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Transcription

1 일본 총선 결과 <한겨레> 한승동 선임 기자 인터뷰 반MB 지식인 진중권 교수 해임 반대 운동 기획연재 - 한국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1 이명박 정부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났는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제국의 무덤에서 미국 제국의 무덤으로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층 전화_ 팩스_ 제보_ _ left21@left21.com 8~9면 16면 5면 3면 7, 10면 Left21.com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값 1,800원 친서민 가면극 약발은 오래 못 갈 것 부자 증세, 일자리 보장, 복지 확대야말로 진짜 서민 정책이다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면 놓았 최저생계비를 역대 최저인 2.75퍼센 서 여기저기서 이명박의 권력 기반이 당시 뉴라이트들은 중국집에서 스 트만 올려서 물가 대비 사실상 삭감시 안정된 것 아니냐 는 인상주의적 평가 파게티를 내놓는 것 같다 며 친서민 킨 것은 친서민과 거리가 멀 전월 들이 나오고 있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책에 반발했고 <조선일보>도 대통 세 대란을 부추겼고 아직도 용산참사 의 지지율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임기 령의 친( 親 )서민 행보에 맞춰 복지 유가족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초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성 예산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하는 정부가 서민 보금자리 마련 을 그동안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다보니 은 걱정스러운 부분 이라고 했 떠드는 것도 역겹 고작 40퍼센트 정도만 되도 엄청난 지 하지만 지지기반 붕괴에 시달리던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 이메일 지를 받는 듯한 착시가 생겨난 것이 이명박은 서민 프렌들리 라는 포장 뿐 아니라 웹서핑, 메신저까지 감청하 물론 곳곳에서 반이명박 시국선언이 지로 비지니스 프렌들리 라는 실체 며 마녀사냥을 준비하는 반민주적 우 이어지고 민주노동당 등이 정권 퇴진까 를 가려야만 했 이것과 최근 지표 파 정부가 중도 를 떠드는 것도 마찬 지 결의하던 7월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의 경기 회복이 맞물려 지지율의 반 가지 국회가 다시 열리자 한나라당 달라지긴 했 당시 반년 동안 이어진 등이 나타난 것이 은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 등 MB악 MB악법 처리 실패에 우파들이 이명박 이 이무현 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 (<중 서민 프렌들리? 법 날치기 모색도 다시 시작했 북 한의 임진강 수공 운운하는 우익들의 앙일보> 대기자 김영희)며 압력을 넣자 우파들은 이명박 지지율 반등에 안 준동도 심상치 않 이명박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강행했고 도하면서도 이런 포장지가 개악 추진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고, 거품 쌍용차 살인 진압도 추진했 그러자 에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 을 키우는 데 쏟아 부은 돈을 메우기 우파는 결집했지만 대중적 반감과 반이 친서민 정책이 정작 대통령이 추구해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피를 명박 정서는 더욱 높아졌 무엇보다 야 할 국정 목표에 장애가 [된]다면 계속 뽑아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들의 상반기 내내 이어진 저항도 만만치 않았 얘기가 달라진다 (<중앙일보> 논설위 눈 귀 입도 계속 틀어막아야 한 원 김종수)는 것이 <조선일보> 김 따라서 친서민 중도의 가면을 쓴 정 그래서 이명박은 반서민 우파 본질 대중도 쇠고기 파동 때 델 대로 덴 부 아래서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갈 을 계속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 [데다] 대통령의 포퓰리즘까지 얹 수록 커질 것이 이 때문에 이 사기 8 15를 전후해 이명박은 친서민 중 혀져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슬슬 극의 약발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 도실용이라는 가면을 썼 그리고 학 그 윤곽이 흐려지고 있는 분위기 라고 고, 일말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면 이 자금 상환제 등 보잘 것 없는 생색내기 걱정한 명박의 정치 위기는 더 심해질 것이 식 당근 들을 내놓았 이명박의 반서 그러나 겉포장만 바꿨을뿐 반서 진보진영은 기만적 유화 시늉과 민 반민주 정책과 그에 맞선 투쟁이라 는 진정한 쟁점을 흐리고 국면을 전환하 기 위해 뜬금없이 지역주의 해결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등의 카드도 꺼내 역겨운 친서민 쇼 서민 등 두드리면서 복지예산 삭감 칼 꽂는 이명박 사진 출처 청와대 민 반민주라는 이명박의 알맹이는 그대로 입으로는 친서민을 말하면 서 뒤로는 빈곤층, 비정규직, 청년실 업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 내년 현 상황의 모순을 반이명박 주장과 투 쟁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관련기사 3면 경기 회복? 친서민?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 그 결과, 지금 정부는 올해 쓸 수 있는 려 부동산 거품이 다시 커지는 걸로 나타 로 지난해의 갑절이 주장한 오고 있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1백85조 원을 났 물가와 전월세가 올라도 소득이 함께 그러나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 7월까지 다 소진했 이것이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 집값 오르면 버텨 볼 용기라도 낼 텐데. 문제 서 현금 지급식 복지는 오히려 더 늘어 이에 따라 일부는 이제 올해 안에 출구 무역수지 흑자 역시 올 상반기까지 지 이 뛰니 전월세 임대료도 뛰었 아파트 는 소득마저 줄고 있다는 것이 야 한 조건 없는 전 국민 기본소득제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속된 고환율, 저유가 덕분이었 환율이 는 물론이고 서민 밀집 지구의 오래된 다 올 상반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5백 를 도입하고, 최저 임금과 최저 생계비를 경기가 회복되는데, 유동성 공급이 지속 1천2백 원대로 내려오고 유가가 다시 상 세대 주택들조차 전세가가 1억 원에 육 2조여 원인 반면, 가계대출 총규모는 6백 대폭 인상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승하면서 이 효과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 박하고 있 97조 원이 넘는 소득 증가율은 사상 최 판을 제공해야 한 기업 규제를 강화해 이 반면,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는 회복 국 면으로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 이 고 있 그래서 지배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고, 빚은 늘고 저이고 부채 증가율은 사상 최고 돈이 없다고 안 먹고 안 쓸 순 없기 때문이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과 최 물가를 통제해야 한 강력한 부동산 보유 규제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라 지적한 실업률이 오르고 수출이 줄 자 재정으로 거품만 키우니까 스태그플 뉴타운 동시 재개발도 영향을 미쳤 저생계비를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게 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 (<레프트 어드는 추세가 여전하다는 것이 레이션 위험이 커져간 그렇다고 출구 세입자들의 전월세 수요가 대거 늘어났 올려 실질적으론 삭감해 버렸 21>이 제시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실제로 지금 경기 회복은 정부 재정 지 전략을 개시해 거품이 터지면 지난해처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학가 자 반면, 강부자 정권답게 종합부동산세를 요구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출에 의존하는 매우 불안정하고 일시적 럼 추락할 위험이 있 취방도 월세 보증금과 사글세가 갑절 가 무력화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수 있) 인 것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도 딜레마 까이 뛰었 와 상속세, 특별소비세를 모두 인하했 자본주의의 위기 시대에 더 나은 삶을 예를 들어, 올해 완성차 판매 회복은 정부 지출은 늘었는데 수입이 줄었기 때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1층에서 반지 요컨대 경기 회복은 멀었고 그나마 정 실현하려면 대중적인 저항에 나서야 한 5월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책(차량 교체 문이 하로, 3층에서 옥탑방으로 옮겨야 한 부의 재정 투자도 부자와 대기업에 몰리 시 세금 감면) 덕택이 5~7월 총판매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런 딜레 그도 아니면 아예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고 있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친 김문성 객원기자 enlucha@left21.com 량은 증가했지만 월별 판매량은 7월부터 마들을 돌파하는 길은 평범한 다수에게 도심 외곽으로 떠나야 한 부자 정책은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끌어 다시 하락하고 있 7월 기계 수주액이나 건설 수주액 역 시 공공부문의 발주가 늘어 다시 증가할 수 있었 민간부문의 발주는 큰 폭으로 줄었 위기의 대가를 전가하는 길 뿐이 지난해부터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 화, 버블세븐 해제, 주택담보대출인정비 율(DTI) 제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를 대거 해제했 이는 초저금리와 맞물 더구나 계란, 두부, 닭고기, 유제품, 어 묵 등 서민 식품의 가격이 날개를 달았 요샌 반찬거리 두세 개 사면 만 원에 서 동전 몇 푼 겨우 남는 올해 식료품 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평균 9.5퍼센트 내리고 있 따라서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경 제 위기에 대한 좌파적 대안이 절실하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빈곤 대책 이 단순히 현금 지급식이어선 안 된다고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 으로 쏟 아 부은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한

2 2 종합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정 운천 장관은] 12척의 배를 몰 고 왜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 군과 같다 한승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해야 할 일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다 정운찬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아니 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 사업은 다르다 는 정운찬에 대한 네티즌 반응 서민이기만 하면 웬만큼 불 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준다는 식이다 <중앙일보> 김종수의 불만 문 : 만일 전 세계 모든 사람 에게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다 면? / 답 : MB OUT 이외수의 백문 백답 무전골골 유전백세 신종플루에서도 나타나는 계급 격차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우려했던 북한의 수공( 水 攻 ) 작전이 현실로 드러났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계략을 간파하고 평화의 댐을 만든 것이다 임진강 사고에 신난 뉴라이트의 기자회견 빅 브라더 처럼 감시하며 마녀사냥을 준비하는 MB정부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 심선언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이 밝 혀진 지 19년 만에 다시 국군기무 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됐 기무사는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엄윤섭 당원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 사찰 대상자들의 집과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모습도 촬영 했 심지어 식사로 불고기와 함 흥냉면을 먹고 찻집에서 고구마 를 먹은 것까지 기록할 정도로 철 저하게 일상을 감시했 이뿐이 아니 재일동포 학 교에 책을 보내며 한국어 공부 지원, 한국 문화 역사 교육 지 원 등의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뜨겁습니다 의 회원과 그림 작 가, 출판사 관계자도 기무사의 사 찰 대상이었 노래패 우리나라 도 공안기관 의 사찰 대상이었 재일동포 학 교 공연차 일본에 간 우리나라 의 공연 장면을 채증하도록 지시 한 문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내사중 이라고 적혀 있었 기무사에 질세라 국가정보원 도 민간인 사찰에 열심이 쌍용 차 파업 지지 집회에서 기무사 직 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요원도 불법 채증을 했 국정원은 또 인터넷 회선을 통 째로 실시간 감청하는 패킷 감 청 을 하기도 했 이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이 인터넷에서 무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엇을 열어 보고 읽고 쓰는지 통째 로 엿보고 감시하는 비열하기 짝 이 없는 행위 사진 제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일부 활 동가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민 들을 더한층 일상적으로 사찰, 감 시, 통제하려 한 경찰은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검색, 감시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 이를 통 해 경찰이 원하는 정보와 댓글, 첨부자료, 글쓴이 관련 자료가 자 동으로 수집된 육군 사이버순찰대가 민간인 블로그까지 검열하며 글 삭제를 요구하는 등 활개 치는 것도 모자 라, 이왕 들킨 김에 내놓고 하겠 다는 심보인지, 아예 5백 명 규모 의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해 노골적으로 인터넷 사찰을 하겠 다고 나섰 역대 정권들은 자신들의 위기 가 심해질 때마다 좌파를 마녀 사냥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 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 예컨대 IMF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초기 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전두환, 노태우 집권 초보다 오히려 많았 기무사를 비롯한 공안 기관 이 민주노동당 활동가를 비롯해 총련 계열의 교포학교를 지원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를 계 속 사찰한 점은 친북이라는 굴레 를 덧씌워 조직사건을 터뜨리려 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을 준 이명박 정부가 더한층 강화하 는 사찰과 통제에 맞서 진보진영 은 사상과 정파를 떠나 단결해 싸 워야 한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기무사 사찰 피해자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인터뷰 진보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대응해야 최근에 불거진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 하려는 시도입니 기무사 사찰 내용을 보면, 주요 도시 자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 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 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사찰하 는 것이죠. 사찰 동영상을 보면 금천, 관악 지역이 나오고 1, 2, 3, 4로 표시 해 놨어요. 그리고 지역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놨죠. 정말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한 기관에 정보를 의존하게 되 면 그 기관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면 견제도 할 수 있고 확실하 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서 경찰, 군대, 국정원, 이 3각 구 도가 되는 것이죠. 국정원의 패킷 감청, 경찰의 실시간 감시 시스 템, 군의 사이버방호사령부 모두 이것의 연장선입니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안기관의 운신 의 폭을 줄이는 길일 텐데, 제대 로 대응을 못 하니까 지금 저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당장 조직 사건이 터진 것은 아 니지만 국정원, 경찰, 기무사 이 들의 카드가 뻔히 보이죠. 진보 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 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 나 생각합니 신종플루 치료제 강제실시가 당장 필요하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른 세 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마가렛 찬 은 신종플루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 지고 있다 고 밝혔 코스타리카에 이어 콜롬비아 대통령 도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브라질에서는 현직 시장이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했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는 무려 2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신종플루 증세를 보였 한국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 고, 최근에는 40세인 젊은 여성이 신종플 루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람들의 공 포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 그러나 이명 박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엉망진창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아끼 기 위해 고위험군 과 중증 환자에게만 투약하고 그나마 그것도 뒤늦게 투약해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 타미플 루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안에 복 용해야 효과가 있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후, 폐렴 진단까지 받은 지 이틀이 지나서야 타미플루를 투약받을 수 있었 신종플루 환자 중 고작 절반만이 48시 간 안에 타미플루를 투약받았 보건의 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타미플 루 보유량이 적어서 대유행 단계가 오 자 치료용으로 쓰기에도 모자라기 때문 에 대처능력에 한계가 생긴 것 이라고 지적했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인 조처 가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희는 신종플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가 없다 고 했 그러나 신종플루는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고, 사망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 정말 두려워할 필요 가 없다면 왜 정부 가 위기 단계를 경계 2 로 격상했겠는가. 거짓말 치료제도 마찬가지 정부는 전 국민 의 11퍼센트인 5백30만 명분의 치료제 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20퍼센 트 분량을 확보하겠다며 큰소리쳤 하 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고작 국민의 5퍼센트도 채 안 되는 1백95만 명분밖에 없었 앞으로 신종플루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 인플루 엔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게끔 날씨 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대규 모로 이동하는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온 백신이 제대로 된 집단 면역을 제공하는 것은 내년에야 가능하고, 여전히 치료제 는 전 국민의 5퍼센트밖에 없 따라서 대재앙을 대비하려면 지금 당 장 치료제 강제 실시가 필요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관료는 공산주 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 이라며 강제실시 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 제약회 사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 겠다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돈 벌이를 하는 로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회 사의 특허권을 중지하고 재앙을 막아야 한 관/련/포/럼/소/개 대학 맑스주의 포럼 신종플루 대란 왜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도는가? 연사 : 우석균 _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9월 17일 (목) 오후 7:00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서관) 316B 주최 : 대학생 다함께 참가비 : 2천 원 문의 : 서울 남부 사회포럼 우석균이 말하는 신종플루의 진실 왜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도는가? 연사 : 우석균 _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9월 16일 (수) 오후 8:00 강남스터디 6층 (강남역 6번 출구 왼편 외한은행 건물) 주최 : 다함께 서울 남부지구 참가비 : 4천 원 문의 : (강남 서초 관악 동작) (강동 송파)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의료민영화가 낳을 참상이 드러나다 한국의 의료기관 중 90퍼센트는 민간의료 기관이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11퍼센 트로 영국(96퍼센트), 이탈리아(79퍼센트), 프랑스(65퍼센트) 등에 비해 현저히 낮 신종플루의 전염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 한 격리병상도 형편없는 수준이 국가지 정 격리병상은 1백97병상에 불과하 환 자가 수천 명이 발생했는데 고작 1백97명 (!)만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이명박은 의료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이려 한 또 4대강 삽질을 위해 내년 공공보건의료예산 12.4퍼센트와 인 천공항의 격리시설 건립을 위한 신규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 한 심지어 보훈병원 과 적십자병원은 신종플루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의료급여 혜택이 없는 빈곤 층 4백10만 명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12만 원이나 하는 신종플루 검 사비 때문에 진단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처럼 공공 의료 파괴가 진행 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뻔하 형편없는 보건의료 체계에조차 속하 지 않는 노숙자나 이주노동자 같은 사람 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 이처럼 빈곤과 불평등은 건강과 밀접 한 관계가 있 미국 보스턴 보건당국의 조사에서도 가난한 흑인은 이 지역 인구 의 4분의 1밖에 안되지만 신종플루 감염 환자의 37퍼센트나 차지했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가가 가난 한 서민들을 무상으로 검사하고 치료해 줘야 한

3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3 정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서울대 총장 시절 본고사 부활과 입시 지옥 강화를 추진한 정운찬을 비판하는 참교육학부모회 겉만 번지르한 정운찬 포장지 내각의 실체 친서민 중도 사기극이 효과가 있으려면 강부자 내각 의 멍에를 벗어야 했 그래서 이명박은 중도 개혁 이미지의 정운찬을 총리 로 내세운 개각을 했 겉모양만 그럴듯한 정 운찬은 이런 포장지 구실에 제격이 그러나 정운찬의 알맹이는 이명박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않 정운찬도 그 분[이명박] 과 나의 경제 시각에 큰 차이가 없다 고 인정 했 그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분야는 교육 이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시절 교육의 목 적은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 아내는 데도 있다 며 3불 정책 (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반대하고 고교평 준화 폐지와 중 고교 입시 부활까지 주장했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 이 지켜지는 시장의 틀과 게임의 룰을 갖춰야 한다 며 노동 시장은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 는 게 정운찬의 케인스주의 2004년에 서 울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점거 농성을 하자 정운찬은 학내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 며 징계를 지지했 서울대 우 조교 성 희롱 사건 에 대해서도 정운찬은 터무니 없는 소리인데 재계약에서 탈락된 우 조교의 앙 심에서 비롯된 일 이라고 말했 유연한 호환성 정치인으로 출세를 모색하면서 정운찬은 충청인이 나라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 왔다 며 지역 감정 조장도 서슴치 않았 대운하에 반 대한다더니 총리 지명 후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질 개선 문제 때문에 쉽게 반대할 수 없는 사 업 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도 재빠르 정운찬이 민주당과 연애하고 한나라당과 결혼 한 것은 변심 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통점에서 비롯한 유연한 호환성 으로 봐야 한 물론 한나라당에서 충청 맹주 를 차지하며 대권을 노린다는 정운찬의 구상 은 이후 인기없는 이명박과 선을 긋고 충돌할 수 있는 불씨를 담고 있 이번 개각의 나머지 인물들은 그럴듯한 포 장조차 없 국방부 장관 김태영은 실전 경 험을 쌓을 수 있다 며 해외 파병에 적극 찬성 해 왔고, 대북 선제공격 발언으로 남북관계 에 재를 뿌린 호전적 인물이 법무부 장관 이귀남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 목한 삼성 떡값 검사 중 하나로 용산 참사 때 법무부차관으로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 용납 되지 않는다 며 설치던 자 집회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는 게 그의 소신이 여성 억압이나 차별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없었고 단지 한식 세계화와 가정의 가치를 높이는 일만 해 온 식생활 전문가 백희영 을 여성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여성은 밥이 나 하라 는 이 정부의 철학을 보여 준 친 기업 반서민 MB노믹스의 화신 인 강만수 의 컴백과 이동관 돌려막기도 짜증나는 일이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민주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목소리만 높이다가 어느 순간 어정쩡하게 물러서고 타협하는 민주당이 없었다면 이명박 의 개악 강행과 친서민 중도 사기극도 쉽지 않았을 것이 쌍용차 파업 때 민주당은 상하이차에 매각 한 원죄 속에 노동자들에게 양보 압력이나 넣 었 언론악법 날치기 때는 의원직 총사퇴까 지 내걸고 장외투쟁하는 시늉을 좀 하더니 최 근에 다시 묻지마 등원을 했 민주당 안에 서는 벌써 서민들도 싸우기만 하는 정당을 지 지하진 않을 것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그들의 계급적 기반 과 정책 노선이 이명박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 기 때문이 전 열우당 의원 임종인은 경제 정책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정책통이 저에게 직접 해 준 이 야기 라고 말했 노무현 김대중 조문 정국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 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 <경향신문> 이대 근 정치 국제 에디터의 지적처럼 지난 10년 간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부패와 무능, 배 신이 있었으며 시장의 폭력이 있었고, 많은 서 민들의 고통이 있었 던 것이 민주당은 이런 10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와 대안도 못 내놓고 있 강원택 교수는 뉴 민주당 플랜은 발표 이후 당내에서 극심한 정 체성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민주 당은 닭 쫓던 개와 같은 신세 라고 평했 민 주당이 확고한 반이명박 대안이 되지 못하자 민주당 밖에서 이해찬 한명숙의 시민주권 모임 이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중간쯤 에 있다는 친노신당 등이 만들어졌지만 이들도 분명한 정책과 노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 어정쩡 따라서 진보진영은 MB악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면서도 이명 박에 맞선 전략적 대안 건설에서는 민주당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 반이명박 투쟁에서 불철저하고 일관되지 않은 민주당을 추수해서 는 안 된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이 오 히려 이명박 정부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며 온 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 부가 약화됐느냐 는 최장집 교수의 제기는 틀 렸 민주당은 이명박을 온 힘으로는커녕 제 대로 공격하지도 않았고 진보진영이 이를 추 수한 틈에 이명박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 두 차례 정권을 구성했던 그룹들은 나름의 민주주의와 개혁의 성과를 끌어냈으[며] 미 우나 고우나 민주화 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했 [다] 며 진보와 개혁의 선긋기에 골몰 할 때 가 아니라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주 장( 보수 우위 시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활로 )도 동의하기 어렵 이런 관점은 이명박에 맞선 대중투쟁 건설보 다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선거 연합 추진을 더 중시한 물론 예전처럼 노골적인 비판적 지 지론 이나 민주대연합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 낡은 민주대연합 이 아니라 사회 경제 민주화 연합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이나 혁신 세력 연합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필요 하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진보정당이 원 내에 진출할 정도로 내부역량이 강화됐기 때문 에 발전되고 성숙한 연합이 가능하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고도 한 그러나 비록 몇 가지 정책에 바탕해 지역에 따라 선택적 연합을 하더라도 포괄적 강령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합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 이것은 진보진영의 독립성을 해치고 진보적 대안의 삭감과 축소 를 낳을 수 밖에 없 민주당은 비정규직, 해 외 파병, 한미FTA 등에서 진보적 대안을 내놓 을 수 없 무엇보다 이런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은 진보진영이 민주당을 추수하면서 아래 로부터의 운동을 회피 통제하게 만든다는 문 제가 있 이것이 바로 상반기 비정규직 언 론악법 저지 투쟁에서 드러난 문제였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명박의 개악에 맞선 대중투쟁 건설을 분명히 하면서 사안에 따라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하지만 전략적 정 치적으로는 독립적이어야 한 선거에서도 이명박에 맞서면서 민주당과도 다른 진보적 선거 대안 건설에 힘써야 한 전지윤 기자 ratm71@left21.com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은행 들은 이 일을 잊은 듯하 은행들은 수익을 부풀리며 다시 기를 펴고 있 이런 현실이 지난 주말 런던에서 열린 주요 스무 나라(이 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문제가 됐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피츠버그에서 열릴 정상회담의 준비 절차 이번 정상 회담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의 수장들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에 세 번째 모이는 자리 이는 이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 준 런던 회의에서 모든 이가 주목한 쟁점은 국가가 은행권 의 보너스를 규제할지 말지였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미국 영국처럼 거대 금융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은 반대했고,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들은 찬성 했 그러나 논쟁은 하나의 징후일 뿐이 은행들은 자기들의 상투적 수법을 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 지난주 <뉴욕 타 임스> 일요일치에 요상한 기사가 실렸 골드만삭스와 크 레디트스위스 같은 은행들이 생명보험 계약을 매입해 증권 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계획은 세계 금융계를 강타한 2007~2008년에 하던 짓[이 때는 주택저당증권을 부채담보부증권으로 묶어서 투 자자들에게 판매했다]과 똑같 한 투자은행가는 <뉴욕 타 임스>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구름떼처럼 모이길 기대합니 다 하고 말했 은행들은 [이번 경제 위기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 게 다가 수익과 보너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막으려고 필사적으 로 기를 쓴 오만 그래서 영국금융감독청장 아데어 터너가 외환 거래에 토 빈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던 것 이 저명한 주류 인사들도 은행들의 이런 오만한 태도엔 언짢 아 한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의 시장 란 편집자 길 리언 테트는 이번 위기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은행가 들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 금융인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습성을 제대로 고치긴 어려울 것이 그러나 은행들의 회생은 오로지 정부가 개입한 결과 중앙은행들이 금융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은행들 을 떠받쳤고, 이 덕분에 수익이 나는 듯한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 이런 사실은 G20이 마주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 려 준 과연 위기는 끝났는가? 주요 경제권은 지난 겨울 1929~1930년 대공황 초와 맞먹거나 더 빠른 속도로 수축 했 수축률이 둔화했고 몇 군데에서는 아예 수축이 멈췄다는 사실이 분명해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주요 국가들이 세계경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은 결 과 예컨대, 중국 은행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라 올 상반기에 만 1조 달러 넘게 대출했 바클레이스캐피탈의 분석을 보 면, 2009년 4월~6월 세계경제 산출 증가는 모두 중국 덕분 이었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거대 수출 경제국들이 미국이 나 영국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말해 준 그들의 핵심 시장은 중국이 이처럼 국가가 재정 지출한 덕분에 회복이 시작됐 그 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 위기 전에 파국을 예언 한 것으로 악명 높은 누리엘 루비니는 더블딥 에 빠질 위 험을 경고한 즉, 현재의 회복 뒤에, 아마도 내년 말쯤 경 제가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말이 루비니는 지금의 회복이 매우 허약한데, 이는 금융 체제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게다가 정 부가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너무 일찍 철회하면 세계경제가 다시 폭락할 것이 이것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행 정부가 저지른 실수였 당시 경제는 1937~1938년에 혹 독한 침체를 겪었 따라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한동안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 번역 차승일

4 4 종합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 로 지지하며 10월 28일에 경남 양산, 강원 법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했 지 못하는 태도는 오히려 문제 강릉, 경기 안산 상록을 세 곳에 2007년에는 열린우리당을 탈당 가 된다(임 후보는 사회경제정 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을 예 해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책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 정이 진보대연합 논의에도 참여했 이가 없다 고 옳게 비판하면서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대 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진보진영 묘한 상황 도 진보개혁대연합 전략의 필요 성을 말한다). 쪽으로 수렴시켜야 한 그 점 물론 이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먼저, 임 후보가 민주당과의 에서 경기 안산 상록을은 진보 문제가 있 현재 민주당도 예 연대를 말할수록 민주당과의 차 진영이 단결해 선거 도전을 해 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 별성이 흐릿해질 것이기 때문이 볼 만한 곳이 한나라당과 임종인 후보가 맞 이 선거구에는 임종인 전 의 붙는 2파전이라면 임종인 후보 둘째,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노 의 승리는 99퍼센트 따 놓은 를 시도하다 민주당 후보가 덜 동당과 진보신당이 임 후보를 당상 이 그러나 민주당 후보 컥 단일 후보가 된다면 실로 이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 로 공식 까지 포함하는 3파전이라면 표 만저만한 낭패가 아닐 것이고, 지지했 분산 효과 때문에 결과가 불확 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 우리도 임종인 후보가 진보 실해질 수 있 도 선거 정책의 온건화 압력이 진영의 단일 후보 가 될 자격이 이런 묘한 상황이 빚어내는 커질 수 있을 것이 있다고 본 임 후보는 17대 국 난처함(민주당과 민주당과 선거 그래서, 우리는 임종인 후보 회 때 열린우리당 의원이면서도 연합을 바라는 민주대연합론자 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 로 민주노동당 의원 못지 않게 진 모두의)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지지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임 보적 의정 활동을 했 그는 노 선거 구도는 불투명하 종인 후보의 모호한 태도를 분 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 이라 이런 상황에서 임종인 후보가 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 크 파병과 한미FTA, 비정규직 민주당과의 연대에 미련을 버리 김인식 kis@left21.com 지난해 촛불항쟁 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삼보일배하는 임종인 후보(오른쪽) 사진 <레프트21>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출범에 부쳐 이명박 퇴진을 위해 진보민중 진영이 단결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정권 퇴진 요구로 모이고 있 지난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을 비롯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 국청년단체연합(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다섯 대중 단 체가 공동 발의해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 부(이하 공동투쟁본부 ) 건설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 이들은 제안서에서 기층의 대중조직 과 진보민중 진영이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 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고 밝혔 그리고 막무가내식 일방주의를 포기할 의사도 없고, 정책 전환 가능성도 없는 이명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 주의도 남북평화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므로 진보민중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 을 공식화하면서 자신의 계급적 요구와 퇴진 투쟁에 대한 요구를 결합시키고 구체적 실천들을 확 대하며 정권 퇴진 운동의 토대를 구축 하자고 제안했 이날 워크숍에는 공동 발의한 다섯 단 체를 비롯해 다함께, 민주노동당, 진보 신당,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 노동자당(준),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민 중 진영의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참 여자들은 모두 MB 퇴진을 목표로 하는 진보민중 진영의 공동투쟁본부 를 건설 하기로 의견을 모았 그 결과 오는 9월 22일(화)에 공동투쟁본부 가 닻을 올리 게 된 저항의 구심을 구축하기 공동투쟁본부 가 이명박 정부의 반 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분 노해 점차 확산해 온 MB 퇴진 의 염원 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진보진영의 연대체 가 되길 희망한 무엇보다 실질적인 조직력과 동원력 을 갖춘 민주노총과 대학생, 청년 단체 등이 이명박 정권에 맞선 저항 운동의 구 심 구실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 적인 일이 최근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 용 정책, 정운찬 총리 기용, 남북 관계의 일시적 개선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 이는 상반기에 벌어진 용산참사 항의 운동, 민주적 권리 수호 운동, 쌍용차 투 쟁 등 진보민중 진영의 강력한 저항의 결 과이자, 10월 재보궐 선거와 2010년 지 자체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 강경 탄압만 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지배계급의 선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통치 전략이 본 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 더욱이 이명 박 정부의 정치 위기의 근원인 경제 위기 는 여전하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저항의 확대를 막기 위해 반민주악법을 강행하려 한 또, 비정규직법 개악,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4대강 사업 등도 여전히 밀어붙일 태세 따라서 진보민중 진영이 공통의 목표 를 향해 단결하고 대중적 저항 운동을 건 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 워크숍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5만~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단호한 투 쟁을 벌여야 한 공동투쟁본부 는 바 로 이러한 투쟁을 벌이기 위한 조직 이 어야 한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까지와는 달리 가장 조직력 있는 민주노 총 조합원들을 실제로 대규모로 조직하 기 위해 애써야 한 곧 닻을 올리는 공동투쟁본부 가 MB 퇴진 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실질적으로 모아내고 대중 운동 을 벌여 나가는 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 해 본 박성환 다함께 운영위원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8일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 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 전농의 주장은 쌀 풍작으로 쌀값 폭락 이 벌어져 농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를 해소하고 북 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 전농은 쌀 대란 을 막기 위해 쌀의 완전 시장 격리 를 요구해 왔 시장 논리를 거부하고 식량을 국제적 으로 재분배하자는 주장은 매우 좋은 발 상이 이는 한 쪽에선 식량이 남아 돌 아 문제가 생기고 한 쪽은 식량이 없어 굶주리게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 한 훌륭한 도전이기도 하 너무 많은 쌀을 생산해서 오히려 가난 해지는 농민, 굶주리는 사람들의 맞은 편 에서 팔리지 않고 썩어 가는 식량만큼 자 본주의의 모순을 보여 주는 일도 없을 것 이 이는 왜 노동자 농민 등 직접 생 산자가 통제하는 민주적 계획 경제가 필 요한지도 명백히 보여 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북 한은 6백만 명 이상이 올 가을 추수 때 까지 식량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 고 예상했 정부는 즉각 전농의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 김문성 객원기자 enlucha@left21.com 반MB 9 29 총궐기를 선포하는 대학생들 사진 <레프트21> 대학생들이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 운동을 시작하다 9월 8일,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는 경제 위기 고통과 대량 해고를 강요 대학생 행동연대 (이하 행동연대)는 이 하고 있다 고 주장했 그는 법치 운 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을 대학생들 속 운하며 한낮에 대학생을 대공분실까지 에서 대규모로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끌고 가는 이 정부에 맞서 대학생들이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 나서자 고 호소했 김지윤 씨 말대 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이자 21세 로, 선언 운동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원기 씨는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 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이 민 정책에 서민이 존재하는가 하고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 운동은 전 비판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국 63개 대학에서 9월 29일까지 진행 제도도 마찬가지 라고 했 그는 용 될 예정이 이 중 21개 대학은 이명 산참사 역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 박 정권 불신임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구속됐다 면 진행하겠다고 밝혔 선언운동이 끝 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학생들이 행 나는 29일에는 대학별 집회 후 서울 동하는 양심이 되자 고 주장했 과 지방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총 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이자 대학생 궐기를 할 예정이 다함께 대표인 김지윤 씨도 이명박이 민주주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반 열어젖힌 것은 국민성공시대가 아니라 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학생들이 부자성공시대, 서민절망시대였을 뿐 불신임 선언과 29일 총궐기에 동참해 이고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면 주기를 호소한 서도 최근 비정규직 강사 대량 해고 문 서범진 대학생 행동연대 공동상황실장, 제나 쌍용차에서 보듯이 서민들에게 대학생 다함께 정치위원

5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5 기획 연재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1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작년 촛불항쟁 이후, 촛불 트라우마에 하다고 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대하 서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 기 위한 과제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 반민주적 니었 사상 탄압법인 국가보안법이 계 탄압을 일삼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속 존재했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수시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 이 때문에 정권 로 제약받았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 정 퇴진론, 반독재 국민전선론, 선거 심판론 부 하에서 우익들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 등 민주주의 후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건을 경험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말기 가 하는 점이 진보진영 내에 주요 화두가 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반민주적 탄압이 됐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 체제, 특히 강화된 상황도 접하고 있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 이런 현실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서구 인가 하는 논의도 활발하 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못 미치는 매우 이에 대해 주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 모순되고 불안정한 준( 準 )자유민주주의 고 있 하나는 현 체제를 독재나 파시 체제에 불과하고, 민주화 과정 자체가 안 즘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른 하나는 부 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 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한국 정치 체제가 갖는 이와 같은 불안 독재나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견해는 정성은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에서 준( 準 ) 현 정권 하에서 강화한 반민주적 탄압에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 초점을 맞춘 이 견해는 한편에선 정권 겨난 모순 때문이 퇴진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 한편에선 국가가 강력히 지도한 급속 에선 민주당을 포함한 광범한 민주대연 한 산업화 결과 사적 대자본의 경제력이 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 증대하고 다양화하면서, 국가와 자본 간 긴장이 첨예해지고 자본 분파 간 갈등도 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 빈번해졌 다른 한편에선 엄청난 착취 하는 견해는 반민주적 탄압에도 불구하 와 억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 고, 현 정권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권 하면서 강력한 노동운동이 형성됐 이기 때문에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과는 이 때문에 지배 계급 내의 갈등과 자 다르다고 주장한 이 견해를 주장하는 본과 노동 간 갈등 모두가 빈번하고, 갈 이들은 투쟁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 등에 대처하기 위해 포섭 뿐만 아니라 동 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시에 억압 기구를 동원한 탄압과 공작 등 여러 무리수들이 따르곤 한 이는 정치 독재론 적 불안정성을 야기한 이명박 정부가 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 우선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등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해 살인적 폭력 정권을 독재라 비난하는 대중의 심정은 2009년 6월 13일 대한문에서 열린 국민을 때리지 마라 집회 사진 이미진 을 가하는가 하면, 노무현에 대한 검찰 충분히 공감이 간 수많은 대중이 끔찍 수사처럼 지배 계급 내의 갈등 문제에도 한 군사독재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이 노동 계급의 조 며,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노동자 정당 무리수를 둔 것은 이런 점을 잘 드러낸 는 상황에서, 군사독재 정권의 후신 정당 직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건설을 용인하게 됐 이 집권당이 되어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 니 독재를 연상시킬 만하 상황에서 비롯한 타협의 산물이 러 시아 마르크스주의자 트로츠키는 부르 모순되고 불안정한 민주화 과정 이명박 정부 하의 민주주의 투쟁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 주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 계 1987년 이후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 따라서 민주화 과제는 현재진행형이 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를 희 급 대중 조직 이라고 말했 실제 한국 라는 동력 덕분에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 물론 이명박 정부가 1980년대 군사 생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민주적 의 민주화 동력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 주의로 이행해왔지만, 이행 과정이 완성 독재 수준으로 억압을 강화하기는 쉽지 이 이런 성격은 전임 정부들에서도 마 력도 지식인들도 아니라, 노동 계급의 투 된 것은 아니 그런데 자유주의 정치 않을 것이 그런 수준의 반동은 노동자 찬가지였는데, 이런 점에서 고전 마르크 쟁과 조직(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었 학자들과 일부 좌파 정치학자들은 그동 투쟁이 심각한 패배를 겪고, 노동 계급의 스주의자들은 형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 안 1987년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대중조직들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황에 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공히 자 애초 한국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일 1997년 선거에서 자유주의 야당 출신 정 서나 가능하기 때문이 본가들에 의한 독재라고 규정해왔 원으로 국가 자신이 급속한 자본 축적을 치인이 집권한 것을 계기로 정치적 민주 그러나 민주화의 성과를 후퇴시키려 그러나 본질상 자본가 계급에 의한 독 일사분란하게 지도하기 위해 매우 억압 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여겼 는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다양한 국 적인 정치 체제로 출발했 박정희 정권 그런데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우파 정 가랑비에 옷 젖듯이 노동 계급과 피억 가 형태가 존재할 수 있 크게 보면 자 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는 동안 권위주의 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들은 혼 압 민중의 역량이 약화될 수 있 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그리고 권위 적 군사독재와 결합된 국가자본주의적 란에 빠졌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따라서 최근 독재 파쇼론을 비판하는 주의는 다시 군사 독재, 파시즘, 국가 축적이 진행됐 이제 안정화 단계로 진입해야 마땅할텐 상당수 개혁주의 지식인들이 이명박 정 자본주의 등 여러 국가 형태로 나뉜 이러한 급속한 축적 과정은 한편에서 데, 오히려 고작 10년도 안 돼 역행할 듯 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주의 국가 형태의 문제로 보자면, 현 정권을 재벌과 같은 대자본가 집단을 형성했 보였기 때문이 제도 내에 존재 (김윤철 서강대 사회과 1980년대식 독재나 심지어 파시즘으로 그러나 자본 축적은 다른 한편에서 엄청 그러자 많은 학자들이 김대중 노무 학연구소 연구원)한다며, 반정부 투쟁을 규정하는 것은 부정확하 난 규모의 노동자 계급을 창출했 이들 현 정권 하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 자제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권이 분명히 군사 독재 후신 은 생활 조건을 둘러싼 투쟁과 민주화 투 퇴에 주목했 그래서 최장집 교수나 손 주장하는 것은 민주화의 동력을 제대로 정당이 창출한 정권이긴 하지만, 그들이 쟁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에 도 호철 교수 등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올해 초 울산 현재 이 나라를 군사 독재 상황으로까지 전했 의 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심적 과 재보선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당 후퇴시키지는 못하고 있 군사 독재 시 특히 1987년은 전환점이었 제가 돼야 한다거나, 민주 대 반민주 선한 것,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절에는 김대중과 같은 부르주아 야당 정 1987년 학생을 선두로 하고 노동자들이 구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 후보가 당선한 성과조차 지난 해 촛불 항 치인들조차 선거 출마를 제약받고 엄청 동참한 6월 항쟁은 권위주의적 군사독재 주의 구도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곤 했 쟁의 여파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 난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현 정권이 그 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고, 이에 자신감을 오히려 정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의 정 런 수준으로 부르주아 야당을 탄압하는 얻은 노동 계급이 곧장 7월부터 9월까지 물론 노동 계급의 입장에서 정치적 민 확성 여부를 떠나, 민주노동당 민주노 상황은 아니 또한 오늘날 자주적 노동 작업장에서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연쇄 주주의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총 한대련 등이 반민주적 정권인 이명 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결성 자체가 봉쇄 적으로 투쟁에 나서면서 지배 계급이 감 를 쟁취하기 위한 과제는 매우 중요하 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아래로부터 투 된 상황도 아니 이런 점에서 현재 한 국의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 요소가 남아 있지만, 준( 準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 민주화 동력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역대의 통치자 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 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니 부르주아 이런 현실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못 미치는 매우 모순되고 불안정한 준( 準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불과하고, 민주화 과정 자체가 안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 히 반동을 시도하지 못하게 했 그리고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해 형성 된 노동 계급의 조직(노동조합, 노동자 정당)들과 그들의 투쟁이 바로 그 이후의 민주화 과정의 동력이었 결정적으로 한국의 자본가들은 1997년 노동법 안 기부법 개악에 맞서 연인원 3백만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대중파업과 IMF 공 황 직후 노동자들의 전투적 저항을 겪으 급속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해 노 동 계급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들의 저항 을 봉쇄하기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도 제 약해야 했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과제는 긴밀히 연관돼 있 이러한 연관 성은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것에서도 나타났 그러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요 쟁을 건설하려는 시도야말로 환영할만 한 일이 특히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조직 노동 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주도력을 발 휘하는 것이 중요하 1987년 이후의 변화가 보여 주듯이 노동계급의 아래로 부터 투쟁만이 민주화의 진정한 동력이 었기 때문이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6 6 종합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 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 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 보호 법에 따른 조처라고 말한 그러나 시간 강사들은 애초에 비정규 직 보호 법에 따라 정규직화조차 요구 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었 비정 규직법보호법의 보호 를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하지만, 대부 분의 강사들은 주 3~6시간 강의를 배정 받고 있는 형편이 이번 대량 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보 호 법이 비정규직을 결코 보호 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대학 시간 강사들 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도 드러냈 7만여 명에 이르는 시간 강사들은 이 나라 대학 강의 절반가량을 맡아 학생들 을 가르치며 전임 교수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고달픈 신세 이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은 주 6시간을 강의한다고 해도 월 1백만 원(1시간 강 의료 4만 원 기준)이 안된 그야말로 중년 88만 원 세대 이마저도 방학엔 강의가 없으니 못받 는 셈이 기자가 인터뷰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 조합 고려대 분회장 김영곤 씨는 대학 이 내게 주는 건 연봉 4백80만 원과 교수 대출증뿐 이라고 말한 상황이 이런데도 6개월에 한 번 씩 재 계약 해야 하는 처지와 교수 사회에서 한 번 눈 밖에 나면 영영 전임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 렵 이번 대량 해고에 맞서 투쟁에 나서 는 시간 강사들이 적은 것도 이 때문이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시간 강사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 대학 당국들은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 할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 그 러나 과연 그런가? 사립대학이 쌓아 놓은 적립금만 6조 원을 넘어섰 평균 연봉이 1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시간 강사에게 연봉 3천만 원 정도를 보장한다고 할 때 20만 명의 시간 강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 (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이후)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젊 은 강사들이 운동권 학생들을 양산한다 는 이유로 1970년대에 시간 강사에게서 박탈한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 하 교원지위의 부재가 시간 강사에 대 한 횡포 의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 그러나 교과부는 시간 강사들에게 바로 교원지위를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거부하고 있 따라서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막고 나 아가 처우를 개선하려면 대학 당국과 정 부를 강제하는 투쟁이 필요하 시간 강사들이 처한 악조건 때문에 쉽 게 투쟁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따라서 대학생들에게는 살인적 등록금 을, 시간 강사들에게는 형편없는 일용 잡급직 을 강요하는 대학 당국과 정부에 맞서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와 연대가 중 요하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 당국이 부 산대 비정규 교수 70여 명을 해고했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이하 비정규 교수 노조)를 주축으로 저항이 시작됐 8월 27일 비정규 교수노조가 주최한 항의 기 자회견과 집회가 부산대학교 본부 앞에 서 열렸 긴급하게 조직된 이날 집회 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민주 협의회 등 사회단체들과 총학생회, 민주 2009년 9월 7일 고려대학교 강사 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노동당 학생위, 대학생사람연대, 다함께 부산대 모임 등 다양한 학생 단체들에서 40여 명이 참가했 앞의 학생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부산대 대학생 행동연대(가) 는 강사 해 고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기도 하다 며 해고 철회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는 리플릿 1천 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 총학생회는 최근의 학내 자치권 탄압 문 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켜 학생 집회를 주최했 비정규 교수노조는 학교 본부 앞에 천 막을 치고 9월 2일 민주노총 부산 본부 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이 참가해 총 력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 저항이 만 만치 않게 확대되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 를 비중있게 다루자, 학교 본부의 태도도 달라졌 총력집회 당일 아침, 부산대 당국은 강의 시수를 일시적으로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게 하자는 비정규 교수노 사진 이윤선 조의 안을 받아들였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한 투 쟁과 연대의 확산이 부산대 당국의 정 리해고 시도를 꺾고 승리를 가져온 것 이 민주주의 파괴와 정리해고 바람이 대 학까지 번지고 있 그러나 이번 투쟁은 저항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 줬 정성휘 나로호 발사 실패 제국주의 체제에서 우주 개발은 군사 무기 개발을 위한 것 김종환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다툼이 한창일 때였 냉전 종식 이후 이른바 우주 선진국 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 실제로 미국 비확산 정책 교육센터의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우주 주권 을 획득하고 나라의 주권을 보장 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 무중력 상태로 우주에서 유영하는 우 에 새로 합류한 나라는 이스라엘(1988년) 책임자조차도 [나로호처럼] 핵무기를 하기 위해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력으 전 세계 과학자들의 특화된 기술과 장 주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나도 한번 과 이란(2009년)인데 이 나라들은 대표 실을 수 있는 로켓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로 이루고 말겠다는 신념을 놓지 말 라 점을 종합하고 기술적 난관들을 함께 검 저래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적으로 주변국 또는 미국과 정치 군사적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실험을 위선적으 고 논평한 것은 아쉽 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이미 몇 번이나 연기된 나로호 발사 과정 을 인내심을 갖고 손에 땀을 쥐며 지켜 본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 역시 1998년 광명성 1호에 이어 지난 4월 인공 로 보이지 않으면서 비난할 수 있단 말인 가 하고 투덜거렸 대안 효과적이 1백30여 나라에서 2천5백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전국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이를 위해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자신이 일각에서는 나로호가 궤도에 성공적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주 개발을 위한 위해 서로의 자료를 종합해서 2007년 밤낮으로 일했을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 이처럼 으로 진입했다면 지구온난화 연구 등 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에 만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좀더 현실적인 많은 이들의 바람은 지 과학용이나 군사용이기 이전에 정치용 위 학적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얘기하 제국주의 하에서 각국의 모든 과학 기 (IPCC) 4차 보고서는 불완전하지만 하 구 상에는 없는 희귀하고 값비싼 이른바 성 (<조선일보>)이라는 말은 북한뿐만 아 지만, 애초부터 나로호의 불안정한 타원 술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 수단일 뿐, 과 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사실 과 우주 자원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 니라 모든 나라의 위성 발사에 적용된 궤도 때문에 과학 연구에 필요한 질 높은 학 기술 본래의 의미는 부차적일 수밖에 학자들의 본분이자 그들의 최대 갈망은, 지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 자료를 생산하기는 가능하지 않았 없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물론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런 꿈과 희 일(ICBM)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로 연구기관과 대학 들이 지난 수년 만약 모든 나라가 경쟁이 아니라 상호 을 알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 이미 알 망이 필요하 그러나 우주 개발 의 실 1998년과 2009년 북한 인공위성 발사 간 준비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은 프랑스 연대의 관점에서 기술을 공유한다면 각 고 있는 답을 찾기 위해 밤새 노력하고 체를 살펴 볼 필요가 있 에 대한 국내 우익과 미국 언론의 알레르 에서 발사될 예정이 반면에 발사체가 아 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사체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기보다는 자유로 우주 개발 의 실체는 제국주의 위계 기 반응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닌 과학기술위성 2호에 거는 학계의 기대 중복 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에 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과학 기술 질서 내에서 자국의 우세를 다른 나라들 왔 비록 1단 로켓은 전적으로 러시아 는 아주 낮았다(이름을 아는 사람도 적다). 필요한 더 많은 위성을 만들고 지금보다 발전이 더 자연스러운 이유 에게 확인시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 에 의존했지만, 이번 나로호 발사를 통해 이처럼 지난 8월에 발사된 나로호는, 더 많은 사람에게 우주를 탐사할 기회를 이를 실현하려면, 과학자들을 끊임없 하면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러 한국 지배자들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좁게 보면 무기 개발의 일환이고 넓게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 이 분리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쟁을 강요 시아가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또 필요한 발사대와 나로 우주센터로 대표 한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대외적으로 이는 상당히 현실적인데, 촬영 정보가 하며, 과학 기술을 전쟁 도구로 전락시키 바로 4개월 뒤에 미국이 위성을 발사한 되는 미사일 통제 기술을 습득했고, 무엇 공포하고 이를 미화하고 군사 대국을 향 극비에 해당하는 첩보 위성과 달리 과학 는 제국주의와 경쟁의 논리가 타파돼야 1957~58년은 미 소 제국주의간 열강 보다 지속적으로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 한 국내의 지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 위성이 생산하는 자료는 지금도 인터넷 한

7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7 국제 오바마의 위기를 재촉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 8월 한 달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망자 수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 해 미군 사망자 수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사망자 수를 넘어섰 이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아프가니 스탄의 전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 했 맥크리스털은 이 보고서에서 아 프가니스탄 전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 즉, 또 한 번 증파 를 해야 한다는 것이 몇주 뒤 또 제출할 보고서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4만 5천 명에 이르는 병력 증강을 요청할 예 정이라 한 취임 초 이미 아프가니스 탄에 2만 1천 명 증파를 결정한 오바마 는 다시금 추가 증파 문제가 제기되자 거듭 고심하고 있 오바마 측근들은 개인별로 색조의 차 이는 있지만 대체로 증파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장 적극적인 것은 파키스탄-아프 가니스탄 특사 리처드 홀브룩과 국무장 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들은 아프가 니스탄을 안정시키려면 더 많은 군대가 필수라고 생각한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애초 증파에 조심스런 태도 를 취했지만 최근 맥크리스털의 보고서 를 받아든 뒤로 증파 쪽에 무게를 둔 발 언들을 하고 있 거의 유일하게 증파 에 회의적인 인물은 부통령 조셉 바이 든인데, 그는 증파의 효과를 의심한다 기보다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서 아 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핵심 이라고 생각한 그럼에도 지난 수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쏟은 우리의 노력이 정치 군사 경제 모두에서 불충분했 다는 데는 이견이 없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 그러나 문제는 증파로 아프가니스탄 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 독일 총선(9월 27일)을 한 달 남짓 남 겨 놓고 8월 30일 실시된 독일 세 지방 주( 州 )의회 선거 중 두 주에서 디링케( 좌 파 )가 크게 약진했 디링케는 튀링겐 주에서 27.4퍼센트(2위), 살란트 주에서 21.3퍼센트(2위)를 득표했 이것은 디 링케가 올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지 율에 못 미치는 득표(7.8퍼센트)를 한 것 에 비춰 보면 매우 고무적인 변화 유럽의회 선거 뒤에 독일 보수 언론들 은 독일 노동자들이 더는 반자본주의 정 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 그들은 당 이 너무 좌경적 정책을 내놓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는 디링케 우파들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디링케가 분열하 거나, 최소한 우경화하기를 바랐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 직후 치른 전 당대회에서는 오히려 당이 선명한 왼쪽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디링케 좌파의 주장이 승리했 그래 서 주의회 선거 운동에서 디링케는 하 르츠Ⅳ[실업수당 지급 개악안]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7세로 연장 같은 기존 의 시장주의 정책 중단과 최저임금 대 폭 상승,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즉각 철 군사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을 안정 적으로 점령하는 데는 인구 50명 당 최 소 병사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 아프가니스탄에 이것을 적용하면 50만 명이 넘는 병사가 필요한데, 이번 에 또 증파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 주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약진 임무 완수(Mission Accomplished)?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모형 묘비들이 줄지어 있 수 등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좀더 좌파 적인 대안을 주장했 이번 선거 결과는 디링케 좌파의 주 장이 옳았음을 입증했 기존 정책을 고수한 독일 우파 정당 CDU(기독교민 주연합)와 중도 좌파 SPD(사회민주주 의당)는 모두 득표율이 크게 떨어졌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왼쪽의 대안을 제시 한 디링케의 득표율이 크게 올랐다(공 공주택 민영화를 지지하는 등 디링케 후보가 사고 를 친 작센 주의 선거 결 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디링케의 성공과 도전 특히, SPD는 사를란트와 튀링겐에서 역사상 최저 득표를 기록했 선거 직 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70퍼 센트가 노동자 정당 을 자처하는 SPD 의 반노동자 정책에 불만을 표현했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 디링케의 득표가 크게 늘어난 것은 SPD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대거 디링케로 이동했기 때 문이 심지어 살란트 주에서는 디링 케가 SPD보다 더 많은 노동자 표를 얻 었다(34퍼센트 대 27퍼센트). 이것은 둔하는 총 병사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 는 수준이 정치적으로 보면, 카르자이의 재선이 유력한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곳곳에서 선거 부정이 발견돼 이미 그 정치적 정 당성에 큰 타격을 입었 2001년 전쟁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 자 투쟁에서 디링케가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동시에 디링케의 대성공은 도전을 제 기한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살란 트와 튀링겐 주에서는 SPD와 디링케의 적( 赤 )-적( 赤 ) 연정설이 흘러나왔 디링케의 공식 주장은 SPD가 반노동 정 책을 버리고 디링케의 정책을 받아들이 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는 고사하고, 주정 부에서도 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쿠르트 벡이 이끄는 현 SPD 지도부는 SPD 역사상 가장 보수적 지도부로 꼽히 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 일 가능성은 높지 않 그러나 디링케 우파들은 디링케가 연정 조건을 완화해 야 한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미 베를린 시 정부에서 SPD와 연정하려고 SPD의 시장주의 정책을 지지한 바 있 문제는 이 쟁점에서 디링케 좌파의 견해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 디링 케 좌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오스 카 라퐁텐을 포함해서 상당수는 주정부 차원에서(심지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SPD와 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사진 Jeanne Rewa 뒤 두 번의 대선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가 안착했다고 말하려던 미국 으로선 처지가 군색해졌 또 미군은 탈레반과 전투하는 과정 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 아프가 니스탄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 최근 나토군은 아 프가니스탄 쿤드즈 지역을 폭격했는데 사망자 70명 중 절반 정도가 민간인이 었 요컨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서 정치적 안정을 얻기란 당분간 요원 한 일이 더구나 미국 내 여론도 증파에 호의 적이지 않 9월 1일 발표된 CBS 여론조사를 보 면,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41퍼센트로 4월의 33퍼 센트보다 높아진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떨어 졌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에 관한 오바마의 지지율도 4월의 56퍼센트에 서 8퍼센트 떨어진 48퍼센트를 기록했 CNN-오피니언리서치 여론조사에 서도 응답자의 57퍼센트가 아프가니스 탄 전쟁에 반대한 반면 지지한 응답자 는 42퍼센트에 그쳤 특히 민주당 지 지자 중 75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에 반대한다고 답했 그래서 민주당 의원 일부는 지난 번 증파의 효과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증파에 난색을 표하고 있 증 파 논쟁이 본격화하면 민주당 내 분열 은 가속화할 것이 얄궂게도 오바마 는 의료 개혁 문제로 씨름하던 공화당 을 발판 삼아 증파를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 무엇보다 오바마에게 뼈아픈 것은 이 번 증파 결정이 의료 개혁 후퇴와 마찬 가지로 지지층의 분열을 재촉할 것이란 점이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오 바마의 전쟁 이 된 상황에서, 이것은 더 한층 심각한 정치 위기를 낳을 수 있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선거 결과가 좋을수록 그들은 타협 을 통해 SPD와 정부를 꾸리는 것이 노 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 좋다는 유혹 에 빠지기 쉬울 것이 그러나 이번 선거 뒤에 주간지 <다스 슈피겔>이 지적했듯이, 디링케가 연정 의 일부로 참가한다면 연정 파트너들한 테서 주정부들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공무원 해고 반대, 복지비 삭 감 반대, 사유화 반대라는 오스카 라퐁 텐의 기존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 는 압 력을 크게 받을 것이 사실, 자본주의 국가 기구에 도전하는 처지에서 그 일 부를 운영하는 처지가 되면 그런 압력 을 거스르기 쉽지 않 따라서 디링케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모임인 마르크스21 의 지도자 크리스 틴 뷰홀츠가 말하듯이 디링케의 당면 목적은 연정을 꾸리려고 주판알을 굴리 는 것보다는 하르츠Ⅳ, 연금 지급 연령 67세로의 연장, 공공교육 개악 정책, 대 량 해고,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맞선 저 항을 고무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의회 안팎에서 펼치는 것 이 돼야 한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신장 지역 주사기 테러 의 진실 9월 3일 신장자치구 우루무치 시( 市 ) 에서 한족 거주민 2만 명 이상이 신장구 공산당 서기장 왕러취안의 사임을 요구 하면서 행진했 지방 정부 당국의 부 패에 항의하는 중국의 여느 시위와는 달 리, 이 시위의 동기는 진보적이 아니라 반동적이었 시위 참가자들은 소수민 족인 위구르족을 더한층 탄압해 달라고 요구했 일부 한족들은 복수한다며 지 나가는 위구르족들을 무차별 구타하기 도 했 시위의 발단은 위구르족 청년 이 한 족을 주사기로 무차별 공격 했다는 것 이었 주사기 바늘에 병균이나 독이 묻 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아직 그런 증 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사기에 찔리 는 것은 분명 불쾌하고 고통스런 경험이 그러나 위구르족 청년들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그 일이 일어 나게 된 본질인 60년에 걸친 중국 정부 의 신장 점령과 위구르족 억압이 가려져 서는 안 된 억압과 차별의 역사 중국 소수민족에 관심을 가져 온 중국 의 진보적 지식인 왕리슝은 2007년에 신 장 위구르족의 삶이 점점 팔레스타인인들 을 닮아가고 있다 고 말한 바 있 사실, 1990년대 이후 위구르족이 겪어 온 차별과 억압을 보면 이것은 별로 과장이 아니 신장으로 한족 이주가 급격히 늘면서 위구르족은 신장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변두리로 밀려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빈 민가가 됐 그들은 위구르족 거주지에 서 벗어나면 시도 때도 없이 경찰의 검 문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고, 교육 고 용 공공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았 또, 이런 민족적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 을 펼치면 분리주의자 나 테러리스트 로 낙인 찍혀 죽을 수도 있었 예컨대, 1996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공식 적으로 1백70명이 테러리스트 혐의로 사형당했 일부 인권단체들은 1997년 신장 자치구 이리 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때 진압 과정에서 위구르족이 거의 1천 명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중국 정부가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려 고 위구르족을 게으르고 개발 의 고마움 도 모르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 고 한족우월주의를 부추긴 결과 이 지역 한족의 히스테리는 한층 심해졌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더한층 탄압 하고 편견을 부추겨서 이 위기를 넘기려 한 실제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중국 경찰은 주사기 공격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위구르족에 대한 통제 도 더 강화하고 있 정부는 위무단( 慰 撫 團 ) 7천 명을 위구르족 주거지에 파견 했는데, 이들의 주된 임무는 위구르족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잠재적 테러 리스트로 낙인 찍고 협박하는 것임은 불 을 보듯 뻔하 중국 정부는 10월 1일 정부 수립 60주 년 기념일에 중화민족 의 단결을 과시 하려 할 것이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8 8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레프트21 제14호 9 한승동 <한겨레> 선임기자 인터뷰 일본은 어디로 격차사회 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변화의 열망을 보여 준 일본의 역사적 총선 결과 8월 말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면서 이른바 55년 이었죠. 그리고 그걸 보면 결국 이번 금융 아요. 그러니까 민영화 확대나 대기업 위주 는, 상징 천황제라는 말은 안 쓰지만, 내용 체제 가 붕괴했 일각에서는 일본 정치에서 있을 공황을 일으킨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실물 의 감세나 지원책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상으로는 상징 천황제입니 옛날 히로이 수 없는 일, 격동 이 벌어졌다고 말한 동아시아 경제의 불황이 민주당 압승에 상당 부분 기 겠다는 기본 정책은 있는 거 같습니 좀 토 천황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역사 연구자 한규한과 본지 발행인 김인식이 한승동 여했다고 볼 수 있죠. 더 국가 개입 쪽으로 기운다든가, 복지도 제한했지만 그래도 일본 통합의 상징으로 <한겨레> 선임기자를 만나 자민당의 패배 배경과 민주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장에 맡겨놓지는 않 규정해 놨거든요. 세련된 헌법이 만들어졌 당의 성격과 정책 등을 들어 봤 한승동 선임기자는 이번에 민주당이 복지공약을 많이 내세웠고 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하토 지만 천황제는 그대로 존속한 것입니 그동안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대외 정책 대중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듯한데, 민 야마의 우애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뉘앙 미국이 존속시켰죠. 이용하기 위해서. 등에 대해 많은 글을 써 왔으며, 한반도를 주당이 이런 복지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하토야마는 강자들 왜냐하면 천황 하나만 굴복시키면 거의 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전략을 분석한 민주당이 이번에 농촌 보조금을 직접 현금 의 자유경쟁에 완전히 맡겨서 하는 미국식, 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온 대한민국 걷어차기 (교양인)의 저자이 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주겠다고 그러 월스트리트식의 시장 만능으로 가지는 않 다는 것을 미국이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 ]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 고, 돈 몇만 엔 씩 준다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천황이 한 번도 자기들이 전쟁 잘못했다고 사진 임수현 집자가 삽입한 것이 인터뷰 전문 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정 부담을 늘린 텐 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1백80퍼센트라고 합니 1년 GDP의 거의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기업 위주의 지원 이나 민영화 등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민영화 [등에서] 자민당과의 차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천황은 무오류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못 하는 두 배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것은 OECD 국 이를 보이는 길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겁니 그걸 하면 일본이 무너진다고 생각 이번에 자민당이 역사적 참패를 한 배경은 무 가들,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의 두 배에 달 하니까. 그게 국체라는 것인데, 2차대전 때 엇입니까?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한국의 열린우리 일본이 항복 조건 중에 제1의 조건이 국체 대중에게 아마 제일 피부에 와 닿은 것이 그러니까 일본이 재정 동원할 여지가 그 당이나 참여정부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실 호지예요. 그러니까 천황제 유지죠. 결국 관 일본말로는 격차사회 라는 것, 우리말로 만큼 없는 거죠. 복지와 연결되는 비용을 제로 지지 기반이나 정책은 어떻습니까? 철됐죠. 미국도 그것을 알면서 살려 줬죠. 는 양극화 문제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 어디서 염출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감세정책 민주당은 잡색당이에요. 온갖 사람이 다 히 도입한 것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인데요. 이나 여러 가지 재정들을 잘 콘트롤해서 많 있어요. 주요 멤버들[하토야마, 오자와, 오 일본 사민당이나 공산당의 성적은 어떻다고 일본 신문에 나온 유세 과정 반응들을 보면 이 남기겠다는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 카다 등]은 자민당 출신들이 많고 그 다음 보십니까? 민주당이 아, 이거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 과 비슷한데, 그것으로 과연 가능할지 [모 에 심지어 사회당 출신도 있고, 무소속 등 미미하죠. 사민당은 옛날 사회당은 다 하고 느낄 [정도였죠.] 가령 시골에 가 르겠습니] 하여튼 잡색당이거든요. 냉전 붕괴로 몰락했어요. 보면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 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일본 예산 중에 복지 근데 정강정책을 보면 자민당하고 차이 또 자민당과 연립하면서 사회당은 완전 식들이 도쿄 같은 큰 도시에서 취업해서 일 관련 예산이 26퍼센트로 제일 많고 그 다 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몰락해 버렸죠. 나중에 이름마저 유지하기 잘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내려와서 하는 일 음으로 국채 이자 대는 게 2위예요. 그게 자민당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힘드니까 지금 사회민주당으로 있잖아요. 도 없이 있다고 해요. 자민당 정책이 낳은 일본 국가예산의 24퍼센트나 되요. 국가예 의 세계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대안 정당으로 기능했던 사회당이 자민당 절망 속에 격차사회, 양극화에 따른 실업 산의 5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거예 이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하고 연립해 버렸으니까. 천황제 문제나 미 문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크게 피 요. 세금 받아서 빚 갚는 데 쓰는 거라고요. 는 같은 편이라고 내세우는 데 비해서 그렇 일동맹 문제나 야스쿠니 문제나 다 자민당 부에 와 닿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새로운 재원을 조 지 않은 쪽은 배제나 타도할 대상이죠. 예컨 과 차별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사회당이 일본도 비정규직이 30퍼센트가 넘죠. 우 달해서 과감하게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굉 대 북한이 그렇습니 북한은 완전히 배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거죠. 리와 비슷해요. 얼마 전에 아키하바라에서 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으로 삼았고, 일본 자민당 우파들은 중 그래서 완전히 몰락했죠. 지금은 중의원 의 차 몰고 들어가서 칼을 휘두른 [살인 사건 국공산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합니 석이 7석밖에 안 되요. 이 있었는데], 출구 없는 막힌 사회에 대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조세 그런데 하토야마의 우애 라고 하는 것 공산당은 지역 순수 조직으로서 보면 아 울분 같은 게 있죠. 특히 중하층 서민들 처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은요? 은 무엇이냐면, 가치가 달라도 좋다, 체제 주 강해요. 점성이 굉장히 강해요. 공산당이 지에서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소비세 같은 경우 가 달라도 좋다는 거죠. 공존하는 거라는 8월 30일 민주당 선거운동 절대로 집권할 수는 없지만 지역표가 굉장 자민당이 1993년에 한 번 넘어졌잖아 는 일본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인데, 하토 거죠. 공존공생. 그 사람의 아시아공동체 히 강한데 지역에서 공산당이 굉장히 성실해 요. 비자금 문제 등등 해서요. 야마 쪽은 소비세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거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토야마는 기반의 차이는 없습니까? 말인데 이번에 하토야마가 그런 얘기 했지 그런데 하토야마나 민주당이 볼 때는 그 된다고 반대하는 정권이 있기 때문에 오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 요. 못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데 앞장서고. 어 그때 신당 사키가케 등과 연립한 호소카 든요. 일단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냐 그걸 따 없습니 하토야마 보면 알잖아요. 할 않습니까. 오바마와 전화통화에서요. 미 건 이미 시효가 다 돼가는 낡은 정책이죠. 다 가쓰야 외상이나 하토야마는 우선 한국 에게 불리해요. 독도문제 같은 것들도 기본 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 모여 있 와 비자민 연립 정권이 들어섰죠. 그게 한 아마 민주당에서는 세금 늘리는 방법을 질 필요는 없다, 다른 체제라도 공존공생할 아버지인 하토야마 이치로도 자민당 안에 일동맹이 기축이다 고요. 미일동맹이 기축 민주당이 지금 당장 그 정책[동아시아 공 에 접근할 겁니 미일동맹이 기축으로 남 자세는 당연히 바꾸지 않겠죠. 영토문제는 는 데에요. 종교 조직에 버금갈 정도의 순수 1년밖에 못 갔어요. 그 뒤에 결국 무라야마 쓸 수 없을 겁니 수 있다,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최대공약 서 55년 체제를 만든 주역 중 하나죠. 그런 이라고 하는 것은 자민당 이래 죽 들어 온 동체]을 실행에 옮기거나 옮길 수 있다고 아 있다고 했듯이 한일관계도 이쪽[남한]을 잘못 다루면 정권이 날라가 버리죠. 자민당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흔들리지 사회당 당수를 총리로 세워 연립해서 자민당 대신에 민주당 하토야마 쪽이나 간 나오 수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 데 그 사람은 당내에서는 막 반대[하는데 얘기죠. 즉 미일동맹이란 게 없으면 안 되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세월이 걸리겠지 먼저 [접촉]하고 북한하고 접근하겠죠. 같은 경우 백서로 자기네 영토라고 명시를 않고 투표해요. 불행하게도 그 범위는 아주 이 다시 대권을 잡고 1996년에 하시모토를 토 쪽이나, 주류 쪽 생각은 어쨌든 지금까 [그러나] 자민당이나 민주당이나 멤버 구 도]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관철시킨 사람이 는 죽고사는 관계라는 말입니 만, 기본 과정은 미국의 일극체제는 끝났으 해 놨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제한돼 있죠. 지역조직으로서 건재한 거죠. 내세워서 자민당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지의 자민당, 특히 고이즈미 이후 신자유주 성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 에요. 어쨌든 하토야마는 귀족집안[출신] 미일동맹도 민주당이나 자민당이 큰 차이 니 현실적으로 중국을 실세로 인정해야 한 독도나 과거사 문제 등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매국노로 찍히니까 갑자기 바뀌진 않겠죠. 자민당 체제는 55년 체제 인데, 55년 의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겠다는 거잖 지는 않습니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증조부도 중의원 가 없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오카다 가 다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있을까요? 대신에 그와 관련된 발언을 가능한 안 하 최근 공산당이 당세를 상당히 확장했다는 소 체제 는 냉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던 출신이고 다 정치 귀족들이죠. 쓰야의 생각도 그렇고 하토야마도 그렇고 미 민주당이 미국과의 일방적인 관계로 끌려 생각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나오겠죠. 근 겠죠. 수면 아래 잠긴 문제로 만들려 할 것 식도 있던데요. 거죠. 장기 일당 집권 체제였는데 냉전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물적 기반이 어찌 국 일방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거든 가지 않겠다고 한 얘기는 바로 객관적인 상 본적인 변화가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예컨 이고. 역사교과서 문제도 내가 볼 때는 [한 게공선 1920년대 처음 나온 소설 무너지면서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무너지 보면 하토야마 집안의 돈이에요. 할아버지 요. 얼마나 실제로 그것이 이뤄질지는 모르 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대 과거사 문제는 가능한 문제가 안 되도록 일]역사공동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자민 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게공선 이 다 니까 자민당이 휘청했고 그 다음에 부패 스 때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 처가가 브 겠지만,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오끼 렇다고 사사건건 미국에 반대하고 그러진 애쓸 겁니 새역모 (새역사교과서를만드 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 나온 시점이 아까 말한 아키하바라 난동 캔들까지 겹쳐서 일시적으로 물러난 거죠. 릿지 스톤, 유명한 타이어 재벌 딸과 결혼 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라든가 하는 거 않겠죠. 하토야마와 오바마가 통화했듯이 는모임)는 직접적 후원자들이 거의 다 자민 공동교과서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 사건과 시점이 일치해요. 일본 젊은이들에 그런데 그 뒤 하시모토 등이 나서서 다시 했죠. 하토야마는 돈 방석에 앉아 있는 사 죠. 미국하고 자민당하고 짝짜꿍해서, 후텐 기축은 미일동맹이다, 왜냐하면 이행에는 당 간부들이에요. 아소 다로 자체가 후원자 를 푸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게 출구가 없으니까 옛날 프롤레타리아 문 복권했는데, 그 후에 한 15년 버텨 온 거죠. 람입니 어떻게 보면 일본자본주의의 핵 마 기지 반대가 많으니까 옮기는데, 어디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을 끌어안 라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그게 현안으 공동교과서를 계속 논의하는 한은 문제가 학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자본론 은 어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민당은 이미 그 심 멤버 집안이죠. 옮기느냐, 같은 오끼나와의 헤노코 연안으 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로 부각되는 거를 아마 피하려 할 겁니 날카롭게 부딪히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 우니까 자본론 을 해설하는 책들이 지금 때 깨졌고, 그 다음에는 거의 버텨 온 식으 다음에 또 하나의 지주라 할 수 있는 오 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토야마 같 는 중국과 거래한다든가, 어차피 아시아 일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역사관 자민당 서 결코 영토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막 팔리잖아요.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관심 로 지내오지 않았나 [싶습니] 그런데 이 자와 이치로도 마찬가지예요. 오자와 이치 은 이들이 보기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원으로서 자기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 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이 바뀌는 건 는 않아요. 국제관계에서 영토문제는 결국 을 갖기 시작한 거죠. 번에 그게 더는 땜질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로도 대대로 정치집안 출신입니 간 나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실제로 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아니고,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다, 해 힘 관계로 결판이 나지 합의에 의해서 된다 일본 공산당 세가 늘어나는 것은 이런 것 에 도달했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자민당 토는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간 기지 이전 비용[60억 달러]을 왜 우리가 대 어쨌든 만일에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 이 봐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생각하겠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을 반영하는 거죠. 이념적으로 뭔가 자각이 과 이념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나오토는 시민운동단체 출신이거든요. 관 느냐. 사실 거기서 돈만 줄여도 자기들이 후 대미관계가 자민당과 다른 길을 걷기 시 죠.] 자민당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마찰음을 어쨌든 현실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 아 라고 할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전후 사람들이 강렬하게 자민당이 아닌 대체물 료나 정통 당료 출신은 아니고, 그래서 신 말한 재정 부족분의 상당분을 메울 수 있을 작하고 아시아 중시에 따라서 중국과 관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을지 모르지만 니라고 어떤 간 큰 정권도 선언할 리는 없 일본이 잘 나간, 한 반세기 동안 일자리 걱 [이 필요하다고,] 자민당으로는 한계가 왔 선감이 있죠. 겁니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억 를 개선한다면 북일 관계도 바뀌겠죠. 이게 고, 대신에 드러나지 않게 쉬쉬하겠죠. 야 정 안 하고 굶을 걱정 안 하고 생각없이 [지 다고 느끼며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한 거죠. 민주당은 어찌 보면 55년 체제에서 반대 엔씩 일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다 대주고 자민당과 분명히 대비됩니 자민당은 북 스쿠니 문제는 대체 시설을 만들 거예요. 냈는데], 최근에 와서 기본적으로 내 개인 더욱이 이번에는 금융 공황도 큰 구실을 세력으로서 다른 정당이 다 몰락해 버리니 있는 거예요. 한을 고립시켜서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을 이 대체 시설이라는 거는 천황을 위해 죽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는 그런 의 했죠. 사실 옛날에 DJ 정부가 성립될 수 있 까 몰락한 찌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 용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 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한 시기에 전쟁이 식을 반영하는 것이죠. 었던 게 IMF 사태였듯이, 오바마도 이번에 금융 공황이 아니었으면 힘들었겠죠. 아무 리 에드워드 케네디나 백인 일부 사회가 지 지한다 한들 힘들었을 겁니 부시의 네오 콘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주 결정적으로 파탄나니까 대중이 변화를 바랐고 그래서 오바마가 됐듯이, 이번에 일본 민주당 압승 도 다분히 경제 공황 때문이었습니 미 정당으로 등장한 것일 뿐인 거죠. 새로운 이념이나 새로운 정강정책을 가 지고 등장한 게 아니라 자민당이라고 하는 일당독재체제에 대응세력으로서 이합집산 하다가 뭉친 거예요.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 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동요하니까, 정권교 체 가능성이 생기니까 잡색들이 다 모였죠. 당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자민당 과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가 볼 때 미국의 몰락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 일극체제가 끝난 것입니 이제까지 자민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 의 전적으로 미국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외교도 미국 중심이고 안보 정책도 거의 미국에 [의존적]입니 그렇게 해서 자마 러면 구실이 있어야죠.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지만 제일 핵심은 납치예요. 일본인 납치 만큼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의 민주당 압승은 [반북 캠페인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워낙 7~8년 동안 거짓말에 가까운 열광 을 보냈기 때문에 민주당도 하루아침에 바 자민당 정책이 낳은 절망 속에 격차사회, 양극화에 따른 실업 문제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크게 피부에 와 닿은 게 아닌가 싶어요. 더욱이 이번에는 금융 공황도 나서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위문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치색을 조금 퇴 색시킨 것을 만들어 해소하려 할 것이고, 고이즈미나 나카소네처럼 가서 고개 숙이 고 하는 짓은 안 할 거예요. 그게 또 아시아 공동체 논리와 부합하죠. 결국은 일본의 피해의식인데, 제가 볼 때 일본 지배층이 절대로 현명하지도 않고 어 그러나 그렇다고 공산당이 갑자기 세가 확 팽창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 최근에 와서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중하 층 서민 사이에서는 분명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은 길게 이어질 거고 단기적 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겁니 녹취 한규한 국식 월스트리트 자본주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는 주장이 피부에 와 닿았잖아요. 하토야마나 간 나오토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더는 모델이 될 수 없다 는 것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노숙자들(위) 아키하바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 비정규직 생활의 불안감이 끔찍한 살인을 낳았(아래) 민주당은 외교정책 관련해서 탈미입아 ( 脫 美 入 亞 )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탈미입아하면 좋긴 한데. 탈미입아는 아 시겠지만 탈아입구 ( 脫 亞 入 歐 )를 변형한 기지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에 있던 [미국] 1군단이 아예 일본에 와서 지휘부를 만든 다거나 하는, 거의 양국통합체제로 가는 거 였단 말이죠. 꾸기는 힘들 겁니 잘못하면 표를 확 잃을 수가 있어요. 더욱이 불안한 게 한국에서 지 금 노무현이나 DJ처럼 북한하고 어떻게 해 보라고 권유하는 정권이 아니라 결단코 안 큰 구실을 했죠. 른스럽지도 않고 유치해요. [일본 지배층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천황제 때문이에요. 천황은 일본의 정신구조에서 절대적 가치예요. 구심점이죠. 헌법상으로 이번 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크리스 하먼의 21세기 노동자 계급 은 지면관계상 다음 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9 년 9월 12일 ~ 9월 25일 제14호 레프트21 옛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30주년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러시아 제국의 무덤이 됐는가?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 그러나 러시아는 3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략 했지만 9년 만에 패배를 인정하고 철군한 바 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 가 데이브 크라우치는 그들이 저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한 1990년대 초반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는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구걸하는 모습 을 흔히 볼 수 있었 그들은 보통 다리 가 없었 그들은 러시아의 재앙적 아프 가니스탄 침략의 희생자였 소련군의 침략은 1979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시작됐고, 9년 뒤 소련군이 우크 라이나로 퇴각하면서 끝났 최소한 소련군 1만 5천 명 이상이 사 망했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인 50만 명을 학살했 더 많은 이가 불구자가 됐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 소련군은 전폭기, 네이팜 폭탄, 탱크, 지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아프가니스 탄 게릴라, 즉 무자헤딘과 싸웠지만, 결 국 패배했 소련의 패배는 소련군 무패 신화의 종 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윽고 대중 198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퇴각하는 소련군 적 민족주의 운동이 소련 제국을 해체했 고, 이들이 종종 무자헤딘에 중요한 정보 가니스탄인에게 이 전쟁은 죽고 사는 문 오늘날 미국과 영국 군대의 지휘관들 를 제공했 제이자 총력전이었 은 옛 소련의 패배 기억에 시달리고 있 소련군은 징집된 군인들로 구성됐고,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 처지 따라 미 육군 소령 한 명은 2005년에 이렇 복무 조건은 처참했 9년의 점령 동안 서 전투 의지를 먼저 잃을 쪽은 아프가니 게 말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련군 약 65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파 스탄인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쪽이 될 것 우리는 곰을 뒤쫓아 숲으로 뛰어들어서 병됐 그 중 거의 4분의 3이 부상하거 이 는 안 된 나, 간염 이질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게릴라군은 기술적으로 열등하기 때 그러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 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았 문에 점령군과 전면전을 벌이려 하지 않 군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 소련군 병사들은 저항세력한테서 침 는 대신에, 그들은 매복과 사제 폭탄 탄 주둔 나토군 규모는 당시 소련군 규모 낭이나 군화를 획득하면 기뻐했는데, 자 으로 점령군의 사기를 조금씩 꺾는 와 비슷하 나토 앞에 똑같은 운명이 기 것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 그 1980년대 소련 정부에게는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을까? 들은 고귀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사악한 도 있었 당시 소련 경제는 붕괴하고 서방 국가 정상들은 이번 아프가니스 적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 탄 전쟁은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러나 소련군 병사들은 자기 삶의 방식 는 일에 대한 국제적 공분이 있었 과 다르다고 말한 미국과 나토군은 탈 을 지키려는 가난하지만 자존심 센 아프 당시 국내에서는 체제에 대한 환멸이 레반에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소련군 점령 당시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들이 소련군 주둔지를 향해 포탄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 가니스탄 농민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음 위험수위에 도달했 아프가니스탄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을 깨달았 그래서 소련군의 사기는 매 머물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그러나 옛날에 소련 정부도 잔혹한 침 다 하고 외쳤 소련군은 저항에 나선 우 낮았 약물과 알코올 중독이 만연했 커진 것이 략을 정당화하려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상대해야 했 오늘날 미군과 나토군도 동일한 양상 고, 성폭행과 폭력 범죄가 흔하게 발생했 어떤 이는 소련군의 패배에서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 소련군 장교들은 추가 파병을 요청했 을 반복하고 있 미군과 나토군은 이것 무자헤딘 지원이 매우 중요했다고 주장 또, 오늘날 미국 정부처럼, 당시 소련 육군참모총장 니콜라이 오가르코프 을 잔디 깎기 라고 부른 저항세력을 소련군 장교들은 아프가니스탄 복무 한 그들은 1986년 최첨단 스팅어 대 정부도 처음에는 제한적 목표로 소규모 는 주둔군 규모를 11만 5천 명으로 제한 소탕하자마자 새로운 저항이 자라나기 를 끔찍이 싫어했 그들은 승리가 불 공 미사일을 제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병력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 한 것을 무모하다 고 비판했 그는 병 때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필연적 패배에 대한 비 고 주장한 지만, 곧 통제할 수 없는 전쟁에 빠져들 사가 다섯 곱절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 이른바 민심 을 얻겠다는 말은 위선 난을 자신들이 뒤집어 쓸 것을 알고 있었 그러나 미사일을 얻기 전에도 저항세 었 만 거부당했 일 뿐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 력은 헬리콥터와 탱크 수백 대를 파괴했 처음에 소련 정부는 18개월 전에 집권 대신에 소련 정부는 막강한 화력을 동 군과 나토군 총사령관인 스탠리 맥크리 1983년에 소련 언론은 6명의 사상자 한 인기없는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 원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 그 스털은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침에서, 주 만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6천 명 이상이 1985년 미하일 고르바쵸프는 지도자 를 지원하려고 들어왔 들은 저항세력을 꺾기 위해 공업 강국이 둔군이 민간인을 살해한 결과로 [민간인] 죽고 1만 명 이상이 부상했 로 취임하자마자 소련 장군들에게 아프 당시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는 붕 보유한 끔찍한 군사기술을 모두 동원했 친척들이 무기를 들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나 소련 육군이 대규모 징집 장병 가니스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과연 가 괴 일보직전이었고, 소련 남부 공화국들 몰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 이라고 말 들로 구성된 마당에, 청년들이 무의미하 능한지 물었 대답은 아니다 였 소 에서 이슬람주의 저항의 물결이 크게 확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했 소련군은 했 고 잔인한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진 련의 패배 원인은 기술적 이유보다는 정 대될 가능성이 컸 도시를 벗어나면 도처에서 위협받았고, 미군과 나토군은 기지를 벗어나자마 실이 퍼지는 것을 언론 통제만으로 막을 치적 이유였 소련 특전사들은 자신의 앞잡이 바락 기동력이 탁월한 게릴라 전사들이 벌이 자 위협에 직면한 매달 도로를 통해 수는 없었 아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아프가니스탄인은 침략군이 들어올 카말을 대통령으로 임명했 그들은 주 는 효과적 공격의 제물이 됐 주둔군 필수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트 보내지 않기 위해 가족들은 온갖 수단을 때마다 용맹하게 맞서 싸웠 그들은 요 도시들을 점령했고, 통제를 유지하려 고 아프가니스탄군을 육성했 잔디 깎기 럭 수백 대가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고 있 동원했 소련의 패배를 분석한 미국의 모든 군 19세기 영국이 가장 막강한 군사강국일 때 영국군을 물리쳤 소련 정부는 그 전부터 아프가니스탄 소련 기갑부대는 공군의 지원을 받아 오늘날 미국처럼, 당시 소련 정부도 사 저술가들은 러시아인들이 승리할 의 그들은 1980년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성공할 자신이 있 저항세력의 거점들을 파괴하려고 농촌 15만 명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군을 육 지를 잃었다고 지적한 그들은 이것을 로 막강한 군사강국인 소련을 무찔렀 었 지역으로 이동했 그 결과 아프가니스 성해 대신 싸우게 만들려 했 비대칭적 전쟁의 모순 으로 부른 2001년 9 11 이후 미군이 아프가니스 소련은 193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 탄 민간인들과 작물들이 엄청난 타격을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소련 정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상 탄 폭격을 시작할 때 한 CIA 간부는 이렇 과 무역을 터 왔고, 1950년대부터 소련 입었 이 때문에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 부를 믿지 않았 그들은 자기들이 가 식적으로는 군사적 초강국이 가난한 적 게 경고했 미국은 조심스럽게 일을 의 군사 경제 자문단이 아프가니스탄 인이 저항을 지지하게 됐 장 위험한 임무를 맡는데도, 장비와 훈 을 당연히 늘 이겨야 하지만, 실제로는 진행해야 한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아 에 파견돼 왔 소련 자문단이 아프가니 예컨대, 1984년 공세 기간에 소련군 련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품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 프가니스탄 역사가 낳은 쓰레기 더미의 스탄의 도로를 대부분 건설했 그러나 소련 침략에 맞선 저항이 즉각 은 헤라트 시( 市 )에서 서쪽으로 20킬로 미터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교외 거주지와 러시아인들의 인종차별주의적 태도 는 아프가니스탄군의 불만을 더 크게 만 비대칭적 전쟁의 모순 일부가 될지도 모른 시작됐 1980년 2월 23일 밤, 카불의 촌락 들을 파괴했 들었 비대칭적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거의 모든 주민들이 소련군 진입에 항의 무자헤딘의 거점을 파괴한 후 소련군 그 결과, 당시 아프가니스탄군 안에 저 전쟁이 러시아인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인 <소셜리스트 워커> 해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신은 위대하 은 철수했고, 무자헤딘은 곧 다시 돌아왔 항세력에 동조하는 군인이 꽤 많이 있었 에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프 번역 김용욱 기자

10 레프트21 제14호 2009년 9월 12일 ~ 9월 25일 11 교원평가제 논란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 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없이 수용 빈 현상을 강화하려 하고 있 없 학생 학부모는 교사를 직접 평 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 가할 수 없고 대신 만족도 조사를 해 그 던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 가제 방안이 도입된다면 일제고사 성적 의견을 교장이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것 이나 학교 선택의 결과가 교원평가에 반 이 이명박 정부는 9월 2일에 교사의 수 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교사 학교 따라서 진정으로 공교육 정상화 와 학 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원평가 방안)을 사이에서 학생들의 점수 높이기 경쟁은 교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이명박 발표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더욱 심해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해야 한 한 후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 들에게 전가될 것이 교사들도 구조조 전교조는 얼마 전 대의원대회를 통해 겠다고 밝혔 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맞서 정부의 방안은 모든 교사가 수업을 매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학교평가가 결 대안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제시하겠다 학기 2회 이상씩 교장 학부모 동료 교 합된 미국 영국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 고 밝혔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의 사 등에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고, 결과 가 우수한 교사는 안식년을 주거나 연구 강사 입학사정관으로 활용하고 미흡한 사진 임수현 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종용한 사례 를 흔히 볼 수 있 그리고 얼마 전 일제 고사를 본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 공세에 맞서 좀더 일찍부터 대안을 마련 하고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비판하는 활 동을 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 교사는 6개월간 연수를 받도록 한다는 성업 중인 대치동 학원가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의 입시경쟁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이 벌어졌 지금이라도 진보적인 교사 평가 방안 것이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학교별 로 지급해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해 공교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더욱 강화하라 고 요구하고 있 이명박 정부도 조만간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교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을 제시하고,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폭로 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사 육의 질을 높이겠다 는 것이 근무평정제와 교원평가제를 통합해 그 과중한 잡무를 줄이라는 진보진영의 요 물론 학생이 교사들의 수업 방식과 학 를 평가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 정부가 안을 발표하자 보수 언론들은 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 구를 수십 년간 무시해 왔 생 지도 방식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 는 내용이 진보적인 교사 평가 방안에 포 교원평가제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 전교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의 교 게다가 일제고사 실시, 학교 선택제, 운영 등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가 민주적 함돼야 함은 물론이 조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한편, 평 원평가제 요구는 공교육 정상화 와는 자립형사립학교 도입 등으로 평준화를 으로 운영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 이것이 진정으로 참교육 정신 을 실 가 결과를 단순히 상벌이나 성과급과 연 아무런 관련이 없 완전히 해체해, 학생들을 더욱더 점수 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 현하는 방법일 것이 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인사에 반영해 이들은 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 OECD 기 경쟁에 내몰고 교육에서 부익부 빈익 평가제에는 이런 민주적 내용이 전혀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9월 21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기사에 대한 의견,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 진보적 애국주의 비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 1. 한규한 동지는 <레프트21> 13호 좌 파가 진보적 애국주의를 수용해야 하는 가 기사에서 헌법 애국주의가 대중적 논쟁 차원에서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장은주 씨의 주장이 주관 적 희망 이라고 지적했 그런데 애국주 의가 진보진영의 전유물 이 될 수 있다 는 것이 진정 장은주 교수의 주장인가? 한규한 동지 자신이 인용한 구절에서 장 은주 교수는 진보정치는 오히려 올바른 애국주의로 무장하고서 우파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 다 고 주장한 이 말의 의미는 우파가 애국주의 담론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좌 파가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 좌 파가 애국주의를 독점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장은주 교수의 주장을 지 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가? 2. 한규한 동지는 나아가 하버마스가 인권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나토의 유고 슬라비아 공습을 환영한 사실을 근거로 하버마스의 헌법적 보편 가치 옹호가 실 천의 시험대에서 심하게 비틀거렸다 고 주장한 그러나 하버마스의 비틀거림 은 현상적으로는 인권 이라는 지침을 심 각하게 잘못 적용한 데 따른 결과이고, 보 다 근원적으로는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하버마스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마치 그것이 헌법 애국주의 자체의 한계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 그리고 한국 반전 운동이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5조를 근거로 이 라크 파병에 반대한 것이나, 일본 평화 활 동가들이 평화헌법 9조를 근거로 일본 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데서도 볼 수 있듯 이 현실에서는 많은 저항 운동들이 사실 상 헌법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함께 봐야하지 않을까? 3.한규한 동지는 민주공화주의에는 근 본적 결함이 있다면서 그 근거로 착취적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든 그러나 이상으로서의 민주공화주의 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 존재하는 현실의 공화국 이 같은 것은 아니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화국 구성원들 을 전제로 하 는 민주공화주의의 이상 자체는 사회주의 의 이상과 충돌하지 않는 문제는 (한규 한 씨도 지적하듯이) 현실의 공화국이 기 반하고 있는 착취 체제가 공화국 구성원 들에게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는 점이 진정한 결함은 민주공화 주의라는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상을 실현할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 한규한 동지도 이 점을 나름 설명하고 는 있지만 그의 서술 방식은 공화주의 이 념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 삼는 듯한 인상 을 준 마르크스처럼 처음에는 급진적 공화주의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회 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고려해 서술하지 않아 아쉽 4. 한규한 동지는 애국주의가 필연적으 로 우익들을 이롭게 해 준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몇 군데서 한 좌파의 애국주의 담론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해 노동계급이 희생해야 한다는 우 파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촛불]시위의 주된 구호가 애국 과 국익으로 설정됐다면 우파가 시위대의 논리를 공격할 기회를 더 자주 얻게 됐을 것이 그러나 내가 보기에 현실은 좀더 복잡 하 가령 촛불시위대가 광우병 쇠고기 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애국 이라고 주장했다고 치 자. 이런 논리가 우파의 애국주의를 조금 이라도 강화시켜 주는가? 전혀 그렇지 않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소중한 성과 인가 나는 강영만 씨가 <레프트21> 13호 독자 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 만 소중한 성과 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그간 운동진영이 노력한 성과 라고 방점을 찍은 것에 동의하기 어렵 지금 정부는 친서민 중도 정책을 운운 하며 대중의 불만을 달래면서, 동시에 자 신의 우편향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 한 학자금 대출제 개혁은 바로 이런 상 황에서 나온 정책이 마치 떼강도들이 우리 지갑에서 1백만 원을 빼앗을 때 버스 는 타라고 천원 한 장 내미는 격이랄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감세 규모는 2012년까지 총 90조 원에 달한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남을 액 수 막대한 재정적자(올해만 51조 원)와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꾸려고 이명 박은 서민의 지갑을 털고 각종 사회보장예 산을 대폭 줄이고 있 소위 신혼세 를 올리고, 이미 쥐꼬리만한 기초생활보장예 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보라. 하루치 일 간지들만 대충 훑어봐도 최근 정부의 반서 민 정책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 그런데도 좌파가 극심한 박탈감과 고통 으로 눈물을 흘리는 대중에게 학자금 대 출제도의 미미한 개선을 성과 라고 설명 하는 게 옳을까. 게다가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나 있을지도 앞으로 두고 볼 일이 무엇보 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인상을 제 한하는 조처를 동시에 취하지 않았 등 록금이 매년 지금처럼 오른다면, 이에 따 라 대출 이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도 다! 우파가 생각하는 애국과 촛불시위자 가 생각할 법한 애국은 그 내용이 판이하 게 다르기 때문이 피착취 계급에 속하 는 사람들은 국익 이라고 했을 때 한 국 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떠올릴 가능성 이 높 반면, 착취 계급에 속하는 자들 의 경우 아무리 주관적으로는 국가 구성 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도 방법 론에 있어서는 국가 구성원 대다수를 희 생시키는 방식으로 극소수의 이익에 봉사 할 수밖에 없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 파적 애국주의의 본질적 모순이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각자 애국을 명 분으로 내세우며 충돌할 때는 경우에 따 라 이 같은 본질적 모순이 표면으로 떠오 를 수도 있다( 니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아가면서까지 추구하겠다는 국익이 도 대체 누구의 국익이야? ). 이런 순간은 아 무래도 진보진영보다는 우파에게 더 곤혹 스러운 순간일 것 같 이런 순간에는 애 국주의 일반을 싸잡아서 버려야 할 낡은 관념 이라고 딱지 붙이기보다는, 필요하 다면 애국 의 언어를 차용해서라도 우파 적 애국주의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천경록 그만큼 늘어날 것이 뻔하 그렇다면 이 것을 우파 정부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할 까? 이번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무상장 학금을 없앴듯, 이마저도 후퇴할 가능성 은 얼마든지 있 따라서 나는 강영만 씨의 평가보다는 <레프트21> 11호에서 선영 씨가 설명한 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조 삼모사식 기만 정책 이라고 보는 게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한 김영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감옥에서 온 독자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 운동을 하고 들어오니 동지 여러분께서 보 내 주신 여러 가지 소식이 오니 참 으로 마음이 탁 트입니 저는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용 산특위 위원장 김학현입니 이곳에서 동지들의 느낌을 받으 니 참으로 잠시 답답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흘러 내리며 이렇게 든 든한 동지들이 내 옆에 있는데 무 엇이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투쟁의 다짐을 이 곳에서도 되새겨 봅니 저는 편하게 이곳에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또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며 고생 할 동지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나 가서 동지들과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텐데, 이곳에서 이렇게 편 하게 있어 죄송합니 동지 여러분, 저의 촛불은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 정부가 억압과 탄압을 계속한다면 저희는 더욱더 연대하여 이 투쟁을 승리의 투쟁으로 이루어 봅시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밖에 계 시는 동지 여러분 몸 다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 다리며 그때까지 잘들 계세요. 지금의 모습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할 사랑하는 동지가 서울구치소에서 2009년 9월 1일 바로잡습니다 본지 13호 8페이지 하단에 실린 사진은 1차세계대전 당시 사진이 아니라, 2차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사용한 셔먼 탱크 사진 입니 이 점을 지적해 주신 독자 분께 감 사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