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1 경제 활성화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1.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1 2.국고채 발행시기ㆍ물량 탄력적 조정 2 3.외화유동성 활용방안 3 2. 투자 소비여건 개선 4.외평기금을 통한 국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4 5.보건ㆍ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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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서 1 경제 활성화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1.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1 2.국고채 발행시기ㆍ물량 탄력적 조정 2 3.외화유동성 활용방안 3 2. 투자 소비여건 개선 4.외평기금을 통한 국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4 5.보건ㆍ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5 6.금융업 경쟁력 강화 6 7.재제조시장 품질 인증대상 확대 7 8.자동차 튜닝시장 품질 인증대상 확대 8 9.크루즈시장 활성화 9 10.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경쟁시스템 구축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사교육비 경감대책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15

3 3. 주택시장 정상화 16.월세 소득공제 확대 공유형 모기지 대폭 확대 정책모기지 통합 시행방안 주거급여 확대 개편 대학생 주거비 경감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리스크 대응 강화 22.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및 대외건전성 제고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정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 주채무계열 범위 확대 시장성 차입금 과다계열 공시 27 2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1.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창출 27.일학습병행제 기반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확산 청년전용 창업펀드 조성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해외 취ㆍ창업지원 육아휴직제도 확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채용 선도 및 민간확산 유도 36

4 2. 생계비 부담 완화 35.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ㆍ보완대책 마련 소비자단체 중심의 생필품 등 가격비교와 원가정보 공개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조정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 개발 공공기관 자구노력 등 원가절감 방안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속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 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세분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속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맞춤형 복지 정착 49.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확대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기초연금제도 시행 중산층 기반 강화 54.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59

5 3 경제체질 개선 1. 공공부문 개혁 55.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ㆍ공개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용 조세지출ㆍ예산 연계 강화방안 마련 국고금ㆍ국유재산 등의 조달ㆍ운용방식 개편 경제민주화 60.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 작성 수출 해외진출 촉진 61.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해외건설ㆍ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설치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 구성 범정부적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 FTA 활용성과 점검 및 활용 제고방안 마련 미래대비 66.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ㆍ추진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기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76

6 69.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 개정 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79 Ⅴ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1. 협업과 개방 공유 71.개방ㆍ공모직위 부처간,중앙-지방간 교류 확대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검토 국가통계포털(KOSIS)제공 지역통계 확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모바일 웹서비스 노동저활용지표 발표 정책집행 점검 강화 76.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ㆍ운영 88

7 1. 경제 활성화

8 1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BTL제도개선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주요 내용 ㅇ (내용)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BTL민간제안 허용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14년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현재 BTL사업은 정부고시사업만 허용 -BTL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민투법 개정안(이한구의원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 * * 14년 중 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목표 ㅇ (효과)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한 사업발굴 및 사업제안으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적기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BTO방식의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시설 뿐만 아니라,복지,문화, 교육 등 위주의 BTL사업에 민간제안을 촉진 -다양한 분야의 사회기반시설을 추가로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사업자의 일감을 창출 ㅇ 14년에 조속한 법개정안 통과와 시행을 목표로 지속 추진 -법개정안 통과시 민간제안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및 혼합형 (BTO+BTL)사업 세부요령 마련 등을 추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1 -

9 2 국고채 발행시기 물량 탄력적 조정 ㅇ 필요시 국고채 발행시기ㆍ물량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 안정 도모 주요 내용 ㅇ 14년도 국고채 발행규모는 금년 대비 약 10% 수준(10.7%) 증가(88.4조원 예산안 97.9조원,+9.5조원) -기관투자자 등의 국채수요를 감안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다만,발행물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월별 균등발행 기조하에,대내외 금융시장상황 감안하여 시기별ㆍ만기물별 발행 -월별 균등발행기조하에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조정물량 등을 통해 미세 조정하여 대응 -국고채 만기분산,발행위험,재정자금 조달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기물별 적정 발행물량을 배분 ㅇ 매월 월별 국고채발행계획 발표시,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만기물별 탄력적 발행(연중) - 2 -

10 3 외화유동성 활용방안 ㅇ 자본유출입의 양방향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 및 외채상환 추진 -외화용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발행 등 공기업 외화 조달시 일정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토록 유도 -공기업 고금리 해외채권을 저금리로 차환하고,일부는 상환 유도 주요 내용 ㅇ (국내 외화조달 확대)수은 산은 등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외화 조달 일부를 외화용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등으로 국내 조달 ㅇ (고금리 채권 상환)최근 낮아진 한국물 가산금리 등을 바탕 으로 공기업 외채 만기도래분의 저금리 차환/일부 상환 유도 * 14년중 만기도래 외화채권 대부분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9년에 고금리로 발행된 5년 만기 채권 ㅇ 글로벌 주요 이벤트 * 에 따른 자본유출입 양방향 리스크 및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상기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 * 美 양적완화 축소, 美 Fed 의장 교체(2월), 美 부채한도 협상(1~2월), 日 소비세 인상(4월),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가능성 등 - 3 -

11 4 외평기금을 통한 국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지원 ㅇ 시설재 수입 등 투자 촉진을 위해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 지원(일정한도내 한시적 시행) 추진 배경 주요 내용 ㅇ 기업의 시설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외화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은행차입을 축소함으로써 외채 감소에도 기여 ㅇ 외평기금과 국내은행간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를 공급하고 은행은 同 자금을 기업의 설비투자용 기자재 수입 용도로 대출 -투자촉진 효과의 극대화 및 외평기금 부담 등을 감안하여 同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총 지원 한도도 설정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지원 방안 ㅇ 외화자금 지원 규모,구체적인 지원 방식,시행 기간 등은 은행 의견,외화대출 수요 등을 감안하여 '14.1/4분기중 결정 - 4 -

12 5 보건ㆍ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ㅇ 보건 의료,교육,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분야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의료분야 해외진출,외국교육기관 유치,SW 관련 계약제도 개선 등 추진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 -보건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서의 이해관계 상충,가치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지연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13.12) -(보건 의료)자법인 설립허용,의료법인 합병,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 마련 -(교육)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및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통해 교육 국제화 촉진 -(소프트웨어)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및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등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중점 ㅇ 旣 마련된 보건 의료,교육,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5 -

13 6 금융업 경쟁력 강화 ㅇ 경쟁제한 규제의 대폭완화,기술금융 활성화,국내금융사의 해외진출 촉진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 추진 주요 내용 ㅇ 금융업의 가치제고(10-10 value up * ) 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미션 9대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1.27일)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과 혁신 촉진 *영업규제 Negative전환 등 경쟁환경 조성,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해외진출 규제개선 등 금융업 외연 확대 -기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기업금융 서비스 역량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 활성화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사모펀드 설립규제 완화,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완화 등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를 통한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감독 관행개선,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등 ㅇ 세부과제별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발표 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보완(연중) - 6 -

14 7 재제조시장 품질 인증대상 확대 ㅇ 품질인증 재제조 품목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로 재제조 업체의 신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서민경제 물가안정에 기여 *품질인증 품목 :( 13년)19개 ( 14)50개 이상 ( 15)100개 이상( 全 업종)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산업 경쟁력 강화,시장 확산 및 기업의 투자활성화 위해 품질인증 재제조 대상 품목 확대 필요 *재제조산업은 물가안정(신품대비 30~60% 가격),에너지 자원 절약(신품대비 70~80% 절감),노동집약적 공정으로 고용창출(제조업 대비 2배 이상)에 효과적임. ㅇ 품질인증 재제조제품을 자동차부품 위주에서 全 산업 분야(산업촉매, 공작기계,전자제품,의료기기,유아용품 등)로 확대하고 기업참여 촉진 *재제조 제품별 표준공정체계 구축 및 보급,맞춤형 현장진단지도 품질시험 지원,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ㅇ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온라인 유통몰 운영 및 대형마트 판매 품목 확대,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ㅇ 14.3: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발굴 *국내 재제조 업체 현황,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재제조 대상 품목군 발굴 ㅇ 14.6:1차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고시(15개 품목) ㅇ 14.9:2차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고시(20개 품목) - 7 -

15 8 자동차 튜닝시장 품질 인증대상 확대 ㅇ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부품의 품질 인증대상 확대 -튜닝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으로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나,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튜닝시장 규모 협소 *튜닝시장 규모(추정):미국 35조,독일 23조,일본 14조,한국 5천억원 ㅇ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중소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튜닝부품의 품질인증대상 확대 -미국(18개),유럽(35개)등에서 정한 수준으로 인증대상을 확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대상 품목:( 13)5개(브레이크호스,좌석안전띠 등) ( 14)30~40개(브레이크라이닝,휠,후사경,경음기,등화장치 등) ㅇ 튜닝시장 활성화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으로 13.12월 국회 통과 전망 *조현룡의원 대표발의로 자동차관리법(대안, )법사위 회부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14.하) *부처협의( ~12.13),입법예고( ~ ),규제심사( 14)등 - 8 -

16 9 크루즈시장 활성화 ㅇ 외국 크루즈선 유치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객의 국내소비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크루즈 시장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 구축,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계부처 합동, 크루즈산업 종합대책 (' )후속과제의 차질 없는 집행 주요 내용 ㅇ 크루즈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구축 운영 -선상 카지노 허가 및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 기관 선정 기준 마련 등 크루즈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 구축 ㅇ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 확대,인프라 확충,크루즈 유치활동 강화 등 크루즈 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반영 * 탐라의 거리 조성('14,제주도/관광공사)등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크루즈산업 장기발전 전략 수립,크루즈 전문인력 양성,투자유치 설명회 등으로 '14년 10억원 반영 ㅇ 크루즈산업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14.6),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14.12)추진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협의체 지속 운영('14.2,9) - 9 -

17 10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지역거점개발 촉진,지역특화산업 육성,삶의 질 제고 등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3월)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 ㅇ (주요내용)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시도경제협의회 * (위원장:기재부 1차관)를 통해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 *시도경제협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기재부 1차관과 시도 부단체장 참여 회의로 매년 2차례이상 개최 규정( 13년은 2차례 개최) -단순 민원과제나 기완료과제 등을 제외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필요시 시도경제협의회와는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발전 종합대책 마련방안도 검토 < 13년 지역애로 해소 현황> ㅇ (1차:6.27일)57건의 건의과제 중 10건의 과제를 수용 * *개발제한구역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계획관리지역 공장증축절차 간소화 등 ㅇ (2차:11.26일)44건의 건의과제 중 16건의 과제를 수용 * *도시계획위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농지전용 신고절차 간소화 등 ㅇ 14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및 지역애로 해소방안 발표(3월)

18 11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경쟁시스템 구축 ㅇ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조례 등)정비 및 규제완화 경쟁시스템 구축(12월)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중앙정부는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중이나,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규제개선 체감에 한계 ㅇ (주요내용)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일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적극적 지속적 규제개선 유도를 위한 경쟁시스템 구축 병행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을 추진 * *안행부 주관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발굴한 22건 (792개 조례)의 사례에 대해 개선 추진 -지자체별 규제 비교정보 제공 *,규제 개선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 도입 *기업입지 주요정보를 한눈에 비교 가능한 규제지도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기업규제 정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 공표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포상 및 재정 인센티브 등 제공 ㅇ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일괄 개선(안행부, 14. 下 ) ㅇ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14. 上 ) ㅇ 기업활력지수 공표,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안행부, 14. 下 )

19 12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과제내용 ㅇ 지리적으로 인접한 2~4개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행복 생활권 * 을 구성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수 있는 일상의 생활공간 -수립된 발전계획을 토대로 현행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교육 복지 등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마련(5월) 추진배경 ㅇ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과거 행정구역중심의 광역경제권(5+2) 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정책단위를 재설정함에 따라 -SOC중심에서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nationalminimum)충족 등 지역주민 체감 제고에 초점 ㅇ 지자체 지역생활권 구성 및 사업발굴(각 지자체,14.2월) ㅇ 지자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각 지자체, 14.2월) ㅇ 14년 생활권협력사업 선정 및 15년 예산반영을 위한 부처 협의(지역위, 14.5월)

20 13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ㅇ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 13년까지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진입도로, 상수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등 본격 추진 ㅇ (주요내용)신축대상 125개 기관 중 미착공 14개 기관에 대해 서는 14년에 모두 착공하고,LH 등 75개 기관 이전 등 추진 - 12년까지 13개 기관(신축 13)이 이전(혁신도시 4,개별이전 9) - 13년의 경우 22개 기관(신축 20,임차2)이전 예정(혁신도시 19, 개별이전 3) -'14년에는 총 75개 기관(신축 57,임차 18)이 추가 이전할 계획 (혁신도시 59개,세종시 개별이전 16개) ㅇ 혁신도시 이전 사업 계속 추진 : 14년 중

21 14 사교육비 경감대책 ㅇ 방과후 학교 내실화,투명한 사교육시장 조성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을 마련(3월)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추진 배경 ㅇ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수요 감소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정부가 추진해 온 사교육 경감 노력의 성과로 최근 3년 간 사교육비는 감소 추세 * *총 사교육비 :( 10년)20.9조원 ( 11년)20.1조원 ( 12년)19조원 -그러나,현장에서 느끼는 사교육 경감 체감도는 낮고,사교육 으로 인한 학교교육 정상화 저해 및 가계 부담 우려 지속 주요 내용 ㅇ 학생 중심 교육환경 구축 등 공교육 강화 및 방과후학교 내실화 추진 ㅇ 영유아 사교육 경감,사립초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 ㅇ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시행 및 학 부모 인식 개선 등 제도 문화적 인프라 구축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ㅇ 학원비 안정화,학원 지도 점검을 통한 투명한 사교육 시장 조성 ㅇ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및 시행 : 13.12월 ~ 국회 교문위 법안 소위 계류( 13.12현재) ㅇ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및 시행 : 14.3월 ~

22 15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ㅇ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요건을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 *농지연금: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배우자 승계가 가능하고 담보농지를 경작 또는 임대 가능 추진배경 필요성 ㅇ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이 도입되었으나, 가입연령 요건이 엄격하여 활성화가 미흡 *현행 농지연금 가입요건 :부부 모두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m2이하 * 13년 11월말 기준 농지연금 가입실적은 2,922건에 불과 -특히,농촌 지역에 많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의 연령차가 커서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어도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 ㅇ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가계구성을 반영하여 현행 가입연령 요건을 완화할 필요 ㅇ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14.4월 개정) *(현행)부부 모두 65세 이상 (개선)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23 16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ㅇ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50 60%)공제한도 확대( 만원)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 지원 *8.28전월세대책에 포함하여 기발표 -임차인의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 * 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확정일자 요건을 삭제 *세대주가 월세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국회제출(13년 9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4년 초) ㅇ 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확대적용

24 17 공유형 모기지 대폭 확대 추진배경 ㅇ 주택기금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8.28대책) 본사업 확대 시행 *(수익 공유형)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 대출(원리금상환)을 하고 매각이익 공유 *(손익 공유형)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매각손익을 모두 공유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성과 : 2,276명 최종 대출승인 *(대출대상자 주요특성)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30 40세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중산화 가능계층이 내집 마련에 나서 3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ㅇ (공급물량)1.5만호(2조원)범위 내에서 물량소진시까지 한시 상품으로 운용 ( 13년 잔여기간은 예산 범위내 운용) ㅇ (지원조건)시범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 수익형 손익형 이자 1.5% +수익 공유 (다만,최대 수익률 5%로 제한) 이자 초기 5년 1%,6년차 이후 2% +손익 공유 ㅇ 본사업 상품 출시,1.5만호 소진시까지 추진 일 현재 1,668건 신청

25 18 정책모기지 통합 시행방안 추진배경 ㅇ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14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 13.7,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 -동일 대출조건으로 일원화된 서민구입자금(가칭) 을 공급하되, 재원은 주택기금 자금과 유동화 방식(금융공사)을 모두 활용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현 행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기본형 소득 6천만원이하 시세 6억 &85m2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8~3.6% 주택기금 재원 소득 7천만원이하 시세 6억 &85m2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6~3.4% 은행 이차보전 소득 5천만원이하 시세 6억 &85m2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3.3~4.05% 주금공 이차보전 소득제한 없음 시세 9억 &면적x 대출한도 5억원 금리 4.3~4.55% 개 선 공유형 모기지 통합 정책 모기지 직접 융자 +유동화 방식 모두 활용 *주금공 이차손실을 주택기금에서 보전 기본형 (상동) 주요내용 ㅇ (지원규모)금년 사상최대인 11조원(기금 7.5조,우대형 3.5조)집행 예상 내년도 거래활성화 기조를 유지하여 금년수준인 약 11조원 지원 ㅇ (지원대상)금년추이,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 소득요건 유지(일반 무주택자-6천만원,생애최초-7천만원 이하) ㅇ (금리)현행 수준을 유지(일반 무주택자 2.8~3.6%,생초자 0.2%p우대)하되, 시중금리에 맞춰 탄력 변동,고정금리(또는 5년단위 변동)로 지원

26 19 주거급여 확대 개편 주거급여 개편 ㅇ 현행 주거급여(기초수급자 대상)를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 하도록 개편(10월)하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 강화 *(지급대상)73만 97만 가구,(가구당 월평균지원액)8 11만원 주요 내용 ㅇ (지급대상)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4인가구 월165만원) *급여별로 소득수준 차등 (생계급여)30%,(의료급여)40%,(교육급여)50%)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14.10월부터 시행,복지부)적용(생계급여와 동일) ㅇ (급여 수준)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이 차별화 -(임차가구)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공제, 단,생계급여액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정 *(기준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지역 가구원수별 산정한 임대료,10~34만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자기부담분 * 지원 *자기부담분 =K(자기부담율 0.5) Y(소득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되,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의 의미를 감안하여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자가 등 비임차가구)주택개량 강화 *구체적인 기준은 14년 확정 ㅇ 14년 시범사업(7~9월,3개월)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다만,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15.1월부터 시행

27 별 첨 현행/개편 주거급여의 비교 구분 주거급여 주거급여 개편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13년 73만 가구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 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구체적인 기준은 14년 확정) 소요 예산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13년 5,692억원 약 1조원 13년 8만원 약 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

28 20 대학생 주거비 경감 ㅇ 국토부 교육부 기재부 등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을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 공공기숙사 건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주요 내용 1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 에 따라 주거지원 추진 -향후 5년간 대학생 8만명(연간 1.6만명)추가 지원을 통해 17년 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 달성 *주거지원율:'11년 18.4%(29만명) '15년 23.1%(37만명) '17년 25.0%(40만명) * 13년의 경우 전세임대 공급 등 1.8만명에 대해 주거지원 2 국토부 중심으로 대학생 주거지원 협의회 운영 -부처 기관간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안을 결정 조정,추진 실적을 점검 평가 *국토부,교육부,기재부,토지주택공사,사학재단 3 주거비용 인하:1인당 월평균 10만원 이상 절감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월 34만원 수준 대학가 전월세:보증금 5백~1천만원,월 임대료 40~50만원 수준(서울) -(개선) 1인당 월 기숙사비 임대료 사립대 공공기숙사 국립대 BTL기숙사 전세임대 학생종합복지센터 7~17만원 4~9만원 24만원 14만원 15만원 보증금 10~20만원 보증금 10~20만원 (2인 1실) (2인 1실) (2인 1실) (1인 1실) (2인 1실) ㅇ 협업을 통해 대학생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29 21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ㅇ 고령자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갖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속 등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 * 추세 감안,고령층 공공임대 확충 필요 *65세 이상 인구수(통계청):( 03)3,968천명 ( 11)5,656천명(인구의 11.4%) ㅇ 고령자의 안전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영구 국민 임대 중 일정비율(수도권 8%,그 외 5% 이상)은 주거약자용 * 으로 건설 *단차제거,미끄럼방지 바닥,비상연락장치,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5년간( 13~ 17년)영구 국민임대주택 중 약 1.3만호가 주거약자용 으로 공급(사업계획 승인)될 전망 * 향후 공공주택 사업승인 계획 물량 을 기초로 산정 ㅇ 한편,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지속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내(LH 5% 시행)에서 65세 이상 자 및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우선공급 ㅇ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지속

30 22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및 대외건전성 제고 ㅇ (자본유출입 모니터링)국제금융센터,한국투자공사 등과 연계 하여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중점 모니터링하고,양방향 자본 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 마련 ㅇ (대외건전성 제고)외채구조 개선노력을 지속하고,국내 외화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며,필요시 거시건전성조치 * 탄력 적용 *선물환포지션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ㅇ (국제공조 노력)G-20등을 통해 신흥국 상황 등을 감안한 양적 완화 축소를 도모하고,ASEAN+3등을 통해 지역금융안전망 강화 추진배경 ㅇ 美 QE축소 논란 재정협상,유로존 재정취약국 위기 재발, 아베노믹스,중국 리스크 등 잠재적 대외 불안요인이 상존 하여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이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실물경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 우려 ㅇ 美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양방향 리스크에 주목하면서,필요시 거시건전성 조치 탄력 적용(연중) ㅇ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보완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연중) ㅇ G-20,APEC,ASEAN+3등을 통해 양적완화 축소,지역금융 안전망 관련 아젠다를 주도(연중)

31 23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 정비 ㅇ 상호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정비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상호금융권 수신 증가,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악화 추세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ㅇ 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 *(정상)3개월 1개월,(요주의)6개월 3개월 *(정상)0.5% 1%,(요주의)1% 10%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안) 상호금융 구 분 은 행 개정안 기 존 ~ ~ 정 상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2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요 주 의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4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고 정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4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회수의문 3 12월미만 6개월 이상 4 12월 미만 3 12월 미만 추정손실 12월이상 6개월 이상 (손실확실시) 12개월 이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안) 12개월 이상 상호금융 (단위:%) 은 행 개정안 기 존 ~ ~ ~ 정 상 요 주 의 고 정 좌동 좌동 좌동 회수의문 추정손실 좌동 좌동 좌동 ㅇ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13.3월) 에 따른 규정 변경 시행: 일

32 24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 13년말 16년말)을 통해 신속한 워크아웃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유지 추진배경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이 13년말 만료될 예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시한 연장 필요 -기촉법은 '01년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필요성을 인정 받아 3년 한시법으로 이미 2회 연장('07년,'11년)된 바 있음 기촉법 제정 공백기 1차 연장 공백기 2차 연장 01.9월 05.12월 07.11월 10.12월 11.5월 13.12월 -자율적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의 경우 경쟁적 채권회수,채권 단간 이견에 따른 워크아웃 지연시 기업부실 심화와 금융 시장 불안 등 파급효과가 우려됨 <기촉법 공백시 워크아웃 실패사례> 06년 자율협약을 추진하던 현대LCD와 VK는 채권단간 이해관계대립 등으로 자율워크아웃 무산 현대 LCD :일부 제2금융권에서 협약 비가입을 이유로 채권회수, 06.7월 최종부도 VK :채권단간 이견으로 채권단공동관리 개시가 지연, 06.7월 최종부도 ㅇ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 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부칙 제2조(유효기간)개정을 통해 시한을 3년 재연장(' 일 까지)

33 25 주채무계열 범위 확대 ㅇ 대기업 그룹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 계열 편입대상을 확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의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 * 되면서 대기업 그룹에 대해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주채무계열로 관리 되는 대기업 그룹은 09년 이후 지속 감소 ** *대기업 매출액증가율(%,한은):(10)18.5 (12)5.1,이자보상비율(%,한은):(10)483 (12)382 *대기업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한은):(09)20.1(10)19.6(11)25.4(12)25.2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현황 > 연도 계열수 ㅇ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그룹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1% 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075% 로 하향 조정 *동 기준(0.075%)을 13년도 평가에 적용한다면, 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09년(45개)수준으로 관리될 전망 ㅇ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 14.2월

34 26 시장성 차입금 과다계열 공시 ㅇ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CP,회사채 등) 규모를 공시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금융기관의 경영간섭회피 목적으로 대규모자금을 시장에서 조달(CP,회사채 등)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그룹전체의 채무 현황 정보에 취약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채무증권의 발행실적 및 미상환잔액을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대기업그룹 전체의 채무증권 현황을 기재할 의무 없음 ㅇ 이에 따라,소속 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신용공여 및 시장성 차입금의 합계가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기준 이상이 되고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동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 추진 ㅇ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 14.1분기 ㅇ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4.상반기(6월말)

35 2.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36 27 일학습병행제 기반 구축 ㅇ 현장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정책지원의 연계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과 중소기업 안정성장 유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ㅇ 시범사업 실시,성공사례 발굴 전파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법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 -고교 전문대 재학생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도입 -SW,반도체,전기전자,기계금형 분야를 중심으로 1,00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범운영(2차례) * 을 거쳐 15년부터 본격 시행 *1차 :중소 중견기업 50개,대기업 10개 선정( 13.9월), 13.12월 실시 *2차 :1,000개 기업을 선정( 13.12월)하여 14년 2분기 실시 -참여기업과 연수생에 훈련 소요비용을 지원하고,근로장학금, 재정자금 등 각종 정책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ㅇ 매뉴얼 및 운영기준 마련(~12월) ㅇ 기업과 학교가 함께 커리큘럼을 개발 교육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모범사례 발굴( 13.9월~계속) ㅇ 법률안 마련( 14년 상반기)및 법제화 추진( 14년 하반기)

37 28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확산 ㅇ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완료 확산 등을 통해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을 지속 확산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개발)전체 NCS개발을 완료(241개 신규개발,기개발 286개 보완) 하고,현장의 기술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NCS 정보망 구축,산업계 주도의 NCS 개선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 ㅇ (확산)교육훈련,자격제도,채용 및 인사관리 분야에 기 개발된 NCS 활용 확산 추진 -(교육훈련)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방안 과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NCS기반으로 개편하고,교원 연수 실시 *( 14)70개교 ( 15)80개교 ( 16)90개교 ( 17)100개교 -(자격제도)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및 종목을 NCS에 따라 정비( 14년 129개 종목)하고,NCS기반 新 자격제도를 운영( 14년 SW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채용 인사관리)NCS기반 직무역량평가 모델 보급 및 스펙 초월 멘토스쿨 운영을 통한 기업의 스펙초월 채용 관행 조성 ㅇ 전체 NCS개발의 조기완료 추진(~ 14년말) ㅇ 폴리텍대학의 훈련과정 및 정부지원 민간훈련 기관에 NCS적용 ( 14년 250개) ㅇ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및 자격종목에 NCS를 적용 개편( 14년 129개)

38 29 청년전용 창업펀드 조성 ㅇ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전용 창업펀드(1천억원)조성 주요 내용 ㅇ (조성취지)청년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 자금 등을 공급하여 청년창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 ㅇ (투자대상)창업 3년 이내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ㅇ (조성목표) 14년 1,000억원 (정부 70% 이내) *민간 출자수요 등 14년 벤처투자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ㅇ (운용기간)7년 내외 ㅇ (인센티브)IRR 0%의 기준수익률 적용(일반펀드 7%) *일반 청년창업펀드 인센티브 :IRR0% 기준수익률 적용,IRR5% 초과시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50% 이내를 GP등에 배분 ㅇ (조성현황) 13년 최초도입,7개 펀드 1,450억원 조성 ㅇ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운용계획 수립( 14.1월) ㅇ 운용사 모집(~ 14.6월)및 조성 추진( 14년)

39 30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ㅇ 현 정부 국정과제(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을 발표( ) -재도전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운영 추진배경 및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기업실패 최소화에서 재창업 지원까지 일관된 재도전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전담기관 필요 ㅇ (실천방안)중진공의 사업전환지원센터 를 재도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현황)사업전환센터에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및 컨설팅 지원) 및 재도전 지원정책(재창업아카데미,진로제시 회생컨설팅)을 운영 -(개선)원활한 재도전을 위해 전문가 상담 등 기업 부실 예방에서 재창업 교육(자금 지원)까지 포함하는 재도전 전담기관으로 확대 ㅇ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가칭)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 개정( 14.) -개정 법률에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후 중진공 직제 개정을 통한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40 31 해외 취 창업 지원 ㅇ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취 창업 지원(K-Move 센터 3개소 7개소)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 일자리 발굴체계를 기존 관( 官 )주도 연수기관 위주 에서 현지의 다양한 민 관 네트워크 구축 활용체계로 전환 -이에 따라,KOTRA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K-Move센터 를 구축, 한상( 韓 商 ),한인회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구인처 발굴 ㅇ (주요내용) 해외 민간 네트워크와 현지 정부조직 연계를 통해 현지 일자리 발굴,취 창업 멘토링 및 법률상담 지원 등 플랫폼 구축 *해외진출 우리기업 로컬기업의 일자리 수요 파악 후,이를 월드잡 사이트와 연계 -이외 기취업자 사후관리,애로사항 해소 등 업무도 수행 해외 한인 교포 네트워크 한인회,동포단체,세계한인 무역협회 등 유학생,봉사단,해외 인턴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현지 투자진출기업 협의회 글로벌 인력수요 기업 해외 진출 공공기관/NGO BI(BusinessIncubator),IT지원 센터,EPS센터 등 인프라 굿네이버스,기아대책 등 현지 민간 전문기관 HR 전문기관,변호사 등 VC(venturecapital)등 ㅇ ( 14.2월 )해외취업 관련 통계 분석,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K-Move센터 국가 추가 선정 및 14년 사업계획 수립 운영 * ( 13)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3개소 설치 ( 14)7개소로 확대

41 32 육아휴직제도 확대 육아휴직 제도 확대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 *아동연령 상향 조정(만 6세 9세),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1 3회)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인력 활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가능 ㅇ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6세 9세),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1 3회)등 제도 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 연령 상향 및 분할 사용횟수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 추진( 14년)

42 33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ㅇ 중소기업의 일 가정 양립하는 가족치환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인증 * 확대 *가족친화인증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상대적으로 일 가정 양립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확대 필요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 522개 중 중소기업이 35%(183개)차지 ㅇ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 시행 ㅇ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 지속적 발굴 제공 ㅇ 일 가정 양립 우수사례 확산,기업경영자 인식제고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ㅇ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 시행(여성가족부 고시 개정, 14.1월) ㅇ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발굴,가족친화 직장문화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연중) ㅇ 가족친화인증 접수(6월),심사(7~9월),인증기업 선정 발표(12월)

43 34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채용선도 및 민간확산 유도 ㅇ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확산 유도 추진 배경 및 정책 목표 ㅇ 장시간근로 개선,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확산 추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풀타임 위주 노동시장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 주요 추진 현황 ㅇ (공공부문 선도)공무원,교사,공공기관 등에서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모델 창출 *시간선택제 공무원( 17년까지 4천명),교사( 14년 하반기 도입), 공공기관( 17년까지 9천명)등 채용계획 발표 ㅇ (민간부문 확산)10개 그룹 참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11.26,코엑스)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확산 ㅇ (일자리 발굴 지원)인건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시간선택제 창출 기업 지원 확대 및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산 ㅇ (근로조건 개선)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차별없는 인사 노무 관리를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시행

44 35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ㅇ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수입제품 경쟁촉진과 가격 하락을 유도 추진배경 주요 내용 ㅇ (추진배경)수입부문 독 과점 등으로 인해 수입가격과 판매 가격의 괴리가 발생,수입제품 물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ㅇ (주요내용)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대안 수입경로 확대, 수입관련 규제합리화 등 수입 부문 효율성 제고 -통관 인증제 대상업체 선정기준 완화,품목별 규제 개선,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병행수입 활성화 -수입 관련 인프라 확충,과도한 수입요건 정비,FTA 활용도 제고 등 수입 단계별 효율성 제고 ㅇ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마련,발표( 14.3월)

45 36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보완대책 마련 ㅇ 농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석유 통신 등 분야별 구조개선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 마련( 14.4월) 추진배경 주요 내용 ㅇ (추진배경)분야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농 수산물,석유 통신 등 13년 발표한 주요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ㅇ (주요내용) -(농산물)시설현대화 계획 수립( 14.6월), 직거래 활성화 법률 국회제출( 14년초) 등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 관합동 심층평가 TF 를 통해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발표 -(수산물)신규 산지거점유통센터(FPC)사업 추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년)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방안 마련 -(석유)알뜰주유소 평가 시스템 도입 등 사업 내실화 도모, 거래종목 개편 및 거래편의성 제고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3대 대책 * 중심의 석유유통대책 지속 추진 및 보완 *3대 대책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혼합판매 -(통신)알뜰폰 활성화,보조금 지급 구조 투명화 등 대책의 성과 점검ㆍ보완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대책 발표

46 37 소비자단체 중심의 생필품 등 가격비교와 원가정보 공개 ㅇ 생필품 등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원가분석 정보공개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 주요 내용 ㅇ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조사 분석한 주요생필품 가격 및 원가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 -동 홈페이지에 31개 품목 * 의 생필품,가공식품에 대한 시기별, 지역별,업소별 가격 비교정보 제공 *밀가루,설탕,고추장,과자,우유,아이스크림,휴지 등 -체계적 가격정보 제공을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가 수집 축적한 가격정보를 DB로 구축완료( 13년) ㅇ 이러한 물가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소비자 단체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물가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 ㅇ 14.1월 중 소비자물가정보 홈페이지 개설 ㅇ 매월 가격 및 원가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최신 물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47 38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조정 ㅇ 최근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개편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지수에 적용 주요 내용 ㅇ (추진배경)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년도의 가구 소비구조를 반영한 가중치를 5년간 고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가구의 소비구조와 차이가 커짐 ㅇ (추진내용)최근 경제 사회 변화내용을 반영하여 2012년 기준 으로 품 목 별 지 역별 가중치를 전면 재조정( 발표) -가중치 개편 결과,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는 증가하고 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문 등의 가중치는 감소하였는바,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품목별 가중치 조정 ㅇ 품목별 지역별 조정된 가중치 적용 : 13년 12월 ~

48 39 빅테이터 활용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 개발 ㅇ 현재 공표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지표로서 물가 정보 획득 주기를 단축하여 적시성을 높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가격 수집 가능 세부 실천방안 ㅇ 안전행정부 주관 빅데이터 시범과제로,미국 MIT의 BPP * (Bilion PriceProject)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일물가지수 개발 검토 *온라인상의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일일단위의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프로젝트 기대효과 ㅇ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 개발

49 40 공공기관 자구노력 등 원가절감 방안 추진배경 ㅇ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조정에 앞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전제될 필요 ( 先 자구노력, 後 요금조정) -경영효율화 원가절감 등 공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 주요 내용 ㅇ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2.11일 발표) 과 연계하여,공공요금 조정시 자구노력을 요청하고 점검을 강화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계획보다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 제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강력 조치 ㅇ 자구노력 이행 결과를 공공요금 조정과 연계 ㅇ 14.1월말: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제출 ㅇ 14.3분기말:공공기관 중간평가 실시

50 41 보육료 양육수당 지속지원 ㅇ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0-5세 보육료 양육 수당 全 계층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주요 내용 ㅇ (보육료)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보육료 全 계층 지원('13.3월~) ㅇ (양육수당)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全 계층 지원('13.3월~) ㅇ 보육료 양육수당 예산에 대한 지방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 하고자 '14년부터 국고보조율 10%p 인상 *( 13)3조 4754억원 ( 14정부안)4조 1,973억원 ㅇ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전계층 지속 지원 ㅇ 13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15년 적정보육료 지원 추진('14) ㅇ 저소득층의 보육료 外 시설이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경비 등 지원 추진('14) ㅇ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內 에서 0-2세 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

51 참고 1 영유아 보육제도 변화 지원대상 확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만원) 0~2세 소득하위 70% 전계층 전계층 3~4세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전계층 0세 세 세 세 22 4세 22 5세 소득하위 70% 전계층 전계층 5세 22 양육수당 0~2세 차상위 0~2세 차상위 0~5세 전계층 0세 20 1세 15 2~5세 10 *0~2세는 일부 자부담:소득 상위 30%(양육수당 상당액,10~20만원),전업주부(반일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및 국고 추가 지원 현황 (2012년)보육예산 확대 현황(조원) 지방비 구 분 계 국 고 당초부담 비 고 (A) 국고추가 지원 * (B) 실제부담 (A-B) 전 계 지방비 추가 국회 지원대상 확대 부담분은 예산 국 연도중 수요증가 확대분의 20% 서 계 지방비 추가 울 국회 지원대상 확대 부담분은 예산 시 연도중 수요증가 확대분의 28% *예비비 0.31조원,특교 0.1조원 (2013년)보육예산 확대 현황(조원) 지방비 구 분 계 국 고 당초부담 비 고 (A) 국고추가 지원 * (B) 실제부담 (A-B) 국회 증액분의 전국 국회 지원대상 확대 % 지방부담 국회 증액분의 서울시 국회 지원대상 확대 % 지방부담 *예비비 0.36조원,특교 0.2조원

52 참고 2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현황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및 양육수당 지원 아동 (천명) 아동 수 * 어린이집 * (0~5세) 유치원 * 영아 유아 (3~5세) 소계 (0~2세)(3~5세) 양육수당 * (0~5세) 영아 유아 소계 (0~2세)(3~5세) 3,057 1, *아동 수,어린이집 이용아동,양육수당은 13.6월말 기준 *유치원 이용아동은 13.3월말 기준 어린이집 이용아동 현황 (명,%)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계(평균) 출생연도 * '13년,'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 아동 수 711, , , , , ,200 3,056,600 이용아동 * 93, , , , , ,566 1,399,907 이용률 *연도별 출생 아동수(만0세는 12년~ 13.6월까지 출생아_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참고)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ʼ13.6월말),6세 이상 아동 제외 유치원 이용아동 현황 (명,%)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계(평균) 출생연도 * '13년,'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 아동 수 711, , , , , ,200 3,056,600 이용아동 * 141, , , ,815 이용률 *연도별 출생 아동수(만0세는 12년~ 13.6월까지 출생아_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참고) *교육부(ʼ13.3월말),6세 이상 아동 제외

53 4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ㅇ 저소득 밀집 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3년 75개소, 14 17년 연평균 150개소로 총 675개소 확충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무상보육 등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부정수급,아동학대,안전사고 등으로 부모 불안 여전 -부모-어린이집-정부 간 신뢰 증진 및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하여 공보육 체계 구축 ㅇ (주요내용)농어촌,도시 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등 소외지역 및 공동주택 단지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등 중점 실시 ㅇ (세부 실천방안)지자체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역 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비 매칭,50%) ㅇ 14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 확충 예정(정부 예산안 기준) *장애아전문 2개소,공동주택 리모델링 19개소 별도

54 43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 ㅇ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 조원) 지원하고,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신규 추진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 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된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국가장학금 예산 현황 :( 12)1.75조원 ( 13)2.775조원 ( 14)3.185조원 ㅇ (셋째아이 장학금 지원)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14년 신입생에 대하여 지원하되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소득 분위,성적기준 등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감 확보 *셋째아이 장학금 지원( 14년 정부예산안):1,225억원(기준금액 450만원) ㅇ 국회,대학 처장협의회 등 설명 및 의견수렴 :~ 13.12월말까지 ㅇ 국회 예산 확정 후 14년 기본계획 확정 발표 : 14.1월초 ㅇ 1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셋째아이 장학금 포함)신청 지원 : 14.1~ 3월

55 4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ㅇ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 급여화 주요 내용 ㅇ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16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고, 필수의료는 아니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 적용(선별급여 * ) *본인부담률을 높이고(예:50~80%),주기적으로 조정 혹은 필수급여 전환 실시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13.10월)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MRI등 환자 요구가 큰 일부 항목은 금년에 조기 급여 * 적용 *HER2 유전자검사 급여전환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의 급여기준 확대(10월),유방암 표적치료제 등 16종 기준확대(9월~ 12월),희귀난치성심장질환 등에 MRI검사 보험적용(12월)등 ㅇ 본인부담률 경감 산정특례 * 대상 희귀난치질환 추가(25개)지정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원 20%,외래 30~60% 5%~10%) ㅇ 14년 예정된 영상검사 등 외에도 의료비 부담 완화,급여 확대 요구가 높은 항목 위주로 추가 적용 항목 검토( 14년,5900억원 규모) -이와 함께 14년 상반기부터 선별급여 대상선정 및 급여 적용

56 45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세분화 ㅇ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3 7단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만원),고소득자는 상향( 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로,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하위소득50%)/300만원(소득50~80%)/400만원(소득80%초과)의 기준 운영 중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 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적용 (최대 5%까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안> 소득분위 현행(3단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선안(7단계) *최하위 단계(120만원)은 의료급여 2종 상한액이 120만원이며,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탈 수급시 의료비 지원 단절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 ㅇ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13.12월), 14.1월 시행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3) 개정 추진 중 (국무회의 완료,' )

57 4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속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 추진 주요 내용 ㅇ 일괄매입한 채무자( 일부터,94만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안내 지원 *효과적인 채무조정 안내를 위해 신용정보사(CA사)운영체계 개선 ㅇ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가 성공적으로 채무상환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완료하고 *최장 2년간 채무상환유예제도 실시,상환능력제고를 위한 취업연계 등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 이관하지 못한 장학재단 햇살론 상록수 채무 등의 매입 이관을 지속 추진 *장학재단 채무의 경우 관련법(장학재단법, 국회 기 제출)개정 이후 즉시 매입하도록 旣 협의 -장학재단 학자금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14.1월까지 연장(추가감면 10% 인정) ㅇ 장학재단 학자금채무자 신청접수 연장 운영 : 14.1월 ㅇ 장학재단,햇살론 등 잔여채권 매입 이관 : 14.상반기 ㅇ 일괄매입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지속 :연중

58 4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은 개별 법령에 산재 -각 업권별 금융상품 중심의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으며,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 ㅇ 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 구제 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全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 추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징금 도입 등 제재강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송중지제도 * 를 도입하고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ㅇ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59 48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ㅇ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현재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두 가지 목표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구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ㅇ 금감원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을 설립하여 금융소비 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 관련 감독,분쟁조정 및 금융 민원 처리,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검사 제재권 등 ㅇ 금소원 설립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금융기관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과 금소원간 협력체계 구축 -금융기관 검사시 금감원 및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규칙 제 개정시 양 기관의 사전협의 의무화 -양 기관간 업무 중복 공백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ㅇ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대응 하고 입법추이를 보아가며 설립준비단 구성 추진

60 49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ㅇ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 로 전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AlorNothing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탈수급 유인 제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생 계 *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 거 의 료 교 육 중위소득 43% 수준 중위소득 40% 수준 중위소득 50%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 개정( 14.상반기)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및 지자체 인력 채용 ( 14.상반기) ㅇ 수급자 주택조사 및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 ( 14.7~9월) ㅇ 신규 수급자 집중 신청기간 운영 및 개편전 적극적 홍보(~ 14.10월) ㅇ 제도 개편 실시 ( 14.10~)

61 50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ㅇ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축소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그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 ㅇ (주요내용)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개념도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 개정( 14.상반기) ㅇ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적용 ( 14.10~)

62 5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ㅇ 저소득가구가 일을 통해 빈곤탈출할 수 있도록 세금환급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주요 내용 ㅇ 결혼과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기본모형 개편 및 지급액 상향 조정 -현행 자녀수에 따른 차등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가족)으로 변경하여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현행)무자녀~자녀3명까지 70~200만원 (개편)가족가구 170만원(맞벌이210만원)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별도로 도입하여 지원강화 구분 현행 (단위:만원) 개정(단위:만원) 구간 최대 구간 구분 점증 평탄 점감 지급액 점증 평탄 점감 최대 지급액 무자녀 ~600 ~900 ~1, 단독가구 ~600 ~900 ~1, 자녀 1인 ~800 ~1,200 ~1, 자녀 2인 ~900 ~1,200 ~2, 자녀 3인 이상 ~900 ~1,200 ~2, 가족 가구 홑벌이 ~900 ~1,200 ~2, 맞벌이 ~1,000 ~1,300 ~2, CTC 없음 ~2,100 1인당 ~4,000 ~2, 위 주요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개정취지에 맞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하위법령 개정( 14. 上 )및 근로장려금 지급( 14.9)

63 52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ㅇ 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저축액에 대해 탈수급을 요건으로 정부 매칭 적립지원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자산형성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 Ⅰ)을 추진하고 있어,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 미흡 ㅇ (주요내용)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월 10만원)에 1:1로 정부지원을 매칭 적립지원 -(지원대상)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지원요건)3년간 통장 유지하고,관련 교육 이수 및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지원내용)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1:1매칭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에 이자 및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수급 가능 ㅇ ( 14.1~ 14.6)희망키움통장 Ⅱ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스템 구축 ㅇ ( 14.7)제도 시행

64 53 기초연금제도 시행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을 기준으로 작성됨(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초연금 제도 시행 ㅇ 기초연금 *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65세 이상(소득하위 70%)월 10만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추진배경 주요 내용 ㅇ (추진배경)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국민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국가 1위 (OECD평균 12.4%,2011년 기준) ㅇ (주요내용)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여,소득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지급대상 노인(391만명)의 대부분인 90%(353만명)에 20만원을 지급 하되,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미래세대에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 ㅇ 입법화 및 시행준비(~ 14.6월) - 14년 상반기 내 하위법령 정비하고 조직 인력 시스템 등 관리 운용 인프라 구축 -제도시행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ㅇ 기초연금 급여 지급( 14.7월) -급여 지급 관련 민원 등 제도 운영사항 모니터링 실시( 14.7월~)

65 별 첨 기초연금 제도 개요 (대상자)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 소득인정액(자산조사)기준으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급여액)국민연금과 연계하여 20~10만원 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353만명(90%)의 노인에게 최대금액인 20만원 지급 *지급대상 노인의 95%(373만명)에게 15만원 이상 지급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38만명)노인은 10~20만원 지급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70%에 가까운 분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지급 <기초연금액 분포 (12.12월말 수급자 기준)> 20만원 15~20만원 10~15만원 계 전체 수급자 353만명 (90%) 20만명 (5%) 18만명 (5%) * 391만명 -국민연금 수급자 61만명 17만명 10만명 88만명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포함 (재원)전액 조세(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 (소요 재정) 14~ 17년 4년 간 39.6조원 소요 (단위 :조원) 연 도 2014~ 기초연금 시행방안 (시행 시기) 일부터 시행

66 54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ㅇ 가계지출 부담완화,재산형성,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마련(3월) *정부부처와 연구기관(KDI 보사연 노동연 금융연 등)협업을 통해 추진 -현행 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150%)외에 중산층 생활의 핵심요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 정립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현행 통계상 중산층 기준과 일반인 인식 간에 괴리 * 존재 *현재 중산층 기준은 소득(중위소득의 50~150%)만을 기준으로 하나 일반인들은 주거,금융자산,생계비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 -이에 통계상 중산층 비중과 체감 중산층 비중에 격차 발생 *가계동향상 중산층 비중은 12년 기준 65%이나 사회조사상 중간층에 속한다는 응답비중은 13년 기준 51.4%에 불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가계부담 경감,재산 형성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여 체감도 높은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주요내용)일반인식 등을 반영하여 중산층 기준을 보완하고 이에 기반하여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을 마련 -중산층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중요시하는 중산층 핵심요소를 반영하여 중산층 기준을 보완 -사교육비 등 가계부담 경감,희망키움 통장 등을 통한 재산형성 지원,직업훈련 강화 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등 추진 ㅇ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TF * 합동으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을 마련,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발표( 14.3월) *KDI,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금융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

67 참 고 중산층의 다양한 정의 해 외 계 량 방 식 비 계 량 방 식 기 관 중산층의 정의 Atkinsonetal('95) 중위소득의 50~150% 미 센서스 局 중위소득의 50~200% Thurow('84) 중위소득의 75~125% Lawrence('84) 남자 중위소득의 2/3~4/3 LuxembourgIncomeStudy 중위소득의 75~125% Grabkaand Frick('08) 중위소득의 70~150% Easterly('01) Solimano('08) 소득 5분위 중 2~4분위 소득 10분위 중 3~9분위 -3~6분위:하위 중산층,7~9분위:상위 중산층 주택 소유,자녀 대학교육,의료보험,퇴직 미국(오바마,중산층 복원 T/F) 연금,가족휴가 등을 중산층 조건으로 제시 프랑스(퐁피두 대통령) 영국(옥스퍼드) 최소 1개의 외국어 구사 직접 스포츠를 즐기고,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진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통계청 중위소득의 50~150% 계 량 방 식 삼성경제연구소 중위소득의 50~15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10.8월) 평균 가구소득의 50~200%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산층의 변화와 전망, 13.7월) 국 내 비 계 량 방 식 남준우 중위소득의 75~150% 민승규,양준호,유경준 중위소득의 50~15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98) 홍두승( 05)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 아파트 30평 전세 이상 자가용 소유,고학력 일정 시간 이상 문화 레저 생활 향유 소득: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상 계급적 지위:중상 계급 교육수준:2년제 대학 이상 주택:자가 20평 이상,전 월세 30평 이상

68 3. 경제체질 개선

69 55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정상화 추진 ㅇ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 수준( 12년 220%)에서 관리 주요 내용 ㅇ (중점관리대상)부채규모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은 12개 기관 *LH,수공,철도,도공,철도시설,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가스, 석유,광물,석탄,예보,장학재단 ㅇ (기본원칙)부채감축은 다음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부채감축 3원칙 > 1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한다 2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3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ㅇ (추진방안)정부가 부채감축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 ㅇ 12개기관은 14.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기재부에 제출 ㅇ 민간전문가(부채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가),회계법인,관계부처,기재부 등 으 로 점 검 팀 구 성,기관이 제출한 부 채 감 축 계 획 점 검 ㅇ 부채감축계획 점검 결과를 토대로,적절한 정책패키지를 마련

70 56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공개 ㅇ 중앙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하고,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 추진배경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응하여 재정 부담으로 전이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 부채까지 통합 관리할 필요성 증대 -공공부문 부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 해소 * 12년 일반정부 부채 산출 공표시 일반정부의 포괄범위에 공기업이 제외되어 있어 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 지속 ㅇ IMF,세계은행,OECD 등 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TF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에 관한 국제지침 * 발표( 12.6월) *PublicSectorDebtStatisticsGuideforCompilersand Users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ㅇ (추진경과)민관합동 T/F를 구성 * 운영하여 국제지침,해외 사례,국내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 마련 *기재부,안행부,교육부,통계청,한은,조세재정연 등 ㅇ (향후계획)공공부문 부채 산출 공표(1월)

71 57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용 ㅇ 공기업,지방정부 등 재정부담으로 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용 주요내용 ㅇ (관리대상)기존 관리대상 지표(관리대상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잠재위험인 차환위험(Roloverrisk),공기업,지방정부,기타 (보증)4개 분야를 추가 ㅇ (1단계 모니터링)6개 부문 대표지표들의 과거 3년간의 추세적 변화를 위험육각형(riskhexagon)으로 표현하여 점검 <6개분야 점검지표(안)과 형식> 대표지표(안) 형식 부문 대표지표 재정수지 GDP대비 경기조정재정수지 부채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roloverrisk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공기업 부채비율 증가율 지방정부 지방채무 잔액지수 기타(보증채무)위험도로 가중평균 기대채무수준 ㅇ (2단계 모니터링)1단계에서 부문별 단일 지표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문별 추가 정보(다양한 지표,시계 확장 등)제공 ㅇ 상반기 중 6대 분야의 점검지표를 점검하여 조기경보시스템 (EWS)에 반영

72 58 조세지출 예산 연계 강화방안 마련 ㅇ 통합성과관리 등 조세지출 예산 연계 강화방안 마련(5월) *(예)예산 성과계획서에 관련 조세지출 내용 포함 등 주요내용 ㅇ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예산성과계획서에 조세지출 내용 반영 <예산사업, 조세지출 성과평가 현황> 예산사업 성과평가 ㅇ 성과목표관리제도 - (성과계획서) 전년도에 해당연도의 성과목표, 지표, 목표치를 설정 - (성과보고서)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의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 보고 ㅇ 자율평가 -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연구기관 확인 점검 *연간 500~600건 평가 ㅇ 심층평가 - 문제사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점검하여 향후 재정운용 반영 *연간 10건 내외 평가 조세지출 성과평가 없음 ㅇ 자율평가 - 각 부처가 조세지출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연구기관 확인 점검 * 13년부터 시행(226건 평가) ㅇ 종합평가 - 주요 조세지출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심층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 * 13년부터 시행(4건 평가) ㅇ 14년 5월 중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조세지출기본계획 개정

73 59 국고금 국유재산 등의 조달 운용 방식 개편 ㅇ 국고금 국유재산 등의 조달 운용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9월) *(예)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및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국고금 및 국유재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을 고려한 국고자금 조달과 효과적인 정부자산 운용의 중요성 증가 ㅇ (세부 실천방안) -차입비용 최소화 및 적기 적정 자금배정을 위해 세입과 세출 시기 조정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자금배정 관리를 강화 -효율적인 국고채 발행 관리로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고 국고채 전문딜러 역할 강화 * 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추진 -국유재산의 자산가치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유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개발 *(예시)미활용 저활용 국유지 개발 활성화,국유기금의 중장기 수입 지출 전망 및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공 공사의 VFM(ValueforMoney)제고를 위해 입찰제도를 현재의 최저가 낙찰제에서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을 종합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 추진 *LH 도공 등 공기업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제도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ㅇ 주요 과제는 14년 9월까지 추진 완료

74 60 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 작성 ㅇ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보고서(MarketStudy)작성 발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산업으로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경쟁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경쟁 촉진 보고서 작성 발간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경쟁이 제한 왜곡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분야를 발굴 하여 경쟁원리 작동이 저해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선진 경쟁당국들도 사건처리와는 별도로 시장개선을 위한 시장분석 실시(EU SectorInquiries,영국 MarketStudies,미국 FTC Studies) ㅇ (주요내용 및 세부실천 방안)산업의 경쟁상황(시장구조 시장행태 시장성과 등),정부규제 현황,해외규제 사례,소비자이슈,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을 검토 -국민경제 비중,시장집중도,국민생활 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가능 대상 산업을 선별 -산업 내 양극화 정도,거래상 약자보호,제도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분석 대상 산업을 선정 ㅇ 분석 대상 산업 선정 후 연구용역 실시 ㅇ 경쟁촉진 보고서 작성 발간( 14.9월) *보고서 공개시기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

75 61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ㅇ 제2의 파프리카 발굴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마련(4월) 추진 배경 ㅇ 서비스 교역증가 중국 내수시장 확대 등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 -중국시장으로의 신선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할 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 시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상품 개발 -`12년 농식품 수출은 56.4억불(전년대비 4.9% 증가)로,5년만에 2.2배 성장 *농식품 1억불 이상 수출 현황 :('07)5품목 7개국 ('12)10품목 10개국 주요 내용 ㅇ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중국,베트남 등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증가 -파프리카 등과 같은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품목 및 신흥 수출 대상국을 찾아 부가가치 창출 ㅇ 현장 수출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중국 제2파프리카 발굴팀 구성( 13.10월),수출 주력품목 발굴 육성 ㅇ `14년도 수출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지원(`14년~) ㅇ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발굴 도출( 14.3분기)및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14.4분기)

76 62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설치 14.1월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설치 ㅇ 수출입은행에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를 설치 하여 정책금융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수출입은행 1층 해외진출컨설팅센터 內 주요 내용 ㅇ 동 센터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관련 사업기획,사업구조 설계 지원,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연계지원 등 금융컨설팅 기능을 수행 ㅇ 특히 중소 중견 기업 해외진출지원에 집중할 계획으로,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를 위한 정보와 금융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 원스톱 지원체계(안)> 사업입수 발굴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수은) 관련협회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은행 사업기획팀(5) 도급사업팀(7) 투자개발사업팀(7) 사업기획 사업구조설계 지원 보증,제작금융 자문 PF대출 자본투자 자문 ㅇ ( 13.12)파견기관 협약체결 및 직제개편 인사발령 ㅇ ( 14.1)정책금융 지원센터 발족

77 63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 구성 ㅇ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 를 구성하여,공공부문 해외 투자기관들간 투자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외투자 효율화 주요 내용 ㅇ (목적)공공자금 운용기관간 협력을 통해 해외투자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國 富 증진 ㅇ (기능)해외투자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투자 수익성을 제고하고, 각개약진식 투자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유망 투자건 등 해외투자 관련 정보 공유 -KIC 국민연금 등 해외투자기관의 투자 노하우 등 공유 -국제금융센터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및 세계경제 동향/ 전망,글로벌 자금흐름 등 리서치 정보 공유 -각 기관의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국부펀드 및 자산운용사 등과의 투자 네트워크 저변 확대 ㅇ (참여기관)공공부문 해외투자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등 -KIC(한국투자공사),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우정사업본부,각종 공제회, 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국제금융센터 등 *소관부처는 옵저버로 참석하여 협의회 안착 지원 ㅇ (운영방식)참여기관간 협의회 운영 관련 MOU를 체결하고, 격월(또는 분기별)로 협의회 개최 ㅇ MOU 체결 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14.1월) ㅇ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 개최( 14.3월)

78 64 범정부적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 정상외교 경제성과 극대화를 위한 범정부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 ㅇ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여 교역 투자 확대 등 협력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추진 주요 내용 ㅇ (DB 구축)정상외교 합의내용 후속계획,맞춤형 지원 방안, 관련 비즈니스 정보를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포탈에 제공 ㅇ (맞춤형 지원방안)합의내용 이행에 각 부처의 해외진출지원 사업 * 을 집중 지원하고,분야별 맞춤형 지원 추진 *산업부 양자협력사업(70억),복지부 의료시스템수출사업(60억)등 -R&D,인력양성,정책자문,유통 마케팅 등 분야별로 정상 외교 성과 후속사업 및 이행 지원 ㅇ (이행체계)성과 확산을 위해 대내 지원체계 * 마련 및 대외 협력 체계 ** 강화 *중소 중견기업이 DB 정보를 활용해 사업기회 발굴시 이를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 제공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간 채널과 양국 상의간 경협위 등 민간채널을 통해 이행점검 협력사업 발굴 ㅇ 코트라 DB 구축 및 기업에 정보제공( 14.1월) ㅇ 범부처 맞춤형 지원을 지속 지원하고,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행현황 및 기업지원실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79 65 FTA 활용 성과점검 및 활용제고 방안 마련 ㅇ 旣 발효중인 FTA의 활용성과를 점검하고,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을 내실화 -중소기업이 FTA 활용단계별로 느끼는 애로를 손쉽게 해결 토록 One-Stop지원하여 수출경쟁력 및 수출활력을 제고 추진배경 ㅇ FTA 교역확대 및 그간의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은 FTA 활용에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 이에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을 마련( 13.6월) *FTA 콜센터 1380을 개설하여 FTA 활용애로를 손쉽게 해결하고, 기업이 FTA 활용단계별로 느끼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CEO 인식제고 협력기업 지원,품목분류 인력양성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지원,해외시장개개척 수출지원 연계 사후검증 대응지원 등 ㅇ 旣 마련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의 과제별 실효성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화해 나갈 필요 ㅇ FTA 활용실태 및 성과를 점검하고,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활용촉진 종합대책의 실효성 개선방안 도출( 14.1~4월) ㅇ 旣 발효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 14.5월)

80 별 첨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마련 경과 및 추진현황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지원 기관과 FTA 활용현황 및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T/F팀장으로 10여차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회의 개최 ㅇ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FTA 활용지원 현장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FTA 활용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 *석유자동차,기계,디스플레이,섬유,전자 정보 등 업종별 협 단체 의견수렴, 기업(40여개)현장 방문 간담회 및 중소기업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 진 을 위한 종합대책 을 수립 발표(6.27일,대외경제장관회의) ㅇ FTA 콜센터 1380 을 개설(6.24일)하여 중소기업의 FTA 관련 궁금증 및 애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체계를 개선 ㅇ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초보,준비,실행)로 느끼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 구분 초보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실행단계별 애로해소 방안 CEO 인식제고 및 기업 성공사례 확산,협력기업 인센티브 마련(제3자 확인제도 등,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유도)등 품목분류 지원강화,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원산지 관리시스템 지원확대 및 개선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수출지원 프로그램 연계,사후검증 지원 강화 (사전진단,검증 대응 등),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FTA 활용촉진 협의회 (산업부 1차관 주재) 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실행 중

81 6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 추진 ㅇ 12.6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에 민간수요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 추진 주요내용 ㅇ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를 창조경제 민관 단일 협력창구이자 최고 협의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민간수요 적극 발굴 반영 -기존 미래부 및 경제5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을 정부 8개 부처 및 민간 8개 단체의 장으로 구성 *정부 :기재부,미래부,교육부,문체부,산업부,국조실,금융위,중기청 민간 :경제 5단체,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합회,전국은행연합회 -창조경제 민 관 협력 관련 주요 과제 설정,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등 추진 ㅇ 민관협력 과제를 실행할 합동조직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설치 운영 -민관 공동 단장과 민간 부문(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등)및 관련 정부부처 실무인력으로 구성 -민간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창조경제 프로젝트 및 규제개선 등의 발굴 기획부터 성과 창출까지 완료 ㅇ 구체적인 창조경제 실현 프로젝트 발굴 추진과 기존 프로젝트의 보완 점검 추진 :연중

82 67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창작과 교류 협업의 공간으로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추진 창작과 교류 협업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해 나갈 것 ( ,창조경제박람회 VIP 축사)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 으로 시작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지역,오프라인으로 확산 필요 *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 13.9월~)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의 사업화 추진 ㅇ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전국적으로 조성 운영 -무한상상실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 기반의 실험 제작,UCC 제작 스토리 창작을 지원 ㅇ 창조경제 주체간 소통 협업하는 교류 협력 허브 공간을 주요 거점 도시로 확산 -다양한 창조경제 주체가 교류하고,지역에서 수행되는 지원 사업의 연계를 담당하는 지역허브 * (hub)로 운영 *광화문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개시 후( 14.1월)예산 확보에 따라 대전 및 연구개발특구 소재 지역 등 주요 도시에 확대 조성 추진 ㅇ 공간 활용 가능성 등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착수 : 14.1월 ㅇ 교류 협력형 허브 공간 및 무한상상실 설치 지역 선정 : 14.2~4월 ㅇ 지역 교류 협력 허브 공간 운영 착수 : 14.6월 ㅇ 신규 무한상상실 운영 착수 : 14.7월

83 68 기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ㅇ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기술신용평가기관(TCB)구축,기술정보DB 축적,금융권 역량제고 등 주요 내용 ㅇ 기술평가 수요에 맞추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등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전문 평가기관 설립 추진(`15년 목표) -기술 DB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기술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ㅇ 기술정보 보유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정보를 지속적 으로 수집 관리 축적하는 개방형 DB 구축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최신성을 유지 ㅇ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 정보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 -평가기관과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기술평가 표준모델 등 *평가절차,평가기준,평가 보고서,업무매뉴얼 등에 관한 표준모델 ㅇ 세부계획 추진을 위한 T/F구성 운영( 14년 상반기) ㅇ T/F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 등 추진 ( 14년 하반기 중)

84 69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 개정 ㅇ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 등 특허법 개정 *(현행)특허출원 명세서 완성후 출원 (개선)초기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한 출원 가능 (단,출원 후 1년2개월내 명세서 형식 제출) 주요 내용 ㅇ (출원요건 완화)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 설명자료 만으로 신속하게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출원형식요건 완화 -출원 소요 기간 * 의 단축을 통해 특허권 획득 가능성 제고 * 발명 완성 정식명세서 작성 출원 에 평균 3.7개월 소요[연구보고서( 09년)] ㅇ (분할출원 기회 확대 등)후발 모방품,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특허결정 이후 추가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제도(분할출원)개선 -또한,출원시에만 가능한 공지예외주장을 출원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한 아이디어 보유자의 권리 획득 가능성 제고 ㅇ 출원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 추진 *국회제출( 13.9월) 공포( 14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 시행( ) ㅇ 분할출원 기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 추진 *입법예고( 14.3월) 국회제출( 14.8월) 시행( )

85 별 첨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개선 효과 특허출원 형식 요건이 완화되어 신속한 출원으로 특허 취득 용이 ㅇ (현행)연구개발 완료 후 형식적 요건 완비 명세서 작성 등으로 출원이 지연되어,타인이 공개한 유사한 기술 때문에 특허받지 못함 ㅇ (개선)연구원이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노트 만으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출원일 선점),특허 획득 가능성 제고 특허결정 후 분할출원을 이용한 아이디어의 추가 권리화 ㅇ 초기에 권리화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특허결정 이후(단,특허등록 전)분할출원하여 추가 권리화 특허 출원 (아이디어:A1,A2,A3) (권리범위:A3) 심사 국제 표준으로 아이디어 A1채택 등록결정 (아이디어:A1,A2,A3) (권리범위:A3) 모방제품 A2가 시장 출시 A1권리획득 추진 (아이디어:A1,A2,A3) (권리범위:A1) A1을 분할출원 아이디어 A3 특허 등록 A2를 분할출원 A2권리획득 추진 (아이디어:A1,A2,A3) (권리범위:A2) 공지예외 주장 요건 완화에 따른 아이디어 권리화 개선 ㅇ (현행)A씨는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한 뒤 창업을 하고 뒤늦게 특허출원 하였으나,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이 공개한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함 ㅇ (개선)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 사전신고 에서 사후 입증 으로 완화되어,이 경우에도 특허 획득이 가능

86 70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ㅇ 우리경제의 현 주소를 면밀히 진단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9월) - 민 관 합동 작업반 을 구성하여 10대 과제를 선정 *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정책대안 마련 *(예시)공정경쟁 촉진,창업 벤처 활성화,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가계부채 관리,중 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재정건전성 제고,서비스업 생산성 제고,공공부문 개혁, 중국경제 변화 대응,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통상환경 변화 대응,에너지 자원확충 등 추진배경 ㅇ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들을 면밀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실현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기반 마련 -2년차부터는 우리경제의 취약요인,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여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ㅇ 현재 제기된 아젠다 등을 고려하여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 마련 -( 14.상)민 관 합동 작업반(기재부-연구기관)을 구성하여 10대 과제를 선정하고,1차 보고서 작성 -주요 과제는 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 반영하고, 14.9월까지 최종 방안 확정 발표

87 Ⅴ.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88 71 개방 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 확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 -인적교류를 통해 중앙부처간,중앙-지방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증진시킬 필요 -협업 국정과제 분야,정책 현장의 연계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중앙부처간 :개방 공모직위 활용,국 과장급 교류임용 확대 -(국장급)개방 공모직위 타부처 민간전문가 교류임용 추진 -(과장급) 과장급 공모직위제 신설 확대,개방형 직위 수 확대 과장급 공모직위제 :( 13년)기관전체 5% ( 14년)기관전체 10% 중앙 지방간 :교류부처 확대 및 교류방법 다양화 -정책과 현장의 연계 필요분야를 중심으로 14년 과장급 75명 교류,안행부 위주에서 지방업무가 있는 부처로 교류 다양화 (교류직위 선정)협업 갈등 국정과제,정책과 현장의 연계 필요 분야 등으로 교류분야를 체계화,적합 직위 발굴(3~4월) (제도화 정착)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공직여건 조성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실제 적용여부 점검 (4월,10월) (중앙-중앙 지방)국 과장급 공모직위 적극 활용,타부처 및 지방과의 교류임용 확대(수시),지자체 대상 일괄공모 실시

89 72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검토 과제내용 ㅇ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14년 연구용역)등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 모델과 정책사례 발굴 추진 배경 주요내용 ㅇ (추진배경)공공-민간 협업으로 정책시너지 창출 -미흡한 공공사회투자를 확대하고,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에 민간의 자본과 경험 활용 확대 -사회취약 부분에 조기개입하여 사회문제 예방 확산 방지 ㅇ (주요내용)민간자본이 공공사회서비스 투자에 참여하고,사회적 성과에 따라 수익을 공유 정부는 SIB 발행기구(SIBIO)와 사회서비스 계약을 체결 SIBIO는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 정부는 약정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 SIBIO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보상(채권 원리금)을 지급 성과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미지급(기부 처리)또는 감액지급 사회성과연계채권(SIB)투자 모델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공공정책상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국 미국 등에서 운영중 *교도소 운영,청소년 재범 방지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 기대 ㅇ 14년 중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도입영역 도입방안 등을 검토

90 참 고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사례 1.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 교도소 사례 10.3월 영국 법무성은 피터버러 교도소 단기 수형자 재활 프로그램 을 내용으로 하는 SIB 계약을 SocialFinance와 체결 (세계 최초, 10.9월 동 프로그램 시행) ㅇ (자금조달)SocialFinance는 SIB발행을 통해 500만파운드 조달 ㅇ (목적)12개월 미만의 단기 수형자의 재범율을 낮춤 ㅇ (계약구조)수형자의 재범률이 각 대상집단 * 별 10%(전체 대상 집단 7.5%)이상 낮아지면 원금과 연리 7.5%~13%의 이자 지급 *총 3개 대상집단을 구성하며,개별 대상집단은 1,000명으로 구성 ㅇ 중간평가 결과 피터버러 평가 대상자( 10.9~ 11.12월 출소자)의 재범 빈도가 비교대상( 08.9월~ 09.12월 출소자)에 비해 12%하락(동기 간 영국의 평균 재범 빈도는 11%상승,TheMinistry ofjustice 월) 2. 미국 뉴욕시 교도소 사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뉴욕시가 골드만삭스와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SIB 계약을 추진 ㅇ (자금조달)골드만삭스가 960만달러의 투자금 조성 ㅇ (목적)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AdolescentBehavioral LearningExperience;ABLE)을 통해 재범률을 낮춤 ㅇ (계약구조)재범률 10% 감소시 원금(960만달러)지급 -재범률 10% 이상 감소시 원금 +210만달러 추가로 뉴욕시에서 지급 -재범률 10% 미만 감소시 원금에서 240만달러를 제하고 지급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 SIB모델 구조 골드만 삭스 SIB모델 구조

91 73 국가통계포털(KOSIS) 제공 지역통계 확대 ㅇ 지역 통계 대국민 서비스 확대 -지난 3년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하여 시군구 통계의 DB화가 진행되어 KOSIS와의 연계 수록을 위한 발판 마련 -지역통계에 대한 이용자 수요 및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구 작성 통계의 KOSIS연계 수록 추진 추진배경 주요 내용 ㅇ (추진배경)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KOSIS에 수록하고 고품질의 통계정보제공 *' 기준 KOSIS의 국가승인통계 수록률은 57.7%에 불과,미수록 국가승인통계 390종 중 317종이 시군구 작성 통계임 *현재 KOSIS에서는 시군구 작성 통계는 대민 서비스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 단위 작성 통계의 시군구 단위 집계자료를 서비스하는 수준 ㅇ (주요 내용) -'11~'12년 동안 나라통계시스템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112개 기관 123종 * 통계를 대상으로 KOSIS연계 추진 *123종 중 15종의 경북 시군구통계는 '13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 -'13년에 나라통계시스템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시군구 통계의 경우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15년부터 연계 추진 ㅇ '11~'12년 구축된 시군구 통계 연계 : 14.1~7월 -123종통계 유입일정 수립(2월),연계테스트 및 KOSIS서비스(연중) ㅇ '13년 구축된 시군구 통계 연계 준비 : 14.8~10월 -연계 대상 통계 파악(8월),'15년 KOSIS연계 일정 수립(10월)

92 74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모바일 웹서비스 ㅇ 대국민 접근성 강화 및 국민감시체계 상시화를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 신규 지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34개 메뉴 중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ㅇ 알리오시스템 주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조회 검색 기능을 지원하여 국민감시체계를 상시화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서비스를 신규 지원 -부채 증감정보,채용 입찰정보,연구보고서 등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조회 검색 기능 ㅇ 모바일 서비스 제공 항목 확정( 14.1월) -대항목,세부항목 등 서비스 항목을 분야별,그룹화하여 세부항목 확정 ㅇ 시스템 구축 계약체결( 14.1월),개발(약 3개월)및 서비스 제공 * ( 14.4월) * 14년 1분기 정기공시 시기에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

93 75 노동저활용지표 발표 노동저활용지표 개발 및 공표 ㅇ 취업욕구가 있음에도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실업자,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잠재노동력으로 구성된 노동저활용지표를 개발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저활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핵심 노동저활용지표(LU 1 ~LU 4 )의 공표를 추진 추진배경 주요 내용 세부 실천방안 ㅇ (추진배경)국회 *,언론,연구기관 등에서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최근 4년( 09~ 12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음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13년,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 저활용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이 제정되었음 ㅇ (주요내용)조사표 개편,시험조사,전문가 의견수렴,국가통계 위원회 등을 거쳐 14.11월부터 노동저활용지표 공표 ㅇ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 * 실시 : 14.1월~12월 *신 구 조사표를 통한 병행조사 실시 ㅇ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 14.11월 ㅇ 노동저활용지표 공표 : 14.11월

94 별 첨 노동저활용지표의 구조 노동저활용지표의 구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노동 저활용 지표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 잠재노동력 잠재 노동력의 구조 잠재 노동력 구분 일하지 취업 구직활동 않았음 가능성 원하였음 실업자 - 비가능 구직자 - 가능한 잠재구직자 - 의지있는 잠재구직자 순수비경인구 핵심 노동저활용지표 LU1:[실업자/노동력] 100 LU2:[(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노동력] 100 LU3:[(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 100 *확장된 노동력(Labourforce+ Potentiallabourforce) LU4:[(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