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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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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9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 1) 김근식 ** 이무철 *** Ⅰ. 북한자료해제의의의 Ⅱ. 선군정치 관련주요자료와연구쟁점 Ⅲ. 강성대국 관련주요자료와연구쟁점 Ⅳ. 결론에대신하며 ABSTRACT Military-First Politics and Building of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of North Korea - Focusing on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and Research Trend - This study explained Military-First Politics and Building of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a rising theme in recent studies on North Korea, focusing on North Korean materials, and introduced some principal related books. Reviewing recent studies relevant to the subject, it analyzed some points at * 본연구는 2007 학년도경남대학교학술연구장려금지원으로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정치언론학부교수 ( 제 1 저자 ) 저서및논문 : 남북한관계론 ( 서울, 한울, 2005, 공저 ); 북한의핵실험과대북포용정책 : 상관관계와지속필요성, 평화연구, 15 권 1 호 (2007);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 분석과평가, 북한연구학회보, 10 권 2 호 (2006) 외다수.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공동저자 ) 저서및논문 :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 북한의당 국가기구 군대 ( 서울 : 한울, 2007, 공저 ); 북한주민들이경제관과개혁개방의식 : 북한이탈주민면접을통한추론, 북한연구학회보 10 권 2 호 (2006); 북한의경제적분권화경향과정책적대응, 한국정치학회보 40 권 1 호 (2006) 외다수.

2 70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issue. This research shows that a close examina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is essential. The starting point of North Korean Studies is a critical reading of the public documents of North Korea. Without this work, improvement in quality of studies cannot be expected in terms of subject as well as substance. Another point is an insufficient review on existing studies. Although the relevant review study is a basic work, some theses conducted research without it and resulted in the same products as existing ones repeatedly. Grasping previous research fruits and problems through reviewing previous studies, a researcher can obtain results improved in quality, as a supplementary study to existing discussion or a new approach. Finally,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n quota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some researchers use only materials right to their arguments. This phenomenon is partly from lack of critical reading of North Korean literature, as mentioned above. From these points, the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and reviewing relevant research as this study performed is a significant work. The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materials and examination on research products should be continued, which would support improvement in quality on North Korean Studies. Key words: North Korea (DPRK), Military-First Politics, Building of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research trend, Arduous March Ⅰ. 북한자료해제의의의 이데올로기적제약을받아왔던북한연구는 1990년대들어탈냉전적국제환경, 이로인한한국사회에서의냉전적시각의퇴조, 그리고북한체제의위기와탈북자의증가, 남북교류협력의확대등으로제한적이나마자료의수집과접근이과거보다용이해짐으로써학문적논의가가능한영역으로자리매김하기시작했다. 그결과정치분야에집중됐던북한연구는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영역으로그범위를확대하였고, 과거에비해논문의양

3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71 뿐만아니라내용의질적수준도한단계상승했다고평가할수있다. 현재북한연구는자료적실증을무시했던과거의관행에서벗어나 1차자료에기초한연구와함께최근늘어난탈북자인터뷰를토대로한구체적인현실분석연구도늘어나고있다. 그러나다른지역연구와비교한다면학문적엄밀성이다소미흡한것이사실이다. 자료의수집과현장접근이이전보다용이해졌다고해도, 다른지역및사례연구보다는자료의수집및현지조사의제한성이존재할뿐만아니라연구결과에대한이데올로기적구속성도잔존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다양한이론및방법론을적용하는데한계를안고있기때문에사회과학적연구보다역사서술중심의분석이나현안에따른정책제안중심의논의의비중이다소높다. 북한의과거문헌연구에치중한역사적접근법은그것이결과한사회과학적함의를이론적으로도출하기힘든약점이있다. 또한북한의현실에집착하는이슈분석은엄밀한의미의학문이라기보다는정책페이퍼의기능적역할에머무르는한계가있다. 따라서북한연구가분단시대의틀에갇힌한계를벗어나독자적인 학문분야 로자리잡기위해서는실증적이고구체적인사회과학적접근이필요하다하겠다. 그렇지만대부분의북한연구자들이사회과학적접근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하더라도아직까지도자유롭지못한자료에의접근제한성과연구대상지역으로서북한방문의제한성때문에다른지역연구에서사용되는여러가지이론및방법론을적용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이러한객관적현실속에서북한연구의진전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북한의공식문헌에대한해석이필수적일수밖에없다. 물론 1960년대이후출판된북한공식문헌들의획일화된내용으로공식문헌만을활용해북한체제를분석하기는상당히어렵다. 그러나북한이처한대내외적조건을고려하면서북한의공식문헌을읽어낸다면의미있는분석내용을도출해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작업이뒷받침될때, 탈북자들의증언내용과의미를확인할수있으며이를통해북한의공식담론과실제사이의불일치혹은간극등을해석해낼수있다. 또한새로운이론및방법의안내를받아과

4 72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학적추론과종합적인해석을시도할수있게된다. 예를들어 1990년대들어북한이주장하는선군정치를연구할때, 선군정치라는용어의등장과이에대한선전은우선적으로 < 로동신문 >, < 민주조선 > 등의주요일간지에서이루어지고, 이후 < 근로자 >, < 경제연구 >, < 철학연구 >, < 역사과학 >, < 천리마 > 등의정기간행물등에서자세히설명하고, 이와관련한단행본이출판되면서선군정치혹은선군사상이체계화된다. 이러한과정에주목하여북한의설명논리와주장, 그리고내용변화여부를확인하고, 변화가있다면변화된이유를북한의대내외적변수를감안하면서추론하고, 이를바탕으로적절한이론및방법의적용을통해다른사례와비교한다면체계적이고이론적인해석의가능성을높일수있게된다. 이와같은문제의식아래본논문은현재가장관심을많이끌고있는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의내용을북한의자료를중심으로설명하고, 이를체계화한주요단행본을소개한다. 그리고이들주제와관련된국내연구성과를검토하여주요쟁점과함께북한자료해석의중요성및향후연구과제를제시해보고자한다. Ⅱ. 선군정치 관련주요자료와연구쟁점 1. 선군정치의등장과체계화 1990년대이후북한정치의화두는단연 선군정치 이다. 북한은스스로 고난의행군 이라고할정도로어려운위기상황을선군정치를통해극복했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 선군정치는혁명적군인정신이온사회에일반화되는과정에정립되고펼쳐지는정치이다. 즉, 선군정치의근본바탕은혁명적군인정신이다. 1) 북한은고난의행군을극복해나갈새 1) 리금희, 선군정치는혁명적군인정신을근본바탕으로하는독창적이며위력한정치, 철학연구, 2004 년 2 호 (2004), p. 17.

5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73 로운담론으로혁명적군인정신을제기한것이다. 북한이이해하는혁명적군인정신은 사회주의건설에서혁명적전환을일으키기위한중요한정신적원천으로, 당이맡겨준전투적과업을어김없이수행하는절대성, 무조건성의정신, 아무리어려운과업도자체의힘으로해내는자력갱생, 간고분투의정신, 당과혁명, 조국과인민을위해서는자기한몸을아낌없이바쳐싸우는자기희생정신, 영웅적투쟁정신 이다. 2) 즉내핍과인고, 그리고충성을요구하는담론인것이다. 고난의행군이후북한은혁명적군인정신을선군시대를대표하는위대한정신이자북한인민의사상정신세계를지배하는시대정신으로규정하였다. 또한김정일이혁명적군인정신으로부터시작하여선군정치를하였기때문에우리식사회주의체제를지켜낼수있었다고주장하고있다. 더나아가김정일의영도아래선군시대가펼쳐져온역사는혁명적군인정신이창조되고전면적으로구현되어온역사라고강조하고있다. 그근거로인민군대에서창조된혁명정신과투쟁기풍이전사회에침투하여군대와인민의사상일치, 투쟁기풍의일치가실현되고인민의정치사상적풍모가몰라보게달려져혁명적인민이되었으며북한은사상강국이된것을들고있다. 3) 북한이고난의행군시기성과로내세우고있는 강계정신, 성강의봉화, 라남의봉화 도혁명적군인정신이있었기에가능했다는것이다. 이러한선군정치의시작을북한은 1995년 1월 1일경애하는장군님께서다박솔초소를찾으신날은이땅우에선군정치의첫포성이울린역사의날 4) 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선군정치 라는용어가북한의공식문헌에나타난것은 1998년 5월부터이다. 1998년 5월 26일 로동신문 의 군민일치로승리하자 에서처음등장한것으로보이고이후 1999년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령도 라는개념이구체화되었고, 1999년 6월 16일 2) 로동신문, 1997 년 3 월 15 일. 3) 로동신문편집국론설, 혁명적군인정신으로위대한선군시대를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 2002 년 8 월 19 일. 4) 로동신문, 2000 년 11 월 18 일.

6 74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우리당의선군정치는필승불패이다 에서김정일의독특한정치방식으로정립되었다. 선군정치에서군은단순히전쟁과조국방위를위한수단으로서만이아니라혁명과건설을함께수행해나가는역할을담당한다. 전기, 식량,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비롯하여사회주의건설의주공전선에인민군대를내세워경제회생의돌파구를마련한다는것이다. 북한은경제난, 에너지난으로경제전반이피해를입었을때인민군대가그막힌부분을해결함으로써경제의전반분야에서활성화, 정상회복의길을열어놓았다고주장하고있다. 5) 이어북한은선군시대의경제노선으로국방공업우선원칙을핵심으로하여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하자는새로운경제운영방침을제시하였다. 이러한선군정치의가장큰특징은과거북한주장과달리인민군대를혁명의주력군으로하고있다는사실이다. 북한은김일성생존시까지 노동계급은피착취근로대중가운데서가장선진적이며혁명적인계급이며공산주의미래를대표하는유일한계급이다. 노동계급만이전체근로대중의근본이익을대표하고옹호할수있으며그들을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이끌어나갈수있다 고일관되게주장하였다. 6) 그런데선군정치에서는이러한주장을뒤집고인민군대를혁명의주력군으로내세웠다. 이에대해북한은 혁명의주력군 은혁명주체의구성에서핵심을이루고선도자적역할을하는역량, 즉혁명주체의다른계급, 계층, 사회적집단의본보기가되고그들을이끌어나갈수있는역량, 혁명의제일기둥으로정의하면서, 사회의어느계급, 계층또는사회적집단이혁명의주력군으로되는것은그가혁명과건설에서차지하는지위와역할, 그리고그의혁명성과조직성, 전투력에의하여규정된다고주장한다. 그리고혁명의주력군에관한문제는어느시대, 어느사회에서나또어떤혁명에서나고정불변한것이아닐뿐아니라순수계급관계에기초해서도해결할문제가아니라고강조한다. 7) 5)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 (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p. 38, 43, ) 사회과학출판사편, 영도체계 ( 서울 : 지평, 1989), p ) 리영섭, 선군시대에새롭게밝혀진주체혁명위업완성의주력군에관한사상, 철학

7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75 지난시기노동계급은자신의계급적처지와사명을자각한혁명적인계급으로서피압박근로인민대중의사회계급적해방과세계의변혁과정을추동하는데서중요한역할을하였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서반드시노동계급을선봉에내세우고그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을추진하는것으로바라보았고그것은사회주의건설에서어길수없는하나의철칙으로공인되어왔었다. 그러나이제시대가상당히진전되었고사회적환경도계급관계도노동계급의처지도크게달라졌으므로혁명의주력군문제를달리봐야한다는것이다. 8) 또한북한은역사의주체인인민대중의자주적요구와이익을실현하려면무엇보다도혁명무력이튼튼해야하므로선군정치와주체사상이충돌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9) 즉혁명과건설에서인민들의자주적요구와이익을옹호할수있는집단이인민군대이므로인민군대를강화해야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할수있다는것이다. 2. 선군정치관련주요자료 앞에서살펴봤듯이북한은고난의행군이라는위기상황을군을중심으로극복하려는선군정치의필요성과정당성을주장함과동시에이를제시한김정일의영도력을찬양하면서군대와인민의사상적단결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논리를체계화하여발표한주요단행본으로김철우, 김정일장군의선군정치 (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최기환, 민족과선군정치 ( 평양 : 평양출판사, 2003), 김인옥, 김정일장군선군정치리론 ( 평양 : 평양출판사, 2003), 김봉호, 위대한선군시대 ( 평양 : 평양출판사, 2004), 전덕성 선군정치에대한리해 ( 평양 : 평양출판사, 2004) 등이있다. 연구, 2004 년 1 호 (2004), p ) 선군정치는시대와혁명의요구를가장정확히반영한과학적인정치방식, 철학연구, 2004 년 2 호 (2004), p ) 김룡진, 주체사상은선군정치의뿌리, 철학연구, 2004 년 2 호 (2004), p. 10.

8 76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우선김철우의 김정일장군의선군정치 는대외적으로처음소개된선군정치에대한체계적인해설서였다. 저자는책머리에서 선군정치가이남 ( 남한 ) 은물론세계의관심사의초점으로부상되고 있다면서이에대한상이한반응양상을보고, 선군정치에대한올바른리해를정립해야할 필요성을느껴저술했다고밝히고있다. 그에의하면선군정치는 1994년김일성사망이후 김정일시대의개막과함께국제정치무대에출현한것으로군대를틀어쥐고군대에의거하여사회주의와민중의운명을책임진수령의사명을다해나가겠다는김정일장군의정치비전 이다. 또한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의원리로부터출발한군대이자곧당이고국가이며인민이라는정치철학에기초한독특한정치방식 (p.48) 으로선군정치가주체사상에기초해있음을강조한다. 이와함께선군정치는민중을위한정치방식이며자주와평화를지키는정치방식이라고설명하면서이러한선군정치를제시한김정일을 희세의령장, 강철의령장, 인덕의최고사령관 으로찬양하고있다. 2003년에출간된김인옥의 김정일장군선군정치리론 은선군정치에대한북한의주장을집대성했다고할수있다. 이책은 2편으로구성되어있는데, 1편에서는군사중시의혁명원리로서의선군정치를설명하고, 2편에서는선군정치와조선반도평화 ( 한반도평화 ) 의관계를다루고있다. 김인옥은북한당국의주장을반영하여혁명원리로서의선군정치를상세히설명하고, 이러한선군정치가한반도의평화와통일, 나아가세계자주화를위한정치방식이라고주장한다. 특히주목되는것은선군정치가한반도에서전쟁을방지함으로써한반도평화에기여하고있다고주장하는부문이다. 제2차북핵문제가제기된이후변화된정세속에서대남전략적차원 ( 민족공조강조 ) 에서강조되기시작했던내용을설명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논리는김봉호의 위대한선군시대, 전덕성의 선군정치에대한리해 에서도계속된다. 김봉호는책머리에 미국이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을벌리면서 이라크다음에는북조선 이라고호통을치며 핵선제공격 을 을주장했지만, 선군의위력으로이를극복해나가고있다고주장한다. 또한 선군정치를강력한추동력으로하여조국통일운동발전에새로

9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77 운전환적계기 (p.229) 를마련했다고주장한다. 즉선군시대에 6.15 북남공동선언 이탄생하게되었으며 조국통일을명실공히우리민족끼리자주적으로발전 (p. 228) 시키게되었다는것이다. 선군정치는남과북해외동포를망라해전체조선민족을조국통일의주체로튼튼히다졌다고주장한다. 이를기반으로김봉호는선군시대의출현, 선군시대의혁명원리, 원칙, 그리고철학과정신, 정치체제를설명한다. 또한선군시대의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를설명하면서선군시대의사람들은어떤사람들이며, 이들은어떤인생관을가져야하는지를설명한다. 다시말해선군시대의모범적인간형을제시함으로써북한주민들이이를충실하게따를것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전덕성은선군정치를 자주와평화, 민족의통일과륭성번영을담보해주는애국, 애족, 애민의정치이며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힘있게추동하는만능의보검 으로압축적으로표현한다. 이젠선군정치는북한인민만을위한정치방식이아닌남과북, 해외동포를포괄하는정치방식이며나아가세계의자주화를위한정치방식이되고있는것이다. 전덕성은선군정치를통해주체혁명의군사진지를강화하고당과군대와인민의일심단결을공고히발전시켰으며이를기반으로강성대국건설의도약대를마련했다는것이다. 나아가조국통일의전환적국면을마련했으며주체혁명위업의국제적연대성또한강화했다고주장한다 (pp. 149~188). 선군정치와민족문제에대해서는최기환의 민족과선군정치 에서상세히설명된다. 최기환은선군정치가 결코이북사회주의만을지키기위한정치가아니라온민족의자주권과존엄, 평화와통일을위한, 명실공히민족을위한참다운자주정치 라고주장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반공화국, 반통일세력은선군정치가 마치이북이처한난관과시련을타개해나가며체제수호를위한림기웅변의그무슨 벼랑끝전술 이니뭐니하면서비방중상 하고있다고비난한다. 그는선군정치가 민족자주권을수호하는민족중시의정치 로 고난의행군 을 낙원의행군 으로바꾸었고, 제2의조미핵대결전 에서승리로이끌었다고주장한다. 이를기반으로선군정치는 민족의

10 78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평화를지키는정의의정치 로미국의핵전쟁의억제력으로기능하면서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담보하고있다고주장한다. 따라서선군정치는민족통일과번영의길을여는, 즉, 민족의생존과발전을위한영원한전략이라는논리로확대되어설명되고있다. 3. 선군정치관련연구의쟁점 김일성사후에고난의행군으로대표되는대내외적위기상황에서북한이군대를앞세우는 선군정치 를전례없이강조하고, 김정일의현지지도대상가운데군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에따라국내에서도 선군정치 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졌다. 10) 우선북한이선군정치를선군주의, 선군사상으로까지주장하자, 이에대해북한의이데올로기인주체사상이선군사상또는선군주의로대체되었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그런데이와관련해당조직이무력화되고권력이군에집중되었다고보는견해는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하겠다. 김정일시대에북한이군대의역할을전례없이강조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군대에대해요구하는있는것은 모델적역 10) 그런데선군정치만을주제로한단행본은보이지않는다. 보통선군정치와관련해북한의권력구조, 정치체제의특성, 당군정관계에주목하는저서들이다. 대표적인것으로이대근, 북한군부는왜쿠데타를하지않나 ( 서울 : 한울, 2003); 김갑식, 김정일정권의권력구조 (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5) 등을들수있다. 논문들은상당히많은데, 이가운데최근논문들로조영국, 강성대국론 과 선군정치 에대한정치 경제적접근, 현대북한연구 제 9 권 1 호 (2006); 김용현, 선군정치와김정일국방위원장체제의정치변화, 현대북한연구 제 8 권 3 호 (2005); 김갑식, 1990 년대 고난의행군 과선군정치 : 북한의인식과대응, 현대북한연구 제 8 권 1 호 (2005); 최대석 윤성식, 북한의선군정치와예방적사회주의보나파르티즘, 북한연구학회보 제 9 권 1 호 (2005); 정성임, 북한의 선군정치 와군의역할, 국방연구 제 47 권 1 호 (2004); 정성장, 김정일시대의북한의 선군정치 와당군관계, 국가전략 제 7 권 3 호 (2001);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제 10 권 1 호 (2001) 등이있다. 최근발표된박사학위논문으로는정용섭, 북한선군정치에관한연구, ( 경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6); 방정배, 북한선군정치하의당 군관계, ( 영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5) 등이있다.

11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79 할 이지 영도적역할 이아니기때문이다. 11) 물론선군정치의논리가주체사상의논리와전적으로일치하는것은아니다. 주체사상의이론체계에서혁명의주력군은노동자와농민이지만, 선군정치의논리에따르면혁명의주력군은인민군대가된다. 그러나북한은인민군대를혁명의주력군으로내세운선군정치에서도인민군대가혁명의주력군으로서의지위와역할을하기위해서는당의영도를받아야한다는사실을빼놓지않고있다. 선군정치는군대가당의위업에끝없이충실해야하는것을그전제로하고있는것이다. 12) 논리체계상북한은 주체의선군정치 라는절충의방식으로주체사상을계승한선군정치임을강조하고있지만, 현재선군정치의강조속에서북한을지배해온주체사상의사회적규정력은이전에비해비교적완화된것처럼보이는것도사실이다. 두번째로선군정치의등장과함께당군관계변화여부가쟁점이되어왔다. 크게보아당군관계가군우위의관계로변화했다는입장, 13) 당군관계는불변하다는입장, 14) 그리고김정일직할통치하의당정군역할분담체제로보는입장 15) 으로대별된다. 사실당군관계의군당관계로의변화주장은현상적측면에너무주목할뿐만아니라당의영도적역할을과소평가하는 11) 정성장, 주체사상연구의쟁점, 현대북한연구회엮음, 현대북한연구의쟁점 1 ( 서울 : 한울, 2005), pp. 37~38. 12) 고상진,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선군정치의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년 1 호 (1999), P ) 서대숙, 정치 : 조선노동당의위상변화, 통일전략포럼보고서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 김성철, 북한의간부정책의지속과변화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구섭 서주석 고성윤, 북한군부의위상과대내외정책전망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7); 이종국, 김정일체제의수령제와당군정관계, 현대북한체제론 (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참조. 14) 정영태, 북한강성대국의군사적의미 : 김정일의군사정책을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 7 권 2 호 (1998); 최진욱, 개정헌법이후북한의권력구조와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 7 권 2 호 (1998): 정성장, 김정일시대의정치체제특징연구, 통일부 2003 년도정책연구과제등을참조. 15) 김갑식, 앞의책 ; 김근식, 김정일시대북한의당군정관계변화 : 수령제변화의함의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36 집 2 호 (2002)

12 80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측면이있다. 이에따라군대의위상강화를지나치게확대해석하는문제가있다. 이에반해변함없는당우위의당군관계를주장하는경우, 당이영도적역할에대한정확한인식에기초하고있으나, 북한의원칙적주장에집중함으로써실제당의기능과역할변화를간과하는측면이없지않다. 한편, 김정일직할통치하의당군정의역할분담체제를주장하는경우에는북한의공식적주장과현실변화를접목하려는시도라평가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기본적으로군정의당에대한자율성및당의실질적약화를경험적으로증명할필요가있다. 물론선군정치에대한해석과논의들모두가실증적확인이가능하지않기때문에확인되지않은사실에대한논쟁의성격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셋째, 이러한논의는결국정치체제및국가성격논의와연결될수밖에없다. 이에북한의정치체제및국가성격을군사국가론, 예외국가론, 정규군국가론등으로규정하는연구들이제기되어왔다. 우선북한체제를유격대국가로규정했던와다하루끼는최근북한의변화모습을보고북한이정규군국가로진행되었다고주장한다. 16) 김용현의경우, 1950~60년대분석을기반으로북한의군사국가화경향을군사정치와경제실용주의의이중구조로설명하고있다. 17) 이에반해류길재는군사국가적성격을갖고있는북한체제가예외국가형태로고착되었다고주장한다. 18) 한편최대석과윤성식은선군정치에대한기존논의가당군관계변화, 정치체제및국가성격등권력질서중심적인분석에서벗어나지못한다고지적하고, 선군정치를당군관계의의미외에도국가-사회관계라는분석틀로설명해야함을강조하고, 선군정치에의한북한의정치체제및국가성격을 예방적사회주의보나파르티즘 으로규정하고있다. 19) 16) 와다하루끼, 서동만, 남기정역,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정규군국가로 ( 서울 : 돌베개, 2002) 참조. 17) 김용현, 북한의군사국가화에관한연구 : 1950~60 년대를중심으로, (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2). 18) 류길재, 예외국가 의제도화 : 군사국가화경향과군의역할확대, 최완규엮음, 북한의국가성격변용에관한연구 : 예외국가 의공고화 ( 서울 : 한울, 2001),

13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81 최대석과윤성식의지적처럼선군정치와관련한북한정치체제및국가성격에대한논의가권력중심적논의로이루어져온것이사실이다. 이에따라체제및국가성격의규정에있어묘사적개념과기술적설명의한계를가질수밖에없었다. 물론위논문의경우에도 예방적 의의미나 보나파르티즘 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고, 과연현재의김정일체제를과도적체제로규정할수있는가도논쟁대상이될것이다. 그러나국가-사회관계분석틀의필요성제기는매우타당하다하겠다. 선군정치연구의초점이정치경제적형성배경, 당군관계및통치구조변화에집중되는것은학문체계상당연한것일수있지만, 그토대와사회변화및역사적위치에대한연구가함께병행되어야의미있는결과를도출할수있다. 즉선군정치에대해아래로부터의변화와위로부터의정치적반응을종합할수있는하나의설명틀을고안해낼필요가있다. Ⅲ. 강성대국론 관련주요자료와연구쟁점 1. 새로운비전으로서의강성대국 1997년김정일의총비서취임과 1998년의국방위원장재추대로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함으로써인민들에게새로운목표와희망을주는구호로 사회주의강성대국론 이제기되었다. 20) 그내용을보면, 이미주체사상을기반으로정치사상강국을이루었고선군정치의실현으로군사강국을이룬마당에이제는경제강국을이루는것이강성대국건설에서가장핵심적인과제로제기되고있는것이다. 강성대국론은 1990년대위기상황에서의체 19) 최대석 윤성식, 앞의글, pp. 58~60. 20) 강성대국론에대한북한의체계적설명으로는 정론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 년 8 월 22 일자 ; 위대한당의령도따라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1998 년 9 월 9 일자 ; 주체의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 년 8 월 4 일자등을참조.

14 82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제수호성격보다는이제위기타개이후새로운긍정적목표를설정하고자하는담론이라할수있다. 즉강성대국론은권력승계이후새로운희망적동원구호로제시됨으로써체제안정과사회통합을꾀하고자한것이다. 강성대국론이제기된배경은첫째, 주체사상의실질적사회내통합력이떨어진상황에서새로운미래비전을내놓아야했기때문이다. 둘째, 고난의행군이후김정일시대의본격적개막에맞춰김정일의통치이념이필요해서이다. 셋째, 대내외적으로어려운조건에서통제와선군정치를뒷받침할새로운이론적토대가필요해서였다. 강성대국론은 1996년공동사설에서제시된 우리식사회주의 3대진지론 이 1998년김정일에의해서정식화된 주체의강성대국건설론 으로발전된것이다. 우리식사회주의 3대진지론에서는정치사상적진지 군사적진지 경제적진지등 3대진지를, 주체의강성대국건설론에서는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등 3대강국을내세웠다. 당연히정치사상적진지의강화를통해서정치사상강국을, 군사적진지의강화를통해서군사강국을, 경제적진지의강화를통해서경제강국을건설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강성대국론은경제난으로절망과실의에빠져있는북한주민들에게미래의일이기는하지만우리가열심히하면반드시 부강한국가 를건설할수있다는희망을불어주는데많이동원되고있으며이과정에서이러한강성대국을건설하고있는김정일의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키고있다. 김정일의강성대국론이이전의주체사상과다른점은후자가주로사상적측면을강조하였다면전자는경제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는점이다. 우리는어찌하여강성부흥의구호를높이휘날리게되었는가. 세상에서가장훌륭한인민을세상에서제일잘살게하시려는김정일동지의신념과애국애민의의지! 21) 이러한선전들이현실과는엄청난괴리가있음에도이데올로기적차원에서이를유토피아로연결시키고있다. 모든것이흥하는나라, 왕성한활력에넘쳐번영하는사회주의부흥강국을건설하려는인민의신념과의지를분출시키는혁명의나팔소리가장엄하게울려퍼진다 21) 로동신문, 2001년 6월 8일자.

15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83 고주장함으로써현실의고통을미래의이상향과연결시키고있다. 22) 북한은이러한강성대국론의현실성을높이기위해과학기술중시사상에기초한단번도약을강조하고있다. 이는북한이김정일시대에들어와정보과학기술과기술재건에엄청난노력을하고있는것을대중적으로계속선전함으로써대중들로하여금이러한구호가단순히이상향에머무는것이아니라가능성이있는비전으로받아들이도록하고있다. 이런측면에서볼때, 2001년부터계속되는새로운사고, 새로운투쟁기풍, 혁신등의강조는사회경제적변화를반영함과동시에주민들에게강성대국의현실가능성을제고하려는의도도갖고있다하겠다. 2. 강성대국관련주요자료 강성대국에대한북한의문헌으로는 로동신문, 경제연구 에실린논문, 김재호의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 (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철학연구소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0) 등이다. 강성대국에대한북한의공식적언급은 1998년 8월 22일자로동신문정론 강성대국 에의해정식화되었다. 그이후 1999년부터 로동신문 을비롯한북한의각종문헌에서강성대국담론이빈번하게등장하게된다. 특히매년신년사형식으로발표되는 3대기관지 로동신문, 청년전위, 조선인민군 공동사설에보다구체화되고있다. 23) 그리고 경제연구 1999년 1호에리창근의강성대국에논문 24) 을중심으로현재까지강성대국에대한논문들이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다. 25) 22) 서재진, 주체사상의형성과변화에대한새로운분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p ) 1999 년부터 2003 년까지의공동사설제목이한결같이 강성대국 에관한것이며, 내용또한강성대국건설의목표및전략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24) 리창근, 사회주의경제건설은강성대국건설의가장중요한과업, 경제연구 1999 년제 1 호 pp. 2~4. 25) 1999 년부터 2003 년 2 호까지 경제연구 에실린강성대국관련논문은대략 34 여편에달한다.

16 84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김재호는이책에서강성대국건설의목표, 방식을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위한과제를설명하면서제2의천리마대진군을강조한다. 우선그는강성대국건설의목표를김정일의말을인용하여 강성대국이란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강하고모든것이흥하며인민들이세상에부럼없이사는나라가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라고한다. 강성대국의목표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음미해볼수있다. 첫째, 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여그어떤국가도침략할수없는강국건설, 둘째, 전체인민들이행복하게잘사는부흥국가로만들자는것이다. 즉부국강병의논리를담고있으며, 강성대국의본질적특성은무엇보다도국력이강한국가를건설한다는데있다는것을알수있다.(p. 2~6) 나아가강성대국은사상에서도강국, 정치에서도강국, 군사에서도강국, 경제에서도강국, 문화에서도강국이라고설명하고있다. 또한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를 21세기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 으로강조하면서 (pp. 16~37), 강성대국건설을구현하기위한원칙으로는우리식의원칙, 자력갱생의원칙, 실리주의원칙을통해창조와비약을이룬다고설명하고있다 (pp. 88~110). 그는사상, 군사강국인북한이경제강국을건설하기위해공업, 농업, 국토건설, 과학기술분야에서비약을이루어야한다고강조한다. 이러한비약은바로 제2 의천리마대진군 운동을통해이루어야한다고역설한다. 김재호의저서에서한가지주목할점은강성대국을건설하기위한실리주의원칙이다. 북한의강성대국건설전략에서실리주의원칙이가장핵심적인요소라고판단된다. 왜냐하면실리주의원칙이중요하게인식되는원인은현재북한이추진하고있는경제개혁조치나경제특구정책이바로이러한원칙하에서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북한이 2000년대에들어서는강성대국건설에서가장주안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것이실리사회주의이다. 즉강성대국을제기한이후최근까지경제정책의변화가경제전반의개선관리를통한경제적효과성을강조하고있다는점과무관하지않다는점이다. 철학연구소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 의경우도, 김재호의논리에

17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85 따라거의유사한내용을담고있다. 다만책제목처럼사상적측면이더강조되고있다는점에서약간의차이를나타내고있다. 우선이책은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은김정일이제시한혁명의새로운전략사상이라면서강성대국건설사상은 김일성조선 을빛내이기위한 건국강령 으로까지확대된다. 이를기반으로사회주의강성대국은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등모든분야에서최상의수준을이룬사회주의나라를의미한다고역설한다. 또한김일성의건국업적이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기반임을강조한다. 그근거로김일성이제시했었던 자주, 자립, 자위의원칙 과 1950년대북한의산업화를추동했던 천리마정신 을사상정신적유산으로설명한다. 또한이책은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원칙적요구로당의영도적역할의강화, 사상중시노선의견지, 선군정치의철저한구현, 과학기술중시기풍의확립등을들고있다. 강성대국건설에대한북한의논리와설명은부분적으로변화된현실을수용하면서실리주의원칙등강성대국건설의당위성을부각시키고있다. 동시에강성대국건설을김정일의선군정치및리더십을부각시키는작업과연결시키고있다. 3. 강성대국관련연구의쟁점 강성대국론에대한연구는크게두가지경향으로이루어져왔다. 첫째, 강성대국건설을선군정치와관련시켜서정치, 사상, 군사강국화의맥락에서강성대국을설명하거나통치이념의차원에서설명하는것이다. 26) 둘째, 26) 김창희, 김정일시대북한의체제유지와실리사회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 9 권 2 호 (2005); 서재진, 김정일시대통치이념의변화 : 주체사상에서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현주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배성인, 김정일체제의지배담론 : 붉은기사상과강성대국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5 권 1 호 (2001); 전현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1999); 김환석, 김정일체제의지도노선과대응방안 : 강성대국의논리구조를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 제 2 권 2 호 (1999);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 론의군사적의미 : 김정일의군사정책을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 7 권 2 호 (1998) 등을참조.

18 86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북한의공식주장에대한해석에근거해경제발전전략혹은국가발전전략으로강성대국을분석하는것이다. 27) 기본적으로강성대국론이고난의행군극복을위한정치방식으로체계화된선군정치의등장속에서출범한김정일체제의국가목표로제시되었다는점에서초기연구는선군정치와의관계, 그리고지배담론또는통치이념차원에서연구되어졌다. 이러한연구경향은강성대국이주체사상을대체하는새로운통치이념으로기능하고있다는주장으로까지이어졌다. 28) 그런데이같은주장은주체사상을 정치구호 와동일시함으로써논의를매우엉뚱한방향으로이끌고가는문제점이있다. 주체사상은나름대로논리정연한이론체계를갖추고있다. 따라서주체사상을단순히 정치구호 와동일시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 29) 김정일시대에북한이나아가야할목표를제시하고강성대국론은일종의보조적담론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주체사상이라는순수이데올로기는 온사회의주체사상화 를모토로대중에게사회주의의승리와공산주의사회의건설을정당화하는것이었는데반해, 새롭게도래한위기상황은이제대중들에게사회주의, 공산주의승리가아니라사회주의의고수와체제위기의극복을정당화해줄새로운담론을필요로했던것이다. 그리고이러한내용의담론은주체사상이라는순수이데올로기를근거로한실천이데올로기가아니라주체사상과일정정도분리된의미의새로운정당화담론이어야했다. 오히려주체사상은보다공고화된추상적형태의 순수이데올로기 로존재하면서위기관리를위한현실적정당화작업은새로운변용담론을통해 27) 대표적단행본으로강성종, 북한의강성대국건설전략 ( 서울 : 한울, 2004) 이있다. 이밖에정우곤, 김정일정권의국가발전전략 : 강성대국 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 20 권 4 호 (2004); 최수영, 북한의강성대국건설 : 경제부문을중심으로 ( 서울 : 통일연구원, 1999) 등의논문을참조. 28) 서재진, 김정일시대통치이념의변화 : 주체사상에서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현주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 15~16. 29) 이에대한비판은정성장, 주체사상연구의쟁점, 현대북한연구회엮음, 현대북한연구의쟁점 1 ( 서울 : 한울, 2005), pp. 34~37 참조.

19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87 이루어졌다. 순수이데올로기로격상된주체사상대신에또다른체제정당화담론의제시를통해 정당화 와 동원 이라는이데올로기적기능을대신했으며여기에는대표적으로 붉은기철학 과 강성대국론 이포함된다고할수있다. 또한선군정치와관련해서강성대국의목표를군사강국의측면에서이해하는경향도있었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북한의강성대국에대한체계적설명이제시되면서사그라들기시작했다. 북한의논리에따르면이미북한은정치사상강국을이루었고선군정치의실현으로군사강국을이루었기때문에경제강국을이루면강성대국이된다는논리다. 따라서강성대국건설의핵심적과제는바로경제강국건설이되는것이다. 이에따라강성대국론을경제발전전략혹은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분석하기시작했다. 이러한연구의초기형태는강성대국건설의등장시기와경제정책의변화, 완충기의경제운용과성과, 강성대국건설의추진과실적을설명하고이를통해향후북한경제정책운용방향을전망하는것이었다. 대체로북한의강성대국건설은김일성시대와는구별되는정책으로서, 경제정책의운용과내용면에서의차이점을강조한다. 즉북한의강성대국건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고수하면서아울러 실리 를추구하는양면성을가진경제노선이라는것이다. 따라서강성대국건설의정책방향은첫째, 사회주의계획경제강화, 둘째, 현실수용및실용주의적경향으로흐르고있다고설명한다. 30) 북한의경제발전전략과관련하여한국개발연구원의연구도체계적인분석을시도하고있다. 31) 이연구는북한경제발전전략의비전을 경제강국의건설 로설정하고있다. 즉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새시대북한의모습으로제시한이후강성대국의건설은김정일시대의 국가슬로건 으로등장하였다는논리를전개하고있다. 따라서강성대국건설의핵심은경제강국의건설에있는것으로분석한다. 북한의발전전략은 새세기계획경제 30) 대표적인논문으로최수영, 북한의강성대국건설 : 경제부문을중심으로 ( 서울 : 통일연구원, 1999) 를들수있다. 31) 조동호외, 북한의경제발전전략의모색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2) 참조.

20 88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로설정하고, 섬이라는경제특구의시장경제와본토라는나머지지역의계획경제의병행발전 을의미하는 북한식모델 을추진하고있다고분석한다. 즉경제특구는해외자본의직접유치창구역할을하며, 본토에서는분권형계획경제를정착시켜나가는한편수출을통한외화획득을추진한다는것이다. 특히이연구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경제특구지정을강성대국건설전략의연장선에서파악한다. 그러나이연구는강성대국전략하의실리사회주의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북한의경제정책의성격을계획경제의복원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강성대국건설전략의의도와목표를지나치게비관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하겠다. 마찬가지로북한의강성대국건설전략을경제발전전략나아가국가전략차원에서분석하지만이와상반된주장을하는연구도제기되고있다. 강성종은북한이 강성대국건설 이라는국가목표와비전을달성하기위해내부적경제개혁조치와외부적대외개방정책을통해새로운자본축적방식을모색하고있다고주장한다. 북한발전전략의변화는자본주의세계시장에대한기본인식의변화를통해국가주도의시장증진적발전전략을채택하고있다는것이다. 이를북한의실리사회주의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대한적극적해석을통해북한의경제정책변화로개혁이시작되었다고평가한다. 32) 마찬가지로정우곤은강성대국제시이후 실리사회주의 를강조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 그는실리사회주의를 시장과사회주의의결합 을의미하는것으로인식하고, 강성대국의실리사회주의는체제안정과경제개혁의두마리토끼를잡으려는김정일정권 10년을압축하는키워드라고주장한다. 물론강성대국론이장기적목표내지는정치적구호의성격을갖는다는점을무시할수없지만경제부흥이라는목표달성을위한북한당국의합리적선택이라고평가한다. 33) 경제발전전략혹은국가전략차원에서의접근은선군정치와의관련성분 32) 강성종, 북한의강성대국건설전략 ( 서울 : 한울, 2004) 참조. 33) 정우곤, 김정일정권의국가발전전략 : 강성대국 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 20 권 4 호 (2004) 참조.

21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89 석을통한정치군사적해석과달리경제중심적시각에서의연구라할수있다. 이러한접근은북한당국의강성대국론설명의내부논리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북한당국이구체적인강성대국건설전략을제시하지않고있기때문에정치경제적정책변화를면밀히추적해분석할필요가있다. Ⅳ. 결론에대신하며 지금까지 1990년대이후간행된정치 사상분야의북한자료가운데현재가장관심을많이끌고있는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의주요자료의내용을소개하고, 그의미와특징을살펴봤다. 그리고이들주제와관련된국내연구성과와주요쟁점을검토해보았다. 연구의편의상선군정치와강성대국을나누어검토했지만, 북한이제시하고있는선군정치 ( 나아가선군사상 ) 와강성대국론은일정한연관성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북한이주장하고있듯이선군정치는 주체의선군정치 로주체사상을계승한김정일의정치방식이라할수있다. 따라서선군사상은곧주체사상에바탕을둔김정일의통치사상이라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선군정치를통해북한이궁극적으로건설하고자하는국가의목표로강성대국이제시되고있는것이다. 앞서살펴봤듯이이와관련된국내연구들이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지만, 연구자들간의활발한논쟁을통한진전이요구된다하겠다.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에대한자료해제및연구동향을살펴보면서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던것은바로북한자료해제의중요성이다. 국내연구성과를조사하는과정에서일부논문들이거의비슷한문헌과자료를인용하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특히학위논문들가운데특수대학원논문이나석사논문에서이같은현상이심했다. 어떤논문들의경우, 인용문자체가같은경우가있었다. 물론북한자료자체의제한성때문에발생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그렇지만어떤경우는북한자료에대한

22 90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연구자의직접적인해석에근거하기보다는기존논의에의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주요논문이실수로각주인용을잘못할경우그뒤에제출된비슷한주제의논문들이일제히잘못표현된각주를그대로인용하는사례가이를뒷받침해준다. 북한연구의출발점은북한의공식문헌에대한비판적독해다. 이러한작업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연구주제나내용면에서질적변화를기대할수는없다. 또하나지적할것은기존연구검토의불충분성이다. 같은주제에같은내용을담고있는논문들이존재한다는것은바로기존연구검토가부족하다는것을의미한다. 연구자가어느한주제를선정했다면, 이와관련된기존논의검토가기본적인작업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논문들은이러한작업없이연구를수행함에따라기존연구결과를중복생산하는결과를낳고있는것이다. 기존논의검토를통해기존논의의성과가무엇이고, 문제점이무엇인지를파악해야중복연구가아닌기존논의를보완하거나새로운접근시도를통해질적발전을이룬연구결과를도출할수있다. 마지막으로북한자료의인용에있어일부연구들이자신의주장에맞는자료만을인용하는문제를지적하고자한다. 북한문헌들가운데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는자료를인용하고, 이와반대되는북한문헌에대한언급이없다. 북한문헌가운데자신의주장과어긋나는자료들이존재함을보여주고, 그러한자료들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자신의주장이설득력이있는지를설명해야한다. 이런작업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자신의주장과반대되는자료를중심으로한다른연구에의해쉽게반박당할수가있다. 이는앞서지적했던북한공식문헌에대한종합적이고비판적인독해의부재에서비롯된측면이있다. 이런내용을볼때, 본연구가수행한북한자료의해제및국내연구성과검토는매우의미있는작업이라할수있을것이다. 앞으로도지속적인북한자료의해제작업과함께국내연구성과의점검을통해북한연구의질적발전을뒷받침할필요가있다. 접수 : 10월 15일 / 채택 : 11월 7일

23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91 < 참고문헌 > 강성종, 북한의강성대국건설전략, 서울 : 한울, 고상진,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선군정치의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행군 과선군정치 : 북한의인식과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2005., 김정일정권의권력구조, 서울 : 한국학술정보, 김구섭 서주석 고성윤, 북한군부의위상과대내외정책전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김근식, 김정일시대북한의당군정관계변화 : 수령제변화의함의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김룡진, 주체사상은선군정치의뿌리, 철학연구, 2004년 2호, 김성철, 북한의간부정책의지속과변화,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김용현, 북한의군사국가화에관한연구 : 1950~60년대를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2., 선군정치와김정일국방위원장체제의정치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3호,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 평양 : 평양출판사, 김창희, 김정일시대북한의체제유지와실리사회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2호, 김환석, 김정일체제의지도노선과대응방안 : 강성대국의논리구조를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 제2권 2호, 로동신문편집국론설, 혁명적군인정신으로위대한선군시대를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 2002년 8월 19일. 류길재, 예외국가 의제도화 : 군사국가화경향과군의역할확대, 최완규엮음, 북한의국가성격변용에관한연구 : 예외국가 의공고화, 서

24 92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울 : 한울, 리금희, 선군정치는혁명적군인정신을근본바탕으로하는독창적이며위력한정치, 철학연구, 2004년 2호, 리영섭, 선군시대에새롭게밝혀진주체혁명위업완성의주력군에관한사상, 철학연구, 2004년 1호, 리창근, 사회주의경제건설은강성대국건설의가장중요한과업, 경제연구 1999년제1호. 방정배, 북한선군정치하의당 군관계, 영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배성인, 김정일체제의지배담론 : 붉은기사상과강성대국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 사회과학출판사편, 영도체계, 서울 : 지평, 서대숙, 정치 : 조선노동당의위상변화, 통일전략포럼보고서,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서재진, 김정일시대통치이념의변화 : 주체사상에서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현주소,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김정일시대통치이념의변화 : 주체사상에서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현주소,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주체사상의형성과변화에대한새로운분석, 서울 : 통일연구원, 와다하루끼, 서동만, 남기정역,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정규군국가로, 서울 : 돌베개,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제 10권 1호, 이대근, 북한군부는왜쿠데타를하지않나, 서울 : 한울, 이종국, 김정일체제의수령제와당군정관계,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 을유문화사, 이종석, 새로쓴현대북한의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25 북한의선군정치와강성대국론 : 자료해제와연구동향 93 전현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실태, 서울 : 통일연구원, 정성임, 북한의 선군정치 와군의역할, 국방연구 제47권 1호, 정성장, 김정일시대의북한의 선군정치 와당군관계, 국가전략 제7권 3 호, 2001., 김정일시대의정치체제특징연구, 통일부 2003년도정책연구과제., 주체사상연구의쟁점, 현대북한연구회엮음, 현대북한연구의쟁점 1, 서울 : 한울,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 론의군사적의미 : 김정일의군사정책을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 권 2호, 1998., 북한강성대국의군사적의미 : 김정일의군사정책을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 권 2호, 정용섭, 북한선군정치에관한연구, 경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정우곤, 김정일정권의국가발전전략 : 강성대국 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20권 4호, 조동호외, 북한의경제발전전략의모색,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조영국, 강성대국론 과 선군정치 에대한정치 경제적접근, 현대북한연구 제9권 1호, 최대석 윤성식, 북한의선군정치와예방적사회주의보나파르티즘,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최수영, 북한의강성대국건설 : 경제부문을중심으로, 서울 : 통일연구원, 최진욱, 개정헌법이후북한의권력구조와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7 권 2호, 로동신문, 1997년 3월 15일. 로동신문, 위대한당의령도따라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해나가자, 1998년 9월 9일. 로동신문, 정론강성대국, 1998년 8월 22일.

26 94 統一問題硏究 2007 년하반기호 ( 통권제 48 호 ) 로동신문, 주체의강성대국, 1998년 8월 4일. 로동신문, 2000년 11월 18일. 로동신문, 2001년 6월 8일. 로동신문, 2002년 1월 1일.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 철학연구, 선군정치는시대와혁명의요구를가장정확히반영한과학적인정치방식, 2004년 2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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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