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26274호, , 일부 법무부 ( 검찰과 ) 행정자치부 ( 사회조직과 ) 제1조 ( 목적 ) 이영은검찰청의하부조직과검사이외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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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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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 ] [ 대통령령제26274호, , 일부 법무부 ( 검찰과 ) 행정자치부 ( 사회조직과 ) 제1조 ( 목적 ) 이영은검찰청의하부조직과검사이외의검찰청공무원의정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3검찰청 ( 대검찰청을제외한다 ) 별공무원의정원은별표 2의총정원의범위안에서법무부장관이따로정제2조의2( 사무국 ) 1대검찰청및고등검찰청의사무국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보한다. 제3조 ( 대검찰청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대검찰청사무국에운영지원과및관리과를두고, 사무 2운영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2조 ( 공무원의정원 ) 1대검찰청에두는검사외의공무원의정원은별표 1과같다. 2고등검찰청및지방검찰청 ( 지청을포함한다 ) 에두는검사외의공무원의총정원은별표 2와같다. 4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 ( 검찰주사보 1명 ) 과 그 4명 ( 검찰사무관 4명 )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 > 5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 지청을 포함한다 ) 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 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 ( 검찰주사보 27명 )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 6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1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 , , , , > [ 전문개정 ] 2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 대구지방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 본조신설 ] 상안전담당관 1인을둔다. < 개정 , , , 1. 보안에관한사항 2. 관인관수에관한사항 3. 공무원의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기타인사관리에관한사항 4. 문서의수발ㆍ편찬ㆍ보존기타문서관리에관한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및물품관리에관한사항 7. 차량의유지ㆍ운영에관한사항 8. 기타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2 3관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1. 검찰청청사관리에관한사항 2. 검찰청청사의보수ㆍ유지에관한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관한사항 4 삭제 < > 5비상안전담당관은임기제서기관으로보하며, 다음사항에관하여대검찰청사무국장을보좌한다 , , > 1. 국가비상사태에대처하기위한제반계획조정및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및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ㆍ운영제3조의2 삭제 < > 제3조의3 삭제 < > 제3조의4( 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등의설치와그분장사무 ) 1범죄정보업무에관하여대검찰청차장검사를기위하여범죄정보기획관을두고, 그밑에범죄정보1담당관과범죄정보2담당관을둔다. < 개정 200 2범죄정보1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범죄정보기획관을보좌한다.< 개정 > 1. 부정부패사범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2. 경제질서저해사범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의공개범죄정보와그외의각종공개범죄정보의분석및관리에관한사 4. 기타중요범죄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3범죄정보2담당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범죄정보기획관을보좌한다.< 개정 > 1. 대공ㆍ사회단체및종교단체관련공안사건범죄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2. 선거ㆍ노동관련사건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3. 학원ㆍ외사관련사건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 [ 본조신설 ] 제3조의5 삭제 < > 제4조 ( 대검찰청에둘부와대검찰청검사의직무 ) 1대검찰청에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강력부, 무부, 과학수사부및감찰부를둔다. < 개정 , , 대검찰청검사는검찰총장이명하는상고사건의공소유지및재항고사건을처리한다. [ 전문개정 ] 제4조의2( 대검찰청대변인과그분장사무 ) 1 검찰총장밑에청내업무의대외공표및홍보에관한사항하여대변인을둔다. 2 대변인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검찰청업무의대외공표에관한사항 2. 검찰의홍보기획에관한사항 3. 보도자료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대한대응및건전한비판에대한분석ㆍ관리 4. 언론사와관련된업무의지원, 협조, 행사및통계관리 5. 전자브리핑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 6. 온라인대변인지정ㆍ운영등소셜미디어정책소통총괄ㆍ점검및평가

3 7. 그밖에홍보및공보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5조 ( 대검찰청기획조정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대검찰청기획조정부에정책기획과및정보통신과를정 , , , , 정책기획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 , > 1. 주요업무계획ㆍ주요업무시행계획및심사분석에관한사항 2. 주요업무의진도파악및그결과의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개선, 조직문화의혁신등청내행정혁신업무의총괄ㆍ지원 3의2. 민원 ( 국민제안을포함한다 ) 관련제도의개선 4. 법령질의및개정건의에관한사항 4의2. 청내정부3.0 관련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확인ㆍ점검및관리 5. 검사의교육관리에관한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관한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관한사항 8. 각수사기관으로부터의범죄통계의수집및종합분석에관한사항 9. 검찰관계간행물기타자료발간및이에관련된사항 10. 도서관리및이에관련된사항 11. 기타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 삭제 < > 4정보통신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수립및추진에관한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개발및운영에관한사항 3. 검찰통신에관한사항 4. 통신보안에관한사항 5. 전산장비ㆍ자료및통신기기의운영ㆍ관리에관한사항 6. 통신기술의연구ㆍ개발에관한사항 7. 기타검찰전산ㆍ통신업무에관한사항 5 삭제 < > [ 전문개정 ] 제6조 ( 대검찰청반부패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 대검찰청반부패부에수사지휘과및수사지원과를둔 2 수사지휘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및국영기업체의직원, 변호사, 그밖에법률사무에종사하는자의범죄사건, ㆍ공정거래ㆍ첨단범죄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대한검찰사무의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검찰사무보고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진정ㆍ내사ㆍ탄원등의처리에관한사항 4.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범죄현상및정보의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수립및국내례연구집발간에관한사항 5.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직원및사법경찰관리에대한지도ㆍ교양에관한사항 6. 검찰총장이정하는수사업무의기획및조정에관한사항 7. 다른기관에서이첩된사건및범죄정보의처리ㆍ관리에관한사항 8. 그밖에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4 3 수사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제2항제1호에규정된사건의수사지원에관한사항 2. 제1호와관련된계좌추적및회계분석등수사기법의연구ㆍ개발에관한사항 3. 제2항제1호에규정된사건의범죄수익의추적및환수지원에관한사항 4. 제3호와관련된수사지원에관한사항 5. 범죄수익의추적및환수기법의연구ㆍ개발에관한사항 6. 국제수사공조등수사와관련된국제협력업무에관한사항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업무와관련된지도ㆍ교육에관한사항 8. 검찰총장이정하는수사업무의유관기관협조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7조 ( 대검찰청형사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대검찰청형사부에형사1과및형사2과를둔다. < 개 , > 2형사1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경제ㆍ교통사건및다른부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건에대한검찰사무의지휘ㆍ감독에관한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검찰사무보고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범죄현상의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및국내외중요사건사례연구집발사항 4.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직원및사법경찰관리에대한지도ㆍ교양에관한사항 5.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공무원등이아닌자에대한진정ㆍ내사ㆍ탄원기타내사사건의처리에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이하 " 협정 " 이라한다 ) 에의한범죄사건의처리및연구ㆍ지도에관한사항 7. 일반사법경찰관리에대한일반적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8. 기타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형사2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소년ㆍ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환경ㆍ보건사건에대한검찰사무의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검찰사무보고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범죄현상의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및국내외중요사건사례연구집발사항 4.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직원및사법경찰관리에대한지도ㆍ교양에관한사항 5.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공무원등이아닌자에대한진정ㆍ내사ㆍ탄원기타내사사건의처리에 6. 여성보호ㆍ청소년선도등사회적약자의보호에관한사항 7. 보호처분에관한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일반적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7조의2( 대검찰청강력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대검찰청강력부에조직범죄과ㆍ마약과및피해자인권 < 개정 , , , > 2조직범죄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 1. 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에대한검찰사무의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검찰사무보고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직원및사법경찰관리에대한지도ㆍ교양에관한사항 4.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범죄현상의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및국내외중요사건사례연구집한사항

5 5.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공무원등이아닌자에대한진정ㆍ내사ㆍ탄원기타내사사건의처리에 6. 삭제 < > 7. 삭제 < > 3마약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1. 마약사건에대한검찰사무의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검찰사무보고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범죄현상의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수립및국내외중요사건의사례연관한사항 4.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직원및사법경찰관리에대한지도ㆍ교양에관한사항 5.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공무원등이아닌자에대한진정ㆍ내사ㆍ탄원그밖의내사사건의항 4 피해자인권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1. 범죄피해자지원ㆍ보호관련검찰사무의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2. 범죄피해자에대한구조금지급업무에관한사항 3. 증인및내부고발자보호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7조의3 삭제 < > 제8조 ( 대검찰청공안부에둘과및공안기획관과그분장사무 ) 1대검찰청공안부에공안1과ㆍ공안2과및두고, 공안부장밑에공안기획관 1인을둔다. < 개정 , , > 2공안1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 , >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휘ㆍ감독에관한사항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검찰사무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보안관찰법에의한보안관찰처분 ( 이하 " 보안관찰처분 " 이라한다 ) 에관한사무의지도ㆍ감독에관한 4.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진정ㆍ내사ㆍ탄원기타내사사건의처리에관한사항 5. 기타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 삭제 < > 4공안2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 >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등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의지휘ㆍ감독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검찰사무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진정ㆍ내사ㆍ탄원기타내사사건의처리에관한사항 5 공안3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1. 노동관련사건, 학원관련사건, 사회ㆍ종교등단체관련공안사건, 집단행동관련사건사건에관한검찰사무의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검찰사무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진정ㆍ내사ㆍ탄원, 그밖의내사사건의처리에관한사항 6공안기획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공안부장을보좌한다.< 개정 , , >

6 1. 공안업무의기획에관한사항 2. 공안사건의수사지도에관한사항 3. 공안정세의분석및판단에관한사항 4. 공안관련출판물ㆍ유인물의분석및평가에관한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에관한수사의기획ㆍ지원등에관한사항 6. 삭제 < > 7. 공안자료의수집ㆍ보존및관리에관한사항 8. 기타검찰총장이명하는사항 [ 전문개정 ] 제9조 ( 대검찰청공판송무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대검찰청공판송무부에공판송무과및집행과를둔다 2공판송무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1. 상고및재항고사건의접수및처리에관한사항 2. 상고사건의공판및형 ( 재산형을제외한다 ) 과보호처분의집행에관한사항 3. 공판및형 ( 재산형을제외한다 ) 과보호처분의집행에대한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4. 판례의수집ㆍ연구에관한사항 5. 상고사건의압수물사무에관한사항 6. 상고사건의판결원본및사건기록의보존ㆍ관리에관한사항 7. 사면ㆍ감형및복권에관한사항 8. 범죄인인도에관한사항 9. 삭제 < >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및그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소송행위의승인 ( 이하 " 승인사무 " 관한사항 12. 송무관계판례의수집ㆍ연구에관한사항 13. 송무사무의보고및송무통계에관한사항 14. 헌법소원등헌법재판과관련한사항 15. 기타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집행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재산형의집행에대한지휘ㆍ감독에관한사항 2. 상고사건의벌과금징수에관한사항 3. 기타징수금에관한사항 [ 전문개정 ] 제9조의2( 대검찰청과학수사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 대검찰청과학수사부에과학수사1과ㆍ과학수사2 털수사과및사이버수사과를두고, 과학수사부장밑에과학수사기획관 1명을둔다. 2 과학수사1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과학적조사기법의개발및운영에관한사항 2. 범죄수사와관련된감정및감식에관한사항 3. 과학수사장비의확보ㆍ개발및운영에관한사항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따른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한사항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와관련된지도ㆍ교육에관한사항 6. 그밖에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7 3 과학수사2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디엔에이및법생화학감식시료의분석과데이터베이스의관리에관한사항 2. 디엔에이및법생화학감식기법과관련수사기법의연구ㆍ개발에관한사항 3. 디엔에이및법생화학감식장비의확보ㆍ개발과운영에관한사항 4. 그밖에법생화학감정ㆍ감식과관련된사항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와관련된지도ㆍ교육에관한사항 4 디지털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전자적증거의분석에관한사항 2. 전자적증거의분석기법에대한연구ㆍ개발에관한사항 3. 전자적과학수사기법의연구ㆍ개발에관한사항 4. 과학수사를위한컴퓨터프로그램의연구ㆍ개발에관한사항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와관련된지도ㆍ교육에관한사항 5 사이버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사건의수사지원에관한사항 2. 검찰총장이명하는사이버범죄사건의지휘에관한사항 3. 사이버범죄수사기법의연구ㆍ개발에관한사항 4. 사이버범죄장비의확보ㆍ개발및운영에관한사항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와관련된국제수사공조등국제협력업무에관한사항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업무와관련된지도ㆍ교육ㆍ지원에관한사항 6 과학수사기획관은다음사항에관하여과학수사부장을보좌한다. 1. 과학수사업무의기획및종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연구개발및교육에관한총괄지도및관리에관한사항 3. 과학수사관련행정에관한사항 4. 과학수사업무관련기관협조에관한사항 5. 부내과별업무의조정에관한사항 6. 그밖에검찰총장이명하는사항 [ 본조신설 ] [ 종전제9조의2는제9조의3으로이동 < >] 제9조의3( 대검찰청감찰부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대검찰청감찰부에감찰1과및감찰2과를둔다 > 2감찰1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삭제 < > 2. 검찰청소속공무원의비위에관한조사, 정보수집ㆍ관리및진정기타내사사건의조사ㆍ처리에관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7. 삭제 < > 8. 인권침해사건에관한사항 9. 검찰청소속공무원의재산등록에관한사항 10. 기타검찰총장이명하는사항및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감찰2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8 1. 사무감사에관한사항 2. 기강감사에관한사항 3. 사건평정에관한사항 [ 본조신설 ] [ 제9조의2에서이동 < >] 제10조 ( 검찰연구관 ) 검찰연구관은검찰총장을보좌하고검찰총장이명하는검찰사무에관한기획ㆍ조사ㆍ연구종사한다. [ 본조신설 ] 제10조의2( 서울고등검찰청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서울고등검찰청에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및감찰부를 < 개정 > 2형사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항고사건의수사및처리에관한사항 2. 제1호와관련된사항 3. 삭제 < > 4. 삭제 < > 5. 기타검사장이명하는사항과다른부나사무국의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공판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공판에관한사항 2. 형 ( 재산형을제외한다 ) 의집행및보호처분에관한사항 3. 상소에관한사항 4. 판례의조사ㆍ연구에관한사항 5. 사면ㆍ감형및복권에관한사항 6. 범죄인의인도에관한사항 7. 제1호와관련된사항 4송무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및지휘감독에관한사항 2. 행정소송 ( 특허소송을포함한다 ) 의수행및지휘감독에관한사항 3. 송무에관한승인사무및제1호와관련된사무보고에관한사항 4. 제2호와관련된사무보고에관한사항 5. 소제기자료의수집및검토에관한사항 6. 재판의집행과소송비용의회수에관한사항 7. 구상권의행사와부당이득의회수에관한사항 8. 송무관계판례의조사및연구에관한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 10. 국가를제3채무자로하는사건에관한사항 5 감찰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1. 소속공무원의비위에관한조사, 정보수집ㆍ관리및진정그밖의내사사건의조사ㆍ처리에관한 2. 인권침해사건에관한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및무죄사건의평정에관한사항 4. 공무원관련항고사건중검사장이명하는사건의수사및처리에관한사항 [ 본조신설 ]

9 제11조 ( 고등검찰청의부및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각고등검찰청의부및사무국에두는과다. < 개정 , > 2총무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보안에관한사항 2. 관인관수에관한사항 3. 공무원의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기타인사관리에관한사항 4. 문서의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기타문서관리에관한사항 5. 법령에관한사항 6. 운영계획및심사분석에관한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및물품관리에관한사항 9. 도서관리에관한사항 10. 검찰전산ㆍ통신시스템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 11. 각고등검찰청산하지방검찰청및지청의첨단범죄수사및전자적증거의분석업무지원 12. 기타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사건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사건의접수및처리에관한사항 2. 검찰사무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수사지휘에관한사항 4. 진정ㆍ탄원기타내사사건의처리에관한사항 5. 압수금품의처리에관한사항 6. 통계에관한사항 7. 협정에의한범죄사건의처리에관한사항 8. 재산형의집행에관한사항 9. 판결원본및사건기록의보존ㆍ관리에관한사항 10. 삭제 < > 11. 삭제 < > 12. 형사보상금의지급에관한사항 4소송사무제1과장은제10조의2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내지제10호에규정된사항에관하여검다.< 개정 , > 5소송사무제2과장은제10조의2제4항제2호ㆍ제4호및제8호에규정된사항에관하여검사를보조 , > 6관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1. 검찰청청사관리에관한사항 2. 검찰청청사의보수ㆍ유지에관한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관한사항 7소송사무제1과및소송사무제2과를두지아니한고등검찰청에서는그사무를사건과장이분장한다 , > 8관리과를두지아니한고등검찰청에서는그사무를총무과장이분장한다.< 신설 , 9공판부를두지아니한고등검찰청에서는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및제6호의사항을사건과장이.< 신설 , > 제12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차장검사의수와분장사무 )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두는차장검사는 3인으로하 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및제3차장검사로한다. < 개정 >

10 5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다음순에의하여그직무를대리한다.< 개정 200 제13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총무부, 공안제1부, 공안제2 첨단범죄수사제2부, 공판제1부및공판제2부를둔다. < 개정 ,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 ㆍ형사제6부ㆍ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조사제1부 및 조사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 > 3제2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총무부ㆍ공안제1부ㆍ공안제2부ㆍ공공형사수사부ㆍ외사 공판제1부ㆍ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 4제3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제1부 및 첨단범죄수사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 , , >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6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사수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특별수사제4부,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강력부, 외사부, , , , > 2총무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운영계획및심사분석에관한사항 2. 법령에관한사항 3. 직원, 사법연수생및사법경찰관리의지도ㆍ교양에관한사항 4. 사무감사에관한사항 5. 기타검사장이명하는사항과타부나사무국의소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공안제1부장ㆍ공안제2부장 및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 한다.< 개정 , , , > 1. 공안ㆍ선거ㆍ노동관계사건의수사처리및공판수행에관한사항 2. 공안ㆍ노동정세의조사와기타자료의수집정비에관한사항 3. 보안관찰처분에관한사항 4. 제1호내지제3호에관련된사항 4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ㆍ형사제6부장ㆍ형사제7부장 및 형사제 8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 , , , , , >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안제1부장, 공안제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 특별 별수사제2부장, 특별수사제3부장, 특별수사제4부장, 조사제1부장, 조사제2부장, 강력부장, 외사부 사제1부장 및 첨단범죄수사제2부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2. 제1호와관련된사항

11 5 삭제 < > 6특별수사제1부장ㆍ특별수사제2부장ㆍ특별수사제3부장및특별수사제4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하며, 각의사무분담은검사장이정한다.< 개정 , > 1. 검사장이지정하는사건의수사및처리에관한사항 2. 제1호의사건에관련된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제1호및제2호에관련된사항 7조사제1부장과조사제2부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하며, 각부장간의사무분담은검사장이 , , > 1. 검사장이명하는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의수사및처리에관한사항 2. 제1호의사건에관한범죄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제1호및제2호에관련된사항 8강력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검사장이지정하는강력ㆍ마약사건의수사및처리에관한사항 2. 제1호의사건에관련된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제1호및제2호에관련된사항 9 삭제 < > 10외사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1. 외국인또는외국인과관련된사건의수사및처리에관한사항 2. 제1호의사건에관한범죄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제1호및제2호에관련된사항 11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첨단범죄수사제2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하며, 각부장간의사무분담은검사다.< 신설 , , , > 1. 검사장이지정하는첨단범죄사건의수사및처리에관한사항 2. 제1호의사건에관련된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및정보통신매체와관련된증거자료에대한압수ㆍ수색및분석에관한사 4. 제1호내지제3호에관련된사항 12공판제1부장과공판제2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 > 1. 공판에관한사항 ( 공안제1부, 공안제2부및공공형사수사부의소관에속하는사건의공판수행은 2. 형 ( 재산형을제외한다 ) 의집행에관한사항 3. 상소에관한사항 4. 판례의조사ㆍ연구에관한사항 5. 사면ㆍ감형및복권에관한사항 6. 범죄인의인도에관한사항 7. 형사보상금의지급에관한사항 8. 삭제 < > 13 삭제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14조 ( 부산지방검찰청차장검사의수와분장사무 ) 1부산지방검찰청에두는차장검사는 2인으로하고, 제및제2차장검사로한다. 2제1차장검사는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두는부중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및공판부의사무에관하여검사장을보좌한다.< 개정 >

12 4검사장이나차장검사중 1인이사고가있을때의직무대리에관하여는제12조제5항및제6항의예에제15조 ( 부산지방검찰청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부산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4공안부장은제13조제3항에규정된사항및검사장이정하는사항을분장한다.< 개정 강력부장은제13조제8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외사부장은제13조제10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제16조 ( 대구지방검찰청차장검사의수와분장사무 ) 1대구지방검찰청에두는차장검사는 2인으로하고, 제제16조의2( 대구지방검찰청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대구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 형사제5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및공판부를둔다. < 개정 , 20 4공안부장은제13조제3항에규정된사항및검사장이정하는사항을분장한다.< 개정 강력부장은제13조제8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사무국 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사제5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및공판부를둔다. < 개정 , 2 삭제 < > 3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7 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 20 5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 > 6 삭제 < > 8 삭제 < > 10공판부장은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 , , , , [ 전문개정 ] 및제2차장검사로한다. 2제1차장검사는제16조의2의규정에의하여두는부중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 5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 3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사무국의 사 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 > 4검사장이나차장검사중 1인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의직무대리에관하여는제 및 제6항의 예에 의한다. [ 본조신설 ] 2 삭제 < > 3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 및 제16조의6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 > 6 삭제 < > 8공판부장은제13조제12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 , > [ 전문개정 ]

13 제16조의3( 인천지방검찰청등에두는차장검사의수와분장사무 ) 1인천지방검찰청및수원지방검찰청에두사는 2인으로하고, 제1차장검사및제2차장검사로한다. < 개정 > 2제1차장검사는제16조의4의규정에의하여두는부중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 5부및공판송무부의사무에관하여검사장을보좌한다.< 개정 > 3제2차장검사는제16조의4의규정에의하여두는부중공안부ㆍ특별수사부ㆍ강력부ㆍ외사부및사무국의관하여검사장을보좌한다.< 개정 , , > 4검사장이나차장검사중 1인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의직무대리에관하여는제및제6항의예에의한다. [ 본조신설 ] 제16조의4( 인천지방검찰청등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 인천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 제4부ㆍ형사제5부ㆍ공안부ㆍ특별수사부ㆍ강력부ㆍ외사부및공판송무부를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공안부ㆍ특별수사부ㆍ강력부및공판송무부를둔다. < 개정 인천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및형사제5부장은제13조제2 4항및제7항의사항을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및형사제4 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및제10항의사항을분장하며, 각부장간의사무분담은검사장이 > 3공안부장은제13조제3항에규정된사항및검사장이정하는사항을분장한다.< 개정 특별수사부장은제13조제6항ㆍ제11항및제16조의6제3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5 삭제 < > 6강력부장은제13조제8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외사부장은제13조제10항의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8공판송무부장은제10조의2제4항및제13조제12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 , [ 전문개정 ] 제16조의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두는차장검사의수와분장사무 )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두는차장검사는로하고, 제1차장검사및제2차장검사로한다. 2 제1차장검사는제16조의6에따라두는부중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및공에관하여검사장을보좌한다. 3 제2차장검사는제16조의6에따라두는부중형사제5부ㆍ금융조사제1부ㆍ금융조사제2부및사무관하여검사장을보좌한다. 4 검사장이나차장검사중 1명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의직무대리에관하여는및제6항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 [ 종전제16조의5는제16조의7로이동 < >] 제16조의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공판부ㆍ금융조사제1부및금융조사제2부를둔다. 2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및형사제5부장은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 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및제11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하고, 공판부장은제13조제12항에규장하며, 각형사부장간의사무분담은검사장이정한다. 3 금융조사제1부장과금융조사제2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하며, 각부장간의사무분담은검사장이정

14 1. 검사장이지정하는금융ㆍ증권관련사건의수사및처리에관한사항 2. 제1호의사건에관련된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제1호및제2호에관련된사항 [ 본조신설 ] [ 종전제16조의6은제16조의8로이동 < >] 제16조의7( 광주지방검찰청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광주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 별수사부, 강력부및공판부를둔다. < 개정 , > 2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및형사제3부장은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및제10항에규정된사며, 각부장간의사무분담은검사장이정한다.< 개정 , > 3공안부장은제13조제3항에규정된사항및검사장이정하는사항을분장한다.< 개정 특별수사부장은제13조제6항ㆍ제11항및제16조의6제3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5 삭제 < > 6강력부장은제13조제8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공판부장은제13조제12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 제16조의5에서이동, 종전제16조의7은제16조의9로이동 < >] 제16조의8( 대전지방검찰청등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 대전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공안부ㆍ사부및공판부를두고, 울산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공안부및특별수사부를두며, 창원지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공안부ㆍ특별수사부및공판송무부를둔다. < 개정 > 2 대전지방검찰청과창원지방검찰청의형사제1부장과형사제2부장은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10항의사항을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과형사제2부장은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제7항ㆍ제8항ㆍ제10항및제12항의사항을분장하며, 각부장간의사무분담은검사장이 , > 3공안부장은제13조제3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4특별수사부장은제13조제6항ㆍ제11항및제16조의6제3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 , 대전지방검찰청공판부장은제13조제12항의사항을분장하고, 창원지방검찰청공판송무부장은제1 4항및제13조제12항의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 제16조의6에서이동, 종전제16조의8은제16조의10으로이동 < >] 제16조의9( 서울동부지방검찰청등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각각 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및공판부를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ㆍ 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및공판부를두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공및공판송무부를둔다. < 개정 , , , , , >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및형제5부장은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및제16조의6제3항사항을분장하고, 공판부장은제13조제12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하며, 각형사부장간의사무분담은한다.< 개정 , , , > 3 삭제 < >

15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및형사제4부장은제13조제2항ㆍ제3 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및제16조의6제3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하고, 공판부제12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하며, 각형사부장간의사무분담은검사장이정한다.< 신설 , > 5 의정부지방검찰청의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및형사제3부장은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 8항ㆍ제10항ㆍ제11항및제16조의6제3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하고, 공안부장은제13조제3항에분장하며, 공판송무부장은제10조의2제4항및제13조제12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하고, 각형사부담은검사장이정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제16조의7에서이동, 종전제16조의9는제16조의11로이동 < >] 제16조의10(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등에둘부와그분장사무 ) 1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형사제1부 2부및형사제3부를두고,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형사부를둔다. < 개정 > 2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및형사제3부장은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및제16조의6제3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하며, 각부담은지청장이정한다. 이경우제13조제2항제5호, 같은조제6항제1호, 같은조제7항제1호, 같은조제11항제1호및제16조의6제3항제1호중 " 검사장 " 은 " 지청장 " 으로본다.< 개정 > 3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의형사부장은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 11항ㆍ제12항및제16조의6제3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이경우제13조제2항제5호, 같같은조제7항제1호, 같은조제8항제1호, 같은조제11항제1호및제16조의6제3항제1호 " 으로본다.< 신설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제16조의8에서이동 < >] 제16조의11( 차장검사와사무국을둘지청의범위 )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찰청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ㆍ안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및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차장검사 1명과사무국을두고,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각각차장검사 1 < 개정 > [ 전문개정 ] [ 제16조의9에서이동 < >] 제17조 ( 지방검찰청및지청의부와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각지방검찰청및지청의부와사무별표 4와같다. < 개정 , , , 총무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보안에관한사항 2. 관인관수에관한사항 3. 공무원의임용, 복무, 상훈, 연금기타인사관리에관한사항 4. 문서의수발, 통제, 편찬, 보존기타문서관리에관한사항 5. 예산운영, 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및국유재산관리에관한사항 7. 도서관리에관한사항

16 8. 검찰전산ㆍ통신시스템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 9. 기타국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3사건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사건의접수및처리에관한사항 2. 검찰사무및정보보고에관한사항 3. 수사지휘에관한사항 4. 진정ㆍ탄원기타내사사건의처리에관한사항 5. 통계에관한사항 6. 협정에의한범죄사건의처리에관한사항 4집행과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경우에는집행제1과장과집행제2과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장한다.< 개정 , > 1. 재산형의집행에관한사항 2. 가납재판의집행에관한사항 3. 기타징수금에관한사항 5기록관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영장에관한사항 2. 수형통지및수형인명부에관한사항 3. 판결원본및사건기록의보존ㆍ관리에관한사항 6형사증거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1. 압수금품의접수및처리에관한사항 2. 압수금품의보관ㆍ관리에관한사항 7공안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검사장또는지청장이명하는공안사건및이와관련되는사건의수사 2. 제1호의사건에관한범죄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검사의수사사무보조에관한사항 8수사과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경우에는수사제1과장과수사제2과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장한다.< 개정 , , , , 1. 검사장또는지청장이명하는범죄사건의수사 2. 삭제 < > 3. 검사의수사사무보조에관한사항 9범죄정보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1. 범죄정보수집ㆍ분석및관리에관한사항 2. 검사장또는지청장이명하는범죄정보에관한사항 10조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1. 검사장또는지청장이명하는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및이와관련되는사건의수사 2. 제1호의사건에관한범죄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검사의수사사무보조에관한사항 11조직범죄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검사장또는지청장이명하는강력사건및이와관련되는사건의수사 2. 제1호에규정된사건에관한범죄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검사의수사사무보조에관한사항 12마약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 , > 1. 검사장이명하는마약사건및이와관련되는사건의수사

17 2. 제1호의사건에관한범죄정보및자료의수집ㆍ정비에관한사항 3. 검사의수사사무보조에관한사항 13 삭제 < > 14공판과장은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 , , , 삭제 < > <16> 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 > <17> 수사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1. 검사장또는지청장이명하는중요특별수사사건의수사지원 2. 제1호와관련된범죄사건의수사지원 <18> 피해자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1. 피해자상담, 통지, 기록열람및증거물반환등에대한지원 2. 법정안내및증언시지원 3. 피해자지원단체와의연락ㆍ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과관련된사항 <19> 제13조에 규정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외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분장사무중 직원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은 분장한다.< 개정 > <20>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 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1> 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 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 <22> 공안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안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 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 <23>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 <24> 조직범죄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 장한다.< 개정 > <25> 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 < 개정 > <26> 범죄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범죄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 < 개정 > <27> 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 <28> 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 < 개정 > <29> 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 < 개정 >

18 <30> 피해자지원과를두지아니한지방검찰청또는지청에서는피해자지원과장의분장사무를사건과장이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18조 ( 지방검찰청지청에둘과와그분장사무 ) 1사무국을두지아니하는지방검찰청지청에사무과를장은지방검찰청사무국의각과장의분장사무중공안과장ㆍ수사과장ㆍ조사과장ㆍ조직범죄수사과장및마약과장의분장사무를제외한사무를분장한다. < 개정 , , > 2제1항의지청중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창원지진주지청및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는사무과외에집행과및수사과를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여주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안동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ㆍ통영지청및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에는각각사무과외에과를두며, 수사과장은제17조제8항내지제12항에규정된사항을분장하고, 집행과장은제17조제서및제27항단서에규정된사항을분장한다.< 개정 , , , , , 2009 [ 전문개정 ] 제19조 ( 분장사무의지정ㆍ협조 ) 1부장또는과장간의업무분장이경합또는불분명할때에는각검찰청 ( 차장검사가 2인이상인청은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두지아니한청은청의장 ) 가담당부장또는한다. < 개정 > 2담당업무가다른부장또는과장의업무와관련이있는때에는당해부장또는과장의협조를받아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학부모신문225호최종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