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의법률적측면 (Legal Aspects of M&A) KAIST 차세대혁신리더양성과정 KAIST 교수윤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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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제1강회사관련기본개념 회사의개념및설립이유 회사의규율및형태 회사의설립시 ( 또는 M&A시 ) 고려할사항 회사의기본적인조직규범및권한배분 이사, 이사회및집행임원 주주총회 감사 제2강회사법과계약법 개설 구체적인검토 제3강 M&A의이유 개념 동기 제4강주식의인수 개설 주식의개념 수종 ( 數種 ) 의주식 주식의양도 증자 주식의인수 주식양수도계약과주주간계약 적대적 M&A 제5강합병과영업양수도 개설 합병 영업양수도 제6강회사의분할 개설 절차및효과 분할로인한연대책임의제한

3 제 1 강회사관련기본개념 1. 회사의개념및설립이유 가. 회사의개념 기업을운영하기위하여결합된일정한인적 / 물적조직체에대하여법이 ( 일정한요건의충족을전제로 ) 이를권리의무의주제로인정하는경우, 그러한조직을 " 회사 " 라고함 구별할개념 - 민법상법인 (non-profit organization) * 학교 / 병원 ( 개인병원제외 ) 은재단법인이설립하는시설물에불과하며, 그자체는법인격이없음 - 특수목적공공법인 (public corporation, 특별법에의하여설립 )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은한국과학기술원법에의하여설립되었으며, 제2조에서법인격이부여되고있음 - 지점 (branch office) - 지사 (subsidiary) -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조합 (partnership): 계약에의한연합체로서법인이아님 * 농업협동조합등특별법 ( 농업협동조합법 ) 에의하여설립되어법인격이부여된조직과구별할것 - SPC(special purpose company) 혹은 SPV(special purpose vehicle) 주주와구별되는별개의권리주체임 - 재산의구별 -> 100% 주주또는대표이사가회사의재산을마음대로사용할경우형법상횡령죄가성립 - 자체적인의사결정기구를가짐 : 주주총회및이사회 나. 회사의설립이유 투자자의책임의제한 : 회사가채무초과가되더라도투자자의책임은투자한금액에한정됨 ( 물적회사의경우 ) 채권자등제 3 자의보호 : 회사는투자자의개인적인채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함 3

4 자금유치의용이성 2. 회사의규율및형태 상법제 3 편에서규율하고있음 형태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 개정상법에서신설 ), 주식회사, 유한회사 3. 회사의설립시 ( 또는 M&A 시 ) 고려할사항 가. 지분구조 지분율 : 회사법상의미가있는지분율은 34%, 1 51%, 2 67% 3 및 100% 임. 이는주주총회의의사결정방법과관련이있음 - 주주총회의의사결정방법 : 원칙적으로출석주식수 4 의과반수찬성에의하되, 이는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어야함 ( 보통결의 ). 5 다음과같은예외가있음 1 2 특별결의 : 출석주식수 6 의 2/3 이상의찬성에의하되, 이는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함. 정관변경, 이사의해임, 합병 / 분할등의승인, 영업양도의승인등상법또는정관에특별결의에의한다는취지가규정되어있는경우에적용총주주의동의 : 이사의면책, 주식회사의유한회사로의전환등특별한경우에만인정됨 - 의미있는지분율 %: 단독으로보통결의를할수있으므로, 일상적인사항 ( 특히, 이사의선임 ) 에대해서는완전한재량이있음 67%: 특별결의도단독으로할수있음 34%: 특별결의를저지 (veto) 할수있음. 따라서, 소극적인의미를가짐 100%: 회사를완전히지배할수있음. 1인주주의회사인경우가대표적인경우임. 단, 이경우에도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주주와회사가별도의인 1 정확히는 1/3 + 1주 2 정확히는 1/2 + 1주 3 정확히는 2/3 4 출석주주의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주의할것 5 상법상주주총회의의사정족수는없음. 따라서, 1명의주주라도출석하면의사를진행할수는있으나, 결의에필요한절대적인주식수가부족하면결의를할수는없음 6 출석주주의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주의할것 7 이하의지분율은모든주주 ( 주식 ) 가출석한다는것을전제로한것임. 따라서, 일부주주가출석하지않을경우, 더낮은지분율로동일한효과를발휘할수있음. 실제로, 상장회사의경우주주들의주주총회출석율이낮기때문에절대적인기준에훨씬못미치는지분율로써회사를지배하거나 veto권을행사할수있음 4

5 격을가진다는원칙이여전히적용됨 ( 판례상약간의특별한취급은있음 ) 나. 지배구조 (Governance) 개념적으로, 상법상주식회사는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및감사라는기관 (organ) 을통하여운영되는것임 ( 주주가회사의주인이고, 이사 / 감사는주주의위임을받아회사를운영하는것이아님 ). 단, 주주는이사 / 감사를선임 / 해임할수있기때문에사실상회사에대한지배력을갖고있다고할수있음 주주총회 : 위에서검토한 ' 의미있는지분율 ' 을고려하여회사의지분구조를설정하여야함. 단, 반드시단독으로특정지분율을유지할필요는없고, 자신과뜻을같이하는주주들의지분 ( 소위, 우호지분 ) 과합쳐서유지할수도있음. 이경우, 그취지를명확히하기위하여주주간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을체결할수도있음 이사회 / 대표이사 : 회사의모든중요한의사결정은이사회에서이루어지고, 대표이사는이사회결의사항에대한집행및일상적인업무에대한의사결정권을가짐 -> 이사회를우호적인이사로구성할필요가있음 8 물론, 67% 이상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이사를언제든지해임할수있지만, 해임절차를밟아야하고, 정당한해임사유가없는경우손해배상을하여야함 감사 : 상법상회사의회계및업무를감시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예정되어있지만, 실제운영은유명무실한경우가대부분임 3. 회사의기본적인조직규범및권한배분 기본적인조직규범 - 상법 - 정관 - 기타규정 ( 이사회운영규정등 ) 권한배분 : 회사의기관 (organ) 에는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및감사가있음 - 주주총회 : 상법또는정관이정하는사항에대해서의결할권한이있음 - 이사회 : 회사의모든중요한사항에대한의사결정권이있음 - 대표이사 : 이사회의결의사항을집행하고, 일상적인사항에대한의사결정권이있으며, 대외적으로회사를대표함 - 감사 : 이사의업무집행을감독함 ( 업무집행권없음 ) 8 자본금 10억미만의경우이사를 1인또는 2인으로할수있고, 이경우각이사 ( 대표이사를정한경우에는대표이사 ) 가회사를대표하며, 이사회가수행하는권한은원칙적으로주주총회가수행함. 이사를 2인으로하면서대표이사를두기로하는경우대표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 5

6 4. 이사, 이사회및집행임원 가. 이사의종류 상법상이사는다음의 3 종류로분류됨 - 사내이사 (executive director) - 기타비상무이사 (non-executive director) - 사외이사 (outside director): 상무에종사하지않는자로써상법이정하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자. 상장회사만선임이강제됨 상장회사가되거나, 감사위원회를두지않는한, 이사의구분은큰의미는없음 ( 단, 대표이사는사내이사이어야함 ) 이사는주총에서보통결의로선임함 -> 대주주가이사를독점할수있으므로, 상법은둘이상의이사를선임하는경우정관에서배제하고있지않는한주주는집중투표제 (cumulative voting) 를실시할것을청구할수있는것으로하고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정관이누적투표제를배제하고있음 ) 9 주주총회에서이사로선임되면회사와임용계약을체결하는것이일반적임. 임용계약에서연봉, 퇴직금, 상여금, 수행할업무를정하게됨 이사의임기는 3년을초과할수없음. 정관에서정하는경우임기중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총의종료시까지임기가연장됨 이사는언제든지주주총회결의 ( 특별결의 ) 로해임할수있음. 단, 해임에정당한이유가없으면손해를배상하여야함 ( 대개잔여임기동안의보수총액상당 ) 나. 이사회와대표이사 이사회는회사의모든주요한업무에대한의사결정권을가지며, 대표이사는이를집행하는한편, 일상적인업무에대한의사결정권을가짐 대표이사입장에서이사회는의사결정에따른책임을방어하는방법이될수있음. 반대로, 이사회결의를받아야하는사항에대하여이를받지아니하고실행할경우, 그자체로위법한것이되며, 그결과에대해서도책임을지게될가능성이높음 - 경영판단의원칙 (business judgment rule): 회사의경영진이의사결정당시의자료및예측을바탕으로어떠한결정을내린경우, 그러한의사결정으로인하여결과적으로회사에손해가발생하였다는이유만으로경영진에대하여어떠한법적인책임을물을수는없음 9 상장회사가되면, ( 없었던 ) 집중투표배제규정을추가하거나 ( 있었던 ) 집중투표규정을삭제하기위한정관개 정을할경우 3% 이상지분을보유한주주는그초과분에대하여의결권이없음 6

7 다만, 이사회의결정이있었다고하여경영진이모든책임으로부터면제되는것은아니 며, 위법 / 부당한결정을한경우에는그러한결정에찬성한이사들은회사에대하여손 해배상책임을질수있음 대표이사 (representative director) 는문자그대로회사를대표함. 즉, 회사의모든대외적 행위는대표이사의명의로하여야함 -> 부서장 / 직원명의로계약을체결한경우이는 대리권을부여받은것으로이론구성을하여야함 대표이사는 1 인이어야만하는것은아니며, 여러명의대표이사를둘수있음. 이경우 대표이사들간의관계는다음과같음 ( 공동대표라고정관에기재하고등기하지않으면각 자대표임 ) 10 - 공동대표이사 (joint representative director): 2 명이상의대표이사가공동으로만대표 권을행사할수있음 - 각자대표이사 : 2 명이상의대표이사가각각대표권을행사할수있음 다. 이사회의소집및결의 소집 : 정관에따라소집권자가적법한절차에따라소집하여야함. 소집통지는모든이사및감사에대하여전달되어야하는바, 전원이동의한다면소집기간을단축할수있음 안건은제목만적어도무방함. 단, 소집통지서에기재하지않은안건에대해서는의결이불가능하다고봄 ( 논의는가능 ) 회의방법 : 현행상법에서는한곳에직접모여서하거나아니면 video conferencing만허용 -> 개정상법에서는 audio conferencing도허용 결의는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이사과반수의출석과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함. 특별이해관계가있는이사 ( 예컨대, 이사가소유한재산을회사가매입하는경우에해당재산을소유한이사 ) 는의결권이없는바, 의사정족수의충족여부를판단하기위한출석이사의수에는포함시키지만, 결의요건충족여부를판단할때에는가산하지아니함 이사회의진행경과및결의는의사록으로정리하여두어야함. 단, 이사회의진행경과를녹취하듯이모두의사록에기재할필요는없으며, 그주요한내용만기재하면됨 ( 실무상으로는이사회진행을녹취하고, 의사록은이를바탕으로별도로작성함 ) - 이사회의사록작성은회사의내부적인문서정리라고볼수있으므로, 이를작성 10 이러한사항은법인등기부에나타나있으므로회사와거래를할때에는누가대표권을갖고있는지를확 인하여야함 7

8 하지않더라도대부분의경우특별한문제는없음. 단, 다음과같은경우에는의 사록의존재가필요하거나매우중요함 * 이사회의사록을바탕으로등기가이루어지는경우 ( 예컨대, 대표이사가이사회에서선임되는경우 ) * 위법한이사회결의에대하여특정이사가찬성하였는지혹은반대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경우 * M&A를위한실사를할때, 회사가적법한절차에따라운영되었는지를판단하는경우 이사회내위원회 : 이사회는이사회내에특정업무를담당하는이사회내위원회를설치 할수있음. 이사회는이사회내위원회의결정을번복 (override) 할수있다고봄 라. 집행임원 개정상법에서신설된직책인바, 과거의이사가의결기관인이사회의구성원인동시에, 집행기관인이사로서의이중적인지위를가졌던것에비하여, 집행기관의역할만수행하는자를의미함 그취지는, 의결기관 ( 이사회 ) 과집행기관 ( 집행임원 ) 의기능을분리하는한편, 직원 / 임원사이의회색지대에존재하였던, 소위 비등기임원 의법률상지위를명확히하려는것으로이해됨 그러나, 집행임원을둔다고하여이사회의감독기능이반드시향상된다고하기어렵고, 여전히 비등기임원 이존재할수있는바, 그효용및실제적이용가능성은현재로서는확실하지않음. 이때문에, 상법도회사가그채택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 집행임원제도를채택하면, 이사회에는의장을두고 ( 대표이사는존재하지않게됨 ), 집행임원중에서대표집행임원을정하게됨. 집행임원은이사회에서선임하고, 등기하여야함 5. 주주총회 종류 : 정기주총과임시주총 - 정기주총 : 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결산을위하여매년소집되는주주총회 - 임시주총 : 수시로필요에따라소집하는주주총회 이밖에도종류주주총회가있음. 종류주주총회란여러종류의주식을발행한경우에특정종류의주식을보유한주주들만이모이는주주총회를의미하는바, 특정주식에대해서만불이익한조치를취할경우에는해당종류주주총회의동의를받아야함. 종류주주총회의결의는출석주식수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찬성으로이루어짐 8

9 주주의특정 : 주식회사의주식은양도로인하여주주가계속변하기때문에주총일에 의결권을행사할주주를확정할필요가있음 -> 기준일및주주명부폐쇄제도 11 정기주총의경우거의모든정관에서 자주주를의결권자로정하는한편 ( 기준일 ), 부터 ( 또는 ) 까지주주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 음 ( 주주명부폐쇄 ) 기준일 / 주주명부의폐쇄는 2 주간전에공고하여야함 ( 정관에서정하고있는경우예외 ) 반드시기준일 / 주주명부폐쇄를활용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주총일직전까지양도 / 양 수를인정하고양수인이의결권을행사하는것을허용할수도있음 ( 소규모폐쇄회사의 경우 ) 소집 : 정관에따라소집권자 가적법한절차에따라소집하여야함. 소집통지서는모 든주주에게발송되어야함 ( 예외있음 ). 주주전원이동의한다면소집기간 14 을단축할 수있음 안건은제목만적어도무방함. 단, 소집통지서에기재하지않은안건에대해서는의결이불가능하며, 상법이정하는일부사항 ( 예컨대, 정관변경 ) 에대해서는의안의요령 ( 즉, 의안의내용 ) 을기재하여야함. 또한상장회사의경우, 이사선임을안건으로하는경우에는소집통지서에이사후보자의신원및경력을첨부하여야함 결의는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출석주식수의과반수로하되이는총발행주식의 1/4 이상이어야함 ( 보통결의 ). 특별이해관계가있는주주 ( 예컨대, 회사가영업을주주에게양도하는경우에양수를희망하는주주 ) 는의결권이없음. 또한감사를선임하는경우 3%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한주주는 3% 를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의결권이없음 일부중요한사항에대하여는출석주식수 2/3 이상의찬성 ( 이는동시에총발행주식의 1/3 이상이어야함 ) 이있어야함 ( 특별결의 ). 특별결의사항은상법이규정하고있는바, 대체로다음과같은것들임 - 정관개정 11 주주명부를폐쇄한다고하여주식거래가금지되는것은아니고, 다만양도거래를주주명부에기입하지못할뿐이라는점에유의할것 12 대개는대표이사가소집권자로되어있음. 단, 주주총회의소집은회사의 " 중요한업무 " 이므로이사회의결의가선행되어야함 13 주주가주주총회를소집하기위하여는먼저회사에대하여소집을요청한후, 회사가이를거절하면법원에대하여소집청구를하여야함. 적대적 M&A 상황에서많이발생함 14 대개주주총회의소집기간은 2주임. 그런데, 상장회사의경우특정시점의주주를파악하는데상당한시간이걸리기때문에실무상으로는 4~6주정도가걸릴것으로보고업무계획을수립함 9

10 - 영업양수도 - 합병, 분할 - 이사 / 감사의해임 주주총회의진행경과및결의는의사록으로정리하여두어야함. 단, 의사진행경과를 녹취하듯이모두기재할필요는없으며, 그주요한내용만기재하면됨 - 주주총회의사록은회사의내부문서이므로이를작성하지않더라도대부분의경 우특별한문제는없음. 단, 다음과같은경우에는의사록의존재가필요하거나 매우중요함 * 이사회의사록을바탕으로등기가이루어지는경우 ( 예컨대, 이사의선임 ) * M&A 를위한실사를할때, 회사가적법한절차에따라운영되었는지를판 단하는경우 주주총회의결의에절차적인하자가있는경우에는결의일로부터 2 개월이내에결의취 소의소송을제기하여야함. 결의내용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에는주총결의는무효 로되며, 이에대해서는제소기간의제한이없음 6. 감사 상법상으로는회계감사권, 업무감사권, 이사회참석권등상당한권한을갖고있으나, 실제로는형해화되어있음. 이사회내위원회인감사위원회로감사를갈음할수있고, 자본금이 10억미만인경우감사를두지않을수있음 선임 : 주주총회에서선임함. 3%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한주주는그초과분에대하여의결권이없음 임기 : 선임후 3 년내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의종결시까지 해임 : 특별결의. 해임시에는 3% 초과주주에대한의결권제한이없음 10

11 제 2 강회사법과계약법 1. 개설 계약은소수 ( 대개 2인 ) 의당사자들사이에서만효력이있고제3자의권리의무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 취소 / 무효 / 해제가자유로운것이원칙임. 다만예외적으로, 취소 / 무효 / 해제되는법률행위에기초하여새로운이해관계를형성한제3자가있는경우, 그러한제3자를보호하는경우가있음 회사의경우다수의주주, 채권자들이이해관계를갖고있는바, 그중일부의사람들에게발생한사유로전체에대한법률관계를취소 / 무효 / 해제할수있는것으로하면법률관계가너무복잡하게되기때문에, 상법은회사법적인행위에대하여그유효성을다투는방법을제한하거나계약법적인원리의전면적인적용을부인하는경우가있음 2. 구체적인검토 가. 주주총회결의효력에대한이의제기의제한 주주총회결의의하자 : 취소, 무효, 부존재 취소 : 총회의소집절차또는결의방법이법령또는정관에위반하거나현저하게불공정한때또는그결의의내용이정관에위반한때 -> 주주 / 이사 / 감사는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결의취소의소를제기할수있음 ( 다른사람은제기할수없고, 주주 / 이사 / 감사도 2개월이지나면제기할수없음 ) 무효 : 총회의결의의내용이법령에위반한경우 -> 별다른제한없음 부존재 : 총회의소집절차또는결의방법에총회결의가존재한다고볼수없을정도의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 -> 별다른제한없음 나. 합병 / 분할의무효 합병무효는각회사의주주 / 이사 / 감사또는합병을승인하지아니한채권자에한하여소만으로이를주장할수있음 위합병등기가있은날로부터 6 월내에제기하여야함 위규정은분할에도준용됨 다. 신주발행의무효 신주발행의무효는주주 / 이사 / 감사에한하여신주를발행한날로부터 6월내에소만으로이를주장할수있음 11

12 라. 신주인수의무효 / 취소주장의제한 신주의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를한날로부터 1 년을경과한후에는신주를인수한자 는주식청약서또는신주인수권증서의요건의흠결을이유로하여그인수의무효를 주장하거나사기, 강박또는착오를이유로하여그인수를취소하지못함 그주식에대하여주주의권리를행사한때에도동일 12

13 제 3 강 M&A 의이유 1. 개념 M&A (Merger & Acquisition): 합병과인수. ( 문맥에따라다소차이는있을수있으나 ) 합병이란두개의회사가회사법적인절차를거쳐하나의단일한인격체로되는것을말하고, 인수란계약법적으로다른회사의주식또는영업을취득하는것을의미함 2. 동기 M&A는주로기업확장을목적으로이용됨. 영업확장을위해서영업양수를할수도있는데, 이는영업양도를반대시각에서본것임. 합병, ( 주식 ) 인수, 영업양수사이에는다음과같은차이가있음 - 합병 : 두회사가하나가되는것이므로, 존속회사가소멸회사의모든권리의무를그대로승계함 -> 우발채무가있는경우큰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인수 : 다른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것만으로는주주가되는것에불과하므로합병시와같은우발채무부담의위험성은없음 ( 피인수회사에한정됨 ). 그러나, 주식인수만으로는여전히별개의회사이기때문에서로지원하는것이불가능할수도있고 ( 부당지원, 부당행위계산부인등 ), 인력조정등을통하여효율성을추구하기도어려울수있음 - 영업양수 : 양도인의특정영업만을인수하므로우발채무로인한위험은전혀없음. 다만, 영업의모든구성요소를개별적으로양도 / 양수하여야하기때문에그절차가복잡함 참고로회사의구조조정 (restructuring) 은회사업무분장의합리화, 불필요한영업의폐지, 악화된경영환경타파등의목적으로이루어짐 - 분할 : 하나의회사를둘이상의회사로분리하는것. 인적분할과물적분할이있음 - 주식의포괄적교환 / 이전 : 지주회사를만들기위한것 - 회생절차 : 회사가지급불능의상태에빠졌으나, 이는일시적인것이어서변제유예, 이자삭감등의방법으로회생이가능한경우, 법원의감독하에이루어지는절차. 회사의계속가치 (going concern value) 가청산가치 (liquidation value) 를초과한다고판단할때개시됨 13

14 제 4 강주식의인수 1. 개설 주식의개념 주식회사의자본은주식 (share) 으로균등분할됨. 1주는 100원이상으로하여야함. 단, 무액면주식을발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15 - ( 법정 ) 자본금은발행주식총수에액면가를곱한것 ( 무액면주식의경우이사회가정한금액 ). 할증발행을하더라도 premium의금액은자본금의금액에산입하지아니하며, 자본잉여금으로계상됨 ( 무상증자를통하여자본금으로전환할수는있음 ) 발행할주식의총수 ( 수권주식수, number of authorized shares) 는정관에기재되어있고, ( 정관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 ) 이사회는수권주식주의한도내에서신주를발행할수있음 - 주주의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 신주발행의경우원칙적으로주주는주식수에비례하여이를인수할권리가있음. 단, 정관에제3자발행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사회는그규정에따라주주이외의제3자에게신주를발행할수있음. 정관에제3자발행의근거규정이없으면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있어야한다고봄 ( 정관개정과동일하다고보는것 ) 1주당금액은주식의 ( 액면 ) 분할 / 병합을통하여언제든지변경할수있음 ( 정관변경사항이므로특별결의요 ) -> 실질가치에는변화가없음 16 원칙적으로모든주식은평등하게취급됨 ( 주식평등의원칙이라고하여야하겠지만, 관례상주주평등의원칙이라고함 ) - 자사주 (treasury stock, 금고주 ): 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신의주식을의미하며, 의결권, 배당권등이인정되지아니함 -> 총발행주식수에는산입하지만 " 의결권있는주식수 " 에는산입하지아니함 추상적인주식을표창하는유형적인서면을주권 (share certificate) 라고함. 회사는무조건주식을발행하여야함 ( 실제로는발행하지않는경우도많으나, 주주의요청이있으면발행하여야함 ). 단, 정관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 주주는주권불소지를신청할수있음 주권은표창하는주식수에따라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 등으로나뉘고, 또한권리자의이름을기재하는지여부에따라기명식과무기명식으로나뉨 무액면주식을발행하기위하여는정관에규정이있어야하고, 또그전부를무액면주식으로하여야함 16 상장회사의경우액면분할을하면유동물량이늘어나면서주가가상승하는경우가많음 17 옛날에는기명식 / 무기명식에따라양도방법이달랐으나, 지금은양도방법이동일하기때문에구별의실익은없음. 상법도 2014년개정을통하여더이상기명식과무기명식을구별하지않고있음 14

15 2. 수종 ( 數種 ) 의주식 아무런특수한정함이없는일반적인형태의주식을보통주 (common share) 라고함 회사는이익의배당, 잔여재산의분배, 주주총회에서의의결권의행사, 상환및전환등 에관하여내용이다른종류의주식을발행할수있는바, 이를종류주식이라고함. 종 류주식을발행하기위하여는정관에각종류주식의내용과수를정하여야함 우선주식 : 이익의배당또는잔여재산의분배에서우선권을가지는주식 무의결권주식 : 의결권없거나제한되는주식. 발행주식총수의 1/4 을초과할수없음 상환주식 : 회사의이익으로소각하는주식. 회사가능동적으로소각하는것일수도있 고, 주주의청구에따라소각하는것일수도있음 - 이익이없으면상환하지못함 -> 절대적인상환의무를보장받고싶으면전환사채 ( 社債 ) 18 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등채무증권을이용할수밖에없음 - 회사에대하여상환주식을매수하라고할수도없으므로 ( 자기주식의매입이되므 로 ), 대주주에게매수의무를부과하는경우가많음 (put option) 전환주식 : 수종의주식을발행한경우에어느종류의주식을다른종류의주식으로전 환할수있는것으로하는것 위각각의특성을조합하여다양한종류주식을발행할수있음 : 예컨대, 의결권부전환 상환우선주 3. 주식의양도 기명식 / 무기명식을불문하고주식은주권을교부하는방법으로양도함 ( 대금지급은요건이아님. 후불또는분할지급의경우를생각할것 ) - 주권을분실하였으면제권판결을받아주권의재발급을신청하여야함. 이때주권번호를특정하여야하는바, 회사가주권발급대장을작성, 보관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 자신이보유한주권의번호를별도로기재하여보관하는것이바람직 주식양도의자유는절대적인것으로써, 정관으로도금지할수없음. 단, 상법상허용되는제한은, 양도에대하여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하고, 승인을거절하는경우양수인을지정하는것은가능함 ( 양도인과지정된양수인사이에가격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법원이결정함 ) - 주주간계약을통하여합의에의해양도하지않기로하는것은유효한것으로보 18 사채 ( 私債 ) 가아님 15

16 는것이일반적인견해임. 단, 판례의태도를고려할때, 영구적인절대적인양도 금지는무효로인정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생각됨 - 주주간계약을통하여양도를제한한후, 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정관에주 식의양도에대하여는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경우가있음 - 주주간계약에따른양도제한은 right of first refusal 의형태로이루어지기도함 ( 주주 간계약의상대방에게먼저매수를제안하고, 거절할때비로서제 3 자에게매도. 단, 최초에제안했던조건보다매수인에게유리한조건으로매각할수는없음 ) 주권을교부받으면주식은취득하지만, 회사에대하여양수를주장하려면명의개서 ( 주 주명부의주식소유자명의를양수인이름으로변경하는것 ) 를하여야함 ( 채권양도와달 리양수인도명의개서를청구할수있음 ) - 결국, 실제의주주 ( 주권의보유자 ) 와명의상주주 ( 주주명부상주주 ) 가다를수있 음. 이때문에주주총회를하기전에기준일을정하거나주주명부를폐쇄하여주 주를특정함 - 상장회사의경우주주가수시로바뀌기때문에, 주주를특정하는것이쉽지아니 함 ( 증권예탁원에의뢰하여야하는데, 대개 3~4 주가소요됨 ) 4. 증자 증자에는기존주주를대상으로한증자와제3자를대상으로한증자가있음. 기준주주를대상으로하는증자는기존주주의이익은보호 ( 즉, 지분율은유지 ) 19 되지만, 기존주주들이대규모로신주인수를할자금이없는경우에는이러한방법을사용할수없음 제3자에게신주를발행하기위하여는정관에근거규정이있어야함. 정관의규정에따라실제로제3자발행을하는경우,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신주발행에관한사실을주주에게통지 / 공고하여야함 ( 주주에게부당한제3자발행을사전에저지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한것 ) 주주를상대로증자를하는경우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 1주미만의주식 ( 단주 ) 가발생할수있고, 인수를포기하는주주에게배정된신주 ( 실권주 ) 도있을수있음. 이러한주식에대한처분은통상적으로이사회에일임하며, 이경우이사회는정관에특별한정함이없어도제3자에게배정할수있다고봄 19 개별주주입장에서는반드시지분율이유지된다고볼수없음. 증자에참여할자금이없는경우실권할수밖에없고, 실권주가다른주주또는제3자에게배정되면결과적으로자신의지분율이낮아지기때문. 이때문에자금력이있는주주가지분율을높이기위하여계속하여주주배정증자를하는경우도있음 ( 단, 과도하게할경우신주발행이무효로인정될수도있음 ) 16

17 - 단주 / 실권주는대개대주주또는임원들이인수하게됨. 대주주가인수하는경우이는 " 주주자격에서 " 인수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그성질은 3자배정으로보아야함 ( 어느특정주주에대해서 3자배정조항에근거하여주식을발행할수도있음 ) 주주를상대로하는증자는대개액면가로하고, 3 자에대한발행은할증발행하는경우 가많음. 단, 상장회사에대해서는신주발행가에대한특칙이있어서마음대로할수 없음 신주발행의필요성여부는이사회의경영판단 (business judgment) 대상이라고보기때문에,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기어려움. 단, 경영권에관한분쟁이있는상황에서특정당사자를지지할가능성이있는사람에게신주 ( 또는 CB, BW 등주식연계증권 ) 을발행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함 신주를인수하는제 3 자는그속성에따라전략적투자자 (strategic investor) 와재무적투 자자 (financial investor) 로분류됨 전략적투자자의경우자신의사업목적상대상회사와밀접한관계를맺을필요가있거 나, 대상회사의경영에참여하기위하여투자하기때문에, 투자의조건이그렇게까다 롭지아니함. 그러나, 재무적투자자의경우오로지양도차익 (capital gain) 만을목적으로투자하기때 문에, 투자조건이매우까다롭고, 사실상차입금수준의회수가능성을확보하려는경향 이있음. 재무적투자자가요구하는주요조건은다음과같음 - 일정배당률의보장 ( 우선주 ) - 상환가능성의확보 ( 상환주식 ). 이익이없으면상환이불가능하므로, 별도로대주주에대하여매도권 (put option) 을부여할것을요구함 - 보통주로의전환 ( 전환주식 ): 상장시에대비 - 이사지명권 - 신주또는주식연계증권발행의금지 - 정관변경, 감자, 합병, 회사분할등회사의중요한행위에대한동의권 - 대주주의주식처분제한 - 주요사항에대한보고 - 일정기한까지회사의주식을상장할의무를부과 대개투자를유치하는이유가자금사정의악화로인한경우가많기때문에재무적투자자의무리한요구를그대로수용하는경우가많음. 그러나, 각조건의의미를깊이생각하지아니하고만연히수용하는경우도있고, 자금이절박한경우에도협상가능성은여전히있으므로, 20 계약서를면밀히살펴보고철저히협상을한후투자를받을필 20 재무적투자자는대개투자를약속하고투자자금을유치하기때문에투자를하여야한다는절박함이있고, 17

18 요가있음 참고 : 증자의반대는감자 ( 減資, 자본감소 ) 인바, 주주총회특별결의와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함. 단, 상법개정에따라, 결손보전을위한자본감소의경우에는보통결의로족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거칠필요도없음 5. 주식의인수 구주인수와신주인수 : 구주인수의경우이미발행된주식을주주로부터인수하는것이기때문에회사에유입되는자금은없음. 신주인수의경우에는기존주식이존재하기때문에, 목표지분율을달성하기위하여지불해야하는금액이커지게됨 - 양도인과양수인의입장과협상력에따라결정 - 구주인수와인수인수를병행하는경우도있음 지분율 : 회사법상의미가있는지분율은 34%, 21 51%, 22 67% 23 및 100% 임. 이는주주총회의의사결정방법과관련이있음 - 주주총회의의사결정방법 : 원칙적으로출석주식수 24 의과반수찬성에의하되, 이는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어야함 ( 보통결의 ). 25 다음과같은예외가있음 1 2 특별결의 : 출석주식수 26 의 2/3 이상의찬성에의하되, 이는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함. 정관변경, 이사의해임, 합병 / 분할등의승인, 영업양도의승인등상법또는정관에특별결의에의한다는취지가규정되어있는경우에적용총주주의동의 : 이사의면책, 주식회사의유한회사로의전환등특별한경우에만인정됨 - 의미있는지분율 27 회사에대하여투자조건을제시한다는것자체가 ( 비록현재자금사정이어렵기는하지만 ) 투자가치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는반증일수있음 21 정확히는 1/3 + 1주 22 정확히는 1/2 + 1주 23 정확히는 2/3 24 출석주주의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주의할것 25 상법상주주총회의의사정족수는없음. 따라서, 1명의주주라도출석하면의사를진행할수는있으나, 결의에필요한절대적인주식수가부족하면결의를할수는없음 26 출석주주의수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주의할것 27 이하의지분율은모든주주 ( 주식 ) 가출석한다는것을전제로한것임. 따라서, 일부주주가출석하지않을경우, 더낮은지분율로동일한효과를발휘할수있음. 실제로, 상장회사의경우주주들의주주총회출석율이낮기때문에절대적인기준에훨씬못미치는지분율로써회사를지배하거나 veto권을행사할수있음 18

19 %: 단독으로보통결의를할수있으므로, 일상적인사항 ( 특히, 이사의선임 ) 에대해서는완전한재량이있음 67%: 특별결의도단독으로할수있음 34%: 특별결의를저지 (veto) 할수있음. 따라서, 소극적인의미를가짐 100%: 회사를완전히지배할수있음. 1인주주의회사인경우가대표적인경우임. 단, 이경우에도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주주와회사가별도의인격을가진다는원칙이여전히적용됨 ( 판례상약간의특별한취급은있음 ) 취득할지분율을결정할때, 상법의지배구조뿐만아니라다른법률의내용도고려하여 야함. 참고로예시하면다음과같음 - 공정거래법 : 20%( 상장회사의경우 15%) 이상을취득하게되면기업결합신고를하 여야하고, 30% 이상이면서최대주주가되면계열회사에편입되게됨 -> 이러한 결과를피하고싶으면취득할지분율을조정하여야함 - 방송법 : 누구도 ( 특수관계인의지분을포함하여 ) 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 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 의 100 분의 40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사업자의경우외국정부또는외국인모두가합하여그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49 를초과하여소유하지못함 6. 주식양수도계약과주주간계약 주식양수도계약 : 기본적으로주식에대한매매계약인바, 다음과같은특징적인조항들이포함됨 - 진술과보장 : 대상회사에상태등에관하여일정한사항을보장하고, 그러한보장이사실과다르다는것이드러났을경우그로인한손해를배상 - 종결전확약사항 : 계약체결후이행 (closing) 까지의기간동안준수하여야할사항 ( 대상회사를통상적인방법으로운영할것등 ) - Put/Call Option 주주간계약 : 100% 주식을인수하는것이아니라면다른주주가존재하게되는데, 그러한나머지주주전부또는일부의주주와대상회사의운영방법 ( 이사선임등 ) 에관하여합의하는계약 - 단독으로회사를운영하기에충분한경우 (51% 또는 67% 를보유하는경우 ) 에도원활한경영을위하여주주간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있음 ( 소수주주가요구한것일수도있음 ) - 임원 ( 이사및감사, 대표이사 ) 의선임에관한사항이주된것이나, 배당보장, ( 소수 19

20 주주에대한 exit 보장 (tag along, put option 등 ) 일수도있음 적대적 M&A 가. 개설 이에서검토한주식인수는대주주및경영진의동의하에이루어지는것으로우호적 M&A(friendly M&A) 라고함. 이에비하여대주주및경영진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다수의소수주주들로부터주식을매입하여회사를장악하는경우가있는데, 이를적대적 M&A(hostile M&A) 라고함 적대적 M&A가가능하려면주식이다수의소수주주들에게분산되어있고또한매수인이쉽게매입할수있어야하므로대부분의경우상장회사에대해서만가능함 상장회사의주식을거래소 (open market) 에서매입하는것에는특별한제한이없음 ( 단, 일반적인 5% rule 29 은준수하여야함 ). 그러나, 거래소에서상장주식을대량으로구입할경우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게되기때문에, 거래소에서의매입을통한적대적 M&A 는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함 이때문에, 적대적 M&A를추진하는자는장외에서주주를개별적으로접촉하여몰래지분을취득하는전략을고려하게됨. 그런데, 이러한경우소수주주는충분한정보가없는상태에서매도를결정하게되어불이익을입을수있으므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은일정한제약을가하고있음 ( 공개매수제도 ) 나. 공개매수 (Tender Offer) 누구든지증권시장밖에서 6개월의기간동안 10인이상의상대방으로부터주식을취득한결과지분율이 5% 이상이되는경우에는공개매수를하여야함 공개매수란불특정다수에대하여해당주식을매입하겠다고청약하는것으로서, 금감원에공개매수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기타엄격한절차적제한이가해짐 - 원칙적으로철회할수없음. 단, 미리정한조건에따라목표지분율에미달하였다는이유로매입을하지않을수는있음 ( 초과한경우에는미리정한조건에따라전부를매수하거나, 각매도인으로부터의매입량을비례하여줄임으로써목표수량만을매입할수있음 ) - 공개매수기간중에는공개매수이외의방법으로주식을취득할수없음 - 공개매수가격을인하할수없음 28 특이한경우 ( 경영을실제로담당하던기존의임원이주주로부터회사를인수하는경우등 ) 에는주주가진 술과보장을하지않는경우도있음 29 상장회사에대한지분율이 5% 에달하면그이후매1% 가변동할때마다공시하여야함 20

21 다. 지분취득후의진행 충분한지분을취득하였다면, 회사의경영진 ( 이사및감사 ) 를자기편으로교체하여야하나, 현재재직임원은기존대주주에게우호적인경우가많으므로, 이사선임을위한주총소집자체를거부하는경우가대부분임 이러한경우, 법원에대하여주주총회의소집을청구하거나, 주주제안제도를이용할수밖에없음 나아가, 현행임원진이위법한일을저질렀음을이유로해임청구를하는경우도있으며, 그근거가되는자료를찾기위하여회계장부열람을신청하는경우도있음 라. 적대적 M&A 에대한방어방법 회사에대한지배권의취득은반드시지분율의우위만으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며, 이사회를장악하는것이관건이될수도있음 ( 이사회를장악하면우호적인제3자에게신주를발행하여지분율의우위를차지할수도있음 ) 반대로, 장내매입, 공개매수등으로지분율의우위를점했다고하더라도, 현재재직중인이사를해임할수있을정도의지분율에이르지못했다면, 경영권 은장악할수가없는결과가초래됨 이때문에적대적 M&A 의욕을떨어트리기위하여경영진의변경을어렵게하는갖가지방법이동원되고있음 적대적 M&A에대한방어를위하여이용되는지분율확보방법, 경영진유지방법등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음 - 우호적인제 3 자에대한신주, 주식연계증권의발행 - 자사주처분 - 상호주식보유 ( 소위백기사 ) - 주주총회의결요건강화 - 이사수의상한설정및상한에해당하는수의이사유지 - 이사의시차임기제 - 집중투표제배제 -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 21

22 제 5 강합병과영업양수도 1. 개설 합병은두개의회사가합쳐져서하나의회사가되는회사법적행위이며, 영업양수도는특정영업에관련된자산 / 부채 / 인력 / 계약등을개별적으로 ( 해당항목의양도방식에따라 ) 양도 양수하는거래법적행위임 합병의경우소멸회사의권리 의무는법률의규정에의하여당연히존속회사로이전되기때문에그이전을위한형식적인절차를밟을필요가없으나, 30 영업양수도의경우는해당항목별로법이정하는양수도절차를이행하여야함 합병은영업양수도에비하여간편한측면이있으나, 합병을하게되면소멸법인의 " 모든 " 권리 의무를존속법인이승계하기때문에, 소멸법인에게숨겨진채무가있거나, 우발채무가발생할경우존속법인으로서는예상치못했던손해를입을수있음 -> 이러한점이걱정되면영업양수도형식을취해야함 회사를매각하려는입장에서보면, 매수인들이회사의부채 / 우발채무를우려하여인수를꺼리는점을해결하기위하여, 계속기업 (going concern) 으로존속이가능한부분을분사 ( 회사분할 ) 31 하여 good company를만든후이를매각하는방식을취함. Bad company( 기존의회사에서 good company를제외한부분 ) 는대개남은부채를정리하고해산하게됨 다만, 회사를분할하게되면원칙적으로분사된회사도분할이전의모든채무에대하여연대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이러한연대책임을단절할필요가있는바, 연대책임의단절에대하여불만이있는채권자가있으면채무를변제하거나담보를제공하여야하기때문에, 결국주요채권자들의협조를얻는것이관건이라고할수있음 2. 합병 합병은합병계약의체결, ( 양사 ) 주주총회의승인 (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및합병의실행으로이루어지는바, 두개의회사가전면적으로합쳐지는것이기때문에 ( 포괄승계 ), 32 생각보다간단함 합병에는어느한회사 ( 존속회사 ) 가다른회사 ( 소멸회사 ) 를흡수하는경우 ( 흡수합병 ) 와, 합병계약의당사자인두회사가모두소멸하고새로운제3의회사 ( 신설회사 ) 를설립하는신설합병의경우가있음 30 예컨대, 부동산이소멸법인의명의로남아있더라도존속법인에게소유권이이전된것으로간주됨 ( 법률행위에의한이전과법률의규정에의한이전을구분할것 ) 31 회사를분할하는방법에는인적분할 ( 평행분할 ) 과물적분할 ( 수직분할 ) 이있음. 기본적인절차는합병과거의동일함 32 포괄승계의또다른예로는상속이있음 22

23 합병계약서의기재사항 ( 흡수합병의경우 ) 1. 존속하는회사가합병으로인하여그발행할주식의총수를증가하는때에는그 증가할주식의총수, 종류와수 2. 존속하는회사의증가할자본금과준비금의총액 3. 존속하는회사가합병당시에발행하는신주의총수, 종류와수및합병으로인하 여소멸하는회사의주주에대한신주의배정에관한사항 4. 존속하는회사가합병으로소멸하는회사의주주에게제3호에도불구하고그대 가의전부또는일부로서금전이나그밖의재산을제공하는경우에는그내용 및배정에관한사항 5. 각회사에서합병의승인결의를할사원또는주주의총회의기일 6. 합병을할날 7. 존속하는회사가합병으로인하여정관을변경하기로정한때에는그규정 8. 각회사가합병으로이익배당을할때에는그한도액 9. 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회사에취임할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위원을 정한때에는그성명및주민등록번호 합병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합병비율이라고할수있음. 합병비율은소멸법인의주식 1주에대하여존속법인의주식을몇주발행할것인가라는관점에서표현되는데, 결국양사의가치가문제됨 ( 개정상법에서는존속법인의주식을발행하지아니하고, 금전또는그밖의재산을제공할수있음 -> squeeze out) 합병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양사주주총회에서특별결의에의한승인을받아야함. 단, 다음과같은예외가인정됨 - 간이합병 : 소멸회사총주주의동의가있거나, 존속회사가소멸회사주식의 90% 이상을보유하고있는경우 -> 소멸회사의주주총회의승인은이사회승인으로갈음 -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가합병으로인하여발행하는신주가발행주식총수의 10% 를초과하지않는경우 -> 존속회사의주주총회의승인은이사회승인으로갈음 ( 단, 20% 이상주주가반대하면소규모합병을할수없음 ). 소규모합병의경우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도인정되지아니함 합병은주주및채권자에게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 상법은두이해관계자를보호 하기위한절차를규정하고있음 - 주주의보호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제 522 조의 3) 합병을반대하는주주는합병승인을위한주주총회이전에서면으로합병반대의 23

24 의사표시를한후, 주주총회에서합병이승인되면 20 일내에회사 33 에대하여자 기가보유한주식의매입을청구할수있음. 매매가격에대하여당사자간에합의 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최종적으로는법원이결정함 반대주주가많을경우주식을매입하기위하여대량의자금이유출될수있기때문에, 주식매수청구금액이일정금액을초과할경우합병의추진을중지할수있는것으로하는경우가있음 ( 합병계약에규정하거나, 합병에대한주주총회승인을해제조건부로함 ) - 채권자의보호 채권자는일정한책임재산을믿고돈을빌려준것인데, 재무상태가나쁜회사를합병할경우불측의손해를입을수있음 -> 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개별적으로통지하고, 기타채권자에게는 1개월의기간을주어공시하여, 합병에이의가있는지를확인하여야함. 이의가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변제를하거나담보를제공하여야함 합병무효의소 : 합병무효는각회사의주주 이사 감사또는합병을승인하지아니한채 권자에한하여소만으로이를주장할수있으며, 합병등기가있은날로부터 6 월내에제 기하여야함 3. 영업양수도 영업양수도는거래법적행위이지만, 회사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 상법은다음과같은경우에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받도록하고있음 ( 상법제374조 ) 34 - 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 - 회사의영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다른회사의영업전부또는일부의양수 35 영업양수도의경우채권자보호절차를수행할필요는없으나,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은인정됨 영업양수도에따른권리 의무이전에대하여는민법또는상법이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개별적인양수도절차에따를수밖에없음. 양수도는일정시점 ( 예컨 33 자신이주식을보유한회사를의미하는바, 소멸회사의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시점에는이미회사가흡수합병되어소멸되었기때문에, 결국 ( 소멸회사의권리 의무를포괄승계한 ) 존속회사에대하여청구할수밖에없음 34 간이영업양수도 : 총주주의동의가있거나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해당행위의상대방이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회사의주주총회의승인은이를이사회의승인으로갈음할수있음 35 따라서, 개인으로부터영업을양수하거나, 중대하지않은일부영업을양수하는경우양수회사는주주총회의승인을받을필요가없음 ( 이사회결의로충분 ). 양도회사는별도로자신의관점에서주총승인여부를판단하여야함 24

25 대, 일정기준일 (cut-off date) 의자정 ) 에이루어지는것으로하여, 그이전에발생한권 리 의무는양도인에게귀속하고, 그이후에발생한것은양수인에게귀속하는것으로 함 - 동산 : 점유의이전 - 부동산 : 이전등기 - 채권 ( 주로해당영업과관련된 account receivables): 통지또는채무자의승낙 - 채무 : 채권자의승낙 - 계약 : 상대방의동의 - 고용관계 : 해당영업과관련된근로자는양수인에게이전될지아니면양도인에게남을지를선택할권리가있다고봄 -> ( 실사결과 ) 양수인이승계를원하지않는직원이있는경우양도인의책임으로정리하도록하는경우가많음 고용관계가이전되는경우연속성이인정되어계속근무년수도영업양수도이전과이후를합산하게됨. 단, 근로자에게퇴직금의중간정산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경우가있음. 근로자가퇴직금중간정산을선택하지않을경우기존에누적된퇴직금지급의무는영업의양수인에게이전됨 ( 따라서, 영업양수도대금을정할때이전되는근로자에대한누적퇴직금의금액을고려하여야함 ) 재공 / 재고자산, 재공 / 재고자산등은유동적이기때문에그수량및가액을특정하기가 어렵다는난점이있음 -> 잠정적인수량 / 가액으로영업양수도를실행한후 cut-off date 를기준으로재공 / 재고자산에대한실사를하여사후정산을하게됨 장소적으로인접해있는여러영업중일부를양도하는경우가있는바, 이러한경우에 는영업양도후에양도인과양수인이전기, 수도, 도로등을공동으로사용하여야하기 때문에이러한사항에대한계약을추가로체결해야할필요가있음 25

26 제 6 강회사의분할 1. 개설 하나의회사를둘이상의회사로나누는것으로, 인적분할과물적분할이있음 - 인적분할 : 나누어진회사가서로독립적으로존재하되, 주주구성및주주간의상대적지분비율은분할전과동일하게되는방식의분할 - 물적분할 : 분리된회사의주식전부를분리전회사가보유하는방식의분할. 분리전회사입장에서보면완전자회사가하나생기는것이고, 주주입장에서는분할전과분할후에아무런차이가없음 분할전에존재하던회사는분할로인하여사라질수도있고, 분할한부분을제외하고존속할수도있음 분할한회사를동시에다른회사와합병할수도있음 ( 분할합병 ) 분할은경영합리화를목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고, clean company를만들어매도하려는목적으로이루어질수도있음 2. 절차및효과 분할계획서의작성 1. 설립되는회사의상호, 목적, 본점의소재지및공고의방법 2. 설립되는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및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구분 3. 설립되는회사가분할당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 종류및종류주식의수, 액 면주식 무액면주식의구분 4. 분할되는회사의주주에대한설립되는회사의주식의배정에관한사항및배정 에따른주식의병합또는분할을하는경우에는그에관한사항 5. 분할되는회사의주주에게지급할금액을정한때에는그규정 6. 설립되는회사의자본금과준비금에관한사항 7. 설립되는회사에이전될재산과그가액 8. 제530조의9 제2항 ( 책임제한 ) 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 9. 설립되는회사의이사와감사를정한경우에는그성명과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회사의정관에기재할그밖의사항 주주총회의승인 ( 특별결의 ) 효과 - 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또는존속하는회사는분할하는회사의권리와의무를분할계획서가정하는바에따라서승계함 26

27 - 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또는존속하는회사는분할전의회사채무에관하여 연대하여변제할책임이있음 3. 분할로인한연대책임의제한 분할회사는존속회사의분할전채무를연대하여변제할책임이있는것이원칙임. 이때문에분할의경우에는채권자보호절차를거칠필요가없음 그러나, 이렇게되면분할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수있음 (clean company를설립하기위하여분할을하는경우등 ) -> 분할계획서에서분할회사는존속회사의분할전채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것으로정할수있음. 단, 이경우에는채권자보호절차를밟아야함 27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