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제정된후최근까지 9차례의개정을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민법상계약자유의원칙을제한하여무주택서민들에게주거생활의안정을확보하게하는사회보장적성질도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상가건물임대차에관하여민법에대한특례를규정하여국민경제생활의안정을보장함을목적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시행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월제정된후최근까지 9차례의개정을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민법상계약자유의원칙을제한하여무주택서민들에게주거생활의안정을확보하게하는사회보장적성질도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상가건물임대차에관하여민법에대한특례를규정하여국민경제생활의안정을보장함을목적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시행"

Transcription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논문제출일 : 논문심사일 : 논문수정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관련하여-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less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Relat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김대규 * 1) Kim, Dae-Kyu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Ⅳ. 임대인과임차인의 Ⅱ.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관 지위와상사유치권 Ⅲ.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Ⅴ. 임차인의우선변제권과권리금 임차인의대항력 Ⅵ. 맺음말 Ⅰ. 들어가는말 주택임대차호보호법은주거용건물의임대차에관하여민법에대한특례를규 정함으로써국민주거생활의안정을보장하기위해민법에대한특별법으로 1981 년 * 서남대학교법학과조교수, 법학박사.

2 3월제정된후최근까지 9차례의개정을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민법상계약자유의원칙을제한하여무주택서민들에게주거생활의안정을확보하게하는사회보장적성질도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상가건물임대차에관하여민법에대한특례를규정하여국민경제생활의안정을보장함을목적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특히임대차계약기간의안정적확보, 임대인의해지권남용방지규정, 공정한거래질서확립, 임차인의안정적인영업확보를주목적으로하고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제정되기까지많은공청회와논의및의견수렴을거쳤음에도불구하고임차보증금의보호규정이미흡하고권리금에관한규정이없어임차인의보호에는어려운점이많다. 본논문에서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모태가된주택임대차보호법을상가임대차보호법과비교검토하고임차인의지위를보다강화하기위하여대항력을중심으로임차보증금회수방안과임대차존속기간, 상사유치권, 최우선변제권과권리금문제를검토하여보고법안의개선점도제시해보도록한다. Ⅱ.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관 1. 임차권의물권화 임대차란임대인이임차인에게목적물을사용 수익하게하고임차인은임대료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이며임차권이란임차인이임차목적물을사용 수익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임차권은본래임대인에대해서만청구할수있는채권이다. 그러나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요건을갖춘경우에는임대인이외의제3자에대하여도임차권을행사할수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거용건물의임차인을보호하기위해주택임대차보호법을모태로하여상가건물임차인의사회적, 경제적지위를보호하기위해민법에대한특별법으로 2001 년 12 월 29 일법률제 6542 호로제정되었다. 하지만동법이시행될것을예상하고상가건물주인이미리임대료를인상하고계약조건을유리하게변동하여세입자의피해가잇따르자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기로한동법을 2002 년 8 월 26 일부칙을개정하여 2002 년 11 월 1 일로앞당겨시행하였다 년 1 월과 2009 년 1 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일부개정되었다. 현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지역별로일정한환산보증금이하로임대차계약이체결된임차인만이대항력, 우선변제권, 5 년간계약갱신요구권, 임차료증액등의보호를받을수있고이를초과하면전혀보호받지못한다. 따라서임차인을보호하기위한적정한환산보증금의한도는아주중요하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보통일반사람들이전세산다고하는것은등기되지않은전세를말하며이는채권적전세이다. 전세권을설정하면임차인보호에보다효과적이나건물주가세원노출을꺼리고담보력확보를위해동의를해주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세입자보호에어려움이있는것이현실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요건을구비한선순위임차인과확정일자를받은임차인은임차보증금을보호받을수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건물을인도받고사업자등록을한후세무서에서확정일자를받으면순위보전적효력이있다. 외국의입법례에서도특별법을제정하여영세점포는주택처럼사회정책적으로보호하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2) 임대차는채권이며유상계약이지만임차권을등기하면부동산양수자나제3자에게임차권을주장할수있고이러한권리를임차권의물권화라고한다. 2) 영국에서영업용건물의임대차에관한법은특별법인임대차법 (Landlord and Tenant Act) 을제정하여임차인을보호하고있다. 이법이적용되기위해서는임대차 ( 명시적, 묵시적가능 ) 계약이체결되어야하며임차인이사업을목적으로건물을점유하고있어야한다 (P. F. Smith, The law of Landlord and Tenant, 1993, p.369). 점유는직접점유이든간접점유이든사업을위하여건물을점유하고있으면된다. 사업이란임차인에의하여행하여지는모든사업활동을말한다. 그러나농지임대차, 광산의채굴을목적으로하는임대차, 6 개월미만의임대차에는적용이제외된다. 영국에서주거용건물의임대차에대해서는권리금을금지하고있으나영업용건물에대해서는당사자의계약자유의원칙에따른다. 독일에서는 1952 년제정된영업용건물임대차법 (Geschäftsraummietengesetz) 이특별법으로유지되다가 1975 년에영업용건물의임대차는민법에편입되었다 (Schmidt-Futterer/Blank, Wohnraumschutzgesetze, 5. Aufl., 1984, S.55). 그후 2000 년 11 월 9 일에정부초안으로서제출되었던임대차관련법의정리와개혁에관한초안을수정하여 2001 년 3 월 29 일독일연방의회는개정임대차법을동년 9 월 1 일부터시행하였다. 독일의부동산의임대차는 Miete 와 Pacht 로구분한다. Miete 는임차물의사용만을목적으로하고 Pacht 는사용과과실취득까지목적으로하므로 Pacht 가영업용임대차에해당한다. 독일민법에서는주거용과영업용임대차에대한실질적으로차이가나는점을구분하지않고주거공간과기타공간 (Wohnräumen und anderen Räumen) 이라고규정하고있는데공간 (Raum) 은사람이머무를수있는격리된구역을말하고건물 (Gebäude) 은거주를위하여만들어진것으로대지에고정된움직일수없는건축물을말한다. 차임은당사자사이의약정에의해결정되며합의가어려우면제 3 자에게위임할수있고임대차기간존손기간의최장기간은 30 년이며최단기규정은없다, 임차인이차임을 2 기에달하도록연체하거나용법에따른사용을하지않았다면계약을해지할수있다. 일본에서는민법과차지차가법에서주거용과영업용건물임대차를구분하지않고있으며상가건물임대차에관한특별법을두고있지않고건물임대차만을대상으로한다. 건물이란주거와영업을위한목적으로독립하여이용할수있는건물을포함한다. 영업용건물과주거용건물을구분하지않은것은주택과상가를겸하는건물이많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 廣中俊雄 星野英一, 民法典の百年 Ⅰ, 有斐閣, 1998, 면 ; 內田勝一, 營業用建物の賃貸借に關する比較法的硏究 1 - イギリス法 -, NBL NO.362, 商事法務硏究會, 1986, 18 면 ; 內田勝一, 營業用建物の賃貸借に關する比較法的硏究 2 - イギリス法 -, NBL NO.364, 商事法務硏究會, 1986, 38 면 ).

4 2.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서는주거용건물의전부또는일부의임대차에관하여이를적용하며임차주택의일부가주거외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도적용된다. 주택은사회통념상건물로인정하기에충분한요소를갖추고있으면되고건물이되기위해서는최소한기둥, 지붕, 벽등으로볼만한시설이있고손쉽게해체하여이동할수없는시설물이어야한다. 주거용건물은현실적으로거주하는상황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여야하며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임대차목적물의공부상의표시만을기준으로할것이아니고가옥대장등에창고나공장용으로기재되어있거나무허가건물이라해도실제로주거용으로사용한다면보호되어야하며건물의일부가주거용과비주거용으로겸용되는경우에는구체적인경우에따라그임대차의목적, 전체건물과임대차목적물의구조와형태및임차인의임대차목적물의이용관계, 임차인이그곳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서민의주거생활안정을위하여제정된법이므로법인직원이주민등록을하였다해도이를법인의주민등록으로볼수없어보호받을수없는것이원칙이나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하여저소득층무주택자에게주거생활안정을목적으로전세임대주택을지원하는대한주택공사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따라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가주택을임차한후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법인이선정한입주자가그주택을인도받고주민등록을마쳤을때에는대항력을인정한다. 주택임대차로서의우선변제권을취득한것처럼외관을만들었을뿐실제주택을주거용으로사용할목적이없거나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될수없다. 4)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기위해서는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3) 대법원 선고 86 다카 823 판결 ; 대법원 선고 87 다카 793 판결 ; 대법원 선고 87 다카 2024 판결 ;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6 다 5971 판결 ; 대법원 선고 95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6 다 7236 판결. 4)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에따라사업자등록의대상이되는상가건물을일정보증금이하로임차하여야한다. 5) 상가건물은상인이나상인이되고자하는자가일정한영업활동을하기위한장소로서사업자등록의대상이되는건물이다. 상가건물의판단여부는임차인이실질적으로사용하는용도에따라결정된다. 임차인이주거용건물을모두영업용으로사용하였다면상가건물로보아동법의적용대상이된다. 그러나임차인이건물의주된부분을영업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영업용으로일시적으로사용한다면적용대상이아니다. 보호기준이되는보증금의액수는지역별로경제상황을감안하여규정하고있다. 만약월임차료가있다면월세를보증금으로환산할때 100을곱하고여기에보증금을더하면된다. 6) 그러나환산보증금이너무낮아 2008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개정하여환산보증금기준을약간올리기는하였지만물가상승률과임차료의상승에비하면너무적은금액이므로보호범위가좁아보다상향할필요가있다. 7) 더구나거래관행상임대사업자로부터세금계산서를받게되는경우환산보증금을계산함에있어부가가치세를포함할지아니면공제하고순수한월임차료만계산해야하는지에대하여부가가치세까지합산하여환산보증금을계산한다면적용범위가더좁아지게되고 8) 환산보증금의한도가높지않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부가세까지포함하면세입자보호가더욱어려워지므로찬성할수없다. 9) 최근이러한부가가치세를포함하는문제에대하여수원지방법원 2009년 4월 5) 김남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제정을제안하며, 인권과정의, , 8 면 ; 유중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의졸속제정반대, 인권과정의, , 24 면 ; 공순진 오정열, 영업용건물의임대차, 동의법정제 16 집, 2000, 152 면 ; 소재선, 비교법적측면에서본점포임대차법안의문제점과입법과제, 경희법학제 32 권제 1 호, , 150 면 ; 소재선, 제정상가임대차보호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경희법학제 36 권제 2 호, , 99 면이하. 6) 보증금 1 억원에월세 100 만원으로상가를임차한경우환산보증금은 1 억원 +100 만원 억이된다.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는지역환산보증금은서울특별시 -2 억 6 천만원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등 )-2 억 1 천만원이하, 광역시 -1 억 6 천만원이하, 기타그이외지역 -1 억 5 천만원이하이다. 8) 2009 년 7 월기준으로갑이상가건물을서울서초구에서보증금 5 천만원, 월세 200 만원, 부가세 20 만원인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면환산보증금은 2 억 5 천만원이다. 이경우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계산한다면환산보증금은 2 억 7 천만원이되어보호기준인 2 억 6 천만원을초과하여갑은보호받을수없게된다. 9) 실무상으로부가가치세를포함할지여부에대하여견해가일치되지못하고있지만필자는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계산하여서는아니된다고생각한다.

6 29일선고 2008나27056 판결에서는월세를정하면서부가세별도라는약정을하였다면이는임대용역에관한부가가치세의납부의무자가임차인이고약정한월세에부가가치세가포함된것은아니며임대인이임차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액을별도로징수할것이라는점등을확인하는의미로해석함이상당하고정해진월세외에부가가치세액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2항에정한차임에포함시킬이유가없다고보고부가가치세를제외하고환산보증금을계산하면임대차계약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보호를받는임대차계약이되며 5년간계약갱신될수있고이를거절한임대인의명도청구를기각하였다. 10) 임차인이월세를지급하면서부가가치세액까지포함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므로본판결에찬성한다. 상법제4조와제5조에따르면법인도상인이될수있으므로영리행위를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정한기준보증금이하에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영업을한다면상가임차인으로서보호받을수있다. 상가건물은상업적활동에사용되는건물로사업자등록의대상이되어야하며동창회사무실, 동호회사무실, 종중사무실, 교회등비영리단체의임대차에는적용되지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서는주거용건물의전부또는일부의임대차에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상가건물의임대차에적용한다고규정하여건물의일부임대차에대한부분은규정하지않고있다. 대형마트나쇼핑몰의칸막이점포처럼대규모건물의일부분을임차하였더라도보호대상이된다. 사업자등록도하지않고영업을하는영세상인이과반수가넘는것이현실에서이들을보호할수있는방안의부존재, 기준보증금의낮은한도, 사업자등록을할때보증금만신고하고월임대료는누락시키는관행, 보증금의증액으로보호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점들은조속히해결되어야한다. 사견으로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를결정하는일정보증금의기준요건을삭제하고월세와보증금액수에상관없이상가건물의임차인을보호할수있는법안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10) 이사건의 1 심재판부에서는상가건물의임차인이차임과별도로그에대한부가가치세액을부담하기로한경우그부가가치세액도임대인에게건물사용의대가로지급되는것으로차임의일부로봄이상당하고그와같이해석함이임차인의의사에도더부합한다고보아부가가치세액을포함하여환산보증금을계산하였다.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법률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시기 1981년 2002년 금액범위 제한없음 2억6천 ~1억5천만원 임대차존속기간 최소 2년보장 최소 1년보장, 요건구비시 5년까지연장 대항력발생요건 건물인도와주민등록 건물인도와사업자등록 차임증액 1년 5% 이내 1년 9% 이내 보증금의차임전환산정률최우선변제금액순위에따른우선변제권 연 14% 이내주택가액 2/1한도내에서 2,000만원 ~1,400만원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 15% 이내상가건물액1/3한도내에서 1,350만원 ~750만원일정보증금이하로임차,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Ⅲ.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대항력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따르면임대차는그등기가없는경우에도임차인이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친때에는그다음날부터제3자에대하여효력이생긴다. 대항력의취득으로계약기간동안목적물을사용, 수익할수있고계약기간이종료된다해도임차보증금을반환받을때까지는목적물을계속점유할수있다. 11) 그러나대항력을확보하기이전에목적물에근저당권, 압류, 가등기, 전세권 11) 후순위저당권의실행으로목적부동산이경락된경우에는선순위저당권까지도당연히소멸하는것이므로, 이경우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대항할수있는임차권이라하더라도소멸된선순위저당권보다뒤에등기되었거나대항력을갖춘임차권은함께소멸하는것이고, 따라서그경락인은주택임대차보호법제 3 조에서말하는임차주택의양수인중에포함된다고할수없을것이므로경락인에대하여그임차권의효력을주장할수없다 ( 부산고등법원 선고 2007 나 8266 판결 ). 선순위로대항력이인정된후저당권이설정되고이후에임차보증금이증액되면증액된부분을경락인에게주장할수없다. 가등기가설정된후주택인도와전입신고가되고그이후가등기에기초한본등기가이루어졌다면본등기권자에게대항할수없다. 가등기의순위보전적효력에따라가등기를한시점으로소급하여효력이인정되기때문이다.

8 등이설정되어있다면대항할수없다. 따라서임차인은반드시임차주택의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보증금의회수가능성을확인한후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12) 주택의인도에는간이인도와점유개정도포함되며사실상의거주가인정되어야한다. 13) 주민등록이직권말소되었다면대항력은상실되지만이의절차에따라주민등록이회복되거나재등록이된다면소급하여대항력이인정된다. 14) 주민등록제도는임차인의열람이자유롭지못하고신고주의를취하기때문에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주요한사례를몇가지검토해본다. 1. 가압류가되어있는주택을임차하여입주한후에주민등록을완료한후가압류채권자가보안소송에서승소판결을받아임차주택에관한강제경매신청을하였다면임차인은임차주택을경락받은자에게대항할수없다. 만약임차인이확정일자를갖추었다면선순위가압류채권자보다우선변제를받을수는없으나채권액에비례하여평등배당을받을수있다. 예를들어주택의경락대금이 1억 6,000만원, 선순위가압류채권자의채권액이 1억 2,000 만원임차인의임차보증금이 8,000 만원인경우에는가압류채권자가 9,600 만원임차인이 6,400만원을배당받는다. 2. 갑은 2009년주택을보증금 7,000만원에임차하여입주와전입신고를완료하였는데임차주택에는이미은행에서채권최고액 500만원의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었다. 그후집주인이농협에서대출을받으면서 3천만원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하였다. 집주인이변제를하지않아농협이경매를신청하였다면임차인은대항력을상실하고경락인에게대항할수없다. 다만임차인이경락되기이전에근저당채무액을대위변제하여근저당설정등기를말소한다면경락인에대하여대항력을행사할수있다. 3. 갑은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입주와주민등록을모두완료한다음날에계약서에확정일자도받았다. 그런데확정일자를받은날에순위가 1번, 2번, 3번의저당권이설정되었다. 갑과저당권자들사이의우선순위는임차인의임대보증금액과각저당권자의피담보채권액에비례하여평등배당을한후저당권자상호간에선순위저당권자가그채권액을만족받을때까지후순위저당권자의배당액을먼저수령한다. 예를들어경락대금이 8,000만원이고갑의보증금이 4,000 만원이며저당권자들의채권액이각각 2,000 만원이라면갑은 3,200만원 (8,000 4/10) 을배당받는다. 나머지 4,800만원중에서각각의저당권자는배당액이각각 1,600만원 (8,000 2/10) 이된다. 저당권자들은순위에따라배당을받으므로 1번순위의저당권자는 2,000만원, 2번순위의저당권자도 2,000 만원, 3번순위의저당권자는잔액인 800만원만배당받게된다. 이는저당권자사이에는동일일자에저당권이설정되어도우선순위가정해져있기때문이다. 확정일자를완료한시점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한시점의선후를정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피담보채권액에비례하여평등배당을한다. 13) 대법원 선고 99다5930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다 판결. 점유개정을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요건인인도로인정할것인지에대해긍정설과부정설로나뉘나긍정설이다수설이며 ( 강신중, 집행절차에있어서의주택임차인의지위, 민사집행에관한제문제 ( 상 ), 재판자료제71집, 456면 ; 민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에관한일고, 법조 , 7면 ; 조용완, 임차권의대항력, 은행거래 임대차사건의제문제, 재판자료제32집, 468면 ; 이범주, 주택임차권의대항력 ( 상 ), 법조 , 27면 ) 제3자가임차권의존재를외부에서인식하기가쉽지않으므로반대하는견해도있다 ( 반대견해로는이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소액보증금에관련된실무상문제, 사법연구자료제16집, 423면 ; 이윤승, 주택임대차에있어서소액임차인의보호, 사법논집제19집, 159면 ; 하경일, 부동산경매총람 ( 상 ), 도서출판가인, 1997, 291면 ). 14) 대법원 다카 1573 판결 ; 대법원 선고 89다카 3370 판결 ; 대법원 선고 94다1317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다 판결.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임차인의공시제도로적절하지못하다는지적도있으나임차권의존재를제3자가인식할수있는방법이고대항력과순위확보를위한제도로유지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준공검사가있기전에다세대주택을임차하여동과호수를기재한후건물에대한준공검사가끝나고동과호수가바뀌어등기가된다음경매로임차인이주민등록상의주소를정정하였다고하더라도대항력은임차인이실제동표시와맞게주민등록이정정된이후에취득된다. 15) 다세대주택세입자는전입신고시에동과호수를정확히기재하고등기부등본을확인한다음입주해야보호를받을수있다. 그러나다가구용단독주택을임차하는경우는지번외에호수까지기재할필요는없다. 16) 임대인의동의없이전대가이루어졌다면전차인은임차권을이유로임대인에게대항할수없다. 하지만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를얻은다음전차인에게임대주택을전대하고주민등록을이전하였다면공시방법이변경되었다고하더라도임차인이갖는대항력이소멸되지않고동일성이유지된채전차인에게승계된다. 17) 임차인은소유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며순위에따른임차보증금을보호받으려면계약서상에확정일자를받아야하며이는임차권에물권적인순위보전적효력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물권우선주의에대한예외적적용이라볼수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대항력 (1)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같은원리로적용되 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3 조는대항력의확보로임대인의지위가변동되어도 임대차계약을주장할수있다. 18) 즉임차인이대항요건을취득하면매매, 경매, 공 15)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16) 공동주택에는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있다. 다가구주택은 3 층이하이고전체층의바닥면적이 660 m2이하인주택이며 2 가구에서 19 가구로제한되고가구별로등기가불가능하며임대용으로이용된다. 다세대주택은 4 층이하로연면적 660 m2이하이며가구별로구분등기가가능하다. 연립주택은 4 층이하, 연면적 660 m2를초과하며분양이가능하다. 아파트는 5 층이상의주거용건물이다. 17) 대법원 선고 87 다카 2509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다 판결. 18) 대항력있는주택임대차에서임대차관계의종료후보증금반환채무가지체된임대차를승계한양수인은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부동산의소유권과결합하여일체로서이전한다 ( 대법원 다 판결 ).

10 매등으로임차건물의소유권이제3자에이전된다하더라도임차인은계약기간동안새로운소유자에대하여임대차의효력을주장할수있고임대차기간이종료되더라도상가임차보증금을반환받을때까지계속영업할수있다. 19) 대항력의형식적요건은상가건물의인도와일정보증금이하로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면그익일부터취득된다. 사업자등록을대항력의요건으로한것은명시적인공시방법을확보하기위함이다. 완전한대항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임차인이상가건물의인도와사업자등록을하기이전에해당상가건물에저당권이나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이없는상태에서선순위로취득하여야한다는점을주의할필요가있다. 20) (2) 사업자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사업자등록을하도록하는것은공시방법으로활용하 여임차권의존재를제 3 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며만약등기부상 의표시와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표시가일치하지않는경우에분쟁가능성이발생 할우려가높기때문에임대인의인적사항, 보증금과차임, 임대차기간, 목적물의 표시등이변경된다면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하여야한다. 임대차를공시하는효력 은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사업장에한하여미치므로임차한상가건물을사업장으 로하여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가사업장을다른장소로변경하는사업자등록정정 을한경우에는정정된사업자등록은종전의사업장에대한임대차를공시하는효 력이없고사업자는종전의사업장에대하여취득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대항 력을상실한다. 21) 부가가치세법제 5 조제 4 항, 제 5 항의규정에따르면상가건물을임차하고사업 19) 상가건물의임차인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대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3 조제 1 항소정의대항력또는같은법제 5 조제 2 항소정의우선변제권을가지려면임대차의목적인상가건물의인도및부가가치세법등에의한사업자등록을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확정일자를받아야하며, 그중사업자등록은대항력또는우선변제권의취득요건일뿐만아니라존속요건이기도하므로, 배당요구의종기까지존속하고있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 20) 갑은남원시에위치한상가건물을보증금 2,000 만원에계약기간은 2 년으로 2008 년 3 월선순위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사업자등록은하였지만확정일자는받지않고있던중후순위로설정된근당권의실행으로경매가진행되었다면갑은최우선변제금 750 만원만받게된다. 경락인은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것으로보기때문에갑은새로운소유자인경락인에게나머지금액인 1,250 만원을반환받을때까지임대차관계의존속을주장하며점유할수있다. 21)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7 나 판결 ;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자등록을마친사업자가임차건물의전대차등으로당해사업을개시하지않거나사실상폐업한경우에는그사업자등록은부가가치세법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상가임대차의공시방법으로요구하는적법한사업자등록이라고볼수없고이경우임차인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및우선변제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건물을직접점유하면서사업을운영하는전차인이그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세법상세수확보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제정된제도이므로임대차계약에관한내용이기재되지않고있으며세무공무원의실질적심사권의부재로사업자등록신청시첨부하는임대차계약서가진실한지의여부는알수없다. 상가건물임대차의공시방법으로사업자등록을등기제도와유사한것으로취급하여공시방법으로이용하는방법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된다. 따라서목적이다른세법상의사업자등록이라는제도를사법상의제도에이용하는것보다는별도로등기소에등록절차를마련하여공시제도로활용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3)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동의없이임차인이다른임차인으로변경할수없는것처럼임대인도임차인의동의없이임대인을변경할수없다. 임대인이변경되어도임차인의지위는새로운소유자와계속된다고생각하는것이일반적이나대항력이인정되는임대차에서만임차권의승계를주장할수있다. 대항력이없는임대차에서임대인과임차인사이의관계가승계되기위해서는임대차에관한당사자간의동의나합의가필요하다. 대항력이없는임차인은새로운소유자인양수인을임대인으로하여임대차계약을다시체결하거나임대인의변경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여전소유자에게임차보증금의반환을요구하여야한다. 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을지속할지미리확인하고계약서를다시작성하지않는다면임차인은임대인의변경을이유로임대차계약승계를거부할수있다. 보증금을공제하고나머지금액만큼만수령하고소유권이전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에동의하지않은임차인이보증금반환을요구한다면매도인은지급해야된다. 따라서건물명도시매도인은매수인과임차인을모두만나새로운임대차계약서를정확히작성하여사후분쟁을예방하는것이좋다.

12 Ⅳ. 임대인과임차인의지위와상사유치권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권리와의무 임대인은목적물을임차인이사용및수익할수있도록인도하고임대료를청구할수있다. 차임증액은 1년이내에는할수없고인상률은직전계약금의 5% 이내이다. 임차인이 2기의차임액에달하도록차임을연체하거나주의의무를현저히위반했을때는임대인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임차인은목적물의수선으로인해임대차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면계약을해지할수있고임차인이목적물을보존하거나수선하기위해비용을지출했다면임대인은비용상환의무가있다. 임차인은임대인의동의하에임차물을제3자에게전대할수있다. 임대인의동의가없다면전차인은임대인에게대항하지못하며임대인은원래의임대차관계를해지하여임차인까지퇴거시킬수있다. 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를얻어서부속한물건은임대인에게부속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임차물의일부가임차인에게책임없는사유로멸실하여사용할수없게된때에는임차인은그사용 수익할수없는부분의비율로차임감액을요구할수있고잔존부분으로계약목적을달성할수없다면계약을해지할수있다. 임차인은계약종료시에목적물을반환하여야하며이때까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보존하여야한다. 제3자가임차물을침해하였을경우임대인은방해제거에노력하여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1항에서는임대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 월까지에임차인에대하여갱신거절의통지또는조건을변경하지아니하면갱신하지아니한다는뜻의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본다. 이경우임대차의존속기간은정함이없는것으로본다. 묵시적갱신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3개월이경과하면계약은해지된다. 주거용건물의임대차는최단기간을보장하여 2년으로하고있으며기간을단축해도임차인에게불리한경우는효력이없다. 임차인은 1년의계약을하였어도 2년까지는거주할수있고 2년미만으로계약기간을정했다면그효력을임대인에게주장할수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계약갱신 임차인이재계약을원한다면임대차기간만료전 6 월부터 1 월까지사이에계약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갱신요구를하여야한다. 임대인이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사이에하는임차인의갱신요구에대하여정당한사유에의한거부또는변경에대한통지를하지않은경우에는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보고존속기간의정함이없는임대차로서묵시의갱신이된다. 22) 상가건물은시설비가많이들어가고권리금까지지급되는경우가많으므로일정기간동안임차권이보장되어야한다. 23) 계약자유의원칙상양당사자의자유로운계약으로임대차계약은갱신될수있다. 다만주택임대차보호법이최단임대차기간을 2년으로하고있음에도 1년단위의계약갱신은상가임차인의보호에미흡하다고생각된다. 시설비와권리금의보장을위해임대차기간을 5년까지갱신할수있도록한규정은단기간의과거임대차관행에서보다발전된것으로볼수있으나 24) 영업은시간이갈수록많은이해관계인이등장하므로보다장기간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판례에서는임대차기간이비교적장기간인 10년이라는사정만으로임대차기간에관한약정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위배되어무효라거나불공정한계약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보고있다. 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정하는내용들은임차인을위한강행법규이다. 26) 계 22) 묵시적계약갱신에대한입법례로일본에서는차지차가법제 26 조제 1 항에서기간의정함이없는건물임대차는계약만료 1 년전부터 6 월전까지상대방에대하여갱신거절의통지를하지않으면종전의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계약을갱신한것으로본다. 스위스채무법제 266 조제 2 항에서도부정기의기한이연장되는것으로추정하고독일민법제 545 조에서도임차인이임대차기간경과후에도목적물의사용을계속하는경우임대인이나임차인이 2 주내에상대방에대하여반대의사를표시하지않으면기한의정함이없는임대차로보고있다. 23) 계약기간과관련하여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에서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10 조제 2 항은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은최초의임대차기간을포함한전체임대차기간이 5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행사할수있다고판시하고있다. 24) 임대인은다음사유에해당하면계약을해지할수있다. 임차인이 3 기의차임액연체,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임차, 임대인이임차인에게상당한보상을제공, 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없이목적건물의전부또는일부를전대, 임차한건물의전부또는일부를고의나중과실로파손, 임차한건물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되어임대차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경우, 임대인이목적건물의전부또는대부분을철거하거나재건축하기위해목적건물의점유회복이필요한경우, 임차인의의무를현저히위반하거나임대차를존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이다. 25)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26) 예를들어갑은임대차보증금 1 억 5 천만원에월임대료 50 만의조건으로 2 년간서울시마포구소재점포 1 칸을임차하여사용하던중계약기간만기를 20 여일정도남겨두고보증금반환을임대인에게요구했다가임대차계약서에계약기간만료 3 개월전까지서면으로계약의종결또는조건변경의의사표시를통보하지않으면기존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 1 년간계약을연장하는것으로간주한다는계약조항때문에거절당했다면이계약조건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따른강행법규위반으로무효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10 조제 1 항에서는임대인은임

14 약당사자간에체결한내용은대부분유효하지만계약내용이임차인에게불리한것은강행법규위반으로무효이다. 임대차기간의정함이없다면당사자는언제든지계약해지를할수있으며임대인이해지를통고한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해지를통고한경우에는 1월이경과하면해지된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료와임차권등기명령 임차료의증액은임대인과임차인이상의하여자유로이정할수있으나상한선은차임증액청구시점차임의 12% 를초과할수있다. 차임의증액시 1년이경과해야한다. 다만임차인을위해임차료를삭감하는경우는한도없이감액할수있다. 상가임대보증금의전부나일부를월단위의차임으로전환하는경우당해지역의경제여건과대출금리등을감안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곱한전환금액의연 15% 를초과할수없다. 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전차인의제3자에대한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규정되어있지않아전차인은확정일자를받을수없다. 전차인은전대인에게만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청구권등의권리가인정되고임대인에게는이러한주장을할수없다. 다만임대인의동의를받고전대차계약을체결한전차인은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내에서임차인을대위하여계약갱신을주장할수있고전차인은전대인이임차인으로서사업자등록과확정일자를취득해우선변제권을확보하였다면임차인의보증금에대하여변제받을수있다. 28) 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 6 월부터 1 월까지사이에행하는계약갱신요구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절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제 4 항에서는임대인이제 1 항의기간이내에임차인에대하여갱신거절의통지또는조건의변경에대한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보고있다. 이경우에임대차의존속기간은정함이없는것으로보며제 5 항은임차인은언제든지임대인에대하여계약해지의통고를할수있으며임대인이그통고를받은날부터 3 월이경과하면그효력이발생한다고규정하고있다. 특히제 15 조에서는이법의규정에위반된약정으로서임차인에게불리한것은그효력이없다라고규정하고있다. 결과적으로묵시적으로계약이갱신될경우 1 년간의계약기간을연장시킬수있도록의무화하고있는계약서조항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10 조제 5 항의내용보다임차인에게불리하므로무효이다. 임대차계약에서는임차인보호를위한강행법규들이존재하고있다는점을계약당사자들은주의할필요가있다. 27) 익산시에서보증금 8,000 만원, 월세 30 만원으로상가를임차하여영업을하는데보증금 8,000 만원중 5,000 원을월세로전환하고자할때 5,000 만원의연 15% 인 750 만원를월세로환산하면 625,000 원이되며이를초과하여받을수없다. 건물주는보증금 3,000 만원과월세 300, ,000 ð 925,000 원을받을수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 5 조 ). 28) 대규모쇼핑상가들이입정하는경우에는상가운영위원회나전문상가운영회사가임차인이되고상가입주자들은전차인이되면전차인은임차인의임대인에대한계약갱신요구권의효력범위내에서만임차인을대위하여권리행사를할수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임대차기간이종료되었음에도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경우에관할법원에임차권등기를하면영업장소를이전하더라도대항력을주장할수있는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하는데지출된비용은임대인에게청구할수있고임차권등기명령이기각된다면그결정에항고할수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하여임차권등기를한임차인은순위에따른우선변제권이있고임차권등기는담보적기능을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임차권등기가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경우배당받을채권자의범위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민사집행법제148조제4 호의저당권, 전세권, 그밖의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되었고매각으로소멸하는것을가진채권자에준하여별도로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배당받을채권자에해당한다. 29) 4. 상사유치권 상법제58조에서는상인간의상행위로인한채권이변제기에있는때에는채권자는변제를받을때가지그채무자에대한상행위로인하여자기가점유하고있는채무자소유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유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것은채무자의변제를간접적으로강제하여채권자의이익과거래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취지이다. 30) 상사유치권이성립되기위해서는양당사자모두상인, 피담보채권은상행위로발생, 변제기의도래, 유치권의목적물이채무자소유의물건, 상행위로목적물의점유취득, 유치권을인정하지않는다는특약이존재하지않아야한다. 상인자격은피담보채권이성립할때를기준으로인정되면되고채권자가유치물을점유하고있는경우에는채권자만상인자격이있어도가능하다. 31) 29)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30) 경매과정에서채무는합법적으로탕감받고염가로유치물을다시취득하기위해채권자가허위의유치권을신고하거나실제보다과도하게많은채무액을주장하여채무자를압박하거나소유권자가자신의배우자나친척명의로허위의유치권을신고하여경매가를하락시킨뒤에저가로낙찰받아유치권을악용하는경우가있다. 31) 임차인이비용상환청구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거나공사수급인이공사도급비를피담보채권으로하여유치권을신고하는것이대부분이다. 유익비나필요비는임차목적물의객관적인가치증대나유지에도움이되는것이어야한다. 만약임차인이목적물의지붕이나화장실처럼필수적인시설물을수리하였다면비용상환청구권을주장할수있지만단지영업을위하여설치한간판이나인테리어시설물은비용상환청구권이인정되지않는다. 유익비및필요비에대한비용상환청구권으로인한유치권에대비하기위하여응찰인은사전에현황조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임대차계약당시에임차인의원상회복의무가있음을계약서에기재하였다면비용상환청구권이없어유치권도성립하지않는다. 공사목적물과공사대금은서로견련성이있으므로공사수급인

16 채권의성립은쌍방적상행위로인하여발생한것이어야하며채권을상속받거 나제 3 자로부터양수하였다면인정되지않는다. 변제기가도래한채권에대해서만 인정할수있으나채무자의파산선고가있다면변제기전이라도가능하다. 상사유치 권은민사유치권보다목적물과피담보채권과의견련성이완화되어있다. 판례에서 는임대인과임차인사이에건물명도시권리금을반환하기로하는약정이있었다 하더라도그와같은권리금반환청구권은건물에관하여생긴채권이라할수없으 므로그와같은채권을가지고건물에대한유치권을행사할수없고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대해서도임차인의임대인에대한채권이지목적물로부터발생한채권 이아니므로유치권을인정하지않고있다. 32) 임차보증금에대하여상사유치권을인정한다면유치권자는경락인과새로운매 수인에게도임차목적물의인도를거절할수있으므로사실상우선변제권을가지게 되는유리한점이있이있으므로인정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다. 33) 그러나사견으 로부동산거래질서의안정을해칠수도있다는점을고려하여인정여부에보다신 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예를들어상가건물이 5 억이고선순위로근저당 이 4 억이설정되고이후임차인이 3 억원의임차보증금을내고영업을하던중경 매가개시되었다면임차보증금의상사유치권의인정으로입찰을회피하게되어경 락가는현저히떨어질것이고안전한채권확보를생각했던근저당권자는채권액을 회수할수없게되고채무자인소유자도경락가의하락으로손해를입게될것이기 때문이다. 34) 은공사대금을피담보채권으로하여유치권을행사할수있다. 공사수급인은유치권을주장하기위해점유를하고있어야한다. 허위유치권에대응하기위하여경매신청인, 근저당권자, 경락되기이전의소유자, 권리신고를한신청인, 목적물을경락받은자는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할수있다. 목적물이경락되기이전에는원래의소유자가경락후에는경락인이소유권에기하여유치물에대한명도를청구할수있다. 경락전에는이해관계인들이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하고경락이완료된이후에는경락인이유치물명도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 다만경락이되기이전의응찰자도잠재적경락자가되므로응찰전에이해관계인이될수있다고생각된다. 유치권도담보물권이므로피담보채무가소멸하면유치권은당연히소멸한다. 만약피담보채권액이소액이라면경락가의하락을막기위해서라도빨리변제하는것이이해관계인에게는경락가의하락을막을수있어유리하다. 유치권자는채무자의승낙없이유치물을사용, 대여또는담보로제공할수없고이를어긴다면소유자는유치권의소멸을청구할수있다. 32)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 나 판결, 33) 권순희,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과상사유치권에관한고찰, 상사법연구, 면. 34) 유치권은물권이므로소유권자, 경락인에게도대항할수있으므로피담보채권이변제되기전에는유치물을사용할수가없다. 경매를희망하는응찰자는유치권이존재하는부동산을선호할리가없기때문에경매법원에유치권이신고된경매물건은유찰을계속하게되어경락이되더

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허위로배당을받을목적으로상사유치권을신고하여피해를주게된경우는경매방해죄 ( 형법제315조 ) 로처벌받을수있고허위로유치권을신고하여소유권자에게부당한금원을요구한경우에는공갈죄가성립된다. 유치권이성립된다고하더라도유치권자가유치권이인정됨을이유로하여소유권자에게채무액보다많은과도한금액을요구한다면부당이득죄가성립된다. 임차인이목적물이경매에넘어가는경우법원에신고한유치권중많은수는허위인경우가많고임대차보증금과임대차목적물은견련성이없어유치권이부정된다. Ⅴ. 임차인의우선변제권과권리금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과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이란주택인도와전입신고를마치고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으면후순위권리자보다우선적으로보증금을변제받을수있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확정일자의순위에따라우선변제권이인정되며보장되는보증금의한도는제한이없다. 확정일자는확정일자기록부에임차인의성명, 주소, 일자, 문서의종류등이기재되지만중요한보증금의액수는기재가되지않으므로후순위권리자도금액을확인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따라서전입신고시동사무소에권리관계와보증금의액수를기재한임대차기록부를비치하여열람할수있도록해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영세임차인에게보증금중일정액에대해다른담보물권자보다우선적으로변제받을수있도록최우선변제권을규정하고있다. 35) 이를 라도배당금의부족으로소유권자, 근저당권자, 대항력있는임차인, 일반채권자, 경락대금에서배당을받을수있는이해관계자들이충분한배당금의수령이어려워피해를입게된다. 35) 갑은익산시에거주하는소액임차인으로서보증금 1,500 만원으로한채의주택에서다른 2 인의소액임차인인을과병이함께거주하고있다. 을은보증금 2,000 만원병은보증금 1,200 만원으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함께생활한다. 이주택에대하여경매가개시되어 6,000 만원에경락되었다면갑과을, 병은경매신청기입등기이전에대항요건인거주와주민등록도구비하였다. 이경확정일자를받지않고최소임차보증금을반환받는다면갑의배당금액을검토해보자. 한개의주택에소액임차인이수인이며 1,400 만원에임차인수를곱한금액이대지포함한주택가액의 1/2 을초과하는경우에는각임대차계약의선후나보증금액수와는관계없이주택가액의 1/2 에해당하는금액을평등하게분할하여배당을받게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 3 조제 3 항 ). 결국갑은주택가액의 1/2 인 3,000 만원을평등분할한 1,000 만원 (3,000 만원 3) 을배당받는다.

18 인정받기위해서는경매신청기입등기이전에주택인도와전입신고를해야한다. 우 선변제권은토지가격을포함한주택가격의 2 분의 1 범위내에서인정되는데배당기 일까지이자와집행비용을공제하고받는다. 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최우선 변제받을보증금의범위 우선변제받을금액 서울시와과밀억제권역 6,000 만원이하 2,000 만원 광역시 5,000 만원이하 1,700 만원 그밖의지역 4,000 만원이하 1,400 만원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과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상가건물의인도와사업자등록및확정일자라는세가지요건을모두구비해야하며이중가장늦게체결된날자를기준으로하여순위를정한다. 확정일자를받기위해서는임대차계약서원본과사업자등록증, 건물의해당도면 1 부를첨부해야한다. 확정일자신청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함께제출하는것은정확한공시를기하기위함이다. 36) 대항요건을갖추고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임대차계약서상에확정일자를받으면경매또는공매시임차건물의환가대금에서후순위권리자그밖의채권자보다우선하여보증금을변제받을수있고보증금을수령하기위해서는임차건물을양수인에게인도하여야한다. 임차인은임대인으로부터상가건물을인도받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면그다음날부터대항력이발생하는데임대차계약서상내용이등기부등본등공부상등록사항과일치하여야대항력이보장되므로이를동일하게하여야한다. 임대인이세원노출을줄이기위해임차보증금을실제보다적게신고하였다면신고한금액 36) 기존임차인이 2002 년 10 월 31 일이전에확정일자를신청한자는신청순위와상관없이모두동법시행일인 2002 년 11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예를들어갑이 2002 년 10 월 2 일자로사업자등록신청을하고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았는데을이 2002 년 11 월 1 일사업자등록신청과확정일자를받았다고본다면 2002 년 10 월 2 일자로확정일자를받은갑은 2002 년 11 월 1 일자로우선순위가인정되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시행된 2002 년 11 월 1 일에입점하고확정일자와사업자등록신청을한을은그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따라서갑이을보다임차보증금을우선하여수령할수있다.

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에대해서만배당받을수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이라도임대인이변동된경우대항력이인정되는임차인은양수인에게임차보증금의반환을요구할수있다. 그러나기준보증금이상의고액임대차계약에서는건물양수인이양도인 ( 임대인 ) 의지위를승계해야할의무가없으므로임차인은주의할필요가있다. 즉대항력이없는임차인은임대인에게만보증금을요구할수있고만약임대인의경제적능력이부족하여보증금을회수하지못할위험성이있다면건물매매시임차인은양도인과양수인의계약체결시임차인의보증금을공제하고계약체결을하여매수인으로부터보증금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대항력이인정되는임차인만이매수인에게보증금반환청구권이있기때문이다. 최우선변제권은서민보호를위해보증금중일정범위를경매, 공매로소유권이변동되었더라도선순위권리자보다우선하여지급받을수있는권리이다. 이를위해서는경매신청기입등기전에건물의인도와사업자등록을하고배당신청을하여야한다.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최우선 변제받을보증금의범위 우선변제받을금액 서울특별시 4,500만원이하 1,350만원 과밀억제권역, 인천시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이하 750만원 3. 가장임차인 소액임차인에게인정되는최우선변제권을악용하여경매직전에있는건물과주택을전문적으로소개하여이득을취하는악덕업자들이자주등장하고있다. 최소임차보증금은영세상인과서민들의주거안정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규정임에도불구하고자주악용되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가장임차인을철저히가려배제시키고채권자를보호하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 채무자인임대인이최소임차보증금을타내기위해제3자와짜고허위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채무자가채권자들에대한공동담보가되는재산을처분함으로써채무초과상태를만들거나이를더심화시키는행위는사해행위이다.

20 소액임대차계약체결행위가사해행위가되는지와관련하여대법원 선고 2003다50771 판결에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은임차목적주택에대하여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등에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는일종의법정담보물권을부여한것이므로채무자가채무초과상태에서채무자소유의유일한주택에대하여임차권을설정해준행위는채무초과상태에서의담보제공행위로서채무자의총재산의감소를초래하는행위가되는것이고그임차권설정행위는사해행위취소의대상이된다고보았다. 주택임대차에서는최소임차보증금액에해당하는보증금과함께일정한월세를내고계약을체결하는경우, 예를들어보증금 1천만원에월세 100만원을내고계약을체결하였다면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보증금액수만으로소액임차인의기준을잡고있기때문에많은월세를낼수있는경제적여유가있는임차인까지최소임차보증금의보호대상이된다. 경매를앞두고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전문적이고조직적으로악용하는경우가등장하는것이현실이므로최소임차보증금취지를제도에맞게개선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같이월세까지감안한환산보증금으로기준을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가장임차인이허위로배당요구를한다면진정한임차인은배당기일에출석하여이의진술을할수있고가장임차인을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임대인과임차인사이의통정허위표시로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외관상대항력이있다하여도이를인정할수없고임대차계약의주된목적이주택의사용수익이아니라소액임차인으로보호받기위한것이라면보호될수없다. 37) 경매는압류, 환가, 배당으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이다. 최종적인배당과정에서가장임차인으로인한채권자의피해가많은것이현실이므로경매개시가임박한상태에있거나등기부상권리관계가복잡하다면임대차계약을체결함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4. 조세채권 조세채권은경매과정에서확인되지않아주의를요한다. 조세채권은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배당에서우선순위를가지며경 공매진행중인부동산에대해서부과되는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등은당해세라고하여법정기일이전에설정된저당권이나확정일자있는임차보증금채권보다우선하게된다. 임차인은공시되지않은다액의조세채권으로손해를입게될우려가있으므로체납조세에관 37) 대법원 선고 2000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1다 판결.

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한내용을알수있도록관공서 ( 시청, 구청등 ) 에열람부를비치할필요도있다. 5. 상가권리금 권리금은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기타권리금으로구분할수있다. 38) 바닥권리금이란영업이잘되는좋은위치의점포를넘겨주는대가로받는금액이다. 권리금중가장큰부분이며중요한부분이고점포를매각할때다시받을가능성이높다. 영업권리금이란점포의매출상황에따라매겨지는금액으로매출이높고수익이많이나는점포일수록영업권리금이높다. 영업권리금은동종혹은유사업종으로전환할경우만인정하며정확한매출액과이득금산정이어려우므로매수인의정확한판단이요구된다. 점포에서손해가나거나다른업종으로전환하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받지못한다. 시설권리금은시설비와집기류에대한시설투자에대해지급하는금액이다. 동종업종으로인수하더라도시설상태와집기류의보관정도에따라감가상각을하여결정한다. 기존의점포주들은시설투자비를모두권리금으로받으려고하지만시설을그대로인수하여사용할사람에게만받을수있다. 예를들어의류업을하기위해많은금액을주고시설투자를했다고해도제과점으로창업하려는자에게는아무필요가없고오히려철거비만더들어가게 38) 영업용건물의임대차에수반되어행하여지는권리금의지급은임대차계약의내용을이루는것은아니고권리금자체는거기의영업시설 비품등유형물이나거래처, 신용, 영업상의노우하우 (know-how) 또는점포위치에따른영업상의이점등무형의재산적가치의양도또는일정기간동안의이용대가라고볼것인바, 권리금이임차인으로부터임대인에게지급된경우에, 그유형 무형의재산적가치의양수또는약정기간동안의이용이유효하게이루어진이상임대인은그권리금의반환의무를지지아니하며, 다만임차인은당초의임대차에서반대되는약정이없는한임차권의양도또는전대차의기회에부수하여자신도그재산적가치를다른사람에게양도또는이용케함으로써권리금상당액을회수할수있을것이고, 따라서임대인이그임대차의종료에즈음하여그재산적가치를도로양수한다든지권리금수수후일정한기간이상으로그임대차를존속시켜그가치를이용케하기로약정하였음에도임대인의사정으로중도해지됨으로써약정기간동안의그재산적가치를이용케해주지못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을때에만임대인은그권리금전부또는일부의반환의무를진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 권리금은새로운임차인으로부터만지급받을수있을뿐이고임대인에대하여는지급을구할수없는것이므로임대인이임대차계약서의단서조항에권리금액의기재없이단지모든권리금을인정함이라는기재를하였다고하여임대차종료시임차인에게권리금을반환하겠다고약정하였다고볼수는없고, 단지임차인이나중에임차권을승계한자로부터권리금을수수하는것을임대인이용인하고, 나아가임대인이정당한사유없이명도를요구하거나점포에대한임대차계약의갱신을거절하고타에처분하면서권리금을지급받지못하도록하는등으로임차인의권리금회수기회를박탈하거나권리금회수를방해하는경우에임대인이임차인에게직접권리금지급을책임지겠다는취지로해석해야할것이라고보았다 ( 대법원 선고 2000 다 4524 판결 )

22 되어아무시설이없는점포보다더못할수있다. 기타권리금으로로또판권, 담배판매권처럼점포주가특별한허가를얻어취득한경우그에대해인정해주는것이다. 기타의권리금은창업하려는자가불필요하다면인정할수없다. 임차인은계속적인영업활동을생각하고보증금을훨씬초과하는권리금을지급하거나시설투자를한다. 그러나계약기간이끝나면갱신을거절한다면반환받지못하게된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은건물에관한채권이아니므로상가건물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할수도없다. 39) 권리금은임차인이임대인에게지급하는경우보다는임차인이직전임차인에게지급하거나전차인이현임차인에게, 임차권의양수인이양도인에게지급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에서권리금지급에관한약정이없다면임대인에게권리금의반환청구를할수없다. 40) 권리금은상가건물에관례적으로인정되는것으로주로임차인간에주고받는다. 상가건물을임대차하는과정에서보증금보다훨씬많은액수가지급되는경우도있어임차인에게는아주중요하다. 그러나제도적보호장치가없어이에대한다툼이많다. 따라서권리금에대한규정을조속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입법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일정금액이상의영업상발생하는재산적가치를공인된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감정을받아영업재산권으로인정받도록하고영업권을타인에게양도시적절한금액을받을수있도록하거나만약임대인이계약갱신을해주지않는다면적정한인수금액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둔다면임차인의보호에보다유리할것으로생각된다. Ⅵ. 맺음말 본논문을통하여임대차계약을체결함에있어임차인의지위와보증금을확보하기위해등기부등본을확인하고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확보하여야함을인식하였다. 또한판례를중심으로현실적으로자주문제되는주택과상가의임대차에대하여검토하여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세입자가입주를하기위해서는등기부 39)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 40)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등본을반드시열람하여하며대항력이인정될수있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 입주하는경우최우선임차보증금과담보물권자의채권확보금액, 선순위임차인의보증금을감안하여임차인의보증금을확보할수있는지의여부를검토한후전세권설정이나임대차계약서상에확정일자인을받도록하여야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대통령령이정하는보증금액을초과하지않는임대차에대하여그등기가없는경우에도임차인이건물의인도와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제168조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규정에의한사업자등록을신청한때에는다음날부터제3자에대하여효력이생긴다고보고이해관계가있는자는건물의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자료의열람을요청할수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영세상인의보호를위해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영업을하는대부분의영세상인을보호하지못하는딜레마에빠져있다. 최근의급격한인플레이션으로인한임대료의상승은보호기준이되는보증금의액수를훌쩍뛰어넘는경우가많아기준보증금을보다상향할필요도있다. 상가건물임차인이확정일자를받아도대부분금액이다운된이중계약서가이용되고있는현실에서임차보증금의보장을위한임대인의의식적전환이필요하며최우선변제금을수령하려는가장임차인도철저히구별하여채권자도보호해야하며임대차계약기간도중에소유자가변경되면새로운계약서를정확히작성하도록하여분쟁을미리예방하여야한다. 압류와환가, 배당에이르는일련의과정인경매에서유치권의인정여부는응찰자에게중요한사항이다. 그러나응찰자는경매입찰시이해관계인으로인정되지않아법원의유치권성립내용을파악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므로잠재적경락인인응찰자에게도유치권의성립내용을용이하게확인할수있도록법원의열람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상가건물의적용범위를보다확대할필요가있고사업자등록여부와관계없이실질적으로상행위를하는자를보호할수있도록하고권리금에대한법규정도조속히제정하여야한다. 끝으로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 최우선변제권등임차인을보호하기위한내용들을포함하고있으나적용범위, 대항력, 공시방법, 가장임차인, 존속기간, 차임등에서임차인보호에미흡한부분이상당수존재하고있으므로지속적인개선작업이필요하며이를위해필자도관심을가지고동법에대하여계속연구하도록할것이다.

24 참고문헌 강석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문답과해설, 법률정보센타, 강신중, 집행절차에있어서의주택임차인의지위, 민사집행에관한제문제 ( 상 ), 재판자료제71집, 고상용, 임차권과주민등록상의공시방법, 법률신문제2421호, 고상용, 주택임대차에있어서순위에의한우선특권, 사법행정 387호, 공순진 오정열, 영업용건물의임대차, 동의법정제16집,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권순희,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과상사유치권에관한고찰, 상사법연구, 권용우, 민법연습, 법문사, 김남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제정을제안하며, 인권과정의, 김동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문제점, 법률신문, 김세영,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도서출판심우, 김재형, 민법판례의동향, 인권과정의제 297호,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김충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우선변제권, 판례연구제9집, 김효석,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서원, 마상천, 상가등임대차보호관련법안에대한의견, 상가등임대차보호관련법안에대한공청회, 국회사법위원회자료집, 민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에관한일고, 법조 박해식 박정삼 이경희, 상가임대차분쟁소송, 법률정보센타, 박해식 박정삼, 주택임대차분쟁소송, 법률정보센타, 소재선, 비교법적측면에서본점포임대차법안의문제점과입법과제, 경희법학, 소재선, 제정상가임대차보호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경희법학, 양창수, 주택임대차와목적물의양도또는임의경매, 월간고시제216호, 유중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의졸속제정반대, 인권과정의,

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윤철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문제점, 비교사법제9권제1호, 최준선, 상법총칙, 삼영사,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이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소액보증금에관련된실무상문제, 사법연구자료제16집, 이윤승, 주택임대차에있어서소액임차인의보호, 사법논집제19집,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이은영, 채권총론 각론, 박영사,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조용완, 임차권의대항력, 은행거래 임대차사건의제문제, 재판자료제32집, 기타법고을 LX 대법원판례, 인터넷자료활용. 內田勝一, 營業用建物の賃貸借に關する比較法的硏究 1 -イギリス法 -, NBL NO. 362, 商事法務硏究會, 內田勝一, 營業用建物の賃貸借に關する比較法的硏究 2 -イギリス法 -, NBL NO. 364, 商事法務硏究會, 藤井俊二, 營業用建物の賃貸借に關する比較法的硏究 3 -ドイツ法 -, NBL NO. 373, 商事法務硏究會, 東川始比吉, 營業用建物の賃貸借に關する比較法的硏究 3 -フランス法 -, NBL NO. 367, 商事法務硏究會, David Wayne Brown, Ralph E Warner, Landlord's Law Book:Rights & Responsibilities, Landlord's Law Book(7th ed.), Richard H. Jorgensen, The New No-Nonsence Landlord : Building Wealth with Rental Properties, P. F. Smith, The law of Landlord and Tenant, 1993 주제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 대항력.

26 <ABSTRACT> A Study on the position of the less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Relat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Kim Dae-Kyu The three basic necessities for human are clothing, food, and shelter. The commercial building and housing is said to be the most fundamental and intrinsic factor serving as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human social living.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legal settlement to make an approach f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system.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It was enacted in the form of a special law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especially for those homeless citizens who can't afford to buy their own hous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in December 29, 2001, in order to stabilize citizens' lives by protecting lessees. The homeless must lease other's house to and commercial building for their steady house life and business.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all apply for business purposes. This acts allows a lessee who have the power of antagonism when he occupy the house and building. I think that a lessee should be allowed opposing power as soon as he takes possession of it. In the application this law not only those house for dwelling but also those commercial store possessed by the destitution person should be included as the object of protection. The homeless must lease a house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day and night. Busnessmen lease a commercial building for them to provide good life for their family. The housing and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has problems to be regulate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limits the sphere of

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지위 / 김대규 application the amount of the deposit money. For example, in Jeon Ju city, the limit is 150,000,000 won and Seoul city, the limit is 260,000,000 won. So I hope that this study will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at this study may protect their rights to lease. Key words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Building, Lease, Opposition power.

28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ㆍ ㆍ ㆍ ㄱ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ㆍ ㄱ ㄴ ㄷ ㄱ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ㆍ ③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ㆍ ㄷ ㄹ

ㆍ ㄷ ㄹ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2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수요량의변화율수요의가격탄력성 가격의변화율 수요량의변동분 원래의수요량 가격의변동분 원래의가격 수요량의변동분 세대 만원 만원 수요량변동분 지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지역모든산업의고용인구 = 전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전국모든산업의고용인구 ㆍ ㄷ ㄹ [92 다 41528] ⑤ 50. (하) 기한이익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7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자기자본의자본비용 자기자본 타인자본의자본비용 타인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억원 만원 억원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7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자기자본의자본비용 자기자본 타인자본의자본비용 타인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억원 만원 억원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7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자기자본의자본비용 자기자본 타인자본의자본비용 타인자본자기자본 타인자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억원 만원 억원 ㄱ ㄴ 재조달원가 잔존가격 경제적내용연수 원 년 대상 사례 ㆍ ㆍ ㆍ ㆍ ㆍ ③ 누군 침탈 우 터잡 청 터잡 청 ① 침 될 염려 우 예청 53. (중) ② 최초의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기획특집 4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고찰 였다 5).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 더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진다 6). 이는 주택 매매가의 안정화 이후에 금융시장의 이자율 이 하향안정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구 입 내

기획특집 4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고찰 였다 5).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 더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진다 6). 이는 주택 매매가의 안정화 이후에 금융시장의 이자율 이 하향안정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구 입 내 Special Edition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모색Ⅰ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고찰 권 대 우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주택시장의 변화 1. 임대용 주택공급의 부족 우리의 사회적인 현실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수요 에 비하여 주택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는 유래가 없이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로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수있도록함 ( 안제 6 조의 3) 2) 임료의연증액상한을 5% 로명시함 ( 안제 7 조 ) 2. 검토의견 가. 임대차갱신청구권신설 : 찬성 1) 검토의견개정안은주택임차인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개정안의취지는충분히수긍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주거용건물이라는성격을감안하여,

수있도록함 ( 안제 6 조의 3) 2) 임료의연증액상한을 5% 로명시함 ( 안제 7 조 ) 2. 검토의견 가. 임대차갱신청구권신설 : 찬성 1) 검토의견개정안은주택임차인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개정안의취지는충분히수긍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주거용건물이라는성격을감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000037 호 ) 에대한검토의견 2016. 7. 1. 1. 주요내용및제안이유 가. 제안이유 1) 현행법상주택의임대차에관하여는묵시적갱신규정을두고있으나이를통해임차인의거주기간이보장된다고할수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규정된 갱신청구권 을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마련하는것이필요함. 2) 또한차임의증감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법에직접상한을명시할필요가있는바,

More information

제1장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소개, 위치 2. 지원내용 3. 대출제도안내 10 10 11 Contents 제2장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2. 분쟁조정운영 3. 분쟁조정운영절차 4. 신청서, 합의서서식 14 14 15 16 제3장. 주택임대차문제실제상담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 001 임대인소유의방한칸을임차하여살아도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문 2 집행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민법상의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을한당사자의일방이다른일방에대하여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이혼이성립한때에그법적효과로서비로소발생하는것이므로, 당사자가이혼이성립하기전

문 2 집행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민법상의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을한당사자의일방이다른일방에대하여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이혼이성립한때에그법적효과로서비로소발생하는것이므로, 당사자가이혼이성립하기전 2016 년제 22 회법무사시험민사집행법 문 1 청구에관한이의의소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적법한청구이의사유가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3 법제44조제2항 4 대법원 2009. 10.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보다는이런형태의무료출간이향후대세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 이저술이변화 의계기로작용했으면하는바람이다. 전자책파일다운과저술에언급된판결전문열람은저자의홈페이지인 www. lawtis.com 을이용하고, 혹시파일형태가불편한분들은적절한방법을통해종이책 형태로제본하는것도권하고싶다. **

보다는이런형태의무료출간이향후대세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 이저술이변화 의계기로작용했으면하는바람이다. 전자책파일다운과저술에언급된판결전문열람은저자의홈페이지인 www. lawtis.com 을이용하고, 혹시파일형태가불편한분들은적절한방법을통해종이책 형태로제본하는것도권하고싶다. ** 머리말 필자의다른저술과마찬가지로이저술은, 학설논쟁과같은이론적인서술을가급적배제하는대신실제분쟁을해결하는데필요한논의만을반영하려고하였다. 그런차원에서하급심판결등실무사례가풍부하게소개되었다고자부한다. 학술적인논쟁보다는이분야이론의큰체계를이해시키면서해당분쟁을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저술에중점을두었는데, 바로이런점때문에다른저술과비교해서장점도있지만단점을보일수밖에없는부분이라고본다. 아울러출판의형식은,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WON HEUNG C O N T E N T S Happy House Wide Area Traffic Wonheung Bogeumjari Plan Landscape Plan Green City Wonheung 002 004 006 008 010 Unit Plan 74 A 012 Unit Plan 74 CH 014 Unit Plan 84 A 016 Unit Plan

More information

<322E20C0D4C2FBB0FCB0E8BCADB7F928C5EBBFB5B9ABC0FC292E687770>

<322E20C0D4C2FBB0FCB0E8BCADB7F928C5EBBFB5B9ABC0FC292E687770> 입찰시 주의사항 1. 공매대상물건 및 입찰가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대상물건 소재지 층 호 면적계(m2) 전유(m2) 공용(m2) 용도 경남 통영시 지하1층 지101호 1,381.5905 826.0300 555.5605 판매시설 및 무전동 986 1층 58개호 5,794.6729 2,131.3000 3,663.3729 문화집회시 멀티플렉스 2층 50개호

More information

....(......)(1)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개정신탁법의기초와주요내용 212. 9. 15. 대한법무사협회 w w w. k a b l. k r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212. 9. 15.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1 1 1 2 9 9 1 2 3 11 11 11 4 4 5 5 5 5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8 8 8 9 17 17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수출대행계약서 [ ] ( 이하 수출대행자 라칭함) 와 [ ] ( 이하 수출대 행의뢰인 이라칭함) 는 수출대행의뢰인 이공급하는제품( 이하 제품 이라칭함) 을 대행수출함에있어서아래와같은조건과방법으로거래할것을합의한다. 제 조( 수출대행) 수출대행자 는 수출대행의뢰인 의요구에따라아래의제품을 수출대행자 의 명의로대행수출한다. 품명수량단가금액비고 수출대행의뢰인 은 수출대행자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 2018 년 3 월 3 일시행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등기사무직렬 2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민법 (25 문 ), 민사소송법 (25 문 ), 상법 (25 문 ), 부동산등기법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inance Lectue Note Se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조 승 모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04학년도 학기 학습목표. 화폐의 시간가치(tie value of oney): 동일한 금액의 화폐라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수익률(ate of etun):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을 정의하고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❷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고령사회에서 노년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 해온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기념 심 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More information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2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3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4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5 WOORI

More information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제반쟁점들을 서술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제반쟁점들을 서술 머리말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종이책을 출 간하지 않고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 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 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More information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More information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More information

22 법학논고제 63 집 ( )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2011-41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urban block).....,.,., 1..,,.., i .,.,.,...,.,,. ii 1 제 1 장서론. 1960 1980 1990.. 1970. 1980, 1990. 2000 30.. 1970.. 2000. 1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1..,.. 1 2,,. (affordable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박동열외 3인 바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백익인베스트먼트외 2인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More information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1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 ),,., ,..,. OOO.,, ( )...?.,.,.,.,,.,. ( ),.,,,,,.,..,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