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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겨레 만고강산

2 소개글

3 목차 1 정석구 칼럼 5 2 염무웅.박근혜 시대에 적응히기 9 3 기고 [노인철]바꿀 때가 됐다. 작가들 가슴에 불지르지 마라[박범신] 11 4 한겨레( ~) ~ ~ 한겨레( ~12.1) 서경석의 일본통신 응답하라!엠비시 한겨레 2( ~6.5) 자유경쟁과 자유시장의 원조 경제민주화의 본질-부자증세 왜 성공한 대통령이 없을까 박근혜표=홍준표 개성공단은 어떤 곳? 개성공단 파탄지경 피기는 오래여도 지는 건 잠깐이더이다 어느 내과 전문의 의사의 편지 안나 카레리나라는 낯선 기호 자살유발사회 보훈처가 '신군부'의 밀영이라도 되나 그래도 민주당에 기대를 건다 생각하는 나라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곽병찬의 향원익청.홍세화, 여기 절망에 응답하라 이상수의 고전중독 안도현의 발견 274

4 26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조언 한겨레5(2013년6월19일~) 위대한 개츠비와 한국문학 한겨레 사설( ~) 322

5 정석구 칼럼 : 년 1월15일 불통 인수위.... 예상은 했지만 박 당선인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불통'이 여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온갖 비 판에도 대변인에 '막말 윤창중'을 고수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함구령'까지 내렸다. 이런 행보는 그의 정치적 인식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1)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란 원래 좀 시끄럽고 그것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치제도다. 정책 혼선을 이유로 침묵을 강요하고, 효율을 앞세워 논쟁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권위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러 계층 간에 상충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하는 여러 충위의 논의와 논쟁이 불가피하다. 어찌 보면 소모 적으로 보이는 이런 토론의 장을 활짝 열어주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다. 공론의 장이 사라지고 일사불란함 을 강조하는 인수위 운영을 보면서 박 당선인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퇴행시킬지 걱정되는 건 자 연스럽다. 2)공인으로서의 공복 ( 公 僕 )의식의) 부족 도 빼놓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 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를 운영할 권한을 위탁받은 심부름꾼이다. 그 권한 행사도 법률에 의해 엄격한 제 한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권을 잡으면 국가권력을 전리품처럼 간주해 멋대로 쓰려고 한다. 이런 '권력의 사유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졌다. 정권을 잡자마자 힘 있는 돈 되는 자리는 모조리 빼앗아 자기편들 끼리 나눠 먹었다.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 같은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통 인사'를 자 행하고, 인수위에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데서 보듯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사설 자문기구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다. 따라서 인수위의 모든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정석구 칼럼 5

6 3)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그의 언론관도 문제다. 박 당선인이 언론, 그리고 언론인을 보는 시각이 어떤지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에 함축돼 있다. 윤 대변인은 '정통 언론인'으로 보기에는 결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언론계와 정치권을 넘나드는 걸 당연시하고, 정제되지 않은 막된 언어로 편향적인 글을 썼 던 대표적인 기자다. 이런 부류의 기자를 어떻게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해 인수위 대변인에 임명 했는지 놀라울 뿐이다. 또한 함구령을 내린 채 대변인의 발언만을 받아쓰게 하는 것은 언론을 일방적인 정 책 전달 수단쯤으로 여기는 처사다. 박 당선인의 비민주적인 이런 언론관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와 언론 간에 정상적인 관계 형성은 요원하다.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새 정부를 인수위처럼 운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호응을 받기 어렵게 된다. 김지석의 말과 소통 개혁적 보수와 박근혜의 불통.... 박근헤 당선인은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권의 성패에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공 약 이행과 사회적자본(신뢰)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강하지는 않을 지라도 지속적인 개혁 행보를 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말과 행동은 개혁과 여전히 거리가 있다. '한 방향의 정부(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2.0)를 구현하고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열겠다'고 하지만 실제 태도는 1.0 수준에 머 문다. 그가 다른 사람과 허심탄회하게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인사와 정책 안 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그가 '국정운영 중심축'의 하나로 제시한 '경제부 흥'은 '잘살아보세'라는 구호처럼 1960~70년대에 쓰던 시대착오적인 용어다. '국민안전' 또한 군사정권을 포 함한 모든 보수정권이 '법질서'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억압한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그가 기자회견을 꺼리 고 주변 사람에게도 언론 접촉을 피할 것을 강요하는 게 조심성 때문만은 아니다. '개혁의 독'인 강경 우파 와 거리를 두지 않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조짐도 보인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은 당위이고, 소통은 필수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때 국민 지지율이 90%를 넘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개혁을 뜻은 있었으나 국민과 함께 해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게 원인 가운데 하나다. 지금의 과제는 그때보다 어렵고 국민의 수준은 더 높아졌다. 개혁적 보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말과 소통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 불통즉통 ( 不 通 卽 痛. 안 통하면 아프다)이라고 했다. '부드러운 정석구 칼럼 6

7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정석구 칼럼 칼럼 ( ) 왜 성공한 대통령은 없을까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 씬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간다'는 불통 대통령 이어 서만이 아니다. 비리로 얼룩진 비B 급 인사들로 내각 을 구성하고, 대선 공신들에게 전리품 나눠주듯 낙하산 인사 를 자행해서만도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우리의 정치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게 돼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성패는 사회 통합을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에 갈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사회적 환경 은 구조적으로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타협과 양보가 필수적 인데 승자 독식형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치 세력 간 대화와 타협의 유인 이 별로 없다. 선거 과정에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고 한 박 대통령도 한두번 그런 몸짓을 할지 모르지만 굳이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승자 독식형 민주주의 에 따라 모든 걸 잃은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의 '대권' 쟁취를 위해 투사형 정당이 돼 가고, 이로 인해 일상화된 정치적 갈등은 사회 통합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 다. 특히,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가 되는 현행 선거제도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 익을 대변할 다양한 소수 정당의 형성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 든다.... 취약한 정당구조는 대통령의 실패를 부추긴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정당이라기 보다 대 통령 지원 부대 성격이 강하다. 현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히 그렇다. 만약 새누리당이 분명한 정책 방향과 지도력을 갖고 있다면 박 대통령의 일탈을 견제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이끌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이라고 커게 다르지 않다. 이념과 정책을 명확 히 하고 이를 토대로 지지 세력을 결집해가기보다는 당내 권력 싸움에다 대권 쟁취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도하게 비대해진 관료집단 도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보다는 실패 쪽으로 이끌 가능성이 정석구 칼럼 7

8 과도하게 비대해진 관료집단 도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보다는 실패 쪽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관료집단은 이미 부처 이기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공룡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선 박 대통령에게 이리저리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는 것 자 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과 조언 을 넘어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느 정치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 다. 그것의 출발은 승자 독식형 민주주의 제도 개혁, 정책과 이념에 따라 운영되 는 정당 건설, 관료집단의 조직이기주의 타파 등이 될 겻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개혁 없이 '제왕적 대통령'만 아무리 비판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시스템을 근 본적으로 뜯어고칠 '대한민국 구조개혁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정석구 칼럼 8

9 염무웅.박근혜 시대에 적응히기 :09 염무웅 칼럼 2013년 1월14일 박근혜 시대에 적응하기 5년간 하도 터무니없는 꼴을 겪었기에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국민 과반수의 절실한 소망이었다. 하지 만 결과는 허망하게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넘어 한동안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만나면 피차 위로를 건네었고, 헤어지면 혼자 긴 우울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체로서는 귀한 경험일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고통 없이 어찌 참된 성숙에 이를 수 있겠는가. 대선 이후 한국 현대사를 다룬 책들의 판매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보고도 얼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다. 오늘의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역사의 맥락 속에서 탐색해보려는 노력이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희망의 조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실은 역사서 구매층이 주로 젊은 여성이라는 점 이다. 한 인터넷서점의 집계에 따르면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구매자의 30.7%가 20대 여성, 23.1%가 30대 여성이고 전체 남녀 비율은 35.3%대 64.7%라고 한다. 전체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여성인 셈 인데, 이 지나친 불균형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사실 이번 대선을 통해 입증된 것 중의 하나는,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지적인 빈곤이다. 그런 츨볌과 결부해서 더 지적한다면 독서문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 현실의 황폐화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 수는 없으되, 선거 기간 중 '반대한민국적'이란 말이 야당 후보 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말을 통해 의도한 주관적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한다는 것 이겠지만,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 말의 사용자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유 래와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해 아주 무지하거나 극히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메 카시즘의 원조인 미국의 조지프 매카시가 그러했듯 한국의 극우 논객들도 대부분 말의 품위를 지키고 참 과 거짓을 가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박근혜 시대 5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현명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 할 일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한가지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박근혜가 어떻게 불리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야권에서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 쟁점 중의 하나는 그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합법정부를 총칼로 뒤엎고 정권을 잡았으며, 통치기간 18년 동안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자유와 인권을 억압했다는 것은 만인 공지의 사실이다. 딸인 박근혜 자신도 유신 기간의 피해자들에게 사과의뜻을 표한 바 있었다. 물론 그것으 로 독재의 죄과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딸에게 책임을 물을 바에는 그가 정계에 입문하던 1998 염무웅.박근혜 시대에 적응히기 9

10 년의 시점부터 물어야 옳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박정희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는 데서 기인한다. 그의 정부가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그것은 지금의 일상생활과 떨어 진 역사의 일부이자 한갓 정치쟁점으로 축소되어 있다. 반면에 그 탄압의 대가로 축적된 물질적 부는 현재 의 풍요를 가져온 필수적 전제로 미화되고 있다.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으로 얻어진 전쟁의 승리가 다만 장 군의 공훈으로 기억되는 것과 같은 역사의 부조리가 박정희의 이름에는 새겨져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선 거 때마다 그 부조리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고, 민주개혁세력은 그 부조리가 역사 의 전진을 가로막는 암초임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상 박근혜는 매순간의 정치적 결정과 정책적 선택을 통해 박정희의 역사적 유산을 현실속에서 해석하는 과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막중한 업무의 수행을 통해 그는 아버 지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신의 독자적인 이름을 역사에 기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필요한 비판을 마다 않음으로써 그의 성공을 돕는 것은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염무웅.박근혜 시대에 적응히기 10

11 기고 [노인철]바꿀 때가 됐다. 작가들 가슴에 불지르지 마라[박범신 박범신] : 기고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 '노인철' 바꿀 때가 됐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젊은층 일각에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 다. 선거 결과가 자신들의 바람과 사뭇 달라진 배경에 노년층의 투표가 한몫했다는 생각으로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리라 짐작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노인 무임승차는 재고할 때가 되었다. 지금 만 65살 이상인 대한민 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65살 이상 인구 비율 은 고작 3.8%였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이미 10%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20% 이상이 될 것이다. 흥미 로운 사실은 1980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던 때엔 노안 연령기준이 70살 이상이었는데, 그 뒤 정치적 이 유에 따라 65살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게 화근이다. 일부 지하철은 이제 '노인철'이 된 지 오래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은 늘 노인들로 북적인다. 특히 제기역과 종로3가역은 아예 노인들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커피 주문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 때문에 브 랜드 커피점들이 종로3가역 주변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노인들은 지하철 차내 경로석이 부 족하자 일반석까지 차지한다. 대부분의 젊은이가 마지 못해 자리를 양보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엔 노인인구 비율보다 승차횟수가 많다고 한다. 지하철공사마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공 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임수송에 의한 적자가 전 체 운영적자의 9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노인 교통요금제도는 세 가 지로 차별화돼 있다. 우선 교툥에서 바라보는 노인 연령 기준이 다르고, 둘째, 할인 폭이 다르다. 그리고 대상자가 전체냐 부분이냐에 차이가 있다. 우리도 이젠 노인 무임승차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의 기준 연령도 기존65살에서 외국처럼 70살이나 75살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 '고 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기 전에 짚어야 할 과제다. 노인 교통요금을 지금처럼 완전 무료로 하는 것도 여러모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무료는 차내 혼잡과 세 대 갈등만을 초래한다. 일반철도는 노인들에게 30% 할인을 해주는데, 지하철은 100% 무료하는 것도 형평 기고 [노인철]바꿀 때가 됐다. 작가들 가슴에 불지르지 마라[박범신] 11

12 성에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전철의 길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무료로 이용하는 승객에 게 유료 승객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무임승차를 전제로 한 노인 택배 아르바이트도 성 행하는 실정이고 보면, 무임승차를 남용하는 노인들을 막기 위해 단돈 100원이라고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떳떳해진다.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연동하는 할인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대상 연령층에만 들면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연령대별 소득수준의 잣대를 추가로 적용해보는 것, 또 교통카드를 활용해 이용 횟수를 한달간 몇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구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해당 운영기관에 재정부담을 줘서도 곤란하다. 지하철공사는 지자체에 노인 수 송요금의 환급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다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래야 만 지하철공사와 노인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합리적인 노인복지 수혜 대상 전정과 국가가 응당 부담해야 할 기금 설정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는 이제 정치적 논리보 다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작가들 가슴에 불지르지 말라 기고 박범신 소설가 상명대 석좌교수 나는 현실정치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살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랬다. 내 안의 단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때마침 낙향해 지내면서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하는 시기였고, 정파에 따라 세상이 두 토막 세 토막 나뉘어 싸우는 것도 보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137명에 달하는 후배작가.시인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최근의 사태를 보고는 솔직히 뒷 짐지고 있었던 내가 너무 ' 이기적' 인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후회했다. 젊은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신문에 게재한 광고는 " 검은 연기"로 타오른 철거민, 내쫓긴 언론인들을 비롯한 고통받아온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열거하면서, 지난 몇 년 우리는 " 힘든 시기"를 모냈다고 전제하고, 동시대인의 " 고통"을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 이제 " 정권교 체"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특정인, 특정 정파를 지지한다는 말은 없었다. 다만 "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을 위한 진정성 넘치는 비전을 " 정권교체" 화두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선관위 는 실정법을 들어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문학은 고통과 상처를 그 자궁으로 삼고 출발했다. 모든 작가는 시대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윤동주는 심지어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쓰고 있지 않았던가.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작가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137명의 작 기고 [노인철]바꿀 때가 됐다. 작가들 가슴에 불지르지 마라[박범신] 12

13 가들은 마땅히 제 몫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최종적인 꿈은 더불어 사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일 것이다. 알다시피, 정파적 가름과 그 배타성의 바이러스는 이미 온 국민을 감염시켰다.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 국 민통합' 을 부르짖고 나온 것도 더 이상 이런 분열을 방치한 상태에선 상생을 위한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 절실히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부터 거짓말할 생각이 아니었다 면, ' 대통합' 의 케치프레이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근간이 될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이 하나 같이 염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당국이 이 염원에 재를 뿌리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박근 혜 정부의 짐이 될 게 뻔하다. 지난번 총선에서 나도 투표한 뒤 ' 인증샷' 을 보내주면 선착순으로 사인본 책을 보내준다고 했 다가 선관위로부터 '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 경고' 처분은 나를 조금도 반성시키지 않 았다. 단언하견대, 이번 경우도 그럴 터이다. 벌써부터 작가들은 벌금 처분이 나와도 " 몸으로 때우겠다!"며 벼르고 있다. 137명 모두 한국문학의 내일을 짊어질 유망한 작가들이다. 그들이 모두 유치장에 간다면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은 물론이고, 자기성찰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 고 싶은 나 같은 사람까지도 유치장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게 될지도 모르며, 수많은 독 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이다. 작가는 말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의 발언을 " 처벌' 만으로 다스리려는 행위는 걸단코 성공할 수 없다. 좋은 권력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작가들의 선언처럼 "이 세계를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시대"의 꿈을 포기하기 않는 권력이다. 정치검찰이라고 비난받아온 검찰이 혹시 이로써 권력자의 눈에 들고자 오판하 여 ' 엄한 처벌' 을 획책한다면 작가들의 ' 발언' 은 그로부터 더 거대해질 것이다. 기고 [노인철]바꿀 때가 됐다. 작가들 가슴에 불지르지 마라[박범신] 13

14 한겨레( ~) :29 한겨레 프리즘 그래도 고맙다, SNS 양선아 스페셜콘센트팀 기자 "당분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안 할 거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무기력함이 느껴져. 다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고 짜증만 나." 대선이 끝나고 한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자기가 속한 에스엔에스 세계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야만과 폭압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실제 대 선 결과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도 '맨붕'을 호소하며 당분간 에스엔에스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등장했다. 사람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여겨졌던 에 스엔에스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선을 기점으로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심지 어 에스엔에스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 을 표출하고 대선 결과와 투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댜봤다. 이번 대선은 또 에스엔에스를 활용 한 선거운동이 허용된 첫 선거였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에서는 에스엔에스를 통해 각 후보의 선거 공 약과 민생 현장을 전하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에스엔에스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선거 당일에는 에스엔에스로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적잖은 영 향을 미쳤다. 이번 대선 결과를 토대로 주목해야 할 점은 더 이상 에스엔에스가 젊은이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진보 진 영에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과거보다 더 쉽게 에스엔에스에 접근 할 것이고, 보수 진영도 에스엔에스를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공고하게 다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선거일까지 박근혜 당선인의 트위터 글은 178만2000여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63만1000여건이었다. 카카오톡 친구도 박 당선인은 49만명으로 36만명인 문재인 후보보다 많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에스엔에스 활동은 박 당선인의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 한겨레( ~) 14

15 일부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선 결과는 물론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 탓, 자포자기, 체념, 무 기력감, 무관심이다. 파편화된 개인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희망은 있다. 과거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아졌고, 투표자의 48%가 박 후보에게 명확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65.2%로, 16대 대선에 비해 8.5%나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으로 언론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기간 동안 에스엔에스를 통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와 나라의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했다.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에스엔에스 분석가이자 사회학자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식은 연결- 공감-연대라고 주장한다. '고립된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연대'가 이뤄지고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 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고립을 선택하지는 말자. 이런 때일수록 더 연결하고, 더 공감하자. 며칠 동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에스엔에스에 올라오는 주옥같은 글들로 마음을 달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려본다. 그래도 고맙다, 에스엔에스. 여전히, 국민이 주인입니다 한인섭 칼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한 주가 되어 간다. 환희와 낙담이 교차하던 그날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 역사의 일 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격렬했던 선거전이 끝난 지금, 우리 국민 사이에 놓인 갈등의 거대한 골을 확인한 다,. 이념 간, 세대 간, 지역 간 균열도 분명하다. 이 갈라진 골을 어떻게 메우면서 하나의 나라, 한 국민으 로 통합할 수 있을 지 잠시 아득하다. 우리 국민이 뽑은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다. 그는 투표인 수의 51.55%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앞 으로 만 5년간 대통령 권한의 51.55%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를 지지한 국 민뿐 아니라,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국민, 기권한 국민, 투표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대통령인 것이 다. 당선인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1577만 3128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5000만 한국인의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을 모시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자신을 찍지 않아서 서운하게 한다는 억측을 듣 지 않도록 반대쪽의 바람과 고통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리라 믿는다. 누구나 그렇듯이, 박근혜 당선인도 많은 공약을 냈다. 자신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공약을 짰다고 강조 했다. 그런데 벌써 내놓은 공약은 거둬들이고 새로 현실적으로 짜야 한다는 소리가 당선인 주위에서 들려 온다. 공약이 공약( 空 約 )임을 당연시했던 이전의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 공약은 그야말로 천하대중 앞에서 의 공적인 약속이다. 그 공약대로만 해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잘살고, 더 고르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 15

16 이미 국민의 뇌리에 박힌 공약의 핵심을 온전히 실현해주기 바란다. 그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 인하고 채근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임무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권한을 가진 듯 보이 지만, 자신과 가족, 측근의 이권을 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다. 전체 국민의 복지와 행복의 증 진을 위해 써야 할 공적 의무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군주도 아니고, 그저 위임받은 기간 과 범위 내에서 나라살림을 꾸려갈 상머슴일 뿐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휘두르면, 그 권한은 권력으로 화하고, 순식간에 권력 남용으로 비화한다. 그런 권력 남용을 견제할 여러 기구가 있지 만, 우리의 헌정 경험은 그 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권한 남 용에 대한 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바로 국민의 몫이다. 선거가 끝나자 일각에선 불안감이나 정체 모를 두려움도 감돌고 있는 모양이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다른 데 줄섰다고 삼족이 화를 입거나 보복당할 일이야 설마 있으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말이다. 각종 치 사한 불편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악습을 보아왔기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어떻든 국민 은 으스댈 까닭도, 위축될 이유도 없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여태까지 당선인이 한 발언과 체험에서 과거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적 통치철학이나 사고들이 간간이 묻어나오곤 한다. 당선인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진 과거사 문제는 거듭된 '사과'를 통해 간신히 봉합했지 만, 과연 당선인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식된 것은 아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응로서 권 위주의적 과거로의 회귀를 막아내고, 민주화를 한 단계 진척시킨 공헌자로 기록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 란다. 우리 국민은 이 점을 예민하게 지켜볼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선거 당일 하루만 주인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인이다. 언제나 주인이고자 한 다면, 주인 노릇을 할 자세를 제대로 갖추어야겠다. 우리가 뽑은 상머슴인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는지, 맡 겨놓은 곳간은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주인에게 정직하고 상세하게 보고는 하는지 거듭 점검해야 한다. 대 통령이 주어진 소임을 다하도록 성원도 하고, 감독도 하고, 경고도 해야 한다. 그것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 드는 비결이기도 할 것이니까 감세시대의 종언 이형섭 국제부 기자 공항에서 리무진 택시를 탄 미국 민주당 주요 인물에게 택시기사가 말한다. "난 당신네들 안 찍었어요. 세 금 오르는 게 싫거든요." 민주당 인사는 대답한다. "당신 세금 올리는 게 아닙니다." 택시기사는 다시 묻는다. "비닉(공화당 후보)은 세금을 내려준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인사는 또 대답한다. "당신 세금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태우고 다니는 손님들 세금 말하는 한겨레( ~) 16

17 거죠." 미국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은 서민층이 '부자증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현실을 꼬집는다. 사실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세금을 올린다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이 사실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학습된 믿음' 때문이다. 감세와 규제 철폐의 시대였던 로널드 레이건 시기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지켜본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의 전도사였던 시카고 학파는 이런 믿음을 전세계에 전파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이제 근간부터 무너지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줘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수십년 쌓인 탓이다. 당장 미국부터 부자감세를 중단했다. 비록 '재정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에 몰려 마지못해 처리하긴 했지만 공화당이 상위 1%에 대한 증세, 아니 감세혜택 중단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상징적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 또한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려는 목 적이긴 하지만 부유층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연 100만유로(14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최고 7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프랑스의 부자증세안도 계속 추 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비록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발상 자체 에 철퇴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개인 과세냐 가구합산 과세냐라는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헌법재판 소에 가더라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도 추가 세금 인상에 합의했다. 전 반적으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고, 부자증세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에 반발도 그다지 거세지 않다. 아직도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면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 종류 중 하나다.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거나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부류다. 세금을 줄여 부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그 착한 부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증거 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재정절벽 협상 돠정에서 공화당조차 그런 증거를 들이밀지 못했다. 감세가 일자리 를 못 늘린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때문에 그러 것 아니냐고? 내 말이 그 말이다. 일자리는 경제가 좋으면 늘어나고 경제가 나쁘면 줄어든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덜 물려서 그런 게 아니다.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줄푸세'로 요약된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는 말이란다. 법질서는 빼더라도 '줄푸'는 현재 전세계 조류와 정면으로 역행한다. 이것저것 선심성 복지정책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재원 부족분을 '지하경제(활성화가 아니라)양성화'에서 찾기로 한 것 처럼 보인다. 우리나라가 지하경제 대국이라면 몰라도 이는 한참을 잘못 짚은 것이다. 이제 감세의 시대는 가고 증세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 옛날 사람이라고 정책마저 거꾸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2013년 6월19 사설 껍데기만 남은 '기초연금 20 만원' 공약 한겨레( ~) 17

18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어제 제5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를 놓고 논 의를 벌인 결과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 방향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하고, 급여 수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쪽이다. 기초연금은 막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후, 그동안 굉 장히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느니 마느니, 국민연금과 연계하 느니 마느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 6800원씩 주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모든 노인'은 사라지고 '20만원'도 깎이고 말았으니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어디서 자를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인정액은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한 총액인데, 계산 방식이 복잡해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낳는다.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 근로자냐 자영업자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지를 경우 국민연금도 소득 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덜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국민행복연금위의 이런 제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거리가 멀다. 애초 국민행 복연금위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축소된 데 대한 국민적 비 판이 거세자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며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행복연금위의 안은 인수의 의 안보다도 못하다.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연계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노인'이란 약속은 지키는 방안이었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무려 45%에 이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때문에 나왔다.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3.5%)의 3,4배에 이른다. 노인자 살률 1위에다 고령화 진입 속도도 1위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개선 하려는 최소한의 조처다. 물론 빠듯한 재정을 고려한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복지에 투입할 재정 규모는 정해 놓 고 그 안에서 이리저리 맞추보려고 하는 한 우리의 복지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다. 우 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공적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는 고사하 고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수준이다.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 다. 증세를 포함한 새로운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한겨레( ~) 18

19 한겨레( ~) 19

20 ~ : 화 최시중 "돈 받아 MB대선캠프에 썼다" (주)파이시티 대표 "직접 만나 수억 줬다" 진술, 브로커의 운전기사는 최 전 위원장 협박 2억 뜯어 서울 양재동 대규모 복함유농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중수부 (부장 최재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시중(75) 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여론조사 등에 필요 한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또 돈을 전달한 브로커 이아무개(60)의 운전기사가 최가 돈을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 등 정황증거도 확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이명박에 분노...혁명무력 특별행동 곧 개시" "이명박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 분별 없는 도전을 짓부숴버리기 위한 우리 혁 명무력의 특별활동이 곧 개시된다"고 통고 4월20일. 이 대통령 통일교육연수원 강연 발언 ---- "북에는 빵뿐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필요", " 북의 체제변화에 주목, 이북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해야" 한편 북은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 으로 모든 도발 근원들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몸싸움방지법 합의 깬 박근혜 박근혜는 강원도 평창 방문에서, 17일 국회운영위원회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는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동의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 "며 "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내대 표들이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또 거 짓말을 했다. 이는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고, 필 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역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중지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재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21 문성근대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국회선진화법을 뒤집 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됐다고 말을 뒤집말라고 했다. 김진표 원내대 표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구시대 사고에 갇혀 있 다"고 말함 수 이명박시장 퇴임직전 '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 최시중.박영준 두 현 정권 실세의 거액 수수 파문을 불러온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 통단지(파이시티)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시설 변경 승인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다.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 넘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 준 이런 결정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임기 종료를 50일 앞두고 확정됐다. 몸싸움방지법 결국 무산 이에따라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 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뒤집고 18대 국회 마무리를 '말 뒤집 기'로 끝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이 다수인데다 외유 일정도 많아 본회의를 다시 열기가 쉽지 않다. 18대 국회는 미처리 법안이 전체 발의안의 절반 수준인 6800건에 이른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끝이 날 경우 '최 다 법안 폐기"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박영준 아파트 구입비로 10억 건넸다." "최시중, 권재진.권혁세에 청탁 전화" -----'인허가 청탁' 파이시 티 대표, 검찰 진술 벅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당시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으로 있던, 2008년 1월 1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 확보 최시중은 사건 무마 및 사업편의 제공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권재진(59)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권혁세(56)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 사실도 확인. 사설 파이시티 인허가에 이 대통령 무슨 역할 했나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서 튀임하기 50일 전에 파이시티의 용도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수사가 좀더 진행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거론된 것 자체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

22 없다. 특히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 청와대가)나를 보호 해 줘야지" 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상 이 대통령 들으라고 한 발언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 사건이 상당한 폭발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청와대나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 도대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파이시티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를 사들인 뒤 이곳에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 록 복합유통시설 터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하자 2006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줬 다고 한다. 당시 다수의 도시계획위원들이 교통난 가중과 서울 불균형발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장석효 제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한 다.당시 제1부시장이 원세훈 현 국정원장, 정무국장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모두 이 대통령의 측 근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파이시티 대표 0씨와 브로커 이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로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은 이병박 시장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이시장에게 부탁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절했다"는 단서를 달고 는 있으나 이런 발언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임기말 정권 핵심부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기 시작한 비리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모면해보려 몸부림치는 권력자들의 행태에선 막장드라마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가 재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공인의식이나 도덕성이 바닥 수준이란 점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선 대통령이나 측근들이나 오십보백보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 간부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들 이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불소추 특 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는 예외를 두선 안 된다. 사설 2---' 막장드라마' 뺨치는 삼성의 유산 분쟁 삼성 재벌가의 유산 다툼이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 초일류'를 추구한다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입에서 형 이맹희씨를 비난하는 험담이 원색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맹희씨 역시 막말로 쏘아 붙인다. 양 쪽의 다툼은 삼류 저질 막장드라마에 비견될 만큼 품위와 거리가 멀다. 이건희 회장은 어제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 다'하고", "내제낀 자식" "이맹희는 감히 나보고 '건희 건희' 할 상대가 아니다. 날 쳐다보고 바로 내 얼굴도 못 보던 양반" 등의 독설을 퍼부었다. 전날 맹희씨가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의 대리인을 통해 "최근에 건 ~

23 희가 어린애 같은 발언을 했다"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키고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 등의 내용을 담 은 육성 테이프를 공개한 데 대한 반격이다. 이번 소송을 놓고 두 사람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간다. 맹희씨가 요구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7000억원대에 이를 뿐 아니라, 이 회장이 패소할 경우 외아들 이재용씨에게 삼성 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이 소송에 나라 안팎의 커다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 기에서 소송 대상이 된 4조원대의 차명주식이 실제론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 회장이 삼성 특검을 통해 상 속권을 인정받고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이 적법한지, 이 과정에서 2조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추가적인 궁금증도 널려 있다. 그런 탓에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민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달아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저 막말뿐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론하기가 민망하다. 이렇게 볼썽사나운 꼴을 계속 연출한 다면 누가 소송에 이긴들 결국엔 양쪽 모두 패자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오십보백보의 차이겠지만, 냉정을 더 찾아야 할 당사자는 이건희 회장 쪽이다. 이번 소송은 이 회장이 무 리하게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 한데서 촉발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은 유산 소송 이 제기된 뒤 삼성물산 직원들이 이맹희씨의 아들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들통나 체면 을 구기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은 미행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이 먼저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바란다. 삼성은 자산총액 230조9000여억원, 매출액 254조5000여억원 (2010년 말 기준)을 기록한 세계적 기업이다. '영향력 1위' 언론인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1989년 창간 이래 매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특 집기사를 싣는다. 한국판 '파워엘리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실시하면서 이 잡지의 대표 상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관심과 신뢰도 매우 높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분야에선 지난해까지 23년 동안 단 두 사람만이 1위에 올랐다. 첫해부터 2004년 까지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이변은 2005년에 일어났다. 새로운 별이 등장했다. 바로 지금 <문화방송>라디오에서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진행하는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다. 그는 이해 배턴을 이어받은 뒤 지난해까지 줄곧 선두를 지키고 있다. 활자시대에서 방송시대로, 한 방향에 서 쌍방향으로 언론환경이 변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 고문의 영향력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보수세력과 노인층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세월엔 장사가 없는 법. 그가 지난 17일 '기사회생에 기고만장한 새누리당'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김형태 당선자의 성추행 문제는 10년 전의 것이 왜 이제 불거져 나왔는지 석연치 않고, 문대성 당선자의 ~

24 논문 표절은 그가 체육인 출신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의 즉각 출당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두 당선자는 여론의 압박을 못 견디고 잇달아 탈당했다. 영향력 1위 언론인의 한계가 드러 난 순간이랄까. 올해는 그가 몇 위를 차지할지 궁금하다. 유레카 오태규 논설위원 목 사설1--정부, '광우병 촛불시위' 교훈 벌써 잊었나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생하자, 우리 정 부는 즉가 수입중단 조처를 즉시 내렸다. 2번째, 3번째는 2008년 수입 재개를 하기 전에 발생했고 이번이 4 번째다. 이번 발생은 수입 재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로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자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한 것 만 봐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광우병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쇠고기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쇠고기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남의 나라 국민의 우려야 어떻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자세가 역겹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다. 즉각적인 검역중단 조처는커녕 기껏 취한 조처가 미국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관심도에 비해 너무 한가해 보인다. 신중함도 좋지만, 국민의 건강이 우선인지 미국의 이해가 우선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4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가 국민의 건강을 뒷전에 두는 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촉발됐다는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추가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따라, 당장 쇠고기 수입을 중 단하고 추가적인 조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가 당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수입중단 조처를 한 뒤 미국 쪽 과 협의해 우리 쪽 검역 전문가와 미국 쪽이 공동으로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이 자료가 거짓이 아니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와중에 촛불시위 이후 진행된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도 부실투성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8년 수입 위생조건에선 광우명 때 즉시 수입중단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땐 추가협상까지 하면서 부칙에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리만 명시했을 뿐 실효성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역중단도 수입중단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철저한 ~

25 책임추궁과 함께 이참에 수입위생조건을 1998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사설 2--- 다시 오만과 독선에 빠져드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총선이 끝난 뒤 민심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로는 총선 승리에 도취되지 말 고 민생 챙기기에 진력하자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다. 야당과의 약속 파기, 내부 권력다툼 등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특유의 오만함과 자기도취 행태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송> 라디오 연설을 했다. 그 는 "일부 당선자들의 과거 잘못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김형태.문대성 국회위원 당선자들의 공천 잘못 을 사과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당의 합의 파기로 국회가 공전 상황에 빠진 데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시가 없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법안 59건이 무더기로 폐기 될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18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 국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은 공허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 전체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대선후보 경선규칙 개정 문제를 놓고 '친박 대 비박'간에는 연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새누리당이 조기에 대선 경쟁을 시작한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 과열에 반비례해 민생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어가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특히 박 위원장이 총선 승리 감사와 민생공약 실천 다짐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의 지역순회 대선표밭갈이에 나섰으 면서도 정작 중요한 현안들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의 내부 권력다툼에서 친박세력들이 보여주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엊그제 새누리당을 발칵 뒤집어놓은 차기 당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 명단' 소동은 '박근혜 1인 정당'의 심각한 폐해의 일면 을 잘 보여준다. 새누리당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선규칙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위원장의 막강 한 위상에 비춰 '경선은 해보나 마나'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도 친박 쪽은 요지부동이다. 다른 국정 현안에 는 침묵으로 일환하는 박 위원장도 이 문제만큼은 직접 나서서 "선수가 룰에 맞춰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박 위원장이 이렇게 강경하니 친박 안에서도 누가 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경선규칙 문제 등은 새누리당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문제는 새누리당 신주류의 이런 꽉 막 힌 태도와 박 위원장의 제왕적 당 운영이다. 총선 이후 사실상 국가운영의 키를 쥔 친박세력의 문제는 벌 써 국정운영 곳곳에서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사설 3---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비굴하고 추한 몰골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 ' 방통대군' 등으로 불리며 현 정권의 실세로 군림해오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 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다른 실세로 불리던 박영준 전 ~

26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출국금지와 함께 가택압수수색을 당했고 ' 영일대군'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불려올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비리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아무리 처음부터 이해관계로 맺어진 정권이라 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권력무상이란 말로도 이런 황당함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파이시티에서 받은 돈을 여론조사 등 대선자금으로 썼다던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돌연 "얼 떨결에 한 말" 이라며 " 개인적인 활동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가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 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피할 길이 없 어보인다. 특히 파이시티 대표 0씨한테서 서울시 등의 중요 심의를 전후해 수시로 현금뭉치를 받았고, 양 아들로 불리는 정용욱씨가 파이시티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 최 전 위원장이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뒤를 봐줬다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박 전차관 역시 이번에는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씨엔케이 주가조 작, 이국철 에스엘에스 회장 로비 사건 등 중요 비리 사건 때마다 거론됐으나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 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서울시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해 "파이시티 사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봐 달 라"고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어제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찰 수사 가 그를 조여가는 형국이다.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에스엘에스 사건에서 드러난 장롱 속 7억원과 저촉은행 구명청탁 관련 4억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어제는 그가 박근혜 위원장과의 만찬 자 리에서 대선 경쟁자인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험담하며 " 대선 필승"을 위한 건배를 제의했다고 한다. 그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그런 낯간지러운 발언의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 다. 한때나마 한 나라의 정권을 맡겠다고 나섰던 인사들의 행태치고는 참으로 추하고 비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비리를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권력부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맥쿼리의 탐욕 방송송신탑 남산타워 20년 독점운영권 매입 추진, "6월까지 완료" 계획 공개---YTN"매각계획 없어"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주주로 참여한 맥쿼리자산운용의 또다른 펀드가 서울 엔서울타워(남산타워)장기운 영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서울타워는 방송송신탑이 서울의 상징으로, 현재 보도채 널<와이티엔>이 소유하고 있다. 맥쿼리 쪽이 타워를 매입하면, 중요한 공공재인 국가방호'가'급 방송송신시 설에 대한 임대계약 등의 권한을 외국 자본이 쥐락펴락하게 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

27 맥쿼리자산운용은 공공상업시설에 대한 정기운영권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지난 3월 말 설립 하고, 엔서울타워 시설 운영권을 20년 임차조건으로 850억원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와이티엔 관계자는 "2015년까지 엔서울타워 시설 중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씨제이엔시티 쪽과 임대료 인상 재협상만 진행중이며, 제3자에게 운영권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맥쿼리자산운용은 와이티엔과 계약 전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6월까지 엔서울타워의 방송시 설과 상업시설 장기운영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지난 2월 투자자들에게 공개 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4월 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월 중 매매합의서 작성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투자자 들에게 밝혔다. 엔서울타워는 지상파 방송 전파를 전국으로 쏘는 방송송신의 중심축이다. KBS,MBC,SBS 등 주요 방송사 가 송신탑의 방송용 안테나 등을 1년 단위로 임대 계약해 쓰고 있다. 와이티엔의 연 임대료 수익은 2010년 기준으로 방송시설 55억여원, 상업시설 41억원 등 103억원이다. 문화방송 송신담당 관계자는 "공공재인 방송시설이 맥쿼리 펀드로 넘어가면, 이윤 지상주의에 휘둘려 전 파 송출 임대료가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맥쿼리는 "저쪽에서 연락이 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 " 광우병 대국민 약속' 휴짓조각 된 이유 2ㅇㅇ8년 5월8일 " 광우병땐 수입중단" 발표, 다음날 미 항의받고 " 공개반박 자제" 부탁, 석달 뒤 법 개정 ' 정부재량권' 교묘히 반영 "미측의 양해를 구한다. 총리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은 자제해 달라"(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 "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행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엔지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지난 2008년 5월8일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나서 최석영 공사 (현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커틀러 대표보와 나눈 대화다 월18일---'쇠고기 수입위생조건'합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내 자체 역학조사 절차를 거쳐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광 우병 위험 통제국'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다 ~

28 2008년 5월8일 이 합의에 대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정부는 총리 명 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문광고를 낸 것이다. 특히 최 공사는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 반박을 자제해주길 요청했고 커틀러는 공개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 다고 했다. 다만 수입중단 조처를 위한 요건이 4월18일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커틀러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조 처를 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면 수입을 중단해댜 한다는 미국 쪽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08년 6월22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Q&A"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한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초처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 속을 저버리고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며 정부는 미국과 한 약속을 교묘하게 반영했다.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해 '정 부 재량권'을 집어넣은 것이다. 26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08년 정부 공고도 같은 해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수위를 낮 췄고, 광고문안이 짧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까닭에 정부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추문 논란 유재중 논문 표절 의혹까지 새누리 신경림 당선자도 제자 석사논문 표절의혹 유재중( 재선, 부산 수영)의원이 다른 이들의 학위 논문을 베껴 박사학의 논문 작성 의혹, 문대 성( 사하)에 이어 신경림( 비례대표)석사학의 논문과 염동열(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박사논 문도 표절의혹에 휩싸여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사설 --- 광우병 ' 사기 협상 ', 국민을 두 번 속였단 말인가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한국 국민은 국민은 불안 에 떠는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제 광우병 대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정 보 요청과 검역 강화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내놨다. 당장 미국의 농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 ~

29 어 한국 등의 나라를 거명하며 수입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반면 국민은 정부가 4년 전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 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대국민 약속 과고를 주요 일간지 1면에 대대적으로 내더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과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 에서 서둘러 조처를 취하면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대체 미국 정부가 광우 병 발생 사실을 발표한 것보다 더 확실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 정부가 지금 말 하는 것을 보면, ' 충분한 정보' 라는 게 광우병 발생 소가 한국이 수입하지 않고 있는 30개월 이상이라는 점, 동물성 사료에 의한 발병이 아니라는 점,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점 등의 내용 이 될 게 뻔하다. 정부의 요청 및 검역 강화 방침은 미국의 일방적인 설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벌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즉각 수입을 중단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5월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는 장치를 마련했 다고 밝혔다. 이를 방송이 생중계하는가운데 당당하게 발표한 사람이 바로 당시 통상교섭본부 장이었던 김종훈씨다. 같은 해 9월엔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 발생 시 검 역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검역이든 수입이든 당장 중단 조처를 취하는 게 맞다. ' 선 중단, 후 안전확인' 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건 미국과 ' 대국민 사기' 협상을 했기 때 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개된 비밀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웬디 커틀러 무역대 표부 대표보는 2008년 5월 우리 정부의 대국민 광고에 대해 " 광우명 발생 시 즉시 수입중단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런데도 정부가 민심을 달래개 위해 ' 굴욕협상 --거 짓 발표' 를 했다면 국민을 두 번 속인 ' 나쁜 정부' 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사설 2--- 비리에 구멍 뚫린 한국 원전, 비상구마저 부실하다 그린피스는 어제 원전 사고로 방사능 누출 시 주민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마저 한국은 형 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식품제한계획구역에 따 른 세부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했다고 한다.비상구역의 범위 도 세계에서 가장 좁다. 노후원전의 사고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상시 주민들이 빠져나갈 비상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수백만명의 생명을 건 원전 도박이 끔찍하다 ~

30 고리 원전의 경우 반경 30킬로미터 안 주민이 342만명으로 인구밀집도에서 세계 최고다. 지난 2월 1호기 정전사고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후쿠시마 사태처럼 노심 용융으로 발전했 다면 부산.울산 일원이 모두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부 주장대로 그런 비상사태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비상계획만큼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은 고 작 반경 8~10킬러미터다 킬러미터다. 일본도 그렇다고 하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은 반경 30킬로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처럼 원전 입국을 주장하는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원전 국가는 최소 21킬로 킬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상이고, 미국은 100킬로미터에 가깝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부실한 비상계획구역으로 말미암아 대책 마련에 혼란을 겪었 다. 결국 나중엔 반경 30킬로미터까지 주민을 소개했다. 그 사이 정부는 허둥대고 주민들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겪었다. 당시 60킬로미터 밖 고리야먀시의 유아 절반이 성인 피폭허용치 의 26배 이상 피폭당했으니, 30킬로미터 밖도 사실 안전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원전 인근 대 도시 주민의 불안과 동요를 우려해 비상계획구역을 좁게 잡았을 것이다. 일종의 눈속임이다. 비상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최근엔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서 구매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원자로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중 요부품을 순정품 대신 모방품으로 쓴 일이 드러났다. 지난해엔 버려진 부품을 빼돌려 이를 수 리하게 한 뒤 다시 원전에 사용한 직원이 구속됐다. 각 원전 주변에선 이렇게 크고 작은 납품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원전은 100만여개의 부품으로 돌아가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위험하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그렇다. 원전 노후화, 납품 비리, 관리 부실로 말미암아 우리 원전의 사 고 가능성은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런데도 비상계획마저 허술하다. 제발 국민의 생명을 존중 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비상계획구역부터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 토 28일 방송 시작 한 돌을 맞는 <나는 꼼수다> 활동 재개 공식 선언 "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끝까지 버텨 산화한 선거로, 만신창이가 된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 진다." " 선거 이후 제기되는 ' 김용민 막말 파문이 야권 패배의 결정적 원인' 이란 분석은 야권 참패의 책임을 나꼼수에 덧씌우기 위한 보수와 진보의 ' 국공합작 ' " 김 총수는 곽 교육감 사퇴 논란, 지난1월 ' 비키니 논란' 등과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 일부 진보논객이 나꼼수를 비판한데 대해, "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활동하는 몇몇 논객들이 보 ~

31 수가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다 ", " 보수진영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처럼 곽 교육감이 사퇴했다면 박원순 후보는 졌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광우병 검역강화는 ' 눈가림' 죽은 살코기기선 확인 불가능, 위험 막으려면 수입중단뿐, 정부조사단 내일 방미 검역.검사 검사 총괄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관계자" 광우병 인자는 살아 있는 소의 뇌를 통해서 만 검사가 가능한데, 지금의 개봉 검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담은 포장상자 안에 살코기 외에 특 정위험물질 (SRM)이 들어 있는지를 눈으로 살피는 ' 육안 검사' 에 그친다" 신영복의 그림 사색 도로는 직선이기를 원하고 고속이기를 원합니다. 길은 곡선이기을 원하고 더디기를 원합니다. 도로는 속도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자본의 논리이며 길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경작되는 인간의 원리입니다. 도로가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이라면 길은 자기 자신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가치의 하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직선을 달리고 잇지만 동물들은 맹수에게 쫓길 때가 아니면 결코 직선으로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길이어야 합니다. 한걸음 한 걸음이 보람찬 시간이어야 합니다. 적대가 사라진 공간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의 첫번째 범죄는 카인의 아벨 살해이다. 둘은 형제간이지만, 동생 아 벨의 제사만을 받는 신을 보며 형 카인은 아벨을 질투하여 그를 죽인다. 카인의 질투는 자신이 신에게 용납되지 못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아벨만이 받아들여졌다는 데에서 기인 ~

32 한다. 바로 이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최초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10억명의 가입자를 가진 우리 시애 최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트는 인간의 본능 적 인정욕구를 모델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을 쓰는 주체는 자신이지만, 그 공간 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1인 1 매체인 블로그와 다른 점이 이것이 다. 페이스북은 ' 친구' 관계를, 트위터는 ' 추종 ' (fo llo wing)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자신의 사진 이나 글을 봐줄 사람이 없다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무용지물이다. 이 두 매체는 타인에게 자 신을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동참하는 타인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결합은 곧 자신 이 타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인과 아벨의 예가 말해주듯 인정 욕구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한다. 르네 지라르는 신화 연구를 통해 인정욕구가 일으키는 폭력의 역학을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이 폭력의 사이클은 인간하뢰가 존재하는 한 결코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욕구를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그러한 갈등과 폭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페이스북 에 올리는 글에는 ' 좋아요 ' (like) 버튼만 있지, ' 싫어요' 는 없다. ' 친구' 관계를 끊는 일은 싸움이 아닌 ' 친구 해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해결된다. 이 긍정과잉의 공간은 얼굴 붉힐 일 없이 깔 끔하다. 반면, ' 친구' 들로 구성된 페이스북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트위터에서는 논쟁은 ' 언팔' 이나 ' 블록' 을 통해 쉽게 시야에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트위터는같은 생각을 공유한 무리들이 서로 보이는 경향성을 가진다. 결국 무리들 속에는 논쟁보다는 다른 무리에 대한 조롱이나 냉소만이 남는다. 요컨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적대가 없다. 그곳에는 광신과 근본주의와 급진적 갈등 대신 도를 점지 않는 온건한 자유,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안전한 정 념, 혐오를 지워버린 평등만이 있다. 이곳이 온건하고 관용적인 긍정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에서 탄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바, 자신을 경멸하지 못하는 인간, 적대와 위험 대 신 안정과 평안만을 갈구하는 ' 최후의 인간' 에게 최적화된 공간이다. ' 카페인 없는 커피' 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적 문화는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이미 구현되어 잇다. 이 속 에서 인간은 수많은 타자들 앞에 자신의 상징자본을 전시함으로써 인정욕구를 충족하지만, 그 인정이란 자신이 발을 내디뎌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한 것이다. 온건한 인간을 위 한 이 피난처는 여러 위기들이 점차 고조되어가는 위험사회의 대체제다 그러나 피난처를 나와 현실 앞에 서야만 할 때 그때도 마냥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는 없다. 문제는 이것이다.현실은 ' 친구' 와 ' 추종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

33 토 5000킬로미터 날아가는 절대무기 --- 미.러가 95% 독점 ' 공포의 균형' 미.러 중.프.영 대룩간탄도미사일 (ICBM)보유 보유, 일.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인도는 인공위성 쏘아올 린 ' 잠재보유국' 북, ICBM 10년쯤 늦춰졌지만 주변국 국제적 위협 분위기. 미 안보우산 줄서기 본격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소는 서로 확실히 멸망시킬 수 있는 '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보유하였 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미, 소가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불안한 평화로 이어져, 양국을 핵미사일 감축을 위한 길고도 지루한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게 된다. 미.소의 ' 전략무기제한협정' 은 1972년 년에 최초로 합의되었다 (SALT1). 1979년 6월18일 제2차 전 략무기제한협정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식 조인되었다. 이어 91년 ' 제한' 이 아닌 ' 전략무기감축 협정 ' (STATT1)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서명하였고, 99년부터 시작된 3차 협정이 아직 진행중이 다. 그러는 동안 2002년 년에 핵탄두 수를 줄이는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줄여도 전세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의 95% 는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다. 대륙 간탄도미사일과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폭격기를 미국은 812개, 러시아는 494개를 배치 하고 있 다. 2011년 2월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미.러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에 따르자면, 양국은 2018년까지 전략적 배치 수량을 발사 및 운송장치는 700개까지 개까지, 전략 핵탄두는 1550기 까지 줄여야 한다. 냉전은 전세계에서 총 5곳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을 탄생시킨다. 여기에다가 잠재적 장거 리 미사일 보유국 4곳을 합하면 9개국이다. 여기에 이란이 북한과 비슷한 속도로 로켓 발사에 뛰어들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존 보유국에 의한 과점체제로서 신규 가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지만, 북한과 이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에 성공한다면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 전 략적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CBM은 호켓 발사라는 점에서 인공위성 발사와 거의 유사하지만 3단계의 서로 다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80~300초가 걸리는 발사 및 추진 단계는 추진체 연소가 종료되기까지의 단계로 지상 100킬로 미터 이상의 상층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추력을 필요로 한다. 북한은 이 단계를, 1998년과 2009년 발사에서는 성공했고, 2006년 년과 2012년에서는 실패했다 ~

34 즉 50% 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 단계에서의 성패는 산화제와 연료의 배합 및 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고, 연소된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술적 과제가 있다. 북한은 이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중간비행하는 단계로, 우주에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유비행하는 단계로,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경우 약20분이 소요 된다. 2009년 발사에서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간 것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분리되어야 할 2단과 3단의 분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진입, 즉 종말 단계는 목표 지점에 투하되도록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단 계다. 대기와의 마찰로 온도가 수천도에 이를 때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탄두의 끝부분에 특수 삭마제라는 소재를 사용 한다. 또한 목표 지점 부근에서 대기권으로 재진 입하자면 우주에서 추력을 조정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깟 이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들도 탄두의 재진입 기술만 확보한다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국으로 격상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에 자극을 받아 이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데 1~2일이 소요되어 발사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체연료를 쓸 경우 사전에 징후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이다 고체 추진체는 산화제와 연료를 분말로 혼합하여 응결한 것인데, 북한은 이에 대해 서도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설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항법장치와 추력 조절 등 기술이 정교하지 못한 점이 더 위협적이다. 어디로 날아갈지, 통제가 되는 미사일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 요격은 총알 맞히기 당분간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미국은 첨단 감시정찰 장비를 통해 북한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여 기에는 조기경보기, DPS 조기경보위성, X 벤드 레이더 등의 감시자산이 동원되고 이지스함의 스탠더드 요격미사일 (SM-3),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PAC-3)이 동원된다. 미국은 바로 이 단계 에서 미사일방어 (MD) 체계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더라도 탐지와 추적은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 요격은 단지 확 률의 문제일 뿐이다. 미국은 MD를 발표하고 30여년간 천문학적인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 나 아직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의 ~

35 탄두를 미사일을 발사하여 요격한다는 것은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것에 비견되는 과학의 극한 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이번 실패로 그시기는 ' 10년 후' 쯤으로 연기되는 것 같다. 동아시아 나라들한테 ' 북한 미사일의 정치학' 이 작동하는 느낌이 든다. 또한 그것은 ' 국제적 위 협' 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북한 미사일이 주변 아시아 나라들에는 한반도 개입하도록하는 계기가 되고 있디. 이로 인해 미국의 안보우산 속으로 들어가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 줄서기 경 쟁' 이 본격화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만, 일본, 필리핀은 북한 로켓에 대비한 미국과 공조에 더 기울고 있다. 사설 --- 대통령 아들 수사 꼬리 내리는 검찰, 제정신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 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삐걱거리고 있다. 검찰 이 땅을 사들인 당사자인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부르지도 않고 서면좆사에 그쳤다고 한 다. 그것도 수사 개시 6개월 만의 일인데다 답변서는 10쪽도 안 된다고 한다. 검찰이 대통령 아들 수사를 놓고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는 형국인데, 검찰 내부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2월에야 시형씨로부터 ' 내 명의로 땅을 매입했을 뿐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모른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다. 시형찌는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편법 증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3월 초 서면조사 질의서를 보냈고, 담변서가 지난 10일 도착했다. 검찰이 한달여 만에 받아본 답변서 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A4용지 10쪽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박 겉핥기 식 조사란 비난 을 피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 아들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다. 불기 소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지 태통령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 자동차 부픔업체인 (주)다 스에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샐러리맨인 시형씨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 질의응답을 주고받으 며 극도의 예우를 갖천 수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다. 시형씨는 내곡동 땅매입 과정에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 친척에게 6억원을 빌렸다는 게 청와대쪽 설명이었다. 12억원에 대한 이자는 5% 대만 잡아도 연간 6000만원이 넘는다. 어림잡 아 시형씨의 연봉과도 맞먹을 만한 이자를 시형씨가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때 ~

36 문에 명의 신탁과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된다 화 사설 --- 광우병 조사단 파견, ' 눈 가리고 아웅' 의 전형이다 정부가 어제 미국에 광우명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동안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 선 검역( 또는 수입)중단 후 역학조사' 를 요구하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의 요구가 빗발치자, 마지못해 취하는 조처란 인상이 짙다. 정부는 조사단 파견 전에, 미국 정 부의 설명을 들어보니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검역을 중단하지 않겠다 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은 터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촛불시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 섭본부의 책임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고 한 약속은 더 상기시키고 싶지도 않다. 자신들이 텔레비젼 생중계와 국회 답면, 명확한 자료를 통해 한 약속 도 손바닥 뒤집듯 부인하는 당국자들의 낯두꺼움을 보면서 염치와 신의를 저버린 못 믿을 정 부임을 다시금 확인할 뿐이다. 그렇다고 이번 조사단이 제대로 조사를 할 것 같지도 않다. 먼저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9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면면을 모면, 친정부 인사 일색이다. 특히 소비자단체 대표를 제외한 8명이 모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신이다. 학계 대표로 참가하는 서울 대 유한상 교수는 무려 11년이나 검사본부에서 검역원으로 일한 전력이 있고, 유관단체 대표 로 따라가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도 서규용 농삭품부 장관과 같은 시기에 국장을 함께 한 사이라고 한다. 소비자단체 대표도 농삭품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친 농식품부 장관 인 사라고 하니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번 조사단 구성은 2010년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 재 개를 앞두고 구성했던 조사단에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와 전문가를 3명이나 포함했던 것과 대 비된다. 조사단이 미국에 가서 하는 활동도 매우 제한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광우명 발생 농장 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조사단이 원하는 작업장이나 도축장을 독자적으로 지정해 평가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도 없다고 한다. 쇠고기 협상때 실질적인 현지조사 권한을 명시한 일본과 달리, 미국 정부가 하는 말만 듣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돌아다니다 귀국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

37 눈가림 검역 강화에 이은 눈 가리고 아웅 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건 이 때 문이다.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여론의 압력을 피해 보려는 것은 국민 을 한없이 우습게 아는 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사설 2...직업병 인정 암환자가 한해에 고작 25명이라니 우리나라에서 직업병 암 환자가 25명에그쳤다고 한다. 2009년 년의 경우 암 환자가 19만 2561명 발생하였지만, 직업성 암을 판정받은 노동자는 17명뿐이었다 명뿐이었다. 직업성 암 승인율이 고작 0.009% 다. 유독성 물질이 넘쳐나는 작업장에서 수십년을 일한 노동자가 암에 걸려도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가 ' 낙타가 바늘구명에 들어가기' 보다 어려은 셈이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렇게 외면하면서 선진국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직업성 암 승인이 이처럼 적은 것은 제도가 현실의 뒤꽁무니조차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 금속노조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2010~11년 87개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만 2952개 개의 화학물질 제품 중에서 발암성 및 기타 독성 포함 제품이 55% 에 이르렀다. 1.2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만도 12.3% 나 됐다니,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잇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인정하고 있는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등 7가지가 고작이다. 1963년에 만들어진 뒤 50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기준이다. 정부의 무신경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인정한 발 암물질도 그동안 58종에 불과하다가 지난해에야 간신히 184종으로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은 암에 걸려도 직업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레짐작하고 산재 신청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한해에 200명에도 미치지 못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그 결과,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은 외국보다 형편없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 리나라의 산재보험 가입 인구 10만명당 직업성 암 승인 비율은 2010년에 0.23명으로 프랑스 10.44명, 핀란드 6.53명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기 십상이 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감당할 도리가 없는 탓이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등을 손질해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넓히고, 발암물질으 종류도 대폭 확대해해야 한 다. 또 기업과 함께 발암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사용에 적그 나설 필요도 있다. 명 색이 경제규모 세계 15위 나라라면, ' 노동보건 후진국' 신세를 면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

38 수 사설 1...통합진보당 비례대료 선출 부정, 후보 교체도 불사해야 통합진보당이 오는 비례대표 선출 부정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통합진보당은 4.11 총 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자, 선거 다음날인 12일 즉각 비 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공동대표)를 구성해 조사를 해왔다. 조 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발표 날짜는 애초 29일에서 연기됐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아 니라 후속 조처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은 두 경로로 진행됐다. 하나는 전체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 청년 비례대표 선출이고, 하나는 온라인과 현장투표가 혼합된 일반 비례대표 선출이다. 조사단은 온 라인투표의 경우 ' 소스코드가 열람된 기록이 있어 투표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현장투표에서는 ' 전체의 80~90% 에 문제' 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심지어 여러 장 묶여 있는 투표용지가 낱장으로 분리되지 앟고 무더기로 들어온 경우,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일련번호나 배부자 보관용 용지가 분리되지 않고 통째로 투표된 사례도 있었디고 한다. 이승만.박정희 정권때의 부정선거 사례에 서자 찾아볼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는 진보정당에서 일어났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 야권통합 후보를 결정하는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조사 동 향을 빼내 지지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하는 부정을 저질러 후보자로 나섰던 이정희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또 이를 계기로 통합진보당의 당권파 안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이번 비례대 표 부정 조사 결과까지 고려하면, 당에서 아무리 ' 그런 문화가 없다' 고 부정한들 곧이듣기가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의석 13석의 당당한 제3당으로 부상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 지가 화두로 등장한 시대에, 서민의 처지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무거운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전과 정책도 국민의 신회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신 뢰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부정 조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문제를 낱낱이 드 러내놓고 반성하고 재출발해야 한다. 비례대표 순번에 영항을 줬다면 과감하게 후보도 교체해 ~

39 야 한다. 사설 2...국토부, ' KTX 민영화' 에 몸달아 여론조작 나섰나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업민영화를 강행하려고 여론조작이나 다름없는 무리수 를 둔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티엑스 민영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뒤엎기 위해 지난달 말께 소속 기관들에 강제적으로 찬성 의견을 유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명분도 타당 성도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1970~80년대 독재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을 서슴지 않은 셈 이다. 국토부는 작심을 하고 케이티엑스 민영화 찬성 여론 확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소 속기관에 내려보낸 '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 자료를 보면, 국토부 본부와 49개 소속기관은 모두 하루에 절반 이상의 직원이 트위터로 민영화 찬성 홍보를 해애 했다. 이는 장 관의 지시사항으로, 국토부는 매일 홍보실적을 기관별로 제출받은 뒤 잔차관에게 1일 트위터 동향을 보고하게 돼있다. 말이 협조요청이지 ' 총동원령' 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특히 트위트 내 용과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소속기관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리트위트를 하라고 지 시한 것은 찬성의 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뻔하다. 국토부의 행위는 참으로 어이없고 유치하다. 국가적 관심사일수록 국민의 생각을 정책에 충실 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텐데 거꾸로 가기에만 열심이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니 않았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국토부가 일러준 내용 그대로 민영화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트위 트들이 게시된 모양인데, ' 울며 겨자 먹기' 로 트위터 홍보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얼마나 큰 자 괴감을 느껶을 것인가. 케이티엑스 민영화에 대한 여론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한겨레<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 소와 함께 지난 21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민 영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23.1% 에 불과했다. 반면에 민영화 반대는 66% 로 거의 세 배에 이르 렀다. 장부가 민간인을 가장해 찬성 여론을 홍보하려 한 것 자체가 민영화의 부당성을 자인한 꼴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얕은 술수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케이티엑스 민영화 구상을 당장 중단하는 것 이 옳다. 아울러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트위터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권 장관 스스로 여론 호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

40 5.4 금 사설 1--- 통합진보당, 경선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해야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이 수습책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어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이정희.유시민 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3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쇄신책 마련을 약속 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뜻을 분명히 했다.공동대표 3인의 동반사퇴가 쇄신 시작의 한 축이라면, 경선으로 뽑힌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사퇴 역시 쇄신으로 가는 또다른 한 축이다.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에서 모두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고, 전체 정당투표의 10.3% 를 얻어 비례 순번 6번까지 당선됐다. 이들 중 비례 1.2.3번인 윤금순.이석기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당내 경선을 거쳤고, 4.5.6번 번인 정진후.김제남 김제남.박원석 당선자는 경선 없이 영입됐다. 1번 1 윤금 순 당선자는 여성 비례, 2번 2 이석기 당선자는 일반 비례, 3번 3 김재연 당선자는 청년 비례 경선 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당내 일각에선 설사 경선 관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만큼 이 들 세 당선자가 사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견 중의 단견이다. 한 표가 됐던 두 표가 됐던 절차가 잘못됐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공당의 자세다. 지난 총 선 당시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파동에서 이정희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도 결과와 관계 없이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었다. 경선으로 뽑힌 이들 세 당선자의 비례대표직 사퇴는 사태 수 습의 기본이다. 3명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퇴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ㅐ 대해서는 당내에서 중지를 모아 야 할 것이다. 경선에 부정이 있던 터에 다시 경선으로 뽑힌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들이 자리를 승계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경선 없이 이른바 전략명부로 비례 12번 자리를 배정받은 유시민 공동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마당에 자리를 승계받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어제 ' 공동대표단 입장' 을 통해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진보의 도덕성 회복과 당 쇄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해선 불순한 정치 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당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자칫 당이 공중분해될지도 모를 정도로 존립 기반이 뿌 리째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뼈를 깎는 쇄신을 하는 길만이 ~

41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사설 2--- 김재철 MBC 사장의 '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잏다. 회사 법인카드를 7억여원이나 부 정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이번엔 재일동포 여성 무용가 ㅈ씨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파문에 휩싸였다. 특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장기간 집중돼 있어 쉽 게 넘어가기 어려워 보인다. 김 사장의 ㅈ씨 밀어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문화방송 노조의 주장 을 보면, 김 사장은 지난 3월 공연된 문화방송 창사 51돌 특집 뮤지컬 <이육사>를 ㅈ씨가 대표 로 있는 기획사에 맡긴 뒤 기업 협찬금 12억원 중에서 9억원을 줬다. 하지만 이 뮤지컬은 티켓 이 거의 팔리지 않았고, 대부분 공짜 초대권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그야말로 재주는 문화방송 이 부리고 돈은 ㅈ씨가 챙긴 꼴이다. 또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에 나온 ㅈ씨 무용단에 다 른 예술계 인사들보다 훨씬 많은 4300만원을 전주문화방송을 통해 지급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 사장이 지난 7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ㅈ씨 쪽에 준 특혜가 20여건에 이른다는 게 노조의 주 장이다. 특히 김 사장이 ㅈ씨 오빠에게 베푼 특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ㅈ씨 오빠에게 ' 문화방송 중 국동북3성 대표' 라는 정체불명의 직책과 함께 매달 200만원의 월금을 지급했으며, 문화방송 자 회사의 중국동포 관련 행사 때는 행사 진행비로 수백만원을 따로 챙겨눴다고 한다.노조가 "김 사장과 무용가 ㅈ씨 사이의 특수관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만한 내용들이다. 무용가 ㅈ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 사장의 지위를 자신의 사적 이해에 동원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공영방송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저열한 윤리의식 수준이다. 문화방송을 사실상 ' 정권의 나팔수' 로 전락시킨 것만도 물러나야 바땅한 일인데, 사퇴 사유가 명백하게 늘 어난 셈이다. 김 사장은 ㅈ씨에 대산 특혜 의혹을 소상히 설명하고 쿤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아울러 경찰은 김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와 함께 ㅈ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화방송 노조는 3월 이후 두 차례 김 사장을 고발했으나, 경찰 수사는 4월21일 김 사장을 한 차례 불러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조사한 것이 전부다. 이런 식이라면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경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김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문화방송 파업은 벌써 100일째를 눈앞에 두고 있다 ~

42 말글살이 삼겹살의 나이 강원도 양양에 다녀왔다. '매체언어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모임이 있어서였다.토론회 짬짬이 양양군의 이모 저모를 훑어보다가 '가축사육 현황'에눈길이 멈췄다. 지난주 '뭉치사태 속에서 이롱아롱하게 보이는 아롱사 태'따위의 소 부위별 이름을 다룬 뒤여서 그랬을 것이다. 군내 가축 수를 따져보니 돼지가 으뜸이었다. 찾 는 이가 많으니 마릿수도 많을 것이다. 돼지고기를 쇠고기 부위에 견주어 짚어보니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었다. 등심과 안심, 갈비, 사태 따위는 쇠고기와 같지만 다른 이름도 꽤 있었고, 뜻밖에 역사가 짧 은 것도 있었다. 뜬금없이 '삼겹살의 나이'를 물었던 이가 있다. '1970년대 이전에 출간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삼겹살'은 등장하지 않는다(1963년판<동아국어대사전>) 신문에는 1959년에 처음 나오고(<경향신문>1월20일치 4면)'삼 겹살' 이전에 '세겹살'이 나온다.(<동아일보>1934년 11월3일치 4면) 살과 지방 부분이 세 번 겹쳐 붙여진 이 름인 '삼겹살'이 '한겹, 두겹...'에 어긋나는 조어여서 그럴 것이다. '세겹-'이 '삼겹-'이 된 까닭은 매출을 늘 리려는 상인들이 '몸에 좋은 삼'을 '세겹살'의 삼과 관련지어 붙인 이름이라는 설이 잇지만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돼지의 가로막(횡격막) 부위에 있어서 '가로막이살'로 불리다 새 이름이 붙은 '갈매기살'은 1995년부터 지면 에서 발견되고, 목덜미 부위의 살을 이르는 '항정살'은 2000년 이후에 신문기사에 등장한다. 그 이전에는 '(돼지)목살'이었으니, '목덜미 항'을 끌어다 쓴 말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보이기 시작한 '가브리살'은 뒤 집어쓰다'는 뜻인 일본어 '가부루'에서 비롯한 말이다.내력이 마뜩잖은 '가브리살'은 등허리 부위의 껍질 바 로 안쪽에 붙은 살의 뜻을 살려 '등겹살'이라 하면 어떨까 싶다. 강재형/미디어언어연구소장.아나운서 상위 1% 가 전체소득 11.5% 차지 1990년대까지는 7%대였으나 2000년대 들어 급증 2010년 12%까지 이르렀다.(1995년 7.22%, 2010년 11.5%) OECD국가 중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비율은 미국(17.7%), 영국(14.3%), 캐나다(13.3%), 일본 (9.2%), 오스트레일리아(8.8%) 등의 순으로 높았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캐나다보다는 낮고 일본보다는 높은 세계 4위다. 이들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1억9500만원이었다.소득 구성비는 근로소득57.4%, 사업.부동산소득29.7%, 배당소득9.4%, 이자소득2.8%, 기타0.6% 등의 차례였다. 소득 불평등이 최근 10년간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광영 중앙대교수(사회학)는 "소득 불평등도 가 영미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양상을 데이터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토 ~

43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 9. 북파공작원 얼마 전 인터넷에서 무서운 글을 본 적이 있다."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전쟁이 나야 한다. 그래야만 그 기회에 좌파들을 다 잡아다가 처단할 수 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현재진행형인지 도 모른다. 60여년 전 수만명을 잡아다가 재판도 없이 산골짜기며 방공호 구덩이 묻어버리던 일들이 언제 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작년 노르웨이에서 브레이비크라는 인물이 조그만 섬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총을 마구 쏴 대서 무려 83 명을 죽였다. 우리레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마 않은 사람들이 우선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즉시 형 집행하자고 나섰을 테고, 테러를 막기 위해 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을 것이 고, 무슨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 철저히 응징하자 했을 것이다. 물론 신문과 텔레비젼은 복수와 증오의 말 들로 가득 뒤덮였겠지. 미국이나 중국도 평소 모습으로 보아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슬로 광장은 너무 달랐다. "한 사람의 저렇게 큰 증오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만들 수 있다." "복수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노르웨이는 복수하지 않는다. 더 많은 민주주의, 다 많은 관용만이 우리의 대응이다." 성인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말씀이다. 1999년 8월 <한겨레 21>이 북파공작원들 실체에 관해 특종을 했다. 1953년 7월 휴전 이래 남한 당국에 의해 북파되었다가 붙잡히거나 사망, 실종된 공작원 수가 무려 7726명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1950년대 말까지야 사실상 전쟁 기간의 연장이었다고 쳐도, 1960년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때까지의 문자 그대로 평화 기간에도 2150명, 한 해 평균 160여명이 북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1968년 1월, 북 124군 부대원 31명이 도봉산을 거쳐 청와대 뒷길까지 들어왔고, 그해 10월30일에는 15명 1 개조, 모두 8개조 120명이 울진.삼척지구로 들어와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런데 북으로 갔다 못 돌 아온 이들이 한 해 평균 160명이라. 말이 휴전이지 뒤로는 엄청난 게릴라전이 벌어졌던 셈이다. 그 와중에 남파,북파 공작원들은 유령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다. 그나마 1972년 남북대화에서 서로 공작원 을 보내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뒤에서 숨어서 벌이던 이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끝이 났다. 1999년 한겨레 기사 이후 <문화방송> '피디수첩' 등을 통해서 북파공작원들의 존재는 세상 밖으로 드러났 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국방부는 계속 이 문제를 묻어두려 했지만 북파공작원 당사자들 의 엄청난 항의와, 한겨레 기자 출신 김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련 보상법이 통과되었다. 만약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되었더라면 북파공작원들은 유령 같은 신 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

44 사설 --- 비만에 병들고 결식에 시드는 아이들을 어찌하나 과거 아이들 건강을 재는 척도는 영양실조 여부였지만, 지금은 비만이 그 구실을 한다. 어린이 비만이 그 만큼 많아진데다 간 기능 이상, 관절 질환은 물론 심지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까지 유발하 는 까닭이다. 게다가 57~8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어려서부터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그런 어린이 비만이 7명에 1명꼴로 나타났다고 한다. 주목되는 건 추세다. 2008년 조사에선 초.중.등생 비만율이 11.2%였지만,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 선 초등생 13.6%, 중학생 14.1%로 크게 늘었다. 비만율이 특별히 높았던 2010년(14.3%)를 제외하고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부 압박, 성적순 줄세우기, 위험한 학교생활 등 온갖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앓 고 있는 아이들이 몸이나마 건강하길 바라는 건 과욕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병들고 있으니, 몸 건강이나마 바라는 걸 나무랄 순 없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어 린이 비만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관심만 환기하는 데 그쳤다. 어린이 비만은 주로 식습관 및 생활습관등 환경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유전적 요인은 미미하다. 영양가 는 적고 열량만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끼니를 거르거나 폭식을 하고, 티브이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가급적 덜 걷고 뛰며, 불안이나 고민 억압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비만으로 직행한다. 그런 상황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노출되기 쉽다. 과보호가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만, 무관심이 불량한 식습관으로 이어져 비만을 유발하는 것이다. 2010년 조사에선 빈곤층이 많은 서울 중 랑구(16.5%)가 서초구(11.3%)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비만도 비만이지만, 더 심각한 건 결식이다. 토요휴무에 따라 토요일마다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11만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점심을 굶는데 아침, 저녁이라고 제대로 챙겨 먹을 리 만무다. 비만으로 병들어가는 아이들과 밥 굶어 시들어가는 아이들은 오늘날 병든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어린이 비만이 가족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아이들 결식은 가난과 공동체의 무관심 탓이 크다. 모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병증이다. 극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까닭이다. 아이들 결식 문제는 무상급식 시스템 확충을 통해, 아 이들 비만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부모 교육 확대를 통해 잡아야 할 것이다. 솔로몬 저축은행 1700억 인출사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 결정이 임박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에서 우려했던 대규모 얘금인출사태 (뱅크런)가 현실화 현재 퇴출명단에 오른 저축은행 5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만4000여명, 예금액은 780억원 수준이지 만, 영업정지로 돈이 묶일 것을 우려한 예금자가 너도나도 인출에 나선 데다 다른 저축은행으로까지 예금 ~

45 인출 파동이 번지는 사태에 대비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 경선부정 조사 오류" 진보당 당권파 반격 이정희가 경선 부정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경선 비례대표 14 명 총사퇴 등 비당권파의 수습책을 모두 거부했다. 비당권파인 유시민.심상정 쪽이 강력 반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 분열 위기 이정희 :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불신에 기초한 의혹만 내세울 뿐 합리적 추론도, 초보적인 사실 확인도 하 지 않았다" "즉각 총사퇴는 옳지 못하다. 비대위는 장기간 당을 표류시킬 옳지 못한 선택" "오는 12일 향후 정치일정이 확정될 중앙위가 끝나는 즉시 제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 유시민 : "부정이냐 부실이냐를 떠나 우리 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났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을 쇄신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지 못한다면 당의 앞날은 불 투명하다" "당의 선관위는 아직도 현장투표 결과를 투표소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표에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담보되지 않고, 상세한 결과조차 알려지지 않으면 무엇을 담보로 투표 신뢰 성을 주장할지 난감하다" 심상정 : "조사위가 대표단의 합의로 구성된 이후 다른 결정, 진상조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추가한 것이 없다" "폐쇄적인 조직 논리, 내부 상황논리로 우리 치부를 가리는 낡은 관성과 유산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 다" 윤금순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조직 후보로서 비례대표 경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것" 전여농은 성명을 내어 진보당 대표단 전원 사퇴, 경선에 참여한 비례후보 전원 사퇴 등을 촉구했다 월 진보정치의 재구성 1. 패권주의 조직 바꿔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5일)"현장에 가보면 활동가들 어깨가 바닥까지 처져 있다. 조합원들이 후원금 돌려달라, 탈당한다 난리란다. 현장이 무너진 자리, 종파만 독버섯처럼 자란다." 30대 회사원 "정말 충격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과 다른 게 뭐냐.... 이름만 진보인 것 같다. 반성 도 제대로 안 하고, 수습책 놓고 싸우고..." 대학원생(NL출신)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싫었지만, 그게 그들 나름대로 '풀뿌리 정치'의 노하우나 실력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