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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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인천신문 저널리스트

2 소개글 주간 인천뉴스

3 목차 1 용인동백지구에 최고시설의 상가 신축공사착공 6 2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8 3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 11 4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단체 개혁요구 성명 유감 13 5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5 6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18 7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1 8 시의회,의정모니터 우수제안 7건 선정 25 9 송영길 시장, 지역예비군 지휘관 안보 특강 인천중장복,하늘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약 초안 작업 돌입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새누리당, 원외 '거물급 인사' 총동원론 급부상 53

4 18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사겠다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53.3%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선관위, 남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커피가격은 매장 크기가 결정? 새누리 교육부, 역사교과서 놓고 당정협의 개최 김한길 야권 재구성 여부, 국민 뜻 따를 것 후반기 국회의장 경쟁, 현재 판세는 기초정당공천제 공방 점화 이해관계 어떻길래 인천AG 성공개최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인천 군수 구청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96

5 35 인천시, 도시브랜드 개발한다 인천UTD, 2014 캐치프레이즈 공모 관리의 사각지대, 선녀바위 위법 판친다 국비 2조원 확보로 들뜬 인천 대구 경북은 13조원 인천시의 이상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여당 중진 차출론 냉장고에서 문자가 날아온다 '스마트홈' 시대 활짝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갈등 시 나서기가 좀 '누구나 집' 누구나 살 수 없다 GCF 사무소 유치 인천의 수용 태세는 천억달러 기금마련 오리무중, 과대포장? 인천시, 빌려쓰다 탈 났다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환경공단 CO₂포집 재활용 지원한다 '뇌물수수'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 징역 10년 구형 144

6 01 용인동백지구에 최고시설의 상가 신축공사착공

7 용인동백지구에 최고시설의 상가 신축공사착공 :23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경기도 용인동백지구에 승문산업개발 가 대지 1.200평에 연면적 약4.000평의 규모의 최고에 시설의 상가 신 축이 들어선다. 승문산업개발(주)대표는 2014년 3월경 신축예정인 상가는 최고의 인테리 시설로써 지하3층 지상4층으로 지하 2,3층은 주차장 1층은 전문식당, 지상 1층은 약국, 의료기기, 편의점, 2층은피부샾,스포츠맛사지헤어샵,한의원, 3층은 의료관계연구시설, 사무실 4층은 스카 이라운지(훼밀리레스토랑)등 으로 분양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1층은 약국 및 편의점 등 입점이 이미 확정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백지구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신축공사가 시공사로 국내 대형건설사인 롯데건설로 선정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면서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이 앞당겨질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지역에 실버타운을 비롯한 상가 개발계획들이 가속화 되고 있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승문산업개발이 신축예정인 상가 주변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세브란스병원과 연계된 업종의 상가가 전무한 상태로 많은 호재가 예상되며 용인경전철 동백역이 사업지와 접해있어 주변상가에 비해 분양의 입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활성화및부동산가치상 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동백지구에 최고시설의 상가 신축공사착공 7

8 02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9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22 인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엠파크를 두고 있을 정도로 중고차 매매가 하나의 산업이다. 인천시와 엠파크를 둔 서구는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과 함께 2011년부터 중고차 매매 전문 딜러 교육을 벌였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 는 명목이었다. 시는 2년 동안 2억4천만원을 투입해 딜러 241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서구도 2011년 8월 29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4 천351만원을 들여 일반 시민 150명에 대해 딜러 양성교육을 했다. 엠파크 측이 인천시에 장학금 10억원을 내고, 서구에 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해 기부채납한 뒤 이뤄진 일들이다. 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이 딜러로 일하면서 계약금과 수수료를 뜯어내고, 불량 중고차를 고객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인천 중 고차 시장이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천경찰청은 허위 미끼 중고차로 손님을 꼬여낸 뒤 계약을 하고 차량에 하자가 있어 판매할 수 없다 며 계약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등이 낀 자동차 매매상 115명을 적발하고, 최모씨(33)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엠파크에서 퇴출된 뒤 경기 부천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최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9

10 허위 미끼 매물을 올려 놓고 싼 가격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중고차 매매 계약한 뒤 차량 성능검사를 다시해보니 차량이 이상하다 며 계약한 중고차를 팔지 않았다. 최씨 등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손님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운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 각종 알선료 와 수고비 등으로 모두 46대의 중고차로 5억여원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끼 매물은 매매상사에 실제있는 차량으로, 싼 가격에 내 놓지만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 허위매물은 매매상사에 없는 차량으로 구매자가 있으면 이미 팔았다며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 이들은 손님들이 항의하면 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 협박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의 각 구청과 지구대에는 한 달에 100여 건의 중고차 매매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며 앞으로 건 전한 중고차 매매 상거래를 위해 악덕상사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민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헉! 조직폭력 중고차 딜러까지 접수 10

11 03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

12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 :19 인천대는 17일 오전 11시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증축되는 건물은 연면적 27,437m2 (8,300평 규모)규모의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 건물 3개동으로 송도캠퍼스 남측부지에 증축된다. 총 예산 541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인천대 송도캠퍼스는 입학정원(1,680명)을 기준으로 설계돼 2010년 인천전문대와 통합한 이후 공간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4월 증축건물 3개동이 완공되면 강의실 57개, 실험실습실 205개, 교수연구실 139개, 기타시설 160실 등 총 561실의 교육ㆍ연구 공간이 확보된다. 최성을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립대로 전환된 지난 1년은 INU 송도비전 선포, 행정조직 전면 개편 등 내부 개혁과 국고 확보에 주력했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국고 48억, 제2기숙사 BTL 사업비 44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며 국립대 전환 2년 차인 2014년에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 연구, 봉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식 창출 을 선도하는 거점 국립대학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황우여, 신학용, 윤관석 국회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 배진교남동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 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기공식 12

13 04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단체 개혁요구 성명 유감

14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단체 개혁요구 성명 유감 :18 인천문화재단이 시민 문화단체의 인천문화재단 개혁요구 성명 에 대해 상당부분이 왜곡 또는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낳 고 있다 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재단은 17일 단체 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시민 문화단체가 발표한 성명서가 재단을 개혁할 의지가 없는 부실 집단인 것처럼 표현했 다 고 지적하고 이는 재단뿐만 아니라 인천의 문화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는 비민주적 언사가 아닐 수가 없다 고 못 박았다. 재단은 단체가 지적한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문화재단 제3기(2011년~2013년)를 폴리스트(정치 Politics+Culture artist, Polist) 로 규정하고 인사 발령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도 않고 설립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독단적 의사 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 소수 인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불투 명 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또 인천시 정기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하고 있다며, 방만한 예산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하고 인천시 재정을 감안해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 집행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부당 집행, 보육수당 중복 지급은 이미 조치한 사항이며, 인천 AALA예산은 국제행사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비는 합산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스페이스 빔 등 11개 시민 문화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시민참여 권 리 보장과 함께 재단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신문=유승희 기자]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단체 개혁요구 성명 유감 14

15 05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6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5 산업체 위탁교육 돈벌이 전락 시간강사 통해 학생모집 혈안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산업대학 계약학과 전형 제도를 아십니까? 계약학과 전형은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직장인이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합격, 해당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정규학생과 동일한 학사학위 를 취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세무관련 교육을 위탁하면 세무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해당 기업이 등록금 260만원의 절반인 130만원을 지원 하는 형식이다. 강의는 직장인임을 감안해 주말이나 야간에 이뤄진다. 지난해 3월 옛 인천대에 둥지를 튼 청운대 인천캠퍼스 산업대학은 서울에서 활동하던 학생 모집 전담인력을 고용해 계약학과 모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시간강사 들이 학생 모집에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모집을 하는 이들 중에는 실제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주임교수, 겸임교수 라는 명함을 들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면서 주임교수 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청운대에서 강의한번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미 2014년도에 해당 학과가 개설됐다 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학생 모집에 뛰어든 것은 최소 15명만 모집하면 학과가 개설돼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 다는 판단에서다.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6

17 청운대는 이같은 모집을 부추기고 있다. 모집 정원을 채울 경우 채용하겠다며 시간강사들의 이력서를 받고 있다. 청운대 내부에서는 이같은 학생 모집이 학교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운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A씨는 산업체 위탁교육이 대학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 며 모집 정원만 채우면 학과를 개설해 무 조건 강의를 맡기는 것은 청운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운대 관계자는 최소 15명이 있어야 해당 학과가 개설된다 며 현재까지 개설된 학과가 없고, 현실적으로 올해에는 개설자체 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고 말했다. 청운대 인천캠퍼스 잿밥에만 '군침' 17

18 06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19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13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는 수도권의 이름난 관광지다. 2012년 기준 방문객이 830만명에 이른다. 330척의 어선이 들락거리는 선착장과 어시장 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소래포구가 지금처럼 그 거창한 무역항일 필요조차 없다. 남동구가 지난해 10월 소래포구가 이름뿐인 국가지원의 무역항에서 소래포구를 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지자체가 관리하 는 지방어항으로 격을 낮추는 것이 되레 낫다는 이유에서다. 포구의 정취가 물씬 풍겨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관광객은 찾아온다는 것이다. 인천시 동구는 2011년 옛 추억이 서린 화수부두를 새롭게 단장했다. 시비와 구비 50억원을 들여 어민수산물직판장과 공판장을 세웠다. 진입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25면)도 마련했다. 화수부두를 찾는 관광객도 늘었다. 평일에는 300명, 주말에는 1천명이 찾는 추억 만들기 공간으로 되살아 났다. 역시 어선 39척이 닿은 선창이 있어서다. 인천은 그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많은 것을 잃었다. 그 중에 하나가 포구의 추억이다. 공판장 대신 상가를, 선착장 대신 카페를 세워 어선들을 몰아냈다. 2006년 해수부의 정책으로 인천시는 지방어항 33곳을 조사해 18곳을 해지했다. 지방어항 기준인 이용 어선이 30척 이상에 못 미친 다는 이유였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영종과 용유였다. 을왕항은 어항에서 아주 해지됐고, 덕교항과 영종항, 소무의항은 지방어항에서 한 단계 낮 은 어촌정주어항(기준은 어선 20척이상)으로 떨어졌다. 특히 을왕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이 기대되자 어항을 기능을 아예 없앴다. 이런 탓에 을왕항을 이용했던 어선들은 덕교항이나 선녀바위 포구 등지로 뿔뿔히 흩어졌다.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19

20 하지만 금방 이루어질 같았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차일피 미뤄지다가 8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해제 위기 놓였다. 이제서야 후회의 목소리들 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은 바다의 정취에 취하려고 영종이나 용유를 찾는다. 허나 어선이 닿은 선창이 사라진 탓에 그 참맛을 느낄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중구, 어민들은 최근 사라진 을왕항 대신할 어항 만들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는 국비 조달을 통해 어촌정주어항보다 한 단계 위인 답동과 진두항을 지방어항으로 조성하는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250억원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이다. 다행히 인천경제청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어촌정주어항이라도 만들어 한다는 입장이다. 영종 용유에 해안도시 인천의 맛을 제대로 만깍할 만한 추억의 포구가 생기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개발에 밀려 '추억의 포구'를 잃다 20

21 07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2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57 미개( 未 開 )한 지역사회. SK인천석유화학 의 파라자일렌(PX)공장증설 공사를 놓고 1년 동안 인천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인 허가권자인 서구는 주민과 업체를 오락가락하며 눈치만 보다가 마지못해 SK인천석유화학에 공사중단을 통지했고, 초대형 위험물시설 증 설 당사자인 SK인천석유화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엄포를 놓고 있다. 중재자로 나선 인천시는 서구와 SK인천석유화학이 알아서 하라 는 식으로 감사결과와 시설증설에 따른 환경위해성 검증단의 중간결과를 툭 던져놓고 말았다. 그 결과는 볼썽사나웠다. 한날 같은 집회 장소에서 주민들은 증설반대를 외치고, 하청업체는 공사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머리를 맞대자고 마련한 SK의 주민 간담회 자리는 급기야 욕설과 실랑이로 얼룩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인천신문은 꼬일대로 꼬인 SK인천석유화학 의 파라자일렌(PX)공장증설 갈등을 풀고, 인천이 똑똑한 지역사회 로 가는 길을 제시해 본 다. 1 17년 전보다도 못한 상생의 힘 17년 전인 1997년,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SK인천석유화학 의 파라자일렌(PX)공장증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 터졌다. 한국남동발전 (당시 한국전력)의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문제였다.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2

23 당시 인천지역사회의 갈등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찬 반으로 갈라졌던 영흥도 현지 주민들이 찬성 쪽으로 돌 아서면서, 줄곧 반대를 고수했던 시민환경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한전은 법이 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내세워 현지 주민들을 설득했고,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미증유의 초대형 화력발전 건설(당시에는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에 시민단체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외곽의 세를 넓혔다. 허가권자인 산업자원통상부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할 영흥화력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 2호기 건설 허가를 내줬고, 시민 반발을 의식 한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을 무기로 영흥화력 건설을 반대했다. 사업자인 한전은 발전시설 건설에 발목이 잡히자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찬반 양론은 팽팽했고, 그대로 더 가다가는 모두가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인천시장과 한전사장이 만났다. 이래서 나온 것인 영흥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계 환경협정 이었다. 이 협정을 통해 시와 한전은 당시 법에도 없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했다. 시간당 배출 농도와 양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각각 70ppm, 먼지가 30mg/m3이었다. 이 기준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본부에 발전시설을 추가 증설(현재 5, 6호기 증설 중)하더라도 총량개념으 로 적용된다. 5, 6호기를 증설하던, 12호기까지 증설하던 전체 대기오염 배출 농도와 양은 처음 정한대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70ppm, 먼지 30mg/m3안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와 옹진군은 발전시설 가동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남동발전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약품비를 더 들여 대 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일수 밖에 없다. 남동발전이 실제 강화된 기준을 지키는지 이행여부는 주민대표 전문가 환경단체 인천시 옹진군 관계자 등으로 1999년 구성된 민 관공동조사단이 검증토록 했다. 민 관공동조사단은 남동발전영흥화력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찬반으로 갈렸던 조사단 위원들에게는 묵은 감정을 풀고 책임성을 부여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물론 구성원 바뀌지만 대기소음진동 수질해양생태 기후변화사회환경 분야 등 3개 소위원회로 짜여진 민 관공 동조사단 25명은 영흥화력 발전시설이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활동을 계속한다. 현재 1~4호기를 가동하는 남동발전 영흥화혁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만으로 연간 60억원을 내놓는다. 발전시설 증설로 발전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지원금이 지급된다. 영흥도에 일정기간 살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까지 나온다. 옹진군은 지원금으로 영 흥도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도로를 놓고,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똑똑한 경험 이 SK인천석유화학 의 파라자일렌(PX)공장증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행정청인 서구는 증설 인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처리로 다치지 않을까 몸을 사리며 부서간 책임을 SK인천석유화학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발을 담그지 못하면 나중에 혹 떨어질지도 모르는 콩고물 에 군침을 삼키며 같은 주민을 감시하며 헐뜯고 있다. 인천시는 공장증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위해성 검증단의 중간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더 이상의 중재자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공장증설을 둘러 싼 이같은 파행의 책임은 SK인천석유화학이 가장 크다. 수십년 동안 이름을 바꿔가며 생산활동을 벌이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신뢰를 쌓지 않았던 탓이다. 기자]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3

24 행정은 알아서 하라 기업은 신뢰 상실 24

25 08 시의회,의정모니터 우수제안 7건 선정

26 시의회,의정모니터 우수제안 7건 선정 :54 인천시의회(의장 이성만)는 지난 14일 제3회 의정모니터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11월, 12월 중 모니터단이 제안한 33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모니터 건설교통분과 소속 권순옥씨는 장애인은 단순노무직이나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생 산성 제고를 통한 이윤추구와 장애인이 업무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 밝히며 장애인 일자리 안내책자 발간 시 직종에 부합하는 장애등급을 표시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 이라 제안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최대의 복지는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산업분과 소속 조철현씨는 분야별 직업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직업멘토단을 운영, 관내 학교 방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직업의 소개와 직업생활에 대하여 교육을 하자 라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육분과 소속 김용옥씨는 중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이후 학부모 교육 기부단을 구성하여 주 1회 정도 수업을 대체 하자 고 제안하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그 외 노인 및 웹기반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가이드북을 제작 해 공공일자리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제안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있는 강사를 선발해 교육기관 접근이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추 진 하자는 제안 등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한편, 제1기 인천시 의정모니터 요원은 총 42명으로서 활동기간은 2014년 6월까지로 의회 홈페이를 통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불 편사항 제안 제보, 모니터 요원 정보교류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의회가 시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과 더불어 지방 자치가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시의회,의정모니터 우수제안 7건 선정 26

27 09 송영길 시장, 지역예비군 지휘관 안보 특강

28 송영길 시장, 지역예비군 지휘관 안보 특강 :48 [내외신문=인천연합]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역 예비군지휘관을 대상으로 안보특강을 진행했다.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송영길 시장은 15일 17보병사단 사령부 숭무관에서 인천지역 예비군 지휘관 210명을 대상으 로 인천의 안보와 국제정세 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제17보병 사단(사단장 송유진)에서 현 국가안보상황과 연계해 지역안보 역량 강화와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역 예비군 지휘관(210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장에게 특강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송 시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갑오년 새해를 맞아 17사단 및 예하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한, 인천지역과 직장의 방위 및 예비 군 동원명령ㆍ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들이 인천의 통합방위태세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시장은 특강에서 인천의 전쟁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천의 굳건한 안보와 평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전제 조건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해서는 안 될 명제 라고 강조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시민과 더불어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송영길 시장, 지역예비군 지휘관 안보 특강 28

29 10 인천중장복,하늘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30 인천중장복,하늘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47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용충 이하 중장복)과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영종도시기반사업단 하늘문화센 터(윤찬영 단장)가 업무협약을 통해 영종`용유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한다. 14일 중장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인천 영종 용유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 활용과 협력 프로그램 개 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여러 체육 여가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장복 영종분관에서 개인특수체육만 진행하던 것을 그룹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장애인들의 사회성과 상 호작용, 협력활동을 위한 공간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종도시기반사업단 하늘문화센터는 복지동과 체육동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종도시기반사업단 윤찬영 단장은 장애인들에게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공간 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협약 을 체결하게 됐다"고 업무협약 취지를 밝혔다. 이에 정용충 관장은 올 해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협력(collaboration : 협업)의 시작을 하늘문화센터와 함께 할 수 있 어 감회가 새로우며, 지역사회와 보다 많은 협력의 기회를 기대한다. 고 답사를 전했다. 시 시설관리공단 영종도시기반사업단 하늘문화센터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영종분관의 프로그램은 이용자 모집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중장복,하늘문화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30

31 11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약 초안 작업 돌입

32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약 초안 작업 돌입 :46 [내외신문=인천연합] 지난 연말 새누리당 인천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각 지역별 선거기초 분석을 끝내고 현장방문과 공약 초안 작업 에 돌입했다. 시당은 새해들어 14일 오전 지역별 주요현안 점검 및 각 분야별 정책 건의 청취의 시간으로 연수구 송도석산을 비롯해 송도유원지 자동차 매매단지 등 현장을 방문해 지역 구의원과 대책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시당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소림),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장 전경희), 여성의원협의회(대표 김유순) 공동 주최로 신년인사회 및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여성정책토론회는 정유섭 지방선거기획단 총괄단장 및 김소림 여성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자리로 주요 분야 발제자와 함께 여성당직자가 함께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분야별 발제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진출 인천교육이 가야하는 방향 인천의 다문화에 대한 고문 인천 시 보육정책방향 문화예술과 지역공동체 속의 여성의 역할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사회복지위원회 정책토론회도 진행됐으며, 시당은 앞으로도 각 직능분과별, 위원회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 견을 수렴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시민으로부터 정정당당한 평가를 받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민TV 김권범 기자] 發 새누리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약 초안 작업 돌입 32

33 12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34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44 [내외신문=인천연합]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45개국 선수와 취재진을 포함해 2만3천여 명이 참가하고, 외국 인 20만 명을 포함해 모두 200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라 인천이 얻을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된 인천시의 생산유발효과는 10조6천17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4천23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만1천명이다. <표 참조> 그러나 아시아경기대회가 9개월 남은 현재 8년 전 예측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연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도 숙박, 교통 수송 등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등의 구축이 미흡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대회를 위한 대회로 전 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이 없다 사전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광 및 관람 준비 없이 인천을 찾으면 당장 숙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숙박 문제는 개최도시가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뾰쪽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에만 빠져있다. 인천시는 대회기간 1일 평균 1만3천여개의 객실이 있어야 일반 관람객들의 숙박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적으로 확보가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34

35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경기대회(AG)조직위는 선수촌 미디어촌 외에 머무수 있는 5천여 개의 객실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인천 내 대부분 호텔이 이미 AG조직위와 계약했거나 협조키로 해 인천시는 지역 여관의 2만3천여 객실에 눈을 돌렸다. 시는 사전 조 사를 했으나 쓸 만한 방은 고작 1만2천 개에 불과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예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서 숙박업체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 숙박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객실이 확보됐지만 예약 취소와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각 군 구가 업체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숙박 문제를 해결할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나마 쓸만한 객실 에 대한 관리라도 하자는 취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객실이 턱없이 부족해 궁여지책으로 인근 타 시 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며 이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객실 확보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경기장 어떻게 가야 하나 아시안게임을 위한 교통 수송 계획은 인천AG조직위와 인천시가 분야를 달리해 추진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 심판, 미디어 등 이른바 귀빈 수송은 AG조직위에서 맡는다. 일반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계획은 인천시가 군 구와 협의해 추진 중 이다. AG조직위는 선수 임원 1만3천명, 심판진 2천400명, 귀빈 900명, 미디어 7천명 등 2만3천300명에 대한 수송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 해 1천422대의 수송차량을 준비하고 2천26명의 근무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AG조직위는 대회기간 선수촌 모터풀을 선수촌 내에 설치하고 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심판진의 경 우 경기장 인근에 숙소를 확보해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일반 관람객과 대회기간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고 갈 방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서구 주경 기장의 경우 1천901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 일반 관람객들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최근 아시안게임 교통종합대책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오는 3월 말에 나온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장과 경기 장을 잇는 주요 거점을 선정해 120대의 셔틀버스를 대회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승용차 의무 2부제, 택시 부재 해제 등 세부적인 계획을 오는 8월 최종 수립해 발표한다. 이런 인천시 대책은 관광객이 아닌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것이다. 이마저도 아직 용역 중인 사항으로 대회기간 시행착오를 통해 보 완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35

36 따로 노는 관광마케팅 인천시는 올해 아시아경기대회와 연계한 각종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행사를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맞춰 지역특화 관 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통해 국내 외 관광객 35만명, 관람객 2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AG조직위는 대회기간 중 선수촌 미디어촌 및 경기장, 원도심 관광지역을 연결한 관광루트를 만들고, 중국 등 중화권 해외관광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8월 김영수 AG조직위원장은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해외 입장권 판매와 10만명 관광객 유치 조인식을 가졌다. 이후 송영길 인천시장과 장후이( 張 惠 ) 웨이하이시장은 중국 웨이하이시 현지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후원 협력을 위한 양 해각서를 맺었다. 여기에 인천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지역병원과 협력해 건강검진, 미용과 연계하고, 쇼핑, 카지노 등 고급스러운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천시와 AG조직위는 관광수요가 큰 중국 관광객의 대규모 유치를 통해 흑자대회의 발판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관광업계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 인바운드와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유는 숙박문제와 대회 일정에 맞춰진 구체적인 관광코스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회 기간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할지에 대한 수요조차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A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주요 경기장 인근의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며 해외여행은 장기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때문 에 사전 정보를 통해 입맛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숙박조차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면 대회기간 전 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대회기간에 집중돼 있다 며 관광객들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편히 쉬고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원한다 고 덧붙였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경제적 파급효과, 숙박 교통에 발목 잡힐라 36

37 13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8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43 [내외신문=인천연합] 지난달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 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달 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문제,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 등 이번 6 4 지방선거의 틀을 확정할 예 정이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청회, 이달 7일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 는 20일 전후로 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27~28일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폐지, 새누리당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폐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폐지 여부가 선거 결과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각당의 이해득실 관계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특위가 성과없이 막을 내릴 수 있 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앞다퉈 공약으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지방선거 의회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 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 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드렸다 고 밝혔다. 또한, 같은 시기에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정치개혁을 위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된 정당공천폐지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지난 6일 특별 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현재 세 번 연임이 가 능한 광역단체장 연임을 두 번으로 줄이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후보로 등록하거나 러닝메이트로 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 다 고 밝혔다. 새누리 야권 분산효과 여당 유리 계산 또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 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기초공천제를 폐지하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공통의 공약임을 내세워 반드시 시행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당헌 당규개정특위 방안에 대해 이것은 한 마디로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 의 파기선언 시도이며,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국민 불통이자,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 이라며 이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8

39 물타기를 위한 초헌법적 꼼수 라고 받아쳤다. 그는 또한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의회에 두도록 하기 때문에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 며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은 국민 헌법상 기본권임을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 할 것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가 위선적인 개악 이라며 맞대응했다. 공천제 폐지의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포 퓰리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개특위 간사는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께 설명하지 않고 일단 지방선거에만 폐지해보자는 것은 정 략적인 행동 이라며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공천 폐지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고, 공천을 폐지할 경우 무자 격 후보의 난립,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해 불쑥 기자회견 열고, 한시적 공천 폐지를 제안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며 민주당의 제안에 일축했다. 여야가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대립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 현역 프리미엄에 安 신당 견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이 유리하다. 공천권의 여부는 중앙당이 지방정치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여야 다자구도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야권의 표가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 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우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도권에서 현직 단체장을 많이 보 유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신인보다는 현직이 유리하다는 현역 프리미엄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권 내 경쟁 세력으로 떠오른 안철수 신당 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에 턱없이 밀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 수 신당 에 뒤지면 당의 존립까지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더욱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안철수 신당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 이다. 안철수 신당을 최대한 견제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지역 대부분의 현역 기초의원 단체장들을 보유 중이어서 정치 신인들로 선거를 치러야 할 신당 보다는 유리 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安 신당 공천 폐지 국민과 약속 지켜라 안철수 신당 측도 민주당의 주장과 같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일 기초선거 정 당공천 배제는 국민과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 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여성의 지방정치 참 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 명부제 도입과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지 않기 위한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 를 촉구했다. 안철수 신당 측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 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문=노영수 기자] 發 갈팡질팡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9

40 14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41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41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의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정책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업체 배불리는 쪽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시는 매립종료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와 검토 수수료로 3억원 가까이 썼거나 쓴다. 그 틈새를 이용해 민간업체는 2천100억원이 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될 경 우 시민들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의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비와 검토수수료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억7천8만원을 썼거나 쓴 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폐기물 처리시설 신 증설 연구에 1억5천800만원과 민간투자 제안사업(BTO)에 대한 한국개발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 수수료 1억2천만원이다. 민간업체들은 틈새시장이 생기자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고 있다. 롯데건설은 1천450억7천만원(국비435억2천100만원 포함)규모의 하수 슬러지(건조시설 하루 400t 소각시설 하루 98t) 및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화( 250t)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 현대엠코는 674억7 천700만원(국비 269억9천100만원 포함)짜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50t)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롯데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로 검찰고발 대상으로 올랐다.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민간투자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은 당연히 늘어난다. 인천 시민들은 민간투자 업체가 세운 만수 송도, 검단 등 하수처리장에서 이미 경험했다.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은 2005년 민자 100%인 939억원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1만t 규모인 송도와 7만t 규모인 만수 하수처리시설을 건 설하고 2025년까지 위탁운영한다. 2012년 정산결과 만수 송도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891원이었다. 한화는 토지매입지를 뺀 사업비 948억원 중 227억원을 들여 하루 4만t을 처리하는 검단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2008년부터 20년 동 안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630원이다. 이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의 t당 처리단가는 굴포(t당 68원)와 가좌( 85원), 승기( 103원) 등 재정사업으로 건설해 인천시가 환경관 리공단을 통해 가동하는 하수처리장에 비해 많게는 13배에서 적게는 6배에 이른다.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천 시민들은 지금보다 두 배가량 훨씬 비싼 돈을 들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현 재 청라사업소의 t당 처리단가는 생활폐기물이 5만2천646원, 음식물폐기물은 9만6천600원이다. 청라사업소는 생활폐기물이 5만6천243 원, 음식물폐기물이 12만원 선이다. 생활과 음식물 폐기물의 반입료는 각각 2만500원과 4만9천원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거의 같다.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41

42 문제는 시가 논의하고 있는 민간투자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장 필요치 않을뿐더러 적기에 그리고 싸게 처리한다 는 행정의 폐기물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은다는 점이다. 시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신 증설 연구 의 준공시기를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미뤘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대상지의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또 음식물 폐수와 하수슬러지는 수도권매립지의 시설을 이용해 처리가 가능하다. 하수슬러지는 인천서 하루 400T가량 발생한다. 수 도권매립지는 고형화 시설을 포함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용량이 하루 3천50t에 이른다. 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인천시의회는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시 도가 분담해 건설한 수도권매립지 2단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인천 분담금 예산 21억원을 3년째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환경부는 인천의 하수슬러지를 받지 않 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인천 자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민자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출 경우 6만1천832원 하는 t당 처리비용이 10만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하루 500t규모의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곳으로 하루 170t(t당 처리비용 3만5천원)을 반 입하고 있다. 음식물종량제로 음식물 폐수가 줄어 굳이 민자로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라는 정치적 판단이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민간업체 배불리기라는 지적이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 매립지 종료 특정업체 배불리기? 42

43 15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44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40 [내외신문=인천연합] 신체적 활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승마가 재활의 한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승마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올곧은 자세로 말을 타면서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척추 주변 근육을 발달시 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활방법으로 손색이 없다. 재활승마는 장애로 인한 비대칭적인 신체를 균형있게 잡아준다. 골반근력, 자율신경계통, 균형감각, 리듬감, 감각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신체적인 효과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지적장애인의 사회성과 사고력을 늘리는 기능도 한다. 지적장애인들은 말과 친해지고 교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취에 대한 의지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집중력과 적극성이 부 족한 지적장애인들은 말을 타면서 이를 해소하는 효과를 얻는다. 사례 #1. 지적장애 3급 영빈이가 승마를 접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몸이 불편한 영빈이는 신체활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영빈이의 기초대사량은 같은 나이, 같은 체격을 가진 또래의 기초대사량인 1천320 에 143 이나 적었다. 또 움직임이 없는 실내활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자기방어적인 성격으로 대인을 기피하게 됐다. 22주간 42차례에 걸친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영빈이는 신체적 향상은 물론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재활승마를 시작하기 전 1천177 였던 기초대사량이 1천205 로 향상됐다. 성장기에 있는 영빈이는 신체활동 증가로 키와 몸무게도 각각 3, 1 증가했다. 특히 신체활동 증가로 몸통과 하체의 근력과 유연성, 균형성이 향상됐고, 말 위에서의 활동과 반동으로 하 체와 상체의 균형이 좋아졌다. 영빈이는 말과 친해지면서 자기방어적이었던 성격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게 됐다.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44

45 사례 #2. 자폐성 장애 1급 자폐증이 있는 건욱이는 처음 말을 탈때 거부반응이 상당히 심했다. 비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에 몰입하는 상태를 보이는 건욱이는 스 스로 조절할 수 없는 크고 빠른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틱(TIC) 장애가 상당히 심했다. 자폐아의 경우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을 주위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욱이는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는 것부 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차츰 말에 관심을 주게 됐고, 말을 타는 동안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기도 했다. 집중력 향상은 틱 장애를 완화 하는 역할을 했다.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균형과 함께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된 건욱이는 체중이 감소한 반면 근육량은 다소 증가했다. 그동안 의 제한된 신체활동에서 벗어나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치료목적 뿐 아니라 여가 영역으로 확대 인천시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해 전반기, 후반기 각각 3개월을 거쳐 한국치료 및 장애인 재활승마협회와 협력해 장애인 재활승 마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치료 및 장애인 재활승마협회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인하대, 인천대 교수 및 연구원과 물리치료사 재활승마사 등으로 구성, 장애인들의 단순한 신체적 재활을 넘어 정신적인 측면의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재활승마는 말과의 교감하기와 안정된 기승훈련, 근육이완을 위한 자세교정, 안정된 기승 좌속보 훈련 등을 통하여 신체적인 측면의 재활과 말먹이 주기, 말과 대화하기, 말 쓰다듬기, 말 이끌기, 승마장비 챙기기, 기승으로 인해 옷에 묻은 말털 닦기 등 말과의 친밀 감을 유도해 정신적인 측면, 즉 사회성 발달, 독립심 강화 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체육학전공 서동환(45) 주임교수는 지난해 재활승마를 통해 신체적인 측면은 체중 변화인 골격근과 체지방 변화, 특히 기초대사량의 향상과 부종 수치 감소, 그리고 기초체력검사 실시로 나타난 근력, 유연성, 평형성, 배근력, 체후굴향상, 특히 배근력, 체후굴의 향상은 척추기립근의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하지의 근력(각근력)의 발달 되었는데 이는 신체균형능력 발달의 효과를 가져온다 며 또한 정신적인 측면은 집중력 향상, 자기장어기재 약화(도전정신 향상), 틱(TIC)장애 감소, 사회성 향상 등이 변화됐다 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장애인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의 의료적, 접근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과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여가와 놀이, 문화적인 영역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장애인들이 승마를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구축과 바우처 사업 확대로 이용자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이 라고 강조했다. 재활승마 이용은 인천 중구 장애인복지관 스포츠 사회재활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재활 승마로 말과 교감 몸과 마음 힐링 45

46 16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47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16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은 14일 2014년 갑오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청사 진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황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 성공에 책임감을 갖고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발맞춰 당내 경제혁신위원회 를 설치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 필요한 규제는 개혁하되, 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를 설치하고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겠 다"고 덧붙혔다.. 또 황대표는 "야권은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와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을 현실화되기 불가능한 의료 영리화 라는 말로 국민을 혼란에 빠 뜨리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며 " 즉시 이러한 왜곡된 선전 선동을 멈추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또한 선진정치를 위해서는 선진국회가 급선무이며 여야가 협심해 부끄러운 국회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 다. 그러면서 황대표는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두루 살펴 여야가 협의민주주의를 구현할 때 정치 정상화 선진정치 가 실현 될 것'이라며 " 야권도 이제는 정쟁중심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협의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더불어 공천혁명 구현을 위한 개방형 예비경선을 입법화 하는 것을 야권에 제안하신 만큼 선진정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여야가 다각 도로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황대표는 "정쟁정치, 분열정치가 사라져야 비로소 국민통합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기초이자 국민행복국가를 위 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 을 위해 국민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신 만큼 새해에는 국민통합을 위해 막말도 삼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대표 통일은 미래성장동력 임을 강조하시며 통일 대한민국에 대비한 당 체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당내 통일위원회 를 강화하고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 를 개설할 계획이며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북한 급변사태 를 예의주시하는 등 통일 한국 을 위한 당과 국회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야권과 협심해 통일을 꼼꼼히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47

48 더불어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밝혔던 북한인권법 제정은 새누리당이 근 10년동안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2 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세부 사항을 논의해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황대표는 "새누리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지만 더 이상은 북한 내부의 인권현실에 침묵 할 수만은 없다"며 " 민주당도 형식적인 법안이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주목하여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서둘러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심의 눈높이에 맞춘 개혁 추진으로 선진대한민국 건설과 모든 국민이 행복한 통합된 국민행복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신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갑오년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해입니다. 또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입니다. 경장( 更 張 )이란 느슨해진 가야금줄을 팽팽하게 잘 조율해서 음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맞춘다는 뜻입니다. 헝클어진 나랏일을 다잡아 화합과 조화된 국정으로 혁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외적 위기와 내적 무능을 극복하려던 선조들의 갑오경장의 뜻을 숙연하게 받들며 국정 전반을 혁신하여 선진국가로 나가는 길을 재정 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된 선진 공화국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호( 號 )는 삼각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동북아 정세,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상황,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힘차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48

49 근혜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 평가까지 함께 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 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 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때까지, 국민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 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 을 치러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 여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가족행복은 국민행복의 기초입니다. 국민행복은 경제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새누리당은 당 가족행복특위를 적극 가동해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지난해 당이 직접 자살 방지 대책을 챙기면서 다행히 최근에 자살률이 줄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 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 하여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하여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 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당의 여의도연구원 청년연구센터에서 대학 생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학생 백서에 따르면, 70%??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구직자와 중 소기업 취업 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업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호소입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 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되었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와 폭력국회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49

50 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 업무의 양과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통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1월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더 이상 정쟁 으로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 어느 국회 못지않게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 합니다. 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의 협의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높은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용기의 전당이 바로 우리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 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 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협의민주주 의를 반드시 결실 맺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 로 정비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부패방지법안 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미진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민심을 받드는데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심과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국민사 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저와 당 지도부는 이동거리 총 7천km, 18차례에 걸쳐 전국순회 현장 최고위원회 를 열면서 전국 각 곳의 지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 고성, 어제는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도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 다. 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을 지키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약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당에서는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쇄신안을 준비했고 그 후 당헌당규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했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 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이 공약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 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합니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 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킬 때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세우겠습니다. 신인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50

51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은 국민통합, 곧 차원 높은 공화( 共 和 )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이란 개 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높은 가치입니다. 국민통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 이자, 대한민국이 4만달러 국민행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 다. 압축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지역ㆍ세대ㆍ계층ㆍ이념ㆍ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1%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그 기틀을 닦겠습니다.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이 앞장서야합니다. 남에 대한 판단과 막말과 저주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 라 그 말의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말을 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말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미래성장동력 입니다.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습 니다. 먼저 당내 통일위원회 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 를 두고 통일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 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통일시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가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 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 한 법이어야 합니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 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1조 달러 무역과 최대 수출, 최대 흑자라는 3관 왕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새누리당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겸손히, 더욱 힘차게 쇄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된 국민행복국가, 선진대한 민국 건설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당은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요약문> 질문-대선승리를 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1년차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각종 현안에서 지나치게 야당에 끌려다녔다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51

52 는 평가도 있는데. 급변하는 정세에 여야가 협의하고 국민 뜻에 맞는 법과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협의민주주의 정신이다. 협의민주주의를 펼쳐나가는 과정 으로 봐달라. 작년보다 올해 여야 관계가 역동적으로 긴밀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 기반을 작년에는 어렵사리 마련했다. 질문-'안철수 신당'이 지지를 받는 정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정치권 변화를 예상한다면. 기존 양당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여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을 이길 길은 없다. 집권여당이라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야권의 두 정당이 정책연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에서 연대하는 것은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하고 싶다. 선거 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금단의 사과다.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 후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당청관계에서 여당 리더십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화단을 가꾸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랬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었고 당의 단합도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 대선 끝나고 1년 넘어가는데 40%대 지지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러한 리더십을 후배들도 많이 생 각해달라. 대통령과는 비공개적으로나 전화 통화로 자주 소통한다. 새해가 됐으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질문-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진의원 차출이나 조기 전당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의 안정은 정부의 안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민주적인 당권교체가 이뤄져야 하고 지방선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인 견지에서 접근하는 한편 당 중론을 모으고 있는 단계다. 결정되면 물러나야할 사람으로서 당의 큰 흐름에 절대 복종하겠다. 다만 국회의원직을 가진 분들은 국회에 전념하는 것이 기본이다. 저 또한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질문-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법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경제를 살려야 국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고민은 경제다. 내수경제 활성화와 함께 기존 사고의 틀을 깨고 세계 경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한축인 경제민주화가 약해지면 안된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한 시도 잊은 적 없다. 아직 부족하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은 복지다. 잉여가치의 분배가 아닌 국가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할 것이다. 질문-지방의회 통폐합에 대한 입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의회 효율화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여야가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다. 다만 의회가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녹여 개선안을 냈다. 야당도 깊은 인식을 해달라. 질문-개헌 논의를 임기 내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개헌 준비는 17대 국회부터 이뤄지면서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장 추진하는 것은 우려 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국민과 국회, 대통령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신중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할 때 저도 동참하겠다. 황우여 대표,선진정치.국회 급선무 52

53 17 새누리당, 원외 '거물급 인사' 총동원론 급부상

54 새누리당, 원외 '거물급 인사' 총동원론 급부상 :13 새누리당이 부정선거 정국이 지속되며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6 4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인식 때 문에 발걸음이 벌써부터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원.내외 거물급 인사를 총동원해서 6 4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특히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새누리당의 원외 '거물급 인사'에 대한 지원 요청도 나서는 등 총동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원내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에서 출마 요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1년을 부정선거 정국에 발목이 잡혀 보낸 상황에서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오는 6.4지방선거는 결과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순 항 여부를 판가름할 무대로 평가된다. 6.4지방선거에서 신통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여권 내에서부터 차기 당권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권력이 이동하며 레임덕이 일찍 찾 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는 지방선거 압승으로 부정선거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 략을 수립하고 원외 '거물급 인사'들을 물색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원외 '거물급 인사' 총동원론 급부상 54

55 18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56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57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의료규제 완화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철도에 이어 의료분야 민영화 문제를 쟁점화하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의료규제 개혁은 민영 화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의료계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등의 도입 원칙을 재확인 하고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진료 유예기 간을 연장하는 등 안전장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민영화 반대투쟁을 확산시키고 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다.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한데 대해 철도에 이어서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의료 공공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건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비판하면서 의료 영리화는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승 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위원장은 다음주,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회사 설립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채택률 0%대가 말해주듯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면서 서남수 교 육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 방침을 사실상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 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에 민주당이 소모적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할 일인데도, 대통령을 연결시키고 있다면서, 정략적으로 이슈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56

57 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 "시기와 논의 방식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 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가 올해 개헌 논의가 필요 없다고 답할 만큼 국민은 개헌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료파업 대책 논의 57

58 19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사겠다

59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사겠다 :48 올해 주택구입 예정자 2명 중 1명은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중 2014년 주택구입 예정자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올 주택 구입 시기에 대해 4분기(10~12월)가 27.5%로 가장 많았다. 3분기(7~9월)는 22.7%로 뒤를 이었다. 3, 4분기를 합쳐 50.2%를 차지해 절반이상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하겠다고 답했다. 상반기는 2분기(20.3%)와 1분기(15.5%)를 합쳐 35.9%를 차지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3.7%로 주택구입시기를 정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 다. 집값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바닥을 쳤다 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분기(14.3%), 1분기(11.3%), 3분기 (8.3%) 순이었다. 집값 바닥 예상시기와 주택구입 예정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추격매수보다는 경기 등 변수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45.2%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1% 이상~3% 미만 상승이 37.1%를 기록했다. 하락 (11.3%)보다는 소폭이라도 상승(43.7%)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올 주택시장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21.5%가 국내외 경기회복을 꼽았다. 이어 전세가격 폭등(20.9%), 부동산정책, 금리상승이 각각 13.7%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주택구입 결정에 영향을 끼친 정부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31.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29.9%)와 서민주 택구입자금 저리대출 확대(18.5%)가 2, 3위를 차지했다. 공유형 모기지 시행은 4.7%에 그쳤다. 올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상품은 재건축(22.7%)을 꼽았다. 이어 분양권(입주예정)(21.5%)이 2위를 차지했다. 재개발 뉴타운, 분양 (청약) 당첨 아파트가 19.7%로 뒤를 이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크기는 전용면적 60m2초과~85m2이하가 55.0%로 가장 많았다. 또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유로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 내집마 련용이 31.1%, 투자용이 25.7%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구입 2명중 1명 하반기에 사겠다 59

60 20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53.3%

61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53.3% :46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초단체 선거 관련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최근에 여당 에서 제시된 구의회 등 기초의회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월 10일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기초단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기초단 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을 물었다. 그 결과 53.3%가 폐지해야 한다, 21.5%가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고 응답했다. 잘 모름 은 25.2%였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폐지 찬성 45.2%>폐지 반대 29.6%>잘 모름 25.2%,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폐지 찬성 59.2%> 잘 모름 22.0%>폐지 반대 18.8% 순이었다. 권역별/연령별로는 폐지 찬성 에 경북권(56.4%)과 서울권(56.3%), 50대(61.6%)와 30대(60.6%)에서 폐지 반대 는 경북권(28.5%)과 전라 권(26.8%), 40대(27.1%)와 60대 이상(25.0%)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구의회 등 기초의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질문에는 54.1%가 폐지해야 한다, 22.5%가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고 응답했다. 잘 모름 은 23.4%였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폐지 찬성 59.6%>잘 모름 21.2%>폐지 반대 19.2%,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폐지 찬성 50.1%> 잘 모름 25.7%>폐지 반대 24.2% 순이었다. 권역별/연령별로는 폐지 찬성 에 경북권(61.5%)과 서울권 및 경기권(각각 57.9%), 50대(67.1%)와 40대(53.1%)에서 폐지 반대 는 경남 권(31.7%)과 전라권(22.9%), 40대(31.4%)와 30대(26.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여론은 그동안 꾸준히 높았다 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된 기초의회 폐지 역시 이번 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진행돼 온 정당공천 폐지 여론에 편승한 결과일 가능 성이 높다 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기초단체선거, 기초의회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큰 것은 사실 이라며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 답이 적지 않은 점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1월 10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 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53.3% 61

62 21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63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44 올해 정부 본예산에 인천 신항 증심사업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신항 증심관련 예산은 지난해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4년 본예산에서도 50억원을 확보했다. 11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마련된 만남의 자리에서 신항 증심 예산 확보에 대한 감사와 KDI 용역 경제성 확보 와 차후 신항 증심관련 사업의 조기시행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 유관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은 증심 예산 확보과 관련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여 야국회의원 및 인천항 발전협의회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는 인천항이 북중국 항만의 지역항만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그 동안 인천 신항의 수심이 14m로 계획되어 있어 4천TEU급 이하(5만톤급)선박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에 장거리 노선인 미주 유럽 등 대양노선은 선박이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항로 수심을 최소 16m로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인천 신항의 수심을 당초 14m에서 16m로 해도 이용선사가 없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와 항만업계에서는 머스크사 등 11개 선사의 취항의향서 확보 하는 등 논리를 개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해 투자 비 대비 이용편익비용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 신항의 항로 증심을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과 항만관련 사회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 확보에 전력함으로써 인천의 민 관 정치권이 하나된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었다.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63

64 인천 신항 증심 준설은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완료할 예정이다. 증심이 완료되면 8천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고 유럽이나 미주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인천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 북아 물류허브 항만으로서의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신항 항로 증심사업 조기시행 64

65 22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66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35 송영길 인천시장이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밀려 소외(?)받고 있는 원도심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송 시장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신도심의 광폭적 발전에 비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원도심의 가치와 역사성을 살리자며 채비를 단단히 했다. 송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함께 행복하고 조화로운 인천'을 창조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시정운영 방향 슬로건을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 아시안게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 출, 함께 잘사는 원도심 구현으로 정하고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중 최대 목표 분야인 원도심에 대해서는 2013년을 원도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기본방향을 정립한데 이어 2014년을 심화단계로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은 1,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지속 추진. 2, 원도심지역 투자유치사업의 확대. 3, 누구나 집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본격화. 5, 역세권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시는 그 동안 장기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 69개소(전체 212개소의 32%)를 직권 해제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노후되고 열악한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3년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 451억을 투입해 6개구 8개 사업장에서 주민 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36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8개구 13개 사업장에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13년에 청운대학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등과 같은 앵커 시설을 원도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 가다. 올해에는 최대 3만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제컨택센터의 유치 등 원도심지역에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주택의 소유권과 거주권을 분리해 누구나 저렴한 비용과 동등한 조건으로 내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 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다. 도화지구를 시범사업장으로 해 금년에 5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시범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추진하고, 향후 원도심 전역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주안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전국 21개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구조고도화 확산단지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2013년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초석을 다진 한해라고 자평했다. 2014년에는 검단 강화 서운산업단지 총 3.23km2를 조성해 1,200여 개의 기 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SPC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계획 을 수립하는 등 개발사업의 실효적 진행을 위한 작업을 2013년에 추진. 올해에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MWM City와 같은 전략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66

67 인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 5대전략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상생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함께 행복하고 조화로운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송시장,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탄력받을까 67

68 23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69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31 전국 330개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경영평가에서 올해부터 재무성과, 부채 및 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 안 공기업들의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정부가 메스를 집어든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양 매각 촉진 노력과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억제 노력이 지표로 반영된다. 또한 부채 감소를 위한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해 지표에 반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도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평가결과(5단계, 가~마 등급)는 성과급 지급, 부실 지방공기 업의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된다. 지표는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 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 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됐다. 또한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 還 流 feed-back)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평가 발표도 지난해 8월에서 올해 7월로 또다시 1개월 앞당겨진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등 세부 평가내용을 보완해 시설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등을 신설했다. 기존 유연근무, 에너지 절 약, 중소기업 장애인 지원 등 정책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교육시간도 늘렸다. CEO,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정원의 10%이상, 5일 또는 35시간)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영업 자산 회전율',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채비 율 목표를 400%에서 300%로 축소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해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등 '안전종합대책'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광역 기타 공사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주요사업성과' 지표를 개선했다. 무수익 저수익 사업 및 사회적 약자 를 위한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에 대한 배점 신설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69

70 기초 기타 공사공단은 당좌비율 지표 신설, 부채관리 점수 상향 및 연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증진 노력'을 위한 지표도 신설 또는 보완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원 체육시설, 화장장 등 대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 로,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3점)를 신설하는 등 공익성 지표도 대폭 강화했다. 환경공단은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지표 비중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다. 공단의 특성을 고려해 '수질개선도' 비중을 확대하고 하 수처리장의 처리수 법정기준 준수 및 수질개선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상하수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지표를 신 설했다. 상수도는 '수돗물 생산 효율성' 지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 관리' 및 '유수율' 지표에서는 개선노력을 강화했다. 하수도는 '부채'지표 신설 및 목표부여, 하수처리요율 신설, 하수관로 시설 여건 고려 등 하수도 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된다. 이중 안행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 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 다. 3월 중 교수 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된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 에서 폐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역시 노사 협의 중이어서 이달 중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는 오래 근 무할 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큰 제도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올해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부채감축, 안전관리 및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경영평가 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기업 이어 지방공기업도 수술대 오른다 70

71 24 선관위, 남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

72 선관위, 남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 :34 유재호 남구의회 의장이 청첩장을 불특정 이해관계인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접수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청첩장은 지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직위가 적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직위가 적힌 청첩장을 이해관계에 있 는 불특정 다수에 돌렸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남구선관위에 제보된 내용을 종합하면, 이달 장남의 결혼식을 앞둔 유 의장은 최근 청첩장 700장을 제작해 200장을 신부 쪽에 200장을 전달 하고 나머지 500장을 구청 공무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돌렸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권유ㆍ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유 의장 쪽에 청첩장 등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며 직위 표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의 쪽은 청첩장을 인편 등으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 고 해명했다. 선관위, 남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 72

73 25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74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29 #. 지난해 가수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다 임대차 분쟁으로 법정 소송까지 겪었던 서윤수씨. 지난 2010년 권리금 2억7500 만원에 시설비 1억여원을 투자해 가게 문을 열었지만 해당 건물이 리쌍에게 팔리면서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서씨는 상가임대차보 호법상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임대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리쌍과 법정 소송 까지 벌였으나 끝내 가게를 비워줄 수 밖에 없었다. #. 종로구에서 18년간 중국집을 운영해온 신신원씨는 지난 연말 건물주의 자진철거 통보로 정든 가게와 작별했다. 지난 1995년 전 상가세입 자에게 권리금 1억3500만원을 주고 가게를 얻은 뒤 일대에서 잘 알려진 중국집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2012년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 료를 각 1억원과 650만원으로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건물주는 권리금을 2차례에 걸쳐 가져갔던 터였다. 신씨는 주변 상가의 3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낼 수 없어 가게를 떠나야했다.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한 푼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 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됐지만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벌어지는 상가 임대차 분쟁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 생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건물주가 가게를 차지하고 이 때문에 쫓겨나는 세입자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오히려 건물주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작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가 일궈놓은 무형의 자산을 강탈하는 사건이 관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이러한 관행들을 막 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서울시 등 기초정부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수년간 운영한 곱창집 문을 닫아야했던 이선형씨도 권리금 수천만원을 날려야 했다. 은평 뉴타운 개발의 여파로 가게를 비워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2년간의 천막농성 끝에 서울시의 중재로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마포구 서교동으로 옮겨 다시 곱창집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서울시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중 해결된 첫 사례였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 분쟁이 반복되자 지자체에서 마냥 손을 놓고 제도가 개선되길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상가세입 자협회 등 민간단체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상가임대차TF'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74

75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보니 시장 지시로 TF팀을 만들게 됐다"며 "현재 임대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쫓기는 상가 세입자 대안 없나? 75

76 26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77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26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에 총력 체제를 구축해나가면서 지도부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당 안 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체제는 지난 2012년 5월15일 전당대회를 통해 탄생했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임기 2년이 끝나는 오는 5월 지도부 선출 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6 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이 비효율적이며,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고민 이 있다. 아울러 5월말이면 만 2년이 되는 전반기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에 나서야 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에 뒤이은 후임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 여당 몫의 국회 '자리'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지도체제는 현 지도부의 임기를 6월 지방선거때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조기전당대회, 비대위 체제 등 3가지 안이 거론될 수 있는데 지도부 개편방향이 어느 쪽이 될지 주목된다. 당의 최고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당원'들의 선출한 최고위원회가 된다. 지난 2012년 5월 전당대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득표율 30.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그해 12월 대선을 준비할 지도부로 선택됐다. 새누리당 창당 후 첫 대표인 황 대표 이외에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이혜훈,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후보가 최고위원에 함께 선출됐다. 황우여 신임 대표를 비롯한 이혜훈,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 모두 친박계로 분류됐고, 비박계에선 심재철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선출됐다. 당 내 대세론으로 자리잡은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한 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해석됐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가 올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여 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현 지도부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비박계 인사들 중심으로 조 기전대론이 나오고 있고, 현 지도부 가운데 지방선거나 당권 도전에 나서는 인사가 나올 경우 형평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어 '임기 연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지난 연말 친이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인적쇄신 조기전대론'을 거론하면서 당내 논의에 불씨를 던졌다. 지방선거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3월이나 4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 새로운 지도부로 쇄신한 뒤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77

78 이 경우 차기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황우여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이혜훈 최고위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경환 원내대 표 등이 조기 전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거취를 결정하면서 지도부 공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황 대표 등 당 지도부들은 조기전대론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전대론이 당내 주류인 친박계의 분화나 비박계의 구심점 역 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기전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철도파업 해결사로 나서 주목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 중진인 정몽준 의원 등이 최근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 이고 있어 당 지도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이재오 정몽준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조기전대론은 현재로선 탄력을 받고 있지 않지만, 정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점화될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의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비대위' 또는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다. 조기전대론을 피해가면서 지도부 공백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를 교체해 전투에 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내에서는 조기 전대보다 선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에 전대를 열자는 여론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체제로 갈 경우 4월이나 5월께 지방선거 선대위를 꾸리면서 자연스레 현 지도부의 거취문제를 해소하고, 7월이나 8월 전당대회를 통 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런 과정에서 황우여 대표 등 현 지도부가 거취를 표명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최경환 원내대표가 비대위 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오는 5월 원내대표를 새롭게 선출할 경우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책임질 수도 있다. '4 5월 비대위 선대위 7 8월 전대론'은 차기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임기 2년의 차기 지도부가 오는 2016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당을 이끌기 때문에 새누리당내 향후 세력재편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당대 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청원 전 대표와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의사를 내비쳤으며, 최경환 원내대표 등도 당권 도전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지방선거 앞둔 지도부개편 '세갈래 길'은 78

79 27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80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18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다. 또한, 다수의 제품에서 KC인증마크나 제품정보 등의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작년 10월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호등학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완구, 장신 구 등 22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가소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시험분석하고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내분비계 장애 의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완구 4개 및 장신구 1개 제품에서 0.2%~30.4%까지 검출되어 허용 기준치 (0.1%)의 2배~30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 1개 제품에서는 크롬 용출량 이 기준치(60mg/kg)의 5.5배(328mg/kg)나 검출되었다. <허용기준 위반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결과 제품명 DEHP 기준치 초과정도 (기준치 0.1%) 비고 구슬이 있는 DIY 스쿠비두 2.3% 허용기준 23배 초과 완구 시크릿 쥬쥬 패션 팔찌시계 시곗줄 윗면 : 0.6% 검출 시계밑면 : 15.2% 검출 시곗줄 밑면 : 0.3% 검출 허용기준 3배~152배 초과 완구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야광 왕고무 딱지 조립로봇 (제품명 불명) 0.2% 허용기준 2배 초과 완구 6.8% 허용기준 68배 초과 완구 애니펑 반지 30.4% 허용기준 304배 초과 장신구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편,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으로 보이나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 품질경영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품목에 해당돼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DEHP 및 카드뮴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다른 1개 제품은 DEHP가 높은 수준으 로 검출되었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후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18개 제품 중 무려 8개(44.4%) 제품이 KC마크 미부착(4개)ㆍ인증번호 미표시(1개)ㆍ인증번호를 다르게 표시(3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10개(55.6%) 제품은 사업자의 기본 정보인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혹은 상당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및 어린이용 장신구 제품은 관련법에 근거해 KC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나, 18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마크를 부착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3개 제품은 인증번호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개 제품에서 KC마크 이외의 사업자 정보 등 제품 표시사항이 일부 혹은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용품 가운데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량제품에 대해 관계 기관의 리콜 및 지도ㆍ단속강화와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80

81 함께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술표준원과 대전시청 등에 불량제품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및 리콜권고 KC 미부착 제품 및 표시위반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교육 단속 강화 시험검사 KC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수수료 지원 또는 인하방안 마련 어린이용 공산품의 경우, 품목과 무관하게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완구, 장신구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81

82 28 커피가격은 매장 크기가 결정?

83 커피가격은 매장 크기가 결정? :16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커피전문점들. 늘어나는 커피전문점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커피 가격의 하락을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커피의 가격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커피가격의 결정은 커피전문점 매장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먼저 아래 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에스프레소와 물의 혼합인 아메리카노의 기본 사이즈로 가격을 분석하였다. 커피전문점 가격 이디야 2500원 탐앤탐스 3600원 3800원 카페베네 (직영점 가격, 직영점과 가맹점 가격은 상이) 스타벅스 3900원 할리스 3900원 투썸플레이스 4100원 커피빈 4300원 이디야를 제외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모두 3000 ~ 4000원 수준이다. 이디야와 동네 커피숍이 1000 ~ 2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의 커피가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커피 한잔에 들어가는 원두는 10g 정도이다. 2013년 11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원두(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국산 원두) 10g 당 수입가는 155원 수준이다. 물론 수입가격이 판매되는 커피의 가격은 아니다. 원두 판매업체에서도 개인에게 10g당 2500 ~ 3000원 수준으 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에 맞춰 커피의 적정 가격을 2500원 수준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가격의 차이는 매장의 크기에 달려있다. 프랜차이즈 기업 중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디야와 동네 커피숍은 중소 규모(약 20평)로 운영된 다. 반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그 이상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 여기서 커피한잔의 가격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커피 한잔에 3000 ~ 4000원 수준을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자체적인 비용절감을 통하여 커피의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커피가격은 매장 크기가 결정? 83

84 29 새누리 교육부, 역사교과서 놓고 당정협의 개최

85 새누리 교육부, 역사교과서 놓고 당정협의 개최 :14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가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나승일 차관 등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제6정조위(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 및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고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사항, 정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의는 현행 역사 교과서 검인정체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놓고 여야의 이념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역사교과서가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특수교과라며 국정교과서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시대착오적 발상 이자 유신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 교육부, 역사교과서 놓고 당정협의 개최 85

86 30 김한길 야권 재구성 여부, 국민 뜻 따를 것

87 김한길 야권 재구성 여부, 국민 뜻 따를 것 :12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올해 당의 목표로 정치 혁신 을 내걸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한길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혁신 방안과 지방선거 전략, 야권 재구성, 한반도 긴장 완화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며 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하나가 되겠다 며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걸 얼마나 성 공하느냐에 지방선거 결과가 달려 있다 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 당내 분파주의 극복 상향식 개혁 공천 민생 우선 실시구시 중도 노선 등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각 정당과 정치세력들이 야권의 연대나 단일화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음에도 먼저 야권 재편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 섰다. 그는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며 재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 고 밝혀 여지를 열어뒀다. 또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 다른 분들도 원하진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며 국민들과 우리 지지자들의 뜻을 잘 살피겠다 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나 대선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선 동 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혁신이나 새로운 정치에 대해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며 기존의 경쟁적 동지관계 를 다시 금 재확인했다. 김한길 야권 재구성 여부, 국민 뜻 따를 것 87

88 31 후반기 국회의장 경쟁, 현재 판세는

89 후반기 국회의장 경쟁, 현재 판세는 :11 19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인 강창희 의장의 임기가 오는 5월 만료되면서 후반기를 책임질 새 국회의장의 얼굴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통상적으로 여당에서 선수( 選 數 )가 가장 높은 중진급 현역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현재 최고 선수는 7선의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다. 그러나 정 의원과 서 의원은 각각 차기 대권과 당권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직을 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장 차출설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 다음은 6선의 이인제 의원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역시 측근들에 따르면 국회의장보다는 당권 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언이 다. 그 아래로 여럿 되는 5선 중진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을 마치고 나면 사실상 현역에서 물러나는 위치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한창 야심이 넘치는 5선급에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 김무성 의원은 유력한 당권 주자 중 한 명이고 남경필 의원 역시 원내대표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의원도 당 내 비주류인 데다 본인 스스로 큰 욕심을 내지 않아 의사봉을 잡을 확률은 희박하다. 결국 황우여 대표와 국회부의장 출신의 정의화 의원이 그나마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봉신사상을 3년 연속 수 상한 황 대표는 여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온화한 성격이 강점이며, 정 의원은 부의장 출신으로 당내 교류의 폭이 넓어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 경쟁, 현재 판세는 89

90 32 기초정당공천제 공방 점화 이해관계 어떻길래

91 기초정당공천제 공방 점화 이해관계 어떻길래 :07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정당공천제 등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른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다.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 (시 군 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정치권을 넘어 학계와 국민 여론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지방선거 의회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 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드렸다 고 밝혔다. 같은 시기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정치개혁을 위해 모두 기초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최근 앞장서 기초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선에서의 공통의 공약임을 앞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마찰이 격화하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실시하자는 원포인트 폐지론 까지 내놓으면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의 가능성을 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기초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뒤따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기초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천권의 존립은 정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그대로 유 지시켜 줘 중앙당이 지방정치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된다. 만약 기초공천제가 하루아침에 폐지될 경우 기초단체장에 나설 후보들이 정당에 소위 잘 보여야 할 이유 가 없어지면서 중앙당의 장악력 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새누리당은 현재와 같은 구조를 보다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민주당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야권 내 경쟁 세력으로 떠오른 안철수 신당 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 에 턱없이 밀리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전 을 찾지 못할 경우 당의 존립까지도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더욱이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새누리당에 뒤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철수 신당을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민주당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질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하고 조직 체계도 느슨한 신당의 정치신인이 현직 단체장을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기초정당공천제 공방 점화 이해관계 어떻길래 91

92 점이 민주당이 기초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호남지역의 대부분 현역 기초의원 단체장들을 보유한 민주당은 텃밭을 지키면 서 야권의 주도권을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안철수 신당 측은 민주당의 주장과 같이 기초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 력유지 수단이 됐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다 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일견 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들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예견되지만 안철수 신당 측은 정면 돌파를 통해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국민과의 약속 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시 대를 열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계속 어필하는 전략이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의 입장은 기초공천제 폐지 반대다. 이들의 경우 지방에서의 정당 조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지역 토호들이 난립할 경우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동시에 향후 세력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두 당 모두 진보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여성과 소수자 및 정치신인들의 입지 위축을 불러올 기초정당공천제 폐지에 쉽게 찬성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기초정당공천제 공방 점화 이해관계 어떻길래 92

93 33 인천AG 성공개최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94 인천AG 성공개최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58 인천시재정위기비상대책범시민협의회는 13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오는 9월19일로 다가온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역업체 및 문화예술계 참여방안과 AG범시민협의회와의 협력방안,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등이 모색됐다. 범시민협의회는 지역업체 및 문화예술계 참여방안에 대해 AG조직위에 지역업체 및 문화예술계 참여방안에서 지난 입찰 시 원천적 으로 지역회사의 참여가 봉쇄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개폐회식,선수촌 문화행사,경기장별 행사 및 진행,경기장 환경장식,분야별 지역자원현황 등에 대해 현실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 다 고 요구했다. 또한,개폐회식에서 행사 때 지역에서 제작,공급할 수 있는 품목은 지역업체 하도급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선수촌 문 화행사 등 대행사 선정 시 지역기업 컨소시움을 의무화하고 경기장별 행사 및 진행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이 이뤄져야한다 고 지적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무도대회 행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된 것에 대해 자각하고 시와 단체 간의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종교단 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남북공동 응원단 구성 필요,평화도시만들기인천시민네트워크와 인천시의회가 기획 중인 평화도시국제심포지움 의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피력했다. 이와관련,인천AG조직위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채성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며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답했다. 한편,2014인천AG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과 인근 경기장에서 아시아 체육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질 예정 이다. 인천AG 성공개최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94

95 34 인천 군수 구청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96 인천 군수 구청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55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실천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운영 마감 시한을 불과 20일도 못 남긴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위축ㆍ고사시키려는 여러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며 대통령과 국회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했고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희망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하루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 정부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약속하며 선택됐지만 이 약속을 실행하기는커녕 청와대 직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를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주장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 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개혁의 일환인 기초지방선거에서의 공천폐지 공약마저 후퇴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 을 것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것이라고 꼬짚었다. 인천 군수 구청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96

97 이날 협의회는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인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즉각 이행할 것 국회 및 각 정당은 공천제 폐지를 위 한 법적ㆍ정치적 작업을 훼방ㆍ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추진할 것 국세편중, 사회복지비 지방 전가 등으로 왜곡 심화된 지방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적극 실시할 것 등 3개안의 이행을 주장했다. [인천신문=유승희 기자] 發 인천 군수 구청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97

98 35 인천시, 도시브랜드 개발한다

99 인천시, 도시브랜드 개발한다 :54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는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지난 2006년 개발해 현재 사용중인 심볼마크, 전용서체, 캐릭터, 마스코트, Fly Incheon 등의 상징물(CI, BI)은 특허갱신기간 ( ) 도래 및 개발 후 10여년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미지 노후화, 지역 대표성 및 시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도시브랜드 활 용에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며 지역 자산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해 도시브랜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에 개발하는 도시브랜드의 범위는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서체, 시그니춰, 전용색상, 전용무늬, 캐릭터, 마스코트, Fly Incheon 등 기본디자인과 사무서식류, 장표 비품류, 출판인쇄물류, 홍보용품류, 유니폼류, 차량류, 안내체계류, 가로시설 및 편의시 설물류 등 응용디자인 분야다. 또 인천의 대표지역 및 장소를 선별해 다양한 상징물 개발을 통한 도시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관내 대학간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관학협약 을 통해 디자인콘텐츠 개발 및 연구, 프로젝트 참여, 1대학 1구(군) 협 의체 구성 등 대학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개발 등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소통행정구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인천시, 도시브랜드 개발한다 99

100 36 인천UTD, 2014 캐치프레이즈 공모

101 인천UTD, 2014 캐치프레이즈 공모 :53 [인천연합] 인천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상위 스플릿 진출과 시 도민 구단 최초로 ACL 진출의 염원을 담은 2014 캐치프레이즈를 시 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며, 참여방법은 참신하고 기발한 캐치프레이즈 공모 내용과 간략한 설명을 구단 공식 이메 응모하면 된다. 선정 된 최종 후보 3명에게는 2014년 시즌권을 증정한다. 한편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2013년 창단 10주년을 기념하여 캐치프레이즈 인천이 세상 축구의 중심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인 천축구지대본 을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인천UTD, 2014 캐치프레이즈 공모 101

102 37 관리의 사각지대, 선녀바위 위법 판친다

103 관리의 사각지대, 선녀바위 위법 판친다 :52 [인천연합] 인천시 중구 을왕동 자연발생 유원지인 선녀바위 일대가 관리의 사각지대로 빨려들고 있다. 10여 년 전 덕교와 마시란 해 변에서 기승을 부렸던 외지인들의 위법행위가 선녀바위 일대로 밀려올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선녀바위 해변. 새해 바닷바람과 선녀바위의 비경을 즐기러 나온 수도권 가족 나들이객들로 해변이 술렁인다. 모 래 해변 앞 나대지는 이미 승용차들로 빼곡하다. 모래해변 위로 흉기처럼 삐쭉 솟은 쇠기둥들이 아찔하다. 마을 번영회가 위탁 관리하는 삼림청 땅에 설치된 해가림 천막은 바람에 뜯겨나갔고, 얽기 설키 앙상한 쇠파이프가 흉물스럽다. 나대지에 수북이 쌓아놓은 바닥재용 널빤지가 나대지 한구석을 어지럽히고 있고, 식당용 탁자들은 그대로 널브러져 있다. 임대 업자 가 올해 여름철 장사를 위해 지난해 설치한 집기류를 치우지 않은 탓이다. 공공화장실 인근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에는 차량출입을 막는 경고성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기획재정부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 리공사가 개인에게 임대하고, 그 개인이 수산물 판매를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하면서 동네싸움으로 번질 기세다. 지난 가을에 는 주차시비가 벌어지면 임차인과 주민 사이에 한바탕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 선녀바위 일대 땅 주인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데다가 임대ㆍ위탁관리자까지 따로 놀면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선녀바위 일대 자연녹지 2만5천486m2는 산림청 소유다. 과거 공유수면이었던 이곳에 제방을 놓이면서 국유지로 변한 것이다. 자연발 생 유원지인 이곳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중구는 7~8월 여름 한철 마을주민(번영회)에게 위탁 관리를 맡긴다. 폐기물과 샤워장 등을 관리하면서 1천~5천 원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번영회는 전체 수입의 85%을 갖고, 나머지 15%는 중구 수입으로 잡는다. 지난해 전체 수입은 1천300여만 원이었고, 그 중 중구 수입은 200만 원 가량이었다. 문제는 위탁관리를 맡은 번영회 등이 개인업자 등에게 횟집 등의 용도로 산림청 땅을 쓰도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다. 바닥재용 널빤지와 쇠파이프, 탁자 등을 철거하지 않은 개인업자는 번영회 등으로부터 땅을 빌려 쓰면서 2년 치인 6천여만 원을 냈 다. 관광객이 불편하든 말든 개인업자는 올해 여름철 장사를 또 하기 위해 집기류와 자재를 해변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 바로 인근 기획재정부의 땅 2천293m2를 위임해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는 이 중 1천460m2를 지난해 9월부터 5년 동안 개인에게 임대 했다. 이 땅 역시 과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던 공유수면으로 국유지로 남아 있다가 2013년 1월 기획재정부가 관리청으로 정해졌다. 관리의 사각지대, 선녀바위 위법 판친다 103

104 자산관리공사는 임대 터 중 400m2를 개인업자에게 횟집 등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용인했고, 자산관리공사와 개인업자는 승인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이다. 이곳 선녀바위 일대를 포함한 129만m2는 인천도시공사가 개발할 경제자유구역으로 앞으로 토지 및 영업권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개인업자에게 임대하기 전에 번영회 등 마을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위탁관리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은 주민 몇몇 사람들에게 위탁관리 의사를 물었으나 응답이 없자 공개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임대를 결정했다. 개인 임대 사실에 일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설건축물 신축으로 주차 공간과 위탁관리 대상 터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횟집의 수익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관리의 무풍지대인 선녀바위 일대 가 몸살이 예고된다. 관리의 사각지대, 선녀바위 위법 판친다 104

105 38 국비 2조원 확보로 들뜬 인천 대구 경북은 13조원

106 국비 2조원 확보로 들뜬 인천 대구 경북은 13조원 :24 인천시와 인천 정치권이 사상 처음으로 국비 2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한껏 고무돼있다. 정부의 인천시 국비 지원액은 2조 21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4% 늘었다. 2014년 국비 확보 주요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컨 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비, 인천 신항 16m 증심( 增 深 ) 용역 사업비이다. 우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의 경우, 정부는 당초 411억원(지원 보조율 24%)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다른 국제대회 때 30% 를 지원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561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국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던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국비 1542억원을 확보했다. 인천 신항 16m 증심 관련 사업비 50 억원도 이번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예산은 증심 용역 사업비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때 지원된다. 이 같은 국비 확보로 인천시는 숨통이 트였다 며 들떠있고,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은 서로 자기가 국비를 확보했다며 자찬 했다. 국비 지원 영남 편중, 33.9% 차지 인천시 발표대로 국비 지원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국비 확보로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했을 때, 경북은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고, 전북은 6조원, 경기도와 강원도는 5조원을 돌파했다. 인천의 국 비 지원액은 16개 광역시ㆍ도 중 뒤에서 제주와 울산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의 국비 지원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 해 여야 정치인이 너나할 것 없이 자기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데 서 비롯됐고, 특히 힘 있는 여권 중진과 실세를 둔 지역에 더 많이 배 정됐다. 대구ㆍ경북지역 국비 지원액은 무려 13조원을 넘는다. 정부 예산안 국회통과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한 국비 지원액을 살펴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가 총10조 6882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국비 지원액 62조 5006억원의 17.1%를 차지한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영남지역의 국비 지원액은 무려 21조 국비 2조원 확보로 들뜬 인천 대구 경북은 13조원 106

107 1751억원으로 전체의 33.9%에 해당한다. 를 차지했다. 충청지역은 총10조 4718억원으로 16.8%, 호남지역은 총13조 9693억원으로 22.3%, 강원도는 5조 525억원으로 8.1%, 제주도는 1조 1437억원으로 1.8% 사회간접자본 국회 증액분, 영남 50.2% 차지 정부 예산의 영남 편중 현상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단연 돋보이는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 의 고향인 대구ㆍ경북지역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일, 도로건설ㆍ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집중 배치된 국토교통부의 2014년 예산 중 국회에서 증액 된 부분을 분석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부 편성안보다 증액된 이 토목 예산들은 모두 166건으로 4397억 5000만원이다. 대구ㆍ경북지역이 29건에 126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증액분의 28.7%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산ㆍ울산ㆍ경남의 20건 946억원(21.5%)을 더하면 2209억 5000만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50.2%를 영남에 몰아줬다. 영남지역 국회의원은 68명(대구 12ㆍ경북 16ㆍ부산 18ㆍ울산 6ㆍ경남 16)이다. 단일 지역으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52명)에는 27건 1029억원(23.4%)이 증액됐다. 새누리당 서청원(화성 갑) 의원, 홍문 종(의정부 을) 사무총장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사무총장,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양주ㆍ동두천) 등 여야 중진과 실세 의 원들이 포진한 지역의 증액이 두드러졌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북 429억원과 광주ㆍ전남 156억원을 합해 585억원이 증액됐고, 호서지역에서는 대전ㆍ충남 350억원과 충북 135억원을 합해 485억원이 증액됐다. 강원과 서울은 각각 64억원과 34억원에 불과했다. 영남 예산이 주로 배정되자, 호남지역을 의식해 호남지역 예산을 일부 끼워주는 식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증액 분을 배정 한 셈이다. 집권여당의 기반인 영남이 먼저 큰 밥그릇을 차지하고,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이 다음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호서지역을 배 려해주고, 경기도는 이른바 쪽수 가 많아서 지키고, 인천과 강원 등은 찬밥신세인 것이다. 서울은 재정립도가 높아 국비 지원 이 늘 적게 배정된다. 위험ㆍ기피시설 수용하고도 찬밥 국비 2조원 확보로 들뜬 인천 대구 경북은 13조원 107

108 인천이 올해 지원받기로 한 국비 2조 213억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러 나 인천은 수도권에 묶여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은 지난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인천지하철2호선 조기개통 무산, 아시안게 임 국비 지원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는 2012년 기준 서울시가 48%, 경기도가 35%를 차 지했다. 인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17%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100%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 면적 의 88%가 인천에 속하지만, 토지 지분권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차지하고 있어, 여기서도 인천은 찬밥신세다. 송도 LNG인수기지 증설 논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인수기지를 증설하는 것은 서울,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국가 에너지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인천시민들 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논란도 마찬가지로 서울ㆍ경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천시민은 인천이 수도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치르고 있는 희생이 크다 고 여긴 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위험시설과 혐 오시설 설치를 강요받고 있다. 쓰레기도 받아야하고, 발전소와 송전탑, LNG인수기지도 증설해야한다. 반면,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 신항 16m 증심 사업은 이제 겨우 용역 예산이 그것도 조건부로 반영됐을 뿐이고, 항 만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 비율은 최저라 부산, 광양, 평택항과 대비해 역 차별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와 인천지하철2호선 조기개통은 무산 됐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도 1326억원으로 27% 지원에 그쳤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약 2조 6200억원(대회 지방채이자 6400억원 제외) 규모의 사업이다. 이중 반영 된 국비는 주경기장 1326억원, 기타 경기장과 도로건설 3405억원, 대회운영비 1259억원을 포함해 모두 5990억원으로 22.8%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2조 200억원 은, 시비의 대부분을 아시안게임에 쏟아 붓든, 지방채를 발행하던, 자산을 매각하던 해서 마련해야 한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비교했을 때 정부의 차별은 심각하다. 정부는 부산아시안게임 사업비의 36% 를 지원했다. 게다가 정부는 부산도시철도 공사에 사업비의 75%인 1조 8000억원을 지원했다. 인천은 60%인 1조 3000억원을 지 국비 2조원 확보로 들뜬 인천 대구 경북은 13조원 108

109 원받는다. 대표적인 역차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총량제에 따라 기업입주가 제한된다. 접경지역 (서해5도, 강화도 등)조차 개발이 제한 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인 항만배후단지와 공항배후단지, 특별법으로 지정 된 경제자유 구역조차 이 수정법의 과도한 규제를 받아 산업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인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비 2조원 확보로 들뜬 인천 대구 경북은 13조원 109

110 39 인천시의 이상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1 인천시의 이상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2필지 5만 m2)와 건물(4만 m2)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쇼핑 (이하 롯데)을 선정해 투자약정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초 인천버스터미널 부지(7만 8000여m2)와 건물을 인천시로부터 9000억원에 매입한 롯데는 버스터미널 부지 바로 옆에 있 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까지 매입해 인천 상권의 상당 부분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롯데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송도에 1조원을 투입해 대규 모 쇼핑타운을 개발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최대 상권 중 하나인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사들였고, 이번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까지 매입해 상권으로 개 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해 상권 개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감정가는 3056억원이다. 롯데는 이 일대를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인 롯본기힐 못지않은 상권으로 조 성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롯데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인수하면, 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계획과 연계해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초대형 '롯데타운'을 짓겠다는 포부다. 터미널에 있는 백화점ㆍ마트ㆍ시네마 등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축할 예정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은 1994년 1월 개장됐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인천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 가 급속히 팽창해 농산물도매시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시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2005년 인천시의 이상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1

112 부터 세웠다. 시는 남촌동 농산물도매시장을 2016년 말까지는 개장할 계획이다. 시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수인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초에 신탁사ㆍ자산운용사ㆍ유통회사ㆍ증권사ㆍ건설사 등 업체 200 개를 대상으로 매수 참여 의견을 물었다. 답변한 업체는 3개에 불과했다. 시는 이 3개 업체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때까지 현 기능을 유지할 것, 이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것 등의 조건 수용 여부와 구체적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부지 개발 계획, 회사의 신용상태,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평가해 롯데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롯데와 현물 실사를 거쳐 23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 약정을 계기로 최신식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근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로데오 거리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이 가능해 구월동 일대가 일본의 롯본기힐 처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고 말했다. <사진 : 롯데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놓고 논란 예상 하지만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과정과 매각 시점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시가 2012년에 버스터미널 부지와 송도 6ㆍ8공구 매각을 추진할 때부터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겠다는 계획 을 이미 세웠기 때문이다. 당시 시 고위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롯데가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사들인 뒤 복합개발을 맡을 것 이라고 말했다. 롯데의 부지 매입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의 언론사들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롯데에 매 각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렇게 보도했다. 이와 관련,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 평가담당관은 5.31 대책을 세울 때 버스터미널 부지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한꺼번에 팔자는 내부 검토가 있었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논란은 경쟁 입찰을 통해 좀 더 높은 가격에 부지를 매각해야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는 업체 200개에 매수 의향을 물어 3개 업체가 입찰 참여의사를 밝혔고, 검토를 거쳐 롯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했 지만, 사실상 단독입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산운영회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고, 시행사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해 심사에서 탈락 했다 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롯데와 단독협상으로 어떻게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할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이상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2

113 다만 시는 감정가액인 3056억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상태라,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매입하면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회사와 경쟁을 시켜야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는 경쟁을 유발시키 지 않았다. 특혜 논란도 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는 매각 시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몇 년째 침체돼있지만, 최근 정부가 각종 부동산 부양책 등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왜 서둘러 매각절차를 밟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렸고, 신 설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이전을 위해서는 지금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시의 이번 매각 결정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롯데는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당시 프랑스 라데팡스 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의 롯본기힐 과 같은 랜드마크 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라데팡스 와 롯본기힐 이 어떻게 한 공간에 존재할지도 의문이다. <저작권자 시사인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만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천시의 이상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3

114 40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여당 중진 차출론

115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여당 중진 차출론 :03 다음달 4일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의원들의 6 4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들이 설 연휴를 전후해 출사표를 내밀고 일찌감치 민심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지방선거에서 야권을 누르고 압승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 서 중진 차출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5선의 원유철 의원도 지난 5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GO(경기도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프로젝트'를 경기도 발전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세계인이 찾아오고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이기는 경기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희망하는 4선의 정병국 의원 역시 오는 16일 '1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를 캐치프래이즈로 내걸고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 잇따라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구체적인 경기 발전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인 천시장에 도전하는 이학재 의원도 이달 말께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와 접전을 예고했다. 충남지사 출마를 희망하는 국회 정진석 사무총장도 조만간 자서전을 출간한 뒤 출마를 공식화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의 박민식 의원은 7일 '변화 그 이상, 1천만 부산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산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장에 서병 수, 유기준, 이진복 의원과 권철현 전 주일대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전 현직 의원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빅3의 승패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되지만 대항마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경쟁력 있는 '중진 차출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새누리당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 으므로 당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선의 완결판인 6 4 지방선거를 치러달라는 주문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원들이 심지어 이인제, 이완구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을 한다"며 "구정이 분수령이다. 구정이 지나면서 전반 적인 당의 위치와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고 나면 적극적으로 당에서 해야 할 지 판단 이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인천시장에 황우여 대표, 서울시장에 정몽준 의원, 경기도지사에 남경필 의원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다. 6선의 이 인제 의원 또는 3선의 이완구 의원도 충남지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황식 전 총리는 외부 영입 인사 1순 위이다.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여당 중진 차출론 115

116 홍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깜짝 놀랄 만한 후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라며 "지방선거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있다 면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야 한다. 경쟁력 있는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고, 모시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새누리당은 홍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를 전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전략 및 인재 영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여당 중진 차출론 116

117 41 냉장고에서 문자가 날아온다 '스마트홈' 시대 활짝

118 냉장고에서 문자가 날아온다 '스마트홈' 시대 활짝 :51 직장인 A씨는 근무 도중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부모님이 오늘 하루 냉장고를 한 번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는 게 어떠신가요 " A씨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렸다. 냉장고의 진화. 멀리 떨어진 부모님 댁에 설치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처럼 작동한다.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4'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집안의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전시,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CES에서 '홈챗(HomeChat)'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로봇청소기, 냉장고, 청소기 등 의 스마트가전제품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다. 메신저를 통해 "휴가를 떠난다"는 메시지를 남기면, 냉장고로부터 "파워세이빙 모드로 바꿀까요 "라는 조언도 얻을 수 있다. 마트에서 쇼핑 중 냉장고에 어떤 식품이 보관돼 있고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8일 박승호 LG전자 상무는 "가전에 인터넷 연결돼 각종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쌓이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며 "매주 수요일 빨래하 는 주부는 세탁기로부터 '내일 비올 듯한데 오늘 하는 게 어떠냐', 또는 황사주의보가 내려지면 '황사모드로 세탁해보십시오'라는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이번 CES에서 스마트홈 가전을 공개했다. 밖에서 집에 도착하기 전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기어'로 버튼을 누르면 집 안의 에어컨, 조명 등을 미리 작동시킬 수 있다. 또 집에서 TV를 보다 리모컨에 '굿나잇(Good Night)'이라고 말하면 TV와 에어컨이 동시에 꺼지고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최적의 취침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 삼성의 스마트홈이 지금까지 서비스와 다른 점은 생활가전과 스마트TV, 스마트폰 태블릿PC는 물론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기어'까지 통 합플랫폼과 전용서버로 묶어, 하나의 통합 앱에서 집 안의 모든 기기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략 가전제품과 스마트TV,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상반기 '삼성 스마트홈'을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기능과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홈'과 '스마트카'와 같은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되면서 이제 기기간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 를 넘어 가전, 자동차, 집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 오고 있다.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은 7일 베네시안 팔라조 볼룸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만물인터넷은 단순히 차나 냉장고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것들의 조합"이라며 "만물인터넷은 그간 인터넷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변화보다 5~10배는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오는 2020년까지 500억개의 사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기반 기기에 연결될 것이며, 만물인터넷에 따른 사업기회는 향후 10년간 19 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냉장고에서 문자가 날아온다 '스마트홈' 시대 활짝 118

119 42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갈등 시 "나서기가 좀 "

120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갈등 시 "나서기가 좀 " :08 [내외신문=인천연합]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 감사결과만 내놨을 뿐 적극적인 해결의 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는 일방적인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서구의 공사 중지 계획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중단을 반대하는 집회를 2일째 서구청 앞에서 벌이고 있다. 이렇듯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중재에 나서야 할 시는 반발을 우려해 선뜻 나서질 못하고 있다. 10일 오후 12시 서구청 후문앞에서 SK인천석유화학 협력업체 근로자 50여 명이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천시와 서구의 지나친 규제로 기업들이 죽어간다 며 공장 준공을 서둘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기업 발목잡는 구태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 공사 중단을 결사 반대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석남동 연합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20여 명이 서구의 일방적인 주민협의체 구성에 반대 하는 진정 서를 제출했다. 사랑방대책위원회, 신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신석초등학교 학부모 등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 로 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 며 주민협의체는 먼저 공사를 중단한 뒤 그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장 증설을 반대하 는 서구 지역 내 모든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인 허가 당사자인 서구와 SK측이 구성하는 주민협의 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갈등 시 나서기가 좀 120

121 상황이 이렇지만 서구는 오는 15일까지 SK측과 협의해 15명 안팎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협의체에 모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못박았다. 공장 증설 인 허가를 승인한 서구의 고민이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행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감독 권한이 있는 시가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모두가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중재 역할 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사안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인 허가권을 모두 서구가 갖고 있다 며 인 허가를 내준 서구가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다소 모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또 SK측이 2~3개월 공사 를 중단하고 해결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며 공사 중지 명령, 주민협의체 구성 등 과 정을 지켜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갈등 시 나서기가 좀 121

122 43 '누구나 집' 누구나 살 수 없다

123 '누구나 집' 누구나 살 수 없다 :06 낼 만큼 내고 사는 이름만 바꾼 '반전세ㆍ월세' 일 뿐 [내외신문=인천연합] LH 공공임대입주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 서민 등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월세만 내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인천시 신개념 주거정책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발표 되자마자 곳곳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시는 누구나 집 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한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주거 대책 으로 송영길표 전국 최초 주거 정책 이라고 내 세우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프로젝트나 LH의 하우스푸어 희망주 택 등과 비교 조차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정책은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혜택이 이뤄지는 반면 누구나 집 은 보증금, 임대료, 대출 금리 등 감면 조차 없는 낼 만큼 내고 사는 임대 아파트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인천도시공사 민간, 임대업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대책에 불과하며,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효과도 의문 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김기동(31 가명)씨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었다. 부모님이 4천만 원에 자신이 모은 3천만 원을 보태 7 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 했지만 전세 폭등으로 좀처럼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몇날며칠을 집을 보러 다니다 결국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3천만 원을 빌려 1억 원을 마련한 뒤에야 원도심 역세권에 15년된 69.3m2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는 2015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부모님께 빌린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연봉으로는 2년간 3천 만 원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는 돈은 7천만 원으로 전세를 가야하지만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9월이면 쌍둥이 가 태어나기 때문에 집을 줄여갈 수도 없는 처지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7일 인천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 자격 제한이 없고 최 대 10년 동안 시세 이하 임대료를 내면 살 수 있는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의 아파트 를 분양한다고 하니 바로 자신을 위한 맞춤 주택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69.3m2 아파트 보증금이 4천만 원, 지금있는 1억 원에서 부모님께 3천만 원을 갚고, 태어날 쌍둥이를 위해서 SUV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누구나 집 을 신청할 생각이었다. '누구나 집' 누구나 살 수 없다 123

124 하지만 장밋빛 꿈은 한 시간 만에 깨졌다. 아파트 임대료가 한 달 평균 39만 원 정도. 여기에 관리비로 월 평균 14만원 정도를 지출 한 다면 한 달 평균 지출은 53만원. 인천시는 시세보다 70%이상 저렴한 임대료하고 강조하지만 한 달 월급 310만원에서 53만원을 지 출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차라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자는 쪽으로 정하고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10년 뒤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김 씨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금리가 3% 정도라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누구나 집 은 사실상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집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위한 집은 아닌 것 같아. 받을 꺼 다 받고 인천도시공사는 위험부담 없이 챙기 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영돈(64 가명)씨가 현재 가진 돈은 2천만 원 정도. 누구나 집이 보증금의 10%만 있으면 금융사 주택보증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잠시 입주를 생각해 봤다 포기했다 m2 임대료는 60만원에 가까워 큰 부담이 되니 69.3m2 입주를 고려했다. 하지만 대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4% 부담과 임대료 관 리비를 모두 따져보니 그것만도 60만 원 이상. 안 되겠더라구요. 차라리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제도처럼 지자체 차원의 전세자금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누구나 집 은 도화구역내 공동주택용지 2만1천90m2를 매입해 아파트 506가구를 공급하는 임대 후 분양 프로젝트다. 원도심활성화 의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다. '누구나 집' 누구나 살 수 없다 124

125 매입비용 조달은 은 리츠(펀드)사가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의 60%를 보증 대출을 하고 시행 건설사가 10%, 도시공사가 5%, 재무투 자사 10%(우선주), 임대인 15%(보증금)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길 시장은 찜질방에서 살아도 30만원이 드는데 30만 원대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은 획기적 정책 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권 을 제공한다면 서울시 장기안심주택프 로젝트나 LH의 하우스푸어 희망주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누구나 집 은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 반월세반전 세 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인천시가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도화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활용해 토지대금을 회수하는 하나의 방편이며, 도시공 사가 아파트를 건설 했을 때 떠안아야 하는 미분양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기 위한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부동산업체들도 시범사업인 누구나 집 이 수요와 거주를 분리한 신개념 주거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존 정부차원의 전세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등과 따져보면 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자는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나 집 을 생각하겠지만 이들 대부분이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입주는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유승희 기자] 發 '누구나 집' 누구나 살 수 없다 125

126 44 GCF 사무소 유치 인천의 수용 태세는

127 GCF 사무소 유치 인천의 수용 태세는 :59 구슬은 서 말인데 꿸 사람이 없다 GCF시무국의 본격가동으로 인천은 국제환경기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다. 특히 기계와 전자제품에서 다른 도시에 비교우위를 다져놓았다. 남동산업단지와 주안산업단지 안에 입주한 첨단업체를 기술력들을 조합한다면 국제환경기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말인 구슬을 꿸 수 있는 지도력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중앙정부는 2012년 대한민국 미래 먹거 리 산업으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표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표 참조> GCF 사무소 유치 인천의 수용 태세는 127

128 인천이 그동안 키워보겠다 고 숱하게 부르짖던 사업의 내용들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해양바이오 에너지와 청정석탄에너지가 그 예다.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다. 해조류로 바이오 에너지로 재생산하는 연구들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다못해 옹진군 백령도 등지에서 자생하는 다시마를 이용해 눈을 밝게 하는 치료제나 식품으로 개발하는 연구까지 인하대병원 연구진에 의해 진행됐었 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옹진군 이외에 동력이 붙어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파래나 김 등 해조류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인천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미 제품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제품홍보 가 제대로 안 되면서 판로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고도 물처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와 28.7%지분을 갖고 있는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터 18만m2에 첨단정보통신을 접목한 차세대 물산업 등을 겨냥한 환경 산업 실증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국비 1천560억원이 투입되는 환경산업 실증화단지는 중소 환경기업의 기술개발(R&D)에서 수출까지 전 과 GCF 사무소 유치 인천의 수용 태세는 128

129 정을 지원해 환경기술(ET)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에 예산 105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80여개 환경업체가 참여하는 환경산업 실증화단지는 조성 후 15년 동안 6조1천500억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 산유발 효과는 3천150억원(인천 1천92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천628명(인천 1천878명)에 이른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를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간 기싸움의 계속되면서 서울시가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을 위 한 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가세해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이 더욱 꼬이고 있다. 첨단그린시티 사업도 답답할 정도다. 인천시는 5년 전부터 옹진군 덕적도 인근에 에코아일랜드 조성에 나섰다. 인천지역의 한국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등 발전사업자들과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조류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 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역에 피해를 주는 발전시설의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단지 중앙정부지원을 통해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이 전부이다. 인천 서구 와 옹진군 등지에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인천시는 한진중공업의 서구 원창동 북항 터를 용도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일반상업지역 5만6천366m2와 준공업지역 8만 1천302m2를 기부채납 받았다. 시는 그곳에 LED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치밀한 계획도 없었다. 결국 입주를 희망했던 LED생산업체는 사업성을 고려했고, 만만치 않은 땅값에 부담이 돼 서서히 떨어져 나갔다. 결국 빚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시는 이곳 땅을 1천900억원에 내놓은 상태다. 로봇랜드 조성으로 로봇응용 부분에서 선도적 위치를 꿰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인천시는 2009 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76만7천여m2에 대해 로봇랜드 조성터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로봇랜드 기반시설 설치 조성 과정에서 LH와 갈등이 생겨 차질이 발생했다. 기반시설 설치지원약속을 했던 LH가 인천시의 사업자 선정에 반발, 기 반시설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국 공사비 880억원이 구멍 났고, 로봇랜드는 2016년에야 준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메탄을 이용한 발전시설 가동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을 획득하기 위해 8년 전인 2006년부터 준비 를 해왔다. 이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등지 해외로 진출해 매립장 건설과 관리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호주로부터 매립지 건설 타당성 용역의뢰을 받았다. 국제환경기술도시, 인천은 GCF사무국 유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잠재력이 있어도 실증적 노력과 준비가 없는 한 이뤄 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7천억달러 기금마련 오리무중, 과대포장? 박정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GCF 사무소 유치 인천의 수용 태세는 129

130 45 7천억달러 기금마련 오리무중, 과대포장?

131 7천억달러 기금마련 오리무중, 과대포장? :58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 인천.,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 2025년 인천이 그리는 도시 미래상이자 인천시가 세운 추진 목표다. 송도국제도시 G타워 사무실에서 직원 12명과 함께 지난 6일 공식 업무에 돌입한 녹색기후기금(GCF)의 후광효과 다. 송도국제도시에 사무소를 둔 GCF사무국은 앞으로 인천에 기회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이 국제환경도시와 국제녹색금 융도시, 국제환경기술도시로 비상하는데 엔진과 활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GCF가 인천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연간 1천9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GCF 상주직원이 500명 규모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인천 밖 내국인 등이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1천242억원, GCF기구 와 1인당 평균 연봉 1억3천만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지역안 소비지출이 375억원, 유관기관 50개와 연봉 1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소비 300억 원 등이다. 이같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예상되자 인천시는 G타워 15개 층(2만1천500m2)을 GCF사무국에 무상으로 쓰도록 특혜를 줬다. 임대 료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88억3천4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 사무실 시설과 장비, 기기설치로 15억원 상당의 사무 용 물품을 지원했고, 송도컨벤시아 회의실을 연간 20일(연간 5억9천만 원 상당)을 공짜로 사용토록 지원했다. GCF의 가장 큰 매력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앞으로 7천억 달러 가량의 엄청난 기금을 운용하는 초대형 국제금융기구라는 점이 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 라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당사국들은 GCF를 설립하기로 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자는 목적에서였다. 이어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 당사국들은 재원마련에 합의하고,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했다. 선진국들은 2010~2012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재원과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의 장기재원을 마련에 합의했다. 이 장 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GCF을 통해 조달하기로 정했다. 기금의 수탁은 임시로 세계은행이 맡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GCF사무국 운영비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GCF사무국 유치는 곧 세계적인 금융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었기 때문이었다. 인천시도 세계은행 사무공간을 G타워 1개 층(2천206m2 2억8천만원 상당)에 무상으로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 4억 원 상당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사무기자재 비용을 지원키로 했 다. 이런 지원책에 대한민국과 인천은 독일과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등 쟁쟁한 국가들을 따돌리고 GCF사무국을 유치했다. 문제는 7천억달러 기금마련 오리무중, 과대포장? 131

132 지금부터다. 당장 GCF의 기금 마련이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나 인천시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GCF는 1997년 채택돼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감축하 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은 선진국들의 미지근한 참여로 2012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교통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이탈리아와 스 페인 등 유럽국가도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온실가스인 메탄을 원료로 발전해 온실가스를 줄여 CDM(청정개발체제)를 획득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1년 유럽 시장에서 이 산화탄소 1t당 11유로에 거래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는 이산화탄소 1t당 0.32유로로 떨어졌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권 거래시장이 위축돼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다보니 선진국은 GCF에 약속한 기금을 내놓지 않거나 개발도상국 등지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온실가스배출량으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중국이나 인도 등도 2020년에 있을 GCF기금 분담을 꺼리고 있 다. 일본도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GCF기금 마련은 가변성과 불확실성이 크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시의회 보고에서 2013년까지 단기재원 300억 달러 와 2020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씩 700억 달러의 장기재원 마련에 당사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는 매년 1천억 달러 씩 기금을 쌓아 놓기로 역시 합의했다는 것이다. 송 시장의 말대로라면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 사국총회(COP17)에서 합의했던 당사국들의 재원 마련이 벌써부터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정도 그리 밝지만은 많다. MB정부의 녹색성장이 박근헤 정부가 들어선 뒤 창조경제에 밀려 그리 힘을 쓰지 못하고 있 는 형국이다. MB정부의 성과주의 끝물인 GCF사무국 유치에 인천시가 막차를 탄 것은 아닌지, 혹은 가져오지 못할 성과를 과 대포장해 괜히 흥분하고 있지는 않는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저작권자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GCF 사무소 유치 인천의 수용 태세는 박정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7천억달러 기금마련 오리무중, 과대포장? 132

133 46 인천시, 빌려쓰다 탈 났다

134 인천시, 빌려쓰다 탈 났다 :57 원금이 123억9천만원인데 이자가 30억원이라고요? 빚 123억9천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돈이 없다. 갚기로 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돈이 없다. 2017년에나 갚을 수 있다. 그것도 2015년부터 3년간 분할해서다. 2017년이 되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30억원(원금의 25% 수준)에 달한다. 이 돈은 모두 인천 시민들의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현실이다.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 는 3대 기본원칙을 내 세우며 재정수익창출을 목표로하고 있는 인천시가 결국 빌려쓰다 탈이 난 셈이다. 시는 항만기본계획 상 친수공간으로 계획된 월미도 갑문지구 매립부지에 인천상륙작전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450억 원을 들여 기념관(연면적 3천400m2)과 공원시설(1만m2)을 조성해 참전국가 상징물,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평화기원 상징 조형물 인천시, 빌려쓰다 탈 났다 134

135 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6년 인천항만공사(IPA)가 월미도 갑문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을 매입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IPA는 123억9천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려 지난 2010년 6월 30일 1만9천882m2의 공유수면을 매립 완료했다. 하지만 지금껏 땅값을 IPA에 갚지 못한 채 이자만 늘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5일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분할해 갚겠다 는 공문을 IPA에 보냈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8억원을 갚 고, 2017년에는 나머지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 30억원을 갚기로 했다. 결국 10년이 넘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이자 30억 원은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를 물고 사들여야 하는 갑문지구의 평화공원 조성사업 자체도 불투명하다. 당초 시는 이 땅에 국비를 확보해 해양과학관을 지을 요량이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어 중앙 투 융자 심사에서 부결됐고, 민 자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 역시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외면당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3월 인천상륙작전 평화공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 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보류 통보를 받았다. 송도상륙작전기념관과의 차별 성이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에 따른 것있다. 시는 건립비 30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올해 상반기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시 재정상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상륙작전 장소 중 유일하게 남은 대상지인 점을 부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있다 며 올 3월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민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천시, 빌려쓰다 탈 났다 135

136 47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137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55 극동환경화학 정충의(55) 대표는 6개월 전 청와대를 찾았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 대표는 대우건설과 함께 2012년 8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 국내 최초로 하루 10t급 이산화탄소 포집 재활용 연속공정 파이롯 플랜드(공정명 K1/DECO2 이산화탄소 제거 공정)를 설치했다. 이 기술은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공법으로 대우건설과 극동환경화학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됐다 년부터 5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폐기물처리장의 파이롯 플랜드 가동 결과 이산화탄소 제거율이 90%이상인 것으로 검증됐다. 이를 토 대로 2013년 4월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로 인증받았다. 이산화탄소 제거 약품인 소석회를 투입해 나오는 부산물(CaCO₃ 경질 탄산칼슘)은 타일이나 벽돌 등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재활용 가능하다는 평가에서였다.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137

138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탁월한 이산화탄소 제거효과와 부산물의 원료화가 탁월한데도 이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업체가 없었 던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 검증결과를 갖고 오면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다 는 게 업체의 말 이었다. 업체의 요구는 청정개발체제(CDM)을 획득인데 그 것을 얻기 위해선 적어도 2~3년이 걸립니다. 비용만 해도 3억원 가량이 들 어갑니다. 정 대표는 중소업체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인천서 몇 안 되는 녹색기술인증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천시가 지원해서 풀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 대표는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138

139 손을 놓고 있는 인천시에 서운함을 나타냈다. 지원을 못할 망정 청라사업소에 세운 파이롯 플랜드를 철거하라 고 환경공단 측이 되레 야단쳤던 탓이었다. 인증 기술 서류 등을 들고 청와대에 가서 설명했더니 그 담당관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구요. 왜 인천시는 이같은 기술을 내버 려두는 지 알 수 없다 는 투였어요. 정 대표가 보는 앞에서 그 담당관은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녹색기술 인증때 심의한 위원 들의 연락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했다. 서류에 적힌 그 기술력이 실제 맞는지를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했던 것이다. 그 담당관의 배려 덕에 정 대표는 발전시설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정 대 표의 기술이 잘 하면 이산화탄소포집기술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보령화력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포집기술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 인천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이 40곳에 이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시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기술뿐만 아니라 녹색기술을 적용할 대상 사업장이 널려있는데도 인천시의 무관심으로 그 기술이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저작권자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이산화탄소 포집 재활용 파이롯 플랜트 머리 맞댄다 박정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139

140 48 환경공단 CO₂포집 재활용 지원한다

141 환경공단 CO₂포집 재활용 지원한다 :54 인천환경공단이 청라소각장에 설치된 대우건설과 극동환경화학의 이산화탄소 포집 재활용 파이롯 플랜트에 대한 국내외 인증을 위한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관련기사 1월7일자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참조> 공단 측은 파이롯 플랜트 가동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효율이 입증된 만큼 원료인 소석회로 이산화탄소 저감 약품을 만드는 과 정과 부산물인 경질탄산칼슘으로 벽돌과 타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산정하는 연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9 일 밝혔다. 이 파이롯 플랜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국내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양뿐만 아 니라 약푼제조와 부산물 재활용 등 전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대우건설과 극동화학환경의 파이롯 플랜트는 청라소각장에 설치된 뒤 굴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율이 90%이상 되는 것으로 검증됐으나 약품과 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 측은 청라소각장에 설치된 이 파이롯 플랜트의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볼 때 사장시키기 아까운 기술이 적용돼 국내외 인 증을 받기 위한 후속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대우건설과 극동화학환경 관계자들과 오는 14일 만나 앞으로 진행할 연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극동화학환경은 2012년 8월 경서동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 국내 최초로 하루 10t급 이산화탄소 포집 재활용 연 속공정 파이롯 플랜드(공정명 K1/DECO2 이산화탄소 제거 공정)를 설치했다. <저작권자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인천시 무관심, 빛 못보는 녹색기술 안타깝다 박정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환경공단 CO₂포집 재활용 지원한다 141

142 49 '뇌물수수'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 징역 10년 구형

143 '뇌물수수'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 징역 10년 구형 :52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돈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전달할 정치후원금이었다. 검찰이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3)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소장이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 다 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소장은 자신이 받은 돈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미의 정치후원금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최후 변론에서 과욕으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 며 송영길 시장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고, 인천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죄 송하다 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시가 실시한 최종 설계 심사에서 공사를 따내지는 못했 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민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뇌물수수'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 징역 10년 구형 143

144 디지털 인천신문 블로그 저자 발행일 내일경제(NKTimes) 저널리스트 :12:52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