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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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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05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기광서 ( 조선대정치외교학부 ) 1. 들어가는말 한국전쟁은한반도분단이낳은산물이었다. 이전쟁의기원을살펴볼때분단 의원인에눈을돌리는것도분단과전쟁이상호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일것 이다. 한국전쟁의원인과성격을규명하는데미 소의대립과같은국제적요인을 기본구조로설정하는것은해방후한반도내사회정치적상황과세력관계를무 시하는발상임이틀림없다. 한국전쟁의출발점이내전일수밖에없는근거가여기 에있다고본다. 물론강대국들의한국전개입은전쟁의양상과성격을크게변화 시켰다. 우선내전이미 중 소등외세의개입으로인해국제전으로전화되었고, 이는전쟁의기간, 승패, 피해, 국내외적인영향등많은영역에서다양한변수를 제공하였다. 한국전쟁은김일성지도부의주도로개시되었음에도소련은전쟁의전과정과 불가분의관계를맺었다. 세계사적으로자국의군대가개입하지않는전쟁의주도 권장악을설명하는경우는찾기힘들다. 바로소련이여기에해당된다. 소련이 이전쟁에서수행한역할은몇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첫째, 북한군대는소 련제무기와장비로무장하였고, 둘째, 군사작전계획과실행은소련군장교들의 적극적참여하에이루어졌으며, 셋째, 북한과중국지도부에대한스탈린의지시 와충고, 조언은대부분수용되었다는점이다.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은곧스탈린의입장을뜻한다. 이로말미암아한 국전쟁에서스탈린의독점적리더십은다른정책사안보다도훨씬더은밀하면서 도폐쇄적으로실행되었다. 이글은위와같은사항들을전제로하여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이북한 과의관계속에서어떻게펼쳐지고변화하였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구체적으 로소련이보여준한국전이전한반도통일에대한시각변화와소련의전시전 1) 이글은필자가쓴 한국전개입에나타난스탈린의역할실상 ( 軍史 第 63 號, 2007) 에서제기한문제의식을견지하면서새로발굴된사료를통해이를보충, 보완한것이다.
2 206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쟁지도와입장등주요논점을검토, 분석할것인데, 특히개전직후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 ) 회의불출석문제를 고트발트서한 의검토를통해자세히해명하고, 이전쟁에서소련의보여준 드러나지않은 개입의실상과특성을고찰할것이다. 이글의작성에는최근까지입수된러시아문서보관소 2) 의북 중 소지도부의교신문건들을비롯한한국전관련자료들에의존하였고, 일부최신의연구성과를반영하였다. 2. 전쟁이전한반도통일과개전에대한시각 1948 년 8 월과 9 월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수립은한반도내두 개의권력체제의등장을의미하였다. 분단국가수립은미소양국의국가적이해관 계와한반도내좌우세력의분열과대립에기인한것이었지만 3) 분단극복을위 한시도는남북양쪽모두에서진행되었다. 남북양정권이통일문제를각자의최 우선적과제로설정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분단이한반도에거주하는주민절 대다수의의사와배치되었고이를간과하는것은정권의정당성을훼손하는일 이었기때문이다. 따라서평화적방식이든혹은무력이든지간에분단극복과남 북통일은남북정권이모든것을걸어야할절대적이고도초미의문제였다. 당시 이승만정부가북진통일을공공연히주장하였고, 김일성지도부역시무력에의한 통일준비를진행한것은권력의운명과도관련되었다. 남북한정부수립후본격 화되어개전이이르기까지 38 도선상에서지속된남북한군대간의무력충돌은한 반도정치세력들의의지와목표를실천적으로보여준것이었다. 4) 소련은한반도전체를 우호국가 로만들지는못했지만북한국가의수립에의 해극동에서소련의국가이익을실현할최소한의전략적기반을유지할수있었 다. 그러나 동맹국 북한의통일을위한시도및개전을위한준비는여러모로 소련에부담감을안겨주었다. 우선남한을점령할만한북한무력의준비정도가 2) 러시아에서각기관별로생산된한국전관련자료는그주체와성격에따라 АПР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 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 (ГАРФ), АВПР(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 ЦАМО( 러시아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 РГАСПИ(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 등다양한문서보관소에소장되어있다. 3) 분단의원인규명과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작업은그간계속되어왔지만연구자의시각에따라다양한견해가나올수밖에없는한계가존재한다. 다양한견해를일치시키는작업은가능하지도않거니와그필요성에도의문이제기될수있다. 중요한것은이주제에대한서술에서사실의오류및왜곡이적지않은점을감안하면그것들을걸러내고검증하는부단한노력일것이다. 4) 한국전발발이 그이전 38 도선상에서벌어진크고작은남북군대간무력충돌의연장선에있음을보여준연구로는정병준 한국전쟁. 38 선충돌과전쟁의형성 ( 돌베개, 2006) 을참조할것.
3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07 부족하였고, 개전이초래할수있는미국의참전및그에따른미 소간의충돌가능성이있었다. 이러한제반상황이변화되지않는한소련은북한의전쟁시도를억제할수밖에없었다. 1949년 3월모스크바를방문한김일성이스탈린에게무력통일방안을내놓았을때그는위와같은이유를들어반대의사를분명히하였다. 다만김일성은그대신에 2억 1,200만루블에해당하는차관과각종경제원조를약속받아본격적으로군비증강에나설수있게되었다. 이후 38도선상에서남북간의국지적충돌은계속되었고, 그가운데북한지도부의개전희망과이에대한소련의승인및지원요구는점차강도가더해졌다. 한편으로북한은무력에의한통일계획을준비하고있었지만비무력적방식의통일방안을완전히포기한것은아니었다. 분단직전그들이남측이주장한 인구비례에의한전국총선 을거부하고내놓았던방안은사실상 지역비례에의한총선 이었다. 이방안은정부수립이후에그대로유지되었다. 북한측이이방안을포기하지않았던것은만일그같은선거가실시될경우좌파에던져지는표는북한 80%, 남한 65~70% 에달해좌파의승리를예상한데있었다. 소련역시미국과남한이이방안에반대할것으로관측하였지만그렇다하더라도좌파의정치적승리를점칠수있는그러한방식의통일방안에미련을버리지않았다. 5) 1949년 6월 25~28일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에서김일성이남북총선거동시실시제의는이승만정부를인정한다는점등을들어조선로동당과우당일부간부들의반발을불러일으켰다. 6) 그들의반발은김일성의해명에의해설득되었는데, 그것은선거를통해자신들의승리로귀결될수있다는자신감이있었기에가능하였다. 그러나최소한 1949년 9월시점에서김일성지도부는평화적방식의통일이불가능하다고판단했음은확실하며, 개전을향한무력증강에더욱박차를가했다. 북한지도부는 2주에서많으면두달안에남한을점령할수있다고믿고있었다. 전쟁이장기화할경우자신들이정치적으로어려워질것이므로조기에전쟁을끝내고자계산하였다. 이러한구상은이듬해개전시에도동일하게유지되었다. 북한과소련은내전이발발할시남한인민의지지를받을수있을것으로보았지만북한이먼저군사행동을시작한다면불리한위치에처하게될수있다는것을공히인지하였다. 5) 스티코프가비신스키에게, АПРФ ф оп п л 6) 스티코프가비신스키에게, АПРФ ф оп п лл
4 208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1949년 9월시점에서도소련은북한에의한개전에분명한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여기에는대남군사력우위의미확보와남측인민의지원에대한불확실성등당시형세에서성공을거둘수있는희망이충분치않다는점때문이었다. 이보다더욱중요한것은미국의개입가능성이었다. 소련외무상몰로토프는인민군이남쪽으로공격하면미국은유엔총회에이문제를제출할것이며, 북한정부의침공을비난하고, 동시에유엔총회에미국군대의남한진주에동의해달라고요구할것으로보았다. 7) 그렇게되면남한점령은지연될것이었다. 흥미롭게도, 바로이시점에서소련은개전시미국이유엔을활용할수도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었다. 뒤에서살펴보겠지만소련은이러한사전인식에도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과이후소집된소련의안보리회의에불참하였고, 이는결과적으로유엔군의조직과참전을방조한셈이되었다. 한편으로스탈린은조선인민군이선제공격을하지말아야한다는모택동의견해에동의를표함으로써그문제에대해중 소간에도공조를유지하였다. 그는북한이군사, 정치적으로충분한준비를갖추지못하고있고, 따라서당장은 유격운동을발전시키고조선남부지역에해방구를설치하며조선인민군을전면적으로강화해야 한다고하였다. 8) 남한내유격투쟁의강화등혁명역량의기반확충에더욱관심을환기시키는것으로개전에대한북한의희망을제어한것이다. 하지만 1950년초스탈린의개전동의는남한유격운동의성장과는관계가없었다. 오히려그시점에서유격운동은남한당국의진압으로점차축소되고있었다. 알려진대로, 1950년에들어서면서스탈린의입장에변화가감지되었다. 1월말그는김일성의개전요청을승인하는듯한태도변화를보였다. 그배경에는무엇보다중국혁명의성공으로동아시아에유리한정세가조성되었고, 중소동맹조약체결이뒤따랐다. 그런데중국의한국전쟁전문가인심지화 (( 沈志華 ) 에따르면, 중소조약은소련의안전지대를확대한것이기도했지만동시에 1945년국민당정부로부터획득한대부분의정치, 경제적이권들을신중국에반환해야하는계기이기도했다. 스탈린은이러한손실을한국전을통해보충하고자했다는것이다. 9) 그런데이가설이설득력을가지려면 1948년소련군대의철수이후스탈린이북한영토내에서정치, 경제적이권을위한활동을제대로하지않았던이유 7) 주북한소련대사에보내는훈령초안, ,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л.?, 8) АПРФ ф оп п лл 9) 션즈화 ( 沈志華 )/ 최만원역, 마오쩌뚱, 스탈린과조선전쟁 선인, 2010, 215~216 쪽. 이를테면인천과부산이소련의부동항으로서중국의뤼슌과따리옌을대체할수있다는것이었다.
5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09 를찾아야한다. 그는 내정간섭 으로비춰지는행위에대한오해를불식시키려고하듯이의도적으로북한에대한 이권취득 을멀리하였다. 소련은핵무기개발성공에힘입어대내외적인자신감도갖게되었다. 여기에 1949년남한에서미군의철수가이루어지면서미국의직접개입가능성이낮게점쳐졌다. 10) 이러한주객관적정세변화는스탈린의상황판단에변화를불러일으켰고, 그는한반도문제에대해모택동과논의한후북한의요구를들어주기로결정하였다. 1950년 3~4월김일성 박헌영지도부의모스크바방문은스탈린의전쟁승인을최종적으로얻어내는계기가되었다. 이때그는잊지않고미국의개입여부와중국의동의를개전조건으로내걸었다. 전자는소련이변함없이제기해온전제조건이었고, 후자는외부의개입시자국을대신한역할을중국에떠넘긴것으로서중국혁명의성공이가져다준여건이었다. 김일성 박헌영의모스크바방문이후개전준비는한층박차를가할수있게되었다. 이즈음북한의무장력은소련의군사원조에힘입어남한보다앞서게되었고, 남은것은개전시기를선택하는일이었다. 3. 소련의유엔안보리회의불참이유와효과 1) 개전과유엔안보리불참결정 6월 25일새벽한국전쟁은북한인민군의공격으로시작되었고, 남북한군대간의교전은모든전선으로확대되었다. 주북대사슈티코프의개전전후의상황에대한보고는북한의선재공격사실을정확히확인해주고있다. 11) 북한의전면전개시는분단이후통일방안의하나로굳어진무력통일노선을이행한것이었지만선제전면공격이가져올정치적파급성을간과한채침공을단행한것은그만큼정권적차원에서개전을더이상연기할수없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고볼수있다. 12) 10) 러시아학자만수로프는스탈린이미국의전쟁개입을예상할수있었던공산권의봉쇄전략을담은미정부의정책문서인 NSC-68 을읽었지만, 이것은그에게서미군의전쟁개입가능성을심사숙고하게하는경고가아닌 점증하는미국의침략성 의마지막시위로서간주되었다고주장하였다. Alexandre Y. Mansourov, Communist War Coalition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h.D disser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1997), pp ) 이에대해서는 슈티코프가소련군총참모부부참모장에게, , ЦАМО, ф. 5, оп , д. 122, лл 참조.
6 210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내전의형태로개시된한국전양상은스탈린이원했던방식이기도했다. 소련군 대의북한철수이후조선인민만이자신들의뜻에따라내정을해결할권한을 가진다고주장해온점에비추어보면소련의눈에보이는개입은자신의주장에 모순이될것이었다. 하지만소련은개전의준비과정에서부터자국군사고문들에 게북한인민군지휘부의작전계획작성과부대훈련등을지원하도록하였다. 스탈린은자국의전쟁개입이드러나지않게하기위해철저한보안을유지하 도록하였다. 그에따라관련정보를인지할수있는인사들은극소수에불과했 다. 소련최고권력기관인당정치국원들조차도전쟁관련비밀보고문건들을보고 받기는하였으나정책결정에는거의배제되었을정도였다. 개전과동시에미국은참전을선택하였고, 나아가유엔을활용하여북한의공격 을차단하고자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거 부권을가진소련은미국의행동에제약을가할수있는위치에있었으며, 그의 선택여하에따라전황은다르게전개될기회가있었다. 그러나이중대한시기에 소련의선택은안보리회의에불참하는것이었다. 스탈린이미국의참전계획을사전에알았다는볼만한근거와자료를찾기는어 렵다. 여러정황으로보건대, 그는미국의참전에대비하고자했지만참전하지않 을가능성에더비중을둔것같다. 설사그것을예측했더라도김일성의주장처럼 참전이전에전쟁을끝낼수있다는판단이섰을수도있다. 어째든전쟁발발과 동시에미국은북한의침공에대책을세우려는목적, 즉유엔을통한직접개입을 위해안보리회의를소집하였다. 소련의안보리회의불참결정은당연히스탈린의지시에의해이루어졌다. 당 시그의결정은소련지도부내부는물론이고사회주의진영에서조차의문을가 질정도로이해하기힘든사안이었다. 소련의외교수장인그로미코외무상조차도 스탈린에게만일안보리가북한이나또는북한과소련모두에반대하는결의안을제 출할경우비토권을행사해야하고, 안보리가유엔군의남한파견을포함하여일체의 결정을채택할수있다는점을제기했지만스탈린의반응은회의에참가하지말라는 것이었다. 13) 스탈린의이러한결정은사실상한국전쟁전체의판도를바꾼사건으로 인지되었다. 12) 김일성은 1949 년 9 월 12 일주북소련대사관공사툰킨과의대담에서 만약북쪽에서먼저군사행동을시작하게되면이는인민들에게부정적인인상을주며, 정치적으로불리하다 고말한바있다. АВПР ф. 059a, оп, 5a, п. 11, д. 3, л, 49. 이와같은인식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김일성이전면공격을감행한것은그것을나중으로미룰경우더욱상황이불리해질수있다는판단이주요원인이되지않았나생각된다. 여기에남한내유격운동의쇠퇴와남로당의약화는그선택을촉진시킨것으로보인다. 13) Громыко А А Памятное Т М с
7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1 2) 고트발트서한 에나타난스탈린의본심 최근의공개된스탈린이체코슬로바키아대통령고트발트에게보낸서한은소련의안보리불참이유에대한스탈린의직접적인답변을최초로전해주고있다. 소련의입장에대한고트발트의이견에답장형식으로된이서한은당시소련의안보리불참에대한의문이국내외적으로폭넓게있었음을입증해주고있다. 2쪽으로이루어진이서한의주요부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리는 6월 27일소련의안보리불참문제와이후전개된사태에관해고트발트동지보다약간다르게보고있다. 우리는 4가지목적때문에안보리에서나왔다. 첫째, 소련과신중국과의연대를시위하고, 둘째, 안보리에서중국대표로국민당허수아비를인정하고중국의진정한대표를안보리에들어오지못하게하려는미국정책의우둔함과어리석음을강조하며, 셋째, 두강대국대표들의부재에의거하여안보리결정을비법화하고, 넷째, 미국정부를자유롭게하여안보리에서다수를활용하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 즉사회여론이미국정부의진정한면모를분별할수있는새로운어리석음을범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본인은우리가이들모든목적을달성하였다고생각한다. ( 중략 ) 그밖에도미국이지금유럽에서극동으로벗어난것은분명하다. 이모든것은세계의세력균형의견지에서우리에게이점을제공하지않는가? 의심할나위없이주고있다. 미국정부가극동에서앞으로도헤어나지못하고조선의자유와자주를위한투쟁에중국을끌어들일것이라가정해보자. 이로부터무엇이일어날것인가? 첫째, 미국은다른모든국가들과마찬가지로보다많은무력을준비중인중국을물리칠수없다. 따라서미국은이투쟁에서녹초가되어야한다. 둘째, 여기서지친미국은가까운시기에제3차세계대전을수행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제3차세계대전은무기한연기될것이고, 이는유럽에서사회주의강화를위해필요한시간을보장해줄것이다. 나는미 중간투쟁이전극동아시아를혁명화해야할것이라고말하지않는다. 이모든것은세계의세력균형의견지에서우리에게이점을주지않는가? 의심할나위없이주고있다... 필립포프. 1950년 8월 27일 ( 강조는인용자 ) 14)
8 212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서한의전체맥락은스탈린이자신의궁색한논리를상대방에게이해시키고자애쓴흔적으로가득하다. 평상시자신감에차있고당당한그의표현력은이서한에는보이지않고전반적으로변명에가까운논조가흐르고있다. 여기에는스탈린과는그리어울리지않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를지향하는듯한외교적수사가마구등장하고있다. 왜그런가? 그는소련의안보리불참에대한첫번째이유로중국공산당정부와의연대를시위하기위한것을들었다. 소련은중국공산당이중화인민공화국을세운이후안보리상임이사국을대만으로도피한국민당정부로부터중국공산당정부로옮기고자노력하였으나미국의반대로이루어지지않자이에항의의표시로 1950년 1월 13일부터안보리회의를보이콧하고있었다. 그렇다면이문제의해결을보지못한상황에서개전이후겨우한달이조금지난 8월 1일에안보리에복귀한것은모택동과의연대를포기한것인가? 더구나스탈린이 6월 25일한국전개전일자에대해몰랐을리도없다. 미국주도의집단적군사개입 이라는군사적위기상황을 중국지지의명분획득 에양보한다는것은쉽사리납득할만한논리는아니다. 이때문에 신중국과의연대시위 라는언사는외교적수사를넘어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둘째, 미국의 어리석음 을방조하기위해안보리에불참했다는것인데, 역으로소련이출석했더라면그 어리석음 을막을수있었으리라는뉘앙스를풍기고있다. 소련의거부권이 유엔군 파견을성사시키지못할뿐아니라미국의계획에막대한지장을줄수있으리란점은스탈린스스로깨닫지못할이유가없었다. 미국의 어리석음 이란소련쪽진영의시각이지미국편을든다수나라들의관점이될수는없었다. 또한그것은소련의국익에하등도움이되는것도아니었다. 셋째소련의불참에의해안보리결정을비법화할수있다는것은결과적으로알수있듯이안보리결정은결코 비법화 되지않았고반대로소련의불출석으로인해 합법화 되었다. 북한의무력공격을 침략행위 로선언 (6월 25일 ) 하고, 미국에최고지휘권을위임하여유엔군의파견을결의 (7월 7일 ) 한안보리의결정은 - 소련의참석했다면막을수있었던 - 결코 비법화 되지않았다. 14) 스탈린이프라하주재소련대사에게,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62, лл 이문건은김동길교수가발굴하여공개한원문을번역한것이다. 필립포프는당시스탈린이사용한필명이다.
9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3 넷째, 미국에자유로운행동기회를제공하여 새로운어리석음 을범하도록하게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이것은미국의군사개입을사실상방임하겠다는의미로읽혀지고있다. 더나아가미국의참전을유도하려는목적까지있었던것이아닌지의심할만한표현이다. 그러나이주장이설득력을얻으려면소련자신이미국과당장대결할준비를갖추었고, 미국의개입에의해한반도를 제국주의진영 에넘겨줄각오가되어있었다는것을입증해야만한다. 따라서이또한미국과의직접충돌을불러올수있는위협적상황을원치않았던스탈린의입장을감안할때단순한변명으로밖에들리지않는다. 동시에그의언급은미국의개입을막을수없었던소련의처지를 미화 한것에불과하다. 결국안보리불참에대해스탈린이제시한 4가지이유모두는충분한설득력을가질만한근거가매우부족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탈린은개전이후변화된상황에서이전쟁이소련과유럽사회주의진영에주는이점에주목하고있다. 즉, 당장한국전에몰두해야하는미국이유럽에주목하는것을연장하여유럽사회주의권을강화시킬시간을벌어주고있다고보았다. 미리언급하자면, 이후스탈린이종전에대해완강한원칙을고수한이유는여기에있었다. 스탈린은그시점에서미 중간의충돌을예상하고있었다. 개전이전에이미그는미군이개입할경우중국군의파견문제를북한측과논의한바있었고, 개전직후에도그는 적이 38선을넘어올경우를대비하여중국-조선국경에 9개의중국사단을신속히집결시켜북조선의용사단으로활용 할것을권고하였다. 15) 위서신에서도스탈린은중국의파병을전제로세계정세를예상하고있었다. 한국전쟁에서스탈린은미국의개입없이북한인민군의신속한남진에의해 해방 이이루어지는것을제1차적목표로삼았다. 그야말로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을무너뜨릴더없는기회로본것이었다. 하지만미국의개입에의해장기전이될경우중국의참전을통해미국을아시아에묶어놓고시간을벌어유럽사회주의를강화시킬수있다는판단이었다. 그것은제1차목표가달성되지않았을때소련이얻을수있는중요한국가적이익으로서유럽의안보를보장받기를원한것이다. 그러나스탈린이이러한 이점 을개전이전에이미생각하였는지는여전히불확실하다. 더구나그가중국의참전문제를마음대로결정할수있는것도아니었기때문이다. 그래서단지미국의개입후전세의변화가그와같은판단을이끈것은아닌지추측될뿐이다. 15) 스탈린이주중대사에게, АПРФ, ф. 45, оп. 1, д. 334, л. 79.
10 214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소련이안보리에불참한가장중요한이유는안보리참석이자칫자국의전쟁개입에대한인상을미국에심어주어북한과의공모가드러나게되는것에대한우려로볼수있다. 소련이안보리회의에참석한다면당장취해야할조치로남한의비난하고북한을두둔하는것일터인데, 그렇게될경우소련의개입의혹을낳을뿐아니라북 소는공개적으로한편으로공인받을것이었다. 16) 스탈린은내외로부터의의구심과반대에도불구하고이점을우려하여안보리에출석하지않도록지시한것이틀림없다. 소련은미국정부가 6월 27일북한당국에영향력을행사해군대를철수해달라고요구하자 29일외무성성명을통해전개되고있는 사건 책임을남한정권과그배후로돌리면서 소련정부는지금도조선의내정에외국이간섭하는것을용인하지않는다는원칙을여전히고수한다 고발표하였다. 17) 이성명은소련의불출석명분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볼수있는데, 바로대외관계의원칙으로내세운 내정불간섭 은소련의한국전을둘러싼활동에제약요건이되었다. 소련의유엔안보리불참이보여준것은전쟁기간동안자신의개입이드러나지않도록하겠다는의도였다. 드러나지않는개입 18) 으로명명할수있는이행동방식은종전까지지속되었고, 전시북소관계를비롯한대외관계를규정지었다. 4. 전시스탈린의태도와입장 개전이후시간이갈수록전황은공산측의의도대로전개되지않았다. 미국의개입으로인한전황의불확실성은인민군의남진으로남한을신속하게접수할것으로내다본북 중 소 3국지도부를긴장시켰다. 애초미국이참전할것인지를놓고이들국가수뇌부의판단은조금씩차이가있었다. 김일성은본심으로는어떻게판단했는지확인할수는없으나미국의군사적개입이없을것임을확신하였다. 모택동의경우미국과일본의개입을대비하여경계해야함을강조하는편이었 16) 이에대해와다하루끼는안보리에서소련의거부권행사는미국을크게자극하여, 소련과북한은일체가되어공격받게되고전쟁이확대될우려때문에안보리회의불참을선택한것으로보고있다. 와다하루끼 / 서동만옮김,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쪽. 17) 프라우다 1950 년 6 월 30 일자. 18) 앞의글에서필자는이개입형태를 비밀개입 (secret intervention) 이라불렀다. 두개념의차이는별반나지않지만 드러나지않은개입 (undisclosed intervention) 이표현이보다정확한것으로판단하여수정하였다.
11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5 다. 반면스탈린은미국의참전은없을것으로보았지만그가능성을주목하고있 었고, 그경우이에대항하는책임은중국이맡아야하는것으로예정하였다. 스 탈린이기대한전쟁시나리오는북한인민군의속전속결을통해신속하게전쟁을 마무리하는데있었다. 남한의 해방 이빠를수록미국의군사적간섭의기회는줄 어들것이라는입장이었다. 19) 유엔안보리불참으로나타난소련의소극적인행태는단순히일회성에그치지 않고전시기간많은실례속에서확인할수있다. 그것은이전쟁의전체적인특 징을규정지을정도로뚜렷한흔적을남겼다. 앞서언급했듯이, 북한주둔소련군대가 1948 년 12 월까지거의대부분본국 으로철수한이후에도소련군사고문들은북한인민군부대에배속되어무장과훈 련을지원하였고, 개전직전에는이들의참여하에작전계획이수립되었다. 하지 만개전후스탈린은군사고문들의참전을숨기기위해그들의전선파견을금지 시켰으며, 불가피한경우민간복을입히도록하였다. 이같은조치는종국적으로 북한군대의전투력과작전능력을떨어뜨리는원인의하나가되었다. 개전초전황을가늠할수없는가운데국제무대에서소련의활동은대한반도 외교를고찰하는데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7 월 13 일스탈린은북한인민군의 38 도선이북으로의철수에대한영국의요구를몰염치한것으로간주하면서한반 도문제는소련과중국이참가하는안보리를통해서비로소해결할수있고, 동시 에조선의대표를초청하여그들의의견도청취하여야만한다고하였다. 20) 또한 인도수상네루는미 소양국에중국인민정부가참석한대화의방식으로한국에서 의군사작전중지를제의하였는데, 이에대해소련은즉각찬동하였다. 소련의접 근방식은중국의안보리진입이허용된다면군사작전의중지를모색해볼수있 다는것이었는데, 이것은미국의직접개입이가져다준반응으로볼수있다. 만 일북한의승리에대한확신이있었다면소련은그와같은반응보다는미국의내 정간섭과군사간섭중지에더욱주목했을것이었다. 불확실한전황은소련의대 외적태도를위축시킨것이다. 한국전쟁시기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원을역임한흐루시초프는자신의 회고록에서한국전을둘러싼스탈린의태도와방침에매우비판적인자세를취했 다. 그는스탈린의미온적인군사원조를탓하면서이를북한이승리하지못한원 19) 이에대해서는기광서 한국전개입에나타난스탈린의역할실상 ( 軍史 第 63 號, 2007), 98 쪽참조. 이러한그의생각은그간 스탈린의음모론 에입각하여널리퍼진한국전쟁에관한여러가설들, 이를테면, 미 중대결유도음모설, 압력분산설, 미 일조약견제설 등을무력하게만들뿐이다. 20) 스탈린이스티코프에게,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л
12 216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인으로보았다. 21) 그러나스탈린은인천상륙작전에이은유엔군의북진으로북한 이파멸적타격을받은위기상황에서도직접개입불가방침을확고히하였다. 그 는이렇게말한것으로전해진다. 그래서현재미국이극동으로우리이웃을거쳐올것입니다. 그들은그리로올 것이지만우리는지금그들과싸우지않을것입니다. 우리는아직싸울준비가안 돼있어요. 22) 그렇다면소련을대신한중국의책임이부각되어야했지만중 소간의그같은약속이구체적으로정해진것은없었다. 전쟁전모택동은김일성에게미군이참전할경우지원을약속하기도했지만 23) 그것은어디까지나구두에불과한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후북한의절박한지원요청이있자스탈린은중국의파병을종용하였다. 소련지상군파병은애초부터전혀고려의대상이아니었다. 더욱이중국지도부의참전결정은쉽사리이루어지지않았다. 처음에중국은오히려참전을거부하는쪽으로나아갔고, 이에스탈린은북한을 포기 하고북한지도부에망명정부를준비할것을일렀다. 이위급한국면에서중국지도부는파병결정을내렸고, 북한은패전의위기에서벗어날수있었다. 일련의흐름속에서나타난소련의태도와입장은북한지도부의적지않은불만을불러일으켰다. 미공군의위세에눌린북한은여러차례에걸쳐소련에 국제항공력 으로명기된소련공군의지원을기대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이후에는소련군대를파견해줄것을요청하였다. 그러나직접개입의사가전혀없는소련은무기및군수기재제공이나중국군대의파병으로대처하는방식을취했다. 겉으로크게드러나지않았지만북한내부의반발은상당히축척되어갔다. 특히김일성의빨치산동료출신인민족보위성문화부상김일 ( 金一 ) 이소련고문과의대담에서 우리가필요한것은고문들이나그들의조언이아닌실질적지원이다 라고거칠게표현한것은매우상징적인사건으로볼수있다. 24) 21) Хрущев Н. С. Воспоминания. Время, люди, власть. Т. 2, М., 1999, c ) Там же, с ) 모택동은 1949 년 5 월북한민족보위성부상김일및 1950 년 4 월주중대사이주연과의대담에서전쟁개시이후중국의대북지원의지를피력한바있다. 24) 슈티코프가그로미코에게, 조선의정치정세에대하여, ) ЦАМО, ф. 5, оп, , д. 124, лл 소련측의항의를받은이사건으로김일은자신의직위에서물러나도록강요받았다. 그러나그가파격적으로 1952 년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으로등용된의미를되짚어볼필요가있다.
13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년 10월중순우여곡절끝에소련군대를대신하여중국인민지원군의참전으로북한은위기에서벗어났다. 중국의파병으로한국전쟁은완연하게국제전으로변모되었고, 전쟁수행과정에서모택동의입지가강화되었다. 전쟁에대한스탈린의지도적역할이사라진것은아니지만일정부분모택동에게이전되었다. 전쟁기간스탈린과모택동의관계는견고했고, 전자는후자에게우의적인태도를, 후자는전자에게충실함을보였다. 이관계는스탈린-김일성사이에서도마찬가지였다. 모택동에비해나이와혁명경험이적은김일성이보다충실한태도를보였을뿐표면적으로당시소련에대한충실성에는별반차이가없었다. 스탈린은북 중사이에서 혁명의스승 으로서변함없이자신의위상을지킬수있었다. 그이유중상당부분은전쟁수행에필요한무기등군수물자에대한원조를지속했기때문이었다. 실제스탈린은제공되는군사원조의대부분이유상판매의형식을띠기는했으나무기를비롯한전쟁수행물자에대한북한과중국측의원조요청을대부분주저없이수용하였다. 소련지상군의파견불가방침은북한과중국지도부도너무잘인지하고있었지만항공력지원은별개의문제였다. 전쟁초기부터북한은이를절실히기대하였고, 중국의참전결정에서부가조건역시소련공군력의지원이었다. 1951년 1월초순공산측은서울을다시점령하였지만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팽덕회 ( 彭德懷 ) 는 1월 8일남진을중단하고두달간휴식을취하라는명령을하달하였다. 이명령은신속한승리를원했던북한지도부의강한불만과반발을불러왔다. 이때스탈린은중국에대한국제적인비난을피하기위해중국의용군은 38도선이북을통제하고북한인민군이남진할것을지시하였다. 그러나이문제로북 중간에이견이도출되었고, 결국북한지도부는단독의남진을모험적인것으로간주하여중국측의견에따라두달간의휴식과정비를받아들였다. 25) 여기서흥미로운것은스탈린의지시가그대로이행되지않은점도있지만그가자국의개입뿐아니라중국군대의참전에대해서도국제여론을의식하고, 방어적 자세를고수하도록했다는점이다. 그후중국군은공세를전환할때에도남쪽을점령하려는의지를보이지않았고, 전쟁은진지전의모습을띠어갔다. 전쟁이장기화되면서스탈린의전쟁목표는앞의고트발트에게보낸서한에나타난바와같은지점을향하고있었다. 즉, 미국이이전쟁에서녹초가되고, 이것은유럽사회주의의강화에도움을준다는전망과맞아떨어진것이다. 스탈린은 1951년 6월 5일모택동에게보낸서한에서전쟁을가속화하지말아야한다는점 25) 션즈화 ( 沈志華 )/ 최만원역, 마오쩌뚱, 스탈린과조선전쟁, 392~399 쪽참조.
14 218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에서그와동일한견해를표했다. 그는그이유로장기전이첫째, 중국군대에현대전을습득케하고, 둘째, 트루만체제를동요시키고미 영군대의위신을실추시킬가능성을부여한다는것이었다. 26) 동시에그는김일성 고강과의회담을통해휴전이필요하다는것을인정하였다. 다만그에대한양보할수없는원칙이준수되어야했다. 1951년 7월에시작된휴전협상을주도한것은모택동이었다. 그는회담의구체적진전에따라수시로지시를내렸고스탈린에게정기적으로협상의진행상황을보고하였다. 27) 스탈린은필요한경우조언과지시를통해협상을지휘하였다. 계속된휴전회담에도유엔과공산양측은포로문제등에대한공방으로협상의진전을보지못했다. 전쟁의장기화문제는조기종전을원했던북한지도부의입장과는상충되었으나휴전협상의난항과더불어스탈린의견해에대한중국측의공감등여러요인에의해쉽게해소될수없었다. 1953년 7월 27일휴전협정의서명이이루어진것은그해 3월스탈린사망이후의일이다. 스탈린은장기전을통해특히유럽에서의미국의행동을제약하려는목표는달성하였지만그가빠진소련지도부는포로교환에관한그간주장을양보함으로써종전을선택하였다. 28) 이것은소련내에서사실상스탈린단독으로지휘한한국전의지속을거의아무도원하지않는다는것을입증한셈이었다. 5. 맺음말 한국전쟁은김일성의주도로시작되었고, 여기서스탈린은지도와원조자의역 할을수행하였다. 미국과중국의참전으로내전에서국제전으로전환한이후에도 이역할이변함없이지속되었음은물론이다. 전쟁과정에서북한과중국은그의조언과지시에매우충실한모습을보였다. 그이유는크게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는 사회주의모국 소련의리더 십에대한신생사회주의국가들의충성을들수있다. 볼셰비키혁명의지도자로 서 살아있는화신 인스탈린의권위는모든사회주의권의상징과다를바없었 던시기였다. 26) 스탈린이크라솝스키에게 ( ),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 )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협상전략과지휘체계 역사학의시선으로읽는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149 쪽. 28) 말렌코프를위시한소련지도부의종전선택에대한구체적인이유는아직문건으로밝혀지지않고있다.
15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9 둘째는신생국가의혁명과건설과정에대한소련의원조를무시할수없었다. 특히북한과중국으로서는소련제군수장비없이전쟁을치르기는불가능하였다. 소련의무기원조와전쟁지도에의지하는처지에서그권위에따르는것은어찌보면당연한일이었다. 1950년초스탈린이김일성의개전요청에동의하게된주요계기는동아시아에서중국혁명의성공으로인한사회주의진영의확대에힘입은것이었다. 물론이와같은조건에서도북한의진격시미국의개입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었다면스탈린은개전에동의하지않았을것이분명하였다. 한국전쟁기간소련이견지한초지일관한원칙과태도는 자국의드러나지않는개입 이었다. 그것은개전직후유엔의한국전개입을막을수있었던유엔안보리회의에참석하지않은것을시작으로소련군사고문들의전선파견금지, 낙동강전선교착시기및유엔군의인천상륙작전이후소련군파견거부, 중국과북한비행기로위장한소련공군항공대의제한적참전등으로이어졌다. 북한의입장에서소련공군의방어적참전과군수기재지원만으로그들의요구는충족되지못했다. 때문에 드러나지않는개입 은전쟁수행자의입장에서는매우소극적이고비능동적태도로비춰질수밖에없었다. 소련이 드러나지않은 개입을수행한주된이유는바로미국과직접충돌을원치않았기때문이었다. 소련은미국측계산과마찬가지로미 소의군사적충돌이제3차세계대전으로이어질것으로보았고, 제2차세계대전의후유증이가시기도전에새로운대전을맞이할준비가되지않았던것이다. 스탈린이본전쟁시나리오는북한군의신속한진격과속전속결을통한남한점령에있었다. 이것이야말로북한을위시한관련공산권모두가바라는최상의목표실현방안이었다. 하지만 고트발트서한 에나타난대로그는이시나리오가미국의군사개입으로실패할것에대비하여중국의참전방안을염두에두고있었다. 북한이위기에처할경우소련의책임역할을중국에떠넘길예정이었다. 중국과의대결은미국을지치게하여유럽의안보와사회주의강화에도움을줄것이었다. 그의이러한 2차적 구상은전쟁의장기화에따라적중되었다. 소련은전쟁승리를위해북한과중국측에아낌없이무기와군사장비를제공하였다. 그럼에도전쟁초소련의제한적인지원및직접개입의부재는결과적으로북한의무력통일시도를좌절시키는하나의원인이되었다고볼수있다. 마찬가지로전쟁의장기화로인한북한의피폐는조속한종전을원한북한과, 장기전속에서미국에대한견제수단을찾은소련사이에보이지않은갈등의씨앗을
16 220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뿌렸을것이다. 전쟁기간불거져나온북한의대소불만이전후이들나라의관계발전에적지않은영향을끼친것은분명하였다. 전쟁시기에는북한이 혁명의스승 인스탈린의권위에맞서는행동을하기란사실상불가능했지만그의사망은북소관계에서이전양상을변화시킨계기로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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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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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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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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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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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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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1970 년대이전에있어전통주의학파에서는한국전쟁의스탈린주도설과소련 중국공모설이 지배적이었다. 스탈린주도설은전통주의학설으가장대표적인학설로, 한국전쟁은스탈린의팽창주의적야욕에서비롯되었다고주장하고그렇기에책임도스탈린에게있다고생각한다. 그렇다면스탈린이왜전쟁을일으켰는가를설명하는, 이
1950년 6월 25일에일어나 1953년 7월 27일휴전된한국전쟁은일제로부터의해방이후오늘날에이르기까지의시기에서우리겨레가겪었던가장큰비극입니다. 이는남 북한관계전반에, 그리고동아시아의국제관계와세계정치전반에많은영향을미쳤습니다. 1948년남북에분단정권이수립된이후고조되었던국내냉전이열전으로확산된한국전쟁은미국 유엔 중국등이개입하면서국제전으로성격이변화되었고, 종전이아닌휴전으로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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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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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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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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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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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100-200점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수업도많이들어봤고, 문제도많이풀었지만문법정리가제대로되지않은분. 강의특징수업시간에토익과관련없는사적인잡담으로시간낭비하지않는수업입니다. LC : 파트별집중정리한문제풀이로유형을익혀나가는수업입니다.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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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합동화생방기술정보 최정예 화생방 전문부대 Contents / 제 55 호 (2014. 10 월 ) 美 제 55 호 (2014 년 10 월 ) 3 1. 육 해 공군부대 ------------------------------- 7 * 육군 31 사단, 민 관 군 경합동훈련등 3 건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8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하늘사랑 03월할거
WORLD BEST 365 _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03 하늘사랑 www.kma.go.kr Vol.345 2010. March 하늘사랑 은 기상청 소식을 전하는 월간 정책지입니다. 하늘사랑 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지식과 소통 간행물 하늘사랑 클릭! 기상이변의 예측과
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Microsoft Word - PLC제어응용-2차시.doc
과정명 PLC 제어응용차시명 2 차시. 접점명령 학습목표 1. 연산개시명령 (LOAD, LOA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2. 직렬접속명령 (AND, AN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3. 병렬접속명령 (OR, OR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4.PLC의접점명령을가지고간단한프로그램을작성할수있다. 학습내용 1. 연산개시명령 1) 연산개시명령 (LOAD,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북한군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연구 정성장지음 차례 Ⅰ. 문제의제기 _5 Ⅱ. 김일성시대북한군최고사령관직의창설배경과위상 _9 1. 6 25 전쟁기간최고사령관의위상과역할 2. 정전협정체결이후최고사령관직의위상 Ⅲ. 김정일의선군정치와최고사령관직의위상강화 _33 1. 김정일의최고사령관직승계와선군정치 2. 선군영도체계 와 최고사령관의유일적영도체계 Ⅳ. 김정은의최고사령관직승계와최고사령부의역할확대
C# Programming Guide - Types
C# Programming Guide - Types 최도경 lifeisforu@wemade.com 이문서는 MSDN 의 Types 를요약하고보충한것입니다.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173104(v=vs.100).aspx Types, Variables, and Values C# 은 type 에민감한언어이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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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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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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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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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 주민과 민족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Ⅲ. 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민족 공동체 의미 민족 공동체와 남북 분단의 배경 - 일정한 지역에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는 바탕 위에 민족의식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공동체 ᄀ 남북 분단의 현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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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DVD CHOICE dvd dvd?!!!! [1] [2] DVD NO. 1898 [3] Days of Being Wild 지금도 장국영을 추억하는 이는 많다. 그는 홍콩 영화의 중심에 선 배우였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거짓말 같던 그의 죽음은 장국 영을 더욱 애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장국영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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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화보 끝없는,, 끝나지 끝나지 않는 않는 즐거움 끝없는 얼음벌판 인제빙어축제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지류와 내린천의 관문인 소양호, 눈 덮인 내설악의 환상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은빛 빙어를 주제로 펼쳐 지는 축제가 있다. 바로 인제빙어축제이다. 인제빙어축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 민국 대표축제이다. 10회 축제기간 동안 방문객 100만 명 돌파(2007년 기준,
PowerPoint Presentation
5 불대수 IT CookBook, 디지털논리회로 - 2 - 학습목표 기본논리식의표현방법을알아본다. 불대수의법칙을알아본다. 논리회로를논리식으로논리식을논리회로로표현하는방법을알아본다. 곱의합 (SOP) 과합의곱 (POS), 최소항 (minterm) 과최대항 (mxterm) 에대해알아본다. 01. 기본논리식의표현 02. 불대수법칙 03. 논리회로의논리식변환 04.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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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BY-FDP-4-70.hwp
RS-232, RS485 FND Display Module BY-FDP-4-70-XX (Rev 1.0) - 1 - 1. 개요. 본 Display Module은 RS-232, RS-485 겸용입니다. Power : DC24V, DC12V( 주문사양). Max Current : 0.6A 숫자크기 : 58mm(FND Size : 70x47mm 4 개) RS-232,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향을받게되므로우리는이를시나리오별로면밀히예상해보면서전개양상을 검토하고대비책을마련해야함. o 본고는국가안보를위해서는한치의오차나빈틈도있어서도안되며국가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 1% 의가능성도경시해서는안된다는학문적 정책적책임감에입각하여, 가능성은희박하지만언젠라도발생할수있는북한의급
북한급변사태대응을위한국제협력방안 : 국제사회의개입에대한한국의전략홍 현 익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1. 서론 o 그간 1990 년대초중반과노무현정부후반기부터이명박정부시절까지두 차례북한급변사태론이유행했었음. o 박근혜대통령은 2016 년 10 월 1 일국군의날기념사에서북한의급변사태대 비의필요성을제시했음. 1) - 박대통령은현재 북한체제를뒷받침하던엘리트층마저연이어탈북을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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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독 진립 으정 로신 보 는 이 시 우 사 진 작 가 모스크바 크레믈린 1922년 한국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된 극동민족대회의 현장은 현대식건물로 바뀌어 건물 안을 들여다 볼 수도, 밖을 비추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유리면에서 하나가 되듯, 나와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망막을 얻을 때 새로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09 5*6 06 04 06
82-대한신경학0201
www.neuro.or.kr 2010 1 Vol. 82 www.neuro.or.kr 01 5 January 2010 2007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2010 NO.82 2010.JANUARY C o n t e n t s 04 05 06 10 13 17 18 20 22 25 28 32 33 36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À̵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1. 전시관에선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전시물은 손으로 만지면 안됩니다. 3. 사진 촬영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추억을 남기세요~^^ 4. UN한국전쟁관 안쪽과 참전기념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다소 어두우니 어린이를 동반한 분들은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UNPM GUIDE BOOK No. 2015-1 온라인 가이드북 유엔평화기념관 가이드북으로 보다 알찬 감상과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1. 전시관에선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전시물은 손으로 만지면 안됩니다. 3. 사진 촬영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추억을 남기세요~^^ 4. UN한국전쟁관 안쪽과 참전기념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다소 어두우니 어린이를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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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문화 전쟁산업의 민영화 용병 (로버트 영 펠튼, 교양인) 김석민 1. 이 책은 9 11이 활짝 연 세계 용병 시장 곧 민간보안산업의 다음과 같은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 다.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이라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간보안 업체가 60여 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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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분 계 선 과 남 북 한 갈 등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North-South Korea s Conflict 본서는 휴전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 측이 설정한 군사분계선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북을 분단한 38 선의 변형된 형태로서 정전 후 군사적 대결과 갈등 등 긴장 구조의 핵심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2012. 5. 14.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 1 - 그림 1 쓰나미의발생과정 그림 2 실제쓰나미의사진 ρ - 2 - 그림 3 땅을파는모습그림 4 완성된수조의모습 - 3 - 그림 5 삼각기둥그림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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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thumbs/40/20572420.jpg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진 의학 지식과 매칭이 되어, 인류의 의학지식의 수준을 높 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딥러닝은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단지 결과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학지 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의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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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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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본자료를참고한투자의사결정은전적으로본인의판단과책임하에이루어져야하고, 본자료의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일체의투자행위결과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보도자료_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_최종.hwp
한울의 새 책 비무장지대, 서해에서의 공방부터 핵 미사일 외교, 평화문제까지 북한 벼랑 끝 외교의 반세기 역사를 집대성하다 지은이: 미치시타 나루시게 옮긴이: 이원경 출간일: 2014년 9월 5일 가격: 39,000원 쪽수: 420쪽 판형: 신국판 제본: 양장 분야: 국제정치학, 외교학, 북한학 ISBN 978-89-460-5713-5 93340 북한의 벼랑
Microsoft PowerPoint Android-SDK설치.HelloAndroid(1.0h).pptx
To be an Android Expert 문양세강원대학교 IT 대학컴퓨터학부 Eclipse (IDE) JDK Android SDK with ADT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JDK: Java Development Kit (Java SDK) ADT: Android Development Tools 2 JDK 설치 Eclipse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에 진입하거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범주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본 규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인정하는 한국 정전협정 기간 동안 적용된다. 추가 규정.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군우 96205-5294 부대번호 15294 의 사전 승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부대 #15259 규정 551-4 군우 96205-5259 군사 작전 한국 정전협정 준수 2014 년 9 월 5 일 *본 규정은 2003 년 9 월 22 일자 유엔사 규정 551-4 를 대체한다. 사령관을 대리하여: 마크 C. 딜런 미합중국 공군 소장 부참모장 //원본 서명// 김동명 대한민국 육군 중령 유엔사/연합사 부관참모 담당관: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D-C-035-1(N-71-18)
MD-C-035-1(N-71-18) KEPIC 적용사례 : MD-C-035-1(N-71-18) ( 승인일자 : 2010. 8. 31) 제목 : 용접으로제조되는 KEPIC-MNF 의 1, 2, 3 및 MC 등급기기지지물의추가재 료 (KEPIC-MN) 질의 : 품목이용접으로제작될경우, KEPIC-MDP의부록 IA, IB, IIA, IIB 및 VI에나열된것이외에추가로어떤재료가
(2) 다중상태모형 (Hyunoo Shim) 1 / 2 (Coninuous-ime Markov Model) ➀ 전이가일어나는시점이산시간 : = 1, 2,, 4,... [ 연속시간 : 아무때나, T 1, T 2... * 그림 (2) 다중상태모형 ➁ 계산과정 이산시간 : 전이력 (force of ransiion) 정의안됨 전이확률 (ransiion probabil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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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 89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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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