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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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적환경 - 저성장, 저투자, 저고용의세가지덫 (trilemma) * 저성장 : 소비및수출부진등으로성장률저하 * 저투자 : 설비투자부진으로잠재성장률저하우려 * 저고용 : 고용없는성장으로전반적인고용시장이악화 ( 만성적인청년실업 ) - 내수침체의장기화 * 수출, 대기업중심의성장전략 낙수효과미작동 * 중소유통업, 전통시장등서민경기침체지속 - 생산및유통의트랜드변화 * 독일산업혁신 4.0 등선진국의제조혁신가속화 * 옴니채널, 모바일, 해외직구등유통트랜드변화 1

4 외부적환경 - 한중FTA 타결에따른중국시장확대 * 중국시장이열리는만큼우리시장도개방 : 중국과의경쟁은불가피 * 중국의물량공세를막아낼수있는해법이필요 - 환율쇼크 *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 ( 금년하반기이후 ) * 일본엔화약세의장기화가능성 - 중국경제의저성장기조 * 내수중심의저성장기조로전환한중국경제 (7% 대의중고속성장 ) - 저유가기조 / 지정학적리스크 * 현재와같은저유가기조가얼마나유지될수있을까? * 그리스, 우크라이나사태와같은지정학적리스크 2

5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5 3

6 % 내외 % 내외 % 내외 자료 : 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 4

7 중소기업 341 만 6 천개 소상공인 296 만 2 천개 소기업 35 만 5 천개 중기업 9 만 9 천개 자료 :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가공 5

8 중소기업 1,342 만명 소상공인 578 만명 (43%) 소기업 374 만명 (28%) 중기업 390 만명 (29%) 자료 :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가공 6

9 경제3불문제 불합리한제도 : 규모에대한편견으로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에불리한제도와관행이고착화 - 담보대출금리차별 - 카드수수료 / 체크카드 - 대형유통점 / 홈쇼핑입점수수료 최근일련의제도개선으로과거에비해개선되는추세 불균형성장 : 대기업 수출위주의성장전략으로대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내수기업간불균형이심화 - 대 중소기업간경영성과의차이 - 지급여력차이에의한임금격차 - 인력모집및유지에애로요인으로작용 대기업중심의성장전략에한계를보임에따라현정부는중소기업중심의창조경제구현에노력하고있음 7

10 경제3불문제 불공정한거래 : 하도급거래의불공정으로중소기업들은납품단가인하압력에직면하고있으며대기업의일감몰아주기, 인력탈취등으로인해생존위협에직면하고있음 - 고질적인납품단가인하문제 - 대기업의계열사에대한일감몰아주기 - 기술탈취및인력빼가기 ( 입증하기어려운문제, 보복위협등으로실태파악이어려움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전속고발권완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입, 불공정신고센터운영등제도개선을이루었으나, 현장에서체감도는낮은편 8

11 정당한사유없이일률적비율로정기적단가인하 통신 경쟁입찰시낙찰가보다낮은금액으로대금결제 건설 경제상황변동등협조요청명목으로감액 조선 생산성향상, 공정개선등을사유로감액 전기 전자 모기업차원에서강압적인조사를통해인하종용 화학 금속 비금속 단가인하이후소급적용 자동차 많은물량을발주할것처럼속여단가인하 전기 전자 구두발주이후일방적단가인하 조선 차후납품시인상조건으로속여단가인하 통신 일방적발주취소등불합리한이유를들어감액 정보 협력사의경미한과오를이유로단가인하 통신 현금지급또는지급기일전지급을이유로감액 공공기관 자료 : 부당납품단가인하행위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9

12 3 부족문제 자금부족 - 정부의적극적인금융지원등으로수급여건이개선되는추세 - 대 중소기업간대출금리차이 ( 상호저축은행등비은행금융기관의고금리대출 ) - 중소기업의직접금융시장접근제한 ( 회사채발행등 ) 혁신역량부족 - 중소기업의글로벌기술수준 * 세계최고수준 (100) : ( 07) 74.6% ( 11) 74.8%) ( 13) 77.4% - 중소기업중에서연구개발에참여하는기업 * 비중 : ( 07) 22.6% ( 10) 28.9% ( 12) 31.1% - 기술개발수행중소기업이보유한연구개발직인력은학사 67.1%, 석사 18.0%, 박사는 4.4% 에불과 10

13 자체개발대비높은개발비용 25.0 적합한기술협력파트너부족 18.6 기술협력파트너와의사소통어려움 17.3 기술개발기간지나치게장기화 14.7 관련정보부족 13.8 기술정보유출 ( 우려 ) 7.3 지재권관련법적분쟁발생

14 핵심인력부족 - 중소제조업인력부족율 : 3.03%( 13년기준 ) * 연구직 : 4.40%, 기술직 : 4.76% -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인력부족율 : 3.17%( 13년기준 ) * 연구직 : 4.40%, 기술직 : 3.58% - 중도이직에따른장기근속근로자비율이낮음 * 근로자평균근속연수 : 대기업 10.7년 vs 중소기업 4.7년 - 우수한인력유입의제한으로중소기업의기술축적에어려움 중소기업이당면하고있는 3불문제와 3부족문제를해결하는것이중소기업중심의경제구조로가는지름길 12

15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16 경제위기에대응할수있는자립적인중소기업의중요성증대 - 위기극복의원천은중소기업의경쟁력 * 기술혁신능력 : 원천기술확보 * 혁신시스템구축 : 지속가능한성장 * 인재유입의촉진 : 기술및경영혁신의주체 * 글로벌진출강화 : 내수시장의한계극복 독일중소기업의강점 - 강한국제경쟁력 : 독일중소기업의경쟁력원천은제품의우수성 - 높은글로벌화수준 : 중소기업 60% 이상이해외에서활동 - 높은수익성을통한양질의고용창출능력 - 산학협력에기초한인력양성및기술개발시스템 독일과일본수준을능가하는중소기업육성필요성대두 14

17 글로벌강소기업의범주 : 일반중소기업 기술혁신중소기업 ( 생산혁신 ) 경영혁신중소기업 ( 유통 / 마케팅혁신 ) : 혁신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기술력우수 ( ) 기술력은우수하나경영능력은보통인중소기업 기술력과경영능력이우수한중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기술력과경영능력이보통인중소기업 기술력은보통이나경영능력이우수한중소기업 경영능력우수 ( ) 15

18 (1) 기본방향 중소기업의경쟁력부족에대한근본적인인식전환 - 중소기업이당면하고있는제반문제점의출발은경쟁력부족에서기인 중소기업의성장패러다임전환 - 판을바꾸지않으면혁신이불가 : ICBM 과 3D 프린팅결합으로제조와서비스혁신을실현 * I : IoT( 사물인터넷 ), C : Clouding, B : Big data, M : Mobile 대 중소기업간, 혹은중소기업간네트워크경쟁력제고 - 리스크분담체계구축, 협업시스템정비로신시장개척및확대 중소기업글로벌화에총력지원 - B2B 중소기업은 Global Value Chain 편입, B2C 중소기업은유통망진입지원 16

19 범용제조업체의위기시대 : 중국과의단가경쟁에서생존 제품의고부가가치화및글로벌시장진출을통해부가가치및시장선점 ( 시장점유율확대 ) - 브랜드 / 디자인 / 소재 / 광고 / 포장및물류혁신 제 1 단계 ( 잘만드는것 ) 제 2 단계 ( 세계시장에서잘파는것 ) 원가절감 저가격형비즈니스모델 창조경제기반비즈니스모델 고부가가치획득 부가가치 부가가치 원가절감시판매량감소 부가가치 부가가치 글로벌화를통한해외수요흡수 판매량 판매량 17

20 하청중심의단순조립 가공에서고부가가치생산구조로전환 : 제조혁신 부가가치 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필요성 < 단순조립생산에서탈피 > 설계기획 중간재생산 조립판매서비스 Value Chain 18

21 차세대산업혁명의핵심은 ICT 기술 -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RFID 와센서, Big Data, Cloud Computing 등을이용하여, 고객개개인에특화된제품을대량생산시대와비슷하거나더나은효율 ( 시간, 품질, 비용 ) 로고객주문에서구매, 생산, 서비스 (A/S) 에이르는체계를갖추는것. Smart Factory 생각하는공장 경쟁력최고의효율 품질생산성납기연구개발무고장무사고 19

22 18 세기 20 세기초 20 세기후반 2015 년이후 20

23 종업원의스킬, 속성, 조립하는제품에맞게 생산라인 을변화 노안베테랑 속 성 초심자 작은문자독해 독일어 제품이 RFID 로자신이원하는조립라인을생산라인에전송 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사람의힘을이끌어냄 사람 제품 생산라인이연동되는보쉬공장 블루투스단말기에서종업원의정보를생산라인에전송 21

24 인더스트리 (Inderstry)4.0 시장지향형산업구조및미래형제조기술확보를위한하이테크전략 2020 세계제조업의주도권유지, 고령화 / 고임금 / 자원수입의경제구조에대응 기존기계 장비를초연결네트워크로연결하여최적화된제조생산체계구축 미래공장 (Factories of future) 프로젝트 독일의인더스트리 4.0 에기반한미래형제조기술개발 EU 는역내제조업비중을 2020 까지 15 20% 로높이고제조업일자리 600 만개창출 첨단제조업강화전략 제조업부활을위한프레임워크 제조업발전국가협의체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발족 3D 프린팅, 첨단제조업추진을위한국가전략계획수립 산업재흥플랜 신성장전략 건강한일본부활시나리오 제조업중심의산업경쟁력재강화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타파를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제조업혁신 3.0 융합형신제조업창출, 제조혁신기반고도화 2020 년까지중소기업 1 만개스마트공장시스템보급 22

25 환경요인 경쟁여건의변화 정부정책 중견기업대기업 경쟁력취약기업 기업의대응 경영혁신 경영자능력 위기관리능력, 자립의지 강소기업 혁신의제도화 기술, 마케팅인력, 자금 23

26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 글로벌역량강화 ( 인력 ) 기업성장전략재설계 온 / 오프라인마케팅지원 디자인 / 브랜드파워 규격및인증제도정비 대중국진출전략재편 대륙별거점시장확보 FTA 정보전달체계강화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인프라정비 수출지원센터확대 개편을통한수출지원 One-roof 서비스실현 글로벌역량진단 해외경쟁사, 경쟁력분석 국가별수출시장현황 종합전략수립 핵심기술력확보 경쟁사와차별화전략 패키지지원 R&D, 마케팅 해외특허, 법률 수출금융등 24

27 국내시장 해외시장 제 1 단계 R&D 생산판매서비스 수출업자 제 2 단계 R&D 생산판매서비스 제 3 단계 R&D 생산판매서비스 판매 서비스 수출 제 4 단계 R&D 생산판매서비스 생산판매서비스 제 5 단계 R&D 생산판매서비스 수출 R&D 생산판매서비스 자료 : 遠原 (2009) 25

28 입지 인력 - 뿌리산업전용산업단지 ( 특화단지 ) 조성 - 국내유턴기업에대한지원강화 - 중소제조업전용공단설립및규제자유지구지정 - 산업현장밀착형인재육성및공급 - 중소기업기술인력에대한인센티브 ( 내일채움공제 ) - 중소기업재직근로자에대한재교육 / 스킬업강화 기술 - 산업현장에서활용가능한원천기술의확보 - 제조기반기술의 ICT 활용강화 - 제조및서비스혁신기반기술강화 (S/W, 센서, 제어 ) 경영 - 전사적원가절감노력강화 ( 엔저장기화에대비 ) - 기업환경변화에대한능동적대응능력제고 - 기술경영 (MOT) 도입및글로벌진출전략수립 26

29 중소제조업의기술우위에기여하는기술 다품종 LOT 변동등에대한적응력을높이는기술 납기단축을실현할수있는기술 난이도높은가공을실현할수있는기술 코스트다운을실현할수있는기술 대량생산시품질을안정화하는기술 현장의노하우 연구를개발설계에피드백하는기술 ] (2012 중소기업백서, 일본중소기업청 ) 27

30 Beyond Sigh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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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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