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2015년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9 Ⅳ. 2016년 경제정책 과제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10 (1)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 (2) 내수 수출 회복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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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 계 부 처 합 동

2 순 서 Ⅰ. 2015년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9 Ⅳ. 2016년 경제정책 과제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10 (1)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 (2) 내수 수출 회복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22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2) 역동적인 혁신경제 (3) 내수 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 39 Ⅴ. 2016년 경제전망 40 <별 첨> 2016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4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44

3 Ⅰ. 2015년 경제운용 평가 1 경제활력제고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세 시현 적극적 정책대응에 힘입어 15.3/4분기 1.3% 성장하며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5년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 ㅇ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GDI)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 중심 회복세 시현 *경제성장률(실질GDP,전년동기비,%):( 15.1/4)2.5(2/4)2.2(3/4)2.7 *국내총소득(GDI,전년동기비,%):( 15.1/4)6.2(2/4)6.4(3/4)7.0 15년 경상성장률은 4년 만에 5%내외로 예상(경상 GDP규모는 세계 11위,IMF)되며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역대 최고 등급 달성 분기별 성장률 추이 (전기비, %) /4 13.1/4 14.1/4 15.1/ 내수와 GDP증가율 (전년동기비, %) 내 수 GDP /4 13.1/4 14.1/4 15.1/4 다만 세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성장회복을 제약 세계경제 성장 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확산을 제약 ㅇ 대외부문(순수출,물량기준)이 과거와 같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 15년 3%대 후반 성장도 가능한 모습 *성장기여도( 15.1/4~3/4분기,전년동기비,%p):(내수)3.4(순수출) 1.0 세계경제성장률(IMF)과 韓 수출 내수 순수출 성장기여도 (%) 한국 수출(좌) 세계 GDP(우) (전년동기비, %p) 내수 순수출 GDP 0-25 (%)

4 2 경제혁신 구조개혁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점차 성과 가시화 (기초튼튼)4대 부문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안전망도 확충 ㅇ 공무원연금 개혁(5월),노사정 대타협(9월)등 공공과 노동 개혁을 중심으로 성과 가시화 -크라우드 펀딩 입법,인터넷은행 예비인가,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기본계획 등 금융 교육개혁 기반 마련 ㅇ 최저임금 인상,복지지출 비중 확대 등 안전망도 지속 보강 (혁신경제)창조경제를 통한 창업붐 확산과 FTA로 해외시장 확대 ㅇ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밸리 등 혁신 거점 구축과 M&A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창조경제 뒷받침 ㅇ 韓 - 中 베 뉴 FTA 비준으로 세계 GDP의 73%로 시장확대 (균형경제)서비스산업 발전 및 청년 고용 창출 노력 강화 ㅇ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대책(7월),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7월)등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 15.1~10월,65.7%)기록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아직 개선의 여지 G-20 성장전략 1위 이행실적 2위 등 외부 평가는 우수하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 측면에서 추가 개선 필요 ㅇ 특히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완료,성과 구체화를 통해 개혁 체감도 개선 필요 인지도조사 결과(5점만점) 구조개혁 부문별 체감도 미흡 원인 일반국민 전문가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이해관계자 반발 체감과제 부족 입법지연 기타 3개년계획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 2 -

5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의 선진국 신흥국 성장세 차별화 심화 세계경제 성장 교역량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 신흥국간 회복속도 차별화 심화 *세계교역량 증가율(%,IMF,'15.10):( 14)3.3( 15 e )3.2( 16 e )4.1 ㅇ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 유로존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디플레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ㅇ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 등에 따른 중국 성장세 둔화,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 불안 등 주요 신흥국 부진 지속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15.10월,%)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15년 년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유로존 중국 신흥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 침체로 인해 우리경제의 대외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적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저유가 상황은 지속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일본 유로존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ㅇ 특히,미국과 일본 유로존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인해 달러화 대비 주요통화 약세 심화 가능성도 상존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겠으나 OPEC 감산 실패, 이란 원유공급 재개( 16. 上 예상),달러강세 등으로 낮은 수준 지속 기관 (전망시점)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기간평균) 유종 15년 16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IMF('15.10월) Dubai CERA('15.11월) Dubai EIA( 15.12월) Brent

6 2 국내경제 여건 (경기)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 지속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수출증가에는 제약이 있으나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예상 ㅇ 4대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에 따른 투자확대도 경기흐름 개선에 기여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동행지수도 상승 전환 GDP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경기동행 선행지수 추이 (%) 내수 증가율 GDP 증가율 (2010=100) 선행지수 동행지수 1 e e *자료:한국은행 * 15~ 16은 정부전망 *자료:통계청 (내수) 민간 소비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중심 회복세 예상 실질소득(GDI)증가,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 예상 *실질국내총소득(GDI,전년동기비,%):( 15.1/4)6.2(2/4)6.4(3/4)7.0 다만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균소비성향 하락,일부업종 과잉 설비 재고조정 필요성 등은 내수회복세 확산에 부담요인 *평균소비성향(%):( 11)76.7( 12)74.1( 13)73.4( 14)72.9( 15.3/4)71.5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분양물량 소비 기업심리지수 추이 (만호, 월평균) 주택거래량(좌) 아파트분양(우)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CSI(좌) BSI(우) *자료:국토부,부동산 114 *15년은 1~11월 평균 *자료:한국은행 - 4 -

7 참 고 경상성장률과 거시정책 최근 저물가로 실질성장률 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 15년 경상성장률이 5%내외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비해 둔화속도가 빠른 모습 *경상성장률(%,기간평균):( 00~ 07)7.7 ( 12~ 15)4.0 < 3.7%p > *실질성장률(%,기간평균):( 00~ 07)5.4 ( 12~ 15)2.8 < 2.6%p > ㅇ 특히 12년 이후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추이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 추이 (%, %p) 격차(B-A) 경상(B) 실질(A) (%, %p) 격차(A-B) GDP 디플레이터(A) 소비자물가(B) 경상성장률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 약화 경제주체가 생활에서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기준인 실질성장률 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영된 경상성장률 ㅇ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 되고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발생 (기업경로)매출액 영업이익 하락 투자부진 고용둔화 가능성 (가계경로)명목 임금상승률 둔화 실질 부채부담 증가 소비제약 (정부경로)세수둔화 등으로 세수차질 발생,재정건전성 악화 과거 高 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관리를 위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필요 *선진국이 우리와 유사한 소득수준 당시 경상성장률은 5%대임을 감안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후반시 경상성장률(%):( 韓 )4.2( 獨 )5.0( 美 )5.4( 濠 )6.5 향후 체감 중시 거시정책 운용을 위해 실질성장률과 함께 경상성장률을 관리지표로 병행 보완 활용 - 5 -

8 (수출입) 완만히 개선되고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세계교역량 개선, 15년 저유가에 따른 위축효과 완화에 힘입어 수출(통관)이 회복되겠으나 신흥국 경기불안은 제약요인 *수출증가율( 15.1~11월,%):(통관수출) 7.4(석유류 제외) 2.6 경상수지는 소비 투자 등 내수회복,유가 * 하락 폭 축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폭이 점차 둔화 * 15년 경상수지 흑자의 약 35%가 유가하락에 기인 추정( 韓 銀 )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20 (전년동월비, %) 수출 수입 -30 ' ' ' *자료:무역협회 유가영향 수출입 기여도 비교 (%p) 석유 및 화공제품 수출기여도 원유 수입기여도 ' *자료:무역협회 (고 용)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나 청년 고용은 부담 1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ㅇ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청년 여성 등 일자리 대책,일자리 예산 증가(+1.8조원)등으로 향후 고용여건 개선 예상 *일자리예산(조):( 15)14.0 ( 16)15.8,직접일자리(만개):( 15)65.9 ( 16)69.8 다만 16년 정년연장 등에 따른 청년 고용둔화,고용률이 상대적 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비중 확대 등은 부담요인 *고용률( 14년,%):(청년)40.7(30대)73.9(40대)79.1(50대)74.2(60대 이상)39.0 ㅇ 특히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 잔류는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증감 및 고용률 추이 연령별 취업자증감 추이 취업자증감(만명, 전년동기비, 좌) 고용률(%, 계절조정, 우) /4 13.1/4 14.1/4 15.1/ (전년동월비, 만명) 청년 30, 40대 50대 60대 이상 ~10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6 -

9 (물가 부동산) 완만한 물가상승세,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과 함께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15.1~11월 평균)0.7% 중 석유류 기여도는 1.0%p 주택시장은 저금리,전세의 매매전환 수요,부동산 정상화 대책 영향으로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 과정 지속 *주택거래량(만건):( 06)108.2( 12)73.5( 14)100.5( 15.1~11)110.6 ㅇ 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16. 下 이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압력 둔화 가능성 *아파트 입주물량(만호,부동산114):( 14)26.2( 15)26.3( 16 e ) (전년동월비,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전월비,%) 기간평균(09~14)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자료:통계청 *자료:한국감정원 (리스크) 대외 불확실성, 고령화, 기업경쟁력 약화 등 부담 가중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엔화 유로화 위안화 약세 심화시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주요 IB위안/달러 전망(%,절상률,12.4일):(3개월 후) 1.9(12개월 후) 4.5 생산가능인구 정점 도달( 16년),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원리금상환율(DSR,%):('10)16.2('11)18.3('12)17.2('13)19.1('14)21.5 ㅇ 美 금리인상 영향 가시화시 한계가구 기업 중심 부담 심화 우려 중국 등 신흥국과 수출경합도 상승,기술격차 축소,중국 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주력 제조업 생산 수출부진 확대 우려 * 美 시장내 韓 中 수출경합도( 14년):(휴대폰)0.85(조선)0.56(정유)0.64 *취약업종 매출액증가율( 14년 15. 上,%): (철강) (석유화학) (건설)

10 3 구조적 여건 (산 업) 세계경제 구조변화와 韓 中 日 간 분업구조 재편 가속화 위기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 등으로 교역량은 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 *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reshoring),신흥국의 중간재 자국 생산 확대 등 *교역량의 성장 탄성치(5년이동평균,IMF):( 00)2.0 ( 15)1.1 ㅇ 특히 기술격차 축소, 中 日 新 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 中 日 협력적 분업관계 * 가 약화되며 우리수출의 구조적 부진 가능성 *특화부문 :( 日 )부품 소재 ( 韓 )중간재 ( 中 )최종재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IMF) 기술수준 격차( 美 대비, 年 ) 년 평균 9.0% 12-15년 평균 3.2% (%) ( 年 ) 7.6 한국 중국 일본 *출처:한국무역협회 *출처: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 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적극적 준비 미흡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 우려 *초혼 출산연령( 00 14,세):(초혼여성) (첫째출산) ㅇ 그러나 소극적 이민 외국인 정책,경직적 노동시장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확충 및 고용률 제고에 한계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고령화 완화 등으로 성장에 긍정적 영향(OECD) 생산가능인구 추이 총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 (생산가능인구 감소시점 = 100) (%) 일본 한국 t= 일본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출처:통계청,OECD *출처:OECD - 8 -

11 Ⅲ.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진력하겠습니다. 1.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에 총력 ㅇ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 운용을 위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하여 관리 ㅇ 1/4분기부터 재정 공공기관 여력을 최대한 집중 ㅇ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적 가계 기업부채 관리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 내수 수출회복 리스크 관리 체감중시 거시운용 재정 등 조기집행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규제완화 민간투자활성화 對 中 진출 등 수출확대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대외건전성 제고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3개년 계획의 3 年 차를 맞아 핵심성과 구체화로 체감도 제고 ㅇ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 실현 ㅇ 혁신센터 역할 강화,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新 산업전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 4대 개혁완성 후속조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 자산형성 창조경제혁신센터 Hub 化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新 산업전략 추진 인구구조변화 대응 유망서비스업 지원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 - 9 -

12 Ⅳ. 2016년 경제정책 과제 1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으로 3%대 성장 달성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회복 모멘텀 유지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ㅇ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 실질성장률 병행 관리 ㅇ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초 경기리스크를 관리하고 공공기관 민자 등 廣 義 의 재정역할 제고 ㅇ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실물 금융시장 불안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 (내수 수출 회복)소비 회복세 지속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 ㅇ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中 관광객 비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소비절벽 방지와 내수활력 유지 ㅇ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농업진흥지역 정비,통신 에너지 新 산업 투자 등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투자 확대 유도 ㅇ 5대 수출 유망품목 발굴 육성, 中 내수시장 등 新 시장 개척 (리스크 관리) 美 금리인상 등에 대비한 대외리스크 관리와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 관리

13 (1)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으로 정상 성장궤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체감 중시 거시정책)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 실질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로 전환 추진 ㅇ 경제전망시 실질 경상성장률을 병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정책조합(PolicyMix)강구 (재정정책)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위해 가용한 1/4분기부터 조기 집중 투입 재원을 탄력적 재정집행 ㅇ (중앙 지방재정)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 조원) *1/4분기 집행률( 15 16년,%):(중앙) (지방) 경기효과가 큰 SOC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3.5조원의 회계 연도 개시 前 배정을 통해 15년 중 계약 발주 등 준비 완료 -지자체 교부세 교부금 신속배정(1/4분기 36%) 및 중앙 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대한 통합적인 집행관리 실시 *부처별 자율조정 확대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병행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 경상경비 1/4분기 집행 확대를 유도 하고 한시 운영 중( 15 末 )인 건보급여 조기지급 연장 ㅇ (기 금)기금별 여유자금 규모를 기금평가시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예)공자기금 예탁으로 여유재원 공동활용,해외 대체투자,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廣 義 의 재정확대 ㅇ (공공기관)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 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6조원 확대 등 실물투자 지원 * 15년 미집행액 이월투자 등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 탄력적 운용

14 -한전이 중소 중견기업 등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투자 *한전이 민간과 공동으로 에너지절약사업(ESCO)추진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하고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향후 4년간 1.5조원 투자 ㅇ (민자활용)BTO-rs/a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 발굴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적기확충 *신안산선(3.9조원),GTX-A(3.1조원),위례-신사선(1.4조원)등 (통화정책)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 유지 ㅇ 물가안정목표( 16~ 18년)를 2%로 설정 * 하고 책임성을 강화 * 하는 한편,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한은법 제6조)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4회로 확대 발간하고 국회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 * 하는 한편,±0.5%p초과 이탈 지속시 최초 6개월 및 이후 3개월 마다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배경,정책방향 등을 설명 *(한은법 제96조)1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외환정책)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ㅇ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적으로 보완 (2) 내수 수출 회복 연초 소비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고 회복세를 지속시키겠습니다. (국내소비 활성화)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휴대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 유도

15 ㅇ 대규모 할인행사를 每 年 11월 중순으로 정례화 확대하고 외국인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하여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 *행사명 對 국민 공모,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전통시장 참여 확대,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 협력으로 할인 확대,중기 상품판매전 병행 등 ㅇ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상향조정( 15 16년 : 1,600 2,000억원)하고 1/4분기 중 최대한 조기구매 유도 ㅇ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3월)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및 위반시 조사 제재강화(1월) (해외관광객 소비유치)비자제도 개선,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등으로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설날(춘절)효과 극대화 ㅇ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 末 ) 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 假 稱 )한류산업연계비자 * 신설 *관광과 한류 미용 레저 문화체험 등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비자로 경제력 연령 학력 직업 등 비자신청 요건 간소화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60세 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 * 도 상향 조정(1월) *(현행)유효기간 5년 내 30일간 체류 (개선)최대 10년,90일 체류 ㅇ 1.1만개 국내 면세판매장에 대해 세금 즉시 환급 * 허용 *(대상)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 ㅇ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면세점 제도보완 방안 마련(7월) (소비성향 회복)여름 집중휴가 분산 및 해외구매 애로해소를 통해 위축된 소비성향 회복을 지원 ㅇ 비수기 주중 숙박,입장료 등 대폭 할인 * 유도,학교 자율휴업 유도,봄 가을 관광주간 활성화 등으로 여름 집중 휴가 분산 *예)영덕군 조례제정으로 직영숙박시설의 비수기 주중 이용요금 인하

16 ㅇ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 편의 제고를 위해 제품검수 구매 반품 A/S등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구축 *국내소비자 민원의 해외업자 전달,상담 피해구제 사례 전파 등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한 해외구매 피해구제 지원 강화 병행 (실물자산 유동화)농지 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ㅇ 농촌 고령층 자산유동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연령 담보 평가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9월) ㅇ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ㅇ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 을 도입하고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 * 추진 *저소득 고령층의 주택연금 산정시 낮은 금리 적용으로 더 많은 연금 지급 *주택연금 담보자산 대상 확대,부동산 신탁 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과감한 정책지원과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임대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국공유지,도심 재정비사업 연계,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예)접근성 우수한 도시근교 그린벨트 해제,공기업 매각예정부지, 용적률 인센티브 통한 재정비사업 연계로 활용 가능한 도심내 중소규모 부지 공급,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도심접근성이 높은 농지 활용 등 ㅇ 규제완화,세제지원 * 을 통한 수익률 제고,임대료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확산 유도 *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확대(50 75%)등 *예)준공 후 기금지분의 FI매각 허용,FI가 8년이상 임대사업 희망시 기금지원 유지 등 장기임대 지원,임차료 지급보증 도입,매출액 이익 요건 등 위탁관리리츠 상장요건 등 완화,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ㅇ 주택기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규모 확대 ( 16년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0.8 약 1.3조원)

17 ㅇ 보육 교육 의료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임대주택 모델 * 공급 *예)(보육 교육 특화)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 지원,보육 돌봄시설 도서관 등 복합개발,(고령자 특화)의료 헬스케어 시설 유치 ㅇ 혁신도시 未 매각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신축(1천명 규모) (국토의 효율적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 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 ㅇ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 과감히 완화 ** - 15년 실태조사를 기초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 완화 ( 16년 10만ha 수준)하고 17년 이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추가 조정 *주변개발 등으로 3ha이하 남은 지역,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환,6차산업화 등을 위한 행위제한 완화 ㅇ 쌀 과 잉 생산 구 조 의 근 본 적 인 개 선 을 위하여 쌀 수 급 안 정대책 마련( 15.12월) 추진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수립,고급쌀 소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등 ㅇ 특구제도 전반의 경제성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특구간 기능조정 운영체계 개선 등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성과에 따른 지정 해제요건 마련 등 기본원칙을 적립하고 이에 따른 기존 특구간 기능조정,관리 운영체계 개선 및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등 ( 新 산업 투자)5G 등 통신과 에너지 新 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원 ㅇ 이동통신 관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하여 이통사 등의 2.5조원 수준 *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 *주파수 경매 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5G UHD시범사업 투자를 고려 추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 결정(1월)하고 평창올림픽 5G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 마련(3월)으로 조기 투자 착수

18 -주파수 할당방안 * 마련(2월)및 경매 실시(4월)를 통해 경매 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 방송분야 집중투자 *기존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 ㅇ 에너지 新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新 산업육성 투자에 2.5조원 * 지원 *(정부예산)1.4조원 (한전 및 5개 발전 子 회사)1.1조원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 하고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종합대책 마련 -에너지 자립섬 *,친환경 에너지타운 * 등 실증사업 확대를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도 *( 15 末 )울릉도 등 6개 ( 16년)한전 관리대상 57개 도서 중 추가 확대 *( 15 末 )홍천(바이오가스),광주(태양광)등 13개소 ( 16년)5개소 내외 추가 -차세대 태양전지,융합형 ESS,고효율 발전시스템( 超 초임계발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핵심기술 확보 추진( 16년 4,700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제로에너지 빌딩 등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과 태양광 대여사업,전기차 및 연관생태계 육성 등 新 시장 창출 ㅇ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계획( 17년)보다 당겨 16년 중 新 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액 지원 추진 ㅇ 창업 시장진입 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제개선 지연방지를 추진하고 新 시장 창출 * 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 또는 특례 마련 *예)ICT 융합산업,공유경제(예:Shop-in-Shop -매장을 공간 시간 으로 나눠 2개 이상 업종 영위 허용)분야 등 (연기금)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 15.8 月 末 16년 목표 :4.4%(21.5조원) 5.5(31.2) ㅇ 실물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률 등 대체투자 벤치마크, 성과평가 위험관리 방식 개선 * 등 확대방안 마련 *예)대체투자 자산군 목표 초과수익률 설정 방안 연구 등 ㅇ 국내 SOC 부동산 분야에 투자시 가점을 부여토록 기금 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하여 관련 분야 투자확대 유도

19 (민간투자 활성화)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P)을 본격 가동 하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K IP(약 14.5조원)를 통해 연기금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프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예)서울~제물포 터널,용산~강남간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ㅇ 안전투자펀드,이차보전사업 *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를 활용하여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현대화 지원 * *신규 건조시 건조금액의 80%내에서 자금대출분에 대한 2.5% 금리 지원 * 16년 중 선령 25년 이상 잠재 여객선 교체수요는 0.4조원 수준 ㅇ 점용기한 도래를 앞둔 민자역사(예 :서울,영등포,동인천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투자 불확실성 해소 ㅇ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회사의 공연 예술 통합전산망 가입 및 공연정보제공 의무화 추진(공연법 개정) *(현행)14개 국 공립 기관만 참여 (개선)민간 기획 제작사 등까지 확대 ㅇ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를 확대(1.5 2조원)하고 중소기업 공장자동화설비 관세감면 확대(30 50%)일몰연장( 末 ) (외국인투자 유치)한-중 FTA를 활용하여 외국기업이 對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새만금 한 중 경협단지를 한-중 FTA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 *한중 경제장관회의(1월),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에서 논의 지속 -새만금지역 內 규제완화,인센티브 부여,원스톱 처리지원 * 등 투자여건 개선과 적극적 투자( 16년 MOU 기준 약1조원 규모)유치 *투자애로 해소 TF 운영 및 인허가 지원 세르파 制 도입 ㅇ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R&D 센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예)(현행)복수투자자 신청시 모든 업종 동일 기준(3천만불 이상) (개선)제조업,관광,R&D 등 업종별로 기준 차등화

20 유망품목과 中 내수시장 진출 등으로 수출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수출지원 강화)수출지원의 量 質 적 업그레이드 추진 ㅇ 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 15 16년 : 조원)하고 수은의 신시장 유망업종 지원 강화 * *신흥시장 전대금융 라인 확충(총 20억불 :중동 6억불,중남미 5억불,아시아 4억불,CIS3억불,아프리카 2억불),유망서비스 지원 확대( 조원)등 - 中 企 간접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해외온렌딩 확대(0.1 1조원) ㅇ 수은 무보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新 시장,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one-stop 지원체계 강구 *공공기관 심층평가(6월)를 거쳐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핵심역량 강화 ㅇ 인센티브 보강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중견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환위험 관리 컨설팅,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등 (유망품목 수출지원 등)글로벌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6월)하여 화장품 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 추진 *(화장품)R&D 인력 육성 위한 화장품학과 개설지원 (식료품)한류마케팅 강화 (생활용품)온라인판매망 입점 확대 (유아용품)현지인증 획득지원,진품확인 시스템 개발 보급 (패션 의류)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 ㅇ 신성장 산업의 장비 부품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 * 하고 산업 경쟁력 FTA 관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개편 검토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이차전지 원재료 등 수입품목 추가(4 9개) ㅇ 중소 중견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진출 확대

21 (중국 등 시장개척)한-중 FTA 활용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新 시장 개척 노력 강화 對 중국 직접투자 지원 ㅇ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이나데스크(무역협회) 세관 FTA 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판로 개척,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 지원 -인증수출자 원산지 간편 인증제 확대(수산물포함)등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부담 완화로 한-중 FTA 초기효과 극대화 ㅇ 중국기업과 M&A,생산기지 유통망 구축 등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조원 수준의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 * 마련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하고 KIC 등도 참여 ㅇ 글로벌혁신센터를 북경에 개소(6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 ㅇ 부품 소재 등 중간재기업의 해외진출 합작 제휴를 지원하고 품질안전 위생허가 등 수출인증 취득지원사업 수행기관 * 확대 *현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단독 수행 중 對 중국 간접진출 촉진 ㅇ 신탁기금 출연(300억원)등 A IB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 기업 금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 가동 -기존 해외인프라펀드 등의 내실화를 위해 총 8조원 수준의 글로벌-K IP를 구축 운영 * 하고 개발금융 등 활용(2.6조원) *수은내 A IB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중국 등 해외기업 금융기관과 네트워크 확충 등 수행 ㅇ 중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 공동 프로젝트 창업 지원 ㅇ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망소비재의 대- 中 企 동반진출 강화 -at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화교 등)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통 업체와 제휴,현지 대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 추진 ㅇ 한중일 FTA 협상에 주도적 참여하고 한-중 FTA 2단계 서비스 투자협상 추진전략 수립(6월)및 중국 대체시장 진출전략 마련

22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美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가계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주담대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대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 (수도권 2월,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 및 빚을 나누어 갚는 구조 정착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위한 소득확인 강화,분할상환 취급 원칙,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가능DTI별도산출 등 ㅇ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예)1인당 보증한도 도입,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등 ㅇ 연체 前 선제적 채무조정 활성화,신복위 채무조정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다양화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영향 최소화 방안 병행 기업구조조정 기반마련 ㅇ 조선 해운 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 * 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적극 유도(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 제정 추진) *(조선)수주절차 정상화,해양플랜트 산업 내실화 추진 (해운)업황전망 등 산업정책적 평가를 통한 대형사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철강 유화)자율적 설비축소 유도,신용위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 추진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 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 방안 * 검토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

23 ㅇ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보증 * 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초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대 * *은행권 공동 TF를 통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은행이 여신 총량 내에서 기업의 보증 여부를 선별하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 도입 등 *장기보증 도입(1년갱신 5년이상),보증비율 상향(85 90%),연대보증 면제, 신 기보 창업단계 보증공급 확대( 15 16년 : 조원(+0.7조원 ) 시장영향 최소화 ㅇ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 지원반을 구성하여 회사채 등 금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 검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ㅇ 일시적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 * 하고 신속지원을 위한 FastTrackProgram 연장(~16 末 ) *기업당 지원한도(현행 개선,억원):(중기)30 50(중견)50 70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제공 *전직 및 재취업 지원,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특별연장 급여 지급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 력 업 체 등 고용유지 등이 필요한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 실시 *분할상환 방식 시범도입을 통해 고용불안 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 (대외리스크 관리)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점 재검토(zero-base) ㅇ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 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 * 의 근본적 정비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외화유동성비율,외화여유자금비율 등 ㅇ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 유도

2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구조개혁 완성과 창조경제 확산으로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기초가 튼튼한 경제)4대 부문 개혁 완성으로 체감도 제고 ㅇ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를 추진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 금융개혁 성과 가시화 ㅇ 에너지 교육 환경 분야 등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 및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ㅇ 대 중소 상생,사회안전망을 통한 불균형 완화와 민생안정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를 新 산업 발전으로 연결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 化 ㅇ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전략산업간 연계 ㅇ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등 新 산업전략 마련 (내수 수출 균형경제)인구구조변화 대응으로 장기적 내수 확충 ㅇ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및 유학-취업-영주권 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 ㅇ 관광 의료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해외취업 촉진 등을 통한 청년 여성일자리 확대

25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노동개혁)5대 개혁법안 입법 * 을 완료( 15 末 )하고,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개혁 완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5대 법안 입법 ㅇ 통상임금 정의,제외금품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 ㅇ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주68 52시간,4단계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ㅇ 실업급여 지급수준 기간을 확대 * 하고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 *보장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반복실업 수급 유인 축소 등 수급요건 조정 ㅇ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및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 허용 ㅇ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 최대 2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직수당 등 보완방안 병행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 등 ㅇ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 절차 명확화를 위한 지침 및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 위한 입법 추진(해고회피노력 구체화,재고용 기회 확대 등)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 강화 * *노동위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 등)실시여부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마련 시행하여 노사정 대타협 사항을 확실히 이행

26 (공공개혁)기능조정,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 병행 ㅇ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하고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4월~)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16. 下 중 착수 ㅇ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행적 비효율적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 강화 * 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화 등 ㅇ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금융개혁)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혁 추진 지배구조 개선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 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 등 제정 *사외이사 자격요건,지배구조 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의 세부사항 등 규정 ㅇ 배당관련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을 유도 ㅇ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율적 가입 추진 경쟁촉진 확산 ㅇ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1, 억원) 및 지분보유 한도(10 50%)완화를 추진하고 본격 영업개시 ㅇ 상호금융업 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 동일 규제)를 위한 법령체제 정비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ㅇ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및 실물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손해보험 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 마련 *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대,일반손해보험만을 영위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27 ㅇ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위해 단계적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ㅇ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MSCI선진국 지수 편입 * 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전환을 위한 시장분할 추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 연착륙 유도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1월) ㅇ 창업 벤처에 출 투자한 사모펀드에 벤처캐피털과 유사한 세제 혜택 제공 및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 16 末 ) ㅇ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공모펀드에 대한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산을 위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성과보수 활성화를 위한 최소투자 금액기준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 美 英 등 선진국 펀드보수체계 도입 검토 등 ㅇ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하여 예 적금, 펀드 증권 투자 등 가계의 균형있는 자산운용 문화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ㅇ 특성화 점포 확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휴일 등 탄력적 은행영업 적극 유도 ㅇ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ㅇ 불완전판매를 방지 * 하고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설명 의무 강화 * *투자성 상품판매시 투자권유기록 작성 의무,임직원 내부 판매보상체계 개선 등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공시 및 소비자 설명 의무화 외환제도 근본적 개편 ㅇ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본거래 신고 대폭 축소(2천불 50만불 초과거래 중 일부)하고 지급 수령 절차 대폭 간소화 *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전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28 ㅇ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negativesystem)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ㅇ 원화의 대외 통용성 제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ㅇ 위안화의 위상강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채권시장 진출,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혁)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현장중심 인력양성 대학경쟁력 강화 ㅇ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주기적(매 3년)으로 수립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관련 특례 * 를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 기반 마련 *(현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대로 처리 후 국고귀속 (변경)개인이 대학 설립 운영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재정지원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대학 정원감축의 실효성 제고 ㅇ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을 바탕으로 정원조정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대학을 선정 지원 * (PRIME사업 신설, 16년 19개교) * 14~ 24년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을 6개 대분류에서 35개 중분류로 세분화 *정원 학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학사제도,교육과정개편,인프라 확충 병행 ㅇ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원 확산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평가 및 후속계획 마련(6월) 현장중심 인력양성 공교육 정상화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Uni-Tech(전문대),장기현장실습 * (대학)등 일학습 병행을 위한 재학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대학생 현장실습 전반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재학 중 취업학생을 위한 출석 대체수단 다양화(예 :온라인 강의 보고서 시험 등) ㅇ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을 위해 교원 역량을 강화 * 하고 자유 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 16년 80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 15)145 ( 16)340개

29 대 중소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로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대 중소기업 상생)대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하고 대-중소기업간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ㅇ 대-중견-중기간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규정 적용범위를 확대(중소기업 소규모 중견기업) ㅇ 대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 3차 협력업체에 지급 하는 대금에 대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대금의 0.1~0.2%) ㅇ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통벤더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 및 개선(12월) ㅇ 중소 벤처 기술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ㅇ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보급하고 몰수 추징 도입 등 영업비밀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보완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 ㅇ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 * 등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추가 세액공제율 :(중소기업)20% (중견기업)10% (대기업)5%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실적을 분석,기업소득이 서민 중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 감독 강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관련 사항 필수 점검,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 ㅇ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전조정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숙박비 등 포함),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및 지역 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30 촘촘한 연금 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층적 연금제도)공적 사적 연금 등 다층적 연금구조 구축 으로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ㅇ (국민연금)경력단절 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및 차등화(일률50% * 기존40 신규60%)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분의 50% 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예)근로시간 기준 외 소득기준 추가 적용,근로시간기준( 現 60시간)하향 ㅇ (퇴직연금)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장(30인 이하)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 지원 -실적배당형,최저이율보증형 등 퇴직연금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 체감형 등으로 지급방식 다변화 ㅇ (개인연금)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 마련 -퇴직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과세 이연을 인정 * 하여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55세 이상 등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 자산형성 지원)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임차료 지급보증,휴면계좌 지급기한 연장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ㅇ 희망키움통장(I)지원대상 금액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 확대(만12 13세)를 통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원대상)( 15)3천 ( 16)5천가구 (근로소득장려금) 月 평균 만원 ㅇ LH 지방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 거주자를 중심으로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시 보증금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금 인하 ㅇ 휴면예금재단에 출연된 예금에 대한 지급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

31 (2)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 창업 글로벌 Hub로 키우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로 창조경제 확산 ㅇ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대학 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혁신센터 연계)전환(40개) ㅇ K-startup(통합창업지원프로그램)등을 통해 혁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 16년 2,36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대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 육성 지원 *성공벤처 대기업 주도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R&D 자금을 매칭지원 ㅇ 창조경제밸리(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베이스캠프 * 로 활용 *현지 사업환경에 대한 사전지식을 집중 교육(1개월)하고 글로벌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장기 현지 입주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ㅇ 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 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 지원하는 접점 확대 -문화창조벤처단지 *,판교 등에 유망기술 소개 상담 공간을 구축 * 하고 유명 한류축제 관광명소와 연계한 로드쇼 확대 *해외바이어 전용공간,입주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센터 등 마련 ** K-Culture Valey(2월 착공),문화창조아카데미 (3월 개관),K-Pop 아레나(8월) K-Experience(12월 착공)등 순차적 구축으로 본격 가동 -혁신센터 운영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관계부처 해외로드쇼 등을 연계하여 혁신센터 발굴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32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프리존)14개 시ㆍ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ㅇ 지역의 창조경제ㆍ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 * 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세종은 1개) *예)IoT,드론,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스마트기기,농생명 등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 ㅇ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 도입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대화 *(무인항공)드론의 야간 高 고도 장거리 시험비행 허용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대,수소충전소ㆍ주유소 통합 -융복합ㆍ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 사업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규제프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 ㅇ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ㆍ지방비ㆍ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 *현행 지역 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준 지원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금융 제공 확대 * 및 세제지원 *예)지역설비투자펀드(1조원 추가조성)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지방 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33 ㅇ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ㆍ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6월,국회 제출)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 -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 * (1/4분기)하고 관계부처 T/F검토를 거쳐 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 * (5월)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입지규제 개선 및 지원)14개 시ㆍ도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입지 관련 규제특례 및 지원을 제공하고,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 지원 ㅇ 14개 시ㆍ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및 입지공간 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최소 1만m2)및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적용(자연녹지 20 30% 등)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허브 를 조성하고 저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추진 *<검토과제>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 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 지역발전위원회,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34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세계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한 新 산업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업그레이드)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기능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급증 분야의 초기시장 진출 지원 ㅇ R&D 디자인 경영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 * 하고 생산 시설은 제조업 3.0을 기반으로 ICT 사물인터넷(IoT)등과 결합 *예)입지 등 규제개선,인력양성,정책자금,R&D 등 지원방안 마련(6월) ㅇ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신속한 초기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융 복합을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 유도 * *예)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대기업 등 관련기업간 협의체 운영 -드론(성능시험장 구축),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프라 구축 등 초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지원기관 집적 등을 통해 성공적 정착 지원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집적화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LH 등 공기업 경험 활용 및 ODA 연계 추진,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유망국별 추진체계,자금조달,입주기업 유치 등 맞춤형 전략 마련 ㅇ 해외도시의 국내기관 소유건물 등을 거점공간으로 활용 * 하고 법률 회계 노무 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 예) 뉴욕 북경 호치민 등에 ( 假 稱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미래성장산업 육성)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한류의 미래산업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ㅇ 스마트카,IoT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집중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ㅇ 19대 미래성장산업 중심 정책금융 2조원 확대(48 50조원)및 新 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 조정 확대 *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現 :11개분야,63개 기술)조정 확대

35 ㅇ R&D 투자의 효율적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일명:한국형 프라운호퍼)및 중소 중견 R&D 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ㅇ K-Food 브랜드 化 및 글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 * 하고 쌀 삼계탕 등 중국 검역장벽 해소 예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해외한식당 개설 운영 컨설팅 지원,해외 외식 한식산업 정보제공 등 ㅇ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코트라,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ㅇ K-Pop,K-Drama등을 전문 브랜드화하여 해외진출에 활용 하고 공연 제품전시 등 연계한 ( 假 稱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 Global 중소벤처 육성)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발굴 성장 회수(M&A)를 지원하고 범정부 해외진출 지원 ㅇ 우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Global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3월) -통합창업지원 프로그램인 K-startup K-Global300을 통해 혁신센터 입주기업 등 우수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중소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에게도 맞춤형 지원사업 전달체계 마련 ㅇ 민간 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실리콘밸리 상해 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중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성공사례 조기창출을 위해 기관별 집적,정책연계 및 단계별 맞춤지원 ㅇ 기술혁신형 M&A 대상기업을 확대 * 하고,중견 중소기업간 M&A시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 *(현행)중소(매출액 대비 R&D 5% 이상) 벤처 이노비즈 기업 (추가)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신기술인증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 ㅇ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 * 등을 활용한 벤처 창업기업 DB 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잠재적 M&A 창구로 활용 *정책금융 지원기업,혁신센터 보육 졸업기업,창업지원사업 기업 등

36 (3) 내수 수출 균형경제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체계적 종합적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 하고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 ㅇ 이민 외국인 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 * 하고 중기적으로 관련 위원회 * 통합 추진 *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 정책방향 설정 및 3개 위원회 안건 사전 조정 등 실질적 연계 강화 *기존 외국인정책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ㅇ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 마련 -유학비자(D-2)체계를 개편하여 우수 외국인장학생에 대해 유학-취업-영주권 취득까지 통합 * 한 세부항목 신설( 假 稱 D-2A) *정부초청 장학생,대학 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 20년까지 1만명이상 비자 부여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전문인력프로그램 운영대학 등을 우대하고 별도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취업 지원 ㅇ 비전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 사용방지,관리 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 * 신설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업종 인원수 등을 감안 차등화 ㅇ 한부모, 非 婚,동거에 대한 사회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양육비 상담 이행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출생 양육 지원 (저출산 극복)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잠재적 소비여력 확보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 * 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시 대출보증 확대 * 및 금리우대 *투룸형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공급 확대( 16년 계획:(당초)1 (변경)1.6만호)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기존 주택보유와 무관 대출금리 우대(0.2%p )

37 ㅇ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난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 강화, 외래 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영 등 분만 취약지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확대 및 개선 ㅇ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근로감독제 도입 *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임신근로자 정보연계를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및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1 2년) 횟수(2 3회)확대 및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 인센티브 강화 * *동일자녀로 순차적 휴직시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급여 상향기간 연장(1 3개월) ㅇ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 및 맞춤반 시간제 등 맞춤형 보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유치원 보육시설 관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17년),직장어린이집 매년 80개소씩(~ 20년)확충 ㅇ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노력을 반영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고령사회 연착륙)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행복한 노후 보장 ㅇ 실버산업을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사업 발전 기반 마련 -만성질환자,잠재적 질환요인보유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원격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고령화 여가수요 확대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반려동물 산업 레포츠 산업 발전기반 마련 * *(반려동물)분양 유통,사료,용품,미용,수의 보험,장례 등 제도개선 (레포츠)레포츠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 ㅇ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ㅇ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70 65세)하고 치매 고위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실시

38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성별 맞춤지원)한류 활용도 제고,노동집약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ㅇ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 추가,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 75%)등 ㅇ 저작권 취득금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및 공공부문 용역에 대한 제값 산정 * 으로 서비스업요금 합리화 기반 마련 *학술용역 인건비를 해당업종 임금상승률과 연동,ODATA사업 인건비 인상 ㅇ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관광기금 융자 신속집행으로 대기 신규투자 조기실현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규제,통계구축 등 全 방위적 지원 ㅇ 복수 공동학위,트위닝(2개 대학 공동교육 후 1개 대학 학위)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선(6월) ㅇ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 개선,국가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에이전트업 육성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ㅇ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위한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예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개발 등 인프라 구축 확대 ㅇ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中 企 에 준하는 지원방안 마련

39 청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대책 보완 여성취업 지원)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 15.7월) *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성 재취업 지원 지속 *총 일자리 예산(15.8조원,전년대비 +12.9%)및 청년일자리 예산(+20%이상) ㅇ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 과 청년고용증대세제 * 의 본격적 시행 *청년고용+장년유지 1쌍당 年 1,080만원 / *청년 정규직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ㅇ 中 企 취업 장려와 장기재직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방식을 개선(시중은행 통한 가입)하고 가입기업 전용 정책자금(100억원)신설 ㅇ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금지,기초 고용질서 준수 등을 통한 인력중개시장 건전성 및 품질제고 ㅇ 여성 재취업을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대(8개 시 도 전국)하고 다양한 근로형태 * 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대상 확대( 천명)및 유연근무제, 재택 원격근무 지원 제도 신설 등 (창의인재 육성 해외취업 지원)혁신센터와 연계 강화,직업 훈련기관 지원 개선,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으로 청년취업 확대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 하여 新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훈련 취업성과 중심으로 직업훈련기관 지원체계 * 개편 *혁신센터와 연계한 中 企 계약학과(17개소)확산,고용디딤돌( 16년 1만명) 원스톱 지원,기간 전략산업 분야 훈련확대( 만명),고용존 설치 등 *우수훈련기관에 다년계약 등 인센티브 부여,인증제 평가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구조조정 유도,훈련 취업성과별 지원단가 차등화 확대 등 ㅇ 국가별 직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해외취업 촉진 -저학년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 假 稱 )청해진 대학 선정 운영( 16년 10개 학과 내외) -해외 MOU 체결(호주),글로벌 리크루트 社 활용(싱가폴 홍콩), 신흥국 * (베트남 인니)의 한국 한상기업 중간관리자로 진출 확대 *해외취업장려금 신흥국( 만원) 선진국( )차등화 병행

40 생계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생계비 절감)생활밀착형 생계비 부담완화로 체감도 제고 ㅇ (주거비)독거노인,대학생을 위한 매입 전세임대 추가확대 *, 마이홈 포털 등으로 주거복지정보 전달체계 지속 강화 *고령자(2천호)및 대학생(2천호)전세임대,리모델링 임대(1천호)등 총 5천호 ㅇ (의료비)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ㅇ (교통비)정기권 추가혜택 *,사전예매 및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특정 노선 정기 이용시 추가 이용 혜택(예 :10+1회,20+2회 등) ㅇ (에너지)전기요금의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 및 산업용 토요 요금 할인 연장(~ 16년)검토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를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반영 (유통구조 개선)합리적 경쟁,유통구조의 투명성 신뢰성 향상으로 구조적 생활비 부담 완화에 최선 ㅇ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프라인 연계시장(O 2 O시장)육성 -O 2 O 산업 진흥 마스터플랜 수립(6월)과 이슈화를 통해 기술적 으로 보완이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 * 를 우선 발굴 적용 *예)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도 전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 등 규제 적용,미이행시 벌금형 부과 ㅇ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비 절감과 구매물량 비율에 따른 공급가격 추가할인 제공으로 유류 판매가격 인하 유도 ㅇ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 * (12월)하고 대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적립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매매사업조합연합회,보험개발원,가격조사 산정자단체 합동 협의체 구성

41 통일시대 준비 남북간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삶의 質 개선)인도적 지원과 민생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남북간 신뢰 회복 도모 ㅇ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보건 인프라 구축 현대화 * 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 건강수준 제고 * 道 병원 현대화(산과 소아과),질병통제 체계 구축,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ㅇ 복합농촌단지 사업,산림복구 녹화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한 북한 농촌의 자립기반 조성 (경협확대 기반조성)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남북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 대비 ㅇ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해결,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협력으로 신뢰 제고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화 등 남-북-러 삼각협력을 지속 추진하여 남북경협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ㅇ 경원선 복원사업 본격화,유적지 공동발굴,문화 체육분야 민간협력 등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병행 (통일준비 역량강화)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협력을 통한 역량 배양 ㅇ 통일준비위원회,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준비를 위한 분야별 과제 연구 추진 ㅇ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국제기구 승격,경협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중심의 다자협력 체계 강화 ㅇ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42 Ⅳ. 경제 전망 (성 장)저유가 지속,소비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성장 (고 용)경기개선,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ㅇ 고용률(15~64세)은 15년보다 0.6%p 수준 개선된 66.3%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35만명 이상 고용 창출 노력 (물 가)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 15년의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1.5% 상승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내수 회복,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980억불로 둔화 ㅇ 수출입은 단가회복 영향 등으로 15년 (-)증가세에서 벗어나 수출 2.1%,수입 2.6% 증가 2016년 경제전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경상성장률(%)> 취업자증감(만명) 고용률(%,15~64세) 소비자물가(%) 경상수지(억불) 1,

43 <별 첨 > 2016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44 별첨1 2016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1) 주요결과 소비 투자 등 내수중심의 양호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ㅇ 16년 주요 리스크로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둔화,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일반국민은 고용불안, 美 금리인상을 선택 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제고,구조개혁을 지속 추진 하는 가운데,서민 민생 안정을 주요과제로 추가 ㅇ 민간의 활력제고를 위한 창의적 구조적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세계경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노력 강화 ( 15년 평가)전문가는 경제상황이 14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이 우세 전문가:전반적 경제상황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5.4% 29.9% 64.7% 6.2% 54.3% 39.5% ㅇ (정책평가)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개혁과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 (%) 공공 노동 금융 교육 일자리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확장적 창조 개혁 개혁 개혁 개혁 창출 관리강화 활성화 거시정책 경제 전문가 일반국민 ( 16년 경제여건)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선택 (%) 중국 미국 경기둔화 금리인상 테러 등 신흥국 주력산업 저성장 가계부채 고용 외환위기 경쟁력약화 저물가 증가 불안 전문가 ㅇ 일반국민은 고용불안과 美 금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 중국 미국 수출경쟁력 신흥국 부동산 저성장 가계부채 고용 경기둔화 금리인상 약화 위기 시장불안 저물가 증가 불안 일반국민 ) 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351명,교수 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5 ( 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 및 新 성장동력 창출 과 경제활성화 를 중점 추진과제로 강조 ㅇ 일반국민은 경제활성화 와 일자리 창출 에 높은 관심 표명 (%) 경제 구조 산업구조 일자리 민생 리스크 활성화 개혁 개혁 창출 안정 관리강화 기타 전문가 일반국민 (경제활력 제고)전문가는 소비 및 기 업투자 활성 화,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 확장적 소비 및 기업투자 가계 기업 수출 경쟁력 거시정책 활성화 리스크 관리 강화 강화 기타 전문가 일반인 ㅇ (소비여건 확충)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 (%) 소득여건 생계비 실문자산 저소득층 가격 개선 경감 유동화 지원 합리화 기타 전문가 일반인 ㅇ (투자 촉진)불합리한 규제정비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평가 (%) 규제 불확실성 신성장 부문 기술금융 등 중소 벤처 유망서비스 노동시장 정비 해소 투자지원 자금지원 투자지원 지원 구조개혁 전문가 (구조개혁 확산)전문가와 일반국민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노동부문을 선택 (%) 금융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전문가 일반인 ㅇ (필요 대책)4대 구조개혁의 가속화 및 상시화를 위해 노사정 합의 등 기존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우선 과제로 응답 (%) 체감도 높은 노사정 합의 등 관련 법안의 홍보 등 국민적 부처간 신규과제 발굴 기존과제 이행 신속한 추진 공감대 형성 협업강화 전문가 일반인

46 별첨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78개 과제 월 내 추진과제 (3개) 정책 과제 (*밑줄은 주무부처 기관) 협업부처 기관 과잉생산 구조 개선을 위한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농식품부 중소기업 긴급유동성 지원제도(FastTrackProgram)연장 한류의 미래산업화 (한류의 비전과 진출전략 발표) 금융위 문체부 2. 1/4분기 추진과제 (22개) (*밑줄은 주무부처 기관) (1) 1월 (12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연간 재정집행 관리계획 확정 (1/4분기 조기집행,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집행계획 등) 기재부,행자부, 교육부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및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산업부,기재부 장기보증 이용 기업의 정책보증 효율화 (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금융위 노동시장 체질개선 조치 종합 마련 시행 고용부 지배구조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입법예고)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TIPS 운영사 참여 (계획 공고) 중기청

47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기술혁신형 M&A 대상 기업 확대 중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브 강화 (전용 정책자금 신설) 이민 외국인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연계 (TF구성)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기재부 중기청 총리실,고용부, 법무부,여가부 기재부 금융위,고용부 (2) 2월 (4개) 정책 과제 기금별 여유자금 적극적 활용 (연기금투자풀 해외 대체투자 상품 운용 개시) 이통사 등 대규모 투자 신속집행 유도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수도권 2월,지방 5월) 협업부처 기관 기재부 미래부 금융위 문화창조벤처단지 개관 문체부 (3) 3월 (6개) 정책 과제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개발 투자 확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협업부처 기관 기재부 단말기유통법 성과 종합적 점검 방통위,미래부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 마련 금융위,기재부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 非 은행금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적 허용) 기재부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위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전달체계 마련 (수혜기업 이력 분석) 중기청

48 3. 2/4분기 추진과제 (30개) (*밑줄은 주무부처 기관) (1) 4월 (3개) 정책 과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가입 (정부입법 추진) 산업별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검토 (조정수요 조사)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 (방안 마련) 협업부처 기관 문체부 기재부 기재부 (2) 5월 (4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국토부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 금융위 금융위,기재부 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3) 6월 (23개) 정책 과제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한 SOC 확충 ( 1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마련) 단말기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 협업부처 기관 기재부,국토부 방통위,미래부 병행수입 통관인증 제품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및 주택연금 담보자산 확대 검토 (연구용역 완료) 국민연금 대체투자 자산군 목표 초과수익률 설정방안 관세청 금융위,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49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기재부,산업부, 복지부,문체부, 방통위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 실시 금융위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원점(zero-base)재검토 기재부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방안 검토) 복지부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 확대 국토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설립 운영 미래부 한 중 FTA 2단계 서비스 투자협상 추진전략 수립 기재부,산업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금융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평가 및 후속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부 규제프리존 지정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재부,국토부, 산업부 등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 (추진전략 수립) 국토부 R&D,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기능 지원방안 마련 (T/F구축)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중견 중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예기간 부여 (시행령 개정) 중기청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선 교육부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판매 개시) 온-오프라인 연계(O 2 O)시장 육성 (추진전략 수립) 국토부 미래부

50 4. 3/4분기 추진과제 (12개) (*밑줄은 주무부처 기관)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면세점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 (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국민연금 기금평가지침 개선 기재부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한 분할상환 보증 방식 도입 금융위 금융의 날(저축 투자의 날) 확대 개편 (관련 규정 개정) 금융위,행자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고용부담금 신설 고용부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체계 개선 (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미래부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한류 연계 서비스업 세제 혜택 부여 (세법개정안)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세법개정안) 기재부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 (훈련기관 인증평가) 고용부 유통벤더 불공정행위 실태점검(9월) 개선(12월) 공정위

51 5. 4/4분기 추진과제 (11개) (*밑줄은 주무부처 기관)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 假 稱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법무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연중) 국토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신산업 투자 지원 (연중) 금융위 민자역사 처리방안 기준 마련 국토부 중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 (연중) 금융위 중국 대체시장 진출전략 마련 기재부,산업부, 미래부 등 워크아웃-법정관리 연계한 회생절차 도입방안 검토 법무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금융위 반려동물 산업 발전기반 마련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농식품부 인력중개시장 건전성 및 품질 제고 (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중고차 시장 유통구조 개선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