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글 싣는 순서 연평도사태의 구조적 원인 1.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2.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평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군사훈련이 연평도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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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글 싣는 순서 연평도사태의 구조적 원인 1.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2.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평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군사훈련이 연평도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4. 교천규칙 논란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5.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늘린다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6. 한반도 위기는 햇볕정책의 문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 향후 전망과 평화운동의 요구 선언, 10 4 선언 이행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8. 중국이 제시한 6자회담이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9.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10. 연평도사태에 대한 평화운동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더 읽어보면 좋아요 47 2

3 질문 01 연평도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번 연평도사태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군사적 충돌로 평가 됩니다. 여러 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이 주민 거주지역을 직접적으로 포격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 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권력 승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군 사적 충돌 상황을 만들어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내부의 불만을 억누르는 것과 동시에 외부의 적을 향해 분출시킨다는 것이죠. 군사적 승리를 선전하여 군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과, 아직 어린 김정은의 치적을 쌓아 권력 승계 구 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얘기됩니다. 둘째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전략 적 인내 라고 표현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관계 개선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6자회담마저 표류하고 있 는 상황에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종의 충격요법 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냐! 라는 것이죠. 최근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을 불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사회진보연대 3

4 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체제 유지에 대한 북한의 위 기의식이 매우 높다, 2>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의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3>이렇 게 고조된 위기의식이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체제 위기는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문 제가 아닙니다. 알려졌다시피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노리는 것은 정상국 가 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그래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를 얻어내는 것이죠. 핵 카드 는 이를 위 4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5 한 지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체제의 안전 보장을 교환한다는 북한의 전략은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단으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번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에도 불 구하고 협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죠.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핵 카드 까 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게다가 한미연합 훈련과 같은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비롯해 대북 압박 정책이 변하지 않는 현실 은 북한의 위기감을 증폭시킵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해왔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PSI 해 상차단훈련 등을 지속했습니다. 군사훈련은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연평도사 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던 호국훈련은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했던 팀 스피 릿 훈련 을 대체해 시작된 훈련입니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서해 상륙훈련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륙훈련은 북한의 해안선과 유사한 지역에서 진행되 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북한은 극렬 하게 반발해왔죠. 우리는 이러한 군사훈련이 결코 전쟁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군사력 경쟁을 촉진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 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왔습니다.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무시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 난 10월에 열린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 를 처음으로 언급하여, 북한 급변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 쳤습니다. 이는 전시가 아니라도 북한의 권력승계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 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 사회진보연대 5

6 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강습 상륙시킨다는 <작전계획 5029>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한미안보협의 회의 산하 확산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붕괴를 상정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한미양국의 자의적인 판 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점령한다는 군사작전,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격적 인 군사훈련, 더 강력한 군사력 집중은 북한의 위기감을 증폭시켜 더욱 더 위 험천만한 사태를 키우는 씨앗이 될 뿐입니다. 물론 민간인 거주지까지 공격한 북한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으 로는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 을 국제사회에서 통제 불가능한 망나니 정도로 생각해서는 어떠한 분석도 무 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이번 공격이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긴장 고조 사이클의 반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욱 더 극단적인 형태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민중들의 것이 되겠죠. 이번 연평도사태가 상호간의 적대 정책과 위협적인 군사행위의 지속이 낳은 비극 적 결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촉구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7 질문 02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지점을 서해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에서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 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남북 간에 서해 경계선 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해는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 을 수 있는 화약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2009년 11 월에 서해에서 벌어진 교전 사태로 남과 북 모두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 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의 교전 이외에도 수많은 충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남한과 북한의 주장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은 북방 한계선(NLL)이 경계선이므로 북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합의한 적은 없지만 NLL이 효력을 가진다고 남한이 주장하는 근거는 북이 그 동안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간 서해 5도 영해를 넘나들었던 북한이 그것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예로 들며 북이 이미 시인했 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없는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한강하 구를 둘러싼 지극히 제한된 구역만을 인정했을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추후 합의 사회진보연대 7

8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NLL의 유래입니다. NLL 은 195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군 작전통제선입니다. 미국은 북침 통 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권을 규제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고, 한국 해 군이 서해에서 임의행동 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1996년 이양호 국방장관이 북방 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 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 로, (북한 측이)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으 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 다. 남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설정한 작전 통제선을 북한에게 군사 분계선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 입니다. 한편에서는 NLL이 클라 크라인 을 계승한 것이라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합 니다. 클라크 라인이란 정 전 당시 해상봉쇄를 위해 8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9 미국이 유엔총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해안봉쇄선입니다. 그리고 클라크 라인은 정전협정 2조 15항(해안봉쇄금지)에 따라 1953년 8월 27일 폐 지되었습니다. 만약 클라크라인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여 군사행동을 벌 인다면 해주 항을 포함한 북한 황해도 연안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 문에 봉쇄당하는 입장에서도 군사행동으로 맞설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NLL의 존재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언제라도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며 인정하 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1999년 서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이후 NLL 남쪽 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을 설정하고 그 북쪽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 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해 5개 섬 통항질서 를 발표하면서 남측 선박이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개 도서로 운항할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며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 역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기는 한가지입니다. 사회진보연대 9

10 이러한 맥락에서 연평도 사건 이후 NLL 월선을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대응하 고 있는 한국이나,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을 0.001mm라도 침범하 면 군사적 대응타격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입니다. 반복되는 군사적 충돌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없도록 만 들며, 더욱 강경한 군사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남북 간의 군사 적 충돌이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서해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휴 전협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라도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반도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해 이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10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11 질문 03 연평도사태 직후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사훈련은 한반도를 더 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억제력 강화와 역내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군사적 충돌 위기만 높일 뿐입니다. 특히 항공모함 이 참가하는 서해상 훈련은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만에 하나라도 서해상 접경 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만한 군사적 행동들이 발생 할 경우 서해의 상 황은 지금 보다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이 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한미 양국 군대가 진행한 호국훈련 때문입니다. 북한은 호국훈련을 군사적 도발 로 규정했고, 강력반발 하며 훈련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항시적인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은 남북한 양측에게 더 큰 긴장을 불러 일으키며, 작은 충돌에도 국민 들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남한측의 주장대로 11월 23일 연평도에서 실시한 훈련이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연례훈련 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토 바로 앞 해상에서 자행되는 사격훈련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 사회진보연대 11

12 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해왔습니다. 군당국은 군 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임을 분명하게 밝혀왔고, 미국의 핵항 공모함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PSI 해 상차단 훈련등을 지속했습니다. 군사훈련은 역사적으로 해당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미군까지 참여한 이번 호국훈련은 북한이 극렬하 게 반발했던 팀 스피리트 훈련 을 대체하여 시작되었으며, 이번 훈련에는 서 해 상륙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륙훈련은 북한의 해안선과 유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 고,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분단 이래 남한에서는 수 없이 많은 군 사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름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훈련은 지난 60 년 동안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도 않은 채 '안보 강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사훈련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구도가 가져오는 항상적인 전쟁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자체로도 전쟁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미연 합훈련에 대해 중국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전쟁연습이 지속적으 로 진행되는 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단순한 방어연 습 이나 주기적으로 실행할 뿐인 군사훈련은 없습니다. 군사훈련은 전쟁 수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호전적 행위입니다. 그 어떤 군사훈련도 폐지되어야 하 며, 연평도 사태 이후 조성된 긴장상태에서 벌이는 어떠한 군사훈련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12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13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이 2008년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UFG와 UFL은 1954년 미군 단독으로 실시한 포커스 렌즈 연습 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정부 주관 아래 실시되는 을지연습 은 이보다 좀 늦은 68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 두 훈련을 합친 것이 1976년 처음 시 작된 을지포커스렌즈(UFL)입니다. UFL은 한국 방위를 위한 동원계획 및 작계 수행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실시하 는 정부 군사 분야 종합 지휘소 연습입니다. 같은 UFL이라도 시대에 따라 구체 적인 연습 내용에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는 정부 군사연습 이 분리돼 실시됐으며 94년 이후에는 정부 군사 연습이 통합돼 실시돼 왔습니 다. <독수리 연습> 연합특수작전과 후방지역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쌍방 야외기동연 습인 독수리 (FE Foal Eagle)연습은 1961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최초시 작 단계에서는 소규모 후방지역 방호훈련으로 실시됐으나 팀 스피리트(Team spirit) 연습이 잠정적으로 중지되면서 그 비중이 점차 커졌습니다. 1995년부터 독수리 훈련 때 사단급 야외기동훈련(FTX)이나 상륙작전을 추가 실시해 TS연습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게 됐으며 97년부터 군단급 쌍방 FTX로 확대 실시 돼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된 TS 연 습은 한 때 대규모 기동연습의 대표적 존재로 주목받았습니다. <TS연습> TS연습은 미 해외 증원군의 전개 절차를 숙달하고 한미군 부대의 연합 합동 13

14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야외기동연습입니다. 92년 남북고위급 회담 분위 기 조성을 위해 TS연습을 일시 중단했으며 1993년 다시 재개했으나 94년 이후 부터는 중단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다. <RSOI훈련>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은 TS연습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후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RSOI 연습은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미군의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통합 (Integration) 절차와 한국군 지원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컴퓨터 모의로 실시하 는 지휘소연습(CPX)이다. 94년 미군 단독으로 처음 실시됐으나 95년부터 한 미연합연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RSOI와 FE연습의 통합문제를 논의해 2002년부터 RSOI/FE연습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호국훈련> 연평도 사태의 발단이 된 호국훈련은 1996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한 미 연 합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이 중단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이 훈련 은 처음에는 군단급 부대의 기동훈련 위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 터 육 해 공군과 해병대, 합동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각 군과 작전부대의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14

15 질문 04 정부가 교천규칙을 바꾸겠다, 자위권이 발동하면 교전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연평도사태 발생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교전규칙을 바꿔서라도 몇 배의 보복 타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보수언론과 인사들은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교전규칙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교전규칙에 얽매여 제 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교전규칙 개정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피해 를 입은 데에는 소극적인 교전규칙도 한몫 했다는 것이죠. ❶ 교전규칙의 존재 이유 연평도사태로 시끄러운 교전규칙은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유엔사 교전규칙 을 말합니다. 이 교전규칙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우발적인 총 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상황에 대처하는 단계별 규칙 을 정해둔 것입니다. 즉 교전규칙의 존재 이유가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것 입니다.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 즉 상대방이 가한 공격 무기와 같은 종류의 무기로 같은 수준에서 대응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죠. 이러 한 교전규칙을 바꿔 몇 배의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은 교전규칙을 바꾸는 문제 가 아니라, 아예 교전규칙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회진보연대 15

16 남과 북은 엄밀히 말해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 태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군사적 대치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라 할지라도 자칫 커다란 참화를 불러올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연평도사태 직후인 28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 인근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155mm 포탄 1발이 발사돼 남쪽 비무장지대에 떨 어지는 오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고 언론들도 자칫 남북간 군사 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 이 포탄이 만일 남쪽 비무장지대가 아닌 북측 지역에 떨어졌다면, 그리고 북측이 이에 대해 도 발로 규정하고 대응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 니다. 법적 근거 발동 요건 응징 기준 응징 강도 응징 수단 응징 대상 미국 승인 목적 [ 교전규칙 ] 유엔사 정전 교전규칙 우발적 교전 비례성, 필요성 동량의 화력 동종의 무기 도발 원점 공군력 등은 미국 승인 필요 확전 방지 ❷ 과도한 재량권 교전규칙 강화 주장에는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윗선의 결정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피해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윗선의 판 단에 앞서 현장에서 판단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16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17 서 이런 식으로 교전규칙을 바꾸면 일선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전면전이 발생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 예비역 준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전규칙을 강화해 미사일이나 전투기 공격을 일선 지휘관이 결정하면 국가 안위를 일선 지휘관에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자기 책임은 방기한 채 오히 려 나서서 확대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❸ 교전규칙과 자위권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 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으로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위권이 교전규칙에 우선하는, 상위 개념이라 거나 자위권 발동시는 교전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들이 터져 나 옵니다. 이들은 자위권 발동의 근거로 유엔헌장을 들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51 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 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평도에서처럼 군 인과 민간인이 무차별 살상되는 순간 전투기 폭격은 자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상위개념이 아닙니다. 교전행위는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전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적성이 선포된 경우와 2>자 위권 행사를 위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적성이 선포된 경우 는 상호간 선전포고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의 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교전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전규칙이 적용되는 교전행위는 자위권 행사의 경우 만 남습니다. 정 사회진보연대 17

18 당한 자위권 행사가 의도치 않게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황마다 단계별 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발적인 충돌 상황마다 우리는 전 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교전규칙을 넘어서 무자비하게 대응하게 된다 면 이는 적성을 선포 하는 경우가 되어 곧바로 전쟁 상황이 된다는 것을 뜻합 니다. 따라서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상위개념이나 우선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 니다. 18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19 질문 05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2011년 국방예산은 올해 29조 5,627억 원보다 6.2% 증가된 31조 4,031억 원으 로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알려졌을 때에는 사상 처음 으로 30조 원이 넘어 정부와 군 당국은 여러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사태를 겪으며 안보 불안을 이용해 당초 5.8%보다도 상향조정된 국방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서해5도의 전력 보강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애초보다 2,613억 원이 불어난 4,2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차 강 조하듯 한쪽의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알리바이가 됩 니다. 한반도를 비롯해 주변 지역에서 자원과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 모든 나라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서해도서 전력 증강의 이유로 드는 것은 북한과의 군사력 비교입니다. 서해도서 북쪽에 위치한 황해도 지역에 배치된 북측 군사력과 서해도서에 배 치되어 있는 남측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5개 서해도서의 면적을 모두 합쳐도 울릉도 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곳과 황해도 지역의 군사력 사회진보연대 19

20 을 비교해 마치 남쪽 군사력이 열세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위기감을 증 폭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평도사태는 결코 남한의 군비가 적어 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호전적인 군사계획과 이를 연습하는 군사훈련이 필 연적으로 몰고 오는 참화로, 대북 적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럼에도 연평도사태를 빌미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격화의 원인을 호도하고, 지금과 같이 상황을 악화시킨 정책을 지속/강화하겠다는 것 입니다. 국방비 증액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의 국방비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9년 국방예산 결산 심사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아 다음 회기로 이월된 금액만 1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글로벌 호크, K-2 전차 등 25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10%에도 못미치는데도 2011년 예산은 크 게 증액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신규 국방사업 중에서 7개 사업 247억 원이 방위사업법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20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21 밝혔습니다. 덧붙여 무기 체계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예산에는 전투예비탄 약 중 집속탄에 750억 원, 대인지뢰에 3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속탄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입니다. 비록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현 재 107개 나라가 서명했고 37개 나라는 비준절차를 마쳤습니다. 국방부는 대 북 방어를 위해 집속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집속탄은 기본적으로 공격 용 무기입니다. 또한 세계 많은 나라가 집속탄 금지조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집 속탄 없이도 국가 방위가 가능하다는 국제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인 지뢰 역시 대표적인 반인도적 무기로, 1999년 3월 1일에 발효된 대인지뢰 금 지협정 은 2004년 2월까지 15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 무기는 압도적인 살상력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라는 언론 보도(한겨레21, 보도)도 있을 정도로 이러한 비인도적 무기는 민중의 희생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 집속탄( 集 束 彈 ) ] 한 개의 집속탄 안에는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집속탄은 공중 에서 폭발해 소폭탄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다시 소폭탄은 지상 가까운 곳에 도달하면 연쇄적으 로 폭발하여 예리한 파편들이 광범위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소폭탄은 5~20%가 불발탄으로 남으 며 이것은 대인지뢰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지뢰 라고 불립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서 3주 동안 미군은 1만 782발, 영국군은 2170발의 집속탄을 사용했는데, 뿌려진 소폭탄 수는 모두 200만 발에 이른다고 알려집니다(휴먼라이츠워치 추정). 그중 약 9만 발의 소폭탄이 불발탄이 되었 다고 추산됩니다. 소폭탄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안전장치가 제거되고 무언가에 닿으면서 폭발합 니다. 화약을 담고 있는 소폭탄 1개당 수백 개의 쇠조각이나 작은 구슬이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 종 류가 있지만 개량된 소폭탄 가운데 플라스틱 파편으로 채운 것도 있습니다. 이는 X-레이나 지뢰탐지 기로도 감지되지 않아 체내에 박히면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살상력을 높인 것입니다. 집속탄은 개량 을 거듭하면서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집속탄 생산국입니다. 사회진보연대 21

22 질문 06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인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위기 고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북한의 연평도 사태에 대한 안보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11월 25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10년간 퍼준 약 40억불의 북한 지원 금이 로켓포로 날아왔다 며 햇볕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010년 11월 28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햇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 이라며 과거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 안보의 공백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1월 30일, 이 명박 정부가 그동안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계속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의 길 을 걸었고 그 결과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사태에 오게 됐다 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12월 1일, 이명박 정부가 3년 전 햇볕정책을 비난하면서 폐기하고 비핵 개방 3000 을 내세웠는데 실패한 것 은 비핵 개방 3000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론의 채찍질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들어설 때까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 는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 22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23 라당 인사들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원인을 전적으로 현 정부 탓으로 돌 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2차 핵 실험이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사태처럼 북한발 돌발변수가 남북 관계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평도 사태가 발발하자 다시 한 번 정 부의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북 지원이 로켓이 되어 돌아왔다 는 식으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혈안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 에 나서면 북한 주민 소득 3000천 달러를 보장하도록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하 겠다 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개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기 존 햇볕정책과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것은 그 방식입 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햇볕정책과 같은 일방적 퍼주기 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지원은 햇 볕 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선제적 지원을 배제합니다. 즉 북한의 바람직한 행 동 에 상응해서만 대북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대북지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는 입구 시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비핵화가 마무 리되는 출구시점 이후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대북지원 계획은 상당히 먼 미래의 문제로 지연됩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명확한 정경분리 원칙, 즉 남북 정치상황에 상관없 이 경제협력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 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정부부터 시작된 경제협력 사업들, 예를 들 어 금강산관광 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항상 논쟁거리가 되 곤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재까지 중 사회진보연대 23

24 단 상태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되고 있지만 상당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대규모 지원 요청에 정부의 기존 방침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정상회담을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 내에 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직적이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는 유연성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명 박 정부 대북정책 지지자들은 오히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북 한이 핵포기와 개혁개방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노선을 고수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전략이었던 악의적 무 시 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도 높은 제재와 군사적 차단을 전제로 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6자회 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며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 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계기로 강도 높은 제재 조 치를 취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이전을 가로 막기 위한 군사적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악의적 무시 전략과 미국의 대북 제재 차단 조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와중에 어떤 형식으로든 서해 무장충돌이 재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화운동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남과 북 민중의 희생을 가져올 무장충돌이 재발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4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25 질문 07 민중운동 내에서는 6 15 선언, 10 4 선언 이행의 요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현재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 볕정책을 펼칠 때가 좋았다는 식으로 과거를 미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햇볕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고 최선의 결과를 낳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 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배경이 되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 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아태재단을 통해 김대중 씨가 제안한 3단계 통일방안은 공화국연합제에 의한 남북연합단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이 매우 적은연합기구), 연 방제통일단계 (1연방과 2지역의 자치정부, 외교 군사 전면적 권한 및 주요 내 정에 대한 주요한 권한을 갖는 연방), 완전통일단계(1국가 1정부)로 요약됩 니다.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관계에 기초하여 경제적 통합을 확대해 나 가면 최종적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질적으로 비약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남북연합 단계가 사실상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과도 적인 단계로서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다 사회진보연대 25

26 당제와 자유선거를 허용하는 것이 그 핵심으로 제기됩니다. 즉 2000년 6 15공 동선언 2항에서 명시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 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에서 말하는 남측의 국가연합안이란 북한의 경제개방과 정치개혁을 유도하는 기간으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남북간의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입니다. 즉 북한 지역 을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 생산기지, 달리 말하면 가공무역형 수출 기 지로 전환하여 북한을 남한경제의 하위파트너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구상은 정경분리 원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 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경제교류라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 대북 봉쇄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경 제논리는 곧 자본의 논리를 뜻합니다. 북한으로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 히 화폐나 경제 요소가 들어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가 주도하는 사회적 관계, 특히 임금노동 관계도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그래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정책가들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개성공단 사업이나, 2007년 10 4 선언에서 언급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 대 (경제특구)가 그 도약대가 되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미국의 대북 전략 구도 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북 한의 핵-미사일 개발 확산 봉쇄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북정 책의 핵심적 목표를 한국-미국-일본 3국의 핵심 관심사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정경분리 원칙은 곧 한반도의 정치문제와 군사문제 에 관한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전략은 어떤 배경 하에 수립되었을까요. 미국은 냉전 26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27 이 붕괴하자 소련과 같은 세계강국은 사라졌지만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재래 식전력과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초보적인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갖추 었거나 갖추리라 예상되는 지역강국 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소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강국에 대비한 미국의 전쟁 개념이 바로 중강도전쟁입니다. 이에 비해 냉전시기에는 소련과의 전면전을 상정하는 고강도전쟁과 제3세계에서 반혁명전략을 뜻하는 저강도전쟁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강국에는 미국이 악당국가 라고 불렀던 북한이나 이라크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거나 붕괴를 유도할 경우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이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핵, 미사일)를 제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 서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에 따라 한반도 핵우산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MD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김대중 정부 때도 미사일방어망(MD) 계획에 따라 한국에 최신 미사일이 배치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반도 국축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미동맹의 강화, 현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100대 중심과제로는 한반도 군축이 아니라 확고한 한미 한보협력 유지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쟁계획인 < 작전계획 5027>은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호전적으로 재편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미 국은 하와이-일본(동경)-괌-한국(평택)을 연결하는 군사허브를 구축하고 육 해공 군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 사회진보연대 27

28 다. 평택 미군기지는 중국 대륙을 마주보고 있는 육해공 복합 군사허브이자 전 진기지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1,400만m2 규모의 기지에 7만 명의 미군 장 병과 가족이 상주하는 거대 군사기지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6 15선언과 10 4선언이 상징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소 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대화와 교류를 확대한다 는 점에서 과거의 봉 쇄 대결 정책에 비해 상대적 안정감을 제공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 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한 축으로는 남한 자본이 주도하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재편을 추구하고, 다른 축으로는 정세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봉쇄 를 예비하는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형태의 긴장 을 형성하였습니다.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통합이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교류 와 지원, 즉 북한 민중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 계획을 위한 교류와 지 원을 구상하는 것이 과연 비현실적일까요? 또한 호전적 한미동맹 강화가 아닌 한반도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실천하는 게 과연 불가능할까요? 이러한 우리의 구상과 실천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햇볕정책 의 내적 모순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29 질문 08 중국은 6자회담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6자회담이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 대표가 모여 대화를 통해 한 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많은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력대결이 아니라 최소한 대화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지닌 긍정성 때문일 것입니 다. 그러나 6자회담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고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듯 보이지만 6자회담의 진행 경과에 대해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당사국이 합의한 <9 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 핵화 목표 달성과정에 상응하여 6자회담 당사국과의 관계 정상화, 에너지 지 원과 경제 지원,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 실시를 공개한 후 긴장국면에서 2007년 2월 13일 에는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 13 합의문)가 발표되었고, 2007 년 10월 3일에는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 3 합의)가 발표 되었습니다. 1단계 초기조치가 북한 핵시설의 폐쇄(shutdown)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 2단계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 능한 신고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사회진보연대 29

30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증조치 중에서 특히 시료채취 여부를 두고 북한과 나머지 참여국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연료봉 시료, 재처리시설에 서 방출된 액체 폐기물 시료, 원자로 건물 내외의 환경 시료 등을 채취해 분석 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 재처리 횟수, 원자로 가동 주기, 재처리 기간, 심 지어 플루토늄의 품질까지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시료채 취는 다음 단계에서나 가능하다 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검증방법 문제를 정 리하기 위해 2008년 12월 4 5일 북미회동이 열렸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2008년 12월 11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합의 없이 종 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6자회담 2단계는 오바마 정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 다. 2009년 2월 13일 오바마 정부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진정 완전하 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 은 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 에너지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 고 밝히면 서 대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가 합의한 2005년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을 존중하면서 6자회담을 진행하고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 책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로 6자회담을 보강한다는 의지 를 밝힌 셈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4월 5일 로켓발사를 실행하고 5월 25일 2차 지하핵실험을 단행하자 미국 내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 어서 양자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준비하는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핵 실험을 단행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조치를 대화 성 사를 위한 전술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가 미국 내에 서 우세해졌습니다. 탄도미사일 실험이나 지하핵실험은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은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사후적 반응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 30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31 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실제 핵무기 보유이며, 이를 미국과 인도가 맺은 핵 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보장하기를 원하며, 나아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도 원한다는 시각이 미국 정가에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맺은 민간핵에너지협정은 인도의 원자로 중 일부가 국제사찰을 받지 않도록 허용했습니다. 즉 인도처럼 북한도 민간 핵에너지를 보장받고자 하며, 핵에너지와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를 국제 사찰 외부에서 통제하길 원한다 는 분석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된 대북제재 를 가하면서 6자회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의 공식 방침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대가로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예를 들어 제재 완화)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북 한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보상을 해 주는 학습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은 곧 제재라는 분명한 등식을 확 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009년에 우라늄 농축 실험이 성공 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로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고 밝힌 데 이어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였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 즉 중국의 제재 동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월 6일 한 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 행 동을 취해야 한다 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정가 분위기도 매 우 경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장악하게 된 하원의 국제 관계위원장으로 유력한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2010년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안 을 발의했던 인 물입니다. 사회진보연대 31

32 결론을 말하자면, 6자회담 2단계에서 가장 난제였던 북한 핵 신고서 검증 방안이 2008년 말에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나아가 2010년 북한이 우라늄 농 축시설을 공개했기 때문에 6자회담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2008년에 제출된 핵 신고서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기 때 문에 북한이 완전히 새로이 작성해야 하고 또한 이를 검증하는 방안에 대한 합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 당사국 간 어떤 합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6자회담의 입구와 출구가 무엇이냐를 두고 당사들국이 강력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미래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6자회담 재개만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 다. 6자회담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 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까지 운운하며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 확장억제 위원회 를 구성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 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미중경쟁 구도와 맞 물려 있습니다. 서해 해상훈련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동아시아 해상패권 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6자회담을 통 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간절하지만 부질없는 희망 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 국면에 우리가 도달한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핵 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미중 군사경쟁의 시험장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운 동이 자임해야 할 역할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시점입니다. 32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33 질문 09 연평도사태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연평도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대응을 한층 강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미국-일본의 군사 동맹의 흐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계적인 주둔미군의 재편에 따라 동아시아 주둔미군은 하와이 서편에서부터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 동안에 이르는 지역을 커버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지역 방위를 넘어 서 국제평화유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 근절,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 정성 유지를 위해 그 활동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 한 변화는 연평도사태 이전부터 계획되고 착착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 평도사태 이후 각국은 보다 노골적이고 신속하게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❶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 지난 12월 7일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회담 직후 발표된 공명성명에는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일 동반자 관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 사회진보연대 33

34 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의 상호간 양자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긴장 격화를 빌미로 한-미-일 3국의 군사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담 직후 미국이 마이클 멀린 함참의장을 서울로 급파하면서 이러한 3국 의 군사동맹 강화 흐름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미 합참의장은 [ 한미 상호방위조약 ] 1953년에 체결된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조약으로 전문과 6개의 조항,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UN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 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 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 나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 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 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 許 與 )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 을 종지( 終 止 )시킬 수 있다. 34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35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여하길 희망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 로 다음날 일본에 가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한 두 번의 공동 군사훈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공식 발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해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관하고,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PSI 해상차단훈련에 일본 호위함 이 참가하고, 미일연합훈련에 한국군이 참관하는 것도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이러한 군사동맹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미국은 변화된 세계 전략에 따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를 추구 해왔습니다. 우선 한미동맹을 봅시다. 앞서 언급했던 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 회의를 보면 한미동맹의 변화된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 7항은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 [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 ] 미일 동맹의 근거가 되는 조약으로 1951년 9월에 체결된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이 1960 년 6월에 개정되어 '미국과 일본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유효기간 은 10년이었으나 1971년 자동연장조약을 원용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폐기의사를 통고 하여 1년 후에 폐기되기 전에는 반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본 조약의 6조를 바 탕으로 '미일 지위 협정'에 의해 상세한 항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일 지위 협정은 일본이 미 군에 시설 및 지역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것 이외에 그 시설 내에서의 특권이나 면세, 병사의 재판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 다. 오바마는 미일 동맹을 통한 양국의 대규모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흔들리지 않는다", "동맹을 21세기에 걸맞게 고쳐 양국을 결속시키는 우호 관계와 공통의 목적을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35

36 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 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고 적시했습 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그 개념에 있어서도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일동맹입니다. 2010년 5월 28일 미일안전보장협의회의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양국은 미일동맹이 일본의 방위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전 및 번영에도 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고 밝혔습니다. 동 회의 미국의 세계 전략과 미일동맹 삼각동맹의 핵심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부시 정권 시절 안보의 개념을 변 화시켜 시장과 세계화의 보호를 미국의 사활적 이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각지 에 흩어진 주둔군을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몇 개의 주요 지역으로 묶고,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동맹국과 함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대응 하는 것을 뜻하죠. 이를 위해 분산 배치된 주둔군을 몇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합니다. 여기서 개별 국가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작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 택 미군기지 투쟁에서 늘상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속대응 군 중심의 군사편제와 동맹국들의 군사적 책임 강화, 개별국가 중심이 아닌 더 넓은 지역을 포괄 하는 군사무기 체계의 개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도 아래서 새로운 생산의 중심인 동아시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1995년 미국 국무부 차관 조셉 나이가 작성한 <동아시아 전략보 고서>는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과 겨룰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을 상정하며, 이 지역에 서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스빈다. 또한 부시 정권의 아시아 전략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되는 2000년 미국 국가전략연구소가 발표한 <미국과 일본-성숙한 파트너십으로의 전진>이라는 특 별 보고서(이른바 '아미티지 리포트')는, 일본이 비용분담에서 권력분담으로 역내 안보 역할을 증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동아시아에 국한된 지역적인 미일 안보는 새 로운 군사적 부담을 짊어질 동맹국으로서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주문과 후원에 힘입어 일본은 '보통국가화'의 과정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군 대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위권 행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을 고쳐 군대를 보유하고,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흐름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 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일본의 군사적 팽창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 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36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37 는 2006년에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육 군과 공군 소속 주일미군 사령부와 자위대 사령부를 같은 기지 내에 설치, 미 사일방어(MD) 체제의 통합 운영,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재편 등을 담고 있습니 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일체화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강화에 발맞추어 한일 간 군사동맹 강화 흐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의 국방차관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방위청 사무차관(한국의 국방차관)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정 세 변화 등을 포함한 군사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정 체결, 양국 간 방위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일 양국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구 체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작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일 국방교류 에 관한 의향서 를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군별로 고위급과 실무급 인사를 교류하고, 수색/구조활동 공동 훈련, 함정과 항공기 상호 방문 등을 정 례화하기로 했죠. 종합하자면 이전부터 착실히 진행되어 온 한미일 삼각 동맹 흐름이 최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연평도사태를 계기로 더 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❷ 미군의 동아시아 영구주둔과 군사 허브 지난 5월 미국은 일본과 괌에 F-22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미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랭리공군지기에 있던 F-22 전투기 12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뉴멕시코주 홀러먼공군기 지에 있던 F-22 전투기 12대는 오키나와 가데나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됩니다. 이로써 미군은 1시간 내에 북한 전 지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진보연대 37

38 미국은 하와이-괌-일본-한국을 연결하는 군사허브를 구축하고 군사능 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이는 해외주둔미군 의 재배치,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의 상시 배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의 근거지로서 괌 기지의 강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 와이, 괌, 일본, 한국은 미군이 동아시아에서 영구히 주둔하기 위한 거점으로 서 그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되 는 2015년에 이르면 평택은 일본, 괌과 함께 주둔 미군의 허브 기지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평택이 동북아에 위치한 미군 신속기동군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 이죠.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는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육해공군이 함께 주 둔하는 군사복합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올해 안에 한국사령부 (KORCOM, Korea Command)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사령 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반환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해 한국 합 참과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하게 될 전투 사령부입니다. 더불어 미국이 발표한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정상화 계획을 보면 미군 장 병의 근무주기를 3년으로 늘이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장병 중 절 반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동반근무 인원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 껴안기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신아시아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에 가입하는 등,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 가입은 동아시 아 지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공식적인 채널를 확보하는 계기입니다. 클린턴 미 국무부 장 관은 아세안외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전략의 핵심 요소는 지역 협의체와 글로벌 협의체를 강화하는 데 있다'면서,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지역의 정치-안보 협의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 전쟁을 수행 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나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시 아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경제/군사적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문제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죠. 이러한 파트너십 강화는 군사동맹의 강화로 뒷받침됩니다. 38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39 죠. 이에 따라 평택은 1,400만m2 규모의 기지에 7만 명의 미군 장병과 가족이 상주하는 거대 군사기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직접적으로는 북한을, 나아가서는 중 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 화,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편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에는 동해에서, 11월에는 서해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 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크게 반발했죠. 사실 조지워싱턴호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서해에 진입하려다 중 국의 반발을 의식해 동해 훈련에만 참가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7월 에 있었던 합동훈련 때에도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실탄 사격훈련 장면을 공개 하는 등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심하게 반발하는 것은 조지워 싱턴호의 작전반경이 1,000k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 들어오면 베이징, 텐진 등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모두 노출됩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만이 목적이라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해에 진입할 이 유가 없겠죠. 2009년 3월에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경쟁의 현실을 보여주 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2009년 3월 8일 남중국해 하이난 섬 부근 공 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 5척을 동원하여 미국의 정보수집 함정인 임페커블호 의 항해를 방해하며 상당 기간 대치했습니다. 미국은 민간 함정에 대한 공격이 라며 거세게 항의를 했고, 중국은 임페커블호가 사실상 간첩선으로 중국에 대 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죠. 중국은 이곳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 사회진보연대 39

40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어느 나라 선박이라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국제수역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특히 남중국해가 한국 과 일본의 유조선이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송하는 주요 루트이기 때문에 경 제적으로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을 둘러싼 갈등의 화약고가 될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 일을 제거한다는 것이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 하지만, 중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에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이는 동 북아시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해상패권 경쟁과 맞물려 동아시아에서 더욱 호전적인 기운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❹ 동아시아 지역의 핵경쟁 북한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사태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이라면,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궁극적으로는 체제 보장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명시적으로 표현 했습니다. 미사일방어(MD) 체제와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절대적인 핵 우위 정책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올해 발표한 <핵태세검 토보고서>(NPR)을 통해 핵 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 40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41 께 향후 10년 간 핵무기 시스템을 개량하는 데에 8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핵우위 정책, 이른바 승리하는 핵전쟁 전략 은 절멸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결국 세계 각국의 핵개발 욕구를 크게 자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산하에 확산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그 확산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검토하겠다(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11월 22일 국회 발언)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가 현실화되기는 힘 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협 정책은 북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의 군사력도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따 라서 전쟁 위협이 고조될수록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즉 미국의 핵우위 정책이 계속되고, 한반도에서 핵우산 정책을 더욱 강화할수록 북한의 위기의식은 고조되고, 비핵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는 것이죠. 북한의 핵실험 당시를 기억해보면 알 수 있듯, 북한의 핵개발이 진척될수 록 주변 국가들은 이를 빌미로 자국의 핵경쟁을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일 본은 현재 45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자회담 프로세스를 중단시킨 북한의 플로토늄 추출량에 대한 의혹이 최대 약 16kg의 격차(북한의 신고는 44kg, 미국의 최대 추정치는 60kg)였던 것과 비교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플루토 늄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수출과 사용후 핵연 료의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핵무기 개발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부정적일 정도입니다. 미국의 핵우위 정책이 유지되고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무 기 개발 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 동아시아 핵 경쟁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 41

42 질문 10 연평도사태에 대한 평화운동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한국정부는 연평도사태 이후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무력시위를 진행했 으며, 연평도에서의 포 사격 훈련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교전수칙을 고쳐 강 력한 대응 타격을 하고, 연평도를 대만의 금문도와 같은 군사요새로 만들겠다 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결코 연평도 주민들을 비롯해 민중들의 평화적 생 존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작은 충돌조차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또한 동아 시아 지역의 핵개발 경쟁을 가속해 한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남한에서부터 전쟁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전평화 운동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긴장 격화와 군사적 충돌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져오 게 될 군사력 증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❶ 군사훈련 중단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걸린 매우 42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43 민감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자원과 영토, 패권을 둘 러싼 주변 국가들의 분쟁이 거듭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지역의 군사 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이번 연평도사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한 반도는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2>그 충돌 은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고 있다, 3>호전적인 군사행위와 맞대응, 상 호 적대정책은 대결 국면을 강화해 상황을 악화시킨다, 4>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남북 간 적대정책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평 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호간 적대와 위협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처참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상호 절멸 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에서부터 충돌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 이 필요합니다. 즉 군비축소, 위협적 군사훈련 중단, 호전적 한미동맹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공격적인 군사훈련의 중단 을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충돌 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군사훈련들이 통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국방부 의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통상적 이고 방어적 인 훈련조차 연평도사 태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더 구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나 PSI 해상차단훈련은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를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동해에서 한미연합훈 련이 진행되자 중국은 인천과 마주한 산둥성 칭다오에서 인민해방군 북해함 대 소속 100여 대의 군용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서해 근 처에서 대규모로 장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나 이번 연평도사태 이후에도 무력시위의 성격을 지닌 사회진보연대 43

44 군사훈련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협을 주기 위해 시행되 는 이러한 무력시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나 더 강력한 형태로 진행되 기 마련이고, 이러한 위협은 또한 자위권 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반응을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거듭되는 군사훈련이 결국 한반 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비롯한 강력한 대 응을 유도하며, 이것이 다시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되는 악순환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❷ 남한에서부터 군축을! 두 번째로 군사력 증강 반대 를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평도사태 직후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연평도가 속한 서북도서의 전력보강에 2613억 원을 투 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해 5도를 대만의 금문도와 같은 군사 요새화 하겠 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전규칙을 고치고, 확실한 보복 타격을 위해 새로운 무기 들을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군 사력 경쟁을 부추기며, 전쟁 수행 가능성을 높여 국지적 충돌조차 더욱 큰 참 화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반전평화운동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 대 한 공포가 팽배했던 냉전 시기 서유럽에서 또 한 번의 세계적 비극을 막은 것 은 소련의 SS-20 미사일도,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퍼싱-2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미사일 배치 문제는 오히려 전쟁 위기를 급격하게 고조시켰을 뿐입니다. 전쟁을 막은 것은 반대로 미사일 배치를 저지시켜 지역 내 군사적 긴장 격화를 막은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힘이었습니다. 냉전이 가장 첨예해진 시기, 미국과 소련은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제한적 합의가 이 44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45 뤄지기도 했죠. 따라서 핵무기와 여타 군사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은 다자 간, 양자간 협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했습니다. 일부는 협상의 성공을 위해, 또는 협상에서 특정한 입장을 격려하기 위해 효과적인 압력 행사를 추구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운동이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내린 일반적 결론은 이러한 협상 이 군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비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주로 기 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운동 집단은 미소 협상을 통한 상호 군축합의 를 넘어서, 자국 정부에 의한 일방적, 단독의 군비축소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 정점에 이른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은 핵실험 의 중단, 군사기지의 제거, 특정 군사전략의 폐기 등 자국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일방주의적 행동을 위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 한 대중의 압력을 통해 쟁취될 수 있으며, 정부의 행동은 미디어와 여론에 의 해 감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동이 다자간, 양자간 협상을 요구한다면 협상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우며, 협상 과정을 신뢰하기가 어렵 습니다. 게다가 협상의 실패에 대한 비난은 상대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통제나 군비축소를 위한 국가간 협상에 기대하기에 앞서 남한에서부터 군사력 증강 반대, 군비 축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❸ 일상적인 반전평화운동의 확장 연평도 사태 직후 조선일보는 국민 역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분열적 책동을 경계하고 그에 휘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분열적 책동 이 무엇인지는 뻔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을 비롯한 불법파견 철폐, 한미FTA 반대, 4대강 반대 등 정권과 자본의 폐부를 찌르는 노동자 민중 사회진보연대 45

46 의 투쟁이 그것입니다. 남한 지배세력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늘상 민중의 민주적 요구를 짓밟는 절대반지 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대립이 격화되어 위기가 고조될수록 지배세력은 손쉽게 민중들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할 수 있게 되죠. 한반도 위기 를 고조시킨 책임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민중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분명합니다. 남북한 대립 위기고조 이 를 빌미로 하는 탄압 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저들이 더 이상 민중들 의 생존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게임을 벌일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반전평화 운동은 우리의 평화적 생존과 함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민중의 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반전평화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랬지만, 정부와 지배계급은 안보 위기를 손쉽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알리바이로 사용합니다. 이 러한 상황은 현재 남한의 반전평화운동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 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민중적인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조 의 파업이 늘상 매도될 수 있는 것처럼, 반전평화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이라는 존재가 민중들을 억압하는 절대반지 가 될 수 있는 것이 죠. 따라서 반전평화의 요구는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투쟁의 사안이 되어야 합니다.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민주적 권리를 짓밟 는 근거로 활용되는 안보 위기를 만들어 온 근본적인 원인들, 다시 말해 적대 정책, 군사력 증강과 군사행동, 군사동맹의 문제를 우리 투쟁의 기본 과제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46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47 더 읽어보면 좋아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1960년대 안보위기와 2010년 천안함 사태 1968년 한반도 안보위기를 돌아보며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비롯한 서해상의 군 사적 충돌이 지닌 함의를 살펴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남한 정부와 언론 이 보여준 태도처럼 북한은 일방적 가해자고 남한은 수동적 피해자인지, 사건 의 진실 규명을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아직까지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건. 그 와중에도 연평도사 태와 같이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서해상의 군 사력 충돌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화운동이 대처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 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정치적 함의 반복되고 있는 한미해상훈련의 함의를 검토해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한 반도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며,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패권의 격전장이 되고 있 음을 분석합니다. 서해교전, 북방한계선의 진실 북방한계선(NLL)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NLL을 군사분계선인양 주장 하는 남한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47

48 북한 당 대표자회의 분석과 북한 사회의 전망 북한 조선노동당 당 대표자회의 개최로 본격화된 북한의 권력 승계. 당 대표자 회의의 의미, 권력 승계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북한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 고 있는지, 한국의 민중운동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미국의 반확산 정책과 한미동맹의 현주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반확산 정책과 그것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무장한 세계화와 북한의 핵실험 1차 북한핵실험 이후 쓰여진 이 글은 북한의 핵무장이 지니는 세계사적 의미 를 분석합니다. 금융세계화와 평행하는 군사세계화, 동아시아의 평화구도, 사 회주의와 핵무기의 문제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한반도 핵위기의 성격과 전망 마찬가지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쓰여진 글입니다. 세계적 핵확산과 동아 시아 핵경쟁의 원인을 분석하여 반핵평화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북한 의 핵무기를 바라보는 사회운동의 관점과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 하에 서 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제기되는지, 작전통제권환수 논란의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48

49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남북 경협은 그 자체로 옳은가? 2007년 남 북경협 20년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현황과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한반 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실천에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49

50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사상 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민중적 대안의 모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 의 혁신을 주요한 기치로 1998년 출범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이 론 정책연구, 교육사업,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번지 3층 전화 ,4002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