2018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서는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 에의거,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및각지역치매안심센터의운영에있어필요한기본원칙과기준을제시함으로써서울시치매관리사업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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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서는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 에의거,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및각지역치매안심센터의운영에있어필요한기본원칙과기준을제시함으로써서울시치매관리사업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작성되었음

3 2018 년도주요변경사항 6 Ⅰ. 치매관리사업소개 1. 사업개요 2. 단계 ( 연도 ) 별사업추진현황 3. 사업체계와 5대사업 4. 전담기관설치및운영 5. 협의체및위원회 Ⅱ.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1. 예방및인식개선사업 2. 조기검진사업 3. 등록관리사업 4. 치료관리비및원인확진 ( 감별 ) 검사비지원사업 5.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6. 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사업 7. 실적보고및성과평가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 인사 복무지침 2. 예산 회계지침 3. 행정서식 Ⅳ. 부록 1.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현황 150 Ⅴ.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업무관련자료 2. 기타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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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6 2018 년도주요변경사항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비전 추진전략 - 도식도반영 추진체계 - 복지부도식도반영 18 삭제및추가 사업내용 - 주요사업으로요약정리 사업내용 - 5 대사업으로요약정리 19 수정 대상자별서비스지원 - 치매환자가족 : 가족모임, 온 오프라인교육, 건강관리 ( 스트레스해소, 만성질환등 ) 인지건강센터운영 - 데이케어센터, 경로당등지역사회에관련프로그램지원및보급 대상자별서비스지원 - 치매환자가족 : 돌봄부담분석및가족상담을위한가족카페 ( 힐링프로그램 ) 운영, 온 오프라인가족교실운영, 자조모임지원, 건강관리 ( 스트레스해소, 만성질환등 ) 지역자원강화사업 - 지역유관기관프로그램지원 19 추가 19 수정 추진체계 사업체계와 5 대사업 20 변경 광역센터 - 조직구성 - 구성원 - 팀장 ( 상근, 필수 ) - 팀원 ( 상근, 필수 ) 5 명이상 광역센터 - 조직구성 - 구성원 - 팀장 ( 상근, 필요시 ) - 팀원 ( 상근, 필수 ) 8~9 명이상 23 수정 치매관리사업소개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역할 - 조기검진및등록관리사업추진 - 대상자별 ( 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 신규발굴및치매정도별등록 평가, 추후관리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역할 - 조기검진및등록관리사업추진 - 대상자별 ( 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 신규발굴및치매정도별등록 평가, 추후관리, 치매가족지원, 가족카페운영, 인지건강센터및기억키움학교 ( 치매환자쉼터 ) 운영, 저소득층치매치료관리비및원인확진비지원 24 추가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기준 -설치기준 - 시설건물기준 : 일반건물매입또는임대, 공공부지시축, 증축등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설치 운영기준 - 설치기준 - 시설건물기준 : 일반건물매입, 공공부지시축, 증축등 24 삭제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설치 운영기준 - 설치기준 시설공간가이드라인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설치 운영기준 - 설치기준 복지부시설기준가이드라인 25 수정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운영기본지침 - 조직구성 - 운영인력 : 총 12 명내외 ( 필수인력 7 명, 예산범위내에서인력조정가능 ) ( 필수인력 7 명 : 센터장 1 명, 팀장 1 명, 팀원 1~2 급 5 명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운영기본지침 - 조직구성 - 운영인력 : 통합형기준적용예산범위내인력조정가능 ( 필수인력 10 명이상 ) 필수인력 10 명 : 센터장 1 명, 팀장 1 명, 팀원 1~2 급 8 명이상 26 수정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운영기본지침 - 치매안심센터구성및기능 27 추가 협의체및위원회 -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구성원 :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관계담당공무원으로구성 - 운영횟수 : 연 4 회이상 협의체및위원회 -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구성원 : 위원장인센터장 1 인을포함하여 5 인이내위원으로구성 - 운영횟수 : 필요시 28 수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7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예방및인식개선사업 협의체및위원회-운영위원회-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구성원 : 위원장인센터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위원으로구성 - 운영횟수 : 연 4회이상 협의체및위원회-협의체및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협의체 - 운영횟수 : 연 4회이상 ( 부득이한경우서면회의가능 ) 운영위원회및자문위원회-협의체및자문위원회-자치구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 - 구성원 : 위원장인보건소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위원으로구성 - 위원선정 1보건소장 ( 당연직 ) 2센터장 ( 당연직 ) 3치매관련각분야의전문가 4치매및노인성질병관련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5관계공무원 ( 당연직 ) 6이용자의 ( 보호자 ) 대표, 지역주민대표 세부내용 - 천만시민기억친구프로젝트관리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전체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현황및활동관리, 홈페이지관리및다양한형태의프로젝트홍보 세부내용 - 천만시민기억친구프로젝트관리 - 추진방법 - 홍보물품배포 : 기억친구밴드 ( 팔찌 ), 리플렛배포 - 기억친구관리 : 자치구별기억친구 DB 관리 세부내용 - 치매극복행사 - 치매극복주간홍보행사 - 추진방법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행사기획, 행사주관하여시행 협의체및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구성원 : 위원장인센터장 1 인을포함하여 5 인이내위원으로구성 - 운영횟수 : 필요시 협의체및위원회 - 지역사회협의체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협의체 - 운영횟수 : 연 2 회이상 ( 서면회의 1 회가능 ) 협의체및위원회 - 지역사회협의체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의체 - 구성원 : 위원장인센터장 1 인을포함하여 5 인이내위원으로구성 - 위원선정 1 보건소장 ( 당연직 )2 센터장 ( 당연직 ) 3 공공부문위원 : 치매관련분야업무담당공무원 4 민간부문위원 : 치매관련각분야의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기관 단체중지역주민의욕구를대변하는자 협의체및위원회-협의체및자문위원회-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세부내용-천만시민기억친구프로젝트관리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전체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현황및활동관리, 홈페이지관리및다양한형태의프로젝트홍보, 기억친구리더경진대회개최 세부내용-천만시민기억친구프로젝트관리 - 추진방법 - 홍보물품배포 : 기억친구밴드 ( 팔찌 ), 리플렛배포, 기억친구리더교육자료제공 - 기억친구관리 : 자치구별기억친구 DB관리, 중앙치매센터치매파트너홈페이지실적관리 세부내용-홍보프로그램-치매예방콘텐츠확산 (3.3.3) 세부내용-치매극복행사-치매극복주간홍보행사-추진방법 -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행사콘텐츠개발, 계획서작성 제출및결과보고, 치매극복행사준비, 시행및결과보고 ( 행사관련기획서및결과보고서첨부파일업로드 ) 등 29 수정 29 수정 30 수정및추가 30 추가 33 추가 33 추가 36 추가 37~38 수정및추가 2018 년도주요변경사항 7

8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예방정보제공, 치매극복프로그램소개, 치매선별검사, 센터예방활동어르신작품전시등 세부내용 - 치매극복행사 - 치매극복걷기대회 세부내용 - 치매극복행사 - 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 - 대상 : 자치구치매지원센터이용자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련정보제공, 치매검진및상담필수, 치매극복프로그램소개등 세부내용 - 치매극복행사 -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 세부내용 - 치매극복행사 - 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 - 대상 1 치매인식도조사 : 만 19 세이상서울시민 2 이용자만족도조사 : 만 19 세이상치매안심센터이용자 지역구모등에따라조사대상인원은변경될수있음 38 수정및추가 38 수정 등록관리 - 개요 등록관리 - 개요 보건복지부치매정책안내기준에따라치매고위험군에는조기검진을통해고위험군으로판정된경도인지장애외에도 75 세이상독거노인, 75 세진입자가포함됨 보건복지부치매정책안내에서는등록관리에해당하는용어로사례관리를사용하고있으나, 기존사업과의일관성및기존에사용해오던사례관리와의혼돈가능성등을고려하여서울시에서는 등록관리 용어를그대로유지하고, 다만기존사례관리는맞춤형사례관리로용어를변경하여복지부에서사용하는사례관리 ( 서울시의등록관리 ) 와혼돈을피하고자하였음 47 추가 등록관리사업 등록관리 - 치매환자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등록관리 - 치매환자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목적 : 체계적이고구체적인커리큘럼을통해치매환자가족의치매와돌봄에대한이해를높이고돌봄역량향상 - 대상 : 치매환자가족 ( 치매환자의가족은환자및가족본인의거주지모두에서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제외한치매안심센터의모든가족지원서비스이용가능,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는치매환자가등록된치매안심센터에서만이용가능 ) - 추진체계 a 광역치매센터 : 광역내가족교실운영지원및모니터링, 가족교실운영자교육 b 치매안심센터 : 가족교실운영, 가족교실참여자관리 49 추가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9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등록관리사업 등록관리 - 치매환자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공통작성내용 : 돌봄부담분석평가 ( 희망다이어리, 기타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운영시공통적용 ) : 치매환자가족상담을통해환자가족의돌봄부담요인을파악하고, 부담경감에적절한서비스를연계 a 돌봄부담분석을진행하기전돌봄부담분석이용신청서 ( 서식 2-15) 및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작성 b 돌봄부담및부담요인평가설문지한국판우울증선별도구 ( 서식 2-16PHQ-9), 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 서식 2-17S-ZBI), 신경정신행동검사 - 간편형 ( 서식 2-18NPI-Q), 치매태도척도 (2-19 DAS) 작성 c 돌봄부담분석시 PHQ-9 의점수가 5 점이상이거나돌봄부담이높은경우 6 개월단위로추적관리 d PHQ-9 10 점이상의심한우울증또는문제행동 ( 심한기분변화, 공격적인행동, 환청 / 망상증상, 음주, 자살 / 자해계획또는시도등 ) 으로인하여전문적심리상담이필요한사례의경우지역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상담의뢰서를작성하여연계 e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연계시대상자로부터 ( 타기관용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를받아야함 49 추가 치매환자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희망다이어리 운영 - 운영방법 a 5 명이상인원의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실정에맞게운영 b 희망다이어리 운영매뉴얼을참고하여회기 (10 회기 ) 내용준수하여진행 c 희망다이어리 운영후자조모임으로연결하여지속적으로운영 치매환자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희망다이어리 운영 - 운영방법 a 5 명이상인원의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실정에맞게운영 b 희망다이어리 운영매뉴얼을참고하여회기 (10 회기 ) 내용준수하여진행 c 희망다이어리 운영후자조모임으로연결하여지속적으로운영 d 가족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20),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작성 e 가족교실수강을위해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 ( 서식 2-27 )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작성 f 8 회기 : 가족교실만족도평가 ( 서식 2-21 ) 49 추가 2018 년도주요변경사항 9

10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등록관리사업 치매환자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D. 희망다이어리 외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헤아림등 ) 운영 - 목적 : 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들을대상으로치매관련전문지식을교육하고, 가족교육을통해치매환자가족의치매와돌봄에대한이해를높이고돌봄역량향상 - 대상 : 치매환자의가족 - 주요내용 a 치매알기 ( 치매에대한올바른이해, 정신행동증상, 치매종류별초기증상, 치매의위험요인, 치매진단및치료와관리 ) b 돌보는지혜 ( 치매환자와가족의마음이해하기, 부정적태도극복하기, 치매환자와의의사소통방법학습및응용, 치매환자의남아있는능력찾기, 치매환자가족의자기돌보기 ) - 운영방법 a 헤아림, 휴식공간, 치매가족협회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등체계적이고구체적인커리큘럼이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가능 b 가족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20),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작성 c 가족교실수강을위해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 ( 서식 2-27 )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작성 f 8 회기 : 가족교실만족도평가 ( 서식 2-21 ) g 헤아림운영시회기별 : 가족일지 ( 서식 2-23 ), 회기별모임만족도 ( 서식 2-22 ) 작성 E. 치매가족자조모임지원 - 목적 : 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간정서및정보교류를통해심리적부담경감과사회적고립을방지할수있도록정기적모임을지원 - 대상 : 치매환자의가족 ( 가족교실수료자혹은교육은신청하지않았으나자조모임에참여하고싶은가족 ) - 지원내용 a 자조모임개설및참여자등록, 운영지원 b 치매상담콜센터자조모임전담상담사지정, 자조모임지원치매파트너등록 c 온라인자조모임등록 50~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1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 자조모임관리 a 자조모임리더관리를통한자조모임관리 b 자조모임일지를통한자조모임관리 c 모니터링실시 ( 실무자간담회, 치매안심센터방문을통한운영관리, 운영자교육등 ) d 자조모임운영자문및지원신청서 ( 서식 2-24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작성 등록관리사업 F. 치매가족카페운영 - 목적 : 치매환자와가족이편안하게방문하여휴식을취하며다른치매환자및가족과교류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고, 치매관련정보제공을통해치매에관심이있는지역주민의치매에대한인식개선및올바른지식함양도모 - 대상 : 관내치매환자및치매환자의가족구성원, 관내 65 세이상노인거주자 - 주요내용 a 치매관련도서및리플릿, 인지재활프로그램교구등을비치하여치매관련정보를제공하고간단한다과및음료제공 b 치매가족을위한힐링프로그램시행 : 힐링프로그램이용자는힐링프로그램이용신청서 ( 서식 2-25 )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운영일지 ( 서식 2-26 ) 작성 - 운영방법 a 가족카페프로그램일정고지 b 지역사회특성에맞게힐링프로그램진행 c 비치물품및다과운영관리 50~53 추가 등록관리 - 치매환자사례관리 등록관리 -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 53~54 수정및추가 등록관리 - 치매노인실종방지인식표배부사업 - 인식표배부방법보급희망자가시 군 구보건소 치매지원센터로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 서식 2-12), 개인정보활용동의서포함 < 개인정보수집및이용 제공동의서 ( 서식 2-14) 활용 > 제출 자치구치매지원센터 (DB 입력 ) 중앙치매센터 ( 고유번호부여, 인식표제작 ) 해당자치구치매지원센터로인식표일괄발송 보급희망자배부 등록관리 - 치매노인실종방지인식표배부사업 - 인식표배부방법발급희망자가치매안심센터로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 서식 2-13),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를작성하여치매안심센터에제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신청정보등록시즉시인식표일련번호부여됨 광역치매센터 ( 인식표제작의뢰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인식표수령및배포 - 제출서류 : 발급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 보호자확인절차진행 ( 후견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중에서확인 ), 기제출서류있을시추가제출안함 56 수정및추가 2018 년도주요변경사항 11

12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등록관리사업 치료관리비및원인확진검사비지원사업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등록관리 - 정상등록관리 - 정기선별검진 - 대상 - 대상 : 정상노인 등록관리 - 인지건강센터운영 - 치매고위험군 등록관리 - 인지건강센터운영 - 정상군 등록관리 - 등급외경증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세부내용은 2018 년보건복지부치매안심센터사업안내인식표배부사업준용 등록관리 - 치매등록관리 - 인지재활프로그램및인지자극프로그램제공 등록관리 - 치매고위험등록관리인지강화교실 등록관리 - 정상등록관리 - 정기선별검진 - 대상 - 대상 : 정상노인, 인지저하자, 75 세이상독거, 75 세진입자 등록관리 - 정상등록관리 - 인지건강센터운영참고 등록관리-인지건강센터운영-치매고위험군 d 작성서류 :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29 ),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14), 6개월이상계속이용시인지강화교실연장신청서 ( 서식2-30 ), 인지강화교실참여자사전 사후평가 ( 프로그램시작과끝에시행 MMSE-DS, GDS, SMCQ), 프로그램운영일지 ( 서식 2-33 ) 등록관리-인지건강센터운영-정상군 d 작성서류 :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29 ),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6개월이상계속이용시치매예방교실연장신청서 ( 서식 2-30 ), 치매예방교실참여자사전 사후평가 ( 프로그램시작과끝에시행MMSE- DS, GDS, SMCQ), 프로그램운영일지 ( 서식 2-33 ) 등록관리 - 기억키움학교 64 사업내용 - 지원절차 사업내용 - 지원절차 72 사업내용 - 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양성및운영 - 목적 58 추가 60 추가 60 추가 60 추가 63 추가 64 추가 수정및추가 수정및추가 사업내용-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봉사 활동단체, 선도단체양성및운영-목적 77 추가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3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사업내용 - 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양성및운영 - 목적 1 ( 치매극복선도기업 기관 단체 ) 지정을통해치매극복을위한우리사회의노력에다양한사회주체를동참시켜치매환자와가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치매친화적인사회문화조성 2 ( 치매극복선도학교 ) 치매에대한정기적교육과학점이인정되는교과과정개발을통해재학생이스스로치매예방을위해힘쓸뿐만아니라가정과사회에서치매환자와가족을이해하고응원하는동반자역할확립 3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을기반으로국민이신뢰하고접근이용이한지역사회치매정보허브구축 사업내용 - 치매극복단체운영및관리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 신규모집인원 20 명이상, 활동인원 30 명이상운영관리 사업내용 - 치매극복단체운영및관리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 신규모집인원 30 명이상, 활동인원 50 명이상운영관리 77 수정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사업내용 - 치매극복단체운영및관리 - 치매극복선도학교 - 구비서류 - 봉사모임신청서, 봉사활동보고서, 모임명부, 교육사진, 협약서등 사업내용-치매극복단체운영및관리- 치매극복선도학교-구비서류 a 치매극복선도기업 기관 단체신청서 ( 서식 2-37 ) b 치매극복선도대학신청서 ( 서식2-38 ) c 치매극복선도학교 ( 초 중 고 ) 신청서 ( 서식 2-39 ) d 치매극복선도봉사모임신청서 ( 서식 2-40) e 치매극복봉사모임봉사활동보고서 ( 서식 2-41 ) f 치매극복선도도서관신청서 ( 서식 2-44 ) g 치매도서코너설치완료보고서작성 ( 서식 2-43 ) 78 추가 사업내용 - 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양성및운영 -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요건 사업내용 - 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양성및운영 - 치매극복선도단체진행방법 78~79 추가 79 추가 사업내용 - 지역사회현황분석 80 추가 사업내용 - 지역사회자원조사및발굴 80 추가 사업내용 -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 81 추가 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사업 보건복지부 2018 년치매정책사업안내개인정보처리방침준용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개인정보처리방침에따라정보관리 85 추가 2018 년도주요변경사항 13

14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평가지표자치구성과평가결과보고서 평가지표, 평가기준 자치구성과평가결과보고서- 사업수행실적-치매지역자원강화사업 - 자문위원회및운영위원회결과보고서, 외부기관종사자교육결과보고서, 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양성및운영 2018년서울시치매관리사업평가지표 자치구성과평가결과보고서-사업수행실적- 치매지역자원강화사업- 지역사회협의체및사례관리위원회결과보고서, 외부기관종사자교육결과보고서, 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양성및운영 93~94 수정 인사 복무지침 - 인사 - 기타제반사항가 ) 수탁기관변경시사업수행인력고용승계를원칙으로하되, 서울시 ( 각해당자치구 ) 와수탁기관과협의하여결정 인사 복무지침 - 인사 - 기타제반사항가 ) 수탁기관변경시사업수행인력고용승계를원칙으로하고, 보건소직영운영시서울시와각자치구는보건복지부지침을준용하여시행 96 수정 인사 복무 / 예산 회계지침 인사 복무지침 - 복무 - 휴가등규정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예산편성 - 세출예산과목구분 ( 안 ) 인사 복무지침 - 복무 - 휴가등규정 A.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일부개정예정 ( 시행 ) / 변경사항 : 입사 1 년차에최대 11 일, 2 년차에 15 일의유급휴가를각각받을수있도록함 ( 이후입사자부터적용 ) 근로기준법일부개정예정 ( 시행 ) / 변경사항 : 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을출근한것으로보도록명시함 ( 이후육아휴직자부터적용 ) C. 특별휴가ᄅ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 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을산입한다.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예산편성 - 세출예산과목구분 ( 안 ) 98~99 추가 102 변경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예산집행 b 회계관리시스템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예산집행 b 회계관리시스템 : e 나라도움 ( 103 수정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예산집행 d 집행금지항목개인교육, 출장 ( 외부강의, 심의등 ) 시출장비지급불가 개인연가활용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예산집행 d 집행금지항목개인보수교육, 외부강의, 심의등의출장시출장비지급불가 103 수정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예산의변경및전용 3 전용절차 : 항간이상전용시운영위원회의결을거쳐서울시각소관부서의승인을얻어야함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예산의변경및전용 3 전용절차 - 항간이상전용시시 구소관부서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 목간전용시센터장이전용가능, 과목전용조서작성후소관부서에보고함 104 수정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인건비 - 기본급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인건비 - 기본급 104 수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5 구분 2017 년안내서 2018 년안내서 page 비고 - 센터장 : 주 2 일근무기준월 2,116,000 원을지급 지원의사의경우그센터장인건비한도내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음 ( 센터의의사관련인건비는월최대 2,116,000 원을초과할수없음 )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인건비- 기타제반사항 c. 퇴직금의지급 c 연말이전에퇴직하는경우센터에서의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직원은퇴직금을지급하고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은적립된퇴직금을사업비로활용 2017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기본급기준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운영비-여비-국내여비 - 관내출장 : 4시간이상 1일 /20,000원산정 ( 월10일이내로지급을제한함 ) 관용차량사용시는 4시간이상 1일 /10,000원산정 - 관외출장 : 여비 (1일20,000원), 교통비 ( 실비 ), 숙박비 (1야당40,000원), 식비 (1식7,000원) 예산회계지침-운영비지원-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운영비- 사업비 3 원고료지급기준 4 전문강사료등지급기준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사업비 - 전문강사료등지급기준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사업비 - 행사운영비등기준 - 간담회등업무추진시식사비 1 인 7,000 원산정 - 센터장 : 주 2 일 (16 시간 ) 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의경우매월 2,116,000 원범위내에서, 주 3 일 (24 시간 ) 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의경우매월 3,139,000 원범위내에서수당으로지급할수있음 ( 퇴직금없음, 위탁운영시에는위탁받은기관의직위와겸직가능 ) 지원의사의경우센터장인건비한도내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음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인건비 - 기타제반사항 c. 퇴직금의지급 c 센터에서총근무기간이 1 년미만인직원이당해연도회계정산전에퇴직하는경우적립퇴직금을사업비로활용하고회계정산후에퇴직하는경우적립퇴직금을반납함 2018 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기본급기준 ( 물가상승률 2.6% 반영 )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운영비 - 여비 - 국내여비 - 관내출장 : 1 일 4 시간이상 20,000 원산정 ( 관용차량사용시 10,000 원 ) 1 일 2 시간이상 4 시간미만 10,000 원산정 ( 관용차량사용시미지급 ) 월 20 만원이내로지급을제한함 - 관외출장 : 여비 (1 일 20,000 원 ), 교통비 ( 실비 ), 숙박비 (1 야당 40,000 원 ), 식비 (8,000 원 )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운영비 - 사업비 3 원고료지급기준 4 전문강사료등지급기준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사업비 - 전문강사료등지급기준 B. 공무원및국공립학교교직원기준 예산회계지침 - 운영비지원 -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 - 사업비 - 행사운영비등기준 - 간담회등업무추진시식사비 1 인 30,000 원이하 107 수정 108 변경 110 수정 110~ 112 수정 112 추가 112 수정 2018 년도주요변경사항 15

16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7 2018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I. 1. 사업개요 2. 단계 ( 연도 ) 별사업추진현황 3. 사업체계와 5대사업 4. 전담기관설치및운영 5. 협의체및위원회

18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치매예방, 조기진단및관리, 보건. 복지자원연계등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를제공함으로써치매환자와가족, 일반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나아가치매중증화억제를통해사회적비용경감에기여하고자함 나. 추진체계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역할 국가치매관리사업총괄및전달체계수립및관리 지원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예산지원및지도 감독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운영지침수립 성과평가를통한사업질관리및운영효율화도모 중앙치매센터 광역지자체 ( 시도 ) 국가치매관리사업기획및연구 광역치매센터사업수행을위한기술지원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성과평가수행지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침수립지원 치매안심센터종사자표준교육과정및교재개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간연계지원 광역자치단체의치매관리사업시행계획수립및시행 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 광역치매센터치매관리사업지도및감독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예산교부및교부집행관리 광역치매센터행정적 재정적관리및지원 치매안심센터치매관리사업지도및감독 광역치매센터 지역치매관리사업기획및연구 치매안심센터사업수행을위한기술지원 치매안심센터성과평가수행지원, 종사자교육및훈련 치매관련자원강화및연계체계마련 기초지자체 ( 시군구보건소 ) 치매안심센터의치매관리사업시행계획수립및시행 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 행정적관리및지원 치매안심센터 상담및등록관리사업 조기검진사업 쉼터운영사업 가족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홍보사업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9 다. 사업내용 (5 대사업 ) 1) 예방및인식개선사업가 ) 치매극복의날등행사개최나 ) 전사회계층대상인식개선활동 ( 천만시민기억친구프로젝트 시행, 치매극복걷기행사, 치매예방홍보등 ) 2) 조기검진사업가 ) 대상 : 만 60세이상 ( 인지저하자, 만 75세이상독거노인, 만 75세진입자, 저소득층우선검진 ) 나 ) 검진절차 : 상담 선별검진 정밀1차검진 정밀2차검진실시후치매진단 3) 등록관리사업가 ) 대상자별서비스지원 정상군 : 정기선별검진, 치매관련정보제공및인지건강증진프로그램연계등 고위험군 ( 경도인지장애 ) : 정밀재검진 (6개월),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교실프로그램제공등 치매군 : 인지재활 ( 인지자극 ) 프로그램, 저소득층치료비및조호물품지원, 장기요양서비스등자원연계, 의료비지원 ( 저소득층 ), 기억키움학교 ( 치매환자쉼터 ) 치매환자가족 : 돌봄부담분석및가족상담을위한가족카페 ( 힐링프로그램 ) 운영, 온 오프라인가족교실운영, 자조모임지원, 건강관리 ( 스트레스해소, 만성질환등 ) 나 ) 인지건강센터운영 치매, 고위험군 ( 경도인지장애 ) 대상자별맞춤형인지재활및인지강화프로그램 ( 작업, 원예, 운동, 미술, 음악요법등 ) 제공다 ) 기억키움학교 ( 치매환자쉼터 ) 운영 대상 : 등급외경증치매환자중저소득층우선 (10 20명/ 일이용 ) 내용 : 치매안심센터내설치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및돌봄서비스제공라 ) 저소득층의료비지원사업 원인확진검사비 : 저소득층치매환자대상으로 1인당 8 11만원이내지원 치매치료관리비 : 저소득층치매환자대상으로월 3만원이내본인부담금지원 ( 연 36만원이내 ) 전국평균중위소득 120% 이하 4) 지역자원강화사업가 ) 전문자원봉사자 ( 단체 ) 및치매극복선도단체양성등지역사회자원간연계체계구축나 ) 치매관련시설종사자 ( 요양보호사및관리자, 복지기관종사자등 ) 교육다 ) 지역유관기관프로그램지원 5) 통합관리정보시스템운영사업 DB 통합관리 (25개구치매관리사업의실적관리및연계, 정보공유, 정책자료축적등 ) I. 치매관리사업소개 19

20 2. 단계 ( 연도 ) 별사업추진현황 1 단계 (2007~2010 년 ) 기반조성핵심인프라조성 2008년 2007년 인지건강 치매조기검진프로그램사업확대체계마련 광역치매센터 7개구및 4개구치매지원센터치매지원센터설치설치 2009 년 14 개구치매지원센터설치 (25 개 자치구기반조성완료 ) 2010년 치매관리사업통합홈페이지구축 저소득층치매치료관리비지원개시 2011 년 2 단계 (2011~2014 년 ) 치매인식개선사업 확산연계인프라확대및네트워킹 확대 ( 권역별치매예방캠페인운영, 치매홍보서포터즈양성 ) 2012 년 치매관리사업연구대회개최 가족지원 ( 희망다이어리 ) 프로그램운영 2013 년 등급외치매노인 돌봄프로그램 등자치구특화사업확대 2014 년 각지역의료, 복지연계망확대, 협력사업추진 정책토론회, 국제심포지엄개최 3 단계 (2015~2020년) 정착강화시스템정착, 시민체감예방사업강화 2015년 기억친구발굴, 양성 사례별대상자질적관리수행 2016 년 어린이, 초중고학생대상치매질병 바로알기교육 시민체감예방프로그램발굴 2017년 정상노인치매예방프로그램개발및시범적용 초로기치매환자지원서비스프로그램조사연구 2020 년 보건 복지연계서비스망확충 맞춤형치매예방, 관리, 지원서비스체계확립 3. 사업체계와 5 대사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ATIA) 총괄기획 사업표준개발 인력교육 정보화 지원 자치구 25 개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부설인지건강센터, 기억키움학교 ) 예방및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사업 등록관리사업 지역자원강화사업 정보시스템구축사업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1 4. 전담기관설치및운영 가.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1) 목적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는지역사회치매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을통한치매문제의해결이라는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의목표가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도록사업의총괄기획및평가, 사업지침개발, 표준프로그램및도구개발, 사업인력교육및기술지원, 정보화체계구축등의사업을수행하고자함 2) 근거가 ) 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 7조의 2( 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및위탁 ) 나 )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다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조례제6295호, 개정 ) 3) 역할가 ) 치매관리사업의대책수립및운영, 평가 치매사업기획및대책수립, 지침서개발 자치구치매안심센터성과평가및지표개발 사업운영및성과평가, 예산집행나 ) 치매연구사업 치매치료, 조호관련신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 치매관리사업국내외동향파악및방향, 치매사업효과등연구다 ) 서울시및자치구치매안심센터기술자문및업무지원 치매안심센터운영프로그램개발및보급 DB관리, 정보, 통계및수집분석및제공 치매관련전문인력역량강화교육및유관기관종사자교육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세미나 학술대회기획및주관라 ) 예방및치매인식개선사업추진 치매예방에대한올바른치매인식개선사업추진 인식개선대시민홍보활동등 I. 치매관리사업소개 21

22 4) 설치 운영가 ) 명칭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월지정, 보건복지부 ) 나 ) 운영 소재지 : 서울시종로구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 시설규모 : m2 ( 사무실 1, 회의실 1, 교육실 1) 다 ) 조직도 서울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운영위원회 협의체 사무국장 행정정책 기획팀교육 홍보팀연구 개발팀 - 회계업무 - 인사업무 - 행정업무 - 물품관리 - 행사공동지원 - 기억키움학교 - 가가호호기억친구 - 치매안심마을 - 치매극복선도단체 - 조기검진, 치료비 - 배회인식표발급 - 사업계획서, 보고서 - 안내서발간 - 주요현안요청자료 - 협의체등각종간담회운영 - MOU 체결 - 천만시민기억친구 - 언롱홍보 - SNS 홍보 - 소식지제작 - 치매극복수기공모 - 안심센터직원교육 - 보건소관계자교육 - 종사자교육 - 치매전문가교육과정개발및교육 - 홈페이지관리 - 관계자교육대회 - 치매극복의날 - 치매극복걷기대회 - 메모리데이켐페인 - 외부교육지원 - 초로기치매프로그램개발 - 정상노인치매예방프로그램 - 치매인식도조사 - 이용자만족도조사 - 치매사례관리 -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운영관리 - DB 관리 - 조기검진실적보고 - 치매예방운동법교육 * 센터장 : 센터운영및사업전반책임 * 운영위원회구성원 : 센터장, 사무국장, 서울시치매관리사업관계담당공무원으로구성 * 필요시위원회추가설치가능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3 5) 운영기본지침가 ) 조직구성 운영인력 : 총 10명 (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8~9명 ) 필요시 ( 사업규모변동등 ) 고려하여조정할수있음 구성원 1 센터장 ( 비상근, 필수 ) : 1명 - 자격 : 치매관리법시행규칙별표2의센터장자격기준, 주2일 (16시간이상) 근무 ( 위탁운영시에는위탁받은기관의직위와겸직가능 ) - 역할 : 센터운영전반책임자 2 사무국장 ( 상근, 필수 ) : 1명 - 자격 : 치매관리법제16조의2의제1항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분야의학사학위이상소지자중노인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 3년이상경력자 - 역할 : 센터업무전반사무총괄 3 팀장 ( 상근, 필요시 ) : 1명 - 자격 : 간호사국가면허소지자중보건복지분야에서 5년이상경력자 - 역할 : 정책기획업무및센터운영실무총괄 ( 각종회의운영, 자치구센터업무총괄, 직원지도. 감독등 ) 4 팀원 ( 상근, 필수 ) : 8~9명이상 - 자격팀원1급 : 보건의료 복지 행정분야등학사학위소지자또는보건복지분야국가면허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중해당분야 2년이상경력자팀원2급 : 팀원1급의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 - 역할 : 서울시치매관리사업기획, 사업표준개발, 홍보, 인력교육및교재개발, DB 관리, 연구사업수행 나. 자치구치매안심센터 1) 목적서울시의치매관리사업목표가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도록해당자치구지역주민을대상으로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관리비및원인확진 ( 감별검사 ) 비지원, 지역유관자원연계등의사업을직접시행함을목적으로함 I. 치매관리사업소개 23

24 2) 근거가 ) 치매관리법및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나 ) 지역보건법제11조 ( 보건소의기능및업무 ) 제1항제5호다 )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라 ) 각자치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 3) 역할가 ) 해당지역치매관리사업기획및수행, 평가나 ) 지역치매인식개선사업다 ) 조기검진및등록관리사업추진대상자별 ( 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 신규발굴및치매정도별등록 평가, 추후관리, 치매가족지원, 가족카페운영, 인지건강센터및기억키움학교 ( 치매환자쉼터 ) 운영, 저소득층치매치료관리비및원인확진비지원라 ) 치매관련지역사회연계체계구축등 4) 설치 운영기준가 ) 명칭 : OOO 구치매안심센터 라고칭함나 ) 운영 운영주체 : 해당자치구보건소 ( 직영또는위탁운영 ) 수탁기관의자격기준및역할 1 서울시및각자치구의치매안심센터사업을적극지원할의지가있으며, 이에필요한전문인력을확보하고, 치매진단및치료가가능한인력및장비를보유한자치구내또는서울시내에있는의료기관 2 운영을맡은수탁기관은영리를위한목적으로센터사업을진행할수없음 3 해당자치구의치매관리사업운영에일차적책임성을가지고보건소와협력하여합리적이고책임성있는사업전개를위한기술적지원을하여야함다 ) 설치기준 시설연면적 : 430.0m2이상 센터의위치설정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및교통편의를고려 시설구조및설비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준수 시설건물기준 : 일반건물매입, 공공부지신축, 증축등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5 주요서비스 [ 복지부시설가이드라인 ] 구분통합형거점형방문형소규모형 쉼터 공통등록관리, 조기검진, 예방관리, 인식개선및홍보개소 ( 소규모 ) 지역사회거점별도설치외기존별도설치외기존설치공간방문활용자원이용가능자원이용가능 ( 경로당, 마을회관등 ) 별도설치또는기존유관시설연계 활용 ( 노인복지관등 ) 별도설치또는기존개소 1 1 1( 소규모 ) 카페유관시설활용기능가족교실, 치매가족자조모임, 돌봄부담분석, 정보교환등시설구성사무실, 교육 상담실, 검진실, 쉼터및가족카페규모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도서지역, 소도시면적좁음넓음넓음좁음적합노인인구보통높음높음다양지역특성접근성높음 ( 교통편리 ) 낮음낮음다양유관자원많음보통적음보통 반드시 1m2당설치비를 150만원으로설정한규모이상으로설치하되, 설치면적대비 90% 범위까지설치허용 설치비대비설치면적 : 1m 2 당 150만원적용한규모 ( 예 : 설치비 12억원인경우설치면적 800m 2 ) - 단, 지자체여건에따라보건소소유의별도공간마련을위하여신증축 * 하는경우설치비대비설치면적을 70% 범위까지허용 * 완전리모델링인경우증축에준함 [ 예시 ) 구치매안심센터 ] 1 층 2 층 3 층 구분 실수 면적 ( m2 ) 화장실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거실및휴게실 ( 가족카페 ) 센터장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샤워실및탈의실 처치실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실 기억키움학교 ( 치매환자쉼터 ) 거실및휴게실 ( 가족카페 ) 1 26 엘리베이터 화장실 거실및휴게실 ( 회상치료실 )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실 계 예시는공간구성의참고사항, 해당자치구에서자율적으로조정가능 I. 치매관리사업소개 25

26 라 ) 구비장비 사무기기및가구류 : 사무실집기,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가구류등 전자제품 : TV, 오디오, 비디오시스템등 의료용장비 : 활력징후측정장비, 휠체어, 안전장비, 검진및처치실용침대, 기본처치기구세트등 차량및기타 :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관련장비 5) 운영기본지침가 ) 조직구성 운영인력 : 통합형기준적용예산범위내인력조정가능 ( 필수인력 10명이상 ) 필수인력 10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1 2급 8명이상 [ 조직도 ( 예시 ) ] 해당자치구 센터장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위원회 치매사례관리위원회 팀장행정 (1) 상담 /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 홍보팀 - 상담사업 - 등록관리사업 -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 집중사례관리사업 - 관리실적분석사업 - 일반조기검진사업 ( 선별 / 진단 / 감별 ) - 고위험군집중검진사업 - 프로그램운영 ( 인지자극, 정서지원, 건강지원등 ) - 돌봄부담분석지원 - 가족카페운영운영 - 치매인식개선사업 - 치매파트너사업 - 치매예방관리사업 -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각지자체여건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 구성원 1 센터장 ( 상근혹은비상근, 필수 ) : 1명 - 자격 : 치매관리법시행규칙별표2 센터장자격기준준용, 주2일 (16시간) 근무 ( 단, 자치구협약및여건에따름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7 - 역할 : 센터업무전반총괄권한및책임자, 정밀검진 ( 임상평가 ) 시행 2 팀장 ( 상근, 필수 ) : 1명 - 자격 : 간호사국가면허소지자중보건복지분야에서 5년이상경력자 - 역할 : 센터업무전반사무총괄 3 팀원 ( 상근, 필수 ) - 자격팀원1급 : 보건의료 복지 행정분야등학사학위소지자또는보건복지분야국가면허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중해당분야 2년이상경력자팀원2급 : 팀원1급의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 - 역할 : 치매관리사업실무담당,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운영 치매관련전문자격소유자나교육과정이수자, 치매나노인조호유경험자우선선발 나 ) 치매안심센터구성및기능 [ 센터기능 ( 예시 )]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쉼터 ( 인지건강센터, 기억키움학교 ) 60세이상어르신 가족 서울시민누구나 상담 조기검진 등록연계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정상 경증치매 중증치매 가정 / 복지관주야간보호시설요양병원입소시설 치매안심환경조성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제도, 치매인식개선홍보 ( 치매극복의날, 치매극복걷기행사, 기억친구리더및기억친구양성 ) I. 치매관리사업소개 27

28 초기상담및치매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및치매카페운영, 관련서비스안내및제공기관연계 - 인지기능저하자대상선별 진단검사실시, 상담후대상자등록, 욕구파악, 치매어르신및가족맞춤형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치매어르신및가족들이안심하고살아가도록전담코디네이터를 1:1로매칭하여필요한서비스를연계하고, 전체돌봄경로관리 기억키움학교 ( 치매환자쉼터 ) : 상담이후서비스연계전까지초기안정화 (3 6개월) 를위한이용시설 * 초기경증치매어르신의치매악화지연을위한인지재활프로그램, 상담 교육등낮시간보호제공 * 치매환자쉼터표준운영 ( 안 ) : 정원 25명내외, 전담인력 2~3명배치 카페 : 치매어르신이쉼터를이용하는동안치매가족이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등을할수있는치매카페를설치하여정서적지지기반마련 5. 협의체및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1)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가 ) 기능 : 센터운영과관련한사업기본방향결정과현안논의, 운영실무자문나 ) 구성원 : 위원장인센터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내위원으로구성다 ) 운영횟수 : 필요시라 ) 위원선정 : 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함 1 센터장 ( 당연직 ) 2 관계공무원 ( 당연직 ) 마 ) 역할 : 다음사항에대한지원, 평가등 1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계획수립과평가에관한사항 2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프로그램수행에관한사항 3 광역치매센터와자치구치매안심센터와의협력에관한사항 4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종사자 ( 이용자 ) 의환경및고충처리등운영에관한사항 5 기타운영위원회위원이부의하는사항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9 2) 자치구치매안심센터가 ) 기능 : 사업의목적에맞는센터운영, 사업대상자의권익향상및효율적운영을위한운영실무자문, 현안논의나 ) 구성원 : 위원장인센터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내위원으로구성다 ) 운영횟수 : 필요시라 ) 위원선정 : 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함 1 센터장 ( 당연직 ) 2 관계공무원 ( 당연직 ) 마 ) 역할 : 다음사항에대한지원, 평가등 1 사업계획의수립과평가에관한사항 2 치매관리프로그램수행에관한사항 3 센터와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4 이용자및종사자의환경및고충처리등운영에관한사항 5 기타운영위원회위원이부의하는사항 나. 지역사회협의체 1)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협의체가 ) 목적치매관리사업의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시설및기관간협력업무에관한사항, 그밖에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에대한협의를위하여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음나 ) 구성원서울시관계공무원, 자치구보건소장, 공립요양병원,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노인회, 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보호전문기관, 생활체육회, 치매환자가족, 데이케어센터시설장, 치매학회 협회, 학계관계자등다 ) 운영횟수 : 연 2회이상 ( 서면회의 1회가능 ) 라 ) 위원선정 : 구성원중에서위촉함마 ) 역할 : 다음사항에대한자문, 평가등 1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수행및평가에관한사항 2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개발프로그램에관한자문 I. 치매관리사업소개 29

30 3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분야별기술적자문 4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중장기대책에대한자문 5 기타필요로하는사항 2) 자치구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협의체 가 ) 기능 :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치매관련전문가의자문, 유관기관 단체의협력및지원을통한치매자원발굴, 다양한자원간연계 협력 나 ) 구성원 : 위원장인센터장 1 인을포함하여 5 인이내위원으로구성 다 ) 운영횟수 : 연 2 회이상 ( 부득이한경우서면회의가능 ) 라 ) 위원선정 : 아래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함 1 보건소장 ( 당연직 ) 2 센터장 ( 당연직 ) 3 공공부문위원 : 치매관련분야업무담당공무원 4 민간부문위원 : 치매관련각분야의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기관 단체중지역주민의욕구를대변하는자 마 ) 역할 : 다음사항에대한자문, 평가등 1 사업수행및사업평가에관한사항 2 치매관리프로그램수행에관한사항 3 사업진행의분야별기술적자문 4 치매관련사업및프로그램자문 5 기타필요로하는사항 다. 치매사례관리위원회 1) 기능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치매환자선정, 사례관리회의를통한맞춤형서비스계획및효과성평가 2) 구성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4인이상위원으로구성 - ( 위원장 ) 치매안심센터센터장혹은협력의사 - ( 위원 ) 치매안심센터팀장, 사례관리담당자등 3) 횟수월 2회이상 ( 대상자에게개입혹은중재, 사회적지원이시급한경우상시, 부득이한경우서면회의가능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31 2018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II. 1. 예방및인식개선사업 2. 조기검진사업 3. 등록관리사업 4. 치료관리비및원인확진 ( 감별 ) 검사비지원사업 5.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6. 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사업 7. 실적보고및성과평가

32 1. 예방및인식개선사업 ( 2018 년치매정책사업안내준용 ) 가. 사업개요 1) 목적교육및홍보프로그램운영을통해치매관리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 치매도예방과치료관리가가능하다는사회적이해를확산시켜서울시민들의치매에대한인식을개선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가 ) 천만시민기억친구프로젝트나 ) 교육및홍보프로그램운영다 ) 치매극복의날, 치매극복걷기행사 등기념행사개최라 ) 시민 ( 지역구민 ) 인식개선과홍보활동마 ) 사업기초자료활용을위한조사활동 (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조사 ) 3) 추진체계 치매예방및인식개선사업 천만시민기억친구프로젝트 교육사업 홍보사업 치매극복행사 광역 교육자료및홍보물품개발 기억친구리더양성 광역 교육프로그램기획및시행 교육교재개발및제작 광역 대시민홍보 홍보콘텐츠개발 메모리데이모니터링및지원 광역 치매극복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행사전반기획 개최 자치구 기억친구리더활동관리 기억친구관리 메모리데이운영, 자치구 프로그램운영, 구민대상홍보자치구지원, 참여 구민인식개선 자치구 홍보캠페인시행 치매극복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행사참여및지원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33 나. 세부내용 1) 천만시민기억친구 ( 치매파트너 ) 프로젝트가 ) 사업개요치매를올바르게이해하고, 치매환자와가족을돕고누구나치매걱정없이살수있는서울시를만들기위해시민이자발적으로나서서함께치매문제에대응하고, 지역내에서환자나가족을돕는분위기를만들기위함나 ) 천만시민기억친구 ( 치매파트너 ) 및기억친구리더 ( 치매파트너플러스 ) 양성 1 대상 : 서울특별시거주하는시민 2 내용 : 천만시민기억친구 ( 일반시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 및기억친구리더양성 3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사업기획및총괄, 교육자료개발, 기억친구리더모집및양성교육, 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양성모니터링, 양성된기억친구리더자치구연결, 기억친구직접양성 ( 제한적시행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내기억친구모집및양성교육, 양성된기억친구리더활동관리 4 추진방법 기억친구리더양성 ( 광역 ) 기억친구리더연결 기억친구양성 ( 자치구 ) 다 ) 천만시민기억친구프로젝트관리 1 대상 : 양성된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 서울특별시거주시민 2 내용 : 양성된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관리, 프로젝트홍보 3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전체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현황및활동관리, 홈페이지관리및다양한형태의프로젝트홍보, 기억친구리더경진대회개최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기억친구및자치구활동기억친구리더관리 4 추진방법 온라인홍보 : 기억친구홈페이지관리, 치매관리사업새소식및기억친구활동내용소식전달 홍보물품배포 : 기억친구밴드 ( 팔찌 ), 리플렛배포, 기억친구리더교육자료제공 기억친구관리 : 기억친구 DB 관리, 중앙치매센터치매파트너홈페이지실적관리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33

34 2) 치매이해및치매예방운동법등교육가 ) 대상 : 서울특별시거주하는시민나 ) 내용 : 치매의이해, 치매예방운동법등다 )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교육계획수립및평가, 교육자료개발, 자원모니터링등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교육운영및평가 ( 교육사진및대상자명부첨부등 ) 라 ) 추진방법 : 대상에따른방문및내방혹은교육방법선택 ( 동영상교육자료배포등 ) 3) 홍보프로그램가 ) 오프라인홍보 1 권역별메모리데이캠페인 내용 : 5권역메모리데이행사운영 일시 : 6, 10월셋째주수요일 15:00 17:00( 기관사정에따라일정변경될수있음 )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메모리데이캠페인모니터링시행, 홍보물품및필요물품지원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메모리데이캠페인주관하여진행 추진방법 : 광역컨텐츠개발 일정안내 계획서제출 ( 자치구 ) 메모리데이운영 모니터링 ( 광역 ) 메모리데이실적및결과보고제출 ( 자치구 ) 통합결과보고작성 ( 광역 ) 메모리데이결과통보 ( 광역 ) 2 캠페인진행 내용 : 자치구메모리데이, 타기관과연합하여홍보부스운영포함 추진주체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캠페인주관하여진행 추진방법 : 홍보물배포와함께검진 1개또는체험활동 1개이상진행하는것만인정예 ) 치매조기검진 1개, 팔찌만들기체험활동 1개, 홍보물전달 팔찌만들기체험활동 2개, 홍보물전달 퍼즐맞추기체험활동 1개, 가두행진, 홍보물전달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35 3 외부기관등방문홍보 내용 : 외부기관방문하여서울시치매관리사업안내 추진주체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방문홍보주관하여진행 추진방법 : 리플렛전달, 포스터부착등 교육목적으로타기관방문하여홍보물까지전달했다고, 교육과방문홍보이중실적으로 DB 입력안됨 나 ) 언론홍보 1 내용 : 언론매체를통한기관홍보 2 추진주체 - 광역치매센터 : 언론홍보계획수립, 평가등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언론홍보계획수립, 언론홍보진행 3 추진방법 TV, 라디오, 유선방송등의매체에자치구치매안심센터및사업소개 ( 언론동향보고서작성후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제출 ) 보도기사배포를통한신문기사게재 잡지, 생활정보지관련기관의정기간행물을통한홍보 4 기타사항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언론홍보는매체에홍보된내용만실적으로인정 ( 직원혹은기관홈페이지, SNS, 블로그, 1365 자원봉사사이트, VMS등의 사업내용보고는언론매체실적으로인정하지않음 ) 다 ) 인터넷홍보 1 내용 : 인터넷을통한기관홍보 2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인터넷홍보계획수립및실행, 평가등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인터넷홍보계획수립, 인터넷홍보진행 3 추진방법 기관홈페이지관리 : 게시물관리 ( 공지사항, 센터활동보고, 사진첩게시판 ) 타사이트연계를통한홍보 : 배너혹은사이트주소링크, 사업안내예 ) 복지관, 병원, 협회, 주민센터, 보건소홈페이지등 기관소셜네트워크 (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등 ) 홍보 : 사업소식, 보도자료링크등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35

36 라 ) 옥외홍보 1 내용 : 설치물을사용하거나홍보물을부착하여진행 2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옥외홍보계획수립, 평가등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옥외홍보계획수립, 옥외홍보진행 3 추진방법 전광판혹은버스승강장을활용하여홍보 버스, 택시, 지하철내외부대중교통광고 IPTV 줄광고 배너, 포스터홍보등마 ) 치매예방콘텐츠확산 (3.3.3) 1 내용 :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운동법, 치매체크앱 등콘텐츠보급 2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중앙치매센터에서개발 기획한콘텐츠활용, 자체치매예방콘텐츠개발, 영상 유입물등의형태로홍보물기획 제작하여치매안심센터로배포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중앙 광역치매센터에서제공받은치매예방콘텐츠를직접서비스형태로대상자에게배포및확산 3 추진방법 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게시, 방문자대상안내, 유관기관소개, 외부홍보캠페인시, 교육및홍보프로그램시행등다양한방법으로활용 치매체크어플리케이션활용교육및확산바 ) 기타홍보 1 내용 : 언론매체활용, 인터넷, 옥외홍보등을제외한다른기타방법으로홍보 2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기타방법홍보계획수립및실행, 평가등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기타방법홍보계획수립및진행 3 추진방법 소책자발간 기관안내리플렛및달력제작등인쇄물홍보 홍보물품제작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37 4) 치매극복행사가 )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 1 목적 : 치매가족의치매극복을위한방안마련촉구및공유의장마련 2 대상 : 치매환자와가족, 치매관리사업관계자, 지역주민등 3 일시및장소 : 2018년 9월중, 장소추후공지 4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의날총괄기획, 행사주관하여시행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치매환자및가족행사참여유도등 5 추진방법 치매관련정보제공, 자치구별업무유공자표창, 세부행사 ( 주제선정 ) 진행등나 ) 치매극복수기공모 1 목적 : 치매환자와가족들의어려움을알리고, 사회적인따뜻한관심과인식개선을도모하고자치매극복수기와자치구치매안심센터이용수기공모 2 대상 : 치매극복경험이있는치매환자나그가족 3 일정 : 6월 8월 4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수기공모, 우수작품선정및시상 5 추진방법 : 6월 8월접수 한국문인협회심사의뢰 9월중시상식진행다 ) 치매극복주간홍보행사 1 목적 : 치매선별검사및치매예방을위한체험활동을통해시민들에게치매예방에대한정보와치매예방의중요성을홍보하고자함 2 대상 : 서울시민, 치매환자와가족, 치매관리사업관계자등 3 일시및장소 : 2018년 9월중, 장소추후공지 4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행사기획, 행사주관하여시행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극복주간행사참여, 세부프로그램운영지원 필요시행사기획 5 추진방법 광역치매센터 : 치매극복주간행사콘텐츠개발, 계획서작성 제출및결과보고, 치매극복행사준비 시행및결과보고 ( 행사관련기획서및결과보고서첨부파일업로드 ) 등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37

38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련정보제공, 치매검진및상담필수, 치매극복프로그램소개등라 ) 한마음치매극복전국걷기행사 1 목적 : 서울시치매관리사업홍보및치매에대한인식개선효과 2 대상 : 서울시전체치매환자및가족, 치매관리사업관계자등 3 일시및장소 : 2018년 4월 14일 ( 토 ), 뚝섬유원지 내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4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 : 운영지침작성및전달, 홍보기획및실시, 사업평가 광역치매센터 : 행사기획 ( 일정 장소 내용계획수립 ), 프로그램및코스구성, 보험가입등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별부스운영, 행사참석자모집 필요시행사기획 치매극복걷기대회를광역치매센터와연합또는단독으로진행가능하며, 중앙치매센터에서행사홍보인쇄물디자인개발하고, 운영지침서를작성하기때문에이에대한내용은운영지침에의거하여실시 ( 자원봉사자모집및사전교육등 ) 5 추진방법등록및참가물품배부 개회식진행 ( 개회사, 행사개요및코스안내등 ) 이벤트및준비체조시행 코스따라걷기 폐회식 행사결과보고 5) 치매인식도 만족도조사가 ) 대상 1 치매인식도조사 : 만 19세이상서울시민 2 이용자만족도조사 : 만 19세이상치매안심센터이용자 지역규모등에따라조사대상인원은변경될수있음나 ) 조사내용 :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에대한인식도, 치매안심센터이용자만족도다 ) 조사도구 : 서식 3-1 치매인식도조사표, 서식3-2 치매안심센터이용자만족도조사를참조하여진행라 ) 조사방법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가정한시기에설문조사실시후 DB 입력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39 2. 조기검진사업 ( 2018 년치매정책사업안내준용 ) 가. 사업개요 1) 목적지역사회거주노인전체에대한치매조기검진을통해치매및고위험노인을조기에발견하여체계적인치료 관리를받을수있게함으로써효과적으로치매를예방하고, 중증화방지에기여함 2) 근거가 ) 치매관리법제11조나 ) 치매관리법시행령제8조 ( 치매검진사업의범위등 )~ 제9조 ( 치매검진비용지원대상자 ) 다 ) 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3조 ( 치매검진방법등 ) 라 )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3) 추진배경및필요성가 ) 치매는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며약 10 15% 는조기에발견하여적절히치료할경우완치에가까운치료효과를기대할수도있음나 ) 완치가어렵고만성적이고진행성의경과를보이는치매의경우에도, 최근치료약물의개발로조기에발견하여초기단계에치료를시작할경우중증상태로의진행을지연시키거나증상을개선하는것이가능함다 ) 중증상태로진행을억제하거나치매에동반된문제증상들을개선시킬경우환자자신과그가족의고통과부담을크게경감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도현저히줄일수있음라 ) 아울러치매고위험상태에있는노인들을찾아내지속적인예방관리노력을기울일경우치매유병률을감소시킬수있고, 치매발병을 2년정도지연시키면 20년후치매유병률을약 30% 줄이는효과가기대됨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39

40 4) 사업추진체계가 ) 광역치매센터 - 조기검진지침개발및제공, 치매검진 등록관리온라인 DB관리, 서울시검진통계확보나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조기검진사업시행, 치매검진 등록관리온라인 DB입력, 지역검진통계확보 나. 사업내용 1) 사업 ( 검진 ) 대상자 : 지역사회거주만 60 세이상인자 그외, 만 60 세미만으로인지능력이현저히저하되어조기검진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모든사업대상자중치매고위험군 ( 인지저하자, 만 75 세이상독거노인, 만 75 세진입자 ), 저소득주민우선검진 1 단계 선별검사 (MMSE-DS) 2 단계 3 단계 정밀검진 ( 진단검사 )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등 ) 원인확진검사 ( 감별검사 )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 < 보건소,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 협약병원 > 가 ) 선별검사 1 검진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직원 2 검진장소 내원검진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 : 대상자의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등 내원검진을원칙, 불가피한경우방문검진을시행하되방문검진시주변의방해를받지않고검진을시행할수있는공간확보필수 3 검진예약 센터내소또는전화예약 - 치매선별검진예약및시행대장 ( 서식 1-2) 작성및활용하여예약관리 등록번호부여방법 : 부록등록번호부여체계 자치구부여번호 ( 표 11-5) 참고 4 검진도구및내용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41 치매조기검진신청서 ( 서식 1-3) 작성 등록관리기본정보지 ( 서식 2-2심층상담기록 ) 작성 치매선별검사지 MMSE-DS( 서식 1-4, 표 2-1 진단검사의뢰점수, 표 2-2 채점점수 ) 2018 치매정책사업안내치매조기검진및예방관리사업운영근거 ( 보건복지부 ) 5 검진결과에따른조치 MMSE 점수에대한정상노인기준값을기준으로결과해석 ( 표2-1) * MMSE 점수 < 평균 표준편차 : 인지저하 로분류 정밀검진의뢰 * MMSE 점수 평균 표준편차 : 정상 으로분류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연계하여등록후지속관리시행 (2 년마다선별검진실시, 치매예방정보제공및예방프로그램연계 ) 선별검진완료후 치매조기검진결과요약지 ( 서식 1-5) 의선별검진부분작성 6 검진결과통보 * 인지저하 로분류된경우 : 치매선별검진결과보고 ( 인지저하 ) ( 서식 1-7) 양식활용하되, 전화또는직접설명을통해결과통보 * 정상 으로분류된경우 : 치매선별검진결과보고 ( 정상 ) ( 서식 1-6) 양식활용하여대면또는전화로검진결과통보 나 ) 정밀검진 1 검진대상자 : 선별검진결과 인지저하 로판정된자, 치매고위험군정기검진자, 치매의심증상이뚜렷한자 2 검진장소 내원검진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방문검진 : 대상자의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등 내원검진을원칙, 불가피한경우방문검진을시행하되방문검진시주변의방해를받지않고검진을시행할수있는공간확보필수 3 검진예약 선별검진결과인지저하로분류된대상자에게정밀 1단계및 2단계동시예약 치매정밀검진 1단계예약및시행대장 ( 서식 1-8), 치매정밀검진 2단계예약및시행대장 ( 서식 1-9) 작성및활용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41

42 4 검진방법 1단계 : 치매신경심리평가 <CERAD-K(N) 또는 SNSB 도구사용 > - 시행자 : 임상심리사또는시행훈련을받은간호사가시행 2단계 : 치매임상평가 - 시행자 : 정신건강의학과또는신경과전문의가시행 - 임상평가시행후다음항목에대한결과도출 진단분류군 : 가치매나치매고위험다정상가치매 : DSM-5 치매기준에근거나치매고위험 : 현재치매는아니지만인지기능저하가분명히있는경우로, 전문의진찰결과치매진행예방또는인지기능저하의개선을위해적극적인관리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상태 ( 퇴행성뇌질환초기, 혈관성인지손상뿐만아니라, 우울증으로인한인지기능저하상태, 신체적원인에의한인지기능저하상태등다양한원인에의한기능저하상태를포괄하는광의의경도인지장애 (MCI : Mild Cognitive Impairment) 다정상 : 상기한치매또는치매고위험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진단 ( 경미한건망증만나타나는경우도포함됨 )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서식 1-10)) 전체및영역별점수가치매 : 전체점수 나치매고위험 : 0.5 다정상 : 0 정밀검진완료후 치매조기검진결과요약지 ( 서식 1-5) 의정밀검진부분작성 5 검진결과에따른조치 치매 로진단분류된경우 치매원인확진검사연계 원인확진후예방등록관리사업연계 등록 지속관리 치매고위험 ( 경도인지장애 ) 으로진단분류된경우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연계하여등록후지속관리시행 ( 연 1회정밀검진실시,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시행, 예방프로그램연계및정보제공 ) 정상 으로분류된경우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연계하여등록후지속관리시행 (1~2년마다선별검진실시, 치매예방정보제공및예방프로그램연계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43 6 검진결과통보 최종적인검진결과를 2단계를시행한의사가직접면담을통해설명함 ( 정밀검진 1단계및 2단계를완료한경우에한함 ) 대면또는전화가필요한경우대상자본인뿐만아니라가족에게도설명함 다 ) 치매원인확진검사 ( 감별검사 ) 연계 1 대상자 : 정밀검진결과 치매 로진단분류된자 ( 정밀검진대상자의약 20 25% 추계 ) 2 주요내용 자치구치매안심센터수탁병원 ( 또는지역사회내병 의원 ) 연계를통한뇌영상검사및기타진단의학적검사시행 검사결과를참고하여치매원인확진 치매원인확진후 치매조기검진결과요약지 ( 서식 1-5) 치매원인확진부분작성 3 검진결과에따른조치 :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연계하여지속적인관리시행 4 검진자료관리 자료보관 - 개인별로작성된서식들은개인별 치매검진 등록관리기록부표지 ( 서식 1-11) 에철하여보관 ( 예방등록관리사업참고 ) - 각단계별 검진예약및시행대장 ( 서식 1-2, 서식 1-8, 서식 1-9) 기록보관 DB 입력 : 치매검진 등록관리온라인 DB 해당부분입력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43

44 [ 치매조기검진및등록관리사업흐름도 ] 기초상담 전화, 방문, 인터넷상담 등록관리직접연계 조기검진연계 관련정보제공후종결 등록관리기본정보수집 선별검진 1. 등록관리기본정보수집 2. MMSE 시행 정밀검진 1. 신경심리평가 2. 치매임상평가 치매치매고위험정상 원인확진검사 1. 뇌영상검사 2. 기타검사 저소득층검사비용지원 치매등록관리 1. 치매상태평가 2. 등록관리회의 3. 관리계획수립 4. 상태별관리서비스제공 -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 - 방문간호서비스 - 조호물품제공 - 배회구조팔찌제공 - 치매관련정보제공 - 가족모임 / 교실 - 지역의료복지기관연계 - 저소득층치료비지원 치매고위험등록관리 1. 등록관리회의 2. 관리계획수립 3. 상태별관리서비스제공 - 정기정밀검진서비스 -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 - 치매예방정보제공 - 치매예방프로그램연계 1 고혈압치료 관리 2 당뇨병치료 관리 3 금연프로그램 4 비만 / 고지혈증치료 관리 5 노년기우울증치료 관리 6 노인운동프로그램 7 기타 정상등록관리 1. 등록관리회의 2. 관리계획수립 3. 상태별관리서비스제공 - 정기선별검진서비스 -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 - 치매예방정보제공 - 치매예방프로그램연계 1 고혈압치료 관리 2 당뇨병치료 관리 3 금연프로그램 4 비만 / 고지혈증치료 관리 5 노년기우울증치료 관리 6 노인운동프로그램 7 기타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45 3. 등록관리사업 ( 2018 년치매정책사업안내준용 ) 가. 사업개요 1) 목적가 ) 지역사회거주노인의치매관련건강상태변화에따라요구되는다양한형태의관리서비스를연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치매노인의삶의질증진나 ) 정상또는고위험군에대한예방서비스제공으로치매발생을감소또는지연시킴으로써노인자신과가족나아가사회전체에부담을줄임다 ) 치매로발견된노인에게는조기치료를유도함으로서치매의중증화를예방하며, 치매의진행상태에따른적절한서비스로가족의부담을감소시켜시설입소를지연시킴 2) 근거가 ) 치매관리법제3조 1항나 ) 치매관리법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3) 사업배경및필요성가 ) 치매는만성적이고진행성경과를보이는뇌정신질환이며, 진행단계에따라적합한조호의유형이나관련시설이다름나 ) 경도및중등도치매환자의경우에는가정에서가족이케어의핵심이되면서주간보호및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치매클리닉등을적절히이용하는 가정중심케어 가효과적이며, 가정에서감당하기어려운중증환자의경우치매전문요양시설이나치매전문병원을중심으로한 시설중심케어 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다 ) 따라서치매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환자상태에따른케어서비스를적절한시기에제공할수있는개별화된관리서비스의제공과치매서비스망 (Dementia Service Network : DSN) 을확립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통해환자자신및가족들의삶의질을현저히개선시킬수있음라 ) 지역사회차원에서통합적이고도연속적인치매예방및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예방등록관리사업이매우시급하고중요함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45

46 4) 주요내용가 ) 치매 고위험 정상군별등록관리나 ) 대상별맞춤서비스제공및사례관리다 ) 지역사회치매등록관리 DB 입력및통계자료확보 나. 사업내용 1) 기초상담가 ) 개요치매문제와관련하여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등을통해자치구치매안심센터에접촉한모든시민 ( 또는관련보호자 ) 을일차적으로상담하여관련정보를제공하거나치매조기검진또는본격적등록관리로연계하는절차나 ) 세부내용 1 장소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2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직원 3 대상 : 만 60세이상지역노인 ( 만 60세미만치매환자도이용가능 ) 4 방법 : 전화, 내소, 방문, 인터넷등 5 상담절차 불필요한경우 관련정보제공후종결 상담 우확인방법 : 진단서, 소견서 기초상담기록 ( 질병분류코드가치매로명시 ) ( 서식 2-1 ) 작성등록관리안내및등록 청나정확한치매진단을받지않은경우고판단한경우 치매조기검진안내및예약 타의료기관에서치매진단을받았다고하더라도필요하다고판단되면치매조기검진연계 2) 등록관리 ( 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안내 사례관리 에해당함 ) 가 ) 개요치매조기검진을통해치매, 치매고위험, 정상중한가지로판정을받았거나,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47 전문의료기관에서이미치매로진단받은노인을일정양식에따라등록하고대상자별적정관리서비스를계획하여제공 보건복지부치매정책안내기준에따라치매고위험군에는조기검진을통해고위험군으로판정된경도인지장애외에도 75세이상독거노인, 75세진입자가포함됨 보건복지부치매정책안내에서는등록관리에해당하는용어로사례관리를사용하고있으나, 기존사업과의일관성및기존에사용해오던사례관리와의혼돈가능성등을고려하여서울시에서는 등록관리 용어를그대로유지하고, 다만기존사례관리는맞춤형사례관리로용어를변경하여복지부에서사용하는사례관리 ( 서울시의등록관리 ) 와혼돈을피하고자하였음나 ) 등록평가및서식작성 1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직원 2 시행절차 1단계 : 등록관리기본정보지 ( 서식 2-2심층상담기록 ) 작성 ( 조기검진사업에서기작성한경우는작성된서식그대로사용 ) 2단계 : 치매인경우에한해 치매상태평가지 ( 서식 2-3) 작성 3단계 - 작성된서식을개인별 치매검진 등록관리기록부 ( 서식 1-11) 에철하여보관 - 치매검진 등록관리온라인 DB 에해당부분입력다 ) 관리계획수립 1 등록관리회의 에서대상자개인별등록정보를바탕으로한사정및세부관리계획수립 대상자의상태에변동이있을경우에도등록관리회의를통해관리계획수정 등록관리회의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팀장, 등록평가시행자, 기타센터종사자등이참석하여개인별문제사정및관리계획수립 ( 회의주기및시간은등록대상자수에따라조정 ) 2 작성서식 치매 : 치매등록관리계획지 ( 서식 2-4) 작성 치매고위험 : 치매고위험등록관리계획지 ( 서식 2-5) 작성 정상 : 정상등록관리계획지 ( 서식 2-6) 작성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47

48 라 ) 치매, 고위험, 정상등록관리 1 치매등록관리 방문간호서비스 - 목적 : 방문간호사가정기적또는비정기적인방문을통해재가치매환자상태와가족의요구를파악하고이에필요한즉각적인정보제공및간호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 대상 a 중등도, 중증재가치매환자또는신체적합병증에대한지속적인간호관리가필요한치매환자 b 신체적제한으로거동이불편하여의료기관및치매안심센터방문이어려운경우 c 재가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이신체적 심리적으로취약한상태의경우 - 시행자 : 간호사 - 서비스내용 a 치매에대한정확한정보및응급상황시대처방법제공 b 가정에서시행할수있는기능훈련방법지도 c 욕창등신체적손상에대한처치, 투약중환자투약관리 d 가족상담을통한문제파악과정서적지지 e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이용방법및서비스안내 - 지참물품 : 혈압계, 혈당측정기, 구급약품, 휴대폰, 건강사정도구, 응급상황시비상연락처등을기본적으로지참 - 수행방법 a 간호대상문제심각성및재가보호자의취약성에따라정기방문주기결정 b 방문기록은환자의상태를잘관찰하여주호소및간호문제를중심으로기록하며간호계획에따라일관되게수행하고, 다음방문시수행결과를평가 c 부가적인관리가필요한환자의경우 등록관리회의 에서논의하여결정 d 필요시의료기관등자원연계 - 작성서식 a 방문간호계획표 ( 서식 2-7) b 방문간호기록지 ( 서식 2-8) * 환자상태관찰, 주호소및간호문제중심으로기록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49 치매환자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가족교실운영 ) - 목적 : 체계적이고구체적인커리큘럼을통해치매환자가족의치매와돌봄에대한이해를높이고돌봄역량향상 - 대상 : 치매환자가족 ( 치매환자의가족은환자및가족본인의거주지모두에서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제외한치매안심센터의모든가족지원서비스이용가능,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는치매환자가등록된치매안심센터에서만이용가능 ) - 추진체계 a 광역치매센터 : 광역내가족교실운영지원및모니터링, 가족교실운영자교육 b 치매안심센터 : 가족교실운영, 가족교실참여자관리 - 공통작성내용 : 돌봄부담분석평가 ( 희망다이어리, 기타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운영시공통적용 ) : 치매환자가족상담을통해환자가족의돌봄부담요인을파악하고, 부담경감에적절한서비스를연계 a 돌봄부담분석을진행하기전돌봄부담분석이용신청서 ( 서식 2-15) 및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작성 b 돌봄부담및부담요인평가설문지한국판우울증선별도구 ( 서식 2-16PHQ- 9), 단축형자릿부양부담평가척도 ( 서식2-17S-ZBI),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 ( 서식2-18NPI-Q ), 치매태도척도 (2-19DAS) 작성 c 돌봄부담분석시 PHQ-9의점수가 5점이상이거나돌봄부담이높은경우 6개월단위로추적관리 d PHQ-9 10점이상의심한우울증또는문제행동 ( 심한기분변화, 공격적인행동, 환청 / 망상증상, 음주, 자살 / 자해계획또는시도등 ) 으로인하여전문적심리상담이필요한사례의경우지역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상담의뢰서를작성하여연계 e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연계시대상자로부터 ( 타기관용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를받아야함 A. 치매환자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희망다이어리 운영 - 목적 : 치매환자가족들간의정기모임을통해치매환자가족상호간경험의공유및상호지지의기회를가지고, 치매에대한정보나조호관련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49

50 지식을함께습득할수있게함으로써치매환자조호과정에서겪게되는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스트레스를극복할수있게돕고자함 - 대상 : 치매환자의가족 - 주요내용 a 치매환자를부양하는치매가족들에게인지재구조화, 점진적근육이완요법, 운동요법, 사회적지지등으로구성 b 치매관련전문지식교육및상담 c 치매환자의안전관리및응급상황대처방법교육등 - 운영방법 a 5명이상인원의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실정에맞게운영 b 희망다이어리 운영매뉴얼을참고하여회기 (10회기) 내용준수하여진행 c 희망다이어리 운영후자조모임으로연결하여지속적으로운영 d 가족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20),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작성 e 가족교실수강을위해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 ( 서식 2-27 )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작성 f 8회기 : 가족교실만족도평가 ( 서식 2-21 ) B. 치매가족을위한 e-희망교실 운영 ( 온라인 ) - 목적 : 치매환자를돌보고있는가족을대상으로시공간제약이없고, 반복학습이가능한웹프로그램운영하여치매에대한대응능력을향상하고지지하고자함 - 대상 : 치매환자의가족 - 주요내용 a 치매환자안전, 정신행동증상, 기억력저하에대응하는방법 b 치매환자돌봄기술및가족의스트레스관리, 도움정보등 - 운영방법 a 온라인 1:1 개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 b 기존에운영되고있는오프라인프로그램과병행운영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51 c 방문간호및사례관리프로그램대상자교육콘텐츠활용 - 기타활용 : 시민인식개선교육콘텐츠와치매관련기관실무자교육콘텐츠로활용 C. 방문형치매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희망메신저 운영 - 목적 : 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에게치매환자돌봄경로에따른개별맞춤형서비스를직접방문을통해제공하여가족의미충족요구및우울감, 부양부담감을감소시키고자함 - 대상 : 치매환자의가족 - 주요내용 a 프로그램은개별화된중재로질병교육, 안전, 가족의신체적건강과정서적안녕, 사회적지지와치매환자의행동문제등을포함한다양한돌봄영역에대한심리교육및대처기술훈련으로구성 b 희망노트북, 행동처방, 가족건강증진구조화된매뉴얼을활용하여중재 - 운영방법 a 중재자와대상자 1:1로진행되는개별프로그램 b 정해진주제에따라주 1회총 12주간실시되며직접방문 9회, 전화상담 3회로구성 ( 매회약 1시간 30분동안진행 ) c 사전평가 ( 기초조사및위험평가 : 가족위험평가, 치매환자위험평가, 외양평가, 일상생활수행능력및가정환경평가 ) 중재 1단계 ( 기초조사및위험평가결과를가족과함께검토하고중재목표및계획세우기, 치매정보및희망노트북제공등 ) 중재 2단계 ( 안전및신체적건강영역중재, 온라인또는오프라인가족지지모임참여독려등 ) 중재 3단계 ( 가족의건강증진영역중재, 목표행동처방중재등 ) 사후평가 종결 D. 희망다이어리 외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헤아림등 ) 운영 - 목적 : 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들을대상으로치매관련전문지식을교육하고, 가족교육을통해치매환자가족의치매와돌봄에대한이해를높이고돌봄역량향상 - 대상 : 치매환자의가족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51

52 - 주요내용 a 치매알기 ( 치매에대한올바른이해, 정신행동증상, 치매종류별초기증상, 치매의위험요인, 치매진단및치료와관리 ) b 돌보는지혜 ( 치매환자와가족의마음이해하기, 부정적태도극복하기, 치매환자와의의사소통방법학습및응용, 치매환자의남아있는능력찾기, 치매환자가족의자기돌보기 ) - 운영방법 a 헤아림, 휴식공간, 치매가족협회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등체계적이고구체적인커리큘럼이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가능 b 가족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20),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작성 e 가족교실수강을위해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이용신청서 ( 서식 2-27 )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작성 d 8회기 : 가족교실만족도평가 ( 서식 2-21 ) g 헤아림운영시회기별 : 가족일지 ( 서식 2-23 ), 회기별모임만족도 ( 서식 2-22 ) 작성 ) E. 치매가족자조모임지원 - 목적 : 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간정서및정보교류를통해심리적부담경감과사회적고립을방지할수있도록정기적모임을지원 - 대상 : 치매환자의가족 ( 가족교실수료자혹은교육은신청하지않았으나자조모임에참여하고싶은가족 ) - 지원내용 a 자조모임개설및참여자등록, 운영지원 b 치매상담콜센터자조모임전담상담사지정, 자조모임지원치매파트너등록 c 온라인자조모임등록 - 자조모임관리 a 자조모임리더관리를통한자조모임관리 b 자조모임일지를통한자조모임관리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53 c 모니터링실시 ( 실무자간담회, 치매안심센터방문을통한운영관리, 운영자교육등 ) d 자조모임이용신청서 ( 서식 2-24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작성 F. 치매가족카페운영 - 목적 : 치매환자와가족이편안하게방문하여휴식을취하며다른치매환자및가족과교류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고, 치매관련정보제공을통해치매에관심이있는지역주민의치매에대한인식개선및올바른지식함양도모 - 대상 : 관내치매환자및치매환자의가족구성원, 관내 65세이상노인거주자 - 주요내용 a 치매관련도서및리플릿, 인지재활프로그램교구등을비치하여치매관련정보를제공하고간단한다과및음료제공 b 치매가족을위한힐링프로그램시행 : 힐링프로그램이용자는힐링프로그램이용신청서 ( 서식 2-25 ) 및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운영일지 ( 서식 2-26 ) 작성 - 운영방법 a 가족카페프로그램일정고지 b 지역사회특성에맞게힐링프로그램진행 c 비치물품및다과운영관리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 - 목적 : 돌봄사각지대에있는치매환자가치매지원서비스에대한 교육이나정보제공 만으로는상황을스스로개선할수없는경우, 치매지원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및연계하여돌봄사각지대를해소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중에서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다음선정기준에근거하여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한자 - 시행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등 ( 필요시치매전문자원봉사단조력 )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53

54 - 사례관리절차 단계 내용 1 단계 : 사례관리신청및대상자선정 사례관리신청 맞춤형사례관리신청서및동의서확보 대상자선정기준부합여부심사 대상자확정 2 단계 : 초기평가 초기평가서작성 대상자욕구및문제사정 3 단계 : 실행계획수립 목표설정및실행계획수립 필요에따라내부또는외부사례회의진행 4 단계 :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제공 계획에따른서비스제공 맞춤형사례관리지도및감독 ( 슈퍼비전 ) 5 단계 : 단계평가 (1/2/3 차 ) 계획달성여부에대한단계평가 (1/2/3 차 ) 평가결과에따라계획수정이필요한경우계획조정 6 단계 :1 차종결 목표달성도평가 1 차종결및맞춤형사례관리연장여부심사 1 차종결또는맞춤형사례관리연장확정 만족도조사 7 단계 : 사후관리및추적평가 1 차종결이후안정화여부점검 ( 사후관리 ) 사후관리에대한추적평가 재개입필요성여부판단 8 단계 : 최종종결 사례관리를위한대상자와담당자간의모든 협력활동종료 - 추진주체 a 광역치매센터 : 교육, 지침전달, 사업평가 b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대상자선정, 맞춤형사례관리시행 - 맞춤형사례관리대상자 DB 입력및관리 a ANSYS DB입력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서식준용 ) b DB를통한맞춤형사례관리사업평가진행 기타세부지침은 2018년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안내맞춤형사례관리사업준용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55 조호물품제공서비스 - 목적 : 치매환자의상태에따라돌봄에필요한조호물품을무상공급또는대여하여가족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기위함 - 대상 : 2018년기준중위소득 120%( 대상자심의적용시점은구운영위원회에서결정 ) 복지사각지대대상자인차상위계층에게조호물품제공여부는운영위원회에서결정 - 조호물품종류 a 위생소모품 :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에이프런, 미끄럼방지양말에한함 b 조호기구 : 자치구실정에맞게구비하여제공 ( 장기요양서비스제공으로유도 ) - 제공방법 a 위생소모품 : 자치구예산범위내에서지원 b 조호기구 대여기간 : 3개월단위, 필요에따라서연장가능 재가치매환자에한하여무상공급원칙 - 내용 a 보호자의의견을참고하되평가를통해파악된환자상태와문제의종류등을고려하여제공할케어물품의종류와수량결정 b 위생소모품공급시개인별 위생소모품지원신청서 ( 서식 2-9), 위생소모품제공대장 ( 서식 2-10) 작성, 환자성명, 수량등을기록하고보호자가직접확인서명을하도록함 c 조호기구의경우 조호기구대여신청서 ( 서식 2-11) 및 조호기구대여대장 ( 서식 2-12) 을작성하도록함 d 신청서의내용을숙지하도록한뒤보호자의서명확인및기구사용법과기사용한대여물품은깨끗이정리 정돈후정해진날짜에반납하도록보호자에게교육 e 신청서는환자 치매검진 등록관리기록부 ( 서식 1-11) 에철하여보관 치매노인실종방지인식표배부사업 - 목적 : 치매환자의실종을방지하는수단인인식표를무상공급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현재나타나고있는배회증상또는향후발생가능한배회에대비 - 대상 : 배회증상을보이거나배회가능성이있는치매환자와 60세이상어르신의보호자가제공을희망하는경우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55

56 - 배부기간 : 연중 - 배부기관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비용 : 무료 ( 치매안심센터예산으로제작 ) - 인식표배부방법발급희망자가치매안심센터로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신청서 ( 서식 2-13),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를작성하여치매안심센터에제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신청정보등록시즉시인식표일련번호부여됨 광역치매센터 ( 인식표제작의뢰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인식표수령및배포 - 제출서류 : 발급대상자및보호자의신분증사본, 보호자확인절차진행 ( 후견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중에서확인 ), 기제출서류있을시추가제출안함 세부내용은 2018년보건복지부치매안심센터사업안내인식표배부사업준용 재가치매노인가정방문프로그램 가가호호기억친구 - 목적 : 건강한노인에게는치매노인의가정을방문하는등일자리를제공하여소득보장및삶의의미를느끼는건강한노후생활을지원하고, 사회적지원이필요한치매노인에게는정서적지지및기억증진활동을도와주기위함 - 대상 : 재가치매노인 - 목표 : 가가호호기억친구 150명발굴 ( 만 65세이상기초연금수령어르신 ) 운영체계 2인 1개조, 월 30시간 ( 주 2 3회, 1일 3시간 ) 활동 - 추진주체 a 광역치매센터 : 사업기획및총괄, 대상자교육, 모니터링등 b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대상자모집및관리, 가정방문프로그램운영등 - 교육내용 : 소양교육및활동교육, 가정방문및정서지지요령등 - 추진흐름도 대상자모집 활동교육 자치구치매안심센터배치 가정방문프로그램실시 사후관리 ( 간담회, 평가회등 ) 2018 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지침에의거하여실시 치매관련정보제공서비스 - 목적 : 치매관련정보를인쇄물 ( 소책자, 리플렛 ) 제공, 홈페이지, 가족모임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57 및교실 강연등다양한경로와방법으로제공하여치매환자가족이보다효율적으로이해및조호할수있도록하기위함 - 대상 : 치매환자및가족 - 정보제공범위 a 의료서비스정보 : 외래진료, 입원치료, 방문간호, 인지재활, 치매예방프로그램 b 복지서비스정보 : 간병보조, 가사보조,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보호, 간병용품, 목욕서비스, 환자이송서비스, 주택개조서비스, 가족모임, 가족교육, 재정지원등의서비스 c 의학정보 : 질병 ( 치매 ) 의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후, 유전, 예방등과관련정보 d 조호기술정보 : 일상생활동작 ( 식사, 의복착용, 이동, 배설등 ) 조호, 문제행동 ( 난폭행동, 수면장애, 배회, 의심, 환각, 수면장애, 기이한행동등 ) 관리, 신체증상 ( 욕창, 전도, 경직, 발열 ) 관리, 작업요법등에관한정보 치매관련지역자원연계 - 목적 : 등록관리치매환자들이자치구치매안심센터자체제공서비스이외의다양한치매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관내 ( 또는연계가능한 ) 의료기관, 복지기관, 기타관련서비스제공기관이나단체등으로의뢰하고, 의뢰대상기관과상호협조를통해지속적인추적관리를받기위함 - 주요내용 a 다양한치매관련민간시설의설립및운영에대한기술지원을통한민간자원유입의활성화 b 시설및기관의치매환자를등록관리하여가족및시설종사자에게적절한의료정보와복지자원을제공 c 시설및기관을활용하여케어관련인력에대한케어현장중심의체계적인교육훈련실시 d 가정과시설에서활용가능한케어기술이나인지치료프로그램의개발및공급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57

58 e 다양한치매관련기관및시설의상호유기적인연계및통합관리 - 연계방법 a 의료기관연계 자치구치매안심센터수탁병원, 기타관련병의원, 보건소등으로의뢰하여 원인확진검사, 동반질환치료, 장기요양병원입원진료등연계 의료기관에서치매로진단받은환자에게상태에따른등록관리서비스실시 b 복지기관연계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노인복지관련기관등으로연결하여적정 서비스이용하도록연계 관련복지기관에이용하거나관리대상치매환자및가족에게상태에따른등록관리서비스실시 시설및기관을활용한교육훈련및프로그램실시 c 기타관련기관이나단체 :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후견기관, 지역노인회, 경찰서, 소방서, 새마을부녀회, 여성교실, 복지센터등 인지재활프로그램및인지자극프로그램제공 인지건강센터운영참고 2 치매고위험등록관리 고위험군 : 정밀검진상고위험군 ( 경도인지장애 ) 정기정밀검진 - 목적 : 치매고위험관리를통해치매로의이행을억제하고, 치매이행시조기발견및치료가가능하도록관리하고자함 - 대상 : 치매고위험노인 - 방법 : 1년에 1회시행원칙, 대상자상황에따라조정가능 치매예방정보제공서비스 - 목적 : 치매고위험노인 ( 또는그가족 ) 이치매예방을위한구체적인노력을할수있도록다양한치매예방관련정보를직접설명, 인쇄물 ( 소책자, 리플렛등 ) 제공, 홈페이지안내, 예방교육등을통하여제공하는서비스 - 대상 : 치매고위험노인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59 - 주요내용 a 일반적치매예방관련지식정보 b 대상노인개인의상태에맞는구체적인치매예방가이드라인 ( 기작성된 심층상담 ( 서식 2-2) 내용참고 ) 치매예방관련프로그램연계 - 목적 : 치매고위험노인의치매예방을위해도움이될수있는타기관이나시설의관련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하기위함 - 대상 : 지역보건소, 의료기관, 복지기관연계 - 연계종류 : 당뇨병고혈압치료 관리, 금연, 대사관리, 노년기우울증치료 관리, 노인운동 ( 또는체조 ) 프로그램등 -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직원 치매예방관련프로그램제공 - 목적 : 치매고위험노인의치매예방을위해도움이될수있는자치구치매안심센터자체인지건강센터치매예방프로그램제공 - 대상 : 등록관리회의를통해적합으로판단된대상자 -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직원 기타비약물분야 ( 원예, 음악, 미술등 ) 치료사의경우보조시행자로참여할수있음 - 프로그램종류 a 고혈압, 당뇨병환자대상예방교실프로그램 b 비만, 고지혈증환자대상예방교실프로그램 c 우울증예방교실프로그램, 노인운동 ( 또는체조 ) 프로그램등 - 시행방법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자체프로그램개발및기사용매뉴얼을참고하여실정에맞게시행 고위험군맞춤형사례관리 - 목적 : 다양한문제와욕구를가진지역사회치매고위험군을전문가가상담하고, 동시에자원개발과연계, 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여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 대상 : 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에동의한고위험군 - 시행자 : 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직원 ( 필요시치매전문자원봉사단조력 ) - 맞춤형사례관리절차 :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와동일함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59

60 재가치매고위험노인가정방문프로그램 가가호호기억친구 ( 서울시특화사업 ) 치매환자군내용과동일함으로참조 인지강화교실 인지건강센터운영참고 3 정상등록관리 정기선별검진 - 목적 :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선별검진 단계를정기적으로시행하여치매이행시조기발견및치료가가능하도록관리 - 대상 : 정상노인, 인지저하자, 75세이상독거, 75세진입자 - 방법 : 2년에 1회검진원칙, 대상자상태에따라조정가능 치매예방정보제공서비스 - 목적 : 정상노인이치매예방을위해노력을할수있도록다양한치매예방관련정보를직접설명, 인쇄물 ( 소책자, 리플렛등 ) 제공, 홈페이지안내, 강연등을통하여제공하는서비스 - 정보제공범위 a 일반적치매예방관련지식정보 b 대상노인개인의상태에맞는구체적인치매예방가이드라인 ( 기작성된 심층상담 ( 서식 2-2) 내용참고 ) 치매예방관련프로그램연계및제공 치매고위험노인에대한내용과동일함으로참조 치매예방교실 인지건강센터운영참고 4 등록관리정보보관 작성서식보관 : 개인별로 치매검진 등록관리기록부 ( 서식 1-11) 에철하여보관 DB 입력 : 치매검진 등록관리온라인 DB 해당부분입력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61 마 ) 인지건강센터운영 1 개요 목적 : 치매예방, 치매악화방지, 치료및재활을위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비약물적활동프로그램을시행, 지원함으로써지역사회치매통합관리의실효성확보에기여함 기능및역할 - 기능 : 비약물적활동프로그램시행및자치구치매안심센터부설의기능적단위 - 역할 a 정상노인대상으로치매예방 기억증진활동프로그램 ( 치매예방교실 ) 시행 b 치매고위험노인에대한치매예방 기억증진활동프로그램 ( 인지강화교실 ) 시행 c 경도 중등도치매환자를대상으로비약물적치료및재활프로그램 ( 인지재활및인지자극프로그램 ) 시행 d 지역내유관시설종사자에게관련프로그램교육지원 센터장승인하에지원 운영원칙 - 비약물적활동프로그램교육을받고훈련된센터전문인력이프로그램기획및시행 연간세부계획수립및평가실시 - 단순주간보호기능을지양하고, 외래방문노인을대상으로전문화된프로그램적용 - 주간보호시설, 경로당, 노인대학등지역내타노인관련시설들은치매안심센터운영계획에반영한프로그램지원 운영시간 : 월요일 금요일, 09:30 17:00( 점심시간 1시간제외 ) 운영방법 - 프로그램별시행매뉴얼을참고하여각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상황에맞게시행 - 인지건강센터운영담당자가 ( 예 : 작업치료사, 치매전문교육을받은직원등 ) 프로그램운영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61

62 외부강사초청강의는가급적제한, 필요한경우는센터장승인으로시행 - 개인치료프로그램의경우원칙적으로회기제한 (1인당연 72회이내 ) 예 ) 기본과정48회 ( 주 4회일경우 3개월, 주 3회 4개월 ), 추가과정 24회 ( 주 1회 6개월 ) - 개인치료프로그램종결후에는집단치료프로그램이나가정방문프로그램을추가시행하거나주간보호센터등복지자원에서제공하는서비스로연계하도록함 - 다만, 환자의상태평가를통해꼭필요한경우프로그램제공횟수조정가능 2 대상별세부운영내용 치매환자 - 목적 : 경도 ( 또는중등도 ) 치매환자의인지재활및악화방지, 정서적안정, 신체적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해서자치구치매안심센터부설인지건강센터에서다양한종류의비약물적치료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함 - 대상 : 프로그램에참여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도 ( 또는중등도 ) 치매환자 - 시행자 : 작업치료사및기타비약물적분야 ( 원예, 음악, 미술등 ) 치료사등 - 프로그램종류 ( 인지재활프로그램, 인지자극프로그램 ) a 치료형태 : 개인및집단치료프로그램, 가정방문프로그램 b 치료종류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안정치료, 기타비약물적치료등작업치료 정의 : 신체적, 정신적기능이저하된사람에게의미있는치료적활동 ( 작업 ) 을통해최대한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수행하고능동적으로사회생활에참여함으로써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치료, 교육하는보건의료의한전문분야 프로그램종류 : 컴퓨터인지재활, 회상치료, 신체기능증진활동, 기억력및현실인식훈련 원예치료 정의 : 식물을통한원예활동에의해서사회적, 교육적, 심리적혹은신체적적응력을기르고, 이로말미암아육체적재활과정신회복을추구하여삶의질을향상 프로그램종류 : 모종심기, 누름꽃공예, 수경식물재배등 음악치료 정의 :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작사활동을통해언어능력, 주의력등의인지기능을향상시키고, 불안, 우울을감소시켜사회적응을높이는데효과적인치료 프로그램종류 : 악기연주하기, 노래부르기, 창작가사쓰기등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63 미술치료 정의 : 미술활동을통해감정이나내면세계를표현하고기분의이완과감정적스트레스를완화시켜공간지각및감퇴된기억력향상에효과적인치료 프로그램종류 : 종이접기, 점토공예, 수채화그리기등 심리안정치료 ( 스노즐렌 ) 정의 : 오감을통해부드럽고따스한느낌이드는조명을보고음악을들으며은은한향기를맡고, 맛보고만져보며신체의움직임을통해여러가지감각경험을제공받음으로써치매의정신행동증상 ( 불안, 초조, 배회등 ) 의감소및이완을통한스트레스감소와휴식의효과 프로그램종류 : 다감각 (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고유수용성감각, 전정감각 ) 자극및이완 운동치료 정의 : 개인의신체적상태에적합한신체활동을근력과균형능력향상또는유지시킴으로써낙상예방및정서적안정에도움을주는치료 프로그램종류 : 실버요가, 단전호흡및치유운동 치매고위험군 - 목적 : 치매고위험노인의치매이행예방, 인지기능향상, 정서안정신체적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해여러가지형태의프로그램제공 - 대상 : 등록관리회의를통해적합하다고판단된치매고위험군 - 시행자 : 작업치료사및기타비약물분야 ( 원예, 음악, 미술등 ) 치료사 - 프로그램종류및시행방법 a 치료형태 : 개인치료및집단치료프로그램 b 치료종류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타비약물적치료 c 시행방법 : 프로그램별시행매뉴얼을참고하여각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실정에맞게시행 d 작성서류 : 인지강화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31 ),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1-14), 6개월이상계속이용시인지강화교실연장신청서 ( 서식 2-32), 인지강화교실참여자사전 사후평가 ( 프로그램시작과끝에시행 MMSE-DS, GDS, SMCQ ), 프로그램운영일지 ( 서식 2-33) 기제출서류있을시추가제출안함, 세부내용은 2018년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안내준용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63

64 정상군 - 목적 : 선별검진상정상으로판정받은노인의치매이행예방, 인지기능향상, 정서안정신체적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해여러가지형태의프로그램 ( 치매예방교실 ) 제공 - 대상 : 등록관리회의를통해적합하다고판단된정상군 - 시행자 : 작업치료사및기타비약물분야 ( 원예, 음악, 미술등 ) 치료사 - 프로그램종류및시행방법 a 치료형태 : 개인치료및집단치료프로그램 b 치료종류 : 작업치료, 운동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기타비약물적치료 c 시행방법 : 프로그램별시행매뉴얼을참고하여각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실정에맞게시행 d 작성서류 : 치매예방교실이용신청서 ( 서식 2-29 ),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 서식 2-28 ),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 ( 서식 2-14), 6개월이상계속이용시치매예방교실연장신청서 ( 서식 2-30 ), 치매예방교실참여자사전 사후평가 ( 프로그램시작과끝에시행 MMSE-DS, GDS, SMCQ ), 프로그램운영일지 ( 서식 2-33 ) 기제출서류있을시추가제출안함, 세부내용은 2018년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안내준용바 ) 기억키움학교 서울시 기억키움학교 는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안내의 치매환자쉼터 에해당함 1 목적 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로서장기요양서비스를포함한국가지원서비스신청대기자, 미신청자를대상으로삶의질향상과치매증상악화를방지하기위해운영 낮시간동안치매환자를보호하여치매환자및가족의삶의질향상도모, 가족의부양부담경감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65 2 근거 - 치매관리법제 17조 4항 ( 치매환자및가족방문 관리 ) - 치매관리법제 17조 6항 ( 그밖에시장 구청장이치매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 년치매정책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3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현장모니터링, 간담회및평가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운영세부계획수립및평가, 기억키움학교대상자선정및인지재활및인지자극프로그램운영, DB 등록관리등 4 사업운영개요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로장기요양서비스를포함한치매지원서비스를신청했으나아직판정결과가나오지않은대기자또는미신청자등 인지지원등급자포함 재원 :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재원투입 운영방법 - 대상자모집 : 신청서접수및상담, 이용자상태사정, 이용정원은최대인원 20명 - 운영방식 : 주 5일, 오전과오후각 3시간이상, 인지재활및인지자극프로그램운영 - 독립된공간마련 : 원활한프로그램이가능하도록각자치구에서대상자수를선정하고, 별도공간확보 - 대상자선정절차 a 치매환자의가족또는보호자상담통해신청, 치매환자건강상태사정및면담, 보호사유및구비서류검토 ( 치매환자쉼터이용신청서서식 2-34, 응급상황대응지침동의서 2-28, 개인정보조회 처리 제공동의서서식 2-14), 선정심사등 b 재신청시해당센터의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심사후 1주내결정 ( 소득및주거, 복지상황취약여부등고려 ), 종료일최소 2 주전치매환자쉼터연장신청서 ( 서식 2-35 ) 제출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65

66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또는소견서, 필요시소득기준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 - 사업평가 : 최초이용전과이용후 (3개월) 치매환자기능상태평가 (MMSE-DS, GDS, CDR 등의도구이용 ), 만족도조사시행 기타세부지침은 2018년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안내치매환자쉼터운영및기억키움학교운영지침 ( 운영매뉴얼 ) 참조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67 4. 치매관리비및원인확진검사비지원사업 ( 2018 년치매정책사업안내준용 ) 가. 사업개요 1) 목적저소득층치매환자에대한치매치료관리비및원인확진검사비지원을통해환자가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삶의질을높이고자함 2) 근거가 ) 치매관리법제12조 ( 치매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 ) 나 ) 치매관리법시행령제10조 ( 의료비지원대상 기준및방법등 ) 다 ) 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4조 ( 치매검진방법등 ) 라 )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3) 사업배경및필요성가 ) 치매문제로인해국가가지불해야하는조호비용은향후급격히증가될것으로예상되며많은가정이독립적으로치매환자를치료하고간병할수있는경제적인능력이없어가족들에게희생을강요하거나방치하는수준에머물고있음에따라, 환자의중증화를예방하지못하는결과가발생함나 ) 저소득층에대한치료비를지원함으로써경제적부담으로인한조기치료의지연을예방하여중증치매로의악화를방지할수있고, 따라서가정은물론지역사회또는국가전체의추가비용을감소시킬수있음나. 사업내용 1) 치매치료관리비지원가 ) 사업개요치료비자부담이어려운저소득층치매환자가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치매치료관리비중본인부담금을일정부분지원해주는서비스나 ) 대상자선정기준 ( 다음기준 1 4을모두충족하는자 ) 1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자초로기치매환자는 60세미만인경우에도예외적으로선정가능하나,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67

68 이경우에도 2 진단기준, 3 치료기준, 4 소득기준은반드시충족해야함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치매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질병 ( 표 11-7) 의상병코드 F00 F03, G30 중하나이상포함 ) 로진단을받은치매환자 3 치료기준 아세틸콜린분해효소억제제 (Anticholinesterase) 또는 NMDA 수용체길항제 (NMDA receptor antagonist) 를성분으로하는 치매치료약목록 ( 표 11-8) 약을복용하는자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 (F01) 로진단받은환자는 치매치료약목록 ( 표 11-8) 의약또는항혈소판제제등 혈관성치매치료약목록 ( 표 11-9) 의약을복용하는자 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 2018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 가구규모별소득기준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 단위 : 천원 ) 기준중위소득 (120%) 2,007 3,417 4,420 5,423 6,426 3 인가구는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ʼ12 년도이전에보건소장인정기준자 ( 경증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자또한매년새롭게산정되는건강보험료부과액을확인하여최종지원대상여부를결정후지원유지 다 ) 대상자선정방법 1 선정방법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된자중에서지원대상자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 에적합한자를지원대상자로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상병코드 F00 F03, G30 중하나이상으로진단을받은자 반드시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되어있어야지원가능 질병분류코드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ʼ참조 ( 통계청 <kostat.go.kr> ( 최상단 ) 통계분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검색 )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처방전사본또는영수증기준으로치매치료약복용여부확인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69 약제관련자세한사항은 치매치료약목록 ( 표 11-8), 혈관성치매치료약목록 ( 표 11-9) 으로확인하되, 약품명변경이이루어질수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드럭인포 ( 통합검색활용을통해 성분명 을재확인하여활용하도록함 - 소득기준 a 의료급여수급자는소득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정 b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이다음의 <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소득판정기준 > 이하인자는소득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정 [ʼ18 년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기준 ] ( 단위 : 원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이상 직장가입자 63,395 (68,074) 106,682 (114,555) 147,490 (158,375) 171,063 (183,687) 202,519 (217,465) 234,986 (252,328) 268,167 (287,958) 306,683 (329,316) 352,610 (378,633) 지역가입자 45,733 (49,108) 117,211 (125,861) 167,711 (180,088) 192,273 (206,463) 225,054 (241,663) 260,122 (279,319) 291,169 (312,657) 326,539 (350,638) 363,427 (390,248) 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이상기금액이하인자는소득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정 ( ) 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금액 [ 소득기준판정시가구원의수산정방식 ] 지원대상자가보험가입자와함께거주하는경우 - 주민등록표에기재된배우자, 직계존비속및직계존비속의배우자를가구원수로산정 동가구에건강보험가입자가 2인이상인경우, 가장높은보험료를기준보험료로산정 동가구에대상자선정을위한보험가입자외함께동거하는다른보험가입자가있을경우그사람은가구원산정에서제외처리 지원대상자가보험가입자와거주를달리하는경우 - 대상자의건강보험증에등재된자를가구원수로산정 ( 예시 ) 지원신청을한치매노인이따로사는아들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는경우, 아들의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부과확인서등 ) 를제출받고, 아들의건강보험증에등재된자를가구원수로산정 본인납부금은납부액 ( 영수액 ) 이아닌부과액기준임 선정기준건강보험료는신청일전월부과액에한함 - 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의변동이잦은경우 ( 예 : 직업군인등 ) 신청월직전 12개월간납부한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휴직자의경우 : 휴직직전산정된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을확인하여대상자적격여부판정 ( 예시 ) ʼ15년 3월에휴직하여 ʼ15년 2월에산정된건강보험료가가장최근자료일경우, ʼ15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기준표를확인 ( 해당연도지침 ) 하여소득기준충족여부확인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69

70 2 대상자선정제외 : 하단의사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료비지원 : 시 군 구사회복지과등에확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처의의료지원제도로보훈 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지원혜택을받을수있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대상자선정에서제외처리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확인원 을통해신분확인 ) - 부적격대상자로선정후치매치료관리비가지원되었다면, 바로환수조치가이루어질수있음을신청인에게사전안내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 3 선정방법중복급여제외 : 하단의사업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중복지원이확인되는경우상기의사업에서치매치료관리비를정산, 단, 대상자가희망하는경우상기의사업수급을선택할수있으며, 그경우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서정산라 ) 대상자선정기간및통보 1 관할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는신청자중지원대상자선정기준에따라지원대상자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그결과를신청자에게통보 통보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선정 미선정결과통보서 ( 서식 1-17, 서식1-18) 로하되, 유선또는휴대폰문자메시지, e-메일등이용가능 2 단, 신청자의자료제출지연등조사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으며, 이경우그사유를설명하여야함마 ) 대상자지원자격관리 (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준용 ) 1 ʼ17년도 12월이전에선정된대상자로 18년도에연속해서지원받는대상자는별도의서류제출없이연속지원 단, ʼ17년도 3월이전에소득기준을충족하여대상자로선정된경우 ʼ18년 1월이후새롭게산정되는건강보험료부과액을확인하여지원여부결정 지원대상자가전출하거나지원을거부하는경우, 대상자가자격변동사항확인을위해필요한자료제출을거부하는경우등에는퇴록처리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7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각보건소별예탁금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 예탁금을초과할경우지원을중지할수있음 2 대상자전출입관련, 각보건소에는매월 5일이전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 치매대상자관리 치매대상자조회 ) 에서전입자를파악하여전출지보건소에지원대상자관련서류사본송부요청 전입지보건소는별도의자격심사없이전입대상자를계속지원하며, 지원자격확인은전입공문으로대체할수있음 전출지보건소는지원대상자관련서류를전입지보건소에송부 단, 전출지보건소에서소득기준으로선정되지않은대상자에대해전입지보건소에서지원자격심사가능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각보건소별예탁금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 초과할경우지원을중지할수있음 3 사망자의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직권으로전산으로퇴록처리, 보건소는치매치료관리비지원명단에서퇴록처리함 4 외국국적소유자의경우거소확인및건강보험가입현황이정상적으로유효하게확인되면지원가능 5 배정된예산보다선정기준에부합하는신청자가많을경우, 지원대상자의 10% 이내로대기자명단작성및관리 6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자를 2월 28일부로정리하고, 3월부터시행을원칙으로함바 ) 지원범위치매치료를위한진료시처방받은약제에대한보험급여분의본인부담비용 ( 약제처방시진료비용포함 ) 지원 1 약제비용의경우동처방약에주성분이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인치매치료약 치매치료약목록 ( 표 11-8) 가 1개이상포함되거나, 혈관성치매 (F01) 로진단받고 치매치료약목록 ( 표 11-8) 또는 혈관성치매치료약목록 ( 표 11-9) 의약이 1개이상포함되면지원 2 진료비용및약제비용은비급여항목 ( 상급병실료, 특진료등 ) 을제외한보험급여분의본인부담비용만을지원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71

72 사 ) 지원수준 1 월 3만원 ( 연 36만원 ) 한도내당월건강보험본인부담금 : 처방개월수에따른약제비와진료비를월한도내실비로일괄지급예 ) 3개월약을 8만원에구입시, 3개월상한금액인 9만원 (3개월 월상한3만원 ) 이한도가되며, 실비인 8만원을대상자에게일괄지급 2 신청일이속한월에약처방또는진료비발생이확인된경우에한하여지원 지방자치단체자체예산이확보된경우추가지원가능, 단, 이경우에도국비지원예산액은동지침에근거하여집행하여야함아 ) 지원절차 1 대상자신청 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관할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에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구비서류와함께지원신청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 서식 1-16, 인터넷다운받아작성가능 ) - 대상자본인명의입급통장사본 1부 ( 대상자와가족관계가확인되는가족의통장사본제출가능 ) - 당해연도에발행된치매치료제가포함된약처방전또는약품명이기재된약국영수증 ( 치매안심센터에서는반드시치매치료제에대한안내제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행정자치부 e-하나로시스템조회로제출생략, 단동시스템이용시전자정부법제 36조에근거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15) 를대상자로부터받을것 2 지급절차 건강보험공단직접지급 -건강보험공단을통하여해당지원금액한도내일괄지급을원칙으로함 ʼ16년도 1월청구분에대한치매치료관리비지급시점은 3월말이며, 이후매월둘째, 넷째목요일지급예정 선정대상자는신청서외별도청구절차불필요 -지급대상자명단은보건소에서건보공단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ʼ 메뉴를통해관리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73 보건소에서의수기지급 -대상자가미지급된 ʼ12년도이전치매치료관리비영수증을갖고오거나, 병원 약국에서 ʼ12년도이전의치매치료관리비를청구한경우보건소에서수기지급 단, 해당연도상한액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지급가능 지급절차흐름도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건보공단 지원신청 지원대상자결정및통보 치매치료관리 ( 병원 / 약국 ) 비용지급 대상자명단통보 2018년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안내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세부내용준용 2) 원인확진검사비지원가 ) 사업개요치매원인확진검사비자부담이어려운저소득층치매환자가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검사비중본인부담금을일정부분지원해주는서비스나 ) 지원대상자선정기준 1 동사업신청대상자중해당지역주민으로다음의ᄀ또는ᄂ에해당하는자를지원대상자로선정ᄀ다음의ㄱ ㄷ기준을모두충족하는자ㄱ. 만 60세이상인자ㄴ. 정밀검진에서치매로진단분류된노인ㄷ. 의료급여수급자와저소득층인자 ( 지원기준 : 2018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 [ ʼ18년원인확진비지원대상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기준 ] ( 단위 : 원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이상 직장가입자 63,395 (68,074) 106,682 (114,555) 147,490 (158,375) 171,063 (183,687) 202,519 (217,465) 234,986 (252,328) 268,167 (287,958) 306,683 (329,316) 352,610 (378,633) 지역가입자 45,733 (49,108) 117,211 (125,861) 167,711 (180,088) 192,273 (206,463) 225,054 (241,663) 260,122 (279,319) 291,169 (312,657) 326,539 (350,638) 363,427 (390,248) 건강보험료본인부과액이상기금액이하인자는소득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판정 ( ) 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금액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73

74 [ 가구규모별소득기준 ] ( 단위 : 천원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120% 2,007 3,417 4,420 5,423 6,426 3인가구는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ᄂ만 60세미만의자가ᄀ의ㄴ ㄷ기준을충족하는경우 기존은유지 ( 신규는ᄀ, ᄂ의요건충족 ) 2 대상자선정제외 : 하단의사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료비지원 : 시 군 구사회복지과등에확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처의의료지원제도로보훈 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지원혜택을받을수있으므로, 원인확진검사비대상자선정에서제외처리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확인원 을통해신분확인 ) - 부적격대상자로선정후원인확진검사비가지원되었다면, 바로환수조치가이루어질수있음을신청인에게사전안내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다 ) 지원범위 1 지원검사 치매조기검진확진검사항목 표에열거된검사범위안에서지원하는것을원칙 치매조기확진검사항목 에열거된검사이외의검사가원인확진을위해반드시필요한경우, 예외적으로센터장승인하에시행할수있음 2 지원내용 1인당지원액 :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비용 진단검사 :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등정액지원 ( 상한 8만원 ) 감별검사 : 치매의원인규명을위하여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 를실시하는경우건강보험 ( 또는의료급여 ) 체계에따라이용자의본인부담금지원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경우상한 11만원 ) 원인확진검사비지원은보건복지부지침과동일하며, 지역사회통합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75 [ 치매조기검진확진검사지원항목 ] CBC - 적혈구수 (RBC) - 백혈구수 (WBC) - 혈소판수 (PLT) - 헤마토크리트 (Hct) - 혈색소 (Hb) 신기능검사 (2종) - 혈중요소질소 (BUN) - 크레아티닌 전해질검사 (5종) - 소디움 (Na) - 포타슘 (K) - 염소 (Cl) - 인 (P) - 총칼슘 (Total Ca) 검사항목 갑상선기능검사 (2종) - 갑상선자극호르몬 (TSH) - 유리싸이록신 (Free T4) 간기능검사 (6종) - 총단백정량 - 총빌리루빈 - SGOT(AST) - SGPT(ALT) - 알부민 - 알칼리포스파타제 (ALP) 요검사 (7 종까지 ) 요산 혈당정량 총콜레스테롤 매독 (VDRL) VitB12 Folate ( 엽산 ) EKG CPA 뇌 MRI 촬영 ( 뇌 CT 촬영 ) 영상판독료 PACS 사용료 진찰료 라 ) 지원절차 1 치매안심센터의센터장이시행대상자및시행검사결정 2 치매안심센터수탁 ( 협력 ) 병원에서선검사시행 수탁병원이외에도지원범위기준내에서확진검사가가능한의료기관으로확진검사병원을확대할수있음 ( 반드시업무협의를문서화해야함 ) 의료급여대상자의경우 2차병원에서의뢰를해야 3차병원진료가가능하므로, 수탁병원이 3차병원인경우 2차병원과의협약을통해의뢰절차의편의성을높일것 분기별로수탁병원 ( 또는기타확진검사시행병원 ) 에서검사비내역서를치매지안심터로제출하여비용신청 구비서류ᄀ원인확진검사비지원신청서 ( 서식 1-13) ᄂ의료급여증사본또는건강보험증사본과납부영수증사본ᄃ확진검진의뢰서ᄅ검사내역및결과보고서ᄆ비용청구서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75

76 5. 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가. 사업개요 1) 목적가 ) 지역내치매인구에대한현황, 치매유관기관서비스조사등을통한통합적인사업전략나 ) 치매관련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의연계를통한효율적인치매통합관리시스템구축다 ) 치매사각지대없이원스톱으로적절한의료 복지서비스제공라 ) 치매노인및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계획및평가 2) 근거가 ) 치매관리법제3조 ( 국가등의의무 ) 3항나 ) 치매관리법제6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등 ) 2항 1호 3) 내용가 ) 지역사회현황분석, 자원조사나 ) 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양성및운영다 ) 지역자원간연계체계구축및운영 3) 추진체계 치매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양성및운영 지역자원간연계체계구축및운영 광역 치매전문자원봉사자및단체활동내역평가 광역 사업전반평가 지역 치매전문자원봉사자와선도단체모집및교육 운영전반 지역 자치구내협의체구성및운영 지역사회현황분석 지역사회자원조사및발굴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77 나. 사업내용 1) 지역사회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 선도단체양성및운영가 ) 목적 : 치매극복을위한노력에동참하고자하는자원봉사자및단체의확대를통한치매친화적인문화조성을목적으로함 1 ( 치매극복선도기업 기관 단체 ) 지정을통해치매극복을위한우리사회의노력에다양한사회주체를동참시켜치매환자와가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치매친화적인사회문화조성 2 ( 치매극복선도학교 ) 치매에대한정기적교육과학점이인정되는교과과정개발을통해재학생이스스로치매예방을위해힘쓸뿐만아니라가정과사회에서치매환자와가족을이해하고응원하는동반자역할확립 3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을기반으로국민이신뢰하고접근이용이한지역사회치매정보허브구축나 ) 사업내용 1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치매전문자원봉사단및단체활동내역평가 ( 별도보고서제출 )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전문자원봉사단과단체모집및교육, 운영전반 2 활동내용 ( 치매전문자원봉사자및치매극복봉사모임 ) 가정방문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동행서비스 지역사회자원안내및정보제공 인지건강센터내인지건강프로그램 ( 비약물프로그램 ) 보조 가정내인지건강프로그램 ( 비약물프로그램 ) 진행 3 치매극복단체운영및관리 치매전문자원봉사자 : 신규모집인원 30명이상, 활동인원 50명이상운영관리 치매극복봉사모임 : 동아리 ( 동호회 ) 등의형태로지역사회에서치매관련봉사를실제수행하고있는모임 치매극복봉사모임은 5명이상으로구성되어야하며, 연 6회이상정기적으로활동한모임에한하여인정함 치매극복단체 : 지정신청서를제출후지정번호를부여받은단체 ( 치매극복기관, 기업, 도서관 ) 치매극복선도학교 : 지정신청서를제출후지정번호부여받은학교 ( 치매극복선도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77

78 모집인원및활동시간내용입력 : 치매전문자원봉사자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데이터베이스 (DB) 구비서류 a 치매극복선도기업 기관 단체신청서 ( 서식 2-37 ) b 치매극복선도대학신청서 ( 서식 2-38 ) c 치매극복선도학교 ( 초 중 고 ) 신청서 ( 서식 2-39 ) d 치매극복선도봉사모임신청서 ( 서식 2-40 ) e 치매극복봉사모임봉사활동보고서 ( 서식 2-41 ) f 치매극복선도도서관신청서 ( 서식 2-42 ) g 치매도서코너설치완료보고서작성 ( 서식 2-43 ) 4 치매전문자원봉사단교육 치매기본교육 ( 치매전문자원봉사모임 ) : 봉사단활동영역에필요한필수이론교육 5시간시행 ( 치매관리사업, 치매전문자원봉사단과사례관리, 자원봉사활동, 치매환자조호방법, 지역사회자원연계각 1시간씩교육 ) 치매극복단체및치매극복선도학교 : 기억친구교육진행 교육시행시기 : 모집시진행 교육시행입력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치매예방및인식개선사업 교육및홍보프로그램시행 행사명 치매전문자원봉사단치매기본교육 으로내용입력 치매기본교육후보수교육혹은간담회, 평가회등은자치구치매안심센터자체적으로실시다 ) 운영방법 : 치매전문자원봉사단운영매뉴얼및치매극복단체지침활용라 )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요건 구분 치매극복선도기업 치매극복선도기관 요건 영리목적을추구하는독립적인생산경제단위 기업구성원전체가치매파트너교육에참여 기업의노하우와재능을활용하여치매극복활동에기여 개인의이익이아니라공적인이익을목적으로하는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를수행하는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포함 기관구성원전체가치매파트너교육에참여 기관의인프라와재능을활용하여치매극복활동에기여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79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극복선도학교 치매극복선도대학 치매극복선도도서관 치매극복봉사모임 법인격을갖춘단체 단체구성원전체가치매파트너교육에참여 단체의인프라와재능을활용하여치매극복활동에기여 치매파트너교육에전교생과교직원이참여하고치매파트너로등록 지정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년신입생을대상으로추가교육필요 최소단과대학이상의규모에서신청가능 전문대학의경우최소 2 개이상의학과에서본과정을진행 정규교육과정 ( 학점인정 ) 에치매교육이포함 해당과목수업중최소 2 시간이상구성 일회성교육이아니라매년지속적으로교육실시 공공도서관 독립된치매도서코너를설치 운영 치매도서코너실치및도서관담당자치매파트너교육이수필수 동아리 ( 동호회 ) 등의형태로지역사회에서치매관련봉사를실제수행하고있는모임 구성원전체가치매파트너교육참여 치매극복봉사모임은 5 명이상으로구성, 연 6 회이상정기적으로활동한모임에한하여인정함 마 ) 치매극복선도단체진행방법 1 홍보지역사회주요서비스공급기관 ( 주민센터, 경찰, 우체국, 소방서, 은행등관공서 ) 과학교 ( 초 중등 대학 ) 를대상으로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사업홍보 2 신청치매극복선도단체신청서작성하여단체가위치한치매안심센터에제출하고, 단체지정을위한요건을충족하는지확인후, 단체교육진행 중앙 광역치매센터로부터치매극복선도단체신청서를수령가능 단체유형에따라제출해야하는신청서가상이함으로서식을참조하여해당유형에맞는서식활용 3 교육 : 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진행 온라인 ( 웹교육 ) : 치매파트너홈페이지 (partner.nid.or.kr) 를안내하여수강 오프라인 ( 대중강연 ) : 광역치매센터에서제공하는기억친구교육자료활용하여교육, 기관으로 찾아가는교육 가능 4 등록신청및교육후광역치매센터에단체의신청서와함께치매극복선도단체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79

80 지정요청, 광역치매센터신청서취합, 지정요건수립여부확인하여중앙치매센터에서지정번호수령하여전달 도서관의경우, 신청후에치매도서코너에배열할치매관련간행물을치매안심센터에서발송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도서관에서치매안심센터로제출완료해야만등록이가능 5 지정 : 지정번호를부여받은치매안심센터는현판을제작하여전달 ( 현판 ) 치매극복선도단체로지정되면현판수여, 현판디자인은중앙 광역치매센터를통해수령하고, 현판은치매안심센터에서제작 전달 2) 지역사회현황분석가 ) 목적지역사회현황을분석하여치매안심센터사업및지역사회특화사업의기초자료로활용나 ) 일정 : 연 1회 (1분기조사 ) 다 ) 사업내용 1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광역단위지역사회현황분석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현황분석 ( 연 1회, 1분기 ) 2 진행방법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를통해관련자료확인 3 세부내용 지역사회노인인구수 경도인지장애유병현황 치매유병현황 3) 지역사회자원조사및발굴가 ) 목적지역사회내인적 물적자원을조사하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관련정보를업데이트함으로써, 치매환자및가족에게적절한의료 복지서비스를원스톱연계나 ) 대상 : 지역사회내의료 복지기관및제공서비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81 다 ) 사업내용 1 추진주체 광역치매센터 : 서울시지역사회자원조사및취합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상시업데이트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지역사회자원조사 2 진행방법 전화및방문을통한조사 3 세부내용 지역사회내보건 의료기관조사 지역사회내치매관련시설조사 지역사회내복지기관조사 지역사회내의료 복지서비스조사 지역사회내활용가능한인력수 4)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가 ) 목적 1 치매노인의사회활동지원, 자기결정권존중, 인권보호를위한후견인선임지원 ( 치매관리법개정으로 ' 일시행예정 ) 나 ) 사업내용 1 피후견인 일상생활에서의사결정능력이부족하여의사결정의대리나지원이필요한치매환자권리를적절하게대변해줄가족이없는치매환자, 또는별도의조치가없으면권리침해의위험이상당한치매환자 2 후견인 향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또는법인 3 후견심판 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정법원에후견심판을청구하되, 관련기관, 법인, 단체의장에게후견인후보자의추천의뢰가능 4 비용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후견인의후견사무의수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가능 세부사업지침은추후확정및통보예정 ( 보건복지부 )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81

82 5) 비약물적치료프로그램등지원가 ) 지원대상 : 지역내치매관련복지시설및의료시설나 ) 지원내용 : 인지건강센터에서시행중인비약물적치료프로그램을지원대상시설에서활용할수있도록지원다 ) 지원방법 : 지역내유관시설종사자에게관련프로그램교육지원 자치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승인시 6) 정보교류, 치매환자연계 ( 온 오프라인을통한자원연계 ) 가 ) 온 오프라인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지역자원연계및정보업데이트지원 1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사업대상자등록관리및지역자원연계 2 치매유관시설 : 해당시설정보업데이트지원나 ) 연계내용및방법 서울시치매관리사업홈페이지및온라인 DB 활용 1 각자치구치매안심센터및치매유관시설종사자의홈페이지및 DB 활용 2 서울시내치매유관자원정보 ( 시설정보, 인력정보, 서비스정보등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83 6. 치매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사업 가. 사업개요 1) 목적온라인치매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함으로써서울시치매관리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 사업참여자 시설종사자 치매환자가족및일반시민들에게치매관련지식, 시설정보, 인력및서비스정보를보다쉽고빠르게제공하고자함 2) 내용가 ) 치매통합관리홈페이지운영서울특별시치매센터홈페이지 ( 와 25개자치구치매안심센터홈페이지와연동나 ) 서울시치매관리사업온라인 DB시스템운영 3) 추진체계 치매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 운영사업 DB 운영 홈페이지운영 광역 DB 기획제작및관리 DB 시스템유지보수 실적보고, DB 교육 광역 홈페이지제작및관리 뉴스레터제작및발송 온라인자가검진통계분석 치매최신정보제공 천만시민기억친구등록및현황 가족지지교육및지지프로그램 e- 희망교실 지역 대상자등록관리 검진예약및검진결과정리 대상자제공서비스내용정리 지역 홈페이지활용 조기검진신청및접수 지역치매최신정보제공 나. 사업내용 1) 치매통합관리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가 ) 치매관리사업홈페이지구축및운영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83

84 1 목적서울특별시치매센터와 25개자치구치매안심센터의통합홈페이지를운영하여사업홍보및효율성을향상시키고사업단위및관련자원간연계강화및대시민정보의접근성을높이기위함 2 추진주체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홈페이지기획 제작및유지관리 - 다양한치매관련콘텐츠구축및정기적자료업데이트 a 뉴스레터발송및소식지, 소책자및연구자료, 동영상등게시 b 천만시민기억친구웹페이지신설, 치매관련시설 Mapping c 웹기반치매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웹페이지구축 d 사례관리및기억키움학교 DB 운영 - 온라인상담, 온라인치매자가검진이용자통계분석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사업안내및홍보 - 공지사항및일정, 치매관련뉴스등광역치매센터와연동자동업데이트 - 조기검진신청접수및시행 3 홈페이지활용및기대효과 - 치매예방및인식전환을위한교육홍보기능 - 치매관련온라인상담 ( 치매종합상담센터 ) 기능 - 치매환자가족상호교류의장및치매관련최신자료및지식정보제공 - 서울특별시치매센터와자치구치매안심센터간의상호정보전달기능 - 온라인자가검진활성화로치매조기검진관심유도나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운영 1 목적서울시치매조기검진사업및등록관리사업과관련된제반자료를 DB화하여두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실시간으로사업진행상황을평가, 분석, 보고할수있는시스템으로활용하고자함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85 2 추진주체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DB 기획, 입력양식제작및관리 - DB 사용법교육, 서울시전체자료평가및분석 - DB 유지보수및실시간운영관리 자치구치매안심센터 - DB 자료입력 ( 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 지역자원강화사업내용 ) - 해당자치구자료평가, 분석, 보고 3 DB 주요내용 검진 ( 등록 ) 대상자기본입력사항 ( 인적사항, 치매위험요인, 질병력등 ) 검진단계별예약및결과, 향후등록일정등진행상황 원인확진검사비용지원및치료관리비지원내역 예방등록관리서비스세부내용 (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포함 ) 자치구별등록현황, 실적및통계자료, 대상자이관 배회인식표신청및결과조회, 사례관리및기억키움학교운영관련 DB 자료입력및수정요청은월별마감 - 수정은익월 5일까지요청가능 - 단, 합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공문으로접수하여수정가능 * 합당한사유 : 월말이공휴일인경우, 사망통보지연, 치료비및검사비, 약제비지급지연등업무상사유가명확한경우 4 DB 활용기대효과 대상자에대한효율적인검진및등록관리수행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사업진행상황평가및실적보고 25개자치구및서울시의치매검진및등록관리대상자통계데이터확보와효율적인사례관리 보건복지부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개인정보처리방침준용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개인정보처리방침에따라정보관리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85

86 7. 실적보고및성과평가 가. 사업별실적보고 1) 시기별보고종류가 ) 년 1회보고 : 예산정산 (2019년 1월 31일이내에제출 ) 교부액집행액잔액 계 인건비 운영비 ( 사업비, 관리비등 ) 계 인건비 운영비 ( 사업비, 관리비등 ) 계 인건비 운영비 ( 사업비, 관리비등 ) 운영비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엑셀파일로보고 나 ) 반기보고 : 인력현황 (2018 년 7 월 10 일이내, 2019 년 1 월 10 일이내제출 ) 직종성명상근 / 비상근업무내용 * 치매관련전문교육이수 전문교육과정명 ** 자격증 의사상근 / 비상근예 / 아니오 간호사상근 / 비상근예 / 아니오 임상심리사상근 / 비상근예 / 아니오 사회복지사상근 / 비상근예 / 아니오 작업치료사상근 / 비상근예 / 아니오 기타 ( ) 상근 / 비상근 예 / 아니오 기타 ( ) 상근 / 비상근 예 / 아니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87 다 ) 분기보고 : 실적총괄 사업구분교육프로그램시행홈페이지를통한게시물관리실적캠페인 ( 메모리데이 ) 진행횟수 사업실적 건 ( 횟수 ) 명 ( 인원 ) 비고 치매예방및인식개선사업 설치물을이용한옥외홍보횟수 언론홍보횟수 천만시민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모집현황 치매안심센터이용만족도조사 치매인식도조사 치매조기검진사업 단계별검진 치매환자발견수 등록관리서비스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치매가족모임 조호물품제공서비스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 자원봉사자관리 치매지역자원강화사업 치매극복봉사모임 치매극복단체양성 ( 기관, 기업, 도서관등 ) 사례관리건수 노인일자리참여자건수 2) 사업별세부실적보고예시 가 ) 치매예방및인식개선사업 1 교육프로그램시행 ( 강연회등 ) 사업구분 지역사회주민대상 목표실적달성률 (%) 건 ( 횟수 ) 명 ( 인원 ) 건 ( 횟수 ) 명 ( 인원 ) 건 ( 횟수 ) 명 ( 인원 ) 시설종사자대상치매가족대상합계 교육실적기준 : 교육시간 50분이상, 교육인원 5명이상, 교육결과보고서 ( 참여자서명, 사진포함 ) 있는경우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87

88 2 홈페이지를통한게시물관리실적 구분 공지사항 센터활동보고 사진첩 건수 합계 3 캠페인진행횟수 ( 메모리데이 ) 사업구분 목표실적달성률 (%) 건 ( 횟수 ) 명 ( 인원 ) 건 ( 횟수 ) 명 ( 인원 ) 건 ( 횟수 ) 명 ( 인원 ) 메모리데이 4 옥외홍보횟수 구분 홍보횟수 전광판배너 ( 현수막 ) 버스, 택시등기타 (IPTV 줄광고, 포스터게시등 ) 합계 5 언론홍보횟수 번호 매체명 보도매체 보도일자 제목 1 중앙언론 2 인터넷신문 3 그외지역언론등 합계 위보도방법에대한보도건수를모두게재 중앙언론은 MBC, KBS, SBS,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 그외지역언론은유선방송, 생활정보지, 잡지등 6 천만시민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모집현황 사업구분 기억친구기억친구리더 목표 실적 달성률 (%) 명 ( 인원 ) 명 ( 인원 ) 명 ( 인원 ) 7 치매안심센터이용만족도및치매환자실태조사 사업구분 이용만족도조사치매환자실태조사 목표 실적 달성률 (%) 명 ( 인원 ) 명 ( 인원 ) 명 ( 인원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89 나 ) 치매조기검진사업 1 단계별검진 사업구분 목표실적달성률 (%) 건 ( 횟수 ) 명 ( 인원 ) 건 ( 횟수 ) 명 ( 인원 ) 건 ( 횟수 ) 명 ( 인원 ) 선별검진 ( 비정기검진제외 ) 정밀검진 1단계정밀검진 2단계원인확진 2 치매환자발견수 선별검진을통한등록 ( 명 ) 기치매 ( 명 ) 외부진단 ( 명 ) 다 )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1 등록관리서비스 사업구분 상담서비스 목표 실적 건 ( 횟수 ) 명 ( 인원 ) 건 ( 횟수 ) 명 ( 인원 ) 달성률 (%) 방문간호서비스 치매환자인식표제공 지역치매관련자원연계 치매예방관련프로그램연계 2 치매가족모임 번호일시주제참석인원 ( 명 ) 장소 3 조호물품제공서비스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건 ( 횟수 ) 명 ( 인원 )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89

90 4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 구분 목표 실적 대상 구분 횟수 ( 회 ) 연인원 ( 명 ) 실인원 ( 명 ) 횟수 ( 회 ) 연인원 ( 명 ) 실인원 ( 명 ) 작업 원예 치매 미술 음악 인정요법기타 ( 구체적기록 ) 작업원예 고위험 미술 음악기타 ( 구체적기록 ) 작업원예 정상 미술 음악 기타 ( 구체적기록 ) 라 ) 치매지역자원강화사업 1 치매전문자원봉사자및단체관리 구분목표 ( 건 ) 실적 ( 건 ) 달성률 (%) 치매전문자원봉사자신규등록인원 치매전문자원봉사자활동인원치매극복봉사모임수 (5인이상 6회이상활동모임 ) 치매극복선도단체수 ( 선도기관, 선도기업, 선도도서관등 ) 치매극복선도학교수 2 사례관리 구분목표 ( 건 ) 달성 ( 건 ) 치매환자사례관리건수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91 3 노인일자리참여자수 구분목표 ( 명 ) 달성 ( 건 ) 가가호호기억친구 4 특화사업 구분사업명사업내용사업실적 자치구특화사업 마 ) 직원의교육참여 교육주최교육명교육횟수 ( 건 ) 참여인원 ( 명 ) 교육시간 ( 분 ) 비고 외부교육 내부교육 서울시광역치매센터 ( 예 ) 복지부 ( 예 ) 000 구치매안심센터 ( 예 ) 간호사직군교육 ( 예 ) 경력자대상치매전문교육 ( 예 ) 행정및회계교육 ( 예 ) 외부교육 : 외부에서치매관련하여실시하는모든교육 ( 포함 : 세미나, 학회, 포럼, 심포지엄등제외 : 간담회, 평가회, 워크숍, 신규직원교육, 치매전문인력교육중신규자과정 ) 내부교육 : 자치구치매인심센터에서직원역량강화를위해내부적으로실시하는모든교육 ( 교육시간 50분이상, 교육인원 5명이상인경우만해당, 비고란에강사를반드시입력 )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91

92 나. 사업별성과평가 1) 평가목표가 ) 자치구치매관리사업의사업성과분석나 )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의정책방향제시 2) 평가시기가 ) 2018년사업성과평가 ( 정량평가 ) : 월중나 ) 치매관리사업연평가 ( 정성평가 ) : 월중 3) 평가내용가 ) 투입에대한산출결과의적절성나 ) 세부사업별달성도등평가지표에의한평가 4) 평가방법 : 정성적 정량적기준에의거한성과평가지표활용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93 5) 2018 년도서울시치매관리사업평가지표 ( ~ ) - 추후변경가능 항목분야성과지표내용성과목표배점지역특성진단, 사업계획및목표수립, 사업계획서작성내용사업계획서 5 사업내용, 예산분배, 인력배치적절성 ( 미흡시 1건당 1점감점 ) 사업수행내부교육 3회 ( 미시행 1회당 1점감점 ) 3 직원전문성증진교육횟수외부교육 6회 ( 미시행 1회당 1점감점 ) 3 체계구축 사업수행실적 사업실행인프라구축 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사업 예방등록사업 자원강화사업 센터장간담회 2회 ( 미참석 1회당 1점감점 ) 2 25 회의및간담회참여 팀장간담회 4회 ( 미참석 1회당 1점감점 ) 4 실무자간담회 ( 미참석 0.1점감점 ) 3 사업 DB 입력 사업수행전반에대한 DB 입력충실도 5 일반 / 학생 / 주민교육 3,800명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2 대상자별교육참여자수 치매가족교육 150명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2 시설종사자교육 150명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2 캠페인 ( 메모리데이 ) 20건이상 3 ( 미달성 1점감점 ) 20 언론홍보 60건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3 홈페이지게시물 600건이상캠페인, 옥외및언론홍보, 3 ( 미달성 1점감점 ) 홈페이지게시물관리, 기억친구리더가양성한기억친구수 30명이상기억친구및리더모집실적 2 ( 미달성 1점감점 ) 기억친구및리더모집 1,200명이상 ( 기억친구리더 50명이상포함 ) 3 ( 미달성 1점감점 ) 선별검진, 정밀검진 선별검진 6,500명이상 5 ( 미달성 1점감점 ) 치매고위험재검진자정밀검진 260명이상 10 5 ( 미달성 1점감점 ) 상담서비스 상담서비스제공 5,000건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5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제공 200건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5 희망다이어리또는헤아림 2회기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2 희망메신저 3건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2 치매가족모임운영 28 e-희망교실수료 30명이상 2 ( 미달성 1점감점 ) 치매가족프로그램운영충실도 3 치매상태평가지 치매상태평가지입력 500건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3 인지건강센터운영 프로그램서비스연인원 11,000명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6 치매전문자원봉사자신규등록 30명이상 2 ( 미달성 1점감점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실제봉사활동자, 실제봉사활동신규및누적 50명이상치매극복봉사모임수 2 ( 미달성 1점감점 ) (1모임 : 5인이상 6회이상활동 ) 치매극복봉사모임신규및누적 3모임이상 2 ( 미달성 1점감점 ) 치매극복단체치매극복단체 2개이상 ( 누적 ) ( 선도기관, 선도기업, 선도도서관 ), ( 미달성 0.5점감점 ) 2 17 치매극복선도학교치매극복선도학교 1개이상 ( 누적포함 ) (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 ( 미달성 0.5점감점 ) 2 가가호호기억친구, 기억키움학교, 특화사업운영 2개이상자치구특화사업 ( 자율적운영 ) ( 미달성 1점감점 ) 2 치매및고위험군사례관리 사례관리 22건이상 ( 미달성 1점감점 ) 5 총점 100 보건소인센티브지표는서울시에서별도평가 II. 치매관리사업업무안내 93

94 6) 자치구성과평가결과보고서 Ⅰ. 사업수행을위한체계구축 ( ) 구치매안심센터 내 외부교육, 센터장 / 팀장 / 실무자회의및간담회참여 제출내용없음 (DB에서확인 ) Ⅱ. 사업수행실적 대상별교육 ( 일반 / 학생 / 주민, 치매가족, 시설종사자, 기억친구리더등 ), 치매예방교육실적 ( 치매예방운동법포함 ) 캠페인 ( 메모리데이 ) 횟수, 설치물이용홍보건수, 언론홍보횟수, 홈페이지게시물실적, 기억친구및기억친구리더모집현황, 인지건강센터프로그램운영결과보고서및교육실적, 치매가족모임운영결과보고서, 특화사업운영보고서 ( 예 : 치매안심마을, 치매주치의제도등 ) 지역사회협의체및사례관리위원회결과보고서, 외부기관종사자교육결과보고서, 치매극복을위한봉사활동단체양성및운영 Ⅲ. 사업수행평가및향후발전방향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95 2018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Ⅲ. 1. 인사 복무지침 2. 예산 회계지침 3. 행정서식

96 1. 인사 복무지침 가. 근거 1) 근로기준법 ( 인사관리전반 ) 2)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초과근무등근무형태 ) 및서울시, 각자치구규정에근거하여관리 ( 초과근무등근무형태 )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나. 인사 1) 채용등인사관리가 ) 공개채용원칙 1 센터홈페이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관련사항을 7일이상공고 2 채용구비서류 - 이력서, 각해당면허및자격증확인 - 경력증명서는원본제출 단, 원본발급이불가능할때에는 ( 이전근무지의폐업 ) 건강보험가입이력증명서등대체서류가능나 ) 인사위원회운영 1 채용및직원의계약위반행위등 ( 불성실등해고사유 ) 문제발생시위원장포함 3인이내의인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한다. 2 위원장은센터장으로한다. 2) 인사기록 : 개인별인사기록카드작성 보관가 ) 경력해당원본서류, 해당면허및자격증사본, 각종수당근거서류등첨부나 ) 인사기록정리및변경 ( 가족관계변경등신상변동사항발생시수시반영및정리 ) 다 ) 직원근무평가표필요시작성 보관 ( 행정서식 5) 3) 기타제반사항가 ) 수탁기관변경시사업수행인력고용승계를원칙으로하고, 보건소직영운영시서울시와각자치구는보건복지부지침을준용하여시행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97 나 ) 수탁기관변경등을포함하여변동사항발생시지방자치단체에즉시보고하도록함다 ) 사업수행인력에대하여재계약을거부하거나해고할시에는정당한사유와정당한절차, 제반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기위한인사위원회구성 개최및심의하여처리하여야함라 ) 센터의근무자가고의또는과실로재산상피해를입힌때에는변상하여야함마 ) 센터의이익에반하거나자기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직원등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안됨 ( 징계사유될수있음 ) 다. 복무 1) 사업수행인력 ( 상근인력 ) 은근무기간중치매센터이외의타기관에종사할수없음 2) 종사자정년가 )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66조나 ) 정년상한은만 60세임다 ) 정년에이른날 ( 종사자출생일기준 ) 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으면 12월 31일에각각당연히퇴직함 3) 근무상황관리가 ) 개인별근무상황부관리 1 대체휴무및반일휴가사용시에도휴무시간을명확하게기재 기재종류 : 연차휴가, 반일휴가, 조퇴, 외출, 공가, 병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등 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병가는증빙서류 ( 진단서등 ) 를첨부, 연 60일범위에서사용 2 지문인식기사용원칙 원본데이터출력물에오류관련사항기재가능하나별도의엑셀자료로다운받아수정하거나훼손하는행위금지 나 ) 출장관리 1 출장인정시간은근무시간내만인정, 출장복명서는실근무자가개별작성보고함단, 캠페인행사등여러명이출장시는사업담당자가일괄작성보고 2 업무시간에외부기관의개인강의, 수당지급되는심사등의출장은금지 개인연차휴가, 반일휴가, 외출등활용가능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97

98 다 ) 시간외근무 ( 초과근무 ) 1 근무시간외의근무하는시간은시간외 ( 초과 ) 근무로인정 2 시간외근무는 1시간을초과할때부터인정, 1일시간외최대 4시간인정, 월합산시간으로수당지급라 ) 휴가등주요사항 l 재직기간별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기준에따름 2 출산휴가 : 2개월유급출산휴가 ( 고용보험가입시 1개월추가가능 ) 3 육아휴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9조 센터장은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할수있으며업무대행자를지정하고인수인계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인건비지원이가능 [ 휴가등규정 ] A. 연차휴가 a 1년간 8할이상출근한자에게 15일의연차휴가를준다. b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자에게 1개월간개근시 1일의연차휴가를준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예정 ( 시행 ) / 변경사항 : 입사 1년차에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유급휴가를각각받을수있도록함 ( 이후입사자부터적용 ) c 직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연차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 b항의규정에의한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직원이제 b항의규정에의한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공제한다. d 3년이상계속근로한자에게제 a항의규정에의한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연차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e 제 a항의규정에서휴직, 대기및정직기간은출근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f 제 a항부터제 c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임신중여성의근로기준법 < 제74조제1항부터제3항, 제74조의2> 규정에따른휴가기간 근로기준법일부개정예정 ( 시행 ) / 변경사항 : 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시육아휴직으로휴업한기간을출근한것으로보도록명시함 ( 이후육아휴직자부터적용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99 g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h 휴가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직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직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한다. i 제 h항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직원이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않은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기관에통보하지아니하면제 f항에따른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사용하지않은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직원에게서면으로재통보한다. j 제 h항, 제 i항의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직원이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연차휴가일이소멸된경우에는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다. B. 병가ᄀ직원이다음각호의이유에해당할때에는출원에의하여병가를준다. 병가일수는년통산 2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요양중인때에는그기간을 6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 전염병의이환으로그직원의출근이타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기타상병으로근무수행이곤란할때ᄂ병가일수가 7일이상인경우에는병원이지정하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C. 특별휴가ᄀ직원이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출원에의하여특별휴가를줄수있다. 구분대상일수본인 5 결혼자녀 1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 출산배우자 5 입양본인 20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 사망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ᄂ제ᄀ항의휴가를실시하는데에여행을필요로하는경우에 ( 원격지일경우 ) 는왕복최단일수를가산할수있다. ᄃ제ᄀ항의특별휴가는년통산 12일을초과할수없다. ᄅ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99

100 D. 공가 직원이다음각호에해당될때에는공가를줄수있다. 수 화재기타중대한재해를당하였을때 일기, 전염병등으로교통이차단되었을때 예비군, 민방위기타병무소집된때 여직원의산전후휴가 구분기간비고 국민건강보험법제 52 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직무와관련된교육등특별한사정에의하여센터가인정하였을때 3 일 당국이지시하거나증명한기간 그소집된기간 90 일 ( 산후에 45 일이상이되어야하며, 최초 60 일은유급 ) 해당일 휴가규정기준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제 60 조 - 병가, 특별휴가, 공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그인정한기간 증빙서류첨부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01 2. 예산 회계지침 가. 운영비지원 1) 근거가 ) 비용의지원 1 치매관리법제18조 ( 비용의지원 )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서울시및각자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나 ) 민간위탁사무의위임 1 지방자치법제104조 2 서울특별시및각자치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2) 예산편성가 ) 예산구성 ( 편성비율 ) 1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사업비 ( 국비 50%, 시비 50%) 법정재원분담율국고 70% : 시비 30% 2 자치구치매안심센터 사업비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나 ) 편성기준 1 근거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2 주요내용 사업예산서는사업계획서에의거소요예산을기준단가에의거세부산출작성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복지수당등으로편성, 소요예산별로재원명기 예산분담비율은각재원분담율로하되, 추가소요될예산은서울시및각자치구의지방비확보편성권장 인건비와연구비등경직성경비는예산범위이내에서편성및집행하여야함 ( 당초계획인력과당해회계연도기준으로집행이제한되어야함 )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01

102 다 ) 세출예산과목구분 ( 안 ) < 세출예산과목 ( 예 ) > 101 인건비 보수 ( 연봉액월정급여 ) 100 인건비 102 수당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실비보상등 103 계약직급 계약직급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300 경상이전 301 포상금 성과상여금등 302 연금부담금등 퇴직급여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500 사업비 501 영역별사업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비 교양사업비 목적사업비 502 기타사업비 기타사업비 503 특별사업비 세입에서정한사업명으로 600 사업외지출 601 사업외지출 예탁금및예수금지출 단기대여금지급 단기차입금상환 예치금 701 예비비 예비비 700 예비비및기타 702 지난년도지출 지난년도지출 703 반환금및기타 민간위탁금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비보조금반환금 기타반환금 서울특별시민간위탁사무예산 회계및인사 노무운영매뉴얼참고 ( ) 예산과목명은이기준에서예시하고있는과목명을참고하여위탁사무회계에부합할수있는과목을민간위탁주관부서와협의하여수탁기관에서정할수있음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03 3) 예산집행 가 ) 근거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 나 ) 책임 : 직영 시, 구청장 / 위탁 수탁기관장 ( 수탁기관명의통장을개설하여집행 ) 다 ) 관리감독 : 시와자치구의해당소관부서라 ) 내용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목적외사용및임의사용을금지하며세출예산과목중타당성없는예비비편성불가함 2 월별사업잔액은다음월로이행하여지출하되, 당해년도내에집행을완료해야함 3 기타예산집행에관한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등에의거집행함 A. 회계부문 a 회계연도 : 1.1~12.31 ( 정부의회계연도기준 ) b 회계관리 시스템 : e나라도움 ( 회계업무담당자는재정보증없이그직무를담당할수없으므로사무국장, 팀장, 회계담당자는반드시재정보증보험에가입해야함 c 예산집행 모든예산집행은내부결재또는지출품의후집행함 지출문서 ( 물품구매 ) 철하는순서 ᄀ품의서 ᄂ산출기초조사서 ᄃ견적서 2 부이상 ( 타견적서포함 ) ᄀ결의서 ᄂ영수증 ᄃ물품검수조사서 (10 만원이상물품구매시 ) 집행건별지출원인행위서 ( 지출결의서 ) 를작성하고, 이체확인증및영수증첨부. 이때서명란에는 법인카드실제사용자명을정자체로서명하고, 서명란이없는경우에는매출전표붙임자료하단에사용자명을자필로기재함 각종회계관련증빙서류는반드시원본 ( 견적서포함 ) 첨부함 사업재원별 1계좌개설하고지출이행시기 ( 납입일 ) 가도래되거나대금청구시채주에게계좌이체하거나고지서납부함 열감지영수증은복사하여원본과같이첨부 d 집행금지항목 타복지시설, 협력기관이외에해당서울시 ( 자치구 ) 담당공무원의경조사및타자치구치매안심센터로화분이나화환보내는관행은일체금지함 물품구매시분할발주금지 개인보수교육, 외부강의, 심의등의출장시출장비지급불가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03

104 B. 물품관리부문 a 사업예산으로구입한비품의소유권은서울시장 ( 관할구청장 ) 에게있고, 관리책임은위탁운영의경우수탁기관장에있음 b 업무에필요한물품은예산범위안에서구매하여야하며, 재물조사는매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관리하고, 연 1회서울시 ( 관할자치구 ) 에재물조사결과를보고하여야함 c 센터장은모든비품의입고, 출고, 잔고등수불관리를하여야하며,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등을명시하여야함 d 1품목당 300만원이상장비및물품을구입할경우시또는자치구의승인을득한후구매하여야함 ( 연초편성된자산취득비외자산취득비로전용불가 ) e 기타물품관리에관한사항은서울시및자치구기준에준함 4) 예산의변경및전용가 ) 예산의변경 1 변경범위 : 동일세부사업내통계목간예산변경사용 2 변경절차 : 기관장의내부방침과각소관부서에보고 승인후변경사용가능나 ) 예산의전용 1 전용범위 : 단위사업간편성목의금액을동일편성목이나다른편성목에전용가능예 ) 사업비, 기타운영비등예산편성목간전용가능 2 전용제한 : 전용후재전용하거나변경사용할수없음 3 전용절차 항간이상전용시시 구소관부서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목간전용시센터장이전용가능, 과목전용조서작성후소관부서에보고함 5) 세부항목별편성 집행지침가 ) 인건비 1 기본급 센터장 : 주 2일 (16시간) 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의경우매월 2,116,000원범위내에서, 주 3일 (24시간) 근무하는비상근센터장의경우매월 3,139,000원범위내에서수당으로지급할수있음 ( 퇴직금없음, 위탁운영시에는위탁받은기관의직위와겸직가능 ) 지원의사의경우센터장인건비한도내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음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05 센터직원 : 종사자별기준에의해기본급지급 그외종사자인건비세부지급기준 - 상근 비상근인력모두기본급은 2018년광역치매센터지역치매안심센터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 기본급, 표 1-1,1-2> 을따르되, 수당은 < 표 2> 에의거, 상근인력에게만지급함 - 산후대체인력 : 기본급은 2018년광역치매센터 지역치매안심센터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 기본급, 표 1> 에서제시된해당자격에기준하여호봉을산정하여적용하고, 수당은 < 표2> 를기준으로지급할수있음단, 육아휴직당사자의인건비범위를초과할수없음 근무년수 ( 호봉 ) 산정 - 센터의근무년수에따라매년 1호봉씩증가 - 정기호봉승급일은매월 1일에하며, 입사전과입사후의근무경력을합해일정호봉기준을넘어설경우호봉이승급 - 근무경력인정범위 A. 근무경력인정범위 a 10할인정 : 중앙치매센터, 타광역치매센터및치매관리법제17조에의한치매상담 ( 안심 ) 센터, 군의무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제외 ) b 8할인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관련보건 의료기관및요양 복지시설근무경력, 노인정신보건관련기관 ( 운영위원회에서심의 ) c 6할인정 : 면허또는자격에해당하는근무경력 ( 보건소, 타사회복지시설, 병 의원 ) 팀원2급의경우, 광역치매센터 ( 지역치매안심센터 ) 근무로자격요건에필요한경력을충족할경우자격자로재임용가능, 호봉책정시근무경력의 100% 인정 B. 경력기간계산방법 a 환산율이 10할인경우에는인정대상경력기간을그대로적용 ( 단, 경력가감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감후의기간 ) b 환산율이 10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c 여러기관근무경력이있는경우는각경력을기관별로구분한후경력환산율별로계산하여각각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각각계산 C. 경력산정예시 까지 까지 임용 2 년 1 월 17 일퇴직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05

106 a 신규임용자가 년과 까지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했을경우 2 년 (24 개월 ) 80% = 19.2 개월 = 1 년 7.2 개월 = 1 년 7 개월 6 일 0.2 개월 30 일 1 개월 80% = 0.8 개월 = 0.8 개월 30 일 = 24 일 17 일 80% = 13.6 일 년 7 개월 43.6 일 = 1 년 8 개월 13 일 2 수당 : 초과근무수당외매월급여와함께지급 가족수당 ( 배우자 40천원 / 기타 20천원 ) : 상근전직원 ) - 센터사업수행인력 ( 사무국장, 팀장, 팀원 ) 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직원에게가족수당을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인이내로함 부양가족의범위 :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만 60세 ( 여자인경우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본인및배우자의만 20세미만의직계비속중사업수행인력의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사람 A. 주의사항 a 직원의배우자가공무원이거나, b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등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하면서해당기관의가족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에는지급하지않음 특수근무수당 ( 사무국장 70천원 / 팀장 60천원 / 팀원 50천원 ) 명절수당 ( 기본급의 120%) : 상근정규직원 ( 대체인력 6개월이상근무자포함 ) - 기본급의 60% 씩연 2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일이내에센터장이정한날 ) 에맞춰지급 설날및추석날기준현재재직중인정규직원에게지급 - 지급방법 : 기본급의 120% 를연 2회나눠지급 ( 지급시기마다 60% 씩 ) A. 주의사항 a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 ( 출산 / 육아휴직포함 ) 및직위해제, 정직기간에지급기준일이포함될경우지급하지않음 b 산정예시 [ 설날이 2월 8일경우 ] 2월 8일이전의신규채용 : 지급함 2월 8일이전의퇴직 : 지급하지않음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07 2월 8일이후의신규채용 : 지급하지않음 2월 8일이후의퇴직 : 지급함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및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8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않음 2월 8일이전의직종전환및호봉상승 : 변동된계급 호봉월봉급액 2월 8일이후의직종전환및호봉상승 : 변동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 초과근무수당시간외 ( 초과 ) 근무수당 : 초과근무를한종사자 - 시간외근무시센터장의사전승인필요 ( 사전 사후관리철저 ) - 시간당통상임금 : (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 X 1/209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이내활동시간산정하여지급 휴일근무수당 : 대체휴무제공 3 보수지급일 : 매월 25 일지급 급여와수당의산정은월액산정, 1 개월에서부족한경우일할계산하여산정 4 기타제반사항 보건소및협력기관의직원으로채용된경우사회보험가입및퇴직금적립에 관한사항은보건소및협력기관의규정에준함 A. 종사자보험 a 사업자등록을한치매안심센터는 4대사회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며, 고용주부담금은사업예산의인건비에서지출 b 상해보험등에관한사항을운영위원회에서의결하여예산에서집행가능 B. 퇴직금의적립 a 5인이상의상근인력이있는경우에퇴직금을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의자체규정이퇴직금을포함한연봉제인경우적립하지않을수있음 b 퇴직금적립은가능한한민간보험회사의퇴직연금형태로적립 c 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9조제4항에의거근속기간으로인정하여퇴직금을적립함 d 산전후휴가시퇴직적립금기준액은평균임금으로산정 C. 퇴직금의지급 a 총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직원은퇴직시퇴직금을지급하고, 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퇴직시에는적립된퇴직금을사업비로포함시켜집행 b 퇴직적립금을치매안심센터내에적립한경우 1년단위사업예산의성격상연말에당해연도 1년을근무한상근인력의퇴직금정산 ( 요청에의거지급 ) c 센터에서총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직원이당해연도회계정산전에퇴직하는경우적립퇴직금을사업비로활용하고, 회계정산후에퇴직하는경우적립퇴직금을반납함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07

108 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기본급기준 ( 물가상승률 2.6% 반영 ) ( 단위 : 천원 / 월 ) 직위 ( 호봉 )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팀장팀원 1 급팀원 2 급 1 호봉 1,990 1,880 1,820 1,750 2 호봉 2,080 1,940 1,880 1,820 3 호봉 2,180 2,060 1,970 1,870 4 호봉 2,280 2,220 2,060 1,900 5 호봉 2,390 2,320 2,160 2,000 6 호봉 2,490 2,430 2,260 2,090 7 호봉 2,600 2,530 2,360 2,190 8 호봉 2,710 2,650 2,470 2,280 9 호봉 2,830 2,760 2,570 2, 호봉 2,940 2,860 2,660 2, 호봉 3,040 2,970 2,760 2, 호봉 3,130 3,050 2,830 2, 호봉 3,210 3,130 2,910 2, 호봉 3,280 3,200 2,980 2, 호봉 3,350 3,270 3,040 2, 호봉 3,420 3,330 3,100 2, 호봉 3,490 3,400 3,170 2, 호봉 3,550 3,460 3,220 2, 호봉 3,600 3,520 3,280 3, 호봉이상 3,660 3,570 3,330 3,080 경력 20 년초과시 20 호봉으로책정 공무원이겸직하는경우에는공무원급여및호봉기준에따르도록함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09 년치매관리사업종사자수당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월 )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비고 (1) 상여금명절휴가비 전종사자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센터장이정한날 ) (2) 가족수당전종사자 배우자 40 기타부양가족 20 세부기준은아래설명참조 (3) 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팀장팀원 정액 70 정액 60 정액 50 (4)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를한종사자 시간당통상임금 * x1.5 연장근로다음달 10 일이내활동시간산정하여지급 (5) 휴일근무수당 대체휴무 ( 보건소의승인후대체휴무활용 ) * 시간당통상임금 : (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 X 1/209 표Ⅱ에따른수당은예산범위내에서계상할수있음 단,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시센터장의사전승인필요 ( 휴일근무보상은대체휴무로하며, 보건소의사전승인후시행 ) 가족수당지급기준 1. 센터사업수행인력 ( 사무국장, 팀장, 팀원 ) 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사람에게가족수당을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명이내로함 2. 부양가족이란센터사업수행인력 ( 사무국장, 팀장, 팀원 ) 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사람으로서부양가족의범위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참조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09

110 나 ) 운영비 1 여비 국내여비 - 관내출장 : 1일 4시간이상 20,000원산정 ( 관용차량사용시 10,000원 ) 1일 2시간이상 4시간미만 10,000원산정 ( 관용차량사용시미지급 ) 월 20만원이내로지급을제한함 - 관외출장 : 여비 (1일 20,000원 ), 교통비 ( 실비 ), 숙박비 (1야당 40,000원 ), 식비 (1식 8,000원 ) 서울시외출장해당 / 단, 숙박및식사제공받을시는여비, 교통비만지급 2 수용비및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수수료, 등기료등 3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등다 ) 사업비 1 자원봉사자활동비 : 자원봉사자활동기본법 및각자치구해당조례를따름. 비용지급은불가하나자원봉사기간중식사, 교육또는간담회를위한경비, 교통비등의예산은지원가능 2 자문위원및지도강사수당지급 구분지급기준지급액지급대상 교육훈련관련자문및지도 1 시간 100,000 교육훈련정책및운영과관련한자문회의, 간담회등참석자 교육과정설계자문 평가및연구개발자문등의수행자 3 원고료지급기준 지급대상 : 교재로발간된강의용원고집필자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제출원고 ( 부교재포함 ) 구분 내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1,000원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지급 파워포인트로작성한원고는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산정 A4 1면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1면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매수기준 지급비율 1매에 27행을기준으로 30% 미만작성된매수는지급매수로산정하지아니한다. 1매에 30% 이상수정한경우수정매수로본다. - 행에있어서상당수의글자가추가 변경되었거나통계수치또는행의내용이바뀌게되는단어 ( 용어 ) 를수정한경우그행을수정한행으로적용한다. - 그림, 도표등이 30% 이상변경되었을경우그그림, 도표등은수정된것으로본다. 그림, 도표등의크기는그그림및도표등이 A4용지면당차지하는행을기준으로산정한다. 단순히부록으로관련법규를발췌하여편집하였을때에는원고료산정에서제외한다. 기존원고를전체원고량의 - 30% 미만을수정하여제출 : 원고료미지급 - 30% 이상 ~ 70% 미만을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수정 : 원고료전액지급 공직자등출강강사의경우원고료미지급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11 4 전문강사료등지급기준 A.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강사료지급기준 등급 특별 1 급 특별 2 급 일반 1 급 일반 2 급 일반 3 급 - 대상 ( 전. 현직 ) 지급액 공공분야민간분야기본 1 시간초과시간 대학교총장 ( 급 ) 장관 ( 급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언론사대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장 단과대학장 ( 급 ) 교수이상 차관 ( 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대학 ( 교 ) 교수 판 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임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임원 학교법인대표및각급학교의장 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박사학위소지연구원 4급이상공무원 대학 ( 교 ) 전임강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직원 학교법인직원및각급학교의교직원이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연구원 5급이하공무원 인간문화재 ( 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0명이상 ) 총수 활동경력 30년이상의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해당분야원장이필요한경우 전국단위시민단체대표 ( 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해당분야원장이필요한경우 전국단위가아닌시민단체대표 ( 급 ) 컨설턴트 ( 대표또는석사학위소지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 기관 단체의임원이상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박사학위소지연구원 활동경력 10년이상의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해당분야원장이필요한경우 연구기관의연구원 일반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이상의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해당분야원장이필요한경우 기타상기등급에속하지아니하는자 400, , , ,000 ( 매시간 ) 200,000 ( 매시간 ) 120,000 ( 매시간 ) 120, ,000 ( 매시간 ) 80,000 보조강사 각종교육운영 ( 실기실습등 ) 보조자 40,000 50,000 ( 매시간 ) 40,000 ( 매시간 ) 원어강의 국어강의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해당분야최고전문가등교육운영상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비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과나목에서규정한공직자등 ( 같은호다목에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같은호라목에따른공직자등에도해당하는사람제외 ) 의경우, 강의시간 1시간초과시초과강의시간에상관없이초과 1시간에해당하는지급액만지급 공직유관단체와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을의미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11

112 위지급대상에명시적으로규정되지않은공공분야종사자는 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적용기준에따라구분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서규정한공직자등이공공분야와민간분야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공공분야요건을우선적용 위기준에도불구하고교육과정운영및강사초빙의특이한사정등을감안 청탁금지법 과 같은법시행령 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원장이적의조정할수있으며, 이경우조정한그사례에만적용 국립대학이면서공직유관단체에도해당되는학교 ( 국가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대학 ) 는대학 ( 교 ) 의교수기준적용 승진예정자상위직급인정 a 강의시간산출 : 강의시간산출시최초 1시간은 1시간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이상시 1시간으로산출 (30분미만은강의시간에미포함 ) b 동일한강사가중복출강시최초 1시간단가를인정하는경우 원칙 : 일자별산정방식 세부내역 - 출강일자가다른강의 ( 교육과정이동일하더라도해당 ) - 출강일은같으나교육대상이다른강의 - 출강일과교육대상은같으나교육내용이다른강의 c 여비산정기준 수도권외지역에서출강하는강사에한하여영수증제출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2호 에따라별도지급 기타상기내용의정해지지않은내용은서울시인재개발원강사수당등의지급기준표에따름 5 행사운영비등기준 간식비 - 비정기적인행사시 : 1인 3,000원이하 - 정기적인프로그램운영시 : 1인 1,000원이하 간담회등업무추진시식사비 1인 30,000원이하라 ) 결산보고 1 센터장은 일까지사업비정산결과 ( 관계증빙서류첨부 ) 를각소관부서로제출 2 자치구보건소는 까지서울시에제출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13 나. 기타운영지침 1) 화재보험가입의무, 시설물관리및안전관리가 ) 근거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약칭소방시설법 ) 및동법시행령나 ) 내용 1 소방시설법에의거각센터시설의운영자는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함 2 각센터는소방시설법제5조에의거특정소방대상물중노유자시설 ( 별표2 제9호노유자시설중가목의노인관련비슷한시설 ) 로각시설의장은시설에대하여정기 수시안전점검을실시한후그결과를서울시 ( 자치구 ) 로제출하여야함 2) 문서관리가 )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서울시및각자치구기록물관리조례, 그외제반사항은직영 ( 또는위탁기관 ) 의기록물관리지침에따름나 ) 내용 : 각센터는사업추진, 설치운영에관한서류와장부는전자문서나종이문서로비치 보존하여야함 ( 주요기록물보관 비치기간 2018년치매정책사업안내준용 ) 3) 지도점검가 ) 근거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서울시및각자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 2 서울시및각자치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나 ) 내용 1 각해당자치구는연 2회 ( 상 하반기 ) 정기지도점검하여야하며필요시수시점검 2 광역및지역치매안심센터는각해당소관부서에서정기지도점검시행, 그결과를서울시로보고해야함 ( 상반기 7월 10일이내 / 하반기익년도 1월 10일이내제출 ) 다 ) 점검서식 2018년민간위탁사업실무지침의지도 점검 ( 안 )/ 서울시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13

114 1. 일반운영분야 지도 점검체크리스트 ( 예시 ) 회계관리 점검항목점검내용확인 1. 민간위탁금 관리 2. 수입금관리 1 입출금통장확인 2 위탁금목적외사용여부 3 위탁금정산및반납등이행여부 4 회계장부정리및비치 5 일일결산, 기재누락등확인 1 수입금입금및지출부작성여부 2 수입결의및지출결의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미흡사유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미흡사유 : 3. 후원금관리 1 후원금입금, 지출부작성여부 2 후원금수입결의및지출결의여부 3 후원금영수증발행여부 4 후원금목적외사용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4. 통장관리및증빙 1 예금통장의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적정여부 2 채주지급, 지출증빙서류검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5. 정보공개 1 예산, 결산공개여부및공개방법 2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등공개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6. 재위탁여부 1 위탁사업중일부재위탁여부확인 2 재위탁서류및업체확인 3 서울시보고및허락여부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7. 예산담당자인터뷰및어려운점및불만사항 8. 기타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15 고용 점검항목점검내용확인 1. 인사관리 1 공개채용확인 2 승급, 인사의공개확인 3 인사서류확인 4 인사위원회구성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2. 복무관리 1 근무형태확인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지수준등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3. 급여관리 1 급여지급기준 ( 호봉, 수당여부 ) 2 4대보험적정납부여부 3 퇴직금적립여부 4 임금지급조서와실수령금액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4. 근로자인터뷰 전문기술 점검항목점검내용확인 1 보험 ( 화재, 상해등 ) 가입여부 2 안전점검확인 ( 안전점검일지작성및관리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1. 안전관리 3 비상대책모의훈련실시여부 4 소방시설설치및관리 미흡사유 : 5 안전사고유무및처리현황 2. 물품및 시설관리 1 물품, 시설재물조사실시여부 2 물품관리자, 시설관리자지정및책임여부 3 물품및시설관리확인 4 비품, 소모품수불사항정리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3. 기타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15

116 2. 운영성과분야 ( 성과점검 ) 투입 점검항목점검내용확인 인력 자원 1 인력의적정성 ( 자격증경력확인 ) 2 적정인력투입 1 사업과정별예산집행의적정성 2 시설및기자재활용적절성 3 지역사회및관련전문가활용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미흡사유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미흡사유 : 과정 점검항목점검내용확인 준수성 1 사업계획이행여부 ( 시기, 방법등 ) 2 서비스및업무과정기록의충실성 3 관련법규, 규정, 안전수칙및지침준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노력성 1 지역사회내관련단체및기관의연계 2 외부자원 ( 인적, 물적자원 ) 동원노력 3 목표달성을위한홍보노력 4 이용자서비스및사회공헌프로그램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산출 점검항목점검내용확인 사업성과달성 1 사업별성과달성율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 위의사항을점검및확인함 점검자소속과직급 / 성명직급 / 성명 확인자소속센터직급 / 성명직급 / 성명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17 3. 행정서식 [ 표준안 ] 서식 5-1 치매안심센터조직도 ( 안 ) 사진 사무 주요이력 입사 사진 사무 주요이력 입사 정책기획, 행정 교육 홍보 자원연계및정보화 연구개발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무 사무 사무 사무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주요이력 주요이력 주요이력 주요이력 사진 사진 사진 사무 사무 사무 입사 입사 입사 주요이력 주요이력 주요이력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17

118 서식 5-2 업무분장표 ( 업무분장기준일 : ) 연번 구분 성명 ( 입사일 ) 담당업무 ( 상세하게기재 ) 대직자 비고 1 센터장 ( ) 2 팀장 3 직원 1 4 직원 2 5 직원 3 6 직원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19 서식 5-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응시자용 ) 치매안심센터는직원채용의절차를수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를수집하고자합니다. 1. 수집하려는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 경력 / 자격 / 병역사항등 2.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3 년 3. 개인정보수집동의에거부하실수있으며, 동의거부시응시하실수없습니다. 위내용을숙지하였으며, 해당내용에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안함 ( ) 생년월일같은고유식별번호수집에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안함 ( ) 병역사항등의민감정보수집에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안함 ( ) 20 년월일 생년월일 : 년월일 응시자 : ( 서명 ) 서울특별시 치매안심센터장귀하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19

120 서식 5-4 표준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구치매안심센터기관장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근로자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연장근무또는주말근무를할경우주당근무시간에서대체휴무사용 5. 근무일 : 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근무 기관장과근로자가합의하여변경조정가능 6. 임금 : 2018년서울시치매관리사업안내서종사자인건비기준과지급일에따름 - 지급방법 : 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 계좌번호 : / 은행명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사회보험적용여부 ( 해당란에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9. 근로계약서교부 -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 10. 기타가. 근로자 는 사업주 가지정한관리자의정당한직무지시를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나. 근로자 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 근로자 의귀책사유로 사업주 나행정행위의상대방에게재산상의손실, 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 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다. 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라.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 근로기준법 등노동관계법령및통상관례에따른다. 20 년월일 ( 사업주 ) 대학병원 ( 서울특별시 구치매안심센터장 ) ( 서명 ) ( 근로자 ) 주소 : 성명 : ( 서명 ) 연락처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21 서식 5-5 직원명부 소속 최초근무일 성명생년월일성별 사진 주소휴대전화 : 전화 자택 : 휴대전화 : 학 부터까지학교명및전공학과 력 자격면허 년월일종별년월일종별 근무기관근무기간직종 ( 담당업무 ) 비고 경 력 퇴직일 퇴직사유 기타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21

122 서식 5-6 개인근무상황부 ( 18. 월 ) 연번일자성명 구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사유 ( 구체적으로기술 ) 결재 담당팀장센터장 전결代 이하여백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23 서식 5-7-a 광역치매센터 직원근무평가표 1. 대상자인적사항 소속성명담당업무입사일직군 예 )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예 ) 조기검진 00 년 0 월 0 일예 ) 간호사, 사회복지사 2. 근무실적평가 (60 점 ) 절대평가 : 평가자, 확인자가해당란에 v 표시 근무실적 ( 본인이기록 ) 작성내용의사실정도사실 일부과장 일부허위 평가자가해당란에 V 표시 평가요소업무난이도 (20 점 ) 완성도 (20 점 ) 적시성 (20 점 ) 등급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1 차평가자 ( 팀장 ) 2 차평가자 ( 사무국장 ) 확인자 A(20) : 매우우수, B(16) : 우수, C(12) : 보통, D(8) : 미흡, E(4) : 매우미흡 3. 직무수행능력평가 (40 점 ) 절대평가 : 평가자, 확인자가해당란에 v 표시 평가요소정의등급 A B C D E 기획력 (5점) 전문지식 (5점) 추진력 (5점) 책임감 (5점) 성실성 (20점) 창의적인시각을가지고문제를예측하고실행가능한계획을만든다. 효과적인설명이가능하도록일목요연하게계획을만든다. 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을가지고있다. 직무수행에필요한경험이풍부하다. 맡은업무에책임감을느끼고목표를달성한다. 열정을가지고환경적인불리함을극복한다. 담당직무에대한책임의식이있다. 업무에의욕과열정을가지고임한다. 무단조퇴, 무단결근, 센터직원단합저해등조직운영에장애가되는행위를하지않는다. 맡은업무및조직의발전에헌신적인자세를갖는다. 1차평가자 ( 팀장 ) 2차평가자 ( 사무국장 ) 확인자 1차평가자 ( 팀장 ) 2차평가자 ( 사무국장 ) 확인자 1차평가자 ( 팀장 ) 2차평가자 ( 사무국장 ) 확인자 1차평가자 ( 팀장 ) 2차평가자 ( 사무국장 ) 확인자 1차평가자 ( 팀장 ) 2차평가자 ( 사무국장 ) 확인자 A(5) : 매우우수, B(4) : 우수, C(3) : 보통, D(2) : 미흡, E(1) : 매우미흡 A(20) : 매우우수, B(16) : 우수, C(12) : 보통, D(8) : 미흡, E(4) : 매우미흡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23

124 4. 근무실적및직무수행능력평가점수종합 근무자서열은상대평가 : 평가자가서열부여 등급 ( 분포율 ) 수 (2 할 ) ( 점 ) 우 (2 할 ) (61 80 점 ) 미 (2 할 ) (41 60 점 ) 양 (2 할 ) (21 40 점 ) 가 (2 할 ) (0 20 점 ) 1 종합평가점수 예 ) 85 점 2 근무자서열 예 ) 1/9, 몇번째 / 전체직원 5. 직무수행가능여부평가 종합평가점수는제 2 부근무실적및제 3 부직무수행능력절대평가점수의합계를기입한다. 다만, 서열은전체직원중의몇번째인지점수분포를확인하여명확하게적어야한다. 근무성적평가결과 가 등급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 가 등급의분포비율은 양 등급의분포비율에가산한다. 등급구분가능불가능평가자의견 1 차평가자 ( 팀장 ) 2 차평가자 ( 사무국장 ) 확인자 ( 센터장 ) 직무수행가능여부평가는제 4 부의평가등급이 양 이하인경우에만할수있다. ( 평가자, 확인자가해당란에 표시및의견기술 ) 6. 종합평가 종합평가의견 1 차평가자 ( 팀장 ) 2 차평가자 ( 사무국장 ) 확인자 ( 센터장 ) 구분소속직책성명입사일서명 1 차평가자예 ) 서울시광역치매센터예 ) 팀장 년 0 월 0 일 2 차평가자예 ) 서울시광역치매센터예 ) 사무국장 년 0 월 0 일 확인자예 ) 서울시광역치매센터예 ) 센터장 년 0 월 0 일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25 서식 5-7-b 지역치매안심센터 직원근무평가표 1. 대상자인적사항 소속성명담당업무입사일직군 예 ) 구치매안심센터 예 ) 조기검진 00 년 0 월 0 일예 ) 간호사, 사회복지사 2. 근무실적평가 (60 점 ) 절대평가 : 평가자, 확인자가해당란에 v 표시 근무실적 ( 본인이기록 ) 작성내용의사실정도사실 일부과장 일부허위 평가자가해당란에 표시 평가요소 업무난이도 (20점) 완성도 (20점) 적시성 (20점) 등급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평가자확인자 A(20) : 매우우수, B(16) : 우수, C(12) : 보통, D(8) : 미흡, E(4) : 매우미흡 3. 직무수행능력평가 (40 점 ) 절대평가 : 평가자, 확인자가해당란에 v 표시 평가요소정의등급 A B C D E 기획력 (5 점 ) 창의적인시각을가지고문제를예측하고실행가능한계획을만든다. 효과적인설명이가능하도록일목요연하게계획을만든다. 평가자 확인자 전문지식 (5 점 ) 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을가지고있다. 직무수행에필요한경험이풍부하다. 평가자 확인자 추진력 (5 점 ) 맡은업무에책임감을느끼고목표를달성한다. 열정을가지고환경적인불리함을극복한다. 평가자 확인자 책임감 (5 점 ) 담당직무에대한책임의식이있다. 업무에의욕과열정을가지고임한다. 평가자 확인자 성실성 (20 점 ) 무단조퇴, 무단결근, 센터직원단합저해등조직운영에장애가되는행위를하지않는다. 맡은업무및조직의발전에헌신적인자세를갖는다. 평가자 확인자 A(5) : 매우우수, B(4) : 우수, C(3) : 보통, D(2) : 미흡, E(1) : 매우미흡 A(20) : 매우우수, B(16) : 우수, C(12) : 보통, D(8) : 미흡, E(4) : 매우미흡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25

126 4. 근무실적및직무수행능력평가점수종합 근무자서열은상대평가 : 평가자가서열부여 등급 ( 분포율 ) 수 (2 할 ) ( 점 ) 우 (2 할 ) (61 80 점 ) 미 (2 할 ) (41 60 점 ) 양 (2 할 ) (21 40 점 ) 가 (2 할 ) (0 20 점 ) 1 종합평가점수 예 ) 85 점 2 근무자서열 예 ) 1/9, 몇번째 / 전체직원 종합평가점수는제 2 부근무실적및제 3 부직무수행능력절대평가점수의합계를기입한다. 다만, 서열은전체직원중의몇번째인지점수분포를확인하여명확하게적어야한다. 근무성적평가결과 가 등급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 가 등급의분포비율은 양 등급의분포비율에가산한다. 5. 직무수행가능여부평가 등급구분가능불가능평가자의견 평가자 ( 팀장 ) 확인자 ( 센터장 ) 직무수행가능여부평가는제4부의평가등급이 양 이하인경우에만할수있다. ( 평가자, 확인자가해당란에 표시및의견기술 ) 6. 종합평가 종합평가의견 평가자 ( 팀장 ) 확인자 ( 센터장 ) 구분소속직책성명입사일서명 평가자 예 ) 000 구치매안심센터 예 ) 팀장 년 0 월 0 일 확인자 예 ) 000 구치매안심센터 예 ) 센터장 년 0 월 0 일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27 서식 5-8 초과근무사전명령대장 결 담당팀장센터장 일자 : 20.. 재 초과근무사항 연번 성명 근무시간하여야할일 ( 구체적으로 ) 비고 1 홍길동 07:30 부터 20:00 까지 2 : 부터 : 까지 3 : 부터 : 까지 4 : 부터 : 까지 5 : 부터 : 까지 6 : 부터 : 까지 7 : 부터 : 까지 8 : 부터 : 까지 9 : 부터 : 까지 10 : 부터 : 까지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27

128 서식 5-9 초과근무확인대장 담당팀장센터장 일자 : 20.. 결 재 초과근무사항 연번 성명 근무시간한일 ( 구체적으로 ) 확인 비고 1 홍길동 07:30 부터 20:00 까지 2 : 부터 : 까지 3 : 부터 : 까지 4 : 부터 : 까지 5 : 부터 : 까지 6 : 부터 : 까지 7 : 부터 : 까지 8 : 부터 : 까지 9 : 부터 : 까지 10 : 부터 : 까지 지문인식기원본데이터결과활용가능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29 서식 5-10 출장명령부 담당팀장센터장 일자 : 20.. 결 재 출장사항 연번 출장자 출장시간출장지출장사유 차량이용 확인 비고 1 홍길동 07:30부터 20:00 까지 사용, 미사용 자필 서명 2 : 부터 : 까지 3 : 부터 : 까지 4 : 부터 : 까지 5 : 부터 : 까지 6 : 부터 : 까지 7 : 부터 : 까지 8 : 부터 : 까지 9 : 부터 : 까지 10 : 부터 : 까지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29

130 서식 5-11 출장복명서 결 담당팀장센터장 재 치매 ( ) 호와관련, 명에의하여다음과같이출장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고합니다 보고자 :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00~17:00 장 소, 출장자 외명 (,,,, ) 내 용 비고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31 서식 5-12 구치매안심센터 수신내부결재 ( 경유 ) 제목연가 [ 공가, 병가, 특별휴가, 외출 ] 신청서 ( ) 다음과같이연가 [ 공가, 병가, 특별휴가 ] 를신청합니다. 가. 신청자 : 나. 연가일자 [ 외출 ] : :00~12:00, :00~12:00, :00~12:00 다. 연가일수 [ 외출 ] : 1일 일라. 연가사유 : 개인용무마. 연락처 : 끝. 담당 사무국장 ( 팀장 ) 센터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주소전화 전송 / 이메일주소 / 공개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31

132 서식 5-13 연가대장 ( 월기준 ) 연번성명입사일 연가발생일수 연가사용일수 ( 일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소계 잔여일수 비고 확인서명 1 홍길동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33 서식 5-14 구치매안심센터 수신내부결재 ( 경유 ) 제목 물품제작계획 ( 지출품의서, 지출계획시 ) 1. 치매 ( ) 호 2018년 사업계획 과관련입니다. 2. 다음과같이사업추진에따른물품을제작구매하고자합니다. 가. 제작건 : 나. 제작물품 : 다. 제작수량 : 라. 산출금액 : 금원 ( 금원정 ) 마. 제작업체 :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등바. 예산과목 :,,,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2. 견적서각 1부 ( 타견적서포함 ). 3. 사업자등록증, 시안등등. 끝. 담당 팀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주소전화 전송 / 이메일주소 / 공개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33

134 서식 5-15 산출기초조사서 건명 : ( 단위 : 원 ) 품명 규격 ( mm )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산출가격 A업체 B업체 C업체단가금액 기억친구팔찌 10*10 개 1,000 기억친구휴대폰걸이 10*10 개 1,000 이하여백 소계 총계 상기내용을작성하고확인함 작성자 : ( 인 ) 확인자 : ( 인 ) 구치매안심센터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35 서식 5-16 지출결의서 제호 2018 년도세출회계 결 재 담당자회계담당팀장센터장 도장도장도장도장 지출 과목 관 항 목 지출일 지출금액금 1,000,000 원 ( 금일백만원정 ) 적요 - 주소, 카드, 계좌이체등구분 채주 - 상호명, - 대표자기재 지출방법 계좌이체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기재 [ 물품구매시작성예시 ] - 건명 - 용도 - 구입일자 - 품명 : 세부기재 - 구입물품 붙임 : 1. 카드전표또는영수증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100만원이상첨부, 자치구서식활용 3. 물품검수조서각 1부 10만원이상첨부 4. 검수사진첨부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35

136 서식 5-17-a 물품검수조서 1 계약건명 납품자 2 상호 3 성명 4 계약금액 5 계약체결일 6 납품기한 7 납품년월일 8 검수년월일 9 검수장소 구치매안심센터 물품출납부등기 위와같이검수하였음 물품출납원 검수자담당자 ( 인 ) 직원또는팀장 ( 인 ) 분임물품출납원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37 서식 5-17-b 물품검수내역서 품명규격단위단가 ( 원 ) 계약상의수량 전회까지의납품수량 금회검수량 미납량 기억친구팔찌 10 mm *10 mm개 900 1,000-1,000 - 기억친구휴대폰걸이 10 mm *10 mm개 900 1,000-1,000 - 이하여백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37

138 서식 5-18 청렴이행서약서 ( 예시 ) 건명 :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제시행취지에적극호응하여 구치매안심센터에서시행하는 ( 공사, 용역, 물품구매 ) 입찰에참여함에있어당사및하도급업체의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유지나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가격을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협정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자는서울특별시와자치구및공사등 ( 이하서울특별시등으로함 ) 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 2 년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 경쟁입찰에있어서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을주도한자는서울특별시등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 1 년동안참가하지않고, 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자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하는자는서울특별시등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 6 월동안참가하지않으며, 위와같이담함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발주관서가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하는데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 ( 준공이후도포함 ) 에서관계공무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 이를위반하여 2 억원이상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한경우귀센터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 2 년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 1 억원이상 2 억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한경우귀센터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 1 년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 1 천만원이상 1 억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한경우귀센터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 6 월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 1 천만원미만의뇌물이나부당한이익을제공한경우귀센터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는날부터 3 월동안참가하지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계약체결이전의경우에는낙찰자결정취소, 공사착공전에는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발주처에서전체또는일부계약을해지하여도감수하고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4. 회사임 직원이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회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고업체의임 직원 ( 하도급업체나하도급업체와직 간접적으로업무수행하는자를포함 ) 과대리인이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업체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하여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하도록적극노력하고, 제보된위반사항에대하여뇌물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한행위가있는것으로판명된경우뇌물제공한업체는입찰에참가하지않겠습니다. 5. 본건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관련하여발주관서에서시행하는청렴계약옴부즈만이요구하는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활동에적극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관련하도급계약체결및이행에있어서하도급자로부터금품을수수하거나부당또는불공정한행위를하지아니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반드시지킬것이며, 낙찰자로결정될시본서약내용을그래도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귀관서의조치와관련하여당사가귀센터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 : ( 서명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39 서식 5-19 구치매안심센터 수신내부결재 ( 경유 ) 제목 2018 년 월초과근무수당지급 년 월초과근무직원의수당을다음과같이지급하고자합니다. 가. 건명 : 2018년 월분초과근무수당지급나. 지급일자 : 다. 지급금액 : 금원 ( 금원정 ) 라. 지급대상 : 외명마. 지급내역 : 세부내역붙임참조바. 지급방법 : 개인별계좌이체사. 예산과목 :,,, 붙임 : 1. 초과근무수당산정내역서 1 부. 2. 초과근무명령, 확인대장 ( 별첨 ) 3. 이체확인증 1 부 ( 별첨 ). 끝. 담당 팀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주소전화 전송 / 이메일주소 / 공개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39

140 서식 년 00 월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 ( 단위 : 원 ) 연번 성명 봉급기준액 시간당지급액 초과근무시간 지급시간 지급액 계좌번호 ( 은행 ) (00 은행 ) 합계 시간당통상임금 : (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 X 1/209 작성자 행정 성명 : ( 인 ) 확인자 팀장 성명 : ( 인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41 서식 5-21 구치매안심센터 수신내부결재 ( 경유 ) 제목 2018 년 월출장비지급 년 월분직원출장비를다음과같이지급하고자합니다. 가. 건명 : 2018년 월분출장비지급나. 지급일자 : 다. 지급금액 : 금원 ( 금원정 ) 라. 지급대상 : 외명마. 지급내역 : 세부내역붙임참조바. 지급방법 : 개인별계좌이체사. 예산과목 :,,, 붙임 : 1. 출장비산정내역서 1 부. 2. 출장복명서각 1 부. 3. 이체확인증 1 부 ( 별첨 ). 끝. 담당 팀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주소전화 전송 / 이메일주소 / 공개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41

142 서식 년 00 월출장비지급내역서 ( 단위 : 원 ) 연번 성명 4 시간이상 차량 구분 사용미사용 4 시간미만 차량 사용미사용 출장일수 ( 계 ) 여비지급일지급액계좌번호 ( 은행 ) , (00 은행 ) 합계 1일 4시간이상 20,000원 ( 관용차량이용시 1일 /10,000원) 1일 2시간이상 ~ 4시간미만 10,000원 ( 관용차량이용시미지급 ) 작성자 행정 성명 : ( 인 ) 확인자 팀장 성명 : ( 인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43 서식 5-23 구치매안심센터 수신내부결재 ( 경유 ) 제목 2018 년 월외부강사료지급 ( 결과보고내부결재후시행 ) 1. 치매 ( ) 호 2018년 사업결과보고 와관련입니다. 2. 위호와관련하여외부강사의 월강사료를다음과같이지급합니다. 가. 건명 : 2018년 월분외부강사료지급나. 지급일자 : 다. 지급금액 : 금원 ( 금원정 ) 라. 지급대상 : 외명마. 지급내역 : 세부내역붙임참조바. 지급방법 : 개인별계좌이체사. 예산과목 :,,, 붙임 : 1. 외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2. 강의확인서 1부. 3. 이체확인증 1부 ( 별첨 ). 끝. 담당 팀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주소전화 전송 / 이메일주소 / 공개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43

144 서식 년 00 월외부강사료지급내역서 ( 단위 : 원 ) 연번성명강의일자프로그램명강사료 원천징수공제액 계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1 시간 ) 100, , 이하여백 합계 작성자 행정 성명 : ( 인 ) 확인자 팀장 성명 : ( 인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45 서식 5-25 강의확인서 ( 예시 ) 강의명 : 치매에대한이해 일 시 : :00 ~ 16:00 일회성교육시 ( 기간 : 정기교육시기간으로명시하고, 서식 5-24 의지급내역서를첨부할것 ) 장 소 : 치매안심센터교육실 강사명 : 홍길동 - 소속및지위 : 대학교간호학과조교수 - 생년월일 : 연락처 :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홍길동 ) 위의내용을확인함 홍길동 ( 서명 )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45

146 서식 5-26 비품관리카드 관리번호 비품사진 물품명 모델명 제조사 가 격 구입일자 내구년수 수 량 위치및보관장소 폐기일 폐기사유 비 고 서식 5-27 비품 ( 장비등물품취득 ) 대장 대분류픔명중분류물품명 구입 ( 취득일자 ) 수량 취득단가 금액 자산번호 보관장소 비고 ( 세부사항 ) 물품처분세부내역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방법 처분수량 비고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47 서식 5-28 소모품수불대장 연번구매일자물품명수량취득단가금액구매목적구매자결재자 III. 치매관리사업인사 복무와예산 회계지침 147

148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49 2018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Ⅳ. 1.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현황가. 주요연혁나. 노인인구및치매현황다.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통계연보

150 1.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현황 가. 주요연혁 1995년 보건복지부 치매 10년대책 ( ) 수립 - 시 도립 53개, 군단위 14개, 총 57개의 치매공립병원 설치 정신보건법 제정이후일부정신보건센터에서치매관련사업시행 - 서울시성동구정신보건센터, 중랑구정신보건센터, 동작구정신보건센터 1997년 노인복지법제12조의거시 군 구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및치매상담요원배치 1999년 서울시관악구 치매관리센터 설치 - 한국치매협회및서울대학교병원치매클리닉의지원을받아치매예방및조기검진, 상담및등록관리, 지역사회치매실태조사등의지역사회치매통합관리사업시행 2006년 12월 20일, 서울시 서울시광역치매센터 개소 보건복지부가한국치매협회와공동주관으로치매조기검진사업시행 2007년 1월 2일, 서울시광역치매센터업무개시 6월 9월, 4개자치구치매지원센터개소 - 성북구 (6월), 성동구 (7월), 마포구 (7월), 강동구 (9월) 9월 21일, 제1회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 ( 서울광장, 5,881명 ) 보건복지부의보건소에대한지원을통해치매조기검진사업을확대시행 2008년 2월 11월, 7개자치구치매지원센터개소 - 도봉구 (2월), 송파구 (3월), 동대문구 (4월), 양천구 (4월), 은평구 (6월), 서초구 (9월), 관악구 (11월) 4월 10일, 서울치매관리포럼 개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실시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51 2009년 3월 12월, 14개자치구치매지원센터개소 - 광진구 (3월), 구로구 (7월), 금천구 (8월), 강북구 (8월), 중구 (9월), 강서구 (9월), 동작구 (10월), 용산구 (10월), 중랑구 (11월), 종로구 (11월), 영등포구 (12월), 노원구 (12월), 서대문구 (12월), 강남구 (12월) 4월 30일, 치매예방컨퍼런스 시행 5월 12일, 서울특별시치매센터 로명칭변경, 사무실이전 ( 마포구대흥동 445번지 ) 9월 28일, 치매관리전문가포럼 개최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 152명 ) 2010년 4월, 보건복지부치매치료관리비지원시작 5월 1일, 서울시치매관리사업통합홈페이지구축 9월 9일, 제3회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 홍보서포터즈발대식 ( 건국대새천년관, 1,200명 ) 9월 17일, 서울시민과함께하는치매극복한마당개최 ( 마로니에공원, 1,781명 ) 10월, 서울시치매노인의동반질환및생활습관조사보고서발간 12월, 매뉴얼및소식지등제작 - 치매가족부양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매뉴얼및치매상담매뉴얼제작 - 서울특별시치매센터소식지 좋아라 창간호발간및배부 - 치매극복수기모음집 아픔이지만아름다운이야기 발간및배부 2011년 5 7월, 치매가족희망다이어리프로그램실시 8월 4일, 치매관리법 제정 9월 21일, 제 4회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서울시민과함께하는기억나눔콘서트 ( 건국대새천년관, 1,018명 ) 12월, 연구보고서및우수사례보고서등제작 - 청소년대상치매이해교육효과비교연구 - 치매노인주부양자의소진에관한연구 - 통합프로그램매뉴얼을활용한치매가족희망다이어리프로그램 - 서울시민대상치매인식도조사 - 서울시노인의동반질환및건강습관분석 201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치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 ( 서울특별시조례제5225호, 제정 ) 4 6월, 인정요법프로그램실시 ( 노원구, 도봉구, 영등포구 ) 9월 18일, 제 5회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 - 서울시치매관리사업의보건 복지연계를위한포럼 ( 대한상공회의소, 421명 ) Ⅳ. 부록 151

152 12월, 연구보고서제작및배부 - 인정요법을적용한행복한치매만들기프로그램 - 서울치매상태평가집의타당도검증연구 - 서울시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비교분석 - 서울시치매지원센터서비스이용만족도분석 (3개년만족도비교분석 ) - 지역사회기반의코호트에서의치매발생위험요인에관한분석 2013년 4월 12 13일, 정신건강박람회치매정보관운영 ( 코엑스 ) 7월,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지정 9월 13일, 제6회치매가족! 치매극복한마당개최 10월,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이전 ( 마포구-> 종로구 ) 10월 11월, 등급외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2개구 ( 서대문구, 성동구 ) 개소 12월, 연구보고서제작및배부 - 치매관리사업이의료이용에미친영향분석 ( 외래의료이용을중심으로 ) - 서울시민치매인식도조사 (2개년도 *2011년, 2013년치매인식도결과비교를중심으로 ) - 지역사회거주치매환자를위한인정요법프로그램효과연구 - 지역사회거주치매노인의행동심리증상이일상생활수행능력에미치는영향 - 서울시치매지원센터서비스이용만족도 (4개년만족도비교분석 ) 2014년 1월 24일, 청책토론회개최 5월 14일,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 ( 서울특별시조례제5695호, 개정 ) 7월 8월, 등급외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2개구 ( 강동구, 성북구 ) 개소 9월 13일, 제7회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 서울시와함께하는행복한기억찾기 개최제1회치매극복전국걷기대회 동행, 치매를넘어 개최 10월 16일, 치매국제심포지엄 치매가족을품다 개최 12월, 연구보고서, 모음집등발간 - 서울시치매관리사업등록치매노인관리현황조사 - 치매가족맞춤형통합지지프로그램 ( 희망다이어리 ) 리뉴얼을위한기초조사 - 웹기반치매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개발을위한요구도 - 치매예방프로그램개발을위한문헌고찰 - 희망을담은우리이야기 4차치매극복체험수기모음집발간 - 서울시 2014 치매노인시설안내서발간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53 2015년 5월 15일, 제2회치매극복전국걷기대회 동행, 치매를넘어 개최 9월 5 8일, 치매, 희망을품다 치매조기검진및어르신작품전시회 ( 시민청 ) 9월 17일, 제8회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및치매가족운동회개최 10월 12월, 등급외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4개구 ( 동대문, 용산, 금천, 영등포 ) 개소 11월 1일, 천만시민기억친구, 치매가족을위한 e-희망교실 웹페이지오픈 2016년 4월 30일, 제3회치매극복전국걷기대회 동행, 치매를넘어 개최 6월 30일, 유아및청소년을위한치매인식개선동영상 2편개발 9월 1일, 제9회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및치매극복수기공모작시상식 9월 1 4일, 행복한기억만들기 치매조기검진및어르신작품전시회 ( 시민청 ) 11월 12월, 등급외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3개구 ( 중랑구, 도봉구, 서초구 ) 개소 2017년 5월 20일, 제4회치매극복전국걷기대회 동행, 치매를넘어 개최 9월 12일서울시치매관리사업 10주년기념및치매극복의날행사개최 9월 13일서울시치매관리사업 10주년심포지엄개최 12월 1일제 1회기억친구리더및치매전문자원봉사단경진대회개최 11월등급외치매노인 기억키움학교 2개구( 양천구, 노원구 ) 개소 12월치매발병고위험요인을가진정상노인치매예방프로그램시행및효과평가 12월초로기치매환자및가족지지프로그램개발을위한기초자료조사연구보고서발간 Ⅳ. 부록 153

154 나. 노인인구및치매현황 1) 서울시노인인구현황 구분 전체인구 노인인구비율 (%) 노인인구 계남여 계 9,857, ,359, , ,523 종로구 154, ,030 11,356 14,674 중구 125, ,148 9,206 11,942 용산구 229, ,488 15,245 21,243 성동구 304, ,152 17,900 23,252 광진구 357, ,790 19,479 24,311 동대문 350, ,547 24,574 30,973 중랑구 408, ,189 26,280 32,909 성북구 444, ,121 28,511 37,610 강북구 324, ,437 24,268 32,169 도봉구 344, ,445 23,666 29,779 노원구 554, ,178 30,799 43,379 은평구 486, ,400 32,245 42,155 서대문구 312, ,898 20,600 28,298 마포구 374, ,356 20,677 28,679 양천구 471, ,136 24,585 30,551 강서구 601, ,845 33,427 42,418 구로구 410, ,213 26,798 31,415 금천구 235, ,842 15,388 18,454 영등포구 368, ,299 24,020 29,279 동작구 396, ,071 24,902 32,169 관악구 503, ,729 31,374 38,355 서초구 441, ,119 24,090 29,029 강남구 556, ,946 29,282 35,664 송파구 664, ,442 35,204 41,238 강동구 436, ,080 25,502 30,578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세이상노인인구는 1,359,901명으로전체인구대비 13.8% 로점차증가하고있으며,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진입하는추세임 - 노인인구수는송파구가 76,442명으로가장높고, 강서구 75,845명, 은평구 74,400명순으로많으며, 중구는 21,148명으로가장적음 - 노인인구비율이가장높은자치구는강북구 17.39%(56,437명 ) 와종로구 16.82% (26,030명), 가장낮은자치구는송파구 11.50%(76,442명 ) 로나타나고있음 1) UN 보고서기준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를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 14% 미만고령사회 (Aged Society) :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를차지하는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초고령사회 (post-aging Society) : 65 세이상인구가총인구를차지하는비율이 20% 이상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55 2) 각자치구 65 세이상노인인구및치매환자등록현황 - 자치구별 65세이상노인인구수대비각치매안심센터의치매환자등록자수는지역별차등을보이고있음 색구분 17 년도노인인구수 색구분 17 년도노인인구수 색구분 17년 12월말기준치매등록자수 색구분 17년 12월말기준치매등록자수 20 ~ 30 천명 50 ~ 60 천명 30 ~ 40 천명 60 ~ 70 천명 900~1,300 명 2,101~2,500 명 1,301~1,700 명 2,501~2,800 명 40 ~ 50 천명 자료 : (2017) 통계청행정자치구주민등록인구통계 1,701~2,100 명자료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Ⅳ. 부록 155

156 3) 서울시치매노인증가추이 서울시치매추정인구는 2017 년 65 세이상노인인구 1,284,161 명의 12.9% 2) 인 115,835 여명으로추정되며 20 년 15 만명, 30 년 20 만명을넘을것으로전망됨 구분 서울시전체 10,456,034 10,022,181 9,930,616 9,895,548 9,414, 세이상노인인구 ( 시인구대비 %) 890,052 (8.5%) 1,262,436 (12.6%) 1,284,161 (12.9%) 1,470,507 (14.9%) 2,102,329 (22.3%) 치매추정노인인구 (65 세이상노인인구대비 %) 74,764 (8.4%) 123,719 (9.8%) 115,835 (9.02%) 152,933 (10.4%) 210,233 (10.0%) 자료 :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3 년 2) 2012 년보건복지부치매유병율조사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57 다.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통계연보 ( 자료출처 : 서울시치매관리사업 DB) 1)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연도별조기검진실적 가 ) 단계별검진자현황 ( 단위 : 명 ) 년도 자치구명 선별검진자 정밀검진자 원인확진검진자 선별검진자 정밀검진자 원인확진검진자 선별검진자 정밀검진자 원인확진검진자 합계 211,340 44,502 4, ,343 53,234 4, ,473 49,880 3,756 종로구 5, , , 중구 7,439 1, ,671 1, ,455 1, 용산구 8,092 2, ,972 2, ,615 2, 성동구 8,091 1, ,181 2, ,244 1, 광진구 8,031 1, ,760 1, ,773 2, 동대문구 8,182 2, ,095 2, ,191 2, 중랑구 7,790 2, ,863 2, ,229 2, 성북구 10,579 2, ,609 2, ,698 2, 강북구 8,761 1, ,335 2, ,418 2, 도봉구 8,836 2, ,147 2, ,804 2, 노원구 9,988 1, ,236 2, ,972 2, 은평구 8,931 1, ,819 2, ,716 1, 서대문구 7,846 1, ,542 2, ,041 2, 마포구 8,924 1, ,272 2, ,357 2, 양천구 8,847 1, ,171 1, ,112 1, 강서구 8,434 1, ,240 2, ,276 2, 구로구 8,204 2, ,919 2, ,918 1, 금천구 8,369 1, ,422 1, ,084 1, 영등포구 8,101 1, ,552 2, ,517 2, 동작구 8,365 1, ,237 2, ,398 1, 관악구 10,388 1, ,842 2, ,063 2, 서초구 9,019 1, ,646 1, ,406 1, 강남구 8,010 1, ,581 1, ,800 1, 송파구 8,410 1, ,829 1, ,985 1, 강동구 8,441 2, ,175 2, ,789 2, 단계별검진자현황은선별검진및정밀검진모두전년대비소폭증가한것을볼수있음 선별검진의경우 13.4%, 정밀검진의경우 6.3% 감소함 Ⅳ. 부록 157

158 가 ) - 1. 연도별선별검진자현황 가 ) - 2. 연도별정밀검진자현황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59 나 ) 치매환자발견현황 ( 단위 : 명 ) 년도 자치구명 선별검진을통한등록 기치매등록외부진단등록선별검진을통한등록 기치매등록외부진단등록선별검진을통한등록 기치매등록 외부진단등록 합계 7, ,076 8,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Ⅳ. 부록 159

160 다 ) 치매환자등록현황 ( 단위 : 명 ) 년도 자치구명 선별검진자 인지저하자 치매고위험군치매군선별검진자 인지저하자 치매고위험군치매군선별검진자 인지저하자 치매고위험군 치매군 합계 211,340 23,480 11,373 9, ,343 26,137 14,230 9, ,473 21,407 14,800 8,601 종로구 5, , , 중구 7, ,671 1, , 용산구 8, , , 성동구 8, ,181 1, , 광진구 8, , , 동대문구 8, , ,191 1, 중랑구 7, , , 성북구 10,579 1, ,609 1, , 강북구 8,761 1, ,335 1, ,418 1, 도봉구 8,836 1, ,147 1, ,804 1, 노원구 9, ,236 1, , 은평구 8, ,819 1, , 서대문구 7,846 1, ,542 1, , 마포구 8, ,272 1, , 양천구 8, ,171 1, ,112 1, 강서구 8,434 1, , , 구로구 8, ,919 1, , 금천구 8, , , 영등포구 8,101 1, ,552 1, ,517 1, 동작구 8,365 1, ,237 1, , 관악구 10,388 1, ,842 1, ,063 1, 서초구 9, , , 강남구 8, , , 송파구 8, , , 강동구 8,441 1, ,175 1, ,789 1, 치매발견율은전년대비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남 선별검진의중인지저하자가 2016년 12.13% 인데비해 2017년에는 11.4% 로상승하였으나 치매발견율은 2016년 4.37% 에서 2017년 4.61%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3) 인지저하자 : 선별검진결과검진기준표미만의점수를받은자 4) 치매고위험군 : 선별검진결과인지저하자로나온대상자중신경심리평가 (CERAD-K 또는 SNSB) 와치매임상평가를통해경도인지장애로진단이내려진자 ( 경도인지장애와같음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61 다 ) - 1. 연도별선별검진효율 ( 인지저하발견율 ) ( 단위 : 명 / %) , , , , , , , , , ,752 23,194 22,374 21,658 24,886 26,629 23,480 26,137 21,407 4,987 1,050 7,488 15, 다 ) - 2. 연도별치매발견율 ( 단위 : 명 / %) , , , , , , , , , ,048 2,020 3,895 7,027 8,532 10,027 9,746 10,032 9,629 9,415 6,012 8, Ⅳ. 부록 161

162 2)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연도별예방등록관리실적 년 ( 단위 : 명 / 건 ) 년도 2014 자치구명 상담서비스 ( 건 ) 인지건강프로그램 ( 명 ) 방문간호 ( 건 ) 조호물품 ( 건 ) 배회예방 ( 건 ) 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명 ) 자원연계 ( 건 ) 예방프로그램연계 ( 건 ) 합계 98, ,065 11,748 65,702 3,591 21,603 9,476 9,483 종로구 8,853 5, 중구 8,873 6, , 용산구 1,871 10, , , 성동구 1,584 19, 광진구 1,680 9, , 동대문구 10,070 10, , , 중랑구 3,772 11, , , 성북구 8,899 15, , 강북구 2,878 11, , 도봉구 4,178 11, , 노원구 2,393 9, , , ,158 은평구 1,712 5, , 서대문구 1,992 9, , , 마포구 2,176 11, , , 양천구 6,484 7, , 강서구 2,072 9, , 구로구 1,019 5, , 금천구 3,684 13, , 영등포구 , , , 동작구 2,898 4, , 관악구 13,742 5, , 서초구 2,776 8, , ,335 강남구 1,298 10, , 송파구 1,454 13, , , 강동구 1,965 7,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63 년 ( 단위 : 명 / 건 ) 년도 2015 자치구명 상담서비스 ( 건 ) 인지건강프로그램 ( 명 ) 방문간호 ( 건 ) 조호물품 ( 건 ) 배회예방 ( 건 ) 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명 ) 자원연계 ( 건 ) 예방프로그램연계 ( 건 ) 합계 130, ,813 12,125 61,978 3,941 26,023 11,723 11,042 종로구 9,493 6, 중구 10,648 8, , 용산구 2,107 10, , , 성동구 3,045 14, , 광진구 3,427 8, , 동대문구 20,892 13, , , 중랑구 4,357 12, , , 성북구 4,445 18, , , 강북구 5,129 10, , , 도봉구 4,283 11, , 노원구 3,958 13, , , ,586 은평구 7,803 4, , , 서대문구 2,660 10, , , 마포구 4,874 13, , , 양천구 5,688 8, , 강서구 2,262 12, , 구로구 1,238 10, , , ,092 금천구 3,760 11, , , 영등포구 , , , 동작구 3,696 4, , 관악구 14,876 7, , 서초구 3,415 9, , 강남구 1,664 10, , 송파구 1,163 11, , 강동구 5,331 9, , , Ⅳ. 부록 163

164 년 ( 단위 : 명 / 건 ) 년도 2016 자치구명 상담서비스 ( 건 ) 인지건강프로그램 ( 명 ) 방문간호 ( 건 ) 조호물품 ( 건 ) 배회예방 ( 건 ) 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명 ) 자원연계 ( 건 ) 예방프로그램연계 ( 건 ) 합계 213, ,080 14,410 51,197 5,671 32,537 14,106 21,501 종로구 7,243 15, 중구 7,462 15, , , 용산구 8,085 14, , , 성동구 6,501 20, , , ,717 광진구 12,399 15, , , 동대문구 6,709 14, , , 중랑구 5,570 15, , , 성북구 6,640 16, , , 강북구 8,326 17, , , ,042 도봉구 6,812 16, , ,208 1,816 노원구 24,142 15, , ,257 1, 은평구 11,025 13, , , ,807 서대문구 5,957 18, , , ,570 마포구 6,904 15, , , 양천구 8,737 14, , 강서구 5,617 20, , ,460 구로구 7,941 24, , 금천구 3,020 16, , , 영등포구 13,375 14, , 동작구 7,665 21, , , 관악구 9,810 14, , , 서초구 5,808 13, , ,377 1, 강남구 11,769 12, 송파구 11,071 19, , , 강동구 4,852 15, ,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65 년 ( 단위 : 명 / 건 ) 년도 자치구명 상담서비스 ( 건 ) 인지건강프로그램 ( 명 ) 방문간호 ( 건 ) 조호물품 ( 건 ) 배회예방 ( 건 ) 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명 ) 자원연계 ( 건 ) 예방프로그램연계 ( 건 ) 합계 215, ,069 9,085 44,672 4,610 29,533 13,214 19,597 종로구 6,363 13, 중구 8,333 12, , 용산구 8,206 15, , 성동구 5,601 19, , ,184 광진구 9,313 13, , , 동대문구 19,225 16, , ,534 1, 중랑구 6,479 14, , 성북구 18,120 25, , 강북구 9,014 14, , , 도봉구 10,393 19, , ,633 1,287 노원구 6,223 15, , ,348 은평구 7,279 13, , , 서대문구 6,487 16, , , 마포구 6,168 16, , , ,063 양천구 9,125 14, , 강서구 5,619 26, , 구로구 5,471 15, , , 금천구 8,181 15, , , 영등포구 7,255 16, , 동작구 6,219 13, , ,026 관악구 15,984 15, , 서초구 9,013 16, , 강남구 8,387 15, 송파구 5,687 15, , , 강동구 7,843 17, , , Ⅳ. 부록 165

166 2) - 가. 등록실적 ( 단위 : 명 ) 구분 정상 5,091 46,361 85, , , , , , , , ,241 치매고위험 ,348 5,021 5,837 7,393 8,186 9,778 11,373 14,230 14,800 치매 398 2,117 3,734 6,744 8,539 10,017 9,764 10,032 9,627 9,415 8, ,230 14, , ,744 8,539 10,017 7,393 9,764 8,186 10,032 9,778 9,627 9,415 8, ,021 5, ,734 2,117 2, 정상군은 2007년 5,091명에서 2017년 165,241명으로증가치매고위험군은 2007년 127명에서 2017년 14,800명으로증가치매군은 2007년 398명에서 2017년 8,601명으로증가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67 2) - 나. 방문간호 ( 단위 : 건 ) 구분 방문간호 ,376 2,937 4,607 10,406 12,211 11,748 12,125 14,410 9, 방문간호건수는 2007 년 107 건에서 2017 년 9,085 건으로증가 2) - 다. 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 ( 단위 : 명 ) 구분 가족모임 96 1,591 2,725 5,961 9,214 12,732 21,457 21,603 26,023 32,537 29, 가족교육및지지프로그램참여자수는 2007년 96명에서 2016년 32,537명으로매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7년 29,533으로조금감소함 Ⅳ. 부록 167

168 2) - 라. 인지건강프로그램실적 ( 단위 : 건 ) 구분 인지건강프로그램 , , , , , , , , , , , 인지건강프로그램은 2007 년 1,385 건에서 2016 년 411,080 건으로지속적으로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7 년에는 2016 년과비슷한실적 (410,069 건 ) 을보임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69 3)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연도별교육 / 홍보 / 자원연계사업실적 가 ) 교육 년도 ( 단위 : 건 / 명 ) 자치구명 주민대상시설종사자대상주민대상시설종사자대상환자가족주민대상시설종사자대상환자가족 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건인원 합계 2,936 98, ,504 3, , , ,384 3, , , ,310 종로구 96 2, , , 중구 221 5, , , 용산구 152 4, , , 성동구 117 3, , , 광진구 100 3, , , 동대문구 217 4, , , 중랑구 78 1, , , 성북구 97 2, , , 강북구 82 2, , , 도봉구 108 2, , , 노원구 75 1, , , 은평구 43 1, , , 서대문구 104 2, , , 마포구 , , , , 양천구 84 5, , , 강서구 91 4, , , 구로구 201 6, , , 금천구 84 1, , , 영등포구 35 2, , , 동작구 119 3, , , 관악구 141 7, , , 서초구 127 5, , , 강남구 109 4, , , 송파구 51 2, , , 강동구 157 4, , , , 교육프로그램은대상자별교육시간 50분이상인교육 - 성동구 : 2015년시설종사자대상교육 기록누락 (2015년 7월데이케어센터, 정신건강센터직원대상작업치료프로그램교육실시 / 1회 10회 ) Ⅳ. 부록 169

170 구분 나 ) 홍보 ( 단위 : 건 / 명 ) 홍보프로그램기억친구홍보프로그램기억친구홍보프로그램기억친구 자치구명건인원인원건인원인원건인원인원 합계 3, ,007 22,537 3, ,168 28,759 2, ,725 27,259 종로구 84 22, ,971 1, , 중구 36 3, ,112 1, ,575 1,009 용산구 ,425 1, ,033 1, ,670 1,024 성동구 31 1, , ,100 1,000 광진구 , , ,909 1,020 동대문구 68 6, ,424 1, ,441 1,291 중랑구 , ,689 1, ,039 1,058 성북구 144 6, ,850 1, ,198 1,050 강북구 186 6, , ,182 1,000 도봉구 , , ,004 1,016 노원구 , ,378 1, ,758 1,317 은평구 , ,212 1, ,691 1,065 서대문구 ,884 1, ,689 1, ,882 1,473 마포구 , , ,788 1,127 양천구 ,055 2, ,040 1, ,493 1,240 강서구 82 9, ,425 1, ,863 1,138 구로구 39 13, ,630 1, ,103 1,040 금천구 ,074 1, , ,627 1,004 영등포구 , ,972 1, ,246 1,000 동작구 22 1, ,400 1, ,542 1,009 관악구 , ,366 1, ,158 1,050 서초구 37 4, , ,194 1,098 강남구 27 2, ,495 1, ,775 1,131 송파구 73 5, , ,118 1,090 강동구 ,401 2, , ,122 1,047 분석 -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에서진행하는홍보프로그램은주로지역축제홍보부스운영, 캠페인, 방문홍보등의외부행사에서치매조기검진의중요성과치매안심센터를알리기위한치매인식개선활동으로대부분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시행함 - 기억친구실적은 2014년부터대학생을대상으로진행하였고, 2015년에는전연령층을대상으로확대진행한내용임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71 다 ) 자원연계 ( 단위 : 건 / 명 ) 년도 자치구명 사례관리 자원봉사자 시니어 가가호호 사례관리 자원봉사자 가가호호 사례관리 자원봉사자 가가호호 합계 , , , 종로구 중구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29 1,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29 3, 송파구 강동구 Ⅳ. 부록 171

172 다 ) - 1. 사례관리대상자현황 년 연령분포치매분포동거형태 구분건 ( 명 ) 구분건 ( 명 ) 구분건 ( 명 ) 60 대이하 65 독거 433 치매 대 대 대이상 79 치매고위험 59 가족 ( 배우자포함 ) 가족 ( 배우자미포함 ) 합계 737 합계 737 합계 737 연령분포 치매분포 동거형태 60대이하 70대 80대 90대이상 치매치매고위험 독거 가족 ( 배우자포함 ) 가족 ( 배우자미포함 ) 2015년사례관리는총 737건이진행되었고, 10회기완료자 726건, 7회기이상 10회기미만퇴록자는 11건임 연령은 80대가 351건으로가장많았고, 치매고위험 59건과치매 678건임 동거형태는독거가 433건으로가장많았음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73 년 연령분포치매분포동거형태 구분건 ( 명 ) 구분건 ( 명 ) 구분건 ( 명 ) 60 대이하 9 독거 대 대 대 292 치매 623 치매고위험 90 대이상 44 퇴록 6 42 가족 ( 배우자포함 ) 가족 ( 배우자미포함 ) 합계 671 합계 671 합계 671 연령분포 치매분포 동거형태 60대이하 60대 70대 80대 90대이상 치매치매고위험퇴록 독거 가족 ( 배우자포함 ) 가족 ( 배우자미포함 ) 2016년사례관리는총 671건이진행되었고, 10회기완료자 665건, 7회기이상 10회기미만퇴록자는 6건임 연령은 80대가 292건으로가장많았고, 치매고위험 42건과치매 623건임 동거형태는독거가 386건으로가장많았음 Ⅳ. 부록 173

174 년 연령분포치매분포동거형태 구분건 ( 명 ) 구분건 ( 명 ) 구분건 ( 명 ) 50 대 2 독거 대 대 대 249 치매 493 치매고위험 90 대이상 42 퇴록 가족 ( 배우자포함 ) 가족 ( 배우자미포함 ) 합계 543 합계 543 합계 843 연령분포 치매분포 동거형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이상 치매고위험퇴록 독거 가족 ( 배우자포함 ) 가족 ( 배우자미포함 ) 2017년사례관리는총 543건이진행되었고, 10회기완료자 519건, 7회기이상 10회기미만퇴록자는 24건임 연령은 80대가 249건으로가장많았고, 치매고위험 26건과치매 493건이었으며, 동거형태는독거가 326건으로가장많았음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75 다 ) - 2. 등급외경증치매노인기억키움학교연도별현황 구분자치구운영일자실이용인원 ( 명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연도별실적 ( 연인원 / 명 ) 오전 총프로그램운영수 ( 건 ) 서대문구 성동구 중구 ( 개소 ) 합계 41 1, 강동구 , 서대문구 , 성동구 , 성북구 , 중구 , 합계 ,657 1,529 1,953 강동구 , 금천구 동대문구 , 서대문구 , 성동구 , 성북구 ,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 합계 ,904 2,868 3,477 강동구 , 금천구 , 동대문구 , 서대문구 , 성동구 , 성북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중구 , 중랑구 , 도봉구 서초구 합계 ,865 4,648 5,578 강동구 , 금천구 동대문구 , 서대문구 , 성동구 , 성북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중랑구 , 도봉구 , 서초구 , 노원구 , 양천구 합계 ,438 5,659 7,186 오후 Ⅳ. 부록 175

176 2013년서대문구와성동구, 2014년강동구와성북구개소 ( 재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중구실버누리센터 : 운영및내용은기억키움과동일 ( 재원 : 중구예산 ) 2015년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개소 ( 재원 : 서울시 ) 2016년중랑구, 도봉구, 서초구개소 ( 재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2017년노원구, 양천구개소 ( 재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2017년평균실이용인원 28명, 평균누적인원 3,418명, 평균프로그램건수오전 435개, 오후 553개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77 2018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Ⅴ. 1.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업무관련자료가. 등록번호부여체계나. 치매선별검진결과판정기준표다. 관련법령라. 서울특별시민간위탁위 수탁협약서마. 치매치료비지원대상질병바. 치매치료약목록사. 혈관성치매치료약목록 2. 기타관련자료가. 치매관리사업슬로건나. 천만시민기억친구캐릭터소개다. 치매관련공공기관라. 치매관련의료기관마. 기타참고자료

178 1. 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업무관련자료 가. 등록번호부여체계 1) 앞두자리 : 자치구이름 가나다 순으로번호를부여한다. [ 표 11-5 ] 자치구부여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강남구 01 금천구 08 서초구 15 은평구 22 강동구 02 노원구 09 성동구 16 종로구 23 강북구 03 도봉구 10 성북구 17 중구 24 강서구 04 동대문구 11 송파구 18 중랑구 25 관악구 05 동작구 12 양천구 19 광진구 06 마포구 13 영등포구 20 구로구 07 서대문구 14 용산구 21 2) 뒤다섯자리번호 : 환자의등록순서로번호를부여한다. 등록번호부여예 : 강동구에서최초로등록되는노인 나. 치매선별검진결과판정기준표 [ 표 11-6 ] MMSE-DS 진단검사의뢰점수 (2018 치매정책사업안내 ) 연령 성별 교육연수 0-3 년 4-6 년 7-12 년 13 년 60-69세 70-74세 75-79세 80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위표에제시된점수미만일경우진단검사로의뢰함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79 다. 관련법령 1) 치매관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치매의예방, 치매환자의진료 요양및치매퇴치를위한연구등에관한정책을종합적으로수립 시행함으로써치매로인한개인적고통과피해및사회적부담을줄이고국민건강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치매 란퇴행성뇌질환또는뇌혈관계질환등으로인하여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 指南力 ), 판단력및수행능력등의기능이저하됨으로써일상생활에서지장을초래하는후천적인다발성장애를말한다. 2. 치매환자 란치매로인한임상적특징이나타나는사람으로서의사또는한의사로부터치매로진단받은사람을말한다. 3. 치매관리 란치매의예방과진료 요양및조사 연구등을말한다. 제3조 ( 국가등의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관리에관한사업 ( 이하 치매관리사업 이라한다 ) 을시행하고지원함으로써치매를예방하고치매환자에게적절한의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의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와치매예방에관한국민의이해를높이기위하여교육 홍보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 신설 > 4 의료법 에따른의료인, 의료기관의장및의료업무종사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치매관리사업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치매관리및치매환자에대한지원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V. 참고자료 179

180 제5조 ( 치매극복의날 ) 1 치매관리의중요성을널리알리고치매를극복하기위한범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하여매년 9월 21일을치매극복의날로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극복의날취지에부합하는행사와교육 홍보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제2장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제6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7조에따른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치매관리에관한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종합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치매의예방 관리를위한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추진계획및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치료 보호및관리 4. 치매에관한홍보 교육 5. 치매에관한조사 연구및개발 6. 치매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대한지원 8. 그밖에치매관리에필요한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확정된종합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종합계획에따라매년치매관리에관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및평가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종합계획또는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 단체 시설등에자료제공및업무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6 종합계획의수립과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평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조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은종합계획수립및치매관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81 제8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보건복지부차관이된다. 3 위원은치매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4 그밖에위원회의구성 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체계및제도의발전에관한사항 2. 종합계획의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3. 연도별시행계획에관한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예산에관한중요한사항 5. 그밖에치매관리사업에관한중요한사항으로서위원장이심의에부치는사항 제3장치매연구사업등제10조 ( 치매연구사업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의예방과진료기술의발전을위하여치매연구 개발사업 ( 이하 치매연구사업 이라한다 ) 을시행한다. 2 치매연구사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치매환자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의연구 2. 치매관련의료및복지서비스에관한연구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3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연구사업을추진할때학계 연구기관및산업체간의공동연구사업을우선지원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연구사업에관한국제협력의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선진기술의도입을위한전문인력의국외파견및국내유치등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따른종합병원 ( 이하 종합병원 이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그밖의보건의료및복지관련단체로하여금치매연구사업을실시하게할수있다. 6 치매연구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치매검진사업 ) 1 보건복지부장관은종합계획에따라치매를조기에발견하는검진사업 ( 이하 치매검진사업 이라한다 ) 을시행하여야한다. V. 참고자료 181

182 2 치매검진사업의범위, 대상자, 검진주기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치매의검진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4 국가는치매검진을받는사람중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강보험가입자에대하여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12조 ( 치매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환자의경제적부담능력을고려하여치매치료및진단에드는비용을예산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의료비지원의대상 기준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의2( 치매환자의가족지원사업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환자의가족을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상담 교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2조의3( 성년후견제이용지원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치매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후견인을선임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자력으로후견인을선임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를위하여 민법 에따라가정법원에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또는특정후견의심판을청구할수있다. 1. 일상생활에서의사를결정할능력이충분하지아니하거나매우부족하여의사결정의대리또는지원이필요하다고볼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2. 치매환자의권리를적절하게대변하여줄가족이없는경우 3. 별도의조치가없으면권리침해의위험이상당한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1항에따라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또는특정후견의심판을청구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또는법인을후견인후보자로하여그사람또는법인을후견인으로선임하여줄것을함께청구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치매환자의치료ㆍ보호및관리와관련된기관ㆍ법인ㆍ단체의장에게제2항에따른후견인후보자를추천하여줄것을의뢰할수있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선임된후견인의후견사무의수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후견제이용지원의요건, 후견인후보자의자격및추천절차, 후견인후견사무에필요한비용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83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2조의3 제13조 ( 치매등록통계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의발생과관리실태에관한자료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통계를산출하기위한등록 관리 조사사업 ( 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 이라한다 ) 을시행하여야한다. 제14조 ( 역학조사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발생의원인규명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역학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역학조사의실시시기 방법및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5조 ( 자료제공의협조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환자를진단 치료하는의료인또는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장, 그밖에치매에관한사업을하는법인 단체에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3조의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역학조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등을요구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제1항에따라요구할수있는자료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의자료에한정한다. 제16조 ( 중앙치매센터의설치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중앙치매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 1. 치매연구사업에대한국내외의추세및수요예측 2. 치매연구사업계획의작성 3. 치매연구사업과제의공모 심의및선정 4. 치매연구사업결과의평가및활용 5. 삭제 < >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관련된교육 훈련및지원업무 7. 치매관리에관한홍보 8. 치매와관련된정보 통계의수집 분석및제공 V. 참고자료 183

184 9. 치매와관련된국내외협력 10. 치매의예방 진단및치료등에관한신기술의개발및보급 11. 그밖에치매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중앙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그업무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병원급의료기관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3 제1항에따른중앙치매센터의설치 운영및제2항에따른위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16조의2( 광역치매센터의설치 ) 1 시 도지사는치매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광역치매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1. 치매관리사업계획 2. 치매연구 3. 치매상담센터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등에대한기술지원 4. 치매관련시설 인프라등자원조사및연계체계마련 5. 치매관련종사인력에대한교육 훈련 6. 치매환자및가족에대한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7. 치매에관한인식개선홍보 8.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치매관련업무 2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그업무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병원급의료기관에위탁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및제2항에따른위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7조 ( 치매상담센터의설치 ) 1 시 군 구의관할보건소에치매예방및치매환자관리를위한치매상담센터 ( 이하 치매상담센터 라한다 ) 를설치한다. 2 치매상담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등록 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지원 3. 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85 4. 치매환자및가족방문 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치매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3 치매상담센터의인력기준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7조의2( 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 1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예방, 치매환자관리등에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치매상담전화센터를설치할수있다. 2 치매상담전화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치매에관한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치료 보호및관리에관한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그가족의지원에관한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가족에대한심리적상담 5.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치매관련정보의제공및상담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운영을그업무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병원급의료기관, 치매관련전문기관 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운영및제3항에따른위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장보칙제18조 ( 비용의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1. 제10조에따른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따른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따른치매환자의가족지원사업, 제13조에따른치매등록통계사업및제14조에따른역학조사수행에드는비용 1의2. 제16조및제16조의2에따른중앙치매센터및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에드는비용 1의3. 제17조의2에따른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운영에드는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대한교육 홍보에드는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필요한전문인력의교육 훈련에드는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수행하는법인 단체의교육및홍보사업에드는비용 2 제1항에따른비용지원의기준 방법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V. 참고자료 185

186 제19조 ( 비밀누설의금지 ) 이법에따라치매관리사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20조 ( 위임과위탁 ) 1 이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이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치매관리사업을수행할수있는법인 단체등에위탁하여시행할수있다. 제5장벌칙제21조 ( 벌칙 ) 제19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칙 < 법률제11013호, >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 치매상담센터에대한경과조치 )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따라설치 운영중인치매상담센터는이법에따른치매상담센터로본다. 3 ( 다른법률의개정 ) 노인복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및제29조의2를각각삭제한다. 3. 치매 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치매를말한다. 부칙 < 법률제13112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치매관리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제정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제1조 ( 목적 ) 이영은 치매관리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중요한사항 ) 치매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87 1. 치매의예방 관리를위한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 제3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수립 통보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6조제1항에따른치매관리에관한종합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시행될해의전년도 9월 30일까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법제6조제4항에따른치매관리에관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의효율적인수립 시행및평가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시행계획수립지침과평가지침을정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른시행계획수립지침에따라소관별로다음해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 12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른시행계획평가지침에따라지난해시행계획의추진실적을평가하고그결과를매년 3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구성및위원의임기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7조에따른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위원의과반수를치매관련전문단체의추천을받아임명하거나위촉하여야한다. 2 위촉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3 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 ( 위원회의운영등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은보건복지부장관이나위원 3분의 1 이상이요구할때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4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V. 참고자료 187

188 제6조 ( 간사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명한다. 제7조 ( 수당등 )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와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 ( 치매검진사업의범위등 ) 1 법제11조제1항에따른치매검진사업 ( 이하 치매검진사업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업이포함되어야한다. 1. 치매검진사업대상자의선정및통보 2. 치매검진사업대상자에대한검사및진단 3. 치매검진사업대상자에대한검진비지급 4. 치매검진에대한홍보 5. 치매검진프로그램의개발및관리 6. 치매검진의질관리 2 치매검진사업의대상자는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따른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 3 치매검진사업의검진주기는 6개월로한다. 제9조 ( 치매검진비용지원대상자 ) 법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강보험가입자 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따른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중에서소득과재산등을기준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하인사람으로한다. 제10조 ( 의료비지원대상 기준및방법등 ) 1 법제12조제1항에따른의료비를지원받을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소득과재산등이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하인사람으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따른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중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중치매환자 2 제1항에따라의료비를지원받으려는사람은관할보건소장에게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의료비지원신청을받은보건소장은관계기관에의료비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89 4 의료비의지원한도액, 지원기간및지원절차등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1조 ( 위임과위탁 ) 1 법제20조제1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권한을시 도지사에게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치매검진사업대상자의선정및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따른치매검진사업대상자에대한검진비지급 2 법제20조제2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법제16조에따른중앙치매센터에위탁한다. 1. 법제14조에따른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따른치매검진프로그램의개발및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따른치매검진의질관리 부칙 < 대통령령제23580호, > 이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3) 치매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 보건복지부령제 497 호, , 타법개정 ] 공포법령보기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치매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치매연구사업의범위 ) 치매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치매관련교육 2. 치매관련정책연구 3.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법제3조제1항에따른치매관리사업 ( 이하 치매관리사업 이라한다 ) 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사업 제3조 ( 치매의검진방법등 ) 1 법제11조제1항에따른치매검진사업의대상자에대한검진은치매가능성이높은대상자를가려내기위한선별검사와치매진단을위한정밀검사로구분하여실시한다. 2 제1항에따른치매검진의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기준등치매검진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V. 참고자료 189

190 제3조의2( 치매환자가족상담 교육프로그램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법제12조의2에따른치매환자의가족을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에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시켜야한다. 1. 치매에대한인식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정보및치매환자돌봄정보제공 3. 치매환자가족의고충상담 4. 치매환자가족자조 ( 自助 ) 모임의구성 운영 [ 본조신설 ] 제4조 ( 역학조사의실시시기 방법및내용 ) 1 법제14조에따른역학조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치매관리사업의시행, 치매관리에관한연구에대한지원및정책의근거자료의제시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한다. 2 제1항에따른역학조사를하기위하여법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치매센터 ( 이하 중앙치매센터 라한다 ) 에중앙역학조사반을둔다. 3 제1항에따른역학조사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치매환자의성별, 나이및증상 2. 치매의종류및중증도 3. 그밖에조사대상의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특성에관한사항 제5조 ( 자료제출등의요구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5조제1항에따라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때에는사용목적 기한및방법등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6조 ( 중앙치매센터의설치 운영및위탁 )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치매센터의설치기준및운영기준은별표 1과같다. < 개정 > 2 법제16조제2항에따라중앙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받으려는기관은별지제1호서식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그업무의위탁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1. 별표 1에따른시설및인력등의현황 2. 운영계획서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위탁받으려는기관이별표 1의설치기준및운영기준을충족한경우중앙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할수있다. < 개정 > 4 제3항에따른위탁기간은 3년이내로한다. < 개정 > 5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6조제2항에따라중앙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하려면미리위탁의기준, 절차및방법등을 9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 신설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91 [ 제목개정 ] 제7조 ( 치매연구사업수행절차등 ) 1 중앙치매센터는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매년법제10조제1항에따른치매연구사업 ( 이하 치매연구사업 이라한다 ) 에관한시행계획과지침을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치매연구사업의연구과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공모과제 : 공모에의하여심의 선정된과제 2. 지정과제 : 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발굴 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과주관연구책임자를지정하는과제제7조의2( 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및위탁 ) 1 법제16조의2제1항에따른광역치매센터의설치기준및운영기준은별표 2와같다. 2 법제16조의2제2항에따라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받으려는기관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그업무의위탁을신청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는제2항에따라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받으려는기관이별표 2의설치기준및운영기준을충족한경우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위탁기간은 3년이내로한다. 5 시 도지사는법제16조의2제2항에따라광역치매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하려면미리위탁의기준, 절차및방법등을 9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8조 ( 치매상담센터의인력기준등 ) 1 법제17조제1항에따른치매상담센터에는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를전담할인력을 1명이상두어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전담인력은보건소장이보건소에배치된 의료법 제2조제1항에따른의사 한의사 간호사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지정한다. 3 제1항에따른전담인력은치매환자의등록등에관한사항을별지제3호서식의치매환자등록카드에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제9조 ( 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운영 ) 1 법제17조의2제1항에따른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기준및운영기준은별표 3과같다. 2 법제17조의2제3항에따라치매상담전화센터를위탁받으려는기관 법인 단체는별지제2 호서식의치매상담전화센터위탁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그업무의위탁을신청하여야한다. V. 참고자료 191

192 1. 별표 3에따른시설및인력등의현황 2. 운영계획서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받으려는기관 법인 단체가별표 3의설치기준및운영기준을충족한경우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위탁기간은 3년이내로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17조의2제3항에따라치매상담전화센터의설치 운영을위탁하려면미리위탁의기준, 절차및방법등을 9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부칙 < 보건복지부령제106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및제12조를각각삭제한다. 부칙 < 보건복지부령제373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보건복지부령제497호,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10조까지생략제11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1까지생략 12 치매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 정신보건법 제7조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 " 을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 " 으로한다. 제12조생략 4) 지역보건법 제 1 장총칙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공포법령보기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건소등지역보건의료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과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와의연계 협력을통하여지역보건의료기관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93 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보건의료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 이란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관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라설치 운영하는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및건강생활지원센터를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란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관리하기위하여지역보건의료기관이직접제공하거나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를통하여제공하는서비스로서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따른보건의료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행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3.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란지역사회내에서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단체등을말한다. 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보건의료에관한조사 연구, 정보의수집 관리 활용 보호, 인력의양성 확보및자질향상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보건의료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건강상태에격차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필요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4조 (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건강상태및건강문제의원인등을파악하기위하여매년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방법, 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 ( 지역보건의료업무의전자화 ) 1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보건의료기관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따른보건진료소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각종자료및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데필요한자료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를수집 관리 보유 활용 ( 실적보고및 V. 참고자료 193

194 통계산출을말한다 ) 할수있으며, 관련기관및단체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및단체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1. 제11조제1항제5호에따른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에관한자료 2. 제19조부터제21조까지의규정에따른지역보건의료서비스제공의신청, 조사및실시에관한자료 3. 그밖에지역보건의료기관의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3 누구든지정당한접근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정보를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검색 복제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1 지역보건의료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특별시 광역시 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및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구는자치구를말하며, 이하 시 군 구 라한다 ) 에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등지역보건의료의실태조사에관한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및평가에관한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효율적시행을위하여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등과의협력이필요한사항 4. 그밖에지역보건의료시책의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 ( 부단체장이 2명이상인지방자치단체에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단체장을말한다 ) 이된다. 다만, 제4항에따라다른위원회가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는경우위원장은조례로정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지역주민대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임직원및관계공무원중에서해당위원회가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4 위원회는그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고그위원회의위원이제3 항에따른자격을갖춘경우에는시 도또는시 군 구의조례에따라위원회의기능을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95 제2장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 시행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제3항및제4항에따라수립하여야한다. 1. 보건의료수요의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장기 단기공급대책 3. 인력 조직 재정등보건의료자원의조달및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을위한전달체계구성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관련된통계의수집및정리 2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매년제1항에따른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해당시 군 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역보건의료계획 ( 연차별시행계획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수립한후해당시 군 구의회에보고하고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제3항에따라관할시 군 구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받은시 도지사는해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 도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해당시 도의회에보고하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3항및제4항에따른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따른사회보장기본계획및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에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는데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등에중복 유사사업의조정등에관한의견을듣거나자료의제공및협력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해당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협조하여야한다.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내용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각각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조정을권고할수있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역보건의료계획의세부내용, 수립방법 V. 참고자료 195

196 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 ) 1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보건의료계획을시행할때에는제7조제2항에따라수립된연차별시행계획에따라시행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보건의료계획을시행하는데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등에인력 기술및재정지원을할수있다. 제9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의평가 ) 1 제8조제1항에따라지역보건의료계획을시행한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또는시 도의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결과를, 시 도지사는시 군 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제외한다 ) 의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평가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필요한경우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제24조에따른비용의보조에반영할수있다. 제3장지역보건의료기관의설치 운영제10조 ( 보건소의설치 ) 1 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관리하기위하여시 군 구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한다. 2 동일한시 군 구에 2개이상의보건소가설치되어있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를총괄하는보건소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11조 ( 보건소의기능및업무 ) 1 보건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서다음각호의기능및업무를수행한다. 1. 건강친화적인지역사회여건의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기획, 조사 연구및평가 3. 보건의료인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보건의료기관등에대한지도 관리 육성과국민보건향상을위한지도 관리 4.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등과의협력체계구축 5. 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질병예방 관리를위한다음각목의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가.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및보건교육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97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다. 모성과영유아의건강유지 증진라. 여성 노인 장애인의건강유지 증진마. 정신건강증진및생명존중에관한사항바. 지역주민에대한진료, 건강검진및만성질환등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사. 가정및사회복지시설등을방문하여행하는보건의료사업 2 제1항에따른보건소기능및업무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 보건의료원 )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따른병원의요건을갖춘보건소는보건의료원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다. 제13조 ( 보건지소의설치 ) 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의지소 ( 이하 보건지소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제14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 ) 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중에서특별히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설치할수있다. 제15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조직 ) 지역보건의료기관의조직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따른다. 제16조 ( 전문인력의적정배치등 ) 1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기관의장과해당기관의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면허 자격또는전문지식을가진인력 ( 이하 전문인력 이라한다 ) 을두어야한다. 2 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 는지역보건의료기관의전문인력을적정하게배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따라지역보건의료기관간에전문인력의교류를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한다 ) 는지역보건의료기관의전문인력의자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교육훈련을시행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보건의료기관의전문인력의배치및운영실태를조사할수있으며, 그배치및운영이부적절하다고판단될때에는그시정을위하여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권고할수있다. 5 제1항에따른전문인력의배치및임용자격기준과제3항에따른교육훈련의대상 기간 평가및그결과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V. 참고자료 197

198 제17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시설 장비등 ) 1 지역보건의료기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시설 장비등을갖추어야한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장은지역주민이지역보건의료기관을쉽게알아볼수있고이용하기에편리하도록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표시를하여야한다. 제18조 ( 시설의이용 ) 지역보건의료기관은보건의료에관한실험또는검사를위하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등에게그시설을이용하게하거나, 타인의의뢰를받아실험또는검사를할수있다. 제4장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실시제19조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신청 ) 1 지역보건의료서비스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 ( 이하 서비스대상자 라한다 ) 과그친족, 그밖의관계인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 ( 이하 서비스제공 이라한다 ) 을신청할수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이제1항에따른서비스제공신청을받는경우제20조에따라조사하려하거나제출받으려는자료또는정보에관하여서비스대상자와그서비스대상자의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 이하 부양의무자 라한다 ) 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알리고, 해당자료또는정보의수집에관한동의를받아야한다. 1. 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및파기방법 3 서비스제공의신청인은서비스제공신청을철회하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사하거나제출한자료또는정보의반환또는삭제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서비스제공의신청 철회및고지 동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0조 ( 신청에따른조사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9조제1항에따라서비스제공신청을받으면서비스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등에관하여조사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조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서비스대상자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조사의실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따른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199 제21조 ( 서비스제공의결정및실시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0조에따른조사를하였을때에는예산상황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의실시여부를결정한후이를서면이나전자문서로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서비스대상자에게서비스제공을하기로결정하였을때에는서비스제공기간등을계획하여그계획에따라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제22조 ( 정보의파기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0조에따라조사하거나제출받은정보중서비스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이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정보의보유기한이지나면지체없이이를파기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정보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따른정보시스템에수집되어있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에게해당정보의파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지체없이이를파기하여야한다. 제23조 ( 건강검진등의신고 ) 1 의료법 제2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검진또는순회진료등주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이하 건강검진등 이라한다 ) 를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강검진등을하려는지역을관할하는보건소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검진등을하려는경우에도제1항에따른신고를하여야한다. 제5장보칙제24조 ( 비용의보조 ) 1 국가와시 도는지역보건의료기관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비용및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설치비와부대비에있어서는그 3분의 2 이내로하고, 운영비및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에필요한비용에있어서는그 2분의 1 이내로한다. 제25조 ( 수수료등 ) 1 지역보건의료기관은그시설을이용한자, 실험또는검사를의뢰한자또는진료를받은자로부터수수료또는진료비를징수할수있다. V. 참고자료 199

200 2 제1항에따른수수료와진료비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26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회계 ) 지역보건의료기관의수수료및진료비의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따른수입대체경비로직접지출할수있으며, 회계사무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간소화할수있다. 제27조 ( 보고등 ) 보건복지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보건의료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지역보건의료기관에대하여실태조사등지도 감독을할수있다. 제28조 ( 개인정보의누설금지 ) 지역보건의료기관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따른보건진료소를포함한다 ) 의기능수행과관련한업무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사람또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였거나구축 운영하고있는자 ( 제30조제2항및제 4항에따라위탁받거나대행하는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를포함한다 ) 는업무상알게된다음각호의정보를업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 보건의료인이진료과정 ( 건강검진을포함한다 ) 에서알게된개인및가족의진료정보 2. 제20조에따라조사하거나제출받은다음각호의정보가. 금융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의금융정보를말한다. 이하같다 ) 나.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제2호 제3호의신용정보및보험정보를말한다. 이하같다 ) 3. 제1호및제2호를제외한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개인정보를말한다. 이하같다 ) 제29조 ( 동일명칭사용금지 ) 이법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또는건강생활지원센터가아닌자는각각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또는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30조 ( 권한의위임등 ) 1 이법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01 2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따른지역보건의료기관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에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에게대행하게할수있다. 3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라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고, 의료인에게그업무의일부를대행하게한경우에는그업무수행에드는실비 ( 實費 ) 를보조할수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관한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대행하게할수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제4항에따라업무를대행하게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그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 제31조 ( 의료법 에대한특례 ) 제12조에따른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따른병원또는같은항제1 호나목 다목에따른치과의원또는한의원으로보고, 보건소 보건지소및건강생활지원센터는같은호에따른의원 치과의원또는한의원으로본다. 제6장벌칙제32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5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접근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정보를훼손 멸실 변경 위조또는유출한자 2. 제28조를위반하여같은조제1호, 제2호또는제3호에따른정보를사용 제공 누설한자및그사정을알면서도영리목적또는부정한목적으로해당정보를제공받은자 2 삭제 < > 3 제5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접근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정보를검색또는복제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삭제 < > 2. 삭제 < > 제33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2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 V. 참고자료 201

202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4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23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고건강검진등을한자 2. 제29조를위반하여동일명칭을사용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부칙 < 법률제1332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보건소등의설치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된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는이법에따라설치된것으로본다. 제 3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건강검진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제 1 항중 지역보건법 제 7 조 를 지역보건법 제 10 조 로한다. 2 결핵예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후단중 지역보건법 제3조 를 지역보건법 제7조 로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7호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제6조까지 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제 9조까지 로하고, 같은항제8호중 지역보건법 제19조 를 지역보건법 제24조 로한다. 4 법률제12935호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1 조제 4 호중 지역보건법 제 7 조 를 지역보건법 제 10 조 로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03 제13조제2항제19호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2호 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으로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중 지역보건법 제7조 를 지역보건법 제10조 " 로, 지역보건법 제 8조 를 지역보건법 제12조 로한다. 6 암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4 항중 지역보건법 제 3 조 를 지역보건법 제 7 조 로한다. 7 영유아보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2 조제 3 항중 지역보건법 제 7 조와제 10 조 를 지역보건법 제 10 조와제 13 조 로한다.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0 조제 1 항제 9 호중 지역보건법 제 7 조 를 지역보건법 제 10 조 로한다. 9 정신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의 3 제 1 항후단중 지역보건법 제 3 조 를 지역보건법 제 7 조 로한다. 제4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지역보건법 의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법률제14009호,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14197호, > ( 지방회계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8까지생략 9 지역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V. 참고자료 203

204 제26조중 " 지방재정법 제16조 " 를 " 지방회계법 제26조 " 로한다. 10 생략제4조생략 부칙 < 법률제14895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발췌 > 제 3 장장기요양인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공포법령보기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제12조 (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는자는노인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어야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따른수급권자 (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라한다 ) 제13조 ( 장기요양인정의신청 ) 1 장기요양인정을신청하는자 ( 이하 신청인 이라한다 ) 는공단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이하 신청서 라한다 ) 에의사또는한의사가발급하는소견서 ( 이하 의사소견서 " 라한다 ) 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공단이제15조제1항에따라등급판정위원회에자료를제출하기전까지제출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거동이현저하게불편하거나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여의료기관을방문하기어려운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의사소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3 의사소견서의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의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4조 ( 장기요양인정신청의조사 ) 1 공단은제13조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접수한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직원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지리적사정등으로직접조사하기어려운경우또는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조사를의뢰하거나공동으로조사할것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 1. 신청인의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필요한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05 3. 그밖에장기요양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라조사를하는자는조사일시, 장소및조사를담당하는자의인적사항등을미리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공단또는제1항단서에따른조사를의뢰받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조사를완료한때조사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조사를의뢰받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지체없이공단에조사결과서를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제15조 ( 등급판정등 ) 1 공단은제14조에따른조사가완료된때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밖에심의에필요한자료를등급판정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등급판정위원회는신청인이제12조의신청자격요건을충족하고 6개월이상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심신상태및장기요양이필요한정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등급판정기준에따라수급자로판정한다. < 개정 > 3 등급판정위원회는제2항에따라심의 판정을하는때신청인과그가족, 의사소견서를발급한의사등관계인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16조 (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1 등급판정위원회는신청인이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 30일이내에제15조에따른장기요양등급판정을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에대한정밀조사가필요한경우등기간이내에등급판정을완료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의범위에서이를연장할수있다. 2 공단은등급판정위원회가제1항단서에따라장기요양인정심의및등급판정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신청인및대리인에게그내용 사유및기간을통보하여야한다. 제17조 ( 장기요양인정서 ) 1 공단은등급판정위원회가장기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심의를완료한경우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장기요양인정서를작성하여수급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 3. 그밖에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공단은등급판정위원회가장기요양인정및등급판정의심의를완료한경우수급자로판정받지못한신청인에게그내용및사유를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자치시장 V. 참고자료 205

206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공단에대하여이를통보하도록요청할수있고, 요청을받은공단은이에응하여야한다. < 개정 > 3 공단은제1항에따라장기요양인정서를송부하는때장기요양급여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제28조에따른월한도액범위안에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작성하여이를함께송부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3항에따른장기요양인정서및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작성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8조 ( 장기요양인정서를작성할경우고려사항 ) 공단은장기요양인정서를작성할경우제 17조제1항제2호에따른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을정하는때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1. 수급자의장기요양등급및생활환경 2. 수급자와그가족의욕구및선택 3. 시설급여를제공하는경우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시설현황 제19조 ( 장기요양인정의유효기간 ) 1 제15조에따른장기요양인정의유효기간은최소 1년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1항의유효기간의산정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0조 ( 장기요양인정의갱신 ) 1 수급자는제19조에따른장기요양인정의유효기간이만료된후장기요양급여를계속하여받고자하는경우공단에장기요양인정의갱신을신청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은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 30일까지이를완료하여야한다. 3 제12조부터제19조까지의규정은장기요양인정의갱신절차에관하여준용한다. 제21조 ( 장기요양등급등의변경 ) 1 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는수급자는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종류또는내용을변경하여장기요양급여를받고자하는경우공단에변경신청을하여야한다. 2 제12조부터제19조까지의규정은장기요양등급의변경절차에관하여준용한다. 제22조 ( 장기요양인정신청등에대한대리 ) 1 장기요양급여를받고자하는자또는수급자가신체적 정신적인사유로이법에따른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07 장기요양인정의신청, 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또는장기요양등급의변경신청등을직접수행할수없을때본인의가족이나친족, 그밖의이해관계인은이를대리할수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관할지역안에거주하는자에대한제1 항에따른장기요양인정신청등을본인또는가족의동의를받아대리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장기요양급여를받고자하는자또는수급자가제1항에따른장기요양인정신청등을할수없는경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자는이를대리할수있다. <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장기요양인정신청등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4 장장기요양급여의종류 제23조 ( 장기요양급여의종류 ) 1 이법에따른장기요양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재가급여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을지원하는장기요양급여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목욕설비를갖춘장비를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시서 ( 이하 방문간호지시서 라한다 ) 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라.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범위안에서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제공하거나가정을방문하여재활에관한지원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V. 참고자료 207

208 3. 특별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따라지급하는가족장기요양급여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따라지급하는특례장기요양급여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따라지급하는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2 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장기요양급여를제공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의종류및기준과장기요양급여종류별장기요양요원의범위 업무 보수교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장기요양급여의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 ( 가족요양비 ) 1 공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급자가가족등으로부터제23조제1항제1 호가목에따른방문요양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은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수급자에게가족요양비를지급할수있다. 1. 도서 벽지등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에거주하는자 2.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로인하여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를이용하기가어렵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자 3. 신체 정신또는성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인하여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아야하는자 2 제1항에따른가족요양비의지급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5조 ( 특례요양비 ) 1 공단은수급자가장기요양기관이아닌노인요양시설등의기관또는시설에서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당해수급자에게특례요양비로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장기요양급여가인정되는기관또는시설의범위, 특례요양비의지급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6조 ( 요양병원간병비 ) 1 공단은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따른요양병원에입원한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장기요양에사용되는비용의일부를요양병원간병비로지급할수있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요양병원간병비의지급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09 제5장장기요양급여의제공제27조 ( 장기요양급여의제공시기 ) 1 수급자는제17조제1항에따른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한날부터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수급자는돌볼가족이없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되는날까지의기간중에도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다. 3 제2항에따라장기요양급여가인정되는범위와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7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1 공단은특별현금급여를받는수급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특별현금급여를수급자명의의지정된계좌 ( 이하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라한다 ) 로입금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로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이체할수없을때에는현금지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현금급여를지급할수있다. 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개설된금융기관은특별현금급여만이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입금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신청방법ㆍ절차와제2항에따른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8조 ( 장기요양급여의월한도액 ) 1 장기요양급여는월한도액범위안에서제공한다. 이경우월한도액은장기요양등급및장기요양급여의종류등을고려하여산정한다. 2 제1항에따른월한도액의산정기준및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9조 ( 장기요양급여의제한 ) 1 공단은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장기요양급여를중단하거나제공하지아니하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기요양인정을받은경우 2. 고의로사고를발생하도록하거나본인의위법행위에기인하여장기요양인정을받은경우 2 공단은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는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60조또는제61조에따른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답변을거절한경우장기요양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제공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V. 참고자료 209

210 제30조 ( 장기요양급여의제한등에관한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및제54조는이법에따른보험료체납자등에대한장기요양급여의제한및장기요양급여의정지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가입자 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로, 보험급여 는 장기요양급여 로본다. < 개정 > 6)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시행 ] [ 서울특별시조례제6295호,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 건강증진과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따른치매관리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서울특별시치매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명칭및위치 ) 1 명칭은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이하 광역치매센터 라한다 ) 로한다. 2 치매센터의위치는이용자의접근이편리하고공공성이확보될수있는장소에설치한다. < 개정 > 제3조 ( 업무 ) 광역치매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치매관련대책수립및치매관리사업기획 2. 치매관련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연계및기술지원 3. 치매관련종사자전문교육 훈련 4. 치매관련연구사업 5. 치매인식개선사업 6. 치매관리법제6조에따른서울시치매관리에관한시행계획수립 지원 7. 서울특별시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치매관리사업 [ 전문개정 ] 제4조 ( 운영의위탁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는광역치매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 300병상이상의종합병원으로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모두갖추고, 각진료과목마다전문의를둔기관등에위탁운영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위탁할때에는위탁받은기관 ( 이하 수탁기관 이라한다 ) 과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 개정 > 1. 사무를위탁하는기관및수탁기관또는단체 2. 위탁사무의내용과범위 3. 위탁사무의관리와처리방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11 4. 위탁사무의관리및처리에드는경비의부담및지출방법 5. 그밖의사무위탁에필요한사항 3 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하되, 재위탁할수있다. 단, 위탁기간을연장하여재계약하려는경우위탁기간이끝나기 90일전까지위탁사무처리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위탁연장의적정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개정 , > 제5조 ( 수탁기관선정 ) 1 수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 2 광역치매센터의운영을위탁받고자하는자는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3 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정하여야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필요한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및기술 2. 위탁사무관련분야에대한전문성및사무처리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 공신력 4. 재정적인부담능력 4 수탁기관선정을위한서울특별시치매센터위탁기관선정위원회구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9조에따른다. 제6조 ( 수탁기관의의무 ) 수탁기관은수탁받은치매센터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 개정 > 1. 광역치매센터를관리함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며, 수탁기관의권리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재위탁할수없다. 2. 보조금및운용자산에대하여는제3조의각호에서정하는업무에사용하여야한다. 3. 수탁기관은관계법령과시장의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7조 ( 조사또는검사등 ) 1 시장은광역치매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수탁기관의사무에대하여장부및서류를조사하거나검사할수있으며, 수탁기관에대하여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 개정 > 2 시장은제1항에따른조사또는검사결과시정하여야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 개정 > 제8조 ( 위탁의취소 ) 1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때에는그위탁을취소할수있다. 1. 수탁기관이제6조를위반한경우 V. 참고자료 211

212 2. 조사또는검사등을통하여수탁기관이운영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3. 조사또는검사등을통하여공익상위탁을취소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조사및검사에응하지아니하거나시정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수탁기관은제1항에따라위탁이취소되거나계약기간이끝나게된때에는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및비품등위탁받은재산 ( 이하 수탁재산 이라한다 ) 일체를반환하여야한다. < 개정 > 3 수탁기관은사업과관련하여자비로구입한비품과장비는수탁재산으로본다. 다만, 사전협의된비품과장비는수탁재산에포함시키지아니할수있다. 제9조 ( 운영비지원등 ) 1 시장은제4조에따라운영을위탁 계약한경우에예산의범위에서그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2 광역치매센터의장은상근을원칙으로한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10조 ( 준용 ) 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령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등을준용한다. 제11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제522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조례의공포일현재서울특별시치매센터를수탁받아운영중인기관의위탁기간은이조례공포일로부터 3년으로한다. 부칙 < 제5695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5898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 1 장총칙 [ 시행 ] [ 서울특별시조례제6851호, ,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 재정관리담당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및제32조의2부터제32조의10에따라서울특별시의예산을재원으로하는지방보조금의예산편성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지방보조금교부신청및교부결정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13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방보조금 이란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이외의자가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공익상, 시책상의필요에따라시가필요한재원을조성하거나재정상의보조를하기위하여교부하는자금을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 이란지방보조금의교부대상이되는사무또는사업을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 란지방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를말한다. 제3조 ( 다른법령및조례와의관계 ) 지방보조금의관리는다른법령이나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제4조 ( 보조대상 )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 지방재정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7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사업에필요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할수있다. 1. 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3. 시가권장하는사업으로서지방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고, 그사업에의지출근거가다른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는경우로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5조 ( 지방보조금예산의편성등 ) 1 시장은지방보조금을예산에편성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지방보조사업의성격및지방보조사업자의비용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으로책정하여편성하여야한다. 2 지방보조금은법제32조의2제2항에따라법령에명시적근거가있는경우외에는운영비로교부할수없다. 3 제2항에따라운영비로교부할수있는지방보조금에대한관련예산의편성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에따른다. < 개정 > 4 시장은제4조와제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지방보조금예산을편성하고자할때에는제 10조에따른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6조 ( 자치구부담경비의협의 ) 시장은자치구의부담을수반하는지방보조사업을신설할때에는자치구청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7조 ( 지방보조금의대상사업등 ) 지방보조금이지급되는대상사업 경비의종목 시비보조율및금액은매년예산으로정한다. 다만, 자치구의지방보조금대상사업의범위와지방보조사업별로적용하는시비보조율은규칙으로정한다. V. 참고자료 213

214 제8조 ( 차등보조율의적용 ) 1 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방보조사업에대해서는해당자치구의재정사정등을감안하여차등보조율을적용할수있다. 2 제1항의차등보조율과적용대상이되는자치구의범위및적용기준등은규칙으로정한다. 제9조 ( 자치구의부담의무 ) 구청장은시비보조사업에대한자치구의부담액을다른사업에우선하여해당연도자치구의예산에편성하여야한다. 제2장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제10조 ( 위원회설치 ) 1 시장은법제32조의3에따라지방보조금에관한사항을공정하고전문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설치한다. < 개정 >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을제3항각호의위원중에서회의개최시마다구성하고, 위원장은회의에참석한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 개정 >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 공무원으로임명하는위원수는전체위원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1. 당연직 : 보조금업무와관련된본청 4급이상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재정및시정각분야에전문적식견과덕망을갖춘사람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하고,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5 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 1인을두되, 간사는재정관리담당관또는지방보조사업주관부서의장이된다. < 개정 > 6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본문에따라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같은항단서에따라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제11조 ( 위원회기능 ) 1 법제32조의2 제3항에따라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 1. 지방보조금예산편성에관한사항 2. 지방보조금운영및성과평가에관한사항 3. 지방보조금과관련한조례에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따라지방의회에대한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15 의견제출에관한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관련하여지방보조금과지방보조사업자의재원분담에관한사항 5. 수년간지속되는지방보조사업의유지여부에관한사항 6. 법제60조에따른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 7. 공모절차등을통한보조사업자선정에관한사항 8.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 2 시장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미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12조 ( 회의등 ) 1 시장은제11조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회의를소집한다. < 개정 > 2 위원회의회의는안건심의를위하여구성된위원회위원의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개정 > 3 위원회의회의를개최한때에는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13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 ) 1 위원은심의의공정을기하기위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해당심의대상과관련하여용역 자문및연구등을수행하였거나수행중에있는경우 2. 위원이해당심의대상과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 2 위원회심의의이해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장에게기피신청을할수있다. 3 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안의심의를회피할수있으며, 위원장은회피신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당해안건에서제척하여야한다. 제14조 ( 위원의해촉 )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3조제1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경우 제 15 조삭제 < > V. 참고자료 215

216 제16조 ( 의견청취등 ) 위원회는심의안건과관련하여필요할때에는관계공무원및지방보조사업자를출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하거나자료의제출및설명을요구할수있다. 제17조 ( 실비보상 ) 위원회에참석한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8조 ( 운영세칙 ) 이조례에서규정한것이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제3장지방보조금의교부등제19조 ( 지원계획의수립및공고등 ) 1 시장은법제32조의2제4항각호의사업을제외한지방보조사업에대해서는매연도마다해당연도의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부서별로지방보조금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등을포함하는지방보조금지원계획을수립하여일정기간동안시보나시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지방보조금을지원받고자하는자는지방보조금지원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원신청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2항에따라제출된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를특별한사유가없는한접수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지방보조금지원을신청한자에게서류보완등을요청할수있다. 4 시장은제3항에따라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가접수된경우에는서류심사와의견청취등을통해지방보조금지원의필요성, 타당성등을검토한의견서를첨부하여위원회가심의토록하여야한다. 5 위원회는심의결과를종합하여지방보조금지원대상및지원규모등을포함한심의결과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시장은위원회가제출한심의결과서를바탕으로지방보조금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20조 ( 보조신청 ) 1 지방보조금의교부를받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17 2. 지방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소요되는총경비와교부받고자하는금액 4. 자기자금부담액 ( 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한함 ) 5. 보조사업기간 6. 그밖에지방보조금교부를위해필요한사항 2 제1항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신청자가영위하는주사업의개요 2.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수행계획에관한사항 4. 교부받고자하는지방보조금등의금액과그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필요한경비의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필요한경비중지방보조금등으로충당되는부분이외의경비를부담하는자의성명, 부담하는금액및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수행으로인하여수입될수입금에관한사항 9. 그밖에지방보조사업에필요한사항 제21조 ( 교부결정 ) 시장은제20조에따라지방보조금의교부신청서가제출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검토하여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한다. 1. 법령과예산의목적에위배여부 2. 지방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 ( 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한함 ) 제22조 ( 교부조건 ) 1 시장은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보조금액에대한상당율의자체부담과법령및예산이정하는지방보조금의교부목적달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건을붙일수있다. 2 시장은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보조사업의완료로인하여보조사업자에게상당한수익의발생이예상되는때에는지방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지방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에해당하는금액을시에반환하게하는조건을붙일수있다. 제 23 조 ( 교부결정통지 ) V. 참고자료 217

218 1 시장은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함에있어서제22조의규정에따른조건을부가한경우에는그조건을부가한조건서를지방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발부한다. 2 제1항의지방보조금을교부하기전에시행한공사또는사업에대하여는지방보조금을교부하지아니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에의하여사전에시장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24조 ( 교부방법 ) 지방보조금의지급은공사비는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일시또는월별로교부한다. 다만, 법제17조제2항의공공기관에대하여는사업완성전또는사업연도만료전이라도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제25조 ( 지방보조사업의신고 ) 지방보조금을교부받은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지체없이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개시되었거나완료되었을때 2. 사업을폐지하였을때 3. 사업의명칭또는주소를변경하였을때 4. 사업수행단체가해산또는파산하였을때 5. 그밖에지방보조사업과관련한중요사항의변동이있을때 제26조 ( 지방보조금의집행 ) 1 지방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보조금에대해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야한다. 2 지방보조금은보조금관리통장과연결된보조금결제전용카드 ( 체크카드 ) 를사용하여집행하여야한다. 다만, 카드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계좌입금방식등으로집행할수있다. 제27조 ( 용도외사용금지등 ) 1 지방보조사업자는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및조건과법령에의한시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지방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그지방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경으로지방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지방보조사업에필요한경비의배분을변경하려면시장의승인을거쳐야한다. 다만시장이교부조건등에서정한경미한내용의변경이나경비배분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경으로그지방보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하거나중단또는폐지하려면미리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19 제28조 ( 지방보조사업수행상황점검등 ) 1 지방보조사업자는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시장은지방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현지조사를할수있다. 3 시장은지방보조사업자가법령및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시장의처분에따라지방보조사업을수행하지아니할때에는지방보조사업자에게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4 시장은지방보조사업자가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였을때에는그지방보조사업의수행을일시정지시킬수있다. 제29조 ( 실적보고 ) 1 지방보조사업자는시장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 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그지방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지방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그보조사업에들어간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계산서및시장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실적보고서를토대로지방보조사업이법령및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처분에적합한것인지를심사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하면현지조사를할수있다. 3 시장은제2항의심사결과적합하다고판단된때에는지방보조금액을확정하여해당지방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된때에는해당지방보조사업자에게시정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4 시장은정당한사유없이지방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지방보조사업자에대해서는보조금신청을제한하거나보조금을감액할수있다. 제30조 ( 정산검사 ) 1 시장은지방보조사업이완료또는폐지로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때는제29조에따른실적보고서를바탕으로지방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그보조금액을확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정산검사결과확정된보조금을포함한사업비정산액이지방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따라지방보조금을감액한다. 제31조 ( 감독등 ) 시장은지방보조금의적정한집행을기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지방보조금을교부받은자에대하여그지방보조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 V. 참고자료 219

220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계장부, 서류또는그사업내용을검사하게하거나감독상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제32조 ( 성과평가 ) 1 시장은법제32조의7 및법시행령제37조의4에따라국고보조사업을제외한지방보조사업에대하여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하여야한다. 2 시장은보조사업지속기간이 3년을초과하는보조사업에대해서는 3년마다유지필요성에대해제11조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거쳐평가를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심의결과에따라보조사업으로적합하지아니하거나보조사업의효과가미흡한사업에대하여는보조금의예산을계상하지아니하거나전년도교부한보조금보다감하여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평가의시기 대상 방법및실무평가반의구성 운영등을포함하는평가계획의수립시행에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 제33조 ( 법령위반또는사정변경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등 ) 1 시장은지방보조사업자가법령을위반하거나사정의변경으로인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방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과조건을변경하거나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시장이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방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교부조건등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시장의처분을위반한경우 3. 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방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4. 시장의승인없이임의로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였을때 5. 지방보조사업에필요한경비중지방보조금등으로충당되는부분외의경비를조달하지못하는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예정된토지또는시설물등을사용할수없는사유등으로지방보조사업추진이사실상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7. 지방보조사업추진이공익에반하여지방보조사업내용의변경또는중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시장은제1항에따라지방보조금의교부결정을취소한경우그취소된부분의지방보조사업에대하여이미지방보조금이교부되었을때에는기한을정하여그취소된부분에해당하는지방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의반환을명하여야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21 4 시장은지방보조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할지방보조금의금액을제29조제3항에따라확정한결과이미교부된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이그확정된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기한을정하여그초과액의반환을명하여야한다. 5 시장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지방보조사업자가반환하여야할지방보조금을지방세징수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이경우반환금징수는국세와지방세를제외하고는다른공과금에우선한다. 6 시장은지방보조사업자가제3항또는제4항에따른보조금및이자의반환명령을받고반환하지아니하는경우그지방보조사업자에게동종 ( 同種 ) 의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교부하여야할지방보조금이있을때에는그교부를일시정지하거나그지방보조금과지방보조사업자가반환하지아니한금액을상계 ( 相計 ) 할수있다. 7 시장은제1항에따라지방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또는조건을변경하거나교부결정을취소한경우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지방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이경우제 23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34조 ( 중요재산의보고및처분의제한등 ) 1 지방보조사업자는법제32조의9제1항및법시행령제37조의5제1항에따라지방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에대하여는장부를갖추어두어시장이정하는현재액과수량의증감을기록하고, 해당지방보조사업관련서류를첨부하여반기별로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제1항의중요재산에대해서는시장의승인없이지방보조금의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 교환, 대여하거나담보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법제32조의9제3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시장은제1항의중요재산에대해서는그현황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주민에게항상공시하여야한다. 제35조 ( 지방보조사업내역의공시 ) 1 시장은법제60조에따라지방보조사업에따른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사항과교부결정의취소등중요처분내용에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주민에게공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의공시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통보하는기준에따라운영한다. < 개정 > 제36조 ( 지방보조사업자에대한제재 ) 시장은제33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에해당되어지방보조금교부결정이취소된자에대하여는 5년의범위내에서지방보조금교부를제한하여야한다. V. 참고자료 221

222 제37조 ( 이의신청등 ) 1 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금의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취소, 지방보조금의반환명령, 그밖에지방보조금에관한시장의처분에이의가있을때에는그통지또는처분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서면으로시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으면관계자의의견을들은후필요한조치를하고그사실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교부결정의내용에관한이의신청인이그사실을통지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수락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지방보조금의교부신청을철회한것으로본다. 제 3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부칙 < 제593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보조대상사업적용례 ) 제4조제3호의개정규정은 2016년도회계연도지출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일이전에교부된보조금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4조 ( 다른조례등의폐지 ) 이조례의시행과동시에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서울특별시조례제4964호, ) 는폐지한다. 제5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6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4)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의4 제9항및제51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23 5)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6) 서울특별시경관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7) 서울특별시서울혁신파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8) 서울특별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9) 서울특별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10) 서울특별시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11) 서울특별시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및같은조제4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 를각각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4조 로한다. 12) 서울특별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13) 서울특별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및같은조제2항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 를각각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4조 로한다. 14) 서울특별시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V. 참고자료 223

224 15) 서울특별시공유 ( 共有 ) 촉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6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16) 서울특별시부모학습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17) 서울특별시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18) 서울특별시청년일자리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19) 서울특별시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0) 서울특별시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1) 서울특별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와 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를각각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2) 서울특별시공익제보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3)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4) 서울특별시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및제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각각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25 25)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6)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를각각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7)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 로한다. 28) 서울특별시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1항및제7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각각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29) 서울특별시영상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0) 서울특별시소비자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1) 서울특별시청년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2) 서울특별시대기환경개선촉진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3)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4)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V. 참고자료 225

226 35)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6) 서울특별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및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각각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7) 서울특별시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8) 서울특별시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제4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39)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40) 서울특별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41)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42)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부칙 < 제605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본문중 재정운용상황공시 를삭제하고, 제8조제4호를삭제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27 부칙 < 제 6386 호, >(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조례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6540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6851 호, > (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조례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V. 참고자료 227

228 라. 서울특별시민간위탁위 수탁협약서 ( 표준안 ) 서울특별시 사무위 수탁협약서 ( 표준안 ) 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와 ( 이하 이라한다 ) 는 에관한법률 제 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1조의규정에의하여 사무의위 수탁에관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이협약은 시 가 의목적을위해 에관한사무를 에게 위탁함에있어 시 와 의권리 의무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 수탁사무 ) 1 시 가 에게위탁하는사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_ 2. _ 3. _ 2 가제1항에의하여사무를위탁받음으로써관리하는재산 ( 위 수탁시설, 장비등 ) 은붙임1과같다. 3 제1항의위 수탁사무중조정이필요한경우 시 와 이협의하여위 수탁사무의범위를조정할수있다. 제3조 ( 위 수탁기간 ) 1 이협약에의한사업의위 수탁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시 와 이협의하여사업기간을조정할수있으며, 위탁기간연장은 1회에한하여 90일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제4조 ( 수탁재산의관리 ) 1 은수탁재산을관리 운영함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고, 수탁사무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2 은이협약체결후수탁재산을신 증축, 개 보수또는주요장비등을구입또는폐기하는등수탁재산의현황에변경을가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 시 의승인을얻어야한다. 그밖의사유로인하여수탁재산의현황이변경된경우 은이에관하여 시 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29 3 또는제3자의책임있는사유로수탁재산에손해가발생하는경우 는 시 에게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은이협약체결후 시 의부담으로시설물이나장비등을설치또는구입 ( 신 증축, 개 보수포함 ) 하거나, 그밖의사정으로수탁재산에변경이있는경우대장에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5 이협약체결후수탁사무와관련하여 이설치하거나구입 ( 신 증축, 개 보수포함 ) 하는시설물및장비등은지체없이 시 에게기부하고, 수탁재산에포함하여대장에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6 은천재지변등긴급을요하여부득이한경우 시 의승인전에필요한조치를하고사후에보고할수있으며, 이경우 시 는 의조치에대하여보완등의조치를요구할수있다. 7 은수탁사무와관련하여지적재산권을취득한경우그권리 ( 위탁시설의홈페이지또는운영프로그램개발등을포함함 ) 를 시 에게귀속시켜야한다. 8 은수탁재산에대한매수청구권등일체의권리를주장할수없으며, 수탁재산을제 3자에게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그관리를위탁할수없다. 제5조 ( 사업계획 ) 1 은다음연도사업및운영계획서를전년도 월말까지 시 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단, 당해연도 ( 최초연도 ) 사업계획서는이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사업계획서에는위탁사무의서비스목표수준을명확히설정하고, 목표달성여부를측정할수있도록성과목표를구체적으로설정하여야한다. 3 제1항의사업계획서에는 의사업수행에필요한기구 인력운용및시설안전관리계획을포함하여야하며, 기구 인력운용계획에는근로자의채용 급여 복리후생등근로조건을포함하여야한다. 4 시 는당해연도예산의범위안에서제1항의사업계획을승인하되, 의사업계획서에대하여수정 보완을요구할수있다. 5 은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 시 의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제6조 ( 사업의수행 ) 1 은제5조에의한사업계획에따라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대한의능력을발휘하여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V. 참고자료 229

230 2 은수탁사무의종류별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수수료등을구분하여사무편람을작성하고 시 의승인을얻어비치하여야한다. 3 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사무처리를지연하거나부당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이용자와참여자등에게불필요한서류를요구하거나부당하게비용을징수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사업목적에맞는자에게공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 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5 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특정종교의명칭을사용하거나종교적활동을할수없으며, 소속근로자, 이용자와참여자등모두에대하여종교적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조 ( 자부담계획의이행 ) 1 은수탁기관선정시제안한연도별자부담계획 ( 붙임2) 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2 은자부담계획에따른연도별집행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매년 월말일까지제출하여 시 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8조 ( 근로약정이행등 ) 1 은소속근로자가업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노동관계법령을준수하고, 근로약정에따른급여 복리후생 교육등의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이를실행하기위한종사자권익보호이행서약서를작성하여협약체결시 시 에제출하여야한다. 2 은이협약체결전에수탁사무와관련하여고용된근로자를우선고용함으로써고용승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하고, 위탁기간중에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을유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은수탁사무수행범위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만료시현근로자의의사를존중하여 시 의위탁업무를수행하게될수탁기관에게고용승계가될수있도록최대한협조하여야한다. 4 은분기별로임급지급및집행사항을확인할수있는임금지급명세서를 시 에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 관계법령등의준수 ) 1 은사업을수행함에있어 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및관계법령과 시 의조례, 규칙을준수하여야한다. 2 은업무상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취급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31 제10조 ( 사업비지급및집행 ) 1 시 는사업에소요되는경비 ( 이하 사업비 라한다 ) 를 에게분기별또는월별로지급하되, 그금액은 시 의예산과 의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및사업집행결과등을고려하여 시 가타당하다고판단하는범위내로정한다. 2 은사업비를 시 가정하는목적과용도에따라사용하여야하며,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등관계법령을준수하여관리 집행하여야한다. 3 은사업비관리를위하여수탁사무와관련하여별도의계좌를개설하는등수탁재산과고유재산을분리하여야하고, 회계책임자를임명하여이를관리하여야한다. 4 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시 로부터사업비를지급받고자하는경우집행 1월전에관련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등을기재한서면으로써 시 에게청구한다. 제11조 ( 수입금의징수 처리 ) 1 은수탁사업의수행과관련하여이용자등에게관련법령및조례등에서정하는소정의이용료 수수료 비용등을징수할수있다. 2 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용료 수수료 비용등을징수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 시 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징수한이용료등의수익금은 시 의승인을받아사업운영경비로사용할수있다. 단, 이협약의중도해지또는만료등으로인하여운영사업경비로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 시 와 의협의에의하여정산한다. 4 은징수한수익금에대하여사업비등다른수탁재산과구별하여별도의계좌를개설하고제10조제3항과같은방법으로관리하여야하며, 그수입 집행계획및그정산내역서를제5조에정한사업계획서와함께 시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사업비정산및반환 ) 1 은 시 가지급한사업비에대하여매분기마다사업비정산서를작성하여,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시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단, 시 는다른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사업비정산서를매회계연도마다제출하게할수있고, 이경우 은당해회계연도종료후 15일이내에 시 에게사업비정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은위 수탁기간이만료되거나협약이해지되는때에는만료일또는해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사업비정산서를작성하여 시 의승인을받은후집행잔액을지체없이반납하여야한다. 3 은제2조에따른위 수탁사무가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공인회계사에의한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사무인경우, 사업연도종료후 3 개월내에위탁사무의결산서를작성하여공인회계사에의한회계감사를받고 시 에 V. 참고자료 231

232 제출하여야한다. 4 은위 수탁기간이만료되거나이협약이해지되는경우수탁사무와관련하여자기가채무자로되어있는채무를모두변제하고, 이러한내역을기재한확인서를 시 에즉시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 지도 점검 ) 1 시 는위탁사무와관련한협약내용이행여부, 예산집행및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등 의업무전반에대하여지도 점검한다. 2 시 는사전에특정한시기를지정하여위탁사무전반에걸쳐연1회이상정기적인지도 점검을하며, 이경우정기재물조사와병행하여실시할수있다.( 그시기는매년 월 주, 월 주로한다 ) 또한, 시 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시로운영실태에대해지도 점검할수있다. 3 시 는필요한때에는사업과관련된일체의문서, 자료및기타필요한정보의제출을 에게요구하거나 시 의소속직원또는 시 가지정하는자로하여금 의업무상황 관련서류또는시설등에대하여검사또는평가하게할수있다. 이경우 은이에따라야한다. 4 시 는 의사업과관련한사무처리가관계법규등에위배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에대한시정을요구하거나직접시정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 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5 시 는 과의위수탁기간만료시 에게다시동일한사무를위탁하고자하는경우지도 점검결과를심사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제14조 ( 종합성과평가 ) 1 시 와 은협의에의해위 수탁사무의서비스제고등성과목표를구체적으로설정하고, 은성과목표를달성하도록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시 는제2조에따른위 수탁사무가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종합성과평가대상사무인경우위 수탁기간의만료 90일전까지종합성과평가를실시할수있으며, 은최대한협조하여야한다. 3 제2항의평가점수가전체배점의 60% 미만인경우, 시 는 에게동일한사무를다시위탁하지아니할수있다. 4 시 가 에게동일한사무를다시위탁하는경우, 제2항의평가점수에따라위탁기간등에불이익을줄수있다. 5 종합성과평가평가항목에는근로자의근로여건및고용안정과관련된항목을포함할수있으며, 근로여건에는근로자의근무여건및처우개선을위한노력등을반영하고,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33 고용안정에는정규직중심의인력운용등을반영할수있다. 6 은이협약을이행함에있어소속근로자의정규직비율을 25% 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하고, 그렇지아니할경우 시 는위 수탁기간만료시 에게동일한사무를다시위탁하지아니할수있다. 제15조 ( 협약이행의보증 ) 1 은위 수탁기간동안최초사업연도를포함하여매년마다이협약의이행을보증하기위하여매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시 가지급하기로한연간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협약보증금으로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의한이행보증보험에 시 를피보험자로가입하여그보험증권원본을 시 에제출한다. 다만, 최초사업연도의경우협약체결일로부터 OO일이내에이행보증금을납부하거나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시 에게제출하도록한다. 2 시 는 이이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제1항의협약보증금을 시 에귀속시킨다. 제16조 ( 보험가입 ) 은위탁시설의안전관리를위한노력을다하여야하고, 이협약의체결과동시에수탁재산및이용자들의안전사고에대비하여화재보험및손해보험 ( 배상책임보험 ) 에가입하고 20 년 월 일까지 시 에그보험증권원본을제출하여야한다. 제17조 ( 지위이전, 제3자위탁금지 ) 1 은이협약또는사업에관한지위를제3자에게이전하거나수탁업무를제3자에게다시위탁또는용역하게할수없다. 2 은이협약또는사업에관한권리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고, 그로인한의무를제3자에게인수하게할수없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 은이사업의본질적내용을구성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 시 로부터사전승인을받아그일부사무를제3자에게위탁하거나용역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3자의위탁또는용역으로인하여발생하는모든결과에대하여 가책임을진다. 제18조 ( 민 형사상책임 ) 1 은이협약및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건 사고에대하여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진다. 다만, 이귀책사유없음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의귀책사유로 시 가제3자에게이협약및사업과관련된손해배상을한경우 V. 참고자료 233

234 은이로인하여발생한 시 의손해 ( 소송대리인선임비용및기타방어를위해소요된비용을포함함 ) 를즉시 시 에게배상하여야한다. 제19조 ( 협약의해제또는해지 ) 1 시 또는 이이협약에대하여해제또는해지 ( 이하 해지등 이라한다 ) 를하고자하는경우 3월전까지그사유를기재한문서로써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시 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이협약에대하여해지등을할수있다. 1. 과해지등을하기로합의한경우 2. 이이협약및관련법령을위반하여이협약을계속유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이정당한사유없이 시 의시정조치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불성실하게응하여위 수탁사무의원활한수행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 4. 이사업을수행함에있어다수의민원을야기하는등각종사건 사고에연루되어사업수행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거나, 사업을수행함에있어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5. 또는그대표자가사업비를횡령하거나, 수탁받은사무및이협약의이행과관련하여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 6. 이수탁기관선정과정에서거짓또는위 변조된서류를제출하거나담합행위를한경우 7. 위 수탁및이협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관계공무원등에게뇌물을제공한경우 8. 의부도, 회생절차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등으로인하여더이상이협약의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9. 이이협약이행과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따른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 ( 다만, 지체없이시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10. 정상적인협약관리를방해하는부정행위가있는경우 11. 천재지변, 전쟁또는사변,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이협약을계속유지할수없는경우 3 시 는제2항각호의사유로 과의이협약에대하여해지등을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문서로써 에게통보하고, 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4 은제2항각호의사유로인한이협약의해지등에대하여 시 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제20조 ( 수탁재산등의원상회복 ) 1 수탁기간이만료되거나협약의해지등이있는경우 은수탁재산 ( 수탁기간중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35 취득한시설, 장비등도포함 ) 을원상회복하여 시 에게즉시인도하여야한다. 단, 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에는 시 와미리협의하여그로인하여 시 에게발생하는손실을즉시보상한다. 2 수탁기간이만료되거나협약의해지등이있는경우 은위 수탁사업과관련하여 가관리하고있는일체의문서, 자료및기타필요한정보를 시 에즉시반환한다. 제21조 ( 비밀유지의무 ) 은이협약을위한준비절차, 협약의체결, 이행을비롯한이협약의이행과관련하여취득한 시 의비밀사항, 기타관련정보일체를이협약의이행을위한목적외에다른목적으로이용하지아니하고, 위정보등을제3자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 협약의해석 ) 1 이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 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기타관계법령및 시 의조례, 규칙을따른다. 2 제1항에의한규정이없거나이협약의해석에대하여 시 와 의해석이다를경우에는상호협의에의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협의가원만히성립되지아니하여이협약과관련하여소송을제기하는경우그관할법원은 시 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한다. 제23조 ( 협약의효력등 ) 1 이협약은제3조의규정에의한위 수탁이개시되는날부터위 수탁기간이만료되는날또는제19조의규정에따라협약의해지등의효력이발생하기전까지효력이있다. 다만, 위 수탁기간이만료된후에도, 민 형사상의사건 사고가발생하는경우그사건 사고로인한판결및배상등이종결될때까지, 시 가지급한운영비에대한정산이완료되지아니하는경우그정산이완료되는때까지, 지도 감독또는감사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그지도 감독또는감사가종료될때까지관계된규정에한하여그효력이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제21조에정한비밀유지의무는이협약에서정한위 수탁기간의만료후에도그효력이유지된다. 3 은이협약체결후법인명칭이나대표자변경등경영상변동사항이있는경우지체없이 시 에보고하여야한다. 이협약의체결을증명하고제반의무를성실히수행하기위하여협약서정본 2부를작성하고, 시 와 이서명날인각각 1부씩보관하며, 시 가보관하는 1부는공증한다. V. 참고자료 235

236 20 년 월 일 시 ( 또는자치구명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시장 ( 또는구청장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자 주 ) 이표준안은시장 ( 구청장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탁사무의특성에맞게조항을삽입하거나 수정할수있다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37 마. 치매치료비지원대상질병 [ 표 11-7] 상병기호한글명칭영문명칭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Alzheimer s disease(g30.-+) F000 조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Alzheimer s disease with early onset (G30.0+) F000 알츠하이머병 2 형 Alzheimer s disease, type 2 F000 초로성치매, 알츠하이머병 Presenile dementia, Alzheimer s type F000 F001 알츠하이머형의일차성퇴행성치매, 초로성발병 만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 s type, presenile onset Dementia in Alzheimer s disease with late onset (G30.1+) F001 알츠하이머병 1 형 Alzheimer s disease, type 1 F001 알츠하이머형의일차성퇴행성치매, 노년발병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 s type, senile onset F001 알츠하이머형의노년성치매 Senile dementia, Alzheimer s type F002 F002 F009 비정형또는혼합형의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비정형치매알츠하이머병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Alzheimer s disease, atypical or mixed type(g30.8+) Atypical dementia, Alzheimer s type(g30.8+) Dementia in Alzhemer s disease, unspecified(g30.9+) F01 혈관성치매 Vascular dementia F01 동맥경화성치매 Arteriosclerotic dementia F010 급성발병의혈관성치매 Vascular dementia of acute onset F011 다발-경색치매 Multi-infarct dementia F011 현저한피질성치매 Predominantly cortical dementia F012 피질하혈관성치매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3 혼합성피질및피질하혈관성치매 Mixed cortical an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8 기타혈관성치매 Other vascular dementia F019 상세불명의혈관성치매 Vascular dementia, unspecified F02 달리분류된기타질환에서의치매 Dementia in othe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F020 피크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Pick s disease (G31.0+) F021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Creutzfeldt-Jakob disease (A81.0+) F022 헌팅톤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Huntington s disease (G10+) F022 헌팅톤무도병에서의치매 Dementia in Huntington s chorea V. 참고자료 237

238 상병기호한글명칭영문명칭 F023 떨림마비에서의치매 Dementia in paralysis agitans F023 파킨슨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parkinsonism F024 F028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치매 달리분류된기타명시된질환에서의치매 Dementia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disease (B22.0+) F028 뇌지질축적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cerebral lipidosis (E75.-+) F028 간질에서의치매 Dementia in epilepsy (G40.-+) F028 간렌즈핵변성에서의치매 Dementia in hepatolenticular degeneration (E83.0+) F028 고칼슘혈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hypercalcemia (E83.5+) F028 후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hypothyroidism, acquired (E01.-+, E03.-+) F028 중독에서의치매 Dementia in intoxications (T36-T65+) F028 다발성경화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multiple sclerosis (G35+) F028 신경매독에서의치매 Dementia in neurosyphilis (A52.1+) F028 나이아신결핍 [ 펠라그라 ] 에서의치매 Dementia in niacin deficiency [Pellagra] (E52+) F028 결절성다발동맥염에서의치매 Dementia in polyarteritis nodosa (M30.0+) F028 F028 F028 전신성홍반루푸스에서의치매 파동편모충증에서의치매 비타민 B12 결핍에서의치매 Dementia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M32.-+) Dementia in trypanosomiasis(b56.-+, B57.-+) Dementia in vitamin B12 deficiency (E53.8+) F028 요독증에서의치매 Dementia in uraemia(n18.5+) F03 상세불명의치매 Unspecified dementia F03 초로성치매 NOS Presenile dementia NOS F03 일차성퇴행성치매 NOS 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NOS F03 노년성치매 NOS Senile dementia NOS F03 우울형또는편집형노년치매 Senile dementia, depressed or paranoid type F03 노년정신병 NOS Senile dementia psychosis NOS G30 알츠하이머병 Alzheimer s disease G30 노년및초로성형태 Senile and presenile forms Alzheimer s disease G300 조기발병을수반한알츠하이머병 Alzheimer s disease with early onset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39 G301 만기발병을수반한알츠하이머병 Alzheimer s disease with late onset G308 기타알츠하이머병 Other Alzheimer s disease G309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 Alzheimer s disease, unspecified G31.00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전두측두치매 Behavioral variant frontotemporal dementia G31.82 루이소체치매 Dementia with Lewy body F10.7 알코올에의한치매 Alcoholic dementia 바. 치매치료약목록 ( 적용분, 품명가나다순 ) 코드품명제약회사명단위상한가 ( 원 ) 적용일자 Donepezil HCL 10mg ( 주성분코드 ATB) 국제도네페질정국제약품공업 ( 주 ) 정 뉴로셉트정 10mg 고려제약 ( 주 ) 정 뉴로페질정 10mg ( 주 ) 종근당정 뉴토인정삼진제약 ( 주 ) 정 대원염산도네페질정 10mg 대원제약 ( 주 ) 정 도나셉트정진양제약 ( 주 ) 정 도네질정 10mg 한미약품 ( 주 ) 정 도네트정 10mg 하나제약 ( 주 ) 정 도네페트정 10mg 이연제약 ( 주 ) 정 도네프정 10mg 코오롱제약 ( 주 ) 정 도네필정 10mg 제일약품 ( 주 ) 정 돈페질정 10mg 동화약품 ( 주 ) 정 디멘셉트정 10mg 일동제약 ( 주 ) 정 바로페질정 10mg 신풍제약 ( 주 ) 정 바스티아정 10mg ( 주 ) 한국파마정 브렌셉트정 ( 주 ) 메디카코리아정 V. 참고자료 239

240 셉트페질정 10mg 명문제약 ( 주 ) 정 실버셉트정 10mg 명인제약 ( 주 ) 정 아리도네정 10mg 동아에스티 ( 주 ) 정 아리셉트정 10mg ( 주 ) 대웅제약정 아리페정성원애드콕제약 ( 주 ) 정 아리페질정 10mg ( 주 ) 유한양행정 알도셉트정광동제약 ( 주 ) 정 알리셉트정 ( 주 ) 그린제약정 알셉트정알리코제약 정 알츠머정 10mg 유니메드제약 ( 주 ) 정 알츠셉트정 10mg 한올바이오파마 ( 주 ) 정 Donepezil HCL 10mg ( 주성분코드 ATB) 알츠필정 ( 주 ) 셀트리온제약정 에이페질정 10mg 씨제이제일제당 ( 주 ) 정 위더페질정 10mg 위더스제약 ( 주 ) 정 중외도네페질정 10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주 ) 정 케이셉트정 10mg 한국콜마 ( 주 ) 정 하이도네정 10mg ( 주 ) 테라젠이텍스정 하이셉트정 10mg 영진약품공업 ( 주 ) 정 하이페질정 10mg 현대약품 ( 주 ) 정 한림도네페질정 10mg 한림제약 ( 주 ) 정 환인도네페질정 10mg 환인제약 ( 주 ) 정 알리세질정 10mg 영풍제약 ( 주 ) 정 2, 뉴로케어정 10mg ( 주 ) 화이트제약정 2,460 Donepezil HCL 10mg ( 주성분코드 ATD) 뉴로페질오디정 10mg ( 주 ) 종근당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41 도네질오디정 10mg 한미약품 ( 주 ) 정 도멘탁속붕정 10mg 보령제약 ( 주 ) 정 바로페질오디정 10mg 신풍제약 ( 주 ) 정 실버셉트오디정 10mg 명인제약 ( 주 ) 정 아네페질속붕정대원제약 ( 주 ) 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 주 ) 대웅제약정 에이페질에프디정 10mg 씨제이제일제당 ( 주 ) 정 엘다임오디정 10mg 에스케이케미칼 ( 주 ) 정 중외도네페질속붕정 10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주 ) 정 Donepezil HCL 5mg ( 주성분코드 ATB) 뉴로셉트정 5mg 고려제약 ( 주 ) 정 뉴로페질정 5mg ( 주 ) 종근당정 뉴토인정 5mg 삼진제약 ( 주 ) 정 대원염산도네페질정 5mg 대원제약 ( 주 ) 정 도네질정 5mg 한미약품 ( 주 ) 정 도네트정 5mg 하나제약 ( 주 ) 정 도네페트정 5mg 이연제약 ( 주 ) 정 도네프정 5mg 코오롱제약 ( 주 ) 정 도네필정 5mg 제일약품 ( 주 ) 정 도페린정 5mg 삼익제약 ( 주 ) 정 Donepezil HCL 5mg ( 주성분코드 ATB) 도페질정 ( 주 ) 한국파비스제약정 도피넬정 5mg 일양바이오팜 ( 주 ) 정 돈페질정 5mg 동화약품 ( 주 ) 정 디멘셉트정 5mg 일동제약 ( 주 ) 정 미라세트정 5mg 대우제약 ( 주 ) 정 V. 참고자료 241

242 바로페질정 5mg 신풍제약 ( 주 ) 정 바스티아정 ( 주 ) 한국파마정 브렌셉트정 5mg ( 주 ) 메디카코리아정 셉트페질정 5mg 명문제약 ( 주 ) 정 실버셉트정 5mg 명인제약 ( 주 ) 정 아리도네정 5mg 동아에스티 ( 주 ) 정 아리셉트정 ( 주 ) 대웅제약정 아리페질정 5mg ( 주 ) 유한양행정 알도셉트정 5mg 광동제약 ( 주 ) 정 알셉트정 5mg 알리코제약 정 알츠머정 5mg 유니메드제약 ( 주 ) 정 알츠셉트정 5mg 한올바이오파마 ( 주 ) 정 알츠필정 5mg ( 주 ) 셀트리온제약정 에이페질정 5mg 씨제이제일제당 ( 주 ) 정 위더페질정위더스제약 ( 주 ) 정 케이셉트정 5mg 한국콜마 ( 주 ) 정 하이셉트정 5mg 영진약품공업 ( 주 ) 정 하이페질정 5mg 현대약품 ( 주 ) 정 한림도네페질정 5mg 한림제약 ( 주 ) 정 환인도네페질정 5mg 환인제약 ( 주 ) 정 뉴로케어정 5mg(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 ( 주 ) 화이트제약정 2, 중외도네페질정 5 밀리그램 ( 도네페질염산염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주 ) 정 2, 도네푸질정 ( 도네페질염산염 ) 미래제약 ( 주 ) 정 2, 알리세질정 5mg(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 영풍제약 ( 주 ) 정 2,060 Donepezil HCL 5mg ( 주성분코드 ATD) 뉴로페질오디정 5mg ( 주 ) 종근당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43 도네질오디정 5mg 한미약품 ( 주 ) 정 도멘탁속붕정 5mg 보령제약 ( 주 ) 정 바로페질오디정 5mg 신풍제약 ( 주 ) 정 실버셉트오디정 5mg 명인제약 ( 주 ) 정 아리셉트에비스정 ( 주 ) 대웅제약정 에이페질에프디정 5mg 씨제이제일제당 ( 주 ) 정 엘다임오디정 5mg 에스케이케미칼 ( 주 ) 정 중외도네페질속붕정 5mg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주 ) 정 아트페질구강붕해필름 5 밀리그램 ( 주 ) 서울제약매 1235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24mg ( 주성분코드 ACR) 갈라닐피알서방캡슐 24mg 한미약품 ( 주 ) 캡슐 뉴멘타민서방캡슐 24mg 고려제약 ( 주 ) 캡슐 레미닐피알서방캡슐 24mg ( 주 ) 한국얀센캡슐 명인갈란타민서방캡슐 24mg 명인제약 ( 주 ) 캡슐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24mg ( 주성분코드 ATR) 타미린서방정 24mg 현대약품 ( 주 ) 정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8mg ( 주성분코드 ACR) 갈라닐피알서방캡슐한미약품 ( 주 ) 캡슐 뉴멘타민서방캡슐 8mg 고려제약 ( 주 ) 캡슐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mg ( 주 ) 한국얀센캡슐 명인갈란타민서방캡슐 8mg 명인제약 ( 주 ) 캡슐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8mg ( 주성분코드 ATR) 타미린서방정 8mg 현대약품 ( 주 ) 정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16mg ( 주성분코드 ACR) 갈라닐피알서방캡슐 16mg 한미약품 ( 주 ) 캡슐 뉴멘타민서방캡슐 16mg 고려제약 ( 주 ) 캡슐 V. 참고자료 243

244 레미닐피알서방캡슐 16mg ( 주 ) 한국얀센캡슐 명인갈란타민서방캡슐 16mg 명인제약 ( 주 ) 캡슐 Galantamine hydrobromide(as galantamine) 16mg ( 주성분코드 ATR) 타미린서방정 16mg 현대약품 ( 주 ) 정 Memantine(as memantine 8.31mg) 10mg ( 주성분코드 ALQ) 에빅사액한국룬드벡 ( 주 ) g Memantine HCL 10mg ( 주성분코드 ATB) 뉴로케이정영진약품공업 ( 주 ) 정 동화메만틴정동화약품 ( 주 ) 정 에이디메드정고려제약 ( 주 ) 정 메만토정 10mg 일동제약 ( 주 ) 정 메비탄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주 ) 정 Memantine HCL 10mg ( 주성분코드 ATB) 에만틴정명문제약 ( 주 ) 정 에빅사정한국룬드벡 ( 주 ) 정 디멘사정진양제약 ( 주 ) 정 펠로정 10mg 명인제약 ( 주 ) 정 알빅스정한국파마정 마빅스정한국웨일즈제약 ( 주 ) 정 아멘틴정미래제약 ( 주 ) 정 디멘틴정영풍제약 ( 주 ) 정 Memantine HCL 6.67mg ( 주성분코드 ASY) 디멘사건조시럽진양제약 ( 주 ) g Rivastigmine 1.5mg ( 주성분코드 ACH) 엑셀론캡슐 1.5mg 한국노바티스 ( 주 ) 캡슐 Rivastigmine 3mg ( 주성분코드 ACH)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45 엑셀론캡슐 3.0mg 한국노바티스 ( 주 ) 캡슐 Rivastigmine 4.5mg ( 주성분코드 ACH) 엑셀론캡슐 4.5mg 한국노바티스 ( 주 ) 캡슐 Rivastigmine 6mg ( 주성분코드 ACH) 엑셀론캡슐 6.0mg 한국노바티스 ( 주 ) 캡슐 Rivastigmine 9mg ( 주성분코드 CPC) 엑셀론패취 5 한국노바티스 ( 주 ) 매 몬스티패취 5( 리바스티그민 ) ( 주 ) 한국파마매 1, 리바메론패취 5( 리바스티그민 ) 환인제약 ( 주 ) 매 1, 하라쇼패취 5( 리바스티그민 ) 동아에스티 ( 주 ) 매 1, 스타그민패취 5( 리바스티그민 ) 현대약품 ( 주 ) 매 1, 디누보패취 5( 리바스티그민 ) 신일제약 ( 주 ) 매 1, 리바그민패취 5( 리바스티그민 ) 제일약품 ( 주 ) 매 1, 리바덤패취 5( 리바스티그민 ) 아이큐어 ( 주 ) 매 1, 리바론패취 5( 리바스티그민 ) 명문제약 ( 주 ) 매 1, 리바스민패취 5( 리바스티그민 ) 일성신약 ( 주 ) 매 1, 스텔론패취 5( 리바스티그민 ) 동광제약 ( 주 ) 매 1, 스티그마패취 5( 리바스티그민 ) ( 주 ) 동구바이오제약매 1, 휴온스리바스티그민패취 5 ( 주 ) 휴온스매 1, 디멘큐어패취 5( 리바스티그민 ) ( 주 ) 삼양바이오팜매 1, 리그민패취 5( 리바스티그민 ) 신풍제약 ( 주 ) 매 1, 리바멘사패취 5( 리바스티그민 ) 대화제약 ( 주 ) 매 1, 부광리바스티그민패취 5 부광약품 ( 주 ) 매 1, 브렉셀패취 5( 리바스티그민 ) 일동제약 ( 주 ) 매 1, 원드론패취 5( 리바스티그민 ) 에스케이케미칼 ( 주 ) 매 1, 엑셀론패취 5( 리바스티그민 ) 한국노바티스 ( 주 ) 매 1,973 V. 참고자료 245

246 Rivastigmine 18mg ( 주성분코드 CPC) 엑셀론패취 10 한국노바티스 ( 주 ) 매 몬스티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 주 ) 한국파마매 1, 리바메론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환인제약 ( 주 ) 매 1, 하라쇼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동아에스티 ( 주 ) 매 1, 스타그민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현대약품 ( 주 ) 매 1, 디누보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신일제약 ( 주 ) 매 1, 리바그민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제일약품 ( 주 ) 매 1, 리바덤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아이큐어 ( 주 ) 매 1, 리바론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명문제약 ( 주 ) 매 1, 리바스민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일성신약 ( 주 ) 매 1, 스텔론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동광제약 ( 주 ) 매 1, 스티그마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 주 ) 동구바이오제약매 1, 휴온스리바스티그민패취 10 ( 주 ) 휴온스매 1, 디멘큐어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 주 ) 삼양바이오팜매 2, 리그민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신풍제약 ( 주 ) 매 2, 리바멘사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대화제약 ( 주 ) 매 2, 부광리바스티그민패취 10 부광약품 ( 주 ) 매 2, 브렉셀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일동제약 ( 주 ) 매 2, 원드론패취 10( 리바스티그민 ) 에스케이케미칼 ( 주 ) 매 2,014 rivastigmine 27mg ( 주성분코드 CPC) 엑셀론패취 15( 리바스티그민 ) 한국노바티스 ( 주 ) 매 2, 윈드론패취 15( 리바스티그민 ) 에스케이케미칼 ( 주 ) 매 2,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47 사. 혈관성치매치료약목록 ( 적용분, 품명가나다순 ) 코드품명제약회사명단위상한가 ( 원 ) 적용일자 Aspirin 경보아스피린장용정 ( 주 ) 경보제약정 로날정근화제약 ( 주 ) 정 로날정 100mg 근화제약 ( 주 ) 정 린피스정 ( 주 ) 씨티씨바이오정 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 바이엘코리아 ( 주 ) 정 바이엘아스피린정 500mg 바이엘코리아 ( 주 ) 정 보령아스트릭스캡슐 100mg 보령제약 ( 주 ) 캡슐 보령아스트릭스캡슐 81mg 보령제약 ( 주 ) 캡슐 서클베인장용정 75mg 일양바이오팜 ( 주 ) 정 신풍아스피린리신주신풍제약 ( 주 ) 병 신풍아스피린정 500mg 신풍제약 ( 주 ) 정 신풍어린이용아스피린정 100mg 신풍제약 ( 주 ) 정 씨트리아스피린정 81mg ( 주 ) 씨트리정 아나피린장용정 100mg 아주약품 ( 주 ) 정 아사톱장용정 81mg 영풍제약 ( 주 ) 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바이엘코리아 ( 주 ) 정 아스피어캡슐구주제약 ( 주 ) 캡슐 아스핀장용정대한뉴팜 ( 주 ) 정 알타질주일양약품 ( 주 ) 병 영진아스피린장용정영진약품공업 ( 주 ) 정 이엔타스정크라운제약 ( 주 ) 정 이텍스아스피린장용정 100mg ( 주 ) 테라젠이텍스정 V. 참고자료 247

248 일양아스피린장용정 100mg 일양약품 ( 주 ) 정 초당아스피린장용정 100mg 초당약품공업 ( 주 ) 정 한미아스피린장용정 100mg 한미약품 ( 주 ) 정 에이스린장용정 ( 아스피린 ) ( 주 ) 한국파비스제약정 아스피드정 ( 아스피린 ) ( 주 ) 일화정 유한아스피린장용정 ( 아스피린 ) ( 주 ) 유한양행정 아스피바장용정 ( 아스피린 ) ( 주 ) 바이넥스정 삼익아스피린장용정삼익제약 ( 주 ) 정 아센정 ( 아스피린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주 ) 정 바소피린장용정 ( 아스피린 ) 조아제약 ( 주 ) 정 삼진아스피린장용정삼진제약 ( 주 ) 정 경동아스피린장용정경동제약 ( 주 ) 정 유영아스피린장용정 100mg ( 주 ) 유영제약정 신풍아스피린장용정 100 밀리그램신풍제약 ( 주 ) 정 씨엠지아스피린장용정 100mg ( 주 ) 씨엠지제약정 영일아스피린장용정 100mg( 아스피린 ) 영일제약 ( 주 ) 정 명문아스피린장용정 100mg 명문제약 ( 주 ) 정 아르테빈캡슐 ( 아스피린장용펠렛 ) 안국약품 ( 주 ) 캡슐 하원아스피린장용정 100mg ( 주 ) 하원제약정 트롬피린정 100 밀리그람 ( 아스피린 ) ( 주 ) 한독정 에이에스피장용정 100mg( 아스피린 ) ( 주 ) 파마킹정 아스쿨장용정 ( 아스피린 ) 오스틴제약 ( 주 ) 정 오스틴아스피린캡슐오스틴제약 ( 주 ) 캡슐 린아스장용정 ( 아스피린 ) 알리코제약 ( 주 ) 정 아스텍트정 ( 아스피린 ) ( 주 ) 동구바이오제약정 아스필장용정 ( 아스피린 100 밀리그람 ) 익수제약 ( 주 ) 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49 넥스핀장용정 100mg( 아스피린 ) ( 주 ) 넥스팜코리아정 프라임아스피린장용정 100 밀리그램한국프라임제약 ( 주 ) 정 아스테린정 ( 아스피린 ) 성원애드콕제약 정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한국유니온제약 ( 주 ) 정 린피스에프정 ( 아스피린 ) ( 주 ) 씨티씨바이오정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 100 밀리그램 ( 아스피린장용과립 ) ( 주 ) 보령바이오파마캡슐 대원아스피린하트정 100mg( 아스피린 ) 대원제약 ( 주 ) 정 글로아스피린장용정 100mg( 아스피린 ) ( 주 ) 한국글로벌제약정 77 Cilostazol 기네스타정청계제약 ( 주 ) 정 노크레스정에스케이케미칼 ( 주 ) 정 뉴타정오스틴제약 ( 주 ) 정 대웅실로스타졸정 50mg 대웅바이오 ( 주 ) 정 Cilostazol 로사졸정경동제약 ( 주 ) 정 로스탈정 100mg 신풍제약 ( 주 ) 정 로젠스정 ( 주 ) 종근당정 로타졸정한국콜마 ( 주 ) 정 리넥신정에스케이케미칼 ( 주 ) 정 니네틸정동국제약 ( 주 ) 정 삼성실로스타졸정삼성제약공업 ( 주 ) 정 새넥신정한국프라임제약 ( 주 ) 정 스미졸정제이더블유중외제약 ( 주 ) 정 스타졸정대원제약 ( 주 ) 정 시렌탈정동화약품 ( 주 ) 정 실라드정 ( 주 ) 일화정 V. 참고자료 249

250 실로브이정 ( 주 ) 엘지생명과학정 실로스탄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주 ) 정 실로스탈정한국바이오켐제약 ( 주 ) 정 실로스틴정구주제약 ( 주 ) 정 실로타정영일제약 ( 주 ) 정 실로탈정대한뉴팜 ( 주 ) 정 실베스타정한국프라임제약 ( 주 ) 정 실스타정 ( 주 ) 하원제약정 실타졸정한미약품 ( 주 ) 정 안국실로스타졸정안국약품 ( 주 ) 정 유니타졸정알리코제약 정 케이비스타졸정 ( 주 ) 경보제약정 프레탈서방캡슐한국오츠카제약 ( 주 ) 캡슐 한실로정한불제약 ( 주 ) 정 한올실로스타졸정한올바이오파마 ( 주 ) 정 실로스탄씨알정 ( 실로스타졸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주 ) 정 1, 실로젠정 ( 실로스타졸 ) ( 주 ) 뉴젠팜정 로사졸정 100 밀리그람 ( 실로스타졸 ) 경동제약 ( 주 ) 정 실로스토정 ( 실로스타졸 ) 한국휴텍스제약 ( 주 ) 정 프레탈정 50 밀리그람 ( 실로스타졸 ) 한국오츠카제약 ( 주 ) 정 프레탈정 100 밀리그람 ( 실로스타졸 ) 한국오츠카제약 ( 주 ) 정 씨타졸정 100 밀리그램 ( 실로스타졸 ) 아주약품 정 실로탄정 100 밀리그램 ( 실로스타졸 ) 하나제약 ( 주 ) 정 실로타졸정 ( 실로스타졸 ) 한국유니온제약 ( 주 ) 정 실로졸정 ( 실로스타졸 ) 한국약품 ( 주 ) 정 실로브이정 50 밀리그램 ( 실로스타졸 ) ( 주 ) 엘지생명과학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51 써큐민정부광약품 ( 주 ) 정 써큐스타정환인제약 ( 주 ) 정 402 Clopidogrel 건일클로피도그렐정건일제약 ( 주 ) 정 대원클로피도그렐정대원제약 ( 주 ) 정 맥스그렐정근화제약 ( 주 ) 정 비알빅스정보령제약 ( 주 ) 정 빅토그렐정성광제약 ( 주 ) 정 삼아클로피도그렐정삼아제약 ( 주 ) 정 세레나데정유니메드제약 ( 주 ) 정 Clopidogrel 슈넬클로피도그렐정슈넬생명과학 ( 주 ) 정 에라빅스정삼익제약 ( 주 ) 정 영일클로피도그렐정영일제약 ( 주 ) 정 인히플라트정경동제약 ( 주 ) 정 인히플라트정경동제약 ( 주 ) 정 일양클로피도그렐정 75mg 일양약품 ( 주 ) 정 코빅스정 75mg 코오롱제약 ( 주 ) 정 코아그렐정한올바이오파마 ( 주 ) 정 코프리그렐캡슐 ( 주 ) 종근당캡슐 큐로빅스정 ( 주 ) 메디카코리아정 큐오렐정일성신약 ( 주 ) 정 크라빅스정영풍제약 ( 주 ) 정 크리빅스정진양제약 ( 주 ) 정 크로피도정 ( 주 ) 티디에스팜정 클라빅신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주 ) 정 V. 참고자료 251

252 클로그렐정 75mg ( 주 ) 유한양행정 클로렐정동국제약 ( 주 ) 정 클로린정 75mg ( 주 ) 휴온스정 클로베인정하나제약 ( 주 ) 정 클로본스정대웅바이오 ( 주 ) 정 클로브이정 ( 주 ) 엘지생명과학정 클로비드정한올바이오파마 ( 주 ) 정 클로아트정 ( 주 ) 대웅제약정 클로펙트정안국약품 ( 주 ) 정 클로피나정 ( 주 ) 동구바이오제약정 클로피도정대화제약 ( 주 ) 정 클로피정동화약품 ( 주 ) 정 클로피젠정 ( 주 ) 뉴젠팜정 클로핀정한국콜마 ( 주 ) 정 클로프리정 ( 주 ) 엘지생명과학정 클리델정 ( 주 ) 일화정 태평양제약클로피도그렐정 ( 주 ) 태평양제약정 트로빅스정콜마파마 ( 주 ) 정 트롬빅스정일동제약 ( 주 ) 정 파비클렌정 ( 주 ) 한국파비스제약정 Clopidogrel 프라빅센정 ( 주 ) 테라젠이텍스정 프라빅정신일제약 ( 주 ) 정 프레토정 ( 주 ) 한국파마정 프로빅스정 ( 주 ) 한국피엠지제약정 프로빅정광동제약 ( 주 ) 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53 프리그렐정 ( 주 ) 종근당정 플라메드정고려제약 ( 주 ) 정 플라벨정 ( 주 ) 서울제약정 플라비톨정동아에스티 ( 주 ) 정 플래리스정삼진제약 ( 주 ) 정 플빅스정에스에스팜 ( 주 ) 정 플빅스정한국프라임제약 ( 주 ) 정 피도글정한미약품 ( 주 ) 정 피도빅스정한림제약 ( 주 ) 정 필그렐정제일약품 ( 주 ) 정 하이빅스정신풍제약 ( 주 ) 정 휴로픽스정한국휴텍스제약 ( 주 ) 정 클피도엠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 주 ) 마더스제약정 1, 아트크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 주 ) 화이트제약정 1, 클피도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메딕스제약 ( 주 ) 정 1, 클로스원캡슐씨제이헬스케어 ( 주 ) 캡슐 1, 현대클로피도그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현대약품 ( 주 ) 정 1, 클로피드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부광약품 ( 주 ) 정 클로젝스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삼성제약 ( 주 ) 정 1, 플라그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국제약품공업 ( 주 ) 정 1, 클라빅신듀오캡슐한국유나이티드제약 캡슐 1, 클로피린캡슐제일약품 ( 주 ) 캡슐 1, 케이그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 주 ) 한국코러스제약정 1, 클로피렌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 주 ) 씨트리정 1, 크로피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 주 ) 유영제약정 1, 로피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 주 ) 씨엠지제약정 1,164 V. 참고자료 253

254 클로필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대우제약 ( 주 ) 정 1, 명문클로피도그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명문제약 ( 주 ) 정 1, 피도글에이캡슐진양제약 ( 주 ) 캡슐 1, 크린빅스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삼천당제약 ( 주 ) 정 1, 슈퍼피린캡슐명인제약 ( 주 ) 캡슐 1, 플라빅스정 75 밀리그람 ( 클로피도그렐 ) ( 주 ) 한독정 1, 림피젠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 주 ) 파마킹정 1, 아나빅스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아주약품 ( 주 ) 정 1, 글로그렐정 75 밀리그램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한국넬슨제약 ( 주 ) 정 1, 아라한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미래제약 ( 주 ) 정 1, 이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정이연제약 ( 주 ) 정 1, 피도그린정 75mg(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위더스제약 ( 주 ) 정 1, 알피클로피아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 주 ) 알피코프정 1, 플라넥신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성원애드콕제약 정 1, 경보클로피도그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 주 ) 경보제약정 1, 크로피겔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한국유니온제약 정 1, 뉴빅스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에스피씨 ( 주 ) 정 1, 바소빅스정 (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 구주제약 ( 주 ) 정 1, 아리그렐캡슐 ( 주 ) 휴온스캡슐 1, 클로제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 화일약품 ( 주 ) 정 1, 클빅스정 75 밀리그램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비티오제약정 1, 글로피도그렐정 ( 클로피도그렐황산염 ) ( 주 ) 한국글로벌제약정 1, 일양바이오클로피도그렐황산염정 75 밀리그램 일양바이오팜 ( 주 ) 정 1, 클라스핀캡슐한국바이오켐제약 ( 주 ) 캡슐 1,209 Ticlopidine 근화염산티클로피딘 250mg 근화제약 ( 주 ) 정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55 신풍티클로피딘정신풍제약 ( 주 ) 정 유크리드정 250/80mg ( 주 ) 유유제약정 크로딘정비알엔사이언스 ( 주 ) 정 타크론정 25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주 ) 정 티크민정 250/80mg 한국프라임제약 ( 주 ) 정 티클로돈정 250mg ( 주 ) 한독약품정 하원티클로피딘정 250mg ( 주 ) 하원제약정 유유크리드정 ( 염산티클로피딘 ) ( 주 ) 유유제약정 유유크리드정 100mg( 염산티클로피딘 ) ( 주 ) 유유제약정 티클로돈정 100 밀리그람 ( 염산티클로피딘 ) ( 주 ) 한독정 203 Triflusal 도리스캡슐오스틴제약 ( 주 ) 캡슐 디스그렌장용과립캡슐명인제약 ( 주 ) 캡슐 리살캡슐 ( 주 ) 드림파마캡슐 명인디스그렌캅셀명인제약 ( 주 ) 캡슐 신풍트리플루살캡슐신풍제약 ( 주 ) 캡슐 트루살캡슐미래제약 ( 주 ) 캡슐 트리살캅셀환인제약 ( 주 ) 캡슐 트리스캅셀 ( 주 ) 유영제약캡슐 Triflusal 티그린캡슐하나제약 ( 주 ) 캡슐 프라스피린캡슐한미약품 ( 주 ) 캡슐 플루런트캡슐삼진제약 ( 주 ) 캡슐 휴리살캡슐구주제약 ( 주 ) 캡슐 Wafarin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대화제약 ( 주 ) 정 V. 참고자료 255

256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 5mg 대화제약 ( 주 ) 정 제일쿠마딘정제일약품 ( 주 ) 정 쿠파린정하나제약 ( 주 ) 정 쿠파린정 2mg 하나제약 ( 주 ) 정 기타관련자료 가. 치매관리사업슬로건 * 2008 년 슬로건 - 치매없는건강한서울 - 우울한노년에서우아한노년으로 - 치매예방만큼좋은치료제는없습니다. - 치매조기검진! 희망찬노년의필수조건 - 당신의기억력은건강하십니까? 지금바로치매지원센터에서체크하세요. - 우리는날마다청춘 - 15분조기검진, 15년치매예방 - 치매검진미리미 ~ 리, 노년행복오래오 ~ 래 - 생활속의치매예방, 가족행복지켜준다. - 깜박하는기억력! 우선치매센터와상담하세요. - 치매조기검진! 행복한노년의시작입니다. - 치매없는세상, 서울시가함께하겠습니다. - 치매! 두렵거나부끄럽지않도록서울시가함께하겠습니다. - 치매조기검진은절망을희망으로바꾸는열쇠! 치매지원센터에서지금시작하세요!! - 유쾌한노후! 명쾌한 000치매지원센터와함께하십시오!! 위의슬로건은 2008 치매관리사업워크숍에서제안한슬로건임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57 * 2009 년굿바이치매, 건강한노년서울시가함께합니다. * 2010 년 나. 천만시민기억친구캐릭터소개기억친구다섯가지캐릭터는치매환자에게손을내밀어따뜻한마음을전달하는기억친구들의손을상징합니다. 기억친구캐릭터는치매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개선하고, 친근한이미지를전달하는역할을합니다. V. 참고자료 257

258 다. 치매관련공공기관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현황 명칭위탁기관주소대표전화번호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서울대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종로구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 층 치매안심센터현황 ( 개소년도기준 ) 자치구 위탁기관 주소 연락처 1 성북구 건국대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화랑로 63(5층 ) 성동구 서울의료원 ( 신경과 ) 서울숲길 54(2층 ) ~4 3 마포구 여의도성모병원 ( 신경과 ) 대흥로 ~9 4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성내로 ~2 5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 정신건강의학과 ) 홍릉로 81(1층 ) ~4 6 도봉구 도봉병원 ( 신경과 ) 마들로 650(4층 ) ~3 7 은평구 시립서북병원 ( 신경과 ) 연서로34길 11,1(1층 ) ~4 8 양천구 이화여대목동병원 ( 신경과 ) 가로공원로 146(3층 ) ~1 9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관악로 145(3,4층 )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염곡말길9 내곡동종합시설 4층 송파구 보훈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충민로 184(1층 ) ~6 12 광진구 건국대병원 ( 신경과 ) 긴고랑로 110(3층 )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경인로 397(4층 ) ~4 14 금천구 고려대구로병원 ( 신경과 ) 시흥대로123길 11(6,7층 ) ~6 15 종로구 서울대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평창문화로 ~2 16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청구로8길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 ( 신경과 ) 당산로 29길 ~8 18 동작구 시립보라매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남부순환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 신경과 ) 선릉로108길 ~5 20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 신경과 ) 녹사평대로 ~3 21 중랑구 서울특별시북부병원 ( 신경과 ) 동일로 608(2,3층 ) 강북구 고려대안암병원 ( 신경과 ) 삼양로 19길154 삼각산분소 2층 ~2 23 노원구 상계백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노해로 서대문구 연세대신촌세브란스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 연희로 강서구 이대목동병원 ( 신경과 ) 화곡로 371경향교회회관 (3층)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59 서울특별시보건소치매관리사업부서현황 보건소 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시청 중구세종대로 110 건강증진과어르신건강증진팀 강남구보건소 강남구삼성로 628 보건과방문보건팀 강동구보건소 강동구성내로 45 보건의료과만성질환관리팀 강북구보건소 강북구한천로 897 지역보건과노인건강관리팀 강서구보건소 강서구공항대로 561 건강관리과가족보건팀 관악구보건소 관악구관악로 145 지역보건과가족보건팀 광진구보건소 광진구자양로 117 건강관리과노인보건팀 구로구보건소 구로구구로중앙로 28길 66 지역보건과방문보건팀 금천구보건소 금천구시흥대로 73길 70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 노원구보건소 노원구노해로 437 생활건강과건강지원팀 도봉구보건소 도봉구방학로 3길 117 지역보건과재활간호팀 동대문구보건소 동대문구천호대로 145 지역보건과방문보건팀 동작구보건소 동작구장승배기로 10길 42 지역보건과방문보건팀 마포구보건소 마포구월드컵로 212 지역보건과가족보건팀 서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연희로 242 의약과가족보건팀 서초구보건소 서초구남부순환로 2584 건강관리과건강지원팀 성동구보건소 성동구마장로 23길 10 질병예방과건강지원팀 성북구보건소 성북구화랑로 63 의약과가족보건팀 송파구보건소 송파구올림픽로 326 의약과방문보건팀 양천구보건소 양천구목동서로 339 지역보건과방문보건팀 영등포구보건소 영등포구당산로 123 건강증진과지역보건팀 용산구보건소 용산구녹사평대로 150 의약과방문보건팀 은평구보건소 은평구은평로 195 의약과방문보건팀 ~9 종로구보건소 종로구자하문로 19길 36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 중구보건소 중구다산로 39길 16 지역보건과방문보건팀 중랑구보건소 중랑구봉화산로 179 건강증진과정신보건팀 V. 참고자료 259

260 광역치매센터 명칭위탁기관주소 국립중앙치매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강원도광역치매센터 강원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광역치매센터 명지병원정신건강의학과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동국대경주병원정신건강의학과 대구광역치매센터 경북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 대전광역치매센터 충남대병원신경과 부산광역치매센터 동아대병원신경과 인천광역치매센터 가천대길병원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 2 A 동 308 호 강원도춘천시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암노인보건의료센터 7508 호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신관 1 층 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동대로 87 번지동국대학교경주병원 5 층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 층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 2 층 부산광역시서구대신공원로 26 동아대학교병원센터동 10 층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774 번길 24( 길병원내 ) 가천뇌과학연구원 4 층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마음사랑병원정신건강의학과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견훤로 층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단국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충남천안시동남구망향로 195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충북대병원신경과충북청주시서원구 1 순환로 776( 개신동 ) 제주도광역치매센터제주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제주도제주시아란 13 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순천성가롤로병원신경과전라남도순천시순광로 221 암센터 1 층 광주시광역치매센터 울산시광역치메센터 조선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 동강병원신경과 광주광역시동구필문대로 365 ( 우 61453) 조선대학교병원본관 1층울산광역시중구태화로 240 ( 태화동, 동강병원남관 5층, 6층 ) 세종시광역치매센터충남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수원지 1 길 16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경상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경상남도진주시강남로 79, 지하 1 층 ( 경상대학교병원응급센터 제주시광역치메센터제주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제주제주시아란 13 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61 라. 치매관련의료기관 1) 치매클리닉현황 지역 명칭 주소 전화번호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시강남구언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시강남구일원동 서울의료원 서울시중랑구신내로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서울시강동구길동 고려대구로병원 서울시구로구구로동로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시광진구화양동 을지병원 서울시노원구한글비석길 인제대상계백병원 서울시노원구동일로 가화실버병원 서울시도봉구방학2동 경희의료원 서울시동대문구경희대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시동작구보라매로5길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시서대문구연세로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서울 한양대학교병원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시성북구인촌로 서울아산병원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3길 이대목동병원 서울시양천구안양천로 성애병원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 53길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2가 대림성모병원 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서울시용산구대사관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종로구대학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중구을지로 인제대서울백병원 서울시중구저동 2가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동작구흑석로 V. 참고자료 261

262 일산병원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 한양대구리병원경기도구리시교문동 분당서울대병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 173 번길 분당차병원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 경기 오산노인전문병원경기도오산시궐동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경기도의정부시천보로 고려대안산병원경기도안산시단원구적금로 메트로요양병원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 8 동 효자병원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하동 가천의대길병원인천시남동구구월동 인천 은혜병원인천시서구심곡동 인하대병원인천시중구신흥동 3 가 ) 유관단체 명칭 전화번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콜센터 중앙치매센터 실종노인상담센터 다산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치매협회 한국치매가족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노인간호학회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63 3) 서울시 25 개자치구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및의원현황 자치구명병원및의원명칭주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종로구대학로 101 종로구 세란병원 서울시종로구통일로 256 서울척병원 서울시성북구동소문로47길8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중구을지로 245 중구 송도병원서울시중구다산로 78 서울백병원서울시중구마른내로 9 서울중앙의료의원 서울시중구충무로1가 21-1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 서울 ) 병원 서울시용산구대사관로 59 성동구 서울의료원서울시중랑구신내로 156 한양대학교병원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 건국대학교병원 서울광진구능동로 혜민병원 서울광진구자양로 85 한마음의원 서울광진구자양로 126 연세조홍근내과의원 서울광진구능동로 314 김신응내과의원 서울광진구자양로15길 14 현대정형외과의원 서울광진구용마산로 67 서울가정의원 서울광진구아차산로29길 51 노태영내과의원 서울광진구긴고랑로 115 문경서신경정신과의원 서울광진구능동로 390 광진구 자양한의원서울광진구자양로13길 10 건우내과의원서울광진구면목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광진구용마산로 127 김종웅내과의원 서울광진구용마산로 46 세종한의원 서울광진구용마산로 49 수가정의학과의원 서울광진구아차산로 502 열린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광진구능동로 259 유지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광진구자양로 109 장미영내과의원 서울광진구광나루로 542 평강한의원 서울광진구자양로 126 화인정신과의원 서울광진구광나루로56길 29 경희의료원 서울시동대문구경희대로23( 회기동 ) 삼육의료원 서울시동대문구망우로82( 휘경동 )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부병원서울시무학로124( 용두동 ) 맑은수병원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83길 44 ( 장안동 ) 마음과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산자로 호 305호 송지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동대문구회기동 준성빌딩 2층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 156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서울특별시중랑구양원역로38 녹색병원 서울특별시중랑구사가정로 49길 53 중랑구 삼육서울병원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로 82 나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서울특별시중랑구사가정로 389 미래신경과의원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 415 성모마음정신과의원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 903 세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중랑구봉우재로 141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시광진구능동로 ( 화양동 ) 성북구 성북중앙병원서울시성북구종암로 72 ( 종암동 ) 서울척병원서울성북구동소문로47길 8 ( 길음동 ) 성북성심의원 서울성북구동소문로 181 ( 돈암동 ) V. 참고자료 263

264 강북구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서울시성북구인촌로 73 서울현대병원 서울시강북구도봉로 374 대한병원 서울시강북구도봉로 301 서울척병원서울시성북구동소문로 47 길 8 도봉병원 서울시도봉구도봉로 720 도봉구 경희늘푸른노인전문병원서울시도봉구시루봉로 137 베이직병원서울시도봉구삼양로 610 스카이요양병원 서울시도봉구방학로 177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서울시노원구동일로 1342 노원구 서울의원서울시노원구월계로 370 맑은머리신경과의원서울시노원구동일로 1413 남성빌딩 6층 서울척병원 서울시성북구동소문로 47길 8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서울은평구갈현로 7길 49 은평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은평구백련산로 90 스마일영상의학과 서울서대문구통일로 451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시서대문구연세로 50-1 동신병원 서울시서대문구연희로 272 서대문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시은평구백련산로90 스마일영상의학과의원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 451 홍제빌딩 3,4층 국입공주병원 충남공주시고분티로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22 카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63로 10 노정균신경정신과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 마포구 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로 144 김유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 50 미소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36 DMC연세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 361 이대목동병원 서울시양천구안양천로 1071 홍익병원 서울시양천구목동로 227 양천구 서남병원서울시양천구신정이펜1로 20( 신정동 ) 경희양정한의원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 101 광림빌딩 2층 김현수한의원 서울시양천구목동 남신경정신과의원 서울시양천구신정동 이대목동병원 서울시양천구앙양천로 1071 강서구 서울특별시서남병원서울시양천구신정이펜1로 20 명진단영상의학과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396 다나은신경외과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 391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구로구구로동로148 MS방사선과 구로구중앙로68 구로구 마음과마음정신과의원 구로구도림로 65 아름다운미래정신과의원 구로5동 501 나인스에비뉴2층 백상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구로구경서로 6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시구로구구로동로 148( 구로동 ) 금천구 희명종합병원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244( 시흥동 ) 새움병원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37길8( 독산동 ) 영등포구 ( 의료법인 ) 성애병원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 53길 22( 신길동 ) 보라매병원 서울시동작구보라매로5길 20 동작구 동작경희병원 서울시동작구상도로 146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65 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동작구흑석로 102 대림성모병원 서울시영등포구시흥대로 657 사당의원 서울시동작구사당로 287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동작구보래매로 5길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관악구남부순환로 1636 가람신경정신과의원 서울관악구시흥대로 554 현대영상의학과의원 서울동작구신대방1가길 38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22 휴먼영상의학센터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621 삼성서울병원 서울강남구일원로 81 청담참튼튼병원 서울강남구영동대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강남구언주로 211 강남을지병원 서울강남구도산대로 202 강남베드로병원 서울강남구도곡동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 서울시강동구진황도로 61길 53 문원의료재단서울병원서울시송파구오금로 290 늘푸른정신과의원강동구천호대로 1092 ( 성내동, 에스케이허브진 ) 연세영동요양병원강동구구천면로 202( 천호동 ) 강동성모요양병원강동구올림픽로 80 길 31 ( 천호동, 로뎀빌딩 ) 예닮요양병원강동구양재대로 1461 ( 길동 ) 명일 M 신경정신과의원 강동구명일동 지산빌딩 3 층 이수철신경정신과의원강동구천호대로 1037 ( 천호동, 세우빌딩 ) 강남정신과의원강동구천호대로 997 ( 천호동 ) 성원미의원강동구구천면로 170 김종하정신과의원강동구천호대로 1123 ( 길동 ) 강원룡신경과의원 강동구천호대로 1027 일동통상천호빌딩 맑은샘정신과의원강동구양재대로 1655 김형철신경과의원강동구양재대로 1477 현정신과의원강동구천호대로 1006 ( 성내동, 브라운스톤천호 ) 강동김내과의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요양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강동구풍성로 178 강동메디컬센터 강동구진황도로 61 길 ( 둔촌동 ) 강동구진황도로 61 길 53 중앙보훈병원 마. 기타참고자료 ( 각종서식류 ) 1) 조기검진서식 ( 별도첨부 ) 2) 등록관리서식 ( 별도첨부 ) 3) 자치구치매안심센터조사서식 ( 별도첨부 ) 4) 정보업무요청공문서식 ( 별도첨부 ) V. 참고자료 265

266 조기검진서식 1-1 치매무료검진안내 1-2 치매선별검진예약및시행대장 1-3 치매조기검진신청서 1-4 치매선별용한국어판간이정신상태검사 1-5 치매조기검진결과요약지 1-6 치매선별검진결과보고 ( 정상 ) 1-7 치매선별검진결과보고 ( 인지저하 ) 1-8 치매정밀검진 1단계예약및시행대장 1-9 치매정밀검진 2단계예약및시행대장 1-10 임상치매평가 (Clinical Dementia Rating : CDR) 척도 1-11 치매등록관리기록부표지 1-12 치매원인확진 ( 감별검사 ) 검진동의서 1-13 치매원인확진 ( 감별검사 ) 검사비지원신청서 1-14 치매원인확진 ( 감별검사 ) 검사비비용청구서 1-15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1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1-17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선정여부통지 1-18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대상미선정통지 ~ ~ 년서울특별시치매관리사업안내

267 서식 1-1 치매무료검진안내 V. 참고자료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