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A3B1C7B9FD2C20BEEEB6BBB0D420B0B3C1A4B5C7BEEEBEDF20C7CFB4C2B0A128C6EDC1FD292E687770>

Transcription

1

2

3 Program 14:30~15:00 등 록 15:00~15:10 사 회 변 화 순 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 사 말 김 태 현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10~16:00 발 표 1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조이여울 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발 표 2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박 복 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0~17:00 토 론 자 김 수 정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유 경 희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이박혜경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이 혜 원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 경 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과) 최 정 인 판사 (서울가정법원) 17:00~17:3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7:30 폐 회

4 목 차 발 표 1 :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1 조이여울 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발 표 2 :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19 박 복 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 론 문 47 김 수 정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49 유 경 희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 53 이박혜경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59 이 혜 원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61 전 경 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과) / 67 최 정 인 판사 (서울가정법원) / 75

5 주제발표 1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조이여울 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6 최근 급부상한 친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한 연예인의 이혼과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싸고 불거진 것이지만,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가 친권자의 자격 을 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낳아준 부모에게 응당 자녀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 라,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따져보며 아동의 입장 과 권리 측면에서 바라볼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친권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동의 권리와 상충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친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의 친권행 사가 아동의 권리와 충돌하게 될 때 그 피해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이를 잘 보 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거나 친권 을 행사하며 아이의 삶을 제한하는 부모도 있다. 자녀를 방치하거나 시설에 맡기면서도 자 신의 지휘 하에 두기위해 입양을 허락하지 않는 부모도 있으며, 단지 가해자가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상당부분 허용되기도 하는 현실이다. 1. 친권의 자동부활 조성민씨 친권행사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것은, 이혼 후 아이의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생존해있는 부모가 친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점에 대한 것이다. 이혼을 하 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 싱글맘, 싱글대디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유사 시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며 우린 죽을 수도 없구나 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친권의 자동부활 을 반대하는 견해는 친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친부 혹은 친모에게 친권 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다. 이때 의 친권자로서의 자격 이라 함은 이혼의 과정과 사유, 그리고 이혼 후 아이와의 관계 및 양 육부담 등을 토대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을 둘러싼 친권문제와 관련한 사례1~8은 <조성민친권회복반대까페> 회원들이 메일로 보내주신 것과, 사례모음게시판에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까페공지와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발췌한 것들입니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과 운영자 행복지킴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례1~8의 경우 인터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술한 내용 이상의 상세한 정황을 알 기 어렵고, 다소 일방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3

7 사망보험금을 안 남겼다면 남몰라라 했을 텐데 제 언니는 아이가 백일도 되기 전 이혼해 12년을 아이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이 혼 당시 언니가 데려와 직장 생활하는 언니를 대신해 엄마가 키웠습니다. 결혼은 실패했 지만 언니는 아이와 더불어 행복해하며 재혼은 꿈도 꾸지 않고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 다. 조카 덕분에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구요. 정말 아이를 가족 모두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이도 잘 자랐구요~ 피아노도 너무 잘 치고 웃음 많고 사랑스런 아이로 자 랐답니다. 그러던 2년 전 불행이 왔습니다. 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나서 그만 언니가 죽고 말 았습니다.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12년을 양육비 한 번도, 아이 를 만나러 온 적도 없는 애비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구요. 저희 가족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아이가 울며 안 가겠다고 해도 억지로 데려갔 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했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답답한 소리만 들었고 억울하지만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언니가 사고 당시 남겨진 보상금 5천만 원과 사망보험금 2억 원이 탐이 난 행동이었다는 게 눈에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도 저희 가족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내놓고 매일 눈물로 보내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아 이 잘 있다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나마 학교로 찾아가서 만나면 아이는 항상 데려가 달라고 통곡하며 울기만 합니다. 아이가 살도 많이 빠지고 옷도 후줄근하고 어려서 절대음감이 있 다고 피아노를 가르쳐 상당히 잘 치는 아이였는데, 그 흔한 학원 한번 레슨 한번 안 시킨다 길래 돈이 있는데 왜 안 시키냐고 했더니, 그냥 둘러댈 뿐 제대로 답변도 못합니다. 아이 앞으로 된 돈은 어찌 된 건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만 알아볼 길도 없고. 들리는 소문에 도박을 한다는 소문까지 들으니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언니 목숨 값인데 혹여 그 돈을 다 쓴 건 아닌지. 아이가 미성년이면 클 때까 지 돈을 못쓴다는 그 말만 믿었는데 그게 아닌 것만 같아요. 언니가 그나마 사망보험금이 래도 안 남겼다면 남몰라했을 그 남자. 12년 동안 아이는 관심조차 없는 그 남자에게 우리 나라 법은 왜 이렇게 관대하답니까? 과연 이런 법이 아이를 위한 법인지 통탄을 금할 길 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법이 바뀌고 외할머니도 친권을 갖게 될 수 있는 현실을 기대 하며 이만 줄입니다. (사례1) 자녀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누구를 위한 것? (이혼 당시 아이들은 나이가 3살, 5살이었음. 아내는 1년 만에 재혼하고, 남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10년간 양육함. 10년 후 아이들 아빠가 사고로 사망함.)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와 재혼한 남편이 나타나 아이를 양육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엄마랑, 새아빠될 사람이랑 살지 않겠다고 친모에게도 말했답니다. 보상금도 얼마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보상금도, 개인적인 보험금도 다 묶어놓 고 매달 필요한 만큼만 아이들 외할머니한테 승인을 얻어서 찾아 쓰라고 합니다. 혹시나 할머니랑 삼촌이 보상금, 보험금 다 써버리고 아이들 내쫓을까봐 걱정이라고 아이들에게 도 말합니다. 그 동안 10여 년 키워준 정은 정말 모릅니다. 그 보상금 없어도 지금껏 잘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친모가 말하는 모정일까요? (사례2) 4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8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았던 생존부모라 하더 라도 자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모라면 어떨까. 또는 아이와 관 계가 좋지 않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남겨진 재산에 마음이 가있는 부모라면, 또는 친권자로 서 아이에게 더 적합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해봤을 때 친권의 자동부 활 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거래한 친권, 부활시켜도 되나 저는 딸을 둘을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지정이 안되고 양쪽에 있었고 양 육만을 제가 가졌지요. 근데 툭하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말없이 데리고 가서 전학을 시켜 버리고 안 돌려 보내는 거에요. 아이들을 무기로 재결합을 원해 몇 번이나 아이들 때문에 살아봤지만 역시 같이할 수 없기에 아이들은 주지 않겠다고 하여 저만 집에서 나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당장 데리고 가라는 거에요. 마음이 변하면 어쩔까 싶어 당장 짐도 필요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4년 후 그러니깐 우리 큰딸이 학교에서 상해 를 입었는데 합의가 안돼 재판까지 가야 할 지경에 남편이 나타나서 상해를 입힌 사람에 게 돈을 받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하여 할 수 없이 친권소송 했습니다. 그 당시 딸 들은 12살과 7살인데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아이들이 생부의 과거행동을 적나라하게 재 판장 앞에서 얘기하려는 순간 생부는 합의를 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그 당시 친 정엄마말씀으로는 그래도 아이아빠니깐 보상금에 아빠 몫을 주자하여 친권 포기하는 조 건에 돈을 주었어요. 그 후 전혀 연락도 왕래도 없지요. 그런데 최진실 씨 사건을 보면서 남 얘기 같지않고, 법이라는 게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는 가. 비현실적인 법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례3) 악마 같은 전남편에게 친권이 부활된다면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야 알았습니다. 결혼하기 며칠 전에 돈 문제로 고소당 해 유치장에 들어갔다는 걸. 부랴부랴 시댁에서 대출 받아 간신히 나왔다는 걸. 병원생활 을 핑계로 제 카드는 남편 손에서 뻥튀기 되듯이 한도 끝도 없이 한도금액이 올라가더군 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주부가 한도1억이 넘으면 말 다했죠! 제가 모르는 카드는 계속 해서 늘어나고, 시댁에 있는데 걸려온 전화! 우리 오빠를 괴롭히지 말라는 여자, 사랑한다 고 놔 달라는 여자, 술 먹고 음성에다 보고 싶다는 전화.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계 속 술집으로 흥청망청 물쓰듯 돈을 쓰고 다녔더군요. 만삭이 된 부인을 때리는 남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 있을까요? 옷이 다 찢겨져서 어린 아들도 빼앗긴 채 머리채를 잡혀서 집밖으로 내몰렸을 때, 죽으리라 다짐했고 맹세했지 만, 숨 넘어갈 듯 울어대는 아기가 내 몸의 고통보다도 더 아프게 가슴에 박히데요. 결국 저에게는 제가 몰랐던 2억에 가까운 빚이 도끼로 찍듯이 제 가슴팍을 찍어 내리더군요. 1 억이라는 돈을 들고 도망간 남편은 며칠 동안 술집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써버리다가 잡혀서 감방살이를 하더군요. 모자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서 이혼하자고 했네요. 간 쓸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5

9 다 빼놓고 어르고 달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만 가져왔는데, 제 아기가 남편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싫었습니다. 친권을 포기하라고, 니가 아빠로서 해 준 게 뭐 있냐고, 아들도 너를 아빠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들과 제가 맘 편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하고, 협박하고, 별 짓을 다해서 친권을 포기시켰습니다. 지금은 8살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간 제 아들! 제 생명! 성도 엄마의 성을 따라 바꿨습니다. 아들 과 함께 사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엄마라도 제가 불행한 일로 덜컥 세상 뜬다면, 내 생명이자 삶의 가 치인 아들이 그 악마 같은 놈한테 다시 가야 된다면, 생각만해도 소름이 돋고 악마 같은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살기마저 일어납니다. 저 같은 사례가 저뿐이겠습니까? 눈물로 살 아온 세월이 저보다 더 많을 한부모 가정에게 매몰찬 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례4) 2. 양육자와 친권자의 분리 직접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과, 아이의 신상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친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삶을 제약하거나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한 쪽에는 친권이, 다른 한 쪽에는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권도, 해외연수도 물거품이 되게 되었어요 만 5년 전, 그러니깐 제 아들아이가 만2돌을 한달 앞두고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제 아이 의 양육권을, 전남편은 친권을 가지자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하였어요. 올해,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해외유학을 가려 했고, 또 제 전공 때문에 일본이란 곳으로 유학을 가려다 보니, 일본이란 나라에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문제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달랐어요. 결 국 제게 친권이 필요하게 되어 저는 서울에 있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변경소송을 해야만 했어요. 1. 이혼 후 만5년 동안 전남편이 저의 아이를 만나러 온 것은 다섯 손가락도 안되고, 그것 은 아이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증거 있음) 2. 아이의 친조부모라는 사람들로부터 이혼 5 년 동안 전화 한 번 온 적 없으며 3. 전남편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아이의 생일날, 어린이 날, 크리스마스날 한 번도 선물도 전화도 없었다. 비록 집안의 재력이 있는 전남편과 이혼하며, 당시 불륜에 눈이 먼 전남편은 자신의 현금 을 제게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일시불 다 지급했다고 지금도 큰 소리를 치며, 얼마 전 마지막 통화에서조차 친권과 호적정리의 개념을 이해 못한 채 포기 못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는 상황이나, 저는 그렇다면 친권자로 아이에게 양육비 준 것 외, 친부로서 무얼 했냐는 거죠? 법원에서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친권변경소송을 준비하며 친권 자가 친부인 경우더욱친권변경이 어렵다라는 사실도 법률상담하며 심심찮게 들으며 맥 빠지더군요. 친권자는 5년 43,800시간 중 50시간도 채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자에게 6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10 아이의 복지와 인생을 결정하게 될 권한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결격사유라는 그 내용은 더욱 기막힙니다 변경될 수 없다니, 법이 아니라 족쇄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내아이임에 도 보험도 해지했어요. 보험금 수령문제 때문에, 여권도 곧 갱신해야 하는데, 전남편의 이 유 없는 심술 때문에 여권갱신은 물론 초등학교 해외연수도, 제 유학도 물거품이 되게 되 었어요. 지금 현재로선 그 소송을 시작도 못한 채 중단한 상태예요. (사례5)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여권발급) 14년 전에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못 참고 이혼을 했죠. 혼자서 애 키우는데, 한번 애 보러 오곤 다시는 애 찾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중 제 동생이 외국에 있어 방학 동안 우리 애를 (고2) 그곳에 보내게 됐는데 구청에서 왠걸? 친권자 싸인이 있어야 여권을 만들 수 있대서 황당하더라고요. (이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18살이라 미성년자라고 그렇다나요? 친권자 가 아빠인 채로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참 황당했던 기억이네요. 어찌어찌 찾아서 남을 통 해 말을 전달해서 우편으로 받아 겨우 친권자 싸인 받고, 애를 보내긴 했지만.. (사례6)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재산상속) 남동생이 첫 돌이 갓 지난 뇌성마비 3급의 아들 녀석을 남겨 두고 먼저 갔습니다 애 엄마 는 가출을 한 상태였구요. 주위에서는 해외입양을 권했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제가 맡 았고, 후에 저도 아들이 생겨 같이 형제처럼 키웠습니다. 장애는 약간 있지만 고교까지 일 반학교로 다니며 나름대로 잘 성장했습니다. 조카가 고교 졸업을 하던 해에 아버님이 돌 아가시면서 조그만 집을 하나 남겨 주셨습니다 황당한 일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조카가 마음에 걸려 3명이 상속권을 포기하고 조카에게 집을 주려니, 만20살이 안되 어 친권자인 엄마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년이 넘도록 저는 이사를 한번도 안 했 고, 아이가 보고 싶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데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던 엄마입니 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할 수 없이 1년을 기다려 가산금을 물어 가며 등기 를 할 수 있었는데, 친권행사의 불합리함을 절실히 경험한 예입니다. (사례7) 사례8은 이혼하고 재혼을 한 언니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이모의 사례다. 언니도 책임 질 수 없고 형부가 버리다시피 한 아이들을, 지난 4년간 자신의 자식처럼 키워왔고 앞으로 도 키울 생각이다. 하지만 친권자인 아이 아빠가 언제든 친권을 행사하며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모나 이모, 조부모, 혹은 다른 제3자가 아이를 부모처럼 보살 피고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그 관계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친권행사가 이들의 가정과 행복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릴 때, 과연 친권이란 누 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혼한 언니의 아이들을 키우는 이모 언니는 2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24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 모 두 알 수는 없지만 옆에서 봐오던 모습만으로도 참 이가 갈립니다. (남편의 폭력과 빚에 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7

11 달림. 남편의 요구로 이혼함.) 혼자서 그렇게 아이들을 악착같이 키워온 언니 앞에 다시 나 타났습니다. 자기 아이들이라면서. 아이들의 아빠니까 당연히 자기가 데리고 가야 한다면 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연락 못하게 꽁꽁 숨어 버렸습니다. (언니는 재혼함.) 이제 좀 다시 편안해 지려나 싶었던 찰나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그 인 간이 또다시 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라구 요. 안 그러면 아이들과 길바닥에서 생활하겠다고 하면서. 네. 결국은 제가 데려왔습니다. 언니는 이미 재가를 한 상태이며, 그 집에선 언니가 재혼인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내 조카녀석 둘을 길바닥에 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제 나이 23살 때 일 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후 아이들 아빠에게 받은 양육비는 1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다달 이 아이들 양육비를 보낼 것을 약속 받았고, 한 달에 한번은 무조건 아이들을 보러 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지켜지지 않더군요. 받은 100만원도 3개월을 독촉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아이들 상태는 참. 말도 못하게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이미 상처 받 고 비뚤어져버린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반복되는 아이들의 가 출과 늦은 귀가. 거짓말,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 모든 게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 이들과 싸우고 울고 보듬고 쓰다듬은 지 벌써 4년이 되네요. 전 26살이 되었고. 아이들은 어느새 큰아이는 내년에 중학생이 되고, 작은 아이는 5학년이 되어가네요. 이렇게 내 자식처럼 키워온 아이들. 친권이란 이름으로 아이들 앞에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리 고 간다고 생각하면 피가 끓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후 5개월 후부터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던 아이들 아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 는 그런 게 우리나라 법이지요. 늘 생각했던 걱정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워왔 고 앞으로도 내가 키울 생각인데. 정작 친권이라는 이름으로 보물 같은 아이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참 억울하네요. 겨우 안정을 찾고 이제야 나와 아이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 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행복을 깨뜨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례8) 3. 입양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친권 친권을 둘러싸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아이 를 타인에게 맡겨놓고서 친권은 포기하지 않는 친부모들로 인해 사실상 많은 아이들이 심 각하게 유기, 방치되고 있다. 친권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제 도가 수많은 아이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친권자의 잠적, 입양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세 번째로 입양을 한 아이는 생부가 입양 동의를 하지 않고 잠적해서, 시설에 가는 시점 (36개월~40개월)에서 입양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설에 간 아이들이 입양이 안 되 어서 가기 보다는 입양대상 아동에서 제외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다시 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저는 향후 (친권자가) 입양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입양을) 취 소하거나 이의 제기할 때 그에 맞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입양을 했어요. 생후 4개월 8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12 이던 그 아이가 지금은 9살이에요. 과연 최우선으로 했는가? 생각하죠. 만약 시설에 있었 다면 어떻게 되었으며, 만약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나타나 동의한 적 없으니 취하해서 데 려가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가 (모두들) 생각해봐야 해요. /한국 입양홍보회 한연희 이사의 극히 이례적인 입양사례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이사는 친권자가 나타나 입양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맞서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입양을 했다. 그러나 대다수 부모들은 이런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애초에 입양을 진행하지 않는다. 결국 아이들만 방치되고 있는 것 이다. 입양 보내고 싶어도 뒷감당 못해서 입양을 보내는데 적극적인 시설의 장조차도 직접 나서주지를 못해요. 친부모가 연락두절 이 된 경우에 뒷감당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찾으러 온다고 말 한마디 해놓으면,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친권자가 와서 소송했을 때 위협을 느끼는거죠. 입양부 모라면 몰라도, (시설의 장이) 모든 걸 다 내놓아야 할 정도로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씨 인터뷰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서 잠적해버리는 경우 외에도, 자녀양육과 관련한 역할은 전혀 하 지 않았으면서도 아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는, 즉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다. 아이의 입장이나 아이와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아이를 자 신의 소유로 여기는 단적인 예다. 5년 간 방치, 입양하겠다고 하니 아이 데려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입양시설에 아이(남)가 있었는데 생후 얼마 안 되는 애를 맡겨놓고서 엄마가 몇 년 간이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번 연락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되었 어요. 36개월~40개월 되면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위탁을 보냈 어요. 그 아이를 입양하려는 가정이 나타났어요. 서류를 정리하려고 생모에게 동의를 받아 야 해서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뜻밖에 키우겠다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입양가족을찾았는데,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했지만,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갔어요. 친권 상실되면 입양이 될 수 있었는데, 입양 하려던 부모도 난리가 났고, 아이에겐 치명적이었죠. 애가 안 가겠다고 울고. (생모가) 그리 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애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애 와 잠도 같이 안 잔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그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한연희씨 인터뷰 친부모가 입양동의해주지 않아서 장기위탁 중 아이들이 원 가정과 재결합 가능성 있을 때 단기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지, 돌아갈 가능성 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가족형태에 머무르는 것(장기위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9

13 다. 내가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고등학생 형제)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지만 입양 동 의해주지 않아서 못한 상태로 있어요. 단 한번도 10여 년 간 양육비 받은 적도 없고 의지 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의 친권자로 놔두는 것이 아이들 복리에 최우선인 가. 친권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그 동안 여러 어려움 겪었어요. 장기적 계획을 위해 보험 가입하거 나 저금하거나 이런 것도 어려워요. 여권 발행도 안 되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 아 버지는 술 마시고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요. 자신도 스스로 추스를 수 없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위탁가정이나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저금통장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다 써도 누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위탁하는 아이들, 나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가 있을 때 그 애들은 보상도 못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심려를 기울여 아이를 키웠는데 만약 성인이 된다면, 그 아버지를 부양하는 책임을 진다든지 하게 된다 면, 지금까지 삶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장애물이 될 거라 생각되어서 갑갑하고 속상하 죠. /한연희씨 장기위탁 중인 사례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혼인상태에 있을 경우 엔 배우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친권자로서 입양에 대해 동의해주고 싶어도, 출산 사실이 부모 혹은 남편에게 드러날까 봐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부모와의 관계가 멀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부모가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즉 친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이 입양될 권리를 제한 받고 있는 것이다. 미혼모가 미성년자면 부모, 혼인상태면 남편동의 받아야 해 작년인가, 미혼 엄마가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겼어요. 기회가 되면 데리러 오겠다 하고 떠났 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생활보육기관(고아원)으로 가서 8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미혼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는 먼저 맡겼던 애가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입양기관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당신이 입양동의를 안 해줘서 당신 아이가 입양되지 못했다라고 했더니, 이 엄 마는 기절을 한 거죠. 자신이 연락을 끊으면 아이가 입양을 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지금이라도 입양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혼인상태에요. 혼인상태면 남편 것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아이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거죠. 미혼모의 경우엔 생부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혼자도 입양동의를 하면 되는데, 기혼인 경우면 혼인상태의 배우자 것도 받아야 해요. 만 20세 이하 미혼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미혼 엄마의 부모까지 동의를 얻어야 해요. 미 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출산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관계가 깨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입양동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하니까 신분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한연희씨 인터뷰 10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14 아이들은 나이 들수록 입양을 가기가 어려워진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친권제도로 인해,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입양기관이나 시설, 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친부모가 장기적으로 양육의지가 없거나 양육 하지 않는 경우엔 국가가 친권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테면 친부모가 아이 를 입양기관이나 시설에 맡긴 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찾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연락 이 끊기면,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 일괄적으로 친권상실의 소를 제 기해 아이들을 구제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4. 허위출생신고와 친양자입양 전환문제 친권자가 입양동의권을 행사해 자녀의 입양이 성사된 후에도, 친부모의 친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가정의 부모는 양부, 양모로 기재된다. 친부모의 가족관계등 록부에는 입양을 보낸 자녀의 이름이 남아있다. 아이는 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으로부터 상 속권을 갖지만, 부채 역시 상속할 수 있다. 입양부모 사망 시 친권, 친부모에게 돌아가 입양을 할 때는 완전히 책임을 지고 완전한 부모가 되길 원하고, 아이도 안정감 있게 자라 야 해요. 양자입양인 경우, 부모가 사망하면 친권이 친부모에게 갑니다. 본 적도 없고 기 억도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생부모가 친권을 다시 받아서 행사할 수 있게 되 는 거예요. 유산이 남았다면, 그에 대한 권리행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사시 어떻게 된다면, 내 아이들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내 동생이나 아가씨 (남편의 동생)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아이를 입양한 김명희씨 인터뷰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은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김씨는 몇 년 전 부터 정직한 입양을 하자 는 운동을 벌여왔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개입양을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김명희씨처럼 공개입양을 한 가정은 전체 입양가정 중의 극소수에 해당한 다. 친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과 가족관계등록부 게재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많은 입양 부모들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친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법 상으로 통계에 안 잡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대상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11

15 으로 허위출생신고를 해서 입양을 하는 겁니다. 입양시설의 장은 아동의 출생신고 안된 아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생성하도록 되어있지만 (편법으로 입양을 보내기 위해) 안 지 킵니다. 시기 넘겨서 만 3세 되어 양육시설로 넘어갈 때 되어서야 일괄적으로 만들어요. 기아 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일단 아이가 존재하는데,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도 아닌 거예요. 한번도 공개입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양자입양 절차도 모르는 입양기관도 많습니 다. 어떤 입양부모가 홈페이지에 (입양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허위출생신고를 해버렸는데 두고두고 후회스럽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서요. 아이에게나 주변에 게나 자신이 낳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후회스럽다고요. 어차피 애가 크면 다 알게 됩니 다./ 김명희씨 인터뷰 허위출생신고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존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이 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아이는 사망하거나 살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애초에 존재하 지 않았으므로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 호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허위로 실 종신고를 하고 다시 거짓 출생신고를 해서 다른 부모의 아이로 둔갑하기도 한다. 그런데 김명희씨처럼 법과 원칙을 지켜 정직한 입양 을 한 경우, 기존 친권자가 계속 남 아있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도 생부모, 혹은 출생 시 기아발견 사실이 기재된다. 이 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친양자입양제도라 할 수 있는데, 김명희씨는 올 한해 두 아이를 친양자입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며 입양을 한 번 더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며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친양자입양을 하려면 다시금 친부모의 입양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애초에 입 양기관을 통해 접촉한 친부모의 생사행방을 양부모가 알 길이 없다는 것. 또 기아 의 경우 엔 당시 입양시설의 장이었던 사람의 인감이 필요한데, 시설 장이 여러 번 바뀐 경우에 이 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공개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사실확인서를 통해 바로 친양자입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줘야, 법을 지킨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아동의 복리 에도 합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5. 아동학대, 근친성폭력과 친권 친권이 마치 하늘이 부모에게 내려준 권리라도 되는 양 인식되며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 고 내가 낳은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 믿는 부모가 많은 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12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16 보장해주지 못한다. 가정 내에서 아동이 겪는 문제가 드러날 때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것 이라고 눈 감아버리는 안일함은 필연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국사회의 혈연주의는 굉장한 것이어서, 피로 맺은 관계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고 개입 할 수도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거기에 사적인 공간, 즉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문 밖의 사람들이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는 금기까지 더해져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는 묻혀 지고 숨겨진다. 아무도 나를 가족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 전 흔히 말하는 둘째 부인의 자녀입니다. 용인과 대구.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 몇 시간 거 리지만, 과거 제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거리가 남의 나라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결국 엄 마가 저와 남매를 키우셨는데, 제가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다고 합 니다. 결국 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이 크게 다툼을 하셨고, 저와 동생은 아버지라는 이 유로 엄마한테서 빼앗아 데려와 버렸고. 전 그렇게 엄마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멀쩡한 엄마를 두고 큰엄마와 배다른 언니 오빠들로부터 sos에서 나올듯한 학 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도움이 전혀 안됐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전 용 인 그 살벌한 집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대구에 계셨고. 아버지 5학년 때까 지 1년에 명절 때 딱 2번만 봤습니다. 그동안 큰엄마와 언니오빠들. 아버지가 바람 피워 낳 아온 자식이라며 그 학대. 온 동네에, 학교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맞고 맞고 또 맞고. 제 가 매맞는 소리. 제 비명소리 시끄럽다고 입 틀어막고 때리고. 제가 그리 두들겨 맞는 소리 지나는 사람 다 듣고. 2키로 떨어진 학교까지 소문이나 다 알려졌을 정도니깐요. 전 어릴 적 내가 이리 학대 받는 걸 온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온 학교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무도 남의 가정사라고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몸서리치게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학대를 받는 아이는 잘못이 있어서 학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식 둘 을 키우지만 아이들 흔히 하는 물컵을 엎지르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어른들 분풀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가장 악랄하게 학대를 가했던 사람은 의붓 오빠들이었습니다. 물 론 이런 집안에서 당연히 성추행도 있었죠. 이 부분은 더 설명하고 싶지가 않네요. 친권자 아래에서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전 20대 때, 지금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되어서도 드는 생각. 당시 저런 가족과 저를 분리만 시켜 줬어도. 제 미래는 달라져 있을 거란 생각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는. 특히 가족이라는 사람들로부터의 학대는 몸 속 뼈마디마디에 못이 박히는 느낌입니다. 나이들 먹어도 그때 생각을 하면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띵해집니다. 우울증이요. 남들 겪는 거 몇 배로 무섭게 겪었습니다. 자살. 10대. 20대 초반. 수면제 한 통을 입에 털어놓고 위세척도 해봤고. 칼로 제 손목을 그어도 봤습니다. 흐르는 피를 보며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 어린 시절은 제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1972년생 여성A씨의 사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13

17 A씨가 겪은 어린 시절은 오래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종종 주검이 되어서야 밝혀 지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아픈 자녀에게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건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부모도 있고, 밥을 주지 않고 굶기 는 부모도 있으며, 장애아동을 감금상태나 마찬가지로 양육하면서 장애수당 등을 갈취하는 부모도 있다.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욕하는 부모,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도록 강요하는 부모, 성폭행하는 부모들도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조치들, 친권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을 상실시키는 장치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와 장치들의 효과와 실 효성에 대해선 관련기관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웬만한 학대 정도로는 분리 안돼?! 친권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동이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와 분리시킬 수 있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 3일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후 보호자가 애들을 달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집 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형사소송을 가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좀 다른데, (부모의) 신체적 학대나 방임도 범법행위지만 크게 처리하지 않거든요.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인터뷰 친권 주장하고 나서면 사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아이들 분리해와서 시설보호를 시키고 싶으면 친권자 동의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방치되어 있음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형사고발 된) 아동 학대 사례의 경우는 시설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친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권동의 없어도 시설입소 시키지만, 법적으로 고발해 올 때는 데리고 가겠다 하면, 친권자가 양육을 못하면서 아이들 데려가겠다 하면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부모가 난동을 부리면 아이 돌려보내 1년에 1300명 아동이 정도 강제 분리되어서 중장기 보호됩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 를 분리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관에 와서 내 아이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무슨 상관 이냐는 논리를 펴지요. 그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 니다.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률적으로만 보면 행정명령에 의해 분리되었으니 행정소송 해서 애를 찾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전화하고 깽판을 치면 돌려보 내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고아원으로 장기보호 보냈다고 하면, 고아원에 칼 들고 난동 을 부리면 다른 아이들 안전 때문에, 법상으론 그리하면 안 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14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18 한국에선 아동학대의 개념 폭도 좁은 편이고,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했다 하더 라도 남의 가정사 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기 꺼려하는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에, 부모와 강제 분리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거나 부모가 자녀를 버리다시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보호기관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동이 친권자로부터 학대를 당 했을 경우에 친권자로부터 아동을 떼어내어 보호하기 위해 바로 그 친권자(가해자)의 동의 를 얻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수급비 챙기려 아이치료 거부, 사망에 이르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의 안전권, 생존권입니다. 그에 상충되는 것이 부모의 친권입 니다.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시도지사 구청 장 행정명령으로 분리하는데, 문제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대를 가족 내 문제로 인식 하는 관습으로 인해 분명히 (부모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권상실) 청구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요. 친인척이나 가족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있지만, 검사에 의해 청구된 경우는 형법상 범죄 행위 때문이고요. 그 외에는 현저하게 학대나 방임이 너무 심해서 강제 분리되어야 하는 데도 (행정기관을 통해)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권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서 된 경우가 한 건이 있었지만, 그 외에 몇 건 은 요청했지만 (시도지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 이가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해서 강제 입원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수급권 비용 때문에 거 부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수급비가 아버지 아닌 병원으로 가니까요. 아이안전 때문에 요청했는데 도에서 거부해서.. 보호자가 와서 행패부리니까 거절한 거죠. 결국 아이가 자살을 해서 사망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요청했는데, (친권상실) 청구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서태원 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 교육홍보팀장 인터뷰 아이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조차, 행정기관은 친권상실을 청구해달라는 아동보호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권한을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시설의 장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아래의 사례는 지역사회가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친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최근의 사건이다.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15

19 성폭행에 딸을 방치하는 지적장애인의 친권행사 이웃에 사는 은지(가명) 큰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겨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성폭행 당 한 얘기를 했대요. 제가 전해 듣고 은지를 병원에 데려갔죠. 동네 오빠들한테 성폭행을 당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동네 아저씨한테도 당했다는 것을 말했죠. 가해자 중에 그 아저씨 는 구속됐다가 은지 어머니(지적장애 3급)가 합의를 해서 유야무야 됐어요. 다른 가해자들 에 대해선 조사도 안 되고 있고요. 애를 안전한 곳에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데도, 은지 엄마는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은지 엄마와 성관계가 있는 사이)가 애 엄마 눈앞에서 딸을 강간했는데, 엄마가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딸을. 은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지자체 관계자들은 은지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 겠다 는 식으로만 나와요. 은지는 대구에 있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9개월 이상 머 물 수가 없어요. 은지를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지역에 거주하는데도, 친권자인 엄마는 은 지를 데려오라 고만 하고 있어 은지는 불안한 상태에 있죠. 아이의 보호와 복지에서 보면 친권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에 친권 때문에 고 통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은지의 담임이었던 김태선 교사(포항 모 초교) 인터뷰 성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보호자도 있지만, 보호자로부터 성폭력을 당 하는 자녀들도 있다. 최근 친족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피해아동이 다시금 성폭력이 일어나는 집으로, 즉 가해자이자 보호자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해당 사 건에서 피해아동을 대리하고 보호해 줄 또 다른 친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갈 곳이 없는 근친성폭력 피해자 아이가 친권자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이혼을 했더라도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 변 경 신청해서 데려가기도 합니다. 변경소송 까다로워요. 형사소송이 들어갔을 때만 그나마 가능합니다. 만약 달리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친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마저도 곤란 해지죠. 아버지 쪽 친척, 어머니 쪽 친척 양방이 없으면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대로 지나갑 니다. 쉼터에 있을 수 있는 기한은 9개월이고요. 친족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 리 상담소만 해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13~15%입니다. 특히 친족피해자들은 이중삼중 으로 힘듭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 하나도 못 만들고, 열외가 됩니다. 주민등록 하나 옮기기 어렵고 전학도 어렵고 사회생활하기 엄청나게 불편해져요. 여행도 허락 없이 못 가고요. 성폭력가해자가 친권자거나 친족인 경우 특례조항이든 예외조항이든 만들어서 피해자를 지 원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이 나와 줘야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정정희씨 인터뷰 아동폭력과 근친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나 단체 활동가들은 외국의 경 우처럼 법원명령에 의해 분리조치나 친권박탈조치 등이 바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 16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20 견을 내놓는다.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판사에게 연락해 승인을 받고, 아이를 분리해서 일정 기간 부모의 태도변화나 치료, 노력 등을 판단하여 친권을 영구박탈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면 친권과 관련한 제도개선만 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많은 연구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시스템의 기반에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 리를 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진전을 내다보며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 모가 된다는 것의 역할을 생각하기 전에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 의 생사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보호받고 교육받고 사랑 받아야 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유기되고 미움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혈통주의를 고수하며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테두리를 피가 섞인 관계 이상으로 넓히는 일에 인색하다. 거 기에 특유의 나이주의까지 겹쳐서 아동을 작은 사람 이 아닌 덜 만들어진 사람 으로 취급 하며 어른 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문화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친권제도의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서 나올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여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할 때, 그 바탕이 되어줄 아동의 시선을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때다. 여전히 저처럼 가족이라는 사람들로부터 학대 받는 아이들 주위에 존재합니다. 그 아이 들. 가족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남자를 위한 여자를 위한 법이 아닌 아이들이 우선이 되 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입니다. (A씨의 이야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17

21 주제발표 2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박 복 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 Ⅰ. 들어가며 그동안 친권은 부모와 자녀관계를 규율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만 간주되어 일반 국 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한 방송인의 죽음 이후 촉발된 친권문제는 자격 적합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혈연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존하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을 자동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하였으나, 그 사회적 파장은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친권이 왜 존재하는지와 가부장적 문화의 오랜 지속 탓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혈연제일주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권의 사적 영역성을 넘어 친 권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것이다. 친권은 역사적으로 가의 지배권에서 출발한 것에 기인하여, 18 19세기 입법에서는 친권 자는 부친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20세기 입법에서는 부의 제1차적 친권, 모의 제2차적 친권의 단계를 거쳐 부모의 공동친권 공동행사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현재는 친권의 후 견성 사회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시대의 친권관에서 보면 친권은 미성년자의 이익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임무가 부모의 애정에 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친권공동행사의 경우에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친권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기관의 감독 하에 그 조정이 문제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혈육 애정에 의한 자연적 보호교양과 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임무로서의 보호교양 사 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의 공동행사가 부적당하다고 하여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 다른 일방이 양육권자가 된 경 우 또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박탈 또는 사퇴로 인격적인 사항에는 친권, 재산상으로는 후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그 일방 이 단독친권자가 된 경우나 혼인 외의 자가 인지 된 경우에 친권자로 되지 못한 부모의 일 방은 부모이면서도 더 이상 친권자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혹은 부모는 부모이므로 친권자 로서의 자격 이른바 친권자인 권리능력은 여전히 보유하고 다만 친권행사의 자격, 이른바 친권행사의 행위능력이 정지되는데 그치는 것인지도 다투어진다. 이하에서는 친권을 둘러싸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친권제도와 관련된 일 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혼 후 단독친권자의 사망 과 같이 단독친권자의 부재시 생존부모에게로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법리의 문제점과 그 해석론을 살펴보고 친권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권제도의 개 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독일법과 일본법, 영국법의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21

23 Ⅱ. 친권제도 일반에 대한 고찰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 권의 공백을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1. 자녀복리원칙과 친권의 법적 성격 변화 친권은 역사적으로 가부장권의 일환으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권으로 출발하였으 나, 현재는 그 성격이 변모하여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친권 관련 규정의 변화를 통하여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는 아버지 친권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미성년인 자와 가( 家 )를 같이 하는 아버지가 제1차로 친권자로 되고 아버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차로 자와 가( 家 )를 같이 하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었다. 이후 1977년 가족법 개정으로 비로소 부모 공동친권이 인정되었으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우선적으로 친 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혼하거나 아버지 사망 후 친가복적 또는 재혼한 어머니는 전혼 중의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부권 우선주의에 근거하고 있었다. 1990년 가족법 개정에서 비로소 부모공동친권 원칙이 확립되어 부모는 혼인 중 공 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 후에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친권법 에 있어서 부모평등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은 제909조제1항에 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는 규정을 그래도 둠으로써 친권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로 인식하여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친권개념에 배치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 가족법에서는 자는 친권에 복종한다 는 규정을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민법 제909조제1항),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의2)는 원칙을 삽입하였다. 2. 친권의 내용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들의 부족한 법률행위능력을 보충, 대리 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게 하기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친 권자인 부모로서는 이러한 권한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이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의 내용으로 친권자 22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24 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가 있고, 자녀가 살 곳을 지정할 권리(제914조), 징계권(제915조), 자녀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제916조) 및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제92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녀의 재산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특 정 영업행위의 허락 및 그의 취소와 제한(제8조제1항 제2항), 부당한 자녀의 억류에 대한 인도청구권(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18세 미만자의 근로체결계약에 대한 동의 권(근로기준법 제52조)과 동의를 얻지 않은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취소권(민법 제5조) 및 기 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족법상의 많은 권리와 의무 1) 가 있다. 3. 부모의 공동친권 원칙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제909조제2항 ). 그 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909조제2항 단서). 이는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 지 아니하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가사소 송법 제2조제1항나(1)라류사건제8호).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다(민법 제909조제3항).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사망, 장기 간의 부재, 심신상실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친권상실선고,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등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 4. 친권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 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09조제4항).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4항 단서).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제5항). 친권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협의할 수도 있으나,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으로도 협의할 수 있기에 현행 우리 민법이 공동친권이 나 공동양육권을 부정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그 1)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 15세 미만자의 入 養 代 諾 (민법 제869조), 입양의 취소(민법 제885조), 罷 養 代 諾 및 파양청구의 소(민법 제906조), 상속의 승인, 포기(민법 제 1019조, 제1020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가사소송법 제23조), 인지무효의 소(가사소송법 제28 조), 입양무효의 소 및 파양무효의 소(가사소송법 제31조) 등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328면. 3) 윤석찬, 법정이혼에서의 공동양육권 인정에 관하여, 법률신문(2008년 10월 13일 제3690호). 이혼하려는 부부가 형편이 어려워 세 자녀 모두 아동보호시설에 보내고 돌보지 않다가 이혼소송을 내자 법원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행하라며 부모 쌍방 모두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판결한 예가 있다.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23

25 러나 부모의 혼인관계가 없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여 기에서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생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혼 후에도 공 동친권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 권을 행사한다는 민법 제9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존부모가 단독친권을 행사하면 되 지만,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단독친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공동친권과 단독친권 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만 제기하고 추후 항을 바꾸어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5. 친권자 변경 친권자 지정을 1차적으로 부모의 협의에 맡긴다고 하여도 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 도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자녀 양육사 항에 관한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다고 규정한 제837조제3항과의 균형상 친권자 지정에 관한 부모의 협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제909조제4항 단서)는 내용이 2007년 개정 시 추 가되었다. 4)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6. 친권상실 및 대리권, 관리권 상실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 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사유로서 친권의 남용 이란, 친권의 내용인 권리를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행사 하거나 또는 그 적당한 행사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5)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자가 이러한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친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목적에서 일탈하여 행사하거나(적극적 남용)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써(소극적 남용)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의 재산 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회의록[민법(친족 상속편) 가사소송법], 2006, 527면 참조. 5) 김주수, 친족 상속법, 앞의 책, 350면. 24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26 을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또는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 것, 6) 사회통념상 허 용되는 범위를 넘어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것, 부적당한 거소를 지정하는 것 등이 적극적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녀를 수년간 방치하는 것 등이 소 극적 남용에 해당한다. 7) 그런데,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 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925조)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재산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남용행위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친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권을 남용함으로 인하여 자녀의 신상에 위해를 초래 할 때에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 친권상실사유로서 현저한 비행 이란, 심한 소행불량을 말한다. 즉, 그와 같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를 주고, 그 재산을 위험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부모의 방탕, 도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지 내지는 사회일반의 도리와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그 친권자에게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친권자 혹은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 의 이익을 위하여 더 바람직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권자의 장기구금, 쉽 게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장애의 장기화 등이다. 9) 우리나라에서의 판례의 입장을 보면, 친권상실은 오직 자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여러 구 체적 사정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안된다 10)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친권상실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친권상실이 선고됨으로써 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은 민법 제932조의 규정 에 따라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11) 로 후견인에 취임하게 되고(법 정후견인), 위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 6) 대법원 선고 96다4392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 (29), 650]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유일한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자녀의 삼촌 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안에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 하여 그 효과가 子 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7) 최진섭, 친권상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가족법연구 10호( ), 381면. 8) 宋 賢 慶, 親 權 喪 失 에 관한 소고 -서울가정법원 2002년 접수 사건들을 중심으로-, 裁 判 資 料 ; 家 庭 法 院 事 件 의 諸 問 題 (101집), 법원도서관, 2003, 496면. 9) 최진섭, 앞의 논문, 382면. 10) 대법원 스3 결정; 판례월보 276호 194면. 11) 父 系 와 母 系 의 혈족을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자 81스25, 26, 27, 28, 29 결정.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25

27 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여 후견인 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선임후견인).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에 의하여 상실된 친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는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에 의하여서만 회복될 수 있다. 친권상실이나 대리권, 관리권의 상실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제926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으며(제927조제1항), 그 사유가 소멸한 때 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제927조제2항). Ⅲ. 외국의 입법례 친권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흐름은 친권을 권리로서 보다는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로 파 악하고 있으며, 친권자를 결정하고 행사함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이 자녀복리의 원 칙이다. 우리민법의 제정과 해석 운용과정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온 독일법과 일본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자녀복리의 원칙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영국의 아동법을 중심으 로 친권관련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독일 (1) 친권의 개념 친자법제는 역사적으로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이고 그 속에 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위는 18-19세기의 근대법제에서도 가를 지배하는 것과 함께 보호 하는 부권으로서 이해되었다. 거기에서 미성숙 자녀에 대한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는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였다. 독일에서도 1896년 제정 민법(BGB)에서는 적출자의 친권자는 아버지만이고 가장자적 색 체가 강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양성평등원리에 기하여 어머니도 친권의 담당자로 서 등장하면서 친권은 자녀의 이익 또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행사되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 었다. 1979년 개정법(1980년 시행)은 친권(elterliche Gewalt)을 부모의 배려(elterliche Sorge)"로 고치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갖는(BGB 1626) 것으 로 명문화하였다. 그 내실은 신상감호에 관한 권리의무와 재산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로 대 26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28 별된다. 이처럼 1979년 개정법에는 부모의 배려는 양친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모의 배려의 공동성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과 부모가 자녀를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을 부모의 권리보다 앞에 놓음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법적 지위의 의무적 성격이 강조된 점 이 두드러진다. (2) 공동배려 독일에서는 양성평등 이념의 침투에 의해 1957년 개정법 이후는 양친의 혼인 중에 태어 난 자는 양친이 혼인 중에는 양친이 공동친권을 갖고, 양육도 공동으로 하게 되었다. 그렇 지만 이혼 후에는 자녀가 부모 일방과는 동거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서 자녀에 대한 신상감 호 및 재산관리 모두를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에서 1979년 개정법에서도 이혼 후의 부모의 배려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단독귀속이 되고 있었 다. 그렇지만 1982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 단독귀속규정에 대하여 평등원칙위반으로서 위헌판결이 내려지고 그 결과 1997년 개정법(1998년 시행)에 의하여 이혼 후에도 원칙적으 로 공동배려가 되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12) 이 배경에는 부모의 별거 이혼 등의 환경 변화가 미치는 자녀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 로 그치게 한다는 생각이 있고, 아동권리협약의 강한 영향이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 률관계가 어느 한쪽에게 인정되면 다른 쪽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은 이혼 분쟁 시 자녀쟁취가 되어 자녀를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경우도 많고 분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친의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에서 자녀의 최대이익 복지에 반한다는 생각이 세 계의 주류가 된 결과이다. (3) 공동배려행사의 방법 독일 현행법에서는 부부의 별거 이혼 등에 의해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공동배려는 변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특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 단독배려가 인정된다. 예외적으로 단독배려가 인정되는 경우는 양친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의사에 의한 경우, 학대 폭행 등 장기적으로 자녀의 복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이다. 부모 사이의 관계가 나쁘고 일방이 멀리 거주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공동배려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단독배려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적 공동배려의 법제도는 자녀가 다툼의 중심이 되어 불만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고 평가받고 있다. 12) Palandt/Diederichsen, 1626, Rn.7.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27

29 공동배려 하에서도 일상생활의 사항은 동거하는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빈번하 게 필요하면서도 자녀 성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결정 이다. 학교, 수술, 종교, 취직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고,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동거하는 부모가 누구인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공동배 려사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소송절차는 이혼과는 전혀 다른 절차이다. 부모간의 다툼이 있는 이혼절차에 자녀를 말려들게 하는 것 은 피해지고 있다. 물론 배려내용의 문제는 이혼과는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혼 전의 별거 시부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4) 면접교섭 동거하지 않은 부모와의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2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양친은 누가 마중하러 가는가? 혹은 데려다 주는가 하는 세세한 것까지 정한다. 면접교섭의 횟수, 숙박 을 수반한 교섭,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보내는 방법 등도 정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는 조 정, 재판으로 정하게 된다. 면회는 아동의 권리이기도 하고, 면회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 도 하다. 13) 면접교섭의 결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감치, 감호권변경 등의 제재가 있다. 유아의 면접교섭은 어머니와 함께 하든가, 숙박은 하지 않고 2주보다도 많은 빈도로 하도록 한다. 면회 시 부모는 없기 때문에 부모끼리의 가정폭력은 그것이 자녀의 면전에서 이루어 지고 자녀에게 정신적 외상이 남아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면접교섭과는 관계없다. 인도 시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 부 면접교섭이 이용된다. 부모끼리 소원한 경우, 데려갈 우려가 있는 경우, 정신질환 마약의존, 학대 등 통상의 면 접교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 부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이것은 소년국 직원이나 친척, 지 인, 세례 시 대부모 등 아동을 알고 있는 사람이 면접교섭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감독자의 적부는 법원이나 소년국이 판단한다. (5) 독일의 절차법과 그 운용 (가) 법원 독일은 독립된 가정법원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법원 내 일부분으로서 가사사건을 전문으 13) Ralandt/Diederichen, 1684, Rn.1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거 나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부모 양쪽 의 애정을 교류하기 위함이며 친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상장발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관한 것이므로 이의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차선자, 자녀복리를 중심으로 개정된 독일의 친자관계법 구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17권2호), 2003, 각주 50) 참조. 28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30 로 담당하는 가정부가 있다. 가정부는 1976년에 만들어져 처음에는 혼인사건과 그에 부수 하는 친권 부양, 재산관계사건으로 관할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1997년 법 개정으로 친자관 계확인, 면접교섭 등의 친자관계사건으로도 관할이 확장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이혼에 부수 하는 친권사건은 이혼사건과 강제 병합되었지만, 공동배려가 원칙이 됨으로써 이혼절차와 부모의 배려에 관한 절차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가정부의 법관은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지만, 심리학이나 교육학의 전문지식은 없다. 독일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 하고 있다. 이 점에서 행정기관인 소년국이 전문기관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나) 재판절차에서의 합의형성 판단 독일은 가사사건도 비송절차가 아닌 소송절차로 이루어지고 조정전치주의도 아니다. 소 송절차 내에서 조정 화해는 물론 가능하지만, 가사조정위원처럼 조정 화해를 진행하는 기관이 법원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도 외주되고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배 려 행사나 면접교섭에 관한 절차에는 법원은 초기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소년국 등 재판 외 에서의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에 의해 양 당사자가 재판 외 상담기관에서 의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절차는 일시 정지된다. 이것은 독일에서는 소년국과 같은 행정기관 외, 교회 등이 운영하는 전통적인 상담기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 조정기관 등 재판 외에서의 합의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다. 또한 재판절차 내에서의 아동의 의사확인은 스스로 신청권이 있는 14세 이상 및 6-14세에 는 직접 면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6세 미만은 절차보호인이 선임되고 절차보호인이 자 녀의 의사를 주장한다. (다) 소년국에 의한 지원 소년국은 아동지원법에 기초하여 소년지원을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아동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아동지원법은 거의 매년 수정되고 있지만 2005년 11월에 중요한 개정이 이루 어졌다. 개정 전에는 아동을 둘러싼 분쟁에서 소년의 의사와 부모의 합의내용에 차이가 있 으면 법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개정 후는 부모가 소년국의 상담소를 이용했는 지 여부, 이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되었다. 부모에게 이용을 받은 소년국은 부모에게 서비스를 고지한다. 이 개정 취지는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자각을 강하 게 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갖도록 하는데 있다. 소년국의 상담담당은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의해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하는 부서와 비 밀 준수의무가 있는 상담을 받는 부서로 나뉘어 있다.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29

31 (라) 전문가의 활용 절차보호인(Verfahenspfleger)은 자녀의 신상에 관한 절차에서 자녀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 로서 절차를 수행한다. 부모와의 사이의 재산관리상의 이익상반행위에 관하여는 특별대리 인이 선임되지만 신상에 관한 이익상반행위는 자녀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법원이 선임하고 법원으 로부터 보수를 받지만 법원으로부터도 소년국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으로 누구로부터도 감독을 받지 않는다. 절차보호인은 객관적인 자의 복지가 아닌 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대변한다. 학대받을 위 험이 있는 집이라도 자녀의 의사가 거기에 있고 싶다고 하면 절차보호인은 그 의사를 대변 한다. 친권 면접교섭권의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절차보호인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 이 너무나 작고 자녀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1) 친권의 개념 일본 민법의 친권 규정은 우리 민법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 다. 친권 개념과 관련하여 독일처럼 친권이 갖는 권리성보다는 의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용어 자체를 대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다. 하지만 여전히 미성년 자녀는 부 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뒤져 있다(일본민법 제 818조제1항). (2) 친권공동행사의 원칙과 이혼 후의 친권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일본민법 제818조제3항).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때에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부모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일본민법 제819조제1항, 제2항). 이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우리민법은 이혼한 경우 단 지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부모 일방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 혼시 공동친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 면접교섭 이혼 시 친권자로 되지 못하고 자녀와 따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지 에 관하여 일본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부 30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32 모의 감정적 대립으로 면접교섭 실현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지원할 체계가 빈약하고 권리 로서의 자리매김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그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이혼분쟁 중인 부모에 대한 지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분쟁이나 자녀의 양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부모나 자녀를 지원하는 구조는 독일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우선 가사조정에서의 상담기능이 있다. 부부간에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일본 가사심판법 제18조제1항) 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가사조정은 일반적으로 가 정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사법적 기능과 분쟁해결을 위 해 인간관계의 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 조정기능의 양 기능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정법원 조사관의 관여에 의한 상담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가정법 원의 조사명령에 의하여 가정법원 조사관이 하지만, 그것이 행해지는 것은 법원이 필요성 을 인정한 극히 일부 사건이다. (5) 친권자와 친권을 행사하는 자 14) 일본 민법은 친권에 관한 여러 규정 속에서 친권자 라는 용어와 친권 행사자 라는 용어 를 함께 쓰고 있다. 종래 일본의 다수설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친권자이고, 양자를 개념 적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소수이지만 친권자를 친권자일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을 행사할 자격을 갖는 자로서 구별하 여 생각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들 양설은 미성년자가 양자가 되면 친부모 의 친권은 어떻게 되는가, 혹은 이혼의 경우 등 부모의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자가 되는 경 우에 다른 일방의 친권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이들의 경우 다수설은 양친 혹은 부모의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자가 되면 친부모 혹은 부 모의 다른 일방의 친권은 소멸하고 친권자가 아니게 된다고 해석하지만, 소수설은 일본민 법 제818조제1항을 부모는 항상 친권자인 자격을 갖는다고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 뒤에 입양의 경우의 친부모, 이혼한 경우의 친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부모의 일방도 친권행사의 자격만 정지될 뿐 친권자인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소수설의 견해는 이 혼한 부모나 미혼인 부모도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로서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는 친권법의 새로운 전개와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해석론에서도 특히 민법에 규정이 없 고 단독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생존하고 있 14) 於 保 不 二 雄 中 川 淳 編, 新 版 注 釋 民 法 (25) 親 族 (5), 有 斐 閣 コンメンタール, 2004, 22-23면.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31

33 는 다른 부모 일방의 친권을 부활로 이끈다. 다수설은 단독친권자 사망의 경우에 누가 자녀 의 보호에 합당한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반대하지만( 我 妻, 320), 가사 실무는 원칙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로서 미성년 후견이 개시되는 것으로 하 면서도(일본 민법 제838조), 생존하고 있는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하는 것이 국민정 서에 적합하다고 하여 15) 부모의 다른 일방의 청구가 있고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은 일본 민법 제819조6항을 준용하여 그 자를 친권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16) 이러한 친권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오늘 살펴보는 사항의 주된 논점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민법 제818조 1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2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3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한다. 단,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일본민법 제819조 1 부모가 협의 이혼하는 경우는 그 협의로 그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은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다. 3 자녀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은 모가 행사한다. 다만 자녀의 출 생 후에 부모의 협의로 부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다. 4 부가 인지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부를 친권자로 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부가 행사한다. 5 제1항, 제3항 또는 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 우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협의를 갈음한 심판을 할 수 있다. 6 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본 민법 제838조 후견개시의 원인 후견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개시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나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관리권이 없는 경우 2 후견개시 심판이 있었던 경우 15) 新 潟 家 長 岡 地 審 1968(소화43년), 2. 25, 家 月 ) 盛 岡 家 審 1968(소화43) 家 月 , 名 古 屋 古 金 澤 支 決 1977(소화52) , 家 月 등 32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34 일본 민법 제839조 1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한 자는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일방이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다른 일방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의 지정을 할 수 있다. 3. 영국 (1) 부모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의 개념 영국법은 예로부터 친권에 관한 법적 개념은 없었고 후견(guardianship)이라는 개념 아래 아버지는 그 생존 중에는 자녀의 유일한 후견인이 되었다. 그러나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은 그와 같은 전통적인 법개념으로서의 후견을 부모의 사망 후에 이를 대 체할 공식으로 지정받은 자를 위한 개념으로서 보존하면서 부모인 것의 일상적 현실을 반 영하고 그 지위에 있는 모든 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부모책임은 아동법 제3조에서 부모가 아동과 그 재산에 대하여 법에 의해 부여받은 모 든 권리, 의무, 권력, 책임과 권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지 만, Lowe 교수는 1가정 제공 2자녀와의 교류, 3교육방침 정하고 실행 4종교 결정, 5예 의범절교육, 6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7혼인에 대한 동의, 8입양동의, 9여권발행거부, 10 자녀의 해외이주허가, 11자녀의 재산관리, 12자를 보호, 교양, 13성의 변경, 14재판절차에서 의 자녀 대리, 15사망한 자녀 매장이나 화장 등을 부모책임의 내용으로 열거하고 있다. 17) 동법 제2조에 의하면, 혼인 중의 자는 부모 쌍방이 자동적으로 부모 책임을 갖지만 혼인 외의 자는 모만이 부모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미혼부는 자동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모책임 명령 이나 이에 관한 부모의 합의(agreement) 가 있으면 부모책임을 취득하게 되고, 최근에 는 모와 함께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ss.4(1)(a), (1A)). 또한 부모 이외의 개인도 후견인으로 지정받든가(s.5(5)), 거소명령을 인정받으면(s.12(2)) 부모책임을 취득할 수 있다. 18) 17) P. M. Bromley & N.Y. Lowe BROMLEY'S FAMILEY LAW Eighth ed., p ) 부모 이외의 사람이 부모책임을 얻을 수 있는 몇 개의 가능성이 있다. 부모책임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 수많은 법원 명령이 있다. 아동법 8조의 거주명령, 입양이나 보호명령이 그 예이다. 입양과 아 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115조는 법원의 명령으로 부모책임을 얻을 수 있는 특별후견 인(Special Guardia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 또한 입양과 아동법은 계친(step-parents)에게도 아동법 4조에 의한 미혼부의 경우와 유사하게 부모책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마지막으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33

35 (2) 부모책임의 행사 부모책임은 2인 이상의 자도 취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계친, 조부, 가정위탁부모, 지방자 치단체가 취득한 경우조차 그 취득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부모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특히 부모 이별 후에도 부모 각자가 부모책임을 계속 갖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아동법 제2조제7항은 부모책임은 공유되고, 부모책임을 갖는 각자가 홀로 행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s.2(7)). 이러한 자유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제한이 있는데, 그 하나는 아동법에 의하여 내려진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그 명령과 저촉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 다는 것이다(s2(8)). 둘째, 부모책임의 자유행사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부모책임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별거중인 부는 아내와 의 합의가 없다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 그의 부모책임의 대다수의 면을 행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법원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그러므로 법원의 명령을 이용할 것이다. (3) 개인들 간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가) 8조 명령 개인들 사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법 제8조는 4개의 명령 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8조 명령 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거소명령(residence orders)과 면접교섭명령(contact orders), 금지명령(prohibited steps order), 특정사항명령(specific issues order)이 있다. 거소명령(residence orders)은 자녀와 함께 생활할 사람을 정하는 명령이고, 면접교섭명령 (contact orders)은 자녀가 지명된 사람을 방문하거나 거기에 체재하는 것, 혹은 그 사람 또는 그 자녀를 위해 다른 방법으로 상호 교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자녀와 함께 생활하거나 생 활하게 될 사람에게 청구하는 명령이다(s.8(1)). 금지명령(prohibited steps order)은 명령에서 지명된 사람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자녀와 관 련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특정사항명령(specific issues order)은 예를 들면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지, 의료조 치를 받게 할 것인지와 같이 부모책임의 어떤 측면과 관련하여 특정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 이다. 부모책임 유무에 상관없이 부모나 후견인, 거소명령을 부여받은 자는 8조 명령의 어느 것 로 부모책임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위한 후견인을 지명할 수 있고 그러한 지명은 그 부모의 사망 시 후견인에게 부모책임을 부여한다(s.5). Tony Wragg, Family Law in a Nutshells, Seventh Edition, Sweet & Maxwell, 2007, p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36 이든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의 자녀 19) 와 관련된 경우 배우자, 전배우자, Civil Partner와, 아동 과 3년 이상 같이 살아온 사람 및 우호적인 거소명령을 받은 자, 아동을 돌보고 있는 지역 당국이나 부모책임이 있는 각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거소명령이나 면접교섭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나) 법원이 분쟁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원칙 이들 명령을 내릴 지는 제1조가 규정하는 자의 복지의 지고성(the paramountcy of child's welfare)의 원리에 입각하여 판단되지만 동법은 개개의 자녀의 복지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법에서 보다 큰 일관성을 마련하는 수단 으로서 또한 자녀에 관한 결정에서 보다 통일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 으로서 다음 항목으로 된 체크리스트를 규정한다. 즉 (a) (자녀의 연령 및 이해력에 비추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의사와 감정 (b)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교육적 필요 (c) 사정의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 (d) 자녀의 연령, 성별, 교육력 및 법원이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특징 (e) 자녀가 이미 입거나 입을 수 있는 위험 (f) 자녀의 부모 및 법원이 계쟁사항에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에 관하여 자의 필요 에 대한 적합가능성 정도 (g) 각 계쟁절차에서 본법에 의해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제 권한의 범위가 그것이다 (s.1(3)). 그러나 동법은 자녀는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충분한 역할을 하는 부모 와 함께 가족 속에서 가장 잘 자라난다는 신념에 기초한 불간섭(non intervention)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법원은 자녀에 관하여 본법에 기초한 명령의 하나 또는 복수의 명령을 부여 해야 하는가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명령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s.1(5)) 무명령의 원칙(no order principle)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4) 지역당국의 개입과 후견에 의한 아동의 보호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는 아동을 가정에서 완전히 분리하거나 중간보호의 형태를 제공함 으로써 아동과 그 양육자에게 개입할 수 있다. 아동법은 지역당국이 위급시 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보호명령(care order), 감독명령(supervision 19) 가족의 자녀(child of the family)"는 혼인 당사자와 관련하여 두 당사자의 자녀와 위탁부모가 아니 면서 두 당사자가 그들 가족의 자로 취급해 온 그 밖의 자녀 를 의미한다(The Children Act s.105).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35

37 order),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을 두고 있다. 보호명령(care order)은 아동을 지역당국의 보호에 맡기는 것이다. 보호명령의 실제적인 효과는 아동이 지역당국의 지역사회가정이나 지역당국의 위탁부모와 살게 되는 것이다. 보 호명령의 법적인 효과는 지역당국이 보호명령이 효력을 갖는 동안 아동에 대한 부모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s.33(3)). 그렇지만 그러한 명령이 없었더라면 양육되었을 것과 다른 종교 교의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 또한 입양명령에 대한 동의나 후견인 지명은 할 수 없다 (s.33(6)). 보호명령은 자동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거소명령을 종결시킨다. 그러나 보호명령이 유효한 동안 부모책임의 행사는 그 보호명령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은 따르지만 부모나 후견인이 부모책임은 존속한다(s.2(6)). 그리고 지역당국은 부모책임을 행사할 수 있 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은 아동을 지역당국이나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두는 명령이 다. 감독명령은 감독당국에 아동에 대한 부모책임을 주지 않고 아동은 그의 집에서 분리될 수 없다. 감독당국은 단지 아동을 조언하고 지지하고 친구가 되어 줄 의무를 갖는데 불과하 며 아동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 정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명하는 것처럼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감독명령은 아동을 보호하는 중간적인 수단이므로 감독당국은 그 명령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못하면 그 변형이 나 해지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뒤 보호명령의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다. 교육감독명령(education supervision order)은 아동을 지방교육당국의 감독 하에 두는 명령 이다. 감독명령처럼 당국에 아동에 대한 부모책임을 주지는 않는다.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은 앞의 명령을 위한 절차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고안되었다. 이 명 령은 8일간 지속되며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은 어떤 아동이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그 아동에게 접 근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사실이나 위험의 정도에 관한 생생한 증거를 가질 수 없는 경우 해결책을 제공한다. 아동사정명령은 단지 7일간만 유효하며(s.43(5)), 지역당국이나 아동학 대예방전국모임(N.S.P.C.C.)이 아동사정을 수행한다(s.43(7)). 지역당국이 더 강한 명령을 적 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돕고 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보호명령, 감독명령과 아동사정명령은 지역당국이나 아동학대예방전국모임만 신청할 수 있고, 교육감독명령은 지역교육당국만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성과 명령의 유효기간이 짧다 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보호명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6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38 Ⅳ.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친권자동부활의 문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20)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동안 판례와 예규는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부모 의 정지되었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여 생존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 가 된다고 해석하 여 왔다(대법원 선고 94다1302판결, 구 호적예규 제449-1호 제10조). 2005년 개 정 전의 민법 제909조에서는 부모 중 일방은 친권행사자, 다른 일방의 부모는 친권보유자가 되고, 친권행사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친권보유자의 친권이 부활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생존 부모의 친권을 자동으로 부활시키면 친권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부모라도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진다. 2005년 개정 민법 제909조제4항은 친권을 행사할 자 라는 용어를 친권자 로 변경함으로 써 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누가 친권자가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가 능성을 제공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친권자로 결정된 부모 중 일방은 친권자, 다른 일방은 친권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2007년 개정으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부 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 를 정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민법 제909조제4항 단서). 자녀 복리를 고러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친권자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 부모에 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한다는 것은 친권의 존재 이유인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 러한 해석론을 지지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규 개편과 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여전히 생존부모의 친권 자동부활이라 는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제10호 21) ). 친권 과 관련한 민법 규정의 기본방향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하 는 하위법령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 혼인 외의 자의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친권행사자의 사망,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 일반입양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 우 친권자동부활이 문제될 수 있다. 2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0조(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 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 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37

39 Ⅴ.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한 방송인의 죽음 이후 촉발된 친권문제는 자격 적합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혈연을 최우선 으로 하여 생존하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을 자동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나, 점 차 논의가 확산되어 친권관련 제도 개선 시 친권의 권리로서의 측면보다는 의무로서의 측 면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서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 는 시각의 도입, 현대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혈연보다는 가족의 기능을 중시하여 실 질적인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 입양을 중심으로 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 가족과 국가의 관계 재정립 등 복합적 사고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친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친권 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재검토 영국과 독일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으로 인식되는 "친권"이 라는 표현을 각각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 부모의 배려(Elterliche Sorge)를 사용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이나 의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친권은 부모의 일방적인 지배권이 아닌 "부모의 배려"라는 해석을 독일은 1979년에 도입 하였다. 아동에게는 자기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친권 개념은 이 아동권리를 지원할 의무를 부모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친권에 갈음하여 "부모의 배려"라는 용어로 전환한 것이다. 부모의 배려로서의 친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동복지의 위험"이 존재 하는 경우이고, 종래는 이 "아동복지의 위험"이 있으면서 부모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에 한하여 친권이 제한받았지만, 79년 법에 의해 부모의 고의 과실의 인정이 없어도 "아동 복지의 위험"이 존재하면 부모의 배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이러한 입장의 도 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책임자로서의 지위 전환은 단지 용 어상의 전환의 범위를 넘어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우선, 계몽적 의미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위의 인식을 통하여 자녀 복리의 실천적이면서 일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적 관점에서는 자의 복리의 원칙이 단지 법원 결정의 판단기준에 그치는 것 이 아닌 부모의 지위도 구속하는 기본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이끌 수 있다. 자녀와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는 부모도 구속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 는 것은 자명하다. 38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40 2. 자의 복리의 원칙 선언 현행 민법은 제912조에서 자의 복리를 친권행사의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자의 복 리의 원칙은 친권행사 뿐만 아니라 친권자 결정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22) 그리고 자의 복리 라는 넓은 개념 해석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영국의 아동법 제1조제3항은 복리원칙으로 자녀의 의사, 자녀의 필요, 사정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판단 사건과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 성별, 성격 고려,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관계인의 능력, 법원의 권한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녀의 의사 반영 절차 마련 아동의 권리 가 최근 부각된 가장 큰 원인은 아동권리조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약은 1989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우리나 라는 1990년 여기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의 권리 확보는 1차적으로는 부모의 역할이지만, 이 임무를 부모에게 맡겨두는 것만 으로는 적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아동이 부모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라는 것을 명시한 점에서 아동권리조약 의 커다란 의의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 가족법에서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 및 친양자 입양의 경우(제908조의2) 등 " 자의 복리"가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23) 이들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의 복리"가 판단되지만, 그 때 "자의 의사"를 고려하는가가 문제된다. 일반론으로서 일정 연령 이상의 자의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실정 법상으로도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24) 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 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결정할 경우 15세 이상의 자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판단을 하는데 있어 그 자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자녀 복리의 관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5) 가사소송규칙에서 의견청취 대상자녀의 연령을 일률적으로 22) 이 내용은 이미 법무부의 제2기 가족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 개정안에 반영된 적이 있다. 23) 자녀의 복리가 판단기준이 되는 경우로 제781조(자의 성과 본 변경), 제837조제3항(양육자 지정 변 경),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기각), 제908조의5(친양 자 파양), 제909조제4항(친권자 지정 변경),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이 있다. 24)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김유미, 이혼시 친권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제15권2호), 62면.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39

41 1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연령이 너무 높고 사항이 한정적이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 입양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절차에서의 의 사반영의 기회 차단은 자녀의 독립성을 해하고 부모의 종속된 존재로 머물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에 달한 경우 독립된 절차청구권 부여 및 의사형성능력이 있는 한 의견을 말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 리인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 정보가 차단된 채 부모 일방의 주입에 의하여 의 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진정한 자유의사를 밝혀내기 위한 전문 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4. 단독친권자 부재 시 친권 귀속의 명문화 단독친권자인 부모의 사망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 없게 된 경우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실 무는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설은 생존 부모의 친권 자동 부활설과 후견개시설로 나뉘고 있다. 민법 제909조제3항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 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의 조문은 생존부모의 친권자동부활 의 근거로, 뒤의 조문은 후견개시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친권자동부활설이 실무에서 확고 하게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친권법의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된다고 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물 론 이 경우에도 생존 부모가 다시 친권자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자 의 복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가 변경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존 부모가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민법 제909조제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정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생존부모에게 친권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논거로는 친권의 후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성년 후견은 친권의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고 부 또는 모의 보호교양은 가능한 한 친권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이 국민 감정에 맞다는 점, 대개는 공동친권행사가 곤란한 상황에서 다른 한쪽이 보다 적합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 단독친권자로 되지 않은 생존 부모도 친권자로서 반드시 부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친권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게 해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오로지 자의 복리 관점에서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로서의 적성 심사 및 구 40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42 체적인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일단 후견이 개시되므로 자녀 보호의 공백이 없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어 설령 생존부모가 후견인이 된다고 하 더라도 자녀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장 점도 있다. 그리고 만일 후견인이 된 생존부모가 후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 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 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생존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안전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940조). 26) 5. 후견인 제도의 보완 친권자동부활이 아닌 원칙적으로 후견이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후견제도 곳곳 에 낙후된 면이 있으므로 아울러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법정후견인의 문제이다. 법정후견인이란 피후견인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최근친, 연장자를 선순위로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민법 제932조 내 지 제935조). 이 제도는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혈족이면 당연히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성 심껏 피후견인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따른 규정으로 현대 사회에는 적절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법정후견인 제도 자체를 존치할 것인지 고려 하여야 한다. 또 선임후견인의 경우에도 법원이 청구인 자신을 후보자로 하는 청구를 대부분 별다른 조사 없이 인용하는 형편이어서 과연 적임자가 선임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고, 선임후견인 으로 결정되는 자도 친족만으로 한정되어 친족에게 과중한 책무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문제 가 있다.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견의 감독기관으로서 친족회도 보완이 필요하다. 가족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친족회를 자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의 후견감독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만약 친족회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데 우 선 친족회원을 선임할 때 법원이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하고 후견인의 추천하는 자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최소한 부계와 모계의 친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구성원으로 충족하여 결과적으로 유일한 공 통적 관심으로 남는 아동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여 이를 보완하고 친족회 26) 이화숙, 2005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세창출판사, 2005, 108면.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