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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지 발제문 박봉주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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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지원에관한필요성 박봉주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공동대표 ) 1.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지원의제안배경 m 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권위주의적통치에항거하여헌법이지향하는이념및가치의실현과민주헌정질서의확립에기여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 1) 은수많은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참여와희생으로이루어졌으며, 국민의자유와권리를회복 신장시키는데큰역할을하였다. m 국가는국민의기본권신장과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을위하여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그에합당한예우를해야함에도 4ㆍ19혁명 2) 과 5ㆍ18민주화운동 3) 에대해서만각각법률을제정하여국가유공자와민주유공자로예우하고있고, 4ㆍ3사건 4), 부마항쟁 5) 이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약칭 : 민주화보상법 ) 에의한일시보상만이루어져형평성논란이제기되고있다. m 문재인정부에들어서국정기획자문위, 청와대새정부등정책과제로 " 진실과정의를향한완전한과거청산 " 포함, 과거청산을위한실천방안으로희생및유족에대한국가차원의배상조치법제화제시하였고, 20대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안재발의등민주화운동정신계승을통한민주주의가치정립및확장을위한법률적토대가조성되는분위기이다. m 전남도의회에서 2017년 10월 전라남도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전국에서최초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시작하였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약칭 : 민주화보상법 ) 제 2 조민주화운동에관한정의중일부인용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국가유공자법 ) 제 4 조 ( 적용대상국가유공자 ) 혁명사망자, 혁명부상자, 혁명공로자 3) 5 ㆍ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약칭 :5 ㆍ 18 보상법 ) 4) 제주 4 ㆍ 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약칭 : 4 ㆍ 3 사건법 ) 5)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약칭 : 부마항쟁보상법 ) 11

12 2. 민주유공자법논의과정 (1) 16대국회에서발의되고 5ㆍ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수정되어제정 m 1999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이제정된이후 1년만에 2000년 12월 4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발의되었다. 당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활동은시작단계이고심의가종료되려면시간이필요하므로, 일단광주5.18민주화운동관련자부분부터유공자진입을하자는의견으로 2002년 1월 26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대표발의이훈평의원 ) 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수정가결되어통과되었다. (2) 17대국회에서의논의와제정연기 m 17대국회에서 2004년 9월 민주유공자법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이이호웅의원대표발의로국회의원 103명이공동으로발의되었고, 정봉주의원외 23명이공동으로법안을발의하여, 민주유공자법에대해 2개의법안이발의되었다. m 2005년 4월국회에서국회정무위원회전문위원 ( 국경복전문위원 ) 보고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의취지의한갈래인민주주의발전에포함되는민주유공자법에대하여법률의제정타당성은있다 고검토결과보고하였으며, 대상을어디까지로할것인가, 사망 부상자에대해서는이론이없는데, 구금자의경우는 10일이상, 30일이상안이있으며, 보훈처의견은 30일이상구금자와해직자중 1년이상미복직자에한하여제정할것을의견으로제출하였다. m 2006년 4월 20일임시국회정무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을금번 4월임시국회에서통과시키는것을적극적으로논의하였으나, 신규지정유공자에대하여는국가보훈기본법에따른국가보훈위원회에절차를거치는것이또다른유공자들과에형평성에맞겠다는국가보훈처의견으로논의보류된다. m 국가보훈기본법제정으로설치된국가보훈위원회의회의에서는 (2006년 10월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관련자등의국가유공자인정요구와관련된사항을논의가진행되었다.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자, 독립유공자증손자확대법안을논의하였으나반대의견이제시되고, 민주유공자법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제정에동의하였다. 당시 17대국회, 정권말기국가보훈처는입장을바꾸었고, 12

13 참전유공자확대법안만이국회에서통과되고, 민주유공자법안은말도안되는이유로 논의조차되지않다가자동폐기된다. 국가보훈처조차반대한참전자의유공자편입 으로국가유공자폭증사태를빚었다. (3) 18대국회에서논의과정 m 2008년 8월 4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유선호의원대표발의로여 야 68명이서명하여발의되었다. 2008년 11월 28일법안소위회부되었으나논의가제대로진행되지못하였다. 이후, 2011년 4월 19일법안소위에안건으로상정되는등여러차례안건으로상정되었으나실질적논의는되지못하고 2011년 6월 24일 ( 일부의원심의보류에문제제기 ), 8월 25일 ( 전문위원실준비부족 ), 11월 23일소위연기, 12월 21, 22일논의보류, 2012년 2월 9일안건이논의되지못하고폐기되었다. (4) 19대국회에서논의과정 m 2012년 9월 27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문병호의원대표발의로여야 95명이서명하여발의되었다. m 그러나 2013년 5월 13일국가보훈처가같은민주화운동인부마민주항쟁과관련한 부마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대하여만찬성의견을국회정무위원회에제출, 2013년 6월 4일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만제정되고, 폐기되었다. 6) (5) 20대국회에서논의과정 m 2017년 9월 19일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희생 공헌한사람과그유족등을국가보훈의영역에포함하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이김병관의원대표로여야의원 123명이서명하여발의되었다. m 2018년 2월 27일국회정무위원회에제출, 논의중에있다. 6) ~12. 정책연구용역 ( 연세대학교사회문제연구소 ) * 민주화보상위 에서인정된관련자의다수가국가보훈차원의유공자인정은곤란, 예우가꼭필요하다면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발전에기여한분야관련자만엄선하도록제안함 13

14 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개정 (1) 과거청산과민주화보상법의포괄적성격 m 2000년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보상법 ( 이하민주화보상법 ) 은특정사건이나지역에한정하지않아다른어떤민주화운동관련과거청산사업보다그대상과규모가컸다. 예로 5.18민주화보상법의대상이 1980년광주민주화운동기간에집중되어있고부마민주항쟁법이 1979년부마민주항쟁이라는특정사건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였다. m 반면, 민주화보상법은 1964년부터민주화이행기까지권위주의통치에항거한여러분야의민주화운동을망라하였다. 피해범위도사망, 상이,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등으로포괄적으로규정하여그동안민주화운동과관련된많은피해자의명예회복과보상을위해나름노력함으로써, 국민화해와과거청산에기여하였다. (2) 진화위법과민주화보상법 m 과거청산의과제와관련하여, 특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 진화위법 ) 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 ( 민주화보상법 ) 의개정이시급하다. 진화위법과민주화보상법은법취지와성격이다르면서도동시에상당히상호보완적이다. ( 20대국회에진화위법은 4건발의 ) m 진화위법이주로국가폭력에의한인권침해와조작에의한 피해사건 을대상으로하였던반면민주화보상법은 권위주의통치행위에항거 라는 능동적행위 에대해보상과명예회복을하고자한다. 이는위법안이지난시기한국민주화운동을이끌었고한국민주화운동의특수성을보여주었던다수의활동가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겪은사망, 상이,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대상으로하고있다는것이다. 민주화보상법은권위주의정권의헌정질서파괴행위에맞섰던민주화운동의정당성에법적근거를마련했다고도볼수있다. 14

15 (3) 민주화보상법의개정방향 m 민보상법개정은촛불혁명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가민주주의공고화를위해추진해야할대표적인과제이다. m 민주화보상법은 2007년도마지막개정된후그동안신청기회를갖지못한관련자 7) 들과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억울하게기각된관련자들로부터신청기회의요청이있었다. 또한故김근태, 이소선여사, 인혁당라경일, 이성재등민주화운동 1, 2세대많은분들처럼고문피해와유죄판결은생전에인정되셨으나, 그이후별세하여사망은인정받지못한분들이증가하였고, 이명박, 박근혜정부들어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구성이보수화되면서이전위원회에서인정한동일한사건임에도불인정한사건이대폭증가되었다. m 이에따라행정기관결정의일관성과신뢰성문제, 신청인간에다른결정을행하는형평성문제가제기되었다. 법원은정권교체로인해민주화운동의역사적평가바뀌는것은옳지않다는판결을내리기에이르렀다. 이러한상황에서민주화보상법의개정을통해억울한피해자에대한구제는새정부가추진하는과거청산의과제에서가장중요하고대표적인과제가되어야할것이다. m 또한이전민주화보상법의 민주화운동관련자적용대상 ( 범위 ) 의문제 및 민주화운동심의결정에서의문제점 은반드시개정되어야한다. m 이전민주화보상법은민주화운동으로인해사망, 행방불명, 상이, 질병, 그후유증으로사망,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받은사람으로적용대상 ( 범위 ) 을한정하고있다. 수사를받고기소되었으나공소기각, 면소판결을받았거나행위의정당성을인정받아무죄판결을받은사람, 시국사건이나공안사건으로영장없이구금되거나고문을당하고풀려난사람, 학생운동을하다가녹화사업등의명목으로강제징집된사람, 노동운동가등정화조치로삼청교육대에끌려간사람, 블랙리스트에올라정보기관의감시를받으며취업제한을당한사람등은수사기관으로부터피의자로수사를받고신체가구금되고사찰을당하고강제노역을해야하는등의피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유죄판결을받지않았다는이유로제외되었다. 7)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전문위원을역임한송병헌위원의말에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요건을갖추었음에도신청하지못한대상자들이 1,400 여명에이른다고함 ( 권영국변호사, < 전남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조례공청회자료집 > p.44) 15

16 m 또한민주화운동정의에포함된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와 권위주의적통치에항거 등의표현에대한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형식주의적해석으로인해독재체재에저항하기위한방법으로서의반체제운동, 권위주의적통치의파생물인정책이나제도에항거한행위등에대해서는민주화운동관련성을부인하는경향을갖고있었다. 이로인해반독재투쟁이외의노조민주화투쟁등노조운동, 통일운동, 제도개선투쟁, 반체제운동등에대해서는민주화운동관련성을인정하는비율이지나치게낮았다. 8) 4.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지원의필요성 m 국민의기본권신장에기여한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과그유족또는가족에게합당한예우를함으로써민주주의의숭고한가치를널리알려민주사회의발전과사회정의를실현하는효과가기대된다. m 광주광역시는 < 광주광역시 5 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급에관한조례 > 에의거, 광주에거주하는 5 18민주유공자는총 1,992명이며, 이중월평균 794명이생활지원금을월100,000원씩지급받고있다. m 이조례제정은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한사항을지자체에서먼저추진하는것과함께, 정부와국회차원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공론화에목적을두고있다. m 지난촛불혁명의과정에서정점을치달으며보였던수구보수세력의민주주의정의에대한침해와폄훼는도를넘어선실정으로, 이에대한차단및대한민국헌법이지향하는국가정체성을제대로정립하고, 이념의문제로수시로발생되는사회적갈등을방어하는기준이될것이다. 8) 권영국변호사, < 전남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조례공청회자료집 > p.45~46 16

17 참고자료 1_ 민주화운동관련자심의및보상현황 접수 심의현황 9) ( 월말기준 / 단위 : 건 ) 보 상 명예회복 구분계소계사망상이소계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 접수건수 13,369 1, ,409 11,608 7,826 3, 심의건수 (99.4%) 13,289 1, ,394 11,558 7,794 3, 인용 (74.1%) 9, ,014 6,394 2, 기각 (25.9%) 3, ,544 1, 취하건수 (0.6%) 접수현황 : 1 2차 ( 년 ) 10,931건 / 3 4차 ( 04년) 1,171건 / 5차 ( 07년) 1,267건 항거행위의지역적분포 10) 항거지역 신청건수 ( 총17,811건 ) 비율 서울 7,950건 % 부산 1,007건 5.653% 대구 751건 4.216% 인천 924건 5.188% 광주 1,653건 9.283% 대전 292건 1.639% 울산 311건 1.746% 경기도 930건 5.221% 강원도 449건 2.521% 충청북도 311건 1.746% 충청남도 272건 1.527% 전라북도 809건 4.542% 전라남도 568건 3.189% 경상북도 420건 2.358% 경상남도 841건 4.722% 제주도 124건 0.696% 해외 34건 0.191% ( 미확인 ) (165건) (0.926%) 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백서 - 위원회편 > p.50 1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백서 - 위원회편 > p

18 민주화운동사건별분포 11) 사건부문신청건수위원회비고 ( 구호 / 지향 ) ( 할거지향, 가치 ) ( 총17,811 건 ) 인정건수반독재운동 9,842건 6,979건 독재정권반대, 직선제쟁취 등 학원민주화 운동 학원자율화ㆍ 교육민주화 2,356 건 2,126 건정권통제로부터의자율 ( 교련반대, 학원사찰규탄 ), 교육민주화 ( 전교조, 교육권확보 ) 학내민주화 144 건 29 건사학민주화, 총장직선제등학내민주화 노동운동 3,233 건 2,247 건민주노조결성, 노동 3 권보장, 노동법개정투쟁등 농민운동 168 건 87 건수입개방반대, 생존권수호등 언론출판운동 783 건 420 건언론민주화, 언론출판계 문화예술운동 39 건 30 건독재비판문학, 민중미술, 문화예술계 반외세ㆍ자주 164 건 119 건한일회담반대, 반제국주의, 반미, 미군철수 통일운동 529 건 144 건남북민간교류, 통일 사회권운동 67 건 13 건철거반대, 노점상투쟁등 진보정치운동 161 건 25 건 기타 216 건 0 건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 사민청 ), 노동자정치연대등구치소내부조리폭로, 교도관연판장사건등 ( 민주화운동해당성이없어불인정된사건들 ) 미확인 (109 건 ) 1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백서 - 위원회편 > p

19 참고자료 2_ 민주화운동인정사례 구분 1. 정치 반독재운동 (4,961 건 ) 한일회담반대운동 (64-67 년 ) -84 건 삼선개헌반대운동 (69 년 )-40 건 부마항쟁 (79 년 )-39 건 사건별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85년)-10 건 구로구청점거농성사건 (87)-50 여건 3 당합당반대시위 (90 년 )-120 여건 5.18 특별법제정촉구시위 (93 년 )-30 여건 긴급조치위반사건 (74-79 년 ) 등기타 -4,588 건 2. 사상 이념단체결성및활동 (734 건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 민비연 ) 사건 (64-67 년 )-10 건 민청학년사건 (74 년 )-90 건 인혁당재건위사건 (75 년 )-35 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79 년 )-10 건 남민전사건 (79 년 )-50 건 양서협동조합독서토론회사건 (81 년 )-10 건 민중교육지사건 (84)-10 건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85)-10 건 애학투사건 ( 건국대점거농성 86 년 )-160 여건 제헌의회 (CA) 그룹사건 (86 년 ) 등기타 -349 여건 3. 언론민주화운동관련 (371 건 ) 4. 전교조등교육민주화활동 (1,768 건 ) 5. 노동운동관련 (1,417 건 ) 6. 민주화운동관련사망사건 (129 건 ) 7. 기타 (460 건 )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 (74 년 )-110 여건 전교조결성해직사건 (89 년이후 ) 등 1,698 여건 전태일분신사건 (70 년 )-1 건 청계피복노조사수투쟁사건 (77-88 년 )-20 여건 동일방직노조탄압사건 (76.80 년 )-80 여건 박종철 (87 년 ), 이한열 (87 년 ), 강경대 (91 년 ) 등 129 명 부산동의대사건 (89 년 )-52 건 조선자유언론실천운동 (75 년 )-30 여건 중고사립학교학원민주화사건 (89년이후 ) -50여건 반도상사노조탄압사건 (78-80 년 ) -20 건 원풍모방노조민주화사건 (80-82)-160 여건 대우어패럴 / 구로연대투쟁사건 (85 년 )- 100 여건 통일운동관련사건 (88-89)-60 여건 신군부언론인강제해직사건 (80 년 ) 등기타 231 여건 조선대 세종대등학원민주화사건 (89 년이후 )-20 여건 풍산금속노동쟁의사건 (89-90 년 )-45 건 현대중공업노동쟁의사건 (87,89,90 년등 ) 등기타 991 건 - - 농민운동관련 (87 년이후 ) 등 348 여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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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론문 김수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광주전남지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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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례제정의과제와고려사항 김수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광주전남지부변호사 ) 1. 조례안제정필요성 m 문재인대통령은지난 2017년 5월있었던 5 18민주화운동기념식행사에서 1980년 5월 18일에태어난딸이, 희생자였던아버지에게보내는추도사를낭독하는모습을보면서손수건으로눈물을훔쳤고, 낭독을끝내고내려가는여인을선뜻뒤따라가위로하며안아주었습니다. 이는한여인에대한위로뿐만아니라민주화운동관련자및유족들전체에대한위로였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및유족에대하여는누군가의아버지혹은어머니등가족을잃은슬픔을딛고어렵게살아온세월에대한정신적인위로는물론이고경제적인지원이필수적일것입니다. m 그런데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한지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과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보상금및의료지원비, 그리고생활지원금등을지급하도록하고있으나, 그예우와지원에있어미흡했습니다. m 이에전라남도는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민주화운동관련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올해 5월부터생계지원금의지급을앞두고있습니다. 광주광역시또한민주화운동관련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데, 민주화운동관련자의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지않은상태에서민주화운동관련자의예우와지원을정하는조례안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한예우와지원을지연하고있는국가의무책임과직무유기에대한반성차원에서국가적차원에서의제도적조치를촉진하고자하는의미를가집니다. 23

24 2. 조례안세부내용의의의가.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m 전라남도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 이하 전라남도조례 ) 에따르면제2조정의규정에는 생계지원비 를정하고있는반면,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안 ( 이하 광주광역시조례안 ) 제2조정의규정제3호로 생활지원금 에대한정의가있고, 이는 생활보조비 와 장제비 를말한다고되어있습니다. 제6조또한전라남도조례가 생계지원비지급 으로되어있는반면, 광주광역시조례안은 생활지원금지급 에관한규정이고, 제7조에서는광주광역시조례안의경우에는생활지원금지급액및지급기준을, 전라남도조례는생계지원비지급기준및지급금액에대하여정하고있습니다. 전라남도조례와차이를둔것은, 단순한 생활비지원 을넘어서서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한 장제비 를별도로명시하고지급함으로써돌아가시는날까지 예우 를다한다는데의의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m 전라남도에비해매달지급하는생활지원금액수가 3 만원가량낮은것이아쉬운 점이나장제비를지급하므로최종적으로민주화운동관련자나유족이받는액수는 비슷할것으로판단됩니다. 나. 각종지원사업추진근거규정마련 m 단순히 생활지원금 만지급함으로써경제적인보조만하는데그치지않고, 제5조에지원사업규정을마련하여민주와운동관련자를예우하기위하여각종출판및문화사업, 시에서주최하는박람회및행사이용, 공공시설이용등에있어서도지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족이실질적으로받는혜택은더늘어날것으로기대합니다. 24

25 다. 민주화운동관련자의유족 의범위 m 광주광역시조례안제2조에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 의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이하 민주화보상법 ) 에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조례안제7조제1항을보면관련자가사망한경우에는유족중한가구에만지급하도록되어있고, 제1항에따른유족의범위에대하여는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민주화보상법에서는유족의범위를 민법에따른재산상속인 ( 제3조 ) 으로한정하고있는데,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유족또는가족의범위 ( 제5조 ) 는배우자의경우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하는등민법에따른재산상속인의범위보다넓고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민주화보상법상유족의범위규정을준용할경우생활지원금을지원할수있는유족의범위가과도하게제한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유족의범위를보다넓고구체적으로볼수있도록하는데의의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3. 조례제정과정에서의과제및고려사항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의범위확대필요성 m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 의범위를민주화보상법에따르지않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규정을따르도록한데에는의의가있는것으로보이나, 민주화운동관련자 의범위에대하여는민주화보상법의한계를극복하지못한것으로판단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의범위에있어서는적용범위를보다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 m 민주화보상법제2조제2호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란가.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사람, 나.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상이 ( 傷痍 ) 를입은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인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질병을앓거나그후유증으로사망한것으로인정되는사람, 라. 민주화운동을이유로유죄판결을받거나해직되거나학사징계를받은사람중제4조에따른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25

26 위원회에서심의 결정된사람을말한다 라고정하고있습니다. 즉민주화운동으로 인해사망, 행방불명, 상이, 질병, 그후유증으로사망,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사람으로적용대상 ( 범위 ) 을한정하고있습니다. m 특히, 위 유죄판결을받은사람 에관하여는, 수사를받고기소되었으나공소기각, 면소판결을받았거나행위의정당성을인정받아무죄판결을받은사람, 시국사건이나공안사건으로영장없이구금되거나고문을당하고풀려난사람, 학생운동을하다가녹화사업등의명목으로강제징집된사람, 노동운동가등정화조치로삼청교육대에끌려간사람, 블랙리스트에올라정보기관의감시를받으며취업제한을당한사람등은수사기관으로부터피의자로수사를받고신체가구금되고사찰을당하고강제노역을해야하는등의피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유죄판결을받지않았다는이유로제외될수밖에없는처지에있어광주광역시조례에서만큼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의범위를보다섬세하게조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나. 소득분위에따른생활지원금지급제한의필요성여부 m 광주광역시조례안에따르면생활지원금의지급 ( 제6조 ) 에있어 생활지원금은월소득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가구 ( 세대 ) 에만지급한다 고규정함으로써소득에따라제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실제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족중중위소득 100% 이하인가구를제외할경우혜택을받지못하는가구 ( 세대 ) 가몇가구나되는지예측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조례제정의목적이 최저생계비 를지원하자는데있지아니하고 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예우 하는데있으므로소득분위에따라생활지원금지급을제한할필요가있는지의문입니다. 과거에는민주화운동으로인해생계에어려움을겪으며낮은소득수준으로생활해오다가, 최근들어소득수준이다소높아졌을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 26

27 예산상의치명적인어려움이아니고, 위와같이제한함으로써제외되는가구 ( 세대 ) 가 많지않다면오히려소득에따른제한을둘필요가있는지다시한번고민해볼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결어 m 광주광역시조례안은대한민국의민주화를위해기여하고헌신해온분들에대하여경제적지원뿐만아니라다각도의지원을통해그희생과헌신에대하여 예우 를함으로써헌법정신을구현하는데큰의의가있습니다. m 그러나이조례안이민주화보상법을그대로따르자는것이아니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민주화운동관련자에대한독자적인예우를갖추겠다는취지라면, 민주화운동관련자 의범위확대여부및소득분위에따른생활지원금지원제한에관하여는다시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m 본조례제정으로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족들에대한예우를다함으로써민주주의 정신을계승하고실천할수있기를바랍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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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론문 정호기 ( 원광대학교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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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 ( 안 ) 제정의 과제와고려사항 정호기 ( 원광대학교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연구교수 ) 1. 민주화운동관련과거청산의의미와한계 m 과거청산 은한국근현대사의질곡과아픔을가장잘표상하는용어이다. 과거청산은한국뿐만아니라세계의모든국가들이해결해야하는보편적인과제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한국은식민지와전쟁그리고권위주의시대를모두경유했기에, 과거청산이라는과제가그어느국가들보다중대하고절실했다. 20세기의상흔을치유하기위해서는과거청산이무엇보다중요함을인지한일부국가들은사회구성원의희생과고통을최소화할다양한정책을입안하고실행했으며, 이러한노력은현재에도지속되고있다. m 그럼에도과거청산의모범적인사례를발견하기는쉽지않다. 또한과거청산의성과와효과가지속되는경우를찾기도난망하다. 과거청산을당연시하는인식이점차확산되고있으나, 다른한편에서는이를불편해하고과거의그늘에사로잡혀있다고지적하는경우도적지않은것이현실이다. 이처럼과거청산을둘러싸고다양한논란과갈등이표출되고있지만, 과거청산은여러가지방식과방법으로오늘날에도진행되고있고, 과거청산을필요로하는새로운쟁점과주장도 `다양하게표면화되고있다. m 한국에서의과거청산은동학농민전쟁, 일제강점기의친일반민족행위와강제동원등에관한사건들, 미군정기에발생한다양한사건들과민간인의죽음, 한국전쟁전후시기에발생한학살등으로인한피해, 1979년과 1980년신군부에의한권력찬탈및시민학살, 권위주의시대에자행된인권침해와의문사그리고민주화운동등에관한사건들, 특수임무수행자등에관한사건들등실로다양한영역들에서진행되었다. 31

32 이를시간적인측면에서살펴보면, 100 여년의시기를대상으로과거청산이실행 되었거나실행되고있다고할것이다. m 그런데현재사법부는과거사로인한피해자들이제기한소송에따른재판으로인해여러가지로난처한상황이다. 이른바행정기관에이루어진과거청산법률의미비와제한적결과및성과로인해사법부에서다시과거사의문제를판정하고피해보상 ( 배상 ) 등의조치를진행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광범위한영역에서과거청산이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 과거청산은현재진행형이라고할수있으며, 근래에들어서기존의미비한청산결과를보완하고확대하기위한법률제정과개정이추진되고있다. m 이러한현상들은그동안진행된과거청산의성과들이적절한수준에이르지못했음을보여주며, 법률과제도그리고집행에서문제와한계가있었음을입증한다. 이러한문제들이특히활발하게표출되고있는대상들가운데민주화운동도예외일수없다. 민주화운동은과거청산이선행적으로이루어졌고, 가장오랜시간청산작업이진행되었던부문이다. 하지만실효성의측면에서는딱히내세우기곤란한측면들이다수내포되어있다고평가받고있다. 5ㆍ18민주화운동의경우는논외라는인식이크다는것도사실이지만, 근래에전개되는양상들을보면이또한미봉책으로마무리되었다고파악해도무리가아니라는판단을하게한다. 민주화운동의경우도명예회복과보상등을위해다양한방법들이실행되었지만, 적절성과효과성등에서이견이분출되고있으며, 이를보안할수있는방안의신속한실행에대한요구가계속되고있다. 32

33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제정배경과 실행의난점 m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 이하 민주화보상법 이라한다 ) 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이하 의문사법 이라한다 ) 과더불어 1999년 12월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의문사법은한차례개정을하여두번의위원회를구성했으나, 2004년 6월에활동을종료했다. 반면, 민주화보상법에의거해출범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 2015년까지운영되었고, 후속업무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으로이관되었다. m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희생된사람과그유족에대하여국가가명예회복과보상을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 민주주의의발전과국민화합에기여 하기위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몇차례개정되었는데, 민주화운동 은 1964년 3월 24일이후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문란하게하고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권위주의적통치에항거하며헌법이지향하는이념및가치의실현과민주헌정질서의확립에기여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회복ㆍ신장시킨활동 으로정의되었다. 위원회의주요임무는민주화운동관련자를심의하고결정하는것이었다. 관련자라함은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사람, 상이를입은사람, 질병을앓거나그후유증으로사망한것으로인정되는사람, 유죄판결을받거나해직되거나학사징계를받은사람이다. 이러한규정은민주화운동의피해를정리한것인데, 법률이제정될당시의정치ㆍ사회적구조와힘관계에의해기준과범위가형성되어미흡한점들이있었으나, 열광적관심과지지를받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m 민주화보상법은목적달성을위한법조항의미비점과한계등이지적되었으나, 좀처럼개선되지않은채사실상수명을다했다. 15년의성과를살펴보면, 정치권의세력관계와정권의성격에따라전반적으로역진을거듭했다고할수있다. 민주화보상법에의한위원회의심의와결정에대해국가정체성, 법적안정성, 대한민국의 33

34 정통성등을쟁점으로하는공박이끊이지않았는데, 2009년부터는민주화보상법을개정하려는시도들이노골화되었다. 한편민주화보상법의실행이장기화되면서정치ㆍ사회적관심이축소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위원회가해산할무렵에는거의언론의관심을받지못했고, 관련단체들도해산사실을잘파악하지못하는실정이었다. 정치ㆍ사회적위상과권위가크게실추되었던것이다. m 민주화보상법의적용과실행과정에는참으로많은논쟁과문제들이수없이제기되었다. 민주화운동을어떻게정의하고, 대상을설정할것인가는가장먼저해결해야할쟁점이었다. 이외에도권위주의적통치의시작과종기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 국가보안법의적용자를비롯하여이적단체의구성원으로규정되었던사람들에대한문제, 현행법률체계와의배치로인한문제, 민주화운동기여도의산정에따른갈등, 명예회복의실효성과실질성에관한문제, 보상의실제대상과방법에관한문제등무수한논쟁점들을두고토론과갈등및반목이심화되었다. 가장심각했던문제는위원회의구성원이누구이며어떻게구성되었는가에따라심의기준과관련자인정여부가달라졌다는점이었다. 이른바보수적인정권에서는그편차가더욱확대되었고, 기준의모호성을둘러싼논란이끊이지않았다. 그리하여재판부의판단을요구하는사례도상당했다. 동일사건의연루자들이일부는관련자로인정을받고, 일부는불인정을받는사례도적지않아서심의의일관성에의문을갖게했다. 게다가민주화운동관련성을입증하기어렵거나법률에대한이해가낮은사람들, 수배를비롯해유죄판결을받지않은상태의피해자들, 해직의사유와학사징계의사유가모호하거나무관하게남아있어관련성입증이어려웠던사람들등이문제로부각되었다. 34

35 3. 보상의실효성과이를보완하려는활동의계속된좌절 m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이하 유공자법 이라한다 ) 의제정은민주화보상법의문제점과한계를만회할유력한대안으로고려되었다. 유공자법은 2000년 12월 4일국회에서처음발의되었으나,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먼저제정하기로의견을모아 2002년 1월 26일가결되었다. 당시만해도유공자법이곧제정될것처럼보였으나, 현실은녹녹하지않았다. 유공자법은 16, 17, 18, 19대국회에안건으로상정되었음에도번번이좌절되었고, 박근혜정부에들어서는논의마저사실상중단되었다. 이와달리국가보훈처가관리하는유공자는크게늘어났다. 6ㆍ25전쟁참전자, 월남전참전자, 특수임무수행자등이대상자로포함되었던것이다. m 유공자법은명예회복과보상의실효성이미흡하다는취지에서발원했던법률이었다. 특히보상이국가배상이아니라 시혜 의차원에서이루어졌고, 생활지원금은민주화활동에초점을맞춘것이아니라관련자의생활정도를기준으로결정되었다는점이논쟁의핵심이었다. 국가보훈처는유공자법제정을부정할근거를확보하기위해 2013년연세대학교모연구소에 민주화운동관련자민주화운동성격및국가기여도에관한연구 용역을의뢰했다. 이로인해 2013년 9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위한국회토론회 가개최되었고, 국가보훈처의행위를비판하고규탄하는일이벌어졌다. 4.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 ( 안 ) 의제정의미와 유의할점 m 정부는 2017년 8월 29일 2018년부터 4ㆍ19혁명공로자의보상금을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인상하고, 독립유공자후손에게최대 268,000원을신규지급한다고발표했다. 이것은정부가과거사문제를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입장으로선회하고있음을공표한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을지원하기위한조례는이미여러지역들에서제정되었다. 그러나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아픔을치유하기위해생계지원비를 35

36 지급하려는사업은전라남도에서처음시도되었다. 이조례는드러나지않은피해를비롯해사회적후유증에책임을지려는자세를구체화하려했다는점에서충분한의미를갖는다. 이는민주화보상법의실효성을현실화하는것이며, 국가차원에서다하지못한의무를보완하려는의지를담고있다. m 전라남도와광주광역시에서민주화운동관련조례를제정하는것은여러모로의미가크고칭송받아마땅하다. 전라남도의회는 2017년 9월에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고, 2017년 10월에조례를제정했다. 이조례는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관련조례를처음제정하는것이어서주목을받았고, 긍정적인측면이부각되었다. 하지만, 공청회과정에서제기되었던다양한문제점과한계를극복및해결하기위해얼마나어떤노력했는가는고개를갸웃거리게한다. 전라남도의회가조례를처음제정하는미답지를가기에어려움이컸다고하소연을한다면, 비록탄탄하지는않지만닦여진길을걷는후속조례는보다개선과변화가필요한것아닌가사료되는측면이다. m 이조례가제정및실행되어실질적으로필요한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다음몇가지를고려할필요가있다. - 첫째, 민주화운동보상법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방안에대한노력이충실하게이루어졌는가하는점이다. 전라남도의회의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에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이미제기되었다. 가장우려스러웠던것은전라남도의회가제정한이조례가앞으로기준이될것인데, 여기에적절한내용을담지못하면후속조례들의제정에서도반복될것이라는점이었다. 그러므로광주광역시마저전라남도의조례를준용한다면, 향후이와관련한조례들의개선과변화를사실상기대하기어렵다. 이는민주화보상법의한계와문제점을그대로수용한다는것이며, 이법에포함되지못한피해자들에게가중적인손해를초래할것임을의미한다. 보수정부 9년동안제대로기능하지못한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활동결과에대한보완책을강구하지않은것은지난정부의답습이자효과가지속되는것이라고이해할수있다. 36

37 - 둘째, 앞에서살펴본것처럼, 민주화보상법에의거하여 관련자 가인정되는과정은문제들이상당했는데, 이를해소할대안이현재의조례 ( 안 ) 에서는가시화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이상태에서조례가실행되면차이를확대시킨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 민주화보상법에서소극적으로다루었거나아예배제했던사안들이많기때문이다. 빈민운동, 일정시점이후의노동운동과농민운동, 통일운동, 진보정치운동, 법률에서누락된피해들 ( 수배, 기소유예, 강제징집, 취업거부등 ) 등이대표적인사례들이다. 그러므로민주화보상법이포괄하지못한피해자들에대해무겁게고민해야한다. - 셋째, 민주화보상법에따른생활지원금, 즉보상이특정한기준으로지급되었다는점이다. 현재준비되고있는조례안을보면, 위의기준과별개로관련자로인정된자전체를대상으로상정한것으로보인다. 즉민주화보상법에의거해생활지원금지급여부와무관하게관련자로인정된모두에게광주광역시가생활지원금을지원한다는것인가? 이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 - 넷째, 생계지원비지급뿐만아니라,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방법도관심을둘필요가있다. 즉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겪고있는가장어렵고힘든문제를직접해결해주는방법이도입되어야한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 임대주택지원사업 이하나의사례이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14일 나라사랑채 입주식을개최했다. 나라사랑채는독립ㆍ민주유공자와그가족에게공급되는공공임대주택이다. 2017년에는 14가구가입주했다. 한편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건강보험료를체납하고있는사람들도있고, 이로인해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다. 따라서이에관한지원대책도요구된다. - 다섯째,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의가장깊은고민은상위법령이없다는점이다. 이는상급기관이나견해를달리하는단체들의문제제기와공박그리고감사의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더치밀한사고가이루어져야하고, 근거가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은참고할수없는지살펴볼필요도있다. 37

38 - 여섯째, 다른법률과중복적용을받는경우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도기준이필요하다. 이를테면, 광주광역시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관련법률과조례의적용을받는분들이다수인데, 민주화운동관련자로도인정된분들도적지않다. 그렇다면두조례를모두적용할것인가에대해서도협의가필요해보인다. 38

39 토론문 김수아 ( 광주광역시인권평화협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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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Ⅰ. 검토배경 김수아 ( 광주광역시인권평화협력관 ) m 이미옥의원이발의준비중인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안 에대한담당부서검토필요 - 일시 / 장소 : ( 화 ) 10:30 / 시의회 5층예결위회의실 Ⅱ. 조례안요지 m 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으며 6개월이상실제거주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및유가족중, 중위소득월평균 100% 이하의사람에게생활지원금지급 민주화운동관련자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약칭 민주화보상법 ) 에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약칭 민주화보상위원회 ) 에서결정한사람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에서결정한사람 지원내용 - ( 생활보조비 ) 매월 10만원 / ( 장제비 ) 일시금 100만원 Ⅲ. 검토의견 조례안의취지인광주지역민주화운동관련자및유족에경제적인지원필요성에는공감하나, 아래사항에대한검토필요. - 지원대상선정을위한합리적인기준마련 - 수혜자규모사전예측및소요예산확보방안마련 - 타지역사례및광주시유사사례와의형평성검토 41

42 조례안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에서정하는자외에,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 계승위원회 가정하는자를민주화운동관련자로보고지원대상에포함시키고있음 민주화운동보상법 은지난 2000 년 1 월 12 일에제정되었으며국무총리산하에 민주화보상위원회 를두고, 상이및사망자 828 명에대한보상이이루어졌으며,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당한 9,015 명에대한명예회복이시행되었음 ( 소관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 인정자중광주광역시거주자는총 777 명 (2007 년도기준 ) 신청유형 신청심의중복현황결과제외 비고 합 계 1, 심의결과 사 망 인정 : 829명 상 이 중복 : 52명 해직 행방불명 유죄판결 학사징계 개별 : 777명중복유형은개인별로 기 타 유형이다르게 ( 이중 ) 신청심의된결과임 전라남도 : 315명 ( 사망 행불 상이 해직자 178명, 유죄판결등 137명 ) 우리시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 (2012년 10월 5일제정 ) 에따라구성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의역할 ( 심의 자문 ) 은아래와같음 ( 제15조 ) - 광주지역민주화운동기념사업및희생자추모사업 - 광주지역민주화운동에대한정리 계승사업 - 민주시민의식고양을위한교육및홍보사업 - 민주화운동관련자료의수집과정리를통한전시 출판 학술및문화사업 -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42

43 제15조 ( 위원회설치및기능 ) 1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사업에관한사항을심의ㆍ자문하기위하여시에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문한다. 1. 제7조에따른계획의수립 2. 제8조에따른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3. 제9조에따른사무의위탁 4. 제10조에따른기관또는법인 단체에대한지원 5.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에부치는사항 위조례에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는민주화운동관련자를심의하여결정할권한이없음. 민주화운동관련자를결정하기위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에의한민주화운동관련자결정에준하는정도의선정기준이나절차및지원조직등이필연적으로수반되어야할것이나,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 및위원회에는토대가전혀마련되어있지않음 - 민주화보상위원회 는별도로 2개의분과위원회 ( 관련자여부심사분과위, 장해등급판정분과위 ) 와지원조직 ( 행정안전부과거사업무지원단민주화운동보상과 ) 을갖추었음에도 13,369명심사에 16여년의시간이소요되었음 본조례안은제2조에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가결정한다고만규정하였을뿐, 선정기준이나대상자선정을뒷받침하기위한절차적 실체적인지원에대한규정이전혀없음. 따라서본조례안이원안대로시행될경우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의민주화운동관련자결정업무추진이사실상불가능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에따른사람나. 민주주의와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활동을한사람중광주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 제15조에따른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의심의에부쳐결정된사람 43

44 또한본조례안이위원회에민주화운동관련자결정권한을준법적근거는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제5호를폭넓게해석한것으로보이나, 위규정은시장에게심의에부치는사항에대한판단및결정권한을주고있기때문에본조례안이원안통과될경우기존조례에근거한시장의권한과재량권이침해될소지있음 한편, 전라남도에비해우리시의생활보조비가적다는지적 ( 전라남도 13만원, 우리시 10만원 ) 이있을수있으나, 우리시는지급대상의범위가넓고장제비 (100만원) 를추가로지급함 - 전라남도와의비교표 구분생활보조비장제비지급대상비고 광주 100 천원 1,000 천원 전남 130 천원없음 관련자중중위소득월평균 100% 이하사망 행불 상이 해직자중도시근로자월평균 130% 이하 장제비 1 백만원 참고사항 유공자지원현황 ( 기준 : 2018 년도 ) 조례금액 ( 월 ) 전남 5 18 유공자지원조례광주 5 18유공자지원조례 인원 ( 예상 ) 소요예산 130 천원 270 명 433 백만원 100 천원 794 명 980 백만원 비고 장제비 1 백만원 관련동향 ) 5 18 유공자의경우도전남과매월생활지원금의차이가있은채시행 중임 단체에서는생활지원금대상의소득제한규정을없애고전원지급을 지속적으로요구중임 44

45 Ⅳ. 결론 민주화운동보상법 에의해기선정된민주화운동관련자이외에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가추가로관련자를선정하는것은선정기준과범위의불명확성, 조례에근거한위원회의역할의한계, 민주화운동관련자의확대에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한점, 추진을위한관련절차나지원조직, 예산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점등을감안할때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됨 대안으로는, 조례안제2조제1항나호를삭제하고 민주화운동보상법 에의해기선정된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만생활지원금을지급하는방안이있음 - 이경우민주화운동관련자 777명전원을생활지원금대상자로할것인지, 전남의경우와같이사망 행불 상이 해직자로제한할것인지논의필요 대안이채택될경우, 예상되는소요예산은다음과같음 - 예산소요액추산 구분 대상인원 소요예산 비고 관련자전체를대상으로하는경우 777명 950백만원 사망 행불 상이 해직자로한정한경우 350명 420백만원 전남의경우시행초기예산확보의어려움이예상되어우선적으로사망 행불 상이 해직자로지급대상자를제한함 (315명 178명 ) - 조례가제정되면시기적으로추경 ( 이후예정 ) 반영가능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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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참고자료 이미옥 ( 광주광역시의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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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안 이미옥 ( 광주광역시의회의원 ) 1. 제안이유 m 우리시에거주하는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예우함으로써민주주의의숭고한가치를널리알려민주사회의발전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기본이념 - 민주화운동을애국ㆍ애족정신의귀감 ( 龜鑑 ) 이되는자랑스러운역사로서이를기념하고, 나아가우리와우리후손들이그정신을계승하고실천함으로써민주주의와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정함 ( 안제3조 ). 나. 지원사업 -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를위한자료수집과출판및문화사업을추진하거나시에 서주최ㆍ주관하는박람회및행사이용, 공공시설의이용등을지원하도록함 ( 안제 5 조 ) 다. 생활지원금지급 - 민주화운동관련자및유족으로서신청일현재시에주민등록을두고 6 개월이상계속 거주하고있는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생활지원금을지급하도록함 ( 안제 6 조 ) 3. 관계법규 m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 2 조 m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5 조및그시행령제 6 조 m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 제 15 조 m 광주광역시 5 ㆍ 18 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급에관한조례 제 6 조ㆍ제 7 조ㆍ제 8 조ㆍ제 10 조ㆍ제 11 조 49

50 광주광역시조례제호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안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예우함으로써민주주의의숭고한가치를널리알려민주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사람 나. 민주주의와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활동을한사람중광주광역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 제 15 조에 따른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의심의에부쳐결정한사람 2. 생활지원금 이란생활보조비와장제비를말한다. 제 3 조 ( 기본이념 ) 이조례는민주화운동을애국ㆍ애족정신의귀감 ( 龜鑑 ) 이되는자랑스러운역사로서이를기념하고, 나아가우리와우리후손들이그정신을계승하고실천함으로써민주주의와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 4 조 ( 시장의책무 ) 1 시장은제 3 조에따른기본이념을구현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및사업을마련하고추진하여야한다. 2 시장은광주광역시교육감과협력하여자라나는청소년들이민주화운동의자랑스러운역사를바로알고, 이를바탕으로사회발전에기여하는건전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각급학교및평생교육과정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지원사업 ) 1 시장은민주화운동관련자를예우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다. 1. 광주광역시 ( 이하 시 라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에관한자료수집과출판 및문화사업 50

51 2. 시에서주최ㆍ주관하는박람회및행사이용 3. 시에서운영ㆍ관리하는공공시설의이용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제 1 항제 2 호와제 3 호에해당되는예우는 5 ㆍ 18 민주유공자와동일하게적용한다. 제 6 조 ( 생활지원금지급 ) 1 시장은민주화운동관련자및유족으로서, 신청일현재시에주민등록을두고 6 개월이상계속거주하고있는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생활지원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생활지원금은월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 100 퍼센트이하인가구 ( 세대 ) 를말한다. 제 7 조 ( 지급기준및지급금액 ) 1 생활보조비는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매월 10 만원을지급하며, 그가사망한경우에는유족중다음각호의지급순위에따라한가구에만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직계비속 ( 直系卑屬 ) 이없는조부모 세미만의직계존속 ( 直系尊屬 ) 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 ( 弟妹 ) 2 제 1 항에따른유족범위는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5 조와같은법시행령제 6 조를준용한다. 3 장제비는민주화운동관련자가사망한경우에만그유족이나실제장례하는사람에게 100 만원을지급한다. 제 8 조 ( 지급신청 ) 1 생활지원금의지급을신청하려는관련자및유족은별지서식의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신청서를주민등록지동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생활지원금지급신청구비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51

52 1. 생활지원금신청서 1 부 2.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사본 1 부 3. 예금통장사본 1 부 4. 그밖에시장이따로정한서류 제 9 조 ( 지급절차등 ) 1 생활지원금지급절차, 변동신고등은 광주광역시 5 ㆍ 18 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급에관한조례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를준용한다. 2 제 1 항에따른절차및방법을원칙으로하고, 그밖에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 제 10 조 ( 업무관장및보조금지원 ) 1 생활지원금지급관련업무는신청인의주민등록지동장이관장한다. 2 생활지원금지급에따른재원의전체금액은시예산으로지원한다. 3 보조금의지원, 교부결정, 정산등은 광주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의규정을준용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2

53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 [ 별지서식 ]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신청서 성명 주소 관련자사망, 부상, 구분그밖의 생년월일 처리기간 20 일이내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관련자와관계 신청인 수급계좌 주소 ( ) 관련자와관성명계주소 ( ) 예금계좌금융기관명주번호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 제 8 조에따라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을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또는인 광주광역시 구 동장귀하거주확인통장 ( 인 ) 첨부서류 1. 수급권자예금통장사본 1 부 2.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사본 1 부 (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 )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신청인이기재하지아니함. 확인사항 수급권자주소 : 광주광역시거주기간 :.. ~.. 증서번호 : 호 확인자소속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53

54 별첨 관계법규발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민주화운동 " 이란 1964년 3월 24일이후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문란하게하고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권위주의적통치에항거하여헌법이지향하는이념및가치의실현과민주헌정질서의확립에기여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회복 신장시킨활동을말한다. 2. " 민주화운동관련자 "( 이하 " 관련자 " 라한다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제4조에따른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심의 결정된사람을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사람나.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상이 ( 傷痍 ) 를입은사람다. 민주화운동으로인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질병을앓거나그후유증으로사망한것으로인정되는사람라. 민주화운동을이유로유죄판결을받거나해직되거나학사징계를받은사람 54

55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5 조 ( 유족또는가족의범위 ) 1 이법에따라예우를받는 5 18 민주유공자의유족이나가족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직계비속 ( 直系卑屬 ) 이없는조부모 세미만의직계존속 ( 直系尊屬 ) 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 ( 弟妹 ) 2 제 1 항제 1 호의배우자의경우,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다만, 배우자및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이 5 18 민주유공자와혼인또는사실혼후그 5 18 민주유공자가아닌다른사람과사실혼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는제외한다. 3 제 1 항제 2 호의자녀의경우, 양자 ( 養子 ) 는 5 18 민주유공자가직계비속이없어입양한자 1 명에게만이법을적용한다. 4 제 1 항제 3 호의부모의경우, 생부또는생모외에 5 18 민주유공자를양육하거나부양한사실이있는부또는모의배우자가있으면 5 18 민주유공자를주로양육하거나부양한자 1 명을부또는모로본다. 5 제 1 항제 4 호의조부모의경우, 성년인직계비속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경우에는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것으로본다. 1. 병역법 제 16 조또는제 20 조에따라입영된현역병 ( 본인이지원하지아니 하고임용된부사관을포함한다 ) 2. 병역법 제 22 조에따라소집된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 25 조에따라전환복무된의무경찰및의무소방원 55

56 4. 병역법 제 2 조제 1 항제 10 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된사람 6 제 1 항제 5 호의미성년제매의경우, 60 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있더라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제 5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경우에는 60 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것으로본다. 56

57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 6 조 ( 등록등 ) 1 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은 5 18 민주유공자또는법제 5 조제 1 항각호에따른선순위 ( 先順位 ) 유족이국가보훈처장에게하여야한다. 다만, 같은순위의유족이 2 명이상인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 개정 > 1. 나이가많은사람을선순위자로하되, 5 18 민주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 육한사람이있는경우에는그사람을우선한다. 2. 제 1 호에도불구하고같은순위유족간에협의하여같은순위유족중 1 명을 선순위유족으로지정하는경우에는그사람을선순위유족으로한다. 이경 우유족간협의의방법등에관한사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4 조의 2 를준용한다. 2 삭제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 보상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법제 7 조제 2 항후단에따라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5 18 민주유공자요건과관련된사실의확인을요청받으면지체없이총리령으로정하는 5 18 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 조제 2 항및제 21 조제 3 항에따른보상결정서및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제 3 항에따른통보를받으면등록신청서류와통보된등록요건관련사실을확인하여법적용대상여부를결정한후그사유를분명히밝혀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74 조의 5 에따른보훈심사위원회 ( 이하 " 보훈심사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 의결을거쳐법적용대상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57

58 민주유공자와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으로인정할지판단이필요한경우 민주유공자의부모또는자녀사이에 5 18민주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사실에대한다툼이있는경우 민주유공자의생부 ( 生父 ) 와모 ( 母 ) 의배우자, 생모 ( 生母 ) 와부 ( 父 ) 의배우자가있는경우 5 18민주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사실이있는사람의부또는모로인정하는것과관련된경우 4. 그밖에국가보훈처장이법적용대상여부와관련하여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5 국가보훈처장이나보훈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필요하면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인또는제 2 항에따른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등에게 5 18 민주유공자및그유족또는가족의등록결정과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제출된자료의보완또는추가제출을요구할수있다. 6 국가보훈처장은제 4 항에따라등록결정된 5 18 민주유공자또는선순위유족에대해서는 5 18 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임을증명하기위하여각각 5 18 민주유공자증또는 5 18 민주유공자유족증을발급한다. 이경우선순위유족이 5 18 민주유공자의부또는모인경우에는선순위유족이아닌모또는부에게도 5 18 민주유공자유족증을발급한다. 7 국가보훈처장은제 4 항에따라등록결정된 5 18 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 5 18 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임을확인하는서류를발급할수있다. 58

59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 [ 시행 ] ] [ 조례제 4159 호, ] 제 15 조 ( 위원회설치및기능 ) 1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사업에관한사항을심의ㆍ자문하기위하여시에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문한다. 1. 제 7 조에따른계획의수립 2. 제 8 조에따른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3. 제 9 조에따른사무의위탁 4. 제 10 조에따른기관또는법인 단체에대한지원 5.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에부치는사항 광주광역시 5 ㆍ 18 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급에관한조례 [ 시행 ] [ 조례제 4842 호, , 일부개정 ] 제6조 ( 지급절차 ) 생활지원금지급절차는다음과같이한다. 1. 동장은신청서가접수되면당해주소, 거주기간등은행정기관의공부, 행정전산망자료등을이용하여확인하고, 5 18민주유공자여부는신청인이제출한국가유공자증명서사본및사망진단서등을확인한후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기록서명한다. 2. 생활보조비는신청서접수후 15일이내에지급여부를결정하여신청자에게지급결정통지서 ( 별지2호서식 ) 를송부해야하며지급대상자에게는매월말일까지신청한예금통장으로지급한다.< 개정 > 59

60 3. 장제비는신청서접수후 7 일이내에신청자에게지급결정통지와지급을완료한다. 제 7 조 ( 변동신고 ) 생활지원금을지급받는 5 18 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은 5 18 민주유공자로서자격을상실하거나변동사항이발생했을때는지체없이이를관할동장에게생활지원금지급변동신고서 ( 별지제 3 호서식 ) 를제출하여야한다. 제 8 조 ( 지급받을권리의발생및소멸 ) 1 생활지원금을지급받을권리는지급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 2 지급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다음달부터생활지원금을지급받을권리가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타시 도로전출한때 2. 그밖에지급대상자로서요건이소멸한때 제 10 조 ( 환수조치 ) 1 구청장은지급대상이아닌자가생활지원금을받은사실이확인되었을때는지체없이이를환수조치하여야한다. 2 구청장이제 1 항에따라환수를하는경우에는국세징수의예에따른다. 3 생활지원금을환수한때에는생활지원금지급대장 ( 별지제 4 호서식 ) 의비고란에환수사유및일자등을기재하여관리한다. 제 11 조 ( 대장등비치 ) 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동장은생활지원금지급대장 ( 별지제 4 호서식 ) 을비치하고관리하여야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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