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대인제 12호 변경 대인제 16호 변경 대인제 35호 변경 대인제 46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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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3 년 7 월 22 일제정 1963 년 7 월 31 일대인제 10 호 변경 대인제 12호 변경 대인제 16호 변경 대인제 35호 변경 대인제 46호 변경 대인제 57호 변경 대인제 77호 변경 대인제 80호 변경 대인제 86호 변경 대인제 90호 변경 대인제 96호 변경 대인제111호 변경 대인제124호 변경 대인제128호 변경 대인제132호 변경 대인제137호 변경 대인제144호 변경 대인제150호 변경 대인제162호 변경 대인제167호 변경 대인제181호 변경 대인제183호 변경 대인제188호 변경 대인제194호 변경 대인제196호 변경 대인제206호 변경 대인제214호 변경 대인제215호 변경 대인제225호 변경 대인제236호 변경 대인제249호 변경 대인제256호 변경 대인제261호 변경 대인제268호 변경 대인제272호 변경 대인제288호 변경 대인제305호 변경 대인제311호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이회는법무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의하여설립되는 법인으로서대한법무사협회 ( ) 라한다. 제 2 조 ( 목적 ) 이회는법무사의품위보전과업무의향상을도모하고지

2 방법무사회 ( 이하 지방회 라한다 ) 와그회원의지도, 연락및감독에 관한사무와법무사의등록에관한사무를행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업무 ) 이회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업무를행한다. 1. 지방회와그회원의지도, 연락및감독에관한사항 2. 법무사의등록에관한사항 3. 법무사의업무와제도의개선에관한사항 4. 법무사업무에관련된법규의조사, 연구에관한사항 5. 법무사업무관계도서, 용품의공동구입, 알선, 배포에관한사항 6. 홍보및통계에관한사항 7. 회지 ( ), 도서의편집, 간행에관한사항 8. 강연회, 강습회등의개최 9. 복리후생및공제 ( ) 에관한사항 10. 법무사의연수및교육에관한사항 < 신설 > 11. 공익활동에관한사항 < 신설 > 12. 기타이회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 4 조 ( 사무소 ) 이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둔다. 제5조 ( 회원의가입, 탈퇴 ) 법에의하여설립된지방회는당연히이회의회원이된다. 지방회의통폐합에의하여소멸한지방회는당연히이회를탈퇴한다. 제 6 조 ( 회원의권리의무 ) 회원은협회장에게이회의운영에관하여의견을진술하고필요

3 한건의를할수있다. 회원은이회의회칙, 규칙, 규정과총회, 이사회또는각위원회가 결의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6조의2 ( 회원의공익활동 ) 지방회와그회원은지역사회의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공익활동을하여야한다. 공익활동의범위와시행에관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지방회도그지역실정에맞는공익활동에관한세부규정을둘수있다. 지방회와그회원은공익활동에관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7조 ( 회비부담 ) 회원은이회의운영에필요한일반회비와특별회비를부담한다. 일반회비는매월 15일현재소속회원수에총회에서정한금액을곱한금액을매월말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신규등록 ( 법무사규칙제27조제3항에따라등록취소된자가다시법무사등록을하는경우는제외 ) 할신입회원이있는때에는그수에총회에서정 한금액을곱한금액을수령즉시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 특별회비는특정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총회에서정한금액을 협회장이지정하는기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제 8 조 ( 공제사업 ) 이회는지방회소속회원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명의의회 원가입은제외한다 의위임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공제사업을시행한다. 공제사업의시행에관한사항은손해

4 배상공제규정으로정한다. < 개정 > 지방회에공제사업과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한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신설 > 제8조의2 ( 성년후견지원사업 ) 이회는법무사의성년후견인등, 성년후견감독인등, 임의후견인및임의후견감독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법무사에대한성년후견제도등에관한교육등을위하여사단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설립하고이에대한지원사업을시행한다. < 개정 > 제 2 장기관 제 1 절임원 제9조 ( 임원 ) 이회에다음의임원을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3인 < 개정 , > ( 상근부협회장 1인, 비상근부협회장 2인 ) 3. 이사 50인이내 ( 당연직포함 ) 4. 감사 3인 < 개정 > 제10조 ( 임원의직무 ) 협회장은이회를대표하고회무를통할한다. 부협회장은협회장을보좌하고, 상근부협회장은협회장이지정하는일상회무를담당처리하며, 협회장유고시에는협회장의직무를대

5 행한다. 비상근부협회장은협회장에게회무처리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고협회장과상근부협회장이모두유고 ( ) 시에는협회장이미리정한순서에따라협회장의직무를대행한다. < 개정 , > 이사는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회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고이사회또는협회장으로부터위임받은회무를처리한다. 감사는이회의자산및회계에관한상황을감사하고그결과를총회에보고하며, 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하거나의견을진술할수있다. 감사는이회의다른임원직을겸할수없다. 제11조 ( 임원의선임 ) 이회의임원은지방회의회원중에서선임한다. 임원중이사는대의원이아닌회원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 후문신설 > 협회장과부협회장은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회의회원이직접 무기명투표로선임한다. 다만, 입후보자가없는경우에는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선임한다. < 개정 > 부협회장은전국지방회를서울권 ( 서울특별시내소재지방회 ), 중부권 ( 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의각지방회 ) 과남부권 (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라북도, 제주의각지방회 ) 의 3개권역으로구분하여각권역마다 1인씩을선임하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회장입후보자와동반하여입후보등록을하여야한다. 단입후보등록시부협회장중 1인을상근부협회장으로지정하여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 , 단서신설 > < 개정 , 후문신설 >

6 이사는각지방회소속회원 300인에대하여 1인의비율로선임하되 300인을초과하는단수 ( ) 가 150인이상인때에는이에대하여도 1인을선임하고, 소속회원 300인미만의지방회는기본이사 1 인을선임하며, 각지방회의회장은당연직이사가된다. < 개정 > 감사는각권역별로 1인씩을선임하되총회구성원전원의투표에의하여최다득표자를당선자로하고최다득표자가 2인이상인때에는그중연장자를당선자로하며, 입후보자의수가권역별정원이내일때에는투표없이그입후보자를당선자로한다. < 개정 , > 감사에입후보하려는자는총회일 20일전까지입후보등록을하여야한다. 이회는입후보등록이있는때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 신설 , 개정 > 삭제 < > 제12조 보선( 補選 ) < 전문개정 > 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후임자를선임하여야한다. 그러나협회장이궐위된경우에그재임기간이 1년 6월이상인때에는후임자를선임하지아니한다. 협회장이궐위된경우에그재임기간이 1년 6월미만인때에는협회장의퇴임당시재임중인부협회장전원은사임한것으로보며, 협회장과부협회장의후임자를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회회원의직접, 무기명투표로선임한다. < 개정 > 부협회장중에결원이생긴때에는협회장이그후임자를지명하되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사중 3분의 1 이내의인원과감사중 2인이내의인원이결원인때에는결원된후최초로개최되는총회에서그후임자를선임

7 하며, 보선에있어서부협회장의입후보등록절차와감사의입후보 등록절차및선임방법에관하여는제 11 조제 3 항과제 6 항및제 7 항 의규정을각준용한다. < 개정 , , > 제13조 ( 임원의임기 ) 임원의임기는취임후세번째의정기총회종결시까지로한다. 협회장과부협회장은 1차에한하여중임할수있다. < 개정 , > 보결 ( ) 또는증원을위하여선임된임원의임기는다른임원의 임기의잔여임기로한다. < 개정 > 협회장이사임한경우에그직무를대행할부협회장이없는때, 부협회장전원이사임한경우에협회장이없는때, 이사중 3분의 2 이상의인원이사임한때와감사의전원이사임한때에는사임한임원은후임자가취임할때까지그직무를행하여야한다. 제14조 ( 임원의퇴임 ) 임원은임기만료또는사임이외에다음사유로인하여퇴임한다. 1. 법제10조또는법제11조의규정에따라등록이취소된때 < 개정 > 2. 법제48조제2항제1호또는제2호의징계처분을받은때 3. 총회에서해임결의를한때 ( 다만, 지방회의회원이직접선임한협회장과부협회장은제외한다 ) < 개정 , > 4. 임원이소속지방회의임원인경우에소속지방회의임원직을해임당한때 5. 부협회장과감사가취임당시와다른권역소재 ( ) 지방회의소속회원이되거나이사가취임당시와다른지방회소속회원이된때 < 신설 , 개정 >

8 6. 법제 26 조제 4 항및법제 51 조제 2 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을받은때 < 신설 > 제 2 절총 회 제 15 조 ( 총회 ) 이회에최고의결기관으로서총회를둔다.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한다. 제 16 조 ( 총회의구성 ) 총회는각지방회의회장과대의원 ( 이하 총회구 성원 이라한다 ) 으로구성한다. 제17조 ( 대의원 ) 대의원은각지방회가그회원중에서선출한다. 대의원의수는매년 4월 1일현재각지방회의회원수 30인에대하여 1인의비율로한다. 다만 30인미만의단수 ( ) 가있을때에는이에대하여도 1인을선출한다. 협회장과부협회장이소속된지방회는제2항에따른대의원외에협회장과부협회장을대의원으로추가선출하여야한다. 대의원의선출방법등기타필요한사항은지방회에서정한다. < 신설 > 각지방회장은총회 2주일전까지대의원명단을이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8 조 ( 총회의소집 ) 정기총회는매년회계연도말일로부터 3 개월내에협회장이소집

9 한다. < 개정 , > 임시총회는협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총회구성원의 3 분의 1 이상이나지방회소속회원 5분의 1 이상이소집을청구한때에이를소집한다. 총회구성원또는지방회소속회원이임시총회의소집을청구하는경우에는회의의목적사항과소집의이유를기재한서면을협회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협회장은이청구가있는때에는 2주일내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협회장이제3항의청구를받고도 2주일내에총회를소집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소집청구를한자가총회를소집할수있다. 총회를소집함에는회일의 10일전에총회구성원에게총회의일시, 장소와회의의목적사항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그러나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기간을단축하거나이메일, 팩시밀리등적당한방법으로통지할수있다.< 개정 > 제19조 ( 총회의의결사항 ) 총회는다음사항을의결한다. 1. 회칙, 규칙또는손해배상공제규정의제정, 변경과규칙의폐지에관한사항 2. 예산과결산의승인에관한사항 3. 임원의선임과해임에관한사항 ( 다만, 협회장과부협회장을지방회의회원이직접선임하는경우와그들을해임하는경우를제외한다 ) < 개정 > 4. 중요재산의취득, 처분과다액 ( ) 의채무부담에관한사항 5. 법령, 회칙또는규칙에서총회의의결을받도록규정한사항 6. 기타중요안건으로서협회장이부의 ( ) 한사항 제 20 조 ( 총회의결의방법 )

10 총회의결의는이회칙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총회구성원의과반수의출석과출석총회구성원의과반수로써한다. 그러나가부동수인때에는의장이결정한다. < 개정 > 제19조제3호 ( 임원의해임에관한사항 ) 와같은조제4호 ( 중요재산의취득, 처분과다액의채무부담에관한사항 ), 제11조제2항 ( 협회장과부협회장의선거방법에관한규정 ), 제13조제2항 ( 협회장과부협회장의중임제한규정 ) 및이특별결의사항과이특별결의요건에관한규정을변경하는총회의결의는총회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다수로써한다. < 개정 , , , > 제 21 조 ( 의장 ) 협회장은총회의의장이된다. 그러나제 18 조제 4 항에따 라소집된총회의경우에는감사중연장자가임시회의를주재하여 총회구성원중에서임시의장을선임한다. < 개정 , > 제22조 ( 의사록 ) 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요령과그결과를기재하고의장과출석한총회구성원 2인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 3 절이사회 제23조 ( 이사회 ) 이회에회무집행에관한중요사항을의결하기위하여이사회를둔다. 이사회는협회장, 부협회장과이사로서구성하고 ( 이하 이사회구성원 이라한다 ), 협회장은이사회의의장이된다.

11 제24조 ( 이사회의소집 ) 이사회는협회장이소집한다. 이사회를소집함에는회일의 5일전에이사회구성원에게회의의일시, 장소와회의의목적사항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그러나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기간을단축하거나이메일, 팩시밀리등적당한방법으로통지할수있다. < 개정 > 협회장은이사회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회의의목적사항과소집의이유를기재한서면으로써이사회의소집을요구한때에는 5일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25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사항을의결한다. 1. 총회에부의 ( ) 할사항 2. 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사항 3. 규정 ( 손해배상공제규정을제외한다 ) 의제정, 변경과폐지에관한사항 4. 삭제 < > 5. 법령, 회칙, 규칙또는규정에의하여이사회의의결을받아야할사항 6. 총회에부의 ( ) 된안건의일부세부사항에대하여범위를정하여총회의의결로이사회에위임한사항 < 신설 > 7. 협회장이부의 ( ) 한사항 < 제6호에서이동 > 제 26 조 ( 준용규정 ) 제 18 조제 4 항, 제 20 조및제 22 조의규정은이사회에 이를준용한다. 제 27 조 ( 서면에의한결의 ) 협회장은이사회구성원 3 분의 1 이상의동의가있는때에는서면

12 에의한의결을구할수있다. 협회장은서면결의가있는때에는결의의결과를부협회장과이사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사회에관한규정은서면에의한결의에이를준용한다. 제 4 절회장회 ( 會長會 ) 제 28 조 회장회 ( 會長會 ) 이회에협회장, 부협회장과지방회장으로구성되는회장회 ( ) 를둔다. 회장회 ( ) 는이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협의하며, 업무처리 의통일성유지를위해지방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협의, 조정한다. < 개정 > 협회장은회장회 ( ) 의의장이된다. 제20조제1항, 제22조및제24조의규정은회장회 ( ) 에이를준 용한다. 제 5 절위원회등 제29조 ( 위원회 ) 이회는법무사제도의발전에관하여연구토의하고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거나특정한업무에관한조사, 연구를위하여다음의상설위원회를둔다. 1. 윤리위원회 2. 삭제 < > 3. 회관관리위원회 4. 공제사업위원회

13 5. 삭제 < > 6. 정보화위원회 7. 홍보위원회 < 신설 > 8. 공익활동위원회 < 신설 > 이회는제1항의위원회외에이사회의결의로써특정한업무를보조하기위한자문기관으로서특별위원회를둘수있다. 상설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29조의2 ( 연구소 ) 이회는법무사직능에관한제도, 법령등을조사연구하고, 법무사제도의개선, 발전과업무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법제연구소를둔다. < 개정 > 법제연구소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 29 조의 3 삭제 < > 제29조의4 ( 전문위원 ) 이회는 6인의범위내에서법무사제도와업무의전문분야별로주요정책이나연구개선과제를담당할전문위원을둘수있다. 전문위원은법무사자격이있는사람중에서법무사업무와관련한제반법규에정통한사람을총회의동의를얻어협회장이임명하고, 임명된전문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협회장이이사회의승인을얻어임명할수있다. 다만, 협회및지방회의회장및부회장은전문위원이될수없다. 전문위원의임기는임명한협회장의임기와같다. 협회장은전문위원을업무의영역별로나누어직무를부여할수있다. 전문위원은연구결과를회장회 ( ) 이사회총회에보고하여야

14 하고, 필요한경우회장회 ( ) 이사회총회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전문위원은필요에따라상근하게할수있으며, 협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수또는수당, 자료의수집, 조사등에소요되는경비, 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0조 ( 고문 ) 이회에고문을둘수있다. < 개정 > 고문은협회장이이사회의동의를얻어추대한다. 그러나이회의협회장을역임한자는당연직고문으로한다. < 개정 , , > 당연직이아닌고문의임기는협회장의임기와같다. 제 6 절법무사연수원 < 본절제목개정 > 제31조 ( 법무사연수원 ) 이회에법제7조에따른법무사등록전연수교육과법제29조에따른법무사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법무사연수원을둔다. < 개정 , > 법무사연수원의조직, 운영기타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제목개정 , >

15 제 3 장법무사등의등록 제 32 조 ( 법무사명부 ) 이회에법무사명부를비치한다. 법무사명부는별지제 1 호양식에의한다. 제33조 ( 등록사항 ) 법무사명부에는다음사항을기재한다. 1. 법무사의성명, 주소와주민등록번호 2. 소속지방회 3. 사무소의설치장소 4. 자격취득의사유와연월일 5. 등록번호와등록연월일 6. 업무개시연월일 7. 등록사항의변경사유와연월일 8. 소속변경등록연월일 9. 직인의인영 ( ) 10. 휴업기간과업무재개연월일 11. 징계처분의종류와연월일 12. 법제29조에따른교육을받은기간 < 개정 > 13. 합동사무소또는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에의가입, 탈퇴에관한사항 < 개정 > 14. 등록취소의사유와연월일 15. 법제26조제4항및법제51조제2항에따른업무정지명령과그연월일 < 신설 >

16 제34조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유한 ) 명부 이회에법무사법인및법무사법인 ( 유한 ) 명부를비치한다. 법무사법인명부는별지제2호양식, 법무사법인 ( 유한 ) 명부는별지제 2-1호양식에의한다. < 본조개정 > < 본조제목개정 > 제35조 ( 법무사법인명부의등록사항 ) 법무사법인명부에는다음사항을기재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3. 구성원과구성원이아닌소속법무사의성명 4. 설립등기연월일 5. 등록번호와등록연월일 6. 등록사항의변경사유와연월일 7. 합병과해산에관한사항 8. 법인을대표할자의성명과주소 < 신설 > 제35조의2 법무사법인( 유한 ) 명부의등록사항 법무사법인 ( 유한 ) 명부에는다음사항을기재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와분사무소의소재지 3. 구성원과구성원이아닌소속법무사의성명 4. 출자 1좌의금액및자본총액 5. 설립등기및조직변경연월일 6. 합병과해산에관한사항 7. 등록번호와등록연월일

17 8. 등록사항의변경사유와연월일 9. 존립기간 10. 이사및감사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11. 법무사법인 ( 유한 ) 을대표할이사의성명과주소 12. 공동대표에관한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 < 본조신설 > 제36조 ( 명부의보충 ) 제32조제2항또는제34조제2항의경우에명부의기재란이부족할때에는별지제3호양식에따른명부보충용지에기재하고, 이를별지제1호또는제2호, 제2-1호양식에따른명부에연 철 ( ) 하고간인 ( ) 하여야한다. < 개정 > 제37조 ( 명부의보존 ) 법무사명부와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명부는이를영구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 등록이취소된법무사의명부또는해산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의명부는이를폐쇄하여따로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 명부를폐쇄함에는명부의비고란에폐쇄의사유와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제38조 ( 등록절차등 ) 법무사명부와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명부에의등록절차및각종보고등에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제목개정 >

18 제 4 장등록심사위원회 제39조 ( 등록심사위원회 ) 이회에등록심사위원회 ( 이하이장에서는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위원회는법제9조에따른등록거부와법제10조제3호및제11조에따른등록취소에관한사항을심사한다. < 개정 > 제40조 ( 위원회의구성 ) 위원회는위원장과위원 8인으로구성한다. 협회장은위원장이되며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협회장유고 ( ) 시에는협회장의직무대행자가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위원은협회장이징계처분을받지아니한지방회원중에서적임자를선정하여이사회의동의를얻어위촉한다. 위원회에서기 1인을두며, 협회장이협회의사무국직원중에서임명한다. 제 41 조 ( 위원의임기 ) 위원의임기는협회장의임기와같다. 그러나보결위촉 ( ) 된 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 개정 > 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협회장은지체없이후임자를위촉하여야한다. 제42조 ( 위원회의소집 ) 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한다. 위원회를소집함에는회일 3일전에회의의일시, 장소와목적사항을위원들에게이메일, 팩시밀리등적당한방법으로통지하여야

19 한다. 그러나긴급한때에는즉일소집할수있다. < 개정 > 제43조 ( 위원의퇴직 ) 위원은임기만료또는사임외에다음사유로인하여퇴직한다. 1. 법제10조또는법제11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때 < 개정 > 2. 법제48조제2항의징계처분을받은때 3. 이사회에서해임결의를한때 4. 위원이협회또는지방회의임원인경우에그임원직을해임당한때 5. 법제26조제4항및법제51조제2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을받은때 < 신설 > 제44조 ( 위원회의결의방법 ) 위원장은위원회의의장이된다. 위원회의결의는위원회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로써한다. 그러나가부동수인때에는의장이결정한다. 제45조 ( 위원회의회의등 ) 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한다. 위원회의구성원과이회의임직원은정당한사유없이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그직을그만둔때에도같다. 제 46 조 ( 청문절차 )

20 위원회가법제11조에따른법무사의임의적등록취소의의결을하기위하여는해당법무사또는그대리인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그러나법무사의주소불명등의사유로그기회를줄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위원회가제1항의청문을하고자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또는거부하고자하는사유와청문의일시, 장소를청문기일 7일전까지해당법무사나법무사등록신청인또는그대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제 47 조 ( 지방회장의의견청취 ) 위원회는등록거부와등록취소의의결을 하고자할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신청인이가입하고 자하는지방회의장또는소속지방회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 48 조 ( 사실조사등 )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실조사를 하거나관계기관에대한사실조회또는의료기관에대한감정의뢰를 할수있다. 제49조 ( 의사록 ) 위원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요령과그결과를기재하고의장과출석위원 2인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49조의2 ( 서면에의한결의 ) < 신설 >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서면에의한결의를구할수있다. 서면에의한결의는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로써한다.

21 제 50 조 ( 결의사항의조치 ) 협회장은위원회의결의가있는때에는지체 없이이에상당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51 조 ( 출석장애사유의신고 ) 위원은질병또는장기여행등으로인하 여위원회의소집에응할수없는사유가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 사유를위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52 조 ( 위원수당 ) 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는협회가정 하는수당을지급한다. 제 5 장지방회및그소속회원에대한지도, 연락과감독 제 1 절지방회등에대한지도, 연락과감독 제 53 조 ( 업무의지도 ) 협회장은이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사 회또는회장회가결정하는바에따라지방회와그소속회원의업무 를지도한다. 제 54 조 ( 업무의연락 ) 지방회가관공서에대하여업무에관한건의, 청원, 소원 ( ) 또 는제소를할경우에는미리협회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그러나긴급한때에는사후에보고할수있다. 협회장은제 1 항의보고를받은때에는회장회 ( ) 또는법제연 구소등에그타당성을심의하게한후적절히처리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 개정 , >

22 제55조 ( 소속회등의경유 ) 법무사가관공서에대하여업무에관한건의, 청원, 소원 ( ) 또는질의를할경우에는소속지방회를경유하여야하며, 그것이중앙관서에대한것인때와지방회의중앙관서에대한업무에관한질의는이회를경유하여야한다. 제56조 ( 지방회등에대한감독 ) 협회장은감독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지방회의업무에관한장부기타서류와법무사의사건부기타업무에관한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윤리위원회에이를조사하게할수있으며, 지방회장또는법무사에게질문하고답변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제56조의2 ( 지방회의통지의무 ) 지방회는다른지방회소속회원이관할구역내에서법제4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다고인정되는때에는지체없이그러한사실을협회와소속지방회에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제 57 조 ( 법무사의규칙등의준수의무 ) 지방회소속법무사는법령과소 속회및이회의회칙, 규칙, 규정과총회, 이사회또는각위원회가 결의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57조의2 ( 위임인의본인확인등 ) 법무사가권리에관한부동산등기신청의위임을받은경우에는위임인이본인또는그대리인임과등기신청의원인된내용및등기의사를직접확인하여야한다. 위임인등의본인확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시행 >

23 제57조의3 법무사법인( 유한 ) 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명시방법 법무사법인 ( 유한 ) 은규칙제45조의3 에따라사건수임계약서와광고물에 법무사법인 ( 유한 ) 은법제47조의10제1항및제2항에따라담당법무사 ( 그담당법무사를직접지휘감독한구성원포함 ) 가수임사건에관하여고의나과실로그수임사건의위임인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담당법무사와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라는문구를명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58 조 ( 표창 ) 협회장은법무사제도의향상발전에기여한자또는이 회의운영에공로가있는자를표창할수있다. 제58조의2 ( 징계처분의공개절차 ) 협회장은규칙제48조의2 에따라법무사의징계처분의내용을이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징계처분을받은법무사가법무사합동사무소나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에소속되어있거나그구성원등으로서분사무소에주재하는때에는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를함께게재하여야한다. 이회의홈페이지에하는징계처분의게재는별지제3-1호양식의징계정보열람과같이한다. < 본조신설 > 제 2 절지방회운영상황의보고등 제 59 조 ( 지방회운영상황등의보고 ) 지방회는다음사항을이회에보 고하여야한다. 1. 회칙, 규칙과규정의제정, 변경과폐지에관한사항

24 2. 임원의명단 3. 총회의개최및결의사항 4. 소속회원의법령, 회칙, 규칙과규정등의위반사항 5. 소속회원에게주의, 권고를한사항 6. 분쟁조정또는고충처리에관한사항 7. 기타회무에관한중요한사항 제 3 절사건부등 제 60 조 ( 간판 ) 삭제 < > 제61조 ( 직인 ) 법무사의직인은별지제4호양식에따라조제하고, 직인신고와개인신고는별지제5호양식의신고서에의한다. < 개정 > 지방회장의직인은별지제6호양식에따라조제하여이회에신고하고, 이회의협회장의직인은별지제7호양식, 법무사연수원장의직인은별지제8호양식에따라각조제한다. < 개정 , > 제 62 조 ( 영수증 ) 법무사의영수증은별지제 9 호양식에의하고, 법무사 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의영수증은별지제 10 호양식에의한다. < 개정 > 제63조 ( 사건부 ) 사건부는매년단위로작성하여야한다. < 신설 > 사건부는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방식으로작성할수있다. 이경우매월말에전산입력된사건부기록을출력하여비치하여야한다. < 신설 >

25 법무사의사건부는별지제11호양식에의하고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및 1개의사업자등록을한법무사합동사무소의사건부는별지제12호양식에의한다. < 개정 > 구성원각인별 ( ) 로사업자등록을한법무사합동사무소는별 지제13호양식의사건접수부를비치하여야한다. < 제2항에서이동 > 제63조의2 ( 사무소명칭 ) 법무사사무소의명칭에는법무사의성명을병기하여야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와그분사무소또는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과그분사무소의명칭에는그사무소에주재하는구성원인법무사의성명을병기하여야한다. < 신설 개정 > 제 4 절사무원채용승인의신청등 제64조 (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등 )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는별지제14호양식, 대체사무원채용의승인신청은별지제14-1호양식, 사무원휴직등의신청은별지제14-2 호양식, 사무원채용승인의거부통지는별지제15호양식에의한다. < 개정 > 소관지방법원장에대한사무원채용승인의보고는별지제16호양식, 대체사무원채용승인의보고는별지제16-1호양식, 사무원의채용, 사망또는해임의신고는별지제17호양식, 휴직사무원의복직신고는별지제17-1호양식, 대체사무원등의해임신고는별지제17-2호양식, 대체사무원등의해임보고는별지제17-3호양식에의한다. < 개정 > 사무원채용 ( 대체사무원포함 ) 승인신청서에는사무원으로채용하고자

26 하는자의별지제 17-4 호의양식에의한개인정보제공및이용등 에관한동의서를첨부하여야한다. < 신설 , 개정 > 제 65 조 ( 보증보험의가입신고서 ) 보증보험가입의신고는별지제 18 호 양식에의한다. < 개정 > 제66조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유한 ) 의정관변경신고서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의정관변경의신고는별지제19호양식에의한다. 그러나정관의변경이등록사항에관한것일때에는등록규칙으로정하는양식의서면에의한다. < 개정 , > 제 67 조삭제 < > 제 5 절업무보고등 제 68 조 ( 협회에대한업무보고 ) 지방회는매년 1 월말까지소속한법무 사가전년에처리한사건의총수및보수의월별총액을이회에보 고하여야한다. 제69조 ( 업무보고서 ) 소속지방회에대한법무사의업무보고는별지제 20호양식, 법무사합동사무소및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 유한 ) 의업무보고는별지제21호양식, 소관지방법원장에대한지방회의업무보고는별지제22호양식, 이회에대한지방회의업무보고는별지제23 호양식에의한다. < 개정 , > 제 70 조 ( 서면신고등 ) 다음각호의보고또는신고등은서면에의하 여야한다.

27 1. 소관지방법원장에대하여법무사가하는업무수행불능신고, 피심문 ( ) 신고및결격사유발생신고 2. 이회및지방회가하는소관지방법원장에대한징계사유인정통지및대법원장에대한감사결과보고 3. 이회및소관지방법원장에대하여지방회가하는주의, 권고사항보고 4. 지방회가이회및다른지방회에대하여하는통지 < 신설 > 제70조의2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각종신고등의특례 ) 지방회와그소속법무사는협회가지정한전산정보처리시스템및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협회에각종신고, 신청, 보고, 통지등을할수있다. 협회가지방회와그소속법무사에게공문의송부, 통지를하여야할경우에도제1항을준용한다. 지방회가그소속법무사에게문서의송부, 통지등을할경우에도같다. < 본조신설 > 제 6 장자산및회계 제71조 재원( 財源 ) 이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는다음의수입으로충당한다. 1. 회비 2. 회관임대수입금 3. 찬조금 4. 잡수입

28 제 72 조 ( 회계연도 ) 이회의회계연도는매년 4 월 1 일부터다음해 3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 73 조 ( 특별회계 ) 이회는법무사의교육기타사업을시행하기위하 여총회의승인을얻어특별회계를둘수있다. 제74조 ( 예산과결산 ) 이회의매년도세입, 세출예산은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협회장은새로운회계연도가시작된후예산이성립될때까지의기간동안필요한경비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협회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감사의감사를받은후이를정기총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 75 조 ( 자산의관리 ) 이회의자산은협회장이관리한다. 제75조의2 ( 출자등을받는법인, 단체의실적보고 ) 이회로부터예산의출자, 출연 ( 지원포함 ) 을받는법인이나단체는매년 1월말까지협회에출자출연받은금액에대한전년도의집행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제 7 장보 수 제76조 ( 보수 ) 법무사의보수기준은별표와같다. 법무사가수임한업무에착수한후위임인의사정에의하여그업무를완수하지못한때에는이미처리한업무에관하여그양에

29 비례한보수를받는다. 제 77 조 ( 보수표 ) 법무사의사무소에게시할보수표의크기등은이회 에서정한다. 제 8 장분쟁조정위원회 제78조 ( 분쟁조정위원회 ) 법제60조에따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지방회와이회에각각분쟁조정위원회 ( 이하이장에서는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지방회위원회는위임인과소속회원사이또는소속회원사이의직무상분쟁을조정하거나소속회원의직무상고충사항을처리한다. 협회위원회는소속지방회를달리하는법무사사이의직무상분쟁을조정하거나법무사의공통적인직무상고충사항을처리한다. 제79조 ( 위원회의구성등 ) 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지방회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은지방회장이소속회원중에서, 협회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은협회장이지방회원중에서적임자를각선정하여지방회또는협회의이사회의동의를얻어각위촉한다. 각위원회위원의임기는각지방회장또는협회장의임기와같다. 그러나보결위촉 ( ) 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 개정 > 위원중에결원이생긴때에는지방회장또는협회장은지체없이

30 그후임자를위촉하여야한다. 각위원회에서기 1 인을두며, 지방회장또는협회장이지방회또 는협회의사무국직원중에서각임명한다. 제 80 조 ( 위원장등의직무 )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서기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제81조 ( 위원회의회의 )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위원회의의장이된다. 위원회의결의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로써한다. 그러나가부동수인때에는의장이결정한다. 협회장과지방회장은각소속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한다. 제82조 ( 조정의청구 ) 분쟁조정의청구는분쟁의개요를기재한서면에의하여야한다. 협회장또는지방회장은진정서, 탄원서, 건의서기타형식여하에불구하고그서면의내용이제1항의청구로인정되는때에는이를각소속위원회에회부하여야한다. 제83조 ( 출석요구등 ) 위원회는분쟁조정의청구가있는때에는기간을지정하여관계당사자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제1항의출석요구를받은당사자는직접출석하거나대리인을출석하게할수있고, 부득이한사정으로출석할수없는때에는서

31 면으로써진술에갈음하고관계서류를제출할수있다. 제 84 조 ( 조사 ) 위원회는당사자의진술을듣고진상을조사할수있으 며, 당사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85조 부조정( 不調停 ) 위원회는사안의성질상조정을하는것이적당치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당사자가부당한목적으로조정을청구하였다고인정하는때에는조정을하지않고이를종결시킬수있다. < 개정 > 위원회는당사자사이에협의가이루어질가망이없다고인정되거나청구인또는그대리인이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이를종결시킬수있다. < 개정 > 제86조 ( 협의서의작성등 ) 위원회는당사자의양보에따라조리와실정에맞는공정한해결을위하여알선, 조정하여야한다. 위원회는조정이성립되었을때에는위원장및당사자가서명날인한협의서를작성하여야한다. 위원장은당사자의신청이있는때에는협의서의등본을교부할수있다. 제 87 조 ( 보고 ) 위원회는조정이성립되거나조정하지아니하기로하였 을때에는즉시그결과를소속지방회장또는협회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 88 조 ( 고충심사청구 ) 고충심사를청구하는자는소속지방회장또는

32 협회장에게청구인의인적사항과심사청구의취지및이유를기재한 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제 89 조 ( 결정서작성 ) 위원회가고충심사청구에대하여결정을한때 에는결정서를작성하고위원장과출석위원 2 인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0조 ( 고충심사결과처리 ) 위원회가결정서를작성한때에는그내용을소속지방회장또는협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항의보고를받은소속지방회장또는협회장은고충의해소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91 조 ( 준용규정 ) 제 83 조와제 84 조의규정은위원회가고충심사를하 는경우에준용한다. 제 91 조의 2 ( 의사록 ) < 신설 > 위원회의의사 ( ) 에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의사록에는의사 ( ) 의경과요령과그결과를기재하고의장과 출석위원 2 인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 91 조의 3 ( 수당 ) 위원회의회의에참석하거나조사에관여한위원에게 는협회가정하는수당을지급한다. < 신설 > 제 9 장사무국 제 92 조 ( 사무국 )

33 이회의일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둔다. 사무국에사무총장또는사무국장과필요한직원을둔다. 제 93 조 ( 사무국의조직등 ) 사무국의직제, 직원의복무, 급여, 징계등 에관한사항과사무처리, 문서와장부등에관한사항은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 제 10 장보 칙 제94조 ( 규칙, 규정 ) 이회는법령또는회칙에서위임한사항또는회칙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규칙과규정을제정할수있다. 규칙과손해배상공제규정은총회의, 규정은이사회의각의결을거쳐야한다. 附 則 第 1 條 ( 施行日 ) 이 은 의 를받은날로부터 한다. 第 2 條 ( 經過措置 ) 종전의 에의하여 한 는이 에의한 로보며, 또는이 에의하여변경된 은지 체없이그 을하여야한다.

34 이 중인 은이 에의하여 된것으로보며, 그 는 1997 까지로한다. 이 중인 의 는 1997 까지로한다. ( 5180 ) 중이던 의 은이 에의하여 된 의 으로보며, 그 는 1997 까지로한다. 第 3 條 ( 登錄審査任員會規則의廢止 ) 은이 에이를 한다. 附則 < 변경 > ( 施行日 ) 이 76 ( ) 1 별표 는 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 施行日 ) 이 은 의 를받은날로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35 ( 施行日 ) 이 은 의 를받은날로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 施行日 ) 이 은 의 를받은날로부터 한다. ( 經過措置 ) 이 인 은이 에의하여 된것으로보되그 에관하여는종전의 에의한다. 附則 < 변경 > ( 施行日 ) 이 76 ( ) 1 별표 는 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 施行日 ) 이 은 의 를받은날로부터 한다.

36 附則 < 변경 > ( 施行日 ) 이 은 의 를받은날로부터 한다. 단, 이 76 ( ) 1 별표 는 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第 1 條 ( 施行日 ) 이 은 의 를받은날부터 한다. 第 2 條 ( 經過措置 ) 이 종전의 에의하여 되어 중인 은이 에의하여 된것으로본다. 이 종전의서울 중에서 되어 중인 는서울 와 의 중에서 된것으로본다. 附則 < 변경 > 1 ( 시행일 ) 이 은 의 를받은날부터 한다.

37 附則 < 변경 > 1 ( 시행일 ) 이 은 의 를받은날부터 한다. 그러 나 30 2 의 은 의 한날부터 한 다. 2 ( 경과조치 ) 이 시행당시 중인 의 은이 에의 하여 된것으로보며, 그, 와 에관하여는종전의 을적용한다. 附則 < 변경 > 1 ( 시행일 ) 이 은 의 가있는날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第 1 條 ( 시행일 ) 이 은 의 를받은날부터 한다. 第 2 條 ( 경과조치 ) 이 시행당시 중인 의 중, 와 는이 에의하여 된것으로보며, 의 및 에관하여는종전의 을적용한다. 이 시행당시 중인 에관하여는종전의 을

38 적용한다. 이 시행당시 중인 은이 에의하여 된것으로보며, 이 시행후그의 에서 로 되는 의 에 한다. 附則 < 변경 > 1 ( 시행일 ) 이 은 의 를받은날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1 ( 시행일 ) 이 은 의 를받은날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1 ( 시행일 ) 이 은 의 를받은날부터 한다. 附則 < 변경 > 1 ( 시행일 ) 이 은 의 를받은날부터 한다.

39 附則 < 변경 > 이회칙은대법원장의인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지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양식은 2014년 8월 7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변경 > 제 1 조 ( 시행일 ) 이회칙은대법원장의인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57 조의 2 는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전문위원임명에관한경과조치 ) 제 29 조의 4 에따른최초전문위 원은협회장이이사회의승인을얻어임명할수있다. 부칙 < 변경 > 제 1 조 ( 시행일 ) 이회칙은대법원장의인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회칙의시행전에수임한사건의보수에관하여는 종전의예에의한다. 부칙 < 변경 > 이회칙은대법원장의인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40 < 변경 > 법무사보수기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법무사법 제 19 조제 3 항및회칙제 76 조 제1항에따라법무사가수행하는업무에관하여위임인으로부터받는보수및비용에관한기준의상한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보수의원칙 ) 법무사의보수는법무사가수행하는업무의난이도와복잡정도, 업무처리에투입되는시간및노력의정도, 법무사의책임범위등을기준하여산정하되, 사회통념에비추어현저하게부당한것이어서는아니된다. 법무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정하고타당한범위내에서각사건의유형별로정한기준보수액에보수를증액할수있다. 1. 업무사건이특별히중대하거나복잡한경우 2. 업무사건의처리기간이현저하게오래걸릴것이예상되는경우 3. 업무사건의처리에특별한조사연구가필요한경우 4. 업무사건의당사자나직접적인이해관계인이 5인이상인경우 5. 그밖에이기준에서특별히정한경우

41 재해를당하였거나생계가극히곤란한사람, 그밖에상당한사정이있는사람으로부터위임받은사건의경우에는보수를감액하거나면제할수있다. 업무나사건이전자적으로처리되는경우에도보수에관한규정은그대로적용된다. 법무사보수기준 으로정한보수액은상한액으로법무사는이를초과하여보수를받지못한다. 제3조 ( 보수의구분 ) 법무사의보수는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보수및비용으로구분한다. 기본보수는업무사건의종류에따른경제적이익의가액및법무사의업무부담과책임범위등을기준으로산정한보수를말한다. 다만, 경제적이익의가액이없거나이를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위임인과의협의에따라보수산정의기준을다른방법으로정할수있다. 가산보수는제2조제2항각호의사유에따라증액한보수및목적물이나대상의수량또는인원에따라추가하여받는보수를말한다. 기타보수및비용은각종대행료, 상담료, 그밖에여비등실비변상의비용을말한다. 제4조 ( 보수의게시 설명 ) 법무사는보수의산정기준 ( 부표 : 법무사보수표 ) 을사무소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고, 사건을수임할때에는위임인에게그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법무사는위임인의요구가있을때에는수임한사건의보수액

42 과산정방법등에관한사항을기재한보수설명서를교부하여 야한다. 제5조 ( 수임한업무의중단등에따른보수 ) 법무사가등기공탁사건의신청에필요한서류, 법원검찰청에제출하는서류, 법원검찰청의업무에관련된서류, 등기나그밖에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의작성을완료한후위임인의사정에의하여업무가중단된경우에는해당보수총액의 60% 의범위내에서보수를받는다. 위임인이약정한시기까지보수또는비용을지급하지않는때에는법무사는업무사건의처리에착수하지아니하거나그처리를중단할수있고, 업무사건에관하여보관중인서류등을인도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이러한경우에는미리위임인에게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 제6조 ( 신청서류의작성또는제출대행만을수임한경우의보수 ) 법무사가등기 ( 부동산, 상업법인, 동산채권담보 ) 나공탁의신청서류만을작성하는경우와작성된신청서류의제출대행만을하는경우에는해당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받는다. 제 7 조 ( 부가가치세 ) 이규정에따른법무사의보수에는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아니하다. 제 8 조 ( 보수기준의조정 ) 이규정에따른보수기준은물가등락등경 제사정의변동을감안하여 3 년단위로조정할수있다.

43 제 2 장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제9조 ( 기본보수 ) 부동산 ( 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및광업재단을포함한다 ) 의소유권보존 ( 건물의증축및부속건물신축을포함한다 ) 이전, 용익권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의증가에관한등기의기본보수는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1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100,000원 100,000원 144,000원 194,000원 374,000원 534,000원 884,000원 1,384,000원 8,584,000원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1/10,000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5/10,000 4/10,000 1/10,000 담보권의추가설정에관한등기의기본보수는다음의구분에 따라산정한다. 과세표준액산정방법 5 천만원까지 80,000 원 5 천만원초과 2 억원까지 8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5/10,000 2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155,000 원 2 억원초과액의 2/10, 억원초과 100 억원까지 315,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1/10, 억원초과 1,215,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1/20,000 가등기의경우에는본등기의보수 ( 제10조의가산보수를포함한다 ) 에의한다. 환지등기의경우에는소요된시간과노력등을감안하여위임인과협의로기본보수를정할수있다.

44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등기를제외한그밖의등기의기본보 수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그밖의등기의유형 기본보수 1. 재단의분할 합병 목록변경 80,000원 2. 권리의변경 경정또는회복 100,000원 3. 부동산의표시또는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 경정 30,000원 4. 말소등기 50,000원 1건의신청서로수개의부동산에관한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하는경우에는각부동산의과세표준액을합산하며, 쌍방대리의경우에는 1건으로하여기본보수를산정한다. 제10조 ( 가산보수 ) 대상부동산이 1개를초과하는경우 ( 환지등기는종전토지가 10필지를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 ) 에는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가산한다. 수개의구분건물을 1건의신청서로소유권보존등기를하는경우에는각구분건물마다별건으로보며, 대지권이있는구분건물의소유권보존등기는건당 4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건당 20,000원을가산한다. 제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정도에따라당해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가산할수있다. 이경우그사유가중복되더라도별도로가산하지않는다. 등기원인및등기목적이동일한것으로서여러개의등기소의관할에걸쳐있는여러개의부동산에관한권리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당해기본보수의 50% 상당액까지가산할수있다. 동일인보증서를작성하는때에는 150,000원, 등기필정보 ( 등기필

45 증 ) 가분실멸실된경우등기의무자본인임을확인하는서면을 작성하는때에는 100,000 원을가산한다. 제 11 조 ( 신탁등기에관한보수 ) 신탁등기의유형별기본보수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신탁등기의유형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선언에의한신탁등기,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의변경등기, 위탁자의지위이전에의한신탁등기 2. 신탁원부기록의변경등기, 수탁자가수인인등기의합유명의인변경등기, 신탁의합병 분할에따른등기 기본보수 100,000 원 70,000 원 3. 유한책임신탁의설정등기 220,000원 4. 신탁등기의말소등기 40,000원 5. 그밖의신탁에관한등기 70,000원 소유권이전등기와 ( 재 ) 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신탁등기의말소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와신탁가등기, 담보권설정등기와담보권신탁등기를동시에신청하는경우에는두유형의등기에대한보수를합산한다. 위탁자의선언에의한신탁등기,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의변경등기, 위탁자의지위이전에의한신탁등기등의경우에는제9 조제1항을준용한다. 신탁재산의일부처분또는일부종료를원인으로하여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신탁등기의변경등기를동시에신청하는경우에는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신탁등기의말소등기에대한보수를합산한다. 수탁자의경질로인한등기는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보수를적용한다. 유한책임신탁등기의각사항에대한변경등기는상업 법인등 기중그와유사한예에따라보수를정한다.

46 신탁의합병분할에따른등기와동시에신탁등기의말소등기및새로운신탁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분할 합병에따른등기의보수외에신탁등기의말소등기와신탁등기에대한보수를각합산한다. 담보신탁의경우수익자변경, 수익금액의증가에따른신탁원부기록의변경등기는담보권이전, 채권액의증가에따른변경등기의보수를적용한다. 제12조 ( 재건축 재개발등기에관한보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의이전고시에따른재건축 재개발등기를동일한신청서로일괄신청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보수를정한다. 1. 종전건물, 종전토지에관한말소등기의신청은말소의대상이된건물 ( 구분건물인경우에는각구분건물을말한다 ) 또는토지별로각 1건으로보아기본보수를산정한다. 이경우말소되는건물 ( 구분건물 ) 또는대지의공유자수가 10인을초과하는때에는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가산한다. 2. 새로축조된건물및조성된토지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의신청은새로축조된건물 ( 구분건물인경우에는각구분건물을말한다 ) 이나조성된대지 ( 공유토지인경우에는각공유자 ) 별로각각 1건으로보아기본보수를산정한다. 3. 분양받은건물 ( 구분건물 ) 또는대지 ( 공유지분 ) 에존속하게되는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권리소멸의약정, 처분제한의등기등 ( 이하 담보권등에관한권리 라한다 ) 의신청은각등기사항별로별건으로보아기본보수를산정하되, 과세표준액에따른가산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고해당각등기종류에따른기본보수만을적용한다. 그러나구분소유자

47 의대지소유권에대한공유지분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등에관한권리의등기를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등기사항이전유부분에관한것과동일한때에는대지 ( 공유지분 ) 에대하여는별건으로보지아니한다. 4. 정비사업시행을위하여부동산의표시변경및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및경정등기,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대위등기를일괄신청하는경우에는각부동산별및각등기사항별로별건으로보아보수를산정한다. 제 3 장상업 법인등기사건의보수 제13조 ( 기본보수 ) 회사 ( 합자조합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법인의설립 ( 분할합병주식이전또는조직변경에의한설립을포함한다 ) 에관한등기의기본보수는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납입 ( 출자 ) 금액 산정방법 5 천만원까지 310,000 원 5 천만원초과 1 억원까지 31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1 억원초과 3 억원까지 420,000 원 1 억원초과액의 9/10,000 3 억원초과 5 억원까지 600,000 원 3 억원초과액의 8/10,000 5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760,000 원 5 억원초과액의 7/10, 억원초과 20 억원까지 1,110,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6/10, 억원초과 200 억원까지 1,710,000 원 20 억원초과액의 4/10, 억원초과 8,910,000 원 200 억원초과액의 1/10,000 회사의자본 ( 자산 ) 의증감 ( 흡수합병분할합병또는주식교환으 로인한자본증가를포함한다 ) 에관한등기의기본보수는다음 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48 납입 ( 출자 ) 금액또는감소하는자본 ( 자산 ) 의가액 산정방법 5 천만원까지 230,000 원 5 천만원초과 1 억원까지 23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 억원초과 3 억원까지 325,000 원 1 억원초과액의 8/10,000 3 억원초과 5 억원까지 485,000 원 3 억원초과액의 7/10,000 5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625,000 원 5 억원초과액의 6/10, 억원초과 20 억원까지 925,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5/10, 억원초과 200 억원까지 1,425,000 원 20 억원초과액의 4/10, 억원초과 8,625,000 원 200 억원초과액의 1/10,000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발행에관한등 기의기본보수는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사채총액 산정방법 1 억원까지 120,000 원 1 억원초과 5 억원까지 120,000 원 1 억원초과액의 5/10,000 5 억원초과 20 억원까지 320,000 원 5 억원초과액의 3/10, 억원초과 100 억원까지 770,000 원 20 억원초과액의 2/10, 억원초과 2,370,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1/10,000 제 1 항내지제 3 항의등기를제외한나머지등기의유형별기본 보수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상업 법인등기의유형 기본보수 1. 외국회사 ( 법인 ) 의영업소 ( 분사무소 ) 설치 변경 폐지 250,000 원 2. 자본증가없는합병 150,000 원 3. 주식의병합 분할 소각 120,000 원 4. 회사 ( 법인 ) 의해산 청산종결 계속에관한등기, 상호의신설또는가등기, 본점 ( 주사무소 ) 의이전, 지점 ( 분사무소 ) 의설치 이전, 상호 목적의변경 100,000 원 5.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70,000 원 6. 임원 (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등 ) 의선임 변경 80,000 원 7. 지점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의등기 60,000 원 3. 그밖의등기 60,000 원

49 제 14 조 ( 가산보수 )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법인의설립또는자본증가의등 기, 현물출자에의한설립자본증가의등기, 분할합병주식이전조직변경에의한설립이나흡수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에의한자본증가의등기, 설립이나자본증가에있어서종류주식의발행이나주식매수선택권의규정이포함되는경우에는당해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가산할수있다. 임원중외국인또는재외국민이포함되어있거나등기원인과관련되는서류를외국으로부터받아야하는변경등기는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가산할수있다. 등기의목적이 1개를초과하는경우 ( 임원변경을제외한다 ) 에는초과하는 1개마다 50,000원을가산한다. 임원의선임또는변경등기에있어서임원이 4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 1인마다 20,000원을가산한다. 다른등기소관내로의본점이전등기는당해기본보수의 50% 상당액까지가산할수있다. 제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3 항을준용한다. 제 4 장후견등기에관한사건의보수 제15조 ( 후견등기 ) 후견등기의신청에관한보수는 250,000원으로하고, 후견등기기록의변경기타등기는 100,000원으로한다. 제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3

50 항을준용한다. 제 5 장동산 채권담보등기사건의보수 제 16 조 ( 기본보수 ) 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의증가에관한등기의기본보 수는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채권액 ( 채권최고액 ) 산정방법 1 천만원까지 150,000 원 1 천만원초과 5 천만원까지 150,000 원 1 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 천만원초과 1 억원까지 19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 억원초과 3 억원까지 235,000 원 1 억원초과액의 8/10,000 3 억원초과 5 억원까지 395,000 원 3 억원초과액의 7/10,000 5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535,000 원 5 억원초과액의 6/10, 억원초과 20 억원까지 835,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5/10, 억원초과 200 억원까지 1,335,000 원 20 억원초과액의 4/10, 억원초과 8,535,000 원 200 억원초과액의 1/10,000 담보권의추가설정에관한등기의기본보수는다음의구분에 따라산정한다.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1 천만원까지 100,000 원 1 천만원초과 5 천만원까지 100,000 원 1 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 천만원초과 2 억원까지 116,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161,000 원 2 억원초과액의 2/10, 억원초과 100 억원까지 321,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1/10, 억원초과 1,221,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1/20,000 제 1 항및제 2 항의등기를제외한그밖의등기의기본보수는 다음의구분에따른다. 그밖의등기의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변경, 담보권의변경 경정 연장 말소 100,000 원 2. 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 경정등기, 그밖의등기 ( 담보권설정자의변경 경정 ) 70,000 원

51 제17조 ( 가산보수 ) 담보목적물인동산또는채권이 1개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가산한다. 다만, 동산의보관장소에따라특정하는경우에는같은보관장소에있는같은종류의동산전체를 1개로본다. 제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3 항을준용한다. 제 6 장공탁사건의보수 제 18 조 ( 기본보수 ) 공탁 ( 보증보험을포함한다 ) 에관한사건의기본보 수는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공탁가액 산정방법 5 천만원까지 100,000 원 5 천만원초과 1 억원까지 10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 억원초과 3 억원까지 145,000 원 1 억원초과액의 8/10,000 3 억원초과 5 억원까지 305,000 원 3 억원초과액의 6/10,000 5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425,000 원 5 억원초과액의 5/10, 억원초과 20 억원까지 675,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4/10, 억원초과 100 억원까지 1,075,000 원 20 억원초과액의 4/10, 억원초과 4,275,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1/10,000 제19조 ( 가산보수등 ) 제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3 항을준용한다.

52 민사집행법 기타법률에의한집행공탁의경우에는소요된 시간과노력등을감안하여위임인과의협의로가산보수를정 할수있다. 제 7 장경매 공매사건의보수 제20조 ( 상담 권리분석의기본보수 ) 재산취득에관한상담 ( 권리분석, 현황공부등의조사, 적정매수가격의제시, 정보제공등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에관한보수는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감정가액 산정방법 5 천만원까지 400,000 원 5 천만원초과 1 억원까지 400,000 원 5 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 억원초과 3 억원까지 850,000 원 1 억원초과액의 8/10,000 3 억원초과 5 억원까지 2,450,000 원 3 억원초과액의 7/10,000 5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3,850,000 원 5 억원초과액의 6/10, 억원초과 20 억원까지 6,850,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4/10, 억원초과 100 억원까지 10,850,000 원 20 억원초과액의 2/10, 억원초과 26,850,000 원 100 억원초과액의 1/10,000 제21조 ( 매수신청대리의기본보수 )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어위임인이매수인으로되는경우에는감정가격의 1% 이하또는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범위내에서위임인과의협의로기본보수를정할수있다. 이경우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에있어서공부의열람, 확인등에대한보수는별도로받지못한다.

53 위임인이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매수인으로되지못한경우에는 500,000원의범위내에서위임인과의협의로기본보수를정할수있다. 제22조 ( 가산보수 ) 제20조및제21조에서정한기본보수의 100%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가격, 정보제공및입찰에소요된시간과노력등을감안하여위임인과의협의로가산보수를정할수있다. 제20조에서규정한재산취득에관한상담의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산보수를받는다. 1. 부동산의개수가 3개를초과하는일괄매각의경우 : 초과하는 1 개마다 50,000원씩가산 2. 개별매각의여러물건을함께권리분석하는경우 : 각부동산마다 50,000원씩가산 제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3 항을준용한다. 제 8 장송무 비송 집행사건의보수 제23조 ( 기본보수 ) 법원검찰청등에제출하는각종서류중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에관한기본보수는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 이경우소송물가액이없거나소송물가액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5천만원으로한다.

54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 고발장, 항고 서류종류 상소이유서, 보전처분 집행 비송사건의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개시 신청서 변제계획안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면책또는면책취 소신청서, 개인파산의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소송물가액 산정방법 2 천만원까지 400,000 원 2 천만원초과 1 억원까지 400,000 원 2 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 억원초과 5 억원까지 480,000 원 1 억원초과액의 9/10,000 5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840,000 원 5 억원초과액의 4/10, 억원초과 20 억원까지 1,040,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3/10, 억원초과 1,340,000 원 20 억원초과액의 1/10,000 서류종류 항고 상소장, 공시최고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 가사 형사 소년신청 ( 보전신청제외 ) 기타문안을요하는서류 소송물가액 산정방법 2 천만원까지 180,000 원 2 천만원초과 1 억원까지 180,000 원 2 천만원초과액의 1/10,000 1 억원초과 5 억원까지 188,000 원 1 억원초과액의 5/10,000 5 억원초과 10 억원까지 388,000 원 5 억원초과액의 4/10, 억원초과 20 억원까지 588,000 원 10 억원초과액의 2/10, 억원초과 788,000 원 20 억원초과액의 1/10,000 법원검찰청등에제출하는각종서류중문안을요하지않는서류 ( 기일변경지정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기록열람신청서, 도면등 ) 의작성에관한기본보수는 1건당 30,000원으로한다. 동산집행, 물건의명도인도, 선박자동차항공기에관한감수보전, 채권기타재산권의매각명령등집행관이취급하는업무의신청대리에대한기본보수는제1항을준용한다. 제 24 조 ( 가산보수 ) 제 2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55 는제 10 조제 3 항을준용한다. 제 9 장기타보수및비용 제25조 ( 대행료 ) 위임인의요청에의하여법무사가다음각호의서류를작성하거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아래유형에따라대행료를가산하여받는다. 서류작성, 대행업무의유형적용기준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작성또는검인, 부동산거래의신고등대행 2. 취득세 등록면허세의신고 납부또는감면신청및공과금납부대행 1 건당 40,000 원 1 건당 40,000 원 3. 국민주택채권의매입또는즉시매도대행 1 건당 40,000 원 4. 등기원인에대한제 3 자의허가 ( 신고포함 ) 동의 승낙또는등기상이해관계인의승낙에관한서류작성대행 종류마다 40,000 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그밖에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대행 종류마다 60,000 원 6. 제5호의서류나그밖의서류에대한공증대행 종류마다 4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발급대행 1건당 40,000원 8.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서류의제출대행 1건당 30,000원 9. 송무 비송 집행 가사사건등의기록열람대행 1건당 40,000원 10. 법원 검찰청으로부터송달되는서류의영수대행 1건당 50,000원 11. 확정일자날인, 내용증명의발송대행 1건당 50,000원 12.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열람, 등기부등초본 열람대행 1건당 3,000원 13. 그밖에수임사건과관련되는업무의대행 1건당 30,000원 제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3 항을준용한다.

56 제 26 조 ( 상담료 ) 의뢰인과의대면이나전화등에의한개별적상담료는소요시 간 30 분까지는 50,000 원이하로하고, 30 분을초과하는매 30 분 마다 20,000 원을가산한다. 이경우에 30 분미만은 30 분으로본 다. 다만, 사건의수임이따르는경우에는상담료를면제할수 있다. 계속적상담은월액 500,000 원이하로한다. 이경우사건수임 으로연결되는경우에도적용한다. 제 27 조 ( 실비변상의비용등 ) 법무사가수임받은사건 업무의처리를위하여출장을갈때 에는다음각호와같은교통비, 숙박료및일당을지급받는다. 1. 교통비 : 1 등급여객운임 ( 택시, KTX 일반석 ) 기준실비 ( 단, 현지교통비는 50,000 원까지 ) 2. 숙박비 : 1 급숙박업소기준실비 3. 일당 : 소요시간 4 시간이내 70,000 원, 4 시간초과 150,000 원 법무사가수임받은사건 업무의처리를위하여지출한기타 실비는별도로지급받는다.

57 [ 부표 ] 시행 법무사보수표 본표는법무사기본보수의상한액 ( 산정방법 ) 을정한것입니다. 다만, 개별사건의경우에이러한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에따라가산 되거나감액될수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사건의보수 1. 부동산등기 ( 토지, 건물 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및광업재단을포함한다 ) 의소유권보존 ( 건물의증축및부속건물신축을포함한다 ) 이전, 용익권 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의증가에관한등기및가등기 수개의부동산을 1 건의신청서로등기를하는경우각부동산의과세표준액을합산하여가산함. 과세표준액기본보수 ( 산정방법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1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100,000 원 100,000 원 144,000 원 194,000 원 374,000 원 534,000 원 884,000 원 1,384,000 원 8,584,000 원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1/10,000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5/10,000 4/10,000 1/10, 담보권의추가설정등기 과세표준액기본보수 ( 산정방법 )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80,000 원 80,000 원 155,000 원 315,000 원 1,215,000 원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5/10,000 2/10,000 1/10,000 1/20, 그밖의등기 그밖의등기의유형 기본보수 (1) 재단의분할 합병 목록변경 80,000 원 (2) 권리의변경 경정또는회복 100,000 원 (3) 부동산의표시또는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 경정 30,000 원 (4) 말소등기 50,000 원

58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유형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선언에의한신탁등기, 수탁자의고유재산으 로의변경등기, 위탁자의지위이전에의한신탁등기 (2) 신탁원부기록의변경등기, 수탁자가수인인등기의 합유명의인변경등기, 신탁의합병 분할에따른등기 기본보수 100,000 원 70,000 원 (3) 유한책임신탁의설정등기 220,000원 (4) 신탁등기의말소등기 40,000원 (5) 그밖의신탁에관한등기 70,000 원 Ⅱ. 상업 법인등기사건의보수 1. 회사 ( 합자조합포함, 이하같다 ) 또는법인의설립 ( 분할, 합병, 주식이전또는조직변경에의한설립포함 ) 에관한등기 납입 ( 출자 ) 금액기본보수 ( 산정방법 )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10,000 원 310,000 원 420,000 원 600,000 원 760,000 원 1,110,000 원 1,710,000 원 8,910,000 원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22/10,000 9/10,000 8/10,000 7/10,000 6/10,000 4/10,000 1/10, 회사의자본 ( 자산 ) 의증감 ( 흡수합병 분할합병또는주식교환으로인한자본증가를포함한다 ) 에관한등기 납입 ( 출자 ) 금액또는감소하는자본 ( 자산 ) 의가액기본보수 ( 산정방법 )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230,000 원 230,000 원 325,000 원 485,000 원 625,000 원 925,000 원 1,425,000 원 8,625,000 원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발행 사채총액 기본보수 ( 산정방법 ) 1억원초과 5억원초과 2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1억원까지 5억원까지 2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20,000 원 120,000 원 320,000 원 770,000 원 2,370,000 원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5/10,000 3/10,000 2/10,000 1/10,000

59 4. 상업 법인의기타등기 상업 법인의기타등기유형기본보수 ( 산정방법 ) (1) 외국회사 ( 법인 ) 의영업소 ( 분사무소 ) 설치 변경 폐지 250,000 원 (2) 자본증가없는합병 150,000 원 (3) 주식의병합 분할 소각 120,000 원 (4) 회사 ( 법인 ) 의해산 청산종결 계속에관한등기, 상호의신설또는상호의가등기, 본점 ( 주사무소 ) 의이전, 지점 ( 분사무소 ) 의설치 이전, 상호 목적의변경 100,000 원 (5)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70,000 원 (6) 임원 (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등 ) 의선임 변경 80,000 원 (7) 지점및분사무소소재지에서의등기 60,000 원 (8) 그밖의등기 60,000 원 Ⅲ. 후견등기에관한사건의보수 후견등기유형기본보수 ( 산정방법 ) (1) 후견등기신청 250,000 원 (2) 후견등기기록의변경, 기타등기 100,000 원 Ⅳ. 동산 채권담보등기사건의보수 1. 담보권의설정, 처분또는채권액증가 채권액 ( 채권최고액 ) 기본보수 ( 산정방법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1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150,000 원 150,000 원 190,000 원 235,000 원 395,000 원 535,000 원 835,000 원 1,335,000 원 8,535,000 원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 담보권의추가설정등기 채권액 ( 채권최고액 ) 기본보수 ( 산정방법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1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00,000 원 100,000 원 116,000 원 161,000 원 321,000 원 1,221,000 원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4/10,000 3/10,000 2/10,000 1/10,000 1/20, 그밖의등기 그밖의등기의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변경, 담보권의변경 경정 연장 말소, 100,000 원 (2) 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 경정등기, 그밖의등기 ( 담보권설정자의변경 경정 ) 70,000 원

60 Ⅴ. 공탁사건의보수 ( 보증보험포함 ) 공탁가액기본보수 ( 산정방법 )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100,000 원 100,000 원 145,000 원 305,000 원 425,000 원 675,000 원 1,075,000 원 4,275,000 원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9/10,000 8/10,000 6/10,000 5/10,000 4/10,000 4/10,000 1/10,000 Ⅵ. 경매 공매사건의보수 1. 재산취득에관한상담 ( 권리분석, 현황내지공부등의조사, 적정매수가격의제시, 정보제공등을포함 ) 감정가액기본보수 ( 산정방법 )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400,000 원 400,000 원 850,000 원 2,450,000 원 3,850,000 원 6,850,000 원 10,850,000 원 26,850,000 원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9/1,000 8/1,000 7/1,000 6/1,000 4/1,000 2/1,000 1/1,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 (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에있어서공부의열람, 확인등을포함 ) 기본보수 매수 ( 입찰 ) 신청의대리 감정가액의 1% 이하또는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범위내에서위임인과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매수인으로되지못한경우에는 500,000 원의범위내에서위임인과협의 Ⅶ. 송무 비송 집행사건의보수 1.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각종서류중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 고발장, 항고 상소이유서, 보전처분 집행 비송사건의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면책또는면책취소신청서, 개인파산의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소송물가액이없거나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5천만원으로본다.

61 2 천만원초과 1 억원초과 5 억원초과 10 억원초과 20 억원초과 소송물가액기본보수 ( 산정방법 ) 2 천만원까지 1 억원까지 5 억원까지 10 억원까지 20 억원까지 400,000 원 400,000 원 480,000 원 840,000 원 1,040,000 원 1,340,000 원 2 천만원초과액의 1 억원초과액의 5 억원초과액의 10 억원초과액의 20 억원초과액의 10/10,000 9/10,000 4/10,000 3/10,000 1/10,000 (2) 항고 상소장, 공시최고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 가사 형사 소년신청 ( 보전신청제외 ) 기타문안을요하는서류 소송물가액이없거나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5 천만원으로본다. 소송물가액기본보수 ( 산정방법 ) 2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180,000 원 180,000 원 188,000 원 388,000 원 588,000 원 788,000 원 2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1/10,000 5/10,000 4/10,000 2/10,000 1/10,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각종서류중문안을요하지않는서류의작성 문안을요하지않는서류의작성 (1 건당 ) 기일변경 지정의신청서, 판결확정 송달증명의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및정식재판청구서, 도면등 기본보수 ( 산정방법 ) 30,000 원 Ⅷ. 기타대행업무의보수 대행업무의유형적용기준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작성또는검인, 부동산거래의신고등대행 2. 취득세 등록면허세의신고 납부또는감면신청및공과금납부대행 1 건당 40,000 원 1 건당 40,000 원 3. 국민주택채권의매입또는즉시매도대행 1 건당 40,000 원 4. 등기원인에대한제 3 자의허가 ( 신고포함 ) 동의 승낙또는등기상이해관계인의승낙에관한서류작성대행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그밖의문안을요하는서류의작성대행 종류마다 종류마다 40,000 원 60,000 원 6. 제 5 호의서류나그밖의서류에대한공증대행종류마다 40,000 원 7. 법인인감카드의발급대행 1 건당 40,000 원 8. 법원 검찰청등에제출하는서류의제출대행 1 건당 30,000 원 9. 송무 비송 집행 가사사건등의기록열람대행 1 건당 40,000 원 10. 법원 검찰청으로부터송달되는서류의영수대행 1 건당 50,000 원 11. 확정일자날인, 내용증명의발송대행 1 건당 50,000 원 12.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열람, 등기부등초본 열람대행 1 건당 3,000 원 13. 그밖에수임사건과관련되는업무의대행 1 건당 30,000 원

62 Ⅸ. 상담및실비변상의비용등 1. 상담기본보수 (1) 개별적상담 ( 사건수임이따르는경우는제외 ) 30 분까지 50,000 원 ( 단, 30 분을초과하는매 30 분마다 20,000 원씩가산 ) (2) 계속적상담 ( 사건수임으로연결되는경우도포함 ) 월액 500,000 원 2. 실비변상의비용등기본보수 (1) 교통비 1 등급여객운임 ( 택시,KTX 일반석 ) 기준실비 ( 단, 현지교통비는 50,000 원까지 ) (2) 숙박비 1 급숙박업소기준실비 (3) 일당 소요시간 4 시간이내 70,000 원, 4 시간초과 150,000 원 법무사보수기준 에의한법무사의보수에는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아니하다. < 참고 > 동일인보증서작성 150,000 원, 본인확인서면작성 100,000 원가산 ( 법무사보수기준 제 10 조제 5 항 ) 기타가산, 감액등특례는 법무사보수기준 참조

63 < 별지제 1 호양식 > < 변경 > ( 앞면 ) < 별지제 1 호양식 > < 변경 > ( 뒷면 ) 등록번호법무사명부등록연월일제호 사 진 5 소속지방 법무사회 6 주 소 7 사무소 설치장소 8 업무개시 연월일 1 성명 (2 한자 ) 3 주민등 록번호 4 자격 취득 -... 년월일대법원장인정 자격증번호제 호 년월일시험합격 합격증번호제 호 년월일지방법원장인가 인가증번호제 호 지방법무사회 당 초 등 록 시 지방법무사회... 변경등록 지방법무사회... 변경등록 지방법무사회... 변경등록 당초등록시... 이전... 이전... 이전... 이전 업무개시시... 이전... 이전... 이전... 이전... 이전 10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11 인 12 징 감 계 13 업무정지명령 14 연 년월일 15 등록취소 기간업무재개연월일 수 명칭가입연월일탈퇴연월일 처분연월일종류징계사유 처분연월일해제연월일효력상실연월일 취소연월일 취소사유 9 휴 업 16 비 고

64 < 별지제 2 호양식 >< 변경 > < 별지제 2-1 호양식 > < 신설 > 등록번호제호법무사법인명부 1 명 칭 법무사법인 등록연월일... 등록번호제호법무사법인 ( 유한 ) 명부등록연월일... 당초등록시 1 명 칭 법무사법인 ( 유한 ) 법무사법인 ( 유한 ) 당초등록시 성명주소당초등록시성명주소당초등록시 2 대표법무사 2 대표할이사의성명과주소... 변경성명과주소... 변경... 변경... 변경 당초등록시당초등록시 3 주사무소... 이전 3 주사무소... 이전소재지소재지... 이전... 이전... 4 출자 1좌의 4 분사무소금액 5자본총액소재지 분사무소... 성명등록연월일과번호가입또는탈퇴연월일소재지......( 제 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또는퇴임연월일 등기연월일...( 제호 )... 6 이사 구성원...( 제호 ) 법무사...( 제호 ) ( 제호 ) 감사...( 제호 ) ( 제 호 )... 성명 등록연월일과번호 가입또는탈퇴연월일...( 제 호 )......( 제 호 )......( 제 호 )... 8 구성원...( 제 호 )......( 제 호 )... 법무사...( 제 호 )......( 제호 )......( 제호 )... 6 소속법무사...( 제호 )......( 제호 )......( 제호 )... 9 소속...( 제호 )......( 제 호 )... 법무사...( 제 호 )......( 제 호 ) 설립등기연월일 년 월 일 7 설립등기연월일 년 월 일 12 조직변경연월일 8 합 병 13 합 병 9 해 산 14 해 산 10 조직변경연월일 15 존립기간 11 비 고 16 공동대표에관한규정

65 < 별지제 3 호양식 > < 별지제 3-1 호양식 > < 신설 > 성명 ( 명칭 ) 명부보충용지 등록번호 제 호 법무사징계처분내역 등록사항원인연월일변경사항 성명생년월일소속지방회 사무소소재지및명칭 징계처분내용징계사유의요지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66 < 별지제 4 호양식 > < 별지제 5 호양식 > 직인 ( 개인 ) 신고서 성명직인등록번호사무소 21 mm 법무사 21 mm 년월일소속회경유지방법무사회장 본인의직인을위와같이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직인의인영 3 매 ( 주 ) 1. 법무사직인은한글또는한문으로조각하되 횡각인으로하여야한다. 2. 직인은 21 미리미터정방형이어야한다. 년월일 위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귀중

67 < 별지제 6 호양식 > < 별지제 7 호양식 > 24 mm 27 mm 지 방법무 사회장 24 mm 대한법 무사협 회장인 27 mm ( 주 ) 1. 지방법무사회장직인은한글또는한문으로조각하되 횡각인으로하여야한다. 2. 직인은 24 미리미터정방형이어야한다. ( 주 ) 1. 대한법무사협회장직인은한글또는한문으로조각하되 횡각인으로하여야한다. 2. 직인은 27 미리미터정방형이어야한다

68 < 별지제8호양식 >< 변경 > < 별지제9호양식 > < 변경 > 진행번호호영수증귀하 27 mm 법무사 연수원장 27 mm 사건명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설정액 ) : 보수액공과금 적요금액비고적요금액비고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금 주택채권액 은행발행확인서첨부 ( 주 ) 1. 법무사연수원장직인은한글또는한문으로조각하되 횡각인으로하여야한다. 2. 직인은 27 미리미터정방형이어야한다. 계위와같이영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사무소법무사 보수액의부가가치세 계 년월일 취급자인 ( 주 ) 1. 복사식또는컴퓨터프린터로 2 통을작성하여 1 통은위임인에게교부한다. 2. 보수액 은기본, 누진, 특례 ( 원인증서작성ㆍ취득세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ㆍ거래신고ㆍ검인신청ㆍ채권매입매도대행료등 ) 등으로세분하여표시할수있다. 3. 주택채권액 란은매입보관에따른대행을위임받은경우에는 매입액 을매입즉시매도를위임받은경우에는위임인의 부담액 을기재한다. 4. 은행발행의주택채권확인서 ( 영수증 ) 는이영수증에첨부하여위임인에게교부하고그부본은사무소에보관할영수증부본에첨부한다.

69 < 별지제 10 호양식 > < 변경 > < 별지제 11 호양식 > < 표지이면삭제 > 진행번호 호 귀하 영수증 과세표준액 : 사건명 : 시가표준액 ( 설정액 ) : 보수액공과금적요금액비고적요금액비고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대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예납금 주택채권액 은행발행확인서첨부 사건부 ( 표지표면 ) 계위와같이영수합니다. 보수액의부가가치세 계 년 월 일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담당법무사 취급자 ( 주 ) 1. 복사식또는컴퓨터프린터로 2 통을작성하여 1 통은위임인에게교부한다. 2. 보수액 은기본, 누진, 특례 ( 원인증서작성ㆍ취득세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ㆍ거래신고ㆍ검인신청ㆍ채권매입매도대행료등 ) 등으로세분하여표시할수있다. 3. 주택채권액 란은매입보관에따른대행을위임받은경우에는 매입액 을, 매입즉시매도를위임받은경우에는위임인의 부담액 을기재한다. 4. 은행발행의주택채권확인서 ( 영수증 ) 는이영수증에첨부하여위임인에게교부하고그부본은사무소에보관할영수증부본에첨부한다. 지방법무사회 법무사

70 < 별지제 11 호양식내지 > < 변경 > < 별지제 12 호양식 > < 표지이면삭제 > 일련 번호 수임 연월일 사건명보수액위임인의성명ㆍ주소 위임인의 확인방법 종결 일자 비고 ( 표지표면 ) 사건부 지방법무사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 주 ) 1 개의사업자등록을한법무사합동사무소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 한 ) 에갈음하여 법무사합동사무소 로표기한다

71 < 별지제 12 호양식내지 > < 변경 > < 별지제 13 호양식 > < 표지이면삭제 > 일련 번호 수임 연월일 사건명보수액위임인의성명ㆍ주소 위임인의 확인방법 종결 일자 담당 법무사비고 ( 표지표면 ) 사건접수부 지방법무사회 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법무사합동사무소 ( 분사무소 )

72 < 별지제 13 호양식내지 > < 별지제 14 호양식 > < 변경 > 접수번호접수연월일건명위임인성명담당법무사비고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신청인성명등록번호제호 법무사사무소 성명 ( 한자 ) 채용할 사무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지부장 의견 년월일 지부장 본인은위사람을사무원으로채용하고자승인을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표초본 1통 3. 개인정보제공및이용등에관한동의서 1통 년월일 위법무사 지방법무사회 귀중

73 < 별지제 14-1 호양식 >< 신설 > < 별지제 14-2 호양식 >< 신설 > 대체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사무원휴직등신청서 신청인성명등록번호제호 법무사사무소 대체 사무원 휴직등 사무원 성명 ( 한자 ) 생년월일등록기준지 주소대체근무기간성명 ( 한자 ) 생년월일휴직등사유 휴직등기간 신청인성명등록번호제호법무사사무소휴직등성명 ( 한자 ) 사무원생년월일휴직등사유 지부장 의견 년월일 지부장 휴직등기간 본인은위사람을대체사무원으로채용하고자승인을신청합니다. 위와같이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표초본 1통 3. 사무원의휴직등신청서 1통 4. 개인정보제공및이용등에관한동의서 1통년 월 일 첨부서류 : 1. 사무원증 1 통 위법무사 년월일 지방법무사회 귀중 위법무사 지방법무사회 귀중

74 < 별지제15호양식 > < 별지제16호양식 > 제호 채용승인거부통지서사무원채용승인보고서 신청인성명등록번호제호신청인성명법무사사무소법무사등록번호제호채용할성명 ( 한자 ) 성명채용승인사무원생년월일생년월일사무원채용승인신청일주소 위사무원채용승인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유로그승인을거부하므로이를통지합니다. 사유 : 채용승인일 위사무원채용승인신청에대하여그승인을하였으므로이를보고합니다. 년월일 년월일 지방법무사회장 지방법무사회장 법무사 귀하 지방법원장귀하 ( 주 ) 법무사또는사무원이복수일때에는그명단을별지에기재할수있음

75 < 별지제 16-1 호양식 >< 신설 > 대체사무원채용승인보고서 신청인성명등록번호제호 법무사사무소 대체 사무원 휴직등 사무원 성명 ( 한자 ) 생년월일등록기준지 주 소 대체근무기간성명 ( 한자 ) 생년월일휴직등사유 휴직등기간 채용승인일년월일 < 별지제 17 호양식 > 법무사 사무원 채용사무원사망신고서해임 성명등록번호제호 사무소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신고사유년월일채용ㆍ사망ㆍ해임 소속지방회 경 유 년월일 지방법무사회장 위사람을대체사무원으로채용승인하였으므로이를보고합니다. 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년월일 지방법무사회장 위법무사 지방법원장 귀하 지방법원장 귀하

76 < 별지제 17-1 호양식 >< 신설 > < 별지제 17-2 호양식 > < 신설 > 휴직등사무원복직신고서 대체사무원등해임신고서 신청인법무사 복직사무원 성명성명등록번호제호법무사등록번호제호사무소성명 ( 한자 ) 해임성명 ( 한자 ) 생년월일사무원생년월일주소해임일자년월일 복직일자년월일해임사유 위와같이휴직등사무원의복직을신고하오니사무원증을환부해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대체사무원또는다른사무원의사무원해임신고서 1 통 2. 해임사무원의사무원증 1 통 지부장의견 위사람을사무원에서해임하고자신고합니다. 년월일지부장 년월일 년월일 위법무사 위법무사 지방법무사회 귀중 지방법무사회 귀중

77 < 별지제 17-3 호양식 >< 신설 > < 별지제 17-4 호양식 > < 신설 > 대체사무원등해임보고서 개인정보제공및이용등에관한동의서 법무사 해임사무원 성명등록번호제호 사무소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해임일자년월일 본인은법무사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기재된개인정보의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귀회가해당정보를법무사법제23조제2항각호에규정된사무원의결격사유가있는지여부를결정함에필요한신원조회및사실조사, 사무원업무처리를위한통지, 사무원채용업무의개선을위한자료로제공하 고활용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위사람을사무원에서해임하였으므로보고합니다. 년월일 년월일 법무사사무원신청인 지방법무사회장 성명 : ( 서명또는인 ) 지방법원장 귀하 지방법무사회장 귀하

78 < 별지제 18 호양식 > < 변경 > < 별지제 19 호양식 > < 변경 > 보증보험가입신고서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정관변경신고서 법무사 성명등록번호제호명칭등록번호제호 사무소주사무소 개업구분단독ㆍ합동사무소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 ( 유한 ) 정관변경내용 : 보험가입금액보험기간 보험회사보증보험주식회사지점 보증보험증권번호 위와같이보증보험에가입하였으므로이를신고합니다. 위와같이정관이변경되었으므로이를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인ㆍ허가보증보험증권또는그사본 1 통 첨부서류 1. 법무사법인정관변경인가서사본 1부 법무사법인 ( 유한 ) 정관변경인가서사본 1부 년월일 년월일 위법무사 대표법무사 지방법무사회 귀중 대한법무사협회 귀중

79 < 별지제 20 호양식 > < 별지제 21 호양식 > < 변경 > 업무보고서 ( 년분 ) 업무보고서 구분계등기신청기타구분계등기신청기타비고월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월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계계 ( 년분 ) 비고 위와같이보고합니다. 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 년월일 지방법무사회 귀중 법무사 합동사무소ㆍ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대표법무사지방법무사회귀중

80 < 별지제 22 호양식 > < 별지제 23 호양식 > 업무보고서 업무보고서 ( 년분 ) ( 년분 ) 월 구분계등기신청기타구분계등기신청기타비고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월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계계 비고 위와같이보고합니다. 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 년월일 지방법무사회장 지방법무사회장 지방법원장 귀하 대한법무사협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