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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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NU 통일대계연구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 )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박형중, 김규륜, 임강택, 정영태, 조한범 황병덕, 이기동, 장용석, 차문석, 최봉대, 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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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인쇄 2011년 12월 1일 발행 2011년 12월 1일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남북협력연구센터 기획 디자인 인쇄처 두일디자인( ) 등록 제 호( ) 주소 (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직통) 팩시밀리 홈페이지 ISBN 가격 17,000원 c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사무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4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5 통일대계연구: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수행하 는 통일대계연구: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통일대계연구 는 남북 합의통일을 기본 전제로 포괄 적인 통일대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통일의 과제를 확인한 후 구 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1차년도인 2010년에는 합의통일 환경 조성 이라는 대주 제 하에 통일의 비전과 가치, 통일의 대내외 환경 평가, 독일통 일과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발전상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국 내포럼과 국제포럼, 통일 UCC/포스터/메시지 공모전을 통해 통 일비전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연구 2차년도인 2011년에는 합의통일 추진전략 이라는 대주제 하에 북한변화 전략,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외 과제 등을 연구하였다. 북한변화 전략은 현 시점부터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연구이며, 남 북 친화력 확대 방안은 그 이후, 즉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북 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시점부터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5년 5년 현재 북한변화 단계 통일추진 단계 통일이후 통합단계

6 1차년도 사업 (2010) 01 통일환경 평가 (박종철 외) 02 통일비전 개발 (조민 외) 03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황병덕 외) 04 사회주의 체제전환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황병덕 외) 05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배정호 외) 06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최진욱 편저) 07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최진욱 편저)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국내포럼 결과이며 06과 07은 통일외교포럼 결과이다. 이 밖에 통일비전의 확산을 위한 통일 UCC/포스트/메시지 공모전이 있었다. 2차년도 사업 (2011) 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박형중 외) 01-2 북한변화를 위한 한 중 협력방안 (임강택 외) 02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조민 외) 03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박종철 외) 04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최진욱 외) 05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최진욱 편저) 06 통통통일 (통일연구원)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통일외교포럼 결과이다. 06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책자이다. 이 밖에 통일비전 확산을 목적으로 통일광장 이라는 이름의 강연 프로그램과 포럼이 실행되었다. 통일비전 확산을 위한 포럼은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라는 소책자로 발간되었다.

7 목차 요약 ix Ⅰ. 서론 1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9 1. 독재정권 정치변동론 년대 북한의 내부정치 상황의 전개 년 이후 후계 및 대내정치 동향 북한 정권변동 관련 주요변수 47 Ⅲ. 북한의 경제변동 독재정권과 경제 년 이후 경제정책과 경제변화 ~2011년 경제상황 북한 경제변동의 동력과 방향 141 Ⅳ. 북한의 사회변동 정권 대 사회관계의 변화 사회 자체의 변화 접경지역의 정세와 의미 - 북한변화와 갈등의 선도 지역 년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비사검열의 양상 북한 사회 변화의 동력과 방향 212 Ⅴ. 향후 5년 북한 내부 변화 시나리오 년 말까지 정세 종합과 2012년 정세 전망 년 이후 정세 변화 주요변수 북한 내부 변화의 네 가지 시나리오 264

8 Ⅵ. 향후 5년 북한변화 촉진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 통일 대북정책의 중장기 전략방향 향후 5년 대북정책 목표와 환경 향후 5년 대북정책 추진 원칙 향후 5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향후 5년 대북지원 전략의 원칙과 방향 시나리오별 대북정책 고려사항 356 Ⅶ. 요약 및 결론 359 참고문헌 373 최근 발간자료 안내 381

9 표목차 <표 Ⅱ-1> 개인 독재정권의 이행 16 <표 Ⅲ-1> 2009년 말~2011년 초 평양의 쌀값 동향 86 <표 Ⅴ-1> 비핵화 정책의 3변수와 8가지 조합 255 <표 Ⅴ-2> 2012년 이후 북한 내부 변화 향배 규정 주요 요소와 시나리오 264

10 요 약 북한은 1990년대 위기를 거쳐, 2000년대 대체로 안정되었다. 그러 다가 2009년 이후 대내외 생존여건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 가지가 문제이다. 첫째, 권력 세습의 위기이다. 둘째, 2차 핵실험 이후 대외관 계의 위기이다. 셋째, 내부 통치의 위기 또는 정권 대 사회 간에 긴장 의 강화이다. 이 글은 향후 5년( )간 북한변화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그 첫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의 세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북한이 도달한 변화상을 검토하고, 그에 내재해 있는 변화 추동인자와 동력을 찾아 낸다. 두 번째, 앞으로 5년간 북한의 체제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앞으로 북한문제 진화 양상은 핵문제에 대한 전략 적 재타결의 여부 및 북한정권이 내부적으로 반개혁 또는 개혁 노선 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북한이 협조하는 가운데 조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시 키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내부 개혁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한국 의 정책목표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자신의 정책목표에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공세에 대해 방어와 역공을 하는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책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장기적 으로 한국의 최대 정책목표를 관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최대 목표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5년간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구체적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저지하고, 북한 요약 ix

11 이 진정으로 비핵화 협상괘도에 복귀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이 비핵 화 궤도에 진입하여 단계적으로 미국 및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 도록 하며, 비핵화 협상 시작과 함께 한국 및 주변국과 평화체제 협상 을 시작하고,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평화체제 수립 및 미 북 국교정상화를 비롯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대 북지원은 북한을 비핵화와 내부 개혁을 촉진하고 남북한 사이 당국과 민간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넷 째, 북한은 내부 개혁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여 경제 자생력을 기르 며, 대외원조 및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방 향에서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점진적으로 정치적 해빙 또는 자유화 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인권을 개선하고, 마약, 인신매매, 불 법 거래를 근절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위와 같은 북한을 상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선제와 적극적 대응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철저 대비해야 한다. 셋째, 북한정권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제수 준의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국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 다섯째, 대북정책은 정권과 주민을 구별하며, 주민의 역량강화를 촉진한다는 화두를 모든 정책 사안을 숙고할 때마다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앞으로 정권 대 주민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을 내다보 면서 이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일곱째, 앞의 넷째부터 여섯 째까지의 항목을 실현하자면 적극적 관여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손익 계산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x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12 Ⅰ 서론 Ⅰ.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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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다. 또한 1994년 에는 김일성 사망을 맞이했다. 일반적으로 독재정권을 붕괴 위험에 봉착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에 동시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1 그러나 북한정권은 1998년을 지나면서 재안정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2000년 대에 북한정권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다. 이 러한 사이 북한에서는 여러 변화가 발생했다. 계획경제와 당조직이라 는 구체제의 근간이 약화되는 대신, 시장이 확대했고 주민의 대외정 보 접촉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북한정권에게 도전이자 기회였다. 한편에서 북한정권은 각종 정권기관을 앞세워 시장확대에 적응하면서 시장확대를 정권 생존에 필요한 경제잉여 추출의 기제로 활용했다. 다른 편에서 전통적 통제가 약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 리고 시장확대가 정권에 제기하는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강압 정책을 강화하면서 각종 공안체계를 확장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 안정을 누렸던 북한정권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또 다시 위기적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위기 는 세 가지 문제의 복합체로 이루어졌다. 첫째, 권력세습의 위기이다.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북한은 본격적으로 후계 준비시기에 진입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립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상층 권력 재편이 있었다. 그 일환으 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가 개최되었다. 일반적으로 권력이양의 시 기는 독재정권에서 위기의 시기이다. 2 권력이양에 대한 정해진 규칙 1 Eva Bellin, Coercive Institutions and Coercive Leaders, Marnom Pripstein Posusney and Michele Penner Angrist (eds.),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Regimes and Resistance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p Gordon Tullock, Autocracy (Norwell: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7), pp Ⅰ. 서론 3

15 이 정해져있기 않기 때문에 잠재 후계자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어 치 명적 정권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대 후반으로 써 나이가 매우 어리고, 후계자로서의 명망과 권력기반을 확충해나갈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세습후계자로 등장했다. 김정은은 새로운 권력 기반을 건설하기 위해 상층 권력기관들 사이에 이권 배 정을 조정할 것이며 상-중-하층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승진시키 고자 시도해왔다. 이는 상층 권력기관과 관련 인물들 사이에 또한 구 래 기득권 집단과 신진 상승세력 간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한 북한의 대내외 상황은 권력세습 문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도 자가 안정적으로 끌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대외관계의 위기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07년 한국과 미국을 단계적 핵 협상으로 견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협상은 2008년 12월경에 검증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르러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2007년 2차 정상회담 공동선 언은 이행되지 못했고, 2008년부터는 남북관계도 악화되었다.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2008년부터 군부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군사화 했다.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2010년에는 한국에 대해 군 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과 관계악화 그리고 국 제적으로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해외 경제 지원도 대폭 삭감되었다. 이 때문에 내부 경제에 긴장이 발생했 으며, 아울러 북한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셋째, 내부 통치의 위기 또는 정권 대 사회 간에 긴장의 강화이다. 2004년까지 추진했던 개혁적 정책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폐기했 다. 2007년 5월부터 그간의 개혁적 현상에 대한 전국적 비사검열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08년을 넘어 2009년 11월 화 4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16 폐교환조치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개혁적 정책 기 조는 내부 경제를 불모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참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생계형 중소 상인층과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의 화폐교환조치는 대부분의 자금을 내화로 소지하 고 있던 중소상인층과 일반주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화폐개혁 으로 시장을 유지 시켜주던 하부구조가 붕괴하고 다수 주민의 구매력 을 현저히 약화시켜 2010년부터 북한경제는 사실상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화폐개혁은 또한 일반주민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근원지 가 중앙의 정책이라는 점도 각인시켜주었다. 이로 인해 정권에 대한 주민 불만이 증가했고 낙서 행위와 같은 초보적 저항 시도도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와 같은 내부 공안체계를 현저히 강화했다. 아울러 2010년 9월 당대표자 회 이후 김정은이 책임자가 되어 주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비 사검열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그 주요 대상은 탈북, 마약, 외래문화 침투였다. 2011년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명목으로 또한 보위사령부 와 호위총국과 같은 군부기관까지 동원되어 검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갔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검열의 효과가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글은 향후 5년(2012~2016)간 북한변화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그 첫째 는 정치, 경제, 사회의 세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북한이 도달한 변화 상을 검토하고, 그에 내재해 있는 변화 추동인자와 동력을 찾아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작업에 도움을 주는 학문적 개념과 이론을 활용한다. 단, 본 연구의 중점이 북한 체제변화 이기 때문에, 그 주요 변화의 구조적 트렌드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또 한 다른 프로젝트와의 분업관계를 고려하여 김정일 건강 변수, 급변 Ⅰ. 서론 5

17 사태 가능성 등은 의도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를 바탕으 로 둘째, 앞으로 5년간 북한의 체제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을 제시한다. 여기서의 정책 대안은 이른바 전략 기획(strategic planning) 에 해당한다. 전략 기획이란, 미래를 지향하되, 너무 먼 미 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전투의 연막과 위기에 매몰되어 있는 작 전 장교의 시야를 넘어서는 미래이다. 이러한 시야는 대두하고 있는 물체의 개략적 형상을 볼 수 있을 만큼 멀리보아야 하고, 이를 대응하 고 예측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알려주 어야 한다. 3 이러한 정책 기획을 하자면, 현존 정책을 끊임없이 재 평가 해야 하며, 새로운 분석 렌즈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행위를 재해 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제Ⅱ장은 북한정치의 현상과 그에 내재된 변화 추동인자와 동력 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 며, 그간의 북한 정치변화 역사, 현존하는 주요 정치현안, 그에 내재 되어 있는 미래 형성적 요인을 찾아내어 제시한다. 제Ⅲ장은 경제에 관하여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북한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써 독재의 경제논리, 정치적 자본주의, 그리고 외래지대 의존국가 라는 세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2010~2011년의 경제상황을 여러 주제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또한 시장확대의 주도세력 현황과 그것이 북한정치에 함축하는 의미를 알아본다. 특히 특권적 기관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 서술한다. 제Ⅳ장은 북한사회에 관한 것이다. 북한정권 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왔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통치방법을 정치 3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W. W. Norton, 1969), p. 214; Daniel W. Drezner (eds.), Avoiding Trivia: The Role of Strategic Planning in American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9), p. 4에서 재인용. 6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18 공안에서 사회공안으로 바꾼 것에서 잘 나타난다. 사회공안에서 핵심 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국경지역에 대한 비사검열의 강화이다. 내륙지 역과 비교할 때, 접경지역은 북한변화의 첨단지역이며, 정권 대 사회 간의 갈등이 선진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여기서는 접경지역의 지 역적 특색을 분석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격화되고 있는 접경지역 비사검열 현황을 서술한다. 제Ⅴ장은 향후 5년 북한변화 시나리오이 다. 여기서는 향후 북한내부 변화의 향배를 결정한 핵심 불확실 변수 로 두 가지를 설정한다. 첫째, 핵문제에서 북한과 한국 및 미국과의 타협인가 대결인가, 둘째, 북한내부 정책이 개혁지향적일 것인가 반 개혁지향적일 것인가이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네 가지 시나 리오가 나오는데, 이를 자세히 서술한다. 제Ⅵ장은 향후 5년 동안 북 한변화 촉진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향후 5년 동안 의 정책은 통일대북정책의 전반적 전략 방향 속에서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술한다. 그 다음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정책목표 와 환경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향후 5년 정책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여기서는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 대내 상황의 진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면서, 내부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한국이 중장 기 전략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숙고한다. 이 글은 북한내부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공개 자료를 사 용했다. 탈북자 증언, 각종 언론매체의 북한 관련 보도, 각 국가의 공 식 보도 자료, 각종 민간단체의 북한 정보 자료 등이다. 이러한 자료 들이 특히 2010년도와 2011년도의 북한내부 상황 전개를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여기서의 서술은 많은 부분에서 언급 된 공개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고 재조합한 것이다. 물론 그 내용 중 에는 부정확한 것이 섞여있을 수 있음에 유의했다. 이러한 부정확성 을 감수하는 것은 일련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료의 취합 Ⅰ. 서론 7

19 과 상호 검토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북한내부 변 화의 대강과 큰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 은 2011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사용했다. 8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20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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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향후 5년간 북한정치 정세 변동에서 핵심적 사항은 권력승계의 진행이다. 여기서는 세 단계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독재정권 정치변동론을 논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 진 행되었고 앞으로 진행될 권력승계 과정과 관련된 정치변동을 분석하 고 예측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정치의 역사를 간략히 회고하고 특히 2010년과 2011년 현재까지의 여러 정 치적 조치와 사건을 서술한다. 그 목적은 현재와 미래의 권력세습 및 북한정치 진행과정이 어떠한 맥락에 위치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변동의 동 력과 방향과 관련한 주요변수를 6개를 설정해 본다. 이는 첫째, 최고 통치자와 후계자의 관계, 둘째, 권력 엘리트 내 갈등구조, 셋째, 최고 통치자와 군부와의 관계, 넷째, 혁명적 반대세력의 유무와 형세, 다섯 째, 외부세력과 북한 내부의 연계 관계, 여섯째, 정권 대 주민 간의 관계이다. 1. 독재정권 정치변동론 여기서 서술하고자 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 관한 비교 정치학적 이론과 통찰이다. 독재정권 4 은 크게 보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당독재, 둘째, 군부독재, 셋째, 개인독재가 그것 이다. 5 북한은 이와 같은 유형 중에서도 개인독재 유형 6 이라 할 수 있다. 4 이 글의 성격상 현학적 개념 논의는 가급적 배제했다. 여기서 독재정권이라 할 때, 비-민 주정권 또는 권위주의와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5 Paul Brooker, Non-Democratic Regimes (London: Palgrave, 2009);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11

23 북한에서 핵심적 정책은 조선노동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최고통치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 조선노 동당이 최고지도자를 실질적으로 선출하며, 노동당 내의 의사결정에 의해 당과 국가의 정책 노선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최고 지도자가 조선노동당을 자신의 통치도구로써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 독재 유형 중에서도 특히 개인지배의 성격이 강한 독재정권에서의 정권변동이다. 일반적으로 독재정권 정치변동에서 주요한 관찰 항목은 통치자와 군부, 통치자와 국내 엘리트, 내부세력과 외부세력 간의 관계, 정권 대 주민의 관계 등이다. 독재의 경우에도 네 가지 항목의 배합양상은 경우마다 다르 며, 그에 따라 현존 독재정권이 위기에 빠지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정치변동의 양상과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론적 통 찰을 북한의 현재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해보면, 앞으로 북한에서 발 생할 정치변동이 어떠한 양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 방향을 추 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정권의 개념부터 정리해보자. 정권이란 핵심적인 정치권력 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조직화, 그러한 정치권력과 사회 간의 관계 이다. 이에 따라 누가 정치권력에 접근하며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 하는가 가 결정된다. 7 정권의 기본 적 특징은 정치권력이 조직되는 이와 같은 원칙과 규범에 의해 결정 Comparative Politic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6 현학적 논의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개인독재라는 개념은 개인통치(personal rule) 또는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라는 개념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7 Robert M. Fishman, Rethinking State and Regime: Southern Europe s Transition to Democracy, World Politics, Vol. 42, No. 3 (April 1990), p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24 된다. 특정 정권 내에는 이러한 원칙 및 규범에 조응하는 규칙과 의사 결정 절차가 존재한다. 원칙과 규범은 정권의 특성을 규정하고, 원칙 과 규범에 의해 규칙과 의사결정 절차가 결정된다. 따라서 하위 변수 인 규칙과 의사결정의 변화는 정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과 규범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8 다음으로 독재정권의 정치변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 서술 한다. 독재정권의 변동은 위로부터의 변화(top-down)와 아래로부터 의 변화(bottom-up)가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지배연합의 구성과 성 격이 변화하면서 발생한다. 먼저 독재정권의 변동에서 하향식 변화의 주요 원인은 최고지도자와 함께 기능적으로, 위계적으로 조직된 특권 적 집단들 간의 세력균형 변화이다. 9 다시 말해 지배엘리트 내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강화될 때 정권변동이 발생한다 10 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보자. 독재정권 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시기 대중적 압력이나 사회적 요구가 지배연 합(ruling circle)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일반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 거나 그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중재 채널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더라 도 정권은 이와 같은 대중적 압력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11 실제 동유 럽 공산정권의 이행과정에서 대중적 저항과 욕구분출 현상들이 나 타났다. 8 Stephanie Lawson, Conceptual Issues in Comparative Study of Regime Change and Democrat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2 (January 1993), p Philippe C. Schmitter, Liberalization by golpe: retrospective thoughts on the demise of authoritarian rule of Portugal,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2 (1974), p Geoffrey Pridham, The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Approach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2000), p Ibid., p. 77.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13

25 북한과 같은 개인 독재정권의 정치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행 위자 요소와 구조 요소를 구별해 볼 수 있다. 행위자 요소는 정권 내 강경파와 온건파, 온건 야당과 과격 야당으로 설정된다. 12 정권 강경 파는 독재자 통치를 무조건적으로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정권 온건파는 정권 내에서 일종의 비주류 세력으로서, 이들은 자신의 생 존과 독재자의 생존을 분리해서 인식한다. 과격야당은 독재자 제거를 넘어서서 현존 정권을 타도하고 국가를 장악하고자 한다. 온건 야당 은 독재자와 그 일당을 추방한다는 제한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들은 정권 내 온건파와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 구조적 요소는 세 가지이다. 통치자와 군부의 관계, 통치자와 사 회 엘리트와의 관계, 외부국가와 국내행위자의 관계이다. 13 통치자와 군부관계의 핵심은 통치자가 군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침식 시켰는가 이다. 예를 들어 통치자가 군부의 자율적 위계질서를 파괴 하고 충성분자에 기반을 둔 위계질서를 구축하거나 장교집단을 분열 시킴으로써, 군부를 보다 완전하게 자신의 개인적 통치도구로 변화시 켰을 수 있다. 이러한 군부는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아 니라, 통치자를 내란으로부터 수호하는 임무를 갖는다. (통치자로부 터) 군부의 자율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자공급에 대한 군부 의 통제, 경력(career path)에 대한 장교들의 예측능력, 불만에 대한 상호 소통, 인종적 지역적 계선에 따른 장교들의 균열, 충성이 의문스 런 군 인사에 대한 통치자의 숙청능력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통치자가 정규군 이외에 자신의 개인적 안전 수호를 임무로 하는 준 12 Richard Snyder, Paths out of Sultanistic Regimes: Combining Structural and Voluntarist Perspectives, H. E. Chehabi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p Richard Snyder, Explaining Transitions from Neopatrimonial Dictatorships, Comparative Politics, Vol. 24, No. 4 (1992), pp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26 군사조직(paramilitary forces)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군부가 독자적인 제도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통치자의 사적인 도구가 되어 있을수록, 정치변동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발생한다면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통치자와 군부가 일체화되어 있을수록, 내부 반대 세력을 오랜 동안 진압할 수 있으며 또는 만약 위기에 빠 지는 경우 온건 군부나 야당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취약하기 때문 에 혁명적 세력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치자와 엘리트의 관계는 엘리트에 대한 정치적 배제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현존 통치자가 사회 내의 엘리트들에 대해 포섭 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정권은 보다 안정적 경향을 보여 준다. 독재정 권이 후원네트워크(patronage networks)를 이용하여 엘리트들을 효 과적으로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온건한 또는 혁명적인 반대세력의 성 장이 억제된다. 반대로 현존 통치자가 사회 내의 엘리트들에 대해 배 제적 입장을 갖는다면, 야당 세력은 정권 바깥에서 정권에 대항하여 형성된다. 정권으로부터 엘리트들의 소외가 광범할수록, 다층적인 반 정권 동맹의 형성이 촉진된다. 엘리트 배제적인 정권의 정치변동과 관련해서는 혁명적 세력과 통치자에 의해 배제된 온건한 세력들의 조 직적 능력과 전략적 선택, 자율적 군부 분파의 존재 등 온건파가 활용 할 수 있는 동맹의 존재여부, 도전을 막을 수 있는 통치자의 능력 등 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부 독재정권은 정치적 물질적으로 외부 초강대국의 지원에 의 존한다. 또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이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만약 외세 의존도가 높은 독재정권이 위기에 빠지 는 경우, 초강대국은 내부 정치변동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초강대국은 하수인 독재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여 내부 반란을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15

27 이 경우 독재자는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 독재자가 유혈진압으로 정 권을 보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외부 초강대국도 해당 국가 주민 으로부터 배척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독재정권이 이러한 궁 지에 도달하기 이전에 초강대국은 여러 영향 수단을 통하여, 정권이 야당과 타협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또는 내부 반란으로 독재정권의 존속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 외부 강대국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반대 세력의 집권을 도움으로써, 혁명이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개인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서 핵심적 세 가지 인자를 찾아낼 수 있다. 첫째, 군부가 통치자로부터 자율적인가 아닌 가이다. 둘째, 강력한 온건 야당이 존재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정권 내의 온건파는 정권 바깥 사회 내의 온건 야당과 연합하는 경향이 있 으며, 이 두 세력이 협력할 경우, 강력한 온건 야당 진영이 형성된다. 그러나 셋째, 역사적 구조적 이유로 온건 야당 진영이 취약하고, 강력 한 과격 야당 즉 정권을 혁명적으로 붕괴시키고자하는 강력한 혁명적 야당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인자를 배합하 면 아래와 같은 8가지의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다. <표 Ⅱ-1> 개인 독재정권의 이행 구분 자율적 군부 강력한 온건 야당 강력한 과격 야당 후계정권 1 존재 존재 존재 이중 권력하의 민주주의 (필리핀) 2 존재 존재 부재 민주주의 3 존재 부재 존재 이중 권력하의 군사 통치 4 존재 부재 부재 군사 통치(아이티, 파라과이) 16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28 5 부재 존재 존재 온건파와 과격파 간의 내부 갈등의 만연 6 부재 존재 부재 독재자와 온건파 간의 내부 갈등 만연 7 부재 부재 존재 혁명(쿠바, 이란) 8 부재 부재 부재 안정(자이레) 출처: Richard Snyder, Explaining Transitions from Neopatrimonial Dictatorships, Comparative Politics, Vol. 24, No. 4 (1992), p 이 8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 로는 자율적인 군부 분파와 온건한 엘리트 집단이 외부세력의 후원 하에 독재자를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로써 민주주의로 이행 한다. 자율적인 군부가 독재자의 축출과 온건한 민간세력의 집권에 협조함으로써 혁명 발생을 방지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로는 자율 적인 군부가 존재하지만 이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온 건한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부가 독재자를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군부가 독재자 에게 포섭되어 조직적 자율성을 상실한 반면 온건한 반대세력이 존재 하는 경우로서 혁명적인 반대세력이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 온건한 반대세력과 혁명적 반대세력 간의 갈등이, 혁명적 반대세력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 독재자와 온건한 반대세력 간의 갈등이 일상화되는 경 로이다. 일곱 번째는 군부가 독재자에 포섭된 상황에서 혁명적 반대 세력이 강력하게 조직화된 경우로써 독재자와 혁명적 반대세력 간의 갈등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경로이다. 여덟 번째는 군부가 독재자에게 포섭된 상황에서 온건한 반대세력뿐 아니라 혁명적 반대세력도 존재 하지 않음으로써 현 독재자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경우이다.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17

29 년대 북한의 내부정치 상황의 전개 앞으로 북한의 정치변동이 위의 8가지 경로 중에서 어느 경로를 밟을 것인가를 알아내자면, 현재 북한 내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재(2011년)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정치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3절에서 김정은 이 공식 무대에 등장하여 후계체제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의 전후의 상황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4절에서 는 현재 북한의 정치 상황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내부 균열에 대해 서술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정치사에서 1995년, 2005년, 2010년은 중 요한 전환점이었다. 1995년에는 선군정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 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1995년 이래 선군정치를 이끌어온 권력연합 이 점차 해체되고 그 대신에 새로운 권력연합이 점차 진용을 갖추어 갔다. 2010년 9월의 당대표자회는 김정은 후계자와 함께 새로운 권력 연합이 등장하는 것을 선포하고 축하하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부를 주도세력으로 하는 선군정치는 1995년에 개시되어, 1998년에 체제를 완비하였다 년 전후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 에 취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동시 에 1990년대 말 심화조사건 등을 빌미로 중앙당의 주요 인사들이 제 거되었다. 이 체제를 기반으로 2000년경부터 개혁적 경제정책이 시 작되었다. 2001년 7월에는 이제강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 되었다. 이어 2002년경 북한군 내부에서 고영희가 위대한 어머님 으 14 이하의 서술은 다음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박형중, 김정일 5월 방중과 2005년형 생 존전략의 위기, (Online Series CO 11-18, ); 박형중, 당대표자회의 재 평가: 새로운 권력 연합 출범의 자축 기념식, (Online Series CO 11-25, ). 18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30 로 내세워진다. 이는 당시의 군부 중심 권력연합이 후계문제를 세습 으로 해결할 것임을 미리 의도하여 선제조치를 취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7월 개혁조치의 진행으로 노동당 의 위상은 더욱 위축되었다. 한편 선군정치가 시작된 1995년경 북한에서는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한편, 군부의 북한경제에 대한 개입이 현저히 증가했다. 김 정일은 국가경제의 운영권을 사실상 군부에게 맡기는 한편, 군부에 막대한 무역특권을 부여했다. 15 군부는 주요 각종 사회간접 국책 사 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일부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를 내각으로 부터 이전받아 운영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군부의 자체 예산 충당을 명분으로 군부의 외화벌이 규모가 현저히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 북한당국의 경제정책은 이와 같은 시장팽창에 적응하고 이를 활 용하고자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북한당국은 2002년 7월 조치 를 취했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북한시장은 다시 한 번 팽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팽창 속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군 부의 생존이 유지되었으며, 2002년 9월에는 전통적 중공업우선론 대신에 국방공업우선론 이 공표되어, 군수생산에 대한 자원 집중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런데 2005년 북한에서는 경제정책 방향과 그 주도그룹이 바뀌 는 중대 변화가 있었다. 2000~2004년간 내각 중심으로 추진되던 경 제개혁 노선은 중앙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점차 무력화되었다. 2005년 이후 점차 확실하게 윤곽을 나타낸 새로운 경제 노선을 요약해 보면, <시장 억제+군부단위 경제활동 억제+ 국가계획 부문 강화+외화 벌이 사업 확대 및 대외 원조 유입 확대>였다. 한 마디로 이는 <반개 15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확대, 통일정책연구, 제 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p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19

31 혁적 외화벌이 확대 노선>이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노선의 성패는 한국이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달 려있었다. 실제로 이 노선의 황금 시기는 2007년 10월이었다. 이 시 기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정권 생존과 관련한 중장기 핵심 전략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결과로 폐쇄형 특구 증설을 핵심으로 한 지원성 협력 이 확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에게 외 화벌이와 원조수취가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임을 예견해주었다. 동 시에 내부적으로 반시장 조치 및 공안강화가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당 행정부가 신설되고 장성택은 행정부장이 되었고, 반 시장 정책은 급격히 강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이 2007년 이미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하며, 16 12월경 부터 북한당국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 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반시장 조치와 공안강화는 폐쇄형 특 구 증설 및 원조 유입 증가와 쌍을 이루며, 이러한 맞물림이 중장기 적으로 안정성 있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했을 것이라 추 론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노선은 2008년부터 세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먼저 2008년에 등장한 한국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노선에 대해 협조 를 거부했다. 2007년의 2차 정상회담의 선언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2005년 경제노선의 생존가능성이 위태롭게 되었다. 한국(또는 그 어느 외부국가)이 대규모 지원과 폐쇄형 특구를 기조로 한 외화벌이 사업에 협조하여 (개혁 없는) 경제를 인위적으로 지탱시 16 엄한아, 김정은 날치기 후계자 아냐, 2007년 후계 내정, 열린북한방송, 2010년 10월 4일. 20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32 켜 주지 않고서는 내부경제를 불모로 만드는 반시장 정책은 반드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5년 경제노 선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기획된 후계체제 구축 및 2012년까지 강성 대국 건설에 관한 중장기 전략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둘째, 2008년 12월경에 이르러 6자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이 검증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긴장 을 한층 높였고, 셋째,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정일이 뇌경색으 로 정치 일선에서 잠시 퇴장했다. 북한당국의 이에 대한 본격적 대응은 김정일이 정치 일선에 복귀 한 2009년 초에 이루어졌다. 특히 2009년 초부터 권력 재편의 속도가 빨라졌다. 2009년 1월경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전면에 내세우는 작 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직후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 에 걸쳐 신구 군부 사이의 세력 판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조치 가 취해졌다. 신군부 주요 인물들이 이 시기에 약진하게 된다. 2003년 9월부터 평양방어사령관을 지내던 이영호는 2009년 2월 인민군 총참 모장으로 임명되며 상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했다. 2009년 2월 노동당 의 35호실과 작전부를 인민무력부 정찰국에 합병하여 인민무력부 산 하에 정찰총국이 설치되었고, 이후 미상의 시기에 상장 김영철이 총 국장에 임명되었다. 반면 (구)군부의 핵심인사들이 사실상 퇴진했다. 오극렬을 제외한다면 주요 퇴진인사들 모두 선군정치가 시작된 1995년 경부터 중용되었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7월부터 작전부장 으로 재직 중이던 오극렬은 2009년 2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 진했다. 1995년 10월부터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김영춘은 같은 달 인민무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두 사람은 명목상 더 높은 자리로 승 진했지만, 실질적 권한 행사는 포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명 예롭게 실각했다. 그러나 김일철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2000년 9월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21

33 부터 인민무력부장으로 재임해 왔는데, 2009년 2월 인민무력부 제1 부부장으로 강등되었다. 이상의 권력재편과정을 통해 북한 군부의 실 권이 이영호 총참모장과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게로 이동되었다. 김정각은 2007년 3월에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임명된 바 있다. 그런 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 2006년부터 건강 악화로 2007년부터 실질 적으로 중단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조명록은 1995년 10월 총정 치국장, 1998년 9월에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김정 각은 이미 2007년부터 총정치국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초의 이러한 변동에 이어, 우연치 않게 2010년 전반기에 구 군부 세력연합에 속하는 나머지 주요 인물이 무력화되었다. 이후 6월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장성택이 국방 위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용철은 4월 26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다. 그는 1994년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에 임명되었고, 이후 16년 동안 군사문제를 담당했다. 인민무력 부 제1부부장이자 국방위 위원인 김일철은 동지 칭호도 생략된 채 5월 13일 해임되었다. 2001년 7월부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던 이 제강은 6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다. 건강악화로 이미 2007년부터 무력화되어 있던 총정치국장이자 국방위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은 11월 6일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선군시대 상징하는 군부의 대표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2010년 6월 29일 중앙당 정치국 명의로 당대표자회가 9월 상순 개최될 것이 공표되었다. 그 발표 시점을 보면 특징적이다. 우선 구 군부 세력 연합의 완전 퇴출이 완료되었다. 다음, 신진 세력의 핵심축 의 하나인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것도 김정 일이 참석하고 이례적으로 일 년에 두 번째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22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34 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진 주도 세력은 새로운 권력진용의 출범을 알 리고 그 진용을 정비확충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 및 단합대회로써 당 대표자회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9월 상순으로 예정되었던 당 대표자회는 연기되어 9월 28일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를 계기로 김정 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차지했다. 또한 그동안 방치 상태 로 있던 중앙당의 여러 기구가 정비 복원되었다. 내각의 여러 직책은 원로 당료로 충원되었다. 당대표자회 직후 10월 10일 열린 당 창건 65주년 군사퍼레이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함 께 이를 관람했다. 아울러 북한은 한국이 정부교체와 함께 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세 가지로 대응했다. 모두 대내외 정책이 훨씬 강경해진 것을 의미했 다. 첫째, 2009~2010년 일련의 강경 도발로 보복했다. 이미 2008년 초부터 군부가 이례적으로 대남관계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거행했고, 2010년 3월에는 천안함을 공격하고,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했다. 아울러 요인 암살지령, 해킹 공격, GPS 무력화 시도와 같은 남측에 대한 공세를 다양화했다. 둘째, 2007년부 터 시장 억제 및 군부 단위 경제활동 억제 정책을 한 차원 높이고 지 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2009년 11월에는 화폐교환이라는 극단 정 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셋째, 2009년 10월 원자바오( 溫 家 寶 ) 평양방문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대량 원조를 제 공해주는 파트너 그리고 폐쇄 특구형 외화벌이 사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본격적 사업에 들어갔다. 2009년 11월 화폐 교환 조치가 취해진 직후 2010년 초 조선대풍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 행이, 7월에는 합영투자위원회가 발족했다. 아울러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그리고 2011년 5월 일 년 새에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그 핵심 목적은 중국이 한국을 대신하여, 대량원조와 폐쇄형 특구사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23

35 업 투자를 통해, 반개혁적 북한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 를 관철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5월과 8월 중국을 방문 한 후, 2010년 말과 2011년 초, 북한과 중국 간에 나선특구 개발, 황 금평 개발,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여러 양해각서와 협정이 체결 되었다. 2011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핵심 목적은 이와 같이 추진되어오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담판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년 이후 후계 및 대내정치 동향 북한 정세의 핵심은 후계체제 구축 동향이다. 2010년에 북한에서 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양한 형태 로 진행되었던 김정은 위상 및 충성 고양사업을 제외하고 김정은과 관련되어 전해진 주요 소식과 정권 대 주민 간의 관계와 관련한 북한 의 내부 정치동향을 서술한다. 가. 후계 관련 동향 가장 중요한 것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2011년 말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되었다. 17 화폐개혁이 초래한 경제혼란과 주민 피해는 잘 알려져 있다. 2009년, 특히 2010년 들어서 공개총살이 증가했다. 18 특히 화폐개혁 이후 17 안용현, 정보부 먼저 움켜쥔 北 후계자 김정은, 조선일보, 2011년 4월 13일. 18 엄한아, 북한, 최근 2년 새 공개처형 늘어, 열린북한방송, 2011년 1월 13일; 공개총살 회수는 1990년대 후반에 연간 200여 회가 넘는 등 절정에 이르렀다가, 2000년대 들어서 24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36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8개월간 52명이 공개 처형되었다 고 한다 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숫자는 16명이었다. 아울러 화폐개혁 이후 김정은은 지방기관과 무역회사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전면 상납하도록 했다(과거에는 60%). 20 아울러 12월 김정은은 국가 보위부 사업을 인수받았다고 한다. 보위부는 권한을 높여 사회와 군 대를 함께 볼 수 있게 하였다. 21 한편 화폐개혁이 초래한 경제 혼란의 과정 속에서 김정은은 1월 서해 포사격을 통해 긴장을 조성했고, 3월 에는 천안함 공격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인민보안성 이 인민보안부로 격상되었으며, 국방위원회에 직속되었다. 22 화폐개혁에 의한 내부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빌기 위 해 김정일이 5월에 중국을 방문했다. 여기서 김정일은 쌀 50만 톤 지 원을 요청했고, 후진타오( 胡 錦 濤 )는 옥수수 50만 톤을 제안했다. 23 경제호조가 없는 상태에서 후계자를 공식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 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내부 긴장조성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김정 은 주도로 7.4그루빠 가 조직되었다. 국가보위부가 책임지고 마약, 매음, 도박 및 불순 록화물(특히 섹스 비디오)를 뿌리 뽑으라 했다. 24 이 그루빠의 활동은 무자비했고 아울러 강한 반발을 초래하여 7월 23일 상당히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 구원, 2010) 참조. 19 이충원, 북 화폐개혁 후 8개월간 52명 공개처형, 연합뉴스, 2011년 2월 15일; 국제사 면위원회가 입수한 소식들에 따르면 2010년 동안 적어도 60명이 북한에서 사형에 처해졌 다.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10, Amnesty International (March 2011), p 양기석, 3대세습 후계체제와 2010년, 임진강, 제10호 (서울: 임진강출판사, 2010), p 위의 글, p 김소열, 북, 인민보안성 부 개편... 통제강화, 데일리NK, 2010년 4월 6일. 23 아사히신문, 2010년 12월 12일. 24 양기석, 3대세습 후계체제와 2010년, pp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25

37 해산되었다. 이후 국가보위부 사업은 김정일에게 회수되었다. 김정일 은 8월 중국을 다시 방문하여, 27일 창춘에서 후진타오( 胡 錦 濤 )와 다 시 만났다. 김정일은 쌀 50만 톤을 2011년 1월까지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25 9월 28일에 당대표자회가 개최될 때까지도 고위층 내부에서는 김 정은 후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6 이제강, 조명록, 김일철 등 노장파는 후계수업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 을 주장했다(수업파). 이들은 대체로 1995년 이후 선군시대 에 집권 세력에 해당되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성택 중심의 소장파는 김정일의 건강 부담을 빨리 덜어줄 것을 주장했다(건강파). 27 이들은 대체로 선군시대 의 시작과 함께 혁명화 되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대립이 당대표자회가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 다. 타협책으로써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머물렀다. 그 대 신 당대표자회 이후 김정은은 재차 강력히 내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장파(수업파)와 소장파(건강파)에 속하는 인 물들에 주요 변동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소장파(건 강파)에 속하는 주요 인물들의 승진이 있었다. 장성택은 2010년 6월 이례적으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당대표자회 하루 전 최용해는 김정은과 함께 대장칭호를 받았고 아사히신문, 2010년 12월 12일. 26 양기석, 3대세습 후계체제와 2010년, 임진강, 제10호 (서울: 임진강출판사, 2010), pp ; 최오남, 김정은 후계등극에 대다수 고위층들 침묵으로 일관, 열린북한방 송, 2010년 11월 2일. 27 양기석, 3대세습 후계체제와 2010년, 임진강, 제10호 (서울: 임진강출판사, 2010), pp 총 6명이 대장칭호를 받았다. 여기에는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김경옥(당조직지도부 부 부장), 현영철(인민군 중장), 최부일(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다. 26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38 이영호 총참모장은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했다. 이영호, 김영철 등 소 장파 군인을 득세시키고 김정은, 최용해, 김경희, 김경옥 등 민간인에 게 대장칭호를 수여한 것은 군부 노장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 6월의 내각 개편에서 당 측의 노장인사가 대거 등용되었고, 9월의 당대표자회에서도 중앙당의 주요 기구에 대한 인 물 충원이 대거 이루어졌다. 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창섭 보위 부 정치국장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보위부 정치국장이 북한 역사상 최초로 후보위원에 올랐다. 김정은과 장성택은 북한의 주요 엘리트에 대한 뒷조사를 통해 숙 청하는 명분을 만들었다고 한다. 29 이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두 사람 은 화폐개혁 직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김정일의 최측 근들이며 북한 사회의 엘리트세력들에 대한 비리에 대한 뒷조사를 실 시했다. 이 조사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김정은의 TF팀이 주도했고, 중 국의 공안기관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북한 파워엘리트들 2,000여 명 중 6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 생활 수입 대 지출 규모를 검토했다. 이 조사에는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이며 당시 군부 총정치국 국장인 조명록으로부터 시작하여 도 당 집행위원급인 동시에 중앙당 비서국 비준 간부대상들인 도당책임 비서, 조직비서, 도인민위원장, 도보안국장, 도안전보위부장이 포함되 었다. 이 조사는 국내 비리 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 비자금거래 계좌자 금거래상황을 포함했다. 이들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은행계좌 의 조회를 위해 중국의 공안기관의 협조가 필요했다. 이 문제는 국가 보위부 우동측 부부장의 방중과 김정은 최측근 그룹인 TF팀의 노력 에 의하여 일정하게 타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김정은이 등장 29 한성관 이준운, 이영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급부상 이유는?,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 터, 2011년 7월 20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27

39 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개최를 전후로 수차례 중국의 공안기관 수장들과의 잦은 교류가 있었다. 이 조사의 결과 김일철, 오극렬, 김 영춘, 이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 순으로 비자금내역이 상세하게 밝혀졌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이들의 정치적 지위가 약화되고 이영호를 부상시키게 한 가장 주요한 근거로 김정일 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9월 28일 당대표자회와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을 거치면서 대 주민 유화조치가 시행되었다. 10월 30일 중앙당은 군량미 사업을 올 해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군대 원호 고기 부담까지 폐지 되었다. 30 직후 11월 초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떨어졌다. 또한 중국으 로부터 쌀 수입이 증가했다. 10월 이후 전력 사정도 좋아졌다. 31 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9월 중순부터 대사령이 내려졌다. 단순 폭행, 무 단결근, 도둑질, 국가소유재산 절취 및 파손과 같은 생계형 우발형 범 죄자가 약 15만 명 정도 사면되었다. 32 아울러 주민국경통행증 발급 도 빨라졌다 월 3일부터는 인민보안부가 국경지역의 마약 사용 자 및 밀수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마약단속반 을 조직해 활동을 개시 했다. 34 마약단속 강화는 김정은 등장 이후 불안한 민심과 국가기강 을 바로 잡기위한데 목적이 있었다.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이 함께 관람하는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이 30 좋은벗들, 중앙당, 군량미 사업 중단 지시 내려, 오늘의 북한소식, 제374호 ( ). 31 좋은벗들, 군량미 중단 소식에 쌀 가격 떨어져, 오늘의 북한소식, 제375호 ( ). 32 좋은벗들, 당창건 65돐 기념 전국 대사령, 오늘의 북한소식, 제376호 ( ). 33 좋은벗들, 중국 방문 통행증 발급 빨라져, 오늘의 북한소식, 제377호 ( ). 34 김현경 김혜림, 김정은 등장 이후 민심잡기 위해 국경지역에 마약단속반 출동, 열린 북한방송, 2010년 10월 19일. 28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40 퍼레이드에서는 노농적위대가 노농적위군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확 인되었다. 35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면서, 전민을 군에 소속시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명령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 이 나타난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노농적위대는 노동당 민방위부에 서 분리되어 각 도에 있는 북한군 군단들에 배속되었다. 노농적위대 가 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적위대장들은 자 기가 거느리는 적위대원 숫자에 따라 중대급은 상위, 대대급은 소좌, 연대급은 대좌의 군사칭호를 받았다. 도로공사를 전문하는 조선인민 경비대 도 조선인민내무군 으로 명칭을 바꿨다. 7월 말경 보위부를 김정일에게 회수 당했던 김정은이 10월경부터 보위부를 재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동향이 나타났다. 10월 9일 보위부 본 청사에서 김정은 장군님에게 보내는 편지 가 채택되었다. 36 김정 은은 10월 24일 김정일과 함께 국가보위부를 시찰하며 기강해이를 훈시했다고 한다. 37 아울러 보위부 산하기관에 외화벌이기관을 증설 할 제의서를 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를 보면, 김정은이 다시 국가보위 부를 관장하는 것을 허용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위부장은 1987년 이 진수 전 부장 사망 이후 김정일이 겸임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보위 부원은 5만 명이다. 이후 각종 강력한 검열과 주민통제 활동이 11월 경부터 갑자기 증대된다. 38 또한 이러한 활동이 김정은의 이름과 함 35 최민석, 노농적위군 은 김정은 체제 강화용,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월 12일. 36 이준운, 북한, 김정일의 보위부 에서 김정은의 보위부 로, 열린북한방송, 2010년 10월 27일. 37 이준운, 김정은, 김정일 앞에서 국가안전보위부 기강 잡아, 열린북한방송, 2010년 11월 16일. 38 이처럼 정권의 사회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는 2007년 중반부터 2008년 말까지가 있었다. 이 시기는 년 동안 시장확대에 따른 여러 비사회주의 현상 에 대한 통제가 목표였다. 2009년은 대체로 소강상태였다. 박형중, 북한 변화 의 재평가 와 대북정책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29

41 께 거론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김정은의 활동이 11월 1일 국 가배급 정상화 약속의 무실화,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그리고 11월 물가급등 및 내부 경제상황 악화 시기와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보위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2011년 1월 보위부 부부장 이던 류경이 처형당했다. 39 류경은 공식적으로는 2010년 9월 당대표 자대회를 통해 처음 북한매체에 이름이 거명됐다. 김정일은 제3차 노 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6명에게 인민군 대장의 군사칭호를 부여하는 등 장성급 승진인사를 단행했고, 이때 류경은 중장( 二 星 )에서 상장 ( 三 星 )으로 진급하면서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경은 두뇌회 전이 빠르고 통솔력이 있어 국가안전보위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웠 으며, 따르는 인물도 많았다고 한다. 외무성과 노동당 국제부를 제치 고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2004.5)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2009.8)의 방북을 성사시키는데 수완을 발휘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두 번이나 받기도 했다. 류경은 적극 적으로 자기 업무영역을 넓히고, 주변에 튼튼한 인맥을 쌓았던 것으 로 전해진다. 실례로, 북한이 2009년 2월 기존의 대남공작 부서를 재 편해 정찰총국을 창설했는데 이 과정에 류경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한다. 정찰총국은 노동당 내 4개 대남공작 부서 가운데 공작원 침투경로를 열고 테러를 담당하는 작전부와, 대외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35호실이 인민군 정찰국과 통합해 출범했다. 통일전선부는 당에 잔류하고, 대 외연락부는 내각 산하로 격하됐다. 이 때 류경은 보위부의 대외첩보 활동 강화를 명분으로 대외연락부의 노련한 요원들을 보위부 반탐국 에 흡수하겠다는 제의서를 올려 김정일의 승인을 받았다. 35호실과 39 안용현 이용수, 北 정보 무력 쥔 실세 혼자 와라 불러 제거, 조선일보, 2011년 5월 20일; 강철환, 류경 처형은 김씨 왕조의 몰락 신호, < >. 30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42 작전부의 정찰총국 편입으로 민간형태의 첩보조직이 사실상 군부에 들어간 공백을 보위부가 발빠르게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위부 반탐국은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고, 보위 부의 대외공작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 류경은 반탐국장의 핵심 요직에 측근인 김용식을 앉혔다. 류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탐국 을 앞세워 중국에 무역대표부와 위장 무역회사를 설립해 활동하는 등 해외공작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지시 라며 인 사권과 재정권까지 마음껏 휘둘렀다고 한다. 류경은 또한 2010년 12월 서울을 방문했다. 김숙 국정원 1차장은 2011년 1월 평양을 방문했다. 이 러한 상호 방문에서 남북은 과거 사건들에 대한 유감표명과 1차 정상 회담은 판문점에서, 2차 회담은 평양에서 갖기로 했다고 한다. 류경 은 남쪽에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자신의 위치에서 축출되었다고 한다. 류경의 처형과 함께 반탐( 反 探 )국장 김용식을 비롯해 평소 류경과 가 깝게 지냈던 국가안전보위부 핵심간부 10명이 총살당하고 20명이 교 통사고 처리되었다고 한다. 40 당대표회 개최 1주년이 되는 2011년 9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진행과정을 북한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을 인용하여 종합 정리하는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한국 언론 매체에 실렸다. 이를 요약하 면 이렇다. 41 김정은은 당보다는 군과 보안기관을 중심으로 권력기반 40 윤완준, 북, 대남 대화파 30명 숙청했다, 동아일보, 2011년 7월 15일. 41 이현호, 김정은, 軍 에 실질적 지휘권 행사, 서울경제, 2011년 9월 22일; 조수영, 北 김정은 1년 軍 지휘권 행사 중, 한국경제, 2011년 9월 22일; 김보은, 김정은 軍 지휘 권 장악... 우상화작업 속도, 세계일보, 2011년 9월 22일; 박석원, 김정은, 군 보안기 관에 지휘권 행사, 한국일보, 2011년 9월 22일; 이용수, 김정은 후계자 지명 1년 北 공개처형 3배로 늘어, 조선일보, 2011년 9월 22일; 이흥우, 김정은, 후계지명 1년 만에 軍 보안기관 장악, 국민일보, 2011년 9월 22일; 이귀원, 김정은, 군 보안기관에 지휘 행사, 연합뉴스, 2011년 9월 21일; 김은지, 김정은, 군 보안기관 지휘권 행사 김정은 교과서 발간 추진, 미국의 소리, 2011년 9월 21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31

43 을 형성해 가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비호 아래 이영호 총참모장 과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을 통해 군 부대 개편과 작전지시 등 실질적인 군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일선 군 부대 지휘관을 자신에게 충성심이 강한 30~40대로 교체해 군내 지지기반을 구축하 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또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보안 기관의 조직과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지휘권을 구축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찰총국을 통해 대남무력공격을 자행했다. 김정은은 당 조 직지도부를 통해 감사권을 행사하면서 비리 간부를 숙청하고 청년층 의 대거 입당(100만여 명 목표)을 추진하는 등 당 업무에도 본격적으 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경제와 외교부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의 숙청작업도 본격화되었다. 류경, 주 상성, 리태남 등이 부패 혐의로 해임되었다. 김정은은 또한 2009년부 터 보위부를 통해 김정남의 북한 내 측근들을 탄압했다. 김정은에 대 한 우상화 작업도 한층 가속화되었다. 현재 김일성 부자와 김정숙에 이어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교과서 발간을 추진되었다. 또한 북 한은 수령복, 장군복에 이어 김정은을 의미하는 대장복이라는 기념 물이나 벽보를 붙이고 있으며, 현지방문 기념간판 등을 붙이거나, 김 정은이 단독으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나 당 비서인 최태복 과 김기남이 김정은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들도 매체를 통해 보 도했다. 이밖에도 김정은의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그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었다. 4월 1일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각 도당위원회에 군사행동에 대한 기밀 보장사업과 민방위무력의 강화를 위한 점검사업을 강화하고 4.15태 양절 및 4.25건군절 을 통하여 군대에 대한 원군사업을 책임지고 잘 해나갈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 42 이에 따라 4월 3일 평북도와 양강 32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44 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실에서는 각각 도당 군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여기에는 도 군사위원회 위원들이 도 주둔 군단정치위원과 사령관과 도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행정안전부장, 군수동원 및 군수산업부장, 민방위부장이 참석하였고 도보위부 부장과 정치부부장, 도 보안국 국 장과 정치부국장, 주둔 군 보위총국 7처 처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첫째, 우선 정세의 긴장성으로부터 도 내에 있는 군단 사령부의 군사 행동에 대한 기밀보장사업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이 사업을 도 보위 부와 보안부 및 군 보위총국 관련기관에 위임, 둘째, 도내에 있는 민 방위 무력의 장비점검과 대피소, 방공호를 비롯한 시설을 재보수 하 며 이 사업을 도당 조직비서가 책임지고 각 관련 기관들에 위임, 셋 째, 각 도 주둔 군단사령부 확장공사에 대한 도적인 지원을 부탁하면 서 4.15태양절과 4.25건군절을 맞으며 도적인 원군사업을 진행할 것 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지시는 과거에는 중앙당 지시였지만, 이제 당중앙군사위원회 지시로 내려오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지 시는 2월경부터 북한 군부에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내 려오는 측면이 강해졌다고 한다. 4월 7일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8돌 기념일을 명절분위기로 맞이하여 보내도록 하는 지시를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부문, 재판부문을 비롯해 당 행정부 산 하 보안기관들에 내렸다. 43 그리하여 평양시와 각 도의 여러 기관들 은 자체로 명절물자라는 명목 하에 술과 고기, 과일을 비롯한 여러 종류로 형식을 갖춰 공급했다. 42 이준운, 김정은, 각도 당위원회에 4.15 및 4.25 명절을 맞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지시 하 달,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년 4월 15일. 43 이준운, 김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기념일 4월 9일 성대히 명절분위기로 맞이하도 록 긴급지시,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년 4월 9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33

45 10월 당 창건 기념일 특별공급으로 평양시민 1인당 월 배급량의 13일분이 공급됐다. 44 기업소와 인민반에서는 이번 명절공급을 청년 대장(김정은)의 배려 로 설명했다. 북한이 주민 식량배급을 두고 김 정은의 배려 를 거론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특별공급은 2호 창 고 의 쌀을 일부 푼 것이었고, 각종 건설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평양시 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인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년대장이 다 알고 있다는 점을 교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0월 10일 당창건 66주년 기념 강연도 김정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5 이번 강연회에서는 당의 역사와 창건된 이후로부터 거둔 성과들을 확대하였고 모두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으로 선전하였다. 특히 강연회에서는 3대장군의 위대 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위대성에 대해 강조하여 선전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등장 이후 조선의 군사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CNC공 작기계를 비롯한 정보산업부문에서도 커다란 비약이 있었다고 소개 선전하였다고 한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거론하면서 미사일 발사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김정은의 조직지도하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정은의 컴퓨 터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관심으로 정보화 기술이 한 단계 비약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실용화 되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 10월 중순 북한당국은 2010년도 11월 연평도 포격에 대해 유선 라디오 방송인 제 3방송 을 통해 김정은 대장 동지가 칠십 명의 미 군 사가(군사전략가)들과 단신으로 싸워 이긴 최대 승리 라고 교양했다 이석영, 北 당창건기념일 특별공급 김정은 배려 강조, 데일리NK, 2011년 10월 14일. 45 NK지식인연대, 김정은 선전으로 일관된 당 창건 66돌 기념 강연, NK지식인연대, 2011년 10월 27일. 46 강미진, 北 3방송 김정은, 美 군사가 70명 상대 승리, 데일리NK, 2011년 10월 20일. 34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46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를 우상화한 평양의 어머니 가 최근 군부대에 서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 아울러 고영희(2004년 사망)에 대한 우상 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0월경 김정은의 핵심 세력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47 첫째는 북 한의 태자당으로 불리는 세력이다. 이는 항일무장투쟁 세력 2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 최현의 아들 최용해, 오백룡의 두 아들 오금철과 오철산 등이 있다. 10월경 국가보 위부 반탐 제1부부장 류경의 친동생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복귀해 사 회안전국 1국 정치국장에서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승진했고, 조명록 의 아들인 조 모씨와 조카 조 모씨 등도 김정은 최측근의 핵심을 이 루고 있다고 했다. 둘째는 아미산 줄기이다. 군 보위사령부, 호위사령 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보안계통 인사들과 김일성군사종합대 학, 김정일 보위대학, 강건 종합군관학교 출신의 현 군부장성들이 여 기의 핵심을 이룬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 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식 등장한 직후 인민군 보 위사령부(보위총국)를 내세워 군대를 흡수하는 절차를 밟았다. 셋째 는 당 군부 계통 무역기관의 전문가들이다. 한 예로 김정은은 이전에 무역기관 전문가였던 임 모씨를 평양시 보위부장으로 임명했다. 나. 간부 대열 개편 및 인물 변동 <상층 엘리트 변동> 2011년 3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인사가 있었다. 그 하나는 3월 초 김양건 통전부장이 대남비서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48 대남 47 이준운, 김정은의 3대 핵심세력은 누구?,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1년 10월 2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35

47 비서 직책은 김용순 전 비서가 교통사고로 2003년 10월 사망한 후 7년여 동안 공석이었다. 그의 사망은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小 泉 純 一 郞 ) 정상회담 실패 등 대일정책 실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김양건은 2005년 7월 국방위 참사로, 2007년 3월부터는 통전부장 으로 활동했다. 그의 대남비서 임명은 대남사업의 주도권이 군부에 서 다시 노동당으로 옮겨갈 것을 예고하는 것 49 이라고 해석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3월 16일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의 해임이다. 그는 2004년 7월 전임 최용수를 대신하여 보안상에 임명되었다. 그가 재임 하는 동안 인민보안성(부)의 위상은 현격히 강화되었다. 그 첫째 계 기는 2008년 5월이었다 년 5월 7일 노동당중앙위원회 명의의 지시에 따라, 보안원들이 당간부 뿐 아니라, 군, 보위부, 검찰, 법원 간부들의 경제범죄, 형사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반국가 반체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일선 보안원 이 군, 당, 보위부, 검찰 간부들을 검열하고 가택수색을 진행할 수 있 도록 되었다. 2009년 4월에는 인민보안성이 인민보안부로 개칭하고, 승격하고 국방위 직속으로 편입했다. 51 5월 24일에는 전국 도별로 보 안부 산하에 300명 규모의 특별기동대를 창설해 외국 정보유입 차단 과 반국가사범 색출에 나섰다. 이는 국경지역 휴대폰 사용, 외국 녹 화물 시청, 삐라 수거 행위, 당국에 대한 비방행위를 반국가 범죄 차 원에서 다루려고 한다. 는 것, 그리고 인민보안부가 과거 국가보위부 가 담당했던 반( 反 )체제 및 반국가사범을 단속한다는 것을 뜻했다. 48 이현진 김영식, 북 7년간 공석 당 대남비서 김양건 통전부장 임명, 동아일보, 2011년 3월 2일. 49 위의 글. 50 문성휘, 북, 인민보안성 수사권 대폭 강화해, 데일리NK, 2008년 6월 11일. 51 정권호, 보안부 산하 反 국가사범 색출 기동대 창설, 데일리NK, 2010년 5월 25일. 36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48 아울러 인민보안부는 2009년부터 법기관을 전담하는 특별보안대 를 3년간 기한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예정되었다. 52 특별보안대는 사법기 관, 검찰기관 등의 비리나 각종 범죄를 파헤치고 처벌하는 임무를 띠 었다. 그동안 법기관들은 부여받은 권력에 기대어 수사 대상을 보호 하거나 고의방해를 하는 등 일종의 성역을 만들어왔고, 교란된 법 질 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보안대 라는 별정기구가 탄생했다 고 한다. 2011년 2월 초에는 폭동진압을 위한 특수기동대가 조직되기 도 했다. 53 그런데 앞으로 서술하게 되듯이 2010년 말부터 인민보안 부가 주민사상동향 조사나 마약 단속에서 국가보위부와 보위사령부 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방위원회는 2011년 3월 16일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을 해임했다. 한편 김정은이 주상성의 해임을 주도했다고 한다. 54 장성택의 파 워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그리했다고 한다. 주상성은 인민군 3군단장 대장출신으로 그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출신 이제강(본부당담당) 과 이용철(군부담당)에 의하여 추천된 소위 이제강파였다고 한다. 그 러나 김정일 뇌졸중 사건 이후부터 장성택의 파워가 커지는 것을 보 고 장성택 권력라인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이후 주상성은 장성택의 도움으로 국방위원회에 입성했고, 장성택의 최측근으로서 막강한 권 한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2010년 8월경부터 비밀리에 주상성 을 뒷조사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군 보위총국 성원들이 동원되어, 군-보안기관 간 비리문제, 비자금 축적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52 좋은벗들, 인민보안부, 법 기관 전담 수사팀 특별보안대 시범 운영, 오늘의 북한소식, 제376호 ( ). 53 임정진, 北, 김정일 지시로 폭동진압 기구 발족, 데일리NK, 2011년 2월 23일. 54 한성관 룻 김, 주상성 전 인민보안부장 해임, 김정은이 직접 관여해, 북한전략정보센터, 2011년 7월 11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37

49 김정은의 지시로 군 보위총국을 통해 1월초 김정일에게 보고되었다. 결국 주상성은 북 중 국경문제 책임을 빌미로 2011년 2월 김정일에 게 보고된 해임관련 간부(인사)문건에 이름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2011년 4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요 인사 교체가 있었다. 55 먼저 해임된 주상성을 대신하여 이명수 국방위 행정국장이 임명되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에 자주 동행하는 최측근이자 실 세로 통했다. 인민군 대장이던 그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한 달 뒤인 4월 김 위원장의 군부대 현지지도에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 타났으나 6월 대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2010년 5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수행단에 포함됐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송별 오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국방위원회 인사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한 세대교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비록 김정 은이 국방위에 진출하진 않았지만 국방위원 전병호(85)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 올랐 다. 박도춘은 자강도 당 책임비서에서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비서로 중앙정치에 진출했다. 당 대표자회 이후 촬영된 단체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 바 있다. 내각에서는 지난 해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이태남 부총리가 1년도 채 안 돼 신병 관계 를 이유로 해임됐다. 주상성이 겸하고 있던 최고인민회 의 법제위원장에는 장병규 최고검찰소장이 임명됐다. 북한은 4월에 군장성 3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56 북한 조선 중앙통신에 따르면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오일정 노동당 군사부장과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상장으로 승진했다. 오일 55 윤완준, 北 인민보안부장에 이명수 선출, 동아일보, 2011년 4월 8일. 56 북한 군부 내부 갈등중?, 미국의 소리, 2011년 8월 14일. 38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50 정은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상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북한군에서 대좌에서 장군이 되려면 평균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오일정의 승진은 상당히 빠른 것이다. 북한 김정일 체제의 핵심 권력 기반인 군부에는 오극렬 등 25명의 대장을 포함해 1천 3백 명의 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초 홍석형 계획재정부장이 해임되었다. 6월 6일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 을 듣고 북 중관계를 대를 이어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2000년부터 김 위원장의 7차례 방중 후 노동당이 회의를 열어 방중 결과를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 홍석형 당 비서가 직무 조정을 이유로 해임됐다. 홍석형은 함경북도당 책임비서(2001.7)를 거쳐 2001년 9월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위원으로 승진했었다. 그의 해임 이유는 북 중경협 부진이라 추측되었다. 57 홍석형은 이 회 의에서 중국식 모델을 일부 수용하자고 발언했다가 중국의 첩자로 몰 려 숙청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58 또 다른 추측도 있다. 북한당국이 8월 초에 홍석형과 박남기의 간첩활동에 대한 통보자료 를 만들어 각 도 보위부 부부장 이상급 간부들에게 돌렸다 한다. 59 이 통보자료에 따 르면 홍석형이 북한 내부 비밀들을 아들에게 넘겨주었고 나진 선봉 에서 무역부분 사업을 하던 그의 아들이 중국을 오가며 중국 국가안 전국 요원들에게 비밀을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57 김미경, 北 홍석형 노동당비서 전격 해임 北 中 경협 미흡 책임 물은 듯, 서울신문, 2011년 6월 7일. 58 이용수, 北, 1990년대부터 경제 책임자 5명 행방불명 1명 자살 2명 처형, 조선일보, 2011년 10월 6일. 59 박성우 문성휘, 홍석형 계획재정 부장이 중국 스파이?,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0월 10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39

51 <중하층 간부 교체 동향> 북한은 간부 및 세대 교체를 추진하는 동향도 관찰된다. 우선 북 한은 2009년 10월에 시작하여 2010년 5월까지 출신토대 조사사업 을 완료했다. 60 이는 일종의 성분조사사업으로 탈북자 관련 여부와 해외 여행 행적을 집중 조사했다. 이는 당대표자회의 선행 사업으로 진행 되었으며, 김정은의 사람들을 뽑기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11년 북한이 공민증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61 북한당국은 2011년 초부터 새 공민증 발급을 이유 로 현( 現 )공민증을 주민들로부터 수거 해왔다. 양강도 등 일부 지역 에서는 이미 수거가 완료됐다. 새롭게 발급될 공민증에는 직업란 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이 공장기업소 등 직장을 통 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직업란 이 포함된 새 공민증 발급은 통제시스템 정비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앞두고 탈북자 등 행방불명자들을 정리한 새로운 주민등록을 추진함과 동시에 직장 주 소 이탈자 문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북한 공민증은 만 17세에 발급된다. 1946년 9월 1일 첫 발급된 공민증은 1953년, 1958년, 1964년, 1974년, 1984년, 1999년, 2004년 등 여러 차례에 걸 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 5월 18일에는 각급 당 조직에 젊은 간부들을 천거하 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62 도, 시군 지방 당 조직부 인사지시로 20, 30대 60 이준운 현건, 북한, 김정은 시대 대비한 출신토대 조사사업 완료, 열린북한방송, 2010년 7월 7일. 61 이석영, 北 공민증 교체 준비 직업 추가 기재 소문, ; 소식통, 올 초부터 공민증 수 거 통제시스템 정비 차원인 듯, 데일리NK, 2011년 8월 3일. 62 이준운, 북한 2,30대 간부들 대거 등장, 김정은 시대 준비, 열린북한방송, 2010년 7월 8일. 40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52 간부들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당 간부는 군관출신으로 등용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있었다. 7월 24에 진행되었던 도, 시, 군 대의원선거와 관련된 지시에서는 63 각 지역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 중 생산 계획과 노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개선에서 위훈을 세운 사람들을 기본으로 이전에 비하여 대의원추천을 10%정도 많이 하라고 했다. 반대로 상 대적으로 당기관 책임일꾼들을 축소하라고 했다. 11월 말에 열린 도 당책임비서회의는 60세 이상 노세대 당원들과 장애인 당원들을 명예 당원 으로 이전시킬 것을 결정했다. 이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부 터 시작되어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 려졌다. 이는 두 가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북한정권이 제대로 기능하던 70년대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 난의 행군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나선 노 당원들의 정치적 개입(불평불만)을 차단하는 것이다. 64 그 다른 하나 는 김정은 후계구축과 맞물린 충성세력 구축을 위한 당원 세대교체이 다 세 이상 당원 100만 명을 명예 당원으로 전환하고 그 자리를 20~30대 청년들로 채운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6월경까지 북한 내 시 군 안전보위 부와 인민보안서에 젊은층 간부들이 대거 배치되었다. 66 평안도의 경 우 보위부와 보안서 간부들이 젊은이들로 빠르게 교체돼 중추적 역할 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보위부의 경우 한 부서에 20대 후반~30대 초 반이 2~3명 정도, 보안서에서는 10명 중 5~6명이 30대라고 한다. 63 최호연, 7월에 도, 시, 군 지방선거회의 진행 본지소식 확인(제2보), 북한전략정보서비 스센터, 2011년 7월 4일. 64 문성휘, 북 노동당, 60세 이상 당원 퇴출 시작,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3월 22일. 65 정용수, 김정은, 당원 100만명 젊은 피 교체, 중앙일보, 2011년 3월 11일. 66 이석영, 北 보위기관 30대 간부로 교체 김정은 체제 준비, 데일리NK, 2011년 6월 20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41

53 양강도의 경우 보위부와 검찰소, 보안서에는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 사람들로 거의 배치되고 있으며, 30대 초 중반이 시 군 보위부 부부 장까지 하고 있는 곳도 늘고 있다고 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 더라도 북한에서 보위부나 보안부에 배치되려면 군사복무경력 10년 에 사회노동경력 2년, 보위부 보안부 정치학교(보위부=만경대구역, 보안부=순안구역) 3년을 졸업해야 가능했다. 17세에 입대하면 빨라 도 34세에 배치가 가능했다. 여기에다 지도원으로 배치돼 책임지도 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 부장 순으로 단계마다 3~5년의 기간 이 걸리기 때문에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위부 부부장까지 오를 수 있었다. 물론 토대와 성분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이마저도 소 수의 사람만이 차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위부 보안부 로 가는 속성 코스가 떠올랐다. 군사복무 중(5~6년차) 보위부나 보 안부에 의탁, 공부 명목으로 발탁돼 사회대학(농 임 광업대학 등 기 술학교 5~6년) 과정을 거친 다음 해당기관에 배치하는 조치가 실 행되었다. 이들은 일단 지도원으로 배치를 받고 2~3년 정도 근무 한 뒤 정치대학 6개월 재교육반 에 등록하게 되었다. 졸업 당시 나이 가 20대 후반~3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최근 이들 젊은 세대들로 시 군 보위부와 보안서 간부들이 교체되었다고 한다. 김정일의 배려 라는 명분으로, 규정상 토대와 성분이 좋은 모든 군인들이 이 같은 혜택의 대상이 되지만 실상은 대다수 고위급 간부들의 자녀들만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기존 시 군 보위원과 보안원의 불 평 불만도 늘었다고 한다. 보위부와 보안부의 양 기관 최하위 조직 에 젊은층이 대거 인사 조치된 것을 보면 김정은 체제를 겨냥한 세 대교체가 단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5일 북한 중앙텔레비전에 단천 광산기계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소조원들의 활동이 방영됐다 년대 중반 중단됐던 북한의 42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54 3대혁명소조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활동 재개 목 적은 김정은 후계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조직부 일보선, 국가안전보위부 통보선, 인민보안부 안전소조선에 이어 3대혁명소조 부 통보선까지 4중 감시체계가 갖추어졌다. 9월 초 평안북도 도당 및 신의주 시당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집단 숙청 및 평안북도에 대한 검열이 있었다. 68 도당에서는 선전비서와 조직부장 등 평북 지역의 권력 서열 10위 내 인사가 3명이 포함되었 다. 조직부장은 조직비서 밑에서 대부분의 현안과 실무를 담당하는 중책이다. 신의주시에서는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보안서장 과 수사과장을 포함해 30여 명이 같은 비리 혐의로 해임 또는 강등됐 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이후 취임한 신임 이만건 도당 비서가 김정은의 지원을 받아 전임 김평해 비서의 세력을 공격한 것 으로 해석되었다. 김평해는 10년 동안 도당(조직)비서(1989.9~ )를 거쳐 1997년 9월부터 도당 책임비서가 되었다. 김평해는 2010년 9월 당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 위원, 중앙당 간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어서 10월 초 신의주 세관에 대한 대대적 검열이 있었 다. 69 신의주 세관은 9월 초 자체검열을 진행했다. 자체검열 진행 도 중 중앙당 검열 성원들이 내려와 대대적인 검열이 다시 시작됐다. 그 결과 세관장을 비롯한 세관원들 대부분이 교체됐다. 또한 평안북도 일대에 대한 추가 검열이 10월 중순까지 있었다. 이 검열은 60여 명 의 함경북도 검열 성원에 의해 실시되었고 10월 28일 도내 간부와 무 역기관 일꾼을 대상으로 총화되었다. 그 결과로 평안북도 선천군 조 67 최민석, 북, 3대혁명소조 활동 재개,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7월 28일. 68 박준형, 평북 간부 30명 숙청 이만건-김정은 공동작품, 데일리NK, 2011년 10월 4일; 박준형, 김정은, 지역감정까지 이용? 평북서 5명 총살, 데일리 NK, 2011년 11월 2일. 69 김준호, 북, 신의주 세관 대대적 물갈이,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0월 4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43

55 개잡이 수산사업소 기지장, 부기지장, 조개잡이 선장, 양정사업소 비 서, 운종리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5명이 총살당했다. 검찰소장은 자 살했고, 보위부장 등 선천군 핵심간부 10여 명과 함께 평북도당 이만 건 책임비서 서기도 동반 해임되었다. 한편 지방 보위부에 대한 숙청도 이루어지고 있다. 평안북도 선천 군에서도 보위 계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일 부 비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영내 총살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월 하순 양강도에서는 보위부 고위 간부가 숙청되었다. 도보위부 반탐 (방첩)부부장이 폭풍군단 검열 이후 청산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반 탐부부장은 도 보위부장 한 단계 아래 직위로 보위부 반탐처를 지휘 하는 직책이다. 중국 친척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 출입국사무소 허가를 받은 뒤 도 보위부 반탐부부장이 최종 사인을 한다. 따라서 최종 승인권은 사실상 도보위부 반탐처가 갖는다. 이 때문에 사사여 행자의 미귀환에 대한 책임을 반탐 부부장이 졌다고 한다. 한편 양강도당 책임비서 김히택은 심한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 71 노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이던 김히택은 2009년 3월, 양강도당 책 임비서에 임명되었다. 전임자이던 김경호는 청년동맹 비서 설정식의 탈북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다. 김히택은 김정일의 여 동생인 김경희가 키운 사람이라고 했다. 김히택은 4월 22일 양강도 도당책임비서 김히택이 휴양치료의 명목 하에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 다. 72 5월 25일 최용해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이 양강도당위원회를 다녀갔다. 73 최용해의 현지시찰 행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백암군 70 강미진, 양강도 보위부 반탐(방첩)부부장 구속 수사, 데일리NK, 2011년 10월 31일. 71 문성휘, 양강도 당 책임비서 치매로 간부들 곤혹,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0월 26일. 72 NK지식인연대, 김경희의 심복 양강도당 책임비서 김히택의 방중 배경은?, NK지식인 연대, 2011년 4월 27일. 44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56 에 건설 중인 선군청년발전소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건설 정형을 체 크,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수립(발전소 건설자 들과의 담화). 둘째, 양강도 주둔 군단사령부 시찰, 군단사령부 확장 공사 진행정형, 체크. 셋째, 혜산광산개발과 중국과의 합영 문제 진단 과 그에 따른 대책안 마련. 넷째, 양강도 안의 감자농사정형을 체크하 고, 대홍단군 감자공장 방문. 다섯째, 삼지연사적지 방문, 삼지연학생 소년궁전과 체육촌 방문. 여섯째, 양강도 체육단과 양강도 태권도 학 교 방문이었다. 9월 초중순 무역성을 대상으로 한 내각 정치국 호위사령부와 국 방위원회 연합검열조의 검열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74 내용을 보 면, 해외대표부 일꾼들의 경우, 과거 무역 내역을 모두 찾아내 건당 수입과 지출을 세세하게 뒤지고 따져보면서, 누수항목을 찾아내었다 고 한다. 그 목적은 개인이 얼마나 빼돌렸는지, 혹은 상급당이나 상층 간부에게 얼마나 바쳤는지 등을 추궁하기 위해서였다. 국장급 7명이 해직되었고, 산하 각 기구마다 구속된 사람들이 많았다. 해외대표부 일꾼들 중에는 자진 귀국한 사람도 있지만, 지난 1~2년 동안 과제 완수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국가에 다른 공헌이 없는 충성심이 모자란 사람 이라며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식량문제를 해결하러 중 국으로 나갔던 무역성 부상과 참사도 전격 구속됐다. 75 거의 2개월 동안 식량 수급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접촉했던 중국 측 어느 곳에서 도 후불 계약을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별 성과를 내지 못하자, 중앙 당에서는 이들을 불러들여 직무 태만과 과제 미완성 등의 명목으로 73 NK지식인연대, 최용해 노동당군사위 위원이 양강도를 시찰, NK지식인연대, 2011년 6월 27일. 74 좋은벗들, 무역성 간부들, 사실상 전원교체, 오늘의 북한소식, 제420호 ( ). 75 좋은벗들, 무역성 부상과 참사, 전격 구속, 오늘의 북한소식, 제420호 ( ).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45

57 구속 수감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성 간부 약 90%가 바뀌었다고 한다. 2011년 10월경 무역성 검열로 인해 대중국 무역이 타격을 받았 고, 76 그리하여 북한 전역에서 생필품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무역성 검열을 세게 하면서 일꾼들이 대거 교체되었고, 새로 교체된 일꾼을 상대로 중국 대방들이 현금 거래가 아니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검열 때문에 수입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직접 운 영하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국경연선지역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식량과 더불어 생필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77 평성, 원산, 함흥 등 지방의 큰 도시도 편의봉사망에서는 진열할 물건조차 구하기 어렵고, 사실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곳도 많았다. 평양의 외화 상점에서도 가끔 공급량이 딸릴 때가 있었다. 중앙당은 물론이고 지방당 간부들과 법기관 일꾼들이 대거 바뀌 었으며, 이들에 대한 광폭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78 식량과 생 필품은 기본이고, 여타 모든 면에서 보장을 잘 해주고 있는데, 일례로 최근에는 간부용 승용차들을 새로 공급했다. 중앙당에서는 군 단위의 경우 군당 책임비서와 인민위원장, 인민부위원장, 검찰소장과 보안국 장, 그리고 보위부장에게 1대씩 6대의 승용차를 제공해주었다. 검찰 이나 보안국, 보위부 등 법 기관에는 기동차량으로 지프차량과 오토 바이들을 대량 공급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전국적으로 간부 차량 공급에만 1,6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한편 10월경 북한지도부의 지나친 실적 강요를 견디지 못한 말단 76 좋은벗들, 무역성 검열이 생필품 대란 불렀다, 오늘의 북한소식, 제424호 ( ). 77 좋은벗들, 전국 생필품 부족 사태, 오늘의 북한소식, 제424호 ( ). 78 좋은벗들, 새 간부들에게는 새 자동차, 주민들은 풀죽 연명, 오늘의 북한소식, 제424호 ( ). 46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58 기업소 간부들과 노동당 지역 세포 책임자들이 앞 다퉈 사직서 를 내 고 있다고 했다 년 3월 김정은이 젊고 능력 있는 일꾼들로 간부 대열을 강화해 사회를 활력 있게 운영해야 한다 는 지시를 내렸 다고 한다. 이 지시에 따라 북한당국은 생산을 맡은 행정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 하고, 그 대신 젊은 제대군인 출신 대학졸업생들 로 그 자리를 메우려했다. 양강도 당국은 지난 3월 말, 기관장, 초급 일꾼회의 를 열고 지난 150일 전투기간 동안 아무런 생산실적도 없 는 기관장, 초급당 비서들은 스스로 자리를 내 놓으라 고 선포했다고 한다. 회의가 있은 후 열흘도 못 되는 사이에 혜산시 대부분의 공장기 업소 책임자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 당 간부부에 사직서를 내 는 사태가 벌어졌다한다. 그러나 제대군인 출신들은 공장 운영미숙으 로 공장이 더 엉망이 되었다. 4. 북한 정권변동 관련 주요변수 앞서 서술한 바 있는 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2000년대 이후 북한정치 정세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서술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정권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다. 앞서의 이론적 고찰을 현재의 북한의 실정에 맞게 응용해 본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요변수는 6개이다. 즉 첫째, 최고통치 자와 후계자와의 관계, 둘째, 권력 엘리트 내 갈등 구조, 셋째, 최고통 치자와 군부의 관계, 넷째, 혁명적 반대세력, 다섯째, 외부세력, 여섯 째, 정권과 주민관계이다. 79 문성휘, 더 이상 못해먹겠다, 북 말단 간부 줄사표,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0월 19일.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47

59 가. 최고통치자와 후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을 행 사하고 있지만 3남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권력세 습이 추진됨으로써 사실상 두 명의 최고통치자가 존재하는 이중권력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뇌혈관계 질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겉으로 드러난 모 습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 장의 공개 활동이 2009년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 중 상당 부분이 음악회 관람 등 치료를 겸한 휴식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의 건강은 통치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총 161회(군 38, 경제 63, 대외 12, 기타 48)로 2009년 159회(군44, 경제 65, 대외 13, 기타 36)와 비슷한 수준이며 1998년 공식 집권 이후 가장 활발한 공개 활동 전개 80 하였 고 이러한 경향은 2011년에도 이어져 2011년 상반기 김정일 위원장 의 공개 활동은 총 64회(군 15, 경제 28, 대외 7, 기타 14)로 2010년 동기( 同 期 ) 78회(군 22, 경제 33, 대외 6, 기타 17) 대비 0.8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뇌혈관계 질환에서 회복된 이후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 장의 2009년 이후 공개 활동 중 경제부문의 비중이 2009년 약 41%, 2010년 39%, 2011년 상반기의 경우 42%를 차지한다. 김정일 위원장 은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지도 부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요녕 경제벨트와 창지투 개방개발선 80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12월호 (통일부, ), p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60 도구 등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중국 과의 경제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과 국가기구를 정비하면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권 력승계도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하반기 김정일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한 이후 북한은 2009년 4월 국방위원회를 국 정전반을 관장하는 최고지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2010년 9월에는 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당을 정비하는 등 당 국가체제를 재정비 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1974년 2월 제2기 8차 당중앙위원 회 전원회의에서 당 정치위원으로 선임되어 후계자로 결정된 뒤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등장하기까지 6년이 걸렸던데 비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공개적인 행보를 시작하여 권력 승계가 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1년 8월 현재까지 김정 은 부위원장은 추가적인 당직이나 국가직위를 갖지 않고 있으며 무엇 보다 여전히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은 부위원장이 연소한데다 경력마저 일천한 상 황에서 권력승계를 가속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이 중권력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일단 안정적으로 권력을 장악, 행 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중권력의 한 축으로 등장한 김정은 부위원장은 중앙군사 위원회를 기반으로 군부와 공안기관 엘리트 장악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부통제 확립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군과 공안기관 의 실세들이 포진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체제수호와 직접 관련된 권력엘리트 장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49

61 와 정찰총국을 통해 대내외 정보를 장악하고 내부통제 확립에도 박차 를 가하는 형국이다. 이는 김정은 부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 로 알려진 2009년 1월 이후 북한 사회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이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을 통한 시장질서 재편, 탈북자 가족 소개 등을 통한 사회정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비사회주의 검열 의 강화를 통한 국경지역 통제와 무역질서 확립, 주민 소요발생에 대 비한 특수기동대 창설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김정은 부위원장이 후 계자로 내정된 2009년 이후 북한은 내부통제 강화와 질서확립에 더 하여 대외적으로도 강경한 행보를 시현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 차원 에서 2009년 4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은하 2호 발사와 5월 2차 핵 실험, 그리고 2010년 대남 차원에서도 도발을 강화했다. 전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부위원장 간에 권력을 일정 하게 분점한 상황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김정은 부위원장의 활동반경 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정권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보인다. 다만 가능하면 권력이양을 늦추고자 하는 김정일 위원장 과 권력승계를 가속화하고자 하는 김정은 부위원장 간의 긴장관계를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는 권력엘리트 교체나 대내외 정책과 맞물려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권력 정치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독자 권력확립 과정에서 여러 명목으로 구 간부를 숙청하고 대신 젊은 신 간부를 충원하는 상-중-하층의 전반적 인물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부 갈등 요소가 잠복해 있을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북 중협력을 기반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 창출에 기울어져 있는 양상이라면 김정은 부위원장은 상대 적으로 내부 통제 강화 및 질서 확립, 강경한 대외정책에 경사됨으로 써 상호 충돌하는 지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김정은 부위 50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62 원장과 일정한 긴장관계에 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중 공동위원회 북한 측 공동위원장으로 북 중경협을 주도하고, 국가개발 은행 설립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나 합영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외자유치에 주력하는 반면, 김정은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 철 정찰국장이 강경한 대남도발을 주도하는 양상 등에서 확인된다. 나. 권력엘리트 내 갈등구조 (1) 기본적 균열구조 자원배분이 중앙의 계획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기관과 지역차원의 본위주의 현상이 발생하 고, 여기에 명령-지시와 그 이행을 둘러싼 상층과 중하층 간의 갈등 이 중첩되는 양상이다. 개인독재 형태의 독재정권에서는 독재자에 대 한 충성경쟁 또는 독재자와의 후견관계 확보를 위한 경쟁이나 독재자 자신이 통치방법의 일환으로 분할과 세력교체를 활용하는데 따른 기 관 또는 세력 간 균열이 발생한다. 개인독재정권에서 권력은 복잡한 후견-피후견 네트워크를 통해 행사된다. 개인과 조직의 최고위층에 위치한 사람은 자원과 처벌을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 하고 하위 후견자(subpatron)의 전체 체계는 후견자의 감독하에 하 위 영역들을 통제한다. 81 세대교체도 중요한 균열요소로 작용하는바, 출신 성분 등에 따른 정치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 충원과정은 집단 간 구획을 공고화시키 면서 세대를 이어 이를 재생산하고 있다. 81 Henry E. Hale, Eurasian Politics as Hybrid Regimes: The Case of Putin s Rus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1, No. 1 (January 2010), p. 34. Ⅱ. 권력승계와 정치변동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