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한반도에는 새로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인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제2핵시대의 서 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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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정치학회보 24집 3호, 2016년 8월: 77~109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사례를 중심으로- 하 대 성 육군3사관학교 요 약 핵무기로 인해 재편되는 새로운 지정학적 역학 관계 속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만을 부르짖을 것인가? 자국 의 사활적 이익을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핵억제 능력에 맡기고 적절한 대응책 없이 또 다시 20 년을 반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 스스로 북한 핵무장에 실질 적으로 대응 가능한 억제능력을 보유할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며 그것은 바로 핵억제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1차 핵시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냉전기 기와 탈냉전 이후 NPT체제 안에서 후발 국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 쳐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핵보유국 및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개발 전략을 분석하고, 한 국의 박정희 행정부의 핵무장정책들을 분석하여 제2차 핵시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다양하고 적용 가능한 핵억제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공론 화를 통해 국가전략으로 채택 가능한 다양한 방책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 제2 차 핵시대, 남북한 핵정책, 핵개발전략, 핵억제방안 I. 서 론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새해벽두부터 전격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이미 실험한 핵분열 폭탄의 효율을 증폭시킨 증폭핵분열탄으로 추정되며 이는 핵분열탄에서 핵융합탄으로 가 는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북한은 증폭핵분열탄의 수량 확 보와 더불어 수소폭탄 개발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폭핵분열탄은 탄두 소형화와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 1) 조선일보 북 핵실험은 수소탄 아닌 증폭핵분열탄 이란 기사에서 미 의회조사국의 Mery Beth D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한반도에는 새로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인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제2핵시대의 서 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 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고도 의 핵 전략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은 전 세계 약 17,000 여 개의 핵무기를 가진 여타 핵보유 국가들과의 핵전략 게임에도 대비 해야 하는 국제정치학적 역학구조 안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다. 전통적인 전략 개념에서 볼 때, 핵전략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의 정치 전략적 이 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도의 두뇌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기간 동안 핵확 산금지조약 (NPT) 에 따라 1967 년 1월 1 일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 소련( 현재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의 핵보유국들은 금지된 절대 무기(prohibited but absolute weapon) 인 핵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한 핵 억제전략을 통해 적절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오늘날 핵시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도 핵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더욱 복잡 다양한 세계안보의 판이 새롭게 생성되었다. 이와 관련해 브레큰 (Paul Bracken) 은 제2 차 핵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안보의 주요한 특징들에 대한 거론을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제2 차 핵시대 (The Second Nuclear Age) 는 새로운 지정학적 역학구조 안에 서 냉전기의 핵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수 많은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핵을 위시한 세계 안보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세계화의 수혜를 입어 경제적 발전은 이룬 아시아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절대무기 (ultimate weapon) 의 보 유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아시아가 새로운 핵시대의 진원지가 되어가 고 있음을 강조한 분석이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억제수단으로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대표적 핵보유 국가와 잠재적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사례를 비 교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핵억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적당한 핵개발형태에 의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이는 핵무기 를 보유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 쟁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평화유지의 정치적 수단 및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한국에 있어서의 핵은 군사적 무기라기보다는 다분히 Nikitin 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면서 증폭핵분열탄을 위한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 다. 2016년 1월 21 일

3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정치적 무기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대한민국의 핵억제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책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핵보유국 및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개발전략을 분석하고 대 한민국의 핵무장정책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적용 가능한 핵무장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감수해야할 손실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능력 보유로 인한 국가이익 보장 측면에서 핵무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남 북한 핵무기 개발의 전개과정과 성격 1. 북한 핵무장의 역사와 성격 북한의 김일성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일본이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 2개로 항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핵의 위력에 놀라 북한정권이 수립된 구상했다. 1948년 전부터 핵개발을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년대부터 준비되어 왔다. 북한은 1954년 인민군을 재편성하면서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하고 1956년 30여명 의 물리학자를 소련에 파견했다. 이것이 북한 핵개발의 시발점이 된다. 1959년 9월에 소 련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을 통해 북한 핵개발정책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고 1962년에는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어 김일성대학과 김책공과대학에서 핵연구인력을 교 육하기 시작하면서 소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핵개발 인원을 양성해냈다. 1965년 6월에는 소련으로부터 IRT-2000 원자로를 도입해 본격적인 핵 연구를 시작했 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 렵이다. 1965년 10 월 노동당 집회에서 불원간 핵을 보유할 수 있다. 는 김일성의 발언, 1967 년 군 지휘관회의에서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됐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는 김일성의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1970년에는 당시 북한 부총 리였던 박성철이 북한을 방문한 일본 사회과학 대표단에게 력하겠다. 고 발언한 기록도 있다. 2) 1972 년까지 원폭 제조에 노 북한은 이미 1974 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도 가입했는데, 이는 핵무장 의혹을 감추 2) 이춘근,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논리 그리고 대책, 주간조선,

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려는 의도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큰 위협도 문제 도 되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주한미군이 1957 년부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이 1980 년대 후반부터 동구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1년 12월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위기감을 느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선 제공격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는 자구책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북한은 1970 년대 핵연료의 정련, 변환, 가동기술을 집중 연구하면서 자체기술을 연구 하였고 1980년 7월 5MW급 연구용 원자로 건설에 착수했으며 1982년 평안북도 박천에 서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을 가동했으며 1986년 10월에는 5MW급 원자로를 가동시켰 다. 3) 북한은 1985년 12월 12 일 핵확산금지조약 (NPT) 에 가입했으며 1990년 11월 16일 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 폐기를 요구함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1991년 10월 28일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할 것을 미국과 합의하였고 12월 18일에 한국 내 핵부재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1992년 4월 10일 핵안전협정을 비준하였고 5월 26일 제1차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 임시사찰을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1993년 1월 26일 팀스피리트 합동훈 련을 발표함에 따라 북한은 1월 29일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1993년 3월 12일 핵확 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이사회는 같은 해 4월 1일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북한에 대해 핵 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 핵문제는 전형적인 냉전의 유산이다. 세계질서가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질서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질서는 여전히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핵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에 비해 북한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던 1970년대 말에도 북한은 자신 의 입지를 낙관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국내적 불안정성이나 북한의 대소련, 대중국 관계를 고려하면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미국이 남한과 팀스피리트 훈련을 시작하던 1980년대에도 주체노선을 표방하며 소련이나 중국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외교력으로 양국의 적극적인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고르바쵸프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사를 확인해주기까지 했다. 4) 3) 국방부, 국방백서 2000 ( 서울: 국방부, 2000), p.44. 4) 황지환,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협상, 윤영관, 신성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 파주: 한울아카데미,

5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그러나 냉전 종식이후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남한정부가 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1990년 9월 러시 아는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해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관하여 설득하려고 했지만 김일성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김일성은 대신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 의사를 암시하는 한편, 1990년 10월 5 일자 노동신문 에 < 달러로 사고파는 외교관계 > 라는 논 평을 통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인 중국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공식입장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인 반발은 그에 못지않았다. 중소와의 동맹관계의 변화는 북한에게 치명적이었다. 1984년과 1986년 김일성의 모스 크바 방문 이후 크게 증가했던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이 급감했고 대체적으로 중국에 의 존하려 했지만 중국 역시 지원을 감소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경제상황은 급격히 악화되 어 갔다. 1991년 국민총생산이 7.5%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 이상 계속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이 갑작스런 추락은 국가체제와 정권의 기반을 불안하게 했다. 더 이상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안보보장에 의존할 수 없게 된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문제 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 당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에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소련이나 중국의 역할을 맡아줄 강대국이 없다면 그 동 안 위협의 대상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핵개발을 비롯 한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북한 지도 부의 선택은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균형전략으로 귀결되었고 국제사회와의 충돌과 유 화책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려고 시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도발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북한 핵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현실주의의 안보논리로 설명한다. 즉 북한이 대외적인 위협에 취약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핵능력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는 논리인 것 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결코 공격을 위해 사용되지 않 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의 지도자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안보불 안에서 비롯된 방어적 성격이라면 궁극적으로 현재의 핵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법이 가능 하다는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다.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만 한 다면 자발적인 핵포기도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낙관론은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핵협상 방식이나 행동 2008), p

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양태가 예전과는 달리 상호성에 있다는 점이다. 당근을 받았을 때에는 1994년 제네바 합 의나 2000 년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 양방문 등으로 화답했고, 채찍을 받았을 때는 세 차례의 핵실험으로 대응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또 북한이 6자회담이라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의도도 긍정적이다. 이 같은 다자간의 회담은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이나 북한, 두 나라의 약속이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므로 그만큼 북한 에 대한 효과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나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를 이행하도록 종용 하는 효과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아무런 방어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핵확산이라는 점 에서도 그렇고 북한 정권의 속성으로 보더라도 안정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 북한 지도부 가 대내외적인 상황의 악화에 따라 위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 렇게 되면 낙관론에 입각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 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나 대만, 한국 등의 핵개발을 부추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로 인 해 야기된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안을 넘어서 새로운 범세계적인 불안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즉, 북한의 핵보유가 다른 불량국가 또는 테러집 단의 핵개발을 부추기거나 보유하려는 욕구를 부추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유출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국제사회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대한민국 핵개발의 역사와 성격 1948년 8월 대한민국 군의 창설 이래 한국군은 미군에 자국의 안보를 크게 의존하여 왔던바, 따라서 자주적인 국방체제 정비나 전략증강을 계획할 실정이 되지 못하였다. 이 러한 상황으로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을 시 도해 나가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이후 1970년 1월 9일 연초 기 자회견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970년 4월 25 일에는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 방침을 하달하였으며, 1970년 6월 27일 청와대 연석회의에 서는 국산장비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통제를 위해 경제기획원장관,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구성되는 한국경제공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과학 연구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1971년

7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11 월 본격적인 시제품 생산에 착수하였다. 5)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수립에 있어 최종목표는 바로 핵무기 개발이었다. 박정희 정 부의 자주국방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6) 당시 한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던 미국이 가진 최종 적이고 가장 강력한 안보 방위수단은 바로 핵무기였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 방정책의 최종 목표가 핵무기 개발인 것은 논리적인 귀착점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 3월 포터 주한 미 대사가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부터 박 정희정부는 본격적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핵개발 정책결정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정책결정은 핵개발을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 개발 정책과 연계시켜 전개하여 나갔다는 특징이 있다. 박정희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해 1970년 6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고리 1 호기 건설을 계약하였고,1971 년 11월에는 고리 1 호기 착공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1년 11월 청와대 내에 경제 제2수석비서실을 설치하고, 오원철을 경제 제2수석에 임명하여 핵개발을 포함한 방위산업 육성을 지시하 였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라는 비밀기관을 설치한 것 도 이 시기였다.1973 년 3월에는 주재양 박사가 원자력연구소 제1부소장에 취임하여 특수 사업 담당부서의 책임을 맡으면서 핵개발이 본격화 되었는데, 이 부서가 바로 핵개발 전 담부서였다. 7) 이 점에서도 박정희 정부가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개발과 핵개발을 연계시 켜 나간 점을 알 수 있다. 1971년 설립된 무기개발위원회는 오원철 청와대 경제 제2수석 비서관, 최형섭 과학기술부장관, 유재홍 국방부장관, 신응균 국방과학연구소장, 이낙선 상 공부장관 등 5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핵심은 경제 제2수석비서관실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원자 력연구소에서 핵물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였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핵물 질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상공부는 이를 위한 자본을 확 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8) 한편 박정희 정부가 핵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술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 였다. 박정희 정부는 맨 처음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1972년 미국의 원자력 법안이 수정되어 미국으로부터 재처리 장비와 기술의 도입이 불가능 해지자, 목표 5) 황수현, 1970 년대 한미동맹 갈등요인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월), p ) 상게서, p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실록 박정희 ( 중앙 M&B, 1998), pp / 상게서, p.119 에서 재인용. 8) 김재홍, 군이 핵개발 극비작전 ( 동아일보사, 1994), p.91./ 상게서, p.119 에서 재인용

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를 1972 년 프랑스로 수정하였다. 1972년 5월 최형섭 과학기술부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오르톨리 산업기술 개발부장 관으로부터 재처리 기술을 제공받기로 확답 받고, 1972년 10월부터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프랑스 원자력위원회간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74년에는 연 20kg의 핵분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의 설계도가 완성된다. 9) 그러던 와중 1974 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국제사회의 핵 확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에 대 해서도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12월 스 나이더 (RichardL.Sneider) 주한 미 대사는 본국에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의도를 보고하였 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1975년 2월에는 미사 일 추진체 설비판매를 록히드사에 금지시키고 이를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어 당시 포드 정부는 한국에 핵기술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프랑스 와 캐나다를 접촉하여, 결국 캐나다는 한국이 캐나다가 제공한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 후 연로 를 재처리 전에 캐나다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국 정부의 재처리 시설 보 유에 반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반면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과의 핵기술 제휴를 계속 추진하였다. 10) 이러던 와중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6월 12 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은 이미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했지만 핵개발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고 하면서, 미국 의 핵우산이 철수될 경우 자구책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힌 다. 11) 이에 포드 정부는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 대응책을 구사하는데, 우선 1976년 6월 슐레진저 미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핵 우산 제공의사를 밝혔고, 12)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안보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976 년 첫 번째 팀스피리트 훈련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13) 동 시에 포드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제반 압력을 높이기 시작하였는데, 1976년 1월에는 최형섭 과학기술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 9) 한국의 핵주권 : 비핵화선언은 파기됐다, 우리도 농축하자, 동아일보사, 2006 년/Seung-young Kim, Security, Nationalism an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1982, Diplomacy and Statecraft(2001). 10) Don Oberdorfer, 이종길 역, 두개의 한국 / 황수현, 전게서, p.120 에서 재인용. 11) Don Oberdorfer, 상게서. 12) 황수현, 전게서, p ) Seung-young Kim, 전게서

9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핵연료 공급 및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핵우산까지 철거하겠 다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14)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으로 핵개발 포기 의사를 전달하기에 이른다. 15) 1976년 1월 포드 정부에 공식적 이러한 미국의 압박 하에서 박정희 정부는 반강제적으로 프랑스제 재처리 플랜트와 캐 나다산 신형 중수로 구입을 포기하였지만, 핵무기에 대한 의지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박 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팀을 1976년 한국핵연료개발공사로 흡수시킨 뒤 발전용 원자 로에서 핵 연료봉을 제조하라는 임무를 지시하여 비밀리에 연구를 재개하였다. 16) 오원철 당시 청와대 경제 제2 수석비서관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모델로 마음만 먹으 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력을 갖추되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도가 공개되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떠들썩하게 하 지 말라. 는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17) 이밖에 1979년 1월 선우련 의원의 대화록에 따르 면 박정희 대통령은 81년 전반기 핵폭탄이 완성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보고를 받았 으며, 81 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원자탄을 세계에 공개한 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18) 고 하였다고 하며, 그 밖에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증언,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 등에서도 핵개발 추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7 년 카터 대통령의 취임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1977년 1월 카터 대 통령은 취임식에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있다. 고 선 언하면서 한국내 미군 핵무기의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카 터 대통령의 태도에서 보다 큰 안보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부는 1978 년 프랑스와 재처리 시설에 관한 협의를 재개해 나갔고,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7년 5 월 국회 외무위원회에 출석하여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여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자율 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며 유사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 사하였다. 그러자 카터 대통령은 직접 데스탱 (ValeryG.D'Estaing) 프랑스 총리와 접촉하 여 프랑스의 지원을 차단해 버린다. 19) 14) 황수현, 전게서, p ) 중앙일보, 1997년 11월 10 일자/ 상게서, pp.125 에서 재인용. 16) Seung-young Kim, 상게서. 17) 오원철, 박정희 카터 혈투 와 핵개발 강행, 신동아 11 월호(1994), pp.430; 황수현, 전게서, p.189에서 재인용. 18) 선우련, 박정희 육성증인상, 원간조선 3 월호 (1993), pp.135~136; 황수현, 전게서, p.192 에서 재인용

1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다시 말해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미국 포드 정부의 압박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 기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특히 카터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내 미군 핵무기 철수의도가 공개되면서, 암암리에 핵개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집권한 전 두환 정권은 1981년 1월 22일 첫 미국방문을 앞서 정상회담 의제설정 과정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유지와 F-16 및 경제 지원을 약속받고 핵개발 프로젝트의 완전 포기를 약속함으로써, 드디어 한국은 핵개발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면 포기 하게 된다. 20)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1991 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비핵5 선언 을 발 표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개발 추진정책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면에서는 커다란 진척이 있었으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1) II I. 핵보유국 및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개발 전략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핵개발에 성공했던 선발 핵보유국들에는 영국과 프랑스, 중 국이 있고, 후발 핵보유국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있다. 영국은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 22) 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이전부터 핵개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당시 급박한 전황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핵개발 프로젝트를 독 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영국은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인류 최초의 핵 무기를 개발하는데 일조하였으나, 미국이 맥마흔 법(Mcmahon Act)4) 을 통과시키면서 영국에 대한 핵 관련 기술 이전을 금지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고 분노를 삭이며 19) 황수현, 전게서, p ) 주한 글라이스틴 대사의 2 급비밀 전문: 레이건 - 전두환 회담을 위한 협의사항 제안(Agenda suggestions for Regan-Chun Meeting) 핵비확산 : 한 미 양국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으므로 포드와 카터 행정부가 채택한 핵비확산의 입장을 재차 언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이 사안은 사적인 회 동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함. 헤이그 국무장관과 전두환 대통령의 회동 자리가 될 수도 있 음. 헤럴드 브라운 ( 국방장관 ) 이 박정희 대통령과 협의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누그러뜨려서는 안 될 것 임. 우리의 핵 타협안을 이야기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21) 박봉식, 북한의 핵문제와 한미관계, 외교 27 호( ), p ) 맨해튼 계획(Manhattan Project) 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인 1942년 8월 13일부터 1946년 12월 31일 까지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 물로 우라늄 핵무기인 리틀보이 (Little Boy) 와 플루토늄 핵무기인 팻맨(Fat Man) 이 개발되어 일본 히로 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제2 차 세계대전 조기종료에 기여했다

11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23) 당시 영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 력이 크게 쇠퇴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핵무기는 대영제국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영국은 핵개발에 크 게 국가적 사활을 걸고 집착했고, 24) 결국 독자적인 핵개발 착수 7년 만에 핵개발에 성공 했다.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성공이었다. 영국에 이어 핵개발에 성공한 프랑스 역시 핵개발에 나선 계기는 강대국으로서의 자존 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추축국 과 싸웠지만 전 국토가 독일에게 유린되고 도망쳐 나온 망명정부와 이를 따르는 소수의 군대가 전부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등으로 부터 같은 전승국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수많 은 괄시를 받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독자적인 핵개발을 모색하던 시기에 터진 수에즈 운하 사건과 이 당시 소련의 핵공격 위협은 프랑스로 하여금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25) 결국 1960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4번째 핵무기 보 유국이 되었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권 이외에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중국 의 핵개발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했다. 26) 중국은 당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소련에게 핵무기 개발 기술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해외의 중국계 핵 관련 학자와 기 술자들을 대거 소환하고 공산당과 정부, 인민해방군 주요 부처가 모두 관여하는 대규모 개발단을 구성하여 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사업인 제96 공정에 착수했다. 사업 착수 5년 만인 1964년에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하며 아시아 최초의 핵보유국 반열에 올 랐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한 이들 국가들의 핵개발은 초강대국으로서 핵무 기를 독점하려는 미국과 소련의 견제를 받았으나 3개국 모두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핵 개발을 위한 과학적 경제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에 핵개발에 성공했던 것이다. 23) Dennis C. Fakley, The British Mission, LOS ALAMOS SCIENCE, Winter/Spring(1983), pp.187~ ) 엄상윤, 영 미 특수관계와 영국의 핵정책 변화, 국제관계연구 2007년 봄호 제12권 제1 호(2007), pp.96~98. 25)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199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p ) Erik Fogg, The Chinese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Her Allies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2006 ), pp.2~

1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UN 안보리상임이사국이 아니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이들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의 과정에서 핵개발에 착수했다. 27) 파키스탄의 사례는 선 발 핵보유국들의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강대국들의 암묵적 지원과 방조를 얻 어 냄으로써 핵개발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들 국 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핵개발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의 핵개발 전략 영국은 미국보다 앞서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했던 국가였다 년 독일의 오토 한(Otto Hahn) 박사와 리제- 마이트너 Lise-Meitner) 박사 가 우라늄의 핵분열 현상과 이를 통해 막대한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음을 발견하면서 촉 발된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 우려는 윈스턴 처칠(Sir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수상을 다급하게 만들었다. 처칠수상은 1940년 4 월 내각 산하에 모드위원회 (MAUD Committee) 28) 를 설치해 원자폭탄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했다. 29) 모드위원회는 약 1년 여간의 연구를 통해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개발을 서두를 경우 독일과의 전쟁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 용의 보고서를 1941년 8 월 처칠에게 올렸고 비록 원자폭탄이 개발되기 전에 전쟁이 끝 나더라도 원자폭탄과 같은 결정적 가능성을 가진 무기를 보유한다면 향후 어떤 국가도 영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원자폭탄의 개발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 이라는 의견을 통해 핵무기가 영국의 국가 안보를 달성함은 물론 전후의 국제적 지위 를 보장해 주는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전쟁으로 영국이 가진 모든 가용물자는 전투기 생산과 독일의 영국본토 상륙작전에 대 비한 지상 무기생산에 투입되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핵무기 개발에 투자할 여력 이 없었으며 핵기술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이 미국은 맨해튼계획에 천문학적인 인력과 예 산자원을 투자하면서 1942년 10월에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추출 관련분야에서 영국 의 기술수준을 따라잡았다. 영국은 1943년 8월 19 일 영 미 전시 및 전후의 핵 협력협정 이른바 퀘벡협정 (Quebec Agreement) 을 체결해 맨해튼계획에 동참하게 되고30) 1945년 7월 트리니티실험이 성공 27) 이상환 제 세계 국가들의 핵정책 사례 연구 인도 파키스탄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국방, 3 : - -, 정책연구보고서(04-05) (2004), p ) 란 우라늄 폭발의 군사적 이용 이라는 의미였다 MADU (Military Application of Uranium Detonation). 29) Dennis C. Fakley, The British Mission, LOS ALAMOS SCIENCE, Winter/Spring 1983, p

13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했고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영국은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기대에 부풀어 있었 으나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 핵물질의 국외 반출 및 이전을 금지하는 맥마 흔법이 통과 되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을 통로가 막혀버렸다. 핵무기 독점을 위한 미국의 일방적 처사에 영국인들은 극도로 분노했다. 영국은 즉각 핵개발을 위한 제반시설들을 가동했다. 1945년 10월 설치되었으나 독자 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하웰 원자력연구소 (Harwell Laboratory) 를 가동했고 1947년 9 월부터 우라늄 농축공장과 플루토늄 추출설비 핵무기 제조공장이 착공되었다. 1950년 7 월 윈즈케일 (Windscale) 로 명명된 영국 최초의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가 가동되기 시작 했고 그 해 10 월 플루토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으며 체스터 (Chester) 주에 연간 125kg 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공장도 건설해 어갔다. 31) 1953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 영국은 1952 년 여름 플루토늄을 이용해 최초의 핵무기인 허리케인 (Hurricane) 을 완 성하여 1952년 10월 2 일 호주 서부의 몬테벨로 (MonteBello) 섬에 도착 핵실험에 들어가 플루토늄 239 를 이용해 제작한 영국 최초의 원자폭탄인 허리케인 은 약 25kt의 위력을 발휘했고 영국은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영국은 즉각 이 허리케인의 무기 화 작업에 착수하여 1953년 11 월 최초의 실전용 핵무기인 블루다뉴브 (Blue Danuebe) 를 실전 배치했다. 32) 부터 원자폭탄 개발과 실전배치에 성공한 영국은 곧바로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하여 1956년 1958 년까지 실시되었다. 33) 1957년 5월 15 일 태평양의 몰든섬 (Malden Island) 에서 300kt급의 위력을 발휘한 최초의 핵융합 폭발실험을 성공하고 자신감을 얻은 영국은 미 래 전략핵탄두개발을 위해 오렌지헤럴드 (OrangeHerald) 로 명명된 720kt 급 위력의 2차 핵융합폭발실험을 성공했다. 1957년 11월 18 일 북태평양의 크리스마스 (Christmas) 섬에서 약 1.8Mt 급의 위력의 진 정한 의미의 수소폭탄실험을 실시하고 이후 을 둔 수소폭탄테스트를 3Mt급의 위력과 경량화라는 두 가지에 초점 1958년 중반까지 실시하며 미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핵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영국은 1953년 첫 핵실험 이후 총 45회의 핵실험을 30) 교도통신, 英 정부, 美 원자폭탄 사용에 동의... 히로시마 투하 1 개월 전, ) Nuclear Weapon Archive, Britain's Nuclear Weapons British Nuclear Testing, narchive.org/uk/uktesting.html. 32) Richard Moore, UK Nuclear History Working Paper, Mountbatten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p.4. 33) Nuclear Weapon Archive, Britain's Nuclear Weapons British Nuclear Testing, narchive.org/uk/uktesting.html

1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실시하였는데 1991년까지 영국은 총 19 종의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다. 영국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다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핵심동맹 국인 미국으로부터 캐나다 등 우라늄광산 보유국들과 연계하여 우라늄공급을 차단하는 등 노골적인 방해를 받았으나 결국 핵개발에 성공하였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지도 부의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외부의 방해가 아무리 강력 하더라도 핵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2. 프랑스의 핵개발 전략 전통적으로 민족적 자긍심이 높았던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나치독일의 지배를 받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프랑스의 위신과 국제정치무대에서 의 지위를 과거처럼 돌려놓는 것이었다.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한 샤를 드골(Charles-de- Gaulle)은 종전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쟁기간 내내 치욕적인 대우를 당했던 설움을 곱씹었다. 그는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 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핵 무기 개발에 전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프랑스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34) 1945년 10월 수상직속으로 프랑스 원자력위원회를 설립하고 핵무기 제조를 위한 관련 기술 확보에 뛰어들었다. 35) 종전 직후 핵독점지위를 누리며 핵확산을 극도로 꺼려했던 미국은 즉각 영국, 캐나다와 우라늄 공급통제협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우라늄확보를 원 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프랑스의 핵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핵우산제공을 약속해 프랑스 의 핵무기개발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으나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1947년 프랑스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EL-1 이 착공되어 1948년 12월 15일부터 가 동에 들어갔고, 프랑스는 국력을 기울여 3 기의 원자로를 마르쿠르 (Marcoule) 에 건설했 다. 1956년부터 흑연감속로인 38MW 급원자로를 가동하여 연간 12kg의 플루토늄을 생산 할 수 있었고 출력을 42MW까지 높여 플루토늄 생산 및 전력발전용으로 1968년까지 운 용했다. 이후 200MW 급 대형원자로 2기를 추가로 건설했으며 260MW 까지 개량되어 프 랑스 핵개발을 위한 핵심플루토늄 생산시설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54년까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에 대한 공식승인은 떨어지지 않고 34) 김인수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 서울 신원문화사, ( :, 2003), p ) Mycle Schneider, Nuclear France Abroad, International Consultant on Energy and Nuclear Policy (2009), p

15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있었으나 1954년 3월 프랑스군이 인도차이나를 상실하면서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이 크 게 떨어지자 피에르멘데스 (PierreMendes) 수상은 12월 26일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하고 이때부터 프랑스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핵개 발 예산으로 전용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핵개발 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1956년 발생한 수에즈운하사건은 프랑스의 핵개발 의욕을 더욱 더 부추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1956년 7월 26일 이집트가 수에즈운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은 수에즈운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이스라엘을 부추겨 이집트령 시나이반도를 점령하게 하여 제2 차 중동전쟁 즉 수에즈전쟁이 발발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미 소양국은 프랑스와 영국에 강력한 압력을 넣었고 특히 당시 중동지 역 공산화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던 소련은 프랑스와 영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철 군하지 않을 경우 11월 5일부터 이들 국가에게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 다. 36) 아직 핵무기가 없는 프랑스로서는 이러한 핵위협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수 에즈에서 철군해야했다. 이 굴욕은 프랑스 내부에서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등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는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1956년 11월 30일 핵물질 의 확보와 생산 등 핵개발프로그램을 총괄하던 원자력위원회와 핵의 무기화 및 핵실험을 관장하던 프랑스국방부 사이에 핵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1958년 4월 11일 당시 제4 공화국을 이끌던 펠릭스 가이야르 (Felix Gaillard) 수상은 마침내 핵무기 제조와 실험을 승인하는 공식명령서에 서명했다. 37) 1958년 6월 1일 재집권한 드골은 프랑스 국방위원회회의에서 1959년까지 핵실험을 할 것을 의결했으며 핵실험 장소는 알제리의 사하라사막으로 핵실험 책임자는 샤를 아일 레르트장군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미국과 소련, 영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UN 총회에서 프랑스의 핵개발 포기를 종용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미국은 프랑스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프랑스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드골 대통령 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드골대통령은 프랑스 방위는 프랑스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프랑스인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 어떤 전쟁 혹은 어떤 전투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군사력의 기본이 36)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199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 Global Securit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Nuclear Weapons, /wmd/world/france/nuke.htm

1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핵무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그것을 제조하던 혹은 돈으로 구입하든 간 에 그것은 우리 지배아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는 38) 논리로 프랑스 핵무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열광적 으로 드골의 핵무장 의지를 환영했다. 1960년 2월 13일 대규모 다이아몬드광산이 소재한 곳으로도 유명한 알제리 중부 레게 인(Reggane) 인근에 설치한 핵실험시설에서 약 70kt 규모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이 성공적 으로 폭발했다. 핵실험 성공결과를 보고 받은 드골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위대 한 프랑스만세! 오늘 아침 프랑스는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며 크게 환 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개발된 핵무기를 더욱 소형화 경량화하여 실전에 배치하기 위한 핵실험을 계 속했고 1960년 4월 1 일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 두 번째 실험된 핵탄두의 위력은 120kt 규모였다. 39) 이후 1966년 7월 2일부터 1996년 12월까지 남태평양 프랑스령 폴로 네시아군도 섬에서 벌인 핵실험은 무려 193회에 달했으며 프랑스는 항공기 투하용 핵폭 탄 3종과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 16 종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다. 프랑스의 핵개발 사례는 국가안보를 달성함에 있어서 재래식 군사력보다 압도적인 억 지력 효과를 갖는 핵무기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프랑스는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소련은 물론 미국까지도 적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 하에 독자 적인 안보노선을 걷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핵무기는 재래식군사력보 다 상위에 있는 즉 프랑스 안보달성의 최상위 수단으로 존재해왔다. 이는 1990년대 재래 식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비대칭 수단 즉 핵개발을 통해 정권 안전보장을 달성하려는 북 한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과거 프랑스 지도부가 핵무기를 국가 안전보장의 핵 심수단으로써 개발에 집착했던 것처럼 북한 역시 정권 안전보장의 핵심수단으로써 핵무 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3. 중국의 핵개발 전략 모택동은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발의 원자폭탄을 맞고 백기를 들어버리는 장 면을 보고 전후 중국에게도 핵무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 6.25전쟁 에 참전하여 미국 내부에서 제기된 중국에 대한 핵공격 주장은 핵억지력 차원에서의 핵 38) 김인수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 서울 신원문화사, ( :, 2003), p ) The Nuclear Weapon Archive, France's Nuclear Weapons: Origin of the Force de Frappe ( uclearweaponarchive.org/france/franceorigin.html)

17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무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 핵우위를 바탕으 로 공산권에 대한 대량보복전략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을 정립해 놓고 있었기 때 문에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위기감이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40) 장기간에 걸친 항일전쟁과 내전으로 국토전역이 피폐해져 있었고 전문인력도 없는 상 태에서 중국은 북경을 찾은 흐루시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에게 핵무기 개발을 지원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흐루시초프는 모택동의 요청을 거절했다. 1955년 1월 15일 극비 리에 소집된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확대회의에서 모택동은 핵무기 개발을 천명했고 41) 핵개발 사업을 지휘 감독할 전학삼 ( 錢 學 森 ) 박사42)가 중국으로 귀국했다. 1957년 12월 28일 흐루시초프는 중국의 간청에 따라 핵관련 인력의 상호파견과 공동 기술 개발을 골자로 하는 중 소 기술협정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소련의 핵무기 전문가 3 명이 1958년 7 월 북경에 도착했다. 그러나 소련은 중국에게 핵무기개발 기술을 이전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 소련 전문가들은 43) 원자폭탄 제조에 대한 대략적이고 기초적인 내 용과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강의했을 뿐 이들이 강연을 진 행한 2년간 중국의 핵기술은 실질적으로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모택동과 중국 지도부는 소련에 대해 점차 반감을 품기 시작하면서 중 소 협력관계에 금 이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의 불만은 1958년 7월 31일 북경을 방문한 흐루시초프의 중국 연안에 소 련 태평양함대의 기지 제공 요청을 면전에서 거절하면서 터져 나왔고 이로 인해 흐루시 초프와 모택동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결국 이듬해 6월 26일 소련 공산당중앙위원 회는 중국 공산당에 보낸 공식문서를 통해 원자폭탄 제조와 관련한 자료 및 원자로 설계 도 등 기존에 약속했던 핵관련 자료 제공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중국에 파견되었던 약 1,400여 명의 소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그 해 10 월까지 전원 철수했다. 모택동은 소련의 배신에 치를 떨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프로젝트 명칭은 596 공정 이었는데 59년 6월 소련의 핵무기 개발 중단 통보에 대한 치욕을 잊지 말고 자력으로 반드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모택동 의지의 표현이었다 년 난주( 蘭 州 ) 에 독자기술로 세운 우라늄농축공장 완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핵분열 물질 생산을 시작했으며 10월 16 일 중국 최초의 원자폭탄 (CHIC-1224) 실험에 성공했 40) 서정경, 중국의 도덕정치문화 와 외교, 국가전략, 제18 권 2 호(2012), p ) 변영화, 核 大 國 으로 부상하는 中 國, 군사논단 제20호 및 제21 호(2000), pp.170~ ) 캘리포니아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미국의 탄도미사일개발에 참여하였는데 1950년 스파이혐의로 체 포되어 5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군 포로들과 교환되어 중국으로 돌아왔다. 43) 경향신문, 中 핵개발 비화 첫 공개,

1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다. 우라늄 235를 이용한 Chic-1 44) 은 약 22kt급의 위력을 발휘하며 성공적으로 폭발했 는데 이 실험을 통해 중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즉각 이를 실전용 핵무기로 개량해 1966년까지 Tu-4 및 H-6폭격기에서 운용 할 수 있는 CHIC-2 와 CHIC-3 핵폭탄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다. 또한 원자폭탄 실전 배치와 함께 수소폭탄 개발도 서둘러 1967년 6월 중국 최초의 수소폭탄인 CHIC-6 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 1996년까지 45회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핵 폭탄과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핵탄두를 포함한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 다. 특히 1993년부터는 자국의 DF-31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돌입체 (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개발에 착 수했는데 약 4회에 걸친 실험 끝에 현재는 MIRV 핵탄두 기술을 확보했다. 중국의 핵개발은 미국의 핵위협에서 출발했으며 이는 6.25전쟁 당시 맥아더의 핵위협 에 의해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절감한 김일성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본격적인 핵개발이 결정된 이후 외국에 나가있는 중국계 학자들을 대규모로 소환 하여 핵개발사업에 투입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1970년대 핵개발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것 과 유사하다. 핵비확산문제에 있어 핵물질과 관련부품 기술뿐만 아니라 핵관련학자와 기 술자 등 인원보안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4. 인도의 핵개발 전략 인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가운데 가장 먼저 핵개발 에 착수했다. 인도는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의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1948 년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를 제정하고 자국의 우라늄광산 탐사와 원자력 기술개 발을 주도할 국가기구로 원자력위원회 (AEC: Atomic Energy Commission) 를 설립 위원 회 소속의 많은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미국과 영국 등 원자력 선진국으로 대거 유학을 보 냈다. 45) 네루수상은 핵무기의 보유에는 아주 큰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도는 핵무기보다는 값싸게 많은 국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원자력을 개발하겠 다고 선언했다. 46) 원자력 위원회의 바바박사는 영국에 접근 연구용 원자로 건설과 여기 44) Chic-1 이라는 명칭은 1971년 10월 28 일 미 중앙정보국 (CIA) 가 작성한 Communist China's Weapons Program for Strategic Attack 이라는 1 급 비밀(Top Secret) 보고서를 통해 부여된 미국 측 분류 기호이 다. 이 보고서는 2004년 6 월 기밀 해제되었다. 45) 상게서, pp.4~

19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에 사용될 핵물질, 중수 등의 공급을 요청했으나 영국은 이를 거절하고 캐나다와의 협력 을 주선했다. 47) 1955 년부터 캐나다는 40MW 출력의 연구용 원자로인 CIRUS(Canadian-Indian Reactor, U.S)를 인도에 건설 해주고 미국이 이 원자로에 사용할 중수를 공급하는데 합의하면서 인도의 원자력프로그램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가 CIRUS를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플루토늄에 대해서 사후검증에 관한약속을 인도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8) 인도는 CIRUS 가 착공에 들어간 1955년부터 영 국의 기술지원으로 개발한 아프사라 (Apsara)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에도 착수했다. 49) 이 들 원자로는 1960년 7월 10일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이듬해 3월 27일에는 CIRUS 에서 나온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담당할 재처리공장의 건설을 시작해 갔다. 50) 1964년부터 가동에 들어 인도는 네루총리의 비동맹 중립 평화노선에 따라 핵무기개발을 절대 불허한다는 정책 을 유지했는데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긴 것은 놀랍게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1961년 9월 13 일 조지 맥기(George Mcgee) 미국무부 남아시아 중동담당차관보가 딘러스크 (David Dean Rusk) 국무장관에게 중국이 1962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가 중국보다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지원해야한다는 건의를 한 것 이다. 51) 러스크장관은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후 미국은 중국과 인도의 적대적 관계를 이용해 인도를 친미진영으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인도는 1962년 11 월 중국과의 국경분쟁에서 대패하고, 1964년 10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 다. 52) 네루수상의 후임으로 수상자리에 오른 랄 바하두르 샤스트리(Lal Bahadur Shastri) 수상은 급히 영국을 방문해 영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협의를 진행했고 53) 영국은 즉각 46) 김준석,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이 북핵 위기에 주는 교훈, 한반도평화연구원 제2회 한반도평화포럼 발표자료(2007), p ) 고경희, 전게서, p.5. 48) Walter Andersen, 남아시아와 핵무기의 전략적 시사점, 2010년도 KINU KOREA-U.S. 민간전략대화 및 국제적 공동연구논문집(2010), pp.152~ ) Andrew Koch, Selected Indian Nuclear Facilitie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 World Nuclear News, India opens new reprocessing plant, January 7, ) Francis J. Gavin, Prediction Proliferation during the 1960s : The Story of LBJ's Gilpatric Committee, (Texas: University of Texas, 2003 ), pp.22~23. 52) Kim, Taewoo, Nuclear proliferation : Long-term prospect and strategy on the basis of a realist explanation of Indian case (PhD dis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0), pp.259~

2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영연방핵전력 (Commonwealth Nuclear Forces) 을 건설해 인도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 겠다고 공언했으나 미국은 영국의 전략원자력잠수함이 미국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제 핵무기의 인도양 배치를 거부해 결국 무위로 돌아 갔다. 54) 1964년 11 월 샤스트리수상은 평화적인 목적에서의 지하 핵폭발 (SNEPP, Subterranean Nuclear Explosion for Peaceful Purposes) 실험을 승인했다. 수상의 결재가 떨어지자마자 바바박사 연구팀은 즉각 개발에 착수했다. 55) 인도는 이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 1964년부 터는 플루토늄 재처리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폭발 장치제조를 위한 기술적인 제반 여건들은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인도는 샤스트리수상의 승인이 난지 10년 후 인 1974년 5월 18일 라자스탄사막에서 12kt 급의 핵실험에 성공했다. 56)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는 즉각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았고 완성된 핵무기로 만들지도 않았으나 PNE를 실전용 1980년대 후반 파키스탄이 핵무기개발에 진전을 보이기 시 작하면서 인도내부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4년 5월 항공기 투하용 핵폭탄을 제조했고 1996년에는 소형핵탄두개발에도 성공했 으나 본격적인 핵보유국 선언은 하지 않고 있다가 1995년 12월에 국제사회가 NPT와 CTBT 를 무기한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인도는 급히 제2차 핵실험을 준비했고 1998년 5월 11일부터 13 일 사흘사이 샤크티 98(Shakti 98) 이라 명명된 5차례의 지하핵실험을 강행한 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게 된다. 이후 인도는 2003년 1월 4일 핵무기 사용 결정권을 갖는 NCA(Nuclear Command Authority) 를 정식 발족했고 핵무기 선제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인도의 핵개발은 핵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1974년 있었던 인도 최초의 핵실험은 평화 적인 목적의 핵폭발 실험이었지만 인도가 핵무장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무기화하는데 걸 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 5. 파키스탄의 핵개발 전략 파키스탄의 핵프로그램은 1956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직후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53) Indian Express, The search for a nuclear umbrella, October 28, ) Volha Charnysh, India's Nuclear Program (PhD diss, University of Harvard, 2009), p ) Volha Charnysh, India's Nuclear Program (PhD diss, University of Harvard, 2009), p ) Nuclear weapon archive India's Nuclear Weapons Program Operation Shakti: 1998,

21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대안을 모색하던 파키스탄정부는 1956년 3월 당시 파키스탄 핵물리학계의 거두였던 나 지르 아흐마드박사를 의장으로 삼아 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를 설립했다. 57) 파키스탄이 원자력에너지개발을 추진했던 것은 당시 미국이 추진하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 (Atoms for Peace Program) 의 영향이 강했다. 1960년대 파키스탄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 다. 파키스탄은 아드버스 살람박사의 주도로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인근의 닐로레 (Nilore) 에 파키스탄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PINSTECH: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를 건설하면서 이 연구소에 PARR-I(Pakistan Research Reactor-I) 으 로 명명된 연구용원자로를 건설했다. PARR-I 은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파키스탄은 이 원자로를 이용해 얻은 방사선동위원소를 활용 농업 및 의학, 공업 분야에서 각종 연 구를 추진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1년 제3차 인도- 파키스 탄전에서 패배한 이후 부터였다. 58) 전쟁에서 패배한 파키스탄은 전후 줄피카르 알리 부 토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핵무기개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부토수상은 외무장관으 로 재직 중이던 1965년부터 인도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 키스탄도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부토정권은 1972년 캐나다로부터 125MW 출력의 원자로를 카라치 (Karachi) 에 설치했 다. 중수로인 이 원자로는 캐나다가 건설해주었고 여기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연료와 중 수는 미국과 캐나다에 의해 공급되었는데 이 설비를 최대출력으로 완전 가동할 경우 연 간 약 55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으나 59) IAEA의 안전조치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1976년 파키스탄이 NPT 인준을 거부함에 따라 캐나다가 연료공급을 중단하여 여기서 플루토늄을 빼돌린 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년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 인근에 우라늄농축시설인 카후타연구실 (KRL: Kahuta 57) Kim, Taewoo, Nuclear proliferation: Long-term prospect and strategy on the basis of a realist explanation of Indian case (PhD dis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0), p ) 1971년 12 월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발발한 전쟁이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힌두교도의 인도와 벵골 지방의 무슬림이 중심이 된 파키스탄으로 갈라졌다. 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 로 국토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서파키스탄이 정치적 실권을 모두 가진 것에 불만을 가진 동파키스탄 분 리 독립 운동 세력이 1970 년부터 무장 투장을 시작했다. 여기에 1971년부터 인도군이 개입하면서 동파 키스탄 독립운동을 진압하려던 파키스탄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인도는 압도적 병력 우위를 통해 파 키스탄군을 제압했고, 1971년 12 월 서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했다. 59) Shahid Saghir, Pakistan's HWR Activities, (paper presented at the 14th Meeting of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n Advanced Technologies of Heavy Water Reactors(TWG-HWR) Vienna, Austria June 18~20, 2013 발표자료 내용을 토대로 작성

2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Research Laboratory) 을 설치하고 우라늄농축에 나섰고 불과 4년만인 1980년 파키스탄 은 독자적인 핵연료주기 완성을 선언했다. 압둘 카디르 칸박사 주도의 핵물질 확보노력 과 함께 병행하여 는 1974년 3월에는 기폭장치 개발도 진행되었고 이들이 개발한 기폭장치 1978 년 최초로 실험됐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는 1983 년 3월 11 일 암호명 키라나 (Kirana-I) 으로 명명된 핵무기 콜드테스트 (Cold test) 60) 를 성 공리에 마쳤다. 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는 1983년부터 1990년 사이에 다양한 디자인의 핵탄두 모델들에 대해 24회 이상의 콜드테스트를 수행했으며 1987년에는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모든 전투기에서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된 핵폭탄설계도를 완성했다. 파키스탄이 본격적인 우라늄농축에 나선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동안 핵무기 소형화는 물론 다양한 설계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은 대단히 의아한 부분으로 이 의 문은 압둘 카디르칸 (Abdul QadeerKhan) 박사61)의 자서전을 통해 밝혀졌는데 1976년 파키스탄과 중국이 인도견제를 위해 핵무기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평의 승인 하에 중국이 1982년 등소 50kg의 고농축우라늄과 핵탄두설계도를 파키스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즉 파키스탄의 자체 기술보다는 중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쉽게 핵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도움과 함께 파키스탄 핵무기개발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수 로 작용했던 것은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의 합류였다. 당초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개발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 제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는 중대변수 가 생기면서 파키스탄을 아군으로 끌어들여 아프가니스탄의 반군을 지원하기위해 불가피 하게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요인이외에도 인도의 핵개발성공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중국이 파키스탄에 게 핵물질과 핵탄두설계도를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파키스탄 핵개발을 조기에 성공시킨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외부로부터 유 입된 기술과 자원을 파키스탄 내부의 사정에 맞게 국산화시키고 파키스탄의 독자적인 핵 60) 콜드테스트란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기폭장치를 테스트하는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 61) 칸은 카라치대학 졸업 후 주로 유럽에서 경력을 쌓았다. 서독과 벨기에를 거쳐 1972년부터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의 물리동력학연구소 (Dynamics Research Laboratory) 에 근무하면서 기체원심분리기에 사용 하 기위한 고강도 금속을 연구하고 있었다. 당시 칸은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해 번역 업무를 종종 맡았는데 그는 이러한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우라늄농축 플루토늄추출 핵분열 점화 등 핵무 기 제조를 위한 제반 기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해 보관하고 있었다

23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무기모델을 개발해낸 칸박사의 역할 역시 대단히 컸다. 가지 요소가 맞물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이러한 세 6. 핵보유국의 핵개발전략 비교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의 핵전략을 분석해 보았다. 미국과 소련은 영 국, 프랑스, 중국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일체의 제재 없이 방조하였고 파키스탄은 약간의 제재 시늉만 하다가 묵인하였으며 인도의 경우는 그들의 핵개발을 직 간접적으로 도와주 기까지 했다. 일본 또한 미국의 방조로 핵능력이 무기화 직전의 단계까지 가있다. < 표 1> 핵보유국의 핵개발 요인 분석 구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동인 기간 제재 대영제국의 자존심과 강대국 지위 회복 ~ 우라늄 공급 차단 프랑스 위신과 강대국 지위 회복 ~ 우라늄 공급 차단 미국 핵위협에 대한 핵억제 ~ 방법 독자개발 독자개발 독자개발 동력 지도부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독자적인 안보노선 추구 평화적 원자력 이용, 중국 핵무장에 대한 핵억제 평화적 원자력 이용, 인도-파키스탄 전 패배 1948~ ~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캐나다, 미국, 영국 지원 중국과 국경분쟁, 중국 핵실험 성공과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 중국지원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인도 견제 핵무기를 가지려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는 국가안보를 달성함에 있어서 재래식 군사력 보다 압도적인 억지력 효과를 갖는데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부의 핵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핵물질과 관련부품, 기술뿐만 아니라 핵관련학자와 기술자 등 인원보안에도 각별해야 한다. 또한 전략을 추 진함에 있어 독자적인 안보노선을 걷기위해서는 소련은 물론 미국까지도 적국으로 규정 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며 외부의 강력한 방해에 대한 과감한 대응전략 없이는 핵무

2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기를 보유할 수 없다. IV. 대한민국 핵억제전략안 검토 폴 브래큰 62) 에 따르면 지금은 제2 차 핵시대다. 핵보유가 합법적인 제1차 핵시대의 5 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 들 이외에 2차 핵시대는 새로운 주인공들의 등장 으로 그 성격과 범주가 복잡하고 광범위해졌다. 미국, 러시아와 같은 기존의 핵보유 국가 들,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과 같은 제2 차 핵보유국가들 (the secondary powers), 그리 고 국제테러리스트들과 같은 단체들이 새로운 범주 안에 들어간다. 특히 제2차 핵시대에 관한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중인 브레큰의 경우 북한 을 제2 차 핵파워 (the secondary power) 국가로 분류하면서 비중 있게 분석하고 있다. 63) 때문에 정치 전략적 목적과 더 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정치질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하는 새로운 세계전 략의 판이 형성되었다. 제1차 핵시대에는 한반도가 조연으로서 냉전시대를 수동적으로 맞이하였지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제2차 핵시대로 접어들면서 비핵국가인 한국과 WMD 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는 북한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새로운 핵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하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사회는 사용할 수 없는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더욱이 냉전시대의 핵위협은 그야말로 핵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들만의 리그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21 세기 핵안보는 그 차원이 현격히 달라졌다. 제1차 핵시대의 주인공이 었던 미국은 핵무기 보유가 기술적 혹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전략적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략적 휴일(strategic holiday) 상태에 빠지면서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게 되었 다. 다시 말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핵전력의 유지 혹은 증강노력이 냉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핵무기의 전략적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64) 오히려 이 새로운 핵시대에는 파키스탄, 인도, 이란, 62) 폴은 미 예일대학에서 경영과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정치학과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허드슨연구소 고위직 간부와 랜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핵전력의 지휘 및 통제, 제2 차 핵시대 등 저술. 63) 폴 브래큰, 제2 차 핵시대 (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 폴 브래큰, 상게서, p

25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중국, 북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가 가진 물리력과 억제력을 전략적으로 이 용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핵전략의 역전현상 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2001년 3,00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한 9.11테러가 미국의 심장부를 관통 하면서 세계안보의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핵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 테러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와 기존의 핵보유국가들은 금지된 절대무기 가 예상치 못 했던 행위자들에게 넘어가 사용 가능한 절대무기 가 될지 모르는 핵테러 공포에 시달리 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변화하는 세계 안보질서 속에서 핵위협 을 막기 위한 기존의 노 력만으로는 제2 차 핵시대를 대비할 수 없고, 제1차 핵시대처럼 전략적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전략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제2차 핵시대등장과 같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핵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냉전이 종식된 지 20 여년이 더 지났지만, 2013년 현재 전 세계에 비축되어진 핵탄두 의 양은 여전히 17,000 여개가 넘는다. 특히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핵전쟁에 대비 해 실전 배치된 핵무기는 약 4,200 여개이고, 이중 3,800 여개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이다. 물론, 냉전기와 비교해 수치상으로 볼 때, NPT규정에 의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5 개 국가들의 핵탄두 보유량은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이들 국가들은 여전히 핵전력 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65) 이는 기존의 핵보유 국가들이 핵탄두의 수가 아닌 핵기술의 우위로써 핵전략의 중심부에서 그 자리를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즉, 2차 핵시대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다양한 전략적 변수들을 들고 등장 하더라도 기존의 주연급들 역시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할 효과적인 전략을 끊임없이 발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세계안보의 판은 더욱 복잡하고 촘촘해진 것이다. 2009년 4 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핵테러는 가장 긴급하고 극단적인 세계안보위협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핵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 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66) 이런 구상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면서, 핵전략적으로는 미국이 전략적 휴 일 의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핵무기 감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국제사회에 적극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핵테러 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반기문 UN사무총장 역시 2012 년 9 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고위급회의에서 핵물질들이 테러리스트에게 넘겨질 경우 상 65)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2013., 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 ) 66) BBC News. ( ). Obama Promotes Nuclear-Free World

2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상 조차할 수없는 무시무시한 (unnerving)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67) 라고 경고했고, 2012 년 3 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담 에서 제안된 세부 사안들에 대해서 재차 심도 있 게 논의했다.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은 핵보유국들과의 핵전략에서 수동 적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제2 차 핵시대의 핵위협 의 모습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과 같은 제2 차 핵파워 국가들과 테러리스트단체들에 의해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2차 핵시 대의 새로운 핵파워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3년 9 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을 저지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위 협에 대해 9 차례에 걸친 유엔안보리결의안들을 도출했다. 68) 이들 결의안에서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방식의 모든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3 번째로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 보유량 : 2,500~ 5,000 톤), 생물학무기를 생산하고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 및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대 륙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69) 이는 북한이 제2차 핵시대에 대량살상무기 (WMD) 를 확산시키는 위협국의 선두 진영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제2차 핵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핵위협을 야기하는 주인공들의 범주와 핵전략의 집행방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즉,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 는 나라들 이외에도 NPT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한 국가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위 험이 가중되었다. 북한과 같은 새로운 주인공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관련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산하고 정치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아래 핵을 보유하고 이를 확산시키면서 오히려 이를 정당화 하는 작업 역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제법의 한계와 한반도의 안보딜레마 를 역이용하면서 오히려 핵보유국가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하 67) Ban Ki-moon Secretary-General Statement, New York, 28 September Secretary-General s Remarks at High-level Meeting on Concerning Nuclear Terrorism, with a Specific Focus on Strengthening the Legal Framework. 6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825(199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540 (200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695(200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 RES/1718(200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874(200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887(200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928(201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2087(201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2094(2013), 국방정책연 구 제29권 제4호 2013 년 겨울( 통권 제102 호). 69) FitzPatrick, Mark. (2012). The Worrisome State: Assessing North Korea 's Security Challenges. Centre d' études et de Recherches Internationales (CERI-Sciences Po/CNRS) Strategy Paper. No

27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핵전략을 구상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북한은 새로운 핵시대에 양극단의 위치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결 국 이런 현실이 양국의 핵전략도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제2 차 핵시대의 한반도안보현실이다. 그러므로 핵이 없는 한국은 핵을 이미 보유한 국가들, 핵을 보유하고자하는 국가들, 핵의 보유를 원치 않는 국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효 과적이고, 신속하며, 창의적인 핵전략을 구상하기위한 새로운 전략적 인식의 전환이 시급 하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1970년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바로 미군의 베트남 철수를 목격한 후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며 당시 북한과 소련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할 것이라고 한국을 설득했다 고 증언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명 문화한 것은 1978 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서다. 북한이 낮은 수준일지라도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하는 상호확증파괴능력을 갖추면 우리의 안보현실은 급변할 것이다. 따 라서 찢어진 핵우산, 핵무장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적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창의적이며 선택 가능한 핵억제전 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략 5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1992년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1992 년 이래 한국정부의 일관된 원칙인 한반도 비핵화 가 사실상 폐기된다. 그러나 B-52, B2 스텔스, F22 스텔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만으로도 대북 핵공격이 가능하 므로 전술핵 재배치는 안보환경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많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가 어려우므로 핵무장 선택권 (nuclear option) 을 전략 으로 추구하자는 견해이다. 비상시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물질의 농축 재처리 권 리를 가져야 한다. 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핵주권 확보론으로도 불린다. 핵무기 원료, 시 뮬레이션, 투발수단을 완비해 유사시 결합하기만 하면 핵무장이 완료되는 일본의 전례가 바로 그것이다. 현 국제정치 구조상 NPT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하고 미국 을 설득해 우리도 일본처럼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는 상태까 지는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핵무기 원료로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이 있 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원자폭탄용 플루토늄을 얻는다. 2014년 초 체결한 미 국 베트남 원자력협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반면 지난해 개 정된 한 미 원자력협정에서는 재처리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문제연 구소(CSIS) 는 16년 1월 20 일 공개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 보고서 에서 한미 원

2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자력협정을 개정하면서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막아낼 수 있었 다. 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독자적 핵 능력을 원할 수도 있다 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고 한국은 2000 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 사전 신고 없이 0.2g의 농축우라늄을 추출하 2004 년 여름 뒤늦게 보고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에 발각돼 사후에 신고 했다는 게 정설이다. 그 여파로 과학자들은 1년 동안 IAEA 사찰을 받느라 고생했다. 미 국이 핵 협상을 통해 이란에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란은 농축을 허용 받는 대신 핵무장을 포기했다. 한국은 1956년 2월 3일 한미 원자력협정에 서명한 후 반 세기 만에 세계 5 위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무장을 포기하면서 평화적 목적의 핵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다. 셋째, 핵무장에 실제로 나설 것이지는 차지하고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한다. 는 선언을 내놓자는 견해가 있다. 이 같은 선언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선언만으 로도 미국과 중국을 압박할 외교적 폭탄(diplomatic bomb) 이 된다는 견해다.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데도 이 같은 선언이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이 따라붙는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를 폐기하고 NPT 를 탈퇴해 핵무장을 하자. 는 주장이다. 본래 의 미의 핵무장론이다. 이 주장에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버텨내지 못한다는 반박이 쉽지 않은 반론이 따라붙는다. 마늘 파동(2000 년) 과 병자호란을 사례로 들어 반박하는 이도 있다. 중국의 보복 또한 견뎌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1998년 핵실 험을 한 인도 사례가 전례로 거론된다. 미국은 핵실험 3년 만에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했으며 2005년 3 월에는 인도와 핵 협력 협정을 맺었다. 프랑스 사례를 거론하는 이 도 있다. 프랑스는 제2 차 세계대전 침략국이던 서독과의 공동 핵무장 ( 서독이 프랑스 핵무 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완성된 핵무기에 대한 지분을 보장받는 방식) 을 기획해 미국을 압박했다. 프랑스가 독일을 엮어 핵무장에 성공했듯 우리는 일본을 끌 어들이자는 것이다. 다섯째, 핵 공유(nuclear sharing) 다. 핵 없는 핵무장 을 말하며 독일( 서독) 사례가 그 것이다. 프랑스와 협력해 핵무장하겠다는 희대의 구상으로 미국을 압박한 후 프랑스가 핵무장에 성공하자 서독은 미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맹국에 제공된 핵우산 사 용에 대한 접근권 및 결정권을 요구했다. 서독은 1969년 전술 핵 사용을 포괄하는 일반 정치지침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다. 핵우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얻은 것이다. 정부 는 현재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 반입하는 행위 등에 반대한다. 는 일관된 원칙을 고

29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수한다. 여권은 핵 능력 확보 쪽으로 논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거리 로켓 개 발 또한 한 미 미사일협정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군주론 을 쓴 마키아벨리는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라고 했다. 106년 전 나라 잃은 경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안보와 관련해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보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북한은 4 차 핵실험으로 자타 공히 핵무장을 인정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 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현명하고 효과적이며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나 온 20 년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핵옵션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우리의 핵억제전략을 핵보유국의 핵전략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김일성은 6.25전쟁과 그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한국과 달리 핵심 우방국인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지 못하며 주한 미군의 대규 모 전술핵 70) 에 대한 두려움으로 핵개발을 독려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정권유지를 위한 벼랑끝 전술 의 핵심 협상 무기로 핵무기를 개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대항하여 정권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핵개발에 매진하였다. 뒤를 이은 김정은의 경우 선대 핵개발의 궁극적 목표였던 정권안전보장 및 경제적 이익 도모 외에도 핵보유 국 지위획득을 통한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목적 등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상기와 같은 북한 핵개발 배 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으나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 수 있다는 오판 하에 지난 20여 년간 북핵 협상을 진행 해 왔고 막대한 대북지원이 이루어 졌음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 를 초래하여 그 간의 대응전략이 실패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경제제재 와 함께 군사적 압박과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 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경제제재도 70) 제17 대 국회 국방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군산공군기지 1991년 1~6월 대북 핵타격훈련 실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16개 기지에 최대 453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3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군사적 조치 위협도 하지 않은채 오로지 협상으로만 일관해 왔다. 특히 한국은 북한핵문 제의 핵심인 해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거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북한주도의 국제협상에서 끌려 다니며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북한의 핵공갈 에 대한 물주 역할을 도맡아 했다. 이것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라는 결과만 가져왔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이 고 방조와 다름없는 대응의 위험성은 후발핵개발국가들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미국과 소련은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일체의 제재 없이 방조하였고 파키스탄 은 약간의 제재 시늉만 하다가 묵인하였으며 인도의 경우는 그들의 핵개발을 직 간접적 으로 도와주기까지 했다 일본 또한 미국의 방조로 핵능력이 무기화 직전의 단계까지 가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소극적 대응과 중국, 러 시아의 방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핵보유국의 사례분 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20년 가까이 이러한 실책을 반복해온 것은 휴전선에서 불 5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이 초토화 될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대북제재 결의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비군사적인 제재에서 북한을 가장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북한핵 문제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변수 즉 북한의 핵심협상무기인 핵무기가 협상수단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도록 무력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가 무력화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어떠한 형태 로든 핵무장 수준의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하거 나 일본과 같은 핵무장 선택권을 갖던지, 일본을 끌어들여 핵무장을 추진하던지, 핵공유 를 통해 핵무기의 접근권 및 결정권을 확보 하던지 간에 우리의 핵무장 능력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하고 창의적이며 채택 가능한 핵억제 전략안이 될 것이다. 고려 성종 12 년 거란( 契 丹 ) 의 내침 때 서경( 西 京 ) 이북을 할양하고 강화하자는 안에 극 력 반대, 자진해서 국서를 가지고 적장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거란 군을 철수시키고, 여 진을 몰아내어 지금의 평북 일대의 국토를 완전히 회복했던 위대한 외교관 서희를 기억

31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무장 앞에 당당히 나아가 무력화시키고 통일의 대업을 완성 할 제2 의 서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2012, 김경민, 김경민교수 북핵 일본핵을 말한다, 서울: 가나북스, 김태우, 북핵을 넘어 통일로, 서울: 명인문화사, 김태우, 박선섭 공역, 핵테러리즘,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박종철 外,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 협력적 위협감축 CTR) 의 적용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서 울: 통일연구원, 박휘락, 북핵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세종연구소,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북한연구자료집, 신성호 外, 우리나라의 군축 비확산외교 강화방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왕선택, 북핵위기 20년 또는 60 년, 서울: 선인, 이상환, 제3 세계 국가들의 핵정책사례 연구: 인도, 파키스탄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국방 정책연구보고서 (04-05),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이춘근 역, 핵무기와 외교정책, 서울: 청아출판사, 장병옥, 중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장호근, 예방외교, 서울: 플래닛 미디어, 정영태, 이교덕, 정규섭, 이기동,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폴 브래큰, 제2 차 핵시대,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최영두, 핵무기와 외교정책, 서울: 국방연구원,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도서출판 나남, 김태우, 김민식, 한반도 핵문제 : 현황과 전망, 북한연구 제4권 제3 호, 고경희, 인도의핵정책, 서남아시아연구 제호 윤덕민,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북한의 생존 및 협상전략, 외교 27 호, 이상우, 남북한 대화발언 주제 변화에 나타난 북한의 협상전략, 서울: 국토퉁일원, 황수현, 1970 년대 한미동맹 갈등요인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uzan, Barry and Hansen, Lene,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tzPatrick, Mark, The Worrisome State: Assessing North Korea Security Challenges. Centre d tudes et de Recherches Internationales (CERI-Sciences Po/CNRS) Strategy Paper. No. 14, Ban Ki-moon Secretary-General Statement, New York, 28 September 2012-Secretary-General Remarks at High-level Meeting on Concerning Nuclear Terrorism, with a Specific Focus on Strengthening the Legal Framework

3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4輯 3 號 ) Seung-Young Kim, Security, nationalism and pursuit of n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1982, Diplomacy and Statecraft Vol. 12. No. 4, BBC News, Obama Promotes Nuclear-Free World,

33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하대성 ) Abstract Research of the Republic of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for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s : Focus on the case of The countries that possessed nuclear Armament Ha, Dae-Sung In the mist of the geopolitical dynamics reorganized due to nuclear weapons,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intently watching the events such as the 4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Will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remain idle claim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the Republic of Korea repeat the past 20 years without appropriate measures and depend solely upon the nuclear deterrence force of U.S army? Confronting these issues, we need to consider practical defense protocol needs to be based on the ability to suppress nuclear deterrence.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countries that possessed nuclear weapons during the first nuclear era developed their nuclear technology and analyses the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uclear-armed countries and the potential nuclear-armed countries to discover how the late starters came to develop nuclear weapons under the NPT (Nonproliferation Trea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Also, it studies the means to nuclear deterrence by assaying the policies regarding nuclear armaments during president Park Jeong Hee's era. Furthermore, it has the purpose of providing various measures that is adoptable as a national policy through publicizing the topic of nuclear arma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ey Words : Second Nuclear Era, South-North Nuclear Policy, Strategy of Nuclear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eterrence 71) 논문투고일 : 2016 년 7월 13 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16 년 8월 18 일 / 게재확정일 : 2016 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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