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전자금융관련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서명관련 1. 전자서명법 2. 전자서명법시행령 3.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업무 / 정보처리위탁에관한규정 1.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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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전자금융및전자서명관련법규및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2 목 차 전자금융관련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서명관련 1. 전자서명법 2. 전자서명법시행령 3.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업무 / 정보처리위탁에관한규정 1.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위탁에관한규정 2.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3 전자금융관련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금융감독규정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4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전자금융거래의법률관계를명확히하여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을확보함과아울러전자금융업의건전한발전을위한기반조성을함으로써국민의금를꾀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 1. " 전자금융거래 " 라함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적장치를통하여금서비스를제공 ( 이하 " 전자금융업무 " 라한다 ) 하고, 이용자가금융회사또는전자금종사자와직접대면하거나의사소통을하지아니하고자동화된방식으로이를이용하래를말한다. 2. " 전자지급거래 " 라함은자금을주는자 ( 이하 " 지급인 " 이라한다 ) 가금융회사업자로하여금전자지급수단을이용하여자금을받는자 ( 이하 " 수취인 " 이라한다 ) 을이동하게하는전자금융거래를말한다. 3. " 금융회사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또는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부터제5호까지, 제7호해당하는기관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라.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및새마을금고중앙회마. 그밖에법률의규정에따라금융업및금융관련업무를행하는기관이나업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4. " 전자금융업자 " 라함은제28조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 ( 외한다 ) 를말한다. 5. " 전자금융보조업자 " 라함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를위하여전자금융거래를거나그일부를대행하는업무를행하는자또는결제중계시스템의운영자로서 금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금융위원회 ( 이하 " 금융위원회 " 라한다 ) 자를말한다.

5 전자금융거래법 6. " 결제중계시스템 " 이라함은금융회사와전자금융업자사이에전자금융거래정보를여자금정산및결제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말한다. 7. " 이용자 " 라함은전자금융거래를위하여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체결한 " 전자금융거래계약 " 이라한다 ) 에따라전자금융거래를이용하는자를말한다. 8. " 전자적장치 " 라함은전자금융거래정보를전자적방법으로전송하거나처리하는는장치로서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그밖방법으로정보를전송하거나처리하는장치를말한다. 9. " 전자문서 " 라함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작성또는저장된정보를말한다. 10. " 접근매체 " 라함은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거래지시를하거나이용자및거래성과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보를말한다. 가. 전자식카드및이에준하는전자적정보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전자서명생성정보및같은조제7호의인증서다.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등록된이용자번호라. 이용자의생체정보마. 가목또는나목의수단이나정보를사용하는데필요한비밀번호 11. " 전자지급수단 " 이라함은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전자채권그밖에전자적방법에따른지급수단을말한다. 12. " 전자자금이체 " 라함은지급인과수취인사이에자금을지급할목적으로금전자금융업자에개설된계좌 ( 금융회사에연결된계좌에한한다. 이하같다 ) 에서다로전자적장치에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자금을이을말한다. 가.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대한지급인의지급지시나.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대한수취인의추심지시 ( 이하 " 추심이체 " 라한다 13. " 직불전자지급수단 " 이라함은이용자와가맹점간에전자적방법에따라금융회에서자금을이체하는등의방법으로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그대가의지급을행할수있도록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발행한증표 ( 자금을융통받을수있를제외한다 ) 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를말한다. 14.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라함은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것을말자화폐를제외한다. 가. 발행인 ( 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 외의제3자로부터재화또구입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데사용될것나. 구입할수있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가 2개업종 ( 통계법 제22조제1 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상의업종을말한다. 이하이

6 전자금융거래법 서같다 ) 이상일것 15. " 전자화폐 " 라함은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는그증표에관한정보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것을말한다. 가.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의지역및가맹점에서이용될것나. 제14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 구입할수있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가 5개이상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상일것라. 현금또는예금과동일한가치로교환되어발행될것마. 발행자에의하여현금또는예금으로교환이보장될것 16. " 전자채권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전자문서에기재된채권자의말한다. 가. 채무자가채권자를지정할것나. 전자채권에채무의내용이기재되어있을것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공인전자서명이있을것라. 금융회사를거쳐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른전자채권관리기관 ( 이하 " 전자채관 " 이라한다 ) 에등록될것마. 채무자가채권자에게가목내지다목의요건을모두갖춘전자문서를 전자문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에따라송신하고채권자가이를같은법제6조제2 에따라수신할것 17. " 거래지시 " 라함은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계약에따라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전자금융거래의처리를지시하는것을말한다. 18. " 오류 " 라함은이용자의고의또는과실없이전자금융거래가전자금융거래계용자의거래지시에따라이행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19. " 전자지급결제대행 " 이라함은전자적방법으로재화의구입또는용역의이지급결제정보를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말한다. 20. " 가맹점 " 이라함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의계약에따라직불전자지급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전자화폐에의한거래에있어서이용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하는자로서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아닌자를말한다. 21. " 전자금융기반시설 " 이란전자금융거래에이용되는정보처리시스템및 정보통신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말한다 22. " 전자적침해행위 " 란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력전자기파등의방법으로전자금융기반시설을공격하는행위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1이법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모든래에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간에따로정하는계약에따라이루자금융거래가운데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2

7 전자금융거래법 2제5장의규정은제2조제3호다목및라목의금융회사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 < 개정 > 3 금융회사중전자금융거래의빈도, 회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회사에대하여는다음각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 1. 제21조제2항의인력, 시설, 전자적장치등의정보기술부문및전자금융업무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준수 2. 제21조제4항의정보기술부문의계획수립및제출 3. 제21조의2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 4. 제21조의3의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제4조 ( 상호주의 ) 외국인또는외국법인에대하여도이법을적용한다. 다만, 대한민대한민국법인에대하여이법에준하는보호를하지아니하는국가의외국인또는에대하여는그에상응하여이법또는대한민국이가입하거나체결한조약에따른한할수있다. 제2장전자금융거래당사자의권리와의무제1절통칙제5조 ( 전자문서의사용 ) 1전자금융거래를위하여사용되는전자문서에대하여는 전자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부터제7조까지, 제9조및제10조를적용한다. < 개정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거래지시와관련하여수신한전자문서는각문서마다된것으로본다. 다만,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사이에전자금융거래계확인절차를거치는경우에는그절차에따른다.< 개정 > 제6조 ( 접근매체의선정과사용및관리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여접근매체를선정하여사용및관리하고이용자의신원, 권한및거래지시의내용하여야한다. < 개정 >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접근매체를발급할때에는이용자의신청이있는경우하여본인임을확인한후에발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는이용자의신청이나본인의확인이없는때에도발급할수있다.< 개정 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제16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전자화폐인경우 2. 접근매체의갱신또는대체발급등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용얻은경우 3 누구든지접근매체를사용및관리함에있어서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8조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도또는담보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 ( 제3호의행위및이를알선하는행위는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

8 전자금융거래법 1. 접근매체를양도하거나양수하는행위 2. 대가를수수 ( 授受 ) ㆍ요구또는약속하면서접근매체를대여받거나대여하는행위관ㆍ전달ㆍ유통하는행위 3. 범죄에이용할목적으로또는범죄에이용될것을알면서접근매체를대여받거나행위또는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행위 4. 접근매체를질권의목적으로하는행위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행위를알선하거나광고하는행위제6조의2( 불법광고에이용된전화번호의이용중지등 ) 1 검찰총장, 경찰청장또는장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따른금융감독원장을말한다. ) 은제6조제3항제5호에따른불법광고에이용된전화번호를확인한때에는미래창조장관에게해당전화번호에대한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요청으로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사람은전기통신역무제공의요청한자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7조 ( 거래내용의확인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에사용전자적장치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사이에미리약정한전자적장치가경우에는그전자적장치를포함한다 ) 를통하여거래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 < 개정 >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가거래내용을서면 ( 전자문서를제외한다. 이하 ) 으로제공할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2주이내에거래내용면을교부하여야한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제공하는거래내용의대상기간, 종류및범위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오류의정정등 ) 1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에는그금융전자금융업자에게이에대한정정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오류의정정요구를받은때에는즉시조사하여처리한후정정요구를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오류의원인과처리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개정 , 20 3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스스로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에는이를조사하여처리한후오류가있음을안날부터 2주이내에오류의원인과처리결과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개정 , 2013 제9조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책임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하나에해당하는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

9 전자금융거래법 진다. < 개정 > 1. 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2.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득한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는경우에는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가부담하게할수있다.< 개정 사고발생에있어서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로서그책임의부를이용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취지의약정을미리이용자와체결한경우 2.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의한소기업을제외한다 ) 인이용자에게손생한경우로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보안절차를수이를철저히준수하는등합리적으로요구되는충분한주의의무를다한경우 3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른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전자금융거래에관한약관 ( 이하 " 약관 " 이라한다 ) 에기재된것에한한다. 4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금융위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야한다.< 개정 , > [ 제목개정 ] 제10조 ( 접근매체의분실과도난책임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로부터의분실이나도난등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때부터제3자가그접근매체를사용하여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분실또는도난등으로발생하는손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 개정 > 2제1항및제9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른법령에이용자에게유리하게적용될수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을우선적용한다.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지위 ) 1전자금융거래와관련하여전자금융보조업자 ( 전자채권리기관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의고의나과실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의나과실로본다. < 개정 >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보조업자의고의나과실로인하여발생한손대하여이용자에게그손해를배상한경우에는그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구상할수있정 > 3이용자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의약정에따라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행하는각종통지를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할수있다. 이경우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지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한것으로본다.< 개정 >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절전자지급거래등제12조 ( 전자지급거래계약의효력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지급인또는수취인지급거래를하기위하여체결한약정에따라수취인이나수취인의금융회사또는전자자에게지급인또는수취인이거래지시한금액을전송하여지급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 < 개정 >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자금의지급이이루어질수없에는전자지급거래를하기위하여수령한자금을지급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이경인의과실로인하여지급이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그전송을하기위하여지출한공제할수있다.< 개정 > 제13조 ( 지급의효력발생시기 ) 1전자지급수단을이용하여자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효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한때에생긴다. < 개정 , 전자자금이체의경우 : 거래지시된금액의정보에대하여수취인의계좌가개설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계좌의원장에입금기록이끝난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직접현금을출금하는경우 : 수취인이현금을수령한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및전자화폐로지급하는경우 : 거래지시된금액의정보가수한전자적장치에도달한때 4. 그밖의전자지급수단으로지급하는경우 : 거래지시된금액의정보가수취인의설되어있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전자적장치에입력이끝난때 2 총자산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가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이용자가거래지시를하는때부터간이경과한후에전자자금이체의지급효력이발생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2014 제14조 ( 거래지시의철회 ) 1이용자는제13조제1항각호의규정에따라지급의효기전까지거래지시를철회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는대량으로처리하는또는예약에따른거래등의경우에는미리정한약정에따라거래지시의철회시기를할수있다.< 개정 > 3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거래지시의철회방법및절차와의규정에따른약정에관한사항을약관에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제15조 ( 추심이체의출금동의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추심이체를실행하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지급인으로부터출금에대한동의를얻어야한다 > 2지급인은수취인의거래지시에따라지급인의계좌의원장에출금기록이끝나기전까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제1항의규정에따른동의의철회를요청할수있

11 전자금융거래법 >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대량으로처리하는거래또약에따른거래등의경우에는미리지급인과정한약정에따라동의의철회시기를수있다.< 개정 > 4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동의의철회방법및약정에관한사항을약관에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제16조 ( 전자화폐의발행과사용및환금 ) 1전자화폐를발행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 ( 이하 " 전자화폐발행자 " 라한다 ) 는전자화폐를발행할경우접근매체에식별번호를그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규정한이실지명의 ( 이하 " 실지명의 " 라한다 ) 또는예금계좌를연결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면최고한도가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하인전자화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정 > 2전자화폐발행자는현금또는예금과동일한가치로교환하여전자화폐를발행하여야 3전자화폐발행자는전자화폐보유자가전자화폐를사용할수있도록발행된전자화폐의및사용등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전자화폐발행자는전자화폐보유자의요청에따라전자화폐를현금또는예금으로교의무를부담한다. 5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ㆍ교환의방법및절차에관하여령으로정한다. 제17조 ( 전자화폐에의한지급의효력 ) 전자화폐보유자가재화를구입하거나용역을제그대금을수취인과의합의에따라전자화폐로지급한때에는그대금의지급에관한변제된것으로본다. 제18조 ( 전자화폐등의양도성 ) 1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또는전자화폐보유자는발약정에따라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전자화폐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 2제1항의규정에따라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전자화폐를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하는에는반드시발행자의중앙전산시스템을경유하여야한다. 다만, 실지명의가확인되지는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제16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전자화폐의경우에는아니하다. 제1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환급 ) 1선불전자지급수단을발행한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는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선불전자지급수단에기록된잔액의환급을청구하는경우에미리약정한바에따라환급하여야한다. < 개정 >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환급과관련된약정을약관에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불전자지급수단에기록된잔액의지급한다는내용을약관에포함시켜야한다.< 개정 >

12 전자금융거래법 1. 천재지변등의사유로가맹점이재화또는용역을제공하기곤란하여선불전자지사용하지못하게된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결함으로가맹점이재화또는용역을제공하지못하는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기록된잔액이일정비율이하인경우. 이경우일정비율은 20 미만으로정할수없다. 제20조 ( 전자채권양도의대항요건 ) 1전자채권의양도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민법 제450조제1항의규정에따른대항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 1. 양도인의채권양도의통지또는채무자의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공명을한전자문서에의하여이루어질것 2. 제1호의규정에따른통지또는승낙이기재된전자문서가전자채권관리기관에 2제1항의규정에따른통지또는승낙이기재된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조에따른시점확인이있고제1항의요건을모두갖춘때에 민법 제450조제2 따른대항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 제3장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제21조 ( 안전성의확보의무 ) 1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및전자금융보조업자 ( 이하 " 금융 " 이라한다 ) 는전자금융거래가안전하게처리될수있도록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여야한다. < 개정 > 2금융회사등은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전자적전송이나를위한인력, 시설, 전자적장치, 소요경비등의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및 에의한인증서의사용등인증방법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준수하여.< 개정 , , > 3 금융위원회는제2항의기준을정할때특정기술또는서비스의사용을강제하여되며, 보안기술과인증기술의공정한경쟁이촉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개정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안전한전자금융거래를위하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을매년수립하여대표자의확인ㆍ받아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업무반이되는정보기술부문보안을총괄하여책임질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정 > 2 총자산, 종업원수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보보호최고책임자를임원 (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자를포함한다 ) 으하여야한다.< 개정 >

13 전자금융거래법 3 총자산, 종업원수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보보호최고책임자는제4항의업무외의다른정보기술부문업무를겸직할수없다 > 4 제1항에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개정 제21조제2항에따른전자금융거래의안정성확보및이용자보호를위한전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보안에필요한인력관리및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사고예방및조치 5. 그밖에전자금융거래의안정성확보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5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자격요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본조신설 ]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 ) 1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에대한다음각호의사석ㆍ평가하고그결과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따른취약점분석ㆍ평가를한에는그결과를말한다 ) 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조직, 시설및내부통제에관한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전자적장치및접근매체에관한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유지를위한침해사고대응조치에관한사항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제1항에따른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따른필요한보완조치의이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제1항에따른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가결과및제2항에따른보완조치의이행실태를점검하게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의내용및절차와제2항에계획의수립ㆍ시행,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1조의4( 전자적침해행위등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서는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가지지아니하는자가전자금융기반시설에접근하거나접근권한을가진그권한을넘어저장된데이터를조작ㆍ파괴ㆍ은닉또는유출하는행위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대하여데이터를파괴하거나전자금융기반시설의운영을방해할으로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또는메일폭탄등의프로그램을투입하는행위

14 전자금융거래법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안정적운영을방해할목적으로일시에대량의신호, 고출력또는데이터를보내거나부정한명령을처리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전자금융기반오류또는장애를발생하게하는행위 [ 본조신설 ] 제21조의5( 침해사고의통지등 ) 1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자적침해행위로자금융기반시설이교란ㆍ마비되는등의사고 ( 이하 " 침해사고 " 라한다 ) 가발생한때에위원회에지체없이이를알려야한다. 2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침해사고가발생하면그원인을분석하고피해의확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1조의6( 침해사고의대응 ) 1 금융위원회는침해사고에대응하기위하여다음각를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관한정보의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대한긴급조치 4. 그밖에침해사고대응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절차ㆍ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생성ㆍ보존및파기 ) 1금융회사등은전자금융거래의내용을ㆍ검색하거나그내용에오류가발생할경우에이를확인하거나정정할수있는기록조에서 " 전자금융거래기록 " 이라한다 ) 을생성하여 5년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간동안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 > 2 금융회사등은제1항에따라보존하여야하는기간이경과하고금융거래등상거종료된경우에는 5년이내에전자금융거래기록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따른신용정보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파기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 1. 다른법률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그밖에전자금융거래기록을보관할필요성이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 3제1항및제2항에따라금융회사등이보존하여야하는전자금융거래기록의종류, 파기절차ㆍ방법및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의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 제목개정 ] 제23조 ( 전자지급수단등의발행과이용한도 ) 1 금융위원회는전자지급수단의특성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다음각호에규정된

15 전자금융거래법 제한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 전자화폐및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이용한도 2 금융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전자치로부터의현금출금최고한도를제한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 > [ 제목개정 ] 제24조 ( 약관의명시와변경통지등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와전자금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약관을명시하여야하고, 이용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금가정하는방법에따라그약관의사본을교부하고그약관의내용을설명하여야한 , >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계약을체결한때에는당해의내용을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 개정 > 3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약관을변경하는때에는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1월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게시하고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법으로인하여긴급하게약관을변경하는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에따라이게시하고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개정 , > 4이용자는제3항의규정에따른약관의변경내용이게시되거나통지된후부터변경되관의시행일전의영업일까지전자금융거래의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전단의기간자가약관의변경내용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약관의변경을승으로본다. 제25조 ( 약관의제정및변경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금융거래에관한정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이용이나의무에불리한영향이없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우에는약관의제정변경후 10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할수있다. < 개정 , 201 2금융위원회는건전한전자금융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제1항의규정에따른약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개정 > 3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대한보고의시기ㆍ절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 개정 >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은제2조제3호다목및라목의금융회사에대하여는이지아니한다.< 개정 > 제26조 ( 전자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 ) 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알게된자는이용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이

16 전자금융거래법 게제공ㆍ누설하거나업무상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경우그밖에다른법률에서따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용자의인적사항 2. 이용자의계좌, 접근매체및전자금융거래의내용과실적에관한정보또는자제27조 ( 분쟁처리및분쟁조정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전자금융거래와관련하여이용자가제기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반영하고이용자가자금융거래에서입은손해를배상하기위한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의처리에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제1항에서정한절차에손해배상등분쟁처리를요구하거나금융감독원또는한국소비자원등을통하여분쟁신청할수있다.< 개정 >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분쟁처리및분쟁조정의신청을위한구체적인절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의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제1항내지의규정에따른절차를명시하여야한다.< 개정 > 제4장전자금융업의허가와등록및업무제28조 ( 전자금융업의허가와등록 ) 1전자화폐의발행및관리업무를행하고자하는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은행법 에따른은행그밖에대통령령이회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2다음각호의업무를행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에따른은행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회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5.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전자금융업무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아니하고같은항각호의업무를행할수있다.< 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발행하는자가. 특정한건물안의가맹점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가맹점에서만경우나. 총발행잔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

17 전자금융거래법 다. 이용자가미리직접대가를지불하지아니한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이용자에게된금전적가치에대한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보험등에가입한경우 2. 자금이동에직접관여하지아니하고전자지급거래의전자적처리를위한정보만을는업무등대통령령이정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자 4제3항제1호다목의규정에따라등록이면제된선불전자지급수단을발행하는자에는제4조, 제2장 ( 제19조는제외한다 ) 및제3장 ( 제21조제4항, 제21조의2 23조및제25조는제외한다 ),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제47조의전자금융업자에관한규정을소속임직원의위법ㆍ부당한행위로지급불능상태가되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발생하는경우에는제25조, 제39조제2항내지제5항및제40조제2항ㆍ제3항 < 개정 , > 5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개정 제29조 ( 전자채권관리기관의등록 ) 1전자채권의등록및관리업무를행하고자하는자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2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및제43조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록및관리업무를행하기위하여등록한전자채권관리기관에대하여이를준용한다. 3전자채권관리기관의전자채권등록에관한절차와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로정한다. 제30조 ( 자본금 ) 1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주식회사로이 50억원이상이어야한다. 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라등록할수있는자는다음각하나에해당하는자로하되, 업무의종류별로자본금또는출자총액이 20억원이상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이어야한다.< 개정 > 1. 상법 제170조에서정한회사 2.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 해당법률에서정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행하는 2항제3호의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업무로한정한다 ) 3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및제29조의규정에따라등록할수있는자는 170조에서정한회사또는 민법 제32조에서정한법인으로서업무의종류별로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이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이상이어야한다.< 개정 1. 분기별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이하의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영하고자하는자 ( 제29조에따라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제외한다 ): 3억원령령으로정하는금액 2. 제1호외의자 : 5억원이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18 전자금융거래법 4 제3항제1호에해당하는자가제28조에따라등록을한후 2분기이상계속 1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신고하융위원회가정하는기한내에제3항제2호에서정하는자본금요건을갖추어야한다 > 제31조 ( 허가및등록의요건 ) 1제28조및제29조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거나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제4호및제5호는허가의 1. 제30조의규정에의한자본금또는기본재산을보유할것 2. 이용자의보호가가능하고행하고자하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충분한전문인설비등물적시설을갖추고있을것 3. 대통령령이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할것 4.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5. 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출자자가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고있을것 2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및등록의세부요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다.< 개정 > 제32조 ( 허가와등록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28조규정에따른허가를받거나등록을할수없다. < 개정 > 1. 제34조의규정에따라등록이말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법인및될당시그법인의대주주 ( 대통령령이정하는출자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었던말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2. 제43조제1항의규정에따른허가또는등록의취소가있은날부터 3년이지인및그취소당시그법인의대주주이었던자로서그취소가있은날부터 3년니한자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중에있는회사및그 4. 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서가정하는자 5. 허가또는등록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 3년간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관계법령여벌금형이상의처벌을받은사실이있는자 6. 제1호내지제5호에해당하는자가대주주인법인제33조 ( 허가ㆍ등록및인가의신청등 ) 1제28조, 제29조및제45조에따라나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한다. < 개정 , > 2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라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허가, 등록또는인가를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19 전자금융거래법 3금융위원회는제28조, 제29조및제45조에따라허가, 등록또는인가를한이그내용을관보에공고하고컴퓨터통신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 , > [ 제목개정 ] 제33조의2( 예비허가 ) 1 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 ( 이하이조에서 " 본허가 " 라는자는미리금융위원회에예비허가를신청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예비허가여부를결정할때에는예비허가를받으려는허가요건을모두충족할수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예비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4 금융위원회는예비허가를받은자가본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제3항에따른조건을이행하였는지와본허가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를확인한후본허가여부를결야한다. 5 예비허가에관하여는제33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34조 ( 신청에따른등록의말소 ) 1제28조제2항및제29조의규정에따라등록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등록의말소를신청할수있다. 2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신청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그등록을말소정 > 3금융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라등록을말소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관하고컴퓨터통신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개정 > 제35조 ( 겸업제한 ) 1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전자금융업자는다음무가아닌업무는이를겸영하지못한다. 1. 제28조제2항각호의업무 ( 등록한경우에한한다 ) 2. 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업무및제1호의업무를행하기위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전자금융업자는폐미상환잔액전부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회사로부터지급보증을받거나증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제1항각호의규정에서정한업무아닌업무를행할수 > 제36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1제2조제15호의전자화폐가아닌것에는전자화폐라는사용하지못한다. 2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지아니한자는그상호중에전자화폐라는용하지못한다.

20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준수사항등 ) 1가맹점은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화폐 ( 이하 " 전자화폐등 " 이라한다 ) 에의한거래를이유로재화또는용역의제공거나이용자를불리하게대우하여서는아니된다. 2가맹점은이용자로하여금가맹점수수료를부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가맹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재화또는용역의제공등이없이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를한것으로가장 ( 위 2. 실제매출금액을초과하여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를하는행위 3. 다른가맹점이름으로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를하는행위 4. 가맹점의이름을타인에게빌려주는행위 5. 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를대행하는행위 4가맹점이아닌자는가맹점의이름으로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를하여서는아니된제38조 ( 가맹점의모집등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가맹점을모집하는경우에점이되고자하는자의영업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의2의규정에따라이미확인을한가맹점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에따른손맹점에떠넘길수없다. 다만,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그거래에대하여그의또는중대한과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그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가맹점의부수있다는취지의계약을가맹점과체결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분실되거나도난된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 2. 위조되거나변조된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 3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에따점에알려야한다.< 개정 , >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규정에따른가맹점에대한책임 3. 제37조의규정에따른가맹점의준수사항 4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가맹점이제37조의규정을위반하여형의선고를받계행정기관으로부터위반사실에대하여서면통보를받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에하는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가맹점계약을해지하여야한 > 제5장전자금융업무의감독제39조 ( 감독및검사 ) 1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정에따른 " 금융감독원 " 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금융위원회의지시를받아금융회금융업자에대하여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준수여부를감독한다. < 개정 2

21 전자금융거래법 > 2금융감독원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감독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금융회사또는융업자로하여금그업무및재무상태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개정 , > 3금융감독원장은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의전자금융업무와그와관련된재무상태를하고, 검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재무상태에관한자료의제출또는관계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개정 제3항의규정에따라검사를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내보여야한다. 5금융감독원장은제3항의규정에따라검사를한때에는그결과를금융위원회가정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6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건전한운영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금융장의건의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금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조치를하게할수있다.< 개정 , 1. 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대한주의또는경고 3. 임원과직원에대한주의, 경고또는문책의요구 4. 임원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의요구제40조 ( 외부주문등에대한감독및검사 ) 1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하여전자금융보조업자와제휴, 위탁또는외부주문 ( 이하이조에서 " 외부주문등 " 이 ) 에관한계약을체결하거나변경하는때 ( 전자금융보조업자가다른전자금융보조업자와주문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거나변경하는때를포함한다 ) 에는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뢰성과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금융위원회가정하는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 > 2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계약내용이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경영전성및이용자의권익을침해하는것이라고인정하는때에는그금융회사또는전자에대하여관련계약내용의시정또는보완을지시할수있다.< 개정 금융감독원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외부주문등과관련하여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에대한검사를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그전자금융보조업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개정 , > 4 금융감독원장은전자금융보조업자가제3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부실료를제출한경우에는해당전자금융보조업자에대하여조사를할수있다.< 신설 20 5 금융감독원장은제4항에따른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자금업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요구할수있다.< 신설 >

22 전자금융거래법 1. 조사사항에관한진술서의제출 2. 조사에필요한장부ㆍ서류, 그밖의물건의제출 3. 관계인의출석 6 정보기술부문의정보보호와관련된업무를위탁받은전자금융보조업자는해당업무를 3자에게재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보호및안전한처리지아니하는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제4항에따른조사에관하여는제39조제4항을준용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41조 ( 한국은행의자료제출요구등 ) 1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전자지급거래와여통화신용정책의수행및지급결제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는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요구하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의업무부담을고려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한정하여야 < 개정 > 2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통화신용정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전자화폐발행자및제28조제2항제1호의업무를행하기위하여등록한금융회사및업자에대하여금융감독원에검사를요구하거나한국은행과의공동검사를요구할수있정 > 3제1항및제2항의요구방법및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및제88조의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조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 제42조 ( 회계처리구분및건전경영지도 ) 1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자금운용과전래와관련한업무의성과를분석할수있도록제28조제1항및제2항에규정된업업무와구분하여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및경영실적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금융위원회는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경영을지도하고전자금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사항에관한경영지도기준을정할수있다.< 개정 , > 1. 자본의적정성에관한사항 2. 자산의건전성에관한사항 3. 유동성에관한사항 4. 그밖에경영의건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 3금융위원회는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 2항의경영지도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등경영의건전성을크게해할우려가있다고는때에는자본금의증액, 이익배당의제한등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요다.< 개정 , >

23 전자금융거래법 4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재무상태가의경영지도기준에미달하거나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인하여제경영지도기준에미달하게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때에필요한조치등에관하여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제14조의2부터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제19조까지, 제27 준용한다.< 개정 > 제43조 ( 허가와등록의취소등 ) 1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다음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28조의규정에따른허가또는등록을취소할수있 , > 1. 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8조의규정에따른허가를받거나등록을 2. 제32조제1호내지제5호에해당하는때 3. 제2항의규정에따른업무의정지명령을위반한때 4.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영업을하지아니한때 5. 법인의합병이나파산이나영업의폐지등으로사실상영업을종료한때 2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6월의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관련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 , , >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 21조의5제2항, 제35조, 제36조또는제38조제3항ㆍ제4항의규정을위반한 2. 제8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오류를조사하여처리를하지아니한때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또는제42조제3항의규정에따른나지시또는명령을어긴때 4. 제30조제4항에서정한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기한내요건을갖추지아니한 3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업무의전부또는지되거나허가또는등록이취소된경우에도그처분전에행하여진전자금융거래의결제를위한업무를계속하여행할수있다.< 개정 > 4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또는등록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관보에공고하고컴퓨터통신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개정 제44조 ( 청문 ) 금융위원회는제43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또는등록을취소하고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4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등의인가 ) 1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전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 1. 다른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의합병

24 전자금융거래법 2. 해산또는전자금융업무의폐지 3. 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와양수 2금융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개정 제45조의2( 예비인가 ) 1 제45조제1항에따른인가 ( 이하이조에서 " 본인가 " 라는자는미리금융위원회에예비인가를신청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예비인가여부를결정할때에는예비인가를받으려는인가요건을모두충족할수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예비인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4 금융위원회는예비인가를받은자가본인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제3항에따른조건을이행하였는지와본인가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를확인한후본인가여부를결야한다. 5 예비인가에관하여는제33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46조 ( 과징금 ) 1 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제21조제1항또는반하여전자금융거래정보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업무상목적외에사용한는 5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신설 > 2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제43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 ( 제1 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해당하게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업무정지명령에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개정 > 3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정도등에따른금액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4금융위원회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과징금을기한이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개정 , > 5금융위원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징금의징수및체납처분에관한업무청장에게위탁할수있다.< 개정 , > 제46조의2( 과오납금의환급 ) 1 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이의신청의재결또의판결등의사유로과징금과오납금의환급을청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환급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청구가없는경우에도금융위원회가확인한과오납금은환급하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과오납금을환급하는경우환급받을자가금융위원회에하여야하는다른과징금이있으면환급하는금액을그과징금에충당할수있다. 3 금융위원회가제1항에따라과오납금을환급하는경우에는과징금을납부한날의부터환급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금이율을적용하여환급가산금을환급받을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5 전자금융거래법 [ 본조신설 ] 제6장보칙제47조 ( 전자금융거래통계조사 ) 1한국은행은전자금융거래의현황파악과효과적인통정책의수립및시행을위하여전자금융업및전자금융거래에관한통계조사를할수경우필요한자료를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전자금융거래관련법인과단체에요구할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구받은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전자금융거래법인과단체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개정 > 3제1항의규정에따른통계조사의대상과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로정한다. 제48조 ( 권한의위탁 ) 금융위원회는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할수있다. < 개정 > 제7장벌칙제49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벌금에처한다. < 신설 > 1. 제21조의4제1호를위반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에접근하거나저장된데이터를조ㆍ은닉또는유출한자 2. 제21조의4제2호를위반하여데이터를파괴하거나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탄등의프로그램을투입한자 3. 제21조의4제3호를위반하여일시에대량의신호, 고출력전자기파또는데이나전자금융기반시설에오류또는장애를발생시킨자 4. 제26조를위반하여전자금융거래정보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업무상사용한자 ( 제28조제4항에따라이를준용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발행하는자를포 )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다.< 개정 , > 1. 접근매체를위조하거나변조한자 2. 위조되거나변조된접근매체를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또는수입하거나사용한자 3. 분실되거나도난된접근매체를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또는수입하거나사용한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또는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에침입하여거짓이나그정한방법으로접근매체를획득하거나획득한접근매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한

26 전자금융거래법 5. 강제로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속이거나공갈하여획득한접근매체를판매ㆍ수출또는수입하거나사용한자 6. 삭제 < > 3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내지제217조에정한죄의유가증권으로보아각한형으로처벌한다.< 개정 > 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다.< 개정 , , > 1. 제6조제3항제1호를위반하여접근매체를양도하거나양수한자 2. 제6조제3항제2호또는제3호를위반하여접근매체를대여받거나대여한자또달ㆍ유통한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위반한질권설정자또는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위반하여알선하거나광고하는행위를한자 5. 제28조또는제29조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하지아니하고자 6. 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8조또는제29조의규정에따라허가를한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규정을위반하여다른가맹점의이름으로전자화폐등에의한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규정을위반하여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를대행한자 9. 제37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가맹점의이름으로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를 10. 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전자금융거래정보를열람하거나제공받은자 5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다. 1. 삭제 < > 2. 삭제 < > 3. 제37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전자화폐등에의한거래를이유로재화또는을거절하거나이용자를불리하게대우한자 4. 제37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이용자에게가맹점수수료를부담하게한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규정을위반하여가맹점의이름을타인에게빌려준자 6. 제4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인가를받지아니하고동항각호의어느하나에위를한자 6 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3호와제2항제1호ㆍ제2호및제4호의미수범은처벌 > 7제1항내지제6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제50조 ( 양벌규정 ) 1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216

27 전자금융거래법 으로처벌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제4항부터제6항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업무에관하여제49조제3항 ( 형법 제214조, 제215조또는제217조에서벌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 전문개정 ] 제51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한다. < 개정 > 1. 제21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지아니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자 2. 제36조를위반하여전자화폐의명칭을사용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제3호의경우에는제28조제4항에따라을준용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발행하는자를포함한다 ) 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부과한다.< 개정 > 1. 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전자자금이체의지급효력이발생하도록하지아니한 2. 제21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을분석ㆍ평가하지아니한 3. 제21조의3제2항을위반하여보완조치의이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지아니한자 4. 제22조제2항을위반하여전자금융거래기록을파기하지아니한자 5. 제40조제6항을위반하여제3자에게재위탁을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제1호, 제6호부터제8호까지, 제10 경우에는제28조제4항에따라해당규정을준용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을발행하는자한다 ) 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위반하여거래내용에관한서면을교부하지아니한자 2. 제8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오류의원인과처리결과를알리지아니한 3. 제18조제2항을위반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전자화폐를양도하거나담보로 4. 제21조제4항을위반하여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을제출하지아니한자 5. 제21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의결과를아니한자 6. 제21조의5제1항을위반하여침해사고를알리지아니한자 7. 제22조제1항 ( 제29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기록을나보존하지아니한자

28 전자금융거래법 8. 제24조제1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약관의명시, 설명, 교부를하지아니는통지하지아니한자 9. 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지아니한자 10. 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분쟁처리절차를마련하지아니한자 11. 제39조제3항 ( 제29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40조제따른검사, 자료제출및조사를거부또는방해하거나기피한자 12. 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회계처리의구분을하지아니한자또는보고서를니하거나허위의보고서를제출한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금융위원회가부과ㆍ징수한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792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접근매체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발행된접근매체및전자지급에따라발행된것으로본다. 제3조 ( 허가및등록에관한경과조치 ) 1이법시행당시전자화폐를발행하거나관자는이법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의아야한다. 2이법시행당시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또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등을수행하고있는자는이법시행일부터 6월 28조제2항의규정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3이법시행당시전자채권관리기관의업무를행하고있는자는이법시행일부터 3 제29조의규정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 " 를 " 신용카드 " 로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 신용카드등 " 을 " 신용카드 " 로한다. 제19조제3항중 " 신용카드회원등 " 을 " 신용카드회원 " 으로한다. 제19조제4항제3호및제5호중 " 신용카드등 " 을각각 " 신용카드 " 로한다. 제22조를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 제21조ㆍ제22조 " 를 " 제21조 " 로한다. 제70조제2항제4호ㆍ제5호중 " 신용카드등 " 을각각 " 신용카드 " 로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 신용카드회원등 " 을 " 신용카드회원 " 으로한다.

29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 제838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7조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9생략 10전자금융거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중 " 통계법 제17조제1항 " 을 " 통계법 제22조제1항 " 으 11부터 14생략제9조생략 부칙 < 제886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36> 까지생략 <37> 전자금융거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중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을 " 금융위원회의관한법률 " 로하고, 같은조제5호중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정에따른금융감독위원회 ( 이하 " 금융감독위원회 " 라한다 )" 를 " 금융위원회의설치한법률 제3조에따른금융위원회 ( 이하 " 금융위원회 " 라한다 )" 로한다. 제39조제1항중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감독원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 으로, " 금융감독위원회의융위원회의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제29조제1항 " 을 "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한다. 제41조제3항중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조 " 를 " 금융위등에관한법률 제62조 " 로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각호외의부분, 제24조제1항ㆍ 1항부터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ㆍ제5항, 제29조제1항, 제3 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분, 제39조제5항ㆍ제6항, 제4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제3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 ㆍ제3항ㆍ제4항, 제48조및제5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중 " 금융감독위원회 " 를위원회 " 로한다. <38> 부터 <85> 까지생략

30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 제 9325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030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58> 까지생략 <59> 전자금융거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제1항단서및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은행법 에 " 을각각 " 은행법 에따른은행 " 으로한다. <60> 부터 <86> 까지생략제10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140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 전자금융거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부터제5호까지, 제7호해당하는기관 부칙 < 제1146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9조까지생략제10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4까지생략 15 전자금융거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규정 " 을 " 전자문서및전자거 제2조제1호 " 로한다.

3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마목중 "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규정 " 을 " 전자문서및기본법 제6조제1항 " 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 "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내지제7조, 제9조및제10조의규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부터제7조까지, 제9조및제10조를 " 로한다 <16> 부터 <25> 까지생략 부칙 < 제11814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의제출에관한적용례 ) 제21조제4항의개정규정에기술부문에대한계획의제출은이법시행후개시되는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 제3조 ( 벌칙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벌칙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1283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겸직금지에관한적용례 ) 제21조의2제3항의개정규정은행후선임 ( 재선임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되는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적용한다. 제3조 ( 정보보호와관련된업무의재위탁금지에관한적용례 ) 제40조제6항의개정규시행후재위탁하거나재위탁기간을연장하는것부터적용한다. 제4조 ( 과징금의부과에관한적용례 ) 제46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위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부터적용한다. 제5조 ( 벌칙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및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1306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을적용할때에는에따른다.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6 조의 2 의개정규정은공포후 6 개월이 시행한다.

32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 제 호,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33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목적 ) 이영은 전자금융거래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금융회사의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3호마목에령령이정하는자 "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 , > 1.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 > 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거래소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 9.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해당하는회사 10.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협회와보험요율산출기관 11.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화재보험협회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금융투자협회 13. 삭제 < > 1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신용정보회사와종합신용정보 15.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17.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 18.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보증기금 [ 제목개정 ] 제3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요건 ) 법제2조제14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라함은발행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34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1. 상법 제342조의2에따른모회사또는자회사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제1호의3에따른는자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융지주회사또는동항제2호에따사제4조 ( 전자화폐의범용성요건 ) 1법제2조제15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역및가맹점 " 이라함은 2개이상의광역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따른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및 500개이상의가맹점을말한다. 2법제2조제15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업종수 " 라함은 5개업종을말제5조 ( 적용범위의예외 ) 1법제3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라함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법제2조제6호에따른결제중계시스템을이용하는전자금융거래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따라한국은행이운영하는지급결제제도를이용하금융거래 2 법제3조제3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 " 란다음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로서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금융업무를하지아니하는사를말한다.< 신설 > 1. 법제2조제3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금융회사 2. 제2조제4호부터제6호까지의금융회사 3. 제2조제14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제6조 ( 접근매체의갱신또는대체발급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법제6조제2항의부분단서및같은항제2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신청이나본인의확인이없는때에도접근매체를갱신또는대체발급할수있다. < 개 > 1. 갱신또는대체발급예정일전 6월이내에사용된적이없는접근매체는이용또는대체발급에대하여서면동의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 (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한다 ) 이있는전자문서에의한동의를포함한다 ] 를얻은경 2. 갱신또는대체발급예정일전 6월이내에사용된적이있는접근매체는그이전에이용자에게발급예정사실을알린후 20일이내에이용자로부터이의제기경우제6조의2( 이의신청의절차등 ) 1 법제6조의2제1항에따른요청으로전기통신역무지된사람이같은조제2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면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 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를같은조제1항에따른전기통신역지를요청한기관 ( 이하이조에서 " 제공중지요청기관 "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35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1. 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및연락처 2. 이의신청의사유 3. 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 2 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이의하여결정을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을때에는 15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사유와연장기간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문서에흠결이있거나추가적인사실확요한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그보완에소요된기간은제2항본문 ( 算入 ) 되지아니한다. 4 제공중지요청기관은법제6조의2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할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해당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해제하도록요청하한다. [ 본조신설 ] 제7조 ( 거래내용의확인등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법제7조제1항에따라전자적장치를통하여거래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전자적장치의운영밖의사유로거래내용을확인하게할수없는때에는인터넷등을이용하여즉시그리고, 그사유가종료된때부터이용자가거래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법제7조제2항에따라이용자로부터거래내용을서면문서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으로제공할것을요청받은경우전자적장치의운영장의사유로거래내용을제공할수없는때에는그이용자에게즉시이를알려야한다법제7조제2항의거래내용에관한서면의교부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전자적장치의애, 그밖의사유로거래내용을제공할수없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2 3법제7조제3항에따른거래내용의대상기간은제12조제1항각호에따른전자금록의보존기간으로한다.< 개정 > 4법제7조제3항에따른거래내용의종류 ( 조회거래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위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 1. 전자금융거래의종류 ( 보험계약의경우에는보험계약의종류를말한다 ) 및금액, 거래의상대방에관한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거래일시, 전자적장치의종류및전자적장치를식별할수있 3. 전자금융거래가계좌를통하여이루어지는경우거래계좌의명칭또는번호 ( 보험우에는보험증권번호를말한다 ) 4.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금융거래의대가로받은수수료 5. 법제15조제1항에따른지급인의출금동의에관한사항

36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6. 그밖에이용자의전자금융거래내용확인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하는사항 5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법제7조제2항에따른거래내용의서면제공과관련요청의방법ㆍ절차, 접수창구의주소 ( 전자우편주소를포함한다 ) 및전화번호등을거래와관련한약관 ( 이하 " 약관 " 이라한다 ) 에규정하여야한다.< 개정 제7조의2( 오류의정정통지방법 ) 법제8조제2항및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란문서, 전화또는전자우편으로알리는것을말한다. 다만, 이용자가문서로알청하는경우에는문서로알려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8조 ( 고의나중대한과실의범위 ) 법제9조제3항에따른고의나중대한과실의범호와같다 < 개정 > 1. 이용자가접근매체를제3자에게대여하거나그사용을위임한경우또는양도나적으로제공한경우 ( 법제18조에따라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를양도하거나로제공한경우를제외한다 ) 2. 제3자가권한없이이용자의접근매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음을쉽게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접근매체를누설하거나노출또는방치한경우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법제6조제1항에따른확인외에보안강화를위융거래시요구하는추가적인보안조치를이용자가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여법 1항제3호에따른사고가발생한경우 4. 이용자가제3호에따른추가적인보안조치에사용되는매체ㆍ수단또는정보에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법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사경우가. 누설ㆍ노출또는방치한행위나. 제3자에게대여하거나그사용을위임한행위또는양도나담보의목적으로제제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분실과도난책임 ) 법제10조제1항단서에서령이정하는경우 " 라함은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의분실또는도난의통지를전에저장된금액에대한손해에대하여그책임을이용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정이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간에미리체결된경우를말한다. < 개정 > 제9조의2( 전자자금이체의지급효력발생시기의지연 ) 1 법제13조제2항에서 " 대정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 " 란법제28조제2항에따라같은항제1호의체업무를수행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를말한다. 2 제1항에따른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법제13조제2항에따라거래지시를부터일정시간이경과한후에전자자금이체의지급효력이발생 ( 이하이항에서

37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라한다 ) 하기를원하는이용자가컴퓨터, 전화기,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자적장치를통하여지연이체가되는거래지시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0조 ( 출금동의의방법 ) 법제15조제1항에따라지급인으로부터출금에대한동법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지급인으로부터서면 (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문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녹취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동의를받는방법 2. 수취인이지급인으로부터서면또는녹취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으로출금아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전달 ( 전자적방법으로출금의동의내역을전송하을포함한다 ) 하는방법제11조 ( 전자화폐의발행및환금방법 ) 1법제16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라함은 5만원을말한다. 2전자화폐발행자는법제16조제1항ㆍ제2항및제4항에따라전자화폐를발행하거또는예금과교환하는경우에는그전자화폐발행자의중앙전산시스템을경유하여야하며음각호의사항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법제16조제1항단서에따른우에는전자화폐발행자의중앙전산시스템을경유하지아니할수있으며, 제2호의사항ㆍ관리하지아니할수있다. 1. 전자화폐의발행또는교환의일시와금액 2. 전자화폐의발행신청인또는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접근매체의식별번호 4. 그밖에전자화폐의발행또는교환에관한사항 3전자화폐발행자는전자화폐보유자가전자화폐를현금또는예금으로교환하여줄것을청하는경우에는이를발행하는모든장소에서그교환에응하여야한다. 다만, 1항단서에따른전자화폐의경우교환의편의성을해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이교환장소를별도로정하여알린경우에는그장소에서만교환에응할수있다. 4전자화폐발행자는전자화폐보유자가교환을요구하면교환요구금액전부를즉시현금으지급하거나전자화폐보유자의예금계좌로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전자화폐의파손등하여교환요구금액을확인할수없으면교환을요구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해당가맹점의대금청구와이에따른결제내역등을확인한후즉시그금액을지급하여제11조의2( 정보기술부문계획수립의대상금융회사등 ) 1 법제21조제4항에서 " 정하는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법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금융회사 2. 전자금융업자

3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2 법제21조제4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다. 1. 정보기술부문의추진목표및추진전략 2. 정보기술부문의직전사업연도추진실적및해당사업연도추진계획 3. 정보기술부문의조직등운영현황 4. 정보기술부문의직전사업연도및해당사업연도예산 5. 그밖에안전한전자금융거래를위하여정보기술부문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정하여고시하는사항 3 법제21조제4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은매사업연도초일 ( 初日 ) 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제2항에따라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의세부내용이나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11조의2는제11조의3으로이동 < >] 제11조의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대상금융회사등 ) 1 법제21조의2제2항에서으로정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 " 란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총자산이상이고, 상시종업원수가 300명이상인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를말한다. 종업원수의산정방식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2 법제21조의2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 " 란연도말을기준으로총자산이 10조원이상이고, 상시종업원수가 1,000명이를말한다. 이경우상시종업원수의산정방식은제1항후단을준용한다.< 신설 3 법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다.< 신설 , > 1. 전자금융업무및그기반이되는정보기술부문보안을위한자체심의에관한사 2. 정보기술부문보안에관한임직원교육에관한사항 4 법제21조의2제5항에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자격요건은별표 1과같 ,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제11조의2에서이동 < >] 제11조의4( 전자금융기반시설취약점분석ㆍ평가의내용 ) 법제21조의3제1항제4호에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연계된전자금융보조업자의정보처리시스템등에관한사항 2. 그밖에전자금융거래의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39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본조신설 ] 제11조의5( 전자금융기반시설취약점분석ㆍ평가의절차및방법등 ) 1 금융회사및업자는법제21조의3제1항에따라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를하려는는자체전담반을구성하여실시하거나전문성을갖춘외부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여야이경우자체전담반의구성기준과의뢰할수있는외부기관의기준은금융위원회가고시한다. 2 법제21조의3제1항에따른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는사업연도마이상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ㆍ평가를하여야한다. 1. 법제21조의5제1항에따른침해사고가발생하여그피해및피해확산을방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이나인터넷홈페이지구축등정보기술부문관련사업을실시하였보기술부문의기능개선ㆍ변경을수행한경우 3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법제21조의3제1항에따라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ㆍ평가를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결과보고및보완조치이행계획취약점분석ㆍ평가종료후 30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취약점분석ㆍ평가의사유, 대상, 기간등실시개요 2. 취약점분석ㆍ평가의세부수행방법 3. 취약점분석ㆍ평가결과 4. 취약점분석ㆍ평가결과에따른필요한보완조치의이행계획 5. 그밖에취약점분석ㆍ평가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정하여고시하는사항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금융위원회는전자금융거래의빈도, 총상시종업원수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달하는금융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는기준을정하여수있다. 1. 제1항에따른취약점분석ㆍ평가의방법 2. 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취약점분석ㆍ평가의실시주기 3. 제3항에따른결과보고및보완조치이행계획서의제출시기및제출시포사항 [ 본조신설 ] 제11조의6( 침해사고대응을위한금융위원회의업무등 ) 1 법제21조의6제1항제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침해사고대응을총괄ㆍ관리하는침해사고대책본부의운영및침해사고긴급대응침해사고대응기관의지정에관한사항

40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2. 침해사고대응을위한비상계획의수립및훈련등에관한사항 3. 침해사고조사및관련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등에대한정보요청에관한사항 4.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가사용하고있는소프트웨어중침해사고와관련있는어를제작한자및관계행정기관등에대한보안취약점통보등에관한사항 2 금융위원회는법제21조의6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기관등에관련정보제공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보존기간ㆍ보존방법및파기절차ㆍ방법등 ) 1법제22조제3항에따른전자금융거래기록의종류별보존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내지제5호에관한사항나. 해당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전자적장치의접속기록다. 전자금융거래의신청및조건의변경에관한사항라. 건당거래금액이 1만원을초과하는전자금융거래에관한기록 2. 다음각목의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보존하여야한다. 가. 건당거래금액이 1만원이하인전자금융거래에관한기록나. 전자지급수단의이용과관련된거래승인에관한기록다.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전자금융거래기록 2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동일한전자금융거래기록을생성ㆍ보존하는전자금융보업자가제1항제1호각목의전자금융거래기록을보존하여야하는기간은같은호에도고 3년으로한다.< 개정 , > 3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및전자금융보조업자 (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한다 ) 는제1항 2항의전자금융거래기록을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또는자기테이프, 그밖의리조직을이용한방법으로보존하여야한다.< 개정 , > 4금융회사등은제3항에따라전자금융거래기록을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의전산조직을이용하여보존하는경우에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각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개정 , , > 5 금융회사등이법제22조제2항에따라전자금융거래기록을파기할때그절차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를준용한다.< 신설 > 6 법제22조제3항에따른상거래관계가종료된날의기준은금융회사등과거래상대상거래관계가관계법령, 약관또는합의등에따라계약기간의만료, 해지권ㆍ해제의행사, 소멸시효의완성, 변제등으로인한채권의소멸, 그밖의사유로종료으로한다.< 신설 >

41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제목개정 ] 제13조 ( 이용한도등 ) 1 법제23조제1항제1호에따른전자화폐의발행권면최고한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한다. 다만, 금융실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실지명의로발행된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한다. < 개정 , > 2법제23조제1항제2호에따른전자자금이체의이용한도는 100억원의범위에서금가정하여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간에별도의계약우에는그이용한도를달리정할수있다.< 개정 , , 2 3법제23조제1항제3호에따른직불전자지급수단의이용한도는 1억원의범위에서금회가정하여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간에별도의계경우에는그이용한도를달리정할수있다.< 개정 , , 4 법제23조제2항에따른전자적장치로부터의현금출금최고한도는 1천만원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이용자간에별이있는경우에는그최고한도를달리정할수있다.< 신설 > 5제2항본문및제3항본문에따른이용한도와제4항본문에따른최고한도의구은전자자금이체의방법, 이용횟수나이용기간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 < 개정 , , > 제14조 ( 분쟁처리및분쟁조정신청절차등 ) 1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법제2 에따라손해배상등의분쟁처리를위한분쟁처리책임자및담당자를지정하고, 그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를인터넷등을통하여이용자에게알한다. < 개정 > 2이용자는법제27조제2항에따라손해배상등의분쟁처리를요구하는경우에는서문서를포함한다 ) 또는전자적장치를이용하여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본점이점에분쟁의처리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 15일배상등분쟁처리에대한조사또는처리결과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개정 20 3이용자는법제27조제2항에따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른원의금융분쟁조정위원회또는 소비자기본법 에따른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조정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개정 , > 제15조 ( 허가또는등록면제등 ) 1법제28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를말한다. < 개정 , > 1. 법제2조제3호다목및라목에따른금융회사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및제8호관

4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중신용카드사업자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기관 5. 삭제 < > 2법제28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회사 " 란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를말한다.< 개정 , , , > 1.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자는제1호의전자자금이체업무를금융위원회에등록하지아니하고행할수있는금융회사제외한다.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 ( 법제28조제2항제1호에따른업무로제한한다 )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및융회사나. 삭제 < >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금융회사라.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3법제28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전자금융업무 " 라함은전자금융거래하여자금을수수 ( 授受 ) 하거나수수를대행하는전자금융업무로서다음각호의어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따라예치받는업무 2. 수취인을대행하여지급인이수취인에게지급하여야할자금의내역을전자적인지급인에게고지하고, 자금을직접수수하며그정산을대행하는업무 4법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1. 가맹점이 1개의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지방자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행정시를말한다 ) 안에만위치할것 2. 가맹점수가 10개이하일것 3. 가맹점이 1개의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을말한다 ) 치할것 4. 가맹점이 1개의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및제10조에따른사다 ) 안에만위치할것 5법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이라함은 30억원을말우법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따른총발행잔액의구체적인산정방법은금융위원회가여고시한다.< 개정 >

43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6법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상환보증보험등에경우 " 라함은선불전자지급수단의미상환잔액전부에대하여제22조제2항각호의에해당하는금융회사로부터지급보증을받거나상환보증보험 ( 이에상당하는공제를포다 ) 에가입한경우를말한다.< 개정 > 7법제28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 라자금융거래와관련된자금을수수하거나수수를대행하지아니하고전자지급거래에관한보만을단순히전달하는업무를말한다. 8법제28조제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사고가발생한경우 " 라함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해당법인임직원의위법하거나부당한행위로이용자또는가맹점에대한환급이사실상불가능하게된경우 2. 해당전자금융업무와관련된접근매체의위조또는변조로이용자또는가맹점에생한경우 3. 해당지급수단의관리를위한정보처리시스템의장애로이용자또는가맹점에손한경우 4. 해당법인의임직원또는가맹점이이용자의전자금융거래정보를노출하거나그법령에따른개인정보또는신용정보보호관련규정을위반한것이명백한경우제16조 ( 전자채권등록에관한절차와방법등 ) 1전자채권을전자채권관리기관 ( 법제 1항에따라전자채권의등록및관리업무를행하기위하여등록한자를말한다. 이서같다 ) 에등록하려는자는미리금융회사와전자채권의발행및채무의이행을위설약정을체결하여야한다. < 개정 > 2전자채권관리기관은금융회사를거쳐전자채권의등록을신청받은때에는그전자채발행내역의이상유무를확인하고, 이상이없으면전자채권등록원장에등록한후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3전자채권관리기관이제2항에따라전자채권을등록하는경우그등록사항은다음각같다.< 개정 > 1. 전자채권의채권번호와종류 ( 보증채권인지무보증채권인지여부 ) 2. 채권자및채무자와그거래금융회사에관한사항 3. 전자채권의발행일및변제기 4. 전자채권의발행한도및발행금액 5. 그밖에전자채권의등록에필요한사항 4전자채권관리기관은등록된전자채권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관리하여야한다 > 1. 전자채권의변제기와관련된사항의채무자에대한통지 2. 전자채권의변제내역및미변제내역

44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3. 전자채권의양도내역 4. 금융회사간전자채권관련결제내역 5. 전자채권관련거래의정지에관한사항 6. 그밖에전자채권의관리와관련된사항제17조 ( 자본금요건 ) 1법제30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 < 개정 > 1. 법제28조제2항제1호의전자자금이체업무의경우 : 30억원 2. 법제28조제2항제2호의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의경우 : 20억원 3. 법제28조제2항제3호의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의경우 : 20억원 2 법제30조제3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액을말한다.< 신설 > 1. 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의경우 : 3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업무의경우 : 3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업무의경우 : 3억원 3법제30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을말한다.< 개정 > 1. 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의경우 : 1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업무의경우 : 1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업무의경우 : 5억원 4. 법제29조의전자채권의등록및관리업무의경우 : 30억원 4법제28조및법제29조에따른업무를둘이상영위하려는경우에는제1항부의구분에따른금액의합계액을자본금ㆍ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으로한다. 다만, 이 50억원이상이면 50억원으로한다.< 개정 > 제18조 ( 재무건전성기준등 ) 1법제28조및법제29조에따른허가를받거나자 ( 이하이조에서 " 신청인 " 이라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정된금융감독원의검사대상기관인경우에는그기관의설립ㆍ운영등에관한법령에서는경영건전성에관한기준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재무건전성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2신청인이제1항의검사대상기관이아닌경우에는신청인 [ 신청인의대주주가 독점규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 ( 동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1 2호에해당하는기업집단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 기업집단 " 이라한다 ) 에속면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를제외한그기업집단을포함한다 ] 의자기자총액또는기본재산에대한부채총액의비율이 100분의 200의범위안에서금융하여고시하는비율이하이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신청금융위원회가그비율을달리정하여고시할수있다.< 개정 >

45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1. 정부또는광역지방자치단체 ( 이하 " 정부등 " 이라한다 ) 가자본금ㆍ출자총액또는의 100분의 10 이상을소유하고있거나출자하고있을것 2. 신청인의사업수행이곤란하게되는경우정부등이해당사업을인수할것을그사업의연속성에대하여정부등이보장하고있을것 3.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에맞추어재무구조개선계획을제출할것 3법제31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출자자 " 라함은다음각호와정 , > 1.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을기준으로본인및그와 자본시장과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 계인 " 이라한다 ) 가소유하는주식의수또는출자지분이가장많은경우의그본대주주 " 라한다 ). 다만,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를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 ( 최대주주인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주주와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 ) 나. 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 2.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또는출자자 3. 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합계액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해당하는자 4. 임원의임면 ( 任免 ) 등해당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주주또는출자자제19조 ( 대주주인출자자등 ) 1 법제32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출자자 " 3항에따른주요출자자를말한다. < 개정 > 2법제32조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관계법령 " 이라함은별표 1의2 각을말한다.< 개정 > 제20조 ( 허가와등록의신청방법등 ) 1법제28조및법제29조에따라허가를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허가또는등록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한다. < 개정 > 1. 상호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2. 임원에관한사항 3. 자본금및출자자 (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소액출자자를제외한다 ) 의성명칭과그지분율 4. 영위하려는전자금융업무 5. 전자금융업무외의사업을영위하고있거나영위하려는자의경우에는해당사 ( 허가의경우에한한다 )

46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2 제1항에따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금융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이법인인경우로한정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개정 , 정관및자본금납입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3. 주주의구성 ( 허가의경우만해당한다 ) 4. 업무개시후 3년간의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및예산수지계산서를포함한 5. 전문인력및시설현황을기재한서류 6. 영업현황 ( 허가의경우만해당한다 ) 을기재한서류 7. 삭제 < > 8. 그밖에허가또는등록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3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허가신청서를제출받은날부터 3월이내에허가여부를고,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4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등록신청서를제출한자가법제31조의등록요건을갖에는지체없이등록을하고, 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제출받은서류에흠결이있는경우에는서류은날부터 10일이내에보완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에걸린기간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 6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청서류의서식을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21조 ( 등록말소신청 ) 1법제34조제1항에따라등록의말소를신청하려는자는금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이용자보호조치를마친후,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상호및주된사무소소재지 2. 등록을말소하려는전자금융업무의종류 3. 등록말소의사유 4. 등록말소에따른이용자보호조치내역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등록말소신청서류의서식을정하여고시한다.< 신설 20 제22조 ( 겸업가능업무등 ) 1법제35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 개정 , 전자금융업과관련된정보처리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개발ㆍ판매ㆍ대여 2.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를위한전자금융업무의일부대행 3. 그밖에법제28조또는법제29조에따른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업무여필요한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2법제35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회사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금융회사를말한다.< 개정 , , >

47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1.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 ( 종합금융회사만해제7호및제8호의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보증기금 4.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5. 제2조제1호및제2호의금융회사제23조 ( 전자금융업가맹점계약해지사유 ) 법제38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가맹점이법제26조또는법제37조제3항제3호내지제5호를위반하여형우 2. 가맹점이법제37조제1항ㆍ제2항또는제3항제3호내지제5호를위반한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서면통보가있는경우 3.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해당가맹점의폐업사실을서면으로통보받은경우제24조 ( 경영지도의기준 ) 법제42조제2항에따른경영지도의기준에는다음각호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법제28조또는법제29조에따른허가또는등록의요건인자본금의유지 2. 자기자본의보유기준에관한사항 3. 유동성부채에대한유동성자산의보유기준에관한사항 4. 총자산대비투자위험성이낮은자산의비율에관한사항 ( 선불전자지급수단의전자화폐발행자의경우는제외한다 ) 5. 미상환잔액대비자기자본의비율에관한사항 (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인및전행자에한한다 ) 제2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등의인가 ) 1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제1항에따라합병ㆍ폐지의인가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 1. 법제45조제1항제1호에따른합병의경우가. 전자금융산업의효율화와신용질서의유지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나. 합병에따른영업계획및조직운영계획이적정할것다. 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또는합병후존속하는회사등이법제3 32조를위반하지아니할것라. 상법 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그밖의관계법령에따행에하자가없을것 2. 법제45조제1항제2호에따른해산또는폐지의경우가. 해당금융회사의경영및재무상태등에비추어부득이한사정이있을것

4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나. 전자화폐이용자및가맹점보호와신용질서유지에지장을주지아니할것다. 상법 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그밖에관계법령에따행에하자가없을것 2법제45조제1항제3호에따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수인가에관하여는제를, 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인가에관하여는제1항제2호를각각준용한다. 3금융위원회는법제45조제1항에따른인가의세부요건, 신청서류, 그밖에필정하여고시할수있다.< 개정 > 제26조 ( 업무정지및과징금부과의기준등 ) 1법제43조제2항에따라업무정지를제4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의기간및과징금의금액은별표 2와같다. < 개정 > 2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및위반횟수등을참작하여제1항에따른업무정지의또는과징금의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다만, 우에도업무정지의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총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수없다.< 개정 , > 1. 법제46조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 : 50억원 2. 법제46조제2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 : 5천만원제27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금융위원회는법제4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부과하려는때에는그위반행위의종별과해당과징금의금액등을명시하여납부할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 20일이내에과징금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안납부할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 3제2항에따라과징금을납부받은수납기관은영수증을납부자에게교부하고, 지체납한사실을금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4과징금은이를분납할수없다. 제28조 ( 체납처분의위탁 ) 1금융위원회는법제46조제5항에따라체납처분에관한세청장에게위탁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개 , > 1. 금융위원회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및고지서 3. 납부독촉장 2국세청장은제1항에따라위탁받은체납처분업무를종료한경우에는그업무종료밖에필요한사항을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 >

49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8조의2( 환급가산금의이율 ) 법제46조의2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란은행 ( 은행법 에따라은행업의인가를받은은행을말한다 ) 의정기예금이자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이율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29조 ( 통계조사의대상과방법등 ) 법제47조제1항에따라한국은행이실시하는및전자금융거래에관한통계조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대상으로한다. 1. 전자금융업무를영위하거나이를보조하는기관또는단체나사업자의자산ㆍ부채금, 전자금융거래에관련된매출ㆍ비용및수익에관한사항 2. 전자금융거래를처리하는정보처리시스템현황에관한사항 3. 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이용과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및전자채권거래금융거래의현황에관한사항 4. 그밖에전자금융업및전자금융거래에관한현황파악또는통화신용정책의수행사항제30조 ( 권한의위탁 ) 1금융위원회는법제48조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금융위탁한다. < 개정 , , , , 1. 법제21조제2항에따른인증방법에관한기준의설정 1의2. 법제21조제4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의접수 1의3. 법제21조의3제1항에따른취약점분석ㆍ평가결과의접수 1의4. 법제25조에따른약관의제정및변경보고의접수, 약관변경의권고 2. 법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및제34조에따른등록및등록말소 2의2. 법제30조제4항에따른기준을초과하는경우그내용에관한신고의접 2의3. 법제33조제2항에따른허가ㆍ인가를하기위한검토 2의4. 법제33조의2제2항및제45조의2제2항에따른본허가ㆍ본인가의요건을는지의확인 2의5. 법제33조의2제4항및제45조의2제4항에따른예비허가ㆍ예비인가의조확인및본허가ㆍ본인가의요건을충족하는지의확인 3. 법제40조에따른제휴, 위탁또는외부주문에관한계약에대한시정또는 4. 법제42조제1항에따른업무및경영실적보고서의제출방법및절차의결정, 수 5. 법제42조제2항에따른경영지도기준의구체적산정방법의설정 2금융감독원장은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제31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금융위원회 ( 제30조에따라금융위원회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같은영제1

50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25조에따른약관의제정및변경에관한사무 2. 법제28조, 제29조, 제33조에따른허가와등록등에관한사무 2의2. 법제33조의2에따른예비허가에관한사무 3. 법제34조에따른등록의말소에관한사무 4. 법제39조제1항부터제5항까지, 제40조에따른감독ㆍ검사또는자료제출사후조치등에관한사무 5. 법제39조제6항및제44조에따른조치, 청문등에관한사무 6. 법제41조제2항에따른공동검사에관한사무 7. 법제42조에따른회계처리구분및건전경영지도에관한사무 8. 법제45조에따른인가에관한사무 9. 법제45조의2에따른예비인가에관한사무 2 금융감독원장또는한국소비자원 ( 제1호의사무만해당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수있다. 1. 법제27조에따른분쟁처리및분쟁조정에관한사무 2. 법제39조제1항부터제5항까지, 제40조에따른감독ㆍ검사또는자료제출사후조치등에관한사무 3. 법제39조제6항에따른조치에관한사무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신설 > 1. 법제6조제2항에따른접근매체의발급에관한사무 2. 법제28조제2항제2호에따른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에관한사무 3. 법제28조제2항제3호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32조 ( 규제의재검토 ) 1 금융위원회는제5조제2항에따른금융회사의범위에대하 1월 1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 1월 1일전까지를말한다 )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2 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하여야한다.< 신설 , > 1. 제11조의3제1항에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대상금융회사등의기준 : 1일

51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2. 제 11 조의 3 제 4 항에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자격요건 : 2015 년 1 월 1 일 [ 본조신설 ] 부칙 < 제19783호, > 1( 시행일 ) 이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 다른법령의개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2항을삭제하며, 동항제3항각호 " 제1항제10호의규정에따른사업자가동항동호라목의규정에따라 " 를 " 제1항제사업자가동항동호가목에따라 " 로한다. 1법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제3자 " 라함은다음각호의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법제13조제2항제10호의결제대금예치업무를하기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2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한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자가. 법제24조제1항에따른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이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한다 ) 을체결할것나.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른금융기관또는 우체국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에결제대금의예치만을위한계좌로개설ㆍ통보한계좌자의결제대금을예치할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단서에따른금융기관 부칙 < 제19958호,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내지제6조생략제7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내지 9생략 10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 소비자보호법 에따른한국소비자보호원 " 을 " 소비자기본법 에한국소비자원 " 으로한다. 11내지 <16> 생략제8조생략

5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0653호,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2조에따라개정되이영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31> 까지생략 <3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13조제2항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1호단서ㆍ제5항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ㆍ단서ㆍ제3 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3호ㆍ제2항제7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전단, 제21조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3항, 제26조제2 제1항ㆍ제2항본문ㆍ제3항, 제28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1호, 제28조제2 1항각호외의부분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전단ㆍ제3항및별표 2 제 " 금융감독위원회 " 를각각 " 금융위원회 " 로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및제22조제2항제1호중 " 설치등에관한법률 " 을각각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 로한다. 제20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에따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담당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따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이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을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첨부하도록한다. 1. 정관및자본금납입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3. 주주의구성 ( 허가의경우만해당한다 ) 4. 업무개시후 3년간의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및예산수지계산서를포함한 5. 전문인력및시설현황을기재한서류 6. 영업현황 ( 허가의경우만해당한다 ) 을기재한서류 7. 임원의이력서및경력증명서 8. 그밖에허가또는등록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별표 1 제25호를다음과같이한다. 25.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33> 부터 <49> 까지생략

53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0947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25조까지생략제2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87> 까지생략 <8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및제1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13호를삭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금융투자협회제15조제2항제2호가목중 " 증권거래법 에따른증권회사 " 를 " 자본시장과금융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로하고, 같은호나목을삭제하며, 다목중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제1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8" 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및같은항제2호다목중 " 증권거래법 " 을각각 " 자융투자업에관한법률 " 로한다. 별표 1 제8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표제9호부터제11호까지및제24호다.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89> 부터 <113> 까지생략제27조및제28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9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시행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한다.

54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21> 까지생략 <2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정책금융공사제15조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5호를삭제한다.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기관제25조제2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제2조제1호, 제1호의2 및제2호의금융기관 <23> 부터 <25> 까지생략 부칙 < 제2159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및제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농지법시행령 개정에따른유효기간등 ) 1 농지법시행령 별표 2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효력을가진다. 2 농지법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농지경허가의경우와다른법률에따라농지전용허가또는그변경허가가의제되는인가가등의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를신청하거나농지전용신고 ( 변경신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를하는것부터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신청하거나농지전용신고를하는것에대하여도이를적용한다. 제3조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에따른적용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2조제1호규정은이영시행전에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거나승인을신청여도적용한다. 제4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적용례등 ) 1 산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분양계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라조례사항은해당조례가제정또는개정될때까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2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따간을단축한사업장부터적용한다. 제6조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행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55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7조 (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따라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연장을받아그기간중에있는자에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5항후단의개정규정을적용하되, 같은개정규정라 1회의연장을받은것으로본다. 제8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이전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9조 ( 하수도법시행령 의개정에따른경과조치 ) 1 하수도법시행령 제38조 2호가목의개정규정에따른최초의재교육은이영시행전에실시한가장최근의료일부터기산하여 5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에실시한다. 2 하수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2176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23> 까지생략 <24>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 신용정보업자 " 를 " 신용정보회사 " 로한다. <25> 부터 <31> 까지생략제5조생략 부칙 < 제2215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43> 까지생략 <144>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관한법률 제21조제1항 " 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으로한다. <145> 부터 <192> 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6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1 조의 2, 제 19 조, 2 의개정규정은 2012 년 5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4076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0까지생략 11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 전자거래기본법 " 을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 으로 12부터 <16> 까지생략제4조생략 부칙 < 제2463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5조까지생략제1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26> 까지생략 <27>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중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및제4조의2" 를 " 부가행령 제8조및제10조 " 로한다. <28> 부터 <37> 까지생략제17조생략 부칙 < 제2488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전자금융기반시설취약점분석ㆍ평가에관한적용례 ) 제11조의5제2항각호본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개시되는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

57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자격에관한특례 ) 별표 1 제3호나목의개정규정에도불영시행당시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장이나그장이지정한사람은같은개에따른교육을이수하지아니하였어도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자격을가진다. 다만, 행후 1년이내에같은개정규정에따른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제4조 ( 오류의정정통지방법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법제8조제2항따라오류의정정요구를받았거나오류가있음을안경우에는제7조의2의개정규정에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2527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29> 까지생략 <30>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다음과같이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31> 부터 <34> 까지생략제3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4 년 8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16 조까지생략 부칙 < 제2594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법률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4조른합병의등기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31> 까지생략 <3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삭제한다. <33> 부터 <37> 까지생략

5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5 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5 년 4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9 조의 2 및제 30 조제 1 항제 2015 년 10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720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6> 까지생략 <47>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다음과같이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보증기금제22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보증기금별표 1의2 제19호를다음과같이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 <48> 부터 <59> 까지생략제3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6 년 6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다만제 6 조의 2 의개정규정은 2016 년 행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60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61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6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63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64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 시행 ] [ 고시제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및동법시행령 ( " 이라한다 ) 에서금융위원회에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및다른법령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의정보기술부문안전성확보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전산실 " 이라함은전산장비, 통신및보안장비, 전산자료보관및출력장비를말한다. 2. " 전산자료 " 라함은전산장비에의해입력ㆍ보관ㆍ출력되어있는자료를말하며입력ㆍ출력되어있는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CD) 등보조기억함한다. 3. " 정보처리시스템 " 이라함은전자금융업무를포함하여정보기술부문에사용되는하 (hardware) 와소프트웨어 (software) 를말하며관련장비를포함한다 4. " 정보기술부문 " 이라함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를이용하여정보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또는수신을행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업무, 인설및조직을말한다. 5. " 정보보호 " 또는 " 정보보안 " 이라함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를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또는수신되는정보의유출ㆍ위변조ㆍ훼손등을방지하기하여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수단을강구하는일체의행위를말하며사이버안전을포다. 6. " 정보보호시스템 " 이라함은정보처리시스템내정보를유출ㆍ위변조ㆍ훼손하거나정시스템의정상적인서비스를방해하는행위로부터정보등을보호하기위한장비및램을말한다. 7. " 해킹 " 이라함은접근을허가받지아니하고전자금융기반시설에불법적으로침투가받지아니한권한을불법적으로갖는행위또는전자금융기반시설을공격하거나해치는행위를말한다.

65 전자금융감독규정 8. " 컴퓨터악성코드 "( 이하 " 악성코드 " 라한다 ) 라함은컴퓨터에서이용자의허락를복사하거나변형한뒤정보유출, 시스템파괴등의작업을수행하여이용자에게주는프로그램을말한다. 9. " 공개용웹서버 " 라함은인터넷이용자들이웹페이지를자유롭게보고웹서비스드웹을이용한서비스를말한다 ) 를이용할수있게해주는프로그램이실행되는한다. 10. " 정보통신망 "( 이하 " 통신망 " 이라한다 ) 이라함은유ㆍ무선, 광선등정보여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등을처리ㆍ저장및송ㆍ수신할수있는정보통신조직말한다. 11. 삭제제3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범위 ) 법제2조제5호에서 " 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 " 라함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신용카드업자의신용카드승인그밖의자금정산에관한업무를지원하는사업자 2.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은행업을영위하는자의자금인출업무, 환업무및그지원하는사업자 3. 전자금융업무와관련된정보처리시스템을해당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를위하하는사업자 4. 제1호부터제3호의사업자와제휴, 위탁또는외부주문 ( 이하 " 외부주문등관한계약을체결하고정보처리시스템을운영하는사업자 제2장전자금융거래당사자의권리와의무제4조 ( 확인에필요한구체적인거래내용 ) 시행령제7조제4항제6호에서 " 금융위원회가고시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 법제8조에따른오류정정요구사실및처리결과에관한사항 2. 전자금융거래신청, 조건변경에관한내용제5조 ( 전자금융사고책임이행을위한보험등의가입에관한기준 ) 1 금융회사또는업자가법제9조제4항에따라전자금융사고책임이행을위한보험또는공제에가입보상한도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금액이상이어야한다. 1.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 ( 다만, 은행법 에의한사및같은법제58조에의해인가를받은외국금융회사의국내지점은제외한다 ) 의회사,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회사 : 20억원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8호의회사, 전자금융거래법 3호나목 ( 신용카드업자에한한다 ) 및다목의회사,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

66 전자금융감독규정 의회사, 은행법 에따른지방금융회사및같은법제58조에의해인가를받회사의국내지점 : 10억원 3.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2호 ( 다만, 명의개서대행업무를회사는제외 ) 의회사 : 5억원 4. 제1호부터제3호이외의금융회사 : 1억원. 다만, 제1호부터제3호관련법령에의해당해금융회사를구성원으로하는금융회사를통해전자금융거래보기술부문의주요부분을공동으로이용하는경우, 정보기술부문의주요부문을제공하융회사가공동이용금융회사전체의사고를보장하는내용으로제2호의금액 ( 시행령제5호의금융회사는제1호의금액 ) 이상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면공동이용는본호의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것으로본다. 5. 법제28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전자금융업자 : 2억원 6. 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금융업자중제1호또는제2호에속하는금융회신용카드, 직불카드등거래지시에사용되는접근매체의정보를저장하는전자금융 10억원 7. 제5호, 제6호이외의전자금융업자 : 1억원 < 종전의제6호에서이동 >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금융사고책임이행을위한준비금을적립하는는제1항각호에서정한금액이상의금액을보유하고책임이행이신속히이루어질록준비금관리및지급에관한내부절차를수립하여운영하여야한다.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보험또는공제가입과준비금적립을병행하는경또는공제의보상한도는제1항에서정한금액에서준비금적립액을차감한금액이상다. 4 제1항부터제3항의규정은전자금융업무를취급하지않는금융회사에대하여는아니한다. 제6조 ( 추심이체출금동의의방법등 ) 1 시행령제10조제1호에서 " 금융위원회가하는전자문서 " 라함은다음각전자문서을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으로다음각목의요건을구비된한전자문서가. 전자서명을생성하기위하여이용하는전자적정보 ( 이하 " 전자서명생성정보 " 라인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전자서명당시본인이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ㆍ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으로다음각목의요건을구비된한전자문서가. 서명전실명증표를통해본인확인

67 전자금융감독규정 나. 전자문서가생성된이후서명자가지급인본인임을확인가능다. 전자서명및전자문서에대한위변조여부확인이가능라. 전자문서를고객에게전송한이후고객이취소할수있는충분한기간부여 3. 삭제 2 시행령제10조제1호및제2호에서 " 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 " 이라함은다음법을말한다. 1. 전화녹취 2. 음성응답시스템 (Audio Response System : ARS) 3 지급인 ( 출금계좌의실지명의인을포함한다 ) 이출금의동의를해지하는경우에도제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4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또는수취인은제1항각호의출금동의의방법을운용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확인하여야한다. 1. 지급인과추심이체출금계좌실지명의인이동일인인사실 2. 지급인과추심이체출금계좌실지명의인이동일인이아닐경우에는지급인이당해서출금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는사실제6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대상 ) 1 시행령제11조의3제1항후단에서 " 금가정하여고시하는상시종업원수의산정방식 " 이란 소득세법 에따른원천징수의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자를말한다. 2 시행령 < 별표 1> 의제3호나목단서에서 "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산정방식소득세법 에따른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자를말한다. 제3장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제1절통칙제7조 ( 전자금융거래종류별안전성기준 ) 법제21조제2항의 " 금융위원회가정하는함은다음각호의내용에관하여제8조부터제37조에서정하는기준을말한다. 1. 인력, 조직및예산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등시설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및정보통신망등정보기술부문 4. 그밖에전자금융업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제 2 절인력, 조직및예산부문 제 8 조 ( 인력, 조직및예산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인력및조직의운용 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68 전자금융감독규정 1. 정보처리시스템및전자금융업무관련전담조직을확보할것 2. 외부주문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계약내용의적정성을검토하고자체적제가가능하도록회사내부에조직과인력을갖출것 3. 전산인력의자질향상및예비요원양성을위한교육및연수프로그램을운영할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임직원이정보보안관련법규가준수되고있는지정기적으로고그점검결과를최고경영자에게보고할것 5. 최고경영자는임직원이정보보안관련법규를위반할경우그제재에관한세부기를마련하여운영할것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인력및예산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력하여야한다. 1. 정보기술부문인력은총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정보기의 100분의 5 이상이되도록할것 2. 정보보호예산을정보기술부문예산의 100분의 7 이상이되도록할것 3 제2항각호의사항을이행하지못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그사유보호에미치는영향등을설명한자료를해당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운영하는지등을통해매사업연도종료후 1개월이내에공시하여야한다. 다만, 허가, 를마친후 1년이지나지않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공시하지아니할수 4 제2항제1호의인력에관한기준은 < 별표 1> 과같으며, 제2항제2호의예산에 < 별표 2> 와같다. 제8조의2( 정보보호위원회운영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중요정보보호에관을심의ㆍ의결하는정보보호위원회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 2 정보보호위원회의장은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하며, 위원은정보보호업무관련부서산운영및개발관련부서장, 준법업무관련부서의장등으로구성한다. 3 정보보호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1. 법제21조제4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계획서에관한사항 2. 법제21조의2제4항제1호에관한사항 3. 법제21조의3에서정한취약점분석ㆍ평가결과및보완조치의이행계획에관 4. 전산보안사고및전산보안관련규정위반자의처리에관한사항 5. 기타정보보호위원회의장이정보보안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정한사항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정보보호위원회심의ㆍ의결사항을최고경영자에게보고하여야다. 5 최고경영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사항을준수하여야다.

69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절시설부문제9조 ( 건물에관한사항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산실이위치한건물에관하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건물출입구는경비원에의하여통제하고출입통제보안대책을수립ㆍ운용할것 2. 비상시대피를위한비상계단및정전대비유도등을설치할것 3. 번개, 과전류등고전압으로인한전산장비및통신장비등의피해예방을위를갖출것 4. 서버, 스토리지 (Storage) 등전산장비및통신장비등의중량을감안한을수립ㆍ운용할것 5. 화재발생시조기진압을위한소화기및자동소화설비등을갖추고, 화재전파배연설비설치등화재예방안전대책을수립ㆍ운용할것 6. 화재발생위험이높은지역, 상습침수지역및진동피해발생지역등외부환경산장비등이영향을받을수있는지역은제외할것제10조 ( 전원, 공조등설비에관한사항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산실이의전원, 공조등설비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전원실, 공조실등주요설비시설에자물쇠등출입통제장치를설치할것 2. 전원, 공조, 방재및방범설비에대한적절한감시제어시스템을갖출것 3. 전산실의전력공급중단에대비하여자가발전설비를갖출것 4. 전력공급장애시전력선대체가가능하도록복수회선을설치하고전력공급의연를위한무정전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5. 과전류, 누전에의한장애방지를위하여과전류차단기, 누전경보기등을설치전압및주파수유지를위한정전압정주파수장치 (Constant Voltage C : CVCF) 를갖출것 6. 전산실에공급되는전원및공조설비는부하가큰설비부분과분리하여설치하비상태점검을위한압력계, 온도계등을갖출것 7. 전산실에 24시간동안적정한온도및습도를유지하기위해서자동제어항갖출것제11조 ( 전산실등에관한사항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산실에관하여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화재ㆍ수해등의재해및외부위해 ( 危害 ) 방지대책을수립ㆍ운용할것 2. 상시출입문은한곳으로정하며상시출입은업무와직접관련이있는사전여허용하고, 그밖의출입자에대하여는책임자의승인을받아출입하도록하며리기록부를기록ㆍ보관할것 3. 상시출입이허용된자이외의출입자의출입사항에대하여는전산실의규모등을감안하여무인감시카메라또는출입자동기록시스템설치등적절한조치를취하

70 전자금융감독규정 후확인이가능하도록할것 4. 출입문은이중안전장치로보호하며외벽이유리인경우유리창문을통하여접근록조치할것 5. 천정ㆍ바닥ㆍ벽의침수로인한정보처리시스템의장애가발생하지않도록외벽과와의거리를충분히유지하고이중바닥설치등방안을강구할것 6. 적정수준의온도ㆍ습도를유지하기위하여온도ㆍ습도자료자동기록장치및경보치등적절한조치를취할것 7. 케이블이안전하게유지되도록전용통로관설치등적절한보호조치를강구할 8. 정전에대비하여조명설비및휴대용손전등을비치할것 9. 집적정보통신시설 (Internet Data Center : IDC) 등과같이하는장소에정보처리시스템을설치하는경우에는미승인자가접근하지못하도록적절한근통제대책을마련할것 10. 다음각목의중요시설및지역을보호구역으로설정관리할것가. 전산센터및재해복구센터나. 전산자료보관실다. 정보보호시스템설치장소라. 그밖에보안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처리시스템설치장소 11. 국내에본점을둔금융회사의전산실및재해복구센터는국내에설치할것 12. 무선통신망을설치하지아니할것 제4절정보기술부문제12조 ( 단말기보호대책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단말기보호를위하여다음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업무담당자이외의사람이단말기를무단으로조작하지못하도록조치할것 2. 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하는단말기에대해정당한사용자인가의여부를확인할수록을유지할것 3. 외부반출, 인터넷접속, 그룹웨어접속의금지등강화된보호대책이적용되를지정할것 4. 정보유출, 악성코드감염등을방지할수있도록단말기에서보조기억매체및장비에접근하는것을통제할것 5. 삭제제13조 ( 전산자료보호대책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산자료의유출, 파괴하기위하여다음각호를포함한전산자료보호대책을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1. 사용자계정과비밀번호를개인별로부여하고등록ㆍ변경ㆍ폐기를체계적으로관리할

71 전자금융감독규정 2. 외부사용자에게사용자계정을부여하는경우최소한의작업권한만할당하고적절한치를갖출것 3. 전산자료의보유현황을관리하고책임자를지정ㆍ운영할것 4. 전산자료의입력ㆍ출력ㆍ열람을함에있어사용자의업무별로접근권한을통제할 5. 전산자료및전산장비의반출ㆍ반입을통제할것 6. 비상시에대비하여보조기억매체등전산자료에대한안전지출및긴급파기계획운용할것 7. 정기적으로보조기억매체의보유현황및관리실태를점검하고책임자의확인을 8. 중요도에따라전산자료를정기적으로백업하여원격안전지역에소산하고백업내록ㆍ관리할것 9. 주요백업전산자료에대하여정기적으로검증할것 10. 이용자정보의조회ㆍ출력에대한통제를하고테스트시이용자정보사용인인이용자정보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이용자의동의를얻은경우테사용가능하며, 그외부하테스트등이용자정보의사용이불가피한경우이용환하여사용하고테스트종료즉시삭제하여야한다 ) 11. 정보처리시스템의가동기록은 1년이상보존할것 12. 정보처리시스템접속시 5회이내의범위에서미리정한횟수이상의접속는경우정보처리시스템의사용을제한할것 13. 단말기에이용자정보등주요정보를보관하지아니하고, 단말기를공유하지 ( 다만, 불가피하게단말기에보관할필요가있는경우보관사유, 보관기간및관등을정하여책임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 14. 사용자가전출ㆍ퇴직등인사조치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사용자계정사용중지, 공동사용계정변경등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접근을통제할것 2 제1항제1호의사용자계정의공동사용이불가피한경우에는개인별사용내역을기리하여야한다.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단말기를통한이용자정보조회시사용자, 사용ㆍ조회내용, 접속방법이정보처리시스템에자동적으로기록되도록하고, 그기록을 1 보존하여야한다. 4 제1항제11호의정보처리시스템가동기록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접속의성상관없이자동적으로기록ㆍ유지되어야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한일시, 접속자및접근을확인할수있는접근기록 2. 전산자료를사용한일시, 사용자및자료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접근기록 3. 정보처리시스템내전산자료의처리내용을확인할수있는사용자로그인, 액세접근기록 5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단말기와전산자료의접근권한이부여되는정보처리시관리자에대하여적절한통제장치를마련ㆍ운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관

72 전자금융감독규정 주요업무관련행위는책임자가제28조제2항에따라이중확인및모니터링을하여제14조 ( 정보처리시스템보호대책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정보처리시스템의안전영을위하여다음각호를포함한보호대책을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1. 주요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구동, 조작방법, 명령어사용법, 운용순서, 장애등시스템운영매뉴얼을작성할것 2.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 : D 그램등주요프로그램에대하여정기적으로유지보수를실시하고, 작업일, 작업내결과등을기록한유지보수관리대장을작성ㆍ보관할것 3. 정보처리시스템의장애발생시장애일시, 장애내용및조치사항등을기록한장부를상세하게작성ㆍ보관할것 4. 정보처리시스템의정상작동여부확인을위하여시스템자원상태의감시, 경고가능한모니터링시스템을갖출것 5. 시스템통합, 전환및재개발시장애등으로인하여정보처리시스템의운영에되지않도록통제절차를마련하여준수할것 6. 정보처리시스템의책임자를지정ㆍ운영할것 7. 정보처리시스템의운영체계, 시스템유틸리티등의긴급하고중요한보정 (pat 하여는즉시보정작업을할것 8. 중요도에따라정보처리시스템의운영체제및설정내용등을정기백업및원격소산하고백업자료는 1년이상기록ㆍ관리할것 9. 정보처리시스템의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계정으로로그인 (L 및비밀번호이외에별도의추가인증절차를의무적으로시행할것 10. 정보처리시스템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계정에대한사용권역등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를수립하고, 이상징후발생시필요한통제조행할것제14조의2(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지정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자체적으로정보자산중요도평가기준에따라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및신뢰성에미치는영향이낮은정보처리시스템을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지정할수있다. 다만, 개인의고보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개인신용정보를처리하는시스템은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으로지정할수없다.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에따라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지정시제8 따른정보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에따라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을지정한날 7일이내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양식에따라정보자산중요도평가기준, 지정방안등을포함한보고서를금융감독원에제출하여야한다.

73 전자금융감독규정 4 금융감독원장은제3항에따라제출한보고서를검토한결과, 평가기준, 지정안등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개완을요구할수있다. 5 제1항의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만위치한전산실에대해서는제11조제11호및제15조제1항제5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15조 ( 해킹등방지대책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정보처리시스템및정보해킹등전자적침해행위로부터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대책을수립ㆍ운용하여. 1. 해킹등전자적침해행위로인한사고를방지하기위한정보보호시스템설치및 2. 해킹등전자적침해행위에대비한시스템프로그램등의긴급하고중요한보정 ( 에대하여즉시보정작업실시 3. 내부통신망과연결된내부업무용시스템은인터넷 ( 무선통신망포함 ) 등외부통신ㆍ차단및접속금지 ( 단, 업무상불가피하여금융감독원장의확인을받은경우에는지아니하다 ) 4. 내부통신망에서의파일배포기능은통합및최소화하여운영하고, 이를배포할결성검증을수행할것 5. 전산실내에위치한정보처리시스템과해당정보처리시스템의운영, 개발, 보직접접속하는단말기에대해서는인터넷등외부통신망으로부터물리적으로분리할업무특성상분리하기어렵다고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분리하지아니하여도다.) 2 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정보보호시스템을설치ㆍ운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을준수하여야한다. 1. 삭제 2. 최소한의서비스번호 (port) 와기능만을적용하고업무목적이외의기능및거할것 3. 보안정책의승인ㆍ적용및보안정책의등록, 변경및삭제에대한이력을기록 4. 정보보호시스템원격관리를금지할것. 다만, 원격관리가불가피한경우전용선과동등한보안수준을갖춘가상의전용회선을포함한다 ) 사용, 접근통제등을격접속보안대책을수립ㆍ운영할것 5. 정보보호시스템의작동상태를주기적으로점검할것 6. 시스템장애, 가동중지등긴급사태에대비하여백업및복구절차등을수 < 종전의제5호에서이동 > 3 제1항각호의정보보호시스템에대하여책임자를지정ㆍ운영하여야하며, 운영결이상보존하여야한다. 4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해킹등전자적침해행위로인한피해발생시즉시수있도록적절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74 전자금융감독규정 5 삭제 6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무선통신망을설치ㆍ운용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수하여야한다. 1. 무선통신망이용업무는최소한으로국한하고법제21조의2에따른정보보호최승인을받아사전에지정할것 2. 무선통신망을통한불법접속을방지하기위한사용자인증, 암호화등보안대것 3. 금융회사내부망에연결된정보처리시스템이지정된업무용도와사용지역 (z 무선통신망에접속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차단시스템을구축하고실시간모니터링체운영할것 4. 비인가무선접속장비 (Access Point : AP) 설치ㆍ접속여부, 중요으로점검할것제16조 ( 악성코드감염방지대책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악성코드감염을위하여다음각호를포함한대책을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1. 응용프로그램을사용할때에는악성코드검색프로그램등으로진단및치료후 2. 악성코드검색및치료프로그램은최신상태로유지할것 3. 악성코드감염에대비하여복구절차를마련할것 4. 제12조제3호에따른중요단말기는악성코드감염여부를매일점검할것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악성코드감염이발견된경우악성코드확산및피소화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신속하게취하여야한다. 제17조 ( 홈페이지등공개용웹서버관리대책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공개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를포함한적절한대책을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1. 공개용웹서버를내부통신망과분리하여내부통신망과외부통신망사이의독립된 ( 이하 "DMZ구간" 이라한다 ) 에설치하고네트워크및웹접근제어수단으로 2. 공개용웹서버에접근할수있는사용자계정은업무관련자만접속할수있도록이디ㆍ비밀번호이외에추가인증수단을적용할것 3. 공개용웹서버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제외한다른서비스및시험ㆍ개발도구제한할것 4. DMZ구간내에이용자정보등주요정보를저장및관리하지아니할것 ( 다관리하기위한경우에는예외로하되이경우반드시암호화하여저장ㆍ관리하여야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공개용웹서버에게재된내용에대하여다음각호을준수하여야한다. 1. 게시자료에대한사전내부통제실시 2. 무기명또는가명에의한게시금지

75 전자금융감독규정 3. 홈페이지에자료를게시하는담당자의지정ㆍ운용 4. 개인정보의유출및위ㆍ변조를방지하기위한보안조치 3 삭제 4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공개용웹서버가해킹공격에노출되지않도록대응여야한다. 5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단말기에서음란, 도박등업무와무관한프로그램터넷사이트에접근하는것에대한통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제18조 (IP주소관리대책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정보제공자주소 ( 이하 "I 다 ) 의안전한사용을위하여다음각호를포함하여적절한대책을수립ㆍ운용하여야 1. 내부통신망에서사용하는 IP주소의경우사설 IP주소사용등으로보안을 IP주소체계의외부유출을금지할것 2. 개인별로내부 IP주소를부여하여유지ㆍ관리할것 3. 내부 IP주소및외부 IP주소의인터넷접속내용을 1년이상별도로기록ㆍ 4. 정보처리시스템의운영담당, 개발담당및외부직원등업무특성별로네트워크를분리하여 IP주소를사용할것. 다만, 외부직원등과의공동작업수행등네트워어렵다고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경우에는업무특성별로접근권한을분리하여 IP주소용할수있다. 5. 내부통신망은다른기관내부통신망과분리하여사용할것 제5절정보기술부문내부통제제19조 ( 정보기술부문계획서제출절차등 ) 1 시행령제11조의2에따라금융위원술부문계획서를제출해야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단기정보기술부문계획을매년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장은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정보기술부문계획서의적정성등을평가한련보고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19조의2( 정보보호교육계획의수립시행 )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임직원의정보보강화를위하여필요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매년교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임원 : 3시간이상 ( 단,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6시간이상 ) 2. 일반직원 : 6시간이상 3. 정보기술부문업무담당직원 : 9시간이상 4. 정보보호업무담당직원 : 12시간이상 2 최고경영자는정보보호교육을실시한이후대상임직원에대해평가를실시하여야

76 전자금융감독규정 3 제1항의교육프로그램개발과정보보호교육은정보보호전문교육기관에위탁할수제20조 ( 정보처리시스템구축및전자금융거래관련사업추진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정보처리시스템및전자금융거래와관련된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하여야한다. 1. 조직에미치는영향이크거나내부직무전결기준에따라부서장전결금액이상의시에는사전에충분한타당성검토를실시할것 2. 정보처리시스템의신규사업및통합ㆍ전환ㆍ재개발등과같은주요추진사업에용대비효과분석을실시할것 3. 타당성검토와비용대비효과분석결과는전산운영위원회등독립적인조직의것 4. 정보처리시스템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분석ㆍ설계단계부터보안대구할것제21조 ( 정보처리시스템구축및전자금융거래관련계약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처리시스템구축및전자금융거래와관련된계약체결시에다음각호의사항을준한다. 1. 적합한업체를공정하게선정하기위하여객관적인업체선정기준및절차를것 2. 정보처리시스템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1호에따른기준및절에는정보보안관련사항을포함할것 3. 공정하고합리적인예정가격산출기준을수립ㆍ적용할것 4.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및대금지급방법등계약이행에필요한내계약서작성기준을수립ㆍ운용할것 5. 구매또는개발한제품의소유권, 저작권및지적재산권등의귀속관계를명확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 6. 납품또는개발이완료된소프트웨어등에대하여공급업체파산등비상사태에책을마련ㆍ운용할것 7. 검수는개발자, 계약자등이해당사자를배제하여공정하게실시할것 8. 계약조항을이행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하였거나계약조항을변경할경우에는검승인을받을것 9. 내부감사규정에따라감사가정한금액이상의계약에대하여는자체감사를실사부서의승인을받을것제22조 ( 정보처리시스템감리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정보처리시스템의안전성성확보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정보처리시스템감리지침을작성ㆍ운한다.

77 전자금융감독규정 1. 목적및대상, 시스템감리인, 감리시기및계획등일반기준 2. 기획, 개발및운용의감리실시기준 3. 지적사항및개선사항등감리후보고기준 4. 전자금융업무와관련된외부주문등에대한감리기준제23조 ( 비상대책등의수립ㆍ운용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장애ㆍ재해ㆍ파업등긴급한상황이발생하더라도업무가중단되지않도록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속성확보방안을수립ㆍ준수하여야한다. 1. 상황별대응절차 2. 백업또는재해복구센터를활용한재해복구계획 3. 비상대응조직의구성및운용 4. 입력대행, 수작업등의조건및절차 5. 모의훈련의실시 6. 유관기관및관련업체와의비상연락체제구축 7. 보고및대외통보의범위와절차등 2 제1항에따른업무지속성확보대책에는비상사태에대비한다음각호의안전대책되어야한다. 1. 파업시핵심전산업무종사자의근무지이탈에따른정보처리시스템의마비를방하여비상지원인력을확보ㆍ운영할것 2. 비상사태발생시에도정보처리시스템의마비를방지하고신속히원상복구가될정보처리시스템운영에대한비상지원인력또는외부전문업체를활용하는방안을수영할것 3. 비상지원인력이사용법을충분히이해하고업무운용이가능한수준으로전산시스템침서, 사용자매뉴얼등을쉽고자세하게작성하고최신상태로유지할것 4. 핵심전산업무담당자부재시에도비상지원인력이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비에대한연수를실시할것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업무지속성확보대책의실효성성등을매년 1회이상점검하여최신상태로유지하고관리하여야한다. 4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에따라금융위원회가지정한금융회사는금융위원회의 금전산분야위기대응실무매뉴얼 에따라위기대응행동매뉴얼 ( 이하 " 행동매뉴얼 " 이라한다 ) 수립ㆍ준수하고이를금융위원회에알려야한다. 5 금융위원회가별도로지정하지아니한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자연재해, 해, 기술적재해, 전자적침해등으로인한전산시스템의마비방지와신속한복구대책을수립ㆍ운영하여야한다. 6 제4항에따른행동매뉴얼또는제5항에따른비상대책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성확보대책이반영되어야한다.

78 전자금융감독규정 7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중앙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등주요전산장비에이중화또는예비장치를확보하여야한다. 8 다음각호의금융회사는시스템오류, 자연재해등으로인한전산센터마비에무지속성을확보할수있도록적정규모ㆍ인력을구비한재해복구센터를주전산센터와거리이상떨어진안전한장소에구축ㆍ운용하여야한다. 1. 은행법 에의해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 ( 다만, 은행법 제58조에의해인외국금융회사의국내지점은제외한다 ) 2. 한국산업은행법 에의한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의한중소기업은행, 업협동조합법 에의한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문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한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다만,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의해인가를받은외국투자매매업자ㆍ개업자의지점등은제외한다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한증권금융회사및한국예탁결제원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한거래소 6.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업자 ( 다만, 법인신용카드회원에한하여신용을영위하는자는제외한다 ) 7. 보험업법 에의한보험요율산출기관 8. 상호저축은행법 에의한상호저축은행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보험업법 에의한보험회사 9 제8항각호의금융회사는업무별로업무지속성확보의중요도를분석하여핵심업정하여야하며, 업무별복구목표시간을정하여야한다. 이경우핵심업무의복구목 3시간이내로하되, 보험업법 에의한보험회사의핵심업무의경우에는 24시간다. 10 제8항의규정에따른재해복구센터를운영하는금융회사는매년 1회이상재해복실제전환하는재해복구전환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 제9항에서이동 < >] 제24조 ( 비상대응훈련실시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23조제4항에따른또는같은조제5항에따른비상대책에따라연 1회의비상대응훈련을실시하고그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이때, 제23조제10항에따른재해복구전환훈련을포함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금융분야의비상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선별하여금융분야합동비상대응훈련을실시할수있다. 3 금융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른합동비상대응훈련을실시할때, 다음각호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79 전자금융감독규정 1. 정부조직법 제15조에따른 " 국가정보원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2. 경찰법 제2조에따른 " 경찰청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3. 침해사고대응기관 4. 그밖에비상대응훈련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제25조 ( 정보처리시스템의성능관리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정보처리시스템의장방및성능의최적화를위하여정보처리시스템의사용현황및추이분석등을정기시하여야한다. 제26조 ( 직무의분리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업무에대하여직운영하여야한다. 1. 프로그래머와오퍼레이터 2. 응용프로그래머와시스템프로그래머 3. 시스템보안관리자와시스템프로그래머 4. 전산자료관리자 (librarian) 와그밖의업무담당자 5. 업무운영자와내부감사자 6. 내부인력과전자금융보조업자및유지보수업자등을포함한외부인력 7. 정보기술부문인력과정보보호인력 8. 그밖에내부통제와관련하여직무의분리가요구되는경우제27조 ( 전산원장통제 ) 1 금융기관또는전자금융업자는장애또는오류등에의한변경을위하여별도의변경절차를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2 제1항의절차에는변경대상및방법, 변경권한자지정, 변경전후내용자동변경내용의정당여부에대한제3자확인등이포함되어야한다.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대차대조표등중요자료의계상액과각종보조부ㆍ록ㆍ전산원장파일의계상액에대한상호일치여부를전산시스템을통하여주기적으로확여야한다. 4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3항에따른확인결과불일치가발견된때에는및조치내용을전산자료의형태로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5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중요원장에직접접근하여중요원장을조회ㆍ삭제ㆍ삽입하는경우에는작업자및작업내용등을기록하여 5년간보존하여야한제28조 ( 거래통제등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사고위험도가높은거래에대임자승인거래로처리토록하는등전산시스템에의한이중확인이가능하도록하여야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산원장, 주요정보또는이용자정보등이저장된리시스템에대한중요작업수행시책임자가이중확인을해야한다. 제29조 ( 프로그램통제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록ㆍ변경ㆍ폐기절차를수립ㆍ운용하여야한다.

80 전자금융감독규정 1. 적용대상프로그램종류및등록ㆍ변경ㆍ폐기방법을마련할것 2. 프로그램변경전후내용을기록ㆍ관리할것 3. 프로그램등록ㆍ변경ㆍ폐기내용의정당성에대해제3자의검증을받을것 4. 변경필요시해당프로그램을개발또는테스트시스템으로복사후수정할것 5. 프로그램에대한접근은업무담당자에한정할것 6. 운영시스템적용은처리하는정보의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고려하여충분한테관련책임자승인후실시할것 7. 프로그램반출, 실행프로그램의생성및운영시스템등록은전산자료관리자등램담당자이외의자가수행할것 8.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등의시스템프로그램도응용프로그램과동일으로관리할것 9. 프로그램설명서, 입ㆍ출력레코드설명서, 프로그램목록및사용자ㆍ운영자지로그램유지보수에필요한문서를작성ㆍ관리할것 10. 전자금융거래에사용되는전산프로그램은실제업무를처리하는정보처리시스템하기전에자체보안성검증을실시할것제30조 ( 일괄작업에대한통제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안전하고체계적인일괄 (batch) 의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일괄작업은작업요청서에의한책임자의승인을받은후수행할것 2. 일괄작업은최대한자동화하여오류를최소화할것 3. 일괄작업수행과정에서오류가발생하였을경우반드시책임자의확인을받을 4. 모든일괄작업의작업내용을기록ㆍ관리할것 5. 책임자는일괄작업수행자의주요업무관련행위를모니터링할것제31조 ( 암호프로그램및키관리통제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암호프로그여담당자지정, 담당자이외의이용통제및원시프로그램 (source progr 준수하여유포및부당이용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암호및인증시스템에적용되는키에대하여주입ㆍ갱신ㆍ폐기에대한절차및방법을마련하여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제32조 ( 내부사용자비밀번호관리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내부사용자의비밀번을방지하지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처리시스템에반영하여야한다. 1. 담당업무외에는열람및출력을제한할수있는접근자의비밀번호를설정하여 2. 비밀번호는다음각목의사항을준수할것가. 비밀번호는이용자식별부호 ( 아이디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은숫자와영문자및특수문자등을혼합하여 8자리이상으로설정하고분기별변경

81 전자금융감독규정 나. 비밀번호보관시암호화다. 시스템마다관리자비밀번호를다르게부여 3. 비밀번호입력시 5회이내의범위에서미리정한횟수이상의입력오류가연경우즉시해당비밀번호를이용하는접속을차단하고본인확인절차를거쳐비밀번부여하거나초기화할것제33조 ( 이용자비밀번호관리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정보처리시스템및에보관하고있는이용자의비밀번호를암호화하여보관하며동비밀번호를조회할수하여야한다. 다만, 비밀번호의조회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조회사유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의비밀번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정보처리시스템에반영하여야한다. 1.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등제3자가쉽게유추할수있는비밀번호 2. 통신용비밀번호와계좌원장비밀번호를구분해서사용 3. 5회이내의범위에서미리정한횟수이상의비밀번호입력오류가발생한경비밀번호를이용하는거래를중지시키고본인확인절차를거친후비밀번호재부여재개 ( 이체비밀번호등동일한비밀번호가다양한형태의전자금융거래에공통으로는경우, 입력오류횟수는이용되는모든전자금융거래에대하여통산한다 ) 4. 금융회사가이용자로부터받은비밀번호는거래전표, 계좌개설신청서등에기재하핀패드 (PIN pad) 등보안장치를이용하여입력받을것 5. 신규거래, 비밀번호변경, 이체신청과같이비밀번호를등록ㆍ사용하는경우서등에기입하지않고, 핀패드등보안장치를이용하거나이용자가사후에전자적이용하여직접입력하는방식으로운영할것 제6절전자금융업무제34조 ( 전자금융거래시준수사항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와관련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전화등거래수단성격상암호화가불가능한경우를제외한전자금융거래는암호할것 ( 다만, 전용선을사용하는경우로서제36조의규정에따라자체보안성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2. 전자금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비대면전자금융거래를허용하지않는계좌개설래정보에대한문자메시지및이메일 ( ) 통지등의서비스를이용자가동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시스템을갖출것 3. 전자금융거래에사용되는접근매체를발급받기위해서는반드시실명확인후교부 4. 거래인증수단채택시안전성, 보안성, 이용편의성등을충분히고려할것

82 전자금융감독규정 5.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에서이용자에게제공하거나거래를처위한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 ( 거래전문포함 ) 의위ㆍ변조여부등무결성을검증할수있법을제공할것 2 삭제제35조 ( 이용자유의사항공지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의안전한위하여이용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도록공지하여야한다. 1. 비밀번호유출위험및관리에관한사항 2. 금융기관또는전자금융업자가제공하고있는이용자보호제도에관한사항 3. 해킹ㆍ피싱등전자적침해방지에관한사항 4. 본인확인절차를거쳐비밀번호변경이가능하도록정보처리시스템을구축하고변경시같은번호를재사용하지않도록할것제36조 ( 자체보안성심의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경우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보안성심의를실시하여야한다. 1.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이용자를대상으로신규전자금융업무를수행 2. 복수의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공동으로전자금융거래관련표준을제정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에따른심의 ( 이하 " 자체보안성심의 " 라한후제1항각호의행위를수행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자체의결과보고서를금융감독원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따른보안성심신규전자금융업무가제공또는시행된날을기준으로과거 1년이내에전자금융사고하지않은기관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금융감독원장은제2항에따라제출받은자체보안성심의결과보고서를검토한결과수준이충분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개완을요구할수있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기관은제1항제1호에따른자체과보고서의제출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의한체신관서 2. 새마을금고법 에의한새마을금고및새마을금고중앙회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제37조 ( 인증방법사용기준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의종류ㆍ성격ㆍ수준등을고려하여안전한인증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제37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주기, 내용등 ) 1 전자금융기반시점분석ㆍ평가는총자산이 2조원이상이고, 상시종업원수 ( 소득세법 에따른원

83 전자금융감독규정 무자가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자를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 ) 300명이상인는전자금융업자이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법 및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중앙회의경우연 1회이상 ( 홈페이지에대 6개월에 1회이상 ) 실시하여야한다. 2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취약점분석ㆍ평가를위하여정보보호최고책임자 ( 정보보고책임자가없는경우최고경영자가지정한다 ) 를포함하여 5인이상으로자체전담반을하여야하며, 구성원중 100분의 30 이상은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8조의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지정기준에서정한고급기술인력이상의자격을이어야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항에따른평가전문기관에위탁하는경우에는자구성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이외의자의경우연 1회이상 ( 홈페이는 6개월에 1회이상 ) 실시하되자체전담반을구성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ㆍ평가의내용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4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해당주기내에평가대상시설과평가기간을나누어수있다. 5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취약점분석ㆍ평가에따라이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하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취약점분석ㆍ평가결과에따른취약점의제거또는이에상응하는조치의시행 2. 취약점의제거또는이에상응하는조치가불가한경우에는최고경영자승인을 3. 이행계획의시행결과는최고경영자에게보고할것제37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전문기관의지정등 ) 1 전자금융기의취약점분석ㆍ평가를위한평가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자로한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에따라금융분야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지정된 2.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23조에따라지정된정보보호전문서비스 3. 침해사고대응기관 4. 금융위원장이지정하는자 2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시행령제11조의5제3항에따른전자금융기반시설의분석ㆍ평가결과보고서를금융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금융감독원장은결과보고서를석하여매분기 1개월이내에금융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장은취약점분석ㆍ평가결과보고서에근거하여필요시금융회사및전자자에대하여개선ㆍ보완을요구할수있다. 제37조의4( 침해사고대응기관지정및업무범위등 ) 1 침해사고에대응하기위한침기관은다음각호의자로한다. 1. 금융보안원

84 전자금융감독규정 2. 삭제 3. 금융위원장이지정한자 2 침해사고대응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관한정보의수집ㆍ전파를위한정보공유체계의구축 2. 침해사고의예보ㆍ경보발령내용의전파 3. 침해사고의원인분석과신속한대응및피해확산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 4.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와관련된해킹등전자적침해행위정보를탐지ㆍ분석대응조치를하기위한기구 ( 이하 " 금융권통합보안관제센터 " 라한다 ) 의운영 3 금융위원장은침해사고대응기관을포함하여침해사고조사단을구성할수있다. 4 금융위원장은제2항에따른침해사고긴급대응을위한침해사고대응기관의업무수는제3항에따른침해사고원인분석및긴급조치를위하여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융보조업자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5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침해사고에대한대응능력확보를위하여연 1회이고대응및복구훈련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하며그계획및결과를침해사고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는그러한다. 1. 법제2조제3호가목의금융회사중신용협동조합 2. 법제2조제3호다목ㆍ라목의금융회사 3. 시행령제2조제4호부터제6호까지의조합 4. 시행령제5조제2항의요건을충족한금융회사 6 금융위원장은침해사고대응기관의장으로하여금침해사고대응ㆍ복구및훈련결과를검하고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개선ㆍ보완을요구할수있다. 7 금융위원장은침해사고대응기관의장으로하여금시행령제11조의6제1항제4호에안취약점통보를위하여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가사용하고있는소프트웨어에대한ㆍ분석을실시하게할수있다. 제37조의5(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업무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정보보안점검의날을지정임직원이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정보보안점검항목을준수했는지여부를매월점검하고점검결과및보완계획을최고경영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8조 ( 금융위원회가정하는보관자료및거래기록등 )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다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기록 " 이라함은제4조제1호의기록을말한다. 제39조 ( 전자지급수단의이용한도 ) 시행령제13조제2항부터제4항에따라금융위원는전자지급수단의구체적인이용한도는 < 별표 3> 과같다. 제40조 ( 약관교부방법등 ) 1 전자금융업무를수행하는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거래와관련한약관 ( 이하 " 약관 " 이라한다 ) 을별도로마련하여야한다.

85 전자금융감독규정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와전자금융거래의계약을체결함에있어이요청이있는경우전자문서의전송 ( 전자우편을이용한전송을포함한다 ), 모사전송, 직접교부의방식으로전자금융거래약관의사본을이용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3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와전자금융거래의계약을체결함에있어이약관의내용에대한설명을요청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이용관의중요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1. 약관의중요내용을이용자에게직접설명 2.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한설명을전자적장치를통하여이용자가알기쉽게표시로부터해당내용을충분히인지하였다는의사표시를전자적장치를통하여수령 4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약관을변경하는때에는그시행일 1월전에변경을해당전자금융거래를수행하는전자적장치 ( 해당전자적장치에게시하기어려울이용자가접근하기용이한전자적장치로서당해금융회사등이지정하는대체장치를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시하고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용자기할경우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이용자에게적절한방법으로약관변경내용을하였음을확인해주어야한다. 5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긴급하게약관을변경한때경된약관을전자적장치에최소 1월이상게시하고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41조 ( 약관제정또는변경에따른보고등 ) 1 법제25조제1항단서에서 " 금는경우 " 란다음각호와같다. 1. 이용자의권익을확대하거나의무를축소하기위한약관의변경 2. 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변 3. 그밖에이용자의권익이나의무에불리한영향이없는경우로서금융감독원장이관의제정또는변경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전자금융거래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해당약관및약관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를시행예정일 45일전까지금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약관및관련서류는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다. 3 금융감독원장은제2항의규정에따라제출받은약관을심사하고건전한금융거래유지를위하여약관내용의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해당금융회사또는전자자에대하여약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4 제3항의규정에따라변경권고를받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권고의수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4 장전자금융업의허가와등록및업무 제 1 절허가및등록의대상과절차

86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 ( 총발행잔액의산정방법등 ) 1 시행령제15조제5항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총발행잔액은등록신청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1분기 ( 직전사업연도 1 이후에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사업개시한날이속하는분기를말한다 ) 부터등록신청분기까지각분기말미상환발행잔액의단순평균으로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에는등록신청일직전월말미상환발행잔액으로한다. 2 법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하지아니하고선불전자지급발행하는자는매분기말기준으로선불전자지급수단의미상환잔액을평가하여이를시제15조제6항에따른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또는공제에반영하여야한다. 제42조의2( 거래금액기준 ) 1 법제30조제3항제1호에서 "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당해전자금융업에대한분기별결제대행금액 ( 이용자가지급한재화및용역의매출총제대금예치금액또는전자고지결제금액이 30억원이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2 법제30조제4항에서 "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한 " 이라함은신고한때로부터말한다. 3 등록자본금초과시신고와관련한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에따른다. 제43조 ( 허가등절차의구분 ) 다음각호의허가또는인가 ( 이하 " 허가등 " 이라한허가등사항에대한사전심사및확실한실행을위하여허가등의이전에예비적으로의사표시 ( 이하 " 예비허가등 " 이라한다 ) 와허가등으로구분한다. 1. 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전자화폐의발행및관리업무의허가 2. 법제45조에의한합병등의인가제44조 ( 예비허가등 ) 1 예비허가등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 < 별지제3호서식 > 에따른관련신청서및첨부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 2 금융위원회는예비허가등의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예비허가등의청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요청할수있고, 금융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칠다고판단되는경우공청회를개최할수있다. 3 금융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수된의견중신청인에게불리한의견에신청인에게소명하도록기한을정하여통보할수있다. 4 금융감독원장은예비허가등의신청내용에대한진위여부를확인하고이해관계인, 및관계기관등으로부터제시된의견을감안하여신청내용이관련법령과이장제2 정하는허가등세부기준에부합되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사업계획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여평가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으며신청내용의확인, 발기인및경영진과의면담등을위하여실지조사를실시할 6 금융위원회는예비허가등의신청에대하여관련법령과이장제2절에서규정하는세부기준을감안하여예비허가등의여부를결정한다.

87 전자금융감독규정 7 금융위원회는예비허가등시에조건을붙일수있으며예비허가등을거부하는경서면으로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8 금융위원회는합병, 영업양도등구조조정및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신속한처하거나예비허가등의신청시허가등의요건을갖추었다고판단되는때에는예비허가등차를생략할수있다. 제45조 ( 허가등 ) 1 신청인은예비허가등의내용및조건을이행한후금융감독원장이에따라 < 별지제4호서식 > 에따른관련신청서및첨부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다. 2 금융위원회는허가등의신청에대하여관련법령과이장제2절에서규정하는허기준에따라심사하여허가여부를결정한다. 3 허가등에는조건을붙일수있으며허가를거부하는경우에는이를서면으로신통보하여야한다. 4 금융위원회는예비허가등의내용및조건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실지조사를할수있으며, 신청인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5 신청인은예비허가등또는허가등시에부과된조건이있는경우그이행상황을경과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46조 ( 보완서류등의제출 ) 금융위원회는예비허가등또는허가등의심사시보완서가자료가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기한을정하여그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47조 ( 허가등사실의공고 ) 금융위원회는허가등의신청을승인한경우에는지체없을관보에공고하고인터넷등을이용하여일반인들에게알려야한다. 제48조 ( 등록 ) 1 법제28조및제29조에따라등록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금하는바에따라 < 별지제5호서식 > 에따른등록신청서를금융감독원에제출하여야융감독원장은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서면으로등록여부를통지한다. 다만, 실지조사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금융감독원장은신청인의등록신청에대하여이장제2절의심사기준에따라등결정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등록의내용및조건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실지조사를실있다. 4 금융감독원장은등록신청을수리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관보에공고하넷등을이용하여일반인들에게알려야한다. 제49조 ( 기재가생략되는출자자의범위 )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서 " 금융위원회고시하는소액출자자 " 라함은허가또는등록대상전자금융업자가되고자하는법인의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주식을소유하는자를말한다.

88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절허가및등록의세부요건제50조 ( 인력및물적시설세부요건 ) 1 법제28조및제29조에따라허가를고자하는자는인력과물적시설에대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신청당시전산업무종사경력이 2년이상인임직원을 5명이상확보하고있록시점에확보가능할것 2. 전자금융업을원활히영위하는데필요한전산기기를보유할것 3. 전산장애발생시전산자료손실에대비한백업 (backup) 장치를구비할것 4. 전자금융업의원활한영위를위한각종프로그램을보유할것 5. 전산자료보호등을위한적절한정보처리시스템관리방안을확보하고정보보호시감시운영체제를구축할것 6. 전산실등의구조및내장, 설비등의안전성을확보하고적절한보안대책을 2 국외에서주로영업하는국외사이버몰 (" 국외사이버몰 " 이란컴퓨터등과정보통이용하여재화등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으로서운용자의사무소가있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의상거래에수반한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영위할로전자금융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는제50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을모두충족한경우등록할수있다. 1. 국외에소재한계열사 ( 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 3항의 " 계열사 " 를말한다. 이하같다 ) 와이용계약을체결하였고, 계열사의인설이제50조제1항각호의세부요건을충족할것 2. 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자금융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는신청당시법령와이용자민원처리업무를담당할 3명이상의임직원 ( 전산업무종사경력이 2년직원 1명을포함하여야한다 ) 은직접확보하고있거나등록시점에확보가능할것 3. 신청당시계열사의인력또는물적시설을통해 5개국이상의국가에서전자지업무가수행되고있을것 3 제2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가계열사의인력또는물적시설의이용계약을체우에는 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 을적용한다. 다만, 제7조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50조의2( 국외사이버몰을위한전자지급결제대행업 ) 1 제50조제2항에따라등록는경우시행령제20조제2항제8호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 제7조제1항각호의 2. 등록신청자및계열사의수탁업무수행과정에서의법ㆍ시행령및이규정등확약서 3. 신청시점에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국외사이버몰에대한다음사항 ( 해당국가의법령등에서이와유사한것으로인정되는사항을포함한다 ) 을

89 전자금융감독규정 류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각호의서류나. 신청일직전연도에사이버몰에서체결된전자상거래중국내에소재한소비자와간거래의비중 2 제50조제2항에따라등록을한자는국외에서주로영업하는국외사이버몰을에대해서만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영위하여야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국외에서주로영업하는국외사이버몰의판단기준등필요한사항수있다. 제51조 ( 재무건전성세부기준및계산방법등 ) 1 시행령제18조제1항및제2항에원회가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시행령제18조제1항의규정에따른기관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제1호의금융회사에해당하는기관은그기관의설립ㆍ운영등에관한법령상경영, 경영개선요구또는경영개선명령등의요건이되는재무기준에해당하지아니할 2. 제1호이외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할것가. 시행령제18조제1항의규정에따른금융회사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제2조제1호의금융회사에해당하지않는기관은자기자본대비부채총액의 100분의 200 이내일것. 다만, 금융회사업무의성격및재무구조등을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 중어느하나의금융회사 ( 이하 " 기준금융회사 " 라한다 ) 의재무건전성기준을것이적절하다고금융위원회가승인하는경우에는, 기준금융회사의설립, 운영법령에따라산출한재무비율이같은법령상의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또는선명령등의요건이되는기준에해당하지아니할것나. 법제28조제1항에따른허가대상전자금융업일경우에는자기자본대비부채율이 100분의 180 이내일것다. 법제28조제2항및제29조에따른등록대상전자금융업일경우에는자기자액또는기본재산대비부채총액의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것 2 제1항제2호의부채비율은신청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청일최근분기말대차대조표또는회계법인인을받은신청일최근월말대차대조표 ) 상의자기자본및부채총액을이용하여산경우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의미상환잔액및전자자금이체ㆍ전자지급결제대행ㆍ결제대금예치ㆍ전자고지결제ㆍ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10호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등의업무를영위하는자가이용자와의거래관계에서하는금액 ( 이하 " 미정산잔액 " 이라한다 ) 은부채총액에서차감한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신청인의재무건전성기준은자기부채총액의비율이 100분의 1500 이내일것으로한다.

90 전자금융감독규정 1. 정부등이자본금ㆍ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소유하고있고있을것 2. 신청인의사업수행이곤란하게되는경우정부등이해당사업을인수할것을그사업의연속성에대하여정부등이보장하고있을것 3. 사업개시후 5년이내제1항의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는것을내용으로한재무구조개선계획을수립하여관련서류와함께제출할것제52조 ( 사업계획에관한요건 ) 법제28조에따라허가를받고자하는자의사업계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영업개시후 3년간추정재무제표및수익전망이전자화폐내지선불전자지급수단의과거수익상황등에비추어타당성이있고그내용이해당신청회사의영업계획에것 2. 전자화폐발행업을원활히영위하는데필요한이용자확보계획이구체적이고타당현가능성이있을것 3. 영위하고자하는영업의내용이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고투자자보호나건전한를저해할우려가없을것제53조 ( 주요출자자에관한요건 ) 주요출자자 ( 시행령제18조제3항에따른주요출자자 ) 는 < 별표 4> 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제54조 ( 허가및등록신청결격자 ) 법제32조제4호의규정에서 " 금융위원회가정하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종합신용정보집중다음각호중어느하나의신용정보가등록된자를말한다. 1. 어음ㆍ수표거래정지처분또는부도거래정보 2. 대출금등의용도외유용사실 3. 부정한방법으로대출을받는등금융거래질서를문란하게한사실제55조 ( 신청에따른등록말소및이용자보호조치 ) 1 법제34조에따라등록의고자하는전자금융업자는 < 별지제6호서식 > 에따른등록말소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하여야한다. 2 법제34조에따라등록의말소를신청하고자하는전자금융업자는신청이전에호조치계획을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1항의전자금융업자가제출한계획이이용자보호에충분하지않은에그보완을요구할수있다. 제 3 절전자금융업의업무

9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 ( 전자화폐발행업자의겸업가능업무 )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에서 " 금융위하여고시하는업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1. 전자화폐발행및관리를위한가맹점의모집 2. 전자화폐발행및관리를위한인터넷홈페이지의운영및이를통한통신판매제57조 ( 수수료및준수사항등의고지방법 ) 법제38조제3항각호의사항은다음중제1호의방법을포함한둘이상의방법으로가맹점에게알려야한다. 1. 가맹점에의개별통보 2. 전국적으로보급되는일간신문에의공고 3. 해당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영업장및인터넷홈페이지에의게시 제5장전자금융업무의감독제58조 ( 금융회사의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등 ) 1 금융감독원장은금융회사의정보기술건전성여부를감독하여야한다. 2 금융감독원장은업무의성격및규모, 정보기술부문에대한의존도등을감안하 5> 에규정된금융회사 ( 이하이조에서 은행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검사를통해부문운영실태를평가하고그결과를경영실태평가등감독및검사업무에반영하여 3 제2항에의한실태평가는 1등급 ( 우수 ), 2등급 ( 양호 ), 3등급 ( 보통 ), 4 ( 위험 ) 의 5단계등급으로구분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제2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종합등급이 4등급인경해당은행등에게이의개선을위한확약서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종합등급이 5 직전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에비해평가등급이 2등급이상하향된경우에는취선대책의수립ㆍ이행을내용으로하는양해각서를체결할수있다. 5 제4항의확약서는대표자의승인을받아제출하고, 양해각서는해당은행등의이이사전원의서명을받아체결한다. 6 금융감독원장은확약서또는양해각서의이행상황을점검하여그이행이미흡하다고되는경우에는확약서를다시제출받거나양해각서를다시체결할수있다. 7 확약서또는양해각서의효력발생일자, 이행시한및이행상황점검주기는각확약양해각서에서정한다. 다만, 이행상황점검주기를따로정하지않은경우은행등은월말까지분기별이행상황을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8 제2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는경영실태평가세부평가항목중경영는위험관리항목의평가비중에서최소 100분의 20 이상반영되어야하며, 금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가 4등급이하인은행등에대해경영실태평가 2등급이상가할수없다. 9 제2항에의한정보기술부문의실태평가를위한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9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9조 ( 검사결과의보고방법 ) 금융감독원장은법제39조제5항에따른결과보고를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부터제4장을준용한다. 제60조 ( 외부주문등에대한기준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를위주문등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외부주문등에의한정보처리시스템의개발업무에사용되는업무장소및전산설비는업무용과분리하여설치ㆍ운영 2. 금융회사와이용자간암호화정보해독및원장등중요데이터변경금지 3. 계좌번호, 비밀번호등이용자금융정보무단보관및유출금지 4. 접근매체위ㆍ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등에대비한보안대책수립 5. 금융회사와전자금융보조업자간의접속은전용회선 ( 전용회선과동등한보안수준을가상의전용회선을포함한다 ) 을사용 6. 정보처리시스템장애등서비스중단에대비한비상대책수립 7. 외부주문등의입찰ㆍ계약ㆍ수행ㆍ완료등각단계별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보안안을따를것 8. 업무지속성을위한중요전산자료의백업 (backup) 자료보존및백업설비책수립 9. 정보관리의취약점을최소화하고보안유지를위한내부통제방안을수립ㆍ운용하고, 제8조제1항제2호의조직에서수행 10. 전자금융보조업자에대한재무건전성을연1회이상평가하여재무상태악화에에대비하고전자금융보조업자의주요경영활동에대해상시모니터링을실시 11. 전자금융보조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품질수준을연1회이상평가할것 12. 전자금융보조업자가사전동의없이다시외부주문등계약을체결하거나계약업하지못하도록하고, 사전동의시해당계약서에제7호의사항을기재하도록통제 13. 업무수행인력에대하여사전신원조회실시또는대표자의신원보증서징구, 인수인계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업무수행인력관리방안수립 14. 외부주문등은자체보안성검토및정기 ( 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중요점검사항에는매일 ) 보안점검실시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제10호및제11호의평가결과를금융감독보고하여야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제2항의규정에따른평가결과보고를접수하고, 그평가실시 58조제2항의규정에따른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에반영할수있다. 4 법제40조제6항단서에서 "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 " 란전자금융거래정보의련된전산장비ㆍ소프트웨어에대한개발ㆍ운영및유지관리업무를재위탁하는경우로서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는경우를말한다. 1. 재수탁업자가재위탁된업무를처리함에있어금융거래정보의변경이필요한경탁회사또는원수탁업자의개별적지시에따라야하며, 위탁회사또는원수탁업자는

93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보가지시내용에부합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함 2. 위탁업무와관련된이용자의금융거래정보는위탁회사의전산실내에두어야함. 수탁업자가이용자의이용자정보를어떠한경우에도알지못하도록위탁회사또는업자가금융거래정보를처리하여제공한경우에는위탁회사의관리ㆍ통제하에재수탁등제3의장소로이전가능함제6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자료제출기준 ) 1 금융감독원장은전자금융보조업자에대해문등과관련한계약서, 계약서부속자료및그밖의전자금융업무와관련한자료등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시전자금융보조업자는특별한이유가없는한자료제하여야한다. 제62조 ( 업무보고서의제출 ) 1 법제42조에따라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금융정하는바에따라업무보고서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2조따른전자금융업무를하지아니하는금융회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른업무보고서제출은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을말한다 ) 을이용한전자문서의방법에있다. 3 제1항의업무보고서제출에관한세부적인절차, 양식등에관해서는금융감독원로정한다. 제63조 ( 전자금융업자경영지도기준 ) 1 법제42조제2항에따른구체적인경영지도기과같다. 1. 법제30조및시행령제17조에따른허가나등록요건상최소자본금ㆍ출자총재산기준을항상충족할것 2. 총자산에서총부채를감한자기자본이항상 0을초과할것 3. 미상환잔액대비자기자본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것 ( 전자화폐및선발행자에한한다 ) 4. 총자산대비투자위험성이낮은자산의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유지잔액대비투자위험성이낮은자산의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유지할 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전자금융업자및법제28조제2항제3호의라등록을한전자금융업자는제외한다. 이때투자위험성이낮은자산은 < 별표 5. 유동성비율은다음각목과같이유지할것가. 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나. 법제28조제2항제3호의규정에따라등록을한전자금융업자 : 100분의다. 그밖의등록대상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2 제1항에서정하는비율의구체적산정기준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94 전자금융감독규정 3 금융감독원장은제1항의경영지도비율이악화될우려가있거나경영상취약부문이판단되는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이의개선을위한계획또는약정서를제출토록하거전자금융업자와경영개선협약을체결할수있다. 다만, 제64조부터제66조까지의한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또는경영개선명령을받고있는전자금융업자의경우에러하지아니하다. 제64조 ( 경영개선권고 ) 1 금융위원회는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필치를이행하도록권고하여야한다. 1. 제63조제1항제3호의미상환잔액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2. 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제1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되는경우 2 제1항에서정하는필요한조치라함은다음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한다. 1. 인력및조직운영의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진출및신규출자의제한 4. 부실자산의처분 5. 자본금의증액또는감액 6. 이익배당의제한 7. 특별대손충당금의설정 3 금융위원회는제1항에의한권고를하는경우해당전자금융업자및관련임원주의또는경고조치를취할수있다. 제65조 ( 경영개선요구 ) 1 금융위원회는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필치를이행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1. 제63조제1항제3호의미상환잔액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2. 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제1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되는경우 3. 제64조제1항의규정에의해경영개선권고를받은전자금융업자가경영개선계획의항을이행하지않아제69조제8항의규정에의해이행촉구를받았음에도이를이행니하는경우 2 제1항에서정하는필요한조치라함은다음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한다. 1. 조직의축소

95 전자금융감독규정 2. 위험자산의보유제한및처분 3. 자회사의정리 4. 임원진교체요구 5. 영업의일부정지 6. 합병, 제3자인수, 영업의전부또는일부양도계획의수립 7. 제64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제66조 ( 경영개선명령 ) 1 금융위원회는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은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전자금융업자에대해필요를이행하도록명령하여야한다. 1. 제63조제1항제3호의미상환잔액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2. 제65조제1항의규정에의해경영개선요구를받은전자금융업자가경영개선계획의항을이행하지않아제69조제8항의규정에의해이행촉구를받았음에도이를이행니하거나이행이곤란하여정상적인경영이어려울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제1항에서정하는필요한조치라함은다음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한다. 다만, 영업의전부정지, 영업의전부양도, 계약의전부이전또는주식의전는제1항제1호의기준에미달하고건전한전자금융거래질서나이용자의권익을해할현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 1. 주식의전부또는일부소각 2. 임원의직무집행정지및관리인의선임 3. 6월이내의영업의정지 4. 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이전 5. 제65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제67조 ( 이유제시등 ) 제64조부터제66조의조치를하는경우금융위원회는해당자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제68조 ( 적기시정조치의유예 )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및제66조제1항각에해당하는전자금융업자가자본의확충또는자산의매각등을통하여단기간내에에해당되지않을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또는이에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금융위원회는일정기간동안조치를유예할수있다. 제69조 ( 경영개선계획제출및평가등 ) 1 제64조부터제66조에의해경영개선요구또는경영개선명령을받은전자금융업자는동조치를받은후 2월의범위내에원회가정하는기한내에해당조치의내용이반영된계획 ( 이하 " 경영개선계획 " 이라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64조부터제66조에의해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또는경을받은전자금융업자가제1항에의해제출한계획에대하여 1월이내에승인여부를

96 전자금융감독규정 야한다. 다만, 제3항의규정에의한경영평가위원회의심의가지연되는경우에는에서그기한을초과할수있다. 3 금융감독원장은제2항의금융위원회의승인여부결정이전에해당계획에대하여문가로구성된경영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실익이크지아니하다고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3항에의해경영평가위원회가사전심의를하는경우에는해당전자금융업자를출의견을청취할수있다. 5 금융위원회는제64조에의해경영개선권고를받은전자금융업자가제1항의규정제출한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동계획을불승인하고, 제65조제2항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요구하며, 동조치내용이반영된계획을일정기간하도록하여승인여부를결정한다. 6 금융위원회는제5항의규정에의해제출한계획또는제65조에의해경영개선요전자금융업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해제출한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동불승인한다. 이경우금융위원회는제65조제2항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요구하고, 동조치내용이반영된계획을일정기간내에제출토록하여야하며동계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에는제66조제2항에서규정한조치의일부또는전부를이명령하여야한다. 7 금융위원회는제6항의규정에의해제출된계획또는제66조에의해경영개선명전자금융업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해제출한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동불승인한다. 이경우금융위원회는제71조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있다. 8 제2항의규정에따라경영개선계획을승인받은전자금융업자는매분기말익월 1 동계획의분기별이행실적을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금융감독원장은그적이미흡하거나관련제도의변경등여건변화로인하여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는경영개선계획의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이행촉구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9 제8항의규정에따라금융감독원장이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또는경영개선명은전자금융업자의경영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수정요구하거나일정기간내이를이촉구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사전보고하여야한다. 10 제8항의규정에따라전자금융업자가경영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수정하여제출한는제2항부터제7항을준용할수있다. 11 제3항의경영평가위원회의구성ㆍ운영과관련된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한다. 제70조 ( 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등 ) 1 제64조에의하여경영개선권고를받은전자금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은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로한다. 2 제65조에의하여경영개선요구를받은전자금융업자의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은승부터 1년이내로한다. 이경우제64조에의하여경영개선권고를받은전자금융개선계획이행중경영개선요구를받은경우의이행기간은경영개선권고에따른경영

97 전자금융감독규정 획의승인일로부터 1년이내로한다. 3 제69조제8항에의하여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경영개선계획의수정요구또는일정기이행촉구를받은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의기간을초과할수있다. 다만, 그 1항또는제2항에서정하는기간이내이어야한다. 4 제66조에의하여경영개선명령을받은전자금융업자의경영개선계획의이행기간은원회가정한다. 5 제64조부터제66조까지의규정에의해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또는경영받은전자금융업자가자본확충또는부실채권정리등경영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조기성하여경영상태가현저히개선된경우에는금융위원회는권고, 요구또는명령한조용을완화하거나그이행을면제할수있다. 6 제64조부터제66조까지의규정에의해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또는경영받은전자금융업자의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이만료되어경영상태가충분히개선되었다고정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는당초의조치가종료되었음을통지하여야하며, 경영상태 64조제1항, 제65조제1항또는제66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조항에따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또는경영개선명령을하여야한다. 제71조 ( 경영개선계획의불이행에따른조치 ) 금융위원회는제66조에의하여경영개선받은전자금융업자가제70조에의한이행기한내에경영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이행하니하여경영정상화가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전자금융업자에대하다음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1. 제66조제2항에서정한조치 2. 허가의취소 3. 임원의해임권고 4. 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제72조 ( 과징금수납기관및납부서식등 ) 1 시행령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가과징금의납부를통지하는경우에는 < 별지제2호서식 > 에따른다. 2 시행령제27조제2항에따른수납기관은은행법에의한금융회사와우체국으로한제72조의2( 과징금과오납에따른환급가산금이율 )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제8조에행업인가를받은국내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감안하여환급가산금이자하여야한다. 제 6 장보칙 제 73 조 ( 정보기술부문및전자금융사고보고 ) 1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 된중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98 전자금융감독규정 1. 정보처리시스템또는통신회선등의장애로 10분이상전산업무가중단또는 2. 전산자료또는프로그램의조작과관련된금융사고가발생한경우 3. 전자적침해행위로인해정보처리시스템에사고가발생하거나이로인해이용자가피해를입었다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통지한경우 4. 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사고 2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제1항에따른사고보고를고의로지연하거나숨긴자여소정절차에따라징계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제1항에따라보고받은내용을지체없이금융위원장에게보고하며, 제1항제3호에따른사고발생시에는제37조의4제1항각호에따른침해사고도알려야한다. 4 제1항의사고보고와관련하여사고보고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은금융감독원장는바에따른다. 제74조 ( 위탁업무의처리결과보고 ) 금융감독원장은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로부터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를매분기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75조 ( 규제의존속기한및재검토 ) 1 금융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ㆍ제19조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에 2014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에 2017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2년이되는시점 (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8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6항제2호및제1항제2호단서및제34조제2항제7호의개정규정은이규정고시후 6개월이터시행한다. 제2조 ( 정보보호인력및예산의적용례 ) 제8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후되는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호,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6 조, 제 44 조, 제 45 조및제 년 11 월 8 일부터시행한다.

99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의규 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외의자는 2 터시행하고, 같은항제5호의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7 조의 5 조, 제 60 조 정규정은 2015 년 4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7 조의 4 의개정규정은 1 항제 1 호에따른금융보안원이성립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이규정은 2016 년 6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6호및제정규정은이규정고시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인력, 조직및예산기준미준수공시에관한적용례 ) 제8조제3항의개정규시행전에허가, 등록또는인가를마친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대하여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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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 시행 ] [ 세칙제 9999 호,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동법시행령 ( 행령 이라한다 ) 과 전자금융감독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한다 ) 에서금융감독원장 ( 감독원장 이라한다 ) 에게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 [ 전문개정 ] 제2조 ( 정의 ) 이세칙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용어는법ㆍ시행령ㆍ규정에서정하는다. [ 전문개정 ] 제2장망분리적용예외 자체보안성심의기준등제2조의2 ( 망분리적용예외 ) 1 규정제15조제1항제3호에서금융감독원장의확인우란내부업무용시스템을 ( 규정제12조의중요단말기는제외한다 ) 업무상필수적으로외부기관과연결해야하는경우를말한다 ( 다만, 이경우필요한서비스번호 (port 특정외부기관과연결할수있다 ). 2 규정제15조제1항제5호에서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와같다 1.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위탁에관한규정 에따라정보처리업무를국외터에위탁하여처리하는경우 ( 다만, 해당국외소재전산센터에대해서는물리적방법으로망을분리하여야하며, 이경우에도국내소재전산센터및정보처리시스물리적으로망을분리하여야한다 ) 2. 업무상외부통신망과연결이불가피한다음의정보처리시스템 ( 다만, 필요한서 (port) 에한하여연결할수있다 ) 가. 전자금융업무의처리를위하여특정외부기관과데이터를송수신하는정보처리시스나. DMZ구간내정보처리시스템과실시간으로데이터를송수신하는내부통신망의리시스템

12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다. 다른계열사 ( 금융회사의정보처리업무위탁에관한규정 제2조제3항의 를말한다 ) 와공동으로사용하는정보처리시스템 3. 규정제23조의비상대책에따라원격접속이필요한경우 4. 전산실내에위치한정보처리시스템의운영, 개발, 보안목적으로직접접속하외부통신망과의연결구간, 규정제15조제1항제3호의내부업무용시스템과의연각각차단한경우 < 신설 >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자체위험성평가를 < 별표 7> 에서정한망분리대체정보보호통제를적용하고정보보호위원회가승인한한하여적용한다. [ 본조신설 ] 제2조의3 (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의보고 ) 규정제14조의2 제3항에따라감독원장양식은별지제6호서식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2조의4 ( 법인이용자정보의사용에대한동의 ) 규정제13조제1항제10호에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사전에알려야한다. 1. 테스트의목적및기간 2. 사용되는이용자정보의항목 3. 테스트기간중정보유출방지를위한통제계획 4. 테스트종료후테스트에사용된이용자정보의파기계획 [ 본조신설 ] 제3조 ( 자체보안성심의기준등 ) 1 규정제36조제1항에따른금융감독원장이정하절차란다음각호를말한다. 1.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규전자금융업무를수행하는경우 < 별표 1> 의기준에성심의를실시한후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승인을받을것 2. 공동으로전자금융거래관련표준을제정하는경우 < 별표 1의2> 의기준에따의를실시할것 ( 다만, 이경우특정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다른금융회사하여규정제36조제2항에따른자체보안성심의결과보고서를제출할수있음 , >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규정제36조제2항에따라제출하는자체보안성심보고서의양식은제1항제1호의경우별지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경우별지에각각따른다.[ 전문개정 ]< 개정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에따른자체보안성심의를수행함에있어필우규정제37조의4제1항의침해사고대응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공유ㆍ분석센터등외부기관에보안대책의적정성여부등에대한검토를의뢰할수설 >

125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4 규정제36조제2항단서에서 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기준 이란다음각호는요건을충족하는것을말한다.< 신설 > 1. 전자금융업자 : 법제28조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았거나금융위원날및전자금융업무를신규로수행한날로부터 1년이경과하였을것. 2.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무를신규로수행한날로부터 1년이경과하였을것 [ 전문개정 ] 제4조삭제 < > 제5조삭제 < > 제6조삭제 < > 제7조삭제 < > 제7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ㆍ평가의내용 ) 규정제37조의2제3항에따원장이정하는취약점분석ㆍ평가의내용는별표 3과같다. < 신설 > 제7조의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업무 ) 규정제37조의5에따라감독원장이정하는정검항목은별표 3-2와같다. < 신설 > 제8조 ( 약관의제정또는변경 ) 규정제41조제1항제3호에따른감독원장이정하는또는변경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1. 법령의개정또는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른약관의변경 2. 이용자의권익이나의무사항을제외한사항으로서단순히업무편의를위한약관의 3. 사업자단체의표준약관을원용하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 [ 전문개정 ] 제8조의2( 국외에서주로영업하는국외사이버몰의판단기준 ) 규정제50조의2제3항독원장은국외에서주로영업하는국외사이버몰을판단하는데있어다음각호의사고려한다. < 신설 > 1. 사이버몰운용자의사무소, 인적ㆍ물적시설의소재지 2. 사이버몰에서이루어지는상거래대상국가의수 3. 사이버몰에대한국외감독당국, 규제기관의감독ㆍ규제여부 4. 사이버몰에서체결된전자상거래중국내에소재한소비자와사업자간거래의비 5. 규정제50조의2제2항에따른제한을회피하기위한사이버몰여부제8조의3( 거래금액기준초과시신고등 ) 1법제30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전자분기별거래총액 ( 결제대행금액, 결제대금예치금액또는전자고지결제금액 ) 이규정제 2제1항에따른거래금액기준을초과한경우해당분기종료후 45일이내에별에따라감독원장에게초과내역및자본금증액계획을신고하여야한다.

126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제1항에따른신고를마친자는법제30조제4항에따른자본금요건을갖춘후부터 6개월이내에자본금납입증명서류등관련서류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 [ 본조신설 ] 제3장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등제9조 ( 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방법등 ) 1 규정제58조에따른정보기술부문실태평기준일현재평가대상기관의정보기술부문실태를 IT감사, IT경영, 시스템개발ㆍ보수, IT서비스제공및지원, IT보안및정보보호의부문별로구분평가하고를감안하여종합평가한다. < 개정 > 2 제1항의규정에따른부문별세부평가항목은별표 4와같다.< 개정 규정제58조제3항의평가등급별정의는별표 5와같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9조의2( 외부주문등에대한기준 ) 1 규정제60조제1항제7호에따라감독원장이관리방안은별표 5-2와같다. 2 규정제60조제1항제14호에따라감독원장이정하는중요점검사항은별표 5 < 신설 > 제10조 ( 업무보고서의제출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규정제62조에따른를분기말현재로작성하여매분기종료후 45일이내에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 > 2 업무보고서양식및기재사항은별지제1호서식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11조 ( 경영지도비율산정기준 ) 규정제63조제2항에따른경영지도비율의구체적산별표 6과같다. [ 전문개정 ] < 개정 > 제4장보칙제12조 ( 정보기술부문사고보고 ) 1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규정제73조에따른부문및전자금융사고가발생한경우별지제2호서식에따라즉시보고하여야한다 > 2 제1항에따른사고보고는최초보고, 중간보고및종결보고로구분한다. 1. 최초보고 : 사고를인지또는발견한즉시감독원의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 ( Financial Accident Response System : EFARS), 전화로보고한경우에는즉시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 서면또는팩시밀리로보

127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 개정 > 2. 중간보고 : 제1호의즉시보고후제3호의조치완료시까지 2월이상소요될ㆍ발견일로부터 2월이내및종결시까지매 6월마다제1호의방법에따라보고즉시보고후조치완료시까지 2월미만이소요될경우에는중간보고를생략할수 3. 종결보고 : 피해금액에대한배상조치가완료되거나사고조치등이완료되어정를수행하게된때제1호의방법에따라보고한다. 3 감독원장은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정보기술부문의사고보고등을전담할비상연당자를회사별로지정할수있다.< 개정 , > 4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비상연락담당자가제3항에따라지정되거나변경된는제2항제1호에서정한보고방법에따라감독원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 > [ 전문개정 ] 부칙 < 제 999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2012 년 5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999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세칙은 2013년 2월 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제5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세칙개정후제5조제1항에따라위촉하여적용한다. 부칙 < 제 999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2015 년 4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999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2015 년 9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999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2016 년 5 월 18 일부터시행한다.

128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부칙 < 제 9999 호, > 이세칙은 2016 년 7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9999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 2016 년 11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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