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일지 인 쇄 2014년 10월 발 행 2014년 10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원구원 전 화 (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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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일지 1955 ~ 조민ㆍ김진하 2014

2 북핵일지 인 쇄 2014년 10월 발 행 2014년 10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원구원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스 )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인쇄처 ( 주 ) 현대아트컴 ( ) ISBN 가격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4

3 북핵일지 북한의비핵화는국제사회최대의관심사이자, 한국의대북 통일정책의핵심이다. 북한은일찍부터핵개발에관심을가져왔으며, 1990대초개혁 개방을거부하고본격적인핵개발노선을택했다. 세차례의핵실험은북한의집요한핵보유의지의소산이다. 이에통일연구원은북한핵문제이해를위해북핵의역사를살펴볼필요가있다고여겨북핵일지를정리하였다. 향후북핵문제의진전에따라북핵일지를계속수정 보완할예정이다.

4 북핵일지 1955 >> 2014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955~ ~ ~ ~ ~ ~ 차핵실험이후미사일및발사 ( 운반수단 ) 발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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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 과학원제 2 차총회에서 원자및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 06 북,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국제회의에과학원학자 6 명참석 북, 소련과 연합핵연구소조직에관한협정 (Founding Charter of the Soviet Union s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체결 ( 모스크바 ), 소련드브나 (Dubna) 핵연구소에북과학자파견, 방사화학연구소설립 03 소련과 조 소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체결 영변원자력연구소설립 소련서연구용원자로 (IRT-2000, 2MWe) 도입 1965 연구용원자로준공 1967 연구용원자로가동 1968 소련서소형임계시설도입 ( 영변 ) 북, 원자력법제정 09 북, 국제원자력협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가입 ( 한국은 57 년 8 월가입 ) 1976 이집트서소련제스커드미사일 (B 형, 사거리 234km) 2 기도입 IAEA 와연구용원자로 (IRT-2000) 에대한 부분안전조치협정 체결 6 북핵일지 10 최초의핵사찰수행 북전역우라늄탐사 ( 약 2,600 만톤 ) 영변 5MWe 실험용원자로 ( 흑연감속로 ) 착공영변종합핵시설단지 ( 86 년가동, 94 년동결, 03 년재가동 ) 박천우라늄정련및변환시설가동 고성능폭발실험실시

7 스커드미사일 (B 형 ) 시험발사성공 영변 50MWe 마그녹스원자로착공 ( 95 년완공목표, 94 년중단 ) 11 평산우라늄정련및변환시설착공 ( 90 년완공목표, 미완공 ) 11 재처리시설 ( 방사화학실험실 ) 착공 ( 89 년가동 ) 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 ( 한국은 75 년 4 월가입 ) 소련과 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한경제 기술협력협정 체결, 440MWe 급 (VVER-440 형 ) 4 기의원자력발전소 ( 함경남도신포 ) 건설예정 영변 5MWe 원자로가동개시 ( 년 6kg 플루토늄생산가능 ) 05 스커드미사일 (C 형 ) 시험발사성공 12 정무원산하원자력공업부신설 IAEA, 안전조치협정 ( 안 ) 북에전달 프랑스위성스팟 2 호 (SPOT: Satelite Probatoire d Observation de laterre), 영변핵시설촬영및공개 MWe 원자로착공 ( 태천 ) 영변 5MWe 원자로에서폐연료봉 ( 약 8,000 개, 25~50 톤 ) 인출 1990 재처리시설에서대규모 Hot Test 실시 청산우라늄정련및변환시설가동 7 02 북, IAEA 이사회에안전조치체결조건으로대북핵불사용및불위협명시를요구 IAEA 이사회, 북의전면안전조치협정체결권고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3 회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8 주 UN 북대사, 주한미군핵과동시사찰시 IAEA 의사찰을수락하겠다 북, IAEA 핵안전조치협정비준 북 미고위관리, 워싱턴서첫접촉 북, 핵안전협정문제에관해미국과조건부합의했다 발표 ~ 22 미국제안보연구소대표단 ( 단장 : 도널드럼즈펠드국방장관 ) 방북, 북군축평화연구소대표단과토론회 북외무성, 한반도비핵지대화공동선언 제안 IAEA 이사회, 북의핵안전협정조인촉구결의안채택 ( 북거부 ) IAEA 총회 북한핵안전협정이행결의안 채택 부시 (George H. Bush) 미대통령,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 ( 현지 27 일 ) ~ 25 제 4 차남북고위급회담개최 한 - 미, 주한미군전술핵무기전면철수합의 노태우대통령, 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선언 발표 북외무성성명, 주한미군핵무기철수시핵안전협정에조인하겠다 8 북핵일지 한, 북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문 제의 남 - 북, 불가침교류협력합의서 서명 ~ 19 스티븐솔라즈 (Stephen Solarz) 하원의원방북, 김일성주석핵개발능력도의사도없다고피력 노태우대통령, 남한내핵부재 선언 북외무성, 핵안전협정서명및사찰수락하겠다 성명

9 남북핵협상고위급회담 1 차실무접촉 ( 판문점통일각 ) 남북핵협상고위급회담 2 차실무접촉 ( 판문점평화의집 ) 남북핵협상고위급회담 3 차실무접촉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 비핵화공동선언 ) 채택 ( 발효 ) 남과북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하지아니한다. 남과북은핵에너지를오직평화적목적에만이용한다. 남과북은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아니한다. 남과북은한반도의비핵화를검증하기위하여상대측이선정하고쌍방이합의하는대상들에대하여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규정하는절차와방법으로사찰을실시한다. 남과북은이공동선언의이행을위하여공동선언이발효된후 1 개월안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이공동선언은남과북이각기발효에필요한절차를거쳐그문본을교환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김일성, 신년사를통해 공정성보장시핵사찰수락 용의피력 북, 안전조치협정 서명및 IAEA 사찰수용발표한미팀스피리트 (T/S) 훈련중단발표 북미최초고위급회담 ( 김용순 - 켄터, 뉴욕 ) IAEA 핵안전조치협정체결 ( 발효 ) ~ 남북고위급회담대표접촉 (7 차례 ) 외교부순회대사통해 IAEA 핵사찰수용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합의서 채택 발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JNCC: Joint Nuclear Control Committee) 설립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0 북최고인민회의 -IAEA, 안전조치협정서비준 04 빌리그레이엄 (Billy Graham) 목사방북 IAEA 에최초보고서 (Initial Report) 제출 (7 개핵시설과플루토늄보유 ) 미국자유연합대표단 ( 단장 : 리처드아이코드하원의원 ) 방북, 김일성주석면담 ~ IAEA, 북에임시핵사찰실시 1 차 : ~ 차 : ~18 3 차 : ~11 4 차 : ~13 5 차 : ~19 6 차 : ~2. 6 중대한불일치 (Significant Discrepancy) 발견 북 : 5 MW e 흑연감속로형의실험용원자로에서 1 회에걸쳐소량 (80~90g) 의플루토늄추출 IAEA: 최소 3 회 (89, 90, 91) 의재처리로보다많은양 ( kg단위 ) 의플루토늄추출 / 방사화학실험실은대규모재처리시설, 2 개미신고시설은재처리한핵폐기물저장소 미국방부, 한국내핵무기철수완료발표 IAEA 에핵폐기물보관의심시설 2 개중 1 개육안사찰허용 IAEA, 북에 2 개미신고시설방문허용요청 ( 북거부, ) IAEA, 북의미신고시설 2 개 특별사찰 수용촉구 ( 북거부, 2.24) 북핵일지 < 노동신문 > 특별사찰강요하면전쟁초래 경고 울시 CIA 국장, 미상원청문회에서 북최소 1 개의핵무기제조가능한핵물질보유 주장

11 IAEA 정기이사회, 북의특별사찰결의안채택 ( 수락까지 1 개월시한 ) 북, 준전시상태선포 NPT 탈퇴서한 UN 안전보장이사회제출 한, 북한 NPT 탈퇴에대한성명 발표 남북간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부속합의서등모든남북합의사항의신뢰성을상실시키는중대한행위 IAEA 이사회의핵사찰허용과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따른남북상호사찰에응할것을촉구 IAEA 특별이사회, 대북결의안채택 ( 특별사찰수락 3 월 31 일로연장 ) IAEA 특별이사회, 북의안전조치불이행의 UN 안보리보고결의채택 IAEA 이사회, 대북결의안 발표 UN 안보리, 북핵문제관련 의장성명 채택 UN 안전보장이사회, 북의핵사찰수용과 NPT 탈퇴철회촉구결의안 (825 호 ) 채택 ~ 21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위한실무접촉 ( 카트먼 - 김종수 ) 동해에서노동 1 호 ( 화성 ) 중거리탄도미사험발사 ~ ~ ~ 19 북, 노동 1 호미사험발사 1 차북미고위급회담 ( 갈루치 - 강석주, 뉴욕 ), 북, NPT 탈퇴잠정유보 (11 일 )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에서핵불사용 불위협,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평화통일지지등원칙확인 2 차북미고위급회담 ( 제네바 ), 북의흑연감속로및관련시설을경수로로대체하는문제등을논의 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2 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제의 ( 북거부, 8. 9) ~ IAEA 사찰단방북 ( 제한된활동 ) UN 총회, 즉각적협조를요구하는대북핵결의안채택 강석주외교부부부장 ( 북핵협상대표단장 ), 미국에일괄타결안제의 북,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중단 북, IAEA 에전문보내 북한핵현황의계속성악화는 IAEA 측의책임 IAEA 사무총장, 핵물질전용여부검증불가능선언 북 - 미, 뉴욕실무접촉서핵사찰수용합의발표 IAEA 사찰허용 남북실무회담개최 94 년팀스피리트훈련중단 3 차북미고위급회담재개 ~ 북 IAEA, 안전조치유지를위한실무접촉실시 (7 회 ) 미국이북한측에핵전면사찰을계속요구할경우 NPT 탈퇴유보결정을철회 경고 ~ 빌리그레이엄목사방북 12 북핵일지 IAEA, 북핵사찰수용발표 북 미, 핵사찰합의 ( 일자 ) 공개 팀스피리트훈련중단 남북회담재개 IAEA 사찰개시 (3.3~12) ~ 14 IAEA, 북의핵의심시설 7 곳에대한사찰을실시했으나, 북의사료채취거부로재처리시설추가건설사실만을확인

13 ~ 16 1 차 (3 일 ), 2 차 (9 일 ), 3 차 (12 일 ), 4 차 (16 일 ) 남북실무회담개최 차남북실무회담서박영수북대표, 서울불바다 발언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안보리회부결정 IAEA 사무총장, 북핵사찰결과안보리에보고 UN 안보리, 북추가사찰수락을촉구하는 UN 안보리의장성명채택 영변 5MWe 흑연감속로가동중단 북, 정전협정무효화, 군사정전위원회탈퇴 선언 영변 5MWe 흑연감속로에서연료봉인출 (6 월 15 일까지약 50 톤 8 천여개인출 ) ~ 24 IAEA 추가 / 후속사찰실시북, 5MWe 원자로폐연료봉의임의인출감행 한스블릭스 (Hans Blix) IAEA 사무총장, UN 안보리에 북의사용후연료봉무단인출로과거핵활동관련정보습득불가능 보고 미국무부, 3 차북미고위급회담취소발표 UN 안보리, 북에핵연료봉인출에관한협상촉구하는의장성명채택 IAEA 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채택 ( 연 60 만달러의기술원조중단및대북지원금대폭삭감 ) 북, IAEA 탈퇴 공식선언, 이에대한제재는선전포고로간주할것이라공표 미, 장관급회의중 대북공격 (Osirak Option) 검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4 미, UN 안보리에 대북제제결의안초안 제시 1 단계 - 무기금수와문화기술과학교육교류금지 2 단계 - 국제금융거래중단 ~ ~ 10 지미카터 (Jimmy Carter) 전미대통령방북, 김일성주석회담 카터전대통령방북결과서울기자회견 (6.19): 북, 핵활동동결및핵투명성보장용의, IAEA 사찰관잔류허용, 경수로지원시구형원자로폐기, 미군유해발굴허용, 남북정상회담제의 ( 김영삼대통령정상회담제의수락 ) 3 차북미고위급회담 ( 제네바 ) 김일성사망 (7. 9 공식발표 ) ~ ~ ~ 차북미고위급회담재개 ( 제네바 ) 북미연락사무소설치, 경수로지원, 폐연료봉보관, 대체에너지보장등 4 개항합의 북미실무급전문가회의 개최 ( 베를린 ) 3 차북미고위급회담두번째회의 ( 제네바 ) 북인민무력부대변인, 특별시찰을통해군사대상을개방하려는시도는절대불가 주장 14 북핵일지 제네바합의문 ( 조 미기본합의문,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체결 북 : 흑연감속로및관련핵시설동결, 경수로완공시핵시설해체 미 : 2003년까지 1,000MWe급경수로 2기제공, 이전까지매년연간중유50만톤공급

15 북, 합의틀 (Agreed Framework) 에따른핵활동동결선언 5MWe 원자로재장전계획취소와 50MWe 200MWe 원자로건설중단발표 한, 핵 - 경협연계 대북경협축소완화방침표명 IAEA 방북전문가그룹, 영변태천핵동결사실확인 ~ 12 폴사이먼 (Paul Simon) 프랭크머코스키 (Frank H. Murkowski) 상원의원방북, 김영남부총리겸외교부장과제네바합의이행논의 경수로공급계약서에한국형명기거부 미, 대북중유제공개시 미, 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발표 ( 정보 통신, 금융거래 ) 북외무성, 평화체제수립문제관련담화문발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설립 (1 차집행이사회뉴욕서개최 ) 집행이사국 : 한국, 미국, 일본, EU 일반회원국 :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 ~ ~ 24 북 - 미, 경수로전문가회담개최 ( 베를린 ), 한국형거부 북 - 미, 준고위급회담 ( 허바드 - 김계관, 쿠알라룸푸르 ) 서경수로협상타결 ( 한국형경수로 ) 미기술진방북, 5MWe 원자로폐연료봉 8,000 여개처리확인 북, UN 에수재에따른긴급구호요청 KEDO 와경수로공급협정체결 1,000MWe 급가압경수로 2 기 ( 한국표준형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6 IAEA 대변인, 북주요핵시설사찰거부언급 북, 대미평화협정제의 KEDO, 주계약자로한국전력선정 ~ 21 북 미 1 차미사일회담 ( 베를린 ) 폐연료봉 8,000 여개밀봉작업개시 미국무부, 북의핵연료봉봉인착수발표 KEDO- 북, 3 개의정서에공식서명 ( 특권면제및영사보호 통신 통행 ) UN 총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채택 강릉잠수함침투사건발생 IAEA, 북의과거핵운용공개촉구 UN 안보리, 잠수함침투사건관련의장성명채택 UN 총회, IAEA 안전조치협정이행촉구대북결의채택 UN, 북에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서명촉구 ~ 13 북 미, 2 차미사일협상 ( 뉴욕 ) 미 : 미사일수출, 생산, 개발, 배치포기요구 북 : 보상받을시수출은고려 생산 개발 배치 포기는불가 KEDO 금호사무소개설, 부지공사착수 자회담실무접촉 ( 뉴욕 ) 북핵일지 자회담 1 차예비회담 ( 뉴욕 ) 신포금호지구경수로부지공사착공 김정일, 노동당총비서취임

17 미, 5MWe 원자료폐연료봉 8,000 개밀봉완료발표 ~ ~ 20 제 1 차 4 자회담 ( 제네바 ) 제 2 차 4 자회담 ( 제네바 ) < 뉴욕타임즈 > 북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제기 방북미하원관계자에게미국이식량 100 만톤과 5 억달러차관을제공하면 4 자회담진전, 이란등에대한탄도미사일판매중단제의 ~ 북미고위급회담 ( 찰스카트먼 (Charles Kartman) 한반도평화회담특사, 김계관외교부부부장 ) 지하핵의혹시설, 핵연료봉처리, 미사일회담재개등합의 북, 대포동 1 호 ( 광명성 1 호 ) 발사 ~ ~ 25 북 미, 3 차미사일협상 ( 뉴욕 ) 미 : 미사험발사, 수출, 개발 / 생산 / 배치중지요구 북 : 3 년간 30 억달러제공시수출중지가능 제 3 차 4 자회담 ( 제네바 ) KEDO 경수로비용분담결의안서명 ~ 18 한 - 공사비 (48 억달러 ) 의 70% 일 -10 억달러상당의엔화 미 - 잔여 3 억 8 천만달러조달책임 북미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관련 1 차협상 ( 평양 ) 윌리엄페리 (William James Perry), 대북정책조정관으로임명 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8 ~ 22 제 4 차 4 자회담 ( 제네바 ) 북 - 미, 금창리지하시설사찰타결 1 차 : 월중순 2 차 : 월 3 차 : 미국요청시식량 60 만톤지원, 감자사업지원 ~ ~ ~ 28 북 미 4 차미사일회담 ( 평양 ) 미, 금창리방문단 1 차현장조사 한국과미국무부조엘위트 (Joel Wit) 외 14 명, 핵과무관한시설로판명 ( 거대한복합터널 ) 미국의입장 : 기본합의문위반사항은발견하지못했으나, 추가원자로건설합의문위반 윌리엄페리미대북조정관방북 서해교전 ( 제 1 연평해전 ) 발생 인민군무력부, 서해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무효화선언 ~ 11 북미고위급미사일회담 ( 베를린 ), 미사일발사유보와경제제재해제및식량지원교환 페리, 대북정책권고안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페리보고서 ) 의회보고 북핵일지 대북정책추진 3 단계 (Perry Process) 북한의미사일재발사자제유도와미국의대북제재일부완화 ( 단기 ) 북한핵, 미사일개발중단보장 ( 중기 ) 한반도냉전종식 ( 장기 )

19 2000 정책권고 포괄적이고통합된접근방식의대북정책채택 미정부의대북정책조정을위한대사급고위직대북조정관임명 한 일과의고위정책조정감독그룹존속 미의회의초당적대북정책추진 북한도발에의한긴급상황가능성대비 미, 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발표 미사험발사모라토리엄 ( 유예 ) 선언 IAEA, 대북핵안전협정이행촉구결의안채택 미상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비준안부결 러, 북한행열차서방사능검출, 북러핵밀거래의혹증폭 KEDO, 초음파유량측정기로대북중유감시 중유공급지역 ( 공급비율 ) : 선봉 (59%), 평양 (15%), 북청 (15%), 청진 (5%), 동평양 (3%), 순천 (2%), 영변 (1%) KEDO- 한국전력, 주계약공식서명 미 북베를린회담, 미 북워싱턴고위급회담합의 경수로지연이유로제네바합의서파기경고 경수로본공사착공 ~ 25 미, 금창리 2 차사찰 (1 차사찰결과와상이점발견못함 ) ~ ~ 15 김정일, 비공식방중 장쩌민 ( 江澤民 ) 중국국가중앙군사위원회주석과회담 제 1 차남북정상회담 ( 평양 ) 남과북은나라의통일문제를그주인인우리민족끼리서로힘을합쳐자주적으로해결해나가기로하였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 2000 남과북은나라의통일을위한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하고앞으로이방향에서통일을지향시켜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올해 8.15 에즈음하여흩어진가족, 친척방문단을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해결하는등인도적문제를조속히풀어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경제협력을통하여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등제반분야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하여서로의신뢰를다져나가기로하였다. 남과북은이상과같은합의사항을조속히실천에옮기기위하여빠른시일안에당국사이의대화를개최하기로하였다 ~ 12 북 미, 제 5 차미사일회담 ( 쿠알라룸푸르 ) 북 러정상회담 ( 평양 ), 김정일, 러위성대리발사시미사일계획재고용의 북미외무장관회담 ( 백남순, 매들린올브라이트 (Madeleine Korbel Albright)) 20 북핵일지 국제테러리즘에관한북미공동성명 (Joint U.S.-DPRK Statement on International Terrorism) 양측은국제테러가용납될수없으며, 생화학또는핵장치및물질이개입된테러행위를포함한모든형태의테러리즘은배격되어야한다는데동의 국제테러리즘에대한북한의반대입장을고려, 미국측은북한이미법률요건을충족시키는데로북을테러지원국명단에서제외키위해북한측과협력하는데동의 ~ 12 국방위원회제 1 부위원장조명록차수, 김위원장특사로방미 북미공동코뮤니케 (US-DPRK Joint Communique) 신뢰회복, 경제협력및인도주의협조약속 ( 미군유해발굴, 식량및의약품지원 )

21 2001 미사일문제와관련한회담이계속되는동안에는모든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지않을것 금창리지하시설에대한접근이미국의우려를해소하는데유익 ~ ~ 03 매들린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방북 제 6 차북 미전문가미사일회담 ( 쿠알라룸푸르 ) 우즈베키스탄, KEDO 가입 ~ 20 김정일비공식방중 조지부시 (George Walker Bush) 제 43 대미국대통령취임 핀란드, KEDO 탈퇴 북외무성대변인, 부시행정부의대북강경책에핵 미사일합의파기경고 북외무성대변인, 제네바합의이행관련미국에전력손실대안요구 ~ 23 KEDO 집행이사회개최 ( 뉴욕 ), 노무인력및터빈 발전기문제논의 KEDO- 북고위전문가회의개최 ( 향산 ) 유럽연합 (EU), 북과수교결정 북은경수로건설지연에대한보상을요구하며, 흑연감속로재가동경고 부시미대통령, 북한과의대화재개 공식선언 핵, 미사일, 재래식무기에대해 언제어디서든조건없이 협상할의지표명 ( 포괄적해결 제안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2 ~ 05 북 러정상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러시아연방의모스크바선언 서명 모든국제분쟁들은대결이아닌, 평화적협상으로해결되어야한다는원칙합의 북한측은자국의미사일계획이평화적성격을띠고있으며, 북한의자주권을존중하는어떠한나리에도위협이되자않는다고주장 북 중정상회담 ( 평양 ) 북, 하나의중국정책지지 중, 남북관계개선을위한북의노력지지 미, 9.11 테러발생 IAEA, 핵안전협정준수촉구대북결의안채택 부시, 북대량살상무기확산중단해야국제적신뢰받을것, 미전쟁상황악용은오판언급 북, 2 개의반테러협약서명 부시미대통령, 북한의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사찰투명하게받아야 UN 총회서대북핵사찰수용을촉구하는결의안채택 부시, 연두교서에서 악의축 (Axis of Evil) 발언 북, 부시의발언은사실상선전포고 성명 22 북핵일지 한 미정상회담 부시미대통령, 미국은전쟁을일으킬의사가없고, 또한국도북한을공격할의사가전혀없다 김대중대통령, 굳건한한미동맹과테러근절문제계속협력, 북한의 WMD 와미사일문제해결및대화를통한해결에부시대통령과의견일치 미국방부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에서핵선제사용가능대상 7 개국 (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 에북한을포함하여파장

23 북, NPR 에반발미국과모든합의재검토주장 미, 북의제네바기본합의이행에대한인증유보 북, 중단되었던 KEDO 와의협상재개용의표명 ~ 06 임동원대북특사방북 북, 북미회담재개희망 북 - 미, 대화재개에합의 ~ KEDO- 북, 고위전문가회의개최 ( 직항공로개설협의 ) 미국무부, 북테러지원국지정 서해교전발발, 제임스켈리 (James A. Kelly) 국무부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방북계획철회 경제관리개선조치 아세아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북미외무장관비공식회동 ( 백남순 - 파월 (Colin L. Powell)) 북, 미국의핵사찰수용요구거부 존볼튼 (John R. Bolton) 미국무부군축및국제안보담당차관, 북의제네바합의이행및 IAEA 사찰수용을재촉구 럼스펠드 (Donald H. Rumsfeld) 미국방장관, 북이미핵무기보유 주장 북 일정상회담 ( 평양 ), 일본인납치시인및평양선언 ~ 05 켈리차관보, 대통령특사자격으로방북해강석주북외무성제 1 부상과회담 켈리특사, 북고농축우라늄 (HEU: Highly-Enriched Uranium) 을이용한비밀핵개발계획의추진시인 발표 부시, 북핵문제를우방국과협력을통해평화적으로해결 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4 미 러, 북핵평화적해결합의 한, 핵문제신속하고평화적해결 미, 북핵은일본겨냥한것 일, 핵개발지속시수교교섭및 KEDO 중지 북외무성대변인담화, 미국의 선핵개발계획포기 거부, 불가침조약체결제의 APEC 개최기간중한미일정상, 북의핵폐기및국제적의무준수촉구 미국방및국무장관, 대북지원을통한북핵해결방식배제표명 미국가안보회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11 월분대북중유는예정대로지원하되 12 월분부터중유지원을중단발표 KEDO 집행이사회, 가시적이고검증가능한 (visible and verifiable) 방법으로 HEU 등을이용한핵무기프로그램을폐기하지않을경우경수로건설등다른 KEDO 사업도재검토 ( 뉴욕현지 14 일 ) 부시미대통령, 대북성명발표 ( 핵폐기촉구, 북침공않겠다 ) 미 CIA 보고서공개, 북은이미 1-2 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으며, 추가제조에필요한플루토늄을확보하고있어서, 2003 년까지 7-8 개의핵무기보유도가능하다 고추정 IAEA 이사회, 북의핵개발포기요구성명채택 ( 오스트리아빈 ) 24 북핵일지 북, 핵활동동결해제선언 IAEA 에핵동결시설봉인 감시카메라제거요구 핵동결해제조치개시 5MWe 원자로, 핵연료제조공장, 영변 8000 여개의사용후핵연료봉저장시설등에서봉인 감시카메라제거한, 봉인해제원상복구촉구 IAEA, 북한을최우선감시대상국지정

25 방사화학실험실 ( 재처리시설 ) 감시장치제거 김대중대통령과노무현당선자북핵대책논의 도널드럼즈펠드미국방장관, 이라크와북한에서전쟁을동시에수행가능하다 고경고 핵시설봉인제거완료해감시체제무력화 IAEA, 북한이 1000 개의핵연료봉을장전했다 IAEA 사찰단원 3 명추방통보 노무현대통령당선자, 북에핵조치철회를요구하는북핵성명발표 미, 대북 맞춤형봉쇄 정책돌입 ( 정치 경제제재 ) 북, NPT 탈퇴가능성시사 IAEA 북핵감시사찰단 2 명북추방통보에따라철수 부시, 북핵외교적방법으로평화적해결천명 ~ 07 한 미 일대북정책조정그룹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회의, 북한핵무기개발계획폐기촉구공동성명발표 IAEA 특별이사회, HEU 핵개발계획에대한해명및핵동결원상회복촉구결의안만장일치채택 NPT 탈퇴선언 25 제 2 차북핵위기시발 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소집, 북한의 NPT 탈퇴철회해야 미 중, 조지부시대통령 - 장쩌민중국국가주석, 긴급전화통화 심각한우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6 2003 일 러, 정상회담서 북한 NPT 탈퇴철회촉구 공동성명 북 미, 한성렬주 UN 북한대표부차석대사 - 빌리처드슨 (Bill Richardson) 뉴멕시코주주지사비공식접촉 (1. 11) 최진수주중북대사, 미사험발사를재개하겠다 제임스켈리미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 북핵특사자격으로방한 노무현당선자, 제임스켈리면담 북핵불인정 평화적해결 한국주도의 3 원칙제시 부시미대통령, 핵포기하면북에경제지원표명 파월미국무장관월스트리트저널과의인터뷰중기존의협상과는다른 새로운합의 (New Arrangement) 도가능언급 북, 기만적대화유포중단촉구 ~ 29 임동원청와대외교안보통일특보대통령특사자격으로방북 김영남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북핵논의, 김대중대통령친서전달 어떠한핵무기개발시도도반대한다는입장전달, 핵무기개발포기및핵동결원상복귀선언요구 26 북핵일지 부시미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등 3 개국가는무법정권 (Outlaw Regime), 북한의핵위협에굴복않겠다 언급 미워싱턴상원외교위원회에서 북한핵청문회 ( 리처드아미티지 (Richard Armitage) 국무부부장관북핵증언 ) 북외무성, 동결되었던핵시설들가동재개및운영정상화공표 파월미국무장관, 대북침공의사는없지만, 어떠한군사적선택도배제되지는않고있다고경고

27 부시, 북에군사적행동도고려 ( 동시에평화해결노력지속 ) 한 - 미, 북핵전담기구신설 ( 워싱턴 ) IAEA 특별이사회, UN 안보리에북핵문제공식회부결의 러시아 쿠바 : 기권 / 중국 : 찬성 노무현대통령취임, 북한은핵무기를보유할것인지, 체제안전과경제지원을약속받을것인지를선택해야 북, 지대함미사일발사 ( 함경남도 ) 미백악관국가안보회의 (NSC), 북영변원자로재가동발표 < 뉴욕타임스 > 미국방부관리인용 외과수술적미사일공격부터집중폭격, 심지어전술핵무기를쓰는방안까지모두검토 북미그기 4 대, 미정찰기 (RC-135) 에 15m 접근위협 미 : 도발간주, 공식항의 부시미대통령, 외교적노력으로북핵문제가풀리지않으면, 마지막선택은군사행동이라언급 한, 종합주가지수 원화가치급락,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외평채 ) 가산금리급등 동해상에서지대함미사일 2 차시험발사 이라크전쟁발발 중외교부대변인, UN 제재에는찬성할수없으며, 중국주재하북미당사국회담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라피력 북외무성대변인, 대화의형식에크게구애되지않을것 ( 다자회담수용시사 ) 부시미대통령, 북의다자간대화수용에 북한에서좋은진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8 북외무성대변인, 8 천여대의폐연료봉들에대한재처리작업까지마지막단계에서성과적으로진행, 핵문제의해결과관련한본질적인문제들은조 - 미쌍방사이에논의 ~ 25 북 - 미 - 중, 북핵 3 자회담개최 ( 베이징 ) 미, 북을테러지원국재지정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이상 7 개국 < 뉴욕타임스 > 미대북정책의초점이핵무기생산금지에서 수출금지 로전환중이라보도미국무부리차드바우처대변인은이를부인 < 중앙통신사상보 ( 詳報 )> 미국이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무력화 한 미정상회담 ( 워싱턴 ) 공동성명에서 북핵은다자틀속에서평화적으로제거, 한반도에서의평화와안정에대한위협이증대될경우에는 추가적조치 (further steps) 검토 미일정상회담, 북핵위기고조때는강경조치, 북핵회담에한 일참여 북외무성담화, 먼저북 미간회담을계속해미국이제기하는다자회담도할수있다 콜린파월미국무장관, 북의양자회담제의거부 부시미대통령,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추진선언 북핵일지 볼튼미국무부차관, 북이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번복불가능한방식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armament) 으로핵무기개발을종료할경우북측의담대한제안에대한논의가능성도재검토할수있을것

29 ~ 13 한 미 일대북정책그룹 (TCOG) 회의 ( 하와이 ) 미, 대북식량지원유보 북외무성대변인, 자위적핵억제력을강화하는데더욱박차 북, 재처리플루토늄의무기화언급 UN 안보리 북핵폐기촉구 의장성명, 중국 러시아의반대로무산 ~ 15 다이빙궈 ( 戴秉國 ) 중외교부부부장방북 ( 다자회담설득, 북수용불가 ) KEDO 이사국실무자회의 ( 뉴욕 ) 미의회, KEDO 지원금지법통과 ~ 25 북, 다자회담수용의사를한 미 일 중 러통보 존볼튼미국무부차관, 북핵문제협의위해방중 (29일방한 ) 북외무성, 6자회담개최발표 (6자회담틀내조미쌍무회담제안 ) 왕이 ( 王毅 ) 중외교부제1 부부장방북, 6자회담일정합의 한 북 러, 6자회담관련고위급회담 ( 모스크바 ) ~ ~ 29 6 자회담관련한 미 일 3 자협의 ( 워싱턴 ) 제 1 차 6 자회담개최 ( 베이징 ) 미국무부, 북핵의 CVID 식해결촉구 왕이중외교부부부장, 미국이북핵문제해결의최대걸림돌 콜린파월미국무장관, 북한핵폐기의지보일땐안전보장방안을검토하겠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0 ~ 19 제 47 차 IAEA 총회 ( 오스트리아빈 ) 서한국을 2 년임기의이사국으로선출 한 미 일북핵관련비공식회의 ( 도쿄 ) 북외무성대변인담화, 폐연료봉재처리완료, 플루토늄을핵억제력강화방향에서용도를변경 ~ ~ 04 우방궈 ( 吳邦國 ) 중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방북, 김정일국방위원장 6 자회담재개동의 KEDO 집행이사국비공식집행이사회 ( 뉴욕 ), 경수로공사 1 년정도중단 다이빙궈중외교부상무부부장방한 제임스켈리미국무부차관보, 2차 6자회담협의차방한 KEDO, 경수로한시공사중단공식발표 ( 뉴욕 ) 원자바오 ( 溫家寶 ) 중총리-조지부시미대통령정상회담 부시, 북의핵동결 대북지원행동조치제안거부 북외무성대변인, 2차 6자회담기본입장발표 미 서면안전담보 수용불가, 북의일괄타결안동시행동원칙제의 리비아,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완전폐기선언 30 북핵일지 미, 북에식량 6 만톤추가지원 ~ ~ 20 미국민간대표단 ( 해커, 프리처드등 ), 북영변핵시설견학 왕자루이 ( 王家瑞 ) 중대외연락부장방북, 김정일국방위원장, 차기 6 자회담개최동의, 미국의입장확인필요 한 미 일 3 자정책협의회, 2 차 6 자회담전략조율

31 북미뉴욕접촉, 2 월초 6 자회담개최, 회담시미 - 북직접협상참가용의 파키스탄압둘카디르칸 (Abdul Qadeer Khan), 80~90 년대북한에핵무기제조기술유출 밝힘 제 2 차 6 자회담남북수석대표회담 ( 베이징 ) ~ ~ 08 제 2 차 6 자회담 ( 베이징 ) 의장성명서채택 (28 일 ), 핵문제의평화적해결의지표명 한 미 일 6 자회담수석대표북핵정책협의회 ( 샌프란시스코 ) CVID 원칙재확인 제 60 차 UN 인권위원회의북인권결의안통과 ~ ~ 15 김정일, 극비방중 후진타오 ( 胡錦濤 ) 당총서기겸국가주석과첫정상회담 ( 핵개발포기 보상, 신의주특구등협의, 19 일 ) 장쩌민주석, 우방궈전인대상무위원장연쇄회담 (6 자회담계속참여, 20 일 ) 제 3 차 6 자회담실무그룹회의 ( 베이징 ) KEDO 집행이사회개최 ( 뉴욕 ) 북일 2 차정상회담, 고이즈미준이치로 ( 小泉純一郞 ) 일총리재방북 ~ ~ 26 제 3 차 6 자회담실무그룹회의 ( 베이징 ) 제 3 차 6 자회담 ( 베이징 ) 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하여 말대말, 행동대행동 의단계적인과정에대한필요성강조 미 북외무장관회담 (ARF 참석, 자카르타 ) 콜린파월미국무장관, 백남순북외무상 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2 콘돌리자라이스 (Condoleezza Rice) 미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특사자격방한해 북핵폐기시놀랄만한대가있을것 ( 리비아식제안 ) 북외무성대변인, 리비아식은선 ( 先 ) 핵포기제안은일고의가치도없다 ~ 08 북, 미일 PSI 합동해상훈련맹비난 북외무성대변인, 한국핵물질실험문제관련 6 자회담연계시사 통일부, 핵의평화적이용에관한 4 원칙 발표 핵무기개발 보유의사없음 핵투명성유지와국제협력강화 핵비확산에관한국제규범준수 핵의평화적이용범위확대 최수헌북외무성부상, UN 총회기조연설에서 미국의공격을억제하기위해 8,000 개의폐연료봉재처리해무기화 주장 콜린파월미국무장관 - 리자오싱 ( 李肇星 ) 중외교부장, 북핵 6 자회담조속한개최합의 ( 워싱턴 ) 32 북핵일지 < 조선중앙통신 > 기자회견북외무성대변인, 북을적대시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 그리고동시행동의원칙에의거한일괄타결방안의첫단계로서 동결대보상 의시행이전제된다는조건하에 6 자회담에참가할용의가있다고발언 KEDO, 집행이사회개최해북경수로건설중단 1 년연장결정 ( 뉴욕 )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민주당간사톰랜토스 (Thomas Peter Lantos) 하원의원일행방북 ~ 14 미의회하원의원대표단방북 커트웰던 (Curt Weldon) 등공화 민주당의원 6 명, 6 자회담재개시사

33 ~ 19 콘돌리자라이스미국무장관지명자, 청문회서 북한은폭정의전초기지 (Outpost of Tyranny) 발언 부시대통령 2 기행정부출범. 자유확산과폭정의종식강조 북, 핵무기보유 선언 ( 외무성성명 ) 6 자회담참가무기한중단 핵무기고를늘이기위한대책을취할것 한 : 북한의핵능력강화언급은문제해결에도움안돼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미국에급파, 딕체니 (Dick Cheney) 미부통령과협의 미 : 북한고립심화될뿐 북 : 주 UN 북한대표부한성렬차석대사, 북 미직접대화해야 중 : 북핵관련대북한압력 제재반대입장 일 : 새로운것아니다 미 중 : 콘돌리자라이스미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 리자오싱중국외교부장전화통화로북핵의견교환 (12 일 ) 한 중 : 반장관 - 라이스미국무장관, 북핵 3 대정책합의 (14 일 ), 북회담복귀압박, 대북추가보상금지, 북핵물질반출경계 왕자루이중공산당대외연락부장방북 김정일, 6 자회담조건되면회담탁 ( 卓 ) 에나갈것 미일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공동기자회견서 북핵해결안되면 UN 안보리에상정 ~ ~ 21 우다웨이 ( 武大偉 ) 중외교부부부장방한 콘돌리자라이스미국무장관동북아순방, 북을 주권국가 로지칭, 방일 (3. 18~19), 방한 (3. 19~20), 방중 (3. 20~21) 북외무성, 북한이이미핵보유국이된이상 6 자회담은이제군축회담이되어야한다 고주장 ~ 29 크리스토퍼힐 (Christopher R. Hill) 미국무부아태차관보한중일방문북핵문제협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4 북외무부, UN 제재를선전포고로간주할것이라엄포 부시, 김정일에폭군 (tyrant) 지칭 북, 부시는불망나니에도덕적미숙아 (30 일 ) 한 - 일, 한 - 중연쇄북핵회담, 6 자회담외교노력계속 한 중정상회담 북한핵에깊은우려 한 러정상회담 6 자회담위해더노력 미 러정상회담, 북핵 6 자회담에서해결 북외무성, 영변원자력발전소에서폐연료봉 8,000 개인출작업완료 북 - 미, 뉴욕실무접촉, 북미직접대화가능성시사 한 미정상회담 한반도에서핵무기완전제거가공동목표 정동영통일부장관, 김정일국방위원장면담 미 : 날짜정하기전까지 6 자회담은없는셈 정장관 : 200 만 KW 전력공급제의 (7. 12 발표 ) 김위원장 : 미국에서북한인정 존중확고할경우내달 6 자회담복귀용의, 한반도비핵화는김일성주석의유훈,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유효 북, 영변 5MWe 원자로재가동 부시미대통령,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혐의로북한기업의미국내활동 자산동결 북핵일지 북 3 개회사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 미국내자산동결 김계관 - 크리스토퍼힐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접촉 ( 베이징 ), 7 월 25 일경제 4 차 6 자회담개최미국과합의 발표

35 정동영통일부장관, 대북중대제안발표 북한핵폐기할때는 2008 년부터 200 만 KW 전력직접공급, 핵폐기 2 년내이뤄져야 (14 일 ) ~ 13 콘돌리자라이스미국무장관, 한 중 일순방 중 (9~10 일 ), 일 (11~12 일 ), 한 (12~13 일 ) 방한중반기문외교부장관과회담, 전력지원, 6 자회담에큰도움 김정일위원장, 특사로방북한탕자쉬안 ( 唐家璇 ) 국무위원면담, 한반도비핵화실현을위해북한이노력할것 한 미 일 3 국 6 자회담수석대표, 4 차 6 자회담실무협의 ( 서울 ), 대북한송전 6 자회담서추진 ~ 제 4 차 6 자회담 1 단계회의개최 ( 베이징 ) 정동영장관, 평화적핵이용은북한의권리 페르베즈무샤라프 (Pervez Musharraf) 파키스탄대통령, 파키스탄핵무기개발의대부인압둘칸박사가 1990 년대초북에원심분리기본체와관련부품및설계도보낸사실공개 ~ ~ ~ 18 테드터너 (Ted Turner) CNN 사장방북 풀리코프스키 (Konstantin Pulikovsky) 러극동대표부대표방북 칼레빈 (Carl Levin) 미상원의원 ( 민주당 ) 일행방북 ~ 26 추이텐카이 ( 崔天凱 ) 중외교부부부장방한 반기문장관 - 라이스국무장관, 한 미외교장관회담통해북핵무기완전폐기원칙재확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6 북외무성, 9 월셋째주에제 4 차 6 자회담 2 단계회의갖자발표 ~ ~ 19 란토스 (Tom Lantos, 민주당 ) 리치 (Jim Leach, 공화당 ) 미하원의원방북, 북의 6 자회담조속복귀촉구 제 4 차 6 자회담 2 단계회의개최 ( 베이징 ) 미 : 핵프로그램폐기 북 : 핵무기만포기 부시미대통령 - 후진타오중국가주석, UN 총회참석차정상회담 ( 뉴욕 ) 미 : 6 자회담통해외교적해결 중 : 북한핵무기포기계속설득 미재무부, 북한이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Banco Delta Asia) 통해위조달러지폐를유통시키고불법국제거래대금을세탁해왔다 고공식발표 제 4 차 6 자회담 2 단계회의에서 9 19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채택 <9 19 공동성명요약 > - 북한의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계획포기 - NPT IAEA 안전조치복귀, 경수로제공문제논의 - 한반도평화체제협상 36 북핵일지 제 4 차 6 자회담공동성명 ( , 베이징 ) 6 자는 6 자회담의목표가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하는것임을만장일치로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계획을포기할것과, 조속한시일내에핵확산금지조약 (NPT) 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안전조치에복귀할것을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한반도에핵무기를갖고있지않으며, 핵무기또는재래식무기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공격또는침공할의사가없다는것을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자국영토내에핵무기

37 2005 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면서, 1992 년도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남 북공동선언 에따라, 핵무기를접수또는배비하지않겠다는공약을재확인하였다 년도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남 북공동선언 은준수, 이행되어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에관한권리를가지고있다고밝혔다. 여타당사국들은이에대한존중을표명하였고, 적절한시기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경수로제공문제에대해논의하는데동의하였다. 6 자는상호관계에있어국제연합헌장의목적과원칙및국제관계에서인정된규범을준수할것을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미합중국은상호주권을존중하고, 평화적으로공존하며, 각자의정책에따라관계정상화를위한조치를취할것을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일본은평양선언에따라, 불행했던과거와현안사항의해결을기초로하여관계정상화를위한조치를취할것을약속하였다. 6 자는에너지, 교역및투자분야에서의경제협력을양자및다자적으로증진시킬것을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및미합중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해에너지지원을제공할용의를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 2 백만킬로와트의전력공급에관한 자제안을재확인하였다. 6 자는동북아시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위해공동노력할것을공약하였다. 직접관련당사국들은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의항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을가질것이다. 6 자는동북아시아에서의안보협력증진을위한방안과수단을모색하기로합의하였다. 6 자는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 원칙에입각하여단계적방식으로상기합의의이행을위해상호조율된조치를취할것을합의하였다. 6 자는제 5 차 6 자회담을 11 월초북경에서협의를통해결정되는일자에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미,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우선적돈세탁우려대상 으로지목 (BDA 는북과거래중단발표 ) 한, 북한, 핵상호사찰요구땐수용 밝힘 힐차관보, 미하원외교위원회북핵청문회서 북한에경수로관련어떤약속도없었다 고발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8 북외무성대변인, 미국의대조선제재실시를선전포고로간주할것이며, 미국이적대행위에계속매달린다면자위적조치를취할수밖에없다 미국, 해성무역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등북 8 개기업대량살상무기확산개입의혹으로자산동결 ~ 11 제 5 차 6 자회담 1 단계회의 ( 베이징 ) 북, 미국의마카오은행에대한대북거래금지조치반발 (10 일 ) 9 19 공동성명을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 으로이행하는의의장성명채택 북 - 미, 금융제재 양자협의갖기로합의 UN 총회, 대북인권결의안채택 ~ 22 KEDO 집행이사회사업종료방안논의 ( 뉴욕 ) 알렉산더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주한미대사, 북을 범죄국가 로지칭 < 중앙방송 > 경수로제공의중지를결정한것과관련, 우리 ( 北 ) 는흑연감속로들과그연관시설들에기초한핵동력공업을적극발전시킬것 크리스토퍼힐미국무부차관보, 북한의달러위조는분명한사실 ( 현지 20 일 ) 38 북핵일지 한, NSC 개최, 미국요청 PSI 관련요청 8 개사항중 역내외차단훈련에참관단파견 PSI 에관한포괄적구체적브리핑청취 한미군사훈련에 WMD 거래차단훈련포함등의항목에사안별로협조할것결정 < 평양방송 > 미국이야말로세계최대의범죄국가

39 콘돌리자라이스미국무장관, 북한위조지폐대응은조지부시대통령의뜻 KEDO 현장인력전원철수 ~ 18 김정일국방위원장, 비공식방중 북 미 중 6 자회담수석대표베이징에서회동 북 : 선금융제재해제요구 / 미 : 기존입장고수 존네그로폰테 (John Negroponte) 미 CIA 국장상원정보위원회청문회에출석, 북은핵보유를주장하고있는데이는사실인듯 (probably true) 하다 고증언 북 일국교정상화회담 ( 베이징 )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대북거래중단선언 백남순북외무상, 대북제재가계속되는한 6 자회담재개는불가능주장 북 미, 위폐및불법금융거래문제논의를위한실무접촉 ( 베이징 ) 북 : 위폐문제해결을위한정보교류와합동협의기구설치제안 미 : 불법행위는협상대상이아니다 거부 미, 코하스 AG (Kohas AG) 미국내자산동결 ( 북대랑살상무기지원혐의 ) KEDO, 경수로사업공식종료 대외발표문 제네바합의파기는북한책임 신포에건설중인경수로사업종결, 10 년 6 개월간 15 억 6200 만달러투입 북외무성, 힐차관보초청 ( 미국거부, 2 일 ) 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0 아소다로 ( 麻生太郞 ) 일외상, 북한미사일이일본영토에떨어지면공격으로간주해필요한조치취할것 라이스미국무장관, 대북미사일모라토리움준수촉구 딕체니미부통령, 북한미사일외교적해결 ~ 27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북미사일문제협의위해방중 리자오싱중외교부장, 북한미사일발사중지, 중국의관심북한에전달 짐리치 (Jim Risch)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동아시아 - 태평양소위원회위원장, 북한청문회에서북이최대 13 개의핵무기제조를가능케하는량의플루토늄을확보하고있다고주장 고이즈미준이치로일총리 - 조지부시미대통령정상회담, 북위협공동대응 미사일발사실험 ( 미독립기념일, 현지 4 일 ) 새벽 6 발발사, 12 시간후 1 발추가발사 / 대포동 2 호 7 분간비행후공중폭발 북 : 자위적국방력강화차원의군사훈련으로 6 자회담과는무관 한 : 대북강경론입지강화, 남북간관계에도부정적영향미칠것 미 : UN 안보리긴급소집 일 : 도발행위, 평양선언위배, 북화물선 ( 만경봉 92 호 ) 입항금지 노무현대통령, 조지부시미대통령과 미사일외교적해결 전화통화 40 북핵일지 북외무성대변인, 군대가정상적으로진행한군사훈련의일환, 이에대해시비질하고압력을가하려든다면우리 ( 北 ) 는다른형태의보다강경한물리적행동조치를취하지않을수없을것 힐차관보, 한 중 일 러 4 개국긴급순방 한성렬주 UN 북한대표부차석대사, 미국이마카오자금동결을풀면 6 자회담에복귀할것

41 우다웨이중외교부부부장방북 ~ 13 힐차관보방중 UN 안보리, 안보리결의제 1695 호 (Resolution 1695) 만장일치채택 주요 북한에미사일개발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행위를중지하고발사유예선언등기존의약속을준수할것을요구 모든회원국에미사일과관련물품, 재료, 기술이북의 WMD 프로그램에사용되지못하게할것요구 이와관련북에각종재정자원을북에제공하지말겻요구 북의전제조건없는 6 자회담복귀및핵개발프로그램포기결정 천영우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힐차관보회동 ( 워싱턴 ), 5 자회담개최추진합의 미사일발사후한국의쌀 비료지원중단에대해이산가족상봉, 8 15 화상상봉, 금강산면회소건설등모든남북사업중단선언 노무현대통령 - 후진타오중국가주석과전화통화, 미국주도의대북압박정책참여안해 미상원, 북한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통과 (9. 30 하원통과 ) 미사일과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제조및보유관련물품, 서비스및기술등을북에이전하거나북으로부터구입한업체및개인에대한광범위한제재권을미대통령에부여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계기로 6 자회담참가 5 개국 ( 한 미 중 러 일 ) 에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이참여한 10 자외교장관회동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북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우려담은의장성명채택 힐차관보, 북핵실험가능성언급 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2 ABC 방송, 북장비이동으로지하핵실험의심보도 한 : 아직까지확인된정보없어 미 : 북이핵실험한다면주변국가에위협을일깨워주는것 부시대통령 - 후진타오국가주석, 전화로북핵실험중단촉구 북외무성대변인담화, 부시행정부가금융제재확대를통한압력도수를더욱높이고있는조건에서우리는자기의사상과제도, 자주권과존엄을지키기위해필요한모든대응조치들을다강구해나갈것 세계 24 개금융기관대북거래중단 ( 중국포함 ) 미, UN 전회원국에초강경대북제재조치동참공문 한 미정상회담 ( 워싱턴 ) 6 자회담재개및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 공동의포괄적인접근방안 합의 김영남북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비동맹운동 (NAM: Non -Aligned Movement) 정상회의에서 미국이대북한제재를계속하는한 6 자회담복귀없다 버시바우대사, 북한이 6 자회담복귀의사를나타낼경우힐차관보의평양방문고려 페르베즈무샤라프파키스탄대통령, 자서전에서 칸박사가원심분리기 20 여기북한에제공 라이스장관, 북한 6 자회담복귀마지막노력의일환으로내달아시아순방 북핵일지 최수헌북외무성부상, UN 총회연설에서 미국의제재해제없이는 6 자회담복귀불가 천영우 - 우다웨이 6 자회담수석대표회동, 북핵 포괄적접근방안 협의 ( 서울 )

43 북외무성, 핵실험계획발표 미국제재압력에자위적차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연구부문에서는앞으로안전성이철저히담보된핵실험을하게된다 한 : 여 야, 핵실험중단촉구 일 : 북핵실험용서못해 미 : 북핵실험하더라도핵보유국으로인정않을것 UN 안보리의장성명서채택, 북핵실험계획발표에강력경고및철회촉구 중 일정상회담 ( 베이징 ) 6 자회담재개추진, 대화와협의를통한한반도비핵화선언실현, 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한공동노력다짐 차지하핵실험 ( 풍계리 ) 미국가정보국장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지하핵실험공식확인, 채집조사 (environmental sampling) 에서방사능물질누출확인 < 조선중앙통신 > 과학연구부문에서는지하핵시험을안전하게성공적으로진행하였다 오전 10 시 35 분북한함경북도화대군에서진도 3.58 에서 3.7 의지진파포착 한 : 핵실험은불장난, 포용정책주장하기어렵다 ( 노무현대통령 ) 미 : 미국은절제되고침착한태도로대응, 국제사회의평화의파트너들과협의하되, 특히한국과의협력이가장중요, 미국은 UN 의협조가중요하고현재 UN 에서의논의를지지 ( 부시대통령 ) 중 : 북이제멋대로핵실험 한 일정상회담 ( 서울 ), 북핵실험에공동대응 노무현대통령, 전직대통령 (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 과북핵실험관련오찬간담회 김대중 : 햇볕정책은성과, 북 미간대화가해법 김영삼 : 햇볕정책폐기 버시바우대사, 현상황에서모든정부는북한정권에혜택을주는모든지원프로그램재검토해야 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4 북외무성대변인담화, 미국이우리 ( 북 ) 를계속못살게굴면서압력을가중시킨다면이를선전포고로간주하고연이어물리적인대응조치들을취해나가게될것 부시대통령 : 우방 미국지키기위해모든방법강구할것 노무현대통령 : 내임기중북핵문제해결어렵고, 북 미대화도당장은힘든상황 일본정부 : 북선박입항금지, 전품목수입금지, 북한국적자의원칙적인입금금지등독자적인경제재재결정 (13 일 ) ~ 19 중외교부탕자쉬안 ( 唐家璇 ) 외교담당국무위원이후진타오국가주석의특사자격으로방미 (11~12) 러 (13~15) 북 (18~19) 부시대통령과라이스장관만나북핵실험에대한대북제재의견차이조율 (13 일 ) 김정일, 금융제재해결보장시 6 자회담복귀 (19 일 ) 한 중정상회담 노무현대통령, 중국실무방문해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과회담, 3 개항요구조건제시 부시미대통령, 북한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 서명 (WMD 관련물자나기술거래제재가능 )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UN 사무총장선출 44 북핵일지 UN 안보리, 안보리결의제 1718 호 (Resolution 1718) 만장일치채택 비군사적제재만허용하는 7 장 41 조를적용 ( 최초 ) 주요 : 핵무기 미사일관련물자제품교역금지, 북한자산동결및금융중단, 무기제조관련자여행금지, 북한화물검색협력, 이행조치보고, 제재위원회설치 한, UN 안보리 ( 안전보장이사회 ) 결의는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과무관 ( 한국정부 )

45 미, 지하핵실험공식확인 미국가정보국장실 (ODNI), 함경북도풍계리인근에서채취한대기샘플에서방사능물질탐지, 핵폭발력은 1kt 미만 북외무부대변인성명, 누구든지 UN 안보리결의를내들고우리의자주권과생존권을침해하려든다면가차없이무자비한타격을가할것 프라드코프 (Mikhail Fradkov) 러총리방한 한, 북핵실험에따른제재로금강산관광객정부보조금지원중단 콘돌리자라이스미국무장관, 일 (18~19) 한 (19~20) 중 (20~21) 러 (21~22) 순방 부시미대통령, 북한이핵무기를이전하려한다면중대한결과를초래할것 아소다로일외상, 중의원외무위원회에서 일본의핵무장을논의하는것이중요 한 미 일 3 국외무장관회담 ( 서울, 라이스순방중 ) 북을핵보유국으로인정안할것 라이스장관, 노무현대통령면담에서한국의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참여촉구 UN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가동 중, 북 2 차핵실험징후없다 한 : 북한의도분명치않아, 예의주시 미 : 특별히놀라운것없다 일 : 북을 6 자회담에복귀시키기위해어떠한양보도할계획없다 아소다로일외상,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회담, 노무현대통령예방핵실험성공을환영하는군민대회행사 ( 평양 ) 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6 2006 제38차한미 SCM (ROK-US Security Consulative Meeting, 한미연례안보협의회 ) 개최핵우산 (Nuclear Umbrella) 제공을통해확장된억제 (Extended Deterrence) 의지속을포함 홍콩, UN 대북제재결의로북화물선 강남 1 호 억류 < 노동신문 > 제국주의자들에게양보하고타협의길로나아가는것은스스로죽음의길을택하는것이다 중외교부, 김정일은현재 2 차핵실험을진행할계획이없지만외부로부터더큰압력이가해지면진일보한조치를취할수있다 한과학기술부, 북의핵실험공식확인, 제논 (Xenon, 크세논 ) 강원도간성휴전선일대검출 북조평통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남이미국의반공화국제재책동에가담한다면우리는 6 15 공동선언에대한전면부정으로, 동족에대한대결선언으로간주하고해당되는조치를취할것 라이스장관, 북 6 자회담복귀해도 UN 안보리제재유지하기로한 미 일 중 러 5 개국과합의 UN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 제재대상품목에잠정합의 무기부터사치품까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은거론안됨 한, UN 안보리제재대상이되는북인사국내입국불허 홍콩에서북화물선강남 5 호억류 힐차관보, 호주방문일정줄이고중국행 북핵일지 미 - 북 - 중, 3 자회동 ( 북경 ) 에서 6 자회담개최에합의 힐, 우다웨이, 김계관비공식회담통해합의 라이스장관, 6 자회담재개시 5MWe 원자로나영변플루토늄재처리시설의해체, IAEA 사찰단활동등요구할것

47 UN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 1718 호결의의이행사항중첫단계로북금수대상품목확정 북외무성대변인, 6 자회담틀안에서조미 ( 朝美 ) 사이에금융제재해제문제를논의해결할것이라는전제하에회담에나가기로하였다 북외무성대변인, 일본이 6 자회담에참가하지않겠다면더없이좋은일 한, PSI 정식참여유보 한 미 일 6 자회담수석대표회동서조속한진전 (early progress) 방안마련 ( 하노이 ) 한, UN 대북인권결의안채택에서첫찬성표 한 미 일 3 국정상회담 ( 하노이, APEC), 북핵폐기압박 유인책병행 한 미정상회담 ( 하노이 ) 미백악관, 북핵프로그램철폐 핵야망포기시한국전종료선언 ~ 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 하노이 ) 서북핵포기와 6 자회담조기개최촉구하는의장특별성명채택 정상회의공식선언인 하노이정상선언 에는미포함 부시미대통령, 북핵포기시종전선언언급 ~ 21 힐차관보 - 우다웨이부부장회동 한 미 중 일 4 개국 6 자회담대표연쇄접촉서 6 자회담재개문제논의 ( 베이징 ) ~ 29 미 북수석대표회담, 접점못찾음 미, 대북금수사치품 60 여개확정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8 김계관북외무성부상, 비핵화는김일성수령의유훈, 일방적인핵포기는있을수없다 제 5 차 2 단계 6 자회담개최 ( 베이징 ) 한 : 실질적인진전을이뤄내는것이반드시필요미, 인내의한계를초과했다. 행동이필요할때 북 :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해서는금융제재해제가선결 중 : 공동의노력을통해적극적인성과기대 일 : 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은일본의안보와지역사회안정에중대한위협이며일 북평양선언및공동성명을위반한행위 러 : 6 자회담의최종목표는한반도비핵화와북미관계정상화, 북한경제발전을위한정상적조건을조성하는것 BDA ( 방코델타아시아 ) 실무회의 ( 베이징주중미대사관 ) BDA 에동결된북한자금문제해결 북 - 미, BDA 실무회의 ( 베이징주중북한대사관 ) 제 5 차 2 단계 6 자회담휴회 ~ ~ 31 김계관부상 - 힐차관보, BDA 문제합의 ( 베를린 ) 오광철북조선무역은행총재 - 미대니얼글레이저 (Daniel Glaser) 재무부금융범죄담당부차관보 BDA 회담 ( 베이징 ) 제 5 차 6 자회담 3 단계회의재개 미, 북계좌 1,100 만달러해제통보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 13 합의 ) 발표 북핵일지 60 일간의단계별핵불능화이행 (Phased Implementation) 합의 [1 단계, PhaseⅠ] 북한, 영변핵시설의플루토늄생산의중지 (shutdown)

49 2007 미국, 중유지원개시 (initial shipment) [2 단계, PhaseⅡ] 북한, 금년내모든현존핵시설불능화 (disablement) 및모든핵프로그램의완전하고정확한 (complete and correct) 신고완료 테러지원국 (S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해제과정개시및대적성국교역법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종료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me) 에따른핵무기개발과기존핵탄두해체문제등의사항은불능화완료및북의신고 (Declaration) 가접수된후인 3 단계 ( Phase Ⅲ) 과정에서추후협의 주요합의사항 북한내핵시설의폐쇄 봉인및 IAEA 요원복귀, 모든핵프로그램의목록작성협의 (60 일이내 ) 60 일이내중유 5 만톤상당긴급에너지대북지원 미 북 / 북 일관계정상화위한양자대화개시 (60 일이내 ) 대북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 ( 다음단계 ) - 모든핵계획완전신고및 IAEA 사찰단복귀수용, 모든현존하는핵시설불능화 (Disabling) 기간중중유 100 만톤 ( 초기 5 만톤포함 ) 상당의지원제공 6 자회담내 5 개실무그룹 (WG) 구성 (30 일내회의개최 ) - 한반도비핵화, 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 안보체제 초기단계조치이행완료이후, 6 자장관급회담개최 직접관련당사국간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평화체제협상 미국무부, 고농축우라늄 (HEU) 책무기개발계획포함모든핵프로그램폐기해야 북미관계정상화실무그룹회의개최 ( 뉴욕 ) 북일관계정상화실무그룹회의개최 ( 하노이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0 ~ 14 IAEA 사무총장방북 힐 - 대니얼글레이저, 미정부의 BDA 자금해결원칙을담은성명발표 ( 베이징 ) 베이징중국은행에개설된조선무역은행계좌로송금, 인도적이고교육적인목적을포함, 북한인민들의삶을향상시키는데에만사용 ~ 22 제 6 차 6 자회담 1 단계회의개최 BDA 자금미입금으로김계관외무성부상귀국, 우다웨이부부장휴회선언 ~ 12 빌리처드슨미뉴멕시코주지사와함께빅터차 (Victor D. Cha) 백악관국가안보회의아시아담당국장방북 한국전참전미군유해송환논의, 2.13 합의에따른핵프로그램폐기필요성언급 미재무부, 마카오당국의 BDA 동결자금해제지지성명발표 마카오당국, 북한동결자금해제조치가즉각적인효력을발휘해계좌소유주들의자유로운입출금이가능 발표 북외무성, BDA 문제관련성명발표, 현실로증명되었을때행동 50 북핵일지 북외무성, BDA 자금의자유로운송금실현시 2 13 합의실현 이제선북원자력총국장, IAEA 실무대표단초청서한발송 ~ 22 힐차관보방북, 북영변원자로의빠른시일내폐쇄언급 러극동사업은행, BDA 자금북대외무역은행계좌로입금발표 북외무성, 북계좌로 BDA 동결자금송금확인

51 ~ 30 IAEA 실무단방북, 2 13 합의에따른핵시설의폐쇄 검증문제등협의 한국제공중유, 선봉항도착 ( 총 5 만톤중 1 차 6,200 톤 ) 북외무성대변인, 중유 5 만톤의첫배분이도착한 14 일영변핵시설의가동을중지하고국제원자력기구인원들에게그에대한감시를허용하였다 (15 일 ) IAEA, 영변원자로폐쇄확인 IAEA, 영변 5 개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제조공장,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 핵시설폐쇄확인 ~ 20 제 6 차 6 자회담수석대표회의 ( 베이징 ) 9 월초 6 차 6 자회담 2 단계회의개최, 장관급회의개최 한, 대북중유 5 만톤공급완료 ~ ~ 17 6 자회담경제 에너지실무그룹회의 ( 판문점 ) 6 자회담비핵화실무그룹회의 ( 선양 ) 북, 불능화핵시설대상에영변 50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 재처리시설 ) 거론 자회담동북아평화안보체제실무그룹회의 ( 모스크바 ) ~ 02 북미관계정상화실무그룹 2 차회의 ( 제네바 ) 핵시설연내불능화와전면신고합의 ~ 15 미 중 러 북핵불능화기술팀 방북 북외무성, 북 - 시리아핵협력의혹부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2 중, 2 차분대북중유 5 만톤공급완료 ~ 제 6 차 6 자회담 2 단계회의에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제 2 단계조치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0 3 합의 ) 2 13합의의 2번째단계이행을위한조치들 (Second-Phase Actions) 합의 북한은핵물질, 기술및노하우를이전하지않는다는공약재확인 미국은미 북관계정상화 WG에서컨센서스를기초로북측조치와병행하여미측공약이행할것이며, 일 북또한평양선언에따라신속한관계정상화노력경주 중유 100만톤상당대북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제공 적절한시기에 6자외교장관회담북경에서개최재확인 52 주요합의 미국은불능화활동을주도하고이러한활동을위한초기자금을제공할것. 첫번째조치로서미국은불능화를준비하기위해향후 2 주내에북한을방문할전문가그룹을구성할것 북한은 2 13 합의에따라모든자국의핵프로그램에대해완전하고정확한신고를 2007 년 12 월 31 일까지하기로합의하였다. 북한은핵물질, 기술또는노하우를타국에이전하지않는다는공약을재확인함. 북한과미국은양자관계를개선하고전면적외교관계로나아간다는공약을유지함 합의에따라, 중유 100 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 ( 이미전달된 10 만톤중유포함 ) 이북한에제공될것 북핵일지 2 차북핵협상경과 3 자회담 ( ~25): 6 자회담으로북핵문제해결 제 1 차 6 자회담 ( ~29): 한반도비핵화, 평화적해결 제 2 차 6 자회담 ( ~28): 의장성명형식합의도출 제 3 차 6 자회담 ( ~26): 행동대행동 원칙공감

53 2007 제 4 차 6 자회담, 9 19 공동성명, 제 1 단계회의 ( ~8. 7), 제 2 단계회의 ( ~19) 제 5 차 6 자회담 :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2 13 합의 ) 제 1 단계회의 ( ~11) 제 2 단계회의 ( ~22) 북미베를린합의 ( ~18) 제 3 단계회의 ( ~13) 제 6 차 6 자회담 :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제 2 단계조치 (10 3 합의 ) 제 1 단계회의 ( ~22) 수석대표회의 ( ~20) 제 2 단계회의 ( ~30) ~ 04 제 2 차남북정상회담 ( 평양 ) 핵문제해결위해 9 19 공동성명, 2 13 합의이행노력 명시 제 6 차 6 자회담 2 단계합의을토대로 10 3 합의발표 한반도비핵화 미북및북일간관계정상화노력 대북경제및에너지지원등을선언 ~ ~ 05 북핵불능화실무팀 ( 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외 8 명 ) 방북 영변핵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등 3 개핵시설을시찰및불능화위한 10 여개항합의 미불능화팀방북, 불능화조치착수 루거미의원의보좌관방북, 협력적위협감축프로그램 협의 협력적위협감축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 1990 년대초소련의붕괴로인한대량살상무기 (WMD) 확산방지를위해미상원의리처드루거 (Richard Lugar) 의원과샘넌 (Sam Nunn) 의원의주도로만들어진법안을근거로한프로그램. 경제적지원의대가로핵무기를폐기하거나반출하는법안 북핵불능화실사단방북 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4 힐차관보, 북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문제해결필요언급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관련의혹부인, 로켓탄제조에사용한것으로미국측에설명 ~ ~ 21 힐차관보방북, 부시미대통령친서전달 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방북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추진및대시리아핵확산의혹관련사항신고문제논의 현학봉북외무성미국국부국장, 경제적보상의무의이행이늦어지고있다. 불능화의속도를조정하는조치를취하는것외에다른선택이없다 북, 전면핵신고기한미준수 북, 영변불능화작업인원감축통보 북외무성, 수입알루미늄관을이용한군사시설을참관시켰다 ~ ~ 힐차관보, 한 중 일 러방문 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 방한 (29 일 ), 방중 (30 일 ), 방북 (31 일 ) 완전하고정확한핵신고를북한에촉구 54 북핵일지 왕자루이중공산당대외연락부장방북, 김정일, 6 자회담의합의사항을이행해야한다는입장에는변화가없다 맥코넬 (Mitch McConnell) 미국가정보국장상원정보위에출석, 북의 HEU 프로그램지속추진및핵확산활동의지속주장 김계관부상 - 힐차관보, 핵신고논의 ( 베이징 ) 김계관부상 - 천영우본부장양자회동 ( 베이징 )

55 이명박대통령취임 북한이핵을포기하고개방의길을택하면남북협력에새지평이열릴것입니다. 국제사회와협력하여 10 년안에북한주민소득이 3 천달러에이르도록돕겠습니다 라이스미국무장관, 북핵문제협의차방중 뉴욕필하모닉평양공연 ( 평양동평양대극장 ) ~ 14 김계관부상 - 힐차관보, 핵신고논의 ( 제네바 ) 힐차관보, 신고형식에유연대처 김하중통일부장관, 북핵문제타결없이개성공단확대어려워 김태영합참의장, 중요한것은적 ( 북한군 ) 이핵을가지고있을만한장소를확인해타격하는것 ( 북의핵공격시대처방법질문 ) 답변 북, 서해단거리함대함미사일 3 차례발사 ( 김함찹의장답변반발 ) 북해군사령부대변인, 서해 NLL 수역남북충돌경고 북외무성대변인, 기존의핵불능화조치도철회할수있다고경고 김계관부상 - 힐차관보, 핵신고서잠정합의 ( 싱가포르 ) 북미비공개양해서채택 ~ 10 영변원자로가동일지제출 ( 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방북 ) 미국은 50 만톤식량제공공식발표 핵신고서제출 미, 대북테러지원국지정의해제절차착수 : 약 26 kg의플루토늄을핵무기용으로재처리, 사용후연료봉가운데 7~8 kg의미추출플루토늄보유 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 라이스미국무장관방한 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6 글렌수정안 (Glenn Amendment) 및이를반영한추경예법안통과 *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의 102(a) 조항의개정 : 핵기폭장치의폭발실험을감행한 NPT 가입국중비핵국가에대한지원금지규정 < 교토통신 > 이명박대통령, 김정일국방위원장과만날준비돼있다 북조평통대변인담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대한입장부터밝혀라 ~ 12 6 자회담수석대표회담 (7.12 합의 ) 한반도비핵화검증체제수립 6 자회담틀내에감시체제수립 핵포기와경제지원위한시간계획작성 동북아평화 안보체제의지도원칙 계속논의 베이징에서 6 자외교장관회의개최 이명박대통령, 국회국정연설에서남북기본합의서와 6 15 및 10 4 선언이행을북과협의할용의밝힘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 자외교장관회담개최 ( 싱가포르 ) 미, 북테러지원국해제연기 ~ 13 6 자회담국교정상화실무회의 ( 중국선양 ) 북, 영변핵시설불능화조치중단 (26 일발표 ) 북핵일지 성김미대북특사방중 김숙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힐차관보, 북핵검증회동 ( 뉴욕 ) < 조선중앙통신 > 테러지원국명단미삭제는 행동대행동 원칙위반

57 북 - 미, 북핵검증체계관련회동 ( 뉴욕 ) 미, 완전하고정확한 핵검증을위한이행계획제시 베이징올림픽폐막 (8. 8~24) 한 중정상회담 ( 서울 ), 비핵화 2 단계조치의전면적이고균형있는이행촉진 북외무성, 불능화중단 발표및영변핵시설원상복구고려한다고경고 중 : 친강 ( 秦剛 ) 외교부대변인, 6자회담을계속진전시켜야한다 한 : 문태영외교통상부대변인, 유감스러운조치 미 : 데이너페리노 (Dana Perino) 백악관대변인, 북은테러지원국해제조건미충족 자회담참가국 ( 한, 미, 일, 중 ) 수석대표회동 ( 베이징 ) 절행사에김정일불참 북핵 6 자회담경제 에너지지원실무협의 ( 판문점 ) 현학봉북외무성미국국부국장, 복구사업을하기위한준비를철저히하고있다. 복구사업을진행하는것이나같다 북, 영변핵봉인제거요청 이란민족저항평의회 (NWRI), 북한전문가들이이란의샤하브 -3 미사일그리고이미사일에장착할수있는핵탄두의개발을돕고있다 < 워싱턴포스트 (WP)> 미, 북핵검증과도해, 과거핵관련목적을가졌었던모든지역의물질에대해완전한접근을허용 (full access to all materials) 군사시설을포함, 핵과관련된것이라고판단되는어떤지역, 어떤시설, 어떤장소든완전한접근 (full access to any site, facility or location) 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8 ~ 03 힐차관보일행방북 북, 서해에서단거리미사일 2 발발사 미, 북테러지원국해제 중, 테러지원국해제긍정평가 < 미북간합의 > 6 자회담당사국의전문가들이검증활동에참여할수있으며여기에는핵을보유하지않은국가의전문가도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핵검증에중요한자문과지원역할을담당한다. 전문가들은신고된모든시설에접근할수있으며신고되지않은시설에대해서는상호동의에의해접근한다. 샘플링과실증적으로규명해내는과학적인절차의이용에관해서도합의가이뤄졌다. 검증체계에포함된모든조치들은플루토늄을기반으로한프로그램, 모든우라늄농축, 핵확산활동등에적용된다. 여기에 6 자회담당사국들사이에이미합의된감시체계는핵확산과우라늄농축활동에대해적용된다 북, 핵불능화작업재개 북, IAEA 검증단핵시설접근허용 북, 핵시설불능화재개 ( 연료봉제거 ) 58 북핵일지 프랭크자누지 (Frank Zanuzi) 상원외교위원회수석전문위원, 미에너지부가의회에북핵폐기예산으로 3 억달러를요청할것으로예상 ( 워싱턴 ) < 닛케이신문 > 에너지지원대신북의핵프로그램을폐기에 160 억엔규모의자금과기술을지원하는방안검토보도 뉴질랜드, 대북중유지원고려

59 리근미국국장, 북핵검증, 핵불능화, 에너지지원문제협의 ( 뉴욕 ) 미북간샘플링문제협의힐, 과학적절차에의한검증이시료채취를포함한다양한것을의미한다는점을서로완전히이해 북외무성, 시료채취거부 검증방법은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인터뷰로한정 < 조선신보 > 시료채취는불능화이후논의. 무력화 ( 불능화 ) 단계는핵시설폐기과정의도입부에지나지않으며핵무기문제의논의는조선이현존핵계획을포기한다음의의제 미식량 50 만톤중 5 차분북남포항도착 미국무부, 6 자회담틀안에서시료채취명문화노력 ~ ~ 11 힐 - 김계관, 양자회동 ( 싱가포르 ) 문서표현에견해차 제 6 차 6 자회담 3 차수석대표회의 ( 베이징 ) 미국방부산하합동군사령부 (USJFCOM), 북핵보유국표기파문 북, 미국이핵보유국으로인정했다 (10 일 ) 한, 미국은북한이핵보유국이아니라는의견을취하고있다 미합동군사사령부, 관련보고서는북한의 ( 핵 ) 지위에대한미국정부의공식입장을반영한것이아니다 (10 일 ) 미로버트게이츠 (Robert M. Gates) 국방장관, 북한은여러개의핵폭탄을제조했다 (12 일 ) 미, 대북중유지원중단, 나머지 5 개국도대북중유제공중단을양해했다 알렉세이보로다브킨러외무차관, 동의한적이없다 (13 일 ) 호주 - 뉴질랜드대북중유지원잠정보류 (17 일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0 북외무성대변인담화, 우리가 9 19 공동성명에동의한것은 비핵화를통한관계개선 이아니라바로 관계정상화를통한비핵화 라는원칙적입장에서출발한것 미대북지원식량 6 차분남포항도착 ( 총 50 만톤중옥수수 2 만 1 천톤 ) ~ 19 황준국외교통상부북핵기획단장방북, 미사용연료봉처리문제논의 미대북지원식량 7 차분 옥수수와콩혼합물 과식용유등 4 천 940 톤선적완료 북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강력한군사적대응조치가뒤따를것 북조평통성명, 남북사이의정치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관련한모든합의사항등을무효화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관한조항들을폐기한다 발표 버락오바마 (Barack H. Obama) 대통령취임 리언파네타 (Leon Panetta) 미중앙정보국 (CIA) 국장지명자, 북의 2006 년핵실험을 핵무기 (Nuclear Weapon) 폭발 로표현 60 북핵일지 힐러리장관, 아시아순방전아시아소사이어티연설 ( 뉴욕 ) ~ 20 북한이진정완전하고검증가능한방식으로핵무기프로그램을폐기할준비가돼있다면미국은관계정상화, 평화조약체결, 에너지 경제지원에나설용의가있다 북핵 6 자동북아안보회의개최 ( 모스크바 ) 미, 대북특사에스티븐보즈워스 (Stephen Bosworth) 전주한미대사예정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담화, 광명성 2 호발사준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 자회담수석대표 ) 에위성락임명

61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다음 4 항목의경고메시지공표 우리혁명무력은나라의자주권과신성한령토, 령해, 령공을침범하는적들의사소한적대행위에대해서도그즉시무자비한군사적행동으로대응할것임. 우리의평화적위성에대한요격행위에대해서는가장위력한군사적수단에의한즉시적인대응타격으로대답하게될것임. 당면하여북침전쟁연습이진행되는기간개방되어있는동, 서해지구북남관리구역의안전을담보하기위하여보다엄격한군사적통제를실시하게될것이며북남군통신도차단할것임 북외무성담화 평화적로켓발사에대한적대행위를이유로 6 자회담의존재기초부정설명 개성공단한국근로자억류 장거리로켓 ( 광명성 2 호 ) 발사 오바마미대통령, 체코프라하연설에서 핵무기없는세계 연설중 북한이다시한번규칙을위반했다 북의로켓발사를비난 (condemn) 하는안보리의장성명채택 한, 적절한조치 북, 6 자회담불참, 기존합의파기, 핵시설불능화원상복구선언 북총참모부대변인, PSI 는선전포고 한, PSI 전면참여발표연기 샘브라운백 (Sam Brownback) 미상원의원, 북의테러지원국재지정법안제출 모하메드엘바라데이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북한이핵무기를갖고있다는것은사실 세르게이라브로프 (Sergei Lavrov) 러외무장관방북,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면담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2 북외무성대변인 폐연료봉재처리시작 북외무성대변인성명, 핵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시험, 경수로발전소연료자체해결 ( 우라늄농축 ) 할것을경고 미, 핵실험위협등은북한을더욱고립시킬뿐 ~ 12 스티븐보즈워스미대북정책특별대표, 중 한 일방문 북외무성대북적대하는미와는대화무용입장발표 ~ 14 성김미국무부대북특사, 러방문 차핵실험 ( 함북길주군풍계리 ) 한, PSI 전면참여선언북, 지대함단거리미사일발사 북한군판문점대표부성명, 조선반도를전쟁상태로몰아넣었다, 안전항해를담보할수없다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성명, 북남관계는되돌릴수없는전쟁위험계선을넘어서게됐다 로버트게이츠미국방부장관, 북한을절대핵보유국으로인정할수없다 미북핵대응 범정부대표단 방한 미상원의원 8 명, 국무부에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요청 북핵일지 미국무부, 테러지원국법적요건에도달못해 UN 안전보장이사회대북결의 1874 호 (Resolution1874) 만장일치채택

63 2009 < 결의 1718 호와결의 1874 호비교 > 1718 호 ( ) 1874 호 ( ) 수위규탄가장강력하게규탄 화물검색수출통제 금융제재 < 북외무성성명 > 금지물품 ( 금수무기, WMD, 미사일 ) 적재한화물검색 무기류, 미사일, WMD, 사치품, 관련기술훈련및서비스 WMD 미사일관련개인 단체의재원동결 공해상의심선박검색 금지품목발견시압류 처분 모든무기관련물자 WMD 미사일에기여할수있는재원동결을포함한금융거래금지및대북무역에대한공적금융지원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의계약금지및기존계약감축 첫째, 새로추출되는플루토늄전량을무기화한다. 현재폐연료봉은총량의 3 분의 1 이상이재처리되었다. 둘째, 우라늄농축작업에착수한다. 자체의경수로건설이결정된데따라핵연료보장을위한우라늄농축기술개발이성과적으로진행되어시험단계에들어섰다. 셋째, 미국과그추종세력이봉쇄를시도하는경우전쟁행위로간주하고단호히군사적으로대응한다 미재무부, 미금융기관에북불법금융거래경계조치 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 태국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서 우리는절반의조치에는관심이없다, 미국이마련한포괄적패키지에는전면적인관계정상화외에항구적평화체제, 그리고에너지및경제지원이모두담겨있다 며 앞으로미국뿐아니라 6 자회담관련국들이 포괄적이고조율된방식 으로협의해패키지의구체적을정하게될것, 비가역적조치의기준 은 9 19 공동성명에서규정한 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계획을포기할것과조속한시일내핵확산금지조약 (NPT) 와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안전조치에복귀할것 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4 빌클린턴전대통령방북, 여기자석방 ~ ~ 19 현정은현대그룹회장방북, 개성공단억류직원귀환 (13 일 ) 우다웨이중외교부부부장방북 김정일국방위원장, 북핵문제해결을위해양자 ( 兩者 ) 와다자 ( 多者 ) 회담에참가할용의가있다 (18 일 ) 북특사조의방문단청와대예방 UN 주재북상임대표안보리의장에편지, 폐연료봉의재처리가마감단계에서마무리되고있으며추출된플루토늄이무기화되고있다, 우라늄농축시험이성공적으로진행돼결속단계에들어섰다 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 ( 북한과의양자대화에응할준비가돼있다고말한것은 ) 북한을 6 자회담에복귀시키기위한것 이라면서 ( 북한에 ) 6 자회담의목적과그에상응하는대가와인센티브가무엇인지를직접적이고분명하게설명하기위한것 이명박대통령, 그랜드바겐 (Grand Bargain) 제안 미국외교협회 (CFR), 코리아소사이어티 (KS), 아시아소사이어티 (AS) 공동주최오찬 ( 뉴욕 ), 이제 6 자회담을통해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을폐기하면서동시에북한에게확실한안전보장을제공하고국제지원을본격화하는일괄타결, 즉 그랜드바겐 을추진해야한다 64 북핵일지 이명박대통령, UN 총회기조연설 6 자회담을통해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을폐기하면서동시에북한에게확실한안전보장을제공하고지원을본격화하는일괄타결, 즉그랜드바겐을추진할것을제안한바있으며관련국들과협의를진행하고있다 <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정부가북한에지원한식량이함경북도라진항에도착, 현지에서기증식

65 박길연북외무성부상, UN 총회기조연설 ( 현지 28 일 ) 미국이제재를앞세우고대화를하겠다면우리역시핵억제력강화를앞세우고대화에임하게될것 < 중앙통신 > 남조선고위당국자의 일괄타결 ( 그랜드바겐 ) 제안이 비핵 개방 3000 의답습으로백해무익하다 ~ 06 원자바오중총리방북 김정일국방위원장, 북미양자회담의상황을지켜본뒤 6 자회담을포함한다자회담을진행할것 (5 일 ) < 노동신문 > 미북평화협정체결만이조선반도비핵화를위한방도 ~ 리근미국국장방미 ( 뉴욕 ) ( 귀국, 현지 2 일 ) 리근미국국장 - 성김북핵특사비공식회동 (24 일 ) 북중앙통신, 후진타오중주석이김정일방중요청 월터샤프 (Walter L. Sharp) 한미연합사령관, 북한의 WMD 를제거하는작전은미군이주도하기로합의 정부고위관계자, 작전계획 5029 에서북핵시설과핵무기의제거는미군이맡는방향 북외무성대변인, 한반도비핵화실현을위한북미양자회담개최에미국이결단을내릴차례, ( 리근 - 성김회동은 ) 조미회담을위한예비접촉이아니었고따라서접촉에서는조미대화와관련되는실질적인문제가토의된것이없다 < 조선중앙통신 > 8,000 대의폐연료봉재처리를 8 월말까지성과적으로끝냈다 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6 모하메드엘바라데이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북한의핵문제를해결하는방안은 패키지딜 < 민주조선 > 한국의작전계획 5029 완성은 군대와인민에대한용납못할모독이며노골적인도발 자크랑 (Jack Lang) 하원의원, 니콜라사르코지 (Nicolas Sarkozy) 프랑스대통령의대북특사자격방북 서해교전 ( 대청해전 ) 발생 (NLL 침범해한경비정조준사격한북경비정반파 ) 북한군최고사령부, 한국에사죄및재발방지조치요구 미국무부, 보즈워스방북발표 ( 현지 10 일 ) < 노동신문 민주조선 > 서해교전 반드시값비싼대가를치르게될것 <NHK> 임태희노동부장관이지난달 17~18 일김양건조선노동당통일전선부부장만나남북정상회담논의 66 북핵일지 < 연합뉴스 > 오바마미대통령, 서면인터뷰 이명박대통령과포괄적인해결 (Comprehensive Resolution) 의필요성에대해완전한의견일치 (in full agreement) 6 자회담이북핵문제평화적인해결위한최선의틀 2005 년 9 19 공동성명은우리가성취해야할분명한목표 북한의대량살상무기와이의운반수단을획득시도는불안정요인으로, 평화와안보에위협 한반도의평화적인비핵화위한 6 자회담은북한과역내에안전과번영을줄것 핵프로그램의완전한제거를향해되돌릴수없는조치를취한다면, 북한은안전과존경을향한평화적인길걸을것

67 2009 이명박대통령, 우리정부는미 일 중 러등과협력해일괄타결방안등북한과의대화재개에대비한협상전략을구체화해나갈것 남북장성급군사회담북측대표단단장명의통지문, 한국에사과요구및군사조치위협, 값비싼대가 재언급 한미정상회담 ( 서울 ) 이명박대통령, 우리두정상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본인이제안한 그랜드바겐 으로제시한일괄타결이필요하다는데전적으로공감했으며그구체적인과추진방안에대해긴밀히협의하기로했다 오바마미대통령, 양국공동접근방식에대해완전히의견이일치한다 스티븐보즈워스대북정책대표를 12 월 8 일북한에보내양자대화시작할것, 만일북한이구체적이고되돌릴수없는조치를통해의무를준수하고핵무기프로그램을포기한다면미국은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북한이국제사회와완전히통합될수있게도와줄것 클린턴장관, 우리는북한이검증가능하고되돌릴수없는비핵화약속을다시한번확인한다면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대체할평화협정, 경제지원등을검토하게될것 ( 아프간카불주재미대사관, 현지 18 일 ) 미핵과학자회보, ~ 24 올해말현재핵보유국은북한을포함해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9 개국 미외교협회 (CFR) 한반도정책태스크포스 (TF) 대표단 ( 프리처드일행 ), 방북후 북한의입장에서아무런변화도보이지않았다 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68 < 노동신문 > 조선반도에서대결과충돌을종식시키고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보장하기위해서는조 미 ( 북-미 ) 사이의정전상태를끝장내고평화보장체계를수립해야한다 미국무부, 보즈워스대표의방북시에 ( 평화협정과같은 ) 그런문제를논의하지않을것 ~ 25 세르게이미로노프러상원의장방북, 현재로서북한이 6 자회담에복귀할준비가돼있는지말하기어렵다 친강중외교부대변인, 중국은북 미대화에서실질적인성과가도출되기를희망하고이를통해 6 자회담이재개되고새로운단계로발전하길바란다 < 조선신보 > 북미간최대현안은평화체제수립 유명환외교통상부장관, ( 평화체제수립은 ) 남북한이중심이돼 6 자회담의별도포럼에서논의해야한다 며 남북한, 그리고미국과중국 4 자간협의가있어야한다 캐서린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주한미대사, 평화협정체결과관계정상화는 9 19 공동성명, 또최근미국이제안한일괄타결방안에도포함되는것 68 북핵일지 미국무부, 보즈워스대표를단장으로하는대표단은오는 8 일평양에도착, 북한당국자와만나 6 자회담재개, 9 19 공동성명이행을촉구할것 미국무부, ( 평화협정은 ) 이번방북의의제가아니며, 보즈워스특사도 6 자회담에서다룰사항이라는점을알고있다 ~ 10 보즈워스특별대표일행 ( 성김 6 자회담미국측대표, 마이클쉬퍼국방부동아시아담당부차관보, 대니얼러셀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담당보좌관, 찰스루터스 NSC 비확산담당보좌관등 ) 방북, 강석주외무성제 1 부상회동 (9 일 )

69 보즈워스특별대표, 6 자회담의필요성과역할, 9 19 공동성명이행의중요성에대해어느정도공통의이해에도달했다 ( 서울기자회견 ) 북외무성대변인, 6 자회담재개의필요성과 9 19 공동성명이행의중요성과관련해일련의공동인식을이룩했다 국제핵물질위원회 (IPFM) 2009 국제핵물질보고서, 북한이 2006 년 10 월에실시한 1 차핵실험에서플루토늄을 2kg 사용했으며, 2 차핵실험에는플루토늄 5kg 을사용한것으로추정된다 ~ 보즈워스특별대표일 중 러순방 켈리대변인, ( 오바마대통령의친서와관련해 ) 그런편지가있었다는것만확인해줄수있다 보즈워스특별대표방북결과브리핑 ( 미국무부 ), 6 자회담재개시비핵화와연관된모든단계, 새로운평화체제로의진전, 평화협정, 에너지및경제적지원공급, 관계정상화를논의할것 / 평화협정협상의당사자는 4 개국 ( 한, 북, 미, 중 ) 임을 6 자회담참여국모두가동의 / 비핵화논의재개시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의제 시진핑 ( 習近平 ) 중국가부주석이명박대통령예방 ( 청와대 ), 6 자회담의조속한재개와비핵화진전을위해양국이계속긴밀히협력 한 - 러 6 자회담수석대표회동 ( 모스크바 ) 북, 자칭 해상군사분계선 (1999 년 9 월선포 ) 인근해역을 평시해상사격구역 으로지정해서해 NLL 긴장감조성 천안함피격사건 오후 9 시 25 분백령도해상근처, 대한민국해군제 2 함대사령부소속초계함 PCC-772 천안함침몰. 대한민국해군 40 명사망, 6 명실종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70 오바마미대통령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발행 미국내안보전략가운데핵무기의역할을점차축소시킨다. 미국내핵확산및핵관련테러리즘을예방한다. 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국가가미국에대한생화학무기공격을자행할지라도핵무기를사용하지않는다. 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이란은 NPT 를탈퇴하고, 비확산의무를위반하였기때문에여기서제외된다. 대한민국을비롯한미국의동맹국에대한핵무기확장억지력은유효하다 ~ 12 이명박대통령방미, 핵안보정상회의참석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참가 북외무성, 우리는필요한만큼핵무기를생산할것이지만핵무기를필요이상으로과잉생산하지않을것 게리세이모어 (Gary Samore) 미백악관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 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할수없으며, 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이뤄야한다는미국의정책은분명하다 민 관 군합동원인조사단, 천안함침몰의원인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어뢰공격 공식발표 조치실행, 이명박대통령천안함사건관련담화문발표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전면불허 남북교역중단 우리국민의방북불허 대북신규투자불허 대북지원사업의원칙적보류 북핵일지 ~ 13 지그프리드헤커스탠포드대국제안보협력센터소장방북, 영변핵단지내현대식우라늄농축시설방문보고서 <North Korea s Yongbyon Nuclear Complex: A Report by Siegfried S. Hecker> 발행 우라늄농축시설은매우현대적이며깨끗했다. 원심분리기가설치된시설은 120m 길이의푸른색지붕으로된건물이었다. 1000개이상의

71 2011 원심분리기가가지런히정렬돼있었다. 2 층으로된 50m 길이의플랫폼에 3 열로원심분리기가빽빽하게들어섰다. 북한의농축능력은분리작업단위 (SWU) 당연간 8000kg 의저농축우라늄 ( 평균농축도 3.5%) 생산. 이능력이라면저농축우라늄 (LEU) 을최대 2t 까지생산할수있고최대 40kg 의고농축우라늄 (HEU) 을얻을수있다. 우라늄농축시설이설치된속도를보면북한이파키스탄및이란과협력을하는것이명백하다. 핵확산의위협도더욱커진셈 연평도포격사건 북, 서해연평도및연평도앞바다에해안포 50 여발발사, 해병대원 2 명및민간인 2 명사망, 19 명중경상 < 노동신문 > 수천대의원심분리기를갖춘현대적우라늄농축공장이돌아가고있다 윌리엄페리전미국방장관, 북한이공개한약 2 천대의원심분리기를활용한우라늄농축을고농축우라늄 (HEU) 형의원폭제조에특화할경우연간 1 개정도의핵폭탄을제조할수있다 ~ 21 미중정상회담및 미중공동성명 발표 (01.19) 후진타오중주석방미, 오바마대통령과회담 중 - 미관계강화 고위교류촉진 지역적및세계적인도전과제들의해결 한반도관련 : 미국과중국은 2005 년 9 월 19 일공동성명과이와관련된 UN 안보리결의안에언급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의유지가매우중요하다는데동의, 양국은 2005 년공동성명과그에따른국제적의무및약속에위배되는행동에반대한다. 양국은이문제와이와관련된기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 6 자회담을조속히재개하기위한필요한조치들이취해질것을촉구한다. 종합적이고호혜적인경제파트너십구축 북외무성대변인, 조선측은전제조건없이 6 자회담에나갈수있고 6 자회담에서우라늄농축문제가논의되는것을반대하지않는다 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72 토머스도닐런 (Thomas Donilon)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은먼저한국과만나군사적도발행위와관련된문제들을해소한뒤비핵화를향한중요한비가역적조치를취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런조치에는우라늄농축프로그램중지에대한감시가반드시포함돼야한다 ~ 28 지미카터전미대통령방북 카터전대통령을단장으로하는 디엘더스 (The Elders) 회원 4 명 ( 지미카터 (Jimmy Carter), 마티아티사리 (Martti Ahtisaari), 그로브룬트란드 (Gro Brundtland) 매리로빈슨 (Mary Robinson)) 평양방문, 박의춘북한외무상과회담, 구체적인회담은비공개 < 로이터통신 > UN 극비보고서인용, 북한과이란이 UN 제재를위반한채탄도미사일기술을정기적으로교환, 불법기술이전은인근제 3 국을통해이뤄짐. 익명을요구한일부외교관, 제 3 국이중국임을언급 < 마이니치신문 > 북한, 이란에 200 명이상의기술자를파견, 핵과미사일개발등군사기술지원 < 산케이신문 > 북한, 지난 5 월한달간 4 차례에걸쳐 160 명의핵 미사일전문가이란파견 에드워드워너 (Edward Warner) 미국방부핵정책특보, 현재미국은전략폭격기,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등북핵억제전력을충분히보유하고있다. 때문에전술핵재배치는바람직하지않다 72 북핵일지 파키스탄압둘카디르칸 (Abdul Qadeer Khan) 박사, 북한, 1998 년파키스탄으로부터핵기술확보를위해파키스탄군수뇌부에현금 350 만달러 (32 억원 ) 와보석등뇌물전달 뉴욕북미고위급대화 미, 우라늄농축임시중지등요구 이에대해대북제재임시중지, 식량제공 ( 미국이 3 년전공약했던 50 만톤중에서미달된 33 만 t) 제시

73 북측 6 자회담수석대표리용호외무성부상 조건없는 6 자회담재개주장및제 2 차북 미대화제안 제 2 차남북비핵화회담개최 ( 베이징 ) 한, 북측에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복귀, 핵 미사일실험중지등비핵화사전조치에동의요구 북, 조건없는 6 자회담재개입장고수 한미정상회담 ( 워싱턴 D.C.) 한미동맹은 안보의제 1 의축 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안보를위한초석 (the lynch-pin for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임을재확인 북한핵 미사일개발에따른비대칭적위협증대, 한 미동맹의실효성강화및즉각대응능력보강, 대비태세강화 다원적전략동맹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로글린데이비스 (Glen Davis)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미대사지명 ~ 26 북 미 2 차고위급대화 ( 스위스제네바 )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 중단, IAEA 사찰단복귀, 핵 미사일실험중지등비핵화선행조치및 6 자회담재개등협의 영국민간연구기관 영-미안보정보협의회 (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BASIC), 북한을 9개핵보유국중하나로정의, 최소 6기의핵무기를만들었을것으로추정 IAEA, 이란핵보고서 발표 이란이핵무기개발작업을진행, 북한과구소련, 파키스탄과학자들의도움을받아핵무기개발에필요한핵심기술을확보한것으로판단 한스블릭스전 IAEA 사무총장, 북한과이란, 파키스탄간핵협력가능성은높다 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