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에 진입하거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범주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본 규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인정하는 한국 정전협정 기간 동안 적용된다. 추가 규정.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군우 부대번호 의 사전 승

Transcription

1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부대 #15259 규정 군우 군사 작전 한국 정전협정 준수 2014 년 9 월 5 일 *본 규정은 2003 년 9 월 22 일자 유엔사 규정 를 대체한다. 사령관을 대리하여: 마크 C. 딜런 미합중국 공군 소장 부참모장 //원본 서명// 김동명 대한민국 육군 중령 유엔사/연합사 부관참모 담당관: 개리 반스 출판 및 기록물 관리실장 요약. 본 개정본은 기존의 2003 년 9 월 22 일자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규정 를 대체한다. 본 규정은 1950 년 7 월 7 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84 호, 1953 년 7 월 27 일 유엔사,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된 모든 후속합의서에 명시된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유엔군 사령관)의 전반적인 책임을 기술하고 실행한다. 수정 요약. 본 문건은 기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적용. 본 규정은 대한민국(한국)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한국에 있는 모든 병력과 한국에 배치될 수 있는 모든 훈련 병력 혹은 기타 외국군 병력에 적용된다. 또한 본 규정은

2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에 진입하거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범주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본 규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인정하는 한국 정전협정 기간 동안 적용된다. 추가 규정.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군우 부대번호 의 사전 승인 없이 예하 사령부에서 본 규정에 대한 부록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록물 관리.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생성된 기록물은 미 육군 규정 에 의거하여 식별, 유지 및 폐기되어야 한다. 기록물 제목 및 설명은 미 육군 기록물정보 관리시스템(ARIMS) 확인할 수 있다. 개선사항 제안. 본 규정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작성하였다. 의견이나 개선을 위한 제안은 미 육군성 양식 2028(간행물 및 공백 양식 수정 건의)에 기재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부대번호 15294, 군우 로 제출하도록 한다. 배부. 전자매체(EMO)로만 배부한다.

3 목차 제 1 장 개요, 1 쪽 1-1. 목적 1-2. 관련근거 1-3. 약어 및 용어 설명 1-4. 정전협정 책임사항 1-5. 방침 제 2 장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 책임에 대한 지원, 7 쪽 2-1. 서언 2-2. 총칙 2-3. 지상군 2-4. 공군 2-5. 해군 제 3 장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 13 쪽 3-1. 총칙 3-2. 책임 및 권한 3-3. 표식물 유형 3-4. 점검 및 관리 3-5. 비무장지대 기반 시설 건축 및 보수 3-6. 비무장지대 인원 할당 및 인가 3-7.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3-8. 비무장지대 내 산불 대응 절차 3-9.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 비무장지대 내 총기 친교 훈련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사진 촬영 한강하구 내 민간 선박 항행에 관한 제반 규칙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경고 제 4 장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30 쪽 4-1. 총칙 4-2. 배경 4-3. 책임 제 5 장 남북관리구역, 38 쪽

4 목차 (계속) 5-1. 총칙 5-2. 배경 5-3. 남북관리구역 통제반 5-4. 한국군 군 운영단 5-5.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 5-6. 남북관리구역 출입 및 이동 5-7. 신분증 및 출입증 5-8. 기타 고려사항 제 6 장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중감위에 대한 원조 및 지원, 41 쪽 6-1. 총칙 6-2. 책임 6-3. 이동과 경비 6-4. 중감위 인원들의 경호 및 경비 6-5. 행정 및 군수 지원 6-6. 원조 및 협조 제 7 장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보고 및 조사, 43 쪽 7-1. 총칙 7-2. 중대한 위반행위 7-3. 경미한 위반행위 7-4.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의 위반행위 7-5. 보고 7-6. 특별조사 제 8 장 경계초소 및 관측소 점검, 48 쪽 8-1. 총칙 8-2. 배경 및 권한 8-3. 목적 8-4. 책임 8-5. 유엔사군정위 점검반 인원 8-6. 보고서 제 9 장 비무장지대 내 안보견학장, 50 쪽 제 10 장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51 쪽 신분증 및 출입증

5 목차 (계속) 완장 기타 식별 양식 차량 항공기 표식물 한강하구 선박 식별 표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식별 표시 제 11 장 영현 등록 업무, 59 쪽 총칙 책임 군인 유해 발굴 및 교환 제 12 장 인원 교체, 60 쪽 총칙 책임 정의 출입항 절차 부록,62 쪽 A. 관련근거 B. 대외 배부처 목록 표 목록 2-1. 대성동, 11 쪽 3-1. 군사분계선 표지물 형태, 15 쪽 3-2.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구역, 16 쪽 3-3.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표식물, 17 쪽 3-4. 비무장지대 항공기 경고 표지판 기준 요건, 19 쪽 3-5.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 20 쪽 3-6.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 1 12 번 위치, 21 쪽 3-7. 언론사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 견본, 24 쪽 4-1. 군정위 본부구역, 31 쪽 4-2. 군정위 본부구역 판문점, 32 쪽 5-1.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 절차, 40 쪽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서 필요한 식별표지, 55 쪽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 표지, 56 쪽 비무장지대, 군정위 본부구역 및 판문점 내의 조중측 인원들에게 필요한 식별 표지, 57 쪽 용어 해설, 65 쪽

6 제 1 장 개요 1-1. 목적 본 규정은 1950 년 7 월 7 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84 호, 1953 년 7 월 27 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북한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된 모든 후속합의서에 명시된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유엔군 사령관)의 전반적인 책임을 기술하고 실행한다 관련근거. 필수 및 관련 문건은 별지 A 에 열거되어 있다 약어 및 용어 설명 본 규정에 사용된 약어 및 용어는 용어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정전협정 책임사항 a.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측의 정전협정 관할권자로서 정전협정 제반 조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2011 년 10 월 24 일 유엔군 사령관과 함께 정전 관리 책임에 대한 기록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b.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정전협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세 개의 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위원회 중 두 개가 현재까지 정전협정에서 지시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1)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군정위)는 수석대표를 장( 長 )으로 하며, 미국대표, 한국대표, 영연방대표, 유엔사 회원국 소속 순환대표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로 구성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비서장이 지휘하며,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협상, 점검, 조사, 참관,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 정전 교육 및 견학 등 일상적인 정전협정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정전협정 유지 활동을 실시할 임무를 부여받는다. (2)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는 한국전쟁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4 개의 국가를 대표하는 총 4 명의 선임장교로 구성된 공정한 기구로서,유엔군 사령관이 지명한 2 개의 국가는 스웨덴 및 스위스이며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지명한 2 개의 국가는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이다.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은 유엔사 군정위 본부구역에 위치한 중감위 캠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1995 년 북한에서 추방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정기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감위 내에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체코 공화국은 체코슬로바키아의 후계 국가임을 자처하였지만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1993 년 중감위에서 제명되었다. c. 정전협정과 후속합의서에 명시된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정전협정 제 12 항). (2)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ㄱ목). 1

7 참고: 북측 비무장지대에 대규모 북한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는 감시와 경비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적절한 수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3)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지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4 항). (4)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해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5 항). (5)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공중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6 항). (6)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에 대한 군사통제를 유지한다 (정전협정 제 13 항 ㄴ목). (7)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할 책임이 있다(정전협정 제 17 항). (8)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정전협정 전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정전협정 제 17 항). (9) 군정위 및 중감위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7 항). (10) 한국 경외로부터(한국전쟁 말 주둔했던 35 만 명을 초과하여)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부대 윤환 및 임시 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도착은 허가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ㄷ목). (11) 한국 경외로부터(한국전쟁 말 주둔했던 규모를 초과하여)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ㄹ목). (12) 군인의 한강하구 출입을 인가한다(후속합의서 A 제 4 항). (13)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정전협정 제 10 항). (14)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혹은 사민의 인원 수를 결정한다(정전협정 제 10 항). (15) 군정위 위원을 임명한다(정전협정 제 20 항). (16) 필요한 공동감시소조원을 임명한다(정전협정 제 23 항 ㄴ목). 참고: 공동감시소조는 군정위의 조사 기구로 양측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조사한다.유엔사는 특별조사반을 운용하여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사반은 유엔사군정위, 유엔사 회원국 연락장교 및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군정위 연락단) 소속 2

8 인원들로 구성되며, 때로 중감위의 스웨덴/스위스 장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참관단이 동행한다. 특별조사반이라는 용어는 본 규정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17)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군정위 본부구역) 인근 비무장지대 내에 적절한 비행장을 건설, 운영 및 유지한다(정전형정 제 13 항 ㅈ목). 참고: 유엔사는 군정위 본부구역에 헬기 착륙장(H-128)을 운영한다. (18) 비무장지대와 인근 지역 간의 경계선을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정전협정 제 4 항). (19) 통제하의 지역이 한강하구 수역과 인접하는 데 있는 하구 및 항구에 적당한 표식물을 설치한다(후속합의서 A 제 3 항). (20)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및 중감위에 보고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ㄷ목). (21) 북한군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 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ㅂ목, 1954 년 8 월 17 일자 후속합의서). (22)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와 중감위가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조를 한다. 중감위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감위 본부와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감위 본부와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정전협정 제 13 항 ㅅ목). (23) 군정위 및 중감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정전협정 제 13 항 ㅇ목). (24) 중감위 전체 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ㅊ목). (25) 군정위와 중감위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을 부담한다(정전협정 제 18 항). (26) 중감위 임무 집행에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필요한 비품을 공급한다(정전협정 제 40 항 ㄴ목). (27)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ㅁ목). d.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사군정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정전협정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정전협정 제 24 항). 필요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회의를 소집한다(후속합의서 U ). (2) 군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정전협정 제 25 항 ㄷ목). 3

9 (3)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사령관과 중감위와 적극 협력한다 (정전협정 제 17 항). (4)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정전협정 제 25 항 ㄹ목). (5) 특별조사반을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한다(정전협정 제 27 항). (6) 특별조사반의 사업을 지도한다(정전협정 제 25 항 ㅁ목). (7) 정전협정의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한다(정전협정 제 25 항 ㅂ목). ㄱ목). (8) 모든 위험물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지시하고 감독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9) 특정한 인원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한다(정전협정 제 9 항). (10)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가한다(정전협정 제 7 항). (11) 비서처 전방사무소/공동일직실을 판문점에 설치한다(정전협정 제 25 항 ㄱ목, 후속합의서 M ). (12) 북한군 군정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한다(정전협정 제 31 항). (13) 공작 인원과 특별조사단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정전협정 제 25 항 ㅊ목). (14) 중감위에 요청하여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한다(정전협정 제 28 항). (15)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적절한 경우 위반사건을 북한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정전협정 제 29 항). (16)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적절한 경우, 이 보고서들을 북한군 사령관에게 제공한다(정전협정 제 30 항). (17) 중감위로부터 받은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 및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을 적절한 경우 북한군 사령관에게 전달한다(정전협정 제 25 항 ㅅ목). (18)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정전협정 제 25 항 ㅈ목). (19)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비무장지대 민사행정 경찰/헌병의 인원 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를 규정한다(정전협정 제 10 항). 4

10 (20) 비무장지대 민사행정 경찰 이외의 기타 인원 중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특정한 인원을 허가한다(정전협정 제 10 항). (21)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하고, 필요시 이를 수리 및 관리한다(정전협정 제 4 항;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H3 및 H4 ). (22) 한강하구의 항행 규칙을 규정한다(정전협정 제 5 항). (23) 모든 군사역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유엔사군정위 및 공동감시조소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받는다(정전협정 제 13 항 ㄱ목). ㅈ목). (24) 군정위 본부구역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비행장의 용도를 결정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25) 기록, 서기, 통역 및 군정위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을 집행한다(정전협정 제 22 항). (26)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 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준다(정전협정 제 34 항). (27)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정전협정의 수정 혹은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정전협정 제 35 항). (28) 상대방에 속하는 군사인원의 시체의 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ㅂ항, 1954 년 8 월 17 일자 후속합의서 첨부 C). e. 정전협정에 명시된 중감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사령관의 보고를 받는다 (정전협정 제 13 항 ㄷ목). (2)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으로부터 이거하는 부대 및 인원의 윤환을 감독하며 시찰한다 (정전협정 제 13 항 ㄷ목). ㄹ목). (3)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시찰한다(정전협정 제 13 항 (4) 사령관 및 군정위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한다 (정전협정 제 17 항). (5)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보고받았을 경우,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특별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정전협정 제 28 항). (6) 본부를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 설치한다(정전협정 제 42 항 ㄱ목). (7)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정전협정 제 42 항 ㄴ목). 5

11 (8) 공작인원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정전협정 제 42 항 ㅅ목). (9) 매일 회의를 연다(정전협정 제 44 항). (10)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정기 보고를 받는다(정전협정 제 46 항). (11) 모든 보고서를 유엔사군정위에 송부한다(정전협정 제 47 항). (12)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정전협정 제 48 항). (13) 효과적인 정전 유지를 위해 유엔사군정위에 정전협정의 수정 혹은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정전협정 제 49 항). (14) 유엔사군정위와 통신 연락을 취한다(정전협정 제 50 항). (15) 2010 중감위 확대과업을 수행한다(스웨덴 및 스위스 대표단에 한해 적용). (a) 유엔사군정위의 H-128 권한 확인 비행 참관. (b) 유엔사군정위 항공기 월경 방지판 점검 참관. (c) 유엔사군정위 특별조사 참관. (d) 유엔사군정위 GP/OP 점검 참관. (e) 교육 및 정보 활동. (f)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 관찰. (g) 육군 사전배치 재고 및 해병 사전배치 부대 장비지급/배치/재배치 참관. (h) 국방부 승인 시 한국군 연습 참관. (i) 주한미군/연합사/유엔사 연습 참관. f. 한국 합참의장은 정전협정 제반 조항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유엔군 사령관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연합군사령부(연합사)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한다. 연합사 구성군사령관들이 이 기능을 실행한다: (1)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CGCC). (2) 해군 구성군 사령관(CCNCC). (3) 해병 구성군 사령관(CMFC). (4) 공군 구성군 사령관(CACC). 6

12 (5) 연합 특전사 사령관(CDR, CUWTF). (6) 연합 심리전 부대 사령관(CDR, CPOTF). g. 아래 열거된 인원들은 유엔군 사령관을 지원한다: (1) 주한미군 사령관(CDR, USFK). (2) 미 8 군 사령관(CG, 8A). (3) 주한 미 공군 사령관(CUSAFK). (4) 주한 미 해군 사령관(CNFK). (5)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CDR, MARFORK). (6) 주한 미 특전 사령관(CDR, SOCKOR). h. 본 규정 제 1 장 1-4f 항 및 제 1 장 1-4g 항에 명시된 사령관들은 정전협정 및 본 규정의 제반 조항들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시행 지시서를 발전시킨다. 시행 지시서 및 그 수정 사항의 사본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전송한다. 정전 업무와 관련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직접 연락하여 소통하는 것을 허가하고 권장한다. i. 중감위, 유엔사군정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군정위 유관 기관들(특별조사반 및 유엔사군정위 자문단)을 위한 자금은 주한미군 규정 유엔사 연락단 지원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방침 정전협정은 한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이 수립될 때까지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을 뒷받침하는 문건이다. 한국의 경제, 사회 및 정치 활동은 이러한 안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엔사로 전입 온 모든 유엔사 회원국 소속 방위 및 군 병력들은 전입 교육의 일환으로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추후 수립된 제반 규정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입 교육은 유엔군 사령관이 승인한 적절한 전입 수속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한, 각급 지휘관은 모든 예하 인원이 정전협정 제반 조항과 본 규정의 세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 규정이나 관련근거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사항들은 비서처를 통해 유엔사군정위에 문의한다. 제 2 장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 책임에 대한 지원 2-1. 서언 정전협정의 제반 규정 및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고 시행할 책임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다 총칙 7

13 a.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교전국들이 한국과 북한 간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 합의이다. 유엔군 사령관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한국 영토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정전협정 제반 조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유엔사와 본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군 부대들은 정전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유엔사는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도 정전협정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전협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에 기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절차 적용 및 유엔군 사령관이 지시한 조치의 시행 등이 필요하다. b. 인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이나 정전협정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불성실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유엔사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고,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적의 행위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전협정을 위협하고 적대행위 재개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c.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본 규정에 포함된 직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게 될 모든 인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적절히 교육시켜야 한다: (1) 정전협정 기본 조항. (2) 정전협정 및 정전교전규칙 조항에 따른 각 개인의 제반 임무와 책임. (3)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서북도서에 초점을 둔 정전협정의 철저한 준수 필요성. (4) 유엔군 사령관의 명백한 승인 없이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에 소속 인원 혹은 이들과 같이 근무하는 인원들과의 친교 혹은 비공식적 소통 금지. (5) 정전협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항 혹은 실제 위반 사항을 모두 보고할 의무 및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6) 정전 유지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작전 정보 보고. (7) 유엔사 및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매장지역 발견 시 보고 및 정전협정에 따른 적절한 유해 발굴과 처리 지원. (8) 한국 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지침, 특히 비무장지대 완충지역 인근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는 모든 지침 숙지 및 철저한 준수의 중요성. 비무장지대 완충지대는 한강하구, 북방한계선 및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포함함(유엔사/연합사 교범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정규칙 참조).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인원(비행 클럽 포함)은 이러한 지침을 숙지해야 함. d.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비서처의 장( 長 )으로서, 정전협정, 정전협정의 후속합의서 및 본 규정의 조항을 유지하고 시행함에 있어 유엔군 사령관의 직속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상군 a.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은 지상군의 최전방 부대로서, 정전협정 위반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본 규정상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의 역할은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GP), 관측소(OP) 및 유엔군사령부 8

14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및 미군이 수행한다.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은 경비,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운용된다. 이는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및 을 구의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한다. b. 한국 합참의장은 정전협정 준수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유엔군 사령관의 분명한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원과 화기가 비무장지대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유엔사군정위의 분명한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원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7 항). (3) 한국 합참의장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지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4 항). (4) 한국 합참의장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해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5 항). (5) 한국 합참의장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공중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6 항). (6) 비무장지대/한강하구를 포함하는 한국 육지에서의 정전협정 준수를 보장한다(정전협정 제 14 항). (7)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 전역에 걸쳐 유엔사군정위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한다. (8)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 권한에 따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한다(정전협정 제 1 권 협정 본문; 제 2 권 지도, 1976 년 10 월 1 일 수정된 정전협정 서명 후에 이루어진 합의서, 1994 년 12 월 1 일자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사 위임사항 2b(8)항 및 2b(9)항 참조). (9) 비무장지대 안에서 혹은 한강하구를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정전교전규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유엔사/연합사 교범 참조). (10) 비무장지대 내 모든 경계초소 및 관측소에 유엔기가 게양되도록 한다. (11) 한강하구 내 선박 및 인원에 대한 적절한 운영 및 통제를 보장한다. (12)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인근 협조고도 이하 상공에 대한 적절한 운영 및 통제를 보장한다. (13) 항공기 경고 표식물, 남측 비무장지대(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제외) 내 안전 소로 및 진입로, 그리고 비무장지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 한강하구와 남방한계선을 따라 9

15 설치된 남방한계선 표식물을 점검하고 유지한다.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는 착오로 인한 양측 간 적대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의 서면 승인없이는 실시하지 않는다. (14) 유엔사 교범 에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작전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을 제외한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을 구를 포함하는 남측 비무장지대의(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에 의한) 유지 및 통제 등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15)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작전지역을 제외한 군정위 본부구역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경비를 제공한다. (16) 한강하구 내 민간 항행 관련 규칙을 이행 및 집행한다. (17) 비무장지대/한강하구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들이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받고 지참하도록 하며, 모든 장비는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한다(제 10 장). (18) 유엔사군정위,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중감위에게 남측 비무장지대,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와 을 구, 서북도서 및 대성동 영농지역을 포함한 한국 내에서의 이동의 편의 및 협조를 보장한다. (19) 대성동 영농지역에 대한 경비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협조한다(표 2-1). 10

16 표 2-1. 대성동 11

17 (20)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언제든 군정위 본부구역, 대성동 마을 및 영농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1)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 혹은 유엔사/한측 인원에 의해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보고한다. (22) 선박이 서해의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 혹은 동해의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을 서해/동해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23)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 및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통제 지역 상공을 침범한 모든 항공기를 보고한다. (24) 비무장지대와 한국 인접 수역 및 그 상공에 관해서 해군과 관련된 정전협정 제반 조항을 이행하고 실행한다(정전협정 제 15 항). (25) 한국의 동해와 서해에서 운행하는 모든 소형 여가용 선박 및 다용도 선박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6) 항공기가 한강하구 상공에 진입하고/하거나, 서해의 북방한계선 이북 상공 혹은 동해의 북방한계선 이북 상공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27)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 및 이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원한다(정전협정 제 16 항) 공군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a.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전역과 한국 및 이 두 지역에 인접한 수역의 협조고도 이상의 상공에 관한 정전협정 제반 조항들을 이행하고 실행한다(정전협정 제 16 항). b. 공군 구성군 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공중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6 항). c.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 및 이와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원한다(정전협정 제 16 항) 해군 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a. 해군 구성군 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는 일체 해상 군사역량이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정전협정 제 15 항). b.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서북도서와 인접한 해면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원한다(정전협정 제 15 항). 12

18 제 3 장.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 3-1. 총칙 정전협정 제 1 조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를 설정하였고, 각측의 비무장지대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실시할 권한을 양측에 각각 부여하였다. a.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은 비무장지대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밖으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군사분계선은 1,292 개의 군사분계선 표식물로 표시되었고,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는 북측 구역과 남측 구역으로 분리되었다. 이 폭 4km 의 완충지대는 적대행위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병력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내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켰고, 유엔사와 한국군은 연합사가 효과적으로 계획된 방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측내용과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b.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군사분계선 이남에 철책이 세워졌다. 첫째, 북한군 침투를 차단하는 장벽으로 사용하고, 둘째, 북쪽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본 규정에서는 이 철책의 명칭을 일반전초(GOP) 철책선이라 한다. 이 철책은 원래 비무장지대 외곽에 설치되었으나, GP 가 OP 로 전환되어 운영되면서 OP 전방의 비무장지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현재 GOP 철책선의 2/3 가량이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고 일부 구간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몇 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GOP 철책선의 존재로 인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위치에 대해 커다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GOP 철책선은 비무장지대의 경계와는 관련이 없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은 철책선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이격되어 있다. c.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 2 권(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한강하구와 각측의 군사 통제 지역 간의 경계선은 만조 시 수면과 육지가 맞닿는 접촉선이다. 착오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완충지대가 설정되었다: 일방의 선박, 함정 혹은 배는 다른 일방이 통제하는 수역 혹은 육지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 측의 한강하구 경계선으로부터 100 미터 지점 안쪽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1976 년 10 월 1 일 수정된 정전협정 서명 후에 이루어진 합의서 첨부 A). 양측 모두 한강하구가 비무장 상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양측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강하구에 4 척의 경비정과 최대 24 명의 민정경찰/헌병을 보낼 수 있도록 인가된다. 유엔사 혹은 한측 병력이 한강하구에 진입하고자 할 시 반드시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출입을 승인한 인원과 민사행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원에게만 허가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비무장지대 방문이 허가되는 인원은 유엔사 규정 및 에 의거하여 안보견학을 목적으로 인가된 안보견학장을 방문하는 인원들뿐이다. e.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이 지뢰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지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전역은 지뢰지대로 간주한다 책임 및 권한. a.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내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b. 한국 합참의장은 한국군 전방 부대 지휘관들을 통해: (1)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책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항공기 경고 표식물, 남방한계선 표식물, 안전 소로 및 접근로와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13

19 표식물들을 유지할 책임을 지닌다.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한국군 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유엔사 측 군사분계선 표식물 유지 임무를 실시한다. (2)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를 제외한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표식물 유형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식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군사분계선 표식물: (1) 군사분계선은 1953 년 7 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된 총 1,292 개의 표식물로 표시되어 있다(표 3-1). 후속합의서에 의거하여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를 위해 갑 구와 을 구로 구분되었다(표 3-2).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은 을 구, 유엔사는 갑 구에 있는 모든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그 이후 군사분계선 관리 작업 중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유엔군 사령관은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감안하여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비무장지대 갑 구 군사분계선 표식물 좌표 0001 ~ 0204 BG ~ CH ~ 0442 CH ~ CH ~ 0707 CH ~ CH ~ 0982 CH ~ DH ~ 1231 DH ~ DH * 양측 간 좌표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기 군사분계선 표식물 좌표는 근사치일 뿐임. *상기 좌표는 도쿄-B 지도의 데이터를 WGS-84 데이터로 변환한 것임. * 2005 년 7 월 미 국가지리정보국(NGA)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정밀한 군사분계선 위치 정보를 산출하였음. 14

20 표 3-1. 군사분계선 표지물 형태 15

21 표 3-2.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구역 (2) 간혹 군사분계선이 강 중앙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1976 년 10 월 1 일 수정된 정전협정 서명 후에 이루어진 합의서 첨부 A 참조) 년 1 월 28 일 열린 제 168 차 군정위 비서장 회의에서 합의된 후속합의서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 특별 절차를 마련하였다. 군사분계선이 강 중앙을 지나는 임진강, 금성천 및 북한강에서는 표식물이 양쪽 제방에 번갈아 설치되었다 (1976 년 10 월 1 일 수정된 정전협정 서명 후에 이루어진 합의서 첨부 A 참조). (a)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은 임진강과 북한강의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강둑에 다음 비무장지대 갑 구 표식물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임진강 , 0351, 0353, 0357, 0359 및 북한강 , 0864, 0866, 0868, 0870, 0872, 0874, 0876, 0878, 0880, 0882, 0884, 0886, 0888 및 (b) 유엔사는 금성천의 유엔사 측 제방에 다음 비무장지대 을 구 표식물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0818, 0820, 0822, 0824, 0826, 0828, 0830, 0832 및 이 표식물들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 시) 연합사령관이 지정한 지휘관들이 관리한다. b. 비무장지대 표식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표시하는 표식물(표 3-3)은 비무장지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16

22 (2 인치 크기의 영문 대문자) 표지판은 사방 24 인치 크기의 장방형으로 백색 바탕 위에 흑색 혹은 적색 글자 표 3-3.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표식물 17

23 c. 비무장지대 항공기 경고 표식물: 비무장지대 상공으로의 우발적인 진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황색으로 도색한 항공기 경고 표식물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300~400 미터 간격으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과 대체로 평행하게 설치한다. 이러한 항공기 경고 표식물 중 일부는 비무장지대 안쪽에 설치되어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모든 항공기 경고 표식물은 표식물에 X 자를 도색함으로써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항공기 경고 표식물의 규격과 표식물 번호의 색깔, 크기 및 글씨체는 부록 B 표 3-6: 항공기 경고 표식물 에 명시되어 있다. d. 한강하구 표식물: 선박 운항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강하구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경고하기 위해 한강하구의 남방 한계를 십자형 표식물(표 3-4)로 표시하였다. 표식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표 3-5): 표식물 번호 위치* 표식물 번호 위치* 1 BG BG BG BG BG BG BG BG BG BG BG BG * 상기 좌표는 도쿄-B 지도의 데이터를 WGS-84 데이터로 변환한 것임. 18

24 표 3-4. 비무장지대 항공기 경고 표지판 기준 요건 19

25 표 3-5.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 20

26 표 3-6.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식물 1 12 번 위치 3-4. 점검 및 관리 a. 비무장지대에 상존하는 위험성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 임무를 중단하였다. 군사분계선 표식물 점검 및 관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명백한 승인이 있을 때에만 실시한다. b.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에서의 점검 및 관리 활동은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인가한 관리 인원에 의해 실시된다. c. 비무장지대와 군정위 본부구역 을 구에서의 점검 및 관리 활동은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 혹은 각 지역 내 책임 지휘관이 지정한 인가된 관리 인원에 의해 실시된다. (1)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있을 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점검은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이 실시한다. 점검 인원들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별도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정위 본부구역이 아닌 비무장지대에 있는 표식물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야만 점검이 가능한 표식물(임진강, 금성천 및 북한강)에 대한 점검은 유엔사군정위 점검반만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은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이 동의하고 점검 시 이들이 현장에 함께 있지 않는 한 실시될 수 없다. (2) 유엔군 사령관이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전방 사단장들은 이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유엔사 작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27 d. 남방한계선 표식물 점검과 관리는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이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치 않다. e. 유엔사 부참모장의 지시에 따라, 비무장지대 항공기 경고 표식물 점검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매 반년마다 실시하며, 점검 시 연합사 작전처 공중작전과 인원이 동행한다(남방한계선 비행에 관한 유엔사/연합사 예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한국 전술지역 P-518 비행 절차 참조). 항공기 경고 표식물 관리 작업은 표식물이 위치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상부대가 실시한다. 관리 작업과 관련된 추가 사항은 남방한계선 비행에 관한 유엔사/연합사 예규 및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한국 전술지역 P-518 비행 절차에 수록되어 있다. f.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요청이 있을 시, 각 부대는 책임지고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항공기 경고 표식물, 안전 소로, 접근로 및 산길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비무장지대 기반 시설 건축 및 보수 a.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건축 및 보수 작업을 포함한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다. 구축물, 방책, 철책, 진지 및 윤형 철조망의 보수 및 축조를 비롯한 비무장지대 내 모든 건축활동은 매 건마다 유엔군 사령관이나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인권자의 명백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유엔사가 통제하는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야전군 혹은(군정위 본부구역의 경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비무장지대 내 신축 공사를 위한 신청서를 유엔군 사령관, 수신: 연합사/지구사 작참부 작전처 지상작전과에 제출한다. 지상작전과는 각 신청서에 대해 참모 조치를 실시하여 승인/불승인 중 건의사항을 결정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참모 조치 과정에 참여해 신청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보장한다. 지상작전과는 비무장지대 내 신축 공사에 대한 신청서를 유엔사의 승인/불승인 결정과 함께 적절한 한국 야전군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 전달한다. 기존 시설물 또는 주보급로에 대한 개 보수 신청서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직접 제출한다. c. 유엔사 승인권자: (1) 기존 구조물 보수 혹은 변경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2) 주보급로 보수 혹은 변경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3) 신규 건축 또는 추가적인 요새화 진지 유엔사 작참부장 비무장지대 인원 할당 및 인가 a. 관리, 보수 혹은 승인된 건설 작업 인원들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는 유엔군 사령관, 수신: 연합사/지구사 작참부 작전처 지상작전과에 제출한다. 출입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작업 예정 지역의 대략적인 위치. 적절할 경우 책임 지역 내 군사분계선 표식물 번호 사용. (2) 실시될 작업의 유형. (3) 각 작업장별 인원 수. (4) 차량 및 중장비 수와 종류. 22

28 b. 관리, 보수 혹은 공사를 위한 모든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서는 출입 희망일로부터 3 근무일 전까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도착해야 한다. c. 임무에 필수적인 장비, 시설 혹은 접근로의 긴급 관리나 보수 신청은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이나 연합사 지상작전과를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전화로 승인할 수 있다. 출입 기록 및 실시된 작업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해 이러한 긴급 신청에 대한 서면 신청서를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제출해야 한다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a.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있고, 비서장은 통상적인 군정위 본부구역과 대성동 출입에 대한 승인권한을 적절한 유엔사군정위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참모장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 부비서장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승인할 수 있고, 관리구역 통제장교들이 각각의 책임 구역에 있는 관리구역 출입을 적절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한다. b. 다음 인원들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진입이 인가된다. (1) 유엔사군정위 소속 인원. 유엔사군정위 대표 5 명,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배속된 인원 전원 및 한국군 군정위 연락단 소속 인원. (2) 특별조사반: 공동감시소조와 동일한 구성. (3) 중감위 인원. 경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중감위 스웨덴/스위스 캠프에서 캠프 보니파스 및 군정위 본부구역 회담장까지의 직통 경로 혹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구체적으로 승인한 기타 경로를 통한 제한 없는 통행 허용. (4) 대성동 주민 년 7 월 27 일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대성동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승인을 받은 한국 국적의 민간인(배우자 및 자녀 포함)은 대성동 거주 및 생계를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이 인가된다. 주민이나 방문객의 대성동 출입은 경비 상황에 따른다. c. 비무장지대 안보견학장 방문객.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내 안보견학장 운영을 인가하였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실시되는 안보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진다. 인가된 안보견학장 중 군정위 본부구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안보견학장에 대한 책임은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현지 사단장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안보견학장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유엔사 규정 에 수록되어 있다. d. 비무장지대 내에서 인가된 안보견학장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방문객의 출입은 허가되지 않는다. 작전상 혹은 공무상의 이유로(안보견학장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출입이 필요한 인원은 반드시 본 규정 제 10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e. 비무장지대 내 언론사 소속 인원.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쌍방의 언론사 소속 인원들이 정전협정 이행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한다. 언론사가 GOP 철책선 이남 지역을 비롯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 최소 72 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방 부대 및 유엔사 공보실의 협조를 거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언론사 소속 인원들은 정훈장교, 선임 정훈 부사관 혹은 유엔사 공보실이 임명한 동급의 민간인 공보관과 동행해야 한다. 언론사 소속 인원들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기자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표 3-7 참조). 23

29 표 3-7. 언론사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 견본 f.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 있도록 인가된 모든 인원은 정전교전규칙에 따라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의 보호를 받는다. g.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 및 차량들은 정전협정과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본 규정 제 10 장에 따라 적절한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 산불 대응 절차 a. 간헐적으로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 구조나 재산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 및 특수 장비가 비무장지대 안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휘관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 이북과 이남의 비무장지대 안이나 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휘체계를 따라 즉시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불이 진화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등, 관련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후속 보고서를 제출한다. b. 비편제 소화 자산을 비무장지대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신청은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전화로 승인된다. c. 소화 자산/인원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0 미터 안쪽까지 전개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작참부장의 구체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시간이 허락할 경우, 우리의 의도가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없도록 판문점에서 북한군 측에 통보한다. d. 필요시, 인가를 받은 후 한국 산림청에서 특수 소방 헬리콥터가 제공된다. 24

30 e. 산불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1) 산불의 중심 좌표 및 길이와 폭(적절한 경우 비무장지대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산불의 위치 명시). (2) 산불 진행 방향 및 대강의 속도. (3) 현재 기상 상황. (4) 풍향 및 풍속. (5) 현재 취하고 있는 진화 조치. (6) 산불로 인해 임박한 위험에 처한 인원이나 시설 유무 여부. (7) 비무장지대 안으로 소방 헬기 전개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에 지상 자산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유엔군사령부가 이러한 요청에 대한 결심을 내리는 데 있어 핵심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적 상황. (b) 인명에 대한 임박한 위험. (c) 시설물에 대한 임박한 위험. (d) 작전 수행에 필요한 일광 가용 여부(본 작전은 야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함). (e) 오판의 위험. (8) 비무장지대 내 소방 헬기 운용 신청서는 각 건별로 한국 합참과 한국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군정위 본부구역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 자산 운용 신청서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 전달되고 관련 상황을 1 사단에 전달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한국 합참 및 국방부와 협조하고 서울지휘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10) 소방 헬기 운용이 승인되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북한군 측에 통보한다. 북한군에 통보한 후 북측이 이 정보를 적절한 사령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시간을 기다린 후 작전을 시작한다.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소화 자산이 인가/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통보에 대해 수신 확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유엔사 측 민정경찰/헌병은: a. 유엔사군정위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소속 인원, 중감위 소속 인원, 대성동 주민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출입하도록 인가한 기타 인원들을 보호한다. 25

31 b. 신원 미상의 인원 혹은 작전이나 경비에 위험이 되는 인원들을 체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인계한다. 또한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은 본인 및 기타 인원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인원들을 체포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당국에 인계한다. c.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인가한 인원들만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비무장지대는 GOP 철책선의 위치와 관계없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까지의 지역을 의미한다.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의 출입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통제한다. 대성동 출입과 관련된 정보는 유엔사 규정 대성동 민사 행정을 참조한다. d. 비무장지대 표식물, 비무장지대 안전 소로 및 한강하구 남방 경계 표식물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시에 따라 유엔사 책임하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들을 점검한다. 필요한 보수 및 유지 작업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제출한다. e.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과 안에서의 모든 아군 및 적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정전협정의 위반사항 및 정전 유지와 관련된 작전 정보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보고한다(유엔사/연합사 예규 참조). f. 정전협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항들을 기록하고 보고하며, 적절한 경우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을 구금하고, 필요시 이들을 적절한 당국에 인계한다. 또한 정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아군 혹은 적군의 모든 관련 작전 정보를 보고한다. g. 유엔사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 및 장비,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과 장비에 적절한 식별 표시가 되도록 한다(제 10 장) 비무장지대 내 화기 유엔사/연합사 본부 교범 525-4,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 참조. a. 유엔사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은 필요시에만, 그리고 유엔사/연합사 교범 과 1994 년 12 월 1 일자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사 위임사항 2b(8)항 및 2b(9)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b.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 배치한 무기 체계에 대응해, 유엔군 사령관은 하기 무기 체계의 비무장지대 배치를 인가하였으며, (1)~(6)은 한국 정전협정의 현행 예외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기록 각서 에 의거하여, (7)은 CG-CO-G 비무장지대 내 작전 관련 권한, 에 의거하여 인가하였다: (1) 개인화기(반자동 및 자동, K1, K2, K3). (2) 중( 中 ) 기관총(7.62 미리). (3) 중( 重 ) 기관총(K6 50 구경 및 K4 40 미리 자동 유탄발사기). (4) 무반동총(최대 57 미리). (5) 60 미리 및 80 미리 박격포. (6) 유선 조종식 클레이모어 지뢰. (7) 수류탄. 26

32 c. 현재 인가되어 있지 않은 무기를 비무장지대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모부 협조를 받도록 한다. 신청서는 위협 및 작전상 필요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 모든 무기 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다. d. 유엔사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으로 보직된 인원들에 대한 교육 및 브리핑 시, 지휘관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모든 화기 사용에는 신중한 판단과 정전교전규칙 준수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친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들은 직책을 막론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특별한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들과 친교를 나누거나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훈련 지휘관들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으로 보직되는 모든 인원들을 신중히 선발하고, 이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아 상술한 민감한 업무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발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훈련(부대 돌격 연습 혹은 진지 점령 훈련 등)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인가되지 않는다. 유엔군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인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실탄이나 공포탄 사격 훈련은 허가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사진 촬영 a.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공식적인 사진 촬영은 허가된다. b.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의 사적인 사진 촬영은 허가되지 않으나, 다음은 예외이다: (1) 브리핑 중 안내된 혹은 게시된 설명에 따른 판문점 내에서의 사진 촬영. (2) 인가된 안보견학장에서 현지 사단장 혹은 그 대리인이 승인한 사진 촬영. (3)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사적인 사진 촬영을 인가한 곳에서의 사진 촬영 한강하구 내 민간 선박 항행에 관한 제반 규칙 a. 정전협정은 정전협정의 공식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강하구의 비무장화를 규정하고 있다. 한강하구 수역과 각방 군사 통제 지역과의 경계선은 만조 시의 수륙 접촉선으로 한다. 한강하구에는 군사분계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전협정은 일정한 규칙들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쌍방의 민간 선박 항행을 위해 한강하구 수역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항행에 적용되는 관련 규칙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 중의 각항 규정과 본 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 (2)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허가와 북한군 측 군정위에 대한 통보 없이는 군용 선박과 군사인원 및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과 중립국 선박은 모두 한강하구 수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7

33 (3)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비준과 북한군 측 군정위에 대한 통보 없이는 어느 일방이든지(상기 규정된) 한강하구 수역 내에 부표, 부유물, 등광, 표판, 깃발 기타 항행 보조물 혹은 표식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4) 쌍방 사령관은 자기 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 이미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기록 유지를 위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제출한다. (5) 한강하구 수역 내의 매개 선박과 수상에서 항행하는 교통기재는 하기 규정을 준수하며 복종한다. (a) 매개 선박은 선박의 형, 길이와 톤수, 선박의 국적, 선주의 성명 및 국적과 선박 등록 항구를 명기한 등록증을 휴대한다. (b) 매개 선박은 조사받을 때 하기의 재료를 제공한다: 등록 국가. 선주의 성명 및 국적. 선박 등록 항구. 출발항. 목적항. 선장, 선원 및 승객의 성명. 적재 화물의 종류와 수량. (c) 매개 선박은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및 군정위 비서처 인원과 자기 측 민정 경찰/헌병의 조사와 수색과 문의에 복종한다. (d) 매개 선박은 언제나 자국 국기 혹은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을 뚜렷하게 단다. 못한다. (e) 어떠한 민용 선박이든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사장비도 싣지 (f) 일방의 선박은 타방의 통제 수역과 강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한강하구 수역 내 타방의 경계선으로부터 백(100) 미터 이내 구역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양측에 완충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g) 일방의 선박은 상대방의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신호를 하는 것은 허가된다. (h) 하기 8 항에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의 선박은 상대방의 선박이나 인원과 화물, 장비 혹은 승객을 양도하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i) 어떠한 선박이든지 야간에는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며 일몰 30 분 후부터 일출 30 분 전까지의 기간에는 자기 측 강안 부근에 정박한다. 28

34 (6) 일방의 인원은 타방의 통제 수역이나 강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7) 일방의 인원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비준이 없이는 타방의 인원 및 선박과 연락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8) 한강하구 수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폭풍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였을 때 그 선박과 인원이 어느 측에 속하였든지를 막론하고 쌍방은 모두 이를 구제한 책임을 진다. 구제한 후의 처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반이 이를 책임진다. (9) 한강하구 수역 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사건이 일방의 선박과 인원에만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측 법률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상대방의 선박이 파손되고/되거나 인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 특별조사반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유엔사군정위에 보고하고, 동 기관은 합의된 조치를 취한다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경고 a. GOP 철책선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전방 부대들과 한강하구의 남쪽 제방 일대에 위치한 OP 들은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항공기들이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안으로 우발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대공 감시를 담당할 초소를 지정한다. 각 초소는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용 기구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한다: (1) 적색 및/혹은 백색 오성 신호탄 그리고/혹은 적색 및/혹은 백색 낙하 조명탄. (2) 적색 지상 연막탄. (3) 5.56 미리 예광탄. b. 하기의 정보를 각 GP/OP 에 잘 보이도록 게시한다: (1) 대공 초소 근무자들은 항공기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을 침범할 것처럼 비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열거된 경고용 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적색/백색 오성 신호탄 및 적색/백색 낙하 조명탄을 먼저 발사하고 뒤이어 적색 지상 연막탄을 사용한다. 이같은 신호탄들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남방한계선과 평행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2) 공중 조명신호탄 및 지상 연막탄이 비행 중인 항공기 승무원에게 관측되지 않았을 경우, 비무장지대 안이나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남방한계선 부근에 있는 OP/GP 의 지상 근무자는 항공기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을 침범하였음을 조종사에게 추가로 경고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남방한계선과 평행하게 5.56 미리 예광탄을 발사한다. 항공기가 경고 사격에 반응을 보이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 예광탄 사격을 중지한다. (3)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항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령 그 항공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탄약이나 신호탄을 항공기를 향해 직접 발사해서는 안 된다. 접근하는 항공기에 사격해서는 안 된다! c. 북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항공기가 관측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적대 행위를 하거나 적대적 의도를 보이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라 적절한 무력의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29

35 제 4 장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4-1. 총칙 a.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일차적인 목적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북한군 및 기타 북한 기관들과의 접촉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은 이러한 접촉을 운영하는 과업을 유엔사군정위에 부여하였다.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 허가된 모든 인원들의 경호와 보호에 대한 과업을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에게 부여하였다. b.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에 대한 권한 및 통제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만 단독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작전을 중지하거나 변경할 시 반드시 사전에 유엔사군정위 비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안에서의 인명 보호와 경비 유지를 위해 촉박한 통보만으로 내려진 전술적 결정은 이에 대한 예외로 한다. c.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및 판문점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항상 적절한 출입증을 소지하고 적절한 식별 표시를 착용해야 한다(제 10 장 참조). d.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공식적으로 인가한 접촉(예: 통지문, 회담, 전화 통화, 팩스 교신)을 제외한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 혹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인원과의 의사소통은 금지된다 배경 a. 군정위 본부구역은 군정위를 위한 사무실과 회의장 지역을 제공한다. 군정위 본부구역은 판문점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 이북과 이남의 양측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양쪽에 위치한 군정위 본부구역은 각각 갑 구와 을 구로 분할되어 있다. 회담장 구역은 갑 구에 위치하고 있는 직경 약 800 미터의 원형 지역이다. 이 원의 중심은 회담장 구역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회담장 구역은 콘크리트 선과 백색 말뚝으로 명확히 표시된 군사분계선에 의해 분할되어 있다. 중감위 스웨덴/스위스 대표단 숙영지는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중감위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대표단 숙영지는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군정위 본부구역 을 구 내에 위치했었다 (표 4-1). 30

36 표 4-1.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정위 본부구역) 31

37 b.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쌍방은 군정위 및 중감위가 사용하도록 회담장 구역 내에 건물을 건축하였다(표 4-2). 표 4-2.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정위 본부구역) - 판문점 c. 유엔사 측 군정위는 판문점 유엔사 측 지역에 헬기 착륙장(H-128) 1 개소를 유지한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H-128 헬기 착륙장 이용 협조를 지원한다. H-128 헬기 착륙장으로의 비행 인가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한국 전술지역 P-518 비행 절차 참조). 32

38 d. 판문점 및 군정위 본부구역의 갑 구에 대한 경비 책임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측 경비병력과 유엔사 측 경비병력 간에 분리되어 있다.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을 구 내에서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협정 이행에 대한 경비 및 지원 책임은 한국군 1 사단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1) 정전협정에 따라 군정위 본부구역의 경비를 제공하는 인원은 양측 각각 무장 장교 10 명과 무장 사병 90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문점에 대한 경비는 위에 언급된 각측의 장교 10 명과 사병 90 명 중 일부 인원에 의해 제공된다. 단, 일방의 판문점 내 무장 경비 인원의 총 수는 어떤 경우라도 무장 장교 5 명과 무장 사병 30 명을 초과할 수 없다. 경비 인원이 휴대하는 무기는 각 개인당 비자동소총 1 정 혹은 비자동권총 1 정으로 제한한다. e. 군사 인원, 기자단 및 경비 인원들은 유엔군 사령관이나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어느 일방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건물 내부에서는 군사분계선 월선이 허가된다. 유엔사가 후원하는 방문객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어느 일방의 차량이 판문점 내에서 군사분계선을 월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f. 극히 제한적인 예외로서, 한국 민간인 중 정전협정하에서 대성동 거주 자격을 갖춘 이들만이 (유엔사 규정 에 구체적으로 명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허가된다 책임 a.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1)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군정위 본부구역과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유엔사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준수를 확인한다. (2) 회의와 통지문을 포함한 북한군과의 통신을 24 시간 유지하며, 모든 비서장 및 참모장교 회의 개최와 통지문 전달을 실시, 인가 및 지시한다. (a)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전방 본부에 위치한 공동일직실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배치한다. (b) 군정위 본부구역 내의 일일 작전을 감독하기 위해 공동일직장교를 배치한다. (3) 유엔사군정위/북한군 간 협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중감위 스웨덴/스위스 캠프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5) 중감위 스웨덴/스위스 캠프의 행정을 위해 계획, 방침 및 소요를 감독하고 규정하며 작성한다. (6) 모든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를 정전협정 및 본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7) 유엔군 사령관의 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을 실시한다. (8)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참모 감독을 제공한다. (a) 대성동 작전 지역 관련 유엔사 규정, 계획 및 방침에 대해 유엔사 경비대대에 조언한다. 33

39 (b) 그러한 규정, 계획 및 방침을 해석하고, 유엔사 경비대대가 이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c) 유엔사 경비대대의 이행 행위를 관찰해 그 준수 정도를 파악한다. (d) 유엔사 경비대대의 준수 및 이행 수준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및 유엔사 부참모장을 경유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한다. (9) 대성동 작전 지역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방침 및 소요와 더불어 유엔사 규정 에 명시된 대성동 관련 책임을 감독하고 규정하며 작성한다. b.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장교는: (1)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통지문 전달 및 회의 개최를 비롯한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통신에 대비한다(첨부 M, 정전협정 서명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 참조). (2) 군정위 본부구역 및 대성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민사 및 행정 목적으로 군정위 본부구역 및 대성동 출입을 요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출입을 허가한다. 보고한다. (b) 군정위 본부구역 및 그 인접 지역 내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정전협정 준수를 확인 및 (c) 모든 일상적 활동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대성동 및 중감위와 교류하고 연락한다. (d) 필요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중감위 연락장교와 협조한다. (3)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연락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임무 및 다양한 기관들의 판문점/공동경비구역/군정위 본부구역 출입과 관련된 다양한 경비 소요를 파악한다. (4)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내 유엔사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5) 유엔사를 대표하여 귀빈 및 내빈 견학을 안내한다. c.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1)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내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비롯해 판문점 내의 모든 유엔사군정위 인원, 유엔사 공식 방문객, 중감위 인원들, 그리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판문점과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출입을 인가한 인원들의 안전, 보호 및 이동의 편의를 정전교전규칙에 의거해 보장한다. (2) 모든 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에 대해 경비와 안전을 제공한다. (3)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및 대성동 영농 지역을 포함하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작전 지역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유지 및 관리)에 대한 경비를 제공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이행한다. 34

40 (4) 유엔사 규정 에 따라 대성동 지역의 민사 구제/경비에 대한 방침들을 이행한다. (5) 비상 상황 및 후송 시 유엔사 소속 인원, 중감위 인원 및 대성동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발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한다. (6) 판문점 내 H-128 로 비행하기 위한 지상 숙지 및 조종사 자격 비행 실시에 있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지원한다(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참조). (7) 한국군 제 1 사단과 협조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가 인가한 인원들만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이 허용되도록 한다(2003 년 8 월 대한민국 육군 1 사단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간 체결된 합의각서 참조). (8) 정전 유지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전 정보를 포함하여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및 을 구와 이에 인접한 지역 내에서의 모든 정전협정 위반 의심 사례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연합사 서울지휘소에 즉각 보고한다(제 7 장). (9) 판문점의 유엔사 측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방문객들이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들(군인 혹은 민간인)과 어떠한 형태로도 친교를 나누거나 소통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기 사용은 유엔사/연합사 교범 525-4,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규칙에 기술된 바를 준수한다. (11) 유엔사군정위 통지문 전달, 유엔사군정위와 북한군 간 회담, 남북 회담, 6 자 회담, 송환과 같이 남북간 접촉이 수반되는 활동을 지원한다. 남북간 접촉과 관련된 업무는 안보견학 업무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12)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캠프 보니파스 알파 초소 앞에서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남북 회담이나 공동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공식 대표단은 검문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시설관리사령부가 제공하는 이동식 투시 검색 장비인 백스캐터(Backscatter) 트럭을 이용해 차량 검색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백스캐터 트럭 대신 군용견을 활용한다. (13) 제대로 기능하는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시 남북 연락사무소,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간 회의를 갖는다. 주요 행사 관련 협조는 행사 전 준비 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d. 한국군 1 사단장은: (1)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제외한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을 구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유지 및 통제)에 대한 경비를 제공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이행한다. (2) 대성동 영농지역에 대한 경비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협조한다. e. 한국 정부의 남북 연락사무소는: (1)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 신청서가 본 규정에 따라 제출되도록 한다. 35

41 (a) 모든 신청서는 팩스,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공동일직실을 경유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3 근무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에 제출되는 신청서는 긴급임을 표기하도록 하며, 각 신청서 별로 고려된다. 신청서에는 출입 일시, 출입 목적, 차량 정보(차량 종류, 차량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b) 방문객 명단에는 소속 기관, 직책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방문객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일 경우, 공동일직실에서 여권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에 앞서, 모든 신청서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 남북 연락사무소에 보직된 공무원들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판문점 지역에 상시 보직된 인원들이므로 군정위 본부구역 출입에 있어 특별 고려 대상이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이들이 비무장지대 출입증(신분증)을 패용함으로써 판문점에 방해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남북 연락사무소에 신규 보직된 공무원들의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증이 발급될 때까지는 남북 대화 연락과장(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에 제출된 비무장지대 출입증 발급 신청서 사본을 임시 출입증으로 인정한다. 있다. (d) 남북 연락사무소의 인원들은 한국 정부 관용차량을 등록해 판문점 출입에 사용할 수 (e)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차량이 판문점을 출입할 시에는 한국 정부의 상징이 그려진 깃발을 달도록 한다. 다른 모든 차량들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황색 혹은 청색 깃발을 달도록 한다. (f) 모든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비무장지대 출입증을 항시 휴대한다. 이 출입증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출입증 관련 신청서는 공동일직실을 경유해 제출한다. 모든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육안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유한 핀(태극기와 적십자 마크)을 옷깃에 착용하도록 한다. (g) 판문점 내의 모든 인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가되지 않은 행동(무단 사진 촬영, 이동 간 무단 정차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설 관리 목적의 차량과 인원은 안내경호 병력을 동반할 시 1 번 주보급로에서 정차가 허용된다. 브라보 초소(캠프 보니파스)와 찰리 초소(판문점) 사이의 구간에서는 사진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남북 연락사무소는 그 출입 목적을 유선으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실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추후 서면 신청서 제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남북 연락사무소 소속 인원이 안내하는 인원의 즉각적인 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a) 응급 환자, 통신망 두절, 필수 정비, 전기 사고 및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차량. (b) 남북 회담, 공동 행사 및 민간인 송환 등의 공식 업무를 위해 판문점 지역을 출입하는 한국 공무원 및 남북 연락업무 관련 기관의 인원 및 차량. (c) 기타 남북 연락업무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차량. (3) 남북 연락사무소의 판문점 귀빈 방문 신청: 모든 판문점 견학 신청은 유엔사 규정 군정위 본부구역 안보견학 프로그램에 의거해 실시된다. (a)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미실시일에는 방문을 계획하지 않는다. 공동일직실은 (분기별) 견학 미실시일 목록이 발간되거나 수정될 시 이를 전달하도록 한다. 36

42 (b) 한국 정부의 대표로서, 남북 연락사무소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자유의 집과 남북간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 방문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유엔사 일반 견학과는 별도로 귀빈들을 위해 실시될 수 있지만, 견학 계획은 여전히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승인에 앞서, 모든 신청서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정위 본부구역 견학 일정 수립에 관한 추가 지침은 유엔사 규정 를 참조한다. (c) 한국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의 인사(차관급 이상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동급 인사)가 군정위 본부구역을 방문하는 경우, 남북 대화 연락과장(적십자 전방사무소장)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과 협조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출입, 경호, 의전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4) 남북 회담, 행사 및 송환 활동 / 지원: (a) 남북 연락사무소는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서의 남북 회담 및 공동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 취재진 및 지원 인력(식사 제공 인력 포함)들의 판문점 출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인원, 장비 및 차량과 같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경계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신속히 제공한다. (b) 남북 연락사무소는 회담, 행사 및 송환을 위한 정확한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제공한다. 유엔사 공동일직장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와, 군인에 대해서는 북한군과 통과 시간을 협조하고 확정한다. (c) 남북 회담 및 공동 행사를 위해 군정위 본부구역으로 전달되는 모든 행낭은 외교행낭 으로 표시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다. (5) 군정위 본부구역 내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 및 방문객들의 행동: 모든 남북 연락사무소 인원 및 방문객들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인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a) 공무상 평화의 집, 자유의 집, 공동일직실 건물 간을 이동하는 것은 허가된다. (b)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행위가 허가되지 않는다. 모든 휴식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취하도록 한다. 흡연구역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회담장 구역이나 T-1, T-2, T-3 를 포함한 모든 유엔사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허가되지 않는다. (6) 남북 연락사무소의 중감위 회의실(T-1) 사용: 제 2 차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 )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남북 연락사무소는 회의 시작 30 분 전에 유엔사 공동일직실에 전화로 통보함으로써 중감위 회의실을 공식적인 남북 연락 회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중감위의 사전 동의하에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은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요청을 승인하고 회의실 문을 개방한다. 37

43 제 5 장. 남북관리구역 5-1. 총칙 남북관리구역은 북한과 한국 간 화물 및 인원 수송을 목적으로 양측을 도로 및 철도로 연결하는 비무장지대의 특수한 구역이다 배경 a 년, 유엔사와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내 최초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치하는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현재는 비무장지대 동해지구와 비무장지대 서해지구에 각각 하나씩 총 두 곳의 남북관리구역이 있다. 이러한 남북관리구역 설치 이후,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자 이동이 이 구역을 통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b.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이 두 곳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며 이에 따라 정전협정 제반 조항의 통제를 받는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경비는 한국군 22 사단이 제공하며,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경비는 한국군 1 사단이 제공한다. 양 남북관리구역 현장에서의 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임명한 대리인인 관리구역 통제장교들에게 위임되었다. 관리구역 통제장교들의 최우선 목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정전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관리구역 내부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통행과 운영을 확인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한다. (참조: 2000 년 11 월 17 일, 2002 년 9 월 12 일, 2002 년 9 월 17 일 및 2003 년 1 월 20 일 각각 체결된 정전협정의 추가합의서들에 명시된 군사적인 문제들 에 관한 한국 국방부-유엔사 간 약정 참조) 남북관리구역 통제반 각 남북관리구역에는 남북관리구역 통제반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각 구역에서 유엔사를 대표한다. 각 관리구역 통제반은 관리구역 통제장교로 구성되며, 관리구역 통제장교는 관리구역 부통제장교들, 관리구역 통제책임부사관, 관리구역 통제부사관, 통역관, 운전기사를 포함하는 기타 다양한 직책의 보좌를 받는다. 이들 직책은 유엔사 회원국 인원들로 충원된다 한국군 군 운영단 관리구역 통제반과 더불어, 한국군 군 운영단은 각 관리구역에 군 상황실(상황실)을 운영한다. 한국군 군 운영단은 관리구역 통제반과 긴밀히 협력해 통행 신청서 및 통지문을 전달하며 기타 다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군 군 운영단의 책임사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를 통행 예정일로부터 최소 2 근무일 이전까지 관리구역 통제반에 제출한다. b. 직통전화를 통한 북한군과의 비정례적인 전화나 팩스 통신은 모두 관리구역 통제반에 알린다. c. 통행 시간 변경,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변동사항 혹은 예정된 통행 일정대로 복귀하지 않은 인원 및/혹은 차량에 관한 정보를 관리구역 통제반에 통보한다. d. 건설공사 혹은 특수한 사건과 같이 남북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활동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및 출입 신청서를 관리구역 통제반을 통해 제출한다. e. 근무 시간 이외에는 상기 정보를 유엔사군정위 공동일직실에 있는 당직 통역관에게 통보한다. 5-5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 38

44 a.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위한 신청서는 다수의 기관들이 처리해야 한다.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로서 신청서가 한국 정부, 유엔사 그리고 북한군을 통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는 5-21 일이 소요될 수 있다. 통행 신청서는 최초 통일부에 제출된 후 관세청과 법무부를 포함해 한국 정부 소속 기관들에 전달된다. 통일부가 신청서를 승인하면 신청서는 한국군 군 운영단으로 전달된다. 한국군 군 운영단은 신청서를 검토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군 군 운영단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는 유엔사 관리구역 통제반에 전달된다. 유엔사 관리구역 통제반은 한국군 군 운영단으로부터 반드시 예정된 통행 실시 최소 48 시간(2 근무일) 이전에 통행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군사분계선 통과는 유엔사군정위에서 승인한다. b. 북한군 동의: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를 승인하면 한국군 군 운영단은 신청서를 북한군에게 팩스로 전달한다. 신청서는 통행일로부터 24 시간 이전에 보내도록 하며 신청서 접수 확인은 전화로 한다. 이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서를 검토하고, 동의한 통행 신청서를 한국군 군 운영단에 팩스로 발송한다. 한국군 군 운영단은 매일 아침 북한군이 동의한 팩스 사본 1 부를 관리구역 통제반에 제공한다. 북한군이 승인하면 신청 절차는 완료되고 통행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c. 통행 변경 신청서: 통행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예정과 다른 시각에 실시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통행 변경 신청서는 통행이 실시되지 않았고, 예정된 통행 시각까지 최소 48 시간이 남아있을 때 제출된다. 이러한 신청서는 접수 후 관리구역 통제반에 의해서 처리되며 한국군 군 운영단에 신속히 답변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한국군 군 운영단은 이를 관리구역 통제반에 알리고, 당일 근무 종료 시에 통행 신청서 변경 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서면으로 관리구역 통제반에게 제공한다. d. 응급 통행 신청서: 응급 통행 신청서는 생명, 사지 혹은 시력을 잃을 위험에 처한 인원을 위해 촉박하게 접수되는 신청서이다. 관리구역 통제반은 응급 통행 신청서를 승인한 후, 이를 즉시 관련 인원에게 통보한다. 한국군 군 운영단이 관리구역 통제반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일직실 통역관을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장교와 연락을 취해 승인을 얻도록 한다. e. 긴급 통행 신청서: 긴급 통행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강상의 문제, 가족 사망 혹은 중병,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미계획 소요 등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신청된 통행이다. 이러한 신청서에 대해 한국군 군 운영단은 관리구역 통제반에 연락해 승인을 얻고, 공동일직실 통역관을 통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장교와 연락을 취해 승인을 얻도록 한다.. f. 비인가 통행: 비인가 통행은 유엔사 및/혹은 북한군의 분명한 승인을 받지 않은 통행이나 통행의 일부로 정의된다. 이는 비인가된 인원, 차량 혹은 화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이나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통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인가 통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 군 운영단은 관리구역 통제반에 즉각 이를 통보해야 한다. 관리구역 통제반은 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장교에게 알려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39

45 통행계획 발송 통행계획 통보 통일부 결과 전파(동의/거부) 군 운영단 결과통보(동의/거부) 북한군 통행신청서 제출 통행신청서 승인요청 결과통보 (동의/거부) 신청인 유엔사 표 5-1.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 절차 5-6. 남북관리구역 출입 및 이동 a. (남측 관리구역에 한해) 남북관리구역에 출입을 요하는 인원은 반드시 유효한 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를 통해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최소 96 시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관리구역 통제장교에게 제출하거나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b. 유엔사군정위 위원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들에게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서 완전한 이동의 자유가 제공된다. 이러한 이동의 자유는 남측 남북관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 언론기관의 남측 남북관리구역 방문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유엔사 공보실과 협조한다. d. 남측 남북관리구역에 진입하는 단체의 규모와 구성은 20 명으로 제한된다(군사분계선 통행은 제외). 인원들은 남북관리구역 내부에 있는 동안에는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본 규정 제 5 장에 따라 적절한 표식으로 표시를 한다. 인원들은 실시하는 작업과 관련된 적절한 복장을 착용한다(예: 어떤 형태든 위장무늬 복장을 착용한 민간인 작업 인원들은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차량은 정전협정,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및 본 규정 제 5 장에 따라 표시한다. 부적절한 깃발 혹은 다른 표식으로 표시된 차량은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남북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관리구역 통제반은 작업 차량이 관리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작업 인원들이 적절하게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점검한다. e. 남측 남북관리구역 내에서의 이동(군사분계선 통행은 제외)은 승합차량 2 대 혹은 30 인용 미니버스 1 대로 제한된다. 40

46 f. 보도 언론기관 인원들은 유엔사 공보실이 지정한 장교 혹은 동급의 민간인과 동행해야만 한다. 언론사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 혹은 전화상으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는 GOP 철책선이 남방한계선 이북으로 추진되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해 있다. 언론기관이 유엔사 공보실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사전 승인 없이 이 지역에서 남방한계선 전방 지역을 촬영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신분증 및 출입증 a. 제 10 장에 의거,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적절한 신분증을 항시 휴대해야 한다. b.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개인은 비무장지대 내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출입 희망일로부터 2 근무일 전까지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 개인 자격이든 간에 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은 출입이 거부된다. c.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받은 인원들은 관련 경비 인원 혹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이 요청하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를 받았음에도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현지 경비부대는 해당 인원을 즉시 해당 지점에서 비무장지대 외부로 안내한다 기타 고려사항 a. 군사분계선 통행에 앞서 한국군 군 운영단의 국방부 인원은 남북관리구역 안전 브리핑을 제공하거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카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브리핑은 군사분계선 통과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남북관리구역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b. 때로는 작업 인원들이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군이 이 지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국방부/통일부는 정전협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는 인원들이 관련 절차 및 해당 지역의 지형을 숙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 6 장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및 중감위에 대한 원조 및 지원 6-1. 총칙 정전협정은 적대 쌍방 지휘관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군정위와 중감위가 그들의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제공한다(정전협정 제 12 항 ㅅ목). b. 군정위와 중감위가 필요로 하는 군수, 통신 및 수송 지원을 제공한다(정전협정 제 12 항 ㅇ목). c. 군정위 및 기타 군정위 기구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출입하고 이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도로로써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의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용한다(정전협정 제 12 항 ㅅ목) 책임 41

47 한국 합참의장, 구성군 사령관 및 지정된 지휘관, 그리고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정전협정의 제반 조항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경비를 제공하고,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며,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하고, 전적으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이동과 경비 a. 유엔사군정위 위원 및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들에게는 남측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고 이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 완전한 이동의 자유가 제공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들이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동안 필요에 따라 경호를 제공한다. b.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은 비무장지대 유엔사 측 지역에서 특별조사반이 작전을 실시하는 동안,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들을 비롯하여 중감위 참관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특별조사반 인원들에게 경호를 제공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양측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감시소조는 한동안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공동감시소조가 활용된다면, 조원들이 일방 혹은 다른 일방이 통제하는 지역 쪽으로 비무장지대를 벗어나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감시소조 조원들이 비무장지대를 벗어났다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공동감시소조의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 조원들이 비무장지대에서 한국 쪽으로 나와야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엔군 사령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승인이 있을 경우, 유엔사 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은 공동감시소조의 모든 조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도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경호를 제공한다 중감위 인원들의 경호 및 경비 a. 중감위 인원들은 중감위 캠프와 남방 경계 사이, 그리고 중감위 캠프와 군정위 본부구역 회담장 사이 각각의 직통 통로상에서 제약 없는 이동이 허용된다. 군정위 본부구역 내 기타 지역 에서의 이동 시에는 적절하게 경호가 제공된다. b. 스위스 대표 혹은 스웨덴 대표의 특별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경호 및 경비인원에 대한 소요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협조한다. 경호 및/혹은 경비지원 요청은 통상적으로 스위스 대표나 스웨덴 대표가 서면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스위스/스웨덴 대표 부재 시 혹은 비상 시에는 스웨덴 및 스위스 대표단의 어느 장교라도 이러한 요청을 발의할 수 있다. c.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중감위 인원들을 위한 경호 및 경비 인원을 제공한다.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는 특별 상황 혹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구성군 사령관 및 지정된 지휘관들에게 경호 및 경비 인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호 및 경비 인원은 통상 현역 사병이며 필요시 무장을 할 수 있다 행정 및 군수 지원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한국과 남측 비무장지대 내에서 중감위 스웨덴/스위스 인원들에게 시설, 주거 관리, 수송, 통신을 포함한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하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a. 판문점 내의 유엔사 건물, 통신 및 기타 지정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b. 캠프 보니파스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캠프에 있는 특정 건물들의 운영 및 유지. c.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 구 내의 스웨덴/스위스 캠프 시설의 운영 및 유지 원조 및 협조 42

48 a. 구성군 사령관 및 지정된 지휘관들은 모든 조직 및 부대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인원들과 중감위 인원들이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원조와 협조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b.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헌병부대 및/혹은 구성군 사령관들과 지정된 지휘관들의 기타 예하 기구 및 부대에 직접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청된 원조 및 지원은 제공되어야 하며 전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c. 중감위 대표 및 참모 보좌인원들에게는 외교관들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특전, 대우 및 면책이 항시 부여된다. PX 와 커미서리를 포함한 모든 미측 시설물들과 영내 매점 이용은 한국 법에 따라 허가되고 미 국방부 방침 및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제 7 장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보고 및 조사 7-1. 총칙 본 규정상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정전협정의 조항에 위배되고, 분명하게 이해된 정전협정 조항의 정신과 의도에 위배되거나 정전협정 17 항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 정전협정 제반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관이 확립한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어느 일방의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모든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상의 조항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한반도 내, 한반도에 인접한 수역, 혹은 한반도의 상공 등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일방의 인원, 무인 자산 혹은 화기 발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강하구나 상대방의 육지까지 침범하는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육지에 인접한 수역, 이러한 수역의 상공,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 전역 혹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공을 침범하는 행위도 주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a. 일방의 무장 인원이 군사분계선 혹은 한강하구를 통과해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행위. b. 군사분계선/한강하구 너머로 화기를 발사하여/하거나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대방 인원, 경비정 혹은 항공기에 화기를 발사하는 행위. c. 일방의 항공기가 상대방 지역의 상공 혹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행위. d. 일방의 무장 선박이 상대방 측의 한국 육지에 인접한 수역을 침범하는 행위. e. 상대방이 특정 항구 혹은 특정 해안지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다른 일방이 실시하는 해군 봉쇄 행위. f.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과 유엔사 측 인원, 선박 혹은 항공기 사이의 교전이나 기타 전투 행위. g. 비무장지대 내에서 요새 진지, 검문소, 경계초소, 사격장 혹은 지뢰지대를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크게 개선하는 행위. 43

49 h. 전차, 장갑차, 미사일, 튜브 발사식 광학 추적 유선 유도 미사일(토우)을 포함한 로케트, 박격포 혹은 야포와 같은 주요 군 장비들을 비무장지대 내로 반입하는 행위. i. 군정위 본부구역 내에서 화기를 발사하거나, 권총을 뽑아들거나, 공격(싸움)을 하는 행위 경미한 위반행위 경미한 위반행위는 정전협정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불성실성을 보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a. 비무장지대 내에서 일방에 의해 화기가 발사되었으나, 발사된 탄이 군사분계선 넘어가지 않았거나 상대방 지역에 피탄되지 않은 경우. b. (중대한 위반행위로 상기 명시된 화기를 제외한) 기타 비인가 화기를 비무장지대 내로 반입하는 행위. c. 휴대용 로켓발사기를 비무장지대 내로 반입하는 행위. d. 사계청소 및 위장 등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소규모 요새 진지, 철조망 혹은 참호를 인가 없이 무단으로 구축 혹은 개축하는 행위. e. 상대 측을 조명탄 및/혹은 탐조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f. 옷에 적절한 완장이나 식별을 위한 표식을 착용하지 않거나 차량에 깃발을 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하는 식별 표시를 위반한 행위. g. 상대방의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혹은 영토/영해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h. 고의적으로 혹은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키는 행위. i. 상대측의 경비인원 및/혹은 허가된 방문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들을 희롱하는 행위. j. 우발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지뢰를 폭파시켰으나 파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행위. k. 비무장지대 내에서 실탄 혹은 공포탄 사격을 실시하는 행위 (유엔사가 승인한 사격장에서 영점확인 및 시험사격을 위해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 측의 위반행위 a. 북한군은 1953 년 이래 발생한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하여 유엔사 측을 비난해 왔다. 이러한 비난의 대부분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북한군은 아직도 유엔사 측이 불성실하고 정전협정의 규정 준수에 소홀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이러한 통계 수치를 이용하고 있다. 관측된 북한군의 위반 사항들을 모두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b. 북한군의 가장 일반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비무장지대 내에서 인원과 차량의 부적절한 표식을 사용하는 행위. 북한군의 신원 표식 요건은 표 10-3 을 참조한다. 44

50 (2) 비무장지대 내에 자동화기/공용화기를 반입하는 행위. 공용화기(즉, 박격포, 무반동총, 기관총) 관측 시 이는 일반적으로 수시 보고 형태로 보고한다. 개인 자동화기 휴대는 일상적인 경로를 통해 보고한다. (3)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훈련 연습을 실시하는 행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분대 전술, 진지 점령 혹은 돌격 기동 연습은 도발적인 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민정 경찰/헌병이 북측 철책을 순찰하는 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순찰 활동은 비무장지대 민정경찰/헌병의 목적인 민사구제 및 행정 활동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아니다 보고 a. 유엔사군정위 혹은 비서처의 즉각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북한군 혹은 유엔사 측의 모든 정전 위반행위는 지휘계통을 통해 서울지휘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지휘소 일직 장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즉시 연락하고 보고 계통을 따라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b. 유엔사군정위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북한군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측의 인원이 실제로 저질렀거나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신속히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 다음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보고 시 필요한 정보 목록을 비상작전본부(EOC) 일직장교실에 게시하여, 위반행위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관측자의 계급 및 성명. (2) 소속. (3) 사건 관측 장소. (4) 최초, 중간 및 최종 관측일시. (5) 가장 가까운 군사분계선 표식물로부터의 좌표, 거리 및 방향이 포함된 최초, 중간 및 최종 관측된 위치. 만약 위치가 수면이거나 공중인 경우에는 모든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파악된 좌표를 보고한다. (6) 고도(항공기에 한함). (7) 탐지 방법. (8) 적으로부터 받은 사격탄의 수, 구경, 사격을 받은 장소. (9) 주요 표식물(부대 마크, 숫자 등). (10) 기상 상태. (11)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거나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을 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지점인가? (12) 인원, 차량 혹은 항공기가 적절한 표식(완장, 깃발 등)을 했는가? 45

51 (13) 휴대 무기의 종류. (14) 진행 중인 조사가 있을 경우 조사 현황. d. 필요시, 후속 보고서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와 지휘계통을 동시에 경유해 유엔군 사령관(참조: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고한다. e. 경미한 위반행위는 유엔사/연합사 작전예규(유엔사/연합사 예규 참조)의 부록 Y 에 따라 보고한다.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특별조사 정전협정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실시하는 책임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조사 결과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을 통해 수석대표와 유엔사 부참모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a. 총칙: 유엔사군정위/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전협정의 모든 위반사항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책임이 있다.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혹은 유엔사 부참모장은 어느 일방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보고되거나 의심될 시 이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파견할 수 있으며, 중감위가 이러한 조사를 참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필요시 이들을 대리하여 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정전협정 제 27 항 및 28 항). b. 특별조사반 지원:특별조사반이 정전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1) 한국 합참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작전지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한강하구 혹은 서해/동해의 지리적 경계 안에서 어느 일방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사항 조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같은 출입 제한 지역에서의 조사는 출입이 인가된 인원에 의해서만 실시된다. (2)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어느 일방에 의한 민간 및 군용 항공기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공중자산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때 미 공군, 미 육군, 미 해군, 한국 공군, 한국 육군 또는 한국 해군 소속 장교들과 긴밀히 협조한다. 민간 항공기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한국 국토교통부와 협조한다. (3) 한국 합참의장,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은 특별조사반에 아래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제공한다. (a) 특정 조사에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 요원(예: 통신, 폭발물 처리, 공병, 의무, 항공 관제)을 (b) 필요시 숙식을 제공한다. (c) 북한군 인원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사건 현장에서 경비를 제공한다. (d) 필요시 헬기 수송을 제공한다. (e) 가용한 최상의 통신장비를 제공한다. (f) 유해와 증거물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작업반을 제공한다. (4)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지역 내에서 발생한 어느 일방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