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호표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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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APR >>> MAY Vol 제16기 국내지역회의가 개최됩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건의하고, 국내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4년 6월 16일(월)~7월 7일(월), 국내 시도별로 개최 참석 대상 국내 전체 자문위원 1만6660명 회의 내용 -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 - 자문위원 정책 건의 - 통일 준비를 위한 지역 중심의 활동 방향 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회의 기간 COVER STORY 통일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16기 국내지역회의가 각 시 도별로 개최됩니다. COVER STORY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통일 대박 의 액션플랜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 특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이달의 메시지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 한 미 양국은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및 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규탄하였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한 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중에서>

3 Contents 2014 APR + MAY Vol 표지 이야기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령이 4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과 사열을 받고 있다. 통권 제95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입니다. 발행일 2014년 5월 1일 발행 발행인 박찬봉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변인실 ~6 기획편집위원 박인휘, 손현수, 유호열, 윤덕룡, 윤여상, 조봉현, 최진욱 편집디자인 인쇄 동아일보 출판국 삼성문화인쇄(주) 자료사진 동아DB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02 이달의 메시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 06 COVER STORY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같이 갑시다! _이상현 10 특집 Ⅰ 박근혜대통령의유럽순방과한반도신뢰프로세스 _김학성 14 특집 Ⅱ 통일 대박 의 액션플랜 체감형통일논의, 재미 감동추구하는실질적통일준비필요 _강동완 18 분석 김정은 집권 3년 차 북한 경제의 실상 경제특구조성등개혁시도, 자금없어난망 _조봉현 22 포커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후 남북관계 특사교환과고위급회담으로합의점찾아야 _고유환 26 기획연재 통일교육의 내실화, 마음의 통일 이 먼저다 _추병완 30 이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다면 _김태우 34 남북관계 대토론회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 통일 준비의 시작은 북한 체제의 정상화 38 해외지역회의 대박 나는 통일시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미국 1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 한목소리 42 글로벌 평통 김동석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인 유권자의 한 표가 미국을 움직입니다 44 통일공감 배인철 구미시협의회장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 주력 46 먼저온통일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 어깨동무하기 멘토 아카데미 현장에 가다 48 포럼 동북아 통일외교의 길 모색한 한일 평화통일포럼 _김진명 52 협의회 탐방 통일 원조 의 자부심 경주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손잡고 통일 나들이 가요 54 NEWS & 민주평통 서울 등 6개 광역시에서 국민통일공감대회 열려 66 통일칼럼 통일 대박론 의 실증, 드레스덴 _손현수 67 통일퀴즈

4 COVER STORY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같이 갑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건전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동맹의 역량 강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도 따른다. 국방비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게 책임과 역할 분담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고 맹비난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1년부터 2년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으로 한국의 중 장기 외교전략 구상을 담당한 바 있 고, 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을 겸하 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4월 25 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대해강력히경고했다. 오바마의방한은취임후 이번이네번째이다. 비록1박2일의짧은일정이었지만오 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한 오 바마는 최근 지속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회의론이 제 기된 아 태 재균형 정책의 유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역 내 동맹과 우방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고히 다지는 성 과를 거뒀다. 일본에서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 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발언했고, 한국에서는 전시작전권 재연기 방침을 시사했으며, 필 리핀과는 향상된 방위협력협약(EDCA) 을 체결해 22년 만에 미군의 필리핀 군기지 재주둔이 가능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양국이 한미동맹 의 건전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동맹의 역량 강화에 대 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한 점이다. 중요한 성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핵실험 준비 징후 등 도발 움직임을 보이 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반도 안 보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미 양국은 두 나 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 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장 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 있 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6일 서 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함께 방문한 것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확고한 표현이었다. 양국 정상이 함께 한미연합사를 찾은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 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용산기지에서 미군 장병, 가족 등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갑시 다, We go together 라며 우리는 동맹들과 우리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 을것 이라고 말했다. 둘째, 군사안보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 이 이뤄졌다. 특히 두 정상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데 사실상 합 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조건 이 충족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측 의견을 미 측이 수용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1북한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2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 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3한국군의 한미 연합방 위 주도 능력 등을 미 측에 제시했으며, 양측이 이들 조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확정한 뒤 이 조건들 이 충족되는 예상 목표 시기를 고려해 오는 10월 미국 워 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두 정상 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 중인 탄도미사일방어체제 (KAMD)와 관련해 이 시스템이 미일의 미사일 방어체 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 을 개선한다는 데 April >>> May 7

5 도 합의했다. 속했다. 한미동맹은 점점 더 범세계적인 특성을 띠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고 있으며, 양국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안보, 개 미 일 3국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발, 경제 이니셔티브 등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있음을 두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미 확인했다. 일 3국은 국내의 반대 여론 때문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 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 정보보호협정 대신 한 미 일 군사정보 보호 양해각서 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며, 시리 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사용 규탄, 유 셋째, 동맹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통의 엔-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합동사찰단 활동 지원, 가치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양자, 지역, 그리고 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 협력, 핵 안보, 핵안전조 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치,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기술 확산 저지, 핵 테러 방지 나가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21 를 포함한 광범위한 비확산 및 확산 대응 문제 등에 협 세기 역내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을 제고해나가기로 했 력하기로 했다. 다. 동맹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주 또한 범세계적인 해적 퇴치 노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요정보 감시 정찰(ISR) 및 무기체계를 지속 확보해나 분야 협력, 국제 개발협력 촉진, 과학기술 사이버 보건 가고 있으며, 한국은 3월 24일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분야 협력 등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는 거의 모든 체계 및 F-35기 확보 의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동맹이 이제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하는 Policy Committee)의 작업을 토대로 북한 핵 및 대량살 명실상부한글로벌동맹을지향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 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목이다. 해 2013년 10월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했다. 양국은 북 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도 동아시아 동맹국에 책임과 역할 분담 강조할 것 록 2013년 3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Counter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글로벌 Provocation Plan)에도 서명했다. 리더십 약화가 뚜렷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오바마 넷째,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약 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 미국은 아 태지역의 중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6일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한미 대통령이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를 포함해 대한제국과 조선 왕실의 인장 9점을 반환했다. 요성과 재균형 전략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나, 단 중 기적으로 오바마 케어로 대표되는 국내 정치 문제, 우크 라이나 사태, 중동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추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선 언이나우크라이나사태에서보듯이중국과러시아를상 대로 한 강대국 외교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특히 우 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손상됨에 따 라 미국은 당분간 유럽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 태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상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불신 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일각에서는 신냉전시대로의 진입이라는평가도나온다. 유럽연합과북대서양조약기 구(NATO) 국가들은 환대서양관계(Trans-Atlantic Relation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관여와 참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이른바 재회귀(Re-pivot)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따라 서 미국의 아 태지역 전략은 현 상황 관리에 중점이 두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미국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 이 가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산이 부족한 만큼 아시아 동 맹국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 다. 자동 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지속적인 국방비 감축 이 요구되고 있고, 미래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는 어 려울 것이며, 군사 대비태세도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동맹국들 의 기여와 역할 분담을 통해 보완하는 정책과 함께 동맹 국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최근 최악의 상황을 면하 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 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비록 오바마 대 통령이 전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했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일본 전체의 우경화 행태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은 미국으로 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기대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일본의 확답도 얻지 못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 지역경제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더구나 최근 중국의 공세적 외교 태세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과 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에 한일관계가 삐걱 대고 있는 것은 미국에도 큰 부담일 것으로 추정된다. 4차 핵실험 카드 만지작거리는 북한 세월호 참사로 유례없는 잔인한 4월 을 보낸 가운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이라는 불장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가뜩이나 우울한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실망감 을 더해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예 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면 대결을 선언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 으로 맞서야 하며 전면 핵 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밖 에 없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곧 계속 핵무력 증강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북 한은 이미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이제 시기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 이상 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밖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세 월호 사태로 붕괴된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데 전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pril >>> May 9

6 특집 Ⅰ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김학성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통일부 자문위원, 민주평 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월 하순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해 핵안보에 관한 연설과 한 미 일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진 독일 방문에서 드레스덴 선언 으로 불리는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거부했으나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까지 거부한 것은 아니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7일 전용기 편으로 드레스덴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대 통령이 드레스덴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올해 초 박 대통령의 통일 대 박론 을 구체화한 실천 구상이 담긴 것으로서 남북 주 민의인도적문제우선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 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현정부 의대북 통일 구상을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드레스덴 선 언을 거부했다. 북한 당국이 밝힌 거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독일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 라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접근이 흡수통일의 의 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주의 및 사 회 경제협력보다정치 군사적사안이남북관계에서더 욱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군사 문제에 관한 협상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 이유의 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 돼온 북한 정권의 체제 생존 에 대한 불안이 내재해 있 다. 북한 정권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 주 민들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기 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사회에 미칠 파장을 분명히 확인 했다. 또한 냉전 종식으로 직면했던 대외적 고립과 안보 불 안에 대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 고 선군정치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방어적 성격의 한 미 군사훈련에 대해 매번 거칠게 대응해온 것도 바로 체 제 생존 문제에 기인한다. 동맥경화 상태의 한반도, 6자회담에서 풀어야 북한 정권의 체제 생존 전략은 단순하지 않다. 이는 국 제사회의 정치적 압박과 경제 제재라는 제약을 무릅쓰 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해 미국과 대화 및 관계 정 상화를 꾀한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강온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미중 간 경쟁관계를 십분 활용하려고 한다.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6일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의 안내로 통일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았다. 어쨌든 현재 김정은의 북한은 대외전략 차원이든 대 내 경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든 그동안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 대 제안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단합된 힘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자 고 강조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 산가족 상봉을 수용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북한 정권은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남한의 사 회문화적 영향력이 북한에 파급되지 못하도록 모기장 을 설치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은 애초 그러한 현실에 대 한 충분한 고려하에 탄생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반도 내외 정세에서 신뢰 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목표가 단기 적으로 달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올해 초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에 이어 통일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는, 북 한 당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통일 준비의 맥락에 닿아 있는 드레스덴 선언이 실천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것이다 April >>> May 11

7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추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 일부의 해설서에는 신뢰 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 반도 평화 정착, 통일 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대북 외 교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자 인프 라 로 설명돼 있다. 대북정책의 측면에서 이 정책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을 높이기 위해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약속을 점검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 북교류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 고 있지만, 단순히 분단 관리를 위한 대북정책에 머물지 않고 포용과 원칙 사이의 균형, 그리고 안보와 교류 협 력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편,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도 국제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론을 강조한다. 이처럼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신뢰 프로세 스 정책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의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긴 호흡 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 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문제는 국내 환경, 남북관계, 국제 환경이라는 세 차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형태 (순환적 연계구조)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느 한 차원에서라도 침체 내지 정체가 발생 하면 다른 차원에도 영향이 곧 파급된다. 실제로 북한의 핵개발은 단지 동북아 안보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관계 의 진전을 방해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문제 해 결을 위한 유관국 사이의 모든 대화 통로를 막고 있다. 즉, 한반도 문제는 동맥경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 아무리 긴 호흡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드레스덴 선언 의 실천을 위해 필수적인 신뢰 형성이 남북 간에 조금씩 이나마 축적되려면, 현재 막혀 있는 연계 구조에 피돌기 가 일단 시작돼야 한다. 체제 생존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태도를 감안 하면 북한 정권이 동맥경화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결정 적인 변화, 즉 자발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6자회담의 재개이든 남북대화 및 관계 개선이든 피돌기를 위한 시작은 오로 지 우리의 용단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및 중국과의 협조를 기반 으로 북한과 대화 및 협상의 물꼬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 미 일 사이, 그리고 미 중 사이에 6자회담 재 개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 이 들려온다. 만약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신뢰 축적을 위한 남북대화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함으로 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야 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넘어 주민 간 교류로 확산돼야 남북한 차원이든 국제 차원이든 대화 및 협상의 장이 마련되면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먼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상이 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안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협력을 강제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제도가 남북한 사이에 합의되기란 매우 힘 들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로의 전환 등과 같은 이슈들은 현실적으로 동북아지역 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체제 생존에 관한 우려도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해소될 수 없 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제도는 국제적 차원에 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처럼 국제정치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접근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이 라는 과제로 상징화된다. 과거부터 항상 강조됐던 이 과 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세 차원의 연계가 선순 환돼야 한다.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선순환의 모멘텀을 확 보하고 증대시키는 것이다. 만약 국제 환경이 부과하는 제약 속에서 강대국의 시 각으로만 한반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강대국이 주도하 는 동북아 질서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면 과제의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포럼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둘째 날 박근혜 대통령 등 전 세계 정상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공식 기념촬영을 했다. 추진조차스스로제약하거나심지어포기하는상황에도 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차적 태도는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 선은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 해결의 정당성 때문에 어떤 강대국도 반대하기 어려우며, 결국에 가서는 한반도 문 제와 직결된 동북아 질서의 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거듭되면, 강대국들의 적극 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자연스럽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 상 의 실현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는 과거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 의 체결이 헬싱키 프로세스 의 시동 을 걸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넘어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로 확 산되는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과 우리가 원하 는 인도적 문제,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 및 기술 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등 개성공단 사례처럼 상호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개발 협력, 북한 자원 개발, 새로 운 자유무역지역 개발 등의 사업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 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더 많 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협 력의 최대 걸림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 교 류 협력 사업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산술적인 대차대조 표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남북관계의 개선 과정에서 이익 계산 문제는 기본적 으로 우리 내부의 통일 기반, 즉 통일 지향적 정치 사회 문화 기반의 확립 정도에 달려 있다. 소위 남남갈등은 예 나 지금이나 대북 통일정책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 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어 떠한 대북 통일정책도 실질적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이나 통일교 육을 정착시킴으로써 내적 통일 기반을 다지는 것이 선 결돼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장차 국민들은 단순히 이념 논쟁이나 정치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각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발 판으로 통일 문제와 관련된 각종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 탓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쉽 지 않다. 그러한 만큼 현 정부는 중 장기적 구상을 바탕 으로 임기 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한편, 통일 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pril >>> May 13

8 특집 Ⅱ 통일 대박 의 액션플랜 체감형 통일논의, 재미 감동 추구하는 실질적 통일 준비 필요 지금까지 통일 논의가 미래 언제, 어떠할지 모르는 모호성과 추상성이 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실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신설될 통일준비위의 위상과 역할을 비롯해 통일 편익을 창조경제와 연결시켜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현재 체감형 통일,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재미 와 감동 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지 체감형 통일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 을거론한데이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드레스덴공 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위원, 통일교육위 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국정과제평 가위원으로 활동했다. 통일은우리에게정말장밋빛미래일까. 분단70 년이 가까이 되면서 통일은 아주 오래된 미래 가 되어버 렸다. 통일한국 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그 어느 때나 있을 법한 꿈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어쩌면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통일 미래의 꿈 조차 잃어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악순환 과 분단 상황의 고착화로 통일에 대한 피로증과 거부감 은 커져만 가고, 우리 시대의 담론은 어떻게 통일할 것 인가 가 아니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에대한논의가 지배적이었다. 한마디로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 힘겹게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통일담론에 대한 새 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권 2년 차에 밝힌 통일 대박론은 우리 사회의 통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놓 았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통일 대박론은 무엇보다 통 일 비용이 아닌 통일 편익의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줄 유 무형적 가치와 이익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현 정 부가 제시한 창조경제의 바탕에서 통일은 지금까지 생각 지 못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지금까지 통일의 편익은 주로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 의 노동력 이 결합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일 대박론 은 통일이 이러한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의 행복한 삶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경제적 수치로서의 통일 편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식적 차원의 체감할 수 있는 통일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통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통일 대박론은 적극적으 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최소한 국가 지도자가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 명함으로써 통일이 국정 과제와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 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이후 드레스덴 3대 제안 에서 더 구체화됐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내 용이 핵심이 됐다. 통일담론이 하나의 정치적 구호에 그 치지 않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진정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 부처 간 역할 정립과 협력 시스템 필요 통일대박론실천을위한구체적인액션플랜의기본방 향은 통일담론이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하 여 각계각층의 역할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박 근혜 대통령이 세부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통일준비위원 2014 April >>> May 15

9 1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최근 공개한 우주에서 본 아시아의 밤 사진에서 북한 지역 은 아예 사라진 것처럼 암흑 속에 묻혀 있다. 2 식목일을 앞둔 4월 3일 개성공단 정 배수장 인근에서 나무 심기가 진행됐다. 이번 식수 행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북한 산림녹화 지원사업으로, 총 7000그루의 묘목이 지원됐다. 회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국론 통합 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과도한 위원회 설립으로 위원회 정부 라 는 오명을 받은 만큼 옥상옥 의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통일 안보 관련 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력 시스 템은 물론, 각계각층이 포함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바 탕으로 중심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각 정부 부처가 실 적 위주 및 대통령 눈치 보기 위주의 통일 관련 사업이나 이벤트 사업에 앞다퉈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처 간 자율성을 존중하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창조적이고 실행 가능한통일관련사업들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국론 통합과 통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이 돼야 한 1 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언론, 문화예술, 종 교계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 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 히 통일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위한 리더 십과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 문 제와 관련한 사안들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갈등의 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법률적 차원 의 통일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통일담론을 창조경제와 접목하라 또한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 신산업 부문의 창조경제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필 요가 있다. 통일 편익의 개념이 통일이 되면 이라는 미래 시점부터 주어지는 이득이 아니 라 현재의 블루오션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문제와 접목된 다양한 콘텐 2 츠와수익사업을발굴하는 현재체감형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혁명 을 주도하고 있을 만큼 IT 기술, 정보화 분야 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통일담론 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IT와 문화 콘텐츠의 결 합,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중문화적 접근이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과 3차 원(3D) 영상, 시뮬레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고 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와 통일, 북한 문제를 접 목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통일이 대박임을 체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통일과결합된문화콘텐츠를통 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방 적으로 주입하는 강의 형식을 지양하고, 이른바 재미 와 감동 을 유발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지 체감형 방식이필요하다. 문화예술공연이라는대중에게친숙한 소재를 통해 세대별로 특화하고, 재미와 감동이라는 요 소를 결합해 통일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야 할 것이다.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한 액션플랜에서 가장 주목되 는 부분은 역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통 일 편익이 경제적 수치로 제시되는 수준으로는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 편익은 구체화되지 못한다. 가령, 통일한국 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수치 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체감되지 못한다면 허상에 지나 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통일 이 익이나 제도만의 통합이 아니라 사람 간의 통합 이라는 문화적, 정서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 음 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 통일 준비는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상의 재인 식과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남북한 주민 들이 서로 문화적,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 리는지금까지통일문제를인간의이성적수준에서만논 의했다. 통일은민족의지상과제라는당위론적설명과함 께 경제적 수치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 로 이성과 감성을 겸비했기에 감성과 인지에 바탕을 둔 통일담론을 함께 형성해나가야 한다. 즉, 통일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나의 문제라고 인지토록 함 으로써 자발적으로 통일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고 양해야 한다. 통일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결 과가아니라우리가직접만들어가는과정이기때문이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정책 제시해야 아울러 통일 대박론이 단순히 남한의 경제적 성장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 로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통일이 진정 대박이될수있음 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체 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한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 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 변화를 위한 외 부 정보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통일정 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사회적으로 통일담론이 형 성됨으로써 분단 폐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역사적 기 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지금까지 통일 논의가 미래 언제, 어떠할지 모르는 모호성과 추상성이 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 랜을 실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통 일담론이 국민들에게 구체적 실천담론으로 자리 잡기 위 해서는 국민의 취향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일 대박은 통일한국의 내일 을만 들기 위한 오늘의 실천담론임을 다시한번기억하 자. 경기 파주시의 통일대교. 통일의 관문이 열리는 날, 통일 대박 도 가능하다 April >>> May 17

10 분석 김정은 집권 3년 차 북한 경제의 실상 경제특구 조성 등 개혁 시도, 자금 없어 난망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직후인 2009년 12월, 쌀 1kg의 가격이 북한 돈 25원이었으나 지금은 5000원으로 무려 200배 가까이 올랐다. 장마당에서는 1달러 대비 환율이 7500원으로, 월평균 4000원을 버는 북한 근로자가 두 달 가까이 일해야 고작 1달러를 버는 셈이다. 이것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체제 북한 경제의 실상이다. 중국 단둥에서 보이는 북한 신의주 시내.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듯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개성 공단기업협회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이사, 남 북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당나라 시인 동백규의시구가떠오른다. 봄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있 지만 여전히 북녘 땅은 한겨울이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 섰을 때 잠시나마 가졌던 희망도 얼어붙은 지 오래다. 김 정은 집권 3년, 과연 북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胡 地 無 花 草 북쪽땅에꽃과풀이귀하니 春 來 不 似 春 봄이와도봄같지않네. 처음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땅에도 봄날의 기운이 스 며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회생에 역점을 두고 점진 적인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선 진국 유학 경험, 밀짚모자를 쓴 젊은 지도자, 놀이공원에 서의 풀 뽑기, 윗옷 단추를 풀어 젖힌 모습, 부인과 팔짱을 낀채나들이하는장면, 모란봉악단공연에등장한미키마 우스와 미국 영화 록키 의주제곡, 이모든것은 겨울의 제국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런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충격 과 불안, 예측 불허 그 자체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대남위협과협박, 한반도긴장조성, 고모부장성 택 처형 등 겨울의 제국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근 것이다.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일까? 채 뿌리내리지 못한 정권의 기반과 체제 결속을 다지는 한편, 확 고한 권력 장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결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실제로 김정은의 오판 과 지도 력부재 는 혹독한 대가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만장일 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2094호) 을 채택했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일본 이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그간 후견인 노릇을 해온 중국마저 등을 돌렸다. 중국은 산하 기관에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하라 는 공문을 하달했 으며, 북한의대외거래은행인조선무역은행계좌마저폐 쇄시켰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이를 자초하고서도 해결할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핵 개발과 위락시설 만들기에 바닥난 자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핵병진노 선 을 주창한 바 있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 원회의를통해 경제 와 핵무기 를함께발전시킨다고나 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핵 무력과 경제 건설은 상호 모순이다. 핵개발에 많은 돈이 소요되면 경 제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은 바닥나고 만다. 북한이심혈을기울여추진하고있는각종사업들도문 제점이 적지 않다. 김일성 김정일부자의우상화동상건 립에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권층 을대상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을하느라여념이없다. 최 근 들어 건설된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장, 문수물놀이 장, 고급 명소 해당화관 등은 일반 주민이라면 가볼 엄두 도 내지 못할 곳들이다. 문수물놀이장의 경우 북한 주민 이 이용하려면 한 달 급여인 북한 돈 4000원을 줘야 할 정 도로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호사스러운위락시설과는달리북한경제는갈수 록 피폐해지고 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장성택 사 올 초 개장한 북한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스키장. 노동신문에 실린 이 사진은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들이 슬로프가 아닌 산 능선을 바라보고 있는 데다 활강 자세도 어색해 합성 의혹을 받고 있다 April >>> May 19

11 형 판결문에서 이러한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장성택 은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 생 활이 파국적으로 번지는데도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 지 못한다는 불만을 군대와 인 민이품게하려고시도했다. 결국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 인한 셈이다. 북한 경제의 피폐상은 여러 증언과 사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배급제는 무너진 지 오래이고, 주민 들은스스로생존의길을찾아나선상황이다. 전력난은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원부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 이 20%대로 추락했다. 생산재와 소비재 유통 또한 거의 마비되었고, 물가와 환율은 폭등했다.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쌀 1kg의 가격은 북한 돈 25원이었으나 지 금은5000원으로무려200배가까이올랐다. 장마당환율 도 요동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장마당에서 미화 1달러는 북한 돈 7500원에 달해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4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두 달 가까이 일해야 1달러를 벌 수 있는 셈이다. 가히 메가톤급의 쓰나미나 다름없다. 빈부 격차도 극심해 사회주의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다. 평양과 지방, 간부와 주민의 생활수준 괴리는 극한으 로 치닫고 있다. 특권층 가족들은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는 반면,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겨우 쌀과 땔감, 옷을 살 수 있다. 농민들은 협동농 장 일에 흥취를 잃고 개인 텃밭 가꾸기에만 열중하고 있 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내 부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이 점에 있 다. 이른바 새로운 경제 개혁조치인 6 28 방침이 바로 그 것이다. 다급한 식량 사정, 생존을 위한 경제 개혁 경제 개혁 바람이 먼저 휘몰아친 곳은 농촌이다. 식량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기존의 협동농장 체제가 가족및개인책임영농 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1월에 처음 개최된 농업 분조장 대회 이후 포전 담당 제 가 확대됐다. 이 제도는 3 5명의 농민에게 일정한 면 더타임스 홈페이지 실린 북한 장마당의 모습. 배급체계가 무너진 뒤 대다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적의 논밭을 맡겨 생산 의욕 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 되었다. 경공업을중심으로하는기 업 독립채산제도 확산되고 있 다. 기업의 생산물 가운데 잉 여분을독자매각하거나종업 원에게 분배하는 제도다. 조 선신보에 따르면 2013년 11월 6일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관리 개선을 지시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시범단위가 됐다 면서 전반적인 경제 관리에서 개변(근본적으로 바 꿈)을가져오기위한연구를하면서그를현실로구현해나 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기업에 따라 성과에 따라 근로자 의 급여 차이가 수백 배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계획경제가 이렇게 파탄을 맞이하게 되자 대다 수주민들은사적시장을통해살아갈수밖에없다.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의 시장화 비율이 약 83% 규모라고 분석하고있다. 북한사회의특성상정확한규모를파악하 기란 쉽지 않지만, 2008년 유엔 북한 인구조사 통계를 토 대로 계산하면 16세 이상인 약 1737만 명 가운데 약 83% 가 시장을 통한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는 것이다. 북한에서나볼수있는새로운형태의시장도생겨나기 시작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하는 메뚜기 시장을 필두로 달리기장, 똑똑이장 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달리기장 은 망을 보는 사람을 두고 단속요원 이 급습하면 보자기째 싸들고 달린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 름이다. 똑똑이장 은 일종의 방문 판매다. 상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문을 똑똑 두드려 물건을 판매하는 행 위를가리킨다. 이제는 금전만능주의 등으로북한주민 들의 의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도주민들의생활에큰변화를일으키고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은 200만 대를 넘어 올해 연말까지 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김정은정권은의욕적으로경제개혁사 업을추진하겠다는방침을세운것으로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특구 조성이다. 작년 5월 경제개발구법 을 제정한 이후 함경북도 3개, 함경남도 황해북도 자강 도에 2개, 평안북도 강원도 양강도 남포시 개성시에 각각1개등총14개특구가지정됐다. 지방 맞춤형 소규 모로 조성될 이 특구는 농업과 관광, 무역 중심으로 개발 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원산특구다. 마식령스키장이있는이지역의개발대상규 모는 약 414.8km²로서 예상 투자액은 총 78억 달러에 이 른다. 원산지구와금강산지구로나누어2단계로개발한다 는 계획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산, 원산비행장, 울림폭포, 마식령스키장을 개발하는 것이 1단계 목표다. 이후2단계로2018년부터2025년까지석왕사, 동정호, 시 중호, 삼일포,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을개발할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마식령스키장은 개장했지만 접 근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황량하기는 매한가지다. 신의주 경제특구도 주목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년 11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용을 보도하면서 평안북도 신의주시 일부 지역 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 특수경제지대에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권이행사된다 고밝혔다. 북한 은 이 지역에 1000억 달러를 유치해 82km²규모의 산업, 첨단기술, 금융, 무역, 관광 등 복합형 경제특구를 건설한다 는 계획이다. 만약 신( 新 )압록 강대교가 2014년 상반기 중에 완공되면 신의주 경제특구 개 발도 곧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 고있다. 강령 국제녹색시범기지도 북한이 주력하는 곳 가운데 하 나다. 중국의 개혁 개방 시절 활동했던 중화권 투자 그룹을 끌어들여 황해남도 강령군에 무공해산업, 관광 등 국제녹색 시범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다. 원산과 칠보산, 백두산 등에도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등 북한은 특구 개발에 총력을 먹을 것을 찾아 마을을 떠났던 압록강변의 북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착장에 서 있다.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계획을 원대하게 수립했지만 가장 큰 난제는 역시 자금 이다. 외자 유치가 관건이지만 제도와 인프라 부족, 신용도 추락 등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돈 이 없다면 계획 도 무용지물이다. 위 기의 북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성공단 정상화와 국제화가 필요한 이유 이제겨울의제국북한에도신록이싹터야한다. 개혁과 개방의 봄바람을 불러일으켜 얼어붙은 경제 체질을 녹여 야한다. 북한이경제적성과를내려면한국과의협력이절 대적이다. 그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다. 신뢰를 보 여주려면 이미 합의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 화 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유 라시아이니셔티브이행등도필요하다. 북한의대외신뢰 도를 높이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각종 조치들을 전향 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평화통일구상 은북한주민들의생활경제향상 은물론경제발전의돌파구를마련하는지름길이될수있 다. 한시라도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한편, 신뢰와 원 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인 내심을 갖고 북한 경제를 올바 로 유도해야 하며, 남북한 경제 의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옛 선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봉산개도 우수가교( 逢 山 開 道 遇 水 架 橋 ) 의 정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산이 길을 막으면 길을 내고, 물이 길을 막으면 다 리를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긴 겨울의 시기는 이제 지났다. 따 뜻한 봄바람이 저 북녘 땅까지 미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 하다 April >>> May 21

12 포커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후 남북관계 특사 교환과 고위급회담으로 합의점 찾아야 4월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 결과, 장성택 측근들이 교체된 것 외에 눈에 띄는 내각 개편은 없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6 4 지방선거 이후 8 15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이며 대통령자문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운영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반도의 봄은 잔인했다. 봄의 정취를 느끼기가 호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매년 한반도 의 봄은 긴장의 연속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쌍룡상륙훈 련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마무리 될 즈음인 지난 4월 9 일 북한에선 김정은 시대를 대비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가 열렸다. 김정은시대가열린이후새롭게선출한대의원들로구 성한회의인만큼헌법개정의가능성과함께권력구조및 인사 개편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룡해가 국방위원회부위원장에선출된것이외에눈에띄는내각 개편과 새로운 경제 발전 계획은 없었다. 다만 장성택과 가까운인물로알려진문경덕전평양시당책임비서가김 수길전군총정치국조직담당부국장으로교체된것, 김경 희와관련이깊은경공업부가폐지된것, 그리고국방위원 회일부인사개편이있었다는점등을주목할수있다.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인국방위원회의인사 개편에서 숙청된 장성택의 자리에 최룡해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선출되고, 김정일시대인민군총참모장과인 2014년 4월 9일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열린 제13기 최고인민 회의 제1차 회의의 주석단 모습.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첫 줄 가 운데) 좌우에 김영남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군총정 치국장이 앉아 있다. 민무력부장을역임했던군원로인김영춘이부위원장에서 탈락했다. 주규창당중앙위원회기계공업부장, 백세봉제 2경제위원장이국방위원회위원에서탈락하고, 잘알려지 지 않았던 인물인 조춘룡이 국방위원회 위원에 발탁되는 등소폭의국방위원회인사개편이있었다. 그러나최룡해 는 최근 북한군을 통제하는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되고 서 열이내려간노동당비서에임명된사실이확인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4월 1일 백두산 삼 지연연설 에서 조성된정세는매우엄중하다 고말한데 서도알수있듯이, 북한당국은엄중한현정세에서새진 용과정책을내놓아도성과를내기어렵다고판단하고변 화보다는현상유지를선택한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은삼 지연연설에서미국과적대세력들이북한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압살하기 위한책동을더욱악랄하게감행하고있다 고주장하면서 현정세를 그대로방임할수없는엄중한사태 로규정했 다. 김정은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 으며 변할 수도 없다 고 단정하고 당분간 외부 위협을 내 세우면서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이란 속셈을 드러냈다. 유명무실해진 비방 중상 중단 합의 한미 군사연습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긴장 국면이 완화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김일성 생일이 있는 4 월을 축제의 달로 보낸다. 북한은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도발을자제하면서국면전환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 인다. 지금부터 북한은 권력 개편 마무리, 남북 북미 북 일관계 등 대외관계 확장, 제재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재 개 등 대내외 현안 해결에 주력할 시기로 접어들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남북관계 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남과 북의 지도 자들이 통일 대박론과 중대 제안을 내놓고 남북관계 개 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신뢰 조성의첫단추라고할수있는비방과중상중단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오히려 비방, 중상의 수위가 높아졌다. 늘 그렇듯 남과 북은 합의 이후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 서 오는 해석의 차이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다 원주의 사회의 속성상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의 북한에 대한 비방, 중상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왜 비방, 중상 중단을 약속 하고 이를 방치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북한 언론들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을실명으로비난한것은남측의언론정책을트집잡기위 한 것이다. 남측이 비방, 중상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도 주민들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April >>> May 23

13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이른바 최고 말한 것,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언급이 없 존엄 에 대한 비방, 중상 문제다. 남쪽 일부 언론에서 무 는 것,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배고픔 등 경제난을 지적한 차별적으로 쏟아내는 김정은 부부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 것 등에 관한 것이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인도적 문 은 정보들의 폭로는 수령의 무오류성 을 보장하는 북한 제 해결, 인프라 구축 지원, 동질성 회복 자체를 반대했 체제의 속성상 참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기보다 흡수통일이 이뤄진 독일 땅에서 북한의 아픈 박근혜 대통령이 구 동독지역인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부분을 건드려 상호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 인도적 문제 해결과 지원, 민생 인프라 건설 지원, 남북 을 어겼다는 부분에 더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내심 비방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할 무렵, 김정은 제1 과 중상 및 적대적 군사행동 중단, 5 24 조치 해제 등과 비서는 이른바 백두혁명의 성지 삼지연을 방문해서 북 관련한 획기적 제안을 기대했던 북한을 향해 산모와 유 한군연합부대지휘관들을모아놓고 나를따라앞으로! 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없는 사실까 를 외치며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 을 벌여야 한 지 날조하여 그들에 대한 비방, 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다고 지시했다. 라인 강의 기적을 벤치마킹해서 한강의 발끈하고 나섰다. 기적을 이룬 남쪽 최고지도자가 세계를 향해 통일 구상 북한은 드레스덴 3대 제안에 대해 그들의 경제난을 부 을 밝히는 데 비해, 북쪽 지도자는 북한군 지휘관을 백두 각시키면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체제통일 산 산골에 모아놓고 오직 총대로 최후 승리를 이룩해야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의심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 한다 고 하면서 반제투쟁 을 외치고 있다. 최근의 남북 다. 경제난 등 북한의 치부를 건드린 데 대해 당장은 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끈했지만 드레스덴 구상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지난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발 아닐 것이다. 표한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북한은 4월 1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면서 한미 군사연습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민족 내부 문제를 남의 땅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남쪽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된 후 주석단 간부들의 기립 박수를 받고 있는 김정은. 2 북한군 제1차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앞줄 가운데).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에 당선된 뒤 첫 공개 행보다. 4월 9일 실시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 평양 주민들이 투표소 앞에 줄지어 서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이번 선거는 선거구마다 단독 등록한 후보에 대해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볼 때 군사연습이 끝난다고 해도 당장 남북대화를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다. 결국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지방선 거이후8 15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시기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되면서 화해협력의기반이무너졌다. 박근혜정부에들어와서고 위급 접촉을 추진하는 등 관계 복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문제 등 현안이 많아 짧은 시간 안에 관계를 복원하기 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3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 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 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6년여 동안 열 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연초부터 중대 제안을 통해서 비방, 중상과 적 대적 군사행동 중단 및 핵재난 방지를 위한 상호 조치를 위해노력할것을제안했다. 한미군사연습이끝나는것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과 북한의 중 대제안사이에합의점을찾기위한남북고위급회담또는 특사 교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통일 문제는 예 외 없이 북과 남을 서로 오가며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성 명이나 선언을 채택했다 고 주장한 대목을 주목해볼 필 요가 있다. 이는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특사 교환의 필 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 유일 체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의 신임 을 받는 특사들이 나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빠른 방법 일 수 있다. 지방선거 등으로 당장 특사 교환이나 남북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 도적 지원 사업부터 확대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장기간 한 미 합동군사연습과 언론들의 대북 비방, 중상을 방치하 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급진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드레스덴 선언대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지원, 인프라 건설 지원, 동질성 회복 등을 추진하면서 점진적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독일 통 일에서 배울 핵심 교훈은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과 작 은 발걸음 정책 이다. 말이 아닌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 통일이 도둑같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April >>> May 25

14 기획연재 _통일친화적 사회 만들기 통일교육의 내실화 마음의 통일 이 먼저다 북한 어린이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남한 어린이의 소망이 적힌 메시지. 경기 파주시 임진각. 박근혜정부는 경제 부흥, 문화 융성, 국민 행복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에 포함시켰다. 통일이 국정기조에 포함된 것은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이다. <통일시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국 사회가 통일친화적 입장에서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야별로 점검해본다. 통일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 통일친화적 국제 환경 조성 위한 통일외교 전략 에이어 기획연재 세 번째 주제는 통일교육의 내실화 다. 추병완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및 대학원을 졸업 하고 미국 조지아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 를 받았다. 저서로 <다문화사회에서의 반편견 교 수전략> 등이 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정치 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이기에 통일교육 그 자 체가 통일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정치적 결 단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나 태도의 형성은 통일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기에 통일을 실현하는 데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수용 하고승인하지않으려는방식의교육을강행한다면, 설령 통일이이뤄진다하더라도주민들간의마음의통일을이 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 행되는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대학 재정 지원 을 담보로 한 정부의 각종 사업 시행으로 말미암아 통 일교육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훼손당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학 진학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리고 대학 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초 중 등학교나 대학에서 통일교육은 마땅히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관련한 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지 않은 채 교육 현장으로 배 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교육 을 가장 어렵고 다루기 힘든 교육의 하나로 인식한다. 통일교육은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과 결심 속에서 이 뤄져야 할 기본교육이다. 달리 말해 통일교육은 정권의 이념과 색채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입각해 지속성 있 게 이뤄져야 할 기본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도해 야 할 일은 무엇인가? 통일교육의 내실화 혹은 활성화 를 위한 수많은 효과적인 방안들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제기돼왔기에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들 을 중복해서 다루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항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통 일교육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통일교육을 정부의 정책이나 강령 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 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 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 적 투자이다. 통일교육은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인 참여 와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 록 준비시키기 위한 통일 준비 측면과 더불어 통일 이후 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민주적 절차와 합리 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통일 이후 대비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달리 말해,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 룰 때까지는 통일국가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일 이 후에는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생 활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사실상 의 통일 상태로 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능력을 갖게 한다는 측면 과 함께, 제도적 통일 이후 마음의 통일, 즉 더불어사는공동체 를이룩하는데필 요한 가치관과 능력을 길러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단순히 정부 정책을 홍 보하는 계도성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 법의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시행 되고 있는 합법적인 교육 활동인 것이다 April >>> May 27

15 1 2 1북한이탈주민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북한 사정을 듣고자 만든 커뮤니티 북남살롱. 2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철책에 통일 염원을 담은 메시지로 만든 대한민국 지도가 걸려 있다. 표, 내용 체계가 일순간에 바뀌 는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그 결 과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인식 문제이 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통일 문제 를 풀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 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의 이중적 속성 가운데 어느 한 속 성만 배타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우리의 대북 인식에서 혼선이 생기고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 평화, 정의, 민주주의, 관용등과 같은 기본 가치들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에서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다. 이념과 정 파를초월해국민대다수가공감 하고합의할수있는기본적가 치들은우리가통일을염원하는 한 절대 변해서는 안 되며, 일관 성과체계성을가지고지속적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자 로 지켜나가야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요구, 관련 학문 한편 통일교육에서 변해야 할 것도 있다. 이를테면 통 의 동향 등을 근거로 설정된다. 통일교육 또한 동태적 일의 당위성 논리는 시대 상황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인 통일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 통일의 유용성 논리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원 렇다고 해서 그러한 반영이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래 같은 민족이기에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만 한다는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 당위성 논리는 통일이 가져다 줄 이득과 혜택에 근거한 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 유용성 논리에 비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통일교 육의 방법 역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전수에서 벗어 나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현장 체험과 다양한 학 습 경험을 중시하는 방식, 통일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 의 관점 형성과 심층적 이해를 증진하려는 방식 등으로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이 다문화적 특성을 보임에 따 라 통일교육의 외연을 넓혀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나와 다른 인종, 민족, 종교, 젠더(성)를 지닌 사람들과 다 르게 그러나 평등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새로운 국가에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해 우리 가 지녀야 할 새로운 생활 역량(Life Competency)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문화 역량 을 함양시켜야 한다 원래 간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y) 은 언어적, 문화적으로 자신과는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 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간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는 상이한 소통 방식 과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응력, 간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한 소통 방식과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인 지적 유연성, 타 문화에 대한 공감과 민족상대주의적 (Ethnorelative)인태도를보여줌으로써간문화적상황 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간문화 역량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 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에서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 을 확보하게 해준다. 우리는오랜기간단일민족이라는사실을자긍심의한 원천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경향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해외여행객 및 외 국인 관광객의 증가, 외국인들과의 교류 및 협력 경험 확 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이전에 비해 자민족중심주 의적인 경향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북 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 관되게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한국인의 자격 요건으로 혈통과 문화보다는 정치적 소속감과 의무 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통상적이거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 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다소 개선됐다고 하나 정 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동료나친구, 이웃으로받아들이는데에는긍정적이지만 혈연이나 가족 관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족중심주의는간문화역량의발달을저해하는가 장 큰 장애 요인이다. 동시에 자민족중심주의는 남북한 의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국가에서 국민 통합을 저 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의 과 정 및 통일 이후의 새로운 국가 체제하에서는 자신과는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 효과적이며 적절 하게 소통하며 기능할 수 있는 성숙한 간문화 역량이 절 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들의 문화와 인권을 적 극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을 상생과 공영의 대상 으로 인식해 서로 이해, 존중,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우 리가 보일 때 진정한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우리 안의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의 관 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주는 간문화 역량은 통일을 준 비하는 우리 국민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통일 역량 중 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 이 간문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문화의 역할과 타 문화 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 문화적으로 상 이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세계관을 공감하고 존중하 는 것, 차별과 문화적 억압에 대한 적절한 개입전략과 기법을 계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 다 April >>> May 29

16 이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 이고 미사일 위력과 핵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 이라며 연일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조성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나오면 반발 성명을 낸 뒤 핵실험을 실시해온 북한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지 살펴보고, 핵실험 이후 한반도 통일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제11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해군발전자문 위원장, 공군 해병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 동 중이다. 미 뉴욕주립대에서 핵 문제 로정치 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2일 장성택 숙청 과정을 보고 전 세 계가 경악했다.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는 인도에 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지적하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 사격으로 남북 간 긴장감 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 인천 옹진군 대청 도 앞바다에서 해군 참수리호와 유도탄고속함(PKG) 조천형함(뒤쪽 군함)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고,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 가 북한 주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 수령과 국방위원 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해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2013년 3,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북한은 2013년 3월 11~21일 실시된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용 핵 전쟁 연습 이라고 비난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북한의 강공 드라 이브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 언(3월 5일), 서울 워싱턴 불바다 위협(3월 6일),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3월 8일), 미사일 포병부대 1호 전투근무태세 선언(3월 26 일), 군 통신선 단절 통고(3월 27일), 한국 직원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4월 3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4월 8일) 등으로 이어졌다. 2014년3, 4월도잔인한달로기억될것이다. 북한은2월 하순부터 90여 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데 이 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 미 일정상이만나는시간에2기의노동미사일을발사 했고(3월 26일),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 했다(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날 아가 인도적 사업,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 을위한교류협력사업 등3대대북제안을발표했지만(3월 28일), 북한은 잡동사니들을긁어모은것 으로폄하했다. 이어 북한은 3월 31일 사격훈련 을 빌미로 서해 5도를 향해 5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100여 발이 한국 해역 을 침범했다. 그리고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억지력 강 화를위한새로운형태의핵실험도배제되지않을것 이라 고발표했다(3월31일). 북한의이동일유엔차석대사도미 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북한이 핵 억제력 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3월24일)고한데 이어 미국이 핵위협을 지속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이 라고반복적으로핵실험가능성을강력하게시사했다(4월 4일). 이어 북한 국방과학원이 누가 뭐라고 하든 미사일 위력과 핵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 이라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4월 7일).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은 늘 일정한 패턴에 따라 실시 됐다. 미사일발사로긴장을조성해유엔안보리가결의안 를 채택하거나 의장성명을 발표하면 북한 외무성이 강력 히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북한 반발 핵실험 유엔 연도 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핵실험 유엔 제재 2006 노동 미사일 등 발사(7월 5일) 안보리 결의 1695 제1차 핵실험(10월 9일) 안보리 결의 광명성 2호 발사(4월 5일) 안보리 의장성명 제2차 핵실험(5월 25일) 안보리 결의 광명성 3호 발사(2012년 12월 12일) 안보리 결의 2087 제3차 핵실험(2월 12일) 안보리 결의 노동 미사일 등 발사(3월 26일) 안보리 의장성명 제4차 핵실험(?) (?) April >>> May 31

17 제재 로 이어지는 과정은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년 에도반복됐고, 핵실험은미사일발사후1~3개월안에실 시됐다. 핵실험여부는북한지도부가국내외여건들을종 합해 최종 결심하겠지만,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 고 있어 2014년 중반 이전에 제4차 핵실험이 실시될 수 있 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배경 북한이 전쟁 위협, 핵실험 등 대형사고 를 칠 때에는 항 상여러방향으로보내는메시지가있다. 미국을향해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협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2003~2008년 진행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일관 되게 요구해온 것이 핵보유 기정사실화 였다. 그래서 늘 인도처럼 대우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런메시지는중국을향한것이기도하다. 중국은북핵 에 반대하면서도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RSC,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를이해해야 한다는논리로북한을두둔해왔다. 이때문에북한은핵보 유를 강행하더라도 북 중동맹은 깨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핵개발행보를계속한다. 특히, 이번의긴장조성에 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강력히 맞대응함으로 써핵실험명분을축적하고자하는동기가엿보인다. 당연 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하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에 대한 반발도 포함돼 있다. 한국을 향해서는 비대칭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 겠다는의지를드러내고있다. 여기에더하여, 이번에는박 근혜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내포돼 있다. 박 대통령의 통 일 대박론 은 북한 체제의 소멸과 시장경제 원칙하 통일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 으며, 드레스덴연설을통해발표한3대대북제안은5 24 조치해제, 금강산관광재개등파격적인양보를기대했던 평양 정권에는 불만족스러웠다. 물론, 북한이한국의통일론을시비하는것자체는어불 성설( 語 不 成 說 )이다. 북한은 공공연하게 노동당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을 명시하고 있고, 군대와 주민에게 남조선 혁명 전략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방위적 사이버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치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북한이다. 그럼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내용 메시지다. 현재 북한은 외형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성공적으로 권력 을장악해나가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장성택 처형이후권력엘리트간에는불신이팽배해있고경제전 망도어둡다. 현상태에서북한정권이믿어야하는것은군 대와핵그리고미사일이다. 이때문에북한의긴장조성에 는정권의안정성과체제의생존성을강화하기위한 내부 결속용 이라는 측면이 적지 않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핵개발 과정이나 핵 집착의 강도를 종합하면 몇 가지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첫째, 고농축우라늄탄을실험하고그사실을세상에알 리는것이다. 제1세대핵폭탄은플루토늄이나우라늄으로 만들어지는데, 플루토늄탄은 핵분열의 효율성에서 우라 늄보다 우수하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Little Boy)의 경 우 64kg의 고농축 우라늄 중에서 0.8kg만이 분열반응을 일으켜 1.38%의 효율에 그쳤다. 반면, 플루토늄탄인 나가 사키 원폭(Fat Man)은 6.3kg의 플루토늄 중 1.18kg가 분 열반응을 일으킴으로써 18.5%의 효율을 기록했다. 한편 고농축 우라늄은 분열반응의 신뢰성이 높아 핵실험의 필 요성이상대적으로적고관리가용이하다. 원자로연소과 정을 거쳐야만 생산되는 플루토늄과 달리 고농축 우라늄 은우라늄을농축하면얻을수있기때문에공정이짧고은 폐가용이하다. 북한은2600만톤의양질의우라늄매장량 을가지고있고가채량만400만톤에이른다. 북한이우라 늄탄을 개발하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둘째, 제1세대핵분열탄과제2세대핵융합탄(수소폭탄) 의 중간 과정, 즉 1.5세대 핵폭탄이라 할 수 있는 증폭분열 탄을 실험할 가능성이다. 증폭분열탄은 분열탄에 융합탄 의 원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해 융합 기능을 가미 함으로써폭발력을수배이상높인것으로소형화, 경량화 에 용이하다. 셋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소폭탄과 관련한 능력을 과시할지도모른다. 수소폭탄은1억 이상의초고온플라 한 미 일 정상회담이 3월 26일(한국시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의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등 3국 정상은 북핵및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즈마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중소수와 삼중수소)이 융 합해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성자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핵폭탄 으로, 제1세대 원폭의 수십 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삼 중수소의 추출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하면 북한이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했다고 단언하기는 어 렵다. 하지만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제1세대 원폭 보유 후 3~7년 이내에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면, 그리고 2010년 5월 12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 융합실험성공 을선언했던사실을기억한다면, 북한이수 소폭탄 제조에 접근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동시다발식핵실험의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동일한 시기에 6, 7회씩 핵실 험을 했지만, 이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은 채 핵병기들 을 제조, 관리하고 있다. 북한도 핵탑재 미사일의 실전 배 치를 앞당기기 위해 한꺼번에 핵실험을 시도할지 모른다. 당근과 채찍 포함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통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들어가는 통일 로 서 북한의 착한 변화 를 유도해 합의통일을 이루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대비하는 통일 로 북한의 붕괴로 한국이 북한을흡수하는것이다. 박대통령의드레스덴연설은교 류협력을통해남북이상생의길을찾아보자는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가는통일 을모색한다는뜻을담고있 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재확인한측면도있다. 신뢰 프로세스란 상호 간 신뢰를 축적해나가자는 것으로 남북 이 동참해야 하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을 제시한 것이기도하다. 이때문에박대통령이드레스덴연설을통 해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제 안한 것에는 북한에 대해 신뢰 프로세스 동참을 호소한 측 면도 있다. 하지만북한은이에호응하는대신긴장을높이는데열 중하고있다. 지금은북한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동참 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걱정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조치들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다섯개의안보리제재결의가작동하는중에북한이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핵 문제는 갈 데까지 간 것이 나다름없다. 국제사회가단순히또하나의안보리결의를 추가하는 평범한 대응만을 강구한다면 이는 문제의 심 각성에 부합하는 조치가 되지 못한다. 당연히 지금까지보 다는 훨씬 더 강력한 당근과 채찍 을 포함하는 특단의 조 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도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북한이한반도신뢰프 로세스에 동참하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 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북핵위협으로부터국가와국 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대 화 노력과 확고한 안보는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 다 April >>> May 33

18 남북관계 대토론회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 통일 준비의 시작은 북한 체제의 정상화 올해 초 제기된 통일 대박론 에이어3월28일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까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해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4월 11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호텔&리조트에 학 계와 언론계, 정당의 남북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모였다. 민주평통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12차 남 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에서는 드레스덴 선언과 통 일기반구축 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 일 대박론과 통일 준비 과제 를 주제로 발표했고, 제2세션 에서는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남북협력기획실선임연구 원이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에대해 발표했다. 참석자전원집중토론방식으로진행된이번행 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대 제안 에 따른 구체적인 통일 준비 과 정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토론 열기가 뜨거 웠다. 이 행사를 개최한 민주평통의 박찬봉 사무처장은 개회 사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은박근혜대통령이새정부출 범과 함께 4대 국정 기조에서 천명했고, 지난 드레스덴 연 설을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 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 토론 회가 소극적인 평화공존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통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통일 대박론에 이은 드레스덴선언은쉽게말해 통일이필요하다, 통일은가 능하다, 통일을준비해야한다 로 요약할수 있다. 이 토 론회를통해통일을준비하는데필요한의미있는정책지 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통일 대박론과 통일 준비 과제 이어 제1세션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일 대박과 드레스덴 선언의 성공에 필요한 3가지 변수를 설명했다. 통일대박에는다음3가지변수가고려돼야한다. 첫째, 향후 북한에서 일어날 변화가 폭력을 수반하는 급변적인 것이냐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것이냐. 둘째, 주변국들이 한 반도의통일을지지할것이냐유보할것이냐. 셋째, 통일비 용과 편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어떤 판단 을내릴것이냐. 통일대박론을바탕으로한드레스덴선언 역시북한이비핵화와개방 개혁, 자유민주주의에대한인 식의 제고를 통해 정상국가화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 속화하는 작업을 병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발제를 맡은 김규륜 선임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통일이 단순한 분단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 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임을 천명해 통일의 중요성을 재 인식시킨것 이라면서 올해통일준비를연구하고남북협 상을진행한뒤, 2015년남북간실제적상호작용과정상회 담, 2016년남북교류협력연락사무소설치, 2017년정상회 담정례화를목표로해야한다 고구체적인통일준비과정 을 제안했다. 또 균등형(점진-대칭), 급변형(급진-대칭), 선도형(점진-비대칭), 흡수형(급진-비대칭)이라는 4가지 통일 유형을 제시한 뒤 21세기형 통일 논의에서 가장 현실 적이고 가능한 방법은 선도형 통일 이라고 주장했다. 제1세션의 사회를 맡은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오른쪽)와 발제자인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지적했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은 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가지 조건 중에서 남북 주민 블랙스완 이다. 즉, 현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간 동질성 회복 이 있는데 이미 동질성 회복은 현실적으로 이다. 그런데자꾸지금상황을그대로놓고어떻게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 가를 상상하면 해답이 안 나온다 고 전제한 뒤 통일 대박 회 통합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고 했다. 론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개해서 한국이 이루려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남북이 접점 찾아 상호 호응해야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과 관련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우리 해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의원칙만갖고접근한다고결과가나오는것이아니다. 남 부각되다 보니 친중반미 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 북이 접점을 찾고 상호 호응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지금까 다. 주변국을향한우리의통일비전이좀더구체화돼야한 지 우리 정부의 통일 논의는 일방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았 다 고 말했고,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어과 교수 역시 통일 나 생각한다. 상대는 마음에도 없는데 혼자 이 궁리 저 궁 에 관한 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능동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리 하는 식이다 라며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중국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통일을준비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진희관인제대통 하다 고 했다. 일학부교수도 드레스덴선언이전에기존의남북관계합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드레스 의를어떻게할지에대한논의가없었다는점이아쉽다 고 덴 선언은 당장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하기보다 국내와 국 조영철 기자 April >>> May 35

19 1 2 1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왼쪽)과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2 제2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오른쪽)와 발제자인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3 4월 11일 열린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참석자 기념 촬영. 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 코끼리와 기수 의 비유에서처럼 기수(이성)가 코끼리(감 나통일열기가식기전에구체적인실행조치가나와야한 성)를 조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수의 통제력은 코끼리 다 고 주장했다. 를이기지못한다. 합리성과비합리성이충돌할때비합리 성이이긴다. 통일문제도이러한심리학적접근법이필요 하다 고주장했다. 이에최보선새누리당외교통상위원회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수석전문위원은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보는 이유는 핵보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을 주제로 유, 인권유린, 개인우상화와고도화된1인독재체제, 민생 진행된 제2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 외면, 주기적 도발 등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고 설명한 학과 교수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첫 뒤 만약 1인 독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북한이 째, 우리의 통일 준비, 둘째,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로 나아 아닌 것이 된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1인 독재를 하는 북 가게 하는 것, 셋째,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통일 외교 라며 한을 상대로 나머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을 진 이번 토론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는말로화두를 지하게고민해야한다 고현실적인대안을제시했다. 조철 던졌다. 호통일교육원교수는 우리는비정상적인북한체제의정 김중호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상화를 생각하는 동시에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는 남북관계를 사건(Event)이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는 통일 접근법 이라고 전제하고 북한 정치 경제의 정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결국 통일 논의 상화를위해북한정권의개혁 개방성향을자극하고추동 의핵심은북핵이다. 거기에는미국이어떤역할을하느냐, 하는 대북 조치가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해 으로 남북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고 했다. 박형중 통일 고, 북한에 수출입은행이 설립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출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지향 산업화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기 북한 경제의 성장과 개방을 유도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 존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해왔다 고 지적하 상화될수있게해야한다 고 제안했다. 고 드레스덴제안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대신처음 토론에 들어가서는 정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근본적 부터정치 군사적문제를함께논의할수있는남북대표부 인 질문이 있었다.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로 했다면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 이라고 했다. 이승열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동서독 과 남북관계를 비교하면서 서독이 어떻게 동독을 변화시 켰느냐가 중요하다. 소련,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 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독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바꿈 으로써 가능했다.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동북아다자협 력 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다. 통일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로서 남과 북의 정치 적환경의차이도언급됐다. 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 는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4년간 남북관계나 통일에서 획 기적인 결과를 내놓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반 면, 북한의김정은은앞으로20~30년끌고갈권력을구축 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차가 크 다. 이차이를좁히지않는한남북관계에서특별한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고 우려했다. 한편 박영민 한국외국어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 초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 언에이어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발표, 3월드레스덴 선언까지 석 달 동안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통일 논의의 속 도가너무빠르지않은가생각한다. 대북정책이먼저어느 정도 풀어진 뒤 통일 논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 움이 있다 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국제사회의 지지 필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견해차가 있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경제는 앞으로 3, 4년간성장을이어갈것으로보이며식량수급도3년연속 호전되고있는등지난20년역사에서아주이례적인상황 이어서 당장 북한의 붕괴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라며 아 직까지북한이중국이나베트남수준의개혁 개방을할것 3 이라고기대하기는어려운데, 우리가북한에대한정책목 표를너무크게잡고있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이든다 고 말했다. 진희관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의미 있는 것 은 전제조건 없이 3가지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근 북 한의 패턴을 보면 북한이 지금 당장은 드레스덴 제안에 대 해 반발하지만 6월쯤 대화 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우평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초반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 인 자세로 나온 것은 유감 이라고한뒤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의 개입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다국적군으로 개입할 때 중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동휘교수는통일외교의딜레마에대해설명했다. 통 일이란 민족주의를 바탕에 두고 미완성 상태로 있던 근대 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통일외교의 딜레마가 생긴다. 즉, 민족주의에기반을둔통일을이룸과동시에탈 민족주의 경향을 외교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과제 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경향이 구조화된 중국 과 일본에 대해 우리가 탈민족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할 때우리가선제적으로동북아환경을만들어나갈수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국지 의 적벽대전 을예로 들며 지금의 국제 정세가 서북풍 이라면 곧 동 남풍 이불수있다. 미국은자신의헤게모니를국내, 유럽, 동북아에3분의1씩배분하고있다. 그동안중국의비중이 점점 커진 것이 서북풍이라면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이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동남 풍이다. 즉, 지금까지우리의대북정책이서북풍에기반을 둔것이라면, 올해와내년에는동남풍에대한고려도필요 하다 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대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해 우리가 통일의 목표를 달성할 수있다는데많은분들이공감하고있다. 남북관계를제도 화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국제사회가 지지하도록 만드 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앞으로 구성 될 통일준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April >>> May 37

20 해외지역회의 대박나는 통일시대,함께하는통일준비 미국 1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 한목소리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대박 나는 통일시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국 내 15개 지역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 750여 명이 참석해 통일특강과 분임토론, 통일안보 현장 시찰,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 등을 하며 3박4일의 꽉 찬 일정을 보냈다.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16기 해외지역회의 이라 할 시련 속에서도 이젠 통일이 진정 머지않았다고 에는 미국 1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745명과 동반 가 족 126명을 합쳐 87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 1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을 대 표해 개회사를 한 김기철 미주부의장은 세월호 희생자 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 원한다 며 애도의 뜻을 먼저 표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생각한다 면서 미국의 각 지역협의회에서는 한인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를 늘리고 정치인 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탈 청소년의 유학 지원, 한 반도 통일의 당위성 홍보, 북한 바로 알리기 등 여건에 맞는 창조적인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소개했다.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 750여 명의 미 국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은 통일 대 박, 지구촌 평화 번영의 시작 - 두 개의 북한:김정은의 북한과 2500만 동포의 북한 이라는 긴 제목으로 50분간 이어졌다. 1년여 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끊임없는 도발과 협박을 해왔습 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대화에는 대화, 도발에는 가차 없는 응징 이라는 원칙과 일관성에 입각한 대북정 책을 고수해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해주면 다 시 도발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 통령의 원칙과 일관성을 믿고 국민이 지지와 성원을 보 내주신 까닭입니다. 현 수석부의장이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 어가는 것 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며 통일의 순간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는 통일을 이룰 준비가 돼 있는 민족이다 라고 하자 회 의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해외 자문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모국에 모여 토론 과 발표로 이어지는 빡빡한 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이유 는 분명하다.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 성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통일 준비 과제에 대한 인식 공 유와 16기 출범 이후 사업 점검 및 향후 활동 방향 모색 이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박나는통일시 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라는 슬로건 외에도 원칙 위에 세운 신뢰, 통일 대박 꽃 피운다, 우리가 뿌린 통일씨 앗, 후손에게 통일열매 등 보조 슬로건을 앞세워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일 준비 사업을 제 시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봉 사무처장이 2014년 민주평통 주 요 업무 보고를 했다. 박 사무처장은 제16기 활동 목표 인 국민 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을위한5대활동 방향으로 정책 건의 성과 제고 국민 통일역량 결집 국민 대통합 탈북민 지원 통일 미래세대 육성 국 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사회의 통일 에너지를 결집하고 민간외 교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 활동 에 대해 해외 자문위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올 해는 7월 중국 상하이, 10월 독일 베를린과 미국 워싱턴 에서 평화통일포럼이 열릴 예정이며, 재외동포사회의 거점도시에서 총 20회의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가 진행 되고있다. 그밖에해외청년 여성위원 컨퍼런스를 통 해 자문위원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역점 사업 중의 하나다. 또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의 국 정보고는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 고, 통일시대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전반 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다. 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 일을 위한 구상 의 의미에 대해 과거에는 교류협력을 하 다 보면 언젠가 통일이 되리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 접근 한 측면이 있다면 이번 드레스덴 구상은 교류협력과 통 일을 연결시킨 것 이라며 체제와 제도만이 아니라 남과 April >>> May 39

21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미국 15개 지역협의회장들이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북의 주민들이 하나 될수있는 진정한 통일을지향한다 음 5가지 분야에 대해 토론과 정책 건의를 했다. 민간 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연장선에 있다 고 통일외교 공공외교 추진 성과와 방향 해외 거주 북한 설명했다. 류 장관이 통일이 되려면 남북관계, 국제관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방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재 계, 국내의 통일 준비라는 세 개의 바퀴가 굴러가야 한 미동포의 역할 국제 NGO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 다 고 강조하고 특히 국제관계의 바퀴를 굴리는 데 여 원 및 교류 추진방안 재외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고 하자 해외 자문위원들 역사 통일교육 방향을 놓고 15개 지역협의회별로 토론 이 일제히 박수로 호응했다. 또 통일친화적 사회 를만 을 한 뒤 해외지역회의 사흘째에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들기 위해 젊은 세대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공유했다. 뭔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통일을 주제로 놀게 하는 새 워싱턴협의회는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의 중심지 로운 방식의 문화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 워싱턴DC를 끼고 있는 만큼 미국 주류사회에 한반도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통일 환경 변화와 외교정책 신뢰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방향 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현재 우리의 외교 환경에 대 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덴버협 해 냉전시대는 진영 논리에 의해 움직였으나 지금은 어 의회는 한국의 통일이 왜 미국에도 필요한지를 널리 알 느 이슈 하나도 일차방정식으로풀수없을만큼복잡하 리는 민간 통일외교 사업을 제안했다. 다 면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자 한반도 한편 북한 탈출 후 제3국을 거쳐 미국에 입국한 사람 및동북아의역사적전환점 이라고강조했다. 이어 국민 (망명 지위 인정)이 150여 명,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외 간 사람이 250여 명에 이르는 등 미국 내 북한이탈주민 교 비전과 평화통일 신뢰 외교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사업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협의회와 시카고협의회는 북 통일 준비 아이디어 쏟아져나온 분임토론 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재미동포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었 이와 같은 통일 환경 변화에 조응하면서 민주평통 16 고,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영주권 기의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자문위원들은 다 취득 및 신분 보장, 언어 및 직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내 놓았다. 댈러스협의회는 통일 영화의 밤 개최 및 북한 이탈주민 친구 만들기 캠페인 등 감성에 호소하는 통일 운동을 제안했고, 애틀랜타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및 불우이웃돕기 모금 운동의 성과를 발표했다. 시애틀협 의회도 북한이탈 청소년 장학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보 스턴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이 탈 이 부정적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신 자유 이주 민 이라는 공식 명칭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차세대 통일교육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필라 델피아협의회는 남부뉴저지, 델라웨어, 중앙펜실베이 니아지역 약 24개 대학 3000명가량의 대학생들에게 통 일교육을 실시해 청년세대를 통일운동에 동참시키는 방 안을 제시했고, 로스앤젤레스협의회는 한인 1.5세대와 2세대 가운데 한국 방문 경험이 있고 한국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는 중 고등학생 15명을 1기 주니어 민주평통 명예위원으로 선발해 통일교육을 실시한 성과를 발표했 다. 휴스턴협의회도 오는 6월 통일골든벨 및 북한 인권 사진전을 통해 차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 할 계획을 밝혔다. 마이애미협의회는 한인 2세 통일 전 문가육성및차세대인프라구축이라는목표아래 2030 한국계 미국인 네트워크 구축의 밤 행사와 청소년 통일 캠프를 진행할 계획을 소개했다. 그 밖에 하와이협의회 의 맞춤형 해외 통일꿈나무 바로 가꾸기 사업, 샌프란 시스코협의회의 유튜브 접목 통일장학생 선발 대회 등 의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미국 내 200만 한인은 공공외교의 중심 자문위원들의 통일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특강 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 원 이사장의 통일은 대박이다!, 김동석 뉴욕시민참여 센터 상임이사(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재미한인의 공공 외교,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의 소통과 예술 강연이 있었다. 특히 김동석 상임위원이 공공외교란 정부를 거 치지 않고 국민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그 폭을 넓혀나가는 방식 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 200만 한인들은 정말 중요한 국가자 산 이라고 말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2 1 제16기 해외지역회의의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기철 미주부의장. 2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 에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난 뒤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김덕찬(58 오 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자문위원은 예년보다 참석한 해외 자문위원들이 더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통일에 대 한 체감온도가 달라졌음을 알수있다 면서 미국에 정 착한 지 41년이 됐지만 함경도가 고향인 86세의 노모는 여전히고향을그리워하신다 고통일염원을밝혔다. 이 번 회의에 처음 참석한 남수연(28 댈러스협의회) 자문 위원은 조태열 차관의 강연을 듣고 미국에서 우리가 하 고 있는 통일 준비 사업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 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돼 힘을 얻었다 면서 여섯 살 때 이민을 가서 한국을 알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민 주평통 자문위원이자 차세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국을 배워가는 중 이라고 밝혔다. 제16기 해외지역회의에 참가한 745명의 자문위원들 은 통일 대박 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건의들이 실제 통일 준비 활동에 반 영돼 진정한 대박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pril >>> May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