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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규 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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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년공인회계사상법문제및해설 ] 먼저, 공인회계사 차시험을치루느라고생하신수험생여러분에게수고하였다는말씀 을드립니다. 이번시험에서상법시험문제출제경향은전통적으로출제되는것과다를바없었습니 다. 상법총칙과상행위에서 8 문제, 어음수표법에서 8 문제, 회사법에서 4문제가출제되 었습니다. 그중에서 CASE가 문제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까다로운문장보다는판례의 내용이많이지문화됨으로써어렵다는느낌을받았을것으로보이고, 시간이많이걸렸을 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집중하여문제를풀어내려갔다면, 기존에공부하였던바에따라 문제를풀어냈을것이라보입니다.. 상법상상업등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4 회사의설립이나합병의경우그등기를하기전에는제자의 회사의설립또는합병의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합명회사또는합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상호의가등기는인정되지않는다. 판례에의하면법인등기부에이사또는감사로등재되어있는 없는한정당한절차에의하여선임된적법한이사또는감사로추정된다. 자는특단의사정이 판례에의하면국가에의한조세의부과처분등과같은공법적관계에대하여는상 업등기의일반적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상업등기는그내용을신문이나관보에공고함으로써그등기의효력이발생한다. ( 정답) ( 해설) 상업등기는그등기로써효력이발생하며, 상업등기의공고제도는폐지되었다.. 상법제8조의상사유치권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채권자와채무자는유치권의성립시점에는모두상인이어야하지만유치권을행사하는시점에는상인자격을요하지아니한다. 채권자는유치의목적물이채무자소유의물건또는유가증권이아니더라도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피담보채권은상인간의쌍방적상행위로인하여발생한채권으로유치권의행사를위하여는변제기가도래하여야한다. 4 채권자는유치의목적물과피담보채권사이에개별적견련성이없는경우에도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채권자는유치의목적물의점유를채무자에대한상행위로인하여취득하여야한다.

2 ( 정답) ( 해설) 채권자는유치의목적물이채무자소유의물건또는유가증권이어야그목적물 에대해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제8조제 항).. 상법상물건운송업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화물상환증이기명식으로발행된경우에는배서에의하여이를양도할수없다. 화물상환증이발행되어제자에게교부된경우에도운송인은운송물이도착지에도 착할때까지는운송물에대한처분권을행사할수있다. 수하인은운송물을수령하는경우다른약정이없는한운송인에게운임기타운송 4 에관한비용과체당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수하인또는화물상환증소지인이유보없이운송물을수령하고 운임기타의비용을 지급하더라도운송물에즉시발견할수없는훼손또는일부멸실이있는경우운송 물의수령일로부터 멸하지않는다. 주간내에운송인에게그통지를발송하면운송인의책임은소 수하인이운송물의수령을거부하거나수령할수없는경우운송인은송하인에대하여상 당한기간을정하여운송물의처분에대한지시를최고하고그기간내에지시가없 으면운송물을공탁할수있다. ( 정답) 4 ( 해설) 화물상환증이기명식으로발행된경우에는배서에의하여이를양도할수있 다( 제0 조). 화물상환증이발행되어제자에게교부된경우에는그운송물에대한소유권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므로, 운송인은운송물에대한처분권을행사할수없다. 수하인은운송물을수령하는경우다른약정이없는한운송인에게운임기타운송 에관한비용과체당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제4 조). 4 제46조 수하인이운송물의수령을거부하거나수령할수없는경우운송인은수하인에게수령의 최고를한후다시송하인에대하여상당한기간을정하여운송물의처분에대한지 시를최고하고그기간내에지시가없으면운송물을경매할수있다 ( 제 4 조 ). 4. 상법상익명조합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단순히 립하지않는다. 회적인거래에출자하는경우출자자와영업자간에는익명조합계약이성 판례에의하면이익의유무를불문하고정기적으로일정한금액을지급하기로약정한 경우에는익명조합계약에해당하지않는다. 익명조합원은손실을분담하여출자액이감소된경우에다른약정이없는한그손실을전 보한후가아니면이익분배를청구하지못한다.

3 4 익명조합계약이종료한경우손실분담액이출자액을초과하는때에는익명조합원은다른약정이없는한추가로출자하여야한다. 영업자의사망또는금치산은익명조합의종료사유이지만익명조합원의사망또는금치산은익명조합의종료사유가아니다. ( 정답) 4 ( 해설) 익명조합계약이종료한경우손실분담액이출자액을초과하는때에는익명조합원 은다른약정이없는한추가로출자할의무가없다( 제8조제 항).. 상법상상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미등기상호를사용하고있는자는자신의상호와동일또는유사한상호를사용하는타 인에대하여그사용에부정한목적이없는한상호사용의폐지를청구할수없다. 상인은다른상인의상호가가등기되어있더라도이와동일또는유사한상호를동일 4 한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동종영업의상호로등기할수있다. 상호를등기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 호를폐지한것으로추정한다. 년간상호를사용하지아니한때에는그상 상호를상속한자는상호상속의사실을등기하여야상호이전의효력을제자에게 주장할수있다. 변호사사무실의명칭은상법상의상호로서상호등기부에등기할수있다. ( 정답) ( 해설) 제조제항 상인은다른상인의상호가가등기되어있더라도이와동일또는유사한상호를동일 4 한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동종영업의상호로등기할수없다( 제조의 제 4 항, 제 조). 상호를등기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 호를폐지한것으로본다( 제6 조). 년간상호를사용하지아니한때에는그상 상호를상속한자는상호상속의사실을입증함으로써상호이전의효력을제자에게 주장할수있다. 변호사사무실의명칭은상법상의상호로인정되지않으므로상호등기부에등기할수 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6. 상법상영업양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4 회사의영업양도는상법상회사의해산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양수인은양도인의상호를계속사용하더라도양도인의영업상의채무에대하여책임 없음을광고한때에는양도인의영업상의채무에대하여책임이없다. 영업양도의당사자간에합의가없는한양도인의영업상의채권이나채무는양수인 4 에게당연히이전되지않는다. 판례에의하면영업을현물출자하여주식회사를설립하고기존 영업의상호를계속 사용하는경우새로설립된회사는출자자의영업상의채무에대하여변제할책임이 있다. 다른약정이없는경우양도인은동일한특별시 광역시 시 군뿐만아니라인접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도 0 년간경업금지의무를진다. ( 정답) ( 해설) 양수인은양도인의상호를계속사용하더라도양도인의영업상의채무에대하여 책임없음을등기한때에는양도인의영업상의채무에대하여책임이없다 ( 제 4조 제 항). 7. 상법상권리또는책임의존속기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대리상의보상청구권은대리상계약이종료한날부터 6개월을경과하면소멸한다. 4 운송주선인의책임은운송물이전부멸실한경우운송인또는 없는한운송인이운송물을인도할날로부터 운송인의수하인에대한채권은 그사용인의악의가 년을경과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상업사용인이경업금지의무에위반하여거래한경우영업주의개입권은영업주가그 거래를안날로부터 주간을경과하거나그거래가있은날로부터 년을경과하면 소멸한다. 창고업자가임치물을출고한경우창고업자의임치인또는창고증권소지인에대한 채권은그출고일로부터 6 개월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 정답) ( 해설) 창고업자가임치물을출고한경우창고업자의임치인또는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채권은그출고일로부터 조 ).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제66 8. 상법상상호계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상호계산의대상이되는채무는일괄상계가가능한금전채무에한정되지만어음과같은 유가증권상의권리자체는상호계산의대상이되지않는다. 당사자가상호계산기간을정하지않은때에는그기간은 6 개월로한다. 상호계산에계입된채권 채무의각항목에대하여는계입된날로부터이자를붙이는약

5 정이허용되지않으나채권자는확정된잔액채권에대해서계산폐쇄일이후의법정이자 를청구할수있다. 4 상호계산의당사자가채권 채무의각항목을기재한계산서를승인하더라도착오나탈 루가있는경우그각항목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다. 상호계산의각당사자는특별한예고없이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 ( 정답) ( 해설) 상호계산에계입된채권 채무의각항목에대하여는계입된날로부터이자를붙이는 약정이허용되고, 채권자는확정된잔액채권에대해서계산폐쇄일이후의법정이자를 청구할수있다( 제76조제 항, 제 항). 9. 상법상인적회사사원의퇴사및제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합자회사의무한책임사원이파산선고를받더라도무한책임사원의의사에반하여퇴사 시킬수는없다. 합자회사의유한책임사원은금치산의선고를받은경우에도퇴사되지않는다. 합명회사의사원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다른사원의동의를받지않고언제든지 퇴사할수있다. 4 합명회사사원의지분을압류한채권자는회사와그사원에대하여 6개월전에예고하고 영업년도말에그사원을퇴사시킬수있다. 합명회사의사원에게경업금지의무위반의사유가있는경우회사는다른사원과반수의 결의에의하여그사원의제명선고를법원에청구할수있다. ( 정답) ( 해설) 합자회사의무한책임사원이파산선고를받은경우에는퇴사사유가되므로, 본인의 의사와관계없이퇴사시킬수는있다( 제8 조). 0. 상법상자본금총액이 0억원미만인주식회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발기설립의경우발기인이원시정관을작성하고기명날인또는 증을받지않아도정관으로서의효력이발생한다. 기명주주에대하여주주총회의소집통지를하는경우총회일의 서명하면공증인의인 0일전에서면으로 통지를발송하거나각주주의동의를받아전자문서로통지를발송할수있다. 주주전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소집절차없이주주총회를개최할수있고서면에의한 결의로써주주총회의결의를갈음할수있다. 4 명의이사가선임된경우그이사가회사를대표하지만 명의이사가선임된경우 정관에따라대표이사를정한때를제외하고는각이사가회사를대표한다. 회사가감사를선임한경우주주총회의소집결정에관한권한은감사가갖는다.

6 ( 정답) ( 해설) 주주총회의소집결정은이사회가하는것이며, 이사가 명또는 명인경우에는 각이사가소집결정을한다( 제6 조, 제8조제6 항).. 상법상주식회사의설립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ㄱ. 발기설립이든모집설립이든발기인은적어도 주이상의주식을 ㄴ. ㄷ. ㄹ. ㅁ. ㅂ. 인수하여야한다. 발기설립의경우이사와감사의선임은발기인들의의결권의과반수로 하지만모집설립의경우에는창립총회에서출석한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분의 이상이며인수된주식총수의과반수로한다. 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주식을인수한미성년자가회사성립 후에주식인수계약을취소하면상업등기된자본금이부족하게 되므로회사설립무효의소의원인이된다. 모집설립의경우창립총회에서선임된이사는선임된때로부터 설립중의회사의업무를집행한다. 설립중의회사가특정인으로부터재산을양수하기로하는계약은 정관의기재없이체결된경우에도유효하다. 회사가성립하지않으면유사발기인은발기인과연대하여주식 인수인에대하여주금액반환책임을진다. 개 개 개 4 4개 개 ( 정답) ( 해설) ㄷ. 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주식을인수한미성년자가회사성립후에주식인수계약을취 소하면발기인에게인수담보책임이발생할뿐이며, 회사설립무효의소의원인이되는 것은아니다. ㄹ. 설립중의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권한은발기인에게있고, 이사는감독기관의지위를 ㅁ. 갖는다. 설립중의회사가특정인으로부터재산을양수하기로하는계약은정관의기재없이체결 된경우에는무효가된다( 제90 조).. 상법상주식회사의상호주규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甲회사가乙회사발행주식총수의 0% 를소유하고있는경우乙회사는甲회사주식 을취득할수있다. 甲회사의자회사인乙회사가丙회사발행주식총수의 % 를취득한경우丙회사는甲회

7 사발행주식총수의 0% 를취득하여그주식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甲회사의자회사인乙회사는甲회사주식을소유한丙회사의영업전부를양수함으로써 丙회사가소유하던甲회사주식을취득할수있다. 4 甲회사의자회사인乙회사는甲회사주식을소유한丙회사를흡수합병함으로써丙회사 가소유하던甲회사주식을취득할수있다. 甲회사의자회사인乙회사는자신의모회사인甲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를취득할 수있다. ( 정답) ( 해설) 甲회사의자회사인乙회사가丙회사발행주식총수의 % 를취득한경우丙회사는 甲회사발행주식총수의 69조제 항). 0% 를취득하여그주식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제. 상법상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은양도할수없지만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수있는자가사망한 경우에는그상속인이이를행사할수있다. 상장회사의경우정관으로정하면발행주식총수의일정한도까지이사회결의로주식 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는데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한후처음으로소집되는주주총회 에서승인을얻어야한다. 판례에의하면비상장회사의경우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로퇴임또는퇴직하는 때에는퇴임또는퇴직일까지 라도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수있다. 년이상의재임또는재직요건을충족하지못하더 4 비상장회사의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은신주를발행하는경우주식매수선택권의부 여일을기준으로한주식의실질가액과주식의권면액중높은금액이상으로한다. 상장회사의경우주식매수선택권자로선정될수있는자에는자기회사는물론이고대 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회사의이사와감사및피용자도포함된다. ( 정답) ( 해설) 판례에의하면비상장회사의경우본인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로퇴임또는퇴직 하는때에는퇴임또는퇴직일까지 년이상의재임또는재직요건을충족하지못 하여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수없다( 대법원 선고 00다807 판 결 ). 4. 비상장회사甲이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결산기말일의다음날부터일까지주주명부를폐쇄한경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정기주주총회종료 甲회사의주주가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전환권을행사하여전환주식을보통주로전 환한경우정기총회에서는전환된보통주의주주로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甲회사는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질권설정자의기명주식에대한질권등록청구가있

8 더라도질권등록을할수없다. 甲회사의기명주주는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도주권불소지신고를할수있다. 4 甲회사는주주명부폐쇄기간이개시되기 다. 주간전에폐쇄기간을공고할필요가없 주소가변경된주주가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그주소의변경기재를청구하면 사는이를변경할수있다. 甲회 ( 정답) ( 해설) 甲회사의주주가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전환권을행사하여전환주식을보통주로 전환한경우정기총회에서는전환된보통주의주주로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제 0조제 항).. 상법상비상장회사의전자문서사용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회사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전자문서로주주명부를작성하는경우전자주주명부 에는서면주주명부와달리주주의주소외에전자우편주소를기재하여야한다. 회사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적방법으로주주총회의소집에관한공고를 할수있으며이를위하여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주소를등기하여야한다.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00분의 이상에해당하는주주가 집중투표에의하여 이사를선임할것을청구하는경우그청구는이사선임을위한주주총회일의 까지서면또는전자문서로하여야한다. 7일전 4 회사는주주총회및이사회의의사록을서면또는전자문서로작성하여주주또는채권 자가열람할수있도록비치할의무가있다. 회사가전자주주명부를작성하고그내용을주주또는채권자가서면으로인쇄할수 있는상태에두면상법상주주명부의비치의무를다한것으로본다. ( 정답) 4 ( 해설) 회사는주주총회및이사회의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며, 이경우전자문서로의작 성에대해서는규정이없다( 제7 조, 제9조의). 그리고주주총회의사록은주주또 는채권자가열람할수있도록비치할의무가있으나( 제96조제 항), 이사회의의사록 은비치의무가없다. 6. 상법상주주총회의소집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상장회사의경우일정수이하의주식을소유하는기명주주에대하여는정관이정하 는바에따라일정한방법으로주주총회소집을공고함으로써그통지절차를생략할 수있다. 비상장회사의경우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00분의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가 진주주는회의의목적사항과소집이유를기재한서면또는전자문서를이사회에제출하 여정기총회의소집을청구할수있다.

9 판례에의하면건물의옥상이나다방은주주총회소집장소가될수없다. 4 회사는주주총회의소집통지서가주주명부상주주의주소에계속하여 아니한때에는당해주주에게소집통지를하지않아도된다. 년간도달하지 주주총회가주주의의제제안을부당하게거절하고결의를한경우주주총회결의취소 의소의원인이된다. ( 정답) ( 해설) 비상장회사의경우발행주식총수 ( 통설은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하는것으로봄) 의 00분의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는회의의목적사항과소집이유를기재 한서면또는전자문서를이사회에제출하여임시총회의소집을청구할수있다 ( 제66조 제 항). 판례에의하면건물의옥상이나다방은주주총회소집장소가될수있다. 4 회사는주주총회의소집통지서가주주명부상주주의주소에계속하여 년간도달하지 아니한때에는당해주주에게소집통지를하지않아도된다( 제6조제 항단서). 주주총회가주주의의제제안을부당하게거절하고결의를한경우, 의제는의결사항이 아니므로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의원인이되지않는다. 7. 상법상주주총회의의결권행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판례에의하면의결권대리행사에있어서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은특별한사정이없는 한원본이어야한다. 판례에의하면주주가총회일 일전부터총회일전일까지의결권불통일행사의뜻과 이유를통지한경우회사는총회운영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면그불통일행사를허용 할수있다. 회사가서면투표방식또는전자투표방식을도입하고자경우 서면투표는정관에규 정을두어야하지만전자투표는정관에규정이없더라도이사회결의로이를채택할수 있다. 4 회사가전자투표에의한의결권행사를정한경우회사는주주에게의결권행사에필요 한양식과참고자료를전자적방법으로제공하여야한다. 회사가서면투표방식과전자투표방식을모두허용하고있는 경우주주는동일한 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할때에이두가지방식을동시에사용하여야한다. ( 정답) ( 해설) 회사가서면투표방식과전자투표방식을모두허용하고있는경우주주는동일 한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할때에이두가지방식중어느하나의방법을선 택하여사용하여야한다( 제68조의4 제4 항).

10 8. 상법상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주주는? 4 주식의포괄적이전의경우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주식의포괄적교환의경우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주식의포괄적교환의경우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다른회사의영업전부를양수하는경우양수회사의주주회사의영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다른회사영업의일부를양수하는경우양수회사의주주 ( 정답) ( 해설) 포괄적이전에의해완전모회사는설립되는것이므로, 완전모회사의기존주주는 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9. 상법상주주총회결의하자의소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주주총회의결의내용이정관에위반된경우결의취소의소의원인이된다. 적법한주주총회소집통지를받은주주는다른주주에대한소집절차상의하자를이유로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를제기할수없다. 판례에의하면유효한주주총회가종료한후에일부주주들만모여개최한주주총회에서의결의는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의원인이된다. 4 상법은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의제소권자에대하여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판례에의하면무효확인에관하여정당한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무효확인의소를제기할수있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가제기된경우법원은그소의원인이인정되어도회사의현황과제반사정을참작하여그결의의취소가부적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그청구를기각할수있다. ( 정답) ( 해설)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는주주, 이사, 감사에한하므로( 제76 조), 주주는이해 관계있는자라면누구나소를제기할수있다. 0. 甲주식회사가발행한발행주식총수는현재 0 주( 의결권있는보통주식 0 주, 무의결 권주식 0 주) 이다. 다음과같은조건의경우甲회사의주주총회에서 A이사의해임결 의에필요한최소의결권의수는?

11 ㄱ. 甲회사주주명부에기재된 A 주주의주식 : 주 ( 자신의해임 결의에특별이해관계가없는것으로가정함 ) ㄴ. 甲회사주주명부에기재된 B 주주의무의결권주식 : 0 주 ( 정관 으로정한우선적배당이이루어지고있음 ) ㄷ. 甲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 : 0주 ㄹ. 주주총회에출석한주식의총수 : 주 ( ㄱ, ㄴ, ㄷ주식모두 포함 ) 7개 9개 00개 4 0개 개 ( 정답) ( 해설) 특별결의는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의수와출석주주의결권의 분의 이상의수로써결의하는것이다. 따라서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은 00개가되고 출석주주의결권의 분의 (8주의 분의) 는 개가되므로둘을모두충족하기 위해서는최소 개의의결권의찬성이있어야한다.. 상법상주식회사이사회의운영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이견이있으면판례에의함) 이사회의결의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없는이사는이사회의성립정족수에는포함 되지만의결정족수의계산에서출석이사의수에는산입하지않는다. 이사회결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는이사회결의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 고그결의의대상인행위가실제로이루어진날을기준으로판단할것은아니다. 이사회의결의에하자가있는경우하자의유형을구별함이없이민법의일반원칙에 4 의해그무효를주장할수있다. 정관에서정하는소집권자인이사가정당한이유없이이사회의소집을거절하는경 우소집권있는이사를제외한다른이사는이사회를소집할수없다. 이사는대표이사에대하여다른이사또는피용자의업무에관해이사회에보고할것 을요구할수있고대표이사는 개월에 회이상업무의집행상황을이사회에보고 하여야한다. ( 정답) 4 ( 해설) 정관에서정하는소집권자인이사가정당한이유없이이사회의소집을거절하 는경우소집권있는이사를제외한다른이사는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제90조 제 항).. 상법상공동대표이사의사례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이견이있으면판례에의함)

12 甲주식회사는사장 A와전무 B를공동대표이사로선임하여공동 대표이사의등기를하였다. 그런데 A 는 甲주식회사의대표이사 A 라는 단독명의로乙과회사의업무용토지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이후 甲회사는그계약이불리하게체결된점을발견하고공동대표 이사규정의위반을이유로매매계약의효력을부인하고있다. 공동대표이사중의 인인사장 A 가단독으로행한乙과의매매계약은무권대표행위 로서무효이다. 전무 B가사장 A 의행위를추인한때에는하자가치유되므로乙은甲회사에대하여 매매의효력을주장할수있다. 전무 B의추인이없는경우乙은사장 A에대하여는민법상손해배상책임을묻고甲 4 회사에대하여는사용자책임을물을수있다. 전무 B가사장 A에게대표권을포괄적으로위임하였다면사장 A 와乙사이에체결 된매매계약은甲회사에대하여유효하다. 사장 A 가 甲주식회사의대표이사 A 라고명함에사용하는것을甲회사가허락하였 다면선의 경과실인乙은甲회사에대하여매매계약상의책임을물을수있다. ( 정답) 4 ( 해설) 공동대표이사의경우대표권의포괄적위임은제도취지에반하므로인정되지않 는다는것이판례와통설의입장이다. 따라서포괄적위임에의한사장 A의매매계 약체결은무권대표행위가되고, 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다.. 상법상비상장회사의대표소송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대표소송은감사또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00분의 이상에해당하는주 식을소유하는주주가제기할수있다. 이사의책임발생이후에주식을취득한자도원고가될수있으며재임중의행위에의하여 책임이있는퇴임한이사도피고가될수있다. 대표소송을제기한경우당사자는총주주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는소의취하, 청구의포 기나인락, 화해를할수없다. 4 이사아닌자가회사로부터이익공여를받은경우그반환책임에대하여는대표소송 이인정되지않는다. 판례에의하면종속회사의이사가고의또는중과실로임무를해태한경우종속회사의주주 가아닌지배회사의주주는그이사의종속회사에대한책임을추궁하는이중대표소송 을제기할수있다. ( 정답) ( 해설) 대표소송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00분의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 소유하는주주가제기할수있다( 제40조제 항). 감사는대표소송을제기할수없

13 다. 대표소송을제기한경우당사자는법원의허가를얻지아니하고는소의취하, 청구의포기 나인락, 화해를할수없다( 제40조제 항). 4 이사아닌자가회사로부터이익공여를받은경우그반환책임에대하여는대표소송 이인정된다( 제467조의 제4 항, 제40조내지제406 조). 판례에의하면종속회사의이사가고의또는중과실로임무를해태한경우종속회사의주주 가아닌지배회사의주주는그이사의종속회사에대한책임을추궁하는이중대표소송 을제기할수없다( 대법원 선고 00다49 판결). 4. 상법상준비금의자본금전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자본준비금과이익준비금은어느것이나순서에관계없이그전부또는일부의자본금전입이가능하다. 준비금의자본금전입에의해발행된신주의효력이발생하는시기는이사회의결의에의한경우그결의일이고주주총회의결의에의한경우는배정기준일이다. 준비금의자본금전입에의해발행된신주에대한이익배당에관하여는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신주의효력이발생하는날이속하는영업년도의직전영업년도말일에신주가발행된것으로할수있다. 4 종전주식에대하여약식질이설정되어있는경우등록질이설정된경우와마찬가지로준비금의자본금전입에의해발행된신주에물상대위가인정된다. 판례에의하면준비금의자본금전입으로발행되는신주는구주식의과실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구주식을매매하여인도하기전에발행된신주는매매의목적물에포함되지않는다. ( 정답) ( 해설) 준비금의자본금전입에의해발행된신주의효력이발생하는시기는이사회의결 의에의한경우배정기준일이고주주총회의결의에의한경우는그결의일이다( 제 46조제 항, 제4 항).. 비상장주식회사의이사와회사의자기거래로서이사회의승인이필요한경우는모두몇개인가? ( 이견이있으면판례에의함)

14 ㄱ. 회사에대한이사의채무를회사가면제하는경우 ㄴ. 회사의채권을이사의채권으로하는경개 ㄷ. 이사의제자에대한채무에대하여회사가보증하는경우 ㄹ. 대표이사가회사의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자신을수취인으로 하는회사명의의약속어음을발행하는경우 ㅁ. 회사가이사에대하여환어음을배서양도하는경우 ㅂ. 변제기가모두도래한이사와회사간의채무의상계 ㅅ. 보험회사의이사가당해회사의보험상품에그약관에의해가입 하는경우 개 개 4개 4 개 6개 ( 정답) ( 해설) ㄱ. 회사에대한이사의채무를회사가면제하는경우, ㄴ. 회사의채권을이사 의채권으로하는경개, ㄷ. 이사의제자에대한채무에대하여회사가보증하는 경우, ㅁ. 회사가이사에대하여환어음을배서양도하는경우는회사에불이익이되 는것이므로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그러나 ㄹ. 대표이사가회사의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자신을수취인으로하는회 사명의의약속어음을발행하는경우, ㅂ. 변제기가모두도래한이사와회사간의채무 의상계, ㅅ. 보험회사의이사가당해회사의보험상품에그약관에의해가입하는경우 는회사에이익이되거나이해충돌이없는행위이므로이사회의승인을요하지않는다. 6. 상법상전환사채발행의하자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상법은전환사채의발행무효의주장방법으로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를명문으로인정하고그구체적인내용에관하여는신주발행무효의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에대한원고승소판결은형성판결로서대세적효력이있으며전환권행사에의해발행된신주는소급하여무효가된다. 판례에의하면전환사채발행의무효원인이이사회결의하자에서비롯된경우이사회결의하자의소또는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중에서선택하여다툴수있다. 4 판례에의하면전환사채발행의하자를다투고자하는경우전환사채가주식으로전환된이후에도신주발행무효의소에의할것이아니라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에의하여야한다. 판례에의하면전환사채발행의경우신주발행의경우와는달리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소를별도의쟁송수단으로인정하지않는다. ( 정답) 4 ( 해설) 상법은전환사채의발행무효의주장방법으로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를명문으 로인정하고있지않으며, 판례가신주발행무효의소의규정을유추적용할수있다고 한다( 대법원 선고 000다76 판결). 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에대한원고승소판결은형성판결로서대세적효력이있으

15 며전환권행사에의해발행된신주는무효가되지만, 소급효가없다( 제 4조제 항 ). 판례에의하면전환사채발행의무효원인이이사회결의하자에서비롯된경우, 전환 사채발행무효의소를제기한경우에는이사회결의무효의소는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흡수된다. 판례에의하면전환사채발행의경우신주발행의경우와는달리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소를별도의쟁송수단으로인정한다( 참고판례: 전환사채발행의실체가없음 에도전환사채발행의등기가되어있는외관이존재하는경우이를제거하기위한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소에있어서는상법제49조소정의 6월의제소기간의 제한이적용되지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00다966 판결)). 7. 상법상비상장회사의주식배당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주식배당에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요하며그한도는이익배당총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주식배당을받은주주는주식배당의결의를한주주총회가종결한날의다음날부터 신주의주주가된다. 주식배당은이익배당에해당하고유상증자가아니므로발행예정주식총수중에미발 행부분이남아있지않더라도신주의발행이가능하다. 4 주식배당의요건을위반한경우신주발행무효의소를제기할수있고주식배당이있기 전에는신주발행의유지를청구할수있다. 배당가능이익이없는주식배당의경우금전배당의경우와마찬가지로채권자는자신의채 권액을한도로주주에대해배당받은주식을회사에반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 정답) 4 ( 해설) 주식배당에는주주총회의보통결의를요하며그한도는이익배당총액의 분의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제46조의 제 항). 주식배당을받은주주는주식배당의결의를한주주총회가종결한날부터신주의주주 가된다( 제46조의 제4 항). 주식배당의경우에도발행예정주식총수중에미발행부분이남아있어야배당에의한 신주의발행이가능하다. 배당가능이익이없는주식배당의경우, 이미주식이발행되었다면신주발행무효의소를통 해이를무효로하여야한다. 8. 비상장주식회사의신주발행사례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6 甲주식회사의정관에는주주총회의결의에의하여신주발행을하는 것으로정하고있다. 대표이사 A는자신과주주 B의이익을위하여 신주발행을추진하면서이에반대하는주주 C에게신주발행을위한 주주총회의소집통지를하지않았다. 한편주주 C가참석하지않은 주주총회에서는시가에훨씬못미치는가액으로신주를발행하기로결의 하고주주 C 에대하여신주인수권의행사에관한최고를하지않았다. 甲회사의신주발행의효력은납입기일의다음날부터생기며그 전이라면주주 C 는甲회사를상대로신주발행의유지를청구할수있다. 효력이발생하기이 대표이사 A가주주 B로부터현물출자를받고상법소정의현물출자의검사절차를 이행하지않았다면신주발행이나이로인한변경등기는무효가된다. 주주 C는신주발행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는그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신주발행무 4 효의소를제기할수있다. 주주 B는대표이사 A와통모하여현저하게불공정한가액으로 주식을인수하였다면 甲회사에대하여공정한발행가액과의차액에상당한금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대표이사 A는신주를시가에훨씬못미치는가액으로발행한것이임무해태에해당하므 로甲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 정답) ( 해설) 현물출자의검사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다고하여현물출자가무효가되는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는정관이나이사회( 정관의정함에의한주주총회) 의결의를거쳐 그출자목적물의평가가액이현저히불공정가액이아닌한유효하게된다. 9. 상법상신주인수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유가증권인신주인수권증서를상실한자는제권판결을받지않으면주식의청약을할수 없다. 판례에의하면정관또는이사회의결의로신주인수권의양도를인정하고있지않은 경우에는회사가그양도를승낙하더라도회사에대하여는양도의효력이없다. 회사는신주인수권의양도를인정한경우에도정관의규정에따라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아니할수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는이사회가정한발행조건에따라신주인수권만을따로양도 할수있으며이경우신주인수권의양도는신주인수권증권의교부에의한다. 신주인수권증서의점유자는적법한소지인으로간주되므로그 수권증서를양수한자가선의 경과실이면선의취득이인정된다. 점유자로부터신주인 ( 정답) 4 ( 해설) 유가증권인신주인수권증서에대해서는제권판결이인정되지않는다( 제40조의 제 항참조). 판례에의하면정관또는이사회의결의로신주인수권의양도를인정하고있지않은경

17 우에는회사가그양도를승낙하더라도회사에대하여는양도의효력이있다( 대법원 선고 94다64 판결). 회사는신주인수권의양도를인정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신주인수권증서를발행하여 야하며, 정관에정한발행금지규정은효력이없다. 신주인수권증서의점유자는적법한소지인으로추정되므로그 점유자로부터신주인 수권증서를양수한자가선의 경과실이면선의취득이인정된다( 제40조의 제 항, 제 6조제 항, 수표법제 조). 0. 상법상비상장주식회사의합병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소규모합병의경우와달리간이합병의경우는이사회의승인결의가있은날로부터 주간내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를제출할것을공고또는최고하여야한다. 흡수합병의경우소멸회사가보유한소멸회사의자기주식은물론이고존속회사가보 유한존속회사의자기주식도소멸한다. 합병후존속하는회사의이사로서합병전에취임한자는합병계약서에다른정함 이없는한합병후최초로도래하는결산기의정기주주총회가종료하는때에퇴임한 다. 4 판례에의하면주주총회의합병결의에무효원인이있는경우합병등기전에는주주총 회결의무효의소에의하고합병등기후에는주주총회결의무효의소와합병무효의 소가모두가능하다. 합병무효의원고승소판결이있으면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가합병후에취득한재 산은합병당사회사의합유가되고합병후에부담한채무는연대채무가된다. ( 정답) ( 해설) 소규모합병의경우나간이합병의경우나모두채권자보호절차를거쳐야한다 ( 제7조의). 흡수합병의경우소멸회사는소멸하므로그가보유한소멸회사의자기주식은소멸하 지만, 존속회사가보유한존속회사의자기주식은소멸하지않는다. 4 판례에의하면주주총회의합병결의에무효원인이있는경우합병등기전에는주주총 회결의무효의소에의하고합병등기후에는합병무효의소에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가흡수된다. 합병무효의원고승소판결이있으면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가합병후에취득한재 산은합병당사회사의공유가되고합병후에부담한채무는연대채무가된다( 제9 조 ).. 상법상유한회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출자 좌의금액은 00원이상균일하여야하며자본금총액은 천만원이상으로하

18 여야한다. 회사의설립취소는그사원이사감사에한하여회사설립일로부터 주장할수있다. 년내에소로서만 사원은사원총회의특별결의가있는때에한하여그지분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 게양도할수있으며이경우정관으로그양도의제한을가중할수있다. 4 이사가수인인경우정관에다른정함이없으면회사의업무집행은이사과반수의출석 과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에의한다. 정관변경을위한사원총회의결의는총사원의반수이상이며출석한사원의의결권의 4분 의 이상을가지는자의동의로한다. ( 정답) ( 해설) 출자 좌의금액은 000원이상균일하여야하며자본금총액은 천만원이 상으로하여야한다. 회사의설립취소는취소권자가회사설립일로부터 년내에소로서만주장할수있고, 설립무효의소는사원, 이사, 감사가제기할수있다( 제 조, 제84 조). 4 이사가수인인경우정관에다른정함이없으면회사의업무집행은총이사과반수의찬 성에의한다( 제64조제 항). 정관변경을위한사원총회의결의는총사원의반수이상이며총사원의의결권의 이상을가지는자의동의로한다( 제8 조). 4분의. 상법상회사의해산과청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판례에의함) 청산회사는해산후청산의목적을위하여존속하는회사로서그목적이청산의범 위내에한정된다는점을제외하고는해산전의회사와동일성이인정된다. 회사의해산전에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함께선임된이사직무대행자는회사가해산 4 하는경우당연히청산인직무대행자가된다. 법인이해산결의를하고해산등기를마치지않은이상사실상청산사무를종결하였 더라도제 자에대하여법인의소멸을주장할수없다. 청산종결의등기를하였더라도청산할채권 채무가남아있는이상청산은종료되지 않으므로그한도에서청산법인은당사자능력이있다. 동업약정에의해회사가설립되어주식회사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는경우상법상주 식회사의청산절차에의하지않고동업자들간의합의로청산이이루어지면동업자들 은잔여재산을분배받을수있다. ( 정답) ( 해설) 동업약정에의해회사가설립되어주식회사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는경우상법 상주식회사의청산절차에의하지않고동업자들간의합의로청산이이루어지면동 업자들은잔여재산을분배받을수없다( 대법원 선고 00도777 판결 ).

19 . A는 B에게,000만원의범위에서어음금액을보충할수있는보충권을부여하고어음금액 을기재하지않은채지급일이 0년 4월 일인약속어음을 B 에게발행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이견이있으면판례에의함) B는 0년 월 일에어음금액을,000만원으로보충하였다면 A에게어음금의 지급을청구할수없다. B가어음금액을,000만원으로기재한후이를중과실없이믿은 C 에게어음을배서교 부한경우 A는 C에게,000 만원의한도에서어음채무를부담한다. B 가어음금액을보충하지않은채어음을타인에게양도하고자하는경우지명채권 양도방식에의하여야한다. 4 B가어음금액을보충하지않은채 A를상대로어음금의지급을청구하는소송을제 기한경우 A 가부담하는어음채무의소멸시효는중단된다. B 가어음금액을보충하지않은상태에서어음을분실한경우공시최고에의한제권 판결을받을수없다. ( 정답) 4 ( 해설) B는 0년 월 일에어음금액을,000만원으로보충하였더라도주채무자 인 A에게만기로부터 년간은어음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B가어음금액을,000만원으로기재한후이를중과실없이믿은 C 에게어음을배서교 부한경우 A는 C에게,000 만원의한도에서어음채무를부담한다. B 가어음금액을보충하지않은채어음을타인에게양도하고자하는경우에도배서 에의하여야한다. B 가어음금액을보충하지않은상태에서어음을분실한경우, 백지어음도유가증권 이므로공시최고에의한제권판결을받을수있다. 4. 환어음과수표에부가적기재를한경우그법률효과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수표의발행인이일정한날에지급할것을위탁하는뜻의문구를기재한경우이는기재되지아니한것으로본다. 환어음의발행인이어음금액을분할하여각기다른날에지급할것을위탁하는뜻의문구를기재한경우그기재대로효력이인정된다. 환어음의소지인이어음금액의일부를양도한다는뜻의문구를기재하여배서 교부한경우그배서행위는무효이다. 4 수표의지급인이지급보증을하면서수표의기재사항을변경한부분은이를변경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환어음의어음보증인이환어음의발행인을피보증인으로하는어음보증을하면서어음금액의일부를보증한다는뜻의문구를기재한경우그기재대로효력이인정된다.

20 ( 정답) ( 해설) 환어음의발행인이어음금액을분할하여각기다른날에지급할것을위탁하는뜻의 문구를기재한경우그기재대로효력이없다( 어음법제조제 항).. A는지급일을 0년 월 7일로기재하여 B 에게약속어음을발행하였고, B는그어 음을다시 C 에게배서 교부하였다. 그런데 A는 지급일을연기하고자한다. 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지급일에지급이어려워질것이예상되자 A와 C가어음외에서지급유예를합의하였는데 C가그합의를무시하고 0년 월 7일 A에게어음금지급을청구한경우 A는어음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있다. A와 C가어음외에서지급유예를합의한후 C가이러한사정을알수없었던 D에게 배서 교부한경우 D가 0년 월 7일 A에게어음금지급을청구하면 A는어음 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없다. A가 C로부터어음을회수하고그대신지급일이 0년 월 7일로기재된새로운약속 어음을 C에게발행한경우 B는새로운어음에배서하지않은이상 C에게상환의무를 부담하지않는다. 4 A와 C 두사람만합의하여지급일을 0년 월 7일로변경기재한경우 C는 0년 월 7일 A 에게어음금지급을청구할수없다. A와 C 두사람만합의하여지급일을 0년 월 7일로변경기재한경우 C는 B에 대한상환청구권을보전하기위해 0년 월 7일및그에이은 거래일내에 A에 게지급제시할필요는없다. ( 정답) ( 해설) A와 C 의합의만으로만기가변경되므로, 그변경이 B에대해서는변조가되는것 이다. 따라서 A와 C 두사람만합의하여지급일을 0년 월 7일로변경기재한 경우라도 C는 B에대한상환청구권을보전하기위해서는 0년 월 7일및그에 이은 거래일내에 A에게지급제시를하여야이를거절한경우 B에대해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 어음법제44조제 항). 6. A가 B 에게약속어음을발행하고, B는 C 에게그어음을배서 교부하면서피배서인을기 재하지않았다. C가 D에게다음과같은방식으로어음을양도하는때어음상상환의무를 부담하게되는경우는? B가행한배서의피배서인란을빈칸으로둔채 C가피배서인란을빈칸으로하는배서 를하여 D에게어음을교부한경우 B가행한배서의피배서인란의빈칸에 C가 D 의이름을기재하여어음을교부한경우 B가행한배서의피배서인란을빈칸으로둔채 C가 D에게배서없이어음을교부한 경우 4 B가행한배서의피배서인란의빈칸에 C가자신의이름을기재하여지명채권양도방 식에따라어음을 D에게양도한경우

21 B가행한배서의피배서인란을빈칸으로둔채 C가 D 에게어음을배서교부하면서 무 담보 라는문구를기재한경우 ( 정답) ( 해설) B가행한배서의피배서인란을빈칸으로둔채 C가피배서인란을빈칸으로하는 배서를하여 D 에게어음을교부한경우에는담보책임이인정되지만, 은 C의명의가 어음에배서인으로기재되어있지않고 4는지명채권양도방법에의하고 는무담보배 서를하였으므로담보책임 ( 상환의무의부담) 이인정될수없다. 7. A가 B 에게약속어음을발행하고, B 는그어음에 추심하기위하여 라는문구를기재하여 C 에게배서 교부한경우의법률관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B의어음채권이 C에게이전되는것은아니며 C는 B의어음채권을대리행사할수있는 권한을취득할뿐이다. B가 C로부터어음을회수하여 C에대한배서를그대로둔채다시 D에게배서양도 하였다면배서의연속이단절된다. C가 A에게어음채권을행사한경우 A와 B 사이에존재하던원인관계가소멸하였다면 A는이러한사유로 C 에게대항할수있다. 4 C가 A에게어음채권을행사한경우 A는 C에대한인적항변사유를주장하여어음금지급 을거절할수없다. C는지급제시기간내에 A에게어음금지급을청구하여지급을받지못한경우 B에 게상환청구권을행사하지못한다. ( 정답) ( 해설) B가 C로부터어음을회수하여 C에대한배서를그대로둔채다시 D에게배 서양도하였다면배서의연속이단절되지않는다. 추심위임배서는어음상의권리행사 에대한대리권을부여하는것이지, 어음상의권리가이전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 공연한추심위임배서이므로 B가 D에게어음상의권리를이전하는배서를하는경우 이는배서의연속이당연히인정된다. 8. 자기앞수표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수취인이기재되지않은자기앞수표에배서한자는상환청구에관한규정에따라책임을부담한다. 자기앞수표의소지인이지급제시기간내에지급제시하지않으면발행은행은수표상의상환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판례에의하면자기앞수표에서발생한이득상환청구권을양도하는자가정당한권리자가아닌경우에도양수인은이득상환청구권을선의취득할수있다. 4 판례에의하면지급제시를하지않은채지급제시기간이경과된자기앞수표를교부

22 한경우이득상환청구권은물론이고발행은행에대한채권양도의통지권능도양도된다. 판례에의하면자기앞수표의소지인이지급제시를하지않은채지급제시기간이경과된경우발행은행이수표금액만큼이득을얻은것으로추정한다. ( 정답) ( 해설) 판례에의하면자기앞수표에서발생한이득상환청구권을양도하는자가정당한권 리자가아닌경우에는이득상환청구권은지명채권양도의방법에따라양도되어야하 므로( 대법원 선고 8다67 판결), 양수인은이득상환청구권을선의취득할 수없다. 9. 다음에서 C 가약속어음을선의취득할수있는경우는? A의약속어음을절취한 B가자신을피배서인으로하는 A 명의의배서를하여선의이며 중과실없는 C 에게어음을배서교부한 경우 A가약속어음을분실하였는데이를습득한 과실없는 C에게어음채권을양도한경우 B가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선의이며중 A가약속어음을의사무능력상태에서 B에게배서 교부하였고 B가지급제시기간경 과후선의이며중과실없는 C 에게배서 교부한경우 4 A가 B 소유의약속어음을보관하던중사망하였는데 A의자녀인 C가그어음을 A의 소유라고중과실없이믿고점유하는경우 A가분실한배서금지어음을 B가습득하여 A 행세를하면서선의이며중과실없는 C 에게배서 교부한경우 ( 정답) ( 해설) 위의 는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양도하므로선의취득이인정되지않고, 의경 우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배서로서지명채권양도의효력이인정되므로 ( 어음법제 0조제 항) 선의취득이인정되지않고, 4는상속이므로선의취득이인정되지않 고, 의배서금지어음은배서가인정되지않으며지명채권양도방법으로양도되어야 하고따라서선의취득이인정되지않는다. 40. A가 B에게약속어음을발행한후그원인관계가소멸하였으나 B는그약속어음을 A에 게반환하지않고 C 에게배서 교부하였다. C가 A에게어음금지급을청구해온경우의 법률관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C가어음을취득할때원인관계가소멸하였다는사실과항변이절단되어 A에게피해 를줄것이라는사실을알았다면 A는 C 에게어음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있다. C가어음을취득할때원인관계의소멸사실을몰랐으나 도 A는 C 에게어음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없다. 판례에의하면 이후그사실을알게되더라 C는원인관계의소멸과관련하여자신에게해의가없음을입증할책임

23 을부담한다. 4 B가 C에게배서 교부한시점이지급제시기간경과후라면 A는 음을 C 에게주장하여어음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있다. 판례에의하면 원인관계가소멸하였 C가어음을취득할때원인관계의소멸을중과실로알지못한경우 C 에게어음채무의이행을거절할수없다. A는 ( 정답) ( 해설) C의배서의경우에는 A가 B 에대해갖는인적항변은절단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A가 C 의 ' 악의( 채무자를해할것을안것; 항변이절단되고채무자가손해를 입게될사정이객관적으로존재한다는사실까지도충분히알았다는것)' 를입증하 면인적항변은절단되지않게된다( 어음법제7 조) 는것이판례및통설의입장이 다.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