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공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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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 clunion.org 2011년 8월 행정부노조는 지금 HOT ISSUE 이/색/현/장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공무원 직종개편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동해항만청 외국적 선박검사 체험기 국립산림과학원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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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론 뜬 구름 잡는 내수활성화 대책 부자와 대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앵무새처럼 되뇌던 현 정부가 무슨 바람이 불 었는지 서민생활 과 내수진작 을 소리 높여 외치기에 뒤늦게라도 철이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평소에 생각도 없던 정책을 급조한 까닭인지, 아니면 마음에 없는 정책을 억지로 짜낸 탓인지,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울고 싶은 서민 들의 뺨을 때리는 막장 망언 들 뿐이라는 사실에 이제는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특히 지난 6월에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은 가히 막장 망언 의 종결자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소위 내수활성화 대책 의핵 심은 결국 공무원과 공기업노동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일시 폐지하고, 학생들의 방학을 늘 려 서민들이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서민들이 소비생활 을할 시간 이 없어 소비를 못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 정부의 수뇌부들을 보면 한심하 기 짝이 없다. 문제는 치솟는 물가, 그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수준, 그리고 열악한 복지 제도가 서민들의 소비를 가로막고 있으며, 진정한 장애물은 시간 이 아니라, 소득 인 것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답답할 뿐이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서민들 역시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 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땅의 아름다움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치솟는 물가에 수박 한 통, 삼겹살 한 점 마 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이다. 그뿐만 아니다. 현 정부 들어 무자비하 게 삭감된 복지예산은 그대로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등록 금 걱정에, 아이를 다 키운 사람은 노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 민들의 모습이다. 이렇듯 참담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방학을 늘릴 테니 아 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러다니라는 정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울고 싶은 서민들의 뺨을 때리는 막장 망언 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소득 은 없는데 시간 만 주어진다면, 결국 서민들이할수있는것은방구석에 처박 혀 지내는 것뿐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정책 이란 것이 결국 서민들을 방구석 폐인 으로 내몰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이없기는 공무원 및 공기업노동자 들의 연가보상비를 일시 폐지하겠다는 정책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현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노동자들이 왜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일하는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연가보상비가 가족들의 생활비, 아이들의 교육비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애 써 무시하는지. 그렇게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도대체 무슨 뻔뻔한 얼굴로 서민 경제 를 입에 담는다는 말인가. 현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노동자들이 왜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일하는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되 묻고 싶다. 연가보상비가 가족들의 생활비, 아이들의 교육비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애써 무시하는지. 그렇게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도대체 무슨 뻔뻔한 얼굴로 서민경제 를 입에 담는다는 말인가. 정부에서 진정으로 서민경제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서민들의 삶을 먼저 살펴보 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 정 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며, 반 값등록금 및 무상의료 등 충분한 복지정책을 세워 서민들이 마음 놓고 여유를 즐길 수 있 도록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08 01

4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 CONTENTS 시론 뜬 구름 잡는 내수활성화 대책 _ 01 PHOTO 행복 _ 03 행정부노조는 지금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_ 04 검 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촉구 _ 06 구제역 등 정부방역대책 감시단 활동 _ 07 HOT ISSUE 1 공무원 직종개편 _ 08 2 근속승진 제도 _ 11 3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_ 12 역점추진사업 동향 1 세종시 혁신도시 이주대책 _ 14 2 법인화 저지 _ 16 상반기 행정부노조엔 2011년 상반기! 행정부노조의 힘찬 발자취 _ 18 행정부노조, 상반기를 돌아본다 다양한 활동에서 성과, 조직력 강화 대외적 이미지 제고는 과제 _24 나의 근무지가 바뀐다면 여운영 우정사업정보센터 지회장 _ 26 윤세정 방송통신위원회지부 부지부장 _ 27 이/색/현/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_ 28 동해항만청 외국적 선박검사 체험기 _ 30 국립산림과학원 _ 31 NEW FACE 신임지부장을 만나다 _ 32 조합원과 함께 읽는 책 분노하라 _ 32 지부 블로그 2011년 상반기 행정부노조 소속 지부 활동 소개 _ 35 희망나누기 지부 사회공헌활동 _ 43 발행일 / 2011년 8월 발행인 / 오성택 발행처 /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종로구신문로1가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 303호 TEL 02) FAX 02) 편집디자인 / (주)매일노동뉴스 1 조합원 1 아이디 갖 기 지금 행정부노조 홈페이지( 만나요 행정부노조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조합원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5 PHOTO 욕구와 욕망이 충족돼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거나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 행복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일전의 어느 발표에 의하면 전체 인구 20만명 남짓의 호주 인근 섬나라 바누아투의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일본 95위, 중국은 31위. 한국은 하위권인 102위였다. 이제껏 우리의 국가와 사회가 일로 매진하고 추구해왔던 GDP 성장, 수출목표달성 등의 성과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매년 입시지옥을 만들며 살인적인 학습경쟁 속에 몰아넣었던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또 어디쯤인가. 늘 귀하게 여겨지며, 존중받고, 언제나 꿈꾸 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헌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 을 위하여 저 아름다운 미소를 위하여 모두 함께 해피투게더!! 행정부노조 / 03

6 행정부노조는 지금 행정부노조, 대학생 반값등록금 요구 힘 보태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행정부공무원노조는 6월22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행정부노조 차원에서 오성택 위원장과 구문회 사무총장이 6월 말까지 매일 정부청사 앞에서 점심시간 전후 2시간 동안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올해 5월부터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 시위 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6월10일에는 청계광 장에서 학생과 시민 2만명(경찰 추산 5천명)이 모여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였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에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처가 내려진 시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1996년까 지 7년 연속 10% 이상 인상됐다. 그 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6,000원으로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대 비율도 한국은 다 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다. 한국은 18% 인데 불과한데 비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 다. 프랑스가 86%, 독일이 95%, 이탈리아가 93%나 된다. 반면 한국은 고액등록금을 받고 있는 사립대 비율이 82%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대학등 오성택 위원장과 구문회 사무총장이 6월 말까지 매일 정부청사 앞에서 점심시간 전후 2시간 동안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7 왼쪽부터 장세종 공노총 사무총장, 박진아 경찰청지부 사무국장, 류진원 소방방재청 지부장 록금 문제가 곧 생계의 문제와 결부되고, 곧바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생존권적 문 제가 됐다.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80%가 대학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교 육은 이제 거의 보통교육이 됐다. 상당수 의 학생은 치솟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생계형 휴학 을 해야 하는 처지다. 등록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 역시 7만명 을 넘었다. 취업난까지 겹치며 신용불량자 가 된 사람들은 2만5천명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이토록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 아래에서 신음하는 동안 대다수 대학은 등 록금을 재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서 이제는 그 규모가 10조원에 달한 다. 대학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극소수의 성적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생색을 낸다. 적립금을 시설투자 등의 명목으로 이월시키며 재단 금고에 현금으로 쌓아왔던 것이다. 정부당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 지원 금을 보조하면서도 사학재단의 이러한 행 태에 대해서는 대학자율화라는 명분으로 눈을 감고 있었던 터였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시험기간임에도 거리로 몰려나와 반값등록금 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은 그동안 구조적으로 잉 태된 등록금 폭등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더는 등록금 문제를 허울좋은 대학자 율 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게 학생들의 절규였다. 이에 호응해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 원장 오성택)은 6월22일 광화문 정부중앙 청사 후문 앞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행정부노조 차원에서 오성택 위원장과 구문회 사무총장이 6월 말까지 매일 정부청사 앞에서 점심시간 전후 2시 간 동안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행정부노조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면 서 등록금 인하 촉구 성명을 내고 대한민 국에서 교육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의 기 회를 마련해 주고 싶은 서민의 꿈과 희망 을 상징한다 며 교육기회와 직결되는 대 학등록금 문제는 일반적인 경제원리가 아 닌 사회적 문제로 풀어야 할 과제 라고 지 적했다. 또 일부 정치권 인사는 등록금 인 하를 여전히 선심정책이나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반민주적 반서민적 주장을 펴고 있어 우려스럽다 며 정치권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등록금을 인하할 것 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 다 고 강조했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를 스마트하게만나다! 지금스마트폰을꺼내 QR코드를스캔하세요 행정부노조 / 05

8 행정부노조는 지금 행정부노조, 검 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촉구 국회 앞에서 정부 합의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행정부노조는 6월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개혁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6월20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에 대해 수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은 행정부노조가 공무원 단체 가운데 최초로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 사지휘권을 보장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 한바있다. 오성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경찰의 수 사개시권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 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 리를 실현하지 못했다 며 국회는 절대 권력의 해체라 는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열망인 사법개혁 법제화를 위해 조합원과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 이 라고 말했다. 행정부노조는 이에 앞서 국회가 검찰 경찰 수사 권 조정과 관련해 현실을 반영해 법제화해야 한다 며 철저히 논의하고 국민 열망을 담은 사법개혁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 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경비대의 저지로 양측이 승 강이를 벌였고 결국 국회 정문 앞으로 옮겨 기자회견 이 열렸다. 행정부노조 기자회견을 막는 국회 경비대와 대치 중인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 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대적 과제 며 미봉책에 불과한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고 반개혁적인 정부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고 요구했다.

9 행정부노조는 지금 행정부노조, 구제역 등 정부방역대책 감시단 활동 작업현장 방문해 피해공무원과 소속노조에 위로금 전달 올해 초 구제역과 AI 등으로 축산농가에 큰 어려움 이 닥쳤다. 이후 계속되는 방제 작업과 살( 殺 ) 처분 작 업으로 인해 공무원노동자는 과로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공노총과 행정부노조는 3월31일 정부청사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역 등 정부방역대책 감시단 발족했다. 구제역 등 정부방역대책 감시단 은 중앙감 시단(총연맹) 아래 5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충청 권 전남권 전북권)별 감시단과 국토해양부 산림 청이 중심인 행정부노조 감시단으로 구성됐다. 공노총 산하 60여 조직이 참여하는 감시단은 정부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 행되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첫 활동으로 4월22일 성주군 AI 피해가축 살처분 매몰 현장을 방문했다. 매몰된 가축은 조류인플루엔 자(H5N1)로 최종 판명된 26만여마리의 가금류로 공 무원 250여명이 투입돼 3일동안 작업이 진행됐다. 7월6일에는 경북 영주시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방 문했다. 영주시에는 매몰지 100여곳이 있다. 216농가 6만6천두가 매몰 처분됐는데 영주시는 지상부 밀폐영 저장탱크를 활용해 우수기 누수를 완벽 차단하는 저 비용 신속관리로 2차 오염 피해 예방에 나서는 등 관 리 실태가 우수해 환경관리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또 구제역 AI 살처분 및 방 역 작업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 9명과 소속 노조에 위로 금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에 구 제역 AI 근무 피해 공무원에 대 한 공상처리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조속한 재정 지원 등을 건 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 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07

10 HOT ISSUE 공무원 직종개편 본격화된 공무원 직종개편 논의, 어디로 갈까 직종개편을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없애 인력운영과 재정의 탄력성 효율성을 강화하 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직종개편 논의에 임하 고있다. 반면 노동계는 직종 간 통합을 통해 일반직과 기능직 등의 구분을 없애면서 공직사회 내의 차별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봉석 매일노동뉴스 기자 공무원 직종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와 노조 학계 가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 가 지난 6월20일 처음으 로 열린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일반 직과 기능직 별정직 등의 직종을 유사직종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무 원 직종 재분류(통합)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두 달만에 첫 회의가 개 최됐다. 특히 이번 직종개편 논의는 1981년 이후 30년만에 이뤄지는 작업인 데다, 개편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무원 안팎의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현 직종체계, 1981년에 기본틀 만들어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직종은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상 일 반직과 다른 별정직 공무원 규정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분리되기 시작 했다. 당시 별정직은 현행 정무직 특정직 고용직 성격의 업무를 포 괄하고 있었다. 1963년 4월에는 일반직에서 기능직이 분리됐다. 정부는 당시 국가 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1급 2급 3급 4급 5급 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고 규정했다. 1973년 3월에는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1년 계약) 제도가 신설됐고, 이는 1978년에 전문직원으로 명 칭이 변경됐다. 공무원 직종을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는 현 직종체계 는 1981년 4월 기본골격이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경력직 내 일반직에 서 기능직을 완전히 분화하고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을 정무직 별정 직 고용직 특정직으로 재분화한 후 특정직은 경력직에 포함시켰다. 이후 전문직은 계약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현행 체계의 기틀이 완성 됐다. 이러한 직종 분화는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행정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수도 늘면서 행정기능에 맞도록 직종을 분화해 전문 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종분화로 업무에 따라 상이한 공직자 집단이 형성되면서 그 직종 성격에 맞는 인사제도로 덩 달아 발달했다. 2006년부터 논의 시작, 올해 본격화 공무원 직종개편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진행됐다. 그해 12월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 을 주제로 민관 합동 공청회까지 열었다. 건국대 행정학과의 하미승 권용수 교수팀 은 당시 중앙인사위의 용역연구를 맡아 공무원 직종 및 계급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미승 권용수 교수팀은 행정환경 행정수요의 복잡성 다원 성 개방성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행정 변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

11 시스템 도입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전 문화된 새로운 직종분류체계 공직사회의 근무형태 근 무방식 다양화에 부합하는 인사제도 정착 사람 중심에 서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체계 전환 등을 공무원 직종개편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공무원노동계를 중심으로 기능직 공 무원 차별해소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직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또 직종개편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도 등장했다. 대표 적으로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고용직 공무원 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는데,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 사환 등 보조업 무를 수행하던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가 소멸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당정은 지난 4월25일 직종 재분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두 달만인 지난 6월20일 김남석 행정안 전부 제1차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6명과 학계 노조위원 각 6명 등 1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위 원회 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 시각은 달라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이 30년만 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개편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하면 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노총도 직종개편에 대 한 노동계의 요구가 강하고 정부의 의지도 있어 상당 폭 의 개편이 이뤄질 것 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직종개편을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직종 간의 칸막이를 없애 인력운영과 재정의 탄력성 효율성을 강 화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직종개편 논의에 임하고 있 다. 반면 노동계는 직종 간 통합을 통해 일반직과 기능직 등의 구분을 없애면서 공직사회 내의 차별해소에 주안점 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 공무원 직종체계는 직종별로 한 번 임용되면 직종 간 인사이동이 어렵고, 승진이나 처우 역시 그 직종별 체 계에 따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 번 공무원에 임용되면 개인의 적성이나 특기, 개인적 노력 등과 상관없이 퇴직 때까지 평생을 한 직종에서 일하게 되는 형태 라고 지적 하고 있다. 행안부 역시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국 가 전체적인 통합적 인사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며 인 사관리의 탄력성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 밝 혔다. 행안부는 또 현 직종체계는 70~80년대 단순업 무 위주의 인력구조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제도 라며 공노총 주최로 지난 7월16일 올바른 직종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행정부노조 / 09

12 HOT ISSUE 공무원 직종개편 전산화 기계화 및 민간위탁 시장 성숙에 따라 집행보 다는 정책역량이 중시되는 선진화 시대에서는 단순인력 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 고밝 혔다. 올해 기본안 확정, 내년 국회 제출 목표 행안부는 이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탄력 적 효율적 직종체계 설계 를 기본방향으로 직종개편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직종구분상 경력직 내 일반직 특정직 기능 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경력직 내 일반직 은 국가 지방 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해 33만1천752명, 특정직은 50만4천945명, 기능직은 11만6천327명이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9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영향 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올해 3분기까지 기본안을 마련한 뒤, 올해 연 국가공무원 직종 통합 예상도 현행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기능직 일반직 전환(3년째 시행 중) 향후 경력직, 비경력직으로 단순화 별정직은 경력직으로 통합 행정직. 기술직은 행정직군으로 통합 <자료:2006년 용역보고서> 말까지 전문가나 공무원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직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에는 공무원 직 종개편 위원회 에서 입법 추진할 최종안을 확정하고 구체 적인 조문작성 작업을 거친 후 2분기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라 개정해야 할 관련 법 률이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65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 연말까지 관련 법률이 모두 개정된 다면 2013년 상반기 중 대통령령(162개 추정) 등을 개정 해 하반기부터는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현 7개 직종, 2개 직종으로 압축해야 현재 직종개편 논의도 노무현 정부 당시 중앙인사위원 회 용역과제였던 하미승 권용수 교수팀의 연구보고서를 재정리한 공무원직종체계 개편방안 이 기본바탕이 되 고있다. 이들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직종 분류상 경력직 중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별 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7개로 세분된 현 공직분류체계 를 2대 직종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직은 이미 정부 고시로 오는 8월까지 폐지된다. 보고서는 우선 직종분류를 경력직(Career Service)과 비경력직(Non-career Service)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력직은 임용 당시 경쟁절차를 거치고 평생 근무가 보 장된 공무원을 포괄한다. 현 직종체계 내에서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일반직 성격)이 포함된다. 비경력직은 임용 시 실적주의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인 사권자와의 관계 등이 중시되고 신분보장을 적용받지 않 으면서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직종을 아우르게 된다. 현 직종체계 내에서는 정무직 별정직(비서직) 계약직이 이 범위에 속한다. 보고서는 이밖에 전일근무(주 40시간)와 부분근무(주 당 전임근무시간 중 일부 근무)에 따라 전임직(Fulltime)과 비전임직(Part-time)으로 직종을 구분하거나, 일반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사무직(화이트칼라)과 현업급 여체계를 적용받는 현업직(블루칼라)으로 구분하는 방 식도 제안했다. 이들 교수팀은 직종분류체계의 개편은 직급체계의 개 편과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제도, 공무원의 경력개발 및 교 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역량 제고 방안 등과 연계돼 추진 해야 한다 고 보고서에서 제언했다. 행정부노조

13 HOT ISSUE 근속승진 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성과 기능10급 폐지 제한적 6급 근속승진제 실시 일반직 전환 발판 마련 기능10급 폐지를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은 2012년 5월24일 이전까지 기능9급으로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가 놓였다. 행정부노조는 공직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공무원 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올 상반기에도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우선 기능직공무원 차별의 대명사인 기능10급 폐지 를 이뤄냈다. 기능10급 폐지를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 정법률안이 4월29일 국회에서 의결돼 5월23일 공포됐 다. 후속조치로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 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 용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은 2012년 5월24 일 이전까지 기능9급으로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가 놓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행정부노 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6급 근속승진의 발판이 마 련됐다. 7급 1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여러 제한 규정을 둔 6급 근속승진 시행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령안이 2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행정부노 조에서는 모든 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2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 서는 불완전한 근속승진일 수밖에 없다. 승진 관련 비리와 부작용이 근절되고 공명정대한 인사 를 통해 공무원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근속승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면, 6급 이하 근속승진기간 단축과 5 급 근속승진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직급승진이 직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처우와 공무원연금 등 복리수 준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때문에 근속승진제도는 각 부처별 승진의 불평등 상황에서 직급상향뿐만 아니라 처 우와 복리수준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평등권보장 제도로 서 확대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11

14 HOT ISSUE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 정치활동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개인적 정치활동 보장해야 유엔 특별보고관 근무시간 이외 의사표현 당연히 보장 검찰이 7월21일 민주노동당 등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 사 공무원 등 24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이날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사와 공무원 등 총 428명을 내사해 244명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위 반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73명을 기소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후원금도 소액 인데다 고의성도 없다 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다. 법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 육감에 대해 지난 1월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검찰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또다시 무더기 기 소를 강행한 것이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는 검찰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단 식농성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활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조항 왜곡 해석 문제 애초 헌법 7조 2항은 글자 그대로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공직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던 것이 최근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악용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중립의무를 뜻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 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 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 하고 있다. 또 2009년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도 공무원이 집단이 나 연명, 또는 단체명의를 사용해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 의 수립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세력이 공 무원들을 부당하게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무원을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장치이며, 공무 원 업무상 행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행정의 안정성과 전 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며 핵심인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 질적 요소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라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1998년 판례에 비추어보더라도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 켜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누리 는 정치적 자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인권침해이자 위헌적 내용임이 명백하다.

15 @매일노동뉴스 종교활동과 비교해보면 명확해 진다. 현행 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원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종교적 중립의 의무가 직무와 관련된 행 위로 한정돼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이 해당업무 수행 중에 혹은 연관돼서 특정 종교를 홍보 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개인적 차원에 서의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정치활동 역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정당이 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만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든 싫어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부정선거 이후 정치중립 조항 생겨 헌법 제정 당시만 해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조항이 없었다. 그러다 1960년 발생한 3 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됐다. 헌법 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명시돼 있다. 애초 이 조항은 글자 그대로 정치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공직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던 것이 최근 공무 원의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 가들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중립의무를 뜻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정치적 의사표 현을 비롯해 거의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 본뿐이다. 그 외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공무원의 정치자유 와 관련해 정당가입 등의 포괄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 정당활동 허용 미국은 1974년 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라 주 지방 공무 원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자금제공 자유로운 견해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1977년 미 하원에서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적으로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당가 입과 정당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다만, 피선거권과 정 당간부직은 제한된다. 일본의 중앙정부공무원은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반면, 지방공 무원은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모금,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 캐나다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반면, 후보자나 정당에 정 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나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허용하 고 있다.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공무원이 하원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다 낙선되 더라도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공무원 은 사임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하원의원을 그만뒀을 때 공무 원으로 복직할 수도 있다. 지방의원은 겸직까지 허용된다. 호주 와 뉴질랜드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공무 중 또는 근무지를 제외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이 정부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당가 입 정치자금 기부 공직 후보 출마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 별보고관은 공무원이라도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 약을 받을 수 없다 며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당연히 보장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유념해야 할 지적이 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13

16 행정부노조 역점추진사업 동향 1 세종시 혁신도시 이주대책 세종시 혁신도시 이주 공무원 정주 여건 복지시설 확충 위해 노력 행정부노조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이주 대책 마련을 역점추진사업 의제로 선정하고 세종시 및 혁신도 시 이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채 로 몸살을 앓으면서 혁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와 LH광주, 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나주혁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 다. 나주혁신도시에는 14개 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하지 만 공공기관 임직원이 머무를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공사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들이 이주해 오 더라도 주거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특위는 행정 부노조의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관계자 면담 등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오성택 위원장과 특위 위원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이 전추진단과 혁신도시 예정지 지자체 단체장을 만나 행정부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주 공무원을 위한 대책 마련 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금까지 나주시(방송통신 위원회 전파연구소, 우정사업본부정보센터 이전 예정지), 김천시(우정사업조달사무소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혁신도 시 유치 당시 약속했던 이전지원계획을 이행해 줄 것을 재 차 촉구했다. 또 전라남도 혁신도시건설추진지원단장을 만 나 호남고속철의 나주역 정차가 확정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협력을 약속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종합청사 건물과 첫마을 아파트 건립(1, 2단계)을 위한 공사만 진행 중이다. 청사 이전계획 및 공무 원 이주 관련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아 이주 공무원의 불안 감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위는 1단계 청사 이 전 계획의 조속한 확정, 이주비용 일체를 청사이전 예산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월 LH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에 앞서 설명회 참석자와 이전 예정 공무원 대상 출근 선전전을 펼 쳤다. 행정안전부 1차관과 국토해양부 1차관을 잇달아 면담 하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과 국무총리실 산하 세 종특별자치시 지원단장 면담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과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행정부노조는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주 공무원의 정 주환경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다. 행정부노조 세종시및혁신도시이전특위활동경과 3월18일 제8차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특별위원회 개최 4월25일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면담

17 5월23일 행정안전부 제1차관 면담 5월30일 김천시 부시장 면담 5월25일 세종시 특별분양에 앞서 아침 출근 선전전 6월8일 나주시장 전라남도 혁신도시건설추진지원단장 나주시 혁신도시지원단장 면담 5월27일 국토해양부 제1차관 면담 6월27일 정부청사관리소장,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면담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관련 요구사항 이전 기관 대상자와 소통 세종시 이전관련 종합 통제본부 설치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과의 상시 소통 채널 확보 대상자와의 공청회 개최 세종시 이전 종합대책 및 추진현황 실시간 공개 주택문제 해결 기관 입주 시점에 맞추어 주거시설 확립 합리적인 분양가, 주택자금 장기 저리 대출 지원 1가구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 확대 다양한 조건의 주거환경 조성(분양, 임 대후분양등) 취 등록세 면제 연금관리공단 또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공무원만의 특별공급 추진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자녀의 교육환경(영 유아 보육시설) 조성 특성화고 특수 목적고 등 우수학교 유치 및 지원방안 우수한 교육시설 조성(도서관, 체육관 등) 우수 교사 유치제도 도입 이주비 지원(청사 이전비용에 포함하여 계획수립) 전 가족 이주 시 이사비용 전액 지급 자족기능 수행 시설 확보 편의시설, 종합병원, 종합대학교 등 확보 종합적인 체육 복지시설 확충 단독 이주자에 대한 대책 마련 관사 또는 독신자 숙소 주말, 주초 통근 수단 지원, 교통요금 할인 경제적 지원 한시적인 이전 수당 지급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자발적 퇴직발생 시 실업급여 지급 배우자 취업환경 조성 행정부노조 / 15

18 행정부노조 역점추진사업 동향 2 법인화 저지 대국민 서비스를 시장으로 내모는 법인화, 저지활동 지속 정부의 고집스러운 책임운영기관 법인화 의지는 2011년 에도 이어졌다. 2011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 립산림과학원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제교육원의 법인 전환 관련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국립대학교 법인화는 개별학교 법인화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안이 여당 단독 으로 날치기 처리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대학교지회는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 대위) 를 통해 교수 학생과 함께 입법 폐기를 위한 대국회 투쟁을 이어가며 한편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준비위원회 에 참여하며 법인화 이후 조합원의 신분안정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우려를 설명하고 입법의 부당성을 설득했지만 산림청의 미 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분법인화 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지부 소속 국립현대미술관지회는 대국회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국립중앙미술관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당론으로 정 하고 법인화 저지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회 투쟁 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지부 소속 지회인 국립산림과학원은 법인화를 피 하지 못했다. 행정부노조 집행부와 지회가 해당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종합과학인 임업의 중요성과 학계의 행정부노조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장으로 내모는 국가기 관 법인화를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 다. 행정부노조 법인화저지활동경과 6월7일 서울대 공대위, 법인화법 폐기위한 국회 활동 개시

19 법인화저지활동경과 4월8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 6월15일~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 면담 6월15일~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 면담 6월15일~16일, 7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창수 의원 면담 행정부노조 / 17

20 상반기 행정부노조는 1월 부자감세. 한파. 구제역. 함바비리. 개각. 물가상승. 홍대 청소노동자. 한일경비정 대치. 무상급식. 범어사 방화. 살처분. 쟈스민 혁명. 대통령 개헌. 박완서 별세 도덕 폐지. 보온병. 박연차게이트. 미중 정상회담. 카라 분쟁.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처리 규탄 천막농성장 격려 방문 구제역 지난해 말부터 서울,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걷 잡을 수 없이 확산한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 된 가 축의 수가 346만마리를 넘어섰다. 동시다발적으로 퍼진 구제역을 막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도 밤낮으로 헌 신했다. 그 결과 구제역 확산이 잦아들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공무원이 과로사하 거나, 안전사고로 숨지는 일도 있었다. 홍대노동자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뻘의 노동자들이 구석지 고 어두운 계단 밑에서 끼니를 때우며 밤낮으로 일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더 이 상 못 참겠다며 일어선 노동자들에 대한 학교측 의 대응보다 더 가슴아팠던 일은 학생들의 시선 과 무관심이었다. 전 사회적 관심과 연대로 승리 했지만, 결국 학교측은 황당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시 한 번 가난한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행정부노조가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1월6일 서울대 행정관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가 지지와 격려를 표하고 같은 장소에서 제88차 운영위원회를 열 었다. 오성택 위원장은 지난해 12월8일 여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등과 함께 서울대 법인화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비난하고 법인화법 폐기 투쟁에 함께 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하반기 정기회계감사 진행 무상급식 복지낙원으로 손꼽히는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국 가는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한국의 정치 인들이 그리도 닮고 싶어 안달하는 미국, 영국조 차도 공립학교에서는 100%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한국 집권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의 한 사 람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주민투표에 붙이려 한 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점심 한 끼를 가지고 정치 적 논쟁거리로 만들려고 한다. 십중팔구, 아마도 차기 총선과 대선의 메인이슈는 복지 가 될 것임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1월27일 행정부노조 회계감사위원회(회계감사위원장 정의대)는 행정부노조 규약 제45 조 1항에 의거 201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예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업무가 적절히 집행됐는지에 대한 2010년도 하반기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했다. 정의대 회계감사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시대 라며 조합원 처지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고 감사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감사 결과와 의견은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정 리하고 차기 운영위원회 보고했다. 이후 2010년 상반기 감사 결과와 함께 2011 정기대의 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21 UAE원전 의혹. 전세난. 4대강. 지구종말론. 석해균 선장. 카드공제폐지. 금미호 선원. 침출수. 폭설. KTX탈선. 물가폭탄. 서울대 제자폭행. 금미호. 최고은 아사. UN 한국 인권 후퇴. 졸업식 뒤풀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폐업. 성범죄자 신상 공개. 집권3년차. 국정원 인니 특사단 침입. 김연아 코치 결별. 2월 직원스카웃제 시행하는 소방방재청장 항의 방문 행정부노조는 2월17일 소방방재청의 직원 스카웃제 시행 추진에 대한 기관 측의 답변 을 듣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항의 방문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함께 자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소방방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언급된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연수 청장은 직원 스카웃제 시행 배경을 설명하며 퇴출제가 아님을 강조 했다. 또 오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과장되게 보도돼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공무원 인사정책은 관련 법령과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며 퇴출을 전제로 한 어떤 인사정책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 도 법치와 인권을 무시한 생색내기 인사정책을 시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천막농성장 찾아 투쟁기금 전달 전세난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필시 아직 집 없이 사는 서민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터. 현재 신 도시다 뉴타운이다 경쟁적으로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을 펴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황당하다. 부동산 거품기의 한층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내리 면서 주택수요 대기자들이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기다리며 차일피일 주택구매를 미루고 전세수요로 몰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언제 어디서나 가진자 들이 만들어낸 거품 속에서 질식하는 것은 매양 서민 들이다. 최고은 아사 단편영화 격정소나타 연출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故 최고은(32)이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 다 끝내 요절한 것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다. 이 사건은 외견상 화려해보였던 한국 영화계의 초라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알몸뚱이 그 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 누적관객수 1,000만 시대의 화려한 축포와 환호. 그리고 그 뒤안길 그늘진 곳에서 전도유망한 시나 리오 작가가 쓸쓸히 굶어 죽어가는 현실. 2월 21일 행정부노조 집행부는 서 울대학교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 회(이하 공대위) 에서 활동 중인 국 립대학교지부 서울대지회에 행정부 노조 각 지부가 모금한 투쟁기금을 전달하였다. 오성택 위원장은 계속 되는 시련에도 학내 민주화와 교육 공공성을 지키려는 투쟁의지에 크게 감동한다. 대외적으로 법인화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대국회 투쟁이 기대된다. 라고 말하며 공대위와 공무원노동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조합원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국 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안이 졸속으로 처리한 지난해 12월, 매서운 한파 속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은 7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시장에서 어묵을 팔고 건어물을 팔아 모아 맡 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태가 벌어 졌다. 더 큰돈을 맡겨놓았던 거대예금주와 은행 관련자들은 영업정지 전날까지 이미 찾아간 뒤였 다. 전 재산을 떼이게 돼 분노한 예금자들이 항 의하고 또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사태의 전모 는 오리무중이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대한 로 비와 청탁, 사전 정보에 따라 미리 찾아갔던 사 람들에 대한 수사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것 이 없다. 행정부노조 / 19

22 상반기 행정부노조는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숭실대 호화 입학식. 막장 신입생 환영회. PD수첩 제작진 퇴출. MB 무릎기도. 등록금. 상하이 스캔들. 나는 가수다. 여군 ROTC 선발. 셧다운제. 일본 쓰나미. 로스쿨 검사 임용 논란. 예금자 보호법. 후쿠시마 원전. 원전피해돕기 성금 강요. 장자연 친필 편지. 방사능 휴교. 방사능 공포. 리비아. 대학엠티폭행사망. 4대강 속도전 사망. 일본교과서. 삼성 백혈병 정기대의원대회서 올해 사업 확정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2027년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 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기타 경제적 요구로 말미암 아 새로운 국제선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논의 는 시작됐다. 애초 참여정부 시절에 검토됐고,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이 됐으나 뒤집힌 것이다. 당연히 그 약속을 믿고 표를 몰아준 지역주민들은 분노할 터. 자고로 공약은 空 約 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행정부노조는 3월10일 서울중앙 우체국 대강당에서 2011 정기대의 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 정했다. 핵심은 정책노조의 기틀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통한 조합원 권 익 증대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노조 산하에 구성된 제도 발전특별위원회의 역량 강화가 필 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올해 추진 정책과제로는 공무 원퇴출제 시행 저지 근속승진제도 확대 기능직 공무원제도 완전 개선 공무원보수 결정과정에 노조 참여 공무원연금 운영방식 개선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대상 조합 원 복지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또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대상 조직사업과 기존에 구성된 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는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중앙부 처를 대상으로 조직확대사업에 나서 공무원 중심의 자주적 중앙부처노조 대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가공할 천재지변에 의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지금 껏 가장 경제적이며 안전하다며 원전 마피아 들 이 선전해왔던 안전한 원자력 발전의 신화 가일 거에 붕괴한 사건이었다. 주요 매스컴에서는 사 라졌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초토화된 후쿠시마 의 원전에서는 가공할 양의 방사능을 대기로 바 다로 뿜어 나오고 있다. 4대강 속도전 사망 애초에는 독일의 라인운하를 본보기로 운하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겠다고 기획했던 사업이었 다. 그런데 이에 대한 초라한 경제성과 가공할 환경파괴적 요소가 폭로되고 반대여론이 들끓 었다. 해서 대체된 모토가 4대강 살리기 공사 였다. 그렇게 시작한 속도전식 공사로 22명의 사망자 가 발생했고, 중점구간인 낙동강 공사구간에서 만 숨진 사람이 12명. 그럼에도 여전히 강가의 삽질은 멈추지 않고 있다. 선진공무원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2011 행정부노조-행정부 합동워크숍 개최 행정부노조와 행정안전부가 공무 원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 댔다. 3월28일부터 29일까지 1박2 일간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 개발교육원에서 선진공무원노사문 화 구축을 위한 행정부노조-행정 부 합동워크숍 을 열고 공무원노사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이 정 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지켜야 할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공무원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상시적인 처리와 제도 개선 등 사기진 작이 절실하다 며 이 자리가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과 문화 개선을 위해 한 걸음 더 나 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첫날에는 박태주 교수가 진행한 최근 노사현안에 대한 토론, 이장원 노동연구원 노사정책연구본부장의 공무원노사관계의 상생적 발전방 향 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특히 노사현안으로 단체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사회변화 트렌드와 공직사회의 미래 라는 주제로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행정부노조 소속 지부 위원장과 노사 담당자를 비롯해 전성수 행정안전부 공 무원노사협력관과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3 기름값 인하. 한국 방사능 영향권. 과학벨트. 독도해양기지. 구로다 망언. 김제 마늘밭. 청와대 여론조작. PC방 실험. 카이스트 자살. 국가채무 증가. 신라호텔 한복. 한상률 계좌추적. 셧다운제 통과. 강의석 기소. 서태지-이지아 이혼. BBK. 기부금 횡령. 지하철 성추행. 쥐그림 공판. 1급멸종위기종. 장애인의 날. 신호등 성차별. 4.27재보선. 부산저축은행 비리. 4월 공무원노동조합 현안 관련 정책건의서 국회 전달 행정부노조는 4월8일 공노총과 함께 국 회를 방문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정동영 최고위원 김재윤 의원 등을 만나 공무원노동조합 현안 관련 정책건의서 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부분법인화 반대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반대 세 종시 및 혁신도시 이주 공무원 복지대책 등 현안 사항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진행하는 국가기관 법인화는 문제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이전의 자 유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의 이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 을 당부했 다. 이에 대해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 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부노조는 앞으로도 국회 각 정당 지도부 및 유관단체와 의 연대를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나는 합격이다 - 일반직 전환시험 응시 조합원 응원 행정부노조가 4월9일 기능직공무원(사무 직렬)의 일반직 전환 특채시험 응시자 응원 에 나섰다. 이날 응시자는 문화재청 산림 청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노조 소속 조합 원 이외 관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이다. 행 정부노조는 정책홍보와 함께 시험에서 선 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진행했다. 이번 시 험은 행정부노조가 행정안전부와 단체교 섭 실무협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어낸 성과로, 2009년 처음 치러진 이후 사무기능직의 23%가 일반직으로 전환됐 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일반직 전환시험제도는 공직사회의 불평등을 없애는데 크게 이 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부노조는 앞으로도 시험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없애 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벨트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가 선정됐다. 당연히 그 거점지구 또는 기능지구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는 쌍수 들어 환영했지만, 뒷말도 많았다. 말 바꾸 기, 입지결정 결과의 언론에의 사전 노출, 심사 의 공정성, 지역 안배의 정치적 고려 등등. 그 런데 막상 유치에 성공한 지역에서조차 예상했던 그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카이스트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학 생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졌 다. 징벌적 등록금제 등의 무한경쟁을 부추겼던 신자유주의적인 학사행정이 비판의 대상에 오르 고 온갖 분석과 대안이 설왕설래했지만, 오늘날의 학교가 이미 학문연구와 진리 추구라는 본연의 궤 도에서 얼마나 이탈한 상황인지, 본원적인 고민과 성찰은 아직도 요원하다. 4.27재보선 역시나 재보선은 집권당의 무덤이라는 세간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결과였다. 특히 천당 아래 분당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여당의 아성 이었던 분당에서의 집권당 패배는 강원도에서의 패배보다 더 뼈아픈 사건 이었다. 이제 집권당은 또다시 내부의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올해가 가 기 전인 재보궐선거 에서 다시 드러날 것이다. 기능직제도 완전한 개선 등 제도개선 요구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면담 행정부노조는 기능직공무원제도 완전한 개선을 올해 역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직사회 차별 철폐와 공무원 사기진작에 앞장서고 있다. 4월20일에는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을 면담하고 기능직공무원제도 의 현안사항과 공무원제도 개선 관련 의견서 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기능직 차별철폐 이외에도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당직비 현실화, 공무원임용 규직 개정, 공무원 여비규정 및 수당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등 실무직 공무원 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노조 / 21

24 상반기 행정부노조는 5월 공공요금인상 러시. 십자가 시신. 취재기자 피폭. 만5세 무상교육. 트루맛쇼. 임재범. 구미 단수 사태 기념식 불참. 빈라덴 피살. 반값등록금. 권장소비자가격. 전두환노태우 사저경호 국고지원. 훈련병 자살. 고리원전 재가동. 성매매 합법화 5년. 캠프 캐럴 고엽제. 금산분리법 폐지 완화. 송지선 자살. 유성기업. 김정일 방중. 건강보험료 인상. 서울대 점거. 세종시 맞춤형복지제도 등 현안사항 요구 행정안전부 제1차관 만나 구미 단수 사태 6월30일 구미에서 두 번째로 단수사태가 발생했 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강바닥 준설로 물살이 빨라 지면서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가 파손,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해왔지만, 수공 측은 4대강 사업 과는 무관하다 는 태도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 면, 사고지점 인근인 낙동강 28공구 시공사측이 파손된 송수관에서 150m 근접한 지점까지 6m 깊이의 준설이 계획됐고, 이미 3~4m 준설이 이 뤄졌다고 한다. 반값등록금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이다. 일부 대학, 일부 학과는 이미 1천 만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섰다.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반값등록금 으로 대표되는 등 록금 인하정책을 대선공약, 총선공약으로 내걸었 었다. 그럼에도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등록금 때 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 고 휴학하고 군대에 갔다. 급기야 더는 참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거리에 나서 외친다. 제발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고. 캠프 캐럴 고엽제 전직 주한미군이었던 미국시민이 양심고백을 했다. 베트남전에서 쓰고 남은 고엽제를 한국에 들여와 땅에 묻었다고.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태였다. 이미 미군은 필리핀 수비크만 의 해군기지와 클라크공군기지였던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오염처리 비용을 필리핀 정부에 떠넘긴 터였다. 그래서 당연히 땅을 파고 흙을 채취해서 검사하자는데 미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파지 말고 레이저 탐사로 하잖다. 행정부노조는 5월23일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 관을 면담하고 세종시 이 주대책 수립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오성택 위원 장은 부처 이전에 따른 이주수당 및 이전 비용 지원을 재차 강조하고, 이주대책 협의를 위한 창 구단일화를 요구했다. 이 에 대해 김남석 차관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혁신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세종시의 이주수당 및 이전비용을 지원할 것 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연금복지과로 창구를 일원화해 협 의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 국가직의 근속승진 확대, 맞춤형복지제도 및 당직비의 중앙-지방 간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 제1차관 만나 세종시 혁신도시 관련 다양한 논의 행정부노조는 세종시 와 혁신도시 이주대책 마 련을 역점추진과제로 선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4월26일 전남경 제부지사 면담(혁신도시 관련)에 이어 5월27일 한 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을만나이전을앞둔기 관 소속 공무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야한다 며 이주기간에 따른 세제 차등 적용 공무원 만을 위한 아파트 공급 방안 정 확한 기관별 이전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만희 차관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을 역임한 만큼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이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답변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조 합원과 공무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25 의대생 성추행. 성직매매. 반값등록금 집회 금지. 세빛둥둥섬. 이주여성 살해. 슈퍼바이러스. 사립대 등록금. 4대강 홍수피해. 운전면허 간소화. 초등학생 안보교육. 약품 슈퍼판매. 한진중공업. 동물학대. 초중고 주5일제. 문재인 운명. 김문수. 지하철 영아 유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도청 의혹. 신라면 블랙. kbs수신료 인상. 6월 조합원 체육한마당 성황리 개최 올해로 두 번째, 창립기념행사로 자리 잡아 6월11일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2011 조 합원 체육한마당 을 개최했다. 행정부노조 가 주관한 이날 체육한마당에는 지부 조합 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한다 며 이 대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 정성을 쏟으며 행정부노조 발전에 기틀 이 된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체육한 마당은 행정부노조가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단위노조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디 딤돌이 되고 있다. 2012년 개최지는 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과 간담회 개최 대전청사 과천청사에서 연이어 열려 행정부노조는 6월14일 대전정부청사에 이어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 담회는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과 함께 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행정부노조 5 개 지부, 2개 직협)과 과천청사(행정부노조 2개 지부 외 타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이날 지방청사에 근무하 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이 큰 것 같 다 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선현장을 직접 찾아 공무원노동자의 인사상 현안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사별로 공통사항과 부처 청별 현안 등으로 나누어 인사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 으로도 노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무원과 공직사회와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를 지속 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한진중공업 2010년 2월 정리해고 중단을 노동조합과 합의 했지만, 그해 연말 이를 또 깨고 해고. 정리해고의 이유는 긴박한 경영난. 회사는 이렇게 대규모 해 고를 단행하면서 주주들에게 174억 배당. 이 과정 에서 사측에 항거했던 노동자들이 죽어나갔고, 또 다른 노동자 한 사람이 지금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다. 초중고 주5일제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5일 수업의 시행에 따라 교육복지프 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KBS 수신료 인상 언필칭. 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만한 값어 치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런데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 하는 방송이나 내보내고, 마땅히 보도해야 할 내 용은 무시하고. 더구나 그렇게 걷은 시청료로 광고 줄여서 그 남은 광고를 앞으로 방송에 참여할 종편에게 몰 아주는 결과로 작용할 염려가 생긴다면, 당연히 좀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더 큰 문제 는 방송사 사원들이 그 국회처리 과정에서 흥신 소 직원처럼, 불법도청에 가담했다면 국민 시선 이 싸늘해질 수밖에. 법인화, 개혁 의 가면을 벗어라! 법인화 입법 막기 위한 대국회 활동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6월15일과 16일 행정부노조는 국회를 찾아 국민을 위한 사회공 공성 강화 투쟁을 이어갔다. 국가기관 법인화 문제는 2007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 제시한 검증되지 않은 법인화 추종 논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논리가 무너지면서 일부 기관의 법인화 계획이 철회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적주의 법인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부노조는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해당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산림과학원 등 대상 기관 법인화의 문제점을 알 리고 설득하는 간담회를 이어갔다. 행정부노조 / 23

26 행정부노조, 상반기를 돌아본다 다양한 활동에서 성과, 조직력 강화 대외적 이미지 제고는 과제 구문회 행정부노조 사무총장 2011년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 6 기 집행부가 2년차에 접어드는 해다. 상반기 활동은 지난해 하반기와 같이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주 문제 와 사회공 공성 강화 투쟁(법인화 저지) 이 핵심을 차지했다. 행정부노조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특별위원회 를 중심으로 이전 대상기관 공무원들의 이주 문제를 총리실 세 종특별자치시 지원단,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나주시, 김 천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주 공무원의 정주여건 마련과 이주비용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이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활동했다. 다음으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은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국립산림과학원의 부분 법인화 및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저지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대법인화법 폐기는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가세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학교 당국의 미 숙함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처리로 여전히 학내 갈등을 증폭 시키고 있다. 국회의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인 화 저지투쟁을 전개했으나, 이중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법률 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상반기에는 공무원 인사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를 통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능직공무 원제도 개선 및 근속승진제도 확대 실시가 부분적으로 결실 을 맺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표적인 차별요소의 상징이었던 기능10급이 마침내 폐지됐고, 6급 근속승진제 정책의제 발굴 및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 설치 운영된 제도발전특별위원회 는 6기 집행부 역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시켜나갔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공무원수당 및 여비 규정 개정, 원천징수 개정,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개선 등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앞으로 직종개편 등 각종 인사제도 개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6차 제도발전특별위원회 회의

27 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올 직종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기능 직 별정직 소수직렬 등의 차별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만큼 노조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결정될 것 으로 예상된다. 또 정책의제 발굴 및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 설치 운영된 제도발 전특별위원회 는 6기 집행부 역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시켜나갔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공무원수당 및 여비 규정 개정, 원천징수 개정, 맞 춤형복지제도 운영개선 등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앞으로 직종개편 등 각종 인사제도 개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임금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여러 현안이 교섭을 통해 해결되는 토대가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단체교섭은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사안 앞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노조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다른 방식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행정부노조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성과가 있었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내부 조직력 강화와 대외적인 위상 제고가 시급하다. 지부별 활동역량의 편차를 해소하는 한편 지회 분회 등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관철과 유관 단체와의 연대 협력을 통해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대사회적인 역할을 견지해야 할 것이 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25

28 나의 근무지가 바뀐다면 혁신도시 과연 약속의 땅인가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 가무슨죄야! 여운영 지식경제부지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지회장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있어 혁신도시는 약속의 땅이 아닌 황무지며, 종 사자는 뜬금없이 유배를 간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 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이전을 원한다면 이전기관 종사자의 처지는 재 껴두고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여 해결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 러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강제이주를 당하는 신세가 됐다. 혁신도시 이전을 반대한다고 해서 변경이될수없는 게 현실인 듯하다.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전대상기관 종사자의 신세다. 정부가 결정하 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더는 말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초창 기 혁신도시가 추진될 때까지만 해도 장밋빛 공약으로 이것도 해 준다, 저것도 해 준다 며 혁신도시 이전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확 바뀌었다. 혁신도 시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해 주 기로 했던 사안인데도 정부부처는 외면하고 있다. 행 정부노조와 지식경제부지부 등과 함께 수차례 국토해 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 관 계기관을 찾아 얘기를 해봤지만 예산이 없다,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합의를 뒤집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국토부, 예산과 수 당의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와 행안부, 각 부처의 정책 을 조정하는 총리실이 이럴 진데 지방자치단체는 오 죽하겠는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이다. 예산의 여력이 없다. 당장 지방공무원의 급여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 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면서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현 실이다. 여기에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를 담당하는 시행사(이하 시행사 )의 행태다. 혁 신도시 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용지 등의 분양 상황 을보자. 혁신도시 내의 신규 아파트나 단독주택 용지 분양 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분양의 최우선 순위를 주어 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럼에도 현지 의 지역주민에게 제일 먼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사 모두가 아직 도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도 없 다.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를 들어보면 이전지역이 발 전할 것이고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이 라는 이야기만 있지, 이전대상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전기 관 종사자는 어찌됐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중생들이 니 이미 모두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봤듯이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있어 혁신도 시는 약속의 땅이 아닌 황무지며, 종사자는 뜬금없이 유배를 간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 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이전을 원한다면 이전기관 종 사자의 처지는 재껴두고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여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모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서로 힘을 모아 슬기 롭게 대처해야 한다. 혁신도시로의 성공적인 이전은 이전기관 종사자만 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혁신도시 인근의 지역주민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희망과 소망이기 때문이 다. 행정부노조

29 하루빨리지원방안마련해 작은희망이라도줘야 윤세정 방송통신위원회지부 부지부장 지난 2005년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름하에 진행된 혁신도 시 세종시 사업. 나주 등 10개 혁신도시로 이 전하는 직원이 147개 공공기관에서 총 4만 6,000여명, 세종시로 1만8,000여명이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 이전 지역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먼 훗날 이 야기라고 생각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하지 만 당장 내년이면 나의 근무지가 바뀐다고 생각 하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에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지난 5월 행정부노조 특위(세종시 및 혁신도 시 이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주 거 복지 등을 모두 갖춘 명품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나주시장을 면담하 기 위해 나주로 떠났다. 서울 출발 후 승용차 로 4시간이 걸려 나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4 시간, 문득 전에 부산으로 가족들과 여행 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같은 4시간이 걸렸어 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꿈꾸며 마냥 얼 굴에 웃음꽃이 피었었는데. 면담 후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근심이 떠 나지 않았다. 하필 서울 근교의 세종시도 아닌 한반도 최남단인 나주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 한 물음표만 가득했다. 특위에서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 해양부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혁신도시로 이 전하는 직원들을 위한 정주 여건, 자녀의 교육 여건, 교통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청했지만, 아직 묵 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 을 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40대 대다수가 자녀교육 때문에 독신생활을 해야 하고,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는 공무원들 은 가정 형편상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이 또한 생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 기관의 예를 들어보자. 한 직원은 벌써 10년이 넘도록 객지생활을 하는 중이다. 객지 생활을 오래한 이 직원은 잠만 잘 수 있는 좁 은 오피스텔에 기거하며 퇴근 후 반겨줄 가족 이 없어서 오피스텔로 바로 가기보다는 술 약 속을 자주 만든다. 건강관리에 소홀해져 일을 하면서도 활력과 에너지가 떨어진다. 업무 능 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이 비단 한 사람에 해당하는 모습일까 하는 생 각이 든다. 이웃나라 일본은 퇴근 후 가족과 저녁 함께 먹기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이런 작은 실천은 가정의 소중함과 자녀 교육문제, 더 나아가 출 산율과 사회 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가정이란 퇴근 후 집에 귀 가하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 따뜻하게 맞 이해 함께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하루의 원동력을 충전받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막 상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 해보자.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조직에 대 한 애착도 없고 오직 서울에 잔류하고자 수단 과 방법을 동원해 인사교류에만 신경쓰고 있 지 않은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미래에 희망이 없어지는 조직으로 점점 도태되고 있 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이미 결정된 지방이전을 번복할 수는 없겠 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모 두가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고 가족과 함께 정 착할 수 있도록 이전특위에서 요구하는 다양 한 지원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구체화해야 한 다.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이전하는 직원들에 게 희망의 불씨라도 주기를 이 글을 통해 당부 하고 싶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27

30 이색현장 미술작가들의 집중된 관심에 더 많은 책임감 느낍니다 심규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지금부터 창작스튜디오는 어떤 곳이며, 그 역할 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창작스튜디오는 작가가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작업실이죠. 혹 자는 동시대 미술의 실험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기초예술분야, 즉 창작 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 고자 정부의 새 예술정책 의 일환으로 서울 창동과 경기도 고양시에 미술창작스튜디오를 각각 2002년 6월과 2004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젊고 유망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 업공간과 편리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은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작가와 미술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것입니 다. 창작의 계기를 모색하고 국내외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쌍방향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죠. 일반 대중과 동시대 미술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전시 활동과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 공기관입니다. -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창작스튜디오 현황은 어떤가요. 1997년 문예진흥원이 폐교를 이용해 강화도와 논산 두 곳에 스튜디오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죠. 현재 는 국 공립 미술관, 사립미술관 및 민간단체에서 약 50여개의 크고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국립기관은 고양과 창동스튜디오 단 두 곳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돼 있는 곳은 경기문화재 단의 경기창작센터,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난지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의 양산동, 팔각정스튜 디오,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 10여곳이 있습니다. 사설로는 가나아트에서 운영하는 장흥스튜디오 등 이 있습니다. - 현재 작업실이 없는 작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작가들에게는 창작스튜디오가 꿈의 공간이겠죠. 입주작가 지원 자격과 모집현황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모든 작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작가의 지원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여야 합니다. 또 고양 및 창동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국내외 미술작가라야 하죠. 모집시기는 연 1회로 주로 7월~8월경에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하며 1 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입주작가로 선정이 되면 다음해 1월에 입주해 1년 동안 스튜디오작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매니저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호주 멜버른 RMIT University에서 미술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창시절 전시도 하고 작품도 팔아보고 나름 작가활동을 했죠. 그러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 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남자란 자고로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밥 이 아닌 미술밥

31 을 먹은지라 자연스레 미술관을 일터로 삼고 동경하게 됐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프로그램매니저 합격자에 운 좋게 제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 창작스튜디오 매니저만의 매력은. 뒤에서 묵묵히 작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작가를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작가들이 활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 배 경을 만들죠. 예술관계자 그리고 대중들과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 들을 만나기도 하죠. 일하면 할수록 저의 활동 영역이 광범위 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이자 매력 이죠. - 미술시장이 커지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작스튜디오 라는 단어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매니저를 직업으로 갖고 싶은 분들에게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유연한 대인관계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개성이 뚜렷한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하는 직업이기에 대쪽 같은 마음보다 상 황에 따라 휠 줄 아는 부드러움이 밑바탕에 있어야하죠. 이와 함께 스튜디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율하기 위해 리 더십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기본입니다. 국제교류 가 활성화되고 외국작가도 입주하고 있어 일하는 데 영어기술 은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근 부쩍 국내외 많은 작가들의 관심이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많은 미술계 실무자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더욱 성장하고 할 수 있게 됐죠.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창작지원 정책 과 입주작가들의 노력에서 오는 결실을 볼 때, 작으나마 보람 을 느낍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프로그램매니저로서 미흡한 점 을 보완해 작가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작업하고 활동하도 록 보조를 맞춰 나갈 것입니다. - 창작스튜디오 매니저 심규환은? 심규환은 호주 RMIT Uni.에서 미술학전공 학사 및 석사를 마쳤으며 2004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프 로그램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 탕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국내 주요 도시의 문화예술관련 정책자문과 국 공 사립 창작스튜디오, 공모전 등 국내외 작 가 선발시 심사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전시 큐레이 팅으로는 모놀로그(주영한국문화원), 버라이어티(국립현대 미술관), 프로포즈7(금호미술관) 등과 사립미술관협회 웹 진에서 심규환의 레지던스프로그램 이야기 를 연재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29

32 이색현장 열악한환경속에서도 사명감 갖고일하는모습에감동 동해항만청 외국적 선박검사 체험기 조 수 용 국토해양부지부 사무총장 2011년 6월16일. 외국적 선박 승선점검업무를 체험하기 위해 동해지방해 양항만청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로 향했다. 외국적 선박검사는 항만국통제 (PSC)에 따라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선박안전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업무다. 선박에 승선해서는 통상서류를 점검한 후에 현장을 꼼꼼히 검사하고 결함 을 구분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어 선박에 시정할 것을 지시한다. 만약에 중 대결함이 식별되면 출항정지 코드(30번)를 부여해 개선이나 수리완료시까지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점검체험대상이 된 외국적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3만톤급 JING YE호. 배 에 승선해 선원자격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선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 행했는데, 인원점검을 위해 여권 및 자격증, 승선자(중국 선원)의 인적사항, 선원으로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설점검을 위해서 선장실, 조타실, 구 명보트, 선수, 선미, 석탄 보유창고, 해치커버, 비상발전기, 소화방재시설, 엔 진룸 등의 시설을 살펴봤다. 점검결과 1970년에 제조된 노후선박임에도 비교적 시설물 정비가 우수했 으나 구명보트 작동에 일부 문제 발생해 출항 전 잔여기간 내에 구명보트 작 동기를 보수 보강하고 재확인 후 출항토록 요청했다. 검사관님들의 선박검사 업무를 지켜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엔진 룸, 보일러실, 긴급산소탱크 등 주요시설 점검을 위해서는 어지러울 정도의 소음과 진동, 푹푹 찌는 실내의 높은 온도 등을 이겨내야 한다. 특히 기름냄 새에 정신이 다 혼미해질 정도였는데, 이렇게 힘든 환경을 감수하시며 묵묵 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동해항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145건의 외국선박 검수업무를 수행했다. 검사업무 외 타 행정업무가 전체의 50%라는 말씀에는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 한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선박검사업무는 선박검사와 통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만 큼 관련 규정의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 선박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 있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선박의 안전과 동해항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항만국통제관으로서 확고 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규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행정부노조

33 40년녹화사업의주역, 국립산림과학원 이경재 산림청지부 국립산림과학원 지회장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산림과 관계 가 있어 보이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떠올리는 건 쉽지 않습 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전 국토 살림의 65%의 풍요 를 책임지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산림과학의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죠. 국립산림과학원은 1922년 조선총독부 직할 기관인 임업 시험장으로 창설돼 시대변화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87년 임업연구원으로 개칭됐다가 2004년 국립산림과학 원 다시 바뀌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산림과학원은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산림녹화를 책임 져 왔고, 국토의 녹색화를 성공시킨 주역입니다. 우리나라 의 녹화사업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한 세계 최 초의 산림녹화 성공 사례입니다. Lester R. Brown 지구정 책연구소장은 한국처럼 지구도 푸르게 만들 수 있다 며우 리나라의 녹화 성공을 극찬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국토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연구를 진행 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좀 더 나은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산림은 공익적 경제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연구개발 결과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산림과학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등과 같은 산림병해충방제를 합니다. 또 산 불 산사태 예방과 피해복구 등 국토관리기술을 개발합니 다. 도시숲, 산림치유, 탄소흡수원 확충 등과 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죠. 또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해 산림자원의 조사 및 보전관리 기술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자원, 산림생 태계 변화 모니터링 등과 산림이 가진 여러 기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익성이 크지만 아직 성숙단계에 접 어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선진국 에서도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모든 연구사업이 국가의 장래와 국민 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활동에 전념할 것 입니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31

34 NEW FACE 공무원이 바로 설 때 국가가 바로 서 김 영 호 행정부노조 부위원장 먼저 지난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 부위원장과 제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과 운영위원회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이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작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를 공무원 사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과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부조리 척결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십여년 아니 수백년이 흘러온 공무원 사회의 전통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은 가장 진정성을 가진 개혁조직이라고 생각하 며, 제가 그 조직의 작은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자의 인사 급여의 개선은 제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우리 조합의 제도발전특별위원회 는 무엇보다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추진됐던 공무원 퇴출제 시행 저지 근속승진 확대 기 능직 공무원제도 완전 개선 등의 정책적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대 근무자의 복지대책 수립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교대근무자에 대한 복무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합의 규 약 규정 등 절차에 따라 개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제가 제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알지만 온 힘을 다해 소임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동지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부노조 조합원과 함께 읽는 책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 지음, 임희근 옮김, 돌베개 펴냄 이 책의 프랑스 원본은 앞 페이지의 광고와 표지 등을 빼고 나면 실제 본문은 불 과 13쪽에 불과하다. 언뜻 보기엔 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팸플릿 모양새다. 그런데 2010년 10월, 이 책이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후 7개월간 200만부 이상 팔려나가며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각처에서 저자에 대한 강연요청이 쇄 도했으며, 각종의 TV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저자인 스테판 에셀은 1917년생으로 우리나이로 치면 현재 94세다. 그는 독일 계 유대인으로 7세부터 프랑스에서 살았다. 프랑스 수재들의 집합소인 파리 고등 사범학교 재학 중에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으나, 이 학교 선배 장 폴 사르트르를 만나 그의 앙가주망(현실참여사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이 발

35 조합원들의 중심이 되는 행정부노조 만들 것 안 호 행정부노조 부위원장 - 행정부노조 부위원장에 새로 당선됐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노조 부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부의 일을 맡아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부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노조가 조합원들의 중심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행정부노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 다. 무엇보다도 선배님들의 가신 걸음걸음을 이어가는 것이 후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 대전지역을 대표하면서 갖는 책임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행정부는 서울과 과천 그리고 대전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데, 대전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행정부노조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대전 청사 소재 기관 중 관세청과 조달청이 직장협의회의 단계에 있고, 병무청은 직장협의회조 차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청과 조달청도 행정부노조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힘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 노조를 이끌며 느끼는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노조를 이끈다기보다는 노조로 인해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가 저를 이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 전체에 대한 고민 을 할 수 있고, 뜻 있고 열의 있는 다양한 분들을 통해 고민을 구체화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때로는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의 작은 응원 하 나, 동료가 건네는 배려 하나가 힘이 됩니다. 다만 건강관리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노조 발하고 프랑스가 나치 독일 치하에 들어가자 망명 드골 정부인 자유 프랑스에 합류해 레지스탕스운 동에 참여했다. 종전 후에는 외교계에 입문해 1948년 유엔인 권선언문 작성에 참여했고, 그 후에는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를 역임하며 전후 프랑스와 서구 민주 주의 체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 프랑스 레지스탕스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다. 그는 자신이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던 동기는 바 로 분노 였다고 이야기한다. 전후 프랑스 민주주 의의 토대가 됐던 레지스탕스정신이 무너지고 사 회적 양극화와 물질만능주의, 사회 평화와 민주주 의를 위협하는 국제금융시장의 독재에 대한 분노 와 저항을 설파한다. 그는 최근 들어 우파 사르코지 정권하에서 더욱 노골화된 각종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빈부격차, 외국 이민자에 대한 차별, 금권정치의 발호 등은 지은이가 청춘시절에 저항했던 불의의 파시즘과 다를 바 없는 분노의 대상이라고 얘기한다. 세상 에 대한 무관심은 인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분 노하는 힘, 그 결과인 참여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 리는 행위 라며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세대와 세대를 가로질러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주장하는 어느 노투 사의 외침에 대해 그 지구 반대편의 한국 사회에 서는 어떤 메아리로 답하게 될 지 그 반향이 자못 궁금해진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33

36 NEW FACE 인정 넘치는 직장문화 만들 것 양동춘 지식경제부지부장 (옛 산자) - 한 조직을 이끌게 됐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바탕으로 산업강국과 무역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실물경 제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이 기쁘고 영광입니다. 하지 만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임기 동안 조합원의 유대를 강화해 인정이 넘치 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는 지식경제부노조를 만들어 나가겠습 니다. - 지식경제부지부만의 특수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식경제부에도 세종시 이전대책 마련과 비고시 일반승진자 간부 진출 확대 등 복 지 인사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특수한 과제라면 격무 등으로 아직 짝을 못 찾은 젊은 미혼직원 들에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노조에서는 단순한 만 남만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연탄배달 등과 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함께 추진 해 자연스럽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는 자리로 준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조합원들에게 주목받는 자신만의 인기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역대 노조위원장님들은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노조를 훌륭 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줄 젊은 위 원장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만큼 조합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뛰면 서 노조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뽑아주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행정부노조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불리한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직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기능직 전직 문제와 승진 적체 문 제를 해결하고 지금처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힘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노조 QUIZ EVENT 2011년 상반기 결산 행정부노조 소식지 잘 읽으셨나요? 꼼꼼히 읽어주신 조합원을 위한 퀴즈입니다. 정 답자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960년 3 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제5차 개정헌법에서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명문화 되었는데요. 문제입니다. 헌법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몇조 몇항 일까요?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대상 : 행정부노조 소속 지부 조합원 누구나 기간 : 2011년 8월31일까지 응모요령 : 관리자 이메일 (redored@naver.com)로 정답 과 인적사항(소속지부 성명 상품수령 가능한 주소)를 적어 보내주세요.

37 지부블로그 2011년 상반기 행정부노조 소속 지부의 활동을 정리합니다. 행정부노조의 오늘은 노조에 대한 지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가진 것을 이바지했으며, 놀라운 일을 함께 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앞에 또 한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만2천 조합원을 대신해 기관의 업무와 노조를 이끄는 역할을 병행하느라 고생하시는 지부 위원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부노조 / 35

38 Photo log 통일부지부 4월1일~2일 실무직원 변화관리 워크숍 강원도 홍천, 남이섬 7월14일 퇴직직원 환송회 지식경제부지부(옛 정통) 1월27일 설우편물특별소통기간 현장조합원격려방문 조합원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4월13일~15일 우리가 몰랐던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교육 실시 5월11일 노사공동현장토론회 개최 5월30일~6월1일 핵심간부수련회

39 문화체육관광부지부 6월16일 2011년상반기노사협력위원회 개최 경찰청지부 4월21일 경찰청지부 노조사무실 이전개소식 지식경제부지부(옛 산자) 5월16일 가정의 달 효도 산업시찰 평택 에너지시설, 외암 민속마을, 새만금 방조제 행정부노조 / 37

40 지부 블로그 경 찰 청 지 부 지부장 이연월 (수석부위원장)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경찰청지부는 전국 21개 지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하나였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도로교통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지난 해 12월4일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동고동락하던 조합원이 공단 소속으로 신분이 변화하거나 파견형태로 전환됐는데 요. 이에 경찰청지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업무환경 마련을 위해 꾸준히 교육과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10 일 고양시 경찰수련원에서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를 개최하고 조합원 350여명과 함께 단결과 화합의 시간을 보 소 방 방 재 청 지 부 지부장 류진원 인권존중 없는 퇴 출제 시행 막는다 소방방재청지부는 사측의 퇴출 제 프로그램 시행에 맞서 해당 내 용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 방방재청은 지난 2월 직원 스카웃제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공직사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행정부노조 집 행부와 함께 만난 청장은 직원 스카웃제 는 퇴출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류진원 지부장은 이 후에도 법치와 인권을 무시한 생색내기 인사정책에는 단 호히 대처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노조 냈습니다. 행정부노조 중 소 기 업 청 지 부 화합 소통의 장, 여성공무원워크숍 개최 지부장 윤영희 중소기업청지부는 7월7일부터 8일까지 이 틀 동안 중소기업청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안면도 해양리조트에서 중기청 여 성공무원워크숍 을 개최했습니다. 윤영희 지부장은 중기청 여성공무 원들에게 특화된 교육으로 직무능력 강화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하고, 상사와 함께하는 여성복지후생 확대 를 위한자리가 될것 이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모이기 힘든 본청과 지방청 직원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다고 합니다. 행정부노조

41 산 림 청 지 부 지부장 김창현 법인화 이후 후속대책 마련 노력 산림청지부는 국립산림과학원 의 부분법인화를 막기 위해 지회와 유관기관, 학계를 중심 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 의 공감을 얻었지만 결국 표결처리돼 법인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현재는 국림산림과학원 소속 조합원의 신분과 업 무가 법인화 이후에도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노조 보 건 복 지 부 지 부 조직 재정비, 재도약 준비 보건복지부지부는 지난해 4월 국립의료원 법인화 이후 조직 운 지부장 김은희 영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국립병원으로 발령받아 뿔뿔이 흩어졌던 조합 원들이 다시 서울에 소재한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병원 등 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 니다. 먼저 지부 집행부를 재정비하고 조합원들의 결속을 유도하면서 지부의 존재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또한 2009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체결한 단체협 약서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보충 교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실 근무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관리수칙 등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 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부노조 통 일 부 지 부 고화섭 지부장 재선 통일부지부는 5기 집행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조합원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로 고화섭 지부장이 6월23일 지부장에 재선됐습니다. 지난해 연평도 포 격사건으로 인해 비상대기령이 내려지면서 미루었 지부장 고화섭 던 전 조합원 워크숍을 4월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 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무려 4년만에 개최됐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화합과 단 결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도 숙박을 함께 하면서 조 합원의 업무 노고를 격려했습다. 또 7월14일 오후 통일부 상조회와 공동으로 퇴직 직원 환송회 를 마련하고 퇴직 직원 6명을 초청해 조합원 100여명과 함 께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습니 다. 통일부지부는 하반기에도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39

42 지부 블로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지 부 지부장 박재수 방송통신위원회지부는 2011년 을 소통하는 노사문화 정착의 해 로 정하고 행복한 방통위 만들기 운동 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통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방통위본부 전파연구소 등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기여도, 우수직원 등의 내용으로 실시했습니다. 박재수 지부장은 조사 결과 응답직원의 75%가 행복한 방 통위 만들기 운동 이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 다 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조는 하반기에도 2011 년도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운동을 정착시키고 타 부처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 획입니다. 행정부노조 행복한 방통위 만들기 운동 호응 높아 지 식 경 제 부 지 부( 옛 정 통) 지식경제부지부(옛 정통)는 4월 과 6월 2회에 걸쳐 60명의 조합원 지부장 류재철 대상으로 우리가 몰랐던 노동조 (부위원장) 합 이야기 라는 교육과정을 개설 해 노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노조 핵심간부 워크숍 개최 등 노동조합 역량 강화에 힘쓰 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동으로 현장순회도 진행했습니다. 노사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개최한 핵심간부 워크숍에서 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강사 초빙 강의, 지역본부별 조 직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위원장배 족구대회, 선운산 등반, 국립 5.18 묘지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간 연대의식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또 3월 에는 노사합동으로 강원도 홍천 호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노조로 거듭나고 있습 니다. 행정부노조 조합원 대상 노동교육 진행 국 립 대 학 교 지 부 지부장 정용철 국립대학교지부는 서울대학교 한 직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인 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사체제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행정부노조 학교지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도 긴 싸움에 도 지치지 않고 법인화 반대 투쟁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법인화반 대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다 국회에서 법인화법안이 날치기 처리되자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대외적으로 법인화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적 공 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월에는 학생비상총회에서 대학 본부 점거를 의결하고 약 한 달간 점거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습 니다. 현재는 법인화추진준비위원회를 통해 법인화 이후 직원 법인화 이후 조합원 권리 지키기 총력

43 국 토 해 양 부 지 부 지부장 유철규 7급 근속승진 완료 국토해양부지부는 7급 12년 이 상 근무자의 6급 근속승진을 골자 로 하는 근속승진제도 개선에 성 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7급 12년 이상 일반직 25명, 기능직 21명 근 속승진을 완료했습니다. 전국 52개 소속기관,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소속기관 노사합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전체 75건의 사안 중 소 속기관 자체 전보규정 마련 등 24건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노사합동으로 근무여건 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휴가철 에 대비해 리조트 숙박권 할인 공급 등 조합원 복지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행정부노조 통 계 청 지 부 지부장 박인천 두 개 조직 통합, 세부사항 협의만 남아 통계청에는 두 개의 조직이 있 습니다. 본청조직은 행정부노조 소속이고 지방조직은 중앙 행정기관노조 소속입니다. 지난해부터 지부통합에 뜻을 같 이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통합규약, 기구 구성 및 노조 운영방식 등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는 통합 일정과 상조회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또 4월18일 노사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예고제 실시 및 각종 성금의 자율모금 실시, 노 사합동워크숍 일정협의, 상위직급 정원확보 등의 내용을 담 은 합의서에 노사 양측이 사인했습니다. 행정부노조 문 화 재 청 지 부 올해로 문화재 행정을 시작한지 50년, 그리고 개청 12주년을 맞이했 습니다. 지부장 안호 문화재청지부는 5월24일 이를 기념 해 저녁 조합원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 (부위원장) 당 HOPE-DAY 를 열었는데요. 지난 해보다 올해는 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호프데이는 문화 재청 동료들이 다함께 즐기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130여명의 본청과 연구소 동료들이 함께하고 문화재연구소지회 소속 밴드 시야 의 특별 공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축제의 분위기 였습니다. 문화재청 개청 기념 호프데이 성황리 개최 또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문화재청 직원 부모님들을 모시고 서 울 소재 국립고궁박물관과 창덕궁 등을 관람하며 孝 탐방 행사 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모님 총 2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서울에 사는 딸아이집에 다녀가시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한 어머님께서는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줘 정말 고 맙다 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올 한 해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매년 추진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행정부노조 페이스북에서는 부처별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자 라는 의 견도 오갔습니다. 행정부노조 행정부노조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