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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1 제 316 회국회 ( 임시회 )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3 년 6 월 20 일 ( 목 ) 장소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장개선의건 2. 공청회개최의건 3. 업무현황보고가. 여성가족부소관 4.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 5.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 6.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7.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8. 학교밖학업중단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안 9.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10.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1.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2.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3. 아동 청소년인권법안 1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6.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7.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8.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19.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20.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22.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2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9.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0.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31.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인신매매등에의한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및 학교밖학업중단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안 에대한공청회

2 2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심사된안건 3. 업무현황보고 4 가. 여성가족부소관 1. 소위원장개선의건 7 2. 공청회개최의건 8 4.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 ( 손인춘의원대표발의 )(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ㆍ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ㆍ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ㆍ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ㆍ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ㆍ李宰榮ㆍ이에리사의원발의 )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 ( 손인춘의원대표발의 )(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ㆍ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ㆍ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ㆍ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ㆍ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ㆍ李宰榮ㆍ이에리사의원발의 )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최민희ㆍ한정애ㆍ배기운ㆍ윤관석ㆍ김기준ㆍ김성곤ㆍ전순옥ㆍ강동원ㆍ전정희ㆍ남인순ㆍ신경민ㆍ김현미ㆍ최동익ㆍ박수현ㆍ전해철ㆍ정성호의원발의 )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이만우ㆍ김한표ㆍ김태원ㆍ金永柱ㆍ류지영ㆍ강석훈ㆍ윤명희ㆍ김상민ㆍ문대성의원발의 ) 학교밖학업중단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강동원ㆍ윤명희ㆍ유기준ㆍ정문헌ㆍ이만우ㆍ박대출ㆍ김태원ㆍ이현재ㆍ이자스민의원발의 )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대표발의 )( 강은희ㆍ김세연ㆍ민병주ㆍ김태원ㆍ李宰榮ㆍ박성호ㆍ최봉홍ㆍ박인숙ㆍ이강후ㆍ문정림ㆍ길정우ㆍ홍지만ㆍ이에리사의원발의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ㆍ정우택ㆍ한선교ㆍ김재원ㆍ송영근ㆍ문정림ㆍ안홍준ㆍ심윤조ㆍ주영순ㆍ윤명희ㆍ이한성ㆍ강은희의원발의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이인영ㆍ유승희ㆍ홍종학ㆍ서영교ㆍ김재윤ㆍ전순옥ㆍ김기준ㆍ김관영ㆍ이학영ㆍ김광진ㆍ임수경ㆍ이춘석ㆍ전병헌ㆍ남인순ㆍ이자스민ㆍ추미애ㆍ유은혜ㆍ최규성ㆍ김상희ㆍ한명숙ㆍ최동익ㆍ이목희ㆍ오영식ㆍ박완주ㆍ우원식ㆍ한정애ㆍ이해찬ㆍ노영민ㆍ전정희의원발의 )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ㆍ서용교ㆍ안홍준ㆍ송영근ㆍ김재원ㆍ이재영ㆍ홍지만ㆍ이학재ㆍ주영순ㆍ강은희의원발의 ) 아동ㆍ청소년인권법안 ( 김상희의원대표발의 )( 김상희ㆍ정진후ㆍ장하나ㆍ이미경ㆍ김영주ㆍ김춘진ㆍ유기홍ㆍ유은혜ㆍ김미희ㆍ이상규ㆍ이용섭ㆍ신경민ㆍ강창일ㆍ유성엽ㆍ최민희ㆍ백군기ㆍ은수미ㆍ홍익표ㆍ김성주ㆍ김현미ㆍ우원식ㆍ서영교의원발의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 )( 이자스민ㆍ이만우ㆍ권은희ㆍ박성호ㆍ안홍준ㆍ김태원ㆍ함진규ㆍ문대성ㆍ문정림ㆍ강은희의원발의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김춘진ㆍ문정림ㆍ유성엽ㆍ김동완ㆍ강동원ㆍ최재성ㆍ이용섭ㆍ김성곤ㆍ황주홍ㆍ이상민의원발의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하진의원대표발의 )( 전하진ㆍ김한표ㆍ김형태ㆍ이낙연ㆍ이종훈ㆍ이만우ㆍ손인춘ㆍ박성호ㆍ문대성ㆍ이강후ㆍ박민식ㆍ조원진ㆍ이자스민의원발의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李宰榮의원대표발의 )( 李宰榮ㆍ이만우ㆍ유승우ㆍ이한성ㆍ김광진ㆍ김태원ㆍ민현주ㆍ한선교ㆍ이종진ㆍ남인순ㆍ홍종학ㆍ조명철ㆍ이에리사의원발의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대표발의 )( 정청래ㆍ배기운ㆍ최민희ㆍ김태년ㆍ김광진ㆍ안민석ㆍ김동철ㆍ박주선ㆍ홍종학ㆍ이춘석ㆍ김관영의원발의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대표발의 )( 최민희ㆍ이미경ㆍ서기호ㆍ유성엽ㆍ배기운ㆍ심재권ㆍ정청래ㆍ강동원ㆍ윤관석ㆍ김광진ㆍ김성곤의원발의 ) 38

3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한선교ㆍ이한성ㆍ김태원ㆍ남경필ㆍ주영순ㆍ정갑윤ㆍ홍지만ㆍ이우현ㆍ김을동ㆍ이재영의원발의 )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 )( 이자스민ㆍ李宰榮ㆍ이만우ㆍ이한성ㆍ이명수ㆍ경대수ㆍ김태원ㆍ남경필ㆍ김정록ㆍ김희정ㆍ김현숙ㆍ류지영ㆍ강은희ㆍ이학재ㆍ이한구ㆍ박인숙의원발의 )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대표발의 )( 인재근ㆍ전병헌ㆍ남인순ㆍ추미애ㆍ유은혜ㆍ배기운ㆍ최규성ㆍ박수현ㆍ전순옥ㆍ최동익ㆍ한명숙ㆍ이인영ㆍ이목희ㆍ박완주ㆍ우원식ㆍ한정애ㆍ김광진ㆍ윤관석ㆍ이해찬ㆍ윤후덕ㆍ서영교ㆍ노영민ㆍ전정희의원발의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대표발의 )( 김태원ㆍ황영철ㆍ이만우ㆍ정희수ㆍ박성호ㆍ조원진ㆍ박인숙ㆍ정몽준ㆍ문대성ㆍ강기윤ㆍ이에리사의원발의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정희의원대표발의 )( 전정희ㆍ김관영ㆍ전순옥ㆍ김춘진ㆍ최원식ㆍ강동원ㆍ유성엽ㆍ임수경ㆍ김제남ㆍ박주선ㆍ인재근ㆍ최민희의원발의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ㆍ이현재ㆍ이만우ㆍ홍지만ㆍ김태원ㆍ김정록ㆍ정갑윤ㆍ김명연ㆍ김기현ㆍ서병수ㆍ정우택ㆍ강은희ㆍ류지영ㆍ강석훈ㆍ신경림의원발의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이만우ㆍ한선교ㆍ김태원ㆍ서상기ㆍ이학재ㆍ서용교ㆍ문정림ㆍ김형태ㆍ정문헌의원발의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류지영의원대표발의 )( 류지영ㆍ서용교ㆍ안홍준ㆍ민현주ㆍ송영근ㆍ김재원ㆍ이재영ㆍ홍지만ㆍ이학재ㆍ주영순의원발의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전정희의원대표발의 )( 전정희ㆍ김관영ㆍ유승희ㆍ전순옥ㆍ김춘진ㆍ최원식ㆍ강동원ㆍ전병헌ㆍ유성엽ㆍ김기준ㆍ김상희ㆍ남인순ㆍ임수경ㆍ김제남ㆍ박주선ㆍ인재근ㆍ최민희의원발의 )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대표발의 )( 김희정ㆍ이학재ㆍ길정우ㆍ이자스민ㆍ정문헌ㆍ서용교ㆍ민현주ㆍ정갑윤ㆍ남인순ㆍ이이재ㆍ박인숙ㆍ심재철ㆍ서상기ㆍ김상희ㆍ이미경의원발의 )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숙의원대표발의 )( 김현숙ㆍ이만우ㆍ홍지만ㆍ김정록ㆍ정갑윤ㆍ김명연ㆍ신경림ㆍ강은희ㆍ강석훈ㆍ문대성의원발의 )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ㆍ 인신매매등에의한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및 학교밖학업중단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안 에대한공청회 45 (10시10분개의 ) 위원장김상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2 차여성가족위원회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이있습니다마는보고사항은단말기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보고사항은끝에실음 ) 오늘회의는국회방송에서생방송으로중계된다는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에앞서서지난 6월 7일및 13일자로우리위원회위원으로새로보임되신위원님들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의윤명희위원님과신의진위원님께서새로보임되셨습니다. 새누리당윤명희위원님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환영합니다. 尹明熙委員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위원으로있습니다. 그동안제가그위원회에있으면서사각지대에있는농촌의여성과청소년에대한문제때문에사실많이국회에서우리가다루지못하는부분에아쉬움을많이느꼈습니다. 그런차에이번에여가위로오게되어서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경험많으신선배 동료위원님들께이부분에대한문제를한번더정부와같이좋은결론이될수있도록우리행복한농어촌의삶이이루어질수있도록거듭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4 4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위원장김상희환영합니다. 특히농촌여성문제를저희들이제대로잘배려하지못했는데우리위원님의많은활약기대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신의진위원님께서는오늘사정이있어서회의에아직참석을못하셨습니다. 다음참석하실때인사하시도록하겠습니다. 오늘회의진행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먼저소위원장을새로선임하고공청회계획을의결한다음여성가족부로부터업무현황보고를듣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시겠습니다. 그리고오후회의에서법률안을상정하여대체토론을실시한다음에이어서공청회를개최하고자합니다. 지금정족수문제가있기때문에의사일정제3 항을먼저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3. 업무현황보고가. 여성가족부소관 (10시13분) 위원장김상희의사일정제3항업무현황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여성가족부소관에대한보고를들은다음산하기관에대한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조윤선여성가족부장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하실때는효율적인진행을위해서주요현안위주로요약해서해주시고요, 지난번업무보고와비교해서어떤개선사항이나진척된사항이있는지를함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존경하는김상희위원장님, 그리고여성가족위원회위원님여러분! 여성가족부업무에늘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많은지원과격려를해주시는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오늘존경하는위원님들을모신자리에서여성가족부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오늘은지난 4월과 6월 5일임시회이후의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는자리로써지금까지는업무계획위주로보고를드렸지만오늘은그동안위원님들께서보여주신관심사항과고견을반영하여지금까지추진한추진실적과하반기계획을분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일과가정이조화로운사회를만들어나가고여성과아동 청소년을비롯한가족모두가안전한환경속에서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일하고싶은여성들에게는개인별여건과특성에맞는다양한서비스를지원하고일과가정이조화로운환경을조성하여여성들이마음껏능력을펼칠수있는사회를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미래의꿈을위해다양한끼와재능을펼쳐가야할청소년들에게창의적인역량개발과체험활동을지원하고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 결산제도를내실화하여정부의주요정책과제도가양성평등하게추진될수있는기반을확립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한부모가족과미혼모등취약가족이자녀를양육하면서도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의적응과사회통합을위해세심한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끝으로여성과아동에대한성범죄예방과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종합적인방지대책을마련중에있습니다. 무심코외면한차이가뜻하지않은차별을낳지않도록각분야의정책과제도를조화롭게운영하고꼼꼼히살피겠습니다. 아무쪼록여성가족부가맡은바소임을다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관심을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여성가족부간부공무원과산하기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복실차관입니다. 심보균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용현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기순대변인입니다. 박현숙여성정책국장입니다. 윤효식청소년정책관입니다. 조진우가족정책관입니다. 문숙경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입니다. 안재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입니다. 구본용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입니다. ( 간부및산하기관장인사 ) 업무보고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준비된자료로여성가족부의주요업무추진현

5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5 황과현안과제에대해서핵심내용을중점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첫번째과제는양성평등의확산및여성의경제활동확대입니다. 우선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해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치를 17년까지 15% 로상향조정했으며주요부처에서는여성정책전담인력을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공공기관여성관리자목표제도입지침을마련하고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40% 달성을위해서기관별계획을수립하도록단계별로점검해나갈계획입니다. 여성인재아카데미는 6월 28일에개소해서인재양성교육기관과의연계를통해여성인재양성의허브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새로이시작되는국정과제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반드시실시하도록지침을개정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대상사업선정시정부의주요사업이반드시포함되도록지침을마련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성인지예 결산전담인력배치를요청했습니다. 향후성인지예 결산제도성과분석을통해종합적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에대한대국민이해제고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반기에는새일센터를 12개소신규개소하였고, 폴리텍과새일센터를연계한전문기술과정을시범운영하는등경력단절여성을위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확대강화했습니다. 또한최근사회적이슈로떠오른감정노동자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보호대책마련을위해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대상별로특화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특화형새일센터운영방안을마련하고여성근로자의근무여건개선과양질의일자리확대를위한실태파악을거쳐서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국제적인여성네트워크를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OECD 포럼, 제5차동아시아양성평등장관회의에참여하여일 가정양립의필요성과여성인력의활용정책을주요국가들과공유하였습니다. 8월에개최되는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회의와 9월 APEC 여성경제장관회의, UN 총회등주요국제회의에참가하여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등국제협력을더욱강화할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꿈과끼를살릴수있도록청소년동아리와문화지원활동, 국가간의교류등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특성화된청소년수련시설을확대해서청소년들의다양한체험활동기반을구축했으며시설의안전점검을실시하기위한법적근거도마련했습니다. 향후관련부처간돌봄서비스연계시범사업을실시해서돌봄의중복, 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청소년과가족시설의서비스연계모형을개발해서시설을더욱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CYS-Net 확대, 1388 등청소년상담인프라를확충하고청소년쉼터를 103개소로늘려서청소년의자립지원을강화하고있습니다. 향후거리상담활동등가출청소년지원을강화하고학교폭력과갈등을자율적으로해소하는또래상담프로그램과학교폭력가 피해청소년대상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을실시해서학교폭력을근본적으로예방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 치료를위해서초 중 고 170만명을대상으로인터넷이용습관전수진단을실시하고있으며그결과를토대로맞춤형상담 치료를지원할계획입니다. 아울러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해상시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지역내청소년유해환경에대해민간차원의점검과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치료를위해서스마트폰중독의특성을고려한상담 치료매뉴얼을개발하고내년부터체계적인치유서비스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자율규제를활성화하고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코디네이터를배치 운영해서각청소년기관간의연계 조정을효

6 6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과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과제는가족친화환경조성과맞춤형가족지원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실효성있는인센티브제공을위해서기업대상정부지원사업선정시우대방안을협의하고있습니다. 또한전국의순회설명회를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관계부처합동으로직장어린이집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 일하는여성들의육아부담을덜고일과가정이양립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내실화하고언론사와공동으로가족친화우수사례를발굴, 보도하는등일 가정양립을위한공감대확산에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자녀양육지원방안의하나로아이돌봄서비스를더욱확대하고유형도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아이돌보미대상설문조사및시범운영을통해서다양화된서비스운영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 보다많은이용자와공급자발굴을위해홍보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이자립할수있도록아동양육비를인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실시해서한부모가족의유형별 생애주기별지원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미혼모가스스로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를인상하였으며, 취 창업지원등을통해미혼모의자립을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관련법률안을제정하고한부모가족의유형별 생애주기별생활맞춤지원종합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2개소추가해서접근성을강화했습니다. 또한전문사례관리사를배치해서통합적인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자녀를위한맞춤형서비스로기초학습이부족한자녀를위해서는방문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아울러교사, 경찰등을대상으로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는등다문화가족을위한인식개선에노력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위기에처해있는다문화가족에대한사례관리를강화하고광범위한홍보를통해서다문화수용성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해서는 6월 19일부터형량이상향조정되고친고죄가폐지되었습니다. 또한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에경비업, 청소년노래연습장등을추가하는등성범죄자의아동 청소년에대한접근을차단하고있습니다. 향후 16세미만의아동ㆍ청소년대상강간죄에대해서는집행유예를배제하는등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에대해더욱강력하게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3개소신규설치하고전문인력도추가배치하고피해자를보다효율적으로지원하고이용자의편의성도확대했습니다. 관계부처합동으로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수립발표할예정입니다. 7월에는민간기업, 관계부처등과함께아동 여성이안전한사회를위한캠페인을대대적으로실시할예정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및가정폭력처벌법을개정해서경찰관의사건현장출입및조사를보장하도록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부부상담및자녀면접교섭권제한이가능하도록법원행정처등에협조요청을하여가정폭력피해자의재판상이혼과정에서의 2차피해가없도록조치를했습니다. 6월 28일국가정책조정회의에가정폭력방지와피해자지원을망라한종합대책을상정하여확정하고발표할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신 변종성매매업소에대한단속을상시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캄보디아의인신매매방지인식개선사업등 ODA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민간협력, 공공기관협조를통해서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를지원하는한편, 해외성매매사범에대해서는여권발급을제한하는등강력하게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고, 다음으로는현안과제에대해서간략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최근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의발의로군가산점제재도입이다시논의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부는군가산점제의재도입은기존의헌법재판소판결대로평등권과공무담임권을침해하고

7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7 여성과장애인및남성군면제자등에대한심각한우려와반발에따른사회갈등과혼란을야기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우리부는병역의무자에대한지원은소수에게혜택을주는방식이아니라보편적이고실질적인지원이가능한정부차원의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입장이며이를위해서관계부처와적극협력해나가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일본관료들의망언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더늦기전에위안부피해자문제에대한진상규명과기념사업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민 관합동 TF를구성하였습니다. 향후우리부는 e-역사관운영의활성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특별전시전개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만화 동영상제작등기념사업과교육 홍보사업을확대할예정입니다. 연로하신위안부피해자들로부터진상규명을위한국제사료, 증거자료들을전수조사하여기록화하는작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아울러생활안정과건강치료를위해 14년도에는지원금을확대하고장례비도새로도입하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6월 19일부터성폭력예방교육의무가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로확대됨에따라우리부내에폭력예방교육팀을신설하였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의체계적인시행과공공분야의예방체계를강화할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향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등통합예방교육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성범죄공무원에대한징계는더욱엄정히적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부의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기전에의사일정순서를잠시변경해서아까우리가처리하지못한의사일정제1항, 제2항을먼저상정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개선의건 (10시30분) 위원장김상희의사일정제1항소위원장개선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소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에서선임하도록되어있음에따라서지난 6월 5일제1차회의에서구성 의결한바있는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위원장및그밖에사정에의해서소위원장께서사임하여소위원장이공석인소위원회의위원장을새로선임하고자합니다. 그동안소위원장선임은교섭단체에서추천하신위원님을소위원장으로선임하는것이관례로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서각교섭단체로부터배부하여드린소위원회위원명단에서보시는바와같이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는새누리당김현숙위원을,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는민주당의인재근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민주당의유승희위원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책심사소위원장으로는새누리당의강은희위원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장으로새누리당길정우위원을각각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의견없으시면교섭단체에서추천하신위원님을각각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선임되신소위원장님들로부터간략하게인사가있겠습니다. 그런데아직지금참석을못하고계시는위원장님들이계시기때문에참석해계신위원장님들만인사를하시겠습니다. 인재근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간단하게인사해주시겠습니까? 인재근위원제가숫자에참약합니다. 동그라미를잘못셉니다. 그런약점에도불구하고위원장을잘할수있을지, 열심히해보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잘하실것같습니다. 다음은길정우위원장님! 길정우위원제가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계되는소위원회를맡게되었습니다. 외교문제를죽하다보니까저한테힘든일을맡기신것같습니다. 무엇보다인권에관계되는문제고요, 또역사에관계되는문제입니다. 우리선배 동료위원님들잘모시고정부와긴밀히협의해서원만히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8 8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무엇보다우선피해자, 고령평균 87세가넘는피해자들을우선챙기는데진력하고역사와관련된일본과의문제에있어서는국제사회의순리대로풀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길정우위원장님감사합니다. 다음은유승희청원심사소위원장님간단히인사해주십시오. 유승희위원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은희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책심사소위원장님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은희위원다른위원님들과함께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상희감사합니다. 우리소위원장님들께서앞으로많은활약해주시기바랍니다. 2. 공청회개최의건 (10시35분) 위원장김상희다음은의사일정제2항공청회개최의건을상정합니다. 국회법관련규정에따르면제정법률안에대해서는공청회를개최하여야합니다. 이에따라서오늘오후에인신매매방지관련법안및학교밖청소년지원관련법안에대한공청회를개최해서관련전문가의의견을듣고이들법률안에대한심사시참고하기로간사간에이미합의한바있습니다. 그래서오늘은이들법률안에대한공청회실시계획을의결하고자합니다. 공청회계획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배부하여드린공청회계획서안에서보시는바와같이공청회대상법률안은김춘진의원이대표발의하신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남인순의원이대표발의하신인신매매등에의한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및김희정의원이대표발의하신학교밖학업중단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으로하고공청회일시및장소는오늘 6월 20일오후 3시에우리위원회회의실에서개최하며관련전문가로서진술인은총 6인으로하였습니다. 진술인명단및인적사항그리고그밖의구체적내용들은배부해드린공청회계획서 ( 안 ) 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상말씀드린공청회계획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바와같이공청회를개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이제부터는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시도록하겠습니다. 1차질의는 7분으로하고 2차이후질의는 5분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위원장님, 잠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유승희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십시오. 유승희위원유승희입니다. 얼마전에여성가족부에서윤창중전대변인성추문관련해서여가부차원에서의실태조사관련한 TF라고하나요, 그런것을만들었다고하는보도를접했습니다. 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아까업무보고에서말씀드린대로지금저희부처에서 6월 19일개정법발효에따라서성폭력예방교육대상기관의확대, 6만 7000개기관으로확대되고또전국민을대상으로한교육의근거가마련되어서예방교육전담팀을만들었습니다. 유승희위원예방교육팀이아니라그사태에대한실태조사팀을만들었다는얘기는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그건아니고예방교육측면 유승희위원그리고친고죄관련해서는여가부차원에서가능한지, 친고죄가폐지되었기때문에윤창중전대변인에대한고소 고발이여가부차원에서가능한지에대해서검토해보겠다고하셨습니다. 그부분은어떻게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정부부처에서지금수사가진행되고있는그런사항에고발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그런 유승희위원법적으로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법률적으로는저희가그부분은다시한번 유승희위원확인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

9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9 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위원장김상희장관님, 윤창중사건과관련해서는비록수사중이기는하지만여가부에서진행경과를계속주의깊게봐주시고그리고좀정리를해놓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로궁금해하시기때문에. 질의도많고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위원장김상희그리고관련해서적절한시점에서는여가부가분명한자기입장을표명을하셔서이문제해결과관련해서국민들과위원님들이여가부에대한섭섭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감사합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일먼저새누리당의길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정우위원장관님, 국립여성사박물관관련되는법안개정안저희들이발의한것알고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길정우위원현재여성사전시관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7월 3일여성주간에특별전시제가참석할예정입니다. 길정우위원가보시면금세아실것입니다. 문화에관심도많으시고미술관 기념관이런데많이가보셨을테니까아실텐데, 양평원하고 1 년이렇게계약을해서어떻든과거와의연속성이있는것은저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마는제가예결소위에도있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이예산을보니까운영비에서인건비차지하는비중이크다, 그얘기는인건비가턱없이책정되었다는얘기라기보다는실질적으로운영하는데들어가는예산이적다라는얘기거든요. 그런데이것이고양청사로이전하는계획이확정되었는지, 하여간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이지금실질적으로 2억 4000도안되는돈가운데이전설계용역비 4200만원도여기에서갖다써라이렇게지금되어있는것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겠지요, 아마제가확인한것이맞을텐데?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그렇습니다. 길정우위원이것은운영하지말라는얘기하 고똑같은얘기같아요. 그래서이것이지금이라도조정이될수있는것인지상의를해주시면좋겠고요. 대충보면요새화두이기도한갑을관계자꾸얘기하는데양평원은여가부의을이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다같이가는기관아닙니까? 그래서여가부자체의일도많으시겠지만양평원이하는, 기왕만들었으면잘운영되도록했으면좋겠다는얘기이고요. 고양이전문제, 지난번에국감때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미술관이나전시관이나박물관이라는것은좀많은사람이편하게접할수있는이런지역에있어야되는데고양이전을꼭그렇게고집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우선여전히의문을갖고있고요. 실질적으로현재운영도자원봉사자들, 도슨트라고그러지요? 도슨트 10명넘는분들이아무래도현재의위치와가까운지역에서살면서봉사를하고있는데고양까지가서또그분들보고가서자원봉사하라, 그것도제가볼때는좀가혹한것같고요. 가보시면아시겠지만저는현재공간을그냥이용할수있으면있는것이제일좋겠다, 열악하지만 그리고가보시면금세느끼실텐데이것을상설전시관으로이용하기에는소장품이나이런것들이굉장히열악하기때문에, 지금 8 월에우리일본군위안부피해자특별전지금계획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마는그렇게주제별로특별전을하는공간으로쓰는것이오히려어떤가, 저는그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답을안해주셔도, 한번가보시면기왕에어렵게그래도운영하고있는것이니까이것을있는공간에서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좀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시간제일자리문제요. 시간제일자리문제가사실은실질적으로정부의고용률 10% 달성도그렇고여성고용자들을염두에두고했을가능성도높고실제그래야된다고보는데, 시간제일자리에자꾸만초점을맞추다보면실질적으로여성고용의질이조금은악화되고저하되는결과로끝나는것아닌가,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좀생각해보신것이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시간제일자리와관련해서그런질저하의우려가있는것은잘

10 10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추진하는시간제일자리는자발적으로참여의사, 시간제를선택하는그런근로자의자발적인선택을가장중요하게생각을하고, 그리고부당한차별을받지않도록일자리를기획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출산과양육시기에그여성들의어떤시간제, 일의수요를충족을하면서양질의일자리를만드는데이런제도적인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그부분과관련해서고용정책기본법에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별분리통계를적용을해서이일자리를만들때여성의양질의시간제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도록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길정우위원우리저출산대책에여가부가하는역할이무엇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아이돌봄을비롯한일 가정양립입니다. 가족친화 길정우위원장관님, 스마트워크센터가보셨지요, KT에서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사실은가보지는못했는데아주잘되어있는 길정우위원개념은뭔지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길정우위원곳곳에있습니다마는한번꼭좀거기도가보시면일과가정의양립을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일자리공간, 그래서거기서우리가좀현실적으로, KT가세종시에도이런것을만들고할모양인데한번가보시면경력단절을사전에예방하는하나의일의방식에서아이디어를얻을수있으라고, 꼭스마트워크센터에가보시면좋겠고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구축인데, 저는이것어떻게하고있는지가사실퀘스천입니다. 제가강조하고싶은것은누누이얘기하지만 좋은정책을결정하는자리에여성들이가있는것만큼정책을바꾸는데에좋은것이없다 이얘기를하는데지금어떻게 그래서제가하는것은기본적인많은데이터베이스를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전략적으로그런정책결정에참여할수있는그부위를대상으로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우선되어야되는데어떻게어떤방식으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저희가국정과제 를확정하는그런과정과그다음에구체적인계획을세우면서저희가그기준에따라서, 지금하고있는작업은각분야에서여성인재를발굴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관과또학교와각직능분야별로협회가있는곳은협회를중심으로, 그리고협회가없는곳은각분야에서어떤인재들이여기에등록되는것이가능한지지금저희가공문을보내서계속인재를취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선정하는과정에있고, 저희가이부분은올해말까지단계별로매년인재를확충해서업데이트를하는그런결과를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의사결정직위에여성이들어가야한다는위원님의말씀은전적으로동감입니다. 최근에저희가정부위원회에새로운위원을위촉할때여성가족부에여성위원을추천해달라는그런의뢰를부쩍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인재 DB가좀더확충되어야되겠다라는그런생각을많이하고실제로여성위원회에신규위원을위촉할때인재를발굴하면서그추천했던인재들이그 DB에다시들어갈수있도록, 그래서그해당부처에서는새로이저희가발굴해드린여성인재들을인지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계속실천해나가고있습니다. 길정우위원예. 위원장김상희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에들어가기전에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선임되신김현숙위원님, 짧게인사해주시겠습니까? 김현숙위원예, 짧게하겠습니다. 제가좀늦어서 제가아침에보육서비스에대한토론회가있어서좀늦어서죄송합니다. 새로법안심사소위원장을맡게된김현숙입니다. 우리여성가족위원회에관련된여러가지굉장히중요한법안들이많다고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라든가그다음에여성에대한어떤여러가지지위개선, 일자리부분그다음에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이라든가그런모든부분에대한, 저희의원님들이만드시고정부가입법발의한법들에대해서저희가아주꼼꼼하고세심하게심사하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여러분들의많은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11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11 고맙습니다. 위원장김상희감사합니다. 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민주당의인재근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겠습니다. 인재근위원인재근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시행하는아이돌봄사업은 780 억원예산을투여하고있는중요한사업이지요. 아이돌봄봉사자는 2012년작년현재 1만 1000명넘는다고그래요. 하지만정부에서지원하는아이돌보미사업은수요에비해서공급이턱없이부족합니다. 장관님, 아이돌보미이용을신청하고있는사람들의대기시간이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대기시간은사실은지역별로수급을평균을내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런데지금시간제서비스는한 740가구정도, 그리고종일제서비스는 120가구정도가대기를하고있다고지금확인하고있습니다. 인재근위원공급에비해서수요가부족한것은사실이지요. 그래서필요한가정에서민간아이돌보미를찾고있어요. 그것은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인재근위원그런데민간아이돌보미중개업체들이어떻게교육하고어떻게모집하며그사람들이어떤사람인지이런인적사항이제대로안되고또범죄사실그런것도파악이안되고해서상당히위험한상황이에요. 그래서민간아이돌보미가얼마나활동을하고있는지는혹시실태조사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저희가고용부의현황파악자료를협조받은바로는직업소개소가지금 1만 450개정도있고그중에유료업체가 9274개정도된다고합니다. 그런데그중에서아이돌보미를파견하는업체가몇업체인지는확인이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안그래도이민간베이비시터에대한실태파악이중요하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떻게교육하고또신분을확인하는지이런점들이무척그현장에서는수요가큰문제여서저희가올해에민간직업소개소에서베이비시터를파견하는업무를하는곳을파악을하고그다음에그업체들을대상으로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상황이어떻게되어있는지를좀개략적으로파악을해서앞으로어떤개선방 안을할수있는지를저희가계획을꼭 인재근위원이렇게현황파악해가지고앞으로여성가족부가어떻게할것인가그런것을계획을수립해야될것같아요. 굉장히위험한상태라고생각이돼요. 그리고그업체들이그분들아이돌보미보내면서소개비를굉장히많이받아요. 그런것도굉장히문제잖아요. 그래서그런것꼭하셔야될것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알겠습니다. 인재근위원다음은성희롱예방교육에대해서묻겠습니다. 이교육, 예방교육도강사교육은어떻게하고있고그표준강의안은가지고계신지, 얼마전의언론보도에따르면마포경찰서에서성희롱예방교육을받았는데요. 남자들한 100명대상이었고거기에미처못한계약직 40대여성세사람이들어갔어요. 그런데그강사가강의중에이런얘기를했어요. 정액은무해하지만먹으면안된다 이런말을했고, 남성용피임기구사용법이런설명을했어요. 그래서그여직원들이성적수치심을느껴서막항의하고그런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여성가족부는그런표준강의안을가지고계신지, 그리고그강사들은어떻게고용하고있는지그런것을좀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안그래도그언론보도이후에저희부에서는마포경찰서에사건진상조사를했습니다. 그랬더니거기경찰서측에서는성교육이었는데이강사도성교육을하려고요청을받았는데경찰서측에서당일성희롱교육으로잘못오인을하고그래서남성여성을한꺼번에불러서교육을받게했다는데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보니까그강사는저희가교육시킨그런강사는아니었는데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모든기관에서받는성교육강사가반드시여가부에서교육한, 교육기관에서교육한강사여야만한다는그규정은없기때문에자유로이민간, 다른데서교육받은강사도쓸수있는그런면은있지만, 저희가표준교육안은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표준교육안이정말수요자들의요구에맞는건지, 또업데이트할것은없는지저희전간부들이같이보면서의견도개진하고또교육기관들하고보강을하고있습니다.

12 12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그리고앞으로는성폭력예방교육에관해서강사들의어떤일정한자격, 그다음에그강사들이강의에서해야될일들, 표준강의안과반드시강의해야될내용들을권고안을만들어서각기관에서거기에따르도록, 그리고성폭력예방교육을했을때저희가임의로모니터하고품질을관리하는그런시스템을마련하도록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인재근위원그게꼭필요한것같아요. 제경험에의하면굉장히오래된일이지만여성개발원에서그런시험을, 강사에적합한지그런시험을본적이있거든요. 그런데굉장히자세하게시험을봤던것같아요. 그런게꼭필요하고, 이것은사실남자여자구분없이기본이아니라고생각해요, 기본이. 강사가그런말하는건재미있으라고한건지나는이해가안가는데, 이런저런할말이있고안할말이있는데그런것구분할줄아는사람이적어도해야되지않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알겠습니다. 인재근위원그래서꼭필요하다고생각되고요. 그다음에사법부에서이런성희롱예방교육을하는지, 그리고물론직원들한테하겠지요. 그러면판사나이런분들도그교육을받는지그런것알고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사법부도지금성희롱예방교육의무기관으로되어있고요. 그래서기관장부터해서어떻게참석했는지그런것들은다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인재근위원기관장이참여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돼요, 어디서든지.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맞습니다. 인재근위원그리고다음에는, 다산콜센터이런데상담사를상대로해서요, 굉장히성희롱전화가많이온데요.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이런것도문제인데고객에의한성희롱인데요. 고통받는상담원등특수고용직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장관님의견은어떠신지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마침엊그제감정노동자들에관한근무여건개선안에대해서전문가하 고현장에있는분들과감독기관과함께저희가간담회를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장많이고통을받는것이성희롱적인전화였는데요, 거의성추행에가까울정도의그런심한전화를하는경우도있었는데마침종전에는친고죄였었기때문에그피해자가직접노출을해서가해자를고소해야만형사처벌이가능했었지만 6월 19일부터발효되는법에의하면친고죄가아니기때문에회사가즉각고발조치를할수있게돼서굉장히든든한이런대응책이마련된것같습니다. 그리고특히전화상으로그런발언을할때에는통신망을이용해서이런성적수치심을주게하는행위를각별히금지할수있게, 처벌할수있도록되었기때문에당일그내용을설명하니까전화상담원관리자분들이상당히반기는그런반응을보였었습니다. 그것뿐만아니라사내에서의어떤상담이라든지그리고이런성희롱 성추행적인전화를거부하고조치를했을때다른기관에, 감독기관에민원이들어갔을때그민원이정당한민원이아닌것으로잘평가해주는그런감독기관과의제도도협의하고있습니다. 인재근위원그성희롱한 시간지났어요? 위원장김상희시간이한참지났는데요. 인재근위원죄송합니다. 위원장김상희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인재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감정노동자에대한성희롱, 성추행부분은너무너무심각하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맞습니다. 위원장김상희그래서실태파악과, 요번에변화된그런개정된법이 6월 19일부터적용되는것과관련해서각사업장에도국민들께이홍보가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잘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요한지적해주셨습니다. 다음은새누리당의강은희위원님질의해주시겠습니다. 강은희위원인재근위원님에이어서연속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제 19일자로 1953년형법제정이후 60년만에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조항이폐지된것은굉장히의미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방금지적

13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13 되었듯이얼굴을보지않는다고해서감정노동자에게유선상으로그런형태의성희롱을하는이런것이이런좋은제도를통해서많이개선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또이와더불어반대의경우도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친고죄폐지와함께성폭력피해자신고인에대한보호조치가강화되고또본인이직접하지않아도되지만다른한편으로는제3자의고발이나인지수사가가능해졌지요. 그럴경우거꾸로피해자의신상정보가유출될수도있고그리고수사기관의성폭력관련감수성이나법개정에대한이해가떨어질경우에는또다시 2차피해가발생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장관님! 경찰수사, 검찰기소, 법원재판이라는단계때마다피해자보호를위한주의점을매뉴얼화하고교육하고비공개재판을의무화하는등이런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여성가족부의대책이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존경하는강은희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 그래서지금그수사부터재판까지의각단계별로 6월 13일에저희여가부도참여해서대검찰청에서성폭력사건처리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지침을마련하는, 개정하는의견수렴이있었습니다. 그래서실무간담회가있어서이과정에서저희가의견을개진을했고요. 그래서이지침과함께, 이건에는사법부의참여는없었습니다. 그래서지금사법부의경우에는저희가비공개재판이나증인 강은희위원예, 증인이또아울러법정에나왔을때에피고인과얼굴을마주보지않도록하는그런배려, 사법부의협조가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 이후에장관님께서는사법부하고의협의도지속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맞습니다. 증인지원관주고, 말씀하신대로피해자와피의자가맞닥뜨리지않도록, 그리고공개하지않는재판등등피해자의 2차피해를막을수있도록저희가사법부와도재판절차에관해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또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게만지원하던피해자국선변호사를이번에모든연령의성폭력피해자에게확대키로했지 요. 이것은굉장히바람직한결과라고보고있는데요. 이때실제로한국성폭력상담소조사결과, 이제도를이용한성폭력피해자의 31% 가만족도가좀낮다는반응이있습니다. 변호사와연락이되지도않고연락이되어도자신을보호하기보다는가해자에게연민을드러내는경우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실제로이피해자들을제대로변호할수있도록, 성의껏할수있도록정부에서좀대책을세울필요가있는데이부분이사법부의영역인가요, 아니면우리여성가족부에서협의할수있는부분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저희원스톱지원센터를중심으로전국에국선변호인단이풀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방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전문성이떨어지거나사명감이떨어지는그런문제가있어서최근에법무부와협의해서시범적으로 5개소, 보라매병원, 인천또인천북부, 경기, 대구에시범운영하면서한통합지원센터에국선변호사한사람을전담으로배치하는그런방법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시범운영결과에따라서좀확대를하면서국선변호사에대한임금을예산에확보를해서법무부와는점차적으로확대하도록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조금다른얘기이기는하지만유사한내용입니다. 2010년도에여교사와 15세남성이동의하에성관계를했다는사건이발생했고, 또올해 4월에도 40대후반공무원이 15세여중생과교제하면서성관계한사건도있었습니다. 이러한내용들을보면실제로굉장히아직까지정신적으로성숙하지않은아동이나청소년을보호해야되는위치에있는사람이의제강간을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 현행법률로보면우리나라형법은 13세미만아동에대해서만의제강간으로처벌할수있다고합니다. 장관님, 알고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강은희위원아동 청소년을특별히보호하기위해서의제강간연령을높여야한다고생각하는데장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존경하는강은희위원

14 14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 외국에서도대부분의제강간은 16세정도로규정하고있는나라들이많이있습니다. 강은희위원 16세같으면우리나라중학교정도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중학생맞습니다. 그래서지금 13세미만으로되어있는데적어도중학생정도까지는아무리당사자의동의가있더라도그부분은동의에의한것이아니라의제강간으로봐야되는것이우리나라의교육과사회이런현황에맞다고생각을하고, 특히지금인터넷에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는성매매, 중학생가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성매매의매수요인이사실은수사의애로또증거확보가굉장히어려운데요. 16세미만의의제강간이법제화가된다면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에관해서도상당부분아주효과적인그런처벌이가능하게될것같습니다. 강은희위원나머지는서면으로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주당박완주위원님질의해주시겠습니다. 박완주위원민주당천안을박완주위원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에서워킹맘으로일과가정양립하는게굉장히어렵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박완주위원그렇죠? 그런데우리나라최초여성대통령시대에우리초대여성부장관이신장관님께서이런문장을좋아하신다고하더라고요. 다음생애에다시태어나면곤충이라도좋으니수컷으로태어나겠다 이런어저께기고문, 문화일보에도나오고요. 장관님, 지금도다시태어나면곤충이라도좋으니수컷으로태어나고싶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그것은제가 30대때그때는아이돌보미같은사회적인인프라가전혀없었을때 박완주위원글쎄, 그런내용을설명을하는데충분히대한민국에서어렵다, 그표현을역설적으로강하게메시지를전달하고싶었던거예요, 그렇죠? 예를들면 다시태어나면다음번에는남성으로태어나겠다 이정도면잘안먹힐거다라고생각을하고, 장관님인터뷰를한일곱번을이내용으로하셨더라고요, 그기록은잘 모르지만우리가죽조사를해보니까. 그런데두가지문제가있는것같아요. 하나는잘못된메시지를우리젊은, 특히서울대가서도강연하시고했는데이런의미예요. 본인과상관없이, 메시지의지와상관없이약간은마치남성우월론적표현을함의하고있을수있어요. 현실이굉장히어렵고이렇게힘들다고하는역설적표현은채택했지만결과적으로남성으로태어나고싶다이런것을반복해서지금메시지를하고있거든요. 두번째, 표현이적절한지, 사회통념적으로수컷암컷이것은폄하하고비하하는표현이에요. 그렇지요? 본위원이어디가서암캐수캐이런것을은유적으로표현하면 1면에나옵니다. 그래서이표현은역설적강하게메시지하는것은충분히이해되지만향후에안쓰셨으면좋겠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위원님지적에또그런생각을하실수있는분들이있겠다고생각이듭니다. 박완주위원그래서여성부가여성평등이게아니잖아요. 양성평등을지향하고양성평등진흥원인가요, 뭐이런기관도있죠, 산하단체?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있습니다. 박완주위원오늘나오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있습니다. 박완주위원장관님의이런표현, 수컷암컷이런표현양성평등입장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일어나서대답좀해보세요. 양성평등의식관련돼서 8쪽에이렇게나오더라고요. 문화확산, 생애주기별, 그래서아이들에대해서양성평등뭐이런것을죽하겠다라고계획서지금보고하셨는데원장님, 장관님의이런 곤충이라도다음번에는수컷으로태어나 표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느냐고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문숙경 박완주위원소신도그렇게없으시면서무슨양성평등교육을한다고그러십니까? 앉으세요. 이제본격적인정책질의드릴게요. 오늘업무보고자료에도여성근로자근무여건개선을위해서여성다수직종근무여건실태파악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보고를했습니다.

15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15 그런데최근대형마트캐셔, 대형마트이용해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박완주위원여성근로자가대부분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박완주위원대형마트영업시간이언제인지혹시아시나요, 몇시부터몇시까지하는지?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근로자들이몇시부터몇시까지는교대로 박완주위원대형마트영업시간 이렇게되어있어요. 오전 10시부터자정 12시까지예요. 그런데이말은마트에근무하는대부분의여성근로자가지하철이나버스, 하여튼대중교통이다끊어졌어요. 그러면둘중에하나를해야됩니다, 택시를타고가든지아니면걸어가든지. 그러면여기에서문제가생기는거예요. 밤늦은시간에귀가를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서범죄에노출될우려도더높아지는것이고그래서업무특성상여성근로자가많은대형마트영업시간이영업종료후에도귀가시대중교통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본위원은좋겠다고생각하는데장관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여성근로자들이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해서귀가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겠고또마트를이용하는고객들이직장이끝나고늦게갈수밖에없는 박완주위원그것은장관님으로서는그렇게대답하시면안돼요. 제가산업위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대표발의했는데요. 우리가선택을일하는여성이가사를위해서장볼시간을확보해야할것인가, 대형마트여성근로자들의근로환경개선필요한가이논쟁을벌였어요. 사실은이게양자선택의문제가되면안되는데그러함에도불구하고선택은어쨌든여성근로자가그런노출이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여성부장관으로서는당연히 여성근로자개선을위해서복안을해야됩니다 이렇게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반드시대중교통으로퇴근을할수있도록된다면, 그런것뿐만아니라안전하게귀가할수있는조치가마련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박완주위원그러니까여성근로자들에대한근로환경개선을위해서도여성부장관으로서충분히검토를해서국무회의할때대통령님한테직접말씀을하세요. 그랬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제가지난번서면질의로말씀을드렸는데일본군위안부피해자 TF 지금꾸려졌나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오늘위촉장을수여합니다. 박완주위원다행이네요. 꼭, 이것많은국민들이지금바라보고있고요. 두번째로장관님, 수요집회에참석할의향있느냐이렇게여쭤봤더니엉뚱한말씀만하셨는데즉답으로지금횟수가엄청난데장관님으로서이런시기에수요집회에한번참여하시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일단내일광주에있는나눔의집에가서저녁식사를같이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내일가서, 또이렇게연로하시고건강도 박완주위원돌려말씀하시지말고그것은잘하시는것이고, 수요집회에가실것인지, 안가실것인지를답변하시면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오늘 TF뿐만이아니라내일나눔의집에가서위안부분들과함께얘기를나누면서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박완주위원다시여쭤보겠습니다. 수요집회에가시겠습니까, 안가시겠습니까? 간다, 안간다그것은장관님판단이세요. 안간다고제가뭐라고하지않고가신다고또뭐라하지않는데그묻는질의에대해서왜자꾸돌리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위안부할머님들에대해서직접적으로제가위로하고또지원해드리고하는것을부족함없이하겠습니다. 그런데그부처장관으로서수요집회에현실적으로가는것이그분들을더돕는것인지, 아닌것인지는 박완주위원그러니까지금은못가겠다, 이러저러한정황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그런말씀은아닙니다. 박완주위원그러면가시겠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제가그가능성은 박완주위원그러면제가오늘보도자료그렇게냅니다, 장관님수요집회에참가하기로했다. 괜찮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수요집회에참가하는것이이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것인지

16 16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의여부를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박완주위원 아니, 그어려운분들을격려하 고하는것에대해서뭐그렇게크게정무적판 단을하고 혹시말로만이렇게하시는것아 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제가개인의원이거나 그냥민간인이었다면 박완주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부장관이가시 는게, 예를들어서제가가는것도의미있지만 여성부장관이가는게정치적의미와일본에대 한메시지가강하기때문에의중을물어본것인 데그것결정하시고저희방으로서면으로갈것 이다, 안갈것이다보내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존경하는백재현위원 님의의견을 박완주위원 아니, 아무리 경황이 없으셔 도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죄송합니다. 제가너 무당황해서 존경하는박완주위원님의의견을제가높이 존중하고제가결정을하는대로위원님께서면 과구두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완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장관님, 제가알기로도 옆의차관님답변해보세요. 그동안여가부장관님께서수요집회에참석하신 적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 제가알기로는한번 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아직까지는한번도없는것으 로저도알고있는데요. 지금은어쨌든상황이 많이달라져있는특수한상황인것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충분하게검토를하셔서그관련해 서는박완주위원님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새누리당신경림위원님질의해주시겠 습니다. 신경림위원 장관님께두가지에대해서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첫번째는요즘키즈산업이라고해서어린이산 업이굉장히활발하게발전하고있습니다. 그래 서 2010년에는 30조원규모로매년 20% 이상 성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키즈산업중에서 도최근에각광을받고있는것이키즈카페입니 다. 이키즈카페는어린이의실내놀이터로대형마트에설치된것과같이음식을판매하지않고단순히놀이시설만을이용하는곳도있지만카페형식으로현재음식을판매하는곳도있습니다. 여성들이육아에대한부담을덜면서아이돌봄과함께쇼핑을하거나만남등을가질수있게많은부모님들이이용하고있고, 심지어어린이집에서도원생들을데리고종종대형키즈카페에간다고합니다. 그러나그비용은물론부모들이부담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키즈카페를규율할관련법이전혀없다는것입니다. 키즈카페는주로민간에서자영업형태로만들어져서정부에서는실태파악조차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어린이의사망사고가발생하고난후에안행부차원에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확인결과안행부는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이지보육시설내실외놀이터와같은시설의설치기준, 어린이식사에따른위생기준, 수용인원에따른보호자배치기준등안전 위생에관한기준들을마련하지않고있습니다. 총체적으로어린이실내놀이터에대한점검과이용현황등을살펴봐야한다고생각하는데장관님생각은어떠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존경하는신경림위원님지적대로키즈카페의안전문제를한번점검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마침 6월 19일에안전행정부차관주재로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마련하면서이키즈카페문제도논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경림위원여가부차원에서본다면어떻게보면적극적으로이부분을맡아서하시다보면여성의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대형시설에서는육아경험이많은여성들을안전요원으로활용할수있고, 소규모의창업아이템으로도적극지원이된다면저는매우좋은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두번째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인재근위원님이나강은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성폭력대응정책의다각적접근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대검찰청자료에따르면 2011년성폭력범 죄는모두 2 만 2034 건이고이중에 6 월, 7 월, 8 월

17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17 에발생한건수가 6977건으로 31.6% 를차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여름철이더욱범죄안전에만전을기해야되는때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다면이러한성폭력대응정책을지역사회, 가해자, 피해자측면으로나누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선은성폭력범죄에대해가해자처벌, 피해자보호라는두가지측면에서만지금까지는접근해왔다고봅니다. 하지만이제는성폭력발생지및성폭력범죄자가거주하는지역의지역민들에대한대책도마련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성폭력범죄자가거주한다는것을통지받은지역의지역민들은불안하여서대낮에도아이나주부들이출입을꺼리는현상이현재나타나고있습니다. 지역사회가스스로공동체를구성해서성범죄피해방지및안전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여가부가적극검토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둘째로가해자정책에서우선치료강의커리큘럼의실효성확보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정책측면에서본다면성폭력의치료강의는장관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법원이집행유예처분등을받은성폭력가해자에게수강명령을내리면각보호관찰소에서강의를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강의를하는가장큰이유는교육을통해서재범률을낮추고자하는것인데최근 3년간성폭력동종재범률을보면 2010년 7.5% 에서 2012년 7.9% 로소폭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대구에서발생한여대생성폭행살인사건의범인도성폭력치료강의를 80시간이나이수를했습니다. 다시말해서교육을받아도교육효과가없다는것이지요. 법원의명령을받아서각보호관찰소에서실시하는것이지만이부분에있어서더욱실효성있는재범방지를위한교육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저는여성가족부가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나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교육과정또는교육내용, 조금전에인재근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강의자선정등등이여성가족부가지금까지는어디까지참여를하고있고법무부와협조체계는어떻게하고있는지혹시장관이이부분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법무부에서는성폭력가해자 1686명중에서 1259명, 75% 정도를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교육을하고있는데요. 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대로이교육자의수준그리고교육내용의품질을저희가굉장히관리할필요가있겠고, 말씀하신대로교육을이수받은사람이다시재범해나갔기때문에저희가원래는교육프로그램이효과가있는지를전수조사를해서성과평가를하기로했었는데다시한번면밀하게성과평가를해서개선할방안을저희가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신경림위원그다음에셋째, 피해자측면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제 19일부터성범죄와관련해서친고죄가완전히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성폭력피해자의개인신상정보가노출되고 2차피해를입는것에대한방지책이마련되어야된다고봅니다. 아시겠지만성폭력피해자들은성폭력을당했을당시의 1차피해보다는사후에주변사람들과사회로부터겪는 2차피해로더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피해자들이어려움을겪으면서도이를알리지못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그래서친고죄조항이있었던이유이기도합니다. 하지만친고죄가폐지되면피해자는자신의의사와는상관없이조사를받고싶지않아도경찰수사와재판과정에참여해야합니다. 피해자자신의피해를입증하기위해서는경찰, 검찰, 법정에서최소세차례같은내용을진술해야하고그과정에서원치않는수치심은물론이고부당한의심을감수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가성폭력피해자보호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만큼새로운법체계에맞추어서법무부와함께경찰수사ㆍ검찰기소ㆍ법원재판단계마다피해자보호를위한전주기적인가이드라인작성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장관님께서앞에서말씀드렸던내용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끝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주당의유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겠습니다. 유승희위원민주당성북갑유승희입니다.

18 18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아까윤창중전청와대대변인성추행사건진행상황에대해서확인한바가있습니다. 아까장관답변은수사중인상황이라지금여가부에서고소 고발을검토해보지않았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지금그답변에대해서그대로고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니까친고죄가폐지된발효시점이 6월 19일인데요. 그 6월 19일이후에발생한범죄부터친고죄규정이적용되지않아서그전에는피해자만고소를할수있고일반적인고발을할수가없다고되어있습니다. 유승희위원그러니까이게이렇게되어있습니다. 사건진행상황을보면미국에서는지금수사가진행중입니다. 그리고한국에서수사가진행이되려면피해자가직접고소를해야되나여가부에서가지고온진행상황에대한보고를보면 피해자의의사가확인되지않기때문에지금수사가진행되지않고있다 이렇게했습니다. 그런데아까여가부장관답변은 수사가진행중인사건이다 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지금우리나라검찰에서수사가진행중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아니요, 제가말씀드린것은지난번에통합진보당에서김제남위원님과민간인의서명을받아서고발을했다는언론보도를제가접했습니다. 그래서그수사권을말씀드린것이었습니다. 유승희위원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여가부가이윤창중성추문사건에대해서전혀손을놓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실질적으로피해자의의사가확인되면피해자가여기에들어와야됩니다. 그피해자가이중의피해를또입을텐데여기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미국에서수사가진행될수밖에없습니다, 지금으로봐서는. 그리고윤창중성추문사건의가해자인윤창중전청와대대변인이미국으로가야되는상황인데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이분이지금어디에어떻게있는지전혀답보상태로있지않습니까?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그야말로그피해자를대신해서, 국가적차원에서피해자를대신해줄부처는여가부밖에없습니다. 그런데여가부가지금손을놓고있다는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그때, 아까이부분에대해서조사특위라도구성을해서아니면조사팀이라도구성을해서 여가부차원에서대책을강구해야된다고얘기를했고그부분에대해서전혀지금진행된바가없지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미국에서의수사과정은종전에청와대에서밝혔다시피수사에적극협조하겠고누구도비호하지않겠다는말씀을그렇게발표를한바가있고, 미국에서의수사에는전적으로협조를하는것으로저희도입장을하고있습니다. 유승희위원지금미국에서수사진행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그이후의수사과정에대해서는더말씀들은바는없습니다. 유승희위원들은바는없지만, 공식적으로통보받은바가없겠지요. 여가부에다통보할이유가없겠지요. 그러나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저희가현지대표부와이런문제에대해서는계속진행상황이있게된다면계속연락을주기로 유승희위원지금대표부와교신이계속해서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연락을할수있습니다. 유승희위원할수있는데, 최근에이사건이일어난지얼마나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그런데미국에서는수사과정에서이렇게언론에공개하거나 유승희위원언론에공개가아니라실질적으로여가부차원에서한국대표부와계속해서이문제에대해서교신한바가있냐는것이지요. 한번도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직접적으로는그사건이후에는없습니다. 유승희위원그러니까여가부가손을놓고있는것아닙니까? 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여성가족부가, 장관이손을놓고있습니까? 그것이당연하다고봅니까? 개입할여지가전혀없다고봅니까? 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의지를가지고여가부차원에서조사를해야되지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저희가여성 유승희위원지금국민적인요구사항이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무엇하고있냐라고하는것이일반적인국민적수준입니다. 그것은여야를떠나서그렇습니다. 제가이것을정쟁으로몰고

19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19 가기위해서얘기하는것이아닙니다. 계속해서장관께서이문제에대해서발뺌을하고있지않습니까? 여가부가윤창중사건에대해서발뺌을해야되는사건입니까? 장관, 답변해보세요. 앞으로의의지를, 계획을다시한번얘기해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여성가족부가앞으로성폭력예방교육이확대되는시점에서 유승희위원예방교육은예방교육대로하시는것이고요, 이사건에대한여가부차원의방침을얘기해주시라는얘기지요. 대통령을대신해서해야될것아닙니까, 여가부장관이? 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이부분에대해서특단의조치를, 그리고여가부차원에서의실행방침, 구체적인 이수사와관련해서여가부가해야될역할그리고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조사문제까지해서, 제가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그문화원장지금뭐하고있습니까? 이런부분까지하나도지금보고된바가없지않습니까? 진행된바가없지않습니까? 미문화원원장에대한지금직권조사이부분은할수있지않습니까? 그것어떻게하고있어요? 진행된바없지요?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이윤창중성추문사건에대해서여가부장관은피해갈수없습니다. 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의지를가지고구체적인계획과조사에대한입장을가지고다음에보고를해주시고요. 일단먼저보고할것있으면보고하세요. 진행된바있습니까, 문화원원장에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승희위원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제가지금요구한사항에대해서조사라든지여가부차원에서특별한조사팀이라도, 특별위원회가안되면조사팀이라도구성을해야되지않겠냐라고했을때검토해보겠다고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아무런검토가없지않았습니까? 그리고손놓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대충세간으로부터이목이떨어지기를지금기다리고있는것아닙니까? 제가그때그래서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여가부장관의역할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여가부장관이전혀의지가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대통령을위해서라 도해야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직접적인조사권은국가인권위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 유승희위원아니, 그러니까그것도지금보고를받아야됩니까? 인권위원회에지금이것을직권조사의뢰할수도있는부분이고 다시얘기해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존경하는유승희위원님이지적하신윤창중전대변인의사건자체에관해서여성가족부가어떤일을할수있는지, 그리고여성가족부의본연의업무로되어있는이런사안이생기지않도록하는그런교육에관한업무에관해서앞으로어떤일을할수있는지를저희가소상하게상의를해서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지금왜동문서답을하시는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직접적인조사의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조사권 유승희위원직접적조사, 수사를하라는얘기가아니라이사태에대한, 상황에대한여가부차원에서의조사가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 미문화원이라도방문해서해야됩니다. 그얘기를하는건데왜자꾸동문서답을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직접적인조사는국가 인권위원회등관계부처와협의해서결과를보고 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 그리고기관장성추문이잇따라일어나고있고 요. 그동안일어난일도있고지난번에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했는데어떻게되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그문제는환경부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 게 유승희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의직권조사가있 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저희가환경부에진상 조사와재발방지대책을요청을했습니다. 또국 가인권위원회에도 직권조사를 요청을 했고 7월 초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여부를검토할예정인것으로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승희위원 시간이다됐지요?

20 20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위원장김상희예. 유승희위원나중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예, 추가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새누리당의이자스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자스민위원수고많습니다. 장관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주요한사업중하나가바로언어발달지원사업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맞습니다. 이자스민위원이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상임위를준비하면서언어발달지도사의자격기준을찾아보았는데요. 언어발달 촉진학과, 유아교육및아동학과전공자로되어있는것을알았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한국어교육관련전공자로확대했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의자격기준을한국어교육관련전공자로확대한이유가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수요는굉장히늘어났는데원래적합한전문영역인언어치료학과그리고언어발달 촉진학과학사들이상당히부족했습니다. 이자스민위원그래서문제되는것은이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는것은아동에게단순히한국어를가르치는사업이아닙니다. 언어발달평가하고교육이필요한지여부를판단하고대상자의수준에따라서언어교육을지원하는겁니다. 그래서평가지를가지고그평가지를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서결과가완전히다르게나올수있습니다. 한국어교육관련학과는언어교육을중심으로배우기때문에언어발달지원사업과연관성이떨어지는것이아닌가우려를하고있습니다. 물론보수교육을통해서보충을할수있다고합니다만문제는언어발달지도사양성교육과정을보면아동심리와발달에대한내용이보이지않습니다. 이것이첫번째고요. 두번째는지도사가그만두게되면대체인력을찾지를못해서교육이중단되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 그래서 5년동안진행된사업인데, 이언어발달지도사근무연차별현황을보면지도사의 50% 가 1년차경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 5 년차했던사업인데 50% 가 1년차밖에안되는경험을가지고있다고그러면중도에서그만두고 있다는그런말씀이거든요. 그래서이 5년동안문제되는것은처우와근로조건이낮기때문이라고말하고있는데처우같은경우도말할것도없고이근로조건은지도사의고유업무외에도센터의다른업무를하는경우가많다고얘기를합니다. 게다가 5년동안임금이동결된상태이고그래서처우와근로조건이좋지를않아서그만두는상황에, 올해는작년보다 100명의지도사를증원을해서배치를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올해 300명까지증원을할예정입니다. ( 김상희위원장, 김현숙간사와사회교대 ) 이자스민위원 2012년도는 200명이고올해는 202개센터에 300명의언어발달지도사를배정을했는데요, 그런데배정기준이무엇인지는도저히모르겠습니다. 저희실에서언어발달지도사와관련된자료를찾으면서많은센터와교감을나눴습니다. 그과정에서언어발달지도사를배치하는기준과방법이주먹구구식으로이루어졌다는이야기가많습니다. ( 영상자료를보며 ) 예를들자면, 서울지역의배치현황을가지고보겠습니다. 보시면굉장히작게나오는데요. 센터마다 1명에서 3명의지도사가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평가결과를가지고단순비교를해보았습니다. 쉽게이렇게단순비교를해보았는데요. 도대체배치기준이무엇인지를알수가없는결과가나왔습니다. 다음보여주시겠어요? 이게너무작게나와서그런데요. 일단은 1인당상담수가 2500건에달하는성동구센터같은경우는 1명만배치하고, 404건인영등포센터에는 3명을배치했습니다. 그래서배치된결과를직접보시면어떤일관성과원칙이보이지는않습니다. 저희실에서몇몇센터에전화를걸어서배치기준이무엇인지를물어보았더니어떤데는지도사를신청했는데 1명더신청해도된다고해서 3 명을받았다, 관련공문은받은적도없고일방적으로 2명을배정받았다, 여기에 3명이라고되어있는센터에전화했더니 2명을배치받았다고

21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21 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겨우 200명이었던종사자를올해 100명이나증원했다는것은그만큼중요한사업이라는것을의미를합니다. 보시면서류상의사업수요만파악하는것이아니라현장점검이함께이루어져서꼭필요한곳에언어발달지도사가배치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자격기준을확대했으면전문성이떨어지는부분은제대로된교육을통해보충을하고양보다질을택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전문성과능력을갖춘지도사들이처우개선이안되어서중도그만두는일이많은데, 사실은저는 100 명을늘리는것보다반만늘리고나머지는처우개선을위해서썼으면하는그런바람도있었습니다. 그래서이에대한답변은제가마무리를하고끝나면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장관님, 혹시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접속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해봤습니다. 이자스민위원최초접속을할때마다액티브 X플러그인을 5개나설치해야하고재접속할때마다계속새로운프로그램을설치해야합니다. 제가열번정도시도해보았는데오류가여덟번이나일어났습니다. 국민들에게알권리를주겠다는정부부처의서비스라고보기에는너무허술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익스플로러운영체계에서만사이트이용이가능합니다. 2011년부터크롬에서검색이가능하게해달라는민원이계속여성가족부에들어온것으로압니다. 그런데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 왜그런지는마무리를하면말씀을해주시고요. 여성가족부는전자정부서비스호환성준수지침, 총 3개이상의브라우저에서구동가능한기준을갖추었다고말하는데, 그런데그 3개의기준이무엇인지모르겠고전체사용자의 20% 에달하는크롬체계에서는구동이안되고있다는것은분명히문제가있고요. 지금의액티브X플러그인은호환성도폐쇄적이고프로그램을내려받는과정에서악성코드가침입할수있어서보안에취약합니다. 게다가인증절차도문제가많습니다. 인증절차에서는몇가지선택가능한데제가휴대전화로해보았더니익스플로러에서는했는데인증번호까지받고입력을했더니인증완료라고화면에나왔지만화 면이넘어가지않습니다. 오페라에서는인증실패를했습니다. 파일박스에서는아예들어가지않고크롬에서는지원되지않고액티브X플러그인은익스플로러를통해해보기는해보았는데요, 그것은휴대전화인증은안되고공인인증서만된답니다. 그래서이공공웹서비스는국민들누구에게나열려있어야하는데우리도미국의성범죄자사이트처럼좀더쉽고편리하게성범죄를확인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확인해보니까캘리포니아섹스어펜더로케이터 (California Sex Offender Locator) 도있고그리고 NSOPW라고있습니다. 그것은내셔널섹스어펜더퍼블릭웹사이트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 입니다. 거기들어가보았는데내셔널서치 (National Search) 가가능하고요. 게다가내주소를입력을하면 1마일범위에살고있는이섹스어펜더, 그러니까성범죄자들을다찾을수있습니다. 별인증절차필요가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가꼭강구를해야할것입니다. 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두번째질문이더있는데제가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을듣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존경하는이자스민위원님첫번째질문에, 언어발달지도사처우개선문제는저희의다른아이돌보미를비롯한청소년상담사처우개선문제와함께저희가예산확보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각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배정한인원을결정한것은다문화지역별로자녀수가얼마나많이대기가되어있느냐, 대기아동수 자녀수를기준으로해서배치를했습니다만혹시수급이원활하게매치가되지않은곳이있는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자스민위원이것이 5년이된사업이기때문에 5년전의거기실적이지금나오고있잖아요. 그실적에따라서그것을보고하셔야되는데무조건그냥자녀수만고집할때는아닌것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이런학사이상에대해서는저희가 80시간이아니라 160시간을보수교육을하기는하는데그추가되

22 22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는교육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아동심리같은그런, 원래필요했었던그런분야의교육이좀더집중될수있도록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대해서는익스플로러상에서구동했을때이것이페이지가넘어갈때마다액티브X를깔아야되는문제가있어서, 저희가이것은한번만깔고도계속그화면에서그웹사이트에서계속서치가가능할수있도록저희가이것을그룹핑을크게하면해결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문제를비롯해서다른인증이반드시필요한것인지해외의선례를참조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전자정부정부 3.0에걸맞은그런시스템이되도록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김현숙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주당전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정희위원전정희입니다. 며칠전에탁틴내일이라고하는단체에서필리핀에가서성매매를하는한국남성들에대한이야기를다룬적이있습니다. 한국남성들이필리핀에가서 10대어린여자아이들에게피임기구도쓰지않고성매매를해서, 또거기에서태어난아이들이른바코피노라고부르는그런아이들이굉장히열악한환경에서살고있다고하는것이보고가됐는데, 혹시들어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들어봤습니다. 전정희위원지금성매매라고하는것이국내외를막론하고굉장히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고또인터넷, SNS를통해서정말걷잡을수없이확산이되고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전정희위원과거에는성매매를집창촌만단속을하면됐었는데이제는연령이라든가장소, 대상이것이아주구분이없습니다. 그래서인터넷, SNS 이런데에서성매매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또서로제안하는이른바조건만남이런것들이이루어지고있어요. 현재국내최대성매매사이트가뭔지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제가이름은 전정희위원여탑 ( 女 Top) 이라고합니다, 계집녀 ( 女 ) 자에다가영어로 Top을써서. 지난해 9월에이사이트가폐쇄가됐었습니다. 그런데몇개월만에다시또나타나서활개를치고있는데똑같은이름을가지고사이트만바꿔서운영을하는것이지요. 이사이트는사용자가직접그유흥업소를이용하고거기이용한후기, 리뷰를올리는거지요. 그래서성매수자들과정보를공유하고그유흥업소나불법성매매하는사람들로부터광고를실어주는대가로이런사람들한테월 30만원에서 60만원정도의광고료를받으면서성매매를알선을하고있습니다. 수시로이사이트를바꾸면서이바뀐사이트는트위터같은데를통해서팔로워들한테전달을하고요. 그런데이러한음란사이트가현재는전기통신법의적용을받습니다. 그래서차단이되거나또는과징금처벌을하거나그렇지만이단속법이있어도그냥단순하게벌금만내거나또사이트를바꾸거나아니면 운영자가해외에있기때문에검거가어렵다 이렇게손을놓고있는데정말뭔가강력한대책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지금이성매매관련된여러가지사실들을보면서국기가무너지는것아닌가그런위기감조차도느껴지는데그런데정부의체감지수는정말무딘거아닌가, 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인터넷상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와각종성관련된범죄가상당히발호하고있고수사상에굉장히애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렇게한번제재를받았던사이트들이변형해서다시나타나는이런행위에대해서는방통위하고어떻게하면이것을발본색원할수있는지저희가대책을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전정희위원그런데지금이문제가시작된것이제법됐어요, 시간이. 그런데도아직도여기에대한정말깊은고민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하는것은대단히유감이고, 지금다음아고라사이트에보면이여탑을없애달라는청원이아주빗발치고있습니다. 그런데여성부라든가경찰이나검찰에서는이런사실을모르고있는지, 아니면알고도모르는척을하고있는것인지정말성매매를근절할의지가있는가하는점에대해서대단히의심을하게됩니다. 더큰문제는이런잘못된어른들의성의식때문에청소년들에대한성매매가무차별적으로이

23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23 루어지고있다라고하는것입니다. 지금은우리사회에서저출산때문에아이를더많이낳아야된다라고얘기들을합니다만낳아놓은아이들에대한관리가제대로되어있지않고정말성매매가불법인지도모르고이런사이트들을통해서조건만남을하고용돈벌이식으로나서고있는청소년들이엄청나게늘고있는데과연이아이들을어떻게할것인가, 이아이들이과연내아이들이라면정부가이렇게손을놓고있겠는가하는울분조차느끼게됩니다. 그래서 IT 강국이라고하는한국이정말이렇게이런식으로치부가드러나지않도록여성부에서정말로관심을기울여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노력하는모습이라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일이해결하기가굉장히어려운일이라고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만. 두번째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5월에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사업으로추경에 4억 5000만원을확보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전정희위원그런데이렇게힘겹게확보한추경예산이지자체와민간단체에게는반갑지않은손님이되어버렸습니다. 왜인지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운영비, 인건비로대부분책정이 ( 김현숙간사, 김상희위원장과사회교대 ) 전정희위원예, 4억 5000만원대부분이인건비로책정이돼있기때문에인건비를빼고나면컴퓨터나책상을임대할돈도마련할수가없다라고하는것이지요. 그런데이게이제추경에편성될정도로꼭필요한사업이었다면정말일을제대로할수있도록조건을만들어줘야되지않았겠는가하는것인데, 사업시행자들은아무런준비도돼있지않은데여가부에서는 6월 7일날지침을내렸습니다. 그래서 15일이내에사람을뽑아서당장 7월 1일부터사업을시작하라라고했기때문에지금 17개지자체가운데는인력채용공고도내지못했고요. 겨우세군데가하루이틀전에공고를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에다음주로사업설명회가예정이돼있는데과연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 그래서여가부도지금사업설명회를언제어디서직무교육을누가할것인가이런데대해서는아무런계획도가지고있지않은것같습니 다. 이렇게해가지고코디네이터가충분한역할을할수있겠는가하는말씀을드리고요. 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활동하면서가장어려웠던부분이뭐라고보고를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유해환경감시단이지역별로굉장히편차가컸었습니다, 저희가조사한결과는. 그래서가장애로는현장에가서위험한곳을발견하거나또이런가출의위험이있거나하여튼범죄에노출될만한청소년이있을때어떤표식이나어떤법적인권한이없어서제대로계도하거나경찰에인계하거나조사할수있도록또금지할수있도록하지못하는그런실행력이없다는것이가장큰애로라는말은제가듣고있습니다. 전정희위원지금법률적인부분이가장큰문제인데그래서법이나고시같은게수시로바뀌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정확하게파악을하고있어야이캠페인활동을할때시민들하고부딪히지않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코디네이터자격요건이청소년지도사 상담사자격증입니다. 과연이런자격증을가지고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코디네이터를제대로할수있겠는가하는것이지요. 정작필요한법률적인부분은코디네이터가지도하기가어렵겠다라고하는것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의궁극적인목표를보면이코디네이터라는전문가를활용을해서청소년보호활동의효율을높이자고하는것인데지금의준비상황, 예산, 인력가지고는대단히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인력선발이나예산문제등을다시검토를해서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제대로된사업을수행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이미저희 13년도의운영예산으로들어가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인력이없어서실질적으로아주연대별로굉장히편차가컸기때문에그러면일단광역별로코디네이터를넣어서전체적인품질을가장잘하고있는수준으로높이고그리고각연대별로경찰청과저희가기존에가지고있는 CYS-Net하고잘연결될수있도록, 그래서이번사업은중점적으로했습니다만, 위원님지적하신대로내년에이사업이계속되고또운영비와법률적인교육도강화될수있도록저희가이사업은아주확정적인사업으로예산을잘책정하도록하겠습니다.

24 24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위원장김상희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새누리당의윤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겠습니다. 尹明熙委員장관님, 여가부에서는얼마전에 4대악의하나인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서종합대책을발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尹明熙委員그런데제가그종합대책을보니까, 지금우리가성범죄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지역이농어촌입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대책은전혀미흡해보이는걸로제가봤습니다. ( 자료를들어보이며 ) 자료를잠시보시겠습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자료에보면농어촌지역학생들이도시보다성적인피해를많이더자주경험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리고이피해를입었을경우누구하고의논을, 부모가알고있느냐를조사를해보니까대도시에비해서읍 면은모른다가 81% 가나왔습니다. 이게어떤걸말해주겠습니까? 농어촌이그만큼열악하다는그런걸나타내고있습니다. 그밑에까지장관님께서, 여가부에서농어촌아동 청소년을위한어떤정책이나노력을하신게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저희가농어촌만특화해서그런특화된정책을마련한적은없습니다. 그런데윤명희위원님께서특별히농어촌의그런문제를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이문제는농림부하고좀협의를해서지금까지는농어촌에있는접근이좀어려운학생들을대상으로찾아가는성교육센터라고해서버스를개조한그런것을했었는데, 그것뿐만이아니라교육뿐만이아니라어떤방과후에홀로남게되는아동이라든지또그런여러가지농어촌의아동 청소년들의안전에관해서저희가안전행정부와농림부와그부분에특화된정책을, 대책을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尹明熙委員여기에보면 CCTV 설치를확대한다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 CCTV를어디에설치했는지현황이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지금안전행정부에서는아마그 CCTV관제센터를설치하는것으로저희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 尹明熙委員그러면여가부에서는어디에설치할건가에대한어떤조사가통계자료나이런 부분도준비가되셔야되는데저희들이요구를한바에의하면이런자료가없다고지금답변을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농어촌지역의 CCTV 분포나이런데대한구체적인자료는저희부에서는가지고있지않은데저희가안행부와이부분을좀협조해서사각이없도록그렇게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尹明熙委員장관님, 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이유는종합대책이라고하셨습니다. 그러면대책을세우기위해서는현황을먼저파악이되어야된다는겁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현황없이어떤대책을세운다는것은이것은말뿐인어떤행정이아닐까그래서제가이부분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 CCTV를이번에안행부에서하게된다면여가부에서필요한지역의어떤수량이나이런걸만들어서제안을하셔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 CCTV 확대를하실적에농어촌지역의어떤현황을파악하셔가지고사각지대에놓여있는지역부터먼저우선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안행부에서도기초단체에통합관제센터설치를매년확대하겠다고계획을수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별히농어촌하고도시지역을구분하고있지는않지만농어촌지역의기초단체에도통합관제센터가설치돼서 CCTV 사각이없도록저희가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尹明熙委員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육사내에서성폭행사건이일어났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尹明熙委員그게발생한지 1주일이지나서밝혀졌습니다.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그것은군이라는특수성과폐쇄적문화로인해서은폐되었기때문에그런것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尹明熙委員그래서이런환경에서피해자에대한지원이나보상은이루어진다고기대하기가어렵겠죠? 지금전군에서복무중인여군이몇명이나되는지아십니까?

25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25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한 7100여명좀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尹明熙委員계속여성들이군에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尹明熙委員저희들이조사를해보니까, 5년간이런폐쇄적인조직에서어떻게사건이일어나는지조사를하니까약 50건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이중에 95% 가상급자에의해서일어났다는거죠. 다행히이번에친고죄가폐지되었다는것은정말고무적인일입니다. 그래서제가이상황을보면서여가부에서성폭력종합대책을한다면서관계부처와협의회를구성한다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거기에는국방부가빠져있습니다. 그리고여가부에서군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어떻게하나보니까일반사병을대상으로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尹明熙委員그런데저희들이조사를하니까성추행이나성범죄는상급자에의해벌어졌다는거죠. 불가항력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이대상이잘못되었다는겁니다. 그래서일반사병으로하는성매매예방교육을상급자에게도할수있도록그대상을바꾸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여가부에서정리하셔가지고앞으로국방부에서하는부분에서는상급자도포함을시키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미국같은경우는갤럽에서공군에복무하는여군을대상으로조사를했는데 5명중 1 명이군복무중성폭행을당했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런데우리여가부에서는이러한어떤전수조사를해보신적이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아직전수조사를해본적은없습니다. 尹明熙委員그러면이기회에한번해보시는것은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국방부와저희와는업무, 여러가지협조할업무가있어서실무회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저희가국방부와어떤방법으로현황을파악을하고대책을마련할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尹明熙委員그래서군대내는폐쇄적이고밀폐된공간이기때문에이러한사건이발생하면이피해자를군부대안에둘게아니라쉼터와 같은그런장소로옮겨가지고원스톱케어시스템을도입해서하는게어떠냐하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알겠습니다. 尹明熙委員나머지는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준비하시라고하고김현숙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김현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현숙위원제가질의하기전에아까유승희위원님이윤창중전대변인에대한여성가족부의어떤역할에대해서굉장히강한질의를하셨는데요. 제생각에는, 물론그런문제가발생한것자체는굉장히유감이고저희가정말국가전체로서굉장히부끄러운일이기는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저희가여성가족위나여성가족부가어떻게예방과그다음에교육대책을새롭게만들고, 있었던것들도제대로실현할수있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되고, 다만조사나이런부분에서법적인부분이라든가어떤인권위하고의관계에있어서여성가족부가할수있는일들과역할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좀집중해서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제가첫번째드리는질문은, 친고죄폐지에대한얘기는많이하셨고친고죄폐지이후아마내일포괄적인정부의대책을발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성폭력문제와관련해서형사정책연구원에서낸결과를보니까성범죄자와아동음란물시청과는굉장히상관관계가높습니다. 그래서그대부분의, 예를들어서김수철, 2010년에초등생성폭행미수살해범인김수철도아동음란물을 70여편소지한것으로밝혀졌고, 오원춘도하루에 3~4회스마트폰으로음란물을검색한것으로나타났고요. 최근에 2013년대구여대생살해범도휴대전화같은데음란물을 10여편소지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사실은여성가족부가굉장히이부분에대한대책을강구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제가지난번질의때웹하드에대한문제를질의했었습니다. 그부분이거의사각지대처럼놓였었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여가부가좀뒤늦게나마점검을했는데요. 점검결과

26 26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를제가보니까 134개에대해서본인인증제도를도입을했는지를점검을했는데 119개업체에서는전혀시행하지않고있었지요. 그러니까상당수의기관들이전혀본인인증제도를하고있지않다라는굉장히심각한문제가발견이됐고요. 그런데시정요구공문을보냈어요, 여가부가. 그런데 119개중 98개만그것을받았고나머지는주소문제같은것때문에아직보내지도못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빨리좀처리를해주시고, 더문제는 98개시정명령을받은데중에서 56개는이제도입하겠다고얘기를했습니다. 나머지는현재회신을하지않고있는부분, 이부분을어떻게해결하실건지 그다음에 2차시정명령을내려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준비가안되어서또 7월까지기다리겠다는대답을하셨어요. 그런데이미청소년보호법에서 2013년 2월 17일까지유예해서계도기간을줬는데지금업체에어떤문제가있다고해서, 준비가안됐다고해서다시이것을준다는것은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여러가지그런지금음란물에대한단속이나그런부분에서여가부가사실은굉장히업무가제대로되고있지않다, 이게결국계도기간을줬음에도불구하고또계도기간을줘야되는이런사태가발생한다는것은굉장히지금문제가많다는겁니다. 그러니까여러가지제도를통해서노력은하고있기는하지만조사한업체의 57% 만그것을하겠다라고했고그것도시간을또주어서유예를해야되고나머지에대해서는아직얘기를듣고있지도못해서이부분에대한어떤대책을좀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너무답답한심정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위원님지적대로지금 119개 1차시정권고를한업체의반정도만계획을내고있습니다. 웹하드업체가굉장히영세하다는그런사정도있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 2차시정권고까지한이후에계속시정하지않는경우에는경찰과수사협조를저희가요청해서이웹하드업체에향후에어떤조치를하겠다는경고를내려서신속하게시정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다음에저희가다시 8월이나질의를받을때는이업체들그러니까지금연락이안되는업체들, 그다음에연락이됐음에도불구 하고회신을하지않은업체들 42개지요. 그다음에 1차회신하고다시 2차회신할때까지또계도기간, 그러니까준비기간을달라고했던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어떻게됐는지를아주구체적으로다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군가산점얘기는사실얘기하기싫은건데아마지금국방위에서또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여성가족위는, 저희새누리당은당정협의를통해서반대한다는의견을분명히했고, 민주당도여성위원회입장으로발표를하셨고, 여성가족부도최근에대변인을통해서논평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의입장은분명히밝혀졌다고생각이되는데, 저희가반대를하면서그러면제대군인에대한어떤보상부분에대해서조금더보편적으로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에대해서지원책을마련하자라고얘기를했습니다. 그리고제가알고있기로는지원방안에대해서여가부가 2012년 2월에연구용역을하신적이있더라고요. 연구용역을하셔서대안을사실내부에서만드신적도있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굉장히좋은데왜이부분이바깥으로, 그러니까제대군인전반에대한어떤지원을할수있는보상체계를만들자라는얘기는분명히여성가족부의논평에도있었는데, 브리핑에도 왜이부분이바깥에전혀지금홍보가안되고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 혹시장관님께서이것을좀알고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언론보도가사실은군가산점제와또보편적인군필자에대한어떤보상과혜택문제가혼용이되어서오해를하고있는그런보도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시종일관해서저희여성가족부의입장은이런어떤사회적인갈등을초래하는일부에대한혜택이아니라전반적인군필자들이실질적인혜택을볼수있는그런제도를마련해야하고또그런제도를마련하는데관계부처하고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는입장은시종일관변함이없습니다. 김현숙위원그입장에대해서제가의심을하는것은전혀아니고요, 장관님. 이렇게 2012년 2월에이미, 굉장히내용도있습니다. 사병급여를현실화한다든가군내교육지원시스템을확충한다든가건보부담금을지원하겠다라든가대책

27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27 들이다있고요. 이게놀랍게도새누리당의 140 대국정과제안에있는제대군인에대한지원과비슷한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그렇다면지금여성가족부가발표하신입장도있는데장관님께서말씀하신그정도내용입니다. 충분히그것을논의하겠다라는정도인데이부분에서국방부나아니면정무위쪽에서도지금얘기되는부분이있기는한데그쪽에서그것을만들때까지기다리실게아니고여성가족부가이미만드신연구용역이있으니까한번선제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제시를해주시면그야말로단지군가산점제를반대하는 그러니까굉장히국민들께서오해하시는부분이있는데, 장관님이말씀하신것처럼 저희가제대군인전반에대한보상이라든가그분들의어떤노고에대해서인지를안하는게아니라는것은저희는분명하지만또많은국민들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더말씀을잘드려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의무복무군인에대한어떤지원방안을여가부가이미갖고계신것도있기때문에그것을조금이라도더적극적으로발표를하셔서이논의에서수세적인것이아니라리드해가시는그런자세가저는필요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제가그부분을여쭤본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존경하는김현숙위원님지적대로사실저희가 2012년 2월에마련했었던내용들이지금논의되고있는대안으로, 실질적인보상으로언급돼있는것들하고거의일치합니다. 그래서그때한번발제를해서그내용들을가지고죽검토를해와서일부는공약으로또국정과제로됐었고나머지에관해서지금논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가실무적으로는국방부와또고용부, 관계부처해서저희부도참여해서실무회의에참석을한적이있습니다. 앞으로그런오해가없도록저희가이미마련해놓은제안사항들을비롯해서적극적으로협조하는모습을국민들께보이도록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다음에또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민주당의남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남인순위원민주당의남윤인순위원입니다. 장관님, 6월 19일에성폭력특별법작년에개 정한내용이시행이되기시작했지요. 그래서많은언론들이관심을가지고홍보를했는데요. 혹시여성가족부에서도특별하게홍보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저희가보도자료를상세하게낸이후에또저희가기자설명회도하고그리고방송에직접나가서두번지상파방송뉴스시간에 6~7분정도설명을했습니다. 남인순위원좀더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상당히오보도나오고, 지금친고죄폐지가되면오히려억울한사람도생긴다이런식의오보들이나오는데, 특히음주감경이오히려폐지가됐다이런식으로오보가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성폭력관련한범죄를물론법무부도하지만여가부에서도특별히챙겨야되기때문에지난번에법을개정하면서도대국민홍보를강화해야된다는얘기가있었거든요. 그래서여성가족부에서도특별히이것을더계획을세우셔서일상적으로하는홍보말고특별한홍보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31차회의가열렸더라고요. 열렸는데보니까성구매자재범방지를위한소위존스쿨 (John school) 교육을강화하겠다는법무부입장이나왔는데여성가족부입장은어떠십니까? 같은입장이세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그회의에직접참여한차관이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존스쿨현재운영방안을개선해야된다는그런성매매상담소와현장의의견을수렴해서지난번회의때저희가안건으로올린바있습니다. 남인순위원지금교육내용을보면성매매관련해서사실은성매매여성은보호처분을받을시에교육명령을 40시간을받고성매수남성들은존스쿨이수시간이 2일동안 16시간이에요. 그래서이교육을보면서도성매매사범에대한처리과정이런것에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결국은성매수자와알선범죄자들이경미한사건으로취급하는부분이있고또형사처벌을회피하는경향으로이것이수강명령이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형벌과수강명령을병과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그래서지난번에는존스쿨운영방안을개선해야되겠다는논의가있

28 28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었고요, 다음번회의때는법무부에서현재까지의문제점지적에대한 남인순위원제가질의드린것은병과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병과그런부분들도함께논의하는개선방안을만들어올것을저희가의견을모은바있습니다. 남인순위원여성가족부에서도의견을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회의가 31차까지가서상당히어쨌든꾸준하게점검은되고있는데요. 문제는여기에서나오는여러가지개선점들이각부처에서제대로안되는게문제거든요. 그러면저는여가부가, 예를들면이런것이에요. 작년국감에서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성희롱과성매수가비위유형에서비슷한것으로되어있거든요. 성희롱하고성매매는비위유형에서좀다르게취급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게계속같은유형으로되어있어서이것을지적했고, 또아마추진점검단이라든가이런데서도논의를하고이럴텐데저는추진점검검단이왜각부처에영향력있게실속있게안가는가라고하는것을이제는점검할때가되었다, 추진점검단을 31차까지하시면서운영은해왔지만집행내역이없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기구의위상을좀더격상을시키든지뭔가실효화시켜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그것도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인순위원장관님은이것답변못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제가점검단장으로지난번그문제를함께논의했기때문에요. 남인순위원예, 말씀해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그래서성매매추진점검단이옛날에는총리실에있다가여성가족부로온이후로지위에대한, 실행력에대한위원님들의문제점지적이계속있었습니다. 그래서지난번회의때는성매매점검단회의로그칠것이아니라우리가개선이안된것은다음번여성정책조정회의로올리자, 그래서시스템을총리주재회의에까지개선방안을올리는그런하나의단계를더높이자이렇게의견을모은바있습니다. 남인순위원그러면단계를높이기로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예. 남인순위원그래서점검단을실효화시킬수있는방안이시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장관님, 지난달충북에위치한수련원에서수련활동보조원이청소년들에게체벌해서병원에입원한사건알고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남인순위원문제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왜이런일이벌어졌다고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당시에기관에서임의로고용한보조인력이문제였던것같습니다. 그래서수련활동보조인력의지도감독을철저히하도록저희가해당지자체에지시를내렸습니다. 그래서수련시설운영상청소년에게정신적, 신체적폭행이나유사행위를금지하도록하는규정이분명히있는데이규정을숙지하게하고또이런교육을하는과정들이부족했던것같습니다. 남인순위원왜냐하면규정숙지도숙지이지만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갖추지않은사람을하는게문제거든요. 그리고이게아마분명히수용인원에따라서배치되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이제대로지금채용되지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를교육하는것도필요하지만이문제가먼저해결이되어야되지않냐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청소년지도사로전원수련시설을운영하면더할나위없이좋을것같습니다만예산이나급격하게수요가증폭되는시기에보조인력을쓰지않을수가없는것같습니다. 남인순위원그러면이런사고가계속발생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그래서보조인력에대해서교육과지도감독을좀더철저히하도록지자체와수련시설에대해서각별하게, 앞으로여름방학을맞아서더그런수요가증폭할것같은데요, 그점에있어서는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남인순위원교육강화와더불어서없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을신규로더늘려야되는부분도같이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성가족부장관님이오시면서특정성별영향분석을더확대하겠다는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6개사업으로확대를했고 6

29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29 개사업중에일 가정양립확산을위한정부지원사업에포함이돼서저는굉장히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1분만더주세요. 최근에일 가정양립관련해서여러가지정책들을쏟아내고있는데상당히여성쏠림현상이있습니다. 예를들면자동육아휴직제같은경우는모성보호를신청하면서자동육아휴직제하겠다이런것인데이런부분들은육아휴직에있어서의남성의참여를확대하는정책과본다면편의적인것은될수있지만이런정책이과연성별영향평가분석에서양성평등하게될수있는정책인가이런부분도있고, 또시간제일자리늘리기같은경우도결국은여성쏠림이생길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일 가정양립정책이사실은여성과로사정책이라는비판이있는데이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금저희일 가정양립정책의가장중요한방향은일을하고싶어하는여성에대해서그여성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회적인인프라를만들어주자는게기본입니다. 그런데그런정책을인식강화를하는과정에서여성에게오히려원하지않는데일과가정의모든부담이지워질수있는부작용도지금위원님지적대로가능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더남성들이육아와가족친화적인직장문화를형성할수있도록저희가병행해서그런제도들의부작용이없도록보완을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남인순위원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예, 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도수고많으셨는데요. 이렇게 1차질의를마쳤습니다. 지금다섯분께서 2차질의를요청하셨는데요, 2차질의를끝내고정회하고점심식사하도록하겠습니다. 2차질의는 5분입니다. 시간을정확하게지켜주시기바랍니다. 제일먼저민주당의박완주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완주위원장관님, 제가지난번현안질의때우리청소년정책의중요성강조하면서청소년이쉴수있는공간들을만들고파일럿사업으로 지방부터챙겨보자이렇게여쭸더니답변서에동의를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는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맞습니다. 박완주위원답변서에또지방자치단체와함께청소년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 하드웨어이런부분을단계적으로확충하겠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오늘부처간예산취합해서기재부에제출하는날이지요, 6월 20일까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맞습니다. 박완주위원그래서지자체청소년을위한하드웨어문화공간확충방안, 소프트웨어문화프로그램등마련해서제출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지금그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저희가정기적으로지자체의청소년정책관들하고업무협의를하고있는데그때마다각지자체에서, 이것은지자체의의지가굉장히중요해서, 광특회계이기때문에아주강조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 박완주위원예산이얼마나늘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광특회계로 13개시 도에약 400억원정도신청이됐습니다. 박완주위원그자료따로저희방에상임위이후에제출해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드리겠습니다. 박완주위원감사드리고, 박근혜정부국정과제 140개중에서 40번째가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장지원입니다. 알고계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박완주위원이것은차관님이대답을해주세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기능을강화하고청소년정책분석과평가에대한법률적근거를마련하겠다는계획인데요. 박근혜정부들어와서차관급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연적있으세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아직없습니다. 박완주위원박근혜정부출범한지얼마나됐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지금한 4개월됐습니다. 박완주위원그런데정부예산안확정하기전에협의해서이런회의를통해가지고시행가능한청소년정책을점검도하고예산배치하는노력이런것해야되는것아닌가요? 예산다끝나고서모이셔가지고차한잔씩들하시나요,

30 30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차관회의할때?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작년 12월에저희가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박완주위원정확하게 12월 28일에개최했지요? 1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확정위해서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그리고기본계획도논의했습니다. 박완주위원그러니까이게더강화하고 작년 12월 28일이면박근혜정부인가요, 이명박정부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지난정부에서개최했습니다. 박완주위원이정부에들어와서는아직안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예, 아직안했습니다. 박완주위원그러면예산앞두고서보정도하고국정과제이런부분도다시챙겨야되고이러는데좀분발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완주위원이회의끝나고나시면별도로저희방에보고해주시고요. 여성가족부차관이복실예. 박완주위원그래서오늘많은동료위원님들께서질좋은시간제일자리이런말씀을하셨는데충분히공감을합니다, 자발적수요, 전일제와차별없는. 그런데많은위원님들이우려하듯이이게혹시여성들의주류노동시장진출을제한하는역효과가생길수도있다는우려들을하는데이것에대한보완대책을따로검토하고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일단은저희가각부처에서일자리와관련된정책을폄에있어서사후에만고용영향평가를할게아니라사전에어느정도의, 어느형태의고용을유발하는것인지평가하도록하고또이것을성별을구분해서평가하도록 박완주위원별도로여성부에서는이런일자리유형에대해서까지는아직검토가그단계까지는안들어간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저희가가능한시간제일자리를해외선례나이렇게찾아서모으고는있습니다만구체적으로어떤조건으로어떻게해야될지하는것은 박완주위원잘알겠습니다. 그래서마지막질의인데요. 아까동료위원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여성들 이사회적으로많이위치에있는곳으로진출하 는것이정말좋겠다는것에대해서는동의를하 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박완주위원 특히장관님은유리천장이부분 에대해서 OECD 에서제일높다라고지적도하 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지적을받았습니다. 박완주위원 그래서현재여야여성의원님들 이기초의원 기초단체장정당공천폐지에대해 서반대를하고있는데장관님입장은어떠세요? (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 이것은정무적인게아니고요, 사회적으로국 회의원이현재 300 명중에서마흔다섯분계세 요. 15% 정도되는데저는많이들어오셔야된 다고생각하는데요. 그런데국회의원은아니지만, 여야가지금논의중이기는하지만이부분에대 해서장관님이, 좀더많은지역에서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여성들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제 도적으로막겠다라고해서여성의원들이공천 폐지에대해서반대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 서장관님입장을표명해주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 지금지방선거에있어 서여러가지정치쇄신의한측면으로논의되고 있는정당공천제의부작용으로서여성정치인들 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줄어들수있다는문 제제기는십분근거가있을수있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제가외국의 입법례들을봤을때는특히국회의원선거에있어 서여성공천을일정퍼센트, 예를들어여성과 장애인과소수인종에관해서 50% 를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하는프랑스의입법례도설명을들은 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상당히도움이될수있는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만제가개인적인입장을여기에서밝히는것이적절한지 박완주위원왜적절하지가않지요? 대한민국국회도 30% 공천할수있게국회의원법은그렇게되어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맞습니다.

31 제 316 회 - 여성가족제 2 차 (2013 년 6 월 20 일 ) 31 박완주위원그리고비례순서도여성을 1번으로한다는것은법에의해서그렇게규정이된것이고기초의원하고이것도물론공직선거법이지만그부분에대해서소신을가지고말씀을하셔야그야말로그래도이사회에서여성정치인들이, 지역의기초단체장들이더많은역할을할수있는데이것을너무정무적으로판단하시고 위원장김상희정리해주시고요. 박완주위원딱그부분만답변을듣고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여성계에서도사실은이문제에대해서찬반의양론이있는것같습니다. 제가그문제에대해서는여성계의좀더다양한의견을면밀히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장관님, 제가두가지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시간제일자리와관련해서질좋은안정된시간제일자리라고하는그런목표를설정해놓고고용률 70% 달성을하겠다는계획을정부가가지고있는데요. 지금우리대한민국여성들의 60% 가비정규직입니다. 상시적으로일을하고있는데도비정규직인여성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문제도거의사실은해결하기어려운상황에있는데시간제일자리를확대해서시간제일자리를정규직에준하는좋은일자리로만든다고하는접근은굉장히여러면에서많은우려를낳게합니다. 특히여성들에게아주잘못되면이정책이굉장히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여가부에서충분한연구를필요로하는것입니다. 연구검토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시간제일자리와관련해서는어느부처보다도시급한것이여가부입니다. 그래서여가부에서는시간제일자리관련해서제대로된연구이런것들이검토된다음에이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 관련해서지금장관께서아직준비는, 연구가되어있지않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이부분은좀신중하게접근해주십시오. 제가이것은답변요구하지않겠습니다. 그리고지금기초단위의정당공천제폐지관 련해서는성주류화의, 우리가양성평등사회로가기위한전략이성주류화전략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주류화전략의가장중요한부분이여성들의정치참여확대입니다. 여성정치참여확대와관련해서지금기초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의정당공천제폐지문제는너무너무중요한문제입니다. 지금여성들이한 20년가까이노력해서현재 13% 정도를만들어놓았는데이정당공천제가폐지되면다시 5% 미만, 2~3% 로여성들의정치참여가떨어질수있는가능성이굉장히농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여가부가준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긴급하게연구도하고그리고전문가들과함께토론도하고이것이의견제시가있어야됩니다. 장관께서강하게이부분에대해서찬반을말씀하시는그부담이있다고하는것은알지만어떤방식으로도저는여가부에서이부분과관련해서는그대로방치하고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장관께서각별하게신경을쓰셔서긴급하게 TF를만들든지해서, 아마정치권에서곧논의가완료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여가부에서는좀발빠르게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알겠습니다. 위원장김상희그러면다음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는우리새누리당의이자스민위원님질의해주시겠습니다. 이자스민위원아까마무리를못한성범죄자알림e 관련된것을질문을하겠습니다. 장관님, 성범죄자알림이 라는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있다는것은알고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저희가지금개발하고있습니다. 이자스민위원이거말고요. 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애플리케이션지금띄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 ( 영상자료를보며 ) 성범죄자알림이 애플리케이션이있습니다. 스마트폰에이애플리케이션이나오는데이것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애플리케이션은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예, 아닙니다. 이자스민위원이애플리케이션을민간업자가개발을해서 3000원의정보이용료를받고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