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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 제 342 회국회 ( 임시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 법안심사소위원회 )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6 년 5 월 11 일 ( 수 ) 장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3.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4.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5. 점자기본법안 6.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7.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9. 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1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1.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12.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3.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15.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6.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7.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18.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1.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2.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3.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8.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29.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0.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2.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3.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2 2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34.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 35. 동북아역사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38.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9.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40.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4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42.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4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44.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45.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46.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47.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48.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9.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5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51.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52. 사학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5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6.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7.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심사된안건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4 2.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전정희의원대표발의 ) 4 3.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수현의원대표발의 ) 4 4.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대표발의 ) 4 5. 점자기본법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계속 ) 7 6.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7 7.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7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계속 ) 7 9. 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계속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계속 )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진후의원대표발의 )(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3522)(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7534)( 계속 ) 36

3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선의원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회선의원대표발의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계속 )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대표발의 )(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7982)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훈의원대표발의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창희의원대표발의 )( 계속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계속 )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계속 )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계속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대표발의 )( 계속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계속 )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대표발의 )( 계속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대표발의 )( 계속 ) 한국고전번역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남의원대표발의 )( 계속 ) 동북아역사재단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대표발의 )( 계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대표발의 )( 계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 배재정의원대표발의 )( 계속 )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대표발의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5658)(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대표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계속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18050)( 계속 )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진의원대표발의 )( 계속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계속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대표발의 )( 계속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계속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37 o 의사일정추가상정의건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유기홍의원대표발의 )( 계속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대표발의 )( 계속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대표발의 )( 계속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계속 )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계속 ) 38 소위원장신성범 (10 시 14 분개의 )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 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 342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

4 4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법안심사소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우리소위에서도위원님들오랜만입니다. 잘계신분도계시고또어려운여건에처해있는분이계십니다마는하여간이렇게귀한시간을내주셔서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는우리소위위원님들께위원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보니까소회의실의분위기가조명도바뀌고창틀도아주잘교체를하는바람에아주분위기가, 사무여건이너무좋아졌습니다. 그런데오늘하루만딱하고끝이되는상황이약간섭섭하네요. 20대국회에서도이자리에서좋은일이많이이루어지기를빕니다. 오늘법안심사는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소관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법안심사소위에서의결한법안을대상으로오후 2시에전체회의에서의결할예정으로있으므로신속하고효율적인법안심사를위하여오전중으로모두마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합니다. 먼저문화재청법안을일괄하여상정하겠습니다.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전정희의원대표발의 ) 3.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수현의원대표발의 ) 4.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대표발의 ) (10시16분) 소위원장신성범의사일정제1항부터 4항까지전정희의원, 박수현의원, 김윤덕의원이각각대표발의하고정부가제출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기영전문위원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이되겠습니다. 1번고도보존육성중앙 지역심의위원회심의사항개선입니다. 개정안의내용은중앙 지역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중특별보존지구와보존 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사항은위원장이심의에부치는사항에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 5쪽하단수정의견제시입니다. 개정안은심의사항을위원장이결정하도록하고있는바, 이는위원장의재량권남용으로인한국민의권리및의무의침해로이어질소지가있으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다음 7쪽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내용은고도보존육성중앙 지역심의위원회의업무지원및전문적조사 연구를위해전문위원배치근거를신설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하단부분이되겠습니다. 현행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20조의2는지정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대한구체적인허가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전문성이부족한공무원이그업무를대신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한편현행법제5조는고도의보존 육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중앙심의위원회는 20 명이내의위원, 지역심의위원회는 15명이내의위원을위촉 운영하고있는데문화재청에따르면환경 토목 조경 안전등 13개분야를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심의를지원하기위해전문적인식견이필요한분야로분류하고있습니다. 이중역사 문화재등 7개분야는심의위원중에서관련전문가가존재하나환경 토목등 6 개분야는관련전문가가없어효율적심의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 다음 12쪽중간부분입니다. 따라서문화재의보존 관리, 도시계획 경관등의한정된분야의중앙심의위원회및지역심의위원회의위원만으로안건심의사항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하는데한계가있는바, 심의안건중일부사항에대한관계전문가가부재한경우또는위원간의견이상충되는경우위원간의합리적의견조정역할은물론전문적인조사 연구를통해동위원회의기능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전문위원제도의도입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봅니다. 다음은 14쪽상단이되겠습니다. 만약전문위원배치를전제한다면관련된내용을하위법령에위임하는내용의추가가필요하다고봅니다. 다음 3번은민법개정에따른정비이므로문제

5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5 가없다고보아바로 21쪽 4번으로진행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내용은고도보존및육성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운영주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실질적주체인문화재청장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이있어서다음 22쪽비고란을보시겠습니다. 전정희의원안은현행제6조가개정된 2015년 3월 27일이전에발의되어동항에대한개정사항을발의할수없었으므로운영주체를일원화하는전정희의원안의입법취지를반영하여개정하는수정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되겠습니다. 38쪽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제24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중에고도지정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 16개사항에대해문화재청장에게위임하여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고있다는점에서현행법의운영주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문화재청장으로일원화하여법률의효율적집행 운영을도모하는개정안의내용은합리적인것으로보입니다. 다음 41쪽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내용은안제11조제1항에서제4항까지에대해전정희의원안은특별보존지구및보존육성지구내의행위허가에대하여위원회의심의없이허가권자가직접허가할수있도록하고경미한행위에대해서는허가여부와관계없이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고, 김윤덕의원안은특별보존지구및보존육성지구내의행위허가에대하여위원회의심의없이허가권자가직접허가할수있도록하되, 일정행위에대하여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는내용입니다. 다음안제11조제7항및제8항에대하여특별보존지구및보존육성지구에서행위허가를받은자로하여금허가받은사항의착수 변경또는완료사실을허가권자에게신고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다음 51쪽상단이되겠습니다. 51쪽상단검토의견 1번입니다. 제11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대해개정안은행위제한지구에서의허가를받으려는경우그행위가경미하거나또는허가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절차없이바로허가권자의 허가만으로일정행위가가능하도록하는것으로국민의편익도모차원에서행정절차를간소화하려는입법취지로이해되고, 이러한점에서위원회심의절차를생략하는것은타당성이있다고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다만김윤덕의원안의경우특별보존지구에서의행위허가의경우우선적으로허가사항으로하고있으나특별보존지구는원형보존및원상회복이필요한지역으로서보다엄격한관리 규제가이루어질필요성이현저하므로그안에서의행위허가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는현행조항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봅니다. 다음 53쪽중간이되겠습니다. 수정의견제시입니다. 특별보존지구에서의행위허가는현행과같이금지사항으로하되, 경미한행위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체적인허가기준에부합하는행위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허가하도록하는근거조항을신설하고, 운용주체일원화에따라허가주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문화재청장으로일원화하는방안을제시합니다. 다음전정희의원안제11조제7항및제8항에대해서는현재의해당지구에서의건축물의신축 증축등에대해허가받은자가그허가받은사항을제대로이행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법적장치가없어당초허가한대로이행되지않을경우고도의역사문화환경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문화재보호법의입법례와같이허가받은사항을착수또는완료한경우허가권자에게신고하도록하는개정안의입법조치는타당하다고봅니다. 다음 55쪽이되겠습니다. 타인의토지에출입하거나타인의토지를일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현행규정이국민의입장에서과도한규제에해당한다고보아규제완화차원에서동규정을삭제하려는내용입니다. 다음 57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나타인의토지출입 일시사용및장애물제거행위와같이토지소유자의재산권등권리를일정범위제한하는경우에는헌법제37조제2 항의법률유보원칙에따라그제한근거를반드시법률에명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따라서권리제한근거조항인제23조제1항을삭

6 6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제하고, 동조제2항에권리제한의근거규정없이곧바로재산권제한을규정하는것은국민의권리를제한하는경우의법률유보원칙에위배될뿐만아니라입법기술상적절치않은것으로보입니다. 다음 59쪽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내용은고도지정지구내행위제한에대하여 3년마다규제의타당성을재검토하는조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특별한문제가없다고보며다만, 타당성검토기준을 2015년에서 2017년 1월 1일로변경함이타당하다고봅니다. 다음 63쪽이되겠습니다. 부칙에관한내용입니다. 개정안의내용은지정지구에서의행위허가사항이변경됨에따라적용례와경과조치등이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내용입니다. 다음 69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수정의견제시입니다. 시행일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도록하되, 안제11조의경우지정지구에서의허가사항변경으로인한행정청의관련제도정비기간확보를위해공포후 1년의유예기간이필요하다고보이며, 그리고적용례와경과조치는정부안, 전정희의원안및김윤덕의원안을충분히반영하여이법체계에맞게일부자구수정및조문정리가필요하다고봅니다. 소위원장신성범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의김종진차창님, 정부의견을좀말씀해주세요. 문화재청차장김종진전문위원께서검토한의견과청의견이같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이견이없으시지요? 문화재청차장김종진예. 소위원장신성범위원님들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별다른이견이없으시면 이종훈위원아니, 저하나만 소위원장신성범예, 이종훈위원님. 이종훈위원 12페이지전문위원제도도입과관련해서요. 들으면서얼핏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뭐냐하면위원중에환경 토목 조경이런부분에는전문가가없기때문에전문위원제도가필요하다는것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김종진예, 그런부분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훈위원아니, 그러면전문위원제를도입하면전문위원이그위에 11페이지보면역사부터밑에관광까지전문위원을각분야전문가로다둬야된다는의미인데 문화재청차장김종진그런부분은아니고요. 일단위원하고전공분야가겹치지않는부분에서위원의수가한정되기때문에겹치지않는부분에전문위원을위촉해서논의한다는 이종훈위원그게원칙에잘안맞잖아요. 예를들어서전문위원을두려면각분야별로다두든지아니면위원수가부족해가지고지금위원현황 유 유 유 하고 무 무 무 있으면위원수를늘려주는게답이지전문위원이자기분야도아닌부분을어떻게조정한다는말입니까? 문화재청차장김종진일단은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도있지만각분야별로위원들께서는실질적인일을하는부분이부족하기때문에분야별로보다심도있는조사라든지연구를일정부분맡아야할부분에대해서는전문위원의역할이좀필요하다고봐서고도의효율적인보존이라든지조사라든지관리측면에서 이종훈위원그러면전문위원제도를도입하는취지가부족한이법, 위원들이없는분야의전문성보완이라는게아니고이위원회시스템자체가전문성을담보하기어렵기때문에전문위원제도가도입돼야된다이렇게얘기를해야지. 그렇잖아요, 앞뒤가맞는얘기가 그렇지않아요? 문화재청차장김종진예, 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종훈위원그런부분이있다고그러면서이걸법통과를시켜달라고하면어떻게해요? 문화재청차장김종진일단현재문화재위원회제도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위원이있으면서그걸보완해서조사하고, 심도있는조사와이런실무적인기능을하기위해서전문위원제도를운영하고있거든요. 고도보존도물론전공분야별로다위원이있어서그런것은 이종훈위원전문위원을몇명이나둘생각인데요? 문화재청차장김종진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하고협의를해서적정부분예

7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7 산이라든지확보되는걸감안해서위원들을위촉해서운용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인원에대해서는아직결정된건없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차장님, 이게공식기록으로남습니다. 그러니까이종훈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어떤보완책을마련할것인지를이속기록에남기는차원에서라도지금입장을정리해서말씀을하시든지 이종훈위원그러니까제생각에는지금여기보면역사에서부터관광까지가다다른분야예요. 이것을서너개씩맡는전문위원이란있을수없어요. 그것은전문성도아니에요. 그렇게할바에는위원수를늘리는게나아요. 그러니까전문위원제도를도입하려면어디뭐인사처든기재부하고의논을해서모든전문분야를다할수있는전문위원을충분히두든지아니면이전문위원제를도입하는것보다는위원수를늘리는게제대로되는길이고요, 제생각에는. 그리고전문위원을이렇게다둘바에는또거꾸로위원회제도보다는그냥그내부에서결정하는게더낫습니다, 어떻게보면. 문화재청차장김종진일단그런부분은대통령령에규정을할텐데요. 전문위원을실질적으로상근으로하는게아니고비상근으로해서위촉해서어떤전문가적인영역을좀지원받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떤고도의효율적인 이종훈위원전문위원제도가상근이아니에요? 문화재청차장김종진예, 일단은비상근제도로운영을, 그런내용입니다. 현재문화재위원회도마찬가지로비상근으로 이종훈위원그러면마지막으로하나만묻겠습니다. 위원수를늘리는데, 위원은비상근아닙니까? 그걸왜, 위원을늘리는것말고이렇게굳이가야되는이유가뭐예요? 문화재청차장김종진어떻든간에위원회에서하다보면부족한부분을전문위원들한테좀맡겨서심도있는조사를해서그걸토대로해서심의하고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알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우리이종훈위원님의지적에대해서제가볼때도타당하고, 그래서문화 재청에서는 문화재보존국장님, 실무선에서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보완을하세요, 시행령을만드는과정에서.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김홍동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그래요. 자,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부터제4항까지는위원님들의의견과전문위원의의견을받아들여위원회대안으로제안하기로하고, 4건의법률안은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않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체육관광부소관법률안심사입니다. 자리를잠시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관계자는나가셔도좋습니다. 이어서문화체육관광부소관법률안을심사하겠습니다. 5. 점자기본법안 ( 최동익의원대표발의 )( 계속 ) 6.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7. 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대표발의 )( 계속 ) 9. 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계속 ) 1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장실의원대표발의 )( 계속 ) 11. 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 계속 ) 12.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13.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대표발의 )( 계속 ) (10시32분) 소위원장신성범의사일정제5항최동익의원이대표발의한점자기본법안부터의사일정제14 항염동열의원이대표발의한 2018 평창동계올

8 8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까지이상 10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기영전문위원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7쪽이되겠습니다. 17쪽제정안의법률제명문제입니다. 기본법 이라는용어를사용할것인가의여부입니다. 다음 18쪽검토의견이되겠습니다. 법제명을 기본법 으로하는것에대해이견이있고, 기본법 의제명을사용함으로써본제정안외에또다른구체적인입법이필요한것으로보일소지가있다는것입니다. 의견제시입니다. 법률제명의간결성등을위해 점자법 으로하는방안과법안의전체적인성격에부합하도록 점자의발전과보전에관한법률 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는데, 전문위원의견은지난번통과된한국수화언어법을참고하여 점자법 으로해도무방할것으로봅니다. 다음 19쪽이되겠습니다. 1번목적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시각장애인이점자사용에있어차별받지않고점자문화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아래에수정의견제시입니다. 시각장애인의점자사용권리와삶의질을강조한목적규정으로의수정이오히려더나을것으로봅니다. 다음 21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 기본이념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점자를보전하여후손에게계승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하고있습니다. 아래에수정의견제시입니다. 제정안제2조는점자에대해민족의문화유산이라는차원으로접근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모두가점자발전을위해노력하고점자를잘보전할것을기본이념으로선언하고있으나점자를시각장애인의문자향유권신장및사회활동참여기회의확대수단으로보는법안의제안이유와전체적인규정을고려할때수정을검토할수있다고보았습니다. 다음 23쪽이되겠습니다. 3번정의입니다. 전자, 전자점자, 시각장애인, 점역등의개념을정의하고있습니다. 다음 25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수정의견제시입니다. 제3호 시각장애인 의정의는현행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따른시각장애인으로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고, 제6호 점자규정 을보다명확하게정의하도록자구를수정하였습니다. 26쪽상단이되겠습니다. 수정의견제시, 제7호입니다. 점자사용능력 은법적정의를둘정도로명확한해석이필요한사항은아니라고보이므로삭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습니다. 제8호 점자정보화 는제정안제18조에서그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알수있으므로삭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고, 제9호에서 대체자료 를 일반적출판물에접근이불가능한사람들을위하여점자, 음성, 큰활자및시각장애인전용기록방식과수화등으로제작 변환된자료 라고하여점자외에도음성, 큰활자및시각장애인전용기록방식과수화등으로제작 변환된자료로정의하고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있어음성으로변환된자료는오히려점자를대신하여언어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강력한수단이라는점에서 음성으로변환된자료등 을제정안에포함시키는것은점자를보급 발전시키고자하는제정안의취지에오히려배치된다고봅니다. 따라서점자외에음성자료, 수화자료등으로확대시키는것은오히려점자기본법의필요성을저해하므로 대체자료 를삭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그외에제5조등여러조문에서언급되는 공공기관등 에대한정의규정의신설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 29쪽이되겠습니다. 4번제정안의내용은점자의효력과점자사용에있어차별을금지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아래에수정의견제시입니다. 안제4조제3항은제1항및제2항과중복되므로삭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31쪽이되겠습니다. 5번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입니다. 점자의발전과보전노력등에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 32쪽중간부분입니다.

9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9 수정의견제시, 제1항에서규정한 변화하는점자사용환경 은 IT기술의발달등의의미로보이나삭제하더라도법률의해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법조문의간결성을위해삭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며, 제4항의 출판물을점자로제작하려는자 가국가인지민간사업자인지명확하지않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보기에적절치아니하므로삭제하는대신별도의조문을신설하여 교과용도서와공공기관의공문서, 기타출판물을점자로제작할때에는점자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를추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35쪽이되겠습니다. 제정안의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단위로점자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점자발전기본계획에는정책기본방향, 점자규정, 점자교육, 점자전문인력양성등의내용을담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 36쪽중간이되겠습니다. 수정의견제시입니다. 안제7조제1항은한국점자위원회의설치여부에따라자구수정이되어야할것으로보고, 안제2항제2호에서기본계획은정책의거시적인방향을제시하는성격을갖는다는점에서제2항제2 호점자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으로 한글,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등 을나열한것은기본계획으로서지나치게세부적이므로법조문의간결성을위해삭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37쪽이되겠습니다.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등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점자발전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 38쪽상단부분이되겠습니다. 안제8조제2항의 공공기관등 을안제3조정의규정에서추가하였으므로조문의간결성을위해수정하고, 안제8조제3항의점자발전의시행계획을관보에고시하는문제는업무의중요성, 국민의알권리등그실익을고려하여결정할문제로보이나다른입법례의규정또는특별히법에규정해야될당위성등을고려할때안제8조제3항은삭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습니다. 다음 41쪽이되겠습니다. 한국점자위원회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점자규정개정, 점자의발전 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한국점자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은 43쪽하단이되겠습니다. 수정의견제시입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의한행정위원회를제외한자문위원회의경우위원회의설치요건을고려할때한국점자위원회의역할이비록국어를바탕으로하는점자규정과세부지침에관한사항이므로국어와의연계심의가필요하고, 기존국어심의회를활용할수있다는측면과자문위원회의남설을자제한다는정부의정책방침그리고별도의위원회를둘실익을고려할때삭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45쪽이되겠습니다. 점자규정등의제정및개정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점자규정을제정하고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아래쪽수정의견제시입니다. 한국점자위원회규정의삭제를전제로자구를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되겠습니다. 점자의교육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점자를배우려는사람들을위하여교육과정과교재를개발 보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아래에수정의견제시입니다. 안제12조의내용은엄밀히말하여학교나사회에서실시하는점자의교육을말하는것은아니므로조문제목을 점자교육의기반조성 으로수정하는방안을제시합니다. 다음 47쪽이되겠습니다. 점자의보급및지원등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점자의보급및지원방안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 49쪽상단수정의견제시입니다. 안제13조제1항중 시각장애인학생 은 초 중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의시각장애인학생 으로명확히하고, 안제13조제1항의 학습용도서 라는용어는초 중등교육법상용어에따라 교과용도서 로수정할필요가있다고보며, 도서관법제20조제2항에따르면국립장애인도서관은장애인을위한도서관자료의수집 제작 제작지원및제공을위하여도서관자료를발행또는제작한자에게이를디지털파일형태로도납

10 10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본하도록요청할수있어제정안제13조제2항은중복되므로삭제하고, 제3항은국가기관으로서불법행위를하지않아야하는당연한사항이므로삭제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제3조정의규정에서 대체자료 를삭제하는경우 점자등의대체자료로 를 점자로 로수정해야할것으로봅니다. 다음 51쪽이되겠습니다. 저작권의특례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시각장애인등의독서장애인을위한비영리목적으로점자등의대체자료로제작 보급할수있도록저작권특례를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 52쪽상단수정의견이되겠습니다. 현행저작권법제33조에따르면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한점자로복제 배포 전송할수있고, 시각장애인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은공표된어문저작물을시각장애인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으므로안제14조제1항은중복된규정으로볼수있습니다. 아래쪽수정의견제시입니다. 다음안제14조제2항및제3항은대체자료를널리효과적으로보급하고자하는바람직한의도에도불구하고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도서관의입장에서보았을때저작권법에도없는공유의무를명시하는것은지나친규제로작용할수있다는점그리고이들기관에대한국가의지원여부도불확실한상황에서지원중단을조건으로내세우는것은가혹하다는점, 민간이제작한자료를국가에제공하도록하는것은국가의지원과의무를기본정신으로하는점자기본법안의취지와는조응하지않는다는점에서삭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습니다. 다음 54쪽이되겠습니다. 점자의날입니다. 매년 11월 4일을점자의날로지정하는것입니다. 아래쪽문화체육관광부의의견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의한국수어의날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 국가는점자의날을정하고한국점자에대한인식을고취하기위하여기념행사등을추진할수있다 는정도의임의조항으로의반영검토를원하는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의의견은장애인복지법제14조에장애인의날이있으므로중복지정이불가하다는 입장을밝히고있습니다. 다음 57쪽이되겠습니다. 점자관련전문인력의자격부여등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점자관련전문인력에게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아래쪽문체부의견입니다. 현재점자관련전문인력은보건복지부소관의점역 교정사가있으며이외의전문인력은현재로서는고려하기어려우므로제2항은삭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 수정의견제시입니다. 현재의점자관련전문인력이라고볼수있는점역 교정사의경우그자격관련업무가보건복지부의소관이라는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을 공공기관등 으로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59쪽이되겠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설립등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으로국립장애인도서관을설립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 62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62쪽중간부분문체부의견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을문화체육관광부소속으로신설하는것은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이추가되는것이므로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주관하고있는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의소관사항이며,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이관을반대하는입장입니다. 수정의견제시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국립중앙도서관의부속기관이며이미도서관법제45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국립장애인도서관은시각장애인만을위한도서관이아니므로이법에규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동규정을삭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65쪽이되겠습니다. 권한의위임 위탁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의일부를위임하고업무의일부를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66쪽수정의견제시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삭제를전제로안제22 조제2항의자구를수정해야된다고봅니다. 다음 67쪽이되겠습니다.

11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1 과태료규정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행정상의무위반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아래쪽검토의견부분입니다. 과태료납부의무자가제13조제3항의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이고, 제8조제2항의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중관련기관의장 이며, 제9조제2항의경우 공공기관등 이되는데, 행정청상호간에는과태료를부과하고납부하는관계가성립될수없다는점을감안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 68쪽하단부분이되겠습니다. 또한안제13조제2항의경우삭제의견을수용한다면 소위원장신성범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아시는대로 2시에회의가잡혀있으니까미안하지만좀요약해서해주시고요. 전문위원박기영예. 소위원장신성범죄송합니다. 준비를많이하셨지만뭐가다르다는것을이렇게핵심만좀, 시간을좀절약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기영예, 알겠습니다. 이것만좀내용이많고요, 다른부분은내용이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견도도서관법에서도디지털자료를미제출한당사자에대한과태료규정이없고, 지나친규제로보이므로동규정삭제를요청하고있으므로결론적으로과태료규정모두를삭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부칙입니다. 오른쪽 70쪽이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견은제1조 시행일 과관련하여새로운법시행에따른충분한준비기간이필요하므로 1년의유예기간이필요하다는의견이고요. 다음수정의견제시입니다. 제2조의내용중 제10조 는한국점자위원회규정이므로 제11조 로오류를수정할필요가있으며, 제3조에서규정하는종전의한국점자위원회는법적근거가없는민간위원회이므로경과조치를둘것이아니라법에따라새로이구성하여야할것으로보이며, 위원회규정을두지않을경우부칙으로둘필요가없다고봅니다. 제4조의경우안제20조에서국립장애인도서관설립규정을삭제한다면부칙으로둘필요가없다고봅니다. 소위원장신성범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정부측위원께서나와계신데, 우리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나와계십니다. 아시는대로다들선거때문에바쁘셔가지고모르실텐데 2월 29일자로부임하였습니다. 정차관님, 정관주차관입니다. 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인사드리겠습니다. 정관주차관입니다. 정부입장은전부전문위원의수정의견과같습니다. 다만제16조점자의날과관련해서는저희부의견을참작하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위원님들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박인숙위원님. 박인숙위원다좋은데, 목적이제일중요한데, 간결한것도중요하지만점자문화의발전에이바지한다는얘기를꼭빼야돼요? 이래야연구도되고그렇지않나요? 다포괄적으로는됐는데, 목적이제일중요한데 19페이지목적에점자문화의발전, 그러면점자문자연구라든가좀 간결한것도좋지만구태여뺄필요가있는지잠깐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신성범아니, 이국장이설명하세요. 차관이실무적으로잘모르시면담당국장님이설명하셔도됩니다. 그렇게하세요, 짤막짤막하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문화정책관입니다. 일단전문위원의의견이신법조문의간결성도중요하지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점자문화의발전이라는내용자체는저희들도충분히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박인숙위원그냥하나넣어도나중에또연구를한다든가 R&D 뭐이런것할때 물론포괄적으로는되지만구태여뺄이유까지있는지, 좋은말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점자및

12 12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점자문화의발전 정도의표현 박인숙위원글쎄요, 저는넣는게조금더명확한목적을 ( 신성범소위원장, 윤관석위원과사회교대 ) 도종환위원저도좀말씀을 소위원장대리윤관석예, 말씀하십시오. 도종환위원 18쪽에나오는대로 기본법 으로하기보다는 점자법 또는 점자의발전과보전에관한법률 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하는데동의를해요. 미국의경우에는그냥점자법이지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종환위원미국은점자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도종환위원그러니까 기본법 이라고하지않아도 점자법 으로해도되지않을까싶어요. 점자의발전과보전에관한법률 도좋지만어차피이렇게해도아마통용되기는 점자법 점자법 이렇게할것같아서여기 기본법 보다는 점자법 으로하는데동의를하고요. 두번째, 21쪽의기본이념과관련해서도여기도동의를합니다. 여기 국민은점자가민족의문화유산임을깊이인식하여 이렇게접근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은문자수단으로서점자를사용할권리가있다. 국가와국민은점자의발전과보전 계승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이렇게접근하는것이더현실적일것같아요. 박두암선생님이 1920년대에이점자를만드신그런노고이런것때문에아마 민족의문화유산 이라는말을넣으신것같은데그것보다는이렇게바꾸는것이더, 수정의견이더낫겠다는데의견을같이합니다. 그리고점자의날정하는것도장애인의날이지금있기때문에중복지정이불가하다는게행자부입장인데, 역시이것도따로이렇게날을정할것까지는없지않나하는생각을하고요. 62쪽에나오는대로지금국립중앙도서관내에시각장애인을위한도서관이따로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있습니다. 도종환위원있지요. 그렇기때문에굳이이렇게따로규정을이관하고할필요까지는없을것같다는생각을합니 다. 박홍근위원대체로수정의견에동의하신다는이야기인데, 그첫번째부분에서정부의의견이전문위원의견에대체로동의한다했는데그동의한다는의견이법률제명에대해서어떤것에동의한다는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점자법에동의합니다. 박홍근위원점자법 2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박홍근위원 3안이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박홍근위원그걸분명히해주셔야지, 아까그냥다동의를하신다그러니까. 소위원장대리윤관석위원님들의견어떠세요? 이종훈위원도위원님은점자의날에행자부하고같은의견인거고, 지금문체부에서는 2 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기념행사를할수있다 정도 이종훈위원 그러니까점자의날은두는걸로 지금해달라는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아니요, 그런 게아닙니다. 이종훈위원 그건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 예, 점자의날 을장애인의날하고중복적으로두는것은좀불 요하고, 다만 기념행사를따로할수있다 임의 조항정도로이렇게하는것 이종훈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종환위원 그정도는좋지요. 박인숙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윤관석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의견을받아들여수정한부분은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 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이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신성범의원이대표발의한문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심사하겠습니다.

13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3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기영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가있는날 의지정 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 4쪽수정의견제시가되겠습니다. 안제12조제목에서기존 문화의달 문화의날 과개정안에따른 문화가있는날 을모두포괄할수있도록조제목을 문화의달등 에서 문화행사 로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습니다. 안제12조제2항에서현행법이제12조제1항에 문화의날 을규정하고있어개정안의 문화가있는날 과중복이나혼동의문제가있을수있다고보아이를명확히구분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소위원장대리윤관석정부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개정안은매달마지막수요일에시행되고있는 문화가있는날 행사의지정 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해서, 동사업이더욱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는취지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정에동의하고전문위원의검토내용을수용합니다. 소위원장대리윤관석동의하신다그랬고, 위원님들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종환위원 문화가있는날 도이렇게법으로정해야돼요? 매달마지막주수요일날하는것법으로정하자는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그렇습니다. 문화가있는날 을지금 도종환위원말하자면정권이바뀌어도하여튼이날은계속가겠다, 법적으로뒷받침해주자이런뜻도있는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꼭그렇기보다는 이종훈위원그것하고예산확보, 2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다른부처의협조를얻어가지고해야될일이많은데법적근거를요구하는경우가, 특히지자체의협조를얻는데있어서도아무래도법적근거가있으면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윤관석이게뭐관련사례가있어요, 이런식의것이? 무슨무슨날을갖다가법적근거로하는게 신성범위원장님이잠깐맡기고나가가지고내가지금뭘질의하기가좀애매하기는한데 이종훈위원 할수있다 니까. 소위원장대리윤관석그것한번답변해보세요, 정부측에서. 박홍근위원여기있네. 여성부 가족사랑의날, 농림부 가족밥상의날. 소위원장대리윤관석있어요? 도종환위원 가족밥상의날 이것도법으로지정되어있어요? 유은혜위원농림부 가족밥상의날, 이런날을지정한다는게참너무 박홍근위원그런데부처의이기념일이, 타부처는지금법적으로지정된거예요, 아니면자체적으로하는거예요? 혹시아십니까? 여성부의 가족사랑의날 이나농림부의 가족밥상의날 이지금이법처럼법적근거를둔거예요, 아니면그냥자체적으로지정하는겁니까? 혹시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문화정책관입니다. 법적으로정해진것은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법안의개정을발의하게된배경자체가지금말씀하신대로실제국민들이일상속에서문화를향유하기에는아직도여전히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 오늘세계일보에난 문화생활과멀어지는한국인들 이라는기획기사에도보면국민들은여전히일상속에서문화를향유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종훈위원아니, 그것은 문화가있는날 의필요성을말씀하시는거고, 시간이없는데, 지금핵심은법적근거가없으면어떤문제가있기때문에법적근거를둬야된다그걸말씀하셔야지. 지자체예, 구체적으로예를들어서얘기해보세요. 이것이없으면, 지자체가비협조적으로나오면이걸못하는지그걸예를들어서얘기해보시라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를들어서 문화가있는날

14 14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이종훈위원실제있었던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문화가있는날 예산을정부에서편성을해서이걸확산을시키려면지자체에서도매칭이들어와야됩니다. 그매칭이들어오려면실제로지방의회를통과해야되는데지방의회에서도심사할때마찬가지로이것이법적근거가있느냐없느냐가중요한판단기준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도종환위원지금여기각종기념일에, 체육의날 보건의날 과학의날 환경의날 이런것은 1년에딱하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도종환위원그런데이렇게정해놓으면한달에한번씩인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지금전문위원말씀처럼 문화의날 은다른날과마찬가지로, 보건의날, 여러날과마찬가지로그런기념일이고, 실제국민이일상속에서문화를향유하기위한다양한행사를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취지입니다. 도종환위원이게한달에한번씩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할수있다. 도종환위원어떠어떠한날을한달에한번씩정하는건이게처음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한달에한번으로법에는규정하지는않고요. 도종환위원매월마지막주수요일에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지금은이렇게하는것은처음입니다. 도종환위원아마한달에한번씩정하는건처음일것같은데 이종훈위원그런데모든지자체에한달에한번은아닌걸로아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지금지자체에서도자체적으로 문화가있는날 에동참해서확산시키고있습니다. 이종훈위원그러니까이게원래는매칭펀드로한다는것의전제가, 지자체도자율적으로그런동기를가지라는것이전제가되어있는거잖아요? 제말이틀리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이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서자율적으로확산해주면제일 바람직하고이상적입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지역의현실상으로, 특히 다른현안들이많지않습니까? 어떤문화부분보 다도경제또는복지이런부분들 도종환위원 이렇게정해놓으면이게매달 한번씩하는첫번째사례가되는데진짜로문 화융성을위해서꼭필요한지에대해서더설득 력있게얘기를해주세요. 그래야우리가이걸 결정하지. ( 윤관석위원, 신성범소위원장과사회교대 ) 이종훈위원 관이없고그런것같은데 도종환위원 뭐해도상관이없고안해도상 꼭필요하면우리가결정해줄 수있잖아요. 문화를위해서, 진짜문화융성을위 해서꼭필요하다그러면결정해줄수있단말 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실제서울 수도권지역을제외 하고, 서울 수도권내도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의팍팍하다는삶속에서, 정부차원에서는국민 들이좀더문화를향유할수있는정책적인배 려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쨌든 문화가있는날 은정부의정책이라기 보다도국민을위한정책이라는관점에서깊이 헤아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 사업중의하나잖아요? 이정부에서굉장히역점을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니다. 도종환위원 예, 그렇습 그렇지요. 대통령이직접나서서 문화행사때마다함께참여하고계속그래왔잖 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니다. 예, 그렇습 박인숙위원이렇게거의반강제로매칭도하고, 정부와지자체매칭도하지만또기업체라든가예술단체의활성화에굉장히기여를할것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그렇습니다. 박인숙위원거의반강제로그렇게하니까예체능계에서도많은공연이있으면, 이사람들직업이고정수입이없잖아요. 그런데이런것행사를가보면그사람들이나오는것보면참좋거든요. 그래서저는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

15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5 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에도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박인숙위원예술계의직업창출에도좋을것같아요. 윤관석위원우리가, 문화를다루는상임위가문화기본권강화하고국민들의문화향유권을확대한다는법의취지에대해서는당연히공감을하는데그동안 문화가있는날 의행사나이런것들이사실은대단히빈약하고그냥하나의행사식, 보여주기식이런것에그치다보니까이렇게법이제정되면과연좀더그런것들이확대되고풍성해질수있는것인지이런것에대한약간, 실효성에대한것이지요. 그러니까기본취지는동의하고, 그런것에대해서해당부처가법적근거를만들게되면정말국민들의문화향유권을위해서지자체하고해서할수있는것인지이런것에대한뭔가법적인내용의풍부함이랄까이런게좀있어야되거든요. 그런부분들을설명을한번더해주시면저희야당연히, 우리문화상임위에서국민들한테문화의날이런것들법적근거를만들어서하는것에대해서취지는동의하는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지금방금윤관석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 문화가있는날 이실질적으로국민들이체감하고하기에는아직까지도가야될길이멉니다. 그러나이법의제정을통해서지금지적하신대로국민들의실제, 단순히보는방관적입장이아니라그문화에직접참여하고문화를체험할수있는그길을가기위한하나의기반을만들어주신다는차원에서헤아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별것아닌것같은데그냥갑시다. 소위원장신성범그래요, 법적근거를마련하는거니까. 제법안이라서, 제가낸법이라서뭐합니다만 의사일정제6항은위원님들의의견과전문위원의의견을받아들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홍준의원이대표발의한문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계속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제7항입니다. 지금부터짧게핵심만해주세요, 시간이없으니까. 전문위원박기영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내용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설립근거를법에명시하는내용입니다. 다음 13쪽이되겠습니다. 수정의견제시입니다. 안제11조의2제1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소관공공기관들은대다수가소규모임에도조사 연구기능은다수의기관에흩어져있는상태이므로흩어진조사 연구기능을현재연구기능의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일원화하되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조사 연구기관으로서핵심사업으로의정체성을확립하고조직역량을집중하기위해교육기능 인력양성등은타기관으로이관이필요하다고보아 교육사업 의삭제를검토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안제11조의2제5항에서국유재산및물품을무상으로대부 양여하거나사용 수익하도록규정하는것은국유재산유상사용을원칙으로하고있는정부정책의방향과배치되고, 안제11조의2제4항에따른경비지원규정으로충분하며, 무상사용 양여등의특혜조항을최소화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보아동규정에대한삭제를검토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안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문화유산 전통문화진흥을위한조사 연구는문화재청의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등에서수행해야할사업으로보아사업내용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보며, 안제11조의2제6항제6호에서남북문화교류활성화사업은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통일부가종합적으로정책을수립 시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며, 또한남북문화교류사업을국책연구기관이수행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아사업내용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제11조의2제6항제7호에서국제문화, 여가, 관광연구교류및협력사업의경우교류및협

16 16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력의대상이불분명할뿐만아니라연구기관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수행할사업의범위를넘는것도있다고보이므로기관의성격에부합하도록사업내용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수정의견제11조의3입니다. 안제 11조의2제8항의명칭사용에대한벌칙규정이필요하다고보았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정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입법취지에공감하고문화관광연구원의법정법인화를통해서안정적인법적지위부여와문화 관광분야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위상강화가필요하다는취지에공감합니다. 다만국유재산무상사용관련그리고남북교류협력에관한사항등타부처수정의견하고전문위원검토의견에따라일부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국유재산및물품의무상사용규정관련검토에대해서는기재부의견을수용해서해당조항삭제가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 그리고남북교류협력에관한사항이부분은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및북한문화예술연구 를 남북문화관광조사 연구및북한문화예술연구 로조문을수정하는것으로통일부와협의한것으로알고있고통일부의견수렴해서조문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신성범위원님들, 토론이나확인할사항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 김회선위원기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설립되어있는거예요? 소위원장신성범있어요. 김회선위원이미있는거를법적근거를두는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한가지 소위원장신성범예, 이종훈위원님! 이종훈위원제가그래도연구원출신으로서이것보면연구원에서, 다른데서연구하니까여기는그런사업을빼는게좋겠다그것은아니에요, 제가생각하기에는. 우리전문위원님께서보기에는그게깔끔해보 일지모르지만예컨대제가 KDI 출신인데 KDI 에서, 다른노동연구원도있고무슨국토연구원도있지만또종합적으로연구하는그런연구사업도필요한거고요. 예를들어문화재정책연구원에서문화유산 전통문화진흥에관한연구를하기때문에여기서는사업내용을빼는그거는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까문화관광연구원은관광과문화, 남북문화교류다합해서문화관광과관련해서는어떤연구도할수있게문은열어줘야되는게답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전문위원수정의견에저는별로동의를안하거든요, 저는개인적으로. 그리고교육사업에관한것은, 저는문화관광과관련해서는연구만큼이나교육이좀중요하다고개인적으로좀생각이드는데그런것과관련해서 연구원인데왜교육하느냐 그렇게경직적으로만볼것이아니고교육사업의길도열어주는게저는이연구원이앞으로좀더제대로역할을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소위원장신성범예리한지적이시네요. 박인숙위원저도이종훈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연구를한곳에서만너무독점적으로하는것보다같은주제를다른데서해서서로경쟁도될수있고또연구의질을더높일수있고또다양하게하는것으로생각해서그렇게이종훈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간결하게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잖아요. 소위원장신성범그러니까다시되살리자는취지지요? 박인숙위원그렇지요. 이종훈위원 삭제 삭제 이랬는데그럴필요는없을것같아요. 소위원장신성범다른위원님들별다른의견없으시지요, 이문제에대해서? 박홍근위원저도하나좀여쭤볼게요. 소위원장신성범박홍근위원님! 박홍근위원이게지금문체부, 특히문화분야관련해서그러면유일하게지금정책연구기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그렇습니다. 박홍근위원한국문화정보원과의관계는어떻게되는거예요?

17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문화정책관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문화체육관광부의단체입니다. 단체인데거기에원래통계기능이있었는데지금그통계기능이문화관광연구원으로이관되고문화체육관광부의정보화기능을주로하는단체입니다. 박홍근위원제가좀이해가안되는데요. 그러니까정보화기능이라는게어떤걸얘기하는거예요? 그것을별도의공공기관으로둬야되는거예요, 문체부산하에직접직속기관으로두지않고? 정보화기능이라는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그정보화기능은실제국민들한테문화체육관광부가생산한다양한정보들을국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끔해주는역할입니다. 박홍근위원제가왜그걸질문하느냐하면, 물론각부처별로전문적인정책연구소의필요성은제가공감을하는데요. 이게자칫중복기능이있는데이것을사전에충분하게정리하는과정을통해서어떤법적근거를분명히하는것이저는오히려맞겠다싶어가지고이게혹시유사성이없는지에대해서분명히확인하고넘어가려고그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위원님지적대로각공공기관의역할과기능을분리해서분명히하는것은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기획재정부에서공공기관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서그기능들을조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문화정보원과문화관광연구원의기능은명백히분리되고있습니다. 도종환위원지금전체적으로이법을통해서법인으로가려고하는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이제법정법인화가되는겁니다. 현재문화관광연구원은민법상재단법인으로서 도종환위원재단법인인데법정법인화하려고하는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그렇습니다. 도종환위원그런데그러기위해서 12쪽, 13 쪽에나오는대로지금출연기관들이기관본연의업무에충실하지않고수탁에치중하면서기관의안정성및정체성이떨어지는부작용이예상된다는지적동의하고요. 또조사 연구기관인데올해관광두레사업이런것은일종의집행업무를수행하는사업으로서기관본연의업무에벗어나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여서내부적인업무구조조정이정리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여기도동의를하고요. 그다음에기본과제보다수탁과제가 2배이상되어서업무에충실하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에도동의를하는데요. 여러가지연구실적에대한평가또본연의업무에충실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이런자료들이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문화정책관입니다. 도종환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들에대해서는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이본래적으로연구기관임에도불구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집행업무또는교육업무를맡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부분은아시다시피공공기관의경영평가와관련돼서재원을외부에서좀받아들여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는불가피한측면이있음을좀양해해주시기를바라고. 평가와관련해서는일차적으로연구가완료가되면문광연구원내부에서평가를하고그것을대외적으로하는데지금말씀대로법정기관화가되면대외평가문제를훨씬더강화해야되는그런측면이있습니다. 도종환위원그런평가가나온것은있어요, 연구실적에대한평가? 문화관광연구원들의연구작업에대한그런실적평가같은게나와있는자료가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내부적으로평가해서한그런자료들은있습니다. 도종환위원그렇게좀한다음에법정법인화로가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요. 지금도재단법인형태로운영하면서여러가지문제들이많이있는데법정법인화가조직의안정에도움이되는측면이있겠지만이런문제들이좀해소되는과정이있은다음에좀더논의를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드네요. 지금여기 13쪽에도전문위원검토의견에보면법정법인화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도덕적해이를초래할수있는위험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좀더검토해볼필요가있다라는의견이있는데저도거기에동의합니다.

18 18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위원님, 한말씀올려도되겠습니까? 도종환위원예. 소위원장신성범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문화관광연구원의역사를보자면 1990년대에문화발전연구소로부터시작을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와서문화관광의시대또는문화입국의시대하면서거기에걸맞은정책연구기능을수행하기에는현재의법적위상으로서는굉장히미약한측면이있습니다. 물론문화관광연구원을현재까지운영하면서다양한개선점들이있지만이법정기관화를통해서훨씬더그기관의위상에걸맞은책임과기능을제대로할수있는측면이있음을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박홍근위원저도한말씀더드리면, 물론이보조금구성에나와있는게전부는아니겠지만그리고또예산의많은부분을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보조를받고있기때문에그럴수있겠지만대체로내용을보면, 사실은이게문화와관광에대한연구와조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그렇습니다. 박홍근위원그런데지금대체로관광쪽에만치중되어있는느낌이에요. 조금전에문화기본법도논의를했습니다마는실제문화와관련해서전문적으로어떤정책문제라든가진흥과관련된여러가지조사 연구사업이라든가문화복지와관련된거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실질적성과가그동안이관광분야와비교해서어느정도있었는지, 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더방점이어디에있는지를해야되는데, 이것그냥관광과관련해서여러가지통계와조사정도의연구기관으로가서는안된다는판단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그동안어떻게이루어져왔는지, 전체적인어떤형평성이랄까비중이어느정도되는지한번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지금말씀하신대로재원부분은, 당초에문화정책개발원과관광정책연구원을합치면서그재원문제는관광기금에서대부분을쓰고있는데직제라든지연구전체로본다면굉장한형평성은유지를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분야, 문화콘텐츠분야, 관광실이렇게해서직제상으로서는오히려 문화예술콘텐츠쪽이훨씬더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박홍근위원실제연구성과가그렇게나오고있느냐고요? 여기보조금구성의 186억이보면대부분다관광쪽에치중되어있잖아요. 이종훈위원제가좀말씀드릴게요. 이게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의문제일것같은데, 국장님잠깐들어보세요. 우리나라정부출연연구소등공공연구소가전환점을맞으면서속된말로완전히망가지기시작한것이 PBS 시스템도입이에요. 그게뭐냐하면 IMF 이후에공공부문개혁한다고그러면서정부연구소에다대고예산지원많이못해주니까알아서먹고살아라예요, 프로젝트받아서. 그러니까여기도옛날에는문화 관광을잘했을거예요. 그러다가돈은관광에서밖에나올데가없으니까관광으로자연스럽게편중되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이사람들잘못도아니고먹고살려는데, 연구원들인건비는줘야되는데어떻게합니까? 방법이없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을예산의균형을좀잡아주겠다는게법정법인화로저는이해를하고요.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그렇게해서예산주면또그다음에는예산이낭비된다는얘기가나올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지금전문위원이말씀하신대로기존각산하기관단체에서도조사 연구기능이있지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있습니다. 이종훈위원그런것등등해서문화관광부산하전체의조사 연구사업플러스교육사업까지한번죽놓고그것을구조조정할것은조정하고사람도좀이전시킬거면이전시키고해서정리도병행을해야돼요. 그러니까그게그런우려를해서말씀을하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이것만하면문제가해결되는게아니라부처는그연구기능과이런조사기능이제대로살기위해서어떤복안을갖고있는지가같이제시되어야된다라는점을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그렇습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이게재원을관광쪽에서받아서관광쪽에만주는것이아니냐라는그지적에대해서사업에서는관광쪽으로들어

19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19 가고있지만실제연구실적으로또는연구내용으로보면거의반반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것은나중에자료로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도종환위원연구내용, 연구분야도그렇지만요더중요한것은연구원의경우는연구의객관성 중립성을지켜나가는것이거든요. 이게자꾸출연금에의지하고막이렇게하다보면이게안지켜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저는이런것도크게우려가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은검토를좀더했으면좋겠다싶어요. 이종훈위원그런데돈받아서하면더편향되지요, 돈준사람들한테. 그러니까사실은정부예산받아서순수하게하는것이도리어독립성에는나아요. 다른방법이없어요, 도위원님. 제가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 돈주면돈주는데에다가더 박홍근위원도종환위원님의우려를저도좀알겠는데, 다시한번확인을좀해볼게요. 그러니까지금현재법적인근거를둠으로인해서, 민법이아니라이렇게둠으로인해서일단은조직의위상은분명해지는데그렇다고해서여기에대해서더이상인력이나예산의문제는없는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없습니다. 박홍근위원현재대로가는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박홍근위원그런데지금우리이종훈위원께서지적하신그런어떤기능상에있어서의형평성문제라든가또는좀더효율성을기하는문제라든가, 그다음에아까제가얘기했던혹시정보원과관계에서중복성은없는지이런부분들을실질적으로다정리시킬수있는, 이런우려를해소할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명확하게답을한번주시면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해주셨던연구의형평성, 효율성, 특히정보원과의어떤기능중복의문제에대한지적에관해서는제가처음에말씀올렸듯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해서는기재부에서일단전체적으로기능을항상조정통합을하고있습니다. 법정법인화가되면오히려조정통합부분이훨씬더강화되기때문에그런우려들에대해서는많이감소되리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요. 두번째로형평성과관련하고효율성과관련한문제는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위상으로있을때보다는법정기관화가될때는훨씬더책임성이높아지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지금이종훈위원님께서말씀주셨다시피무엇이먼저냐이문제에있어서법정법인화를통해서기능조정과효율성과형평성이문제가훨씬더강화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윤관석위원타부처에서지금반대의견냈거나이런것있잖아요, 그것다조정한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그렇습니다. 윤관석위원이것들어가면실제로조정되었다고는하지만계속기재부나또는사업내용에대해서통일부가반대해서사실상법정법인화한효과가없거나이런것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아닙니다. 타부처의의견들에대해서는전적으로다그의견들을받아들여서수용을했습니다. 유은혜위원앞서다른위원님들이교육사업과관련해서의견주신것에대해서는어떻게한다는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문화정책관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했을때교육의범주가문제인데요. 아무리문화관광연구원에서교육을한다고해도유아교육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교육이라는단어를이법에넣든안넣든연구와관련된교육을하는것은연구원의본질적인업무중의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범위자체가어디까지가느냐의문제는법으로바로규정하기가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연구교육또는교육연구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떤형태로규정이되더라도운용해나가면서그부분들은조정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 소위원장신성범우리위원님들, 이안을말씀드리면아시는대로이법안자체가 2015년것이고, 꽤오래되었고, 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다만정부에서는위원님들의지적사항을진짜유념해서, 정차관님중심으로해서나중에지적사항이현실화되지않도록차관님이신경을바짝좀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위원님들말씀에대해서명심하고

20 20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도종환위원 아니, 지금 13쪽에있는검토의 견이부분, 전문위원검토의견이지금그냥여 전히해소되지않은문제로남아있는채로이것 을그냥통과시켜주기에는좀무리가있는데요. 소위원장신성범 어떤부분말씀이지요? 도종환위원 13쪽의법정법인화관련의 소위원장신성범 2건다? 도종환위원 예. 소위원장신성범 과제하고 도종환위원 6번검토의견있잖아요, 13쪽에. 이렇게선행되어야될것들이죽남아있는데, 법정법인화에대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하다라 는이지적들이여전히지금문제로남아있는데 이것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 소위원장신성범 통과시키기에는 도종환위원 예, 통과시키지마라. 이런것들 이해소되는것을보면서통과시켜도되잖아요. 여러가지부작용도있고 소위원장신성범 지금검토의견을내셨던전 문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토론도 지켜보셨는 데? 전문위원박기영 일단현재까지관광진흥개발 기금법에의해가지고실질적으로지원은해왔 거든요. 그런관행을보면법에법적근거를두 는것도무방하지않느냐하는생각인데요. 문제 는제가교육사업의삭제를검토를해야되지 않나말씀드린것은지금본연의사업에좀덜 충실하다는것이지요. 그래서일단우선전제조건으로본연의조사 연구사업에핵심역량을집중을하고, 차후에 관련된교육사업이필요하면개정을해서하더 라도우선은좀핵심사업에집중을하는게좋 지않겠나하는생각이고요. 그래서법적근거를 두는데에는반대의견은없습니다. 이종훈위원 제가자꾸문체부의견에동조하 는발언을하게되는데 문체부산하에있는 종합적인연구소는이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 예, 하나입 니다. 이종훈위원 이것하나인데다른부처는심지 어, 예를들어서고용노동부와관련된노동연구 원을예를들면한국노동연구원설립에관한법 률이렇게그것에관한법률이따로있을정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문체부는힘이약해서그런 지무엇인지모르겠는데무슨기본법에이런연 구원을둘수있다라는근거조항도없고아예별도로민법상의재단으로있다라는것은사실상문체부입장에서는굉장히취약한거예요. 그러니까다른데에비하면너무나도여태까지부처와관련된정책연구와관련해서연구원위상을너무굉장히왜소하게가져가는것같다는생각이좀들고요. 그래서이것을별도이름의법률로하는것도아니고기본법안에근거조항두는것정도는저는전혀, 이것은우리가교문위국회의원으로서문체부한테그정도는좀우리가해줘야되는것아니냐라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하고. 본연의사업에덜충실했다라는점은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인과관계가어느게먼저인지모른다니까요.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여서여태까지그런예산을 인건비받으려면, 여기저기서프로젝트받아서살라고그러면구조조정이안됩니다. 본연의업무에충실할수가없어요. 그것은연구소에있어보면바로압니다. 그러니까그게그렇기때문에이것을못해준다라고얘기를할게아니라이것을이것도해주고이런부분도제대로하라라고얘기하는게 어느게인과관계가맞는지를모르는것이거든요. 그런데사실은제대로예산을안줬기때문에그렇게될개연성이더크다라는게제생각이에요. 박홍근위원아니, 그러니까우리도종환위원님도법정법인화자체를반대하는게아니시잖아요. 지금아까여기서지적된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사전에이부분을짚고넘어가든지아니면사전에그것이정리되고이부분을다루면좋겠다이런정도의취지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 예를들어서그런내부의업무구조조정문제라든지, 아니면본연의기본어떤과제보다수탁과제가너무많다이런것들에대한문제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보다분명하게얘기를하시면되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을지금말씀을안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지금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번검토의견에대한그것은, 관광두레관련업무는지금현재연구원이정책사업초기라서인큐베이팅역할을하면서상당히보조금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차후에사업이안 정화단계에접어들면집행관련업무는이관을

21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1 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수탁과제부분은사실은대부분은문체부에서요구하는정책연구과제로서현안대응의성격을가지고있는데, 기본과제의수행건수가감소하게된것은양적확대보다는질적제고를위해서건당비용을상향조정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입니다. 기관의공적기능을충실하게이행할수있도록기본과제와수탁과제의적정비율을앞으로계속유지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인숙위원좀한마디 소위원장신성범예, 말씀하십시오. 박인숙위원제가전에한번법인을만들려고했는데굉장히어렵더라고요, 안해주고. 그리고하면감시가굉장히심하고, 공무원이그것을감시를굉장히많이해야되기때문에속된말로공무원들이일하기싫어서안해준다이런얘기까지들을정도로법인이어려운데, 저도지금오늘처음들었는데문체부산하에관광연구하는데가이것하나뿐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예, 그렇습니다. 박인숙위원그런데그게또법인도아니고관광이, 이렇게중요한것연구하는기관이법인이아니고여태까지이런문제가있었다는것을오늘듣고좀직무유기를하지않았나오히려이런생각까지들고, 문제가있으니까법인을해주자고하는게아니라이런문제가있으니까법인으로해서정말일을철저히하고감시를더강화해서더좋은단체로거듭나는그런생각을가지고이런것을해달라고해야될것같고요. 저는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이렇게중요한연구기관이또교육까지합해서철저히교육도시켜서 우리나라관광산업활성화시키는데이런게굉장히필요한데, 저는꼭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하더라도잘하고 그렇게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알겠습니다. 박홍근위원방금제가얘기했던부분있잖아요, 도종환위원님이지금우려하시는세가지부분. 그러니까연구원본연의업무에집중하기위해서이런기본과제와수탁과제의균형을잡는문제, 두번째문화분야와관광분야의균형을잡는문제, 그다음세번째업무의효율성을 위해서내부의구조조정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 업무구조조정, 이세가지와관련된문체부의입장을보다분명하게사후라도저는그것을받아야되겠어요. 여기서그런부분을사전약속을지금차관님께서정확히해주시고 이종훈위원 20대국회에서그것하세요. ( 웃음소리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알겠습니다. 박홍근위원아니, 그러니까그것을확실하게이자리를통해서지금해주시고 이종훈위원예, 그렇게하셔야돼요, 그게. 옳으신말씀입니다. 박홍근위원그렇게해야우리가이문제에대해서지금 19대마무리하는입장에서법안에대한동의를할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명심해서추진을하고차후에, 사후에 도종환위원아니, 그냥명심만하는게아니라자료로 박홍근위원자료를제출해달라는거예요. 도종환위원자료를문서로제출해주셔야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윤관석위원안을내세요, 안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차관님, 무슨말하는지 언제까지하실거예요, 그것을문서화해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최대한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종환위원이우려들이해소되는전체적인자료들을우리에게보여주어야지요. 그래야지이것을동의를할수있지요. 박홍근위원 19일날본회의가있는것은아시지요? 그전까지그런계획수립이가능한가요? 아니면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형호그것 19일까지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오케이. 19일까지위원님들한테보고하시는것을전제로수정의결하겠습니

22 22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다. 의사일정제7항은위원님들의의견과전문위원의의견을받아들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 예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박주선의원이대표발의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요약해서좀해주세요. 전문위원박기영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법안심사자료는지난 11월법안소위에서모두보고를드렸습니다. 전문위원수정의견에대해서는문체부에서동의를하였고요. 남은쟁점은박주선의원안에서제21조제9항부터제11항이삭제되는데그와관련된조문을개정하려는이종훈의원안제11항, 제12항을함께병합심사해야한다는이종훈위원님의문제제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남아있으므로이문제에대해서는문체부에서설명을좀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문체부차관입니다. 동법에대해서지금이종훈의원께서대표발의한건에대해서는그취지에대해서굉장히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 다만박주선위원장님발의안은법체계를변경하는내용이고또이종훈의원님발의안과는조금체계가다른부분이있어서 이종훈의원님발의안의중심내용은청소년이용불가모바일게임물에해당등급표시를명확히해서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입니다. 전적으로공감하고요. 다만이종훈의원님의개정안취지는시행령개정을통해서반영이가능하다고생각이됩니다. 조속히시행령을개정하도록, 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지금박주선의원님법은등급분류자체를어떻게하느냐의문제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제가말했던것은등급분류한것을어떻게표시하느냐의문제, 그래서좀다른차원이라는것은동의합니다. 그리고제가얘기 한표시문제는시행령개정으로하겠다이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그렇습니다. 이종훈위원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지금시행령 19조2항단서를삭제하고별표에더표시할수있는내용을예시를더많이넣어가지고 이종훈위원그단서조항이 다만게임물내용정보를표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그겁니까? 정확하게한번읽어주실래요, 삭제하려는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시행령 19조2 항단서를보면 다만제11조의4에따른게임물 이게모바일게임물입니다 의등급및게임물내용정보를표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렇게되어있는데, 지금읽기에따라서는이조항이이렇게되면마치모바일게임물에는등급표시가필요없지않느냐이렇게잘못읽혀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종훈위원그래서이것삭제하실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위원님께서염려를하셔가지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것인데, 이부분을삭제를하게되면아무런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 이종훈위원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신성범문제없으시지요? 이종훈위원예. 소위원장신성범의사일정제8항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려고하는데이의없으시고,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김재윤의원이대표발의한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박기영심사자료 17쪽이되겠습니다. 17쪽법률명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의법률제명은애니메이션산업의육성 지원을강조하기위한제명으로보입니다. 아래쪽수정의견제시입니다. 다른콘텐츠분야진흥법과통일성을꾀하기위하여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

23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3 률안을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법률제명을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21쪽이되겠습니다. 정의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산업, 국내애니메이션,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업자등에관한정의규정을두고있습니다. 다음 24쪽중간, 수정의견제시입니다. 안제2조1호에서애니메이션정의와관련하여현행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사용하고있는애니메이션의법적정의를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습니다. 그이유는애니메이션용어정의를애니메이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과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각각다르게규정해야할특별한이유가없는것으로보이고, 또한법해석과개념의혼선을초래할수있다는측면에서통일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다음 25쪽이되겠습니다. 안제2조제3호및제4호와관련해서본제정안에서의국내애니메이션과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용어를만화진흥에관한법률및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용어규정을차용하여각각한국애니메이션과공동제작애니메이션으로수정하여통일시킬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다음 27쪽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애니메이션산업의진흥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 31쪽중간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은다부처소관사항이므로애니메이션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시행주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정부로수정함이바람직하다고보며, 그리고안제11조에서애니메이션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애니메이션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의용어도 인력 이아닌 전문인력 으로수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다음, 32쪽이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은기본계획에따라수립하는것이므로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별도의조문으로분리 규정하는것이, 즉제4조제1항의시행계획을제4 조제3항을신설하여분리규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봅니다. 다음 33쪽이되겠습니다. 제정안의내용은방송사업자가국내애니메이션을구매하는경우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그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 방송사업자는애니메이션표준제작비의일정비율이상을애니메이션업자에게지급하도록하는것입니다. 다음 37쪽상단이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행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에따르면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 유통 지원에사용될수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관리 운용에대해서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통합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방송사업자의애니메이션콘텐츠구매비용을동기금으로지원하는등기금이지원하는구체적사업의내용과지원조건을제정안과같은개별법률로정하는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다음안제5조제2항과관련하여방송통신발전기금의근거법률로인용하고있는정보통신발전기본법은오류이며, 이를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다음안제5조제4항단서와관련하여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대한기금지원수준은순수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경우보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엄격하게적용한다고규정하여차등지원을의도하는것으로보이나동조제6항에서지원의규모 기준등에대해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위임하고있으므로안제5조제4 항단서는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관련통계의작성 관리입니다. 제정안에는없는내용이나애니메이션산업과관련된통계의작성 관리근거규정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40쪽상단이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의발전및진흥을위한각종계획 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는데객관적인통계자료에근거한정책이그실효성을높일수있고, 타진흥법에서도대개통계규정을가지고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애니메이션산업관련통계의작성 관리의근거규정을신설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24 24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다음 41쪽이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업자의신고의무를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 42쪽하단부분이되겠습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은애니메이션영화업자로하여금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있는반면, 만화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별로도만화업자에대한신고규정을두고있지않다는점그리고제정안은신고가의무규정으로되어있는데불필요한새로운규제신설에해당되지않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다음 43쪽이되겠습니다.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근거를규정하고있는내용입니다. 44쪽상단이되겠습니다. 현재애니메이션의유통채널에관한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과방송법이각각극장용 방송용국내애니메이션의인정기준을별도로두고있음을고려할때이에대한사전협의가없이제정안이시행되는경우법적용상혼란이발생될우려가있다고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정안의내용은표준계약서보급및권장, 표준계약서에준하여계약하는의무를부과하는내용입니다. 50쪽하단부분이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2조의2제3항, 콘텐츠산업진흥법제25조제1항에서표준계약서를마련하여이를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는규정을참조하여안제9조의 권장할수있으며, 계약당사자는표준계약서에준하여계약하여야한다 를 권고할수있다 로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55쪽이되겠습니다. 제정안의내용은애니메이션산업발전의근간인우수인재를교육하고애니메이션산업에종사할전문인력양성을위한각종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기위한근거를규정하고있습니다. 56쪽상단이되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업지원주체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한정되어있으나애니메이션산업은미래창조과학부등다른정부부처도관여하고있으며, 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의역할도규정하고있으므로지원주체를국가와지방자 치단체로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습니다. 다음 57쪽이되겠습니다. 제정안의내용은디지털애니메이션등관련기술개발의자금지원의근거를마련하려는내용입니다. 아래쪽수정의견제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뿐만아니라미래창조과학부등이애니메이션또는디지털애니메이션기술개발사업을진행중이므로자금지원의주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정부로수정하는것이합리적으로보입니다. 다음 63쪽이되겠습니다. 제정안의내용은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아래쪽수정의견제시입니다. 우수한 애니메이션의원활한이용도중요하지만이용자의권익보호차원에서 건전한 애니메이션의이용을위한교육 홍보로수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봅니다. 다음 65쪽이되겠습니다. 제정안의내용은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지정,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지정해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확충을위하여국 공유재산의대부 사용,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등에대한세제지원,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에대한부대시설지원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 68쪽이되겠습니다. 68쪽상단검토의견입니다. 현행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문화산업진흥시설의지정및지원규정을두고있는데문화산업진흥시설과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중복될수있는문제가있으며, 법적용시지정기준등의혼란이우려되고,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에대한국 공유재산의대부 사용및조세감면조항등은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등관계법령에따를사항으로이해관계자의불필요한오해를방지하는차원에서제정안에별도로근거조항을두는것은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이며, 그리고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과그주변지역에주거시설및편의시설의조성을지원하는내용은다른산업과의형평성측면에서과도한지원으로볼수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다음 73쪽이되겠습니다. 제정안의내용은애니메이션업자의신고의무

25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5 위반, 변경신고의무위반, 표준계약서준수의무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입니다. 아래쪽검토의견입니다. 애니메이션업자의신고의무필요성을심사한후신고의무삭제시안제22조제1항및제2항제 1호는삭제해야하고, 표준계약서준수의무규정을권고사항으로변경시안제22조제2항제2호는삭제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소위원장신성범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콘텐츠산업전반에관한사항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콘텐츠산업진흥법이있지만개별산업의특성을반영하기에부족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성장잠재력을감안할때개별법제정에동의하고전문위원님의검토내용에대부분수용합니다. 다만제5조에보면재원의확보및지원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방송사업자의애니메이션구매비용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전문위원님의신중검토의견이있지만방송사업자의애니메이션구매비용지원이고, 또방송용애니메이션진흥도동법의중요한목적이라고생각이되어서방송기금의사용이필요하고이판단에대해서원안을지지하는부분입니다. 또한제6조의신고제부분에있어서도전문위원께서불필요한규제신설이아닌가이렇게신중검토를하셨는데, 애니메이션사업자들도신고제도는최소한필요하다는의견이고이런점을감안해서원안을지지합니다. 소위원장신성범위원님들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관석위원법안취지에대해서찬성을하고요. 몇가지질의사항이있으나이부분은추후에보강해줄것으로하고 진행관련해서말씀드리면, 지금 11시 45분인데유위원님한테도물어보니까 12시반까지일단법안심사를하고 2시에의결을하자고해요. 그런데법안이많은상태라저는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 크게이견이없는것은빨리빨리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 소위원장신성범진행과관련해서좋은의견이십니다. 전문위원님도핵심만 도종환위원님! 도종환위원전체적으로입법타당성도인정 되고또애니메이션산업을진흥하기위한점에대해서도동의를합니다. 사소한것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63쪽수정의견보니까, 이게진흥에관한법률인데, 우수한애니메이션의원활한이용을위한교육 홍보 로되어있는, 이 우수한 을 건전한애니메이션이용을위한교육 홍보 로바꾸셨더라고요, 전문위원님수정의견에보니까. 그리고다른입법례를보니까음악도 건전한음반등의이용을위한홍보및교육 이렇게되어있으니까우리도 우수한 을 건전한 으로바꾸자이렇게내셨어요. 저는반대여야된다고생각해요. 진흥을하려면이렇게건전의개념으로묶어놔서 건전가요가딱연상이되거든요. 옛날에노랫말하나도그렇게바꾸던우리 70년대 이종훈위원음반맨마지막에건전가요하나씩있었지요. 도종환위원꼭건전가요이렇게해야되는, 건전한음반 우수한 이것도나는법을내서, 음반에관한것도 건전한 을 우수한 으로바꾸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설명들으면서들었어요. 우수한 으로해도아무문제가없을것같아요. 건전가요시대를연상하게하는 건전한애니메이션이용 이렇게꼭바꾸어야하나요, 이것도예술인데? 창의성같은것이보장되어야되고뒷받침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 유은혜위원답변을해보시지요. 도종환위원다른분들은어떠세요? 하도건전가요시대가연상이되어서, 태양은묘지위에 이것을 묘지가뭐냐, 대지위로바꿔 이렇게했던 이종훈위원그게애니메이션이또상당부분이선정적이고폭력적이고이런게많아서아마넣은것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맞습니다. 이종훈위원그정도로이해를해주시지요. 유은혜위원우수한것과건전한것이대립되나요? 도종환위원안바꾸면충돌할것같은데? 이게진흥에관한법률인데 이종훈위원그러니까그분야의특성상아마좀그런것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분야의특성상상당히성풍속을

26 26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해치고좀그런부분이많이있어가지고 유은혜위원그러면우수하지않은거지요. 도종환위원그렇지요. 선정적이고폭력적이면그것은우수하지않은애니메이션이되겠지요. 소위원장신성범너무자의적판단이개입할소지가있다는게위원님들의의견이신데 도종환위원원안대로내버려두어도충분할텐데꼭 건전한 이렇게할필요가있나요? 이종훈위원이게지금미래부하고기재부하고얘기된겁니까? 나는미래부 기재부가무조건반대할것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기금 이종훈위원예, 기금사용하는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반대하고있습니다. 이종훈위원미래부도반대지만기재부도기금사용용처에대해서굉장히예민하고 이게다, 기금도평가받는것아시지요? 기금운용평가받고이러는데, 이것나중에분명히문제가돼요. 이게왜그러느냐하면 방송사업자가국내애니메이션을구매하는경우그비용을지원할수있다 이렇게되어있어서여러콘텐츠중에딱특정만잡아서하는것을방송통신기금에서찬성할수가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지금입장이, 쉽게찬성하지않을거라는추측만하고있고요. 정식입장을저희가받은것은없습니다. 유은혜위원그런데입장조율이없이이것통과될수가있나 이종훈위원아니, 그리고근거도별로없어요. 이게예를들어서필요성을인정하면반대하더라도우리상임위라도밀자고할텐데, 무슨근거로이것을우리가꼭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해야된다라고어떻게밀지요? 도종환위원답변을잘못하시네. 유은혜위원답변을좀해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입니다. 기재부에서세제관련된것은반대의견이왔었는데요. 기재부에서방통기금쓰는것에대해서공식적의견은오지않았고대신방송통신위원회하고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방송통신기금사용에대해서반대의견을밝혀왔고, 저희가작 년초부터계속관계부처협의를했었는데역시방통위하고미래부는방송통신발전기금의사용에대해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습니다. 이종훈위원기재부찬성안합니다. 이것찬성할수가없어요. 잘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그런데기금사용에대해서공식적으로의견은오지않았고세제지원관련되어서 이종훈위원그것은사무관이정신을잠깐놨으니까그랬을거고, 이것은찬성할수없다니까요. 이것을할만한충분한근거가없어요, 제가보기에는. 문화부입장에서라도이것은꼭해야만된다라는근거가약해요. 이것두개는아닌것같아. 이두개는빼야되는게맞는것같아, 33쪽 2항 3항. 나머지는다괜찮은데이두개는 윤관석위원그런데우리가방발기금활용문제에대해서부처에서, 미래부에서어떠한 다른법안에서도이것집어넣으면다반대하지요, 자기들방발기금에대해서는. 같은언론이라도, 신문에서방발기금요청하면그것도또반대하고있는상태니까활용방안에대해서는검토된게있으면한번얘기를해주시고, 그래서이부분을실효성이없으니까아예빼자, 저는그것은또아닌것같아요. 이종훈위원아니요, 저는반대하기때문에빼자는게아니라반대하더라도이것을꼭해야된다라는근거가그래도충실해야우리가상임위에서라도밀텐데그근거를잘모르겠어요, 아직은저는. 윤관석위원그근거를설명해보세요, 부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기금의용도에보면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과유통에지원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방송용애니메이션같은경우는옛날에는편당제작비가 1억이었다면, 옛날기준으로한 3000만원을받았다면지금은한 3 분의 1 수준인 1000만원이하로방송용애니메이션업자들한테가고있기때문에, 열악한환경에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조항을걸어서저희가이법안에대해서, 방송사업자가애니메이션을구매할때비용을간접적으로보조하는그런차원에서저희가찬성을하고있는것입니 다.

27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7 박홍근위원저는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요. 이게강제조항이아니라임의조항이잖아요, 할수있다 라고되어있고. 이게물론이후에법사위나아니면타부처와의관계에서어떻게최종적으로결론이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야문화산업을진흥하는입장에서, 그것을또다루는소관상임위차원에서는임의조항정도이기때문에넣어도무방하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그래서그렇게 오히려지금문제는신고와관련해서전문위원하고문체부가정확하게입장정리를안해주셨는데요. 신고조항에과태료를부과할건지말건지이에대해서아까설명할때서로입장차이가있으신것같던데그런부분을정리를해주시고, 이기금사용문제에대해서는임의조항이기때문에우리입장에서는애니메이션산업이건음악산업이건지원할수있다로이렇게가는게맞다고봅니다. 이종훈위원 3항은임의조항도아니에요, 지급하여야한다 야. 박홍근위원그것은위에 제2항에따라지원받는사업자는 이지요. 그러니까 2항에따라서지원받을경우에이렇다는얘기이기때문에 소위원장신성범지금박홍근위원님의지적을알겠지요? 차관이입장을다시설명해보세요, 아니면과장님이하시든지. 박홍근위원님의요구에대해서 유은혜위원박홍근위원님지적과더불어서제가하나확인하고싶은게, 지금표준계약서있지않습니까? 표준계약서준수규정을의무조항으로할경우과태료문제, 지금박홍근위원님말씀하신것하고같은질문인데요. 저는표준계약서를준수해야된다고계속입장을밝혀왔는데이부분을그렇게권고조항으로바꿔야된다고생각하시고권고사항으로그냥넣으신다는입장이신건지이부분을좀명확히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표준계약서사용을의무화하는내용은, 표준계약서사용을강제하는것이사인간계약의자율성을침해하고또계약당사자간의다양한계약형태를반영하지못할우려가있다는전문위원의의견에동의하는것입니다. 유은혜위원그러면이것을그냥권고조항으로하고과태료규정은없앤다는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이번에개정된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에서도이표준계약서내용이반영됐었습니다, 교문위에서논의가될때. 그래서그때도표준계약서를의무화하는것에대해서는사적자치의원칙을침해할우려가있기때문에위원회에서도그걸권고조항으로하고대신정부에서각종진흥사업을할때인센티브를줄수있는조항이법에반영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사인간의계약에대해서표준계약서를의무화하는것은다른콘텐츠관련법에도현재는없습니다. 다권고사항으로돼있습니다. 그걸반영해서 유은혜위원그러면여기도권고사항인데인센티브를주는규정이같이포함이돼있나요, 표준계약서를지킬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현재여기는없습니다. 의원님이발의하신법안에는현재내용은없습니다. 박홍근위원시행령이나이런데에넣어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예, 그쪽에서넣을수도있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자, 어떻게처리를하면좋겠어요? 정리를해야지. 박홍근위원일단하나씩 우선신고제있잖아요. 과태료부과문제이걸전문위원하고정부의견을하나로좀정리를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신고제에관련해서는다른영화라든가음악이라든가신고나등록제도를다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도통계조항작성을넣으셨기때문에그통계조항작성을위해서라도저희는애니메이션사업자의신고조항은있는게좋겠다는의견이고요. 그다음에애니메이션업자들도그런건원하고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참고적으로더말씀을드리면신고제는사실상규제라기보다는가장약한형태의내용이고또신고정도로해서통계상확고하지않으면지원도제대로원활하게할수없다는점에서최소한신고제는유지돼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28 28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박홍근위원전문위원이동의하시면신고제문제를정리하시고기금문제만마무리하시면될것같은데요. 윤관석위원기금문제도임의조항부분이니까 이종훈위원아니, 지금보면이런것아니에요? 애니메이션업자들이제작비용을 1억을들였는데방송사에서 1억에안사준다이것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예, 맞습니다. 이종훈위원그러니까그것을방송통신기금에서지원을해서 1억에사줄수있게해주자이것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장정상원구매비용을일부지원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 이종훈위원방송사에서제작비용제대로안쳐주고제값안주는게국내애니메이션만이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각종드라마, 온갖외주사업다그러고있어요. 그갑질하는걸고칠수있는근본적인얘기를해야지애니메이션만딱잡아서, 이것도애니메이션을지원할수있는목적의기금도아니고방송콘텐츠전반을얘기하는방송진흥기금에서이것만딱찍어서하라는 우리가무슨근거로교문위에서법을통과시키란말입니까? 뭔가논리가있어야우리도법사위에서검토를해달라고얘기를하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참고로극장용애니메이션사업같은경우에는영화발전기금에서지원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점에좀균형을맞춰 이종훈위원그러니까애니메이션을진흥할수있는기금이없다면그기금을만들거나그예산을확보하거나그게정도라는것을제가얘기하는거예요. 이것남의돈이니까, 남의부처돈이니까하는데우리는반대안한다. 문체부가그렇게하면맨날욕먹는겁니다, 예산당국으로부터. 자기그림하고자기정책이없이통과시켜주셨으면좋겠다 저는찬성할수없습니다. 김회선위원그것도일리가있네. 소위원장신성범그러면이법안을지금여기서어떻게 윤관석위원전문위원의견은어떠세요? 전문위원박기영전문위원개인생각으로도미래창조과학부에서기금을사용하는것에대해서찬성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김회선위원찬성안할것같다? 전문위원박기영예, 안할것같습니다. 박홍근위원그러면이렇게여쭤볼게요. 만약이조항이빠지게되면, 이법이제정법인데재원과관련된조항이빠지면어떤실효성이있습니까? 전문위원박기영실효성이많이떨어지지요. 왜그러냐하면애니메이션산업이지금취약하기때문에지원해달라는법인데이조항이빠진다고하면굉장히약효가떨어지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을받으려면, 더더구나타부처소관의기금이기때문에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윤관석위원그래서이것은애니메이션산업의중요성, 이런것을육성 지원하기위한법으로되는건데, 그게빠지면사실상실효성에서현재법적근거가약하다는건데, 방발기금문제때문에 우리가그조항부분은이후의실현성을좀열어놓고생각해야되는것아닙니까? 여기서타부처에기금을요청할만한근거가아주없는것은아니고그게좀부족하지않느냐이런것때문에이걸다빼버려서법자체가입법이지금흔들려버릴것은아닌것같은데요. 박홍근위원그러니까이종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현재나타나고있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는우리가여러가지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앞으로우리가이런콘텐츠분야, 애니메이션, 음악이런것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새로운산업분야를진흥시켜나가야되는것이국가적으로나국회차원에서나마땅한일인거잖아요. 그런차원에서애니메이션은아시는것처럼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서사실은상대적인어떤강점을갖고있고이부분을우리가어떤식으로든살리자는차원에서이법의취지가있다고저는보거든요. 그런차원에서그동안여러가지재정 재원적인차원에서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기금을활용할수있으면좋겠다라고하는취지로저는이해를하고있어요. 그런데이게우리가결정한다고해서무조건되는것이아니고, 문체부가요청한다고해서되

29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29 는일이아니고, 결국은정부부처간에다시협의과정을거칠수밖에없다고저도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임의조항이라는차원에서, 우리차원에서는지원할수있는정도로열어놓고가고이것을이후에정부부처차원에서 산업진흥차원의판단은결국행정부가또해야할것아닙니까? 그래서기금사용과관련해서기재부건미창부건간에상의를해서설득하는것은정부의몫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 그런차원에서우리가이문제는열어두고한번판단을해주시면어떨까싶어서이렇게말씀을좀드린겁니다. 전문위원박기영참고로말씀드리면, 심사자료 16쪽에보시면국내콘텐츠산업분야별현황이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영화에대해서는지원을많이하고있는데요, 애니메이션보다도. 그러나실제해외에수출하는걸보면영화는수출비중이 0.8% 에속하는데애니메이션은 2.2% 를차지할정도로나름대로역할은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소위원장신성범그래요. 그러면이종훈위원님, 이렇게합시다. 이것은이종훈위원님의의견이속기록에기록돼있고분명하게지적되고우려가있다는사실이적시된만큼다른위원님들의의견도 시간도없고하니까, 수정의결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종환위원아까제가말씀드린것, 건전한 을 우수한 이라는원안으로해달라는요구는논의없이그냥방망이두들기셨어요? 소위원장신성범어떤부분말이에요? 김회선위원그건자구수정하면돼요. 자구수정해요. 유은혜위원아니, 그러니까 건전한 을 우수한 으로원안대로해주시고요. 소위원장신성범오케이, 그것문제없지요? 전문위원박기영예. 소위원장신성범 건전한 이아니라 우수한 으로 전문위원박기영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감안해서 건전하고 우수한 하면 어떨 까 유은혜위원 그냥 우수한 으로하면건전한 거지요. 도종환위원 예, 건전하지않으면우수하지도 않지요. 소위원장신성범 우수를판단기준으로삼으시 기바랍니다. 유은혜위원 표준계약서준수문제, 저는이 게의무조항으로규정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 다. 왜냐하면이런문화예술의현장에서너무나 과도하게형평성에어긋나는계약들이되고있기 때문에준수될의무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다 른법안들에서도이것이권고조항으로되어있다 고하니이부분에대해서, 그러면권고조항으로 표준계약서를지킬경우에어떤인센티브가있는 지에대한그부분을좀더구체적으로시행령에 담아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신성범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이어서의사일정제10항김장실의원이대표발의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핵심만해주세요. 전문위원박기영법안심사자료는지난 11월법안소위에서모두보고드렸고요. 전문위원수정의견에대해서문체부에서도동의했습니다. 남은쟁점하나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설립법적근거에관한문제였습니다. 1쪽심사경과란을보시겠습니다. 유기홍위원님께서는국립박물관설립근거와관련해서직제와법률간순서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말씀하셨고요. 도종환위원님께서는국립한국문학관은법인으로하고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소속기관으로규정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하는말씀이계셨고요. 참고적으로문학진흥법은국립한국문학관을법인으로설립하는것으로해가지고법사위와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다음박홍근위원님께서는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미술박물관이만들어진과정과경위, 직제및법적근거를비교설명할것을요구하셨고요. 신성범 이상일위원님께서는대한민국역사박

30 30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물관은이미직제에의한소속기관이기때문에법적정비가필요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정부입장은전문위원의견과같습니다. 그동안박물관 미술관의양적확충을기조로규제완화를띠면서수차례개정을해왔는데이로인해서난립방지문제가있고또운영내실화의문제가있습니다. 이런문제해결을위해서질적성장으로정책전환이상당히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들고앞으로등록제도개선,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또등록후평가인증제도입등을통해서박물관 미술관운영의질적도모를위한법령개정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전문위원의견을모두수용합니다. 소위원장신성범위원님들의견 김회선위원관계부처에서반대하는의견은다반영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모두반영됐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다음없으시죠? 그러면 도종환위원아니요, 잠깐만요. 소위원장신성범예, 도종환위원님. 도종환위원지금이법이말씀하신대로박물관난립방지또효율적운영을도모하는내용이김장실의원의법의핵심이라고봐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설립근거마련이핵심내용이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본래김장실의원이낸그법에충실하게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지난번에계속문제가됐던것을계속이렇게여기다가넣는것에대해서, 법적근거로넣는것에대해서는반대를합니다. 법적근거가없어도별문제가없는사안이잖아요. 지금도문체부소속기관이잖아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그렇습니다. 도종환위원그러니까별문제가없는걸여기넣어서계속쟁점으로만들어서, 이것계속논쟁이돼서이법자체가통과안되게하는것은정부가너무무리하게일을추진하는거라는생각이들어요. 이종훈위원넣어도상관없고안넣어도상관 없는데 윤관석위원잠깐만요. 17페이지, 지금도종환위원님이질의하신게그것이거든요. 설립근거와운영근거에대한민국역사박물관추가부분인데전문위원께서어떤게바뀌는것인지이부분만을다시설명을하세요. 이쟁점만해소되면정리가될것같은데 전문위원박기영이개정안은국립민속박물관하고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한조항에서규정을한것이고요. 전문위원수정의견은민속박물관하고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각각별도의항으로만드는그차이만있습니다. 내용상의차이는없고요. 소위원장신성범 지금도종환위원께서말씀 하신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소속으로하지말자, 그러니까다시말하면소속기관으로 도종환위원 아니, 지금소속기관이에요. 이종훈위원 소속기관인것을법에명시하는 게기분나쁘다그얘기잖아요. 도종환위원 예. 김회선위원 법으로하지말자이건데요. 윤관석위원글쎄, 이게논란이되는데왜자꾸법에다규정을하려고그래요? 도종환위원지금도소속기관인데 윤관석위원역사박물관이또지난번에문제가된거잖아요, 사실상. 근현대사왜곡에대한문제도제기가됐었고한상태인데그런것에대해서전혀개정되는거나변화없이똑같은게그냥올라와버렸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을넣어서이야기하는게핵심법안이라면이건 20대에가서얘기해야될것같고, 그부분을빼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하는거라면오늘심의를하고이렇게하는게맞을것같은데요. 소위원장신성범정부부처에서, 이게핵심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원래아주핵심은아닙니다만, 다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지금국립중앙박물관이나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같은경우에는직제규정이있었다가전부다법이, 근거규정이정리가됐습니다. 이제앞으로타국립박물관과의균형과효율적정책추진을위해서법률에근거를두는것이필요하다저희입장은그렇습니다. 하지만이런부분이

31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31 박미법의전체적인개정안취지의아주중요한부분은아닙니다. 소위원장신성범그러면이렇게해서합의가안되니까이것넘어가. 넘어갑시다. 의사일정제10항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소위에서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제없지요, 정부는? 이종훈위원이것넘어가자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만약이부분때문에위원님들의견이갈려서이렇게되지않는다고한다면저희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조항은집어넣지않고기존의개정안의취지는살려주셨으면하는입장입니다. 윤관석위원추가개정하지않고할수있다는거지요? 도위원님, 그러면어떻게해요? 도종환위원국립한국문학관때도소속기관으로하자니까법인으로하자고빡빡우겨가지고서국립한국문학관은소속기관으로안해주고이것은소속기관으로해서법적근거까지마련해주고, 형평성에맞지않잖아요. 그때심의하실때, 국립한국문학관때얼마나논의가됐었어요? 나는소속기관으로하자는것이고, 아니다, 법인으로가자 이래가지고서국립한국문학관은소속기관으로인정하지않았고, 이것은소속기관인데아주법적근거까지마련해주고 이종훈위원그러니까이게이런거잖아요. 문체부나이법안취지는이미문체부소속으로됐으니까법정비차원, 법개정할때이것도좀정리를하자라는얘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맞습니다. 이종훈위원지금도위원님이나야당위원님은소속기관으로된게별로기분이안좋으신거잖아요, 사실찬성하지않고. 그렇게됐지만찬성하지않으니까굳이법정리하면서이것을지금넣어야되느냐이얘기아닙니까? 도종환위원예. 이종훈위원그러니까정서적인얘기예요. 그런데이게본질이아니면빼요. 빼고합시다. 윤관석위원그러니까지금정부는빼도된다고얘기한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그렇습니다. 지금박물관난립방지를위한대응이부분이 가장중요한부분입니다. 윤관석위원그취지를살리고역사박물관추가개정내용만빼고 도종환위원그럽시다, 그게핵심이니까. 소위원장신성범그렇게정부입장을정리했어요? 그러면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정관주예. 소위원장신성범그러면이건문구조정이가능하지요? 전문위원박기영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신성범알았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 10항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차관들어오시지요. 정관주차관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제2차관님앉으세요. 11항정부가제출한경륜 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건오전문위원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제2조에제6호를추가하여구매권을정의하였고, 제9조의2로구매권발매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4조 1항에구매권의소멸시효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제3항은소멸시효가지난환급권및구매금액은사업자가진흥공단이면국민체육진흥기금에귀속되고자치단체이면사업준비금에귀속되게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1조에특별승식의종류와승자결정방법을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도록하여다양한승자투표방법의추가도입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7조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을 사업준비금 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2항의사업준비금의용도를경주사업에필요한토지 건물의취득이가능하도록확대하여자체소유장외매장을확충하려는것입니다.

32 32 제 342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6 년 5 월 11 일 ) 이상일위원님의대체토론지적사항에대한문체부의의견은관람편의시설확충예산이충분히확보될수있는한도에서토지 건물의취득등에비용을집행하겠다는것인데문체부의의견을들어보실사항인것같습니다. 다음 12쪽은자구정리사항이고, 다만 13쪽을보시면 25조의2 경주장설치허가등의규제재검토신설조항은행정규제기본법상규제에대한재검토기한을설정하는것으로경륜 경정경주장의설치허가는존속시켜야할명백한사유가있는규제로보이는바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차관님, 정부의견을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종정부의견똑같습니다, 전문위원과. 아까이상일위원께서말씀하신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업준비금으로하는것은저희가임대료상승같은게있기때문에직접그것을토지를구매하는것으로, 건물구매해서쓰는것으로함으로써모든게경영효율화가있기때문에저희는거기에대해서별이의가없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위원님들. 이종훈위원저반대. 사업준비금으로토지 건물취득이가능하도록확대하는것은, 저희지역구를예를들면분당에처음에들어올때부터마사회스크린경마장이들어와있습니다. 자체건물이에요. 자체건물로들어와있으면나중에주민들이반대하고뭐해도쫓아내지도못해요. 무슨말씀이냐하면이스크린경정이나경륜이런것들이자체건물을가지고서독립하려면전제가뭐가돼야되느냐하면이런도심이아니고정말, 용산스크린경마장의논쟁같은것이없는쪽으로가려면마땅한건물도없으니까자체건물을지어서하는게좋겠다, 이거는좋단말이에요. 그런데그렇게운영되기보다기존에어떤도심에건물하나딱사고, 돈도있으니까사가지고들어가서이것우리건물인데이걸매각하려면복잡하고어쩌고저쩌고하면서이것을계속존속시키려는그런부작용이나올수있기때문에그것이주민들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는쪽으로외곽으로나간다는것이담보되지않는한이거 는찬성할수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종위원님, 지금사행산업통합법에의해가지고요. 기존의장외매장에대해서는별도로증설할수가없습니다. 그지역에대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건물을구입하는것이다른지역에서하는게아닙니다. 이종훈위원그러니까그것은기존에있는것을고착화시키기때문에나중에도심에서의사행산업을줄이자이런정책이들어와도그것을집행하기가굉장히어려워진다니까요. 이렇게되면임대로있는것보다. 사행산업관련해서돈몇푼절약하는게목적이될수없다라는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종그건저희도동감입니다. 그런데이것이장외로나가는것에대해서는, 앞으로새로신설하는것은장외로나가기로지금법적으로그렇게돼있기때문에그런겁니다. 소위원장신성범다른위원님들. 이종훈위원그러니까기존에지금도심에들어와있는경륜 경정이전세들어서있다가그빌딩을구매할수있다라는얘기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종예. 이종훈위원그것반대입니다. 소위원장신성범이종훈위원님은확실하게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 다른위원님들말씀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유은혜위원님. 유은혜위원저도반대입니다. 소위원장신성범유은혜위원님반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종그러면그것빼고가겠습니다. 그것만반대하신다면그것빼고, 구매하는것빼고그대신사업준비금에서, 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문제가있다그러면그건빼고다른항목에대해서만협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그항목을어떻게하겠다는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종그대로원안대로가는겁니다. 소위원장신성범오케이. 전문위원, 조문하는데는문제없지요? 전문위원김건오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종그렇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신성범수정의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