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명박정부 1 년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본색을드러낸 MB1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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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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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정부 1 년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드러낸 MB1 년검찰

2 목차 이명박정부 1 년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본색을드러낸 MB1년검찰

3 3 서문

4 4

5 5 1 부. 이명박정부 1 년검찰인사 년 19 개검찰 ( 법무 ) 핵심직책인사

6 6

7 7 표 개주요직책인사 직책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연수원 기수 법무부장관 2008년 김경한 경북서울대경북고안동법대 년김경한 검찰총장 2008 년임채진 2009 년임채진 경북안동 경남남해경남남해 경북고 부산고 부산고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서울대법대 대검찰청차장 2008년권재진대구경북고서울대법대 2009년문성우광주광주일고서울대법대법무부차관 2008년문성우광주광주일고서울대법대 2009 년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2008년 명동성 전남강진 광주고 서울대법대 2009년 천성관 충남논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2008년 차동민 경기서울대평택제물포고법대 2009년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대검중수부장 2008년 박용석 경북서울대경북고군위법대 2009년 이인규 경기서울대경동고용인법대 대검공안부장 2008년박한철부산제물포고서울대법대 2009 년노환균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이전근무처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1 법무부장관 9 법무연수원장 9 대검찰청검찰총장 10 대고고검장 11 법무부차관 11 법무부검찰국장 12 대구고검검사장 10 광주고검장 12 수원지검장 13 대검기획조정부장 13 법무부법무실장 13 청주지검장 14 대검기획조정부장 13 울산지검장 14 울산지검장 2008 년소병철전남광주일고서울대 15 대전지검차장

8 8 순천 법대 2009년 김수남 대구 대구서울대청구고법대 16 서울중앙3차장 서울중앙지검1차장 2008년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 15 수원지검1차장 2009년 정병두 경남부산동고서울대하동법대 16 수원1차장 서울중앙지검2차장 2008년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16 수원지검2차장 2009년 김희관 전북서울대전주고익산법대 17 대검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3차장 2008년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16 인천지검2차장 2009년 최재경 경남대구고서울대산청법대 17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수사기획관 2008년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17 서울중앙특수1부장 2009년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17 법무부대변인 대검공안기획관 2008년 김희관 전북서울대서울중앙형사1부익산전주고 17 법대장 2009년 오세인 강원서울대양양강릉고법대 18 대검대변인 대검범죄정보기획관 2008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17 부산고검검사 2009년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대검범죄정보기 17 법대획관 대검중앙수사1과장 2008년 박경호 충북연세대법무연수원기획서대전고 19 보은법대과장 2009년 우병우 경북영주고서울대서울중앙금융조 19 봉화법대세조사2부장 대검중앙수사2과장 2008년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20 인천지검특수부장 2009년이석환광주광주고려대숭일고법대 21 해남지청장 대검공안1과장 2008년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서울대법대 20 대검공안2과장 2009년 이진한 경기영등포고고려대화성법대 21 대검공안2과장 대검공안2과장 2008년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21 인천지검부부장 ( 법제처파견 ) 2009년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대검피해자인권 22 법대과장

9 년검사장급이상검찰 ( 법무 ) 지휘부 표 2. 고등검사장이상직책 2008 년직책성명 법무부장관 김경한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차관문성우광주광주일고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장김태현대구경북고 검찰총장 임채진 경남남해 부산고 대검찰청차장권재진대구경북고 서울고검장박영수제주동성고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전남강진 광주고 대전고검장문효남부산부산고 대구고검장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부산고검장김준규서울경기고 광주고검장 이준보 전남강진 경기고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고려대법대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연수원기수 1 11 이전근무처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장관 대검차장 10 부산지검장 ( 사직 ) 9 법무연수원장대검찰청검찰총장 10 대구고검장서울고검장 10 대전고검장 ( 사직 ) 10 광주고검장법무연수원장 11 대구지검장부산고검장 12 대검중앙수사부장 법무부차관 11 대전지검장대전고검장 12 대검공안부장대구고검장

10 10 표 3. 검사장직책 2008 년직책성명출생지 법무부기획조정실장법무부검찰국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부법무실장 출신고교 출신대학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차동민경기 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박기준 울산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한상대 서울 보성고고려대 법대 고려대 법대 법무부감찰관곽상욱서울환일고 법무연수원기획부장 황교안서울경기고성균관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김홍일충남예산예산고충남대법대대검이인규경기경동고서울대기획조정부장용인법대대검중수부장박용석경북군위경북고서울대법대대검형사부장안창호대전대전고서울대사회학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 형사민유태서울중경고연세대부장 ( 직대 ) 행정학 대검공안부장박한철부산 대검공판송무부장 대검감찰부장 이창세경북 칠곡 서울고검차장 김정기전북 정읍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고검공판부장김병화경북군위 서울고검송무부장 석동현 부산 서울중앙지검 1차장최교일경북영주 서울동부이복태지검장밀양 서울남부지검장박영렬경기하남 서울북부박상옥지검장시흥 서울서부 지검장 ( 직대 ) 의정부지검장박태규경남남해 인천지검장신상규강원철원 수원지검장 천성관충남 논산 제물포 서울대 고 법대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대구오성고 전주고 이재원광주광주일고제 경북고 부산동고 서울대법대서울대법대서울대법대서울대법대서울대법대 경성고 대성균관법대 경기고서울대 법대 경기고서울대 법대 안창호대전대전고서울대사회학 남해종 동아대 고 법대 경복고서울대 법대 경기고서울대 법대 춘천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서울대 대전고검차장 ( 공석 ) 연수원기수 이전근무처 15 대전지검차장 대검기획조정부장서울고검송무부장 13 광주고검차장 2009 년현재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수원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법무부검찰국장 14 고양지청장법무부감찰관 서울고검검사 ( 법무부정책기획단장 ) 서울중앙지검 3차장 창원지검장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14 대전고검차장대검중수부장 13 청주지검장부산지검장 14 광주고검차장대전지검장 14 대구지검 1 차장전주지검장 13 울산지검장대구지검장 15 광주지검차장사법연수원부원장 15 서울고검검사 14 서울고검공판부장 제주지검장 14 안산지청장광주고검차장 15 법무연수원연구위원 대구고검차장 15 서울고검검사대전고검차장 경북고고려대 15 수원지검 1 차장서울고검차장 법대 11 법무부감찰관 ( 사직 ) 13 법무부정책홍보관리실장 광주지검장 11 의정부지검장 ( 사직 ) 14 광주고검차장대전지검장 13 춘천지검장 ( 사직 ) 11 광주지검장광주고검장 12 서울남부지검장 14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울산지검장

11 11 대전지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서울대 법대 청주지검장 김진태경남 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김영한경북 의성 경북고연세대 법대 대구지검장 김종인충남 천안 경복고서울대 법대 대구지검1차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차장 김상봉 서울 동성고 대성균관법대 부산지검장 김수민 부산 경기고 대성균관법대 부산지검1차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서울대 법대 울산지검장노환균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창원지검장 정진영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 광주고검차장 조한욱 부산 경남고부산대 법대 광주지검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서울대 법대 전주지검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서울대 법대 제주지검장박영관전남신안 목포고 성균관대법대 13 사법연수원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14 대구고검차장대검형사부장 14 성남지청장청주지검장 12 대검감찰부장 15 서울북부지검차장 서울동부지검장대검공판송무부장 12 서울고검차장 ( 사직 ) 12 서울서부지검장인천지검장 14 서울중앙지검 2 차장 춘천지검장 14 부산지검 1 차장대검공안부장 13 제주지검장 서울고검형사부장대검공판송무부장 14 부산고검차장 서울서부지검장 ( 사직 ) 서울남부지검장법무부법무실장 13 전주지검장 ( 사직 ) 년검찰중간간부 표 4. 고검검사급 ( 일부제외 ) 2008 년직책성명출생지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기수 이전근무처 2009 년현재

12 12 법무부감찰담당관 법무부법규제담당관 법무부법무심의관 법무부법무과장 법무부국제법무과장 법무부국가송무과장 법무부상사법무과장 법무부검찰과장 법무부형사기획과장 법무부공공형사과장 법무부국제형사과장 박성재 경북청도대구고고려대 17 김천지청장서울동부지검차장 백방준인천부평고고려대법대 이건태전남 영암 광주제일고고려대 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서울대 법대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서울대최창호서울오산고법대 이두식충남당진 천안고단국대법대 이창재서울환일고서울대법대경기서울대신유철김포장훈고법대 충북이금로괴산전남진경준목포 청주신흥고 법무부형사법제과장권익환서울여의도고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장법무부사회보호정책과장 법무부인권정책과장 법무부구조지원과장 법무부인권옹호과장 법무부여성아동과장 법무부통일법무과장 법무부대변인법무부법조인력정책과장 허상구부산부산동고 김석우 전북임실 고려대법대서울대법대서울대법대 부산대법대 완산고전북대법대 김호철부산영동고서울대법대 김학석경북경주 경주고고려대법대 이주일서울중앙고고려대법대 최정숙경남진주 진주여고 서울대전현준대구화곡고법대홍만표강원삼척 대검대변인오세인강원양양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범죄정보 1담당관대검범죄정보 2담당관 한찬식서울성남고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부부장 법무부법무과장 대검형사제 1 과장 인천지검형사 5 부장 서울북부지검부부장법무부상사법무과검사법무부형사기획과장 법무부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형사 2 부장 법무부법무심의관 서울남부지검형사3부장서울중앙지검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 20 수원지검부장법무부검찰과장 20 서울북부지검형사 6 부장 21 속초지청장 22 상주지청장 21 법무부범죄예방정책과장 22 남원지청장 대검범죄정보 2담당관수원지검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의정부지검부부장 이화여대법대 23 창원지검부부장 20 법무부특수법령과장 대일고성균관대법대 17 법무부홍보관리관 강릉고서울대법대 조성욱부산경성고서울대법대 김오수 유상범 전남영광 강원영월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경기고서울대법대 21 영월지청장 18 서울중앙지검공안 1 부장 17 부산고검검사 서울서부지검형사 5 부장 대전지검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4 부장 법무부형사기획과장 대검범죄정보 2 담당관 서울남부지검형사 5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서부지검형사 4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 5 부장 법무연수원교수 ( 서울고검검사 ) 서울중앙지검형사 6 부장 대검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총무부장 대검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장 대검범죄정보 1 담당관 대검이건주부산인천고서울대 17 대구고검검사의정부지검차장

13 13 과학수사기획관대검과학수사담당관대검디지털수사담당관대검수사기획관 대검공안기획관 대검정책기획과장 대검정보통신과장대검중앙수사 1과장대검중앙수사 2과장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대검형사1과장 대검형사 2 과장 대검조직범죄과장 대검마약과장대검피해자인권과장대검공안1과장 대검공안 2 과장 대검공판송무과장대검감찰1과장대검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2 차장 서울중앙지검 3 차장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2 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3 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4 부장 이정만 남상봉 최재경 김희관 충남보령 강원영월 경남산청전북익산 안태근경남함안 충남고중앙대법대 원주고연세대법대 서울대대구고법대서울대전주고법대 영동고서울대법대 장호중서울장충고서울대법대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법대 ( 국정원파견 ) 연세대법대 박정식대구경북고서울대법대 이동열 경기안양 안상돈경북 김천 김영진경북 안동 경북이준명영주 신성고연세대법대 고려대우신고법대경희고고려대법대경신고연세대법대 최윤수내성고서울대법대 김창희서울영일고서울대법대 정점식 이진한 경남고성 경기화성 이상호충남논산 경상고서울대법대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충남고고려대법대 21 서울중앙지검부부장 21 청주지검부장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장 법무부공공형사과장 대검정보통신과장 법무연수원기획과장 인천지검특수부장 22 공주지청장 20 대검형사 2 과장 21 제천지청장 20 대검마약과장 대검과학수사담당관 서울북부지검형사 3 부장 서울중앙지검 3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2부장대검정책기획과장 평택지청장 서울중앙지검특수 2 부장 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서울중앙지검형사3부장 대검조직범죄과장 인천지검부장 ( 해외파견 ) 22 논산지청장대검마약과장 22 의성지청장대검공안 2 과장 김수창서울고려고연세대 19 김진수충북옥천남대전서울대고법대국민수대전대신고서울대법대대구서울대김수남대구청구고법대 김주현서울서라벌고 서울대법대 임수빈서울장충고서울대법대 조은석 지익상 전남장성 전북김제 광덕고고려대법대 전주고연세대법대 대검공안2과장인천지검부부장 ( 법제처파견 ) 인천지검부부장서울동부지검형사4부장사법연수원교수 수원지검 2 차장 인천지검 2 차장 법무부검찰과장 대검공안1과장대검범죄정보 1담당관서울북부지검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공안 1 부장 대검공안 1 과장 법무부공공형사과장 포항지청장 서울북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고검공판부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법무부대변인 의원면직 대검대변인 원주지청장

14 14 서울중앙지검형사 5 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6 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7 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8 부장 서울중앙지검공안 1 부장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장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장 서울중앙지검특수 2 부장 서울중앙지검특수3부장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1부장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2부장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장서울중앙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총무부장 서울중앙지검공판 1 부장 서울중앙지검공판 2 부장 서울중앙지검외사부장 서울동부지검차장 서울동부지검형사 1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 3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 4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 5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 6 부장 서울동부지검공판송무부장 서울남부지검차장 김하중전남사레지고려대담양오고법대황철규서울명지고서울대법대 조희진 충남예산경기여주 성신여고 고려대법대 정의식 수원고 서울대법대 공상훈 대구 대구고서울대 이영만 문무일 윤갑근 김광준 전남화순 광주 충북청주경북경주 법대 검정고 서울대 시 국문학 광주 고려대 제일고 법대 청주고 성균관 대구영신고 봉욱서울여의도고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서울대법대 구본진서울세종고서울대법대 김주선 박은석 염동신 조정철 강원속초 충북청원 경북달성 강릉고단국대법대 서울중앙지검총무부장 법무부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공판 2 부장 대검감찰 2 과장 서울동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6 부장 대검중수 1 과장 대법대 19 법무부보호기획과장서울대 20 부산지검법대특수부장 서울대 19 서울대세광고법대광주제일고서울대법대서울대청구고법대 김청현 부산 부산서울대경남고법대 이홍재 서울 중동고고려대 법대 정동민경남 금성고고려대양산법대 곽규홍 충남여의도 고 고려대법대 황인규 서울 대성고서울대 법대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연세대법대 김호정서울대광고연세대법대 함윤근 서울 영동고고려대 법대 박균택 광주 대동고서울대 법대 충남중앙대김동철태안대전고법대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한양대법대 대검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부장 대검정보통신과장 목포지청장 서울고검검사 서울고검검사 진주지청장 서울고검검사 대검감찰 1 과장 수원지검 2 차장 충주지청장 서울동부지검형사 1 부장 여주지청장 대검중수 1 과장 법무연수원교수 19 강릉지청장 20 법무연수원교수 수원지검특수부장 인천지검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외사부장 부산지검 2 차장 서울서부지검형사 2 부장 인천지검형사 4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 6 부장 수원지검형사 4 부장 대검공판송무과장 법무부형사법제과장 21 고양지청부장 16 대검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형사 5 부장 의원면직 서울중앙지검형사 7 부장 서울고검검사 광주지검차장 홍성지청장 서울중앙지검외사부장 법무연수원교수 대전지검형사 2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4 부장 대검형사1과장 대전지검형사 3 부장 대전지검차장

15 15 서울남부지검형사 1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3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4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5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6 부장 서울남부지검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차장 서울북부지검형사 1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 3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 4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 5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6부장서울북부지검공판송무부장서울서부지검차장 서울서부지검형사 1 부장 서울서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서부지검형사 3 부장 서울서부지검형사 4 부장 서울서부지검형사 5 부장 서울서부지검공판송무부장 의정부지검차장 의정부지검형사 1 부장 의정부지검형사 2 부장 의정부지검형사 3 부장 의정부지검형사 4 부장 신동현 최상철 전남광주고려대 19 서울중앙지검해남대동고법대공안2부장충북진천세광고서울대 19 서울중앙지검부장 이용 서울 경기고서울대 법대 김태영경남 서울대마산마산고법대 원범연충남 공주대공주부고대법대 김창서울경기고서울대법대 박철완전북익산 전주고고려대법대 이득홍대구관악고고려대법대 임채원대구서울고고려대법대신문식경북연세대문경법대김경석광주광주고전남대법대이제관부산부산상서울대고법대송길룡전남조선대조선대고흥부고법대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수원지검형사 3 부장 수원지검공안부장 서산지청장 광주지검형사 1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1 부장 서울중앙지검형사 8 부장 21 부천지청부장 21 부산지검공안부장 21 춘천지검부장 대검과학수사기획관사법연수원교수 의정부지검형사 2 부장 법무부구조지원과장 20 수원지검부장 20 박진원 21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서울대법대 홍효식서울성동고고려대법대서정식대구대구고고려대법대 정석우 경남진해 김용호대구대구심인고 노승권 대구 경복고서울대법대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법대 조영곤경북 경북고서울대영천법대 김환전북 고려대완주전주고법대 손영기 대구대구경 신고서울대 법대 강여찬제주한성고고려대법대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연세대법대 서울동부지검형사 5 부장 대검감찰 2 과장 서울고검검사 ( 안양지청부장내정 )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순천지청차장 수원지검형사 1 부장 광주지검형사 2 부장 인천지검형사 2 부장 의정부지검형사 2 부장 21 정읍지청장대구지검부장 16 제주지검차장대구서부지청장 서울북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3부장대검과학수사담당관사법연수원교수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부산동부지청형사1부장 대구지검 2 차장 통영지청장 경주지청장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서부지검형사1부장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 2부장 부산고검검사 법무부인권국장 ( 내정 ) 19 대전고검검사의원면직 19 부산지검형사 2 부장 20 인천지검부장 20 사법연수원교수 대구고검검사 대구지검형사 2 부장 서울서부지검형사 2 부장

16 16 의정부지검류혁상형사5부장서울마포고연세대법대고양지청장성영훈서울명지고연세대법대 고양지청차장 고양지청부장 고양지청부장 인천지검 1 차장 인천지검 2 차장 인천지검형사 1 부장 인천지검형사 2 부장 인천지검형사 3 부장 인천지검형사 4 부장 인천지검형사 5 부장 인천지검공안부장 인천지검특수부장인천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인천지검공판송무부장 정윤기 이상철 김종호 김현웅 송찬엽 최준원 박진영 전남광양충북충주 전북무주 전남고흥전북부안대구달성전남목포 순천고 전남대법대 충주고 동국대법대 제주제일고 광주제일고 한양대법대 서울대법대 전주고서울대사범대서울대경북고법대고려대서울고법대 대구고려대권도욱대구대륜고법대이성욱서울용산고서울대법대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류일준서울영동고서울대법대 최종원 최운식 경북상주 충남금산 전남김우현여천부천지청장성시웅충남 부천지청차장 부천지청부장 부천지청부장 수원지검 1 차장 수원지검 2 차장 수원지검형사 1 부장 수원지검형사 2 부장 수원지검형사 3 부장 수원지검형사 4 부장 수원지검공안부장 예산 경북고연세대법대 대전고한양대법대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경기고서울대법대 한승철광주광주고서울대법대남명현배재고연세대법대 정인균 정병두 김경수 박종기 강태순 김홍우 정필재 윤웅걸 전북순창 경남하동 경남진주경북청송경남진양경북포항전남함평전남해남 전주고한양대법대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연세대진주고법대 대구 고려대 달성고 법대 부산상 고려대 고 법대 대구 서울대 능인고 법대 조선대 서울대 부고 법대 영등포 고려대 고 법대 광주지검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차장 성남지청부장 대구지검 1 차장 17 충주지청장전주지검차장 광주지검형사2부장인천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법무부감찰기획관 17 통영지청장 광주고검검사 대구지검형사 3 부장 서울고검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차장 18 고양지청부장서울고검검사 19 광주고검검사김천지청장 울산지검형사 1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 5 부장 수원지검공판송무부장 수원지검부부장 대구지검특수부장 22 안산지청부장 22 장흥지청장 대구고검검사 부산고검검사 서울중앙지검공판 2 부장 법무연수원교수 ( 서울고검검사 )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 법무연수원교수 ( 서울고검검사 ) 법무부상사법무과장 15 창원지검차장 ( 사직 ) 17 서울고검검사창원지검차장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검부부장대검범죄정보기획관대검홍보기획관 서울북부지검형사 1 부장 사법연수원교수 20 대구고검검사 인천지검형사 3 부장 서울중앙지검부부장 변호사 전주지검부장 서울중앙지검 1 차장 인천지검 1 차장 안산지청차장 의원면직 서울북부지검형사 1 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 2 부장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장

17 17 수원지검특수부장 수원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 박진만서울경희고서울대법대 권오성 경북칠곡 수원지검공판송무부장김성준부산서울성남고 안산지청장구본민전남담양 안산지청차장 안산지청부장 안산지청부장 안산지청부장 영남고경북대법대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신은철대전대전고서울대법대김용주울산금성고부산대법대대전고려대송인택대전충남고법대 정재봉서울서라벌고 성남지청장송해은충북청주고한양대청주법대성남지청차장정대표대구경북고성균관대성남지청부장이상헌경남마산고려대마산중앙고법대성남지청부장이임성서울경기고한양대법대 성남지청부장춘천지검차장 춘천지검부장 춘천지검부장 대전지검차장 대전지검형사 1 부장 대전지검형사 2 부장 대전지검형사 3 부장 대전지검특수부장 대전지검공안부장청주지검차장 청주지검부장 청주지검부장 대구지검 2 차장 박계현밀양예일여고 21 법무부감찰관실검사 22 영덕지청장 서울동부지검부부장 서울서부지검차장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3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 6 부장 서울고검검사 ( 안양지청부장내정 ) ( 사직 ) 17 순천지청차장청주지검차장 대구지검형사 4 부장 서울중앙지검부부장 창원지검형사 1 부장 법무연수원기획과장 성균관대법대 22 천안지청부장부산지검형사 4 부장 고려대법대 대검수사기획관 부산동부지청차장 서울서부지검형사 4 부장 서울중앙지검부부장 서울중앙지검부부장 부산지검 1 차장 울산지검차장 수원지검형사 2 부장 의정부지검형사 3 부장 사법연수원교수 박충근 17 서산지청장천안지청장 이재덕 김성렬 주철현 경기화성 전남함평전남여수 동국대사범대부속고 서울대법대 단국대법대 이중재대전대전고고려대법대김영태충북청주청주청석고서울대법대이선훈대전대전고고려대법대 박철 ( 공석 ) 서울 21 제주지검부장서울고검검사 23 천안지청부장 여수고성균관대법대 15 인천지검 1차장 서울성남고 서울대법대 문규상부산경남고서울대법대 김현호전북 원광고고려대임실법대 한동영전북 순창 차동언경남 서울대울산경기고법대 수원지검형사 2 부장 서울북부지검형사 4 부장 광주지검공안부장 부산고검차장 서울고검검사 법무연수원연구위원 20 순천지청부장광주지검부장 22 영동지청장 국가청렴위비서관 서울남부지검형사 5 부장 법무부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안산지청장 대구고검검사 전주고성균관대법대 23 목포지청부장창원지검특수부장 17 대전고검검사순천지청장 대구지검서범정대구거제고려대 18 서울중앙지검대검

18 18 형사1부장중앙고법대형사8부장과학수사기획관대구지검정성윤전남광주숭고려대서울고검검사 19 대구고검검사 ( 법무연수원형사2부장담양일고법대연구위원 ) 대구지검형사 3 부장 대구지검형사 4 부장 대구지검형사5부장대구지검공안부장 대구지검특수부장대구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대구지검공판부장 대구서부지청지청장 대구서부지청차장 대구서부지청부장 대구서부지청부장 부산지검 2 차장 부산지검형사 1 부장 부산지검형사 2 부장 부산지검형사 3 부장 부산지검형사 4 부장 부산지검형사 5 부장 부산지검공안부장 부산지검특수부장 부산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부산지검외사부장부산지검공판부장 부산동부지청지청장 부산동부지청차장 부산동부지청형사 1 부장 송영호대전대전고충남대법대 장영돈서울상문고서울대법대 ( 공석 ) 유호근 이천세 경북안동충남논산 서울대경기고법대서울대배문고경제학 김현채서울대원고연세대법대 이상철 이중환 임상길 손태근 이경훈 한무근 김해수 고석홍 경북김천경북구미전남진도 밀양 능인고 고려대법대 고려대경북고법대 목포고 고려대법대 경남 연세대 마산고 법대 의정부지검형사 4 부장 부산지검형사 5 부장 인천지검부부장 인천지검부부장 울산지검형사 3 부장 23 청주지검부장 법무연수원교수 ( 서울고검검사 ) 서울고검검사 ( 안양지청부장내정 ) 법무부국제형사과장 법무부통일법무과장 부산지검외사부장 대검공판송무과장 15 서울고검검사서울고검검사 수원지검형사 1 부장 대구지검형사 5 부장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서울고검검사 충남남대전고려대 23 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홍성고법대부부장특수부장경북경산경북고서울대 17 여주지청장서울남부지검차장 경남합천 전북고창 대구고고려대법대 장충고서울대법대 서상희대구경북고서울대법대이중제서울용산고한양대법대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민영선서울서울고건국대법대 최세훈 김회종 ( 공석 ) 경남산청 부산남고 진주기계공고 서울대법대 부산대법대 이태한 부산 경남고고려대 법대 이건종 서울 서울대법대 김종로경남 경남부산대밀양세종고법대 방봉혁전북 고려대장수전주고법대 서울중앙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서울남부지검형사4부장 대구지검형사 3 부장 서울중앙지검부부장 창원지검형사 3 부장 대전지검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부부장 부산지검공판부장 23 통영지청부장 15 서울고검검사 ( 공정위파견 ) 고양지청차장 법무연수원연구위원 대구고검검사 성남지청부장 인천지검특수부장 서울동부지검형사3부장법무부법조인력정책과장 인천지검외사부장 울산지검특수부장 서울고검검사 17 평택지청장부산고검검사 21 안산지청부장 수원지검형사 4 부장

19 19 부산동부지청형사 2 부장 부산동부지청형사 3 부장 울산지검차장 울산지검형사 1 부장 울산지검형사2부장울산지검형사3부장울산지검공안부장 울산지검특수부장 창원지검차장 창원지검형사 1 부장 창원지검형사2부장창원지검형사3부장창원지검공안부장 창원지검특수부장 광주지검차장 광주지검형사 1 부장 광주지검형사 2 부장 광주지검형사 3 부장 광주지검공안부장 광주지검특수부장 광주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광주지검공판부장 손준호 경북의성 경북고연세대법대 박규은대구경기고서울대법대임정혁서울중앙고서울대법대손영재경북서울대경산성서고법대 강길주 ( 공석 ) 이정회 김봉석 김헌정 방철수 김성은 ( 공석 ) 전남신안 경북상주경남고성 부산 전북남원경남창원 조선대부고 고려대법대 대구 서울대 계성고 법대 진주고 서울대법대 부산대동고 서울대법대 고려대전라고법대성균관마산고대법대 임석필서울휘문고서울대법대안상훈강원연세대성남고철원법대한명관서울성동고서울대법대박환용전북전주고서울대남원사회교박재권경기동인천한양대안산고법대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오인서서울동성고고려대법대 이성윤 송삼현 전북무주 전남고흥 전주고경희대법대 순천고한양대법대 이광민서울동성고고려대법대순천지청장이경재대전대전고고려대 순천지청차장 순천지청부장 순천지청부장 전주지검차장 전주지검부장 법대조상수서울경성고고려대법대이종근경기경기고서강대파주경제학이진우전남광주영광동신고대한국외법대이건리전남서울대함평전주고법대 이광진서울용산고서울대법대 22 부천지청부장안산지청부장 23 서울고검검사사법연수원교수 16 포항지청장성남지청장 19 부천지청부장의원면직 의정부지검형사 3 부장 대전지검부부장 23 원주지청부장 울산지검형사 1 부장 대구지검공안부장 부산지검형사 5 부장 16 울산지검차장고양지청장 19 서울고검검사 부산지검형사 1 부장 22 춘천지검부장고양지청부장 23 평택지청부장 23 포항지청부장 15 서울동부지검차장 서울중앙지검부부장 대구지검형사 4 부장 대검기획조정부장 18 성남지청부장서울고검검사 19 부산지검형사 3 부장 22 해남지청장 인천지검형사 1 부장 서울남부지검형사 6 부장 23 서산지청부장논산지청장 23 전주지검부장 23 순천지청부장 23 충주지청부장 인천지검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법무부검찰담당관실검사서울중앙지검부부장 16 안산지청차장부천지청장 18 서울중앙지검형사 5 부장 서울고검검사 22 군산지청부장서울고검검사 23 홍성지청부장정읍지청장 16 춘천지검차장 서울고검송무부장 21 청주지검부장서울고검검사

20 20 전주지검부장임용규경기이천 제주지검차장 손기호 부산 제주지검부장 임진섭경남 창녕 제주지검부장 이승한서울여의도고 고려대수성고법대 부산 서울대 해동고 법대 광성고 서울대법대 고려대법대 23 군산지청부장 17 원주지청장 울산지검특수부장 광주지검공판부장 대전지검공판부장 서울북부지검차장 의정부지검형사 5 부장 사법연수원교수

21 21 4. 주요수사관련부서인사 1) 대검중수부 대검중수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대검수사기획관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대검중앙수사1과장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대검중앙수사2과장 박정식 대구 경북고 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 이동열 경기안양 신성고 2) 대검공안부 대검공안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대검공안기획관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대검공안1과장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대검공안2과장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3) 일반형사사건담당서울중앙지검 1 차장산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중앙지검형사2부장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중앙지검형사3부장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서울중앙지검형사4부장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김하중 전남담양 사레지오고 서울중앙지검형사6부장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중앙지검형사7부장 조희진 충남예산 성신여고 서울중앙지검형사8부장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 박은석 충북청원 세광고

22 22 4) 선거및공안사건담당서울중앙지검 2 차장산하 서울중앙지검 2 차장국민수대전대신고 서울중앙지검공안 1 부장공상훈대구대구고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장이영만전남화순검정고시 5) 기업범죄및특수사건담당서울중앙지검 3 차창산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중앙지검특수2부장 윤갑근 충북청주 청주고 서울중앙지검특수3부장 김광준 경북경주 대구영신고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1부장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2부장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중앙지검마약조직범죄부장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23 23 5. 주요수사부서별처리수사 대검중수부 최교일서울중앙지검 1 차장산하주요처리사건

24 24 국민수서울중앙지검 2 차장산하주요처리사건 김수남서울중앙지검 3 차장산하주요처리사건

25 25

26 26 2 부. 이명박정부 1 년검찰주요수사 정부정책비판세력관련수사 전정부관계자관련수사 집권세력관련수사

27 27 부정부패수사 선거관련수사 공안및기타수사

28 28 1.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집시법위반죄등적용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29 29 5. 재판결과 6. 약평 2. 광우병위험프로그램관련 PD 수첩 명예훼손혐의적용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30 30 4. 수사결과 5. 약평

31 31 3. 네티즌들의조중동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죄적용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32 32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6. 약평 4.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유포죄적용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3 33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6. 약평

34 34 5. 법원의세금소송중재수용 KBS 정연주사장 배임죄적용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35 35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6. 약평 6. 환경운동연합공금횡령사건및 최열환경재단대표표적수사 1. 사건개요

36 36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약평

37 37 7. 노무현전대통령의형노건평씨등 세종증권매각비리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38 38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6. 약평 8. 노무현전대통령자택대통령기록물보관 기록물관리법위반공방사건수사 1. 사건개요

39 39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9. 신성해운불법로비관련 참여정부청와대비서관표적수사

40 40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41 41 5. 재판결과 6. 약평 10. 강무현참여정부해양수산부장관뇌물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42 42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11. 대통령사돈관계조석래회장의효성그룹 비자금조성의혹사건수사 1. 사건개요

43 43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약평 12. 대통령사위조현범씨등재벌가 2,3 세

44 44 증권거래법위반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5 45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5. 약평

46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진압 경찰폭력피고소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약평

47 대통령부인의사촌김옥희씨 공천로비금품수수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8 48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15. 한나라당유한열고문 국방부납품불법로비시도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49 49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16. 박연차태광실업회장 휴캠스인수비리, 탈세, 세종증권미공개정보이용사건수사 1. 사건개요

50 50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1 51 5. 재판결과 17. 공기업과공공기관비리관련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52 52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3 53

54 54 5. 재판결과 (1 심무죄판결사례 )

55 55 6. 약평 18. KT 남중수및 KTF 조영주사장배임수재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56 56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총선당선국회의원선거법등위반사건수사 1. 사건개요

57 57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 주요사건 )

58 58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59 59

60 서울시교육감선거후보들선거법위반사건과 전교조정치자금법적용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61 61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6. 약평

62 김귀환서울시의장선거금품제공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63 용산지역철거반대농성장화재및경찰의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사건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64 64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65 65 5. 재판결과 6. 약평 23.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적단체혐의적용수사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66 66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약평 광주민주화운동자료이적표현물혐의적용수사

67 67 1. 사건개요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약평 2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국가보안법위반사건수사 1. 사건개요

68 68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3. 수사경과 4. 수사결과 5. 재판결과 6. 약평

69 69 3 부. 이명박정부 1 년 검찰 ( 법무 ) 주요일지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4 부. 이명박정부 1 년검찰평가

80 80 <MB 검찰 1 년평가 1.> 이명박정부검찰 1 년, 참여정부 5 년과비교하기

81 81 II.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그리고평검사

82 82

83 83

84 84 III. 일관성이결여된검찰수사와검찰의태도

85 85 IV. 법질서확립을위해법치를훼손하는대통령과법무부장관

86 86 V. 과거사도반성하지않는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

87 87 VI. 위계질서의공고화로정치적영향가능성이커진검찰

88 88 VII. 나가며

89 89

90 90 <MB 검찰 1 년평가 2.> 민주주의와인권의후퇴, 공안통치의부활 1. 현상의총괄적진단

91 91

92 92 2. 민주주의의후퇴

93 93

94 94

95 95 3. 인권의후퇴

96 96

97 97 4. 공안통치의부활

98 98

99 99 5. MB 검찰 1 년의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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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