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년부터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검찰과법원등의권한남용에대해시민의눈으로감시해왔습니다 특히검찰개혁와관련하여검찰총장인사청문회나특별검사제도입등의성과를거두기도했습니다 년대중반에이르러검찰에대한시민감시의절박성은조금완화되는듯하였습니다 그러나이명박정부출범직후검찰을통치도구로이용하고검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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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국민의검찰로 거듭나야할정치검찰 이명박정부 5 년검찰보고서 ( 종합판 )

2 서문 년부터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검찰과법원등의권한남용에대해시민의눈으로감시해왔습니다 특히검찰개혁와관련하여검찰총장인사청문회나특별검사제도입등의성과를거두기도했습니다 년대중반에이르러검찰에대한시민감시의절박성은조금완화되는듯하였습니다 그러나이명박정부출범직후검찰을통치도구로이용하고검사들도그런역할을마다하지않는행태가부활하였습니다 검찰에대한시민감시는다시절박해졌습니다 이에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검찰개혁제도방안마련과함께 검찰의행보를꾸준히감시하고이를기록하는일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이같은감시와기록작업의결실로 년 월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본색을드러낸 년검찰 년 월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퇴행하는한국검찰 년 월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검찰 년 한국검찰의현주소 년 월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조직의수호자 검찰 을발표였습니다 그리고이제이명박정부 년을종합한검찰보고서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종합판 을펴내게되었습니다 이보고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검찰을평가하는데중요한특징적인 사항들과검찰이수사한주요사건과인사 활동일지등을담고있습니다 보고서의제 부에는 검찰권오 남용의대표적인사건들을기록했고 올바른검찰권행사를검찰지휘부가좌절시킨사례도소개하였습니다 인사권을이용한검찰장악실태를보여주기위해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과검찰 법무부지휘라인의관계 검찰 법무부 개핵심직책을맡은이들의집권세력과의지연과학연관계도기록했습니다 정치검찰의모습을볼수있습니다 그리고누구보다솔선수범하여법을지켜야하는검찰총장 법무부장관또는후보자들의불법 탈법행위들도기록했습니다 이명박정부기간에범한비위행위로징계받은검사들내역도기록하였습니다 검찰의부끄러운모습들을볼수있습니다 2

3 제 부에서는이명박정부 년간검찰 법무부의중간간부급이상의보직이동현 황을정리하여각시기별로주요보직을맡았던인물이누구였는지기록하였습니다 검찰감시를위한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봅니다 제 부에서는이명박정부 년간검찰이수사한사건들중에서수사과정또는결과에서문제점을보여주었던사건등 개주요사건의개요와수사경과 담당검사와지휘라인 처리결과 재판결과등을정리하였습니다 개의사건들은 집권세력 여권관련수사 정권비판 야권관련수사 기업범죄및기타부패관련수사 공안관련수사 법조비리관련수사 기타수사로분류하였습니다 제 부에서는이명박정부 년간법무 검찰분야의주요일지와행적을기록하였으 며 제 부에서지난 차례의연차보고서에담았던검찰평가문을담았습니다 보고서는언론기사 검찰발표자료 검찰연감 법무연감 관보 법률정보웹사이트로앤비 법원사건검색사이트 정보공개청구 판결문사본제공신청등을통해취합한정보와자료들을토대로작성하였습니다 검찰과관련된모든분야를기록하지못하고 또기록한분야에서도다루어지지못한사안들도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기록들이모여검찰감시 검찰개혁의밑거름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 이명박정부에이어박근혜정부가출범한지 일이지났습니다 박근혜정부이후의검찰은이명박정부기간중의 정치검찰 권한오남용검찰 이되지않도록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검찰감시와개혁에관심있는모든이들과함께노력하겠습니다 이보고서가검찰감시와개혁에관심있는모든이들에게도움이되길희망합니다 년 월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

4 차례 서문 부 이명박정부 년 검찰을말하다 종합평가 이명박정부 년 검찰을돌아보며 정치검찰 검찰권오 남용사건과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정치검찰 올바른검찰권행사를좌절시킨검찰지휘부 정치검찰 청와대와검찰 법무부지휘라인의관계 정치검찰 검찰 법무부핵심직책인사와대통령과의관계 검찰윤리 국민눈높이에맞지않았던법무 검찰책임자들 검찰윤리 이명박정부기간중검사들의비리현황 부 이명박정부검찰주요인사보직이동현황 개검찰 법무핵심직책인사 검사장급이상검찰 법무지휘부 검찰중간간부 부 검찰주요수사 집권세력 여권관련수사 광우병위험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참가시민에게폭력행사한경찰수사 이명박대통령의사돈효성그룹총수일가비자금사건수사 김옥희씨 이대통령부인김윤옥여사의사촌 의공천로비금품수수 4

5 유한열한나라당고문의국방부납품불법로비수사 서울시의회김귀환의장뇌물제공및선거법위반혐의수사 한상률전국세청장인사청탁및태광실업세무조사기획의혹수사 용산철거반대농성장에대한경찰의과잉진압과불법행위방조수사 한나라당공성진 현경병의원스테이트월셔불법정치자금수수수사 청와대와국무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수사 대통령측근천신일회장의대우조선해양관련수사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뇌물수수및특혜제공수사 조현오경찰청장의노무현전대통령명예훼손수사 이명박대통령내곡동사저부지매입사건수사 양재동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개발사업관련비리수사 강희락전경찰청장등뇌물수수의혹 함바비리 수사 주가조작의혹수사 그룹수사무마및워크아웃불법로비수사 서울시장선거투표방해선관위홈페이지디도스사건수사 이명박대통령후보의 연루및차명재산의혹수사 김경준기획입국설가짜편지사건수사 정권비판 야권관련수사 정봉주전의원의 관련의혹제기명예훼손수사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참가자집시법위반수사 광우병위험보도 수첩명예훼손혐의수사 조선 중앙 동아 개신문광고불매소비자운동업무방해수사 언론독립쟁취 노조업무방해수사 정연주 사장배임혐의수사 최열환경재단대표공금횡령혐의수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

6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수사 전교조소속교사들의시국선언발표관련수사 공무원노조시국대회참가관련수사 시국선언전교조교사징계보류김상곤교육감직무유기수사 전교조교사및공무원의민주노동당가입과후원금수사 한상률전국세청장비판한나주세무서김동일계장에대한수사 김상곤교육감의장학금수여에대한불법기부행위적용수사 정상문참여정부비서관에대한신성해운불법로비수사 노무현전대통령관련수사 한명숙전국무총리뇌물수수혐의수사 한명숙전국무총리불법정치자금혐의수사 노전대통령영결식관련백원우의원장례식방해혐의수사 년철도노조파업에대한업무방해혐의수사 대강사업무상급식관련선거법위반수사 정상회의홍보포스터풍자쥐그림수사 한진중공업정리해고항의고공농성김진숙과희망버스수사 곽노현교육감후보단일화관련금품수수수사 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수사 민주통합당비례대표공천관련금품수수수사 노무현전대통령의형노건평씨의비리혐의수사 기업범죄및기타부패수사 노전대통령의형노건평씨세종증권인수청탁사건수사 박연차회장정 관계불법자금제공수사 신한금융지주라응찬회장차명계좌등비리수사 이건희회장으로부터받은 천 백억원되돌려준삼성계열사수사 6

7 김승연한화그룹회장의차명소유회사계열사부당지원수사 태광그룹이호진회장등횡령및배임등수사 오리온담철곤회장횡령혐의수사 금호석유화학박찬구회장횡령배임혐의수사 회사자금을개인적투자에이용한최태원 그룹회장수사 저축은행불법로비정치인수사 공안관련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혐의수사 간디학교교사수업교재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혐의수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적단체혐의수사 반국가단체 왕재산 결성혐의수사 주한미군철수등주장한평통사사무처장국가보안법수사 간첩사건수사 법조비리관련수사 스폰서검사금품향응수수와부패행위묵살사건감찰 정인균검사 그랜저검사 의사건청탁뇌물수사및재수사 이소연검사 벤츠여검사 의금품수수와사건청탁수사 김광준서울고검부장검사비리사건수사 기타수사 서울시교육감선거후보들선거법위반과후원금제공전교조수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상지대관련속기록폐기사건수사 청목회입법로비불법후원금수수국회의원수사 경산시청공무원수사중검찰의가혹행위수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7

8 현직검사정당가입혐의수사 박경신교수음란물유포죄수사 정수장학회지분매각대화내용보도한겨레기자수사 부 검찰 법무 일지 부 참고자료 이명박정부검찰평가문모음 이명박정부검찰 년 참여정부 년과비교하기 민주주의와인권의후퇴 공안통치의부활 가지키워드로본 검찰 년 검찰 년을말한다 조직의수호자 검찰 8

9 1 부 이명박정부 5 년, 검찰을말하다

10 1. [ 종합평가 ] 이명박정부 5 년, 검찰을돌아보며 하태훈참여연대상임집행위원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우리나라대통령들은임기를마치고청와대를떠나는순간부터사법처리의저주에빠져권력의무상함을맛보게된다 이명박전대통령은형사소추면제특권을잃은지달포도지나지않아고소 고발이잇달아검찰의수사를받아야할처지가되었다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도퇴임후그렇게빨리고소당하지는않았다 이전대통령자신뿐만이아니라그의친인척과최측근들은이미구속되거나재판을받고있는상황이다 재임기간동안그렇게도든든한우군이었던검찰 인사권을통해장악한검찰 검찰 이라는오명까지받았던검찰로부터수사를받아야할이명박전대통령의모습을떠올리면서그렇게도검찰을권력가까이에두고싶어했던이유를조금은알것같다 검찰이이전대통령고소 고발사건처리과정에서 죽은권력에대해서는한없이가혹하고살아있는권력에는더없이관대했던검찰 이라는평가를또다시받을지지켜볼일이다 년전으로거슬러올라가보자 이명박전대통령은취임후법무부업무보고에서 새로운정권은정치가검찰권을악용하는일은절대없을것 이라며더이상검찰을정치검찰의논쟁에휘말리지않게하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 이전대통령은 과거정치가검찰권을이용했던때가없지않았다고생각한다 그러나새로운정권에서는절대없을것 이라고단호히말했다 대통령으로서검찰의정치적중립보장 검찰이정치에부당하게개입할경우엄단하겠다는경고메시지를던진것이다 그러나불행하게도이말을믿는국민은당시에도많지않았을것이고 임기가끝난지금이시점에도정치권력이검찰권을이용하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하는국민은별로많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 인사권을이용한검찰장악 집권세력의정치적의도에부응하는검찰권행사 민주 주의와인권을후퇴시키고공안통치를부활시키는데이용된검찰권력 집권세력과 관계된비리사건에대한무한한관용과부실수사비판을자초한검찰 과잉형사범죄 10

11 화시도로국민의기본권을제약하는데권한을남용했던검찰 피의사실을공표하는여론몰이식수사와표적 과잉수사의비난을받은검찰 그로써공익의대변자라는소임을다하지않은검찰 비위와일탈행위를서슴지않았던일부검사들 스폰서검사 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검사 가법무부와검찰청의최고책임자가되거나책임자로지명되었다가사퇴할정도로일그러진법무검찰 이명박정부 년은검찰스스로검찰개혁의필요성을전방위로보여주었다 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이나서서대통령의뜻을받들며검찰의정치적중립을허물어뜨리기도하고 검찰스스로살아있는권력의의지를실현하기위해온몸을던진 년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년부터시작되어 년 월까지지속되었던 대국회의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활동에서가장많은국민적관심을끌었던의제가검찰개혁이다 그중에서도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해체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설치등검찰의정치적중립성확보방안이주된논의사항이었다 어렵게마련된여야합의안을놓고여당내부에서검찰출신의원들의반발이일고당시검찰총장이고검장회의에서중수부폐지안을두고 부정부패의파수꾼을무장해제하는것 이라며불만을강하게토로하자여야원내대표들은한발물러섰다 수사와기소의막강한권한을갖고있는검찰이저항하니국회가중수부를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별도의수사기구를신설해야한다는국민적요구를외면한것이다 바로검찰이이시대최대의개혁대상이자동시에개혁저항세력임을보여준것이다 참여정부에서정치권력으로부터어느정도의독립성을확보한검찰은이명박정부들어정치수단으로활용하려는통치술로검찰권력이극대화되는전성기를맞았지만그권력이법과정의의한계치를넘어섬으로써검찰의위상과권력이정권의명운과함께하는공멸의위기를맞게된다 법의이름으로법을오염시키고정의의이름으로정의를훼손한 검찰 의폐악들이국민들기억속에차곡차곡쌓여검찰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간절함으로검찰개혁의기치를내걸게되었고 대선후보들은이를받아들여한결같이대검중수부폐지를골자로하는검찰개혁안을공약으로제시하기에이르렀다 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의하나인검찰개혁은국정목표의추진기반으로설정한 깨끗하고신뢰받는정부구현 을실현하기위한국정과제로써 청렴하고깨끗한정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1

12 구현 과 공권력에대한국민적신뢰회복 에포함되어있다 국민의신뢰회복을위하여중립성과독립성이충실히보장되고국민의눈높이에맞는공정하고투명한검찰제도를만들기위하여인사와관련해서검찰의독립성과중립성이충실하게보장되도록인사제도개선 검사장보직감축 검찰인사위원회운영실질화 법무부및외부기관파견검사의단계적 순차적감축 감찰징계및적격심사강화등을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의신임채동욱검찰총장도취임사에서 지난해부터우리는크고작은비리와추문 정치적중립성논란으로국민적공분과비난의파도를맞아표류하고있습니다 명예와긍지의상징이었던검찰의위상이크게실추되고어렵게쌓아온명성도급속히무너졌습니다 라고진단하고취임직후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발족시켰다 오욕의시대에반드시종지부를찍어야한다는각오로국민이원하는검찰을만들기위해검찰개혁을이루어내겠다고다짐했다 그러나참으로암울한것은박근혜정부도전임대통령과검찰과의관계의폐악을통해서별로배운것이없다는점이다 청와대와검찰과의연결끈이검찰의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요소로의혹을받는데도 년전이나지금이나청와대민정수석을검찰출신으로채워검찰권력을곁에둔것이다 검찰의정치적중립과독립성은검찰스스로의의지도중요하지만대통령과정치권이어떻게하느냐에달려있다 권력의의지를대변해야할때언제든지불러세워수족으로삼을수있는인물을곁에둔다면검찰의정치적독립은요원해질것이기때문이다 검찰조직은내부적으로는법집행의공정성과투명성을담보하고전문성을확보할수있는조직과능력을갖추어야하고외부적으로는정치권력으로부터의독립성 법집행의공정성과엄정성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여법집행기관으로서국민에대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인권옹호와사회정의실현에기여하는조직이어야한다 검찰개혁을위한최우선과제는무엇보다도상하관계의위계질서를완화시켜검찰내부의민주화를이루어내는것과인사제도의개선에있다 조직이관료화 위계화 폐쇄화되면될수록권력기관화되고정치적영향가능성이증가하게되며검찰이정치권력에사유화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조직의민주화와외적통제만이정치적영향가능성을차단할수있다 법치국가의법은통제와억압의도구가아니라시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는장치다 이러한민주주의의대명제가지난이명박정부에서훼손되었다 그핵심에법무부 12

13 검찰이자리잡고있다 정치적으로예속되어가는검찰 정권의시녀라는오명을뒤집어쓴검찰을그대로둘것인가 살아있는권력의의지를실현하는데봉사하는검찰이되도록내버려둘것인가 그러면안된다 국가의권력의지가아니라법적의지를실현하는검찰조직으로변하게해야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독립된검찰 민주화의가치와인권의가치를존중하는검찰 국민을섬기는검찰 이되게해야한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3

14 2. [ 정치검찰 1] 검찰권오 남용사건과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각계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검찰이무리하게기소하고, 재판에서도결국패소한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1 2 광우병위험보도 수첩명예훼손혐의수사 정연주전 사장배임혐의수사 년 월 일 수첩 이방영한광우병관련프로그램 긴급취재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에대해보도내용의일부문제점을빌미로농림수산식품부등에서명예를훼손당했다며수사의뢰또는고소하자검찰이대대적으로수사한사건 정부정책의잘못을따져보는비판적프로그램마저극히일부의오류를문제삼아검찰이대대적인강제수사를진행해많은비난을자초한사건임 이과정에서담당부장검사가기소할수있는사안이아니라고판단을내렸음에도검찰상부와집권세력의압력에밀려사표제출 심부터 심까지재판에서모두검찰의기소내용이받아들여지지않았음 정연주사장이 년에국세청을상대로제기한법인세부과취소소송 심에서이긴뒤 항소심재판부의중재권고로국세청과합의해 억원만을환급받고항소심을취하했음 이명박정부출범후언론사장악을시도하는상황에서 더환급받을수있는가능성이있는부분을포기하여 에손실을입혔다는혐의로검찰이정사장을수사한사건 이사회와법무법인 감사실을통한정상적인법률검토를충분히진행한후 법원의조정권고안을수용해법인세부과취소소송을취한것인데도불구하고 회사의이익을독단적으로포기했다며배임혐의를적용한것이었음 기소자체가성립할수없는사건이라는법률가들의비판도거센상황에서검찰권을남용한수사였음 실제검찰의기소내용은 심부터 심까지한차례도재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음 서울중앙지검형사 6 부 지검장명동성 - 1 차장최교일 - 형사 2 부장임수빈 ( 까지 ) 지검장천성관 - 1 차장정병두 - 형사 6 부장전현준 - 주임검사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 이후천성관지검장은 검찰총장후보자이전까지 ) 서울중앙지검조사부 지검장명동성 - 1 차장최교일 - 조사부장박은석 - 주임검사이기옥, 장성훈 14

15 3 정부정책비판인터넷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수사 정부경제정책의잘못을전문가적식견으로지적한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가쓴일부의글에대해전기통신기본법의허위사실유포죄를적용하며검찰이수사한사건 미네르바의글이공익을해할목적의허위사실인지여부가논란이되었으며헌재에서이후위헌판결이난전기통신기본법처벌조항을근거로한수사였다는점에서검찰수사자체가법리적으로논란이됨 무죄선고로종결 서울중앙지검마약조직범죄수사부 < 수사 > 지검장명동성 - 3 차장김수남 - 부장김주선 ( 이전 ) < 기소 /1 심 > 지검장천성관 - 3 차장최재경 - 부장이두식 - 주임검사오현철 ( 이후 ) 4 시국선언전교조교사 징계보류김상곤교육감직무유기혐의수사 김상곤경기교육감이시국선언을주도하고참여한교사들에대한징계를거부하자 교과부가김교육감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해검찰이수사에나선사건 교과부의직무이행명령부터무리한것이라는비판이많은상황에서검찰이기소를강행한사건인데 법원의항소심까지모두무죄가선고되었음 수원지검공안부 지검장박영렬 - 2 차장윤갑근 - 공안부장변창훈 - 주임검사김종현 5 한명숙전국무총리관련수사 뇌물수수혐의수사 불법정치자금혐의수사 곽영욱전대한통운사장의비자금및횡령혐의에대해검찰이수사를진행하다가곽전사장이한명숙전총리에게총리재임당시인사청탁목적으로 만달러를건넸다고진술하여검찰이한전총리의뇌물수수의혹에대한수사로옮아간사건 당시야권의유력한서울시장후보였던한명숙전총리에대한기소의유일한증거는곽전사장의진술밖에없었음 대법원무죄선고 한명숙전총리가 년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과정에서한만호전한신건영대표로부터 억여원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했다는혐의를받고수사한사건 검찰은뇌물수수로기소한한전총리에대한 심선고하루전 정치자금수사에착수하였음 심재판부는한전총리에게무죄를선고했으나검찰은항소하였음 서울중앙지검특수 2 부 지검장노환균 - 3 차장김주현 - 부장권오성 - 주임검사이태관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 지검장노환균 - 3 차장김주현 - 부장김기동 ( 까지 )/ 이동열 ( 이후 ) - 주임검사임관혁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5

16 정황과증거가잇따라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 봐주기수사를하거나기소조차하지않은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6 청와대및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및 증거인멸수사 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이민간인들과정치인등을사찰하고부당한압력을행사했다는사실이알려져검찰이수사에나섰으나수사결과가부실하여비난받음 그후청와대민정수석실관계자등불법사찰을주도한이들을중심으로증거자료를파기하고사건관계자들을회유했다는점이추가폭로됨으로써검찰이사회적인재수사요구에떠밀려재수사에착수한사건 재수사에서도 민간인사찰자체에청와대의지시나사전인지또는묵인방조가있었는지 수사에대비하여진실을은폐하는과정에청와대의자금이지원된의혹등에대해서도규명하지못함 또국무총리실의조사가끝난후에수사에착수하고수사착수후에도압수수색까지며칠을더보내어증거인멸의시간을제공했다는점에서도검찰의수사의지가애초없었다는비판을초래함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 <1 차수사 > 노환균지검장 - 신경식 1 차장 ( 총괄지휘 ) - 오정돈형사 1 부장 ( 팀장 ) - 장기석 신자용 최호영 배용찬 박흥준검사 < 재수사 > 최교일지검장 - 1 차장송찬엽 - 형사 3 부장박윤해 ( 팀장 ) 7 이명박대통령내곡동 사저부지매입사건수사 이명박대통령이퇴임후기거할사저를건축하기위해서울시서초구의내곡동부지를구입하는과정에서 이대통령이장남인이시형씨와대통령실관계자들이개입하여국가예산을유용하고이씨에게유리한조건으로땅을매입하게하였다는의혹이제기됨 이에대해야당이이시형씨와관련자들을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위반등으로검찰에고발하여수사가진행되고 특검이재수사한사건 검찰은이시형씨를서면조사한차례진행하고결국모든관련자들을무혐의또는각하처리함 특검수사중에는애초검찰수사때이시형씨가제출한서면진술서가허위였다는점이드러나검찰수사가부실수사였다는점이구체적으로확인되었음 검찰이대통령을위해법과원칙에따른검찰권행사를포기한대표적인사례임 서울중앙지검형사 1 부 지검장최교일 1 차장송찬엽 - 부장백방준 - 한석리부부장 16

17 도를넘은피의사실공표, 공권력남용에대해면죄부를준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8 용산지역철거반대농성장경찰의과잉진압과불법행위방조사건수사 년 월 일오전 용산재개발 구역인한강로 가의철거예정 층상가건물옥상에서농성하던상가세입자철거민들과전국철거민연합회회원 여명을강제해산및체포하기위해농성장 망루 으로진입하고농성장을해체하는과정에서원인모를화재가발생해철거민 명과경찰특공대원 명이숨지고 명이다친사건과관련하여 화재발생원인과철거용역업체직원들과경찰의강제진압과정의불법행위 철거민들의공무집행방해행위등을수사한사건 당시검찰은발화원인에대해경찰이주장한화염병으로인한발화라는애초의주장이외에어떠한구체적증거도밝히지않은채농성자들에게만책임을돌리고 경찰의과잉진압실체를밝히지도않을뿐만아니라그나마밝혀진과잉진압행위에대해서도면죄부를주어일방적인수사였다는비난을초래하였음 이후형사재판에서조차검찰은사건의진실을판단하는데도움이될수사기록들을법원의수사기록제출결정에도불구하고내놓지않음 서울중앙지검형사 3 부 지검장천성관 - 1 차장정병두 - 형사 3 부장안상돈 ( ~8. 단, 천성관지검장은 검찰총장후보자지명이전 ) 지검장노환균 - 1 차장신경식 - 형사 2 부장안상돈 ( 이후 ) ( 기소이후공소유지를담당했으나수사기록을제출하지않아포함함 ) 9 노무현전대통령관련수사 박연차회장과관련자들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박회장이노전대통령에경제적이익을주었다는진술을했고 대검중수부가이를 포괄적뇌물 로판단해노전대통령을비롯한일가전체에대해전방위적수사가진행됨 이과정에서대검중수부는노전대통령일가와관련한확인되지않는피의사실을공표하면서결국노전대통령이스스로목숨을끊게된초유의사태로이어진사건 검찰의표적및과잉수사의혹이크게제기됨 수사과정에서확인되지않은의혹들과일방적주장들이쏟아져나오는피의사실공표로인해검찰수사의정당성과적절성에심각한비난이쏟아졌던사건이며 대검중수부폐지를비롯한정치검찰개혁요구가분출되는계기가된사건임 대검중수부 검찰총장임채진 - 중수부장박용석 - 수사기획관최재경 - 중수 1 과장박경호, 중수 2 과장박정식 ( 이전 ) 검찰총장임채진 - 중수부장이인규 - 수사기획관홍만표 - 중수 1 과장우병우 ( 이후 ) 부부장조재연 - 검사이선봉 ( 부산지검에서파견 ), 이주형, 김형욱 ( 대구지검에서파견 ) 등 ( 이후 )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7

18 정부정책에반대하거나비판적인세력에대한과잉수사 번호사건명사건개요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10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참가자집시법 위반수사 년 월 일한미쇠고기협상이타결되자 월 일부터서울시청과청계천일대에서연인원 만명이상의시민들이참여해협상의문제점을지적하며벌였던 촛불집회 에대해검찰 과경찰 이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위반혐의 교통방해혐의 공무집행방해혐의등을근거로수사 기소한사건 집회시위의자유를보장하지않고미국산쇠고기수입과관련한정부정책에반대하는국민적여론을억누르고시민들의집회시위참가를막으려는정치적의도가반영된검찰권행사였음 특히시민들의행동을불법집회주최와참가로규정하여검찰이수사및기소하는데주요근거가되었던집시법상의야간옥외집회금지와처벌규정에대해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림으로써 이규정을근거로수사하고기소한검찰의행위가부당했음이확인됨 대검찰청공안부 검찰총장임채진 - 공안부장박한철 - 공안 1 과장정점식등 ( 피의자가다수였고, 관련된검사가많아이사건을총괄지휘한대검찰청의수사지휘라인만포함함 ) 대검찰청 /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 11 전교조의시국선언발표에대한수사및정당가입추가수사 시국선언국가공무원법위반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이 월과 월두차례에걸쳐 공권력남용에대한정부의사과 언론 집회 양심의자유보장 경쟁만능교육정책중단 교육복지확대 등의요구를담은시국선언을발표한것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와검찰등이공무이외의목적을위한집단행위로규정해국가공무원법등위반혐의로고발 수사한사건 교육활동에지장을주지않으며국민의일원으로서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라는관점에서형사처벌대상으로삼지않을수있는일을 교육과학기술부가정부정책에대한비판적인사회흐름을차단하기위해형사처벌대상으로삼고검찰이적극부응한것이었음 비록법원에의해검찰이기소한내용이받아들여졌지만 검찰권을남용한것이라고평가되는사건임 대검차장문성우 ( 검찰총장공석 ) - 공안부장노환균 - 공안기획관오세인 ( 이전 ) 검찰총장김준규 - 공안부장신종대 - 공안기획관봉욱 ( 이후 ) 서울중앙지검지검장공석 - 1 차장정병두 - 공안 2 부장윤웅걸 ( 이전 ) 지검장노환균 - 1 차장신경식 - 공안 2 부장유호근 ( 이후 ) 정당가입과후원수사 년전교조소속교사들의시국선언에대해검찰이수사를전개하면서민주노동당에당원또는후원당원으로가입하여매월 천원 만원내외의후원금을납부한혐의에대해수사범위를넓히고 정당법과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전교조소속교사와공무원들을대대적으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 지검장노환균 - 2 차장오세인 - 부장유호근 - 주임검사정영학 18

19 로수사한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시국선언을수사하기위해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으로확보한자료를민주노동당당원가입사건공판에증거로제출할수없다고판단함 검찰은 전교조에대한압수수색에서 년치회의록등내부자료를확보하였고그를바탕으로정치자금법위반수사를진행했음 법원은이에대해 영장이허가한범위를벗어나압수된자료들은원칙적으로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 고보고배척함 * 서울중앙지검외에도전국의여러지방검찰청들에서도수사, 기소하였음. 12 조선 중앙 동아 개신문광고불매소비자운동업무방해수사 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 촛불시위등에대한조중동신문의왜곡 편파보도에항의하는누리꾼들의조중동광고불매운동에대하여검찰이전담수사팀을구성해업무방해혐의로누리꾼 명을수사한사건 검찰의수사가소비자운동의대상이된해당기업의고소에서시작한것이아니라법무부장관의지시에따라착수한것이었는데 광우병위험쇠고기수입반대운동에대한정보를왜곡하고있던대형 개신문사의입장에선편파적인수사였고 이운동의전개와확산을막고자하는정부의입장에선정치적수사였음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 지검장명동성 - 3 차장김수남 - 첨단범죄수사부장구본진 - 주임검사이영재등 13 정상회의홍보포스터풍자쥐그림수사 길거리에부착된 정상회의홍보포스터위에쥐그림을그린혐의로대학강사박정수씨등을수사한사건 검찰스스로단순한공용물건손상사건으로기소했음에도불구하고공안부가나선것도과잉대응이었을뿐만아니라 법원에의해기각되었지만풍자를목적으로한예술행위에대해서까지구속영장을청구하는등검찰이정부에대한비판과풍자를봉쇄하기위해권한을남용한사건으로 정치검찰 이라는비판을초래하였음 서울중앙지검공안 2 부 지검장노환균 - 2 차장공상훈 - 부장안병익 - 주임검사강수산나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9

20 3. [ 정치검찰 2] 올바른검찰권행사를좌절시킨검찰지휘부 사례 1. 정부정책비판 피디수첩 제작진처벌못한다는임수빈부장검사의사직 년 의시사프로그램피디수첩의정부비판명예훼손사건을맡은임수빈부장검사가수사중중도사퇴하였다 피디수첩제작진들을기소해야한다는집권세력과검찰지휘부의의중과달리처벌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다 년 월자진사퇴한것이다 정부정책을비판하는세력을위축시켜야한다는집권세력과이들의의중대로검찰 권을행사하려고한검찰지휘부와달리법과원칙에따라검찰권을행사하려는한 검사의뜻이좌절된사례였다 년 월 일 의시사프로그램피디수첩이 긴급취재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안전하가 라는프로그램을방영한후 미국산쇠고기수입확대를반대하는촛불집회가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촛불집회의확산에놀란정부당국과보수언론들은 피디수첩이허위사실을보도해정부당국의명예를훼손하였다고주장하고 농림부가 월 일검찰에수사를의뢰하였다 하지만이사건의주임검사였던임수빈당시서울중앙지검형사 부장검사는피 디수첩방영내용에일부사실왜곡은있지만형사처벌대상으로보기어렵다는입 장이었다 피디수첩제작진을기소해야한다는정부여당의주문과이를따르려는검찰지휘부 는 주임검사의법률적판단대로사건을종결처리하려고하지않았다 이에임수빈 20

21 부장검사가 년 월 일사표를제출하고검찰을떠나게되었다 이당시검찰 지휘부는법무부장관김경한 검찰총장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명동성 서울중앙지 검 차장최교일이었다 임수빈부장검사가떠난후 검찰지휘부는피디수첩사건을형사 부 부장검사전현준 에배당하였고 정운천전농림부장관등의고소장접수 를계기로수사를강도높게재개하였다 년 월부터 월까지피디수첩제작진들을긴급체포하거나제작진들의이메일을광범위하게압수수색한후 월 일조능희피디를포함해 명을명예훼손혐의등으로불구속기소하였다 이당시검찰지휘부는김경한법무부장관 임채진검찰총장 천성관서울중앙지검장 정병두서울중앙지검 차장이었다 하지만검찰의기소와달리재판에서는 심 심 상고심 모두무죄판결이선고되었다 이로써임수빈전부장검사의판단이옳았고 기소를강행한검찰지휘부가틀렸음이판결을통해확인되었다 올바른검찰권행사를검찰지휘부가좌절시킨대표적사례로남았다 사례 2. 검찰이잘못기소한재심사건에서무죄구형하려는임은정검사에대한징계 년 월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판부에근무하던임은정검사는 쿠데타직후부당하게반공법위반으로기소되어 년에유죄를선고받았던윤길중씨에대한재심사건에서 적극적으로무죄를구형하려했다 윤길중씨와같은사건의공범으로유죄판결을받은바있는이들이이미재심을통해무죄판결이선고되고 년 월에확정된바있다 하지만서울중앙지검공판 부장검사와서울중앙지검공안부검사들은 무죄 구형대신 법과원칙에따라선고해달라 는 백지 구형을강요했지만임검사는백지구형은무책임한것으로부당하다는입장이었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1

22 이에임검사는서면으로이의제기권을행사하였고 부장검사는공소심의위원회 에서결론을맺기로했다고임검사에게답변하였다 하지만공소심의위원회는열리 지않았고부장검사는다른검사에게법정에들어가 백지구형 을하라고지시했다 하지만임검사는백지구형 직무강제이전모두위법또는부당하다고보아 직접 재판에참여하여무죄를구형하였다 그리고법원은실제임검사가무죄를구형한 그날즉일선고를통해무죄판결을선고하였다 그러나 년 월 일법무부는징계위원회를열어 임검사에게정직 개월의징계처분을내렸다 다른검사에게재배당된공판사건에관여하여지시위반등을했다는것과관련사실을검찰내부통신망에게재하여검사로서의위신을손상시켰다는점등이었다 검찰의애초공소제기가잘못이었고재심에서무죄가선고되는것이사법정의에부합하는것이분명한상황에서 검사가적극적으로사건을바로잡고피고인의피해를회복하는방법은 법과원칙에따라선고해달라 는무책임한태도가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죄 를선고해달라는것이다 공익수호와객관의의무를지고있는검찰권의올바른행사이다 사건의직무이전명령도검찰청법 조의 항에규정되어있지만 이는검찰총장또는지검 청 장만이행사할수있지부장검사가할수있는것이아니다 이의제기권에대해정상적인방법으로답하지않고월권을행사하는것이도리어문제일수있다 임검사의주장은사회정의면에서도법적인면에서도정당한것이다 이를수용하지않을뿐만아니라임검사에게정직 개월이라는중징계까지내린검찰조직과법무부징계위원회의결정은정당하지않다 올바른검찰권행사를좌절시킨대표적사례로남았다 22

23 임은정검사사례에대한자세한소개는 년 월 일에개최된 년법과 사회이론학회춘계학술대회의기조강연자인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기조강연문 무죄구형과검사의양심 에수록되어있다 이외에도 년민간인사찰재수사 내곡동사저부지매입수사에서검찰지휘부가사건의주임검사나수사검사들의일반적인수사진행을지체시키거나방해하거나기소의견등을억눌렀다는의혹도있다 이와관련해서는한겨레의 년 월 일자부터게재된 정치검사의민낯 연속기사에소개되어있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3

24 4. [ 정치검찰 3] 청와대와검찰 법무부지휘라인의관계 검찰에막대한영향력을끼칠수있는자리가청와대대통령비서실중민정수석실에근무하는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비서관은검찰과국세청 경찰등사정기관을총괄하고 법무부장관이나청와대민정수석실에사실상파견된검사등을통하거나또는직접적인방식을통해검찰의수사나인사에영향력을끼치고있다 법무장관또한검찰의수사나인사에직접관여하거나영향을끼치고있다 장관에게부여된지휘권뿐만인사권과함께법무부주요부서에속해있는검찰간부등을통해검찰에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아래는이명박대통령재임기간중의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인 사시점을중심으로정리한것이다 인사시점민정수석비서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이종찬김경한임채진 연수원 기 연수원 기 연수원 기 경남고성 삼천포제일고 안동 경북고 남해 부산고 고대법대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전서울고검장 퇴임 전임정부에서유임 정동기 연수원 기 서울 경동고 한양대법대 전대검차장 퇴임 상동 상동 권재진이귀남 월임명 김준규 연수원 기 연수원 기 연수원 기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전남 인창고 고대법대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전서울고검장 퇴임 법무부차관에서이동전대전고검장 퇴임 정진영권재진한상대 연수원 기연수원 기연수원 기대구 경북고 서울 보성고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서울대법대고대법대민정수석비서관에서전인천지검장 퇴임 서울중앙지검장에서이동이동 24

25 이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구성에서나타나는특징은다음과같다 1) 전임정부와대조되는검찰고위간부출신으로채워진민정수석비서관들 전임정부였던노무현대통령재임기간중의민정수석비서관들에비해뚜렷이대비되는것은 검찰고위간부출신들이라는점이다 노무현정부기간중민정수석비서관은다음과같다 문재인 박정규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이들 명중 명은비검찰출신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이고 명 박정규 은검찰출신이다 하지만그 명조차서울동부지청형사 부장이최종검사경력으로고위간부라고보기는어렵다 이에비해이명박정부의민정수석비서관들 명중 명은고등검사장이상의고위직으로같은시기재임한검찰총장들보다사법연수원기수가높은선배였으며 나머지 명도검사장출신이고같은시기재임한검찰총장의동기였다 따라서민정수석비서관의위상이매우높아져검찰에대해막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구조였다 2) 정부초기는김경한법무부장관을통해, 중반이후는권재진민정수석비 서관과법무부장관을통해검찰에영향력을끼친가진구조 정부출범첫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구성 김경한법무부장 관우위 이명박정부출범초기인 년에는검찰총장은임기를 년밖에채우지않은관 계로유임했다 반면신임법무부장관과민정수석비서관은검찰총장부터 기나앞 선김경한씨와이종찬씨를임명함으로써법무부장관과민정수석비서관우위구조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5

26 를확보하여검찰에대한영향력행사를의도했다 특히법무부장관에임명된김경 한씨의위상이매우높아법무부장관을통한영향력행사가두드러졌다 정부출범초기고위직인사실패에따른민정수석비서관교체 이명박정부첫민정수석비서관인이종찬씨가청와대공직자인사파동의책임을지고중도사임함에따라 년 월에새민정수석비서관이임명되었다 정동기신임민정수석은검찰총장보다 기앞선기수였던만큼 법무부장관인김경한씨와함께검찰에대한영향력행사가가능한구조였다 하지만정동기민정수석도약 년만에이종찬씨와같은인사파동의책임을지고 년 월에사임하게되었다 이명박정부중반을담당한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구성 권재진민 정수석비서관우위 노무현전대통령서거사건으로임채진검찰총장이사임함에따라 년 월에신임검찰총장후보자로천성관서울중앙지검장이지명되었다하지만 스폰서 의혹등자질부족문제로청문회를통과하지못하고 월에낙마하였고 천후보자에대한인사검증실패의책임을지고정동기민정수석도사퇴했다 이에따라 년 월과 월사이에검찰총장과민정수석이다시구성되고 법무장관이었던김경한씨도사임함에따라세직책의진용이다시꾸려졌다 신임검찰총장에는사법연수원 기의김준규전대전고검장이임명되었고 그에비해사법연수원기수가앞서지않은이귀남법무차관 연수원 기 이법무장관에임명되었다 하지만민정수석비서관에는이들법무장관과검찰총장보다연수원기수가앞선권재진씨 연수원 기 가임명되었다 게다가신임검찰총장의경우는특별히정치적색깔이나특징을가지지않은인사로 집권세력이의도했던천성관후보자가낙마하는사태가발생하자임시방편으로발탁된인물일뿐이었다 이런점을통해보았을때 권재진민정수석을통해검찰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는 26

27 구조가형성된것이다 이명박정부후기를담당한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구성 권재진법 무부장관우위 이명박정부의후기를담당한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라인이구성된 년 월인사에서는 신임민정수석 정진영 연수원 기 과검찰총장 한상대 연수원 기 의선배인동시에 인사시점에앞서민정수석비서관으로이미검찰에대한영향력을행사해왔던권재진씨를법무장관에임명하였다 민정수석비서관을통해검찰에영향력을행사하던구조에서다시법무장관을통해검찰에영향력을행사는구조로바뀐것이다 실제민간인불법사찰재수사나내곡동사저불법매입수사등정권후반기에터진주요사건수사에서검찰의성과는미미했는데 검찰에대한청와대의영향력이계속유지되었음을알수있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7

28 5. [ 정치검찰 4] 검찰 법무부핵심직책인사와대통령과의관계 법무부와검찰조직의간부직책중에서검찰 법무 활동의방향을좌우하거나중요 사건의수사를담당하는핵심직책으로는다음 개를꼽을수있다 법무부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대검 검찰총장 차장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 중수 과장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 공안 과장 공안 과장 년신설 범죄정보기획관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차장 차장 차장 이명박정부의법무부와검찰인사가대통령의정치적기반인대구경북지역출신 인사또는고려대출신인사에편중되어있다는지적이많았다 대통령또는핵심 집권세력들이지연과학연을통해검찰조직을장악하였다는것이다 실제이명박정부 년간법무검찰과관련하여서는 차례의주요인사이동이단행되었다 각인사시점을기준으로보았을때 대구경북출신과고려대출신검사들이 개의핵심직책의절반가까이인매회평균 개 의직책을맡았다 노무현정부당시에는 개핵심직책중매회평균 개의직책을맡았다 법무검찰조직이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기반과다름없다고볼수있을정도이다 청와대에서검찰등을담당하는민정수석비서관도이명박대통령재임기간의대부분동안대구경북또는고려대출신인점을감안하면문제는더심각했다고볼수있다 다음은이들 개법무부와검찰핵심직책중대구경북또는고려대출신이임명 된것들을인사시점을기준으로정리한표이다 개주요직책별인사명단별도첨부 쪽 표 참고 28

29 표 개법무부와검찰핵심직책중대구경북또는고려대출신 인사시점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직책수비고 년 월 법무장관 대검차장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공안 과장 차장 차장 개 민정수석 까지 년 월 법무장관 법무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중수 과장 중수 과장 공안부장 공안 과장 차장 개 년 월 법무장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중수 과장 중수 과장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개민정수석 년 월 법무장관 검찰국장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 과장 공안 과장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차장 개 민정수석 년 월 검찰국장 대검차장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 과장 공안 과장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차장 개 민정수석 년 월 법무장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개민정수석 년 월 법무장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중수 과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차장 차장 차장 개 민정수석 년 월 법무장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중수 과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차장 차장 차장 개 주 대구경북 은출생지또는출신고교기준이며 로앤비등인물정보를활용함 인사시점에신규임명된것뿐아니라유임된경우까지포함한내역임 민정수석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9

30 표 개법무부와검찰핵심직책중대구경북출신 인사시점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직책수비고 년 월 년 월 법무장관 법무장관 기획조정실장 대검차장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부장 중수 과장 차장 차장 차장 개 개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검찰국장 법무장관 법무장관 법무장관 중수 과장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대검차장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중수 과장 공안 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지검장 차장 차장 지검장 지검장 차장 차장 지검장 차장 차장 주 대구경북 은출생지또는출신고교기준이며 로앤비등인물정보를활용함 인사시점에신규임명된것뿐아니라유임된경우까지포함한내역임 개 개 개 개 개 개 민정수석 민정수석 민정수석 민정수석 민정수석 민정수석 표 개법무부와검찰핵심직책중고려대출신 인사시점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직책수비고 년 월 공안 과장 차장 개 민정수석 까지 년 월 법무차관 검찰국장 중수 과장 공안부장 공안 과장 개 년 월 법무장관 검찰국장 중수 과장지검장 개 30

31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법무장관 검찰국장 공안 과장지검장 개 검찰국장공안 과장지검장 개 법무차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지검장 개 검찰총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차장 차장 개 년 월 법무차관 검찰총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범죄정보기획관 지검장 차장 차장 개 주 고려대출신민정수석은 년 월까지만재임 인사시점에신규임명된것뿐아니라유임된경우까지포함한내역임 표 노무현정부 개법무부와검찰핵심직책중대구경북또는고려대출신 인사시점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직책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법무차관차장 차장 개 법무차관차장 공안 과장 차장 개 법무차관차장 공안 과장 개 법무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차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 중수 과장 공안부장 검찰총장 중수 과장 공안부장 검찰총장 중수 과장 공안부장 공안 과장 검찰총장 중수 과장 공안부장 공안 과장 개 개 개 개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1

32 년 월 법무부장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중수부장 중수 과장공안기획관 개 년 월 법무장관 차관 차장중수부장 중수 과장 공안기획관 주 개법무부와검찰핵심직책인사시점기준 대구경북 은출신고교기준이며 로앤비등인물정보를활용함 인사시점에신규임명된것뿐아니라유임된경우까지포함한내역임 개 32

33 6. [ 검찰윤리 1] 국민눈높이에맞지않았던법무 검찰책임자들 이명박정부기간중법무부장관또는검찰총장직에오르거나후보자에지명된이들중에는법과정의를다루는기관의최고지휘부에어울리지않을정도로불법과탈법전력이있는이들이많았다 이들로인해법무부와검찰에대한국민의신뢰는더욱떨어졌을뿐만아니라 불법및비윤리적인집단으로국민의조롱을받기까지도했다 이렇게되기까지는국민의신뢰와존경을받는인물로검찰과법무부의지휘부를구성하지않은대통령등인사권자들의책임이매우컸다 아래는인사청문회등에서드러난불법및탈법행위들과관련의혹들이다 1. 기업인등으로부터금품과고급자동차후원받고증여세탈루등을한 천성관검찰총장후보자 년 월 일에이명박대통령은천성관서울중앙지검장을검찰총장후보자로지명하였다 하지만 월 일실시된인사청문회를통해 각종비위행위등이발견되어국민적비난을받았으며 결국청문회다음날후보직에서자진사퇴하는일이발생하였다 청문회를통과하지못할정도로불법 탈법및흠결이많은인물이었고이런인물을후보자로지명한청와대의잘못도심각했다 문제가된사항들 아파트구매자금을후원받는등사업가와부적절한후원관계를맺음 년 월천후보자는고가의아파트를매입하는비용을충당하기위해부동산업등을하는사업가박경재로부터차용증없이 억 천만원을빌렸음 또박경재와수차례골프여행등해외부부동반여행을다녀오고천성관후보자의배우자와박경재가고가의면세품을함께구매한사실이드러남 이는천후보자가사업가와부적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3

34 절한후원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는비난을불러일으켰음 이에대해천후보자는박경재와자주만나지않는 즉그다지잘아는사이가아니라고해명했으나 억원이나되는큰금액중상당액을차용증없이빌렸다는점에서논란을부채질하였음 또 억 천만원중 억원에대해서는차용증을작성했다고해명했으나 이또한사후에작성된것이라는의혹에대해서해명하지못함 여러차례해외여행을동반한것에대해서도여행을함께갔는지도몰랐으며그냥우연히같은비행기를탔던것같다는비상식적인해명을하여비난을초래하고 결국천후보자의부인과박경재가동일한고가의명품가방을동시에면세점에서구입한사실이드러남에따라천후보자의답변이거짓말이라는것이드러났음 타인이운영하는회사가빌린고급차량의실제운전자천후보자와 년지기라고주장하는석모씨가운영하는회사명의로리스한고급차량 제네시스 이 년부터천후보자의아파트주차관리장부에등록되어있음이밝혀짐 이는천후보자가석모씨의후원을받아고급차량을사용하고있었다는것으로이또한 스폰서검사 비난을불러일으켰음 이에대해천후보자측은 경기도광주시에사는석모씨의아들이서울에오는경우가많고그럴경우천후보자의집에서숙식하는경우가많아천후보자의아파트주차관리대장에등록했다고해명하였음 그러나이는상식에부합하지않는해명으로논란을더부채질하였을뿐이며 실제천후보자의아파트주차장에서이고급차량을운전하는사람이누군지를알수있는주차창 를제출해달라는야당의요청을거부하여의혹을해소하지못했음 자녀학교를위해위장전입과주민등록법위반 년서울서초구반포동반포아파트에살던천후보자는같은해 월주소지를영등포구여의도동공작아파트로바꾸었다가 월엔다시강남구압구정동현대아파트로바꿈 이는천후보자의아들이강남의 고교로배정된것이마음에들지않아 실제이사를하지않았음에도단순히주소지만영등포구여의도로바꾼뒤 다시강남구압구정동으로바꿔원하던 고교로전학이가능하도록한것이었음 이는실제거주지와달리주소지를허위로신고하는위장전입행위로주민등록법을위반한것이었음 34

35 증여세탈루천후보자는 년부터 년 월까지동생과처가쪽에서이자없이 억원을빌렸으나 이에대해납부했어야하는증여세 만원을내지않은것이드러남 세법상으로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억원이상을무상으로빌릴경우에는증여에해당하여일정한기준에따른증여세를납부토록되어있는데이를지키지않았음 아들의호화결혼식에대한허위답변천후보자가고가의아파트를의심스러운금전대여를통해구입하고 공직자로서어울리지않을정도로사치스럽게살았다는비난을방어하기위해 인사청문회에서청문위원인한나라당주성영의원이천후보자가아들의결혼식을검소하게거행했다는것을언급하며천후보자를두둔하였음 천후보자또한주의원의이런지적에대해아들의결혼식을 교외의조촐한장소 에서했다고대답했음 그러나청문위원인민주당박지원의원이실제천후보자의아들의결혼식장은최고급 성급 호텔인서울의 호텔야외예식장이었다고바로지적하여 주성영의원들의두둔성발언은물론이거니와천후보자의대답이거짓이었다는것이드러남 청렴성논란천후보자는 천만원정도의연봉으로매월 백만원에달하는금융채무이자를갚아야하는상황에서 천후보자의부인은최고급차량을구매하거나리스하려고했고 또수백만원대의고가명품을여러차례구매하였음 또천후보자의아들도자신의소득을훨씬상회하는금액만큼신용카드로사용한사실이드러남 이는고위공직자에게기대하는청렴성의수준을너무벗어나비난을받았음 2. 위장전입, 이중계약서탈세, 기자금품제공등김준규검찰총장 김준규검찰총장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검찰총장으로재직하였다 인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5

36 청문회를통해검찰총장이되기전의불법 탈법행위들이드러났을뿐만아니라 검 찰총장이된후에기자들에게금품을제공하는일로참여연대뿐만아니라국회의원 들로부터징계요구를받기도했다 문제가된사항들 기자금품제공이벤트사건 년 월 일김준규검찰총장은법원과검찰을출입하는기자들과서울장충동 서울클럽 에서상견례를겸한저녁식사를자리를가졌음 이자리에서김총장은식사자리의흥을돋우기위해번호뽑기이벤트를벌인뒤 당첨된기자 명에게현금또는수표 만원이든봉투를나누어주었음 김총장은회식자리가끝난뒤카페로옮긴뒤에도일부기자들을대상으로 만원이든봉투 개를번호뽑기방식으로 명의기자에게나누어주었음 이러한사실은김총장으로부터금품이담긴봉투를받은한겨레신문사소속기자가봉투안의금액을확인한후이를회식다음날돌려주고기사를통해공개함으로써알려졌음 금품을받은기자들중일부는대검찰청에되돌려주고 일부는복지단체등에기부한것으로알려짐 이같은검찰총장의부적절한행동은 촌지검사 라는신조어를유행하게만들었음 이에대해김총장은조은석대검찰청대변인을통해 사려깊지못한행동으로본의와달리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라는입장을밝힘 년 월 일참여연대는김총장의행동은검사로서의품위를훼손한행위인만큼국가공무원법과검사징계법에따라징계해야한다는취지의 징계심의청구요구서 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였으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소속된여러국회의원들도김총장에대한징계를법무부장관에게요구했음 그러나이귀남법무부장관은 년 월 일과 월 일두차례에걸쳐참여연대에징계대상이아니라판단하여징계하지않을것이라고공식적으로답신하였음 위장전입에따른주민등록법위반 36

37 김후보자는부인과당시초등학교 학년이던큰딸의주소지를 년 월서울동작구사당동 아파트에서서초구반포동 아파트로바꾼뒤 다시 년만에사당동아파트로주소지를되돌림 이기간중에김후보자는계속해서사당동아파트에살고있었으며 년 월가족과함께동작구대방동 아파트로이사함 가족이 년간주소지를따로둔것은딸을반포동에있는세화여중에입학시키기위해처와딸의주소지를지인이살고있는반포동 아파트로허위신고한것임 이외에도세차례더실제거주지대로주소지를신고하지않은사실이드러났음 이에대해김후보자는 스스로뼈아프게생각한다 는입장을청문회에서밝혔음 아파트매입금액축소신고를통한탈세김후보자는 년서울용산구서빙고동의아파트를살때 실제거래가보다 억원이상낮게거래한것처럼계약서에매입금액 억 천만원 을기재함 이는이중계약서또는 다운 계약서를작성한것으로취득세와등록세를줄이기위한편법이었으며 실제김후보자는세금을적게낸것임 이에대해김후보자는부동산중개업소의안내에따라당시의 관행 을따른것이라고해명하며 불미스러운일 이었다고청문회에서답변함 검사장재직하면서맡은 미스코리아대회 심사위원장김후보자는대전고검장으로재직하던 년 월 모신문사가주최하는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 대회대전충남선발대회의심사위원장을맡았고 평일근무일인 월 일에는예비심사에직접참석하느라집무실을비움 여성의상품화라는논란때문에사회적비판을받고공익성이없어최근몇년전부터는공중파방송중계도중단된행사라는점과 공공기관의행사가아닌일반사기업 신문사 이주최하는행사에참석하기위해근무시간을이용했다는점에서고위공직자로서의자질과인식이부족함을보여준부적절한처신이라고비판받음 이에대해김후보자는청문회를통해 사려깊지못한행동이었다 고밝힘 근로소득이중공제등부당소득공제 년 년사이에펀드환매수익과상가임대소득등으로각각 여만원 여만원 여만원을소득이있는김후보자의부인이종합소득세등을내면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7

38 서자기몫의기본 소득 공제를받았음에도 김후보자는본인의 근로 소득공제신청을할때부인을 배우자공제 대상에올려연간 만원씩의근로소득공제를받음 배우자의소득이없거나연간 만원이하인경우에만신청할수있는공제제도를따르지않고소득공제를이중으로받았던것이드러났음 또 년결혼한큰딸이사용한 만원의신용카드이용금액도소득공제대상으로올려부당소득공제를받았던것이드러났음 3.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이귀남법무부장관 이귀남법무부장관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법무부장관으로재직하였다 문제가된사항들 위장전입에따른주민등록법위반이후보자는 년아들을원하는학교에입학하도록하기위해 부인과아들이실제이사를하지않았음에도주소지를서울용산구이촌동에서부인의화실이있는용산구청파동주택으로바꾸었다가 년 월다시실제거주하는이촌동으로바꾸었음 이에대해이후보자는 잘못된것으로국민에게사과드린다 는입장을밝힘 아파트매입금액축소신고를통한탈세이후보자는 년서울용산구이촌동의아파트를살때 실제거래가 억 만원 보다 만원낮게거래한것처럼계약서에매입금액 억 만원 을기재하여신고함 이는이중계약서또는 다운 계약서를작성한것으로취득세와등록세를줄이기위한편법이었으며 실제이후보자는 여만원정도의세금을적게낸것임 이에대해김후보자는부동산중개업소의안내에따라당시의 관행 을따른것이라고해명하며 잘못인점을인정한다 고답함 38

39 기타이후보자는서울이촌동소재아파트와인천구월동재건축아파트의실소유주임에도이를동생과처남이름으로등기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었음 이는이두아파트의소유주인동생과처남이각각이아파트들을임의로매매처분할수없도록이들이이후보자의부인과 매매계약가등기 가되어있다는점에서제기된의혹이었음 이에대해이후보자는동생과처남에게돈을빌려준장모가이를받기위해딸이이후보자의부인이름으로가등기를했다고주장함 4. 세금탈루, 아들의병역의혹등권재진법무부장관 권재진법무부장관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법무부장관으로재직하였다 문제가된사항들 다운계약서작성을통한세금탈루권후보자가 년서울대치동미도아파트를 억 천만원에구입하며 억천만원으로다운계약서를작성해세금을탈루했음이인사청문회에서확인됨 권후보자는 당시실정법에는실거래가로신고하도록돼있지않아위법은아니다 라고주장함 아들의병역의혹후보자의장남은공익근무요원으로선발되기위해 개월간친척집으로주소를옮긴뒤 신체검사에서고도근시로 급판정을받아 년 월서울대공익요원으로근무하라는통보를받았지만가지않고 후보자의절친한친구가운영하는경기포천소재회사에서산업기능요원으로근무함 문제는후보자의장남이사는서울에도산업기능요원으로일할업체들이있는데장남이살던서울대치동에서대중교통으로왕복 시간이나걸리는곳에있는후보자의절친한친구의회사에서근무했다는것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9

40 임 근무를시작하고 년뒤출퇴근을위해이사했다는의정부에서도왕복 시간이상이걸리는것으로확인됨 권후보자는 장남이서민생활을이해할수있도록고생해보라는차원에서멀리보냈다 고밝히며 후보자는자신의장남이출퇴근을위해의정부의한원룸을얻었다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은행거래내역을제시했음 그러나이마저도원본또는원본대조필자료가아니라 후보자측이확인했다면서내놓은자료였음 정작후보자의장남이의정부로이사하기전 서울대치동에서경기포천까지왕복 시간을출퇴근했다고밝힌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은행거래내역은제출하지않음 민주당소속의원들이청문회내내장남의병역과관련해제대로된자료제출을요구하자 후보자는 아들의동의가필요하다 며버티다가장남개인계좌가아닌장남명의로개설된회사사우회계좌를내놓았음 5. 위장전입등한상대검찰총장 한상대검찰총장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법무부장관으로재직하였다 문제가된사항들 두차례위장전입에따른주민등록법위반한후보자는 년과 년두딸의학교진학을위해가족이위장전입한사실을시인 위장전입은자녀문제로내가이성적인판단을못한것이아닌지후회하고있다 라며 앞으로이를거울삼아주변관리를철저히하고 자기관리를충실히하도록하겠다 라고사과함 비상장주식매매로인한시세차익의혹 년 월보성고동창이운영하는회사의비상장주식 주를샀다가 년에파는과정에서 만원의양도소득세를동창의회사가부담한사실이드러남 당초서면답변에서 비상장주식을보유한적없다 고허위로답변했다가청문회에서의 40

41 혹이제기되자 천만원에샀다가 천만원에팔았다 고말을바꿈 한후보자가주식을사들인후해당업체가우수벤처기업으로지정되었다는점에서내부정보를이용해당초액면가 만원이라는이회사주식을샀다가큰이익을남기고팔았다는의혹이있음 주식거래로인한양도소득세를동창의회사에서대납해준사실을몰랐다고해명함 다운계약서작성외조부로부터물려받았다는서울행당동땅매매때다운계약서를작성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 외조부가준땅이기때문에모친이계속관리해왔고어머니가매매계약을했다 며 계약서작성때도입회하지않았다 고밝힘 땅과연결된통로가없는자투리땅 소위맹지였기때문에싸게판것 이라고설명함 아파트매입자금출처의혹서대문북아현동집을팔고지금살고있는부인명의의용산구소재아파트를매입할당시자금출처의혹에대해서도 부인이장인으로부터증여받은주택을팔아아파트를추가로구입했다 고답함 그러나부인명의의용산구아파트를 년 월에구입했는데 구입자금의출처라고한북아현동주택은이보다훨씬늦게매각됐음이확인됨 병역의혹 허리디스크수술로병역을면제받은것과관련해서자료제출을거부함 치료를받 은서울대병원측에진료기록을공개하지못하도록각서까지받아가며막음 법인차량무상사용한후보자부인이 텔레콤법인차를무상으로타고다녔다는의혹에대해 해명을위해증인으로출석해야할후보자의처남박태진 상무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동남아해외출장을떠나의혹이해소되지못함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1

42 7. [ 검찰윤리 2] 이명박정부기간중검사들의비리현황 1. 이명박정부기간중범한비리, 비윤리행위로징계처분받은검사들 총 명 위 명은 년 월 일까지내려진징계중에서이명박정부기간중에범한행위로징계받은이들을뜻함 정부관보등을통해조사한내역임 또위 명은최소한징계를받아관보에공개된이들임 따라서관보에실리지않은경우들 예 주의조치 은포함되지않았음 위 명중 명은이명박정부기간중의범한행위뿐만아니라그전에범한행위도징계사유에포함된경우임 이명박정부기간중발생한행위로징계받은검사중 재심사건무죄구형으로인해부장검사와의견충돌이있어징계받은임은정의검사의경우는 정당한징계가아니라고보아포함시키지않았음 명이징계받은이유 금품향응 뇌물 성추행등사건처리청탁직무태만불법구금진정및수사묵살 징계이유구분 징계받은검사 명 명 명 명 명 음주운전 폭행 정당가입 채무미변제 피의자변호사소개 피의자와성관계 성추문사건사진유출관련 각 명 명 동일인이여러사유로징계받은경우각각유형에포함시킴 42

43 명이받은징계처분 징계종류인원비고 해임 면직 명 명 정직 명 명모두정직 월 명중 명은행정소송에서면직처분이과도하다는이유로면직처분취소됨 감봉 명감봉 월과 월각 명 감봉 월 명 감봉 월 명 견책 명 명의징계내역 징계일 검사이름 김 재해임 처분 김 진정직 월 신 성감봉 월 징계사유 사유발생시기 건설업체대표로부터받은법인카드를 개월간 만원상당사용 소속부서검사가수사중인사건고소인측지인이비용부담한골프회동 및후배초임검사에게서주식투자금명목으로 억 천만원차용후주가하락으로변제를미루어옴 사기죄혐의자로부터 여만원상당의금품향응수수 및직무태만으로 일간불법구금 정 선견책직무태만으로 일간불법구금 이 준견책직무태만으로 일간불법구금 민 태감봉 월 박 준면직 해외출장시여행경비명목으로기업체회장으로부터받은 천달러를동료검사로부터받은후이를반환하지않고소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만원상당의향응을제공받고동인과관련된사건선처청탁을받고담당검사에게부탁함 소속검사들에대한향응수수사실을전달받고도수사를지시하거나검찰총장등에게보고하지않고 본인을포함한검사들의범죄나비위에대한수사를종결하겠다는소속검사의보고를승인함등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3

44 한 철 면직 손 호 견책 김 정직 월 이 민 감봉 월 정 화 감봉 월 지역건설업자로부터 만원상당의향응및금품을제공받고 자신과다른검사들의향응제공내역이기재된고소장등을접수하고도검찰총장에게보고하지않음 후배신임검사들과의회식중여자검사 명에게부적절한언행을함 인당 만원상당및 만원상당의향응을제공받고 향응을제공한사람의사건담당검사에게사건처리관련청탁함 인당 만원상당및 만원내지 만원상당의향응을제공받고 향응을제공한이가고소된사건을배당받은후조사없이각하처분함 인당 만원상당향응을받고 수개월후향응을제공한이가관련된형사사건의수사지휘검사에게사건처리관련해청탁함 이 희견책음주운전 윤 중 면직 구 희 면직 박 동 감봉 월 박 태 면직 권 혁 면직 최 호 정직 월 김 준 해임 전 몽 해임 박 인 면직 검사가되기전에민주노동당과열린우리당에가입한상태였는데 검사임용후에도당원신분을보유함 검사직무대리실습중인여성 명에게부적절한신체접촉을함 검사직무대리실습중인여성 명에게부적절한언행을함 변호사로부터 만원상당의향응수수등 변호사로부터 만원상당의향응수수등 저녁식사자리에서여기자등에게부적절한언행을함 수회에걸쳐뇌물등 억 만원상당의금품수수 자신이수사중인피의자와수회성관계를하여뇌물수수등 자신이수사중인사건의피의자에게특정변호사를소개함 44

45 강 면직 안 면직 국 감봉 월 박 감봉 월 고 견책 조 견책 박 견책 이 견책 사건관계인으로부터향응수수 유흥주점및모텔출입장면이동영상촬영됨 근무하던검찰청내다른검사실에서수사중인피의자로부터 회약 만원상당골프접대받음 성추문사건사진유출관련사진파일을생성하여결과적으로실무관이사진파일을외부유출하게됨 성추문사건사진유출관련사진파일생성및내부전송 성추문사건사진유출관련무단사건검색및전자수사자료표열람 성추문사건사진유출관련무단사건검색및전자수사자료표열람 성추문사건사진유출관련무단사건검색및전자수사자료표열람 노래방회식중법원국선전담여성변호사성추행 주 면직처분자 한 철 윤 중 박 태 권 혁위네사람은행정소송에서징계수준이과도하다는이유로면직처분이취소된것으로확인됨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5

46 2 부 이명박정부검찰주요인사보직이동현황 ( ~ )

47 1. 20 개검찰 법무핵심직책인사 검찰 법무부포함 조직의간부직책중에서검찰 법무 활동의방향을좌우하거나또 는중요사건을담당하는주요직책으로는다음 개가우선꼽히며이들은다음과 같은역할을수행한다 법무부장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그밖에법무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법무부차관 장관을보좌하여소관사무를처리하고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하며 장관유고시직무를대행한다 법무부검찰국장 검찰행정 인사 조직등 종합계획수립및시행 검찰청조직및정원관리에관한자료작성 검찰예산편성및배정에관한자료작성 형사사건관련검찰업무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과검찰사무보고및범죄정보에관한사항 형사사건의수사공소유지등의지휘감독등을담당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법무부각종정책과계획의수립종합및조정 주요업무계획의지침수립종합및조정 법질서바로세우기중장기계획수립및추진등의업무를담당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조 검찰총장 대검찰청의사무를맡아처리하고검찰사무를총괄하며검찰청의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대검차장 검찰총장을보좌하며유고시직무를대리한다 대검중수부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하는대검중앙수사부를관할하며중앙수사 과장 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지휘하며대검수사기획관 인의보좌를받는다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앙수사부에속해있으며검찰총장이정하는수사업무의기획및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관한사항 공무원공공단체및국영기업체직원변호사그밖에법률사무에종사하는자의범죄사건에대한검찰사무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7

48 휘감독관련사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 조 등에관하여대검중수부장을보좌하다 대검중수 과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한다 대검중수 과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한다 대검공안부장 대검공안부를관할하며공안 과장 과장을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인의보좌를받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기획관 공안업무기획 공안사건수사지도 공안정세분석및판단 공안관련출판물과유인물의분석및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에관한수사의기획및지원등에관한사항에대해대검공안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지휘감독등을맡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노동관련사건 학원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지휘감독등을맡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신설 사회종교정치등단체관련공안사건및집단행동관련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의지휘감독에관한사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차장검사를보좌하고 범죄정보의수집관리업무의기획조정 지도감독및교육 검찰수사및형사정책과관련한각종정보여론의수집 정책건의등을담당한다 범죄정보기획관산하범죄정보 담당관은각종범죄정보에관한수집내사관리및송부를담당한다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사무를맡아처리하고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형사 부와조사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하고서울중앙지검장사고시직무를대리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공안 부와공판 부 외사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48

49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특별수사 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 부 금융조세조사 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 규정 조 이들 개직책에있었던인사들의명단은아래 표 와같다 진한글씨는대구경북출신또는고려대출신임 표 검찰 법무 개주요직책 인사시점성명출생지출신고교출신대학연수원이전직책 법무부장관 김경한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법무부차관 권재진 대구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 검찰총장 임채진 경남남해 부산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원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전대전고검장 한상대 서울 서울보성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장 문성우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차관 차동민경기평택제물포고서울대법대 수원지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장 법무부차관 문성우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대구고검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길태기 서울 서울동북고 고려대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전남강진 광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장 천성관 충남논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대검공안부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장 최교일 경북영주 대구경북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검찰국장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검기조부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차장 국민수 충남서산 서울대신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9

50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대검중앙수사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이인규 경기용인 경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전주지검장 대검공안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울산지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장 임정혁 서울 서울중앙고 서울대법대 대구고등검찰청차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부산지검차장검사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기획관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기획관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검사 국정원파견 정점식 경남고성 창원경상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대검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대검수사기획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대변인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수사기획관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특수 부장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대변인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형사 부장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대검범죄정보기획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대검연구관 대검중앙수사 과장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과장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 부장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첨단범죄수사 부장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 과장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대검중수 과장 대검중앙수사 과장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특수부장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해남지청장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대검범죄정보 담당관 50

51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서울동부지검형사 부장 윤대진 충남청양 서울재현고 서울대법대 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검사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 과장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금조 부장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안산지청차장 대검공안기획관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형사 부장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대검창철대변인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여주지청장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평택지청장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공안 부장 대검공안 과장 정점식 경남고성 창원경상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 과장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대검공안 과장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 과장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 과장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 과장 이현철 경북의성 대구영신고 고려대법대 대검공안 과장 대검공안 과장 이진한경기화성영등포고고려대법대 인천지검부부장 김창희서울영일고서울대법대 대검피해자인권과장 이정회경북상주대구계성고서울대법대 대구지검공안부장 최성남강원춘천강원사대부고서울대법대 울산지검공안부장 박형철서울서울고서울대법대 밀양지청장 대검공안 과장 신설 고기영광주광주인성고서울대법대 전주지검남원지청장 김영규전남담양광주인성고고려대법대 광주지검공안부장 이현철 경북의성 대구영신고 고려대법대 사법연수원교수 박성근 부산 부산혜광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부부장 이전정부에서임명 천성관검찰총장내정으로사임함 이전정부에서임명 이전정부에서임명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1

52 2. 검사장급이상검찰 법무지휘부 년기간동안검사장급이상직책의검찰법무지휘부명단은다음과같 다 표 은고등검사장급이상을 표 은검사장급직책을담았다 표 고등검사장이상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직책 법무부장관 김경한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법무부차관 권재진 대구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 검찰총장 임채진 경남남해 부산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한상대 서울 서울보성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검차장 문성우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차관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김태현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장 명동성 전남강진 광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구대건고 고려대법대 대구고검장 법무부차관 문성우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대구고검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길태기 서울 서울동북고 고려대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서울고검장 박영수 제주 동성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검차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검차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사회학 광주고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진주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대검차장 대전고검장 52

53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김진태 경남사천 진주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검사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장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법대 서울북부지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대구고검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대검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대검중수부장 이준보 전남강진 경기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창원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검사장 광주고검장 이준보 전남강진 경기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부장 신상규 강원철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전남강진 광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 충남논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대검공안부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장 최교일 경북영주 대구경북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검찰국국장 표 검사장직책별인사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직책 법무부검찰국장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차장 국민수 충남서산 서울대신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지검장 법무부법무실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광주고검차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전주지검장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장 이전정부에서임명 이전정부에서임명 이전정부에서임명 이전정부에서임명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3

54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검사장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부산고검차장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김희관 전북이리 전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법무부감찰관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법대 고양지청장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검사 안장근 전북김제 익산남성고 성균관대법대 감사원감사청구조사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검사 대검중앙수사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이인규 경기용인 경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전주지검장 대검공안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삼성비자금특별수사본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울산지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장 임정혁 서울 서울중앙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대검형사부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사회학 대검형사부장 김진태 경남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전주지검장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검강력부장 곽상욱 서울 서울환일고 고려대법대 부산지검검사장 한명관 충남연기 서울성동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검사장 대검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민유태 경기김포 중경고 연세대행정학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 김영한 경북의성 대구경북고 연세대경제학 수원지검검사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광주지검검사장 대검기획조정부장 이인규 경기용인 경동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차장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대검공판송무부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광주지검차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54

55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광주지검차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장 성영훈 서울 서울명지고 연세대법대 광주지검검사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창원지검검사장 대검감찰부장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차장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검사 홍지욱 충남당진 서울양정고 서울대법대 법무법인바른변호사 이준호 서울 서울여의도고 서울대법대 법무법인충정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차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부산지검차장검사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이복태 경남밀양 경성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감찰관 김종인 충남천안 경복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의정부지검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대검형사부장 석동현 부산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검사장 서울남부지검장 박영렬 경기하남 경기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정책홍보관리실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광주지검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박청수 경북경산 대구경북고 한양대법대 의정부지검검사장 서울북부지검장 박상옥 경기시흥 경기고 서울대법대 의정부지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대검형사부장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창원지검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차장검사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전주지검검사장 서울서부지검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사회학 대검형사부장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창원지검장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감찰관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대검형사부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검사장 정동민 부산기장 부산금성고 고려대법대 대전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박태규 경남남해 남해종고 동아대법대 춘천지검장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전주지검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차장 박청수 경북경산 대구경북고 한양대법대 울산지검검사장 김희관 전북이리 전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인천지검장 신상규 강원철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장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부산지검장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5

56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서울서부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의정부지검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수원지검장 천성관 충남논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박영렬 경기하남 경기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장 김영한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경제학 대구지검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춘천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차장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검사 한무근 경북경산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검사 대전지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사회학 서울서부지검장직무대리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대검형사부장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전주지검검사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청주지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김영한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경제학 대구고검차장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부산고검차장 신경식 서울 고려대부속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검사 대구지검장 김종인 충남천안 경복고 서울대법대 대검감찰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부장 김영한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경제학 청주지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서울북부지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부장 조영곤 경북영천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검사장 부산지검장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서울서부지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부장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의정부지검장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법대 서울서부지검장 석동현 부산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울산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조영곤 경북영천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검사장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차장검사 56

57 창원지검장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제주지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대검감찰부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제주지검검사장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제주지검검사장 광주지검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박영렬 경기하남 경기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창원지검검사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서부지검검사장 전주지검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부수사기획관 민유태 경기김포 중경고 연세대행정학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차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차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서울고검차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부장 제주지검장 박영관 전남신안 목포고 성균관대법대 전주지검장 김정기 전북정읍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차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차장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백종수 경기양주 부평고 고려대법대 광주고검차장 서울고검차장 김정기 전북정읍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제주지검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전고검차장 박철준 전북고창 광주제일고 단국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인권국장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신경식 서울 고대부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대구고검차장 김영한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경제학 수원지검성남지청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서부지청장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부산고검차장 김상봉 서울 동성고 성균관대법대 서울고검차장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7

58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대전지검차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감찰관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광주고검차장 조한욱 부산 경남고 부산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백종수 경기양주 부평고 고려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서울고검형사부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안산지청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법대 성남지청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수원지검성남지청장 이명재 충남논산 서울경신고 고려대법대 법무부인권국장 서울고검공판부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연구위원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동부지청장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검사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서울고검송무부장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천안지청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전주지검차장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대검수사기획관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차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부천지청장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인권국장 대전지검차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서울남부지검차장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성남지청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안양지청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구지검 차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서울북부지검차장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서울동부지검차장 백종수 경기양주 부평고 고려대법대 인천지검부천지청장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부산동부지청장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법무연수원연구위원 부산지검 차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수원지검성남지청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법무부인권국장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광주고검검사 김진모 충북청주 청주신흥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검사 58

59 광주지검차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서울동부지검차장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서울동부지검차장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국회법사위전문위원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안산지청장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검사 이창재 서울 서울환일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안산지청장 사법연수원부원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대전지검차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동부지검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서울동부지검장 법무연수원기획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정책기획단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서울북부지검차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청와대민정 비서관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 차장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차장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서울북부지검장 이전정부에서임명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강력부로명칭변경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개정 대검이하전국지검에동일하게적용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노무현정부시절까지는일반직공무원으로임명하였으나 이명박정부이후검사로보할수있게하였음 이후이직책을검사장급으로하는직제개편 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개정 이있었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9

60 3. 검찰중간간부 아래 표 은일부소규모지청의부장과각고등검찰청검사등일부를제외한중 간간부급의인사내역이다 표 중간간부급인사 고검검사급중일부제외 법무부 소속직책인사시점이름출신지역출신고교출신대학사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감찰담당관 법질서선진화과장 법질서담당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서울경희고 고려대법대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법대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김용남 경기수원 수원고 서울대법대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하담미 서울 부산중앙여고 서울대서어서문학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서울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박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조종태 경남함안 마산중앙고 서울대국어국문학과 형사사법공통시스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템운영단장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 경북대법대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법무심의관 백방준인천부평고고려대법대 김우현전남여천광주제일고고려대법대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법대 장영수 경북칠곡 대원고 고려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법무과장 안병익강원횡성원주고서울대법대 박근범서울성보고고려대법대 장영수 경북칠곡 대원고 고려대법대 장영섭 경북영주 영주영광고 연세대법대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국제법무과장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서울대법대 김기준 경남김해 동아고 서울대법대 60

61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법조인력정책과장 상사법무과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법제과장 사회보호정책과장 박장우 충북충주 상문고 서울대법대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법대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김형렬 전남곡성 광주송원고 서울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이형택 전북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최태원 서울 서울대일고 서울대법대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박순철 강원인제 남강고 서울대법대 안권섭 전북남원 전주완산고 연세대법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법대 서봉규 대구 서울현대고 서울대법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서울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법대 정수봉 경북영양 서울인창고 서울대법대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이상호 충남논산 충남고 고려대법대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고흥 경기수원 수원고 서울대법대 김광수 경남고성 부산진고 서울대법대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서울대법대 유호근 경북안동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법대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법대 조상준 경남창원 경성고 서울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법대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윤장석 서울 서울대신고 서울대법대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법대 문홍성 전북군산 군산제일고 연세대법대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송진섭 경남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법대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김홍창 경북경주 김천고 성균관대법대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서울대법대 김현채서울대원고연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1

62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지원과장 인권조사과장 인권옹호과장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김형렬 전남곡성 광주송원고 서울대법대 이철희 전주 전주신흥고 고려대법대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법대 이명재 충남논산 서울경신고 고려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법대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방기태 경남밀양 밀양고 부산대법대 김학석 경북경주 경주고 고려대법대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김현철 경남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법대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법대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김현철 경남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법대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김병구 전남해남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김준연 경북안동 대구달성고 서울대법대 조기룡 부산 부산중앙고 서울대법대 여성아동과장 최정숙경남진주진주여고이화여대법대 노정연서울중앙여고이화여대법대 대검찰청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대변인 조은석전남장성광덕고고려대법대 한찬식서울성남고서울대법대 박계현 서울 예일여고 고려대법대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서울대법대 범죄정보기획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범죄정보 담당관 범죄정보 담당관 과학수사기획관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곽규택 부산 혜광고 서울대법대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서울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김재훈 경북성주 대구고 서울대법대 김형준 심우정 충남공주 휘문고 서울대법대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법대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이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과학수사 이정만충남보령충남고중앙대법대 62

63 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서영민 경남창녕 창원경상고 고려대법대 남상봉 강원영월 원주고 연세대법대 최성진 전남구례 대성고 서울대법대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법대 정수봉 경북영양 서울인창고 서울대법대 박찬호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철학 디엔에이 이두봉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수사담당관 송규종 전남고흥 순천고 부산대법대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서울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정책기획과장 차경환서울단대부고서울대법대 구본선인천인하대부고서울대교육학 강남일 경남사천 진주대아고 서울대법대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정보통신과장 김영대경북청송영남고경북대법대 이헌상서울동성고서울대법대 김후곤 경남남해 경동고 동국대법대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수사기획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중수 과장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중수 과장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윤대진 충남청양 서울재현고 서울대법대 첨단범죄수사과장 형사 과장 형사 과장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윤대진 충남청양 서울재현고 서울대법대 이두봉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법대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이완규 인천 인천송도고 서울대법대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법대 김훈 경북영천 대구영신고 서울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법대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김병현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서울대법대 이노공인천서울영락고연세대법대 조직범죄과장 이준명경북영주경신고연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3

64 마약과장 피해자인권과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 공안 과장 공안 과장 신설 공판송무과장 감찰 과장 감찰 과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최윤수 경북금릉 부산내성고 서울대법대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이영기 전북장수 석관고 고려대법대 최윤수 경북금릉 부산내성고 서울대법대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서울대법대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이영기 전북장수 석관고 고려대법대 조재연 전남진도 부산기계공업고 부산대무기재료공학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법대 이정수 서울 서울남강고 서울대법대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정점식 경남고성 창원경상고 서울대법대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법대 이현철 경북의성 대구영신고 고려대법대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법대 박형철 서울 서울고 서울대법대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김영규 전남담양 광주인성고 고려대법대 이현철 경북의성 대구영신고 고려대법대 박성근 부산 부산혜광고 서울대법대 이상호 충남논산 충남고 고려대법대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법대 서영수 서울 서울재현고 고려대법대 강해운 경북청도 대구경신고 한양대법대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김승식 충남당진 관악고 고려대법대 안병익 강원횡성 원주고 서울대법대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서울대법대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서울대법대 박계현 서울 예일여고 고려대법대 김광수 경남고성 부산진고 서울대법대 서영수 서울 서울재현고 고려대법대 국민수대전대신고서울대법대 김희관전북익산전주고서울대법대 64

65 차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정점식 경남고성 창원경상고 서울대법대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윤갑근 충북청주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고흥 경기수원 수원고 서울대법대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고려대법대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서울대법대 박윤해 경북상주 김천고 서울대법대 이형택 전북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박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서울대법대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김하중 전남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법대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법대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차맹기 경남밀양 창원고 서울대법대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법대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법대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법대 조희진 충남예산 성신여고 고려대법대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김재훈 경북성주 대일외고 서울대법대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서울대법대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서울대법대 김학석경북경주경주고고려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5

66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법대 박은석 충북청원 세광고 서울대법대 최종원 경북상주 경북고 연세대법대 조사부장 손준호경북의성경북고연세대법대 배성범경남창원마산고서울대법대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법대 여성아동범죄 김진숙 서울 서울휘경여고 연세대법대 조사부장 안미영 강원강릉 춘천유봉여고 서울대법대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총무부장 이기석경북칠곡경북고서울대법대 전강진대구경북사대고고려대법대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공안 부장 정점식경남고성창원경상고서울대법대 이진한경기화성영등포고고려대법대 이상호 충남논산 대전충남고 고려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윤웅걸 전남해남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공안 부장 유호근경북안동경기고서울대법대 안병익강원횡성원주고서울대법대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조정철 경북달성 청구고 서울대법대 민만기 경남밀양 마산고 성균관대법대 공판 부장 양근복광주광주제일고서울대경영학과 이주일서울중앙고고려대법대 최정숙 경남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법대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김청현 부산 부산경남고 서울대법대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공판 부장 박용호경남밀양밀양고한양대법대 고기영광주광주인성고서울대법대 김재훈 경북성주 대일외고 서울대법대 김국일 전북전주 서울대법대 공판 부장 양호산 전남강진 광주금호고 고려대법대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특수 부장 김기동경남진주부산혜광고서울대법대 이동열경기안양안양신성고연세대법대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특수 부장 권오성경북칠곡영남고경북대법대 최윤수경북금릉부산내성고서울대법대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특수 부장 김광준경북경주대구영신고서울대법대 김기동경남진주부산혜광고서울대법대 66

67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첨단범죄수사 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첨단범죄수사 부장 신설 금융조세조사 부장 금융조세조사 부장 금융조세조사 부장 신설 외사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형사 부장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송삼현 전남고흥 순천고 한양대법대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박순철 강원인제 남강고 서울대법대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법대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위재천 전남장흥 대동고 전남대법대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 경북대법대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서울대법대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최운식 충남금산 대전고 한양대법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서울대법대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서울대법대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강남일 경남사천 진주대아고 서울대법대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법대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윤희식 경남고성 진주고 건국대법대 김한수 서울 숭실고 서울대법대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법대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법대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법대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김광준 경북경주 영신고 서울대법대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법대 박진만서울경희고서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7

68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형사 부장 공판부장 서울남부지검차장형사 부장 형사 부장 고범석 제주 오현고 서울대법대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법대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법대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김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법대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서울대법대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법대 위재천 전남장흥 대동고 전남대법대 김성진 대구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법대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교육학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법대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법대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한양대법대 이경훈 충남홍성 남대전고 고려대법대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법대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이성희 충남홍성 홍성고 고려대법대 백재명 부산 부산동천고 서울대법대 김동철 충남태안 대전고 중앙대법대 양재식 전북김제 해성고 서울대법대 안성욱 경남김해 성남서고 고려대법대 이용주 전남여수 여수고 서울대법대 이종환 강원정선 문일고 고려대법대 황은영 경북구미 대구여고 서울대법대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서울대법대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이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김홍우 경북포항 대구능인고 서울대법대 양재식 전북김제 해성고 서울대법대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김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최상철 충북진천 세광고 서울대법대 김호철부산영동고서울대법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