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VZNGWAIYSE.hwp

Transcription

1 2013년도제16회 주택관리사보제1차국가자격시험문제지 교시과목시간문제형별 1 교시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B 150분 수험번호 성명 1. 수험자유의사항 문제지표지와문제지내의해당과목및문제형별등의동일여부를확인 하시기바랍니다. 2. 시험시행계획공고일( ) 현재시행되는법령, 회계처리등을적용 하여답안작성[ 회계처리등과관련된시험문제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적용] 하시기바랍니다. 3. 문제지표지에수험번호및성명을기재하여야합니다. 4. 답안카드는반드시검정색사인펜으로작성하여야하며, 답안수정을위해 수정테이프를사용하여수정가능하나, 채점은전산자동판독결과에의하며, 불완전한수정등으로인한불이익은전적으로수험자책임입니다. 5. 시험종료후감독위원의답안카드제출지시에불응한채계속답안을 작성하는수험자는당해시험을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처리될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를한수험자에대하여는그시험을무효로하고당해시험일로 부터 5년간시험응시자격이정지됩니다. 7. 문제지는시험종료후가져가시기바랍니다. 8. 시험문제는일부또는전부가저작권법상보호되는저작물이고, 저작권 자는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문제의일부또는전부를무단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하는등저작권을침해하는일체의행위를금합니다.

2 민 법 1. 주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주소는동시에두곳이상있을수있다. 2 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거소를주소로본다. 3 주소란사람의생활의근거가되는곳을말 4 주소는부재와실종이나변제장소를정하는표준이 된다. 5 어느법률행위에있어서가주소를정한때에는그 행위에관하여서는이를주소로추정 2. 법원( 法源 ) 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민사에관한대법원규칙은민법의법원이된다. 2 민법의법원으로서법률은형식적의미의민법만을 의미 3 헌법재판소의결정이민사에관한것이면민법의법 원이된다. 4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가민사에관한것이면 민법의법원이된다. 5 민사에관하여법률에규정이없으면관습법에의하 고관습법이없으면조리에의 3. 신의성실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사정변경의원칙은신의성실의원칙의적용례로서 계약준수원칙의예외이다. 2 신의성실의원칙은권리와의무의내용을보다구체 화하는기능을 3 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은당사자의주장이없 더라도법원이직권으로판단할수있다. 4 강행법규에위반되어무효임을알면서그법률행위 를한자가강행법규위반을이유로무효를주장하 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위반에해당 5 아파트단지인근에쓰레기매립장이건설될예정이 라는사실을수분양자들이알았더라면분양계약을 체결하지않았을사정이있을경우, 실을고지할신의칙상의의무가있다. 분양자는그사 4.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영업허락의취소나제한은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 수있다. 2 미성년자의법률행위에대한법정대리인의동의는 묵시적으로도할수있다. 3 법정대리인은자신의동의없이한미성년자의법률 행위를원칙적으로취소할수있다. 4 법정대리인이범위를정하여처분을허락한재산은 미성년자가임의로처분할수있다. 5 법정대리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미성년자를대 리하여재산상의법률행위를할수있다. 5. 미성년자와법률행위를한상대방보호에관한설 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미성년자는행위능력자로된후에만최고의상대방 이될수있다. 2 미성년자의단독행위는추인이있을때까지상대방 이거절할수있다. 3 계약체결당시미성년자임을상대방이알았더라도 추인이있을때까지그의사표시를철회할수있다. 4 상대방의최고를받은법정대리인이적법한유예기 간내에확답을발송하지않으면특별한사정이없 는한추인한것으로본다. 5 미성년자가성년자로위조한주민등록증을믿은상 대방이그미성년자와법률행위를한경우, 미성년자 는그법률행위를취소할수없다. 6. 법원이부재자의재산관리인을선임한경우에관 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 례에의함 ) 1 재산관리인은관리할재산목록을작성하여야 2 재산관리인은부재자를위하여법원의허가없이소 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할수있다. 3 재산관리인의처분행위에대한법원의허가는과거 의처분행위에대한추인을위해서도할수있다. 4 재산관리인은부재자가사망했더라도선임결정이취 소되지않는한계속하여그권한을행사할수있다. 5 재산관리인이법원의허가를얻어부재자의재산을 매도한후법원이관리인선임결정을취소하면, 관리 인의그처분행위는무효로된다. B-17-1

3 7. 다음중법률행위가유효한경우는? 1 불공정한법률행위 2 의사무능력자의법률행위 3 부첩관계유지를위한증여계약 4 도박채무를변제하기위한토지양도계약 5 타인소유에속하는목적물에대한매매계약 8. 허위표시의무효로서대항할수없는제3자에포 함될수없는자는?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허위표시의당사자로부터계약상의지위를상속받은자 2 가장매매의목적물에대하여가장매수인으로부터저 당권을설정받은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매매계약에기한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를경료받은자 4 가장근저당설정계약이유효하다고믿고그피담보 채권에대하여가압류한자 5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기한저당권실행에의하여 부동산을경락( 매각) 받은자 9. 착오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 1 농지로알고매수하였으나그상당부분이하천부지 인경우, 매매계약의중요부분에관한착오이다. 2 부동산매매에서시가에관한착오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법률행위내용의중요부분에관한착오이다. 3 착오로인하여표의자가경제적불이익을입지아니 한경우는법률행위내용의중요부분의착오라고할 수없다. 4 법률행위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더라도표의 자에게중대한과실이있으면의사표시를취소할수 없다. 5 재건축조합이재건축아파트설계용역계약을체결함 에있어서상대방의건축사자격유무에관한착오는 법률행위의중요부분에관한착오이다. 10. 사기ㆍ강박에의한의사표시에관한설명으로옳 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사기에의한의사표시는표의자가취소할수있다. 2 사기에의한의사표시는표의자가취소하지않더라 도무효이다. 3 신의칙상거래상대방에대한고지의무를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은기망행위에해당한다. 4 강박에의한의사표시라고하려면상대방이불법으 로어떤해악을고지함으로말미암아공포를느끼고 의사표시를한것이어야 5 제3 자의기망행위로계약을체결한경우, 그행위가 불법행위를구성하면그계약을취소하지않고제 3 자에대하여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다. 11. 재산법상의법률관계에서소급효가인정되지않는 것은? 1 실종선고의취소 2 착오에의한의사표시의취소 3 사기ㆍ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취소 4 법원의부재자재산관리에관한처분허가의취소 5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미성년자의법률행위의취소 12. 대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 1 법정대리권은대리인이사망하면소멸 2 대리가인정되기위해서는본인은행위능력자이어야 3 원인된법률관계의종료전이라도본인이수권행위 를철회하면임의대리권은소멸 4 매수인의대리인이매도인을기망하여부동산을매 수한경우, 매수인이그사실을몰랐더라도매도인은 매매계약을취소할수있다. 5 부동산입찰절차에서동일한물건에관하여 1인이이 해관계가다른 2 인이상의대리인이된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대리인이한입찰행위는무효이다. 13. 표현대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 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기본대리권이표현대리행위와동종ㆍ유사한것이아 니면권한을넘은표현대리가성립할수없다. 2 유권대리에관한주장속에는무권대리에속하는표 현대리의주장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 3 상대방이계약체결당시대리권없음을안때에는대 리권수여의표시에의한표현대리가성립할수없다. 4 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하지않은경우, 특별한사 정이없는한대리또는표현대리의법리가적용될 수없다. 5 대리인이대리권소멸후복대리인을선임하여그로 하여금상대방과법률행위를하도록한경우에도대 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가성립할수있다. B-17-2

4 14. 사단법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 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정관의변경과임의해산은사원총회의권한에속 2 사원총회의소집절차가법률또는정관에위반된경 우에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총회의결의는유효 하다. 3 이사의임면에관한사항은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 이다. 4 감사가이사의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한것이있음 을발견한경우, 이를보고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 는사원총회를소집할권한이있다. 5 사단법인과어느사원간의이해관계가있는사항을 결의하는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사원은결 의권이없다. 15. 재단법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 으면판례에의함 ) 1 재단법인은유언으로설립할수없다. 2 재단법인이기본재산을처분할경우주무관청의허 가를얻어야 3 재단법인의출연자는착오를이유로출연의의사표 시를취소할수없다. 4 재단법인의출연자가출연재산과그목적을정하지 않고사망한때에는주무관청이이를정 5 재단법인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이사는설 립자의동의가있으면주무관청의허가없이그목 적을변경할수있다. 16. 민법상법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단법인의사원의지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양도또는상속할수없다. 2 사단법인의정관변경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지않 으면그효력이없다. 3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등기하지않으면제 3 자에게대항하지못 4 사업연도를정한법인은성립한때및그연도말에 재산목록을작성하여야 5 이사의결원으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 때에는법원이직권으로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 17. 甲은자신의 X건물을乙에게 5천만원에매도하 는계약을체결한후, X건물을丙에게 8천만원에 매도ㆍ인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도해주었다. 다 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 에의함 ) 1 甲과丙사이의매매계약이유효한경우, 乙은채권자 취소권을행사할수있다. 2 甲과丙사이의매매계약이유효한경우, 乙은甲에게 채무불이행을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 甲과丙사이의매매계약이반사회적법률행위로무 효인경우, 乙은甲을대위하여丙에게 X건물에대 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다. 4 甲과丙사이의매매계약이반사회적법률행위로무 효인경우, 甲은소유권에기하여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청구할수없다. 5 丙이甲과乙사이의매매사실을알면서甲의배임행 위에적극가담하여甲과계약을체결한경우, 甲과 丙사이의매매계약은무효이다 번지와 90 번지에각각토지를소유하고있는甲 은乙에게 90 번지토지를매도하기로약정하였다. 그러나甲과乙은지번에착오를일으켜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 번지로표시하였고, 이를기초로 60 번지토지의소유권이乙명의로이전등기되었 다. 다음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 에의함 ) 1 乙은 60 번지토지의소유권을취득한다. 2 乙은지번의착오를이유로매매계약을취소할수 있다. 3 乙은甲에게 90번지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없다. 4 甲은乙에게 60번지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청구할수있다. 5 甲과乙사이의 90번지토지에대한매매계약은무효 로된다. 19. 비진의표시( 진의아닌의사표시) 에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비진의표시는원칙적으로표시된대로효력을발생 2 비진의표시의무효는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하지못 3 비진의표시는상대방과통정이없다는점에서허위 표시와구별된다. 4 임대인이임차인을내보낼의도없이임대료를올릴 목적만으로 표시에해당 건물을비워달라 고한경우는비진의 5 공무원이사직의의사표시를하여의원면직처분을 하는경우, 사직의의사가없다는것을처분권자가 알았다면그의사표시는무효이다. B-17-3

5 20. 무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 1 법률행위의일부분이무효인경우, 다른규정이없으 면원칙적으로법률행위전부가무효이다. 2 반사회적법률행위는당사자가무효임을알고추인 하여도유효가될수없다. 3 무효인법률행위를당사자가무효임을알고추인한 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소급하여효력이있다. 4 반사회적법률행위는법률행위를한당사자사이에 서뿐만아니라제3 자에대한관계에서도무효이다. 5 무효인법률행위가다른법률행위의요건을구비하 고당사자가그무효를알았더라면다른법률행위를 하였을것이라고인정될때에는다른법률행위로서 효력을가진다. 21. 법률행위의취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에대하여유효한추인이 있으면이를다시취소할수없다. 2 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의상대방이확정된경우, 취소는그상대방에대한의사표시로하여야 3 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에관하여이의를보류하면 서전부이행한경우에는추인한것으로보지않는다. 4 매도인이매수인의채무불이행을이유로매매계약을 해제한경우, 매수인은그매매계약에착오가있더라 도이를이유로그계약을취소할수없다. 5 법률행위의일부분에만취소사유가있고그법률행 위가가분인경우, 그나머지부분이라도이를유지 하려는당사자의가정적의사가인정되는때에는그 일부를취소할수있다. 5 丙이상당한기간을정하여甲에게추인여부의확답 을최고하였으나 甲이그기간내에확답을발하지 않으면그계약을추인한것으로본다. 23. 무권대리행위의추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추인은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할수있다. 2 추인은무권대리인의동의나승낙을요하지않는다. 3 무권대리인이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이추인할 수있다. 4 본인이매매계약을체결한무권대리인으로부터매매 대금의전부를받았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추 인으로볼수있다. 5 무권대리행위가범죄가되는경우에그사실을알고 도장기간형사고소를하지아니하였다는사실만으 로무권대리행위에대한추인으로볼수없다. 24. 물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 1 부동산이외의물건은동산이다. 2 전기기타관리할수있는자연력은물건이다. 3 법정과실은원물로부터분리하는때에이를수취할 권리자에게속 4 건물의개수는거래관념에따라물리적구조등객 관적사정과건축자또는소유자의의사등주관적 사정을참작하여정 5 입목등기가되지않은수목이라도명인방법을갖춘 때에는독립한물건으로거래의객체가될수있다. 22. 甲으로부터대리권을수여받지않은乙은평소甲 이자신의아파트를처분하고자한다는사실을알 고, 甲을대리하여丙과그아파트에대한매매계 약을체결하였다.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甲이추인을거절한경우, 丙은최고권을행사할수 없다. 2 乙과丙이체결한계약은甲의추인여부에따라그 효력이확정되는유동적무효이다. 3 丙이계약체결당시乙에게대리권이없음을알지 못한경우, 丙은甲의추인이있기전까지계약을철 회할수있다. 4 丙이계약체결당시乙에게대리권없음을알았던 경우, 丙은乙에게계약의이행이나손해배상을청구 할수없다. 25. 주물과종물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물건의소유자는주물을처분하면서상대방과의약 정으로종물만을별도로처분할수있다. 2 건물저당권의효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건 물의소유를목적으로하는지상권에도미친다. 3 종물은주물의처분에따른다는민법규정은권리상 호간에유추적용될수있다. 4 주유소토지의지하에매설된유류저장탱크는토지 의부합물이아니라종물이다. 5 주물위에설정된저당권은다른정함이없으면저 당권설정후의종물에도효력이미친다. B-17-4

6 26. 조건과기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정지조건부법률행위의조건이불성취로확정되면 그법률행위는무효가된다. 2 기한의이익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채권자를위 한것으로추정 3 시기( 始期 ) 있는법률행위는기한이도래한때로부터 그효력이생긴다. 4 기한의이익은이를포기할수있으나상대방의이 익을해하지못 5 조건의성취로인하여불이익을받을당사자가신의 성실에반하여조건의성취를방해한때에는상대방 은그조건이성취된것으로주장할수있다. 27. 재산상법률행위의취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취소한법률행위는처음부터무효인것으로본다. 2 취소권은추인할수있는날로부터 3 년내에, 법률행 위를한날로부터 10 년내에행사하여야한다. 3 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를법정대리인이추인하는 경우에는취소의원인이소멸한후에만할수있다. 4 미성년을이유로법률행위가취소된경우에미성년 자는그행위로인하여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 에서상환할책임이있다. 5 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한법률행위를미성년자가 취소하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 28. 甲은 乙의식당에서친구들에게음식 을사주고그대금은다음날지급하기로 乙과약 정하였다.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 1 甲과乙이음식료에대하여 재판상화 해를한경우에시효기간은 10 년이다. 2 甲이 乙에게음식료를갚겠다고한경우 에시효는중단된다. 3 乙이음식료채권을위하여 甲의재산에유효 한가압류를한경우에도시효는중단되지않는다. 4 乙이甲에게 음식료의지급을최고하고 다시 중단된다 재판상청구를한경우에시효는 5 乙이甲에대해음식료지급청구의소를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은경우에그시효기간은판결이확정 된날로부터 10 년이다. 29. 임의대리권의범위가수권행위에의해정해지지 않거나명백하지않은경우, 행위는? 대리인이할수없는 2 예금을주식으로바꾸는행위 3 미등기부동산을등기하는행위 4 기한이도래한채무를변제하는행위 5 무이자의금전대여를이자부로변경하는행위 30. 사원총회의소집통지는 1주일전에발송하여야하 는데, 사원총회가 시에개최되는경 우에늦어도언제까지통지를발송하여야하는가? 시 시 시 시 시 31. 소멸시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 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소멸시효는법률행위에의하여이를가중할수있으 나배제할수는없다. 2 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이그완성전에상계할수 있었던것이면그채권자는상계할수있다. 3 소멸시효의완성은그기산일에소급하여효력이있 으나제척기간의완성은장래에향하여효력이있다. 4 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후에채권자에게채무를승 인함으로써그시효이익을포기한경우에는그때부 터새로이소멸시효가진행 5 천재기타사변으로인하여소멸시효를중단할수 없을때에는그사유가종료한때로부터 는시효가완성되지않는다. 1개월내에 32. 소멸시효에걸리는권리는? ( 다툼이있으면판례 에의함 ) 1 지역권 3 점유권 5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 유치권 33. 전세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4 공유물분할청구권 1 전세권은물권이므로전세권설정행위로서그양도 를금지할수없다. 2 전세권자는필요비상환청구는할수있지만유익비 상환청구는할수없다. 3 전세권자의과실로목적물의일부가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4 전세권자를보호하기위하여전세권의최단기간을 규정하고있지만최장기간은정하고있지않다. 5 토지전세권의존속기간의약정이없는경우, 각당사 자는언제든지상대방에대하여전세권의소멸을통 고할수있다. 1 소멸시효의중단행위 B-17-5

7 34. 도급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 1 도급인이파산선고를받은때에는수급인또는파산 관재인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2 부동산공사의수급인은자기의보수채권을담보하기 위하여그부동산을목적으로한저당권의설정을 청구할수있다. 3 수급인이자기의노력과재료를들여건물을완성한 경우에특별한사정이없는한완성된건물은수급 인의소유에속 4 완성된목적물또는완성전의성취된부분의하자 가중요하지않고그보수에과다한비용을요할때 에는하자의보수를청구할수없다. 5 기성고에따라공사대금을분할하여지급하기로약 정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있는공사대금지급채무는당해하자 가발생한부분의기성공사대금에한정된다. 35. 공유물의분할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공유물을현물로분할할수없는경우에법원은물 건의경매를명할수있다. 2 공유물분할의방법에관하여협의가성립하지않은 때에는공유자는법원에그분할을청구할수있다. 3 토지의상린자가공유하고있는담장은분할을청구 하여각자의단독소유로할수있다. 4 공유자는공유자간의분할금지특약이나법률에분할금 지규정이없는한공유물의분할을청구할수있다. 5 공유자는다른공유자가분할로인하여취득한물건 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지분비율로매 도인과동일한담보책임이있다. 36. 동산질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질권은점유개정에의한인도에의해서도성립 2 질권은양도할수없는물건을목적으로하지못 3 질권자는질물의과실을수취하여다른채권보다먼 저자기채권의변제에충당할수있다. 4 질권자는채권의변제를받기위하여질물을경매할 수있다. 5 질권자는피담보채권의변제를받을때까지질물을 유치할수있으나, 자기보다우선권이있는채권자에 게대항하지못 37. 저당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저당권의침해가있는경우에저당권자는방해의제 거를청구할수있다. 2 당사자사이에위약금약정이있더라도이를등기하 지않으면저당권으로담보되지않는다. 3 저당권은피담보채권과분리하여타인에게양도하거 나다른채권의담보로할수있다. 4 건물이없는토지에저당권을설정한후저당권설정 자가건물을신축한경우, 저당권자는토지와함께 그건물에대하여경매를청구할수있다. 5 저당권설정자의책임있는사유로저당물의가액이 현저히감소된경우, 저당권자는저당권설정자에대 하여상당한담보제공을청구할수있다. 38. 청약과승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청약과승낙은불특정인에대하여도할수있다. 2 당사자간에동일한내용의청약이상호교차된경우, 양청약이상대방에게도달한때에계약이성립 3 가격을올려가는경매에있어서경매자가최저가격 을정하지않은경우, 경매에붙이는것은청약의유 인이다. 4 승낙자가청약에대하여변경을가하여승낙한때에는 그청약의거절과동시에새로청약한것으로본다. 5 승낙기간을정하지아니한계약의청약은청약자가 상당한기간내에승낙의통지를받지못한때에는 그효력을잃는다. 39. 계약의해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1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이행이전부불능으로된 경우, 채권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2 당사자의일방또는쌍방이수인인경우, 계약해제는 그전원으로부터또는전원에대하여하여야 3 쌍무계약에서계약당사자의일방은상대방이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할의사를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최 고없이그계약을해제할수있다. 4 매매목적이된권리일부가타인에게속하여매도인 이그권리를취득하여매수인에게이전할수없는 경우, 매수인이악의이더라도계약해제외에손해배 상을청구할수있다. 5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일부의이행이불 능으로된경우, 이행이가능한나머지부분만의이 행으로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면계약전부 에대하여해제할수있다. B-17-6

8 40. 불법행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 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고의의불법행위자는그불법행위로인한피해자의손 해배상청구권을수동채권으로하여상계하지못 2 책임을변식할지능이없는미성년자는타인에게손 해를가한경우에도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3 타인의생명을해한자는피해자의직계존속, 직계비 속및배우자가입은정신적손해에대하여배상책 임을진다. 4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법원은피해자의 청구에의하여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으로사죄광 고를명할수있다. 5 가해자가훼손된물건에관하여피해자에게그가액 전부를배상한때에, 상을한가해자에게이전된다. 그물건에대한권리는손해배 회계원리 아래문제들에서특별한언급이없는한기업의보고 기간( 회계기간) 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다. 회계처리와관련된문제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에따라답하며, 정답선택에있어자료에 서제시한것외의사항은고려하지않는다. 예를들 어법인세에대한언급이없으면법인세효과는고려 하지않는다. 위의조건하에서각문제의답지항중 가장합당한것을고르시오. 43. 차기로이월되는계정( 영구계정) 에해당하지않는 것은? 1 단기대여금 2 장기차입금 3 산업재산권 4 자본금 5 이자비용 44. 시산표에서발견할수있는오류는? 1 비품을현금으로구입한거래를두번반복하여기 록하였다. 2 사채계정의잔액을매도가능금융자산계정의차변 에기입하였다. 3 건물계정의잔액을투자부동산계정의차변에기입 하였다. 4 개발비계정의잔액을연구비계정의차변에기입하 였다. 5 매입채무를현금으로지급한거래에대한회계처리 가누락되었다. 45. 기말에장부마감시재무상태표의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항목이아닌것은?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 무형자산상각비 3 수수료수익 4 매출원가 5 유형자산처분손실 41. 회계거래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공동주택의관리용역에대한계약을체결하고계약 금 100 을수령하였다. 2 본사창고에보관중인 었다. 100 상당의제품이도난되 3 지하주차장도장공사를하고대금 100은 1개월후 4 에지급하기로하였다. 100 하였다. 상당의상품을구입하기위해주문서를발송 5 사무실임차계약을체결하고 1년분임차료 100을 지급하였다. 42. 전체재무제표에포함되지않는것은? 1 기말재무상태표 2 기간포괄손익계산서 3 기간자본변동표 4 기간현금흐름표 5 기간제조원가명세서 46. 자산, 부채및자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1 자산은과거사건의결과로기업이통제하고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것으로기대되는 자원이다. 2 부채는과거사건에의하여발생하였으며경제적효 익을갖는자원이기업으로부터유출됨으로써이행 될것으로기대되는과거의무이다. 3 자본은기업의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후의잔여지 분이다. 4 자본은주식회사의경우소유주가출연한자본, 이익 잉여금,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적립금, 자본유지조 정을나타내는적립금등으로구분하여표시할수 있다. 5 자산이갖는미래경제적효익이란직접으로또는간 접으로미래현금및현금성자산의기업에의유입에 기여하게될잠재력을말 B-17-7

9 47. 금융부채로분류되지않는것은? 1 차입금 2 매입채무 3 선수금 4 사채 5 지급어음 48. 재무제표표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재무제표의목적은광범위한정보이용자의경제적 의사결정에유용한기업의재무상태, 무상태변동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재무성과와재 2 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은단일의포괄손익계산서 에두부분으로나누어표시할수있다. 3 기업은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정보를발생기 준회계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 4 경영진은재무제표를작성할때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평가해야 5 부적절한회계정책은이에대하여공시나주석또는 보충자료를통해설명하더라도정당화될수없다. 49. 단기매매금융자산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단기매매금융자산의취득과직접관련되는거래원가 는최초인식하는공정가치에가산 2 단기매매금융자산의처분에따른손익은포괄손익계 산서에당기손익으로인식 3 단기매매금융자산은재무상태표에공정가치로표시 4 단기매매금융자산의장부금액이처분금액보다작으 면처분이익이발생 5 단기매매금융자산의평가에따른손익은포괄손익계 산서에당기손익으로인식 50. 재고자산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재고자산이란정상적인영업활동과정에서판매를목 적으로소유하고있거나판매할자산을제조하는과 정에있거나제조과정에사용될자산을말 2 재고자산의취득원가는매입원가, 전환원가및재고 자산을현재의장소에현재의상태로이르게하는 데발생한기타원가모두를포함 3 재고자산의매입원가는매입가격에수입관세와매입 운임, 하역료, 매입할인, 리베이트등을가산한금액 이다. 4 표준원가법이나소매재고법등의원가측정방법은그 러한방법으로평가한결과가실제원가와유사한 경우에사용할수있다. 51. 유형자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유형자산의공정가치가장부금액을초과하면감가상 각액을인식하지아니 2 유형자산이손상된경우장부금액과회수가능액의 차액은기타포괄손익으로처리하고, 유형자산에서직 접차감 3 건물을재평가모형으로평가하는경우감가상각을 하지않고보고기간말의공정가치를재무상태표에 보고 4 토지에재평가모형을최초적용하는경우재평가손 익이발생하면당기손익으로인식 5 유형자산의감가상각대상금액을내용연수동안체계 적으로배부하기위해다양한감가상각방법을사용 할수있다. 52. 무형자산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내용연수가비한정인무형자산은상각하지아니 2 무형자산은미래에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 능성이높고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가능할때인 식 3 무형자산의손상차손은장부금액이회수가능액을초 과하는경우인식하며, 회수가능액은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큰금액으로 4 내부적으로창출된영업권은무형자산으로인식하지 아니 5 무형자산의내용연수는경제적내용연수와법적내 용연수중긴기간으로 53. 유동부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일반적으로정상영업주기내또는보고기간후 월이내에결제하기로되어있는부채이다. 12개 2 미지급비용, 선수금, 수선충당부채, 퇴직급여부채등 은유동부채에포함된다. 3 매입채무는일반적상거래에서발생하는부채로유 동부채에속 4 유동부채는보고기간후 12개월이상부채의결제를 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 5 종업원및영업원가에대한미지급비용항목은보고 기간후 12개월후에결제일이도래한다하더라도 유동부채로분류 5 후입선출법은재고자산의원가결정방법으로허용되 지않는다. B-17-8

10 54. ( 주) 한국은 20 1년 12월말결산시당좌예금잔액 을조회한결과은행으로부터 13,500이라는통 보를받았다. 은행과회사측장부금액과의차이는 다음과같다. 은행측미기입예금 미결제수표 미통지출금( 차입금이자) 발행한수표 잘못기록함 2,560 4, ,560을회사장부에 1,650으로 20 1년 12 월말은행계정조정전 ( 주) 한국의당좌 예금계정의장부금액은? 1 8, , , , , 다음자료를이용할경우재무상태표에계상할현 금및현금성자산은? 지폐 우표 우편환증서 임차보증금 타인발행당좌수표 30,000 10,000 1,000 50,000 2, , , , , , ( 주) 한국의전기말외상매출금과대손충당금은 각각 35,000과 2,500 이다. 당기매출액은 82,000( 전액외상) 이며외상매출금회수액은 89,000 이다. ( 주) 한국이외상매출금기말잔액의 10% 를대손충당금으로설정할경우, 당기의대손 상각비는? , , ( 주) 한국은 20 1년 9월 1일에건물에대한 12개월 분보험료 60,000 을지급하고차변에 보험료 60,000 으로분개하였다. 20 1년 12월 31일에필 요한수정분개는? 차변대변 1 선급보험료 20,000 보험료 20,000 2 보험료 20,000 선급보험료 20,000 3 선급보험료 40,000 보험료 40,000 4 보험료 40,000 선급보험료 40,000 5 선급보험료 60,000 보험료 60, ( 주) 한국은사무실일부를임대하고있으며, 20 1 년말과 20 2년말선수임대료잔액은각각 10,000과 7,000 이다. 20 2년포괄손익계산서 상의임대료가 5,000 일때, 20 2년현금으로수 취한임대료는? 1 2, , , , , 다음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매출총이익은? 기초재고 70,000 기말재고 20,000 총매입 40,000 매입환출 10,000 매출 120, , , , , , 다음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기말재고자산은? 기말재고실사금액( 본사창고) 200,000 선적지인도조건으로판매하여운송중인상품 50,000 적송품 100,000 중 30% 는판매완료 1 230, , , , , ( 주) 한국은재고자산을실지재고조사법으로기록 하고있으며, 잦은도난사고가발생하고있다. 다 음의 20 1년 1분기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도난 손실추정액은? 기초재고금액 100 기말재고실사금액 90 매출액 220 매입액 200 매출총이익률 20% 다음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재고자산평가손익 은? (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없음) 기초재고 9,000 당기매입액 42,000 매출원가 45,000 기말재고( 순실현가능가치) 4,000 1 평가손실 2,000 2 평가손실 3,000 3 평가이익 2,000 4 평가이익 3, B-17-9

11 63. ( 주) 한국은 20 1년 1월 1일에업무용차량을구입 하였다( 취득원가 21,000, 잔존가치 1,000, 내 용연수 5 년, 정액법상각). ( 주) 한국은동차량을 20 2년 12월 31일 11,000 에처분하였다. 처분 시유형자산처분손익은? ( 단, 원가모형을적용함) 처분손실 1,000 3 처분손실 2,000 4 처분이익 1,000 5 처분이익 2, 다음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매입으로인한현금 유출액은? ( 단, 매입은외상으로이루어짐)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기초매입채무 기말매입채무 매출원가 500, , , , , , , , , , 다음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매출로인한현금유 입액은? 당기매출액 기초매출채권 기말매출채권 기초대손충당금 기말대손충당금 당기대손상각비 1,108, , ,000 3,000 2,400 1, ,096, ,097, ,098, ,099, ,118, ( 주) 한국은공장건물을신축하기위하여토지를 구입하고토지위에있는낡은건물을철거하였 다. 토지의취득원가는? 토지구입대금 토지구입에따른취득세 낡은건물철거비 낡은건물철거에따른고철매각대금 토지정지비 신축공장건물설계비 년 1월 1 일 ( 주) 한국은액면금액 1,000,000 의사채를 918,000 에할인발행하였다. 이사채 의발행에적용된유효이자율은 7%, 액면이자율 은 5%( 이자지급: 매년말지급) 이다. 이와관련된 설명중옳지않은것은? 년도사채의유효이자는 64,260 이다 년도사채할인발행차금의상각액은 14,260 이다 년도말사채의장부금액은 932,260 이다 년 1월 1일이사채를 935,000에상환한다면 2,740 의상환이익이발생한다 년도사채의액면이자는 50,000 이다. 68. 다음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당기의비용총액은? 기초자산 22,000 기말자산 80,000 기초부채 3,000 기말부채 50,000 현금배당 1,000 유상증자 7,000 수익총액 35, , , , , , ( 주) 한국은 20 1년 7월 1일에은행으로부터 5,000의자금을조달하면서 3개월만기의어음 ( 액면이자율연 12%, 이자는만기지급) 을발행하 였다. 7월 1 일분개로옳은것은? 차변대변 1 현금 5,000 단기차입금 5,000 2 현금 5,000 지급어음 5,000 3 현금 4,850 단기차입금 4,850 4 현금 4,850 지급어음 5,000 이자비용 현금 4,850 받을어음 5,000 이자비용 다음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건물처분으로유입 된현금흐름은? 구분건물감가상각누계액 기초 400, ,000 기말 460, ,000 기중건물취득금액은 140,000 이다. 기중건물의처분이익은 10,000 이다. 당기건물의감가상각비는 50,000 이다. 1 30, , , , ,000 B-17-10

12 71. 다음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유동비율과부채비 율(= 부채/ 자본) 은? 자본 100,000 유동부채 40,000 비유동자산 120,000 비유동부채 60,000 유동비율 부채비율 1 50% 100% 2 50% 200% 3 100% 100% 4 150% 200% 5 200% 100% 72. ( 주) 한국은 20 1년초에업무용차량운반구를 10,000( 내용연수 5 년, 잔존가치 0) 에취득하여 정액법으로감가상각하여오다가 20 2년부터감가 상각방법을연수합계법으로변경하였다. 이와관련 하여 20 2년도말재무상태표에표시되는동차량 운반구의장부금액은? ( 단, 원가모형을적용함) 1 2, , , , , 보조부문원가배부방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1 직접배부법은보조부문상호간의용역수수관계를전 혀고려하지않는방법이다. 2 단계배부법은보조부문원가의배부순서를정하여그 순서에따라단계적으로보조부문원가를다른보조 부문과제조부문에배부하는방법이다. 3 단계배부법은보조부문상호간의용역수수관계를일 부고려하는방법이다. 4 상호배부법은보조부문상호간의용역수수관계가중 요하지않을때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 5 상호배부법은보조부문상호간의용역수수관계를모 두고려하여보조부문원가를다른보조부문과제조 부문에배부하는방법이다 년원재료가 600 kg 사용될것으로예상된다. 기초원재료가 50 kg 이고, 기말원재료를 80 kg 보 유하고자한다면 수량은? 20 1년에구입해야할원재료의 75. ( 주) 한국은 20 1년 2,000 단위의제품을생산하여 1,500 단위의제품을판매하였다. 기초재고는없었 으며관련원가자료는다음과같다. 제품단위당직접재료원가 제품단위당직접노무원가 제품단위당변동제조간접원가 제품단위당변동판매비와관리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 변동원가계산에의한제품단위당제조원가는? , , , , , 다음은 ( 주) 한국의 20 1년 8월재고자산에관한 자료이다. 구분 8월 1일 8월 31일 직접재료 4,000 5,000 재공품 7,000 6,000 제품 20,000 22,000 ( 주) 한국의 20 1년 8월중직접재료매입액은 25,000 이고, 매출원가는 68,000 이다. ( 주) 한국 의 20 1년 8 월의가공원가는? 1 45, , , , , 다음은종합원가계산제도를채택하고있는 ( 주) 한 국의 20 1 년생산관련자료이다. 기초재공품 당기착수량 완성품수량 정상공손수량 기말재공품 60,000 단위 240,000 단위 198,000 단위 12,000 단위 90,000 단위 직접재료는공정초에모두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걸쳐균등하게발생한다. 기초재공품 및기말재공품의완성도는각각 70% 및 40% 이다. 공손은공정말에발견된다. ( 주) 한국이원가흐름 가정으로평균법을적용할경우, 20 1년가공원가 의완성품환산량은? 1 240,000 단위 2 242,000 단위 3 244,000 단위 4 246,000 단위 5 250,000 단위 kg kg kg kg kg B-17-11

13 년예산공헌이익계산서는다음과같다. 매출액( 단위당판매가격 40) 20,000 변동원가 12,000 공헌이익 8,000 고정원가 3,000 영업이익 5,000 연간최대생산능력은 1,000 단위이다. 그런데신규 고객이 20 1년초에단위당 30에 500 단위를구 입하겠다고제의하였다. 이제의를수락할경우, 20 1년예산상영업이익에미치는영향은? 1 영향없음 2 3,000 증가 3 5,000 증가 4 8,000 증가 5 10,000 증가 79. 최근 2년간총고정제조원가와단위당변동제조원 가는변화가없으며생산량과총제조원가는다음 과같다. 생산량 총제조원가 20 1년 200단위 600, 년 300단위 800, 년도에총고정제조원가가 10% 증가할경우, 생산량이 400 단위일때총제조원가는? 1 1,000, ,020, ,040, ,060, ,080, 다음자료를이용할경우목표영업이익 20,000 을달성하기위한판매량은? 단위당판매가격 400 단위당변동원가 300 총고정원가 6, 단위 단위 단위 단위 단위 82. 석재공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석재는밀도가클수록대부분압축강도가크다. 2 화강암과대리석은산성에강하며주로외장용으로 사용된다. 3 외벽습식공법은석재와구조체를모르타르로일체 화시키는공법이다. 4 석재선부착 PC공법은콘크리트공사와병행시공을 통한공기단축이가능한공법이다. 5 외벽건식공법은연결용철물등을사용하므로동절 기공사가가능한공법이다. 83. 기존건축물에기초를보강하거나새로운기초를 삽입하는공법은? 1 심초공법 3 베노토공법 5 어스드릴공법 2 탑다운공법 4 언더피닝공법 84. 지반조사방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짚어보기는인력으로철봉등을지중에꽂아지반의 단단함을조사하는방법이다. 2 베인테스트는 +자날개형테스터의회전력으로점 토지반의점착력을조사하는방법이다. 3 평판재하시험은시험추를떨어뜨려서타격횟수 을측정하여지반을조사하는방법이다. N값 4 물리적지하탐사법은전기저항, 탄성파, 강제진동등 을통하여지반을조사하는방법이다. 5 보링은지중천공을통해토사를채취하여지반의 깊이에따른지층의구성상태등을조사하는방법 이다.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에작용하는하중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지진하중은건축물이무거울수록크다. 2 적설하중은지붕의물매가클수록크다. 3 풍하중은바람을받는벽면의면적이작을수록크다. 4 고정하중은건축물의사용에의해서발생하는하중으로반영구적하중을포함 5 활하중은사용기간동안위치가고정되어있고크기가변하지않는하중을포함 85. 건축물부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보는슬래브등을지지하는수평부재로큰보, 작은보 가있다. 2 벽은공간을구획하는수직부재로장막벽, 내력벽등 이있다. 3 기둥은높이가단면치수의 주로인장력에저항 3배이상인수직부재로 4 기초는상부구조의하중을지반에전달하는부재로 기초판과지정을포함 5 슬래브는수평부재로장변과단변의비에따라 향슬래브, 2 방향슬래브가있다. 1방 B-17-12

14 86. 용접결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크레이터(crater) 는아크용접을할때비드(bead) 끝 에오목하게패인결함이다. 2 공기구멍(blow hole) 은용융금속이응고할때방출가 스가남아서생기는결함이다. 3 오버랩(over lap) 은용접금속과모재가융합되지않 고겹쳐지는결함이다. 4 언더컷(under cut) 은모재가녹아용착금속이채워지 지않고홈으로남는결함이다. 5 슬래그(slag) 은구멍이생기는결함이다. 함입은기공에의해용접부표면에작 87. 조적조벽체의시공방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1 시멘트벽돌은쌓기직전에물을축이지않는다. 2 벽돌벽의각부는가급적동일한높이로쌓아올라가 야 3 통줄눈을피하는주된이유는방수상의결함을방지 하기위함이다. 4 백화현상방지를위해줄눈모르타르에는방수제를 넣는것이좋다. 5 벽돌벽의하루쌓기높이는 최대 1.5m 이내로한다. 1.2m 를표준으로하고, 88. 철골구조와관련된용어의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고력볼트접합은볼트의인장력만으로힘을전달하는 접합방법이다. 2 스티프너는판보에서웨브의좌굴을방지하기위해 사용된다. 3 트러스는가늘고긴부재를삼각형단위로구성한 구조형식이다. 4 베이스플레이트는기둥으로부터전달되는힘을기 초에전달하는역할을 5 데크플레이트는강판에적당한간격으로골등을 낸것으로슬래브에사용된다. 5 단면에비하여부재길이가비교적길고두께가얇 아좌굴저항성이우수하다. 90. 창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플러시문은울거미를짜고합판등으로양면을덮은 문이다. 2 무테문은방충및환기를목적으로울거미에망사를 설치한문이다. 3 홀딩도어는일광과시선을차단하고통풍을목적으 로설치하는문이다. 4 루버는문을닫았을때창살처럼되고도난방지를 위해사용하는문이다. 5 주름문은울거미없이강화판유리등을접착제나 볼트로설치한문이다. 91. 콘크리트공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물시멘트비가클수록압축강도는작아진다. 2 물시멘트비가클수록레이턴스가많이생긴다. 3 운반및타설시에콘크리트에물을첨가하면안된다. 4 단위수량이많을수록작업이용이하고, 아진다. 블리딩은작 5 콘크리트의비빔시간이너무길면워커빌리티는나 빠진다. 92. 철근공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작은보의주근은큰보에정착 2 사각형띠철근으로둘러싸인기둥의주근은 상으로 4개이 3 스페이서는철근의피복두께를유지하기위해사용 된다. 4 경간이연속인보의하부근은중앙부에서, 단부에서잇는다. 상부근은 5 배력근은하중을분산시키거나균열을제어할목적 으로사용된다. 89. 철골구조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2 내화성능이비교적낮아내화피복에대하여고려해 야 3 강재는재질이균등하며, 철근콘크리트에비해인성 이우수하다. 4 철근콘크리트구조에비해공사시기후의영향을크 게받지않는다. 93. 콘크리트의크리프(creep) 에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1 재하응력이클수록크리프는증가 2 물시멘트비가클수록크리프는증가 3 재하시기가빠를수록크리프는증가 4 부재의단면이작을수록크리프는증가 5 온도가낮고습도가높을수록크리프는증가 B-17-13

15 94. 미장공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고름질은요철이심할때초벌바름위에발라붙여 주는작업이다. 2 마감두께는손질바름을포함한바름층전체의바름 두께를말 3 미장두께는각미장층별발라붙인면적의평균바 름두께를말 4 라스먹임은메탈라스, 와이어라스등의바탕에모 르타르등을최초로발라붙이는것이다. 5 덧먹임은바르기접합부또는균열틈새등에반죽 된재료를밀어넣어때워주는것이다. 95. 지붕구조의물매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1 지붕면적이클수록물매는크게 2 지붕재료의크기가작을수록물매는크게 3 강우량과적설량이많은지방에서는물매를크게 4 수평거리와수직거리가같은물매를된물매라고 5 물매는직각삼각형에서수평거리 이의비로표시할수있다. 10에대한수직높 96. 방수공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보행용시트방수는상부보호층이필요하다. 2 벤토나이트방수는지하외벽방수등에사용된다. 3 아스팔트방수는결함부발견이어렵고, 가발생 작업시악취 4 시멘트액체방수는모재콘크리트의균열발생시에도 방수성능이우수하다. 5 도막방수는도료상의방수재를바탕면에여러번칠 해방수막을만드는공법이다. 98. 벽체의타일공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1 하절기에외장타일을붙일경우하루전에바탕면에 물을충분히적셔둔다. 2 치장줄눈은타일을붙인후바로줄눈파기를실시하 고, 줄눈부분을청소한다. 3 타일의치장줄눈은세로줄눈을먼저시공하고, 줄눈은위에서아래로마무리 4 창문선, 가로 문선등개구부둘레와설비기구류와의마 무리줄눈너비는 10mm 정도로한다. 5 타일은충분한뒷굽이붙어있는것을사용하고, 면은유약이묻지않고거친것을사용 99. 건설공사표준품셈의적용기준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1 시멘트벽돌의할증은 3% 로한다. 2 철근콘크리트의단위중량은 2,300kg/m 3 이다. 3 수량의계산은지정소수위이하 수는버린다. 뒷 1위까지구하고끝 4 콘크리트체적계산시콘크리트에배근된철근의체 적은제외 5 재료및자재단가에운반비가포함되어있지않은 경우구입장소로부터현장까지의운반비를계상할 수있다 옥상평슬래브( 가로 18m, 세로 10m) 에 8 층(3 겹) 아스팔트방수시방수면적은? ( 단, 4면의수직파 라펫(parapet) 의방수높이는 30cm 로한다.) m m m m m 공동주택의소음방지공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흡음성능이우수한재료는대부분차음성능도우수하다. 2 이중벽을설치하거나건물의기밀성을높이면차음성능은향상된다. 3 공기전송음, 고체전송음등을감소또는차단시키기위한공사이다. 4 천장이나바닥, 벽에사용되는재료의면밀도가클수록차음성능은향상된다. 5 칸막이벽을상층바닥까지높이고방음재로벽면을시공하면, 내부발생음에대한차단성능이향상된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을위한방법으로옳지않은것은? 1 건축물의연면적에대한외피면적의비를크게 2 지하주차장의환기용팬은일산화탄소농도에따라자동제어 3 난방순환수펌프는대수제어또는가변속제어방식을채택 4 송풍기에서회전수제어가댐퍼제어에비해동력절감에유리하다. 5 거실층고와반자높이는실의용도와기능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가능한낮게 B-17-14

16 102. 통기관의설치목적으로옳은것을 < 보기> 에서모 두고른것은? < 보기 > ㄱ. 배수트랩의봉수를보호한다. ㄴ. ㄷ. ㄹ. ㅁ. 배수관에부착된고형물을청소하는데이용 신선한외기를통하게하여배수관청결을 유지 배수관을통해냄새나벌레가실내로침입하 는것을방지 배수관내의압력변동을흡수하여배수의흐 름을원활하게 1 ㄱ, ㄴ, ㄹ 2 ㄴ, ㄷ, ㅁ 3 ㄱ, ㄷ,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ㄷ, ㄹ, ㅁ 103. 물이흐르고있는원형배관에서관지름이 로감 1 소된다면, 이때배관의물의속도는몇배로증가 하는가? ( 단, 배관속의물은비압축성, 정상류로가 정) 2배 2 4배 3 8배 4 16배 5 32배 104. 급탕설비시스템의구성요소에속하지않는것은? 1 팽창탱크 2 공기빼기밸브 3 순환펌프 4 저탕조 5 진공방지기 105. 급수방식중고가탱크방식에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1 단수시에도일정량의급수가가능하다. 2 수도본관압력에따라수도꼭지의토출압력이변동 3 펌프직송방식에비하여수질오염의가능성이크다. 4 고가탱크수위면과사용기구의낙차가클수록토출 압력이증가 5 고가탱크의설치높이는최상층사용기구의최소필요 압력과배관마찰손실등을고려하여결정 106. 배관내신축이음에속하지않는것은? 1 슬리브이음 3 스위블조인트 5 볼조인트 2 벨로스이음 4 플랜지이음 107. 서징(surging) 현상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증기가배관내에서응축되어배관의곡관부등에 부딪히면서소음과진동을유발시키는현상이다. 2 만수상태로흐르는관의통로를갑자기막을때, 수 압의상승으로압력파가관내를왕복하는현상이다. 3 산형( 山形 ) 특성의양정곡선을갖는펌프의산형왼쪽 부분에서유량과양정이주기적으로변동하는현상 이다. 4 물의압력이그물의온도에해당하는포화증기압보 다낮아질경우물이증발하여기포가발생하는현 상이다. 5 배수수직관상부로부터많은물이낙하할경우순간 적으로진공이발생하여트랩내물을흡입하는현 상이다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른기밀및결 로방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단열재의이음부는최대한밀착하여시공하거나 을엇갈리게시공 2장 2 벽체내부의결로를방지하기위하여단열재의실외 측에방습층을설치 3 건축물외피단열부위의접합부, 틈등은밀폐될수 있도록코킹과가스켓등을사용하여기밀하게처리 4 단열부위가만나는모서리부위는알루미늄박또는 플라스틱계필름등을사용할경우에는 중첩되게시공 150mm 이상 5 알루미늄박또는플라스틱계필름등을사용하는방 습층의이음부는 100mm 프등으로기밀하게마감 이상중첩하고내습성테이 109. 수질오염의지표로서, 물속에용존하고있는산 소를의미하는것은? 1 DO 2 SS 3 BOD 4 COD 5 SOD 110. 밸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체크밸브는유체흐름의역류방지를목적으로설치 2 글로브밸브는유체저항이비교적작으며, 슬루스밸 브라고도불린다. 3 버터플라이밸브는밸브몸통내중심측에원판형 태의디스크를설치한것이다. 4 볼밸브는핸들조작에따라볼에있는구멍의방향 이바뀌면서개폐가이루어진다. 5 게이트밸브는디스크가배관의횡단면과평행하게 상하로이동하면서개폐가이루어진다. B-17-15

17 111. 옥내소화전설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옥내소화전함의문짝면적은 0.5m 2 이상으로 2 옥내소화전노즐선단에서의방수압력은 으로 3 옥내소화전방수구높이는바닥으로부터 가되도록 0.1MPa 1.5m 이상 이하 4 소방대상물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한다. 5 소화전내에설치하는호스의구경은 내소화전설비의경우에는 40mm( 호스릴옥 25mm) 이상으로한다 가스설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중압은 0.1kPa 이상 1kPa 미만의압력을말한다. 2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배관은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배관은 2m 마다고정장치를설 치 3 가스계량기와전기점멸기와의이격거리는 30 cm 상을유지 4 입상관의밸브는보호상자에설치하지않는경우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 m 이내에설치한다. 5 배관은도시가스를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기 위하여내압성능과기밀성능을가지도록 113. 보일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증기보일러의용량은단위시간당증발량으로나타낸다. 2 관류보일러는드럼이설치되어있어부하변동에대 한응답이느리다. 3 노통연관보일러는부하변동에대해안정성이있고, 수면이넓어급수조절이용이하다. 4 난방 급탕겸용보일러의정격출력은급탕부하, 난 방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의합으로표시된다. 5 수관보일러는고압및대용량에적합하여지역난방과 같은대규모설비나대규모공장등에서사용된다 면적이 100m 2 인사무실의평균조도를 200 럭스(lx) 1 로유지하고자한다. 형광등을사용할경우최소 설치개수는?( 단, 형광등한개의광속은 2,000루멘 (lm), 조명률은 50%, 감광보상률은 1.5 로한다.) 8개 2 10개 3 14개 4 20개 5 30개 이 115. 단일덕트 변풍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풍량방식에비하여설비비가적게든다. 2 부분부하시 송풍기의 풍량을 제어하여 반송동력을 절감할수있다. 3 부하가감소되면송풍량이적어지므로환기가불충 분해질염려가있다. 4 변풍량유닛을배치하면각실이나존(zone) 의개별 제어가쉽다. 5 전폐형변풍량유닛을사용하면비사용실에대한공 조를정지하여에너지를절감할수있다 엘리베이터의구성기기에속하지않는것은? 1 완충기 2 조속기 3 엘리미네이터 4 균형추 5 전자브레이크 117. 난방부하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기부하는현열과잠열을고려하여산정 2 외벽및창문의열관류율이클수록손실열량이증가 3 지하층의손실열량은실내온도와지중온도를고려하 여산정 4 외벽의 손실열량을 산정하는 경우 상당외기온도를 적용해야 5 틈새바람에의한손실열량을고려하여산정 118. 압축식 냉동기의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성적계수가높을수록냉동기성능이우수하다. 2 히트펌프의성적계수는냉방시보다난방시가높다. 3 증발기의 냉각열량을 압축기의 투입에너지로 나눈 값이다. 4 증발압력이낮을수록, 응축압력이높을수록성적계수 는높아진다. 5 냉매의압력과엔탈피의관계를나타낸몰리에르선 도를이용하여산정할수있다. B-17-16

18 119.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에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원격제어가가능한조명제어기를세대안에 1구이상 설치하여야 2 무인택배함의설치수량은소형주택의경우세대수의 약 10 15% 를권장한다. 3 4 단지서버실은집중구내통신실과방재실을동일건물 에통합설치하기위한공간을말 집중구내통신실은국선 국선단자함또는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등각종구내통신용설비를설치하 기위한공간을말 5 단지네트워크장비는세대내홈게이트웨이( 단,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기능을포함하는경우는월패드로대체 가능) 와단지서버간의통신및보안을수행하는장비 이다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중주동출입시스템에관 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자동문의경우프레임내부에접지단자를설치하여 야 2 주동출입시스템과세대의월패드사이에는통신이 가능하도록해야 3 지상의주동현관과지하주차장과주동을연결하는 출입구에설치하여야 4 화재발생등비상시소방시스템과연동되어주동현 관이나지하주차장의자동문의잠김상태가자동으로 풀려야 5 노출형으로설치하고주동설계시강우를고려하여 설계하거나강우에대비한차단설비( 날개벽, 차양 등) 를설치하여야한다. B-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