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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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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현황, National subsidy on the medical expenses for genetic and rare diseases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생명의과학센터심혈관 희귀질환팀 Ⅰ. 들어가는말 희귀난치성질환은유병률이낮고치료가어려운질환으로정의하며, 대부분국가에서유병환자수에근거하여정의하고있다 [1]. 미국은유병환자수 20만명미만, 호주에서는유병환자수가 2천명미만인경우를, 유럽연합은인구유병환자수가인구 1만명당 5명미만 [2,3], 대만은인구 1만명당 1명미만인질환을희귀난치성질환이라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법률에의한명확한기준은없으나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제2조 ' 에서희귀난치성질환을유병환자가 2만명이하이거나적절한치료방법과치료의약품이개발되지않은질환으로정의하고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은진단과치료가어려울뿐아니라고액의의료비지출로인한과중한경제적부담으로환자와그가족의사회경제적상태가저하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의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은상당수의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등의환자가고액부담의료비로인하여경제적어려움을겪게되자환자들의가계파탄방지를위해의료비지원을통하여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자 2001년시작되었다. 2002년에는크론병과베체트병을, 2003년에는다발성경화증과아밀로이드증을추가하여지속적으로대상질환을확대하여지원하고있으며, 2009년현재 111종의질환에대해지원하고있다 [4]. 이글에서는 8년동안지속되어온 '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 ' 의지원현황을되돌아보고향후나아갈길에대해생각해보고자한다. Ⅱ. 몸말 미국은 1983년부터 140개가넘는희귀난치성질환관련민간비영리봉사단체인 NORD(National Organization for Rare Disorders) 를구성하여희귀질환관련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다각적인지원 교육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캐나다에서도 1983년희귀난치성질환관련민간조직인 CORD(Canadian Organization for Rare Diseases) 를설립하여희귀질환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네트워크프로그램을통해환자간, 또는환자와의료진을연계시키는역할을훌륭하게수행하고있다. 이웃나라인일본은민간이주도하는미국이나캐나다와는달리 1972년부터정부주도로난치성질환에대한연구및환자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 난치성질환대책요강 ' 을마련하여난치병조사연구의추진, 의료시설의정비, 환자의료비부담경감, 지역협력을통한보건의료의충실, 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는복지시설설립추진등을목표로하는구체적인난치병대책을추진해왔다. 1972년다발성경화증, 베체트병등을시작으로하여 2003년현재 121종의질환에대한조사연구를지원하고있으며, 이중 45개의질환을의료비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5]. 우리나라는 2001년당시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환자자조모임활동이다른국가에비해활발하지못하였고, 질환의특성상민간차원의자발적활동에만의존하기에는사회경제적부담이심각하여정부차원의 '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 ' 을시작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은보건복지가족부주관으로진행되어오다가 2008년부터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심혈관 희귀질환팀, 지방자치단체 (16개시 도및 253개시 군 구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등으로역할과기능이구분되어진행되고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종합계획수립및정책개발에관한업무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수행하고있으며, 질병관리본부심혈관 희귀질환팀에서는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지침개발및담당자교육,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 - 1 -
2 ( 및통합관리시스템운영,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예 결산관리및실적관리,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에관한홍보및교육, 희귀난치성질환연구및지원대상질환선정등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자체계획수립및평가, 예산확보및시 군 구예산집행상황점검 조정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고, 시 군 구보건소는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자체계획수립및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등록 관리실시, 예산확보및예산집행상황점검 조정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의료비지급체계가개선되어의료비지급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여수행하고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예탁금관리 집행, 예산집행실적관리, 의료비지원관련통계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요양기관은수납시등록증과함께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관리시스템에서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여부를확인한후처리하는업무와지원대상자에게면제해준본인부담금의료비를건강보험공단에청구하는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Figure 1)[6]. 의료비지급체계변경이전에는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의관리및의료비지급이전국시 군 구보건소에서직접이루어지는형태였다. 즉, 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인경우병원방문후진료비및약값등의료비를본인이우선부담하고후에영수증을가지고보건소를방문하여환급받는방식이었다. 이러한방식은대부분의의료비지원대상자가저소득층의환자라는것을고려해볼때, 의료비를본인이우선부담하게하여결국경제적부담을초래하는것으로의료비로인한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는사업의본래취지와모순되는결과를낳게되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지급업무협약을체결하고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에게발급된등록증을환자가요양기관에제시하면의료비및약값이선면제되고, 후에요양기관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료비를청구하여지급받는방식으로개선하여지원대상자의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Figure 1). '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 ' 의대상질환수와대상자수는 2001년사업을시작한이래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의료비지원대상질환은질환의희귀성, 중증도등에대해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그지원여부를결정하게되는데, 최근에는산정특례대상질환중에서예산등을고려하여선정및확대하는방식으로질환대상을추가해가고있다. 2007년 9월에의료비지원대상질환의수가 111종으로확대된후 2009년현재까지대상질환수는동일하게유지되고있으나, 지원대상자의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고따라서지원예산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Figure 2)
3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범위에는건강보험가입자중환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및재산기준을만족하는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중의료급여사업에서지원되고있지않는 14종의질환에해당하는자가포함되며, 대상자는희귀난치성질환및그합병증으로인한진료의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전액을지원받고있다 (Table 1). 또한 5대중증질환인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대상으로매월 30만원의간병비, 보장구구입비 ( 급여항목 ), 매월 10-80만원의산소호흡기또는호흡보조기대여료를지원하고있다. 2008년말현재의료비지원대상자수는약 24,000명이며, 간병비는 1,685명, 호흡보조기대여료는 913명이지원받고있다. 2008년의료비지원대상자를보면, 질환별로는만성신부전증환자가 11,938명으로전체의 50% 를차지하고있고, 이어혈우병 1,232명 (5.2%), 근육병 1,205명 (5.0%), 루프스 888명 (3.7%), 근육의원발성장애 863명 (3.6%) 의순으로차지하고있다. 상위빈도 15개질환이전체희귀난치성질환자의 90% 정도를차지하였고, 만성신부전증을제외할때는상위빈도 36개질환이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Figure 3)
4 현재의료비지원사업에등록되어의료비를지원받고있는희귀난치성질환자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경기도 19%, 서울 16%, 부산 9% 의순으로나타났다. 대상자의약 35% 가수도권에거주하고있음을알수있으나, 여전히많은수의환자들이지방에거주하고있다 (Figure 4). 희귀난치성질환의특성상질환에대한정보가많지않고해당질환을전문적으로진료하는의료진이부족하여대부분의희귀질환의진단과치료가가능한병원이수도권에밀집해있다. 따라서, 지방에거주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의대부분이진단또는치료를위해서울로방문하는경우가많고이는교통비나숙박비등치료비이외의간접비용부담을야기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진료를위해서울을방문하는지방거주환자및보호자에게숙소를지원하는 ' 희귀난치성질환자쉼터 ' 와권역별환자들의상담및지속적관리를수행하기위한 ' 희귀난치성질환지역거점병원 ' 의운영을지원하고있다. 희귀난치성질환지원사업대상자중의료이용을한환자의 2007년기준평균급여진료비내역을보면, 고셔병, 파브리병, 혈우병, 뮤코다당증, 자가면역간염, 만성신부전증, 진행성핵상성안근마비, 다핵성호중구의기능적장애, 신생아의호흡곤란, 기타포르피린증등의순서로진료비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Figure 5). 현재평균급여진료비가높게나타난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과같은질환은특례를적용하여지원대상자등록시소득및재산조사의기준을다른질환에비해높게책정하고있다
5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에서는기본적으로의료보험의급여분중에서본인부담금을지원하고있으므로, 지원받지못하는비급여비용에대한건강보험급여화에대한환자와가족의요구가꾸준히발생하고있다. 진료비구성구분별로진료비대비비급여비용의비율을살펴보면입원의경우 ' 초음파 ' 가 90.2% 로가장높았는데, 이는아직초음파가건강보험급여가되지않기때문인것으로설명할수있다 [7]. 그다음으로는치료재료 27.4%, 진찰료 16.0%, 입원료 15.8%, CT 또는 MRI 15.0% 의순이었다. 외래에서도초음파가 93.5%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치료재료 67.4%, 정신요법 42.4% 로높았다. 특이한것은치료재료의비급여율은입원과외래에서약 40% 정도차이가나고있으며, 외래의경우에는정신요법의비급여율이높게나타났다. 비급여율이높게나타나는대부분의구성항목들은질환의진단및치료에중요한부분이므로, 이부분에대한지원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실정이며,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을운영함에있어풀어야할숙제로남아있다 (Table 2). Ⅲ. 맺는말 - 5 -
6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지원대상자수의증가와지원확대등을통해많은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경제적부담이경감되었다고볼수있지만, 여전히개선되어야할점이남아있다. 그중하나가비급여항목의급여화이다. 전반적으로의료보장제도의보장성이강화되는추세이기는하지만, 비급여항목에대한개선없이는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의료보장강화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주요비급여항목에해당하는일부의학적검사, 치료등필수적인의료서비스, 치료에필수적인소모성의료기기, 선택진료비, 비보험약제등에대한지원개선을위해향후정책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8]. 또한희귀난치성질환의경우, 질환의진단방법이많지않고진단방법이있다하더라도진단시점까지의소요시간이길어져오히려병의악화가발생하는실정이므로, 희귀난치성질환의진단법개발연구에대해서도정부차원에서의지속적인투자와지원이필요하다. 이와함께극희귀질환및대상질환의확대등의료비지원확대를위한꾸준한노력도필요하다. IV. 참고문헌 1. 박은철등. 희귀난치성질환유병률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audrihaye N. Toward on orphan drug policy for Europe. European Commision EMEA. Orphan drugs and rare diseases at a glance 이덕형. 정부의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 한국희귀의약품센터 大野良之외 41명, 난병의최근정보-역학으로부터임상-케어 (care) 까지 남산당, 일본, 질병관리본부. 2009년도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침. 보건복지가족부 임준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및관리사업평가. 가천의과학대학교 김재용등.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사업의영향평가와발전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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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여름표지들
2009년 Vol.38 희귀의약품 소식 KODC가 만드는 희귀의약전문잡지 정부브리핑 최근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관리 대책 희귀의약품뉴스 희귀의약품 신규허가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무상지원 HIV치료제 푸제온주 무상 공급 써티칸정 무상공급 글리벡캅셀 복용환자 현금지원상황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제6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 기념식 개최 본인일부부담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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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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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안분석 Analysis of Current Economic Issues 고령화를준비하는건강보험정책의방향 연구위원윤희숙 1. 문제제기 그간암등일부중증질환의비용에초점을맞춘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정책적역량이집중되어온결과, 급속한고령화과정에서심각한사회적위험으로부각되고있는만성질환에대한사회적대비가미흡 1,070, 2040 1,840, ( 10% ). 2010 41, 13,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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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KiRi Weekly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김대환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요약 그동안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는비용대비편익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최근 10년동안한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증가율은 4.9% 로 OECD 평균 2.3% 를
2012.5.21 제 183 호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포커스 프랑스정권교체와유로존재정위기해법기조변화 금융보험해설 금융상품의이해 4: 신탁 (Trust) 국내금융뉴스 강화되는금융소비자보호 양호한국내은행의대외신용도 해외금융뉴스북미 _ JP모건체이스파생상품투자손실과은행산업규제강화논란유럽 _ 유로존 1/4분기제로성장, 2/4분기경기침체진입예상일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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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목차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지침개정주요내용 2015년도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주요개정사항 ⅲ 제 1 편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Ⅰ. 목적및사업개요 3 1. 목적및지원현황 3 가. 목적 3 나. 지원현황 3 2. 사업개요 4 가. 지원대상의료비 4 나. 의료보장자격별지원의료비 6 다.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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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목차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지침개정주요내용 2012 년도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주요개정사항 ⅲ 2012 년도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신구대조표 ⅶ 제 1 편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Ⅰ. 목적및사업개요 3 1. 목적및지원현황 3 가. 목적 3 나. 지원현황 3 2. 사업개요 4 가. 지원대상의료비
<C1A4C3A5B8AEC6F7C6AE3134C8A320C0C7B7E1B1E2B0FC2033B4EBBAF1B1DEBFA920BAB8C0E5BCBA20B0ADC8ADBFCD20C1A4C3A5B0FAC1A62D2D2E687770>
[KIHM 정책리포트 14호 2013.10.15]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이용균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3 2.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현황 5 3. 건강보험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 7 4.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경영과제 15 5. 맺음말 : 결론 및 정책과제 2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3 - - 1 -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소등에서실시되어만성, 퇴행성질환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질환의위험요인과전조증상등에대한한의학적지식을구체적으로교육시켜지역주민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다빈도증상의개선 지역주민에대한포괄적인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통하여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약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 (선택형),종합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 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의
정책동향11월호출력
정책동향 11 월호출력 2009.11.04 4:52 PM 페이지 1 감시폴더 ISSN 1976-4650 정책동향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2009. 11 정책과쟁점 I 희귀난치성질환자자원및관리정책방향희귀난치성질환의지원및관리방향희귀난치질환자를위한나라는없는가 HIRA 연구 I 급성뇌졸중환자의의료이용및건강결과추적연구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간등록번호 G000CW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발간등록번호 G000CW4-2017-147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일러두기 본책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 이하 치료재료세부사항 고시 ) 의각항목별내용에대한이해를돕고자문장내에있는건강보험및의학용어에대한설명을포함한풀어쓴문장과 고시원문장을함께수록하였음.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위한 표준비용 산출 결과
2014.6.12 비용추정의개념과정의 Introduction to Cost Estimation: Concepts and Definitions 김진현 서울대학교간호대학 Economic burden of acute coronary syndrome in South Korea: a national survey (BMC Cardiovascular Disorders 2013,
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다이렉트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1)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기간보험기간은 90일을넘을수없습니다. 2 단독상품가입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하는내용 1 가입연령 : 1세 ~100세 2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결제 등 병원 디지털화 2007. 01_ 종합병원 승격 다수의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결 2007.
- i - - ii - - iii - - iv - - v - 핵심이되는말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등급변화, 등급재판정, 로지스틱회귀분석 - vi -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0-1 - 2) 지역운영센터가관할하는각지역의 65 세이상노인인구수중장기요양등급 1 ~ 3 등급내판정을받은인정자의수가차지하는비율 - 2 - - 3 - - 4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 조회기간 : 2018 년 01 ~ 12 월 ) 가입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황호경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 단위 : 원 )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 조회기간 : 2018 년 01 ~ 12 월 ) 가입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황호경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 단위 : 원 )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thumbs/97/133740162.jpg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 조회기간 : 2018 년 01 ~ 12 월 ) 가입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황호경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 단위 : 원 )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가입자인적사항 황호경 720518-*******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득월액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건강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료 4 01월 159,240 8,220 0 0 02월 159,240 8,220 0 0 03월 159,240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 만원 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를하나의질병당 5 천만원한도내에서보상 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를하나의상해당 5 천만원한도내에서
비교설명자료 본비교안내자료는여러회사보험상품에대해소비자가충분히비교설명을듣고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제작된자료입니다.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통해해당상품에대하여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우 06194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32( 대치동 ) www.dongbulife.com 1588-3131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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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슬라이드 1
건강보험보장성의의의 - 국가의구성원으로하여금지불능력에구애받지않고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 - 결과적으로질병으로인한사회적 경제적영향을최소화시키는것 보장성수준의개념및보장성제고전략 의료비총량 본인부담감소 서비스확대 급여율 적용인구확대 건강보험급여비 건강보험적용인구 급여대상의료서비스 출처 : WHO, World Health Report, 2008 4 보장성강화의필요성
GB-99-0701-15A(1~3).indd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6782호 2008. 7. 1. (화) 대통령령제20891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총 리 령 총리령제883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2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 보건복지가족부령제48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 보건복지가족부령제49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질병관리본부 2 - 4 - 6 - 8 - 10 - 12 - 과제명 차수 수령일 전체시료개수 실험실패 Exome Chip 실험완료 1차 2012-07-18 2,688 7 2,681 2차 2012-08-21 4,021 19 4,002 대사질환원인유전요인 3차 2012-10-24 634 3 631 발굴을위한대규모 4차 2012-11-09
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kbs_thesis.hwp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
1 의료와경제 : 건강보험 이진석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서비스 3 사회보험과민간보험 사회보험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1 목 차 제 1 편사업개요 제 2 편 2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3 편소득ㆍ재산조사 주요변경사항 3 제 4 편지원대상자선정 4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5 제 5 편의료비지원신청 6 2010 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제 6 편의료비지급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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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보험료할인혜택 : 갱신 ( 또는재가입 ) 직전보험기간 2년동안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갱신일 ( 또는재가입일 ) 부터차기보험기간 1년동안보험료의 10% 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할인 : 피보험자가의료급여수급권 자인경우영업보험료의 5% 할인 세제혜택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2 종 ( 표준형 ), 종합형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2 종 ( 표준형 ), 종합형 ]( 갱신 형 ) 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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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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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4조원으로지출규모만놓고보면국가재정에서주목할만한규모는아니라고볼수있으나, 2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격적도입이후의료급여지출이급속한속도로증가해왔다는점과이후에도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지출증가가능성을점칠수있기때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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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thumbs/39/20188310.jpg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 - 심장질환에대한 MRI 검사, 고가항암제및방사선치료도건강보험적용 - 비필수적최신의료서비스도건강보험에서일부지원 ( 선별급여도입 )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비급여도올해말까지환자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안마련 - 건강보험재정상황을고려해 4대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실복지정책과장이정원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장최종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4 대중증질환치료, 모두건강보험으로해결한다 - 정홍원총리주재, 제2차사회보장위원회에서건강보험확대결정 - 심장질환의 MRI 검사, 고가항암제및방사선치료도적용 정부는정홍원국무총리주재로 월 일 수 제 차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를열고 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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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각종서식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263 [ 별지제6호서식 ] 외래 입원 ( 퇴원 중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필수항목선택항목 항 목 요양급여 (1+2) 비급여3 금액산정내역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보험료할인혜택 : 갱신 ( 또는 재가입 ) 직전보험기간 2 년동안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 경우갱신일 ( 또는재가입일 ) 부터차기보험기간 1 년동안 보험료의 10% 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할인 피보험자가의료급여수급 권자인경우영업보험료의 할인 세제혜택 근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1 종 ( 선택형 ), 종합형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1 종 ( 선택형 ), 종합형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 상품의특이사항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기본 종
국민건강보험법령의이해 2012. 04. 법규송무부 1. 건강보험법의헌법적배경 헌법제 34 조 -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1항 ) -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 제2항 ) 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최소한의물질적인생활을위한급부를청구할수있는권리 법률을통해구체화할때비로서인정되는법률적권리 입법자에게광범위한입법재량이부여 ( 헌재-93헌가14)
0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노인인구증가는의료와요양비용의증가를야기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는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부과 기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대비가필요함.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인을위한효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35 호 (2017-06) 발행일 2017. 5. 22.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2019~2023> 보건복지부
제 1 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안 ) 보건복지부 순서. 수립근거및추진경과 1. 정책평가및여건분석 2. 정책방향및목표 11. 세부추진과제 15 1. 평생건강을뒷받침하는보장성강화 / 16 2. 의료질과환자중심의보상강화 / 26 3.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 / 33 4. 건강보험의신뢰확보및미래대비강화 / 40. 기대효과 47. 재정전망및재정운영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2)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방식
[1] 보험급여의정의 [2] 보험급여의종류 [3] 진료비지불방식 [4] 진료비본인부담방식 [5] 진료비본인일부부담현황 [6] 요양급여비용의청구및지급 [7] 급여의제한및정지 1 [5] 진료비본인일부부담현황 1. 일반현황 2.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3.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 (100 분의 100) 항목 2 [5] 진료비본인일부부담현황 1. 일반현황 (1) 입원진료
Contents Ⅰ.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6 Ⅰ. 의료급여제도 Ⅱ.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
알기쉬운 의료급여제도 2017. 12. 의료급여실 Contents Ⅰ.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04 2. 의료급여절차 05 3.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08 4. 2017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11 5.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13 6.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6 Ⅰ. 의료급여제도 Ⅱ.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여기준 18 2. 의료급여절차 20 3.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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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2004. 12. 사회 복지감사국 총괄과 목 차 성과감사결과 요약 제1장 성과감사 실시 개요 1 제1절 감사배경 1 제2절 감사목적 1 제3절 감사범위 2 제4절 감사방법과 절차 3 제2장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7 제3장 감사결과 17 제1절 운영 구조(감사초점 1) 17 1.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감사초점 1-1) 17
04김대환( hwp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2 호 (2015. 5) pp. 85-107 건강보험의질병간비용부담의형평성제고방안 Study on Improving the Fairness of Health Insurance in the Burden of Expenses by Diseases 김대환 * Daehwa kim 국민건강보험의낮은보장성을보완하는동시에중증질환으로인한의료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정부는산정특례제도를도입하여암,
Contents Ⅰ Ⅱ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4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여기준 의료
알기쉬운 의료급여제도 2015. 12 의료급여실 Contents Ⅰ Ⅱ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개요 04 2. 의료급여절차 05 3. 의료급여본인일부부담금 08 4. 2015년변경된의료급여제도 10 5. 중복청구진료비분리심사 12 6. 의료급여기준이력관리시스템 14 자주하는질문 1. 의료급여기준 16 2. 의료급여절차 18 3.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절차
2017 일반건강검진표_1220
2018년 일반건강검진 안내 최근 10년간 본인의 검진결과 확인 건강정보전문 포털사이트 (http://hi.nhis.or.kr/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M건강보험/검진결과 조회) 건강검진 주의사항 빠르고 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01. 금식 03. 문진표 작성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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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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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보험급여적용에따른 진료이용량에미치는요인 - A 종합병원을중심으로 -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김선희 MRI 보험급여적용에따른 진료이용량에미치는요인 - A 종합병원을중심으로 - 지도김춘배교수 이논문을보건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6 년 6월일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병원행정학과김선희 감사의말씀 이논문이완성되기까지세심한지도와가르침을주시고부족한점이너무많으나한번의꾸지람도없이격려와이해로서지도해주신김춘배교수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2 의료급여사업안내 목차 CONTENTS 제 1 편 의료급여제도의개요 Ⅰ. 의료급여의개요 3 Ⅱ. 보장기관등 12 제 2 편 의료급여수급자선정및자격관리 Ⅰ.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 19 Ⅱ. 의료급여수급자자격관리 55 i 2012 년도의료급여사업안내 제 3 편 의료급여수급자지원내용, 절차, 제한 Ⅰ. 의료급여지원범위및절차 75 Ⅱ.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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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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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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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구분 종류 급여대상 대상 요양급여 현물 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현물 가입자, 피부양자 법정급여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의처방전에의해직접구입한현금복막관류액구입비 ) 가입자, 피부양자 출산비 현금 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급여 장애인보장구급여비 현금 장애등록된가입자, 피
민간보험을활용한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제보완방안 글 오영수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소장 급여 1) 와임의급여 2) 로나뉘는데, 법정급여는현 국민건강보험제도는전국민에게강제적용되는제도로서,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의근간을이루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의급여체계는법정 물급여 3) 인요양급여 4) 및건강검진 5) 과현금급여 6) 로구성되며, 임의급여는현금급여인장제비와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구성된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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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김윤희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의무지출분석시리즈 2017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재정추계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김태완사회비용추계과장 작성 I 김윤희사회비용추계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I 정진아사회비용추계과행정실무원 서지현사회비용추계과자료분석지원요원 의무지출분석 시리즈는국가의의무적지출에대한비용및제도분석결과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국회의예산과법률심사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지불보상제도에대한논의들
지불보상제도 2010 년 11 월 19 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워크샵 지불보상제도에대한논의들 요양급여시스템 환자 진료행위 본인부담금지불 의사 / 병원 ( 서비스제공당사자겸구매대리인 ) 서비스및재화대금지불요청 심사결과통보 보험료납부 제 3 자지불방식지불보상단위에대한합의 지불요청에대한심사결과통보 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 재화공급 대금지불 대금납부방식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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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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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Ⅰ. 들어가는 말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즉,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어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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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발간등록번호 G000F8I-2018-77 의료급여청구경향통보제개선방안 발간등록번호 G000F8I-2018-77 의료급여청구경향통보제개선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이현주부연구위원공동연구자채정미주임연구원유혜림주임연구원동재용연구원 머리말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도입이후, 저소득국민의의료문제를국가가보장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로지난 40여년간취약계층의의료안전망으로중요한역할을해왔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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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의료비지출을통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방안 2017. 8 김대환 머리말 우리나라는 1977년의료보험을도입한이후불과 12년후인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을실현하여의료접근성을단기간에개선시켰다. 또한 OECD 국가들에비해의료비는적게지출하는반면기대수명이높고영아사망률은낮아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비교적효율적인것으로평가되어왔다. 하지만국내보건의료체계는더이상효율적이라평가하기어려운문제들을양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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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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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5-20-025 www.nhimc.or.kr 뇌하수체희귀난치성질환의역학적특성추이와산정특례제도의료이용분석 박경혜 최정규 태은숙 송선옥 남주영 송영득 2015 NHIS Ilsan Hospi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본연구보고서에실린내용은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혀둡니다.
02 03 개회사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희귀질환으로인해사회적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계신환우및환우가족여러분, 희귀질환을예방하고희귀질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며희귀질환에대한관리를위해애써주신의료전문가, 학계교수님들, 그리고이자리를빛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
02 03 개회사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희귀질환으로인해사회적 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계신환우및환우가족여러분, 희귀질환을예방하고희귀질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며희귀질환에대한관리를위해애써주신의료전문가, 학계교수님들, 그리고이자리를빛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은희귀질환관리법에따라맞이하게되는제1회희귀질환극복의날입니다. 국회는희귀질환의예방, 진료및연구등에관한정책을수립하고희귀질환으로인한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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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정책의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national prevention programs for cardio-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만성병조사팀연세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Ⅰ. 들어가는말 심 뇌혈관질환은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여전히우리나라에서주요사망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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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국민 1 인당평생의료비 1 억돌파! 치솟는의료비, 어디까지 대비하고계십니까? 통계에따르면국민 1 인당평균평생의료비는 2011 년기준, 남성이 1 억 177 만원, 여성이 1 억 2,332 만원이라고합니다. 크고작은질병과상해위험으로부터건강하고, 가정경제를위협할수있는치솟는
1704.1 무배당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 당신에게언제, 무슨일이일어나더라도 당신을든든하게지켜드리는 꼭필요한보험입니다. 공식손해보험스폰서 20170329.indd 1 2017. 3. 30. 5:48 국민 1 인당평생의료비 1 억돌파! 치솟는의료비, 어디까지 대비하고계십니까? 통계에따르면국민 1 인당평균평생의료비는 2011 년기준, 남성이 1 억 177 만원,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종목의명칭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종 ( 표준형 ) 2 종 ( 선택형 Ⅱ) 보험종목의명칭 종합보장형 ( 최초계약, 갱신계약, 전환계약 ) 질병보장형 ( 최초계약, 갱신계약,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1704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1704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라며수익률이나보험금보장에대한개별약정 ( 사적안내자료, 각서 ) 등은법적효력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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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15709/hswr.2017.37.2.452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정책이의료비에미친영향 : 김관옥 ( 한양대학교 ) 신영전 * ( 한양대학교 ) 가계경제에큰부담으로작용하는 4대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고액의료비를경감시키기위해, 2013년에서 2016년에걸쳐 4대중증질환보장강화정책이시행되었다.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