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호표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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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APR >>> MAY Vol 제16기 국내지역회의가 개최됩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건의하고, 국내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4년 6월 16일(월)~7월 7일(월), 국내 시도별로 개최 참석 대상 국내 전체 자문위원 1만6660명 회의 내용 -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 - 자문위원 정책 건의 - 통일 준비를 위한 지역 중심의 활동 방향 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회의 기간 COVER STORY 통일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16기 국내지역회의가 각 시 도별로 개최됩니다. COVER STORY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통일 대박 의 액션플랜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 특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이달의 메시지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 한 미 양국은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및 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규탄하였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한 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중에서>

3 Contents 2014 APR + MAY Vol 표지 이야기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령이 4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과 사열을 받고 있다. 통권 제95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입니다. 발행일 2014년 5월 1일 발행 발행인 박찬봉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변인실 ~6 기획편집위원 박인휘, 손현수, 유호열, 윤덕룡, 윤여상, 조봉현, 최진욱 편집디자인 인쇄 동아일보 출판국 삼성문화인쇄(주) 자료사진 동아DB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02 이달의 메시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 06 COVER STORY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같이 갑시다! _이상현 10 특집 Ⅰ 박근혜대통령의유럽순방과한반도신뢰프로세스 _김학성 14 특집 Ⅱ 통일 대박 의 액션플랜 체감형통일논의, 재미 감동추구하는실질적통일준비필요 _강동완 18 분석 김정은 집권 3년 차 북한 경제의 실상 경제특구조성등개혁시도, 자금없어난망 _조봉현 22 포커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후 남북관계 특사교환과고위급회담으로합의점찾아야 _고유환 26 기획연재 통일교육의 내실화, 마음의 통일 이 먼저다 _추병완 30 이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다면 _김태우 34 남북관계 대토론회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 통일 준비의 시작은 북한 체제의 정상화 38 해외지역회의 대박 나는 통일시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미국 1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 한목소리 42 글로벌 평통 김동석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인 유권자의 한 표가 미국을 움직입니다 44 통일공감 배인철 구미시협의회장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 주력 46 먼저온통일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 어깨동무하기 멘토 아카데미 현장에 가다 48 포럼 동북아 통일외교의 길 모색한 한일 평화통일포럼 _김진명 52 협의회 탐방 통일 원조 의 자부심 경주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손잡고 통일 나들이 가요 54 NEWS & 민주평통 서울 등 6개 광역시에서 국민통일공감대회 열려 66 통일칼럼 통일 대박론 의 실증, 드레스덴 _손현수 67 통일퀴즈

4 COVER STORY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같이 갑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건전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동맹의 역량 강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도 따른다. 국방비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게 책임과 역할 분담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고 맹비난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1년부터 2년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으로 한국의 중 장기 외교전략 구상을 담당한 바 있 고, 현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을 겸하 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4월 25 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대해강력히경고했다. 오바마의방한은취임후 이번이네번째이다. 비록1박2일의짧은일정이었지만오 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한 오 바마는 최근 지속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회의론이 제 기된 아 태 재균형 정책의 유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역 내 동맹과 우방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고히 다지는 성 과를 거뒀다. 일본에서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 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발언했고, 한국에서는 전시작전권 재연기 방침을 시사했으며, 필 리핀과는 향상된 방위협력협약(EDCA) 을 체결해 22년 만에 미군의 필리핀 군기지 재주둔이 가능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양국이 한미동맹 의 건전성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동맹의 역량 강화에 대 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한 점이다. 중요한 성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핵실험 준비 징후 등 도발 움직임을 보이 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반도 안 보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미 양국은 두 나 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 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장 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 있 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6일 서 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함께 방문한 것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확고한 표현이었다. 양국 정상이 함께 한미연합사를 찾은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 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용산기지에서 미군 장병, 가족 등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갑시 다, We go together 라며 우리는 동맹들과 우리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 을것 이라고 말했다. 둘째, 군사안보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 이 이뤄졌다. 특히 두 정상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데 사실상 합 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조건 이 충족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측 의견을 미 측이 수용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1북한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2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 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3한국군의 한미 연합방 위 주도 능력 등을 미 측에 제시했으며, 양측이 이들 조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확정한 뒤 이 조건들 이 충족되는 예상 목표 시기를 고려해 오는 10월 미국 워 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두 정상 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 중인 탄도미사일방어체제 (KAMD)와 관련해 이 시스템이 미일의 미사일 방어체 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 을 개선한다는 데 April >>> May 7

5 도 합의했다. 속했다. 한미동맹은 점점 더 범세계적인 특성을 띠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고 있으며, 양국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안보, 개 미 일 3국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발, 경제 이니셔티브 등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있음을 두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미 확인했다. 일 3국은 국내의 반대 여론 때문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 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 정보보호협정 대신 한 미 일 군사정보 보호 양해각서 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며, 시리 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사용 규탄, 유 셋째, 동맹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통의 엔-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합동사찰단 활동 지원, 가치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양자, 지역, 그리고 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 협력, 핵 안보, 핵안전조 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치,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기술 확산 저지, 핵 테러 방지 나가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21 를 포함한 광범위한 비확산 및 확산 대응 문제 등에 협 세기 역내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을 제고해나가기로 했 력하기로 했다. 다. 동맹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주 또한 범세계적인 해적 퇴치 노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요정보 감시 정찰(ISR) 및 무기체계를 지속 확보해나 분야 협력, 국제 개발협력 촉진, 과학기술 사이버 보건 가고 있으며, 한국은 3월 24일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분야 협력 등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는 거의 모든 체계 및 F-35기 확보 의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동맹이 이제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하는 Policy Committee)의 작업을 토대로 북한 핵 및 대량살 명실상부한글로벌동맹을지향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 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목이다. 해 2013년 10월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했다. 양국은 북 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도 동아시아 동맹국에 책임과 역할 분담 강조할 것 록 2013년 3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Counter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글로벌 Provocation Plan)에도 서명했다. 리더십 약화가 뚜렷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오바마 넷째,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약 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 미국은 아 태지역의 중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6일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한미 대통령이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를 포함해 대한제국과 조선 왕실의 인장 9점을 반환했다. 요성과 재균형 전략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나, 단 중 기적으로 오바마 케어로 대표되는 국내 정치 문제, 우크 라이나 사태, 중동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추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선 언이나우크라이나사태에서보듯이중국과러시아를상 대로 한 강대국 외교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특히 우 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손상됨에 따 라 미국은 당분간 유럽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 태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상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불신 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일각에서는 신냉전시대로의 진입이라는평가도나온다. 유럽연합과북대서양조약기 구(NATO) 국가들은 환대서양관계(Trans-Atlantic Relation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관여와 참여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이른바 재회귀(Re-pivot)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따라 서 미국의 아 태지역 전략은 현 상황 관리에 중점이 두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미국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 이 가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산이 부족한 만큼 아시아 동 맹국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 다. 자동 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지속적인 국방비 감축 이 요구되고 있고, 미래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는 어 려울 것이며, 군사 대비태세도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동맹국들 의 기여와 역할 분담을 통해 보완하는 정책과 함께 동맹 국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최근 최악의 상황을 면하 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 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비록 오바마 대 통령이 전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했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일본 전체의 우경화 행태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은 미국으로 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기대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일본의 확답도 얻지 못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 지역경제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더구나 최근 중국의 공세적 외교 태세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과 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때에 한일관계가 삐걱 대고 있는 것은 미국에도 큰 부담일 것으로 추정된다. 4차 핵실험 카드 만지작거리는 북한 세월호 참사로 유례없는 잔인한 4월 을 보낸 가운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이라는 불장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가뜩이나 우울한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실망감 을 더해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은 예 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면 대결을 선언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 으로 맞서야 하며 전면 핵 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밖 에 없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곧 계속 핵무력 증강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북 한은 이미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이제 시기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 이상 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밖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세 월호 사태로 붕괴된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데 전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pril >>> May 9

6 특집 Ⅰ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김학성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통일부 자문위원, 민주평 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월 하순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해 핵안보에 관한 연설과 한 미 일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진 독일 방문에서 드레스덴 선언 으로 불리는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거부했으나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까지 거부한 것은 아니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7일 전용기 편으로 드레스덴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대 통령이 드레스덴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올해 초 박 대통령의 통일 대 박론 을 구체화한 실천 구상이 담긴 것으로서 남북 주 민의인도적문제우선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 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현정부 의대북 통일 구상을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드레스덴 선 언을 거부했다. 북한 당국이 밝힌 거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독일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 라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접근이 흡수통일의 의 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주의 및 사 회 경제협력보다정치 군사적사안이남북관계에서더 욱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군사 문제에 관한 협상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 이유의 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 돼온 북한 정권의 체제 생존 에 대한 불안이 내재해 있 다. 북한 정권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 주 민들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기 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사회에 미칠 파장을 분명히 확인 했다. 또한 냉전 종식으로 직면했던 대외적 고립과 안보 불 안에 대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 고 선군정치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방어적 성격의 한 미 군사훈련에 대해 매번 거칠게 대응해온 것도 바로 체 제 생존 문제에 기인한다. 동맥경화 상태의 한반도, 6자회담에서 풀어야 북한 정권의 체제 생존 전략은 단순하지 않다. 이는 국 제사회의 정치적 압박과 경제 제재라는 제약을 무릅쓰 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해 미국과 대화 및 관계 정 상화를 꾀한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강온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미중 간 경쟁관계를 십분 활용하려고 한다.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6일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의 안내로 통일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았다. 어쨌든 현재 김정은의 북한은 대외전략 차원이든 대 내 경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든 그동안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 대 제안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단합된 힘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자 고 강조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 산가족 상봉을 수용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북한 정권은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남한의 사 회문화적 영향력이 북한에 파급되지 못하도록 모기장 을 설치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은 애초 그러한 현실에 대 한 충분한 고려하에 탄생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반도 내외 정세에서 신뢰 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목표가 단기 적으로 달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올해 초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에 이어 통일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는, 북 한 당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통일 준비의 맥락에 닿아 있는 드레스덴 선언이 실천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것이다 April >>> May 11

7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추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 일부의 해설서에는 신뢰 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 반도 평화 정착, 통일 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대북 외 교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자 인프 라 로 설명돼 있다. 대북정책의 측면에서 이 정책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을 높이기 위해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약속을 점검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 북교류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 고 있지만, 단순히 분단 관리를 위한 대북정책에 머물지 않고 포용과 원칙 사이의 균형, 그리고 안보와 교류 협 력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편,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도 국제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론을 강조한다. 이처럼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신뢰 프로세 스 정책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의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긴 호흡 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 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문제는 국내 환경, 남북관계, 국제 환경이라는 세 차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형태 (순환적 연계구조)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느 한 차원에서라도 침체 내지 정체가 발생 하면 다른 차원에도 영향이 곧 파급된다. 실제로 북한의 핵개발은 단지 동북아 안보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관계 의 진전을 방해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문제 해 결을 위한 유관국 사이의 모든 대화 통로를 막고 있다. 즉, 한반도 문제는 동맥경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 아무리 긴 호흡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드레스덴 선언 의 실천을 위해 필수적인 신뢰 형성이 남북 간에 조금씩 이나마 축적되려면, 현재 막혀 있는 연계 구조에 피돌기 가 일단 시작돼야 한다. 체제 생존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태도를 감안 하면 북한 정권이 동맥경화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결정 적인 변화, 즉 자발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6자회담의 재개이든 남북대화 및 관계 개선이든 피돌기를 위한 시작은 오로 지 우리의 용단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및 중국과의 협조를 기반 으로 북한과 대화 및 협상의 물꼬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 미 일 사이, 그리고 미 중 사이에 6자회담 재 개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 이 들려온다. 만약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신뢰 축적을 위한 남북대화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함으로 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야 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넘어 주민 간 교류로 확산돼야 남북한 차원이든 국제 차원이든 대화 및 협상의 장이 마련되면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먼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상이 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안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협력을 강제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제도가 남북한 사이에 합의되기란 매우 힘 들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로의 전환 등과 같은 이슈들은 현실적으로 동북아지역 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체제 생존에 관한 우려도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해소될 수 없 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제도는 국제적 차원에 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처럼 국제정치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접근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이 라는 과제로 상징화된다. 과거부터 항상 강조됐던 이 과 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세 차원의 연계가 선순 환돼야 한다.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선순환의 모멘텀을 확 보하고 증대시키는 것이다. 만약 국제 환경이 부과하는 제약 속에서 강대국의 시 각으로만 한반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강대국이 주도하 는 동북아 질서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면 과제의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포럼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둘째 날 박근혜 대통령 등 전 세계 정상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공식 기념촬영을 했다. 추진조차스스로제약하거나심지어포기하는상황에도 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차적 태도는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 선은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 해결의 정당성 때문에 어떤 강대국도 반대하기 어려우며, 결국에 가서는 한반도 문 제와 직결된 동북아 질서의 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거듭되면, 강대국들의 적극 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자연스럽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 상 의 실현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는 과거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 의 체결이 헬싱키 프로세스 의 시동 을 걸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넘어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로 확 산되는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과 우리가 원하 는 인도적 문제,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 및 기술 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등 개성공단 사례처럼 상호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개발 협력, 북한 자원 개발, 새로 운 자유무역지역 개발 등의 사업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 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더 많 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협 력의 최대 걸림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 교 류 협력 사업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산술적인 대차대조 표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남북관계의 개선 과정에서 이익 계산 문제는 기본적 으로 우리 내부의 통일 기반, 즉 통일 지향적 정치 사회 문화 기반의 확립 정도에 달려 있다. 소위 남남갈등은 예 나 지금이나 대북 통일정책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 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어 떠한 대북 통일정책도 실질적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이나 통일교 육을 정착시킴으로써 내적 통일 기반을 다지는 것이 선 결돼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장차 국민들은 단순히 이념 논쟁이나 정치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각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발 판으로 통일 문제와 관련된 각종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 탓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쉽 지 않다. 그러한 만큼 현 정부는 중 장기적 구상을 바탕 으로 임기 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한편, 통일 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pril >>> May 13

8 특집 Ⅱ 통일 대박 의 액션플랜 체감형 통일논의, 재미 감동 추구하는 실질적 통일 준비 필요 지금까지 통일 논의가 미래 언제, 어떠할지 모르는 모호성과 추상성이 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실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신설될 통일준비위의 위상과 역할을 비롯해 통일 편익을 창조경제와 연결시켜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현재 체감형 통일,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재미 와 감동 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지 체감형 통일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 을거론한데이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드레스덴공 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설하는 박근혜 대통령.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위원, 통일교육위 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국정과제평 가위원으로 활동했다. 통일은우리에게정말장밋빛미래일까. 분단70 년이 가까이 되면서 통일은 아주 오래된 미래 가 되어버 렸다. 통일한국 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그 어느 때나 있을 법한 꿈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어쩌면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통일 미래의 꿈 조차 잃어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악순환 과 분단 상황의 고착화로 통일에 대한 피로증과 거부감 은 커져만 가고, 우리 시대의 담론은 어떻게 통일할 것 인가 가 아니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에대한논의가 지배적이었다. 한마디로 통일은 우리 사회에서 힘겹게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통일담론에 대한 새 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권 2년 차에 밝힌 통일 대박론은 우리 사회의 통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놓 았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통일 대박론은 무엇보다 통 일 비용이 아닌 통일 편익의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줄 유 무형적 가치와 이익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현 정 부가 제시한 창조경제의 바탕에서 통일은 지금까지 생각 지 못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지금까지 통일의 편익은 주로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 의 노동력 이 결합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일 대박론 은 통일이 이러한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의 행복한 삶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경제적 수치로서의 통일 편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식적 차원의 체감할 수 있는 통일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통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통일 대박론은 적극적으 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최소한 국가 지도자가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 명함으로써 통일이 국정 과제와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 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이후 드레스덴 3대 제안 에서 더 구체화됐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내 용이 핵심이 됐다. 통일담론이 하나의 정치적 구호에 그 치지 않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진정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부 부처 간 역할 정립과 협력 시스템 필요 통일대박론실천을위한구체적인액션플랜의기본방 향은 통일담론이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하 여 각계각층의 역할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박 근혜 대통령이 세부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통일준비위원 2014 April >>> May 15

9 1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최근 공개한 우주에서 본 아시아의 밤 사진에서 북한 지역 은 아예 사라진 것처럼 암흑 속에 묻혀 있다. 2 식목일을 앞둔 4월 3일 개성공단 정 배수장 인근에서 나무 심기가 진행됐다. 이번 식수 행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북한 산림녹화 지원사업으로, 총 7000그루의 묘목이 지원됐다. 회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국론 통합 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과도한 위원회 설립으로 위원회 정부 라 는 오명을 받은 만큼 옥상옥 의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통일 안보 관련 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력 시스 템은 물론, 각계각층이 포함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바 탕으로 중심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각 정부 부처가 실 적 위주 및 대통령 눈치 보기 위주의 통일 관련 사업이나 이벤트 사업에 앞다퉈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처 간 자율성을 존중하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창조적이고 실행 가능한통일관련사업들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국론 통합과 통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이 돼야 한 1 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언론, 문화예술, 종 교계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 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 히 통일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위한 리더 십과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 문 제와 관련한 사안들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갈등의 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법률적 차원 의 통일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통일담론을 창조경제와 접목하라 또한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 신산업 부문의 창조경제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필 요가 있다. 통일 편익의 개념이 통일이 되면 이라는 미래 시점부터 주어지는 이득이 아니 라 현재의 블루오션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문제와 접목된 다양한 콘텐 2 츠와수익사업을발굴하는 현재체감형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혁명 을 주도하고 있을 만큼 IT 기술, 정보화 분야 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통일담론 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IT와 문화 콘텐츠의 결 합,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중문화적 접근이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과 3차 원(3D) 영상, 시뮬레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고 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와 통일, 북한 문제를 접 목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통일이 대박임을 체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통일과결합된문화콘텐츠를통 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방 적으로 주입하는 강의 형식을 지양하고, 이른바 재미 와 감동 을 유발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지 체감형 방식이필요하다. 문화예술공연이라는대중에게친숙한 소재를 통해 세대별로 특화하고, 재미와 감동이라는 요 소를 결합해 통일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야 할 것이다.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한 액션플랜에서 가장 주목되 는 부분은 역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통 일 편익이 경제적 수치로 제시되는 수준으로는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 편익은 구체화되지 못한다. 가령, 통일한국 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수치 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체감되지 못한다면 허상에 지나 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통일 이 익이나 제도만의 통합이 아니라 사람 간의 통합 이라는 문화적, 정서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 음 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 통일 준비는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상의 재인 식과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남북한 주민 들이 서로 문화적,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 리는지금까지통일문제를인간의이성적수준에서만논 의했다. 통일은민족의지상과제라는당위론적설명과함 께 경제적 수치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 로 이성과 감성을 겸비했기에 감성과 인지에 바탕을 둔 통일담론을 함께 형성해나가야 한다. 즉, 통일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나의 문제라고 인지토록 함 으로써 자발적으로 통일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고 양해야 한다. 통일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결 과가아니라우리가직접만들어가는과정이기때문이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정책 제시해야 아울러 통일 대박론이 단순히 남한의 경제적 성장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 로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통일이 진정 대박이될수있음 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체 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한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 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발적 변화를 위한 외 부 정보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통일정 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사회적으로 통일담론이 형 성됨으로써 분단 폐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역사적 기 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지금까지 통일 논의가 미래 언제, 어떠할지 모르는 모호성과 추상성이 강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 랜을 실천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통 일담론이 국민들에게 구체적 실천담론으로 자리 잡기 위 해서는 국민의 취향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일 대박은 통일한국의 내일 을만 들기 위한 오늘의 실천담론임을 다시한번기억하 자. 경기 파주시의 통일대교. 통일의 관문이 열리는 날, 통일 대박 도 가능하다 April >>> May 17

10 분석 김정은 집권 3년 차 북한 경제의 실상 경제특구 조성 등 개혁 시도, 자금 없어 난망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직후인 2009년 12월, 쌀 1kg의 가격이 북한 돈 25원이었으나 지금은 5000원으로 무려 200배 가까이 올랐다. 장마당에서는 1달러 대비 환율이 7500원으로, 월평균 4000원을 버는 북한 근로자가 두 달 가까이 일해야 고작 1달러를 버는 셈이다. 이것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체제 북한 경제의 실상이다. 중국 단둥에서 보이는 북한 신의주 시내.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듯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개성 공단기업협회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이사, 남 북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당나라 시인 동백규의시구가떠오른다. 봄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있 지만 여전히 북녘 땅은 한겨울이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 섰을 때 잠시나마 가졌던 희망도 얼어붙은 지 오래다. 김 정은 집권 3년, 과연 북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胡 地 無 花 草 북쪽땅에꽃과풀이귀하니 春 來 不 似 春 봄이와도봄같지않네. 처음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땅에도 봄날의 기운이 스 며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회생에 역점을 두고 점진 적인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선 진국 유학 경험, 밀짚모자를 쓴 젊은 지도자, 놀이공원에 서의 풀 뽑기, 윗옷 단추를 풀어 젖힌 모습, 부인과 팔짱을 낀채나들이하는장면, 모란봉악단공연에등장한미키마 우스와 미국 영화 록키 의주제곡, 이모든것은 겨울의 제국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런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충격 과 불안, 예측 불허 그 자체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대남위협과협박, 한반도긴장조성, 고모부장성 택 처형 등 겨울의 제국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근 것이다.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일까? 채 뿌리내리지 못한 정권의 기반과 체제 결속을 다지는 한편, 확 고한 권력 장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결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실제로 김정은의 오판 과 지도 력부재 는 혹독한 대가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만장일 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2094호) 을 채택했고, 미국도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일본 이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그간 후견인 노릇을 해온 중국마저 등을 돌렸다. 중국은 산하 기관에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하라 는 공문을 하달했 으며, 북한의대외거래은행인조선무역은행계좌마저폐 쇄시켰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이를 자초하고서도 해결할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핵 개발과 위락시설 만들기에 바닥난 자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핵병진노 선 을 주창한 바 있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 원회의를통해 경제 와 핵무기 를함께발전시킨다고나 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핵 무력과 경제 건설은 상호 모순이다. 핵개발에 많은 돈이 소요되면 경 제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은 바닥나고 만다. 북한이심혈을기울여추진하고있는각종사업들도문 제점이 적지 않다. 김일성 김정일부자의우상화동상건 립에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권층 을대상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을하느라여념이없다. 최 근 들어 건설된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장, 문수물놀이 장, 고급 명소 해당화관 등은 일반 주민이라면 가볼 엄두 도 내지 못할 곳들이다. 문수물놀이장의 경우 북한 주민 이 이용하려면 한 달 급여인 북한 돈 4000원을 줘야 할 정 도로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호사스러운위락시설과는달리북한경제는갈수 록 피폐해지고 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장성택 사 올 초 개장한 북한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스키장. 노동신문에 실린 이 사진은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들이 슬로프가 아닌 산 능선을 바라보고 있는 데다 활강 자세도 어색해 합성 의혹을 받고 있다 April >>> May 19

11 형 판결문에서 이러한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장성택 은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 생 활이 파국적으로 번지는데도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 지 못한다는 불만을 군대와 인 민이품게하려고시도했다. 결국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 인한 셈이다. 북한 경제의 피폐상은 여러 증언과 사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배급제는 무너진 지 오래이고, 주민 들은스스로생존의길을찾아나선상황이다. 전력난은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원부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 이 20%대로 추락했다. 생산재와 소비재 유통 또한 거의 마비되었고, 물가와 환율은 폭등했다.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쌀 1kg의 가격은 북한 돈 25원이었으나 지 금은5000원으로무려200배가까이올랐다. 장마당환율 도 요동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장마당에서 미화 1달러는 북한 돈 7500원에 달해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4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두 달 가까이 일해야 1달러를 벌 수 있는 셈이다. 가히 메가톤급의 쓰나미나 다름없다. 빈부 격차도 극심해 사회주의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다. 평양과 지방, 간부와 주민의 생활수준 괴리는 극한으 로 치닫고 있다. 특권층 가족들은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는 반면,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겨우 쌀과 땔감, 옷을 살 수 있다. 농민들은 협동농 장 일에 흥취를 잃고 개인 텃밭 가꾸기에만 열중하고 있 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내 부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이 점에 있 다. 이른바 새로운 경제 개혁조치인 6 28 방침이 바로 그 것이다. 다급한 식량 사정, 생존을 위한 경제 개혁 경제 개혁 바람이 먼저 휘몰아친 곳은 농촌이다. 식량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기존의 협동농장 체제가 가족및개인책임영농 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1월에 처음 개최된 농업 분조장 대회 이후 포전 담당 제 가 확대됐다. 이 제도는 3 5명의 농민에게 일정한 면 더타임스 홈페이지 실린 북한 장마당의 모습. 배급체계가 무너진 뒤 대다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적의 논밭을 맡겨 생산 의욕 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 되었다. 경공업을중심으로하는기 업 독립채산제도 확산되고 있 다. 기업의 생산물 가운데 잉 여분을독자매각하거나종업 원에게 분배하는 제도다. 조 선신보에 따르면 2013년 11월 6일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관리 개선을 지시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시범단위가 됐다 면서 전반적인 경제 관리에서 개변(근본적으로 바 꿈)을가져오기위한연구를하면서그를현실로구현해나 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기업에 따라 성과에 따라 근로자 의 급여 차이가 수백 배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계획경제가 이렇게 파탄을 맞이하게 되자 대다 수주민들은사적시장을통해살아갈수밖에없다.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의 시장화 비율이 약 83% 규모라고 분석하고있다. 북한사회의특성상정확한규모를파악하 기란 쉽지 않지만, 2008년 유엔 북한 인구조사 통계를 토 대로 계산하면 16세 이상인 약 1737만 명 가운데 약 83% 가 시장을 통한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는 것이다. 북한에서나볼수있는새로운형태의시장도생겨나기 시작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하는 메뚜기 시장을 필두로 달리기장, 똑똑이장 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달리기장 은 망을 보는 사람을 두고 단속요원 이 급습하면 보자기째 싸들고 달린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 름이다. 똑똑이장 은 일종의 방문 판매다. 상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문을 똑똑 두드려 물건을 판매하는 행 위를가리킨다. 이제는 금전만능주의 등으로북한주민 들의 의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도주민들의생활에큰변화를일으키고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은 200만 대를 넘어 올해 연말까지 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김정은정권은의욕적으로경제개혁사 업을추진하겠다는방침을세운것으로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특구 조성이다. 작년 5월 경제개발구법 을 제정한 이후 함경북도 3개, 함경남도 황해북도 자강 도에 2개, 평안북도 강원도 양강도 남포시 개성시에 각각1개등총14개특구가지정됐다. 지방 맞춤형 소규 모로 조성될 이 특구는 농업과 관광, 무역 중심으로 개발 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원산특구다. 마식령스키장이있는이지역의개발대상규 모는 약 414.8km²로서 예상 투자액은 총 78억 달러에 이 른다. 원산지구와금강산지구로나누어2단계로개발한다 는 계획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산, 원산비행장, 울림폭포, 마식령스키장을 개발하는 것이 1단계 목표다. 이후2단계로2018년부터2025년까지석왕사, 동정호, 시 중호, 삼일포,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을개발할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마식령스키장은 개장했지만 접 근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황량하기는 매한가지다. 신의주 경제특구도 주목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년 11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용을 보도하면서 평안북도 신의주시 일부 지역 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 특수경제지대에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권이행사된다 고밝혔다. 북한 은 이 지역에 1000억 달러를 유치해 82km²규모의 산업, 첨단기술, 금융, 무역, 관광 등 복합형 경제특구를 건설한다 는 계획이다. 만약 신( 新 )압록 강대교가 2014년 상반기 중에 완공되면 신의주 경제특구 개 발도 곧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 고있다. 강령 국제녹색시범기지도 북한이 주력하는 곳 가운데 하 나다. 중국의 개혁 개방 시절 활동했던 중화권 투자 그룹을 끌어들여 황해남도 강령군에 무공해산업, 관광 등 국제녹색 시범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다. 원산과 칠보산, 백두산 등에도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등 북한은 특구 개발에 총력을 먹을 것을 찾아 마을을 떠났던 압록강변의 북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착장에 서 있다.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계획을 원대하게 수립했지만 가장 큰 난제는 역시 자금 이다. 외자 유치가 관건이지만 제도와 인프라 부족, 신용도 추락 등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돈 이 없다면 계획 도 무용지물이다. 위 기의 북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성공단 정상화와 국제화가 필요한 이유 이제겨울의제국북한에도신록이싹터야한다. 개혁과 개방의 봄바람을 불러일으켜 얼어붙은 경제 체질을 녹여 야한다. 북한이경제적성과를내려면한국과의협력이절 대적이다. 그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다. 신뢰를 보 여주려면 이미 합의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 화 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유 라시아이니셔티브이행등도필요하다. 북한의대외신뢰 도를 높이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각종 조치들을 전향 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평화통일구상 은북한주민들의생활경제향상 은물론경제발전의돌파구를마련하는지름길이될수있 다. 한시라도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한편, 신뢰와 원 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인 내심을 갖고 북한 경제를 올바 로 유도해야 하며, 남북한 경제 의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옛 선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봉산개도 우수가교( 逢 山 開 道 遇 水 架 橋 ) 의 정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산이 길을 막으면 길을 내고, 물이 길을 막으면 다 리를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긴 겨울의 시기는 이제 지났다. 따 뜻한 봄바람이 저 북녘 땅까지 미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 하다 April >>> May 21

12 포커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후 남북관계 특사 교환과 고위급회담으로 합의점 찾아야 4월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 결과, 장성택 측근들이 교체된 것 외에 눈에 띄는 내각 개편은 없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6 4 지방선거 이후 8 15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이며 대통령자문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운영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반도의 봄은 잔인했다. 봄의 정취를 느끼기가 호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매년 한반도 의 봄은 긴장의 연속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쌍룡상륙훈 련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마무리 될 즈음인 지난 4월 9 일 북한에선 김정은 시대를 대비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가 열렸다. 김정은시대가열린이후새롭게선출한대의원들로구 성한회의인만큼헌법개정의가능성과함께권력구조및 인사 개편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룡해가 국방위원회부위원장에선출된것이외에눈에띄는내각 개편과 새로운 경제 발전 계획은 없었다. 다만 장성택과 가까운인물로알려진문경덕전평양시당책임비서가김 수길전군총정치국조직담당부국장으로교체된것, 김경 희와관련이깊은경공업부가폐지된것, 그리고국방위원 회일부인사개편이있었다는점등을주목할수있다.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인국방위원회의인사 개편에서 숙청된 장성택의 자리에 최룡해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선출되고, 김정일시대인민군총참모장과인 2014년 4월 9일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열린 제13기 최고인민 회의 제1차 회의의 주석단 모습.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첫 줄 가 운데) 좌우에 김영남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군총정 치국장이 앉아 있다. 민무력부장을역임했던군원로인김영춘이부위원장에서 탈락했다. 주규창당중앙위원회기계공업부장, 백세봉제 2경제위원장이국방위원회위원에서탈락하고, 잘알려지 지 않았던 인물인 조춘룡이 국방위원회 위원에 발탁되는 등소폭의국방위원회인사개편이있었다. 그러나최룡해 는 최근 북한군을 통제하는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되고 서 열이내려간노동당비서에임명된사실이확인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4월 1일 백두산 삼 지연연설 에서 조성된정세는매우엄중하다 고말한데 서도알수있듯이, 북한당국은엄중한현정세에서새진 용과정책을내놓아도성과를내기어렵다고판단하고변 화보다는현상유지를선택한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은삼 지연연설에서미국과적대세력들이북한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압살하기 위한책동을더욱악랄하게감행하고있다 고주장하면서 현정세를 그대로방임할수없는엄중한사태 로규정했 다. 김정은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 으며 변할 수도 없다 고 단정하고 당분간 외부 위협을 내 세우면서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이란 속셈을 드러냈다. 유명무실해진 비방 중상 중단 합의 한미 군사연습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긴장 국면이 완화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김일성 생일이 있는 4 월을 축제의 달로 보낸다. 북한은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도발을자제하면서국면전환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 인다. 지금부터 북한은 권력 개편 마무리, 남북 북미 북 일관계 등 대외관계 확장, 제재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재 개 등 대내외 현안 해결에 주력할 시기로 접어들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남북관계 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남과 북의 지도 자들이 통일 대박론과 중대 제안을 내놓고 남북관계 개 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신뢰 조성의첫단추라고할수있는비방과중상중단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오히려 비방, 중상의 수위가 높아졌다. 늘 그렇듯 남과 북은 합의 이후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 서 오는 해석의 차이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다 원주의 사회의 속성상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의 북한에 대한 비방, 중상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왜 비방, 중상 중단을 약속 하고 이를 방치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북한 언론들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을실명으로비난한것은남측의언론정책을트집잡기위 한 것이다. 남측이 비방, 중상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도 주민들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April >>> May 23

13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이른바 최고 말한 것,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언급이 없 존엄 에 대한 비방, 중상 문제다. 남쪽 일부 언론에서 무 는 것,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배고픔 등 경제난을 지적한 차별적으로 쏟아내는 김정은 부부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 것 등에 관한 것이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인도적 문 은 정보들의 폭로는 수령의 무오류성 을 보장하는 북한 제 해결, 인프라 구축 지원, 동질성 회복 자체를 반대했 체제의 속성상 참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기보다 흡수통일이 이뤄진 독일 땅에서 북한의 아픈 박근혜 대통령이 구 동독지역인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부분을 건드려 상호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 인도적 문제 해결과 지원, 민생 인프라 건설 지원, 남북 을 어겼다는 부분에 더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내심 비방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할 무렵, 김정은 제1 과 중상 및 적대적 군사행동 중단, 5 24 조치 해제 등과 비서는 이른바 백두혁명의 성지 삼지연을 방문해서 북 관련한 획기적 제안을 기대했던 북한을 향해 산모와 유 한군연합부대지휘관들을모아놓고 나를따라앞으로! 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없는 사실까 를 외치며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 을 벌여야 한 지 날조하여 그들에 대한 비방, 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다고 지시했다. 라인 강의 기적을 벤치마킹해서 한강의 발끈하고 나섰다. 기적을 이룬 남쪽 최고지도자가 세계를 향해 통일 구상 북한은 드레스덴 3대 제안에 대해 그들의 경제난을 부 을 밝히는 데 비해, 북쪽 지도자는 북한군 지휘관을 백두 각시키면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체제통일 산 산골에 모아놓고 오직 총대로 최후 승리를 이룩해야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의심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 한다 고 하면서 반제투쟁 을 외치고 있다. 최근의 남북 다. 경제난 등 북한의 치부를 건드린 데 대해 당장은 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끈했지만 드레스덴 구상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지난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발 아닐 것이다. 표한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북한은 4월 1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면서 한미 군사연습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민족 내부 문제를 남의 땅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남쪽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된 후 주석단 간부들의 기립 박수를 받고 있는 김정은. 2 북한군 제1차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앞줄 가운데).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에 당선된 뒤 첫 공개 행보다. 4월 9일 실시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해 평양 주민들이 투표소 앞에 줄지어 서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이번 선거는 선거구마다 단독 등록한 후보에 대해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볼 때 군사연습이 끝난다고 해도 당장 남북대화를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다. 결국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지방선 거이후8 15 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시기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되면서 화해협력의기반이무너졌다. 박근혜정부에들어와서고 위급 접촉을 추진하는 등 관계 복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문제 등 현안이 많아 짧은 시간 안에 관계를 복원하기 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3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 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 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6년여 동안 열 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연초부터 중대 제안을 통해서 비방, 중상과 적 대적 군사행동 중단 및 핵재난 방지를 위한 상호 조치를 위해노력할것을제안했다. 한미군사연습이끝나는것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과 북한의 중 대제안사이에합의점을찾기위한남북고위급회담또는 특사 교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통일 문제는 예 외 없이 북과 남을 서로 오가며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성 명이나 선언을 채택했다 고 주장한 대목을 주목해볼 필 요가 있다. 이는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특사 교환의 필 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 유일 체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의 신임 을 받는 특사들이 나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빠른 방법 일 수 있다. 지방선거 등으로 당장 특사 교환이나 남북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 도적 지원 사업부터 확대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장기간 한 미 합동군사연습과 언론들의 대북 비방, 중상을 방치하 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급진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드레스덴 선언대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지원, 인프라 건설 지원, 동질성 회복 등을 추진하면서 점진적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독일 통 일에서 배울 핵심 교훈은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과 작 은 발걸음 정책 이다. 말이 아닌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 통일이 도둑같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April >>> May 25

14 기획연재 _통일친화적 사회 만들기 통일교육의 내실화 마음의 통일 이 먼저다 북한 어린이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남한 어린이의 소망이 적힌 메시지. 경기 파주시 임진각. 박근혜정부는 경제 부흥, 문화 융성, 국민 행복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에 포함시켰다. 통일이 국정기조에 포함된 것은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이다. <통일시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국 사회가 통일친화적 입장에서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야별로 점검해본다. 통일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 통일친화적 국제 환경 조성 위한 통일외교 전략 에이어 기획연재 세 번째 주제는 통일교육의 내실화 다. 추병완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및 대학원을 졸업 하고 미국 조지아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 를 받았다. 저서로 <다문화사회에서의 반편견 교 수전략> 등이 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정치 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이기에 통일교육 그 자 체가 통일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정치적 결 단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나 태도의 형성은 통일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기에 통일을 실현하는 데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수용 하고승인하지않으려는방식의교육을강행한다면, 설령 통일이이뤄진다하더라도주민들간의마음의통일을이 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 행되는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대학 재정 지원 을 담보로 한 정부의 각종 사업 시행으로 말미암아 통 일교육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훼손당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학 진학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리고 대학 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초 중 등학교나 대학에서 통일교육은 마땅히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관련한 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지 않은 채 교육 현장으로 배 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사들은 통일교육 을 가장 어렵고 다루기 힘든 교육의 하나로 인식한다. 통일교육은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과 결심 속에서 이 뤄져야 할 기본교육이다. 달리 말해 통일교육은 정권의 이념과 색채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입각해 지속성 있 게 이뤄져야 할 기본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도해 야 할 일은 무엇인가? 통일교육의 내실화 혹은 활성화 를 위한 수많은 효과적인 방안들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제기돼왔기에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들 을 중복해서 다루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항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통 일교육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통일교육을 정부의 정책이나 강령 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 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 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 적 투자이다. 통일교육은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인 참여 와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 록 준비시키기 위한 통일 준비 측면과 더불어 통일 이후 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민주적 절차와 합리 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통일 이후 대비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달리 말해,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 룰 때까지는 통일국가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일 이 후에는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생 활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사실상 의 통일 상태로 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능력을 갖게 한다는 측면 과 함께, 제도적 통일 이후 마음의 통일, 즉 더불어사는공동체 를이룩하는데필 요한 가치관과 능력을 길러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단순히 정부 정책을 홍 보하는 계도성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 법의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시행 되고 있는 합법적인 교육 활동인 것이다 April >>> May 27

15 1 2 1북한이탈주민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북한 사정을 듣고자 만든 커뮤니티 북남살롱. 2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철책에 통일 염원을 담은 메시지로 만든 대한민국 지도가 걸려 있다. 표, 내용 체계가 일순간에 바뀌 는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그 결 과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인식 문제이 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통일 문제 를 풀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 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의 이중적 속성 가운데 어느 한 속 성만 배타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우리의 대북 인식에서 혼선이 생기고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 평화, 정의, 민주주의, 관용등과 같은 기본 가치들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에서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다. 이념과 정 파를초월해국민대다수가공감 하고합의할수있는기본적가 치들은우리가통일을염원하는 한 절대 변해서는 안 되며, 일관 성과체계성을가지고지속적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자 로 지켜나가야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요구, 관련 학문 한편 통일교육에서 변해야 할 것도 있다. 이를테면 통 의 동향 등을 근거로 설정된다. 통일교육 또한 동태적 일의 당위성 논리는 시대 상황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인 통일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 통일의 유용성 논리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원 렇다고 해서 그러한 반영이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래 같은 민족이기에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만 한다는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 당위성 논리는 통일이 가져다 줄 이득과 혜택에 근거한 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 유용성 논리에 비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통일교 육의 방법 역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전수에서 벗어 나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현장 체험과 다양한 학 습 경험을 중시하는 방식, 통일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 의 관점 형성과 심층적 이해를 증진하려는 방식 등으로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이 다문화적 특성을 보임에 따 라 통일교육의 외연을 넓혀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나와 다른 인종, 민족, 종교, 젠더(성)를 지닌 사람들과 다 르게 그러나 평등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새로운 국가에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해 우리 가 지녀야 할 새로운 생활 역량(Life Competency)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문화 역량 을 함양시켜야 한다 원래 간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y) 은 언어적, 문화적으로 자신과는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 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간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는 상이한 소통 방식 과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응력, 간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한 소통 방식과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인 지적 유연성, 타 문화에 대한 공감과 민족상대주의적 (Ethnorelative)인태도를보여줌으로써간문화적상황 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간문화 역량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 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에서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 을 확보하게 해준다. 우리는오랜기간단일민족이라는사실을자긍심의한 원천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경향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해외여행객 및 외 국인 관광객의 증가, 외국인들과의 교류 및 협력 경험 확 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이전에 비해 자민족중심주 의적인 경향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북 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서 일 관되게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한국인의 자격 요건으로 혈통과 문화보다는 정치적 소속감과 의무 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통상적이거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 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다소 개선됐다고 하나 정 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동료나친구, 이웃으로받아들이는데에는긍정적이지만 혈연이나 가족 관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족중심주의는간문화역량의발달을저해하는가 장 큰 장애 요인이다. 동시에 자민족중심주의는 남북한 의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국가에서 국민 통합을 저 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의 과 정 및 통일 이후의 새로운 국가 체제하에서는 자신과는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 효과적이며 적절 하게 소통하며 기능할 수 있는 성숙한 간문화 역량이 절 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들의 문화와 인권을 적 극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을 상생과 공영의 대상 으로 인식해 서로 이해, 존중,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우 리가 보일 때 진정한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우리 안의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의 관 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주는 간문화 역량은 통일을 준 비하는 우리 국민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통일 역량 중 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 이 간문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문화의 역할과 타 문화 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 문화적으로 상 이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세계관을 공감하고 존중하 는 것, 차별과 문화적 억압에 대한 적절한 개입전략과 기법을 계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 다 April >>> May 29

16 이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 이고 미사일 위력과 핵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 이라며 연일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조성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나오면 반발 성명을 낸 뒤 핵실험을 실시해온 북한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지 살펴보고, 핵실험 이후 한반도 통일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제11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해군발전자문 위원장, 공군 해병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 동 중이다. 미 뉴욕주립대에서 핵 문제 로정치 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2일 장성택 숙청 과정을 보고 전 세 계가 경악했다.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는 인도에 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지적하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포 사격으로 남북 간 긴장감 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 인천 옹진군 대청 도 앞바다에서 해군 참수리호와 유도탄고속함(PKG) 조천형함(뒤쪽 군함)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고,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 가 북한 주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 수령과 국방위원 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해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2013년 3,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북한은 2013년 3월 11~21일 실시된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용 핵 전쟁 연습 이라고 비난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북한의 강공 드라 이브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 언(3월 5일), 서울 워싱턴 불바다 위협(3월 6일),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3월 8일), 미사일 포병부대 1호 전투근무태세 선언(3월 26 일), 군 통신선 단절 통고(3월 27일), 한국 직원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4월 3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4월 8일) 등으로 이어졌다. 2014년3, 4월도잔인한달로기억될것이다. 북한은2월 하순부터 90여 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데 이 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 미 일정상이만나는시간에2기의노동미사일을발사 했고(3월 26일),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 했다(3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날 아가 인도적 사업,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 을위한교류협력사업 등3대대북제안을발표했지만(3월 28일), 북한은 잡동사니들을긁어모은것 으로폄하했다. 이어 북한은 3월 31일 사격훈련 을 빌미로 서해 5도를 향해 5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100여 발이 한국 해역 을 침범했다. 그리고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억지력 강 화를위한새로운형태의핵실험도배제되지않을것 이라 고발표했다(3월31일). 북한의이동일유엔차석대사도미 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북한이 핵 억제력 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3월24일)고한데 이어 미국이 핵위협을 지속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이 라고반복적으로핵실험가능성을강력하게시사했다(4월 4일). 이어 북한 국방과학원이 누가 뭐라고 하든 미사일 위력과 핵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 이라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4월 7일).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은 늘 일정한 패턴에 따라 실시 됐다. 미사일발사로긴장을조성해유엔안보리가결의안 를 채택하거나 의장성명을 발표하면 북한 외무성이 강력 히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북한 반발 핵실험 유엔 연도 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핵실험 유엔 제재 2006 노동 미사일 등 발사(7월 5일) 안보리 결의 1695 제1차 핵실험(10월 9일) 안보리 결의 광명성 2호 발사(4월 5일) 안보리 의장성명 제2차 핵실험(5월 25일) 안보리 결의 광명성 3호 발사(2012년 12월 12일) 안보리 결의 2087 제3차 핵실험(2월 12일) 안보리 결의 노동 미사일 등 발사(3월 26일) 안보리 의장성명 제4차 핵실험(?) (?) April >>> May 31

17 제재 로 이어지는 과정은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년 에도반복됐고, 핵실험은미사일발사후1~3개월안에실 시됐다. 핵실험여부는북한지도부가국내외여건들을종 합해 최종 결심하겠지만,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 고 있어 2014년 중반 이전에 제4차 핵실험이 실시될 수 있 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배경 북한이 전쟁 위협, 핵실험 등 대형사고 를 칠 때에는 항 상여러방향으로보내는메시지가있다. 미국을향해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협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2003~2008년 진행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일관 되게 요구해온 것이 핵보유 기정사실화 였다. 그래서 늘 인도처럼 대우해달라 고 요구했다. 이런메시지는중국을향한것이기도하다. 중국은북핵 에 반대하면서도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RSC,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를이해해야 한다는논리로북한을두둔해왔다. 이때문에북한은핵보 유를 강행하더라도 북 중동맹은 깨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핵개발행보를계속한다. 특히, 이번의긴장조성에 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강력히 맞대응함으로 써핵실험명분을축적하고자하는동기가엿보인다. 당연 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하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에 대한 반발도 포함돼 있다. 한국을 향해서는 비대칭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 겠다는의지를드러내고있다. 여기에더하여, 이번에는박 근혜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내포돼 있다. 박 대통령의 통 일 대박론 은 북한 체제의 소멸과 시장경제 원칙하 통일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 으며, 드레스덴연설을통해발표한3대대북제안은5 24 조치해제, 금강산관광재개등파격적인양보를기대했던 평양 정권에는 불만족스러웠다. 물론, 북한이한국의통일론을시비하는것자체는어불 성설( 語 不 成 說 )이다. 북한은 공공연하게 노동당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을 명시하고 있고, 군대와 주민에게 남조선 혁명 전략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방위적 사이버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치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북한이다. 그럼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내용 메시지다. 현재 북한은 외형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성공적으로 권력 을장악해나가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장성택 처형이후권력엘리트간에는불신이팽배해있고경제전 망도어둡다. 현상태에서북한정권이믿어야하는것은군 대와핵그리고미사일이다. 이때문에북한의긴장조성에 는정권의안정성과체제의생존성을강화하기위한 내부 결속용 이라는 측면이 적지 않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핵개발 과정이나 핵 집착의 강도를 종합하면 몇 가지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첫째, 고농축우라늄탄을실험하고그사실을세상에알 리는것이다. 제1세대핵폭탄은플루토늄이나우라늄으로 만들어지는데, 플루토늄탄은 핵분열의 효율성에서 우라 늄보다 우수하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Little Boy)의 경 우 64kg의 고농축 우라늄 중에서 0.8kg만이 분열반응을 일으켜 1.38%의 효율에 그쳤다. 반면, 플루토늄탄인 나가 사키 원폭(Fat Man)은 6.3kg의 플루토늄 중 1.18kg가 분 열반응을 일으킴으로써 18.5%의 효율을 기록했다. 한편 고농축 우라늄은 분열반응의 신뢰성이 높아 핵실험의 필 요성이상대적으로적고관리가용이하다. 원자로연소과 정을 거쳐야만 생산되는 플루토늄과 달리 고농축 우라늄 은우라늄을농축하면얻을수있기때문에공정이짧고은 폐가용이하다. 북한은2600만톤의양질의우라늄매장량 을가지고있고가채량만400만톤에이른다. 북한이우라 늄탄을 개발하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둘째, 제1세대핵분열탄과제2세대핵융합탄(수소폭탄) 의 중간 과정, 즉 1.5세대 핵폭탄이라 할 수 있는 증폭분열 탄을 실험할 가능성이다. 증폭분열탄은 분열탄에 융합탄 의 원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해 융합 기능을 가미 함으로써폭발력을수배이상높인것으로소형화, 경량화 에 용이하다. 셋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소폭탄과 관련한 능력을 과시할지도모른다. 수소폭탄은1억 이상의초고온플라 한 미 일 정상회담이 3월 26일(한국시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의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등 3국 정상은 북핵및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즈마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중소수와 삼중수소)이 융 합해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성자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핵폭탄 으로, 제1세대 원폭의 수십 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삼 중수소의 추출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하면 북한이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했다고 단언하기는 어 렵다. 하지만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제1세대 원폭 보유 후 3~7년 이내에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면, 그리고 2010년 5월 12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 융합실험성공 을선언했던사실을기억한다면, 북한이수 소폭탄 제조에 접근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동시다발식핵실험의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동일한 시기에 6, 7회씩 핵실 험을 했지만, 이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은 채 핵병기들 을 제조, 관리하고 있다. 북한도 핵탑재 미사일의 실전 배 치를 앞당기기 위해 한꺼번에 핵실험을 시도할지 모른다. 당근과 채찍 포함한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통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들어가는 통일 로 서 북한의 착한 변화 를 유도해 합의통일을 이루는 것이 며, 다른 하나는 대비하는 통일 로 북한의 붕괴로 한국이 북한을흡수하는것이다. 박대통령의드레스덴연설은교 류협력을통해남북이상생의길을찾아보자는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가는통일 을모색한다는뜻을담고있 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재확인한측면도있다. 신뢰 프로세스란 상호 간 신뢰를 축적해나가자는 것으로 남북 이 동참해야 하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을 제시한 것이기도하다. 이때문에박대통령이드레스덴연설을통 해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제 안한 것에는 북한에 대해 신뢰 프로세스 동참을 호소한 측 면도 있다. 하지만북한은이에호응하는대신긴장을높이는데열 중하고있다. 지금은북한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동참 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걱정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조치들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다섯개의안보리제재결의가작동하는중에북한이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핵 문제는 갈 데까지 간 것이 나다름없다. 국제사회가단순히또하나의안보리결의를 추가하는 평범한 대응만을 강구한다면 이는 문제의 심 각성에 부합하는 조치가 되지 못한다. 당연히 지금까지보 다는 훨씬 더 강력한 당근과 채찍 을 포함하는 특단의 조 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도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북한이한반도신뢰프 로세스에 동참하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 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북핵위협으로부터국가와국 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대 화 노력과 확고한 안보는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 다 April >>> May 33

18 남북관계 대토론회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 통일 준비의 시작은 북한 체제의 정상화 올해 초 제기된 통일 대박론 에이어3월28일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까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해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기반 구축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4월 11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호텔&리조트에 학 계와 언론계, 정당의 남북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모였다. 민주평통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12차 남 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에서는 드레스덴 선언과 통 일기반구축 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 일 대박론과 통일 준비 과제 를 주제로 발표했고, 제2세션 에서는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남북협력기획실선임연구 원이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에대해 발표했다. 참석자전원집중토론방식으로진행된이번행 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대 제안 에 따른 구체적인 통일 준비 과 정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토론 열기가 뜨거 웠다. 이 행사를 개최한 민주평통의 박찬봉 사무처장은 개회 사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은박근혜대통령이새정부출 범과 함께 4대 국정 기조에서 천명했고, 지난 드레스덴 연 설을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 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 토론 회가 소극적인 평화공존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통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통일 대박론에 이은 드레스덴선언은쉽게말해 통일이필요하다, 통일은가 능하다, 통일을준비해야한다 로 요약할수 있다. 이 토 론회를통해통일을준비하는데필요한의미있는정책지 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통일 대박론과 통일 준비 과제 이어 제1세션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일 대박과 드레스덴 선언의 성공에 필요한 3가지 변수를 설명했다. 통일대박에는다음3가지변수가고려돼야한다. 첫째, 향후 북한에서 일어날 변화가 폭력을 수반하는 급변적인 것이냐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것이냐. 둘째, 주변국들이 한 반도의통일을지지할것이냐유보할것이냐. 셋째, 통일비 용과 편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어떤 판단 을내릴것이냐. 통일대박론을바탕으로한드레스덴선언 역시북한이비핵화와개방 개혁, 자유민주주의에대한인 식의 제고를 통해 정상국가화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 속화하는 작업을 병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발제를 맡은 김규륜 선임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통일이 단순한 분단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 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임을 천명해 통일의 중요성을 재 인식시킨것 이라면서 올해통일준비를연구하고남북협 상을진행한뒤, 2015년남북간실제적상호작용과정상회 담, 2016년남북교류협력연락사무소설치, 2017년정상회 담정례화를목표로해야한다 고구체적인통일준비과정 을 제안했다. 또 균등형(점진-대칭), 급변형(급진-대칭), 선도형(점진-비대칭), 흡수형(급진-비대칭)이라는 4가지 통일 유형을 제시한 뒤 21세기형 통일 논의에서 가장 현실 적이고 가능한 방법은 선도형 통일 이라고 주장했다. 제1세션의 사회를 맡은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오른쪽)와 발제자인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지적했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은 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가지 조건 중에서 남북 주민 블랙스완 이다. 즉, 현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간 동질성 회복 이 있는데 이미 동질성 회복은 현실적으로 이다. 그런데자꾸지금상황을그대로놓고어떻게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 가를 상상하면 해답이 안 나온다 고 전제한 뒤 통일 대박 회 통합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고 했다. 론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개해서 한국이 이루려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남북이 접점 찾아 상호 호응해야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과 관련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우리 해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의원칙만갖고접근한다고결과가나오는것이아니다. 남 부각되다 보니 친중반미 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 북이 접점을 찾고 상호 호응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지금까 다. 주변국을향한우리의통일비전이좀더구체화돼야한 지 우리 정부의 통일 논의는 일방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았 다 고 말했고,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어과 교수 역시 통일 나 생각한다. 상대는 마음에도 없는데 혼자 이 궁리 저 궁 에 관한 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능동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리 하는 식이다 라며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중국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통일을준비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진희관인제대통 하다 고 했다. 일학부교수도 드레스덴선언이전에기존의남북관계합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드레스 의를어떻게할지에대한논의가없었다는점이아쉽다 고 덴 선언은 당장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하기보다 국내와 국 조영철 기자 April >>> May 35

19 1 2 1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왼쪽)과 남궁영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2 제2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오른쪽)와 발제자인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3 4월 11일 열린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참석자 기념 촬영. 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 코끼리와 기수 의 비유에서처럼 기수(이성)가 코끼리(감 나통일열기가식기전에구체적인실행조치가나와야한 성)를 조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수의 통제력은 코끼리 다 고 주장했다. 를이기지못한다. 합리성과비합리성이충돌할때비합리 성이이긴다. 통일문제도이러한심리학적접근법이필요 하다 고주장했다. 이에최보선새누리당외교통상위원회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수석전문위원은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보는 이유는 핵보 북한 체제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을 주제로 유, 인권유린, 개인우상화와고도화된1인독재체제, 민생 진행된 제2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 외면, 주기적 도발 등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고 설명한 학과 교수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첫 뒤 만약 1인 독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북한이 째, 우리의 통일 준비, 둘째,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로 나아 아닌 것이 된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1인 독재를 하는 북 가게 하는 것, 셋째,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통일 외교 라며 한을 상대로 나머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을 진 이번 토론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는말로화두를 지하게고민해야한다 고현실적인대안을제시했다. 조철 던졌다. 호통일교육원교수는 우리는비정상적인북한체제의정 김중호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상화를 생각하는 동시에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는 남북관계를 사건(Event)이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보는 통일 접근법 이라고 전제하고 북한 정치 경제의 정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결국 통일 논의 상화를위해북한정권의개혁 개방성향을자극하고추동 의핵심은북핵이다. 거기에는미국이어떤역할을하느냐, 하는 대북 조치가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해 으로 남북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고 했다. 박형중 통일 고, 북한에 수출입은행이 설립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출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지향 산업화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기 북한 경제의 성장과 개방을 유도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 존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해왔다 고 지적하 상화될수있게해야한다 고 제안했다. 고 드레스덴제안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대신처음 토론에 들어가서는 정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근본적 부터정치 군사적문제를함께논의할수있는남북대표부 인 질문이 있었다.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로 했다면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 이라고 했다. 이승열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동서독 과 남북관계를 비교하면서 서독이 어떻게 동독을 변화시 켰느냐가 중요하다. 소련,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 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독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바꿈 으로써 가능했다.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동북아다자협 력 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다. 통일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로서 남과 북의 정치 적환경의차이도언급됐다. 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 는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4년간 남북관계나 통일에서 획 기적인 결과를 내놓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반 면, 북한의김정은은앞으로20~30년끌고갈권력을구축 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차가 크 다. 이차이를좁히지않는한남북관계에서특별한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고 우려했다. 한편 박영민 한국외국어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 초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 언에이어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발표, 3월드레스덴 선언까지 석 달 동안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통일 논의의 속 도가너무빠르지않은가생각한다. 대북정책이먼저어느 정도 풀어진 뒤 통일 논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 움이 있다 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국제사회의 지지 필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견해차가 있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경제는 앞으로 3, 4년간성장을이어갈것으로보이며식량수급도3년연속 호전되고있는등지난20년역사에서아주이례적인상황 이어서 당장 북한의 붕괴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라며 아 직까지북한이중국이나베트남수준의개혁 개방을할것 3 이라고기대하기는어려운데, 우리가북한에대한정책목 표를너무크게잡고있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이든다 고 말했다. 진희관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의미 있는 것 은 전제조건 없이 3가지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근 북 한의 패턴을 보면 북한이 지금 당장은 드레스덴 제안에 대 해 반발하지만 6월쯤 대화 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우평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초반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 인 자세로 나온 것은 유감 이라고한뒤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의 개입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다국적군으로 개입할 때 중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동휘교수는통일외교의딜레마에대해설명했다. 통 일이란 민족주의를 바탕에 두고 미완성 상태로 있던 근대 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통일외교의 딜레마가 생긴다. 즉, 민족주의에기반을둔통일을이룸과동시에탈 민족주의 경향을 외교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과제 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경향이 구조화된 중국 과 일본에 대해 우리가 탈민족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할 때우리가선제적으로동북아환경을만들어나갈수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국지 의 적벽대전 을예로 들며 지금의 국제 정세가 서북풍 이라면 곧 동 남풍 이불수있다. 미국은자신의헤게모니를국내, 유럽, 동북아에3분의1씩배분하고있다. 그동안중국의비중이 점점 커진 것이 서북풍이라면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이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동남 풍이다. 즉, 지금까지우리의대북정책이서북풍에기반을 둔것이라면, 올해와내년에는동남풍에대한고려도필요 하다 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대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해 우리가 통일의 목표를 달성할 수있다는데많은분들이공감하고있다. 남북관계를제도 화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국제사회가 지지하도록 만드 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앞으로 구성 될 통일준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April >>> May 37

20 해외지역회의 대박나는 통일시대,함께하는통일준비 미국 1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 한목소리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대박 나는 통일시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국 내 15개 지역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 750여 명이 참석해 통일특강과 분임토론, 통일안보 현장 시찰,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 등을 하며 3박4일의 꽉 찬 일정을 보냈다.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16기 해외지역회의 이라 할 시련 속에서도 이젠 통일이 진정 머지않았다고 에는 미국 1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745명과 동반 가 족 126명을 합쳐 87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 1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을 대 표해 개회사를 한 김기철 미주부의장은 세월호 희생자 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 원한다 며 애도의 뜻을 먼저 표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생각한다 면서 미국의 각 지역협의회에서는 한인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를 늘리고 정치인 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탈 청소년의 유학 지원, 한 반도 통일의 당위성 홍보, 북한 바로 알리기 등 여건에 맞는 창조적인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소개했다.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 750여 명의 미 국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은 통일 대 박, 지구촌 평화 번영의 시작 - 두 개의 북한:김정은의 북한과 2500만 동포의 북한 이라는 긴 제목으로 50분간 이어졌다. 1년여 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끊임없는 도발과 협박을 해왔습 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대화에는 대화, 도발에는 가차 없는 응징 이라는 원칙과 일관성에 입각한 대북정 책을 고수해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해주면 다 시 도발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 통령의 원칙과 일관성을 믿고 국민이 지지와 성원을 보 내주신 까닭입니다. 현 수석부의장이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 어가는 것 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며 통일의 순간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는 통일을 이룰 준비가 돼 있는 민족이다 라고 하자 회 의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해외 자문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모국에 모여 토론 과 발표로 이어지는 빡빡한 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이유 는 분명하다.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 성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통일 준비 과제에 대한 인식 공 유와 16기 출범 이후 사업 점검 및 향후 활동 방향 모색 이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박나는통일시 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라는 슬로건 외에도 원칙 위에 세운 신뢰, 통일 대박 꽃 피운다, 우리가 뿌린 통일씨 앗, 후손에게 통일열매 등 보조 슬로건을 앞세워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일 준비 사업을 제 시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봉 사무처장이 2014년 민주평통 주 요 업무 보고를 했다. 박 사무처장은 제16기 활동 목표 인 국민 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을위한5대활동 방향으로 정책 건의 성과 제고 국민 통일역량 결집 국민 대통합 탈북민 지원 통일 미래세대 육성 국 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사회의 통일 에너지를 결집하고 민간외 교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 활동 에 대해 해외 자문위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올 해는 7월 중국 상하이, 10월 독일 베를린과 미국 워싱턴 에서 평화통일포럼이 열릴 예정이며, 재외동포사회의 거점도시에서 총 20회의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가 진행 되고있다. 그밖에해외청년 여성위원 컨퍼런스를 통 해 자문위원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역점 사업 중의 하나다. 또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의 국 정보고는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 고, 통일시대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전반 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다. 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 일을 위한 구상 의 의미에 대해 과거에는 교류협력을 하 다 보면 언젠가 통일이 되리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 접근 한 측면이 있다면 이번 드레스덴 구상은 교류협력과 통 일을 연결시킨 것 이라며 체제와 제도만이 아니라 남과 April >>> May 39

21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미국 15개 지역협의회장들이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북의 주민들이 하나 될수있는 진정한 통일을지향한다 음 5가지 분야에 대해 토론과 정책 건의를 했다. 민간 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연장선에 있다 고 통일외교 공공외교 추진 성과와 방향 해외 거주 북한 설명했다. 류 장관이 통일이 되려면 남북관계, 국제관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방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재 계, 국내의 통일 준비라는 세 개의 바퀴가 굴러가야 한 미동포의 역할 국제 NGO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 다 고 강조하고 특히 국제관계의 바퀴를 굴리는 데 여 원 및 교류 추진방안 재외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고 하자 해외 자문위원들 역사 통일교육 방향을 놓고 15개 지역협의회별로 토론 이 일제히 박수로 호응했다. 또 통일친화적 사회 를만 을 한 뒤 해외지역회의 사흘째에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들기 위해 젊은 세대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공유했다. 뭔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통일을 주제로 놀게 하는 새 워싱턴협의회는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의 중심지 로운 방식의 문화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 워싱턴DC를 끼고 있는 만큼 미국 주류사회에 한반도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통일 환경 변화와 외교정책 신뢰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방향 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현재 우리의 외교 환경에 대 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덴버협 해 냉전시대는 진영 논리에 의해 움직였으나 지금은 어 의회는 한국의 통일이 왜 미국에도 필요한지를 널리 알 느 이슈 하나도 일차방정식으로풀수없을만큼복잡하 리는 민간 통일외교 사업을 제안했다. 다 면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자 한반도 한편 북한 탈출 후 제3국을 거쳐 미국에 입국한 사람 및동북아의역사적전환점 이라고강조했다. 이어 국민 (망명 지위 인정)이 150여 명,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외 간 사람이 250여 명에 이르는 등 미국 내 북한이탈주민 교 비전과 평화통일 신뢰 외교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사업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협의회와 시카고협의회는 북 통일 준비 아이디어 쏟아져나온 분임토론 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재미동포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었 이와 같은 통일 환경 변화에 조응하면서 민주평통 16 고,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영주권 기의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자문위원들은 다 취득 및 신분 보장, 언어 및 직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내 놓았다. 댈러스협의회는 통일 영화의 밤 개최 및 북한 이탈주민 친구 만들기 캠페인 등 감성에 호소하는 통일 운동을 제안했고, 애틀랜타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및 불우이웃돕기 모금 운동의 성과를 발표했다. 시애틀협 의회도 북한이탈 청소년 장학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보 스턴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이 탈 이 부정적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신 자유 이주 민 이라는 공식 명칭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차세대 통일교육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필라 델피아협의회는 남부뉴저지, 델라웨어, 중앙펜실베이 니아지역 약 24개 대학 3000명가량의 대학생들에게 통 일교육을 실시해 청년세대를 통일운동에 동참시키는 방 안을 제시했고, 로스앤젤레스협의회는 한인 1.5세대와 2세대 가운데 한국 방문 경험이 있고 한국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는 중 고등학생 15명을 1기 주니어 민주평통 명예위원으로 선발해 통일교육을 실시한 성과를 발표했 다. 휴스턴협의회도 오는 6월 통일골든벨 및 북한 인권 사진전을 통해 차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 할 계획을 밝혔다. 마이애미협의회는 한인 2세 통일 전 문가육성및차세대인프라구축이라는목표아래 2030 한국계 미국인 네트워크 구축의 밤 행사와 청소년 통일 캠프를 진행할 계획을 소개했다. 그 밖에 하와이협의회 의 맞춤형 해외 통일꿈나무 바로 가꾸기 사업, 샌프란 시스코협의회의 유튜브 접목 통일장학생 선발 대회 등 의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미국 내 200만 한인은 공공외교의 중심 자문위원들의 통일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특강 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 원 이사장의 통일은 대박이다!, 김동석 뉴욕시민참여 센터 상임이사(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재미한인의 공공 외교,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의 소통과 예술 강연이 있었다. 특히 김동석 상임위원이 공공외교란 정부를 거 치지 않고 국민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그 폭을 넓혀나가는 방식 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 200만 한인들은 정말 중요한 국가자 산 이라고 말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2 1 제16기 해외지역회의의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기철 미주부의장. 2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 에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난 뒤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김덕찬(58 오 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자문위원은 예년보다 참석한 해외 자문위원들이 더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통일에 대 한 체감온도가 달라졌음을 알수있다 면서 미국에 정 착한 지 41년이 됐지만 함경도가 고향인 86세의 노모는 여전히고향을그리워하신다 고통일염원을밝혔다. 이 번 회의에 처음 참석한 남수연(28 댈러스협의회) 자문 위원은 조태열 차관의 강연을 듣고 미국에서 우리가 하 고 있는 통일 준비 사업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 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돼 힘을 얻었다 면서 여섯 살 때 이민을 가서 한국을 알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민 주평통 자문위원이자 차세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국을 배워가는 중 이라고 밝혔다. 제16기 해외지역회의에 참가한 745명의 자문위원들 은 통일 대박 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건의들이 실제 통일 준비 활동에 반 영돼 진정한 대박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pril >>> May 41

22 글로벌 평통 김동석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인 유권자의 한 표가 미국을 움직입니다 199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유권자 투표 참여 운동,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과 기림비 설치 등을 이끌어내며 풀뿌리 정치 참여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 센터를 설립한 김동석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1985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재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은 솔직히 통쾌했다 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이행 법안이 올해 예산안에 들 어간 것은 마이크 혼다 의원이 세출위원회 소속이기 때 문입니다. 또민주당하원선거대책위원장인스티브이스 라엘하원의원(뉴욕주)이혼다의원과협력한것도큰힘 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의원의 지역구에는 한인 유권자 가 1만5000명가량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의원에게 121 결의안 이후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니 재결의 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9월 초 혼다 의원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재결의 대신 행정부가 이를 실행하게 만드는 방안을 궁리하자고 했 고, 그 결과가 이번에 통과된 이행 법안입니다. 2012년 7월 24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위안부 결의안 채택 5주년 기념 행사에서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김 동석 상임위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1월 23일에는 동해 일본해 병기 법안이 미국 버 지니아 주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2월 6일 하원에서 도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버지 니아 주에 이어 뉴욕 뉴저지 주 한인사회가 동해 병 기 법안 추진위원회 를 발족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섬으로써 이 운동이 각 주를 넘어 연방 차원으로 확 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쾌거를 묵묵히 지켜보며 다음 전략 을 세우는 데 분주한 이가 있다. 바로 민주평통의 김 동석(56) 상임위원이다. 그는미국시민참여센터의상 올 초 미국 내 한인사회는 연이은 경사에 환호성 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을 올렸다. 1월 15일과 16일,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 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121 결의안) 의 준수를 촉구하 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고, 다음 날 버락 오바마 대 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2007년 7월 30일 하원의 121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을 해결토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 다. 2007년의 연방 하원 121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는 역 사적 사실이니 일본 정부는 사과하고 보상하고 교육시킬 것 을 결의한 것이라면, 이번 법안은 미 국무부 장관에게 예산을가져다쓰고121 결의안이어떻게실행됐는지보 고하라 는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는 곧 연방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 이 통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동해 병기 로 선회한다면 201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도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그럴수록 이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는 일본 의 로비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제 조용히 이 운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 상임위원은 조용히 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다. 올 초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 주) 주도로예산안에 위안부결의안이행법안 이삽입된것 을 일본 측은 까맣게 몰랐다. 그만큼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당시 워싱턴에 머물던 김 상임위원 중간선거에서 한인 결집력 보여줘야 요즘 김동석 상임위원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일 은 혼다 의원 지키기 다.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가 지 역구인 7선의 혼다 의원이 오는 6월 민주당 예비경선을 앞두고 강력한 도전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는 인도계 변호사가 엄청난 후원금을 모으며 혼다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 김 상임위원이 평화주의자인 혼다 의 원을 미주 한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는가 라 며 각종 후원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도 화천이 고향인 김 상임위원은 1985년 미국으 로와서뉴욕시립대헌터칼리지에서정치학을전공했다. 1991년 뉴욕은 한인사회와 흑인 간의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1년 뒤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 났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뉴욕에서 먼저 일어날 뻔했 다. 이때 그는 30대 초반의 학생 신분으로 한 흑 중재위 원회에서 활동하며 미국 내 유색인종의 지위에 대해 진 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수계 중에 소수인 한 인들이 정치력을 결집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1992년 일어난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한인유권 자센터(시민참여센터의 전신)가 그의 주도로 설립된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재미동포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운 동이었다. 1990년대 중반 한인사회의 투표율은 10%도 되지 않았으나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는 60%대 까지 치솟았다. 한인 유권자가 늘어나니 각 후보들이 한 국어 매체에 돈을 들여 정치 광고를 내기 시작했고, 유권 자 등록과 투표용지에 한국어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지역 선출직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사례도 늘고 있 다. 현재 시민참여센터에 등록된 뉴욕 뉴저지 주 한인 유권자 수는 3만2000여 명에 이른다. 올해는 유권자 80% 등록률, 80% 투표율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 라 스베이거스에서열린민주평통미주지역협의회회장단회 의에서 통일 안보 에 대한 강연을 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전략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 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정확히 부합한다 고 설명한 뒤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통일전략을 미국 의 국익과 일치시키는 논리를 개발하고, 특히 워싱턴에서 의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주 한인 2세들 의 정체성 교육에 힘써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한국정부가직접미국정치에참여할수는없습니다. 그러나 2세들의 민족적 정체성 교육은얼마든지할수있 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한 2세들이 미국의 요직에 들어갈 수록 한국의 역량도 커집니다. 차세대 교육은 한국 정부 의 몫이며, 이를 투자라고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이스라 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중국은 경쟁적으로 자국계 미 국인을 교육시키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April >>> May 43

23 통일공감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그랜드힐튼 과 땀을 흘리며 몸으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 협의회는 2005년부터 여성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호텔에서 201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도록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에 통일 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설 추석 망향제, 북한이탈주 국민훈장, 국민포장, 의장 표창 수여식이 열 염원 을붙여국가안보와통일의필요성을자연스럽게홍 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 체육대회, 북한이탈주민 선 렸다. 이 자리에서 배인철(54) 회장이 이끄는 보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구미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 진지 견학,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및 김장 담그기, 결혼 구미시협의회는 국민적 통일역량 결집에 앞 로 추진했으나 다른 지역 청소년들의 참가 요청이 이어 식, 건강 검진, 자문위원과 1 대 1 자매결연식 등의 사업 장서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을 인 져 전국 대회로 확대했습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받아 의장 표창 단체상(대통령 단체 표창) 되다 보니 초반에 탈락한 팀은 참여 기회가 적어서 본 경 한편 지난해 11월 13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을 수상했다. 배 회장은 표창과 함께 받은 상 기 외에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투대회, 통일 다트 서 구미공원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구미시와 비슈 금 100만 원을 선뜻 구미시장학재단에 기부 대회, 북한실상알리기전시회 등다양한이벤트를열 케크시가 20여 년 전 자매결연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해 눈길을 끌었다. 어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 확산 및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민주평통 키르기스지회 전상중 회장과 15기 구미시협의 통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상 있습니다. 회 최병성 회장이 중심이 돼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을받게해준여러사업들은모두구미지역자 이밖에구미시협의회에서는매년학생들을데리고국 16기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지난해 구미시의 지원을 받아 문위원님들과 함께한 결과입니다. 구미시협 토사랑울릉도 독도 탐방을 떠난다. 관내 28개 중학교 비슈케크시에 구미공원을 지정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주 의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통일사업도 많 와 2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 1명씩 학교장 추 었다. 배인철회장은국민들이할수있는통일준비란 지만 무엇보다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통일 특 천을 받아 중학생, 고등학생 격년제로 탐방을 실시하고 관심과 참여라고 말한다. 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있다. 구미시협의회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대명제를염 반기에는경북통일골든벨퀴즈대회에4개고 두에 두고 시민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동북아의 중심 교를 참가시켜 경북 지역대회에서 대상을 받 구미에서 키르기스스탄까지 함께 준비하는 통일 국가로 우뚝 설 통일한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았고, 후반기에는 중등부 청소년 통일퀴즈대 현재 예일 대표이자 공단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인 회에 5개교를 참가시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배인철 회장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범죄예방위원, 이 밖에 고3 특별참여교육을 통한 청소년 통 구미경찰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 일안보교육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눈높이에 하고 있으며, 민주평통은 2003년 구미시협의회 자문위 조영철 기자 맞는통일교육과통일활동에주력했습니다. 구미시협의회는 올해로 10년째 영남일보 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12년째 봉사하고 있다. 지난해 7 월 19일 16기가 출범하면서 회장직을 맡았다. 와함께 통일 염원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를 16기회장직을맡기전부터기획운영분과위원장으로 배인철 구미시협의회장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 주력 개최하고 있다. 민주평통에서 농구대회를 개 최하는까닭이궁금할법도한데배회장의설 명은 명쾌했다. 오랜 분단의 역사로 전후세대인 청소년들 은 국가안보와 통일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습 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과중한 학업 꾸준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 다 기존 사업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학교 내에 통일동아리를 개설해 토론회를 여는 등 젊은이들의 통일역량을 고취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들 간에 자매결연을 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1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의 주역이 돼야 할 청소년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배인철 회장이 이끄는 구미시협의회는 이러한 무관심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에 시달려서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 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몸 으로 부딪히는 놀이 문화를 통해 화합하고 소 통하는 능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구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85명으로, 경상북도 내 북한이탈주민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구 미가 공단지역이어서 직장을 구하기가 쉽다는 이점 때문 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 선호도가 높다는 게 배 회장 2 미시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자투리 시간 에 즐길 수 있는 길거리 농구를 통해 또래들 의 설명이다. 그럴수록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구미시 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손길도 바쁠 수밖에 없다. 구미시 1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가 높 아 전국 대회로 진행되고 있다. 2 국토 사랑 울릉도 독도 탐방 행사 현장 에서 진행된 미니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April >>> May 45

24 먼저온통일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 어깨동무하기멘토아카데미 현장에가다 통일 미래세대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평통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어깨동무하기 사업은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2 대 1 멘토-멘티 관계로 맺어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가족 동반 탈북의 증가로 국내에 탈 청소년과 770명의 자문위원이 참가를 신청했다.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년 1월 기준으로 초 중 고생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청소 년은 1810명, 대학생에 해당하는 20~29세 청년은 1323 명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남한의 학교생활 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이 추진하고 있는 어깨동무하기 사업은 북 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자,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이들 청소년 간에 2 대 1 멘토- 멘티 관계를 맺어줘 개개인에게 맞춤형 멘토링을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어깨동무하기 에 참여할 멘토와 멘티 를 모집한 결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00명의 북한이 신은숙 민주평통 위원활동지원국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운영 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시 박근혜 대통령 께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결연을 통한 정착 지원 활 동에 민주평통이 앞장서달라 고 당부하신 것을 계기로 이 사업이 추진됐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깨동무하 기 사업은 민주평통의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돼 지역 밀 착형, 또래 중심의 정서 공유형 멘토링을 추구한다. 또 안정적, 지속적 멘토링을 위해 멘티 1명에 멘토를 2명씩 (정 부 멘토) 배정해서 한 명의 멘토가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멘토링이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4월 21일과 22일(경기 용인시 현대인재개발원), 4월 1 조영철 기자 24일과 25일(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 두 차례에 걸쳐 어깨동무하기 멘토 아카데미 가 열렸다. 박찬봉 민주평 통사무처장은인사말에서 당초멘티200명에멘토400 명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참가 의사를 밝힌 자 문위원이 800여 명에 이를 만큼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준비된 멘토들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의 사례 중심 1 강사들의 사례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왼쪽부 터 김기영 서울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신수경 이화여대 대학원생, 곽종문 교장, 강윤희 하늘꿈학교 교무팀장, 김 영일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 2 한겨레중고등학교 곽종문 교장이 탈북 청소년의 이 해 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3 연수 현장에서 만난 김희선 경기도청년위원회 간사 겸 시흥시 청년위원장. 교육,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대화, 심리상담 기법 및 사 례 연구, 실제 멘토링 계획서 작성과 발표 등 실전 중심 으로 짜인 것이 특징이다. 또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해야 멘토 자격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탈북 청소년의 이해 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곽종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의 가족관계를 보면 편모 48%, 편부 5%, 무연고 25%, 양친 14%인데, 양친이 있더라도 남한 입국 후 57%가 이혼을 해서 자녀 들은 혼란과 불안감을 느낀다 고 설명하고 북한이탈 청 소년들이 이질화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와 교육 공백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 을 겪고 있지만, 무연고 청소년들 중 북에 남아 있는 가 2 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진 멘토 경험 사례 발표 시간에 김기영 서울 강 남구협의회자문위원이 탈북대학생한설송과의추억만 들기 라는 제목으로 1년간의 멘토링 경험을 들려주었고, 이화여대대학원생인신수경씨가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초등 1, 2학년 남매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체득한 멘토 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애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영 일 대표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하늘꿈 학교의강윤희교무팀장은 처음멘토가되면아이들이시 간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당황할 것 이라며 멘토링 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라고 했다. 또 일반학교 가운데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 졸업생을 다수 배출한 바 있는 서 울 삼정중학교의 이돈집 교사가 탈북 청소년 멘토링 기법 및 사례 를 발표했다. 연수둘째날에는4명의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 성공 사례 발표와 분임 토론, 여명학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교사 재 3 학생들과의 대화, 전명희 한동대 상담심리학 부 교수의 심리상담 기법 및 사례 발표, 공용철 KBS 심 의국장의 북한 실상과 탈북 청소년의 성장 환경 에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연수 전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김희선(38) 경 기도청년위원회 간사 겸 시흥시 청년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쌀 봉사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왔지만 멘토 링은 처음 이라며 아무리 자원봉사라 해도 선의의 행동 조차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말했다. 먼저 온 통일 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 회에 순조롭게 정착해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야말로 우리가할수있는현명한통일 준비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April >>> May 47

25 포럼 동북아 통일외교의 길 모색한 한일 평화통일포럼 최근 경색이 계속된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예상을 초월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조선일보, 마이니치신문의 후원 속에 3월 27일 주최한 한일 평화통일포럼 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통일은 대박 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여러 차례 인용됐다. 김진명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 을 주제로 열 린 이날 포럼의 토론 범위는 단순히 한반도 정세를 분석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일본, 중국, 미국을 아우르는 동북 아시아의 현재 체제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 통일의 길을 모 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종 3월 27일 도쿄 리츠칼튼호텔에 서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 을 주제로 한일 평화통일 포럼이 열렸다. 의 외교적 전략 과 전술 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졌다. 250여 명의 청중은 개회식, 1 2세션, 종합정리와 폐회 후 손실 이라며 한일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뜻에서 일의대수( 一 衣 帶 水 ) 라 일컬었다 면서 한일 양 통일은 대박 이라고 말씀하시고 한국 국내에서도 평화통 다과회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에 걸친 포럼 내내 자리를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통일 국은 과거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 일을향한기운이고조되고있다고듣고있다 며 (통일은) 지켰다. 일본 특유의 조용한 청중이었지만, 곳곳에서 수 대박 은한반도분단체제의극복만이최종목표가아니다 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주변 국가들에게 첩이나 노트를 꺼내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을 메모하는 모 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위 도좋은영향을줄것 이라고말했다. 그는 이웃인우리일 습이 눈에 띄었다. 한 평화 번영의 어젠다 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 동북아 전체에 이익 되는 통일 이끌어야 본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통일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싶 개회사에서 기미야 다다시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은 한 브 에대해현수석부의장은 한반도통일을통해한반도가 오공태민주평통일본부의장도환영사를통해 통일은 다 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 지원을 할 각오를 우 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 경우 최대 이 남방경제와 북방경제의 소통기지가 되고 남방의 풍부한 대박 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리(일본)는 갖고 있다 고 했다. 익을 얻을 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일본밖에 없다 인적, 물적 자원이 한반도를 거쳐 북방경제권으로 이동하 우리가 짊어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크고 빠른 미 이병기대사는 한일양국은민주주의와인권등핵심적 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기미야 센터장은 통일은 일본에 고 북방의 다양한 천연자원이 남방경제를 살찌우는 원대 래지향적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일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도 대박 일지모른다 면서 통일에북한을어떻게참여시 한 지정학적 프로젝트 라고 설명했다. 축사에는 이병기 주일본 한국대사와 박근혜 대통령 당 의해결과한반도평화정착, 나아가동북아의평화와공동 킬것인가, 일본이어떻게기여할수있는가는한일양국이 현 수석부의장은 (통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 될 선직후아베신조총리의특사로한국에왔던누카가후쿠 번영을위한동반자 라며 평화통일기반구축 을위해서 협력해야할최대과제 라고말했다. 이어 이런과제를눈 것 이라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흔히 한 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나섰다. 는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 이라 앞에두고역사, 영토문제로갈등하는현상황은양국에큰 일관계는 겨우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라는 누카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 말했다 April >>> May 49

26 이번 한일포럼은 최근 북한 정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역할, 동북아 정세 변화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최근 북한 정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역할 에 참가한 양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김정 은 정권이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동북아 전체 에이익을줄수있는형태의한반도통일을이끌어내야한 다고 했다. 와세다대학교의 이종원 교수는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 경제) 병진( 竝 進 )노선 을 표방하면서 전통적 양면 전 략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며 그러나 선군체제 를사실 상수정하고경제건설에방점이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 다 고했다. 이교수는 북한이유화자세를통해서얻으려 하는것은(외부의) 경제제재철폐 라며 미국의원칙적자 세나 중국 시진핑 주석 체제의 미국에 대한 협조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접근하 려하고있다 고 말했다. 동서대 국제학부의 신정화 교수도 김정은 시대는 경제 의시대, 개방의시대로나아갈수밖에없을것 이라며 이 미 시장의 효율성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이 시간이 지날수 록시장의확대를요구할것 이라고말했다. 신교수는 김 일성 시대의 천리마 속도, 김정일 시대의 희천 속도 대 신김정은은 마식령속도 를내세우면서외부자본확보에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 이라며 북한이 어느 때보 다경제개혁과개방을적극추진하는것은한국은물론일 본과의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이니치신문의 사와다 가쓰미 서울지국장은 북한의 병진노선 이 경제 건설을 위한 것이란 점에 대해 서는 다른 시각이 존재할 것 같다 면서 당장 경제가 나쁘 다고 정권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 정권은 체제 존속 을 더 우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종국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은 김정은은당과군 의일치화를통해경제건설을추진하려는것같다 며 그 러나 북한에서 (시장 등) 비공식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체제 존속을 위협할 것 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통일 논의로 이어 졌다. 이종원교수는 기본적으로한반도통일과정에서의 한일 간 협력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제2단계이며 역사 화 해 의큰전기가될것 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교류와 협 력이라는 작은 통일 부터 시작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충돌하게 되므로 관계국이 연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했다. 이종국 위원은 일본은 반일( 反 日 )적인 강력한 통일 한 반도 를 염려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민주화된 통일한국 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안정시키고 국제분쟁 요인을 해 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 이라고 했다. 통일외교 와 한일, 한중, 중일관계 제1세션에서이즈미하지메시즈오카현립대교수는 통 일외교 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동북아 정세 변화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를 주제로 삼은 제2세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즈미 교수는 통일 한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고 좋은관계가된다고생각하면일본은통일을지지할것 이 라면서도 지금처럼한일관계가악화된상태에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한일관계) 문제를 2배, 3배로 불거지게 하 는것아니냐 는우려를갖게한다 고말했다. 이즈미교수 는 민주주의나시장경제같은공통의가치에만기댈수는 없고, 한국어로 말하자면 정서적 으로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 며 이것을 뛰어넘어야 일본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 을것 이라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 등장한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도 지금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악화돼 있 다 면서 일본과 통일 한반도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우려했다. 니시노 교수는 박근 혜정부와 아베 정부의 수뇌부 간 긴장 관계가 양국관계는 물론 국민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김상준 연세대 교수는 일본은 경제적으로 잘나갈 때 일본이 뭘 잘못했느냐 고 목소리를 내면서 우경화하는 경향이 있다 며 현재 한일관계도 일본이 우경화란 첫 수 를두고한국이반응하면서악순환되는경향이있다 고했 다.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지금 양국 수 뇌부에선 한일관계라는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에 최종목표를둘것인지에대한목소리가들리지않는다 고 했다. 하지만강효상조선일보편집국장은 한일관계는일 본의 진정성 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며 과거사를 부 정하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베 정부가 언행 으로 보여주면 된다 고 말했다. 스즈키 게이스케 자민당 국회의원은 한일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 로 얘기했다. 스즈키 의원은 중국이 군사 대국화할수록 일본이나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어렵다 며 한 미 일이연계해서동맹관계를강화하는것이바로한 일양국이(중국에대해) 국민의안전을지킬수있는방안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니시노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가 있다 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센카 쿠 열도란 영토 문제가 존재해서 한일 양국이 보는 중국관 이일치하기는어렵다 고말했다. 니시노교수는 (한일이) 서로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이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제2세션의사회를맡은진창수세종연구소일본연구센 터장은 중국 문제에 대해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 며 (중국은) 한국과 중국이 안중근기념관을 함께 건설한 다며한중이일본을압박하는것같은이미지를만들고싶 어 하겠지만 사실 현실과 이미지는 다르다 고 말했다. 김상준 연세대 교수도 중국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며 일본이 세 계에 공헌하는 국가 란 이미지와 침략의 과거를 긍정하 는국가 란 두 가지 이미지 사이에서 과거사 문제만 확실 히 해결하면 중국에 대해 더 공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 했다. 두번째세션의논의내용과관련해서는한일관계의변 화를 피부로 느끼고 사는 청중들의 관심도 높았다. 제2세 션 직후 진행된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서에서 민단 소속의 80대 재일교포 여성은 자민당의 스즈키 의원에게 일본 공무원으로서 위안부를 모집했던 요시다 세이지 씨를 직 접만나서(강제동원에대한) 얘기를들은적있다 며 어 떻게 생각하느냐 고 물었다. 스즈키 의원은 법적으로만 보자면 정부가 강제로 계약하거나 납치했다는 상황은 확 인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한일포럼이 끝난 뒤에도 많은 참석자들은 현장에 남아 서 통일의 비전과 한일관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 다. 민주평통이 제공한 토론의 장은 직접 포럼의 토론자 나 사회자로 나선 사람에게나 청중에게나 똑같이 한반도 통일의 꿈과 동아시아 공동 번영의 비전을 공유해보는 좋 은 기회가 됐을 것 같다 April >>> May 51

27 협의회 탐방 통일 원조 의 자부심 경주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손잡고 통일 나들이 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자문위원 73명은 매년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문화체험 탐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들의 조기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곳이 거제도와 부산을 이어주는 거가대교입 니다. 해저침매터널, 2개의 사장교, 4개의 접속교, 육상터널 로 이어지는 8.2km의 거가대교를 단숨에 통과하며 민주 평통경주시협의회자문위원과북한이탈주민으로구성된 문화체험단 40여 명은 잠시 말을 잊었다. 입 밖으로 꺼내 지않아도모두의소망은하나임을안다. 거제도에서백두 산까지 이처럼 가슴이 뻥 뚫리도록 시원스럽게 달릴 수 있 는 날이야말로 그들이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사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경주시협의회(회장 이복규 69)는 북한이 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탐방을 실시했다. 거가대교, 거제포로수용소, 해금강, 외도 보타니아를 돌아보는 코스 로최신산업시설과역사유적지, 아름다운남해의자연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규 회장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은 남 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이 되면 남북의 중 요한교량적역할을담당해야한다 고당부한뒤자문위원 들에게는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멘토가돼달라 고부탁했다. 경주시협의회는모든행사때 마다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과 북 한이탈주민이 함께 떠나는 문화체험 탐방을 통해 그들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려 는 노력을 해온 것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경주지역에는60여명의북한이탈주민이거주하고있 습니다. 고향을떠나온이들이새로운곳에마음을붙이려 면 먼저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경주 주변 에는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한눈 에볼수있는산업시설이있습니다. 또문화적으로소외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아름다운 해운대, 외도, 통영 등을 이복규 경주시협의회 회장 보여주면닫힌마음이자 연스럽게 열립니다. 올 해는 자문위원들이 해외 연수 대신 북한이탈주민 과함께제주도를가기로 했습니다. 4월 3일에는 경주시협 의회와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 간에 북한이탈주 민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책임지는 경찰과 이들의정착을돕는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힘을합쳐서좀 더체계적이고고르게지원을하기위해서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 이루어진 경주 경주시협의회의 자문위원들은 경주가 통일의 원조 라 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복규 회장은 우리 민족 최초로 삼국통일을이루어낸곳이바로경주 라며 타지역보다지 역민들에게쉽게 통일 에대한공감을이끌어낼수있어통 일운동의메카라해도과언이아니다 라고말한다. 그래서 인지 민주평통 관련 행사 때마다 73명의 자문위원들이 거 의빠짐없이참여할만큼참여율이높다. 이런열기에힘입 어 경주시협의회는 매년 통일 기원 음악회 를 개최하고 연중 2~6회씩 청소년 통일교육과 통일 희망교실 등을 열 어 통일 공감대를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통일이란주제가너무나당연해서쉬울것같지만실제 현장에서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긴 세월과 많 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주시협의회는 연령대에 맞게 통 일교육을하고있는데, 성인교육은이 통장들을대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설명하고, 청소년 교육은 직접 학교 로 찾아가 북한의 실상과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 습니다. 그밖에공무원과교사, 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 시민교실도 꾸준히 열고 있지요. 올해 10월에는 야외무대 에서 통일 기원 시민 대축제의 밤 을 개최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15기에 이어 16기에도 민주평통 경주시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복규 회장은 경주시청에서 근무하다 1980년대 (주) 신성콘크리트를설립하며경영자의길을걷기시작했다. 이 어 (주)신성레미콘과 (주)신주를 설립했고, 2007년에는 성 실 납세기업 선정, 2009년에는 경상북도 우수 기업상을 수 상하는등지역에서성공한기업인으로알려졌으나, 민주평 통과인연을맺으면서인생의새로운사명을얻게됐다. 민주평통의 통일정책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성원이있어야정부가일관되고효과적인대북정책 을펼쳐나갈수있으며, 그로써통일이가능하다는것을깨 달았습니다. 경주시협의회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통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통일의 원조 경주를 기억해주십시오. 1 4월 3일 경주경찰서와 경주시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2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문화체험 탐방을 한 경주시협의회 자문위원들. 3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복규 회장. 4 경주시협의회 주최로 열린 통일 기원 음악회. 매년 북한 예술단 출신 단원들로 구성된 단체와 함께 경주 시민을 위한 공연을 열어 통일에 대 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April >>> May 53

28 NEWS & 민주평통 서울 등 6대 광역시에서 국민통일공감대회 열려 현경대 수석부의장, 통일 대박 주제로 통일특강 실시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 대박 실현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민통일공감대회 가 3월 11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데 이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민통일공감대회에서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통일 대박 시대를 열어 갑시다 라는주제로기조강연에나섰으며, 권영민서울대명예교수와한영실숙명여대교수, 김영수서강대교 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통일특강을 실시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기조강연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제공한 한반도 야경 사진을 가리키며 피폐해진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밤에 보는 북한은 12만km 2 의 북한 땅이 사라졌고 그 암흑 속에서 북한 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면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어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과 관련해 통일이 대박이 될수있게 하려면 국민 모두 가 통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을 이루어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해간다면 통일 대박 시대가좀더빨리올수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통일공감대회는 3월 1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서울지역 행사가 개최된 데 이어 3월 14일 대구지역, 3월 17일 울산지역, 3월 18일 광주지역, 3월 20일 대전지역, 3월 24일 에는 부산지역에서 잇따라 열렸다. 한편현경대수석부의장은이번국민통일공감대회와병행해부 산등6대광역시에서해당지역부의장과지역협의회장등간부자 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언론인 초청 통일간담회를 개최했 다. 간담회에서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추 진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과 지 역사회의 올바른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당부했다. 민주평통 경찰청 업무협약 북한이탈주민 정착 공동 지원키로 박찬봉 사무처장은 3월 21일 오후 3시 경찰청 회의실에서 이성 한 경찰청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 약(MOU)을 맺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경찰청의 중앙 및 지 역조직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박찬봉 사무처장은 2만6000여 명의 북 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통 일을 미리 맞이하는 것 이라면서 양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성 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함으로써 통일시대를 준비하자 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 기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립, 자활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쓸 것 이라며 앞 으로 경찰청과 민주평통이 합심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자 고 강조했다. 중앙취업지원단 발족 북한이탈주민 실질적 취업 지원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4월 22일 오후 사무처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중앙취업지원단 발족식 을 갖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자립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평화통일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족한 북한이탈주민 중앙취업지원단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성명기 중 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이 공동 단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발족식을 겸한 간담회에서는 취업지원단의 활동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앙취업지원단은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간사 지회장 합동회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지역 통일 활동 방향 논의 국내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의 통일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평 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역할을 다짐하기 위한 지회 장 간사 합동회의가 4월 17일과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 다. 국내 17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 지회장과 간사 27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합동회의에서는 박찬봉 사무처장 의 개회 인사에 이어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이어 독일 통일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주제로 김영수 서 강대 교수의 특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관한 김재숙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차장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 드레스덴 선언 이후 지역 통일 활동 방향 이라는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탈북청소년의 효율적인 멘토링 방안 에 관한 곽종문 한겨레중고교 교장의 강연이 있었으며, 강석호 서울 강남 구협의회 수석부회장이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사업에 관한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April >>> May 55

29 아시아 유럽 청년 컨퍼런스 해외청년세대의통일활동방안모색 아시아와 유럽지역 해외 청년 자문위원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적인 통일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4 아 시아 유럽 청년 컨퍼런스 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셰라톤호텔에서 개최됐다. 베트남협 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통일 : 우리의 희망, 한반도의 미래 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아세안, 유럽 등 4개 지역 회의 소속 16개국 95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찬봉 사무처장의 기조연설과 전문가 특강, 분임 토의, 사례 발표 등으 로 진행됐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현황 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박형중 통 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일의 비전과 통일 준비의 과제 에 대해 발표했다. 박인휘 교수와 박형중 박사의 발표 후 참석자들 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과 과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어 베트남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안정헌 호치민 국립대 교수가 통일베트남의 통합 과정이 한국의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박찬봉 사무처장은 3월 17일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자문위원과 현지 교민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한 국의 미래와 재외동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하노이지역 교민 대표 초청 통일간담회를 갖고 교민사회의 통 일 여론을 수렴했다.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청년의 힘으로 통일 대박 만들 것 청년 자문위원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 활동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4년도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가 3월 7일과 8일 대전 유성호텔 에서 개최됐다. 통일 대박, 청년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개 최된청년정책회의에서는현경대수석부의장의특강, 박찬봉사 무처장과의 통일 대화가 진행됐고 김영수 서강대 교수와 곽종문 한겨레중고교 교장,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강 연, 그리고 청년 자문위원들의 분임별 토론이 있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특강에서 통일이 왜 대박인지, 통일 대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고, 최근의 북 한 동향과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해 말했다. 또한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해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활동에 청년 자문위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분임토의에서는 시도별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는 통일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며, 탈북청소년 멘토링 사 업(어깨동무하기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행정실장 직무연수 행정실장의 역할 중요성 강조돼 국내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운영과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실 장들의 행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4년도 행정실장 직무연 수가3월19일과20일대전유성호텔에서개최됐다. 현경대수석부의 장과 박찬봉 사무처장을 비롯해 230여 명의 행정실장이 참석한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먼저 민주평통 업무 수행과 관련해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한 행정실장과 직무 우수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은 다음,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인사 복무관리 및 회계 처리,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과 언론기사 작성법, 그리고 통합시스템 운영방법과 SNS를 통한 홍 보방안,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직무강좌가 4개 분야별로 진행됐다. 동북아 질서와 북한 주제로 포럼 개최 제주지역회의(부의장김순택)는3월14일제주네이버후드호텔에서제 주평화통일포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동북아 질서 개편과 북한 그리고 통일 이라는 주제로 제4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에 나선 이날 포럼에서는 고성준 제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가운데, 이영종중앙일보기자가주제발표를했으며, 김치용이다종 합건설 대표와 이신선 서귀포 YWCA 사무총장, 홍재형 전 통일교육원장이 지정토론자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진행된 북한의 권력 변화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향후 남북관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방 등 최근의 북한 동향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원지역회의 제주지역회의 평화통일포럼서 현경대 수석부의장 통일특강 강원지역회의(부의장조동용)는4월11일강원영월군동강시스타에서 통일준비어떻게할것인가? 라는주제로강원평화통일 포럼을개최했다. 이날포럼에서는현경대수석부의장의기조강연에이어전성환건국대석좌교수가주제발표에나섰으며, 참석한 포럼 회원 전원이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했다.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준비과정에서북한주민들에대한가정효과적이고실질적인지원방안이될것 이라고말하고 드레스덴선언은대북인도적 지원과 북한 경제 인프라 협력, 동질성 회복을 담고 있어 통일 준비 과정에 남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는조동용강원부의장과박선규영월군수를비롯해강원지역협의회장과자문위원등200여명이참석했다. 박찬봉 사무처장 여명학교 청소년에게 격려금 전달하고 급식 봉사활동도 박찬봉 사무처장은 4월 7일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 교인 서울 남산동 여명학교를 방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 로하고이흥훈교장에게격려금을전달했다. 또한박사무처장 은 이날 중식당 만복림의 협조로 짜장면 100그릇을 청소년들 에게 제공하고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여명학교에 는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81명이 공부하고 있다 April >>> May 57

30 서울 송파구 명사 초청 통일강좌 명심보감으로 풀어보는 통일 이야기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오현)는 3월 27일 송파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주민과 자문위원 등 600여 명 이참석한가운데통일시대시민교실의일환으로 명 사 초청 통일 대강좌 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배추머리로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인 김병조 조선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가 강사로 나서 명심보감으로 풀어보는 통일 이야기 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병조교수는특강에서 통일은소원으로빌고염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준비해나가야 이룰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하고 깊 은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통일의 뜻을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오현 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실을 운영해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30여 개를 제작해 달았다 고 소개하고 오늘의 행사에 600여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차세대 리더 통일아카데미 개설 운영 경북 영천시협의회(회장 김환식)는 3월 24일 오후 청소년수련관 실내 집회장에서 영천 청년연합회와 청년회의소, 청년상우 회 등 지역 청년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리더 통일아카데미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차세대 리더 통일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했으며, 4주에 걸쳐 매 주 월요일 저녁에 강의가 진행됐다. 첫째 날 강의는 북한이탈주민 강사인 신은하 씨가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에 관해 특강을 했 고, 2주째 강좌인 3월 31일에는 안득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통일 이론에 관해, 그리고 3주째 강좌에서는 북한이 탈주민 강사인 김혜영 씨가 북한의 사회문화를 소개했다. 마지막 4주째 강좌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법학대학원장이 국민 통합 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경기 고양시 독도에서 국토 수호 결의대회 가져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김지훈)는 3월 27일부터 29일까 지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40여 명의 자문위원 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정부 의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국토 안보독도수호결의대회 를가졌다. 김지훈회장을비롯한자 문위원들은독도에입도한뒤 대한민국만세 삼창과함께독 도수호결의문을채택해 일본정부가 다케시마의날 을지 정한 것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 주권을 부정 하는명백한침략행위이고 일본정부는과거의반인륜적범 죄행위를반성해야하며 야스쿠니신사참배, 역사교과서왜곡, 위안부부정발언, 독도관련억지주장등일본의망언과망동들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역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콘서트 열어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3월 4일 부산문화 회관대극장에서자문위원과부산시민1400여명이참 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시 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콘서트 를 열었다. 이날 콘서 트에는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테너 신동원, 소프라노 김 현애, 수영구 여성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 고음악회와함께남북한의발전상을비교할수있는사 진 전시회도 개최됐다. 한편 부산지역회의에서는 3월 27일 부산 코모도호 텔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7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날 주례는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이 맡았으며, 결혼 비용과 혼수품 등은 부산지역 자문위원과 부산경찰청에서 지원했다. 제주 청년위원회 대학생 통일동아리 워크숍 제주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치용)는 3월 25일 제주대 강의실에서 대학생 통일동아리( 好 -Peace)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호피스 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4년도 회장단을 선임하고 향후 동아리 활동계획에 관해 논의했으며, 고성준 제주대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준비 라는 주제 로 특강을 실시했다. 서울 중랑구 북한이탈주민 위한 행복한 멘토링 워크숍 서울중랑구협의회(회장김상희)는4월15일가평설악오케이펜션에 서북한이탈주민을위한멘토-멘티워크숍을개최했다. 이날워크숍에 는북한이탈주민과멘토자문위원32명이참가해간단한오리엔테이션 에이어 소통의 안테나를 펼치다 -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라는 주제로 한용자 강사의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드는 행복한 통일 준비 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 된 이날 멘토-멘티 워크숍은 3회째였으며, 1차와 2차 멘토-멘티 워크 숍은 지난 2월 18일과 3월 18일 중랑구청 회의실에서 각각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광주 광산구 한한국 평화작가 초청 통일강연 실시 광주광산구협의회(회장김용채)는지난3월11일오후3시광주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세계평화작가인한한국씨를강사로초 청한 가운데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나신영 광주부의장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강연회에서 한한국 작가는 동서화합과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기증 나눔으로 평화운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와필요성, 1cm 한글로어떻게세계를움직이게되었는지를설명하고, 무릎을꿇고하는슬좌작업을통한20년의 세계평화 대장정 경험담을 소개했다 April >>> May 59

31 전북지역회의 언론인 초청 통일 문제 세미나 개최 전북지역회의(대표 김영구)는 전북 전주시협의 회(회장 송현만)와 공동으로 4월 7일 전주 오펠리스 에서 언론인 초청 통일 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 문위원과지역주민등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전 북평화통일포럼행사의일환으로개최된이날세미 나에서는먼저유철종전북대명예교수가지역사회 의 통일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기조연설에 나선 데 이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박기 홍 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과 김명성 전주KBS 보도국장, 송인호 전주MBC 보도국장, 성지호 JTV 보도국장, 이경재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유동성 전라일보 수석논설위원, 정복규 새전북신문 수석논설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김포시 통일교육 교사 워크숍 개최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조 진남)는 4월 3일과 4일 1박2일 일정으로 관내 중 고교 교장 과윤리사회과교사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육 활성 화를 위한 교육자 워크숍을 개 최했다. 건양대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 육 실시 방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고성군 합동 등반대회 등 자매결연 활동 가져 협의회 단신 영암군, 정부3.0 홍보 활동 펼쳐 전남 영암군협의회(문병도 회장)는 4월 4 일 왕인문화축제가 개최되는 왕인 박사 유 적지에서 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을 대 상으로 정부3.0 에관한홍보활동을벌 였다. 충북 충주시 통일 염원 한마음 걷기대회 열어 충북충주시협의회(회장손경수)는3월1일호암지와호암생태공원일원에 서 지역주민의 통일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제7회 평화통일 염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개최했다. 지역주민2000여명이참가한가운데호암체육관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이종배 충주시장과 윤진식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했으 며, 평화통일을염원하는타악퍼포먼스와통일노래합창하기등의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서울 금천구 6 25 참전 유공자 초청 강연회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3월 25일 오전 11시 관내 관악 농협대강당에서6 25 참전국가유공자80여명을초청한가운데통 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희생 장병에 대한 추모식을 가진 다음 진행된 강연에서는 박준식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와 내용,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도발 책동,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 준비와 민주평통의 역할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4월 9일 동일여고 시청각실에서 160여 명의 학생들 이 참가한 가운데 찾아가는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경기 양평군 북한이탈주민 돕기 바자회 열어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이세용)는 3월 15일과 16일 단월면 레포츠 공원에서북한이탈주민을돕기위한바자회를개최했다. 이틀동안열 린 바자회에는 이세용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가해 봉사활동을 했으며,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북한이탈주 민을 비롯해 홀몸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과 결식아동, 다문화 가정 등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조경호)와 강원 고성군협의회(회장 박기태)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서귀포 일원에서 합동정례회의와 등반 대회 등 자매결연 행사를 개최했다. 첫째 날인 4월 2일에는 양 협의회 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추진한 통일 활동을 발표하고 2014년도 통일사업 추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4월 3일과 4일에는 양 협의회 자문위원 간에 우 의를 다지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라산 합동 등반대회와 성산 일출봉 탐방 활동을 진행했다. 대전 중구 청소년 통일리더십 캠프 운영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 득)는 4월 4일과 5일 속리산 유스타운수련원에서 대전 동 산고교생 74명과 지도교사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년 청소년 통일리더십 캠프 를 개최했다. 이번 통일캠프 에서는 입소식에 이어 인성교육 활동이 진행됐고, 통일신문 만들기, 통일포스 터 그리기, 통일노래 개사하기, 4행시 짓기 등 조별 활동 시간이 진행됐다.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워크숍 부산 강서구협의회(회장 김성곤)는 4월 19 일 관내 북한이탈주민 가족 7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 적응 워크숍 및 셉테드 행복마 을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검진 및 취업과 진로에 대한 대화의 시 간을 가졌다. 포천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봉사활동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는 3월 15 일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여성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자작동 나눔과 사랑의 집 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홍콩지회, 청소년 통일백일장 시상식 동남아협의회 홍콩지회(회장 강봉환)는 최 근 홍콩 한국국제학교에서 제13회 청소년 통일백일장 시상식을 가졌다. 홍콩지회에 서는 3월 19일 한국국제학교 초등부 4~6 학년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학생들에게 편지 쓰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 를 실시했다 April >>> May 61

32 경남 진주시 평화통일 대학생 자원봉사단 워크숍 가져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3월 13일과 14일 국립공주박물관과 독립기념관 등지에서2014년평화통일대학생자원봉사 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원봉사단으로 참 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강화 및 자긍심제고차원에서실시된이번워크숍에 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86명이 참여했으며, 경상대 강의실에서 개회식을 갖고 정부 3.0 동영상과 민주평통 홍보 동영상 상영에 이어 향후 활동계획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평화통일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랑의 보 금자리 1호점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4호점까지 만들었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사 랑의 보금자리 5호점을 만들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 청주 시민이 도전하는 통일골든벨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이명식)는 4월 2일 오후 2시 청주 국민생활관에 서청주시민300여명이참가한가운데 2014 청주시민도전! 통일골든벨 행사를개최했다. 이날대회에참가한시민들은자신이살고있는지역의명 예를걸고그동안갈고닦은실력을겨루었으며, 통일과역사문제에대해OX 퀴즈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100여 명이 본선에 올라 최후의 1인을 가려내는 골든벨에서는분평동에거주하는권영희씨가영예의1등상을차지했다. 대전지역회의 대학생 통일동아리 리더십 캠프 대전지역회의(부의장 박성배)는 3월 28일과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대 전지역 대학생 통일동아리 신입회원 등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속리 산 유스타운수련관에서 대학생 통일동아리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대 전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옥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통일캠프에는 대전 지역 11개 대학에서 활동하는 통일동아리 대학생들이 참여해 유병선 충 남대 교수의 대학생과 통일 대박 시대 라는 주제의 통일특강을 시작으로 통일맨을 찾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충남 당진시 평화통일 염원탑 제막식 가져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이홍근)는 4월 4일 삽교호 바다공원에서 김명 북충남부의장을비롯한자문위원과이철환당진시장, 김동완국회의원등 지역주민1000여명이참석한가운데평화통일염원탑제막식을거행했다. 한반도평화통일과세계평화를염원하고통일대박의꿈을실현하기위 한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건립한 평화통일 염원탑은 높이 약 7m, 탑 상단 지름 1.6m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10각으로 된 기둥에는 전 현직 대통령 9명의 평화통일에 관한 휘호가 새겨져 있다.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인들과 함께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캐나다 토론토협의회 (회장 최진학)는 캐나다 주류사회에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를 확산 하고 지역사회의 불우이 웃을돕기위한활동의일 환으로 3월 22일 평화통 일자선음악회& 미술전시회 를개최했다. 캐나다토론토로렌스파크커뮤니티처치에서개최된이날행사에는Vaiiey W. John Carmichal 연방의원과 C.S. Leung 연방의원, David Zimmer 온타리오 주 의원 등 캐나다 정치인들을 비롯해 Terry Wickens 한국전쟁참전용사회 회장과 캐나다주민, 한인대표등250여명이참석했다. 워싱턴 탈북자 구출 성금 8888달러 전달 워싱턴협의회(회장 황원균)는 4월 14일 버지니아 주 애넌데일에 있는 한강식 당에서 제3국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탈북자 구출을 위한 기금 8888달러 를 탈북자 인권을 위한 한국의 청년단체인 나우(NAUH, Now Action & Unity for Rights)에 전달했다. 이번에전달한기금은지난4월8일버지니아한빛지구촌교회에서진행된 탈 북자를위한일일찻집 행사를통해마련됐다. 일일찻집행사는차세대분과위원 회와 운영분과위원회가 주관해 진행했다. 호주 통일문화교실 개원 통일의지 확산해나갈 것 호주협의회(회장 이숙 진)는교민사회의통일의 지확산과통일역량을강 화하기 위해 3월 24일 호 주캠시에소재한은혜문 화원에서 통일문화교실 개원식을개최하고, 교민 1세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첫 수업을 가졌다. 통일문화교실 첫 번째 강의에서 이병도 시드니총영사관 부총영사가 강사로 나서천안함폭침사건이후의남북관계와최근의북한동향, 김정은정권의대남 정책과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관해설명했다. 이숙진회장은 고 국을가장사랑하고걱정하는교민1세대어르신들과소통하는장을마련하기위 해 통일문화교실을 개설했다 고 밝혔다. 협의회 단신 인천 남동구, 푸르미봉사단과 협력키로 인천 남동구협의회(회장 진용환)는 3월 11일 인천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푸르미가족봉사 단(대표 박위광)과 청소년 보호 육성 및 통 일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로 합의했다. 제주시, 올레길에서 나누는 통일 이야기 제주시협의회(회장 신방식)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 임수옥)는 4월 12일 북한이탈주민 과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민 대통합과 평화통 일기원 이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이탈주민 과 함께하는 올레길에서 나누는 통일 이야 기 행사를 가졌다. 고흥군,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동인)는 4월 11일 오후 박지성공설운동장에서 자문위원과 여 성단체 회원, 걷기동호회 회원 등 1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행사를 가졌다. 해운대, 평화통일 풍선 날리기 행사 부산 해운대구협의회(회장 우보현)는 4월 5 일 오전 10시 반송동 통일동산에서 지역주 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장산 장승제와 병행하여 평화통일 풍선 날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April >>> May 63

33 키르기스지회 시애틀 천안함 희생 장병 4주기 추모식 가져 청소년 통일골든벨 시상식 가져 중앙아시아협의회 키르기스지회(회장 전상중)는 3월 22일 키 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시내 경복궁식당에서 자문위원을 비롯해 박용집 한인회장과 최발레리 고려인협회장, 최민경 사역자협회 장, 김지수 유학생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희 생 장병 4주기 추모식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민경 사역자협의회장의 추모 기도와 김지 수유학생회장의추모시낭독, 정지성경제인협회원의결의문채 택, 천안함동영상시청, 교민원로이영태씨의만세삼창등이진 행됐다. 시애틀협의회(회장 이수잔)는 3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시애틀 통합한글학교 강당에서 시애틀 인근의 벨뷰와 페더럴웨이, 타코 마 지역의 한국학교 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3회 오답을 작성하면 탈락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이날 골든벨에서는 남녀 고교생 2명이 최종 결선을 치러 정 유니스(매도고교 2년) 양이 최종 우승자가 됐다. 최종 결선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골든벨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시애 틀과 타코마에서 상영된 탈북자 문제를 주제로 다룬 영화 크로싱 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한 우수 청소년에 대한 시상도 동시에 진 행됐다. 대만지회 북한 인권 특별사진전 열어 동남아협의회 대만지회(지회장 황희재)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타이베이시내코리아플라자에서북한인권실상을폭로하는특별사 진전시회를개최했다. 이번사진전에는북한정치범수용소의실상을 담은 사진과 평남 북창수용소에 28년간 생활하다 2009년 탈북에 성 공한김혜숙씨등북한이탈주민들이북한에서체험한생활상이적나 라하게 소개됐으며 총 60점의 사진이 전시됐다. 서남아 천안함 4주기 희생 장병 위령제 개최 서남아협의회(회장채규준)는천안함폭침4주기를맞이해3월26 일 태국 방콕 수쿰빗 한국문화원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식과 희 생 장병 46위에 대한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규준 서남 아협의회장과 전성수 주태국 총영사, 채언기 태국한인회장 등 107명 이참석했으며 아직도잠들지않은서해바다 라는제하의영상물상 영 및 헌화와 분향 등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 일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고 핵실험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오렌지샌디에이고 차세대 육성기금 모금 사진 전시회 열어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회 장 권석대)는 4월 2일부터 11일 까지김스피아노스탠턴매장에 서 2014년도 차세대 육성기금 모금 사진 전시회 를 개최했다. 4월 2일 열린 오프닝 리셉션 에 이어진 전시회에는 이병선 작가의 유럽 풍경 사진 8점을 비롯해 김정광 오렌 지샌디에이고(OC)사진동호회 회장과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리 김, 스티브 이 작가가 미국과 한국의 자연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였다. 또한 최 정택 OC 평통 부회장이 14기 때부터 OC 평통 및 OC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며 찍 은 행사 사진과 인물 사진 40여 점이 전시돼 OC 평통의 발자취를 보여주었다. 마이애미 글짓기 시상식 통일강연회 개최 마이애미협의회(회장 구자 현)는 3월 8일 올랜도에 소재한 코이완뷔페에서 제9회 평화통 일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통 일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글 짓기 공모전은 지난 1월 15일부 터 2월 18일까지 진행됐고, 초등부 23명과 중등부 14명, 고등부 18명등총55명 이 응모했다. 심사는 윤정원 사우스플로리다대학 교수와 정은경 이화여대 문헌 정보학과교수(USF 교환교수)가맡았다. 시상식에이어진통일강연에서는우종 석 사우스플로리다대학(USF) 정치학과 교수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로드맵 이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중국 칭다오 청소년 통일골든벨 열어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 석재)는 4월 5일 칭다오시에 있 는국기외국어학교강당에서청 소년통일골든벨대회를개최했 다. 이날 행사에는 이훈복 중국 부의장과 정문수 국기외국어학 교장을비롯해통일골든벨참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칭다오 청운학교에 재학하는 이상연 학생이 대 상을 받았다. 이상연 학생은 KBS 골든벨 본선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했으며, 부 상으로 한국 왕복 항공권을 받았다. 협의회 단신 예천군,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현장 체험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변장우)는 3월 26 일 독립기념관 등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 현 장 체험 행사를 가졌다. 양천구, 통일장학금 전달식 가져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는 3월 5일 리더스클럽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2명을 포 함해 10명의 청소년들에게 제2차 통일장학 금을 전달했다. 수성구,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나서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류정길)는 3월 27 일 효산병원에서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 동 의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의료 서비스 지 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4명에게 보약을 증정했다. 광저우, 정재남 부총영사 초청 강연 중국 광저우협의회(회장 임동현)는 3월 24 일 광저우 판위신민촌에서 정재남 주광저 우총영사관 부총영사를 강사로 초청해 통 일 관련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 통일기원나무 기념식수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식목 일을 하루 앞둔 4월 4일 영등포공원에서 통 일기원나무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15년생 느티나무를 심었다 April >>> May 65

34 통일칼럼 통일퀴즈 통일 대박론 의 실증, 드레스덴 알쏭달쏭 통일 상식을 키워가는 통일퀴즈 손현수 평화문제연구소 부소장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시 가 장 관심을 끌었던 일정은 드레스덴공대에서의 연설이었 다. 동독의 도시 하면 흔히 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를 떠올리는데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통일 구상 을 밝 혔으니, 이곳이 대체 어떤 도시이고 우리의 통일에 무슨 의미를 주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필자가 속한 연구소는 독일의 한 재단과 오랫동안 공 동사업을 해왔으며, 이 중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시 하는 독일 통일 현장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독일 통일 직후 필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드레스덴을 방문했다. 당시 그곳은 도시 전체가 회색빛이었다고 기억된다. 지 난해에는 드레스덴의 실리콘작소니협회가 연수기관에 포함돼 관련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이 왜 이곳을 방문했고, 여기서 통일 구상을 밝혔는지 공 감이 갔기에 이 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겠다. 드레스덴은한마디로독일통일의성공을상징하는대 표적 도시다. 베를린이 통일 자체를 의미한다면, 드레스 덴은 통일의 결과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 의 실증으로 드레스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구 동독지역의 많 은 도시들은 체제 변화를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 다. 그러나 드레스덴은 20년 만에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움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했다.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드레스덴은 독일 동부에 있는 작센 주 의 주도( 州 都 )로서 800년의 전통을 가진 동유럽 문화의 중심지다. 분단 시절 동독 정부는 반도체 기술 분야의 연 구개발, 대학이 보유한 인력, 대규모 국유기업의 연계를 통해 드레스덴을 전자공학 산업기지로 만들었다. 한편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직후 헬무트 콜 서독 총 리는 드레스덴을 방문해 독일 통일의 당위성과 독일 민 족의 자결권을 역설하는 역사적 연설을 했다. 이를 계기 로 서독은 점진적 통일 에서 급진적 흡수통일 로 통일 방식을 바꾸었고, 다음 해 동서독은 통일을 이뤘다. 독일은 통일과 동시에 경제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한 구 동독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사라져갔으며, 실업률은급상승했다. 실업률증가와 함께 동독지역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독지역으로 이 주하기시작했다. 이에연방정부는드레스덴의산업기반 과연구인력을토대로산업화를촉진하고, 다국적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그 결과로 유럽 최대의 반 도체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 실리콘 작소니 다. 지난해 연수단 간담회에서 잉고 플레밍 드레스덴 시 의원은 통일 후 드레스덴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을 구 동독 시절부터 산학연이 연계된 전문인력의 존 재 다른 지역보다 우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꼽았다. 다시 말해 드레스덴 지역이 가진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동서독 두 체제의 통합 과정은 한반도 통일전략에 많 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여건이 독일과는 차이가 있지만,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일어날 변화를 선 도하는 데는 동독지역의 경험이 매우 유의미하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에는 국제 협력 부문의 비중이 크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 서 드레스덴의 경험을 모델로 북한지역 각 도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국제적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으 로 북한 재건사업의 청사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독일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건축물로 냉전 시절 동 서 베를린의 경계였던 이 문의 이름은 무 엇일까요? 2 독일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8일 이 도시의 공과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발표한 대북 3대 제안을 선언 이라고 하지요. 안에 들어갈 도시 이름은 무엇일까요? 3 핵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해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무엇일까요? 지난 3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53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 구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4 미국공립학교교과서에 와일본해의병기를의무화하는내용의법안이지난3월5일버지 니아 주 하원에서 통과된 후, 각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병기 법안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5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멘토가 되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한민국 정착을 돕는 멘토링 사업 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섯 글자입니다. 위 문제의 답을 5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열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통일시대> 95호를 읽어보시면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통 <통일시대> 통일퀴즈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보내실 때에는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주소를 꼭 기재해주세요.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이후에 보내신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 1 통일 대박 2 하나 다섯 3 제도화 4 정상화 5 참여, 소통 지난 호 <통일퀴즈> 당첨자 권오근(경북 예천), 김경희(광주 서 구), 문경준(경기 하남), 박애숙(울산 동구), 오명주(서울 강서), 유광열(대 전중구), 이천기(충북 청주), 정승 환(서울 종로), 조수정(경기 시흥), 한유석(전남 고흥)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