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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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가니스탄 오바마의 증파와 이명박의 파병 경제 위기 논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코펜하겐 기후회의 전 세계적 항의에 직면할 온난화 대책 철도 파업 8일 간의 투쟁 평가와 전망 오늘날 급진 사상가 1 안토니오 네그리와 자율주의 사상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층 전화_ 팩스_ 제보_ _ left21@left21.com 16면 10~11면 8~9면 6면 15면 Left21.com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제20호 값 1,800원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고위 공무원 안원구가 전 국세청장 한상률 등 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치 부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나고 있 안원구의 폭로에는 여러 명의 정 권 실세 가 등장해 이 사회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비리의 사슬을 통해 서 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지를 보여 준 지배자들의 추악한 권력 다툼과 배 신,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가는 로비와 뇌 물은 정말 삼류 정치소설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일들 (민주당 박주선)이 대구 국세청장이던 2007년 말 포스코 정기 세무조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 주는 이명박 이라는 전표를 발견하면서 안원구의 비극은 시작된 이어 노무현 에서 이명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 세청에서는 온갖 복마전이 벌어지기 시 작한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노무현 때 임명된 한상률은 이명박 당선 뒤에도 국세청장 자리를 지키려고 로비를 했 한상률은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을 줘야 한다며 안원구에게도 3억 원을 요구했다 고 한 아울러 국세청 차장 자리를 약 속했 이 과정에서 정통 TK 출신 관료 인 안원구는 TK 인맥을 통해 형님 이 상득과 접촉했 만사형통 의 힘 덕분 인지 한상률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 10억 원은 마련됐을까? 그랬다면 누구 에게 간 것일까? 서막 한상률은 그 후 이명박에게 충성을 다 했 안원구 측근에 따르면 한상률은 안 원구에게 당신이나 나나 지난 정부 사 람이라고 이 정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 로 본 이때 우리가 이 정권에 충성하 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고 했단 그래서 노무현 후원인 박연차에 대해 강 도 높은 세무조사를 해서 이명박에게 독 대 보고를 했다고 한 노무현의 자살은 이런 기획수사의 결과였을 것이 한상률의 로비는 계속됐 4대 권력 기관장 교체설이 나돌던 지난해 크리스 마스, 한상률은 이상득 측근과 골프를 치 고 이명박 동서와 만찬을 즐겼 그러나 한상률이 전임 국세청장 전군표에게 5천 만 원에 이르는 그림을 뇌물로 바쳤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한상률은 물러날 수 밖에 없었 하지만 한상률은 뇌물 제공으로 처벌 받기는커녕 느닷없이 5년 동안 미국으로 유학 을 떠난 그러나 한상률이 이 정 권의 진실 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 보내진 것 이라는 기획출국설 이 끊임없이 제기됐 도곡동 땅의 진실 을 알고 있는 안원 구도 청와대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판단 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퇴를 종용당했 이 모든 게 도곡동 땅 들여 다 본 죄 때문이었 세계일보의 1993년 3월 27일자 보도 이런 진실을 누가 한사코 막으려 하는가 11시간 감금 을 당하는 등 신변의 위 협까지 느껴 온 안원구는 TK 선배인 특 임장관 주호영에게 편지를 써 구명도 시 도했 안원구는 VIP[이명박]와 관련 된 도곡동 땅 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우 연히 발견[했는데]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해서, 결국] VIP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 이런 불편한 진실 들에 대한 냄새를 맡은 월간조선 이 국세청 관련 기사를 10월호에 내려 하자 국세청이 기사 무 마 로비 로 기사화를 막았 11월호에 다시 기사화하려 하자 이제는 국가정보 원과 청와대까지 나서 전방위로 막아섰 다(<미디어오늘>). 나아가 검찰은 입을 열기 시작한 안원 구를 긴급체포했 그러나 구속된 안원 구가 필사의 폭로전에 나서며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 하지만 공개된 내용은 서막에 불과 (<한겨레21>)하다고 한 신동아 인터뷰와 민주당 의원과의 만 남 직전에 안원구가 긴급체포되고 곧바로 접견금지된 사실만으로도 정권이 매우 다 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 국무총리실 차 장이 긴급히 미국으로 건너가 한상률에게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 안원구 파일에는 한상률이 세무조사 를 무마해 준 기업체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고 정 관계 고위인사들이 주고받은 2백억 원대의 미술품 로비 실태가 적나 라하게 담겨 있다는 얘기도 있다(<경향 신문>). 민주당 박지원은 박연차 여비서 의 다이어리에 태광에서 MB쪽으로 간 자금 리스트가 담겨 있다는 의혹도 제기 하고 있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사회 권 력자들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서 얼 마나 추악한 아귀다툼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 그러나 더 나아가 모든 진실이 모조리 밝혀져야 한 한상률은 당장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돼야 하고 이상득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은 당장 사퇴 처벌돼야 한 이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 이 그러나 이명박을 비롯해 이 사회 핵심 권력자들이 엮여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 당 장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이번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하 이명박이 그토록 공을 들인 언론 장 악 이 힘을 발휘하는지 주요 방송과 신 문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 고 있 이명박뿐 아니라 부패 사슬의 일부인 자들 모두가 그게 터지면 그때는 다 끝 장난다 이거지 (안원구의 녹취록)라는 심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모든 의혹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투쟁이 필요한 때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11월 26일 중동의 두바이 충격이 세 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 번 흔들어 놓았 6백억 달러가량의 외채를 가진 두바 이 국영회사 두바이월드 가 내년 5월까 지 채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 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두바이월드는 내년 5월까지 상환 또는 재융자해야 하는 부채만 56억 8천만 달 러에 달하는데, 두바이월드의 지난해 총 수입이 30억 달러, 순수입이 2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급 불능(디폴트) 상태라고 할 수 있 아랍에미리트(UAE) 토호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막의 뉴욕, 중동의 진주 로 알려진 경제 번 영의 정점( 頂 點 )이었 중동의 금융 허브 를 지향하며 금융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법인세를 폐지 해 중동의 오일 머니와 미국 유럽 등의 자금을 끌어 들였 그리고 야자 잎 모 양의 초대형 인공섬 리조트 팜아일랜 드, 세계 최고층 건물 버즈두바이, 사막에 들어선 실내 스키장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여 3천억 달러가량을 투 자했 국가 부도 그러나 이번 미국발 경제 위기로 부동 산값이 폭락하고 신용이 경색되면서 지 난해부터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 엄청 난 빚을 계속 지면서 건설 사업을 벌이던 것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두바이는 이미 올해 2월에 아부다비로 부터 1백억 달러를 지원받아 부도 위기를 넘긴 바 있 구제금융으로 약 9개월을 버티다가 2차 부도 위기가 터진 것이 이번 두바이 충격이 즉각적인 연쇄 파 장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 그러나 뱅크 오브아메리카는 두바이 사태로 선진국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신흥시장에 유입 되는 투자자금도 축소돼 국가 부도 사태 가 발생할 수 있다 고 경고했 3면으로 이어짐

2 2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제20호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사람이 간사해서 생각이 바 뀌더라 간사한 정운찬 이명박의 4대강 거짓말 이명박은 법과 원칙 을 말할 자격도 없다 홍수가 와서 로봇 물고기가 이명박은 G20을 앞두고 대한민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3천만 원 가까이 한다는데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낚시꾼이 집어 가면 어쩔 것 한다 고 했 인가? 한나라당 의원 차명진도 어처구니없어 하는 이명박의 로봇 물고기 반대를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그러나 이명박이야말로 법과 질서 를 밥 먹듯이 어긴 장본인으로 부정 부패는 이명박의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 며칠 전 김홍일 중수부장을 만났 단도직입적으로 물 어봤 [도곡동 땅 소유주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외에 도시 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 고발된 사건만 10여 차례가 넘는 화려한 전력을 갖 인] 제3자가 누굽니까. 검찰 고 있 은 알고 있죠? 김 중수부장 이명박은 지난 11월 27일 총 35개에 이 목은 지금도 탈 수 있 하천 수심을 6미 와 지천에서 발생하는 것이 위장전입, 자녀 위장 취업, 탈세, 이 답했 그때 일은 하 르는 방송에 나와 채널선택권도 빼앗고 터 이상으로 파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누 이명박이 말한 수질 오염을 감시하는 물 건강보험료 체납 등 자질구레 한 것 나도 기억 안 납니 내가 국민과의 대화 를 진행했 말이 좋아 대 가 봐도 뗏목을 타려는 게 아니라 운하를 고기 로봇도 황당하기 짝이 없 물고기 은 제외하고 말이 웃었 그도 소리 내어 웃었 화지 국민을 상대로 백 분 동안 자기가 하 염두에 둔 것이 로봇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바다에 대선 때는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 다 고 싶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리였 그래서 이명박은 [운하를] 하려면 다음 서 활용하려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수질을 BBK, 천호동 개발 특혜, AIG 특혜, <경향신문> 논설위원 박래용, 특히 4대강 사업 관련한 거짓말은 혹세무 이나 다다음 정권이 할 거 라며 4대강 사업 감시할 수 있는 강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 상암동 DMC 특혜 등 셀 수 없는 비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는 진실 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전형이라 할 이 대운하 사업과 매끄럽게 연결됨을 실토 오히려 특정 지역에 수질측정장치를 고 리 의혹으로 박근혜마저 언제 터질 수 있 했 실제 국토관리청이 입찰에 참가하는 정해서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라고 했 당 나는 KBS를 정치권력과 자 이명박은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됐다며 건설업체에 제공한 다기능 보 도면에는 유용하 더구나 아직 수족관 바깥에서 검 시 우파들조차 비리 문제로 인한 이 본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 그러나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갑문이 명확히 표시 증된 적도 없고 가격도 3천5백만 원에 이 명박의 유고 가능성을 걱정할 정도 왔다 1996년에 이미 시화호는 방조제 때문에 물 돼 있었 르는 물고기 로봇을 강에 풀어놓겠다는 것 로 이명박에게서는 부패의 악취가 진 KBS 사장 김인규, 낙하산 타고? 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 2년 후 수질 회복을 위해 대운하로 이어질 4대강 사업 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나 다름없 아무리 이명박이 우격다짐식으로 4대강 동했 윗물이 이렇게 썩었으니 아랫물이 제5공화국 출범 1년은 그 이 해수 유통을 실시하자 이제는 썩은 물이 인 홍수 피해 복구에 매년 4 5조 원씩 들어 사업을 밀어붙여도 여전히 70퍼센트 가까 썩은 것은 당연하 전의 어지러움과 어두움과는 근 바다로 흘러가 어패류가 떼죽음 당하고 4대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어처구니 운 국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 삽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의 반대의 안정과 밝음으로 완전 기형 물고기가 발생하는 환경 재앙이 발생 없 국토부와 환경부의 환경 예산은 다 합 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 오히 처사촌 김옥희가 30억여 원을 받 히 바꿔 온 국민의 단합과 했 아무리 이명박이 막나간다고 하지만 쳐도 2조 원 안팎인데다, 올해 여름만해도 려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고 공천 장사를 한 언니 게이트 부 자신의 용기와 지도자의 영 어떻게 이런 죽음의 땅 을 뻔뻔스럽게 수 하천 피해액 9백11억 원 중 4대강 수해 피해 4대강 삽질은 이명박의 정치적 무덤을 파 터 최근 사돈 기업 효성의 효성 게 도력이 혼연일치를 이룬 데서 질 개선 사례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액은 전체의 0.5퍼센트에 불과하 대부분 는 삽질이 될 것이 이트 까지 굵직굵직한 비리가 있었 발휘될 수 있었다 지난 6월 라디오 연설에서는 완전히 죽 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 지류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1982년에 김인규, 었던 태화강을 준설해 물을 풍부히 했더니 전 청와대 비서관 추부길은 박연차 혹시 조선중앙TV 기자? 대통령의 사람 이 KBS 사 이제는 울산의 보물이 됐다 고 하기도 했 하지만 태화강은 오히려 보를 걷어내 수질 이 개선된 사례로,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제 16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왕 의 친구 천신일도 같은 혐의로 기소 됐 청와대 행정관은 성접대를 받 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는 시화호를 들고 나온 것이 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 이명박은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둬진 한 최근에는 제2의 차떼기 라는 스 대하기 어렵다 강의 수질이 깨끗하다고 했 그러나 이들 테이트월셔 골프장 게이트도 터졌 6년 전 <조선일보> 지역의 바닥은 썩어 악취를 내고 있고 물은 검찰은 이 사건을 크게 두드려 도곡 4 5급수(생명의강연구단) 고작 3 4미 동 땅을 가리려는 듯하 비리로 비 어떡하든 친일파를 한 명이 터 높이인 이 두 수중보에서 이런 오염이 발 리를 덮는 겪이 라도 더 만들겠다고 혈안이 생했다면, 4대강 지역에 계획된 8 9미터짜 부정부패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된 이들[민족문제연구소]의 리 수중보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도 끊이지 않았 섬뜩한 얼굴 이들과 대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그러나 원조 부패정당인 한나라 결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정 사실이 이명박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 당 정권 하에서 부패 문제는 더 빈번 신과 휴머니즘은 설 자리를 질 개선 기술이 있어서 괜찮다고 한 그 하게, 더 큰 규모로 터질 가능성이 크 잃을지 모른다 러나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만든 <조선일보> 선임기자 최보식 간원호와 부남호의 수질은 너무 썩어 등급 그로 인한 대중의 분노 역시 커질 조차 매길 수 없는 등급외 거나 최하 등급 것이 [미국 대통령을 볼 수 있는] 인 5등급이 이 호수들은 오염으로 인한 따라서 부정부패한 권력자들의 위 이 순간을 태어나 약 38년 동 녹조현상이 너무 심해 마치 녹색 페인트를 선을 폭로하고 그에 맞선 투쟁을 조 안 기다려 왔다 물에 풀어놓은 듯하 직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중요한 과제 애국단체협의회의 오바마 이명박은 또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 임을 잊어선 안 된 환영 집회에서 개그맨 심현섭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고 했 그러나 뗏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이명박은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 워 대통령 직속 기관들만 이렇게 방만한 진 6천억 원보다 더 늘었다고 봐야 한 한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 것은 19년 만이 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 게 아니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 사이버방호사령부는 관련 법도 제정되지 방침이고 창조한국당은 삭감은 동의하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로 수입이 줄 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 기 사업에 33억 원이나 쓴 4대강조차 않았는데 30억 원을 책정해 놓았 나 예산안은 빨리 처리 하자고 한 진 자 예산 규모를 축소한 뒤 건설 대기업만 조가 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난데없는 우측 보행 캠페인도 예산 보 정당과 환경단체 들이 국회 안 야당 이로운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의 예산 고 말했 있고 효성 비리, 국세청 비리 등의 검찰 을 갉아먹고 있 공조에만 의존 말고 대중적 저항을 건설 을 배정하고 있 그 대가로 서민 증세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서민경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말이 이런 파렴치한 예산안을 두고 한나라 해야 하는 이유 와 복지 삭감이 일어났 지금 서민들에 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무료화는 몇 당은 동네 골목마다 사상최대 복지예 4대강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 게는 예산안 심의가 늦춰지는 게 문제가 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29퍼센 년째 시행을 미루면서 대기업 병원들의 산 이라며 현수막을 걸고 허위 과장 광 해양위 논쟁도 계속되고 있 정부가 여 아니라 예산안 자체가 문제 트나 증액했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 돈벌이를 위한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 고를 하고 있 론을 의식해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을 떠넘 그러나 소수파 진보 야당들이 국회 예 동비 등은 46억 원이나 증액했 청와 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은 지난해부터 해 원 예산은 1백8억 원이나 증액했 국 회 보건복지위 심의에서 15억 원 삭감됐 청와대 기념품 겼는데 이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 1일에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낙동 산 심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시간 끌기뿐이기에 국회 바깥에서 저항을 시 마다 2억 원씩 증액되고 있 지만 이명박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를 명 12월 1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 강 공구 예산 과다 책정 사실을 폭로했 작하는 게 중요하 11월 26일 민생예 대통령의 특별 지명 업무를 수행하는 백히 보여 준 신당 정책위 의장들과 환경단체 대표들 이런 사정 때문에 결국 국회는 법정 예 산 범국민대회는 좋은 시작이 이날 대 특임장관 역시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 예 국방 예산은 소리 없이 늘었 국방예 은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예산 삭감에 합 산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 예산 회의 구호대로 거꾸로 가는 MB 예산, 산을 23억 원이나 편성했 대부분 밥 산으로 편성해야 할 군인연금 등을 복지예 의했 물론 온도차는 있 진보 정당 결산특별위원회는 아예 시작도 못했 국민이 뒤집 어야 한 값 술값으로 쓰는 돈이 산 항목에 넣어 놓았으니 국방예산은 알려 들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삭감을 얘기 법정 시한 전에 예결위가 시작조차 못한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3 레프트21 제20호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3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 도 끝났다 1면에서 이어짐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은 크게 세 가지 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 우선, 중동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발행 한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동 금융 시장이 경색될 것이고, 동유럽, 아일랜 드, 그리스, 남아공처럼 부도 위기에 빠 진 국가들의 위험도를 더욱 높였 둘째, 두바이에 자금을 지원한 서유럽 은행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UAE의 1천2백30억 달러어치 외채 중 바클레 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BNP파리바, ING그룹, HSBC 등 서유 럽 금융기관들이 약 70퍼센트를 차지하 고 있 지난 한 달간 우리 나라 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자금 중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중 이 33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셋째, 미국도 두바이 충격에서 자유롭 지 못하 미국 금융기관들의 직접 대출 은 적지만, 유럽 금융기관들이 두바이에 대출을 해 주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에서 신용 보험을 구입했을 수 있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을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상 해야 하는 것이 또, 두바이월드는 미국 각지에서 호화 리조트, 호텔, 휴양지 등에 투자를 했는 데, 빚을 갚기 위해 이를 헐값에 매각할 경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을 부추길 수 있 이렇게 되면 가뜩이 나 부실해져 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으로 언급되고 있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이 세계경제에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 아부다비가 얼마만 한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두바이를 지원하 느냐로 위기의 폭과 심도도 달라질 것이 그러나 이번 위기는 세계 도처에 얼 마나 많은 금융 부실 폭탄이 깔려 있는지 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 그리고 신자유 주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 질 수 있는지도 보여 줬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은 크게 3가지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 우선, 중동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발행 한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동 금융 시장이 경색될 것이고, 동유럽, 아일랜 드, 그리스, 남아공처럼 부도 위기에 빠 초대형 인공섬 리조트 팜아일랜드 엄청난 빚에 의지한 삽질 은 결국 무너졌 진 국가들의 위험도를 더욱 높였 둘째, 두바이에 자금을 지원한 서유럽 은행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UAE의 1천2백30억 달러어치 외채 중 바클레 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BNP파리바, ING그룹, HSBC 등 서유 럽 금융기관들이 약 70퍼센트를 차지하 고 있 지난 한 달간 우리 나라 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자금 중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중 이 33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셋째, 미국도 두바이 충격에서 자유롭 지 못하 미국 금융기관들의 직접 대출 은 적지만, 유럽 금융기관들이 두바이에 대출을 해 주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에서 신용 보험을 구입했을 수 있 두바이의 채무불이행을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상 해야 하는 것이 또, 두바이월드는 미국 각지에서 호화 리조트, 호텔, 휴양지 등에 투자를 했는 데, 빚을 갚기 위해 이를 헐값에 매각할 경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을 부추길 수 있 이렇게 되면 가뜩이 나 부실해져 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으로 언급되고 있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이 세계경제에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 아부다비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두바이를 지원하 느냐로 위기의 폭과 심도도 달라질 것이 그러나 이번 위기는 세계 도처에 얼 마나 많은 금융 부실 폭탄이 깔려 있는지 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 그리고 신자유 주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 질 수 있는지도 보여 줬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두바이 몰락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MB 정부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두바이 를 방문하고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 며 앞장서 두바이 따라 하 기 를 독려했 HSBC 임원 출신이자 두바이국제금 융센터기구 회장인 데이비드 엘든을 대 통령직 인수위원과 국가경쟁력강화특 위 공동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하기도 했 데이비드 엘든은 한국이 두바이 같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 복부터 풀고 금융 서비스의 완전한 개방 을 꾀해야 한다 고 말하는 등 신자유주 의 정책을 집중 설파했 지자체 단체장과 정치인, 기업인이 무슨 성지순례하듯 두바이를 다녀왔 고, 보수 언론들은 특집기사와 사설 등 을 통해 두바이처럼 법인세 폐지, 금융 시장 개방과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 물론 지금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없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쥐어짜고, 부채에 의존 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고, 외국 자 본의 자유로운 돈벌이를 허용하는 두바 이 모델의 파산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 산을 분명히 보여 줬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지배 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4대강 삽질을 포 함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 금융시장 개방, 공기업 선진 화, 노동조합 탄압 등 두바이가 몰락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 이런 어리석은 질주를 막고 경제 위기 에서 대중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부자 증세,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요 구하며 투쟁에 나서야 한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MB 도덕성 논란의 핵 도곡동 땅 도곡동 땅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 박 도덕성 논란의 핵 이었 1985년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과 처 남 김재정은 공동 명의로 현대건설로부 터 1천 평이 넘는 도곡동의 금싸라기 땅 을 15여억 원에 헐값 구입했 당시 현대 건설 사장은 이명박이었고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소유주 는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있었 그러다 1994년 포스코에 2백63억 원에 팔아 2백 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 이미 1993년에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이명박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을 제기했 당시 민자당은 소속 의 원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명박은 이 당 시 자신이 소유하던 서초구 땅(당시 1백 84억 원 상당)도 신고를 누락해 당에서 경고를 받았 이때부터 도곡동 땅은 이 명박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찍은 원죄 같은 것이었 토사구팽의 비애 안원구는 특임장관 주호영에게 편지를 써 억울함(?)을 호소했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상임고 문이었던 서청원은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 때인 1993~94년쯤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땅이] 내 땅인데 포철이 사달라고 부탁했 다 고 말했다 고 주장했 김만제는 이미 1998년 포항제철에 대 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질 소유자가 이명박 씨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고 답하기도 했 검찰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07년 8월,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상 은] 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 인다 면서도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군 지는 모른다 는 선문답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 그러나 이명박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12월에는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뚜 렷한 증거가 없다 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 BBK 특검은 한술 더 떠 이상 은 씨 소유 라고 결론지었 도곡동 땅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선 당시 이명박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BBK 사건과 연결된 BBK 사건은 주 가조작으로 5천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 게 6백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기극 이 문제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22억 원은 다스에 투자됐고, 다스는 다 시 1백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BBK와 이상은 김재정이 대주주인 다 스는 모두 진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 특히 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 원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라는 의혹도 있 이명박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안원구는 이런 도 곡동 땅의 진실 을 엿본 죄로 사퇴 종용 을 당하다가 이제는 긴급체포된 것이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4 4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제20호 레프트21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투쟁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노총 지도부 우려가 현실이 됐 정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 급 금지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동 투 쟁을 약속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 했 사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뒤통수 때리기 는 과거 역사에서도 거듭 반복돼 온 일이 한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 정부 가 복수노조 금지만 해 주면 전임자 임금 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다 고 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선언을 하고 12월 총파업을 선언해 야 할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정부에 항복 선언을 한 셈이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더 투쟁적 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 이라 는 정부와 경영계 논리를 내세우며 복수 노조 금지를 강조했 한국노총의 관료 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더 투쟁적이 고 민주적인 노조로 조합원들이 옮겨가 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노심 초사해 온 것이 기득권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 은 지난 양대 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15만 조합 원들의 등에 칼을 꽂고, 이명박 정부에 맞 서 선두에서 파업을 벌이는 철도 노동자들 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 행위 한국노총 지도부가 갑자기 이런 결정 을 내린 데는 한나라당과의 교감이 있었 11월 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15만 조합원 -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들의 뒤통수를 쳤 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 정부와 업과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공무원노조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의 패 탄압에 맞선 저항이 이어지고 있고 양대 배 여파, 최근 이명박과 관련된 부패 추 노총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 문(한상률 게이트), 세종시 문제, 4대강 는 분위기에서 노동계를 분열시켜 분리 사업 강행 등으로 대중적 반발에 직면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 고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노 한국노총 지도부도 내년 지자체 선거 총 지도부를 버리고 노동계와 정면 대결 에 지도부 상당수가 출마를 노리고 있어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 특히 철도 파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마음 사진 이미진 도 없었을 것이 게다가 양대노총 총파 업이 실제로 펼쳐졌을 때 투쟁이 자신들 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작 용했을 듯하 철저히 상층 관료의 이해 관계에만 몰두해,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0퍼센트가 넘게 찬성해 준 조합원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현재 한국노총의 제안을 정부와 한나 라당, 경영계가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 는 사실상 마지막 쇼 만 남겨 (<프레시 안>)뒀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지도부 의 배신 에 즉각 반발하면서 한국노총 이 투쟁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정된 12월 총파업 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추진하겠다 고 밝 혔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유불리를 따 지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권, 평등, 자 유와 같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 라고 했 이 기본적 권리를 팔아먹으려는 자들에 맞서 민주노총은 단호한 투쟁에 나서야 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공 공 금속 연맹 등과 경기 지역 등에서 반 발이 거세 강성 투쟁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투 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 이 라는 한국노총 관료들과 지배자들의 두 려움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 민주노총 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온 힘 으로 싸울 때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투쟁 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로 결집할 것이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정부와 보수언 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굳건히 싸 우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공무원과 전교 조 탄압에 맞서는 투쟁을 결합시켜 정부 의 노동조합 말살 정책에 맞서야 한 아울러 이명박의 부패 추문, 아프가니스 탄 재파병 등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 리는 정치적 운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 김영재 다함께 노동조합팀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투쟁하는노조가될것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땡전 뉴스기자에서 땡박 방송사장으로 타협은 없다 는 이명박의 말 한마디에 경 찰 2백여 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 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 공무원 노조가 설립신고를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날 새벽이었 이명박의 도곡동 땅 문제를 감추기 급급 한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위법,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 당선되자마자 정부 탄압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12월 12일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힘있게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 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 라일하 사무 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당선축하 선물로 해임 을 안겨 준 양성윤 위원장과 함께 공무원노조를 이끌고 있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원노조 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고 막 무가내식 노조 탄압입니 우리가 완 벽하게 준비한 설립신고 과정에 여러 가지 꼬투리 잡을 자료를 사전에 확보 하려는 차원이자, 노조 활동의 전반적 위축을 노린 것입니 12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을 강 하게 규탄하면서 민주적 노사관계를 요구할 것입니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 지 않겠다는 반증일 것입니 설립신 고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합법공간 내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 표현인데 이를 이런저런 핑계로 안 내준다는 것 은 현 정권이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 지 않겠다는 태도입니 그렇게 된다 면 타의에 의해서 법외 활동을 할 수밖 에 없을 것입니 [우리는] 더욱더 큰 단결력으로 장외 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입 니 우리가 요구하는 활동 방향은 공무 원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장에서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법외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더 강하 게 할 수 있을 것입니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 정 책 반대를 못하게 법제화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 능력 을 더 강화하고 지속해야 합니 부패 척결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입니 앞 으로는 선언적인 부패 척결이 아니라 실 질적으로 공직사회 안에서 부패의 고리 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해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 단체장 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혈세 를 낭비하는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진 임수현 공무원노조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폭로 해서 척결해 나갈 것입니 [현장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가입에 서 보여 준 것처럼 사회적 의식이 많이 향상됐습니 공무원 노동자가 민중의 입장에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동조하는 조합원들 이 많았습니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적으로 실천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 단결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는 국민 절 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몇사람 권력 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려 고 합니 이에 반대하면 말살하려는 것이 이 정권의 실체입니 정부의 노조 탄압은 현 정권을 유지하 기 위해 필연적인 것 같습니 진보진영 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려고 한다면, 단결해야 합니 하나로 뭉쳐야 합니 공무원노조 통합이 좋은 사례입니 자본들이 뭉치듯 우리도 더 크게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빠르 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올곧게 설 수 있 도록 주변에서 지지와 격려를 주었고, 이것이 힘이 돼서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로 건설됐습니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은데 진보진영의 동지들이 이 위기 속에서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엄호해서 이 정권과 투쟁할 수 있는 더 건강한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바랍니 인터뷰 정리 박천석 공무원노조 활동가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의 방송 특보를 지낸 김인규를 KBS 사장 으로 임명했 KBS 기자협회 블로그 싸우는 기자들 에 올라온 김인규의 기 자 시절 보도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MB 특보를 거쳐 KBS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알 만하 김인규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1987년 1월 15일 민 정당 창당 기념식을 보도하며 민정당 은 창당 때부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 로 청렴 정치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고 추켜세웠 전두환의 호헌 선언 을 유일한 길 이라며 떠받들었고 노 태우의 대선후보 선출은 민주정치 발 전의 결정적 전기 라며 시종일관 학살 자 독재자들을 찬양했 1987년 당시 수많은 노동자 학생 들 이 언론사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진 것 은 바로 이런 자들 때문이었 정권의 언론 통제가 강하던 시절이 기는 해도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 1979년 정치부에 입문한 김인규는 전 두환과 5공화국을 등에 업고 성장한 전 형적인 정치엘리트 기자 지속적으 로 정권에 부역하면서 정치부 차장, 정치부 부장, 미국특파원 으로 이어지 는 화려한 이력을 얻어 냈 한 네티즌의 지적처럼 김인규는 독재 의 후예들에게 아부하며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결과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르 게 된 것이 이런 자가 방송사의 통제권 을 갖게 되면 얼마나 친재벌 반노동 반 민주적 보도를 할지는 안 봐도 뻔하 이런 사이비 언론인을 사장으로 인 낙하산은 불시착해야 한 정할 수 없다는 KBS 노동자들의 투쟁 은 정당한 투쟁일 뿐 아니라 1987년 이 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 온 노동 자 투쟁의 소중한 일부 2일 KBS 노동자들의 총파업 찬반투 표는 아쉽게 부결됐 투표자의 57퍼 센트가 찬성했으나 재적 인원 과반수에 약 2퍼센트(77명) 모자랐 현행 법은 불합리하게 파업 가결 요건으로 투표 인 원이 아니라 재적 인원의 과반수를 강요 하고 있 그러나 무엇보다 KBS 노조 지도부가 김인규의 출근을 막지 못한데 다 이미 업무를 시작한 후 파업 투표에 들어간 것이 아쉬운 결과에 영향을 끼친 듯하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 YTN 노동자들의 단호하고 끈질긴 투쟁은 낙하산 사장에 맞서 어떻게 싸 워야 하는지 갈 길을 보여 줬 만약 KBS노조 지도부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투쟁을 회피한다면 사원행동, PD 협회, 기자협회 등 기층 조직들이 주도 력을 발휘해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 고 김인규를 저지해야 한 장호종 기자 rednuc@left21.com

5 레프트21 제20호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5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들간 양극화 심화 우선 법인화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 핵심은 대학지배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 지금은 총장이 수 있을 겁니 그러나 우리 나라 고등 교육 전체로 보면 엄청난 문제죠. 국립대 학 체제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들이 있어 대학을 대표하고 이 총장을 교수들이 뽑 요.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간의 균형발전, 는데, 이는 교수가 대학의 주인이라는 것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균형발전, 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것입니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균형발전. 그런데 법인화를 하게 되면 독자적인 법 그리고 이를테면 국립대학 때문에 사립 인격을 갖게 되고, 이 법인격의 주인은 대학이 등록금을 함부로 못 올리는 등 국 이사회입니 대학의 주인이 법인 이사 립대가 교육 공공성의 버팀목 구실을 하 회가 되고 학내 구성원들은 피고용인이 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가 특권의 되는 것입니 대학을 기업화하는 측면 식으로 혼자 살겠다고 하면 지방대학은 사진 이미진 이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법인화는 대학 발전을 위 해서가 아니라 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의 존재 이유는 사회에 대한 성찰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엄 최근 정부와 서울대가 세종시에 서울대 제 로 추진됐습니 정부가 [대학에] 돈을 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돼 있어요. 2캠퍼스를 건립하는 것과 서울대 법인화를 대지 않기 위해서,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예컨대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놓고 빅딜 을 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서 한 것입니 일본에서는 법인화되면서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안 될 때 어 울대 법인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 공무원인 대학 직원 10만 명 정도가 떨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 사진 이미진 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 준 것 아닙니 교과부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서울대 법 어져 나갔죠. 까. 몇조 달러의 손실이 났고 전 세계가 인화 법안을 확정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그리고 교육부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 노무현 말기에 나온 아이디어가 선 대는 여기서 파이를 좀더 먹으려고 하 위기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미국 대학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내년 예산에 서 든 부분을 모아서 개혁 을 잘하는 대학 택적 법인화입니 서울대[본부]는 먼 는 것입니 정부는 재정지원 안 하려 기업형 연구대학이라서 사회적 영향력 울대 법인화 지원금으로 2백69억 원을 배 정해 놨 그동안 서울대 법인화 반대 운동 을 이끌었던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 수에게 법인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었 에 몰아줬어요. 이때 유수한 대학들이 예 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위] 10개 미만 대학은 이득을 보고 나머지 70개 대학은 완전히 손해를 봤죠. 법인화하고 저 [법인화]해서 이득을 보고 나머지 대 학에 우리가 모양을 좋게 할 테니까 이 거 따라가면 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할 것입니 그러나 파이[재정]는 늘어나 고 법인화하는 것인데 서울대[본부]는 법인화를 통해서 재정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 그러니까 동상이몽이고 자가당 착이죠. 이 별로 없어요. [사회에 대한] 성찰능력 을 담보해 내는 게 대학인데 말이죠. 이 것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입 니 나서 양극화가 나타난 것입니 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고, 서울 서울대는 아마 법인화해도 살아남을 인터뷰 정리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1주년 견해 표명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 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 언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 에 나섰던 이명박은 올해도 국가보안법이 라는 더러운 칼을 휘두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 경찰청장 강희락 취임 직후인 4월부 터 비공개로 진행된 안보위해 사범 1백 일 수사 는 공안 탄압의 결정판 이었 이 기간에 경찰은 조국통일범민족연 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활동가 6명과 2006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김 하얀 씨를 포함해 45명을 검거했 지 난해 1년 치 검거 실적 인 40명을 1백 일 만에 뛰어넘은 것이 정부는 이미 9월 말까지 국보법 위반 으로 61명을 검거했 이는 2000년대 초에 세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2005년부 터 지난해까지 30 40명대로 줄었던 것 에 비춰 보면, 크게 증가한 수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은 최 근까지 계속되고 있 대표적으로 사회 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은 이적 표현물 발행 배포 등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 북한에 비판적인 좌파인 사노련과 사 노신에 대한 탄압은 국가보안법이 단지 친북좌파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님 을 보여 준 수사기관이 공안탄압을 위해 사용한 수법은 경악스러웠 지난 8월 민주노 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 사찰 행태를 폭로한 바 있 국정원은 범민 련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해 2003년 7월 30일부터 무려 6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 고 전화, 팩스, 이메일을 감청했 국정원은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을 실 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도 했 법원이 수사기관에 발부하는 감청 허 가서는 2005년 1백32건에서 올해 1 8월에만 1백34건으로 크게 늘었 발 부된 감청 허가서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 건과 관련된 허가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28퍼센트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8퍼센트에 이르렀고, 올해 1~8월엔 86퍼센트나 됐다(민주당 박영 선 의원실). 이명박 정부는 일부 활동가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을 사찰, 감시, 통제 하려 한 경찰은 이미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검색, 감시하는 시 스템을 구축했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려고 보안법 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 친서민 사 기 행각으로 이명박의 지지율이 조금 오 르는가 싶더니, 4대강과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며 다시 하락하고 있 무엇보 다 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명박은 국가 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으로 공 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만을 억누르 려 할 것이 좌파 마녀사냥 지금까지 정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작 은 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정권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이 범위는 더 영향력 있는 단체들로 확대될 수 있 노무현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른바 일심회 사 건으로 민주노동당을 궁지로 몰았던 것 을 기억해 보라.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단 호하게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 국무총리 정운찬은 지난 인사청문회 에서 국가보안법을 국가의 안전과 국민 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하기 위해 필요 한 법 이라고 했 그러나 보안법은 정 권 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원천 부정하고 국민을 감시 대상 으로 만드는, 폐지돼야 할 악법이 따 라서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정견의 차이를 떠나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저명한 국제 인사와 단체 들이 이명박 정부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는 민주적 권리를 억누 르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국제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 이 국제서명운동은 올해 초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지난해 촛불 운동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한 국제방어성명의 연장선에 있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도 노암 촘스키와 하워드 진과 같은 저명한 국제 인사들과 프랑스 아탁을 포함해 1백73명의 개인들과 4개 단체가 서명 운동에 동참했 아래는 이들이 서명한 호소문을 축약한 것이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단체,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 단할 것을 요구한 우리는 촛불 운동의 지도적 활동가 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즉각 취하하 고 마지막 촛불 수배자가 된 김광일(다 함께)과 강민욱(한대련)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그리고 촛불 운 동에 참가한 단체들을 강경 탄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 한편,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 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 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 올해 한국의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 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 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 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 이에 항의 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 이명 박 정부는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 을 중단하라. 또,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 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2백41명을 연행하고 이 중 13명을 구 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고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 에 맞서 진보 단체와 민주 시민들이 집 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 하 민주적 권리 집회 시위에 대한 참가는 민주 시 민의 온전한 권리 집회 시위 참가 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도 즉각 저명한 국제 인사인 노암 촘스키(왼쪽)와 하워드 진(오른쪽)도 서명에 동참했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민주 시민과 진보 단 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 안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 사 상 견해 표명의 문제가 결코 탄압과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 주의의 기초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 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 하라. 7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고 대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언론 악법을 통과시켰 이명박 정부는 언론 악법에 반대해 파업한 언론노조를 탄압하고 있 언 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 노조 의 파업은 정당하 언론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77일 동안 공장점거 투쟁을 벌이며 대량해고에 반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해 노조 위원장과 활동가들을 무 더기 구속했 정부는 그동안 공장 안 음식물, 의약품 공급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단수와 단전, 최루액 살포, 헬 기 저공비행, 테이저건 발사 등으로 노 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했 정부와 기 업이 져야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 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 로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 탄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민주적 탄 압을 계속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 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노암 촘스키(MIT 교수), 하워드 진(보스턴 대학 교수), 조지 갤러웨이(영국 국회의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교수) 외 스무 나라 교수, 학생, 노동조합 사회운동 활동가 1백69명, 프랑스 아탁 외 3개 단체.

6 6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제20호 레프트21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12월 3일 파업 중 질적인 공동 투쟁을 실행하지 못했 단을 선언했 이명박의 강경 대응에 강 공공운수연맹 지도부는 2차 파업 날짜 력하게 맞서지 않고 아쉽게도 빈손으로 를 일주일이나 연기하며 멀찌감치 투쟁 업무 복귀하는 길을 택한 것이 일정을 잡았고, 민주노총은 5일 계획했 한상률 게이트, 세종시 반발 등 정치 던 연대 집회 주최조차 취소하며 늦장을 위기로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명박은 이 부렸 이명박의 위기 탈출에 힘을 보태 번 철도 파업에 히스테리를 부리며 전방 며 투쟁에서 이탈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위적 탄압을 가했 이명박은 전 경찰청 배신도 투쟁 전선에 찬물을 끼얹었 장 출신의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도 못 미 우파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에 이어 상 더워 자신이 손수 나설 정도로 탄압에 열 대적 좌파 노조 지도자들도 한계를 보인 을 올렸 셈이 철도 파업의 승리가 전체 노동자 불법 파업 규정, 체포영장 발부, 무더 들의 일자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계 기 직위해제와 고소고발, 파면 협박 등 그 급간 세력 저울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야말로 막가파식 탄압이 이어졌 경제 중요한 고리였는데도 말이 이명박에 5단체들도 합동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파 맞선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던 철도 파업 업 장기화로 생산 활동이 마비되고 국가 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조짐도 있었 신인도가 하락 한다는 비난을 퍼부었 아쉽게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번 투쟁 그러나 이런 십자포화 탄압 속에서도 은 이명박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자 노동자들의 파업 참가율은 꽤 높았 유 체의 정당성을 땅에 떨어뜨렸 이명박 례없는 단협해지까지 자행하는 먹통 이 몰상식한 반노동 노조 파괴 의 선 정부와 사장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불 봉장임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내 보 만은 일주일이 넘어서도 1만 2천여 명이 였 역사상 최장기인 8일간 파업으로 파업에 참가할 정도로 강했 보름이 이런 열기를 받아 안고 싸우기는커녕 투쟁을 접어 버린 철도노조 지도부 사진 이미진 철도노조의 새로운 역사를 쓴 철도 노동 고 한 달이고 싸울 수밖에 없다 는 목소 자들의 의식과 조직도 성장했을 것이 리도 나오기 시작했고, 한 지부에서는 장 을 옹호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기자회견 철도노조 지도부는 사실 이번 파업을 긴 하나 그만큼 피켓팅은 파업의 위력을 더구나 철도 파업이 중단됐지만 이명 기화를 대비해 1인당 50만 원씩의 투쟁 과 지지 행동도 예고돼 있었 이끄는 과정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힘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인데 말이 박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 이명 기금을 모았다는 소식도 전해졌 이런 지지 속에서 철도 파업은 이명박 최대한 사용하려 하지 않았 산개가 아 투쟁의 전진을 가로막고 국가와 전면 박은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무엇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여론의 지 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 단호 니라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진지 충돌을 회피하며 노조 조직 기구의 보존 있는 도곡동 땅 진실을 감추려고 언론 지가 매우 인상적이었 이명박에 맞선 한 투쟁을 이어가며 연대를 확산시키면 하게 고려하지 않았 거점 형성이 정치 만을 중시하는 노조 상층 지도부의 보수 까지 통제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 이명 투쟁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 준 이번 파 판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 적 초점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의 사기와 적 속성이 이번 철도노조 지도부의 모습 박은 4대강 세종시 반발이라는 첩첩산 업은 국민파업 2호 라는 별칭을 얻기 오고 있었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투쟁 의지를 끌어올리며 무엇보다 조합 에서도 여실히 드러났 중의 난관에 부딪혀 있고 아프가니스탄 시작하며, 광범한 지지를 끌어냈 이런 기회를 저버리고 파업을 중단했 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통제하는 데도 효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뒤흔 파병도 큰 반발을 낳고 있 철도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 라는 촛 불 네티즌들의 지지, 민주당까지 거든 야 주머니 칼 과적이라는 점을 부담스러워 했던 듯하 결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조합원들은 들면 안 된다 는 저들의 협박에도 취약 했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에 돈을 퍼 기아차 좌파 집행부의 당선에 이어, 올 해 초 민주노총을 탈퇴한 인천지하철노 4당의 공공기관 선진화 비판, 참여연대 복귀했다가 곧 다시 싸우겠다 는 변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지도 못한 채 전 붓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 조 선거에서도 민주파 후보가 당선한 것 와 <한겨레> 등 시민단체와 자유주의 언 명도 하고 있는데, 일찍이 독일의 혁명 화 연락이나 TV 속보를 통해 파업 중단 해 국가를 흔들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에서 보듯 노동자들의 자신감도 조금씩 론 들까지 나선 노조탄압 공안몰이 규 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했듯이 노동자 소식을 들어야 했 상황에서도, 투쟁을 확대 강화하는 데 회복되고 있 탄 등 여론은 파업 노동자들의 편이었 들의 자주적 행동은 지도부가 아무 때 철도노조 지도부는 처음부터 필수유지 주저했 따라서 전체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은 교수들과 각계 원로들도 지지 선언을 나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칼 이 아니 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합법 파업에 너 철도노조가 혼자 고립돼 싸우도록 놔 실망하지 말고 부패한 이명박 정부의 친 준비하고 있었고, 파업이 청년 일자리 가장 조직력이 높을 때 끝내야 한다 는 무 연연하며 파업의 위력을 최대화해 속 둔 공공운수연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부자 본질을 폭로하며 투쟁을 건설해 나 를 위협한다 는 저들의 비난을 조롱하 황당한 논리도 있 박수 칠 때 떠난 전속결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한사코 피 연대 건설 지연도 문제였 공공부문 노 가야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기 듯, 반드시 승리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 다 는 식인데 권투선수가 가장 힘과 컨 했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하는 대체인력 조 지도자들은 하반기 공공부문 투쟁의 관 선진화 에 맞선 투쟁을 재개하며 반이 라 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줄을 이었 디션이 좋을 때 싸워야지 링을 내려가는 투입을 저지하는 피켓팅 도 제대로 하지 첫 포문을 연 10월 10일 집회에서부터 명박 정치투쟁과 결합을 시도해야 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당한 파업 게 말이 되는가? 않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화돼 있 그토록 공동 투쟁 을 강조했으면서, 실 박설 다함께 노동조합팀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의 웅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 알란 마스는 미국의 많 식량 안전이 대단히 취약한 가구의 수 분류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약 3분의 하는 식량이 17퍼센트 증가했지만, 이것 은 빈민과 노동자들이 빈곤과 굶주림으로 는 1년 동안 거의 60퍼센트나 늘어 50만 2에 풀타임 일자리를 가진 구성원이 한 은 1인당 1백33달러[약 15만 원]에 불과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가구에 이르렀 명 이상 있 이것은 경기 후퇴가 시작 한 액수 즉, 아동 4명 중 1명이 굶주림에 위협 되기 전부터 미국인 수백만 명이 저임금 더구나 정부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도 2008년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미국인 받고 있는 것이 또, 1천만이 넘는 편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제공 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 프로그램의 의 수가 크게 늘어 총 5천만 명에 육박하 모 가정들은 셋 중 한 가구가 식량 불안 하기 힘들었음을 뜻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 예컨대, 고 있 다시 말해, 미국인 여섯 명 중 전 을 겪고 있 마찬가지로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 일부 주에서는 2천 달러[약 2백30만 원] 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 더구나 이 통계들은 2008년 통계 를 보면, 정부의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는 이상의 은행잔고를 가진 가구들은 푸드 미 농무부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 지난 최악의 실직과 실업 사태는 올해 초부터 미국 가구 중 약 40퍼센트가 근로소득 스탬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해 식량 불안전 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시작됐 전국에 약 2백 개의 식량배급 을 갖고 있 2년 전과 비교해 약 25퍼센 이 때문에 많은 신규 실업자가 정부의 지 수가 3분의 1이나 늘어 15년 전 정부가 통 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단체 피딩 아 트가 늘은 것이 농무부 관리들은 노동 원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 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 메리카 의 대표 빅키 에스카라는 실업 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이 축소된 것을 결국 많은 사람들이 푸드뱅크[시민 단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4천9백만 명 가 률과 근로 빈곤자의 수가 폭증하면서 이 원인으로 지목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체가 운영하는 식량배급소]에 도움을 청 운데 3분의 1은 이 분야 연구자들의 표 듬해[2009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 현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사상 최저인 한 지난해 푸드뱅크에 도움을 요청한 현으로 식량 안전이 대단히 취약한 부 람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확실하다 33시간이고, 8백80만 명이 풀타임 일자 사람의 수가 30퍼센트나 늘었 피딩 류에 속한 즉,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고 말했 리를 찾을 수 없어 시간제로 일하고 있 아메리카 의 에스카라가 운영하는 푸드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이거나 매 해 일정 기간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 굶주림 21세기 미국의 현실 경제정책연구소의 하이디 쉬에르홀츠 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렇게 말했 뱅크들은 2천5백만 명에게 식량을 제공 했는데, 그중 대다수가 푸드스탬프를 받 고 있는 것이 에스카라처럼 21세기 미국의 굶주림 불황으로 사라지지 않은 일자리조차 가 을 수 없었다고 말한 나머지 3분의 2는 식량 불안 집단으 문제를 해결하려 애써 온 사람들은 굶주 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임금 수준이 다시 말해서 굶주림은 21세기 미국의 로 분류되는데, 그들은 값싸고 영양가 낮 림의 악화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최소 나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 현실이 소수의 최상층 인사들은 엄청 은 음식을 먹거나 푸드스탬프 [연방 정 10년간 지속돼 왔으며, 상식과 달리 가 경제 불황이 식량 불안전을 악화시키고 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보통 사람 부가 저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식량 배급 장 가난한 사람들만이 식량 불안전 에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푸드스탬 들은 25~75세 사이에 최소한 1년 이상 표] 같은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거나 시달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프에 등록된 사람의 수가 사상 최대 수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경험을 해야 한 자선 단체의 무료 급식소를 찾아야만 충 예컨대,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농 3천6백만 명으로 불과 2년 사이 40퍼 그래서 이 미친 사회의 우선순위를 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 이 보고서에는 더 어두운 내용도 포 함돼 있 예컨대,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미국의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들 - 임금삭감과 실업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 무부의 다른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말 했 (경제 불황이 시작되기 전부터) 연방 정부 기준으로 식량 불안전 으로 센트나 증가했다 인 것을 들 수 있 2009년 초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 부 양법으로 푸드스탬프가 개인에게 제공 뒤바꾸기 위한 노동자 투쟁이 절실히 필 요한 것이 번역 김용욱 기자

7 레프트21 제20호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7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김인식 kis@left21.com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는 말이 있 오늘날 정치 현실 에 들어맞는 말이 보수파들이 부패하 고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까 운 지면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리라. 진 보는 분열로 망한다 는 세간의 냉소와 질책을 진보진영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 문제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돼 사는 소종파 를 제외하곤 연대연합의 필요성을 감히 부정하는 사람은 없 공동의 적에 맞 서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하기 때문이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대량 해고, 임금 동결과 삭감, 복지 축소 등)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억 압을 강화하고 있다(반민주적 탄압). 노 동자 계급과 억압 받는 사람들의 즉각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결해 야 한 효과적인 단결 방법은 공동전선을 건 설하는 것이 공동전선은 상황의 요구 와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들을 취할 수 있 지금도 이미 다양한 전선들(산업, 민주주의, 전쟁과 파병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동전선들이 존재한 이런 공 동전선들은 이명박과 권력자들의 공세 에 맞서 함께 저항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을 증대시켜 마침내 노 동자 계급이 수세에서 공세로 나아가도 록 도울 수 있 한편, 진보진영은 이런 공동 투쟁 속 에서 경제 위기의 효과 등에 맞선 저항을 지지 강화하기 위한 단호한 노력과 선 거 대응을 함께 수행하는 정치연합체(진 보대연합)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 청도 아울러 받고 있 진보 세력들이 각개약진을 해서는 진보적 정치 대안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정치적 실패라는 대중적 자각이 존재한 그래 서 조직 노동자 계급의 연합체인 민주노 총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보정당 재통합 을 요구하고 있 지극히 온당한 요구 진보 세력들이 각각 자체의 힘으로 돌 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정치 적 착각(내지는 아집)이 그것으로는 결코 대중의 정치적 대안 부재감을 해소 해 줄 수 없 사실, 2008년 초 분당 전까지 민주노 동당이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 2004년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민주노동당은 그 뒤 다른 진보 세 력들과 광범하게 단결하려는 노력을 소 홀히 했 2007년 대선에서도 민주노 동당은 진보대연합을 결정했지만 진지 하게 추진하지 않았 민주노동당 바깥 에 연합할 세력이 누가 있느냐는 정서가 강했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 패로 인해 정치적 환멸감을 느끼고 있지 만 여전히 민주노동당에 유보적인 광범 한 진보 대중과 접촉할 기회를 놓쳤 이제 와서 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 그러나 그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야 한 진보적 정치연합체의 재건이 쉽 지만은 않을 것이 분열 경험으로 인한 갈등과 중요한 정치적 불일치가 존재한 그럼에도 진보대연합을 구성해야 한 지난 4월 울산북구 국회의원 선거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진보가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이런 단결 의 경험을 일회적 선거연합으로 그칠 것 이 아니라 대안적 정치연합체 건설의 발 판으로 삼아야 한 그런 점에서 최근에 민주노동당 일각 에서 나오는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 이 우려스럽 물론 진보 정치 세력들이 자체의 조직과 정치를 발전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그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없 그러나 자체의 조직과 정 치를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단결의 요구 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종파 주의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론은 종종 진 보연대 강화론과 한묶음으로 제기되곤 한 진보연대는 애초 표방한 광범한 상 설연대체가 되지 못했 결정적으로 민 주노총이 참가하고 있지 않 그래서 진 보연대는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자주파 내부에서도 나오는 판이 진보연대의 실패는 자주파가 정치적 조직적으로 느슨한 연대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 을 다른 동맹들에게 강요( 패권주의 )하 려 했던 데서 비롯했 따라서 민주노동당 독자성과 진보연 대 강화론보다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민주노동당 정성희 중앙연수원장, 박원 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제기하 는 진보대연합이, 구체적 상은 상이할지 라도, 시대적 요청에 더 부응하는 접근법 이 지난 4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은 진보진영 단결이 낳은 승리였 이 경험을 진보적 정치연합체 건설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먼저, 분명하게 밝혀 둘 것은 민주당이 자본가 야당이라는 점이 노동자 계급 의 적이라는 뜻이 그리고 우리 운동은 민주당 10년 집권 시절에 그 정부에 맞 서 치열하게 투쟁했 자본가 야당과 맺는 연합의 진정한 문 제점은 그 연합을 위해 진보진영이 불필요 하게 진보적 요구를 삭감해야 한다는 압력 을 받는다는 점이 벌써부터 민주당과 연합하기 위해 민주당이 반대할 만한 쟁점 들, 예컨대 반신자유주의나 파병 반대를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하승 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 민주당과의 타협은 전적으로 그 불가피 성이 인정될 때(가령 언론악법이나 용산 참사 항의 투쟁의 경우), 그것도 비판적으 로 해야 하는 것이지(그러나 대다수 진보 진영은 이 투쟁에서 민주당에 무비판적으 로 끌려다녔다), 진보의 강령적 요구를 삭 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타 협이자 무엇보다 투쟁에 해악적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을 전제로 연합 할 수 있다는 변형 버전의 민주연합론도 있다(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그러 나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한미FTA, 이 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비정규직 확대 를 추진한 것은 그 당이 자본가 계급의 이 해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었 그 런 민주당이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근본 으로 거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무 위 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만큼이나 무망 하 민주당 대표 정세균도 자유선진당 이나 친박연대까지[포함하는], 모든 세력 과 정책연대 를 하겠다고 했 국민참여당도 진보대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 국민참여당은 노무현의 적 자 임을 자임한 노무현은 진보의 미 래 에서 신자유주의 패키지 안에 있는 절반, 상당히 많은 패키지를 김대중과 노 무현이 채택을 해 버렸다 고 인정했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말고는 다른 방법 도 없 었다고 했 그러나 노무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 었던 것이 아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와 비교해 보자(둘을 비교하는 것이 차 베스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무현 과 차베스 둘 다 자본주의 정부의 수장 이(었) 둘 다 거대한 대중 운동 덕분에 (노무현은 탄핵 반대 운동 덕분에, 차베 스는 쿠데타 반대 운동 덕분에) 정치적으 로 구사일생할 수 있었 정치적 회생 뒤 둘은 상이한 길을 걸었 노무현은 자본가 계급의 신자유주의 적 압력에 저항하기보다 굴복했 대중 에게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라고 호소하기 는커녕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했 반면, 차베스는 때로 모호한 태도를 취 하기도 하지만 우파의 압력에 맞서 대체 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대중 투쟁을 호소하고 있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운 동은 급진화할 수 있었 국민참여당은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 주의 (제3의 길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을 진보주의 라고 본 노무현이 진보의 미래 에서 신자유주의가 진보 와 보수의 정치적 분단선이 될 수 없다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따라서 국민참여당을 진보대연합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주대환 사회 민주주의연대 의장,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2010연대 등)는 진보대연합의 정 치적 시계( 視 界 )를 뿌옇게 만들 것이 그리 되면 노무현에게 얼마간 정서적 미 안함을 갖고 있지만 그 정책들(특히, 신 자유주의와 파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광범한 진보개혁 대중을 진보적 정 치 대안으로 불러모으지 못할 것이 게다가 국민참여당 부위원장 천호선 은 민주대연합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란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승리의 가 능성이 없는 연합이라면 왜 해야 하는지 의문 이라며 진보대연합에 부정적 태도 를 취했 한편, 일부 자주파들은 전략적으로는 진보대연합을 추진해야 하지만, 전술적으 로는 민주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 각을 발전시키는 듯하 민주당과의 연 대연합 반대를 못박아서는 안 된다는, 다 시 말해 민주대연합의 불씨를 꺼뜨려서 는 안 된다는 생각인 듯하 물론 선거의 경우, 진보진영이 후보를 내놓지 못한 선 거구에서는 진보진영이 민주당 후보의 전 력과 공약을 살펴보고 그가 진보의 기준 에 그런대로 근접한다면 그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도 있 그러나 진보진영의 대안적 정치연합체 건설을 논의하는 상황 에서 민주당과의 연합 문제를 전술의 이 름으로 모호하게 열어 놓아서는 안 된 당 모델이냐 공동전선 모델이냐 진보대연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 통합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협소하 물론 양대 개혁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 과 진보신당이 빠진 연합을 두고 진보대 연합이라고 부르기는 멋쩍을 것이 그 러나 오늘날 우리가 다시 건설해야 할 진 보대연합은 도로 민주노동당 이 아니 라 진보적인 NGO에서부터 급진 좌파까 지,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하는 되도록 광범한 연합체가 돼야 한 광범하다는 것은 동시에 정치적 이질 성이 존재한다는 뜻이 정치적으로 이 질적인 세력과 개인 들을 과거 민주노동 당처럼 당 모델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데다 효과적이지도 않 오히려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느 슨한 연합체, 즉 공동전선적 모델이 단결 에 더 효과적일 것이 확실히 우파 정부의 공세 때문에 진보 진영이 광범하게 단결해야 한다는 조건 이 창출되고 있 그러나 이런 정치적 수렴은 단지 부분적일 수밖에 없 따라 서 상이한 경향이 숨쉬고 공존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 분당 이전 민주노동당은 그 내의 정치 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당 모델을 따랐 수백 개의 당 강령이 존재했고, 상이 한 정치 경향들이 상대 경향들에게 자신 의 강령을 따를 것을 끊임없이 강요했 자주파는 흔히 당을 패권적으로 운영했 고, 당 모델을 적극 주창했던 평등파 리 더들은 다른 경향의 정치적 조직적 독 자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 이 때문에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토론과 실천보다 는 많은 문제들에서 끊이없이 긴장이 생 겨났 따라서 당 모델보다 진보대연합 각 구 성 성분의 정치적 독립성, 즉 독자적 행 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서로 비판이 자 유로운 공동전선 모델이 진보진영의 정 치적 재통합을 이루는 데서 더 나을 것이 그리고 옛 민주노동당처럼 수백 개의 강령에 근거하기보다는 현 시기 중요한 과제들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저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억압 강 화, 전쟁과 파병 반대 등 에 비춰 뽑아 낸 수십 개의 개방적 강령들에 근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 요리책에 적혀 있는 조리법 같은 게 진 보대연합에는 없 상황의 필요를 회피 하지 않는 능동적 태도와 정치의 기예를 실행하려는 진지한 자세, 즉 원칙 있는 태도와 전술적 유연성, 불가피하고 필요 한 타협을 거부하지 않는 자세를 결합시 키려는 노력이 그 출발점이

8 8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레프트21 제20호 9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변화를 막을 생각도, 의지도 없다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8 생태 문제를 분석의 출발로 삼은 마르크스 장호종 기자 rednuc@gmail.com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열린 그러나 이 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 날 듯하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 들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 지구와 인류의 미래보다 기 업의 이윤을 더 신경쓰는 이들에게 기후변 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 점 명백해지고 있 전 세계 기후변화 활동가들과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은 코펜하겐 회담장 앞 시위를 준비하고 있 기후 행진 이라고 부르는 이날 시위는 그린피스, 지구의벗 등 환경 단체들뿐 아니라 각국의 녹색당 등 진보정 당과 노동조합, 남반구초점 같은 대안 세 계화 운동 단체 등 59개 나라 4백22개 단 체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 이들 중 상당 수가 행동에도 동참할 예정이 한국에서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녹 색연합, 다함께, 사회당이 이 시위를 지지 하고 있고 기후변화 활동가 수십 명이 직 접 코펜하겐에 가서 이 시위에 참가할 예 정이 덴마크 활동가 요른 안데르센은 <레프 트21>에 보낸 편지에서 이 시위에 적어도 수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 모든 단체들이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항의 시위를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 로써 대중적이고, 요란하고, 눈에 잘 띄는 시위를 벌일 수 있을 것입니 이명박은 지난 11월 유엔에서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자랑했 그러나 이는 미국산 쇠 고기 안전하다, 경제를 살리겠다 로 시작 한 거짓말 시리즈의 최신판일 뿐이 주요 언론들은 2020년까지 30퍼센 트를 줄이겠다 는 정부 발표를 대서특필 하고 대기업의 기업주들은 엄살을 부렸 지만 이는 완전한 사기 기후변화에 관 한 가장 권위있는 연구소인 유엔 기후변 화정부간패널(IPCC)은 1990년 배출량 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소한 80퍼센 트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 이미 시 녹색 기후 네트워크, 시민단체, 정당, 좌파와 노동조합도 이 시위에 함께할 것 입니 정치인과 언론은 이 시위를 탄압 하려 합니 그들은 폭도 수천 명이 코 펜하겐을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식으로 비난합니 그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하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가리려고 시위대를 비난하는 것입니 지금 가장 중요한 갈등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과, 그냥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 기업인들 신자 유주의자들 사이에 있습니 물론 그들도 영원히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지 도자들은 자신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길 원한다고 말합니 북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인 동 (DONG)과 바텐폴 (Vattenfall)조차 온실가스를 줄이고 싶 다고 말합니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으 려 합니 그들은 2050년 목표치를 만 들거나 아니면 구속력이 없는 2020년 목 표치를 만들기를 바랍니 우리는 유엔 기후회의가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이해해 야 합니 물론 일련의 합의들이 이뤄지 기는 할 겁니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위 신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 그러나 그 협상은 교토 의정서에 포함 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북반구에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데 실 패한 시장 대안 들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 또한 그 협상들은 구속력이 없고 사회적 지구적 정의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것들일 것입니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기후변화 대책 정부보조금 (단위 : 10억 달러) ~1973년 재생에너지 핵 화석연료 핵 에너지와 화석연료 지원이 녹색 예산? 1974~1992년 행중인 교토협약도 1990년을 기준으로 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 이런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 이명박 정부의 계획은 이미 1990년의 갑절로 늘 어난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 획일 뿐이 30퍼센트라는 숫자는 원 래는 이 정도 늘어날 예정인데 그보다 30퍼센트 줄이겠다 는 것으로 억지로 만 들어낸 통계치를 갖고 만들어낸 거짓말 일 뿐이 게다가 정부 자신의 조사에서 도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사실 이 폭로되기도 했 따라서 그린피스와 WWF 등 국제적 명 ~ 현재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래로부터의 행동 이라며 이 시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적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 유엔 기후회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것입니 그럼에도 전 세계 지도자들 은 협상 결과를 인류를 위한 거대한 일 보 전진 이라고 치장할 것입니 그러나 회담장 밖에서 수만 명이 시위 를 벌인다면 이런 식으로 추켜세우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 기후회의 결과가 무엇이든 거대한 시 위는 회의 이후 벌어질 투쟁을 건설하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 시 위는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 니 앞으로 벌어질 투쟁들을 준비하며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개인과 단체들을 연결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 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 그리고 아 래로부터의 행동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 지난 몇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코펜하겐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같은 날 시위가 벌어질 것이 올해는 기대가 컸 던 만큼 그런 기대를 저버린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도 엄청날 것이 이 점에서 한국의 환경 단체들과 기후 활동가들이 국내에서 대중운동을 건설하 는 데 다소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은 아쉬운 일이 한국에서도 4대강 등 이 명박 정부의 사이비 기후변화 대책에 대 한 반대가 많은 만큼 이를 저지하고 진정 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하 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 성을 지닌 환경단체들이 이런 이명박 정 부의 계획을 지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이는 자신들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일 뿐 아니라 이명박의 거짓 녹색성장 정책 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의 기후변화 활 동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 이명박 정부가 아무 데나 녹색 이라는 이름을 붙인 예산만 살펴봐도 이것이 얼 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 쉽게 알 수 있 대부분의 예산은 해외 유전개발과 핵 발 전 지원에 쓰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 원)은 2020년까지 원전 건설에 75조 4천 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지금도 핵 발전 소 8기를 건설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만 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 지 원전 10기를 더 짓겠다고 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예산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예산에서 오히려 2.9퍼센트 삭감됐고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에 지급되던 보조금인 발전차액지 원금도 삭감됐 저소득층에 지원되던 에너지 보조금도 삭감됐 4대강도, 댐 건설비도, 도로 건설비도 모두 녹색 이름을 달고 있고 친환경 교 통수단인 철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 그 정책의 일부가 바로 지금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 것이 이명박의 사이비 녹색 정책을 아래로 부터의 행동으로 좌절시켜야 한 그리 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의 일자 리를 지키는 투쟁일 뿐 아니라 의식하 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환경을 지키는 투쟁의 일부 이런 투쟁이 더 많아지고 결합돼야 한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탐 워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거대 기업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 그 들은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이윤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셸 오일이 니제르 삼각주 지역을 황폐 하게 만들고,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이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공해 산업 독 성 폐기물로 원주민의 땅을 오염시키고 잉글랜드 섬보다 더 넓은 숲을 파괴했다 으로 돈을 버는 등, 기업의 세계는 기 후 파괴범들의 세계 이런 사례를 접했을 때 경제 성장, 개발 과 진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 이 관점에서 보면, 기후 문제의 근원 은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촉발한 사회 변 화에 있는 것이 어떤 이는 지구상의 자원으로 모든 사 람이 서구의 생활수준을 누리는 것은 가 능하지 않다고 주장한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 개발 자체는 문제가 아니 사실, 지난 2백 년 동안 중요한 변화가 있었 기술 발달 덕분에 사상 최초로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식량, 쉴 곳, 난방, 의약품 등등 을 생 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 예컨대, 지구상의 모든 이가 배불리 먹 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이 존재한 문제는 그것의 분배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기후변화는 자본주의가 대단히 모순적 체제라는 것을 보여 준 자본주의는 매우 역동적이 그 이전 사회와 비교해 물건과 식량을 엄청난 규모로 생산할 수 있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는 극소수에게 자원과 부를 집중시키며, 그들은 자기 맘 대로 지구를 파괴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 그러나 그는 또 한 이렇게 말하기도 했 [자본주의는] 이전 모든 세대를 합한 것보다 더 크고 막 강한 생산력 기계, 산업과 농업에 대한 화학 기술의 적용, 증기기관, 철도, 전신 ( 電 信 ) 을 창조했 이런 발전은 많고 좋은 혜택을 가져 왔 산업혁명 전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 교해 보라. 산업혁명 전에는 질병과 식량 부족 때문에 평균 수명도 더 짧았 또,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주변 환경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 기술 발전으로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았고 자 연의 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게 됐 진정한 문제는 발전이 취하는 형태였 자본주의는 잔인한 체제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 노동계급뿐 아니라 자연 도 을 착취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가 대지와 노동자라는 모든 부의 원천을 파괴하면서 작동한다고 설명했 동시에, 자본주의는 엄청난 낭비를 유 발한 영국의 슈퍼마켓은 매해 6백만 명을 먹 여 살릴 수 있는 양의 음식물을 버린 슈퍼마켓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 리자들은 식품 위에 할인 표시를 붙이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답 한 그런데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 미만을 벌고 살며 굶주리고 있 그들이 굶주리는 것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혼란스런 체제 이기 때문이 가난한 나라들이 서구보다 늦게 지금 산업화하고 있다고 그들보고 기후변화에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황당하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 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그러나 일인당 배출양은 여전히 미국이 훨씬 더 많 또, 중국의 오염 배출 중 상당량은 서구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서 나온 이들 기업의 생산품들 중에는 사회를 위 해 생산할 필요가 없거나 해로운 것들이 꽤 많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남반구 코 펜하겐 기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난한 나라에게 개발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 위선적인 서구 정부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위기의 대가를 치 르기를 바라는 것이 서구의 노동계급 대중도 속죄양이 되 고 있 주류 언론들은 저가 항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 한 그러나 럭셔리 한 비즈니스 여행 다함께의 이론지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앙 기후변화 재앙은 세계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계 민중의 힘으로 막을 수 있 3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들이 공해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비 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말이 물론, 비행기 여행을 줄이지 말자는 주 장은 아니 비행장을 늘리는 것보다 고 속철도를 확충하는 것이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 내 말의 핵심은 보통 사람에게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회를 민주 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나라 안을 이동 하는 데 기차보다 비행기가 더 싼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 그러나 해결 과정에서 이윤 논리에 도전할 수밖에 없 기후변화의 해답은 기술을 멀리하거나 비행기 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데 있지 않 사실, 다른 체제에서는 오히려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생산 방식의 도입에 반대한 값비싸고 이윤을 갉아먹기 때문이 이런 기업 논리 때문에 기후 위기가 발 3호(2009년 가을호) 목차 특집 21세기 한국 좌파의 전망 _최일붕 & 정태석 쟁점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_전지윤 여성 운동의 주요 쟁점들 _정진희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억압과 마르크스주의 _애비 바칸 마르크스의 소외론 _주디 콕스 시류 분석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_김하영 새사연의 경제 분석과 대안 _강동훈 생한 것이 기업 권력의 방해가 없었더 라면 생산은 공해물질을 내뿜고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인 류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었 을 것이 생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 향으로 재편해야 한 매해 무기와 전쟁에 낭비되는 돈이면 세계 빈곤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 세계에는 모든 사람에게 쾌적한 삶을 보 장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가 존재한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 필요한 사람 들에게 재분배하면 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기업들과 해괴한 럭셔리 생활을 누리 는 부자들을 일차 표적으로 삼아야 한 근본적으로, 혼란스런 자본주의 체제 를 제거하고 사회를 재조직해야 한 해답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 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를 영원히 종식 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주의 사회 를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 번역 김용욱 기자 우석훈과 사회적 경제 _이상우 칼 폴라니 사상에 대한 비판적 평가 _이정구 실천을 돕기 위하여 혁명정당과 민주주의 _알렉스 캘리니코스 초기 신좌파의 마르크스주의 _폴 블랙레지 서평 박노자의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_정병호 이광일의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_이종길 가격 17,000원 구독 신청 문의 Tel / Fax 마틴 엠슨 영국의 지구 온난화 반대 활동가. 지은 책으로 기후변화 왜 핵에너지 는 대안이 아닌가 (다함께)가 있 인간 사회와 지구 환경 간의 생태적 관 계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중대한 관 심사가 됐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 예컨대 강으 로 흘러 들어간 유독성 화학ㅋ 물질과 죽 은 물고기 간의 연관은 쉽게 알 수 있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좀더 포착하기 어렵지만 더 중요 하고 논쟁적인 쟁점이 그러나 산업혁 명 이래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온 가스와 지구 온난화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주장 하는 과학자는 찾아보기 힘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인간 사회의 발전에 관한 글을 썼을 때 그 들은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가 중요 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을 요 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 인류는 정치 과학 예술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의식주부터 해결해야 한 이 말 은 수렵 채집인부터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 봉건 영주와 농노에 이 르기까지 역사 전체에 적용될 수 있 이처럼 [인류가] 자연에 의존한다는 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 구조의 발전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 그러나 인간은 단지 자연에 종속된 존 재가 아니 농업이 등장한 이래 농부들 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연료로 쓰는 곡식의 수확량을 늘리려고 자연 환경을 바꾸는 기술을 사용해 왔 농업이 사회의 식량을 대부분 생산하 는 방식이 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인간의 활동은 자연에 영향을 끼쳤 아마 가장 분명한 사례는 벌채( 伐 採 )일 것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농업을 위한 벌목 탓에 땅이 침식돼 오래된 항구와 피난항 이 흙으로 메워지는 등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 노르만 정복 시절부터 서유럽 은 인구 팽창으로 벌채가 크게 늘었 이 과정은 유럽 각국이 식민지 지배 야욕 때 문에 해군을 대규모로 육성하기 시작한 1500년대 이후 더욱 빨라졌 그러나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 간의 활동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은 지리적 으로 제한돼 있었으며 세계의 생태계에 끼 친 영향도 미미했 자본주의가 발전해 지 배적 경제 체제가 되자 인간이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더 빠르고 강력해졌 동시 에, 자본주의의 핵심인 경제적 경쟁 때문에 자연을 보는 관점도 매우 달라졌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 처음으 로 자연이 순전히 인간을 위한 대상이 되 고 순전히 유용한 물질이 됐 [자연이] 더는 그 자체의 힘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 이 그리고 자연의 자율적 법칙을 이론 적으로 발견하는 일은 자연을 소비 대상으 로 삼거나 생산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욕구 에 자연을 종속시키려는 책략일 뿐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기술을 혁신적 서점에서도 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 있는 책(신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으로 사용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노동 자들의 노동으로 원료에서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려 애쓰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연을 전례 없는 규모로 착취 한다고 생각했 최근 존 벨라미 포스터 같은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태 문제에서 보여 준 통찰들을 복원해야 했 그동안 마르크스주의는 흔히 반( 反 ) 생태적이라고 비난받았 특히, 녹색 운동 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 이런 비난은 흔히 두 가지로 나타났 첫째, 옛 소련 같은 나라들에서 벌어진 끔 찍한 환경 파괴를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 의 소행으로 혼동하는 데서 비롯한 비난 이 둘째, 마르크스주의가 단지 인간 사 회의 산업 성장과 기술 발전을 추구할 뿐 지구가 어찌되든 개의치 않는다고 보는 데서 비롯한 비난이 마르크스주의를 후자처럼 이해하는 것 은 조야한 오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모두 오늘날 자본 주의의 환경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 한 우려를 명확히 표명한 바 있 엥겔스 는 벌채가 낳은 문제들을 흥미롭게 설명하 면서 단기적 이익을 노리고 생산하는 자본 가들이 오직 눈앞의 성과에만 몰두한다고 말했 자본가들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활동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 쿠바의 산기 슭을 불태우고 그 재에서 한 세대 동안 충 분히 사용할 양의 비료를 얻어 수익성이 매우 높은 커피나무를 기르는 스페인 농 장주들은 무엇을 걱정했는가! 나중에 열 대성 호우로 토양의 표면이 쓸려 내려가 앙상하게 바위만 남았을 때도 그들이 과 연 걱정했을까? 마르크스주의는 자연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생산과 인간 사회를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어째서 환경 파괴가 이윤 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의 논리적 귀결인지 를 이해할 수 있었 우리는 생태 위기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에서 비 롯했음을 안 문제의 원인이 사회에 있 으므로 해결책은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단기적으로 특정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궁극 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연을 당장의 이윤 을 위해 수탈 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보 호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다른 체 제로 대체돼야 한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7년 10월호 번역 이종길 추 / 천 / 도 / 서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존 벨라미 포스터 지음, 추선영 옮김, 책갈피, 1만 원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매주 월 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00m 파리크라샹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대전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뒤 버스정류장 앞

9 년 12월 5일 ~ 12월 18일 제20호 레프트21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의 미래 논쟁 자본주의의 미래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다음은 런던 킹스 칼리지의 두 라이벌 학생 모임인 자본론 강독 그룹 과 비즈니스 클럽 이 공동 주최한 자본주의의 미 래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의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취 번역하고 요약한 것이 발표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아래 사진)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킹스 칼리지 교수이며,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 (책갈피)의 저자 또 다른 발표자인 마틴 울프(오른 페이지 아래 사 진)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 평론가이며 금융공황의 시대 (바다출판사)의 저자 녹취 번역은 동시 통역사이자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를 번역한 천경록이 해 주었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 하고 있 비록 지난 몇 개월 사이 경기가 비교적 안정되긴 했어도 여 전히 IMF는 올 한 해 동안 세계 무역이 12퍼센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이는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이 매년 플러스의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춰 보면 엄청난 일이 올해에는 또한 세계경제 의 산출량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 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경제사적 대사건이 주류 경제 학의 관점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상 현상이 이번 위 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가 파괴 됐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 면 위기의 원인을 규명해서 교훈을 이끌 어내는 것이 필수적이 그럼에도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매 우 어렵 주류 경제학 자체에 경제 위기 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기 때문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나는 마르크스가 자본론 을 기초로 수행했던 정치경제학 비판이야말로 주 류 경제학보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 먼저 마르 크스가 이해한 자본주의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자. 첫째는 계급 착취 달리 말해,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경제적 관계는 사회의 생산 수단 을 통제하는 계급인 자본가 계급이 노동 자 계급을 착취하는 관계 노동자라고 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 라 온갖 종류의 직장에서 일하지만 어쨌 든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이라고는 일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한 일할 수 있는 능력만이 그들이 가진 유일 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용자(자본 가)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착취 당하게 된 즉, 이들의 노동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자 성공의 척도인 이윤의 원천이 된 두 번째 근본적 특성은 경쟁이 마 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이 싸우는 형제들 과 같다고 했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본 가 계급은 노동계급에게서 이윤을 착복 하지만 개별 자본가들은 그 이윤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한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바로 이 같은 경쟁적 투쟁이 효율성과 소득, 산출 량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라 말한 그 러나 경쟁은 또한 뿌리깊은 불안정성의 원천으로서 자본주의 역사 내내 주기적 으로 위기를 불러온 주범이기도 하 현재 위기가 발생하기까지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호황 (2000년대 초의 짧은 침체기를 전후로 해서)이 있었는데, 둘 다 금융시장의 발 전에 힘입은 바가 컸 1990년대 말에 는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 반에는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 한 투기적 거품이 일었 두 차례의 호 황 모두 이 같은 거품에 크게 의존했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은 예전보 다 부유해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됐고, 더 쉽게 돈을 빌리고 쓸 수 있었 그럼에도 적어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년대의 장기 호황 때보다 현저히 낮았 또한 이른바 호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도 평균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하락했 다는 점에서 년대와는 매우 대 조적이었 마틴의 동료 기자인 에드워 드 루스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미국에서는 중위 가계의 실질소득 이 1.1퍼센트 하락했 이는 2천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상위 1퍼센트의 실질 가계 소득은 같은 기간에 2백3퍼센트 증 가했 상위 0.1퍼센트의 경우 증가율은 4백25퍼센트였 달리 말해, 지난 15년 사이에 발생한 이른바 호황들은 금융 투 기의 산물이었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 확 대를 동반한 것이었 이번 위기가 터진 것은 주택 시장을 중 심으로 형성된 투기 거품이 국제 금융 시 스템의 대부분을 연루시킬 정도로 과잉 확장된 나머지 그것이 붕괴했을 때 단지 금융권만 파탄난 것이 아니라(그것만으 로도 재앙적이었겠지만) 세계경제 자체 가 파탄났기 때문이 이처럼 위기가 커 지고 1930년대와 비슷한 대공황이 우려 되자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섰 구제금 융의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 우익인 니얼 퍼거슨(내가 알기로 그는 경제사가로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공동 편집자로도 일하고 있다)이 최근에 쓴 정치학 연구 센터 책자에서 우리는 국가독점자본주 의 하에서 살고 있다 고 했을 정도 저들의 대책 노동자 공격 생각해 보니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정말로 국가의 후원 덕분에 엄 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 그렇게 돈방 석에 앉은 은행들은 이제 늘 하던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 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 이봐, 우리를 구제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빌렸잖아. 나 라 빚이 산더미처럼 불었어. 국가 재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야? 재정 적자를 당장 줄여! 그게 무슨 뜻일 까? 공공 지출을 삭감하라는 말이 그 래서 영국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공공 지출을 삭감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 져 왔 유감스럽지만 마틴도 여기에 가 세했 그는 이렇게 말했 공공 지출 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영국 정치에서 핵심 쟁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임금 동결이 물론 은행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임금 동 결을 말하는 것이 또, 피고용자들도 공적 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하 고, 복지 삭감도 필요하다 하고 말했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한 가지 수수께 끼를 던져 준 공공부문 노동자들, 이를 테면 교사, 소방관, 간호사, 우편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경제 위기에 어떤 책임이 있단 말인가? 이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옛날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노동자들의 임 금 인상 요구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다고 말하곤 했지만 이번 위기에 대해서 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 즉 공 공부문 노동자들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향유하는 일반인들 중 누구도 이번 위기에 대해 책임이 없 그런데 왜 혹자는 그들 더러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가? 그 답은 계급 권력과 관련 있 이번 위 기는 은행들의 힘이 실로 얼마나 막강한지 를 보여 줬 은행들은 파산 지경에 내몰 려 국가의 도움으로 생존하고 있을 때조차 경제 위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 하는 정책을 국가에 요구할 정도로 강력한 대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이런 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 적대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 위기의 원인은 또 어떤가? 이미 말했 듯이 위기의 배경에 금융화라는 것이 있 었 달리 말하면 금융 부문이 지나치 게 비대해졌 영국 금융 당국의 수장 조차 은행들이 덩치가 너무 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말 할 정도다(그런데도 왜 은행이 아니라 공 공 지출이 삭감돼야 하는 것인지 더욱 궁 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 은 금융화 현상 자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선진국 경제권은 1960년대 말 부터 오랜 수익성 위기를 겪어 왔 이 로 인해 체제가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성 장률이 상대적으로 둔화했고 성장을 지 속하기가 점차 어려워졌 그러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 는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 한 방편으로 금융 부문의 팽창을 선택한 것 같 마르크스주의 경제사가인 로버 트 브레너는 이를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절망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위)와 오늘날 역시 절망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아래) 과연 자본주의는 적응 발전 하는가? 라고 묘사한 바 있 주가나 주택 가격 상승을 부채질함으로써 그러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돈을 빌려 쓰 도록 부추기는 방식으로 유효수요를 창 출했다는 뜻이 이렇게 해서 형성된 거 품은 너무나 크게 부풀려졌던 나머지 그 것이 터지는 순간 세계경제도 함께 붕괴 하고 말았 자본주의에 대안은 있는가? 버락 오바마의 비서실장인 람 에마누 엘은 진보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좋 은 말을 한마디 했 이런 위기는 그냥 흘려 보내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 라는 것 이 비록 미국의 협소한 정당 정치 논리 를 바탕에 깔고 한 말이지만 그래도 좋은 말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겪어 온 경제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한계와 약점 을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는 위 기는 정말로 그냥 흘려 보내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 이번 기회에 우리는 현 질서 에 대한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 내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얘기도 대안 에 관한 것인데, 이는 마틴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일종의 선제 공격이기도 하 마틴은 아마도 자본주의의 꼴이 말 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의 대 안은 없다 고 말하고 싶을 것이 그러 나 설사 그 말이 맞더라도 그것은 사실 꾀죄죄한 주장이 심지어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보다도 현실이 더 우울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비록 끔찍한 체제지만 다행 히도 우리가 그것을 타도하고 더 나은 것 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만약 자본주의의 대안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 라면 단지 자본주의가 끔찍한 체제일 뿐 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 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그런 주장이 꾀죄죄하다고 생각하는 또 한 가 지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소련과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체제의 실패에 바 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 자본주의가 온 전히 작동하는 체제로 정착되기까지 5백 년이 걸렸 그 사이에 온갖 시행착오와 불발로 끝난 혁명, 일보 전진과 일보 후 퇴를 겪어야 했 자본주의가 그랬을진 대, 자본주의의 대안을 건설하려는 제한 적이고 온갖 역사적 제약 때문에 실패로 끝난 단 한 번의 시도를 근거로 자본주의 의 대안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습기 짝 이 없 진정한 민주적 계획 경제 그러나 나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대략 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 한 대안은 민주적 계획이 즉, 직장 과 지역 기반의 평의회로 조직된 소비자 들과 생산자들이 지역 수준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높은 수준에서 최대한 서 로 협력하는 가운데 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 키는 시스템이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몇 년 전에 비 해 계획 을 기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 진 것 같 앞으로 이 세상에는 계획이 점 점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 기 후변화의 위협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다 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 출량의 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 라면 그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획이 필요할 것이 그래서 나는 어떤 측면에 서 우리가 직면한 선택이 꼭 시장 아니면 계획 인 것은 아니라고 본 오히려 우리 가 직면한 선택은 어떤 종류의 계획이냐 는 것일지도 모른 중앙집중적이고 기 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계획인가(내 생각에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 려는 시도는 이런 형태를 띨 것이다), 아니 면 이윤보다 인간의 필요가 우선하는 사회 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되는, 진정 민 주적인 아래로부터의 계획인가? 정리하자면, 나는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논쟁에 전혀 수세적인 자세로 임하 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자인 내가 보기 에 지난 2년간의 사태 흐름은 마르크스 가 1850년대와 1860년대에 자본론 을 집필한 이후로 그의 후학들이 계승 발 전시킨 자본주의 분석의 올바름을 확인 시켜 줬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으 로, 이번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웅변하기도 한 자본주의 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인 류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

10 레프트21 제20호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년 케냐 난민촌에서 굶주리는 어린 아이 경제 위기로 빈곤이 심화하면서 10억 명이 아사 위기에 놓여 있 자본주의는 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나쁜 시스템이 (마틴 울프) vs 자본주의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을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시장 자본주 바로 그 덕분이 이번 위기가 끝날 때쯤 가 있었 경기 추락이 2분기 이상 지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 발생 가능성을 염 의는 끝났다고 결론지었을 법하 하지 이면 전 세계 GDP가 처음에 비해 아마도 속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 두에 두지도 않은 것 같 만 그 생각은 틀린 것으로 입증됐 그렇 2~3퍼센트 수축돼 있을 터인데, 세계경 가 안정화했고, 신용 시장이 극적으로 회 금융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 다면 문제는 왜 그때 자본주의가 끝나지 제 규모가 2007년과 대략 비슷해져 있을 복됐으며, 공산품 교역량의 급강하 추세 탈중앙화한 시장경제는 어떤 것이든지 않았느냐는 것이 이에 대한 답은 바로 것이란 말이 이는 분명 상당한 충격이 가 반전되고 있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다 그렇 그러나 이번 위기의 재발 가 자본주의가 적응했기 때문이 자본주의 긴 하겠지만 파국을 논할 정도는 아니 이제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다음 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가지 조처가 는 역사상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 한 해에 세계경제는 아마 우리도 깜짝 놀 필요할 것임은 분명하 특히 자산 가격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가 경제 정치 경까지 왔느냐는 것이 하이먼 민스키 랄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 솔 거품에 대응해 훨씬 더 공격적인 통화 정 내 칼럼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내 가 항상 질문부터 던지면서 시 작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 적으로 탈중앙화한 시스템으로서 유연성 을 지녔기 때문이 그에 반해 소비에트 체제는 어땠는가? 물론 스탈린주의의 사 례가 진정한 사회주의적 이상과는 거리가 교수가 말했듯이 금융위기는 탈중앙화한 시장 경제 체제의 고전적 특징이 그렇 다면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로 고전적인 도취감이 작용했 달리 말 직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큼직한 난제들 이 남아 있는데,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 롯한 몇몇 고부채 국가에서 디레버리지 [부채 축소]가 필요하 많은 나라에서 책을 써야 할 것이 또한 대마불사 로 여겨지는 핵심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해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 내 생각에 이는 금융 시장의 내 질문은 다음과 같 첫째, 과거에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해, 전 세계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경기순 민간 소비가 아직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효과 이런 위기가 있었는가? 둘째, 어쩌다가 기억에 년대에는 서구 모델보 환 종말론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 고, 경기회복에 꼭 필요한 글로벌 불균형 도 있을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이 지경까지 왔는가? 셋째, 위기가 끝나 다 월등히 우수한 모델로 널리 알려졌던 잡혔 둘째, 알렉스가 이 점을 언급 안 해소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 무엇보 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장경제 같은 고도 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이번 위기가 얼 소비에트 체제는 결국 적응에 실패했 한 것이 흥미로운데, 바로 동아시아 등지 다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남아 있 로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는 바로 이런 마나 심각한가? 넷째, 재발 방지가 가능 권력과 정보가 중앙집중화한 체제는 극도 에 새로운 권력 중심들이 떠오르면서 자 그래서 예컨대 영국 정부는 세수 3파 종류의 점진적 사회 공학을 적용하는 것 할까?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 로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본주의에 어마어마한 구조적 격변이 일어 운드당 4파운드를 지출한 그런데 내 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 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다들 알겠지만 이 에 대한 내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수 자본주의 가장 덜 나쁜 체제 났다는 점이 그 결과로 엄청난 금융 현 상들이 나타났 1990년대와 2000년대 가 그동안 칼럼을 통해서 지적해 왔듯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군가는 그 자본주의에 돈을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견했 에 동아시아 경제들이 막대한 외환보유고 대가를 치러야 한 이에 대한 반론으로 지만 번번이 그들의 예측은 빗나갔 이 대목에서 케인스의 사상이 여전히 를 축적하면서 나타난 글로벌 불균형 현 세수를 3분의 1만큼 확대하자고 주장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자. 자본주의는 왜 망하지 않나? 유효한 이유는, 그가 적응 의 구체적 방 법에 대해서도 처방을 제시했기 때문이 상은 여러 결과를 초래했는데, 가장 중요 한 것으로 한동안 명목이자와 실질이자가 수도 있을 것이 그것도 완벽히 합리적 인 대안이 그러나 나는 정치 논리상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 는가? 정말 미안하게도 내 답은 그렇지 무엇보다 그는 총수요 관리가 필요하 전에 없이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 그 결 세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따 않다는 것이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 먼저, 과거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는 다고 했 또한, 경제 체제의 구체적인 과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 수익원을 찾 라서 궁극적으로 현재의 구조적 재정적 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경제 시스템이 가? 이와 관련해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야 아 나서기에 이르렀 이 같은 배경에서 자(현재 재정적자의 적어도 일부분은 분 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 자본 의 말을 상기해 볼 만하 그는 설득의 하며 그렇게 했을 때 시장 경제의 탈중앙 민스키가 고전적 금융 혁신기 라고 부른 명 구조적이다)를 해소하려면 지출을 삭 주의가 그럴 수 있는 건 그것이 수억, 수 경제학 (부글북스)에서 1930년대의 위 화하고 경쟁적인 속성이 나머지를 해결해 시기가 도래해 명목상 안전한 금융 상품 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십억 명의 독자적 활동을 상호 조율하 기를 발전기 고장 이라 묘사한 바 있 그 뜻인즉, 어떤 이유에서건 자본주의라 줄 것이다[라고 케인스는 생각했다]. 따라 서 이번 위기에 대한 나의 접근법은 분명 들이 새로 등장했 그리고 거의 언제나 그렇듯 정부와 금융당국은 뻔한 실수들을 대안 점진적 사회공학 며 그러한 활동에 의해 지탱되는 시스템 이기 때문이 설령 [서구에 사는] 우리 는 거대한 엔진에 결함이 생겼는데 그 결 알렉스와 다르 나는 자유민주주의적 저질렀 주택 시장과 증권 시장에 대한 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싶더라도 인도 함을 찾아내서 고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자본주의 정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 규제는 필요 이상으로 완화했 넷째,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 와 중국으로 하여금 시장경제라는 실험 이라는 것이었 케인스는 어떤 면에서 는 궁극의 반( 反 )마르크스주의자(그것도 며 그것이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와 사회 를 운영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한 끝나 가는 위기 능한가? 솔직히 불가능하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수십억 단위의 인간과 재화 (매우 통제된 실험이긴 하지만)을 포기하 도록 설득하기란 절대 불가능할 것이 매우 유능한)였 당시의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는 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를 공시적이고 무엇보다 통시적으로 상 1980년 이후 중국의 1인당 GDP는 10배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 가장 덜 나쁜 시스템이 탈중앙화한 정 세 번째 질문. 이제 위기가 끝나 가고 호 조율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이런 시 성장했고 인도는 4배 성장했 이들이 고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문제 보를 활용하는 경쟁적 시스템은 알렉스가 있는가? 끝나 가고 있 그러나 어느 정 스템이 때때로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것 무슨 잠꼬대 같은 대안을 믿고 자본주의 를 해결하려 했 케인스의 일반 이론 제시한 고도로 복잡한 투표 시스템보다 도까지만 그렇 먼저 위기가 왜 끝나 은 불가능하 특히 금융 시스템은 수많 를 포기하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이 출판된 해인 1936년에 우리가 이런 토 비할 데 없이 더 효율적이며, 인간의 불완 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세계 각국 정 은 사람들의 기대와 두려움(예컨대 집값 할 진짜 의문은 자본주의를 폐기할 것인 론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청중들 거의 대 전성을 오히려 생산적인 요소로 만든 부는 케인스의 이론을 배운 덕분인지 경 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 주택 융자 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어떤 종류 부분이 자본주의가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물론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므 제 위기가 닥치자 전후 역사상 가장 눈부 를 받는 사람들의 기대)을 반영하는 시스 의 자본주의가 필요하냐는 것이 오직 것이 대공황에 타격을 입지 않은 듯했 로 절대 완벽하지 않 자본주의는 명시 신 공조를 취했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템으로서 본질상 불안정하며 때때로 고 하나의 단순한 자본주의 모델이 헤게모 던 유일한 경제권은 소련과 나치 독일 정 적으로 비( 非 )유토피아적인 체제 우리 는 재정 적자가 2007년의 평균 1퍼센트 장 날 수밖에 없 특히 이번 위기 직전 니를 장악하기보다는 다양한 모델들이 도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실 는 이미 충분히 많은 유토피아를 겪어 봤 에서 2009년의 9퍼센트로 대폭 확대됐 처럼 도취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금융 공존하게 될 듯하 업률이 노동인구의 4분의 1에 달할 지경 고, 더는 필요없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단기 금리는 0퍼센트로 떨어졌고 경 시스템이 고장 날 개연성이 높 사실 어쨌든 나의 기본 요지는 간단하 자 이었 대부분의 경제가 공공부문 부채 명백히 고장이 났을 때면 고장 난 특정 부 제적 파급력이 큰 기관들의 부채는 사회 이 정도 규모의 위기는 적어도 선진국에 본주의는 때때로 실패하지만 언제나 살아 와 은행 파산 물결로 큰 타격을 입었 이 모든 사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합리 분만 찾아내서 고치면 되는 것이 이번 위기가 대공황의 재판이 되지 않은 것도 화됐 이는 역사상 가장 케인스주의적 인 정책이었 그리고 이 정책은 효과 서는 근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바 로 그 사실 때문에 금융 시장 참가자들과 남는 자본주의에 돈을 걸어라! 12면으로 이어짐

11 년 12월 5일 ~ 12월 18일 제20호 레프트21 이명박의 저출산 대책 쓸모없거나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최미진 기자 lionlady@left21.com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2명까 지 떨어지자, 정부는 국가적 준 비 상사태 라며 호들갑을 떨고 이명박 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대책 을 발 표했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 정부가 내놓은 것들은 아이 하나 낳 아 키우기도 힘든 현실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 24~39세 남녀 중 71퍼센트가 아이 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한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 게 하지 못한 특히 결혼 이후 경제 적 부담의 체감도가 더 높았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 다고 하지만, 말만 요란하 4대강 삽질 과 부자 감세를 위해 희생된 예 산 목록에는 여성 일자리 보육 예 산도 포함돼 있 전체의 5.5퍼센 트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 보육시설 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관련 예산 을 깎아 버렸고, 소득하위 60퍼센트 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더니 이것도 사라졌 강부자 이명박이야 자식 4명 키 우는 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 그러 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70퍼 센트에 달할 정도로 미래가 불안정 할 뿐만 아니라, 임신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아이 를 열악한 보육시설에 맡기고 뒤돌 아 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쁜 엄마 로 남아야 할지 직장을 포기해 야 할지 고민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 는데 어떻게 아이를 더 낳겠는가. 유아기 보육만 문제가 아니 초 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옥의 입시 레이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과 대 학 등록금 한 명 더 낳을 생각만 해도 아찔하 초등학교 입학연령 을 한 살 앞당기자는 제안이 황당한 까닭이 낙태 방지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 로 내놓은 것도 문제 심지어 일각 에서는 임신한 여성을 추적해 10개 월 후 출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면 처벌하는 임신 이력추적제 안이 나왔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린 이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다함께 사회포럼, 대학 마르크스주의포럼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일시: 12월 9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수의대 307호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한국의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 연사: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일시: 12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 원 연락처: , 하나 키우기도 팍팍한데 둘셋 낳아야 지원한다며 염장 지르는 정부 는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재생산 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국가 발 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의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 적인 관점 이며, [육아에 대한] 국가 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려는 시 도일 뿐이다 (11월 26일 진보 여성 단체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 며 이 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서슴지 않고, 이명박은 저출산을 해결 해야 할 문제 라고 보지만, 과연 그런가. 이 명박의 저출산 대책 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이런 대전제는 공 유하는 듯하 물론 조건도 마련해 주지 않고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 한 문제지만, 국가의 인구정책에 여 성의 출산을 끼워 맞추려는 발상 자 체도 문제 한국 정부는 언제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며 낙태와 정관수술을 강권하더니 이 제는 더 낳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낙태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있 이 것은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 서울 남부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회의 기후변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연사: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윙스터디 (강남역 2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 서울 동부 사회포럼 신자유주의의 위기인가? 자본주의의 위기인가? 오늘의 경제 위기 성격과 대안 연사: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이정구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일시: 12월 23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 제3세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정부가 노동력 부족 을 걱정하는 것도 모 순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조건에 서는 낳는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 가 크게 역전되기는 어려울 것이 그럼에도 프랑스나 북유럽 복지국가 들에서 출산율이 어느정도 증가한 것 은 육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무 저출산이 문제 인가? 권 존중과는 거리가 멀 1960년대 이후로 피임기구가 보 편적으로 공급되고 여성의 사회 진 출이 확대되면서 출산율도 떨어져 왔 이처럼 여성들이 어느 정도 스 스로 임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제 적 현상이 아니라, 여성들에 게 진전된 조건이 또,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 라고 요구해야 한 인구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언 제든 변할 수밖에 없 진정한 문제 는 인구수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조 직 방식이 멜서스가 인구의 기하 에 초대합니다! 강원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회의 기후변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연사: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일시: 12월 16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참가비: 없음 문의 : 서울 서부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회의 이후 재앙적인 기후변화,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연사: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7일 (목) 오후 8시 장소: 신촌 아트레온 토즈 (신촌 지하철역 4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 상교육, 사회안전망 덕분일 것이 이 나라들에서는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데도 선진화 운운하는 이명 박은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 지만 [한국에서]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 는 헛소리를 하고 있 여성에 대한 지원에 이토록 인색한 정부가 내 세우는 저출산 대책은 사람들의 가 슴에 염장만 지를 뿐이 급수적 증가로 인류가 망할 것이라 는 과대망상적 예측을 했을 때나 지 금이나, 세계 곳곳에는 일하고 싶지 만 실업자 신세인 사람들이 넘쳐난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 돌지 만 빈곤 인구는 증가하는 모순도 계 속 벌어지고 있 한국의 인구는 당분간 줄어들지 몰 라도 세계 평균 출산율은 2.67명으 로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 국경 을 세계 노동자들에게 개방해 진정한 다문화주의 를 실현하고, 일할 수 있 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애 많이 낳으라고 윽박지르는 것 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이 주최 다함께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 대전 충남 사회포럼 진보 진영은 왜 베를린 장벽 붕괴를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전지윤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23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전시민아카데미 (시청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연락처: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부산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 연사: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 사회단체연석회의 기획팀장) 일시: 12월 22일 (화) 오후 6시 장소: 부산대학교 (강의실 추후공지) 참가비: 없음 연락처: 사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논쟁 정리 발언 >> 11면에서 이어짐 마틴: [알렉스는] 전 세계적 수준에서 투표를 통해 생 산을 조율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 하지만 내 생각에 이는 몽상이 수억 단위에 이 르는 사람들의 소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일일이 투표로 결정한단 말인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그런 점에서 계획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 은 타당하 중앙의 어떤 기구가 경제 활동을 계 획하는 데 필요한 무수히 많은 정보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 자본주의 체제가 우수한 점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준다는 점에 있 시장경제의 동기 부여야말로 [중국, 인도 등지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몇 세대가 지나 면 현재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게 될 것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떤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 되지는 않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쳐 나감으로써 이번 위기와 같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이 실제로 그런 노력은 효과가 있 내가 제안한 조처들이 취해지고 나면 다음번 위기 는 70 80년 뒤에나 도래할 것이라 믿는 지난번 에 이런 위기가 도래했던 것이 70 80년 전이었 알렉스: 먼저 케인스에 관해서 한마디 해야겠 케인스 가 반( 反 )마르크스주의자였다는 것은 맞지만, 그가 어떤 점에서는 반( 反 )자본주의자이기도 했다는 점 을 마틴은 간과하고 있 민스키도 흥미로운 경제 학자이지만 케인스는 민스키보다도 더 급진적이 민스키는 자본주의 하에서 금융 시장이라는 카지노 의 존재가 불가피하다고 믿는 카지노가 주기적 으로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고 치면 그만이라는, 마틴과 비슷한 관점이 반면 케 인스는 카지노를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 투 자를 사회화하자는 주장도 했 이는 자원 배분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을 민간 부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단히 급진적인 관점이 그런 점 에서 각국 정부는 요 근래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경 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케인스를 너무 제멋대 로 원용하는 것 같 또한 지금 일이 돌아가는 상황 을 보면 그러한 정책의 결과로 다음번 위기가 70 80년씩이나 유예될 것 같지도 않 동기부여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겠 오직 돈을 위한 욕심만이 인류가 성취한 모든 진보와 발명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에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 오늘 이 행사 자체가 그에 대한 절묘한 반박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수히 많 시기심처럼 안 좋은 동기도 있겠지만 호기심이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혹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진보하는 것은 종 종 그런 동기 때문이 따라서 시장경제의 채찍과 당근이 없다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 시장주의라는 전제를 받아 들일 때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보수적이게 될 수 있 는지를 마틴이 몸소 보여 주는 것 같 이제 계획의 문제로 넘어가자. 계획에 대한 하 이에크의 비판은 경제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는 계획 모델을 전제로 삼는 실제로 그 런 종류의 계획은 불가능하 그 점에서는 하이에 크가 옳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와 의사결정이 분 권화해 있는, 다른 종류의 계획도 얼마든지 생각 할 수 있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기본적 인 방향이나 우선순위만 합의된다면 이를 바탕으 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이 지 역 수준에서 취해질 수 있 따라서 우리의 선택 이 마치 탈중앙화하고 정보를 다루는 역량이 뛰어 난 자본주의 아니면 고도로 중앙집중화한 사회 주의적 계획 경제 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 자본주의는 갈수록 중앙집중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재앙적일 정도로 비효율적이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종말이 필연적인가? 절 대로 그렇지 않 나는 단 한 번도 이번 위기가 자 본주의의 종말을 뜻한다고 말하지 않았 바보가 아니고선 그런 말을 못할 것이 그러나 이번 위 기는 인류에게 보내진 경고이기는 하 우리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경고 말이 그 경 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이

12 레프트21 제20호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13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2월 14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 교원평가제에 대한 송재혁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며 전교조 활동가 송재혁 교사의 글이 <레프트21> 19호에 실리기 전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레 프트21>의 입장은 애매했습니 교원평가제를 내세운 정부 의 공세에 반대하면서도, 교사 도 평가(물론 학생들의 평가를 말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강조함으로써 무언가 회색 지대 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 물론 <레프트21>의 전반적인 논조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강조 하는 선홍색 鮮 紅 色 입니 그러 나 유독 교원평가제 문제에서만 큼은 선명하지 못했는데, 그 이 유는 카드를 뒤섞었기 때문입 니 즉, 교원평가제는 교사에 대한 정부의 공세인 반면, 학생 의 교사 평가는 민주주의적 요 구로, 둘을 대등한 반열에 올려 놓고 전술을 강구할 수 없습니 우선은 정부의 공세를 막아 야 합니 교사의 조건을 지키 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학생 간 경쟁 강화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 민주적 교사 평가는 경쟁을 반대하고 우애와 유대를 강조 하는 학생들의 자주적 활동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야 비 로소 의제에 올라야 할 것입니 지금처럼 자본주의적 소외 와 성적 입시 경쟁으로 학생 의 사기가 낮고 자주적 활동이 미흡할 때 학생에 의한 교사 평 가가 시행된다면 교육의 진정 한 이상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 에 영합하는 교사가 좋은 평가 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 <레프트21>은 학생의 민주적 잠재력을 무시하는 일부 교사들 의 천박한 노동자주의적 견해를 의식해 애써 학생 측의 교사 평 가 필요성을 강조한 듯합니 하지만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 특히, 정부와 그 복마 전의 교육 관료, 부패한 사학재 단 등이 추상적으로는 옳은(단 지 추상적으로만 옳을 뿐인) 민 주적 교사 평가 사상을 악용해 교사들을 공격하려 하고, 전교 조 내 온건파 고위 상근간부들 이 이에 실용주의적으로 타협하 려 할 때, <레프트21> 같은 선명 좌파 언론이 문제의 주된 측면 과 부차적 측면을 분별하지 못 해서는 안 될 것입니 유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 만, 마치 서방의 제국주의적 전 쟁을 반대하는 문제를 둘러싸 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쟁에 도 반대하고 테러리즘(제국주 의에 억압당하는 측의 일부 극 소수만이 지지하는 전술에 불 과한)에도 반대한다는 공평무 사 양비론의 입장을 내놓아서 는 안 되는 것과 일부 유사합니 테러리즘 반대론은 전술 차 원이 아니라 선전 차원에서(흔 히 신문 안쪽 면 교육용 칼럼이 낙태 논쟁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나 소책자 형태로) 다룰 문제입 니 또, 팔레스타인 연대를 지 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 들의 해방은 오직 세속적 민주 팔레스타인 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자칫 하마스 같은 종교적 저항세력이 백안 시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 는 것과도 일부 비슷합니 급 진 이슬람주의의 한계 문제는 선전 차원에서 다뤄야 적절할 것입니 선명 좌파는 교원평가제 문제 에 직면해, 정부의 공세를 저지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 교사 와 학생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상은 학생과 교사의 다수가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실제로 가능한 일로 여기는 상 황, 즉 매우 높은 수준의 급진화 가 사회적으로 진행될 때 제출 되는 것이 적절한, 선전 차원의 이슈인 것입니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 중앙대 교지 강제 수거 사건 학생들의 항의로 교지를 돌려받다 지난 25일 중앙대학교 교지 <중 앙문화> 58호가 배포된 지 3시간 만에 학교 본부에 의해 강제 수거 되는 일이 있었 학교가 밝힌 강 제 수거 이유는 기업은 대학을 어 떻게 접수했나 라는 글을 담당 교 수가 사전 검토하지 않았고, 이것 이 학교 본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였 총장과 회의한 후 총장 님을 조롱한 내용이 포함된 만화를 게제 했다는 이유가 추가됐 <중앙문화> 편집위원들은 즉 각 강제 수거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학내 곳곳에 대자보를 부착 했 학생들도 학교 웹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렸 학교 측의 강제 수거 사태로 <중앙문화>의 인기 는 오히려 치솟았 올해 여름방학부터 두산재단과 학교 당국은 교지를 학생자치기구 에서 학교 본부의 언론매체부 소 속으로 바꿨고, <중앙문화>와 <녹 지>(여성주의 교지) 통폐합을 시도 했 진중권 교수 재임용에 항의 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위협과 교지 강제 수거 사태는 내년에 있을 학내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상에 앞서 학 내 언론과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 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다행히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압력을 받은 학교 당국은 교지를 다시 배포할 수밖에 없었 대 학생다함께 중앙대모임, 언론 공공성을 위한 대학생연대 와 학 내 언론 6사가 학교 본부의 강제 수거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 힘을 보탰 현재 교지 편집위원들과 중앙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해명 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 신동익 전략 과 전술 이라는 용어가 너무 내향적으로 쓰이고 있다 저는 전략 과 전술 이라는 술이 어떤 기준으로 칼같이 구분 지난 11월 1일 산부인과 의사 는 경우와 달리 당연히 낙태를 를 맺을 때,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낙태 근절 캠페인 을 선언한 용어가 <레프트21>만의 내향적 되는지 1백 퍼센트 이해했다고 30여 명이 낙태 근절 캠페인 해도 되는 아이가 있다면, 결국 갖기를 희망하는가? 그렇지 않 의사들은 낙태가 근절되면 인구 용어라고 생각합니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습니 다른 좌파들이 선포식을 강행했 천주교 윤 같은 생명 사이에 위계를 만드 다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것은 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 른 좌파들이 전략과 전술을 구분 전략적 반MB연합을 맺는다는 것 리위는 두 손 들어 환영했고, 일 는 꼴이 된 똑같은데 왜 이들이 하는 낙태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는 더 하지 않거나 개념이 부재하다고 은 연립정권을 만들려 한다는 것 부 네티즌들은 생명은 소중한 물론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는 범죄가 되는 것인가?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은 따 그들을 비판합니 그러나 그들 인가? 아니면 단지 민주당에 대 것 이라며 낙태를 하는 것은 살 라는 선언을 그대로 유지하며 위 아이를 갖는 것도 여성이고, 로 있 왜 사람들이 굳이 생긴 에게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다른 한 비판을 삼간다는 것인가? 관 인과 다름없다는 댓글을 달았 사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 낙태를 하는 것도 여성이 모 아이까지도 버리려는지를 묻는 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전략 련 글에서는 재보선 전략 을 얘 이들 모두 태아의 생명은 또 다른 변수를 도입하는 것이 든 담론의 배경이 되는 건 분명 것이 10대 비혼모가 세상에 적 반MB연합을 맺는 것을 비판 기하고 있는데 그 전략은 이 글의 똑같이 소중한 것이니 보호해야 바로 여성의 의지 즉, 성 여성의 신체임에도, 논의에서 그 나왔을 때의 아픔, 20대 직장 여 하고, 전술적 인 수준으로만 검 전략과 같은 뜻인가? 각각의 문 한다 고 주장한 범죄를 통해 포태된 아이든 아니 들의 문제는 이상할 정도로 빠 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걱정해 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 장에서 쓰이는 전략 과 전술 그런데 임신중절을 제한한(전 든 모든 태아의 생명은 평등하지 져 있었 강간을 당한 여성은 야 할 것들, 여성이 덜컥 아이가 입니 그들에게는 공( 空 )개념으 이라는 단어들이 각각 어떤 전 면 금지가 아님) 우리 형법에는 만, 자신의 의지에 반해 원치 않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야 하므로 생겼을 때 겪어야 할 난관에 대 로 여겨질 전략과 전술이라는 단 쟁 과 전투 를 상정하고서 나온 상당히 의아한 구절이 있 강 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을 유일한 예외적 상황에 놓인다는 해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이 우 어의 차이를 힘주어 말한들, 잘해 말들인지를 모르겠습니 전략 간을 통해 임신한 아이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반인도적이므로 말이, 여성이 자신의 몸과 출산 리는 너무 오래, 그들의 자궁을 봐야 단지 정도의 차이 정도로 과 전술이라는 은유를 쓰기 보다 서는 임신 중절을 허용한 낙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 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려면 폭 들여다 보느라, 그들의 힘든 얼 만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 는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원래 하 태를 반대하는 이들 중 상당수 그러나 내가 제기하고 싶은 력과 강제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 굴을 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만 저 역시 <레프트21> 18호 기사 려 했던 말을 풀어서 쓰는 것이 도 이 조문에 고개를 끄덕인 그러나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 질문은, 그럼, 다른 여성은 안 그랬고? 이 정상적인 성관계 권을 침해당했을 때나 가능하다 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같 신필규 왜 반MB연합이 아니라 진보대 연합이 필요한가 에서 전략과 전 더 좋을 듯합니 김종환 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만 배타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돼 오바마 시대 미국 제국주의가 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 그러나 만약 이번 글의 화두가 상당수의 타이완 엘리트들은 를 필리핀 영토로 규정하는 법을 안고 있 아시아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지 다 는 문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됐던 오바마가 접촉한 온갖 아시 중국에 일방적으로 흡수되고 싶 통과시키고 미국과 군사 협력을 나의 주장은 앞으로 이 지역에 적한 <레프트21> 19호 미국 패 하고 싶은 부분이 있 문제는 아태평양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 어 하지 않는 베트남, 필리핀,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 서 강대국 간 갈등이 더 격해질 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 누구도 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라면 문제가 달라진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지배자들은 중국이 이들은 미국이 여전히 이 지역 수 있다는 정병호 기자의 주장을 시아 순방 기사는 매우 유용했 만약 중국, 일본, 러시아를 지 최근 싱가포르 전 총리이자 여 남중국해를 통제해 자신들의 가 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뒷받침하는 보충 증거가 될 수 있 나는 미국이 중동 전쟁 실패 칭하는 것이라면 조건부(특히 일 전한 막후 실력자인 리덩후이는 장 중요한 해상 무역 통로가 볼모 하는 구실을 하기를 바란 이 을 것이 그러나 다른 한편, 주 로 다른 지역 개입에 어려움을 겪 본의 경우엔 매우 강한 조건 요즘 중국이 너무 설치고 있 로 잡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들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을 바라 로 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 고 있고, 아시아에서 열강 간 경 일본이 지금 미국의 아시아 전략 미국이 나서서 뭔가 해야 한다 래서 예컨대, 베트남은 중국과 분 고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를 배타적으로 강조한 정병호 기 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이 글의 에서 벗어나려는 수순을 밟고 있 하고 말했 이것은 사실 중국에 쟁 중인 서샤 군도 석유 개발에 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크고 작 자의 논조와는 약간 차이가 있기 논조에 전반적으로 동의한 다고 생각하긴 이르다 을 달 인접한 상당수 나라들의 공통된 국 석유회사를 끌어들였고, 필리 은 도발 은 미래에 강대국 간 갈 도 하 그러나 누구도 미국의 개 아)로 수긍할 수 있 정서를 표현한 것이 핀도 중국과 분쟁 중인 난샤 군도 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불씨를 김용욱 진보대연합, 서너 가지 핵심 의제를 기준으로 구성해야 <레프트21> 19호 진보대연합 반전 반신자유주의 반주류정 많은 요구들을 구체적인 강령 따라서 강령을 합의하는 방식이 안에서 논의를 통해 선거강령을 자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 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건설해 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눈에 띈 아니라 (기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또, 강령을 통일한다면 진보대연 인가 기사에서 필자는 진보진 야 한다고 역설 (<맞불> 42호)했 기사에서는 진보진영이 합의 는) 반신자유주의, 경제 위기 고 라 생각한 합 소속 단체들이 독립적인 주 영이 합의할 수 있는 10~20가지 2007년 다함께가 제안했던 할 수 있는 강령이라고 했지만, 통전가 반대, 민주주의 후퇴 반 또, <레프트21>이 미리 누군가 장과 비판의 자유를 보장 받기 정도의 강령을 둘러싸고 공동전 선거연합과 지금의 진보대연합 막상 진보대연합의 강령을 합의 대, 파병 반대 라는 포괄적이면 가 제안한 강령(반MB공투본의 보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 선적 방식으로 진보대연합을 하 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하려면 단체들의 상이한 입장 차 서도 진보적인 서너 가지 핵심의 12대 요구 나 <레프트21>과 다 동 통일 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는 것 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 같 그런데 2007년 [<맞불>이 가 표출돼 난항과 진통을 겪으며 제만을 진보대연합의 기준으로 함께가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로 제시했 제시한] 선거연합과 비교할 때 이 진보대연합 구성에 다소 시간이 제시하고, 그 기준에 걸맞은 단체 위한 주요 요구들 등)을 둘러싸 든 2007년 대선 당시 다함께는 번에 <레프트21>은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들이 진보대연합을 구성한 후, 그 고 진보대연합의 강령을 논의하 이명하

13 년 12월 5일 ~ 12월 18일 제20호 레프트 년 이란 항쟁 이해의 길잡이가 될 책들 이란에 관한 두 권의 훌륭한 책 이 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 (이하 호 메이니,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 주의 (이하 여성 노동자 )) 이 나왔 아마도 2009년 이란 민중의 위대한 항쟁이 이란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 때문 이리라. 올 6월 이란에서 부정 선거 의혹에 항 의하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터져 나왔을 때 국내외 좌파들은 우익 정부에 맞선 이 항쟁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 집단과 시위 대의 뒤에 미국의 비밀공작이 있다고 믿 은 집단으로 분열했 나는 전자의 관점 에서 거리에서 용맹하게 투쟁한 평범한 이란인들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했 이 두 입장 뒤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이 있었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논쟁은 누구의 주장이 이란의 사회 정치 역사적 현실과 더 잘 들어 맞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했 이 두 책은 내 입장을 뒷받침하는 귀중 한 증거들로 가득하다(나는 이 책들을 읽 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더구나, 이 책 들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도저히 친미 우익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쓴 것이 유달승은 한국 최초의 이란 유학생이 자 <한겨레>에 유달승의 중동이야기 라는 칼럼을 연재하면서 진보적 관점에 서 복잡한 중동 문제를 평이하게 해설해 주는 발군의 역량을 보여 왔고, 최근에는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증파를 강하게 비판했 포야는 이란의 전투적 활동가 출신으 로, 과거 파리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를 면담했고(이 장면은 책에 묘사돼 있다), 1978~79년 이란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 가했으며, 최근에는 영국에서 이란 사회 를 연구하면서 반전 단체인 전쟁저지연 합에서 활동하고 있 두 책은 성격과 초점이 다르며, 정치 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상호 보충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 호메이니 는 호메이니의 일생을 통해 본 20세기 이란 정치사 반면에 여성 노동자 는 20세 2009년 6월 이란 항쟁 당시 시위대 선두에 선 색안경을 낀 여성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 유달승 지음, 한겨레, 304쪽, 1만 3천 원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 마르얌 포야 지음, 정종수 차승일 옮김, 책갈피, 272쪽, 1만 2천 원 기, 특히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의 사회적 변화, 특히 이란 여성의 삶의 변화를 마 르크스주의 시각에서 추적했 호메이니 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낯 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잡한 이란 정치사를 쉽고 평이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저자는 주류 언론의 편견에 찬 보도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오해하기 쉬 운 점들 예컨대 이란은 아랍이 아니 다 라는 아주 기초적 사실부터 을 그 때그때 정리해 주는 센스 를 발휘하기 도 한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근 이란 항쟁이 서방의 지원을 받은 친 서방 부유층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알고 보면 얼마나 얄팍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보여 주는 것이 예컨대, 이란 항쟁에 반대한 일부 좌파들은 참가 자들이 주로 상층계급이라는 근거로 색 안경을 포함한 그들의 치장을 지적했 즉, 차도르를 쓴 하층 여성들이 아니란 것이 그러나 유달승은 그런 주장을 자 신의 경험을 들어 쉽게 반박한 이란에 서는 자외선이 강해 누구나 색안경을 가 지고 있으며 자신도 이란에 처음 갔을 때 빨리 색안경을 구입하라는 조언을 들었 다는 것이 동시에, 이 책에는 석유가 이란-미국 관계에 미친 영향, 미국의 대중동 정책, 이란 혁명에서 호메이니가 좌파들을 척 결하는 과정 등 이란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묵직한 얘기들이 포함돼 있 하지만 이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 란 혁명의 배경이 된 계급적 동력 예 컨대, 호메이니와 경쟁 혹은 협력한 좌파 세력들의 정치와 혁명기 쇼라 라는 기 층 노동자 조직으로 활짝 핀 전투적 이란 노동자 운동 에 대한 분석이 간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이 책이 <한겨레>에 연재됐던 짧은 글 들을 모은 입문서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 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약점이 동시에 아마도 저자가 호메니이에 대한 그동안 의 왜곡된 논의들을 의식한 탓인지 호메 이니의 모순과 약점에 대한 지적이 때때 로 날카롭지 않거나 별다른 논평 없이 나 열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 호메이니의 모순 반면에, 여성 노동자 의 가장 큰 장점 은 바로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 적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호메이 니와 그가 탄생시킨 새로운 이란 국가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 포야는 주류 언론들과 달리 혁명 이후 이란 사회와 여성의 처지 변화를 이데올로 기(이른바 이슬람 근본주의 )로 환원하지 않는 그는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결 코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이란 사회와 여성 처지의 변화가 다양한 요소들 이슬람주 의 이데올로기, 승리한 운동에 참가한 대 중의 자신감과 기대, 상인을 포함한 호메 이니의 보수적 지지층의 압력, 국제 제국 주의와 시장의 압력 이 상호 작용한 결 과임을 지적한 그래서 그는 혁명 후 새 로운 이란 국가가 온갖 모순된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 이것의 대표적 사례로, 새 정부는 샤 시대 시작된 불완전한 여성권 개혁에 종 지부를 찍었지만 종종 이것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끼 얹는 대단히 야만적인 형태를 띠었다, 다른 한편으로 광범한 농촌 여성들에게 생애 최초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 더 중요한 것은 포야가 이란 사회를 변 화시킨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국내외 의 자본주의적 경쟁 압력이 새 정부의 행 동에 족쇄를 채우는 구실을 했음을 설득 력 있게 보여 준 것이 그래서 정부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만들었 지만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로 정당화 한 저임금 체제를 강요했 포야는 자본주의의 압력 때문에 발생 한 이슬람주의 국가의 온갖 미사여구와 현실 정책 간 격차가 여성 운동을 포함해 다양한 투쟁을 낳은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음을 지적한 그 결과 왜 흔히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틀 내에서 시작된 운동이 성장하면서 결국 정부와 충돌하 는 길로 가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 이 것은 단지 여성 운동에만 해당하는 특성 이 아니 이것은 올해 이란 항쟁 당시 일부 국제 좌파가 아흐마디네자드의 이 데올로기와 모순적 서민 정책 을 근거 로 이란 민중이 정부에 도전할 이유가 없 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단편적인가를 잘 보여 준 물론, 포야의 분석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 예컨대, 주요한 분석 틀의 하나 로 가부장제 를 사용한 것은 마르크스 주의적 틀과 긴장을 빚고 있 그러나 어쨌든, 이란에 관한 대단히 중 요한 이 두 책의 출간으로 한국 진보진영 에서 2009년 이란 항쟁이 제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 김용욱 기자 ohotonge@left21.com 영화평 <엘라의 계곡> 감독: 폴 해기스 테러와의 전쟁 을 비판한 최고의 영화 영화평 <웰컴> 감독: 필립 리오레 이주민을 웰컴 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이라크에서 이제 막 돌아온 병사 마 들은 자국의 국격 을 위해 무고한 사 에 빠져 들면서 화면의 질감도 거칠어 <웰컴>은 매우 시의적절한 영화 이 칼레 해변을 걷다 문득 도버해협을 헤 이크 디어필드는 부대 근처에서 살해된 람을 죽일 것을 명령받은 가난한 집안 진 영화의 도입부에서 너무나 명백 영화에는 전 세계 정부가 이주민들을 다 엄쳐 건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비 채 발견된 그의 아버지 행크(토미 리 출신의 병사들이 동료가 산산조각이 나 해 보였던 것들이 더는 그렇지 않게 된 루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 랄은 수영을 배우기로 결심한 수영 코 존스)는 보안관 에밀리(샤를리즈 테론) 서 죽는 것을 볼 때 어떤 기분일지 이해 상황을 반영한 것이 마찬가지로, 진 <웰컴>은 비랄이라는 한 쿠르드계 이라 치 사이먼은 불평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의 도움을 얻어 아들이 어떻게, 왜 죽게 하려 하지 않는 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카메라 구도도 크 청년의 얘기 그는 얼마 전 영국으로 지만 결국 비랄을 돕기로 한 사이먼이 됐는지 밝히려 나선 <엘라의 계곡>은 단지 정치적으로 훌 경직되고 협소한 구도에서 좀더 트여 이주한 이라크인 여자친구를 찾아 4천 킬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별거 중인 부인과 <엘라의 계곡>은 실화에 기초한 영화 륭해 좋은 영화가 아니 이 영화는 그 있고 유연한 구도로 바뀐 로미터를 걸어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까 재결합하고 싶었기 때문이 그의 부인 초반에 이 영화를 반전 영화가 아니 자체로 대단히 훌륭하 감독 폴 해기스는 9 11 사건 후 애 지 왔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가려 은 교사이자 이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 라 미스터리 수사물로 오인할 수 있 먼저,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 토 국주의가 판을 칠 때 이 영화의 시나리 는 비랄은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 캠프를 하는 자선단체의 자원 활동가 그러나 <엘라의 계곡>은 바로 그렇 미 리 존스는 자신이 군대에 보낸 두 아 오를 쓰기 시작했 그는 그런 분위기 폐쇄한 뒤 칼레 거리를 배회하다 후미진 바로 여기가 <웰컴>의 풍부함이 드러 기 때문에 훌륭하 이 영화는 쉬운 들이 모두 죽은 후 죄의식에 짓눌려 심 에 도전하고 싶었 곳에서 잠을 청하는 이주민들을 만난 나는 지점이 사이먼이 비랄을 도우면 길을 따라 가지 않는 이 영화는 전 리적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역을 탁월하 이 영화는 미국에서 별로 돈을 벌지 비랄은 5백 유로를 내면 트럭에 숨어 도울수록 그는 점점 경찰과 갈등을 빚게 쟁의 다양한 측면을 끄집어 내 우리에 게 소화했 그는 자신의 죄의식이나 못했 그러나 해기스는 영화가 자식 영국에 밀입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된 이주민 캠프를 폐쇄하고 이주민 수 게 직시하도록 요구한 예컨대, 이 전쟁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지루한 독 들을 이라크 전쟁에 가장 많이 보낸 가 이라크인 친구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시도 용을 거부한 프랑스 정부와 대조적으로, 영화에서 묘사된 전쟁터는 흑백 논리 백 없이 얼굴 표정, 동작과 침묵으로 보 난한 가정들이 밀집된 미국의 중서부 한 비랄과 그 친구들이 탄 트럭이 프 프랑스의 평범한 사람들은 불법 신분인 로 손쉽게 제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 여 준 와 남부에서 호응을 얻은 것 에 만족했 랑스 세관에 이르자 그들은 머리에 비닐 이주민들을 도우려다 경찰에게 괴롭힘 니 뉴스에서 드물게 병사들의 만행 소식 죄의식 이 영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테러와 봉지를 뒤집어 써야 했 경찰이 이주민 들을 잡으려고 이산화탄소 감지 장치를 과 구속을 당했 필립 리오레의 <웰컴>은 이주 문제를 이 나올 때 주류 언론들은 전쟁의 정당 이 영화를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특 의 전쟁 후 나온 최고의 반전 영화 사용했기 때문이 그러나 비랄은 숨을 훌륭히 다뤘을 뿐 아니라 사랑이나 무관 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 징은 영화가 진행되면서 화면의 질감 상영이 끝나기 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지 못했고 경찰에 잡혀 다시 칼레로 쫓 심 같은 소재를 주제와 적절히 배합했다 으려 애쓴 이 영화와 달리 주류 언론 이 변하는 것이 점점 이야기가 미궁 모아 보러 가시라! 겨난 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영화

14 레프트21 제20호 2009년 12월 5일 ~ 12월 18일 15 박상표 칼럼 유전자조작 기업 몬산토의 감춰진 얼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식구들이 옹기종기 밥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 하게 대화를 나누기엔 세상은 너무 바삐 돌아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바쁜 일상 속에서 아 침에 먹은 우유 한 잔, 토마토 주스 한 잔이 어디 서 어떻게 만들어져 밥상까지 올라왔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 그 틈을 비집고 유전자조작식품 (GMO)이 우리의 밥상을 점령해 버렸 GMO는 두유, 마가린, 마요네즈, 팝콘, 케첩, 시리얼, 토 마토주스, 옥수수콘 스넥, 콩, 콩나물, 콩기름, 캐 놀라유, 알팔파, 파파야, 호박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나 콩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거의 1백 퍼센트 가깝게 GMO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 2008년을 기준으로 미 국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85퍼센트, 콩의 95퍼센 트, 면화의 87퍼센트가 유전자조작 종자를 파종 하여 수확한 것이 최근에는 중국도 유전자조 작 재배 면적을 슬금슬금 늘려 가고 있는 중이 앞에 열거한 목록에 자신이 즐겨 먹는 음식이 없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말 을 한마디 해 둔 당신이 맛있게 먹었던 대부분의 닭고 기, 돼지고기, 쇠고기는 유전자조작 작물을 원료 로 만든 사료를 먹여 생산했을 걸! 그래도 우유 와 아이스크림은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에게도 환상을 모두 깨주겠 그 우유와 아이스 크림은 유전자조작 기법으로 생산한 성장호르몬 을 투여한 젖소에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 기업 몬산토가 판매하 는 성장호르몬 파실락을 투여한 소는 유선염, 생 식능력저하, 난소낭종, 자궁장애 등 22가지 부작 용을 일으킬 수 있 또한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쇠고기를 먹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성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정자수가 24.3퍼센트나 적다는 연구결과도 나왔 공장식 축산업에 의해 생산 되는 대부분의 미국산 쇠고기는 성장호르몬을 투 여하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 도축 소는 젖소나 씨받이 어미 소일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 GMO 기업, 인간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험하려는가? 아직까지 인류의 과학기술은 GMO의 위험성 을 명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 다국 조너선 몬더 안토니오 네그리는 마이클 하트와 함께 제국 의 공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 네그리는 1970년 대부터 이탈리아 급진 좌파들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 네그리 사상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독 특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노동계급이 자신의 힘을 자 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는 자신의 능력 을 확신하게 되는지 살펴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 네그리는 이런 생각을 뒤집었 그는 초기 저 작에서 노동계급이 태생적으로 반( 反 )자본주의적 이라고 주장했 네그리는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계급인 노동계급이 본래 창의성과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 므로 세계의 진정한 생산력이라고 주장했 자 본은 이 생산력에 대한 2차 반응이며, 자신의 목 적을 위해 노동계급의 활력과 삶을 포획하려 한 다는 것이 네그리는 노동계급은 주체성, 즉 발전 위기 이행 코뮤니즘을 불러일으키는 분 절된 주체성 이라고 주장했 최근에 네그리는 제국 과 다중 같은 저작에 서 노동계급을 더 광범하고 모호한 개념인 다중 으로 대체한 다중 개념은 우리가 탈( 脫 )산업 사회에 살고 적 거대 농축산기업과 그들을 옹호하는 미국 정 부는 위험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일단 상업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는 입장이 반면 소비자단체, 환경생태운동 진영 등은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상업적 판매를 연기하자는 입장이 인간을 대상으로 GMO의 안전성 실험 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전자조작 기업들은 GMO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할 뿐 아니라 인류의 기아와 농약 남용 문제 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비판적 능 력이 결여된 언론도 이런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 풀이해 보도하고 있 그러나 지구의 벗들(Friends of Earth) 이 지 난해 발표한 누가 유전자 조작 작물로부터 이 익을 보는가? 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주장은 결코 진실이 아니 이 보고서는 많은 과학자들 의 연구결과와 미 농무부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GMO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날수록 제 초제 사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 그 이 유는 한 군데의 경작지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 수수를 윤작하면서 같은 성분의 제초제를 계속 사용한 결과 상당수 잡초들이 이 제초제에 내성 을 갖게 됐기 때문이 이 사실은 몬산토의 경영 실적으로도 추정이 가능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대의 유 전자조작 기업 몬산토는 지난 사분기에 브라질 에서 라운드업 제초제 판매와 유전자조작 옥수 수 콩 판매가 크게 늘어 기록적인 판매량과 2배 의 수익률을 올렸 몬산토사의 궤적은 유전자조작 기업의 역사 그 자체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 리 제작자 마리-모니크 로뱅은 몬산토가 어떻 게 독약의 군주 에서 생명공학 사업가 로 변 신했는가를 4년 동안 세계 곳곳을 발로 누비며 역사적으로 추적했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 된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이레)을 보 면, 몬산토는 1901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을 제조해 코카콜라에 판매하는 것으로 출발했 그 후 강력한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폴리염화비 페닐(PCB), 다이옥신을 생성하는 고엽제 등으 로 많은 이윤을 남겨 독약의 군주 라는 별명을 얻었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1 네그리의 자율주의 사상은 전략의 필요성을 놓친다 있다는 네그리의 생각을 반영한 이런 사회에 서는 더 창조적이고 서로 소통하는 노동 형태가 우세한데, 우리의 고유한 권력[또는 역능( 力 能 )] 때문에 자본은 이런 노동 형태를 받아들일 수밖 에 없다는 것이 단절 그러나 이런 생각 탓에 네그리의 이론에서는 진정한 계급투쟁 개념이 사실상 사라져 버린 네그리는 최근 이렇게 썼 혁명적 단절은 이미 일어났 다중이 모든 것이고, 자본주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 네그리 사상의 실천적 결론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급진 세력을 건설하는 데 별 도 움이 되지 않는 무엇보다 네그리는 다중 의 투쟁이 자본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 로는 오늘날 경제 위기를 설명할 수 없 만약 네 그리의 생각이 옳다면 오늘날 위기의 핵심부인 미국에서 자본은 수세적 태도를 취할 것이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 지난 30년 동안 미국 지배계급은 이윤을 증대시키고 노동조합을 길들 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성공했 오늘날 경제 위기를 이해하려면, 네그리가 거 듭 무시해 온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이해할 필요 가 있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차지하 려는 자본들 간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수평적 생명공학 으로 이미지 변신한 독약의 군주 감시운동 벌여야 몬산토는 독약의 군주 라는 불명예스러운 악 명을 떨쳐 버리기 위해 1997년부터 2002년에 걸 쳐 종자기업과 바이오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 고, 화학분야를 매각하거나 분리했 그 뒤 생 명공학 기업 임을 자칭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 했 현재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해 개 발한 소 성장호르몬, 라운드업 레디 콩, Bt 옥수 수 등을 판매하고 있 소 성장호르몬은 소를 더 빨리 살찌우고 엄청나게 많은 우유를 짜낼 수 있 으며, 라운드업 레디 콩은 땅에 자라는 모든 식물 을 죽이는 제초제(라운드업)에도 살아남는 Bt 옥수수는 나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바실러스 튜린젠시스(Bt) 독소를 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산토는 독성물질인 라 운드업 제초제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30퍼센트 를 차지하고 있 몬산토의 2006년 매출액은 73억 4천4백만 달러였으며, 그 가운데 제초제 라운드업의 매출액은 22억 달러나 됐 몬산토 는 결코 독약의 군주 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초제 판매를 위해 생명공학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 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 몬산토는 이미 한국에도 진출해 있 몬산 토코리아는 2007년까지 국내 종자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 시장에 주력을 하는 바람에 지난해 간발의 차이 로 2위로 밀려난 상태 2008년 국내 종자 매출 액은 모두 1천8백49억 원이었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3백57억 원(19.3퍼센트)의 매출을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몬산토코리아는 3백55억 원 (19.2퍼센트)을 기록해 2위가 됐 밥상의 안전과 거대기업 감시는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의 밥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고,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 익을 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대중운동 을 활발하게 벌여야 할 필요가 있 국가권력과 기업권력을 감시하는 일상의 촛불을 밝혀야만 우 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 이 연재 기사에서는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사상의 부흥을 주도하는 주요 사상가들인 안토니오 네그리,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의 사상이 오늘날 투쟁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차례로 평가해 보려 한 경쟁과, 자본과 노동 간 수직적 투쟁이 상호작 용한 네그리는 다중 은 본래 창조적이고 자본은 이 런 다중 에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본주의 아래 노동력 착취가 지속되는 현실을 보 지 못한 노동자가 생산물 기계 서비스를 모두 만들어 내고 자본가는 이것을 이용해 이윤을 얻지만, 무엇 을 만들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는 여전히 자본 가의 손에 달려 있 그래서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이 희생되고, 이 때문에 인간과 지구에 재앙이 닥친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 즉, 직접생산자들이 노동 과정과 노동생 산물을 통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결과 인간 노동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려 면, 노동계급의 대중 행동으로 기업주들의 생산 수단 소유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소유 관계 자 체를 전복해야 한 최근에 벌어진 작업장 점거 와 파업 투쟁 들은 그런 도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힐끗 보여 줬 안타깝게도 네그리의 주장은 이런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거의 제시하지 못할 뿐 아 니라 심지어 전투가 이미 끝났다고 암시하는 것 처럼 들리기도 한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이종길 논설 이명박은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오바마가 미군 3만 5천여 명을 증파하는 아프가니 스탄 출구 전략 을 발표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패할 것 (이매뉴얼 월러스틴)인 상황에서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 구 전략 일 뿐이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피로 물든 이 지옥에 따라가 겠다는 대표적 졸개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 이라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황당무계한 일도 없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 화하는 이 정부의 논리는 대개 이처럼 황당하 지난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 는 황당 논리의 종합판이었 정비된 4대강에서 로봇 물고기가 수 질 감시를 한다는 설레발과 청년 실업자들에게 눈 높이를 낮추라 고 한 적이 없고 맞추라 고 했다 는 오리발을 들으며 많은 사람이 욱하는 것을 느꼈 짜여진 각본대로 낯간지러운 질문과 뻔뻔스러운 답 을 하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은 괴로웠 하지만 이명박의 소감은 놀랍게도 진솔하게 내 마음 을 다 이야기했다 는 것이 하긴 이 정부에게 수치심이란 게 있다면 그토록 맹종 하던 두바이 모델의 파산에 반성을 하는 게 정상일 것이 물론 세종시에 대한 말 바꾸기는 부끄럽고 죄송스 럽다 고 했 하지만 그뿐이 말 바꾼 대로 한단 무엇보다 이명박이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은 한상률 게이트 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 추악한 뒷거래와 권력다툼 끝에 터져 나온 이 추문은 안원구의 폭로를 통해 더러운 실체가 밝혀지고 있 박사모 회장 정 광용의 말대로 안원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 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 돼야 할 판이 이처럼 이어지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 악행과 실정 에 부패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이명박은 현재 최대의 정치 위기로 내몰리고 있 한번 추락을 시작한 지 지율도 계속 자유낙하 중이 더구나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은 팍팍한 서민 경제와 가계 부채 부담에 실 질금리 상승은 대중의 분노에 부채질하고 있 탄핵 그래도 이명박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은 아니 우선 11월 22일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때 소 속 단체장들이 나와 대통령님께 경의 를 표하고 국 민으로서 자랑스럽다 고 한 민주당이 있 이 당이 이 명박을 일관되게 반대하거나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중은 믿음을 갖지 못한 최근 노무현 회고록 에서도 인정했듯이 분배는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이라크에는 파병[하고]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 이 민주당 정부였 따라서 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친노신당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자 (유시민) 며 슬그머니 진보 에 발을 걸치려는 것은 역겹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보여 주는 거대 방송과 신문사들도 이명박의 비빌 언덕이 전 두환 정권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청렴 정치에 앞장서 왔다 고 보도한 바 있는 김인규가 KBS 사장 이 되면 이런 구조는 더 단단해질 것이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 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폭력 탄압에 나섰 죄 없는 노동자들을 폭력 탄압으로 짓밟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한 것이 지난여름에도 쌍용차 노 동자들이 이런 탄압의 속죄양이 된 바 있 이 상황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는 갑자기 이명박 정 부와 타협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투쟁을 배신으로 마무리짓고 있 결국 지난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는 15만 명을 모아놓고 거짓말 을 한 희대의 사기극이었던 셈이 잘 싸우는 듯하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갑자기 국민 적 지지 여론과 조합원들의 열의있는 참여에도 파업 을 중단하는 잘못된 타협을 해버렸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에게는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 이 한국노총의 배신자들에게 등을 돌리며 단호하 게 원칙있는 투쟁에 나서야 한 진보진영은 노동자 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온갖 실정과 악행에 대한 반대 투쟁을 이것과 연결시켜야 한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규명과 단죄를 요구해야 한 거침없는 폭로와 선동을 통해 켜켜이 쌓인 대중의 불 만과 분노를 행동으로 이끌어 가야 한

15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계좌번호(명의: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철회하라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이명박 정부는 12월 8일 국무회의를 거 쳐 국회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 파병 기한은 무려 2년 6개월이나 될 것이라 한 매년 말 불거 진 파병군 철수 논란을 피해 가겠다는 심 산이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재파병을 하겠 다고 공식 발표한 뒤 신속하게 물밑 작업 을 추진해 왔 11월 12일 아프가니스탄 현지로 합동 실사단을 파견한 정부는 19일에는 부정 선거로 당선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 드 카르자이 취임식에 특사를 보냈 특 사로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 황진하는 치 안 상태를 감안해 충분한 규모를 보내 [야 한다] 하고 파병 확대를 요구했 실제 정부는 파병 규모를 애초 발표 한 2백80여 명에서 4백여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 또, 특전사로 병력을 구성하고 자이툰 부대 버금가는 무장력 을 갖추겠다고 했 게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헬기 부대를 파병하겠다고 한 도로 매설 폭탄(IED)을 피하려고 헬기를 이 동수단으로 택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더 위험한 발상이 이미 헬기가 무장 저항세력의 스팅어미사일과 휴대용 로 켓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 지난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서부에 서는 미군 헬기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해 장병 7명을 포함, 10명이 죽었 그래서 황진하와 함께 특사로 아프 가니스탄을 다녀온 김무성은 엄호를 위한 공격헬기가 없으면 위험하다 하 고 더한층 무장할 것을 주장했 한편, 현지 조사를 다녀온 정부합동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인터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파병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실사단은 파병 예정지인 파르완 주가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 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한 그러나 파르완 주가 어떤 곳인가? 2005년 5월, 미군이 전쟁 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의 반미 시위 가 파르완 주에서 벌어졌 당시 시위 대 수천 명은 미군은 너희 나라로 돌아 가라 고 요구했 무엇보다 탈레반이 국토의 80퍼센트 를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군에게 안전한 곳이 있을까? 군인들이 헬기로 이 동하고 이를 공격헬기가 엄호하며, 최첨 단 무기로 무장한 채 재건 이라는 딱지 를 부착하면 무장 저항세력의 공격을 피 해갈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 때문에 김 무성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조용히 우 리 PRT[지역재건팀]만 보호하다 와야 한 전선이 없는 나라고 민심도 탈레반에 넘어가 있다 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 불통 정부, 불통 국회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원 송영선은 정 부의 파병안이 너무 부실하다며 더 많 은 군대와 철저한 무장을 요구하고 있 이 자는 그동안 눈치보지 말고 아프 가니스탄에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줄 기차게 요구해 왔 심지어 국회 동의 없이 손쉽게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게 상시파병법을 제정하자고 한 민주당은 눈치를 살피다 내부 논란 끝에 파병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 그러나 민주당은 이것이 강제적인 것인 지 권고적인 것인지도 아직 정하지 않 았 민주당에는 송민순 같은 적극적 인 파병 찬성론자와 국격에 맞게 파병 해야 한다는 소신파 들이 있기 때문이 송영선과 함께 상시파병법을 제정 하려 혈안인 송민순은 지난 11월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 미국이 현지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 리고 현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해 자력으 로 생존할 수 없는 정권을 세운 나라에 군대를 보내 지원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 합니 그런 지원은 현지 국가의 재건 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필요하지만 그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숙고해 봐야 합니 지금처럼 외국군이 대규모로 주둔 해 있고 그들의 군사 활동 때문에 현지 인들 사이에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반감 때문에 탈레반이 전 지역재건팀(PRT)의 보호병력은 UN의 규정을 봐도 엄연한 전투병입니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전투병으 로 인식될 것입니 또, 보호병력이 지 역재건팀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일 것 이 확실합니 지난 2001년 UN이 결의안으로 인정 한 것은 9 11의 배후로 지목된 무장 테 러 세력이었던 탈레반과의 전쟁이었습 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탈레반과의 전쟁이 아닙니 제2의 베 트남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연합군 병사 1천여 명과 아프가니스탄 11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촛불 문화제 사진 이미진 과되는 데 앞장섰 설사 민주당이 파병 반대를 강제적 반대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파병 찬성 의원들을 설득하고 강제하리라 장담할 수 없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들은 파병 반대를 외치다 거듭거듭 뒤통수를 쳤 확고한 파병 반대 정당인 민주노 동당과 진보신당은 아직 역부족이 따라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 니스탄 파병을 저지할 수단이 될 수 없으 리라는 점은 명백하 불통 정부에 맞 서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 국토의 8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고 외국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전혀 말이 군이 다시 반격하는 상황에서 재건은 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가능합니 저는 외국군이 아프가니스 파병의 진짜 이유는 미국에 대한 눈 탄에서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치보기가 지나쳐서입니 우리가 국민 위해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합의와 동참 의 목숨을 담보로 앞장서 파병할 이유 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 가 없는 상황입니 정부는 바그람 기지가 있는 파르완 주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탄압은 파병 를 유력한 파병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정당하지 못함을 내심 인정하기 때 고 합니 그러나 바그람 기지 자체가 문에 그 강도가 더 세진 것이라고 봐야 탈레반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 합니 국민들 스스로 함께 힘을 모은 미군 대신 우리 군이 바그람 기지를 다면 더는 함부로 국민들의 분노를 힘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도 있는 으로 누를 수는 없을 것입니 것이지요. 이런 곳에 자체 경호를 위해 인터뷰 정리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시민 수만 명이 죽었습니 탈레반은 없 습니 경제력 자체가 국격이 아니듯 고 미군과 나토군만 있는 전쟁입니 이, 전쟁을 하는 것이 국격이 아닙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외국군과 민간 정부는 국회와 아무런 교감도 없이 파 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 병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 이는 국 니 이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점령 전 회의 파병 동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 쟁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 니 당장 국회에서 긴급 의원모임을 니 이런 명분 없는 전쟁, 위험한 지역 갖고 파병동의안 문제에 대해 계속 여 에 국민의 목숨을 던져서는 안 됩니 론 환기를 하고 있습니 파병이 우리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서 우리의 에게 실익이 없고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외교적 품위와 국격을 위해 어떤 위치에 제대로 알려야 합니 주변 의원들과 있어야 하는지 다시 반문해야 합니 국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파 문제점들을 알려 나갈 계획입니 병을 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 인터뷰 정리 조명훈 기자 jomh@left21.com 오바마의 증파는 최후의 발악이다 시앤 루딕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오바마는 미군 3만 명 이상을 추가로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다 음주에 먼저 9천 명을 보낼 것이 오바마가 부시의 호전적인 제국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 조각 났 오바마 정부 들어 아프가니스 탄 주둔군 수는 두 배로 늘었 새로운 증파 계획이 완료되면 10만 명이 될 것 이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는 최근 전 쟁 비용이 거침없이 치솟고 있음을 인정 했 그러면 나토는 여기서 무엇을 성취 하려 하는가?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을 훈련시켜 점 령군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한 오바 마는 증파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점 진적으로 통제권을 넘기는 계획의 일부 라고 말한 누구도 출구 전략 이란 단어를 명시 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는 그러나 미 국 영국 정부와 군사령관들은 현실을 회피할 수 없 파병군 수가 늘어날수록 아프가니스 탄의 폭력은 악화할 것이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아프가니스탄인 수만 명이 죽 었고 그보다 더 많은 이가 고향을 떠나야 했 또, 올해에만 미군 3백 명과 영국 군 1백 명이 죽었 점령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안정을 가 져오지 못했고, 오사마 빈라덴을 추적한 다는 원대한 목표는 조용히 사라졌 점령군이 당면한 문제는 단지 군사적 문제가 아니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 지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 드 카르자이의 정치적 신뢰가 선거 부정 스캔들로 치명상을 입으면서 나토 정부 들은 상황이 곧 안정될 것이란 거짓말을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 지금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수 도 카불에 고위 대표단 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 중이 이 대표단 의 목표 는 카르자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 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미국 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또, 오바마 와 브라운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자금을 부패한 카르자이의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 직접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 오바마 정부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독 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토 국가들이 추가 파병을 약속하길 꺼리고 있고, 캐나다 등 몇몇 나라들은 철군 계획을 추진 중이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을 밀어붙이면서 철저히 고립돼 있 오 바마의 새로운 증파 결정은 절망적 상황 에서 나온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 번역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