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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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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 2003년 12월 29일조례제767호개정 2008년 1월 15일조례제951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지방문화예술진흥에기여하고시민의문화예술향상및전통문화계승을위한오산시문화예술회관 ( 이하 회관 이라한다 ) 의운영및사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대관의범위 ) 회관의시설및설비중에대여할수있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대시설및설비 : 연습실,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 난방시설, 기타공연 행사에필요한일체의시설제3조 ( 사용허가 ) 1 회관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시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사용일정에공백이있는기간에는수시로신청할수있다. 2 회관자체기획행사의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목적의경우에는회관사용을허가할수있다. 1. 문화 예술 학술진흥을위한공연 2. 문화예술과관련된공공공연 3. 기타회관의설치목적과관련이있는업무및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신청의경합이있을때에는신청접수순위에의하여이를허가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조 ( 사용허가의제한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장은사용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익상해가될우려가있다고판단될때 2. 건물또는시설물을훼손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 3. 회관의설치목적에위반되거나기타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제5조 ( 사용허가의취소 ) 1 시장은회관의사용허가를받은자 ( 이하 사용자 라한다 ) 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취소하거나사 ( 추록 1)

2 용을제한 정지또는변경할수있다. 1. 관계법령또는이조례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허가목적을위반하였거나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3. 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의사유로회관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 4. 제4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5.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회관사용허가를받은경우 2 제1항의규정에따라사용허가가취소된경우이로인하여사용자에게손해가발생하였다하여도시장은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6조 ( 사용시간및사용료 ) 1 회관시설및설비의사용시간의구분은다음각호와같이하고, 그사용시간별사용료는별표와같다. 1. 1일사용 : 08:00시부터 22:00까지 2. 오전 : 08:00시부터 12:00시까지 3. 오후 : 13:00시부터 17:00시까지 4.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 2 사용시간이기준시간에미달할경우라도사용료전액을징수한다. 제7조 ( 사용료의납부 ) 1 사용자는사용허가서를수령할때에사용계약을체결하고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이상을계약금으로납부하여야하며, 나머지사용료는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공연이외의사용료는사용일 5일전까지납부할수있다. 2 유료입장을위한사용일수가 2일이상인경우에는시장의승인을받아사용료를분납할수있다. 제8조 ( 사용료의감면 ) 1 시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의일부또는전부를감면할수있으며, 그범위는다음과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경기도, 시가주최또는주관하는공연 2. 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감면 : 비영리목적으로시가후원하는문화예술단체의공연 2 사용료의감면절차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9조 ( 사용료의반환 ) 사용자가이미납부한사용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의일부또는전부를반환할수있다. 1. 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로사용할수없게되었을때에는전 ( 추록 1)

3 액을반환한다. 2. 국가적인행사또는시의특별한사정으로인하여그사용이중지된때에는전액을반환한다. 3. 사용자가사용 7일전까지사용허가취소를신청한경우그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계약금의 50퍼센트를반환한다. 제10조 ( 사용자의설비 ) 1 사용자가사용기간중특별한설비를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시장의승인을받아사용자부담으로필요한설비를설치하도록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설비는사용기간의만료또는사용중단과동시에이를철거하고원상복구하여야한다. 3 사용자가제2항의규정에의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시장이원상복구하고그비용을사용자로부터징수한다. 이경우철거를위한설비의파손에대하여시장은책임을지지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철거된설비를사용자가인수하지않을경우에는시장이임의로처분할수있다. 제11조 ( 사용자의손해배상 ) 1 사용자는사용기간중회관시설또는설비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사용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관리의무를태만히하여시설또는설비를망실또는훼손하였을때에는동일한현품또는이에상당하는금액을배상하여야한다. 3 사용자가공연을취소하거나사용자의귀책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손해배상책임을지고입장료를환불하여야하며, 기타사용자의부주의로회관내에서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민 형사상책임을진다. 제12조 ( 양도및전대의금지 ) 사용자는시장의승인없이타인에게그권리를전대또는양도할수없다. 다만, 시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 ( 사용자준수사항 ) 1 사용자는공연에필요한물품을반입할경우및회관내에홍보물을게첨하거나배포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2 공연또는행사가종료된때에는시설을원상복구하여야한다. 제14조 ( 입장권의관리 ) 1 입장권은사용자가제작하여시장의검인을받은후매표하되매표시에는공연회수를기재하여야하며검인을받지아니한 ( 추록 1)

4 입장권은인정하지아니한다. 2 입장권의매표및수표는사용자와시장이공동으로하며, 예매는사용자의신청에의하여위탁판매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예매수수료는판매액의 10퍼센트범위안에서시장과사용자가협의하여결정한다. 4 입장권을구입한자가본인의귀책사유로관람을못하였을경우에는입장료를반환하지아니한다. 제15조 ( 입장의제한 ) 시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관람자의입장을거절하거나퇴장을명할수있다. 1. 타인에게유해한행위를하는자또는전염병질환이있는사람 2. 만취한사람 3. 타인에게위협이되거나관람에방해가되는물품을휴대한사람 4. 기타안전유지및공연 행사등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제16조 ( 위탁관리 ) 1 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회관의일부또는전부를개인또는단체 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회관을위탁하는경우에는운영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제17조 ( 문화강좌운영 ) 1 시설운영자는지역문화발전과시민의문화욕구충족을위하여필요한경우문화강좌등을운영할수있다. 2 시설운영자는수강생의교육을위하여강사를위촉또는초빙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촉또는초빙된강사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강사료를지급할수있으며, 수강생의매월수강료는규칙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8조 ( 준용 ) 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등을준용하며, 재산관리사항에대하여는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9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조례제951호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추록 1)

5 [ 별표 ] 오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 ( 제 6 조관련 ) 1. 기본시설사용료 ( 단위 : 원 ) 시설명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비고 1 일 350,000 토요일오후와공휴일은기준사용료의 20 대공연장 오전 150,000 오후 200,000 퍼센트를가산한다. 공연연습및행사준비를위한무대사용 시는기준사용료의 50 퍼센트로한다. 공연장 야간 250,000 1 일 150,000 오전 50,000 익일공연또는행사준비 ( 철거 ) 를위한 ( 철 야작업포함 ) 작업시는야간사용료의 50 퍼센트로한다. 소공연장 오후 70,000 행사용대관시의사용료는야간사용료의 50 퍼센트를가산한다. 야간 100,

6 2. 부대시설및설비사용료 ( 단위 : 원 ) 시설명 피아노 구 분 단위사용료비고 고급 1회 50,000 연주용 피아노조율은지정된조중급 1회 30,000 율사가하여야하며조율비용은사용자가부담한다. 연습용고급 1회 10,000 무대조명 기본대공연장 1시간 40,000 소공연장 1시간 30,000 무대조명시설의사용에있 핀스포트라이트 2kW /1회 10,000 1kW /1회 10,000 씬효과조명기 1대 /1회 10,000 무빙라이트 1대 /1회 10,000 파니프로젝트 1대 /1회 30,000 드라이아이스머신 1회 10,000 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계산한다. 연습및무대장치작업용조명사용료는사용료의 50 퍼센트로한다.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는사용자가부담한다. 무대시설 포 그 머 신 1회 10,000 이동무대 1회 30,000 승하강무대 1회 50,000 오케스트라피트 1회 30,000 대공연장 1회 100,000 댄스플로어 소공연장 1회 50,000 기본20 평 50,000 덧 마 루 추가5평 10,000 댄스플로어접착테이프, 광목, 녹음 녹화테이프, 무대시설재료비및동시 무선마이크배터리는사용자가부담한다.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1 회 40,000 소공연장 1 회 20,

7 구분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마이크 ( 기본5대무료 ) 추가1개 2,000 무선마이크 1개 /1회 10,000 릴테이프 1 개 15,000 무대음향 녹 음 카셋트테이프 M D 테이프 1 개 15,000 1 개 15,000 D A T 테이프 1개 15,000 녹 화 (VTR) 1회 20,000 비디오빔프로젝트 1회 20,000 냉방 1 시간 냉 난방시설에서시설별이라함은대공연장, 소공 냉 난방 난방 1 시간 시설별시간당연료 ( 전기포함 ) 시가의 10퍼센트가산 연장을말한다.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계산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 월부터 3월까지를원칙으로하되기온급변시사용자와협의하여 조정할수있다. 연습실 오전 20,000 대연습실, 중연습실 오후 25,000 야간 30,000 음악연습실 1회 15,000 공연당일의연습실사용은무료로한다

8 3. 기타 ( 단위 : 원 ) 시설명 구 분 단위사용료비고 영화촬영 ( 비디오포함 ) 1 시간 50,000 중계방송 텔레비젼 1 회 40,000 라디오 1 회 20,000 의상및대 소도구 1 회취득가액 기타물품 1 회 의 5 퍼센트 ( 주 ) 1 회라함은제 6 조의규정에의한오전, 오후, 야간중하나를말한다

표 1 과같다. 개정 제4조 (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한다. 1. 제주4 3평화공원관리 2. 위령제단등의관리및운영 3. 제주4 3관련사료의수집 평가 전시

표 1 과같다. 개정 제4조 (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한다. 1. 제주4 3평화공원관리 2. 위령제단등의관리및운영 3. 제주4 3관련사료의수집 평가 전시 제주 4 3 평화공원관리 운영등에 관한조례 [ 시행 2015.12.31.] ( 제정 ) 2008-04-02 조례제354호 ( 일부개정 ) 2015-04-01 조례제1268호 ( 제주특별자치도민편의증진과규제개선을위한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 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 ( 일부개정 ) 2015-12-31 조례제1503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