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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NU 정책연구시리즈 ORTH KOREA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STRATEGY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용섭 황재호

2 KINU 정책연구시리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용섭 황재호 1

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인 쇄 2013년 7월 발 행 2013년 7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한디자인 ( ) 인쇄처 한디자인 ( ) ISBN 가 격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4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니고, 정부의공식정책은더욱아님을밝힙니다. 3

5 목차 Contents 요약 vii Ⅰ. 머리말 1 Ⅱ. 통일외교안보환경 5 1. 세계정세 7 2. 동북아정세 9 3. 한반도정세 11 Ⅲ.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와전략기조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 통일외교안보정책의전략기조 23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기본방침 추진과제 36 Ⅴ. 외교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기본방침 추진과제 48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기본방침 추진과제 60 7

6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Ⅶ. 맺음말 73 참고문헌 77 최근발간자료안내 79 5

7 표목차 Contents < 표 Ⅳ-1> 신뢰모색단계 TRUST INDEX 35 < 표 Ⅳ-2> 신뢰구축단계 분야별과제 35 < 표 Ⅳ-3> 신뢰제도화단계 분야별과제 35 < 표 Ⅵ-1> 역대정부의국방비배분 65 < 표 Ⅵ-2> 최근 5년간방위산업수출실적 ( ) 70 그림목차 Contents < 그림 Ⅳ-1>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드맵 34 7

8 요약

9 KINU 정책연구시리즈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10 요약 <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 구분 내용 목표 전략기조 튼튼한안보 평화로운한반도 평화통일기반구축 기여하는세계국가 확고한국방태세확립과포괄적방위역량의강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 분단관리와통일준비의조화 글로벌넥서스 (global nexus) 에기반한신뢰외교의추진 대북정책 신뢰형성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추구 대내외통일인프라강화 동북아평화와공동번영의토대구축 추진과제 외교정책 신뢰받는국제사회모범국가 아시아패러독스극복과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한 미동맹의현대화 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내실화 다층별전략동반자관계의심화 글로벌경쟁력과파트너십강화 기여외교확대 문화 공공외교의강화 안보정책 국민이신뢰하는확고한국방태세의확립 전략환경변화에부합하는포괄적방위역량의강화 한 미포괄적전략동맹의강화와주변국과의국방협력강화 혁신적국방경영및국방과학기술의발전 보람있는군복무및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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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머리말

1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14 Ⅰ. 머리말 최근한반도정세는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미국오바마제2 기행정부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을내세우면서한국, 일본, 호주와동맹관계를강화시키고있다. 새로운질서의모색을위해미 중은경쟁관계속에서협력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구도속에서북핵문제를둘러싼한 미 일협력구조와북 중관계의대치국면이변하고있다. 2013년 2월 12일북한의 3차핵실험과도발 위협에대해중국이전과달리단호한입장을보이고있다. 중국의태도변화는지난수년간중국이북한의비핵화보다는안정을우선시함으로써한 미 일동맹을강화시켰다는반성에기인한다. 중국은북한의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안통과에적극협조하였으며북 중국경통제강화조치등을통해북한에단호한메시지를보냈다. 중국의시진핑주석은북한의최룡해특사에게북한의비핵화는 어떠한경우에도대세 라고했으며, 6월 27일개최된한 중정상회담에서북한의비핵화가중국의대한반도정책의최우선과제라는것을분명히하였다. 중국의태도변화는비핵화와남북통일을위한한 미 중협력에대한기대를높이고있다. 중국의한 중협력증진노력은아이러니컬하게도한 미동맹강화에대한대응적성격이크다. 즉, 한 미동맹의강화에대응하여중국은한국을압박하기보다는달래려고하고있다. 중국은한국의최우선정책목표인북한의비핵화와남북통일에대한지지입장을분명히함으로써한 중관계를강화하고한 미 일동맹의이완을기대하는것으로보인다. 한 중관계의진전은북핵문제에대하여미국과중국이최근협력을강화하는데크게혜택을받고있다. 한편, 김정은정권이북한의비핵화에대한전례없는국제공조체제에대하여어떻게대응할지가동북아정세에중요변수로남아있다. 끝으로한 중관계의급작스러운진전에대하여일본은매우당황하고 3

15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있으며, 일본의소외감은이지마참여의방북과같은돌출행동의반복을가져올가능성을높이고있다. 물론한국의입장에서는미국이외교안보정책의부동의축이고한 중관계진전이한 미동맹의약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한 미 중협력이한 미 일협력을대체하는것도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핵문제와북한문제는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국가안위와직결되는최우선국가정책으로서외교안보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크다고할수있다. 한반도의불확실성과급변하는동북아질서등국제환경의동시다발적도전들이예상되는상황에서통일외교안보정책의방향을분명히하는것은국민적역량을결집하고관련부처간의협조와조정을원활하게하며국제협력을도모하는데필요한조건이다. 특히안보위협을정확히파악하고이에대한대처능력을확보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한일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목적에서본보고서에서는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정책의비전과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통일외교안보의환경을분석한후,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와전략기조를제시하고, 대북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등분야별기본방침과추진과제를검토해보고자한다. 4

16 Ⅱ. 통일외교안보환경

17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6

18 Ⅱ. 통일외교안보환경 박근혜정부가통일외교안보정책을추진할향후 5년간세계의안보환경은변화하는국가간의힘의관계속에서다양한파워센터의등장으로국제사회의새로운질서를모색하는시기가될것으로보인다. 세계경제를비롯한중동의정세는불확실하고유동적이될것으로전망된다. 동북아모든국가들에서거의동시에신지도부가등장했으며, 각국정부는새로운외교정책하에국가들간의관계를조정하고발전시켜나가는한편, 영토와역사문제를비롯한갈등요소도상존하고있어동북아정세는협력적요소와갈등적요소중어느것이더크게작용하는가에따라유동적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정책과선군정치노선의고수로인해한반도의정세는긴장이지속되고있다. 북한이핵과경제발전을동시에추구하겠다는정책을버리지않으면한반도의정세는불확실하고불안정해질가능성이있다. 그러나북한이핵을포기하고경제발전을추진하게되면남북관계가진전하고, 동북아에평화와안정이정착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여기서는박근혜정부 5년동안전개될세계와동북아, 한반도의안보정세의변화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세계정세 세계정세는네가지특징적인변화를보이고있다. 첫째, 21세기에들어와국제사회에서국가들간의힘의분포에큰변화가일어나고있다. 그때문에국가들간에국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협력의필요성이더욱요구되고있다. 20세기말의세계는미국중심의단극질서였으나, 21세기두번째 10년은다극질서로변하고있다. 물론아직도군사적인면에서는미국이단극질서의정상에있으나, 세계경제질서의 7

19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변화가안보질서의변화에점차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2008년말미국발금융위기에서비롯되어전세계로확산된경제위기가세계의질서변화를촉진했으며, 부상하는중국을비롯한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공등의급속한경제발전으로인해적어도경제적인측면에서는세계질서가다극질서로변하고있는것이다. 둘째, 주권국가들의노력으로만해결할수없는글로벌문제가증가하고있으며, 이는국제기구와의협력과글로벌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의대두를촉진하고있다. 초국가적도전인기후변화와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대규모자연재해를비롯하여, 초국가적안보위협인대량살상무기의확산, 테러리즘, 해적,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등이증가하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전통적인차원에서정부간의협력을증가시키는것이중요할뿐아니라, 비정부단체와시민사회등이해상관자 (stakeholders) 들의참여가대단히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초국가적안보도전과위협은비정부행위자들의네트워크에의해발생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와관련이해상관자들, 시민단체등의협조에의한국내외거버넌스가확립되어야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세계경제위기문제를해결하기위해등장한 G20, 글로벌핵테러리즘을방지하기위해등장한핵안보체제를비롯하여, 정부와국제기구, 시민사회, 관련이해상관자들의네트워크인글로벌거버넌스의구축이필요하게되었다. 셋째, 세계의안보와평화를위해서전통적인군사적이슈는여전히중요하며, 국가와정부중심의군사안보증진노력은계속되고있다. 국제적으로핵비확산체제는더욱강화될필요가있고, 이를저해하는북한과이란의핵개발과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국제공조체제는더욱강화될필요가있다. 미국과러시아간의핵군축노력은장려되어야하며, 북한의비핵화와중동의비핵화를위한국제적협력과압박 8

20 Ⅱ. 통일외교안보환경 은계속될것이다. 불법적인대량살상무기와부품들의수출입을막기위한확산방지구상 (PSI) 은강화될것이다. 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미국과유럽국가들이철수했거나철수를진행하고있지만, 특히아프가니스탄의불안정은계속되고있다. 또한, 세계의다른지역에서는군사비가감소되고있지만, 동북아에서는군사력증강이경쟁적으로진행되고있어세계의주목을받고있다. 따라서동북아에서는전통적군사안보를계속해서강화시킬필요성이있다고할것이다. 넷째, 중동지역의국가간갈등과국내정치불안이세계질서에중장기적불안요소로남아있을것이다. 시리아를비롯한중동지역의내정불안요소가지역과세계의불안정에미치는영향은크고, 이란의핵개발을둘러싼중동지역의분쟁가능성과이스라엘과주변지역간의충돌가능성이지역의불안요소로여전히남아있을것이다. 중동의정정불안은세계에너지시장에영향을미치며세계경제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2. 동북아정세 동북아시아안보정세는크게보아세가지도전요소를가지고있다. 이에동북아각국이대응하는방식에따라동북아의안보정세는큰영향을받게될것이다. 첫째, 미국과중국의새지도부가신동북아정책을추진함에따라미 중간에신형대국관계의설정을둘러싸고협력과갈등이병존하는현상이발생하게될것이다. 미국의오바마제2기행정부는세계의전략적중심이중국의부상과함께동아태지역으로옮겨왔다고간주하고, 미국의국익을보전하고동맹국들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아시아 9

21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재균형전략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의시진핑정부는과거의국제정세의변화에대응을위주로하던과거의수동적인외교정책에서벗어나책임있는대국으로서의국제적역할을담당한다는적극적인외교정책을펼치고있으며, 미 중양국간에신형대국관계를추구하고있다. 이에따라미 중관계는상호존중과협력을바탕으로국익이일치되는분야에서는협력을지속시켜나갈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미 중양국은북한의핵무장에대해반대하여북한의비핵화는반드시달성되어야한다고공통된의견을표시하고북한의비핵화를위해협력한다든지,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상호협력을전개해나갈것이다. 한편, 미국은감소하는국방비의압박속에서아태지역의영향력지속을위해일본, 호주, 한국, 태국, 필리핀등과양자동맹관계를강화해나가고있다. 미국은중국의증가하는국방비와군사력에대해적극대처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고, 중국은주권과영토등에서핵심이익을보호하기위해강하게나올가능성이있기때문에미국과중국간의안보면에서갈등이더증대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특히국가들이사이버안보에대해서방어보다는공격중심으로대처함에따라사이버안보를둘러싸고첨예한대립양상이전개될가능성이있다. 둘째, 일본은지도부의역사인식문제와일본내배타적민족주의의발흥이일본의대외협력을막고있다. 일본은중국의배타적민족주의와영토문제의제기를막기위해미국과동맹및안보협력을강화시켜나갈것이나, 일본과주변국가들과의관계는개선되기어려울것이다. 이러한상황을중장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일본은한 미 일 3자간의관계를발전시키고자노력을기울일것이나일본이생각하듯이한 미 일 3자관계를중국견제를위해활용하려한다면의도한대로되지못할것이다. 북핵문제에대해서도과거의한 미 일공조체제를부활시키면서, 대북한관계에서독자적인행보를시도할것으로 10

22 Ⅱ. 통일외교안보환경 전망되나그결과는미지수이다. 결국북핵문제에대해서북한을제외한 6자회담 5개국간에행동통일방향이논의되면서일본의북한에대한입장은 5개국의공통된입장으로수렴될가능성이크다고하겠다. 셋째, 동북아국가들간에경제적상호의존성은매우높아지고있으나, 정치와안보관계는역사문제와영토문제등으로인해개선되지않고있는 아시아의패러독스 현상이전개되고있다. 동북아국가들은발전된상호경제관계에걸맞은성숙한정치안보관계의발전이란목표를달성해야한다는필요성을공통적으로인식하고있다. 한 미동맹이나미 일동맹, 그리고북 중동맹도정도의차이는있어도양자관계는발전해있지만, 다자협력관계는부족한것이현실이다. 미국의오바마제2기행정부는 FTA보다는아태지역의 TPP를우선추진하고있으며, 중국은 FTA를통해경제협력관계를추진하고있어양국간에 FTA와 TPP를둘러싸고경쟁양상을보이고있다. 한국은한 미간에 FTA를체결했으며, 한 중간에 FTA를추구하고있다. 한국은중견국으로서 FTA와 TPP 간에갈등을창의적으로해소할수있는공간을마련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동북아국가들은양자관계를발전시키면서, 다자간의안보협력과경제협력을발전시켜나가도록해나갈필요성이있으며, 한국은고유한위상을활용함으로써다자간의협력에촉매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3. 한반도정세 2012 년 4 월김정은정권의공식출범이후노골적인권력투쟁이나 집단적인반체제활동과같은불안의징후는확인되고있지않으며, 외형상김정은에대한절대적충성을보이고있다. 무엇보다당 군 공 11

2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안기구의감시로통제요인이작동하고있으며중국의지원이김정은정권의안정에크게기여해왔다. 김정은체제의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는것은몇가지대내외적이유때문이다. 첫째, 김정일위원장과같은절대권력자의갑작스러운퇴장은어느체제에서든지권력의공백을초래하여체제의안정을위협할가능성이크고특히북한과같이인적통치가제도적통치를압도하는체제에서는위험성이더클수밖에없다. 더욱이김정은은김정일이물려준권력핵심구조를조기에해체하고, 군고위층에대한빈번한교체를통해충성심을유도하고자하나실제로이는군고위층들을불안하게만들고있다. 김정일장례식때운구차를호위한 7인중총참모장리영호, 인민무력부장김영춘, 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우동측, 총정치국제1부국장김정각등군부인사 4명전원이물러났다. 총참모장은현영철을거쳐김격식으로바뀌었고, 인민무력부장은김격식을거쳐장정남으로바뀌었으며, 국가안전보위부장은김원홍이임명되었다. 한편, 총정치국장을맡은최룡해가군의실세로급부상하였다. 둘째, 연소하고경험없는김정은이절대권력자로서산적한문제들을해결해나갈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존재한다. 김정은정권출범후북한은강력한군사력과인민생활의향상이라는두가지목표를제시하였다. 그러나군사부문에대한우선적인자원배분이내부자원의부족현상을초래하고대외경제협력확대를사실상봉쇄하고있다. 북한은 2013년핵무기 경제병진정책을공식화하면서핵무기개발을통해재래식군사력에투입될자원을경제 ( 인민생활향상을위한경공업 ) 에돌릴수있다고주장하지만, 가용내부자원이부족한북한에서비현실적이다. 만일북한의숨은의도가핵무기를지렛대로미 북협 12

24 Ⅱ. 통일외교안보환경 상을통해외부자원을끌어들이는것이라면, 이는한국뿐만아니라주변국모두에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의핵무기 경제병진노선은핵무기에대한집착을보여주는것이며 60년대의국방 경제병진노선이경제에초점을맞추어국방분야에서화학공업을비료생산활용에도움이되도록노력하는것과는차이가있다. 셋째, 자주성의역설이가져온불안정이다. 북한은 대국 들틈에서어깨펴고살수있게해준것이핵무기라고얘기하지만, 그핵무기로인해남북관계가경색되고국제적경제제재를받으면서국제적고립이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중국이라는 대국 에게자신의먹고사는문제를의존하게됨으로써자주성을위한수단이역설적으로자주성의기반을무너뜨리고있는것이다. 중국에의과도한의존을하면서도결국중국의만류에도아랑곳하지않고 3차핵실험을단행함으로써미국과의돌파구마련을시도하였으나비핵화에대한 진정성 을보여주지못하였기때문에중국의계속적인지원확보에도실패했고, 미 북회담의재개에도실패했다. 끝으로북한에대한중국의태도변화이다. 중국은김정은정권의무모한핵실험과소통의부재로인해김정은정권의핵무기가과거보다훨씬더위험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보다중요한변화의이유는북한의핵실험과도발 위협등으로북한이중국에자산이아니라부담이될수있다는평가가나타나고있다. 북한의도발 위협과핵개발에대한미온적태도가북 중관계의강화에는도움이되지만전체적으로보면주변국들의반발과미국의압박으로오히려중국에게부담이된다는것이다. 2010년연평도포격으로한반도정세가긴장되었을때중국은북한을두둔하며미국의군사적시위에대하여힘의과시로대응하였다. 이는동맹과파트너십의강화를통해중국의부상을견제하려는미국의정책과만나면서한 미동맹의강화 13

25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를가져왔다. 지난수년간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중국의힘의과시에불안해하던역내국가들은미국을더욱의지하게될수밖에없다는교훈역시중국의태도변화에영향을미쳤다. 요컨대, 이와같은한반도의불확실성과급변하는동북아질서등국제환경의동시다발적도전들이예상되는상황에서북한문제를결코소홀히다룰수없다. 그러므로박근혜정부는한반도긴장에대한대내외적우려를해소시키는것을당면한안보과제로떠안게되었다. 2010년북한의연평도도발이후대부분의국민들은안보불안감을느끼고있고, 한반도긴장이완화되고분단관리가잘되기를기대하고있다. 2012년광복절기념 KBS 여론조사에서 79.3% 의국민이현안보상황이불안하다고답했다. 또다른조사에의하면 2/3의국민들이북한이도발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 국민들이느끼는안보불안감은북한의도발가능성에대한우려를의미하는것이며북한의천안함과연평도도발과이에대한억지실패, 북한의정권교체로인한불확실성증대등여러요인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한국내전쟁공포심을유발하려는북한의계산된반복적인도발 위협에의해증폭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북한의 3차핵실험이후도발 위협으로우리국민들의안보에대한불안감이커진것은사실이다. 국민들은미국의확장억제력에의존하기보다는 68.5% 가자체핵무기개발을지지했고, 67% 는미국이전술핵한반도재배치를지지했다. 1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서금지하고있는사용후연료의재처리와우라늄농축등평화적핵이용권리에대한관심이증가한것도북한의핵위협과무관하다고할수없다. 최근김정은정권의강경일변도태도는과거북한이도발을통해위 1_ 한국경제, 2013 년 2 월 22 일. 14

26 Ⅱ. 통일외교안보환경 기를고조시킨후협상을통해경제적이익을챙기는상투적행태와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몇가지이유로설명해볼수있다. 첫째, 북한이외부의지원없이도버틸수있다는자신감때문일수있다. 이경우충분한외화자금을갖고있거나경제를회생시킬수있다고믿고있는경우이다. 사실최근몇년간북한의곡물생산이 400만톤이상유지되고 GNP 성장률이마이너스를벗어나서플러스로돌아서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북한의식량난은단순히생산량의문제를넘어서분배의문제와복합적으로연결되어있다. 즉, 시장에서식량이매매되고빈부차가있기때문에식량의증산이반드시식량난의해소와직결되는것은아니다. 유사한이유로전반적인경제성장률이호전되고있다고해도중앙과지방, 당, 정, 군의핵심기관과일반기관, 간부와일반주민들간의극심한격차로인해혜택은일부분에만돌아가는것이현실이다. 또한, 2012년하반기부터대중국광물자원수출의감소세가뚜렷해지는등북한의경제사정이여유있는것은아니다. 둘째, 북한의강경태도가경직된정책결정구조때문일수있다. 대남사업을전담하는통전부나대외업무를담당하는외교부에비해정책결정과정에서군부의영향력이크기때문에핵실험등강경한입장이유지되고있을수있다. 셋째, 북한의강경일변도태도가북한을고립시키고북한체제의불안정을초래했다고하기보다는북한이이미불안정해졌기때문에대외적으로긴장을고조시키고고립을자초하는것일수도있다. 이미몇차례경험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나연례적으로시행하는한 미연합훈련등을이유로북한이올해처럼긴장을고조시키고개성공단을폐쇄하는것은처음이기때문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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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Ⅲ.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와전략기조

29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18

30 Ⅲ.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와전략기조 1.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 국민여러분! 국민행복은국민이편안하고안전할때꽃피울수있습니다. 저는국민의생명과대한민국의안전을위협하는그어떤행위도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 최근북한의핵실험은국민의생존과미래에대한도전이며, 그최대피해자는바로북한이될것이라는점을분명하게인식해야할것입니다. 북한은하루빨리핵을내려놓고, 평화와공동발전의길로나오기바랍니다. 더이상핵과미사일개발에아까운자원을소모하면서전세계에등을돌리며고립을자초하지말고, 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함께발전하게되기를기대합니다. 현재우리가처한안보상황이너무도엄중하지만여기에만머물수는없습니다. 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한민족모두가보다풍요롭고자유롭게생활하며, 자신의꿈을이룰수있는행복한통일시대의기반을만들고자합니다. 확실한억지력을바탕으로남북간에신뢰를쌓기위해한걸음한걸음나아가겠습니다. 서로대화하고약속을지킬때신뢰는쌓일수있습니다. 북한이국제사회의규범을준수하고올바른선택을해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진전될수있기를바랍니다. 제가꿈꾸는국민행복시대는동시에한반도행복시대를열고, 지구촌행복시대를여는데기여하는시대입니다. 앞으로아시아에서긴장과갈등을완화하고평화와협력이더욱확산될수있도록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및아시아, 대양주국가등역내국가들과더욱돈독히신뢰를쌓을것입니다. 나아가세계이웃들의아픔을함께고민하고, 지구촌문제에도기여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 2 2_ 박근혜대통령, 대통령취임사 - 희망의새시대를열겠습니다, 2013 년 2 월 25 일. 19

31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박근혜정부는국가의안보를튼튼하게확보하고, 한반도의신뢰프로세스를증진시키며, 세계평화와행복에기여하기위해외교안보정책의목표를튼튼한안보, 평화로운한반도, 기여하는세계국가로설정한것으로보인다. 가. 튼튼한안보북한의핵실험과비대칭군사력의증강으로한반도의안보는냉전시대보다도더위험한상황에처하게되었다. 21세기에들어와북한의빈번한 NLL 침범,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등군사적도발이증가되는양상을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이전쟁분위기를고조시킨바있다. 이러한불확실성이증가되는한반도와동북아의안보상황에슬기롭게대처해나가기위해무엇보다도한국의안보가확고하게확보될필요가있다. 따라서박근혜정부의첫번째외교안보목표는튼튼한안보다. 튼튼한안보는국민을행복하게만드는가장기본적인조건임을인식하고박근혜정부는어떠한적의도발도억제할수있는역량을갖추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우리안보에대한국민의확고한공감대와지지기반을형성할뿐만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견고하고도광범위한지지를얻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나. 평화로운한반도한반도는북한의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와미사일개발, 빈번한도발로매우긴장되어있다. 그리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급변하는동북아와세계정세로부터도많은영향을받고있다. 따라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남북관계를긴장과대결에서벗어 20

32 Ⅲ.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와전략기조 나공고한신뢰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평화협력관계로바꾸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억지를바탕으로북한과대화를추구함으로써평화로운한반도를만드는것을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로삼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핵을결코용납할수없다. 북한으로하여금핵포기가지연될수록많은것을잃고고통과피해가커진다는것을깨닫게하고, 핵을포기하면한국은물론국제사회와보다많은협력이가능하다는메시지도분명히전달할필요가있다. 국제사회와긴밀한협조하에, 강력한억지와다각적협상 을통해북한의비핵화노력을지속하여야한다. 다. 평화통일기반구축 통일을먼훗날의일로미뤄서는안됩니다. 기다리는통일이아니라다가서는통일이되어야합니다. 실질적인평화를기초로경제공동체를건설하며, 궁극적으로정치통일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3 통일은상호체제인정과교류협력이이루어지는 공동체 단계를넘어자유민주주의체제를기반으로한실질적인 법적통일 을의미한다. 통일의비전과미래상은대북정책의내용과방향을설정해주는등대와도같다. 국민들의역량을결집하고국제사회와협력을통해통일을실질적으로준비해야합니다. 4 통일에대한지도자의의지와리더십이야말로국민들의역량을결집시키고국제협력을이끌어내는원동력이다. 통일의비전과가치를 3_ 박근혜대통령후보, 신뢰외교와새로운한반도, 외교안보통일정책기조및과제 발표문, 2012 년 11 월 5 일. 4_ 위의글. 21

3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확산하여통일이많은비용과사회적혼란을초래한다는부정적이미지에서벗어나야한다. 통일은대한민국의경제번영과국제적위상제고의전기가될수있을것이다. 통일은동북아의평화와번영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남북한은원래하나의국가였으며언젠가통일되어야한다는국제사회의인식을끊임없이확인해야할것이다. 라. 기여하는세계국가 세계안보환경은세계화와정보화를추구하고있으나, 세계안보정세는매우유동적이고불확실한가운데초국가적인위협이날로증가하고있다. 오늘날국제사회에서는국가들간에협력과갈등이동시에존재하고있다. 한국은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달성한중견국가로서소프트파워를바탕으로하드파워를결합한스마트파워를창의적으로발휘하여강대국과약소국, 선진국과후진국사이의가교역할을함으로써세계평화와글로벌협력에기여하는국가로발돋움할필요가있다. 이에박근혜정부는세계평화와발전에기여하는세계국가로서의위상과역할을수행하는것을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로설정한것으로보인다. G20, APEC, OECD 등다자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개발협력및녹색성장등우리가주도할수있는의제와관련해중견국간협력을선도해나간다. 아울러개발도상국에게실질적도움이되는모범적개발협의체를구축한다. UN에대한기여를확대하고핵안보, 인권, 사이버범죄등글로벌문제해결에적극동참한다. 공적개발원조확충, 관계기관과의연계협력강화, 수원국중시의효율적원조지원등을한다. 22

34 Ⅲ.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와전략기조 2. 통일외교안보정책의전략기조 가. 확고한국방태세확립과포괄적방위역량의강화 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 도발과전쟁위협등으로한반도는매우긴장이고조되어있다. 한반도주변국가들은군비경쟁, 영토및역사문제갈등으로안보의불확실성과유동성이증가되고있다. 박근혜정부는 튼튼한안보가국민들에게드리는가장기초적인복지 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 안보를튼튼하게만들기위해어떠한도발도억제할수있는확고한국방태세를확립하고, 군사적위협뿐만아니라날로증가하는비군사적위협에전방위적으로대응할수있는포괄적방위역량을강화시켜나갈것으로보인다. 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 지금까지의남북한관계는진전과후퇴를반복해왔다. 한국의대북정책은유화와강경사이를오고가며정권마다단절되는현상을보이기도했다. 박근혜정부는남북관계를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평화로운관계를만들기위해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을천명하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신뢰를바탕으로남북관계를정상화하고통일의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기조는억지와대화, 안보와교류협력, 남북대화와국제공조, 이세가지면에서균형된정책을추진하는것이다. 5 신뢰프로세스가성공하기위해서는우리정부의외교, 안보, 통 5_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2011). 23

35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일등각분야별통합적이고체계적이며일관된조정노력이중요하 다. 그리고북한이핵개발을포기하고경제발전정책을선택하도록하 는것이똑같이중요하다. 다. 분단관리와통일준비의조화 분단의평화적관리와통일준비의조화와균형이필요하다. 대북정책이극단적으로대립하는것은통일에대한인식이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이다. 진보적입장은정부는통일을먼훗날의일로미룬채남북공존을정착시키는 통일없는분단관리 정책을선호한다. 한편, 보수적입장은통일준비의필요성을강조하지만, 남북관계가경색되면 대북정책없는통일정책 이될수있다. 사실탈냉전이후통일방안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의한통일의목표와화해협력을거쳐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통일을이룬다는기능주의통일방식에대한국민적공감대에기초하고있다. 이는분단관리와통일준비의두가지를다포함하는것이다. 통일정책은남북관계의현상을관리하는분단관리에서시작되며분단관리는남북간경색국면을해소하고화해협력을목표로한다. 그러나분단관리는그자체가목적이아니며통일을앞당기고혼란을최소화하는등통일을지향하여야할것이다. 물론통일이라는목표를지나치게앞세우고목소리를높이는것도분단관리에서문제가있을수있지만, 통일을감추고남북공존이목표인것처럼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다. 예컨대, 남과북의상이한이념과제도를그대로인정하고남북연합에조기에진입할수있다는주장은공존을넘어서자칫분단의고착화로이어질우려가있는것이다. 통일은남북이하나의제도와하나의이념을갖지않고는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기 24

36 Ⅲ. 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와전략기조 때문이다. 끝으로위기예방에도조용하지만철저하게대비해야할 것이다. 라. 글로벌넥서스 (global nexus) 에기반한신뢰외교의추진 오늘날세계는세계화와정보화로하나의지구촌을구성하고있다. 그러면서도국가들은치열한국익경쟁속에서글로벌협력체제를구축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환경속에서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달성한한국과같은중견국가는강대국과약소국, 선진국과후진국사이에서가교역할과협력넥서스를창의적으로건설하고주도할수있는고유한위치를갖고있다. 박근혜정부는중견국가로서한국의위치와한류등한국의매력적인소프트파워를활용하여글로벌문제의의제설정과해결에적극적으로기여하고, 국제사회의개발협력을선도하며, 진정한세계화에앞장서기위해노력할것이다. 또한미국을비롯한중국, 일본, 러시아, 유라시아대륙국가, 국제기구등과지도자, 국민들간에신뢰형성을기반으로중장기적으로지역과세계의평화와발전을위한신뢰외교를추진해나갈것이다. 아울러동북아에서평화협력구도를건설하기위해노력을경주해나갈것이다. 동북아국가들간에경제적인상호의존은날로확대되고있는데, 역사와안보문제를둘러싼갈등과불신으로인해정치와안보분야협력은미진한상태에있다. 이러한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을극복하고동북아국가들간에평화와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다자적협력메커니즘의구축을통일외교안보정책의목표로설정하였다. 6 한 6_ 박근혜대통령, 미국상하양원합동회의연설, 2013 년 5 월 9 일 25

37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국은동북아국가들이함께모여서기후변화와환경, 재난구조, 원자 력안전문제같은연성이슈부터협력을통해신뢰를쌓아나감으로써 다자간대화프로세스를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 26

38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39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28

40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1. 기본방침 가. 기존대북정책의한계 기존대북정책은모두북한의비핵화와개방에실패했다. 첫째, 북한의의도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이나경제적압박등을통해북한의핵무기개발을포기시킬수있다고믿었다. 북한은핵문제의혹이본격적으로대두되기시작한 90년대초부터핵무기개발자체에대하여모호한입장을취하였고, 2002년이후에는핵무기개발의포기가능성에대하여모호한입장을취하였다. 이기간동안국제사회는막연한기대감을갖고북한과협상에매달리며시간을낭비했다. 그러나북한은 2013년부터는핵무기보유국임을선언하고핵무기는협상대상이아님을강조하고있다. 둘째, 북한의내구력을과소평가했고, 북한의핵무기개발과도발 위협은북한체제의소멸과함께해결될것이라고인식하고안이하게대처했다. 그러나북한은경제난으로매우어려운상황에서도강력한통제체제와적절한수준의시장에대한방치를통해체제를지탱할수있었다. 무엇보다부족한자원을핵심부에집중하고주변부는자체적으로생존하도록방치하였다. 당, 군, 국가안전보위부와같은권력기구, 평양과같은지리적중심부, 군수산업과같은기간산업등에자원을집중하고지방, 인민경제, 비권력기관등은방치하였다. 셋째, 북한의의도와북한의내구력에대한평가의차이는대북정책에대한국제공조를방해했고효율적인정책수립에어려움을겪었다. 1990년대미 북양자대화를통한북핵문제해결노력에서한국은소외되었다. 2000년대한국의적극적포용정책을통한남북관계의진전노력은미국의지지를받지못하였다. 2008년이후한국의강경한대북 29

41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정책에대하여중국은불만을숨기지않았고북한의비핵화보다는안 정을최우선시하였다. 나. 신뢰 북한의의도에대한정확한분석을공유하고정책공조를통해한목소리를내는것이향후효율적인대북정책의관건이라고할수있다. 무엇보다경제력에만의존한대북정책은한계가있다. 대북정책의수단을경제적유인책, 제재, 혹은양자의결합이라는기존의틀에서벗어나야하며, 남북관계의진전은근본적으로신뢰가뒷받침되어야한다. 신뢰의수준에맞지않는남북경협은가능하지도않고추진해서도안될것이다. 과거에도남북관계에서신뢰의중요성이언급되기는하였으나, 대북정책의키워드로 신뢰 가사용된것은박근혜정부가처음이라고할수있다. 과거대북정책에서는무력, 제재, 협상, 전략적인내등과같은정책수단을둘러싼논의가주된관심이었으나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는신뢰라는무형의인프라에새롭게주목하고있다. 7 남북간신뢰가바탕이되어야정책수단이안정적으로효과를보고남북관계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8 대북정책의수단이아닌남북관계에서무형의인프라인신뢰에관심을갖고신뢰의수준에맞는남북관계의진전을구상했다는것은패러다임의전환이 7_ 국가의내부에서도신뢰라는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이있어야사회가제대로작동하듯이, 국가간에도신뢰가필요하다. 프랜시스후쿠야마, 구승회옮김, 트러스트 : 사회도덕과번영의창조 ( 한국경제신문사, 1996); 박근혜대통령후보언론인터뷰, 2012 년 9 월 1 일. 8_ 정책수단과신뢰의관계는스포츠에서기술과체력의관계와같다. 체력만으로모든것을할수없지만, 체력이강할수록기술을습득하고구사하는데훨씬유리하다. 30

42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라고할수있다. 남북간에는북한의비핵화, 남북경협, 대북인도적지원, 국군포로, 이산가족등많은과제가있다. 신뢰가있다고모든것이해결되는것은아니며, 신뢰가없다고아무것도못하는것은아니다. 상호이익이된다면적대관계에서도공동사업이가능하다. 다만, 신뢰가축적되어신뢰수준이높아질수록남북간난제들을더빨리더쉽게처리할수있을것이다. 예컨대, 인도적지원의경우신뢰가축적됨에따라분배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는부담이줄어들것이다. 이것은마치상거래에서신뢰가높을수록변호사, 계약서, 담보등에대한부담이줄어드는것과마찬가지이다. 9 북핵문제는지난 20여년간양자회담, 6자회담, 제재, 포용, 무시등다양한형식과방법을사용해봤으나큰효과를보지못했고, 북한은핵보유국임을헌법에명시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신뢰가쌓이면북한의비핵화과정에서사찰과검증체계에대한의존이줄어들게되고핵문제도진전이될수있다. 핵문제가진전됨에따라높은수준의남북경협이이루어질수있고이는다시신뢰수준을높이는선순환구조가이루어질수있다. 따라서신뢰를쌓는노력은계속되어야하며남북관계의모든이슈들을핵문제와연계시켜서대화가단절되고북한문제가방치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신뢰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고있다. 첫째, 신뢰는일련의검증된행동을통해벽돌을쌓듯이다음단계로나가자는것이다. 10 신뢰는극적인이벤트를통해급진전되는것이아니고, 시간을두고차근차근축적되는것이다. 일단신뢰가축적되고나면신뢰에바탕을둔남북 9_ 후쿠야마, 트러스트, p _ 박근혜대통령후보편집인협회토론, 연합뉴스, 2012 년 7 월 16 일. 31

4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관계의진전은후퇴할가능성이적다. 둘째, 신뢰는대북정책의비용을감소시키고남북경협의규모를키우는등정책수단의효과증진에기여한다. 셋째, 신뢰의수준은일종의남북관계발전의지표라할수있다. 신뢰수준이높을수록보다큰규모의교류협력이가능할것이다. 신뢰수준이낮으면교류협력이위축될수밖에없다. 넷째, 신뢰는검증도하지않은채무조건적이거나일방적으로믿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북한의수많은도발을잊거나북한에게보상을해주는것도아니다. 11 남북간신뢰가바닥이라고하지만, 북한이실제로도발한다면신뢰가바닥을지나서마이너스로가는불신의단계가될것이다. 이경우는안보문제로서당연히단호하게대처한다. 다섯째, 신뢰는남북간신뢰뿐만아니라국제적신뢰와국민적신뢰를포함한다. 남북간의신뢰가어느정도있다하더라도국제사회의신뢰를받지못하는남북관계는큰진전을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특히국민적공감대가뒷받침되지않는대북정책은결코성공할수없다. 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신뢰의정도에따라신뢰모색, 신뢰구축, 신뢰제도화의 3 단계를 거치면서남북관계를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현남북관계의경색국면을타개하기위한장애물제거는바로신뢰 11_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32

44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의모색부터시작하여야할것이다. 현재상황에서영유아를대상으로한영양지원은적정규모내에서가능할것이다. 그러나북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에대한사과와재발방지약속을비롯한상응한대응이없다면신뢰가쌓일수없을것이며신뢰가없다면남북관계의진전은어려울것이다. 신뢰모색단계에서신뢰인덱스를만들어남북간상호주고받는항목들을정리해볼수있을것이다. 신뢰모색단계에서남북관계의돌파구가마련되고신뢰가쌓이면신뢰구축단계에진입할수있을것이다. 신뢰구축단계에진입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북한의비핵화에대한가시적진전이있어야할것이다. 또한경제적신뢰와인도적 사회문화적신뢰등분야별신뢰구축을추진할수있으며, 신뢰의구축정도와성과에따라서군사적, 정치적신뢰구축으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신뢰구축은분야별로신뢰의정도가차이가있을수있으나, 동시에진행되어야할것이다. 신뢰구축단계가지나면남북간통일을준비하기위한신뢰의제도화가필요하다. 여기서는경제공동체를거쳐통일로가는통일준비가본격화될것이다. 대북정책의또다른목표는한반도에서의평화가신뢰할수있는수준에도달할수있도록하고, 한반도정세의불확실성에철저히대비함으로써지속가능한발전의기반을제공하는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은도발을중단하고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이되어야하며, 핵개발이아니라경제개발을통해주민들의삶의수준을높여야한다. 33

45 34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46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표 Ⅳ-1 신뢰모색단계 TRUST INDEX 대한민국 / 작용 5.24 조치 3 단계해제발표 (1 선별적방북허용, 2 남북교역재개, 3 북한선박우리수역항해허용 ) 수해지원포함대북인도적지원확대 금강산관광재개 기존개성공단확장 기본합의서재확인 IMF, World Bank 등대북지원체계구축 북한 / 반작용 천안함, 연평도에대한공식사과 이산가족상봉정례화 납북자 국군포로송환대책수립 장거리미사일개발및발사모라토리엄 핵개발및실험모라토리엄 UNHCR 을포함한국제인권단체활동허용 표 Ⅳ-2 신뢰구축단계 분야별과제 정치적신뢰구축 군사적신뢰구축 경제적신뢰구축 인도적, 사회문화적신뢰구축 국제관계신뢰구축 정상회담 북한핵포기 경제교류협력 이산가족상봉 국제기구에서 남북대화천명 제2개성공단제도화남북협력제도화 학폐기검증조성 북한주민복지 대북지원국제 남북체제확립 금강산관광재개향상 NGO 협력대표부 군사정보 농업기술협력 교육학술교류 국제사회의남북설치교환 새마을운동지원 예술문화교류관계개선지지 훈련및기동 북한경제인력 스포츠교류 다자안보협력상호참관연수지원체제구축 표 Ⅳ-3 신뢰제도화단계 분야별과제 평화정착 정상회담, 실무회담제도화 군비통제및평화체제수립 경제공동체 상호보완적경제협력 북한경제발전지원 35

47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2. 추진과제가. 신뢰형성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 (1) 인도적문제의지속적해결추구인도적지원분야는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지원되어야할영유아와산모를위한 영양 지원과의료품과의류등생필품이포함된다. 영양 은비타민과비스킷, 분유등으로식량및비료지원과구분한다. 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대상순수인도적지원은정치적상황과구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며이산가족및국군포로 납북자문제의실질적해결노력을지속한다. (2) 남북간대화채널구축및기존합의의존중남북당국간대화재개및상시대회채널을구축하며국제기준에기초한대화관행을정립해야할것이다. 상호존중과평화 의합의정신을존중하되, 구체적이행은국민합의와안보등을고려하여검토해야한다. 구체적으로 NGO 방북, 적십자회담등을통해남북관계의냉각기를벗어나이산가족재회, 인적지원의확대등으로이어지면서당국간대화를위한사전정지작업을한다. 또한, 연평도와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에대한북한의전향적인태도변화가이루어진다면금강산관광과경협재개를위한당국간회담을가질수있다. 비핵화프로세스진행과함께점진적으로대화의급을상향조정하고기존의남북합의이행에대한논의를한다. 나아가총리급회담을개최하고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화해공동 36

48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출범, 적절한시기에정상회담을고려 한다. 우발적군사충돌을방지할핫라인설치를한다. (3) 사회 경제적교류협력의확대심화신뢰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약속을지키는것이다. 역대정부가합의한것을지키는것은평화와상호존중의정신을실천하는것이다. 다만, 세부사항은현실에맞게조정할수있다. 구체적으로보다안정되고예측가능한남북관계를위해남북한이실천가능한것부터실천하면서신뢰를쌓아나가는것이중요하다. 거대담론이나대형프로젝트보다는쉽게실천할수있고바로도움을줄수있는현실적인방안부터시작해서점차확대해나가야한다. 남북한경제교류및사회문화교류를업그레이드하여민족동질성을회복하고점진적으로신뢰를쌓아나간다. 특히학술, 종교등다방면의사회교류를내실화한다. 남북한주민간친화력확대차원에서북한지역의전통문화를한국사회에서복원하는사업을지원하고, 통일후북한엘리트들에대한관용원칙에따라한국에거주하는탈북엘리트들과일반인들의성공사례만들기에관심을갖는다. 나.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추구 (1) 튼튼한안보태세확립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출발점은튼튼한안보이다. 북한의핵및재래식위협에는강력하고신뢰할만한억지력을강화한다. 억지가실패할경우에는국제사회와협의하에모든가능한정책수단을고려한다. 북한의도발에대해서는단호하게응징할것이다. 37

49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저는우선안보를확실히챙기겠습니다. 나아가신뢰와협력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평화를적극적으로만들겠습니다. 북한은도발을포기하고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이되어야합니다. 핵개발이아니라경제개발을통해주민들의삶의수준을높여야합니다. 북한이올바른선택을하도록하겠습니다. 12 (2) 정치 군사적신뢰구축추진신뢰모색의초기단계에는경제교류협력이우선되겠지만, 정치 군사적신뢰구축이뒷받침되지않는교류협력은한계가있다. 정치 군사적신뢰에가장중요한것은북한의비핵화이다. 북한은오랜기간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의압력을중국이라는후원국가를통해상쇄하였다. 중국의새지도부와북핵문제에대한고도의전략적대화를시작하고, 한반도비핵화에관심이있는중견국들에대한외교강화를통해국제여론을주도한다. 북한핵을결코용납할수없다. 북한으로하여금핵포기가지연될수록많은것을잃고고통과피해가커진다는것을깨닫게하고, 핵을포기하면한국은물론국제사회와보다많은협력이가능하다는메시지도분명히전달할필요가있다. 국제사회와긴밀한협조하에, 강력한억지와다각적협상 을통해북한의비핵화노력을지속하여야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성패는지도자의확고한의지와리더십, 일관된정책에의해결정될것이다. 신뢰프로세스는남북한이동시에성실하게이행해야하며, 구체적인플랜이필요하다. 12_ 박근혜대통령후보, 신뢰외교와새로운한반도. 38

50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3) DMZ 세계평화공원조성비무장지대 (DMZ) 는 1953년한국전정전협정에의해설치되었으며, 서쪽으로예성강과한강어귀의교동도에서부터판문점으로지나동해고성의명호리에이르는 155마일 ( 약 250km) 의군사분계선 (MDL) 을중심으로남북 2km 면적으로는약 10억m² 의완충지대를이루고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을위해생태환경문제조사협의특히지뢰등군사시설물의안전한제거도중요한문제로제기된다. 그와함께 DMZ 내에있는남북대치의극한점인휴전선감시초소 (GP) 의상호단계적철수도중요하다. 이러한복합적사안의협의제의에대해북한의수용을기대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그러나한반도평화구축의큰틀에서 DMZ 내세계평화공원문제를 NLL 문제와의연계속에서접근하는방안을고려한다면북측의관심과호응을기대할수있다. 다. 대내외통일인프라강화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계승적발전학술세미나및공청회등광범위한의견수렴을거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을공론화한다. 특히 작은통일에서시작하여큰통일을지향 한다는국정과제와연계시킨다. 국내외통일 북한관련연구를활성화하고연구기관간협조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2) 국민과함께하는통일추진 국민통합을최우선으로초당적협조노력을강화하고통일교육강 39

51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화를통해국민적통일의지와통일역량을결집한다. 그리고탈북민정착지원인프라및보호 지원체계를강화해야한다. 냉전시기통일과대북정책은국가중심, 정부중심으로전개되어야한다고보았으며, 냉전종식이후에도대북정책은경제, 사회문화교류를통해서남북간이질화를극복하고공동체를구성한다는기능주의통합방식의취지와는달리북한당국만을상대하였다. 13 이는근본적으로북한시민사회의부재에기인하나, 남북한주민들간친화력확대를위한노력역시부족했다. 친화력확대노력은대북인도적지원, 북한주민의생필품난개선지원, 탈북주민들에대한배려등이포함된다. 신뢰는남북간무형의인프라로서통일이후남북한의심리적통합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며, 이과정에서통일한국은자연스럽게신뢰사회의기반을갖추게될수있을것이다. 5대국정목표의하나인 행복한통일시대의기반구축 은국가나정부보다는개인의행복이통일과대북정책의핵심주체임을말해주고있다. (3) 북한주민의민생개선국민여론조사에서통일의당위성에대한가장큰이유는 북한주민들의인권과복지를증진시킨다 는것이다. 대북인도적지원 ( 영양지원 ) 은정치상황과무관하게분배투명성이확보되면지속적으로대규모로확대한다. 14 이산가족문제의실질적성과도출을위해이산가족 13_ 이는과거정치, 사회, 이념운동이국가를중심으로이루어졌고, 독립운동기를거치면서국가와주권의중요성이강조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냉전종식이후국가위주의통일이아닌민족공동체또는사회위주의통일을이루자는생각이확산되었다. 즉, 남과북이교류와협력을통해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이룬다면궁극적으로정치공동체를이룰수있다는역발상인것이다. 40

52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상봉정례화및영상메시지교환사업을적극추진한다. 국군포로와납북자귀환사업도역점적으로추진한다. 북한인권법안 을조속히통과시키고, 남북간양자관계에서정부가직접나서기어렵다면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노력을지원하는방식을채택한다. 북한주민들도함께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통일을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더불어통일시대를열어갈북한주민들의삶의질과보편적가치인인권을향상시키기위해북한인권법을제정하고유엔등국제사회와의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 15 (4) 평화통일가치확산과기반조성 국민들의역량을결집하고국제사회와협력을통해통일을실질적으로준비해야합니다. 16 남북한은원래하나의국가였으며언젠가통일되어야한다는국제사회의인식을끊임없이확인해야할것이다. 한 중 일정상회담에서 한반도통일이동북아평화, 안정, 그리고번영에필수적이다 라는합의를도출하고반복적으로강조하여야한다. 또한, 평화통일기반조성을위해통일교육, 재정준비, 법적 제도적준비등다양한분야에서통일준비를해야할것이다. 동북아신뢰구축과정에서한반도평화통일에대한이해와지지를제고하고동북아공동발전 세계평화에기여하는통일비전을적극제시한다. 나아가국제적통일공감대를넓혀가는통일외교를능동적 14_ 대북인도적지원이초기신뢰프로세스의시작과같기때문에인도적지원물품, 양, 시기, 모니터링방법등에대한내용이보다구체화될필요가있다. 15_ 박근혜대통령후보, 신뢰외교와새로운한반도. 16_ 위의글. 41

5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으로추진한다. (5) 대북정책추진인프라강화대북정책은가시적성과가당장나타나기어려운분야이다. 특히인내력있게원칙을지키려면더욱그렇다. 그러나가시적성과가없다고전략수립과대북정책인프라구축에소홀히해서는안된다. 양질의물적, 인적자원을투입하고치밀한전략을수립하여앞으로다가올기회와위기에대비해야한다. 남북회담시북한에대한요구조건과줄것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대북정책전문가, 대북정보전문가, 남북대화전문가등을유지보강하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가유기적으로연결되는정책네트워크를구축하고외연을확대하는노력도필요하다. 무엇보다대북정책의컨트롤타워와각부처의긴밀한협조체제가유지되어야한다. 라. 동북아평화와공동번영의토대구축 (1) 북한변화를위한국제협력북한은오랜기간체제생존의가장중요한전략으로국제사회와의연계성을최소화함으로써국제적압력을피해왔으며, 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의압력을중국이라는후원국가를통해상쇄해왔다. 북한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국제협력, 특히중국과일본의도움이필요하다. 북한의지하자원, 농림수산, 삼림등일차산업에외부의기술과자본유입지원과북한의시장경제전문인력양성을위한해외연수프로그램을스웨덴, 호주뿐만아니라인도네시아, 베트남등으로확대하 42

54 Ⅳ. 대북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여지원하도록한다. 또한, 대북지원국제 NGO 에대한경제적지원 과남북이동시에가입된 46 개국제기구에서전문적이고기능적인협 력에초점을둔양자혹은다자협의체를상설화할필요가있다. (2) 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확대동북아신뢰구축과정에서한반도평화통일에대한이해와지지를제고하고동북아공동발전 세계평화에기여하는통일비전을적극제시한다. 나아가국제적통일공감대를넓혀가는통일외교를능동적으로추진한다. (3) 동북아의지속가능한평화와발전추구를통한북한문제해결테러, 환경, 인도주의, 재난대응등협력이용이한비전통적안보협력을추진한다. 그리고남북협력과동북아의갈등구조완화를위한다자간상호협력의틀을마련하여동북아차원의신뢰를구축하고, 새로운질서를창출한다. (4) 북방 3각협력추진한반도와동북아의공동이익과평화조성을위해, 에너지 물류등남 북 러및남 북 중 3각협력을추진하도록하고관련국제기구와협력도적극모색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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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Ⅴ. 외교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57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46

58 Ⅴ. 외교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1. 기본방침 : 넥서스외교 로 존경받는세계국가 를 향하여 한국가의외교 안보정책은그국가의특성과주변환경의변화에따라달라진다. 한국의경우분단과 6 25의비극, 그리고산업화, 민주화, 국제화라는시대적흐름에능동적으로적응하며외교영역을넓혀왔다. 대내외적도전으로인해때로는핵심적국가전략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었지만, 영토보호및정치적독립이라는기본국가목표는충실히지켜져왔다. 이제는국제사회의핵심국가로서국력에걸맞는새로운비전과철학이담긴외교를펼칠때가되었다. 특히통일한국이라는궁극적인국가목표에대외정책의역량을맞춰야하겠다. 한반도통일정책의정당성을주변국들에게알리고자유 민주통일이각국의국익에부합하다는설득을하는것이야말로앞으로한국외교가추구해야할핵심과제이다. 동시에적극적인일반외교활동과통상을통해작은국가의한계와자원의결핍을계속극복해나가는것도중요하다. 즉, 외교와통상은우리의먹고살기위한수단이다. 항상그랬고앞으로도그럴것이다. 즉, 우리의외교력은대한민국의국제위상을올리고존경받는세계국가를만드는데필수불가결한도구라고할수있겠다. 다면적이고다층적인국제사회에서펼쳐나갈우리의외교목표와활동을아주적절하게아우를수있는개념이바로 넥서스 (nexus) 외교 이다. 연계외교 라고도칭할수있는넥서스외교는신뢰와소통을통하여인류공통의가치를추구하는동시에다리를놓아흩어져있는섬을잇듯이국가간의이해관계를한국을중심으로연계를맺으면서외 47

59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교문제를처리함에있어한국의고유한중견국가로서의위상을고려하고한국외교의강점을활용하여국가들을연계하며, 협력하게해주는구심점역할을함을뜻한다. 기존의동맹관계를강화하는동시에다양한외교수단을활용해국제적연계망을지속적으로넓혀나가면서우리의핵심국가목표달성을위해전진한다는구상이다. 참고로 NEXUS 의영문의미는 something that communicates, relates, connects, binds 이고, 청소년들이즐기는실시간전략게임 < 스타크래프트 > 에서도 NEXUS 는공간이동을도와주는연결점을의미한다. 한국은이새로운외교패러다임의상징과본이되는동시에아시아권내에서이런역할을할수있는국가가한국외에는별로없기때문에넥서스외교를적극추진할수있다. 일본은과거사문제해결전에는나설명분이없고, 중국은이미 G2 강대국으로서주변국에게위협적인존재로간주되기때문에넥서스외교의주도적역할을하기힘들다. 동남아시아는개별국가들의국가역량이부족하고글로벌협력의주도자로서적합한이미지가부족하여중심역할을할수없다. 이런상황을고려할때한국이이지역의참된넥서스파워로서지역현안문제들을풀어갈수있는해법을당당하면서주도적으로제시할명분이있는것이다. 2. 추진과제 넥서스외교에기초하여우리외교는다음과같은정책을적극추진 할수있을것이다. 48

60 Ⅴ. 외교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가. 신뢰받는국제사회모범국가신뢰는비단남북관계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대외정책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신뢰외교는궁극적으로새로운한반도시대를열어가기위한지속가능한평화환경조성역할을한다. 국민의자긍심을높이는능동적외교를펼치는동시에책임있는대한민국으로서글로벌문제해결에적극참여하여세계로부터신뢰받는국가, 지구촌행복시대에기여하는모범국가가될수있다. 한국은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달성한모범적국가로서그국력에부합하는국제기여를할수있다. G20, APEC, OECD 등다자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개발협력및녹색성장등우리가주도할수있는의제와관련해중견국가들간의협력을선도해나간다. 아울러개발도상국에게실질적도움이되는모범적개발협의체를구축한다. UN에대한기여를확대하고핵안보, 인권, 사이버범죄등글로벌문제해결에적극동참하면서공적개발원조를확충하고, 관계기관과의연계협력을강화해서효율적원조지원체계를확립할필요가있다. 나. 아시아패러독스극복과동북아평화협력구상아시아패러독스란동북아지역에서국가간경제협력이진전되고있지만동시에군비경쟁과역사및영토갈등이심화되고있는현상을가리킨다. 특히미국의아시아중시와중국의부상으로역내질서의불안정성이증대되면서역내갈등관리와협력촉진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역내경제적상호의존은심화되고있지만복잡한역학관계, 역사와영토문제, 지역안정을위협하는북핵문제, 민 49

61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족주의로인해불신과갈등이깊어지는안보패러독스를해소하기위해필요하다. 동북아지역의갈등구조를다자간상호협력의틀로전환하기위해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추진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아시아패러독스현상을역내신뢰와상호협력구도로변화시키기위한중요한제안이다. 기후변화, 재난구조, 대테러, 환경등비교적협력이용이한비전통적, 비군사적안보분야의협력을시작하여점진적으로그대상영역을전통적, 군사적분야로협력을확대심화한다. 다. 한 미동맹의현대화 한 미동맹은 60년이넘게대한민국의국토방위를지켜온핵심안보축으로써상호의존체계의지속적인발전을통해북한의비대칭위협을비롯해새롭게떠오르는지역안보상황에공동으로대처함은물론, 가치를공유하며미래를같이만들어나간다는미래지향적인혈맹관계이다. 21세기적신념과가치를공유하는신뢰동맹으로서인류보편적가치를위한글로벌역할을공동으로추구한다. 이축을더욱강화한다는차원에서양국은지속적인동맹현대화노력을통해군사동맹차원을초월한정치, 경제, 문화를아우르는포괄적이고미래지향적인가치동맹을새롭게구축하여한반도를넘어글로벌어젠다를공동으로대처해나가는연계체계를만들것을목표로한다. 21세기적신념과가치 (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인권등 ) 를공동으로추구하고확대해나가는신뢰동맹을구현한다는뜻이다. 2+2 대화의정례화를포함한다차원고위전략대화를제도화하고북한위협에대한억제와비핵화를달성하기위한신한 미연합방위체제확립을위해노력해야한다. FTA의이행을통해경제동맹의모델을정립 50

62 Ⅴ. 외교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하며양국간지역적, 범세계적공통어젠다를수립한다. 상호윈-윈의관점에서원자력협력협정개정및미사일사거리연장문제등한 미간현안문제를성공적으로타결함으로써성숙한동맹관계실현이가능해질것이다. 라. 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내실화 급변하는동북아질서에서한 중양국은많은도전에직면하고있다. 오로지원칙과신뢰에기반해정도를걷는길만이이모든도전을극복하는유일한방법이다. 앞으로양국이신형한 중관계를만들기위해서는양국이이미합의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내실화시키기위해네가지분야에서협력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갈것으로보인다. 첫째, 우리는동북아와한반도에서보다안전한안보환경을조성하기위해중국과협력하는관계를만든다. 한 중양국은아시아적가치, 유교적전통, 분단국가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는데, 미래동아시아질서를만드는데있어이지역의철학, 가치, 정책에서공감할수있는부분이많다. 한 중양국은공동으로동북아의평화와안정, 특히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힘을합할수있다. 둘째, 양국은보다발전된경제환경조성을위해협력하는관계로나아간다. 동북아지역은안보적으로세계에서가장위험한지역이지만경제적으로는가장역동적인지역이다. 중국은세계 2위의경제력을가지고있고, 한국은세계 10위권경제로서그경제적협력가능성이무한하다. 현재양국의교역규모는 2천억달러이상이며, 2015년 3천억달러를목표로하고있다. 무역과투자협력, 공동기술연구개발, 공동생산, 한 중 FTA 등을통해더욱윈-윈하는경제협력모델을만들수있다. 양국은지속가능한균형성장촉진과경제협력의포괄적 51

6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합의의바탕위에공동의경제발전을이룩할수있다. 셋째, 양국은보다개선된인간안보환경조성을위해협력하는관계로나갈수있다. 동북아지역은국가간전쟁의가능성이현저하게감소되었으나테러, 국제범죄, 전염병, 불법이민, 재해재난, 환경오염등초국가적, 비군사적안보위협이증대되면서인간안보개념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한 중이함께초국가적비군사적안보분야에협력함으로써인간안보의증진에기여할수있다. 넷째, 한국주도의통일정책에대한중국의지지를확보하는방향으로대중외교를전개해나갈것이다. 우리가원하는통일의목표와과정으로가기위해서는중국의협조와지지가절대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우리는중국에게우리의통일의비전과접근법이중국의이익에반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지속적으로전달함으로써중국이한반도통일을지지할수있도록적극적통일외교를전개할필요가있다. 이럴경우중국은한반도통일에반대하기보다는중국의이익이한국을통해더잘확보할수있다고확신하게됨으로써우리의통일정책에탄력을받을수있을것이다. 마. 다층별전략적동반자관계의심화 일본과는미래의발전과화해를모색하는성숙한호혜관계를수립할필요가있다. 즉, 한 일간역사적화해와갈등축소노력을통해올바른양국관계를정립하는것이우선필요하다. 러시아와는실용적,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수립해한 러양국간신뢰와이해증진의 윈-윈관계 로공동국익을증진한다. 대륙별맞춤형동반자관계구축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아시아지역과는아시아적공감대와경제협력에기반한동반자관계, 유럽 / 52

64 Ⅴ. 외교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오세아니아지역과는자유민주주의가치와경제협력에기반한동반자관계, 중남미지역과는한국의개발경험공유와경제지원에기반한동반자관계, 중동 / 아프리카지역과는한국형발전모델제공과에너지협력을위한동반자관계를수립한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등과의안보협력관계강화역시고려할수있다. 즉, 동남아시아조약기구 (SEATO), 아시아태평양이사회 (ASPAC) 와유사하지만느슨한지역안보협력체계구축, 동남아테러문제대응방안및국제범죄에대한대응방안협력, 해상교통로 (SLOC) 보호시스템개발, 북핵폐기및확산방지를위한지역국가공조강화, 아시아지역의역사왜곡및잘못된영토주장의시정방안모색등이의제에올릴수있는고려대상이다. 바. 글로벌경쟁력과파트너십강화세계에서가장앞서가는 FTA 주도국가로서의위상을달성하고, 중견국으로서국제경제협력추진체로서의역할을강화한다. 즉, 한 중 FTA에이어서한 중 일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와함께중견국경제협력기구 M7 CLUB 창설을주도하며, 역내철도, 에너지, 전력망등의동북아 SOC 협력망인프라구축으로지역경제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데에도기여를한다. 사. 기여외교확대 유엔및국제기구에서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빈곤, 질병, 테러등 53

65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국제문제에있어서한국의기여를확대한다. 유엔지원사업과공적개발원조 (ODA), 특히취약한인도적지원분야를확충하고,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의최빈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 DREAM KOREA PROJECT ( 지속가능한성장과연착륙, 그리고문맹퇴치와농촌계몽을목표로새마을운동개념 + 교육, 의료, SOC 등포괄적지원 ) 을확산하며, 불안정한국가들의안정적인치안재건을위해평화유지활동등을지원한다. 경제발전과민주화를동시에이룩한한국의브랜드를최대한활용함으로써개발외교, 민주외교에접목시키고, 이러한방향으로기여외교를활발하게전개하고있는미국등선진국들과협력함으로써글로벌파트너십을추진해나간다. 아. 문화 공공외교의강화 국제사회에서의한국역할증대와더불어전통적인외교방식을초월한 K-Pop, 한류, 문화, 예술, 미디어, 언어, 원조등을활용한, 타국국민을직접상대해서우리의국가브랜드를제고하고, 효율적인이해의증진을통해궁극적으로는국익을추구하는포괄적인국가전략을추진한다. 공공외교관련범정부통합관리기구혹은위원회를신설한다. 국무총리직속문화 공공외교전담기구혹은위원회를설치하고, 그위원장은외교부장관이되며문체부, 교육부를포함한범정부적협조를받아운영한다. 해외문화원을증설하고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즉, 한국어교육기관증설, 한국인미술갤러리 전시, 한국관련정기강의, 해외한국석학연계, 한류박물관및공연등을추진한다. 해외문화원의홍보역할과동시에영국의 BBC, 미국의 CNN과같이국제적인영향력행사를위한전문적저널리즘을양성하며, ODA 및국제평화유 54

66 Ⅴ. 외교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지활동 (PKO) 관련정부예산을증액시킬수있을것이다. 700 만재외 동포와의공동체교감확산위해재외동포재단의역할을확대하는등 한민족공동체의연대도추진이가능하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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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69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58

70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1. 기본방침 안보정책의추진방향은튼튼한안보를달성하기위해현실적이고엄중한북한의핵위협을비롯한군사위협과도발을억제하고유사시전쟁에승리하기위해확고한국방태세확립과포괄적방위역량을강화시키는것이다. 북한의핵과대량살상무기의위협에대해서는한 미동맹에근거하여강력한동맹협력을바탕으로미국의확장억제전략이확실하고효과적이며신뢰가능한방향으로적용될수있도록하는한편, 킬체인 (kill chain) 을포함한한국의독자적인대북억제전력을개발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전작권전환이슈를북한의증가하는위협과변화하는동북아의정세에비추어한 미연합전력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처리하기위해신한 미연합방위태세를만들고한 미동맹을포괄적전략동맹으로강화시키는한편, 주변국과의국방협력을강화시킴으로써북한이핵과도발을포기하도록만드는여건을조성하는데국방분야에서기여할것이다. 또한, 전략환경의변화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방위능력을강화시키기위해새로운중기계획을발전시키며, 거기에부합하는적정국방비의산출과적정국방비를지원하기위한국민적인공감대와지지를얻기위해노력할것이다. 국민과군대, 정치권이한목소리로튼튼한국방을위해단결할수있도록, 국민과양방향으로소통하는국방의이미지창출을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아울러국방경영을혁신함으로써국방의효율화를도모하며, 창조경제를뒷받침할수있도록첨단국방과학기술의연구개발을촉진하며그첨단국방과학기술의전략적허브로서국방과학연구소를발전시켜나갈것이다. 박근혜정부는다시는북한의도발과전쟁협박에흔들리지않을뿐 59

71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만아니라, 북한이감히협박과도발을하지못하도록우리의튼튼한국방을건설하기위해서, 온국민과군대, 전문가들의지혜를모으고, 동맹국을포함한우방국들의지지를얻기위해전방위적인노력을경주해나갈것이다. 2. 추진과제 박근혜정부는북한의어떠한도발도적극적으로억제하고, 도발시단호하고강력하게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고하였다. 우리국민이안전하고행복하게살수있도록하기위해 튼튼한안보 를국가안보목표로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안보분야에서 5대국정과제를채택하였다. 첫째, 국민이신뢰하는확고한국방태세의확립, 둘째, 전략환경변화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셋째, 한 미군사동맹의지속적발전및주변국과의국방협력강화, 넷째, 혁신적국방경영및국방과학기술의발전, 다섯째, 보람있는군복무및국민존중의국방정책추진등이다. 안보분야의전략과제는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발간한자료와국방부의 2013년도업무보고내용을참고하여재작성한것이다. 가. 국민이신뢰하는확고한국방태세의확립 한국은북한의재래식위협과핵을비롯한대량살상무기의위협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북한의빈번한도발을막기위해국민이신뢰하고북한이두려워할수있는튼튼한국방태세를확고하게확립해나갈것이다. 60

72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박근혜정부는임기초반에북한의핵전쟁협박과전쟁위협이고조된상황에서만약북한이전쟁을도발할경우즉각적이고단호하며강력한응징을하겠다는경고를북한에보낸바있다. 만약북한이도발할경우에는현장에서한 미연합전력과한국군의합동전력을사용하여즉각적이고단호하며강력한응징을시도할수있는대응태세를갖추어나갈것이다. 이를위해서다양한유형의북한도발에대한시나리오를개발하고대비계획을세우며, 한 미연합으로북한도발대응연습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한 미간에연합감시정찰자산을통합해서운용함으로써북한의전지역에대한감시와정찰활동을강화하며, 북한도발대응교육과훈련을상시적으로실시할것이다. 북한의핵위협을비롯한대량살상무기위협은한 미동맹에근거하여미국의확장억제력을구체화하고이행가능하도록한 미양국간의협조체제를더욱강화시켜나갈것이다. 이와관련하여 2012년제44차한 미연례안보협의회 (SCM) 에서한 미양측이합의한한 미공동의맞춤형확장억제전략을모든경우에비추어이행가능하도록한 미간의고위급의사결정기구를갖추고, 확장억제수단을구체화시키며, 전략적커뮤니케이션방안을수립해나갈것이다. 특히북한의핵공갈에대비하여미국의확장억제력이의지와능력, 태세면에서신뢰성있게제공될수있도록한 미간에긴밀한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다. 아울러한국의독자적인억제능력을향상시켜나갈것이다. 한국이북한핵에대해서독자적인억제역량을갖추지못하면북한은한국에대해핵으로위협하면서한국의안보를인질로삼고, 통미봉남전략을계속하여구사하게될것이다. 따라서북한의위협에대해서우리의독자적인타격능력을갖추기위해탐지- 식별- 결심- 타격에이르는일련의킬체인역량을갖추어나갈것이다. 또한한국의독자적인억제역량을확보하기위해정찰감시능력과정밀타격능력을갖추어나갈 61

7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것이다. 정찰감시능력의예로는특수전부대, 군사위성, 글로벌호크등무인항공기등을들수있으며, 정밀타격능력의예로는중거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무인기등이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도고려대상이며, 주요시설에대한방호시설도포함된다. 북한의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응징과억지에못지않게, 우리국민의올바른안보의식과단결이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국민들이안보의식을강화시키고, 군이확고한정신전력을갖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특히 6 25 전쟁경험이없는젊은세대와장병들이한국의현대사와민주화와경제발전에대해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나라사랑교육을지원하고, 장병정신교육을체계적으로진행하도록할것이다. 더이상한국현대사의성공과업적을의도적으로폄하하거나, 왜곡시키지않도록국민의안보의식함양과장병의정신력강화를위해노력해나갈것으로보인다. 역사적으로보면, 경제력이약하나정신력이강한나라가경제력은풍부하나정신력이약한나라와의전쟁에서승리한경우가적지않다. 전문가들은이러한역사적사례를일종의제4세대전쟁이라고보고있는데, 오늘날북한은경제력이우리보다훨씬약하나북한군대를김정은체제를수호하기위한총폭탄이라고선전선동하면서군민일체를도모한가운데우리에대해전쟁협박과남남갈등을부추기고있는것이다. 이러한북한의행동에대해서우리는안보의식을강화하고정신력을강화하며전국민이일치단결할때에충분하고도단호한대응을할수있는것이다. 아울러세계적으로중요시되고있는사이버전대응능력을확보하고범정부적차원에서사이버전통합대비능력을제고시킬수있도록국방부가주도해나갈것이다. 최근북한과주변국들, 국내로부터우리의정보시스템과네트워크에대한데이터공격, 소프트웨어공격, 물 62

74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리적공격이발생하는빈도가증가하고그피해도확대되고있다. 특히북한은 21세기전쟁이정보전임을강조하면서전문해킹인력을양성하고, 사이버전담부대를설치함은물론총참모부산하에수백명의사이버전문요원을두고대남사이버전, 심리전, 통일전선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바, 박근혜정부는적극적인사이버안보대응태세를구축해나갈것이다. 첫째, 국가안보차원에서우리의사이버전수행및대응능력을제고해나갈것이다. 둘째, 우리군내에서사이버사령부를확대개편하고사이버전문인력을양성하는체계를확립하고, 사이버전계획과교전규칙마련, 국방대와합동군사대학, 각종교류협력대학과군대학교에서사이버학과신설, 사이버전사양성, 관리프로그램의제도화등을종합적으로갖추어나갈것이다. 또한, 우리의사이버전대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선진국들과지속적으로협력을증대시켜나갈것이다. 나. 전략환경변화에부합하는포괄적방위역량의강화 21세기안보는군사 안보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인간안보, 초국가적위협에대한안보를아우르는포괄적안보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우리는이러한다양한위협에강력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뿐아니라, 북한의비대칭위협과주변국의잠재적위협등에도만반의대응능력을갖추어야할것이다. 따라서박근혜정부는전략환경의변화에부합하는포괄적인방위역량을강화시키고자한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북한의비대칭위협과관련해서한국의독자적인타격능력과억제능력을발전시켜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 방위역량을건설하기위한중기계획을조기에확정하고지속적으로관련능력을증강시켜나갈것으로보인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와 63

75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킬체인의완성에필요한우리의첨단정밀타격능력의증강을포함한국방중기계획의방향을정하고, 거기에소요되는적정한규모의국방비를지원할것으로보인다. 국방중기계획은위협에대한정확한평가를토대로그위협에대처할수있는전력을효과적으로건설하기위해소요되는국방재원을가장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중기적인기획방법이다. 지난정부에서작성한국방중기계획이북핵을포함한비대칭적위협을총체적혹은중장기적인시각에서완전하게반영하였다고볼수없다. 따라서박근혜정부에서는북한의비대칭위협과초국가적위협을포괄적혹은중장기적으로분석하고, 그분석의토대위에서군사전략을제대로수행할수있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전력건설을추진하고자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인방위역량의건설을위해서국방비배분을현재보다상향조정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북한의증가된핵위협과대량살상무기위협에충분하게대응할수있는군사력을갖추기위해서는중기적으로국방비의 GDP 대비및정부재정대비비율을상향조정해나가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 < 표 Ⅵ-1> 을보면, 정부재정대비국방비는시간의흐름에따라계속감소하고있고, GDP 대비국방비도 2.5% 내외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물론정부예산중에서복지, 경제, 교육의비율이국방비보다훨씬앞서있음을감안할때, 국방비의증액은상당한부담을갖고있다. 하지만, 북한이총력을기울여비대칭전력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고있으므로우리의튼튼한안보를위해일정부분이상의국방비는필요하다고할것이다. 국방비는국력과위협의크기에비례해야한다는비례성의원칙, 다른국정분야와균형을맞추어야한다는균형성의원칙, 해마다들쭉날쭉해서는안된다는안정성의원칙, 이세가지원칙을조화시킨중용 64

76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의원칙을존중해야바람직하고적정한국방비를산출할수있다. 따라서박근혜정부에서는비례성의원칙, 균형성의원칙, 안정성의원칙을조화롭게적용함으로써 2017년까지 GDP의 2.8% 선을지향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표 Ⅵ-1 역대정부의국방비배분 ( 단위 : %)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 정부재정증가율 국방비증가율 정부재정대비 GDP 대비 출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새정부가추진할국가안보정책방향에관한제언, 2012 년 10 월 31 일, p. 74. 또한, 분야별로우리의방위역량을개선하고증강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것이다. 차기전투기사업은 2013년내에기종을결정하여적기에확보할것으로보이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건설은 2015년에완료될예정이다. 우리군이절실하게필요로하고있는감시정찰능력과사이버전대응능력도단계적으로확충되어나갈것이다. 중고도무인정찰기와군정찰위성을조기에전력화함으로써우리군의독자적인감시능력을증강시켜나갈것이며, 사이버전대응능력도확충해나갈것이다. 다. 한 미포괄적전략동맹의강화와주변국과의국방협력 강화 한 미포괄적전략동맹의발전방향은 2013 년 5 월한 미양국정상 65

77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회담에서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미국대통령간에 한 미동맹 60 주 년기념공동선언문 에서천명된바있다. 지난 60년간지켜온한반도의안정을바탕으로우리는한 미동맹이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의핵심축 (linchpin) 으로기능하고, 21세기새로운안보도전에대응할수있도록동맹을계속강화시키고조정해나갈것이다. 미국은확장억지와재래식및핵전력을포함하는모든범주의군사적능력사용을포함한확고한대한국방위공약을재확인한다. ( 중략 ) 우리는한 미전략동맹의미래발전방향의청사진을제시하고있는 2009년한 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의이행에중요한진전이있었음을평가한다. ( 중략 ) 북한이도발로부터양국국민들을보호하기위해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공동노력과함께정보감시정찰체계연동을포함한포괄적이고상호운용가능한연합방위력을지속강화해나갈것이다. 굳건한한 미동맹을기반으로우리는공동도전에대응하고동북아에서평화협력시대를구축하기위한방안을함께모색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 한 미동맹은글로벌파트너십으로거듭나고있으며범세계적인도전에대해협력을강화시켜나갈것이다. 17 한 미동맹은내용적으로는포괄적전략동맹으로진화해왔고, 공간적으로는한반도의안보와평화, 아태지역의안정과평화, 범세계적차원에서광범위한도전에대한공동대응및협력을지향하고있다. 한 미양국은한반도에서북한의위협에공동대처해나감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구축함과동시에앞으로한반도가비핵화, 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원칙에입각하여평화통일을이루기위해공동노력 17_ 한 미동맹 60 주년기념공동선언문, 2013 년 5 월 8 일. 66

78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해갈것이다. 국방차원에서는한 미간에 전략동맹 2015 비전 에근거하여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슬기롭게관리하고처리함으로써한 미간의긴밀한협의를거쳐전작권전환의최적시기가언제인지, 어떻게이양할것인지를결정하게될것이다. 물론이와함께우리가전작권을사용할수있는가에대한한국의운용능력을한 미연합으로철저하게검증할것이며, 한국이미국의협조하에전시작전통제권연습을몇차례시행함으로써한국국민들이불안하지않고, 북한과지역국가들에게전략적틈을보이지않도록, 북핵등한반도안보상황과우리의대응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한 미간의긴밀한협의를거쳐신한 미연합방위체제를공고하게만들어나갈것이다. 한가지다행스러운사실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과국방예산의감축에도불구하고미국정부가주한미군을유지하고연합전투능력을효과적으로발휘할수있도록현재의병력을그대로한반도에주둔시킬것이라고안보공약을확실하게한점이다. 앞으로한 미간에긴밀한정책협의를계속해나감으로써불확실성속의한반도안보를확실하게보장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것이다. 아울러급변하는동북아및세계정세에대응해서는주변국들과양자및다자간국방협력을강화시켜나갈것이다. 한 중양국간에전략대화를심화시키고발전시킴으로써군사적분야의신뢰를구축하고, 중장기적인관점에서한반도와동북아정세를안정적인방향으로이끌도록전략대화를운영해나갈것이다. 일본과는우리의국민정서와일본의역사인식을감안하여한 일간에신뢰를조성하는한편, 한 미 일간의안보공감대형성과북핵에대한공조노력을계속해나갈것이다. 러시아와는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러시아의긍정적인역할을유도하고, 양국의이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방산기술협력을증 67

79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진시켜나갈것이다. 박근혜정부가천명한 동북아의평화협력구상 을국방차원에서지원하기위해서국방부에서운영중인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를최대한활용할것이다. 서울안보대화에참가하는국가들의차관급인사들간에활발한의견교환을통해동북아지역의평화협력을위한실질적인국방대화가될수있도록해나가며, 이들참가국들이한국의구상에공감대를갖고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또한, 한반도의비핵화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원칙을지지하는우방국들과전략대화를확대해나갈것이다. 양자간, 다자간의국방대화를발전시키고, 한국산방산품의해외수출확대를측면지원해나갈것이다. 아울러역내다자간안보대화인샹그릴라안보정상회의, 아세안지역포럼등에적극참여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지고다자간의안보대화와협력에서적극적인역할을함으로써한국의국방외교를활성화할뿐아니라, 북한의대량살상무기확산및지역안보방해활동을차단하는효과도거두게될것이다. 21세기에들어와급증하고있는초국가적안보위협즉, 대량살상무기의확산,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공격, 마약및인신매매, 조직적범죄, 자연재해, 원자력사고등과범세계적도전인기후변화, 에너지안보, 환경문제등을협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역적및국제적안보협력을추진하는데한국의국방이앞장서게될것이다. 또한 PKO활동에우리군이적극참여하도록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국방대학교산하에있는 PKO 센터를외교부와협업하여국가의위상과역할을업그레이드할수있도록국가급기관으로격상시킬필요가있다. 68

80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라. 혁신적국방경영및국방과학기술의발전국방경영혁신은민간기업에서검증된선진경영기법을군에도입함으로써국방업무를혁신하고국방예산의절감을도모하며경영의효율화를추진하기위한것이다. 또한, 20세기말과 21세기에선진국에서민간기업의우수한경영사례와경영효율화방법을국방에적용시킨사례들을벤치마킹함으로써한국의국방경영의혁신과효율화를기하기위한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국방경영의혁신을통해고비용저효율의국방요소를줄이고, 국방경영의효율화를기하고자한다. 최신경영기법의아이디어를다양하게도입하기위해민간전문가들을국방경영기획평가단에참여시키고자한다. 민간의선진경영기법중의하나인린시그마운동을군에적용하여효율성을향상시키고자한다. 18 또한, 선진통합물류체계를도입함으로써군물류체계를혁신시켜나갈것이다. 21세기군사혁신에서는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는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전장의가시화능력, 전장정보의실시간공유능력, 장거리정밀폭격능력을시스템차원에서상호연계시켜디지털전장에서싸우는방법과네트워크형조직을혁신적으로발전시켰다. 따라서박근혜정부에서는합동전및네트워크중심전, 사이버전을수행할수있는군인프라네트워크를구축하고합동지휘체제를발전시키며, 효율적인국방경영체제를동시에확립하고자한다. 지금까지국방개혁과군사혁신이하드웨어중심으로이루어졌다면, 앞으로국방개혁과군사혁신은경영혁신의관점에서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접근을융합한방식으로이루어지게될것이다. 18_ 국방부, 튼튼한안보구현을위한 2013 년국방부업무보고, 2013 년 4 월 1 일. 69

81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국방과학기술을창조경제의관점에서획기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국방과학연구소를국방연구개발의허브로전략적으로육성할것이다. 1970년대박정희대통령시절에자주적방위역량강화의일환으로대통령이특별한의지를가지고국방과학연구소를중점적으로육성하였으나, 21세기에이르러경제효율성제고라는명분하에상당분야를민간연구개발분야로전환시킬뿐만아니라, 국가의중점육성대상에서제외하려는움직임도일어났다. 무기체계의연구개발은보안, 한국형무기개발, 종사인원의제약, 민간과의공개적교류제한등으로인해비인기분야로분류되기도했으므로, 변화무쌍한국제안보환경속에서국방과학기술은전략적의미가농후하므로국가차원에서중점육성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북한의대량살상무기에대응할수있는전략비닉무기, 한국형전장에맞는무기체계의개발등이더욱중요해지고있으므로국방과학연구소를국가전략적중점육성대상으로다시정책을조정해나갈필요가있다. 아래 < 표 Ⅵ-2> 에서보는바와같이, 최근 5년동안에한국이독자적으로개발한무기와장비의대외수출이 3배증가하고있는현상을감안한다면,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의목표를군사분야에서실천할수있는것은국방연구개발의활성화를통한방위산업의발전이다. 따라서국방연구개발에대한투자를늘리고, 방산수출을다변화함으로써방위산업이국가의창조경제에이바지할수있도록실질적인조치를취해나갈것으로보인다. 표 Ⅵ-2 최근 5 년간방위산업수출실적 ( ) ( 단위 : 억달러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82 Ⅵ. 안보정책기본방침과추진과제 2012년현재국방비의 7% 수준인국방연구개발예산을 2017년까지매년 1% 씩늘려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박근혜정부창조경제의핵심동력과연계하여국방분야에서무인, 로봇, 센서, 유도기술등을활용한신무기체계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국방획득체계개선과연계하여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설치하고, 방위산업육성을위한효율적인체제를구축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2012년에개정된한 미미사일협정을활용하여사거리가 300~800km인각종미사일을대폭증강시킬뿐만아니라한국형미사일체계의개발에도박차를가해나갈것이다. 이와아울러방위력개선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서국방획득체계를재조정하는것이필요한바, 방위사업의정책및계획수립기능을국방부직속으로방사청에서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기술품질원을국방부에서직접통제하는방안을추진할것이다. 마. 보람있는군복무및국민존중의국방정책의추진 보람있는군복무와국민존중의국방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우선군인의기본가치와윤리를확립하고그가치를제일로삼는군대를만들어나갈것이다. 군의기본가치와윤리는 위국헌신군인본분 에나타나듯이멸사봉공과애국의정신이요, 국방을위해더성실하게헌신하는자가공정한절차를거쳐진급하며, 진급에떨어진경우진급자를투서로헐뜯지않는공정한게임을존중하는윤리, 국가가주권과영토를수호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데사용하라고준재화를목적그대로사용하는풍토조성, 후방보다는전방을더선호하는멸사봉공의정신을기본가치와윤리로삼는군대, 장교들이앞장서서성폭력과비 71

8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리가없는군대를만들도록분위기를조성해나갈것이다. 병사들은군인의기본가치와윤리를숭고하게실천하는장교들을본받아군대의기강과질서, 군복무의가치가스스로설수있도록하며, 군대내에서상경하애의정신이현현되도록해나갈것이다. 국가를위해헌신한순국선열과호국장병들의공적에대해서국가가끝까지찾아서보상하는문화를정립함으로써보람있는군복무가거국적으로역사적으로시현될수있도록해나갈것이다. 또한, 병사들에게도군대복무기간중에별도로자아정립과정신력훈련의기회를주어국가안보관과인생관, 사생관을정립할수있도록할것이며, 병사들의군복무기간중에일인당두가지기술의전문성을배양토록하여사회에나가서군대복무가활용될뿐아니라, 군대복무가자랑스럽고영광스럽게생각할수있는분위기조성에도힘쓸것이다. 국민속의군대라는인식을가질수있도록군대와사회간의양방향소통강화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해나갈것이다. 병사들의복무기간단축문제는북한의증가된위협을감안하여단기적으로는신중한연구를하고, 중장기적으로는단축여건의조성과그여건의이행상태를점검해나감으로써실현여부를신중하게검토해나갈것이다. 군대전체의간부비율을점차확대시켜나갈예정이다. 2025년까지간부비율을 40% 로제고시킬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나갈것이다. 이에앞서 2017년까지는장교는 24%, 부사관은 39% 로확대시켜나갈것으로보인다. 특히장기복무한장교와부사관이사회로환원될때에재취업기회를확대하고자노력할것이다. 여군에게도군대복무의기회를확대시키고자하는일환책으로여군장교와부사관의비율을점차증가시켜나갈것이다. 72

84 Ⅶ. 맺음말

85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74

86 Ⅶ. 맺음말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정책은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한다. 튼튼한안보가없으면경제발전도문화융성도사상누각이다. 튼튼한안보가국민의행복을보장하는가장기초적인조건이다. 그러기에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과전쟁협박, 도발에대비하여강력한억지력을보유하는한편, 북한이과거의남북합의를존중하고진정성있는태도로남북대화에임할수있도록대화의문을열어두고있다. 과거진전과후퇴를반복하던남북관계를신뢰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평화적인관계로점진적으로개선및발전시키고자한다. 한민족전체의행복을증진시키기위해남북의지도층과지도층, 국민과주민사이에신뢰를증진시킴으로써견실하고도평화스런통일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대결과협박을일삼는북한정권이언젠가는핵을포기하고개혁 개방을선택하여우리의진실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구축제의에응해올것이라고믿는다. 동북아차원에서보면, 국가들간에경제적인상호의존은날로증가하고있으나, 정치와안보분야에서는협력이미진한상태에있어서동북아의일반국민들은여러가지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 한국은동북아의지정학적중간에위치해있고, 한류등매력적인소프트파워와민주화와산업화를동시에달성한중견국가로서의독특한지위를가지고있음을활용함으로써주변국에대한신뢰외교를전개해나갈것이다. 동북아는양자관계가중심이되어있고, 상호대결적관계가주류를이루고있으나, 박근혜정부는국가들간의이기적국익추구를위한경쟁의장을평화협력의장으로바꾸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경주해나갈것이다. 나아가중견국가로서한국의위상과한국의글로벌문제해결능력을다각적으로활용함으로써세계의후진국과선진국, 강대국과약소국사이에가교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해나갈것이다. 그리하여글 75

87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로벌넥서스를토대로기여외교를전개함으로써한국은마침내존경받는세계국가가될수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통일외교안보정책의최종목표는통일이다. 통일을먼훗날의일로미루지않고평화적분단관리를통해남북한이공동번영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한민족전체와세계인의지혜를모아서평화통일에이르는방법을모색해나갈것이다. 북한과꾸준히대화하고협력함으로써신뢰를구축할것이다. 한반도통일은남북한뿐만아니라주변국에도도움이될것이라는것을꾸준히설득해나갈것이다. 한국은세계경제 10위권의국력과 G20 정상회의와핵안보정상회의등글로벌문제해결에창의적으로기여해온경험을토대로세계평화와공동번영에기여해나갈것이다. 통일이언제어떻게올지알수없지만, 남북통일은저절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지도자의결연한의지와정부의치밀한전략, 국민들의일치단결된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무엇보다우리가주도하는분명한평화통일의청사진을제시하고국민들의에너지를모으고국제사회의지지를이끌어내야한다. 국민들이통일의비전과가치를공유하는것이야말로통일의의지를굳건히하고통일을견인하는큰힘이될수있을것이다. 76

88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튼튼한안보구현을위한 2013년국방부업무보고. 2013년 4월 1일. 박근혜대통령후보편집인협회토론. 연합뉴스. 2012년 7월 16일. 박근혜대통령후보언론인터뷰. 2012년 9월 1일. 박근혜대통령후보. 신뢰외교와새로운한반도. 외교안보통일정책기조및과제발표문. 2012년 11월 5일. 박근혜대통령. 대통령취임사 - 희망의새시대를열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 미국상하양원합동회의연설. 2013년 5월 9일. 프랜시스후쿠야마. 구승회옮김. 트러스트 : 사회도덕과번영의창조.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새정부가추진할국가안보정책방향에관한제언. 2012년 10월 31일.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한국경제. 2013년 2월 22일. 한 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문. 2013년 5월 8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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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최근발간자료안내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제2 차핵안보정상회의와북한핵문제 전성훈 14,500원 북한군의기강해이에관한연구 이교덕외 11,000원 통일진입과정에서의북한재건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김수암외 12,000원 한반도평화와북한비핵화 : 협력적위협감축 (CTR) 의적용방안 박종철외 10,000원 대북한핵협상전략구상방향 홍우택외 6,000원 중국의부상에대한북한의인식과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배정호외 11,000원 평화통일을위한통일외교전략 박영호외 13,500원 (Ⅰ)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1부 황병덕외 15,500원 (Ⅱ)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2부 황병덕외 13,500원 (Ⅲ)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3부 황병덕외 18,000원 미국의對韓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전성훈 14,000원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김수암외 11,000원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이규창외 11,000원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유럽공동체형성기를중심으로 손기웅외 14,000원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이교덕외 13,000원 독재정권의성격과정치변동 : 북한관련시사점 박형중외 11,000원 북방삼각관계변화와지속 : 북한의균형화전략을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북한핵문제의전망과대응책 : 정책결정모델 (Decision Making Model) 을 이용한전략분석 홍우택 8,000원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년대대북정책평가와정책대안 : 동시병행선순환모델 의원칙과과제 박종철외 12,500원 리더십교체기의동북아 4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변화와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외 11,500원 김정은정권의정책전망 : 정권초기의권력구조와리더십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이용 손기웅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한반도통일비전과국제협력 4,000원 북한인권실상과효율적개입방안 8,500원 79

91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19,000 원 해외이주 난민지원제도의시사점 12,000 원 협동연구총서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4,500원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상 ) 황병덕외 13,000원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중 ) 황병덕외 12,000원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하 ) 황병덕외 13,500원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연구 : 국제사회의경험분석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부패의개념과실태및반부패개혁 박형중외 10,000원 체제전환국의시장- 민주제도건설지원 박영호외 13,000원 국제사회의개발지원전략과협력체계연구 장형수외 9,500원 수원국의역량발전을위한개발협력전략과사례연구 이종무외 9,500원 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협력사례와시사점 이상준외 9,000원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실행방안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북한부패실태와반부패전략 : 국제협력의모색 박형중외 10,000원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체계구축및개발지원전략수립방안 장형수외 8,000원 북한의역량발전을위한국제협력방안 이종무외 8,000원 북한의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사회협력프로그램추진방안 이상준외 8,000원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 -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한반도 주변4 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3,500원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주변4국의한반도통일공공외교분석틀 김규륜외 8,500원 미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9,500원 중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교덕외 7,500원 일본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진원외 8,000원 러시아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여인곤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80

92 최근발간자료안내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김수암외 24,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위한북한변화전략 ( 통일대계연구 ) 박형중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위한한 중협력방안 ( 통일대계연구 ) 임강택외 6,500원 2011 남북친화력확대방안 ( 통일대계연구 ) 조민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위한국내과제 ( 통일대계연구 ) 박종철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과제와전략 ( 통일대계연구 ) 최진욱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 최진욱편저 12,000 원 2011 통일비용 편익연구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1) 김규륜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비용 편익사례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2) 조한범외 10,500원 2011 통일비용 편익추계를위한북한공식경제부문의실태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3) 임강택외 9,500원 년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과역할 배정호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편 8,000원 2011 중국의부상에따른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반도 배정호편 12,000원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외 35,000원 2012 탈북자관련국제조약및법령 이규창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이해의새로운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통일교육 : 해외한인용 허문영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위한대북통일정책모색 (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81

9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2012 중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주요국가들의대중국전략배정호, 구재회편 22,000원 2012 China 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비용 편익의분석모형구축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 김규륜외 11,500원 2012 선도형통일 의경로와과제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 김규륜외 9,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2~2013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최진욱외 미 중정상회담의의미와한국의전략적고려사항 배정호외 년미 중정상회담평가 : 동북아및한반도에의함의 황병덕외 년헌법개정이후북한노동법제동향 이규창 최근북한주민의의식변화와정책적시사점 임순희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4차회의결과분석 임강택, 최진욱 중동민주화혁명과한반도전략적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북한의여성권 아동권관련법제정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상반기북한정세분석보고서 최진욱외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최진욱외 북한의아동교육권실태와관련법령제정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배정호외 제4 차당대표자회와제12기제5차최고인민회의분석 박형중외 최근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년북한신년사집중분석 전성훈외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전성훈외 시진핑체제의출범과대내외정책방향 :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북한 3차핵실험이후미국의대북정책논의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대북경제제재에대한북한의반응과대북정책에의함의 임강택 한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규륜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박종철외 창지투 ( 長吉圖 ) 선도구와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극동지역간경제협력과제림금숙 자회담과남북관계 : 전망과대책 박종철외 보호책임 (R2P) 의이론및실행, 그리고한반도에의함의 : 리비아및코트디부아르사태를중심으로 조정현 82

94 최근발간자료안내 남북러가스관사업의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DMZ 총람 : 개요, 정치 군사적현황 손기웅외 DMZ 평화적이용의국가적의미 손기웅외 통일재원마련및통일의지결집관련국민의인식 김규륜, 김형기 년상반기, 북한정책동향분석 : 북한매체의논조를중심으로 박형중외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이영형 오바마 2기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장호외 (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손기웅외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추진방향 최진욱외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외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1호 손기웅외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2호 손기웅외 Study Series 비매품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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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나 ) 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특전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구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가 ) 주소 : ( ) 서울시강북구한천로 1307( 수유동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출판정보관리팀도서회원담당자 (pcm@kinu.or.kr) 나 ) 전화 : (02) , FAX: (02) 다 ) 홈페이지 :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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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성 명 회원가입신청서 입금자 ( 입금일자 ) 근무처 직 위 간행물받을주소 ( 우편번호 : ) 전 화 내선전화 연락처 전공및관심분야 핸드폰 전자메일 FAX 회원구분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를보내주십시오. ( ) 서울시강북구한천로 1307( 수유동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전화 : (02) , FAX: (02) pcm@kinu.or.kr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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