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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인 기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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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획 논 단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서 주 석 * Ⅰ. 들어가는 글 Ⅱ. 김정은 체제의 출범 Ⅲ. 김정은 체제의 정책 노선 Ⅳ. 김정은 체제의 대외 및 남북관계 전망 Ⅴ. 맺는말: 김정은 체제의 중장기적 선택 요 약 김정일 위원장 사후 4개월만에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 등을 맡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권력 승계 및 체제 안정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4월에 실시한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의 직책 승계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후견 세력 외에 측근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는 등 정권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제1비서는 정권 초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며, 4월 13일 단행된 장거리로켓 발사는 김 제1비서가 스스로 거스를 수 없는 유지였다. 로켓 발사 이후 2.29 베이징합의로 가까스로 궤도를 찾아가던 북미관계가 다시 난관에 빠졌고, 남북관계도 그동안 악재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일이 터지면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다. 최근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북한이 일부에서 우려하듯 3차 핵실험으로 나아가지 않고 장거리로켓 재발사 쪽으로 서서히 가닥을 잡되 점차 안정되는 국면에서 한 미 등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사태 수습의 길도 열릴 것이나, 이와 같은 상황 전개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보다 큰 변화는 201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신지도부가 출범하고 한 미도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대북정책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김정은 체제로서도 과도기가 끝나고 김정일 유훈통치로부터 점차 김 제1비서 스스로의 색깔을 갖춰 나가는 시기가 언젠가 올 수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청와대 안보수석 30 /

4월에 실시한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의 직책 승계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후견 세력 외에 측근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는 등 정권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제1비서는 정권 초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며, 4월 13일 단행된 장거리로켓 발사는 김 제1비서가 스스로 거스를 수 없는 유지였다.

2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그러나, 김 제1비서식의 변화가 빨리 온다고 해서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과 안정적 교류협력의 증진 등이 조기에 온다는 보장은 없다. 핵을 유지하는 현재 북한의 선택이 최종적이 되지 않도록 대화하고 협상하는 일이 시급하며, 내년 이후 보다 근본적인 상황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계 각국의 이해와 관심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포섭하는 방향으로의 대전략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이후 북한 정권의 후계자가 된 김정은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된 김정일과 고영희의 3남으로 약관 29세인 그는 앞으로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가는 중차대한 자리에 섰다. 1974년에 당중앙위 전원회의 에서 후계자가 된 뒤 20년 뒤인 1994년에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집권하게 된 아버지와 달리 그는 2010년 제3차 당대회에서 공직에 처음 취임한지 1년 여만에 수령의 자리에 올랐다. 2011년 12월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북한 수령체제의 특성상 정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공식적 직위 승계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한편 에서는 그의 후견인인 장성택 당행정부장을 중심으로 김경희 당경공업부장, 리영호 군총참모장 등과 함께 섭정 정치 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사실상 김정은 체제라기보다 과도 체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4월 제4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 그가 당제1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그와 같은 전망은 일정 부분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이하여 평양에서 거행된 대규모 열병식에서 그가 비교적 자신 있게 선군정치와 대내외정책 방향에 관해 언급한 것은 향후 김정은 체제의 장래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이 글은 이처럼 김정일 사후 지속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글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다음과 /31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된 김정일과 고영희의 3남으로 약관 29세인 그는 앞으로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가는 중차대한 자리에 섰다. 1974년에 당중앙위 전원회의 에서 후계자가 된 뒤 20년 뒤인 1994년에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집권하게 된 아버지와 달리 그는 2010년 제3차 당대회에서 공직에 처음 취임한지 1년 여만에 수령의 자리에 올랐다.

3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같다. 과연 김정은 제1비서는 태생적 유산인 김정일 시대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또한 북핵과 남북 갈등 등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대외 및 대남정책의 진폭은 어느 정도이며, 그 결과 대외 및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북 미 및 북 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외 개방 개혁, 남북 경협 및 교류 등은 어떤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아직 많은 정보가 없고 아마도 주변국과 한국 등과의 상호관계에서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열거한 질문의 많은 부분은 시론적 판단에 그칠 것이다. 특히 북한뿐 아니라 2012년 3월에 러시아 대선이 치러진 데 이어 10월경엔 중국 지도부가 교체되고 11월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이 이어지는 등 주변국의 정치 일정에 따라 상호관계의 향방 역시 단정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역내 현상타파 세력의 핵심으로서 북한의 향후 정책은 언제라도 엄밀히 관측되어야 할 것이다. Ⅱ 김정은 체제의 출범 1. 당대표자회에서의 김정은 추대와 주요 직위 인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 승계 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처음으로 군계급인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받은 데 이어 3차 당대회에서 당직위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에 선임됐다. 그는 공식 직위 수여 이전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현지지도에 나섰고,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인 2009년 초부터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 김정은은 김 위원장에 대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바로 뒤인 2011년 12월 30일에 군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 그는 이미 김 위원장 급서 직후 대장명령 1호 를 내어 1) 김정은은 2009년 초부터 청년대장 김 대장 으로 불리며 150일 전투를 지도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늘품플러스, 2011, 118~130쪽 참조. 32 /

특히 북한뿐 아니라 2012년 3월에 러시아 대선이 치러진 데 이어 10월경엔 중국 지도부가 교체되고 11월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이 이어지는 등 주변국의 정치 일정에 따라 상호관계의 향방 역시 단정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역내 현상타파 세력의 핵심으로서 북한의 향후 정책은 언제라도 엄밀히 관측되어야 할 것이다. Ⅱ 김정은 체제의 출범 1.

4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당시 동계훈련 중이던 모든 군부대가 훈련을 중지하고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국가장의위원회에도 가장 먼저 김정은 동지 로 호명된 바 있다. 또 12월 24일 <노동신문>에 심장 속 최고사령관 으로 지칭되면서 최고사령관 추대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이후 오랜 기간 후계자로 활동해 왔고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군총사령관, 당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겸하고 있어 이미 직책상으로도 최고위급이었다. 그는 그 뒤 예상을 뒤엎고 만 3년을 넘게 유훈통치한 뒤 1997년 9월에 당총비서, 1998년 9월에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며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직책 을 담당했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군최고사령관 직책만 갖고 있고 승계 기간이 매우 짧아 수령으로서 권위있게 북한을 통치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고, 이 점에서 조기에 국가 중요직책을 승계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김정은은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제1비서로 추대됐다. 과거 당규약에서 전당을 영도하는 당의 수반이자 대표는 총비서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 으나, 이번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 로 모시고 김정은이 당의 최고 수위 로서 제1비서가 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비서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상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선군영도로 주체적 군 건설사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대의 이유로 제시했다. 2) 또 이 회의에서 김 제1비서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도 추대되어 당기구를 완전 장악했다. 공산주의국가는 모두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고, 공산당의 당대회, 당대회 휴회 시에는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휴회 시에는 당정치국 및 그 핵심 세력으로서 당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 당시 오랜 동안 개점휴업 상태이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제3차 당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군총정치국장, 리영호 군총참모장이 보선되어 정상화된 데 이어 이번에 최룡해 당비서가 김 제1비서와 함께 보선되어 형식상 당운영의 최고 핵심기구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특히 최룡해는 김일성 주석과 2) 독창적인 사상이론에서 제시된 독창성은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적용되는 미래지향성이, 선군시대에 적용되는 공헌은 과거계승성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다. 유영구, 과거계승성-미래지향성과 지도부의 부분 연경화, 통일뉴스, 2012, 참조. /33

그는 그 뒤 예상을 뒤엎고 만 3년을 넘게 유훈통치한 뒤 1997년 9월에 당총비서, 1998년 9월에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며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직책 을 담당했다.

5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표 1> 제4차 당대회에서의 주요 인물 선거 정치국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국 부장 당중앙 군사위원회 김정은(상무/ 新 ) 김영남(상무) 최영림(상무) 최룡해(상무/ 新 ) 리영호(상무)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리용무 김경희 김정각( 新 ) 장성택( 新 ) 박도춘( 新 ) 현철해( 新 ) 김원홍( 新 ) 리명수( 新 ) 김양건 김영일 주규창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우동측 김창섭 문경덕 리태남 곽범기( 新 ) 오극렬( 新 ) 로두철( 新 ) 리병삼( 新 ) 조언준( 新 ) 김정은( 新 )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문경덕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태종수 김경희( 新 ) 곽범기( 新 ) 김기남 장성택 김영일 김평해 리영수 주규창 김경희 최희정 오일정 김양건 김정임 채희정 태종수 김기룡 김영춘( 新 ) 곽범기( 新 ) 박봉주( 新 ) 김정은( 新 ) 최룡해( 新 )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장성택 현철해( 新 ) 리명수( 新 ) 김락겸( 新 ) 빨치산 활동을 함께 했던 인민보위부장 최현의 아들로 그동안 당청년조직에서 일하다 가 도당 책임비서를 역임한 뒤 4월 7일 군 차수로 임명된 데 이어 이번에 상무위원이 됨으로써 일약 김정은 체제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역시 상당 기간 동안 제 기능 여부가 의문시되던 당정치국도 크게 보완되었다. 5인의 상무위원 외에 당 정 군의 주요 인물이 포함되고 장성택 당행정부장, 김정각 인민 무력부장(전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전 군총정치국 상무부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전 군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이 정위원으로 포함됐다. 또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곽범기 당계획재정 부장(전 함남 책임비서),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 계획위원장 등 경제 및 군사분야 일꾼들이 추가됐다. 당의 집행기구인 비서국도 전반적 34 /

오일정 김양건 김정임 채희정 태종수 김기룡 김영춘( 新 ) 곽범기( 新 ) 박봉주( 新 ) 김정은( 新 ) 최룡해( 新 )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장성택 현철해( 新 ) 리명수( 新 ) 김락겸( 新 ) 빨치산 활동을 함께 했던 인민보위부장 최현의 아들로 그동안

6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으로 보완됐다. 앞서 언급한 대로 김정은이 제1비서를 맡고 여기에 김경희 당경공업 부장과 곽범기 당계획재정부장이 비서로 추가됐다. 당부장으로는 김영춘 전인민무력 부장과 곽범기 당계획재정부장, 박봉주 당제1부부장(전 총리)이 보선됐다. 3) 당중앙군사위원회 역시 당의 군대 인 인민군을 지휘하고 군사력 강화와 군수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지만 한동안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에 가려 실제 운영 여부가 의문시되던 조직이었다. 그러나, 제3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부위원장에 선출되고 핵심 군간부들이 망라되면서 그의 군 장악조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이번에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최룡해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역시 며칠 전 군 차수로 임명된 현철해, 리명수 등이 가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당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 되었다. 2.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국가직위 인선 공산국가에서는 당 정 군의 삼각 구도에서 당이 우위에 서는 구도가 일반적이지만, 북한의 경우 1990년대부터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최고지도자가 군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장 등 군을 지휘하는 직위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 로 추대하고 김정은이 제1비서가 된 당대회 이틀 뒤인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가 열려 국가직위가 선출되었다. 이 회의에서도 역시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추대하고 김정은을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결정이 있었다. 김정은 국방위 제1 위원장은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과거 국방위원장이 수행하던 역할을 그대로 행사하여 국가직위로서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 하는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직책으로 북한의 국가기구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번 국가직위 인선에서는 무엇보다 김정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 보선이 관심을 끌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앞서 당대표자회에서 당정치 국원으로 선임된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 3) 이들 외에 주목되는 인사는 김경옥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다. 2008년말 김정일 위원장의 군사보좌역을 거쳐 군사를 담당하는 제1부부장이 된 그는 군총정치국장 등과 함께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35

그러나, 제3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부위원장에 선출되고 핵심 군간부들이 망라되면서 그의 군 장악조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이번에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최룡해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역시 며칠 전 군 차수로 임명된 현철해, 리명수 등이 가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당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 되었다. 2.

7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부장을 국방위원으로 선임했다. 주로 보위일꾼 인 이들의 국방위원 진입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 하는 국방위원회가 군을 지도 통제하는 임무임을 더욱 분명히 해 준다고 하겠다. 다만, 김정각 인민무력부장이 군총정치국 제1부부장 시절에 이어 현직에 임명된 뒤에도 여전히 위원에 머물고 있고, 리영호 군총참모장이 위원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현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영춘 당부장(전 인민무력 부장), 리용무, 장성택 당행정부장, 오극렬 등으로 장성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로한 인물이다. 경제난 해결을 위해 중책을 지고 있는 내각에는 부총리급의 일부 인물 변동이 있다. 새로 선임된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부총리는 모두 경제일꾼들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태형철 사회과학원장이 서기장으로 선임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표 2>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에서의 주요 인물 선거 국방위원회 내 각 (부총리 이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 新 ) 김영춘 부위원장 리용무 부위원장 장성택 부위원장 오극렬 부위원장 박도춘 김정각 주규창 백세봉 최룡해( 新 ) 김원홍( 新 ) 리명수( 新 ) 최영림 총리 로두철 박수길 강능수 김락희 리태남 전하철 조병주 한광복 강석주 김용진 리승호( 新 ) 리철만( 新 ) 김인식( 新 ) 김영남 상임위원장 양형섭 부위원장 김영대 부위원장 태형철 서기장( 新 ) 류미영 강영섭 심상진 김양건 전용남 현상주 리명길 로성실 36 /

현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영춘 당부장(전 인민무력 부장), 리용무, 장성택 당행정부장, 오극렬 등으로 장성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로한 인물이다. 경제난 해결을 위해 중책을 지고 있는 내각에는 부총리급의 일부 인물 변동이 있다. 새로 선임된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부총리는 모두 경제일꾼들이다.

8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3. 김정은 1기 체제 인선 평가 이처럼 당대표자회 및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이끌어 갈 주요 인물 들이 선출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김정은 체제 1기를 책임질 인물이 될 것이다. 이번 인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이 당 제1비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 및 국방위 제1 위원장으로서 당 정 군의 주요 직책을 조기에 장악했다. 이는 부족한 그의 권위를 보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을 영원한 국가주석 으로 모시고 자신은 국방위원장 직에 머문 데 비해,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으로 하고 자신은 당정 모두 별도의 직위를 가짐으로써 유훈통치적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고 하겠다. 둘째, 당 정 군의 주요 기구에 대한 보선이 진행됨으로써 이들 기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2010년 제3차 당대회를 통해 당정치국, 당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등 주요 당기구가 보선되었지만,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에만 머물러 다른 기구와의 관계가 모호했다. 이번에 김정은의 직책이 확장되고 다른 기구의 위원들에 대한 임명도 진행되어 향후 체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이번 인선을 통해 최룡해 군총정치국장이 부상하여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등과 함께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할 핵심 인물이 되었다. 물론 연소한 김정은에 대해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의 후견 역할이 일정 정도 지속되겠지만, 주로 보위일꾼인 이들의 부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일단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군 최고직위자의 순환 보임이 이루어져 선군정치가 강조되는 가운데에도 김정은 중심의 군사지휘가 더욱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최룡해 차수는 당조직 출신으로 이번에 군을 사상적으로 통제하는 총정치국장을 맡았고, 리영호 차수는 군인 출신으로 실제로 군을 지휘하는 군총참모장에 유임됐다. 또 김정각 인민무력 부장은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출신,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은 군총정치국 상무부국장 출신으로 군사력 건설과 후방 지원을 담당하게 됐다. 원로인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춘 당부장(전 인민무력부장)은 아마도 이들을 후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37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을 영원한 국가주석 으로 모시고 자신은 국방위원장 직에 머문 데 비해,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으로 하고 자신은 당정 모두 별도의 직위를 가짐으로써 유훈통치적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고 하겠다. 둘째, 당 정 군의 주요 기구에 대한 보선이 진행됨으로써 이들 기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9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다섯째, 주요 직위자 인선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시대를 이끌 테크노크 라트의 부상도 감지된다. 당정치국 후보위원, 당비서로 곽범기 등 경제일꾼이 포함 됐고, 내각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내각 부장 등의 인선을 통해 보다 젊은 경제기술관료들의 중용이 예상된다. Ⅲ 김정은 체제의 정책 노선 1. 김정은의 4월 15일 연설과 4.6 담화 김정은 제1비서의 향후 정책방향은 당분간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노선을 따라 할 것으로 흔히 전망된다. 아직 국정 경험이 일천할뿐더러 그의 주위에 장성택 등 후견 세력과 김영남, 최영림 등 노회한 정책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제1비서는 지난 4월 15일 김일성 100돌 생일을 기념하는 경축 열병식 에서 이례적으로 20여 분간 진행된 대중연설을 했다. 4) 김 위원장이 생전에 주민들에 대한 육성 연설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아주 대조적인 행보로서 김 제1비서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 파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김 제1비서는 이 연설에서 그동안 예견되어 온 강성대국 건설 을 선포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2007년에 올해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해 로 결정하고 이를 여러 차례 알려 왔다. 5) 김 제1비서는 이 연설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야 하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성과적 으로 실현하자면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 강성국가 라며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 이라고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또 그는 강성대국 4) 통일뉴스, 2012년 4월 15일 참조. 5) 올해 1월 1일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2012년은 김정일 동지의 강성부흥 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 로 규정하고 있다. 38 /

그런데, 김 제1비서는 지난 4월 15일 김일성 100돌 생일을 기념하는 경축 열병식 에서 이례적으로 20여 분간 진행된 대중연설을 했다. 4) 김 위원장이 생전에 주민들에 대한 육성 연설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아주 대조적인 행보로서 김 제1비서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 파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10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당과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 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 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상의 발언에서 보듯 김 제1비서는 강성대국 건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는 무엇보다 경제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김 위원장 시절이라면 사전에 세운 목표가 100% 이상 충족되었다고 선언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김 제1비서는 일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그는 경제건설과 경제난 극복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삼고 향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로서는 김정일 시대의 유산으로서 대외 대결정책을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평화보다 존엄과 자주권을 더 중시하는 정책이 해당 분야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4월 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를 4월 19일 <노동 신문>을 통해 공개함[이하 4.6 담화]으로써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6) 그는 이 담화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 이라고 선언하면서 경제와 인민생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사상과 영도를 신념과 양심으로 받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김 제1비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저히 옹호보위 하면서도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 수 없다 고 함으로써 군중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군대의 강화와 국방공업의 건설을 주장하면서도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우선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고 소비품, 주택, 식수, 연료 등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전력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그가 눈에 띄게 강조한 것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자 는 것으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 데 대한 장군님의 6)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 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노동신문, 2012년 4월 19일. /39

이 점에서 그는 경제건설과 경제난 극복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삼고 향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로서는 김정일 시대의 유산으로서 대외 대결정책을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평화보다 존엄과 자주권을 더 중시하는 정책이 해당 분야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11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뜻대로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 기술장비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그는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7) 김 제1비서의 4.6 담화는 대부분의 내용이 2012년 정초에 발표된 신년 공동사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민심의 중요성과 내각 역할의 강조 등이 특이하다. 이는 향후 김 제1비서의 체제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하에 일심단결로 정신무장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군력을 강화함과 함께 내각을 중심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 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김정은 시대의 대외정책 입장 김정은 제1비서는 4.6 담화나 4월 15일 연설에서 대외정책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를 위해 평화가 중요하나 존엄과 자주권이 더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평화를 일시 깰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다. 이는 아마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아울러 남북관계의 갈등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원칙적 입장만 제시됐다. 8) 김정일 위원장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면서 남북대화와 협상을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 올해에 10.4 선언 5주년을 맞아 이를 위해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하지만, 여전히 과거부터 제시했던 대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입장을 견지 함과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제시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내놓았다. 또 지난 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이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고 평가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 7) 최근 김정은 제1비서가 1월 28일에 당간부들에게 발언했다고 하는 내용이 공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경제 관리 개선 제안이 자칫 자본주의적 방법 도입으로 비판받는 분위기를 척결하여 경제관리 개선의 방법을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每日新聞 ( 日 ), 2012년 4월 16일. 8)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 이자(공동사설 전문),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일. 40 /

6 담화는 대부분의 내용이 2012년 정초에 발표된 신년 공동사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민심의 중요성과 내각 역할의 강조 등이 특이하다. 이는 향후 김 제1비서의 체제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하에 일심단결로 정신무장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군력을 강화함과 함께 내각을 중심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 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김정은 시대의 대외정책 입장 김정은 제1비서는 4.

12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우호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 문건들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북 미간의 2.29 베이징합의는 북한이 북미 대화 및 관계개선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합의에서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에 따라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각측의 이익에 부합됨을 확인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농축활동 임시 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9) 이상에서 보듯 김정은 시대 대외정책의 기본 입장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킨다. 특히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대외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외부 후원세력 으로서 기존과 같이 당대당, 국가간 관계를 병행하여 유지해 나간다. 둘째, 미국과는 상호 대화의 진전에 따라 관계 개선을 지속 추구해 나간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요구에 대해서는 회담을 통해 점진적 으로 문제를 해소하되, 북한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고 대결적 태도로 나설 수 있다. 셋째, 남북간에는 조국 통일 을 명분으로 6.15 및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한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력한 정치적 비난과 군사적 대결 태세를 감수한다. Ⅳ 김정은 체제의 대외 및 남북관계 전망 1. 최근 장거리로켓 발사를 둘러싼 논란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즈음한 남한 당국의 태도를 둘러싸고 북한은 강력한 거부의 9) 외무성대변인 조미회담 문제에 대해 언급,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9일. /41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농축활동 임시 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9) 이상에서 보듯 김정은 시대 대외정책의 기본 입장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킨다.

13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1년 12월 30일 국상 기간 동안 남한 당국이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대북 직접조문을 제한한 데 대해 상종하지 않겠다 는 강한 어조로 비난했고 다음 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같은 어조를 이어갔다. 10) 남북간의 긴장 분위기는 그 뒤 한미 키리졸브 연합군사훈련과 그 즈음 나온 군대 내무반의 대북 표어를 둘러싸고 더욱 고조됐다. 북한은 대북 표어가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며 발끈했고, 이에 우리의 최고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은 이 땅, 이 하늘 아래 살아 숨쉴 곳이 없다 면서 강하게 경고했다. 11)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이에 대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겠다 면서 대남 심리전을 이어갔고, 12) 이에 따라 대규모 군민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2.29 베이징 합의의 완화된 분위기를 깨는 조치를 들고 나와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3월 16일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 고 발표했다. 4월 12~16일 사이에 극궤도를 도는 지구관측위성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다는 것으로, 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하겠다 는 입장도 아울러 발표했다. 13) 그런데, 1998년과 2009년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이 인공위성임을 강변한 데 대해 설령 위성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사일 기술로 발사되는 것이며 일부만 조정하면 바로 대륙간탄도탄(ICBM)급 장거리미사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한 미는 여러 차례 관련 부서의 경고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북 규탄 및 제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위성 발사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2.29 베이징합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으로 발사가 이루어지면 대북 식량지원 등도 이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1일. 11)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일. 12) 통일뉴스, 2012년 3월 4일. 13)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6일. 42 /

11)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이에 대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겠다 면서 대남 심리전을 이어갔고, 12) 이에 따라 대규모 군민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2.29 베이징 합의의 완화된 분위기를 깨는 조치를 들고 나와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었다.

14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보다 상위에 있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면서 이를 배격했고, 결국 4월 13일 아침 로켓 발사를 강행 했지만 발사후 2분만에 추진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14)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 이후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먼저 국제적 으로는 4월 16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이 발표됐다.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채택된 이 성명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아울러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 이며 2.29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또 4월 20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성을 계속 발사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15) 이처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북미 합의의 이행이 무산되고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둘러싼 신경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북한의 전략적 모험주의 행동에 대해 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미 굴착중인 함남 풍계리 지역에서 3차 핵실험이 단행될 수 있고 이는 최초의 고농축우라늄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일부에서는 플루토늄 보유액 과소, 우라늄탄 핵실험 불필요, 우라늄농축계획을 둘러싼 장기적 협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 할 때 조기에 핵실험이 실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6)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이 갖는 충격을 감안하여 일단 위성 추가발사를 추진하되 후속적 대안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태양절 행사 때 북한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이 공개된 데 대해 한국에서 자위적 대응수단으로 탄도 및 순항미사일 능력을 일부 공개했고, 이를 둘러싸고 남북간의 설전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평양 에서는 대규모 군민대회가 열려 대남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14) 북한은 아주 이례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를 4시간 만에 시인했다. 북한의 시인은 대규모 기자단을 초청한 데 대한 부담과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나름 과감한 결정이라는 분석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3일. 15) 통일뉴스, 2012년 4월 18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0일. 16) [토론회] 위성발사 실패 '쿨하게' 인정한 北, 3차 핵실험은? : '김정은 리더십' 새로움 있지만 핵실험 전망 엇갈려, 프레시안, 2012년 4월 18일. /43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 이며 2.29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또 4월 20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성을 계속 발사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15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2.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 전망 현재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가 장거리로켓 발사를 둘러싸고 긴장 국면에 돌입해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당초의 기본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 및 러시아와는 우호관계 지속, 미국 등과는 관계개선 모색으로 집약된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이례적으로 신속 하게 통과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일방적 발사 행위를 내심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 외교현장에서는 판단과 평가가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과 이에 따른 대책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마도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자칫 미국의 미사일방위(MD)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위성으로 포장 하고 자주권이라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규탄하고 차후 행동 감행시 더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식의 구두 경고 수준에서 일을 봉합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식량 지원 및 생필품 교역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유지와 주민생활에 긴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존재를 북한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북한의 행동 방향이 가장 극단적인 농축우라늄 핵실험보다 우선 장거리로켓 추가 발사와 같은 보다 완화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이 2006년 및 2009년 핵실험 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새로운 관계개선 시도가 넘어야 할 문턱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17) 북한의 기본 입장을 고려하면, 결국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다시 전개될 것이다. 핵실험까지 강행할 경우 그 가능성이 멀어질 것이므로 우선 장거리로 켓 재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을 엿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 에서 현재 대선전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오바마 정부와 모든 것을 걸고 협상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상황 관리 수준의 대화를 17) 북한의 김영일 당국제부장은 4월 22일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김정은 체제 하의 중조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이로써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다소 불편했던 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44 /

아마도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자칫 미국의 미사일방위(MD)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위성으로 포장 하고 자주권이라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규탄하고 차후 행동 감행시 더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식의 구두 경고 수준에서 일을 봉합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6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진행해 나가고, 오바마의 재선이 확실해질 경우 주고받는 식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협상을 진전해 나가는 방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고찰에서 보듯,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당분간 더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마도 본격적인 변화의 시기는 관련 각국의 정치정세가 보다 분명해지는 올해 말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중국은 올해 10월쯤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시진핑 부주석으로 권력 이양이 예정돼 있고, 미국은 11월, 한국은 12월에 각각 대선이 치러져 차기 권력의 향방이 정해진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이 6자회담과 북미회담 에서 핵보유국 으로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악의 선택으로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경우 상당 기간 동안의 상황 악화와 더불어 자칫 중국의 지원뿐 아니라 관련국 신지도부 모두의 이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김정은 체제의 대남관계 전망 현재 남북관계는 글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2008년 이래 6.15 및 10.4 선언 이행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한 채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의 여파로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당국관계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크게 제한돼 있다. 작년 봄에는 정상 차원의 관계 회복을 위한 비밀 접촉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뒤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김정일 위원장 조문 문제로 남북 당국간 사이가 더 틀어졌고, 지난 2월 이후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내무반 표어 사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장거리미사일 공개 등이 이어지면서 가장 심각한 국면에까지 돌입했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 군사상황은 결국 더 이상 추락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이 오히려 향후 교착국면 해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더 나빠진다면 서해상 충돌 이나 육지에서의 국지전 도발 등이 가능한데, 북한이 과연 이를 감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동안 몇 차례의 서해상 도발도 은밀한 침투작전이나 북한 영해 침범을 이유로 한 대응공격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엄밀히 따질 경우 조심하고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에는 한 미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연합으로 대비계획을 발전시킴으로써 /45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이 6자회담과 북미회담 에서 핵보유국 으로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악의 선택으로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경우 상당 기간 동안의 상황 악화와 더불어 자칫 중국의 지원뿐 아니라 관련국 신지도부 모두의 이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17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장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감행될 경우 심각한 보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국지도발이 쉽게 감행되지 못할 경우 가능한 도발은 북한의 장거리로켓이나 핵실험처럼 그동안 몇 차례 단행된 전략적 모험주의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확인됐듯이 북한의 로켓 발사 자체에 대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기는 힘들고, 다만 그 잔해가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대응 요격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그 물리적 영향이 북한 내에 잔류하는 한 바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만약 미국이 이에 대해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을 가하려고 할 경우에도 그러한 공격이 미칠 대단히 심각한 위험을 고려하여 이를 자제하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고, 우리의 지전략적 상황에 기초한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도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모험주의 행동 자체가 남북간에 직접적인 충돌 이나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지 않다. 결국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이 심각하기는 해도 현재의 교착 상태가 일정 기간 진행 된다고 할 때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북한이 그동안 수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은 진행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식량난이 여전한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도 그대로며,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북한이탈 주민 등 포괄적 인권 문제를 둘러싼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온 바 있다. 즉, 6.15 및 10.4 선언 이행 문제는 일단 대화로 협의해 나가고, 천안함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회적 간접적 접근을 모색할 수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 조문과 최근 최고지도자 모욕을 둘러싼 논란도 상호 유감 표명 및 자제 조치를 통해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장거리로켓 발사로 북미관계가 다시금 파국으로 치닫고 남북간 갈등도 최악인 상황 에서 아마도 상황 관리 및 장기적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초기의 권위 확보 필요성과 더불어 장거리로켓 발사 및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한 미 등의 대북 압박에 직면하여 운신의 폭이 크지 않고 자칫 악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역시 최근의 2.29 베이징합의가 위배된 데 따른 배신감이 크며 당장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기 힘들다. 한국 정부 역시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논란으로 융통성 있는 정책 구사가 쉽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 가치 등을 내세워 개성공단과 식량지원 등에 대한 전향적 조치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다. 46 /

만약 미국이 이에 대해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을 가하려고 할 경우에도 그러한 공격이 미칠 대단히 심각한 위험을 고려하여 이를 자제하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고, 우리의 지전략적 상황에 기초한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도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18 기획논단 /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Ⅴ 맺는 말: 김정은 체제의 중장기적 선택 이상으로 김정일 위원장 사후 4개월만에 출범한 김정은 당 제1비서 체제와 그 정책 방향, 특히 대외 및 대남관계에 관해 살펴 보았다. 김 제1비서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 사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권력 승계 및 체제 안정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4월에 실시한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의 직책 승계가 신속 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후견 세력 외에 측근 등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다른 인선도 비교적 균형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김 제1비서로서는 김 위원장의 유훈을 무시하고 통치할 수 없다. 오히려 정권 초기에는 유훈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후견 및 측근 세력을 안심시키고 스스 로의 권한과 권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 점에서 4월 13일 단행된 장거리로켓 발사는 김 제1비서가 스스로 거스를 수 없는 김 위원장의 유지였다. 로켓 발사 이후 2.29 베이징합의로 가까스로 궤도를 찾아가던 북미관계가 다시 난관에 빠졌고, 당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둘러싸고 중국 등과도 난처한 처지가 됐다. 남북관계도 그동안 악재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일이 터지면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다. 본문에서 논했듯이 최근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훈도 남아 있고 일단 위성 발사가 실패한 마당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북한이 일부에서 우려하듯 3차 핵실험으로 나아가지 않고 장거리로 켓 재발사 쪽으로 서서히 가닥을 잡되 점차 안정되는 국면에서 한 미 등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조만간 사태 수습의 길도 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물론 이와 같은 상황 전개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힘들 것이며, 예컨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식량지원 등의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일시적 조치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보다 큰 변화는 201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정대로 중국의 신지도부가 출범하고 한 미도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대북정책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돈좌된 가운데 미 중의 주도로 관리되어 온 국면을 한국 스스로 새롭게 풀어갈 수 있는 계기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2013년 체제 /47

오히려 정권 초기에는 유훈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후견 및 측근 세력을 안심시키고 스스 로의 권한과 권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 점에서 4월 13일 단행된 장거리로켓 발사는 김 제1비서가 스스로 거스를 수 없는 김 위원장의 유지였다. 로켓 발사 이후 2.

19 수은북한경제 / 2012년 봄호 라고 해서 기존 남북합의의 이행과 더불어 남북연합 진입 등 통큰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을 주는 대목이다. 18) 김정은 체제로서도 과도기가 끝나고 김정일 유훈통치로부터 점차 김 제1비서 스스 로의 색깔을 갖춰 나가는 시기가 언젠가 올 수 있다. 과거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망 후 3~4년 뒤에 당총비서를 승계하고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됐고, 그 뒤 3~4년 뒤인 2001년에 이른바 새로운 사고 를 제시하고 2002년에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내어 놓았다. 새 세기 산업혁명 을 강조하고 대담한 대중연설을 하는 김 제1비서의 스타일로 미루어 이와 같은 변화가 좀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김 제1비서식의 변화가 빨리 온다고 해서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과 안정적 교류협력의 증진 등이 조기에 온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30~40대 김정은 세대 는 핵과 석유, 희토류, CNC(정밀제어기술)로 북한식 부국강병이 가능하다고 인식한다는 보도도 있다. 19) 핵을 유지하는 선택이 최종적이 되지 않도록 대화하고 협상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당장이라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 그리고 한국내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내년 이후 보다 근본적인 상황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계 각국의 이해와 관심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포섭하는 방향으로의 대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8) 물론 그 경우에도 당장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2년 여만에 6.15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의 물꼬가 풀렸고, 노무현 정부 때에도 초기에 관계가 여의치 않다가 1년 여 동안 당국간 관계가 중단되고 난 뒤인 2005년 6월 대통령특사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대담한 접근 이 없으면 2013년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적극적인 관계 개선은 더 힘들 수 있다. 백낙청, 2013년 체제 만들기, 창비, 2012 참조. 19) 김정은 세대 가 꿈꾸는 조선의 미래, 시사인, 2012년 1월 21일. 48 /

새 세기 산업혁명 을 강조하고 대담한 대중연설을 하는 김 제1비서의 스타일로 미루어 이와 같은 변화가 좀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김 제1비서식의 변화가 빨리 온다고 해서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과 안정적 교류협력의 증진 등이 조기에 온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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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