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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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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부와용역계약한 2006 년도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 의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오영호

3 연구진 연구책임자오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연구원박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중보건의 오성종 박해웅 이한울 박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중보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중보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중보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원 조사관리자 시 도담당자 : 시도 담당자 서울특별시 박정훈 부산광역시 조에스더 대구광역시 노권율 인천광역시 천정묵 광주광역시 홍상의 대전광역시 유은용 울산광역시 조영제 경 기 도 김혜숙 강 원 도 목진우 충청북도 지용석 충청남도 이분이 전라북도 이명옥 전라남도 조상훈 경상북도 정영규 경상남도 이광주 제 주 도 오미경

4 보건소담당자 : 시도 보건소 담당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병현채선화변수진 중 구 김진국박양숙 용산구 서공훈 임화섭 성동구 김태섭 송진경 광진구 이남희 반규인 동대문구 김양지 이화철 중랑구 권순찬 정경화 염숙희 중랑구 박정경 성북구 최민수 강북구 강금화 정혜명 도봉구 두현우 노원구 박자영 조정미 은평구 민영란 노영임 양원실 서대문구 최영미 김종권 강영도 마포구 이상환 강은정 양천구 강민숙 강서구 김미선 진용희 구로구 이혜숙 금천구 이정현

5 시도 보건소 담당자김하영 영등포구 이승복이미경 동작구 김경연홍성임이현주김상현 관악구 신오식김형숙 서초구 백영애 강남구 박선아박영숙 송파구 신홍희이혜원 강동구 성윤섭정세영 부산광역시 중 구 이인수 서 구 성환일장성익 동 구 최우진 영도구 김은영 부산진구 신미혜 신명주 동래구 서영기 전인주 남 구 강석순 북 구 고민수 해운대 정주현 김진숙 사하구 강지영 백선혜 금정구 윤희순 강서구 문가영 연제구 안부호 수영구 정진산 사상구 윤여양 기장군 이승섭 대구광역시 중 구 신동선

6 시도 보건소 담당자 동 구 김영화조현숙 서 구 배정대장정랑 남 구 전증술이광목 북 구 장돈호 수성구 이재기 김상무 달서구 이판수 달성군 권선영 이은주 인천광역시 중 구 방유순 동 구 신현희 남 구 이영미 연수구 함춘영 남동구 김봉희 부평구 전상열 계양구 이미숙 서 구 안은숙 강화군옹진군 박진규한재환이한기 광주광역시 동 구 차은영김민수 서 구 최완석고선옥 남 구 정우성 북 구 정무남 광산구 정경 상동 최상선 대전광역시 동 구 이찬규 중 구 권효숙김천영 서 구 구순애정구자최선희 이숙자

7 시도 보건소 담당자 유성구 이인숙신재희 대덕구 박영우김영래 울산광역시 중 구 이석동강정숙 남 구 이우갑 동 구 김준기 북 구 김영분이미선 울주군 임정숙 신윤주 경기도 가평군 소해득강정희 고양시덕양구 손승희민문기 고양일산동구 심재철이희자윤진영 고양일산서구 차미경박미순 과천시 최명금황기석 광명시 나기효 광주시 최미숙김효은 구리시 한양광엄재우 군포시 탁미자김미란 김포시 최계숙양은정 남양주시 이철웅김수현 동두천시 김성진신애란 부천시소사구 정찬식 이민구

8 시도보건소담당자부천시오정구최현복장원혜부천시원미구송정원반기종분당구최봉길이정수성남시수정구박성분정항래중원구최양섭박미경수원시팔달구윤병삼최향란수원시권선구홍경표조옥련시흥시정문옥안산시단원구정봉진배진수상록수심재익김현희안성시임장현안교원안양시동안구임현경김인자안양시만안구박성학김준태양주시하정아양평군남영애박종선여주군박인자연천군이승찬오산시김희용인시기흥구박순양김영주용인시수지구홍재옥박영실처인구조정희의왕시김미자이향미

9 시도 보건소 담당자 의정부시 서경숙 이천시 박상임엄명옥류병환 파주시 정용선최영미 평택시 채흥현 포천시 박두근 하남시 이연화김선영 화성시 안미경이수영이미연 강원도 춘천시 김동희 원주시 노승준서윤정 강릉시 이현주선경순 동해시 김진문 태백시 최호현 속초시 정성수 삼척시 이현훈 홍천군 유길종 횡성군 한기주민선향 영원군 안철호 평창군 김경순 정선군 문용학 철원군 김경복 화천군 반완수 양구군 김양승 인제군 김종찬 고성군 오홍기 양양군 지영환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변서진 청주시흥덕구 이승훈 충주시 김경택 제천시 최상학

10 시도 보건소 담당자 청원군 신종섭 보은군 홍종란이재명 옥천군 육혜수 영동군 황희성 증평군 연영미 진천군 김순성 괴산군 김미경윤태곤 음성군 신문호 단양군 이은범 충청남도 천안시 최호용박영임 공주시 이주훈권용순 보령시 김옥경김혜림 아산시 민승자 서산시 이미정 논산시 김은주이경애 계룡시 윤정근 금산군 김희량 연기군 송정희 부여군 송미화윤신자 서천군 조의연 청양군 허경선 홍성군 유승진조해영 예산군 신동원김양진 태안군 송종진이찬이 당진군 유현균 전라북도 저주시 김병철 군산시 유미숙 김세광

11 시도 보건소 담당자 익산시 김 도 강수경 정읍시 고은경 김제시 원성국 진안군 유종진 고창군 이강종 남원시 김현자 순창군 강현숙 곽태용 완주군 이옥분 장수군 이상빈 무주군 전영수 김진만 임실군 전북 부안군 김정희 전라남도 목포시 장미선 여수시 이계일 순천시 박금옥 나주시 이동규박향 광양시 정홍영 담양군 김은영 곡성군 김효순 구례군 정경옥 고흥군 최현곤 보성군 정현숙 화순군 김선옥 장흥군 김영갑 강진군 서현미김장미 해남군 이홍구 영암군 최금용 무안군 조희숙 함평군 심미숙 영광군 안상신 장성군 류기주 완도군 배정남 진도군 최미경

12 시도보건소담당자신안군정숙희정은재경상북도포항시남구김미숙채중한포항시북구류병욱경주시최병길정종호김천시전성남안동시김문년금교현구미권준경선산최은희영주시박철환영천시황보태영이희열상주시이금숙박근배문경시박애주남정완경산시안태조군위군정윤자의성군김영옥박경숙청송군이정미영양군권영일영덕군박호기청도군조승욱박미란고령군정인선문현숙성주군백달현임진득칠곡군강호근예천군서승균봉화군김순자강상희울진군우휘섭울릉군구정희

13 시도 보건소 담당자 경상남도 창원시 이우영김판선 마산시 김정숙정순래 진주시 신영이조현태 진해시 김창준심영탁 통영시 박영실 사천시 강성태 김해시 배주현고은정 밀양시 배만식이동숙 거제시 반명국 양산시 장병기 의령군 김말숙 함안군 박둘선 창녕군 권규나 고성군 최문숙 남해군 류진희 하동군 배준근 산청군 최순애 함양군 강기순오말선 거창군 추연욱김용수 합천군 권희야 제주도 제 주 강민선황선건 남 부 이미정양병화 북 부 장임순김탁근 서귀포 강은석

14 목차 요약 1 Ⅰ. 서론 조사배경 조사목적 조사의법적근거 30 Ⅱ. 조사개요 추진배경 조사목적 조사대상및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교육및조사지도감독 추진일정 38 Ⅲ. 보건의료자원조사결과 지역별보건의료시설현황 39 가. 지역별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현황 39 나. 지역별보건의료기관설립형태별분포현황 45 다. 지역별진료과분포 52 라. 지역별병상분포 70 마. 지역별인구대비의료시설분포 지역별보건의료인력현황 83 가. 지역별보건의료인력 83 - i -

15 나. 지역별인구대비보건의료인력 지역별보건의료장비현황 91 가. 지역별고가의료장비분포 91 나. 지역별인구대비고가의료장비분포 101 다. 지역별약국장비보유현황 109 Ⅳ. 주요국가간보건의료자원비교분석 보건의료시설의국제비교 보건의료인력의국제비교 주요의료장비의국제비교 123 Ⅴ. 요약및정책과제 요약 132 가. 지역별보건의료시설현황 132 나. 지역별보건의료인력현황 134 다. 지역별보건의료장비현황 135 라. 주요국가간보건의료자원비교분석 정책과제 138 가. 보건의료자원의불균형해소를위한감시체계 (surveillance system) 확립 138 나. 장기요양의료시설확충 139 다. 보건의료장비적정공급을위한건강보험급여정책변화 140 라. 보건의료자원조사 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140 참고문헌 142 부 록 [ 부록 1: 조사표 ] 147 [ 부록 2: 결과표 ] ii -

16 표목차 표 Ⅲ- 1 지역별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현황 (I) 40 표 Ⅲ- 2 지역별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현황 (II) 46 표 Ⅲ- 3 지역별보건의료기관설립형태별분포현황 ( 약국제외 ) 50 표 Ⅲ- 4 병의원진료과현황 52 표 Ⅲ- 5 지역별병의원진료과현황 54 표 Ⅲ- 6 치과병의원진료과현황 58 표 Ⅲ- 7 지역별치과병의원진료과현황 59 표 Ⅲ- 8 한방병의원진료과분포현황 61 표 Ⅲ- 9 지역별한방병의원진료과현황 62 표 Ⅲ-10 진료지원및기타부문분포현황 64 표 Ⅲ-11 지역별병상수분포 71 표 Ⅲ-12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기관수 74 표 Ⅲ-13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병의원진료과분포 78 표 Ⅲ-14 지역별인구 10만명당치과병의원진료과분포 80 표 Ⅲ-15 지역별인구 10만명당한방병의원진료과분포 81 표 Ⅲ-16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병상수분포 82 표 Ⅲ-17 지역별보건의료인력분포 84 표 Ⅲ-18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인력현황 88 표 Ⅲ-19 지역별고가장비현황 94 표 Ⅲ-20 지역별인구 10만명당고가장비현황 103 표 Ⅲ-21 지역별약국장비보유현황 110 표 Ⅳ- 1 OECD 국가의급성병상수 114 표 Ⅳ- 2 OECD 국가의장기요양병상수 115 표 Ⅳ- 3 OECD 국가의활동의사수 119 표 Ⅳ- 4 OECD 국가의활동치과의사수 iii -

17 표 Ⅳ- 5 OECD 국가의활동간호사수 121 표 Ⅳ- 6 OECD 국가의활동약사수 122 표 Ⅳ- 7 OECD 국가의 CT Scanner 보유대수 127 표 Ⅳ- 8 OECD 국가의 MRI 보유대수 128 표 Ⅳ- 9 OECD 국가의 Radiation Theraphy Equipment 보유대수 129 표 Ⅳ-10 OECD 국가의체외충격파쇄석기보유대수 130 표 Ⅳ-11 OECD 국가의단층촬영장치 (Mammographs) 보유대수 131 < 부록표 2-1> 지역별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 167 < 부록표 2-2> 지역별보건의료기관설립형태별분포 173 < 부록표 2-3> 지역별병의원진료과현황 184 < 부록표 2-4> 지역별치과병의원진료과현황 205 < 부록표 2-5> 지역별한방병의원진료과현황 211 < 부록표 2-6> 지역별병상수현황 217 < 부록표 2-7> 지역별보건의료인력현황 231 < 부록표 2-8> 지역별고가장비현황 253 < 부록표 2-9> 전문과목별의사현황 iv -

18 그림목차 그림 Ⅰ 년도국민보건자원공급조사방법 34 그림 Ⅲ- 1 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 42 그림 Ⅲ- 2 지역별병의원분포 42 그림 Ⅲ- 3 지역별치과병의원분포 42 그림 Ⅲ- 4 지역별한방병의원분포 43 그림 Ⅲ- 5 지역별보건기관분포 43 그림 Ⅲ- 6 지역별약국분포 43 그림 Ⅲ- 7 지역별개인설립의료기관분포 49 그림 Ⅲ- 8 지역별국공립의료기관분포 49 그림 Ⅲ- 9 지역별병상수분포 73 그림 Ⅲ-10 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기관현황 74 그림 Ⅲ-11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기관현황 75 그림 Ⅲ-12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병의원현황 75 그림 Ⅲ-13 지역별인구 10만명당치과병의원현황 75 그림 Ⅲ-14 지역별인구 10만명당한방병의원현황 76 그림 Ⅲ-15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보건기관현황 76 그림 Ⅲ-16 지역별인구 10만명당병상수분포 83 그림 Ⅲ-17 지역별의사인력현황 87 그림 Ⅲ-18 지역별치과의사인력현황 87 그림 Ⅲ-19 지역별한의사인력현황 87 그림 Ⅲ-20 지역별인구 10만명당의사인력현황 90 그림 Ⅲ-21 지역별인구 10만명당치과의사인력현황 90 그림 Ⅲ-22 지역별인구 10만명당한의사인력현황 90 그림 Ⅲ-23 국내고가의료장비보유현황 96 그림 Ⅲ-24 지역별초음파영상진단기현황 96 - v -

19 그림 Ⅲ-25 지역별체외충격파쇄석기현황 96 그림 Ⅲ-26 지역별혈관조영장치 (Single) 현황 97 그림 Ⅲ-27 지역별혈관조영장치 (Bi-plane) 현황 97 그림 Ⅲ-28 지역별디지털방사선찰영장치현황 97 그림 Ⅲ-29 지역별 SCAN용-Gamma camera 현황 98 그림 Ⅲ-30 지역별 SPECT용-Gamma camera 현황 98 그림 Ⅲ-31 지역별두부CT Scanner 현황 98 그림 Ⅲ-32 지역별전신CT Scanner 현황 99 그림 Ⅲ-33 지역별 M.R.I. 장비현황 99 그림 Ⅲ-34 지역별양전자단층촬영기 (PET) 현황 99 그림 Ⅲ-35 지역별선형가속치료장치현황 100 그림 Ⅲ-36 지역별뇌종양치료기현황 100 그림 Ⅲ-37 지역별 Mammography 현황 100 그림 Ⅲ-38 지역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101 그림 Ⅲ-39 인구 10만명당국내고가장비보유현황 104 그림 Ⅲ-40 지역별인구 10만명당초음파영상진단기현황 104 그림 Ⅲ-41 지역별인구 10만명당체외충격파쇄석기현황 104 그림 Ⅲ-42 지역별인구 10만명당혈관조영장치 (Single) 현황 105 그림 Ⅲ-43 지역별인구 10만명당혈관조영장치 (Bi-Plane) 현황 105 그림 Ⅲ-44 지역별인구 10만명당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현황 105 그림 Ⅲ-45 지역별인구 10만명당 SCAN용 Gamma Camera 현황 106 그림 Ⅲ-46 지역별인구 10만명당 SPECT용 Gamma Camera 현황 106 그림 Ⅲ-47 지역별인구 10만명당두부CT Scanner 현황 106 그림 Ⅲ-48 지역별인구 10만명당전신CT Scanner 현황 107 그림 Ⅲ-49 지역별인구 10만명당 M.R.I. 장비현황 107 그림 Ⅲ-50 지역별인구 10만명당양전자단층촬영기 (PET) 현황 107 그림 Ⅲ-51 지역별인구 10만명당선형가속치료장치현황 108 그림 Ⅲ-52 지역별인구 10만명당뇌종양치료기현황 108 그림 Ⅲ-53 지역별인구 10만명당 Mammography 현황 vi -

20 그림 Ⅲ-54 지역별인구 10만명당 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109 그림 Ⅳ- 1 OECD국가의인구천명당급성병상수 113 그림 Ⅳ- 2 OECD국가의인구천명당장기요양병상수 113 그림 Ⅳ- 3 OECD국가의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 117 그림 Ⅳ- 4 OECD국가의인구천명당치과의사수 117 그림 Ⅳ- 5 OECD국가의인구천명당활동약사수 118 그림 Ⅳ- 6 OECD국가의인구천명당활동간호사수 118 그림 Ⅳ- 7 OECD국가의 CT Scanner 보유대수 124 그림 Ⅳ- 8 OECD국가의 MRI 보유대수 124 그림 Ⅳ- 9 OECD국가의 Radiation Therapy Equipment 보유대수 125 그림 Ⅳ-10 OECD국가의체외충격파쇄석기보유대수 125 그림 Ⅳ-11 OECD국가의 Mammpgraphs 보유대수 vii -

21 요약 1. 조사배경 보건의료자원은국가보건의료체계의하부구조를이루는가장중요한요소로정확한보건의료수요와현실을파악하고보건의료공급능력을조사하여보건의료정책수립을뒷받침할통계가필요함. 1995년제정된지역보건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및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 이매 4년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하여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 ( 법제2조및제5조 ) 하고있음. 그러나일선에서는통계자료의부족과미비로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에많은애로가있음. 따라서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통해지역별로세분화된통계자료를생산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할필요성이있음. 한편보건의료자원의수급불균형은보건의료시장특성상심각한문제를초래하며, 특히과잉공급은의사등공급유인수요 (supplier induced demand) 및과다경쟁을창출하여국민의료비증가등사회적비용을유발하며, 과소공급은의료시장의경쟁저하및의료이용의접근성저하를초래하므로적정수준의관리를위한보건의료자원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따라서정부에서추구하고있는국민의료비적정수준관리와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및보건의료정책의과학화를달성하기위한일환으로 2000년개정된보건의료기본법제55조및시행령제41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자원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토록규정되어있음. 이에 2006년두번째로보건의료자원에대한실태파악을위하여조사를수행하였음.

22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2. 조사목적 국민의료비적정관리와의료이용접근성제고를위한보건의료자원에대한적정수급관리를가능하게하고, 보건의료정책수립을위한기초정보를제공하며, 보건의료분야지식기반의초석을달성하고자함.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와 243개기초지방자치단체가실정에맞는보건의료사업을기획 시행하고, 능동적인지역보건의료계획및보건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며, OECD 등국제기구의보건자원관련통계요구자료로제시하기위함. 3. 조사대상및조사기간 조사대상 대상 : 현재보건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에규정하고있는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및조산원등전국의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의한기관포함 )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및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의한보건진료소 약사법제16조에의한전국의약국 조사기간 본조사기간 : ~ ( 지역별로조사일정이다름 ) 보완조사및추후조사 : ~

23 요약 3 4. 조사방법 의료자원조사관리시스템구축 보건의료자원공급조사의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그리고조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web 기반보건의료자원조사 관리시스템을구축함. 심사평가원요양기관파일 UP-Load 및사전시험조사 (PRETES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요양기관파일을협조받아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시스템에 up-load하고, 보건의료기관종류별로시험조사기관을선정하여사전시험조사를실시함. 요양기관파일내용 : 보건의료기관일반정보, 인력, 시설 ( 병상 ), 장비등보건소담당자교육및전국보건의료기관대상조사실시홍보 시 도담당자와보건소담당자를소집하여보건의료자원조사내용및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함. 보건소가주최가되어각보건소관할지역의보건의료기관에보건의료자원조사에관한안내문과조사공문을조사시작 ( 조사시작일은지역에따라다름 ) 일주일전에우편발송함. 보건의료자원조사실시 ( 보건소및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자원조사는각보건소가주최가되어실시하며, 각보건소는관할지역의보건의료기관이조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독려함.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시스템 ( 에들어가서이미웹 (Web) 시스템에올려져있는해당기관의인력, 시설, 장비등의내용을검토하고, 추가, 수정및보완함. 미완조사보건의료기관조사및추후조사 (Follow-up 조사 ) On-line 을통하여조사할수없는보건의료기관은전체의 5% 정도로추정됨. 이경우보건소에서해당보건의료기관에조사표를직접발송하고수거하여입력토록함.

24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조사결과의정확성과신뢰성을위하여전체조사기관의 10% 정도는전화또는방문하여조사결과를확인함. 보건의료자원조사관리및보건의료자원공급분석 보건의료자원조사및관리는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 ( 보건소 ) 가담당함으로써상시적인보건의료관리의기반을마련하여 4년마다수립하는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와매년보건복지부에보고하는보건의료기관통계자료로활용되도록지원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보건의료자원조사결과를관리하고분석한정보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수립과각지방자치단체의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활용할수있도록제공함. 5. 조사내용 일반현황및시설현황 기관명, 주소지, 진료개시일, 기관종류, 설립구분, 환자수, 시설면적, 진료과목, 병상수 ( 병실종류 ), 구급차, 급식시설, 영안실, 주차시설등 인력현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및관련종사자인력현황 의료장비현황 주요검사장비, 수술및처치장비, 방사선진단및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치과용장비, 한방장비, 약제장비등 약국현황실태 기관명, 주소지, 업무개시일, 약국면적, 평균조제건수, 약국장비, 약사인력, 약사보조인력현황등

25 요약 5 6. 조사결과 가. 지역별보건의료시설현황 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현황 2006년 6월 30일기준우리나라의약국을포함한보건의료기관은 73,595개로조사되었으며, 이중병의원 26,556개와약국 20,198개가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치과병의원 12,847개, 한방병의원 10,164개 (13.8%), 보건기관 3,467개순으로나타났음. ( 개 ) 30,000 26,556 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 20,000 10,000-20,198 12,847 10,164 3,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간 약국 기타 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기관의수는 152.4개이며병의원은 55.0개, 치과병의원은 26.6개, 한방병의원는 21.0개, 보건기관은 7.2개로조사되었음. ( 개 ) 인구 10 만명당보건의료기관현황 전체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기타

26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지역별로보면대부분의보건의료기관은서울과경기도에각각 25.2%, 19.0% 로수도권에집중되어있음. (% ) 지역별보건의료기관분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인구 10만명당보건의료기관은서울이 187개로전국에서가장많았으며, 인천은 128개로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음. ( 개 ) 지역별인구 10 만명당보건의료기관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별병의원의분포는서울 6,639개, 경기도 5,204개, 부산 2,107개의순으로주로수도권에집중되어있음. 치과병의원도마찬가지로서울 3,974 개, 경기도 2,709개의순으로나타났음. 보건소와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보건기관은전남 600개로가장많았고, 이어서경북 554개의순이며, 다음으로는충남 410개, 경남 402개의순으로나타났음.

27 요약 7 ( 개 ) 지역별병의원분포 7,500 6,639 5,000 5,204 2,500-2,107 1,463 1, ,003 1,072 1,193 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별병의원분포가서울과경기지역이많은비중을차지하였던것과는달리, 인구 10만명당병의원수는대전이 66.6개로가장많았고가장낮은지역은경북으로 45.1개로조사되었음. 치과병의원의경우는인구 10만명당서울이 39.7개로가장많았고, 가장낮은지역은충북과전남으로각각 17.4와 17.7개로나타났음. 한방병의원의경우서울이 28.1개로가장많았고가장낮은지역은 14.4개인전남으로나타났음. ( 개 ) 90.0 지역별인구 10 만명당병의원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진료과분포 병의원에개설된진료과종류는 26개로총 114,126개이며, 그중내과가 18,846개로 16.5% 를차지하여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소아과가 14,031개 (12.3%) 로두번째로많았음. 인구 10만명당진료과를살펴보면내과는 39.0개로가장많으며, 소아과

28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29.1개, 피부과 22.9개, 이비인후과 19.0개, 외과 17.4개, 정형외과 17.3개, 비뇨기과 15.7개순으로나타났음. 진료과는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외과, 정형외과및비뇨기과의 7개진료과가전지역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지역별진료과현황을보면, 우선내과는총 18,846 개중서울 3,567개인 18.93% 와경기지역 3,558개인 18.88%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제주도는 214개로전체내과중 1.14% 를차지하였음. 26개진료과중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진료과는소아과로총 14,031개로 12.3% 를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경기가 21.74% 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서울지역이 20.50% 를차지하였음. 성형외과의경우서울이 33.19% 로가장많고경기 18.79% 로, 서울과경기지역을합치면 51.98% 로대부분의성형외과가서울및경기에집중분포되어있음. 치과병의원의진료과는구강안면외과를포함하여 11개로총수는 116,389개로나타났고, 서울에 35,857개의진료과가설치되어전체진료과중 30.8%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경기지역은 25,569개로 22.0% 를차지하고있음. 한방병의원의진료과는한방내과, 한방부인과를포함하여총 10개진료과가있으며, 가장많이설치된진료과는한방내과로총 10,297개, 11.80% 를차지하고있음. 지역별병상분포 일반병상수, 신생아병상수, 격리병상수, 수술병상수, 응급병상수, 재활병상수등을포함한총병상수는 425,388병상이고이중경기지역에 76,616병상 (18.0%) 으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고, 서울이 병상 (15.6%) 으로다음으로많이보유하고있음. 병상유형별로는일반병상수가 72.9% 로가장많으며물리치료병상수 13.5%, 중환자병상수 3.1%, 신생아병상수 2.3%, 응급병상수 2.3% 를차지하고있으며나머지는 2% 미만으로나타났음.

29 요약 9 (%) 지역별병상수분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체병상의수는경기와서울에가장많이분포되어있지만인구대비병상의보유를보면전남 (1,281개) 과전북 (1,272개) 이가장많이보유한것으로나타났음. 서울의경우인구대비 661개, 경기 708개로전남과전북지역병상의절반에해당하는보유율을보이고있으며인구대비병상이가장낮은지역은제주지역으로 585개로조사되었음. ( 개 ) 지역별 10 만명당병상수분포 1,500 1, ,015 1, ,272 1,136 1, ,281 1,200 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0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나. 지역별보건의료인력현황 지역별보건의료인력 2006년 6월 30일기준으로우리나라의보건의료기관에활동하는보건의료인력은의사의경우전문의를포함한일반의사수는총 71,754명이고, 치과의사는 18,654명, 한의사수는 13,311명이었으며, 간호직의경우는간호사가총 93,989명, 조산사 1,335명, 간호조무사 95,060명이었으며, 약사는병원에근무하는약사와개업한약사를합하여 31,006명으로조사되었음. 보건의료인력현황 - 30,000 60,000 90, ,000 ( 명 ) 의사 71,754 치과의사 18,654 한의사 13,311 약사 31,006 간호사 간호조무사 93,989 95,060 ( 명 ) 30,000 지역별의사인력현황 20,000 20,590 12,428 10,000-5,760 4,208 3,091 2,741 2,935 2,935 3,586 2,619 2,133 2,498 2,401 1,216 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명 ) 9,000 지역별치과의사인력현황 6,000 5,732 3,573 3,000-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1 요약 11 ( 명 ) 4,000 3,000 2,000 3,750 지역별한의사인력현황 2,363 1,000-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인구 10만명당주요보건의료인력을살펴보면, 의사 148.6명, 치과의사 38.6 명, 한의사 27.6명으로조사되었음. 지역별로보면인구 10만명당의사는서울이 205.5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대전 185.6, 광주 181.5명순으로나타났으며, 가장적은지역은경북과울산으로각각 110.8명과 113.2명으로조사되었음. 한의사의경우도서울과대전이각각 37.4명과 32.4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음. 치과의사의경우는서울이 57.2명으로가장많고충북이 26.4명으로가장적은것으로조사되었음. ( 명 ) 지역별인구 10 만명당의사인력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명 ) 지역별인구 10 만명당한의사인력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2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 명 ) 75.0 지역별인구 10 만명당치과의사인력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인구 10만명당진료지원보건의료인력은간호사 194.6명, 약사 ( 병원약사와개업약사포함 ) 64.2명, 간호조무사 196.8명, 임상병리사 30.9명, 방사선사 28.8명, 물리치료사 35.0명, 작업치료사 1.4명, 치과기공사와치과위생사가각각 4.3명과 35.0명으로조사되었음. 지역별로보면간호사의경우광주가 268.8명으로가장많았고, 경기도는 139.4명으로가장적었음. 간호조무사의경우는부산이 252.8명으로가장많았고제주도가 136.4명으로가장적었음. 다. 지역별보건의료장비현황 지역별고가의료장비현황 우리나라의고가의료장비중 CT는 1990년 2백62대에서 2006년 6월말기준 1,672대로 6.4배증가하였으며, 2000년 1,216대에비하여도 1.37배증가하였음. 1990년전국병 의원중 17곳에서만설치운영하던고가진단장비인 MRI가 2006년 6월말에는 651대로 10년여만에 38.3배나증가하였으며, 2000년 315대에비하여 2배이상증가하였음. 2006년말그외고가의료장비로는초음파영상진단기가 15,804대, 체외충격파쇄석기 486대, 혈관조영장치 (single과 bi-plnae 포함 ) 350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1,221대, 양전자단층촬영기 (PET) 61대, Mammography 1,670대, Radiation Therapy Equipment 263대로나타나우리나라고가의료장비는총량적으로증가하였음.

33 요약 13 국내고가장비보유현황 ( 대 ) ,000 1,500 2,000 체외충격파쇄석기혈관조영장치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Gamma Camera CT Scanner MRI 양전자단층촬영기선형가속치료장치뇌종양치료기 Mammography Radiation Therapy Equipment ,221 1,672 1,670 그러나이러한총량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지역간고가의료장비의불균형은심한것으로나타났는데, CT를제외한나머지고가의료장비들은거의 40% 이상이서울과경기지역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우리나라초음파영상진단기는총 15,804대로, 서울과경기가각각 3,701대와 3,074대로가장많이보유하고있으며, 전신용과두부용을합친 CT scanner 도경기도와서울이각각 308대와 279대로가장많이보유하고있으며, M.R.I. 는전국에 651대가설치되어있으며서울 168대, 경기 129대가설치되어전체 M.R.I. 장비중 45.63% 가서울과경기에밀집되어있었음. Mammography 는전국에 1,670대가설치되어있고, 이중서울과경기지역에각각 336대, 327대가설치되어있으며, 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총 263대중서울이 81대로약 30% 를보유하고있고경기지역이 48대로약 20% 를보유하고있음.

34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 개 ) 400 지역별 CT Scanner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개 ) 200 지역별 MRI 장비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개 ) 지역별 Mammography 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5 요약 15 ( 개 ) 100 지역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개 ) 120 지역별체외충격파쇄석기현황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6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지역별인구10만명당고가의료장비현황 인구 10만명당고가의료장비를보면, 초음파영상진단기는 32.7대, CT가 3.46 대, Mammography가 3.46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2.53대, MRI 1.35대로조사되었음. 인구 10 만명당국내고가장비보유현황 ( 대 ) 체외충격파쇄석기혈관조영장치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Gamma Camera CT Scanner MRI 양전자단층촬영기선형가속치료장치뇌종양치료기 Mammography Radiation Therapy Equipment 지역별로보면 CT의인구 10만명당보유대수는전북이 6.12대로가장많고제주가 1.84대로가장적었음. M.R.I는인구 10만보유대수가전남광주에서 1.94대로가장많았으며, 반면충남은 0.88로가장적은것으로조사되었음. Mammography의경우도전남광주에서인구 10만명당 5.27대로가장높았으며, 반면인천이 2.70로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음. 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인구 10만명당전북지역이 0.89대로가장많이보유하고있고반면경북이 0.23대로가장적은것으로조사되었음. 체외충격파쇄석기는전남광주가 1.52대로가장많이보유하였고, 인천이 0.65대로가장적게보유하고있음.

37 요약 17 ( 개 ) 8.00 지역별인구 10 만명당 CT Scanner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개 ) 3.00 지역별인구 10 만명당 M.R.I. 장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개 ) 6.00 지역별인구 10 만명당 Mammography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8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 개 ) 1.20 지역별인구 10 만명당 Radiation Therapy Equipment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개 ) 2.00 지역별인구 10 만명당체외충격파쇄석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9 요약 19 라. 주요국가간보건의료자원비교분석 보건의료시설의국제비교 2004년기준 OECD 국가의급성병상수를비교하면, 우리나라는인구 1,000명당 6.2병상 (2006년결과기준 ) 으로 OECD국가의평균인 4.3병상보다 1.44배많았으며, 일본이나독일등의국가보다는낮지만미국이나영국보다는각각 2.2배와 1.7배높은것으로나타났음 (2006년한국의급성병상은정신병원과재활병원그리고요양병원을제외한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과조산원의병상으로응급병상, 분만병상, 물리치료병상은제외되었음 ). 장기요양병상의경우우리나라는인구 1,000명당 0.6병상 (2006년기준 ) 으로 OECD국가의평균인 7.4병상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OECD 국가의병상공급추세를보면장기요양병상을제외하면병상규모가감소추세에있으나우리나라는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2006년한국의장기요양병상은요양병원만을대상으로하였으며, 요양병원의병상중응급병상, 물리치료병상등은제외되었음 ) 년 OECD 국가의급성병상수 ( 인구 1000 명당 )( 한국은 2006 년결과 ) 인구천명당급성병상수 평균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Turkey Switzerland Sweden Portugal Korea Norway Mexico Luxembourg Japan Ireland Hungary Germany France Finland Czech Republic Belgium Austria

40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보건의료인력국제비교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보건의료인력비교는 GDP(PPP기준 ) 를고려하여한국의 2004년 GDP와동일한연도의인력과비교하였음. OECD국가의인구 1,000명당의사수우리나라는한의사를포함한의사수는 1.76명 (2006년조사결과기준 ) 으로 OECD국가평균보다낮았으며, OECD국가의평균의사수는 2.64명으로우리나라보다 1.5배높았음. 치과의사의경우를보면, 인구 1,000명당치과의사수는 0.4명 (2006년조사결과기준 ) 으로의사수와마찬가지로멕시코를제외한다른 OECD국가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OECD국가의평균치과의사수는인구 1,000명당 0.6명으로우리나라보다 1.5배높았음. 약사수의경우도우리나라의 GDP와비슷한연도와비교하면, 한국의인구 1,000명당약사수는 0.6명 (2006년조사결과기준 ) 으로네덜란드 (0.2), 덴마아크 (0.2), 독일 (0.5), 호주 (0.5) 등의국가보다는높지만벨기에 (1.3명), 프랑스 (1.0), 이탈리아 (1.0명) 등의국가보다는낮았으며, OECD국가의평균약사인 0.7명보다도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음. 우리나라인구 1,000명당간호사수는 1.9명 (2006년조사결과기준 ) 으로 OECD평균인 7.9명보다크게부족한것으로나타났음.

41 요약 21 OECD 국가의인구 1,000 명당활동의사수 ( 각국의수치는 2004 년한국 GDP 와동일한연도의것임. 한국의의사 ( 의사 + 한의사 ) 인력은 2006 년실태조사의결과임 ) 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 평균 United Kingdom Switzerland Sweden Spain Norway New Zealand Luxembourg Korea Japan Italy Ireland Iceland Greece Germany France Finland Denmark Canada Belgium Austria Australia OECD 국가의인구 1,000 명당활동치과의사수 ( 각국의수치는 2004 년한국 GDP 와동일한연도의것임. 한국의치과의사인력은 2006 년실태조사의결과임 ) 인구천명당치과의사수 평균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witzerland Sweden Spain Norway New Zealand Netherlands Luxembourg Korea Japan Italy Ireland Iceland Greece Germany France Finland Denmark Canada Belgium Austria Australia

42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OECD 국가의인구 1,000 명당활동약사수 ( 각국의수치는 2004 년한국 GDP 와동일한연도의것임. 한국의약사인력은 2006 년실태조사의결과임 ) 인구천명당약사수 평균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weden Spain New Zealand Netherlands Luxembourg Korea Japan Italy Ireland Iceland Germany France Denmark Canada Belgium Austria Australia OECD 국가의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사수 ( 각국의수치는 2004 년한국 GDP 와동일한연도의것임. 한국의간호사인력은 2006 년실태조사의결과임 ) 인구천명당간호사수 평균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weden Spain New Zealand Korea Japan Italy Ireland Iceland France Finland Denmark Canada Austria Australia

43 요약 23 주요의료장비국제비교 주요고가의료장비에대하여가장최근자료인 2004년인구 100만명당 OECD 국가와비교하여보면, CT Scanner의경우우리나라는 34.6대 (2006년조사결과기준 ) 로 OECD 국가중일본을제외하고는가장많이보유하고있으며멕시코보다는무려 10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고, OECD 국가들의평균인 15.6대보다거의두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음. MRI의경우는우리나라가인구 100만명당 13.5대로 OECD 국가평균인 8.1 대보다 1.67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의경우는우리나라가인구 100만명당 10.1대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가장낮은멕시코보다는 10배이상높았고 OECD 평균보다는 4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음. 방사선치료장비 (Radiation Theraphy Equipment) 의경우는우리나라가인구 100만명당 5.4대로 OECD 평균인 5.8보다는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단층촬영장치 (mammographs) 의경우는우리나라가 34.6대로핀란드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OECD 평균인 19.2대보다 1.8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음. 대표적인 5개의고가장비중방사선치료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를제외한 CT Scanner, MRI, 체외파충격쇄석기, 단층촬영장치 (mammographs) 는우리나라의인구 100만명당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음.

44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2004 년 OECD 국가의 CT Scanner 보유대수 ( 한국은 2006 년실태조사결과 ) 인구 100 만명당고가장비수 Austria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celand Italy Korea Luxembourg Mexico New Zealand Spain Switzerland United Kingdom 평균 2004 년 OECD 국가의 MRI 보유대수 ( 한국은 2006 년실태조사결과 ) 인구 100 만명당고가장비수 평균 United Kingdom Turkey Switzerland Spain Mexico Luxembourg Korea Italy Iceland Hungary Germany France Finland Denmark Czech Republic Canada Austria Australia

45 요약 년 OECD 국가의체외파충격쇄석기 (ESWL) 보유대수 ( 한국은 2006 년실태조사결과 ) 12.0 인구 100 만명당고가장비수 Austria 0.5 Canada 3.1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3.5 Germany 1.1 Hungary 3.4 Iceland 10.1 Korea 2.2 Luxembourg 1.0 Mexico 1.8 Spain 4.7 Switzerland 2.6 평균 2004 년 OECD 국가의 Radiation Theraphy Equipment 보유대수 ( 한국은 2006 년실태조사결과 ) 인구 100 만명당고가장비수 Austri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Germany Hungary Iceland Italy Korea Luxembourg Mexico New Zealand Spain Switzerland United Kingdom 평균

46 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보고서 2004 년 OECD 국가의 Mammographs 보유대수 ( 한국은 2006 년실태조사결과 ) 인구 100 만명당고가장비수 Czech Republic Finland Hungary Iceland Korea Luxembourg Mexico New Zealand United Kingdom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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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