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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정성장지음

3 차례 Ⅰ. 문제의제기 _5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_ 전쟁기간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 2. 정전협정체결이후최고사령관직의위상 Ⅲ. 김정일의선군정치와최고사령관직의위상강화 _33 1. 김정일의최고사령관직승계와선군정치 2. 선군영도체계 와 최고사령관의유일적영도체계 Ⅳ. 김정은의최고사령관직승계와최고사령부의역할확대 _46 1. 김정은의최고사령관직승계 2. 최고사령부명의의대남위협증가 Ⅴ. 맺음말 _61 참고문헌 _67 요약문 _77

4 표차례 < 표 1> 최고사령관과공화국군사위원회명의의주요발표 (1950~1955)_19 < 표 2> 김일성의최고사령관직과최고사령부에대해언급하고있는 60년대후반 ~70년대로동신문기사제목 _25 < 표 3> 최고사령관명령에의한김정일의군인사 _35 < 표 4> 김정일의공개활동중군관련행사참석의비중 _42 < 표 5> 최고사령관명령에의한김정은의군인사 _50 < 표 6> 주요군사지도지휘기구의위상과권한 _65 그림차례 < 그림 1> 국방부발간 국방백서 의북한군사지휘기구도 _7 < 그림 2> 6 25전쟁초기북한군지휘및군사지원체계 (1950.7~11)_13 < 그림 3> 북한의군사지도지휘체계 ( 필자작성 )_64 사진차례 < 사진 1> 김정일과김정은의군부대현지지도에대한로동신문보도 _6 < 사진 2> 김일성의군관련활동에대한로동신문보도 _32 < 사진 3> 김정일생시군대에대한김정은의단독지도 _47 < 사진 4> 북한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 )_52 < 사진 5> 북한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 )_54 < 사진 6> 김영철정찰총국장의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발표 ( )_56 < 사진 7> 북한군최고사령부성명 ( )_57 < 사진 8> 김정은이최고사령부에서긴급소집한작전회의 _59 < 사진 9>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 에서명하는김정은 _59 < 사진 10> 북한군서남전선군사령부중대보도 _60 4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5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Ⅰ. 문제의제기 현재북한에서군대는 국방위원회의군대 나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군대 가아니라 당의군대, 최고사령관의군대 로간주되고있다. 그래서북한은김정일시대에 우리인민군대는어제도오늘도내일도영원히백두의혈통을굳건히이어나가는당의군대, 최고사령관의군대이다. 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의명령일하에하나와같이움직이는혁명적영군체계와군풍을철저히세우는데모든군사정치사업을확고히지향시켜나가야한다. 1) ( 강조는필자 ) 라고강조했고, 김정은시대에도이같은입장에변화가없다. 그리고김정일과김정은의군대에대한지도는항상 최고사령관 명의로이루어져왔다. 북한사전은 최고사령관 에대해 한나라의전체무력을총지휘하고통솔하는직무또는그직무에있는사람 및 조선인민군을총책임지시고령도하시는분또는그직위 라고정의하고있다. 2) 한나라의전체무력을총지휘하고통솔하는직무또는그직무에있는사람 이라는정의는 최고사령관 의일반적인의미이고, 조선인민군을총책임지시고령도하시는분또는그직위 라는정의는북한에서사용되는 최고사령관 의의미이다. 북한사전의이같은정의를보아도북한에서군대를총책임지고영도하는직책은최고사령관직임을분명히이해할수있다. 1) 공화국창건 60 돐을맞는올해를조국청사에아로새겨질력사적전환의해로빛내이자 -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 - 조선중앙통신, 2008/01/01 참조. 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648 쪽. Ⅰ. 문제의제기 I 5

6 그리고 과거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 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거의 항상 사진을 찍는 병사들 뒤편에 걸려 있었다. 또한 현재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들 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 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사진 1>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에 대한 로동신문 보도 자료: 로동신문, 2011/10/20, 2012/01/22. 이처럼 김정일과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을 때 당중 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북 한에서 군대는 국가의 군대 나 국방위원회의 군대 가 아니라 당의 군대 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수막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수 를 강조하는 것은 당중앙위원회가 김정은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기구이고 혁명의 최고참 모부 로 간주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 군대는 국방 위원회의 군대 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일이 군대를 시찰했을 때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국방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일이 마치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책으로 군대를 지도했고, 김정은은 현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으로 군대 6 I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

7 를지도하고있는것처럼북한의실상과괴리된해석이지배적이다. 3) 국방부에서발간한 2014 국방백서 의북한군사지휘기구도도최고사령관김정은이마치국방위원회를통해총정치국과총참모부등인민군전반을지휘하고있는것처럼묘사하고있는데, 북한국방위원회는총참모장을비롯해육해공군사령관들이들어가있지않아북한군전반을지휘하기에전혀적절한기구가아니다. 4) 그리고북한에서군대에대한최고사령관의유일적지휘를보좌하는기구는국방위원회가아니라최고사령부이다. 5) 그런데국방백서의북한군사지휘기구도에는최고사령부가아예들어가있지않다. 6) < 그림 1> 국방부발간 국방백서 의북한군사지휘기구도 자료 : 2014 국방백서 ( 국방부, 2014), 25 쪽 3) 2014 년 11 월 28 일자북한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김정은동지께서조선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녀성추격기비행사들의비행훈련을지도하시였다 ( 강조는필자 ) 라고보도했다. 이에대해연합뉴스는 북한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이첫여성전투기조종사들의비행훈련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28 일보도했다 ( 강조는필자 ) 라고김정은이마치 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직책으로여성전투기조종사들의비행훈련을참관한것처럼직책을바꾸어소개했다. 연합뉴스, 2014/11/28 참조. 4) 정성장, 현대북한의정치 : 역사 이념 권력체계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1), 362~395 쪽참조. 5) 북한은 최고사령부 에대해서는 최고사령관이직무를보는부서 라고정의하고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648 쪽. 6) 북한군부의 3 대핵심실세인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을비롯해육해공군사령관이모두다들어가있어북한군을지휘하기에국방위원회보다훨씬더적절하게구성되어있는당중앙군사위원회도빠져있다. Ⅰ. 문제의제기 I 7

8 이같은상황은무엇보다도북한의인민군최고사령관직에대한우리사회의이해부족에기인하는바가크다. 그러므로필자는본고의제2절에서김일성시대에인민군최고사령관직이어떻게창설되었고어떠한위상을가지고있었는지먼저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제3절에서김정일의선군정치와최고사령관직이어떠한관계를가지고있는지고찰하고, 제4절에서는김정은의최고사령관직승계와북한군최고사령부의역할확대배경과그의미에대해분석하도록하겠다. 8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9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전쟁기간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 6 25전쟁을계기로북한에서는현재의국가국방기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 이하 국방위원회 로약칭 ) 의전신인 군사위원회 (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사위원회 ) 7) 가설립되고, 군대의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 직이신설되었으며, 군대에대한최고사령관의지휘기구인 최고사령부 가창설되었다. 그리고군대내의정치기관인총정치국도설치됨으로써현재와같은군사지도지휘체계의틀이어느정도갖추어지게되었다. 1950년 6월 26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정령을발표해 전쟁에전체인민들의역량을급속히동원할목적으로 국가기구인 군사위원회 (1962년에창설되는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 와구별하기위해이하 공화국군사위원회 로표기 ) 를조직했다. 당시 공화국군사위원회 의위원장으로는김일성내각수상, 위원으로는박헌영외상, 내각부수상인홍명희와김책, 최용건민족보위상, 박일우내무상그리고정준택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이지명되어모두내각인사 7인으로구성되었다. 8) 이 공화국군사위원회 는전쟁수행을위해모든국가기구들을동원하고, 병력을충원하며, 군수공장을건설하고, 군수품을생산하며, 전선긴급수송을보장하는임무를맡았다. 그러나인민군을지휘하지는못하고현재 7) 1950 년창설된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사위원회 로불리기도했다. 8) 군사위원회조직에관하여 ( 상임위원회정령 ), 정경모 최달곤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 1 권 ( 서울 : 대륙연구소, 1990), 742 쪽 ; 고재홍, 김정일체제의북한군연구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5 쪽.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9

10 의국방위원회와같이주로후방지원역할을수행했다. 9) 북한이최고사령부와최고사령관직을신설하게된데에는미국의 6 25전쟁참전이중요한배경으로작용했다. 전쟁초기에만해도북한지도부는 완전한승리 를확신했으나미군항공기들이북한의주요경제및군사목표들을공격하면서인민군의사기가급격히저하되기시작했다. 그래서 1950년 7월 3일소련대사가김일성과박헌영을만났을때김일성은전선및 해방된 지역정세의심각성, 북한의주요항구를통한미군상륙부대의북한후방침투또는공수부대병력의후방침투위험성을강조했고, 이같은위험성에대처하기위해대량의무기공급을추가로요청했다. 그리고인민군이미군을상대로싸워야한다는사실을언급하면서북한의군사지휘체계를강화해야할필요성을강조했고, 작전통제에대한소련의조언을요청했다. 10) 이같은김일성의요청에대해슈티코프대사와소련군사고문단장바실레프장군은다음과같이조언했다. 1. 최고사령관, 군사위원회위원, 그리고참모장으로구성되는군사위원회 (military council) 에의해지휘되는 2 개의집단군을창설할것. 각집단군 휘하에 4~6 개의편제를둘것 2. 전선사령관, 참모장그리고전선군사위원회위원에의해지휘되는전선사령 9)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1: 사회주의정치방식의확립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85~189 쪽 ; 김일성, 적세균무기와의투쟁대책에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한연설, 1952 년 2 월 20 일 ), 김일성저작집 7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쪽 ; 예비의무군조직강화와민간군사훈련사업의질적보장을위하여 ( 군사위원회명령제 248 호 ), 정경모 최달곤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 1 권, 743~744 쪽 ; 인민군부대들에게공급하는부식물포장에대하여 ( 군사위원회명령제 256 호 ), 정경모 최달곤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 1 권, 775 쪽 ; 고등어가공처리사업에후방에서복무하는군인, 내무원, 기관사무원및일반인민들을동원할데관하여 ( 군사위원회명령제 268 호 ), 정경모 최달곤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 1 권, 774 쪽참조. 10) 예프게니바자노프 나딸리아바자노바공저 김광린역,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 서울 : 열림, 1998), 77~80 쪽. 10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11 부를창설할것 3. 민족보위성은규모가축소되었기때문에뒤에남에있어야함. 민족보위성은예비부대및새로이편성된부대의훈련, 그리고공화국의북부지방에대한상륙저지업무를관장함은물론군량, 연료, 수송, 탄약등모든필요물자를작전중인군부대에공급하는책임을져야함 4. 군대의최고사령관으로김일성을임명할것 11) 김일성이사령부의구성문제에대해서도소련의견해를듣고싶어하기에슈티코프대사는다음과같이조언했다. - 좌측방면집단군은포병부대책임자이자민족보위성부상인무정이, 우측 방면집단군은부총참모장인김웅이지휘하게할것 - 전선사령부사령관에는내각부수상겸산업부장인김책을임명할것 - 총참모장강건을전선사령부참모장에임명하고, 민족보위상은유임시켜새 로이편성된부대들및상륙저지작전업무를관리하고군수품을보급하는 일을담당하게할것 12) 북한지도부는이같은소련의조언을곧바로수용해다음날인 7 월 4 일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발표해전시상태에서 전반적 무력을통일적으로장악지휘하는기구 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를조 직했고, 김일성을최고사령관에임명했다. 13) 그런데이는조선로동당중 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내부적으로결정한것을국가기구인최고인민 회의상임위원회의이름으로발표한것에불과했다. 당시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정치지도 라는형식으로당 정 군에대한주요정책을 결정했고모든주요국가기관의최고위간부들의임면권을가지고있는 최고권력이었다. 그래서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는인민군최고사 11) 예프게니바자노프 나딸리아바자노바공저,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80~81 쪽. 12) 예프게니바자노프 나딸리아바자노바공저, 소련의자료로본한국전쟁의전말, 81 쪽. 13)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1, 187~189 쪽참조.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11

12 령관을비롯해최고사령부부사령관이나전선사령관, 총정치국장, 총참모장등주요군간부들을임명했다. 14) 그런데조선로동당은기본적으로군대를정치적 정책적으로지도하고통제하는정치조직이지전쟁상황을즉각적으로파악하고작전지시를내릴수있는효율적인군사조직은아니다. 그렇기때문에김일성이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을가지고그위원장자격으로군대의전쟁수행을직접지휘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그리고사회주의체제에서군대는 국가의군대 가아니라 당의군대 이기때문에 내각수상 이나 공화국군사위원회위원장 과같은국가기구의직책으로군대를지휘하는데에는더욱큰한계가있었다. 그같은상황에서김일성은당의집체적정책결정체계에서벗어나 전반적무력을통일적으로장악지휘하는 최고사령관직에임명됨으로써군대에대한유일적지휘권을확고하게장악할수있게되었다. 이는 1941년 6월 22일독일이소련을침공하자소련공산당지도부가곧최고사령부를구성하고스탈린을최고사령관직에임명함으로써스탈린이소련군에대한최고지휘권을장악하게된것과같다. 15) 1950년 7월창설된최고사령부에는민족보위성과전선사령부, 동서양해안의방어사령부를비롯한모든군사기관들이소속되었다. 김일성은최고사령관에임명된다음날인 7월 5일 군사위원회결정제7호 로전선사령부와군집단지휘부를조직했다. 그리고김책을전선사령관에, 강건을참모장에임명했다. 16) 14) 고재홍, 김정일체제의북한군연구, 7~8 쪽. 15) 리처드오버리저 류한수역, 스탈린과히틀러의전쟁 ( 서울 : 지식의풍경, 2003), 114 쪽 ; 김동엽, 선군시대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50 쪽참조. 16)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1, 188 쪽 ; 고재홍, 북한군최고사령관위상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32 쪽 ; 김동엽, 선군시대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85 쪽. 12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13 북한은 전선사령부 에 대해 최고사령부의 지도 밑에 전선에서 활동하 는 각 군 집단들을 지휘통솔하는 상설적인 작전지휘기관 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이 기구의 임무에 대해서는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방침 에 따라 전선에서의 작전 및 전투들을 조직지휘하며 전선부대 군인들에 대한 당정치사업, 훈련 및 부대관리, 후방보장 사업을 직접 조직진행하 는 것 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7) 또한 북한은 군집단지휘부 에 대해서 는 전선사령부의 지휘 밑에 일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민군 연합부대 및 부대들의 군사행동을 장악통제하며 지역 작전과 전투를 수행함으로 써 최고사령부의 전략작전적 의도에 따르는 전선작전을 진행해나가는 작전전술적 지휘기관 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조치에 의해 전선사령부와 군집단지휘부들이 조직됨으로써 최고사령부로부터 전선사령부, 군집단지휘부와 연합부대, 부대 및 구분대에 이르기까지 전 반적 무력에 대한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고 전선에서의 작전과 전투지휘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정연한 군사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고 주 <그림 2> 6 25전쟁 초기 북한군 지휘 및 군사지원체계 (1950.7~11) 자료: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 지휘체계, 83쪽. 주: 고재홍 박사가 작성한 그림을 재정리해 김동엽 박사가 작성한 이 그림에는 북 한이 최고사령부에 소속된 기구로 지적하고 있는 민족보위성이 빠져 있다. 17)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1, 188쪽. Ⅱ. 김일성 시대 북한군 최고사령관직의 창설 배경과 위상 I 13

14 장한다. 18) 6 25전쟁초기최고사령관의명령을받들어전쟁을직접지휘한군간부는 민족보위상 ( 현재의인민무력부장에해당 ) 이아니라 총참모장 이었던것으로판단된다. 최용건민족보위상은남침계획일정에따라부대를이동하기위해 1950년 6월 10일소집된 비밀군사작전회의 에참석하지못했고, 이회의는강건총참모장에의해주도되었다. 19) 장준익은 1950년 4월경에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회의에서김일성이남침전쟁계획에대한정치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최용건이 만약미군이개입해온다면어떻게될것인가 라는불길한발언을했다가일체의직무에서 정권처분 을당했고, 개전초까지후방에연금되어있었다는남로당계인사박갑동의주장을신빙성있게받아들이고있다. 20) 그런데박갑동의이같은주장은그의많은다른주장들처럼부정확한 설 에근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전쟁직후인 1950년 6월 26일공화국군사위원회가조직될때최용건은군사위원회위원에선출되었는데, 만약그가전쟁에대한 불길한발언 으로 정권처분 을받았다면전쟁개시와함께군사위원회위원에선출되었을리만무하다. 6 25전쟁기간최용건민족보위상은전쟁의지휘에는관여하지못하고후방에남아후방동원과지원및서해안방어역할만을수행했다. 21) 즉 국가기구 인민족보위성 ( 현재의 인민무력부 의전신 ) 은주로후방사업을담당하고, 22) 총참모부가군대를지휘해작전을수행하는현재의역할분담구도가이미 18)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1, 188~189 쪽. 19)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 서울 : 서문당, 1991), 152~155 쪽. 20)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158~236 쪽참조. 21) 전쟁초기전선사령관으로임명된김책도정치위원과같은역할및후방지원 ( 군수지원 ) 문제를전담했고, 실제전쟁지휘는모두강건총참모장이직접지휘했다.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155~236 쪽참조. 22) 김일성, 후방을튼튼히보위하자 ( 내무성, 민족보위성책임간부들, 도인민위원회위원장및도내무부장협의회에서한연설, 1950 년 8 월 29 일 ), 김일성저작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75~85 쪽참조. 14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15 6 25전쟁이전부터나타났던것이다. 김일성저작집에서 최고사령부총참모부 또는 최고사령부총참모장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것 23) 은총참모부가민족보위성이아니라최고사령부에속하는기구임을의미하는것이다. 북한의공식문헌은김일성을수반으로하는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가조직됨으로써 나라의전반적무장력과군사활동을유일적으로지휘통솔하여전쟁의전행정에서주도권을틀어쥐고주체적인전략과지략으로적들에게섬멸적타격을안길수있는위력한군사지휘체계가마련되게되었다 24) 고주장하지만김일성이최고사령관에임명된후전쟁상황은오히려북한에게불리하게전개되었다. 미군의참전으로전세가불리하게진행되어중국군이참전하게되면서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작전지휘권을중국에내주어야하는상황에직면하게된것이다. 1950년 9월 15일유엔군의인천상륙작전으로전세가급속도로역전되자북한은 10월 1일김일성 박헌영연명의친서를베이징에보내유엔군과남한군이 38도선을넘어공격할경우중국군의파병을요청했다. 25) 이에마오쩌둥 ( 毛澤東 모택동 ) 은곧바로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회의를소집해출병문제를논의하기시작했고, 파병에소극적인지도자들을설득해 10월 5일개최된정치국확대회의에서펑더화이 ( 彭德懷 팽덕회 ) 중앙군사위부주석겸인민해방군부총사령관을출병부대의지휘관으로공식지명했다. 그리고마침내 10월 8일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23)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당생활을강화할데대하여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총참모부제 2 차당열성자회의에서한연설, 1951 년 3 월 18 일 ), 김일성저작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52~365 쪽 ; 김일성, 잡지군사지식편집부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총참모장에게준지시, 1951 년 4 월 26 일 ), 쪽. 24)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1, 188 쪽. 25) 김옥준, 중국의한국전참전과국내정치 : 참전의대내적요인과영향을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이재석 조성훈편, 한반도분쟁과중국의개입 ( 서울 : 선인, 2012), 122 쪽참조.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15

16 주석명의로중국인민군에게출병명령을내림으로써 중국인민지원군 이 10월 19일부터압록강을건너기시작해 11월 1일부터국군및유엔군과본격적으로전투를개시하게되었다. 26) 그런데중국인민지원군과조선인민군의통일적인지휘체계부재로남진하는중국인민지원군이여러차례북한군의오인으로인해공격을받는사례가발생했고전쟁수행과정에서효율성에많은한계가드러났다. 27) 그러자마오쩌둥은중국인민지원군과북한군에대한중국사령관에의한단일지휘체계수립에관해 1950년 11월 16일스탈린의동의를받은후, 28) 김일성을베이징으로불러 12월 3일중 조연합사령부구성에합의했다. 북한으로돌아온김일성은 12월 7일펑더화이와조 중연합사구성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을협의해연합사는모든작전범위와전선에서의활동을관할하며, 북한지도부는후방동원 훈련 군정경비등을직접담당관할하기로했다. 그결과연합사사령관겸정치위원은펑더화이가맡고, 중국측에서는등화 ( 鄧華 ) 가부사령관을, 북한측에서는김웅군총참모장 29) 이부사령관을그리고팔로군에근무한적이있어중국어에능통한박일우차수 ( 次帥 ) 겸내무상이부정치위원을맡게되었다. 당시김웅북한군총참모장은동부전선에서 3개인민군군단 (2 3 5 군단 ) 을지휘하고있었기때문에양국참모부의동일장소근무는이루어지지않았고, 부정치위원인박일우가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에머물렀 26) 모택동, 중국인민지원군에대한명령 (1950 년 10 월 8 일 ), 모택동선집 5 (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77), 38~39 쪽 ;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2000), 128~163 쪽 ; 최명해, 중국 북한동맹관계 : 불편한동거의역사 ( 서울 : 오름, 2009), 80~82 쪽참조. 27) 김동엽, 선군시대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85 쪽. 28)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Zhou Enlai and China s Response to the Korean War,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e-dossier, No. 9, June 2012, p ) 1950 년 9 월강건이전사한후김웅은 1 군단장에서인민군총참모장으로승진했다.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170 쪽 16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17 다. 연합사의명령은북한군에게는연합사명의로, 지원군에게는지원군 사령부명의로전달되었다. 30) 1950 년 12 월조 중연합사령부가구성된후동부전선의북한군 2, 3, 5 군단을지휘한총참모장김웅이연합사의북한측부사령관이됨으로써 2, 3, 5 군단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의작전지휘에서벗어나게되었다. 그 리고최고사령부직속관할군단은 1, 4, 6, 7, 8 군단으로 최고사령관 김 일성은북한군에대한작전지휘권을연합사에이양하고주로후방방어 및군수지원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특히 6, 7, 8 군단은만주지역에서 신편되어동서해안후방지역에투입되었고, 1 군단과 4 군단정도가서부 전선후방과동북해안에투입되었다. 31) 그런데 1951 년하반기에전선이고착상태에들어가자김일성은 모범 중대 육성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다 년 10 월 29 일김일성은인 민군총정치국간부들에게군대를구성하고있는세포는 중대 이고, 인 민군부대들의모든전투임무는결국중대를통해수행되기때문에중 대의위치와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 그리고중대를강화하기 위해 모범중대운동 전개를지시하면서그운동이목적에부합하게전개 되도록하기위해다음과같은모범중대평정기준조항을제시했다. 32) 1 군인들에대한정치사상교양사업진행정형을평정 2 중대앞에부과된임무수행정형을평정 3 군사규율준수정형을평정 4 무기를비롯한전투기술기재보관취급정형과국가및사회재산관리정 30) 홍학지저 홍인표역, 중국이본한국전쟁 인해전술의전쟁기록 ( 서울 : 고려원, 1992), 156~177 쪽 ;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1945~2000, 169~170 쪽 ;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101~103 쪽참조. 31) 고재홍, 북한군최고사령관위상연구, 21~22 쪽참조. 32) 김일성, 모범중대운동을벌릴데대하여 (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일군들에게한훈시, 1951 년 10 월 29 일 ), 김일성저작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64~470 쪽.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17

18 형을평정 5 군인들에대한물질생활을규정의요구대로보장하며군인들이자력갱생하여중대를아담하고문화적으로꾸렸을때모범중대로평정 6 방어공사를잘했을때모범중대로평정 김일성은이후에도 최고사령관명령 으로모범중대육성사업강화를 지시했는데, 이같은사실은최고사령관이총참모부와민족보위성뿐만 아니라인민군내정치기관인총정치국에대해서도지시를내릴수있는 권한을가지고있었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33) 전쟁시기북한군최고사령관인김일성은약 1,500 여회에달하는최 고사령관명령을하달했다. 그중공개된최고사령관의명령사례들을 통해볼때북한군최고사령관은전시군사작전과관련하여일체무력에 대해 단일지도 형식의초법적 초당적인지휘 통솔권을행사했다. 이 같은북한군최고사령관의지휘권은오늘날북한군에게당의명령보다 도최고사령관의명령을우선시하여거부할수없는절대적인것으로만 든계기가되었다. 34) 6 25 전쟁시기북한군최고사령관명의의발표 (< 표 1> 참조 ) 를보면 전투및군사훈련과관련된것들이대부분이다. 이에비해공화국군사 위원회명의의발표를보면전시노동과군사동원, 전시철도운수, 육류공 급, 피해복구대책수립, 전상자치료, 방역사업등국가차원에서전쟁 수행을지원하는내용이대부분이다. 이와관련북한의공식문헌은김 일성이 6 25 전쟁시기 나라의최고영도기구인군사위원회의통일적 지휘밑에움직이는국가의지휘체계와최고사령부의유일적지휘밑에 33) 김일성, 모범중대를육성할데대하여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제 0166 호, 1952 년 3 월 26 일 ), 김일성저작집 7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16~118 쪽 ; 김일성, 모범중대육성사업을더욱강화할데대하여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제 0221 호, 1954 년 4 월 24 일 ), 김일성저작집 8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78~381 쪽참조. 34) 고재홍, 김정일체제의북한군연구, 4 쪽. 18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19 < 표 1> 최고사령관과공화국군사위원회명의의주요발표 (1950~1955) 시기최고사령관명의의발표공화국군사위원회명의의발표 1950 년 1951 년 부대칭호를수여함에대하여 ( 명 군사위원회임무에대하여 ( 제1 령제7호, 7월 5일 ) 차회의결론, 6월 26일 ) 대전해방전투에참가한인민군부 전시노동에관하여 ( 결정 6호, 7 대에게 ( 명령, 7월 23일 ) 월 6일 ) 군용화물수송에관하여 ( 명령 전선사령부와군단지휘부조직을 22호, 7월 19일 ) 내올데대하여 ( 결정 7호, 7월 5일 ) 조국해방전쟁의전투경험을연구 군사동원에관한규정 ( 결정 14 하며보급하는사업을조직할데호, 7월 14일 ) 대하여 ( 명령제085호, 8월 12일 ) 적폭격기로인한피해복구대책 미제침략자들을격멸하고조국의에대하여 ( 결정 25호, 7월 31일 ) 완전해방을이룩하자 ( 명령제82 전상자치료사업보장에관하여호, 8월 15일 ) ( 명령 40호, 8월 1일 ) 강건동지의공적을길이빛내일 전시철도운수사업강화대책에대데대하여 (9월 10일 ) 하여 (9월 25일 ) 예비군을준비할데대하여 - 최고 철도운수를군사화할데대하여사령부군사부사령관 ( 최용건 ) 에 ( 명령 109호, 11월 ) 게준지시 (11월 8일 ) 인민군대가전투구역을포기하 위생병및위생당가병들에대한거나전투장에서무기또는전투훈장수여와화선에서전상자반출기재를방기한군복무자를처벌과전시후송에대한지휘관들의한데관하여 ( 정령, 12월 28일 ) 책임성에대하여 ( 명령 217호, 12 월 7일 ) 평양시해방에즈음하여 ( 호소문, 12월 9일 ) 비행기사냥군조를조직할데대하여 ( 명령제238호, 12월 29일 )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과중국인민지원군부대장병들에게 ( 축전, 1 월 1 일 ) 서울시해방에즈음하여 ( 명령제 7 호, 1 월 5 일 ) 적에게일시점령당하엿든지역에서의반동단체가담하엿든자들을처벌함에대하여 ( 명령 0013 호, 1 월중순 ) 춘기위생방역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 명령 73 호, 1 월 8 일 ) 조국해방전쟁의종국적승리를쟁취하기위하여더욱용감히투쟁하라 ( 명령제 0097 호, 2 월 8 일 ) 적에게일시점령당하엿든지역에서의반동단체에가담하엿든자들을처벌함에대하여 ( 결정 44 호, 1 월 5 일최고검찰소에지시 ) 국가비상방역위원회조직 ( 명령 113 호 ) 방역사업보장에관하여 ( 지시, 2 월 23 일 ) 인민군에게출판물보급사업을군수물자운반과같이취급하도록명령 (141 호, 5 월 21 일 ) 육류공급에대하여 ( 정령 169 호, 9 월 12 일 ) 교육성및각도인민위원회교육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19

20 1952 년 조선인민군제507군부대비행기부에군사훈련부 ( 과 ) 를설치하고사냥군조제7조사수김기우동무군사훈련을강화지시앞 ( 축하편지, 3월 27일 ) 군대외공민들에대한일반적군 5.1절에즈음하여 ( 명령제310호, 사훈련을실시할데관하여 ( 명령 5월 1일 ) 194호, 11월 9일 ) 박격포를널리리용할데대하여 ( 훈령제00468호, 8월 11일 ) 8.15해방 6돐에즈음하여 ( 명령제461호, 8월 15일 ), 땅크사냥군조조직과훈련실시에대하여 ( 명령제0483 호, 8월 24일 ) 산림을보호할데대하여 ( 명령 529호, 9월 23일 ) 모범중대운동을벌일데대하여 - 총정치국일군에게 ( 훈시, 10월 29일 ) 저격수조를조직할데대하여명령제085호, 11월 2일 ) 공장기업소, 제조소로동자들에대한군사훈련을조직실시할데대하여 ( 명령제606호, 11월 17일 ) 이동포병중대 ( 박격포병소대 ), 독립중기조, 적후파괴조를조직하며저격수활동을강화할데대하여 ( 훈령제00651호, 12월 20일 ) 예비의무군조직에관하여 (25 호, 1 월 20 일 ) 조선인민군창건 4 돐에즈음하여 ( 명령제 059 호, 2 월 8 일 ) 식량절약에관해서 (0134 호, 3 월 8 일 ) 모범중대를육성할데대하여 ( 명령제 0166 호, 3 월 26 일 ) 인민군대내에서절약투쟁을강화할데대하여 ( 명령제 176 호, 4 월 1 일 ) 5.1 절에즈음하여 ( 명령제 236 호, 5 월 1 일 ) 진지방어를강화할데대하여 ( 명령제 호, 12 월 30 일 ) 1952 년병기생산을보장할데대하여 ( 결정 63 호, 2 월 9 일 ) 도로수보호및식수강화대책에대하여 ( 명령 236 호, 2 월 27 일 ) 예비의무군조직강화와민간군사훈련사업의질적보장을위하여 ( 명령제 248 호, 3 월 19 일 ) 인민군부대들에게공급하는부식물포장에대하여 ( 명령제 256 호, 4 월 1 일 ) 적들이감행하고있는세균만행과의투쟁대책을일층강화함에관하여 (4 월 22 일 ) 고등어가공처리사업에후방에서복무하는군인, 내무원, 기관사무원및일반인민들을동원할데관하여 ( 명령제 268 호, 4 월 30 일 ) 전시하국가및군사기밀을철저 20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21 1953 년 1954 년 히보장할데대하여 ( 명령 323 호, 12월 5일 ) 적들의공화국후방에대한경제교란음모책동을미연에방지할데대하여 ( 명령 329호, 12월 29일 ) 1953 년새해를맞이하며 (1월 1일 ) 미제의신공세를분쇄하기위한 조선인민군창건 5돐에즈음하여대책을세울데대하여 : 제53차회 ( 명령제73호, 2월 8일 ) 의결론 (1월 9일 ) 5.1절에즈음하여 ( 명령제269호, 평양시를복구건설하는데나서 5월 1일 ) 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4월 5일 ) 조선인민군항공부대영웅및모 폭격으로파괴된대봉산저수지범군무자대회에참가한대표자와견륭저수지복구공사에인민동무들에게축전 (5월 27일 ) 군대를동원 ( 명령 366호, 5월 조국해방전쟁의위대한승리를하순 ) 축하한다 ( 명령제470 호, 7월 27일 ) 정전협정체결에즈음하여 (7월 28일 ) 조국해방전쟁의승리를공고히하며인민군대의전투력을더욱강화할데대하여 ( 명령제00577 호, 8월 28일 ) 군수물자의취급과보관관리를잘할데대하여 ( 명령제0120호, 2 월 27일 ) 모범중대육성사업을더욱강화할데대하여 ( 명령제0221호, 4월 24일 ) 5.1절기념최고사령관명령 102 호 (5월 1일 ) 1955 년자료 : 고재홍, 북한군최고사령관위상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32~36쪽의표 ; 김일성저작집등을토대로작성. 주 : 북한은최고사령관명령을 김일성선집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서제7호 (1950년 7월 5일 ) 와같이발표당시의제목으로게재했으나 1979년부터발간된 김일성저작집 에는 부대칭호를수여함에대하여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제7호 1950년 7월 5일 ) 와같이명령의내용을제목으로뽑아게재했음. 이표에서는최고사령관명령의내용을파악하기쉽게 김일성저작집 의형식대로정리했음. 움직이는군지휘체계를세우시여전당, 전군, 전민에대한통일적인지 휘체계를확립 35) 했다고주장하고있다. 김일성은 공화국군사위원회 를 35)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11, 189 쪽.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21

22 통해국가기구들을지휘해군대를지원했고, 최고사령부 를통해군대를지휘해전쟁을수행했던것이다. 최고사령관의명칭은전쟁시기내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군최고사령관 36) 또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37) 으로불렸다. 그런데 1980년에발간된 김일성저작집 제6권에서는 1950년과 1951년에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 을모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 이라는표현으로바꾸었다. 38) 이는 6 25전쟁이후인민군이더이상 공화국의군대 로간주되지않고 당의군대 로확실하게자리매김된상황을사후적으로반영한것이었다. 2. 정전협정체결이후최고사령관직의위상북한이전시상태에서전반적무력을통일적으로장악지휘하기위해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를조직했고최고사령관도임명했기때문에 1953년 7월 27일정전협정체결이후에는최고사령부와최고사령관직의존재이유도줄어들게되었다. 바로그같은이유때문에고재홍박사는북한군최고사령부가휴전이후총참모부로흡수해체되었고이후 1975 년 10월에재창설되었다는설이있다고지적한다. 39) 구소련의사례를보면제2차세계대전종료후인 1945년 9월초소련국방위원회와최고사령부가해체되었다. 전후군부재건은 1946년 4월에창설된최고군사위원회 ( 위원장 : 스탈린 ) 통제하에이루어졌다. 그러나당시스탈린은여전히최고사령관이었다. 1961년 10월소련공산당대 36) 김일성, 김일성선집 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19~20 쪽, 80~88 쪽, 232~234 쪽 ; 김일성, 김일성선집 4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97~102 쪽참조. 37) 김일성, 김일성선집 3, 140~146 쪽, 270~279 쪽, 339~348 쪽. 38)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1 쪽, 쪽참조. 39) 고재홍, 김정일체제의북한군연구, 10 쪽. 22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23 회에서흐루시초프 (Nikita Khrushchev) 를최고사령관으로호칭하였으며, 브레즈네프 (Leonid Breznev) 도 1977년말최고사령관직책을사용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므로김일성이 6 25전쟁이끝난이후에도 최고사령관 직함을계속사용하는것은소련의사례를모방한것이라고할수있다. 40) 북한로동신문기사제목들을분석해보면정전협정이후에도 최고사령부 에대한언급이간혹등장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로동신문 1956 년 2월 8일자에는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군무자들의명의로된축기증정기사가게재되었고, 41) 1956년 2월 25일자에는소련군대창건 38주년을맞이해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에서기념보고회를개최했다는기사가실려있다. 42) 그리고나서 1976년 8월 20일자로동신문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보도 43) 가게재되기까지약 20년간로동신문에서최고사령부에대한보도가거의사라졌다. 로동신문기사제목에서의 최고사령관 에대한언급도 1955년 5월 1 일자에최고사령관명령이소개된후 1968년 2월 8일자에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중앙상임위원회명의의 조선인민군의창건자이시고최고사령관이시며백전백승의강철의령장이신 4천만조선인민의경애하는수령김일성원수께드리는축하문 44) ( 강조는필자 ) 을소개하기까지거의 13 년동안로동신문기사제목에서사라졌다. 이후로동신문 1968년 9월 9일자에서 조선인민군의창건자이시며최고사령관이신김일성동지 45) ( 강조는필자 ) 라는표현을사용한후 1970년부터 최고사령관 직이김일 40) 김동엽, 선군시대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 : 당 국가 군관계를중심으로, 51 쪽참조. 41) 로동신문, 1956/02/08. 42) 로동신문, 1956/02/25. 43) 로동신문, 1976/08/20. 44) 로동신문, 1968/02/08. 45) 로동신문, 1968/09/09.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23

24 성의주요직책으로간혹소개되기시작한다. 김일성은 1969년 10월 27일북한군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한연설을통해 큰부대를움직이는것과같은군사행동에대하여서는민족보위상이명령할수없고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나최고사령관의명령에의해서만할수있습니다 46) ( 강조는필자 ) 라고지적했다. 여기서주목할점은비록당시로동신문에보도되지는않았지만김일성이 최고사령관명령 을계속내리고있었다는사실과 내각수상 명령이아니라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와최고사령관명령으로대부대의이동등과같은군사행동을지시하고있었다는사실이다. 47) 다음의 < 표 2> 는 1960년대후반부터 1970년대말까지로동신문에서김일성의최고사령관직과최고사령부에대해언급하고있는기사들을정리한것이다. 이표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북한이때때로김일성의 내각수상 직과 최고사령관 직을함께언급한것은군대에대해서는 내각수상 자격이아니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자격으로지휘했음을의미하는것이다. 46) 김일성, 현정세와인민군대앞에나서는몇가지정치군사과업에대하여 ( 조선인민군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한결론, 1969 년 10 월 27 일 ), 김일성저작집 24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84 쪽. 47) 북한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 의권한이당규약에명문화된것은 1970 년 11 월에개최된제 5 차당대회에서였다. 이때개정된당규약은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가 당군사정책집행방법을토의결정하며, 군수산업과인민군대와모든무력의강화를위한사업을조직하며, 우리나라의군사력을지도한다 고규정했다. 제 5 차당대회에서개정된당규약전문은 html?act=detail&mode=year&original_id=205&year=1970 ( 검색일 : ) 참조. 북한당중앙군사위원회에대한상세한분석은정성장, 중국과북한의당중앙군사위원회비교연구 : 위상 역할 후계문제를중심으로 ( 성남 : 세종연구소, 2011) 참조. 24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25 < 표 2> 김일성의최고사령관직과최고사령부에대해언급하고있는 60 년대후반 ~70 년대로동신문기사제목 로동신문날짜 1968/02/ /09/ /02/ /03/ /02/ /03/ /03/ /03/ /03/ /03/30 최고사령관직언급관련기사제목 조선인민군의창건자이시고최고사령관이시며백전백승의강철의령장이신 4천만조선인민의경애하는수령김일성원수께드리는축하문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중앙상임위원회 ) 조선인민군의창건자이시며최고사령관이신김일성동지의위대한혁명사상과현명한령도에의하여조선인민은사회주의건설에서위대한성과들을달성할수있다 ( 꽁고 ( 레 ) 혁명최고리사회대표단단장가스톤. 수미일로의연설 ) < 수신 > 최고사령관김일성각하 ( 네팔조선친선협회위원장프렘바하두르칸사카르 ) < 축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수상이시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경애하는수령김일성동지 (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위원장이제아이에오모래지에 ) < 수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수상이시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김일성각하께 (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위원장대리서기장모리따니인민당상무청사국장모리따니민족회의의원바까리꾸이리바리 ) < 서신 > 조선인민군의창건자이시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수상김일성각하 ( 모리따니회교공화국국방상모하메드모크타르마루뜨 ) < 서신 >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백전백승의강철의령장이시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김일성원수님께드리는편지 ( 쏘련군사대학교에서공부하는아세아, 아프리카나라학생일동 ) < 서신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시며백전백승의강철의령장이신김일성원수각하 ( 조선인민군창건스물세돐을기념하는집회참가자일동을대표하여실버코스트호선장스빠노스스떼빠노스 ) < 서신 > 4천만조선인민의경애하는수령이시며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자이시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시며세계혁명의탁월한령도자의한분이신김일성원수님께드리는축하편지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스물세돐을경축하여네팔조선친선협회가조직한기념집회참가자일동 ) < 서신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시며불패의백전백승의강철의령장이시며 4천만조선인민의경애하는수령이시며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이시며국제공산주의운동에찬연히빛나는별이신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 (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아덴시교원들의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25

26 1971/04/02 < 수신 > 최고사령관이신김일성동지 (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 < 서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수반이시며최고사령관이신 1972/02/21 존경하는김일성원수각하 ( 예멘군최고사령관대좌모함마드아브둘라알이리야니 ) < 서신 > 조선인민군의창건자이시며최고사령관이신조선민주주의 1972/02/21 인민공화국내각수상김일성각하 ( 모리따니회교공화국국방상씨디모하메드디아가나 ) 1972/03/16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김일성원수님께드리는편지 < 서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수상이시며조선인민군창 1972/05/30 건자이시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김일성각하 ( 모리따니회교공화국국방상씨디모하메드디아가나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총비서이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1972/10/12 각수상이시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김일성동지께드리는편지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 ( 김일성정치대학과강건종합군관학교 1975/11/19 창립 30돐에즈음하여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보도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인민군 1976/08/20 전체부대들과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전체대원들에게전투태세에들어갈데대한명령을하달최고사령관동지의명령을높이받들고긴장되고동원된태세를더 1976/08/20 욱튼튼히견지하자! 최고사령관동지의명령을심장으로받들고원쑤들의침략책동에 1976/08/21 혁명적경각성을높이자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보도와조선중앙통신사성명을중국의 1976/08/22 신화통신과체스꼬슬로벤스꼬의체떼까통신이전하였다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보도와조선중앙통신사성명을여러나 1976/08/23 라신문, 통신, 방송이널리보도여러나라신문들과통신, 방송이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보도 1976/08/26 와조선중앙통신사성명을널리보도 1976/09/01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위대한수령김일성원수각하 1977/08/01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보도감사문 ( 평양-원산사이의고속도도로공사를완공한조선인민군제 1978/09/ 공병부대장병들에게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김일성 ) < 서신 > 천재적전략가이시며최고사령관이신김일성동지께 ( 발리 1979/03/30 에있는서아프리카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부구니분조성원일동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시며위대한수령이신존경하는김일성 1979/05/08 주석각하께 ( 레바논사회진보당위원장왈리드쥼불라트 ) 주 : 6 25 전쟁시기 최고사령관 김일성의활동에대해언급하고있는기사는제외 26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27 북한은 1972년 12월 25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5기 1차회의에서 1948년의헌법을개정한새로운헌법을채택했다. 신헌법은국가권력구조를개편하여새로이 공화국주석 제를도입하는한편 공화국주석 에로의국가권력집중을명문화했다. 1972년헌법이규정하고있는 공화국주석 의권한은 국가주권의최고지도기관 인중앙인민위원회의지도, 정무원회의의소집및지도, 공화국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 으로서 국가의일체무력에대한지휘통솔, 특사권의행사등이다. 그런데 1972년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되며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통솔한다 ( 강조는필자 ) 48) 는규정에대한해석과관련해전문가들사이에심각한이견이존재한다. 대부분의전문가들은헌법의이규정을가지고공화국주석이당연히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직을겸직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그런데필자는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때문에이같은해석에무리가있고, 공화국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과는다른구별되는개념이라고평가한다. 첫째, 북한과같은사회주의당-국가체제에서군대는 공화국 또는국가의군대가아니라 당의군대 이다. 그러므로김일성이국가의최고직책을가지고군대를지휘한다는것은사회주의당-국가체제의논리와맞지않는다. 둘째, 북한헌법은공화국주석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이아니라 공화국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이된다고표현하고있고, 조선인민군 이아니라 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통솔한다 고표현하고있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남한과같은자유민주주의체제, 법치주의국가에서 48) 정경모 최달곤책임편집, 북한법령집, 제 1 권, 35 쪽.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27

28 는국가가정당위에존재하지만, 북한과같은사회주의당-국가체제에서는국가기구를의미하는 공화국 위에당이존재한다. 그래서북한에서는공화국창건기념일보다당창건기념일을더욱성대하게기념하고있다. 그리고북한에서군대는 공화국의군대 나 국가의군대 가아니라 당의군대 로간주되고있고, 국가기구도 당과대중을연결하는가장포괄적인인전대 49) 로간주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북한에서 공화국전반적무력 과 국가의일체무력 이라는표현은군사행정조직인민족보위성 ( 인민무력부의전신 ) 와군사조직인공안기관들 ( 현재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 ) 그리고정무원이나내각의군사조직을가리키는것이지결코조선인민군과인민군총정치국, 인민군총참모부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다. 1972년헌법은공화국주석이자동적으로 국방위원회위원장 직을겸직한다고규정함으로써 1950년전쟁직후창설되었다가정전과함께해체된전시최고국가기구인 공화국군사위원회 가그위상과권한이상대적으로약화된채 국방위원회 라는새로운이름으로부활하게되었다. 1972년헌법에는국방위원회위원장의권한이명시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았지만, 과거 공화국군사위원회위원장 으로서행사했던권한을축소된형태로상당부분물려받게된것으로추정된다. 1972년헌법은 공화국주석 이 공화국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이된다고규정하고있지만군대에대한김일성의지휘는국가의최고직책인 공화국주석 명의가아니라군대에대한당의집체적지도기관인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 와군대의최고직책인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의로계속이루어졌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김일성은 1979년 10월 28일북한군사로청일군대회에서한연설을통해 나는인민군대안의모든사로청조직들과사로청원들이당중앙위원회의두리에더욱 49) 김민 한봉서, 령도체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162 쪽. 28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29 굳게뭉쳐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와최고사령관의명령을충실히집행하며자기에게맡겨진혁명임무를훌륭히수행하기위하여모든것을다바쳐투쟁할것을바랍니다 ( 강조는필자 ) 50) 라고말함으로써 공화국주석명령 이아니라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와최고사령관명령의충실한집행을강조했다. 군수공업분야에대한김일성의지시도 공화국주석명령 이아니라 최고사령관명령 과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명령 의형태로이루어졌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1979년 9월 10일김정일은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책임일군 [ 간부 ] 회의에서 정무원위원회, 부와군수공업부문일군들은최고사령관명령과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명령을사소한리유와구실도없이무조건철저히관철하여야합니다. 앞으로일군들속에서최고사령관명령과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명령을제때에관철하지않고태공하는현상이나타날때에는누구를막론하고과오의엄중성에따라법적제재를가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51) ( 강조는필자 ) 라고지적했다. 김정일의지적은비록당시로동신문을통해공개되지는않았지만군수공업분야에대해 최고사령관명령 이계속내려가고있었음을확인시켜주는것이다. 흥미로운사실은당시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명령 다음에 최고사령관명령 을언급했지만김정일은반대로 최고사령관명령 을먼저언급하고그다음에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명령 을언급하고있었다는점이다. 이는김일성이군대에대한당의집체적지휘를최고지도자의유일적지휘보다더중시하고있었다면, 김일성보다더권위주의적인김정일은군대에대한당의집체적 50) 김일성, 인민군대를강화하여사회주의조국을튼튼히보위하자 ( 조선인민군사로청일군대회에서한연설, 1979 년 10 월 28 일 ), 김일성저작집 34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44 쪽. 51) 김정일, 군수공업을더욱발전시킬데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책임일군회의에서한연설, 1979 년 9 월 10 일 ), 김정일선집 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15 쪽.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29

30 지휘보다최고지도자의유일적지휘를더중시하고있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김정일이군대의최고직책인최고사령관직을공식적으로승계한것은 1991년 12월이었지만그가김일성과함께인민군최고사령관의권한을실질적으로공동행사하기시작한것은그보다약 9년빠른 1982년 6월부터였다. 김일성의 70세생일약 2개월후인 1982년 6월에개최된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회의는김정일이정치적으로뿐만아니라군사행정적으로도군대를지도하고지휘하게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1998년에발간한책자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9: 주체형의혁명무력건설 ( 이하 주체형의혁명무력건설 로약칭 ) 은이회의가 인민군대의모든군사사업에대한경애하는김정일동지의유일적령군체계를확립하는데서 전환적의의를가졌다고설명하고있다. 김일성은이회의에서 지금당중앙위원회조직비서 ( 김정일 ) 가군대를당적으로지도하고있는데군사적으로도직접지도하여야한다고하시면서한나라의지도자가군대를직접지도하는것은당연한일 이라고말했다. 그리고김정일에게군대의 모든군사사업 을집중시키고김정일의 유일적결론 에따라처리해나가기위한 혁명적사업질서 를수립하는데필요한조치들을취했다. 또한군대의모든군사사업을김정일이장악하고지도할수있도록당중앙위원회에해당한부서를설치하게했고, 군대안의보고체계를비롯한사업체계도김정일의 유일적령도 를실현할수있게새롭게규정했으며, 전군에김정일의 명령지휘체계 를철저히수립하도록했다. 그결과김정일이 인민군대를비롯한전반적혁명무력에대한군사행정적령도를실현하는새로운체계 가수립되었다. 그리고 인민군대안의주요지휘관들이긴급하게중요한문제들을직접장군님 ( 김정일 ) 께보고드릴수있는새로운보고체계도확립되고전군에대한경애하는김정일동지의명령지휘체계도철저히서 30 I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31 게되었다 고 주체형의혁명무력건설 은지적하고있다. 52) 1974년에북한지도부에서김일성의후계자로결정된김정일이 1982년부터는 수령 과같은 절대적지위 를누리는 수령의후계자 로서김일성과함께최고사령관의권한을실질적으로공동행사하게된것이다. 1980년제6차당대회에서채택된당규약 27조는 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는당의군사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결정하며인민군대를비롯한전체무장력을강화하고군수생산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조직지도하며우리나라무력을통솔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에무력통솔권을부여하고있다. 53) 그런데 1982년부터군대에대한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의집체적지휘보다최고사령관의유일적지휘를더중시하는김정일이김일성과함께군대에대한지휘권을공동으로행사하게되면서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의 무력통솔권 은약화된것으로판단된다. 김일성은 1991년 12월까지 군대의최고직책 인인민군최고사령관직을공식적으로보유하고있었지만, 군대에대한그의시찰은당중앙위원회총비서, 공화국주석, 인민군최고사령관의권한을모두포괄하면서도그보다상위의지위인 위대한수령 자격으로주로이루어졌다. 54) 김일성은 6 25전쟁시기를제외하고는군대와민간무력, 군수분야에대해지시를내릴때와같이꼭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인민군최고 52)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9: 주체형의혁명무력건설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31 쪽 ;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빛나는해결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63~264 쪽참조. 53)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제 6 차대회문헌집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85 쪽. 54)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인민군구분대들을방문하시고조선인민군창건마흔여덟돐을맞는인민군장병들을축하하시였다, 로동신문, 1980/04/26;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조선인민군중대장대회참가자들을만나시고축하하시였다, 로동신문, 1991/11/14 참조.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I 31

32 사령관 직책을 자주 내세우지 않았다. 그것은 김일성의 전체 공개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사회주의국가들 및 비동맹국 가들과의 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한 지도였고 군대에 대한 지도가 차지하 는 비중은 매우 적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김일성의 후계 자 김정일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라는 대외안보환경의 심각한 악화 후에 권력을 승계하게 되었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 그 의 부친보다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에 더욱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사진 2> 김일성의 군 관련 활동에 대한 로동신문 보도 자료: 로동신문, 1991/11/ I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