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Free Downloa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형철 필
5 years ago
Views:

3 목차 머리말 안보통계 : 남북교전및피해 (1998 이후 ~ 현재 ) 안보통계 : 남북자, 국군포로생환 정치통계 : 남북회담 정치통계 : 남북합의서 - 공동합의문 사회통계 : 남북인적왕래 사회통계 : 남북이산가족상봉 사회통계 : 대북인도적지원 사회통계 : 금강산관광 경제통계 : 남북협력기금 경제통계 : 남북교역 경제통계 : 개성공단 경제통계 : 북중교역 경제통계 : 북한자원 종합통계 : 남북관계파탄, 역주행대통령, 무늬만통일부 종합통계 : 한반도평화지수 ( 세계평화포럼 ) 종합통계 : 골드만삭스, 2050 년통일한국 GDP 2 위? 38 [ 참고자료 ] 남북한산업비교 39

5 머리말 이명박정부대북정책 5 년을지표로확인하고싶었다. 남북관계를평가하고대안을모색하는길 은사실을바탕으로해야하기때문이다. 본정책자료집발간목적은이명박정부대북정책이왜 수정되어야하는지그이유를통계로공감하고, 대북정책의교훈을찾고자함이다. 이명박정부대북정책 5 년지표분석결과 4 대역주행 과 10 대후퇴 로확인되었다. 즉이명박정 부대북정책은 1 평화역주행 2 대화역주행 3 교류역주행 4 협력역주행의결과를초래했 다. 남북평화공존환경을만들지못해 (1) 남북교전피해는확대되었고, (2) 남북회담은실종되었 다. 남북대화없는 압박 중심의남북관계로 (3) 남북인적왕래와 (4) 이산가족상봉, (5) 인도적 지원은매우저조했다. 남북교류협력을주저하는 단절 의대북정책은 (6) 남북협력기금집행은하지않고통일항아리에매달리고, (7) 개성공단활성화도지체되고있다. (8) 남북교역이급감하면서 (9) 북한의중국의존도와자원종속은심화되었다. 중국에게북한지하자원은 노다지 이지만, 한국에게는 노타치 가되고있다. 특히유연성대신에조건을강조한대북정책은 (10) 금강산관광재개시점을놓치고, 강원도와고성군, 그리고민간기업의막대한피해를초래했다. 본정책자료집이더치밀한대북정책통계팩트북이나올수있도록기여하길희망한다. 자료집기획과제작에애써준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이상빈연구원과보좌진들에게감사의말을전한다 년 10 월 5 일

7 1-1. 안보통계 : 남북교전및피해규모 출처군사정전위원회편람제집 국방부 도발일자도발내용인명피해물적피해 반잠수정여수침투 피해없음 피해없음 국민의 정부 제연평해전 부상명 초계함척및고속정척경미손상 제연평해전 전사명 부상 명 고속정척침몰 대청해전피해없음피해없음 이명박 정부 천안함피격사건 전사 실종사망명 명 초계함척침몰 연평도 전사명 포격도발 부상 명 국민의정부부상명전사자명 참여정부피해없음 이명박정부부상명실종명사망명 대북압박정책에도불구안보무능으로역대국민피해최다 3

8 1-2. 안보통계 : 납북자, 국군포로생환현황 연도 년이후현재까지귀환한전후납북자는명 출처통일부 계 인원 년이후현재까지귀환한국군포로는명 연도 인원 출처통일부 계 국민의정부납북자귀환명국군포로귀환명참여정부납북자귀환명국군포로귀환명이명박정부납북자귀환명국군포로귀환명이명박정부는전임정부들과달리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해결을이산가족상봉의틀과다르게할것이라했지만결국이산가족상봉의틀에서진행할수밖에없었고이산가족상봉도단두차례밖에열리지못함으로서그실적은저조함 대북정책최우선과제로추진하면서도생환실적저조 4

9 2-1. 정치통계 : 국가수준의남북회담 ( 장관급이상 ) 출처통일부 구분박정희노태우김대중노무현이명박회담남북조절정상회담회정상회담회남북고위남북장관급남북장관급위원회회담급회담회담회회담회횟수회회회회회 합의문 성명 남북공동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공동선언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선언 국민의정부국가수준의남북회담회공동선언참여정부국가수준의남북회담회선언이명박정부출범후국가수준의남북대화는교착상태 국가수준의회담장관급이상전무 2-2. 정치통계 : 분야별남북합의서 - 공동보도문 출처통일부 5

10 출처통일부 정부재임기간 총계정치군사경제인도 사회문화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좌는남북회담우는남북합의서및공동보도문재임기간이다르지만그추이는예상가능함 국민의정부남북합의서및공동보도문건작성율참여정부남북합의서및공동보도문건작성율이명박정부이후단건작성율남북회담대비합의문작성율로볼때남북관계개선에대한의지박약으로해석가능 국민의정부참여정부와비교어려움년대박정희유신정권보다못하고년대전두환정권수준으로합의를도출해내는능력떨어짐 6

11 3-1. 사회통계 : 남북인적왕래현황 출처통일부 국민의정부대북인적왕래는꾸준히상승참여정부남북경협개성공단이활성화되면서대북인적왕래급격히상승이명박정부년차부터급감하여비슷한수준을계속유지인적왕래가증가추세를이어가지못하는것은북의년조치남의년조치에따른영향 이명박정부가집권초기부터원만한남북관계를유지했다면남북인적왕래는상승세를이어갔을것 1) 개성공단남측상주인력을 880 명으로감축하고개성을왕래하는경의선육로통행시간대와시간대별통행가능인원을대폭줄이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김영철북한국방위원회정책실국장은 '12.1 조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대한남측당국의잘못된인식과남측당국의반공화국반평화적태도에기인된다 ' 고말했다. 2) 5.24 조치는천안함사건에대한북한의책임있는조치를촉구하기위한것으로 1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전면불허 2 남북교역중단 3 우리국민의방북불허 4 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 5 대북지원사업의원칙적보류등을주요내용을담고있다. 7

12 3-2. 사회통계 : 남북이산가족상봉 출처통일부 국민의정부총회연평균회명참여정부총회연평균회명이명박정부총회연평균회명북한당국의협조가없이는불가능한사업으로대북압박정책을구사하는동안가시적성과를거두지못하는것은당연한결과임대규모의이산가족상봉이시급 비율로보자면상봉기회는로줄고상봉규모도로축소 8

13 이산가족상봉현황당국차원 출처통일부 남측북측계 차수행사기간 방문단 동반가족 북측상봉단 상봉인원 방문단동반가족 남측상봉단 상봉인원 방문단 상봉인원 제차 제차 제차 제차 제차 제차 제차 제차 제차 제제제제제제제제제 차차차차차차차차차 계 차 서울평양교환방문 차이후금강산에서진행 방문단 상대측가족상봉을신청한이산가족본인 상봉단 상대측지역이산가족상봉을위한가족 9

14 3-3. 사회통계 : 대북인도적지원실적 ( 식량차관포함 ) 출처통일부 국민의정부 억원지원 참여정부 조 억원지원 이명박정부 년현재 억원지원 그러나직접지원 이아닌국제기구와민간기구를통한지원 북핵문제와연관지으며 선북한변화를조건으로지원을축소 시킴 10

15 한국정부차원의대북식량지원실적 출처통일부 구분지원실적금액형태 년국내쌀만톤억원무상 년 외국산쌀중국산옥수수 만톤만톤 억원 차관방식 년국내쌀만톤억원차관방식 년국내쌀만톤억원차관방식 년 국내쌀외국산쌀 만톤만톤 억원 차관방식 년 국내쌀외국산쌀 만톤만톤 억원 차관방식 년국내쌀만톤억원무상 년 국내쌀천톤외국산쌀만톤 억원 차관방식 년쌀천톤무상 계 쌀국내외중국산옥수수 만톤만톤 억원 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는이산가족상봉 해결을위해대북인도적지원을하였음 북한은식량생산의구조적인문제로매해약 부족함 국국포로등의문제 만톤이상이 년이명박정부출범이후정부의대북식량지원은년신의주수해피해에대한지원으로쌀천톤을보낸것이유일함 11

16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단위만톤자료농촌진흥청 한국정부의대북비료지원실적 (1999~2007) 구분규모금액 년 만톤민간만톤포함 출처통일부 억원 년만톤억원 년만톤억원 년만톤억원 년만톤억원 년만톤억원 년만톤억원 년만톤억원 년만톤억원 계만톤억원 12

17 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는비료종자농약등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지원을실시하는것이북한식량난의근원적해결에도움이되고지원의효과와분배투명성확보등의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고판단하여년부터년까지꾸준히지원 이명박정부출범이후비료지원없음 년이후현재까지국제기구를통한지원 단위만달러 통일부 구분 합계 금액만불 금액억원 단위만달러 통일부 구분 계 기타 합계 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는세계식량기구를통해식량을지원하였으나이명박정부는식량지원을하지않음와를통한북한의아동과보건지원에대해서는이명박정부도일부지원 13

18 년이후현재까지민간단체를통한지원 단위만달러 통일부 구분 합계 개별사업 정책사업 합동사업 영유아지원사업 농산물수송비지원 합계 국민의정부는민간단체를통해개별사업과농산물수송비에대해지원참여정부는개별사업을확대함과동시에정책사업과합동사업영유아지원사업을민간단체를통해지원이명박정부는민간단체를통한지원도줄이다가년이후중단됨조치가해제될때민간단체의지원확대필요 14

19 3-4. 사회통계 : 금강산관광중단 출처현대경제연구원 금강산관광중단년월후현재까지피해액 피해액 총계현대아산손실액협력업체강원도고성군지역경제 천백억천백억천백억천백억 현대아산의독점적사업권 5천5백억원과현대아산과협력업체등시설투자액 4천2백억원이제외된것으로이를포함하면손실액은 1 조 8천억원을초과함. 출처통일부 강원도속초, 고성등해당지역경기침체가속화로지역상권의피해가속출. 금강산사업관련경협업체들의도산과심각한경영난초래로피해가가중 관광중단으로인해현재중국관광객위주로운영중에있고, 이는향후우리의대북관광주도권위축을초래 금강산관광은남북경협활성화와남북관계회복의출발점이라는상징적의미가있으므로, 조속한재개가요구됨 15

20 4-1. 경제통계 :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자금조성현황 출처통일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억원 억원 억원 남북관계경색으로기금이집행되지않으므로이명박정부들어절반으로축소 16

21 남북협력기금자금조성현황단위백만원통일부 연도정부출연금정부외출연금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등 총조성액 합계 주괄호안은총조성액대비비율 남북협력기금사용운용현황단위백만원통일부 사용실적 연도 총액 사업비 경수로대출 공자기금예수상환 기금관리비 17

22 합계 남북협력기금최근년집행실적단위백만원통일부 연도구분계획집행 집행률 년 년 인적왕래지원사회문화교류지원이산가족교류지원인도적지원사업인도적사업융자교역경제협력사업보험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교역경협자금대출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융자사업비계인적왕래지원사회문화교류지원 18

23 년년년월 이산가족교류지원인도적지원교역경제협력사업보험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교역경협자금대출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융자사업비계인적왕래지원사회문화교류지원이산가족교류지원인도적지원교역경제협력사업보험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교역경협자금대출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융자사업비계인적왕래지원사회문화교류지원이산가족교류지원인도적지원교역경협보험경협기반무상경협기반유상교역경협자금대출개성공단운영대출개성공단기반조성사업비계인적왕래지원사회문화교류지원이산가족교류지원인도적지원교역경협보험경협기반무상경협기반유상교역경협자금대출개성공단운영대출개성공단기반조성사업비계 19

24 남북협력기금집행율현황 출처민주통합당원혜영의원실 국민의정부매해평균기금을집행 참여정부매해평균기금을집행 이명박정부매해평균기금을집행점차축소 조치로개성공단제외한모든남북교류가중단된상황에서남북협력기금집행율은낮아질수밖에없음 남북협력기금분야별집행현황최근년간의남북협력기금분야별집행현황단위백만원자료통일부 구분자금종류합계 경상사업 남북교류협력지원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인적왕래지원 사회문화협력지원 교역경협보험 소계 이산가족교류지원인도적지원사업 경협기반조성무상 20

25 융자사업 남북교류협력지원 경수로사업 합계 소계 인도적사업융자 교역경협자금대출 교역대출 경협대출 경협기반조성유상경수로사업대출 합계 총계 최근년자료는이명박정부의기록으로서행금액이줄고있음 매해절반으로집 21

26 4-2. 경제통계 : 남북교역 조치이후남북교역액증감 단위달러 통일부 구분 증감율 남북간전체교역액억만억만 일반교역위탁가공억만억만 개성공단교역액억만억만 단위달러 통일부 22

27 남북교역실적 유형별남북교역액및남북교역총액추이 구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단위백만달러 통일부한국무역협회 합계 주기타는금강산관광관련반출입인도적지원등는전년동기대비증감율 남북교역실적 : 1989년 2000만달러에도미치지못하던교역규모는지난 2011년 17억 1385만달러로 80배이상증가 ~2011년 163억달러 ( 반입 80.6억달러, 반출 82.6억달러 ) - 하지만, 5.24조치이후남북교역크게위축 - 개성공단제외한남북교역거의중단 ; 2011년남북교역액 1600만달러불과 23

28 단위달러 통일부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 교역건수 ) ( 품목수 ) , , , , ,451 12,893 7,394 8,796 4, , 교역건수 품목수 남북교역초기 5천건에불과하던교역건수는 2007년부터 5 만건이넘음 품목도 859건에달하며농수산물, 의류, 봉제부터광물, 전자, IT 까지다양함 24

29 국민의정부이후남북교류협력법에따른협력사업승인현황 연도별협력사업승인현황 단위건 통일부 경제 구분 민간경협 승인개성공단신고 사회문화 계 협력사업신고제시행경제개발특별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서총금액만달러이하인사업 국민의정부에서는 건에불과했던협력사업 참여정부에서개성공단의입주와함께폭발적으로증가 이명박정부에들어서자마자개성공단승인건수가 로줄고 사회문화는로줄어듦개성공단신고제시행후승인보다 는신고가많아짐 남북협력사업은 조치이후모든교류협력중단 개성공단 만남아있음 25

30 4-3. 경제통계 : 개성공단 남북경협에서개성공단교역액및비중 단위천달러 통일부 구분 교역액 점유비 통일부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 만달러 ) ( 개 ) 누적생산액 (2005~2011) : 15억 649만달러 , , ,142 25, , ,373 1, 생산액 ( 만달러 ) 가동기업수 ( 개 ) 개성공단은남북경협에서그지리적이점과저임금의풍부한 노동력으로비중이급상승 비중은조치이후오직개성공단만이남아있기때문 26

31 개성공단가동기업수및생산액현황 구분 단위개만달러 자료통일부 계 가동기업수 생산액연간 개성공단연도별생산액수출액 단위만달러 자료남북협력지구지원단 구분 생산액 수출액 현재개성공단은단계계획개발안의단계공장부지를완료 했으나입주기업은 고용인원은만명에불과 단계계획안목표는입주기업수 개 고용인원 만명 연간생산액 억달러였음 조치이후 신규투자및투자확대금지 후발기업들의노 동력부족제품생산납품지연등생산활동의애로사항급증 개성공단이정상적으로가동되기위해 조치해제 기숙사 건립등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함 27

32 개성공단북한근로자현황 출처통일부 학력분포평균연령세연령대별성별 대졸전문학교졸 고졸전체남여대대대대대남여 주 년월말현재 개성공단북한근로자월평균보수현황 출처통일부 구분년년년년년년년도분기 금액 개성공단남북근로자추이 출처통일부 60,000 ( 북측근로자 ) ( 남측근로자 ) ,000 40, ,055 42, ,931 46, , , , , ,000 6,013 11, 북측근로자 남측근로자 28

33 4-4. 경제통계 : 북중교역 최근년간북중무역동향 단위 천 구분년년년년년 총계 수출 수입수지 주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자료한국무역협회 북중무역규모놀라울정도로증가 자료북한의대외무역동향각호 29

34 북한의교역비중변화추이 자료북한의대외무역동향각호 30

35 25.0 ( 억달러 ) ( 억달러 ) 남북교역남북교역 ( 개성공단제외 ) 북중무역 북한의대중국원유수입량 31

36 북한의대중국곡물수입량 구분보리옥수수쌀수수기타 단위 32

37 남북한이대립과반목에매달려있는사이북한은체제유지비용마련을위해민족의자산을중국에넘기는상황으로전개 33

38 4-5. 경제통계 : 북한자원 2000년이후북한의외자유치의중점대상으로자원개발선정. 철광석과무연탄, 희토류등천문학적액수에달함 중국은북한전지역의지하자원탐사독점권획득. 이는양국의이해관계가일치했기때문. -중국은북한에대한지하자원과 SOC에대한선점을확보 -북한은새로운경제정책을위한대규모자본유치가필요 현재중국의대북투자금액중 70% 가북한자원개발에대한투자 최근중국이북한의지하자원탐사독점권을획득한것으로보도 중국의 500대기업들이 500대기업가협회 를구성하고펀드 (50억달러 /5조원) 를조성해북한자원에대한공동탐사및개발독점권확보에나섰다는보도 한반도에서나는광물을중국업체에서사들여야하는상황이올수있음 34

39 연합뉴스보도에의하면한민간단체북한자원연구소최경수소장은 조선의지하자원잠재가치를 9조7천 574억6천만달러 ( 약 1경1천26조원 ) 이라고추정했다. 고밝힘 최소장은이번추정치가 2008년기준추정치보다 4천조원정도많은이유를광물가격상승과이전에광물자원에포함하지않았던희토류, 탄탈륨, 우라늄을포함한것도한요인으로분석함 최소장이추정한조선의지하자원추정치는한국의 34년정도의전체예산에해당하는천문학적수치임 최소장은북한에제공했던식량차관도올해부터만기일이돌아오면북한광물로받는방식도필요하다고제안 이명박정부가정경분리와같은탄력적인대북정책을취하지못해중국에북한자원을다넘기고, 자원외교도북한이아닌실체가불확실한아프리카에가서하는상황발생 남과북한민족전체의미래에사활적중요성을지닌문제. 민족사의큰고비임 35

40 36

41 5-1. 종합통계 : 남북관계파탄, 역주행대통령, 무늬만통일부 4 대역주행 10 대후퇴 ⑴ 평화역주행 ➀ 남북교전피해확대 ⑵ 대화역주행 ➁ 남북회담및남북합의서실적저조 ⑶ 교류역주행 ⑷ 협력역주행 ➂ 남북인적왕래 ➃ 북이산가족상봉 ➄ 인도적지원실적 ➅ 남북협력기금집행율 ➆ 개성공단활성화 ➇ 남북교역 ➈ 북한, 중국의존및자원종속 ➉ 금강산관광중단후피해 급감급감저조하락지연급감심화극심 5-2. 종합통계 : 한반도평화지수 ( 세계평화포럼 ) 참여정부평화수준평균위이명박정부평화수준평균위 군사외교분야의불안정이핵심요인 < 출처 : 세계평화포럼 ( 이사장김진현 ), 세계평화지수 World Peace Index 세계 142개국의평화상태를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종합분석. 매년 1. 1 WPI 발표 ) 37

42 5-3. 종합통계 : 2050년통일한국 GDP 세계 2위? 골드만삭스남한기술과자본북한자원과노동생산성 á 대한민국이년인당세계위로상승한다고전망 골드만삭스의한국예찬은한국우리하기나름에달려있음 38

43 [ 참고자료 ] 남북한산업비교 구분항목북한 (a) 남한 (b) 비고 (a/b) $400 억 81.8% ( 가구 PC 보급율 ) % 54.60% 자료원 : 북한의산업 ( 한국정책금융공사 ),World Fact Book 등각종자료취합 주 ) 입수가능한최신자료로써항목별로기준년도가상이할수있음 (07~12 년 ) 39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