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954C1A4C3A5C1A6BEC85FB8C1C1DFB8B3BCBAC0CCBFEBC0DAC6F7B7B3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132313031395F4954C1A4C3A5C1A6BEC85FB8C1C1DFB8B3BCBAC0CCBFEBC0DAC6F7B7B32E687770>"

민진 조
8 years ago
Views:

1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인터넷과 핸드폰은 이제 우리 삶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IT정책은 산업정책이 기도 하지만, 민의가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바꾸는 정치개혁 정책이고, 시민 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이며, 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문화 사회정책입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상호 커 지금까지의 IT 정책은 독과점적 사업자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 일관된 철학을 결여한 임 시방편적 정책이 상당수였습니다.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스마트폰의 도입과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는 지연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웹하드 등록제 와 같은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한국만의 잘못된 ' 갈라파고스 정책' 의 피해는 직접적으 로 이용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참여, 개방, 협력이라는 인터넷의 가치가 무시되고, IT 정책결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관료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여 통제중심이 아닌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 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대기업 위주의 경쟁자를 통제하는 진흥정책이 아니라, 다양 한 창의력이 발현되고, 이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도 보장되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느 슨한 정책가버넌스로 실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 은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 차기 정부의 IT 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의 철학으로 반 정보민주주의의 실현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권력을 가진 소수( 정부, 대기업) 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들에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이를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정보주체에게 주어져 야 하며,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지식과 문화는 배타적 권리를 최소화하여 공 유와 소통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적정보와 정책결정 과정 역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 공정경쟁의 실현 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 그간 IT 산업의 위축은 독과점 기업에 편향적인 정책, 다단계 하청구조, 불필요한 정부규 제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진흥업무 - 2 -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웹하드 등록제 와 같은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한국만의 잘못된 ' 갈라파고스 정책' 의 피해는 직접적으 로 이용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참여, 개방, 협력이라는 인터넷의 가치가 무시되고, IT 정책결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관료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3 는 떼어 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토대로 <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 은 다음과 같이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합 니다. 이 정책들이 귀 후보의 정책공약으로, 그리고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기를 기 대합니다. 7 대 IT 정책과제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 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 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 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 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 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저작권이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영리목 적의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 3 -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 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 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4 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은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6. 공인인증제도 폐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체계인 ' 공인인증기관' 및 ' 공인인증제도' 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 서명법을 폐지하여, 다양한 인증 및 보안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산업 진흥정책은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공공정책과 규제기능 위주의 방송통신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한다

5 7 대 IT 정책과제 해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현황과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경쟁적이라는 잘못된 시장인식하에, 경쟁제한 적인 약관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방임, 정책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잘못된 망중립성 정책을 취하여 왔다. - 시장인식의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유선, 무선 시장 모두를 현재 경쟁 상황이거나 향후 경쟁이 개선될 것으로 인식 1) - 경쟁제한적 약관인가 : 경쟁제한목적으로 타사의 무선 인터넷 전화(mVoIP) 를 차단 하는 SKT 의 약관 인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허용) - 전기통신사업법 미적용 : 무선인터넷전화 차단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차별,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 호, 제5 호)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하지 않음 - 정책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 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망중립성 포럼( 총 예산 약 1 억원), 망중립성 자문위원회, mvoip 전담반 회의의 회의록, 의사록 비공개 및 시민들의 참관 불허, 망중립성과 관련된 중요 기준인 토론회 하면서도 그 전날까지도 외부에 자료비공개 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안) 정책공약 제안 이용자의 권리확장: 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용자가 보호의 객체로만 규정되어 망 1)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안), KISDI 나성현 발표자료 P.19, 미디어 오늘 통신사가 보이스톡 차단 안 했다? 방통위원장의 궤변, ) 방통위, 통신감청의혹까지 받으면서 뭘 숨기나 - 긴급기고 김보라미 변호사 트래픽 관리하는 회사들이나 관리 좀 하시라 -

부당한 차별,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 호, 제5 호)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하지 않음 - 정책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하여 방통위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 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망중립성 포럼( 총 예산 약 1 억원), 망중립성 자문위원회, mvoip 전담반 회의의 회의록, 의사록 비공개 및 시민들의 참관 불허, 2012.

6 중립성 논의에서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용자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EU Directive 에서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을 명시하여 인터넷상의 쌍방향적 성격, 분산적 성격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경쟁제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차단, 품질저하 행위금지 : 무선 인터넷전화 차단 등 근거 없는 경쟁제한 목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 하다. 심층패킷분석(DPI) 3) 기술사용 제한 및 투명성보장 : 경쟁제한 목적의 DPI 사용에 따른 트래픽 관리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민주적 정책거버넌스의 구현 :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망중립성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 인정보나 기업비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자문위원회의 속기록은 즉시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현황과 문제점 2011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4만1388 원으로 전년(13만3628 원) 보다 5.8% 급 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신비가 가계 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 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 (7.21%) 다음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2009년 한국소비자원과 OECD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로, 실제로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의 2~3배인 7% 대에 달하고 있다. 과도하게 통신비 부담은 교육 비, 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4 대 가계부담으로 꼽힌다. 3) DPI 라는 장치를 통하여 통신사는 이용자들이 어떠한 서비스,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지 분석하여 차단할 수 있음. DPI 기술이 없이는 섬세하게 개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어떤 서비 스를 이용하는지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네덜란드는 이의 제 한적 사용을 입법화하였음 - 6 -

민주적 정책거버넌스의 구현 :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망중립성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 인정보나 기업비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자문위원회의 속기록은 즉시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2.

7 반면 이동통신 3사는 2010년 한해에만 KT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각각 2조533억 원과 1조1719 억원을, SK텔레콤은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 억원을, LG U+ 도 각각 6553억원과 5700 억원을 기록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순이익은 무려 3 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통신시장은 통신재벌 3사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 로, 최근의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금도 거의 모두 동일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담합 의혹을 제기해왔다. 거기에 영업이익률, 막대한 영업이익, 엄청난 순이익 등을 감안하면 폭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는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원가 산정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통신사 영업비밀, 정보부존재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 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 하다는 승소 판결을 했으나 방통위는 항소를 제기했 다. 법원이 중요 공공서비스이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명령한 것인데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정책공약 제안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검증된 적정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정보들이 시민들 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통신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재로, 시민들에게 적정한 요금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방송 통신위원회는 통신회사들의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 기통신서비스의 요금산정이 적정한지 판단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현 재 과점적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한다, 통신사의 폭리 불법 담합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 3사 에 의한 독과점 구조이며, 사실상 요금이 거의 모두 같아 독점, 폭리, 담합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체적 조치 - 7 -

시민단체는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원가 산정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통신사 영업비밀, 정보부존재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 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 하다는 승소 판결을 했으나 방통위는 항소를 제기했 다.

8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현황과 문제점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행정기관인 방송통 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인터넷 등 통신 심의를 하고 있다. 현 정부 이전에는 정보통 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행정심의를 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행정심의를 통해 정부, 정치인,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시민의 비판을 통제함으로써 검열 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대통령을 ' 머리용량 2MB' '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에 대해 언 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림 : 촛불시위에 대해 왜곡된 기사를 전파했던 조중동( 조선, 중아, 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된 58 건의 게시 글에 대해 '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 정 : 시멘트 업체를 비판한 환경 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글을 명예훼손으 로 '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최병성 목사는 승소함) : 천안함 침몰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 정 :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게시글을 허위사실 유포 로 삭제 결정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이 아닌 게시물도 유해정보 라는 모호 한 기준으로 심의를 계속 함으로써, 2002 년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규제에 내린 위헌 결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행정심의를 하는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국가 에서는 아동 포르노 등 명백한 불법정보의 경우 자율심의를 통해 해결을 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기구에서도 행정심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 하라고 권고 년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 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권 - 8 -

: 촛불시위에 대해 왜곡된 기사를 전파했던 조중동( 조선, 중아, 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된 58 건의 게시 글에 대해 '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 정 - 2009.4 : 시멘트 업체를 비판한 환경 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글을 명예훼손으 로 '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최병성 목사는 승소함) - 2010.

9 한을 이양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정책공약 제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한다.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만큼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현황과 문제점 정보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개인의 일거수일 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 고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년 옥션 1800 만 명, 2011년 네이트 3500 만 명, 2012년 KT 800만 명 개인 정보 유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이는 개 인적인 보안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기구,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한과 지위가 애매하여 현재까지 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정보제출 요구를 포함한 조사 권 개인정보수집자에게 수정, 삭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개인정보의 유통 금지 명령권, 국회나 기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공표권, 분쟁조정 권한, 침해신고의 접 수 등 개입권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혹은 사법기관에 소추할 권한 등이 있어야 향후 증가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의 개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공약 제안 - 9 -

- 2008년 옥션 1800 만 명, 2011년 네이트 3500 만 명, 2012년 KT 800만 명 개인 정보 유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이는 개 인적인 보안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기구,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10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민등록번호가 노 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해 주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독립적 이고 폭넓은 개입권, 민간 부문에 대한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충분한 권한을 보장해 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현황과 문제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확대되고 리믹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2 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사회의 저작권 시스 템이 참여, 공유,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된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비영리적 창작과 표현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공정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이 저작 권 침해로 삭제됨. ( 법원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 년 : 네이버에 개설된 불멸의 이순신 팬 카페 자료가 KBS 요구에 의해 삭 제됨 년 초, 미 의회에 올라온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 과 지적재산권보호법 (PIPA) 이 구글, 위키피디어 등 인터넷 기업 및 이용자의 항의로 폐기되었다. 이 법안 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의 혁신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시행되 고 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 저작권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침해한 이용자의 계정 및 게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현황과 문제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확대되고 리믹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2 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사회의 저작권 시스 템이 참여, 공유,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된다.

11 시판에 대해 최대 6 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서( 삼진아웃제 가 없어도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많은 논란 으로 어떠한 국제협정에도 반영된 바 없다.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삼진아웃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차 UN 인권이사회) 특수항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 저작권법 제104조는 웹하 드, P2P 등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 대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 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유독 웹하드, P2P 업체에게만 신고제가 아닌 ' 등록제' 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에서는 최소 2 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기록의 를 침해하고 있다. 2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 ) 정책공약 제안 저작권 보호가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이를 용이하게 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개 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열람 범위 확대,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등 현행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예외( 공 정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이 국제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한국에 고유한 강화된 저작권 규제는 폐 지되어야 한다

또한,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유독 웹하드, P2P 업체에게만 신고제가 아닌 ' 등록제' 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에서는 최소 2 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기록의 를 침해하고 있다.

12 6. 공인인증제도 폐지 현황과 문제점 국내의 보안 기술 현황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원회 고시( 전자금융감독 규정) 로 인하여 신규 기술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있는 실상이다. 공인인증제도는 국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신뢰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만, 이 것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신뢰 체계(Trust Chain) 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 된 것이며, 결국 전 세계의 인터넷에서 고립된 "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체계" 를 만 들어 내어 한국 IT 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자체도 이미 너무 광범하게 복제/ 탈취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싱/ 파밍 등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므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보안 수단이다. 공인인증서의 기술 규격( 저장 위치) 또한 한국에만 특수한 것이어서 웹브라우저가 처 리할 수 없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이용자들로 하여금 플러그 인을 반드시 설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심각한 추가적 보안 위험을 낳고 있으며, 인 터넷 기반 결제 기술의 플랫폼 다양성을 방해하고 있다. 정책공약 제안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 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을 폐지한다. - 인증기관을 정부 가 지정하고 감독하는 나라는 없고, 그렇게 해 본들 인터넷 상에 서 신뢰받을 수도 없다. 정부 지정 인증기관이 없어지면, 국내의 인증기관들도 국제 수준의 보안 감사를 받고, 국제 수준의 인증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비하게 될 것이고, 인증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인증서비스 시장 진입장벽 제거). - 이러한 정책이 혼란 이나 비용 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공인 인증 서를 여전히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계속 그대로 사용하 면 된다. 이런 은행이나 카드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도 아니다

공인인증서 자체도 이미 너무 광범하게 복제/ 탈취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싱/ 파밍 등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므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보안 수단이다. 공인인증서의 기술 규격( 저장 위치) 또한 한국에만 특수한 것이어서 웹브라우저가 처 리할 수 없다.

13 -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더 최신의 인증, 보안 기술과 솔루션을 자발적 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이지, 국가가 특정 인증/ 보안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은행/ 카 드사와 거래하는 고객이 혼란 이나 불편 을 겪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간편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전자서명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전자서명법 규정이 폐지 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 조는 이미 "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전자거래 활성화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 - 보안 기술 시장이 공인인증서 솔루션 사업자들에 의하여 과점되는 현 사태는 개선되 고, 다양한 보안 기술이 활발하게 경쟁하게 되어 보안 기술의 진보와 혁신이 가능하 게 된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현황과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 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되었고 위원장을 포함한 2 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교섭 단체가 1 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등 총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방 송통신 융합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조정과 협력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자 위주의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후퇴시켰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위원회로의 개편 과정에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 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 진흥은 관련 부처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방송통 신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진흥정책을 다시 포함하였다

- 보안 기술 시장이 공인인증서 솔루션 사업자들에 의하여 과점되는 현 사태는 개선되 고, 다양한 보안 기술이 활발하게 경쟁하게 되어 보안 기술의 진보와 혁신이 가능하 게 된다. 7.

14 추천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었 고, 위원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방통위원은 전문성을 결여하여 위원회 의 합의제적 요소가 유명무실해 졌다. 정책공약 제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진흥정책권한은 관련 부처로 철저히 이관 하여 공공정책과 규제기능 중심으로 그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권력에서의 독립성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위원장과 위원 추천권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호선에 따라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 계를 개혁하여 녹취록을 공개하고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민주적 정책 가버넌스를 형성하여야 한다. 방통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관료집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통위원에 대한 정책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정치권력에서의 독립성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위원장과 위원 추천권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호선에 따라 결정하게 함으로써 독립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