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통일원공산권연구관, 대화운영부장등을거쳐청와대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원장, 통일부차관, 통일부장관 (29~30대) 을지냈다. 통일부직원출신첫통일부장관이었고, 두정부 ( 김대중 ~ 노무현 ) 에걸쳐연이어장관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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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회 백년포럼다른백년, 역사의새가되어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남북의평화공존은불가능한가? - 발제 : 정세현 ( 평화협력원이사장, 전통일부장관 ) 일시 : 2016 년 8 월 25 일 ( 목 ) 19:30~21:30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 호 주최 : 사단법인다른백년

2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통일원공산권연구관, 대화운영부장등을거쳐청와대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원장, 통일부차관, 통일부장관 (29~30대) 을지냈다. 통일부직원출신첫통일부장관이었고, 두정부 ( 김대중 ~ 노무현 ) 에걸쳐연이어장관에임명된첫사례이기도하다. 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석좌교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총장을지냈다. 현평화협력원이사장이다. 저서로 모택동의국제정치사상 (1984), 정세현의정세토크 (2010), 정 세현의통일토크 (2013), 정세현의외교토크 (2016) 등이있다.

3 발제 1)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남북의평화공존은불가능한가 북한이원하는것 미국과의 평화협정 북한의 벼랑끝전술 이재현되는것일까? 한국, 미국, 중국, 일본등동북아주요국가들에새정부가들어섰던 2013년초, 북한은 3차핵실험을감행했다. 이에 3월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미국은전략폭격기 B-52를한반도상공에전개했고, 북한은여기에대응해남한과모든통신선을끊어버린채 1호전투태세 를발령했다. 높아진한반도긴장의여파는엉뚱하게개성공단으로튀었다. 4월초북한이개성공단내남한인력의진입을막으면서, 개성공단은설립이후처음으로석달간가동이중단되는초유의사태를맞았다. 유사한행태를꾸준히경험했던남한사회에서는북한의도발에대한피로감이점점높아졌다. 도발과보상으로이어지는악순환을끊고, 제대로버릇을고쳐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었다. 그런데여기에빠진것이있다. 대체북한은왜저럴까? 에대한분석이다. 박근혜정부출범이후북한이한반도긴장을한껏고조시킨이유는무엇일까? 북한은무엇을얻어내려는것일까? 도발, 도발그리고다시도발? * 이발제문은 2016 년 6 월발간된 < 정세현의외교토크 : 대한민국외교의자기중심성을위하여 > 의일부를발췌, 전재한것입니다. 전재를허락해준 서해문집 측에감사드립니다. ** 평화협력원이사장, 전통일부장관.

4 2 한국의언론은북한의움직임만을보도합니다. 북한이움직이는배경이나원인에대해보도가잘나오지않으니, 국민들로서는북한의도발이난데없고, 그저북한의호전적인본색을드러낸일이라고생각하게됩니다. 핵실험을하니, 국제사회의제재를받는것도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키리졸브 (Key Resolve) 나독수리훈련 (Foal Eagle) 도매년하는군사훈련인데북한이너무요란하게대응한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북한문제를앞에두고여기까지만생각을전개할수있어도, 인과관계에관심을갖고분석적으로보는축에속합니다. 보통은 김정은이나이가어리다보니, 국내정치에서의위상강화를위해주민들에게뭔가보여주려고겁없이위험한군사놀음을하고있는것아니냐 라고해석합니다. 하지만북한의이런움직임에는나름대로의배경과이유가있습니다. 2002년부터한국군, 주한미군, 해외주둔미군은매년 3월초부터 4월말까지야외기동훈련인독수리훈련을키리졸브와통합해실시해오고있습니다. 독수리훈련의명칭은한미연합특수전훈련에참가했었던미군 1특수부대단 (1th SFG) 과한국군 1공수특전여단의별명인새끼나귀 (Foal) 와독수리 (Eagle) 를따서지은것이죠. 특수부대가참여하는훈련인셈입니다. 키리졸브는말그대로 중요한결의 라는뜻입니다. 한반도에전쟁이발발했을때, 한미연합사령부가대규모로한반도이외지역에서미국증원군병력과장비를최전방지역까지신속하고안전하게파견 배치하는절차를숙달하는연합전시증원훈련입니다. 1976년부터시작된한국과미국의대규모연합훈련인팀스피리트 (Team Spirit) 가정치적이유등으로중단되자, 1994년부터이를대신하기위한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 이실시되었습니다. 이 RSOI의이름이 2008년부터키리졸브로바뀐것입니다. 한국과미국의연합훈련은이렇게매년봄, 연례적으로시행됩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진행되었던독수리훈련은예년에비해강도높게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정권말기에북한을위협할수있는한미합동군사작전계획을수립합니다. 이는북한이한국으로국지도발을할경우에대한한국과미국의대응계획입니다. 만약북한이국지도발을감행할경우한 미양국의군대는 북한의심장부 를타격한다는것이었죠. 한 미간합의된내용이었습니다.

5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년키리졸브가끝나고난뒤에독수리훈련이유난히강력하게전개됩니다. B-52 폭격기가괌에있는미군공군기지에서한반도로공개적으로출격했습니다. 핵무기를 16발이나장착할수있는 B-2 폭격기 2대도미국본토에서한반도상공까지날아왔죠. B-2는레이더에도잡히지않는스텔스폭격기입니다. 게다가미국의최첨단 F-22 전투기가일본의가데나공군기지에서한반도로출격했습니다. 괌, 일본그리고미국본토에서미국의최첨단공격무기들이언제든지북한을칠수있다는무력시위를한셈이죠. 이것이이명박정부때한국과미국사이에확정된국지도발대응계획의일환인지는정확하지않습니다. 그러나만약그렇다면이것은북한에대단히위협적입니다. 하늘뿐만이아니었죠. 핵잠수함과구축함도동해와서해로출격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러다죽는것아닌가 하는생각을했을겁니다. 북한의 2013년 2월 12일핵실험이후, 유엔차원의대북제재결의안이 3월 7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한 미 일은북한제재모드에들어갑니다. 여기에 3 월 11 일부터 21 일까지키리졸브가있었고, 3 월 1 일시작된독수리훈련은 4 월말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4 월말까지북한은정치 경제 군사등전방위에걸쳐위협을 받고있었습니다. 북한이난리를친이유입니다. 미국은 협상, 이명박정부는 반대 질문 : 하지만북한이먼저 2012 년 12 월 12 일장거리로켓을발사하고, 2013 년 2 월 12 일 3 차핵실험을강행하는등군사적위협을강화하고있었던것아닌가요? 답변 : 틀린말은아닙니다. 하지만원인이결과를낳고, 그결과가새로운원인이되는인과관계의고리가운데어느부분을어떻게잘라내서분석을시작하느냐에따라책임소재는달라집니다. 이번상황의인과관계를정확하게따지기위해서는다시핵문제로돌아가야합니다. 북한은 이번에는오바마정부와핵문제를그야말로끝내야겠다 는목적이있었을겁니다. 그래서오바마정부가출범한직후인 2월 12일핵실험을했겠죠. 즉북미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를핵과맞바꿔체제안전을보장받겠다고

6 4 작정했던것입니다. 북한은그동안 강수를두면반드시미국은회담에나왔다 는 성공의추억 이있습니다. 1993년 3월 NPT를탈퇴했을때, 또 2006년 10월첫번째핵실험을했을때, 그동안압박과무시전략으로일관했던클린턴행정부와부시행정부가협상장에나왔습니다. 북한의강수에미국은처음에는제재를하는방향으로움직이지만, 결국에는비공개든공개든회담으로갑니다. 북한은새로출범한 2기오바마정부와 이번에는결판을내자 는생각으로연이어초강수를두었던것같습니다. 1기오바마정부때도협상을통한북핵문제해법이시도된바있었습니다. 그런데이명박정부가반대하는바람에무산되었죠. 그과정을면밀히되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 오바마정부출범직후 2009년 2월 13일, 당시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은아시아소사이어티초청연설에서중대한발언을합니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해미국은세가지가준비되어있다는것이었죠. 첫째, 9 19공동성명에명시된북미수교를하겠다는것. 둘째, 공동성명 4항에있던평화협정문제를우선적으로논의하겠다는것. 셋째, 경제지원을하겠다는것이었습니다. 9 19공동성명의원래내용은북이핵을폐기할수있도록북미수교와경제지원, 그리고평화협정논의를하겠다는것입니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에서는 2005년 9월 19일에 6개국모두가동의하는안을마련했습니다. 이를 9 19공동성명 이라고부르는데, 1) 북한의비핵화, 2) 미국과북한의수교, 일본과북한의수교, 3) 북한을제외한 5개국의대북경제지원, 4) 정전협정을대체할평화협정논의, 5) 이합의사항들은말대말, 행동대행동원칙에따라이행한다는것이주요내용이죠. 다만평화협정문제는핵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면별도포럼에서논의를시작한다는정도로뒤로미뤄놓았던것입니다. 2009년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의발언은북핵문제가부시정부에서해결을보지못하고오바마정부로넘어왔으니, 이를빠르게해결하기위해평화협정문제를앞으로돌리겠다는의미였습니다. 미국의이런구상에대해이명박정부가반대했습니다. 비핵 개방 3000 이었죠.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인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핵을포기하고개방하면, 한국이국제사회와협력해서북한주민의 1인당소득을 3,000달러까지만들어주겠다. 라는것이었습니다. 북한이핵을포기하고개방한다면 이라는전제조건

7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5 이붙은겁니다. 그전에는남북교류협력이나대북지원을하지않겠다는의지였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선 ( ) 비핵화 장벽에막혀오바마정부도평화협정논의를시작하지못했으며, 결국 6자회담도못했습니다. 이렇게시간을보내는동안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핵실험을감행합니다. 북한의핵실험은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이이야기한그방식대로, 북한핵포기와미국의북한체제안전보장문제에대해빨리논의를시작하자는메시지였죠. 미국은북한의핵실험에대한유엔제재결의안을만들어놓고대북제재를진행시키면서도, 북한과의협상가능성을모색했습니다. 그해 7월 23일태국푸켓에서열린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 ) 회의에서힐러리미국무장관이또그이야기를한것입니다. 그런데이번에도이명박정부가협조하지않았습니다. 11월에다시힐러리가파키스탄에서있었던기자회견에서같은이야기를합니다. 오바마대통령이한국을방문하고, 힐러리미국무장관이파키스탄에있었던때였습니다. 그리고그날오바마대통령이이명박대통령에게보즈워스대사를평양에보내겠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이끝나고공동기자회견에서본인이직접그계획을발표하겠다고했습니다. 사실외교적인관례상이정도이야기는수행원중차관보가발표해도될일입니다. 그런데도오바마대통령이직접발표하겠다고한것은그만큼 6자회담재개를중시했다는이야기죠. 보즈워스를평양에보내북한이핵을포기하면미국이수교해주고, 평화협정도체결하고, 경제지원도해주겠다고하는, 이른바 힐러리해법 을북한에설명하고동의를얻어온뒤 6자회담으로가겠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이명박정부는또비협조적으로나왔습니다. 물론미국도힘을못쓰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핵문제의핵심당사국은미국이지만핵문제가발생했을때최대피해당사자인한국정부가협조하지않으면, 미국도나서야할이유와명분이없어지기때문입니다. 만약 6자회담에한국이안나오면어떻게될까요? 회담을시작할수도없는겁니다. 이렇게 6자회담재개정책은없었던것이되었고, 오바마정부도더이상 힐러리해법 을추진할수없었습니다. 이명박정부가북핵문제해결방법이라고내놓은것은 그랜드바겐 (Grand Bargain, 일괄타결 ) 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그동안행동대행동, 말대말과같

8 6 은방식의단계적 점진적인회담이결국북한의살라미전술 ( 큰목표를달성하기위해작은목표들부터조금씩얻어가는단계적인전술 ) 에말려들여지만주었다고보았습니다. 그러니과거처럼하지말고, 서로주고받을수있는것을한꺼번에테이블에올려놓고한방에해결하자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미국은이명박정부의그랜드바겐에대해 전혀협의가없었다. 라는반응을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등의지지도받을수없었습니다. 물론북한은거들떠보지도않았죠. 결국그랜드바겐이라는 이명박해법 도그냥사라지게됩니다. 북한이오바마정부 2기가출범하는시점, 그리고한국에서도정부가새로출범하는시점에이렇게강하게나오는것은, 오바마정부 1기때의 힐러리해법 을빨리가동시키자는메시지입니다. 그런데마침이시점에독수리훈련, 키리졸브,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같은것들이함께돌아가게됩니다. 그렇다보니구분이잘안되지요. 북한의진짜메시지는 힐러리해법 을적용하자는겁니다. 북한이원하는것, 미국과의 평화협정 북한핵문제에서핵심당사국은북한과미국입니다. 문제를일으키는것은북한이고, 문제를해결할능력과책임은미국에게있습니다. 북한이핵카드로받아내려는것은북한의안전보장입니다. 이것은미국만이해줄수있죠. 1993년 NPT 탈퇴이후북한이 20년동안줄기차게요구해온것이북미수교, 북미평화협정, 경제지원입니다. 1993년 3월북한이 NPT를탈퇴하겠다고선언한 1차핵위기 가터진뒤, 1994 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 가만들어졌습니다. 당시북한은북미관계정상화와경제지원을요구했습니다. 그런데북한과미국이수교하려면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고쳐야합니다. 현재미국과북한은전쟁의당사국이며, 협정으로전쟁을잠시정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사전법적조치가필요한것이죠. 결국수교라는정치적행위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고치는법적행위는표리관계에있는것입니다. 당시미국의클린턴정부는 제네바기본합의 에서관계정상화의전단계로서연락사무소개설을약속했습니다. 또한경제통상관계도만들자고했죠. 경제지원

9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7 의일환으로 200만kw 경수로도지어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약속을했지만, 미국국내정치상황의변화로북한의요구는이행될수없었습니다. 1994년 11월중간선거에서공화당으로의회권력이넘어갔죠. 제네바기본합의 이행이무산되면서, 초동단계에서북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기회를놓쳤습니다. 북핵문제는 합의 파기 제재 협상 합의 파기 의사이클이있다고합니 다. 그런데이사이클에들어있는파기는북한만저지른것이아닙니다. 미국도내부의정치적환경으로인해합의를이행하지못한경우가있습니다. 북한은기술적으로안지킨것이고, 미국은정치적인입장때문에안지킨경우가많습니다. 오바마정부 1기에서 힐러리해법 은 2009년연말까지살아있었습니다. 보즈워스가 2009년 11월말에평양을방문해북미수교, 평화협정체결, 경제지원논의를위해 6자회담을시작하자고북한에제의했습니다. 북한도여기에동의했죠. 그리고이를이명박정부에이야기했는데, 이명박정부가안된다고했습니다. 결국진행되지않았습니다. 2009년 5월북한의핵실험에도오바마정부는연말까지힐러리해법을가동했지만, 이명박정부의반대로추진하지못했다는사실을북한은기억하고있을겁니다. 그런데새롭게들어선박근혜정부는아직까지이명박정부처럼선비핵화를요구하지않고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세게밀어붙이면미국이움직이고, 바로 6자회담으로가지않겠는가. 하고생각했을겁니다. 북한은 3차핵실험이후 6자회담에의해가동이중지됐던영변원자로를재가동하겠다고발표합니다. 이는 6자회담합의사항이실질적으로모두깨졌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상징적인조치라고볼수있습니다. 하지만실제재가동에목적이있다기보다는 6자회담합의가완전무효화되는것을그대로방치할것이냐 는질문을던진것일수도있습니다. 즉 6자회담을재개하자는이야기인것이죠. 2013년미국의국무장관은존케리로바뀌었지만, 북한은 1기오바마정부때시도했던힐러리해법이 2기오바마정부에서다시추진되기를바랍니다. 1기때는북한의선비핵화를고집하는이명박정부때문에결실이없었지만, 박근혜정부는아직선비핵화를얘기하지않고있습니다. 한국과미국이잘공조하면제대로된판을짤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가미국의발목을잡는것을보면서저는두가지생각을했습니다.

10 8 우선은한국의힘이세졌다는것입니다. 1990년대초 중반까지만해도한국정부가아무리반대를해도미국은자신들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북한과의협상을밀어붙였습니다. 김영삼정부시절의대표적인경우였죠. 한국이남북관계개선없이북미접촉은불가하다며반대했지만, 미국은북한과대화를했습니다. 통미봉남 ( ) 이었습니다. 그런데이는북한이어떤고도의전략을쓴결과가아닙니다. 한국은북한과대화를하지않고압박을주장하는데, 미국이자신들의필요에의해또는동북아전체판세를관리하는차원에서대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북한과협상에나서면 통미봉남 이오는것이죠. 다른하나의생각은 한국의힘이한반도의상황을악화시키는데쓰일때도통하는구나. 하는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때대북정책은남북관계개선과북핵문제해결의병행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비핵화가먼저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대화를먼저시작하지만비핵화도해야한다고해서선 ( ) 대화후 ( ) 비핵화인줄알았는데, 연계라고해서조금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다행스러운것은선비핵화는아니라는것이겠죠. 대화의여지가있어보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후보때공약으로내놓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박근혜독트린 의위상을갖고있다고보는데, 신뢰프로세스에선비핵화를갖다붙일수는없을겁니다. 신뢰구축과북핵문제해결을함께가지고가겠다는의도라고생각합니다. 북한도아마이런점에기대를걸고있지않나싶습니다. 북한이세게나가는것같지만서둘러 6자회담이나북핵문제해결을위한회담을하자는것일텐데요, 왜북한은회담을서두르는것일까요? 북한경제가 2011년, 2012년보다좋아졌다는평가도있습니다. 하지만주민들이충분히먹고입고할만큼은아니라고봅니다. 북한경제의내부자원이모두고갈됐기때문입니다. 북한식용어로 내부예비 조차없는겁니다. 그래서 외부예비, 밖에서북한을도와줄수있는물자들이들어가지않으면경제가제대로돌아가지않습니다. 따라서제재가풀려야하고, 남북교류협력이살아나야합니다. 북한경제에서차지하는한국의대북지원이나경협의규모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 그래도없는것보다는낫겠죠. 어쨌건큰규모의지원은미국에서들어가야합니다. 1999년미국은지하핵시설로의심받던금창리지하동굴의현장답사를위해식량 60만톤을지원한적이있습니다. 결국핵시설이아닌지하동굴로

11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9 밝혀졌죠. 하지만미국은지하동굴을확인하는관람료로 60만톤을지원할수있는스케일을갖고있습니다. 마음만먹으면식량지원 100만톤정도는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중국의대북지원으로북한경제가호전됐다는견해도있습니다. 하지만중국이무턱대고북한을지원하지는않습니다. 중국도요즘은시장경제원리가국가경제운영의중심이되면서, 정치적인이유만으로북한을지원할수는없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무엇인가들어가지않으니, 대체재차원에서중국것이북한에들어가는정도입니다. 북한이중국때문에먹고산다든지, 형편이완전히풀렸다든지할정도는아니라고봅니다. 박근혜정부가주의해야할것은북한과미국이북핵문제해결을위해협상에나설경우, 이를막지말아야한다는것입니다. 김영삼정부나이명박정부처럼하지말아야합니다. 북핵문제의역사를볼때북한책임이제일크고미국책임도없지않습니다. 하지만한국정부의반대로북핵문제의해결기회를흘려보낸측면도있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는미국이이문제를풀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했습니다. 통미통북, 통미통남 을하던당시에는남북관계가잘돌아가니까오히려한국이미국이나북한에대해발언권을가질수있었습니다. 북미협상이잘안풀릴경우, 북한을설득해달라고미국이한국에요청하기도했죠. 한국은협상의촉매제역할을할수있었습니다. 북핵문제해결의로드맵으로평가된 9 19공동성명은 6 15 남북정상회담이후심화된남북관계를디딤돌로해서만들어진것아닙니까? 다음으로북미관계와한미관계, 남북관계를제로섬게임으로볼필요는없습니다. 북미관계가좋아지면한미관계가나빠지고, 남북관계도나빠지는식이아닙니다. 오히려그반대죠. 윈윈할수있습니다. 남북관계가잘풀리면서북핵문제도해결국면으로들어갔던성공사례가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으로나오게된것은 2003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한국은북한을 6자회담으로끌고나오는데지대한역할을했습니다. 제가통일부장관으로있을당시, 2003년 8월 7차남북장관회담부터 14차까지여덟번남북장관급회담을할때마다회담합의문제1항에매번 북한이핵문제해결에좀더전향적으로움직이겠다 는내용들을담느라애를먹었습니다. 장관급회담시간의 3/4 정도를거기

12 10 에썼죠. 북핵문제가국민적관심사일뿐만아니라, 남북관계개선이북핵문제해결에도움이된다는것을국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게해야, 대북지원도할수있고남북관계를더발전시킬수있었기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는판을이렇게짤생각을해야합니다. 미국도북핵문제해결을위해북한과대화를해야하겠지만, 본격적인궤도에오르기시작하면절대한국을빼놓을수없습니다. 미국이다자회담방식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려는데는이유가있습니다. 핵문제해결과정에서북한에상당규모의경제지원을해줘야합니다. 아무리미국이라도이를혼자서감당할수없습니다. n분의 1로나누자는생각을할것이고, 한국을끌고들어가고싶어할것입니다. 1994년제네바합의로북한에 200만kw 경수로를지어주기로했는데, 공사비 46 억달러가운데 70% 를한국이담당했습니다. 20% 는일본, 10% 는 EU에넘기고, 미국은 1년에 5천만달러정도의중유만 8년정도지원했습니다. 6자회담시작할때도, 미국은판을관리하는데필요한경비를나눌생각으로처음부터다자회담으로가자고했습니다. 한편 1 : 1 협상에서는한쪽이약속을안지키면어쩔수가없어집니다. 그래서미국은여러나라가관여해설사북한이약속을안지키더라도다른나라가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다자방식을택한것입니다. 따라서한국이처음부터판에안들어간다고하면, 아예협상판이만들어질수없습니다. 한국을빼고는할수가없다는것이죠. 또한한국은촉매제역할을할수있습니다. 북미관계가너무잘나간다고해서우리의역할이왜소해진다는생각을할필요는없습니다. 북한과미국의대화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 한국의역할이더돋보이고필요해질것입니다. 더불어미국에대한한국의발언권도커지게됩니다. 2003년 8월부터미국은 6 자회담을열어놓고회담전에, 또북한과미국사이의별도회담이있을때, 반드시한국의통일부장관에게연락을해왔습니다. 제임스켈리차관보의경우는통일부에와서다음으로예정되어있는남북고위급회담때북한에이런저런얘기를미리전달해달라고부탁할정도였습니다. 차기 6자회담에서일이빨리진행될수있도록사전정지작업을부탁한것이죠. 그때도금석지감이들었습니다. 어느세월

13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11 에한국정부가북핵문제에이렇게영향력을갖게됐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외교부와상의해도되는미국관료들이통일부에왜오겠습니까? 남북관계를관리하는통일부가북한에대해영향력이있다는것을확인했기때문이겠죠. 이렇게남북관계가잘풀리면미국에대해서도한국의위상이떳떳해질수있습니다. 이명박정부때는미국이한국에부탁해도안되니중국에어떻게좀해보라고했습니다. 북핵문제해결하는데중국의역할을기대한것이죠. 과거에는한국에그런역할을요청했습니다. 정전협정과평화협정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는문제와관련해우리국민들이갖고있는불안감이있습니다. 평화협정을체결하면주한미군이한반도에서철수할지도모른다는것이죠. 북미수교가되고미군이나가면한국의안보는어떻게하느냐는, 일종의공포감입니다. 그런데한반도평화협정이체결되면북 미간평화협정뿐만아니라남과북사이에도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합니다. 그리고그런약속들을보장하는국제협력체제가구축되어야겠죠. 거기까지가한반도평화체제입니다. 만약북한이평화협정을체결하고도다시전쟁을일으키면, 그때는국제적제재가들어가는겁니다. 평화협정을체결하면걱정은오히려미국이해야합니다. 주한미군이철수하면갈곳이없거든요. 그런데북한이여기에대해서도이미 1992년초에미국이안심할수있는답을주었습니다. 1992년 1월김용순조선로동당비서가미국을방문합니다. 김용순은아놀드켄터당시미국무차관에게 북미관계정상화되면미군이한반도에주둔하는걸용인하겠다. 라고제안합니다. 물론주한미군이지금과같은성격은아니다. 일종의균형자, 평화조성자역할이다. 라는조건을붙였죠. 이는통일후에독일에남아있는 5만명의미군과같은역할을의미합니다. 주한미군은이렇게하면됩니다. 현재독일에있는미군은유럽질서를지키는역할을하고있지않습니까. 또클린턴정부때김정일국방위원장이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을만나서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 북미관계가정상화만되면미군문제는다해결될것이다.

14 12 이미미국에이야기하지않았느냐. 이런상황이니힐러리클린턴이북한과평화협정을체결할수있다고말한것이었습니다. 따라서미군이없으면북한이한국을공산화시킬지모른다며한국전쟁을애써상상할필요는없습니다. 그러니서둘러평화협정협의를시작하고, 북미수교하고, 북일수교도해서한반도가좀평화로워져야합니다. 중국이원하는것 중국의꿈 중국이 G2로부상하고북한에대한남한의영향력이크게약해지면서, 중국이북한을압박해핵을포기시켜야한다는이른바 중국역할론 이전면에등장했다. 특히 2013년북한 3차핵실험직후존케리미국무장관이한국과일본을잇달아방문하면서한, 미, 일은한목소리로중국역할론을강조했다. 여기에자국의이익을위해북핵문제해결이필수적이라는중국스스로의입장도중국역할론에힘을실어주는주요배경으로작용했다. 북핵이중국을견제하려는미국에더없이좋은구실이되고있는상황에서, 중국이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나설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그러나중국이북한을압박하는방식으로북핵문제를해결할것같지는않다. 한국과미국관계만큼, 북한과중국의관계도돈독하다. 역사적으로도중국은군사적방식보다 화친 ( ) 의방식으로주변국가들을다스려왔다. 또한세계곳곳에서미국과패권을다투고있는중국입장에서도, 북한의지지와동맹유지는상당히중요하다. 동북 3 성진흥계획과북중동맹 중국은후진타오주석집권후반기부터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의동북 3성진흥계획에많은투자를하고있습니다. 후진타오주석은 2003년취임이후, 중국에서상대적으로낙후된동북 3성경제를진흥시키기위한계획을수립합니다. 이계획은 2004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어, 2005년부터는일본과한국의투자를유

15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13 치하려고했지요. 동북 3성의경제진흥에북한은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중요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 또한북한경제에도선순환적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에우리의관심사안이기도합니다. 동북3 성진흥계획에서는길림성에서나진 선봉으로가는출해권을확보하는문제가아주중요합니다. 중국은자기돈을투자해서나진 선봉쪽으로고속도로등의인프라를만들고있습니다. 즉중국경제부흥에북한이굉장히중요한요소라는뜻입니다. 또한중국은서쪽으로신압록강대교를건설중입니다. 신압록강대교는앞으로남한으로도연결될수있습니다. 동북 3성에서생산한물자를중국내륙으로수송하는데도북한을통하면편합니다. 또한수출품을나진 선봉을통 해상하이나홍콩으로옮길때물류비용이훨씬저렴합니다. 나진 선봉 신의주 는중국경제순환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입니다. 이렇게북한이중국에경제적으로도중요하기때문에, 중국은어떻게든북한을끌어안아야합니다. 그런데계속골치아픈일을벌이니, 중국의피로감도만만치않을겁니다. 한편중국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북한을관리하라는요구가계속되는데무반응으로나갈수도없습니다. 하지만강수를두다가북한이튕겨나가기라도하면동북 3성진흥계획이무너질판입니다. 중국더러북한을내치라고하는것은순진한요구입니다. 중국이북한을함부로내칠수없는데에는눈앞의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구조적인문제도있습니다. 한국에서는한미동맹이가장소중한것이라며계속강화해야한다고합니다. 북한에게가장중요한동맹은무엇일까요? 중국이외국과맺은조약중가장강력한것이 1961년북한과맺은 북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입니다. 이조약이맺어지기닷새전인 7월 6일김일성수상이소련에가서흐루쇼프소련공산당서기장을만나 북소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을체결했습니다. 6월 29일평양을떠난뒤 7월 6일에야동맹조약을체결했으니, 사실은소련이북한의요구를잘안들어주었다는얘기겠죠. 김일성수상은소련과어렵사리조약을체결한뒤바로중국으로가서 11일에북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을체결합니다. 두조약 1조에는동일하게 어느일방이무력침공을당하거나개전상태에놓이게되면상대방은지체없이군및기타원조를제공한다. 라는내용이들어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이만큼강력하지않습니다.

16 14 소련과맺은조약의효력기간은 10년이고이후 5년씩연장하게되어있었습니다. 중간에한쪽이문제를제기하면고칠수도있었습니다. 이렇게 5년씩연장해오던것을, 1992년러시아쪽에서부담을느껴북한에폐기를통보했습니다. 이후 2000년 9월 북러신 ( ) 우호선린협력조약 을새로체결했고, 북한과러시아는일반적우호관계가되었습니다. 동맹으로서북한과소련, 아니러시아는이미 1992 년에끝난것이죠. 반면북한과중국사이의조약은 20년기간으로하되, 20년씩연장할수있습니다. 게다가폐기하려면쌍방의합의가필요합니다. 덕분에지금도강력하게살아있습니다. 그만큼중국에게북한은중요하다는뜻입니다. 더근본적인것은한나라, 당나라이래중국은전통적으로주변유목민족들을화친 ( ) 으로다스려왔다는것입니다. 유목민족들이중국을괴롭힌다고하더라도군사적조치가아닌, 식량을공급해주거나공주를시집보내아예사위의국가로만들어관리하는화친의방식으로외교를이끌어왔습니다. 중국외교에는기미부절 ( ) 이라는방침도있습니다. 기미는소나말의고삐와재갈이라는뜻입니다. 고삐를느슨하게놔두고일정한테두리에서움직이게하되, 테두리를벗어나려하면경고를하거나제재를가한다는것입니다. 그것이중국외교의기본이고전통입니다. 이는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된이후에도저우 언라이의평화공존 5원칙속에그대로들어가있습니다. 내정불간섭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평화공존 호혜평등입니다. 중국의수염을뽑으려만하지않는다면, 웬만하면다독거려데리고가는것이중국주변외교의기본입니다. 중화부흥 ( 中華復興 ), 중국의꿈 ( 中國夢 ) 오늘날중국외교방침은 4자성어로정리되어있습니다. 덩샤오핑시절도광양회 (, 어둠속에자신을숨기고때를기다린다 ) 로시작해후진타오시대인 2003년부터는화평굴기 (, 평화롭게우뚝선다 ), 2004년유소작위 (, 적극적으로참여해내뜻을관철시킨다 ) 를얘기했습니다. 이제자신들도힘이있으니까꿇었던무릎을펴고일어나겠다는뜻입니다. 중국은더이상시키는대로하는국가가아니며, 필요한행동은하겠다는것입니다. 커진국력에서강한자신감이배어난것입니다. 2005년이되면화해세계 (, 세계와조화롭게어울린

17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15 다 ) 를이야기합니다. 조화롭게만든다는뜻이지만, 그말속에 팍스시니카 (Pax Sinica) 도들어있습니다. 중국중심의국제질서를만들겠다는것이죠. 조화롭게만든다는얘기는골치아픈녀석들도품어자기편으로만들고, 중국의말을듣게만들겠다는것입니다. 시진핑은중화부흥 ( ), 중국의꿈 ( ) 을들고나왔습니다. 화해세계와연결되면서도 중국은하늘아래가장가운데있는나라다. 이게중화다. 라는것을강조합니다. 여기서제일중요한것은미국과관계설정입니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지리적으로가장가깝게붙어있는북한을어떻게든안정적으로관리해야만중화부흥으로가면서동북아에서미국의힘을약화시킬수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중국더러북한을버려라? 중국이러시아에서낡은무기를사오는이유가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은인도, 파키스탄과손을잡고, 그두나라를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했습니다. 미국은베트남과도협력을이야기하는한편러시아에도손을뻗치려합니다. 중국은이를차단하기위해수호이 -35 전투기같은러시아의낡은무기를구매해줍니다. 러시아가중국편이되든지아니면최소한중립을지키라는얘기겠죠. 중국이아프리카탄자니아에가서 200억달러차관을제공하는것이나, 잠비아에 50억달러를원조하는이유는또무엇일까요? 이런걸보면시진핑시대중국외교가마오쩌둥시절의 3개세계론 의연장선상에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마오쩌둥시절중국은미국중심서구세계를 1세계, 소련중심동구세계를 2세계라불렀습니다. 그리고두축에끼지못하거나, 두세계와상대하지않는나라들인아프리카, 동남아등의나라들을 3세계로분류해이들에게중국과손잡고미국, 소련에대항하자고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중국의패권을확립하겠다는것이 3 개세계론 이었습니다. 삼국지 에나오는 제갈공명의천하삼분론과도비슷합니다. 지금미국중심의국제질서에편입되지않은나라들은모두중국편으로만들겠다. 그렇게해서전지구적차원에서미국과한번힘겨루기를해보자 는것이죠. 이런차원에서도북한은중국에게중요합니다. 중국은북한을압박하는방식은쓰지않을겁니다. 중국에기대할수있는것은, 북한이 비핵화 ( 핵무기개발과보유를완전히포기하는상태 ) 를확실히할수있게설득하는일입니다. 북한의비핵화가중국에도바람직합니다. 비확산 ( 유엔에서

18 16 공식적으로인정된 5 대핵보유국, 미 러 중 영 불이외의국가가핵무기를갖 지못하도록하는것 ) 은중국에는별도움이안됩니다. 미국이북한의핵무기는용인하되대외로확산되는것만막으면서, 북한의핵무기를빌미로중국에대한군사적봉쇄조치를강화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 중국도비확산보다는비핵화를바랄것이라고봅니다. 그러니한국은중국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북한의비핵화에대해, 중국이확실한입장을정립하도록협조해야합니다. 미국에게만부탁하거나매달리지말고, 북핵문제때문에라도독자적인중국외교를강화해야합니다. 미국이원하는것 중국을포위하라 2014년 4월, 미국오바마대통령이한국을방문했다. 예정에없던방한이었다. 한쪽에서는한국이미국에줄 선물 을마련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 그선물이란미사일방어체계 (MD) 를비롯한미국의첨단무기를구입하는것이다. 그런데한국이미국에이선물을안겨주는것은곧한, 미, 일 3국의군사동맹이강화된다는것을뜻한다. 동시에중국을포위하는미국의동북아전략에참여하겠다는것도의미한다. 오바마정부는 아시아로의회귀 를천명한이후, 한, 미, 일 3 국의동맹을강화해중국을포위하겠다는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MD 나사드배치는바로중국을견제하려는군사적조치다. 북핵을해결하지못한채중국을포위하는대열에빨려들어갈것인가? 아니면북핵을해결하고동북아의조정자역할을할것인가? 대전략없이흔들리는외교정책속에한국의선택지는점점좁아지고있다. 공짜점심은없다 2014 년 4 월오바마대통령아시아순방일정은원래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로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한국을방문하는일정이 1 박 2 일끼어들었습니다. 한 국정부의요청에응한결과로알려졌지만, 과연이렇게미국대통령의방한을유

19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17 치하는것이국익에도움이될지는의문입니다. 오히려방한의대가로한국이미국에주어야할선물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우려됩니다. 비슷한경우가전에도있었습니다. 1996년 4월총선을앞둔시점이었습니다. 클린턴당시미국대통령이일본을거쳐중국을방문하는일정이잡혀있었습니다. 한국방문은계획에없었죠. 김영삼정부는이때클린턴대통령의방한을성사시 키기위해, 북핵문제를풀기위한 4 자회담이라는선물을내놓았습니다. 남 북 미 중이모여이문제를협의하자는제안을미국과함께하자는것이었습니다. 미국은이를받아들였습니다. 대신클린턴대통령이일본을거쳐중국으로가는도중몇시간동안제주도에들러주기로했습니다. 한국과미국의정상이노란유채꽃밭앞에서 4자회담을제안하는장면을연출한후, 클린턴대통령은베이징으로날아갔습니다. 당시김영삼정부가클린턴대통령의방한을어떻게든추진하려고했던이유는총선때문이었습니다. 만약클린턴대통령이한국을건너뛰고일본과중국만방문한다면, 한미동맹을금과옥조처럼여기는집권여당지지자들의비난을피하기어려웠을겁니다. 당연히선거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불안감이정부와여당내에퍼져있었습니다. 당시한국과미국의대북정책을들여다보면 4자회담이왜미국에 방한답례선물 이되었는지를알수있습니다. 김영삼정부는대화로북핵문제를풀어보려는미국의정책에계속어깃장을놓고있었습니다. 한 미간대북정책에엇박자가나고있었던것이죠. 이때문에미국은종종한국에불편한심기를드러냈고소위 통미봉남 ( ) 이라는말도이때많이회자되었습니다. 1994년제네바합의로북핵문제는일단봉합이됐고, 미사일문제등이남아있을때였습니다. 그런데김영삼정부는이를위한북미양자회담을못마땅하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 미국중심으로북한문제를풀어가는상황, 남한입장은반영되지않으며결과만통보받는것에대한불만이었죠. 한미관계가삐걱거리게된이유중하나입니다. 이렇듯대북협상에서미국과다른입장을갖고있던한국이 4자회담을제안하니, 미국은뿌리칠이유가없었습니다. 클린턴으로서는동북아국제정치에서미국의리더십과주도권을부각시킬수있는기회로활용할수있다는계산이있었을

20 18 것입니다. 문제는 2014년한미정상회담은이정도수준의대가로성사된것은아닌것같다는점입니다. 더큰대가가있지않나싶습니다. 미국의최근동아시아정책과관련해미국에절대적으로이익이되는대가를지불할수있다는약속이있었을수도있습니다. 결국무기구매문제일가능성이높습니다. 질문 : 안그래도한국정부가오바마방한의대가로미사일방어체계 (MD) 를비 롯해미국의무기체계를구입해줄것이라는관측이나왔습니다. 실제로미국이무 기판매에열중하고있는것일까요? 답변 : 미국은자동예산삭감제도 ( 시퀘스터 ) 때문에앞으로 10년간국방비를줄여나가야합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재정적자가심해졌습니다. 미국의회는 2011년 8월, 향후 10년간매년 1,100억달러씩총 1조 2,000억달러의미연방정부지출을자동삭감하기로하는 예산관리법 (Budget Control Act) 을의결했죠. 시퀘스터는 2013년 1월 1일발동될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공화당이 2013년 1월초재정절벽법안을극적으로통과시키면서 3월 1일로기한을두달연기시키기로합니다. 어쨌건 1,100억달러의삭감예산가운데국방비삭감액은매년 500억달러입니다. 그런데미국이동아시아에서패권을유지하는데필요한, 중국견제차원에서요구되는무기현대화를무슨재원으로마련하겠습니까. 결국일본이나한국등동맹국들이미국산신형무기를구매하는수밖에없습니다. 일본을방문한척헤이글미국방장관이일본의무기수출 3원칙해제를적극지지한것도이런맥락에서나온것입니다. 심지어헤이글장관은중국에가서영토문제와관련해일본편을들수밖에없다고말했습니다. 미국은미일동맹을강화해가면서아시아국가들과손잡고중국을포위하려고합니다. 오바마대통령의말레이시아방문도중국을포위하려는의도가깔려있다고봐야합니다. 갈길바쁜오바마는중국견제에중요한계기가될 2014년아시아순방에굳이한국까지들를여유가없었을수도있습니다. 그런오바마가서울에왔다면미국의첨단무기를사거나 MD와관련해좀더진전된입장을미국에약속하는정

21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19 도의선물은준비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 이정도수준이아니고는미국을움직 이기힘들었을것입니다. 북핵보다는중국포위망강화 문제는상황이이렇게되면북핵문제해결은더욱어려워진다는점입니다. 북한이항상주장하는것이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철폐 아닙니까? 북한은미국이이정책을바꾸지않으면절대핵을내려놓지않겠다고말합니다. 이와중에한국이미국의첨단무기를사거나 MD를구축해서안보 군사협력을강화해간다면, 북한은자신들을공격하기위한것이라고해석할수밖에없습니다. 물론핵에대한북한의집착은더커지게되겠죠. 미국은말로는북핵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북한이먼저핵폐기의사를보여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그것이 6자회담재개의조건이었죠. 또한편으로는북한의선 ( ) 행동을이끌어내는데중국의대북압박이필요하다며중국역할론도제기했습니다. 그런데말로는북핵해결을외치지만실제행동에서는한 미 일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있는미국의행보를보면서, 북한의 6자회담재개에대한기대는낮아졌을것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22년만에가장강도가높은한미상륙훈련인쌍용훈련도실시했습니다. 모두북한으로하여금협상을통해핵을내려놓는대가로북미수교, 평화협정등을받아내기어렵겠다는생각이들게하는요인입니다. 오바마의아시아순방목적은북핵문제보다는일본을비롯한아시아동맹국과의동맹강화입니다. 중국에대한군사적포위망을강화하기위한것이죠. 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등에서중 일간영토분쟁이생기면, 확실하게일본편에설것임을분명히천명했습니다. 또필리핀, 베트남등이연관된난사군도문제에서도미국은중국과반대편에설가능성이높습니다. 질문 : 말씀하신대로 2014 년에 22 년만에가장큰규모의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열렸습니다. 물론북한을자극할만한일이라고보이는데요, 이런사안 을왜굳이언론에공개했을까요? 군당국이대대적인홍보를벌인의도는무엇일

22 20 까요? 답변 : 대규모훈련이언론에공개된것을보면마치북한에게 반발해봐. 라고말하는것같습니다. 결국북한이새로운핵실험을할수있다는이야기까지나오게만들었죠. 이것은다시 저런협박공갈이나하는자들과무슨회담을하느냐 는여론이일어나길바라는노림수가있다고봅니다. 문제의해결을이야기하면서, 문제가안풀리도록상황을만드는고도의양면전술입니다. 실제우리사회내에서도북한과협상을하는것이의미가없다는여론이점점더높아지고있지않습니까? 상황이이렇게전개된데에는국내정치적계산도깔려있다고봅니다. 1996년총선을앞두고도비슷한일이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북한이박격포진지를구축한다는이야기가나왔는데, 당시대통령이기회가있을때마다이이야기를꺼냈죠. 연일언론에보도가되었고, 결국여당이총선에서승리했습니다. 무인기사건만봐도그렇습니다. 2014년 4월 2일무인정찰기가강화도에추락했고, 무인기의이륙지점이어딘지를두고남과북이책임공방을벌였습니다. 무인정찰기에장착된카메라에청와대부근이찍힌걸로봐서북한소행이라는일부언론보도가나갔고, 이에대해북한은남한의자작극이라며며칠동안설전이오갔죠. 국방부는초기에대공용의점이없다고했습니다. 이것이실체적인진실일가능성이높습니다. 저는 2000년대이후우리국방부의정보수집능력을높게평가하는쪽입니다. 그동안이분야에많은투자가있었거든요. 그런데이사건을국내정치적으로이용하려는정치인들과일부언론에의해문제가증폭되기시작했습니다. 마치무인기가대단한무기인것처럼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까지나서서군대비태세에문제가있다며질책하고나섭니다. 그러자국방부는자신들도열심히했다고항변하면서, 우리의무인기전력을공개하는어처구니없는일을저지르고말았습니다. 군사적인관점에서보면상대전력에대한정보를알아내는것보다, 아군의전력이나국력에대한정보를잘지키는것이더중요합니다. 불판이뜨겁다고뛰다가불속에빠져버린결과가된셈입니다. 현재까지발견된무인기가북한에서출발했다는결정적인증거는나오지않았다

23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21 는것이국방부발표입니다. 그럼에도무인기이슈가실체적진실과는별개로대단한일인것처럼포장되었고, 이스라엘의저공레이더를사들인다는이야기까지나오고있습니다. 사태가이렇게커지게된데는보수언론이나보수논객들에책임이있습니다. 국내정치적목적외에다른의도를가진게아닌지하는생각까지듭니다. 예를들어, 주한미군및주일미군의예산문제와이문제를연결시키려는의도가아닌가하는생각입니다. 미국의예산심의가오는 7월부터하원에서열립니다. 그런데이미지난 3월부터미군태평양사령관이북한과관련해위험한사태가올수있다면서서태평양지역, 특히주한미군이나주일미군의예산을깎으면안된다는주장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여론을조성해가고있는데, 무인기이슈도이와연결되어간다는느낌이듭니다. 국방부가처음에는대공용의점이없다고했지만, 불과며칠사이에입장이바뀌었습니다. 이제는북한소행으로추정은되는데결정적인증거는아직못찾았다며, 한 미가합동으로조사하기로했다는발표까지했습니다. 만약이무인기가정말북한의것이라면, 북한은아주싼값으로남한의국방비를탕진시키는효과를본셈입니다. 물론북한이이정도까지계산하면서움직였을가능성은높지않습니다. 결국우리가과잉대응을하는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 미국의내심은북핵문제의해결인가 질문 : 북핵문제와관련해, 한국과미국의말과행동이다른것같습니다. 답변 : 공개되는정책과실제추진되는전략이다를수있습니다. 공식적으로한국과미국은북핵문제를반드시풀어야한다고말합니다. 양국은 그동안회담을통해이문제를풀려고했지만북한이회담이후합의사항을이행하지않고약속을어겨서비핵화가지금까지진전이안됐다, 북한이핵문제를풀려는의도가없었고회담을하는척하면서시간을벌어자신의핵능력을강화시켜서동북아의평화를위협하려고하는것 이라는논리로책임을북쪽에넘겼습니다.

24 22 양국은북핵문제미해결의책임을전부북한에넘기면서, 6자회담재개를위해북한이핵폐기의지를행동으로먼저입증하라고촉구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되면북한도똑같은이야기를할수있습니다. 북한도핵카드로얻어내려는반대급부가있는데, 미국이이를줄의향이있는지확인해달라고말할수있습니다. 북한만의지를보여야하는것이아니라, 미국도의지를보여야한다는주장을할수있다는뜻입니다. 미국은그동안북한한테여러번당했다면서, 이번에는북한의선행동을확인하고움직이겠다고합니다. 그러면그동안미국이북한처럼작은나라한테당할만큼어리석었다는말인가요? 미국은제 1차세계대전종전이후부터국제정치를좌우해온나라입니다. 군사력은물론막강한정보력이있는나라입니다. 초강대국미국이북한한테속았다, 당했다고말하는건자가당착입니다. 미국의대국답지않은처신과책임전가에는다른의도가있다고봐야합니다. 물론북한이약속이행을잘하는나라는아닙니다. 남한과의회담에서합의한사안들을이런저런핑계를대며질질끌거나, 합의문구를북한에유리하게재해석하면서약속불이행의책임을우리측에떠넘기는사례가많았습니다. 책임공방을하는동안다른꿍꿍이를시도한적도많습니다. 그러나외교나국제정치에서절대선, 절대양심같은것은없습니다. 북한도미국에게뒤통수를크게맞은적이있습니다. 2005년 9 19공동성명합의당시미국은합의가나온바로다음날, 방코델타아시아 (BDA) 에있는북한계좌를동결해버렸습니다. 이러다보니북한도미국의본심을믿을수없다는이야기를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같은상황이라면, 미국이북핵문제를더악화시키려는의도가있지않은가하는의심까지들정도입니다. 북핵문제가완전히해결되면미국은동북아에무기를판매하기어렵습니다. 특히미국은 MD를이지역에팔아야만중국의군사력을제압하는동시에미국군산복합체의수익을보장할수있습니다. 그런데 MD 를팔려면북핵문제가꼬여있어야합니다. 북핵을구실로 MD의필요성을한국과일본에설득할수있기때문입니다. 어쩌면미국은공식적으로는북핵문제해결을목표로하고있지만, 내부적으로는북핵문제를미해결로남겨두거나북한의핵보유를기정사실화해서, 한 일정부가 MD를구입할수밖에없게만들려고하는지모릅니다.

25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년 10월미국의켈리특사가평양을방문해고농축우라늄문제를제기하면서, 결국제네바합의는그해말에파탄이났습니다. 그리고이때문에 1994년제네바합의로 2002년말까지 8년동안동결됐던북한의핵활동이풀렸습니다. 이후북한은세차례의핵실험을했고사실상의핵보유국이되어가고있습니다. 미국은왜그랬을까요? 고농축우라늄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 협상에의한해결을모색할수도있었을겁니다. 왜북한을무작정압박해제네바합의에파탄을몰고왔을까요? 그시점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당시는중국의경제력이 1990년대보다훨씬커지기시작하면서, 중국의국제정치적발언이행사되기시작한때였습니다. 후진타오주석이등장한시점 (2003년) 입니다. 이때부터미국은중국견제를대외정책의주요목표로삼은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이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북핵은좋은빌미가된것입니다. 북핵이냐중국견제냐 놀랍게빠른속도로국력을키운중국은시진핑주석취임이후 2013년 6월미중정상회담에서미국과 신형대국관계 ( ) 를구축하겠다며태평양을나눠쓰자는이야기까지합니다. 어찌보면 2002년미국이제네바합의를파탄에이르게하면서북핵문제를악화시켰던것은, 부시정부의호전적성향때문만은아니었을가능성이있습니다. 당시에는단순히부시정부의대북정책기조라고보았지만, 돌이켜생각해보면더큰틀에서나왔던정책이아닐까합니다. 즉미중관계를관리하는레버리지로서 북한때리기 를시작했던것이죠. 떠오르는중국을견제하면서동북아에서미국의위상과국익을지켜나가기위한카드로북핵을잡은것입니다. 100년가까이국제정치를좌우했던미국답게멀리까지본것이겠죠. 오바마든부시든, 보수든진보든국제정치의세계에서그리고국가이익앞에서미국은하나입니다. 말로는동북아평화를위해서북핵문제를해결하겠다고외치지만, 행동은중국이라는무섭게부상하는세력을견제하기위한전략차원에서북한을압박해북핵을고질적문제로남겨두는것입니다. 미국의이런전략은우리에게굉장히위험한상황으로이어집니다. 그러나반대

26 24 로이런판세를잘읽고한미관계의특수성을활용해, 미국이그야말로 진정성 을가지고적극적으로북핵문제해결의길을먼저열어나가도록요청해야합니다. 그것이북핵문제를해결할모멘텀을얻을수있는길입니다. 그러나박근혜정부는중국을견제하려는전략적인의도를갖고있는미국의북핵정책을한미동맹강화차원에서관성적으로추종하고있는듯합니다. 박근혜정부의북핵정책이미국과동일한입장을유지한채진행된다면, 임기내북한이핵보유국가로확정되는비극이일어날수도있습니다. 통일의구심력을키워야한다 우리의통일문제는기본적으로민족문제입니다. 물론국제문제이기도합니다. 분단이국제정치적으로이루어졌고, 주변국들이한반도의분단을통해누려온기득권들이있기때문입니다. 통일이되면사라질그들의기득권이통일과정에서장애가될수있습니다. 매사기본에충실해야하듯이, 통일도기본부터잘다져나가야합니다. 통일을위해남북관계부터잘풀어나가면서주변국들과의외교도잘해나가야합니다. 통일문제의어느측면을중시하느냐에따라대북정책의방향이달라집니다. 민족문제성에방점을찍는사람들은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추구합니다. 남북교류협력활성화과정에서북한을개혁개방으로유도해야평화와통일의여건이갖춰진다고주장합니다. 국제문제성을중시하는사람들은남북관계보다대외관계를중시하고, 대체로대북압박과제재를주문합니다. 그렇게해야만북한이개혁개방으로나오고결과적으로통일도가능해진다는겁니다. 우리사회내부에서는이렇게상반된통일정책관과대외정책관이경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8 15에분단 70년을넘겼지만, 같은시기에분단된독일은분단 45년만에통일이됐습니다. 2015년 10월 3일이독일통일 25주년이었습니다. 독일통일문제도민족문제이자국제문제였습니다. 1990년독일통일은 1969년집권한서독의사회민주당정권이추진하기시작한동방정책 (Ostpolitik) 의결과였습니다. 빌리브란트총리가시작한동방정책은동독과의관계개선을기본으로삼으면서,

27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25 그토대위에서동독의배후국가인소련과의관계도개선해나가는정책이었습니다. 물론우선순위는당연히동독과의관계였습니다. 사회민주당집권 13년동안, 동방정책은일관성을유지했습니다. 그리고정권이보수정당인기독교민주당으로넘어갔습니다. 그런데놀랍게도기독교민주당정부의헬무트콜총리는사회민주당의동방정책을계속추진해나간다는결정을내렸습니다. 기독교민주당정부도통일문제의국제문제성보다민족문제성을중시하고거기에힘을집중하기로한것입니다. 서독에서는이념과정강정책을달리하는정권들도일단통일구심력부터키우면서통일원심력을관리해나가려했던것입니다. 그럼에도동방정책이독일통일로꽃피기까지는 20년이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역대정부의통일정책을돌아보면정권의이념적성향에따라그방향과중점이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진보와보수를떠나 20년동안정책의일관성을지켰던서독과가장크게차이가나는대목입니다. 냉전시대보수정권, 즉박정희정부와전두환정부시대에는통일이라는말은많이쓰면서도, 남북관계개선에는별로힘을넣지않았습니다. 오히려남북체제경쟁이나대북견제와압박, 그리고동맹국들과의협력강화에주력했습니다. 통일문제의국제문제성을중시한결과라고할수있지요. 노태우정부는보수정권이었지만탈냉전이라는국제정세의흐름을타고남북관계를개선하려고노력했습니다. 남북총리급회담을열어남북기본합의서와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만들었습니다. 북한의배후국가인소련 중국과수교도했습니다. 김영삼정부도보수정권이었지만 어느동맹국도민족보다나을수는없다 면서남북화해협력을추구했습니다. 북핵문제가터진뒤에남북정상회담을할뻔했지만김일성사망으로무산됐습니다. 대북쌀지원도했습니다. 그때는우리가먼저결정하고미국등의동의와협조를구했습니다. 보수정권도 선남북관계, 후통일외교 의순서를지켰던것입니다. 특히김영삼대통령은미국에끌려가거나, 먼저 어찌하오리까? 라고묻지않았습니다. 1990년대말에야비로소집권할수있었던진보정권은 10년동안남북관계개선과유관국협조를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남북관계를주변국협조보다반발짝정도우선시했습니다. 통일이라는말도크게앞세우지않았습니다. 통일이라는말대신 내독관계 라는말을주로쓰면서요란하지않게독일통일의기반을

28 26 다져나간서독의동방정책을벤치마킹했지요. 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는남북화해협력을우선순위에놓고, 통일외교는관련국들이남북관계를지원하도록만드는수단으로활용했습니다. 미국의보수정권인부시정부가남북관계를견제하려할때김대중대통령은직접미국부시대통령을설득했고, 오히려남북관계를지원하도록만들었습니다. 네오콘들이북한의우라늄농축문제를구실로막무가내로북한을압박하려할때는 남북관계개선과북핵문제해결병행 을통 일 외교 안보정책기조로정해놓고미국을설득하며우리길을갔습니다. 결국 미국네오콘들도더이상남북관계를견제하지못하고 6자회담에서 9 19공동성명에합의했습니다. 북핵문제해결의로드맵으로평가되는 9 19공동성명은노무현정부의업적입니다. 그리고그건남북관계를통일외교보다우선순위에둔결과였습니다.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는보수정권입니다. 하지만같은보수정권인노태우정부나김영삼정부와는결이다른것같습니다. 보수적인면에서는박정희정부나전두환정부와비슷하지만, 한미동맹을유난히중시하는경향이역대어느정부보다도강합니다. 결과적으로남북관계보다는통일외교를중시합니다. 남과북의교류와협력보다는북을압박하고견제하는데무게가실립니다. 나아가 통일이임박했다 느니 내년에라도통일이될지모르니통일준비를철저히해나가야한다 느니, 통일이라는말을참쉽게, 그리고많이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중국전승절행사에참가하고돌아오는길에, 일반인의상식으로는이해하기힘든발언을했습니다. 조속한평화통일을위해서앞으로중국과긴밀하게협의하기로합의했다. 라고말한겁니다. 10월 16일한미정상회담후에도 평화통일을위해서미국과긴밀하게협의해나가기로했다. 라고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들어남북간에는변변한당국회담도못해봤고, 남북관계도별로개선된것이없습니다. 그런데중국, 미국과통일문제를협의해나간다? 통일은남과북이하나가되는것인데, 통일과정에북한이왜없는것이죠? 어떤상황을전제로한말들인가요? 의문이들지않을수없습니다. 통일문제가국제문제이기도하지만, 기본적으로민족문제라는점에서, 남북관계개선보다주변국들과통일문제를먼저협의하는것은순서가뒤바뀐일입니다. 이런식으로순서를바꾸어통일문제에접근하면소리는요란하게날지모르

29 사드배치와한반도의미래 / 정세현 27 지만, 통일의기본요건인통일구심력은커지지않습니다. 주변국들과통일문제를먼저협의하는것이통일원심력을약화시키는방법도아닙니다. 진정으로통일을하려면, 남북관계를개선해나가면서통일구심력부터키워가야합니다. 통일원심력을약화시키거나밀어내는외교는차후의과제인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