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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년도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일 시 2015년10월6일(화) 장 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14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 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 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 디어재단 등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 오후에 실시하는 방통위를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 역시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하고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 수 감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 오늘 출석 대상 기관 중에 조대현 KBS사장은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방문 관계로 금동수 부사장이 사장을 대신하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관증인 선서는 서면에 의 한 증인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방통위 허원제 위 원께서 어제 부로 부위원장 임기가 끝이 나고 오 늘부터는 김재홍 위원이 방통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 김재홍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간부 인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부족하시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먼저 조해진 위원님 전병헌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 언 겸 자료요청 있습니 위원장 홍문종 예.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 제가 오늘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냈습니 잊혀질 권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 란이 있고 또 세부적인 견해도 엇갈리는 점이 있 습니다만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을 했고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 우리도 기본적으로 사생활 침해와 또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잊혀 질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우리 최성준 위원장께서 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 전병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인터넷 환경이나 스마트폰 이용환경 수준 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회에 따른 제도 정비도 이른바 다른 분야처럼 선진국 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분야와 스마트 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제도 분야 를 진화시키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미방위 산하의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잊혀질 권 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과 성안 작업을 구체화시 킬 것을 제안드리고, 양당 간사께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잊혀질 권 리 소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 아울러 방통위에서도 그동안 간헐적으로 잊혀 질 권리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 또 연구도 일

2 2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미방위 산하의 잊혀질 권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방 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문 담당관을 지정 을 하셔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 겠습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위원장 홍문종 예, 그러면 질의 시간은 7분으 로 하고 부족하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통위에서 방송 협찬고지 규칙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인데요. 광고 규제가 심하고 이게 아직 잘 완화가 안 되고 있 는 상황에서 협찬을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각 방송사별로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협찬고지 규칙안이 광고효과를 금지 한 심의규정하고 충돌하는 부분을 좀 해소할 필 요가 있지 않나, 협찬도 솔직히 말하면 광고효과 를 기대하고 하는 건데 직접광고하고 조금 차이 가 난다는 것뿐이지 협찬하는 협찬주들은 다 그 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그것을 전면 배제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또 협찬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 제한적으로 광고효과를 인정해 준다든가 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찬수입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방송사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부실 한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시스 템화도 안 돼 있거든요. 방통위에서 제작비 검증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만 여기에 협찬수입이 빠지 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제출된 자료를 검증할 수단 은 아직은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찬이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 차원, 각 방송사 는 물론이고 방통위 차원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회계상 광고 와 협찬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 록 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광고 협찬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 도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런 회계분리를 잘못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해서 방 송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확한 회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 조해진 위원 예. 이것은 다른 말씀인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 민방위 상황 시에 도로터널이라든지 지하공간 에서 라디오나 DMB를 통한 상황 수신이 현재는 거의 불통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라디오 DMB를 통한 수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해진 위원 지금은 거의 수신이 불능이거나 전국의 도로터널이나 지하공간, 지하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도로터널만 생각하더라도 수신이 거의 제로 상태이거나 아니면 수신불량률이 거의 90%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고 수신이 되는 도로 터널이 열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거의 안 되는 상 황이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 9월에 입법 발효 를 해 가지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서 라디오 DMB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관련 관리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것 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법이 이제 시행 1년밖에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은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이 4억 5000인가 그렇고 내년도에 9억인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고 들 었는데, 중계기 하나에 4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속도로 가면 굉장히 속도가 더디 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을 드립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철도터널이나 지하공간 그다음에 도로터널 에 맞는 중계기를 다 설치하려면 2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 그런데 그것을 정부 예산 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토교통부의 지 침이라든지 이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시설관리 주체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해 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 그래서 저희가 받은 예산은 우선 실태 점검하 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상징성이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도 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컨대는 도로터널

3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3 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디오중계기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철도터널이나 지하공간에는 DMB중계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조해진 위원 예, 법이 빨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 박효종 위원장님, 유해매체물 심의 이후에 대 체적으로 조치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늘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돼 온 게 해외사이트 같 은 경우에 이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재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계 속 해외 공조를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특히 국가보안법 유해매체물 이 런 경우는 나라마다 또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해서 공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각국이 공통적으로 유해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 어 가지고는 공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터폴을 통해서도 그렇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 조를 해서 우회 사이트를 통한 접속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이것을 차 단하는 그런 기술을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협력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 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진척이 있습 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래서 아무 튼 금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관하고 자율 적으로 사실 그런 유해정보, 특히 포르노물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율적으 로 또 저희들하고 공조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 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였고 지금 사실 그런 채 널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 조해진 위원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개발 쪽은 진행이 없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것은 직접 적으로 저희들의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앞 으로 어쨌든 미래부 그다음에 방통위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우회 이것을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 조해진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전병헌입니 고영주 이사장께 묻겠습니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되었습 니까? 그렇습니까? 정호준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 전병헌 위원 좌경화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지요? 문재인 대표를 여전히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형사소송과 관 련된 부분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전병헌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심리전과 사상 전 그리고 미디어 문화전쟁으로 사실상의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 전병헌 위원 본인이 받은 추천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추천서 첨부된 내용에? 저를 추천한 사 람들이 그렇게 쓴 모양인데 그건 제 글이 아닙니 전병헌 위원 거기가 이른바 소위 애국진영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 전병헌 위원 같은 진영이잖아요? 문재인 변호 사가 소위 부림사건을 변호했다고 해서 공산주의 자로 확신할 정도면, 그분들의 추천서를 받은 정 도라면 그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 닙니까? 반드시 그렇지 는 않습니 전병헌 위원 방통위원장께 묻겠습니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전 사상전 미디어 문화 전쟁으로 사실상의 내전 중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 전병헌 위원 대한민국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 되었습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을 자꾸 말씀드리 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전병헌 위원 아니지요. 개인 생각이 아니라

4 4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방통위원장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주요 요직인 장 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특히 법조인 출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 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하 셔야지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물론 그건 아닌 건 압 니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담당 하고 있는 업무가 사법부에 관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병헌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 부 좌경화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쎄, 일부 좌경화되 었다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전병헌 위원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 신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개개인의 생각 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 기는 좀 그렇고요. 전병헌 위원 옆에 아까 비정상적으로 생각하 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이거 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건 아니고 제가 알 기로는 다른 분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 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 전병헌 위원 친일인명사전이 국가를 분열시키 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지성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국가 분열이라고까지 는 생각하지는 않습니 전병헌 위원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공 영방송은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이나 언론은 현상 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전병헌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생각하고 답변하시고 계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에서 매우 초월돼 있고 동떨어진 분을 방문진 이 사로 선임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부 분들은 모두가 다 추천서나 본인의 소신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이른바 공영방송의 이 사장으로 선임이 되어 버린 것입니 따라서 저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방통위원회 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를 재론해서 이것을 취소 하든지 아니면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 렇게 하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우선 기본적 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다 른지 그것을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전병헌 위원 아니, 최 위원장! 전병헌 위원 지금 최 위원장하고 생각이 같은 지 다른지를 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보편적 인 견해가 있는 것이고, 특히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방송은 다양성과 공정 성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 극단적인 사고와는 가장 맞지 않은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 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편견과 주장을 갖고 있 는 분들의 추천서를 받으신 분을 이사로 선임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결자해지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그다음에 지금 고 이사장께 묻겠습니 법조인 출신이지요? 전병헌 위원 예, 그렇습니 법조 후배들이 소위 고영주 이사 장의 방문진 이사장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 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 알고 계시지요? 니 처음 듣는 말입 전병헌 위원 서울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라는 발언은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방송의 건전한 문화 발 전을 위하는 방문진 이사장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 후배 법조인들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지적 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 답변해 보세요. 뭐를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요구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병헌 위원 자진 사퇴하시라고요. 앞으로 방문진

5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5 이사장 본분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업무 처 리할 것을 말씀드립니 전병헌 위원 지금 방문진 이사장 본분에 어긋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엊그제 국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태도와 발언내용이 모두가 다 어긋나고 있고 자질과 전문성에서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로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장으로서는 적 합하지 않다는 것입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할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돼야 할 그런 방문진 이 사장에 극단적 사고의 편향성을 가지신 분이, 더 더욱이 제1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하시는 분이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에 있는 것은 부적 절하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것이고 또 후배 법조 인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러나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물러날 것을 다 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 답변해 보세요. 본인께서 어떠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말 씀드렸다시피 제가 공안업무를 전문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이념인 것을 밝혀냈고 또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것을 밝 혀냈고 또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 인 것을 밝혀냈고 또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무도 모를 때 제가 그런 일들을 해 왔다라는 것 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 전병헌 위원 그것은 공안검사로 다시 돌아가 서 하시든가 할 일이고 방문진 이사장으로서는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퇴장하 시라는 거예요. 방문진 이사장 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을 추궁해 주시기 바랍니 전병헌 위원 이미 본분에 어긋나고 있잖아요? 제1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장을 하시겠다고 그 러고 있어요? 徐 相 箕 委 員 위원장님, 시간 좀 제대로 하시 지요. 위원장 홍문종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 시겠습니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 작년 국정감사 때 060 성인전화 서비스 성인 인증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 그 사이에 방식이 개선되었던데요, 어떤 방식 으로 개선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휴대폰 번호로 인 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 권은희 위원 이제는 휴대폰 번호를 받고 생년 월일 입력하고 그다음에 통신사를 선택하는 형태 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 적으로 평가가 됩니 그런데 휴대폰 인증을 한 번 할 때마다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권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자들이 이 런 정상적인 절차대로 성인 인증을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감독이 소홀해지면 다른 불법 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 습니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 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 권은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점검한다고요 저희들이 여러 번 시험을 해 봤습니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 번호하고 생년월일, 통신사 정보 를 직접 받아 가지고 성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런 성인 인증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거의 간주가 됩 니다,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정상적인 멘트라면 성인 인증을 하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내용 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더 눌러 보니 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서비스 이용고객은 광 고 수신 동의 회원으로 인정되어 광고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 후에 어디 어디에서 광고 성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멘트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

6 6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23조2항에 따르면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정보를 딴 데로 활용할 때 는 이것은 불법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 권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규정에 해당합니까, 이런 부분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 의 개인정보 수집 조항에 위반돼서 처벌규정이 있습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수 신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해서 광고 수신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이용자가 선택 할 부분이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문제가 없지 만 그렇지 않고 광고 수집에 동의를 안 할 경우 에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 지금 지적하신 그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 권은희 위원 예, 그렇습니 이 뒤에 광고성 그것을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안 해도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무 작위로 자기들이 막 사용을 해도 법을 위반합니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3000만 원 이 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어쨌든 성인 인증 절차는 상당 부분 개선됐는 데요, 이걸로 인해서 광고성 불법 스팸문자를 대 량 전송하는 이런 풍선효과가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사실은 성인 인증 060 사이트말고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이 트들이 꽤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규모가 큰 데서부터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 그래서 제재보다도 우선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을 경 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 권은희 위원 이 부분도 꼭 점검을 하고 대책 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 다음 방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권은희 위원 얼마 전에 워터파크 샤워장을 몰 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돼서 사회적으로 큰 논 란이 있었습니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 권은희 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1100여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4년에는 6600건으로 한 5년 사이에 6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 그래서 방심위에 초상권 침 해 피해로 심의 신청한 건수가 그 또한 6배 가까 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초상권 침해건수의 경우에 동영상이나 사진에 신고자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것으로 단순한 초상권 침해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셀카나 몰래 카메라로 찍은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대부분입 니 현재 방심위에서는 이런 워터파크 샤워장 노출 동영상이나 셀카, 몰래카메라로 찍은 음란 동영 상 유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 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래서 하여튼 워 터파크 몰카가 8월 17일 날 사실 발생을 했는데 그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해서 그동안 저희 위 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 그래서 보니까 9월 한 15일 정도 되니까 건수 가 거의, 많이 줄어들어서 한 2건 정도인데, 그래 서 일단 하여튼 워터파크 몰카에 관련한 이런 불 법 정보, 동영상 유포에 대한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파악합니 권은희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요, 주로 방심위 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삭제하기에 좀 바쁘신 것 같습니 그래서 심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 체 심의한 건수 중에서 방심위가 자체 인지를 통 해서 심의한 건수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 퍼져 나갈 경우에는 개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자체 인지 건수를 높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그리고 이게 명백한 불법행위잖아요. 그런데도 방심위는 오직 사이트 차단하고 삭제하는 데 급 급한데요, 이런 경우에 심의가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 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의 견해에

7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7 저희들이 적극 공감합니 그래서 물론 이게 온 라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 런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사실 지금도 고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 저 희들이 사법당국하고도 공조하는 그런 방안을 적 극 강구하겠습니 권은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 감사합니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정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정호준 위원 정호준입니 고영주 이사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 이게 생각이 같고 다른 것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영주 이사장님 같 은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적 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상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념과 사상의 성 안에 고립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가 져야 될 기준에 다양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 니 지난 국감에서 야당 소속의 현직 단체장과 위 원들이 친북인명사전에 오른 이유를 저희가 물어 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행위를 보 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행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 기억하시지요? 정호준 위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 그런 기준이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인 적을 보겠습니 2002년에 방북을 하셨습니 김정일 위원장을 뵙고 난 다음에 솔직하고 거침 없는 사람이 대하기 편한 사람으로 느꼈 시 원시원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자서전에 밝히고 있습니 국가보안법 제7조에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 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 이사장의 일관된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과거 언급도 적국의 수장을 찬양한 명백한 친북행위일 수 있습니 또 우리 방송계 인물 중에는 현재 우리 KBS 이인호 이사장님 잘 아 실 것입니 이분은 또 친북인명사전에 오른 강 만길 교수와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창립한 창립 자이자 자문위원이었습니 그리고 역사문제연 구소는 보수단체로부터 좌파 사학계의 본산으로 불렸습니 그러면 프레임으로 볼 때는 이인호 KBS이사장도 친북행위자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과거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 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각각 노동운동과 농민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주도한 바 있 습니 이사장님의 일관된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 친북행위자 또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 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이념 의 스펙트럼과 생각이 이런 관점으로 볼 것 같아 서 제가 우려돼서 여쭤 보는 겁니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정호준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선정 작업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정호준 위원 예? 선정 작업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정호준 위원 무슨 선정 작업이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게 뭔데,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 가 뭡니까? 들어가 있는 아 흔아홉 분하고 정호준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은 사람이 아니고 행위를 보고 과거에 행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친북을 하고 종북을 하고 공산주의냐, 이것을 여쭤 본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의 그런 프레임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제 판단 기준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 정호준 위원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저번에 이사장님께서 보여 주시고 발언하신 모습 은 오해가 아니라 굉장히 편협이라는 생각을 가 질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요. 정호준 위원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느냐 물어 봅니

8 8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기본적으로 지 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전 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입니 그 러니까 정호준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노선인데 정호준 위원 최성준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 니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사상적으로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편협된 분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활동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방문진 이사장님 께서 과거에 행동을 하셨던 부분은 이사장으로 되시기 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문진 이사 장도 일종의 공인이시니까 정호준 위원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편협된 것 이 공정방송, 공영방송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되 는지 의심이 굉장히 갑니 고영주 방문진 이사 장님께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산 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분위원으로 활동하 면서 당시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김포대학의 임 시이사 선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 그런데 고영 주 이사장은 사분위원을 마친 뒤에 2013년 4월에 김포대학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 았었습니 위원장님, 현행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 조 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 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정호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게 아닙니까? 위원 장님께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된 겁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방문진 이사장으로 앉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사실 관계 를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 정호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러 면요? 위원장님, 고영주 이사장님은 이렇게 정치적 이념적 역사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났습니 방송사 업자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 송문화 진흥이라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취지를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 게다 가 파렴치하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확실해 보입니 앞으로 두고두고 MBC와 방문진 그리고 방통 위,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게 뻔합니 임명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을 마 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법률적으로 방송 통신위원회가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해임 을 할 수 있는지 철회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사장 으로 임명되시기 전의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무조건 그렇게 편 향적으로 하실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응 지금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이사장으로서 임명되신 이후에 그런 자리의 그런 중요함을 스스로 깨달으시고 나름대로 이사 장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실 것을 저희는 기 대를 하고 있습니 정호준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 최성준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 KBS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영방송이 상업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정부예산에 의존한 다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키 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길부 위원 따라서 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 인 재원은 수신료인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의 확정을 위해서 KBS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 이나 자구노력 또는 공정성 확보, 국민 공감대 형성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류열풍을 재점화하고 또 특 히 방송프로그램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통한

9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9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문화의 대외확산을 통해서 콘텐츠 수출은 물론이고 한류문화 확산이라든지 국가이미지 개선, 해외관광객 유치 등의 유무형 의 가치를 창조해서 진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바로 이런 점들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KBS수신료가 꼭 필 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방송기술 실현을 앞 당기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를 유도해야 한다 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나 또 이를 위한 노력 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 려면 광고에 의존하는 비율이 없거나 아주 미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또 세계 다른 나라 의 공영방송들도 다 그와 같은 재원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 지금 KBS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 는, 바라는 모습은 굉장히 아이디얼(ideal)한, 이 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달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 먼저 어느 정도 KBS가 노력하는 모습을 국 민들께서 보신다면 수신료를 인상해서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도 록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34년 동안 동결되 어 있던 수신료가 이번 국회에서 좀 정상화가 돼 서 KBS가 한 단계 더 공영방송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 강길부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 다음에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 현재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업자들이 주요 스포츠경기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강길부 위원 그런데 여기 서비스 화면에 응원 하기라는 채팅창을 통해서, 물론 응원의 글도 보 이지만 욕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불법 유 해정보, 음란사이트, 비아그라와 같은 약품판매 이런 글들도 함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 알고 계지시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알고 있습니 강길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실에서 직접 전화로 신고하기 위해서 포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습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참 유감입니 강길부 위원 안 받습니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이런 일부 포털사의 고객센터가 무슨 소 용이 있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 그래서 방심 위에 한번 확인해 보면 실시간 중계서비스와 관 련해서 어떠한 심의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 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그렇습니 강길부 위원 또 그동안 방심위에서 조치한 사 항도 없습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인정합니 강길부 위원 그러면 주요 포털사는 방심위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노력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맞습니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상호 간에 불법유해정 보 유통방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 기 때문에 방심위가 의지를 가진다면 실시간 스 포츠 중계시에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 위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위원님이 지적하 신 그와 같은 문제점이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다 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려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 앞으로 저희들이 포털하고 말하자면 자율심의 의 약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고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또 자체 모 니터링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 이 적극 나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 록 하겠습니 강길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방통위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10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대한 예방과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 에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 본 위원이 빅데이터 비식별조치 의무화와 관련 해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 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 강길부 위원 그런데 이런 비식별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비식별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 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 용이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감시나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 론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제출하신 법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개인정 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작년 연말에 제정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 호라는 하나의 가치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또 다른 가치를 조화롭게 균형을 시 키는 것이 중요하고 조화로운 균형의 핵심적인 내용이 비식별화라고 생각을 합니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점들을 저희가 면밀히 연구해서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앞으로 계속 노 력을 해 나가겠습니 강길부 위원 이상입니 감사합니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최민희 질의하시겠습니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 하겠습 니 위원장 홍문종 예, 자료요청 하시지요. 최민희 위원 방통위는 2008년 KBS이사 신태 섭 교수를 해임한 적이 있습니 이 관계된 회 의일지, 회의요약본, 속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 2008년 신태섭 KBS이사 해임 관련 기록 일체 요청합니 질의 시작하겠습니 고영주 이사장님! 최민희 위원 임명장 받으셨지요? 최민희 위원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최성준 위원장 님한테 받았습니 최민희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누가 나를 여기에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셨지요?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글쎄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 최민희 위원 또 말 바꾸기 하시네. 지금부터 제가 여쭙는 것에 짧게 좀 대답해 주 십시오. 혹시 김기춘 실장 잘 아세요? 제가 대검 공안 연구관일 때 총장으로 모셨습니 최민희 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예, 물론 최민희 위원 종종 만나셨지요? 최민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명권자인 누가 나를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3년 10월에 우파단체와 함께 김기춘 남재준 실장 만나셨더 라고요. 이때 김기춘 실장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 최민희 위원 이때 김기춘 실장만 만난 게 아 니에요. 청와대 정무수석도 만났어요? 그때 같이 배석 하셨습니 최민희 위원 그때 무슨 얘기 주로 나누셨는지 기억 안 나시지요, 오래 돼서? 최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김기춘 실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 기 위해 쌓아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 노고에 감사드려서 방문진 이사장 준 걸까 요? 그것은 모르겠 습니 최민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쭉 얘기를 듣다

11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11 보니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 15선언으로 남북관계 의 물꼬를 트셨으며 통일 연방제를 비롯한 선구 적인 안을 제시하셨습니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 최민희 위원 아니,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십 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 최민희 위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민중민주주의자이고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 주의라고 주장해 오셨지요? 예, 맞습니 최민희 위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 산주의자입니까? 민중민주주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 최민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민중민주주의 는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 답하셨지요? 예, 맞습니 최민희 위원 공산주의의 변형은 공산주의 아 닙니까? 비슷하지요. 최민희 위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산주 의자입니까? 2008년도에 최민희 위원 짧게 예, 아니오 로 답해 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드렸는데 민중민주주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 최민희 위원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 자,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저는 그렇 게 봤습니 최민희 위원 그럼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변형 된 공산주의자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 각을 했습니 최민희 위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 의자인데 전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최민희 위원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입니 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사학자 90%가 좌편향이 라고 하셨다가 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고 말 씀하셨지요? 말씀드렸습니 최민희 위원 사학자로 환원 국사학자라고 역사학자로 바꾸셨는데 다시 국 아니, 역사학자 라고 말씀하셔서 역사학자가 아니고 국사학자라 고 말씀드렸습니 최민희 위원 예, 총명하십니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습니 최민희 위원 요. 예, 그것은 맞 생각이 저하고 아주 많이 다르세 그다음에 제가 자료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 더라고요. 1964년 김일성 교시가 남조선에서 똘똘한 사람 은 데모 내보내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서 사법부 에 침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 하신 적 있지요? 알려진 사실이지요. 예, 그것은 다 최민희 위원 어느 판사가 김일성 장학생인지 는 모르나 북한의 사법부 침투전술이 상당히 성 공했다 이런 주장 하신 적 있지요? 예, 맞습니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 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말 하신 거지요? 김일성의 지시 가 있었는데 북한 같은 체제하에서 그 지시를 이 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 최민희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 보십시오. 어느 판사가 김일성 장학생인지는 모르나 북한 의 사법부 침투전술이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 맞습니 최민희 위원 맞지요? 최민희 위원 그러면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뜻이지요, 성공했으니까? 그렇습니

12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최민희 위원 누가 김일성 장학생인지는 아십 니까? 그것을 모른다 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 김일성 장학생이 있는데 그게 누 구인지는 모른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사법부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 최민희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은 과거 발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사법부 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국 직후 에 최민희 위원 아니, 죄송합니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 각합니 최민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도 있을까요? 물론 있다고 봐 야지요. 최민희 위원 검찰에도 있을까요? 물론입니 우 리 건국 직후에 검사도 프락치로 최민희 위원 지금 현재, 과거의 아주 옛날 얘 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검찰에 김일성 장학 생이 있습니까? 아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지요. 있을 수 있지요. 최민희 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있을 수 도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지요. 최민희 위원 말 바꾸지 마시고요. 뭐를 바꿨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최민희 위원 새누리당에도 있습니까? 가능성은 어디 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 최민희 위원 독일 얘기 하지 마시고요. 김문수 전 지사는 서노련 사건으로 고문당하고 투옥됐었는데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분은 확실히 전향했다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아니, 과거에 그런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전향했다고 명백하 게 최민희 위원 자다, 맞습니까? 최민희 위원 공산주의자 맞습니까? 활동을 하다가 최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향한 공산주의 예, 맞습니 민중당 하시던 이재오 의원님도 전향하셨다? 최민희 위원 영웅이 되셨어요. 최민희 위원 하고 있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과거 공산주의 이렇게 하시다 보니 지금 일베의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베가 어떻게 찬양 이것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김무성 대표를 내보내고 고영주 변호사를 비대 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일 베의 수호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고영주 장군 이 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것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 고, 확실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일베는 아시지요? 좋으세요, 이런 평가? 왜 웃 으세요? 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 최민희 위원 방통위원장님! 최민희 위원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게 생각하지 않습니 아니, 저는 정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 방통위원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민희 위원 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 그럼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 제가 그 부분에는 지 난번에 질문하셔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 최민희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최민희 위원 의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지금 고영주 이사장과 저하고 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최민희 위원 이게 정상적인 질의 답변입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13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13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이 자리 에서 느낀 것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지 웃 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 절차에 관한 문 제입니 사전협의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 고 임명권을 행사한 합의제 기구의 일원으로서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 각하고 최민희 위원 이것 국민적 수치라고 생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정말 불가항력적인 거부에 부딪혔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제안한 바도 있습 니다마는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상임위원 간에 사전협의 한 번도 안 하고 인선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인선을 결정했 다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전 2012년, 2009년, 2006년, 2003년, 제가 자 료를 다 정리해 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상임위원 들이 합의한 방송법 말고 공영방송 이사 인선 기 준과 원칙이 있었고 발표되었습니 다만, 시행계획을 짤 때 한 달여 전에 만든 계 획에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제한규정 을 둘 수 없다는 말씀인데 법은 아시다시피 최소 한의 도덕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규정입니 시행세칙 운영을 위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은 마련됐어야 하는 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회의 참 석을 거부했고 그것을 미루고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참석 안 한 1번은 그냥 여권 세 분 상임위원의 단독 회의를 열어서 매우 중요 한 일반 안건 8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 저는 정말 공직자로서 책임을 더 이상 기피할 수 없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 박민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문종 예, 박민식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 최민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민식 위원 질의 끝나셨지 않습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민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최민희 위원 아니요,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답 변을 마저 듣는데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 까?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박민식 위원 지금 다 안 하셨습니까? 지금 새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님 다 안 하 셨습니까, 답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답변을 드리는 도중이었는데 거의 마무리됐습니 박민식 위원 아니, 지금 누구 대변하러 왔습 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 할 필요 없어요. 최민희 위원 아니, 왜 삿대질하고 그러세요? 박민식 위원 무슨 삿대질입니까? 최민희 위원 마무리를 안 하시고 박민식 위원 적정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 최민희 위원 제가 뭘 합리적이지 않았습니까? 박민식 위원 아니, 방통위 합의제 구성원은 모릅니까? 최민희 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발언 이 끝나면 박민식 위원 발언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최민희 위원 최민희 위원님 발언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내 주셔야지 류지영 위원 시간이 지났잖아요, 벌써. 다 끝 났잖아요. 위원장 홍문종 잠깐만요. 발언이 끝나서 말씀 하신 거니까요 발언 끝났지 않습니까? 발언 끝나서 지금 최민희 위원 왜 저한테는 수고했다고 마무리 안 해 주세요?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 박민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민식 위원 제가 우선 동료 위원님의, 존경 하는 최민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 존중하고, 다양 한 의견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우선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서. 방통위는 다섯 분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방통위 부 위원장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최민희 위원님하고 답 변하시는 것이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부위원 장으로 국회에 오시면, 최성준 위원장이 없을 때

14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는 방통위를 대표해서 오시는 겁니 특정 정파 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그런 식의 태도로 국회에 들어오 시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신다면 분명히 이 부 분은 문제제기를 할 겁니 본인이 입장을 정리 하셔서 방통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으로 올 것인 지, 아니면 특정 정파의 대변인으로 올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송호창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 문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류지영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홍문종 한 분씩만 하십시오. 우상호 위원 제가 야당을 대신해서 김재홍 부위원장은 최민희 위원의 질의에 답변 을 한 것입니 그리고 답변 내용에 새정치민주 연합을 지지한다거나 혹은 여당 김무성 대표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 다만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 실을 위원의 질의에 솔직하게 대답한 것 아닙니 까? 그것이 왜 정파적입니까? 야당 대표를 공산 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파적인 것이지, 저 런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 인 토론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게 왜 정파적입니까? 본인의 의사에 발언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럴 수는 있으나 지적의 내용이 정확해야지요. 그 래서 이렇게 하시면 야당 위원이 어떻게 국정감 사에서 증인을 상대로 이러저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좀 균형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 류지영 위원 저도 배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위원장 홍문종 류지영 위원님 발언 순서예요. 류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방통위 소관기관의 국정 감사잖아요, 종합감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어느 한 분에 대해서 꼭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전부 낭비한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영주 이사장님에 대해서 청문회처럼 그렇게 할 자료가 많거나 질의가 많다면 양당 간 간사 합의 해서 따로 시간을 만드세요. 저희조차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 최원식 위원 그러면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 주 시는 거예요? 류지영 위원 아니, 양당 간 간사 합의해서 저희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정감사 할 수가 없습니 배덕광 위원 민병주 위원 위원장 홍문종 최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자료 요청하겠습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류지영 위원 최민희 위원 최민희 위원님 하십시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니요, 저도 존경합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를 보시면 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우선 첫째는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MBC 라는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지원 그리고 그의 공공 성,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수장 자리입 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합니 청문회 개최해 주시면 좋겠습니 그런데 지금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희가 지난번 국감장에서 있었던 정말 깜짝 놀랄 발언들 때문에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이 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저 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나에게 주어진 7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제가 엄청 많 이 보도자료 냈거든요. 통신비 관련해서 리베이 트 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고영주 이사장에 대 해서 뭔가 물을 때는 저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 요한 거라 묻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내 용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 류지영 위원 게 아니고 최민희 위원 류지영 위원 길게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의 질의만 가지고 한 지난번에 맨날 제 얘기 중에 아니, 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최민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 류지영 위원 위원장 홍문종 시간 다 쓰시고 자,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두 분씩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전병헌 위원 위원장 홍문종 저도 의사진행발언 방문진 이사장님에 대해서 저 희가 검증할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 은 저희가 따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시간을 만들든지 하고요, 오늘은 방통위 국정감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5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15 전병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문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 위원장 홍문종 문병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 오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 문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 방통위원 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 은 적법한 또 적절한 미방위의 업무입니 왜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방문진 이사, KBS 이사를 선정하는 거예 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듯이 부적절한 분이 선정된 겁니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방통위가 잘못했지 않 습니까? 방통위가 업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 회의원들이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시 정을 요구해야지요. 그런 점에서는 고영주 이사 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라든가 문제 제기는 적 법한 것이고,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해야 할 일입 니 왜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니 마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 위원장 홍문종 민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병주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 지금 계속해서 질의 나오는 것과 답변을 듣다 보니 방문진 이사장 선임 절차 과정에 대해서 자 료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방금 전에 김재홍 부위 원장께서 상임위원들 간에 사전 협의 없이 이사 장 선임이 됐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임절차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위원장 홍문종 류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됐습니 류지영 위원 방통위원장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요? 류지영 위원 그동안 불법 지원금에 의한 시장 과열 또 이용자의 합리적인 방해와 불법 판 매라는 특정 유통점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 법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셨지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열심히 노력했습 니 류지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감사합니 류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고 폰 선보상제, 다단계 판매 등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도 일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 류지영 위원 단통법 실시로 핸드폰 중소 유통 망이 참 어렵다고 합니 통신사들이 직접적으 로 개입하여 불법적인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 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시장에 서 위법사항을 봐 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 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일은 없습니 류지영 위원 단통법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 통 시장의 유통 구조 구축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제정되었으니 과거의 사례를 비추 어 볼 때 일부의 불법이 지속될 경우에 시장 전 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 그렇게 되 면 지난 1년 동안 방통위가 고생한 보람이 헛수 고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류지영 위원 향후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 욱 강화하고 또 일부라도 문제가 발생한 이동통 신사와 유통점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셔서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시장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 류지영 위원 다만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시고 또 현행 단 통법에 너무 만족만 하지 마시고요, 시장과 소비 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발전시켜 주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이 혹시 하실 얘기 있으 시면 답변을 부탁합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제시하신 것처럼 최근에 영업정지를 하는 SKT 신규모집 금지 기

16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간 동안에 일부 지원금 과다 지급이 있었다는 보 도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또 대다수의 언론들이 우 려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안 일어나 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계속 단속을 해 나가면서 또한 좀 더 소비자들에게 혜 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중 소 유통점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인 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류지영 위원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입니 얼마 전에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서 공개된 신서유기 라는 예능 프로그램 들어 보셨지요? 류지영 위원 네이버에서 총 23회의 콘텐츠가 4600만 건이 재생되었고요. 회당 평균 200만 건 이 재생되었으니까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봤다는 겁니 알고 계시지요? 류지영 위원 유명 예능 PD와 연예인들이 만 든 이 콘텐츠가 시청자들이 지상파와 케이블TV 에서 보던 일반 예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지 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 류지영 위원 증권가의 분석에 의하면 웹 전용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가 방송 프로그램에 비해서 매우 낮지만 주요 타깃 시청자들이 뚜렷하게 구 분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효율성이 높아서 향후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합니 실제로 한류 스타 EXO를 내세운 웹 드라마의 경우에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7개국에 동시에 방송되어서 조회가 5000만 건을 기록하고, 미국 으로 수출된 작품이기도 합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가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웹 방송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제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알고 있습니 류지영 위원 하지만 기존의 등급분류 심의규 정은 웹 전용 콘텐츠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방송 통신 융합의 시대에 웹 전용 콘텐츠는 사각지대에 놓 여 있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것으로 판단 됩니 류지영 위원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처음에 언급했던 신서유기 의 영상입니 해 당 콘텐츠에 청소년이나 아동도 접근할 수가 있 는 거지요. 잠깐 틀어 줄 수 있나요? (동영상 상영) 지금 잘 안 되나 본데, 비속어가 나오고 부적 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 제대로 잘 못 보셨 는데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확인해 보도록 하 겠습니 류지영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웹 콘텐츠 일부 에서는 지상파방송에서는 접하기 힘든 발언이나 문법, 맞춤법을 무시한 자막들이 빈번하게 발견 되고 있습니 현실적으로 전송과 수신, 이런 방 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방송과 인터넷의 구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 웹 전용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과 또 이 에 따른 심의사항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고 부가통 신 서비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일종의 통신 심 의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 그리고 등급분 류도 대상이 아닌 것이 되고, 그래서 통신 심의 업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 에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이 런 것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 류지영 위원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하겠 습니 류지영 위원 이상입니 감사합니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 최원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 방문진 이사장님, 아까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

17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17 의자냐고 물으니까 형사상 책임 때문에 대답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만약 공 산주의자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하시면 형사상 책 임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견해를 바꾸려니까 형사소추된 것과 어긋나서 형사상 책 임을 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입니까? 제가 고소된 형 사사건에 관해서는 오늘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최원식 위원 좋습니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옛날에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공산주의자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국 민들은 공산주의사상을 동조한 이적행위자가 되 는 것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제가 공안 문제의 전문가다 보니까 일반 인들이 모를 때 제가 먼저 알게 되는 그런 문제 가 있습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겠지요.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하 신 한미 문제, 문재인 대표가 평소에 대통령비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핀 것 국민 들이 다 알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그의 사상에 대해서 다 알고 투표했습니 그렇다면 지지한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 들이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 어떤지, 그런 것 을 알 수가 없지요. 최원식 위원 그러면 알고 찍은 사람들은 이적 행위자겠네요? 글쎄요, 알면서 찍었으면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 겠지요. 최원식 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조 사를 해야겠네요, 알고 찍으셨는지. 그러면 아마 이적행위자가 분류가 되겠네요. 그다음에요, 이번에 공모했을 때 추천서 보셨 지요? 못 봤습니 최원식 위원 못 보셨어요? 최원식 위원 최인식 이분이 쓴 추천서. 최원식 위원 인식에 동의를 하시는지. 못 봤습니 그러면 한번 여쭤 볼게요, 이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 오늘날 방 송은 우리 사회 불안의 근원이 되었 사람들은 방송이 엉망진창인 데 대해서 좌경노조를 탓한 다, 이런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 최원식 위원 동의 안 하신다고요? 그다음에 이 성명서가 첨부돼 있어요. 성명서 를 보면 참 섬뜩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상 내전 중이 총칼 들고 싸워 사람 몸뚱이를 죽이고 땅을 점령하는 물리 적 전쟁이 아니라 소통의 수단인 미디어와 내용 을 장악하여 결국은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머 릿속으로부터 곧 생각을 장악하는 심리전, 사상 전, 시쳇말로 문화 전쟁 또는 미디어 전쟁이 그중에서 공영방송이 요체다, 추천서에 이런 성 명서가 첨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이 운동을 했던 분 들이,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 이런 운동을 했던 분들이 첨부한 생각이라서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격한데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요. 최원식 위원 조금 표현이 과 일치한다? 지금 미디어 전쟁 중 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해서 오신 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법부가, 아까도 비슷한 얘 기가 나왔는데 좌경화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 요, 비슷한 표현. 최원식 위원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그 좌경화되었다고 판단 제가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을 했었습니 그런데 사법시험 3 차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을 떨어뜨리는 시험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런 데 제가 교수님들 두 분하고 3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10명을 담당해서 면접을 했습니 최원식 위원 좀 짧게 요약해 주세요.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대한민국 의 정통성, 그러니까 한반도 내 국가적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통성

18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이 북한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에 8명이 됐습니 최원식 위원 좋습니 그러면 사법부 판사 중에서 좌경화되었다고 판 단하는 판사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최원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사장님의 그런 태도가 더 문제 라고 생각합니 왜냐하면, 특히 법조인 아니십 니까? 그러니까 근거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 셔야지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그건 무책임한 태도입니 구체 적으로 좌경화된 판사가 누구인지를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특히 지난번 부림사건 재판부는 좌경 화됐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평소에 법조인들 많이 상대해 보 시잖아요. 그런데 젊든 나이가 들든 간에 좌경화 된 판사가 누구입니까? 글쎄요, 그것을 제가 준비해 온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 씀드릴 수 없습니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마 지금 애국 진영에서 그것을 최원식 위원 분류작업 중이에요? 정리를 하고 있 을 겁니 최원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만간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최원식 위원 MBC 노조가 좌경화됐다고 생각 합니까? 그것은 아직 제 가 판단을 안 했습니 최원식 위원 아까 검찰도 좌경화됐다는 말씀 을 하셨잖아요. 검찰은 친정이니까 더 아실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좌경화된 검사가 누구입니까? 제가 2005년도 에 검사 임용시험관을 했습니 그런데 사법연 수원 2년을 거치면서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한번 경험을 해 가지고 최원식 위원 그게 누구입니까, 얘기하세요. 들어 보세요. 글쎄요, 말씀을 그것을 덜 놀랐는데 그 당시 검찰국장, 같이 면접시험을 보던 검찰국장이 이 양반은 그런 걸 처음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 도대체 검사 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하면 어떻게 하 느냐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 최원식 위원 좋습니 그런데 다행스 럽게 검찰로 오게 되면 층층시하에서 교육을 받 게 됩니 그래서 검사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교정이 됩니 최원식 위원 그러면 국사학자 중에서 90%가 좌경화됐다 그러셨지요? 최원식 위원 누구입니까? 최소한도 그것 은 제가 이름은 몰라도 누구라고 댈 수는 있습니 최원식 위원 대세요. 과서에 최원식 위원 대시지 않으려면 몇 년 전에 교 아니, 말씀을 들어 보세요.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체제인 것을 분 명히 하라고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회는 최원식 위원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 말 씀드리겠습니 그것은 교과부 산하 단체입니 그중에 9명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 퇴를 했습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좌경화됐다 고 봐야지요. 최원식 위원 좋습니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이 계신 소위 애국진영에서는 이사장님이 여태까 지 애국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잘 싸워 왔다라고 평가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최원식 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애국진영 에서 이사장님이 여태까지 애국진영에서 자유민 주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9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1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잘 싸워 왔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최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읽히기로는 아마 사 회 각지에 포진된 좌경화된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러시면 이사장님 말이지 요, 검찰 국사학자 사법부에 포진돼 있는 좌경 세력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통진당이 위헌 정당이다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가 만들었습니 최원식 위원 지금 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 다른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 침투돼 있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 것 을 제가 이론 구성을 해서, 청원을 해서 통진당 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통진당 의 간부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고발을 해 놓 고 최원식 위원 사법부 검찰 역사학회에 포진 돼 있는 좌경세력을, 이 새누리당도 일부 가능성 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좌 경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 유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어 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해야 그때 처벌을 하는 거지요. 최원식 위원 판결 내렸잖아요. 부림사건, 판사 들 판결 내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부 당재판제라는 게 없습니 위원장 홍문종 수고하셨습니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민병주 위원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당협위원 장 민병주입니 방문진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단 방문진 이사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역할과 또 방문진의 기능, 그리고 향후에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 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 겠습니까? 방문진 이사장 이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이 문화방송이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신뢰 받는 방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그렇지만 문화방송의 경영은 어차피 문화방송의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고,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는 문화방송의 실적 을 봐서 그것이 이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나중에 경영에 반영을 해서 결국 은 문화방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민병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그리고 중립성,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되 지 않도록 앞으로 잘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겠습니 민병주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예, 그렇게 하 오늘부터 부위원장님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립니 우선 부위원장님 되신 것 축하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민병주 위원 공무원 자리지요? 감사합니 방통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공무원이시지요. 그러면 기존에 상임위원이실 때하고 부위원장이 되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전체회 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추가적인 임 무가, 역할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합니 민병주 위원 추가적인 임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추가적인 임 무는 저를 뽑아 주신 상임위원님, 위원장님들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잘 살려 나가는 게 추가적인 역할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 민병주 위원 방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서 의 역할을 먼저 여쭤 본 거고요. 추가적인 의미 는 다른 거고, 원목적, 추가적인 의미 말고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물론 법에는

20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위원장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행하 게 돼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상임위원단과 전체회의의 운영에 도움이 되게 역할을 하는 것 입니 민병주 위원 상임위원단과요? 지금 잘 못 들 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단, 5명의 상임위원단이 있고요, 전체회의가 있고요. 그 운영에 민병주 위원 아, 상임위원단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 방통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 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방송의 기본정책, 물론 통신시장 사후 규제입니 방송의 기본정책 중에 제일 중 요한 것은 저는 공정성 확립이라고 생각합니 민병주 위원 공정성 중립성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방통위 내에서 협의하 고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문제 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토론 합 의과정에 참여했고 그 다수, 중론이든지, 표결이 든지 참여했으면 거기에 승복합니 민병주 위원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처음부터 조 금 더 협의 요청이 있으면 민병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참여하는 부분을 누가 강제적으로 막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판단했 을 때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토론을 거 쳐서 의결을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하고 갈 때에는 더 이상 저는 참여할 수 없다 하고 퇴 장한 적이 있습니 민병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의 역할을 하실 때도 똑같이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것은 상임 위원할 때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 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민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 문진 이사장 선임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아직 자료 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에 다 표출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 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 의 역할로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과거 상임위 원 때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그 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민병주 위원 의드리겠습니 그 정도로 마치고 위원장님께 질 위원장님,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 이 방통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애인 웹 접 근성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민병주 위원 예, 그러셨습니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밝혀 주 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한 겁니 민병주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 일단 첫 번째는 모바일 접근성 준수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 라고요. 두 번째는 가전정보 접근성 준수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민병주 위원 가전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민병주 위원 성입니 민병주 위원 가정 가전정보요? 예,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 접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방송사 의 다시보기 화면에서 화면해설이 불가능하고 저 가 경쟁 유발로 인해서 화면해설 방송의 품질 저 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함께 개선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다시보기 화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방송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바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하고 가전정보 웹 접근 성 준수는 다른 부처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아마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 될

21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21 것 같습니 그래서 그 뜻을 다른 부처하고 논 의를 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민병주 위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원이 필요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민병주 위원 다음은 선택약정할인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좀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민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단말기유통법 하위법령인 지원금 공시에 관한 고시인데요. 제2조를 보시면 이용자에게 알기 쉬 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요. 그래서 이 공시 내용과 방법이 지금 화면에 떠 있고요. 이통사가 공시해야 할 내용에 처음부터 20% 요금할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서 미처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 민병주 위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표가 어제 자 방통위 보도자료 내용입니 그래 서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유리한지를 표기해 놓 은 건데요. 방통위가 고시 개정 없이 단순히 권 고를 통해서 20% 요금할인제의 총할인액을 게시 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 보 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 것처럼 조금만 더 주십시오. 10초만 더 주세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 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 니 (홍문종 위원장, 박민식 간사와 사회교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고시에 단말기지원금과 그다음 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사이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규정해 놓지 못해서 많 이 아쉽습니 그래서 우선은 고시 개정에 앞서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유통 현장에서 소 비자들한테 정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이통사에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게시를 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 고 시를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고시를 만들 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 시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제도 유형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 민병주 위원 감사합니 위원장대리 박민식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문병호 위원 부평갑 문병호 위원입니 방심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문병호 위원 MBC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와 방송 출연자가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 또 우리나라 국사학자의 90%가 좌경화 또는 공산화 돼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 그게 방송 제재 대상 입니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그게 좀 가상적 상황이라서, 하여튼 현실적 상황이 닥치면 그때 저희들 심의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 문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예, 저희들이 민 원도 받고 있고 또 물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문병호 위원 그동안에 방심위의 제재 내용을 보면 이 정도 같으면 제재 사항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조금 전에 말씀드 렸지만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 문병호 위원 방통위원장님! 문병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문진 이사 뽑을 때 고영주 이사장이 낸 서류 를 보니까 말이지요, 결격사유 확인서, 이게 지금 법에 나온 6가지에 해당 안 된다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재직증명서가 있습니 그다음 에 그 뒤에 보니까 검사 재직 시에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모 씨가 쓴 추천서가 있습니 이게 전부입니까, 제출한 서류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

22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문병호 위원 이것 정말 한심합니 이럴 수 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학력증명서가 더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 문병호 위원 한 나라의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 고 이사장을 뽑는 절차가 말이지요, 너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를 보고 이사를 선정한단 말입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것 도 없어요.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그래 놓고 말이 지요 뭡니까, 이게?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분을 이사로 뽑았습니까? 누구의 부탁을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기본적으로 이사 선임 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 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문병호 위원 투표를 통했는데 이 고영주 이사 장에 대해서 누가 이분을 추천하고 누가 부탁을 했어요? 이분은 할 수가 없어요, 부탁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낸 분 인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이사 선임할 때에 동일한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 문병호 위원 다른 분도 똑같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누가 부탁해서 했는지 답변하십시오, 여기서. 다른 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고영주 씨 에 대해서도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모를 하신 분은 다 똑같은 서류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문병호 위원 똑같은 서류를 냈는데 이런 식의 서류를 내 가지고 어떻게 이사 선임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 니까. 아까 우리 김재홍 부위원장님은 이번에는 인사 원칙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추천 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당이 추천했다, 야당이 추천했다, 청와대가 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원래 공모를 하기 전에 이사 선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요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고 그다 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들이 본인이 판 단하고 또는 상임위원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그렇 게 해서 하고 있습니 문병호 위원 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 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 알고 계셨지요? 선임하기 전에 알고 계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몰랐습니 문병호 위원 회의석상에서 문제가 안 됐습니 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상임위원들하고 이야 기를 할 때 좀 보수적인 분이라는 이야기는 나왔 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 문병호 위원 정말 대한민국의 방통위가 이런 수준이고 이런 정도의 한심한 업무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웃기는 일입니 아니, KBS, MBC와 같은 그런 큰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장을 뽑는 절차가 그렇게 허술하고 기준도 없고 엉터리로 되는 경우가 어 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이 되는 것 아닙 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본인이 하겠다는 자 기소개서도 없고 남이 추천한 것에다가 무슨 경 력증명서 하나, 변호사 재직증명서 하나, 결격사 유확인서 하나 내고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절차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것은 과거에 도 그렇게 쭉 해 왔었고 그다음에 문병호 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는 누구의 추천으로 된 거냐는 말입니 이것을 보고 된 것은 아니잖아 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비밀투표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 문병호 위원 정말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이미 했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심사에서 거르지도 않습니까? 공식회 의에서 그런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토론이 안 됩 니까? 이런 식의 이사 선임이 말이 되는 절차입 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이사장이 되신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 니

23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23 문병호 위원 김재홍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아까 저는 제 직무에 관련해서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정 파적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오해를 하신다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문병호 위원 사실만 얘기하십시오, 사실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 인선을 했다 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다른 일반 무슨 사 회적인 활동이나 특정 이념적 집단과 공동 행위 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다는 점을. 그 런데 그것을 놓고 논의하거나 협의할 자리가 없 었고요. 자리가 있었다면 저희는 한두 번 사전협 의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여권 위원들께서는 사전협의할 필요 없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 은 것을 왜 협의하느냐 하고 거부하는 자리였지 협의는 없었습니 그래서 전혀 거르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지 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들은 재 량권이 없었습니 어디서 짜여진 명단을 가지 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 문병호 위원 방통위원장님, 법에 방송의 전문 성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여 선임한다고 되어 있 지 않습니까. 문병호 위원 그리고 명단 짤 때 위원장님께서 명단 짜서 초안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히세요,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우물우 물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지 않습니 그 명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문병호 위원 그러면 누가 짰습니까? 명단을 누가 짰어요? 아니, 추천된 사람이, 원서 제출된 사람이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경쟁률 3 대 1 정도 됐지 않습 니까. 2 대 1, 3 대 1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누구 걸러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냐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상임위원들끼리 판단한 부분이지 그것을 제가 어 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 문병호 위원 아니, 그러면 방통위원장님은 허 수아비입니까? 방통위원장은 뭐 하라고 계신 거 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는 부 분이기 때문에 문병호 위원 위원회에서 하지만 방통위원장님 이 주재하시고 그 초안을 만들고 리드하는 자리 아닙니까. 방통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사 선임 절차가 다 무효입니 뭡니 까, 이게?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운 영되고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사 선임 절차가 돼서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과거의 선임 절차하고 다르지 않았습니 문병호 위원 과거의 선임 절차하고 뭐가 다르 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 그때 좀 소상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 위원장대리 박민식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은 민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 전병헌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 위원장대리 박민식 민병주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이면 그냥 진행 민병주 위원 아까 한 얘기 아니고요 다른 얘 기입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여권과 야권에서 각 각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으로 선임된 이상은 여권, 야권을 떠나서 방송통 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 공영성 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재홍 부위원장님이 아직까지 부위원장 되 신 지 하루밖에 되지 않으셔서 그러신지 여권에 대한 여권 추천 위원들과 우리 라는 표현을 쓰셨 던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향후에는

24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방송통신위원은 공무원입니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발언 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위 원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최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위원장대리 박민식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 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6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 소위 메카시의 광풍이 여기 에 아주 몰아치고 있어요. 아무나 대고 여기저기,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에까지 확장해서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면 공산주의자다 또는 변형된 공산주 의자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분이 저기 지금 앉아 계십니 이게 메카시가 한국으로 고카시 로 살아 돌아온 것인지 참 어이가 없는 지경이고 과연 이 회의를 해야 되는 문제 위원장대리 박민식 전병헌 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 하신다고 전병헌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자료 제출 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간에 위원들 의 발언과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을 초 월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메카시의 광풍이 지금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회 의 운영만큼은 소위 이성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 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께서 소위 여당 측 상임위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질의응답 답변 에서 말이지요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는 분이 공 영방송 최고책임자로 저렇게 떡 버티고 앉게 된 과정이 바로 여권 추천의 상임위원들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박민식 자료 제출 좀 전병헌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 이번 KBS, MBC 이사들 선임과 관련해서 회 의를 한 회의 내용과 회의록과 속기록 일체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대리 박민식 다음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제출을 하는데 인 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늘 의결을 해서 열람의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 위원장대리 박민식 아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전병헌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요청하신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 문병호 위원 저한테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민식 진행하겠습니 다음은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배덕광 위원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위원입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 지난번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광고매출 혜택이 지역방송에까지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 또한 CM순서 지정률하고 간접광고에서도 지방방송이 불이익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방송사 관계자들이 직접 저한테 찾 아와서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 그런데 지난 12월 시행된 지역방송지원법도 제 역할을 못 하 고 있다, 그래서 지역방송들이 고사 직전에 있다 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 지난해 우리 부산의 부산MBC와 KNN을 비롯 한 지역방송 27개 사는 109억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습니 그런데도 지역방송지원법이 시행 된 첫해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23억 원에 불과합 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 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됐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미방위에서 그 예산을 100억 넘게 증액을 해 주셨는데 또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이 되는 그 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증액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런 지역방송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배전의 노 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 배덕광 위원 중앙방송의 경우에는 60분짜리

25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25 프로그램에 최소 3000만 원, 인기 프로그램의 경 우에는 회당 1억 원을 초과 투입하고 있는데 지 역 지상파는 60분짜리 프로그램에 회당 500만 원 을 넘지 못하는 여건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 이렇게 해서 지역방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 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부분은 광 고주들이 판단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결국에는 광고주들이 중앙 지상파방송의 효과 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낮 게 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 그 래서 그것은 어쩔 도리는 없는 것이고요 배덕광 위원 예, 알겠습니 2004년도에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 발효되 었을 때 지역신문사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251억 원과 비교하면 지역방송사는 지나칠 정도로 지금 홀대를 받고 있습니 위원장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사 인기 프로그램 1회 이상의 제작지원금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 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당연히 풍부한 제 작비가 투여가 되면 질 좋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 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배덕광 위원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법 인 만큼 법의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본사와 프 로그램 경쟁이 가능할 규모의 최소 지원 비율 또 는 금액을 명시한다거나 그 금액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어차피 각 당 사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 다만 지역방송사와 중앙지상파 사이에 광고판 매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균발위의 심 의를 거쳐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 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 지역민방의 재정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방발 기금 분납금의 납부를 유예해 주든지 감면해 주 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그래서 올해 고시를 개정을 하면서 지역방송의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방발기금 징수율을 대폭 낮췄습니 배덕광 위원 마지막으로 방송위 조직도를 보 니까 지역방송정책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 이 되었습니 지금 사실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역방송 전담이 팀으 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직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 니 그래서 아마 곧 과로 승격시키는 것을 지 금 행자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 배덕광 위원 그것도 보니까 팀원이 3명에 불 과하던데 이래 가지고는 지역방송 발전에 지원이 가능하겠는지 좀 의심스럽습니 그래서 이 팀 원 3명으로는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정 말 하기가 어렵다 또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한 전담부서를 방금 신 설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조직 개편을 좀 해서 지역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역방 송사도 그 지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 도록 통신위원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 어렵게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지역방 송 발전을 위해서 방송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 기를 당부 드리겠습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 배덕광 위원 알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대리 박민식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은 송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송호창 위원 고영주 증인, 마이크 앞으로 해 서 답변을 똑바로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공산주의 이념적인 이런 얘기 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제가 다른 걸 여쭤 보겠 습니 5 16 있잖습니까? 박정희 당시 장군이었던 것, 이것 군사 혁명인가요 군사 쿠데타인가요? 형식으로는 쿠 데타라고 송호창 위원 똑바로 크게 얘기해 주세요.

26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형식으로는 쿠 데타로 보이지요. 송호창 위원 그냥 증인의 생각이 뭡니까? 이 것 군사 혁명이에요, 쿠데타예요? 형식은 쿠데타 인데 정신적으로는 혁명이라고 부릅니 송호창 위원 정신적으로는 혁명이다? 송호창 위원 그러면 전두환 12 12는 쿠데타 입니까, 혁명입니까? 그것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송호창 위원 좌편향이 돼 있는 그 법원에서 결정 난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법원 전 체가 좌편향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그 법원은 좌편향 안 돼 있는 법원이란 말씀이에요? 송호창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쿠데타다? 예, 그런 것이 지요. 송호창 위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법원 얘기하지 말고. 존중합니다, 법 원 의견을.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말씀이에 요? 송호창 위원 뭐가 다릅니까, 두 가지가? 하여튼 송호창 위원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다른 걸 얘 기하시지요. 우리나라가 그 야말로 송호창 위원 아니 5 16하고 12 12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세요? 모르지요? 지금 말씀드리 잖아요? 송호창 위원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정신 적으로 송호창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데, 정신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 세요. 우리 국민 1500만 명이 본 조정래 씨가 쓴 태 백산맥 이라는 책 있지요? 송호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적 표현 물이다, 이건 법 적용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기 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야 되는데 송호창 위원 법 적용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지요? 송호창 위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증인은 이적 표현물이 송호창 위원 그러면 그 책을 보고 감동받은 1500만 명의 국민도 거기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겠네요? 그럴까봐 이적 표현물이지만 이것은 수사는 안 하는 게 옳다, 제가 의견을 그렇게 달았습니 송호창 위원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으 로 확신하고 이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수 사하고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송호창 위원 시지요?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아 송호창 위원 그게 증인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 울지검에서 했던 수사사건이고 번데기 골뱅이 등 의 통조림 제품을 만들 때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썼다 해 가지고 그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지 않습 니까? 송호창 위원 요? 알고 있습니 송호창 위원 그래 가지고 그 회사는 파산했지 그런데 무죄 나왔지요? 송호창 위원 예, 그런 걸로 예, 맞습니 증인이 기소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증인을 기소해 가지고 무죄받은 경우들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많지 않습 니 그것은 주임검사가 따로 있고 송호창 위원 많지 않아요? 하나씩 얘기를 해 볼까요?

27 2015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27 말씀하시지요. 송호창 위원 뒤의 다른 얘기를 여쭤 보겠습니 지금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것은 극단적인 것이 라고 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상 여쭤봤을 때에도 상법상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때? 그런 게 있는지 처음 들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 취지는 아 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호창 위원 취지가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셨 는데 무슨 얘기예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하신 적 있지요? 송호창 위원 그것은 교육부 산하의 분쟁조정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 송호창 위원 거기에 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했 고 거기서 김포대학 설립자인 아버지하고 그 아 들 간에 서로 분쟁이 생겨 가지고 이사회, 총장 선임문제 이걸 가지고 분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정위원으로 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나 중에 김포대학을 소송 수행을 했었지요? 소송대 리를 했지요? 송호창 위원 누구 대리를 했습니까? 아버지 쪽 대리를 했지요? 아니, 아버 지 송호창 위원 1심 2심 3심까지 소송을 수행 했습니 그 아버지는 돌 아가신 다음에 송호창 위원 아버지 쪽 대리를 했잖아요? 아버지는 돌아 가신 다음에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셋째 형제하고 둘째하 고 분쟁이 생긴 건데 나중에는 둘째 쪽을 대리를 하신 것이잖아요? 송호창 위원 그것 변호사법 위반인 것 아십니 까, 모릅니까? 그래서 지금 한 겨레 송호창 위원 알아요, 몰라요? 자를 고소해 놓고 있습니 송호창 위원 기예요. 니기 때문에 변호사 송호창 위원 한겨레신문 기 아니, 아시느냐 모르시느냐는 얘 변호사법이 아 변호사법 31조1항3호에 공무원 또는 중재 조정위원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 임할 수가 없다, 수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역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요. 송호창 위원 당연히 안 된다고요? 당연히 안 되지 예, 그래서 지 금 한겨레신문 기자가 고소돼 있습니 그 고소 결과를 보시면 될 것입니 송호창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 지금까지 고영주 증인이 저런 이념적인 극단적 편향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상의 수 행 감사 직무를 할 때에도, 본인이 방문진의 감사를 할 때 방문진의 임 직원들이 업무상 횡 령 배임을 한 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때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있잖습니까? 2004년부터 올해까지 28번 법인카드를 가지고 임직원들이 면세점 기내에서 발렌타인이나 양주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800만 원 이상 이런 것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는데 당시에 증인이 감사로 있 었습니 감사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 을 방문진의 이사장으로 지금 임명해 놓은 거예 요. 만약에 지금 다시 방통위에서 저런 분이 과거 발언 저런 발언을 했다거나 저런 행적이 있 었다는 걸 알았다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가정을 할 수 는 없는 것 같습니 송호창 위원 그걸 당시에 모르셨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 신 것은 송호창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신문에 보도된 것은

28 년도국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2015년10월6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저 런 분인지 모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알았다면 임명을 그대로 했겠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본인 나름대로 의 생각, 사상의 자유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호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 고 이런 행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사 회에서, 방통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이 확인이 됐다면 저런 분을 어떻 게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질의를 죽 할 때 도대체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고영주 증인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기사 로 나온 것처럼 김기춘 실장이나 당시 청와 대 실장하고 많이 잘 알고 그리고 만남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영주 증인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추천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선임할 당시에는 비서 실장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호창 위원 추천한 게 누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추천은 공모해서 서류 를 보고 공모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임을 한 것이지 송호창 위원 추천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서류 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성함은 잊었습니 다마는 거기 추천서를 아까 읽어 주셨는데 추천 을 한 분이 있습니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요 조금 전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추천서를 읽 으셨는데 그분이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 송호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 위원장대리 박민식 송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徐 相 箕 委 員 대구 북구을 서상기 위원입니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 이제 확인국감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 우선 방문진 이사장님, 오늘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사법부가 좌경화 됐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 徐 相 箕 委 員 일부 맞습니 徐 相 箕 委 員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徐 相 箕 委 員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병 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 같으면 큰 걱정을 안 합니다, 모두. 예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나중 에는 수술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고 결국은 사람 이 죽어야 같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뭐든지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 徐 相 箕 委 員 그 점 걱정하고 계시지요? 서 위원님, 정 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계신 말씀이십니 (웃음소리) 徐 相 箕 委 員 그러면 사법부가 그렇다면 발언하는 데 웃고 낄낄대고 그러지 마세요! 도 대체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거? 어 디서 배웠어요, 그것? 이개호 위원 위원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徐 相 箕 委 員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초선 이 돼서 처음 와서 좋은 걸 배워야지 그런 것부 터 먼저 배워요? 이개호 위원 위원님 말씀에 웃는 게 아니었다 니까요. 위원장대리 박민식 진행하시지요. 서상기 위 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徐 相 箕 委 員 조심하세요, 조심해! 위원장대리 박민식 진행해 주십시오. 徐 相 箕 委 員 지금 언론계는 어떻습니까? 언론계도 걱정 이 많습니 徐 相 箕 委 員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교육계도 걱정 이 많습니 徐 相 箕 委 員 그런 면에서 아까 대남 적화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