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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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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관련신고 보고사항해설 이내용은상장회사및증권시장과관련된각종업무에대한실무처리방법등을정리하여해설함으로써주식업무담당자의이해 를돕고원활한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하여신설한란으로앞으로다양한주제에대하여연재할예정임

주식등의대량보유및변동보고 관련법규 보고의무 면제자 변 ^ 보고의무의 제 86 조의 3 제 86 조의 5 주요내용 상법 ^권거래법 주식양도의 제335 조제1항 乂 1 유 주주명부의 제396조 열람권

금감위의 처분명령 대량보유및 변 ^ 보고위반 금감위처분 명령위반 과태료 제 194 조의 2 제 84 조의 29 제 200 조의 2 제 5 항 제 200 조의 3 제 86 조의 8 제 210 조 제

1 지분관련신고 보고사항해설 이내용은상장회사및증권시장과관련된각종업무에대한실무처리방법등을정리하여해설함으로써주식업무담당자의이해 를돕고원활한업무처리를지원하기위하여신설한란으로앞으로다양한주제에대하여연재할예정임 ( 편집자註 ). > I. 주식등의대량보유및변동보고 관련법규 보고의무 면제자 변 ^ 보고의무의 제 86 조의 3 제 86 조의 5 주요내용 상법 ^권거래법 주식양도의 제335 조제1항 乂 1 유 주주명부의 제396조 열람권 명의개서 제337 조제1항 실질주주명부 제174 조의8 다른회사의 제342 조의3 주식취득 대^보유및 제200조의2 ^동보고 ^ 권거래법 시행령 면제 전자문서에 의한신고 금감위의확인 조사권 금감위의 처분명령 대량보유및 변 ^ 보고위반 금감위처분 명령위반 과태료 제 194 조의 2 제 84 조의 29 제 200 조의 2 제 5 항 제 200 조의 3 제 86 조의 8 제 210 조 제 1,5 호 제 209 조제 9 호 제 213 조 제 94 조 연명보고제 86 조의 6 계 조, 제 조 ^유에 ^하는보유특별관계자의범위기^투자자 제10 조의4 제10 조의3 제2조의 4제3항계 6호 법인세법시행령제17 조, 제61 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 개요 - 주식보유상황에관한일차적인정보수집수단은주주명 한국상장회사협의회 89

- 또한상법제342 조의3에서회사가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을초과하여취득한때에는그다른회사에대하여지체없이이를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개인이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공시의무가없으며주식취득이여러회사와공동으로취득한경우에도이규정을적용하기어려운현실임. 또한일단 10% 선을넘은회사가추가로취득하는경우에도공시의무가없어주식매집사실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는데한계가있음.

2 부이며주식의양도는정관으로제한하고있지않는한자유롭게인정되고있으며 ( 상법제335 조 1항 ) 주주와채권자는주주명부의열람이능상법제396 조 ) 하도록되어있음. - 그러나주주명부만으로는주식보유상황을정확히알기어려울뿐만아니라주식이증권예탁원에예탁된회사의경우주주명부로는실제보유상황을전혀알수없으며실질주주명부 ( 증권거래법제174 조의8) 는주주총회가개최되는때에만작성되는장부이기때문에그후의지분변동상황은반영되지않는문제점이있음. - 또한상법제342 조의3에서회사가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을초과하여취득한때에는그다른회사에대하여지체없이이를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개인이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공시의무가없으며주식취득이여러회사와공동으로취득한경우에도이규정을적용하기어려운현실임. 또한일단 10% 선을넘은회사가추가로취득하는경우에도공시의무가없어주식매집사실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는데한계가있음. - 이에주식등의대량보유및변동보고는일정비율이상의주식취득과변동상황을기존대주주등이해당사자및일반투자자들에게신속하게공시함으로써증권시장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적대적기업인수 (hostile M&A) 의예고장치로서중요한기능을수행함. 주요내용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주식등을대량보유 ( 본인과그특별관계자가보유하게되는주식등의수의합계가당해주식등의총수의 100 분의 5이상인경우 ) 하게된자는그보유상황을, 그보유비율이 1% 이상변동된경우에는그변동내용을 5일이내에보고하여야함. 1 보고대상주식등 ^보통주, 의결권이있는우선주, 일정기간경과후의결권이있는주식으로전환되는주권 2.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권리행사로취득할보통주 3. 신주인수권증서 4. 전환사채권 5. 신주인수권부사채권 6. 위 1 5의유가증권과교환을청구할수있는교환 사채권囵보고의 ^자 1) 주식등의보유비율이 5% 이상인본인 2) 특별관계자를포함하여연명보고할경우에는대표자 : 보 유주식등의수가 71장많은자증권거래법시행령제 86 조의6) [ 특별관계자의범위 ] : 특별관계자는다음의특수관계인과공동보유자를합한것임. 1) 특수관계인구와본인이개인인경우 1 배우재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룰포함 ) 2 6촌이내의부계혈족및 4촌이내의부계혈족의처 3 3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및자녀 4 3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및자녀 5 배우자의 2촌이내의부계혈족및그배우자 6 입양자의생가의직계존속 7 출양자및그배우자와출양자양가의직계비속 8 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 9 본인의금전기타재산에의하여생계暑유지하는자및생계롤함께하는자 10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 1호내지 9호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거나기타임원의임면등법인기타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 1. 의결권과관계되는주권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당해법인기타단 체와그임원 90 상장 월호

지분관련신고 보고사항해설 11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 1호내지 10호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거나기타임원의임면등법인기타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당해법인기타단체와그임원 등소유분 일방예약에 ᅵ 의한매매완결권과콜옵션및주식매수선택권의소유분올말함.

30이상을출자하거나기타임원의임면등본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및그와가 ) 의각호의관계에있는자와단체 ( 계열회사제외 ) 및그임원 4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 1호내지 3호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거나기타임원의임면등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당해단체 ( 계열회사제외 ) 와그 청구권을갖는경우 3

3 지분관련신고 보고사항해설 11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 1호내지 10호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거나기타임원의임면등법인기타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당해법인기타단체와그임원 등소유분 일방예약에 ᅵ 의한매매완결권과콜옵션및주식매수선택권의소유분올말함. [ 소유에준하는보유 ( 증권거래법시행령제10조의4)] 1 누구의명의로든지자기의계산으로주식등을소유하는경우 2 법률의규정또는매매기타계약에의하여주식등의인도 나 ) 본인이법인기타단체인경우 1 임원 2 계열회사및그임원 3 단독으로또는가 ) 의각호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거나기타임원의임면등본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및그와가 ) 의각호의관계에있는자와단체 ( 계열회사제외 ) 및그임원 4 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 1호내지 3호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거나기타임원의임면등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당해단체 ( 계열회사제외 ) 와그 청구권을갖는경우 3 법률의규정또는금전의신탁계약기타계약에의하여당해주식등의취득또는처분권한이나의결권 ( 의결권의행사暑지시할수있는권한을포함 ) 을갖는경우 4 주식등의매매의일방예약을하고당해매매暑완결할권리暑취득하는경우로서당해권리행사에의하여매수인으로서의지위暑갖는경우 5 주식등의매매거래에관한유가증권옵션을취득하는경우로서당해유가증권옵션의행사에의하여매수인으로서의지위暑갖는경우 6 법제189 조의4의규정에의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경우 임원 주식등의수가 1,000 주미만이거나공동보유자관계가 아님을소명하는경우에는특수관계인으로보지않음. [ 담보계악 ( 기타계약 ) 에의하여소유에준하는경우의보고시점 ] - 의결권있는주식등을대상으로담보계약을체결한후담보 제공재채무재가채무暑불이행하거나기한의이익을상실하 2) 공동보유자 - 본인과합의또는계약등에의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롤할것을합의한자주식등을공동으로취득하거나처분하는행위주식등을공동또는단독으로취득한후그취득한주식을상호양도또는양수하는행위의결권 ( 의결권의행사暑지시할수있는권한을포함 ) 을공동으로행사하는행위國보유의개념소유기타이에준하는경우로서차명소유분. 인도청구권소유분 신탁또는담보계약등에의한취득권과의결권 는경우 : 그시점부터 5일이내 ( 기관투자자의경우다음달 10 일까지 ) 에보고 - 담보제공자 ( 채무자 ) 는담보제공주식등이처분되는등실질적으로소유권이이전되는시점에서변동보고 보고사항및보고기간 1. 5% 이상의주식등을보유하게된때에는그보유상 황을 5% 이상보유한날로부터 5일이내 2. 주식등의보유비율이당해법인의주식등의총수의 1% 이상변동된경우에는그변동내용을 1% 이상변동된날로부터5일이내국보고기간에산입하지않는날 ( 유가증권발행및공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1

기관투자자에대해서는경영참가또는지배권취득의목적이없는경우그보유또는변동이있었던달의다음달 10일지보고국기관투자자의범위 ( 법인세법시행령제17 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9조제 1항및제 2항 ) 1.

4 등에관한규정제133 조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서정하는날및근로자의날 ) : 일요일, 국경일 (7월 17 일 ( 제헌절 ),8 월 15 일 ( 광복절 ),10 월 3일 ( 개천절 )),1 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 월말일,1 월 1일,2 일 ),4 월 5일 ( 식목일 ),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5 월 1일 ( 근로자의날 ),5 월 5 일 ( 어린이날 ),6 월 6일 ( 현충일 ),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 일,15 일,16 일 ),12 월 25일 ( 기독탄신일 ),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3. 기관투자자에대해서는경영참가또는지배권취득의목적이없는경우그보유또는변동이있었던달의다음달 10일지보고국기관투자자의범위 ( 법인세법시행령제17 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9조제 1항및제 2항 ) 1. 은행법에의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 ( 수산업 ) 협동조합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의한보험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한위탁회사,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의하여설립된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으로아래의법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체육진 ^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의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수출보험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새마을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도로교통법에의하여설치된기금을관리 운용하는 법인 5. 법률에의하여공제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아래의 법인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공제사업에한함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 조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 공제 사업에한함 ) 6. 증권시장안정기금 4. 계속취득시보고기간 : 5 일이내에주식등을추가취득함 으로써추가로보고의무가발생하는경우당초의보고사유 발생에따른 5 일이내보고시추가된변동상황도함께보고 국보고사항및보고기간계산예시 짜 D-1 의무 보고 보유 주식 생일 D+1 D+2 D+3 D+4 D+5 D+6 4.9% 5.1% 5.3% 5.6% 6.7% 7.9% 9.9% 10.9% 취득 - 0.2% 0.2% 0.3% 1.1% 1.2% 2.0% 1.0% 보고기간 - 5% 이상취득시취득일로부터 5 일이내신고하되 5 일째날 (D+5) 일공휴일인경우 D+6 일에 10.8% 보유주식에대해 신고해야함. - D+2 일에보유주식분 5.6% 에대하여대량보유보고를한 경우 D+3 일에 1% 이상의변동이발생 (1.1% 추가취득 ) 되므 로 D+3 일로부터 5 일이내인 D+8 일이내에보고시점까지 의추가취득분에대한변동보고를해야함. 주식등의보유비율은소수점이하셋째자리에서사사오 입하여산출 92 상장 월호

주식옵션권리행사로취득할보통주, 신주인수권증서, CB, BW 합계수량 (EB 제왜 1 합산보고의제외자 : 소유하는주식등의수가 1,000 주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가아님을소명하는경우. 다만, 공동보유자는소유하는주식등의수가 1,000 주미만이라도합산보고대상임.

5 지분관련신고 보고사항해설 보고의무발생일이후보고서제출일까지새로이변동내용이발생한경우최후의변동일을보고서작성기준일로함. _ 보유비율계산방법주식등의보유비율은본인과특별관계자가보유하게되는주식등의수의합계를당해주권상장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와본인과특별관계자가보유하는당해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등 ( 주권및교환대상주권을제외 ) 의수를합산한수로나눈백분율 보유비율산식본인의주식등보유분 + 특별관계자의주식등보유분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 + 본인과특별관계자가보유한보통주로전환될우선주, 주식옵션권리행사로취득할보통주, 신주인수권증서, CB, BW 합계수량 (EB 제왜 1 합산보고의제외자 : 소유하는주식등의수가 1,000 주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가아님을소명하는경우. 다만, 공동보유자는소유하는주식등의수가 1,000 주미만이라도합산보고대상임. 1 교환사채권 (EB) 은이미분모에해당하는유가증권과교환을청구할수있는유가증권이므로이중합산이되지않기위해보유비율의분 모에서제외함. 1 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도의결권이없으므로보유비율의분모에서제외 1 주식매수선택권의경우부여방법에따라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행사가격과 Α시가와의차액을현금또는자기주식으로교부하는방법중선택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신주발행교부또는행사가격과시가와의차액을자기주식으로교부하는방법으로주식매수선택권의권리행사를할경우분모와분자에각각합산하여보유비율을산정함. 1 발행조건에따라당해주권에부여된권리행사로취득가능한주식을환산하여계산하며개별증권의환산방법은다음과같음. i )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의목적인주식의수 i i ) 전환사채권 : 권면액을전환에의하여발행할주식의 발행가격으로나누어얻은수 (1 미만의단수는계산하 지않음 ) iii)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신주인수권의목적인주식의수 iv) 교환사채권 : 교환대상유가증권별로주권및위 i ) 내지 i ) 에해당하는수 보유비율계산 ( 예시 ) ( 단위 : 만주 ) 내역주식의 ^ 류 ^ 유주식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대량보유자가 보유한주식등 ^ 통주 의결권 ^ 는 우선주 10 ^ 통주 의결권있는우선주 5 전환사채권 (CB) 3 신주인수권부사채권 (BW) 4 신주인수권증서 2 교환사채권 (EB) 1 (10+5) + ( ) 25 1 보유비율 = = = = 21.01% (100+10) + (3+4+2) 119 교환사채해당주식수는기발행주식이므로분모에는포 ^ 시키지않음. 소수점이하셋째자리에서요사사오입하여산출 1 1 위조건에서보통주를 5 만주매수하고자하는경우주 식등의보유비율 (10+5) + ( ) 25 = = 一 = = 21.01% (100+10) + (3+4+2) 위조건 1 에서주권 5 만주상당 CB 매수시주식등의 보유비율 (15+5) + ( ) 35 = = 一 =28.23% (100+10) + (8+4+2) 12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3

조의5제11 항제194 조의2 제84 조의29 식소유상황을, 그소유주식수의변동이있는때에는그변동이있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그내용을보고하여야함.

6 지분관련신고 보고사항해설 주요내용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임원. 주요주주의 제188 조제6항 주식소유상황보고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임원또는주요주주 는임원또는주요주주가된날부터 10 일이내에누구의명 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고있는당해법인의주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금지시세^종등불공정거래의금지주식보유상황최초보고기준일주식보유상황변^보고기준일전자문서에의한신고 제188 조의2 제188 조의4 제83 조의5제10 항제83 조의5제11 항제194 조의2 제84 조의29 식소유상황을, 그소유주식수의변동이있는때에는그변동이있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그내용을보고하여야함. S 보고대상주식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고있는당해법인의주식 ( 무의결권우선주, 우선적내용이있는종류의주식으로서그존속기간이경과하면보통주식으로전환되는 ^권포함 ) 주식보유상황 제 210 조제 5 호 囵 보고의 ^ 자 보고위반 기타了임원 주요등의주식소유상황 ^ 익반환에관한규정 1. 임원으로서주식소유자 임원은당해법인의법인등기부등본상의이사및감사를말하며등기된이사가아니면서전무이사, 상무이사등에준하여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임원은보고대상에서제 개 요 외됨. - 유가증권시장에서공정한가격이형성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공정한기업정보의제공이필수적임. - 회사내부자가그직무나직위에의하여알게된중요한정보를이용하여그정보가일반인에게공개되기전에당해회사의유가증권을매매하는행위에대한강력한규제가필요. - 따라서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임원또는주요주주로하여금주식소유상황및소유주식수의변동내용을보고하도록의무화하 고이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주요내부자의자사주식거래에대해투명성을부여함으로써내부자거래를방지하기위함. 2. ^ 요주주 당해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소유자 당해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주주라하더라도임원의임면등당해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주주 ( 사실상지배주주 ) 圆보고사항및보고기한 1. 최초보고 임원또는주요주주가된경우에는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고있는주식소유상황을임원선 임주주총회일또는주요주주가된날로부터 10 일이내에 주요내용 보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5

23%) 되었으나보고의무는 없음.( 변동보고의무의면제참조 ) 囹보고의무면제자 주식등의발행인, 정부의기금, 증권금융회사, 증권시장안 정기금 囝변동보고의무의면제 1. 보유주식등의수의증감이없는경우 2. 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배정하는신주발행시에그배 정된주식만을취득하는경우 3.

7 국 3 위조건 2 에서 CB 를보통주로전환할경우주식등의 보유비율 (23+5) + (C+4+2+1) 35 = = =28.23% (1C8+1C) + (C+4+2) 124 보유비율변동없음. 회사가 CB 를발행할경우주식등의보유비율은보고자 가당해 CB 를취득하지않는한보유비율에영향을주지 않음. 다만, 장차 CB 가전환되어의결권있는주식수에 변동이있으면보유비율에영향을줄수있음. 々 4 위조건 3 에서회사가보통주 20% 유상증자시그배 정된주식을청약한경우주식등의보유비율 ( ) + (4+2+1) 39.6 = = =27.20% (1C C) + (4+2) 보유비율이 1% 이상변동 Η.23%) 되었으나보고의무는 없음.( 변동보고의무의면제참조 ) 囹보고의무면제자 주식등의발행인, 정부의기금, 증권금융회사, 증권시장안 정기금 囝변동보고의무의면제 1. 보유주식등의수의증감이없는경우 2. 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배정하는신주발행시에그배 정된주식만을취득하는경우 3. 신주인수권을표시하는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 환사채권또는교환사채권에부여된권리행사로발행또 는교환되는주식의발행가격조정만으로보유주식등의 수가증가하는경우 4. 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배정받는신주인수권에의하 여발행된신주인수권증서를취득하는것만으로보유주 식등의수가증가하는경우 5. 자기주식의취득또는처분으로보유주식의비율이변동 된경우 圆보고처및제^부수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공시감독국지분업무팀 ) 및증권거래소 ( 심리부지분관리팀 ) 또는증권업협회 ( 협회등록법인인경우 ) 에각각 2부를제출하거나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시스템) 에의한신고囹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 1. 금융감독위원회의확인조사권 ( 증권거래법제200 조의2제 5항 -) - 공익또는투자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보고자, 당해주식등의발행회사, 기타관계인에대하여참고가될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그장부 서류 기타의물건을조사하게할수있음. 2. 의결권행사제한및금융감독위원회의처분명령 ( 증권거래법제200 조의3 및동법시행령제86 조의8) - 5% 초과보유지분중보고위반분에대해서 고의로보고또는정정보고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중요한사항에관한기재누락포함 ) 에는당해주식등의매수등을한날부터당해보고또는정정보고를한후 6월이경과한날까지의결권행사불가 착오로보고또는정정보고를지연한경우에는당해주식등의매수등을한날부터당해보고또는정정보고를한날까지의결권행사불가 금융감독위원회는상기위반분의처분을명할수있음. -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증권거래법제210 조제5호 ) 금융감독위원회의처분명령위반 :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증권거래법제209 조제9호 ) II.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 관련법규 94 상장 월호

최초보고의기준일 :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임원이아니었던자가당해주주총회에서임원으로선임된경우에는그선임일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이발행한주식의취득등으로당해법인의주요주주가된경우에는그취득등을한날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이아닌법인이발행한주권이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거나협회에등록된경우에는그상장일또는등록일

변동보고 임원또는주요주주의소유주식수에변동이있을때에는그변동내용을변동이있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이내에보고 변동보고의기준일 : 장내매매거래 : 결제일 (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매매일로부터 3일째되는날 ) 장외매매거래 : 대금지급일과주권인도일중먼저도래한날 유상증자 : 주금납입일의익일 무상증자 : 신주배정기준일 주식배당 : 주식배당을결의한주주총회일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공시감독국지분업무팀 ), 증권거래소 ( 심리부지분관리팀 ) 및증권업협회 ( 협회등록법인인경우 ) 에각각 2부 - 전자문서에의한신고 ( 증권거래법제194 조의2 및동법시행령제84 조의29)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시스템 ) 전자문서에의한신고시서면제출면제 _ 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 - 1년이하의징역또는

8 최초보고의기준일 :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임원이아니었던자가당해주주총회에서임원으로선임된경우에는그선임일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이발행한주식의취득등으로당해법인의주요주주가된경우에는그취득등을한날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이아닌법인이발행한주권이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거나협회에등록된경우에는그상장일또는등록일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이아닌법인의임원또는주요주주가합병으로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임원또는주요주주가된경우에는합병신주의상장일또는등록일 2. 변동보고 임원또는주요주주의소유주식수에변동이있을때에는그변동내용을변동이있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이내에보고 변동보고의기준일 : 장내매매거래 : 결제일 (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매매일로부터 3일째되는날 ) 장외매매거래 : 대금지급일과주권인도일중먼저도래한날 유상증자 : 주금납입일의익일 무상증자 : 신주배정기준일 주식배당 : 주식배당을결의한주주총회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등의권리행사 : 당해권리행사일 합병 : 합병등기일 액면분할또는액면병합 : 구주권제출일의만료일 주식옵션의권리행사또는권리행사배정 : 당해결제일 상속 : 1인상속은상속이확정되는날,2 인이상상속은유산분할이종료되는날 기타 : 민법 상법등법률의일반원칙에의하여그원 인이되는법률행위등의효력이확정적으로발생하는날 보고처및제출부수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공시감독국지분업무팀 ), 증권거래소 ( 심리부지분관리팀 ) 및증권업협회 ( 협회등록법인인경우 ) 에각각 2부 - 전자문서에의한신고 ( 증권거래법제194 조의2 및동법시행령제84 조의29)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시스템 ) 전자문서에의한신고시서면제출면제 _ 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 -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III. 최대주주등의소유주식변동신고 관련법규주요내용관련법규최대주주의정의증권거래법계54조의 5계4항계 2호최대주주등의유가증권상장규정제26 조소유주식 ^동신고특수관계인이범이유가증권상장규정제2조제3항특 1관계인의범위증권거래법시행령계10 조의3제2항주권의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상장규정제15 조주권의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상장규정제37 조주권의관리종목지정기준유가증권상장규정제42조의2 개요 - 주식시장에서의정상적인거래로공정한가격이형성되기위해서는유통주식수가충분히확보되어거래가활발히이루어져야함.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신규상장심사시최대주주등이소유하고있는주식의총수및의결권있는주식의총수가 96 상장 월호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은최대주주등의소유주식수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최대주주의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그변동내용을기재하여지체없이거래소에제출하여야함.

9 지분관련신고 보고사항해설 70% 이상을소유하게될경우상장을불허하고 - 상장폐지심사시에최대주주등이소유하고있는주식의총수가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을소유하게될경우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상장폐지기준에해당하게하는등주식분산정도를중요한요건으로정하고있음. - 또한최대주주등의자사주식거래동향은유용한투자정보가될수있다는점에서최대주주등의주식소유및변동상황을신고하도록하여이를주식분산정도를심사하는자료로활용함과동시에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투자자가합리적인투자판단을함과동시에증권사장에서공정한거래질서가형성되도록하기위함.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은최대주주등의소유주식수에변동이있을경우에는최대주주의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그변동내용을기재하여지체없이거래소에제출하여야함. 1신고대상이되는주식 최대주주 ( 본인및특수관계인 ) 가소유하고있는주식국최대주주 : 당해회사의주주로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를기준으로본인및그의특수관계인이소유하는주식의수가가장많은경우당해본인囵신고의무자 당해상장법인국 주식등의대량보유및변동보고 와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 의신고주체는대량보유자또는당해임원및주요주주이나최대주주등의소유주식변동신고는당해법인이신고의주체가됨. 圆신고사항및신고기한 최대주주등의주식종류별소유상황및변동상황 : 소유및변동후지체없이신고 국신고기한에서 [ 즉시 ] 와 [ 지체없애의차이 [ 즉시 ] 는시간적즉시성이보다강한것이다. 이와비교하여 [ 지체없이 ] 는역시시간적즉시성이강하게요구되지만정당한또는합리적인이유에기인한지체는허용되는것으로해석되고, 사정이허락하는한가장신속하게하여야한다는것을뜻한다. 변동신고의기준일 : 임원주요주주주식소유상황보고의변동보고기준일과동일. 장내매매거래 : 결제일 (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매매일로부터 3일째되는날 ) 장외매매거래 : 대금지급일과주권인도일중먼저도래한날 유상증자 : 주금납입일의익일 무상증자 : 신주배정기준일 주식배당 : 주식배당을결의한주주총회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등의권리행사 : 당해권리행사일 합병 : 합병등기일 액면분할또는액면병합 : 구주권제출일의만료일 주식옵션의권리행사또는권리행사배정 : 당해결제일 상속 : 1인상속은상속이확정되는날,2 인이상상속은유산분할이종료되는날 기타 : 민법 상법등법률의일반원칙에의하여그원인이되는법률행위등의효력이확정적으로발생하는날 신고처및제출부수 증권거래소 ( 심리부지분관리팀 ) 에 6부를제출하거나증권거래소전자신고 공시시스템 (KIND 시스템 ) 으로신고함.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제14 조 : 제출인이신고서등을전자문서의방법으로제출한경우거래소규정에서정한신고서등의제출부수를충족한것으로 ^다국금 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ET 시스템 ) 으로신고하는것이아님. 집필자 : 조사총괄과이병철대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7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2 월간계획표 2012.01 January mem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D-300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설날 1.1 24 25 26 27 28 29 30 31 January 12.26~01.01 12.29 12.26 12.30 12.27 12.31 12.28 01.01 January 01.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