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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집] 제146회 흥민통 금요통일포럼 2014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일시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7~9시 장소 흥사단 강당 주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관 도산통일연구소 순 서 저녁식사 및 참가자 소개 개회사 (7시 20분) 포 럼 사회 :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패널 : 이기종 경희대 교수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 질의응답

2 <흥민논평 51호> 통일준비위원회 에 보내는 우려 김영윤 도산통일연구소 부소장 최근 출범하여 맹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가 아무래도 우려된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다. 하나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다. 통일준비위원회 는 그 조직이 예사롭지 않다.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와 같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통일준비라는 사안이 사안인지라 대통령 직속 16개 위원장 중 9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 으로 알려지나, 통일준비위원회 만큼은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이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위원장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가? 엄청 높고 업무가 바쁜 자리다. 따라서 십중팔구 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위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어렵다.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반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합 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지시하고 요청하는 회의 로 이루어지기 십상이다. 쌍방향이 아닌 단방향 회의다. 그런 분위기를 애초부터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 의 인적 구성이 상당 부분 평소 대통령의 말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할 사람, 대통령의 말을 명령으로 받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한 번 보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을 비롯해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외교 안보 통일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들이 통일준비위원 의 정부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통일준비위원회 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기획운영단 도 마찬가지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위원들도 거의 마찬가지다. 모두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들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자문하는 자문단이라 고 해서 대학 총장 30명과 고교 교장 20명, 전 현직 언론인 18명이 있지만 이들도 모두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주 전공이 통일문제가 아닐진 데 어떻게 하나 같이 모두 대통령이 정하고 위촉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다른 의견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모두들 대통령의 이야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통령이 말한 것만 철저히 실행하려는 분위기를 창 출하기 쉽다. 그런 회의 분위기에서 아래로부터의 의견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나 다를까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는 물론, 지난 10월 14일 열린 두 번째 회의 에서도 정부 쪽에서 만들어진 각본대로 대통령의 지시를 실천하는 회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제1차 회의에서 박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과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지 통일준비위원회 에서 구체적 이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륙철도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마을도로 확충 등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당장 제2차 회의에서 북한 주 민 상 하수도 난방 개선사업,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사업, 지하자원 공동개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 발사업을 비롯하여 남북간 모자보건 협정체결 방안들이 서둘러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이야 - 2 -

3 기한 통일대박론 을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니 이 어찌 관제 일 변도의 기구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공들여 제시한 드레스덴 구상 이 왜 실천되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도 없다. 제1차 회의에서 5 24조치 해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쪽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잘 라 말하듯 통일준비위원회의 회의 성격이 그런 것을 건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단언함으로써 이야기 자체가 봉쇄되었다니, 통일준비위원회 의 분위기는 물론, 어떻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보아 도 비디오다. 통일준비위원회 의 두 번째 문제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 가 하겠 다고 하는 일은 통일시대 기반 구축 이라고 한다. 정부가 일단 그렇게 설정해 놓고 현재 가고 있다. 그런 큰 틀 아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 시하며, 민 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 까지 통일과 관련된 기관(통일부, 민주평통, 통일연구원을 포함한 각종 정부 및 민간 연구소 등)이나 민간단체에서 밥 먹고 나면 해 온 일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연구서와 보고서가 작성되 었고 면담과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한 번 보라. 제2차 회의에서 보고된 통일준비위원회 의 분야별 추진사업 중 어느 하나라도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 에서 그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했던 연구나 업무가 모두 잘못되기라도 한 것일까? 물론, 못할 것은 없다. 같은 주제라도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새롭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바뀐 것이 없는데 뭐 특별하게 새롭고 훌륭한 것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같은 주 제에 과거에 모여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 이야기한다. 이는 비단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 만이 아니라, 현재 관변이나 민간차원의 통일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거의 모든 곳이 비슷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그만큼 남북관계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통일 준비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 역시 자신이 오래전 연구한 성과에 앉은 먼지만 조금 털어내면 다 시 새로운 보고서가 된다. 필자부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옛날에 연구했던 것 다시 이야기할 때면 스스로 민망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부위원장을 비롯한 통일준비위원회 의 위원들이 위원장의 이야기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전전긍긍해서 는 안된다. 국정 최고권자인 대통령이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를 잘만 이용하면 얼 마든지 책임 있는 이야기를 얻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현재의 남북관계를 비판 적으로 보고, 개선책을 찾아가기 위해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그런데 정작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앞장을 서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생 각 때문인지 처음부터 회의 내용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아서야 되겠는가? 통일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통일준비위원회 가 정말로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한 번 해보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통일을 위해 무엇부터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순서를 정하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짜여진 각본에 맞추어 과제를 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통일 준비위원회가 현 정권에서만 존재하는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비롯, 정부 측 준비위원들부터 자신의 기득권부터 완전히 내려놓고 허심탄회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글은 지난 10월 28일 (사)남북물류포럼 칼럼 250호로 작성되어 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보낸 것을 제목을 바꾸고 부분적 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3 -

4 <2014 남북관계 주요 일지> 1.1 北 김정은, 신년사 발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 촉구 1.6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 기자회견,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 1.16 北 국방위 중대제안 발표, 상호 비방중상 군사적대행위 중단 제의 2.12 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이산가족 상봉 비방중상 중단 등 협의 2.20~25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3.28 박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기반 구축 위한 3대 제안발표 4.12 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드레스덴 선언 비난 7.7 北,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발표 8.11 정부, 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제의 8.28 北,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불참 입장 표명 9.11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북한 선발대 도착 9.24 박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 10.4 北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방남 - 4 -

5 저자: 고유환(동국대 교수) 제목: 남북관계의 비정상 출처: 한국일보 게재일: 2014년 11월 5일 [아침을 열며] 남북관계의 비정상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중지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2차 고위급 접촉을 사실 상 무산시켰다. 북측 실세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가함으로써 극적으로 되살아난 남북대화의 불씨가 대북전단문제로 다시 사그라졌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 한 기싸움을 펼치다 대화의 문을 열지도 못하고 판이 깨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판이 깨지면 새로운 대화의 판을 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남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 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대북 전단살포를 중지해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대북전단문제를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측이 이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을까? 한편으로는 기존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로운 합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전단 살포중지요구를 통해서 남측의 대화의지를 시험해본 것으로 보 인다. 남측 당국이 일부 보수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단살포를 중지시키고 2차 고위급접촉에 나올 경우 5 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북전단처리문제를 2차 고위급접촉의 척도로 보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는 문제를 협의하던 실무접촉이 깨져 응원단 참가가 무산됐지만, 이후 폐막식에 고위급 3인방이 내려와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이번의 경우도 전단살포문제로 예정된 기간에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북측이 또 다른 반전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 산됐다 고 선언했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공식으로 합의파기를 선언하지 않았다. 올해 남북한이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 양측 모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연초부터 남측은 통일대박론을, 북측은 중대제안을 내놓고 관계복원을 모색했다. 박근혜 정부 는 드레스덴선언을 통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인프라 구축 및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했다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 민생, 문화 분야에서 작 은 통로 를 열 것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급변사태론에서 탈피하여 평화통일 구 상과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 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복원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북측에 만 떠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성명, 공화국 성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남북관계 개선 을 강하게 희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김정 은 제1비서의 리더십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외관계 확장 노력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남이나 북이나 모 - 5 -

6 두 그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며 비난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지금 북측 수령의 부하들은 삐라살포행위를 최고존엄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전 이 라며 최고지도자의 국정목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가로 막고 있다. 남측 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 전단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결국 한 개인이나 단 체가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좌우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북전단과 남북 대화는 양립하기 어렵다. 북측도 대북전단을 탓하기에 앞서 남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중지해야 한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성립될 수 없다. 대북 전단문제가 핵, 미사일,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 현안을 압도하는 비정상 은 빨리 바 로 잡아야 한다. 초코파이에서 확인했듯이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훨씬 위력이 큰 또 다른 형태의 대북전단 일 수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저자: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제목: 대북 삐라 살포 계속 내버려두어야 하나? 출처: 디펜스21 게재일: 2014년 11월 5일 대북 삐라 살포 계속 내버려두어야 하나? 지난 2014년 10월 10일 남북관계사에서 하나의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경기도 연 천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날 오전 11시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이민복) 은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 삐라 2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 삐라 중 일부가 경기도 연천 지역 상공에서 낮게 날아갔고, 이것을 북한군이 14.5mm 고 사총을 사용하여 떨어뜨렸다. 북한의 고사총탄 가운데 일부가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 인근 민간지역에 떨어졌다. 이에 대해 우리 군 28사단은 낙탄 현장을 확인한 후 북 한 GP 일대에 K-6기관총으로 40여발을 쏘며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연천군 지역 주 민들이 전쟁공포를 느낄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대표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 등 보수단 체들은 10월 25일 대북 삐라 살포를 예고했다. 이 문제를 두고 남한내에는 극심한 남남 갈등 이 벌어졌다. 일부 탈북자 및 보수단체들은 삐라 살포를 적극 지지한 반 면,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과 진보단체는 삐라 살포를 적극 반대 하였다. 접 경 지역 농민들은 삐라 살포 저지를 위해 농기계까지 동원하였다. 사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종북 이 아니라 매우 보수적인데도 삐라 살포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 파 주 지역 상인들은 안전위협과 더불어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의 이중고에 시 달렸다. 남남 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삐라를 저지할 법적 근거 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보수단체와 주 민들의 충돌이 있거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삐라 살포 제지에 나설 수 있 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입장이 부처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보수정권으로서 보수의 입장을 지지해야 하는 점과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점 사이에서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7 정부가 삐라 살포를 원천봉쇄할 의도가 없는 가운데 보수단체는 10월 25일 삐라 살 포를 강행하였다. 예상대로 파주군 주민과 보수단체들은 삐라 살포를 강제로 저지하 였다. 임진각에서의 삐라 살포는 무산되었고 보수단체는 통일전망대로 옮겨 삐라 살 포를 시도하였다. 이것마저 저지되자 보수단체는 오후 7시 30분께 김포시 월곶면에 서 대북전단 2만장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야간이어서 전단이 북한 방향으로 날아갔 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상학 대표는 낼모레 또 250만장을 왕창 보낼 예정이다. 내년 봄이 오면 또 시작할 거다 라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의 태도로 보아 대북 삐라 살포는 지속될 것이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물론 남남갈등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가? 방안은 있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에 보수단체의 임진각 전단 살포를 완전 봉쇄하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인 2013년 4월13일 경찰은 김포에서 전단 차량을 사전 차단한 바 있다. 현재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막을 수 있다는 증거이다. 자 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은 헌 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 나 헌법은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 정하고 있다. 내가 갖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나쁜 자유 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적용해 추가 삐라 살포를 막아야 한다. 요 즘 우리 사회에는 안전불감증 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높은 대북 삐라 살포를 막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사고가 불보듯 뻔한데 공연 자체를 중지시키지 않고 공연장 주변만 지키고 있는 것 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국가이익 때문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드시 찬성하지는 않지만 지키 며 살아간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조사를 시행한 북한인권조사위원 회(COI)가 2014년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엔 조사위 는 남북한 간 화해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대화, 문화 과학 스포츠 경제개발 등의 영역에서 국가와 시민단체들의 인적 교류 기회 증가, 인 도적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다. 조사위 는 또 북한과 다른 나라들은 여행과 접촉을 범죄화하는 조치들을 포함해 인적 접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고 권 고했다. 여기에서 접촉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란 우리의 국가보안법도 포함된다. 북 한 인권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기관조차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 리는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접촉의 자유 를 제한하는 이 법 을 지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 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헤치는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익보호라는 명분으로 카카오 톡 까지 검열하려 하고 있다. 대북 삐라 살포 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삐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 7 -

8 마음이 공고화된다면 그 살포는 하루빨리 중지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삐라를 볼 자유도 없고 삐라를 주울 자유조차도 없다 는 것이 어느 탈북자의 증언이다. 삐라만 보아도 북한 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죄지은 사람모양 가슴이 두근거린다. 삐 라는 그것을 접하는 북한 주민을 고통으로 빠트리고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북한 하층민은 삐라 처리 문제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속에서, 상층 민은 삐라로 인해 주민 사상이 동요하지 않을까하는 공포심 속에서 살아간다. 북한 상층부가 삐라를 북한 붕괴전략 으로 인식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남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삐라로 인해 전쟁이 나지 않을까,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약60%가 삐라 살포를 반 대하고 있다. 비록 삐라를 통해 북한 주민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 알 수 있도록 요란하게 하는 방법은 하수이다.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대비할 것이기 때문 에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조용히 냄새도 나지 않게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전력전술의 상식이다. 이제 진정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주민의 변화를 원한 다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대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 대북 지원을 확 대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 마음을 사는 데 있어서 대북 직접 접촉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 김용현(동국대 교수) 제목: 2차 고위급 접촉, 남북관계 분수령 출처: 경향신문 게재일: 10월 23일 [정동칼럼]2차 고위급 접촉, 남북관계 분수령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자, 박 대통령 임기 내 큰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 다면, 내년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그만큼 2015년도는 중요하다. 2015년도 남북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가닥을 제 대로 잡아야 한다. 10월 말부터 11월 초로 예정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성과 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도 상호 불신 속에 샅바싸움만 벌 인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는 성과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2차 고위급 접촉이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당장 현실적으로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4일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인사 3인의 인천 방문으로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 오히 려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서해상 교전, 10일 전단 풍선 총격전, 15일 군사당국 간 접촉, 19일 군사분계선 총격전 등 남북 간에 군사 충돌과 대화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전개되었다. 남북관계를 대화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기 위한 2차 고위급 접촉이 시급해졌다

9 이 시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이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성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따라 황 총정치국장의 인천 방문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측이 군사 충돌을 막는 조치 를 취하면 고위급 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성명은 황 총정치국장 방남 이 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을 최초로 언급함으로써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2차 고위급 접촉을 하자는 북측의 의 지가 매우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명은 박근혜 정부에 향후 남북관계의 공을 넘겼다. 25일로 예고된 일부 시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보고 고위급 접촉 여부를 판단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전단 살포가 자제되거나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불발 된다면, 남북관계의 물꼬가 터질 것이다. 하지만 전단 살포가 강행된다면, 고사총 이 상의 북한의 군사적 시위 속에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다. 경위야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2014년 10월25일은 남북관계 향방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를 위해 주최 측과 정부의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북측이 공을 남 측에 넘긴 상황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의 성과가 2015년도 남북관계에 징검다리 역할 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전단 살포와 군사적 긴장이 반복될 경 우, 한반도의 정세 불안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상의 긴장이 장기화 할 경우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북측의 군사적 무력시위 압박에 군사분계선 주변 주민들이 받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막바지 가을걷이에 나선 주민들의 스트레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이 끊기는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군사 분계선 주변 주민들이 받는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다. 일부 주민들은 전단 살포를 막 는 물리적 행동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안전과 생활상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의 방남 이후, 짧은 시간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가 발목을 잡기 엔 남북 간 현안들이 너무 크고 묵직하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시급히 타결되어 야 할 현안이다. 가장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한 번으로 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 당국의 직무유기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도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우선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가 급하다. 남북관계 의 분수령이 될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를 위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 저자: 김창수(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 제목: 남북관계의 톱니, 제대로 맞춰야 출처: 창비주간논평 게재일: 2014년 10월 15일 남북관계의 톱니, 제대로 맞춰야 - 9 -

10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인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실세 3인방이 깜짝 방남했다. 모처 럼 남북관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가 했으나 서해 5도 일대에서 남북한의 교전, 삐라 살포와 남북의 총격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2일에 열린 2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강조했다. 이로써 3인방 방남 이후 어지럽게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가닥을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산 넘어 산이다. 10월초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요양 중으로 알려진 김정 은 제1위원장이 간접적인 소통을 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 15 경축사 에서 남북 사이에 작은 통로 를 낼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자신들의 방남으로 오솔길 은 냈으니 앞으로 대통로 를 열자고 화답 했다. 당연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남북 정상의 간접적인 소 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소통은 가능해질 것인가 이제 톱니바퀴를 맞물려 돌리기 위한 남북의 두 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비뚤어져 튀어나온 톱니가 있다. 북한의 실세 3인방 방남 이후 남북관계가 어지 럽게 진행된 것은 튀어나온 톱니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삐라 살포가 그 것이다. 북한이 삐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부인인 리설주 에 대한 선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유일체제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 공안 기구는 생존을 위한 내부논리 때문에라도 삐라에 대한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남측에 항의를 하는 측면이 있다. 삐라가 뿌려지면 북한의 지역 안전보위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삐라가 살포된 지역을 통제하고 누가 삐라를 보았는지 뒷조 사를 한다. 삐라를 본 사람들은 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신고하지 않 은 주민은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삐라는 북한의 공안기구의 주민 통제를 강화 시켜줄 뿐이다. 삐라를 비롯한 심리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확산성이 필요하다.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이런 저차원적인 비방을 어떤 북한 주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성이 없는데 어떻게 입소문이 나서 확산이 될 수 있겠는가. 심리전의 기초는 선전의 최고수단은 진실이다 는 경구를 지키는 데에 있다.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길 과, 감정과 비방이 섞인 저급한 비방은 거리가 너무 멀다. 또한 남북대화를 추진하려는 남북당국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심리전은 효과 제로이 다. 박정희 대통령도 1970년에 8 15 선언을 하면서 1995년까지 비방 중상을 중지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7 4 공동성명부터 노태우정부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김

11 대중정부가 합의한 6 15 선언, 노무현정부가 합의한 10 4 선언까지 역대 남북정부는 비방 중상 금지를 약속했다. 비방 중상이 남북대화와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대 정 부는 잘 알고 있었다. 서독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군과 민간을 동원해서 동독 을 비방하는 삐라를 살포했으나 1970년대부터 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중지했다. 대 신 언론교류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을 이해하는 데 삐라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 위험만 부추기는 삐라 살포 지난 10월 10일 삐라 살포 후 남북이 총격전을 한 것만 알려졌다. 하지만 총격전 이후 북한은 장사정포를 발사대기 상태로 전환했다. 우리 군의 K-9 자주포도 사격 가능한 상태였고, 대구 공군기지에서는 F-15K 전투기가 발진준비 상태로 들어갔다. 자칫하면 포격전과 국지전으로 확산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이다. 북한 에 대한 삐라 살포는 효과가 아주 낮다. 북한 주민의 생활을 피곤하게 만들고 남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가 역행할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로 확전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정부가 대북 삐라 살포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라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하지 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실히 보 장된다. 우리 헌법도 21조에서 이 정신을 수용하고 있다. 멀쩡한 들판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어두운 극장에서 그렇 게 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런 위협을 차단해야 들판에서 소리를 지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SNS 망명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다면 절대 금해야 할 검열은 너무 쉽게 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언론인을 기소하며 언론자유의 투사로 만들어주는 것도 표현 의 자유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작 삐라 살포 와 같은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에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 게 되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규칙으로 지역경제 와 주민의 안전 위협,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유발, 남북합의사항 이행에 역행 등을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헌법-법 률-시행령-규칙의 법체계에서 규칙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최근 격화되는 동북아 정세에까지 겹치는 첩첩산중 의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넘어갈 톱니바퀴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저자: 정세현(원광대 총장, 한반도평화포럼 이사) 제목: " 北, 작심하고 정상회담 요청한 것" 출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 게재일: 2014년 10월 6일 [제목] 10/6(월) 정세현 " 北, 작심하고 정상회담 요청한 것" - 北 외교적 고립 심각,기댈 곳 남한 뿐 - 朴 접촉 불발, 5.24 해제 결정못한 탓 - 통큰 결단으로 南 내부 장벽 넘어야 - 박근혜, DJ 盧 만큼 성과 낼 기회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지난 주말 북한의 깜짝 방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 것도 놀라운데, 북한의 서열 2, 3, 4위가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처음이니까요. 이래저래 사건이라고 할 만하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UN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문 제를 거론했을 때 북한측에서는 대화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 방문은 더 이례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 에 없습니다. 짚어보고 가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장관 님 안녕하세요?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 고 했는데 도대체 이 방문 그 속내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정세현> 북한은 가끔 성동격서( 聲 東 擊 西 )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굉장 히 간절하게 얘기해 왔던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 는 일종의 반어법이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거 죠 김현정> 오히려 간절하게 대화를 원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고위급 회담 계속 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8개 월째 중단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북한 내부사정이 그만큼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대외 담당 비서를 유럽으로 한 바퀴 순방시켰고 또 이수용 외상을 UN에 보내서 UN총회 연설도 하지만 미국 접촉을 기대했었는데 잘 안 되지 않았어 요? 그리고 또 북일간의 납북자 송환문제에 관련해서 북일간의 교섭을 해 왔는데, 일본의 대북 제재가 풀리는 그런 기미도 있었지만 그것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통로도 안 열리고 미국통로는 열지도 못했고 유럽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나 했는데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 데는 남쪽밖에 없었지 않나. 게다 가 중국과는 지금 일종의 냉각기를 거치고 있죠. 김현정> 그러다보니까 고립을 탈출하기 위한 통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다가 우 리 이렇게 남북관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해서 문 열어주세요 라는 신호로 이 런 방문을 한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세현> 그렇죠

13 김현정> 그런데 지금 남북고위급회담이 계속 안 이루어졌던 이유도 5. 24조치를 계속 북한에서는 풀어달라는 건데,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제재말입니 다. 우리가 그거 풀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막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게 파격적인 방문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5. 24조치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정세현> 이번에 황병서 총 정치국장, 실질적으로 북한의 넘버2라고 봐야죠. 그 사람이 내려왔을 때 우리쪽의 안보실장이 상대를 했단 말이죠, 인천까지 가서 말이 죠. 그런 점에서 서로 만나서 웃고 얘기까지 해 놓고 그쪽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준 다는 건 또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몰라도, 직접 만나 서 그쪽에서 예를들면 조치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우리가 직접 와서 오솔길을 열었으니까 대통로를 열자 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맞장구를 쳐놓고, 고위급 회담에서 다시 또 옛날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죠. 김현정> 만나서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우리도 좀 조치를 풀어주겠다는 사인을 은연중에 보낸 것이고, 북한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요구했기 때 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한 것이고, 서로 좀 마음이 맞은 것 아니냐. 즉 11월 초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가졌을 때는 아마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세현>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김현정> 그나저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만날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 그런데 저는 우리쪽의 필리버스터 즉 시간끌기가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시에 만나서 무슨 티타임을 1시간 반을 합니까? 점심식사를 해도 끝날 시간까지 차를 마셨다는 것은, 안보실장이 올 때까지 뭔가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보실장이 와서 오찬 회담을 했다고는 하지만 안보실장을 보내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를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요? 정세현> 만나는 경우에 줘야 될 메시지를 정하지 못한 거죠. 답을 줘야 되지 않 겠습니까? 김현정>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5. 24조치 해제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세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초까지,남북간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간접대화가 됐건 직접적인 물밑접촉이 됐건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과를 봐 서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미루어놨다고 봐요. 김현정> 아니다다를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북측 대표단이 여러차례 파격적인 사건이 있어야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 어요. 통일부 장관이. 그러면 결국은 파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라고 할까요.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러니까 5. 24조치 해제를 통크게 약속하는 그 정 도까지 까야 남북관계 풀릴 수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14 정세현> 그렇죠. 파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조치 해제 정도는 아니고, 정 상회담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우리가 오솔 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대통로까리 열어나가자 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서열 2위가 온 것이 오솔길이라면, 파격적인 사건은 당연히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거죠. 김현정> '대통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다... 정세현> 그렇죠. 그럴라면 그전에 조치같은 것이 해소가 돼서 정상회담까 지 갈 수 있는 도로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오솔길인데 차관급에서 신 작로를 만들고 그것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정상회담이죠. 김현정> 11월 초에 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5. 24조치 해제해달라 그리고 나서 대통로 열자, 파격적인 사건인 남북정상회담 우리가 연결해 보자, 이렇게 연결이 되 는 거군요, 메시지가. 정세현> 네. 김현정>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북한의 은유적인 요청들을 받아들 일까요? 정세현> 저쪽은 적극적인데 우리는 조금 깐깐하게 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사실은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지금 다 들어줘야 하는 어떤 상황, 이해 득실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계산서를 다 돌려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급박 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세현> 그렇죠. 저쪽은 급한데 우리는 느긋하죠. 그래서 핵문제도 거론해놨고 UN총회에서, 인권문제까지 또 새로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치 이런 걸 떠나서 핵문제가 걸려 있고 인권문제까지 다시 또 사실상 조건화하는 그런 선택 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쳐놓은 장벽이라 그럴까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 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김현정>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세요? 정세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쌓아놓은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진짜 통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김현정> 뛰어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넘으면 앞으로 박 대통령이 임기 5년 한 3년 몇 개월 남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은 남북관계 개선의 업적을 만들 수 있지만...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남북관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5년 지나가는 그런 기록 을 남길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파격적인 방문, 그 행간, 그 이면의 이야기들 짚어봤 습니다. 정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네. 김현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저자: 김근식(경남대 교수) 제목: 우리도 능동덕 대북정책을 고민할 때 출처: 중앙일보 게재일: 10월 6일

15 [시론] 우리도 능동적 대북정책을 고민할 때 뜻밖이었다. 북한 실세 3인방이 인천을 찾아온 것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러나 뜻밖 의 방문은 성공적이었다. 12시간의 짧은 체류기간이었지만 북측 대남 실세와 우리 대북라인 실세가 직접 마주하며 오찬 회담을 한 것만으로도 꽉 막힌 남북관계에는 일단 숨통이 트일 만하다. 더욱이 우리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북이 고위급 접촉에 합의함으로써 이제 남북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었다. 뜻밖인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좀처럼 남쪽에 올 것 같지 않던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 군복을 입고 직접 내려온 것이다. 방남( 訪 南 )의 명분이었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과 선수단 격려라는 면에서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용해가 내려오 는 것으로 족할 일이다. 더불어 방남의 실제 목적이었던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라 는 면에서도 대남전략의 총괄 책임자인 김양건 비서가 내려온 것으로 충분하다. 그 러나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불리는 군부 실세인 총정치국장이 단장 자격으로 내려 온 것은 분명 뜻밖이다. 최측근을 내려보냄으로써 남북관계를 풀어 보겠다는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시키려는 의도다. 이례적으로 전용기와 경호원을 내려보낸 것도 김정은의 의지에 힘 을 실어주는 조치다. 군부를 장악하는 총정치국장이 평양을 비우게 함으로써 김정은 의 건강이상설을 잠재우고 북한 권력 내부의 안정성을 과시하려는 전술적 목적도 포 함되었다. 뜻밖인 것은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용의가 있었음에도 북측 대표단이 시 간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한 모습은 기존의 관례에 비춰볼 때 정말 뜻밖이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문단으로 내려온 김기남 비서와 김양건 부장은 하 루를 묵어가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강하게 요구했고 관철시켰다. 김정일 위 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청와대 면담 을 거부한 뜻밖의 모습은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미 있는 메시지가 없었고 특히 정상회담 카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이미 북이 수차례 밝혀왔고 이번 아시안게임 참가 결정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 라고 강조해 왔다. 폐막식 참가를 명분으로 실세 3인방이 내 려옴으로써 북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남북관계 개선의 정당성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적 고립 탈피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북이 고개 숙이고 내려왔다는 일부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김정은은 정상회담이라는 기존의 방식을 아직 원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일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 이 전혀 없이 이명박 정부와 덜컥 정상회담 카드로 접근했다가 일을 그르쳤다는 평 가도 가능하다. 재개될 고위급 접촉의 성과와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를 봐가면 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카드는 본격 고민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이 보여준 대남 전략은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 다.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와 재개 결정에서도 북은 공세적이었다. 올 들어 북은 신 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잇따른 국방위 제안을 통해 남북대화를 적극 적으로 주장했다. 한 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청와대와 국방위의 고위급

16 접촉을 북이 먼저 제안해 훈련 기간 중에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기도 했다.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을 결정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적극적 주도권을 행사하려 했다. 이번 실세 3인방 방남도 공세적인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하다. 서로 엇박 자를 내면서 손바닥이 마주치지 못하던 남북관계를 북은 이번 3인방 방남 이벤트를 통해 풀어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북이 적극적 주도적으로 풀어내는 모양새다. 폐 막식 전날 갑작스레 실세를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하고 다음 날 내려와서 짧은 시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합의하고 올라갔다. 긴장 을 고조시킬 때도 공세적이었던 북이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푸는 것도 공세적임을 부 인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북의 공세적 대남전략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다. 신뢰 프로 세스를 위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긴장 고조도 관계개선도 매번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다. 교착상태의 남북관계가 대화 재개의 방향으로 물꼬를 트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 운 일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어렵게 재개된 고위급 접촉이 또다 시 신경전과 기싸움으로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드레스덴 선언과 북한 의 국방위 제안이 모두 테이블에서 논의되면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화 해협력이 진전되어야만 우리의 대북 주도권도 확보될 수 있다. 수동적 반응적 대북 정책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인 대북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북에 공세적 일 수 있다. 저자: 김용현(동국대 교수) 제목: 모처럼의 남북 대화 국면, 선순환 이어가길 출처: 매일경제 게재일: 10월 5일 [테마진단] 모처럼의 남북 대화 국면, 선순환 이어가길 지난 4일 아시안게임 폐막일에 맞춰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인천을 전격 방문했다. 정부로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만큼 배경과 의도, 향후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 남담당 비서 등 11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 일부 장관 등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찬회담을 가졌고 2차 남북 고위급 접촉도 논의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방한한 북측 인사들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임기를 통틀어서 최고위급인 데다 북한 최고권력자의 지근거리에 있는 3인이 한꺼번에 왔다는 것만 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이번의 3인의 방문은 박근혜정부 들어 경색일로이던 남북 관계 흐름을 대화 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물꼬를 틀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복 차림으로

17 방한한 것의 상징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됐다는 적극적인 해석 과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에 대해 최측근 인사를 통해 타 진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최근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을 방문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 서를 전달하는 등 북한의 활발한 대외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뤄진 최고위급 인 사들의 전격 방한은 일단 북한의 대외노선이 개방으로 선회하는 조짐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지만 절반의 아쉬움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 불발이다. 북측 인사들의 입장에서 막혀 있던 남북 관계 현안을 풀어내고 한 발 더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남한 정부의 분위 기를 보려는 의도가 감지됐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같은 당면 현안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은 박 대통령 면담 불발과 함께 섣부른 낙관 론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층 아쉬움을 더하는 측면은 최고위급 3인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메시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서 박 대통령의 의중 이 이들 3인을 통해 전달됐다면 대화 분위기로의 전환에 한층 가속도가 붙었으리라 는 점이다. 이제 양쪽에 던져진 숙제는 3인의 방한으로 모처럼 터진 대화의 물꼬를 잘 이어나 가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게 해서는 안 되고 고위급 후속 접촉 일정을 통해 현안들 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다. 10월 말부터 11월 초로 예정된 고위급 접촉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고 우리쪽에서도 이번에 방한한 인사들에 준하는 박 대통 령 최측근 인사들의 답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10월 말 고위급 접촉에서 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패키지로 성과를 거두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최고위급 3인의 방한은 이제 상호 비방 일색의 남북 관계 흐름을 대화 쪽으로 선회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 재개 문제는 병행해야 한다. 그게 안될 경우 남북 간 근본적인 관계 진전은 어렵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하고 미국과 중국 등 전반적인 국제사회에 대해 서도 대화 분위기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우리 정부가 모처럼 다가온 기회를 지렛대 삼아 크게 멀리 보고 선순환의 흐름을 만 들어가길 기대한다. 정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과감한 비전과 대안들을 제시해 대화 국면의 주도권을 잡아가야 한다. 저자: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제목: 남북 인권대화, 가능할까 출처: 창비주간논평 게재일: 2014년 10월 1일 남북 인권대화,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적확한 언급처럼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대북정책의 핵

18 심 관심사이다. 금번 제69차 유엔총회에서 한 미 일 3국이 보인 특이한 현상은 악화 된 북핵문제를 계속 방치한 채 북한인권 문제에 공조를 과시한 점이다. 9월 23일 열 린 북한인권고위급회의 가 그것이었다.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 려를 상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거론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27일 총회 연설에서 핵개발 을 자신의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와 연계시킨 논리를 폈다. 이 외무상은 또 인권문 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에 반대한다 라고 주 장하면서도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인권 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이 외무상의 발언은 유엔총회 개최에 앞서 북한이 최초로 발간한 인권백서라 할 수 있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의 요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북한은 자신의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주요 난관으로 자체 문제점을 언급하 지 않은 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압박을 거론했다. 북한인권 압박에 나선 대통령에 대한 우려 유엔총회에서 박대통령의 북한인권 언급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재확인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표명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작 북한 측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박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직후 북한은 조국평 화통일위원회 성명,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 그리고 여론 관영언론을 통해 격렬하게 반응했다. 요지는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추종해 인권문 제를 소재로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9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거친 반발은 그만큼 인권문제가 아프기 때문이다 며 맞받아쳤다. 이와 별도로 국내 에서도 야당과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여론이 일어났다. 대통령의 북한인 권 언급은 백분 이해하지만 언급 시점과 논조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 개선을 이끌 어낼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그 언급 이후 벌어진 남북 간 격 렬한 상호 비방은, 적대와 불신의 관계에서 일방이 타방의 약점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임을 말해준다. 박대통령의 일련의 북한인권 발언은 그런 점까지 고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었던 것이다. 남북한은 여전히 체제경쟁이 지속되는 관계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권관에서도 냉전 시대 동서 두 진영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물론 북한의 계급중심, 집단주의, 국가주 권 우선의 인권관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럼에도 분단체제의 맥락을 누락한 채 북한정 부를 무시하고, 나아가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법 을 만들어 반북활동에 나서는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방안의 인권개 선 효과에 회의적인 여론도 결코 작지 않다. 또 이명박정부 등장 이래 남한사회에서

19 의 인권후퇴 상황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 인권개선 요구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 다. 정부는 건설적 대화와 대안 제시 없는 압박과 비판 위주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남북 인권대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금번 유엔에서 북한이 처음 보인 인권대화 제의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환영 한다 고 하며 북한이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 게 노력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윤장관의 발언은 남북 인권대화의 의제를, 리 외무상의 발언은 인권대화의 조건을 각각 강조한 것이다. 이 둘을 묶으 면 남북 인권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남한의 북한인권정책 기조에 북한이 호응해올 것인가이다. 어렵 다. 물론 북한의 인권대화 대상이 남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 이 북한인권결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인권단체, 남 북 동시 수교국 등이 북한과 인권대화나 기술협력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남한 은 이를 지지 지원하며 남북 인권대화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문제를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난이도 높은 사안들의 집합이다. 특히 안보 민감성이 높은 북한이 인권문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조건에서 일방적이고 압박 위주의 접근은 실효적이기보다는 자기만족적인 면이 더 커 보인다. 체제 이질성에서 오는 민감한 사안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을 하는 대신, 교류협력으로 풀어갈 사안은 남북 간에 직접 추진하는 유연한 자세가 요 청된다. 그 둘을 인권대화가 연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인권대화 성사를 위해 쌍방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이 역시사지( 易 地 思 之 )하는 진정성과 선이 후난( 先 易 後 難 )하는 실용적 자세이다. 그런데 신뢰 프로세스 는 북한인권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저자: 김정수(평화를사랑하는여성회 공동대표) 제목: 인천아시안게임, 남북 화해의 기회 놓친 아쉬움의 자리 출처: 여성신문 날짜: 2014년 9월 23일 인천아시안게임, 남북 화해의 기회 놓친 아쉬움의 자리 지난 9월 20일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예선 전인 북한과 홍콩의 경기를 관람하고 왔다. 경기는 북한 여자축구팀이 홍콩을 5-0 으로 크게 이겼다. 평소에 축구나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내가 이번 아시안게임 에 참가한 북한팀, 그것도 여자축구팀의 경기에 남북공동응원단(북한 응원단이 오지 않아서 실제로는 북한팀을 응원하는 남한 응원단이 됨)이 조직됐다는 말에 토요일

20 오후의 휴식을 반납하고 달려간 것이다. 여자축구 예선전이 열린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북한 여자축 구팀과 북한 선수단으로 참석한 북측 인사에 대한 환영 분위기로 오랜만에 남북의 화합이 이뤄지는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 게다가 세계적 수준의 북한 여자축구팀이 홍콩에 대승한 후 남쪽의 공동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관중석에 와서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할 때 남쪽 응원단의 환호의 열기가 고조에 달했다. 같 은 민족으로서의 감정이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경기장 밖에서의 일들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행동 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일산에서 보수단체 사람들이 경기장 주변에 북한기 (인공기)를 거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다른 나라 국기들까 지 모두 함께 걸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어찌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한 이는 나 혼자는 아닐 것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최대의 흥행 요소가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될 것이라 이구동성으 로 예측했지만 이러한 적대적 분위기과 경색된 남북관계의 높은 파도를 넘지 못하고 북한 응원단은 오지 못했다. 오히려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라 불리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순간에도 탈북인 단체들은 북한에 약 20만 장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경찰이나 정부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의 화해를 원한다면, 아니 이렇게 냉각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인천까지 내려온 북한 선수단 에 대한 최소의 배려를 생각한다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 는 안됐을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중단되지는 않았다.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적대감과 더불어 응원단이 오지 않은 북한 선수단 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미모 를 자랑하는 북한의 여자선수들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북한 선수단의 활약을 보도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 포토 갤러리를 들여다보면 북한 선수단의 활약은 북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 사 진( 북한 미녀 선수 리일심 당당하게 입장 북한 김은아 이 정도면 남남북녀 맞죠? 북에서 온 미소 )과 앳된 외모의 북한 미녀 선수단 등 북한 여성 선수들의 미모를 강조한 사진과 기사들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선수들의 활약을 보도 한 기사나 응원의 열기를 전달한 사진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이 치러지고 있는 순간에도 살포되는 대북 전단과 북한의 미녀 선수단을 중심으로 한 흥미 위주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북한, 특히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적대화와 북한 여성에 대한 외모나 미모 위주로만 관심을 드러내는 타자화라는 이중적 관점으로만 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북한에 대한 적 대화와 대상화 타자화라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관점을 극복하지 않는 한 남북의 진정 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를 통한 신뢰의 형성은 애당초 불가능할 것이다. 참으로 아쉽기만 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다. 저자: 김근식(경남대 교수) 제목: 북한이 원하는 것, 남북 경제협력 아니다 출처: 프레시안 게재일: 9월 15일

21 북한이 원하는 것, 남북 경제협력 아니다 [한반도 브리핑] 북한이 고위급접촉에 호응하지 않는 이유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이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 지만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응 원단을 보냄으로써 화해의 물꼬를 터보려고 했지만 정작 남측은 비용 문제와 인공기 응원 등을 거론해 실무회담을 결렬시키고 결국 응원단 파견은 무산되고 말았다. 북 이 내민 화해의 손길을 남측이 걷어찬 셈이다. 응원단이 사라진 아시안게임 자리엔 인공기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보수단체와 북한 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치우라는 북측 선수단의 날카로운 신경전만 가득 차 있다. 북한 역시 박근혜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짓에 인색한 건 마찬가지다. 한 달 전 청와 대가 큰 맘 먹고 제안한 고위급 회담 에 아직도 북은 묵묵부답이다. 박근헤 대통령 이 8.15 경축사에서 환경 민생 문화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은 마땅찮은 분위기다. 드 레스덴 선언에 대해선 이미 비난과 거부의 입장을 밝힌 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에 내밀고 있는 대화의 손짓에 북은 화답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북한 은 오히려 남북대화 대신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으로 외교의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남 북관계는 제쳐놓은 채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는 북으로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만하다. 북이 먼 저 제안해서 이미 2월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북한 국방위원회 사이에 고위급 접촉 이 성사되었고 비방 중상 중단 등 합의사항도 도출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북이 회담 제의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명확한 화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를 짐작하기 위해선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즉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이후 북 은 크게 두 가지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첫째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북은 보수 정 권의 대북정책에 깊은 회의와 실망을 체험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에 대해서도 섣불리 신뢰를 보내기 어렵고 따라서 자신이 납득할 만한 박근혜 정부 의 진정성을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을 때 북은 화답했고 결 국은 키리졸브 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접촉까지 동원해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시켰다. 그들 표현대로 '통 큰 양보'까지 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후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은 북에게 북한 붕괴를 전제한 흡수통일 정책으로 읽혔 고 북은 적극 반발했다. 지난 7월 11일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 스덴 선언을 '제도 통일', '흡수 통일' 기도로 규정한 것이 단적인 표현이다. 북이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줄기차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남북 간 협력과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를 유지하는 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다.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의구심과 5.24조치 유지에 대한 반감 말고도 최근 북이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안게임 응원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었

22 다. 북은 나름대로 관계 개선의 시그널이자 모멘텀으로 응원단 파견을 과감하게 결정했 다. 그런데 남측은 응원단을 화해협력의 계기가 아니라 북의 통일전선 전술로 받아 들였고 관계 개선의 물꼬가 아니라 치졸한 비용문제로 접근했다. 결국 북은 응원단 파견 무산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급 회담 제의에 화답하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이 유이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두 번째 조건은 이른바 '정치군사적 의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이다. 북은 지난해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노선' 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대외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이후 미 중 대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정치군 사적 대결이 첨예화될 경우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정세인식 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발전에 매진하려는 북한에 한반도의 정 치군사적 긴장 상태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대외환경이다. 따라서 북은 올해 내내 한 반도의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위해 남북 간 정치적 대결 해소와 군사적 대치 완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다. 지난 1월 16일 국방위 중대제안과 6월 30일 국방위 특별제 안이 그것이다. 정치적 비방 중상 중단과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의제로 하는 남북 간 대화를 북은 지속적으로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명박 정부 기간 남북관계 중단을 거치면서 북은 남쪽으로부터의 경제협력과 지원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자생력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를 거 치면서 북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은 북한에 남북 간 경제협력이 그리 큰 매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에 비해 남북경 협과 대북지원이 북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지금 북한에 남북관계는 오히려 경제협력과 지원 등이 아 니라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대외환경으로서 정치군사적 대결의 완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내내 북이 중대제안과 특별제안을 통해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대치의 해소를 주요 의제로 거듭 제시하고 있음은 바로 그 맥락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만을 제안하면서 정작 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군사적 의제에는 일절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드레스덴 선언 과 경축사 등에 대해 북이 심드렁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북이 무관심한 민생 인프라 나 문화협력 등만 반복하면서 정작 북이 관심 있는 정치군사적 의제는 배제하고 있 기 때문이다. 고위급 회담 제안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핵심의제로 제 안해 놓고 정치군사적 의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 제의에 아직도 화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이다. 북이 화답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 여부와 정치군사 의 제의 논의 여부 때문이라면 지금 우리가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박근혜 정부의 관계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북에 확인시켜 줘야 한 다. 응원단 파견이 무산되었다면 적어도 드레스덴 선언이나 신뢰프로세스가 흡수통 일이 아님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비공개

23 라인을 통해 대통령의 진심을 북에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위급 회담 이 성사되면 이산가족 상봉뿐 아니라 북이 제안한 정치군사 의제도 '포괄적 으로 논 의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묵묵부답인 북에 고위급 회담 수용을 재차 촉구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 회담의 의제가 열려 있음을 밝히면 될 것이다. 지 금이라도 분발을 촉구한다. 저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제목: 꼬인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출처: 통일뉴스 게재일: 2014년 9월 15일 꼬인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남북관계가 많이 꼬여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고 추석이나 인천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남북관계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우리 정부 일각의 기대는 이미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런 기대에 대해 북한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불장난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도 아무 일 없은듯이 군사연습이 끝나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는것 처럼 떠들고있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 라고 비난하고 스스로 파견을 공언한 인 천아시안게임 북한응원단 파견마저 취소해버렸다. 지난 13일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8월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에 대해 근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관계개선 표명이 민족을 우롱하고 세상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며 강한 불신의 태도를 보이 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과 북 양 당국의 지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북 관계가 꼬이고 정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접근하는 양 당국의 입장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은 원하지만 현재의 남측 당국 태도에 신뢰 를 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이니 삐라니 하는 것 이전 에 남측 당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믿고 제안한 대화에 호응하라는 입장이라 보인다.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른가는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접근방식 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필자가 만난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꼭 같은 것 이었다. 그것은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며 그를 위해 주동적으로 몇 가지 조치 를 취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대결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선의를 이용하 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 정부가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그 날짜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8월 19일로 지정한 것은 결국 대화를 하려면 남측의 대북 한미군사훈련을 사실상 북한이 인정하라는 뜻이고 이건 꼼수 정도가 아니라 북한을 모욕주려는 것이 분명하 다는 주장이었다. 즉 남측 당국은 대화를 대결수단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4 또 북측의 응원단 파견 취소와 관련해서는 남측 당국이 북의 응원단 파견을 부담스 러워 하는 것이 분명하고, 북 응원단의 남측 대중공연이나 아시안게임 폐막일인 10.4선언 7주년에 기념행사를 하는 문제 등에서 남측 당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경우 응원단 파견으로 인해 오히려 당국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 었다고 설명하였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응원단 파견이 오히려 남북 당국관계를 더 갈등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라 보인다. 북한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다. 또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 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이나 더 이상의 당국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점 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쌓인 대남불신으로 인해 대화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뼈속까지 슴밴 동족대결본색부터 완전히 들어내는것 이 북남관계개선의 제1차적요구로 될 것이다 는 식의 주장은 지난 이명박정부가 북 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 고 주장하던 것과 내포한 실 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거의 판박이이다. 지난 2월의 고위급 접촉 이후 누적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불신을 완화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의 역할에 달려 있다. 물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대화의 전제로 주장한 8월 29일자 조평통 대변인 성 명에 비해 삐라 살포 중지 등을 요구한 9월 13일자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 변인 성명은 상대적으로 대화조건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 9월 13일자 성명에서 북 한이 말하는 것은 삐라 중단 자체가 아니라 지난 2월의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했던 비방중상 중지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이다. 비방중상 중단은 기본적으로 상호 체제인정으로 가는 초기 조치의 의미이고, 이는 단순한 폭력적 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적 언사로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상대의 체제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모두 비방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통일뉴스> 5. 20일자 컬럼, 비방중상의 정치학 을 참조하라). 따라서 언론과 보수층에 대한 정부의 완벽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제 하에 서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 가능한 하나의 접근은 우리 정부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 의 문제를 북이 주장하는 기존의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가까운 개천절에, 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신년사 등을 통해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을 존중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실 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존중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정부의 기존 남북합의 존중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기왕 여러 차례 밝힌 6.15와 10.4 등의 합의 존중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이야말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존중 과 이행 은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점도 중요하다.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존 중의 뜻을 권위 있는 형식을 통해 밝히는 것은 신뢰조성 의 1차적 행위가 된다. 남

25 북공동선언들의 세부적 이행은 남북이 마주 앉아 구체적으로 현실조건을 타산 협의 하면서 풀어가야 할 그 다음의 문제이다. 북한은 여러 차례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 신뢰조성의 핵 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 13일자 성명에서도 신뢰조성 은 북남합의리행 에 있으며 진정은 어떤 경우에도 합의를 준수하려는 성실한 자세에서 표현된다 고 쓰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신뢰조성과 이행단계를 구분하고, 우선 적절한 계기에 대통령이 직접 권위를 실어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한 존중의 뜻을 확실히 밝힘으로써 가장 힘든 신 뢰조성 의 1차적 단계를 넘고 이어서 남북관계를 대화 실현단계로 진전시켜나가야 한다(기우일지도 모르지만, 남북선언 존중의 뜻을 핵-경제개발병진노선 포기 요구 와 연계시키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점도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장한 북한의 핵개발-경제발전 병행 포기 주장은 그 진의야 어쨌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비방중상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고위급회담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접촉의 기회와 계기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 측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인천에서 10.4선언 남북공동기념식 등을 조촐하게나마 함께 치르는 것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여자축구경기를 비롯하여 북한이 결 승에 진출하는 주요 경기가 생길 때, 여기에 소수라도 북한 응원단이 짧은 일정으로 내려와 응원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또 정부는 모든 민간교류가 남측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의 질 을 형성하는 기초이며, 북한 변화의 가장 현실적 토대가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한 기간과 그 수준이 중요 하다. 그런 점에서 민간교류의 수준과 역사, 기간이 앞으로의 통일과정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 통제의 유혹에서 가급적 벗어나서 민간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조치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정부 통제가 강화된 민간교류나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측 인사들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북한은 대북지원사업을 정부가 대결정책의 수단이자 정권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북지원사업 자체에 매우 소극 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6.15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해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 게, 그러나 내년 6월 15일 이전에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는 신뢰조성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토대 위에서 비로소 남북고위급회담 재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목: 바람직한 통일논의의 방향 출처: 가톨릭신문 게재일: 2014년 9월 7일

26 [민족 화해 일치] 바람직한 통일논의의 방향 / 임을출 교수 70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내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숙 원사업이자 국민들의 여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제1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지금 역사적 분기점에 들어서고 있는 듯하다. 지금의 통일논의는 대 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까지 주도하고 있어 향후 임 기 내내 통일화두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통일 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대비 과제는 무엇일까. 어쩌면 상호 신뢰의 축적 과정, 즉 교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통일은 상호간의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을 축적 함으로서 남과 북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정체성 간의 차이를 뛰어 넘어서 새로운 집합 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행과정 이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적 창조작업 이기 때문 이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복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안정, 평화, 복지와 같은 조건 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 갈등을 최소화해야하는 조 건이 필요하다. 결국 통일이 추구하는 목적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여 정신적으로나 물 질적으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곧 전쟁 의 상흔으로 인한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서로간의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 간과 역사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한 서로가 보다 아름다운 집합적 기억의 역사를 간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접촉과 대화, 교류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의 교류협력 수준은 동서독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서로간의 불신의 골이 깊이 패인데다, 분단 고통은 고령 이산가족들의 사망이 대폭 늘면서 더 악화되고 있고, 남북간의 이질성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져 38 배나 차이가 난다. 경제력 격차는 소득격차일 뿐만 아니라 체력, 지적 능력, 정보의 격차 로 이어진다. 따라서 통일을 진정 바란다면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남북한 주민이 가능한 자주 만나 신뢰를 쌓아가면서 통일의지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통일대비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보다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단계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통일대박을 만들기 위해서도 남북간 교류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통일이후 순조로 운 통합을 하려면 평소에 각종 격차를 줄여 놓아야 한다.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북 한 주민의 자생력을 키워놓아야 하고, 이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확대해야 가능 하다. 앞으로의 통일 논의는 이런 과정들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저자: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제목: 북핵문제 해결의 틀, 왜 6자회담인가? 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게재일: 201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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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46회 흥민통 금요통일포럼> 질문지 [단체명] 성 명 소 속 [직 위] 질문 요지 이 질문지를 실무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회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