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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지역균형발전을통한도농간소득격차완화방안 (2 차연도 )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 얻는시사점 이승렬 박영구 최규성 윤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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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요약 ⅰ Ⅰ. 서론 1 1. 연구의목적과과제 1 2. 연구방법 3 Ⅱ.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6 1. 농촌지역간고용기회의차이 6 2. 지역별고용기회의결정 40 Ⅲ.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도당진군 머리말 산업의변동 고용과인구의변동 맺음말 97 Ⅳ. 농공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경상남도함안군 사례대상, 사례대상지선택과특성 사전조사 군북농공단지 와 산인농공단지 의최근변화와동향 사례조사방법과처리방법 대표이사와의인터뷰분석 123

4 6. 설문지분석 함안사례조사결론 : 요약과정책시사점 178 Ⅴ. 결론 : 농촌지역의고용기회확대를위한제언 187 참고문헌 191 부록 : 종사자설문지 193 대표이사설문지 197

5 표목차 < 표 Ⅱ- 1> 지역별종사자수 (1999~2003) 6 < 표 Ⅱ- 2> 지역별종사자수변화 (2000~2003) 7 < 표 Ⅱ- 3> 지역별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구성 (2003) 7 < 표 Ⅱ- 4> 지역별 업종별종사자수구성 (2003) 8 < 표 Ⅱ- 5> 최근 3년간종사자수별지역분류 9 < 표 Ⅱ- 6> 최근 2년간종사자수변화율별지역분류 10 < 표 Ⅱ- 7> 300인이상종사자비율순위별지역분류 13 < 표 Ⅱ- 8> 제조업비중순위 14 < 표 Ⅱ- 9> 종사자수증가율상위 35위권의종사자수분류 15 < 표 Ⅱ-10> 종사자수증가율하위 35위권의종사자수분류 16 < 표 Ⅱ-11> 지역별고용보험피보험자수추이 (2001년말~2004년말 ) 19 < 표 Ⅱ-12> 지역별고용보험피보험자수변화율추이 (2001년말~2004년말 ) 19 < 표 Ⅱ-13> 지역별 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구성 (2004년 12월 31일현재 ) 19 < 표 Ⅱ-14> 지역별 업종별피보험자구성 (2004년 12월 31일현재 ) 20 < 표 Ⅱ-15> 최근 4년간평균고용보험피보험자수별지역분류 21 < 표 Ⅱ-16> 고용보험피보험자제조업비중별지역분류 23 < 표 Ⅱ-17> 지역별일자리창출 소멸 순고용변화추이 (2002~2004) 24 < 표 Ⅱ-18> 최근 3년간업종별평균일자리창출 (2002~2004) 26 < 표 Ⅱ-19> 최근 3년간업종별평균일자리소멸 (2002~2004) 26 < 표 Ⅱ-20> 최근 3년간업종별평균순고용변화 (2002~2004) 27

6 < 표 Ⅱ-21> 3년평균일자리창출수별지역분류 28 < 표 Ⅱ-22> 3년평균일자리소멸별지역분류 30 < 표 Ⅱ-23> 3년평균순고용변화별지역분류 30 < 표 Ⅱ-24> 3년평균일자리창출률별지역분류 33 < 표 Ⅱ-25> 3년평균일자리소멸률별지역분류 33 < 표 Ⅱ-26> 3년평균순고용변화율별지역분류 35 < 표 Ⅱ-27> 지역별특성과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의상관관계 37 < 표 Ⅱ-28> 순고용증가율상위권 (1~35위 ) 특성 38 < 표 Ⅱ-29> 순고용증가율하위권 (106~140위) 특성 39 < 표 Ⅱ-30> 인구와고용의상호영향성분석결과 (2003) 43 < 표 Ⅲ- 1> 아산항과인천항의시설능력비교 (2002년말 ) 56 < 표 Ⅲ- 2> 당진군내국가산업단지의주요내역 57 < 표 Ⅲ- 3> INI스틸당진공장의연산능력 63 < 표 Ⅲ- 4> 현대하이스코의생산품목과연산능력 63 < 표 Ⅲ- 5> INI스틸과현대하이스코의투자계획 (2005~2008) 64 < 표 Ⅲ- 6> 동부제강아산만공장의생산품목과연산능력 65 < 표 Ⅲ- 7> 당진군내농공단지현황 66 < 표 Ⅲ- 8> 고대 / 부곡지구내가동중사업체의업종별분포 75 < 표 Ⅲ- 9> 고대 / 부곡지구대규모 ( 종업원수 40인이상 ) 사업체 76 < 표 Ⅲ-10> 아산국가산업단지내가동중사업체의업종별분포 77 < 표 Ⅲ-11> 당진군농공단지내가동중사업체의업종별분포 78 < 표 Ⅲ-12> 당진군농공단지의대규모 (40 인이상 ) 사업체 79 < 표 Ⅲ-13> 당진군 2005년 1/4분기유치사업체내역 80 < 표 Ⅲ-14> 산업별취업자수 (2000년말 ) 84 < 표 Ⅳ- 1> 함안군읍면별인구 (2005년 7월 31일현재 ) 104 < 표 Ⅳ- 2> 기업체규모별현황 (2003~2004년말현재 ) 105 < 표 Ⅳ- 3> 함안군농공단지현황 (2005년 6월 30일현재 ) 106

7 < 표 Ⅳ- 4> 함안군농공단지고용현황 (2005년 6월 30일현재 ) 109 < 표 Ⅳ- 5> 단지별고용관련변수 < 표 Ⅳ- 6> 단지별고용관련변수 < 표 Ⅳ- 7> 사례조사대상농공단지개요 115 < 표 Ⅳ- 8> 최근 3년 군북농공단지 와 산인농공단지 현황 ( 매년 6월말현재 ) 116 < 표 Ⅳ- 9> 기숙사수용비율과가동률 117 < 표 Ⅳ-10> 업종 133 < 표 Ⅳ-11> 주판매시장 134 < 표 Ⅳ-12> 입주경과연한 134 < 표 Ⅳ-13> 입주이유 135 < 표 Ⅳ-14> 향후가능한노동자는누구를고용하겠는가 137 < 표 Ⅳ-15> 가능하면현지인을고용한다고한이유 138 < 표 Ⅳ-16> 가능하면한국인비농촌외지인을고용하는이유 139 < 표 Ⅳ-17> 향후가능하면외국인을고용하는이유 140 < 표 Ⅳ-18> 입주기업을늘리기위한정부역할 141 < 표 Ⅳ-19> 농촌현지인고용이더주는이유 143 < 표 Ⅳ-20> 현지인고용을늘리기위한필요한정부정책 144 < 표 Ⅳ-21> 농공단지에사람이모자라는이유 145 < 표 Ⅳ-22> 앞으로 3년이내에이농공단지를떠날계획이있는기업 146 < 표 Ⅳ-23> 3년이내에떠나려고하는이유 ( 떠난다고응답한사람중 ) 146 < 표 Ⅳ-24> 농공단지를안떠나겠다는이유 ( 안떠난다는기업중에서 ) 147 < 표 Ⅳ-25> 지가가공단입주에미친영향 148 < 표 Ⅳ-26> 외국인근로자비율 148 < 표 Ⅳ-27> 성별비율 150 < 표 Ⅳ-28> 연령별비율 150 < 표 Ⅳ-29> 이전직업 151

8 < 표 Ⅳ-30> 현재주거형태 152 < 표 Ⅳ-31> 학력비율 153 < 표 Ⅳ-32> 결혼여부 153 < 표 Ⅳ-33> 과거거주지 154 < 표 Ⅳ-34> 현거주지 154 < 표 Ⅳ-35> 농촌농공단지에있는이유 156 < 표 Ⅳ-36> 1년이내농공단지를떠날사람 157 < 표 Ⅳ-37> 1년이내떠나는사람 : 성별구성 158 < 표 Ⅳ-38> 1년이내떠나는사람 : 성별 연령별구성 159 < 표 Ⅳ-39> 1년이내떠나는이유 ( 떠나는사람중 ) 160 < 표 Ⅳ-40> 안떠나는이유 ( 안떠나는사람중 ) 162 < 표 Ⅳ-41> 가족이함안군에있는사람중떠날의사 164 < 표 Ⅳ-42> 1년이내떠나겠다고하는사람의학력 164 < 표 Ⅳ-43> 학력별떠나겠다는의지여부 165 < 표 Ⅳ-44> 정부가무엇을도와주면농공단지에남겠는가 167 < 표 Ⅳ-45> 주거형태 168 < 표 Ⅳ-46> 농공단지에있는이유 ( 현지인 ) 169 < 표 Ⅳ-47> 1년이내농공단지를떠날의사 171 < 표 Ⅳ-48> 떠나고자하는이유 ( 떠나겠다고답변한사람만응답 ) 172 < 표 Ⅳ-49> 안떠나는이유 ( 현지인중안떠나는사람만응답 ) 175 < 표 Ⅳ-50> 정부가무엇을도와주면농공단지에남겠는가 177

9 그림목차 [ 그림 Ⅱ- 1] 최근 2년간의종사자수변화율과사업체수변화율 11 [ 그림 Ⅱ- 2] 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의상관도 29 [ 그림 Ⅱ- 3] 3년평균일자리창출과순고용변화의상관도 31 [ 그림 Ⅱ- 4] 3년평균일자리소멸과순고용변화의상관도 31 [ 그림 Ⅱ- 5] 일자리창출률과일자리소멸률의상관도 34 [ 그림 Ⅱ- 6] 일자리창출률과순고용변화율의상관도 36 [ 그림 Ⅱ- 7] 일자리소멸률과순고용변화율의상관도 36 [ 그림 Ⅲ- 1] 지역발전모형 의도해 50 [ 그림 Ⅲ- 2] 당진군읍면의위치 55 [ 그림 Ⅲ- 3]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의사업체배치도 59 [ 그림 Ⅲ- 4] 석문국가산업단지의계획도 60 [ 그림 Ⅲ- 5] INI스틸당진공장과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의전경 61 [ 그림 Ⅲ- 6] 동부제강아산만공장의전경 65 [ 그림 Ⅲ- 7] 사업체수변동추이 (1999~2003) 69 [ 그림 Ⅲ- 8] 산업별사업체수변동추이 : 1999=100(1999~2003) 70 [ 그림 Ⅲ- 9] 광제조업의인당연간출하액추이 (1999~2003) 71 [ 그림 Ⅲ-10] 광제조업의인당연간부가가치액추이 (1999~2003) 72 [ 그림 Ⅲ-11] 광제조업의인당연간급여액추이 (1999~2003) 72 [ 그림 Ⅲ-12] 광제조업성과의당진 / 충남비율변동추이 (1999~2003) 73 [ 그림 Ⅲ-13] 산업별취업자구성 (2000년말 ) 84 [ 그림 Ⅲ-14] 종사자수변동추이 (1999~2003) 86 [ 그림 Ⅲ-15] 산업별종사자수변동추이 : 1999=100(1999~2003) 86 [ 그림 Ⅲ-16] 주민등록인구변동추이 : 1994=100(1994~2004) 90 [ 그림 Ⅲ-17] 주간인구지수의변동 : 상주인구 =100(1995~2000) 91

10 [ 그림 Ⅲ-18] 주간인구중유입인구비율변동 (1995~2000) 92 [ 그림 Ⅲ-19] 상주인구중유출인구비율변동 (1995~2000) 92 [ 그림 Ⅲ-20] 주간인구중통근학유입인구비율변동 (1995~2000) 93 [ 그림 Ⅲ-21] 상주인구중통근학유출인구비율변동 (1995~2000) 94 [ 그림 Ⅲ-22] 세대수의변동추이 : 1994=100(1994~2004) 95 [ 그림 Ⅳ-1] 함안군기업체변화 (1994~2004) 105

11 요약 ⅰ 요약 이연구는고용기회의창출이도농간소득격차의완화와해소에중요한결정요인인것으로이해하는가운데농촌지역이도시지역과비교할때고용기회의창출과소멸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실태를파악하였다. 그리고미시적차원에서충남당진군과경남함안군의사례를조사하여앞으로필요한정책방향을모색하였다. 1.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통계청의 시 군 구별주요통계자료 에따르면, 통합시를포함한농촌지역의사업체에서일하고있는종사자수는 2003년의경우, 4,823 천명으로종사자수전체의 33.0% 를차지하고있다. 농촌지역종사자의특징이라고하면, 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사업체의종사자가많다는것이며, 업종별구성에서보이는특징으로서농촌지역에제조업종사자의비중이도시지역보다높게나타난다는것을들수있다. 최근 3년간 (2001~2003) 의평균종사자수를보면, 경남창원시, 경북포항시, 충남천안시, 경북구미시, 경기용인시등대체로공단이있는지역에종사자수가많으며, 반대로평균종사자수가적은것으로나타나는지역으로서는인천옹진군, 경북울릉군, 경북영양군, 충남계룡시, 강원양구군등주로해안, 도서, 산간지역이해당한다.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지역별일자리창출과소멸을추계하여보면, 2004년 12월 31일현재농촌지역의사업체에서일하고있는고용보험피보험자는 2,209천명으로피보험자전체의 30.2%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최근 4년간 (2001~2004년말 ) 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를보면, 대체로 3만명이상의지역은모두통합시이며, 1만명

12 ⅱ 요약 이상의지역은충북청원군, 경기양주시, 충북음성군등대부분공단지대이거나인근에대도시가있는경우이다. 농촌지역의경우, 2002~2004년일자리창출이각각 307천명, 316천명, 336천명, 일자리소멸이각각 242천명, 236천명, 248천명으로, 순고용변화가각각 65천명, 80천명, 87천명이었다.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을비교하면, 일자리창출에서농촌지역이 29.5~31.2% 를차지하고, 일자리소멸에서 28.4~29.7% 를차지하여순고용변화에서차지하는비중은 34.5~41.5% 를보이고있다. 말하자면일자리창출보다일자리소멸이상대적으로낮게발생함으로써농촌지역이순고용증가에서상대적으로기여도가높다고할수있다. 최근 3년간 (2002~2004) 업종별평균일자리창출을보면, 제조업비중이높은지역인경우에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이높으면서순고용도변화, 특히증가할가능성이높았다. 참고로 3년평균일자리창출수와일자리소멸수의상관계수는 0.97로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사이에는높은상관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3년평균일자리창출과순고용변화의상관계수는 0.86이며, 3년평균일자리소멸과순고용변화의상관관계는 0.71 이었다. 아울러일자리수를가중치로하여구한 3년평균일자리창출률과순고용변화율의상관계수는 0.72로상당히높으나 3년평균일자리소멸률과순고용변화율의상관계수는 -0.37로낮은편이다. 이결과에서알수있는것은순고용의증가가일자리창출과관계가있다는사실이다. 지역별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은지역별특성과어떠한관련이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각각에대한상관계수를구하였으나지역별특성과는상관성이상당히낮았다. 이는지역별특성을설명변수로하고, 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을각각종속변수로한회귀분석에서도계수추정치의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Carlino and Mills(1987) 의분석모형에따라한국농촌지역에서

13 요약 ⅲ 사람이일을따른다 (people follow jobs) 라는가설과 일이사람을따른다 (jobs follow people) 라는가설가운데어떠한가설이타당한지를검증하여보았다. 이를위하여 2003년의인구와종사자수를동시적으로결정되는내생변수로하는동시결정방정식을가정하였다. 설명변수로서는인근지역인구, 중졸이하학력자비중 (2000년) 과전문대졸이상학력자비중 (2000년), 전업농가비중, 300인이상사업체비중, 인구밀도 (2003년), 1인당주민세부담액 (2002년), 1인당지방세부담액 (2003년) 을포함하였다. 그리고고용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서인구와전년도고용이외에인근지역인구, 중졸이하학력자비중과전문대졸이상학력자비중, 전업농가비중과 300인이상사업체비중을포함하였다. 이밖에 2002년의사업체수, 2003년의사업체수변화 (= 2003 년의사업체수 년의사업체수 ), 고용보험 DB에서추계한순고용증가율 (2002~2004년의평균 ) 을포함하였다. 분석결과에서알수있었던사실은다음과같다. 첫째, 인구와고용기회는상호영향을미친다. 둘째, 인근지역의상황 ( 인구를대리변수로한경우 ) 이고용기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셋째, 지역의인적자본축적수준, 특히고학력자가높을수록고용기회가늘어난다. 넷째, 3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체가입주하는경우도고용기회에긍정적이다. 다섯째, 근로자의증가가지역전체취업자증가와연결된다. 2.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도당진군 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 지역발전모형 은제조업의발전에서시작해서서비스업의발전을도모함으로써지역경제를발전시키는전략이다. 이때제조업이먼저발전하기위해서는선도적역할을할대기업이들어오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 소규모기업을중심으로한지역발전전략도생각해볼수있지만현실성이약하다. 지역경제에뿌

14 ⅳ 요약 리를내린소규모기업의발전은소비기반과인구가늘어나는등어느정도지역경제가발전한다음에야가능한일이기때문이다. 지역경제의기반이약한상태에서는산업입지를조성해생산기반을확대하는데서부터지역발전전략을시작할수밖에없다. 생산기반이늘어남에따라고용이늘어나면잠재인구가늘어남에따라소비기반이늘어날수있는여건이만들어진다. 이단계에서산업입지조성노력과함께문화시설조성노력이정책적으로뒤따라야산업의수요와공급조건이개선되는선순환과정이일어난다. 교육여건이개선되고인구가늘면서기업의인력조달이쉬워질것이고, 인구가늘고소비여건이개선되면서기업의시장접근이쉬워질것이다. 최근 10년간당진군의산업, 고용, 인구변화에대한경험은이사례연구의 지역발전모형 이상정한가설들에부합한다. 최근 10년간당진군의지역경제는한보철강이라는지역대표기업과함께부침했다. 일반적으로기업이한지역에들어갈때중요하게고려하는요소는산업입지며, 지역경제의전반적수준은부차적요소다. 이연구의 지역발전모형 에따라당진군의지역발전전략을평가한다면, 산업입지를조성해생산기반을확대하는데까지는갔지만, 이후문화시설을조성해소비기반을확대하는데까지는가지못했다고할수있다. 이제당진군은 INI스틸과현대하이스코가한보철강을인수하면서다시지역경제가활기를되찾아가고있다. 이시점에서소비기반확대전략이제대로진행되면당진군의지역경제는크게발전할수있을것이다. 당진군에서는이미소비기반을확대해야한다는지역공감대는생기고있는듯하다. 최근당진군이시승격을추진하고있는것, 군내대학이산학협력프로그램을위해대규모펀드를조성한것, 아파트등지역건설경기가되살아나고있는것등은모두이런맥락에서볼수있다.

15 요약 ⅴ 3. 농공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경상남도함안군 전체농공단지사례조사를통해농촌현지고용을늘리려면다음의 4 가지전략및정책이필요함이확인된다. 첫째, 업종에서높은수준의기술보다평준화된기술혹은자동화된기술을사용하는섬유 의류등의공업을농촌에유치하는것이좋다. 둘째, 내수시장보다발전도상국의해외시장을겨냥한생산품목공업이좋다. 셋째, 도시와바로인접해있지않고어느정도떨어져있는농촌지역으로기업을지가, 임금, 조세등유인으로유도하는것이좋다. 넷째, 지역자치단체가전략업종을선택한후부지조성사업비자부담을대폭내려정책적으로유도하면서현지고용을종용하는것이효과를가진다. 대표이사와의인터뷰에서공통적으로지적된인력문제는구인난과기술난, 높은피고용자이동률이었다. 따라서우선농촌공업지역기술자병역특례를다시늘려야한다. 이를통해기업수지가개선되고고용효과가증가하게될것이다. 노동공급자 ( 피고용자 ) 조사를통해다음의사실이확인되었다. 첫째, 농촌농공단지는유휴노동력을흡수하는효과만있는것이아니라농촌역류와직업이동면에서효과가크다. 둘째, 농촌지역일수록고용을늘리는방법중의하나는숙소문제를해결해주어야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도시에서먼농촌지역일수록자동화 평준화된기술사용공업업종을배치해야하고장기적으로는이런지역일수록기술교육등평생교육의필요성이더욱크므로이를강화해야한다. 넷째, 현지고용효과측면에서도, 농촌으로의역류이주효과면에서보더라도농공단지위치가도시와먼경우효과가높았고도시와가까운경우효과가낮다. 다섯째, 도시에가까울수록피고용인들이회사요인등 2차적관계, 경제적이익을고려하고움직이는데반해, 농촌지역화할수록고향, 부모가족등 1차적관계그리고비경제적요소가더중시되

16 ⅵ 요약 고있다. 여섯째, 장기적인안정성에서볼때도시와가까운공장보다오히려도시에서먼농촌지역이훨씬더기업에도이익되는효과가있다. 일곱째, 그냥농촌이기때문에싫어서떠난다 는사람은사실상거의없어경제적으로적정한보장이이루어지고경제외적인면에서도만족도를높일수있다면농촌에서도노동공급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여덟째, 고학력자의농촌지역이탈은모든지역에서심각하며지역에서고학력인적자본에대한유인책이필요하다. 아홉째, 농촌지역의임금과교육과교통시설, 그리고이어기술교육이농촌잔류, 이탈의주요이유가되며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한편피고용자중현지인 ( 함안군거주자 ) 피고용자조사결과는단순농가소득보존이나보상보다직업임금보조가효율성을높일수있으며향후개방사회에대비하는보다선진적방법이될수있음을보여준다. 4. 농촌지역고용기회확대를위한제언 이연구를진행하면서가장힘들었던것은일자리창출과소멸이라는재배분 (reallocation) 기능이뛰어나거나순고용이증가하는등양호한지역을어떤공통된특징으로묶기가어렵다는사실이었다. 게다가일자리창출과소멸그리고순고용변화를결정하는지역적특성을추출하기는불가능함을확인하였다. 이는일자리창출률과소멸률그리고순고용변화를종속변수로하고, 지역적특성을설명변수로한회귀분석에서유효한결과를얻지못하였다는사실과사례조사대상인경남함안군과충남당진군의차이그리고경남함안군내에서도군북농공단지와산인농공단지의차이에서여실히드러나고있다. 이상의사실은지역별로적합한전략을독립적으로선택하여야함을간접적으로증명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한계를인정하는가운데이연구의분석결과로부터얻을수있는몇가지시사점을정리하여보면다음과같다. 먼저고용기회

17 요약 ⅶ 의확보가농촌지역개발의중요한전제조건이라는사실을알수있었다. 다음으로현재농촌지역의저학력자와고령여성노동력에대한활용을중단기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농촌의유휴노동력을활용하는방안으로만기업의농촌지역진입을도모하는정책이아니라도시의유휴노동력을연계하는것도생각하여야할것이다. 연구결과에서확인된사실은기존의연구에서낙후지역으로분류된농촌지역은제조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지않으며, 아울러대규모사업체가이들지역에기반을두지않고있다는것이다. 이를역으로해석한다면, 농촌지역개발에는이두가지사실이전제조건이될수있다는점이다. 그리고대규모사업체가역내에기반을두도록하는것이고용기회창출과관련하여중요하다. 특히이는중소규모의사업체와연계를가지도록하여생산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협조가수반되어야한다. 그렇지만이러한일반적요건이충족된다고해서개별농촌지역개발이바로성공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 다시말하면, 대규모사업체와생산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은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이라하기는어렵다. 이생산네트워크란지역의중소기업이서로위험을분산하도록형성되어야하고, 이네트워크가대규모사업체와상호연결되는방식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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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론 1 Ⅰ. 서론 1. 연구의목적과과제 최근지역간균형발전이주요한사회적논제가되고있다. 단기간에걸쳐급속히진행되었던경제성장이수도권을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수도권으로인구가유입되고부 ( 富 ) 가집중되는현상을낳았다. 아울러수도권이사회 경제 문화등모든면에서발달하면서지역간격차가심화되었던것이다. 하지만수도권과지방사이에존재하는불균형발전과격차심화라는문제에못지않게심각한것이도농간불균형발전이다. 달리말한다면, 도농간불균형발전이야말로지역불균형발전문제의핵심이며, 따라서지역간균형발전을논의하는경우에도농간불균형발전이라는문제를포함하여다루어야할주제임은명확하다. 이와같은한국지역간불균형의전형적인사례인도농간소득격차는 1990년대중반이후에확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도농간소득격차의확대로농촌노동력이지속적으로도시로이동함으로써농촌이주거지역으로서최소한의기반을상실하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는국토의균형발전이라는관점에서볼때바람직하지않은결과이며, 따라서도농간소득격차의해소로농촌의인구유출을억제하고, 자립이가능한기반을농촌이갖추도록함으로써지역간불균형발전을완화하여야한다. 도농간소득격차에주목하여격차의실태를밝히고원인을분석하여정책대안을모색한이동필외 (2004) 는도농간소득격차와발전격차를해소하는몇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이가운데한가지가 농촌지역에서도농업이외의다양한취업이나사업에참여함으로써농외소득을높일수있는기회와능력을배양하는것 이다. 여기에서말하는 농외소득을높일수있는기회 란한마디로고용기회 (employment opportunities) 일것이다. 이동필외 (2004) 에서도언급하고있듯이외국의사례에서보

20 2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면, 고용기회가도농간소득격차를완화하는데공헌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는농촌지역의고용기회, 곧일자리가어떻게창출 (creation) 되고소멸 (destruction) 되는지그리고일자리의창출과소멸이반복되는가운데순고용 (net employment) 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실태를밝히는것을주요한목적으로한다. 일자리는노동시장에서수요자와공급자가만나결정하는만큼농촌지역에형성된노동시장의수요자와공급자가어떠한특성을지니고있는가를먼저이해하여야한다. 이연구는농촌지역노동시장의특성에대한고찰로부터시작하게될것이다. 농촌지역노동시장의특성에대한이해에기초하여농촌지역에서고용기회, 곧일자리는어떻게창출되고소멸되는지그리고일자리의변화는어떠한지를지역별로추계한다. 여기에서는통계청의 시군구별통계자료 와임금근로자를피보험자로하는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raw data) 를이용하여일자리의동태성을관찰하게될것이다. 그리고지역별고용기회의동태적변화가지역적특성과관련이있는지에대해서도검증하기로한다. 다음으로지역별고용기회의차이를결정하는요인으로서어떠한것이있는지이들의영향력은어느정도인지를분석하기위하여인구와고용기회의동시적결정모형에기초한통계분석을시도하기로한다. 이결과에기초하여농촌지역의고용기회와관련된거시적특성을조명하게될것이다. 아울러전국범위의통계자료에기초한분석으로부터얻는결과는구체적인개별사례에서도확인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는두농촌지역 ( 경상남도함안군과충청남도당진군 ) 을대상으로하는사례분석도동시에실시하기로한다. 이사례분석은단순한실질적사례검증만이아니라거시적차원의접근방법에대한미시적차원의보완이라는역할도해줄것이다. 다시말해서사례조사는전국범위의통계자료에서규명되지않는부분이나설명될수없는부분을개별사례의구체적인사실로부터새롭게해석할수있게할것이다.

21 서론 3 2. 연구방법 농촌지역노동시장의특성을밝히고, 지역별고용기회의창출과소멸그리고고용기회의변화를추계하고자하는이연구는접근방법으로서통계적분석과사례분석을병행하기로한다. 이미언급하였듯이거시적접근과미시적접근을동시에사용하는것이기도하다. 통계적분석방법의경우, 고용기회의창출과소멸에대해서는기존의시군구별통계자료와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할예정이다. 이로부터고용기회의저량 (stock) 과유량 (flow) 을동시에추계할수있게된다. 이작업에서는주로기술적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를이용한분석이이루어질것이다. 그리고농촌지역별고용기회의결정요인을분석하는데는인구와고용기회를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 로하는연립방정식 (simultaneous equations) 을이용하기로한다. 여기에포함되는설명변수는주로인구와고용기회를결정하는지역적특성이포함될것이다. 지역사례연구와관련하여이연구에서는두지역을사례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경상남도함안군과충청남도당진군이다. 1) 경남함안군과충남당진군의경우, 중요한차이점이한가지존재한다고볼수있는데바로충남당진군의경우에국가산업단지가있다는사실이다. 물론경남함안군에도마찬가지로칠산국가산업단지가있다. 하지만충남당진군의국가산업단지에최근 INI 스틸과현대하이스코가입주를하게됨으로써지역경제에서국가산업단지가차지하는위치와역할은더욱커지게되었다. 이와같은차이점을고려할때두지역에공통되는분석대상을결정한다는것은그다지의미가없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국가산업단지를 1) 참고로이연구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주관하여경제사회연구회협동연구과제로서수행되었으며, 협동연구에서선정한사례분석대상지역에경남함안군과충남당진군이포함되었다. 협동연구결과는박시현외 (2005) 로정리되었다. 경남함안군과충남당진군을이연구의사례분석대상지역으로한것은연구진의접근가능성이비교적높은지역이었다는점을고려하였으나두지역이각각농공단지와국가산업단지로서비교적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는다는점도고려하였기때문이다.

22 4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중심으로분석하는경우에경남함안군은칠산국가산업단지를분석대상으로하여야한다. 그러나이는경남함안군의특성을충분히나타내기는어렵다. 이와달리충남당진군의경우에농공단지를분석대상으로하게되면, 충남당진군의농공단지가분석에포함되나이는충남당진군의고용기회를올바르게반영한다고할수없다. 결국, 두지역의고용기회를객관적으로나타내는분석대상을중심으로논의하여야함은재론의여지가없을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경남함안군의경우는농공단지를중심으로사례조사를하며, 충남당진군의경우는국가산업단지를중심으로진행하기로한다. 지역별분석대상이다르다고할때, 동일한기준이나연구방법론으로경남함안군과충남당진군을사례분석하기에는적지않은문제점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고용주와근로자를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하고, 이조사결과를분석하는방법은중소기업이많은경남함안군농공단지의경우에가능하다. 비교적고용주와근로자가많지않고, 업종등다양한특성을가진기업이존재하는만큼조사대상의분포도다양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하지만대기업이있는충남당진군국가산업단지는대기업의영향력을감안할때, 단순한기업대상설문조사는결과에편의 (bias) 가개입될여지가적지않다. 게다가경남함안군과는달리충남당진군은계속제조업부문이확장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점에서단순히현장의기업이나근로자를대상으로조사하는방법으로는변화하는지역의특성을올바르게포착하기에한계가있다. 이에따라충남당진군의경우는경남함안군과는달리주로현지방문면접조사를위주로하였다. 이러한지역별조사방법의차이에유념하여야할것이다. 두지역은각각농공단지와국가산업단지로서성공한사례로간주할수 2) 연구진내부에서도동일한연구방법론의채택을둘러싸고지역별로상이한분석틀을적용하는것이옳은지에대하여적지않은논의가이루어졌다. 하지만앞으로지역관련연구방법론의확대를시도한다는취지에서두사례지역의분석방법을달리하였다. 이시도가아직은생소하여받아들이기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앞으로지역연구에이와같은논의가활성화되기를연구진은기대한다.

23 서론 5 있다는점에서농공단지와국가산업단지가농촌지역의고용기회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 향후의가능성은어떠할것인지그리고농촌지역의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어떠한정책적대안이필요할것인지를비교, 검토할수있다. 하지만농공단지와국가산업단지의절대비교는불가능한만큼직접적인비교로부터어떠한공통적시사점을얻기보다는지역조건에따른정책시사점을구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에도유의할필요가있다.

24 6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Ⅱ.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1. 농촌지역간고용기회의차이 가. 종사자수의변화 1) 종사자수변화의도농간비교통계청의 시군구별주요통계자료 로부터지역별종사자수에대한통계를얻을수있다. 3) 먼저 < 표 Ⅱ-1> 에따르면, 통합시를포함한농촌지역의사업체에서일하고있는종사자수는 2003년의경우, 4,823천명으로종사자수전체의 33.0% 를차지하고있다. 이는 2001년과 2002년에 32.2% 로약간감소하고있으나비중의큰변화는없는편이다. < 표 Ⅱ-1> 지역별종사자수 (1999~2003)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종사자수 백분율 종사자수 백분율 종사자수 백분율 ,920, ,661, ,258, ,604, ,080, ,523, ,109, ,568, ,540, ,608, ,907, ,700, ,637, ,814, ,823, 자료 : KOSIS( 통계청 ). 종사자수변화를보면 ( 표 Ⅱ-2 참조 ), 변화가일정하지않은편이다. 곧 2000년에는농촌지역의종사자수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다음해인 2001년에는오히려도시지역의종사자수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았던 3) 경제활동인구조사는가구 (household) 를대상으로한조사이며, 시군구별통계자료는사업체 (establishment) 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이다. 이러한차이를통계해석에서고려하여야한다.

25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7 < 표 Ⅱ-2> 지역별종사자수변화 (2000~2003) 전체 도시 농촌 자료 : KOSIS( 통계청 ). ( 단위 : %) 것이다. 2003년에는도시지역에서는종사자수가 1.0% 감소하고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2.6% 증가하고있다. 다음으로 < 표 Ⅱ-3> 에서사업체규모별종사자분포를살펴보면, 분포에서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차이는크지않다고볼수있다. 대체로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사업체의종사자가많다는것이농촌지역의특징이라할수있다. 곧 5~9 인규모의사업체를제외하고는 100인미만규모에해당하는사업체의비중이도시지역보다농촌지역이더높다. 이와는반대로 100인이상규모의사업체비중은도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4) < 표 Ⅱ-3> 지역별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구성 (2003) ( 단위 : 명, %) 전국 도시 농촌 1 4 인 4,836,729 ( 32.84) 3,221,820 ( 32.52) 1,614,909 ( 33.48) 5 9 인 1,835,679 ( 12.46) 1,283,052 ( 12.95) 552,627 ( 11.46) 10 19인 1,555,418 ( 10.56) 1,028,331 ( 10.38) 527,087 ( 10.93) 20 49인 1,978,630 ( 13.43) 1,260,915 ( 12.73) 717,715 ( 14.88) 50 99인 1,314,221 ( 8.92) 880,293 ( 8.89) 433,928 ( 9.00) 인 1,412,475 ( 9.59) 962,439 ( 9.72) 450,036 ( 9.33) 인 512,935 ( 3.48) 368,295 ( 3.72) 144,640 ( 3.00) 인 507,949 ( 3.45) 376,841 ( 3.80) 131,108 ( 2.72) 1,000인이상 775,130 ( 5.26) 523,795 ( 5.29) 251,335 ( 5.21) 전체 14,729,166 (100.00) 9,905,781 (100.00) 4,823,385 (100.00) 자료 : KOSIS( 통계청 ). 4) 이사실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통계에서도확인되고있다.

26 8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업종별구성을보면 ( 표 Ⅱ-4 참조 ), 두드러지는특징으로서농촌지역에제조업종사자의비중이도시지역보다높게나타난다는것이다. 곧농촌지역의제조업종사자비중은 31.7% 로도시지역의제조업종사자비중 19.0% 보다훨씬높은편이다. 도소매업과사업서비스업에서도시지역종사자의비중이높다는사실을제외하고는다른업종에서구성비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말하자면도시지역에비하여고용기회의면에서농촌지역이제조업에의존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Ⅱ-4> 지역별 업종별종사자수구성 (2003) ( 단위 : 명, %) 전국 도시 농촌 농업및임업 27,723 ( 0.19) 3,823 ( 0.04) 23,900 ( 0.50) 어업 7,481 ( 0.05) 4,295 ( 0.04) 3,186 ( 0.07) 광업 20,537 ( 0.14) 4,378 ( 0.04) 16,159 ( 0.34) 제조업 3,411,003 ( 23.16) 1,884,521 ( 19.02) 1,526,482 ( 31.65) 전기 가스 수도사업 62,312 ( 0.42) 33,420 ( 0.34) 28,892 ( 0.60) 건설업 713,775 ( 4.85) 502,601 ( 5.07) 211,174 ( 4.38) 도소매업 2,539,189 ( 17.24) 1,859,851 ( 18.78) 679,338 ( 14.08) 숙박및음식점업 1,738,724 ( 11.80) 1,142,788 ( 11.54) 595,936 ( 12.36) 운수업 858,018 ( 5.83) 635,346 ( 6.41) 222,672 ( 4.62) 통신업 139,273 ( 0.95) 99,769 ( 1.01) 39,504 ( 0.82) 금융및보험업 600,173 ( 4.07) 446,125 ( 4.50) 154,048 ( 3.19) 부동산및임대업 395,880 ( 2.69) 314,647 ( 3.18) 81,233 ( 1.68) 사업서비스업 926,229 ( 6.29) 795,183 ( 8.03) 131,046 ( 2.72) 공공행정, 국방, 사회 508,032 ( 3.45) 313,186 ( 3.16) 194,846 ( 4.04) 교육서비스업 1,079,364 ( 7.33) 704,031 ( 7.11) 375,333 ( 7.78) 보건및사회복지 559,258 ( 3.80) 391,831 ( 3.96) 167,427 ( 3.47) 오락, 문화및운동 354,974 ( 2.41) 251,947 ( 2.54) 103,027 ( 2.14) 기타공공, 사회, 개인 787,221 ( 5.34) 518,039 ( 5.23) 269,182 ( 5.58) 전 체 14,729,166 (100.00) 9,905,781 (100.00) 4,823,385 (100.00) 자료 : KOSIS( 통계청 ).

27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9 2) 종사자수변화 가 ) 평균종사자수최근 3년간 (2001~2003) 의평균종사자수를보면, 경남창원시, 경북포항시, 충남천안시, 경북구미시, 경기용인시의순으로대체로공단이있는지역과통합시의평균종사자수가많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Ⅱ-5 참조 ). < 표 Ⅱ-5> 최근 3 년간종사자수별지역분류 종사자수 100,000명이상 (9) 지역 경남창원시, 경북포항시, 충남천안시, 경북구미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경남김해시, 경남마산시, 경기평택시 경남진주시, 전북익산시, 경북경주시, 전남여수시, 강원원주시, 경남양산시, 50,000 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강원춘천시, 경기김포시, 경북경산시, 충남아산시, ~99,999명강원강릉시, 전남순천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이천시, 경기파주시, 울산울주군, (23) 경기포천시, 경기양주시, 경기광주시, 충북충주시, 대구달성군 경북안동시, 경기안성시, 전남광양시, 경북칠곡군, 충북제천시, 충남서산시, 충북청원군, 충북음성군, 경북김천시, 경남통영시, 충남논산시, 충남공주시, 20,000 경남사천시, 경북영천시, 전북정읍시, 경북영주시, 충남당진군, 부산기장군, ~49,999명충남연기군, 경남밀양시, 경기여주군, 충남보령시, 충북진천군, 전북김제시, (34) 전북남원시, 경북상주시, 전남나주시, 전북완주군, 충남예산군, 강원삼척시, 충남홍성군, 경남함안군, 전남영암군, 제주북제주군 충남부여군, 경북문경시, 충남금산군, 전남해남군, 제주남제주군, 경기양평군, 전남화순군, 전남영광군, 전남고흥군, 강원홍천군, 경북울진군, 충북옥천군, 충남서천군, 경남창녕군, 경남거창군, 경남고성군, 경기가평군, 강원정선군, 10,000 전남완도군, 전북부안군, 충남태안군, 인천강화군, 전남담양군, 경북의성군, ~19,999명전남무안군, 전북고창군, 충북영동군, 강원평창군, 강원횡성군, 전남보성군, (43) 경남합천군, 강원영월군, 경남하동군, 충북단양군, 경기연천군, 경북성주군, 경남남해군, 강원철원군, 경북고령군, 전남장성군, 경북영덕군, 경북예천군, 전남장흥군 10,000 명미만 (31) 자료 : KOSIS( 통계청 ). 충북보은군, 경북청도군, 강원양양군, 전남강진군, 강원고성군, 충북괴산군, 경남함양군, 전남곡성군, 경북봉화군, 충남청양군, 전남신안군, 충북증평군, 경남산청군, 경남의령군, 경북청송군, 전남함평군, 전남진도군, 전북임실군, 강원인제군, 전남구례군, 전북무주군, 경북군위군, 전북순창군, 전북진안군, 강원화천군, 전북장수군, 강원양구군, 충남계룡시, 경북영양군, 경북울릉군, 인천옹진군

28 10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반대로평균종사자수가적은것으로나타나는지역으로서는인천옹진군, 경북울릉군, 경북영양군, 충남계룡시, 강원양구군등주로해안, 도서, 산간지역이해당한다. 통합시에속하지않는지역으로서는경북칠곡군과충북청원군이각각평균종사자수에서 36위와 39위를기록하는정도이다. 참고로 39개낙후지역가운데 17개지역은 10,000~19,999 명지역에포함되어 10,000~19,999명지역전체 43개의 39.5% 를차지하며, 22개지역은 10,000명미만지역에포함되어이들지역 31개의 71.0% 를차지하고있다. 이로부터낙후지역인경우에종사자수가적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6> 최근 2 년간종사자수변화율별지역분류 변화율지역 10% 이상 (4) 충남계룡시, 경기화성시, 강원양양군, 인천옹진군 5% 이상 10% 만 (19) 3% 이상 5% 미만 (21) 1% 이상 3% 미만 (37) 0% 이상 1% 미만 (16) 0% 미만 (43) 자료 : KOSIS( 통계청 ). 경남김해시, 경기용인시, 충북청원군, 경기김포시, 충남천안시, 경남통영시, 충남아산시, 충남서산시, 경북구미시, 경남거제시, 경북칠곡군, 강원고성군, 경기안성시, 경북봉화군, 전북순창군, 울산울주군, 경기남양주시, 경기양주시, 강원정선군경기파주시, 강원강릉시, 강원평창군, 전남광양시, 경기포천시, 전북무주군, 경북성주경기양평군, 경남양산시, 충북증평군, 충남보령시, 제주북제주군, 전북고창군, 충남부여군, 충남서천군, 강원원주시, 강원인제군, 경남산청군, 부산기장군, 경기광주시, 충북옥천군 경남의령군, 경기평택시, 충북단양군, 경남하동군, 제주남제주군, 경남창원시, 충남연기군, 전남보성군, 경기이천시, 경북고령군, 충북음성군, 충북진천군, 충북영동군, 강원춘천시, 전남화순군, 경북경산시, 경남고성군, 전북김제시, 충북제천시, 경북청송군, 대구달성군, 강원삼척시, 경남남해군, 충남논산시, 경남진주시, 경북경주시, 전북익산시, 경북안동시, 충남당진군, 경남함안군, 경남거창군, 경기연천군, 강원영월군, 경남함양군, 충남공주시, 경남밀양시, 충남예산군 전북임실군, 전남장흥군, 경북영덕군, 경기여주군, 경북울릉군, 전북장수군, 전남장성군, 경북영천시, 경북포항시,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경북영주시, 전남해남군, 전남완도군, 강원횡성군, 전남강진군 경남사천시, 전남나주시, 강원양구군, 전북남원시, 전북군산시, 전북부안군, 충남금산군, 전남함평군, 경북청도군, 경북군위군, 전북정읍시, 전북진안군, 전남여수시, 경기가평군, 전남순천시, 전남고흥군, 경북김천시, 전남신안군, 강원홍천군, 충북충주시, 경북상주시, 인천강화군, 경북의성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담양군, 경북울진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충남홍성군, 경북영양군, 경남창녕군, 경남합천군, 경북문경시, 강원화천군, 충북괴산군, 경남마산시, 전남진도군, 충남청양군, 충북보은군, 전남영암군, 강원철원군, 경북예천군

29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11 아울러인구가많은지역일수록종사자수도많을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최근 3년간의종사자수와인구의상관계수를구해보면 0.96이다. 다음으로종사자수의변화율을최근 2년간에대하여구해보았다 ( 표 Ⅱ-6 참조 ). 종사자수가최근가장많이증가한지역은충남계룡시, 경기화성시, 강원양구군의순이다. 그리고 43개지역은 2년간평균변화율이마이너스로 2년간종사자수가오히려감소한지역이라할수있다. 대표적으로경북예천군과강원철원군을들수있다. 참고로최근 2년간의종사자수변화율과 3년간평균종사자수의상관계수는 0.31이며, 최근 2년간의종사자수변화율과인구 1인당종사자수의상관계수는 0.42이다. 그리고최근 2년간의종사자수변화율과최근 2년간의사업체수변화율이보이는상관계수는 0.73이다. 이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는것이 [ 그림 Ⅱ-1] 이다. 말하자면종사자수의변화는사업체수의변화와높은관련성을보인다는것이다. [ 그림 Ⅱ-1] 최근 2 년간의종사자수변화율과사업체수변화율 ( 단위 : %)

30 12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나 ) 규모별종사자수 300명이상의사업체종사자가해당지역의종사자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순서를보면 ( 표 Ⅱ-7 참조 ), 경북구미시, 경기이천시, 강원정선군으로나타난다. 그리고전남신안군등 31개지역에서는 300명이상의사업체종사자가전혀없다. 낙후지역의경우, 300명이상종사자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지역은강원정선군과전남곡성군 2개지역이포함되어있으며, 5% 이상 10% 미만지역으로충남태안군, 전북무주군, 경북군위군이포함된다. 그리고 1% 이상 5% 미만지역에 16개지역, 0% 지역에 18개지역이속하고있다. 참고로사업체종사자수와 300인이상사업체종사자의비율이어떠한상관성을보이는지알기위하여상관계수를구한결과 0.56 이었다. 그리고사업체종사자수와 50인미만사업체종사자의비율이보이는상관계수는 였다. 따라서사업체종사자수가적은지역은소규모사업체에서일하는종사자가많으며, 사업체종사자수가많은지역은대규모사업체종사자가많음을간접적으로알수있다. 다 ) 업종별종사자비중종사자의업종별비중을살펴보면 ( 표 Ⅱ-8 참조 ), 제조업종사자가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지역이경기화성시, 충북진천군, 경기양주시등이다. 특히제조업종사자가종사자전체의과반수인지역이 12개지역이다. 도소매업종사자비중이높은지역은충남홍성군, 전남영광군, 전남순천시, 전북부안군, 경북안동시를들수있으며, 숙박및음식점업종사자비중이높은지역은인천옹진군, 강원양양군, 강원고성군, 전북무주군, 강원인제군등을들수있다. 낙후지역의경우, 전남곡성군이가장제조업비중이높아 30.5% 수준이다. 이밖에 20% 이상 30% 미만이경북군위군등 5개지역, 10% 이상 20% 미만이전남함평군등 22개지역그리고 10% 미만이전남신안군등 11개지역이다.

31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13 < 표 Ⅱ-7> 300 인이상종사자비율순위별지역분류 비율 30% 이상 (1) 20% 이상 30% 미만 (10) 10% 이상 20% 미만 (23) 지역경북구미시경기이천시, 강원정선군, 경남거제시, 경기용인시, 경남창원시, 전남광양시. 전남영암군, 전남곡성군, 충남아산시, 울산울주군경기화성시, 충남연기군, 전북완주군, 충남서산시, 강원삼척시, 경기평택시, 경북포항시, 부산기장군, 충북단양군, 경북울진군, 경북경주시, 전남영광군, 대구달성군, 경남양산시, 경남사천시, 전북군산시, 경북경산시, 충남천안시, 충남금산군, 경남마산시, 전남여수시, 충북청원군, 전북익산시 5% 이상 10% 미만 (28) 충남태안군, 전남나주시, 충남당진군, 전북무주군, 충남보령시, 경북영주시, 강원강릉시, 충북증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춘천시, 강원원주시, 전남화순군, 경북김천시, 충남계룡시, 강원횡성군, 강원홍천군, 충남공주시, 전남무안군, 충북충주시, 경북안동시, 경기연천군, 경북칠곡군, 경북군위군, 경남진주시, 강원영월군, 경기안성시, 인천강화군, 경기파주시 1% 이상 5% 미만 (47) 충남부여군, 경남통영시, 경북문경시, 충북제천시, 전북정읍시, 충북진천군, 경남하동군, 전북임실군, 경기여주군, 경남남해군, 경북상주시, 전남진도군, 경북청송군, 충남서천군, 전남순천시, 경남함양군, 경남산청군, 경북성주군, 경북봉화군, 경북영덕군, 경남고성군, 전북부안군, 경남밀양시, 충북음성군, 충북영동군, 경기김포시, 경남김해시, 충북옥천군, 경기포천시, 전남장성군, 충남홍성군, 충남논산시, 경기가평군, 전북남원시, 경북영천시, 전남보성군, 전북고창군, 경기양주시, 전북김제시, 제주북제주군, 충남예산군, 경남거창군, 경기남양주시, 경기양평군, 전남해남군, 경남함안군, 경기광주시 0% (31) 전남신안군, 강원인제군, 강원양구군, 강원화천군, 인천옹진군, 경북영양군, 전북진안군, 경북울릉군, 경북의성군, 경남합천군, 전남구례군, 전남장흥군, 강원양양군, 전남강진군, 전남완도군, 강원철원군, 경북청도군, 전남함평군, 경북예천군, 전남고흥군, 강원고성군, 전북순창군, 제주남제주군, 전남담양군, 충북보은군, 전북장수군, 경북고령군, 경남의령군, 충남청양군, 경남창녕군, 충북괴산군 자료 : KOSIS( 통계청 ).

32 14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표 Ⅱ-8> 제조업비중순위 비율 지역 50% 이상 (12) 경기화성시, 충북진천군, 경기양주시, 울산울주군, 경북칠곡군, 대구달성군, 충북음성군, 경남함안군, 경기김포시, 충북청원군, 경북구미시, 충남아산시 40% 이상 50% 미만 (14) 30% 이상 40% 미만 (12) 20% 이상 30% 미만 (28) 10% 이상 20% 미만 (48) 10% 미만 (26) 자료 : KOSIS( 통계청 ). 경북고령군, 경남양산시, 충남연기군, 경기포천시, 전남영암군, 경남김해시, 경남거제시, 경남창원시, 경기이천시, 경기파주시, 경기광주시, 경기평택시, 전북완주군, 경기안성시 경기용인시, 경북경산시, 경북영천시, 충남금산군, 충남천안시, 경북성주군, 부산기장군, 충북옥천군, 전남담양군, 경북경주시, 전남곡성군, 경북김천시 충북괴산군, 경남사천시, 전남광양시, 전남장성군, 경북군위군, 경기남양주시, 전북김제시, 강원횡성군, 경남고성군, 충남당진군, 충남청양군, 충북증평군, 전북익산시, 경남창녕군, 경기여주군, 경북포항시, 충남서천군, 충북영동군, 전북정읍시, 경남의령군, 충북단양군, 전남나주시, 충남논산시, 전남완도군, 경남마산시, 충남서산시, 전북군산시, 전남여수시 충남예산군, 경기연천군, 경남통영시, 충북보은군, 충남공주시, 경남밀양시, 전남함평군, 경남합천군, 충남부여군, 경북청도군, 전북임실군, 전남무안군, 경북봉화군, 강원원주시, 충북충주시, 전남화순군, 전남고흥군, 충남보령시, 전북순창군, 전북남원시, 전남해남군, 경북의성군, 경남함양군, 경북울릉군, 경북영덕군, 경북상주시, 충남홍성군, 경남진주시, 강원영월군, 전북진안군, 전북장수군, 경북영주시, 강원철원군, 경남산청군, 경북문경시, 강원홍천군, 경북예천군, 전북부안군, 경남거창군, 강원양양군, 전남장흥군, 충북제천시, 강원고성군, 제주북제주군, 전남강진군, 인천강화군, 전북고창군, 전남보성군 전남신안군, 전남진도군, 강원강릉시, 경남하동군, 경북영양군, 경기가평군, 강원삼척시,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경북안동시, 경기양평군, 전남순천시, 충남계룡시, 제주남제주군, 강원평창군, 전남구례군, 경북울진군, 전남영광군, 강원춘천시, 전북무주군, 경남남해군, 강원정선군, 강원화천군, 경북청송군, 충남태안군, 인천옹진군 라 ) 종사자수와종사자수변화율마지막으로 3년평균종사자수를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로분류하고, 2년평균종사자수변화율도동일한방식으로분류하여지역을구분하여보았다 ( 표 Ⅱ-9 참조 ). 양자의상관계수는 0.31로높은편이아니지만, < 표 Ⅱ-10> 을보면, 종사자수에서상위 35위권에속하는지역가운데

33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15 < 표 Ⅱ-9> 종사자수증가율상위 35 위권의종사자수분류 상위 (17) 중상위 (6) 중하위 (4) 하위 (8) 충남 천안시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강원 양양군 경북 구미시 충남 서산시 강원 정선군 강원 고성군 경기 용인시 충북 청원군 강원 평창군 경북 봉화군 경기 화성시 경남 통영시 경북 성주군 충북 증평군 경남 김해시 충남 보령시 전북 무주군 경남 양산시 제주 북제주군 전북 순창군 경남 거제시 충남 계룡시 경기 김포시 인천 옹진군 충남 아산시 강원 강릉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파주시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전남 광양시 17개지역은종사자수증가율에서도상위권에있다. 그리고하위 35위권가운데 8개지역이종사자수증가율에서상위 35위권에드는것도특징적이다. 이들지역가운데 17개지역은제조업종사자비중이 30% 이상인지역이다. 전남광양시등 3개지역은 25% 이상의제조업종사자비중을보인다. 그리고인천옹진군등 6개지역은숙박및음식점업종사자의비중이높은편이다. 이들은대체로종사자수에서는하위권에속하는지역이다. 정리하자면, 종사자수와종사자수증가율이동시에높은지역은제조업종사자수비중이높으며, 종사자수는적으나종사자수증가율이높은지역은숙박및음식점업종사자비중이높은지역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 < 표 Ⅱ-10> 은종사자수증가율에서하위권 (106~140위) 에속하는지역을분류한것이다. 표에서볼수있듯이최근 3년간평균종사자수에서중하위권과하위권에속하는지역이절대적으로높은비중을보인다.

34 16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표 Ⅱ-10> 종사자수증가율하위 35 위권의종사자수분류 상위 (4) 중상위 (6) 중하위 (12) 하위 (13) 경남 마산시 경북 김천시 전남 영광군 경북 예천군 전남 여수시 전북 정읍시 전남 고흥군 충북 보은군 전남 순천시 경북 상주시 강원 홍천군 경북 청도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경북 울진군 충북 괴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전남 곡성군 경북 문경시 경기 가평군 충남 청양군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무안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전북 진안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경북 영양군 이들지역의특징은대체로제조업종사자비중이낮다는사실이다. 전남영암군, 경북김천시, 전남곡성군과전남담양군이제조업종사자비중이 30% 를넘어서며, 경남마산시등 7개지역이 20~30% 수준이다. 나머지는특별히어느업종의종사자비중이높다거나하는특징을보이지않는다. 예외적으로경북의성군이도소매업종사자비중이높으며, 경기가평군, 강원화천군과전남구례군이숙박및음식점종사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나.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한지역별일자리창출과소멸추계 시군구별주요통계자료에수록된지역별종사자수는일종의저량 (stock) 변수에해당한다. 곧어느지역에서 1년간평균적으로어느정도로종사자들이활동하였는가를나타낸다. 하지만일자리 (job) 는사업체의신설이나기존사업체의확장으로새롭게창출되는가하면, 기존사업체의축소나폐업등으로소멸되기도한다. 따라서농촌지역의고용기회를분석하기위해서는이처럼일자리의창출과소멸이라는일종의유량 (flow) 변수도아울러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35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17 1) 일자리창출과소멸설명일자리창출 (job creation) 과일자리소멸 (job destruction) 에대해서는 Davis and Haltiwanger(1999) 의정의에따르기로한다. 먼저일자리창출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t 시점의 ) 일자리창출 = (t -1) 시점과 t 시점사이에사업의확장이나신설등으로창출된고용 (employment) 의총계 (t 시점의 ) 일자리소멸 = (t -1) 시점과 t 시점사이에사업의축소나폐 업등으로소멸된고용의총계 이에따라순고용변화 (net employment change) 라는개념도정의된다. (t 시점의 ) 순고용변화 = 일자리창출 - 일자리소멸 2)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설명일자리의창출과소멸을분석하는데유용한통계자료는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 앞으로고용보험 DB라약칭 ) 이다. 고용보험 DB는사업체와피보험자에대한방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행정자료로서사업체와근로자와관련된데이터가수록되어있다. 이연구에서는고용보험 DB의사업체자료와피보험자에대한이력을활용하여 사업체-피보험자연계패널자료 를구축하였다. 5) 패널자료의구축과정은다음과같다. 첫째, 피보험자이력데이터의피보험자자격취득 상실 이직정보를이용하여개별근로자의직업력 (job spell) 을만들었다. 둘째, 이직업력을사업체데이터와결합함으로써각연도별사업체-피보험자연계패널자료를구성하였다. 1995년 7월부터현재 (2005년 2월 19일기준 ) 까지고용보험 DB는 1,998 천개의사업체와 14,992천명피용자의정보를가지고있다. 2004년 12월 5)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의사용과관련하여노동부보험운영지원팀의흔쾌한자료협조를받았다. 이자리를빌려감사의뜻을전하고자한다.

36 18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말기준으로일자리수는 7,304천개 6) 로 22,557천명의취업자중 1/3만을포괄하는한계를가진다. 이는일용근로자등적용제외근로자와영세소규모사업체가누락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분석대상기간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각각 12월 31일을기준으로당시재직하고있는근로자수를사업체별로계산하고창출률과소멸률을통한지역별일자리변동을알아보았다. 예를들어 2002년의일자리창출률을알아보기위해서는 2002년 1월 1일과 2002년 12월 31일사이에취업하였거나재직하고있는근로자를사업체별로계산한다. 그리고다시이를사업체의소재지에따라지역별로합산하게된다. 3) 지역별고용기회의차이 가 ) 도농간비교 2004년 12월 31일현재농촌지역의사업체에서일하고있는고용보험피보험자는 2,209천명으로피보험자전체의 30.2%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Ⅱ -11 참조 ). 그리고최근 4년간농촌지역피보험자의구성비가조금씩늘고있음이확인된다. 이는 < 표 Ⅱ-12> 에서볼수있듯이농촌지역의일 6) 이러한일자리수는통계청에서발표한우리나라총취업자수 22,557 천명과큰차이를보이는데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통계청에서쓰는취업자의개념이조사대상주간에소득, 이익, 봉급, 임금등의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자기에게직접적으로이득이나수입이오지않더라도가구단위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높이는데도와준가족종사자로서주당 18 시간이상일한자, 직업또는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조사대상주간에일시적인병, 일기불순, 휴가또는연가, 노동쟁의등의이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를모두취업자로포함하고있다. 이와는달리고용보험법상에근로자는근로기준법 (14 조 ) 에규정된근로자의범위보다는넓지만사업주의지휘 감독하에서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형태의금품 ( 보수등 ) 을지급받는자로정의하고있다. 고용보험법상적용제외되는근로자는 65 세이상인자, 소정근로시간이월간 60 시간 (1 주간 15 시간 ) 미만인자가포함되며,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의한신분보장및연금의수혜대상이되므로적용대상에서제외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자와별정우체국법에의한별정우체국직원, 재외국민, 외국인근로자또한적용제외대상이다.

37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19 < 표 Ⅱ-11> 지역별고용보험피보험자수추이 (2001년말~2004년말 )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680,000 (100.00) 4,704,193 (70.42) 1,975,807 (29.58) ,869,124 (100.00) 4,828,072 (70.29) 2,041,052 (29.71) ,062,259 (100.00) 4,941,048 (69.96) 2,121,211 (30.04) ,304,051 (100.00) 5,095,549 (69.76) 2,208,502 (30.24)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 표 Ⅱ-12> 지역별고용보험피보험자수변화율추이 (2001 년말 ~2004 년말 ) 전체 도시 농촌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 단위 : 명, %) 자리수증가율이최근 3년간도시지역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는사실을배경으로하고있다. 이사실은앞에서종사자수증가추세와유사하다. 한편, 사업체규모별구성은 < 표 Ⅱ-13> 에나와있다. 표에따르면, 300 인이상, 특히 1,000인이상규모의사업체는도시의경우에상대적으로높은구성비를보이고있다. 농촌의경우에는 100인미만규모의사업체에종사하는피보험자의비중이도시에비하여높게나타난다. 100~299 인의경우에도농촌의구성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이는앞의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비중과다르다. 이는이미설명한대로고용보험피보험자개념이종사자와는다르기때문이다. < 표 Ⅱ-13> 지역별 사업체규모별피보험자구성 (2004 년 12월 31일현재 )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5인미만 821,243 (11.19) (11.35) 240,789 (10.81) 5~9인 751,342 (10.24) ( 9.84) 248,306 (11.15) 10~29인 1,311,949 (17.87) (16.76) 455,131 (20.44)

38 20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표 Ⅱ-13> 의계속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30~49인 560,452 ( 7.64) ( 7.00) 202,567 ( 9.10) 50~99인 747,486 ( 10.18) ( 9.17) 278,714 ( 12.51) 100~299인 1,109,867 ( 15.12) ( 14.82) 352,046 ( 15.81) 300~499인 402,795 ( 5.49) ( 5.83) 104,909 ( 4.71) 500~999인 449,146 ( 6.12) ( 6.69) 106,993 ( 4.80) 1,000인이상 1,185,365 ( 16.15) ( 18.54) 237,722 ( 10.67) 전체 7,339,645 (100.00) 5,112,468 (100.00) (100.0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 표 Ⅱ-14> 지역별 업종별피보험자구성 (2004 년 12 월 31 일현재 )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농림어업 24,964 ( 0.34) 11,186 ( 0.22) 13,778 ( 0.62) 광업 16,349 ( 0.22) 7,478 ( 0.15) 8,871 ( 0.40) 제조업 2,694,900 ( 36.90) 1,475,154 ( 28.95) 1,219,746 ( 55.23)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59,379 ( 0.81) 44,821 ( 0.88) 14,558 ( 0.66) 건설업 513,482 ( 7.03) 334,612 ( 6.57) 178,870 ( 8.10) 도매및소매업 760,456 ( 10.41) 651,245 ( 12.78) 109,211 ( 4.95) 숙박및음식점업 156,165 ( 2.14) 125,690 ( 2.47) 30,475 ( 1.38) 운수업 488,419 ( 6.69) 379,013 ( 7.44) 109,406 ( 4.95) 통신업 42,067 ( 0.58) 38,241 ( 0.75) 3,826 ( 0.17) 금융및보험업 353,236 ( 4.84) 287,399 ( 5.64) 65,837 ( 2.98) 부동산및임대업 216,018 ( 2.96) 180,156 ( 3.54) 35,862 ( 1.62) 사업서비스업 957,564 ( 13.11) 848,112 ( 16.64) 109,452 ( 4.96) 공공행정, 국방, 사회 107,882 ( 1.48) 66,079 ( 1.30) 41,803 ( 1.89) 교육서비스업 198,460 ( 2.72) 133,392 ( 2.62) 65,068 ( 2.95) 보건, 사회복지사업 384,405 ( 5.26) 269,506 ( 5.29) 114,899 ( 5.20) 오락, 문화, 운동관련 95,299 ( 1.30) 67,148 ( 1.32) 28,151 ( 1.27) 기타공공, 수리, 개인 233,960 ( 3.20) 175,469 ( 3.44) 58,491 ( 2.65) 가사서비스업 777 ( 0.01) 580 ( 0.01) 197 ( 0.01) 국제및외국기관 269 ( 0.00) 268 ( 0.01) 1 ( 0.00) 전체 7,304,051 (100.00) 5,095,549 (100.00) 2,208,502 (100.0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고용보험피보험자는근로자로구성된다는점이반영된것으로보이는데업종별분포를보면, 제조업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Ⅱ

39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참조 ). 특히이는농촌지역에서두드러져 2004년 12월 31일현재제조업에종사하는농촌지역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는 1,220천명으로농촌지역전체피보험자수의 55.2% 에이르고있다. 특이한사항은시군구별주요통계자료의종사자수에서도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의비중이높은편이었으나고용보험피보험자에서는각각 5.0% 와 1.4% 로상당히낮은분포를보인다는것이다. 이는두업종에종사하는취업자가근로자보다는자영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뜻한다. 나 ) 지역별고용보험피보험자수 최근 4년간 (2001~2004년말 ) 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를보면 ( 표 Ⅱ-15 참조 ), 경남창원시와같이 120천명인경우가있는가하면, 경북울릉군처럼 415명에지나지않는경우도있다. 대체로 3만명이상의지역은모두통합시이며, 1만명이상의지역은충북청원군, 경기양주시, 충북음성군등대부분공단지대이거나인근에대도시가있는경우이다. 특히이결과는앞의최근 3년간종사자수와유사하다. < 표 Ⅱ-15> 최근 4 년간평균고용보험피보험자수별지역분류 피보험자수 10만명이상 (1) 경남창원시 5 만명이상 10 만명미만 (7) 3 만명이상 5 만명미만 (13) 1 만명이상 3 만명미만 (30) 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26) 지역 경북구미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충남천안시, 경북포항시, 경기평택시, 경남김해시 경남양산시, 경남마산시, 경기이천시, 경남거제시, 충남아산시, 경기김포시, 울산울주군, 경북경주시, 경기광주시, 전북익산시, 경북경산시, 전남여수시, 경기파주시 경남진주시, 강원원주시, 전북군산시, 전남광양시, 대구달성군, 경기남양주시, 충북청원군, 경기양주시, 경기안성시, 경기포천시, 강원춘천시, 강원강릉시, 충북음성군, 경북칠곡군, 전남순천시, 충북충주시, 충북진천군, 부산기장군, 경북김천시, 충남서산시, 충남연기군, 경북영천시, 경북안동시, 충남당진군, 경남사천시, 충남공주시, 전북완주군, 충남논산시, 충북제천시, 경남함안군 경기여주군, 전남화순군, 전남나주시, 전남영암군, 전북정읍시, 전북김제시, 경남밀양시, 충남보령시, 경남통영시, 충남예산군, 경북영주시, 충남금산군, 경북상주시, 충북옥천군, 전북남원시, 강원정선군, 전남담양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경남고성군, 강원홍천군, 충남홍성군, 경북고령군, 전남영광군, 충남서천군, 전남장성군

40 22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표 Ⅱ-15> 의계속 피보험자수 3 천명이상 5 천명미만 (27) 1 천명이상 3 천명미만 (33) 지역제주북제주군, 경남창녕군, 강원삼척시, 충북단양군, 경북성주군, 경북문경시, 강원평창군, 경기양평군, 전남곡성군, 경기가평군, 전남해남군, 강원영월군, 전남무안군, 충북영동군, 경북울진군, 제주남제주군, 경남거창군, 인천강화군, 경북의성군, 충남태안군, 전남고흥군, 충북괴산군, 경북청도군, 전북부안군, 충북증평군, 경기연천군, 충북보은군 경남합천군, 경남하동군, 경남의령군, 전북고창군, 충남청양군, 경북군위군, 전남함평군, 강원철원군, 전남완도군, 전남보성군, 경북영덕군, 경북봉화군, 강원양양군, 강원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북예천군, 경남함양군, 전북임실군, 전남장흥군, 전남강진군, 충남계룡시, 전북무주군, 전남신안군, 전북순창군, 전북진안군, 경북청송군, 전남구례군, 강원인제군, 전남진도군, 전북장수군, 경북영양군, 강원양구군 1 천명미만 (3) 강원화천군, 인천옹진군, 경북울릉군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다음으로고용보험피보험자의업종별구성을살펴보면 ( 표 Ⅱ-16 참조 ), 먼저제조업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충북충주시로 80.3% 의비중을보이고있다. 이밖에충북진천군 (79.5%) 과전남함평군 (78.5%) 등총 45 개지역이 50% 가넘는비중을보이고있다. 총 104개지역의경우에제조업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가운데가장낮은비중을보이는지역은충남서천군으로 12.7% 이다. 전기 가스및수도사업은인천강화군이 30.6% 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며, 특히강화군에서도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업종이다. 건설업은경남하동군 (53.5%), 충남청양군 (47.9%), 전북정읍시 (41.9%), 전남화순군 (38.3%), 경북고령군 (34.0%), 경기안성시 (33.7%), 양평군 (31.2%), 경북영천시 (30.7%), 충북청원군 (29.3%), 경기포천시 (28.5%), 대구달성군 (27.9%), 강원원주시 (27.9%), 경북의성군 (27.3%), 전남장성군 (27.2%) 의순으로비중이높으며, 해당지역에서도가장높은비중의업종이다. 숙박및음식점업은충남예산군 (32.6%), 강원고성군 (22.1%), 경남마산시 (19.6%) 의순으로높은비중을보이며, 해당지역에서도가장높은비중의업종이다.

41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23 금융및보험업은충북청원군이 27.5% 로농촌지역가운데가장높은비중을보이지만, 건설업보다낮은비중을보인다. 두번째로높은비중을보이는전북부안군은 26.2% 로부안군의업종가운데가장비중이높은업종이기도하다. 경북문경시가 22.8% 로세번째의자리에오르지만, 지역내에서는제조업 (25.3%) 보다낮다.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은경북청송군이 33.3% 로가장높은비중을보인다. < 표 Ⅱ-16> 고용보험피보험자제조업비중별지역분류 비율 50% 이상 (45) 30% 이상 50% 미만 (32) 10% 이상 30% 미만 (51) 10% 미만 (12) 지역충북충주시, 충북진천군, 전남함평군, 충북영동군, 전남완도군, 경북구미시, 충북보은군, 충남금산군, 충남논산시, 제주남제주군, 경남김해시, 경남함안군, 전북고창군, 경기남양주시, 전북김제시, 경북봉화군, 경북상주시, 경북영주시, 전남신안군, 전북완주군, 경북청도군, 경기이천시, 전북임실군, 경북울진군, 경북영양군, 경북김천시, 경북성주군, 강원홍천군, 강원인제군, 충남당진군, 경북경산시, 강원정선군, 경남통영시, 충남천안시, 경북경주시, 경기파주시, 경기김포시, 충북옥천군, 경남거창군, 충북단양군, 경남함양군, 경남사천시,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강원춘천시경북군위군, 전남무안군, 경북칠곡군, 충남서산시, 경기양주시, 전남나주시, 전북순창군, 전북군산시, 충남연기군, 경남고성군, 충남아산시, 인천옹진군, 강원화천군, 전남곡성군, 경북포항시, 충남태안군, 경남창원시, 강원강릉시, 충북증평군, 전남장흥군, 경북안동시, 전북무주군, 경남의령군, 전북익산시, 충남공주시, 경남양산시, 경기가평군, 전남강진군, 경기용인시, 충남홍성군, 경남거제시, 전남순천시강원영월군, 경남창녕군, 충북괴산군, 경기양평군, 경북울릉군, 경남합천군, 강원삼척시, 전남담양군, 전남장성군, 경남밀양시, 경북예천군, 전남광양시, 전북남원시, 경북문경시, 제주북제주군, 전남구례군, 경남, 산청군, 경기평택시, 충남부여군, 강원횡성군, 충북제천시, 부산기장군, 충남보령시, 경기광주시, 강원철원군, 경북영천시, 전남보성군, 전북진안군, 전북장수군, 전남영광군, 전남여수시, 경남진주시, 강원양양군, 경기여주군, 경북의성군, 전북정읍시, 전남진도군, 경기연천군, 경남남해군, 강원고성군, 충남청양군, 충남서천군, 충북음성군, 경남마산시, 인천강화군, 전남영암군, 경기포천시, 울산울주군, 경기화성시, 강원평창군, 대구달성군경북영덕군, 강원양구군, 전남화순군, 경북청송군, 충남계룡시, 충남예산군, 강원원주시, 경북고령군, 전북부안군, 경기안성시, 경남하동군, 충북청원군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42 24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4) 지역별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 가 ) 도농간비교 1) 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순고용변화전국으로볼때, 2002~2004년일자리창출은각각 1,043천명, 1,020천명, 1,077천명이루어지고, 일자리소멸은각각 854천명, 827천명, 836천명이루어져서순고용변화가각각 189천명, 193천명, 242천명이었다. 따라서지속적으로고용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Ⅱ-17 참조 ). 도시지역의경우, 2002~2004년일자리창출이각각 736천명, 704천명, 742천명, 일자리소멸이각각 612천명, 591천명, 587천명으로, 순고용변화가각각 124천명, 113천명, 155천명이었다. 농촌지역의경우, 2002~2004년일자리창출이각각 307천명, 316천명, 336천명, 일자리소멸이각각 242천명, 236천명, 248천명으로순고용변화가각각 65천명, 80천명, 87천명이었다. 도시지역과농촌지역을비교해보면, 일자리창출에서농촌지역이 29. 5~31.2% 를차지하고, 일자리소멸에서 28.4~29.7% 를차지하여순고용변화에서차지하는비중은 34.5~41.5% 를보이고있다. 말하자면일자리창출보다일자리소멸이상대적으로낮게발생함으로써농촌지역이순고용증가에서상대적으로기여도가높다고할수있다. < 표 Ⅱ-17> 지역별일자리창출 소멸 순고용변화추이 (2002~2004) 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순고용변화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042,921 (100.00) 735,518 (70.52) 307,403 (29.48) ,020,173 (100.00) 703,784 (68.99) 316,389 (31.01) ,077,449 (100.00) 741,748 (68.84) 335,701 (31.16) ,797 (100.00) 611,639 (71.64) 242,158 (28.36) ,038 (100.00) 590,808 (71.44) 236,230 (28.56) ,657 (100.00) 587,247 (70.27) 248,410 (29.73) ,124 (100.00) 123,879 (65.50) 65,245 (34.50) ,135 (100.00) 112,976 (58.50) 80,159 (41.50) ,792 (100.00) 154,501 (63.90) 87,291 (36.1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43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25 2) 업종별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순고용변화최근 3년간업종별평균일자리창출을보면 ( 표 Ⅱ-18 참조 ), 도시지역은제조업 (23.6%) 과사업서비스업 (21.0%) 그리고도매및소매업 (17.4%) 를중심으로일어났음을알수있다. 농촌지역은제조업이 50.2% 로과반수에이른다. 그리고건설업 (10.4%) 과도매및소매업 (7.5%), 사업서비스업 (6.4%) 의순이다. 최근 3년간일자리소멸의경우 ( 표 Ⅱ-19 참조 ), 역시도시지역에서는제조업 (28.8%), 도매및소매업 (18.0%), 사업서비스업 (17.5%) 이중심이다. 농촌지역에서는제조업이 53.0% 로절대적인위치에있으며, 건설업과도매및소매업이각각 9.1% 와 8.8% 로뒤를잇고있다. 이에따라최근 3년간순고용변화는도시지역의경우에사업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도매및소매업, 건설업을중심으로증가하였으며, 통신업, 운수업의경우는순고용이감소하였다 ( 표 Ⅱ-20 참조 ). 농촌지역의경우는제조업이순고용증가에대한기여도가가장크며, 다음으로건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의순이었다. 도시지역과마찬가지로농촌지역에서도통신업이순고용감소를보였으며, 이밖에전기, 가스및수도사업과숙박및음식점업이약간의순고용감소를기록하고있다. 이로볼때제조업비중이높은지역인경우에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이높을뿐만아니라순고용도변화, 특히증가할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참고로 3년평균지역별일자리창출과 4년평균일자리수의상관계수를구한결과 0.98이며, 3년평균지역별일자리창출과 4년평균제조업일자리수의상관계수를구한결과 0.97 이었다. 이두상관계수를 3년평균일자리소멸에대하여구한결과각각 0.98과 0.95 였으며, 3년평균순고용변화에대하여구한결과각각 0.77과 0.80 이었다. 이는순고용의증가에일자리창출이상대적으로높은관련성을가지고있으며, 특히제조업의일자리창출이중요함을보여준다.

44 26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표 Ⅱ-18> 최근 3 년간업종별평균일자리창출 (2002~2004)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농림어업 4,282 ( 0.41) 1,971 ( 0.27) 2,311 ( 0.72) 광업 1,820 ( 0.17) 401 ( 0.06) 1,419 ( 0.44) 제조업 332,381 ( 31.75) 171,846 ( 23.64) 160,535 ( 50.19)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2,883 ( 0.28) 2,185 ( 0.30) 698 ( 0.22) 건설업 91,053 ( 8.70) 57,846 ( 7.96) 33,207 ( 10.38) 도매및소매업 150,399 ( 14.37) 126,430 ( 17.39) 23,970 ( 7.49) 숙박및음식점업 31,352 ( 2.99) 24,787 ( 3.41) 6,565 ( 2.05) 운수업 41,052 ( 3.92) 29,987 ( 4.12) 11,065 ( 3.46) 통신업 5,826 ( 0.56) 4,926 ( 0.68) 900 ( 0.28) 금융및보험업 18,769 ( 1.79) 15,983 ( 2.20) 2,786 ( 0.87) 부동산및임대업 30,984 ( 2.96) 25,451 ( 3.50) 5,533 ( 1.73) 사업서비스업 173,113 ( 16.54) 152,545 ( 20.98) 20,569 ( 6.43) 공공행정, 국방, 사회 11,687 ( 1.12) 6,253 ( 0.86) 5,434 ( 1.70) 교육서비스업 40,862 ( 3.90) 28,091 ( 3.86) 12,771 ( 3.9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56,349 ( 5.38) 39,446 ( 5.43) 16,903 ( 5.28) 오락, 문화, 운동관련 13,944 ( 1.33) 9,767 ( 1.34) 4,177 ( 1.31) 기타공공, 수리, 개인 39,791 ( 3.80) 28,856 ( 3.97) 10,935 ( 3.42) 가사서비스업 243 ( 0.02) 188 ( 0.03) 54 ( 0.02) 국제및외국기관 59 ( 0.01) 59 ( 0.01) 0 ( 0.00) 전 체 1,046,848 (100.00) 727,017 (100.00) 319,831 (100.0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 표 Ⅱ-19> 최근 3 년간업종별평균일자리소멸 (2002~2004)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농림어업 2,584 ( 0.31) 1,098 ( 0.18) 1,486 ( 0.61) 광업 1,931 ( 0.23) 438 ( 0.07) 1,493 ( 0.62) 제조업 300,127 ( 35.78) 171,745 ( 28.79) 128,382 ( 52.99)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2,403 ( 0.29) 861 ( 0.14) 1,543 ( 0.64) 건설업 64,032 ( 7.63) 41,945 ( 7.03) 22,088 ( 9.12) 도매및소매업 128,586 ( 15.33) 107,331 ( 17.99) 21,255 ( 8.77) 숙박및음식점업 29,744 ( 3.55) 22,483 ( 3.77) 7,261 ( 3.00) 운수업 42,148 ( 5.02) 31,840 ( 5.34) 10,309 ( 4.26) 통신업 16,784 ( 2.00) 13,833 ( 2.32) 2,951 ( 1.22) 금융및보험업 19,597 ( 2.34) 16,886 ( 2.83) 2,711 ( 1.12) 부동산및임대업 20,091 ( 2.40) 16,918 ( 2.84) 3,173 ( 1.31)

45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27 < 표 Ⅱ-19> 의계속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사업서비스업 116,944 ( 13.94) 104,490 ( 17.52) 12,454 (5.14) 공공행정, 국방, 사회 4,391 ( 0.52) 2,709 ( 0.45) 1,682 (0.69) 교육서비스업 24,205 ( 2.89) 16,590 ( 2.78) 7,615 (3.1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8,173 ( 3.36) 19,736 ( 3.31) 8,437 (3.48) 오락, 문화, 운동관련 9,321 ( 1.11) 7,288 ( 1.22) 2,033 (0.84) 기타공공, 수리, 개인 27,654 ( 3.30) 20,271 ( 3.40) 7,383 (3.05) 가사서비스업 93 ( 0.01) 82 ( 0.01) 11 (0.00) 국제및외국기관 21 ( 0.00) 21 ( 0.00) 0 (0.00) 전체 838,831 (100.00) 596,565 (100.00) 242,266 (100.0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 표 Ⅱ-20> 최근 3 년간업종별평균순고용변화 (2002~2004) ( 단위 : 명, %) 전체 도시 농촌 농림어업 1,698 ( 0.82) 872 ( 0.67) 825 ( 1.06) 광업 -111 ( -0.05) -37 ( -0.03) -73 ( -0.09) 제조업 32,254 ( 15.51) 100 ( 0.08) 32,154 ( 41.45)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480 ( 0.23) 1,324 ( 1.02) -844 ( -1.09) 건설업 27,021 ( 12.99) 15,902 ( 12.19) 11,119 ( 14.34) 도매및소매업 21,813 ( 10.49) 19,098 ( 14.64) 2,715 ( 3.50) 숙박및음식점업 1,608 ( 0.77) 2,305 ( 1.77) -697 ( -0.90) 운수업 -1,097 ( -0.53) -1,853 ( -1.42) 756 ( 0.98) 통신업 -10,958 ( -5.27) -8,907 ( -6.83) -2,051 ( -2.64) 금융및보험업 -828 ( -0.40) -903 ( -0.69) 75 ( 0.10) 부동산및임대업 10,893 ( 5.24) 8,533 ( 6.54) 2,360 ( 3.04) 사업서비스업 56,169 ( 27.00) 48,054 ( 36.84) 8,115 ( 10.46) 공공행정, 국방, 사회 7,296 ( 3.51) 3,544 ( 2.72) 3,751 ( 4.84) 교육서비스업 16,657 ( 8.01) 11,501 ( 8.82) 5,156 ( 6.65)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8,176 ( 13.54) 19,710 ( 15.11) 8,466 ( 10.91) 오락, 문화, 운동관련 4,622 ( 2.22) 2,479 ( 1.90) 2,144 ( 2.76) 기타공공, 수리, 개인 12,136 ( 5.83) 8,585 ( 6.58) 3,551 ( 4.58) 가사서비스업 150 ( 0.07) 107 ( 0.08) 43 ( 0.06) 국제및외국기관 38 ( 0.02) 38 ( 0.03) 0 ( 0.00) 전체 208,017 (100.00) 130,452 (100.00) 77,565 (100.00)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46 28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다 ) 지역별일자리창출 1) 일자리창출 3년평균일자리창출수로보면 ( 표 Ⅱ-21 참조 ), 경북구미시등통합시가상위를차지하고있다. 군지역으로서는충북청원군이 23번째로높은일자리창출수를보인다. 평균 1만명이상의일자리창출이있었던지역이 7개, 5천명이상 1만명미만의일자리창출이있었던지역이 11개이며, 73개지역은평균 1천명미만의일자리창출을보이고있다. 특히경북울릉군은 3년평균일자리창출이 67명이다. < 표 Ⅱ-21> 3 년평균일자리창출수별지역분류 일자리창출지역 10,000 명이상 (7) 5,000~ 9,999 명 (11) 경북구미시, 경남창원시, 경기화성시, 경기용인시, 충남천안시, 경남김해시, 경기평택시 경북포항시, 충남아산시, 경기김포시, 경기광주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남마산시, 울산울주군, 경북경주시 3,000~ 4,999 명 (15) 2,000~ 2,999 명 (8) 전북익산시, 강원원주시, 경북경산시, 경기남양주시, 충북청원군, 경기포천시, 경기양주시, 경북칠곡군, 전북군산시, 경남진주시, 전남여수시, 경기안성시, 강원춘천시, 강원강릉시, 충북음성군 전남순천시, 대구달성군, 충북충주시, 충북진천군, 충남서산시, 충남연기군, 전남광양시, 경북김천시 1,000~ 1,999 명 (26) 1,000 명미만 (73) 충남당진군, 경북안동시, 경북영천시, 전북완주군, 경남함안군, 경기여주군, 경남통영시,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충북제천시, 전남나주시, 전남화순군, 전북김제시, 강원정선군, 전남영암군, 전북정읍시, 부산기장군,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 충남금산군, 충남보령시, 경북상주시, 전남담양군, 제주북제주군, 경북영주시, 충남홍성군 전북남원시등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47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29 2) 일자리소멸 3년평균일자리소멸수는경남창원시가 14천명으로가장높다 ( 표 Ⅱ -22 참조 ). 5천명이상의일자리가소멸한지역은창원시를포함하여 10 개지역이다. 그리고 46명의일자리가소멸한경북울릉군을포함하여 1 천명미만의일자리소멸을보인지역은 82개지역이다. 참고로 3년평균일자리창출수와일자리소멸수의상관계수는 0.97로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사이에는높은상관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이는 [ 그림 Ⅱ-2] 에서명확히나타난다. [ 그림 Ⅱ-2] 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의상관도 라 ) 순고용변화 3년평균순고용변화는경북구미시가 7천명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Ⅱ-23 참조 ). 5천명이상의순고용증가를보인지역은충남천안시 (6천명), 경기화성시 (6천명), 경기용인시 (6천명) 이다. 그리고 1천명이상 5천명미만의순고용증가는경남거제시등 15개지역에서있었으며, 경북의성군이 5명으로가장낮은순고용증가를기록하고있다. 이와는달리강원영월군및횡성군, 부산기장군, 충북충주시, 경남고성군, 경북울진군, 경남마산시는순고용감소를기록하고있는데경남마산시의

48 30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경우에순고용감소가 1천명에이른다. 그리고 3년평균일자리창출과순고용변화의상관계수는 0.86 이며, 3년평균일자리소멸과순고용변화의상관관계는 0.71였다. < 표 Ⅱ-22> 3 년평균일자리소멸별지역분류 10,000 명이상 (1) 5,000~ 9,999 명 (10) 3,000~ 4,999 명 (15) 1,000~ 2,999 명 (32) 1,000 명미만 (82) 경남창원시 지 경북구미시, 경남김해시, 경기화성시, 경기용인시, 충남천안시, 경기평택시, 경남마산시, 경북포항시, 경남양산시, 경기김포시 경북경주시, 전북익산시, 경북경산시, 경기광주시, 경기이천시, 충남아산시, 경기파주시, 전북군산시, 강원원주시, 경기양주시, 울산울주군, 경기포천시, 경기남양주시, 전남여수시, 경남진주시 강원춘천시, 경남거제시, 경북칠곡군, 강원강릉시, 충북청원군, 충북충주시, 대구달성군, 충북음성군, 전남순천시, 경기안성시, 경북영천시, 경북안동시, 충북진천군, 충남연기군, 충남당진군, 경남통영시, 경북김천시, 경남함안군, 충북제천시, 전남광양시, 경기여주군, 부산기장군, 충남서산시, 전북정읍시,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경남사천시, 전북김제시, 전북완주군, 전남나주시, 경남밀양시, 충남금산군 전남화순군등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역 < 표 Ⅱ-23> 3 년평균순고용변화별지역분류 5,000 명이상 (4) 1,000~ 4,999 명 (15) 0~999 명 (114) 감소 (7) 지역 경북구미시, 충남천안시, 경기화성시, 경기용인시 경남거제시, 충남아산시, 경남김해시, 경기평택시, 경기광주시, 경기파주시, 충북청원군, 경기김포시, 울산울주군, 경기이천시, 경남창원시, 경기안성시, 경기남양주시, 경북칠곡군, 충남서산시 충북진천군등 강원영월군, 강원횡성군, 부산기장군, 충북충주시, 경남고성군, 경북울진군, 경남마산시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49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31 [ 그림 Ⅱ-3] 3 년평균일자리창출과순고용변화의상관도 [ 그림 Ⅱ-4] 3 년평균일자리소멸과순고용변화의상관도 마 ). 지역별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순고용변화율 1) 일자리창출률전년도말의일자리수를가중치로하여창출률을구하여보았다. 곧일자리창출률은다음과같은식이된다.

50 32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t 년도의일자리창출률 = 100 (t 년도의일자리창출수 / (t -1) 년도말의일자리수 ) 최근 3년간의일자리창출률을평균한결과 ( 표 Ⅱ-24 참조 ), 강원정선군이 25.9% 로가장높다. 강원정선군의경우는 2003년의일자리창출률이 45.9% 로상당히높았기때문이다. 7) 다음으로전북무주군이 3년평균일자리창출률이 23.2% 로높게나타나고있는데전북무주군역시 2003년의일자리창출률이 40.2% 에이르고있다. 8) 표를보면, 일자리창출률이높은지역가운데일자리수가적은지역이적지않다. 상위권 35위가운데일자리수가많은지역은경북칠곡군, 경기광주시, 경남김해시, 경기남양주시, 경기파주시, 경기포천시, 충남천안시, 경기김포시, 충북청원군, 경북구미시이다. 모두통합시이거나대도시가인근에있는지역임을알수있다. 일자리창출률이가장낮은지역은전남광양시로 8.6% 이다. 일자리창출률이낮은 35개지역을보면, 일자리수가적은지역이 6할정도의비중을보인다. 전남영광군, 강원횡성군, 전남곡성군, 충남예산군, 충북보은군, 경남고성군, 충북보은군, 강원양구군, 충북괴산군, 충남청양군, 강원영월군, 인천강화군, 경북울진군, 경북영양군등이다. 이가운데상당수의지역은낙후지역으로분류되는곳이기도하다. 2) 일자리소멸률일자리소멸률은다음과같은식이된다. t 년도의일자리소멸률 = 100 (t 년도의일자리소멸수 / (t - 1) 년도말의일자리수 ) 최근 3 년간평균일자리소멸률을보면 ( 표 Ⅱ-25 참조 ), 경북울진군이 7) 2003년에강원정선군에서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에서 1천명을넘는일자리창출이있었다. 8) 전북무주군은 2003년에숙박및음식점업에서 344명의일자리창출이있었다.

51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 로가장높은편이다. 이는 2002년의일자리소멸률이 39.0% 로높았기때문인데전기, 가스및수도사업에서 1천명의일자리소멸이있었다. 평균일자리창출률과일자리소멸률의상관계수는 0.38로그리높지않은편이다. 일자리창출수와일자리소멸수의상관계수가 0.97로높았던것은다소의외의결과이다. 일자리가많이창출되는지역에서마찬가지 < 표 Ⅱ-24> 3 년평균일자리창출률별지역분류 일자리창출률 지 역 20% 이상 (9) 강원정선군, 전북무주군, 인천옹진군, 경남의령군, 충남계룡시, 강원평창군, 제주북제주군, 강원인제군, 경북칠곡군 경남통영시, 전남보성군, 경기광주시, 강원고성군, 경남김해시, 경남함양군, 충남홍성군, 경기남양주시, 강원철원군, 경남거창군, 18% 이상강원삼척시, 경기양평군, 경북청송군, 경기파주시, 전북순창군, 20% 미만경기포천시, 충남천안시, 경기김포시, 충남서산시, 경기연천군, (27) 경남하동군, 강원화천군, 충북청원군, 경북성주군, 경북구미시, 전남신안군, 충남아산시 10% 이상 18% 미만 경북상주시등 (102) 10% 미만 (2) 부산기장군, 전남광양시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 표 Ⅱ-25> 3 년평균일자리소멸률별지역분류 일자리소멸률지역 경북울진군, 경남통영시, 경기연천군, 충남계룡시, 경기양주시, 15% 이상 (13) 강원철원군, 경북의성군, 경북성주군, 경기포천시, 강원삼척시, 경북고령군, 경남김해시, 충북충주시 10% 이상 15% 강원화천군등미만 (112) 전남여수시, 경기용인시, 충남서산시, 전남영광군, 부산기장군, 10% 미만 (15) 경기이천시, 전북무주군, 전남고흥군, 전북장수군, 경북포항시, 충남예산군, 전남곡성군, 충북단양군, 경남거제시, 전남광양군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52 34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그림 Ⅱ-5] 일자리창출률과일자리소멸률의상관도 로일자리가많이소멸되는편이나일자리수를가중치로하였을때는이관계가약화된다는것이다. 3) 순고용변화순고용변화율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t 년도의순고용변화율 = 100 (t 년도의순고용변화 / (t - 1) 년도말의일자리수 ) < 표 Ⅱ-26> 에따르면, 2003년도에급격한일자리증가를경험한강원정선군과전북무주군이나란히최근 3년간순고용변화율도각각 14.7% 와 13.9% 로나란히 1, 2위에오르고있다. 3년평균 5% 이상의증가율을보이는지역은강원정선군과전북무주군을포함하여 46개지역에해당한다. 그리고감소율을기록한지역으로서는경북울진군이 2002년의 -30.4% 라는변화율로 3년평균변화율이 -6.7% 이다. 이밖에마산시 (-2.4%), 경남고성군 (-1.0%), 강원횡성군 (-0.8%), 강원영월군 (-0.6%), 부산기장군 (-0.4%), 충북충주시 (-0.3%) 의변화율을보이고있다.

53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35 순고용증가율이높은지역의경우어떤업종에서순고용이증가하였는지를보면, 강원정선군과전북무주군은각각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과숙박및음식점업에서일자리창출이크게이루어졌다는사실은이미말한바와같다. 강원평창군은숙박및음식점업과부동산및임대업에서순고용증가가이루어졌다. 경남거제시의경우는제조업과건설업의영향이크며, 제주북제주군의경우는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과교육서비스업에서순고용증가가이루어졌다. 충남서산시의경우는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에서순고용증가가이루어지고, 충남천안시, 경북구미시, 충남아산시, 경기화성시, 경기용인시, 충북진천군, 경기광주시, 전북완주군, 충북청원군,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경북칠곡군은제조업의순고용증가가컸다. 이로볼때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주로제조업의순고용증가가확인되고있다. < 표 Ⅱ-26> 3 년평균순고용변화율별지역분류 순고용변화율지역 10% 이상 (2) 강원정선군, 전북무주군 5% 이상 10% 미만 (44) 5% 미만증가 (87) 감소율 (7) 강원평창군, 인천옹진군, 경남거제시, 제주북제주군, 경남함양군, 충남서산시, 경남의령군, 강원인제군, 충남천안시, 경북청송군, 경남하동군, 경북구미시, 충남아산시, 강원고성군, 경기화성시, 경기용인시, 충북진천군, 경기광주시, 전북완주군, 전남신안군, 전남보성군, 전북부안군, 충북청원군, 전북순창군,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전북진안군, 경기양평군, 전남구례군, 전북장수군, 충남계룡시, 경남남해군, 경북칠곡군, 전남진도군, 경북울릉군, 충남연기군, 전북임실군, 전남화순군, 전남고흥군, 강원홍천군, 충남태안군, 전남영암군, 전남장성군, 경기가평군 경기남양주시등 충북충주시, 부산기장군, 강원영월군, 강원횡성군, 경남고성군, 경남마산시, 경북울진군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원자료.

54 36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3년평균일자리창출률과순고용변화율의상관계수는 0.72로상당히높으나 3년평균일자리소멸률과순고용변화율의상관계수는 -0.37로낮은편이다. 이결과에서알수있는것은순고용의증가가일자리창출과관계가있다는사실이다. 이상의사실은 [ 그림 Ⅱ-6] 과 [ 그림 Ⅱ-8] 에서잘나타나고있다. [ 그림 Ⅱ-6] 일자리창출률과순고용변화율의상관도 [ 그림 Ⅱ-7] 일자리소멸률과순고용변화율의상관도

55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37 4) 지역별특성과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순고용변화의상관관계지역별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은지역별특성과어떠한관련이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각각에대한상관계수를구하였다. < 표 Ⅱ-27> 에서볼수있듯이지역별특성과는상관성이상당히낮은것을알수있다. 이는지역별특성을설명변수로하고, 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을각각종속변수로한회귀분석에서도계수추정치의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표 Ⅱ-27> 지역별특성과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순고용변화율의상관관계 창출률 소멸률 변화율 인구 인구밀도 종사자수 인당지방세부담액 지가 중졸이하학력자비율 전문대졸이상학력자비율 사업체수 제조업사업체비율 도소매업사업체비율 급여 인미만종사자비율 인이상종사자비율 주민세 인근지역근접거리 인근지역인구 전업농가비율 ) 순고용변화율에따른지역분류여기에서는순고용변화율이일자리창출률및일자리소멸률과어떠한관계에있는지를알아보기로한다. 말하자면, 높은일자리창출률과높은일자리소멸률을통하여순고용증가율이클수도있으며, 일자리창출률은크지않으면서도일자리소멸률이 0에가까워순고용증가율이크게나타날수도있다.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함으로써지역개발과관련된정책

56 38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적시사를얻을수있을것이다. 먼저 < 표 Ⅱ-28> 은순고용증가율에서상위권 (1~35위 ) 에속하는지역을일자리창출률의순위와일자리소멸률의순위로분류한것이다. 표를간단히설명하면, 가로축은일자리창출률을뜻하고, 세로축은일자리소멸률을뜻하게된다. 표에따르면, 전북무주군, 경남함양군, 충남서산시, 충남천안시, 경북청송군, 경남하동군, 경북구미시는일자리창출률이높으면서일자리소멸률은낮은경우이다. 그런데여기에서전북무주군, 경남함양군, 경북청송군, 경남하동군은낙후지역으로분류되는지역이기도하다. < 표 Ⅱ-28> 순고용증가율상위권 (1~35 위 ) 특성 하위 (106~140 위 ) 중하위 (71~105 위 ) 중상위 (36~70 위 ) 상위 (1~35 위 ) 상위 (1~35위) 전북무주군경남함양군충남서산시충남천안시경북청송군경남하동군경북구미시강원정선군충북청원군 강원평창군인천옹진군제주북제주군강원인제군강원고성군경기광주시전남보성군전북순창군경기양평군 중상위 (36~70 위 ) 경남거제시경기화성시경기용인시전북완주군경기안성시 충남아산시충북진천군전남신안군전북부안군전북진안군경기안성시 중하위 (71~105 위 ) 전북장수군 경남의령군 경기파주시 충남계룡시경북칠곡군 21개 12개 1개 하위 (106~140 위 ) 13개 8개 9개 4개

57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39 일자리창출률과일자리소멸률이동시에높으면서도순고용증가율이높은지역은경남의령군, 충남계룡시, 경북칠곡군이다. 그런데대체로이처럼일자리창출률이높은지역은일자리수자체가적은지역이다. 한편일자리창출률에서는중상위권에속하나일자리소멸률에서는하위권에속하는지역이경남거제시, 경기화성시, 경기용인시, 전북완주군, 경기안성시이다. 이들은일자리수가많은편이어서일자리창출률이상위권에속하지못하고중상위권에속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집단의높은일자리창출과낮은일자리소멸이어떻게가능하였는지를앞으로추적하는것이농촌지역개발에서좋은방향일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순고용증가율하위권 (106~140위) 의일자리창출률과일자리소멸률은어떠한지를알아보기로한다. 이는 < 표 Ⅱ-29> 에나와있다. 무엇보다도낮은일자리창출률이순고용변화에영향을크게미친다는것은일자리창출률하위권 24개지역이순고용증가율하위권에속한다는사실에서알수있다. 물론이에못지않게일자리소멸률상위권과중상위권이각각 14개지역과 10개지역이라는사실에서낮은일자리소멸률의영향도무시하기어렵기는하다. 표에서볼수있듯이이처럼순고용증가율이낮거나심지어감소율을보이는하위권 35개지역의공통된특성을발견하기란결코쉽지않다. 전남여수시와경북포항시와같이대규모공단이입주한지역이있는가하면, 강원영월군이나경북문경시와같이낙후지역으로분류되기도하는지역이있기때문이다. 아마이와같은사실때문에앞에서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그리고순고용변화율에대하여지역적특성이보이는상관계수가극히낮았던것으로추측된다. < 표 Ⅱ-29> 순고용증가율하위권 (106~140위) 특성 하위 (106~140 위 ) 상위 (1~35 위 ) 중상위 (36~70 위 ) 중하위 (71~105 위 ) 하위 (106~140위) 전남여수시경남사천시경북포항시대구달성군전남영광군부산기장군 6 개

58 40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표 Ⅱ-29> 의계속 중하위 (71~105 위 ) 상위 (1~35 위 ) 중상위 (36~70 위 ) 중하위 (71~105 위 ) 하위 (106~140위) 강원양구군충북보은군경남양산시경남창원시강원횡성군 5 개 중상위 (36~70 위 ) 경남통영시충남서천군 강원강릉시경북영주시인천강화군경북영천시경북경산시경북경주시충북괴산군경남고성군 10 개 상위 (1~35 위 ) 경남통영시경기연천군 경북고령군경기양주군 충북제천시경북문경시전북정읍시경북의성군충북충주시 전북군산시전북익산시강원영월군경남마산시경북울진군 14 개 2 개 2 개 7 개 24 개 2. 지역별고용기회의결정 지금까지지역별종사자수를이용한종사자수의변화그리고고용보험피보험자수를이용한일자리창출과소멸을알아보았다. 특히일자리창출과일자리소멸그리고순고용변화가지역별특성으로설명하기가어렵다는사실도아울러확인하였다. 이제이장에서는다른분석모형을이용하여지역별고용기회가어떠한요인에영향을받고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가. 분석모형의설명 1) 분석모형흔히지역의고용기회를결정하는요인을고려할때등장하는가설이 사람이일을따른다 (people follow jobs) 라는가설과 일이사람을따른

59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41 다 (jobs follow people) 라는가설이다. 이때문에인구와고용기회는동시에결정되는것으로간주하고, 이가설을검증할수있도록분석모형을제시한연구가 Carlino and Mills (1987) 이다. 이들에따르면, t 년도의인구, P t 와 t 년도의고용 E t 는상호영향을미치게되므로다음과같은식이될것이다. (Ⅱ-1) 먼저 는 와전년도인구인 그리고다른설명변수인 에의하여결정되며, 는 와전년도고용인 그리고다른설명변수인 에의하여동시에결정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와 E t 는분석모형에서내생적으로결정되는변수이며, 나머지,,, 는외생변수 (exogeneous variable) 이다. 무엇보다도 Carlino and Mills(1987) 는기업과가계가불균형에대한조정을즉각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시간에걸쳐하는것으로가정하고있다. 말하자면, 기업은어떤지역에입주를결정하거나이전을결정하기까지이윤이균등화되는원리에따르게되고, 가계도마찬가지로가계의효용이현재의주거지와대안주거지사이에균등화될때이주를결정하게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은가정에서균형상태의인구와고용이동시에결정된다는것이 Carlino and Mills(1987) 의주요논점이라할수있다. 인구와고용기회의동시적결정모형에기초한연구는약간의변형은있을지라도기본적인틀로서 Carlino and Mills(1987) 의모형을따르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도 Carlino and Mills(1987) 의모형에기초하여분석하기로한다. 2) 설명변수인구 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로서먼저, 가포함된다는사실은이미말하였다. Carlino and Mills(1987) 는이밖의설명변수로서흑인비율, 주간 ( 州間 ) 고속도로포장률, 1인당지방세부담액, 가구소득,

60 42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노조조직률, 지방공채발행액등이다. 이연구에서는설명변수에다음과같은변수들을포함하고있다. 먼저인근지역의상황을나타내는대리변수 (proxy variable) 로서인근지역인구, 인적자본 (human capital) 의축적수준을나타내는변수로서중졸이하학력자비중 (2000년) 과전문대졸이상학력자비중 (2000년) 9), 농업의영향을나타내는대리변수로서전업농가비중, 300인이상사업체비중, 인구밀도 (2003년), 지역의소득을나타내는대리변수로서 1인당주민세부담액 (2002년), 정주비용을나타내는대리변수로서 1인당지방세부담액 (2003년) 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고용 E t 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서 와 이외에인근지역인구, 중졸이하학력자비중과전문대졸이상학력자비중, 전업농가비중과 300인이상사업체비중을포함하였다. Edmiston(2004) 은이밖에도고용 E t 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서사업체수와변화등을고려하고있다. 이연구에서도 Edmiston(2004) 과마찬가지로 2002년의사업체수, 2003년의사업체수변화 (= 2003년의사업체수 년의사업체수 ), 고용보험 DB에서추계한순고용증가율 (2002~2004 년의평균 ) 을포함하였다. 이로부터기존의사업체가고용에미치는영향, 사업체의변화가고용에미치는영향그리고근로자수의변화가전체취업자의고용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게된다. 나. 분석결과와해석 1) 분석결과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는 < 표 Ⅱ-30> 에따르면, 먼저인구에대하여종사자수가영향을미치고있으며, 동시에종사자수에대해서도인구가영향을미치고있음이확인된다. 곧 사람이일을따른다 (people follow jobs) 와 일이사람을따른다 (jobs follow people) 라는가설이모두입증 9) 이로써고졸학력자비중이일종의비교집단 (reference group) 이된다. 그리고이들비중은 2003 년도주민의교육수준에대한통계가없어 2000 년의인구센서스자료에기초하여계산하였다.

61 농촌지역노동시장의고용기회 43 이되고있다. 이러한점에서농촌지역의인구가정주하는데는고용기회가상호영향을미치고있음을분석결과가말해주고있다. 다음으로종사자수에대하여인근지역의인구가미치는영향도확인된다. 이는두가지로해석할수있다. 인근지역에거대시장이존재하여이시장의생산물에대한수요가노동에대한파생수요로나타난다고볼수있다. 그리고또한가지가능한해석은통근을통하여인근지역의주민이해당지역에노동을공급하는경우로도해석할수있다. 지역의인적자본수준을나타내는중졸이하학력자비중과전문대졸이상학력자비중은계수추정치가모두정 (+) 의부호를보일뿐만아니라통계적으로유의하다. 이는저숙련노동력에대한수요와숙련노동력에대한수요가지역별로다르게나타날것으로추정되지만, 이분석결과로 < 표 Ⅱ-30> 인구와고용의상호영향성분석결과 (2003) 인구 (2003) 종사자수 (2003) 계수추정치 P> z 계수추정치 P> z 상수 -14,209.99(4, ) , (1, ) 종사자수 (2003) 0.083(0.037) 인구 (2003) (0.001) 인구 (2002) 0.996(0.013) 종사자수 (2002) (0.015) 인근지역인구 1.299(0.206) (0.073) 중졸이하비중 (48.103) (15.021) 전문대졸이상비중 ( ) (75.430) 전업농가비중 -5, ( ) , (1, ) 인이상사업체비중 (73.850) (23.837) 인구밀도 (2003) (3.120) 인당주민세부담액 0.956(4.905) 인당지방세부담액 0.008(0.002) 사업체수 (2002) (0.104) 사업체수증가 (2003) (0.544) 순고용증가 (3년평균 ) (0.204) 결정계수 주 :( ) 안의수치는표준오차임.

62 44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는구분하기가어렵다. 다만전문대졸이상학력자비중의계수추정치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볼때, 지역내의인적자본수준을높이는것이지역내의고용기회를증대시키고, 따라서정주인구도늘어나는연결고리가되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이와더불어 300인이상사업체의비중이정 (+) 의효과를나타내고있다. 이는대규모사업체의입주자체가고용기회를창출할뿐만아니라관련된사업체의확대를통한고용기회의창출효과도수반되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한편사업체수 (2002년) 가부 (-) 의효과를보이는것은의외이다. 이는영세사업체에대한대리변수 (proxy variable) 인것으로보인다. 곧사업체수는많지만, 이를통한고용효과는그리크지않다는것이다. 그렇지만사업체수의증가 (2003년) 는정 (+) 의효과를보이고있는데이는쉽게예상할수있는사항이라하겠다. 그리고순고용증가 (3년평균 ) 가종사자수에정 (+) 의효과를보이는것은근로자와이들과관련되는자영업관련종사자의연관성을짐작할수있다. 이는고용기회의확대가소비기반의확충을통하여다시고용기회의확대로연결되는사실을말하여준다고보겠다. 2) 분석결과의해석이상에서보았듯이분석결과에서알수있었던사실은다음과같다. 첫째, 인구와고용기회는상호영향을미친다. 둘째, 인근지역의상황 ( 인구를대리변수로한경우 ) 이고용기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셋째, 지역의인적자본축적수준, 특히고학력자가높을수록고용기회가늘어난다. 넷째, 3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체가입주하는경우도고용기회에긍정적이다. 다섯째, 근로자의증가가지역전체취업자증가와연결된다. 이상의분석결과를해석하여보기로하자. 먼저고용기회가인구에미치는영향이인구가고용기회에미치는영향보다상대적으로크다는결과로볼때, 농촌지역개발에서고용기회의역할을재확인하게된다. 말하자면지역의일자리창출이농촌지역개발의필요조건이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은전제조건에서나머지분석결과는어떠한방식으로일자리

63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45 창출이가능한지를알려주고있다. 먼저고학력자의고용효과가높다는결과로볼때, 장기적으로농촌지역이인적자본축적수준을제고하여야한다는것이다. 뒤의함안군사례에서도나타나듯이기능인력의부족이사업체의농촌지역입주를어렵게하며, 결국인근지역에서기능인력을보충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그렇다고해서인근지역에서노동력이공급된다는것이반드시부정적인것은아니다. 인근지역의인구가고용효과에긍정적이라는결과에서볼때, 인근지역과어떠한보완관계를가지도록일자리창출이이루어질것인가가관건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보완관계는특히대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생산과소비의공동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분석결과의또다른시사점이기도하다. 곧 300인이상의사업체가긍정적인고용효과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상의내용은일자리창출을통한농촌지역개발의장기적방향을제시한것이라면, 단기적인대책도아울러생각하여야할것이다. 이는함안군사례에서지적하고있듯이현재의노동력을활용하는방안이다. 곧분석결과에서저학력자의높은비중도고용효과에는긍정적이다. 물론고학력자의비중에비하여효과는낮은것이사실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저학력자그리고분석에서는제외되었지만여성노동력을그대로농업부문에잠재적실업자로남아있도록하기보다는이들을농외부문의일자리로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

64 46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Ⅲ.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도당진군 1. 머리말 가. 문제의식 근래들어사회전반적으로고용에대한관심이커졌다. 1990년대말외환위기전까지만해도고용은물가, 성장, 수출등다른거시경제변수들에비해관심을덜받았다. 외환위기이후산업전반에걸쳐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 실업이주요사회문제로부각되었다. 최근에는오랫동안경기가회복되지못하면서, 이전정도의성장과고용창출이어려워진것이아닌가하는우려의소리도많이들린다. 현정부는국가균형발전을주요국정과제로삼았다. 수도권에집중된경제력을몇개의권역으로퍼뜨려전국을골고루발전시킨다는전략이다. 이전략아래행정수도이전이추진되었고, 각권역별로지역혁신클러스터가지정되었으며기업도시가선정되었다. 지역이발전하기위해서는거주하고싶은지역이되어야할것이고, 매력적인거주지가되기위해서는거기에서경제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 경제생활이란소득을벌어쓰는것, 즉생산과소비로줄여말할수있다. 따라서한지역이발전한다는것은생산과소비의기반을갖춘다는것말고다른말이아니다. 한지역의생산과소비기반은서로가서로를전제하는관계에있다. 물론생산기반없이소비기반만있는지역이나소비기반없이생산기반만있는지역이없는것은아니다. 앞의예로대도시바로외곽의신도시를들수있고, 뒤의예로공단지역을들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들도좀넓게보면, 좀더넓은권역에서생산과소비가연계되어이루어지고

65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47 있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사회의지방특히농촌이지닌문제는어느것이먼저인지는불명확하지만생산과소비의기반이약해그것을찾아도시로떠나고또떠나는악순환으로요약할수있다. 한지방이생산기반없이소비기반을갖춰사람들을끌어들인다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도, 장기적으로바람직하지도않다. 다시말해서앞서말한악순환의고리는생산쪽에서먼저끊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다. 현대경제에서생산의주력은두말할것없이기업이다. 산업으로서농업이점점더어려워지는현실을감안할때, 농촌지역도예외가아니다. 따라서한지역이생산기반을갖추는문제는그지역안으로기업을끌어들이는문제로환원해도큰무리가없다. 한지역에기업을끌어들이기위해서는자연적조건을활용하는것만으로는안되고인위적조건을창출하는노력을함께해야한다. 한기업을놓고여러지역이서로유치하기위해치열하게경쟁하는요즘의상황을감안하면, 이두가지조건을함께구비하는것은필수적인일이다. 물론주어진자연적조건만을활용한지역특화산업의성공사례가없는것은아니다. 지역특산물을전국시장을대상으로상품화한몇몇경우가그대표적사례다. 그러나이러한사례들은대부분의지역에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모형이되지못하며, 지방산업의발전을바라는사회의전반적인기대수준에도미치지못한다. 한지역에기업을끌어들이고산업을일으키려는것은생산기반을갖추려는것이다. 그리고생산기반을갖추려는것은소득을얻을수있는기회를만들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농촌지역이소득을반드시기업에서얻어야하는가라는이의를제기할수는있다. 이러한이의를제기하는사람들은아마생계형사업을염두에두고있을것이다. 그런데생계형사업을중심으로한지역의발전을도모하는데는한계가있다. 현실적으로생계형사업은주로농업과서비스업에한정된다. 그동안계속악화되어온농촌의현실을감안할때, 농업관련생계형사업은일반적인대안이될수없다. 그렇다고생계형서비스업이대안이될수있는것도아니다. 생계형사업으로제공할수있는서비스는대부분최종소비재로볼수있다. 그렇다면이미상당한정도소비기반이있는

66 48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지역이아니면생계형서비스업이발전할수없다. 한지역이자연적조건을활용하고인위적조건을창출해기업을끌어들이고산업을일으켰다고해보자. 이렇게생산기반을성공적으로갖췄다고해서산업발전이지역발전으로이어질것인가? 지금까지우리사회의경험으로보면전혀그렇지않다. 그랬다면국가균형발전이라는문제는애초에제기되지도않았을것이다. 어느정도생산기반을갖추면서소비기반을함께갖춰나가는노력이없다면지역발전을이룰수없다. 생산기반은지역발전의필요조건일뿐충분조건이아니다. 일반적으로소비기반보다생산기반을강조하는것은지역의발전을도모할때생산기반을갖추는데서부터시작해야한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 한지역에소비기반이만들어지기위해서는그것을소비할인구가있어야한다. 그런데소비기반없이생산기반만갖춘지역은그런전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생산기반을갖춘지역은고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잠재적으로인구가늘어날수있는지역이된다. 다시말해서소비기반은잠재적인주민을근거로도만들어질수있다는것이다. 일단소비기반이들어서기시작하면, 그지역에거주하면서소비하는인구가늘어나기시작할것이다. 인구가늘어나면생산과소비의선순환이일어난다. 이러한선순환은크게두과정으로나타난다. 하나는소비가늘면서서비스업의생산을자극하고, 서비스업의발전이소득과인구의증가를매개로다시소비를자극하는과정이다. 또하나는인구가늘면서기업이노동력구하기가쉬워지고, 이러한조건이그지역으로기업을불러들이는과정이다. 앞의과정을생산의수요여건이좋아지는효과라고부른다면, 뒤의과정은생산의공급여건이좋아지는효과라고부를수있다. 나. 연구내용 이글은충청남도당진군을사례로본지역고용에대한연구보고서다. 일반적으로사례연구는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하나는일반화된가설을만들어내기위해사례연구를통해현실을들여다보는것

67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49 이다. 또하나는일반화된가설이있고, 사례연구를통해그가설을확인하는것이다. 이렇게나눠본다면, 이연구는두가지성격을반반정도씩가지고있다. 한편에서보면, 이연구는가설을세우기위한작업으로볼수도있다. 앞서문제의식에서서술한논의들은아직반증가능성 (falsifiability) 을만족시킬정도로정련된가설들은아니지만현실을파악할때준거가되는예비가설들로이루어진 지역발전모형 ( 이하 지역발전모형 으로줄임 ) 정도는된다. 다른한편에서보면, 이연구는가설을확인하는작업으로볼수있다. 이연구는이연구와함께이루어진 전국수준의통계분석 에서검증된가설들을당진군이라는특정지역안에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본다는의미가있다. 따라서이연구는크게두가지내용을가진다. 하나는 지역발전모형 을이루는예비가설들을당진군에서확인하고그논리를설명하는것이고, 또하나는 전국수준의통계분석 에서검증된사실들과가설들을당진군에서다시확인하고그논리를설명하는것이다. 앞의작업은한지역의발전에대해정책을추진하는데서부터성과를거두는데까지이어지는전과정을모두포괄해서논의한다는데의의가있고, 뒤의작업은고용기회에대한일반적인가설들을우리나라의현실에서검증하고그결과를특정지역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는데의의가있다. 그러나이두가지작업은완전히별개의작업도아니고일부중복되는부분도있어, 그결과를종합해서논의하면서그때그때관련논점을강조하는형식으로이루어질것이다. 이연구는앞서문제의식에서예비가설의형태로논의한관점들에따라당진군의산업, 고용, 인구변동의실태를그려나가는구조로되어있다. 그리고이예비가설들을서로연결해통합하면하나의가설적인 지역발전모형 이된다. 이모형을그림으로나타낸것이 [ 그림 Ⅲ-1] 이다.

68 50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그림 Ⅲ-1] 지역발전모형 의도해 고용확대 생산기반확대 잠재인구증가 지역발전정책 산업입지조성 문화시설조성 수요여건개선 공급여건개선 소비기반확대 인구증가 * 생산기반확대정책 * 소비기반확대정책 * 수요여건개선효과 * 공급여건개선효과 이 지역발전모형 을이루는예비가설들을다시한번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지역발전모형 을이루는예비가설들 > - 한지역이발전하기위해서는생산과소비기반을갖춰야한다. - 지역발전전략은생산기반을갖추는데서시작해야한다. - 생산기반을갖추려는정책적노력에서핵심은지역안으로제조업기

69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51 업을끌어들이는것이다. - 지역안으로기업을끌어들이기위해서는자연적조건을활용하는것뿐아니라인위적조건을창출하는정책적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 기업이늘어나는곳은잠재적으로거주인구가늘어날수있는지역이된다. - 잠재적으로거주인구가늘어날수있는지역에서는소비기반이만들어지기시작할수있다. - 소비기반이늘어나는지역에서는실제로거주하는인구가늘어난다. - 지역안에거주인구가늘어나면, 생산물판매여건과노동력조달여건이좋아지면서또다시기업을불러들이는선순환이일어난다. 이연구는농촌지역간고용기회의차이에대한 전국수준의통계분석 에서검증한가설들을당진군이라는특정지역에서다시확인하고그결과를설명하는지역사례연구이기도하다. 이에대한논의는별도로하기보다 지역발전모델 에대한논의속에서그때그때관련사실들을지적하는형식으로이루어질것이다. 따라서논점을분명히하기위해서는 전국수준의통계분석 에서확인된것들을미리정리해둘필요가있다. 그내용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하나는다른군과구별되는당진군의고용특성이고, 또하나는고용기회에대한일반적인가설들을검증한결과다. 위의두가지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전국수준의통계분석 에서확인된당진군의고용특성들 > - 사업체수는많은편인데, 제조업체수는적은편이다. - 중졸이하의저학력자나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자는적고중간정도의학력자가많다 인이상사업체가많은편이다. - 사업체수, 근로자 300인이상사업체수, 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는많은편이지만 ( 사업체수 2위, 근로자 300인이상사업체수 2위 10), 사업체당 10) 도농복합시를제외한경우의순위이다.

70 52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평균종사자수 5위 ) 11), 사업체수증가율, 제조업체비중, 종사자수, 300 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율, 종사자수증가율은높거나많다고할수없다. -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해파악한 2002~2004년기간동안의일자리창출수와일자리소멸수는모두많은편이다 ( 일자리창출수 7위, 일자리소멸수 6위 ) 12). < 전국수준의통계분석 에서검증된고용기회에대한가설들 > - 일자리가사람을따르기 (jobs follow people) 보다는 사람이일자리를따르는 (people follow jobs) 경향이있다. - 고용기회가늘어나면인구가늘어나지만, 인구가많은지역이라고고용기회가많지는않다. 즉고용이인구에미치는영향은크지만, 인구가고용에미치는영향은작다. - 인구밀도가높은지역일수록, 제조업의비중이작은지역일수록, 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종사자의비율이높은지역일수록고용기회가많다. 다. 연구방법 이연구는크게두부분의작업으로나누어진다. 하나는 [ 그림 Ⅲ-1] 의모형에따라당진군의산업입지변동, 사업체변동, 고용 인구변동등을관찰하는작업이고, 또하나는전반부에서관찰한사실들을 [ 그림 Ⅲ -1] 의모형에비추어논리적으로해석하고평가하는작업이다. 물론이과정에서 전국수준의통계분석 에서확인된당진군의고용특성들과고용기회에대한일반적가설들의검증결과는관련사실들을서술하면서함께설명한다. 두가지작업에서주로쓰는방법은다르다. 첫째작업에서는주로통계를포함해각종자료들을분석해이연구에서확인하려는사실들을찾아 11) 앞의각주 10) 을참고할것. 12) 앞의각주 10) 을참고할것.

71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53 내는방법을쓰고, 둘째작업에서는전반부에서찾은사실들을해석하고평가하면서사실들사이에인과관계를확인할필요가있는것들을주로지역관계자들과의면담에서확인하는방법을쓴다. 첫째작업에서쓰는각종통계와자료들은주로통계청 ( o.go.kr/), 당진군청 ( 당진군의회 ( w.djcouncil.go.kr/), 이클러스터산학연통합정보망 ( r.net/), 충청남도산업정보망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장설립관리시스템 ( 등에서구할수있는것들이며, 면담대상자는당진군에서산업과고용과관련된일을하는정부와민간관계자들이다. 사례연구에서는일반적으로설문조사를많이한다. 그런데이연구에는설문조사가알맞지않다. 이연구의주제인지역고용과관련해근로자들의실태와의식이연구의관심이라면설문조사가알맞을것이다. 그러나이연구의초점은근로자의구직이아니라기업의고용에맞춰져있다. 다시말해서근로자의실태가아니라기업의고용창출능력이이연구에서관심을두는바다. 이연구에서확인하려는사실들이나그사실들을해석하는데필요한정보들은정형화된설문을통해얻을수있는것들이아니다. 이연구에서설문조사를한다면사업체의운영관리자를대상으로하게되었을것이다. 그경우사업체의운영자나관리자에게서얻을수있는정보는사업업종과규모같은사업체의프로파일그리고사업을운영관리하면서느낀어려운점이나개선되어야할점등이될것이다. 그런데사업체의프로파일은이연구에서활용하는각기관의데이터베이스에잘정리되어있다. 그리고답변자들의의견도이연구가제기하는복합적인문제를푸는데는별도움이되지않는다. 이연구에서필요한것은다수의주관적의견보다는소수의객관적분석이다. 이연구에서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얻으려고하는것은일반적인설문조사에서얻을수있는단순한사실들이아니라, 각종자료들에서관찰한사실들을해석하고평가하는과정에서나오는의문들에대한답변들이다. 이러한복합적인문제들에대해서는간략하고정형화된형식의설문

72 54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조사를통해답변을얻는것이기술적으로쉽지않을뿐아니라, 현실적으로도성의있고신뢰할수있는답변을기대하기힘들다. 2. 산업의변동 가. 산업입지의변동 1) 지리조건당진군은충청남도북부의연안평야지대로동쪽으로는아산시와평택시 ( 경기도 ), 서쪽으로는서산시, 남쪽으로는예산군과서산시, 북쪽으로는화성시 ( 경기도 ) 와붙어있다. 행정구역은 [ 그림 Ⅲ-2] 에서보듯이, 2개읍 ( 당진, 합덕 ), 10개면 (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악, 송산 ) 으로이루어져있다. 당진군은서울에서 100km 정도떨어진거리에있다. 서울지역과는서해안고속도로와경부고속도로를통해이어진다. 서해안고속도로의송악 IC는군지역이며, 경부고속도로의안성 IC는 30km 정도떨어진거리에있다. 철도교통은 30km 정도떨어진거리에있는평택역을통해경부선과연결된다. 그밖에부여와의정부를잇는 39번국도, 서산과가평을잇는 45번국도를통해서도수도권지역과연결된다. 당진군에서경인지역에이르는길에는평택시, 화성시, 안산시가이어있다. 세곳모두대규모사업장을포함해공단을끼고있다. 한편당진군의남쪽은예산군이다. 이렇게보면당진군은북쪽의공업지역과남쪽의농업지역사이에끼어있는, 경인공업지역의남방한계선에위치한지역이라고할수있다. 당진군에서북쪽으로경인지역까지는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섬유, 식품공업이발달했으며대규모사업장도많은지역이다. 평택시에는 LG 전자 ( 평택공장 ), 영진약품,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등이있으며, 평택항외에도주요사회간접자본시설로중유및액화천연가스겸용평택화력발전소 ( 시설용량 140만kW) 가있다. 화성시는 1980년대수도권공장이이전하면서공업지역으로발전했으며, 기아자동차, 금호전기, 일화모직등이

73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55 [ 그림 Ⅲ-2] 당진군읍면의위치 자료 : 당진군청 ( 있다. 안산시는처음부터공단지역으로개발된지역이다. 당진군은이름에흔적이남아있듯이삼국시대당과의교역항이라는역사적배경을가진지역이다. 당진항은 2005년부터아산만을사이에두고마주보는평택항과합쳐져아산항 ( 평택-당진항 ) 이되었다. 현재아산항은인천항과군산항에이어서해안에서세번째로큰항이다. 앞으로아산항은남한지역서해안의중앙에위치한다는지리적이점을살려중국과북한으로향하는무역전진기지로발전할가능성을가지고있다. 평택항은평택시포승면원정리에있는항구다. 평택항은원정항이라는작은어항에서출발해 1980년대전반 LNG 항으로발전했고, 지금은인천항을대체하는아산항의일부가되었다. LNG항은 1980년대전반석유의존도를낮추려는정부의에너지전략에따라건설되었다. 평택에 LNG항이건설되게된데는다른후보지에비해투자비가적게든다는점과평택화력발전소라는대량수요처가가까이있다는점이크게작용했다. 아산항은 1991~2011년까지 4단계사업으로평택시포승면에건설중이다. 아산항의확장은아산국가산업단지의조성과함께인천항대체전략

74 56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의한축을이룬다. 인천항에집중되어있는화물을분산처리하기위해서는입출항화물뿐아니라화물의주요수급처를경인이외지역으로분산시킬필요가있다. 아산국가산업단지는수도권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제조업체들을이전시킴으로써경기도남부와충청남도서북부를개발한다는취지에서건설되었다. 아산항은 2002년말기준으로안벽의길이가 2.3km, 접안능력이 17선석, 하역능력이 980만톤에이르는큰항이다. 하역능력을기준으로보면, 이항의규모는인천항의 17%, 군산항의 84% 정도로볼수있다. 주요취급화물은유류가전체의 6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그밖에모래가 18%, 자동차가 13%, 철재가 9% 정도의비중을차지한다. < 표 Ⅲ -1> 은아산항을서해안의두경쟁항인인천항과군산항과시설능력면에서비교한것이다. 당진항만보면, 2008년까지 7선석의부두가추가건설될전망이다. 그내역은동부제강 2선석 (3만톤, 5만톤 ), INI스틸 2선석 (3만톤, 5만톤 ), 당진화력 1선석 (17만톤 ), 당진탱크터미널액체화물부두 1선석 (5만톤 ), 고대지구 1선석 (3만톤 ) 등고대지구를빼면모두전용항이다. < 표 Ⅲ-1> 아산항과인천항의시설능력비교 (2002 년말 ) 아산항 인천항 군산항 항내수면적 ( 평방km) 방파제 (m) 240 2,233 2,385 안벽 (km) 물양장 (m) 330 2,229 1,239 접안능력 ( 선석 ) 하역능력 ( 만톤 ) 980 5,680 1,170 주요취급화물 (%) 유류 (62) 모래 (18) 자동차 (13) 철재 (9)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항만국 ( 유류 (33) 양곡 (7) 철재 (6) 자동차 (6) 유류 (25) 양곡 (6) 목재 (15) 시멘트 (12)

75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57 2) 국가산업단지당진군에는국가산업단지가두곳있다. 하나는아산국가산업단지로경기도평택시와충청남도당진군에걸쳐있고, 또하나는석문국가산업단지로아직조성중에있다. < 표 Ⅲ-2> 는당진군내국가산업단지의주요내역을요약한것이다. < 표 Ⅲ-2> 당진군내국가산업단지의주요내역 위치 특징 ( 목적 ) 조성기간 ( 사업비 ) 아산국가산업단지경기포승지구 ( 평택시포승면 ) 충남고대 부곡지구 ( 당진군송악면 ) 철강, 기계, 자동차관련업종 ( 수도권공장이전 ) ~ (8,500 억원 ) 포승지구 (1 단계 ) 준공 고대지구준공 부곡지구준공 포승지구 (2 단계 ) 준공 석문국가산업단지 충남당진군석문면, 고대면 전제조업 ( 낙후지역개발 ) 1992~2008 (1 조 2,300 억원 ) 하반기착공 상반기분양 면적 ( 분양률 ) 공시지가 ( 거래가 ) 평당 m 당 교통 업체 12.1 평방 km (62.8%) - 산업시설 76.4% - 지원시설 1.3% - 공공시설 12.8% - 녹지 9.4% - 포승지구 11.0(20.0) 만원 - 고대지구 8.0(9.9) 만원 - 부곡지구 9.0(10.2) 만원 서해안고속도로안중, 송악 IC 국도 39 번 ( 부여 - 의정부 ) 국도 45 번 ( 서산 - 가평 ) 경부선평택역 (27km) 김포공항 (70km) 아산항 ( 단지내 ) 입주 194 사가동 107 사고용 5,241 명 10.9 평방 km ( 미분양 ) - 산업시설 64.1% - 지원시설 4.2% - 공공시설 21.0% - 녹지 10.8% 13.9 만원 경부고속도로안성 IC(30km) 서해안고속도로송악 IC 지방도 615 번 ( 석문 - 당진 ) 경부선천안역 (60km) 김포공항 (80km) 아산항 (20km) - 자료 : 당진군청 ( 이클러스터산학연정보통합망 (

76 58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아산국가산업단지에는주로철강, 기계, 자동차관련사업체들이들어온다. 또이들사업체가운데는수도권에서공장을옮기는경우가많다. 아산국가산업단지는크게세지구로나뉜다. 경기도평택시포승면의포승지구, 충청남도당진군송악면의고대 / 부곡지구다. 1998~1999년연말연초에포승지구 (1단계) 와고대지구가준공되었고, 2000년말에부곡지구와 2002년중반포승지구 (2단계) 가준공되었다. 전체면적은 12.1평방km 다. 현재분양은 100% 되었으며, 고대 / 부곡지구의입주율은 70% 정도로 100 여사정도가입주해가동중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가운데당진군에속에는고대 / 부곡지구는전체단지의절반정도를차지한다. 고대지구에는주로철강사업체들이들어선다. [ 그림 Ⅲ-3] 은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의배치도다. 배치도에나타난바와같이, 전체 80만평가운데 30만평부지에이미동부제강이들어와가동중이며, 연합철강과동국제강도각각 10여만평부지에들어올예정이다. 현재가동중인사업체로는동부제강외에레미콘사업체인제일산업이있다. 부곡지구는 70사정도의사업체에분양이되었다. 이가운데 10사정도의사업체가들어와가동중이다. 가동사업체는휴스틸등철강사업체들과그밖에조립금속과기계사업체들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당진군석문면과고대면에걸쳐낙후지역개발을목표로조성된다. 2006년하반기에착공해 2008년상반기에분양할예정이다. 석문국가산업단지가조성되면, 당진군내국가산업단지의면적은현재의세배로늘어날것이다. [ 그림 Ⅲ-4] 는석문국가산업단지의계획도이다. 계획도에도나타나듯이, 석문국가산업단지는산업, 유통, 관광, 휴양, 거주를겸한복합산업단지가될전망이다. 실제로석문국가산업단지는아산국가산업단지에비해산업시설부지가적고공공시설부지가많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산업시설부지안에공장부지뿐아니라관광휴양시설부지가포함되어있으며, 공공시설부지외에주거시설부지와대학부지도계획되어있다. 이렇게복합산업단지가조성되면, 지역내산업이제조업에서유통, 관광, 휴양등으로다양해지고교육, 행정등거주환경이개선되면서산업의지역정착에큰도움이될전망이다.

77 국가산업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본 농촌 지역 고용: 충청남동 당진군 59 [그림 Ⅲ-3]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의 사업체 배치도 자료 : 당진군청 (

78 60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그림 Ⅲ-4] 석문국가산업단지의계획도 자료 : 당진군청 ( 당진군내국가산업단지는입지가좋다. 육상으로는서해안고속도로송악IC를통해수도권과 1시간안에연결되며, 해상으로는당진-평택항을끼고있다. 그리고두단지모두대청호와아산호를끼고있어용수에도문제가없다. 아산국가산업단지에는하루 6.8만톤의용수가공급되고있

79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61 으며, 석문국가산업단지도하루 16 만톤의용수를공급받을수있다. 3) 주요철강사당진군을대표하는대형사업장으로는 INI스틸당진공장, 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 동부제강아산만공장등철강사업장들을꼽을수있다. INI 스틸당진공장은봉강과열연강판을생산하고, 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과동부제강아산만공장은냉연강판을생산한다. 이들공장은아산국가산업단지의산업입지에결정적요소로작용할만큼규모가큰사업장들이다. 따라서이들사업장의전반적인내역을좀더살펴볼필요가있다. INI스틸은현대자동차그룹이인천제철과구한보철강을인수합병해설립한회사다. 인천제철은 2000년현대그룹으로부터계열분리하기전후해서강원산업과삼미특수강을인수하고 2001년다시현대자동차그룹에편입되었다. INI스틸은인천, 포항, 당진, 청도 ( 중국 ) 에사업장을운영하고있으며, 이가운데당진공장은 2004년 10월한보철강을인수한것이다. [ 그림 Ⅲ-5] INI 스틸당진공장과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의전경 자료 : INI 스틸 (

80 62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그림 Ⅲ-5] 는 INI스틸당진공장과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의전경이다. 그림의아래에있는것이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이고, 위에있는것이 INI스틸당진공장이다. 이들공장의부지는 [ 그림 Ⅲ-3] 에나타나있는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의북서쪽 ( 그림에서위쪽 ) 에붙어있다. 즉 [ 그림 Ⅲ-5] 의그림오른쪽위쪽에오른쪽으로꺾여있는부지가동부제강아산만공장이있는고대지구다. 한보철강은 1997년 1월부도를맞았고, 이후 1년반동안조업과건설을이어가다가 1998년 7월조업과건설을중단했다. 한보철강이조업과건설을중단하면서당진군의지역경제는큰타격을입었다. 한보철강이정상화의가닥을잡은것은 2004년 10월현대자동차그룹의 INI스틸에인수되면서부터이다. INI스틸당진공장의 A지구열연공장은 2005년 5월에가동이중단된지 7년만에다시상업생산을시작했다. 한보철강의조업과건설중단이당진군의지역경제에엄청난영향을미친만큼, INI스틸당진공장의재가동과향후확장계획은앞으로당진군의지역경제에대단히큰영향을미칠것이분명하다. 그런의미에서 INI 스틸당진공장의현황과향후확장계획은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INI스틸당진공장의부지는모두 120만평으로열연제품과봉강제품을생산하는 A지구와열연제품을생산하는 B지구로나뉜다. A지구에는철스크랩으로연산 180만톤의열연강판을생산하는미니밀공장과연산 120만톤의철근을생산하는소형봉강공장이현재가동중이며, B지구에는연산 200만톤규모의열연공장이건설중이다. A지구의봉강공장은그동안에도가동중이었고, 7년만에재가동한것은 A지구의미니밀공장이다. < 표 Ⅲ-3> 은 INI스틸당진공장의연산능력을요약한것이다. INI스틸당진공장의 B지구열연공장은 2007년에완공될예정이다. 그때가되면 INI스틸당진공장은연산 500만톤규모의철강을생산하는대규모사업장이된다. 현재항만시설로는 A지구에 5만톤급 1선석과 3 만톤급 1선석이있는데, 앞으로 B지구에도 5만톤급과 3만톤급을각 1 선석씩추가로건설할계획이다.

81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63 < 표 Ⅲ-3> INI 스틸당진공장의연산능력제강 압연 비고 A지구철근 130만톤 120만톤 조업중 A지구열연 200만톤 180만톤 조업중 B지구열연 210만톤 210만톤 건설중 전체 540만톤 510만톤 자료 : INI 스틸 ( < 표 Ⅲ-4> 현대하이스코의생산품목과연산능력 품 목 연 산 풀하드 ( 반제품 ) 150만톤 냉연강판 115만톤 용융아연도금강판 35만톤 착색아연도금강판 10만톤 산세도유강판 20만톤 열연아연도금강판 30만톤 완제품계 210만톤 자료 : 현대하이스코 ( 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은한보철강의냉연공장을인수한것이다. 현대하이스코는순천공장과당진공장에서냉연강판을생산하고, 울산공장에서강관을생산한다. 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의주요생산품목은냉연강판과아연도금강판이며, 생산능력은연산 210만톤이다. < 표 Ⅲ-4> 는현대하이스코의생산품목과연산능력을요약한것이다. INI스틸과현대하이스코의당진공장운영계획에따르면, 공장을정상화하는데 9,000억원, 설비투자를늘리는데 1조 2,000억원등모두 2조원이상투자를하는것으로되어있다. INI스틸은공장정상화를위해 2006년까지 5,500억원을투자하고, 2008년까지설비확장을위해 1조 1,800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현대하이스코는공장정상화를위해 2008 년까지 3,500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 표 Ⅲ-5> 는 INI스틸과현대하이스코의투자계획을요약한것이다.

82 64 농촌지역노동시장과고용기회 : 통계분석과사례분석으로부터얻는시사점 < 표 Ⅲ-5> INI 스틸과현대하이스코의투자계획 (2005~2008) 투자내역 투자비 투자기한 A지구봉강공장 50억원 2006 A지구열연공장 640억원 2006 B지구열연공장 3,400억원 2006 항만건설 500억원 2006 INI스틸 매립 220억원 2006 환경, 전산 770억원 2006 정상화투자계 5,550억원 2006 설비투자 1조 1,850억원 2008 정상화 / 설비투자계 1조 7,400억원 2008 현대하이스코 정상화 3,500 억원 2008 전체 정상화와설비확장 2조 900억원 2008 자료 : 각종보도자료종합. INI스틸당진공장과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은각각 2007년과 2008년정상가동한다는계획이다. 이무렵이면두사업장의연간매출액은 INI스틸이 2조 9,000억원, 현대하이스코가 1조 5,000억원에이를전망이다. 두사업장은생산파급효과와고용창출효과도대단히크다. INI스틸당진공장의확장은 B지구의건설로끝나지않을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4년한보철강을인수하면서 B지구의건설이끝나는대로그옆에일관고로제철소를건설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부지는실수요자직접개발방식으로 96만평의송산지방산업단지를조성해마련할계획이다. 각종보도자료를종합해보면, INI스틸은 300만톤규모의고로를건설할것으로보인다. 이경우업계에서는투자비가최소 2조원에이를것이며, 원료를수입하고제품을수출할수있는최소 20만톤규모의항만을추가건설해야할것으로보고있다. INI스틸당진공장과현대하이스코당진공장에이어당진군에서두번째로큰사업장은동부제강아산만공장이다. 동부제강은인천공장, 아산

83 국가산업단지사례조사를통해본농촌지역고용 : 충청남동당진군 65 < 표 Ⅲ-6> 동부제강아산만공장의생산품목과연산능력 품 목 연 산 냉연강판 170만톤 아연도금강판 72만톤 주석도금강판 25만톤 전체 267만톤 자료 : 동부제강 ( [ 그림 Ⅲ-6] 동부제강아산만공장의전경 자료 : 동부제강 ( 만공장, 포항공장에서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주석도금강판등을생산한다. 동부제강아산만공장은고대지구에있다. 동부제강아산만공장은 30만평부지에서연간냉연강판과아연과주석도금강판 267만톤을생산한다. < 표 Ⅲ-6> 은동부제강아산만공장의생산품목과연산능력을요약한것이고, [ 그림 Ⅲ-6] 은고대지구와동부제강아산만공장의전경이다. 여기서공장앞에있는빈땅은동부제강부지며, 뒤에보이는빈땅은연합철강과동국제강이들어오기로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