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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1 제326회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7월8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인사청문회 심사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인사청문회 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인사청문회 위원장 정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 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인사청문회 를 상정합니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 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 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 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 가 있다고 하겠습니 오늘 인사청문회는 예산, 세제 및 국가경제 부 분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 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그 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최경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 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3일 의결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 변을 들은 다음 증인 참고인 신문과 보충질의 및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증인 참고인 신문은 주질의가 끝난 후 오후 보충질의와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 오늘 청문회 중계방송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 국회방송에서는 전 일정을 생중계하고 KBS는 11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이며 연합뉴스 미디어그룹인 연합인포맥스에서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터넷으로 방송 예정입니 MBC와 SBS는 10시부터 11시까지 녹화해서 오후 2시부 터 3시 사이에 방송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 니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 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 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2 2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 2014년 7월 8일 공직후보자 최경환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존경하 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저는 오늘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담당할 기획재 정부장관후보자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업무능 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 먼저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 을 다해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애통해하고 계신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 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가 미약하나마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 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경제는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 니 경제지표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 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 회복의 기운을 체감하지 못한 채 피로감이 누적되고 경제활동 의지는 날 로 위축되고 있습니 글로벌 경제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 선 진국은 아직 침체 국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등 신흥시장의 여건도 불확실성의 연속입니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던 수출 부문마저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선진경제로 도약하 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 니 세계 경제강국들조차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과 거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책 대 응으로는 답답한 현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 우리도 달라진 여건 변화에 맞추어 보다 과감 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 우리 경제의 불확 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 는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경제기획원,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 20여 년간의 공직생활과 경제신문사에서 언론인 활동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경 제 관련 상임위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정책 분야 에 있어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 최근에 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야 협력 등 다양한 이해 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 간의 정부, 언론, 국회에서 쌓아 온 경험과 지식 을 바탕으로 경제혁신의 바람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 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우선 경제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시장과 국 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습니 각계각층의 이해당 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 고 호흡하여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 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 둘째,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 대 응에 나서겠습니 가계소득을 올리고 소비 심 리에 온기를 불어 넣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나 가는 한편 안전 서비스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특히 활력을 잃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습 니 셋째,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 특히 청년층과 여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모두가 골고루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 복지 관련 정책과 전달체계를 재점검하여 어 려운 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 아 울러 동반성장 정책을 비롯한 중소기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시 살펴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 넷째, 경제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 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 중단 없는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 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 창의 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만발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확충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

3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3 끝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련 예산 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여러 민생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 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에 직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 그때마 다 국민 모두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민생 앞엔 여 야가 없다는 정치권의 뒷받침으로 매번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왔습니 도약이냐 침체냐의 갈 림길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 번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 늘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국민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 로 우리 경제가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내리라 확신 합니 저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함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 의에 대한 답변 기회를 통하여 보다 소상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시 한 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 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를 부탁드 립니 감사합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순 서가 되겠습니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 위원장 정희수 예. 박영선 위원 지난번에 저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DMS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자료 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점점 더 불 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DMS의 박용석 사장을 증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석훈 새 누리당 간사께서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금 점점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 6월 27일 날 본 의원실에서 이 DMS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바 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자료입니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요. 특 히 이 자료는 기재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연 명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 그런데 산자부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 이게 하나입니 그래서 오늘 오전 12시까지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아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 니 또 두 번째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 DMS 회사 의 박용석 사장, 강석훈 간사로부터 제가 이 사 람이 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지에 대한 납득 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 그러나 여야 간, 간사 간의 협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증인채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한 상태인데요. 대신 양해를 했으면 자료 제출이 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강석훈 간사의 답변에도 자료 제출을 하 는 쪽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했지요. 그러면 약속 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반드시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정희수 김관영 위원! 김관영 위원 본 위원이 한국투자공사의 안홍 철 사장, 과거에 한국투자공사 감사로 근무한 경 험이 있는데요. 감사 근무 때 정부투자기관 감사 에 대한 평가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감사로서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 는지 그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고요. 또 한국과 UAE와의 원전계약서, 그중에 핵폐 기물 처리에 관한 협약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 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의 해 당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하고 있습니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곧바로 자료 제 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자료 제출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후보자께서도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박영선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2시까지, 또 김관영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직접 자료를 당사자들한테 제출토록 좀 도와주시 기 바랍니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4 4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 간을 포함하여 위원 1인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 니 오후 보충질의 시간은 8분씩 하도록 하겠 습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준수 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마이크 음향시설이 중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 겠습니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관영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 오늘 후보자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 자로서 역사와 국민들 앞에 서 계십니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 후보자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한 부서에 근무한 적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야당 위 원으로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관후보자의 도 덕적 자질 또 정책적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 니 우리 경제가 2013년 2%대 성장에서 올해 는 3.9%대의 성장을 하는 등 침체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를 진단했는데 요.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더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다소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굉장히 회복세가 미약하 고, 특히 수출 중심의 성장 회복, 내수 부진에 따 라 우리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 김관영 위원 잘 얘기하셨습니 본인은 성장 의 과실이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 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생각합니 경제전문가시니까 여쭤 보겠습니 가계소득이 임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 게 구성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김관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요. 특별히 가처분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비 중이 무려 2013년 현재 173% 정도에 이르고 있 습니 특히 미국하고 2008년도에 큰 차이가 나 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가처분소득은 늘 어나지 않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결국 국민총소득 중에 서 우리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비해서, 69%에서 6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 가계소득이 대단히 부진하다라고 하 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 줄어든 임금소득 이 늘지 않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숫자나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의 를 하고 있습니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그 런 문제를 꼼꼼히 지켜보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 김관영 위원 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동안 기업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 국민총소득 중에 기업이 차지하는 소득이 2000 년도 17%에서 오히려 23%로 늘어났습니 대기 업이 돈을 벌어서 투자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하 고 있는 금액을 따져 보니까 30대 그룹 전체적으 로 보면 2008년 37조 원에서 무려 5년 만에 327%가 늘어났습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그룹이 대부분의 돈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 이렇게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고 기업의 소득 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는데, 조세의 원칙 중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 알고 계 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김관영 위원 그렇다면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느 쪽의 세금 비중이 더 늘어나야지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말씀하신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가처분가계소득 이 줄고 기업소득이 느느냐 하는 거기에는 다양 한 원인이 있습니 우선 수출 주도형의 경제이다 보니까 내수 부 진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그리고 또 비정규직 등 고용의 문제, 또 노령인구 증가 등등 여러 가 지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5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5 것인가 하는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긴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김관영 위원 예, 알겠습니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기 때 문에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소통 강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요. 안홍철 사장 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겠습니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해서 기획재정 위의 간사 간 여야 합의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알 고 있습니 김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부 분 관련해서는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과격한 그런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위원장 정희수 자,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 나성린 위원 새누리당 나성린 위원입니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아 직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경제도 그런 것 같습니 후보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 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는데 서민 생활 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부총리 또 기재부장관의 청문 기준은 우리 경제를 살릴 능력이 있느냐, 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 습니 그래서 능력은 좀 이따 제가 하나하나 여쭙겠 지만 의지 측면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 까, 경제 살리기 위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듯이 우리 경제주체들이 뭔가 분위기가 쳐져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듯 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가 겹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주체들이 경제 하려는 희망과 의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를 위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추진하고 실천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만약 경제부총리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 나성린 위원 예, 잘 알았는데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정부가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을 가져옵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어야 돼요, 통과 안 되면 그게 정책으로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을 설득 을 하고 정말 토론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 그 런데 과거의 장관들께서는 그게 잘 안 된 것 같 아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얼마 전까지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저 나름 최선을 다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 따라서 야당 위원님 들 의견들을 경청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야당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수용하 고 해서 그렇게 입법화를 통해서 실제 집행이 가 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 나성린 위원 그런 의지를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경제 살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인 것 같습니 일자리 창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이것을 또 여 쭈면 한참 시간이 걸릴 테니까, 우선 장기적으로 는 제가 볼 때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되고 단기적 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됩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수 활성화가 말처럼 쉬운 것 같지 않아요. 내수 활성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 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런데 서비스산 업발전 기본법도 지금 몇 년째 국회에서 논의조 차 되고 있지 않습니 자, 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이 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지 금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 장히 높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 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질 좋 은 일자리는 결국 서비스업 쪽에서 창출될 수밖 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

6 6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취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나성린 위원 그래서 저는 서비스발전 기본법 자체가 통과가 어려우면 그것을 그냥 쪼개 가지 고 개별 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 나중에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투자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투자 활성화입니 그다음에 외 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유턴하게 하는 방법 입니 기업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유턴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 같은 데에 가보니까 삼 성전자가 하나 나가면 수많은 협력기업이 몇천 개가 나가 있어요. 일자리가 다 외국에서 창출되 는 겁니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 들을 유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 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결 국은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 는 것이 궁극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 기업 의 글로벌 전략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서 투자하고 또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인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아주 긴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거기에는 규제 완 화도 있고 관련 시책도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나성린 위원 위원장님, 이따 위원장 정희수 예. 다음은 오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오제세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 자료 보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오제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서원구 출 신 오제세 위원입니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 씀하셨는데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는 조금 뉘앙스가 있을 수 있겠습 니다마는 축소균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오제세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누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선장은 국민들을 비롯한 또 우리 정치 지도자가 되지 않 겠나 생각을 합니 오제세 위원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선 장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했는데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저는 정부 그리고 재벌이라고 생각합니 지금 대한민국호가 어려운 것은 정부의 무능 과 무책임, 재벌의 무책임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5대 핵 심 과제를 제시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해 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야 할 일은 뭐냐, 저는 대통령이 공약한 공약 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 고 생각합니 그 공약은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 지 확대였습니 정부가 공약한 정부의 할 일 경제민주화를 통 해서, 재정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재벌은 사 회적 책임을 다해서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 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부 일을 하지 않고 재벌도 사회 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 바로 세월호에서, 2시간 동안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서 선장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호에서도 정부와 재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해야 될 일 경 제민주화와 복지,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 록,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인데 왜 그것을 하 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미흡할 수는 있다 고 생각을 합니 경제민주화만 관련해도 공약실천계획 거기에 나와 있는 과제 중에서, 지금 21개 과제 중에서 10개가 입법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도 지금 국 회에서 관련 법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 그리고 복지 확대도 지금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7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7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이 거는 공약가계부의 실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 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오제세 위원 우리 장관님께서는 공약을 파기 하지 말고 공약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하셔라,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참여정부 5년 동안 재정 적자는 29조 원이었는 데 이명박 정부는 그거의 3배에 가까운 96조 적 자 부채를 발행했는데, 박근혜정부는 지금 2년차 에 벌써 46조의 적자재정을 내고 있습니 공약해서 공약가계부를 내고 134조를 확보하겠 다고 했는데, 134조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지금 2년차에 46조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적자를 가지고 정 부를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원 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최근의 어떤 경기 침체 나 또는 내수 부진에 따른 세수 부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세출 구조조정이나 지하 세입 기반 확충 이런 것 들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 지금 세부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 성장 문제나 그다음에 내수 부진 여기에 따른 결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경 제를 회복시키고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긴요하다 생각을 합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류성걸 위원 대구 동구갑의 새누리당 류성걸 위원입니 먼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 또 후보자도 서면질의에서 그렇게 답변 을 하고 있습니 그러면 2014년 금년도의 우리 하반기 경제, 어 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에서 세월호도 겹치 고 지금 또 세계 경제 여건도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지금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 류성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이 7월이 되고 법인세 중간예납 8월이 되고 이런데, 세수 진도율을 보면 작년이나 또는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 1월에서 4월까지 국세 진도율이 34.4%인데, 이 렇게 되면 금년도의 국세 세입예산이 216조 5000억입니 과연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다소간 의 차질은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 류성걸 위원 그런데 그런 차질이 불가피함에 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지난번에 추경예산 편 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 추경이라는 게 물론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요건 에 충족이 돼야 추경을 편성하는 거 알고 있지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가 대량 실업, 경기 침체 등 이런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제가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는 없고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만 본다면 지금 경제가 대 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망이 훨씬 악화되고 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러 나 추경 편성 여부는 지금 경기 상황 등 이런 법 정 요건과 함께 재원 상황 또 그리고 지금은 내 년 예산을 한창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 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론을 내 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류성걸 위원 예, 알겠습니 그래서 경제가 안 좋고 단기적으로 경기 상황 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추경에 관련돼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을 합니 다음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의 대상이고 또 서민들, 국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 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

8 8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니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 LTV하고 DTI를 완화 하겠다 또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 지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DT I LTV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LTV는 시행한 지가 벌써 한 12~13년 됐고요 DTI도 2005년에 했기 때문에 10여 년 가까이 시 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 노 력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 예를 들면 지금 DTI 같은 경우 은행권하고 비은행권 이 15%p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차 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논의는 그 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한번 합리적인 개 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 니 류성걸 위원 본 위원도 실수요자들에 대한 사 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지금 현 재 우리 가계부채가 1/4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1025조 정도 되는,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큽니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종 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음에는 대답하기가 좀 거북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실 것을 위원장 정희수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홍종학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종학 입니 2012년도 대선 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대선 공약에 들어왔고요. 저는 그 전에 4 11 총선 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새정치민주 연합의 비례대표로 왔습니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앞에서 우리 오제세 위원님도 지적을 했 습니다만 정경유착에 의한 특권과 특혜가 철폐되 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것이 저는 세월 호 사태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 이번 개각 역시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때문 에 개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되겠 그 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원인이 되었던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 이것이 이번 개각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동의하시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그 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 홍종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총리 후보 로 지금 오셨으니까, 관피아 중에서 제일 센 게 모피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핏 보더라도, 퇴직 공직자의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만 하여튼 기관 별로 보더라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관기관과 그 다음에 로펌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지금 가 있거 든요. 저 모피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것이 오랜 기간 저렇게 되어 온 결과이기는 합니다마 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구조적인 유착 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 혁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혀 놓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국회에 서 잘 논의를 해 주시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 게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홍종학 위원 그런데 부총리후보가 스스로 어 떤 그런 의지는 지금 없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국회가 하면 하겠지만 지금 저렇게 많은 모피아 출신들과 그동안의 정경유착의 관행 이것들에 대 해서 철퇴를 가하겠다 이런 게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인사에 좀 맞지 않 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부총리께서 그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총리 자녀분이 삼성전자와 미국의 골드 만삭스에 취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총리 라고 하는 직위는 부총리의 선택에 의해서 삼성 전자나 골드만삭스가 수천 억, 또는 수조 원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뭐

9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9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따지면 세금이다 뭔가 정책 에서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이나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자녀는 그런 회사에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쳐서 취직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을 합니 홍종학 위원 미국에는 해외부패방지법이라는 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해외부 패방지법이요? 홍종학 위원 예,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라고 하는 FCPA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이 법이 아시아 국가들의 IB(Investment Bank)들이 정부 고위관리 자녀들을 취직을 시켜서 필요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는 사 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는 우리 자녀 취업 과정에서 전혀 그런 신분 관계에 따른 홍종학 위원 지금 질문은 미국의 SEC와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홍콩 등 아 시아 국가들에서 IB들이 이런 권력기관 자녀들의 취직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조 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 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런 회사의 인사 채용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홍종학 위원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닙니 미 국은 지금 한국의 IB가 고위관료의 자녀를 취직 시킨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제도 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부총 리 자녀가 바로 그 대상이거든요. 지금 조사의 대상입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문 제가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법제화해서 이런 관행 에 대해서, 그러면 부총리께서 앞으로 삼성전자 와 골드만삭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충 분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이 바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의 취지이고 그렇 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가 져왔던 근본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 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 홍종학 위원 위원장 정희수 주시기 바랍니 박덕흠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저는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향수의 고장이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 우리 후보자님, 지금 경제부총리후보로 지명되 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 사실 여러 언론기관이나 주위의 많은 분들이 우리 후보님의 전문성 또 리더십 등으로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 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 걸로 알 고 있습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국가 발전 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우리 경제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후보께서는 박근혜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면서 또 지난 2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세 부 실행과제를 이행을 해서 경기부양과 경제발전 을 이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앞서서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LTV하고 DTI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 후보자께서는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렇습니 예, 그 박덕흠 위원 최근에 KDI 보고서를 보면 LTV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미 위험수위에 있는 가계부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 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지난 가계부채가

10 10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한 1024조 원, 사상 최대치입니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서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해서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3년 말 161.3%를 기록하고 있습 니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우리가 지금 부동 산 LTV, DTI 규제완화 이런 것을 보면 제1금융 권의 높은 문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 건의 상호신용금고나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밀어낸 실질적인 대출 실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 실질적으로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현 상 황은 사실 필요 없는 주택을 구입하고 투기를 이 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 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 보자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LTV DTI 규제 관련해서 업권별로 차등을 하다 보니까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대해서 15%p를 더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비은 행권 중심으로 늘어나니까 가계 리스크나 이자 부담이 훨씬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 그 래서 사실은 그동안 꾸준하게 LTV DTI 제도를 합리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도 바로 그겁 니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교정을 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금리조건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구조도 바뀌면서 또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코 어떤 집 없는 사람 이 투기하거나 그것을 조장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 박덕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특히 금융규제 중 LTV는 현재보다 완 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사실입니 그래서 우리 나라가 LTV 산정 시 전세보증금과 또 최우선변 제금, 수도권은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는 LTV가 60%가 돼도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금융권이 또 1금융권에서 흡수가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자지출 비용이 줄어 들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경기 부 양에도 확실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많은 생각을 갖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깊은 생각 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 입니 반갑습니 여러 위원님들이 경제정책과 이론에 대해서 질 의를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님의 몇 가지 도덕성 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 먼저 그 전에, 주식회사 다스 아시지요, 다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범계 위원 다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다스요? 박범계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는 전 혀 모르는 박범계 위원 다스를 모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다스요? 박범계 위원 이명박 대통령 소유인지 아닌지 가 문제된 다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뭐 이름 들어본 기억이 납니 박범계 위원 다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 수했다라는 그런 보도 못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못 봤 습니 박범계 위원 못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범계 위원 BBK와 LK-e, 옵셔널벤처스 이 세 회사가 사실상의 동일한 회사인데요. 우리 후보께서 과거에 박근혜 후보, 2007년 대 통령 경선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 느냐 하면 BBK라는 회사가 이 전, 이명박 전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주간동아 보도에 따르면 금감위에 걸친 정관에는 이 전 시 장과 김경준 씨가 공동대표로 있다는 사실이 밝 혀졌다, 이 전 시장 측은 오보라고 했는데 인터

11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11 뷰 기사가 오보라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 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기 억이 납니 박범계 위원 그 뒤에 지경부장관 청문회 때는 사실 무근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소신을 바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제 기 억으로는 그때 이후에 검찰수사에 따라서 박범계 위원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그 렇습니 박범계 위원 그러면 무혐의 나는 것은 판결과 같이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력 있는 것이 아닌 데 새로운 증거가 나와 가지고 BBK, LKe, 옵셔 널벤처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검찰이 수사하 는 것이 맞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글쎄 요, 뭐 지금 재판 박범계 위원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 박범계 위원 성역은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저 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 박범계 위원 성역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후보자의 배우자분에 대한 겁니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범계 위원 그 당시부터 지경위원이셨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기재위 에서 계속 있었습니 박범계 위원 그러셨지요? 경제 관련 전문가니 까 오늘날 부총리 후보가 되신 건데, 2006년도 재산신고액에 갑자기 사모님 명의로 하나은행의 34억 5000만 원이 나타납니 이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대구에 있는 땅을 그전에 이제 박범계 위원 매도대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도대금입니 박범계 위원 예, 매 그 매도대금은 17억밖에 안 되는 데요, 이 차액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금이 17억이라고요? 박범계 위원 여기에. 매도대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것은 17억이라고 박범계 위원 아, 그 인사청문요청서 52페이지입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오래된 기억이라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 는 박범계 위원 이 부분 해명한 내용을 가지시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범계 위원 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용석 사장하고는 친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뭐 동문이고 하니까 동창회 박범계 위원 후배. 아니, 대구고 동문 2년 후배지요, 2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동창회 등에서 여럿이 모이는 데서 가끔 만나는 사이입 니 박범계 위원 2년 후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범계 위원 아너스클럽이라는 대구고, 일부 동창회인데요, 이것은 총동창회가 아니고, 아시지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압 니 아는데 박범계 위원 여기의 연회비가 500만 원에 이 르는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은 동창회를 돕기 위한 박범계 위원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범계 위원 상당히 고급 사교클럽처럼 보이

12 12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는데요. 박용석 사장도 여기 클럽 멤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제가 멤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지경부장관이 되신 직후 에 이 박용석 사장이 운영하는 DMS가 국고보조 금이 갑자기 몇 배로 뛰었어요, 과거에 11억, 16 억 수준이었다가. 2010년에 지경부장관이셨잖아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범계 위원 95억으로 확 뛰었습니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은 그 전에 제가 장관 되기 전에, R&D 사업이라는 게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가 장 관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계속사업의 추진 결과 이고 제가 그 자료 요청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 니까 제가 지경부장관 시절에 결정된 사업은 2개 프로젝트에 한 2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걸로 박범계 위원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 고보조금이 확 뛸 만한 그러한 기술력과 그런 경 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자신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박범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관이 끝나 고 나서 이 회사의 이러한 국고보조금 내역을 그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장관이 되 시기 전에도 당연히 경쟁력 있는 회사니까 국고 보조금이 증액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시면 장 관이 끝난 뒤에도 이 회사의 국고보조금 지급내 역을 그건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자료 도 지금 안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관계 부처에 서 박범계 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 무래도 그래도 경제부총리 후보 아니십니까? 말 씀을 하셔 가지고 오후에 좀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하셔 가지고 그것이 일관된다면 제 의혹을 해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잘 알 겠습니 박범계 위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그 건 관계 부처에서 자료를 낼 사항이고 제가 자료 낼 사항 박범계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알 겠습니 박범계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명재 위원 포항 남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위원입니 먼저 부총리 후보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감 사합니 박명재 위원 후보자께서는 축하보다는 부담스 럽다고 하셨는데 가볍게 첫 질문을 시작하겠습니 국가도 그렇고 경제가 위기입니 소위 말하 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 3% 미만의 잠재성장률, 소득 2만 불의 정체, 그 리고 고용 없는 성장, 중산층 붕괴로 인한 양극 화 심화, 가계와 국가부채 공히 1000조 시대, 공 기업의 부실, 청년 일자리, 원화 절상 등 많은 과 제가 산적해 있습니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기의 경제수장으로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십니 까? 아주 짧게, 말 그대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 제의 구원투수로 생각하시는지, 경제성장과 발전 을 견인할 4번 타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는 경제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또 능력이 부족 한 사람이 이렇게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과 두 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경제에 희망을 좀 불어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 박명재 위원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우리 새 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 최근 한 언론에서 조사한 30대 그룹, 경제전문 가들에 의하면 새 경제팀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서 약 30%가 내수 진작을

13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13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갖다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금리 인하, 추경예산의 편성, 특별 소비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등을 꼽았는데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대 체적으로 동의합니 박명재 위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박명재 위원 하나하나 좀 이제 질문을 해 보 도록 하겠습니 먼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입니 이 를 통한 내수 진작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 현황을 잘 아시겠습 니다마는 보게 되면 지난 10년간 국내 투자가 60.1% 증가한 반면에 국외 직접투자가 무려 370.8%가 증가했습니 지금 현대 기아차가 멕시코에 30만 대 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타이어가 내년 1월에 미국에 8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계획하고 있고 LG화학이 중국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잘 알고 있습니 박명재 위원 이 모두 탈 한국 러시, 일자리 창출이 전부 다 외국으로 쏟아져 가고 있습니 부총리 후보자님,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 하나는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내 투자환경보다 외국의 투자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옮겨 가는 그런 요인 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 박명재 위원 아까 기업환경 조건 때문에 말씀 을 하셨는데 참고로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AMCHAM)하고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 투자를 꺼리는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첫째가 강성노조, 그다음에 환경 등 정부규제, 시민단체의 반기업 정서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 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 쨌든 이러한 대기업들, 아까 나성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내 투자 확대 그리고 국외 공장의 유턴 정책 없이는, 아까 모두발언에 서 말씀하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 그리고 제 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 여 기에 대한 특단의 정책 유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동 감을 하고요. 지금 국내 투자 관련해서는 솔직하 게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 쪽에서는 대규모 국내 투자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 니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그렇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산업이 가 줘야 국내 투자가 일어나면서 또 질 좋은 그런 일자리가 창 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의 규제 완화나 서비스업 쪽의 투자 활성화 대책 이게 긴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박명재 위원 어쩌면 우리 부총리 후보자에게 기업들이 또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우리가 값싼 노동력을 따라서 해외에 간다 하 는 얘기도 맞지 않는 것이, 미국이 우리보다 값 싸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진출하고 있지 않 습니까?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금리 인하하고 환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까 모두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 경제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국민과 시장에게 명확하게 제 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환율 나중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께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 최재성 위원 경기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위원 입니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 이 것은 이미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 요. 이미 다 언급했던 것들이거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 금년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14 14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경기 상황만 보면 필 요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추경은 재원사정 이나 또 법적요건 또 그리고 내년 예산을 한창 지금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고 생각합니 최재성 위원 작년에도 같은, 그때는 장관으로 재직을 안 하셨으니까요. 재작년, 작년 똑같은 대 답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불과 몇 달 새의 일 입니 이제 벌써 7월 달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최재성 위원 하반기 추경을 한 적이 과거에 2005년도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안 할 거면 경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부 분은 제가 아직 취임 전이라 지금 구체적으로 말 씀 못 최재성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 지금 세수가 안 걷히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최재성 위원 역대 최악이거든요. 10조 원이 넘을 것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았 어요. 작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18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 최재성 위원 18조 원입니 예년에 보통 적 을 때는 한 2조, 최고 많았을 때가 한 7조, 평균 한 4.5조에서 5조 정도 됐는데 3배가 넘게 불용 을 시켰습니 그러면 저성장시대에 내수 대응 을 해야 되고 경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안 걷혀요. 그러면 불용을 시켜 버려요. 이런 정 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은 더 봐 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경할 이유가 없다 이 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최재성 위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그 래서 지금 금년 세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소간에 차질이 있을 걸로는 봐집니다마는 지난해만큼 그렇게 갈 걸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합니 최재성 위원 니 책임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서 최재성 위원 사실 경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 저는 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래서 최재성 위원 예, 그 그러나 세수입 진도를 보면요 충 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하반기에 경제가 당장 살아나리라고는 보질 않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쓰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렇습니 최재성 위원 예, 그 그러면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 은 올 연말까지, 이게 뻔한 겁니 그러면 이 논 리적인 모순, 이 예측의 충돌, 이런 것을 하지 않 고 무슨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경제정 책은 특히 경기 관련해서 쓰는 수단은 추경만 있 는 것은 아닙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합을 같이 가질 수가 있고 또 재정에서도 추경 이외에 도 또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 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고요. 또 현재 재원 상황이나 내년도 최재성 위원 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아닙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최재성 위원 그리고 특히 저성장시대에는 재 정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걸리고 또 성패에 대해서 분명하게 장 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추경을 할 것이 냐 말 것이냐의 문제까지도, 지금 불과 몇 달 새 의 상황인데 이것까지도 후보자께서 스스로 논리 적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시면 지금 재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래서 재정에도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린 것이고요. 그러나 최재성 위원 기존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러

15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15 나 최재성 위원 알았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재정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확장적 운영이 뭐냐는 말입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취 임 후에 최재성 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러 가 지 수단이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취임 후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그런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 최재성 위원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발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 그래서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추 가질의를 할 텐데요. 이것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서, 물론 그 전 정부에 하나의 경제정책의 연속 성 혹은 연계성 속에서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경제에서 지금 재 정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지 못 하고 다른 정 책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장밋빛 청사진이고요. 또 부동산 규제 완화나 이런 것은 여야 간에 입 장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부 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간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과 그다음에 세제 문제입니 조세정책 문제입니 추가질의 하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아까 후보자께서 작년에 불용 액이 18조라고 했는데 그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최재성 위원 18조이고 회계 간 그거 빼고는 14조가 조금 위원장 정희수 예, 알겠습니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심재철 위원 대학에서 납부금, 등록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로 확대해야 된다고 죽 말씀을 해 오 셨는데 수수료율을 낮추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좀 차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관 이 되신다는 말입니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 확대해 나가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안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만 지금 대학 중의 한 3분의 1 정도 대학이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 직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 님들의 납부 편의를, 또 일시적인 부담 이런 것 을 감안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심재철 위원 예, 그리고 거기다가 대학에 대 한, 교육부와 협조를 해서 대학평가와도 연동을 시켜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 예전에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재정지출 확대정책보다는 감세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그러면서 우리 담세율이나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라는 것들을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어떤 때의 자료를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2004년, 2005년 이때 아 닌가 싶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 경제 환경이나 조세 환경이 많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정 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심재철 위원 그럼 더 이상 감세정책은 사용하 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은 획일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는 그렇고요. 경제정책 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세금은 적게 걷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는 사람도 그 렇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복지재원 충당이 나 재정 소요가 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세금 을 거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경제가 솔직히 좀 좋아지면 감세정책을, 굳이 증세정책이나 다른 정책 안 쓰더라도 필요 한 세수만큼 충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세수로 복지재 원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 니 심재철 위원 박근혜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해

16 16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서 5년 동안 50조 7000억 원 정도를 재정 조달계 획으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 재정조달이 국세와 국세 외가 있고 국세 중에 서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 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그다음에 금융 소득 강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덩치가 큽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일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일 덩어리가 큰데요. 그러면 작년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고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심재철 위원 비과세 감면 정비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 심재철 위원 비과세 감면 정비는 26%밖에 안 됩니다, 목표 대비. 금융소득 과세강화는 목표대비를 초과했습니 그러나 비과세 감면 정비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숫 자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심재철 위원 비과세 감면 정비는 원래 예상 했던 액수의 26%밖에 성과를 거두지를 못 했습 니 그 얘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아닙니 5년간 계획이면서 매 년도 연도계획을 세우는데 그 연도계획분의 26% 라는 얘기입니 그런데다가 지하경제 양성화가 징세행정이 강 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 기업들이 느끼는 위축들 그다음에 징세 불복 들, 특히나 불복에 따른 국가 패소율이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었습니 작년에 32%까지 올 라 있는데, 33%까지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재원조달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지하경 제 양성화는 FIU나 이런 관련 정보의 정상적인 활용을 통한 그런 방식이어야 되지 과도하게 세 무조사를 통한 그런 방식은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 심재철 위원 재원조달계획은 수정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수정할, 지금 목표달성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정 책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 분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우선 지난 1년, 1년 반 동안의 기간은 국정과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웠고 또 내수침체가 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 는 그러한 경제성과를 못 내고 있다 하는 점이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신계륜 위원 오늘 청문회이기 때문에 다소 조 금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질문을 드리겠습니 이해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 최경환 후보께서는 원내대표를 지냈습니 여 야 의원들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생 각했습니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 그리 고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 때 아마도 여야 간의 관계를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상생 과 통합을 제목으로 삼는 연설을 하셨습니 저 도 잘 들었습니 그런데 그 이전에 4월 2일 날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연설을 할 때 제가 약간 좀 놀랐습니 왼쪽을 보니까 너나 잘해 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름 아니고 최경환 후보자였습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 그래서 제가 들은 말과 그때 발언의 내용이 차 이가 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 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도 그 발언은 여야의 상생 과 타협과 소통을 위한 정치와는 배치되는 것이 고 정당 현대화, 국회 현대화와도 배치되는 것으 로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할 용의는 없습 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부

17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17 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다소 표현이 거친 부 분에 대해서 이미 대국민사과를 했고, 또 안철수 대표님 본인한테도 죄송하단 말씀을 이미 올렸습 니 신계륜 위원 잘 알겠습니 그런 모양이 일부 신문 보도에서는 과장된 것 도 있습니다만 최경환 후보께서 앞으로 부총리가 되는 데 있어 국민들에게 분명한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 이게 그렇게 될 때만이 아마 우리 위원회도 상생과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 또 하나 그냥 여쭈어 봅니 저와 비슷한 또래를 살아가셨습니 앞에 앉 아 계시는 심재철 위원님도 같은 시대를 고민하 고 살았습니 아마 78년도에 고시를 합격하셨 나요? 그렇게 되어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그 렇습니 신계륜 위원 그리고 79년도에 한국은행에 입 사를 하셨습니 그리고 중간에 군에 입대하셨 는데 아마 그때 말하는 방위로 입대하셨던 것 같 습니다, 그렇지요? 방위로 입대해서 1년 근무를 했습니 방위로 입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자료를 못 봤 습니 어떤 이유였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지만 안 밝혀 주셔도 방위로 갔다 오셨는데 그만한 합 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입대 중에 입사, 행원 6급으로 들어갔 다 5급으로 승진했는지 승격했는지 용어는 모르 겠습니다만 6급에서 5급이 됐습니 그때 제도 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 있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6급에서 5급이 되고, 군대에서도 일정하게 근무를 충실하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그 렇습니 저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 신계륜 위원 그렇습니까?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셨군요. 그런데 승격, 승진을 했습니 그게 일반적으 로 그렇게 승격, 승진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는 전혀 지금 금시초문인데요. 그때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그때 대학 4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 그 래서 한국은행 시험을 먼저 치고 아마 행시 시험 을 나중에 치고 이렇게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 습니 그래서 제가 대학을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시험 2개를 쳤는데 공교롭게 시험이 2개 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은 그다음 해에 공무원 교육을 소집해서 임용을 나중에 받게 되 니까 신계륜 위원 예, 알겠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경제학 도로서 한국은행도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직장 이었습니 그래서 가서 근무를 하다가 군대에 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 신계륜 위원 알겠습니 그게 뭐 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 문에 저는 방위로 간 게 좀 의심스러웠고, 4년 안 가고 왜 방위로 갔을까 이런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 그리고 왜 한국은행 근무 중에 승진을 했는 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승진한 거는 저는 금시초문인데 승진할 수가 없었을 텐 데요. 신계륜 위원 6급에서 5급, 아마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의문 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 최경환 후보자께서는 아마 한국경제에 글을 많 이 실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때 당시 근무하면서 기명 기고를 했습니 신계륜 위원 그때 중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글 이 있어요. 사외이사에 대한 글이 지금 아마 자 료에는 없는데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 사외이사제도는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비해 사외이사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 이 지불하는 비용은 매우 크 연간 보수 약 2500만 원에다가 교육비, 배상 보험료 등을 포함 할 경우 많게는 일인당 약 연간 1억 원의 비용이 든 이렇게 쓰셨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18 18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신계륜 위원 이게 2000년도입니 그리고 후 보자께서는 바로 얼마 후에 사외이사로 가셨습니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신문사 재직 시기였던 걸로 기 억을 합니 사외이사란 게 위원님 아시는 대로 IMF 환란 위기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 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 외이사 도입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 그 이후에 이제 기업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까 초창기에 솔직히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많 이 있었습니 그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토지공사로 기억을 합 니다마는 신문사, 아마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서 한 걸로 하고 저는 거기에 비교적 성실히 출 석해서 사외이사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 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만우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입니 수고 많으십니 또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 니 금년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잘 아시다시피 3.9%였는데요. 세월호 사태로 해 가지고 2분기에 는 3%대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하반기에는 4%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모든 기관들은 이렇게 평 가를 하고 있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완만하게 경 제가 그동안 성장을 하다가 특히 다시 경제가 일 시적으로 하락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경제학의 소프트 패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 지금 대내외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저렇게 소프트 패치 현상을 방치해 두면 더블딥으로 흘 러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는 경 제 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 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 그런데 모두에서 장관님께서 발상의 전환 이걸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소프트 패치가 더블딥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발상의 전환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아직 취임은 안 하셨습 니다만 그런 정책을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구 체적으로 수단을 말씀을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 는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 표나 내용을 꼼꼼하게 짚어 보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또 과도한 경상수지, 소위 매크로 쪽에서 좀 언밸런스,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아닌 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 이게 결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었습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런 축소 지향적인 균형, 이런 쪽으로 계속 가서는 앞으로 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또 미래 위험 인 고령화 또 통일 대비 이런 데 준비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 균형 적인 그런 어떤 스탠스(stance)를 잡고 가야 되 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고민을 해 봤습니 이만우 위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 는데요. 일본은 방금 말씀하신 20년 그런 침체에 서 벗어나기 위해서 통화 확대를 통해 가지고 아 베노믹스를 구현해서 저는 절반 정도 성공을 했 다고 보고 있습니 작년 이맘 때 제가, 작년 초가 되겠습니 기 획재정부장관님하고 한은총재님한테 아베노믹스 를 좀 벤치마킹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걸 좀 여쭤 봤더니 두 분 다 공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조금 때늦은 감 이 있습니다만 이 아베노믹스, 물론 우리는 기축 통화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베노믹스 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는 과감히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은과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절실히 긴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연방은행장하고 재무부장 관은 매주 한 번씩 조찬회도 갖고 이런 걸로 알 고 있는데, 한은하고 정책 공조를 위해서는 한은 총재하고 정기적으로 만남도 가지고 이렇게 경제 정책 공조를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 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하여튼 취임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자주 한은총재를 만나 서 경제에 대한 서로의 인식의 간극을 좁혀 나가 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 이만우 위원 지금 EU는 마이너스 이자율을

19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19 하고 있고 또 일본, 미국 잘 아시다시피 확대 통 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3개월째 이자율을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은 이 과연 경제성장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 한 의아심을 가지는 전문가들도 참 많습니 지금 물가는 계속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장기 목표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런 물가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이 자율도 좀 과감하게 내리고, 내년에 다시 복원하 더라도 이런 확대 통화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이 자율 문제에서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적절한, 그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은, 한은과 끊임없이 대 화하고 이렇게 해서 인식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이만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하 겠습니다만, 저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재정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고해서 한은과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나가도록 그렇 게 노력해 보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원석 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왔지 만 우리 한국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있 다 이런 진단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 다 만 그러면 무슨 해법이,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 이 저성장의 원인, 해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간결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성장 의 원인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는 내수의 구조적 부진, 이걸 가장 큰 원 인으로 들고 있습니 박원석 위원 내수의 구조적 부진이 원인이라 는 점에도 동의를 합니 그러면 이 내수를 살 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내수 살리기 대책 얘기만 나오면 먼저 규제 완화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올바 른 대책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여기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 좀 보여 주세요. 가계하고 기업소득 증가율을, 그러니까 처분가 능소득을 기준으로 실질소득 증가율입니 이게 보면 외환위기 전까지 20년 동안에는 국민총소득 증가율이나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또 기 업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거의 같았어요. 이 게 조화롭게 성장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 하고 기업소득 증가율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분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 겼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걸 분배구조적인 차원에서도 또 뭐 다양한 접근 이,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 보는데, 최 근에 보면 우리가 소위 물가도 안정되고 저성장 으로 가면서 경상성장률이 굉장히, 3%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 과거 6%, 4%, 3% 중후반 대로 지금 경상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 상성장률 저하가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 니다마는 세수부진 또 기업의 경상이익이 부진되 다 보니까 임금상승 여력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나타난 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 습니 박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성장을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과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만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성 장률이 낮아서, 예를 들어서 가계소득이 저렇게 부진한 거라면 기업소득하고 격차가 저렇게 난다 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이전 표. 저게 저축률의 차이입니 과거에는 가계 저 축률이 현저하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외환위 기를 기점으로 가계하고 기업 저축률이 가계

20 20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는 거의 저축을 못 합니 지금 거의 빚으로 살 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저 축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던 시절에는 기업은 돈을 빌리고 가계 는 저축을 했습니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 가계는 돈을 계속 빌리고 기업은 계속 이익 을 은행에 금융자산의 형태로 남겨두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분배구조가 잘못됐다는 게 계층 간 에 분배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와 가난 한 사람들 간에 소득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 고 우리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량을 가계 와 기업이 나누는 이 구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저 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 니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나 여러 가지 내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 지금 사실은 박원석 위원 결국에 이런 겁니 기업의 소 득을,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흐르게 해야 가계가 소득이 증가되고 소비 여력이 발생하고 그게 내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가계로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처 럼. 이게 낙수효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부 가 여기에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개입을 해 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내수부진 얘 기 나오면 또 규제 완화 등등을 얘기하면서 기업 의 수익률을 더 높이겠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처 럼 성장률 중심의 경제정책을 계속 쓰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가 9%, 10% 성장해 가지 고 충분히 물이 차면 모든 배가 떠오를 수 있겠 지만 지금 그렇게 성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지요. 그런데 왜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계속 답습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래서 규제 완화도 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파이도 키 워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 업의 유보나 이런 것들이 투자나 또 배당이나 이 런 것을 통해서, 또 임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계 쪽으로 또 경제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 는 게 저는 긴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원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그것 관 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 이한구 위원 오늘 수고 많습니 아까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거기에 경 제전문가가 한 사람 나와서 지금 최경환 후보자 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표시를 하고 있더 라고요. 다른 사례도 보지만 국민들과 언론은 지 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기대 를 갖는 것 같습니 아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우리 상황이 국제여건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 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구조적인 상황까지 봤을 때 상당한 정도의 위기 징후가 많이 나타나 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나타날 때 과거 1990년대 일본처럼 단기 대응하는 식으로 그야말 로 미래를 보지 않는 응급조치를 자꾸 되풀이하 다 보면 영락없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 가 또 쫓아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 끼게 됩니 그래서 지금 최 후보자가 당면한 과제는 우선 현실적인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나중에 큰일이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그 양쪽 일 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우리는 이대로 가 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하는 것도 끊 임없이 강조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 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 고 있습니 유념하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 습니 이한구 위원 그래서 지금 세월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봤을 때 국가개조 차원의 큰 변혁을 이뤄 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 경제 문제만 봤을 때 이제까지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1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21 지금 시중에서의 반응은 계획도 많고 과목도 많 고 한데 실천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 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봐서 정부가 지금 동원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것도 매우 한계가 많 기 때문에 지금 최 후보자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야 될 것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근본 문제 구조적 정책하고 당면한 고통을 해소 하는 문제 이것의 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라 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앞으로 는 정책목표 또 정책내용, 정책수단 또 추진체계 이런 면에서 어떻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빨리 밝 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중요 한 것을 밝힐 수 있으시면 좀 밝혀 가지고 이렇 게 지나친 기대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 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것 중에 계획을 상당한 정 도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큰 틀 에서는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 면한 경제, 특히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 러 가지 나름 구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취 임해서 한 일주일, 열흘 내에 그 생각을 담은 그 런 부분을 발표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 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구체 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드리 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영선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참 많이 해 봤는데 경제부총리 인 사청문회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온 것 은 처음 봤습니 아마 실세임을 입증하는 것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경환 경제부 총리께서 부총리로서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기 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중에는 각종 인사 에 다 개입하고 계시다, 벌써부터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 그래서 경제부총리로서 저 는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첫째, 좋 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부총리 주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첫째,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DMS 관련해서 는 질문을 하겠고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여야 간사가 투자 공사 사장의 퇴진을 합의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 습니 그런데 이 사장, 왜 아직까지도 이 자리 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부 분은 제가 아직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 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 개입 소문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 말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분 명히 박영선 위원 그것을 언론 핑계를 대기에는 여 러 가지 정황증거가 그렇지가 않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어떤 정황증거가 있습니까? 박영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안대희 총 리후보의 경우에는 최경환 장관께서 추천했다 라 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그것 이외 에도 지금 금융 쪽으로 각종 낙하산 인사와 관련 해서 벌써부터 최경환 라인에 줄섰다 이런 이야 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을 정리하시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위원 님, 그 부분은요 정말 추측성 보도임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 박영선 위원 그리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 장은 충분히 오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식적인 후원 금만 860만 원이고요. 이분이 2006년부터 2013년 까지는 총 213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 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 그러면 이렇게 후원금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지금 현재 있고 여야가 모두 이 사람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만두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국회의 어떤 결의가 있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는 뒤에서 누 군가가 이 사람을 봐주기 전에는 이것은 힘든 일 입니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 그래서 이 투자공사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 까? 투자공사라는 것은 각종 이권이 발생할 수

22 22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있는 공기업이지만 매우 특수한 곳이거든요. 그 리고 이 투자공사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대 통령의 실세와 관련된 분들이 그동안 투자공사 사장을 해 왔습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글쎄 요, 그 부분은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게 할 입장에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지 않 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 게 되면 저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 에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분하고 관련해서 박영선 위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시고요. 만약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이분하 고 관련해서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 이따가 오후에 아마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도 아마 적절히 해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은 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난 선배입니 박영선 위원 대구고등학교를 또 나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아닙니 박영선 위원 아, 대구 나오신 분은 DMS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래서 평생 지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후배가 정치 잘 하라고 순수한 뜻으로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후원한 그것을 가지고 박영선 위원 한 달에 30만 원 아닌데요? 2013 년부터는 100만 원씩 매달 낸 것으로 되어 있습 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아닙니 박영선 위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아, 그것은 대선 있던 한 해 특정한,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박영선 위원 제가 정치를 한 입장에서는요 500만 원씩 이렇게 큰돈을 내는 사람들로부터 지 금까지 그렇게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분들을 보기가 조금 드문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러니 까 사회에서 만난 분은 그렇지만요 박영선 위원 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 질의 끝나고 답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친구, 친척, 선배는 그렇지 않습니 그렇지 않은 사람 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영선 위원 관피아입니다, 관피아. 오후에 질의하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주십시오. 정문헌 위원 그리고 안홍철 사장 자체가 지금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먼저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 정부의 재정적자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 겠습니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관리재 정수지인데 약 16조 원이 적자입니 그리고 지 금 세수도 잘 걷히지 않는 편이지만 복지수요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실 정인데요.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 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재정위험이 있는 것이 아 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 정문헌 위원 올해도 지금 거둬야 될 세금이 약 216조 원인데 4월까지 징수대금은 74조 원입 니 그래서 세수진도율이 약 34%로 예년에 비 해서 낮은 수치로 알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중 앙정부 채무가 한 16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수는 계속 늘지 않는 데 복지 등 지출해야 될 곳은 많은 상황이고 이 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재정이 더욱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여기에 대 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우선은 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23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23 을 올려서. 그러나 지금 비과세 감면 등 세액기 반 확충 노력을 하고 또 세출구조 조정 등등을 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지금 최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 니 그러나 직접적인 증세, 다시 말해 세율인상 이나 세목 신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보다는 증세 노 력 강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정문헌 위원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 장이신데 그렇다면 당장 부가세나 법인세 인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렇습 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부분은. 정문헌 위원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중간 에 정부가 세목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세율을 인 상하는 식의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한 가지 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 쪽에서는 증세라고 느끼지 않겠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세금을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왕 감면받아 왔던 걸 새 로 내게 되니까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 건 본래는 세금을 내야 될 걸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인 증세라고 표현하 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 정문헌 위원 증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증세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어촌 분야에 있어 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민 조세 특례는 후보 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균형 발전, 공익사업 지원, 저축 지원, 국민의 생활안정 등과 관련된 조세 특혜입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정 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마치 증세로 느끼면서 지 금 농어민들이 조세에 대해서 조세 저항을 하듯 이 그런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요. 기재부는 매년 8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서 농어업 분야 주요 비과세 제도의 폐지를 거론 하고 있습니 그런데 지금 이 농어업 분야 비 과세 제도의 방향은 무엇이고 이것을 지금 줄여 야 되느냐 좀 유보시켜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 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도 지역구를 농촌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지금 정문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 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정책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나 또 한미 FTA나 등등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정문헌 위원 또 기재부에서는 중간투입재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제도 혜택을 농어민뿐만 아니 라 소비자도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로 면세 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를 주장하는 데 이 또한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 농어업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는 우루과이라 운드협상 본격화에 앞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8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만약에 면세유 제 도가 폐지된다면 면세유 폐지가 생산비 상승, 농 산물 가격폭등, 물가상승, 국민가계의 부담이라는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국 농업 보 호와 육성을 위해서 면세유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자재에 붙는 세금도 면제해 주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재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면세유 적용대상을 늘 려도 모자랄 판에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 머지 부분은 이따 오후에 마저 질의하겠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면세유 하고 농어업 기자재 영세율 이것은 지난 2012년 12월에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지원 대책에 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0년간 유지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알려 드립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현미 위원 최경환 후보자님, 여기 오신 걸 축하드립니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다 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알고

24 24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있습니 김현미 위원 공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 장 을 인선하는 곳입니 정부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관피아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는데, 아까 우리 신계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에 안철수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너나 잘 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을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정부에 돌려주려 고 하고 있습니 너나 잘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런다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 라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 이른바 선 피아 라고 하는 분들입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표적인 분 몇 분만 이렇게 신문에 난 걸 가 지고 왔는데, 선피아라는 이유로 이런 분들이 가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하여튼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역대 정권 어느 정 권 예외가 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보다 는 과연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가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 고 있습니 김현미 위원 그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하는 데 그러면 똑같이 관피아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가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항하 듯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피아 척결하시려면 선피아부터 당장 정리하시고, 대표선수 안홍철 KIC 사장부터 정리 하십시오. 원내대표 하실 때 기재위 여야 간사가 안홍철 씨 문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합의를 했 습니 국회의원 3선 하셨으니까 공기업 인사에 대해 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위원회에서 사퇴 요구를 결정한 것 보셨습니까? 없으실 겁니 아까도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번에 기재부장관 오시면 안홍철 씨부터 정리하십 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잠깐 보십시오. 안홍철 씨 후원금에 대해서 최경환 후보께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안홍철 씨는 정치인 후 원의 달인이십니 그것도 실세에게만 합니 박재완 장관 했고요, 유정복 장관 1070만 원, 서 병수, 지금 부산시장 되셨지요, 500만 원. 그중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으신 게 최경환 위원님이 2280만 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60%까지를 받으셨 습니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요 2013년 5월 1일 날 후원금을 내는데 다 자기 주소와 직 장을 다르게 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금을 냅니 정치인 후원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테크닉을 구 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에서 무슨 일 하신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는 대선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 니 김현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보자님 거 짓말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아닙니 다, 정말입니 김현미 위원 후보자님, 이분은 2002년 대선 때 야권 인사들, 문재인 후보나 노무현 대통령님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 욕설하는 트윗을 무려 9740건 을 하셨습니 김대중은 개대중 이고 노무현은 놈현 이고 성적 모욕과 욕설로 가득 찬 이런, 정 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9740건이 나 했습니 그래서 우리가, 여야가 공히 이 사람 안 되겠 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국회 가, 기재위가 묶여 있었습니 그때 이 문제 해 결해 달라고 그랬을 때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뭐 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분 잘라 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 점 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요. 김현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 말씀하셨 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써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그래 요?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KIC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관이 되시면, 부총리가 되시면 이런 분 잘라내십시오. 이런 분을 끼고 가면서

25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피아 척결 이렇게 얘기하시면 공무원들이 웃 습니 그리고 2280만 원, 우리 후보자님 재산에 비하 면 이것 조족지혈이지요.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 하고 같이 간다 이런 오해 받으실 수 있습니 그리고 이분은 일생이 관피아입니 그래서 이 번 기회에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조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조명철 위원 우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최 후보님에 대한 기 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 고 사회 갈등이 심각하고 그리고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과거 정 부의 장관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국회에서 정책 과 제도 만드는 데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 시고 그래서 상당히, 최 후보님이 장관이 되시면 우리 경제가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시고 한 발언들을 보면 LTV DTI 또 환율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즉흥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하 는 지적들이 있습니 그래서 이런 걸 좀 질문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은 지속적으로 된단 말 이지요. 예컨대 2만 불 시대에, 선진국이 2만 불 됐을 때의 평균 성장률이 한 2.8%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상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률에서 보면 아주 건실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2만 불 시대에. 그런데 우리 소득은 성 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시지요? 또 무역은 지속적으로 흑자예요. 경상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수가 늘지 를 않아요. 또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고용 이 늘지를 않습니 고용이 늘지 않아요. 또 최근에는 원화가치가 절상이 되는데도 불구 하고 내수는 안 늘어요. 과거 원화가치 같은 경 우에 절상이 되면 내수가 는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뒤집힌단 말 이지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것 우리 경제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을 까? 그리고 세계경제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쪽에 포 커스를 맞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 거에 계속 해 왔던 또 단기적인 처방들 이런 것 에 지금 또다시 함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 문에 걱정이 많습니 그래서 이제 DTI 문제, LTV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겁 니 그래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체 질을 바꿔야 되는 주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획재정 부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정책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걱정을 하는 데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우선은 제가 후보자로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취임을 하면 당면한 어떤 경제난 해소와 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정책 패키지를 발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TV, 환율 관련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후 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전화로든 대면으로든 기자 를 만난 것은 딱 한 차례입니 그날 후보 지명 된 날 우리 집 앞에 갔더니 기자분들이 한 열댓 분 계시기에 길바닥에 서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 럽고 해서 그 근처의 생맥주집에 가서 한 30분 정도 말씀 올린 게 전부입니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는 솔직히 환율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습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외 환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취임을 하면 이를 위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조명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요. 다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절상이 된다 하는 우려가 많습니 기재부 산하에 국제금융 센터가 있잖아요, 국제금융센터가 있는 이유는 세계 금융시장 동향을 제때에 파악을 해서 우리 의 적정 환율을 방어하는 데 쓰자는 것 아니겠

26 26 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어요? 그런데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지금 적정 환율이 한 1050원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당 장 1000원 밑으로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정당국은 전혀 개입할 의지가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구두로만 몇 마디씩 하고 끝난다는 말이 지요. 그런데 피해는 먼저 나오고 대응은 늦는다 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한번 점검하셔 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예, 유 념하겠습니 위원장 정희수 다음은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영록 위원 해남 진도 완도 출신 김영록 위원입니 먼저 축하를 드립니 후보자님, 작년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였 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약 800 억 달러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 김영록 위원 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11년 도는 186억 불, 2012년도에 508억 불 하다가 작 년에 799억 불인데 이게 정상적인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정상 적이다 안 정상적이다 는 표현은 그렇고 GDP 대비해 봤을 때 조금 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 니 김영록 위원 내수침체형, 불황형 흑자 이 흑자가 바람직한 흑자가 아니라는 겁니 그래 서 이런 상황하에서 보면 수출 대기업이랄지 재 벌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대단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업소득은 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가계소득은 증가율이 계 속 오히려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낮잖아요. 이것 대단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근본 을 뿌리째 지금 흔들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어떻 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저도 가계 가처분소득 부진이 결국은 내수 부진 또 가 계부채 문제 심각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아주 유의 깊게 관련 대책을 점 검하고 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김영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의 소득증가 율이 높으면 기업이 부담해야 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책임이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MB 정부 이래 부자 감세로 인해서 법 인세 감소액이 2008년부터 12년까지만 하더라도 35조예요. 최근에는 한 9조~10조 됩니 이렇게 법인세 감세가 많이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아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어렵다고 그랬습니 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직접적 인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에 대해서는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소득은 날 로 늘어나는데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더 떨어 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으로 말씀하신 게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지하경제 양 성화는 소위 세무조사 위주로 해서 때려잡기 식 이다 비판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이 제도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라든지 농민들에게 감세하고 비과세한 것을 축소하는 거 꾸로 가는 정책을 하면서 대기업에는 대기업 프 렌들리로 해서 그동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MB 정부 때 낮춰 줬고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보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 지금 대기업 법인 세율은 22%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최고세 율이 이십 김영록 위원 최고세율이 22%인데 실효세율 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이야 기해 보지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법인세 실효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경환 구체적 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17% 김영록 위원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 요. 삼성전자는 최고세율은 22% 되지만 감면을 많이 받아서 16.3%, 현대자동차 15.8%, 대기업은 물경 22%에서 6% 정도 이렇게 낮게 비과세 감 면 혜택을 대폭 주면서 서민들 농민들 자영업 자 감면 폭을 축소를 시켜서 세수 확충을 기하겠 다,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