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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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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회 2013 제 24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공인중개사전국모의고사 1 차 A 형 전국공인중개사학원교수전문출제위원이직접출제한문제를엄선하였습니다. 실제시험과동일한형식으로편집된문제지와 OMR 카드를사용하여실전적응력을높여줍니다. 주관ㆍ시행 고시동네ㆍ랜드 EBS A-11-1(1 차 )

3 2013 년제 24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제 2 회모의고사 (1 차 ) 문제지형별 A 형문제수 80 문제시험시간 1 시간 40 분 (100 분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 먼저문제지상태와매수를확인하여주십시오. 문제지에응시번호와성명을기재하여주십시오. 답안지에문제지유형을기재후해당란에표기하십시오. 시험시행계획공고일현재시행되는법령을기준으로답안을작성하십시오. 제 1 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다음은토지의이용활동에관한설명이다. 바르지못한것은? 1 한계비용과한계수입이일치하는지점이손익분기점이다. 2 토지이용의조방한계는총수입과총비용이같아지게되는데까지요소가투입되는경우이다. 3 입지잉여는위치가좋아서발생하는초과이윤을말한다. 입지잉여는입지조건과토지이용의집약도가같더라도모든입지주체에게동일하게발생하는것은아니다. 4 토지이용의집약도를증대시키는요인으로는인구증가, 이용가능한토지의한정, 규모의경제효과, 경영효율의증대등을들수있다. 5 도시스프롤현상은도시의외곽지역에서주로발생한다. 2. 부동산마케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소비자의구매의사결정과정의각단계에서소비자와의심리적접점을마련하는마케팅은고객점유마케팅이다. 2 공급자의전략차원으로서표적시장을선점하거나틈새시장을점유하는마케팅전략은시장점유마케팅전략이다. 3 공급자와소비자간의 1회성거래가아니고양자간의장기적ㆍ지속적관계를유지하려는전략을 4PMix 전략이라한다. 4 시장세분화란수요자층별로시장을분할하는것을말한다. 5 시장차별화전략이란공급제품에따라시장을구분하는것을말한다. 4. 자본환원율의결정방법이아닌것은? 1 시장추출법 2 조성법 3 투자결합법 4 배분법 5 부채감당법 5. 다음은부동산의자연적특성을설명한것이다. 틀린것은? 1 부증성은거시로보는토지의양이불변이라는것이며, 수량고정성또는면적의유한성이라고도한다. 2 부동성은부동산과동산을구별하는기초적근거가된다. 3 토지의개별성은표준지선정을어렵게하며, 수익이나가격을개별로형성되게한다. 4 토지의물리적공급곡선은우상향하는형태이다. 5 간척지와같이해면을육지로만드는것은토지의절대량이증가한것이아니고토지이용의전환이라는측면에서파악해야한다. 6. 다음사례부동산의사정보정치는얼마인가? 면적이 100m 2 인토지를 10,000,000 원에구입하였으나, 이는인근의표준적획지보다저가로매입한것으로확인되었음. 표준적인획지의시장가치는 120,000/m 2 로조사되었음 아파트매매시장에서수요변화를가져오는요인으로틀린것은? 1 아파트가격하락 2 인구증가 3 소득감소 4 아파트에대한선호도변화 5 아파트가격에대한기대의변화 8. 다음그림은서로다른두유형의부동산 A와 B의수요곡선과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 공급곡선 (S) 은동일한것으로가정한다. 그림에대한설명중옳은설명은? ( 단, 다른조건은일정하다고가정한다 ) 3. 부동산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가격 S 1 분산식접근방법은일반적주변과학에의하여부동산을부분적으로연구하는방법이다. 2 부동산활동은토지등을대상으로의사를결정하고실행에옮기는관리적측면의행위이다. 3 부동산활동을임장활동으로규정하는근거는부증성이라는특성때문이다. 4 부동산학은추상적인학문이아니라현실의부동산활동을대상으로하는구체적경험과학이다. 5 종합식접근방법은부동산과직ㆍ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인접과학의이론과지식을종합적으로수용하여부동산분야의개발과능률화를달성하려는부동산학의접근방법이다. D B D A 0 수량 1 일반적으로 A가 B에비해대체재가더많다. 2 A, B 모두수요법칙이성립하지않는다. 3 소득의감소에따라 A와 B의수요곡선이좌측으로이동한다면, A 와 B 모두정상재 (normal goods) 이다. 4 가격이상승하면 A의수요량은감소하지만, B의수요량은증가한다. 5 공급이감소하면 A보다 B의가격변화폭이더크다. A-11-1(1 차 )

4 9. 다음은어림셈법과비율분석법에대한설명이다. 잘못표현된것은? 순영업소득 1 부채감당률 = 부채서비스액 융자액 2 대부비율 = 부동산가치 세전현금수지 3 지분배당률 = 지분투자액 순영업소득 4 순소득승수 = 총투자액 조소득 5 총자산회전율 = 부동산가치 10. 우하향하는수요곡선과우상향하는공급곡선을갖는아파트시장에서수요가증가하고공급이증가한다고할때, 다음중옳은것은? ( 단, 다른조건은일정하다고가정함 ) 1 균형가격은그변화를알수없고균형거래량은증가한다. 2 균형가격은하락하고균형거래량은그변화를알수없다. 3 균형가격은상승하고균형거래량은감소한다. 4 균형가격은상승하고균형거래량도증가한다. 5 균형가격은상승하고균형거래량은그변화를알수없다. 11. 정부는 4.1부동산대책등을통하여거래를활성화하고자한다. 이와관련된내용으로틀린것은? 1 토지공개념강화 2 금리인하 3 LTV 상향조정 4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폐지 5 생애최초구입자취득세면제 14. 투자에따른위험을관리하는방법은매우다양하다. 다음중위험의전가 (risk shifting) 에속하는것은? 1 부동산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 2 위험요소가변화함에따라투자결과치가어떠한영향을받는가를분석한다. 3 물가상승률만큼임대료가인상되도록임대계약을한다. 4 기대수익률이요구수익률보다적은투자대안을제외시킨다. 5 위험한투자를제외시킨다. 15. 어떤투자자가투자금액의 70% 를 A자산에투자하고나머지 30% 를 B자산에투자했다. 그리고 A자산의기대수익률은 20% 이고, B자산의기대수익률은 15% 라고가정한다. A와 B로구성된포트폴리오기대수익률은얼마인가? % % 3 18% % % 16. 포트폴리오 (portfolio) 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1 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자산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체계적위험은통계학적으로제거되는데이는각자산의예상수익률의분포양상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2 최적포트폴리오는투자자의무차별곡선과효율적전선 (efficient frontier) 이접하는점에서달성된다. 3 위험혐오적인투자자의무차별곡선은아래로볼록한우상향의형태를보이며위험혐오도가클수록기울기는커진다. 4 부동산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할경우수익률의계량이어렵고분할투자가곤란하다는단점이있다. 5 최적의포트폴리오는투자자마다달라질수있다. 12. 시장의새로운정보가어떻게시장에반영되는가에대한효율적시장이론 (efficient market theory) 에서새로운정보가공표되는즉시시장가치에반영되는시장을일컫는말은? 1 강성효율적시장 2 준강성효율적시장 3 약성효율적시장 4 중성효율적시장 5 할당효율적시장 13. 다음은부동산경기의하향시장의특징을설명한것이다. 틀린것은? 1 하향시장전단계인후퇴시장의기간이짧고경기과열을경험한곳일수록, 훨씬깊은불황을맞게된다. 2 매도자는거래성립을당기려는반면에매수자는거래성립을미루려한다. 3 건축허가의신청건수는큰폭으로하락한다. 4 과거의사례가격은새로운거래의하한선이되는경향이있다. 5 이단계에서는규모가큰호화주택이나신개발지의택지가특히큰타격을받게된다. 17. 다음은화폐의시간적가치를기술한것이다. 그내용이틀린것은? 1 일시불의현가계수는일시불의내가계수의역수다. 2 연금의내가계수는매기 1원을 r% 이자율로저축할때 n년후에받게될액수를나타낸다. 3 연금의현가계수는매기 1원씩 n년동안받게될연금을 r% 할인율로할인한현재금액을말한다. 4 감채기금계수는미래의 1원을만들기위해매기불입해야할금액을말한다. 5 저당상수는감채기금계수의역수로현재 1원을 r% 이자율로 n년동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차용한경우매기에상환할금액을나타낸다 년후 10억인토지의현재가치를구하기위한식으로알맞은것은? ( 할인율 : 10%) 1 10억원 연금의내가계수 (10년 : ) 2 10억원 감채기금계수 (10년 : ) 3 10억원 일시불의현가계수 (10년 : ) 4 10억원 일시불의내가계수 (10년 : ) 5 10억원 저당상수 (10년 : ) A-11-2(1 차 )

5 19. 다음은저당의유동화에관련된설명이다. 올바르지못한것은? 1 저당담보증권의근거가되는모저당이고정이자율저당이더라도변동이자율로발행할수있으며한개의저당을여러개로분할하여저당담보증권을발행할수있다. 2 저당의유동화는자본시장이침체시자금흐름이왜곡되는것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서기능을발휘한다. 3 저당유동화의전제는 1차저당시장의대출금리 < MBS상의발행금리 < MBS 투자자의요구수익률이충족되어야한다. 4 저당의유동화는저당채권을담보로저당담보증권을발행하여현금화하는것뿐아니라 1차대출기관이저당채권을직접매각하는것도가능하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를발행하면규모의경제를통해 MBS 발행비용을절약할수있다. 20. 다음설명중부동산투자시임대영업수지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유효조소득은영업경비가공제된소득이다. 2 순영업소득은세전현금수지에서부채서비스액을합친개념이다. 3 운영과정에서유입되는임대영업수지는소득이득을발생시킨다. 4 영업경비에재산세는포함되나영업소득세는포함되지않는다. 5 세전현금수지는부채서비스액을포함하지않는다. 21. 지대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차액지대설에서는토지비옥도가지대를결정하게되며, 수확체감의법칙을전제한다. 2 절대지대설에따르면토지소유자는최열등지에대해서는지대를요구할수없다. 3 튀넨의입지이론에따르면토지의비옥도가동일하더라도위치에따라지대의차이가날수있다. 4 입찰지대설에서는가장높은지대를지불할의사가있는용도에따라토지이용이이루어진다. 5 차액지대설에따르면생산물의가격과생산비가일치하는한계지에서는지대가발생하지않는다. 22. 부동산개발에관한옳은설명으로묶인것은? ᄀ토지신탁개발방식의경우, 토지소유권은토지소유자에게있다. ᄂ환지개발방식은사업후개발토지중사업에소요된비용과공공용지를제외한토지를당초의토지소유자에게매각하는것이다. ᄃ흡수율분석의궁극적인목적은과거및현재의추세를바탕으로미래의흡수율을파악하는데있다. ᄅ개발사업에있어서법적위험은토지이용규제와같은공법적인측면과소유권관계와같은사법적인측면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말한다. ᄆ개발의단계중예비적타당성분석은개발사업으로예상되는수입과비용을개략적으로계산하여수익성을검토하는것이다. 1 ᄀ, ᄃ 2 ᄀ, ᄂ, ᄅ 3 ᄀ, ᄂ, ᄆ 4 ᄂ, ᄅ 5 ᄃ, ᄅ, ᄆ 23. 부동산조세정책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조세의귀착은수요와공급의탄력성에따라부담액이달라진다. 2 공급이완전비탄력적인경우조세는전액공급자에게귀착된다. 3 양도소득세의중과는부동산보유자로하여금거래를뒤로미루게하는동결효과를갖고있다. 4 헨리조지는토지에서나오는지대수입을 100% 징세할경우, 토지세수입만으로도재정을충당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5 임대인의공급곡선이비탄력적이고임차인의수요곡선이탄력적인경우재산세의부담은상대적으로임차인에게전가되는부분이크다. 24. 다음의용어설명중틀린것은? 1 자산담보부증권 (ABS) 이란금융기관이나기업이보유한각종채권이나업무상보유자산을기초로발행하는증권이다. 2 주택저당증권이란한국주택금융공사가주택저당채권을기초로하여발행하는수익증권을말한다. 3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개발사업시사업주의신용이나물적담보로대출을받는것이아니라특정프로젝트에서발생하는수익성을담보로자금을조달하는금융기법이다.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란자산운용전문인력을포함한임ㆍ직원을상근으로두고자산의투자ㆍ운용을직접수행하는회사를말한다. 5 지분금융이란주식을발행하거나보유한지분을매각하여자기자본을조달하는방식을말한다. 25. 다음표에서 A지역부동산산업의입지계수 (locational quotient) 를구하시오. 지역별산업생산액 ( 단위 : 억원 ) 지역 A B 전국산업부동산 기타 전체 , 다음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는토지가격공시제도와주택가격공시제도가있다. 이와관련된다음의내용중틀린것은? 1 표준지공시지가의이의신청은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그밖에법률상이해관계를가진자가할수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를공시할때건물의면적, 구조및사용승인일등건물에대한사항도공시한다. 3 표준지공시지가에이의가있는경우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신청하면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공동주택에대하여적정가격을산정 조사하고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공동주택가격을별도로결정 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의평가기준은실제용도기준평가, 나지상정평가, 공법상제한은받는상태로평가, 개발이익은반영하여평가한다. A-11-3(1 차 )

6 27. 부동산관리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1 부동산관리에는기술 경영 법제도등의측면이있어서, 물리적설비뿐아니라경영및법률을포함하는복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 2 경제적관리란부동산을활용하여발생하는총수익에서관리비등제비용을제외한순이익이합리적으로산출되고있는가를조사 관리하는것이다. 3 법률적관리란보존관리라고도하며, 부동산의행정적 법률적하자의제거와예방을위하여행정적또는법률상조치를취하는관리행위이다. 4 관리요원의적재적소에배치하는인사관리, 업무분장등의인력관리는기술적관리에해당된다. 5 부동산유지 관리상의문제가발생한후처리하면고비용의지출, 임차인의불편등을야기하므로예방적유지 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28. 다음 ( ) 안에알맞은것은? 원료지향형산업은원료지수 ( ) 1 시장지향형산업은입지중량 ( ) 2 1 >, > 2 >, < 3 <, < 4 <, > 5 =, = 29. 입지유형에의한점포의분류이다. 다음의내용중잘못된것은? 1 산재성점포는서로분산입지해야유리한점포로이발소, 목욕탕, 세탁소등이이에해당된다. 2 동일업종의점포끼리국부적중심지에입지해야유리한점포는국부적집중성점포이다. 여기에는농기구점, 어구점, 비료점등이해당된다. 3 도매점, 백화점, 고급음식점은집심성점포에해당된다. 4 동일업종의점포가서로한곳에입지하는것이유리한점포를집재성점포라한다. 여기에는금융기관, 보험회사, 기업의사무실등이해당된다. 5 집심성점포는배후지의중심부에입지하는것이경영면에서유리한점포로, 고객이교통비에민감한물건들을주로취급한다. 31. 다음은부동산금융을설명한것이다. 틀린것은? 1 부동산금융에서고정이자율을적용하는융자는대출자를인플레위험으로부터보호해준다. 2 동일한조건하에서부동산가격에대한융자비율이높을수록부동산수요는증가한다. 3 일반적으로대출상환기간이길수록자금수요자는매번상환부담이가벼워져부동산수요는증가한다. 4 일반적으로융자기간이길고융자비율이높을수록대출기관의위험도는높다고볼수있다. 5 융자금의금리가낮을수록자금수요자의부담이줄어들어부동산수요는늘어난다. 32. 주택담보대출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만, 다른조건은동일하고, 단기금리가장기금리보다낮으며금리변동위험이상환불이행위험보다크다고가정함 ) 1 CD( 양도성예금증서 ) 금리가상승하면 CD금리를기준금리로하는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의금리는반대로하락한다. 2 대출시점에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금리가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의금리보다낮다. 3 주택담보대출금리가하락하면정상재인주택의수요는줄어든다. 4 대출금리가고정금리일때, 대출시점의예상인플레이션보다실제인플레이션이높으면금융기관에게는이익이고차입자에게는손해이다. 5 대출비율 (loan to value) 이높아질수록주택담보대출금리는높아진다. 33. 부동산금융의자금조달방법중하나인부채금융과관련된것은몇개인가? ᄀ공모 (public offering) 에의한증자ᄂ부동산신디케이트 (syndicate) ᄃ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 ᄅ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부동산투자신탁 (REITs) ᄆ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의한부동산간접투자펀드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30. 다음중 ( ) 안이올바르게묶인것은? ( 다만, 중간점을이용하 여계산한탄력성임 ) 사무실의월임대료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상승할때사무실의 수요량이 110m 2 에서 90m 2 로감소했다. 이때수요의가격탄력성은 ( A ) 이며, 이수요탄력성을 ( B ) 이라고할수있다. ( A ) ( B ) 탄력적 단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34. 다음은부동산과관련된경제변수들이다. 유량 (flow) 변수와저 량 (stock) 변수가옳게묶인것은? ᄀ부채서비스액 ᄂ부채 ᄃ도시인구 ᄅ아파트생산량 ᄆ가계소득 ᄇ지대 유량변수 저량변수 1 ᄀ, ᄆ ᄂ, ᄃ, ᄅ, ᄇ 2 ᄀ, ᄅ, ᄆ, ᄇ ᄂ, ᄃ 3 ᄂ, ᄇ ᄀ, ᄃ, ᄅ, ᄆ 4 ᄅ, ᄇ ᄀ, ᄂ, ᄃ, ᄆ 5 ᄀ, ᄃ, ᄅ, ᄆ ᄂ, ᄇ A-11-4(1 차 )

7 35. 완전경쟁시장의생산면에서부 ( - ) 의외부효과가발생하여시장실패가존재하고있는경우의설명으로맞는것은? 1 사회적편익 < 사적편익, 과대생산 2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과소생산 3 사적비용 = 사회적비용, 과대생산 4 사적편익 < 사회적편익, 과소생산 5 사적편익 < 사회적편익, 과대생산 36. 정부의임대료보조정책이주택시장에미치는효과를설명한것이다. 옳지않은것은? 1 정부의임대료보조는저소득층의효용을증대시키고임대주택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다. 2 임대료보조정책은정부의간접적시장개입정책이다. 3 임대료보조는일반적으로다른재화의소비량을증가시킨다. 4 임대료보조는장기적으로임대주택의양은전체적으로감소한다. 5 임차인에게지급되는임대료보조는단기적으로시장임대료를상승시킨다. 37. 다음중부동산가격원칙에대한연결이바르게연결되지못한것은어느것인가? 1 경쟁의원칙 : 기준시점확정과시점수정의근거, 물리적감가의근거 2 예측의원칙 : 수익방식의근거, 가치 (value) 개념의근거 3 수익체증체감의원칙 : 건물의한계효용계층판단근거, 추가투자의적부성판단근거 4 적합의원칙 : 지역분석과관련, 경제적감가판단근거 5 대체의원칙 : 유용성이동일하면가격이낮은쪽을선택하고, 가격이동일하면유용성이높은쪽을선택한다. 38. 다음은부동산감정평가시의감가수정 ( 평가목적의감가상각 ) 과기업회계상의감가상각을비교설명한것이다. 이와관련된설명으로틀린것은? 감정평가목적의감가수정회계목적의감가상각 1 재조달원가를기초로함취득원가 ( 장부가격 ) 를기초로함 2 관찰감가법인정관찰감가법불인정 3 경제적내용연수를기초로함법정내용연수를기초로함 4 경제적감가요인고려함경제적감가요인고려안함 5 비용배분, 자본회수가목적경제적가치산정이목적 40. 부동산경기의측정지표에대한설명이다. 틀린것은? 1 부동산거래량, 건축량은부동산경기를측정하는직접적인지표로사용되기보다는, 간접적인보조지표로흔히사용된다. 2 주택의거래량은등기실적이나취득세납부실적등을기준으로측정한다. 3 선행지표는경기변동의예측지표이므로부동산경기조절정책에반영된다. 4 부동산경기의선행지표에는건축허가면적, 택지의분양실적, 공실률및공가율등이있다. 5 부동산의거래량은유용한경기변동의측정지표이나부동산의전체총량에서차지하는비율이작다는한계도있다. 제 2 과목 : 민법및민사특별법 41. 다음중단독행위인것은? 1 상계 2 경개 3 공탁 4 대물변제 5 혼동 42. 다음중유효인행위는?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ᄀ도로교통법위반행위ᄂ국유재산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직원이타인의명의로국유재산을취득하는행위ᄃ양도소득세를회피할목적으로실제거래대금보다낮은금액으로계약서를작성하여매매계약을체결한행위ᄅ금전소비대차계약의당사자사이의경제력차이로인하여이율이사회통념상허용되는한도를초과하여현저하게고율로정해진경우그부분이자약정ᄆ피보험자를살해하여보험금을편취할목적으로체결한생명보험계약 1 ᄀ 2 ᄂ 3 ᄃ 4 ᄅ 5 ᄆ 39. 다음은부동산개념에관한설명이다. 부적합한것은? 1 명인방법도공시방법이므로미분리과실이나수목도명인을하게되면독립한물건으로취급된다. 2 토지개량물이란노동과자본과같은인공적인힘이가미되어토지위에설치된물건으로잘못설치되어토지를훼손하는부가물도토지개량물의범주에포함된다. 3 토지의소유권은지표면을이용하고관리하는데관계있는범위내에서는토지의상하에미친다. 4 공장에속하는토지, 공작물, 기계산업재산권등도공장저당법에의해보존등기를하여준부동산이되면소유권과질권의객체가된다. 5 부동산을협의와광으로구분하는것은법률적측면에서의구분개념이다. 43. 불공정한법률행위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1 경매나증여와같은행위에는불공정한행위가적용될수있다. 2 불공정한법률행위는계약에서문제되며단독행위는불공정한법률행위가될수없다. 3 대리인에의하여법률행위가행하여진경우,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본인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4 급부와반대급부사이에현저한불균형이존재하면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추정된다. 5 토지매매가불공정한법률행위로무효이면, 그토지를전득한제3 자는선의이더라도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A-11-5(1 차 )

8 44. 법률행위의해석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법률행위의해석은문구에구애받지않고어디까지나당사자가그표시행위에부여한내심적의사에따라야한다. 2 당사자가모두 X토지를매매하기로합의하였으나그지번을착각하여계약서에 Y토지로표시한경우, Y토지에대한매매계약이성립한다. 3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서상에대한이의가생겼을때에는매도인의해석에따른다. 는조항은법원의법률행위의해석권을구속하지않는다. 4 당사자의의사가명확한경우에도사실인관습이우선하여법률행위내용을확정하는기준이된다. 5 관습법은법령으로서의효력이없는단순한관행으로서법률행위당사자의의사를보충함에그친다. 47. 표현대리에대한판례의태도와다른것은? 1 유권대리에관한주장속에는표현대리의주장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 2 표현대리가성립하여본인이이행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상대방에게과실이있으면과실상계의법리를적용하여본인의책임을경감할수있다. 3 표현대리의법리가적용될권한을넘은행위는그대리인이가지고있는진실한대리권과동종임을필요로하지않는다. 4 민법제129조에의한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로인정되는경우에, 그표현대리의권한을넘는대리행위가있을때에는민법제 126조의표현대리가성립될수있다. 5 표현대리에관한민법제126조의규정에서제3자라함은당해표현대리행위의직접상대방이된자만을의미한다. 45. 甲은증여의의사도없이乙에게자기소유의부동산을증여하기로약속한후그이행으로乙에게위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해주었다. 乙이丙에게그부동산을매도하였다. 다음중바르지못한것은? ( 판례에의함 ) ᄀ甲이진의아님을알고한증여의의사표시는유효이나, 상대방이상대방乙이그비진의임을과실로알지못하였다면무효가된다. ᄂᄀ의경우비진의가무효가되는경우, 丙이그사실에대해알수있었던경우에는丙은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 ᄃ乙이계약체결시에선의ㆍ무과실이고, 丙이악의인경우라면丙은위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ᄅ乙이계약체결시에주의를다했더라면甲에게증여의의사가없음을알수있었을경우에도丙이선의라면위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한다. 1 ᄀ, ᄃ 2 ᄂ, ᄅ 3 ᄀ, ᄅ 4 ᄂ, ᄃ 5 ᄀ, ᄂ 46. 사기에의한법률행위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에는판례에의함 ) 1 표의자의고의가아닌중대한과실에의해상대방이기망을당했더라도상대방은사기에의한의사표시를취소할수없다. 2 매도인의피용자가기망행위를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 매수인은매도인이피용자의기망행위를과실없이알지못한경우에도사기를이유로매매계약을취소할수있다. 3 매도인이매수인의기망행위를이유로계약을취소한경우에그기망행위가불법행위에해당한다면매도인은부당이득반환과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중첩적으로청구할수있다. 4 매도인이사기를이유로토지매매계약을취소한후에제3자가취소의사실을모르고매수인으로부터그토지의소유권을취득하였다면, 그러한제3자는보호받지못한다. 5 사기를이유로매매계약이취소된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부동산을취득한제3자가자신이선의임을증명하지못한다면, 매도인은제3자에게취소의효과를주장할수있다. 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토지거래허가대상인토지거래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에는판례에의함 ) 1 토지거래허가를받지않은매매계약상의매수인이매도인에대해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협력할의무의이행을청구하는경우, 매도인은매매대금지급의무이행의제공이있을때까지그협력의무의이행을거절할수있다. 2 甲과乙사이의매매계약은허가받기전의상태에서는무효이므로, 乙이허가받을것을조건으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3 토지거래허가를받지않은매매계약상의매수인의지위에관하여매도인과매수인및제3자사이에제3자가매수인의지위를이전받는다는취지의합의를한경우, 매도인과매수인사이의매매계약에대한관할관청의허가가없는이상제3자가매도인에대하여직접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협력의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4 토지거래허가전의매매계약의매수인이매도인에대한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협력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여매매목적토지의처분을금하는가처분을신청할수없다. 5 토지거래허가전의매매계약이정지조건부계약이었는데그조건이허가를받기전에이미불성취로확정된경우에도그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49. 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의추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상대방이취소권자에대하여이행의청구를한경우에는법정추인이된다. 2 추인은그행위가취소할수있는것임을알고하여야한다. 3 취소권자가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를적법하게추인하면더이상취소할수없다. 4 법정대리인은취소원인이종료하기전이라도추인할수있다. 5 취소권자가추인할수있는후에이의를유보하지않고담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추인한것으로간주된다. A-11-6(1 차 )

9 50. 조건과기한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1 조건은장래의불확실한사실의성부에의존하나기한은도래가확실한사실에의존한다는점에서본질적으로구별된다. 2 이개가죽으면이개집을너에게주겠다고말하는것 은기한부법률행위이다. 3 합격자발표가 2008 년 10월 31일이라는장래의날짜로되어있는경우, 합격하면자동차를사준다고하거나, 불합격하면차를사준다는것은모두정지조건이다. 4 조건과기한은법률행위성립에관한문제이다. 5 조건부법률행위효력은불확정적이다. 51. 물권법정주의에관한기술중옳은것은? 1 민법제185조의물권법정주의는새로운종류의물권을창설할수없다는소극적내용에그치는것이아니라법률이인정하는물권이라하더라도그법률이정하는내용이나효력을변경하여이와다른내용또는효력을갖게하여서는안된다는적극적내용까지를포함하는것은아니다. 2 소유권의사용ㆍ수익권능을대세적으로포기할수있다. 3 지상권설정등기가경료되면그지상권의내용과범위는등기된바에따라서대세적인효력이발생하고, 제3자가지상권설정자에대하여해당토지를사용ㆍ수익할수있는채권적권리를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사정만으로지상권자에대항할수는없다. 4 관습에의한물권은현행법상인정되지않는다. 5 미등기건물의양수인은소유권과유사한관습법상의물권을취득한다. 52. 다음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에관한기술이다. 잘못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소유권에기한물상청구권을소유권과분리하여소유권없는전소유자에게유보하여행사시킬수없다. 2 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이아니므로소유자와상대방간의약정에의하여배제ㆍ제한될수있다. 3 소유권을침해하는자에게고의나과실이없어도, 소유자에게물권적청구권이인정된다. 4 회사의직원들은, 회사를상대로한퇴거청구의독립된상대방이될수없다. 5 甲의토지위에乙이무단으로건물을신축하여미등기인채로丙에게매도하여인도한경우에그건물의철거청구의상대방은乙이다. 53. 등기의유효요건에관한판례의태도가아닌것은? 1 甲이자기소유의 X부동산을乙에게매도하는계약을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Y부동산에대해경료된경우, 그등기는무효이다. 2 甲이그소유의토지를乙에게증여하면서매매를한것처럼꾸며소유권이전등기를해준경우, 乙은그토지의소유권을취득한다. 3 乙이甲의토지를상속한뒤丙에게토지를매도하고직접甲에서丙으로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진경우, 丙은소유권을취득한다. 4 甲이자기소유의건물이멸실되어다시신축하였는데, 甲이기존건물의보존등기를유용한경우, 그등기는유효하다. 5 甲이자기소유토지에대해乙과지상권설정계약을맺었는데, 乙이그등기를하기전에甲이그토지를丙에게양도한경우, 乙은지상권을취득하지못한다. 54. 등기청구권과소멸시효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완성된후 10년이지나점유를상실한경우, 그때로부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진행한다. 2 부동산의매수인이그부동산을인도받아사용ㆍ수익하다가다른사람에게처분하고그점유를승계하여주었다면그때부터매도인에대한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진행한다. 3 乙이甲소유부동산을매수하여丙에게전매하고甲ㆍ乙ㆍ丙중간생략합의에의한丙이甲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으로서소멸시효에걸린다. 4 명의신탁의해지로인한명의신탁자의등기말소청구권은소멸시효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가등기이후에부동산을취득한제3자는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시효완성으로소멸되었더라도가등기권리자에대하여본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를주장하여그가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다. 55. 다음기술중맞는것은? 1 타인이불법으로가옥을세운토지의점유자는점유보호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2 통설은점유보조자와간접점유자는자력구제권을행사할수있다고한다. 3 간접점유자는점유침탈자에대하여자신의선택에따라자기또는직접점유자에게반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4 점유자는점유침탈자의포괄승계인이선의인경우에그에대하여물건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5 임대인이소유권확인의소에승소하였더라도법원은이로인하여아무런장애를받지않고점유관계에대하여만재판할수있다. 56. 다음중민법상상린관계에관한규정의내용으로옳은것은? 1 인접지의수목가지가경계를넘은때에는임의로제거할수있다. 2 인접하여토지를소유한자는통상의경계표가담을설치할수있는데, 그비용은다른관습이없으면토지의면적에비례하여부담한다. 3 지하실공사에는경계로부터그깊이의반이상의거리를두어야한다. 4 건물을축조함에는특별한관습이없으면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거리를두어야한다. 5 상린관계에관한규정이지상권에는준용된다고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만, 전세권의경우에는그와같은준용규정이없다. 57. 부동산의취득시효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국유또는공유토지는어느것이든취득시효의객체가된다. 2 자기의소유물도취득시효의객체가된다. 3 1필의토지의일부에관하여취득시효가인정된다. 4 점유자의선의 무과실은점유취득시효에서는필요하지않으나,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필요하다. 5 취득시효에의한소유권취득의효과는점유를개시한때에소급한다. A-11-7(1 차 )

10 58. 첨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의동산이乙의동산과섞여서식별할수없는경우, 섞인동산사이에주종을구별할수없다면甲과乙은혼화당시의가액의비율로합성물을공유한다. 2 甲의동산을재료로하여乙이새로운물건을가공한경우, 가공물의소유권은원칙적으로甲에게속한다. 3 甲의동산과乙의동산이부합하여훼손하지않으면분리할수없게된경우, 원칙적으로주된동산의소유자가합성물의소유권을취득한다. 4 甲소유의 A건물이인접한다른건물과합동 ( 合棟 ) 되어건물로서의독립성을상실한경우, A건물의저당권자乙은합동된건물의매각대금전부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5 甲이권원없이乙소유의토지에식재한수목이토지에부합되면, 乙이그소유권을취득한다. 59. 공유물분할에관한설명으로서맞는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공유자는협의에의한분할을하지않고공유물분할의소를제기할수있다. 2 공유물분할을청구받은법원은당사자가구하는방법에구속되어분할하여야한다. 3 현물분할로단독소유권이되는시기는협의에의한분할인경우에는분필하여이전등기한때이다. 4 공유자의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그의지분위에설정된저당권은해당공유자가저당채무자이므로특별한합의가없는한그공유자가취득한분할물위로집중된다. 5 재판상분할로인한담보책임으로는손해배상ㆍ대금감액청구ㆍ해제가인정될수있다. 60. 지상권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지상권이존속기간의만료로소멸한경우에건물기타공작물이나수목이현존하고있으면지상권자는계약의갱신을청구할수있으며, 지상권설정자는이를거절할수없다. 2 토지소유자는법정지상권이성립한후에증축된건물부분에대하여그철거를청구할수없다. 3 구분지상권에의하여소유할수있는목적물에는일반지상권과달리수목은포함되지않는다. 4 당사자가계약으로지상권의존속기간을약정하지않아도지상권은유효하게성립할수있다. 5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지료지급을지체한경우, 지상권설정자는지료지급이지체되었음을이유로지상권의소멸을청구할수있다. 61. 전세권에관한다음설명중맞는것은? 1 전세금이지급되지않으면전세권은성립하지않는다. 2 토지에대한전세권의약정기간은 1년이상이어야한다. 3 대지와건물이동일한소유자에게속한경우건물에대하여전세권을설정한때에는그대지소유자의특별승계인은전세권자에대하여지상권을설정한것으로본다. 4 전세권설정자는전세권자가목적부동산의사용ㆍ수익의상태를유지하여야할적극적인인용의무를부담한다. 5 전세금의증액이있은날로부터 1년이내에는전세금의증감을청구하지못한다. 62. 유치권에관한다음기술중맞는것은? 1 채무자가직접점유하는물건을채권자가간접점유하는경우에도채권자는그물건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2 임차인은임대인에대한보증금반환채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여임차물에대한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3 타인의물건을훔치거나횡령한자가그물건을수선한경우에도이에대한유치권은인정된다. 4 물건의점유전에관련되어채권이발생한후그물건을취득한경우에는유치권이성립하지않는다. 5 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후그소유자인채무자가건물에관한공사대금채권자에게그건물의점유를이전한경우에도, 공사대금채권자의유치권은성립한다. 63. 저당권에관하여다음중틀린것은? 1 채권자가채무자와사이에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하였으나그계약에기한근저당권설정등기가채권자가아닌제3자의명의로경료되고그후다시채권자가위근저당권설정등기에대한부기등기의방법으로위근저당권을이전받았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때부터위근저당권설정등기는실체관계에부합하는유효한등기로볼수있다. 2 토지저당권자가지상건물을일괄경매하는경우에, 그가우선변제받는범위는토지의매각대금에한정된다. 3 저당부동산의제3취득자는경매인이될수없다. 4 저당부동산의제3취득자는저당권자에게그부동산으로담보된채권만을변제하고, 저당권의소멸을청구할수있다. 5 저당권자는저당권이침해된경우에물권적반환청구권을가지지않는다. 64. 다음중저당권의객체가아닌것은? 1 전세권 2 지상권 3 부동산소유권의공유지분 4 1필의토지의일부 5 등기된입목 65. 계약의성립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불특정다수인에대한승낙도유효하다. 2 계약은일반적으로당사자의청약에대한상대방의승낙으로성립한다. 3 청약은그에대응하는승낙만있으면곧계약이성립하는확정적의사표시이다. 4 의사실현이있으면, 계약은승낙의의사표시로인정되는사실이있는때에성립한다. 5 동일한내용의양청약이상대방에게모두도달한때에는계약이성립한다. A-11-8(1 차 )

11 66. 부산에사는甲이서울에사는乙에게편지로계약의청약을하였다. 다음중옳은것은? 1 편지가도착하기전에甲이금치산선고를받으면청약의효력은생기지않는다. 2 편지가도착한후甲이금치산선고를받으면청약은그효력을잃는다. 3 청약에승낙의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에승낙에필요한상당한기간이경과한때는청약은그효력을잃는다. 4 청약에승낙기간을정한경우승낙이그기간후에도달한때는乙이새로운청약을한것으로본다. 5 乙이청약에조건을붙여승낙한경우청약을거절함과동시에乙이甲에게새로운청약을한것으로본다. 67. 동시이행관계에관한기술중옳지않은것은? ( 판례에의함 ) 1 매매목적부동산에제3자명의의가압류등기가되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아울러위가압류등기의말소의무도매수인이대금지급의무와동시이행관계에있다. 2 동시이행의항변권을쌍무계약이외의경우에확장하기위해서는양채무가동일한법률요건으로부터생겨서공평의관점에서보아견련적으로이행시킴이마땅한경우여야한다. 3 건물매매계약에서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의무는원칙적으로동시이행관계에있고, 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미등기건물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4 부동산매매계약이당사자일방의채무불이행으로해제된경우매도인의매매대금반환의무와매수인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동시이행관계에있으므로, 매도인이반환하여야할매매대금에민법소정의법정이율에의한법정이자는가산되지않는다. 5 동시이행관계의효과는이행지체의책임이없다고주장하는자가반드시동시이행의항변권을행사하여야만발생하는것이아니다. 68. 甲은자기소유토지를乙에게매도하였으나계약체결후그토지전부가수용되어소유권이전이불가능하게되었다. 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乙은수용의주체를상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乙은甲에게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을물을수있다. 3 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甲에게매매대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4 乙은甲에게채무불이행을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乙은이행불능을이유로甲과의계약을해제할수있다. 69. 甲은乙에게자신의아파트를매도하면서매매대금은乙이직접甲의채권자인丙에게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丙의수익의의사표시이후의법률관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ᄀ甲과乙이매매대금을감액하기로합의하였더라도그효력은丙에게미치지아니한다. ᄂ乙이甲에대한대금지급의무를지체하더라도이를이유로丙이매매계약을해제할수없다. ᄃ乙의기망에의한착오여부는丙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ᄅ甲이착오로乙과매매계약을체결하였더라도丙이이러한사실을몰랐다면甲은착오를이유로乙과의매매계약을취소할수있으나, 丙에게대항할수없다.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ᄀ, ᄅ 5 ᄂ, ᄅ 70. 매도인과매수인이토지의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매수인이매도인에게계약금을교부한경우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 다른특약은없었음 ) 1 만약계약금이수수되지않았으면계약은성립하지않았을것이다. 2 매도인은매수인이이행에착수할때까지계약금을반환하여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 3 계약금은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추정되므로매수인이채무를이행하지않으면매도인은계약금을몰수할수있다. 4 매도인의채무불이행이있으면매수인은채무불이행을이유로계약을해제할수있다. 5 매수인은그가이행에착수하였더라도매도인이이행에착수하지않았으면계약금을포기하면서계약을해제할수있다. 71. 甲은乙에게부동산을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다. 다음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과乙이매매계약을합의해제한경우에는해제시에상대방에게손해배상을하기로특약하거나손해배상청구를유보하는의사표시를하는등다른사정이없으면甲은乙의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2 매도인甲이법정해제사유로계약을해제한경우에甲은원상회복의내용으로수령한매매대금및그받은때로부터법정이자를반환해야하는데, 법정이자는반환의무의이행지체로인한책임이다. 3 계약해제를하였지만등기명의가아직乙에게남아있는상태에서해제사실을모르는제3자丙이乙로부터부동산을매수하여등기하였더라도부동산소유권을취득할수없다. 4 계약을해제하였지만소유권등기가회복되지않은상태에서는甲은소유물반환을청구할수없다. 5 甲의채무불이행을이유로乙이계약을해제한후乙은계약이존속함을전제로계약상의채무이행을구하는경우, 甲은계약이乙의해제로소멸되었음을들어그이행을거절할수없다. 72. 매도인의담보책임을원인으로하여매수인에게대금감액청구권과손해배상청구권이동시에인정되는것은? 1 甲이乙로부터토지 100평을매수하였는데그중 10평이丙의소유로밝혀져소유권이전이불가능하게되었고, 甲이그사실을알지못한경우 2 甲이乙소유의토지위에지상권이설정된사실을모르고당해토지를매수한경우 3 甲이乙로부터매수한임야가모두제3자丙의소유로밝혀져소유권이전이불가능하게되었고, 甲이그사실을알지못한경우 4 甲이경매를통해매각받은토지에저당권이설정된경우 5 甲이누수및균열의사실을알지못한채乙로부터특정가옥을매수한경우 A-11-9(1 차 )

12 73. 임대인ㆍ임차인의권리와의무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에해당하는숙박계약의경우임대인은임차인의안전을배려할의무가있다. 2 전기누전에의한화재로임차목적물이소실된경우임차인은임차물에대한손해배생책임을진다. 3 임차인은계약또는그목적물의성질에의하여정하여진용법으로목적물을사용ㆍ수익하여야하며, 위반하는경우임대인은계약을해지하고목적물을반환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4 토지임차인이지상건물을등기하기전에제3자가그토지에관하여물권취득의등기를한때에는임차인이그지상건물을등기하더라도제3자에대하여임대차의효력이없다. 5 건물의소유를목적으로한토지임차인이그지상건물을등기하더라도임차권의양도에관한임대인의동의가없어도임차권을양도할권리를가지는것은아니다. 76. 주택임대차에관한설명중맞는것은? ( 판례에의한다 ) 1 주택에관하여임대차계약을체결한임차인이자신의지위를강화하기위한방편으로따로전세권설정계약서를작성하고전세권설정등기를한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임대차계약서로볼수있다 년 1월 9일확정일자를갖추고동년 1월 10일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전입신고를한주택임차인의경우경매에서우선변제권발생일은 1월 10일로보아야한다. 3 임차인이주택인도를받고전입신고를한며칠뒤에확정일자를받은일자와저당권자의설정등기일이같은경우임차인이우선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과밀억제권에서는보증금이 6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1,900 만원까지다른권리자보다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다. 5 미등기주택의임차인은임차주택대지의환가대금에대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없다. 74. 임대차에관한판례태도에부합하지않는것은? 1 점포의임차인이사진관의운영을위해설치한특수장치및다방경영에필요한시설또는음식점경영을위해부착한간판은필요비, 유익비에해당하지않는다. 2 토지임대차에서매수청구권의대상이되는건물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임대차계약당시의기존건물이거나임대인의동의를얻어신축한것에한정되지않는다. 3 행정관청의허가를받지않은무허가건물이더라도매수청구권의대상이될수있다. 4 건물이임차지상과제3자의소유토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임차지상건물부분이구분소유객체가될수있는때에한해임차인에게매수청구가허용된다. 5 임차권소멸후그토지를제3자가양수한경우에는그제3자에대해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는없다. 7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1 대항요건을갖추고관할세무서장에서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은우선변제의효력이발생한다. 2 임차인의갱신요구권에관하여전체임대차기간을 5년으로제한하는이규정은법정갱신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3 상가건물을임차하고사업자등록을마친사업자가임차건물의전대차등으로당해사업을개시하지않거나사실상폐업한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적법한사업자등록이라고볼수없다. 4 사업자등록을마친상가건물임차인이폐업신고를하였다가다시같은상호및등록번호로사업자등록을한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및우선변제권은그대로존속한다. 5 임차인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및우선변제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건물을직접점유하면서사업을운영하는전차인이그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75. 주택임대차에관한설명중맞는것은? ( 판례에의한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임차주택의일부가주거외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다. 2 주거용임대차인한미등기전세또는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을가진임차인으로부터임차권과분리하여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양수한채권양수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는임차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4 甲이乙에게대여한금전채권을변제받지못하자이를임대차보증금으로전환하여乙소유의아파트에대하여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주택인도및주민등록을마쳤다면, 임대차계약이통정허위표시로해당하는경우에도, 甲의임차권은제3자에대한대항력이있다. 5 임차인이임대인의승낙을받아전차인에게임대주택을적법하게전대한경우, 전차인이주택을인도받았으나전차인의이름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지않았더라도임차인의이름으로주민등록이되어있다면임차인은제3자에대하여대항력을갖는다. 7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중맞는것은? ( 판례에의한다 )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에의하면구분소유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지사용권을전유부분과분리하여처분할수없고, 이를위반한대지사용권의처분은법원의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의한것이라하더라도무효이다. 2 구분소유자의대지사용권에대한분리처분금지는등기하지않아도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 3 분양대금을완납하였음에도분양자측의사정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지못한수분양자는관리단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4 집합건물을건축하여보존등기를하여분양하는건축회사는구분소유권자가될수없다. 5 제9조의담보책임은건물의건축상의하자뿐만아니라대지부분의권리상의하자에까지적용된다. A-11-10(1 차 )

13 7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채무의변제를담보하기위하여채권자가부동산에관한물권을이전받은경우는위법상의명의신탁약정에포함되지않는다. 2 명의신탁약정의무효와이에따르는물권변동의무효는제3자에대한대항력이없으며, 여기에서제3자는선의ㆍ악의를불문한다. 3 제3자간계약명의신탁의경우, 매도인이명의신탁사실을알았을때에는그로인한매매계약은무효이다. 4 종중이그소유부동산을종중이외의자명의로등기하였더라도조세포탈, 강제집행의면탈또는법령상제한의회피를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에는명의신탁약정에따른물권변동은효력이있다. 5 명의신탁자와부동산에관한물권을취득하기위한계약을맺고단지등기명의만을명의수탁자로부터경료받은것같은외관을갖춘자는제3자에해당되지아니한다. 8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중타당한것은? ( 판례에의한다 ) 1 가등기담보권의실행은경매를통해서만가능하다. 2 채권자는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곧바로권리취득에의한담보권을실행할수있다. 3 실행통지는채무자이외에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후소유권을취득한제3취득자에게는하여야하지만, 후순위권리자에게실행통지를하지아니하더라도청산절차는유효하다. 4 채권자가평가한청산금액이객관적가액에미치지못하면실행통지로서의효력이없다. 5 청산금은실행통지당시의목적부동산가액에서그시점에목적부동산에존재하는모든피담보채권액을공제한차액이다. A-11-11(1 차 )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