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suing a Comprehensive Vision for the U.S.-South Korea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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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Pursuing a Comprehensive Vision for the U.S. South Korea Alliance 저자 Scott Snyder 프로젝트어드바이저 Stephen J. Flanagan Michael J. Green Derek J. Mitchell Nicholas Szechenyi 연구코디네이터 Alyson Slack 2009 년 월 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Pursuing a Comprehensive Vision for the U.S. South Korea Alliance 저자 Scott Snyder 프로젝트어드바이저 Stephen J. Flanagan Michael J. Green Derek J. Mitchell Nicholas Szechenyi 연구코디네이터 Alyson Slack 2009 년 5 월

3 CSIS 소개 격변하는범세계적기회와도전의시대에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는의사결정권자들을대상으로전략적통찰과실질적정책대안을제공한다. CSIS는연구와분석을수행하는동시에미래를조망하고변화를예견하는정책구상을수립하는활동을한다. 냉전이최고조에달했을때, 데이비드앱셔 (David M. Abshire) 와알레이버크 (Arleigh Burke) 제독에의해설립된 CSIS는미국이국가로서존속하고국민이번영하는길을찾는다는간단하지만시급한목표에전념하였다. 1962년설립이래 CSIS는세계적으로탁월한공공정책연구소로발전하게되었다. 오늘날 CSIS는초당파적인비영리기관으로서워싱턴 DC에본부를두고있다. 220여명의상근직원과방대한네트워크의관련전문가들이국방및안보문제, 세계여러지역과각지역만의도전과제들, 점차좁아지는세계의국경없는이슈들을연구하는데주력하고있다. 1999년샘넌 (Sam Nunn) 전상원의원이 CSIS 위원회의장으로임명됐으며, 2000년이래존햄리 (John J. Hamre) 가 CSIS 회장겸 CEO로재직하고있다. CSIS는특정한정책을지지하는논조를취하지않으므로본보고서의모든견해는저자개인의견해로간주된다. Cover photo credits: Top left: Munmu the Great, the ROK destroyer, as photographed in a 2006 exercise. Munmu was dispatched in March 2009 to join anti-piracy efforts near Somalia.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2nd Class Rebecca J. Moat. Top right: istockphoto.com/accesscodehfm/hans F. Meier. Bottom: AP images by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ll rights reserved. The CSIS Pres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800 K Street, NW, Washington, DC Tel: (202) Fax: (202) Web:

4 y 목차 서문 V Executive Summary VII 1. 서론 1 2. 냉전종식이후의한미동맹조정 5 3. 한미양국을위한동맹의전략적가치유지 세기동맹을위한호혜적타당성확립 동맹의새로운비전에대한잠재적장애물 동맹협력을위한새로운비전및타당성의구성요소 새로운차원에서동맹의핵심기능유지 결론 : 포괄적동맹비전확립을위한다음조치 45 부록 47 저자소개 52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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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는한국국제교류재단의지원을받아 2008년도와 2009년도에한미양국간전략적협력관계의기반을전통적동맹협력을초월하는수준으로확대하기위한포괄적기틀을파악하고개발하는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동프로젝트의주요한산출물인본보고서는보다포괄적인동맹관계를구축할수있는여건이성숙하였다는주장을제시하며, 지역적 국제적 비전통적과제의해결을위해협력을확대할수있는기능적분야를세부적으로명시한다. 본보고서의목적은동맹협력의확대를위해고려해볼만한실용적로드맵을제시하고, 한미양국정부가 2009년과그이후동맹의미래를검토하는과정에서활용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는것이다. 퍼시픽포럼 CSIS 선임연구원겸아시아재단의한미정책센터소장인스콧스나이더 (Scott Snyder) 가본연구를수행하였다. 또한 CSIS 선임펠로우겸 ISP 아시아국장인데릭미첼 (Derek J. Mitchell), 선임부소장겸헨리키신저체어 (Henry A. Kissinger Chair) 책임자인스티븐플래너건 (Stephen J. Flanagan), 선임고문겸재팬체어 (Japan Chair) 책임자인마이클그린 (Michael J. Green) 과재팬체어부책임자겸연구원인니콜라스세체니 (Nicholas Szechenyi) 가동프로젝트를감독하였다. 또한앨리슨슬랙 (Alyson Slack) ISP 연구원이조사를지원하였다. 본연구는문서조사이외에한미양국관련정부관리들과의다양한인터뷰를바탕으로하며, CSIS 전문가들이파악한현안과관련하여한미양국의정통한기타전문가들과의추가적논의를통해보강되었다. 본보고서작성과정에서협의에참여한인사의명단은별첨에제시되어있으며, CSIS는이들의귀중한기여와고견에대하여감사의뜻을전하고자한다. v

7 CSIS는본연구를비롯한여러한국관련연구들을수행하는과정에서지원을아끼지않았던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심심한사의를표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워싱턴 DC를포함한미전역을대상으로한국을알리고교육하는사업에서필수불가결한생명줄역할을담당하고있다. 만약한국국제교류재단의지원이없었다면본연구는불가능했을것이다. vi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8 Executive Summary 한반도내외의안보및번영에대한한국의기여역량이증대됨에따라, 한미동맹으로대변되는공통적이해관계의범위역시확대되었다. 버락오바마대통령과이명박대통령은향후수년간동맹의포괄적비전확인과한미양국간의새로운정책조정분야의확대를통해동맹협력의기반을침략억지를넘어서는수준으로크게확대할수있는기회를누리고있다. 이명박대통령의 글로벌코리아 비전과평화유지, 공적개발원조, 재난구호및분쟁후안정화작업에대한한국의보다적극적인참여전망은동맹협력의새로운가능성을열어준다. 미국은안보및금융안정성증진을위한적극적협력을통해 글로벌코리아 비전의구현을지원해야한다. 한국이세계 13대경제대국이되었고 2010년도 G-20 의장국이라는사실에비추어, 오바마정부는한국과의양자간 다자간경제협력을제고할수있는특별한기회를맞고있다. 광범위한새로운비전통적안보과제를다루기위해기존의동맹협력체제를조정할수있다. 예를들어, 동맹기반의협력은동남아의대테러리즘및해적활동퇴치노력과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및기타해상안보협력활동에대한한국해군의기여효과를제고할수있다. 또한한미동맹은전염병확산, 국제범죄및에너지공급중단등의비전통적안보문제의해결을위한공동노력을촉진하는기반을제공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구상에대한이명박대통령의관심과 2008년도홋카이도 G-8 정상회담이후기후변화문제와관련하여개도국과선진국사이의가교역할을담당하겠다는이명박대통령의공약은기후변화문제의해결을위한한미협력강화의기반이되고있다 년까지재협상되어야하는한미양자간원자력협력협정에의하여한국은 원자력생산 수출국으로발전할수있었다. 양국이협상을통해강력한 scott snyder vii

9 확산금지체제를지원하기위한한국의협력을확보하는동시에선진원자력 생산국으로서의한국의위상을고려하는새로운협정을체결하는것이중요하다. 상기와같은또는기타유형의동맹기반협력은지역안정및침략억제와관련하여한미양국의지속적전략이익을강화한다. 미국의관점에서한미동맹은동북아에대한미국의지속적개입을지원하고중국의부상이향후지역안정을위협할가능성을예방하는역할을한다. 한국의관점에서한미동맹은인접강대국들로부터한반도의안보를강화하며한국의국제적이미지를보다효과적으로개선할수있는기반이된다. 공동의위협보다는공동의전략적이익과민주적가치를바탕으로동맹협력의확대를정당화해야한다. 한미동맹은요구및책임분담의공정성이개선된보다완전한형태의협력관계로발전할수있다. 포괄적동맹은지역적및 / 또는국제적안정의증진을위하여뜻을같이하는국가들과의협력에대해개방성을유지해야하며, 국제적공익의제공에수반되는위험과비용을분산하는데기여할수있다. 한미양국이포괄적동맹협력에대한광범위한지지를확보하기위해서는공통적이익의범위와이익증진을위한협력역량을확인하고, 협력강화에대한국민적지지를확보하며, 이러한협력을지원하는데필요한재정적자원확보문제를해결해야한다. 작전통제체제의변경과적대세력으로부터의위협발생시상호조율에의한군사조치를지원하는신규체제의채택, 북한에서비상사태발생시이에대응하기위한작전계획, 주한미군의재배치완료등동맹의핵심기능및구조에대한효과적관리는동맹협력을새로운분야로효율적으로확대하기위한전제조건이다. viii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10 1 서론 한미안보동맹은오랜역사와한반도평화유지능력을통해그성공을입증하였으나, 평가절하되어온것이사실이며때로는반미주의표출의대상이되기도하였다. 1 이제미래를향한몇가지대안이펼쳐지고있는듯하다. 동맹관계는공동의미래비전에대한한미양국내의지지확보를통해더욱강화될수도있고, 지속적갈등과무관심으로인해회복불가능한쇠락의길을걷거나중국의부상과한반도에대한영향력확대로인해빛을잃게될수도있다. 2 한국전종전직후인 1954년도에한미상호방위조약이체결된이래, 양국을둘러싼상황에현격한변화가발생하였다. 당시불평등협력관계에있었던한미양국은북한의공산주의침략을억지한다는전략적이해관계를제외하고는공통적인것이거의없었다. 미국은한국의안보를보증 보호하는입장이었고, 한국은지리적 전략적입지조건이외에는내세울것없이전쟁으로피폐해진경제인프라와궁핍한경제로고통받는국가였다. 오늘날한국은국방에있어서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평화유지와공적개발원조및전후안정화분야에서국제적공익에대한기여도를높여가고있다. 세계 13대경제대국으로성장한한국은자국의이해관계를스스로결정할능력을갖추고있다. 또한한국은국제사회에대한기여도와영향력을확대하고있고, 이는한미양국간의기능적 지리적협력관계의확대기회로이어지고있다. 3 1 데이비드 C. 강과폴쳄벌린, 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 전략과정서 : 미국과한미동맹에관한한국의견해 ) 의내용중 2002년까지의한미관계역사 참조, 데릭미첼편찬 [ 워싱턴 D.C.: CSIS, 2004년 6월 ], S. 엔더스윔윔부시의 A Parable: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Breaks Down ( 우화 : 한미안보관계의와해 ) 에동맹관계약화주장의타당성을보여주는시나리오가제시되어있음, Asia Policy, 제5호 (2008년 1월 ), 7 24, (2009년 1월 3일접속 ). 3 한국외교통상부, 2008년도외교백서, 2008년 10월 27일, 1

11 한미안보동맹은한국이급속한경제발전을추진하고마침내독재정치에서민주주의로의정치적발전을달성하는데필요한안정과안보를제공하는역할을하였다. 비록이와같은성취만으로동맹관계에수반되는위험을미연에방지할수는없었지만, 20년전한국의민주주의발전과정에서상상할수있었던것보다훨씬다양한공동의이해관계에기반한매우광범위한관계의구축을전망할수있게되었다. 한국이주요경제대국으로변모하고권위주의에서역동적민주주의로발전함에따라, 한반도의수준을훨씬넘어서는새로운분야에서의실질적협력기회가창출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은지속적으로양자관계의개념으로비추어지는경향이강하며, 특히양국관계가긴장되는시기에 불평등 관계라는비판을받고있다. 4 이러한비판이대체로정당화되고있는것은한미동맹과한미동맹의기여도에관한비전이한반도내부및주변의변화에발맞추지못했기때문이다. 최근수년간동맹에기반한양국간의상호작용을보호자와피호보자의관계에서이익과가치의공유에기초한상호협력관계를강조하는구조로재조정하려는유용한정치적 경제적노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양국관계에대해보다광범위한지지를확보하고양국국민과제3국에게양국간관계확대를정당화하기위한기초작업이요구되는상황이다. 2008년 4월 19일조지 W. 부시미국대통령과의공동기자회견에서 5 이명박대통령이언급한것처럼양국관계를 21세기전략동맹 으로발전시킬수있을지여부를결정짓는것은한미동맹이냉전이라는시발점을초월하여공통의가치, 규범및이해관계에서비롯된급격한잠재력확대를충분히활용하는공동의비전을수립하기위한조정이가능한지여부이다. 이러한비전을수립하기위해서는양국국민의폭넓은지지에기반한최고지도자들의정치적지도력과이를뒷받침하는정부관리들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양국이모두민주주의국가이며선진시장경제를갖추고있다는점에비추어, 본보고서는기존의한미관계보다훨씬포괄적인관계를확립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또한본보고서에서는현재까지의동맹관계발전에대한역사적개관에이어, 동맹협력을뒷받침할수있는주요원칙과이러한협력이양국의상호이익증진에기여하도록하는 4 김승환, Anti-Americanism in Korea ( 한국의반미주의 ), The Washington Quarterly 26, 제1호 ( 겨울호 ): 백악관대변인실, 부시대통령, 캠프데이비드에서이명박대통령과공동기자회견참석, 2008년 4월 19일, (2008년 4월 21일접속 ). 2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12 방안을제안한다. 대북정책조율방안에관한문제는여전히동맹의핵심현안으로자리잡고있다. 다수의기타연구에서대북정책의조율문제를매우상세히다룬바있으므로본보고서에서는북한문제에초점을맞추지않기로한다. 6 대신, 본보고서에서는현재와미래의요구에부합되는상호수용가능한관계를구상하기위하여기존한미관계의역사와구조를초월하는분석을제시한다. 다음으로본보고서는새롭고더욱포괄적인동맹관계의수립을저해하는여러가지주요장애물들을분석한다. 첫번째과제는미국의국제적안보관과한국의한반도중심적안보관사이의격차를줄여야한다는점이다. 이제한국은더이상한반도의안보에만집중하는호사를누릴수없는상황이고, 미국은한반도안보상황을세계적안정증진을위한주요고려사안으로다루어야한다. 둘째로, 동맹확대에대한국민적지지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과제는한국에서특히어려운과제이다. 동맹과관련한다수의사안이정치적도전을받고있고, 과거의불평등이라는전력과미국의한반도포기에대한우려가더이상부담으로작용하지않는새로운동맹개념을상상할수있는여지가거의없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의지역적 국제적위상을제고하는방식으로공통의이해관계에기반한동맹관계의비전을수립할수있다면, 의견의분열을극복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장애물은한국인접국가들의인식에있다. 공통의위협에대한인식보다는공통의이익및가치에서동맹협력의근거를찾는것이중요하다. 한미동맹의주된목표는제3국으로부터의구체적위협에맞서는것이아니므로, 한국의인접국가들은공통의이해관계에기반한보다적극적인협력관계구축에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이다. 네번째로, 보다확대된동맹관계의견실성은동맹협력의확대에투자하는데필요한자원확보 ( 및새로운과제의해결을위한양국정부의효과적자원동원능력 ) 에따라결정될것이다. 본보고서에서는이러한장애물을보다자세히분석한다음, 협력확대가가능한실제적분야를파악하기로한다. 본보고서는국제적 지역적 비전통적안보과제의해결을위하여양국의역량을결집할수있는구체적기회를파악하고검토한다. 이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한정책어젠다는세계분쟁지역에서의평화유지, 재난구호및분쟁후안정화작업과같은국제문제에있어서한미양국간의협력확대를증진하고, 안보협력에대한 6 예를들어, 폴 F. 쳄벌린의 ROK-U.S. Interests and Alliance in a New Era ( 신시대의한미이해관계와 동맹 ) 참조. Korea and World Affairs 29, 제 4 호 (2005 겨울호 ): scott snyder 3

13 양자간 지역적접근방안의상호보완성을확보하기위하여다자간협력증진을장려하며, 전염병대비, 대테러리즘, 해상교통로 (SLOC) 감시, 핵확산금지, 에너지안보및환경문제등의비전통적안보분야에서협력의전망을개선하고, 양국관계의전통적핵심분야변화를해결할것이다. 4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14 2 냉전종식이후의한미동맹조정 한미안보동맹은한반도의긴급한안보요구에직접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조직되었다. 북한으로부터의새로운공격에대한한국의취약성과냉전의개시시점에서공산주의침략의확산을막는보루로서한국이갖는전략적중요성으로인하여한미양국의안보요구가맞물리게된것이다. 국방문제를미국에전적으로의지하는약소국이었던한국에게한미동맹은안전을보장하는역할을하였다. 냉전의전기간에걸쳐한국은미국으로부터버림받을수도있다는우려를떨칠수가없었다. 이러한상황에서 1960년대말한국은미국이주도한베트남전을지원하기위하여파병이라는큰기여를했음에도불구하고닉슨대통령이 1971년까지 2만명의주한미군을철수한사건은박정희대통령에게큰충격을안겨주었다. 7 또한, 1970년대말에카터대통령이박정희대통령의독재정치하에서발생한인권문제에관한우려를이유로전체주한미군을철수한다는대통령선거공약을이행하기위한노력을기울임으로써동맹관계에또다른심각한도전을제기하였다. 1980년 5월전두환대통령의쿠데타가발생하였을때, 한미관계는더욱큰어려움에봉착하게되었다. 당시한국인들은일반적으로주한미군이전두환의한국민주주의운동억압을지지하지는않더라도최소한이에개입되어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는데, 이는한국인들, 특히후일 386 세대로지칭되는민주화운동가들사이에서주한미군에대한반감의씨앗을뿌리는결과를낳았다. 8 냉전의종식및한국의급격한경제발전과권위주의에서민주주의로의정치적발전에도불구하고, 동아시아전략구상 (EASI) 으로도지칭되는미국방부의 1990년도 7 미군철수계획보도에대하여박정희전대통령은 한국이북한에성공적으로맞설수있는자체적역량을확보할때까지는 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이 절대적으로필요하다 고밝혔다. " 한국대통령, 미군의절대적중요성주장, 뉴욕타임즈, 1970년 6월 24일, p 돈오버도퍼,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 남북한 : 현대사 ) ( 뉴욕 : Addison-Wesley Press, 1997년 ). scott snyder 5

15 아시아 태평양연안에대한전략구조 에따른주한미군추가철수와한국에대한주요역할및임무이양노력은국제무대에서북한과영향력다툼을벌이는가운데국방역량에대한확신이결여된상태였던한국정부의강력한반발에맞부딪혔다. 7천명규모의미군감축, 한국군에대한일부작전권이양및한국군장성의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임명이후북한의핵개발시도와관련한긴장이고조되면서위와같은노력은 1992년까지중단되고말았다. 한국의현대화와민주화에따라북한은더이상한국과국제적정당성경쟁을벌일수없게되었으나, 고립된재래식군사위협으로존속하였을뿐아니라핵과미사일역량의개발을추진하였다. 한반도를둘러싼이와같은혁명적변화에도불구하고한미동맹의변화는대체로점진적인것이었다. 미국은계속해서한국의방위에대한주된책임을맡았다. 주한미군은전시상황에적합한수준의작전유연성을유지하였고, 1970년대에일본에서수행된것과같은기지통합을실시하지않았다. 나이이니셔티브가집행되고미일동맹이재확인된바있는 1990년대중반에한미동맹의입지를보다확고히다질수있는기회가무산되고말았다. 9 이러한평가는미국이일본에서우려를자아내고아시아지역에서미군의지속적주둔을확보하려는기대를불러일으키며아시아에서추가병력감축을고려할수도있다는인식에일부기인하고있다. 10 그러한시도는분명한미동맹을포함한의도로실시되었으나, 한국과관련된절차는착수조차되지못했다. 주한미군은한국의새로운상황에적응하고자하는시도를하기도하였다. 1990년대말, 클린턴정부는주한미군의기지와토지를한국에반환할준비를갖추기위하여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에관한협상을실시하였다. 이러한협상은미군의비번 ( 非番 ) 중범죄처리에있어서한국의자주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하여 9 공식명칭이 1995년도미국동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전략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이고당시국방차관보였던조셉나이가지휘한미국방부간행물인나이이니셔티브는역내미국안보정책의버팀목역할을하는미일동맹을강조하였으며이를재확인하기위한토대로작용하였다. 10 일본외무성, 미일공동안보선언 : 21세기를위한동맹, 1996년 4월 17일, 6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16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을개정할목적으로시작되었다. 그러나이러한변화는전략적 환경또는한국의국내정치구조변화의규모에맞지않는것이었다. 또다른주요사건은한국이 2000년 6월의남북정상회담에서정점을이룬김대중대통령의햇볕정책 11 하에서대북접근방식을변경하였다는점이다. 김대중대통령의평양방문과남북한간최초의정상회담은한반도안보에대한한국인들의인식에강력한반향을불러일으킨역사적사건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방북을마치고귀국한뒤, 자신의방북을통하여한반도의전쟁가능성을막을수있게되었다고선언하였다. 12 일각에서는이러한발언을지나치게낙관적인것으로평가하였으나, 이는한국국민이북한을적이아니라도움이필요한동포로재인식하도록하는데일조하였다. 이러한변화와더불어, 한국국민들사이에서미군주둔이불가피한일이아니라호사스러운일혹은심지어과거남북한분쟁시대의유물로까지인식되는미묘한영향이발생하게되었다. 13 남북정상회담에때맞추어주한미군이개입된사건들이증가하였다. 이러한사건들은보다심각한문제의존재를보여주는증상에불과하였다. 즉한미동맹은냉전중의약속, 구조및상호작용방식에기반하여자동운항되고있는상태였던것이다. 미일동맹의재확인이라는결과를낳은과정과유사한방식을통해한미동맹의전략적기반을쇄신하려는진지한시도가이루어지지않았다. 훈련을마치고돌아오던미군차량이한국의국도에서좁은갓길을걷고있던두명의여중생을치어사망에이르게한 2002년도교통사고에대한한국국민들의반응은한미동맹을규율하는표준운영절차가한반도의새로운현실과얼마나동떨어져있는가를 11 김대중대통령이 1998년도에취임한이후실시한대북포용정책과무조건적지원은한국의대북접근방식에급격한변화가있음을나타내는것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의대북접근방식은햇볕정책으로널리알려져있다. 후임노무현정권에서도실질적으로이러한정책이지속되었는데, 이는부시행정부가선호한보다강경한접근방식과큰마찰을빚었다. 12 대통령, 한국의새로운화합의시대예견, 인디펜던트지, 2000년 6월 16일, html. 13 스콧스나이더, Asia-Pacific Alliances in the 21 st Century: Waxing or Waning? (21세기아태지역동맹 : 번영할것인가, 쇠락할것인가?) 의내용중 North Korean Nuclear Factor and Changing Asia-Pacific Alliances ( 북핵문제및아태지역동맹의변화 ), 현인택, 홍규덕및김성한편찬 ( 한국서울 : 오름출판사, 2007 년 ), scott snyder 7

17 극명히보여주었다. 이사건은가두시위의장기화와폭력시위등의반응을촉발하였는데, 이는주한미군이한국을최근수십년간의경제 정치발전에걸맞는협력국으로대우하지않았다는한국인들의기본인식을드러낸것이었다. 또한이사건은미국에의한포기 (abandonment) 와연루 (entrapment) 에대한우려와자주성확대욕구및한국의안보보장을위한미국에대한지속적의지욕구등, 안보동맹에대한한국인들의인식과관련된복잡한모순점을노정하기도하였다. 한국국민은 2002년월드컵에서한국국가대표팀의선전에힘입은국민적자신감을바탕으로국제적위상제고및한국의안보태세에있어서남북관계의발전이갖는의미를놓고씨름하였는데, 이는앞으로한국대외정책의방향이미국대외정책의방향과긴밀히연계되어야하는지여부에관한최초의논의를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새롭게부상하는엘리트세력내부에서미국의이라크침략동기에관한회의론이제기되고중국이한국의최대경제협력국으로부상함에따라, 이러한논의는더욱힘을얻게되었다. 부시대통령은 2002년도연두교서연설에서북한을 악의축 의일부로규정함으로써한국의여론을더욱들끓게했으며, 한미동맹이실질적으로한국의안보를강화할것인지혹은약화할것인지에관한의구심을불러일으켰다. 이와같은모든우려는동맹관계에있어서통제가가능했어야했던각종사건의해결을위하여동맹관계를정치적으로안정시키는데필요한정당성쇄신, 비전공유또는공동이익의구체화작업이없었음을보여주는데일조하였다 년도의촛불시위는보다포괄적인안보관계재평가를위한주요촉매제로작용하였다. 이사건은도널드럼즈펠드국방장관하에서국제적병력배치를검토하고쇄신하려는미국의시도및이라크주둔병력수요증가와맞물리게되었다. 한국에서는대미관계에있어독립성과평등성의확대를추진하고, 동맹의유지와동시에 협력적자주국방 을모색하는노무현정부가집권하였다. 14 데이빗 I. 스테인버그,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 한국의대미태도 : 역학관계의변화 ) ( 뉴욕아몽크및런던 : M.E. Sharpe, 2005년 ). 데릭미첼편찬, Strategy and Sentiment: South Korean View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ROK Alliance ( 전략과정서 : 미국과한미동맹에관한한국의견해 ) ( 워싱턴 D.C.: CSIS, 2004년 ). 8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18 노무현정부와부시정부가철학적으로서로부조화상태에있음을일깨워주곤하던각종수사 ( 修辭 ) 에도불구하고, 양국은적절한협력을통하여한강이남오산-평택의 2개중심지로주한미군을재배치하고비무장지대및최일선방어에대한주된책임을한국에이양한다는계획에합의하였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FOTA, ) 및한미안보정책구상 (SPI, ) 회담에서는미국이연합군사령부를보조적역할을수행하는개별사령부구조로대체하기위한일정수립등구체적인제도적 구조적조정문제를다루었다. 이러한노력은동맹협력체제의중대한발전에해당하는것이었지만, 동맹의미래에관한공동의비전을수립하지않은채로진행되었다. 부시대통령과노무현대통령이 2005년 11월경주에서채택한한미공동성명에서 양정상은한미동맹이위협에대한대처뿐만아니라아시아와세계에서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및인권이라는공동의가치증진을위해존재한다는데동의 하였고, 이와더불어동맹동반자관계를위한안보협의체설립을통하여동맹협력을확인하고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협력등다양한안보및정치협력조치를확인하였다. 15 노무현대통령과부시대통령집권당시, 한미양국의이해관계는때때로동맹의와해를야기할수있을만큼상이한것으로보이곤했다. 양국의일부분석가들은구조적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사유를들어동맹에잔존전략가치가거의없는것으로치부하였다. 노대통령의대미관계관리방식은한국내에서도정치적도전의대상이되었고한국이그간미국과의긴밀한안보관계를통해누려왔던전통적보호를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지만, 노무현정부는미군재편, 이라크파병및미국과잠재적인전략적중요성을갖춘자유무역협정 ( 비준이아닌 ) 협상등동맹과관련한다수의민감한사안에대하여부시정부와협력할수있었다. 이명박대통령은한미동맹을복원하는데최고의우선순위를두고있음을천명함으로써, 한국의전통적정책접근방안을분명히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2007년 12월대통령에당선된다음날, 기존의우호관계에기초하여한미동맹을복원 할의향을대외정책의주요기조로확인함으로써지난십년간의진보적통치가대미관계의희생을통해한국의독립성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한것이었음을시사하였다. 16 이대통령은 2008년 4월의첫 15 한미동맹과한반도평화에관한선언, 2005년 11월 17일. 16 대통령당선자, 창의적외교공약 코리아타임즈, 2007년 12월 19일. scott snyder 9

19 번째방미기간중에 정치논리에의한동맹관계의왜곡을끝낼것 임을선언하고, 향후의동맹관계가 공동의가치, 신뢰및평화 원칙에기반할것임을약속하였다. 17 이대통령은캠프데이비드에서부시대통령으로부터따뜻한개인적환대를받았으며, 양국대통령은 21세기전략동맹 의수립을발표하였다. 이대통령은미국과의관계쇄신을위한강력한기반을확립하였음을확신하며귀국했을것이다. 18 그러나 21세기전략동맹 의실질적구축방안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작업은생각보다어려운것이었다. 공통의가치, 신뢰및평화 라는개념을제외하면, 양국의조율방안에대한실질적지침이거의전무했다. 한국의학자들은 1) 민주주의와자유시장원칙에입각한가치지향적협력관계 ; 2) 정치, 사회및경제교류를통한신뢰강화를증진하는동맹관계 ; 그리고 3) 인도주의적구호, 평화유지작전, 확산금지및대테러작전등 지역 국제평화증진을위하여협력하는팀워크 를제시하였다. 19 오랫동안기대되어온공동비전성명 (Joint Vision Statement) 의발표는여름으로연기되었고, 2008년 5월과 6월에한국을휩쓸고간미국산소고기관련대규모시위의파고속에서뒤켠으로밀려나고말았다. 부시대통령이 2008년 8월초북경올림픽참석에앞서마침내서울을방문했을시점에서는양국이동맹의공동비전을제시하는의미있는성명을발표하기에이미때늦은상황이었다. 이제 21세기전략동맹 의실질적의미를결정하는것은이명박정부와오바마정부가풀어가야할과제로남아있다. 일각의시각에의하면, 이명박대통령에대한정치적지지약화, 미국산소고기관련한국내가두시위확산의여파와북한과의긴장고조는이대통령이한국국민의명확한지지를요하는한미동맹강화라는공약을이행할수있는정치자본의부족에직면하게될것임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국의정권교체는신임오바마정부가한미동맹의전략적 17 이명박대통령의코리아소사이어티 2008년연례만찬연설, 2008년 4월 15일. 연설문은 (2008년 4월 18일접속.) 18 백악관대변인실, 부시대통령, 캠프데이비드에서한국의이명박대통령과공동기자회견참석 2008년 4월 19일, (2008년 4월 21일접속 ). 19 이상현, ROK-U.S. Relation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oward a Vision of a 21 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 이명박정부의한미관계 : 21세기전략동맹 의비전추진 ), 동아시아문제연구통권제22-1호 (2008 봄 여름호 ):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20 비전을재규정하기위하여이명박정부와협력함으로써한미관계에투자할수있는 기회로작용할수도있다. scott snyder 11

21 3 한미양국을위한동맹의전략적가치유지 최근수년간대북접근방식에관한심각한이견은동맹협력의적절성과양국이동맹협력을통해지속적으로누릴수있는상호간의전략적이익을강조하는다양한공동의이익을무색하게하며동맹협력의근간을뒤흔들만한위협으로작용하였다. 동맹의유지와관련한한미양국의전략적이익은공통적인부분도있지만완전히동일한것은아니다. 양국은에너지안보에중대한역할을담당하는해상로의보호등, 경제적번영을확보함에있어서동맹의안정화역할및이에기반한한반도미군주둔으로부터이익을향유한다. 동맹의상호방위공약은한미양국에대한침략을억제한다. 또한미국의관점에서동맹은동북아에대한미국의지속적개입을지원하고, 향후중국의부상이지역적 국제적안정을위협할가능성을예방하며, 미국이지역적 국제적이익을추구하고보호할수있는수단으로작용한다. 한국의관점에서동맹은한국이특정인접강대국에게치우치지않고자국의안보를강화할수있는수단으로서지속적인전략적가치를보유할것으로예상되며, 또한동맹은한국이국제적이미지를보다효과적으로제고할수있는기반이된다. 아래에제시된각각의목표는동맹이적절하게구성 유지되는경우에동맹을통해충족할수있는지속적인전략적이익과상호요구에해당한다. 1. 지역안정, 경제번영및에너지안보보호 동맹의원래목적이자지속적목표는분쟁으로이어질수있는지역적대립관계를완화함으로써동북아의안정을보호하는것이다. 동맹은수십년에걸쳐동북아의경제성장과번영의원동력으로작용했던안정에대한투자이자, 기타수단을통해어떻게든부담해야할상당한비용을절감함으로써성장을보호하는역할을한다. 특히, 미국주도의동맹구조는세계여타지역으로부터아시아및한국에대한석유와기타에너지자원공급등안전하고안정적인교역을확보하는데필요한해상안보강화에기여하였다. 12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22 2. 상호방위공약을통한지역적침략억지미국주도의동맹체제는동북아에서미국동맹협력국들의약점을이용하려할수있는잠재적적대세력에대항하는억지력을제공함으로써동북아의침략또는분쟁가능성을지속적으로예방한다. 방위공약은공동의안보를보장하고, 동북아에서많은비용이소요되는국가간분쟁의발생가능성을경감한다. 3. 동북아국가들간에안정을강화하고정치적균형을제공하는미국의동북아문제개입의근거한미동맹은미국이동북아에서지속적으로건설적역할을수행할것이라는점을동맹국들에게재확인시켜주며동북아에대한미국의헌신을입증할수있는도구로서존속하고있다. 동맹구조가존재하지않는다면미국은보다내부지향적인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크며, 동북아지역에서한미동맹이미치는건설적 안정적영향이축소될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주도권을잡고자하는야망을지닌여타국가들은이지역에서지배적위상을추진하거나그러한위상의유지를시도하는과정에서미국보다많은또는부담스러운정치적비용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한미동맹은동북아의특정국가가지역맹주의역할을차지하는것을방지하면서동북아국가간의힘의균형을강화하는데기여한다. 4. 중국의부상이부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의예방미국안보기획자들에게있어서미국주도의아시아동맹네트워크의중요한일부분을구성하는한미동맹은중국의부상이야기할수있는불안정을방지할수있는중요한수단이다. 한미동맹은중국의군사적팽창을막는가시적제약요소로기능하며, 중국의전략적선택을적절히유도하고중국이미국동맹국들의안보를위협할수있는팽창주의적목표설정을고려하지못하도록억제하는도구로서작용한다. 한미동맹은중국이기존의국제적국가행동규범을준수하기보다는규칙파괴자가되려고시도하는것을차단할수있는유형적수단이다. 5. 미국의지역적 국제적이익추구수단안정과번영확보를목적으로하는미국주도의국제안보관계네트워크의일부를구성하는한미동맹은미국이세계안정의증진이라는목표를추진할수있도록하는주요수단이다. 특히한미동맹은보다광범위한국제적네트워크의일부라는관점에서, 미국및세계 scott snyder 13

23 전역의동맹국들에게이로운조건에의하여안정및안보증진노력에대한지지를확보할 수있는수단을제공한다. 6. 미국의지역적 국제적이익보호능력제고한미동맹은미일동맹과더불어동북아에서미군이전진배치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데기여한다. 미군이한일양국에동시주둔함으로써일본이동북아의유일한미군주둔국이었을경우에일본에가해질수있는정치적압력이축소된다. 또한병행적동맹관계의존재는일본의의도와관련한한국의불안을제거하고한일안보협력의증진을위한기틀을제공함으로써, 한일양국간의정치적관계개선을정당화한다. 그밖에도미국은한미간정치협력을통해동아시아의역내안정증진을위한귀중한진입점 (point of entry) 을확보할수있다. 공동의가치에의존하는미국주도의동맹구조는다자간집단안보접근방식의확대를위한소중한벤치마크를제공할수있다. 7. 한국의독립성및지역적균형보호와동시에안보강화한미동맹의핵심과제는앞으로도한국에대한침략을억제하는것이겠지만, 한미동맹의기획자들은한미동맹이집단안보강화능력을바탕으로지역적차원으로편입될가능성을염두에두기도하였다. 한국의관점에서 ( 북한을초월한 ) 한미동맹의지역적요소가주요고려사안으로다시금떠오르고있는데, 특히중국및일본에대한한국의대처방안을검토할때그러하다. 여전히한국의전통적정책방안은 a) 강대국과의연합, b) 가능할경우, 중립적입장견지, c) 인접국에의한침략또는지배를막기위하여한국의국방을강화할수있는원거리강대국과의동맹이다. 8. 한국의국제적위상제고한미동맹은한국이보다효과적으로영향력을발휘하고국제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는기반을제공한다. 동맹협력은한국이국제사회에대한기여의전략적가치를제고하고경제개발및정치적자유화에대한고유의경험을제공할수있는틈새국가로부상하는데주력함으로써국가적부가가치를제고할수있는수단으로작용한다. 14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24 4 21 세기동맹을위한호혜적타당성확립 국제환경및한국국내정치체제의급격한변화에도불구하고, 한미양국정부는협력을 위한전략적비전을재정립하거나향후상호협력을유지할수있는공통의목표를 수립하지못했다. 기존의제도적구조, 기득권및고착화된협력방식은앞으로그효과적해결을위해관심과협력을요할것으로예상되는각자의이해관계, 관련동향및새로운과제에관한전면적재평가를억제하는경향이있다.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가후원한 2007년도회의에서는동맹관계가존재하지않을경우한미관계가어떻게변화될것인가에대한논의가있었다. 알렉산더버시바우주한미국대사는회의참석자들에대한연설에서동맹이존재하지않는다면양국의상호이익충족을위해동맹을재구축해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20 이러한이해관계를파악하기위한첫번째조치는국제안보태세와한미양국의요구를결정짓는주된요소를파악하는것이다. 한미양국각각의안보이해관계와관련하여, 본보고서는아래와같이가정한다. 미국은계속하여국제적지도자의역할을수행하겠지만, 안보분야에서더이상유일한국제적공익제공자의역할을수행할수없는입장이다. 더구나 21세기의국제지도력에는특정국가가단독으로제공할수없는전문적이고복합적인경제 정치 안보 기술요건의충족이요구될것이다. 그러므로미국의지도력은여타국가와의협력필요성으로인해제약을받겠지만, 미국을제외한어떠한국가도지도력발휘와관련하여과도한책임을부담할의향이없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은앞으로도국제분쟁에대한대응에있어서주도적역할을수행하겠지만, 국제적안정, 안보및번영을확보하는데필요한공익제공에요구되는정치 안보 기술요건을충족하기위해뜻을같이하는여타국가들과의협력관계구축에박차를가할것이다. 20 알렉산더버시바우, 한미동맹 : 대안적미래의의미 에관한아시아정책연구소 (NBR) 컨퍼런스 만찬사, 2007 년 9 월 10 일 -11 일. scott snyder 15

25 한국은세계 13대경제대국으로서세계최고수준에근접한국제적지도력을발휘할수있도록역량을확대하였지만, 가장배타적인국제적지도력발휘국가군에는아직까지진입하지못한상황이다. 일부분야에서한국의군사적역량이성장하였으나, 동아시아지역내인근군사대국들의규모와발전도를고려할때한국은동아시아지역에서불안감없이단독으로독립된활동을할수있는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지역적차원에서한국은그역량이점차강화되고있는국가로성장하였으나, 독립성추진, 동북아지역내에서의연합구축또는원거리의해외균형자 (balancer) 와의동맹구축이라는한국의기본적선택방안은본질적으로동일하다. 한국의외교관계가보다다차원화되는동시에미국에대한한국의정치의존도역시축소됨에따라, 한국의외교적독립성에대한갈망은물론고유한역사와개발경험을지닌협력국으로서의정치적매력이증대되었다. 한국의위상제고를향한갈망과국제적안정에대한이해관계의확대를고려할때, 한국의역량강화와국제적영향력확장은한국이국제적과제에기여할수있는역량이강화되었을뿐아니라이에기여할이유가더욱많아졌음을의미한다. 이러한상황에기초하여, 혹자는보다광범위하고공정한한미협력관계의주요특징을아래와같이주장할수도있을것이다 : (1) 다양한정치적이해관계에기초하여포괄적동맹관계를구축하되, 안보문제를협력의중심점이아닌다양한협력분야중하나의구성요소로포함시켜야한다, (2) 포괄적동맹은동맹에대한호혜적헌신의부재속에서미국이안보제공의무를부담하는일방적헌신이아니라, 요구와책임이공유되는상호적헌신관계여야한다, (3) ( 제3국의도발행위가새로운위협을퇴치하는동맹기반협력의초점이될수도있지만 ) 포괄적동맹은제3자를주요상대로해서는안되며, 제3국과의비안보협력을억제해서도안된다 ; 그러나동맹관계는안보협력이라는민감한영역에한하여지속적으로배타성을요구할것이다, (4) 원칙적으로, 포괄적동맹협력의확대또는지역화를통하여, 안보협력역량과지역적및 / 또는국제적안정을제공하는공익제공역량을강화하는방식으로공통의이해관계를지닌여타협력국들을참여시킬수있다, (5) 포괄적동맹은공익제공에따르는위험과비용을분산하며, 공통의전통적또는비전통적안보과제를해결함에있어서협력국들이고유한기술을발휘할수있을때그효과가극대화될것이다. 이상적인한미양국간포괄적안보관계의 5가지원칙은양국의공통적요구를보다효과적으로충족하기위하여기존동맹관계의조정방안을검토하는것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의미를갖는다 : 16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26 한미동맹은현재보다광범위한정치협력의토대를기반으로구축되어야한다. 기존의안보협력구조는동맹을유지하는데있어중대한역할을담당하였으나, 정치 안보협력관계의확대요구를충족하기에는불충분하다. 안보동맹은군사분쟁발생시한국의안보에중요한의미를갖지만, 한국의입장에서포괄적동맹의진정한효과는군사적인것이아니라정치적인것이다. 현대외교에있어서한국이동맹관계를통해도출하고자하는주된효과는인접국들을상대할때한국의정치적영향력을강화하고국제사회에서한국의입지와위상을강화하기위한기반으로동맹관계를활용하는것이다. 과도하게군사협력으로치우친관계만으로는이러한요구를충분히충족할수없다. 핵심강대국집단에속해있지는않지만국제문제에있어서 2순위수준의주요국가에해당하는한국은국제현안을좌우하기위하여자신의영향력과위상개선방안을마련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대미협력은한국의자주적국가위상을희생할필요없이영향력을강화할수있는, 정치적으로효과적이며비용면에서효율적인방안이될수있다. 대신, 동맹협력의정치적측면에서최대의효과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보다광범위한정치적조율구조를확립해야한다. 경제적 정치적발전에따라한국은자주국방의확립에있어서이미중심적역할을수행해왔다. 그럼으로써 1954년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시에미국이떠안아야했던모든부담을미국으로부터덜어줄수있었다. 이러한변화를고려할때, 한미군사동맹의조건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 또한, 군사동맹에관한양국의인식에혁명적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 ). 상호방위에관한군사적공약은한반도및지역적 국제적위협에대응하는데협력할책임과의무를포함하여, 상호호혜적인것이어야한다. 한국은베트남과이라크에서이미실질적으로그러한부담을떠안은바있는데, 이는안보관계있어서상호주의를향한일보전진에해당하는것이지만그러한상호주의를양국관계에충분히반영하기위해서는양국관계의기본조건을재정립해야한다. 포괄적인한미동맹은북한이나중국과같은단일의잠재적군사위협을퇴치하는데주력할필요가없다. 대신, 지역안정의유지를위하여각각의역량과기여를극대화할수있는방식으로군사협력을조직화해야한다. 다수의위협에대처하는역량을극대화할수있도록군사적조율을체계화하고이를지역적 국제적 기능적안보요구에대응하기위한광범위한정치적협력관계로통합한다면, 인접국들이한미협력에반대하기가어려워질것이다. 특정국가를대상으로동맹관계의조율을실시할직접적이유는없지만, 이러한조율을바탕으로원천을불문한위협에대처하는데충분한준비태세를유지할수있을 scott snyder 17

27 것이다. 그러나특정국가가지역안보에대한위협으로부상하는경우, 한미동맹은이에 대응하기위한신속한수단으로기능할것이다. 동아시아내외에서공동의이익을증진하는임무와관련하여, 한미양국은포괄적동맹관계를통해뜻을같이하는국가들과의협력기반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은자연재해와지진해일구호, 환경관련사고대응및수색 구조작업등의인도주의적임무발생시에양자간 지역적대응역량을개발하기위한유연성을확보할것이다. 이와같은협력은공동의지역적 국제적위협에대처하기위한다자간안보체제의핵심으로자리잡을수도있다. 포괄적동맹은이미책임분담을통해안보비용을절감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비용분산을위하여보다공정하고지속가능한방법을확립하는한편한국이공익기여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전문적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하는기획능력을확보함으로써원칙적으로비군사분야에대한투자를가능케하는예산상의여유로이어지는비용효율성이창출된다. 비용분담을통해얻을수있는효과를명확화하고동맹을한미양국이안보분야에서 협력이익배당 을창출할수있는수단으로인식하는것은지속가능한협력기반의구축을향한주요조치에해당한다. 18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28 5 동맹의새로운비전에대한잠재적장애물 전술한요건들은기존한미안보동맹의제도적 구조적요소와는사뭇다른것들이다. 여기에서주요과제는양국의개별적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는인식의차이를이해할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우선적으로, 미국의국제적안보목표를한국의지역안보관점과조화시켜야한다. 둘째로, 현동맹구조의한가지특징은기존의제도적 정치적행위자들이관료주의적현안논의에집중하면서한미관계의포괄적비전을수립하지못했다는점이다. 셋째로, 동맹의기존비전은북한에초점을맞춘위협중심적안보접근방식에뿌리를두고있으나이러한근거는장기적으로지속불가능하며정치적유용성도사라진상태이다. 넷째로, 특수이해관계가기존의동맹운영구조를지지또는반대하는편에서면서, 완전히새로운동맹의틀을기반으로확립된한미관계를상상하기가어려워졌다. 이와같은특수이해관계로인하여, 동맹에관한한국국내의거의모든정치적논의에서는동맹개혁시도가구시대적이며변화에둔감한듯한개념적틀안에갇혀버리는경우가많다는주장이숱하게제기되었다. 한미양국이진정으로 21 세기의상호요구와이해관계에합당한동맹기반협력을확립하기위해서는동맹과관련한기존의논의조건을폐기해야한다. 1. 포괄적동맹에관한 내부자적관점 과 외부자적관점 의조화 포괄적동맹확립과관련한첫번째과제는한미양국이여러가지인식, 우선순위및 이해관계를공유한다는사실을확인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기반위에서양국은 새로운상황에대처하기위한정치 안보협력을확대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의안보분석가들은 외부자적관점 에서한국을관찰하므로, 한국이국제안보에있어중견국 (middle power) 수준의기여를할수있는막대한잠재력을지니고있으며그역량이확대되고있는국제사회의일원에해당하는것으로평가할것이다. 미국의정책입안자들은호주및캐나다와의기존정치및안보협력관계를검토하면서, 한국이이와동일한수준의성과를거둘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자문 ( 自問 ) 할것이다. 이들은한국이여타중견국의수준을넘어서는전문적군사역량을개발하고있는것으로 scott snyder 19

29 보고, 한국이안정과안보에대한국제적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그러한역량을활용할의향이있는지여부를파악하고자할수도있다. 대체로한국의역량은여타중견국에비해참신한것이지만, 한국의국제적기여는여타중견국의기여에대한벤치마크의대상이될확률이높다. 한국은주요선진국의위상을갖추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자신이중견국이며국제적공익제공을잠재적으로선도할수있는국가라는점을완전하게받아들이지못하고있다. 이명박정부는한반도이외지역에서의국제평화유지및분쟁후안정화작업에대한한국의참여확대를예고하는것으로보이는 글로벌코리아 라는구호를주창해왔다. 그러나한국이강대국들에둘러싸여있고한반도가분쟁과분단의유물로남아있는등현실적안보위험에직면해있는상황에서, 이에대해한국국민의완전한지지를얻지못하고있다. 한국의잠재적위상과영향력에관한 내부자적 시각에의하면, 한국은인접국들의 어깨너머로 자신의국제적위상, 책임또는의무를명확하게파악하기가어려운상태이다. 안보취약성과관련한한국의과거사로인해해외에서의국가자원이용과관련하여국민의우려가제기되기마련인데, 이러한주장은국가적불안정이촉발된경우에더욱힘을얻게된다. 포괄적동맹의한가지과제는한국이한반도이외지역에서의안보요구에대해책임있는기여를행할역량과당위성이있는지여부및한반도의지속적안정확보에필요한자원의종류에관한 내부자적관점 과 외부자적관점 의격차를해소하는것이다. 이와같은관점을서로조화시키기위해서는보다광범위한국제안보환경과한국의잠재적역할및기여에관한신중한상호이해는물론, 한국정부가한반도 지역안보및한국의역내정치 안보이익에대한동맹의기여에관하여자국국민에게그정당성을설득할때직면하게되는고유의정치적제약에관한미국의보다심도높은이해가요구된다. 한미동맹은한국이공동의이해관계에기초하여국제사회에서보다효과적으로자신의영향력을발휘하고기여를제공할수있는기반으로작용함으로써, 한국의국제적기여의가치를높이고평화와안정에대한기여자로서의한국의위상을제고할수있다. 동맹이제공하는이와같은기반을바탕으로한국은동북아지역에서인접국인중국및일본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을것이며, 지역적 국제적영향력을발휘하는데있어서장애물에봉착하지않을것이다. 이는한국이독자적으로활동하는경우에불가능할수도있는일이다. 20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30 동맹에관한 외부자적관점 과 내부자적관점 의격차를해소하는것과더불어, 지역적차원에서동맹의목적을보다신중하게규정하기위한집중적협의가요구된다. 지금까지한미양국의역외협력방안을파악하는것은역내의위협에대한인식을조율하거나동맹의지역적목표를지원하기위하여협력을조정하는것보다용이한과제였다. 2. 한미양국내에서의국민적지지확보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은한미양국에서의국민적이해와지지확보를요구할것이다. ( 미국의일반인과미국의회를포함한일부엘리트사이에서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필요성에관한의구심이증대되고있는가운데 ) 동맹관련사안에대한한국의정치적양극화는기존의동맹구조가구시대적이며정치적으로지속불가능한것일수도있음을알리는것이다. 노무현대통령집권당시에한미관계가정치적논쟁의대상이됨으로써, 한국의여야는동맹관계에대해이견을갖게되었다. 진보적노무현정부는미국으로부터보다많은독립성을추구하는입장을취한반면, 보수적이명박정부는자유주의성향이강한전임자들의 실수 를시정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미국과의동맹관계를복원하는데우선순위를두었다. 한미동맹으로인해국론을분열시키지않을것이라는이명박대통령의공약에도불구하고, 2008년봄이명박정부의미숙한소고기문제처리로인해이대통령이미국과의관계개선에너무집착한나머지한국의이익을희생시킨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그결과, 한미관계관련현안들이한국국내정치의일부로서계속대중적논쟁의대상이될가능성이증대되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및기타잠재적분쟁지역에서미군이직면하게될각종요구로인하여, 미국이세계전역에서헌신을다하기위해서, 특히주한미군이한반도이외지역의특수상황을해결할수있는기술을보유하는경우에, 주한미군의활용을요구하는압력이미국내에서가중되고있다. 주한미군은전략적유연성원칙을바탕으로한반도이외의지역에서임무를수행할수있지만, 미국내에서는세계각지에서의기타군사작전필요성에비추어미군이한국에주둔하는이유가과연무엇인가에관해의구심이증폭되고있다. 이러한의구심을고려할때, 미국의정책입안자들은한국이세계여타지역에서미국과협력하는국제적협력국으로서소중한헌신을해왔다고주장할수있는경우에보다용이하게미군의지속적한국주둔을옹호할수있을것이다. scott snyder 21

31 혁신된포괄적한미동맹은약소국이강요에의하여협력을하도록압력을받거나협력에동의하는일방적합의가아니라상호이해관계에부합되는협력관계로구성되어야하며, 그와같은대중적인식을확보해야한다. 그러한연유로한국의정치지도자들은여타협력국과의협력확대를위한유연성을희생시키지않는가운데한국의국익을증진하는기회로작용하는포괄적동맹에대한국민적지지를확보해야할것이다. 동시에한국의정치지도자들은국제적의무분담이한국의국제적위상을높이는데기여하며, 국제평화와안정및번영에효과적으로기여함으로써신망 존중 영향력을확보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을지속적으로설파해야한다. 이두가지요소는포괄적한미동맹의확립을위한전제조건으로서반드시충족되어야할정치적사전조건에해당한다. 3. 한국의인접국들로부터동맹에대한이해확보 국내에서한미동맹에대한광범위한국민적지지를확보하는것만큼이나어려운과제는제3국으로부터포괄적한미동맹에대한이해또는최소한수용을얻어내는것이다. 다수의국가가과거의경험에비추어동맹의목표와구성은구체적위협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추정하겠지만, 한미협력확대는공통의국제규범과사회적가치에기인하는동맹의내부적이익공유를근간으로하고있다. 중국학자들은이명박정부가추진하는대외정책의핵심인한미동맹의중요성쇄신에촉각을세우고있다. 2008년5월이명박대통령의첫번째북경방문시, 중국정부대변인은 시대가변하였고동북아국가들이다양한변화와전환을경험하고있다. 우리는과거냉전시대의유물인군사동맹을통해현재의안보문제에접근해서는안된다. 고밝힌바있다. 21 이명박대통령의첫번째북경방문중에한미동맹관계가이와같이냉전적사고방식의증거물로규정지어진것은완전한우연이아니며, 이러한견해는주요중국학자들의인식과맥을같이하고있다. 미래의역내안보구조에관한논의에서많은중국학자들이집단안보체제가점진적으로양자간안보동맹을대체하게될것이라는의견을개진하면서, 동맹은배타성을기본으로하며지역적긴장의징후이자원인이라는가정을강조한다. 이런주장에반박하기위한최선의방안은한미동맹이상호우려의대상이되는안보문제의해결을위해중국및기타역내국가정부와협력할수있다는개방성을보여주는것이다. 21 마이클하, 중국관리, 한미동맹을 역사적유물 로지칭, 코리아타임즈, 2008 년 5 월 28 일. 22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32 한미양국은 ( 미국의여타동맹국들과의재난구호및수색 구조등의분야에서효과적역량구축을촉진하기위한군사훈련을통한다자간안보협력의증진등 ) 동맹협력을통해역내안보증진효과를제공하는공동의목표추진방안을설명하기위하여중국및러시아등의국가와의정치 안보대화를통해충분한이해를확보함으로써새로운형태의다자간협력과공존하며이와더불어안보에기여하는동맹협력강화기반을구축해야한다. 4. 새로운작전요건의충족을위한자원확보 포괄적동맹과관련한비전확대에있어서, 또다른과제는동맹기반의협력을위한비용분담과공정한자금지원방안을결정하는것이다. 세계금융위기로인하여군비예산에대한압력이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럼으로써세계적불안전망이확산되고안정유지를위한국제적대응의강화요구가증대되는동시에, 기존의무의이행이더욱어려워질것이다. 또한한반도의미군재배치, 지휘체계재조정및용산주한미군본부의평택이전에수반되는재정적부담의해결과제는양국정부의필요예산확보및각각의적정분담금결정능력에이미도전을제기하고있다. 이와같은동맹의내부현안이정치적갈등의소지로남아있는한, 한미양국정부가자발적으로나서추가임무를수행할것이라고기대하기는더욱힘들어진다. 추가비용의확보와더불어미국의회및한국국회로부터지출승인을얻어야하는정치적부담이따르기때문이다. 포괄적동맹협력은비용및리스크분담을위한몇가지기회를제공함으로써, 공익제공과상호이익을바탕으로한협력증진에필요한총투자비용을경감한다. 그러나한미각국의적정분담금결정과제는동맹기반협력에상존하는내부적갈등의원인으로작용해왔다. scott snyder 23

33 6 동맹협력을위한새로운비전및타당성의구성요소 기존의위협및새로운위협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는동맹의제도적기반을구성하는요소로유용하게추가될수있는구체적협력방식을구상할때, 첫번째과제는 21세의국제적 지역적 기능적 한반도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협력을요하는공통적이해관계와구체적과제를파악하는것이다. ( 포괄적동맹확립목표와부합되는또다른주요과제는현재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 을통하여다루고있는양자간경제통합을심화하는것이다. 이러한협력의경제적측면과이를통한동맹의강화방안은중요성을지니지만, 본보고서의범위를벗어난것이다. 22 한미자유무역협정의운명은정치적의미를갖는데, 이는포괄적안보동맹의수립전망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이러한이해관계와과제다수는동맹협력의핵심이될일반현안으로서이미다양한형식으로제시된바있다. 그러나새로이부상하는위협에대처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려는동맹의시도는이들분야에서새로운형식의협력을요구할것이다. 실질적으로협력비전확대를지원하는데필요한제도적구조를검토하는것이중요하다. 아래에서는동맹에있어서새로운도전의해결에요구될수있는일부구체적협력방식을다루기로한다. 국제적동맹 한국의이명박대통령은2008년 2월취임이래여러차례 글로벌코리아 라는개념을언급한바있는데, 이는한국이그의지도하에서국제적의무를부담하고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증진하기위해보다높은수준의책임을수용할준비를갖추게될것임을 22 스티븐슈레이지, U.S.-Korea through the Storm: Economic, FTA and Security Interrelationships in the Midst of a Global Economic Crisis, G-20 Ascension and Presidential Transitions ( 격변기의한미관계, 세계경제위기속의경제, FTA, 안보상호관계, 한국의 G-20 가입및정권이양 ) 참조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34 의미한다. 23 이와같은의무부담이라는헌신을통해세계적선도국가로서의한국의위상과신망이높아질것이다. 한국은세계금융위기의해결을위한 G-20 논의안건을관리하는트로이카의구성원으로서지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고, 한국인들이유엔을포함한다수의국제기구에서수장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24 그러므로한미양국대통령은국제질서의기초를이루는핵심원칙에해당하는법치주의를위해당연히투명성, 책임성및존중의원칙을확대하는방안을진지하게논의해야한다. 국제적과제와관련하여한국은동맹내부적협력을통해지원가능한세가지개입방안, 즉 i) 평화유지작전, ii) 재난구호 인도주의적임무, iii) 분쟁후안정화임무를고려해볼수있는데, 이중일부는이명박대통령의취임사에서이미언급된바있다. 평화유지 이명박대통령은취임사에서한국이국제평화와안정에보다많은기여를할수있는분야로평화유지와공적개발원조를구체적으로언급한바있다. 한국은레바논및이라크파병을통해이미국제평화유지작전에대한참여를강화해왔다. 이와같은노력은한국군이 1990년대초소말리아와 1990년대말동티모르에서유엔평화유지및재건작업에참여한것을기반으로한다. 엄밀히말하자면, 미국이유엔주도의평화유지작전에서최소한의지상군개입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동맹내부의직접적협력기회는제한적일수있다. 그러나미국은우선순위가높은지역에서한국의평화유지작전참여를보다적극적으로촉진할방안을고려하고자할수있다. 이라크자이툰부대의경우, 유엔의위임이한국군의이라크재건참여를위한정치적선결요건이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동맹국으로서이라크재건부담을분담하라는미국의요구를둘러싼한국의정치적논쟁은유엔의임무로서이라크내협력을위임한유엔결의안의통과로인해다소완화되었다. 25 또한이러한전례는거의항상동맹내부의 23 예를들어, 이명박대통령의 2008 한국투자포럼연설, 글로벌코리아 : 아시아의관문 참조. 뉴욕, 2008년 4월 16일, 24 외교통상부대한민국, 2008 외교백서, 2008년 10월 27일, , 년 10월 16일에채택된 UN 안보리결의안 1511호및 2004년 6월 8일에채택된 UN 안보리결의안 1546호참조. scott snyder 25

35 정치협력확대가한국군이한반도외부평화유지임무에참여하는데필요한기본적 전제조건으로작용할것이라는사실을강조한다. 안보동맹의존재는국제평화유지에대한한국군의효과적개입을촉진하였으나, 국제평화유지에대한한국의지속적참여를지원할목적으로보다강력하게제도화할수있는새로운형식의협력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예를들어, 이라크북부의한국군배치는항공 육상을통한해당지역전구 (theater) 로의한국군이송등미국의병참지원을통해촉진되었다. 이와같은지원은한미동맹차원의협력이당면과제의달성에필요한병참지원의제공을통해어떻게한국의위상및이미지제고에기여하였는가를보여주는실질적사례에해당한다. 주한미군과한국국방부는한국의국제평화유지작전참여를촉진할수있는병참및지원작업제도화를강화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여부를검토해야한다. 또한, 한국은분쟁이후지방기관의재건이필요한지역에서민간의현안문제관련훈련또는지역관리및경찰의훈련을제공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동맹을통해추진할수있게된또다른협력분야는한반도외부지역작전과관련한민감한정보를한국군사령관들에게제공한것이었다. 현재한국군은본부와해외배치부대간에민감한사안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보안통신을유지할수있는국제정찰능력또는지휘통제체제를보유하지못한실정이다. 이러한유형의정보공유와통신지원은한국군보호능력을제고하고평화유지임무수행의효과를강화하므로대단히중요하다. 이는한미동맹이어떻게한국군의효과를개선하고국제사회의건설적구성원으로서한국의위상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배경과기반을제공하는가를보여주는또다른사례이다. 재난구호및인도주의적임무 재난구호는동맹차원의협력이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및효력강화에기여할수있는두번째분야이다. 이와관련하여, 2004년동남아시아지진해일사태에대한미국주도의대응작업은한국이일본, 호주, 인도등주요지역동맹국들이참여한미국주도의협력작업에참여하지않음으로써좋은기회를놓쳐버린사례이다. 한국을참여시키기위해한미동맹차원의조율을통한보다강력한노력이수행되었다면, 한국은다자간대응작업에참여함으로써효과적으로가시적성과를높일수있었을것이다. 26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36 향후국제인도주의적임무에대한한국의참여확대에기여할수있는또다른요소로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자연재해또는인재로고통받고있는지역에인도주의적지원을제공할목적으로인도주의적대응예산을편성하고관련역량을개발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사실을들수있다. 이는미국국제개발처 (USAID) 및일부지방기관과국가기관에대하여한국과의경험및전문지식공유를장려할수있는분야로, 이를통해국제적재난에대한한국의대응능력을향상시킬수있다. 한국정부가특히아시아지역의각종인도주의적비상사태에대응하는재난구호또는인도주의적물품공급에기여할수있는역량과자원을확대함에따라, 희생자들에게가장유용하며장기적재건및인력개발노력에있어서가장효과적인전문적지원을제공할수있는전반적능력을제고하기위하여한미간의제도적조율을강화해야한다. 또한, 2008년 5월에발생한중국쓰촨성지진대응작업에서한국기업들이적극적역할을수행한것으로전해진다. 26 아시아내해당지역에인도주의적지원을제공하기위한민간주도의조율과노력확대를증진하기위한제도확립의수단으로서, 한국기업들이지역별지점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었던방법을검토하는것이유용할것이다. 일부의경우, 민간또는비정부기구부문내에서미국의민간부문이주도하는재정적또는기술적지원과효과적으로연계될수있다면비상사태대응을위해한국민간부문의기술경험과인프라가제공될수도있다. 분쟁후안정화 한국이이라크내의분쟁후안정화작업에긍정적으로기여한사실에비추어볼때, 한국은지역사회재건또는기술개발분야와관련한분쟁후안정화임무에서자신만의분야를개척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을통해한국의평화유지확대노력과공적개발원조강화노력을연계할수도있다. 이라크에서한국의성공적인분쟁후안정화작업참여는한국이분단과전쟁으로고통받는국가들을재건과정치적안정의길로유도하는과정에서특별한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공적개발원조와안정화역량을동시에성공적으로활용할수있음을보여준다. 1960년대이후한국이걸어온개발의역사를고려할때, 한국은신뢰가능한모델로서적절한입지를갖추고있다. 예를들어, 한국의평화유지및공적개발원조는국방부가 2007년까지한국국제협력단을통해이라크내 26 중국피해자지원으로존경받는기업들, 코리아헤럴드, 2008 년 7 월 31 일. scott snyder 27

37 인도주의적지원및재건작업에 4,860 만달러를, 그리고이라크내개발프로젝트에 2 억 6 천만달러를지원한가운데, 이라크내에서동시에진행되어왔다. 27 한국의외교백서에는테러리즘, 다자간제도개혁및문화외교등국제협력의다양한기능분야에서 국가이미지를개선 한다는목표가제시되어있다. 28 한국의공적개발원조 (ODA) 활용은한국이파괴적분쟁을경험한여타국가들과자신의전후개발경험을공유할수있는주요수단으로작용할수있다. 한국은자체적으로공적개발원조기여금을 2007년도에 GNI의 0.07 퍼센트 (6억 7천만달러상당 ) 에서 2015년까지 30억달러가넘는수준으로증대한다는목표를수립하였다. 29 이는한국의현대외지원금액이 3배로증가할것임을의미한다. 한국정부는외교통상부내에무상원조전담기구 ( 외교통상부다자외교조약실내개발협력국 ) 를신설하고, 공적개발원조를위한법적기틀을강화하고, 2010년까지선진공여국들로구성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을모색하는등 2007년부터공적개발원조제도를강화하기위한다양한행정조치를취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상기구상을구현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야한다. 한국은 2007 년도에탈레반과연계된반군세력이한국의민간인들을납치한사건을통해아프가니스탄에서부정적경험을한바있지만, 한국의전반적이미지와아프가니스탄사회재건에대한잠재적기여는여전히긍정적인것으로보인다. 오바마정부의집권이래로사실상한국은아프가니스탄에서비군사적지원확대의향을천명해왔다. 또한, 한국은인력과인프라투자에서경찰, 통치및경제발전에관한전문적훈련에이르는다양한역량을갖추고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 아프가니스탄의시각에서한국의원조는특히매력적으로비추어질것이다. 또한아프가니스탄은유엔체제에의한국제적분쟁후안정화노력의구심점이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미국동맹국들에게있어서주요작전전구 (theater) 이기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한국의기여는높이평가될것이며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을제고하는데기여할것이다. 분쟁후안정화작업이야말로구체적성과를시현하고자하며틈새역량을갖춘중견국에게적합한 27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웹사이트, (2009년 2월 23일접속 ). 28 한국외교통상부, 2008 외교백서, 2008년 10월 27일, 29 한국한승수총리특별연설, 뉴프론티어개척 : 21세기의 글로벌코리아, IISS 코리아포럼, 2008년 9월 26일, 28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38 분야이다. 예를들어, 캐나다는호주와마찬가지로평화유지및안정화에효과적으로 기여해온국가로잘알려져있다. 한미안보동맹과지역안정 한미동맹은북한의침략을억제하는것이외에, 항상지역안정에기여하기위한역할을수행하였다. 30 그러나냉전중에는북한의침략을억지하는데우선적으로초점이맞추어졌기때문에이러한역할이크게강조되지않았다. 북한의위협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 지난 10년간지역안정이라는동맹협력의주요목표를효과적으로재편입할방안에관한논의가진행되었다. 효과적협력을위한전제조건은지역안정의달성방안과지역안정에대한잠재적위협요소의완화방안에관하여한미양국간에의견일치가있어야한다는점이다. 한가지주요문제는일본과중국을어떠한대상으로간주해야할것인가와관련하여한미양국간에존재하는이해의차이를극복해야하는점이다. 또한지역안정에대한새로운위협에대처하기위해서는새로운형식의협력이요구될수있으며, 새로운위협은오로지역내국가간분쟁가능성에초점을맞춘위기인식에서비롯되는것만이아닐수도있다. 국가간긴장과기능적긴장에대처하고국가간긴장과비전통적안보위협을동시에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차원에서, 공통의가치, 이해관계및위기인식에부합되는확고한정치적 군사적조율노력을펼쳐나가야한다. 동맹이실질적으로역내안정에직접적기여를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양자간안보동맹이두가지새로운형식의광범위한안보협력에보충적역할을담당하도록함으로써이러한목적을달성할수있다. 한편, 한미안보동맹을미 일동맹및미 호주동맹등미국의역내안보체제와적극적으로통합해야한다. 또한국제적안정의증진에있어상기동맹의역할이확대되기시작하였으며, 이와같은공동의임무는가능한범위내에서지역적차원의협력확대와통합의토대로기능한다. 또다른한편으로한미동맹이역내의다양한지역안보대화및실질적협력가능성을보완하고지원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인식되도록해야한다. 이러한노력이중요성을갖는것은미국주도의동맹구조가일부아시아논평가들이주장하는것처럼동북아의 30 야수요사카타, 지역적동맹 으로서한미동맹의기원 : 미국의아태지역집단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형성 ), , 군사 ( 軍史 ) (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57 (2005 년 12 월 ). scott snyder 29

39 지역안보협력에의하여대체되기보다는, 이와공존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한미양국은기존의동맹구조가역내안보대화및협력노력에배치되지않으며, 한반도또는기타역내지역에서분쟁이나분단을영속화하는데이용되지않을것임을명확히밝혀야한다. 한미안보동맹은세계적역량개발과더불어한미안보동맹과유사한노선을걷는방안을모색중인미일 미호양자간안보관계와평행적으로공존하고있다. 그러므로동맹차원의업무조율이지역적안보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한가지방안은한 미 일 3국이 3자간안보협력을강화하고통합하는동맹국가간업무조율을증진하는것이다. 이와같이기존의미국주도동맹구조를근간으로하는한 미 일간업무조율은결코새로운작업이아니지만, 최근수년간역사및영토문제에관한한일양국간의정치적이견으로인해이를발전시켜나가는데어려움이있었다. 이제그러한이견이극복되고있으며, 보다다양한문제에관한 3자간정책조율을쇄신하기위한기반이강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90년대말에한 미 일 3국이각각의대북정책을조율하기위한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TCOG) 을조직한데기반하여, 3 국은 2008년 10월워싱턴 D.C. 에서 ( 북한에국한되지않는 ) 전략적현안에관한 3자간고위급대화를실시하였다. 31 3국간공통의가치와이해관계를기초로동맹간정책기획을보다확대된정책조율로통합할수는없다손치더라도, 정책기획을보다적극적으로조율할수있는상당한가능성이존재한다.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의마이클오슬린과크리스토퍼그리핀은 3국간공동의전략적비전을수립하고동맹을미래로이끌어갈역할, 임무및역량을조율 하기위한 3자간안보위원회(Trilateral Security Committee) 의설립을권고한바있다. 32 또한, 한국은국제평화유지, 대테러리즘, 해상로보호및북한핵문제에관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 2005년도에시작된미국, 일본및호주의 3자간장관급전략대화참여를통한잠재적이익을고려해볼수있다. 한국은당연히이러한노력의추진을위한 년 10월 14일에개최된본회의에는한국의이용준외교통상부차관보, 미국의윌리엄번스정치담당국무차관및일본의사사에켄이치로외무차관이참석함. 32 마이클오슬린및크리스토퍼그리펜, Time for Trilateralism? (3자간상호협력을위한시간의도래?), AEI Online, 2008년 3월 6일, 30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40 협력국으로간주될것이다. 혹은한국, 호주및미국이역내안보환경에대한상호이해를 증진하고미래의지역안보과제를보다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에관한조율을 개선하는수단으로서이와유사한대화체제를설립하는것이합리적일수있다. 전통적으로한국은동아시아의다자간안보대화확립을증진하는데있어선봉에서왔지만, 대화를지지하는대부분의한국인들은그러한지역안보체제가한미안보동맹을대체할것으로평가하지는않는다. 노무현대통령집권시절에아시아권력구조의중심이미국에서중국으로재편될가능성에관한활발한논의가한국에서펼쳐졌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한국인들은한미동맹의폐기를염두에두지않고있다. 특히한 중 일 3국간의신뢰수준이대안적지역안보체제에의한한미동맹의대체를보장할만한수준에이르지못한상황이기에더욱그러하다. 또한한미동맹과공존하는다자간안보대화의구축은한미동맹협력이외부적위협세력으로서의중국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님을중국등한국의인접국들에게재확인시켜줄것이다. 한국이지속적으로역내안보대화노력을촉진하는것이중요하지만, 새로운지역안보체제를구축하기위한시도는한미동맹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동맹구조와평행적으로공존할가능성이높다. 그렇기때문에지역안보체제와관련하여한미안보동맹의목적에부합되는원칙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동시에, 지속적으로지역안정을담보하고역내의비전통적안보위협발생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한미안보동맹이효과적인조율체제구축을지속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위협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동맹을강화할수있는범위내에서, 공통의위기인식을유일한원동력으로하지않는, 즉가치와이해관계에기반한동맹관계의명분을확립하는것이보다용이할것이다. 기능적협력 안보동맹은전염병확산, 대테러리즘, 해상교통로감시, 핵확산금지, 에너지안보, 환경및국제범죄퇴치등인적안보에대한다양한비전통적위협과관련하여한미상호간협력및동아시아여타국가와의협력확대를가능케하는기존체제이다. 이들분야중일부는한미동맹의전통적주력사안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러나안보동맹의기존토대와양국사회에존재하는공통의이해관계및가치는기존안보협력체제를바탕으로정치적 기술적협력을도모하기위한제도적채널개발을통해새로운과제들을해결할수있는정치적 제도적협력확대의기반이된다. scott snyder 31

41 전염병에대한준비태세 2004년도의사스 (SARS) 확산을통해드러난새로운과제는전염병확산에대응하기위하여국가간조율이필요하다는것이다. 여러가지측면에서사스는전염병확산방지분야의기능적협력증진필요성과관련하여대중과각국정부의인식을개선하며경종을울렸다. 전염병확산등명백한비전통적안보위협에대한조율을포함하는상호조율된정치적대응의증진은미국의질병관리예방센터 (CDCP) 와한국의상대기구간에보다긴밀하고새로운협력증진등을통해새로운형식의협력적조기경보및대응역량증진기회를제공할뿐아니라, 양국의대처능력향상을위한기술교류및역량구축강화에도기여할수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및한국의질병관리본부등각국의국가비상사태관리및보건행정당국의후원하에, 국제적 지역적조율노력을통해이와같은작업의일부에이미착수한바있다. 한국은첨단보건연구부문을갖춘선진국으로서, 한국과학자들은 H5N1 바이러스및변종형조류독감과관련한업무조율, 탐지및예방노력에있어서주도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좋은여건을갖추고있다. 이러한균주중다수는동남아에서유래된것이지만, 한국은일부조류의이동경로로인해돌연변이의영향을받을수있는주요국가군에해당한다. 33 또한동남아에서한국국제협력단이보여준헌신과활동수준에비추어볼때, 한국국제협력단은항바이러스제및테스트장비제공, 보급계획지원, 관련인력계발및정찰시스템개선등을통해공적개발원조및기술협력의일부를전염병대처능력을확립하는데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전염병퇴치가안보에미치는포괄적영향과관련하여한미동맹은군사전문가간기술협력을증진할수있는기존의체제및기회와함께, 전염병이라는위협에대처하기위한협력적조치의실행기회를제공한다. 예를들어, 전염병발생에대한대처와관련된우수사례및그러한위협에대한대처역량, 정보공유, 전염병의원인및대응에관한공동연구의증진을통하여한미양국정부는새로운유형의위협에관한조기경보를 33 A. 맘킬패트릭, 알렉세이 A. 츠무라, 데이빗 W. 깁슨스, 로버트 C. 플레이셔, 피터 P. 마라및피터다스작,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국립과학원회보 ( 會報 )) 의내용중 H5N1 조류독감의세계적확산예측, 103, 51, 2006년, 32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42 전달받을수있으며이를통해양국국민을피해로부터보호할수있는능력을개선할수 있다. 34 대테러리즘 9 11 사태이후효과적대테러리즘수단의개발역량을구축할필요성은미국의주요관심사중하나로자리잡았다. 대테러리즘노력의강화가한미안보동맹에미친직접적영향은거의없었지만, 기존동맹구조에비교적쉽게적응할수있는새로운기술협력분야의장을열게되었다. 예를들어, 동맹의기존제도적구조를통해컨테이너안보구상 (CSI), 위폐및돈세탁퇴치를위한국제적노력, 테러활동의고착화이전에이를탐지하고차단하기위한조기경보및정보활동발전등의노력에있어서한국과의협력을촉진할수있었다. 기존의협력관계를바탕으로상업수송감시의효과를제고하고, 한국의민간부문으로하여금민감한민군겸용기술수출통제를더욱엄격히준수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이전략적유연성원칙을수용함에따라, 주한미군은동남아지역대테러리즘작전의핵심인 항구적자유작전-필리핀 (Operation Enduring Freedom Philippines) 에참여할수있었다. 또한, 미국은 동남아대테러리즘협력 (Southeast Asia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이란명칭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이참여하는일련의군사훈련을확립하였는데, 이러한훈련은 실제적인해상차단시나리오하에서정보공유및다국적업무조율의가치를강조하는것을목적으로 한다. 한국은아마도대테러리즘추진및동남아의일부테러활동으로부터영향을받을수있는 ( 아래와같은 ) 국제해상로의안보증진과관련한한국의이익추구차원에서이러한훈련에참여함으로써, 대테러리즘활동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사건이후의대테러리즘활동에서비롯된또다른시도는각국의핵분열물질또는무기기술거래를방지하는조치집행의필요성과밀접히관련되어있다. 확산금지역량을 34 제임스 L. 쇼프및마리나트라바랴키스, The Pandemic Influenza Challenge: Multilateral Perspectives on Preparedness, Response Planning, and Areas for Cooperation, A Research Report and Workshop Summary ( 전염성독감의위험 : 준비태세, 대응계획및협력분야에대한다자간관점, 연구보고및워크숍개요 ) 참조, ( 매사추세츠캠브리지 : 외교정책분석연구소 (IFPA), 2007년 1월 ), (2009년 2월 23일접속 ). scott snyder 33

43 강화하기위한노력은각각두가지방식으로진행되어왔다. 첫번째방식은바로핵물질의확산또는국제적이전을방지하기위한수출통제, 감시및금지역량의강화를목적으로하는국가들의임시연합체로 2002년 5월에부시정부가설립한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이다. PSI는기존의국제법에도전을제기하는것으로인식되었을뿐아니라북한을주요대상으로하는것으로비추어졌기때문에, 특히한국에서다소논쟁을불러일으켰다. 그로인해노무현정부는 2006년 10월에북한이핵장치를시험한이후에도 PSI 참여를거부하였다. 35 종국적으로이명박정부는 PSI 참여에대해보다수용적자세를견지할수있지만, 오바마정부가 PSI에우선순위를둘것인지여부는좀더지켜보아야한다. 두번째방식은 UN 안보리결의안 1540으로대표되는데, 이는핵물질의확산또는거래를방지하기위한국제규범의수립을목표로하는것이다. 36 본결의안의통과이후, 각국에대해의무를교육하고본결의안의준수및이행능력을개발하기위한국제적노력이펼쳐졌다. 위와같은두가지방식은각기다른진로를걷고있지만상호보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2개의구상모두가대테러리즘및확산금지에관한한미협력을강화하는기틀을제공한다. 한미동맹은한미양국이아프가니스탄및이라크작전을통해서얻은교훈을공유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는데, 이를통하여동아시아로의테러리즘확산을방지하고이지역에서테러활동이뿌리내리는것을차단하는데가장효과적인방법을검토할수있다. 역내폭력집단및기타범죄조직이금전적또는기타의이유로테러조직과연계하여한미상호이해관계에해악을미칠수있는위험성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해상교통로감시 한국의국제무역의존도는물론무역대부분을유지하는수단인선박의안전의존도를고려할때, 한국은자연히상업적해상운송의안전성, 신뢰성및비용효율성보존을위해 35 테렌스헌트, 한국, 사찰에대해부시대통령을지지하지않을것, 워싱턴포스트, 2006년 11월 17일 년 4월 28일에채택된결의안전문은 참조. 34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44 해상안정유지에기여하는데이해관계가걸려있다. 해상교통로의감시는국제적공익에해당하지만, 단독으로해상로보호문제를해결할능력을갖춘단일기관이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이점차명백해지고있다. 해상국가들의경우, 자국해역의안전통과를유지하는데특별한이해관계가있다. 그러나일부국가는자국영토인근해상로의안전을효과적으로보장할수있는준비를갖추지못한상태이다. 해상로안전의중요성과해상로안전보장을위한효과적인국제적역량의결여를드러내는최근사례로서소말리아인근아덴만해상에서해적행위가창궐하고있다는사실을들수있다. 한국국적화물선의약26% 가이지역을통과하는데, 한국선원과선박들은인질석방및화물반환의대가로상당한금액을갈취하고있는해적들의희생양이되어왔다. 37 아프리카의뿔 (Horn of Africa) 지역주변과소말리아인근해상에서연합기동부대- 150(Combined Task Force-150) 다국적해상안보작전에참여하기위하여구축함을파견할예정이라는 2008년 10월의한국측발표는한국이미국및기타국가와힘을합쳐해상안정을증진하기위한잠재적조치로서환영받았다. 그러나예산상의문제로적어도 2009 년초까지구축함 (KDX-II급문무대왕 ) 파견이지연되는사태가빚어졌다. 38 아덴만해역에서발생한해적활동의피해자중에는한국인선원과한국국적의선박이포함되어있으므로, 한국의이익이직접적위협을받고있고이러한작전에대한한국의참여를정당화할근거가있는상황이다. 이러한근거를바탕으로한국국민들로부터쉽게이해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해적행위로부터말라카해협을보호하기위한역량의확대에있어서동남아해안국가를지원하기위한노력이배가되어왔다. 이러한노력과관련하여, 한미동맹차원또는한국의독자적기여가환영받게될것이다. 한국의해군력확장을고려할때, 한국은현재국제해상로감시작업에기여할능력과동기를충분히갖추고있다. 이를가장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안은안보동맹이관련현안의해결을위해한국과의협력을증진하는주요수단으로기능하는가운데해군협력을모색하는것이다. 또한무역과에너지공급을위한주요해상로인말라카해협에대한한국의의존도에비추어, 한국의국가적안보라는관점에서동남아해상안정의중요성이더욱높아진다. 동남아국가들은 37 김수영, 한국선원 5 명, 소말리아에서피랍, 코리아타임스, 2008 년 11 월 16 일. 38 군함, 소말리아인근해적소탕준비완료, 중앙일보, 2009 년 2 월 7 일. scott snyder 35

45 강대국들에의한해상로보호기여에비해경계심을덜불러일으키는한국의기여를적극 환영할수도있다. 핵확산금지및원자력협력 한미양국은북한과관련하여핵확산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외교전략을긴밀하게협의해왔다. 특히평화적목적의원자력이용에있어서한국이담당하고있는주도적역할과한국의자체적원자력부문개발을고려할때, 미국의지속적기술협력을바탕으로핵확산금지문제와관련한양자간협력을한반도를넘어서는수준으로확대시키는것이중요하다. 한국의원자력기술발전은핵무기원료제조에도이용될수있는우라늄농축과재처리능력의확산을제한하려는국제적노력과충돌하고있다. 2006년도에부시대통령은세계원자력프로그램 (GNEP) 에착수하였는데, 이는민간폐기물처리수단으로서의정당한재처리요구를충족하는동시에우라늄농축및재처리능력의추가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지역재처리센터설립을촉구하는프로그램이다. 39 오바마정부는우라늄농축및재처리문제와관련하여보다강경한입장을취할수도있다. 오바마대통령의선거운동중발언에비추어볼때, 오바마대통령은에너지부 (DOE) 에보다강력한핵확산저항성을지닌방안을완성하기위한연구의시행을명령하는한편 GNEP를중단시킬수도있다. 40 한국은최첨단원자력생산능력을갖추되재처리능력을구비하지않은국가로서, 한국의결정은 GNEP 하에서제안된지역재처리센터의설립을증진함으로써재처리를억제하려는노력에불균형적영향을미칠수있다. 2007년 12월에한국이 GNEP에가입하였을때, 핵폐기물저장과관련하여기술적 상업적으로현실성있는해결방안인건식처리 (pyro-processing) 기술의개발을위한한국의 10 여년간에걸친연구개발노력에관한우려가재차제기되었다. 2016년까지한국원자력발전소의폐연료축적량이기존저장능력의포화점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점을고려할때, 이는더욱긴급한문제로 39 에드윈리만및프랭크 N. 폰히펠, 재처리문제의재고 : 세계원자력협력의국제적중요성, Arms Control Today (2008년 4월 ). 40 마일즈팜퍼, GNEP 감시 : 세계원자력협력체제의동향 참조, 제11호 (2008년 11월 /12월), 국제통치혁신센터 (CIGI) 원자력미래연구프로젝트, (2009년 2월 23일접속 ). 36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46 부상하고있다. 41 해당기술을통해폐연료핵폐기물을재처리하여고속증식로의플루토늄연료로사용하려는노력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프로세스를폐연료의핵무기제조이용가능성을제한하기위하여효과적으로폐연료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방식으로개발할수있을지여부는아직까지불분명하다. 미국에너지부는 2005년부터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건식처리공동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있다. 42 한국측연구원들은한국국내의고온건식처리에대한미국의동의를획득하고자하는국민적희망을증진하기위하여, 건식처리의안전조치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음을입증한다는목표하에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 (LANL) 에서건식처리안전조치에관한연구를지속하고있다. 건식처리는폐연료저장의대안으로서한국이연료주기의모든구성요소를관리하는것을가능케할것이다. 논란을불러일으킨주요문제는건식처리를재처리, 즉 GNEP에의한각국의독자적재처리능력개발금지의무의위반으로간주해야하는지여부이다. 한국은추가적건식처리실험을실시할목적으로연구소급시설을건립하였지만, 미국과의양자간원자력협력협약인한미 123 협약 (123 Agreement) 에의하여미국산연료를사용하여독자적건식처리실험을실시하기이전에미국의동의를얻어야한다. 2008년 12월현재, 미국은아직까지그러한동의를하지않은상태이다. 이사안은 2014년에만료하는기존협약을대체할새로운양자간협력협약에관한한미협상에서논의의중심이될것으로보인다. 43 이협상은오바마정부하에서양국정부의주력사안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 가능한 41 황주호, 원자력에대한한국의시각 [21세기핵확산금지의동향및과제에관한 CEIP-IPC 공동세미나프레젠테이션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워싱턴 D.C., 2008년 7월 14일. 42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건식처리를통한 [ 소듐냉각원자로 ] 연료주기추진, 한국의첨단핵연료주기시스템뉴스레터 1 (2008년겨울 ): 7, 에드윈리만및프랭크 N. 폰히펠의 재처리문제의재고 : 세계원자력협력의국제적중요성 ; 한미협력 : 건식처리는재처리에해당하는가?) 에서인용됨, Arms Control Today (2008년 4월 ), 43 리만및폰히펠, 한미협력 : 건식처리는재처리에해당하는가? 존울프스탈및토비달튼, Understanding the New Political Realities in Seoul: Working toward a Common Approach to Strengthen U.S.- Korean Relations ( 한국의새로운정치현실의이해 : 한미관계강화를위한공동의접근방식을향한협력 ) 의내용중 조화로운집중? 성숙되어가는한미관계, L. 고든플래이크및박노벽편찬 ( 워싱턴 D.C.: 맨스필드재단, 2008년 ), ; 한국핵프로그램의현황과역사 에관한브리핑. scott snyder 37

47 범위내에서, 한미양자간원자력협력협약의갱신에관한협상역시세계적확산금지문제, 원자력기술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개선된원자로설계개발, 수출통제및 안전조치기술의개선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기회로작용할수있다. 기후변화와환경 기후변화는한미관계에있어서새롭게부상하고있는협력분야이다. 한국은에너지수요의 97퍼센트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44 세계 10대이산화탄소배출국중하나이다. 그러므로청정개발과관련하여한국은미국과유사한이해관계를공유하고있다. 한국은청정화석에너지, 알루미늄, 탄광업,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시멘트, 건물과설비, 철강등의분야에서기후및환경관련사안에대한기술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 2006년 1월호주와미국이공동설립하고중국, 인도, 일본및한국이참여하는부시정부의기후변화구상인청정개발과기후에관한아태지역파트너십 (APP) 의구성원이다. 45 APP는역내각지에서수십개의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데, 여기에는바이오디젤사용확대, 청정화석에너지이용, 재생에너지지수개발및보급과태양열기술개발등의연구분야에초점을맞춘한국내의일부프로젝트가포함되어있다. 46 오바마정부하에서이러한구상의위상이제고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상기구상은구속력이결여된협력구조를지니고있기때문에, 일각에서는이를온실가스방출제한을위한국제적법률협약을대신하는취약한대안으로간주하고있다. 오바마정부의통치하에서, 미국은기후변화문제로인한세계적과제의대처방안과관련한국제사회의이해를증진함에있어서다시한번적극적역할을모색할가능성이높다 년 7 월홋카이도에서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이명박대통령은향후의기후변화 논의에서미국과개도국간의가교역할을담당할것을약속하였다. 한국이가교의역할을 44 수출비용증대, 한국경제에그림자드리우다, UPI, 2008년 3월 14일, 45 백악관대변인실, 부시대통령과존하워드호주수상의기후변화및에너지에관한공동성명, 2007년 9월 4일, (2009년 1월 1일접속 ). 46 청정개발과기후에관한아태지역파트너십, 38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48 규정하고기후변화문제에관한협력증진을위해구체적조치를취할수있다면, 상기 구상은오바마정부로부터높은평가를받을것으로보인다. 최근한국은청정개발의길을걷고자국내적으로전도유망한각종조치를취한바있다 :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8월에 저탄소녹색성장 이라는국가적비전을선포함으로써이사안을주요의제로삼았고, 2009년초에는한국의경기부양책에 녹색 성장을상당부분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 이러한부양책이실시될경우, 재생에너지연구에대한자금지원과환경친화적사업에대한보조금지급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또한지구온난화를막기위한양자간또는다자간노력의증진을도모함에있어서, 현재한국에서녹색성장의개념이누리고있는인기는일부아시아국가를위한개발모델로서의한국의매력과더불어상승작용을일으키며한국을미국의매력적인협력국으로부상시킬것이다. 양국정부가이러한협력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대전녹색성장포럼의양지원대표와캘리포니아팔로알토등지의협력자들이계획하는것과같은국제친환경도시컨소시엄등지역적차원에서이미수립되었거나현재수립중에있는구상에강력한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 APP 체제를활용해야한다. 47 이러한시도는 2009년 12월코펜하겐에서개최되는유엔기후정상회담전까지세계기후조약을체결하려는국가정상들의노력을보완하는역할을할것이다. 47 양지원, 한국의녹색성장방안 : 환경정책에대한합의도출과이러한합의가동아시아에미치는 영향 [CSIS 프레젠테이션, 워싱턴 D.C., 2009년 2월 17일 ], scott snyder 39

49 7 새로운차원에서동맹의핵심기능유지 정치협력의확대라는광범위한어젠다의개요를앞서서제시한바있는데, 그러한어젠다의핵심에는한미동맹의안보기능이자리하고있다. 그러나기존의한미안보협력을강화시킬정치협력을위해보다광범위하고심도높은기반을확립한다고해서동맹의기존현안해결의무의중요성이축소되는것은아님을인식해야한다. 한국방위임무의이행과정에서주한미군이한국군을지원하는데필요한일부주요기능을수행하는가운데한국이한국군에대한평시및전시단독작전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기위한연합군사령부해체결정, 양국간의새로운지휘 조정의차원에서한반도의잠재적불안정을통제하기위한작전계획의변경방안과북한의불안정에대비한비상계획과관련한지역적조정방안과관련된문제, 주한미군재배치및용산미군본부를평택의캠프험프리로이전하는것과관련한각종현안의해결, 그리고기지이전및장기적관점의기지배치에대한공동자금조달과관련한예산문제해결등, 최근수년간동맹의구조에몇가지중대한변화가발생하기시작하였다. 작전통제권이양 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을합동통제권에서단독통제권으로전환하고연합군사령부를한국군과주한미군각각의개별명령 통제체제로대체한다는결정에따라, 노무현정부와부시정부는동맹관계의작전구조를대폭변경하는것과관련한협상을실시하였다. 제38차한미안보협의회에서양측은한국이단독으로작전통제권을행사할수있도록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의기간내에작전통제권을이양한다는계획에합의하였다 년초에한국국방부와미국국방부는 2012년 4월 17일을작전통제권이양일로결정하였다. 49 신체제를통해구체제에의해달성되었던것과동일한전쟁억지 48 미국방부, 제38차한미안보협의회공동성명, 워싱턴 D.C., 2006년 10월 20일, 49 한국, 2012년 4월에전시작전통제권환수예정,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23일, 40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50 및북한의불안정에대한연합대응의조율이라는동일한기능적목표를모두달성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확보할목적으로전략적이양계획 (Strategic Transfer Plan) 을실시하였다. 미국의지휘관들은지휘 통제, 정보및항공지원등의분야에서한국이관련기능을완전하게수행할수있을때까지중대한 가교적역량 을제공하는데헌신하고있다. 50 연락단을통해연계된개별사령부로연합군사령부를대체한다는결정은한국내에서, 특히진보적노무현정부가한국의역량이효과적자주국방을달성할수있을만큼충분히성숙하기이전에안보주권의확보를목적으로성급한조치를취했다고생각하는퇴역장성들사이에서정치적논쟁을불러일으켰다. 한국의 2020 국방개혁과관련하여예상되는지연과예산부족은 자주국방 태세의확립에필요한일부역량을개발하는데예상보다다소오랜시간이소요될것이라는의견을뒷받침하고있다. 집권한나라당의정치인들은양국정부가이문제를재검토할가능성을비공식적으로제기해왔으나, 현재까지이명박정부는미국과이문제를공식적으로논의한바없다. 문제의효과적해결에보다많은시간이요구된다는사실이명백해지는경우에는작전권이양의목표일자를조정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겠지만, 그러한결정은정치적판단보다는기술적평가를기반으로해야한다. 양국정부가동맹내부에서이미그와같은구조적변화를실시하기로합의했기때문이다. 작전통제권변경결정을번복하려는정치적노력이지속됨에따라, 이와관련된리스크가상존하는상황이다. 특히미국이기타여러가지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그러한리스크는더욱커지게마련이다. 만일한국의보수파가미국의국제적임무추진과정에서, 특히한국이여하한이유로든그러한임무에독자적기여를할수없는상황에서장애물로작용하는것으로인식된다면, 이러한요소들은미국내에서반발을불러일으킬수있다. 이는동맹의상호정치 안보이익의증진가능성과역량을심각하게약화시킬수있다. 50 스티븐 J. 플래너건외, Strategic Challenges: America s Global Security Agenda ( 전략적도전 : 미국의국제안보어젠다 ) 의내용중 Adapting 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 미국의동맹및협력관계조정 ), 스티븐 J. 플래너건및제임스 A. 쉬어편찬 ( 워싱턴 : Potomac Books for NDU Press, 2008년 ), scott snyder 41

51 북한의유사시를대비한작전기획 한반도의지휘체계변화는한미양국간의작전기획조정을요구할것이다. 이러한변화는빠르면 2009년 8월에양국간군사시뮬레이션및훈련을통해시험대에오르게될것이다. 그럼으로써양측은 [ 미한국사령부 (US KORCOM) 가신설한국합동군사령부 (JFC) 를지원하는 ] 새로운체제가적절히기능하도록할수있다. 이와동시에북한의장기적정치안정과관련된불확실성으로인하여, 한국군과미군이동원될수있는비상사태의범위가지속적으로증대되어왔다. 노무현정부의집권기간중에정부당국자들이북한문제의처리와관련하여한국의선택방안을제한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는문서에관한세부계획수립에주저함에따라, 북한의잠재적불안정으로인하여야기되는문제들을조용히해결하려는시도는논란속에서중단되고말았다. 북한관련비상사태에대한미국의개입에는남북화해증진노력에대한정치적책임이수반될것이라는점이주된우려의원인이었을수도있다. 이명박정부는남북간대화에대해보다조건적이고상호주의적인접근방식을증진하고자노력하는한편, 비상계획의필요성에대해서는이견을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일이 2008년 8월에뇌졸중또는기타질병을앓았다는소문으로인해북한의불안정가능성에대한우려와추측이더욱난무하게되었고, 이러한상황은관계당사국들에게다양한잠재적시나리오에대비해야할필요성을일깨워주었다. 이명박정부와오바마정부하에서북한의정치적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한한미양국의조용한기획조율이재개될것이다. 과거에기획과관련한한국군과미군사이의의견불일치는군부가북한의정치적불안정과관련된모든시나리오를정치적고려없이단독으로처리할수없다는현실을보여주었다. 이는정부의다수부서가참여하는잠재적비상계획시나리오와관련한정치중심적조율의필요성을제기하며, 이러한조율은국방부와주한미군보다는청와대와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가주도할때그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북한유사시의대응방안과관련하여중국측과협의할필요가있으나, 북한이그러한협의에어떻게반응할것인가에대하여중국이지속적으로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는것을고려할때현재공식협의채널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보니글레이저, 스콧스나이더및존박, Keeping an Eye on an Unruly Neighbor: Chinese Views of Economic Reform and Stability in North Korea ( 통제하기어려운인접국의감시 : 북한의경제개혁및 42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52 기지문제및관련과제 동맹과관련하여현재진행중에있는또다른주요현안은주한미군재배치및용산주한미군본부의평택이전과연관이있다. 원래 2008년까지완료될계획이었던기지재배치및이전일정은이미건설및자금조달지연이라는문제에봉착하여목표일정이 2012년으로변경된상태이며, 2019년으로재조정될가능성도있다. 이러한지연은재배치예상비용증가의원인이자결과에해당한다. 미국의회가 ( 아이러니하게도적어도동맹의장기적유지가능성에대한회의론에일부기인하여 ) 미군재배치지원에소요되는비용의지출을승인하지않음으로써이러한지연의한가지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전해지는데, 그결과재배치를위한자금조달방안은 2008년하반기에개최된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협상의주요안건이되었다. 52 새로운체제의강화를위하여신속하게이전절차를마무리짓는것은한미양국모두에게이익이된다. 현단계에서양측이계획에따른미군재배치완료에필요한정치적 재정적지원을제공하지못하는경우, 이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정치협력의확대와심화라는야심적비전을구현한다는정치적의지에까지영향을미치는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 이문제와관련하여불필요한지연을해소할수있는지여부는포괄적협력에관한비전의현실성을보여주는지표가될수있다.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미래의책임분담체계 동맹이직면하고있는또다른과제는한반도미군주둔의비용분담방안에대한협상의관리이다. 한국정부가주한미군의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부담할의향이있는책임분담의수준을결정하기위하여,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대한협상이주기적으로실시되어왔다. 2008년 12월에체결된최신협정의규정에따르면, 주둔국이부담하는 안정에대한중국측견해 ), 미국평화연구소토의문서, 2008년 1월 3일, 마이클 J. 피네건, What Now? The Case for U.S.-ROK-PRC Coordination on North Korea ( 이제어떠한조치를취할것인가? 북한에관한한 미 중 3국의조율작업 ), Pacnet, 제48호 (2008년 9월 11일 ). 52 기지이전연기, 코리아타임즈, 2008년 10월 23일. scott snyder 43

53 비용에는미군기지에근무하는한국군무원들의임금, 군수조달및유지보수비용, 군사건설비용이포함된다. 또한한국은향후캠프험프리 ( 오산-평택지역 ) 의주한미군본부건립자금조달을위해주둔국자금을이용하기로약속하였는데, 이는앞으로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의한한국의향후분담금중보다많은부분이현금보다는현물로제공될것임을의미한다. 7,600억원 (5억 7천 8백만달러 ) 수준으로평가되는한국의총분담금은 28,000명에달하는주한미군주둔비의약 42% 에해당되는데, 이는미국이추진하고있는분담비율 50대 50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53 비용분담문제는여전히민감한사안이며논란을불러일으킬소지가있는데, 해외파병과관련하여국내의감시가보다철저해지고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등분쟁지역의병력배치가지속적으로요구될가능성이있을때더욱그러하다. 지난 10 여년간주한미군주둔을지원하기위한한국측분담금이점진적으로확대되어왔지만, 주일미군관련비용의 70% 이상을부담하는일본의분담금수준에는여전히미치지못하고있다. 54 그러므로한미양국이본보고서에제시된바와같은국제적동맹관계를수립하고자한다면, 동맹차원에서한반도외부임무를지원하기위한한국의방위비부담이증대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와동시에, 2020 국방개혁의실시와관련한자원조달문제는한국의방위비지출에있어서미군주둔분담금과우선순위를놓고경쟁을벌이는분야가될것이다. 한국의최고정치지도자들은국제평화및안정에대한한국의기여가한국의국제적위상및전략적이해관계에가시적으로공헌할수있도록이에대한적절한인식과자금조달을확보하는한편, 한반도내에서의동맹관련기존분담금및한국의자체적국방개발비용에관한적절한자금조달을보장해야할것이다. 53 정성기, 한국, 주한미군에대한현금지원축소예정, 코리아타임즈, 2008 년 12 월 25 일. 54 레이지요시다, 미군, 미군주둔의기본원칙, 재팬타임즈, 2008년 3월 25일, 44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54 8 결론 : 포괄적동맹비전확립을위한다음조치 한미안보동맹의초점이단일임무의수행을위한한반도상의안보중심적협력에서보다폭넓은규범적토대에기초하며다양한상호이익의증진을목적으로하는광범위하고다각적인국제정치적기반으로옮겨감에따라, 동맹구조의특성및동맹의타당성에도변화가발생할수밖에없다. 본연구에서는한미양국이포괄적동맹의일부로서상호협력을강화할수있는다양한분야를검토하였다. 이들분야중일부는여타분야에비해협력이용이한편이다. 아래의도표에는한국의이익과역량의집중극대화를통해지원을받고있는분야와완전한잠재력발휘를위해서는보다많은발전이요구되는분야가각각제시되어있다. 표 1. 한미협력이확대될수있는분야들 증가하는한국의역량 한국의높은역량 높은한국의현이해관계 인도주의적지원 평화유지 공적개발원조 대테러리즘 ( 한반도내 ) 확산금지 전염병관련조율 증가하는한국의현이해관계 ( 한반도외 ) 확산금지 일본 호주와의 3자간안보대화 기후변화 해상교통로감시 국제사회의선진국들사이에서지도적역할을수행하고자하는한국의희망과역량증대에따라, 한반도외부임무에대한한국의보다적극적인참여를지원하기위해서는미국과의새로운정치적 기술적조율이유용할것이다. 많은경우에있어서, 한미동맹은국제사회에서한국의역할증대를촉진하는기반이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협력역시한국국내의정치적지원을필요로하며, 기여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신중한기획과다양한채널을통한관계당사자간의집중적대화가요구될것이다. 또한한국이물질적 인적투자를할만한가치가있는유형적이익이걸려있는지를확인하여이를국민에게납득시킬수있다면, 국제적임무에대한한국의기여가성공으로이어질가능성이더욱높아지게된다. scott snyder 45

55 본보고서에제시된포괄적동맹협력비전이그잠재력을모두발휘하기위해서는정치적지도력이요구될것이다. 한미양국에서신임정부가집권한가운데, 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공동의전략적이해관계를바탕으로한미동맹의새로운과제해결능력을확인함으로써국제적 지역적 기능적과제의해결을목적으로동맹의기반을확대할수있는기회의순간을반드시포착해야한다. (1990년대중반의미일동맹관계재확인과유사한 ) 한미동맹의재확인과재조정은한미양국의관료들이비전의공유를지원하기위하여새로운형식의협력을제도화하는촉매제로작용할것이다. 한국의국내정책기획자들은무엇보다지휘 통제체제의변경에군사적업무조율효과유지에필요한조정작업이수반되도록하기위하여, 내부적국방개혁목표와동맹협력을지원하는기획과정을보다긴밀히연계시켜야할것이다. 동맹협력의강화비전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의정치지도자들은동맹과상관없이독자적으로국제적기여를하는것보다는동맹을국제적공익에기여하기위한주된수단으로서활용하는것이한국의국익에부합되는이유를보다효과적으로설명해야할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 미국은한국과의정치 안보관계심화를통해얻을수있는유형적이득에관해보다명확한설명을제시해야한다. 최근수년간하락세를보여온미국의회와한국국회간의대화를활성화하는것은양국의원과국민들에게동맹의가치에대한보다광범위한정치적이해를증진할수있는효과적방안이될것이다. 55 또한양측은협력확대의견실성을확보하고협력확대의확고한기반을수립하기위하여재정적투자를실시해야할것이다. 본보고서에제시된협력확대의비전이가능한것은장기적한미동맹관계를둘러싼배경에변화가있었기때문이다. 한국의경제개발, 민주화, 강화된역량및안정적 개방적국제질서에걸린이해관계로인하여양국의이익이한방향으로수렴되고있고, 한미양국의포괄적협력과관련하여이러한공통의이해관계에기반한강력한타당성이존재한다. 이러한요소들은양국이 21세기동맹협력의확대라는포괄적비전을추구할수있게할것이다. 55 제이슨포레스터, Congressional Attitudes on the Future of the U.S. South Korea Relationship ( 한미관계의미래에대한의회의태도 ) 참조. [ 워싱턴 D.C.: CSIS, 2007년 5월 ], 46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

56 부록 다음분들은워싱턴 DC에서열린두차례의라운드테이블에한차례참가했거나저자혹은시니어프로젝트어드바이저들과상담을한바있습니다. 이분들이반드시본보고서의연구결과에동의하는것은아닙니다. 워싱턴 DC 라운드테이블참가자 패트릭크로닌 (Patrick M. Cronin) 미국방대산하국가전략문제연구소 (INSS) 소장 폴챔벌린 (Paul Chamberlin) U.S.-Korea Consulting, Inc. 사장 마이클피네건 (Michael J. Finnegan)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선임연구원 고든플래이크 (L. Gordon Flake) 모린 & 마이크맨스필드재단소장 척존스 (Chuck Jones) 록히드마틴아시아 태평양지역담당이사 (Director) 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산하아시아연구센터 (ASC) 동북아시아담당선임연구원 크리스넬슨 (Chris Nelson) 넬슨리포트 (The Nelson Report) scott snyder 47

57 스티븐박중령 (Steven D. Park) 미국방장관실아시아 태평양안보문제 - 동아시아 (Asia-Pacific Security Affairs East Asia) 한국지부장 제임스프르스텁 (James J. Przystup) 미국방대산하국가전략연구소선임연구원 알렌롬버그 (Alan D. Romberg) 헨리 L. 스팀슨센터우수펠로우 (Distinguished Fellow) 스티븐슈레이지 (Steven Schrage)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의 Scholl Chair in International Business 여태익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ISP) 밀리터리팰로우 (Military Fellow) 미국관리 케빈매딘 (Kevin Madden) 대령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단장주한미군 킵맥콜믹 (Kip McCormick) 대령 주한미국대사관국방무관 제임스민니치 (James Minnich) 중령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프랭크팬터 (Frank A. Panter, Jr.) 미해병대소장주한미해병대사령관 48 한미동맹의포괄적비전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