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재난 및 비상대비훈련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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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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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 2016 년 12 월 연구책임자 : 한광문 ( 한국위기관리연구소기조실장 ) 공동연구원 : 이현우 ( 전인천대교수,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1 2016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제출문 북한핵공격대비 비상대비태세발전방안연구 국민안전처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북한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발전방안연구 용역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2016 년 12 월 연구책임자 : 한광문 ( 한국위기관리연구소기조실장 ) 공동연구원 : 이현우 ( 전인천대교수,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응수 ( 용인대교수,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유안국 ( 한국위기관리연구소안보체험단장 ) 국민안전처 본연구는 2016년도국민안전처의정책개발연구비로수행되었으나본연구의제반연구제안과내용은국민안전처의공식적견해와는무관하고연구자들의개인적인견해임을밝혀둡니다. 또한본연구의저작권은국민안전처에있으며외부로연구내용을사용시에는합법적인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2 목차 < 요약 > 제1장서론 연구배경과목적 연구중점및범위 연구방법 3 제2장북한의핵무기위협분석 평가 핵무기의개념및위력 핵무기의개념및역사 핵무기의효과와위력 북한핵무기개발의도및능력 ( 수준 ) 북한의핵무기개발의도 북한의핵무기능력및위협수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전망 북한의핵무기사용시예상시나리오및피해규모 북한의핵운용전략예상 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피해규모 북한핵무기위협의시사점 김정은정권의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불안정성심화 북한핵개발의정당성주장및전력화임박 핵위협으로국론분열조장및내정간섭 국지도발및전면전을통한한반도대표성확보추구 42 제3장외국의핵피폭대비비상대비태세사례분석 미국의선진적대응체계구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연방정부의민방위조직국토안보부운용 주및지방정부의민방위조직연방재난관리청 (FEMA) 미국의핵민방위체계 소련 ( 러시아 ) 의민방위체계및대피시설구축 민방위비상사태부의운용개념과기능 러시아의위기관리시스템및운영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상에서군과의협력체계 소련 ( 러시아 ) 의핵민방위체계 스위스의경보체계및대피시설구축 통합된우산형시스템 : 연합기관의작전통제권행사 위기관리체계상의지휘통제체계 군과의협력체계 스위스의핵민방위체계 핵무기피폭국일본의대비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체계 중앙과지방의비상근무체계 각국대비태세의시사점 핵피폭대비관련법보완및조직 제도정비 경보전파체계구축과국민행동요령교육체계구비 대피시설이용방안발전 핵민방위교육체계구비 핵민방위훈련 7 5 제4장북한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문제점및발전방안 핵공격대비군사적대비태세진단및평가 한 미맞춤형확장억제전략분석 북한핵공격방어계획분석 군사적인대비체계평가 i - - ii -

3 4.2. 핵피폭대비전시비상대비태세진단및발전방안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 핵피폭대비민방위태세진단및발전방안 민방위경보체계 대피 핵민방위교육 훈련 핵피폭시국민행동요령 157 제5장효율적인핵전대응을위한법 제도정비방안 북한핵공격대비지침 개요 국가차원의대비 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 핵피폭대비국가차원의대응체계 국가차원의대응체계구축 북한핵공격시부처별대비활동과과제 교육 훈련및홍보활동 전문인력양성과배치 핵피폭대비조직및통합훈련을위한법령제 개정소요 비상대비조직에대한법령정비방향 교육 훈련에대한법령정비방향 소산및대피시설에대한법령정비방향 226 제6장결론 228 < 참고문헌 > 233 < 용어의정의 > 237 표목차 < 표 2-1> 핵무기의폭발력에대한영향반경비율 14 < 표 2-2> 핵개발능력비교 29 < 표 2-3> 국제사회의북한및이란의핵해법 31 < 표 3-1> 위기발생시미국정부부처의조치사항 46 < 표 3-2> 국토안보부의위기대응절차 48 < 표 4-1> 수단별수송분담률 94 < 표 4-2>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의전 평시임무 97 < 표 4-3> 상황별화생방책임기관및계획 98 < 표 4-4> 광역시 도비상대비업무상급조직과담당조직명칭 100 < 표 4-5> 비상대비담당자연간업무분석 101 < 표 4-6> 중앙조직전 평시임무 105 < 표 4-7> 비상대비중앙조직편성안비교 108 < 표 4-8> 신설비상대비본부예하부서편성및기본임무 109 < 표 4-9> 광역시 도비상대비담당조직 ( 안 ) 111 < 표 4-10> 신설 비상대비및민방위팀 의임무와기능 111 < 표 4-11> 세종청사기관별비상대피시설위치 113 < 표 4-12> 비상대피시설수용능력 114 < 표 4-13> EMP 침해경로및방호 120 < 표 4-14> 방사능측정소운용현황 125 < 표 4-15> 1,2차진료기관의기능 128 < 표 4-16> 권역별방사선비상진료기관 129 < 표 4-17> 방사성핵종별주요독성과특성 131 < 표 4-18> 방사성치료의약품현황 ( 월현재 ) 132 < 표 4-19> 민방위경보시설현황 ( 월현재 ) 138 < 표 4-20> 민방위경보신호방법 iii - - iv -

4 < 표 4-21> 민방위경보발령시행동절차 140 < 표 4-22> 소개 ( 대피 ) 시준비물 144 < 표 4-23> 국내대피시설의발전과정 145 < 표 4-24> 대피시설기준 147 < 표 4-25> 민방위주민대피시설지정현황 ( 월현재 ) 148 < 표 4-26> 민방위대피시설법령의정비소요 152 < 표 4-27> 2016년민방위훈련계획 154 < 표 4-28> 민방위연차별교육 154 < 표 4-29> 기존민방위대원교육 훈련과핵피폭시교육통합방안 155 < 표 5-1>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1) 191 < 표 5-2>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2) 193 < 표 5-3>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3) 195 < 표 5-4> 2016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계획 197 < 표 5-5> 2016년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정별교육계획 198 < 표 5-6> 대상별교육을통한홍보 203 < 표 5-7> 주요토의내용 205 < 표 5-8> 토의형연습 206 < 표 5-9> 핵피폭시민방공대피훈련모델 ( 안 ) 213 < 표 5-10> 민방공대피훈련간핵공격대비훈련방안 213 그림목차 < 그림 2-1> 원자탄과수소탄 5 < 그림 3-1> 미국의국가안전보장회의조직편성 45 < 그림 3-2> 미국의국토안보부조직편성 47 < 그림 3-3> 미국의연방재난관리청의조직편성 50 < 그림 3-4>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조직도 64 < 그림 3-5> 일본의긴급사태초기대응체계 65 < 그림 3-6> 중앙정부의위기관리체계 69 < 그림 3-7> 위기발생시신고및연락체계 72 < 그림 4-1> 맞춤형확장억제전략체계도 78 < 그림 4-2> 킬체인체계도 80 < 그림 4-3>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개념도 81 < 그림 4-4> 미사일방어개념도 82 < 그림 4-5> 접적지역현황 88 < 그림 4-6> 동원대상자원 92 < 그림 4-7> 비상대비본부편성 ( 안 ) 108 < 그림 4-8> 세종청사정부부처배치도 113 < 그림 4-9> EMP 공격영향요소 117 < 그림 4-10> EMP 휴전선상공폭발영향범위 119 < 그림 4-11> 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129 < 그림 4-12> 경보전달체계도 139 < 그림 4-13> 섬광인지시행동 167 < 그림 4-14> 실내및지하실대피요령 167 < 그림 5-1> 핵공격시국가차원의대응절차 177 < 그림 5-2> 현행법령내국가차원의대응체계 182 < 그림 5-3> 법령정비후국가차원의대응체계 185 < 그림 5-4> 중앙및현장대책본부대응조치 189 < 그림 5-5> 도상연습사건처리체계 207 < 그림 5-6> 리플릿내용 v - - vi -

5 요약서 제1장서론 1.1. 연구배경과목적ㅇ 2006년북한이제1차핵실험을시작으로 2016년제5차에걸쳐핵실험실시ㅇ북한은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에박차를가하여실전배치를목전에두고있으나, 우리정부는이에대한뚜렷한해법과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음ㅇ핵무기의가공할위력은이미 1945년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탄으로수십만명의사상자가발생한사례가있으므로충분히입증ㅇ 21세기의과학기술과 IT기술의발전은핵무기제조기술을더욱고도화시키게되었으며북한핵무기의위력은상상을초월할것으로판단ㅇ국가존망이달린엄중한국가안보상황에서정책대안을수립하고시행해야할역대정부의무감각과안일한대응으로북한이핵개발을고도화시키는데시간만벌어준결과가되었으며, 국민또한자신의일이아니라고외면하거나처참한결과가발생하지않기를바라는이기적인마음으로수수방관해왔음ㅇ북한은핵보유국임을헌법에명시하여체제유지의최후수단으로간주하고있는한그들은어떤경우에도핵무기개발을절대포기하지않을것임ㅇ따라서본연구는북한의핵개발의현주소와위협실태를분석하고미국, 러시아, 스위스, 일본등외국의핵피폭시대비태세에관한사례를연구하여북한핵공격시대비태세발전에교훈적인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또한북한의핵공격시비군사분야의비상대비와민방위태세및국가차원의핵피폭대비실태를분석하여발전방안을모색 1.2. 연구중점및범위ㅇ본연구는현행법령과조직및예산범위내에서시행가능한최적안연구, 그러나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반드시갖추어야될대비사항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계획수립을위해연구에포함하여제시 ㅇ북한핵무기위협의심각성, 전국민들이스스로인식을전환위한홍보방안, 북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정립과교육 훈련방안, 핵피폭대비비상대비태세, 핵민방위태세보완방안연구ㅇ핵피폭대비를위한지침, 국가차원의대책본부구성, 정부부처및관련기관의핵피폭대비계획발전을위한수행과제도출, 교육과훈련방안, 중장기적으로정비해야할법과제도의정비방향을연구 1.3. 연구방법연구방법은기초문헌조사, 내용분석, 전문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사례분석, 자체토론등의방법을통해내용을더욱알차게연구하고자한다. 제2장북한의핵무기위협분석 평가 2.1. 핵무기의개념및위력 1. 핵무기의개념및역사ㅇ핵무기의정의 : 핵무기란핵분열이나핵융합에서발생하는방대한에너지를이용하여살상또는파괴하는무기의총칭ㅇ핵무기는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나가사키에실제로전쟁에사용ㅇ핵무기의종류 - 원자폭탄과수소폭탄 - 전술핵무기와전략핵무기ㅇ핵실험의역사 년부터 2016년 9월 9일 ( 북한 ) 까지총 2056회핵실험 년 7월 16일미국뉴멕시코주앨라모고도 (Alamogordo) 사막에서세계최초의핵실험을실시 년소련의수소폭탄 차르봄바 (Tsar Bomba) 는가장강력한힘을가진폭탄 - vii - - viii -

6 2. 핵무기의효과와위력ㅇ핵무기의효과 - 핵무기는보통화약이폭발할때발생하는폭풍과충격파외에열과방사능을배출 - 나노초수준의짧은순간에막대한에너지와 1억 8천도열폭풍발생 - 폭발 1분안에주변사물은방사선에노출되며하루뒤방사능낙진 - 그밖에 EMP와통신마비, 인공오로라효과를발생ㅇ 2차대전시일본에투하된핵무기의위력 - 34만 3,000명의인구중에서 14만명이사망, 13만명이부상, 가옥 7만 2,000호파괴, 이재민 10만명발생 - 8월 9일나가사키에사망자 73,900명, 부상자약 74,900명, 이재민 10만명, 소실면적 6,702,300m2, 파괴된가옥은약 12,900호ㅇ핵무기의폭발력에대한영향반경비율구분 1kt 20kt 1Mt 20Mt 소멸 0.2km 0.6km 2.4km 6.4km 소형건물완파 0.6km 1.7km 6.2km 17km 건물손상 1.7km 4.7km 17km 47km 4도화상 0.5km 2km 10km 30km 3도화상 0.6km 2.5km 12km 38km 2도화상 0.8km 3.2km 15km 44km ㅇ한국에 2~5개투하시전국민이방사능에피폭ㅇ전자기파 (EMP) 로전자기기전부영구손상, 국가전체가마비 2.2. 북한핵무기개발의도및능력 ( 수준 ) 1. 북한핵개발배경및의도ㅇ북한핵개발배경 - 소련의사회주의체제붕괴와중국의시장지향적개혁과개방 - 북한의경제력쇠퇴에따른남북간재래식군사력의불균형 - 한반도에서전쟁을치룰경우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위협 - 핵보유는김정일 김정은의가장위대한업적으로부각ㅇ북한의핵개발의도 - 내부결속을다지고동요 탈북확산을차단하려는의도 - 확실한핵능력을과시함으로써국제적대북제재국면탈피 - 국제사회로부터핵보유국지위의기정사실화ㅇ북한의비핵화수용이체제붕괴로이어진다고보는이유 - 김정은체제가유일한치적인핵보유군사강국의명분을포기, 이를무엇으로대체할것인가하는문제에봉착 - 북한이비핵화를수용할경우김정은통치체제는인민들의통합과결속을위한새로운수단을모색 2. 북한의핵무기능력및위협수준ㅇ북한의핵무기개발의현주소 년 4월헌법서문을개정해북한을 핵보유국 으로명문화 년 3월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제시 년 1월초에는 시험용수소탄 으로핵실험을강행 - 지난 9월 9일에는핵탄두폭발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ㅇ한편, 북한의미사일능력도미국을실질적으로위협할수있을정도로급속도로고도화 년 2월 7일장거리로켓 광명성호 를위성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 미국까지도핵으로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춤으로서한반도에서전쟁이 재발할경우미국의전면적인개입을차단가능 - ix - - x -

7 - 향후 1~2년내에신형 ICBM 시험발사가가능할것 년 6월 22일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무수단 ( 화성10) 을엔진성능에서일정부분안정성을확보, 사거리 3,000~3,500km정도 - 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 1년내실전배치전망ㅇ한국군의 KAMD와킬체인은 7년뒤인 2023년에야구축될예정 - THAAD도수도권방어와 SLBM 방어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ㅇ올해안에북한이제6차핵실험을강행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ㅇ북한의제5차핵실험이후더욱강력한추가적인제재수단을모색하고있지만, 중국의협조를얻어내는것이관건ㅇ 2016년 10월 23일자노동신문에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 발표ㅇ 2016년 10월 KBS는 북한의핵능력은상당한수준 으로판단보도ㅇ이란은국제사회로부터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예상보다많은쟁점에서양보 - 이란은 NPT 체제에편입된상태에서평화적핵이용을주장하고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밖에서세차례나핵실험을강행 - 북한은미국및국제사회와의비핵화대화를거부하고있음 살기위해핵을포기한이란과살기위해핵을고수하고있는북한 3. 북한의핵능력고도화전망 2.3. 북한의핵무기사용시예상시나리오및피해규모 1. 북한의핵운용전략예상ㅇ최고사령부는총참모부를통해전략군으로하달하는방식을취할것ㅇ핵사용시기예상 - 의도한표적에대하여국지도발로전략목표를달성하고협상을시도 - 전쟁초기에는화학 생물무기를주로사용할것이고, 연합군의핵억제력발휘를제한하기위해핵사용위협을고조시킬것 - 전쟁중기에는국면전환용으로핵 EMP 공격등을상정 - 전쟁말기에는주요시설을직접타격, 연합전력의증원을저지ㅇ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과 SLBM, 핵배낭등다양ㅇ핵무기운용방식은당시의상황과목적에따라다양하게운용 2. 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피해규모ㅇ ADD와 KIDA는 2013년 NBC-RAMS 2.0을이용하여피해규모판단 - 20kt급의핵폭발시 1.7km 이내의인원은대부분사망 - 사전경고나대피를할경우에는핵폭발의피해는현저히감소 - 2일후부터는부분적인활동이가능하고 2주후부터는전반적인활동 - 잔류방사선은폭발 1일후전체잔류방사선의 80%, 2~5일후약 10%, 6일후에는남은 10% 가방출 ㅇ북한은지난 9 월 9 일핵탄두폭발실험을강행 ㅇ국가정보원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의목표는스커드미사일에장착할정도의크기로핵을소형화해서개발하는것 이라면서 그목표가당초생각했던것보다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ㅇ다수의미국핵전문가들은 2020년에북한은최소 20개, 최대 100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예상 2.4. 북한핵무기위협의시사점 1. 김정은정권의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불안정성심화ㅇ김일성사망이후고난의행군기간을거치면서 3대세습이후내부적으로권력강화와체제결속을위해지속적으로핵개발추진전망ㅇ안정되지못한리더십으로특히엘리트층탈북이증가 - xi - - xii -

8 2. 북한의핵개발정당성주장및전력화임박ㅇ북한핵개발프로그램은거의완성단계로대량생산도가능ㅇ핵탄두다종화와소형화 경량화측면에서도상당한기술적진전ㅇ 5차핵실험은상시적인핵실험준비태세를갖추고있음을시사 3. 핵위협으로국론분열조장및내정간섭ㅇ한반도 동북아안보구도의일대 판도변화 (game change) 가불가피할것ㅇ한국의어수선한정치적시기에남남갈등을유도하여국론분열추구 4. 국지도발및전면전을통한한반도대표성확보추구ㅇ내부불만이나동요를해결하기위해관심을외부로돌리려고핵실험등을가장하여국지도발을시도한이후남한의응징보복을차단하기위해핵위협을활용할것ㅇ다양한핵투발수단을이용하여해외미군기지를직접공격할수있다는위협으로직접협상을통해한반도의대표성확보를위해노력할것임 2. 연방정부의민방위조직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운용ㅇ본토내에서발생하는각종위기관리업무총괄 - 미국에대한테러공격의예방과국민의보호, 정보분석과인프라보호 -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등에대한대응조치 - 국경및수송부문보안 - 비상시대처및대응조치 - 연방 주 지방정부간및민간부문과의공조ㅇ국토안보부는국내비상대응팀 (DERT : Domestic Emergency Response Team) 을지휘 통제하여최초대응반에게지원을제공하고피해자들에게긴급원조를제공하면서피해현장에서자원봉사자들을효율적으로운용 3. 주및지방정부의민방위조직연방재난관리청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ㅇ자연재해및인위적재난에대한준비, 완화, 대응, 개인과공동사회의복구지원 - 생명과재산의손실감소 - 재난재해로인한고통과파괴의최소화 - 테러리즘의결과에맞춘국가차원의준비 제3장외국의핵피폭대비비상대비태세사례분석 3.1. 미국의선진적대응체계구비 1.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ㅇ국가안보정책수립을총괄하는위기관리핵심기구의역할ㅇ내각의행정부처와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면서도이들행정부처조직과는독립된지위를유지ㅇ대통령에게정책자문을하는백악관의일부조직이면서인사 재정적으로는독립된특이한조직ㅇ그고유기능에대한자율성을최대한배려 - 위기관리에대한정보와전문기술의국가적차원의서비스 - 직원들의동기부여와업무환경에도전하는노력증가 - 세계수준의기관으로만들기 4. 미국의핵민방위체계ㅇ경보및안내체계 - CONELRAD체계로가용한모든방송수단으로신속히상황전파 라디오나텔레비전, 인터넷이나휴대폰등을종합적으로사용ㅇ소개 ( 疏開 ) - 핵전쟁에서의소개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정도는아님 - 주요군사시설주변주민들의소개에관한개념정도가연구 - xiii - - xiv -

9 ㅇ대피소구축 - 상당한필요성을인식하였음에도불구하고필요한정도의숫자와질을구비하지못하였음 - 미국인들의주거방식이지하실을적극적으로사용하는형태이기때문에집중적으로노력할경우대피소의숫자는짧은기간에증대가능 - 폐광산이나건물의지하층을적극적으로활용 3. 국가위기관리시스템상에서군과의협력체계ㅇ군과의협력은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의해서조직적으로통제 - 대규모재난이발생할경우행정기관의요청에따라군부대가동원 - 러시아는사단과연대로편제된국민보호군이전국여러지역에주둔하여유사시즉각동원가능 4. 소련 ( 러시아 ) 의핵민방위체계 ㅇ소련은민방위를담당하는국방성차관편성 3.2. 소련 ( 러시아 ) 의민방위체계및대피시설구축 1. 민방위비상사태부의운용개념과기능 ㅇ위기대응활동의주조정기관은민방위비상사태부로서국가방어및비상사태와 자연재난에따른영향력을제거하는업무관장 ㅇ임무와역할 - 핵재난및핵사고를포함한비상사태시국민보호와예방및대응을위한 정부정책수립 - 총체적인위기사태예방 대응과관련된조사및구조업무총괄 조정 - 정부차원에서위기대응을위해책정한재원배분 - 비상사태시국민행동요령과관련된훈련의시행등 2. 러시아의위기관리시스템및운영부 ㅇ러시아위기대비체계는연방 지역 영토 지방 현장수준으로구분하여 수준별자체적인고정조직을운영 - 연방수준은연방기관내의위기관리연합위원회와비상관리위원회 - 지역수준 ( 러시아연방기관포함 ) 은민방위비상사태부지역센터 - 영토수준 ( 연방국가의국경범위내 ) 은각각의집행기능을수행하는부처단위의위기관리위원회 - 지방수준 ( 구역 도시또는자치단체 ) 은지방자치행정기관내의위기관리위원회 - 현장수준 ( 산업시설또는공공시설등포함 ) 은현장위기관리위원회 ㅇ각공화국및군관구별로도핵피해최소화를위한민방위참모를편성하였으며, 이를위한군사학교와부대운영ㅇ경보및안내 - 국민들에대한것보다는미국의핵공격에핵미사일부대들을얼마나신속정확하게대응하느냐에중점 - 사이렌과라디오를중점적으로활용ㅇ소개 - 핵전쟁이발발할기미가높아질경우핵심도시지역에있는주민들을시골지역으로소개 - 핵공격이후에위험지역에있는주민들을안전한지역으로소개ㅇ대피소구축 - 인구의 2-3% 정도범위에서만희생되는수준으로까지대피소를구축 - 매년 20-30억달러정도가이분야에사용 3.3. 스위스의경보체계및대피시설구축 1. 통합된우산형 (umbrella) 시스템 : 연합기관의작전통제권행사ㅇ경찰 소방대 공공보건부서 기술지원부서 보호지원대등지원기관은소관분야의업무를수행하고서로협조ㅇ각기관이통합된연합기관이위기관리기획및대비업무를조정하고재난이나비상사태시투입된경우작전통제권행사 - xv - - xvi -

10 ㅇ사회서비스제공조직, 적십자, 민간기업, 그리고군까지동원가능ㅇ보호지원대는다른협조기관을지원, 복구작업도수행, 지원인력및물자보강 2. 위기관리체계상의지휘통제체계ㅇ위기관리에대한전적인책임은해당지방정부 ( 시 군 구 캔톤 (canton)) 에있음ㅇ재난이나비상사태발령시지휘통제책임은해당기관의직원, 행정참모부서의직원, 협조기관의부서장들로구성된조직이담당 3. 군과의협력체계ㅇ군은보조수단으로서이행되는것을원칙ㅇ주 ( 州 ) 와캔톤에서보유 관리하는국민보호자원이우선투입 4. 스위스의핵민방위체계ㅇ경보및안내 : 핵심적인요소는사이렌을상황별로다르게운영하며이동식사이렌도운영 - 중대한위기발생시에는국가차원에서정부가총동원되어조치 - 위기관리를전문으로담당하는 내각위기관리감 을운영 - 우리나라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유사한기구인중앙방재회의를운영ㅇ지방자치단체의위기관리체계 - 일본은재난규모에관계없이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어 1차적인책임을지고대응조치를하는개념 - 상급행정기관의계획이나방침범위내에서운영, 계획을수정하는경우에는상급기관의장과협의 3. 중앙과지방의비상근무체계ㅇ재난대처를위해중앙정부, 도 도 부 현, 시 정 촌및주민의자주방재조직이일체가되어종합적인방재체계를구축ㅇ재해의규모에따라본부장이판단하여재해대책본부설치 운영 ㅇ대피소운영 : 국민모두를대피시키는데충분한대피시설확보 - 소요되는경비의 30% 를정부가보조 3.5. 각국대비태세의시사점 1. 핵피폭대비관련법보완및조직 제도정비 3.4. 핵무기피폭국일본의대비방안 1. 국가안전보장회의ㅇ국방의기본계획, 방위계획의대강, 방위계획과관련된산업조정, 무력공격사태등에관한기본적인방침등 7개사항에대하여총리자문ㅇ국무대신, 총무장관, 방위성장관등 9명의위원으로구성되고, 통합막료회의의장이나기타관계자를출석시켜의견을진술 2.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체계ㅇ중앙정부의재난관리체계 - 국내의평상시사고나사건의대부분은관계행정기관이대응조치 ㅇ부처이기주의배제, 오픈마인드로보완및정비 2. 경보전파체계구축과국민행동요령교육체계구비ㅇ핵피폭경보에대비한경보체계는근본적으로재검토ㅇ경보가발령되면국민들안내체계와행동요령교육 3. 대피시설이용방안발전ㅇ기존의민방위시설을핵대피가가능하도록보완하거나대형건물의지하공간이나지하철공간을공공대피소로활용하는방안검토 4. 핵민방위교육체계구비ㅇ우선핵공격의위력과개연성에대하여국민교육이필요ㅇ단계별또는상황별위협상황을상정, 생활화교육추진 - xvii - - xviii -

11 5. 핵민방위훈련ㅇ주요국의핵민방위훈련실태를확인하기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했으나어느국가의훈련제도나실태를확인할수없었음ㅇ핵무기의가공할위력에대하여냉전시대에도상대국으로부터핵공격을받았을경우에주민보호를위한구체적인대안준비는비현실적이라는인식팽배ㅇ따라서서로상대방의핵무기사용에대하여최대한억제하기위한억제전략의개발이나만약상대방이사용시에는어떻게신속하게대응할것인가에주안ㅇ북한의핵공격에위협이가중되고있는현재우리의여건에맞는훈련방안정립이필요제4장북한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문제점및발전방안 4.1. 핵피폭대비군사적대비태세진단및평가 1. 맞춤형확장억제전략분석ㅇ맞춤형억제전략의개념과실태분석 2. 북한핵공격방어전략분석ㅇ킬체인선제타격체계ㅇ한국형미사일방어요격체계 4.2. 핵피폭대비전시비상대비태세진단및발전방안 1. 군사작전지원ㅇ접적지역주민이동 - 현실태 핵이피폭되었거나풍향에의해낙진예측시접적지역주민이동통제불가피 도시화와산업화로인해주민이동여건의현저한변화 ( 예, 파주시주민은 42만명으로 1993년대비 2배, 차량은 7만 9천대로 8배증가 ) 충무계획은과거답습 - 발전방안 : 1 현실에맞는접적지역주민이동, 2 초기지역통제등군작전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대책강구 3 한강이남지역으로이동 에서이동거리와시간단축방안을계획에반영 ( 군사작전에영향이없는지역내대피 ) 4 이동주민수용시설과장기수용대책발전 5 대상주민에대한계획과행동요령홍보 6 군 경가족과함께공무원가족철수계획검토ㅇ동원보장 : 인력, 물자, 시설동원등 - 현실태 핵무기피폭예상지역지정자원동원불가 - 발전방안 : 1 피폭예상지역에대한동원불가대비주변지역으로확대하여동원계획발전 2 동원단계조정검토 : 긴급단계이후동원자원조기동원대책강구 3 지역별비축제도의발전 4 도로와철도등육로수송분담확대와해 공이동수단다양화 5 동원업체의분산지정과생산통제강화및자원소유주에게인센티브제도확대 ㅇ한국형대량응징보복체계 3. 군사적비상대비체계평가 ㅇ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 정부기능유지 ㅇ비상대비조직 ( 중앙, 지자체 ) ㅇ타격체계는어느정도갖추어졌으나탐지를위한정보와결심을위한지휘 통제체계는지속적으로개선중 ㅇ비군사분야의비상대비체계의필요성강조 - 현실태 북한핵공격대비국가의비상대비계획을수립하고총괄하는전담조직무 지방자치단체는재난및안전위주의조직편성으로핵공격비상사태대비조직무 - xix - - xx -

12 - 발전방안 :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핵비상대비전담부서설치 중앙부처조직 : 국민안전처장관예하에차관급의비상대비본부설치 (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와동격 ) 하고, 비상대비기획국예하에 핵및화생방과 를설치하여평시계획수립및전시에활용하도록발전 지방자치단체조직 : 기획관리실소속비상및재난계획과장예하비상대비및민방위전담팀을편성 운영하고, 전담팀에핵공격대비를포함하여충무계획을총괄하는임무부여ㅇ정부부처소산계획및시설기능유지 - 정부부처소산계획 현실태 : 정부세종청사대피공간표준화기준미흡, 대피시설부족및면적협소, 핵및화생방방호시설미비, 인사혁신처는민간시설활용으로대피시설무 발전방안 : 대피공간의수용인원확대, 핵피폭시장기간대피시설준비 ( 방호, 식수, 위생, 환기등 ), 정부소산종합계획작성및단계별준비 (EMP 시설포함 ) - 정부및공공시설 EMP 방호태세 현실태 : 국방부및정부 EMP 방호가능한시설현재구축중 발전방안 : 1 EMP 구축대상시설 설치기준 책임기관을규정한법령의정비, 2 상이한설치기준 국방부기준으로통일 ( 국방부 100dB, 행자부훈령 80dB), 3 정부에서전문시공업체선정기준정립, 4 시설준공후안정성평가체계발전ㅇ피폭지역오염감시체계운용 - 현실태 : 원전재난, 테러, 환경방사능감시위주로운용, 핵피폭대비미흡 - 발전방안 : 1 원전지역 + 예상핵표적지역분석대비체계발전, 2 감시및오염탐지체계의기동성확보, 3 군 관 민수용탐지장비의통합일원화운용, 4 오염제독대비군 관 민 전문기관이통합팀을구성하여제독활동 3. 국민생활안정ㅇ부상자 오염자치료 - 현실태 의료지원체계 : 원전사고재난대비방사선비상대응체계는구축되어있으나, 1 핵피폭시열복사선에의한화상및방사능오염치료체계미흡, 2 충무계획미반영, 3 진료기관도표적예상지역아닌대도시와원자력발전소주변위주지정 4 현장출동진료체계가아닌고정된시설로오는환자를받아치료하는체계 치료약품확보 : 정확한소요량검토필요, 핵종치료제 3종류는국내에서의약품으로불허. 원전주변위주대비로핵피폭시대비미흡 - 발전방안 : 1 기동성있는의료지원체계확보 ( 이동수단, 방사선치료전문인력과장비 ) 및운용체계발전 2 피폭예상지역비상진료병원추가지정 3 치료약품의확보및관리 4 미허가약품의허가와비축 5 제약회사동원의약품업체로지정및비축 관리ㅇ피폭지역전재민보호대책 - 현실태 : 2010년연평도포격시대피및수용준비부실로인한혼란과이탈전재민소개및수용시설, 급수, 위생, 생필품확보, 응급구호및치료준비미흡 - 발전방안 : 1 폐교된학교, 미사용구관공서, 군부대시설, 종합운동장, 종교단체시설등수용시설파악과관리, 2 급식, 의료, 침구류등일상생활용품의확보 3 주요사회단체를활용한준비 ( 대한적십자사, YMCA,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등민간서비스기관 ), 4 방사능오염환자치료대책 ( 지정병원, 전문의, 약품등 ), 5 일상생활지원대책 ( 의식주및의료상담, 질서유지 ) 등민 관 군통합수용계획발전 평시에훈련을통해숙달필요 - xxi - - xxii -

13 4.3. 핵피폭대비민방위태세진단및발전방안 1. 민방위경보체계ㅇ민방위경보전달체계 ( 경보시설 2,271개소 ), 종류, 경보시행동절차제시ㅇ핵피폭시민방위경보체계분석및발전방안 - 핵피폭시를대비하여경보체계의 EMP 방호체계구축 - 피폭지역에한정된국지경보체계준비 - 평시국가주요통신망민방위훈련간활용훈련 2. 대피ㅇ민방위대의임무와조직, 대피요령, 핵무기방사능의지속기간에따른대비체계미흡ㅇ방사능의감소기간을고려한대피소내준비사항과개인준비사항검토ㅇ대피시설실태진단및발전방안 - 적의공중공격이나포격에대비한시설위주 핵피폭시주민대피시설없음 - 대피시설생활에필요한발전기, 경보전파기, 위생시설, 방폭출입문, 공기공급장치등장기대피를위한시설미구축 핵무기대피에필요한기준정립과신축건물대피시설의설치의무화법령정비, 필요시인센티브제공 ( 예산, 세금등 ) - 민방위대피시설기준재정립 : 접경지역구축시설은현재 2~3일대피가능토록구축중 핵방사능감소시간 ( 최소 5일, 최대 20일 ) 을고려하여장기체류의개념정립및취침고려소요면적 (1.43m2/1인) 기준재정립 (1.62~2.03m2/1인) - 핵무기위력을고려하여대피시설의구축기준준수와관리문제를고려하여신축또는보완 정부지휘시설벽두께 1m, 주민대피시설 50cm, 지하시설에물고임해결필요 - 핵피폭에대비한대피시설계획시고려사항 1 폭풍충격견딤 2 열복사, 초기방사선으로부터개인보호 3 화학및생물학동시보호 4 근거리 5 입구견고비상탈출구준비 6 장기대피고려한넓이 7 환기, 위생시설 8 자연및사회재해회피지역 9 대형설비진동으로부터이격 10 접근로에가연성물질회피 11 평시사용고려구축 12 장기체류고려한시설 13 EMP를고려한통신 / 경보시설등가능한모든조건충족 - 장기대피 (2주이상 ) 를고려한생필품준비와관리 - 법령의정비 집행의근거법령정비, 민방위기본법, 건축법등 3. 핵민방위훈련ㅇ민방위교육 훈련실태 - 민방위훈련시간 : 1977년 30시간 2007년이후 4시간 - 민방위대원교육 재래식공격대비와재난대비에중점 - 전국민참석민방위훈련 재난대비위주훈련 (2회 vs 6회 ) 실시ㅇ핵피폭시대비민방위교육 훈련발전방안 - 기존의민방위교육과핵공격대비내용을통합하여교육및훈련 - 국가민방위및재난교육기관에핵피폭시대비내용포함교육 2016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계획 : 132개과정 37,970명교육중 - 민방위담당자의전문성확보 : 민방위, 재난및안전, 핵및화생방등 4. 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ㅇ관련자료특징분석 - 국민안전처 : 비상및재난시국민행동요령기술 - 육군교범 : 핵피폭시개인및부대방호중점기술 - FEMA : 자연및사회재난대비와핵피폭대비동시기술 - xxiii - - xxiv -

14 ㅇ연구안의핵피폭시행동요령 : 공통사항, EMP 등새로운내용추가 - 핵피폭전 : 비상용품준비, 대피준비및경보시대피 - 핵피폭간 : 공통적인핵피폭시대피요령, EMP 대비등필요사항추가 - 핵피폭후 : 핵피폭후조치사항, 낙진제거요령, 지원요청 국민행동요령표준모델제시제5장효율적인핵전대응을위한법 제도정비방안 5.1. 북한핵공격대비지침 1. 목적ㅇ핵피폭대비와피폭시대비계획과추진을위한지침제시ㅇ비상대비 3대기능,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유지를위한대비방향제시ㅇ핵피폭시피해최소화및신속한복구를위한지침제공 2. 북한핵공격대비지침ㅇ국가차원의대비 : 계획작성과대비를위한기본적인지침ㅇ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대비 : 해당부처별대비계획발전과준비사항을갖추기위한지침ㅇ일반국민대비 : 핵의위험성과핵피폭시행동요령숙지, 준비사항등 5.2. 핵피폭대비국가차원의대응체계 1. 국가차원의대응체계구축 국가차원의대응절차 ㅇ평시에는 1 계획발전, 2 대피시설및물자확보, 3 핵피폭대비훈련과홍보 ㅇ핵피폭경보시 1 경보전파, 2 민방위경보통제센터운영, 3 군 정부협조체계유지, 정보교환ㅇ초기대응 대피 - 범정부 : 1 중앙핵공격대책본부소집 / 전략수립, 2 비군사분야비상대비, 3 현장대책본부지원 - 국민 : 1 대피, 2 국민행동요령준수, 3 지속적인경보청취 / 지침에따라행동ㅇ구호 복구 : 1 생존주민피폭지역이탈, 2 방사능방재 / 사상자처리, 3 자원의통합운용및복구 지속적으로국방부와협조, 핵피폭에관한정보획득, 전파, 대응조치시행 국가차원의대응체계 ㅇ현행법령내국가차원의대응체계 - 임무 : 핵피폭시비군사분야업무총괄 ( 정부컨트롤타워 ), 대응전략수립 - 편성 중앙대책본부장 : 국무총리, 부본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중앙 지자체, 방재본부합동대책위원회 ( 지자체, 중앙부처, 방재본부파견요원합동편성 ) 대응을위한의사결정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구조, 복구 / 군, 경, 병원등합동편성, 가용자원통합운용 시 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 ) - 유리한점 피폭시와유사한방사능방재업무를주관하는법령이갖추어져있음 핵피폭시방사능방재업무를위한수직및수평조직기구축 방사능방재업무수행을위한매뉴얼이완벽하게구비 핵방사능방재전문가의확보및즉각임무수행가능 주기적인교육 훈련을통해임무에기숙달 - xxv - - xxvi -

15 핵무기피폭상황과평시원전의방사능누출사고의대응조치가유사하여업무의연속성을유지가능 - 보완사항 국방부, 국민안전처, 원안위간의긴밀한협조대책강구 - 핵피폭정보획득, 경보전파, 군작전상황에관한정보교환체계유지 피폭현장에서대응전략수립과조치를위한의사결정및지원체계 - 주민보호, 오염지역정찰, 사상자처리, 피해복구, 행정기능유지등종합적인판단과결심기능을원활하게할수있는기구필요ㅇ법령정비후국가차원의대응체계 - 임무 : 핵피폭시비군사분야업무총괄, 대응전략수립, 피폭현장구호및복구지원 - 편성 중앙대책본부장 : 국무총리, 부본부장 : 국민안전처장관 4개본부로편성 - 핵대응총괄본부 ( 국민안전처 ), - 핵방사능방재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구호지원본부 ( 보건복지부 ), - 복구지원본부 ( 국토해양부 ) 예하에필수기능팀편성, 중앙부처협조및현장부서지원 현장대책본부 - 피폭지역지방자치단체장책임 - 중앙 지자체, 방재본부합동대책위원회 ( 지자체, 중앙부처, 방재본부파견요원합동편성 ) 대응을위한의사결정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방재본부요원으로편성, 합동대책위원회기술조언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구조, 복구, 군, 경, 병원등합동편성 피폭현장의가용자원통합운용대책수립및시행, 현장수습 핵피폭시대응활동 ㅇ초기대응단계 - 국민안전처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경보전파및대피명령하달 - 국민안전처는중앙핵공격대책본부소집및정부중앙상황실운용, 언론브리핑 - 정부해당부처는자체상황실을운용, 피폭현장상황파악, 중앙핵공격대책본부와현장에필수요원파견준비및대응준비활동실시ㅇ국가차원의대응단계 - 중앙핵공격대책본부소집, 상황평가, 대응전략수립, 현장지원 - 현장에지원은방재 구호 복구소요자원통합, 지원대책수립및지원, 언론브리핑 - 국방부에추가정보요청및대응조치강구 - 피폭현장에서는현장대책본부소집 운용, 민 관 군합동대응팀편성하여주민보호계획을시행 - 피폭현장과주변지역피해상황파악중앙대책본부에보고, 관련부처에지원요청현장대책본부도동시에언론대응ㅇ구호및복구단계 - 방사능낙진통과후중앙및현장대책본부는피폭지역에서주민보호와구호및복구를위해피폭정보확인 - 중앙과현장의대책본부간에상호긴밀한협조하에신속한구조와복구활동 2. 북한핵공격정부부처별대비활동ㅇ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 충무계획작성부처별발전과제도출제시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등 18개부처및기관 - xxvii - - xxviii -

16 ㅇ핵피폭시정부부처주요활동 - 관련정부부처, 기관및단체의핵피폭대비계획발전및피폭시주요활동 내용도출제시 3. 교육 훈련및홍보활동 핵피폭대비교육 훈련 ㅇ현실태진단 - 공무원교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4 만여명 ( 북핵관련과목무 ),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 만 7 천여명 ( 간단한북핵소개교육 ) 등총약 18 만여명소집및사이버교육실시 - 민방위교육 : 370 만여명화생방소개교육 - 초 중 고교육 : 핵피폭시행동요령소개, 충무사태선포시 4 시간교육 -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충무훈련 민방위훈련핵피폭상황훈련미실시 ㅇ교육 훈련발전방안 일반공무원 비상 / 민방위담당공무원 - 대상별교육방안및내용 ( 화생방소개, 장비착용교육 ) 대상 교육시기 책임 교육내용 민방위대 민방위대교육 민방위훈련 지자체장 직장인 사내교육 민방위훈련 직장장 학생 계기학습 민방위훈련 학교장 일반인 사이버교육 체험훈련장 민방공대피훈련 본인 전문교관 직장 민방위훈련부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과교육 ( 신입, 보수교육 ) 교육원장 직장 민방위훈련부서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정과시간 교육원장 교육내용 - 핵무기피해효과 / 북한의핵공격능력 - 핵피폭시행동요령 - 핵피폭대비준비사항 - 대피소위치숙지 / 대피요령 ( 직장, 가정, 학교 ) 체험훈련 - 실전체험훈련 - 대피훈련 - 핵피폭시행동요령 - 보호장비또는대체장비및물자사용 - 비상계획관워크숍, 비상대비교수요원교육, 자원조사순회교육, 지자체자체교육 - 핵피폭대비훈련 국가차원의을지연습에포함실시 1 토의형훈련 ( 훈련전, 훈련간핵관련내용토의 ) 2 도상연습 ( 메시지로핵피폭가상상황을조성하여훈련 ) 3 실제훈련 ( 종합훈련 )( 중앙대책본부는도상훈련, 현장은통합실제훈련하거나, 중앙은도상, 현장은실제훈련으로분리하여훈련 ) 훈련내용 : 실행과정훈련, 의사결정훈련, 상호협력및조정과정훈련, 시설 장비가동훈련 통제및평가 : 기존평가단활용, 점검표상에핵상황계획 훈련포함 대국민홍보 ㅇ대국민홍보실태진단 - 핵무기가터지면대한민국날아간다, 어차피죽는다. 대책도없다 인식팽배 - 북한핵위험에대한인식도는높으나대처수준은낮음 북한핵위협인식 : 국민 87%, 대피소위치인지 : 국민40%( 안보의식조사 ) - 홍보물내용과방법의변화요망 : 핵공격에대한내용미흡 - 민방위교육과연계된홍보 : 민방위대원을북핵홍보매개체로활용필요 - 학생교육 홍보 : 안전매뉴얼은있으나핵위험성에대한교육은미흡, 전시에충무사태선포후 4시간교육토록계획ㅇ대국민홍보발전방안 -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정부의집중적이고지속적인홍보와교육필요 - 대상별교육 훈련을통한홍보 - 홍보수단의다변화 : 기존홍보체계에추가하여공익광고, 리플릿의배포장소다양화 ( 병원, 민원실, 은행, 교회등 ), SNS, 앱등젊은층의관심콘텐츠개발 - xxix - - xxx -

17 4. 전문인력양성과배치ㅇ전문인력양성및교육실태 - 핵과관련된비상대비업무담당관의전문적인업무 : 1 핵관련비상대비계획의발전, 2 민방위경보및대피계획의발전, 3 핵및화생방장비의관리, 4 대피소의관리및피폭시운용, 5 핵피폭시화생방정찰및오염여부판단, 6 NBC-1보고, 7 방사능낙진예측, 8 피폭지역주민들의이탈시기결정, 9 방사능제독, 10 충무지휘시설의운용을위한전자기파대비, 11 지역피해복구등전문적인업무수행 민방위및재난안전에중점, 핵관련교육과정미편성ㅇ전문인력양성및직무교육방안 : 1 공무원교육과정에핵관련비상대비업무과정을편성하여전문가양성, 2 국내대학비상대비학과개설 교육 3 비상대비담당공무원연수교육 자치단체와현장지휘소에서가용한자원을통합하여방사능제염 인명구호 중요시설을복구하는종합훈련이이루어질수있도록비상대비자원 민방위자원 재난대비자원을호환사용이가능하게법령정비ㅇ일정규모의직장장에게민방위훈련연 1회위임, 전문교관에의해핵피폭대비훈련할수있도록법규정비 3. 소산및대피시설에대한법령정비방향ㅇ핵피폭방호가능한대피시설을신축해야하는필수시설에대한기준의정립과설치의무화법규반영ㅇ기존의시설에핵방호를위한설비품목과설치기준및규격을법규에명시ㅇ중요시설에 EMP 방호설비설치기준과책임기관명시및정부부처설치우선순위를선정하고방호시설구축과차폐기준의재정립 5.3. 핵피폭대비조직편성및통합훈련을위한법령제 개정소요 1. 비상대비조직에대한법령정비방향ㅇ비상대비및민방위와새로운위협에대비하는전담조직의편성 - 비상대비및민방위업무를전담할수있는직급과규모로편성 -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평시의계획부터실제피폭시대응을할수있는전담조직편성 - 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및핵위협을전담할수있는조직의편성과중앙부처와의수직적인업무연계성강화ㅇ국가차원의대책본부편성과운용을위한법령의정비 - 국가차원의핵공격대응을위한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편성과운용 - 현장대책본부와의연계성강화 2. 교육 훈련에대한법령정비방향ㅇ중앙대책본부의의사결정과정, 해당정부부처의핵피폭시현장지원, 지방 제6장결론 6.1. 북한의핵무기위협및외국의핵피폭대비시사점 1. 북한의핵무기능력ㅇ북한은핵보유국을명문화하고 5차에걸친핵실험을감행했다. 또금년 (2016년) 1월 4차핵실험직후원자탄보다수십배의폭발력을가진 수소탄 시험을했다고선전ㅇ북한은 2013년 5월 21일자노동신문을통해그동안주장해온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대한개념을정리하고이를달성했다고선전ㅇ핵무기와함께핵무기운반수단도탄도미사일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실험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성공함으로써명실공이핵과운반수단을동시에보유 2. 핵피폭위협대비태세에대한시사점ㅇ북한의핵피폭전담조직편성, 평시부터대비계획발전및대비태세를갖출수있는체계완비 - xxxi - - xxxii -

18 ㅇ북한의핵공격위협대비를위한법령을정비하여대비근거마련필요ㅇ핵피폭에대비하여중앙과지방의명확한역할과책임구분ㅇ핵피폭경보체계발전, 평시에핵피폭시국민행동요령교육및훈련ㅇ북한의핵공격시대비대피시설을신설또는기존시설에장기대피가가능하도록보완 6.2. 북한의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발전 1. 비상대비 3대기능분야발전방안ㅇ군사작전지원을위해피폭또는낙진방향의접경지역주민이동계획및군소요물자동원에차질이없도록동원계획발전ㅇ정부기능유지를위해중요시설대피계획의발전과 EMP 방호, 방사능감시체계를북한의핵공격에대응할수있도록확대ㅇ국민생활안정분야는전재민의수용, 대량사상자처리방안발전 2. 민방위태세발전ㅇ핵피폭에대비한경보체계정비, 민방위대원훈련, 대피시설의신축이나기구축시설의보완대책강구 ㅇ부처별대비활동은관련부처별및단체별로평시에계획발전과제와핵피폭시해당활동및조치내용을도출하여사전대비ㅇ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교육과훈련발전방안, 북한핵위협에무관심한국민들에게홍보, 전문인력양성과배치를위한제도개선방안발전필요 3. 북한핵공격에대비한법령정비방향ㅇ조직은국민안전처에차관급의핵위협대비전담부서편성과중앙대책본부를설치하여대응체계를갖추어야하고ㅇ교육 훈련은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공무원은전문교육기관, 학생들은학교에서실시하고, 민방위대원교육실시, 훈련은을지연습시통합하여훈련하도록법령정비ㅇ대피시설은핵및 EMP 방호가가능하게신축하거나기존시설을보완할수있도록법령정비필요조직, 예산및법령의정비없이계획의변경등중점연구, 그러나반드시갖추어야할조직과대책본부구성, 대피시설의신설과기존시설의보완, 핵피폭시대비 EMP 방호, 교육 훈련문제등법령정비와예산소요, 장기간소요과제에발전방향제시 ㅇ민방위대원들의교육과훈련은핵무기의위험성과북한의위협그리고기존의민방위훈련과핵피폭대비훈련을병행해서실시하는방안발전ㅇ핵피폭시국민행동요령은핵공격전 중 후로구분하여필요한조치와행동요령정립, 교육 훈련및홍보방안발전 6.3. 정책및법령과제도발전 1. 북한의핵공격대비지침을마련하여대비계획수립과준비를위한방향제시 2. 북한핵공격대비국가차원의대응체계ㅇ국가차원의대응절차, 대응체계, 대응활동은현법령내에서의대응과시간과국민동의가필요한법령정비후의대응으로구분하여발전필요 - xxxiii - - xxxiv -

19 제 1 장서론 1.1. 연구배경과목적 북한핵공격대비 비상대비태세발전방안연구 우물쭈물하다가내이럴줄알았다. 영국극작가조지버나드쇼 (George Bernard Shaw) 의묘비명으로유명한글귀인바, 북한의핵무기개발과우리의대응태세에꼭어울리는것같다. 2006년북한이제1차핵실험을시작으로 2016년제5차핵실험을하는동안 10년의허송세월을보냈다. 또한 1993년북한의 NPT탈퇴로부터시작된북핵위기는 20년이상의세월이지나는동안우리는너무도안일하게대처한나머지 강건너불구경 하듯이남의일처럼여겼거나아니면특별한묘안이없어그럭저럭방황의세월을보낸것은아닌지자문자답해본다. 북한은올해초 4차핵실험으로부터불과 8개월이지난 9월 9일 5차핵실험을감행, 국제사회와우리정부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에박차를가하여실전배치를목전에두고있으나우리정부는이에대한뚜렷한해법과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북한은핵무기개발의지도, 그리고능력도없다고강조하면서이에대한책임은내가전부지겠다. 라고말하거나 북한의핵무기는우리가아니라미국을겨냥한것 이라고국민들을속이고정치목적달성수단으로이용한우리나라최고정치지도자들에대해한없는원망을하지않을수없다. 핵무기의가공할위력은이미 1945년 8월 6일과 9일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탄으로수십만명의사상자를발생한사례로써충분히입증하고도남는다. 한마디로이들두도시는원자탄두발에의해지구상에서완전폐허로변해버렸다. 폭발되는순간도시상공에형성된불덩어리속의열이무려섭씨 3만도에이르렀다. 히로시마는 24만명인구가운데 14만여명이폭탄에의해직접희생되었으며나가사키에서는 7만여명이희생되었다. 또한히로시마의건물 9만채가운데 6만 2천채가파괴되어그피해는상상할수없을만큼처참했다. 21세기의과학기술과 IT기술의발전은핵무기제조기술을더욱고도화시키게되었으며따라서최근의국제적이슈로등장한북한의핵무기는과거일본에투하된원자탄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그위력이상상을초월할것으로판단된다

20 이와같이엄청난핵무기를북한이 5차에이르기까지실험을했음에도불구하고국가의존망이달린국가안보를최우선시해야할정치지도자들은북한핵위협은안중에도없어보인다. 국가의내 외부위협을분석하여적시적인정책대안을수립하고시행해야할역대정부의무감각과안일한대응은북한의핵개발을고도화시키는데시간만벌어준결과가되었으며, 국민또한자신의일이아니라고외면하거나처참한결과가발생하지않기를바라는이기적인마음으로수수방관하고있는모습에대단히우려하지않을수없다. 북한은핵보유국임을헌법에명시하여체제유지의최후수단으로간주하고있는한그들은어떤경우에도핵무기개발을절대포기하지않을것이다. 지금에와서누구를탓한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 만시지탄 ( 晩時之歎 ), 통탄할노릇이지만지금이라도전국민이혼연일체가되어북핵에대한대비태세를갖추길고대하는마음으로본연구를시작하게되었다. 현시점에서북한의핵무기공격에관한우리나라의대비태세를냉철하게분석해보면북핵위험성에관한일반국민들의인식과핵피폭시행동요령이나대피시설도태부족한실정이며, 법령이나대비조직면에서도대단히열악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북한의핵개발의현주소와위협실태를분석하고미국과러시아, 스위스, 일본등외국의핵피폭시대비태세에관한사례를연구하여북한핵공격시대비태세발전에교훈적인시사점을도출코자한다. 또한북한의핵공격시비군사분야의비상대비와민방위태세및국가차원의핵피폭에대한대비실태를분석하여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연구중점및범위 본연구는현행법령과조직및예산범위내에서시행가능한최적의대안을도출하되필수적인예산과법령제 개정, 조직보완은최소화하고자한다. 그러나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반드시갖추어야될대비사항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야되리라본다. 북한핵무기개발과실전배치를목전에둔상황하에서위협의심각성을피해규모면에서살펴보고전국민들이스스로인식을전환하여대비할수있도록홍보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북핵공격시국가차원에서국민보호를위한최우선적조치사항이무엇인지 를식별하여국민행동요령으로정립하여평소교육하여숙달하도록함과동시에, 경보체계와초기신속대응을위한대피시설준비를위한방안을강구하여핵민 방위태세보완을위한방안을검토한다. 북핵공격상황발생시국가차원의대책본부구성을검토하며, 안전및재난 관리업무수행을위해갖추어진체계를핵피폭시비상대비업무에통합하여활 용하는방안을연구한다. 또한핵피폭시대응절차를정립하고중앙대책본부와 현장대책본부의업무수행체계와연계성을정립하여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중 앙부처및지자체의비상대비업무담당관의양성과배치등최소한의조직보강 방안을검토한다. 또한정부부처및관련기관의핵피폭대비계획발전을위한수 행과제를도출하여상호연계성있는업무수행방안을강구하도록한다. 북한핵공격시초기대량피해에따른효율적인군사작전지원을위한국방부 와상호협조해야할최우선적인내용이무엇이며인력과물자, 장비, 시설등충 무계획보완소요를검토하도록한다. 국민개개인은물론정부부처및지자체업무담당관과전공무원나아가학교 교육에서핵피폭에대비한훈련과교육내용을검토하여제시하도록한다. 핵피폭에대비한비상대비계획발전을위한법령과제도정비는법제화이전 에단기적조치사항으로대통령지시또는훈령으로시행할내용과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통한근거를마련하도록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기초문헌조사, 내용분석, 전문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사례분석, 자체토론등의방법을통해내용을더욱알차게연구하고자한다. 유형 기초문헌조사 방법및개요 핵무기의일반적인특성과피해효과 북한의핵무기개발및위협 외국의핵대응사례분석 국방부의핵및화생방방호를위한문서 우리나라군사적인대비태세분석 우리나라비상대비및민방위태세분석 국가및정부차원의핵피폭시대응태세 핵피폭시대비법령및제도

유형 방법및개요 제 2 장북한의핵무기위협분석 평가 내용분석 전문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사례분석 북한의핵위협 외국의핵대응태세분석및우리에게주는시사점도출 ( 보유국미 러, 민방위태세우수국가스위스, 피폭국일본 ) 우리나라대비태세분석및발전방안도출 법령및제도차원에서발전시킬사항 연구소요제기부서 핵문제전문기관및전문가 비상대비및민방위교육기관 행자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가장작은핵무기도재래식폭탄에비해월등한폭발력을가지며, 큰것은도시하나를통째로사라지게할수도있다. 핵무기가실제로전쟁에사용된것은미국이제2차세계대전말기인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에떨어뜨린우라늄폭탄인리틀보이 (little boy) 와 1945년 8월 9일에나가사키에떨어뜨린플루토늄폭탄인팻맨 (fat man) 이다.

21 유형 방법및개요 제 2 장북한의핵무기위협분석 평가 내용분석 전문기관방문및전문가면담 사례분석 북한의핵위협 외국의핵대응태세분석및우리에게주는시사점도출 ( 보유국미 러, 민방위태세우수국가스위스, 피폭국일본 ) 우리나라대비태세분석및발전방안도출 법령및제도차원에서발전시킬사항 연구소요제기부서 핵문제전문기관및전문가 비상대비및민방위교육기관 행자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경기도비상기획관면담 위기관리대비태세분석 비상대비및민방위교육 훈련, 대비실태분석 외국사례분석 2.1. 핵무기의개념및위력 핵무기의개념및역사가. 핵무기의정의 핵무기 ( 核武器 ) 는핵분열이나핵융합에서발생하는방대한에너지를이용하여살상또는파괴하는무기의총칭이다. 핵무기를원자무기또는원자병기라고도한다. 가장작은핵무기도재래식폭탄에비해월등한폭발력을가지며, 큰것은도시하나를통째로사라지게할수도있다. 핵무기가실제로전쟁에사용된것은미국이제2차세계대전말기인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에떨어뜨린우라늄폭탄인리틀보이 (little boy) 와 1945년 8월 9일에나가사키에떨어뜨린플루토늄폭탄인팻맨 (fat man) 이다. 연구소자체토론 자체세미나 (2 회 ) 전문연구위원자문 나. 핵무기의종류핵무기는핵의반응방식에따라핵분열무기 ( 원자폭탄 ) 와핵융합무기 ( 수소폭탄 ) 로나뉘고, 그리고수소폭탄을소형화하고중성자방사를통한인명살상기능을특화시킨중성자탄이있다. 핵무기는사용목적에따라전략핵무기와전술핵무기로나뉜다. 세계최초의핵무기는 1945년 7월에완성된핵분열무기인원자폭탄이다. 이폭탄은같은해 8월 6일에일본의히로시마, 8월 9일에는나가사키에투하되어두도시를완전히파괴시켰다. 그후핵융합반응을이용한수소폭탄이개발되었고, 뒤이어수소폭탄을소형화한중성자폭탄이개발되었다. < 그림 2-1> 원자탄과수소탄

22 1) 전술핵무기 전술핵무기는폭격기나야포로투발할수있는전술핵폭탄부터흔히말하는 핵가방이나핵지뢰같이전술레벨에서운용하는소형핵무기를포괄하는개념 이다. 1) 냉전종식과전술핵무기는폭격기나야포로투발할수있는전술핵폭탄 부터흔히말하는핵가방이나핵지뢰같이전술레벨에서운용하는소형핵무 기를포괄하는개념이다. 냉전종식과함께많이폐기했지만항공기용전술핵폭탄 은여전히남아있다. 다만, 모든핵무기는기본적으로 전술적 일수없다. 핵무기는전술적이기는고사하고 작전술 차원에서그치는경우도없다. 어디 까지나위력이전략핵무기보다떨어진다는의미에서전술적이라는것이지위력과 파급력이워낙크기때문에핵무기는기본적으로전략무기로보는것이타당하다. 전술핵무기는대부분핵무기의위력과파급력에대해심각한인식이없던 70 년대이전에만들었거나핵의전술적이용이가능하다고믿는 핵만능주의 가 만연했던냉전시기에나왔다. 핵무기는일단어느한쪽이 전술적 ' 목적으로쓰면상대방은우위를점하기 위해더위력이강한핵무기를사용할것이며, 이것을반복하면종국에는전면핵 전쟁으로진화한다. 결국전술적핵무기도일단사용하면핵의위력자체가전술적수준에서멈추 기에는너무크기때문에전략차원도넘어고도로 ' 정치적인 ' 이슈가될수밖에 없다. 따라서핵무기는이러한가공할위력으로인해냉전종식과핵감축시우선 적으로폐기대상이되었다. 2) 전략핵무기 전략핵무기는 1950 년대까지는장거리전략폭격기로투하하는무유도 ( 無誘導 ) 핵폭탄이사실상유일한투발수단이었으나, 1960 년대부터는 ICBM 과 SLBM 이등장 하면서비로소 3 대전략핵체제가완성되었다. ICBM 이가장강력한위력과이동의어려움, SLBM 이잠수함이라는플랫폼의특 성상위치이동이가능하고탐지가어려우므로가장높은생존성을지니며투발 시퀀스의비가역성 2) 을겸비했다. 또한무유도핵폭탄이나 ALCM 과같은항공기 1) 핵개발초기미국의경우는거의모든무기를핵무기로만들려는발상도있었다. 그래서핵무기를공중폭파시켜서그범위의적항공기를모조리격멸하는대공무기, 분대용인핵바주카, 2 명이면운반할수있는핵가방등까지개발해서실전배치시켰다. 투발핵폭탄은상대적으로위력이나생존성이떨어지지만 3), 지상기반핵전력이 선제공격으로심각한타격을받아 4) 정상적인핵보복이불가능한상황에대비한 보험적인성격, 5) 투발시퀀스의가역성 6) 등의이유로계속활용성을유지하고있다. 다. 핵실험의역사 북한은 2006 년과 2009 년, 2013 년에원자폭탄실험을했다. 한편수소폭탄은원 자폭탄보다만들기가어렵고위력도수천배나강하기때문에북한이정말실험 에성공했는지는검증이필요하다. 북한이 2016 년 9 월 9 일 5 차핵실험이후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긴급회의를열어새로운대북제재방안을논의하였다. 인류를공포에떨게하는핵무기는어떻게만들어진것일까. 미국언론워싱턴 포스트는 1945 년부터 2016 년 1 월 6 일 ( 북한 ) 까지총 2055 번의핵실험이있었다 고보도했다. 그중세계최초의핵실험은미국이제 2 차세계대전기간중이었던 1945 년 7 월 16 일에시행하였다. 미국이핵무기개발에착수하게된가장직접적인계기는아인슈타인이었다. 아 인슈타인은 1939 년과 1941 년루즈벨트대통령에게독일이핵폭탄을만들고있으 니미국이보다빨리새로운무기를만들어야한다고종용했다. 이에미국은 맨 해튼프로젝트 를가동하여핵무기를만드는연구를했다. 미국의저명한과학자 들과미국으로망명한유대인과학자들이연구에착수했다. 3 년의노력끝에맨해 튼프로젝트팀은 1945 년 7 월 16 일미국뉴멕시코주앨라모고도 (Alamogordo) 사 막에서세계최초의핵실험을실시했다. 인류최초의핵폭발은실험장소로부터 240km 나떨어진곳에서도관찰되었다. 가제트는 TNT 20kt 의위력을가진것으로 증명됐다. 2) 수중에있기때문에상황이바뀌어도제때발사개시나발사중지명령이도달하기어렵다. 이때문에발사전명령확인과발사결심절차도다른수단에비해특히강화했다. 3) 무유도핵폭탄이나 ALCM 과같은항공기투발핵폭탄은사거리가짧기때문에상대방영공에접근해야투발이가능하다. 이때문에냉전당시에는폭격기를호위할장거리호위전투기와이를상대할고고도요격기라는개념이생겨났으며, 심지어폭격기에달려있다가투하시켜싸우는기생전투기라는개념까지생겨났다 : 검색일 : ) 4) 예컨대대륙간탄도탄기지의위치는서로대부분파악하고있기때문에이를타개하기위해 MX 프로젝트를추진했다 : 검색일 : ) 5) 이를위해 24 시간일정한수의폭격기가핵무장상태로항상공중에대기하도록편성되어있었다. 적의방공망도자체탑재한강력한전자전장비로무력화하여어느정도대응이가능했으므로실전상황에서의임무성공률은의외로높았을지도모른다. 게다가미국은 C-5 수송기로미니트맨 3 까지발사하는능력을과시했다 : cafe.daum.net/komica/bw8r/49 ( 검색일 : ) 6) 투발시퀀스의가역성은 Fail-Safe 라인을넘기전까지는언제든지발사명령을철회할수있다 : cafe.daum.net/komica/bw8r/49 ( 검색일 : )

23 최초의핵실험은핵무기가정말가능한것인지그위력은어느정도인지를확인하는실험이었다. 최초의핵실험이트리니티였다면인류가최초로핵무기를사용한곳은일본히로시마였다. 제2차세계대전에서독일은 1945년 5월 7일항복을선언했지만일본은끝까지연합군과대치했다. 미국은새로발명한핵무기를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상공에투하했다. 리틀보이 (Little Boy) 라는이름의이폭탄은히로시마 600m 상공에서폭발했다. 폭발당시사망자만 8만명, 이후방사능오염으로사망한사람의수는수십만명에달했다. 미국의트루먼대통령은 우리는인류역사상가장큰과학적도박을했다 며성공적인핵폭발을자축했다. 미국은 1945년 8월 9일일본나가사키에두번째핵폭탄 팻맨 (Fat Man) 을투하했다. 그러자일본은같은해 8월 15일항복을선언했다. 나가사키에서첫넉달동안에만 6~8만명이목숨을잃었다. 제 2차세계대전을끝낸일등공신은핵폭탄이었지만핵폭탄의사용이적절했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있다. 사망자대부분이민간인이었고, 현장에서살아남은사람들조차도평생후유증으로고통받으며살아가야하기때문이다. 특히미국이나가사키에두번째핵폭탄을떨어뜨린것은전쟁을끝내기위해서라기보다핵폭탄의위력을시험해보고싶었던것아니냐는비판도많다. 목적의정당성을떠나핵폭탄의위력이사망자수로증명된인류역사상가장비극적인핵실험이었다. 원자폭탄이우라늄원자핵을분열시키는과정에서나오는열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라면수소폭탄은수소원자핵의융합반응을이용한다. 핵융합과정에서는엄청난에너지가방출된다. 수소폭탄의위력은원자폭탄의수백 ~ 수천배이다. 수소폭탄은미국에귀화한헝가리의물리학자에드워드텔러가 1951년폴란드수학자스태니슬로울람의구상 ( 분열폭탄을핵융합을위한기폭제로쓸수있다는것 ) 을토대로만든 텔러-울람 설계를기초로만들었다. 최초의수소핵폭탄의이름은아이비마이크 (Ivy Mike) 다. 첫수소핵폭탄실험은 1951년태평양의산호초섬에네웨타크 (Enewetak Atoll) 에서진행됐다. 아이비마이크의위력은 TNT 1,040만 t 으로나가사키에떨어진원자핵폭탄의 450배에달했다. 이섬에서는 20세기중반에만여러차례의핵실험이있었다. 원자폭탄에이어수소폭탄까지만드는데성공하면서미국은세계에서 가장 힘있는나라 로부상했다. 원자폭탄과수소폭탄을가진나라이자유일하게핵폭 탄을사용해본나라인미국은무서운속도로핵무기수를늘려나갔다. 미국핵실 험사상가장위력이컸던것은 1954 년 3 월실험한수소폭탄 캐슬브라보 (Castle Bravo) 였다. 실험당시 5 만 5,000 의열풍이만들어졌고 200 km거리까 지충격파가전해졌다고한다. 7) 미국은 1962 년한해에 96 번의핵실험을했다. 냉전시대의소련도핵무기개발에박차를가했다. 미국이 1945 년핵무기를가졌 다는사실이확인된뒤소련은더욱급해졌다. 소련은독일나치정권에서핍박받 았던유대계과학자들을납치하다시피데려와핵무기개발에투입시켰다 년 부터원자로건설을시작했고, 1949 년 8 월 29 일카자흐스탄의초원에서처음으로 원자핵폭탄실험에성공했다. 소련의첫핵폭탄 (RDS-1) 은첩보활동을통해미국의 플루토늄설계도면을복사해만든것이라고한다. 8) 원자핵폭탄은미국의것을베 낀것이었지만수소핵폭탄은자체기술로완성했다. 미국이만든수소폭탄은 습 식수소폭탄 이었다. 폭탄의원료인중수소를액상으로보존하기위한별도의냉 각장치가필요하기때문에무기로상용화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소련은이런단 점을보완한 건식수소폭탄 을만드는데성공했다. 소련은 1953 년 TNT 40 만 t 급의건식수소폭탄 RDS-6s 를만들었다 년만든수소폭탄은 1.6Mt 급의위력 을보였다. 당시폭발의위력이너무커서폭발지점에서수십 km 거리에떨어져 있던병사한명이폭발로파괴된건물에깔려숨졌고, 실험장소외곽의작은마 을에있었던두살소녀도대피소밖에서놀다가변을당했다 년소련이만든수소폭탄 차르봄바 (Tsar Bomba) 는인류역사상가장 강력한힘을가진폭탄으로기록됐다 년 10 월 30 일소련북극해군도노바야 제믈랴제도에서실행된이핵실험은 폭탄의황제 라는이름값을보여줬다. 위 력은무려 TNT 5,800 만 t 이었다. 1,000km 떨어진곳에서도폭발하는모습이보였고, 폭탄으로만들어진지진파는지구를세바퀴나돌았다. 실험장소에서 1,000km 떨어진핀란드에서차르봄바의위력에유리창이깨질정도였다고한다. 차르봄 바의힘은미국이히로시마에떨어뜨린원자폭탄의 3,800 배였다. 9) 미국과소련에이어세번째로핵실험에성공한나라는영국이다. 영국은독일 과제 2 차세계대전을치르느라핵무기개발에몰두하기어려웠다. 영국은자체적 7) blog.naver.com/kimsh8626/ ( 검색일 : ) 8) 검색일 : ) 9) %EB%B4%84%EB%B0%94( 검색일 : )

24 으로개발하던정보를미국의맨해튼프로젝트에넘기고대신핵무기정보를공 유하기로했다. 그러나미국으로부터정보를건네받는데는한계가있었다. 따라 서 1952 년 10 월 2 일영국은직접핵실험을하였다. 영국은호주몬테벨로섬에서 처음으로핵실험을했고, 그위력은 25kt 이었다. 비슷한시기미국과소련이보유 한핵무기와비교하면위력은많이떨어졌지만영국은독자개발했다는데의미를 두었다. 영국은 1957 년에는수소폭탄실험도성공했다. 10) 프랑스의핵실험은영국보다늦은 1960 년 2 월 13 일알제리남부사하라사막에 서처음실시됐다. 첫번째폭탄의이름은 푸른날쥐 (Gerboise Bleue) 였다. 원 자핵폭탄이었고위력은 70kt 이었다 년에는수소폭탄실험에도성공했다. 11) 중국도제 2 차세계대전이후핵무기개발에몰두했다. 첫실험은 1964 년 10 월 16 일위구르지역의소금호수인로프노르에서실시했다. 원자핵폭탄이었고위력 은 22kt 이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보단많이뒤졌고위력도약한편이었지 만중국은세계에서다섯번째, 아시아에선처음으로핵무기를가진국가가됐다. 3 년뒤인 1967 년에는수소폭탄실험도성공했다. 12) 다섯국가외에도인도가 1974 년과 1998 년핵실험을했고파키스탄도 1998 년 두번의핵실험을한것으로알려졌다. 핵실험을했다는것이곧핵무기를보유했 다는뜻은아니다. 이스라엘도수소폭탄을가진것으로추정되고있지만, 이스라 엘정부는공식적인입장을내놓은적이없다. 북한은 2006 년부터 2016 년까지 4 차 례원자핵폭탄실험을했다. 북한이수소폭탄실험을했다고발표한 2016 년 9 월 9 일워싱턴포스트는 71 년동 안인류가행한핵실험을정리해발표했다. 이발표에따르면 1945 년부터 2016 년 1 월까지 8 개국가가총 2055 회의핵실험을했다. 또한북한은 21 세기에핵실험을 한유일한나라이다. 가장많은핵실험을한나라는미국으로 1945 년부터 1992 년까지 1032 회의핵실 험을했다. 소련은 1949 부터 1990 년까지 715 회의핵실험을했다. 세번째는 1960 부터 1996 년까지 198 회의핵실험을한프랑스였다. 영국은 1952 년부터 1991 년까지, 중국도 1964 년부터 1996 년까지 45 회의핵실험을 10) EC%9D%98+%ED%95%B5%EC%8B%A4%ED%97%98( 검색일 : ) 11) EC%8A%A4%EC%9D%98+%ED%95%B5%EC%8B%A4%ED%97%98( 검색일 : ) 12) EC%9D%98+%ED%95%B5%EC%8B%A4%ED%97%98( 검색일 : ) 했다. 제2차세계대전후경쟁적으로핵폭탄을개발하던나라들은 1996년유엔산하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에서명하고추가핵실험을하지않겠다고약속했다. 현재 CTBTO에서명한나라는 183개국이다. 북한과인도, 파키스탄은이조약에서명하지않았고미국과중국은서명은했지만비준은하지않았다. 그렇다면핵을가진인류의미래는어떻게될까? 제2차세계대전후세계가정면충돌하지않고 21세기를맞은것은열강들이서로가갖고있는핵무기의힘을너무잘알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도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일한경험이있는안준호박사는 핵무기와국제정치 라는책에서 인류를전멸할수있는핵무기의위력을잘알고있었기에핵무기를서로보유하고있다는이유만으로도핵전쟁을억제할수있는효과가있었고, 그래서그렇게오랫동안유럽에평화가유지되었는지모른다 고했다. 미국언론뉴욕타임스는북핵실험발표후 가난하고고립된나라들은종종내부에서리더십을강화하거나국제사회로부터원조를받아내기위해 핵위협 을무기로쓰곤했다 고비판하기도했다. 핵무기가군사무기가아니라정치적무기가됐다는뜻이다. 그러나언제까지핵무기가안전하게잘관리될지는확신하기어렵다. 세계는테러와의전쟁위협에휩싸여있고화폐와무기는여전히개별국가의힘을가장쉽게과시할수있는수단이다 핵무기의효과와위력가. 핵무기의효과핵무기의폭발위력은보통의폭약이폭발한경우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크다. 뿐만아니라핵무기는보통화약이폭발할때발생하는폭풍과충격파외에열과방사능을배출하므로위력은더욱커진다. 핵무기를기폭시키면나노초수준의짧은순간에 X선형태의막대한에너지가방출된다. 그리고그뒤작은공모양의불덩어리모양이되는데이때의순간온도는 1억 8천도가넘는다. 불덩어리는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뿜어화상을입히는데, 이를맨눈으로보면실명하며주변의모든물질은전자가떨어져이온화한플라즈마로증발한다. 그다음불덩어리는서서히식어가며공기의저항을받아우리가흔히아는방사능버섯구름을만들면서수천도이상에달하는열폭풍효과를일으켜주변을녹여버리며더넓은지역으로효과를증폭시킨다. 이는

25 핵폭발뒤약 0.011초뒤에일어난다. 폭발의충격파는급속히바깥쪽으로넓어지면서고도로압축한공기의벽과같이작용하며주변에막대한피해를준다. 폭발 1분안에주변사물은방사선에노출되며생물의경우전신중성자샤워를하게된다. 그리고하루뒤방사능낙진이떨어져다시한번피해를준다. 핵폭발에서주변을파괴하는에너지는전체에너지의 35% 정도를차지한다. 그밖에전자기효과로 EMP와통신마비, 인공오로라효과를낸다. 원자폭탄이공중에서폭파될경우, 에너지는폭풍과충격파약 50%, 열이약 35%, 방사능약 15% 의비율로배분된다. 한편, 핵무기가폭발할때생기는거대한버섯모양의구름은바람에의해넓은지역으로번진다. 그리고이구름속에포함된흙과먼지는방사능을간직한채로떨어지면서전지구를오염시키게되는데이것이곧 ' 죽음의재 ' 로일컬어진다. 무기는전략 전술적측면에서최우선과제로채택되어개발되었고발전되어왔으며관심의대상은특히핵탄두의파괴력과 CEP에있고, 재래식방공체계나조기경보체계의존재가치는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고볼수밖에없다. 나. 핵무기의위력 1) 2차대전시일본에투하된핵무기의위력미국은 1945년 8월 6일일본히로시마 [ 廣島 ] 에우라늄 235의 12kt 폭탄을투하했다. 이폭탄은히로시마의오타강위쪽 580미터상공에서공중폭발했다. 0.6초후직경 180미터의온도 3만도의불덩이가섬광과같이발생했다. 34만 3,000명의인구중에서약 7만명이사망, 14만명이부상, 완전히연소 파괴된가옥 7 만 2,000호, 반소또는반파가옥 1만여호, 이재민 10만명을냈다. 1945년 12월까지 14만명이죽었다. 이중 20% 는방사능폭풍에의한외상으로사망했고, 60% 는화상으로사망, 나머지 20% 는방사능에의한오염으로사망했다. 미국은히로시마에원폭 ( 리틀보이 ) 을투하후항복을요구했지만일본은침묵했다. 미군은추가원폭투하를준비했다. 2차목표지점은나가사키가아니라고쿠라라는지역이었다. 당시고쿠라상공의잦은구름으로비행과원폭투하가어렵다고판단한미군은나가사키로목표를바꾸었다. 8월 9일나가사키에떨어진원자폭탄 ( 팻맨 ) 은플루토늄239로만든원폭으로파 괴력은 TNT 2 만 5,000t 의위력으로 3 일전히로시마시에투하된리틀보이에비 해약간더강했다. 그러나나가사키시는기복이심한지형으로기복이없었던 히로시마시에비해위력이감소하여파괴상황은히로시마시에비하면낮았다. 피해상황은사망자 73,900 명, 부상자약 74,900 명, 이재민 10 만명, 소실면적 6,702,300 m2, 파괴된가옥은약 12,900 동에달했다. 2) 핵무기의폭발력 핵탄두의경우히로시마에투하되었던원자폭탄의파괴력을기준으로하는데 그폭발력은 20 kt급이었다. 현재의핵탄두는핵분열 융합형으로, 소련의 SS-9 가 단일핵탄두로서는최대규모인 20~25Mt 급인데, 이것은기준원폭과비교할때무 려 1,000~1,250 배에상당하는위력을가지며, 미국의타이탄형은 5~10Mt 급이다. 핵무기는폭발력의비약적증가와함께 MIRV 화 13) 가이루어졌다. MIRV 화는동 시에복수의목표를공격할수있고, 투사중량 (Throw weight) 의감소로 CEP 14) 가 크게향상되었으며, 1 운반체 1 탄두에대비한재래식방어 경보체제를무력화시 켰다. 예컨대핵탄두의파괴력은지형적인영향을많이받는데 MIRV 화로동일목 표에대한각개돌입함으로써그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는것이다 년 ICBM 의 CEP 는 400m 수준이었으나미국의미니트맨 Ⅲ 형에탑재되는 최신형탄두 Mk/2A 가 220m, 피스키퍼 (Mx 미사일 ) 는 90m 로향상되었으며, INF 인 미국의퍼싱 Ⅱ 형은불과 30m 에이르는진전을보였다. 구소련의경우 SS-19 가 300m 로미국에비해뒤지고있으나, INF 인 SS-20 의경우정밀도가매우뛰어난 것으로알려져있다. 전략적공격목표에는하드타깃과소프트타깃이란용어가사용되는데전자는 ICBM 기지나군사기지 시설물등견고한대응방어체제를갖추고있는목표물을 뜻하고, 후자는방어시설이약하거나없는대도시 공업중심지등공격자의손실 이적게예상되는목표물을가리킨다. 핵무기의폭발력에대한영향반경비율은 < 표 2-1> 과같다. 13) MIRV 화란 1 기의운반수단에수발에서수십발의핵탄두가탑재되어대기권돌입과정에서각각정해진개별목표를향해분리돌입하는 '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화 ' 로서, 핵탄두는 1Mt 급으로축소되었으나통상 1 운반체에 10 발씩탑재된다고볼때전체적인파괴력규모는실제로증가된것이다. 14) CEP(Circular Error Probability) 란일정한수의미사일을발사했을때목표지점에도달한반수이상의착탄범위를원으로표시하여반경 m 로환산한명중오차정밀도를말한다

26 < 표 2-1> 핵무기의폭발력에대한영향반경비율 구분 1kt 20kt 1Mt 20Mt 소멸 0.2km 0.6km 2.4km 6.4km 소형건물완파 0.6km 1.7km 6.2km 17km 건물손상 1.7km 4.7km 17km 47km 4 도화상 0.5km 2km 10km 30km 3 도화상 0.6km 2.5km 12km 38km 2 도화상 0.8km 3.2km 15km 44km * 출처 : 검색일 : ) 자료재편집 그러나의외로파괴력관점에서보면소형전술핵무기는말할것도없고, 위력 이강력한전략핵무기라도한방으로대도시전체를폐허로만드는것은불가능 하다. 군사적으로는더욱효율이떨어져서기갑전력만해도폭심지의전차만손상 을입는다. 1kt 전술핵이터졌을경우파괴범위는반경 600 미터로, 이범위안에 작전중으로노출된부대는사실몇대안될것이다. 이밖의범위에서는양압장 치등방사능대책을보유한기계화부대라면지속적인작전이실제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반면에살상력은매우높다. 일상생활에서보통입는화상은 1~2 도화상인데 2 도화상부터는물집이잡히고통증도심해지고, 전신화상이면 2 도라도위험할수 있다. 3 도화상은몸이말그대로검게구워졌다고할정도로심각한상처다. 3 도 화상정도되면감염위험도굉장히높아지기때문에치료하지않으면급속도로 몸의조직이괴사하는데, 이때문에금방사망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으며, 바로 전문적인치료를받아야목숨을건질수있다. 물론핵투발상황에서전문치료는 커녕응급치료도받기어려운상황에봉착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 4 도화상의 경우피부, 신경이전부타버리는건물론이고그밑의근육까지손상을입으며, 치료를받아도정상적인모습을되찾을수없을정도로엄청나게심각한화상이다. 일례로 50Mt 인소련의차르봄바 15) 같은경우사람이확실히죽을수있는전 15) 차르봄바는 1961 년후르시초프의지시로소련이미국에위력을과시하기위해만든수소폭탄으로무게는 27t 이며, 아직도그위력을능가하는핵무기는제조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신 3 도화상의범위는반경 77km 정도인데, 이는서울에서투하됐다고가정하면 평지기준으로경기도에사는 2 천만명이확실히사망하는것은물론이고충청도 와강원도일부에도부상자또는사망자가발생한다고볼수있다. 물론, 현대건 물들의방호력을고려하지않은예측이다. 이보다는살상력이떨어지지만 1950 년 대에미국이만든캐슬브라보도 15Mt 의위력으로서울에떨어지면서울시민대 부분이사망한다. 이폭탄들을지금필요하여만든다면훨씬더작고흉악하게만 들수도있다. B41 의경우위력은 20Mt 이고무게는 4.8t 으로 27t 인차르봄바에비해매우가 벼워더욱소형화가가능했지만핵보유국들은 50 년대이후로는더진보된형태의 핵무기를만들지않고과거에만든전술급핵무기를개량하고유지하는상황이다. 3) 방사선의공포 폭발위력에서살아남은사람들도방사능에의해거의전부피폭되고, 폭심지 주변은낙진과방사선때문에보호장비없이는접근이불가능하게된다. 방사능 의위험성을제대로몰랐던 50 년대에는수십킬로미터밖에서민간인들이핵무기 를구경했다가뒷날방사능으로고통받았으며, 캐슬브라보또한위력을제대로 조절못해멀쩡히사람이살던섬이방사능으로뒤덮였다. 후쿠시마사고때위험 지역으로분류된지역은대충남한정도의크기다. 이를유추할때불행한예측이 지만한국지역에 2~5 개만투하되더라도전국민이방사능에피폭될확률이높다. 4) 전자기파 (EMP) EMP 16) 의위력또한심각하다. 일단핵무기가폭발하면그파괴범위보다훨씬 더넓은범위로 EMP 가퍼져나가는데, 그범위내의모든전자기기, 즉컴퓨터, 통 신기기, 각종운송수단, 의료기기가전부영구손상되어고철덩어리가되어버리는 엄청난위력을나타낸다. 전자기기에대한의존성이높은현대에 EMP 는핵무기자체의파괴능력보다도 더위협적이다. 만약이런핵무기가주요통신및교통수단이밀집되어있는수도 권에투발된다면그야말로나라전체가마비상태가된다. 핵무기가그토록규탄받는이유는전장에서보다민간인들을상대로경이로울 16) EMP 란 Electro-Magnetic Pulse 의약자로전자기파를뜻한다. 핵이나 EMP 탄폭발시각종전자장비에유입되면기능이마비되고파괴로인해치명적인피해를유발한다. 따라서방호대책이필요하다 년미국에서핵실험중발견하여 1980 년부터미국, 소련등의국가에서는 EMP 탄을개발하였다

27 정도로흉악한살상능력을지니는최악의무기다. 2003년이라크전에서미국은 EMP 폭탄을이라크의레이더및군지휘통제시설 (C4I) 에투하하여완전파괴한바있다. 현대전에서전자통신장비및컴퓨터서버등이 EMP 공격을받을경우에피해는상상을초월한다. 북한은이미과거소련으로부터 EMP 제조기술을인수하여 EMP탄을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한다. 따라서핵무기는말그대로민간인대량살상용무기이므로 EMP 방호시설의구축이절실하다. 우리나라는합참본부가 2012년에 EMP 방호시설을구축하였고, 국방부청사가 2013년에 EMP 방호시설을한정도에국한될정도다. 더욱이현재는국가시설도 EMP 방호기술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 일반건설공사로발주하고있는실태다. 다. 가정피해상황 17) 여기서이해를돕기위하여서울시청에원폭이투하되었다는가정하에피해상황을염출해보고자한다. 1) 열로인한피해원폭이투하되면서울시청을중심으로반지름약 3km의거리의모든것이폭발과동시에 증발 한다. 이러한상황에서도피해자들은자신이죽는지도핵폭발이일어났는지도느낄수없다. 강력한빛이카메라후래쉬터지듯반짝한후동시에 증발 한다. 그리고이지역은폭발에의한화구를생성된다. 그와동시에 EMP에의해서울및기타인근도시의모든전자장비및자동차심지어손목시계까지모두작동을멈춘다. 또한약 7~9km 떨어져있는성산대교, 동작대교, 국립묘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부시외버스터미널등의범위까지모든가연성으로이루어진것이엄청난열로인해폭발의중심지가증발함과거의동시에화재로타기시작하며, 주위의모든사람들도같이타들어가기시작한다. 이지역의사람들은 3도화상을입게되고원폭노출부위가 25% 가넘는사람들은몇초뒤절명하며, 원폭노출부위 25% 미만의사람들은약 1분뒤후폭풍이다가올때까지고통속에서기다리게된다. 2) 후폭풍으로인한피해원폭이투하되면폭심지로부터약 3km의불덩이가생기며엄청난양의산소를태우게된다. 갑작스러운저기압이발생하게되고, 모자라는공기를주위에서급격히흡수하기시작하는데불타고있는폭심지주변의건물들이공기를빨아들이는속도에못견디고대부분폭심지안쪽을향해붕괴한다. 내부는매우뜨거운상태이기때문에몇초뒤공기가급속히팽창하게되며시속 1,000km로공기를팽창시키는데 25초뒤에는약시속 400km의후폭풍이동대문, 연세대, 용산구청등에도착하게되고, 1분뒤에는시속 350km의후폭풍이약 7~9km 떨어져있는동작대교, 반포등지에도착하게된다. 후폭풍은약진도 7의지진의파괴력으로도시를덮치는데, 지상의모든 90% 이상의건물은이충격으로파괴되고모든건물파편이나유리파편은조각나서이부근의사람들의몸을총알처럼관통하여살상하게되며, 이바람에직접노출되게되면사람의몸도두동강이나게된다. 또한엄청난열을포함하므로인근의아스팔트도로들이부글부글끓게된다. 약 2~3분정도지나면후폭풍은과천시청, 정부서울청사, 중부고속도로입구, 김포공항, 도봉산, 광명시청, 태릉, 구리시, 행주산성에까지도달하며이지역역시처음지역보다덜하지만후폭풍으로인한건물붕괴, 화재등을일으킨다. 겨우붕괴되는건물밖으로빠져나온생존자들에겐화재선풍이라는추가적인재앙이덮친다. 강력한수소폭탄같은경우에는최악의경우를생각해보면후폭풍이인천, 의정부, 수원까지도도달하여건물을파괴할수도있다. 3) 선낙진피해원폭이투하되면엄청난후폭풍으로인해차량, 사람, 건물파편등이공중으로날아가는데약 2~3km 정도의높이까지올라간다. 선낙진들은엄청난방사능을띤오염물질들인데처음열복사내지선낙진에노출된사람은 2주내지길게 6 개월안에사망하게된다. 4) 후낙진피해원폭이투하될때작고가벼운먼지크기의재들은더높이올라가바람을타고더멀리뿌려지게된다. 서울에서폭발시후낙진은무역풍을타고일본까지간다. 이낙진도방사능이오염되어있다. 17) 위키백과내용을재구성하였음

28 2.2. 북한핵무기개발의도및능력 ( 수준 ) 북한의핵무기개발의도 가. 북한핵개발배경 18) 1) 소련의사회주의체제붕괴와중국의시장지향적개혁과개방 1985 년 3 월고르바초프는소련의당서기장겸대통령에선출되면서사회주의를 보다효율적이고생산적인체제로변화시키기위해주도된체제내의개혁 (reform within the system) 은의도와는반대로공산주의붕괴와소련연방국가의해체를 야기했다. 19) 1991 년고르바초프휘하에서부통령으로재직하던겐나디이바노비치야나예프 가거사한쿠데타에의해고르바초프대통령은실각하게된다. 교조주의적사회주의체제를복원하기위해시도한쿠데타가시민들의반대로 9 일만에실패함에따라소련에서사회주의체제가와해되고, 소련연방은해체된다. 소련및동구권공산주의국가들에서사회주의체제의와해와 1978 년덩샤오핑 주석에의해주도된시장지향적개혁 개방의추진은이들국가들과강력한군 사적그리고경제적유대관계를유지해왔던북한에게엄청난충격을주었다 년소련에서사회주의체제가붕괴됨에따라북한이이제까지소련에의존 해오던군사무기의지원과핵억제력의보호를잃게되었다. 이것은한국이미국 의핵우산의보호아래있는것과대조된다. 한국은 1990 년러시아 ( 소련 ) 와 1992 년에는중국과각각수교를맺게된다 년 9 월 7 일북한은러시아의모체인소련과북한간에체결한조 소우호 협력및상호원조조약 20) 의갱신을거부했다. 한편중국의덩샤오핑주석에의해주도된시장지향적개혁 개방은전통적 사회주의체제에주체사상을접목시켜수령제를확립한북한과이념적반목과갈 18) 방찬영, 북한의비핵화와시장지향적개혁 개방을통한지속적, 동태적경제현대화, pp.2~7. 19) 고르바초프에의해주도된체제내의개혁 개방시도는최초의목적과달리 1917 년 10 월공산주의혁명에의해사회주의체제가소개된이후 70 여년간지탱해온냉전구도를종식시키고소련연방의해체와더불어동구권공산국가에서사회주의체제몰락을야기했다. 20) 조 소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은냉전기북한과소련의관계는정치적측면에서 ' 사회주의형제국 ' 또는 ' 친선협조 ' 관계로, 경제적측면에서는 ' 구상무역 ' 의협력관계로, 군사적측면에서는 1961 년 7 월에체결된 ' 조 소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 에기초한 ' 군사동맹 ' 관계로규정될수있다. 한편 2000 년 2 월 9 일에새로조인한조 러우호선린협력조약에는과거의이념적연대조항과과거의자동군사개입조항이삭제되었다. 등을야기했다. 시간이흐름에따라북 중관계는소홀해진반면한 중관계는 돈독해져전략적동반자관계로발전했다. 이렇게해서종전의사회주의국가들은모두북한곁을떠났다 년 8 월 1 일북한의외교부장김영남은당시유엔인도주의사무차장이던 오사마겐조와의회담에서 이제껏소련에기대온일부무기를우리스스로마 련할수밖에없게만들었다 고북한의괴로운심경을토로했다. 북한은강력한동맹관계를유지해오던소련및중국과의관계변화가북한이 자체적으로전쟁억지력 (deterrence) 을마련하기위해핵무기개발을추진하게 된이유중의하나로평가된다. 2) 북한의경제력쇠퇴에따른남북간재래식군사력의불균형 북한의경제활동과운영은 1980 년대까지우호적경제적지원과협력을제공해 온소련및동구권사회주의국가들의호혜에크게의존해왔다. 그러나이들국가 들의사회체제가붕괴됨에따라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과협력에크게의존해 온북한의경제는극심한타격을받게된다 년이후북한의국민총생산은매 년 10% 씩감소해 1992 년 208 억달러에서 2000 년 억달러로감소하게된다. 또한 1960 년대구축되어온대부분의노후화된무기체계를현대화하기어렵게되 었다. 이는 1980 년이후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룩한한국과비교해볼때재래 식군사력으로는남북간의군사적균형유지가어렵게됐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은매년대략국민총생산의 25% 에서 30% 를군사비에충당하는것으로추 산된다 년도국민총생산을 310 억달러로추산할때북한은 75 억달러에서 80 억달러를군사비에충당한것으로추산된다. 이러한규모는남한이 2013 년도국 민총생산 1 조 3,000 억달러의 2.8% 인 339 억달러를군사비에할당한것과는극명 한대조를이룬다. 21) 이것은남한의군사비지출이북한의국민총생산을초과하고 도남는것을의미하고, 이는재래식무기체계만으로는남북한간의군사력균 형을유지하기가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3) 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위협 22) 2003 년미국은이라크가대량살상무기 (WMD) 를보유하고있다는가상하에이 라크에대한무력침공을하였다. 이에이라크와함께악의축의한국가로지목된 북한이다음목표가될수있다는우려를갖게된다. 21) Military Expenditure of South Kore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Year Book ) 빅터차 데이비드강, 김일영옮김, 북핵퍼즐, 서울 : 따뜻한손, p

29 전쟁억제력마저포기했다가종당에는침략의희생물이되고만발칸반도와중동지역국가들의교훈을절대로잊지말아야한다 는김정은국무위원장의발언도같은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23) 북한은미국이한반도에서전쟁을치룰경우미국이지불해야하는대가를극대화함으로써미국의선제공격을억지할수있는최선의수단이라고믿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 2002년 12월 2일자시카고트리뷴지 (The Chicago Tribune, Dec 12, 2002.) 는 클린턴이 90년대에북한을공격하기위한그의계획을토로하다 라는제목하에미국이북한과북한의핵시설에대해무력공격을감행할계획을수립했었다고피력했다. 또한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 2016년 4월 26일에가진 CBC뉴스와의인터뷰에서 미국이미국의무기로분명히북한을멸망시킬수있지만이로인한인적피해를떠나우리의빼놓을수없는우방인남한이바로근접해있기때문이다. 라고북한의지도자에게경고했다. 24) 이와같은것을근거로북한은미국이그들에대한위협으로인해핵개발을하도록원인제공을한다고주장한다. 25) 4) 핵보유는김정일 김정은의가장위대한업적으로부각핵보유는북한의국가발전전략의양대축을이루는경제강국과군사강국의목표중의하나다. 2012년 4월 13일개정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서문에김정일동지께서는세계사회주의체제의붕괴와제국주의련합세력의악랄한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선군정치로김일성동지의고귀한문화유산인사회주의전취물을영예롭게수호하시고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키시었으며강성국가건설의휘황한대통로를열었다. 고천명하였다. 2013년 3월 31일조선노동당위원회전체회의를개최한자리에서북한이병진노선을채택하며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켜사회주의강성국가의위업을이룩할것 을다짐했다. 이는핵실험을통해핵억지력을보유한북한이국가 사업을경제대국건설에집중할수있게됐다는논리로추리된다. 북한이당면하고있는만성적경제적빈곤과낙후로인해오히려핵개발은김정은통치체제의정통성을정당화하기위한중요한업적으로부각됐다. 나. 북한의핵개발의도 1) 내부결속을다지고동요 탈북확산을차단하려는의도북한은기념일에맞추어이벤트를하는경우가많다. 5차핵실험이북한의정권수립기념일인 9 9절 에맞춰단행된것은체제동요를막으면서내부결속을다지려는의도가다분했음을짐작하게한다. 김정은은 2012년통수권자로공식등장한이래취약한리더십을보완하기위해잦은숙청 처형등을빈번하게사용해왔다. 그의세습산파역할을했던고모부장성택을비롯하여현영철등 100여명을공개처형하였다. 또한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따른 외화벌이 타격과더불어통치자금확보를위한모금목표액달성이어렵게되자부담을안은해외공관원의소환조치등으로인해특히엘리트층이연쇄탈북하고있다. 게다가 2016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함경북도북부지역에수해로인해수백명의사상자가발생하고대규모재산피해가발생하여북한은유엔에 해방이후가장극심한수해 라고하면서지원을요청했다. 26) 또한 200일전투 와 만리마운동 등주민억압과 4,000여개의장마당의활성화로인한자급자족기능확산, 해외근로자로부터외부정보유입등으로탈북자가다시증가하였다. 27) 여러요인으로민심이반이확산되면서체제의내부적균열조짐이감지되자이를조기차단하기위해서 핵강국실현 이라는업적을최대한부각시키려한의도로 5차핵실험을한것으로보인다. 2) 확실한핵능력을과시함으로써국제적대북제재국면탈피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한층강화되자북한은보다확실한핵능력을과시해야만제재국면에서벗어날수있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 특 23) 김정은국무위원장이 2013 년 3 월 31 일노동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서행한연설문 24) The Telegraph, April 26, ) 카자흐스탄키맵대학교주최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안정화 컨퍼런스에서중국전문가들도북한핵개발의원인에대하여 미국의북한에대한압박정책때문 이라고북한과같은주장을피력했다. 26) 2016 년 11 월 26 KBS 는 남북의창 을통해함경북도집중수해지역에대한복구실태를 홍보에염두를둔복구가잘된마을이외에는영하 7 도의현재날씨속에서도입주를하지못하고있다. 고골조만형성되어있는모습들을취재하여방영하였다. 27) 김정은체제등장이후탈북자를엄단하라는지시로탈북자가대폭줄었다가 5 년만에다시증가하였다 년 5 월말까지탈북자는 590 여명으로전년같은기간대비 16% 증가되었다

30 히최근한국에사드배치와관련하여한 미 중관계의갈등이표출되는시기를틈타서대북제재를위한국제공조에균열을내기위한목적이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3) 핵보유국지위의기정사실화북한의기존핵실험들은주로 내부결속용 또는 협상용 성격이강했으나, 이번 5차핵실험에서는핵기술의실질적진전을통해명실상부한 사실상의핵보유국 지위를확립하기위한의도가보다두드러지게나타났다. 즉,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압박이강해져서힘들게될것을우려해핵개발목표를완성코자서둘러 5차핵실험을강행했을가능성이있다. 북한은국제사회가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것이곧대북제재국면을탈피하는것이라고인식함으로써협상을통한관계개선을모색하는것보다 핵보유기정사실화 라는목표를추구하려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국제정치적역학관계상북한이핵보유국지위를획득하는것은불가능한상황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렇지만실질적핵능력국가 (nuclear-capable country) 로판단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방찬영은북한이핵개발에착수하게된의도는 ➀ 기존의중국및러시아와의군사동맹이이완된상황하에서미국의대북침공에대한억지력을확보하고 ➁ 남한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경제력을지닌북한이남북한간의군사력균형을유지하기위해최소한의경비로효율적인전쟁억지력을보유하며 ➂ 핵을보유한군사강국을건설함으로써이를김일성, 김정일그리고김정은으로이어지는통치체제의위대한치적으로부각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북한의비핵화는북한통치체제의안보를위해필수적인전쟁억지력을상실하게될뿐만아니라북한이내세울수있는통치권력의유일한업적을스스로포기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북한의비핵화는김정은통치체제의수호 (safe-gard) 의차원을넘어정당성 (legitimacy) 을스스로접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한다고분석했다. 28) 다. 북한의비핵화수용이체제붕괴로이어진다고보는이유북한이핵프로그램이김정은통치체제의생존을담보해줄수있는유일한수단이라고믿는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핵개발프로그램이체제의정당성의문제와연관성이있기때문이다. 북한의비핵화는통치체제의정당성과관련해김정은통치체제가해결하기어려운두가지장벽에부딪치게된다. 첫째, 비핵화수용은김정은통치체제가유일한치적으로부각시켜온핵보유군사강국의명분을포기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체제정당성의표적으로부각시켜온핵보유군사강국의명분을포기할경우이를무엇으로대체할것인가하는문제에봉착하게된다. 둘째, 북한은핵프로그램을북한주민들을통합하고결속하는주요수단으로이용해왔다. 북한이적대적인외세의무력침공의위협에직면해있다는위기의식을고조시키고체제보위를위해인민들로하여금끊임없는희생과인내를감수하도록하는수단으로이용해왔다. 북한이비핵화를수용할경우김정은통치체제는인민들의통합과결속을위한새로운수단을모색해야하는부담을지게된다. 따라서북한의이와같은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김정은통치체제의안보를위한북한의억지력 ( 핵 ) 을대체할수있는제도적조치와보강이필요하다. 그렇지않는한북한은핵프로그램을선뜻포기하려하지않을것이다 북한의핵무기능력및위협수준가. 북한의핵무기개발의현주소그동안한국정부와대다수의북한전문가들은 한반도비핵화 를결코포기할수없는대북정책목표로간주해왔다. 그러나김정은은김정일사망후인 2012년 4월헌법서문을개정해북한을 핵보유국 으로명문화했다. 그리고 2013년 2월제3차핵실험을강행한후같은해 3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제시함으로써핵을절대로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명확하게드러냈다. 29) 게다가 28) 방찬영, 앞의논문, 2016, pp.8~9. 29) 로동신문,

31 2016 년 1 월초에는 시험용수소탄 을가지고핵실험을강행함으로써원자탄보 다폭발력이수십배이상되는수소폭탄개발의지를드러냈다. 또한같은해 9 월 9 일에는핵탄두폭발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함으로써북한이머지않아소형화 된핵탄두를미사일에장착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북한의미사일능력도미국을실질적으로위협할수있을정도로급속도 로고도화되고있다. 북한은 2016 년 2 월 7 일장거리로켓 광명성호 를발사해 탑재체인 광명성 4 호 를위성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했다.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 실험에이어장거리로켓발사까지강행한것은미국까지도핵으로타격 할수있는능력을갖춤으로서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할경우미국의전면적인 개입을차단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능력은크게진전되어향후 1~2 년내에 신형 ICBM 개발의시험발사가가능할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 30) 또한북한 은 2016 년 6 월 22 일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무수단 ( 화성 10) 을고각 ( 高角 ) 발사했 는데한국군관계자에의하면엔진성능에서일정부분안정성을확보했고사거 리도 3,000~3,500 km정도나올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군관계자는지난 6 월 에발사한무수단이최정점고도가 1,400 여km정도, 시뮬레이션에의한비행거리 는 3,500 km까지가는것으로평가했다. 그리고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능력도급진전되고있어빠르면 1 년내에도북한이 SLBM 을실전배 치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북한이같은해 8 월 24 일발사한 SLBM 은고 도 500 km이상치솟았는데, 정상각도로발사됐다면사거리가 1 천km이상이될수 있을것으로추정된다. 특히연료충전량을늘린다면북한이 SLBM 의최대사거리 로여겨지는 2,500 km를날릴능력을이미보유한것으로군당국은판단하는것으 로전해졌다. 31) 그런데한국군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와대북선제타격을포함하 는 킬체인 (Kill Chain) 구축으로북한의미사일공격을막겠다는입장이지만 KAMD 와킬체인은 7 년뒤인 2023 년에야구축될예정이다. 그리고한미양국이 주한미군에배치할계획인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도수도권방어와 SLBM 방어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처럼현실은 한반도비핵 화 에서계속멀어져가고있기때문에 32) 이제는 핵을가진북한 에대한정 30) 동아일보, ) 연합뉴스, 책을근본적으로재검토하고우리의안보및대북전략패러다임을전면적으로 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물론현재미국의핵우산이한국의안보에큰도움이되기는하지만북한의핵 과미사일능력이급속도로고도화되고있어만약북한이핵탄두소형화와수소 폭탄및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모두성공하게되면미국의핵우산에대 한 신뢰성 문제가심각하게제기될수있다. 즉북한이핵무기를탑재한장거 리미사일을개발해서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게되는경우, 과연미국이서울을 보호하기위해서로스앤젤레스나뉴욕또는워싱턴을희생할수있는가하는의 문이강하게제기될수있는것이다. 33) 현재한국은북한이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핵무기의수보다 200 배가넘 는수천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과북한보다훨씬앞선핵기술을가 지고있다. 34) 그렇기때문에만약한국이핵무장을결정하면북한의대남핵우위 는순식간에붕괴되고남북군사관계를한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바꿀수있다. 현재북한의풍계리핵실험장 3 번갱도에서핵실험준비가끝난것으로파악되 고있어미국에서차기행정부가출범하기전인올해안에북한이제 6 차핵실험 을강행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이와같은북한의핵미사일기술도약은상용기술의첨단화, 인터넷의확산, 북 한해커의정예화등이빚어낸산물이라고해도지나치지않는다. 35) 왜냐하면미국을제외한국가중에자국의기술력만으로핵개발에성공한국 가도없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 외국기술의도움으로처음핵개발에성 공하거나이어지는핵개발과정에서의도약을경험하는것은일반적인현상이 다. 36) 북한의경우이미 2000 년대핵개발능력이세계적인수준에도달했으며, 핵관련군사기술뿐만아니라첨단산업기술의확보에도활용되었을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제 5 차핵실험이후한국, 미국, 일본은북한의제 4 차핵실험이후에취 했던제재보다더욱강력한추가적인제재수단을모색하고있지만, 중국의협조 32) 이상현, 북한 5 차핵실험, 멀어져가는비핵화의꿈, 세종논평 NO.322, 2016 참조. 33) 백진현, 핵비확산체제의위기와한국, 서울 : 오름, 2010, pp.222~ ) Charles D. Ferguson, How South Korea Could Acquire And Deploy Nuclear Weapons, _Asia/Ch4_Ferguson.pdf( 검색 : ). 35) 이상민, 북한의핵능력발전및핵운용전략평가, 2015~2016 한국의안보와국방, 한국국방연구원, p ) 구소련은미국의핵기술을스파이를통해확보했고, 중국은처음에프랑스의도움을받았지만결정적인도움은구소련으로부터받았다 ; 이상민, 위의논문, 2015, p

32 를얻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이처럼대북제재를통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 내는데한계가드러나고있는상황이다. 문을통하여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 라는제목하에북한의 핵능력과관련하여발표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나. 북한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핵무기를실전배치한다는것은개발된핵무기를투발수단에탑재하여발사준비를한다는것을말하는것으로이는곧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용어와기준에대하여북한이주장하는것과우리가해석하는것은다소차이가있다. 북한은그동안 2013년 5월 21일자노동신문을통해발표한내용을근간으로사용해왔다. 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 핵무기의소형화의개념을핵무기의폭발력이 15kt 이하로규정하였고, 핵무기의경량화는핵무기의총체적질량을가볍게만드는것이며, 핵무기의다종화는군사적목적달성을위해여러종류의핵무기를제조하는것이라고규정하였다. 또한핵무기의정밀화는핵폭발시핵무장사용효율과명중률을향상시키는것이라고했다. 그리고핵무기의구분은핵반응방식에의해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으로구별되며, 사거리는전략 전술 전역핵무기로구분하였다. 또한핵무기형태및용도기준으로는핵폭탄과핵포탄, 핵어뢰, 핵지뢰등으로구분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봄에북한의핵능력에대한입장자료를통해북한의핵능력은상당한수준에이른것으로볼수있으나소형화된핵탄두를실제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을확보했는지여부에대해서는추가확인이필요하다. 북한은향후 Pu( 플로토늄 ), HEU( 고농축우라늄 ) 를생산하여핵물질보유고를늘리고미사일에탑재하기위한핵탄두소형화기술개발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고발표했다. 한국의정부및정보기관들의공식입장을 북한은 40여 kg 정도의 Pu를보유하고있으며, 핵무기개발경우가고려시 6kg 또는이보다적은양의핵물질로도핵무기제조가가능한수준에도달했을것으로평가된다. 또한북한은 HEU( 고농축우라늄 ) 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고, 상당한수준에까지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고발표하였다. 2016년북한은 4 5차핵실험을실시하고난이후같은해 10월 23일자노동신 핵무기는무거운핵의분열반응이나가벼운핵들의융합반응에서나오는에너지를이용하는무기이다. 원자탄은핵의분열반응을, 수소탄은핵의융합반응을이용한것이다. 핵무기는핵탄과그운반수단으로이루어져있다. 핵무기를소형화한다는것은핵탄의폭발력이 10kt 미만의무기를만드는것을의미한다. 폭발력 1kt 미만을극소형핵탄, 1kt부터 10kt 미만을소형핵탄, 10kt부터 100kt 미만을중형핵탄, 100kt부터 1Mt 미만을대형핵탄, 1Mt 이상을초대형핵탄으로취급한다. ( 중략 ) 핵무기를소형화한다는것은핵무기사용의작전 전술적목적을달성하는측면에서유익하다. 핵무기의폭발력이클수록다좋은것은아니다. 전선과후방, 적아쌍방간에엄격한계선이없이립체적 ( 입체적 ) 으로벌어지는현대전에서이러한무기를쓰는것은실질적으로어렵다. 핵무기경량화란핵탄의총체적질량을가볍게만든다는것을의미한다. 군사적목적을성과적으로달성하자면여러가지종류의핵무기를만들어야한다 " 며이것을핵무기의다종화라고한다. 핵무기는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으로구분한다. 핵탄의용도에따라핵탄두, 핵폭탄, 핵포탄, 핵유도어뢰, 핵조정지뢰로구분된다. 핵무기는명중정확도에따라그정밀성이평가된다. 예를들어핵탄두나핵순항미사일의명중정확도는초기에수 km 범위에있었지만지금은최대 30m 반경범위까지정밀성을높였다. ( 중략 ) 핵억제력은전쟁을막는방패다. 핵타격능력이크고강할수록침략을억제하고힘은그만큼더크다. 오늘날핵무기는유력한전쟁억제력이며한나라의국력을종합적으로보여주는상징이되고있다. 이와같은북한의발표에대하여 2016년 10월 24일 KBS는북한이폭발력 10kt 을운운하는것은북한의궤변이고, 북한의핵능력은상당한수준으로판단된다. 고보도한바있다. 핵무기의소형화의개념에대하여남북한은개념의차이를보이고있다. 즉북

33 한은 폭발의강도 를기준으로하여 스커드 B 의경우, 탄도중량 1,000kg, 직경 90m로규정하고있으며, 남한은북한의핵무기소형화수준을 상당한수준 으로미사일탄두에장착할수있는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 이러한남한의핵무기의소형화에대한개념은폭발력, 경량화는질량을기준으로하는 ' 북한방식 ' 의개념에입각하여규정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북한은 2016년 9월 9일 5차핵실험이후핵무기연구소명의의발표에서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보다타격력이높은각종핵탄두들을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됐다 " 고주장한바있다. 이러한주장은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의개념을자신들이규정한다는의미로, 그리고 ' 위력이작은 ' 소형핵무기는전술핵무기에가까운것이라는해석도가능하다. 결국, 북한의핵태세도약은핵전략의변화를수반하며, 핵운용전략도따라서구체화되고다양화될것이다. HEU의대량확보와기술의발전은핵무기의양적 질적증가를가져오고, 이는북한의핵전략이실존적억제전략 (existential deterrence strategy) 에서최소억제전략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으로전환하는계기가될수도있다. 또한핵탄두의소형경량화, 다양화, 정밀화등은각종상황과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는핵무기를가능하게하여핵운용전략변화는물론이고핵사용가능성을높일것이다. 다. 이란의핵개발포기와북한의차이점이란의핵무기제조는중동지역국가중유일하게핵을보유하고있는이스라엘과같이핵전쟁능력을구비하고, 아랍국가중유일하게핵을보유함으로써맹주가되어주변의앙숙인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등을견제하기위해 1990년대부터본격적으로착수했다. 미국은이란이원자력을평화적으로이용하기위한협정에서명하고, 전폭적인지원에동의한다. 1980년사담후세인공격으로촉발된이란-이라크의 7년전쟁에서이라크가그동안핵개발을해왔다는사실이확인되면서이란은핵무기개발에대한야심을품게된다. 우라늄광산을 2개나보유하고있고이미 20년이상핵개발의노하우를가지고있던이란은 1990년대말부터핵무기제조를구상하였고 2002년에는 < 표 2-2> 핵개발능력비교이란구분북한하지않음핵탄두개발하였음하지않음핵실험하였음성공중거리미사일발사성공하지않음장거리미사일발사성공있음우라늄농축능력있음없음핵탄두플루토늄장착능력있음 * 출처 : Chosun Biz, 년완공을목표로원자력발전소를착공한다. 이란은중국으로부터양질의우라늄을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는원자로제조기술자와노하우를, 파키스탄과북한으로부터는원유를지원하는조건으로핵무기제조기술을제공받는다. 2003년미국이이라크를침공하여후세인을사살하고, 이스라엘이이란핵시설파괴를위한공중급유기를구매할계획이확인되자이란은영세중립국인스위스로하여금유엔과미국에대하여이란의핵포기의사를전달함으로써경제적제재조치로부터의중재를요청하였다. 2015년 7월 14일이란의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과독일등 6개국이이란과지속해온협상이회담시작 12년만에스위스로잔에서타결됐다. 이번핵협상에서이란은국제사회로부터받아오던경제적, 재정적제재에서벗어나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예상보다많은쟁점에서양보를하였다. 그결과, 국제사회는이란이핵을군사적으로이용할수있는여지를없앴다는분석이다. 이날합의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에따르면, 이란은앞으로 10년간지금보유하고있는 1만 9,000여기의원심분리기를,6104기로줄여야한다. 이중에서도 1,044기는핵시설등에서연구용으로만쓸수있다. 신형원심분리기 1,000기는저장고로옮겨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통제한다. 앞으로최소 10년간은이란은우라늄농축활동도하지않고어떤핵분열물질도반입하지않기로약속했다. 그리고앞으로 15년간우라늄농축을위한새로운시설도건설하지않기로했다. 또한이란은핵무기를만들수있는플루토늄을생산하지못하는수준으로중수로를재설계하기로했다. 이란은플루토늄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핵

34 연료봉을파괴하거나제거하고, 사용후핵연료는해외로반출하기로했다. 주목할만한점은이란이 IAEA의광범위한사찰을허용한부분이다. 우라늄채광부터농축, 사용후핵연료저장까지모든과정과시설을 IAEA가매일감시한다는 추가의정서 적용도수용했다. 핵심쟁점중하나였던경제제재해제와관련해이란은미국과유엔, 그리고유럽연합 (EU) 의제재를영구적으로일괄적으로풀어야한다고주장했다. 미국과 EU의제재도해제하기로했다. 정말역사적인타결이다. 이란핵협상타결은쿠바와의국교정상화에이어이란핵문제를해결해보려는오바마미국대통령의정치적의지가크게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또한 1979년이후국교가단절된이란과 36년만에국교정상화로이어지는중대한전기가마련된것도의미를갖는다. 복잡한중동문제해결에서도전기가마련되었다. 중동최대위협으로부상한수니파극단주의무장반군인 이슬람국가 를제어하려면이지역의맹주를자처하는이란을미국이 우군화 하는게절대적으로필요하였기때문이다. 반면에이란의하산로하니정권으로서는지상의과제로떠오른만성적경제난극복을위해이번협상타결이필요했다. 이란핵해결로북한의핵문제해결에관심을돌릴수있는분위기가조성될수도있다. 이란핵협상과북한핵협상에공동으로참여하는중국과러시아가새로운접근을꾀할경우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이탄력을받을수도있는것이다. 경제적측면에서는이란산원유가다시국제시장에공급되면서세계경제회복이빨라지고있다. 이란에게가해졌던경제제재가풀리면서한국을포함한외국기업들에게는새로운시장진출의기회가열리는것이어서여러가지로의미가크다고하겠다. 이란의핵문제와북한의핵문제는어떻게다른가? 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타결되면서국제사회의시선은당연히북한의핵문제에쏠리고있다. 이란핵문제에한숨을돌린만큼미국의오바마행정부가북한핵문제를돌아볼여유를가지게되었다. 하지만많은전문가들은이란과북한핵문제가본질적으로별개의사안이자완전히차원이다른문제라고지적하고있다. 이란은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편입된상태에서평화적핵이용을주장하고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밖에서세차례나핵실험을강행한적이있기때문이다. 특히과거북한이미국과대화를하며시간을끌면서다시핵실험과장거리 미사일발사를강행하는비신사적인행동을하였기때문에오바마행정부내에서 도북한과의대화에따른정치 외교적위험을감수하자고주장하는목소리가거 의나오지않고있다. 무엇보다당사자인북한이미국및국제사회와의비핵화대 화를거부하고있다는것도문제다. 국제사회의북한및이란의핵해법을간략히정리하면 < 표 2-3> 과같다. < 표 2-3> 국제사회의북한및이란의핵해법 이란구분북한 미 영 프 중 러 + 독 이란 가입 핵무기개발성공의심하산로하니대통령협상참여 * 출처 : Chosun Biz, 협상의틀 핵확산금지조약 NPT 핵개발단계 협상태도 미 중 러 일 + 남북한 미가입 2006년이후 5차례핵실험김정은 ( 김정일 ) 배후지시 핵협상타결소식을전해들은이란주민들은환영일색이었다. 오바마미국대 통령이백악관에서핵협상타결특별성명을발표하는장면이이란방송에생중 계됐다. 이란국영방송이미대통령의연설전체를생방송한것은 1979 년이란혁 명이래처음이었다. 그간경제제재의고통이피부로느껴질만큼컸고, 이제그 제재가풀리면살기가훨씬쉬워지기때문에이란국민들이이처럼환호하는것 이라고생각한다. 이란은북한과더불어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개발의혹으로유엔과미 국의제재를동시에받아온대표적인반미국가다. 북한과핵 미사일개발협력을 강화하면서국제사회에맞서왔던이란이 12 년만에국제사회와비핵화에합의했 다. 이제는북한만이국제사회에서고립된섬으로남게된것이다. 김일성 - 정일 - 정은으로이어져온 3 대세습왕조가지배하는북한에서이란의로 하니대통령같은개혁적인인물이나오고핵을포기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본 다. 김정은이이란의핵포기와국제사회의제재해제를보면서속으로는무척이 나부러워하겠지만, 김정은에게더중요한것은자신의유일지도체제를사수하는 것이기때문에핵을포기하지않을결심을더굳게가졌을것으로판단한다

35 살기위해핵을포기한이란과살기위해핵을고수하고있는북한중누가현명한결정을내린것인지는역사가판단하게될것이다 북한의핵능력고도화전망북한이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 2016년다시핵실험을강행한것은김정은의핵보유의지를명확히확인시켜주는것이었다. 북한은수소폭탄개발에필요한기술을확보하기위해제4차핵실험을강행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은지난 1월 시험용수소탄 을가지고핵실험을했다고발표했는데지진규모 (4.8~5.2) 로볼때이 시험용수소탄 은한국과서방세계의기준으로보아원자폭탄보다는기술적으로앞서지만수소폭탄에는못미치는 증폭핵분열탄 ( 또는증폭핵무기 ) 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북한은제4차핵실험을강행한후 첫수소탄시험 이라는것을강조함으로써앞으로도계속 수소탄시험 을강행할입장임을분명히밝혔다. 북한은지난 3월 9일에는고폭렌즈 70여개가부착된핵탄두로보이는구 ( 球 ) 형은색물체를공개했다. 37) 북한은또한지난 3월 15일탄도로켓의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성공을발표하면서김정은이 핵공격능력의믿음성을보다높이기위해이른시일안에핵탄두폭발시험과핵탄두장착이가능한여러종류의탄도로켓시험발사를단행할것 " 이라고발언한것을공개했다. 38) 이때예고한바와같이북한은지난 9월 9일핵탄두폭발실험을강행했다. 제5 차핵실험후북한의핵무기연구소는핵실험을통해 전략탄도로켓들에장착할수있게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의구조와동작특성, 성능과위력을최종적으로검토확인 했다고밝히고 핵탄두가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우리는여러가지분열물질에대한생산과그이용기술을확고히틀어쥐고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보다타격력이높은각종핵탄두들을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되었으며우리의핵무기병기화는보다높은수준에확고히올라서게되었다. 고주장했다. 북한의이번핵실험으로인한지진규모는 5.04로파악되었으며폭발위력은 10kt 정도로추정된다. 39) 4차핵실험당시의폭발위력인 6kt에 비해폭발위력이현저하게증가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국가정보원은 2016년 9월 9일국회정보위원회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의목표는스커드미사일에장착할정도의크기로핵을소형화해서개발하는것 이라면서 그목표가당초생각했던것보다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돼우려하고있다 고밝혔다. 40) 다수의미국핵전문가들은 2020년에북한은최소한 20개, 최대한 100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41) 또한 2020년까지북한이핵무기소형화및수소폭탄개발에성공하게되고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까지성공하면북한의대미협상력은더욱커지게되며한국은더욱심각한북한의핵위협에직면하게될것이다 북한의핵무기사용시예상시나리오및피해규모 북한의핵운용전략예상 핵의기술적도약은핵운용전략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 북한이인터넷해킹과 CNC기술의개발을계기로핵물질의다량확보가가능해진다면현재상태의핵전략에만족하지는않을것이다. 그것은북한이핵개발을미국에대한핵억제력확보수준인최소억제전략의완성에서끝내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북한은고유의전술 전법을발전시켜온만큼핵운용전략도그들의상황과목적에맞게발전시킬것으로예상된다. 또한북한의화학 생물학무기, 특수전부대등의비대칭전력및대규모의재래식전력과의혼합운용 ( 배합전 )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북한의핵운용전략에대하여몇가지관점에서판단할수있다. 가. 핵무기사용에관한지휘통제방식북한이독자적인핵무기지휘통제체계를구축하고있다면핵무기사용에관한명령은전시최고결정기구인최고사령부는총참모부를거쳐서전략군으로하달하는방식을취할것이다. 37) 로동신문, ) 위신문 39) 연합뉴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36 나. 핵사용시기핵사용시기별로는전면전발발이전과이후로구분하여판단할수있다. 우선전면전발발이전의경우에는그들이의도한표적에대하여국지도발로전략목표를달성하고협상을시도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다음으로전면전발발이후의경우, 전쟁초기에는화학 생물무기를주로사용할것이고, 연합군의핵억제력발휘를제한하기위해핵사용위협을고조시킬것이다. 전쟁중기에는유리한고지를확보하기위한국면전환용으로핵 EMP 공격등을상정할수있는데, 이는핵보복을우려하여직접적인대인살상력을낮추고연합군의전쟁지속능력및전쟁수행의지무력화를시도할것으로예상한다. 전쟁말기에는체제존립이심각한경우최후수단으로서핵사용을고려할것이며, 이상황에서는항구나원자력발전소등주요시설을직접타격함으로써종전여론을불러일으키거나연합전력의증원을저지하려할것이다. 다. 사용가능한핵전력핵전력은단순하게핵무기뿐만아니라운반수단에대한사항도고려해야한다. 핵전력은북한전략군이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는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과 SLBM, 핵배낭등다양하다. 라. 핵무기운용방식우선물리적핵공격규모에따라수 kt의핵무기를무인도나 DMZ, 도서산간지역등에인명피해를최소화하는소규모핵공격과증폭핵무기를인구밀집도시나군사시설을대상으로공격하는중규모핵공격, 그리고수소폭탄을공해상에투하하는대규모핵공격으로구분할수있다. 둘째, 기대효과에따라핵 EMP 공격을영해나공해, 영토등다양한대상에하는경우와전략적활용가치가높은시설을대상으로중성자탄공격, 그리고핵배낭부대를운용하는전술핵공격으로구분할수있다. 셋째, 핵무기발사위치에따라 TEL에서발사하는지상발사탄도미사일공격과공중에서핵배낭을투하하는공중발사탄도미사일공격, 전략잠수함에서발사하는수중발사탄도미사일공격으로구분한다. 마지막으로공격대상에따라방사성물질을이용한폭발물공격과국내핵시설에대한사이버공격으로멜트다운시도, 국내핵시설에대한재래식공격등을 상정할수있다. 이와같이북한의핵무기운용방식은정형화된것이라기보다는당시의상황과 목적에따라운용할수있도록또다시핵태세를발전시켜나아갈것이다. 북한 은다소애매모호하지만핵사용의지를확실히보여줄수있는정도의핵운용을 위해서향후전술핵, 핵 EMP, 핵어뢰, 핵지뢰, 핵배낭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할 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피해규모 가. 기존의내용 북한의핵무기가서울에서폭발한다면예상할수있는피해규모는그동안매 우다양하게연구 발표되었다. 먼저서울의인구와면적측면에서유사한일본 도쿄를가정하여분석한임길섭은 1984 년연구에서도쿄 2,400m 상공에서폭발 시반경 2km 이내에있는 30 만명과 5km 이내의 300 만명이전원사망한다. 10km 이내의 600 만명은대부분사망하고 15km 이내의 1,000 만명중생존자는 극히적은것으로판단했다. 42) 2004 년미국 DTRA( 방위위협감소국 ) 의서울에대한핵공격시뮬레이션결과는 630 만명이피해를입을것으로예측했다. 사전경고없이서울상공에 100kt 핵 폭탄이투하될경우 38 만명이사망하고 23 만명이중상을입으며, 핵폭발 1 분뒤 부터쏟아져내리는방사능약진에의해 338 만명이사망하고, 237 만명이중상을 입을것으로예상했다. 43) 미국의환경기구인 NRDC 의매킨지 (Matthew G. McKinzie) 와코크란 (Thomas Cochran) 박사가 2004 년미국방부자료를활용하여발표한바에의하면 15~20kt 의폭탄이서울용산상공 200~300m 에서폭발할경우반경 1.8km 이내의 1 차직 접피해지역은즉시초토화되고, 4.5km 이내의지역은반파이상의피해를입게 된다. 이로인해 62 만명의사망자가발생하며, 100m 상공이면 84 만명의사상자, 지면폭발이면 125 만명의사망자가발생할것이라고하였다. 44) 42) 임길섭, 북한핵위협관련군사적대응개념및전투발전요소별발전방향연구, 지상군미래전력창출구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p ) 임길섭, 앞의책, 2007, pp ) Matthew G. McKinzie & Thomas Cochran, 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sula, Natural Resources

37 김태우는한국국방연구원 (KIDA) 의 2009 년연구결과를인용하여서울에서 20kt 급핵무기가지면폭발할경우초기및잔류효과를포함하여총 136 만명이사망 하고 92 만명이부상하며, 반경 4km 이내의건물이붕괴되고대량화재가발생할 것으로판단하였다. 45) 또한 EMP 의피해도엄청날것으로판단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를종합하면 20kt 급이서울에서지면폭발할경우 100 만명 이상, 지상폭발할경우 60 만명이상사상자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한국국방연구원과국방과학연구소모의실험결과자료활용분석 현재한국국방연구원과국방과학연구소 (ADD) 에서는최신화된 2013 년자료를적 용한 NBC-RAMS 2.0 을이용하여피해규모를판단하고있다. 20kt 급의핵폭발이일어날경우 1.7km 이내의인원은대부분사망한다. 폭풍과 열복사선에의한화재및화상으로생존하기가어렵다. 그러나사전경고나대피 를할경우에는핵폭발의피해는현저히줄일수있다. 폭심지로부터근거리에서 도지하대피시설로대피만이루어진다면생존이가능하다, 일본의경우폭심지로 부터 2km 내에서도피해가경미한경우도있었다. 예컨대바위뒷면이나무너진 건물잔해뒤에끼인경우피해를입지않았다. 이는사전에대피하면피해를최 소화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낙진피해도일정한기간만대피하면크게줄 일수있다. 낙진의경우대체로 2 일후부터는부분적인활동이가능하고, 2 주후 부터는전반적인활동이가능하다. 46) 그것은히로시마와나가사키의원폭피해자 에대한미 일공동연구기관인 RERF( 방사성영향연구소 ) 는양지역모두폭심지 에서 1km 에서 4,500mSv, 2km 에서 100mSv 로, 원자력위원회는 100mSv 를인체영 향의안전기준으로보고있다. 잔류방사선은폭발 1 일후전체잔류방사선의 80%, 2~5 일후약 10%, 6 일후에는남은 10% 가방출되었다고보고한자료에근 거한다. Defendense Council, prepared for the Seminar on International Security Nanjing, China(October 12-15, 2004), docs. nrdc. org/nuclear/files/nuc_ a_239. pdf( 검색일 : ) 45) 김태우, 북한의핵실험과확대억제강화의필요성, 한국의안보와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0, p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폭발효과, KINAC/TR-044 기술보고서, 2010, pp.1-3; 오은정, 한국원폭피해자의일본히바큐샤되기 : 피폭자범주의경계설정과통제에서과학정치관료제의상호작용,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3, pp 북한핵무기위협의시사점 김정은정권의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불안정성심화 북한은김일성사망이후고난의행군기간을거치면서그랬듯이 3 대세습이후 내부적으로권력강화를통해정권을유지하고체제결속을위해지속적으로핵 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47) 김정은체제등장이후통치자의안정되지못한리더십으로특히최근잦은숙 청 처형등 공포분위기 와빈번한미사일발사와핵실험으로인한대북제재 에따른 외화벌이 타격과함께탈북자특히엘리트층탈북이증가하고있다. 48) 2016 년 5 월초 36 년만에제 7 차당대회를개최하였고, 같은해 7 월에는제 13 기 4 차최고인민회의를개최하여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을포함 9 개의공식직함을 차지하고본격적인독재체제의기틀을다지고있다. 김정은은집권초기부터핵 경제발전의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무장을함으로 써재래식군사비를줄여서경제건설과인민들의후생복지에사용한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북한경제불황과김일성의병진정책실패경험에비추어볼때, 선군경제에치중한결과일반경제의위축등으로외부의자원투입없이는낙후 된경제기반에서기대하기어려운불가능한 (trade-off) 목표라고하겠다. 북한이직면한경제적난제들은성장률저하와물가폭등및환율요동, 공장 가동률저조, 배급시스템붕괴, 식량난및외화부족등으로이러한요인들은계 층간, 평양과지방간, 간부와주민간의양극화를심화시키는반사회적갈등을 확산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49) 또한풍수해등에따른민심이반확산을조기 차단하기위해서 핵강국실현 이라는업적을최대한부각시키려한것으로 보인다. 북한은핵을담보로정권을강화하고유지하고자하는의도가확고한듯하다. 군의경제수행역할에대한언급은없지만북한은장기간선군정치의영향으로 군경제에서민간경제로의부의이전은현실적으로많은시간과노력을필요로 하는입장이므로군이경제발전에주도적으로개입하지않을것이라는분석은시 47) 김응수, 변환기북한바로알기, 서울 : 노드미디어, 2014, p ) 탈북하여한국에입국한탈북자는 3 만여명이며, 김정은정권등장이후대폭감소했다가 5 년만에다시증가하는추세로같은해 5 월말까지 590 명의탈북자를기록함으로써전년대비 16% 가증가하였다 : 조선일보, ) 조봉현, 김정은체제의경제분야과제와전망, 통일정책연구, 2012 년 21 권 1 호. pp. 27~

38 기상조라고볼수있다. 김정일과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을비교하면김정일정권의경제정책은선군 정책을통해강성대국건설을목표로하였다. 7 1 경제개선조치나화폐개혁등을 통해계획과시장을분리발전시키고자부분적시장화를시도하였지만결과적으 로실패했다. 50) 김정일의경제정책은사회주의원칙과실리주의원칙에기초하는 보수적정책이었다면, 김정은은자강력제일주의에기초한핵무력 경제발전병행 전략이다. 그러나 2013 년부터시행한 6 28 방침도결국실패한것으로분석된다. 51) 당은주민들의반발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반강제적인국가사업을독려하면 서도주민들의관심이높은장마당활동에대한언급은전무하다. 북한은정치적 구호만있을뿐, 실제적용가능한생산증가방법제시는미흡하며, 투자유인에 필요한방안과실행계획도미진한구호와실제정책의괴리를나타내는상태로 평가할수있다. 이와같은일련의현상들은북한체제의내부적균열조짐이라고분석할수있다. 4 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한층강화되자북한은보다확실한핵능 력을과시해야만제재국면에서벗어날수있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높다. 5 차핵실험이북한의정권수립기념일인 9 9 절 에맞춰단행된것은체제 동요를막으면서내부결속을다지려는의도가다분했음을짐작케한다 북한핵개발의정당성주장및전력화임박 북한은결국 5 차핵실험까지단행했다. 그동안국제사회의압박과제재속에가 능성으로만점쳐지던추가핵실험이이뤄진것이다. 북한은 2016 년 9 월 9 일조선 중앙 TV 의핵무기연구소성명을통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보다타격력이 높은각종핵탄두들을마음먹은대로생산할수있게됐다 고발표했다. 북한의추가핵실험은그동안다수의전문가들이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하 고, 단지시간문제일뿐이라는분석을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이날발 50) 종합적으로볼때 7 1 조치는계획경제와시장경제, 선군경제라는정체불명의구조가합성됨에따라 어설픈중간자 적역할로써 1 대외의존구조의심화, 2 거시경제의불안적요인으로확대, 3 은성시장이확대되면서계층간소득격차심화, 4 당정관료들이부정부패만연등의폐단을초래했다 : 김응수, 앞의책, 2014, p ) 6 28 방침은 2012 년 6 월 28 일북한당국이농업개혁정책의일환으로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제를확립하는데대하여 를발표하였다. 그핵심내용은기존의협동농장의작업분조를 4~6 명으로축소하여작업능률을독려하고, 생산량은시장가격으로국가가매수하며국가목표량의범위내에서생산량의 70% 만국가에서환수하고 30% 는농장원의몫으로하며초과생산량도생산자의몫으로하는등이다. 그러나이조치는물가를급등하는등여러가지부작용으로실패라는결과를초래했다 : 김응수, 앞의책, 2014, p.246. 표에서핵탄두 표준화 와 규격화 를언급한것은주목할필요가있다. 표준 화와규격화가이뤄졌다는것은핵탄두를다량으로제작할수있게됐다는의미 로서, 이는핵이이제실험용이아니라실전용으로배치를앞두고있다는의미로 볼수있다. 북한이종류에따라다양한탄두를개발했을가능성은아직크지않은 것으로보이지만, 표준화 규격화 라는말은일괄적으로모든유형의미사일에 실을수있는탄두를개발했다는뜻일수있기때문에불길한조짐을담고있다 년초부터북한은 1 월의 4 차핵실험에이어고체연료로켓엔진연소시험, KN-08 대륙간탄도탄재진입체 (nose cone) 실험공개, 신포급잠수함에서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SLBM) 사출실험등일련의핵 미사일역량강화를추진해왔다. 그 리고수차례의실패에도불구하고지난 6 월 23 일마침내무수단 ( 화성 10 호 ) 중거 리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했고, 최근에는 SLBM 발사도성공한것으로보인다 년 7 월 19 일새벽스커드와노동미사일로추정되는탄도미사일 3 발을발사 하면서는고각발사와함께목표지역의설정된고도에서탄도미사일에장착한핵 탄두폭발조종장치가작동하는지를점검한실험이었다고밝혀북한의핵 미사 일역량이급속도로강화되고있는양상을보여준다. 북한핵개발프로그램은거의완성단계로다종 소형 경량화진전을시사하 는것은이번 5 차핵실험역시수소폭탄또는증폭분열탄이아니라기존기술을 이용한것으로대량생산도가능한단계로진입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규모나위력을감안할때플루토늄 (Pu) 보다는고농축우라늄 (HEU) 기반의핵실 험으로추정된다. 52) 그리고핵탄두 다종화 와실전배치능력과직결된소형 화 경량화측면에서도상당수준의기술적진전을이루었을것으로평가된다. 그 러나핵탄두와미사일을결합시킨실전용핵무기수준에이르렀는지여부는아직 불확실하다. 핵실험주기가빨라진것은증폭핵무기기술이상당수준에도달했음을방증한 다. 북한은제 1 차 ~4 차핵실험은약 3 년전후의주기로핵실험을해왔으나, 4 차핵 실험이후불과 8 개월여만에 5 차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상시적인핵실험준비 태세를갖추고있음을시사한것이라하겠다. 53) 파키스탄 54) 등기존핵개발사례 52) 우라늄탄은고폭실험이불필요하며, 위력을높이는데플루토늄탄보다기술적으로용이한것으로알려져있다. 53) 한국국방연구원 (KIDA) 은 2016 년 3 월 1 일, KIDA 발간 ' 주간국방논단 ' 에게재한 ' 제 4 차북한핵실험의기술적평가및추가핵실험전망 ' 이란글에서북한풍계리핵시험장의준비상태를분석한결과추가핵실험을언제라도할수있는수준에도달했다고밝혔다. 김정은위원장은지난 2011 년 12 월집권이후대남군사전략핵심으로 속도전 과 핵무기 능력을쌍두마차로거론해왔다. 김위원장이 5 차핵실험을감행한이유도공격용핵무기를실전배치하기위한목적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소형경량화된

39 들을보면, 단기간에집중적인핵실험을실시하였는바북한의핵실험주기가빨라 진다는것은우려를더할수밖에없다. 북한은핵실험을공언한대로시행하고있는바, 과소평가하는것은금물이다. 북한의 5 차핵실험은기술적인급진전으로핵전력의실전배치시기가임박한 것으로판단되는바, 북한의핵전력화시기가대폭앞당겨질것으로보인다. 북한 핵전력화시기에대하여전문가들의여러의견이있지만최소 1 년이내또는향 후 2~3 년이내에는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추가핵실험및탄도미사일시험을 거쳐최종적인 핵무장완료 상태를선언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북한은 1985 년 12 월 12 일 NPT 에가입한이후에도 안전조치협정 체 결을기피해오면서핵개발을추진하였다. 그러면서북한의핵개발의근본적원 인은 북한에대해적대시정책을추진하고있는미국이한반도에핵무기를배 치한데서비롯된것 이라고주장하며미국에게한반도에서의핵무기철수, 북한 에대한핵위협중지, 법적인안전보장공약, 동시사찰을요구하였다. 55) 미국은북한 5 차핵실험직후더욱강력한추가대북제재방침을정하고, 백악관 관 행정부 의회차원에서관련방안들을논의하였다. 유엔안보리차원의추가 제재는물론미국의독자제재와양자차원의대북제재 압박을구체화하는것이 목표로분석된다. 특히안보리결의 2270 호의각종예외규정을없앰으로써전면 적 포괄적대북제재의틀을물샐틈없이만들겠다는복안이다. 현행안보리제재이외에미국이일방적으로취할수있는조치들을시행할것 으로예상되나중국과의관계를고려하여전면적시행보다는선택적 제한적시 행으로나아갈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대북원유수출금지, 석탄 철광석등 북한광물수출금지에적용된 민생목적 예외조항삭제, 북한해외노동자 파견규제등이거론되고있다. 또한김정은을제재리스트에적시하는방안도검 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는바, 이렇게될경우유엔회원국여행이금지되고 자산이동결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제재안이국제법적구속력이없다는것이 실질적이행을부실하게하는요인이다. 핵탄두성능을시험한 5 차핵실험에서성공을거둔스커드 C 와스커드 ER, 노동미사일에핵탄두를장착하는것은언제든지결정만내리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이는북한의핵미사일실전배치가카운트다운에들어갔음을의미한다. 54) 파키스탄은강력한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 1998 년 5 월 28 일과같은달 30 일에폭발력 18kt 의핵실험을실시하였다. 55) 김응수, 앞의책, 2014, pp.186~187 ; 2016 년 10 월 20 일 ~21 일카자흐스탄키맵대학교주최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안정화 6 개국전문가세미나에서중국이나러시아전문가들도 북한의핵개발은미국의대북압박정책 (hostile policy) 때문 이라는주장을폈다. 한편우리나라는서방세계뿐만아니라사회주의국가들에게도북한비핵화협조를요청하는외교를전개하고있다. 1990년대들어와사회주의권의붕괴와경제위기로더이상재래식혹은양적군비경쟁에임할수없게되자북한은질적군비경쟁으로나서게되었다. 핵무기개발노력은위기에처한북한이취할수있었던가장강력한대응수단인핵무장화의지를쉽게거두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핵위협으로국론분열조장및내정간섭북한의핵과미사일역량이강화되는추세를보면북한은결국비핵화와는반대방향으로지속추진을작심한것으로보인다.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같은해 9월 9일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열린국경절 68주년경축연회에서 핵보유국의지위에맞게대외관계를확대발전시켜나갈것 이라고밝혔다. 또한조총련기관지인조선신보는 2016년 9월 10일기사에서 수소탄시험 (4차핵실험을의미 ) 을기점으로하는새단계의핵무력강화계획을끝장을볼때까지주저없이추진해나갈것 이라고보도했다. 북한이핵능력을달성할경우한반도 동북아지역안보의 판도변화 (game change) 가예상된다. 북한이핵탄두소형화 경량화까지달성할경우, 미국의아 태지역주요기지는물론향후미국본토까지도위협할수있는능력을확보할수도있다. 뿐만아니라핵탄두의표준화 규격화에이어미사일탄두의 대기권재진입 (re-entry vehicle) 기술확보역시 시간문제 라고평가된다. 이는한반도 동북아안보구도의일대 판도변화 (game change) 가불가피할것임을의미하는바, 향후미국의동아시아태평양전략에큰부담을줄것이며, 한 미 일안보협력에도심대한도전이될것이다. 북한의핵실전배치시한반도의 군사력균형 이무너질것이며, 한국의독자적 공포의균형 실현여부가난망한가운데전략적열세에놓일것이다. 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능력이보다진전될경우, 미국의 확장억지력 신뢰성도크게위축될수있다. 북한은이러한핵개발의급진화를통해미국의정권교체기와남한의대선시기도래를교묘하게활용하면서핵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유리한협상조건을관철시키려고할것이다

40 결국북한은핵개발의현실적여건을바탕으로국제사회에서정치적으로핵보유국으로서의공식적인입장을관철하려할것이다. 또한피폐해진경제적난국을타개하고자유엔과한국을포함한서방세계를대상으로 위협완화비용 을경제적협상으로연결하고자할것이다. 한편과거에시도했던것처럼북한은한국의어수선한정치적분위기와대선시기가임박함에따라남남갈등을부추겨국론분열을추구할것이다. 문에동북아안전에치명적인위협요인이될것이자명하다. 따라서지금이야말로북핵의전력화저지및지연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할때다. 이러한관점에서미국의오바마정권의 전략적인내 가북한에대한실패한북핵전략이었다면대선기간중차기트럼프정권은북핵문제는중국의책임있는역할을요구해왔다 국지도발및전면전을통한한반도대표성확보추구북한이핵전력을운용하는요인을분석해보면우선외부적요인중억제, 협상, 간압외교는핵보유국들의핵사용목적으로서매우일반적인요인이라고생각할수있으나전쟁수행 ( 공격, 방어 ) 목적으로서의핵사용은핵전쟁을의미하는것으로미국이나러시아조차이러한개념을받아들이고있지않다. 오히려핵보유국간의핵억제력을확보한상태에서국지적인재래식전쟁이발생할수있다고보는견해가일반적이다. 그러나북한은핵전쟁을불사한다는강압적인표현을서슴없이사용함으로써핵전쟁을수행하기위해사용할수있음을내비치고있다. 또한북한은내부적으로도체제유지나선전등의목적을위해핵을운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들이핵과장거리미사일개발을체제선전등의수단으로사용하고있는것처럼, 체제붕괴와직결될수있는내부불만이나동요를해결하기위해관심을외부로돌리려고핵실험등을가장하여사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럴경우국지도발을시도한이후남한의응징보복을차단하기위해핵위협을활용할것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은 핵무기의표준화 를공언하고있는입장에서목적에부합되게다종화된전력을운용할수있도록준비할것이다. 북한은연합군으로하여금핵억제력을발휘하지못하도록북한은애매모호하지만핵사용의지를확실히보여줄수있는정도의핵운용을위해서향후전술핵, 핵EMP, 핵어뢰, 핵지뢰, 핵배낭등의확보를추진할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해외미군기지를직접공격할수있다는위협으로직접협상을통해한반도의대표성을확보하려고노력할것이다. 북한이핵무기를어떤방법으로사용할것인가에대하여는 북한의핵운용전략예상에서이미구체적으로기술한바가있다. 핵운용전략이발전되고구체화되면자동적으로핵사용가능성이높아지기때

제 3 장외국의핵피폭대비비상대비태세사례분석 < 그림 3-1> 미국의국가안전보장회의조직편성 3.1. 미국의선진적대응체계구비 3.1.1.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의국가안전보장회의는 1947년제정된국가안보법 (The Scurity Act) 에의거창설된이래국가안보정책수립을총괄하는위기관리핵심기구의역할을해오고있다.

41 제 3 장외국의핵피폭대비비상대비태세사례분석 < 그림 3-1> 미국의국가안전보장회의조직편성 3.1. 미국의선진적대응체계구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의국가안전보장회의는 1947년제정된국가안보법 (The Scurity Act) 에의거창설된이래국가안보정책수립을총괄하는위기관리핵심기구의역할을해오고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내각의행정부처와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면서도이들행정부처조직과는독립된지위를유지하고있다. 대통령에게정책자문을하는백악관의일부조직이면서인사 재정적으로는독립된특이한조직이다. 56) 국가안보법 (The Scurity Act) 제101조는회의체의역할과운영절차를최소화한것으로그고유기능에대한자율성을최대한배려한것으로해석된다. 가. 구조와운영 국가안전보장회의는국가안보정책의사안을검토하는다단계협의체와그운영 을지원하는참모조직으로구성되어있는데, 구체적인구성은행정부가교체될때 마다개편되는속성을갖는다. 또한행정기능을중심으로수행하는사무처는기능 상독립적으로운영된다. 이회의체는사전에조율하여선정된다수의정책대안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 실제적으로정책결정기구에준하는기능을하는기구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참모 조직은사무처장예하에편성되어있으나실제적인지휘와통제는안보보좌관에 의해서이루어진다. 참모조직은전문참모 (professional staff) 와지원참모 (support staff) 로구성된다. 그구체적인기능은 1 행정기능, 2 정책의조정 통합기능, 3 정책집행의감독기능, 4 정책의해석 판단기능, 5 위기관리기능, 6 정책옹 호기능, 7 국가안보전략개발 작성기능등이다. 56) 길정일,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운영사례연구, 국가전략, 제 6 권제 2 호, 세종연구소, 2000, pp.100~101. * 출처 : 검색일 : ) 나. 정책조정 집행체계국가안전보장회의는대통령의지시나국무부 국방부등행정부처또는국가안전보장회의참모부에의해독자적으로작성된정책제안서가제출되면이를검토및조정한다. 또한정책집행의혼선과관료집단의고의적인저항으로정책집행이지연 묵살되는것등을방지하기위해감시기능을중시한다. 다. 정보수집과위기관리국가안전보장회의는자체적으로정보수집업무를담당하지는않으나각종정부조직망을통해상황실로접수되는국내외정보를신속하게취합하여이를바탕으로운영된다. 상황실의총체적인지휘는사무처장이하고, 그아래현역장교가행정각부처에서파견된요원을지휘한다. 상황실정보장교는 2시간마다정보요약을하여사무처장을경유하여안보보좌관에게보고한다. 안보보좌관은평시에는 1일 1회대통령에게보고하지만위기상황일경우에는수시로보고한다. 국가위기발생시국가안전보장회의차관급위원회 (NSC/DC) 에위기대책반이구

성되는데사안에따라다르지만통상안보부보좌관이지휘한다. 참모조직은정책결정과정에서대통령과행정부처및관련기관들의노력과역량을한방향으로결집시키는핵심역할을수행한다. 위기발생시대통령의정책결정에대한정부부처의조치사항은 < 표3-1> 과같다. 3.1.2. 연방정부의민방위조직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가.

42 성되는데사안에따라다르지만통상안보부보좌관이지휘한다. 참모조직은정책결정과정에서대통령과행정부처및관련기관들의노력과역량을한방향으로결집시키는핵심역할을수행한다. 위기발생시대통령의정책결정에대한정부부처의조치사항은 < 표3-1> 과같다 연방정부의민방위조직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가. 임무및조직편성 Security) 운용 부처 국무부 에너지부 < 표 3-1> 위기발생시미국정부부처의조치사항조치사항 비상대비행동의구축과실행에있어다른부처 기관에게전반적인외교정책지침의제공과업무의조정및감독실시 적성국또는적국에대한정치적전략의구축및시행 타국가에대한경제조치와상호협력활동수행 해외주재미국민보호 소개, 그들의재산보호 난민과국외망명자에대한정책마련및지원제공 연료및동력에대한우선순위배정 주요한핵생산물의원형회복또는그지속성유지 공중건강과안전장애요소가되는부처내모든시설작동의정지또는축소 핵물질과무기및장치의탐지 공중의안전도모와재산및환경파괴의최소화를위해주 지방정부에자원제공 미국은 9 11테러사건발생이후 2002년국토안보법이상원에서통과됨에따라연방재난관리청 (FEMA) 과해안경비대대등 22개연방기관을모체로본토내에서발생하는각종위기관리업무를총괄하는국토안보부를 2002년 11월에창설했다. 미국행정부에서국방부다음으로큰조직으로수행하는기능은다음과같다. 미국에대한테러공격의예방과국민의보호그리고정보분석과인프라보호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등에대한대응조치 국경및수송부문보안 비상시대처및대응조치 연방 주 지방정부간및민간부문과의공조 < 그림 3-2> 미국의국토안보부조직편성 운수부 최종선정된품목의양 ( 量 ), 시차별군 ( 軍 ) 소요대로반영및공급 해외항구의보호 안전 파업등에대비한자문과지원제공 안보위기시국가항공체계등전수송지원의관리및통제 교통부 공산품및가공품의생산과분배, 모든생산설비의사용, 건설물자의통제, 기초산업서비스제공 기상정보, 비군사적목적을위한항해 항공도관련자료와측정및연구기준등과학기술서비스제공 기타연방기관과의협조를통해외국과연계된자본이동의규제 * 자료 : 검색일 ) * 출처 : 김열수, 21 세기국가위기관리체제론 ( 서울 : 오름, 2005), p

43 나. 위기대응절차국토안보부는부여된임무를완수하기위해인지, 예방, 방호, 대응, 복구, 각종서비스제공등여섯가지를단계화하여그역할을수행한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도표와같다. 위기사태가발생하면국토안보부는국내비상대응팀 (DERT : Domestic Emergency Response Team) 을지휘 통제하여소방서 경찰 응급의료진등최초대응반에지원을제공하고피해자들에게긴급원조를제공하면서피해현장에서자원봉사자들을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조직화한다. 인지 (awareness) 예방 (prevention) 방호 (protection) 복구 (recovery) 서비스제공 (service) < 표 3-2> 국토안보부의위기대응절차 위협식별 / 이해및취약요소을평가하여잠재적인영향을결정하여정보제공 다양한정보원으로부터현재및미래위협평가 평가한대상시설에대한취약요소를통합하여전파 테러및마약, 기타불법행위로부터국경보호 자유무역과이민촉진을위해협조된법집행 WMD, 마약등다양한위협에대비한기술및장비개발 연방 주정부및관련부처와협조및각종훈련실시 마약차단, 공역안전확보, 연안항로보호 연방 주정부등과역할분담및긴밀한협력체계유지 고위공직자보호, 위폐와금융범죄조사 각종재난및위기사태해소후공동시설재건, 기반시설기능복구 유관기관 연방 주정부및자원봉사자등과협조하여전문인력파견및재정지원 합법적무역및여행자들의시민권획득과이민촉진 이들에대한시민교육, 특전등을이해시킴 난민교육지원, 합법적무역및인적교류촉진 주및지방정부의민방위조직연방재난관리청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카터대통령은그동안정부각부처와기관에그임무와책임이분산되어운영되던체제를총체적재해재난관리개념을도입하여연방정부차원에서종합적이고중앙집권화된연방재난관리청을창설하였다. 연방재난관리청은 2002년국토안보부가창설되면서그기관의한부서로전환되었다. 가. 임무및조직편성연방재난관리청의임무는자연재해및인위적재난에대한준비, 완화, 대응, 개인과공동사회의복구를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 2003년에 신전략계획서 (New Stratege Plan) 를발행하고다음과같은 6개의목표를설정하였다. 생명과재산의손실감소 재난재해로인한고통과파괴의최소화 테러리즘의결과를처리하기위한국가차원의준비 위기관리에대한정보와전문기술에대한국가적차원의서비스 직원들의동기부여와업무환경에도전하는노력증가 세계수준의기관으로만들기한편연방재난관리청의역할은주로주정부나지방정부에대하여행정적 기술적으로지원하고소방 경찰등위기관련기관과단체그리고자원봉사자의운용에구심적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역할을총괄적으로조정통제하기위해통합재난재해관리시스템 (IEMS :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을구축하여재난재해관리에대한계획수립, 지시통제, 경보전달, 주의및경고, 대피소운영, 재난재해관리프로그램의구성과운영에있어서주정부및지방정부들과공

동으로관리하는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이와같은미국의연방재난관리청의조직은 < 그림3-3> 과같이위기관리활동주기에따라일어나는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기능을반영하고있다. < 그림 3-3> 미국의연방재난관리청의조직편성 * 자료 : http://www.fema.gov/ofm/ch2.shtm( 검색일 : 2016.10.1) 나.

44 동으로관리하는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이와같은미국의연방재난관리청의조직은 < 그림3-3> 과같이위기관리활동주기에따라일어나는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기능을반영하고있다. < 그림 3-3> 미국의연방재난관리청의조직편성 * 자료 : 검색일 : ) 나. 위기대응절차재난상황이발생하면주정부들과긴밀히협조하여지역에긴급재난재해작전본부를설치하고공조체제를유지한다. 또한초기재난재해보고에기초하여주정부는자체능력이초과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비상관리청의지부에예비재해평가를요청하여그결과에따라적극조치한다. 그후대통령이피해를입은주가연방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재해선포가이루어지고, 연방정부는주정부가지원을요청한사항은연방재난재해대응계획에따라지원한다. 예방단계에서의핵심기능은재난재해의감소이다. 이를위해각종재난재해유형별로피해감소대책을강구한다. 대비단계에서는재난대비와재난공동체및동반자간에마인드를공유한다. 재난대비는연방재난관리청이재난재해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연방및주정부차원의훈련과연습그리고대응계획을협조한다. 연방정부및주정부, 관료들이참석한가운데위기관리절차를연습하고핵발전소와화학물질저 장소의사고발생시조치에대한훈련을한다. 또한국민스스로자신을보호 하기위하여스스로대책을강구하는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신속하게재난재해에대응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다. 이 를위해예상상황을상정하여재난예상지역에인원 장비 물자를사전에배치 하거나발생지역에신속히투입하여대응하도록조치한다. 연방재난관리청은 국가자원이심각하게피해를입고또주지사가지원을요청하는재난재해에 대해서만대응을한다. 그리고연방정부에서재난을선포하면의회의승인을 받아재난복구비를지원한다. 복구단계에서는재난구호프로그램과연방보험업무를수행한다. 따라서연방재 난관리청은주정부나지방정부의재난관리정책이나자원관리지원을위한연 방정부차원의중요한위기관리기관이다. 이상과같이미국의국가위기관리체계는전통적안보분야는국가안전보장회의 에서그리고미국본토에대한테러와재난재해와같은위협은국토안보부와그 예하연방재난관리청에서담당하는체계이다. 미국의시스템은법적 제도적으로 각기능이통합되고일원화된위기관리체계가구축되어, 상시신속하고효율적인 대응과복구가가능한선진국형위기관리체계의모델이다 미국의핵민방위체계 미국은 1945 년핵실험에성공하고실전에사용을했지만, 1949 년소련이핵실험 에성공하자미국은 연방민방위법 을제정하고, 연방민방위청 을창설하 였다. 57) 그러나케네디 (John F. Kennedy) 대통령은핵공격을받을수있다는가 정하에이로부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본격적으로강조하였다. 그는 비합리적인적 에의한공격의가능성을거론하면서적의오판에대비하여민 방위를강화하였다. 그는대통령직속으로 비상계획실 을창설하여이문제를 집중적으로추진하도록하였고, 전국적으로 4 천 700 만개의대피소를지정하였으 며, 그가운데일부에대해서는필요한물품을저장하도록강조하였다. 58) 57)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ptember 2006, pp )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45 그러나미국의경우예산의우선순위에있어서핵민방위가높은수준은아니었고, 따라서강조된것에비해서실천된정도는높지않았다. 그러다가 1979년 3 월 28일펜실베이니아주에있던핵발전소에서사고가발생하여핵물질이유출됨으로써핵에관한국민적경각심이증대되었고, 그보다더욱심각한사태라고생각되는핵피폭에대한대비태세도더욱강조되었다. 따라서카터 (Jimmy Carter) 대통령은연방재난관리청 (FEMA) 을창설하였고, 지금도이기관이미국의민간방위에관한제반노력을통제및추진하고있다. 부시 (George W. Busy) 행정부시절인 2001년 9 11 테러로인하여핵대피보다는테러등으로부터국민들의안전을중요시하는측면이강조되었다. 국토안보부가창설되면서 FEMA도그예하로소속이변경되었고, 테러와자연재해등이강조됨으로써핵피해최소화를위한활동의비중은상대적으로줄어드는결과가되었다. 특히부시행정부는공격해오는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기술을집중적으로개발하였고, 이것이어느정도성공함으로써핵폭발시피해최소화를위한조치의필요성은다소감소되었다. 가. 경보및안내체계경보및안내체계의경우 1951년트루먼 (Harry S. Truman) 대통령부터 CONELRAD (Control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라는체계로가용한모든방송수단을사용하여핵전쟁의상황을국민들에게신속하게알릴수있게체계화하였다. 이것은 Emergency Broadcast System(1963), Emergency Alert System(1997) 으로변화하여오다가, 2006년부시대통령에의하여 IPAWS(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으로변화하였다. 이를통하여 FEMA가필요한사항을국민들에게적시에정확하게알리고있고, FEMA는정부기관은물론이고민간기업및다양한비영리단체들과도협력을추구하여그질을높이고있으며, 라디오나텔레비전은물론이고인터넷이나휴대폰등모든현대적수단까지종합적으로사용하고있다. 나. 소개 ( 疏開 ) 미국은 2012년쓰나미로인한일본후쿠시마 (Fukushima) 원전의방사능유출 September 2006, p.12. 사고당시일본이주민들을소개시킨것에자극받아관심을갖게되었다. 미의회 에서는일본에서와같은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미국이제대로대응할수있느 냐에관하여회계감사국 (GAO : Government Auditing Agency) 으로하여금점검하 도록요청하기도하였다. 59) 그러나전반적으로미국은핵전쟁에서의소개를적극 적으로추진하는정도는아니다. 근본적으로핵공격은어디에언제공격이가해 질지사전에정확한정보를획득하기어렵고, 구체적인방안을개발하는것이쉽 지않기때문이다. 다만, 주요군사시설주변주민들의소개에관한개념정도가 연구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 대피소구축 미국은냉전시대부터대피소구축에대한상당한필요성을인식하였음에도불구 하고예산적인지원이충분하지못하여필요한정도의숫자와질을구비하지못 하였다. 다만, 미국인들의주거방식이지하실을적극적으로사용하는형태이기때 문에집중적으로노력할경우대피소의숫자는금방증대될수있다. 토네이도등이 발생할때대피할수있도록구축해둔지하시설을조금만보완하면핵대피시설로 활용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은핵대피소구축을위한예산이충분하게할당되지 않자폐광산이나건물의지하층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식으로접근하고있다. 60) 3.2. 소련 ( 러시아 ) 의민방위체계및대피시설구축 민방위비상사태부의운용개념과기능 러시아의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정부와비정부 (NGO) 및시민단체와군조직 간의모든관계를통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모든행정기관은해당 분야에서비상사태시취해야할위기대비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해야하고이러 한자체계획은국가위기대비계획에통합되고관리된다. 위기사태시대응및복 구등과같은위기대응활동의주조정기관은민방위비상사태부로서국가방어및 59)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EMERGENCY PREPAREDNESS: NRC Needs to Better Understand Likely Public Response to Radiological Incidents at Nuclear Power Plant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March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국토해양부연구과제, 건기연 , 2008, p

46 비상사태와자연재난에따른영향력을제거하는업무를관장하고있다. 국가위 기관리의목적은중앙정부 도시 지역기업이각각의노력과인력자원을통합대응 하여위기를완화시키고, 피해를경감하는데있다. 이러한위기관리활동의주조정기관은 1994 년에설립된러시아민방위비상사태 부 (EMRCOM :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ffairs of Civil Defense, Emergencies and Disaster Relief) 로서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하고있다. 첫째, 핵재난및핵사고를포함한비상사태시국민보호와예방및대응을위 한정부정책수립 둘째, 총체적인위기사태의예방 대응과관련된조사및구조업무총괄 조정 셋째, 정부차원에서위기대응을위해책정한재원배분 넷째, 비상사태시국민행동요령과관련된훈련의시행등을수행한다. 민방위비상사태부는비상 민방위본부, 각지역센터, 지휘통제소, 민방위학교 등교육시설, 중앙공중기동구조팀, 민방위군, 탐색구조서비스등으로편성되어 운영되고있다. 61) 특이한점은 2002 년에국가소방청이러시아민방위비상사태부소관기관으로 전환되어국가차원에서위기관리시스템이통합되어운용되고있다는점이다. 결 국러시아민방위비상사태부는국민보호를위해법적근거를마련하고, 인적 물 적자원관리와비축, 국민행동요령교육 홍보, 위기예방및대응그리고국제사회 와상호협력등을관장하고있다 러시아의위기관리시스템및운영부 러시아위기대비체계는 5 가지관리수준, 즉연방 지역 영토 지방 현장수 준으로구분되며, 다음과같이수준별자체적인조정조직을가지고있다. 연방수준은연방기관내의위기관리연합위원회와비상관리위원회 지역수준 ( 러시아연방기관포함 ) 은민방위비상사태부지역센터 영토수준 ( 연방국가의국경범위내 ) 은각각의집행기능을수행하는부처단위의위기관리위원회 지방수준 ( 구역 도시또는자치단체 ) 은지방자치행정기관내의위기관리위원회 현장수준 ( 산업시설또는공공시설등포함 ) 은현장위기관리위원회 위기관리연합위원회는연방내각의대표자와연방부처의차관들로구성되어있다. 연합위원회가재난예방과대응활동에대하여행정부와의조정에대해내리는결정은모든기관, 즉연방차원이나지역차원모두에강제로적용되며, 위기관리시스템의운영부서는다음과같다. 연방은민방위비상사태부 주 ( 州 ) 는민방위비상사태부지역센터 영토및지방은민방위와위기관리를위한지방청과지방행정기관 현장에서는민방위와위기관리담당공무원또는특별히지정된요원위기사태에대한대응은지방행정기관과특별행정기관이권한을부여한특별팀에서수행하고, 해당위기관리위원회가지시하는체계이다. 만일발생한비상사태의규모에비해대비자원이충분하지않다면지방위기관리위원회는보다상급기관의위기관리위원회에지원요청할수있다. 필요시연방기관의자원도사용할수있도록융통성을가지고있으며, 극한상황에서는비상대응을위하여특별한정부위원회를설립할수있게되어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상에서군과의협력체계러시아의비상사태에대한군과의협력은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의해서조직적으로통제된다. 우발계획에따르면재난지역에주둔하고있는군부대가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특별부서와밀접하게상호협력하여비상사태대응활동에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한다. 그리고대규모재난이발생할경우, 신속한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해행정기관의요청에따라군부대가동원될수있다. 우리와상이한것은러시아는사단과연대로편제된국민보호군이전국여러지역에주둔하여유사시즉각동원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다. 이는우리나라도후방지역에서운영하고있는향토사단을현재보다확대된개념과새로운시각으로접근해볼필요성이있다고하겠다. 61) daum.net/dic100/contents.do?query1=20x ( 검색일 : )

47 소련 ( 러시아 ) 의핵민방위체계 소련은적의핵공격으로부터국민들의생존을보호하는사항을전략적수준의 조치로인식하였다. 이와같은소련의조치는냉전시대에미국은소련이핵무기로 공격할경우그보다더욱강력한핵응징보복을가하여초토화시킨다는개념을 정립하였고, 이것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믿었었지만, 실제로소련은미국이핵 공격을하더라도미국이예상하는것만큼초토화되지않기위한대비를갖추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의핵공격에도소련국민의상당수가생존한다면미국의응징보복은의미 가없어지고, 그렇게되면핵전략에있어서소련의우위가보장된다고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소련은상대의핵공격으로부터생존성을보장하는민방위활 동을억제 (deterrence) 와상호보완적으로인식하여강조하였다. 62) 따라서소련은 민방위를담당하는국방성차관을편성하였고, 각공화국및군관구별로도핵피 해최소화를위한민방위참모를편성하였으며, 이를위한군사학교와부대를창 설하였다. 63) 가. 경보및안내 소련의경보및안내는국민들에대한것보다는미국의핵공격에핵미사일부대 들을얼마나신속하면서도정확하게대응하도록하느냐에중점을두었다. 조기에 경보가이루어져야미국의일격에의하여핵전력이무력화되기전에발사될수 있다고생각하였기때문이다. 동시에국민들에대한경보에도관심을두어소련 은사이렌과라디오를중점적으로활용한다. 경보가하달되면국민들은지시에 따라대피시설로이동하고민방위대원들이소집되며, 필요한대피소를추가적으로구 축및보강하고필요한장비를불출하며소개등의다양한조치를강구하게된다. 64) 나. 소개 소련의경우소개도전략적인차원에서접근하였다. 핵전쟁이발발할기미가높 아질경우핵심도시지역에있는주민들을시골지역으로소개함으로써적의공격 에의한피해를예방하거나적에게표적을제공하지않는다는개념이었기때문이 62) Brian Green, The New Case for Civil Defense, Backgrounder(August 29, 1984), p.7. 63) 박휘락, 소련군사전략연구, 서울 : 법문사, 1987, p.290. Brian Green, "The New Case for Civil Defense," Vackgrounder(August 29, 1984), p7. 64) leon Goure, Soviet Civil Defense, Rand Cooperation research paper,march 14, 1960, p.16. 다. 또한소련은핵공격을받은이후의소개에도상당한관심을기울였다. 소련 은국토가광활하여모든지역이핵공격을받지는않을것이고, 따라서핵공격 이후에위험지역에있는주민들을조기에안전한지역으로소개하고, 핵방사선에 노출된국민들을구조하는것도생존성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하였다. 65) 다. 대피소구축 소련은대피소구축에도집중적인노력을경주하여 1970 년대후반에이미핵 피폭을받더라도인구의 2-3% 정도범위에서만희생되는수준으로까지대피소를 구축하였다. 66) 1980 년대에소련이집중적인재원을투입한것으로판단되는바, 매년 억달러정도가이분야에사용되었다. 67) 공산정권에의한일사불란한지시가 가능했고, 국토가넓어서대피소를구축하는것이크게어렵지는않았을것이다. 소련이이와같이핵민방위를집중적으로강화하자핵폭발시생존정도에서 미국이소련에비해서매우불리하게되었고, 따라서대규모응징보복으로위협하 여핵전쟁을억제한다는미국의상호확증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은계속될수없었다. 결국미국의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은억제위 주의전략을불안하게생각할수밖에없었고, 따라서방어를가미하는 전략적 방어를위한구상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을발표하게되었다. 소련과같은 핵민방위를추진할경우워낙비용이많이들거나수세적이라고판단하여공격 해오는적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방법을선택하였다고할것이다 스위스의경보체계및대피시설구축 68) 통합된우산형 (umbrella) 시스템 : 연합기관의작전통제권행사 스위스의국가위기관리업무체계는지휘 보호 구조및피해경감을제공하 는통합된우산형 (umbrella) 시스템으로경찰 소방대 공공보건부서 기술지원부 서 보호지원대등지원기관은소관분야의업무를수행하고서로협조한다. 또한 65) 위의논문, pp ) Thad A. Wolfe, "Soviet-United States Civil Defense: tipping the strategic scale?" Air University Review(March-April979) at: ( 검색일 : ). 67) Green,1984, p.7. 68)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논총, 통권제 34 집 (2007), pp. 295~302 를참조하여작성

48 각기관이통합된연합기관이위기관리기획및대비업무를조정하고재난이나비상사태시투입된경우작전통제권을행사한다. 필요한경우지원업무를수행하기위해사회서비스제공조직, 적십자, 민간기업, 그리고군까지동원할수있으며, 시 군 구는해당지역의필요와위협에적합하도록국민보호조직이구성되어있다. 스위스의주요위기관리업무내용은재난이나비상시뿐만아니라무력충돌시국민의인적 물적자원을보호하고, 지휘체계보장과시민의보호 구조그리고피해경감업무등이있다. 이러한임무를수행하는목적은첫째, 위기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보호가능성과보호조치에대한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고, 둘째, 국민들에게경보를발령하고행동요령을알려준다. 셋째, 지휘체계제공과협조기관의준비와투입을조정 통제한다. 이러한목적에도불구하고유럽국가증특히스위스는무력충돌가능성이매우낮기때문에군사적충돌을관리하기위한작전태세의중요도는점점낮아지고있는추세인반면, 상대적으로대규모재난테러등이국민의안전과생명을위협하는요소로비중이점점높아지는추세이다. 위기발생시대응및복구단계에서안전과질서유지에필요한경찰, 구조업무와화재진압등의임무를수행하는소방대, 대규모전염병발병과지진발생및방사능누출등이나무력충돌시에필요한연방차원의의료조정위원회, 비축의약품 의료시설을관리하는공공보건부서그리고전기 수도 가스등핵심기반시설관리에필요한기술지원부서등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각각의협조기관에역할과임무를명확히부여하는것이무엇보다도위기대응과복구에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외에도재난이나비상사태시국민들에게경보를발령하고, 대피소내에서의주민보호와문화유산보호, 물자를제공하는보호지원대가있다. 보호지원대는필요한경우수일에서수주또는한달까지지속되는장기작전을통하여다른협조기관을지원하기도하고, 2차적인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복구작업도수행하고지원인력및물자를보강한다. 이러한중요한기능을수행하는보호지원대의지방조직및다른협조기관과의협력관계는연방법체계내에서조정하도록되어있다 위기관리체계상의지휘통제체계 국가주권과국민의안전보호를위한위기관리에대한전적인책임은해당지 방정부 ( 시 군 구 캔톤 (canton) 69) ) 에있으며, 재난이나비상사태발령시지휘통 제책임은해당기관의직원, 행정참모부서의직원, 협조기관의부서장들로구성 된조직이담당한다. 이러한기구의역할은발생한위기의분석 기획, 재난이나 비상사태발생시협조기관투입등을총괄 조정하고, 정보 통신과화생방보호 및자원의조정등의행정지원업무도포함된다. 또한스위스는시 군 구등의 기초단위조직의준비태세강화와인력의증강을통하여, 협조기관은기초단위조 직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함으로써위기관리를하게된다. 기초단위조직은일 상적인재난관리등에중점을두고있고, 배치된자원은위기의성격과규모에 따라추가적으로보충한다. 재난과같은위기가발생하면경찰과소방대그리고공공보건부서의즉각투 입이가능한인력협조는원활하며, 이러한위기관리를통해동원된수단들은위 기현장에도착하면현장지휘소의일정한지휘절차에따라작전을통제받아위기 대응을하게된다. 시 군 구나그지역의여러협조기관또는모든협조기관의 투입을필요로하는재난이나비상사태의발생시추가적인인력및자원을증강 하거나예비자원을활용하고, 필요시민간조직과기업그리고군대를소집할수 도있는체재를유지하고있다. 예컨대, 위협이증가하게되면연방정부와시 군 구는자신의관할구역내에서가용자원을활용하여즉시대응조치를할수 있도록되어있다. 또한국민보호는캔톤및지방정부와공동으로책임지고임무분담을하는개 념이근간을이루고있다. 연방의영역으로남겨진특수분야를제외하고, 캔톤은 일반적인시민보호에대한책임이있는데, 특히재난및비상사태를관리할책임 이있다. 이러한임무수행을위한캔톤은적절한지휘체계를수립하고협조기관 운용시준비태세를유지함으로써다양한위기사태에적절하고도효율적으로대 비및대응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한편연방정부는주로방사능오염, 댐붕괴, 전염병, 무력충돌등일반적으로 대규모재난과비상사태를관리한다. 연방법령하에서연방은국민보호에대한 69) 캔톤 (canton) 은스위스의주를나타내는명칭으로총 26 개의캔톤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방과캔톤과의관계는상하관계가아닌협력적관계이다. 스위스는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등 3 가지체제로구성된민주주의연방이다

49 근본적인문제를관리하고보호시설에대한기준등을설정한다. 그리고수개의캔톤, 국가전체또는인접국가에영향을미치는위기사태가발생하는경우에는연방정부가총괄조정하여위기대응및조치역할을수행한다. 평상시국민보호우산형 (umbrella) 시스템은예방활동과사태발생시즉각투입및복구임무를수행하기위해조직된국가위기관리체계이다. 그러나사태복구나예방분야의조직들은우산형시스템에직접적으로통합되어있지않기때문에위기상황분석과판단, 그리고위기관리계획수립을위하여다른기구들과긴밀한협조가매우중요하다. 결국포괄적이고균형있는위기관리정책을수립하는것은준비, 대응, 복구분야의모든것을포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위기관리방안을도출하고개선시키기위해, 위기관리분야연구개발이장기적이고도지속적으로유지되기위해서, 수년에걸친계획이필요하다. 이러한연구개발의효율성과신뢰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기존의과학지식을이용하고, 위험평가와위기대비계획에근거를둔위험분야에서복잡한상호관계를구체화하는것을포함하여, 이에필요한경비는캔톤의의견을수렴하여연방정부에서부담한다 군과의협력체계군대는동서고금을통하여현존하는위협에대응하고위기를해소하는데실질적인수단이다. 국가위기발생으로긴급하게인력과물자의동원이필요한경우나, 대규모재난발생등으로인하여국민보호자원이고갈되거나이용하기어려운상황에서군은신속하게투입할수있는매우중요한자산가운데하나이다. 군의투입은정부, 즉행정기관에서군에지원을요청하면군이지원하는체제이나, 원칙적으로스위스에서는군의인력및물자투입은어디까지나보조수단으로서이행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왜냐하면행정기관에서군에지원을요구하기전에캔톤에서보유 관리하는국민보호자원이우선투입되어야하기때문이다. 위기대응및복구과정업무의전반적인책임은행정기관에있고, 군지휘관은군대지휘에대한책임을지는체계이므로상호협력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스위스의핵민방위체계 스위스에서 세의남자는의무적으로군복무를해야하고, 최소 260 일이 상을군복무를해야한다. 70) 60 세이상의국민중에서면제되지않은남자들과자 원한여자및청소년들은모두민방위대로편성되는데, 스위스는민방위관련조직 이 1,200 여개에이르고, 편성된인원수가 30 만명에이르는등 71) 모범적인민방위 태세를자랑하고있다. 가. 경보및안내 스위스는복합적인경보체계를정립하였는데, 스위스국방부소속시민보호실 (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예하의국가비상작전센터 (NEOC: National Emergency Operations Centre) 가책임을지고임무를수행하고있고, 그의핵심적 이요소는사이렌이다 년대부터스위스는자연재해등모든상황을통합하되 대피방법이전혀다르기때문에상황별로다르게사이렌을운영하고있다. 스위스 는핵상황은초기의몇분이결정적이라고판단하여전국에 8,200 여개의사이렌 을설치하고이동식사이렌도운영하고있다. 매년 1 회 (2 월첫째수요일 ) 전국적 으로훈련을실시한다. 사이렌이울리면국민들은일단집이나대피소로들어간 다음라디오등을통하여추가적인지시를기다리고, 그지시에의하여행동하게 된다. 이경우스위스는모든방송을중단한채 ICARO(Information Catastrophe Alarm Radio Organisation) 를통하여국민들에게필요한지침을하달하고, 국민들 은최악의경우라도수신이가능하도록특별조치된장치를통하여대피소에서 방송을청취하고그에따라행동하게된다. 72) 스위스의경우소개에관한사항은 거의언급하고있지않다. 아마국토가좁아서소개자체가불가능한점도있겠지 만, 대피가충분히갖추어졌기때문에소개자체의필요성을크게느끼지않고, 소개에따른위험을감수하지않겠다고판단하였을수있다. 70) CIA, CIA Factbook, ( 검색일 : ). 71) 국립방재연구원, 민방위실태분석을통한제도개선방안 : 기획연구를중심으로 ( 국립방재연구원, ), p ) Alerting and informing the population, themen/alarmierung.html

50 나. 대피소구축대피소의경우스위스는 1990년대에이미국민모두를대피시키는데충분한대피시설을확보하였고, 그이후계속적으로그질을향상시켜왔다. 그의정확한숫자를파악하기는어렵지만, 대체로스위스는국민전체를대피시키고도남을정도의핵대피소를구축하였고, 공공대피소도 5,100개정도에이른다고한다. 73) 스위스는 1950년대부터건물을신축하거나 1,000명이상의주민이거주하는지역에는대피소를설치하도록의무화하고, 소요되는경비의 30% 를정부가보조하면서기준에맞게설치하는지심사하여왔다. 각가정별로도환기및공기여과장치를구비한대피시설을구축해두고있다. 이렇게볼때스위스는중립국임에도다른어느국가보다철저한민방위를실시하고있다. 비록 2001년 9 11사태이후스위스에서도테러나재해등의비중이증대되었지만, 핵민방위의중요성은망각하지않고있다. 그래서테러나재해는주 (Canton) 에서담당하지만, 핵공격에대한민방위활동은여전히국가가담당하고있다 핵무기피폭국일본의대비방안일본의국가위기관리체계는크게국가안전보장회의와내각부, 내각관방으로이원화체제를유지하고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전쟁 테러등정치 외교 군사분야의전통적안보를담당하고, 내각관방은평시태풍 지진 전염병등과같은재난분야를관장하고있다. 특히일본의전통적안보는평화헌법체제하에서독자적으로수행하기보다는주로미 일동맹체제에의존하여위기관리를해왔으며, 재난분야의대응과복구는중앙정부보다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어수행하여왔기때문에국가차원의위기관리체계는효율성이높지않다고할수있었다. 그러나 1995년한신 아와지및고베대지진, 동경지하철사린가스살포사건그리고북한미사일발사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자일본정부는물론, 국민들의 불안감과위기감이커지게되었다. 따라서일본정부는주변사태로인한직접적인안보위협과국내외테러집단에의한핵심기반시설파괴위협, 인적재난과자연재해등다양한위협에적극적인대응의필요성이대두되어국가위기관리체계를정비하게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임무및조직국가안전보장회의는이라크전쟁, 북한의핵문제와괴선박출현, 중국과조어도영토분쟁등과같은국방안보및외교분야의위기발생시부처간원활한협조와기능통합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 따라서기능을확대할필요가있어일본정부는 2003년 6월안전보장회의설치법을개정하여현재와같은체제를유지하고있다. 안전보장회의의임무는안전보장회의설치법제2조 ( 내각총리대신의자문등 ) 에국방의기본계획, 방위계획의대강, 방위계획과관련된산업조정, 무력공격사태등의대처에관한기본적인방침등 7개사항에대하여총리를자문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안전보장회의구성은내각법에규정된국무대신 총무장관 방위성장관등 9명의위원으로하고, 통합막료회의의장이나기타관계자를출석시켜의견을진술할수있게하고있다. 또한국가안보관련사안의신속한심사와신고사안에대한조사및분석을위해내각관방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둔다고명시되어있다. 74) 또한총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자원 에너지 경제외교등전문회의를설치할수있도록했으며, 사무국은자위관 민간전문가등 10~20여명의사무국직원을두고업무적으로내각정보관및각성청 ( 省廳 ) 의정보담당부서와유기적으로협조하도록하고있다. 2007년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관한관저기능강화회의 보고서를통해새국가안전보장회의는일본외교 안보의국가전략을총리주도로신속하게결정하는틀을갖추고자노력하였다. 그리고안전보장회의참가각료도현행 9명에서총리를비롯해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등 4명으로축소해소수로구성 73) Daniele Mariani, Bunkers for All, swissinfo.ch (July 3, 2009). switzerland_for_the_record/world_records/bunkers_for_all.html?cid=995134( 검색일 : ). 74) 강수천, 미래의안전보장과방위력에대한일본의변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논총, 통권제 31 집, 2004, pp.277~

하여군사적문제가얽힌위급한사태발생시신속하게대비하도록제도화하였다. < 그림 3-4>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조직도 < 그림 3-5> 일본의긴급사태초기대응체계 * 출처 : 한겨레신문, 2007.2.28.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날국가안전보장에에너지 환경 인권문제등포괄적안보상황이충분히고려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나. 위기대응절차일본의대외정책과안전보장정책의주요기본방침은내각관방에서기획하고입안한다. 이와관련하여주요국정상황을종합하고조정하기위해각종정보를수집하고분석한다.

51 하여군사적문제가얽힌위급한사태발생시신속하게대비하도록제도화하였다. < 그림 3-4>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조직도 < 그림 3-5> 일본의긴급사태초기대응체계 * 출처 : 한겨레신문, 년 10월북한의핵실험직후주변사태법적용을둘러싸고적극적태도를보였던외무성과소극적이었던방위성간의대립으로인해효율적인위기관리를할수없었던과거와같은사태방지와각성의의견조정을위해안전보장담당총리보좌관을회의에참석시키고, 사무국장도겸임할수있도록했다. 총리보좌관아래자위관, 민간전문가등 10~20명규모의사무국이설치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날국가안전보장에에너지 환경 인권문제등포괄적안보상황이충분히고려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나. 위기대응절차일본의대외정책과안전보장정책의주요기본방침은내각관방에서기획하고입안한다. 이와관련하여주요국정상황을종합하고조정하기위해각종정보를수집하고분석한다. 그리고국가적위기사태, 즉외부의무력공격사태및대규모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각종긴급사태에대처하거나사태발생방지등의기능을수행한다. * 출처 : 이재은외, 재난관리론 (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p.560. 일본의초기대응체계는 < 그림 3-5> 와같은체계로이루어지는데, 모든정보는관계성청 매스컴 공공기관을통해내각관방내에 24시간체제로운용되는내각정보집약센터로모아진다. 내각정보집약센터에서는수집된정보를내각총리대신 관방장관 관방부장관 내각위기관리감및총리대신관저위기관리센터로전달한다. 또한위기관리관련청으로부터도내각관계자에게속보로긴급사태에대한정보를보고한다. 이단계에서관저대책실이나관저연락실이설치되어내각위기관리감을포함한관계자들은수상관저의위기관리센터에 30분이내에소집되며, 대규모지진의경우에는관계성청의국장이자동적으로소집된다

52 관저대책실은사고피해에관한개요, 관계기관의초동대응에관한정보를수 집하고, 관계성청의초등대응에필요한모든사항을조정통제한다. 이러한정부 의대응상황은내각관방장관과위기관리담당대신또는내각위기관리감이국민들 에게설명한다. 75) 한편내각총리는필요시국가안전보장회의에국가위기사태에효율적대응을 위한방안에관한자문요청을할수있다. 이경우국가안전보장회의는총리의 자문에응해야하고정부는그결과에따라대응기본방침을결정하여즉시의회 에승인을요청한다. 그리고총리는무력공격사태대책본부 ( 본부장 : 내각총리 ) 를 설치하여의회의승인결과와대처기본방침에따라자위대에방위출동대기명령 을시달한다. 이에따라예비자위관및즉응예비자원관의방위소집명령을발령하 거나진지구축등방위태세에임하게된다. 사태의진전에따라출동명령을하달 하면가옥의형상변경과병원사용허가를받을수있으며, 특정의약품의경우에 는그물량을강제할수있다. 또한각종차량동원을실시하여전투근무지원및 전투지원물자수송을담당하도록함으로써군사작전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국가안전보장회의는유사시정치 군사 경제 외교등여러분야를 조정 통합시키는최고위기관리의사결정기관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또한국 가안전보장회의는통합막료회의의장이지휘 통제하는중앙지휘소 ( 유사시군총 사령부 ) 와연결됨으로써전쟁지도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체계를구축한다. 이는 일본의전쟁지도기구최고책임자가내각총리이므로당연한조치라고할수있고, 일본의군사통수체계는총리 ( 수상 ) 방위성장관과각방면대사령관으로연결되어 있다. 물론각군의막료장이있지만이들은방위성장관의참모에불과하며, 자위 대에대한군령권이없는구조를유지한다. 이러한일본의국가안전보장회의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긴급한사태에효과적이고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심의기능을부여함으 로써국가위기관리체계를보강하였다. 둘째, 전시에정치 외교 군사 외교등여러분야를통합 조정하는최고전 쟁지도기구로전환 운용될수있다. 셋째, 최고통수권자인총리에게국가안보상중대한긴급사태에대처할수있는 권한을명시적으로부여하고있다는점이다. 76) 75) 이재은외, 재난관리론 (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pp.558~ ) 정춘일외, 국가위기관리체계정비방안연구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8), PP.64~65. 이러한국가위기관리체계에따라일본은 2009년 4월북한이장거리미사일발사를했을때효율적으로대처했고, 발전적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지금도논의가계속되고있다. 2009년 4월북한장거리미사일발사시조치의예 2009년 4월북한이장거리미사일을발사했을때아소총리는경계태세강화를지시하고, 총리관저연락실을관저대책실로격상시켜발사후 1시간이내에총리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과대책회의를개최하였고, 이어서 3시간이내에국가안전보장회의를개최하여긴밀하게대응하였다. 특히주목되는것은실시간 (REAL TIME) 으로연결하는정보시스템인 Em-Net를통해미사일발사후 5~10분이내에모든지자체와언론기관에관련사실을통보하고, 이어서장거리미사일의일본상공통과와관련한내용과요격여부및낙하예측지점을발표함으로써국민들의우려와궁금증을해소시키는등침착한대응을하였다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관리체계가. 중앙정부의재난관리체계일본은국내에서발생하는평상시사고나사건의대부분은관계행정기관이각각대응조치하며, 중대한위기발생시에는국가차원에서정부가총동원되어조치하는체계를유지한다. 중대한위기란내각법에 국민의생명 신체또는재산상에중대한피해가발생하고, 또발생할여지가있는긴급사태 라고정의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대규모지진 풍수해 화산분화 설해등의자연재해둘째, 원자력 기름유출 항공기사고 독극물과같은중대한사고셋째, 항공기납치, 대량살상테러등과같은중대한사건넷째, 재외자국민피난을요하는사태등이발생하면위기로간주한다

이러한위기가발생하면정부의신속한판단과대응을위해내각의보조기관이 < 그림 3-6> 중앙정부의위기관리체계 며내각총리대신의직무를직접보좌하는내각관방을설치하여운영해오고있다. 일본의내각부에는 < 그림 3-6> 에서보는바와같이내각부본부와궁내청 국가공안위원회 방위청 금융청으로구성되어있다.

53 이러한위기가발생하면정부의신속한판단과대응을위해내각의보조기관이 < 그림 3-6> 중앙정부의위기관리체계 며내각총리대신의직무를직접보좌하는내각관방을설치하여운영해오고있다. 일본의내각부에는 < 그림 3-6> 에서보는바와같이내각부본부와궁내청 국가공안위원회 방위청 금융청으로구성되어있다. 내각관방의임무와역할은내각의서무, 내각의중요정책의기획입안종합조정, 정보수집및조사등을담당하며, 특히위기관리를전문으로담당하는 내각위기관리감 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내각위기관리감은평상시에는국내전문가등과네트워크를형성하여위기유형별로대응책을연구하고, 긴급시에는필요한조치에대하여 1차적판단및초동조치에대해관계성청에연락 지시, 총리대신보고, 관방장관보좌등의임무를수행한다. 또한우리나라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유사한기구인중앙방재회의를운영하고있다. 중앙방재회의는내각총리를의장으로하여각료 17명과지정공공기관의장 4명, 전문가 4명등 26명으로구성되어있다. 중앙방재회의는방재업무실시기관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그역할은 < 그림 3-6> 과같다. 첫째, 방재기본계획의수립및집행, 둘째, 비상재해시긴급조치에관한계획작성및시행, 셋째, 내각총리대신및방재담당관에게의견을제출한다. 중앙방재회의간사회의는관계부성청간의연락 조정및중앙방재회의결정의집행을위해중앙방재회의의장및위원을도와주는역할을한다. 중앙방재회의에제출되는사항은간사회의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이중앙정부 는방재기본계획을수립및집행하고, 동시에지자체나지정공공기관등은방재정책집행과종합조정을담당하며, 집행기관인각성청 ( 省廳 ) 은국가의책무를수행할수있도록상호협력하도록되어있다. 총리대신은비상재해발생시총리부에비상재해대책본부를설치하여관계기관이방재기본계획에따라집행하도록조정 통제하고, 본부장은국무대신으로규정되어있으며, 현재는국토청장관이방재담당대신의역할을수행한다. * 출처 : 행정안전부, 국내 외위기관리제도, 2006, p.250. 그러나긴급재해사태가선포되지않는한총리에게각성청에대한지휘 명령권은부여되어있지않다. 또한방재업무계획의조정도각성청의자율적노력에맡겨져있다. 결국각위기별개별대응책은최종적으로지방자치단체나관계성청의책임하에이행되도록하는체제이지만재난관리행정전체의총체적대응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태세를갖추는것이내각의중요한역할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중앙정부는국가위기관리의컨트롤타워역할수행을할수있도록체제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통상내각업무에대한최종적책임은

54 내각총리대신에있으며내각관방장관이이를보좌한다. 위기관리에관해서는위기관리대신이담당하며, 각료로서초동대응에관한책임을진다. 나. 지방자치단체의위기관리체계일본의위기관리기본정신은재난규모에관계없이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어 1차적인책임을지고대응조치를하는개념이다. 따라서위기발생시지자체의요청에의거중앙정부가출동하거나자위대의파견이시행된다. 지방정부의재난대책은 1차적으로시 정 촌 ( 市町村 ) 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재난대책기본법에시 정 촌장에게사전조치, 피난지시, 경계구역설정, 토지 건물등의일시적사용과인적공용부담등다양한권한을부여하도록명시되어있다. 그리고시 정 촌장이권한을행사하기곤란한경우에는지사에게지원을요청하여재난관리를하도록되어있다. 또한각현에서중앙정부의정책을반영하여총괄관리하고있다. 지역방재계획의수립과시행, 재난발생시관계기관의연락조정등을위하여지방방재회의가도 도 부 현 ( 都道府縣 ) 또는시 정 촌에설치된다. 예컨대, 도 도 부 현의지방방재회의는도 도 부 현의지사를중심으로시 정 촌의장, 소방기관대표, 자위대및경찰기관대표, 지정지방행정기관대표, 지정지방공공기관대표등으로구성되며, 여러시 정 촌이공동으로시 정 촌방재회의를설치할수도있으며, 조직이나소관업무는도 도 부 현의방재회의와유사하다. 중앙정부의방재담당관을본부장으로하는비상재해대책본부는재해발생이후에필요에따라설치되는반면, 지방자치단체의재해대책본부는재해예방측면에서재난발생전에도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다. 결국일본의위기관리는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책임을지고집행하지만상급행정기관의계획이나방침에저촉되지않도록하고, 부득이계획을수정하는경우에는상급기관의장과협의하도록되어있다. 1) 도 도 부 현 ( 都道府縣 ) 의위기관리조직도 도 부 현에서방재 소방 위기관리업무는총무기획부 ( 국 ) 또는생활환경부 ( 국 ) 에서관장하고있으나시즈오카현의경우방재국이설치되어있고, 효고현의경우는방재감이있어지사를보좌하여위기관리를총괄하고있다. 총무기획부 ( 국 ) 가위기관리를담당하는경우는각부 ( 국 ) 간에조정이용이하지만위기관리를 전문으로수행하지않아신속한초동조치체계구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있 다. 77) 생활환경부 ( 국 ) 가위기관리를담당하는경우에는주민의입장에서방재시책 수립이용이한반면위기관리를전문으로하지않아신속한초동조치체계가구축 되지않는경우가있으며각부 ( 국 ) 간에조정이어려운경우가있다. 78) 2) 시 정 촌 ( 市町村 ) 의위기관리조직 대부분의시 정 촌에서는총무과등에방재담당계를두고있으나방재담당계 없이다른업무를겸하는방재담당직원만두는경우도있다. 그러나인구 50 만 이상의시인정령지정도시 ( 政令指定都市 ) 의경우 6 개지자체가소방국을, 5 개지 자체가시민생활국을, 1 개지자체가총무국을, 1 개지자체는건설국을각각위기 관리담당소관부서로설치운영하고있다. 대규모재난발생시에는위기관리담 당부 ( 국 ) 뿐만아니라도 도 부 현전청 ( 全廳 ) 내모든실 과와시 정 촌간 의지원조정등서로다른조직이협력하여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몇가지 개선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그것은우선관련용어의표준화와방재주관부서 이외의실과에도방재책임자를둘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고있다 중앙과지방의비상근무체계 일본은빈번한지진의경험으로긴급구조체계가비교적잘마련되어있다 년부터모든시장촌은구급대를설치운영을의무화하고, 그이듬해구급병 원과구급진료소의지정기준을말하였다. 이와같이재난대처를위해중앙정부, 도 도 부 현, 시 정 촌및주민의자주방재조직이일체가되어종합적인방 재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재해의규모에따라본부장이판단하여재해대책본부 를설치 운영한다. 위기발생시신고및연락체계는 < 그림 3-7> 과같다. 77) 총무기획부 ( 국 ) 이위기관리를담당하는현 ( 縣 ) 은 13 개로서아오모리, 도찌기, 군마, 야마나시, 후쿠야마, 나라, 오카야마, 야마구찌, 고무찌, 후쿠오카, 시가, 사나가사키, 구마모또등이다. 78) 생활환경부 ( 국 ) 이위기관리를담당하는현 ( 縣 ) 은따, 야마가따, 후쿠시마, 찌바, 미에, 시가, 시마네, 가카가와, 에히메, 오오히타, 미와야자키, 오키나와등 13 개이다

< 그림 3-7> 위기발생시신고및연락체계 3.5. 각국대비태세의시사점 3.5.1. 핵피폭대비관련법보완및조직 제도정비 * 출처 : 김경희, 일의위기관리체제, 소방방재청내부보고서 (2004.1), p.5.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다는것은인위적재난에대비하는것으로써우선국가의존립과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대비책을강구하는것이다.

55 < 그림 3-7> 위기발생시신고및연락체계 3.5. 각국대비태세의시사점 핵피폭대비관련법보완및조직 제도정비 * 출처 : 김경희, 일의위기관리체제, 소방방재청내부보고서 (2004.1), p.5.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다는것은인위적재난에대비하는것으로써우선국가의존립과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대비책을강구하는것이다. 따라서우선적으로핵피해최소화를위해서는관련법에근거한조직을구비해야한다. 앞에서고찰한바와같이각국들은자국의여건에맞게강구하여그기능을발휘하도록대비하고있다. 우선적으로핵피해최소화에관한책임소재부터명확하게규명해볼필요가있다. 2014년 11월 19일개정된 정부조직법 이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관련법을기초로예상되는인위적재난에대하여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 관련사무를관장하도록해야한다. 이것은중앙정부의각기관과부처간,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책임과역할을분명히해야한다. 또한민방위관련법을재정비해야한다. 그동안우리는핵위협에대하여는관심이거의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핵민방위를수행하기위해서현장에서실행하고, 지원을할수있는조직편성이필연적으로되어야한다. 핵피폭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현재상당한문제점을노출하고있는민방위조직을핵피해최소화측면에서보강하면서운영및대비방향을전환할필요가있다. 민방위대원들에게핵피해최소화에관한사항을최우선적으로교육시키고, 유사시에다른국민들을지원하는임무를부여하며, 민방위훈련의중점에도자연재해나재래식전쟁과함께핵피해최소화를포함시켜야할것이다. 그리고핵위협요소를극복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무기다종화를염두하여지상뿐만아니라해상, 공중, 사이버공간등다양한요소를고려해야한다. 그렇다면위협에직면할수있는상황도다양하므로새로운법제정을필요하지않은가에대한세심한검토도필요하다. 또한핵EMP에대비하여보호를받을수있는건축기준등을법제화하는것등많은소요가있을것이다. 이러한관련법재개정시에는고질적인부서간이나기관간의이기적인사고를배재하고오픈마인드로접근해야할것이다

56 경보전파체계구축과국민행동요령교육체계구비적의핵공격은어느위협보다도대비할수있는시간이지극히짧다. 따라서상황이발생하면피해를최소화하는것은가장신속하게이를국민들에게알릴수있는경보전파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핵공격경보에대비한경보체계는근본적으로재검토되어야한다. 사전핵공격징후를파악할수있다면다행이지만그것은거의기대하기어렵다. 그렇다면생업에종사하는국민다수에게가장빠르고정확한상황을다중으로전파할수있는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핵위협의중대성을인식하여짧은시간에대비한다는측면에서경보종류나수단, 방법등을다른경보와차별화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경보가발령되면국민들은어떻게행동해야할것인가? 행동요령에관한적절한안내가제공되어야한다. 이를위해평소부터상황별로기본이되는매뉴얼을작성해두고, 민방위훈련등기회있을때마다훈련하고유사시에활용하도록준비해두어야한다. 텔레비전이나라디오, 각종방송체계, 휴대폰등다양한수단이활용될수있다. 이러한사항들은훈련을통하여그현실성을점검하고, 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아가야한다 대피시설이용방안발전적의핵공격이어떤양상으로전개되는가에따라대피의방법이나요령도달라질것이다. 국지도발이나개전초기에적이핵공격을감행한다면준비된대피시설을활용하여신속하게대피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개전이되어전선이변화가심한상황이라면국민들은피난을위해접적지역에서는이탈을하여이동중에있다면시설로부터보호를기대하기란쉽지않을것이다. 그러나대피시설을준비하는것은평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중요한준비사항이다. 지하대피시설을준비하는것은가장이상적이지만비용과공간문제를동시에고려한다면최소한의노력으로가능하도록기존의민방위시설을핵대피가가능하도록보완하거나대형건물의지하공간이나지하철공간을공공대피소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아파트단지별공동대피소또는가정별대피소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 다. 부분적으로보완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며환기, 식수, 음식을준비하여상당한기간대피가가능하도록준비해야한다. 또한대피소의기능이제대로발휘되도록대피소별로환기, 식수, 음식, 수면, 용변에대한해결방법을제시및교육시키고, 필수적인품목은대피소별로비치하거나목록을만들어야한다. 방사능측정기구와같이개인별로확보하기어려운것은국가에서지원할수도있을것이다 핵민방위교육체계구비핵무기피폭에대비하여아무리좋은시설을갖추었다하더라도위협에대한인식을제대로하지못하거나인식한다고하더라도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을제대로알지못한다면궁극적인목적과효과를달성할수없다. 따라서우선핵공격의위력과개연성에대하여국민계도교육이필요하다. 그리고단계별또는상황별위협상황을상정하여핵심적인사항들을유인물로작성하여생활화교육이될수있도록대중매체, 인터넷, 눈등을활용한수시홍보교육과민방위교육등에서활용하는방법이있다. 대피소로사용되는곳에는사전에부착하거나비치해둘수도있다. 이는정부나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주도할것도있으나개인이자기보호를위한다는인식이가장선행되어야한다. 필요하다면교육관련시설도확충하고, 건축시고려해야할사항, 직장과가정에서의대피및행동요령등생활의전반적인면에서검토되어야한다 핵민방위훈련앞에서핵대비태세부문에서주요국가들의위기관리체계를고찰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상대국으로부터의핵공격을받았을경우어떻게해야할것인가에대한제도및실태를분석하기위해많은노력을했다. 핵대비태세가비교적발전된국가들대부분은전반적으로많은대비책을강구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은핵공격상황이발생되면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최초경보전파체계를다중으로활용하고안내체계도준비한실태를확인할수있었다. 소개 ( 疏開 ) 부문에있어서는국가별지리적환경또는전략에따라많은차이가

57 있다. 미국의경우는소개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정도는아니고, 주요군사시설 주변주민들의소개에관한개념정도가연구되어있는실태이고, 소련 ( 러시아 ) 의 경우핵전쟁이발발할기미가높아질경우핵심도시지역에있는주민들을시골 지역으로소개하고핵공격을받은이후에는위험지역에있는주민들을안전한 지역으로소개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이는실효성면에서의구심을가질수있다. 스위스의경우에는국토의 면적이좁고대피시설이비교적잘구비되어있는관계로소개에관하여많은비 중을두지않고있다. 대피시설구축도국가별로많은차이가있다. 미국이나소련의경우가장첨예 하게상대의핵공격을의식하면서도시설을구비하기위해많은예산을투입하 기보다는주거시설이나폐광산등을활용하는방식등다양하고, 스위스의경우 에는정부예산으로지원하여적극적으로대비하는시스템이다. 그러나핵민방위훈련부문에서는주요국중어느나라도뚜렷이훈련제도나 실태를확인할수없었다. 79) 이는핵무기개발을시도했던초기에인류가예상했던 위력을훨씬능가하는가공할위력에대하여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전술적운 용에초점이맞추어지기보다는전략적인관점에서그용도를재평가하게되었다. 핵무기에대한사용위협이첨예하게대립하던냉전시대에도상대국으로부터 핵공격을받았을경우에순간적으로위급한상황으로부터주민을보호할수있 는구체적인대안을준비하기는시간적으로나위력적으로비현실적이라는인식이 증대되었다. 따라서서로상대방의핵무기사용에대하여최대한억제하기위한 억제전략의개발이나만약상대방이사용시에는어떻게신속하게대응할것인가 에대하여주안을두었다고분석할수있다. 본과제를연구하면서도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핵민방위훈련에대한주요국 들의자료를확보하지는못했다. 북한의핵공격에위협이가중되고있는현재우리의여건은절박한심정으로 준비해야하는것은지당하다. 따라서우리의여건에맞는구체적이고실효성있 는훈련방안을숙고하여정립해야할것이다. 79) 연구진은관련실태를파악하기위해단행본, 논문, 논단, 저널등국내외공개된자료와 ADD, KIDA,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등에종사하는전문가, 그리고미국, 러시아의무관직책수행한자, 미군고위직군무원면담, 러시아한반도연구소, 미국랜드연구소등다각적인노력을했다. 제4장북한핵공격대비비상대비태세문제점및발전방안 앞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북한은 1960년대부터핵무기개발에집중하여 2016년 9월까지 5차에걸친핵실험을했다. 인정하기는싫지만사실상핵무기를보유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북한의핵무기보유는우리의안보에치명적인위협이된다. 북한의핵위협에대처하는우리의대비는충분히만족할수준인가를냉철하게진단하고, 대비방안을강구해야한다. 본장에서는북한핵공격대비에대해군사적인대비태세와비군사적인대비태세로나누어서실태를진단하고발전방안을제시한다 핵피폭대비군사적대비태세진단및평가 북한핵공격에대한군사적인대비태세는크게억제와방어로구분된다. 억제는핵무기가너무나큰피해를유발하기때문에핵무기를사용하면더욱철저한보복을당할것이라고확신시킴으로써감히핵공격을감행하지못하게하는방법이다. 억제실패시대응전략인방어는선제공격과요격으로구분할수있다. 선제공격은핵공격의징후가포착되면사전에표적을파괴시키는방법이며, 요격은북한의핵미사일이발사된후핵탄두를공중에서파괴하는방법이다. 본절에서는비군사적인대비태세를갖추기위해군사적대비태세를진단하고평가한다 한 미맞춤형확장억제전략분석적이핵무기의개발과사용을못하게하고, 개발된핵무기를폐기시키게하는가장좋은전략이바로억제전략 (Deterrence Strategy) 이다. 즉적으로하여금자신의행동으로얻는이익보다는그것이초래할비용이크다는것을인식시켜그

행동을단념시키는것이억제기능이다. 미국이한국에대해제공하는억제전략은핵우산 (Nuclear Umbrella) 제공이다. 핵우산은미국이자국이보유한핵전력으로핵을갖지못한동맹국이핵위협에처했을때핵전력으로억제력을발휘하여안전을보장하는개념이다. 1978년한 미국방장관이연례안보회의 (SCM) 에서핵우산제공을합의했다.

58 행동을단념시키는것이억제기능이다. 미국이한국에대해제공하는억제전략은핵우산 (Nuclear Umbrella) 제공이다. 핵우산은미국이자국이보유한핵전력으로핵을갖지못한동맹국이핵위협에처했을때핵전력으로억제력을발휘하여안전을보장하는개념이다. 1978년한 미국방장관이연례안보회의 (SCM) 에서핵우산제공을합의했다. 그러나미국이한국과핵우산제공을합의후소련과핵무기감축협정을체결하는등핵전략이변화됨에따라한국은핵우산전략의약화를우려하게되었다. 또 2006년북한이국제사회의우려에도불구하고핵실험을감행했다. 2006년북한의핵실험직후핵위협에대비하기위해한 미국방장관은제38차연례안보회의 (SCM) 에서확장억제전략을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은미국이가지고있는핵무기를포함한억제력을동맹국에게까지확대하여동맹국에대한적의핵공격을억제하는전략이다. 억제를위한수단으로는핵우산과재래식전력그리고미사일방어능력등다양한억제력을확대하여제공함으로써적의공격을억제하는개념이다.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 2010년천안함피격및연평도포격등한반도에서안보위협이증대하자확장억제전략강화필요성이대두하게되었다. 이에따라한국과미국은 2011년제43차 SCM에서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의구성을합의하고공동연구를시작했다. 공동연구결과 2013년 10월 2일제45차 SCM에서한 미맞춤형억제전략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에합의하여서명했다. 이러한맞춤형억제전략을구현할수있도록작전적인대응개념으로 4D개념을발전시켰다. 4D 대응개념은탐지 (Detect) 방어 (Defense)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로대응하는개념이다. 1 탐 < 그림 4-1> 맞춤형확장억제전략체계도지는적을찾아내기위해정보 감시 정찰자산을운용하여방어 교란 파괴노력을지원하는활동이다. 2 방어는우군의피해와교란을최소화하기위하여적극적 소극적방어를시행하는활동이다. 3 교란은북한의미사일체계나기반및지원체계를방해하거나교란하는활동이며, 4 파괴는북한의핵무기발사대및운반수단그리고지원자산에 대해공격을통해파괴하거나기능을발휘하지못하게하는대응개념이다. 맞춤형억제전략의체계는북한이핵과대량살상무기사용을위협하는단계부 터직접사용하는단계까지핵위기상황별로이행가능한군사적 비군사적대 응방안을모두포함하고있다. 또동맹능력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동맹국이 보유하는억제방법과수단을최대한활용하여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 구축하고있다. 80) 현재이개념에따라한 미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TTX, Table Top Exercise) 을실시하여대응개념을실제연습에적용하고있다. 아울러한 미간실시간군 사정보공유체계를완성하고, 북한의탄도탄발사등북한핵공격위협에대한정 보공유를강화함으로써맞춤형억제전략의실효성을높여가고있다 북한핵공격방어계획분석 한 미양국은연합으로북한의핵공격을억제하기위해맞춤형억제전략을시 행하고있지만억제실패시에대비한전략개념을동시에발전시키고있다. 한국 과미국은 2014 년 10 월제 46 차한 미안보회의에서 동맹의포괄적미사일대응 작전 에대한개념과원칙을정립했다. 여기서포괄적이란의미는앞에서설명한 4D 의모든분야에서북한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능력을향상시킨다는의미이 다. 동맹의포괄적미사일대응작전은전략적수준의맞춤형억제전략과연계하여 정립된작전적수준의대응개념이다. 이대응개념에서우리군의킬체인과한국 형미사일방어체계는 4D 작전을수행하기위해중요한요소이다. 즉북한의공 격징후가명백하다고판단될때는선제타격전략인킬체인 (Kill Chain) 과미사일 요격을위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및한국형대량응징보복그리고주한 미군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의개념과실제작전을위한준비를하고있다. 가. 킬체인 (Kill Chain) 81) 킬체인은북한의미사일공격징후가명백할경우이동식발사대와핵및미 사일관련고정시설등을발사이전에타격하는체계이다. 이를위해지상 해 상 수중발사탄도 순항미사일, 공중투하유도폭탄 미사일전력을집중육성하 80) 국방부, 국방백서, 2014, p ) 국방부, 위의백서, p

고있다. 이체계는북한의미사일위협을실시간으로탐지하여, 표적위치를식별하고, 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타격수단을결정한후타격하는즉탐지 식별 결심 타격이이루어지는일련의공격체계를말한다. 킬체인은적의미사일공격이정찰위성이나무인정찰기에의해탐지되면이를작전지휘본부에서분석하여적의미사일공격여부를식별한다.

즉한국군은타격수단은어느정도갖춰져가고있긴하나, 정보력과신속및정확한지휘통제체계구비는미흡한실정이다. 82) 킬체인사업완료시점을 2020년대중반으로보고있으며, 제압목표시간은약 30분으로두고있다.

59 고있다. 이체계는북한의미사일위협을실시간으로탐지하여, 표적위치를식별하고, 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타격수단을결정한후타격하는즉탐지 식별 결심 타격이이루어지는일련의공격체계를말한다. 킬체인은적의미사일공격이정찰위성이나무인정찰기에의해탐지되면이를작전지휘본부에서분석하여적의미사일공격여부를식별한다. 지휘본부는이지스함또는전투기, 미사일등어떤수단으로타격할것인지를 < 그림 4-2> 킬체인체계도결심하여타격을지시하면목표를타격하는일연의공격체계다. 이공격체계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각단계별수단을점진적으로확보해나가고있다. 타격할목표가명확히정해져있다면한국군도킬체인을운용하는데별어려움이없겠으나전장은불확실의연속이며, 한국군의능력은아직은미흡하다. 즉한국군은타격수단은어느정도갖춰져가고있긴하나, 정보력과신속및정확한지휘통제체계구비는미흡한실정이다. 82) 킬체인사업완료시점을 2020년대중반으로보고있으며, 제압목표시간은약 30분으로두고있다. 남과북이휴전선에서대치하는상황인만큼, 전술적으로허용가능한명중률과지휘 통제 통신 정보체제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Information), 전술사격통제체제 (TCS, Tactical Command System) 를소화할수있는타격체계를최대한이용하는방향으로운용목표를두고있다. 까지종말단계하층방어위주의중첩된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구성되어있다. 조기경보체계는발사된적의미사일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등으로탐지하여, 탐지된정보를작전통제소에서분석하고, 최적요격포대에전달한다. 요격명령을받은포대는자체레이더로미사일을추적하여요격임무를수행한다. < 그림 4-3>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개념도현재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구축함, 패트리어트등을전력화해수도권과주요비행기지를포함한핵심시설의탄도탄탐지 방어능력을보유하고있다. 84) 또우리군은요격체계의능력을향상하기위해성능이개량된패트리어트와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을지속적으로확보할계획이며, 탄도탄에대한방어영역을확장하기위해요격거리가향상된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 을국내기술로개발하여 2020년대중반에배치할예정이다. 우리군은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발전소요를식별하고, 미국과는미사일방어체계의상호운용성강화방안을논의하는등미사일대응능력의실효성과신뢰성을높여나갈예정이다. 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83)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는북한이핵탄 두를장착한미사일을우리쪽으로공격하면지상에도달하기전지상 50km 에서 요격하여미사일폭발로인해우리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요격하는대탄도 미사일방어체계이다. 이미사일방어체계는한반도의작전환경을고려하여현재 82) 박휘락, 북핵위협과안보, 경기 : 북코리아, 2016, p.40 83) 국방부, 앞의책, 2014, p.58 다. 한국형대량응징보복 (KMPR) 85) 한국형대량응징보복체계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는북 한이핵무기로우리에게위해를가할경우북한의전쟁지도본부를포함해지휘부 를직접겨냥하여응징 보복하는체계이다. 84) 국방일보, ) 2016 년 9 월 9 일북한의제 5 차핵실험후합동참모본부가북한전쟁지도본부선제타격개념인한국형대량응징보복체계개념을발표했다. 동아일보,

KMPR에사용되는수단은동시에다량으로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등타격전력과정예화된전담특수작전부대를주축으로북한의최고지도자와전쟁지도부를목표로하는것이다. 이개념은 2016년 9월 9일최초로발표된개념으로써아직구체적인작전의수행개념은알려지지않고있다.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와함께 한국형 3축체계 를구성하게된다. 라.

60 KMPR에사용되는수단은동시에다량으로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등타격전력과정예화된전담특수작전부대를주축으로북한의최고지도자와전쟁지도부를목표로하는것이다. 이개념은 2016년 9월 9일최초로발표된개념으로써아직구체적인작전의수행개념은알려지지않고있다.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와함께 한국형 3축체계 를구성하게된다. 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는미국육군의탄도탄요격유도탄체계로, 단거리와중거리탄도유도탄을종말단계에서직격파괴로요격하는탄도미사일방어체계이다. THAAD의미사일은탄두를싣고있지않으며, 충돌의운동에너지로다가오는미사일을파괴한다. 운동에너지를사용하므로통상의탄두를장착한탄도유도탄이폭발할위험을최소화하며, 앞부분에핵을장착한탄도유도탄은운동에너지의타격으로폭발하지않겠지만 < 그림 4-4> 미사일방어개념도화학또는생물학탄두의경우분해되거나폭발하여주변을오염시킬위험이있다. 86) THAAD 1개포대는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구성된다. THAAD는미국에서지금까지총 11차례의요격시험을모두성공하여사거리 3,000km급이하의탄도미사일에대한요격능력이우수한것으로입증되었다 THAAD는 40km 이상높은고도에서적의미사일을요격하여핵및화학탄이장전 (arming) 되거나조기확산탄의탄두가자탄으로확산되기이전에무력화시킬수있다. 따라서배척고도 10~12km보다높은고도에서핵및화학탄두를완전파괴하여지상에는피해를주지않는다. 86) 위키백과 검색일 : ) 따라서주한미군에 THAAD 가배치되면최하층저고도에서패트리어트, 40km 전후의중층고도에서는장거리지대공미사일, 40~150km 고고도에서는 THAAD 가 요격을담당함으로써현재핵심시설위주의국지방어보다훨씬높고넓은지역방 어를할수있다. 87) 군사적인대비체계평가 우리군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비하여미국과함께계획을발전시키고, 우 리단독능력을강화하기위해대응수단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고있다. 그러나북한은최근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성공을발표했다. 88) 핵무기실험과함께한국에대해전방 위에서핵미사일공격이가능해졌다. 그간우리군은휴전선북쪽대비에중점을 두었으나북한이동서남해에서핵미사일공격이가능하게됨에따라대비에대한 전반적인조치가필요한시점이다. 북한의핵미사일에대비하여한 미양국이맞춤형확장억제전략에합의하여 착실하게준비해나아가고있고, 한국은나름대로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 계그리고한국형대량보복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지만 2023 년경완성될계획이 어서단시일내대비는어려운실정이다. 89) 맞춤형확장억제전략으로북한의핵미사일공격을억제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그러나억제실패시를상정한방어계획은아직도보완발전시켜야할부분이많다. 킬체인은탐지, 식별, 결심, 타격의개념으로수행된다. 한국군이보유하고있 는공군전투기나다양한정밀유도무기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와앞으로 구매를고려하고있는각종무기등을고려할때타격능력은어느정도구비되었 다고할수있다. 그러나 탐지, 식별, 결심 을위한표적획득정보력과신속한 지휘통제역량은미흡한상태일뿐만아니라단시일내에개선하기도어렵다. 90) 북한은다수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보유하고있어표적의추적자체가어 렵다. 또짧은거리에서발사되는북한의핵미사일에대한불충분한정보는식별 과탐지가어렵고제한된시간내에결심하여타격의성공은어렵다. 87) 국방부,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p.7 88) 동아일보, ) 동아일보, ) 박휘락, 앞의책, 2016, p

61 북한의핵미사일방어를위해한국군이추진하고있는것이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공격해오는북한의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탄도미사일방어체계이지만미국의 MD에참여라는반대를극복하지못하고, 종말단계의고도 50km 이하에서요격하는하층방어위주로추진하고있다. 공격하는미사일에대해고고도에서요격할수있는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하층방어라는방어개념자체도문제이지만요격능력도현재로서는성공을장담할수없는실정이다. 최근에쟁점으로부상한주한미군에배치를추진하고있는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반대에부딪쳐일정이지연되고있다. 또 THAAD가배치되면방어태세가다소향상될수있지만어디까지나미군기지방호에우선을두는조치로써한반도전지역을감당하기에는부족하다. 따라서북한의핵미사일공격을완벽하게방어하여국민들의피해가없어야하나, 완벽한핵미사일방어는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그러므로우리는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북한의핵미사일공격시피해최소화를위한대비에국민들의공감대형성과비군사분야대비태세를갖추어나가는것이절실한시점이다. 비군사분야비상대비태세가확고하다는것은북한의핵공격을무력화시킬수있으며억제의한수단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핵피폭대비전시비상대비태세진단및발전방안 북한을핵보유국으로공식인정하지는않지만 5차에걸친핵실험으로볼때사실상핵을보유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앞으로도핵무기를더욱고도화시킬것이며, 현재의북한체제를고수하는한핵을포기하지는않을것이다. 북한의위협에직접노출되어있는우리는북한이핵미사일을사용하지못하게억제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지만억제가실패하여어떤이유로든핵미사일로우리나라의특정지역을공격한다면어떤상황이일어날것인가? 우리는생각하고싶지는않지만안보와국방에서는항상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이에대한대비를해야한다. 정부와국민그리고군이각자의해당분야에서 철저하게준비하고대비해야하나, 북한이 5 차례의핵실험과미사일실험의성공 을대대적으로발표해도불감증이만연되어무관심한상태다. 본장에서는만약북한이핵미사일로공격한다면어떤상황이발생할것인가에 대한예상되는피해규모와피폭지역의상황을가정하고, 이러한가정상황에대 한대비태세가적절한지를진단하고자한다. 물론한 미맞춤형확장억제전략자산들에의해대부분의북한핵미사일은파 괴나격추될것이다. 그러나격추되지않은 1 발이만약서울에피폭시대규모의 인적 물적피해와피폭지역에서행정기능및사회질서유지가어려울것이다. 핵 폭발시발생되는폭풍, 열복사선, 방사선, 전자기파 (EMP, Electromagnetic Pulse), 장기적으로는낙진등으로인해대규모피해가예상된다. 이에따라화상과방사 능 91) 오염자의의료지원체계의절대부족, 피난민행렬에의한교통마비와군사 작전지원차질, 피해시설의복구체계기능상실, 생필품확보를위한소요사태, 핵무기피폭에따른국민들의불안심리가만연되어치안질서유지가어렵고사회 질서가무너지는상상할수없는일들이발생될것이다. 92) 본절에서는상기가정상황을염두에두고북한이보유하고있는핵과미사일 로공격했을때대안을마련하기위해비군사적인분야비상대비의 3 대기능, 군 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중심으로핵무기피폭현장에서발생할 수있는상황에대한준비실태를진단하고발전방안을제시한다 군사작전지원 비상사태시비군사분야에서군사작전지원은여러방법이있다. 본연구에서다 루고자하는군사작전지원사항은접적지역주민이북한의핵공격으로불안감이 팽배하여무질서한피난으로인해군사작전에방해가되지않게후방지역으로소 개하는접적지역주민이동, 피폭지역에서대량피해로인해소요되는자원의동 원에관한문제를분석하고발전방향을제시한다. 91) 방사성 은물질이방사능을가지고있는성질이며, 방사선을방출하는능력또는세기를의미한다. 방사선 은방사성물질에서방출되는에너지를의미한다. 육군본부, 핵및화생방방호, 야전교범참고 -5-21, 2015, p ) 남한내북한핵투하시피해율현황 이라는송영선의원의국정감사보도자료를통해서울시상공에 1MT 핵무기폭발시예상피해인원이 300 만명이라고밝혔다. 검색일 : )

62 가. 접적지역주민이동 1) 접적지역주민접적지역주민이동은전쟁이발발하면정부가접적지역주민의안전을보장하고, 원활한군사작전을위해현거주지에서후방지역으로대피또는이동시키는민간인보호활동이다. 적의공격징후나후방지역에서핵무기가피폭되거나피폭된핵무기낙진이풍향으로인해접적지역방향으로날아가면직접강력한통제가없을경우접적지역주민들의동요가시작되고피난민의행렬이이어져군작전에방해가예상된다. 이러한혼란과동요를방지하고군작전에방해를방지하기위해사전에주민이동계획을준비하고, 명에의거대피하거나계획된통로를따라최종집결지역으로이동한다. 접적지역주민을후방지역으로이동시혼잡이예상되는수도권지역으로유입은최대한억제한다. 위기상황이발생하면접적지역주민이동 93) 절차는다음과같다. 1 ( 경보하달 ) 각급기관이나군부대의요청에의해마을단위방송과유 무선을통해대피명령을전파한다. 2 ( 대피 ) 대피명령을접수하면유도요원의유도에따라지정된통로로대피한다. 장기간대피에대비하여대피소에는필요한손전등, 침구류, 급수, 비상식량, 난방기구등비상용품을사전에준비한다. 주민들은마을단위로지정된대피장소로대피하여상황을청취하고명에의거후방지역으로철수한다. 3 ( 이동 ) 충무2종사태가발령되어후방지역으로이동명령이전파되면정부나군의통제에따라민방위조직 ( 통 리 ) 단위로최종집결지까지이동한다. 이동할때에는남겨둔물건을적군이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양곡은군부대에인계하고, 차량과농기계등은부품을제거한다. 이동시에는이용가능한자가차량을활용하고, 필요시공용및임차차량을투입하며, 권역별집결지, 지정된이동경로, 인솔자등을지정하여주민이동계획에따라이동한다. 접적지역주민의이동과잔류대상주민이군작전에방해가되지않도록중요지점에통제소를설치 운용하도록되어있다. 4 ( 수용 ) 최종집결지에도착하면해당시 도지사의책임아래이동주민의수용을위해별도로수립된계획에따라임시주거제공과함께급식, 응급치료등긴급구호를실시한다. 시 군별로실내체육관, 연수원등공공시설을수용시설 93) 행정안전부, 제 8 차민방위기본계획, 2011, p.27. 로지정 관리하며, 수용시설별양곡, 부식, 침구등공급계획마련및구호지원반을운영한다. 최종집결지까지이동이완료되면이후에는개인의의사에따라연고지나희망지로자율적으로이동이가능하다. 그러나이와같은접적지역주민이동절차는계획이며상황에따라일부절차가생략될수도있다. 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은접적지역이도시화, 산업화로인해주민들의이동여건도많은변화를가져왔다. 주민과차량의수가급증하여과거와는주민이동환경이확연하게변경되었다. 따라서계획과준비과정에서변화된환경을반영하여계획하고준비해야한다. 2) 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발전방안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은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면효율적인주민이동관리를통해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및원활한군사작전지원을목적으로이동한다. 이계획은충무계획에포함되어작성되고있으나변화된환경을반영하지못하고관행적으로작성되고있다. 예를들면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에는 3일간의식량을휴대하여이동하게되어있으나이는도보이동을해야하는시기에정해진기준이다. 지금은자가차량이없는가정은없다. 본인들의필요에의해필요한양을휴대하면될것으로판단된다. 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도변화된환경을반영하고, 새로운시각에서검토하여계획을수립하고평시에훈련으로숙달이필요하다. 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의발전방안을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실정을반영한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의발전이다. 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은과거계획을답습하여관행적으로작성되고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파주시의경우도시화와산업화로인해약 20년전인 1993년보다주민수는 19만에서 42만명으로 2배, 차량은 9천대에서 7만 9천대로 8배가증가되었다. 물론이동에필수적으로고려해야하는도로와도로의상태도발전했다. 그러나주민이동계획은도보이동을고려하여작성된과거와같은기준을적용하고있어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은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 15개시 군 구에 116만명이차량약 32만대를이용하여안전하게이동함은물론, 군사작전에방해

63 가되지않도록세밀하 < 그림 4-5> 접적지역현황게검토하여현실에맞는획기적인계획의발전이필요하다. 둘째, 접적지역이동대상주민의군작전로진입통제대책을강구해야한다. 이동명령에따라후방지역으로이동하는접적지역주민은지정된통로를이용하도록계획되어있다. 철저한통제가없을경우상황이긴박하게되면주민의입장에서가장빠르고상태가좋은길을이용하기위해군작전로로진입하게되고, 이로인해군작전에방해가될수밖에없다. 또이동로상당부분이인접지역주민이동로및군작전도로와중복되고있다. 불가피한사정이긴하지만강원도고성지역은 7번국도하나에군과접경지역주민이동로가겹쳐있다. 또현지에서통장이나이장의통제아래이동을하지만통제해야할주민과차량의숫자가너무많고, 통제소가설치된다고는하지만적의포사격이나특작부대들의활동으로인해이동주민들의불안심리가증폭되어일사불란하게철수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접적지역주민이동을가장먼저통제하는지역통제소의역할이대단히중요하다. 지역통제소는마을에서대로로나가는지점에설치되어골목을통제하는단위이며, 통제요원은예비군과민방위대원으로구성된다. 지역통제소에서효율적으로통제하지못한다면주민들은이동이용이한군작전로에진입하게되어군작전에막대한지장을초래한다. 이러한지역통제소통제요원들이이웃주민, 모두아는사람들을통제하기는대단히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무장한군인이함께통제를하면가장좋겠지만어려움이예상된다. 차선책으로경찰을합동으로편성하여철저한군작전로진입통제와이동간통제대 책이강구되어야한다. 또지역단위통제조직을이용하여진입방지를위한계도와함께경찰과예비군및민방위대원합동으로상호협조하여필요한통제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지역별로간소하게이동단위제대 ( 약 20여대정도의차량 ) 를편성하여계획에반영하고주기적인교육과통제훈련을통하여이동대상전주민이숙지하고있도록해야한다. 또핵폭발로인해발생하는 EMP의영향을받지않는이동간통신대책을강구하여이탈하는주민이없도록철저한통제가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이동거리와시간단축방안을강구해야한다. 현재계획은대부분한강이남지역으로이동하도록되어있다. 접적지역에서한강이남으로장거리이동으로인해장시간소요됨은물론이동간통제도어렵다. 현재파주의주민들은안산으로, 양주의주민들은이천등으로이동하도록계획되어있어소요시간이 40시간으로계획에반영되어있다. 이에따라행정자치부에서는문제를인식하고부분적으로최종집결지변경및장소를다변화한계획을검토하여발전시키고있다. 94) 예를들면동두천시에서는원래의계획상약 8만 4천명의주민이광주나하남지역으로이동하도록계획되어있었다. 검토후구리와남양주지역으로최종집결지를변경한결과, 소요시간면에서 39시간에서 28시간으로 11시간을단축할수있도록계획을발전시켰다. 아울러주민들이거주하는지역에서군사작전에심각하게지장이있는지역은이동을하되그렇지않는곳은현지에서대피를하고주민이동을최소화하여이동소요를줄이는방법도검토할수있다. 이와같이최종집결지로한강이남지역을고집하기보다군및유관기관과협의하여군작전로를검토하고, 새로개설된도로를계획에반영하면서, 최종집결지도새로운시각에서선정한다면현실에부합하는계획의발전이가능할것이다. 넷째, 접적지역이동주민들의이동후수용시설과장기수용대책의발전이다. 현재계획상대부분최종집결지는학교등공공시설로지정되어있다. 접적지역주민들이동시에많은인원이도착하여생활할수있는공간과식수, 위생시설, 식사시설및식량, 숙식에필요한장비와물자들이갖추어져있는지를점검하고확인해야한다. 이와함께수용시설선정시핵무기의피폭지역에서풍향에따라낙진방향을 94) 행정자치부내부자료

64 고려해야한다. 또계절에따라준비해야할사항들을검토하고필요한사항은사전에계획에반영해야한다. 다섯째, 대상주민에게계획과행동요령에대한홍보와훈련이다. 상기와같은사항들을반영하여접적지역주민이동계획이마련되어도대상주민들이이를숙지하지못하면실제상황이발생시에아무소용이없다. 따라서평소에반상회나민방위훈련, 기타지역행사에서주민들에게철저한홍보와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 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실정을고려하여작성된이동계획에맞게리플릿을제작하여가정에배포하는방법도있다. 해당접경지역지방자치단체도앱을제작하여배포하거나학교에서도학생들에게필요한교육을해야한다. 아울러민방위훈련이나충무훈련및재난대비훈련에반영하여실시함으로써유사시에혼란을방지하고, 군작전에지장을초래하지않으면서, 주민들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을것이다. 여섯째, 이외에도공무원가족철수문제를고려해야한다. 현재접적지역군인과경찰가족은철수계획이있다. 그러나경찰외일반공무원들의가족철수계획이없다. 비상사태시최일선에서임무를수행하는공무원들자신의가족이안전하지않으면임무를수행하기어렵다. 따라서접경지역에근무하는공무원가족들도군인 경찰가족과같이안전하게후방지역으로이동시킨후에자신의임무를수행할수있는대책도필요하다. 접경지역주민이동계획은환경의변화로획기적인발전이요구된다. 변화된환경을고려하여과감하게계획을발전시키고, 현실에맞는실질적인계획이되도록해야한다. 이동초기에주민들이군작전로로진입하지못하게통제하는방안과이동간의통제계획, 아울러홍보와훈련을통해유사시행동절차를숙지하고주민들자신이스스로행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나. 피폭지역대량피해시동원보장국가동원령에의해전력화되는예비전력은전쟁에서결정적인역할을수행한다. 우리나라예비군은전시초기에필요한병력의 48% 를차지하고있어, 상비군전력과거의대등한수준이다. 전면전이발발하면병력의 70%, 물자의 60% 이상을국가동원명령에의해동원되는예비전력에의존하도록되어있다. 95) 95) 유용원, 예비군아직도구형소총만쓴다 조선일보, 국가동원은 전시 사변등비상시에국가존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정 치 경제 군사 사회 심리등국가의모든역량을동원하는국가의총체적행 위 를말한다. 국가동원의개념에포함되는자원동원은 국가의인적 물적자 원과재화및용역등활용가능한자원을국가안전보장목표에공헌할수있도 록효율적으로통제, 관리, 운영하는국가권력작용 으로정의하고있다. 96) 국가 적인비상사태가발생하면법에서규정한인적 물적대상자원을법에서규정한 절차에의거합법적으로동원하여사용하기위해국가가권한을행사하는법적 행정적인작용이며, 현대전에서총력전을수행하기위해중요한역할을한다. 국가동원과관련법령은헌법제 76 조대통령의비상조치조항을모체로하며, 물자동원법령은 1984 년 8 월 4 일에제정, 공포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과동시행 령, 시행규칙이있다. 인적자원동원분야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이있으며, 물자동원법령은평시법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과전시대기법인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 안 ) 으로구성되어있다. 비상대비관련현행법령 체계는전시대비법령과평시위기관리를위한비상대비법령으로전 평시로 이원화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즉전시대비법령으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 안 ) 기본법령과 징발법, 계엄법 등이있으 며, 평시위기관리법령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이 있고, 이외에도많은법령에비상대비규정이포함되어있다. 이원화되어있는평시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의경우전시를대비하여계획 의수립, 자원의실태조사, 필요한물자의비축과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하는 평시준비법이다. 비상시에는동원집행을위한별도의입법이필요하며, 이를위 해준비되어있는법령이바로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 ( 안 ) 이다. 이러한법령에따라비상대비체계를갖추기위해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 자원에대한동원집행계획의수립, 자원의조사, 지정, 개별자원에대한동원명령 또는물자의비축, 시설의보강등동원집행에관하여책임을진다. 광역지방자 치단체시 도지사는동원시행계획을작성, 동원지정업체에대한임무고지, 자원 조사및훈련등동원시행에대한임무를수행하고, 시 군 구청장은동원실시 계획의작성, 영장교부, 물자의인도인수등물자동원을집행하며, 읍 면 동장 은병력및인력에대한집행업무를실시한다. 97) 96)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실무편람, 2015, p.9. 97)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실무편람, p

동원자원은전시군작전에소요되는자원, 정부기능유지를위해관에서소요되는자원, 국민들의생활을안정시키기위해소요되는민수에필요한자원을총칭한다. 동원자원의범위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에의하여비상시활용을위해계획하게되는자원의범위와동일하다. 동원자원은크게인력자원, 물적자원, 업체로구분되며구체적으로는아래표와같다.

65 동원자원은전시군작전에소요되는자원, 정부기능유지를위해관에서소요되는자원, 국민들의생활을안정시키기위해소요되는민수에필요한자원을총칭한다. 동원자원의범위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에의하여비상시활용을위해계획하게되는자원의범위와동일하다. 동원자원은크게인력자원, 물적자원, 업체로구분되며구체적으로는아래표와같다. < 그림 4-6> 동원대상자원 * 출처 : 비상대비실무편람비상시동원령이선포되면평시에관리해온군 관 민이필요한자원을법적인근거와절차에따라동원하게된다. 특히북한핵무기의공격으로인해특정지역이피폭되면동원의차질은불을보듯뻔하다. 비상시상당부분의전력을동원에의존하는우리나라에서동원차질에대한대안이없다면생존자체가곤란하게된다. 그러므로북한의핵공격시에도동원의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만반의준비를해야한다. 예상피폭지역에서동원지정된자원을대체할다양한방법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 북한의핵공격으로인해동원차질을방지하기위한발전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예상피폭지역에지정된동원자원을대체할방안의강구가필요하다. 적의핵무기로피폭되거나적의공군및스커드미사일공격으로산업단지나주요동원및군수물자조달업체의생산시설에막대한피해가발생하고, 사상자가속출하면, 이에따른영향으로기술인력이대량으로이탈하여지정된업체의전시전환이지연되고, 계획된일자에군수물자동원이어려워장기적인전쟁수행에차질이예상된다. 98) 또핵무기에의해피폭된지역은대량피해로인해계획된인적, 물적자원의동원이불가능하다. 핵피폭원점지역은물론이고주변지역도방사능오염과낙진과같은피해로인해동원은불가능하다. 핵피폭지역에지정된동원자원은사용할수없기때문에대체할수있는방안의강구가필요하다. 동원업무를실제로집행하는광역시 도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피폭된지역에서동원되지못하는자원을인접시 군에서대신하여동원이될수있도록지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만약두개의광역시 도가해당될경우에는중앙부처에서조정이가능하게해야한다. 둘째, 핵무기피폭지역에서동원이불가능하고급격히증가하는수요를충당하기위해동원단계의조정을검토해야한다. 예를들면물자동원의단계는 1년을총 12단계로나누어 1~4단계 (M~M+30) 를초기단계, 5단계이후를정상단계로구분한다. 그중 1~3단계까지의 7일은긴급단계로설정하여구분하고있다. 피폭지역인접지역의동원자원을긴급단계에지정된자원을제외하고, 4단계이후의단계에서동원될자원을앞당겨동원하여필요한소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하는방안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 이를유사시에즉각시행하기위해서는평시에자원의파악과관리가이루어져야하며철저한계획과준비가필요하다. 셋째, 동원소요물자에대한비축제도의발전이다. 동원제도가발달된스위스나이스라엘에서는국가가상당기간전쟁을지속할수있는계획을발전시키면서계획적인비축을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도공산품이나장기간변질이없는동원자원은지역별로소요량을비축하여어느특정지역이피폭되어피해를입어도다른지역에서비축된물자로동원소요를충당할수있는제도를발전시켜야한다. 넷째, 동원자원의이동수단과이동로가다양화되어야한다. 지정된동원자원이지역별로확보되어도핵공격으로계획된도로의이동이불가능하여이를수송할 98) 김인태, 앞의논문, 2012, p

66 수없다면무용지물이될것이다. 이동방법의다양화가필요하다. 현재이동로와이동수단은철도와도로가포함되는육로와해운, 항공으로크게나눌수있다.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의수송체계는 92.8% 가육로중심의이동체계이다. 동원자원의수송도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4-1> 수단별수송분담률구분철도도로해운항공수송량 ( 천톤 ) 37,379 1,512, , 분담률 (%) * 출처 : 국가지표체계, 육로운송분담률에서도발달된철도의운송분담률이도로에비해아주작다. 과거에비해획기적으로발달된철도운송분담률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육로에추가하여해운과항공등다양한다른수송로를활용할수있도록수송분담률을분산시켜육로운송하나의방법에의존함으로써초래되는위험의부담을감소시켜야한다. 적의핵무기공격으로피폭되거나피난민의행렬, 예기치않은사고로인한교통의체증등어떤원인으로인해이동로가확보되지않는다면적시지원은불가능하다. 특히주요산업과물자, 인력이집중되어있는수도권지역이전선과직접닿아있고, 접적지역내에주민의밀집도가높아이동로의확보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육 해 공수송수단과공간적으로전방과후방의수직적연결, 서쪽과동쪽의수평적인연결이가능하도록발달된철도와차량, 선박, 항공기등수송수단을면밀하게검토하여사전에계획이발전되어야한다. 다섯째, 전시에급격히증가하는군 관 민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민수생산설비와군수생산설비의확충과대체품의생산업체를분산하여지정하고생산통제를강화하여야한다. 이를위해자원소유주에게다양한방법으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법들을고려하여동시에계획으로발전시켜야한다. 앞에서제시한계획의수립은평시의사고로비용대효과를따지면시행되기어렵다. 핵무기피폭이라는위기에서국가생존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임을국민과모든계획입안자들이공감을해야한다. 이를위해사전에충분하고세밀 한계획과준비그리고훈련을통해숙달하고필요한방법으로홍보와교육을통해전국민이공감할수있을때효율적인동원이이루어질수있다 정부기능유지가. 정부및지자체비상대비조직비상대비조직은국가의존립과국민의생명 재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임무를수행한다. 비상대비조직의역할은전시 사변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발생시군사작전지원과정부기능유지그리고국민생활안정을도모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정권교체기마다작은정부라는미명하에중앙부처와지자체조직을개편해왔고, 그때마다비상대비조직은규모의축소와인력감축의대상이되어왔다. 우리나라비상대비업무를총괄하는기관은 1964년대통령령에의해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로출발하여, 1979년비상기획위원회로확대개편되어위상도장관급독립조직이되었다. 그후 19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이제정되면서비상기획위원회는국무총리실산하조직으로조정되어장관급의안보전문가들이 3국 ( 비상대비정책국, 동원기획국, 비상관리국 ) 4팀, 7과로업무를수행했다. 2008년정권이교체되면서작은정부구현이라는목표에따라비상기획위원회를폐지하고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예하에 1개국 3개과로대폭축소했다. 국가의존립과관련된비상대비업무가재난과안전보다우선순위가낮은조직으로변했다. 이후 2014년세월호사건을계기로국민안전처를출범시키면서비상대비국을소방방재청민방위과와통합하여안전정책실예하 1개국 ( 局 )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으로개편했다. 현재비상대비및민방위업무는 19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법률제6373호 ) 에의거비상대비를총괄 조정하는국무총리와그를보좌하는국민안전처의국장급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예하에 4개과 ( 비상대비기획과, 비상대비자원과, 비상대비훈련과, 민방위과 ) 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담당하고있다. 국가존립과직결되는전시대비기능인비상대비조직이안전의하위조직으로변화되어고유기능의수행과발전이많은제한을받고있다. 국가안보에서는새로운위협이생겨나면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 특히가공할북한핵무기의위협에대한대비는평시에관련부처가

67 합동으로범정부차원에서철저하게대비계획을수립하고훈련을통해숙달해야하며평가를통해부족한점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발전시켜야한다. 이러한임무를수행하는중앙부처와예하조직은최우선적으로그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적정규모로조직되고책임과권한이주어져야한다. 가공할피해가예상되는새로운위협에대비하는조직은비용대효과를따져서도안되고법규가미비하면개정을해서라도그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게해야한다. 본절에서는새로운위협인북한의핵공격에대한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고, 훈련을통해숙달하고평가를통해부족한점을보완하는등비상대비태세에대한책임조직에대하여분석하고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중앙부처조직실태정부는세월호사건을계기로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을개정하여안전행정부의재난안전총괄 조정, 소방방재청의소방 방재, 해양경찰청의해양경비 안전 오염방제및해상에서발생하는사건의수사기능등을통합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민안전처를설치하였다.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에서국민안전처는 안전및재난에관한정책의수립 운영및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경비 안전 오염방제및해상에서발생한사건의수사에관한사무를관장 하도록되어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및재난에관하여국무총리의명을받아관계중앙행정기관을총괄 조정하고...< 중략 >... 소관사무에관하여지방행정의장을지휘 감독 하도록되어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정책실 과 재난관리실 로개편하여각종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 복구전과정을통합관리하도록하였으며, 특수재난실 을신설하여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등분야별특수재난에대응하도록편성하였다. 비상대비부서는안전정책실예하에국장급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이담당하고, 예하에비상대비기획과, 비상대비자원과, 비상대비훈련과, 민방위과등 4개과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로편성되어비상대비와민방위업무를수행하고있다. 국민안전처의비상대비업무를담당하는조직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존립의비상대비보다재난과안전을담당하는조직으로인식되고있다. 현재비상대비비군사분야업무를담당하는국민안전처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1964년대통령령에의해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로출발하여 1979년비상기 획위원회로확대개편되어위상도장관급독립조직이었으나현재는 1 개국이비상 대비와민방위업무를담당하고있다. 세월호사건으로안전이강조되는시점에서재난에중점을둔나머지전통적인 국가안보의한축을담당하는비상대비와민방위업무를 1 개국 ( 局 ) 으로축소하여 조직위상이약화되어전시대비에많은제약이따른다. 국가존립과관련된비군사분야비상대비와민방위업무를안전이라는인위적 인재난이나자연재난과동일시하거나아니면더경시하는조직의구조라고할 수있다. 비상사태즉전쟁, 국지도발, 북한의핵개발에대한대비와같은중대 한비상대비업무가매일눈뜨면보도되는재난과동일시하거나뒷전으로밀려 나업무담당조직이안전정책실의일개국으로축소되어고유업무추진의제약 과질적인발전은기대하기어렵다. 둘째, 법규에규정된비군사분야국가비상대비업무수행이제한된다. 새로운 위협으로등장한북한핵과관련된업무의소관은 정부조직법 에서규정된비상 대비, 민방위, 재난을담당하는국민안전처장관의소관업무가되어야할것이다. 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서국민안전처는국무총리의비상대비업무를총 괄 조정및확인기능을보좌하고, 중앙부처와지자체를조정 통제하도록되어 있다. 이러한중요한임무를 1 개국 ( 局 ) 이담당하고있다. 또국무총리를보좌하여 중앙부처및유관기관을통제 조정하여국가차원의충무계획 ( 비상대비계획 ) 과 동원및비축물자관리, 정부연습및훈련, 전시정부종합상황실운영및전쟁지 도부의보좌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와같이법규에명시된고유의업무를수행 하기에는직급상이나조직규모로도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게되어있다. 전 평 시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이수행하는업무는다음과같다. 평시 전시 ( 비상사태시 ) < 표 4-2>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의전 평시임무 1 비상대비계획 ( 충무계획 ), 2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 충무훈련 ), 3 비상대비업무확인 평가, 4 전시동원자원조사및관리, 5 비상대비교육, 6 비상계획관운영 : 570 명 (56 개기관 / 514 개업체 ) 1 정부종합상황실운영 ( 정부부처통합상황유지및조치 ) 2 군사작전지원 ( 인력 물자등자원동원, 주민 차량통제 ) 3 정부기능유지 ( 전시행정체제전환, 외교 경제등분야별기능수행 ) 4 국민생활안정 ( 전재민구호, 전시생필품안정적공급 ) * 출처 : 단국대위기관리연구소, 국가비상대비조직의문제점과미래발전방안연구, 2015, p

68 셋째, 북한핵공격위협대비에미흡하다. 새롭게가공할위협으로등장한북 한의핵공격위협대비는범정부차원의대비가필요한비상대비업무이다. 평시 에전정부부처의북한핵공격대비계획을통합하고조정하여발전시키는업무 는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의업무범위를초과한다. 업무를담당하는조직은평시에없는조직이전시에창설되거나업무의성격에 따라업무가분산되어있다. 현재화생방공격과관련된업무담당부서는다음표 와같이업무분야별로분산되어있다. 구분 Control Tower 방사능 화학 생물학 < 표 4-3> 상황별화생방책임기관및계획 전시 평시 화생방전화생방테러화생방사고 ( 사회재난 ) 민방위재난통제본부 ( 전시국민안전처장관 ) 테러대책본부 ( 국무총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민안전처장관 ) 계획비상대비계획위기관리매뉴얼안전관리계획 * 출처 : 단국대위기관리연구소, 국가비상대비조직의문제점과미래발전방안연구, 2015, p.76 핵을포함한화생방대비업무는핵피폭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정부부처에 분야별로분산된업무를통합하고통합계획으로발전시켜훈련을통해숙달해야한다. 그러나북한핵공격시에 Control Tower 역할을해야할기구가없어, 평시에 핵공격비상대비계획발전이사실상곤란한실정이다. 또국장급조직으로서북 한의핵공격위협에대한각부처의업무를총괄하고, 조정 통제하면서비상대 비계획작성및지침하달, 동원자원조사및통제, 물자비축에관한조정과감 독, 주무부처집행계획승인등의비상대비업무를총괄 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 는데는한계가있다. 넷째, 최소인력운용으로비상대비업무의총체적인부실을초래하고있다. 비 상대비조직은미래의불확실한위협에대비하는계획작성과그계획을실현하 기위한실효성검토를위해훈련을실시하여계획을보완 발전시키는조직이다. 또현시점에비상사태가발생했을경우이에대응하여군사작전을지원하고, 정 부기능을유지하며, 국민생활을안정시키는중대한임무를수행하는부서이다. 이러한중대한임무를수행하는부서의인력은감소를거듭하여비상기획위원회때 3국 ( 비상대비정책국, 동원기획국, 비상관리국 ) 4팀, 7과총원 88명에서현정부에서는 4과 ( 비상대비기획과, 비상대비자원과, 비상대비훈련과, 민방위과 ) 37명의인력을운영하고있다. 비상대비계획작성및검토 등의업무는과거비상기획위원회에서 2개과 ( 동원정책과, 정부기능과 ) 에서담당하던업무였다. 그러나현재는비상대비기획과 2 명이담당하고있다. 또비상대비자원과에서도 2개과에서수행하던국가동원업무를 2명이담당하고있어초기단계의부족한산업동원수요를깊게검토하고준비하기에는역부족이다. 이러한사례는비상대비훈련과도정부의연습각본작성에연습훈련지원단 8명이 1년간작성하던업무를 2명으로축소하여담당하게함으로써부실할수밖에없는조직구조이다. 연습훈련지원단은 25개의정부부처의사건계획을분담하여작성하는조직으로서전시에발생가능한상황과유사하게상황을조성하여실제훈련을유도하는중요한조직이다. 99) 따라서인력운용면에서볼때미래의비상대비태세발전을기대하기어렵다. 현행업무에치중할수밖에없고, 그마저도눈만뜨면발생하는사고와재난에밀려국민의관심밖으로밀려나고있는실정이다. 다섯째, 핵위협에대한전문조직과전문가부족이다. 북한의핵공격에대한대비는고도로전문성을요하는비상대비분야다. 업무를담당해야할국민안전처에는피해최소화를위한사전준비, 핵공격대비훈련계획과핵피폭시예상되는화상과방사능오염에대한대비, 구호나복구등의계획을마련하고대비해야하나이를담당할부서가없고전문가도없어비상대비계획 ( 충무계획 ) 에는이에대한지침조차없으며계획의발전은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조직실태지방자치단체에서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는조직은일반행정조직과는달리업무의성격이시간을다투는업무이며, 국민의생명과재산더나아가국가의존립과도관계되는업무를취급하는중요한조직이다. 특히핵무기공격에대비하는조직은불확실한미래를예측하여대비태세를준비하는조직이다. 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사전에필요한조치를강구해야할일들이많다. 지방자치단체비상대비조직은북한의핵공격시를대비하여현장에서계획을점검하고보완사항을발전시키면서주민들을교육하고홍보해야하는막중한임무를수행한다. 99)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조직의문제점과미래발전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 2015, p

69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조직은상급부처조직과비상대비태세에대해공 감대를형성하여일사불란한업무수행체계를갖추어야한다. 평시에수직 수평적인 지휘체계가갖추어져야유사시에신속한대응조치가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5 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업무조직에대하여분석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조직의업무수행체계에서비상대비업무담당조직의정형화가이루어지 지않고있다. 비상대비업무는수직및수평조직이정형화되어업무수행체계가 유사성을가짐으로써비상시효율적인업무의처리가가능하다. 그러나광역자치 단체에서비상대비업무를담당하는조직의정형화가미흡한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단위의비상대비업무조직의명칭과수행업무의내용들이정형화 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부서명칭을봐서는비상대비업무를담당하는조직 보다는재난과안전을담당하는부서로오인할소지가많다. 비상대비조직의고유 업무인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에대비 와관련된업무를수행 한다고이해하기어렵다. 또현재광역자치단체의비상대비업무를담당하는조직 의편성이복잡하고, 각지방자치단체별로운영이상이하여평소수직 수평적업 무수행과협조는물론비상사태가발생시일사불란한대응조치가구조적으로 미흡하게되어있다. 100) 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조직은직무구조상업무수행체 계와조직의명칭이정형화되어야상 하급부서간직무의연계가이루어지고 효율적인업무수행이가능하다. < 표 4-4> 광역시 도비상대비업무상급조직과담당조직명칭 시도 상급조직 업무담당조직 시도 상급조직 업무담당조직 서울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경기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부산시 시민안전실 재난예방과 강원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대구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관 충북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인천시 재난안전본부 비상대책과 충남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광주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경북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대전시 시민안전실 비상대비과 경남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울산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전북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 세종시 시민안전국 안전총괄과 전남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제주 안전관리실 안전정책과 * 출처 : 국민안전처 100) 정찬권, 국가위기관리론, 대왕사, 2010, p.317 둘째, 안전과재난대비중심의조직구조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업 무는안전과재난대비의한분야로취급되고있다. 조직의명칭이안전과재난 위주이므로비상대비업무는실제로같은업무를수행하는몇명의실무자만알 고있다. 한부서의명칭은그부서의업무를상징한다. 또각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상황실의명칭도 재난안전상황실 로되어있다. 업무를담당하는실무부서도주로재난과안전을담당하는과에서 1~2 명의담 당자만편성되어있다. 비상대비업무의발전을기대하기어렵고시급성과전문성 을요구하는핵위협에대한대비는제한을받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담당자의업무가과중하고, 상하조직간업무연계성 과전문성이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 1~2 명이보직되어비상대비와민방 위업무그리고재난및안전업무를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비상대비업무를담 당하는공무원이수행하는업무는충무계획,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국가 지도통신망관리, 비축물자관리, 동원자원관리등비상대비고유업무를담당하 고있다. 업무과중으로인해비선호직위로인식되고담당자의전문성도이루어 지지않고있다. 국가적으로중요한비상대비업무가비선호직으로인식되어보 직을기피하거나보직이되어도업무가숙달될때가되면타부서로전출함으로 써전문적인업무수행이불가능하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보직기간을보면 4 명중 1 명인약 23% 가 1 년미만복무후타부서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났 다. 101) 지방자치단체비상대비연간업무는다음표와같다. < 표 4-5> 비상대비담당자연간업무분석 주요업무 충무계획작성준비및교육 통합방위협의회 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행사 충무훈련, 화랑훈련, 호국훈련, KR/FE 훈련준비및실시 을지연습준비및실시 충무시설관리 국가지도통신망관리 예비군의날행사등 소요기간 3 개월연 4 회 3 개월 1 개월수시주 1 회 ( 수시 ) 연 1 회 *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전국비상대비업무담당자워크숍 교재, 2014, p.20. 특히가공할피해가예상되는북한의핵공격시를대비한업무는평소에철저 101) 정찬권, 국가비상대비체제강화방안에관한연구 비상대비논총 제 36 집, 2011, p

70 한준비가필요하나업무를수행하는담당자도없는실정이며, 보직된담당자도무엇을어떻게해야하고, 준비해야되는지를알지못해업무의전문성은기대하기어렵다. 이로인해상급부서와의업무연계성은물론이고핵위협대비를포함하여비상대비업무의발전을기대하기는더더욱어렵다. 3) 북한의핵공격대비중앙및지방조직발전방향우리나라비상대비조직은중앙은물론이고지방의조직도비상대비보다는재난과안전대비를위한조직으로인식될오해의소지가많다. 물론재난과안전이중요하지않다는것은아니다. 그러나재난과안전은복구가가능하나비상대비는국가의존립과관련되어한번의작은실수도용납하지않는다. 우리와직접마주하는북한의핵공격위협은비상대비의그어떤위협보다도심각하며가공할만한위협이다. 북한은금년 (2016년) 9월 9일 5차핵실험을실시한후 전략탄도로켓 ( 탄도미사일 ) 에장착할수있게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성능, 위력을최종적으로검토했다. 고발표하였으며, 이는실전배치를위한마지막점검이었음을시사했다. 102) 따라서북한의핵공격위협은우리에게현실적으로다가왔다.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군사분야대비는국가안보실과국방부및관련부서에서단계별로준비를하고있다. 비군사분야도군사분야와병행하여철저한준비가이루어져야한다. 비군사분야의준비는군사분야에서억제나방어를실패하여발생하는비상사태에대비하여 3대기능즉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중심으로대비태세를갖추어나가야한다. 완벽한비군사분야의대비는억제의한방법이될수있다. 왜냐하면국민이일전불사를각오하고단합되어철저하게대비함으로써북한이핵무기를사용해도크게효과없다는것을알면억제가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비군사분야의대비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이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를총괄하는조직을갖추어야한다. 조직은비상대비태세를계획하고준비하며훈련을통해평가하여미진한분야를보완시키고, 비상사태가발생시차질없이계획이시행될수있도록통제와조정하며, 비상사태가종료되면일사불란하게구호와복구를총괄적인업무를주도해야하기때문이다. 102) 동아일보, 비상대비태세를총괄하는중앙조직의발전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 비상대비중앙조직 (1) 비상대비중앙조직운용의기본방향 ( 가 ) 전 평시동일구조의조직비군사분야를총괄하는조직은평시의조직이전시에큰변동없이그대로임무를수행할수있어야한다. 왜냐하면핵무기와같이가공할위력과파괴력을가진무기에피폭되었을때계획에따라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해야하기때문이다. 평시에준비되지않은조직은비상사태가발생하면시간적으로늦을뿐만아니라업무에숙달되지않은조직이시시각각변화하는위급한상황에서계획된적절한조치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평시에대비하고, 훈련된조직이전시에신속하게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전 평시동일한조직이동일한업무를수행해야한다. ( 나 ) 업무를감당할규모의적정성비군사분야비상대비를위한중앙조직은전시에전개되는각종상황에따라 3 대기능을수행할수있게편성되어야한다. 현재의조직으로는전시에광범위하며폭주하는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기는불가능하다. 비상대비중앙부서가관장해야하는기관과단체는정부부처 17개부 5처 16청 5실 6위원회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이다. 103) 이외에도비상사태시동원을위한중점관리업체가관리대상이된다. 총괄 조정할기관과단체그리고업체의수가광범위하여전 평시비상대비중앙부서의임무는앞의분석에서본바와같이평시에는계획, 훈련, 확인및평가, 동원자원조사및관리, 그리고비상대비교육이기본임무이다. 또전시에는정부종합상황실의운영과비상사태시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의 3대기능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적정규모로편성되지않으면국가존립과관련되는중차대한임무를수행할수없다. 중앙조직의규모는 19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후운용된국무총리실산하비상기획위원회와장관급의안보전문가들이 3개국 ( 비상대비정책국, 동원기획국, 비상관리국 ) 4팀, 7개과와비교하면어떤규모가되어야하는지를가늠할수있다. 더욱이 1984년당시의업무는 103) 정부조직도 기초자치단체목록 검색일 : )

71 북한의재래식무기위협대비만하면되었으나지금은핵무기라는절대적인위협을동시에감당해야한다. ( 다 ) 새로운위협에대응할전문조직의편성과운용지금까지중앙의비상대비조직은재래식위협대비위주로편성되었다. 중앙조직은북한의 5차에걸친핵실험과소형화주장및핵무기를운반할수있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포함한미사일등북한의가공할새로운핵무기위협에대비하기위한전문조직은현재없는상태이다. 조직은환경에적응할수있도록발전되어야한다. 북한은핵무기를개발하고미사일에탑재할능력을갖추어가고있음에도비상대비계획 ( 충무계획 ) 에는이에대한대비지침이없다. 대비지침을수립하여하달하고점검할전문조직의편성이절실한시점이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라는새로운위협에대응할수있는전문조직이편성되고대비가이루어져야한다. ( 라 ) 경험과지식을갖춘전문가의보직비군사분야비상대비는국가안보에대한전문적인식견을갖춘전문가가보직되어사명감을가지고업무를수행해야한다. 국가안보의한축으로서비군사분야비상대비는경험과전문적인지식을가진전문가의보직이필수적이다. 유사시를대비한비상대비계획작성, 장차예상되는정확한상황판단과가정수립, 동원자원의소요와관리, 실제상황과유사한훈련을위한사건계획의발전, 실제전시상황발생시필요한상황의조치, 핵무기등신종위협에대한판단과피폭시구호와복구에관련되는전문적인지식, 지휘통제를위한정보통신체계, 경보와관련된시스템의계획과유사시운용등등하나하나가중요하고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요구한다. 전반적인비군사분야비상대비계획과실시그리고훈련을총괄하고조정하는중앙조직은조직에부여된임무를수행할수있는경험과지식을겸비한전문가를필요로하는업무분야이다. (2) 비상대비중앙조직의임무비상사태가발생하면비상대비중앙조직은비군사분야의업무를총괄하고조정하는임무를수행한다. 특히조직은위급한상황에서임무를신속하고정확하게수행해야한다. 핵무기에의해피폭시전체시스템이평시에매뉴얼에따라훈련 으로숙달되어일사불란하게주어진임무를수행해야한다. 비상대비비군사분야중앙총괄조직이수행해야할임무는국무총리를보좌하 여평시에비상대비업무에관한기본정책의수립, 비상대비계획및사업, 비상대 비교육 훈련, 비상대비자원의조사, 기타비상대비와관련된업무그리고민방위 업무를수행해야한다. 또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북한과관련된국지도발, 테 러, 사이버위협, 북한의급변사태등의비상사태시에도지역과대상에따라제 한적이기는하지만부분동원을할경우 3 대기능 (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 민생활안정 ) 을수행해야한다. 전시에는전쟁수행지원과관련된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에 대한업무를총괄 조정 확인하는사무를관장한다. 전쟁 ( 비상사태 ) 후에도수십에서수백만의예비군을포함한인적및물적자원 들의동원해제및복원, 정부기능의지속적인유지와수복지역에서행정복원, 전 후의무질서와혼란속에서도국민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조치를해야하는등 3 대기능을수행해야한다. 이와같은전후 ( 비상사태후 ) 를위한대비계획도중앙 조직이수립하고훈련할수있는준비가필요하다. 따라서중앙부서비상대비조직은평시 전시 전후에일어나는모든업무를 계획하고실제상황이발생되면계획한업무를일관성있게추진해야한다. 평시 계획준비 비상사태 1 비상대비업무에관한기본정책수립 2 비상대비계획및사업 3 비상대비교육 훈련 4 전시동원자원조사및관리 5 비상사태발생시 3 대기능보장대책 6 전후 ( 비상사태후 ) 대비계획수립및발전 7 기타비상대비와관련된업무 1 국지도발 ( 침투도발, 미사일 장사정포포격등 ) 2 핵및미사일특정지역공격 3 테러 4 사이버위협 5 북한의급변사태 < 표 4-6> 중앙조직전 평시임무

72 1 국가비상대비지원상황실운영 정부부처통합상황유지및조치 정부부처관련업무조정 협조 2 군사작전지원 인력 물자등자원동원 주민 차량통제등전시 3 정부기능유지 전시행정체제전환 외교 경제등분야별기능수행등 4 국민생활안정 전재민구호 전시생필품안정적공급등 1 동원해제및복원 2 인원및물자복원전후 3 행정복원 4 국민생활안정 (3) 비상대비중앙조직의편성방안비상대비중앙조직의편성은국가안보실내에독립적인기관으로설치하는방안과국무총리실예하에과거의비상기획위원회와같이독립조직으로편성 운용하는방안이있다. 그러나이러한독립기관은국회의동의가있어야가능하기때문에장시간이소요되고, 또동의를구하는것자체가어렵기때문에장기적인과제로추진하기로하고, 현재국민안전처내에서비상대비업무를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적정규모와효율적인업무수행체제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한다. 국민안전처예하의부서로편성가능한방안은 1 중앙소방본부와해양경비안전본부와같이차관급으로하는 비상대비본부 ( 가칭 ) 를편성하는방안과 2 현재의안전정책실에서비상대비업무를분리하여 비상대비실 ( 가칭 ) 을편성하는 2 개의방안을고려할수있다. ( 가 ) 비상대비본부 ( 가칭 ) 를설치하는방안이방안은본부장은차관급으로편성하여중앙소방본부와해양경비안전본부와같이국민안전처예하에독립조직으로비상대비본부를운용하며, 전 평시비상대비와민방위업무를수행한다. 비상대비본부의예하부서편성은 비상대비기획국, 비상대비동원국, 비상대비훈련국, 민방위국 의국단위편성과북한의핵공격위협을전담하여계획하고대비할수있는별도의 핵및화생방과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를편성하여비상대비기획국예하에두면서전 평시핵과화생방위협에대비하도록편성하는방안이다. 아울러비상대비본부장주관하에운용하는업무를조정 협조할수있는 국가비상대비지원상황실 ( 가칭 ) 을운용하여전 평시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위해관계부처에서필수요원들이합동으로상황실개념으로운용한다. ( 나 ) 비상대비실 ( 가칭 ) 을설치하는방안이방안은실장급으로편성하여안전정책실에서비상대비국을분리하여적정규모로확대편성하여, 전 평시비상대비와민방위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방안이다. 예하부서의편성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동원기획국, 비상대비훈련국, 민방위국 등 4개국으로편성한다. 이안역시북한의핵공격위협을담당하여계획하고대비할수있는별도의핵및화생방과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를편성하여비상대비기획국예하에두면서전 평시핵무기와화생방위협에대비하는계획과훈련을담당하도록편성하는방안이다. 아울러현재국민안전처장관이운용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을 비상대비및재난안전상황실 로개칭하여현재임무에서비상대비업무를추가하여전 평시에운용함으로써일관성있는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한다. ( 다 ) 2개방안비교및최선안두방안은독립기관이아닌국민안전처내의조직으로, 독립기관으로설치하는것보다상대적으로부담이적은방안들이다. 중요한문제는정부부처의비상대비업무에관해국무총리를보좌하여총괄 조정하는업무를어떻게발전시킬수있는지가관건이다. 두방안에서 비상대비본부 ( 가칭 ) 로편성하는방안은중앙부처의비상대비업무를총괄 조정할수있는차관급의본부장이수행함으로써 2방안인 비상대비실장 ( 가칭 ) 보다는용이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차관급의위상에알맞은예하조직과공무원의정원을확대해야하는부담은있지만전체적으로제1방안이비상대비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발전시키는데에최적의방안이라고판단된다

73 방안비교비교 방안 #1 비상대비본부 ( 가칭 ) - 차관급 - 방안 #2 비상대비실 ( 가칭 ) - 실장급 - 장점 - 중앙부서전 평시비상대비태세유지를위한업무조정 통제용이 - 국가비상대비지원실 ( 가칭 ) 별도운영으로비상대비지원용이 - 비상대비업무위상제고및적정규모편성, 업무균형발전가능 - 평시부터핵위협대비가능 단점 - 공무원정원증가 장점 - 조직개편상대적용이, 정치적인부담최소화 - 현체계보다상대적으로비상대비체계업무효율성증가 - 평시부터핵위협대비가능 단점 < 표 4-7> 비상대비중앙조직편성안비교 - 조직위상약화로상대적인비상대비업무총괄 조정통제미흡 비상대비중앙조직으로신설될비상대비본부 ( 가칭 ) 는예하에 4 개의국과국가비 상대비지원상황실로편성하고, 15 개과와유사시상황을총괄하고정부부처의업무 를통합하고조정하는데필요한조직은국가비상대비지원상황실에협조기구를편 성하였다. 세부국, 과의편성은다음의표와같다. 국 ( 局 ), 실 ( 室 ) 비상대비기획국 예하조직및기본임무 비상대비정책과, 정부기능유지과, 통합방위지원과, 핵및화생방과 비상대비동원국동원정책과, 재정산업동원과, 인력동원과, 비상대비인력운영과 비상대비훈련국 민방위국 국가비상대비지원상황실 < 표 4-8> 신설비상대비본부예하부서편성및기본임무 비상대비훈련기획과, 연습각본과, 교육평가과 민방위기획과, 민방위편성과, 민방위교육및훈련과, 민방위경보통제소 관계기관상황실, 국가정보분석실, 국가비상대응조정실, 국가기반체계실 보다효율적인안으로선정된비상대비중앙조직즉 비상대비본부 ( 가칭 ) 설 치 ( 안 ) 은장관예하에차관과부처내실 국및 3 개의본부그리고 국가비상대 비지원상황실 ( 가칭 ) 을편성한다. 국가비상대비지원상황실 기획조정실 비상대비본부 < 그림 4-7> 비상대비본부편성 ( 안 ) 장 차 관 관 안전관리실 중앙소방본부 재난관리실 해양경비안전본부 북한의핵공격위협에대비하여편성되는 핵및화생방과 는현재국민안전처의민방위과의화생방전문경력관과특수재난실의화생방재난대응담당관을통합하고, 전문가들로과를편성하여전 평시업무를일원화시켜야한다. 핵및화생방과 의임무는평시에는대비계획을발전시키면서준비 예방실태를확인 점검하고완벽한대응체제를발전시킨다. 핵및화생방과 는평시에핵및화생방분야의기술적인분야와작전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 핵및화생방전문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조언을받아전 평시각사태별대응체제를발전시킨다. 북한의핵공격사태가발생하면 핵및화생방과 와 핵및화생방전문위원회 ( 가칭 ) 를통합하여핵및화생방관련초동대응조치와필요한임무를수행한다. 국가의존립을담당하는비상대비조직이정치적인고려와평시의재난대비와안전을이유로규모가축소되고직급이하향조정되어미래지향적인업무수행에

74 제한을받아서는안된다. 비상대비는국가총력전의기본이며, 전 평시의업무가단절되어서는안된다. 전 평시동일한조직규모와위상으로일관성있는임무를수행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비상대비중앙조직은국가의비상대비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외부의어떤영향도받지않고임무수행이보장되어야한다. 나 ) 지방자치단체비상대비업무조직비상대비를담당하는조직은일반행정조직과는업무의성격이다르다. 비상사태에대비하여불확실한미래를분석하고대비계획을수립해야하며, 비상사태가발생하면현장에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피해를최소화해야하기때문에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업무이다. 또지방자치단체에서비상대비업무를담당하는조직은상 하급부서간에업무의연계성이유지되어야한다. 상급부서의전체적인지침에맞추어지방의특성에부합되는계획과대비그리고훈련을통한숙달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특히지금까지의비상대비와는달리새롭게가공할위협으로등장한북한의핵무기에대한대비는상급부서와의업무연계성이요구된다. 전문가가포함된지방자치단체조직에서핵무기에피폭시피해원점을중심으로예상되는피해를사전에철저한대비와훈련을통해숙달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조직은공통적으로편성된기획관리실예하에 비상대비및재난계획과 를편성하고그예하에비상대비와민방위를담당하는팀으로정형화하여평시부터계획의수립과발전, 준비, 훈련을통한숙달이이루어지도록하는안이다. 아울러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핵피폭에대비한계획과준비, 훈련을전담할수있는전문가수준의담당자를별도로임명하여, 상 하급부서의업무연계성을유지하면서평시부터대비해야한다. 또재난안전상황실을전 평시 재난안전및비상대비상황실 로정형화하여비상대비업무의상하연계성을유지하고, 업무수행체계와명칭을통일하여업무추진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상 하급부서간의비상대비업무의연계성과업무수행체계및조직의정형화를유지하기위해다음과같은안을제시했다. 비상대비 / 민방위팀 핵피폭대비포함충무계획총괄 을지연습및충무훈련 화랑훈련및독수리훈련 동원자원조사및동원업체관리 < 표 4-9> 광역시 도비상대비담당조직 ( 안 ) 기획관리실 비상대비및재난계획과장 재난안전및비상대비상황실 재난안전관리팀방재관리팀복구지원팀 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통합방위훈련 국가지도통신망관리 운영 민방위집행계획및전시집행계획수립 민방위대편성및교육, 자원관리, 전국단위민방위훈련 민방위시설및장비운영 관리 주민신고망및취약지역관리 민방위협의회운영 < 표 4-10> 신설 비상대비및민방위팀 의임무와기능 아울러현재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업무여건을개선 해야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전 평시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앞의업무분 석표에서언급한바와같이평시에많게는 3 개월전부터준비를해야하고, 훈련간 에는훈련의진행과통제에주업무를담당해야한다. 따라서훈련간하루근무하 고교대하는일반직공무원과는업무의수행방식이달라근무환경이열악하다. 이외에도추가적으로부과되는다양한업무는기피직위로인식하게되어비상

대비직위에보직을원하지않는다. 따라서적절한근무여건의조성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비상대비업무는안보와관련된경험과지식그리고전문성을요하는업무이다. 안보와관련된직위에서근무를통해경험을쌓은전문가를선발하여보직할필요가있다. 경험과지식이풍부한전문가는익숙한직무수행으로어려운근무환경을극복할수있다. 비상대비업무는국가존립과관련된중대한업무이다.

75 대비직위에보직을원하지않는다. 따라서적절한근무여건의조성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비상대비업무는안보와관련된경험과지식그리고전문성을요하는업무이다. 안보와관련된직위에서근무를통해경험을쌓은전문가를선발하여보직할필요가있다. 경험과지식이풍부한전문가는익숙한직무수행으로어려운근무환경을극복할수있다. 비상대비업무는국가존립과관련된중대한업무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이를담당하는조직은업무를추진할수있는적절한규모로편성되어, 관련부서와업무를협조하고조정하는데필요한직급으로보직되어야원활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 또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조직은정형화를통해상 하급부서간에연계성있는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비상대비조직의정형화는업무수행체계, 조직명칭등누구에게나쉽게수행업무를상징할수있어야한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비상대비업무는직책수행에필요한경험과지식을쌓은전문가를보직하여원활하게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나. 정부부처소산계획및시설기능유지 1) 정부부처소산계획가 ) 정부세종청사소산개념과소산공간정부기관의소산은북한의공습이나포및핵을포함한화학및생물학공격으로부터정부부처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생존성을보장하고, 정부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각부처가지정된시설로이동하는것이다. 현재사용중인청사는지상으로노출되어적의공격에대단히취약하다. 유사시사용중인청사에서정부기능을유지하기어려워별도의시설로이동하게된다. 서울지역에위치하고있는대통령실과국방부그리고통일부는계획에의거서울주변에준비된시설로이동하고, 세종시에위치하는정부부처는청사지하로일시적으로비상대피한다. < 그림 4-8> 세종청사정부부처배치도 정부세종청사입주기관소산의개념은 비상대피 이다. 즉적의공습 포격 시지하대피시설로전원대피하고적의공습 포격상황이해제시기존사무실 에서업무를수행한다. 정부종합상황실과지휘본부는 24 시간지하대피시설에서 운영된다. 또피폭등으로청사활용이불가능할때에는예비소산시설로이동하 도록계획되어있다. 대피시설위치 1 동 대피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청사관리소 대피시설위치 대피기관 11 동고용부, 보훈처, 복지부 4 동공정위, 기재부 12 동산업부 5 동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행복청 15 동교육부, 문체부 7 동법제처, 권익위, 우정본부, 소청위 16 동국세청, KTV, 국민안전처 * 출처 : 행정자치부내부자료 < 표 4-11> 세종청사기관별비상대피시설위치 기관별비상대피시설은대부분인접한지하시설로지정되어있다. 가용한지하 공간에수용인원수를고려하여 2 개이상의부처가비상대피한다. 104) 적의미사일 104) 지휘통제시설 1 인당 7 m2, 단순대피시설 1 인당 1.4 m2기준적용, 단순대피시설은평시주차장으로활용,

76 공격시피폭얼마전에경보할수있는지가문제가되지만대부분의부처에서 자신의대피소로이동하는데소요시간은약 5 분내외로거리상으로는큰문제가 없는것으로판단된다. 정부세종청사의비상대피시설수용능력은다음과같다. 구분 동별 정원 면적 < 표 4-12> 비상대피시설수용능력 계지휘통제용단순대피용 수용인원 화생방방호시설면적 ( m2 ), 대피가능인원 ( 명 ) 면적 수용인원 면적 수용인원 과부족 계 12,031 19,760 10,564 6, ,561 9,682-1,467 1 동 686 3,558 2, ,156 2,254 1,625 4 동 1,414 2,353 1, ,732 1, 동 2,901 5,113 3,034 1, ,033 2, 동 1,040 1, 동 1,776 2, , , 동 953 1, 동 1,290 1, 동 1,971 2,104 1, ,447 1, * 출처 : 행정자치부내부자료 나 ) 정부세종청사소산계획분석및발전방안 언론에서보도된핵무기의위력은북한이핵무기로공격할경우폭발의원점에 서 150m 까지는건물이증발하고, 1km 까지는불이붙거나용해되며생물체는모 두사망하며, 1.5km 까지사람은전신 3 도화상을입어심각한상황이다. 또 1.8km 까지사람은전신 2 도화상과인화물은화재가발생하고건물은대부분완파된다. 4.5km 까지는건물의대부분이반파이상의피해를입게된다. 105) 낙진과방사능 노출로인해일시적인비상대피로는피해예방과정부기능유지가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세종청사는북한의핵공격목표에서우선순위가높은지역이다. 현 재의정부세종청사대피계획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먼저, 대피공간의표준화된기준이미흡하다. 정부세종청사최초공사시기에관 행정자치부, 정부기관비상대피시설설치에관한규정, 행자부훈령제 3 호 105) 인명피해는 15kt 위력을가진핵무기가용산미군기지상공에서폭발했을경우예상되는피해로서예상사망자수는 62 만명 ( 즉시사망 40 만명, 추가사망 22 만명 ) 의피해를입는다. 이자료는 1998 년미국방부시뮬레이션과 2004 년미국반핵단체 NRDC( 천연자원보호협회 ) 가미국방부의시뮬레이션프로그램으로분석한결과를기준으로했다. 조선일보 련규정이없어, 면적기준과관련하여이견 ( 異見 ) 이분분하여체계적인공사를실시하지못했다. 정부세종청사는 1990년도정부세종청사이전계획이확정되고, 1993년신축기공하여, 1997년 12월준공함으로써당시대피시설에대한표준화된기준이확정되지않아대피시설이부족하거나기준이없는상태로공사되었다. 둘째, 전기관이소요에비해대피시설면적이협소하다. 1동 (+1,625명) 과 5동 (+133명) 은대피인원에비해시설을여유있게설치한반면, 고용노동부와국가보훈처그리고보건복지부의대피공간 11동 (-1,057명), 국세청과 KTV 그리고국민안전처가대피하는세종2청사 16동 (-845명) 등 6개동은대피인원에비해대피공간이부족하게구축되었다. 셋째, 일부시설은화생방방호시설이갖추어지지않아비상시기능발휘가곤란하다. 정부청사관리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청심사위원회는비상대피시설내에지휘통제시설도없어타기관과공동으로사용하거나지상에노출된현재의청사시설을사용해야함으로써핵피폭시대단히취약하고정부기능유지가어렵다. 넷째, 민간인시설을활용하는부처는비상사태시기능유지가곤란하다. 현재인사혁신처는정부청사가아닌민간인시설을활용하고있다. 따라서핵이나화학및생물학공격시보호받을수없고정부기능유지가불가능하다. 다섯째, 최악의상황에서정부기능유지를위한극단적인조치가필요하다. 앞에서와같이핵무기의위력을보면정부세종청사에핵무기가피폭되면지상의청사는사용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지하대피공간도재래전에대비할수있도록시설이구축되어정부기능유지가불가능하다. 따라서최악의상황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정부세종청사는입주하고있는정부부처가전쟁을포함한비상사태에서정부기능을유지하면서군사작전을지원하고, 국민들의생활안정을위해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 하나의부서가기능을발휘하지못하게된다면전쟁을포함한비상사태수습이곤란하다. 정부세종청사는핵심시설이며북한의핵공격표적으로서가장우선순위가높은지역으로볼수있다. 따라서평시에철저한대비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정부세종청사에대해북한의핵공격을포함한포격이나화학및생물학제피폭시소산및비상대피를위한발전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대피공간의수용인원을확대해야한다. 대피공간의확장을위해시설을

구축하는것은장시간이소요되고예산없이는확장이불가능함으로장기과제로추진해야한다. 우선적으로단기간에조치가가능한방법을강구해야한다. 현재가용한공간에서수용인원을늘리는방법을고려할필요가있다. 대피공간의넓이기준은지휘통제시설은 1인당기준이 7m2이며, 단순대피시설의기준공간은 1.4m2이다.

77 구축하는것은장시간이소요되고예산없이는확장이불가능함으로장기과제로추진해야한다. 우선적으로단기간에조치가가능한방법을강구해야한다. 현재가용한공간에서수용인원을늘리는방법을고려할필요가있다. 대피공간의넓이기준은지휘통제시설은 1인당기준이 7m2이며, 단순대피시설의기준공간은 1.4m2이다. 적의공격이임박하거나공격이시작된급박한상황에서피해최소화를위해핵및화생방공격에대비한대피시설이보완되기전까지지휘통제시설에단순대피개념을적용하여최대인원의수용이가능하도록계획의보완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급박한상황에서지휘통제시설을단순대피 (1인 1.4m2기준 ) 개념으로대피시일부시설 (7동 105명, 11동 168명, 12동 106명, 16동 469명부족 ) 을제외하고공간적인여유 ( 전체 2,076명추가수용가능 ) 가있다. 물론적의공격이종료되면다시지휘통제실요원을제외하고는지상의사무실정위치로돌아가업무를수행한다. 장기간의대피를위해서는시설의추가구축등근본적인조치가필요하다. 둘째, 장기간대피를위해준비를해야한다. 핵피폭시대피는풍향이나대기의환경조건에따라낙진등으로인해최대 14일이상의장기간대피가필요할수도있다. 핵은피폭지역에서폭풍, 열복사선, 초기방사선, 잔류방사선, 전자기파등으로피해를준다. 방사능낙진을제외한다른효과는피폭지역에서피해는크지만비교적짧은시간에영향을미친다. 낙진은풍향등기상조건에따라다르지만천천히광범위한지역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일정기간대피를해야한다. 방사능낙진은피폭지역에서핵폭발 1시간후에는 1,000R( 렌트겐, rentgens)/h 이지만 7시간후에는 100R/H로, 14시간후에는 43R/H, 그리고 48시간이후에는 18R/H까지떨어지고, 2주후에는 1R/H까지떨이진다. 106) 2일정도후에는간헐적인활동이가능하고, 2주후에는전반적인활동이가능하다. 따라서 2주정도대피할수있는시설과식량그리고식수, 생활필수품등을준비해야한다. 현재정부세종청사의재래식공격에대비하여준비된대피시설은핵공격에일시적으로가능할지는모르지만장기적인대피는어렵다. 따라서정부세종청사대피시설에수용되는인원이장기적으로숙식하면서정부의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해야한다. 현재의시설을보완함과아울러식량과식수, 생활에필요한물자를항시준비하여대피시설내에비치해야한다. 셋째, 종합적인정부소산계획을작성하고이를차질없이추진해야한다. 핵무기는일시에피폭지역을마비시킨다. 사전에준비없이정부세종청사지역이피폭된다면정부의기능유지는불가능할것이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공격에대비하여정부의기능을유지하기위해장 단기로조치해야할사항에대해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대피시설에서일정기간대피하면서업무수행이가능하게우선순위를선정하여점진적으로기존시설을보완해야한다. 장기적으로도장기간대피하면서업무수행이가능하게신축하고, 핵공격과동시에발생하는전자기파 (EMP) 침해에도방호되면서정부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종합계획이마련되고우선순위에따라대피시설을구축해나가야한다. 물론정부기능유지를위한대피시설준비는많은예산이소요된다. 그러나비용대효과라는경제적인면만을고려해서는안된다. 국가의생존과관련된문제다. 생존과직결되는문제는최악의상황에서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우리는핵을가진현실적인적과대치하고있다. 외교적이나압박을통해포기를시키는방법이최선이지만지금까지성공하지못했다. 앞으로도성공하리라는보장이없다면차선의방법즉우리의튼튼한대비가생존을보장한다.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장 단기로구분하여치밀하게계획하고준비해야한다. 2) 정부및공공시설 EMP 방호태세가 ) 전자기파 (EMP) 개념과위험성전자기파 (EMP, Electoromagnetic Pulse) 는핵폭발시방출되는감마선이공기중의원자들과상호작용하 < 그림 4-9> EMP 공격영향요소여발생하는강력한전기파동이다. 107) 핵폭발시순간적인전자기충격파가모든전자기기, 특히최신정보통신기기와같이저전력, 초고속 IC 소자를많이사용하는기기 106) 박휘락, 북핵을모르면우리가죽는다, 경기 : 파주, 백년동안, p ) 육군본부, 핵및화생방방호, 야전교범참고 -5-21, p

에순간또는영구손상을일으켜오동작또는기능정지를유발할수있기때문에적절한방호대책을반드시강구해야된다. EMP의발생은핵 EMP와비핵 EMP로구분된다. 핵 EMP 는표적지역 30km 이상상공에서핵폭발에의해발생시키는전자기파다. 이에반해 비핵 EMP 는인위적인발생장치등을이용하여의도적으로발생되는전자기파를말한다.

78 에순간또는영구손상을일으켜오동작또는기능정지를유발할수있기때문에적절한방호대책을반드시강구해야된다. EMP의발생은핵 EMP와비핵 EMP로구분된다. 핵 EMP 는표적지역 30km 이상상공에서핵폭발에의해발생시키는전자기파다. 이에반해 비핵 EMP 는인위적인발생장치등을이용하여의도적으로발생되는전자기파를말한다. 비핵 EMP는적의상공에서투하하면적의지휘통제망, 방공망, 통신망을무력화시키는무기로서미국과러시아에서사용하고있다. 비핵 EMP탄은전자폭탄 (E-Bomb) 이나, 그외차량탑재형, 휴대장비형태로소형화 경량화되어범죄나테러목적으로특정건물이나기기가선택적으로공격될수있는등위협이증가되고있다. 핵또는비핵 EMP의공격에노출될경우국가안전보장 국방 치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명시된행정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와관련된전자제어 관리시스템, 그리고전력 교통 수자원과같이국가기반시설의중추신경에해당하는시설의전자제어 관리시스템에영향을미치게되며물리적 경제적손실을초래하는것은물론국가의안위와공공의안전에재앙적수준의피해가발생할수있다. 2004년미국 EMP 위원회가제출한의회보고서는 EMP의피해정도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108) 발전소및국가송전체계붕괴, 미전력공급체계 70% 붕괴 통신시스템마비, 특히무선통신시스템은즉시사용불가 은행및금융서비스중단, 경제혼란을넘어선재앙적수준 국가수송체계마비, 자동차엔진정지, 교통신호, 철도, 공중통제시스템마비, 항만, 화물적재시스템전력공급차단 국가비상체계마비, 컴퓨터, 의료장비들은 EMP 공격에매우취약, 병원, 경찰, 소방서등업무체계마비 우주체계마비, 지구저궤도에서활동하는모든위성들이 EMP 공격을받는즉시사용이불가할정도로피해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에서시뮬레이션결과북한이휴전선상공 40km에서 10kt급핵무기를폭발시켰을때폭발기점반경 170km까지피해를입을수있으며, 지구자기장의영향으로북쪽보다는남쪽으로 EMP 영향이크게미쳐군의 지휘부와중요시설들이위치한대전까지직 < 그림 4-10> EMP 휴전선상공폭발영향범위접적인피해범위안에포함됨을확인했다. 109) EMP의존재는미국이 1962년 7월존스톤섬 400km 상공에서고공핵폭발실험을실시하는순간 1,300km 떨어진하와이의각종회로및도난경보기등전자기기가오작동되거나가로등과전화교환기시스템들의작동이불능한상태가되었다. 또구소련역시같은해 10월카자흐스탄에서시행한 300kt급고공핵폭발실험에서도 400km 떨어진통신선로증폭장비의보호장치에서화재와 600km 떨어진곳에서통신시스템일부전자소자가고장났고, 1,000km 떨어진지역의무선통신시스템및차량엔진이손상되는현상이핵실험을통해서확인했다. 비핵 EMP로인한사고사례는 1980년대네덜란드가스관폭발사고, 1999년미샌디에이고원격감시제어시스템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무선네트워크사고, 2008년스웨덴웁살라대학의철도제어시스템대상 EMP 모의실험등의피해사례가있다. 110) 이와같은피해는우리나라도 EMP의영향을받을수있는국가안전보장및국방그리고국가중요기반시설들은상호연동되어있다. 따라서 EMP에대한대비없이공격을받게된다면세계적인 IT 강국우리나라가영향을받을수밖에없고, 그상황이북한의도발이나핵공격에의한것이라면국가의전쟁수행자체가불가능할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생존자체가어렵다고할것이다. 나 ) 전자기파대응실태핵이폭발할때발생하는 EMP 침해경로는공기를통해건물등을뚫고들어오는 복사성 경로와다양한종류의전력선및신호선에유기되어전달되는 전도성 경로가있다. 108) 김학송의원, 국정감사자료집, 2010, p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EMP 위협및대응방안소개, 2012, p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앞의책, 2012, pp.19~

79 < 표 4-13> EMP 침해경로및방호구분침해경로방호대책비고차폐판 3mm 이상 ( 철, 구리 ) 복사 ( 輻射 ) 성공기중으로전달허니컴환기구 공기는통과, 전자파차단전도 ( 傳導 ) 성전력선등선로로전달 EMP 필터 전기선로, 배관등차폐 * 출처 : 행정자치부내부자료이러한 EMP 침해경로를차단하기위해정부부처및공공기관의대비는군시설을중심으로구축하고있으며, 일부공공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도구축중에있다. 정부의핵심부서가위치하고있는세종청사와서울시청, 국가지도통신망 ( 전시비상통신 ) 은이미구축하였으며,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정부통합전산센터등은구축예정이다. 미국이나유럽은군시설이외에도국가주요인프라시설에 EMP 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하거나구축중에있다. 2014년국정원에서 EMP 방호대책을추진할경우정보기기를 EMP 위협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세부적인기술기준및방법과 EMP에대한시험방법을규정한 EMP 침해방지대책기술기준 을수립했다. 여기서 EMP에대한방호차폐기술기준은국정원, 미래부고시, 행자부훈령에는 80db 이상을규정하고있다. 이에반해국방부에서는설계지침에차폐기준을 100db이상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다. 또 전파법 제56조에고출력전자파피해방지를위해방호차폐시설을구축할경우에는미래부장관이안전성평가를하도록미래부고시제 호 고출력누설전자파안전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한고시 에명시되어있다. 또 2014년행정자치부의훈령과충무 3800에정부기관비상대피시설설치에관해규정하고있으며, 국방부는 2012년에자체규정 DFFC 에군지휘통제시설은 EMP 방호대책을강구하도록규정되어있다. 비상대피시설 ( 청사지하 ) 은전력및통신장비에는 EMP 방호설비를갖추어야하며, 행정자치부에서추진중인백업센터에는 EMP 대응시설을구축하여 EMP 공격에대비하도록추진하고있다. 외국에서도상당한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다. 미국은 FEMA에서주관하여 EMP 방호가이드라인을발표했으며, 유럽연합은 2006 년에대테러방안에 EMP 방 호를포함하고있고, 일본도 2004 년 10 월정보통신연구기관 (NICT) 에서누설전자 파와침입전자파위협대처를위한 전자파보안가이드라인 을수립하여운영 중에있다. 다 ) 전자기파 (EMP) 대비태세분석및발전방향 우리나라의전자기파에대한대응실태는시작단계에있다. 전자기파의영향이 지대하다는것을알면서도대비태세를갖추는데시작이늦은감이있다. EMP 를방호하기위해전쟁지도와국가기반체계의중요한시설과설비에전파 차폐판, 개스킷, 그리고여과기등을설치하여외부로부터유입되는전자파를차 단시켜내부에있는장비를전자파로부터보호해야한다. 이는외부로부터독립된 전자기적인환경을구축해외부와철저히차단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전자파는 특성상내부로연결된아주작은틈새나외부와연결된한가닥의전선을통해서 도침투가가능하기때문에 EMP 방호를위해서는철저한차폐가필요하다. 미국의경우에는 EMP 방호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미의회차원 에서빈번하게청문회를개최하여대책들을논의하고있고, 이미중요시설과항공 모함등주요한군사시설에는 EMP 방호시설설치를의무화하고있다. 이외에도 일본등세계각국에서는 EMP 방호를위해법규에서의무화를규정하면서많은 노력과예산을투자하고있다. 국내외전문가들은북한또한이미상당한수준의 EMP 관련기술을가지고있 으며이미핵무기와는별도로 EMP 무기를보유하고있거나수년내개발을완료 할것으로보고있다. 111) 5 차까지핵실험을실시한북한의핵무기보유는기정사 실이며, 북한의핵및비핵 EMP 공격위협에대비하여우리의 EMP 대비태세를 분석하고발전방안을제시한다. 먼저, 법령상의문제이다. 개별정부부처가자체적으로제정한규칙은일부보 유하고있으나국가중요시설의 EMP 방호구축대상시설과설치기준그리고책임 기관에대해세부적으로규정된법령이없다. 따라서북한의핵공격위협이심각 한현상황에서중요시설에 EMP 방호시설의구축은필수적이다. 국가차원에서 111) 미연방상원법사위의 국토안보에대한테러리즘과 EMP 위협 청문회 ( 월 ) 속기록에따르면당시중앙정보부 (CIA) EMP 무기전문요원이었던피터빈센트프라이박사는청문회에서 EMP 위원회가지난 2004 년러시아군부의 EMP 관련고위급간부들을만났다 고증언하며 그들은 슈퍼 EMP 무기를개발할수있는기술과지식이북한으로이전됐고북한은가까운장래에이러한무기들을개발할수있을것이라고우려를표했다 김학송의원국정감사자료집, p

80 관련부처가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 EMP 방호시설구축대상과구축범위등에 대하여법규에명시하여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대비해야한다. 또정부부처주요기관별우선순위를고려하여방호체계를구축하고, 전시정부 기능유지를위한국가기반시설및핵심시설의장비, 운용시스템등에대한방호시 스템을구축하도록관련법령을보완해야한다. 112) 둘째, 방호시설설치기준상의문제이다. 핵무기나비핵무기의 EMP 방호는항 상극한상황의공격에대비하기위해최상의방호조건으로유지해야한다. EMP 방호에대한차폐기준은국정원의기술기준, 미래부의고시, 행자부의훈령은 80dB 113) 이상이며, 국방부의 EMP 방호설계지침은 100dB 이상으로각각상이하다. 국가비상시에전정부부처가동시에연계하여기능을유지해야하고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한다. 기준으로본다면보다높은위협에서국방부는생존성이유지되는 데다른정부부처는생존성의유지가어렵다. 이러한기준의차이는북한의 EMP 공격에대해생존성차원에서대단히심각한문제가될수있다. 따라서기준을 100dB 로상향조정하여전정부부처가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야할것으로판단 된다. 북한의핵공격을받았을경우국방부만생존성이보장되어전쟁을지휘하 고다른정부부처는전쟁에필요가없다는의미는아닐것이다. 또차폐기준 80dB 는항상그수준을유지해야된다는의미이다. 현재의기준에 따라 80dB 로설치되어도시간이지나면기능이저하되어기준준수가어렵다. 따 라서최초부터 100dB 로시공이되면일정부분이노후화되어도 80dB 를유지할수 있을것이다. 셋째, 전문시공업체기술자격의문제이다. 미국의경우 중요시설에 EMP 와 관련된기술적인시공을할경우유사한 EMP 방호시설공사를성공했던경험 2~3 개이상의실적을보유한업체를선정하여설계, 제조, 설치및감리까지총체 적으로평가하여적합여부를판단하고능력을갖춘업체에대하여공사를하게 한다. 고규정되어있다. 114) 그러나국방부에서는 201 사업에서참여업체의자격 조건을두고계약과해지, 저작권과특허권의문제로법적인다툼을한바가있 다. 115) 가장먼저 EMP 에대한대비와시설을구축하고있는국방부에서도이러한 112) 김인태, 북한의핵위협대비태세분석 : 정부의비군사분야대비태세를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제 42 호, 2015, p ) db 는특정기준치대비측정값을 Logarithm( 로그화 ) 한단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앞의책, 2012, p ) U.S Army Corps of Engineers, Engineering and Design ELECTROMAGNETIC(EMP) AND TEMPEST PROTECTION FOR FACILITITIES, 1990, 115) 201 사업 EMP 차폐시설공사 A 주계약업체와 B 하도급업체간의분쟁으로서 C 감리업체가 B 하도급의적정성을 문제가발생했다면다른정부부처에서도충분히발생할소지가있는문제점이다. 따라서공사에참가하는업체의전문기술보유와경험이있는지를평가할수있 는기준의정립이요구되며, 미국의기준은좋은참고기준이될수있다. 넷째, 구축된 EMP 방호시설의완공검사와준공후안정성평가문제이다. 행정자 치부는정부기관의비상대피시설설치에관한규칙을 2014 년제정하여시행중에 있다. 이규칙에 EMP 방호설비에관한개략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규칙에 서설계와시공은심의위원회를편성하여설계심의를담당하도록하고있다. 116) 안정성평가는 전파법 제 56 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실시하고미흡한 경우대책을마련하도록권고한다고되어있다. 117) 의무가아닌권고는최악의경 우하지않을수도있다는것이다. 북한의핵무기공격으로인한전자기기나통신장비에대한 EMP 방호안정성이 확보되지않는다면전시에정부의기능유지는불가능할것이다. 평시에전문인력 이기능발휘여부를점검하고그결과시정할필요가있을경우의무적으로시 정함으로써유사시그기능을제대로발휘할수있다. 안정성이확보되지않았는 데도예산소요가많다는이유로시정되지않는다면유사시심각한문제가아닐 수없다. 따라서안정성의평가는전문성을갖춘자격있는업체의권위있는평가와평가 를통해발견되는문제점은권고가아닌의무사항으로시정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EMP 방호는핵공격시대단히위협적인피해이다. 핵또는비핵 EMP 공격에 노출된경우전쟁의지도는물론이고국가기반시설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게 된다. 북한은핵무기는물론이고 EMP 탄의기술도상당히오래전부터연구해왔 다는사실이밝혀졌다. 그렇다면북한은현재위협적인 EMP 공격을위한수단은 검토하는과정에서법적기준기계설비공사업전문건설면허를보유하지않아하도급계약을해지함에따라 B 하도급업체가 EMP 차폐시설공사에대한저작권및특허권을주장하며국방부와 A 주계약업체를대상으로소송을제기하여재판에서 B 하도급업체가패소하는사건임 (2011 년김장수국회의원국정감사질문 ) 116) 규정제 29 조심위위원회는설계심의위원회편성은시설관리기관과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육군사관학교, 국립전파연구원에소속된전문인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 1 인과 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 또규정제 32 조에준공검사는시설이완공된후시설을사용하기전에시설관리기관이필요시외부전문가와합동으로완성검사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행정자치부, 정부기관비상대피시설설치에관한규정, 2014 제정 117) 전파법제 56 조 ( 고출력 누설전자파안전성평가등 ) 1 고출력전자파로인한피해와누설전자파에의한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방호차폐시설또는장비보호시설등을구축한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그시설등의안전성평가를의뢰할수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안전성평가를의뢰받은경우에는안전성을평가하고그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평가결과가안전성평가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도록권고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안전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81 갖추어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에북한의핵공격에대한비상대비차원에서 EMP에대한대비는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한다. 비상대비태세를갖추기위한법규를정비하여 EMP 방호를위한시설과설비구축에장애가되지않도록환경을조성해야한다. 또 EMP 방호시설과설비의기준은최악의상황을고려하여설정하고, 시공업체의자격기준도경험이있는업체가시공할수있게참여업체의자격기준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안전성검사에서도보다전문성을갖춘전문가가평가하고이를의무적으로시정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강구해야한다. 다. 피폭지역오염감시체계 1) 핵피폭방사능오염감시체계핵피폭시피해는초기효과와잔류효과로구분된다. 초기효과는열복사선, 폭풍, 초기핵방사선, 전자기파이며, 잔류효과는잔류핵방사선 ( 방사능낙진, 감응방사선 ) 이있다. 핵폭발시방출되는방사선은인체에치명적인피해를준다. 초기방사선과낙진은피폭지역을오염시키며사람이노출되었을경우임무수행에지장을줄뿐만아니라노출정도에따라서는사망에이르기도한다. 그러므로핵피폭시오염감시및탐지체계를즉각가동하여오염여부를탐지하고제독대책과피오염자에대해치료대책을세워야한다. 정부기능유지에중요한시설이나지역그리고장비와피폭주변지역주민들의활동가능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오염지역에대해핵종을수집하고분석하여제염해야한다. 국내원자력감시망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있는중앙방사능측정소를중심으로인구밀집지역, 지역적안배등을고려하여전국 15개지역에설치된지방방사능측정소와울릉도, 백령도등의지역기상청산하기관과발전소주변, 군연계감시망을포함하여 119개간이방사능측정소등총 134개의유 무인감시소로구성되어감시활동을하고있다. 118) 1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국환경방사능조사, , p.4. 중앙방사능측정소지방방사능측정소간이방사능측정소 1 개소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 표 4-14> 방사능측정소운용현황 15 개소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 천, 군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 주, 울산, 인천, 진주 ) 고정식측정소 134 개소 ( 지방측정소 15, 간이측정소 119) 간이측정소에군부대 23 개소포함 ) 무인탐지기 *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국환경방사능조사, , p.8~10. 이외에도 2016 년부터방사선비상계획의확대에따라원자력발전소주변 5 개 지역 ( 울산북구, 경남양산, 강원삼척임원, 경북영양, 전북부안위도 ) 및세종 시에환경방사선감시기를설치하여운영할예정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각측정소와네트워크를구성하여전국토의환경방사 능감시및조사, 해양방사능감시, 대기방사능실시간감시, 핵실험탐지측정 소운영, 방사능측정요원교육, 방사능재난대응훈련, 국민들의내부피폭평가 를위한농산물방사능농도조사등의임무를수행한다. 각측정소별 환경방사 선평가위원회 을구성하여지방방사능측정소장의자문기구역할을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지방방사능측정소의운영을통하여전국토의환경 방사선 ( 능 ) 측정자료를관리 평가하며, 측정의정밀도향상을위해측정요원의분 석능력배양교육, 분석절차확립, 국외전문기관과의정기적인교차분석, 전국토 의환경방사선 ( 능 ) 조사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는환 경의방사능오염유무를평가하는데가장대표성을지닌시료로써공기부유진, 강수를채집하여전베타방사능의변동추이를감시함과동시에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이용하여정밀감마핵종분석을수행하고있다. 또한, 공간감마선량률 의변동추이를감시하는등환경방사선 ( 능 ) 의변동감시업무를수행하고있다. 1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통제하에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134 개외에이동형탐 지차량은총 11 대를가동하고있으며, 원자력발전소주변에는각 10~15 대의무인 탐지기가설치되어가동중에있다. 120) 현재우리나라의감시체계는평시의방사 능유출사고또는방사능테러대응차원의수준이며, 북한의핵공격에대한탐 지체계는대단히미흡한실정이다. 1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앞의보고서, p ) 김인태, 앞의논문, 2015, p

82 2) 핵피폭범정부차원의오염감시체계발전방안우리나라의방사능감시체계는환경감시와원자력재난및테러에대비하여평시위주로운용하고있다. 북한의핵공격에대한비상대비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평시환경감시업무는핵피폭시도움은될수있으나완벽한대책으로보기는어렵다. 정부는북한의핵공격상황에서도계속적으로임무를수행해야한다. 군과긴밀히협조하여핵피폭이계속될것인지여부를감시하고, 첩보와정보를수집하여특정지역에핵피폭징후가식별되면보호조치와피해최소화조치를강구해야한다. 또북한의핵공격피폭지역에서피해를최소화하고, 정부의행정기능유지와국민생활안정을위해오염여부를판단하고, 오염치료및제독대책을수립하기위해필요한자료를제공해야한다. 북한의핵공격감시및오염탐지를위해발전시켜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핵표적예상지역을분석하여대비해야한다. 현재원전지역주변위주로운영하고있는감시체계를북한의핵공격이예상되는지역을분석하여대비체제를갖추어야한다. 물론원전지역도북한의핵공격표적이될수는있다. 원전지역에추가하여수도권지역과전쟁지도부지역, 군지휘부나군부대, 한 미군사시설이위치하고있는지역, 미군의전개가예상되는공항과항만지역, 군수물자와전투지속에필요한물자를생산하는산업시설지역도북한의핵공격이예상되는지역이될수있다. 따라서면밀히분석하여감시및탐지체제를구비하고장비를확충해야한다. 둘째, 감시및오염탐지체제의기동성확보이다. 현재감시체제는대부분한자리에고정되어있다. 북한의핵공격표적지역의고정식감시및오염탐지장비는핵피폭시파괴되어기능수행이불가능하다. 그렇다면반드시타지역에서지원이되어야정상기능을수행하게된다. 현재이동형탐지차량이 11대밖에운용되지않고있어유사시제한을받을수밖에없다. 북한의핵공격이예상되는표적지역의주변지역이나타지역에서신속하게지원이될수있게충분한양의이동식감시및탐지차량을추가로확보해야한다. 물론이동식감시및탐지차량은전자기파 (EMP) 방호체계를갖추어야한다. 셋째, 가용한군 관 민수용탐지장비를통합하여운용을해야한다. 북한의핵공격을받았을경우관련기관은오염범위를탐지하고통제하는임무를수행해 야한다. 따라서지역에주둔하고있는군부대의탐지전문훈련을받은방사능정찰팀과지방자치단체및민수용방사능탐지장비를통합하여운영함으로써감시및오염탐지의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 북한이핵으로공격한다면총력체제로대비해야한다. 따라서평시에통합하여운용계획을준비해야한다. 넷째, 오염이확인된인원이나지역은군 관 민 전문기관이통합팀을구성하여제독한다. 방사선노출이심하지않아오염되지않은사람은먼저비오염지역이나수용소로이탈시킨다. 방사선에오염된인원, 장비, 물자, 시설, 지역등에대해방사능오염물을제거하여방사능위험수준이일상생활이가능한수준이될때까지제독활동을계속한다. 별도의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기구가운용되지않고, 현재의체제에서북한의핵공격을받는다면원자력안전위원회는현재의환경감시에서핵위협에대한대비체제로전환해야한다. 121) 핵피폭이임박하거나피폭시에기구를신설하거나확장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일이다. 따라서평시에비상시를대비하여군 관 민통합활동이가능하게협조와훈련을통하여숙달하고, 적절한전문가를확보해야하며, 관련부처는전 평시크게변동없이조직을운용할수있게적정규모로편성할필요가있다. 또평시재난이나테러에중점적으로대비는하되북한의핵위협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대비체제를갖추어나가야한다 국민생활안정가. 부상자 오염자치료 1) 핵피폭시부상 오염자치료대책진단북한은핵공격으로후방지역의국민들에게공황을유발하고, 전의를상실하게하기위하여특정지역을표적으로공격할것이다. 이로인해대량사상자의발생은필연적이며평소에준비가없으면긴급상황에서대응은더욱어렵게된다. 북한핵공격에필수적으로수반될대량사상자처리를위한실태를진단하고발전방향을제시한다. 가 ) 방사능오염대량환자발생시의료지원체계 121) 장기과제로서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의설치와운영에대해서는제 5 장제 2 절을참조하기바람

보건복지부의평시대량환자발생에대비한재난의료체계는국립중앙의료원응급센터에서 365일 24시간상황을접수하고있으며, 재난이발생하면즉각출동가능한체제를갖추고있다. 이체제는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재난상황을공유하고있다. 신속대응체제조직도재난발생즉시출동하는 보건소신속대응반, 3시간내에출동하는 중앙 DMAT 122), 권역별로담당하는 권역 DMAT 로편성하여운용한다.

83 보건복지부의평시대량환자발생에대비한재난의료체계는국립중앙의료원응급센터에서 365일 24시간상황을접수하고있으며, 재난이발생하면즉각출동가능한체제를갖추고있다. 이체제는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재난상황을공유하고있다. 신속대응체제조직도재난발생즉시출동하는 보건소신속대응반, 3시간내에출동하는 중앙 DMAT 122), 권역별로담당하는 권역 DMAT 로편성하여운용한다. 전국에 20개재난거점병원을운용하고있으며 2017년까지 40개의거점병원을지정하여확대운영할예정이다. 신속한환자후송을위해응급헬기도 6대 ( 전남, 인천, 경북, 강원, 충남, 전북 ) 를운항중이며 11대로확대할예정이다. 또 2016년초에재난의료비상대비를위해핵미사일및원전사고로인한방사능재난대비의료대응매뉴얼을작성하여운용중에있으며의료진약 240명, 지자체공무원약 300명을대상으로교육과훈련을실시했다. 또방사선재난에대비하여권역별로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지정 운용하고있다. 현재전국 23개의의료기관을 1,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지정하여운용하고있다. 해실무자들을대상으로교육과훈련을실시하며장비관리업무를수행한다. 구분 중부권역 (6) 영광권역 (6) 방사선보건원 1 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11) 국군함평병원, 영광기독병원영광종합병원, 고창종합병원 2 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12) 서울대학교병원, 국군수도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국군대전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고리권역 (4) 국군부산병원, 기장병원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진 / 월성권역 (6) 제주권역 (1) < 표 4-16> 권역별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울진군의료원, 강릉동인병원동국대경주병원, 국군대구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 그림 4-11> 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 표 4-15> 1, 2 차진료기관의기능 구분수량기능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1 차및 2 차비상진료기관에대한지원 방사선진료관련연구, 구조요원교육 훈련 방사선피폭환자에응급진료등방사선진료및기록보존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12개소 사고현장방사능오염환자진료, 현장합동방사선의료반업무수행 1 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10개소 방사선피폭환자에대한응급진료등진료및기록보존 필요시비상진료센터또는 2 차비상진료기관으로이송 사고현장방사능오염환자진료, 현장합동방사선의료반업무수행 * 출처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운영및지원사업처리규정 이들기관은응급진료 제염 계측장비및방호약품을구비하고, 비상진료팀을 운영하여위표에서제시한기능을수행한다. 또이기관들은기능을수행하기위 122) 재난의료지원팀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출처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현재우리나라대응체계는원전사고재난에대비하여방사능재난현장지휘와 방사선비상의료대응체계를갖추고있으나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체계는갖

84 추지못하고있다. 충무계획에는전부처및지자체의핵공격에대한대비에관련된내용은포함 되어있지않고있다. 북한의핵무기공격에의해발생되는부상자는핵무기의열 폭풍에의한화상과방사능오염등으로대량의피해가예상된다. 그러나핵피폭 으로인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화상과방사능오염에대비한의료지원체계는 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또재난에대비한권역별진료기관의분포도원자력발전소주변이나대도시에 위치하고있다. 북한의핵공격이예상되는지역에는진료기관이분포되어있지 않아위급한환자를장거리이동해야한다. 따라서대규모의환자를권역별로지 정된병원으로동시에이송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피난행렬이나이동로상의 예기치않은상황으로인해이동방해가생길경우환자의생명을보장하기어려 운상황이올지도모른다. 핵피폭지역의비상진료체계가파괴되면주변의가까운지역의진료기관이피 폭지역으로신속하게이동하여대응을해야하나특정지역에서고정된장비를가 지고후송해오는환자를받아들이는현체계로는대응이어렵다. 기동성을갖추 고응급조치와치료가가능한팀을구성하여, 필요한장비확보와신속히현장으로 출동하여대응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하나현재는미흡한실정이다. 나 ) 치료약품확보 핵무기피폭시발생하는핵종 123) 은인체에치명적인해를끼친다. 방사선에피 폭된인원은방사선질병이유발되고심한경우사망에이르게된다. 방사선질병 의경우방사선누적선량, 방사선노출전 후사이의회복시간, 방사선노출시 신체상태, 성별과연령그리고방사선으로인한상해유무에따라피해정도가결 정된다. 124) 방사선질병은증상의발현시기에따라급성영향과만성영향으로구분된다. 급 성영향은피폭후수시간이내에증상이발현되며구역질과같은일시적인증상 과조혈계, 위장관계, 신경혈관계, 탈모등의여러증상이나타난다. 만성영향은 방사선피폭후상당한기간이지난다음에나타나는영향을말하며주요증상은 노화, 수명단축, 발암, 생식기장애, 성장과발육장애등과같은상상할수없는 123) 핵종 ( 核種, nuclide) 은원자핵을이루는양성자수 Z, 중성자수 N 및그에너지상태로구분되는원자또는원자핵의종류이다. 위키백과 검색일 : ) 124) 육군본부, 앞의교범, 2015,p.1~34 무서운증상들이나타난다. 125) 핵무기폭발시발생하는핵종과인체에미치는영향은다음표와같다. 핵종 세슘 (Ca-137) 스트론튬 (Sr-90) 요오드 (I-131) 우라늄 (U-235, 238) 플로토늄 (Pu-238, 239) 코발트 (Co-60) 아메리슘 (Am-241) < 표 4-17> 방사성핵종별주요독성과특성 독성 / 특성 전신조사에의한급성방사선증후군 소화기관손상 토양오염및낙진형성 칼슘처럼작용하여뼈나치아에침착 토양오염및지하수오염 낙진형성 오염된풀먹은소의우유섭취시암유발 갑상선암 우라늄산화물이나질산염형태로인체흡수 경구섭취 : 골수암, 간암 흡입 : 폐암 흡입시가장위험핵종 폐에고착시폐암발생 혈관타고이동뼈와간, 비장에집중 간, 신장, 뼈에흡수 피부상처를통해흡수 뼈, 골수, 간, 근육조직손상 * 출처 : 육군본부, 앞의교범, 2015, p. 부 3-6,7 치명적인장기 전신 뼈 갑상선 신장 뼈, 폐 전신 뼈 치료 Prussian blue aluminum phosphate Kl, Nal 위세척, 알루미늄수산화물, 인산염, NaHCO3 DTPA 또는 EDTA 위세척, 알루미늄수산화물, 인산염 DTPA 또는 EDTA 핵무기피폭이나원자력발전소폭파등으로인해발생되는주민들의방사능피 해긴급상황에대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는치료약을준비하고있다. 식약처는 유사시에대비하여치료약품을확보하여필요한곳에공급하고, 피해환자의신속 한치료를지원하기위해대비하고있다. 핵종에따라필요한치료약품의비축소요량과현재비축량의현황은다음과 같다. 126) 125) 육군본부, 앞의교범, 2015, p ) 표에서제시된 5 개약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미국등해외사례를토대로필요한약품과소요량을분석한자료이다. 비축필요량은미국보건부기준 (Project BioShield Annual Report) 을국내인구수로추산한것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함. 식약처내부자료

85 의약품 요오드화칼슘정제 허가여부 허가 오염치료효과 갑상선을안정화요오드로포화시켜방사성요오드의축척차단 비축소요량 ( 추산 ) 비축량 1,556 만정 1,424 만정 칼슘 DTPA주사제 플루토늄등과복합체를형성하 23,166앰플 750앰플 아연 DTPA주사제 미여신장을통하여배설허가 54,054앰플 1,240앰플 프러시안블루캡슐세슙, 탈륨동위원소배출촉진 18,144 캡슐 9,072 캡슐 G-CSF 주사제허가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내부자료 < 표 4-18> 방사성치료의약품현황 ( 월현재 ) 피폭에따른호중성백혈구감소증의치료 1,722 시린지 - 핵종별오염시에치료할수있는약품은지속적으로확보하고는있지만, 정확 한소요산정이나핵종별로필요한약품의확보여부에대해서는세밀한점검이 필요하고, 비축량과관리에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 앞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칼슘 DTPA, 아연 DTPA, 프러시안블루캡 슐 등 3 개의약품은국내에서허가가되지않고있다. 또약품이허가되지않아 소요량에비해확보량도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이에대한해결책이시급하 게강구되어야한다. 또방사성노출에대비하여확보된의약품은원전주변주민보호및인접국의 방사능누출에대비한약품으로준비되어있어핵공격시에실효성이있는지를 검토할필요가있다. 2) 핵피폭시부상 오염자치료대책발전방안 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대량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평시에필요한대비 를해야한다. 북한의핵공격으로피폭이예상되는지역에서부상및오염자의 치료를위한집중적인조치가필요하다. 첫째, 방사성피해대량환자발생시를대비하여의료지원체계를보완해야한 다. 북한의핵공격으로피폭된지역은의료지원체계가붕괴되고제역할을할수 없다. 따라서정부에서주도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중앙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북한의핵공격이예상되는지역과그인접지역에대해이동수단과응급처치, 방사성오염치료전문인력과장비로편성된기동화된팀을편성해야한다. 기동화된팀의운용은정부는 2개이상의광역시 도간에지원이필요할경우조정과통제를해야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기초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지원을하고통제해야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피폭지역에서방사능에노출되어오염된주민들을신속하게조치하기위해인접지역의의료진을투입하고부족시에중앙정부에요청하여조치를받아야한다. 기동화된팀은유사시에신속하게인접피폭지역에투입할수있도록사전에인력과장비를갖추고훈련을통해숙달시켜야한다. 다음은피폭지역에방사능오염을치료할수있는능력이있는병원을추가로지정해야한다. 위급한환자를치료하기위해지정된병원으로장거리장시간이동해야한다면생명의유지가어려울것이다. 따라서정부와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피폭이예상되는지역을고려하여추가로병원을지정하고전문인력과장비를갖추도록필요한지원을해야한다. 둘째, 방사성피해치료의약품을평시에확보및관리해야한다. 방사성오염치료약품이소요량에비해부족한비축량을빠른시간내에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아직도허가되지않는 칼슘DTPA, 아연DTPA, 프러시안블루캡슐 등 3개의약품은빠른시간내에허가가필요하다. 만약을대비하여허가이전에의약품특례수입제도를이용하여부족량을비축해야한다. 또국내에서생산하는약품은제약회사를동원의약품업체로지정하여비축량을확보하고유사시에대비해야한다. 핵무기의피폭지역은대량의사망자와부상자가예상된다. 현재권역별로병원을지정하여운용하고있지만이는평시원전사고재난에대비한조치이다. 따라서핵공격에대비하여운용하기에는많은면에서부족하다. 또방사성오염에대비하여필요한약품도국내에허가되지않았거나소요량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에서제조가가능한의약품은업체를동원지정하여관리하면서의약품부족량을비축하고수입해야할약품은

86 특례수입을통해빠른시간내에소요량을확보해야할것이다. 아울러방사성오 염전문치료인력과필요한장비의확보가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필 요시정부에서지원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나. 피폭지역전재민수용대책 1) 전재민수용계획실태 우리는전시상황이나대량살상무기에의해공격을받지않은상황에서주민보 호대책을강구하지않아제대로대처하지못한경험이있다 년북한의연평 도포격사건은비상대비에많은교훈을주었다. 긴급대피시설이있었지만주민들 의수용을위한준비는갖추어지지않았다. 당시긴급대피소에는전기, 수도, 침 구류, 비상식량등이제대로마련되지않아대피한주민들이밤새추위와공포속 에서떨었다. 그리고불안한주민들은이튿날여객선을이용하여연평도에서이탈 하여인천의찜질방에서전재민생활을하는상황을경험했다. 더욱이핵폭발로인해대량피해가발생한피폭지역에서살아남아그지역을이 탈한사람들이줄을이을것이라는것은연평도포격사건의경험으로쉽게알수 있다. 당시는북한의포격상황에서도전재민에대해제대로대응을하지못했다. 북한의핵공격에의해피폭지역은대량피해가발생하고지역이오염되어더 이상사람이거주하기불가능하게될것이다. 핵폭발원점지역에서대피하여생존 한주민에대해서신속한구조와원점주변오염지역내주민들은오염이되지 않은지역으로이탈시켜수용할수있는준비를해야한다. 또법령상의문제로서전재민구호를위한법은 전시전재민구호에관한임 시조치법 ( 안 ) 으로전시대기법률이다. 이법령은국회에제출하여심의의결과 공포의과정을거치면 2~4 일의시간이소요됨에 127) 따라즉시적인지원이곤란하 다. 이와같이우리는핵무기공격에대해가장근본적인문제부터검토하고발전 시켜야한다. 2) 전재민수용과구호의발전방안 핵무기의피폭으로발생하는원점및그주변지역의대혼란은통제가대단히 127) 법률안의세부내용은비공개로대상, 절차등은본연구보고서에서제외했음, 국민안전처, 국가비상대비조직의문제점과미래발전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5, p.141. 어려울것이다. 대량사상자가발생하고건물이나기반시설이파괴되어그기능을발휘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피폭지역에서생존자를구호하고피폭지역을이탈하는주민들을수용하여구호하는대책은평소에발전시켜나가야한다. 핵무기피폭지역전재민수용과구호에관한발전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평시전재민수용시설의확보대책과수용준비를위한계획을발전시켜야한다. 피폭지역에서이탈하는전재민의수용을위한대책은사전에계획되어야한다. 북한이어느지역에공격할지누구도알수없다. 지방자치단체는자신의지역에공격할것으로판단하고대비해야한다. 만반의준비가된후자신의지역이피폭되면인접지역으로이탈을해야하고, 자신의지역이아닌인접지역에서피폭이된다면그지역의전재민을수용하고구호해야한다. 핵무기공격후에임시수용시설등수용준비를한다면늦다. 또전재민을장기수용해야하는상황이라면임시시설에서장기수용은곤란하며영구또는반영구시설이준비되어야한다. 수용시설은우선지역내휴교또는폐교된학교, 사용하지않는구관공서나군부대시설, 종합운동장, 종교단체시설등을활용하여핵무기피폭지역에서이탈한주민들을수용하는시설로지정하여관리해야한다. 현재사용하지않는수용시설을파악하고관리함과동시에평시에다양한용도로사용하다상황이발생하면수용소로전환하는방법도강구해야할필요가있다. 시설과함께전재민을수용하고일상생활을보장하기위한대책도사전에준비가필요하다. 급식, 의류, 침구또는그밖의생활서비스등전재민수용에필요한구호물자가지역단위로비축되고관리되어유사시즉각활용이가능하게계획과준비가필요하다. 핵피폭원점지역의광역자치단체가 2개이상인경우중앙부처에서통제하여대책이강구되어야하며, 1개지역에서능력과기술적인면에서감당하기가어렵다면중앙부처지원으로지방자치단체와민간단체가합심하여수용에필요한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둘째, 평시재해재난긴급사태시응급구호활동을해온주요사회단체를활용할준비를해야한다. 사회단체가용자원의소재및규모를평시에파악하고, 이들을사전에조직화하여야한다. 대한적십자사, YMCA,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등민간서비스기관들이해당된다. 대한적십자사는대량탈북사태

87 에대비하여대형천막수십여개, 1대당 300여명분의급식을지원할수있는 10여대의급식차량, 취사 식기세트 1만개, 구호물자 10여품목등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28) 이러한물자들은핵무기피폭상황에서전재민구호를위해전환하여사용할수있는준비를갖추어야한다. 셋째, 수용인원의의료와방사능오염자에대한치료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앞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피폭지역에서오염된전재민을치료하기위해가까운지역의지정병원과사전에협조체제를강구해야한다. 오염자의분류와전문병원으로신속한후송대책도아울러준비해야한다. 넷째, 전재민일상생활지원대책을강구해야한다. 전재민이이탈전피폭지역에서보고경험한끔찍한상황들이트라우마로발전하는정신적인문제에대비한상담의사및상담요원의 24시간배치운용, 집단거주시설에의료지원반투입, 방역활동, 감염병감시등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또수용과정에서수용시설의경계문제, 수용소내부의질서유지문제는민방위조직, 경찰, 지방자치단체에서합심하여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민 관 군통합수용계획이발전되어야하며, 발전된종합계획에따라훈련을통해숙지하고숙달되어야한다. 특정지역이핵무기공격을받았을경우피폭원점지역과풍향에따라방사능낙진이영향을미치는지역은대량사상자발생이예상되고동시에처리는사실상어렵다. 아울러전재민의구호도불가능하다. 따라서피폭지역에서벗어나핵무기의영향을받지않은지역에서피폭지역주민을수용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제반사항을고려하여전재민의수용대책이발전되어야한다. 북한핵이어느지역에피폭될지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전재민수용계획은전지방자치단체에서동시에발전시켜나가는것이이상적이다. 아울러이러한계획은대국민홍보를통해평소에주민들이적극적으로훈련에참여할수있게해야하며, 통제요원, 통제소, 배급시스템, 그리고수용시설안내등이분담된임무에따라실제로갖춰져있어야하며주기적인점검과대피훈련이필요하다 핵피폭대비민방위태세진단및발전방안 민방위경보체계 핵피폭시적시적절한경보와안내는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다. 핵공격이임박하거나개시되었다는사실을국민들에게전파함으로써짧은시간이나마최소한의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게해야한다. 또핵공격이후에는대피하고있는사람들에게현재진행되고있는상황이나행동요령을알려주는것이다. 북한의핵공격에대한경보는빠를수록, 피폭지역이어디인지정확할수록적극적인조치를취할수있으며소개나대피에시간을확보할수있다. 경보는핵피폭이전에그가능성을경보해주는전략적경보와핵무기발사사실을알려주는전술적경보로나눌수있다. 129) 전략적경보는획득된정보에의해상대방이핵공격을준비하고있음이확인되어사전에대비하도록알리는활동이다. 그러나전략적경보는정확한정보가바탕이되지않으면불가능하다. 전략적경보가발령되면국민들은표적으로예상되는지역에서소개하거나대피소를준비하여대피하는등필요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다. 전술적경보는핵무기가발사된사실과피폭된지역그리고피폭지역주민들에게행동요령을알려주는활동이다. 통상결정적인무기사용은기습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적시경고가대단히어렵다. 핵무장과핵민방위에철저하게준비된소련은최대 20분, 미국은 15분을경보시간으로잡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는좁은국토와북한의미사일도달시간이짧기때문에연구결과에의하면 5~10 분전에발령이가능하지만최악의경우전혀경고하지못할가능성도있다. 130) 비록짧은시간에경보가발령되더라도최소한의필요한응급조치가가능하다. 핵폭발원점이아닌주변지역에서폭발의섬광을관측했더라도경보를받고신속하게대피를한다면피해를줄일수있다. 핵무기피폭에대비하여민방위경보를중심으로설명한다. 가. 민방위경보체계운영우리나라는핵무기만을위한경보체계는별도로갖추어져있지않다. 그러나민 128) 치안정책연구소, 북한주민의대량탈북사태에대비한대응책연구, 책임연구과제, 2008, p ) 박휘락,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평화연구 제 15 권제 5 호, 2014, p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정책연구용역, 2008, p

방위사태에대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신호수단을갖추고훈련을실시해왔다. 민방위경보는민방공경보와재난경보로구분된다. 민방공경보는적의침공에의하여전국또는일부지역에항공기나유도탄, 지 해상병력에의한공격이예상되거나공격이있을경우또는화생방의공격이있을경우에발령한다. 재난경보는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등중대한재난이발생되었거나발생이예상될경우에발령하는경보를말한다.

88 방위사태에대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신호수단을갖추고훈련을실시해왔다. 민방위경보는민방공경보와재난경보로구분된다. 민방공경보는적의침공에의하여전국또는일부지역에항공기나유도탄, 지 해상병력에의한공격이예상되거나공격이있을경우또는화생방의공격이있을경우에발령한다. 재난경보는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등중대한재난이발생되었거나발생이예상될경우에발령하는경보를말한다. 적시적인경보는피해를최소화할수있어대단히중요하다. 현재우리나라민 경보전달은적의공격이나위협이있을경우공군구성군사령관으로부터경보발령이요청되면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민방공경보를접수한후경보통제대를이용하여해당시 도경보통제소및시 군 구경보사이렌에경보를전달함과동시에주요기관과경보방송및텔레비전문자방송을실시한다. 132) < 그림 4-12> 경보전달체계도 방위경보는공중파라디오경보 (Radio Data System), TV,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CBS(Cell Broadcasting System) 등에서문자방송과단말시설로써경보단말 ( 사이렌 ) 전파그리고옥 내외방송시설 ( 확성기등 ) 을통해음성방송경보를전파한다. 기관별, 관리부서별로독자적으로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이다. 민방위경보시스템은중앙및제2중앙경보통제소, 시 도경보통제소, 분배소, 시 군재난상황실, 경보방송장치로구성되어있다. 131) 전국 17개시 도, 162개시 군단위로경보를전파한다. 발령전송매체는유선및위성을통한복수의전송매체를사용하여발령정보의수신에안전성을갖도록설계되어있다. < 표 4-19> 민방위경보시설현황 ( 월현재 ) 장비명 총계 시설수 중앙 ( 대구포함 ) 시 도 총계 2, ,235 비고 경보통제대 분배소 3 대포함 방송통제대 서울통제소제외 일제지령대 분배소 3 대포함 위성시스템 주요기관장비 BH, 서울청사 2 대 방송사장비 방송사단말 ( 사이렌 ) 2,123-2,123 전국 * 출처 : 국민안전처, 2016 비상대비업무담당자워크숍 교재, 2016, p.63 * 출처 :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운영규정, 2015 민방위경보종류는 4가지가있다. 1 경계경보는화생방무기를포함한적의항공기, 유도탄또는지 해상전력에의한공격이예상될때, 2 공습경보는화생방무기를포함한적의항공기, 유도탄또는지 해상전력에의한공격이임박하거나공격이진행중일때, 3 화생방경보는적의화생방작용제가살포되거나탐지되었을때또는화생방무기의공격으로오염이예상되거나화생방공격이확인될때, 4 경보해제는화생방무기를포함한적의항공기, 유도탄, 지 해공전력에의한공격징후및추가적인공격이예상되지않을때아래표와같이각각의수단에따라사전에약정된신호로경보한다. 131) 조경섭외, 지능 맞춤형통합경보시스템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9 권제 3 호, 월, p ) 국민안전처훈령,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운영규정, 2015, 및경찰청예규 498 호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 ( 공동예규 ) 훈령제 22 호,

89 전달수단 방송매체 단말시설 경보종류 라디오 TV, DMB, CBS 경보단말 ( 사이렌 ) 옥내 외방송시설 경계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평탄음 (1 분 ) * 출처 : 국민안전처 < 표 4-20> 민방위경보신호방법 민방공경보화생방공습경보경보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 (3 분 ) 주기 : 5 초상승, 3 초하강 (8 초 ) 음성방송 음성방송 경보해제 재난경보재난경계경보재난위험경보재난경보해제 음성방송음성방송사이렌 + 음성방송 문자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 (3 분 ) 주기 : 2 초상승, 2 초하강 (4 초 ) 반복 : 22 회 (3 분 ) 반복 : 45 회 (3 분 ) ( 확성기등으로 ) 음성방송 ( 반복 ) 음성방송 민방공경보가발령되면주민들은가장빠른시간내에자신의주변가장가까 운곳으로대피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조치를취한다. 대피간에도경보 방송을계속청취하여상황을파악한다. 민방공상황이종결되고경계경보가발령 되면경계활동을하면서복귀준비를하고상황이종료되면각자맡은임무에따 라피해상황을파악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상황조치사항 민방공경보발령 주민대피 민방공상황 경계경보 상황종료 < 표 4-21> 민방위경보발령시행동절차 대피시설개방, 대피유도요원배치 주민대피유도, 시설출입통제 방송청취 ( 스피커, 라디오 ON) 대피시설개방, 경계활동 피해상황파악및보고 나. 경보체계발전방안핵공격시민방위경보체계는현재구축된경보체계를이용해도크게문제될것은없다. 다만핵공격을받았을경우가공할정도의피해가예상되기때문에경보의중요성이더욱증가한다. 사전경보가가장좋은방법이지만현실적으로판단이어렵다. 핵공격에대비하여경보체계발전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핵피폭시발생하는 EMP 방호를갖춘경보체계를구비해야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핵무기가폭발하게되면순간적으로발생하는전자기충격파는모든전자기기, 특히최신정보통신기기와같이저전력, 초고속 IC 소자를많이사용하는기기는순간또는영구적으로손상을일으켜기능정지를유발한다. 따라서현재의민방위경보시스템은대부분 EMP 침해에치명적인피해를입을수있는전파기기들이다. 장비에 EMP 방호를할수있게대비를해야한다. 그외에도만약에대비하여수동이나 EMP 침해에영향을받지않는신호전파수단들이강구되어야한다. 둘째, 핵피폭지역국지경보체계를갖추어야한다. 북한의핵공격으로특정지역이피폭되면그지역주민들에게우선적으로강제송출하여행동요령을구체적으로전파하고조치를취할수있도록경보전파체계를갖추어야한다. 피폭지역주민에게알려주어야할구체적인행동하나하나를전국민에게동시에전파를하게되면국민들에게불안감이가중되어질서유지가쉽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셋째, 현재기구축된국가주요통신망을민방위훈련시활용하여훈련해야한다. 국가전쟁지휘부즉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에기구축되어있는통신망을이용하여평시에경보전파훈련을실시함으로써유사시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다. 물론필요한보안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평시훈련을통하여주기적으로점검이이루어질수있다. 핵피폭시민방위경보는국민들의피해를줄일수있는중요한방법이다. 사전에정보를수집하여경보를전파하면가장좋은방안이지만핵공격시간을판단하기는대단히어렵다. 핵공격간경보가전파되어도경보를수신한국민들은최소한의준비사항을갖추어대피하게된다면그만큼피해를줄일수있을것이다. 경보시스템은핵피폭시에도영향없이제기능을발휘할수있는필요한방호수단과조치들이사전에준비해야한다. * 출처 : 국민안전처

90 대피 핵피폭경보가발령되면국민들은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 다. 핵무기의피폭이실시되면어디에있던대피를해야한다. 대피는핵폭발로 인해발생하는피해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하는행동이다. 대피 는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경보가전파되면대피안내자가대피장소로안내함으 로써보다안전한곳으로대피를할수있다. 그러나핵공격경보전파를받고안 내자없이시간이촉박한경우자기자신이판단하여평소에알고있는대피소로 가거나아니면가장가까우면서보다안전한곳으로몸을숨겨피해를최소화해 야한다. 가. 핵피폭시대피 1) 민방위조직과대피안내 민방위대원은유사시정상적인경보를전파받지못한주민들에게경보전파와 대피장소로안내등주민통제그리고소산등을포함하여인명구조및노력지원 등임무를수행한다. 133) 민방위대의편성은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로편성된다. 편제 단위는통 리단위로편성되고민방위대장은통장또는이장이다. 단위대편성은 39 명이하분대, 80 명이하소대, 300 명이하중대, 1,000 명이하대대, 그리고 1,000 명초과는연대를편성한다. 단위대의편성은대장예하에부대장과상황전 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 화생방분대로편성되어민방위사태가발생되면소 속된기구에서부여된임무를수행한다. 기본편성외에민방위기술지원대는시 군 구별 1 개기술지원대를편성하며 대상자는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에전문적인기술자격 증과장비를동시에보유한사람위주로편성되고, 직장민방위대는직장단위로규 모에따라분대에서대대등으로편성한다. 경보가전파되면주민들을민방위대원의대피통제조가주변가장가까운곳으 133)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 2 조와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16 조에근거한민방위대원의임무는평시에재난대비와유사시에인명구조및노력지원을실시한다. 유사시세부적인임무는 1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2 교통통제, 등화관제, 3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4 피해시설물의응급복구, 5 적이침공시군사작전에필요한물자의운반등노력지원, 6 민심안정및승전의식고취등의임무를수행한다. 검색일 : ) 로안내하여대피시킨다. 동시에상황전파민방위대원은민방위경보를전달받지못한사람들에게경보를전파하고, 주변에민방위대피소로표시된지역이나평소훈련에서숙지한가장가까운대피소로주민들을안내하여대피시킨다. 만약에민방위대원이안내하지않을경우거리에있다면가장빠른시간에근처의건물, 대피소, 집으로신속히이동하여대피하고, 직장이라면직장이있는건물의가장안전한곳으로대피하거나근처에대피소가있을경우그곳에서대피한다. 집에있을경우아파트의공동사용지하실이나, 별도로준비된시설이있다면가족대피소나, 개인이준비해둔지하실등의대피소로이동하여대피한다. 대피소는대피한사람들이핵피폭시에보호를받을수있는두꺼운벽과출입문이갖추어져야초기효과로나타나는열복사선, 폭풍, 초기핵방사선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다. 또잔류효과로나타나는방사능낙진은일명 죽음의재 라고도한다. 주로표면폭발이나표면하폭발시형성된다. 오염의정도는핵폭발후 2일이상지나야간헐적인활동이가능하고, 2주후에는전반적인활동이가능하다. 134) 낙진과함께잔류핵방사선의일종인감응방사선은핵무기가공중폭발이나지면폭발시지상원점주위에형성되며, 핵폭발 2~14 일까지위험이계속된다. 따라서핵폭발이있었던곳에서는최소 2일최대 2주동안위험하다. 대피를위해서는 2주간외부노출없이생활이가능하도록준비가필요하다. 물론핵무기를위한대피시설이라면대피에필요한생필품이준비되어있을수도있으나대부분일반대피용은그렇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다. 2) 대피시개인준비사항핵폭발로인한잔류효과로부터안전한기간은 2주이다. 2주간외부의노출없이생활하기위해서는평시부터준비가필요하다. 또북한의핵공격표적지역으로판단되어소개 ( 疏開 ) 를하는경우짧은시간내에집으로돌아올수없기때문에일정기간생활에필요한물건을준비해야한다. 핵공격의위협으로인해시간적으로여유있게대피나소개를할경우다음과같은물품을사전에준비할필요가있다. 134) 박휘락, 앞의책, 백년동안, 2014, p

91 범주종류품목 1 생존관련 대피호구축및생존관련지침, 소형배터리라디오와예비배터리, 방사능측정도구, 기타관련인쇄물 2 도구류삽, 곡괭이, 톱, 도끼, 줄, 펜치, 장갑, 기타대피호구축필요도구 3 대피호구축재료 방수물질 ( 플라스틱, 사워커튼, 천, 기타 ) 등대피소구축에필요한모든재료 4 식수소형물통, 대형물통, 정수제 5 귀중품현금, 신용카드, 유가증권, 보석, 수표책, 기타중요문서 6 불 플래시, 초, 식용유를이용한램프제작재료 ( 유리병, 식용유, 헝겊 ), 성냥과성냥보관을위한상자 7 의류방한화, 덧신, 덧옷, 우의및판초, 활동복및활동화 8 침구류슬리핑백또는 1 인당모포 2 장 9 음식 유아용음식 ( 분유, 식용유, 설탕 ), 무요리취식가능음식, 소금, 비타민, 병따개, 칼뚜껑있는냄비 2 개, 개인별로컵, 밥그릇, 수저한벌, 급조난로또는만들재료 10 위생물품배설물보관용기, 오줌통,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비누 11 의약품 < 표 4-22> 소개 ( 대피 ) 시준비물 아스피린, 응급처치물품, 항생제및소염제, 환자가있을경우처방약, 예비안경, 콘택트렌즈 12 기타모기장, 모기퇴치약, 읽을책 * 출처 : Crosson H. Kearny, Nulear War Survival Skills, 1987, edition(oregon, Cave) Junction ; Oregon Institute of Science and Medicine, 1979), p.73, 박휘락, 앞의 논문, 2014, p.87. 대피시설에서최대 2 주이상장기간외부에노출없이생활을해야하기때문 에다수가대피를한다면환기, 식수, 음식, 용변에대한대책이필수적으로강구 되어야한다. 물론위표에서제시한품목은미국의전문가가연구하여제시한물 품이며, 대피여건에따라달라질수있다. 계절에따른냉난방조치, 대피소내 에서다수의인원이불편없이생활하기위해규칙도정립할필요가있다. 135) 자 세한내용은다음 국민행동요령에서설명한다. 135) 박휘락, 앞의논문, 2014, p.88 나. 대피시설 1) 대피시설실태진단 우리나라민방위대피시설은민방위사태 136) 중에서전시에적의공중공격을포 함한재래식포 ( 미사일 ) 에의한단일공격위협 ( 적의침공 ) 그리고재난시대피하 기위한지하시설 ( 구조물 ) 이다. 우리나라는특수한안보환경으로인해대피시설에대해일찍부터관심을가져 왔다. 지하대피시설은적의위협에대비하여 1976 년부터법으로의무화하여많은 시설들이구축되었다. 그러나이러한시설들은적의재래식무기와일부화생방 위협에대비할수있게구축되어, 핵무기에도부분적인피해를방지할수는있으 나핵공격에대비한대피시설은아니다. 그마저도 1999 년규제완화차원에서방 공호차원의지하층건설의의무화를삭제하여대피시설설치에제한을받고있 다. 우리나라지하대피시설의발전과정은다음과같다. 기간내용 1976 ~ ~ ~ ~ < 표 4-23> 국내대피시설의발전과정 설치근거 - 정부지원 / 자체시설 : 민방위기본법제 10 조에의한민방위기본계획 - 공공기관 / 민간시설 : 건축법및동시행령으로지하층설치의무화 물량위주의소규모시설구축 : 10 평내외 ( 사업비전액국고지원 ) 평당수용능력을 10 인으로계상 재래식무기의공격에대한방호를전제로시설기준설정 대피시설의실용성제고를위해소규모시설을지양하고대규모 (200 평이상 ) 시설로전환 방호력증강에중점을두고민간시설설치기준강화 - 지하층을두도록규정 : 지하층구조 ( 철근콘크리트 ), 벽두께등규정명시 시설의평시활용을전제로함 대피시설의수용기준현실화 : 평당 10 인에서 4 인기준 - 공습시순간적 (40 분정도 ) 대피개념에서 2 시간이상의대피개념 양적시설구축에서질적우수시설구축으로방향전환 - 재래식무기공격에대한대피에서현대전의특징인화생방공격에 136) 민방위사태는 민방위기본법 제 2 조에서 민방위사태는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사태, 통합방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통합방위사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6 조제 1 항, 제 60 조제 1 항에따른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선포등의국가적재난, 그밖에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재난사태 라고규정되어있다

92 기간내용 1999~ 대한대피시설구축에중점 - 재원조달문제로청사지하층에우선적으로화생방대피가가능한시설을설치하여충무시설및시범시설로서의기능을다하도록함 전시에는필수불가결한시설이지만평시에는비상대피시설의필요성을인식치못함에따라시설의평상시활용을극대화하도록함 규제완화차원에서중대형건축물을건축할때방공호개념의지하층건설의무화규정이삭제됨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의연구보고서, 2008, p.33. 우리나라대피시설은구축주체와용도에따라충무지휘용대피시설, 주민대피 시설로구분된다. 주민대피시설은정부지원시설, 공공용시설, 일반시설로구분된다. 충무지휘용대피시설은충무사태시정부및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가지휘 용및전시상황실로사용하는시설로서행정자치부 ( 비상안전기획관 ) 에서관리한 다. 충무지휘용시설의경우준공검사이전에시 군 구에서시 도에지정의뢰 를한다. 시도에서는성능점검을중앙소방본부로의뢰하면담당자와전문가 ( 국방 과학연구소,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등군또는정부기관연구소등전문가 ) 합동 으로기준에의거점검한후이상이없는경우지정결과를통보하는절차로이루 어진다. 주민대피시설인경우정부지원시설은대피용도를주목적으로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시설이다 년이후서해 5 도및접경지역대피시설이여기에속한다. 주민불편해소를위하여대피개념을기존의단기 (1 일미만 ) 에서일시체류 (1~2 일 ) 로전환하여구축하고있다. 정부지원시설소요기준은대피인원 1 인당 1.43 m2이며공간의천장높이는최소 2.5m 기준으로설치한다. 정부지원시설중충무지휘용시설은최소 5 m2 /1 인 ( 공용 부분포함시 7 m2 /1 인 ) 의기준과 137) 화생방상황에서업무수행이가능하게필요 한설비를갖추도록기준이정해져있다. 공공용시설은민간및정부 지자체 공공단체소유의지하시설물을대피시설 로지정한시설이다. 정부가불특정다수의주민을위해공공용대피시설로지정 137) 소방방재청, 민방위대피시설운영매뉴얼, 한시설이며, 정부기관청사와세제상의지원을받는민간건축물의대피시설이여 기에속한다. 일반시설은주민의주거시설로서정부지원없이건물내에서유사시 대피시설로운영하는시설을말한다. 공공용시설의지정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정부와지자체그리고공공단체소 유의지하시설이나건축법에의거설치된민간소유시설중대피기능을갖추고, 방송청취가가능한지하층 ( 바닥면적 60 m2이상 ) 을대상으로지정한다. 지정방법은 시설주와협의후지정동의서를교부한다. 소유주변경시에지정동의서를다시 징구한다. 지정된시설은평상시대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공용할수있으나 민방위사태발생시즉시대피시설로사용될수있게관리해야한다. 공공용시설 은대피인원 4 인당 3.3 m2이다. 정부지원주민대피시설은서해 5 도와접경지역에서공중공격및포격등공습 시에주민대피용으로이용한다. 설치위치는대피시설대상지로부터 5 분, 250m 이내를기준으로 30 가구이상 ( 또는 50 인이상 ) 이거주하는집촌마을에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구분 정부지원시설공공용시설 비고 건축물규격기준 바닥면적벽두께 ( m2 ) (cm) < 표 4-24> 대피시설기준 높이 (m) 도시소요인구기준 ( 만 ) ( m2 /1인) 건축물소요기준 체류시간 ( 시간 ) 수용시간거리 ( 분 ) 주민대피용정부지원시설의벽두께 : 50cm, 수용거리 : 670m * 출처 : 김태환외, 민방위사태에대응한대피체계구축및대피시설의운영관리 기술개발, 소방방재청연구보고서, 2013, p.101. 우리나라의민방위주민대피시설은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이현재 22,987 개 소가지정되어운용되고있다. 이중에서정부지원시설은수량면에서일부이고, 공공용지정시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현재까지화생방대피가가능한시설 은접경지역에 4 개소이다. 북한의핵및화생방공격이나화생방재난이발생시 에는대단히취약하다. 또대피시설중에서핵피폭에대비하여구축된대피시설 은없다고볼수있다. 138)

93 구분총계정부지원시설공공용지정시설 전국 접경지역 수량 ( 개소 ) 규모 ( 천m2 ) * 출처 : 국민안전처 < 표 4-25> 민방위주민대피시설지정현황 ( 월현재 ) 22,987(100%) 168(0.7%) 22,819(99.3%) 113,157(100%) 40(0.04%) 113,117(99.96%) 1, ,448 10,791(100%) 40(0.4%) 10,751(99.6%) 공공용지정시설은대부분이아파트주차장이고, 건축년도도 2000 년이전에주 로건설되었다. 시설내에서생활에필요한자가발전기, 경보전파가가능한방송 설비, 유선전화등통신설비, 냉 난방및공기정화설비, 공기공급장치, 급수시 설, 출입문, 비상식량확보, 화장실등위생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아단기간의 대피는가능하나핵무기피폭시잔류방사선오염으로인해장기간대피시에는 추가적인시설의보완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년 11 월 23 일연평도포격사건이후정부에서서해 5 도와접경지역에대해 민방위대피시설현대화확충사업을시행하고있어늦었지만다행이다. 지정된대피시설은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재래식무기와화생방위협에대 피하기위한지하시설들이대부분이며, 핵무기공격에대비하여구축된대피시설 은없다. 재래식무기대비와일부충무지휘시설에설치된화생방대비시설들은 핵폭발시발생되는열복사선이나폭풍그리고방사능낙진에대한부분적인보 호를받을수있을것이다. 2) 대피시설문제점및발전방안 북한의핵공격시에대비하여민방위대피소를신축하거나현재의시설물을 대피소로보완또는새로운대피소로지정할경우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첫째, 대부분의민방위대피시설이재래식무기와화생방대피시설위주로건축 되어보완조치가필요하다. 139) 민방위대피시설건축연도는 년이가장 많고, 년, 년순이다. 시설유형별로는 년에건설 된아파트주차장이다. 현재수도권및대도시중심으로 2000 년이전에건축되어 138) 국민안전처내부자료 139) 김태환외, 앞의연구보고서, 2013, p.82. 핵무기공격에대피가능토록하기위해서는보완이필요하다. 또대부분건설된 지오래되었고주차장시설이기때문에자가발전조명, 전화, 이동통신설비, 인터 폰, 인터넷등은 50% 이상이불비한상태이며, 평시에관리도제대로되지않아 당장사용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충무지휘용시설과서해 5 도주민대피시설외 에장기적인생활은대부분불가능하다. 따라서대피시설을신축하는것이이상적이나신축은예산의문제나건축소유 주의동의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때문에핵무기대피에필요한최소한의시 설설치기준을정립하고이를적용하여보완을해야한다. 또장기적으로신축되 는건물은핵무기공격에대비한대피시설설치를관련법령상에의무화하고, 필 요시일정부분예산의지원도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민방위대피시설소요기준의재정립이요구된다. 핵피폭지역에서방사능 낙진은최소 2 일이지난후에부분적인활동이가능하고, 14 일이후에는대피소 밖활동이안전하다. 최소 2 일에서최대 14 일이상대피소에서생활해야한다. 현 재대피소설치기준은 1 일이상체류를장기대피시설로지정하고있다. 소요면적 기준은정부지원시설의 1 인소요기준 1.43 m2를적용토록하고있는데 140) 장기대 피시설의기준이취침을필요로함을고려할때다소부족하다. 국토해양부연구안은 2 배인 1.62 m2를, 국방부의군사대피시설은 6 배인 5 m2를 적용하고있다. 미국은 2.5 배인 2.8 m2를, 그리고장기전용대피시설인유럽의대피 시설의기준이평균 2~3 m2인것을감안하면현재장기대피시설의시설기준은 최소 1.62 m2이상이되어야될것이다. 141) 셋째, 핵무기위력을고려하여대피시설기준의철저한준수와관리문제를고려 하여신축하거나보완해야한다. 핵무기폭발 (20KT) 의경우에는지상 500m 고도에서근접폭발시에직경 82~100m, 깊이 14~28m 의폭파구가형성되며, 노출된인원의치사와건물의피해 ( 완파 ) 는 1,200m 거리까지영향력을미친다. 대피시설에서 99% 이상방사선을차단 할수있는두께는콘크리트 30cm 이상, 벽돌벽은 40cm 이상, 흙은 90cm 이상의 두께가되어야한다. 142) 건축물의규격기준은대피시설의방호도 (PF) 를결정짓는기준요소가운데하나 140) 소방방재청, 민방위대피시설운영매뉴얼, 2012, p ) 김태환외, 앞의연구보고서, 2013, p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Protection in the Nuclear Age, (Washington D.C., FEMA, June, 1985, p.18. 박휘락, 앞의논문, 2014, p

94 다. 현재의벽두께기준은정부지원시설의지휘시설은 1m 이상, 주민대피시설은 50 cm로되어있다. 무기효과면에서보면 20KT 의핵무기가 500m 고도에서폭발 시에지하깊이 2.4m 방호구조물에요구되는두께가 54 cm이다. 또한 500 L/B 폭 탄이 25ft(7.5m) 근접폭발했을때방호할수있는벽체두께가 36 cm이다. 143) 따라서현재기준으로이정도의벽두께의방호력은핵폭발시의폭풍파의제한 적방호와 500L/B 폭탄의근접폭발을방호할수있는강도라고할수있다. 유럽 의기준과비교해보면, 핀란드의경우천장두께가 90 cm이상 ( 철근콘크리트 ) 이고, 50 cm이하는대피호로사용을금지토록되어있다. 스위스는 30~50 cm로벽두께를 규정하고있다. 이를기준으로비교해보면핵공격과재래식폭탄의무력공격에 대한기준으로현재의기준은적합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시설을지하에구축함으로써물이고이는등관리문제가일부대두되고 있는문제점도나타난다. 대피시설구축시사전에철저한준비와대비가필요하다. 이러한기준과관리상의문제를고려하여핵공격에대비한시설을보완하거나 신축해야한다. 법령상에명시하고, 대피시설의신축또는보완시에이행이될 수있도록의무화또는권장해야한다. 넷째, 핵공격에대비하여대피시설을계획할때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가능 한완전하게신축을하거나기존의대피공간을보완해야한다. 144) 1 대피시설은핵무기등의공격으로발생하는폭풍과충격에견딜수있도록 하여야한다. 2 대피시설은열복사, 초기핵방사선과방사능오염으로부터대피인원을보호 할수있어야한다. 3 대피시설은화학무기및생물학적무기공격으로부터대피인원을보호할수 있어야한다. 4 대피시설은필요할때쉽게이용할수있도록근거리에있어야한다. 5 입구는본시설과같은정도로견고하고안전해야하며비상탈출구가있어 야한다. 6 넓이는 1 인당 1.43 m2이상, 용적은 1.5~3.0 m3이어야하며천장높이는 2.2m 이 상이어야한다.( 시설의용도에따라상이 ) 7 환기및위생시설을갖추어야하며공기정화를위한필터장치가되어있어 야한다. 143) 김홍열외, 지하핵대피시설의구축방안에관한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p ) 국토해양부, 지하핵대피시설구축방안설정에관한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p 대피시설의위치는홍수다발지역이나지하수위가높은지역, 근처에급 배수 용큰파이프가지나는곳, 저수탱크가있는곳등은피해야한다. 9 대피시설의주위에진동을수반하는대형기계설비가없어야한다. 10 대피시설에접근하는통로근처에는가연성물질이나악취나는물질이없 어야한다. 11 대피시설을이중용도로건설하여전시에는방호시설로평시에는유용한시 설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12 대피인원이장시간체류해야할때는내부식량저장시설, 급수저장시설, 통신경보시스템, 전원시설이갖추어져야한다. 13 통신경보시설을갖추어경보를포함하여민방위에관계되는연락이이루어 져야한다. 다섯째, 장기대피를위한대피소생필품의준비와관리가필요하다. 민방위대 피시설로지정은되어있으나핵무기공격시필요한장기간 (14 일정도 ) 대피에 필요한생활필수품의준비가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 1 일이상체류시간을장 기대피시설로분류한다. 그러나미국의경우, 거주지를떠나장기대피상황이 발생할경우에는기본적으로 3 일분의생필품 ( 비상식량, 식수, 용품 ) 을개인당준 비 145) 하도록되어있고, 공공대피시설은 2 주 (14 일 ) 간의비상생필품을공급할계 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 유럽의경우도가구당 3 일분을준비하여공공용대피 시설로대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장기체류시간은핵무기피폭시대피에필요한시간을고려하여기준 을설정해야한다. 정부지원시설중에서장기대피시설인민방위지휘시설 ( 충무 ) 은 14 일의목표를설정하고, 주민대피시설인서해 5 도와접경지역은대피계획인 원개인이 3 일분을, 나머지 11 일분을정부및지자체가확보하도록하는것을검 토할필요가있다. 146) 여섯째, 민방위대피시설을설치하기위한법령의정비가필요하다. 민방위대 피시설보완및신축을위해서는법령의정비가우선되어야한다. 법령에명시하 지않으면실효성이떨어지고시행을위한근거가부족하기때문이다. 권고사항보 다는의무규정을두고북한의핵공격위협에대해국민들에게솔직하게지속적 145) FEMA 는가정당 1~2 개의백팩으로구성된 DSL(Disaster Supply Lists, 재난보급키트 ) 을준비하도록하고있다. 이백팩속에는 3 일간의식량과식수, 신호키트, 구급키트, 계절성보급품을포함하고있고, 6 개월단위로교체토록하고있다. FEMA, Are You Ready?, 2009, p.6, ) 김태환외, 앞의연구보고서, 2013, p

95 으로설명하고현실적으로다가온핵위협에대비하기위해준비해야한다. 현재 대피시설의설치에대한기준은국민안전처의 민방위업무지침 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운영매뉴얼 에규정되어있어타법령과연계성이없고, 법적인 보장력이없다. 따라서민방위사태와관련된민방위비상대피시설의설치및운 영과구축기준에관하여기본법에반영할필요가있다. 신축이나개축시대피시설을법령에의무화할경우시간이지나면대피소는 늘어날것이다. 개인이나기업이현재상태에서핵대피가가능하도록건물을보 수또는신축할경우에예산의지원이나세제감면의금전적인유인요소를제공함 으로써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해야한다. 147) < 표 4-26> 민방위대피시설법령의정비소요 < 민방위기본법 > 1. 민방위기본법제 2 조 ( 용어정의 ) 3. 민방위대피시설 의개념추가 2. 민방위기본법제 15 조 ( 민방위준비 ) 현재 : 1 1. 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의설치 개정 : 1 1. 핵및화생방대피호등비상대피시설의설치 3.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 15 조의 3( 민방위물자 시설등 ) 4. 건물내대피시설전환밀폐용소요물자추가 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 49 조 ( 민방위준비를위한시설 장비 물자 ) 마. 건물내대피시설밀폐용물자 : 테이프, 비닐시트. 코킹제등추가 < 건축법 > 1. 건축법제 49 조 (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 1 ~ 에따라복도, 계단, 출입구, 그밖의핵및화생방방호시설과소화에 ~ 2. 건축법제 53 조 ( 지하층 ) 1 다층건물건축시핵및화생방위협에대한대피가가능한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이상민방위대피와대피시설에대하여현실태및문제점과발전방안을제시 했다. 이외에도핵피폭시조치해야할사항은많을것으로판단된다. 여기서제 시한사항은가장기본적인사항에대하여언급했다. 핵무기는가공할무기이다. 피해최소화를위해지속적으로대비가필요하다. 북한의핵공격시피해최소화를위해표적지역을판단하여대피소설치지역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 지역민의소개와대피를위해공공대피소를건설할것인지, 아파트단지나가정별로대피소를구축할것인지현재기사용중인지하철등지하공간을보완하여활용할것인지를종합적으로계획하고지속적으로준비해야한다 핵민방위교육 훈련가. 민방위교육 훈련분석민방위란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사태, 통합방위법 에따른통합방위사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사태선포, 또는특별재난지역선포등의국가적재난등의민방위사태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정부의지도하에주민이수행하여야할방공, 응급적인방재 구조 복구및군사작전상필요한노력지원등모든자위적활동이다. 148) 민방위는 1975년 민방위기본법 이제정되고민방위조직이편성되어국가의위난이있을때마다큰역할을해왔다. 그러나민방위의위상과환경이변화되어전쟁억제기능, 재난대비기능, 국민통합기능, 국위선양기능등고유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민방위정체성의혼란으로조직, 기능, 편성연령이축소됨에따라민방위대원수가감소되었다. 민방위대원들의교육시간도 1977년 30시간에서 2007년이후 4시간으로줄어들었다. 민방위대원들의임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연마하여사태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능력의함양에는미흡한실정이다. 범국민적차원에서매월실시하던민방위훈련도연 8회로줄면서그중점도민방공훈련 2회, 방재훈련 6회로다변화되어재난대비위주로실시하고있는상태이다. 민방위의편성과운영, 시설과장비, 교육 훈련의모든분야에서취약점이상당히누적되어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149) 147) 박휘락, 핵공격시민방위 (Civil Defense) 에대한비교연구 : 북한핵대비를중심으로, 평화연구 제 15 권제 5 호, 2014, p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6 민방위실무과정교재, 2016,p ) 국민안전처, 2016 년도민방위업무지침, 2016, p

96 분야훈련규모회수시기훈련내용 민방공대피훈련 (2 회 ) 재난대비훈련 (6 회 ) 전국단위 1 8 월 시 도단위 1 6 월 11 월 전국단위 1 5 월 주민대피, 긴급차량비상차로확보훈련 아파트지역, 건물단위대피 충무훈련연계, 주민대피, 긴급차량비상차로확보훈련 충무훈련 : 상반기 (6 월 ), 하반기 (11 월 ) 안전한국훈련연계, 시 군 구별주민 대원 학생의재난대처강화훈련 시 도단위 1 시 도주관직장대자체방호훈련 시 군 구단위 < 표 4-27> 2016 년민방위훈련계획 4 3 월, 4 월, 7 월, 8 월 지역, 직장특성에맞게시의성있는재난사태대응역량강화훈련 * 출처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6 민방위실무과정교재, 2016, p.33. 민방위대원교육도다음표와같이현재까지실시해오던일반적인적의재래 식공격에대한대피와재난위주로연차별비슷한내용을방법만달리하여교육 하고있다. 교육연차교육시간교육방법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 (1시간) : 민방위제도및운영, 민방위대원이알아야할 20가지, 국가관 역사관, 재난 안전 2~4 년차 4 시간 5 년차이상 일반주민 1 시간 지자체자율 < 표 4-28> 민방위연차별교육 집합교육또는자율참여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또는훈련 자율참여 훈련, 자율참여 ( 신청 ) * 출처 : 국민안전처, 2016 년도민방위업무지침, 실전교육 (3 시간 ) : 민방위대원임무및역할실전체험 ( 알아야할 20 가지중선정 ) 민방위관련과목교육가능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 편성및동원절차, 인명구조및소화, 재난대비, 화생방상황발생시행동요령 안전활동, 재난관리및예방수습등지자체선정 북한의공중 포공격에대해전국민이실시하는민방공훈련도국민의편의 에치중하여횟수와시간면에서줄어들었다. 훈련의내용도공습에대한대피와 재난위주의훈련이다. 또민방위대원들에대한소집교육도일반적으로지금까지 해오던민방위관련내용과재난위주의교육이다. 북한의핵위협이심각한상황 에서이에대한실질적인교육이나실전체험훈련이필요하다. 나. 핵공격시대비민방위교육 훈련발전방안 전국민은북한이핵무기로공격한다면개인의생존을위해보호조치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서작성하여배포한국민행동요령책자나사이버상에도행동요 령이간단하게설명되어있지만여기에관심을가지는국민은제한적이다. 최악의 상황을고려하여지속적인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특히민방위에편성된대원들 에게핵피폭시행동요령을교육하고체험식훈련을통해숙달시켜국민들에게 확산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첫째, 기존의민방위대원교육과훈련에핵공격과관련된내용을통합하여실 시하는방안이다. 별도로교장을준비하지않아도현지지형을이용하거나넓은 공간의실내에서간단한준비로도교육 훈련이가능하다. 강의와실전교육에아래 내용을포함하여교육할필요가있다. < 표 4-29> 기존민방위대원교육 훈련과핵피폭시교육통합방안 1. 기본교육가. 교육방법 : 위촉된전문강사에의한강의나. 시간 : 기본교육 1시간내기존의교육과통합편성다. 교육내용 : 핵무기의위험성, 북한의핵무기실상, 핵무기피폭시대피및행동요령 ( 경고, 비경고시 ) 2. 핵피폭상황하에서실전훈련 150) 가. 교육방법 : 교장에서체험식실제훈련나. 시간 : 실전훈련 3시간에포함하여교육다. 교육진행 1) 목적 : 핵무기공격시개인의생존을위한보호조치능력배양 2) 상황 : 핵무기폭발과방사능낙진도달상황하에훈련실시 3) 훈련내용및훈련진행 1 핵피폭시개인행동 : 신속히엄폐물을이용하여엎드리는자세 2 방사능낙진도달시행동

97 낙진도달전행동 - 훈련장진입과동시에핵폭발음과원자운모형을발견하면즉시몸을숨기고엄폐물이없으면핵폭발방향으로엎드리는자세를취한다. - 폭풍이지나가고비산물의낙하가멈추면방사능낙진도달전보호물을설치하거나보수하고우의, 비닐등가능한물자를이용, 보호덮개를설치한다. 낙진도달중행동 : 방사능낙진이낙하하는동안생존성을보장하기위해가용한비닐등으로몸을보호한다. 낙진종료후행동 : 머리, 몸, 휴대품에묻은방사능낙진을털어낸다. 라. 훈련장 : 훈련장은불시에핵폭발경고를할수있도록폭음장치와원자운모형설치지점으로부터약 20m 를이격시켜언덕, 도랑, 방호물등을설치한다. 마. 훈련지도 1) 핵폭발상황을불시에부여하여상기행동절차와같이행동하도록한다. 2) 행동상태가미흡하거나틀린것을지적하고시정한다. 바. 훈련준비 1) 민방위대장및대원 : 상황부여및훈련지도 2) 교보재 : 원자운모형 ( 합판, 비닐 ), 폭음을낼수있는재료, 개인보호장비 ( 개인휴대 ), 가용장비등 민방위대원의연간민방위교육에핵피폭시대비한교육과훈련을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교육을받은민방위대원이가족이나타인에게기회가있을때전파 를한다면전국민에게교육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둘째, 국가민방위및재난교육기관에핵피폭시대비내용을포함하여교육한 다. 핵피폭시대비교육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실시하고있는재난과 민방위및비상대비교육에포함하여실시하는방안이있다 년도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은연간 132 개과정에 37,970 명을교육하도록계획되어있다. 여기 에는공무원, 민간인그리고외국인까지도포함하여교육을하고있다. 151) 여기서 교육을수료한공무원과민간인들이국민들에게확산한다면상당한효과가있으 리라고본다. 셋째, 민방위담당자의전문성을확보해야한다. 민방위의전문성확보는시민 사회각분야의전문인력확보와전문가양성, 그리고민방위대원교육요원의정 예화, 민방위교육 훈련의방법과내용의다양화등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즉 150) 육군본부, 핵및화생방방호, , p. 부 10-13~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016 년도교육 훈련계획, 2016, p.3. 교육요원을분야별로구분하여미래사회에서필요로하는교과과정으로개발하고, 교육대상별로맞춤형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의핵피폭시국민의피해를최소화하고안전을보호하는것은국가의가장 기본적인임무이다. 핵피폭시대비는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장시간 에걸쳐준비를위한법령을정비하고, 예산을투입해야한다. 그러나한꺼번에모 든대비를할수는없다. 정확히문제점을분석하고점진적으로우선순위를부여하 여추진해야한다. 여론이나정치적인부담으로추진이중단되어서는안된다 핵피폭시국민행동요령 핵피폭피해는재앙적인수준이다. 핵무기의효과는폭풍, 열복사선, 낙진, EMP 등에의해피해가발생된다. 15kt 위력을가진핵무기가용산미군기지상공 에서폭발하면폭발원점 1.5km 이내사람은사망및생존자전체 3 도화상과도시 구조물은불나거나용해되고, 상수도, 전기, 가스, 수송등도시기반체계는중단 된다. 더욱이즉시사망 40 만명, 추가사망 22 만명, 합계 62 만명의인명피해를 가져온다. 152) 가공할위력을가진핵무기의공격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 사전에철저한준비와훈련이필요하다. 핵무기의위험성을전국민이알고장기 간에걸쳐철저한대비를함으로써피해를줄일수있다. 북한의핵공격에대비 하여연구와경험을거쳐정립한국민안전처 비상시국민행동요령, 육군교범 핵 및화생방방호, 미국연방재난관리청의 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 의내용을분 석하고, 이를토대로정립한국민행동요령은다음과같다. 가. 관련자료분석 153) 1) 국민안전처 비상시국민행동요령 가 ) 핵무기공격전에는지하대피시설로대피합니다. 지하철, 터널, 건물지하, 동굴등지하대피시설로신속히대피합니다. 시간적여유가없다면배수로, 도랑, 계곡등주변시설을이용하여대피합니다. 152) 조선일보, ) 군교범 핵및화생방방호, 국민안전처에서제작배포한팜플렛및리플릿, 알면알수록더욱안전합니다., 2015, 및 비상시국민행동요령, 에핵및방사능공격시행동요령과미국토안전부공식홈페이지 (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검색일 : ) 에서한국어내용을종합하여작성하였음

98 대피시에는방독면, 비닐옷등을준비하고, 정부안내방송을계속청취합니다. 나 ) 핵무기피폭중에는최대한신속히몸을숨깁니다. 폭발섬광을느끼면 1 즉시도랑등은폐물을이용 2 핵폭발반대방향으로엎드리되 3 양손으로눈 귀를막고입은벌리며 4 배는바닥에닿지않게합니다. 다 ) 방사능에대한신체노출을최소화합니다. 오염장소에서멀수록, 인체노출시간이적을수록안전하고, 납 콘크리트벽등으로건축된건물안으로대피합니다. 라 ) 핵피폭이후에는방사능낙진을최대한피합니다. 정부안내에따라시간적여유가있으면낙진지역에서이탈하고 여유가없다면최대한지하깊은곳으로대피하되 비닐옷이나우산으로몸을보호합니다. 마 ) 가정내평시비상대비물자준비요령 비상용생활필수품 식량 : 가급적조리와보관이간편한쌀, 라면, 밀가루, 통조림등 (30일분) 취사도구 : 식기 ( 코펠 ), 버너및부탄가스 (15개이상 ) 침구및의류 : 담요, 내의등 라디오 ( 배터리포함 ), 배낭, 휴대용전등, 양초, 성냥등 가정용비상약품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등 의약외물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등 화생방전대비물품 방독면또는마스크 보호옷또는비닐옷, 우의 방독장화와장갑또는고무장화와장갑 해독제, 피부제독제또는비누, 합성세제 충분한접착테이프 ( 창틀, 문틀밀폐용 ) 2) 육군교범가 ) 핵무기피폭전행동 개인보호시설물 ( 진지, 축성, 집단보호시설등 ) 을견고하게구축한다. 무개진지는깊게구축한다. 유개진지는밀도가단단한재료사용, 두꺼운덮개사용, 개방된부분이없도록구축한다. 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차량이나장갑차등을이용한다. 시간이가능하면지하의집단보호시설을구축한다. 폭풍파, 열복사선, 방사능낙진으로부터방호를위해장비, 보급품, 식량, 음료수를추가적인포장을하거나안전한곳에보관한다. 전자기파 (EMP) 감소대책수립및시행 감소대책수립시고려사항 : 예상피해규모, 피해예상장비, 전자장비의정비와보관방법, 보호대책등을고려하여감소대책을수립한다. 전자기파에노출된케이블, 금속물체의직접접촉금지 지상에서수직으로뻗어안테나역할을할수있는도체물질제거 금속재질의방화벽설치, 집단보호시설의보수, 개방부분 ( 출입문, 전선배관등 ) 차단대책강구 전선이나안테나케이블외부연결시 1 케이블과안테나는가능한함께묶어방화벽내부에설치, 2 시설내부에케이블인입시연결구최소화, 3 보호시설외부에설치된케이블은접지, 연결부위최소화, 4 불필요하게연결된케이블이나관로는반드시제거 핵피폭예상시발전기는분리하고배터리이용 전자기파피해최소화를위해 1 장비엄폐, 지하시설, 저지대위치, 운용장비는반드시차폐또는접지하는등지휘통제체계최소화운용, 2 미사용장비네트워크와전원케이블등을본체와분리, 단자덮개설치, 지하, 엄폐시설저지대등전파의영향이적은장소에보관 중요데이터는백업을실시하고전원을분리하여전자기파보호를받을수있는용기에담아보관

99 나 ) 적핵무기공격중행동 엄폐물을찾기위하여 2~3보이상움직이지않는다. 지면또는개인전투진지바닥에엎드린다. 개활지에서는머리를폭발원점반대방향으로향하고, 눈을감고, 입을벌리며두손으로눈과귀를막는다. 두발과팔꿈치로신체를지탱하여충격파가지나갈때까지 ( 수초 ) 복부를지면으로부터이격시킨다. 열복사선에피부를최대한노출시키지않는다. 폭풍이지나가고파편물낙하가멈출때까지엎드린채로대기한다. 상처난부분, 장비의파손을점검한다. 건물안의지상에서는건물중앙, 지하에서는건물의가장자리에서대피하고, 지하에서는벽을찾아엎드리고, 지하실이없는건물은튼튼한탁자아래엎드린다. 다 ) 핵무기공격후행동 방사능낙진도달이전보호대책강구 방사능낙진도달시간으로부터종료될때까지이동금지 방사능낙진지역횡단시가능한차량이동 방사능오염지역안에체류하는경우엄폐 특히털이나주름이있는부위, 노출된신체부위 ( 손, 목, 얼굴 ) 를잘씻는다. 샤워를실시한다. 오염검사를실시하며개방 ( 노출 ) 된상처 신체개구부 ( 입, 코, 귀등 ) 상처없는피부 피부의가장자리 중심부순으로실시한다. 신체부위, 휴대품, 피복등이오염되었으면방사능을털어서낙진을제거한다. 방사능오염자나화상, 골절등환자는응급처치를실시하고후송한다. 방사능낙진오염지역이탈 비오염지역으로최단거리선택하여이탈 낮은골짜기와수풀지역은피한다. 방사능낙진으로오염된지역에서는먼지가일어나지않도록주의한다. 보호장비 물자를착용하여방사능낙진에의한피해를최소화한다. 오염지역을이탈한이후가용시간을고려하여방사능제독을실시한다. 전자기파 (EMP) 조치사항 피해여부를점검하고차단회로재설정, 퓨즈교체등비교적간단한정비를통해복구를시도한다. 정부기능유지를위해핵심장비를우선복구한다. 보관용기에보관한장비에대해서도피해여부를점검한다. 3) 미연방재난관리청 (FEMA) 가 ) 핵무기공격전행동 비상키트준비 비상시생활필수품을충분히준비한다. 물 1인당최소 3일분 (1일 1갤런 ) 부패하지않는식품 : 최소 3일간먹을수있는양 음식물은가급적최소한조리와방사능오염방지를위해밀폐용기음식을준비하고유통기한을확인하여교체한다. 경보와상황수신용배터리라디오 ( 배터리충분히준비 ), 태양충전기, 휴대배낭, 휴대용전등, 양초, 방수성용기에넣은성냥, 도움요청을위한호루라기등을충분히준비한다. 가정용상비약및물품을준비한다. 의약품과의약품외품목 : 진통제, 지사제, 제산제, 완화제, 지혈용멸균드레싱, 청정제 / 비누, 항생연고, 화상용연고, 접착성반창고 가족개인용품 ( 해당자가있을경우 ) : 안경, 콘택트렌즈, 심장및고혈압약, 인슐린, 천식용흡입기, 기타처방약 어린이가있을경우유아용음식, 기저귀, 분유, 발진크림등필요품을준비한다. 핵및화생방전대비물품을준비한다. 방독면 ( 가족숫자 ) 또는수건, 방진마스크 호루라기 ( 도움요청시 ), 가정용염소계표백제 충분한접착테이프 ( 창틀, 문틀밀폐용, 스펀지 )

100 난방이안될때를대비하여가족개인당보온이되는옷 ( 재킷또는코트, 긴바지, 긴소매셔츠 ), 튼튼한신발을준비한다. 가족비상대비계획 핵공격이경고되어소개를하거나직장에서경고되어가족이함께있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가족비상계획을수립하고전가족이알아야한다. 가족이집가까운곳에있을경우경보를받고대피전동네근처에서가족이만날장소를결정하여전가족숙지 가족각자현재위치 ( 직장등가정을떠난상태에서 ) 에서대피위치를확인하고상호알려준다. 상호연락방법 : 전화, 이메일, SNS 등 비상상황해제후가족과만날장소 : 가족이모두알고있는장소 비상상황에서헤어졌을경우를대비하여가족연락카드를작성하여항상휴대한다.(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장연락처, 선생님전화번호, 전가족이연락할수있는친척전화번호등 ) 평시및경고접수후시간적인여유가있을때행동요령 경고를들을수있도록해당서비스에가입한다. 사전경보가발령되면신속하게대피호로대피한다. 평소에자동차에기름은가득채워둔다.( 비상시주유소혼잡, 정전시주유불가능, 주유소폐쇄등의상황에대비 ) 비상대비물품상자를차에싣고이동한다. 소개명령에의해소개할경우군작전로를피해서이동할도로숙지, 개인자동차불가시대체이동수단을준비한다. 파괴도로나교량에대비하여사전에통로를확인한다. 대피시집의문과창문을닫고잠금장치를확인한다. EMP 방호와관련하여라디오, 텔레비전및소형가전기기등전기장비의플러그를뽑는다. 물, 가스, 전기를차단한후대피한다. 어디로대피할것인지메모를남긴다. 긴바지, 긴소매셔츠, 모자등보호기능을제공하는의복과단단한신발을착용한다. 차량에이웃, 친척중동승할사람이있는지확인한다. 차량이동이불가할경우를대비하여필수물건휴대용박스를별도준비한다. 가능한신속하게주변의지하철, 터널, 건물지하, 동굴등지하대피시설로대피한다. 대피 ( 소개 ) 시가정의보험증서, 계약서, 여권, 부동산증서, 예금통장등중요문서와귀중품등을함께챙긴다. 나 ) 핵무기피폭간행동 대피지침 핵피폭경보전파시경보지역이탈또는평소에숙지하고있는가까운대피소로대피하여지시가있을때까지대피한다. 가능하면벽돌또는콘크리트로지어진가장가까운건물로들어가방사성물질을피한다. 몇분내에다층건물이나지하실등더나은대피소가있는경우즉시그쪽으로이동한다. 방사성물질을피하기위해벽, 콘크리트, 벽돌및흙으로차단한다. 가족과떨어져도즉시찾지말고상황이종료된후에확인하거나상호연락을취한다. 가족찾아이곳저곳으로이동하면목숨을잃는다. 방사능수준이가장높은핵폭발직후시간에는바깥의방사성물질로부터멀리떨어진대피소내부에머무는것이가장안전하다. 방사성수준은핵폭발직후가장높지만급속히낮아진다. 정부의해제지시가없는경우에는최소 24시간이상실내에머무는것을예상하고대피한다

101 대피전 중 후사용가능한모든통신방법을이용하여정부의안내방송을듣고행동한다. 핵폭발원점에서바람방향은방사능물질의경로이다. 경로에있는사람들은보호가능한모든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 대피시설로들어갈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대피 섬광이나불빛을보지않고눈을보호하고, 보호가능한지형지물뒤에엎드리며, 머리를보호한다. 핵공격중에는최대한신속하게몸을숨긴다. 폭발지점이멀어 30초이상걸리는경우도있다. 핵공격원점으로부터수마일떨어져도신속히대피하여방사능낙진을회피한다. 방사능낙진이이동하는방향에서대피소가아닌지상에서대피시는상황종료후방사능노출정도를파악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 1 무엇으로몸을보호했는지 2 원점부터거리는얼마인지 3 차폐물은무엇이었는지 4 노출된시간은얼마인지를기억해야한다. 핵폭발시부터방사능낙진을피해야한다. 1 정부안내에따라시간적여유가있으면낙진지역에서몸을보호한상태에서이탈하여대피하고 2 시간적여유가없으면최대한지하깊은곳으로대피한다. 3 이때에도비닐옷이나우산으로몸을보호한다. 방사선에노출시가장바깥에입은옷은비닐봉투에넣어밀봉하고지시에따라폐기조치한다. 불가피하게노출되었을경우비누와샴푸로샤워하고린스로방사능물질이머리에남아있지않게헹궈야한다. 다 ) 핵피폭후방사능낙진의감소율은핵폭탄의규모에관계없이동일하다. 그러나낙진의양은핵폭탄의크기와지면근접성에따라달라진다. 따라서방사능수준이가장높은지역에사는사람들은최대 1개월동안대피해야한다. 가장큰낙진은폭발 의방향또는폭발지역으로제한되며낙진의 80% 는처음 24시간동안발생한다. 낙진의영향을받은대부분의지역에사는주민들은 5일이후에는대피소에서나와필요한경우낙진의영향이없는곳으로이탈할수있다. 대피에서귀가 귀가또는대피계속여부는라디오와텔레비전을통해정부의안내에따라결정한다. 피해지역에 방사능위험 이표시된지역은비록자기집이라도출입해서는안된다. 핵방사능은인간의감각으로보거나냄새를맡거나감지할수없다. 지역담당대피안내자가안전하다고발표하기전까지는귀가하지않는다. 귀가전집내 외부전선, 가스누출, 건물의구조적손상등안전과방사능에대한전문가에게검사를요청하여이상없을때귀가한다. 손전등을사용할경우집밖에서켜고들어간다. 내부에서손전등을켤때누출된가스가점화되어폭발할수있다. 1 가스냄새가나거나, 2 집이진동이나화재로인해손상되어전문가의안전성검사이전에는집에들어가지않는다. 집내부로들어가서 1 집내부의손상을다시점검한다. 2 가능하면먼저외부에서가스밸브를잠그고들어간다. 3 집내부점검결과인화성물질이없음을확인하기전까지담배를피우거나기름, 가스랜턴, 양초등을사용하여불을켜지않는다. 4 전기기술자에게도움을요청한다. 5 가전기기는기술자에게점검을받는다. 6 건물의균열등무너질위험이있으면즉시나간다. 7 물은사용전에오염여부에대해전문가의점검을받고사용한다. 8 식량이나물품이오염되었을가능성이있으면버린다. 건강과안전 방사능오염의심자, 화상을입은자, 부상자는응급처지절차에따라조치하며전문병원으로이송한다. 지치지않도록주의한다. 우선순위를정하여일을진행하고충분히휴식을한다. 충분한양의깨끗한물을마신다

견고한작업용장화와장갑을착용하고복구와정리작업을한다. 핵폭발영향을받은지역또는건물에서작업할때는비누와깨끗한물로자주손을깨끗이씻는다. 지원요청 관공서, 미국적십자사 (American Red Cross), 구세군, 지역봉사기관등가까운관공서나해당분야전문기관에지원을요청한다. 나.

1) 핵피폭전 가정별준비사항과유사시가족의연락방법을사전에약속한다. 경보발령시방송및지자체통제에따라신속하게지정된지하대피소 ( 지하터널, 동굴, 건물지하, 지하주차장등 ) 로대피한다. 대피소가없는곳에서는주위의적당한지형지물을이용하여대피한다.( 배수로, 방호벽, 도랑, 계곡, 협곡등 ) 각가정에서대피시자체지하실, 근접방공호또는지정된공공대피소등에대피한다.

102 견고한작업용장화와장갑을착용하고복구와정리작업을한다. 핵폭발영향을받은지역또는건물에서작업할때는비누와깨끗한물로자주손을깨끗이씻는다. 지원요청 관공서, 미국적십자사 (American Red Cross), 구세군, 지역봉사기관등가까운관공서나해당분야전문기관에지원을요청한다. 나. 핵피폭시행동요령핵피폭시행동요령은앞의관련자료종합에서본바와같이대부분동일한내용을조치하도록리스트로제시하고있다. 각자료마다행동으로옮겨야하는필수적인내용은많지만급박한시간에모든것을행동으로옮기기는쉽지않다. 따라서앞의자료종합내용을참고하여사전에준비할사항은가정별로준비하고, 반드시숙지하고유사시행동으로옮겨야할내용들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핵피폭전 가정별준비사항과유사시가족의연락방법을사전에약속한다. 경보발령시방송및지자체통제에따라신속하게지정된지하대피소 ( 지하터널, 동굴, 건물지하, 지하주차장등 ) 로대피한다. 대피소가없는곳에서는주위의적당한지형지물을이용하여대피한다.( 배수로, 방호벽, 도랑, 계곡, 협곡등 ) 각가정에서대피시자체지하실, 근접방공호또는지정된공공대피소등에대피한다. 방독면, 큰비닐, 우의준비및음식 식수등낙진으로부터보호대책을강구한다. 식품류 : 썩지않고, 포장또는장기보관가능한식품 의약품과의약품외품목 : 진통제, 지사제, 제산제, 완화제, 지혈용멸균드레싱, 청정제 / 비누, 항생연고, 화상용연고, 접착성반창고 휘발유, 석유등인화성물질은안전한곳으로이동하여보관한다. 2) 핵피폭중 핵피폭경보접수시신속히지하시설등으로대피한다. 예고없는핵피폭시신속한개인방호를실시한다. 강한섬광인지시대피소를찾기위해 2~3보이상움직이지않고대피한다.( 핵폭발시섬광을직접보면실명한다.) < 그림 4-13> 섬광인지시행동 핵폭발지점의반대방향으로지면또는도랑의바닥부분에배를땅에이격시켜엎드린다. ( 엄폐물이용대피 : 방호벽, 배수구등 ) 얼굴은핵폭발반대방향으로향하고입을벌리며눈은감고, 귀를막는다. 가능한열복사선에피부를노출시키지않는다.( 손과팔은몸가까이나몸아래쪽에둔다.) 폭풍이지나가고파편물의낙하가멈출때까지엎드려대기한다. 지하시설대피인원도엎드린채대피한다. 지하시설이없는건물 : 건물중앙에서튼튼한탁자아래에엎드린다. 건물지하실에서는천장이무너질때를대비하여가장자리쪽에엎드린다. 전자기파 (EMP) 로부터전자 통신장비보호대책을강구한다. 핵공격전네트워크및전원차단, 안테나제거등을조치한다. 컴퓨터저장문서백업및기타전자부품을분 < 그림 4-14> 실내및지하실리하여보관한며, 중요예비부품을확보대피요령한다. 정부의대국민방송을계속듣고현재상황을파악한다. 3) 핵공격후 화재발생시신속하게화재진화 ( 가정, 마을, 직장단위 ) 한다. 동시다발화재발생시소방서에지원을요청한다. 정부의대국민방송을계속청취한다

핵피폭중심근접지역은 30분내화재진압후낙진낙하를고려하여신속하게지하시설로대피한다.( 식량, 식수, 보호대책강구 ) 낙진종료방송접수시안내에따라대피호이탈및바람의반대방향이나좌우옆방향안전지역으로소개 ( 疏開 ) 한다. 방사능낙진중심지역의방사선량은매우높으므로안전요원이나관련당국의통제에의거낙진이제거되거나방사선량이자연감소될때까지대피소내에서보호조치를계속한다.

103 핵피폭중심근접지역은 30분내화재진압후낙진낙하를고려하여신속하게지하시설로대피한다.( 식량, 식수, 보호대책강구 ) 낙진종료방송접수시안내에따라대피호이탈및바람의반대방향이나좌우옆방향안전지역으로소개 ( 疏開 ) 한다. 방사능낙진중심지역의방사선량은매우높으므로안전요원이나관련당국의통제에의거낙진이제거되거나방사선량이자연감소될때까지대피소내에서보호조치를계속한다. 외부출입시비닐봉투로발목을싸고, 우의와같은투과되지않는옷을껴입은다음방사선강도가약한곳을선택하여용무를본다. 방사능낙진을제거한다. 인체에방사능낙진오염시제거방법은다음과같다. - 제거순서 : 상처난피부 신체개구부 ( 귀, 입, 코등 ) 상처없는피부 피부의가장자리 중심부 병원후송 - 생리식염수, 과산화수소, 미지근한물, 비누, 샴푸를이용하여제거한다. 포장된음식물은뜨거운비눗물로헹구고취식한다. 밀폐되지않은음식물은폐기한다. 물은지하수사용이효과적이나오염지역에서는전문기관의오염여부를확인후사용한다. 차량등장비류는진공청소기, 세제, 솔질, 비눗물을이용하여제거한다. 건물과도로는물을분사하여씻어낸다.( 씻은물의하천, 식수원유입방지 ) 다. 핵피폭시행동요령표준모델 ( 안 ) 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표준모델은북한으로부터핵공격을받았을경우일반국민이가장빠른시간내에취해야할행동요령이다. 북한의핵공격은충분히시간적인여유를가지고경보가전파될수있지만, 경우에따라촌각을다투는최단시간이나사전경보가없을수도있을것으로추정된다. 왜냐하면북한이핵무기를기습적으로사용함으로써효과를극대화할수있으므로사용시점판단이어렵고, 북한지역에산재되어있는발사장소나수단을정확하게판단하기어려울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어떠한경우라도대처할수있도록숙지하고훈련되어야한다. 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표준모델 ( 안 ) 은다음과같다. 핵공격피해발생에따른조치를강구한다. 사전확인해둔화상, 골절, 방사능피폭등환자는전문병원으로후송한다. 피해발생시 119 구조대, 1339( 응급의료센터 ), 112( 경찰 ), 주민자치센터, 민방위대등가까운관공서나민 관 군통합기관에구조를요청한다. 핵공격시행동요령은지금까지국민안전처에서발전시킨사항과육군의핵및화생방방호교범그리고미국의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FEMA) 에서발전시킨사항을분석했다. 분석결과를토대로 핵공격시행동요령 을우리실정에맞게연구안에서정리하여제시했다. 육군교범과 FEMA의행동요령에서우리에게적용이필요한내용도많다. 따라서연구안에서정리된핵피폭시행동요령에추가해서적용여부를검토하고보완이필요한내용은보완해야한다

제 5 장효율적인핵전대응을위한법 제도정비방안 본장에서는앞장의문제점분석결과를토대로북한핵공격에대한대비태세를갖추기위해행정계획의발전및시행을위한대비지침과범정부차원에서대비를위한조직과교육 훈련및홍보그리고법령의정비등에대해필요한지침을제공한다. 5.1. 북한핵공격대비지침 5.1.1. 개요 북한의핵공격위협은현실로다가왔으나이에대비하여비군사분야에서무엇을, 어떻게준비하고대비해야할것인지에대한대비지침이없다.

104 제 5 장효율적인핵전대응을위한법 제도정비방안 본장에서는앞장의문제점분석결과를토대로북한핵공격에대한대비태세를갖추기위해행정계획의발전및시행을위한대비지침과범정부차원에서대비를위한조직과교육 훈련및홍보그리고법령의정비등에대해필요한지침을제공한다 북한핵공격대비지침 개요 북한의핵공격위협은현실로다가왔으나이에대비하여비군사분야에서무엇을, 어떻게준비하고대비해야할것인지에대한대비지침이없다. 북한핵공격대비지침은정부부처나지방자치단체그리고관련기관및단체가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비군사분야의비상대비태세를유지하기위해법령의정비를포함하여사전에종합적으로대비계획을수립하고, 이계획에따라관련부처별세부대비계획의발전과대비태세를갖추기위한지침이다. 이지침은평시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계획과준비를위해제반업무의추진에대한지침을제공한다.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평시에준비할사항과피폭상황에서비상대비 3 대기능을유지하기위한대비방향을제공한다 국가차원의대비 북한의핵공격시정부부처해당분야별전시업무수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합리적인가정을수립하여대비계획을발전시킨다. 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상황에대해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에수직및수평적으로연계된계획과지원체계를발전시킨다. 북한의핵무기공격시비상대비 3대기능유지를위해정비가필요한법령제 개정분야를도출하여입법화한다

105 범정부차원의핵공격대비업무를총괄하는조직을편성하고, 이러한조직을통해종합대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해야한다 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 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다양한상황에서전국민에게빠짐없이전파될수있는경보전파체계를발전시킨다. 각종경보수단, 경보방법 핵피폭시발생하는 EMP로인해정상적인전파방법으로전파불가시대책 방송을통해대국민경보불가시경보전파방안 중앙및지역경보전파수단의통합운용체계발전 핵공격피폭지역에국한하여경보와행동요령전파수단과방법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대피시설확보와기확보된시설에대해일정기간대피가가능하게시설과설비기준을정립하고보완대책을강구한다. 신축및기존대피시설을핵및화생방피폭시활용하기위한기준마련 기존대피시설에대한핵공격에소요되는방폭, 통신, 급식 급수, 환풍, 장비의확보대책수립및시행 지하도,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 터널등지하공간을핵대피시설로보완하는방안과정부지원방안 일반가옥의지하실및대형빌딩지하층을핵대피시설로보완하는방안과정부지원방안 신축빌딩의지하시설에핵피폭대피시설을설치하도록유도및지원방안 북한핵공격피폭지역대피소에서일정기간대피에필요한생활수칙과물자의확보대책을강구한다. 장기대피를고려하여국민들의사전준비물품확보유도 장기대피를위한주민생필품확보및지원 가정및직장별비상대피소요물품함준비및유도방안 대피소내에서공동생활에필요한생활수칙의제정및전파 핵폭발시발생되는전자기파 (EMP) 로부터국가기능이지역적 부분적으로마비되는사태에대비하여충무시설, 국가기반체계, 지휘통제통신망, 전자 통신장비의방호대책을발전시킨다. 전자기파방호시설기준정립, 기존시설보완및신축시설기준에의한방호대책강구 평시공공기관컴퓨터의저장문서백업대책및전자부품분리관리방안 중요예비부품확보및사전대피시설에분산보관 핵폭발로발생되는방사능오염지역의정찰 제독, 안전지역으로주민들을이탈시키기위해군 관 민통합대응대책을강구한다. 군 관 민합동전문조직에의한피폭지역오염정찰과제독, 그리고주민이탈계획과시행 ( 정찰장비확보, 이탈시간판단, 이동로, 이동수단등 ) 피폭지역주민들의이탈가능성판단및이탈안내와수단의조치 인체흡수선량측정및음식물과음용수오염여부탐지를위한방사능탐지및측정장비확보및평시훈련간운용 북한의핵공격으로피폭지역출입통제 전재민수용 사망자처리 부상자치료 시설복구를위해가용자원통합운용대책을발전시킨다. 핵피폭원점지역출입통제 ( 군 경 119 민방위대통합운용계획 ) 피폭지역에대한인원구호및시설복구를위해기동화된탐지 의료 복구통합팀편성및투입계획과훈련 민 관 군통합대량사상자처리대책수립 시행 ( 사망자처리, 환자분류및후송계획, 치료병원지정, 방사능피폭환자전문치료계획 ) 우선순위에의거오염제독및제염제확보운용 소방차 장비, 민간장비등복구장비동원과안전수준을고려한도로및시설복구대책 범정부차원에서국민들이핵무기효과에대한이해와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교육및홍보대책을발전시키고훈련을통해숙달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한다. 핵무기효과에대한이해, 핵공격에대비한방호준비, 핵공격시초기대응,

106 방사능오염지역에서이탈 정찰 제독, 전재민구호와사상자처리에대한교육과훈련 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교육과훈련을통한숙달 핵무기의위험성과핵공격시국민행동요령대상별가용시간편성홍보 핵피폭대비전문가의양성과적재적소에배치하여활용한다. 핵피폭시대비계획의시행에필요한법률의입법화, 제도의정비, 조직과예산확보를위해대책을수립하여추진한다 일반국민 북한핵공격대비지침은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그리고관련기관및국민이북한의핵공격으로피폭되었을때를대비하여무엇을, 어떻게준비할것인지에대한지침이다. 북한의핵공격시대비해야할주체가이지침을토대로자신의분야에서수행해야할사항들을염출하여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 실제로대비함으로써유사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이지침을계획하고시행하기위해정부에서는주무를담당할조직을편성하고필요한사항에대해법제화를통해차질없이수행해야한다. 그러나법제화이전에가급적빠른시간에대비태세를갖추기위해훈령이나대비지침으로선조치하여시행해야한다. 핵피폭시위험성과공격경보발령시대피장소및대피절차를숙지한다. 핵공격전 중 후국민행동요령을숙지한다. 핵공격시대피장소사전답사및숙지, 대피명령에따라대피요령과대피소내에서생활요령을숙지한다. 대피전용시설 자가지하실또는직장에서빌딩지하층및주차장 가까운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터널등가용한지하공간 핵피폭사전경고시민방위대원의안내에따라대피 대피소내에서장기대피시공동생활규범정립과숙지 핵피폭경고시가정에서식품및식수는포장을하거나덮어놓고, 기타물자류는낙진으로부터오염방지대책을강구한다. 핵피폭시자가의화재및폭발로인한피해확산예방대책을강구한다. 가정내보유하고있는인화성물질은지하등안전한곳에보관 화재발생에대비하여소화기구및방화수준비 낙진에대비하여오염지역내장기대피비상생활필수품을사전에준비한다. 전자기파로부터전자 통신장비보호대책을강구한다.( 국민행동요령참조 ) 핵피폭으로인해피해발생에따른조치방법을강구한다.( 국민행동요령참조 ) 5.2. 핵피폭대비국가차원의대응체계 국가차원의대응체계구축 북한은 2012년 4월헌법서문에 핵보유국 을명문화하고, 2013년 3차핵실험후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천명하면서절대로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명확히했다. 그해 4월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제5조에서적대국인미국과야합하여공화국에반대하는한국에대해핵무기사용이가능하다는방침을확정함으로써핵의위협은눈앞에다가왔다. 북한은 5차에걸친핵실험을실시하여소형화 경량화는물론수소탄실험을성공했다고발표했다. 핵무기의운반수단인미사일도실전에사용이가능하게거리별로실험을거듭하여미본토까지타격할수있는기술과잠수함발사미사일도완성단계에접어들었다. 154) 북한핵포기를위해전세계가 1993년북한이 NPT 탈퇴이후대화, 제재, 포용, 무시등다양한방법을사용했으나효과를거두지못했다. 북한의핵무기개발을포기시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우리는북한이핵무기로한국을공격한다면국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는신뢰성있는확 154) 동아일보,

실한능력을구비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우리는북한의핵위협에싫든좋든생존을위해대비를해야한다. 앞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핵무기의위력은가공할피해를가져온다. 피폭원점은물론이고주변지역에생명체와시설들이융해되어버린다. 피해의범위도재래식포탄과같이국지에한정되는것이아니고광범위하다. 일본의쓰나미재해에서본바와같이방사능으로오염된지역은영원히사람이거주하기어려울지도모른다.

107 실한능력을구비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우리는북한의핵위협에싫든좋든생존을위해대비를해야한다. 앞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핵무기의위력은가공할피해를가져온다. 피폭원점은물론이고주변지역에생명체와시설들이융해되어버린다. 피해의범위도재래식포탄과같이국지에한정되는것이아니고광범위하다. 일본의쓰나미재해에서본바와같이방사능으로오염된지역은영원히사람이거주하기어려울지도모른다. < 그림 5-1> 핵공격시국가차원의대응절차 북한의핵무기위협과핵무기의피해효과에서알수있듯이피폭지역의대량피해에대해어느한개정부부처가감당하기는불가능하다. 따라서각정부부처는물론이고지방자치단체와관련관 민간단체그리고전문가등이참여하는범정부차원의대비가이루어져야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다. 가. 국가차원의대응절차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기위해서는평시부터범정부차원의대비가필요하다. 핵무기가피폭되면재앙적인피해를수반한다. 평시부터범정부차원에서군사적, 비군사적대비는필수적이다. 북한핵공격대비는군사분야를담당하는국방부와비군사분야를담당하는정부부처의긴밀한협조가중요하다. 특정지역에핵무기의피폭상황이발생하면핵무기의공격경보전파와동시에정부의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가소집되고, 여기서초기대응전략을결심하여조치가이루어진다. 이와동시에핵피폭경보를받은국민들은신속하게대피하여생존성을보장해야한다. 핵상황이종료되어구호와복구를할때까지군사분야의국방부는비군사분야의정부부처에정보를공유하여정부부처가대비할수있게해야한다. 군사분야를담당하는국방부가비군사분야를담당하는정부부처에핵공격에대한협조와단계별로제공해야할정보및제공받은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가취해야할핵심적인조치사항과절차이다. 북한의핵공격상황이아니더라도정부부처간의정보의교류와협조는필수적이지만특히북한의핵공격시에는더욱긴밀한협조와정보의교환이이루어져야하며, 동시에각분야에서보유한자원의통합운용이이루어져야한다, 나. 국가차원의대응체계북핵위협에대비업무를총괄하고조정하는국가차원의대책기구를편성하고운용하여체계적인대비가이루어져야한다. 먼저안보정책을조정하는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에북한핵문제를전담하는조직이편성되어정부부처의업무를조정해야한다. 그러나북한의핵무기공격에대한국가차원의대책기구는아직구성되어있지않다. 따라서북한이핵무기로공격을하면대응전략을수립하고, 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 국민의심리적공황극복, 피해의심각성을고려하여사태를조기에수습하고, 구호및복구에관한모든업무를관장할국가차원의대응기구를편성하고운용해야한다. 북한의핵공격위협이최고에이른현시점에가능한빠른시일내에국가차원의대응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북한의핵공격에대응하는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두가지방법을고려할수

108 있다. 1 먼저법령과조직이갖추어지지않은현시점에북한으로부터핵공격을받았을경우를대비하여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를갖추는방안이다. 2 또하나의방안은법령이정비되고, 중앙및현장의조직이기능을수행할수있을정도의적정규모로확대편성되어, 운용예산과전문적으로양성된인력의배치와훈련을통해숙달되어제반조치가이루어진상태에서이상적인국가차원의대응체계등두가지방안이있다. 두가지국가차원의대응체계를제시한다. 1) 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앞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북한의핵능력은우리의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 우리는심각한북한의핵위협에대한대비태세를갖추기위한노력이적절했는지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 지금부터라도국가적인대응체계를갖추어나가야한다. 완전한국가대응체계가갖추어지기까지는상당한시간과노력이소요된다. 때문에현재의조직과법령의큰변화없이기존의체계를보완하여현행법령의범위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를우선갖추는것이중요하며, 동시에완전한국가대응체계로가기위한조치도지금부터함께해나가야한다. 가 ) 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로서기존조직의가능성검토북한의핵위협에대비하여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완전한국가대응체계가갖추어질때까지북한의핵공격에대응하는체계를말한다. 현재우리는북한핵공격에대비한국가대응체계는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평시에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발전소및연구용원자로의방사능누출사고를예방하고대비하며, 방사능누출재난시신속한방재체계를가동하기위한전문가로편성된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대응조직과위기관리표준매뉴얼그리고평시교육과훈련으로숙달하는등방사능누출에대비한비상대응체계를갖추고있다. 155) 북한의핵피폭시에발생하는방사능대응과평시의방사능누출사고상황에서방사능대응은공통점이많을것으로판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축적된방 재기술, 조직및전문요원의확보, 훈련을통해대응활동이숙달되어있어, 법령상의완전한국가대응체계가구축될때까지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로운용한다면혼란을최소화할수있다. 현재원자력안전위원회의표준매뉴얼에는방사능누출사고대응을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본부장으로하는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이하 중대본 ) 를설치하여운영한다. 중대본에는유관기관 156) 도본부회의에참가하여대응전략의사결정에참여한다. 중대본예하에방사능중앙통제실과그예하에종합조정반, 현장지원반, 홍보협력반, 유관기관연락반등 4개의기능반에임무를부여하고유사시원활하게운용할수있도록체계를갖추고있다. 보다효과적인통합대응이필요할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의거국무총리가중대본본부장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차장으로서본부장 ( 총리 ) 을보좌하여임무를수행하도록매뉴얼상에반영되어있다. 총리가본부장으로전환하는경우는 총리가범정부적통합대응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즉시총리의중대본본부장체제로전환 된다. 전환절차는적색비상이후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중대본회의에서국무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범정부통합대응이필요함을의결한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국민안전처장관에게요청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국무총리에게건의하여통합대응체제로전환된다. 매뉴얼상에는방사능방재를위해백색비상 ( 施設 ), 청색비상 ( 敷地 ), 적색비상 ( 地域 ) 으로구분하여관련부처및기관별실시해야하는활동을명시하고있다. 법령에의한완전한국가차원의대응체계가갖추어지기이전에북한의핵공격을받을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가국가차원의대응체계로서역할과기능을수행하는이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핵피폭시와유사한방사능방재업무를주관하도록법령이갖추어져있다. 원전방사능누출사고에대비하여평시에법령들이제정되어있어별도의법령제정을위한노력을절감할수있다. 북한의핵공격으로피폭된지역에서수행되는업무는상당부분방사능과관련된업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방사능누출 155) 평시원전재난발생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14 조제 1 항 제 3 항 제 4 항과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 25 조제 1 항및제 26 조에따라대규모재난시원자력안전위원장이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임무를수행하고, 범정부통합대응시국무총리가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권한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156) 유관기관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위원회이다

109 사고대비근거법령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대통령훈령제342 호 ) 이다. 이러한법령에따라조직과매뉴얼이갖추어지고, 훈련으로숙달되어있기때문에핵피폭시에도동일한법령에의해국가차원의임시대응체계를운용할수있다. 둘째, 핵피폭시방사능방재업무를위한수직및수평조직이구축되어있다. 방사능누출사고시방재를위한중앙과현장의기존조직체계가갖추어져있어긴박한상황에서새로운조직의편성을위한시간과노력을절약하면서혼란을감소시킬수있다. 중앙의방사능대책본부와현장방사능지휘센터가설치되어중앙과현장의수직적인업무수행이용이하고, 각종방사능과관련된전문기관을지휘통제하고있어전문성을요하는기술적인업무에수평적인협조및지원이용이하다. 셋째, 방사능방재업무수행을위한매뉴얼이완벽하게구비되어있다. 핵피폭시수행해야하는업무와유사한방사능방재대책에대해업무내용과수행절차, 관련기관의역할과기능, 관련기관과의협조, 언론대응요령과방법등이구체적으로준비되어있다. 당장활용이가능한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행동매뉴얼이구체화되어있고, 주관기관은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넷째, 핵방사능방재에대한전문가가확보되어임무를수행하고있다. 원안위의유관부서와기관은방사능방재의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전문가가보직되어원전의방사능유출재난과같이핵피폭시와유사한상황에서임무를수행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있어, 핵피폭된지역에서도방사능에관한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제외한타정부부처는핵피폭시가장중요한방사능방재업무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이없다. 다섯째, 평시교육 훈련을통해방사능방재업무에숙달되어있다. 주기적으로대상시설별로원안위와지자체주관하에중앙부처와지역, 군 경 소방, 원전및협력업체, 원자력안전기술원과원자력의학원등이동시에참가하여실시하는연합훈련과, 지자체가주관하는합동훈련을실시하여대응활동을숙달함으로써언제라도대비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다. 교육도지자체방재요원, 보건직공무원, 원전지역주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대상으로소집및사이버교육을실시하여대응체계를갖추고있어시간과노력의절약이가능한이점이있다. 여섯째, 핵피폭상황과평시원전의방사능누출사고의대응조치가유사하여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다. 핵피폭과평시방사능유출사고시대응단계에서수습에필요한조치내용이전문성을요하는방사능을방재해야하는부분에서업무의유사성이많다. 아울러유관기관과협력하여주민보호조치, 방사선방호조치, 구조와구난에서방사능의환자분류 치료체계 치료약품 치료병원 치료장비등많은부분에서유사한활동이이루어진다. 따라서별도의준비없이기존의대비체계에최소한의추가적인준비를통하여대응이가능하다. 이상과같은이유로완전한국가대응체계가갖추어지기이전에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주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평시의재난대비와핵피폭시대응업무의연관성과많은지식과경험을갖춘전문가와조직을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평시의방사능방재와핵피폭시의대비는방사능방재라는부분에서유사성은있지만완전히일치하지는않는다. 따라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주관부서로서임무를수행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들은보완이필요하다. 첫째, 북한의핵공격정보획득과경보전파를위해관련부서와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해야한다. 국방부는북한의핵공격징후를분석하여공격징후가확인되면국민안전처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경보전파를요청하여전국민에게전파한다. 따라서국방부와국민안전처그리고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를주관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긴밀한협조체계유지는무엇보다중요하다. 3개의부처가징후확인 경보요청 경보전파가실시간일사불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를구축해야한다. 둘째, 피폭현장에서대응전략수립과조치를위한의사결정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핵피폭지역에서예상되는상황은방사능오염여부정찰, 주민보호, 사상자처리, 피해복구, 행정기능의유지를위한조치등이다. 피폭지역에서일어나는일연의상황에대해관련부처가합동으로적절한대응전략을수립하고, 지원및조치할수있는의사결정및지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 위의보완해야할사항은평시원전재난의주관부서인원자력안전위원회가핵공격시국가차원의대응체계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유관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해야한다

나 ) 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평시의임무수행체계와동일하거나유사성을유지해야신속한업무의전환과실질적인업무수행에혼란을줄일수있다. 따라서원자력안전위원회의중대본체계를유지하면서필요한사항을보완하여국가차원의대응체계임무를수행하도록했다.

110 나 ) 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평시의임무수행체계와동일하거나유사성을유지해야신속한업무의전환과실질적인업무수행에혼란을줄일수있다. 따라서원자력안전위원회의중대본체계를유지하면서필요한사항을보완하여국가차원의대응체계임무를수행하도록했다. 현행법령내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원자력안전위원회현조직을그대로활용하면서기구명칭을 중앙방사능방재본부 는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는 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 로, 시 도지역방사능대책본부 는 시 도지역핵공격대책본부 로, 핵공격대비를상징하는명칭으로변경했다. < 그림 5-2> 현행법령내국가차원의대응체계 결정, 중앙핵공격대책본부회의주재, 부처간역할분담조정, 지자체지원, 구호와복구를위한필요한자원의적시적인지원등의임무를수행한다. 중앙종합상황실 을운용하면서 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 와평시방사능누출사고시에운영하는 시 도지역핵공격대책본부 를지휘 통제한다. 핵공격징후를포착하여경보전파를요청하는 국방부 와핵공격경보를전파하는 국민안전처 그리고피폭현장의관련분야를지원하는 유관기관대책반 을편성하여유관기관과협조및피폭현장을지원한다. 중앙핵공격대책본부 는북한이핵공격시전부처가수행해야할비군사분야의업무를총괄하고, 대응전략을수립하여시행한다. 2 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 는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사무처장 ) 이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협조와지원을받아운용한다. 현장대책본부는현장의대응조직을총괄한다. 예하에는 중앙 지자체 방재센터합동대책협의회 를운용하여주민대피, 피폭지역이탈및이탈자수용대책,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복용등긴급주민보호조치, 위험구역설정및통행제한, 식료품 음료품 농산물반출및소비통제, 대언론창구인연합정보센터운용강화등현장에서필요한대책과의사결정을한다. 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는현장에서발생하는모든상황을중앙핵공격대책본부에보고하고, 필요한조치와지원을받는다. 또 방사능방호기술지원팀 과 원자력비상대책팀 의해당분야전문적인현장조치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과군부대와협조체제를유지하여, 편성된기능의능력범위내에서복구임무를수행한다. 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 는중대본의대응전략에따라중앙의전문기관으로부터기술지원을받아합동으로현장의방재업무를총괄한다. 또현장상황을중앙핵공격대책본부와지방자치단체등에보고및전파하고, 중앙에서지원되는자원과지역의가용자원을총동원하여신속하게피폭지역의안정을회복할수있는조치를강구한다. 현행법령내국가차원의대응체계각기구별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1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는본부장을국무총리로하고부본부장은원자력안 전위원회위원장으로한다. 본부장은핵피폭상황에대해총괄하면서주요정책을 3 시 도지역핵공격대책본부 는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와긴밀한협조하에현장핵공격대책본부에필요한공무원을파견하여, 지역의방사능방재업무를지원하고주민보호활동을시행한다. 유관기관에긴급구조 구난을위한협조요청과경찰과교통대책도협조한다. 또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협조와지원을통해사상자의처리와구호소를운용하고피폭지역시 군 구를지원한다. 아울러장기적으로

전재민의수용대책을강구한다.(5.2.2 광역및기초단체활동사항참조 ) 북한이핵으로공격한다면국가차원에서대응해야한다. 완전한국가차원의대응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법령의정비, 조직의편성등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된다. 따라서완전한대응체계를갖추기이전에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임시대응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

111 전재민의수용대책을강구한다.(5.2.2 광역및기초단체활동사항참조 ) 북한이핵으로공격한다면국가차원에서대응해야한다. 완전한국가차원의대응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법령의정비, 조직의편성등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된다. 따라서완전한대응체계를갖추기이전에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임시대응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 현행법령하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조직이나법령의큰변동없이기존의조직을이용함으로써혼란없이대응체계를갖출수있다. 핵피폭대응과방사능누출사고시대응은유사한업무를수행하게된다. < 그림 5-3> 법령정비후국가차원의대응체계 원자력안전위원회는평시에원전의방사능누출사고에대비하여전문가로구성된조직이구성되어있고, 매뉴얼을갖추고있으며, 교육과훈련을통하여대응체계가숙달되어있어핵피폭시국가차원의대응체계로서손색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평시의방사능누출사고에대비하여전문인력으로구성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를북한의핵공격시 중앙핵공격대책본부 로명칭을변경하여, 예하에대응을위한필요한조직을갖추고, 조직별임무를부여함으로써최소의노력으로국가차원의대응체계로활용할수있다. 2) 법령정비후국가차원의대응체계법령정비후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법령상의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가핵공격시중앙및피폭지역에서모든업무를총괄하는대응조직이다. 중앙핵공격대책본부는예하에핵대응총괄본부, 핵방사능방재본부, 구호지원본부, 복구지원본부등 4개의본부와현장에는 현장대책본부 로구성한다. 이대응체계는지방자치단체장의책임하에운용되는 현장대책본부 를별도로편성하여중앙의대책본부로부터직접지시를받고현장상황을보고할수있게하는완전한국가차원의대응체계이다. 피폭현장에별도의현장대책본부를운용하여중앙과현장을직접연결함으로써대응의신속성과상황에맞는대응이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책임과역할을다할수있는체계이다. 그러나이대응체계는근거법령정비후의범정부차원의대응체계로서법령의정비없이당장적용하기에는제한사항이따른다. 다음은법령정비후국가차원의대응체계이다. 1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는본부장을국무총리로하고, 부본부장은 정부조직법 에서비상및민방위업무를담당하는국민안전처장관이담당한다. 핵공격시국가차원의전부처가수행해야할비군사분야의업무를총괄하고대책을수립하여시행한다. 예하의각기구가수행해야할임무와편성은다음과같다. 2 핵대응총괄본부 는국민안전처장관책임하에운용한다. 관련부처와협조하여비상대비 3대기능의유지와피폭지역에서발생가능한유언비어의통제와홍보를통해민심을안정시킨다. 평시에는주기적으로핵공격에대비한훈련의실시및평가임무를수행한다. 총괄기획팀은북한핵공격에대비하여업무를총괄기획하고종합한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는국방부로부터북한의핵공격에대한경보요청이오면, 핵공격또는피폭경보를예상되는표적지역과필요시전국에전파하여대피와핵공격시행동요령의홍보를통해피해를최소화한다. 언론대응팀은핵공격상황과대응조치를언론에설명한다. 3 핵방사능방재본부 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운용한다. 평시에원전재난에대비하여운영하는중앙방사능방재본부는 핵방사능방재본부 로명칭을변경하

112 여운용한다. 또원자력방호기술지원팀과원자력시설비상대책팀그리고지역방사능방재본부를통제하여현장에설치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기술적인문제를포함하여필요한조언과지원을한다. 또방사능기술지원팀의기술지원하에지방자치단체와합동으로현장에서방사능오염의탐지와방재를위한필요한조치를취한다. 이와함께지역긴급구조통제단과함께구조에필요한사항을지원한다. 4 현장대책본부 는지방자치단체장이운용한다. 현장대책본부예하에는 중앙 지자체, 방재본부합동대책협의회 를편성하여운용하면서현장에서필요한의사결정을한다. 현장대책본부는현장에서발생하는모든상황을중앙대책본부에보고하고필요한조치와지원을받는다. 중앙대책본부의대응전략에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의기술지원을받아합동으로현장의방사능방재업무를총괄한다. 또중앙에서지원되는자원과지역의가용자원을총동원하여신속하게피폭지역의안정을회복할수있는조치를강구한다. 5 구호지원본부 는보건복지부장관책임하에운용한다. 구호지원본부는관련부처와합동으로피폭지역의사망자와부상자를처리한다. 주변지역의현장출동의료지원팀을소집하여피폭지역으로출동함은물론, 기지정된재난거점의료기관을통제하여핵무기피해효과에따라발생하는부상자들을분류하여전문병원으로후송하고, 필요대응조치를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를지원하여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원활하게활동할수있도록조치를강구한다. 6 복구지원본부 는국토교통부장관책임하에운용한다. 복구대책팀과 EMP 대책팀을편성하여복구에필요한요원을현장에파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다. EMP의침해로피해를입은중요시설과기반시설및장비의기능회복을위해산업통상자원부등관련부처와합동대응을지원한다. 환경부와핵방사능오염에대한음용수대책등관련부처와합동으로정상적인기능이발휘될수있도록복구대책을강구한다. 7 그외에각정부부처의유관기관대책반은피폭지역에서해당부처의소관업무가원활하게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상황의모니터링과대책을강구한다. 북한의핵공격시국가차원에서국무총리를대책본부장으로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를편성하여평시에서부터대응전략을수립해야한다. 피폭지역에서피해를최소화하는초기대응조치와정부기능유지를위한 EMP 대응, 핵공격으로 피폭된지역에서대량사상자의처리, 방사능으로오염된지역의정찰과제염은 물론피해를복구한다. 이러한일련의조치는중앙핵공격대책본부와현장대책본부 에편성된예하기구별로관련부서및지자체와합동으로필요한대책을강구하고 조치를취해야한다. 3) 북한의핵공격시국방부와원자력안전위원회역할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국가차원의대응체계가구축되면범정부차원에서 피폭지역을지원해야한다. 핵피폭시군사분야를담당하는국방부와원자력안 전위원회는핵공격정보를전파하고주민보호와구호및복구를위해많은분야 에서현행법령내의국가대응체계를지원해야한다. 국방부는북한의공격징후를판단하여경보를요청하고, 주민들을대피시키며전 문인력을투입하여지원하는등피폭지역에많은분야에서지원을할수있는능 력이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피폭지역에서현행법령내의국가차원의대응체계 를지휘하여주민들을보호하면서전문가들을활용하여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핵피폭된지역에서는가용한자원을통합운용하여신속하게대응함으로써피 해를최소화할수있다. 국방부와원자력안전위원회는핵피폭에대한지식과경 험그리고대응에필요한자원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이두부서와합동으로 대응조치를취한다면효과적인대응이가능할것이다. 이외에도주한미군에서보 유하고있는연합자산을핵피폭지역에서운용할수있는조치도필요하다. 구분 공통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공격시역할 피폭지역대량사상자분류및민간지정병원후송수단, 의료인력지원 오염지역및시설제독시제독능력이있는전문인력, 물자, 장비등지원 북한의핵공격징후및공격경보요청 군사작전상황제공 군의개인및부대방호태세전파 군작전지원에필요한비군사분야에서지원이요구되는업무요청 낙진예측 ( 낙진방향, 도달시간, 종료시간 ) 판단전파 군작전에지장없는가용한연합자산 ( 특수병원선, 방사능제독및치료장비, 약품등 ) 대민지원및협조 피폭지역방사능정찰및결과통보 위험지역내주민대피지원 ( 최적이탈시간및인원이받을수있는총선량판단및조언 ) 피폭지역오염자분리및치료

113 국방부와원자력안전위원회는피폭지역에서임시대응체계를위해다음과같은 사항들을지원해야한다. < 그림 5-4> 중앙및현장대책본부대응조치 현행법령하에서국가차원의대응체계는지금당장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운용해야하는조직이다. 완전한대응체계는법령 조직 예산등이확보되어 핵공격 야그기능을수행할수있으나이는장기적으로추진할과제이다. 국민안전처 해당부처 다. 국가차원의대응조치초기대응단계는국방부로부터핵공격경보를요청받게되면국민안전처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국민과정부부처에경보전파와함께대피명령을하달한다. 이와동시국민안전처는중앙핵공격대책본부를소집하고정부중앙상황실을운 초기대응 경보 대피명령 중앙핵공격대책본부소집 정부상황실운영 언론대응 협조 협조 각부상황실운영 / 피폭현장 상황파악 중대본 / 피폭현장파견준비 부서별대응준비활동 용한다. 언론브리핑을통해현재의상황과국민들이취해야할행동사항을사실에입각하여발표한다. 동시에정부해당부처는자체상황실을운용하고, 현지보고와정부종합상황실을통해피폭현장의상황을파악하여상황에따라중앙핵공격대책본부와현장에필요한요원파견준비를하면서대응준비활동을실시한다. 국가차원대응 중앙핵공격대책본부 상황평가 / 대응전략수립 현장지원대책수립 / 지원 방재 구호 복구소요자원지원 언론대응 추가공격징후수집 / 판단 지시 보고 / 요청 피폭현장대책본부 지역합동현장지휘센터운용 주민보호계획시행 피해상황파악및지원요청 민 관 군합동대응팀운용 ( 방재, 긴급구호, 주민이탈, 수용 ) 언론대응 구호 복구 피폭지역주민보호대책 사상자조치지원 전재민수용지원 중요시설복구대책 (EMP 기술지원 ) 언론대응 ( 상황, 조치, 유언비어통제등 ) 지시 / 지원 보고 / 요청 지역통합구호본부운영 사상자조치 방재 구호 복구소요자원통합운용 중요시설복구 (EMP 피해복구 ) 언론대응 ( 상황, 조치, 유언비어통제등 ) 국가차원의대응단계에서는중앙핵공격대책본부가소집되어상황을평가하고대응전략을수립하여현장에필요한사항을지원한다. 현장지원은방재 구호 복구에소요되는자원을통합하여지원대책을수립하여지원한다. 아울러언론에현재의상황과대응조치그리고국민들에게당부사항을브리핑한다. 또국방부에요청하여추가공격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대응조치를강구한다. 피폭현장에서는현장대책본부를소집하여운용하고, 민 관 군합동대응팀

114 을편성하여주민보호계획을시행한다. 이와함께피폭현장과주변지역의피해상황을파악하여중앙대책본부에보고하 고, 관련부처에지원을요청한다. 현장대책본부도동시에언론대응을한다. 관련부처 기관 < 표 5-1>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1) 충무계획핵심내용 핵위협대비전 평시수행과제 구호및복구단계에서는중앙및현장대책본부는피폭지역에서주민의보호와 구호및복구를위해피폭정보를확인하고, 중앙과현장의대책본부간에상호긴 밀한협조하에신속하고안전한구조와복구활동이이루어져야한다. 국민안전처 인력동원, 민방위, 화생방 전재민구호 핵피폭대비민방위경보체계운영계획 핵방호주민대피 충무시설구축 운영계획 북핵위협대비민방위교육 훈련계획 피폭지역전재민수용계획 핵피폭대비, 국민행동요령홍보계획 북한핵공격시정부부처별대비활동과과제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정부부처별대비계획은비상대비계획작성의기본원칙과절차에따라준비하고작성해야한다. 평시에계획하는비상대비계획은북한핵공격시에도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등비상사태시 3 대기능이원활하게유지될수있도록계획이발전되어야한다. 또북한의핵공격시대비계획이나대비를위한평시계획의발전과정에서정부부처는해당분야에서관련정보를분석하고, 북한의핵공격피폭상황에서발생될수있는모든상황에대해합리적인가정을수립하여, 소관업무에대한과제도출및대비태세를완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북한핵공격에대비한계획은한두개의부처로서감당하기어렵고범정부차원의모든국가적노력을통합하지않으면안된다.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정부부처별로평시부터충무계획에포함하여발전시켜야할과제들은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방사능방재및핵안보 연구용원자로안전조치 전시동원계획 작전계획 전시학교운영 전시학생지원단운영 연합대학설치운영등 핵공격대비종합계획발전 현행법령내국가차원대응체계운용계획 북한핵공격시방사선피폭대응지원계획 방사능방재조직소집및운용 현장방사능영향평가및감시 분석 평가계획발전 핵피폭대비주기적인훈련계획 피폭지역구호및복구지원계획발전 핵피폭징후판단및정보분석과전파계획 북한의핵무기위력, 예상표적지역및예상피해판단전파 피폭지역합동오염지역정찰지원, 낙진예측및전파지원 피폭지역주민보호및제염을위한인력 ( 군인, 예비군 ) 및장비지원계획 현장지휘센터에가용인원 장비 물자지원 전 평시핵피폭시행동요령학생교육 방사능대비학교교육 훈련강화 피폭지역학교구호시설지정및운영협조 지원계획 피폭시대비학생대피 소개및휴교등학사일정조정계획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시의료지원 혈액수급 의료인력및의료기관동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별제반대책강구 핵피폭지역현장응급의료지원계획 대량환자발생에대비한의료대책 부상자후송대책 핵피폭시방사능오염치료약품공급대책 - 확보기준정립및기준에의한확보 피해지역유통중인농축수산물및가공식품등에대한방사능오염관리검사 섭취제한및유통 소비통제계획

115 관련부처 기관 충무계획핵심내용 핵위협대비전 평시수행과제 < 표 5-2>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2) 기획재정부 전시예산편성 운영 국민생활안정 ( 배급제 ), 금융통제등 피폭지역국민생활안정대책 피폭지역재정지원계획 관련부처 기관 충무계획핵심내용 핵위협대비전 평시수행과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전시과학기술및연구개발지원계획 국가지도통신망관리 사이버테러대응등 전시방송기능유지 방송기반시설보호 EMP 시설의기술적인기준정립및확인 핵 EMP 공격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중요시설 EMP 방호대책설치계획 원자력연구기관인력 장비활용지원 평시핵위험성과핵공격시행동요령홍보 경보수단과방법발전 방송기반시설 EMP 방호대책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시수질관리 유독물통제 생활용수공급등 전시수송통제 피해시설긴급복구 동원 ( 장비, 건물, 토지등 ) 핵피폭지역수돗물오염시비상급수대책 핵피폭시환경오염방지대책 국가수송체계 EMP 방호및복구대책 국가기간시설피해복구 피폭지역중요시설복구대책 농림축산식품부 양곡및부식수급관리 ( 농 수산물의안정적인관리 ) 자원동원등 피폭지역식량에대한방사능오염관리 피폭지역및주변지역농축산물오염관리 핵피폭지역전재민식량수급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에너지정책 자원동원등 핵공격시산업 에너지확보 국가산업및에너지시설 EMP 방호계획 피폭지역중요산업시설방호및복구 해양수산부 해양수송계획 선박통제, 항만운영 항만피해긴급복구 수산자원관리 핵피폭항만복구대책 피폭지역수산물방사능오염관리 항만, 어항, 수산시설방사능오염검사및방사선환경관리지원 피폭지역방사능탐사지원 ( 경비정등 ) 피폭지역어로행위및선박운항통제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문화재관리 업체동원등 국정홍보운영 전시외교활동 주한외국공관보호 비전투원출국지원등 핵피폭시유언비어확산방지와홍보대책 언론대응 각종매체를통해국민교육및홍보 북한핵위협제거를위한외교 미 일과의북핵위협제거활동 핵피폭대비정부시설소산계획 핵방호능력을구비한소산시설구축방안 행정자치부 정부기관소산및이동 주민및차량통제 치안계획 핵공격시정부기능유지대책강구 피폭지역지자체행정기능유지대책 정부및공공충무시설 EMP 방호체계구축과복구지원계획 지자체장회의를통한지시사항전달및요 구사항조치 통일부 피난민관리, 수용소운영 북한체류국민철수등 북한피난민수용및구호 북한체류국민철수계획 ( 필요시 ) 인사혁신처 공무원비상근무 전시공무원채용 핵전문가양성및관련부서충원계획

116 관련부처 기관 충무계획핵심내용 핵위협대비전 평시수행과제 < 표 5-3> 범정부부처충무계획및핵위협대비발전시킬과제 (3) 경찰청 충무집행계획 현장대책본부와협력하여주민보호조치지원및주민통제계획 - 주민소개지역에서의재산보호 - 소개지역내출입통제및범죄예방 대규모주민보호조치를위한인력 장비동원계획 - 주민의소개이동에따른교통통제 - 이동경로할당과출발일정조정 관련부처 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자체충무계획 충무계획핵심내용 핵공격대비전 평시수행과제 방사선의료지원본부설치 운영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및 1,2 차비상진료기관운용계획 의료지원반및현장의료지원단현장파견 군 관 민합동의료지원단운용 주민심리안정화위한전담팀운영지원 방사능피폭자관리 기상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충무집행계획 자체충무계획 피폭지역경비및치안유지 피폭지역출입인원통제및범죄예방활동 기상에관한기류분석및정보제공 피폭지역풍향과풍속정보제공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설치 운용 피폭지역오염조사및기술지원 방사성물질방출여부, 시설위험도평가 환경방사능감시지원 주민복귀등을위한방사선환경영향평가및환경탐사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분야별충무시행계획 분야별충무실시계획 피폭예상지역비상방송경보경보전파 현장대책본부개설및상황실운영 민방위대동원령선포 주민대피범위 방법결정및수송대책 주민보호조치활동, 구호소운용 지역긴급구조통제단활동지원 유관기관긴급구조 구난협조요청 유관기관의료지원 인명구조및후송등협조요청 장기이재민수용및구호대책, 피해접수 공중방사능감시를위한가용수단지원 ( 광역지자체소방본부장비 ) 상황실운영및전파 동원된민방위임무부여 주민대피유도요원재치및주민소개 이재민수용 구호 방사능피폭자약품배포및복용조치 출입통제소및교통통제소설치운용 지역대책본부에피해접수센터설치 - 실종자및사상자파악, 관련정보제공 * 출처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실무참고 와핵피폭시부처별과제재정리 앞의표에서제시한과제는평시중앙부처가수행하는업무와관련성을고려하 여해당부처에서계획으로발전시켜야할과제이다. 이러한과제는각부처별로 전시북한의핵공격대비계획으로발전시키고, 부처별계획을국민안전처에서 종합계획으로발전시켜추진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환류함으로써누락없 이철저한대비가가능할것이다

117 북한의핵위협에대비하여평시에계획을발전시키고대비조치를빈틈없이추진함으로써유사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중앙과현장대책기구의구성과활동, 관련분야별중앙정부의조치와현장핵피폭지역에서의조치로구분하여신속하고일사불란하게이루어져야한다. 상기도표에명시된내용외에도해당부서에서판단하여관련업무에대한조치사항을염출하여대책을수립하고현장에서조치를해야한다 교육 훈련및홍보활동 가. 핵피폭대비교육 훈련 북한의핵위협에대해국민들이핵무기의위험성을알고대비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그러나우리의현실은아쉬운점이많다. 국민들은북한핵의위험성에대해무관심하고, 이위협에대비해야하는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는대비에관심이없거나소극적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전국민을대상으로북한핵의위협에대한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그러나전국민을대상으로교육과훈련의실시는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대안으로고려할수있는방안은국가에서소집하거나사이버공간을통해서해당과정을이수해야하는공무원, 민방위대장및민방위대원에대한교육과훈련, 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에서교육과훈련을우선실시하여그효과가전국민에게파급될수있게해야할필요가있다. 본절에서는핵공격대비교육과훈련에대하여방안을제시한다. 1) 기관및대상별교육실태분석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무원교육의산실인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고위공무원정책과정에서부터신규채용자과정까지다양한과정의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교육의방법도소집교육에서 E-learning 교육등다양한방법을적용하여공무원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2016년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과정과대상인원은다음표와같다. 157) 157) 검색일 : ) 기본교육 (12 과정 4,223 명 ) 공직가치교육 (6 과정 1,360 명 ) 공직리더십교육 (2 과정 1,244 명 ) 글로벌교육 (17 과정 656 명 ) 직무 / 전문성교육 (46 과정 3,330 명 ) 이러닝 (190 과정 131,800 명 ) * 출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표 5-4> 2016 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계획 구분과정수교육인원 ( 명 ) 총계 ,613( 이상 ) 집합교육소계 83 10,813 고위급과정 과장급과정 급과정 3 2,440 6 급이하과정 공직가치심화과정 국정과제세미나 1 1,000( 잠정 )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과장후보자과정 국내공무원과정 외국공무원국내과정 외국공무원현지과정 국정시책과정 공통핵심직무과정 조직활성화과정 정보화과정 30 2,240 이러닝 ,000 이러닝 ( 정보화 ) 42 11,800 위표와같이 2016 년도공무원교육계획은 273 개과정에 142,613 명이상을 교육하도록계획되어있다. 교육시간은 2016 년도계획된전과정에서헌법가치와 공무원의의무과정 2 일에서고위정책과정은 43 주를실시하고있다. 교육의내용 은주로공직가치, 공직자리더십, 직무전문성, 글로벌역량강화에중점을두고 있다. 교육내용에서국가관과안보관의함양을위해일부과정에서통일안보에대해 강의및참여교육을하고있으나북한의핵무기위협에대해서는전혀교육을실 시하지않고있다

118 나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과민간인그리고외국인을대상으로비상대비와재난안전을전문적으로교 육하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도연간많은인원을교육하여수료하고있다. 다음표는 2016년도과정별교육계획과대상인원이다. < 표 5-5> 2016년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정별교육계획 구분 교육과정 ( 개 ) 교육기수 ( 기 ) 교육인원 ( 명 ) 재난안전 ,700 민방위 ,485 집 비상대비 합 학교안전 교 생활안전 ,000 육 직 무 국제방재 소 계 ,970 사이버교육 ,000 총 계 132 1,049 37,970 * 출처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6년교육 훈련계획, 2016, p.3.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도 132개과정에 37,970명이계획되어교육을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공무원이 117개과정, 30,405명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민간인이 12개과정, 7,520명, 외국인이 3개과정, 45명을차지하고있다. 민간인은민방위,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간부그리고순수민간인지원자를 대상으로필요한교육을실시한다. 또외국인도국제방재과정에재해와방재에대 해남미와개발도상국가의중앙및지자체공무원을수탁받아교육을하고있다. 교육시간은집합교육은민간인생활안전교육이 1일이며공무원은대개 2일이 상 5일이내로교육을하고있다. 교육내용은과정별다소차이가있지만화생방 교육에서핵무기위력에대해간략하게소개하는비상대비와민방위를제외하고는 전과정에서재난과안전에대한교육과목이주를이루고있다. 따라서전과정에 서북한의핵위협에대한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다 ) 민방위대원교육 : 제4장민방위대비태세참조 라 ) 학생들에대한교육학생들에게핵위협에대한교육은학교생활안전매뉴얼앱에서 핵피폭시행동요령 에대해간단하게소개하고있다. 또전국민이실시하는민방위훈련시학교에서화생방훈련을포함하여실시하고있다. 전시에는충무사태가선포되면 4시간동안화생방관련집중교육과학생행동요령에화생방경계및공습경보시행동요령을교육하도록되어있다. 학생들에게북한의핵무기가얼마나무서운무기이며, 북한이핵을공격할때어떻게행동해야되는지와어디로대피하고대피간의행동요령은어떻게하는지에대해거의교육을실시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상에서설명한바와같이북한의핵위협은현실적으로다가왔으나파급효과가큰공무원과민방위대원, 학생들의교육과정에북한의핵위험성에대한교육이편성되지않았다. 공무원들은국민을선도하는위치에서국민들에게많은영향을미치고, 민방위대원과학생들은가정에서가족들에게많은영향을미칠수있다. 지속적으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약 18만여명의교육과정수료공무원들과약 370만여명의민방위대원, 약 600만여명의초 중 고교생 158) 에게북한핵공격에대해교육을하고, 이들이가정과직장그리고개인이접하는사회에확산시킨다면커다란파급효과가있을것이다. 2) 비상대비및민방위훈련실태분석가 ) 을지연습을지연습은전시 사변또는국가비상사태에대비하여행정기관이상호연계하여전시대비계획의실효성을검토 보완하고발전시키며, 관계요원이전시임무수행절차를숙달하는데있다. 을지연습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을근거로하며, 대상은전정부기관, 공공기관과이법에정한지정된인력 물자및업체가포함된다. 연습중점은매년북한의상황요인에적응할수있도록선정된다. 2016년도을지연습중점은국지도발및각종위기에대한상황조치대응능력배양, 전시직제편성행동화훈련, 자원동원및국민행동체험실제훈련강화, 사이버테러대응및 158) 교육부교육통계에의하면초 중 고학생은 2015 년현재 6,088,827 명임

119 GPS교란대응실제훈련이다. 이러한중점에맞추어 2016년도중요훈련내용은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1 전시체제로의전환은공무원비상소집, 전쟁수행기구운영훈련, 종합상황실설치ㆍ운영, 접적지역주민이동훈련, 행정기관소산이동훈련등이며, 2 정부의사결정절차연습은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및을지국무회의개최연습, 3 국가중요시설방호및테러대비민ㆍ관ㆍ군ㆍ경통합훈련, 4 기술인력ㆍ건설기계ㆍ차량등실제자원동원훈련, 5 주민참여맞춤형실제훈련은장사정포등공격대비주민대피훈련, 생물무기테러및감염병대비훈련, 지하철 다중이용시설테러ㆍ화재대비훈련, 읍ㆍ면ㆍ동장주관주민체험훈련, 6 전국민방공대피훈련을실시했다. 159) 훈련방법은도상연습, 토의형연습, 실제훈련을실시했다. 2016년을지연습도예년과마찬가지로절차훈련을실시하고, 상황조치도상연습과실제훈련에서테러대비, 동원훈련과주민참여실제훈련도재래식전에대비한훈련을주로실시했으나핵무기공격상황에대한훈련은포함되지않았다. 나 ) 충무훈련충무훈련은군사작전지원을위한자원동원능력과충무계획의실효성을검증하고주요자원동원및국가기반시설에대한피해복구등실제훈련강화로지역단위총력안보태세를확립하기위해실시한다. 충무훈련은 1 충무계획, 비축물자, 전시종합상황실운용, 유해물질관리, 재난관리실태등계획및현장확인점검, 2 국지도발, 전시전환, 전면전상황에대한도상연습, 3 주요자원에대한실제동원훈련은동원자원 ( 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 의지정및전시임무고지의적절성, 동원자원에대한인도 인접절차및임무수행능력배양, 4 국가기반및보안목표에대한피해복구훈련은주요시설 ( 철도, 전력, 공항, 교도소, 원자력발전소등 ) 피해및테러에대비한긴급복구계획의적절성및복구능력확인, 5 지역별언론매체 ( 방송, 신문, SNS 등 ) 등을활용한적극적인홍보활동으로실제훈련간주민참여유도및지역단위안보의식을제고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훈련의방법은 1일차에계획및현장점검, 2일차에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 159) 국민안전처홈페이지 검색일 : ) 면전상황에대한상황을조성하고훈련메시지에의한훈련을실시하는도상연습, 3일차에는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등의동원훈련과국가기반및보안목표에대한피해복구훈련을실시한다. 충무훈련주기는지자체별 3년주기로매년 5 6개시 도를대상으로하며훈련은연 2회실시하되을지연습 화랑훈련과병행실시하고있다. 훈련참가범위는해당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중점관리대상업체, 해당지역군부대등이다. 충무훈련도예상되는상황을조성하고조성된상황을조치하기위해도상훈련과실제훈련을실시한다. 지금까지의충무훈련도북한의핵무기공격을상정하여필요한훈련을실시하지않았다. 다 ) 민방위훈련민방위훈련은민방위대원의응소능력과민방위대별비상연락체계를점검하여유사시신속한동원태세를확립하고, 민방위대별대원별임무와사태별행동요령을숙지토록하여비상사태시대처능력을배양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민방위훈련은매월 15일 민방위의날 에전국에걸쳐일제히실시함을원칙으로하고, 모든국민이참여하도록되어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적기공습에대비한민방공대피훈련과함께지역별 계절별각종재난을예상하여지역단위또는직장단위로특별훈련과시범훈련을실시하고있다. 민방공대피훈련은경계경보와공습경보로나누어실시되는데, 경계경보는적의공습이예상될때발령되고, 공습경보는적의공습이긴박하거나공습중일때발령된다. 시범훈련은교통통제훈련 시민통제훈련 소방훈련 화생방방호훈련 야간등화관제훈련등의민방공훈련이있고, 각종재난에대비한풍수해대비훈련 산불예방진화훈련 설해대비훈련 유독성가스방제훈련등이있으며주민신고훈련 직장방호훈련등도있다. 민방위훈련도비상사태나재난에대비하여전국또는지역별로특성에맞게각종실제훈련을계획하여실시하고있으나, 재난대비훈련과적의공중공습에대비한훈련에중점을두고실시함에따라이훈련역시북한의핵위협에대비한훈련은실시하고있지않다

120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무원과학생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비상사태를대비하여실시하는훈련, 그리고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민방위훈련에서비상사태와재난사태를대비하여연간지속적으로훈련을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은교육과훈련은나름대로의성과가있었고, 안보태세와재난대비태세확립에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지금까지의훈련은국지전이나재래식전쟁상황과평시의재난상황을상정하여훈련을실시했다. 새로운북한핵이라는위협이눈앞에다가왔다. 국가의생존을위해최악의상황을고려하여대비를해야한다. 북한의핵공격에대한대비는단기간에이루어질문제가아니다. 점진적으로교육과훈련을할수있는체계를먼저갖추고실시해야한다. 3) 교육 훈련발전방안가 ) 핵무기위험성과대비에대한대상별교육방안북한의핵공격시예상되는피해와북한의핵공격능력을가감없이솔직하게전국민들을대상으로교육하고, 철저한대비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 국가를이끌어가는공무원 18만여명이신입및보수교육을위해소집또는사이버교육을실시하는교육기관에서의교육과정에포함하여실시해야한다. 또 600만여명의초 중 고학생의학교교육의정과과정에포함하여정기또는수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면그파급효과가대단히클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법령에의해정기적으로소집되어교육을받아야하는 370만여명의민방위교육대상자에게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한다면그파급효과와함께국민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대비의필요성을깨닫게되고자연스럽게대비태세를갖출수있을것이다. 또일반국민에게는전국적으로실시하는민방위훈련과개별국민본인이적절한기회에체험훈련장을방문하여본인스스로체험하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접근성이좋은체험훈련장을조성할필요가있다. 다음표는대상별로시기와책임그리고교육의내용을정리하였다. 일반공무원 비상 / 민방위담당공무원 대상교육시기책임교육내용 민방위대 직장인 학생 일반인 민방위대교육 민방위훈련 사내교육 민방위훈련 계기학습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 체험훈련장 민방공대피훈련 지자체장 직장장 학교장 본인 전문교관 직장 민방위훈련부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과교육 ( 신입, 보수교육 ) 교육원장 직장 민방위훈련부서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표 5-6> 대상별교육을통한홍보 정과시간 교육원장 교육내용 - 핵무기효과에대한이해 - 북한의핵공격능력 - 핵공격시행동요령 - 핵공격대비준비사항 - 대피소위치숙지 / 대피요령 ( 직장, 가정, 학교 ) 체험훈련 - 실전체험훈련 - 대피훈련 - 핵공격시행동요령 - 보호장비또는대체장비및물자사용 이외에도국민안전처에서실시하는비상계획관워크숍, 비상대비교수요원교 육, 자원조사순회교육, 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자체교육그리고순회교육등 에담당자와전공무원들을대상으로전문교관에의해교육이실시된다면커다란 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가능한모든기회를활용하여광범위하고지속적으 로실시해야할것이다. 대상별수준을고려하여교육과훈련내용을개발하고, 적절한시간을배정하여 반복해서지속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계획과시행이필요하다. 물론교육과훈 련을위해강사요원경력이있는전문가를확보해야한다. 필요시적격자를선발 하고선발된요원에대해재교육을실시하여대상별수준에맞게교육을할수 있도록능력을구비시켜야한다. 나 ) 을지연습및충무훈련간핵피폭대비훈련방안 국가차원에서실시하는을지연습과충무훈련은대비계획의실효성을검증하는 가장좋은연습과훈련이다. 공무원들과훈련대상자들에게북한의핵공격에대비

121 하여무엇을, 어떻게해야할것인가를점검할수있는좋은기회이다. 을지연습은북한의핵공격시대응역량을제고하고, 다수의유관기관이참여하 여, 중앙과현장에서협업하여일원화된지휘체계와지원체계를점검할수있다. 충무훈련도을지연습과동일하게현재의훈련체제를적용하여지역의실정에맞 게상황을조성하여훈련을실시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의핵공격시를상정한훈련을현재의을지연습과충무훈련에포 함하여실시하는방법을발전시키고자한다. (1) 훈련목적 훈련의목적은북한이핵무기로우리나라특정지역을공격했을경우중앙핵공 격대책본부 ( 가칭 ) 와예하의기구와피폭지역현장의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및 지방자치단체그리고유관정부부처의대응팀들이유기적인협조를통해계획의 타당성을점검하고대응절차를숙달시키는데있다. (2) 훈련방법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훈련은현재범국가차원에서실시하고있는을지연 습에북한의핵공격상황을포함하여훈련을실시하는방법이가장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을지연습목적에부합되는상황을조성할수있으며, 시간과비용을절 약할수있고훈련담당자들의부담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을지연습에서실시하는훈련방법은크게토의형연습, 도상연습, 실제훈련 ( 종합 훈련 ) 3 가지방법으로훈련을실시하고있다. 160) ( 가 ) 토의형연습 토의형연습은전시대비계획에서보완해야할사항및비상대비훈련시도출 된문제점등을해결하기위해유관기관과관련요원이동일한장소에참석하여 선정된전시현안과제에대한발표와토의를실시하는연습이다. 북한의핵공격대비계획에서미비한점이무엇이며, 이전의연습시에나타난 보완및개선사항등의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토의하는연습이다. 이연습은각 급기관의전시임무와관련하여다수기관의종합적인검토가필요한중요한과제 를선정하여연습기간이전에토의준비과정을거쳐연습기간중집중적으로토 160) 국민안전처홈페이지 검색일 : ) 의함으로써전시대비계획과매뉴얼을보완하기위해실시한다. 토의형연습발전방안은다음과같다. 1 핵피폭시를대비하여토의형연습의토의주제는훈련전에는고위직으로부 터담당자등관계관의핵무기에대한이해와피폭시대응그리고토의준비에 관한전반적인사항과협조사항등을토의한다. 훈련간토의는국가차원의대응 전략과대상부처별임무와주요조치내용그리고피폭지역에지원사항등에대 해토의를통해점검하고, 훈련종료후토의결과를계획에반영하여보완하고대 비조치를하기위해적절한주제를선정한다. 주요토의내용은다음표와같다. 훈련전 관계관관련사항지식습득 - 핵무기효과이해및북한의능력 - 핵피폭시초기대응 - 피폭지역지원사항 법규나대응계획그리고매뉴얼 관련부서간협조사항 핵피폭시활용가능자원점검 < 표 5-7> 주요토의내용 훈련간 핵피폭시국가차원의대응전략 핵피폭시정부부처및기관별주요임무 핵피폭시관련부서와협조사항 상황조치간예상되는문제점과해소방안 해당부처별상황별대응조치및피폭지역지원사항 ( 관련부처별구호및복구 ) 소요대연합자산을포함하여가용자원의통합운용방안 2 토의형연습주관은대통령이해야한다. 대통령의주관이곤란하면국무총 리가주관하여진행한다. 북한의핵공격은국가안보와관련된대단히중요한문 제로써전시체제로전환을해야하거나전시에발생하는상황이다. 전시에핵피 폭상황은국가원수이며국군의최고통수권자이고정부수반인대통령이판단하 고결심해야될사안이다. 따라서북한핵공격에대한토의형연습은대통령이 주관하거나대통령이불가피한사정이있다면국무총리가주관해야한다. 3 토의형연습시기는을지연습기간에국가차원의대응체계훈련을실시하는 것이가장효과적이다. 모든정부부처와기관그리고지방자치단체가동시에참가 하여연습과훈련을실시하기때문에이기회를이용하는것이토의형연습의효 과를극대화할수있다. 4 을지연습간토의형연습을실시하기위한적절한시간은충무사태가선포

122 되고최초로실시되는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및을지국무회의시간이적절한시간이다. 별도로소집하지않고안전보장회의와국무회의참가대상들이함께모일수있기때문이다. 5 토의형연습의진행절차는군사상황과비군사상황을보고하고, 이어서북한의핵관련정보와상황을조성하여, 북한이핵공격을했을경우개별중앙정부부처가자기부처의대응조치를보고하고, 협조하며, 대응전략에대해토의형연습을통하여주관자의최종결심을하는순으로진행한다. 대통령 ( 국무총리 ) 이주관하는토의형연습이외에각부처및기관은자체부처별로북한핵공격시대응조치사항들중핵심과제들을검토하고토의하며정책이나법령또는계획에반영할사항들을도출한다. 6 토의형연습에서도출된사항들은충무계획을수정보완하거나, 관계기관과협의하여정책및법령개정사항을조치하고, 필요시에는단 장기추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며, 차기연도사건계획에반영하며필요시실제훈련에반영한다. 토의형연습이차질없이진행되고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관련부처와협조를포함하여사전에철저하게준비가필요하다. 다수의기관이종합적으로검토해야하는핵심토의과제를선정하여, 실전과같은상황을조성하고, 사전에발표와토론자를지정하여준비해야한다. ( 나 ) 도상연습핵피폭상황을가상한연습시나리오를작성하여, 훈련의절차에따라통제단이핵피폭상황에대한메시지를하달하고, 현장및지방자치단체의대응조직은조치결과를보고하는절차로이루어진다. 도상연습은훈련참가자가서면으로제반조치를취하는연습이다. < 그림 5-5> 도상연습사건처리체계 구분을지안전보장회의 / 을지국무회의개별부처 / 단체 토의주관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차관 ) 토의형연습시기 < 표 5-8> 토의형연습 을지연습, 충무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토의시간을지안전보장회의및국무회의을지연습일석상황보고후 참가대상 토의진행 안전보장회의및국무회의참가대상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군사상황및비군사상황보고 2 북한핵공격상황조성 3 부처별대응조치보고 4 자유토론식토의 5 대응전략결심 부처과장급이상 유관기관 / 업체대표 타기관지정자, 민간전문가 1 당일전개된군사및비군사상황보고 2 북한의핵공격상황조성 3 국 과별대응조치보고 4 문제점및대응책도출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는토의형연습을중앙의본부와현장지휘센터가동일한상황하에서각각토의형연습을실시할수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도단체장을중심으로중앙부처와같은절차와형식으로준비하고실시하여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핵피폭상황메시지에포함내용은기존메시지와같이 1 상황 ( 출처, 내용, 인명 시설 장비 복구능력을포함한피해내용 ) 2 주요검토 / 조치사항 ( 유관부 서및기관의조치사항 ) 3 결과보고와그외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작성한다

123 중앙통제단메시지 ( 예 ) :00 발생장소 : 00도 00시수신 : 수신처참조분류기호 : 일련번호 : 제목 : 북한의핵공격으로인한 000지역피폭내용 1. 상황ㅇ출처 : 중앙민방위경보통제본부ㅇ피폭지역기상 : 맑음, 기온최저 00, 최고 00, 북서풍 00m sㅇ내용 0000년 00월 00일적의 00미사일에탑재한 00kt로추정되는핵탄 1발이 00지역에피폭됨ㅇ피해내용 000지역에거주하는주민 00,000명은현재생사여부를알수없고, 주변지역에서도화상환자와방사능오염환자가대량으로발생하고있음 0km이내의건물이전소및전파되고, 00km내의건물은반파상태이며화재가계속확산되고있음 피폭지역에서풍향을따라낙진은계속확산되고있음 전자기파 (EMP) 의영향으로피폭지역과주변지역의전자장비 통신장비가사용불가능하고, 수도시설 전기시설 교통시설등기반시설의제어장치작동불능 피폭지역과주변지역에서대피시설로대피한인원도대피에필요한식량및생활필수품의부족으로현대피소에서 1일이상견디기어려움 2. 조치요구사항ㅇ 000시 : 피폭지역주민이탈및전재민수용계획, 비상대비 3대기능유지를위한피해복구계획, 사망자처리및중상자긴급후송, 경상자응급처치ㅇ원자력안전위원회 ( 현장방사능지휘센터 ) : 피폭지역방사능핵종식별및피해지역평가ㅇ구호지원본부 : 피폭지역긴급구조계획, 긴급의료지원팀운영계획, 방사능오염자의약품확보대책, 000시지원계획ㅇ복구지원본부 : 중요시설기능유지를위한복구계획, EMP 피해장비및물자확보및복구계획ㅇ핵대응총괄본부 : 차후재공격여부정보파악, 피해현황파악, 구호및복구계획, 언론대응계획, 000시피폭지역정부지원계획 3. 결과보고ㅇ수신처 : 종합상황실ㅇ최초상황발생보고 : 접수후즉시ㅇ조치결과보고 : 접수 0시간이내 000 연습장 ( 합동 / 계획통제부장 ) 발신 : 연습장수신처 : 처리 / 보과기관 : 000도 (00국 00팀 ), 중앙대책본부관련기관 : 000부, 000부, 0000지사, 0000, 0000, 0000, 0000 등 훈련의절차와양식은기존을지연습의도상연습절차와상황메시지양식에핵 피폭상황을합리적인가정을바탕으로메시지를준비하고, 평시에준비된매뉴얼 의조치및절차에따라하달과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아울러핵피폭상황은전부서에전파하고메시지에명시되지않은관련부처는해당부서에서필요한상황을염출하여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 다 ) 실제훈련 ( 종합훈련 ) 핵경보와피폭상황에서중앙의대책본부와관련부처, 지자체, 현장의지휘센터요원, 그리고동원된자원들이각각의위치에서동시에참가하여피폭상황에대응하는훈련이다. 이훈련은중앙과현장그리고해당부처가동시에도상및실제훈련을실시한다. 실제훈련 ( 종합훈련 ) 의절차는도상훈련절차와대동소이하다. 핵공격민방위경보가발령되면해당지역의주민들은생존성을보장하도록신속한대피가이루어짐과동시에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가소집되어대응전략을결정하여전파및하달함으로써신속하게대응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관련부처에상황과대응전략을전파하여부처별해당분야에대해조치가이루어지면서해당부처는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와피폭현장에필요한인원을파견하여현장핵공격대책지휘본부와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한가운데상황조치를한다. 피폭지역현장에서는대응을위해현장지휘체계를구축하고, 계획된인원과장비가실제로동원되어절차에따라주민이탈, 방재, 구호및진료, 복구등의대응조치가이루어진다. 중앙핵공격대책본부 ( 가칭 ) 와현장에서긴밀한협조와일사불란한지휘통제체계를통하여지시하고조치내용을보고한다. 아울러국민에게현재의상황과차후행동요령을알려주기위해일원화된언론대응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실제로북한의핵에피폭되면그지역은재앙적인수준의피해가예상되고주변지역역시그영향으로인해많은피해가예상된다. 따라서핵피폭상황실제훈련에동원되는자원은대량피해에따른소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양적으로는대량의자원이동원되어야하고, 지역적으로는보다광범위한지역에서동원되어야할것이다. 실제훈련 ( 종합훈련 ) 은중앙의대책본부, 관련중앙부처, 피폭지역현장의지방자치단체, 피폭현장의지휘본부, 그리고동원되는각종자원들이핵무기피폭상황에대해동시에각각의기능에따라상황을조치하는일연의제요소의통합된훈련이다

124 (3) 훈련내용을지연습은핵피폭시에대비한훈련을포함하여종합적인훈련을할수있다. 을지연습에서북한의핵공격상황을포함하여훈련함으로써대응체계와대책기구그리고가용한자원을통합하여다음과같은훈련내용을숙달할수있다. 가실행과정훈련 : 경보전달체계, 주민대피, 상황실운영, 3대기능유지훈련등핵공격에대비한절차에대하여훈련할수있다. 나의사결정훈련 : 중앙대책기구구성여부및시기, 경보발령및조정, 사태선포, 긴급지원명령, 자원동원및해제, 주민대피및해제명령등에대해유사시에대책기구의설치와대책기구의구성원들이필요한사항을분석하고판단하여의사결정과정을훈련할수있다. 다상호협력및조정과정훈련 : 회의를통한공동대처방향설정, 필요자원및정보의공유, 인력 물자등자원의조정, 대응시중복 혼선의조정등핵공격시관련부처와공동으로협력과조정을통해일사불란하게사태를조기에수습하는훈련을할수있다. 라시설 장비가동훈련 : 비상경보의전달 수집, 민방위경보의가동, 중요물자 장비의가동운영, 국가재난정보시스템 (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운영등가용한체계와자원을통합하여운용하는훈련을할수있다. 따라서치밀한훈련계획과사전에철저한준비가훈련의성과를달성하는기초가된다.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훈련은예년과같이을지연습준비에포함하여정보분석을바탕으로실전과가장유사한상황을조성하여범정부차원에서새로운상황에대한대응준비와훈련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4) 통제및평가핵피폭상황에대한통제및평가는기존의을지연습통제와평가체계로충분히가능하다. 단지훈련을계획할때핵공격에대한일정과사건이추가된다. 또훈련통제는계획된훈련일정에핵공격상황을현장에서실제훈련상황을조성하여중앙과지역그리고현장의전요원들이참가하여실제로핵피폭상황을조치할수있게훈련해야한다. 평가는기존의평가단을운용하여체크리스트에따라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통제및평가요원들은훈련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기존의을지연습통제 및평가에대한지식과함께핵상황을통제하고평가할수있는전문적인지식과풍부한경험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외부전문가를합류시키거나사전에철저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다 ) 핵피폭대비민방위훈련방안민방위훈련은 2016년도에 8회를계획하여이중민방공대피훈련 2회 ( 전국단위 1회, 충무훈련지역지역단위 1회 ), 재난대비훈련 6회를실시한다. 민방공대피훈련은실전과같은주민대피및차량통제 ( 긴급차량비상차로확보훈련 ), 소방차길터주기훈련, 대피장소에서생활안전교육등에중점을두고훈련을실시한다. 민방공대피훈련은전국단위민방공대피훈련 (1회) 과충무훈련시기에시 도단위민방공대피훈련 (1회) 을실시한다. 전국단위민방공대피훈련은위험권역실제주민대피훈련, 도심권역긴급차량확보훈련, 내주변대피소찾기훈련, 건물특성단위화재대피및긴급탈출훈련을실시한다. 시 도단위충무훈련시지역별민방공대피훈련은충무훈련을실시하는시 도주관으로관내지역주민 기관이참여하여, 시 도별민방공대피훈련을계획하여추진한다. 또위험지역주민대피, 도시지역긴급차량비상차로확보훈련, 골든타임확보훈련을위해실시간소방차길터주기훈련을실시한다. 161) 지금까지민방공대피훈련은 1 북한의항공기공격이나포격등재래식전쟁에대비한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가공할위협인북한의핵공격시대비훈련은미흡한실정이다. 2 또훈련의횟수도연간 2회로서연간 6회를실시하는재난대비훈련보다적은실정이다. 3 훈련의내용도대피훈련, 환자처리및이동, 응급복구등재난시행동요령등을교육하고있다. 따라서민방공대피훈련에서북한의핵공격시대비훈련은별도로실시하지않고있다. 민방공대피훈련은적의공습과포격에대비한훈련으로서반드시필요한훈련이다. 이러한훈련시간을활용하여새롭게부각되는북한의핵공격위협대응을추가하여실시해야한다. 민방공대피훈련은 20분간의짧은시간에훈련함으로써시간상으로충분하지는않다. 당장의성과보다는구체적이고장기적인계획하에꾸준하게실천하면북한의핵공격으로부터국민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민방위훈련발전방안은다음과같다. 161) 국민안전처, 2016 년도민방위업무지침, 2016, p

125 첫째, 민방공훈련에북한의핵공격상황을조성하여훈련을실시한다. 재래식 공격에대비한훈련도중요하지만새로운가공할핵무기의위협이현실화되었다. 따라서핵피폭에대비한훈련도추가하여반드시실시해야한다. 둘째, 민방공훈련의횟수를증가해야한다. 현재연간 8 회훈련중에서민방공 대피훈련은 2 회를실시하고 6 회는재난대비훈련이다. 연간실시하는민방위훈련 횟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지만그마저도민방공대피훈련은 2 회밖에되지않아 북한의핵공격에대비한꼭필요한훈련을실시하기가제한된다. 따라서연간훈 련횟수를 10 회정도로증가하여민방공대피훈련에 4 회정도를실시하는방안을 발전시킬필요가있다. 법적으로도횟수를늘리는데는문제가없다. 162) 물론횟 수증가를위해서는국민을설득할논리를개발하여홍보해야한다. 횟수의증가가곤란하면민방위대피훈련 4 회, 재난안전훈련 4 회로균등하게나 누어실시하면횟수를증가시킬수있다. 셋째, 민방공대피훈련의내용에핵공격시대비훈련을추가하여실시한다. 앞 에서언급한바와같이민방공대피훈련간국민들이실시하는훈련은대피훈련, 환자처리및이동, 재난대비훈련을실시하고있다. 여기에핵피폭시대비훈련을 추가하여실시해야한다. 넷째, 민방공대피훈련절차에핵공격에대비한교육과체험훈련을편성하여 실시한다. 연간실시하는민방공대피훈련절차는훈련준비 상황전파 초 기대응 ( 대피 통제 자체방호 ) 긴급구조 / 복구활동 ( 생활안전교육 ) 마무리 ( 강 평 ) 순으로실시된다. 이중주민들은상황이전파되면초기대응과긴급구조 / 복구 활동 ( 생활화안정교육 ) 단계에서훈련에참여하게된다. 따라서이단계에서주민 에대한교육과체험실습을포함시켜실시할수있다. 짧은 20 분동안에할수있는교육 훈련내용은많지않다. 북한의핵공격에대 비하여국민들이교육과체험실습훈련을통해알아야할사항은 1 핵무기효과이 해 2 핵피폭에대한방호준비 3 핵피폭시초기대응 4 방호장비및대체장 비사용요령 5 핵피폭시행동요령등은필수적으로알고행동해야할사항이다. 162) 민방위기본법 제 25 조 ( 민방위훈련 ) 1 국민안전처장관은매월 15 일을민방위의날로정하여민방위사태에대한대처능력을습득하기위한민방위훈련을실시할수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훈련일정과그실시여부를조정하거나추가실시할수있다. < 표 5-9> 핵피폭시민방공대피훈련모델 ( 안 ) 경보초기대응핵공격대비훈련마무리 ( 강평 ) 대피유도안내 핵공격시대비교육 경보전파, 경보전파 대피호내개인및훈련 ( 생활안전대피활동시 상황전파방호활동교육시간활용 ) 문제점 / 대책민방공대피훈련은 20분간의짧은시간에한번에모든내용을교육과체험실습을하기는시간이부족하다. 교육과체험교육시간은상황에따라이루어질수있도록적절하게분배한다. 따라서연간계획에따라연차적으로나누어서실시할필요가있다. 교육 훈련진행주관은민방위대원이나민방위대장이적격이지만핵과관련된지식과경험을가져야한다. 따라서적격자를선발하여집중적인양성교육을실시하여전문가로양성한다음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와병행하여외부의핵과관련된전문강사를초빙하여교육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는방안이다. 교육과훈련의방법은강의와체험실습을병행하여실시하고, 필요한교육보조재료는사전에준비해야한다. < 표 5-10> 민방공대피훈련간핵공격대비훈련방안 교육 훈련시간 / 방법 : 경보전파와대피후대피소에서약 20분간실시, 강의및체험실습병행실시 교육 훈련주관 : 민방위대장또는전문강사 교육 훈련장소 : 대피소및대피소주변배수로등지형지물이용가능한곳 교육 훈련내용 - 경보신호및대피호숙지 - 대피및대피호내에서행동 - 핵공격대비교육과체험 1 핵무기효과이해 ( 강의 ), 2 핵피폭에대한방호준비 ( 강의 ), 3 핵피폭시초기대응 ( 체험실습 ), 4 방호장비및대체장비사용 ( 체험실습 ), 5 핵공격시행동요령 ( 체험실습 ) 교보재 : 방독면, 대체장비및물자 ( 비닐우산, 비닐옷등 ) 훈련진행 : 경보전파 초기대응 ( 대피 ) 핵피폭대비훈련 ( 핵관련교육 / 체험실습 ) 강평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교육을통하여핵무기의위험성, 북한의핵능력과

126 이에대한대비요령을교육하고, 이를숙지시킬수있도록훈련을실시하여관련 대상의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 유사시에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교육은파급효과가큰공무원을대상으로신입및보수교육을위해소집하거나 사이버상을통해실시하는교육기관에서전문가가 1~2 시간이상정과과정에편 성하여교육을실시해야한다. 또학생은계기학습시간이나민방공대피훈련간 에, 민방위대원은소집교육시간에포함하여실시하고, 직장인은직장장의책임하 에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훈련은국가차원에서매년정기적으로실시하는을지연습, 충무훈련, 민방위훈 련등에포함하여중앙대책기구와정부부처, 지자체, 현장에서동시에훈련이이 루어질수있도록상황을구성하고, 중앙의의사결정과정과현장의가용한자원이 동원되어피폭현장에서해야될과업이일사불란하게숙달될수있게종합적인 훈련을해야한다. 따라서훈련은현장에서부터최상위결심권자까지동시에일연 의절차에의해훈련을실시해야한다. 전국민이북한의핵공격에대비하여연간실시하는민방위대피훈련에핵무 기공격시에대비하는요령을교육과체험실습으로평시에숙달시켜유사시피 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나. 핵피폭대비홍보활동 핵의위험성은앞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순식간에생명을앗아가는무서운 무기다. 그러나핵이폭발되면대한민국전체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 재앙적인 핵무기도피폭된지역에는열복사선, 폭풍, 낙진, 전자기파 (EMP) 로인해인명의 살상과전자기기의일시또는영구적인사용불가, 건물을포함한시설물의용해와 파괴를가져오고, 풍향에따라낙진의피해는가져오지만그렇지않은곳은일상 적인생활을할수있다.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NRDC) 의시뮬레이션결과용산상공 500m 에서히로 시마와유사한 15kt 급핵무기폭발시열복사선과폭풍그리고낙진등으로 125 만명의서울시민의사망과건물의피해가있다 163) 는결과이나 125 만명은서울 163) 2004 년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NRDC) 는미국방부산하 국방위협감소국 (DTRA) 의컴퓨터시뮬레이션을이용해서울용산 500m 상공에서히로시마원자폭탄과유사한 15kt 핵폭탄한발이폭발할경우반경 4.5km 이내지역에서는모든건물이반파이상의피해를입고, 광화문일대등서울중심가대부분이피해를입는다. 폭발직후사망자는 40 만명, 그뒤화상과낙진등으로죽음에이르는사람도 22 만명을넘어도합 62 만명의사망자가발생한다. 만약낙진이최대치로늘어난다면사망자가 125 인구의 1/10 이다. 나머지약 980 만명은생존해있으며, 이들의피해최소화를 위한모든대책을강구해야한다. 그러나일반국민들은 핵무기가피폭되면대한민국전체가흔적도없이날아간 다., 어차피죽는다., 대책도없다. 등자포자기식이며, 북한이핵무기를사용 하지않도록요행을바라는마음이거나북한핵위협에대해무관심하다. 우리는핵의위력이가공할수준이더라도사전에대비만한다면피해를최소화 할수있고, 사전대비자체가북한의핵무기사용을억제하는수단이될수있다. 따라서국민들에게핵무기의가공할위력을가감없이홍보하고, 이에대한대비 를할수있도록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시간적인여유를가지 고북한의핵공격대비를빠짐없이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본절에서는북한의핵위협과핵공격시에대비하여홍보발전방안을제시하 고자한다. 1) 대국민홍보실태진단 북한은 5 차례에걸쳐핵실험을통해소형화, 고도화, 표준화했다고선전하고있 다. 우리는재앙적인피해를가져다줄핵무기를머리에이고살게되었다. 그러 나우리의국민들은북한의핵위협을인식은하고있으나핵무기가얼마나파괴 적이고, 무서운무기인지를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북한이당장핵 무기로공격하면무엇을해야하는지알고있는우리국민들은많지않다. 가공할핵무기이지만평시에철저하게대비하면피해를완벽하게방지할수는 없지만최소화할수는있다. 우리는군사적인대응외에비군사적으로우리국민 들이대비하기위해핵의위험성에대해알아야하고, 어떻게대비해야하는지를 알게하기위해대국민홍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북한의핵무기위험성에대한대국민홍보실태를진단한다. 첫째, 북한핵의위험에대한인식도는높으나비상사태대처수준은낮다. 국민 안전처가미디어리서치에의뢰해 2015 년도국민안보의식조사결과국민들이 북한핵개발이우리안보에위협적인가? 라는질문에 87.6%( 매우위협적 51%, 다소위협적 36.6%) 로나타나대부분의국민들은북한의핵개발이위협적이라 고인식을하고있으나, 위협에대비하는수준을파악하는 비상대피소의위치를 만명으로늘어나서울인구의약 10 분의 1 이사망할수있다. 또수소폭탄은원자폭탄보다파괴력이 1,000 배에이른다. 동아일보,

127 알고있는가? 라는질문에국민들의약 60% 가모른다고대답했다. 164) 북한의핵공격시자신이어디로대피해야하는지, 어떻게행동을해야하는지를모른다는것이다. 북한의핵공격으로비상사태가발생하면대량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다. 둘째, 홍보물의내용과방법의변화가필요하다. 국민안전처가비상시국민행동요령을설명한리플릿을연간 70만부를제작하여배포하고, 스마트폰앱을개발하여핵공격시행동요령을전파하고있으나대부분의국민들은잘알지못하고있다. 국민안전처가리플릿에서홍보하고있는 비상시행동요령 은비상대피소위치찾는방법안내, 비상사태시 화학공격시 생물학공격시 핵무기및방사능공격시행동요령과뒷면에는방독면착용요령, 민방공경보발령시행동요령, 소화기 소화전사용요령에대해간단하고알기쉽게그림을포함 < 그림 5-6> 리플릿내용하여설명하고있으나위험성이가장높은핵무기및방사능공격시행동요령은내용면에서너무나간단하고, 여러가지행동중에하나로취급되어핵무기위험에대한인식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또내용의비중에서지금까지핵무기에대한홍보는화생방으로취급되어관심의대상에서멀어진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셋째, 전국민이실시하는민방위훈련과연계된홍보가필요하다. 핵피폭시위험성과행동요령의전파와대피는민방위활동의대상이고민방위대원들이선도하여일반국민에게홍보해야하지만민방위대교육에서핵에대한위험성의교육이나대응행동요령숙지를위한체험활동은낮은수준이다. 164) 국민안전처, 2015년국민안보의식조사보고서, 2015, p.18. 예를들면민방위교육간대원들에게체험식훈련장을연차적으로설치하여교 육하고있으나설치된훈련장이경보통신훈련장, 대피통제훈련장, 화생방훈련장, 인명구조훈련장, 소 수방훈련장, 응급복구훈련장으로구성되고, 훈련내용도대부분 장비사용요령에중점을두고훈련함으로써핵공격시에필요한훈련장이없고 훈련도부실하며체험교육을마친민방위대가홍보할내용을배우지못하고있는 실정이다. 165) 넷째, 다양한수단과방법을통한홍보활동이필요하다. 북한핵의위협은현실 이다. 사전에충분하고빈틈없는대비만이유사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현 재북한핵에대해언론은핵실험자체와군사적인대비태세만을강조하고있고 비군사적이면서국민들의마음에와닫는홍보의수단과방법그리고내용은미 흡하다. 따라서 10 개의 TV 방송에서지진과재난에대비한공익방송과같이전략 적으로자연스럽게이루어져야한다. 그외에도다양한 SNS, 유선방송, 인쇄활자 매체, 전문가의교육, 학교교육등가능한모든방법과수단을동원하여대국민 홍보가필요하다. 다섯째, 전시 ( 戰時 ) 홍보도민심안정을위한홍보계획에중점을두고있다. 문 화체육관광부가전시를대비하여계획하고있는홍보는핵의위험성을알리고대 비를위한행동요령을홍보하는것이아니고, 유언비어확산을방지하는데치중 하고있다. 166) 민심의안정을위해유언비어통제와보도통제도중요하지만핵무 기의위험성에대해실상을정확하게홍보하여국민들이대비할수있는전 평시 연결된홍보체계가무엇보다필요하다. 여섯째, 학생들에게학교에서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현재학교에서학생들에 게민방공대피훈련과학교생활안전매뉴얼앱을개발하여안전을강조하고있으 나, 핵이얼마나위험하고, 핵피폭시행동요령은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한교 육과체험활동은없다. 학생들을위한핵피폭시를대비한매뉴얼도정립되지않 고전시충무사태선포이후에 4 시간화생방집중교육을실시하도록되어있 다. 167) 평시에핵무기의위험성과피폭시행동요령을학생들에게교육하고가정 으로파급되도록해야한다. 평시에학교생활에서위험을인식하고행동요령을익 히는것이유사시전국민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이될것이다. 165) 체험식훈련장은 2007 년도부터설치하기시작하여현재 26 개의훈련장이설치된상태이다. 국민안전처, 2016 년도민방위훈련지침, 2016, pp.131~ ) 문화체육관광부내부자료, ) 교육부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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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