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2007년 연차보고서(8.22최종-2차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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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 장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성과 제1절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의수립 1. 제3차기본계획수립의의의 2. 추진경과 3. 제3차기본계획의추진체계및참여기관 제2절지난 5년간의주요추진성과 1. 정책에양성평등관점통합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 3. 여성인적자원개발및경제활동참여제고 4. 보육서비스향상및양성평등한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5. 사회문화, 통일, 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 6. 여성복지및폭력예방등인권보호강화 7. 평등문화확산

15 제 1 절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의수립 1. 제 3 차기본계획수립의의의 제1차 ( 98~ 02) 및제2차 ( 03~ 07)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을통하여양성평등을위한법적 제도적기틀이마련되었다. 이제지난 10년간의여성정책성과와새로운정책환경의요구를반영하여실질적인성평등을이룩하기위하여제3차기본계획 ( 08~ 12) 은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 로그비전을삼았다. 저출산및고령화의진행, 여성의경제활동요구증대, 가족기능의변화, 국제결혼및이주여성의증가에따른다양성증대, 노동시장과여성의직업여건변화, 그리고분권화와개방화등 21세기새로운정책환경에대응하기위한전략과과제로구성하였다. 2. 추진경과 기간 추진내용 06. 4~12월 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 07. 1~ 8월 기본계획T/F 구성및초안마련 07. 9월 관련전문가의견수렴 ( 서울및지방 ) 07. 9~10월 부처협의 여성가족정책자문회의 기본계획 ( 안 ) 공청회 여성정책실무회의 제 6 차여성정책조정회의심의 ( 국무총리, 여성가족부등 13 개부처장관, 민간위원등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의수립 제 1 절 15

16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3. 제 3 차기본계획의추진체계및참여기관 가. 제 3 차기본계획의추진체계 비 전 :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 전략목표 : 여성의역량강화, 일과생활의조화, 다양성과차이존중 정책과제 - 국가운영에주도적참여 - 여성의복지와인권강화 -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 돌봄의사회적분담 - 사회통합과평등문화정착 나. 참여기관 중앙 : 기획재정부등 21 개부처 청 위원회 지방 : 16 개시도 참고 : 여성정책기본계획 남녀평등사회실현을위한국가의비전을제시하고우리사회전반의분야별여성발전을이루기위한 종합계획 정부전부처가참여하여수립하고시행하는 국가계획 여성정책추진주체의정책추진역량을강화하기위한도구 수립근거 : 여성발전기본법제7조 16 제 1 장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성과

17 제 2 절 지난 5 년간의주요추진성과 1. 정책에양성평등관점통합 여성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여성정책조정회의를구성 - 중앙행정기관에여성정책책임관지정 운영 : 48개기관 ( 07년) 양성평등정책확산을위하여성별영향평가참여기관및추진과제확대 - 9개기관, 10개과제 ( 04) 278개기관, 720개과제 ( 07) 성별구분여부를통계작성승인사항에포함하고품질진단대상으로규정하도록통계법령개정 ( 07년) 국가재정법에성인지예산제도반영 ( 06.10) : 10년회계연도부터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관리자비율확대 - 중앙부처 5급이상여성관리자 : 6.4%( 03) 10%( 07) -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여성관리자 : 5.4%( 03) 7.1%( 07) - 중앙행정기관여성과장임용부처 : ( 03) 26기관 (55%) ( 07) 43기관 (84%)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 31.6%( 03) 33%( 07) 국 공립대여성교수채용목표제시행을위한교육공무원법개정 ( 03.7), 여성교장 교감임용목표제추진 ( 03~) - 국공립대여교수비율 : 9.2%( 03) 11.4%( 07) - 여성교장 교감비율 : 9.7%( 03) 12.8%( 07) 지난 5 년간의주요추진성과 제 2 절 17

18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국방개혁에관한법률제정 ( 06.12) : 여성장교및부사관확대추진 - 여군인력확대 : 06년 년 2.7% 여경공채시일정비율 (10% 이상 ), 특채시남녀구분없이채용 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를위한정치관련법 제도개선 - 각정당국고보조금의 10% 를여성정치발전을위하여사용하도록하는정치자금법개정 ( 04.3) - 국회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의무화하는정당법개정 ( 04.3) 여성국회의원비율 : 5.9%( 00) 13.0%( 04) 14%( 06) 3. 여성인적자원개발및경제활동참여제고 근로기준법개정 ( 05.3) 으로취업규칙작성 신고시육아휴직등모성보호에관한사항을의무적으로포함 남녀고용평등법개정 ( 05.12)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시행 ( 06.3, 공기업및상시 1,000인이상사업장대상 ) 및이행실적심사 여성과학기술인력및채용비율의증가 - 공학계여성과학기술인력 ( 박사 ) : ( 03) 93명 ( 06) 161명 - 자연계여성과학기술인력 ( 박사 ) : ( 03) 429명 ( 06) 517명 - 99개국공립연구기관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비율 : ( 03) 18.2% ( 07)24.6% 여학생과학기술분야진출유도를위한 WISE 사업수혜여학생수 : 21,551명 ( 03) 57,204명 ( 06) 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 - 어업후계인력선정시여성어업인가점제도확대 ( 06) -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 18개소, 14.5억원 ( 03) 38개소, 42억원 ( 06)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201억원( 04) 444억원 ( 06)), 출산농가도우미제도 ( 이용기간 30일 60일 ), 고령농가등취약농가가사도우미지원 18 제 1 장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성과

19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100 억원규모 ) 및여성가장창업자금 (30 억원규모 ) 지원 지역사회고학력미취업청년여성의직업역량강화및고용기회확대 - 운영과정 : 8 개 ( 03) 52 개 ( 07) - 수료인원 : 214 명 ( 03) 1,389 명 ( 07) - 취업률 : 55.1% ( 03) 57.6%( 06)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대학내여대생인력개발주요인프라로정착 - 03 년 5 개대학, 83 개프로그램, 10,207 명이용 07 년 12 개대학, 272 개프로그램, 44,659 명이용 전업주부재취업지원강화 : 38 개과정, 874 명수료, 54.3% 취업 ( 03) 50 과정 992 명 수료 72.5% 취업 ( 07) 모성보호강화 - 산전후휴가급여 ( 최대 135 만원 ) 사회화추진 - 유사산휴가부여제도화 : 임신 16 주이상유사산근로자 육아휴직제도정착추진 - 육아휴직급여지원 : 30 만원 ( 03) 40 만원 ( 04) 50 만원 ( 07.4) - 육아휴직대상연령 : 1 세미만 3 세미만 ( 이후출생자 ~) - 육아휴직분할사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입 ( 시행 ) -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지원강화 채용장려금 : 10~15 만원 / 월 20~30 만원 / 월 ( 05) 최소채용기간 : 60 일 30 일 ( 06) 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06) -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입 ( 06) 4. 보육서비스향상및양성평등한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설립 ( 05) 및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입 ( 06) 지난 5 년간의주요추진성과 제 2 절 19

20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 장애아전담시설신축 : 75개소 ( 03~ 07) - 직장보육시설의무이행률 : 47.1%( 06) 55.6%( 07) - 영아기본보조금지원및유아기본보조금시범실시 ( 06) 가족정책추진기반확립 - 건강가정기본법제정 ( 03.12) - 국무총리소속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설치 - 가족실태조사및건강가정기본계획 ( 06~ 10) 수립 ( 06) 평등한가족문화확산기반마련 - 호주제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 ( 05.2) - 새로운신분등록법마련 : 국적및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국회제출 ( 06.3) 민법개정으로협의이혼시자녀양육사항명시 ( 07) 5. 사회문화, 통일, 국제분야여성참여확대 여성들의문화예술활동지원 - 여성과공간문화축제, 대한민국어머니동화구연대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등여성들의문화예술활동지원확대 2007 정상회담후속조치관련여성단체실무자간담회 ( , 30개단체 ) 남북여성통일행사 ( ~14, 남북200 여명참가, 평양 ), 세계여성대회 ( ~11.1, 50개국 700여명참가, 금강산 ) 등남북여성교류행사적극지원 UN 여성차별철폐협약제5차보고서 ( 03) 및제6차보고서 ( 06) 제출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가입 ( 가입, 발효 ) 국제기구여성진출지원및국제회의참가지원 20 제 1 장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성과

21 6. 여성복지및폭력예방등인권보호강화 국민연금법개정 ( 07.7) : 출산크레딧제도도입으로여성의국민연급수급권강화 장애인취업인원중여성비율 : 33.4%( 03) 36.5%( 07) 성매매방지를위한법 제도및자활지원시스템마련 - 성매매방지종합대책마련 ( 04.3) 및성매매방지법제정 시행 ( 04.9) - 지자체성매매클린지수개발 ( 05), 성매매방지정책시범평가 ( 06), 성매매방지정책평가제도도입 - 상담소, 지원시설, 그룹홈등피해자지원인프라구축 : 36개소 ( 03) 98개소 ( 07)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운영 -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 취업 창업 진학등맞춤형자활프로그램개발지원 ( 04~) - 집결지단속 : 1,679개업소종업원 5,567명 ( 04) 995개업소종업원 2,508명 ( 07) - 검 경합동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구성 운영 ( 07)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강화 - 피해자보호 지원체계강화 - 가정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지원 : 171개소 ( 03) 238개소 ( 07)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개소및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15개소설치 운영 ( 07)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사업시행 ( 03) -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여성폭력피해자진료지원협약으로무료진료및치료비무상지원 ( 05) -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교정 치료프로그램및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운영 ( 04) - 가정폭력피해아동의주소지외취학지원, 각급학교에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화등을내용으로하는가정폭력방지법개정 ( 06.4) - 가정폭력 성폭력실태조사실시 ( 07.5~ 08.1) -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 ( 07.8) 처벌절차에서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강화 지난 5 년간의주요추진성과 제 2 절 21

22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 성폭력피해아동진술녹화제도입 ( 04.3) - 성폭력전담조사관제 가정폭력상담관제시행 ( 04) - 아동성폭력추방의날 ( 07.2) 행사등예방 홍보 7. 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 ( 03~ 07) 검정도서편찬상의유의점및검정기준에양성평등교육내용반영 성희롱고충전담창구설치학교 : 초등학교 92.3%, 중학교 89.7%, 고등학교 93.0% 남녀평등방송및교육우수사례시상 22 제 1 장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성과

23 제 2 장 여성정책추진체계운영 제1절여성정책의조정기능강화 1. 중앙행정기관여성정책조정 2. 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조정 3.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 제2절여성관련법령변화 년새로제정된법률 년개정된법률 3. 국회에심사계류중인법률

24 제 1 절 여성정책의조정기능강화 1. 중앙행정기관여성정책조정 가.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조정회의의근거는여성발전기본법제11조 ( 여성정책조정회의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10조 ( 조정회의의구성등 ), 제11조 ( 조정회의의심의 조정사항 ), 제12조 ( 여성정책실무회의 ) 이다. 2007년에는서면회의와대면회의가각 1회개최되었다. 12월 5일개최된조정회의에서는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 12) 이심의 의결되었다. 표 여성정책조정회의현황 구분개최일시및장소상정안건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00 중앙청사 9 층대회의실 :00 중앙청사 9 층대회의실 :00 중앙청사 9 층대회의실 :00 중앙청사 9 층대회의실 제 5 차 ( 서면 ) 제 6 차 ( 수 ) 중앙청사 9 층대회의실 -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03 년시행계획 ( 심의 ) - 호주제폐지추진현황 ( 보고 ) - 성별영향평가추진계획 ( 보고 ) -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04 년시행계획 ( 심의 ) - 성매매방지대책시행계획안 ( 심의 ) - 보육업무이관향후추진계획 ( 보고 ) -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05 년시행계획 ( 심의 ) - 여성정책조정회의운영세칙 ( 심의 ) - 05 년성별영향평가추진계획 ( 보고 ) - UNDP 여성권한척도제고대책 ( 보고 ) - 지방분권화에대응하는여성정책추진체계개선방향 ( 보고 ) -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06년시행계획 ( 심의 )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심의 ) -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07년시행계획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07년시행계획 - 06년성별영향평가추진결과및 07년계획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심의 확정 여성정책의조정기능강화 제 1 절 25

25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나. 여성정책협조부서회의 2007 년분기별 1 회씩 4 회의협조부서회의가개최되었다. 06 년구성된통계업무협의체도 지속적으로업무협조를해나가고있다. 표 여성정책협조부서회의현황 개최일자상정안건 여성권한척도향상을위한부처별추진방안 - 취약계층여성정책추진방향 - 여성정책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수립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추진방향 - 각부처 06년도여성정책주요업무 년성별영향평가추진계획 - 통계법에성별분리통계근거마련 년여성정책연차보고서원고제출 - 출산휴가및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현황자료작성논의 - 교정시설성희롱방지조치강화요청 - 여성재소자사회성향상프로그램확대요청 - 여군 / 여군무원출산휴가및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신설등 출산 육아지원을위한공무원인사정책모색 - 여성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현황 - 장관급및고위직관련양성평등특별교육의건 - 성인지력향상 / 성군기예방교육표준교안교재제작의뢰 - 국방여성정책발전확대회의개최 유아 - 중고령여성협력망조성 -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 - 인천공항보육시설설치제안 - OECD 양성평등관련특별회의참가결과보고 - 성인지예산국가재정법 ( 안 ) 추진동향 26 제 2 장 여성정책추진체계운영

26 개최일자상정안건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추진현황및향후계획 - 관리직여성공무원확대추진상황 - 국립대여성교수별도정원확보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준비 - 법령상남녀차별규정 ZERO 프로제트추진 - e-나라지표성별분리통계필요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정착지원을위한가이드북 발간 - 군장병성인지력향상교육계속지원 - 자치단체여성공무원보직관리방안 년도여성정책협조부서회의운영현황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수립계획 - 제5차여성정책조정회의개최계획 년성별영향평가추진결과및 2007 년계획 - 양성평등제고를위한국방여성정책포럼개최계획 - 행복한한국생활도우미 발간 배포 년도성과및 2007 년도계획 - 여성권한척도향상방안 - 통계법개정 ( 승인통계성별구분의무화 ) - 여성정책조정회의민간위원건의사항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 국방여성정책포럼개최 - 국방여성리더십향상소집교육 - 국방부양성평등실천및모성보호우수사례집발간 - 육아를위한탄력근무제운영추진 - 07년여성인력운영실태지도방문 - 성인지력향상교육지도방문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 국방부양성평등정책예산도입추진 - 성희롱방지조치부진기관관리자특별교육공동실시요청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설명등 여성정책의조정기능강화 제 1 절 27

27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표 통계업무협의체현황 개최일시및장소 상정안건 - 중장기 (2006~2010) 국가통계발전계획의남녀별통계개선방안구체화 - 정부승인통계의남녀별구분의무화 :00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 여성가족부, 통계청, 지자체간남녀별통계협력 - 공무원교육원의남녀별통계교육프로그램확대 - 국제기구여성가족통계에관한협력사항 - 여성권익증진관련통계의개발 - 가족관련통계의개발 - e- 나라통계지표의남녀별구분제공 :30 통계청소회의실 - 남녀별통계과제의적극적이행 - 승인통계의남녀별구분확대 년통계품질진단내용에 남녀별통계 반영 2. 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조정 가. 지방여성정책설명회지방여성정책설명회는중앙정부여성정책의지방확산및중앙과지방의여성정책추진협력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를근거로매년 2~5개의자치단체에서개최되고있다. 이설명회는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고있는여성정책과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과함께지방각계의폭넓은의견수렴의장으로활용되고있다. 28 제 2 장 여성정책추진체계운영

28 표 지방여성정책설명회현황 연도별개최지역참석주요내용 2004 충북 ( 5. 31) 인천 (10. 6) - 장관, 실장 - 지역여성계 830 명 부산 ( 6. 2) 2005 경남 ( 7. 10) 충남 ( 8. 18) 대전 ( 8. 19) 경기 ( 9. 22) - 장관, 과장 - 지역여성계 1,929 명 - 여성정책설명회 - 토론회 ( 인력개발관련등 ) - 자치단체장면담 - 여성단체장간담회 전북 ( 9. 21) - 기자간담회, 시설방문 전남 ( 9. 28) - 장관, 본부장, 2006 경남 (10. 20) 여성인력기획관 부산 (10. 26) - 지역인력개발관계자 800 여명 충북 (11. 23) 2007 강원 ( 5. 10) 대구 ( 5. 23) 광주 ( 5. 31) - 장관, 본부장, 재정기획관등 - 지역여성계 90 여명 - 자치단체장면담 - 지방기자간담회 - 오찬간담회 - 정책설명회 나. 시 도여성정책국장회의중앙과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추진하는정책에대한전달과의견수렴의장으로시 도여성정책국장회의를개최하고있다. 이회의는중요한정책의추진방향에관하여논의하고각시 도의건의사항에대한제도개선또는예산반영여부등을협의한다. 이러한시 도여성정책국장회의는매년 2~3 차례개최된다. 여성정책의조정기능강화 제 1 절 29

29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표 시 도여성정책국장회의현황 연도별개최일자 / 장소참석주요내용 1.28/ 코리아나호텔 7 층 - 장관, 차관, 실 국장 - 16 개시도국장 년여성정책방향 - 호주제폐지추진등 / 여성부대회의실 - 실장, 국장 - 16 개시도국장 - 제 2 차기본계획시행계획 - 영 유아보육업무등 6.24/ 여성부대회의실 - 차관, 국장 - 16 개시도국장 - 시도별여성정책성과등 / 프레스센터 19 층목련실 - 장관, 차관, 국장 - 16 개시도국장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 여성인력개발센터지방이양등 3.29/ 여성가족부대회의실 - 장관, 차관, 국장 - 16개시도국장 - 지자체별중장기보육계획등 / 여성가족부대회의실 - 장관, 차관, 국장 - 16개시도국장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업무등 3.23/ - 차관, 국장 - 성별영향평가추진계획, 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대회의실 - 16 개시도국장 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등 / 여성가족부대회의실 - 차관, 국장 - 16개시도국장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08년도업무지침설명및시 도건의사항등 30 제 2 장 여성정책추진체계운영

30 3.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 여성가족정책에대한민간전문가와협력하여여성가족정책의효율적추진을도모하기 위하여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표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 연도별개최일참석주요내용 여성정책실장, 과장 - 정책자문위원 8 인 - 주요현안과제논의 장관, 실 국장 - 정책자문위원 21 인 - 보육업무이관향후계획 - 성매매방지종합대책 - 복권기금사업추진현황 - 여성역사미래관설립추진 - 제 17 대국회여성관련입법검토 장관, 실 국장 - 정책자문위원 21 인 - 업무보고 - 가족정책의여성부역할 - 03 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 04 년도예산 ( 안 ) 여성정책실장, 과장 - 정책자문위원 6 인 - 성인지전략기획연구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시범사업추진 - 04 년도맞춤형중소기업여성취업지원사업 장관, 실 국장 - 정책자문위원 33 인 - 가족정책추진방안및보육정책내실화 - 여성고용관련제안 - 여성대표성제고방안 - 한국거주외국인여성복지 -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중청소년보호시설과의구분문제 여성정책실장, 과장 - 정책자문위원 4 인 - 발전적가족제도의모색 - 여성단체협력방안 장관, 실 국장 - 정책자문위원 26 인 - 주요현안과제 여성정책실장, 과장 - 정책자문위원 12 인 - 팀제전환과정에서여성정책담당관제의운영방향 - 여성발전기본법개정방향 - 여성발전기금운영 지원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 - 문화분과위원회설치등 여성정책의조정기능강화 제 1 절 31

31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연도별개최일참석주요내용 장관, 본부 ( 국 ) 장 - 정책자문위원 32인 - 주요업무계획의견수렴 - 성별영향평가추진결과및계획 ( 분과회의 ) - 여성정책본부장, 팀장 - 정책자문위원 13인 - 여성권한척도 (GEM) 향상 - 남녀차별법령발굴 정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특수법인화와향후사업계획 장관, 본부 ( 국 ) 장 - 정책자문위원 26인 - 여성가족부 / 국가청소년위원회통합방안 ( 분과회의 ) - 여성정책본부장, 팀장 - 정책자문위원 14인 - 공동협력사업을통한여성 가족정책강화 - 시흥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운영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확대 장 차관, 본부 ( 국장 ) - 정책자문위원 31명 년도주요업무계획의견수렴 장 차관, 본부 ( 국장 ) - 정책자문위원 31명 남북정상회담관련여성교류협력추진내용 년도예산 ( 안 ) 개요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안 ) 의견수렴 32 제 2 장 여성정책추진체계운영

32 제 2 절 여성관련법령변화 년새로제정된법률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제정이유 민법 이개정 ( 법률제7427 호 공포 시행 ) 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 상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호적제도를대체할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었다. 따라서국민개개인별로출생 혼인 사망등의신분변동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따라기록 관리하도록하는한편, 그등록정보를사용목적에따른다양한증명서형태로발급하도록하는등가족관계등록부에국민의국적변동사항을정확하게기재할수있도록하는등국민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이다.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사무를국가사무로하여대법원이그사무를관장하되, 그등록사무처리에관한권한을시 구 읍 면의장에게위임하며, 소요비용은국가가부담하도록한다. 호적부를대신하여국민개인별로등록기준지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편제하고, 사무의전산화에따라각종가족관계의취득 발생및변동사항의입력과처리및관리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도록한다. 증명하려는목적에따라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하되, 증명서교부신청은원칙적으로본인또는본인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할수있도록하고, 친양자입양증명은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등에한정적으로만인정한다 본회의의결, 공포 여성관련법령변화 제 2 절 33

33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년개정된법률 가. 영유아보육법 1) 1차개정 ( 본회의의결 ) 개정이유 대체교사의인건비에대한비용보조의근거를마련함으로써보육현장에서실질적으로대체교사를원활히채용하여보육서비스의질을유지할수있도록하고, 운영정지를당한보육시설을이용하는영아또는장애아의피해를최소화하는한편,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경우보육시설의장의자격을정지하거나취소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주요내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대체교사의인건비에대하여도비용을보조하도록한다. 보육시설의운영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에그운영정지가이용영아또는장애아에게심한불편을줄우려가있는때에는운영정지처분대신보육시설정원의감축또는아동모집의정지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다.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경우보육시설의장의자격을정지또는취소할수있도록한다. 2) 2차개정 ( 본회의의결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각종개발계획을수립시보육시설용지를적극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고, 보육교사자격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는한편, 국공립보육시설설치시민간참여를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제공의관련근거마련등을위한것이다. 주요내용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가각종법률등에의하여시행하는개발 정비 조성사업에보육시설용지가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4 제 2 장 여성정책추진체계운영

34 보육시설의장또는보육교사자격요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를졸업한자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사람으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을포함한다. 보육시설종사자에대한보수교육의주체를여성가족부장관에서시 도지사로변경한다. 국 공립보육시설을최초위탁할경우기부채납한민간보육시설을국공립보육시설로전환하는경우기부채납한민간보육시설의설치 운영한자등은공개경쟁외의방법으로수탁기관선정이가능하도록규정한다. 보육시설을양도한경우에양도전에해당보육시설에행하여진행정처분의효과는양수후의보육시설이이를승계하도록한다. 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하면서제명변경 개정이유 일중심 에서 가정과의균형 을중시하는근로자들의의식변화에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를늘리기위하여일 가정의양립을위한정책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은사업장의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 가정의양립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정기적인실태조사를하도록한다.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 근로자가이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하지못하도록한다. 여성관련법령변화 제 2 절 35

35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사업주는근로자가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에는 3일의휴가를주도록하되, 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도록한다. 사업주는현행전일제육아휴직대신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내의범위에서근무하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근로자가신청할경우허용할수있도록하며, 허용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그사유를해당근로자에게알려주도록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는근로자의근로조건은당사자간에서면으로정하도록하되, 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근로조건을불리하게하여서는아니되고, 연장근로는해당근로자의명시적인청구가있는경우에만주 12시간한도로가능하도록하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은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제외하도록한다 본회의의결 3. 국회에심사계류중인법률 (2007 년 12 월 31 일기준 ) 가.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그동안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현재 50% 정도수준에불과해선진국에비하여낮은수준이고이는출산 육아부담으로인한여성의노동시장이탈과하향취업, 경력단절고학력여성의영구이탈과재취업의어려움에그원인이있다. 이에국가적차원에서여성인력의경제활동을촉진시킬수있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제도를마련하여여성의경제적자립과국가경제의지속적발전을기하기위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정을추진하였다. 주요내용 법 ( 안 ) 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에서취업을희망하는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 으로정의하고, 이들의경제활동촉진을위하여국가와지방지치단체가여성의생애주기와모성을고려하여종합대책을세우고그추진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등을 36 제 2 장 여성정책추진체계운영

36 마련하도록함으로써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책무와관련정책추진의근거를규정하고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5년마다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기본계획을세우고이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정책수립을위하여정기적으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를실시하여기본계획에반영하도록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등의진출이유망한직종에여성진출을지원하고, 기업, 공공기관및여성진출이저조한분야를대상으로필요한직업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직업적응을위하여공공기관과여성진출이저조한분야를대상으로인턴취업지원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특성을고려한상담 정보 취업및복지지원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국회본회의의결, 공포 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이유 첫째, 성희롱이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성희롱방지를위한교육은매우형식적으로실시되고있으므로, 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에대한점검을매년실시하고성희롱방지조치가부실하다고인정되는국가기관등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함으로써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다. 둘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여성인력개발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자할때에는시 도지사의지정을받도록하고, 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등에는그시정을명하거나그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도여성인력개발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셋째, 법적간결성 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쉽고간결하게함으로써의무교육을받은국민이면누구나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하고, 여성관련법령변화 제 2 절 37

37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국민의언어생활에도맞는법률이되도록하여, 지금까지공무원이나법률전문가중심의법률문화를국민중심의법률문화로바꾸려는데에이바지하려는것이다. 주요내용 법률을한글화하고, 어려운법령용어를순화하며, 법문장을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하여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이되도록하고, 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한다. 여성부장관으로하여금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에대한점검을매년실시하도록하고, 성희롱방지조치가부실하다고인정되는국가기관등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한다 ( 제17조의2 제2항및제3항신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여성인력개발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자할때에는시 도지사의지정을받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는지정을받은여성인력개발센터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한다 ( 제33조제4항부터제6항까지 ). 시 도지사는지정을받은여성인력개발센터가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등에는그시정을명하거나그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한다 ( 제33조의2 신설 ) 국회본회의의결, 공포 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1차개정 ( 본회의의결 ) 개정이유 성산업구조및양태가급변하고있으며, 성매매방지정책을수립 집행하기위해서는단속 처벌, 보호 지원등종합적접근을위한정보가필요하므로 3년마다국내외의성매매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 실태조사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등으로하여금협조하도록하려는것이다. 또한,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주체를공공기관으로하되, 공공기관의범위를명확히하고, 해외성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활동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게 38 제 2 장 여성정책추진체계운영

38 경비를보조하도록함으로써해외성매매피해를방지하고피해자를보호하려는것이다.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국내외성매매실태조사를실시하여성매매실태에관한종합보고서를발간하고, 성매매예방을위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하며, 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련단체의장에게자료제출및조사업무의수행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한다 ( 안제3조의2 신설 ). 성매매예방교육의실시주체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 중 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으로명확히하고, 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한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한다 ( 안제4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해외성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활동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그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한다 ( 안제15조제2 항신설 ). 2) 2차개정 ( 본회의의결 ) 개정이유 성매매방지활동및성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전달체계로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운영되고있는바, 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에대한효과적인지원을위하여이러한전달체계간의긴밀한연계및조정등을통하여지원서비스수준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이에각종지원시설및상담소간의연계망구축과성매매피해자등의자활 자립프로그램을개발 보급등을수행하기위한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설치근거를마련하려는것이다. 주요내용 성매매방지활동및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적인연계 조정등을위하여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둘수있도록한다 ( 제11조의2 신설 ). 여성관련법령변화 제 2 절 39

39 제 3 장 정책의성별영향평가 제 1 절 2007 년성별영향평가추진실적 제 2 절 2007 년성별영향평가의성과

40 제 1 절 2007 년성별영향평가추진실적 여성가족부는 2007년성별영향평가계획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 각계전문가가참여하는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의견을수렴하여성별영향평가지침을 1월중에확정하고각기관에통보하였으며, 업무담당자와평가과제담당자등에대한교육을각기관의성별영향평가계획작성시점에맞추어실시 ( 총 9회 296명 ) 함으로써동제도에대한이해와성인지적정책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강화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추진기반의저변을확대하기위하여 찾아가는성별영향평가교육 을총 20개기관 3,530명에대해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사례를쉽게설명한안내서를제작 보급하였으며, 2006년성별영향평가결과를분석하여우수기관및우수사례를선정하여대통령표창등정부포상을실시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이런노력의결과 2007년성별영향평가는 278개기관이참여하고총 720개과제에대해평가가이뤄졌으며, 2006년의 187개기관 314개과제와비교할때참여기관은 48.7%, 평가과제수는 129.3% 가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표 전년대비참여기관및과제수변동현황 구 분 2006 년 2007 년증감 (%) 기관수과제수기관수과제수기관수과제수 계 (48.7%) 406(129.3%) 중앙행정기관 ( 2.6%) 18(30%) 지방자치단체 (51.7%) 373(146.9%) 지방교육청 ( 순증 ) 15( 순증 ) 2007 년성별영향평가추진실적 제 1 절 43

41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2007년성별영향평가참여대상기관중중앙행정기관은통계청의대체과제추진등으로인해전년보다참여기관수가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기초자치단체의참여가활성화되어참여기관및과제수가대폭증가하였다. 2007년성별영향평가에서최다과제평가추진기관은중앙행정기관에서는보건복지부가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경기도가 4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강원도원주시가 30개로나타났다. 이외에도기획예산처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및통계청은평가과제를선정하기어려운기관특성을고려하여성별영향평가활성화를위한제도적조치를마련하는것으로평가참여를대체하였다. 기관명 대체과제내용 기획예산처 2008 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영계획작성지침 반영 - 성별영향평가결과를사업계획에반영하여예산요구하도록명시 법제처 법제업무심사관련법령입안심사기준반영 - 법령입안심사시성별영향을고려하도록명시하는규정반영 통계청 통계법에성별통계승인규정반영 - 통계작성승인시성별통계구분여부를심사하도록명시 중앙인사위원회 2008 년도교육훈련지침등에반영 - 각부처는정책의성별영향평가교육을직장교육시, 교육훈련기관은기본 교육과정에교과목을개설하도록반영 2007년에추진한 720개과제중 9개정책에대해서는심층평가로선정하여 6월부터 12월까지연구용역을추진하였다. 심층평가과제는중앙행정기관과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월부터 4월까지심층평가필요정책에대한신청을받고, 전문가의의견수렴을거쳐최종확정하였으며, 사회적파급효과가크고중요한정책을중심으로선정하였다. 07년심층평가결과각기관공통적으로계획수립및집행과정에서성별통계를생산 활용하지않고있었고, 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참여가낮게나타나는등향후개선이필요한사항이도출되었다. 44 제 3 장 정책의성별영향평가

42 표 년성별영향평가심층과제현황 연번 기 관 명 과 제 명 1 교육인적자원부 BK21 사업 2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육성지원사업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 4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사업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혁신도시 ( 팔공이노벨리 ) 건설사업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노인사회참여확대사업 7 충 청 남 도 논산시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8 경남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경 상 남 도 9 창원시재래시장현대화사업 2007 년성별영향평가추진실적 제 1 절 45

43 제 1 부 2007 년도여성정책총괄 제 2 절 2007 년성별영향평가의성과 2007년성별영향평가추진에대하여종합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이여러측면에서성과가나타났다. 첫째, 기관및과제수모두에서성별영향평가가양적으로급속히확대되었다. 참여기관은 2005년 55개기관에서 2007년에는 278개기관으로대폭확대되었고, 평가과제수도 2005년 85개에서 2007년에는 720개로증가하였다. 기관당평균과제수도 2005년 1.5개, 2006년 1.7개이었던데반해 2007년에는 2.6개로크게확대되었다. 둘째, 성별분리통계의활용이활성화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광역자치단체를통합하여분석한결과전체과제의 81% 가기존의성별통계자료를활용 (37%) 하거나별도로자료를생산하여활용 (44%) 하였다. 2006년만해도단순히정책수혜자의성비를제시하는선에서성별분리통계를활용한사례가많았는데 2007년에는모집단의성비, 지원사업의경우지원자의성비등을살펴보는경향이높아졌다. 셋째, 기관별로과제선정과평가의질을담보하기위한추진체계를갖추려는시도를하고있었다. 2007년에는많은기관들이과제선정위원회를설치 활용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비상기획위원회는사무처장을위원장으로하고각실 국장 3명과총무과장, 외부선임위원 1명등 5명의위원으로구성한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운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과제선정위원회로활용하였다. 이외에도많은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관계부서공무원과외부전문가로구성된과제선정위원회를운영하였다. 넷째, 자치법규에성별영향평가의근거조항을마련하고추진하였다. 각광역자치단체의조례를분석한결과대전을제외한나머지 15개시 도에서성별영향평가의근거조항을마련하고있었다. 46 제 3 장 정책의성별영향평가

44 구분광역자치단체계 성별영향평가근거조문이있는경우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남총 15 성별영향평가 용어를사용하는경우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8) 다섯째, 공무원들이성별영향평가의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었다. 공무원에대한성별영향평가에대한의식조사결과정책의형평성을높일수있다는데에 76.7% 가동의하였고, 부정적인의견은 8.3% 에불과하였다. 한편의도하지않은차별을개선하는효과를가진다는데에공무원의 72.6% 가동의하고있었다. 앞으로여성가족부는성별영향평가제도의조속한정착과내실있는운영을위해성별영향평가의인식확산과더불어담당공무원의실무역량을키우기위해향후실습교육을강화하고, 성별통계및성인지예산제도와의연계를통해성별영향평가의실효성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또한, 민간연구기관을성별영향평가센터로지정하여각기관의과제선정및분석등에대한컨설팅을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DB를구축운영함으로써각기관의성별영향평가가원활하게추진되도록할계획이다 년성별영향평가의성과 제 2 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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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제 1 절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1. 추진현황 2. 연도별목표율 년여성참여현황 제 2 절여성의공직참여확대 1. 여성공무원현황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시행 3. 여성교원의지위향상 4. 여교수채용목표제추진 5. 국방분야여성인력진출확대 제 3 절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1. 여성과학기술인력현황 2. 여성과학기술인력지원현황 3.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제 4 절여성관련국제지수 1. 여성권한척도의개념 2. 여성권한척도의발표기관 3. 평가지표의구성과자료수집 년우리나라의여성권한척도현황 5. 기타여성관련주요국제지수현황

48 제 1 절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본법과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의거추진하는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는그추진상황을점검하여사업의성공적인이행방안을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을제고함으로써여성의사회참여분위기를선도해나가기위한것이다. 그결과정부의정책과정에여성참여를확대하여국가정책수립 결정에성평등적시각을반영하고사회전반에여성참여확대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 1. 추진현황 2003년 : 2007년까지목표율 40% 로상향조정, 양적성장뿐만아니라적극적인참여유도로방향설정 2004년 : 국무조정실 법적의무 권장사항 평가항목에반영 2005년 : 부처공통혁신과제의세부실행과제로사업추진 2006년 : 정부업무평가에반영 2007년 : 국정시책합동평가에반영, 정부업무평가는제외 2. 연도별목표율 표 위원회여성참여확대사업연도별목표율 ( 위촉직기준 ) 연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목표율 34% 36% 38% 40%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제 1 절 53

49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년여성참여현황 중앙행정기관및 16개시 도의법률 대통령령또는조례에근거하여설치 운영중인위원회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2007년 12월말현재각종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위촉직여성위원의비율은평균 33.0% 로 2006년도 33.7% 에비해 0.7%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여성참여확대가전년보다하락한주요요인은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이 정부업무평가 에서제외되어기관자체의관심이줄어든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광역자치단체의경우 국정시책합동평가 의과목에포함되어전년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분야별로는건설교통, 노동, 소방, 문화재관련분야가여전히여성위원참여율이저조하게나타나, 이분야여성인재풀의확보가필요하다. 표 연도별위원회여성참여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위원회수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651 23,365 7, ,494 19,873 6, ,472 19,969 6, ,346 17,470 5, ,292 16,113 5, ,274 16,926 5, ,231 16,393 4, ,202 16,255 3, ,161 14,944 2, ,206 15,296 1, ,269 1, ,053 2, ,619 1, ,320 1, ,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50 제 2 절 여성의공직참여확대 1. 여성공무원현황 가. 여성공무원현황공직사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7년 12월말현재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등을통틀어여성공무원은 385,759명으로전체공무원 963,132명의 40.1%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전년도인 2006년 365,178명과비교해볼때 5.6% 에해당하는 20,581명이증가한것이다. 표 연도별여성공무원현황 구분 전체인원 869,030 (+9,701) 891,949 (+22,919) 915,689 (+23,740) 915,221 (-468) 940,397 (+25,176) 963,132 (+22,735) 여 성 286,074 (+4,146) 302,830 (+16,756) 324,576 (+21,746) 348,710 (+24,134) 365,178 (+16,468) 385,759 (+20,581) 점유율 (%) 32.9 (+0.1) 34.0 (+1.1) 35.4 (+1.4) 38.1 (+2.7) 38.8 (+0.7) 40.1 (+1.3) 자료 : 행정안전부인사통계, 행정자치부통계연보및각헌법기관통계자료, 각년도 나. 계급별여성공무원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에서연구관 지도관을포함한일반직공무원중 5급이상여성공무원은 1,580명으로일반직여성전체 24,293명의 6.5% 에해당되며, 이는지난해 1,542명에서 2.4% 증가한수치이다. 여성의공직참여확대 제 2 절 55

51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반면연구사 지도사를포함한 6 급이하일반직여성은총 22,713 명으로전체의 93.5% 를 점하고있어공무원의지속적증가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여성공무원들은여전히하위직에 머물러있음을알수있다. 표 행정부국가직중일반직계급별여성공무원현황 ( ) 구분전체인원 합계 5 급이상소계 6급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연구관지도관이하소계 6 급 7 급 8 급 9 급연구사지도사 99,404 18,664 1, ,415 11, ,740 23,713 26,864 15,825 11,187 2, 여성 24,293 1, , ,713 3,844 7,129 6,023 4,680 1, 점유율 (%) 자료 : 행정안전부, 2007 년도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 고위공무원에연구관, 지도관포함 ) 다. 직종별여성공무원 1) 행정부 ( 국가직 ) 행정부국가직의경우여성공무원은 272,636명으로전체의 45.2%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교육직이 223,624명 (82.0%) 이며, 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24,564명 (9.0%), 기능직 16,879명 (6.2%), 계약직 712명 (0.3%), 별정직 546명 (0.2%) 순의비율이다. 전반적으로볼때행정부국가직전영역에서여성공무원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표 행정부소속국가직여성공무원현황 ( ) 직종 경력직 구분 국가직 전체여성비율 합계 603, , % 일반직 경력직계 144,072 41, % 소계 100,976 24, 급내지 9 급 96,187 23, 연구지도직 4,789 1, 기능직 43,096 16,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52 구분국가직직종전체여성비율경소계 454, , 력교육 ( 교육전문직포함 ) 348, , 직경찰 103,034 5, l 특소방 정외무 1, 직검사 1, 특특수경력직계 4,413 1, 수정무직 경력별정직 2, 직계약직 1, 자료 : 행정안전부, 2007 년도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 지방자치단체소속 ( 지방직 ) 지방공무원의경우전체 275,484 명중여성공무원은 78,855 명으로전체의 28.6% 를차지 하고있다. 전체여성공무원중일반직이 62,694 명 (79.5%) 이며, 기능직 10,887 명 (3.8%), 별정직 2,211 명 (2.8%), 특정직 1,810 명 (2.3%), 계약직 1,248 명 (1.6%) 순으로비율이높다. 전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의비율이높으며여성공무원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표 지방자치단체소속여성공무원현황 ( ) 일 반 직 구 분 계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 계 275,484 78, ,839 11, ,212 48, ,433 18, 고위공무원 소계 191,492 62, ,897 6, ,633 38, ,962 17, 급 급 급 급 2, , , 급 14, , , , 급 46,715 6, ,183 1, ,660 3, ,872 1, 급 67,387 26, ,636 2, ,208 18, ,543 5, 급 31,793 15, ,562 1, ,669 9, ,562 5, 급 21,406 11, ,285 5, ,540 5,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통계, 여성의공직참여확대 제 2 절 57

53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구 분 계시 도시 군 구읍 면 동 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 일반직 연구 지도 관 사 2, , 관 사 4, , 특정직 31,178 1, ,178 1, 기능직 45,855 10, ,503 3, ,905 6, ,447 1, 정무직 별정직 소계 3,587 2, ,837 1, 급상당이상 급상당이하 3,382 2, ,780 1, 계약직 3,089 1, , , 고용직 1 1 자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통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시행 2003년부터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공무원채용시어느한쪽성의합격자비율이 30% 미만일때하한성적범위내에서해당성의응시자를목표비율만큼추가합격시키는제도이다. 종래여성채용목표제가모집단위 10명이상의시험에적용되었던것과달리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행정 외무고등고시및 7급 9급공채시험을대상으로하며, 교정직렬 소년보호직렬등일부직렬은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다 ( 직렬통폐합에따라 2008년부터교정직렬 보호직렬로제도적용제외직렬변경 ). 2007년에는행정고시에서남성 1명, 7급공채여성 16명, 9급공채남성 2명, 여성 5명이추가로합격하였다. 지방직의경우 2007년도 87명 ( 여성 37, 남성 49) 이추가로합격하였다. 58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54 최초도입시업무특성등의이유로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적용이제외되었던검찰사무직렬에대해서도 2005년도를시작으로단계적으로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하고있다 ( 05년도 17%, 06년도 19%, 07년도 20%). 한시적으로도입되었던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07년말에그기간이만료되었으나지속실시의필요성에따라 2008~2012년까지연장시행된다. 3. 여성교원의지위향상 2007년 4월현재여성교장 교감현황을보면전체의 14.1%( 교장 10.3%, 교감 17.8%) 를보이고있다. 2007년 4월시 도교육청의여성교육전문직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연구사 ) 비율은전체의 25.6% 로나타나므로여성교장 교감및교육전문직비율이증가하는추세이다. 여성교육공무원관리직인사지침 을별도로마련 시행함에따라시 도교육청은자체계획을수립하여 2010년까지전체교장 교감중 20% 를, 2015년까지는 30% 를여성교원으로임용할계획이다. 표 여성교장 교감현황 ( 단위 : 명, %) 연 도 교장교감계총교원수여교원비율 (%) 총교원수여교원비율 (%) 총여교원여교원비율 (%) , ,358 1, ,124 2, , ,557 1, ,509 2, , ,494 1, ,523 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해당년도 4.1 기준 ) 여성의공직참여확대 제 2 절 59

55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여성교육전문직현황 ( 단위 : 명, %) 연도 장학관 연구관장학사 연구사계전체여성비율 (%) 전체여성비율 (%) 전체여성비율 (%) , , , , ,908 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 기준 ) 4. 여교수채용목표제추진 2007년일반대학여학생비율은 37.1% 로점유율은점점증가될것으로예상되며, 2003년 6월여성교수채용확대를희망하는국립대학에대하여우선적으로 200명여성교수별도정원이배정되었으며 4년제국공립일반대학에대하여 3년마다대학교원임용에있어서의남녀평등을위한임용계획을수립하여이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토록의무화하였다.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대학은 2004년이후여성인력지원등공통부문, 여교수채용, 여교수참여및지원의 3개영역에걸친계획및실적을제출하였고, 2007년도에는한국교원대, 공주대, 서울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등 6개대학이우수대학으로선정되었다. 또한, 2007년 7월양성평등조치계획의무적용대상을 4년제국 공립전체대학으로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교대, 산업대등해당대학에대하여양성평등조치계획을추가로제출받아추진하였다. 표 일반대학의여학생비율 구분 전체비율 국 공립비율 사립비율 자료 : 교과부, 교육통계연보, 각해당년도 ( 단위 : %) 60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56 한편, 고학력화가진전되면서여성의대학원진학률이급증하고전체박사학위자중여성비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여성박사배출분야도기존의여성인력이많이분포했던분야인가정계, 간호계, 사범계, 예술계등의분야이외에의학계, 인문계, 사회계등으로점차다양화해지고있어각분야의예비여성교수인력이꾸준히확충되고있음을볼수있다. 표 일반대학 / 대학원의계열별여학생비율 ( ) ( 단위 : %) 구분 전체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교육 4년제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자료 : 교과부, 교육통계연보, 각해당년도. 그러나지난 30 년간전체교수중여성교수비율의증가는느리지만꾸준히증가하여 2007 년에는 17.3 % 로나타났다. 4 년제국공립대학의여교수비율은 2007 년 11.4 % 로아직은 미흡한것으로파악되었다. 표 전 일반대학의남녀교수구성비변화 구분 체 국 공립대학 사립대학 계 49,034 51,696 52,592 여교수 7,961 8,698 9,081 비율 계 12,982 13,361 13,485 여교수 1,390 1,466 1,537 비율 계 36,052 38,335 39,107 여교수 6,571 7,232 7,544 비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해당년도 ( 단위 : 명, %) 여성의공직참여확대 제 2 절 61

57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5. 국방분야여성인력진출확대 국방부는정부의여성정책시책에부응하고여성의권익보장과능력개발그리고사회참여를확대하기위해 2000년여군인력활용확대계획수립이후, 1999년간부정원의 1.4% 인 2,085명이었던여군인력이 2007년에는 4,959명으로간부정원의 2.67% 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 국방개혁에관한법률에의해 2020년까지장교정원의 7%, 부사관정원의 5% 수준으로확대할방침이다. 한편일반직여성공무원은정원의 32% 인 303명, 여성군무원은정원의 16.5% 인 4,154명수준으로계속증가추세에있다. 표 구분 총계 국방여성인력현황장교부사관 ( 단위 : 명 ) 소계육군해군공군소계육군해군공군 여군 4,959 2,637 2, ,322 1, 여성공무원 4,457 여성공무원여성군무원 소계 4 급 5 급 6 급이하소계 4 급 5 급 6 급이하 , , 년 12 월 31 일기준 여군문호개방은 1997년에공군사관학교를시작으로 1998년에는육군사관학교, 1999년에는해군사관학교가여자생도를입학정원의 10% 로모집하고있고, 학사장교의경우육군은 1999년 62명을모집한이래 2005년 150명, 2006년도부터 190명으로증원, 2007년도에도 190명을모집하였으며, 해 공군은 2001년에여군학사장교제도를신설, 2007년에는해군 17명 ( 해병대 7명포함 ), 공군 26명씩을모집하였다. 이와함께여군장교보직의경우, 육군은각급부대신병교육대소대장및중대장을비롯하여병과별 제대별지휘관및참모보직을부여하여근무토록하고있으며, 해군은 2001년에함정승조원으로여군이보직된이후 2007년에는 57명이임무를수행하고있고, 62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58 공군은조종사에 24명이활동하는등각군의모든분야에서여군이필요한분야는어느곳이든배치되어, 임무완수에최선을다하고있다. 한편, 여군부사관의경우, 육군은 2001년도에 150명씩모집하던것을 2007년도에는 256명으로모집인원을증원하였고, 해군 해병대는 2007년도에 70명, 공군은 105명을모집, 우수여성인력이군에진출할수있도록하여현재 2,322명의여군부사관이각급부대와여러병과에서맡은바임무를충실히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해외파병지역에서도 2007년에는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레바논등 5개국에총 61명의여군이파병되어민사작전, 의료지원활동, 기타지역주민과의친화활동등을통하여대한민국의국위선양에일익을담당하고있다. 또한, 국방부본부일반직공무원은 2005년 1명, 2006년 1명, 2007년 2명이팀장으로진출하여총 4명이과장으로임무수행중이며, 이숫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여성의공직참여확대 제 2 절 63

59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제 3 절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1. 여성과학기술인력현황 가. 추진현황 1) 여성연구개발인력현황 2006년현재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에참여하는여성은국내연구인력 256,598명중 33,682명으로 13.1% 를차지하였으며, 여성연구원비중은전년대비 0.2%p 증가하였다. 표 성별과학기술연구원수추이 ( 단위 : 명, %) 연 도 총연구원 198, , , ,598 남성연구원 175, , , ,916 성 별 비율 여성연구원 22,613 25,198 30,174 33,682 비율 자료 :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 연구주체별여성과학기술인력분포과학기술분야의여성연구인력은주로기업과대학에서활동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6년현재 17,989명의여성이기업체에서연구활동을하고있어여성연구인력전체의 53.4% 를차지하고, 대학에 13,044명 (38.7%), 공공연구기관에 2,649명 (7.9%) 이활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 64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60 표 연구주체별여성연구인력분포 (1) ( 단위 : 명, %) 구분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체합계여성연구원 2,649 13,044 17,989 33,682 분포비율 자료 :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연구주체별전체연구원중여성과학자의구성비율은대학 (19.8%) 이가장높고, 다음으로공공연구기관 (15.8%), 기업체 (10.3%) 순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공공연구기관의여성과학자비율은 2005년 12.7% 에서 2006년에 15.8% 로 3.1%p가증가하여 18.8% 에서 19.8% 로증가한대학 (1.0%p 증가 ) 이나 10.4% 에서 10.3% 로감소한기업체 (0.1%p 감소 ) 에비해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연구주체별여성연구인력분포 (2) (2006) ( 단위 : 명,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전체연구원 16,771 65, , ,598 여성연구원 2,649 13,044 17,989 33,682 분 포 비 율 자료 : 200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3) 학위별여성과학기술연구원수여성과학기술연구자중박사학위소지자는 7,042명으로전체의 20.9% 에해당하고, 석사 13,255명 (39.4%), 학사이하는 13,385명 (39.7%) 으로나타나, 석 박사비율이 60.3% 로높게나타났다.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제 3 절 65

61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나. 정부출연연구소여성연구원현황 2007년 12월말현재 29개 ( 부설연구소포함 ) 과학기술계정부출연연구소의정규직연구원 9,929명중여성연구원은 775명 (7.8%) 으로, 2006년의 720명 (7.4%) 에비해전체인원과비율이 0.4%p 증가하였다. 기관별로보면여성연구원의비율이한의학연구원 (36.1%),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34.6%), 원자력의학원 (29.4%), 한국식품연구원 (22.3%) 등에서높게나타나고, 한국기계연구원 (2.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 한국전기연구원 (2.8%) 등에서는여성연구원의재직비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직급별비율분포를보면여성연구원비율은원급연구원이 21.1% 이며, 상위직급으로올라갈수록그비율이줄어들어선임급연구원은 8.0%, 책임급연구원은 3.8%, 연구위원급은 2.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표 과학기술계정부출연 ( 연 ) 의직급별여성연구원재직현황 ( ) ( 단위 : 명, %) 연구기관 연구위원급책임급연구원선임급연구원원급연구원합계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핵융합연구센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62 연구기관 연구위원급책임급연구원선임급연구원원급연구원합계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 지 연 구 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원자력의학원 계 , , , , 다. 4년제이공계대학여교수현황 2007년현재 175개 4년제대학의이공계교수총 19,089명중여교수는 9.8% 인 1,869명으로전년도의 1,734명 (9.5%) 에비해소폭증가하였다. 이중이학분야 * 교수총 8,213명중여교수는 1,519명 (18.5%), 공학분야교수총 10,876명중여교수는 350명 (3.2%) 으로전년도 18.3% 및 3% 에서각각소폭증가하였다. * 이학분야 : 이학, 가정, 농림, 수산 해양포함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제 3 절 67

63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년제이공계대학여학생및여교수현황 (2007) 이 공 계 전체 이학 공학 이공계합계 재적학생 교 수 재적학생 교 수 재적학생 교 수 재적학생 교 자료 : 2007 교육통계연보 수 ( 단위 : 명, %) 여성비율 37.1 여성인원 ( 전체 ) 712,735(1,919,504) 여성비율 17.2 여성인원 ( 전체 ) 9,092(52,763) 여성비율 44.1 여성인원 ( 전체 ) 104,167(236,367) 여성비율 18.5 여성인원 ( 전체 ) 1,519(8,213) 여성비율 12.9 여성인원 ( 전체 ) 66,343(512,682) 여성비율 3.2 여성인원 ( 전체 ) 350(10,876) 여성비율 22.8 여성인원 ( 전체 ) 170,510(749,049) 여성비율 9.8 여성인원 ( 전체 ) 1,869(19,089) 2. 여성과학기술인력지원현황 가. 제1차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에관한기본계획 따른 2007 년도시행계획추진실적점검및 2008 년도시행계획수립제1차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의시행기간은 2004~2008년으로서, 동기본계획의효과적추진을위해매년동기본계획에따른실천계획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2007년도시행계획에대한추진실적을점검하는한편, 2008년도시행계획을수립함으로써여성과학기술인지원정책을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하였다 (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 (2004~2008) 2008년도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보고 ). 68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64 첫째, 여학생친화적과학교육프로그램인 WISE사업을 2002년부터 6년째운영함으로써멘토링, 역할모델제시등여학생친화적컨텐츠개발이활성화되었으며덕성여대, 울산대, 인제대를추가하여전국 14개의센터로확대되었다. 둘째, 여학생공학기술인력양성사업 (WATCH21) 사업을통해여고생-여대생 -여대학원생 - 여교사-여교수로구성된 62개연구팀을운영함으로써고급여성공학기술인력의육성및리더십함양을위한인적네트워크구축활성화를추진하였다. 셋째, 2006년 5개권역별로선정한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을통해공과대학여학생의전공능력향상을위한우수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타대학에전파하기위한역할모델수행하고있다. 넷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정책의구심체역할을수행할전담지원기관으로설립된 전국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를중심으로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 취업포털사이트구축 운영, 여성과학기술인력의재 계속교육을위한다양한강좌제공등활발한활동을전개하였다. 다섯째, 이학 공학 진흥각부문에서총 3명에게 올해의여성과학기술자상 을수여하여우수중견여성인력의사기를제고하고신진여성과학자들의역할모델을제시하였으며,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과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등에서지역여성과학기술인력을우대하기위한조치를적극추진하였다 나.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추진과학기술계정부출연연구소, 국 공립연구소, 정부투자기관부설연구소와국 공립이공계대학등현재 99개연구기관에서매년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과교수 ( 전임강사이상 ) 중여성과학기술인을일정비율이상채용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를시행중이다. 2007년 25개정부출연 ( 연 ) 의여성과기인채용실적은 15.0%, 66개국 공립연구기관은 46.4%, 8개정부투자기관은 23.5% 의실적을보임으로써전체 99개대상기관의채용실적은 24.6% 로 2006년 21.4% 보다 3.2% p 증가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제 3 절 69

65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구분 기관분류에따른여성과기인신규채용비율 ( 단위 : 명, %) 2006 년 2007 년여성과기인의 전체여성여성비율 (B) 전체여성여성비율 (B) 전년대비채용증감 (B-A) - 99 개대상기관평균 1, 개정부출연 ( 연 ) 개국 공립 ( 연 ) 개정부투자기관 ( 연 )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보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재정리 3.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2005년 2월전국단위의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을위한최초의전담지원기관인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이화여대 ) 를필두로 2006년 9월에는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전남대 ), 부산울산경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동서대 ) 를설치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대전충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충남대 ) 를추가로설치하였다. 전국센터에서는여성과학기술인채용목표제조사및평가, 신규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교육, 정책개발및조사연구사업등을수행하여지역센터를지원하고있으며, 지역센터는전국센터에서수행하기어려운지역특화산업과연관된여성과학기술인의활용촉진, 지역에거주하고있어전국센터 ( 서울 ) 에서교육을받을수없는지역여성과학기술인들의경력개발교육등각종교육의수행하고있다. 나. 여성과학기술인양성및활용확대를위한실태조사 2007년 6월 ~ 9월에 2007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활용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동실태조사는 1,437개의공공연구기관과이공계대학, 기업체연구소를대상으로여성과학기술인의고용 채용 보직 승진 연구개발활동 교육훈련등에대한자료를직접조사와거시통계자료분석을통한간접조사방법을병행하여실시되었다. 70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66 제 4 절 여성관련국제지수 1. 여성권한척도의개념 가. 여성권한척도 (GEM) 의의미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는정치 경제분야의중요한정책결정의행사에서여성참여정도를지표화한것으로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있는지를측정하기위한지수이다. 이러한 GEM은경제력과정치력에있어서여성의대표성을측정하는것으로정치적대표성, 전문관리직, 경제력, 그리고소득에있어서성격차가고려된다. 나. 여성권한척도의한계최근 GEM의측정과관련된장 단점에관한토론이유엔개발계획인간개발보고국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UNDP HDRO)) 에서있었으며, GEM은몇가지측면에서결점 ( 불충분 ) 을가지고있다. 첫째, 소득의구성요소와관련된것으로단순히소득의성격차가고려되는것이아니라, 여성의경제력을완전하게측정할수있도록남성과여성의절대적인수입을포함하여성격차에의하여하향조정된소득이고려된다는점이다. 이를테면, 급여비율정보가부족한경우여성의소득을남성의 75% 수준으로가정한다. 둘째, 다소복잡한방법과관련된것으로성격차가어떻게 GEM에서계산되어지느냐하는것이다. 이는구성요소들에있어서남성이획득하는것에대한여성의비율을사용하는것이복잡한절차보다더직관적일것이다. 여성관련국제지수 제 4 절 71

67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셋째, GEM 의계산에이용되는자료가여전히빈약하다는것과 100 개미만의국가들만이 계산을허용할정도로각국가의동일한자료를얻는데한계가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다. 여성권한척도의활용 이러한까닭으로 GEM 은여성의정치력과경제력에서의지위가빈약한나라들에서더 유용하고, 성격차에관한중요한도구로써활용될수있을것이다. 2. 여성권한척도의발표기관 가. 담당기구 여성권한척도는 UN 산하유엔개발계획인간개발보고국 (UNDP HDRO) 6 명의직원이 GEM 을포함한인간개발보고서의모든내용을발표 관리하고있다. 나. 발표 UNDP 가매년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를통하여발표하는데, 1995 년에 최초로발표되었으며, 발표시기는매년 10 월 ~11 월이다. 3. 평가지표의구성과자료수집 가. 평가지표의구성 1 여성국회의원비율 (Seats in parliament held by women) 여성의정치적참여도와의사결정능력을측정하기위해여성국회의원비율을지표로하고있다. 2 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 전문직및기술직여성비율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Female 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여성의경제적참여도와의사결정능력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서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 전문직및기술직여성비율을평가하고있다. 72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68 3 남성소득에대한여성의추정소득비율 (Ratio of estimated female to male earned income) 여성의경제적자원에대한권력을파악하기위해서는남성소득에대한여성의추정소득비율을활용하고있다. 추정소득비율을측정하는변수로는 1인당 GDP, 전체인구 ( 성별인구비 ), 비농업부문성별임금비율, 성별경제활동인구비율등이이용된다. 나. 평가자료의수집 평가자료는 UNDP 가매년초부터관련국제기구 (ILO, UN 인구국, World Bank) 를통하여 자체수집하고있다. 다. 자료의출처 구분 UNDP 자료출처 국내 여성국회의원 IPU ( 국회 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 ( 행정관리직 ) ILO ( 통계청 전문직, 기술직 ILO ( 통계청 1 인당 GDP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D-ROM) 한국은행 임금 ( 비농업부문 ) ILO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ILO ( 통계청 전체인구 UN ( 통계청 여성관련국제지수 제 4 절 73

69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년우리나라의여성권한척도현황 우리나라의여성권한척도는국제적으로볼때우리나라의경제적위상에비해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지난 06년발표한자료에는 6계단을상승하였으나 07년에는 11계단하락한 64위를차지하여여성권한향상에대한면밀한대책이요구된다고하겠다. 전체점수는증가하였으나우리나라의순위가떨어진것은다른대상국가의여성권한척도가빠르게신장하고있는때문으로보여우리나라에서도향후이에대한철저한준비가요구된다고할것이다. 우리나라가작년 53위에비교하여 64위로하락한원인은프랑스, 바하마스, 쿠바, 바베이도스, 모리셔스, 베트남, 도미니카공화국및중국이 2007년도에대상국에새로진입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2007년발표의특이사항으로는작년에 70위였던아랍에미리트연합이금년에는 29위를, 작년에 54위였던보츠와나가금년에는 61위를, 57위였던벨리즈가금년에는 62위를, 58위였던몰타가금년에는 63위를차지했으며, 반면작년에우리나라보다상위국가였던콜럼비아가 51위에서금년에는 69위로하락하였다는점이다. 표 우리나라의여성권한척도현황 년도 순위 / 대상국가점수여성의원비율 (%) 여성행정관리직 (%) 여성전문기술직 (%) 남녀소득비 / / / / / / 평가지표구성요소별로살펴보면, 여성의원비율, 여성행정관리직및여성전문기술직의 비율은향상되었으나남녀소득비율이저조하여전체적으로순위는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74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70 특히, 행정관리직으로분류되는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에서의여성비율은 93개평가대상국가전체평균에도크게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였다. 그러나전체점수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바, 이는우리의여성권한이계속향상되고있음을입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표 구성요소별점수현황 구분 여성의원 (%) 여성행정관리직 (%) 여성전문기술직 (%) 남녀소득비 상위 30 개국가평균 평가대상국가전체평균 우리나라 13.4 (60 위 ) 8 (86 위 ) 39 (76 위 ) 0.40 (75 위 ) 한편여성가족부에서는여성권한척도의향상을위하여 여성권한척도 T/F 를구성하고참여기관을대상으로부처별추진과제를선정 관리하는등다각도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지표순위가크게상승하지않고있는것은 - 인간개발지수나남녀평등지수등과비교해서 - 기본적으로여성권한척도가여성의정치력과경제력에있어서의대표성을측정하는것에기인하는바크다. 우선단위항목으로평가되는중앙정부의의회의원을제외하면지표에포함되는직업군의범위가광범위하여몇몇직업군에서의여성진출향상이전체지표개선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므로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도출이어렵다. 또한 GEM 점수를높이는가장효과적인방법의하나인정치분야에서의여성진출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의 50% 여성할당제도도입으로국회의원에분야서여성증가가두드러지나지역구국회의원의수가그에미치지못하여여전히국제수준 ( 세계평균 17.2%, IPU) 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관리직, 전문직으로진출할수있는고학력여성의낮은경제활동참가율역시우리나라의 GEM 점수를취약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혼인, 출산연령인 20대후반과 30대에서급격히저하되는현상을보이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시급하다고할것이다. 여성관련국제지수 제 4 절 75

71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결국그동안꾸준한노력으로우리나라일상에서의남녀평등수준은많이개선되었으나, 정치 경제적측면에서의여성의지위는여전히거북이걸음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현실이 그대로 GEM 에투영되고있는것이다. 여성권한척도 T/F 구성현황구분 기관명 직위 팀 장 여성가족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위 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 위 원 국무조정실 심사평가2심의관 위 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위 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위 원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국장 위 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위 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위 원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 위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동통계연구부장 5. 기타여성관련주요국제지수현황 가. Gender Gap Index( 성격차지수 ) 발표기관 :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 2005년부터발표 지표구성 - 경제참여와기회, 교육적성취도, 건강과생존, 정치권한등 우리나라순위 : 2007년 128개국중 97위 (0.641점) 년 115개국중 92위 (0.616점) 76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72 구분순위점수경제참여와기회 교육적성취건강과생존 정치권한 한국 평균 나. GID(the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e Base) 발표기관 : OECD에서 2006년세계여성의날을맞아발표한사회제도지표 우리나라순위 : 4위 /162개국 지표구성 - 성별, 제도와개발에관한 OECD의새로운데이터베이스로다른기존의 [traditional] 양적데이터에서측정되지않는사회법률제도에대한정보제공 - 사회제도지표는네부문으로구성 (family code, physical integrity, civil liberty, ownership rights) 되며, 변수들은조혼 ( 早婚 ) 부터일부다처제, 상속부계결정권 [parental authority to inheritance], 이동의자유 [freedom of movement], 여성에대한폭력을처벌하는법률의유무까지의다양한인자들 [factors] 로구성 다.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발표기관 : UNDP 우리나라순위 : 2007년 177개국중 26위 지표구성 - 건강을측정하기위해출생시예상수명, 교육을측정하기위해성인식자율과초등 중등 고등교육취학률, 소득을측정하기위해추정근로소득을이용 - 각각의부문 [dimension] 에서남성과여성의지수를각각별개로계산하고최종점수를구할때합산 여성관련국제지수 제 4 절 77

73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라. 주요국제지수비교 구분 GEM ( 여성권한척도 ) GDI ( 남녀평등지수 ) HDI ( 인간개발지수 ) /93 26/157 26/ /75 25/136 26/ /80 27/140 28/ /78 29/144 28/ /70 29/146 30/175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기대수명, 성인문맹률, 초 중 고등학교취학률, 수입추정치등에서의남녀차로구성 78 제 1 장 여성의대표성제고

74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제1절중장기여성인력개발계획 년추진성과 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제2절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1. 여성기업활동지원 2. 여성기업경쟁력강화 3. 여성창업활성화제3절양성평등한고용환경의조성 1. 고용에서의성차별관행개선 2.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 3.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의양립지원강화 4. 여성의고용촉진및직업능력개발제4절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 1. 여성농업인지위향상과권익증진 2. 신기술 신지식농업대응을위한경영능력강화 3. 안정적농촌정주를위한삶의질향상

75 제 1 절 중장기여성인력개발계획 년추진성과 가. 다양한여성일자리의전략적확대 사회서비스분야 :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간병인력등 국가전략 지역특성화분야 : 과학기술, 문화 사업서비스분야지원 공공부문및대기업분야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직확대, 여성교장 교감확대등 중소기업분야 : 중소기업취업지원, 여성비즈니스센터설치등 주요선진국에비해취업이미흡한보건 의료 복지 교육등사회서비스분야의여성 일자리창출을위해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아이돌보미등의 사업을추진하였다. 표 사회서비스분야사업내용및소관부처 사회서비스분야 07 년추진실적소관 의료기관의간호 간병서비스개선및간병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실시 - 4개기관, 75명간병인력파견 의료기관간병서비스개선 - 간병인력표준교육기준마련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도입 개정노인복지법공포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 ( 08.7 월 ) 으로요양 보호사양성계획 복지부 중장기여성인력개발계획 제 1 절 81

7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사회서비스분야 07 년추진실적소관 자녀양육지원을위한 아이돌보미 양성 연계사업추진 보육 유아교육서비스확충을통한여성일자리창출 산모신생아도우미제도도입 사회서비스분야직업훈련및취업지원 아이돌봄수요가정에아이돌보미파견 - 38개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사업실시, 9만여건연계 장애아통합 (850 명 ), 시간연장 (4천명 ) 보육교사인건비지원, 국공립시설확충 (162 개소 ) 유치원에중고령유급자원봉사자배치 (919 명 ) 저소득출산가정에산모도우미파견 - 41천가구에지원, 18백여명의산모도우미일자리창출 보건 복지 보육등사회서비스분야직업교육 취업연계사업 - 82개과정, 1,990명교육수료, 1,470명취업 ( 취업율 73.9%) 여가부여가부교육부복지부여가부 국가전략 지역특성화분야여성일자리확대를위하여, 여성문화인력실태조사및 DB 구축방안연구용역 ( 교육부 ) 을실시하였고, 게임 영상 디지털방송 문화콘텐츠등문화사업분야전문인력양성교육 ( 교육부 ) 에여성 1,949명이참가하였으며, 지역특화전략산업분야의지역사회맞춤형취업지원 52개의교육과정을운영 ( 여가부 ) 한결과 1,389명이교육을수료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채용목표제시행 ( 과기부 ) 결과 99개대상기관의여성과학기술인채용비율이 24.6% 에달했고, 과학기술분야국책사업에여성과학기술인력의참여확대로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 과기부 ) 의여성참여비율이각 10.8%, 11.4%, 대학 IT 연구센터지원사업 ( 정통부 ) 의여성참여비율이 15.1% 에달했으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을위한이공계우수신입생및재학생장학금지원 ( 과기부 ) 중여성비율이각 24.9%, 30.3% 에달했다. 공공부문으로의여성진출을촉진하기위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속, 제2차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수립 ( 07~), 여교수및교장 교감임용목표제, 정부산하기관 82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77 및공기업에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등을추진하였다. 특히, 양성평등목표제는 2012년까지시행시기를연장하였으며 2007년도에여성공무원 58명이추가로합격하였고, 양성평등한교수임용계획수립대상대학을 43개대학으로확대하였다. 중소기업분야여성일자리확대를위하여시화및창원단지 122개기업과여성친화환경조성협약식을체결 ( 여가부 ) 하였고, 전업주부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50개과정, 1,046명교육 / 여가부 ) 을실시하였으며, 여성기업관련각종정보및교육 훈련 연수 상담등을 One-Stop서비스를제공하는 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를설치 운영 ( 중기청 ) 하였다. 나. 여성의능력개발및고용기회확대 여성청년층 : 여대생특화진로교육,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지원등 재직여성근로자 : 재직근로자훈련여성참여율제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활성화등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교육 취업연계사업,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등 여성청년층의진로지도강화를위하여차세대여성과학인육성을위한 WISE 센터확대 ( 교육부 ), 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개설지원 ( 교육부 ),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지원 사업 ( 교육부 ) 등을추진하였다. 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 : 07 년 24 개대학에서교육과정운영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 : 06 년에 5 대권역별로각각 1 개대학씩 5 개대학선정, 5 년간 44 억원규모로지원 WISE 센터는 3 개소를추가로설치하여총 14 개소를운영하였고, 24 개대학을여대생 특화진로교육과정개설지원대학으로선정하였으며,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으로지정된 5 개대학에는총 3,091 명의학생이참여하여여학생전공분야진출율평균 72% 를달성 하였다. 근로여성능력개발및고용여건개선을위하여재직근로자훈련여성참여율제고 ( 노동부 ), 민간기업의고용상차별시정을위한명예고용평등감독관운영활성화 ( 노동부 ), 여성농업인 및여성장애인능력개발사업 ( 농림부 / 노동부 ) 등을추진하였다 년도재직근로자훈련수강금지원인원중여성은 17 만명으로여성비율 63.4% 를달성 하였고, 4,082 개민간기업에서 4,120 명의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위촉하였으며, 후계농 중장기여성인력개발계획 제 1 절 83

7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지원 농업인턴제등대상선정시 20% 여성을우선선정, 독자적직업훈련정책의훈련수강료지원대상자로여성장애인우선선정규정을마련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능력개발및고용기회확대를위해다양한교육훈련및취업연계사업,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제화,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등을추진하였다. 표 경력단절여성지원 < 지원체계 > 능력개발 고용기회확대 직장복귀프로그램 (Home to Work) 교육훈련및취업연계 전문대학입학기회확대 경력단절여성 연령차별금지 퇴직여사원부문근무재고용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재취업 < 능력개발 > - 다양한교육훈련및취업연계사업추진 비전통여성진출분야시범사업 ( 여가부 ) 2 개과정, 50 명교육, 28 명취업 고학력경력단절여성커리어코칭 ( 교육부 ) 1,184 명재교육, 547 명재취업 전문직종교육훈련시범사업 ( 여가부 ) 8 개과정, 187 명교육, 105 명취업 - 계명문화대등 32 개전문대학에서전업주부특별전형실시 ( 교육부 ) < 고용기회확대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제화추진 ( 노동부 ) - 임신 출산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계속고용하는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노동부 ) 1 년이상계속고용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 6 개월간장려금지급 07 년 66 명에게 174 백만원지원 - 출산후일정기간이내의경력단절여성을채용하는사업주에게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 07 년지원기준 : 근로자 1 인당처음 6 개월은 60 만원, 이후 6 개월은 30 만원지원 07 년 25 명에게 45 백만원지원 84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79 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인프라확충 여성능력개발인프라강화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농업인센터기능강화, 여성과학기술인지원강화등 취업연계시스템구축 :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운영, 여성희망일터지원단구성, 종합정보서비스기능강화등 고학력여성및여성잠재인력의능력개발인프라를강화하기위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기능강화 ( 여가부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T) 확대 ( 교육부 ), 여성농업인센터의확대 ( 농림부 ) 등을추진하였다. 전국 12개소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 1,446명을취업연계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T) 1개소신규설치및 WIST Career Center 운영으로대상별커리어컨설팅을실시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지자체와협의회등을개최하였다. 취업연계시스템구축을위하여,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설치 운영 ( 여가부 ), 훈련과정별및광역형여성희망일터지원단구성 ( 여가부 ), 종합정보서비스기능강화등을추진하였다. 중소기업밀집지역에설치하여가사 보육지원등복지사업및직업훈련 취업연계등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제공하는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는기존의시흥지역외창원지역에 1개소를추가로설치하였다. 여성가족부직업훈련사업실시기관에서훈련과정별 ( 직업별 ) 취업연계협력기구인 훈련과정별여성희망일터지원단 과함께광역지자체단위의취업연계협력기구인 광역형여성희망일터지원단 을구성하여훈련수료생에게직업알선, 기업에게인력정보를제공하였다. 또한, 여성취업관련종합정보서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해 Women-Net 및여성 Work-Net의취업지원기능을강화하였다. 중장기여성인력개발계획 제 1 절 85

8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라. 직장과가정양립기반조성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보육시설확충 중소기업산전후휴가급여국가부담, 여성근로자유 사산시휴가부여 육아휴직요건공무원취학전 ( 만6세 ), 민간기업만 3세미만으로완화 단시간근로모델개발, 가족친화경영우수기업발굴및정부포상 부모의육아부담경감을위해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 여가부 ), 보육시설확충 ( 여가부 / 노동부 ) 등을추진하였다. 중산층부모의보육부담완화를위해 0 ~ 4세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을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70% 에서 100% 까지확대하였고, 국공립 162개소, 장애아전담 10개소를신축하였으며, 30개사업장에대해직장보육시설설치융자를지원하였다. 직장과가정양립지원제도강화를위해중소기업근로자산전후휴가급여국가부담 ( 노동부 ), 유사산휴가법제화 ( 노동부 ), 육아휴직요건완화 ( 노동부, 인사위, 행자부 ) 등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확대를추진하였다. 중소기업근로자의산전후휴가급여 (90일) 를국가가부담하고, 임신 16주이상여성근로자유 사산시가임기간에따라휴가부여및산전후휴가급여에준하여국가가지원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제활성화를위해관련법률을개정하여공무원의육아휴직요건을만3세에서취학전 / 만6세로완화하고, 민간기업은만1세미만에서만3세미만으로완화 ( 08년시행 ) 하였다. 가족친화적인기업 사회문화조성을위해단시간근로모델개발 ( 여가부 ), 가족친화적직장문화확산 ( 여가부 ) 등을추진하였다. 여성취업촉진을위한단시간근로모델개발을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고, 가족친화경영우수기업 (3개사) 을발굴하여정부포상을실시하였으며, 가족친화경영기업컨설팅을실시하였다. 특히,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 ( ) 하여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86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81 마. 정책추진체계정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정추진 주요 HRD 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찾아가는성별영향평가교육실시 16 개시도별여성인적자원개발계획수립및현황점검 여성인력개발을위한정책추진체계정비를위해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정, HRD 사업성별영향평가, 지역여성인력개발활성화등을추진하였다. 국가적차원에서여성인력의경제활동을촉진시킬수있는정책추진의근거로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안을유승희등 31명의국회의원이공동으로발의하여법제정을추진하였다. 정책의성형평성확보및정책고객의만족도제고를위해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제 14개를포함하여총 713개과제에대해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였고, 20개기관 3,560명을대상으로찾아가는성별영향평가교육을실시하였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추진과여성인력개발및취업지원사업에대한정책협의 자문을위한자문기구로여성인력개발정책협의회를구성 운영하였다. 지역의여성인력개발사업활성화를위한기초를형성하기위하여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지역별여성HRD계획을수립 시행하였고, 지역별여성인력개발현황을점검하여활성화방안을연구하였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학습사회, 인재강국건설을비전으로 2005 년 12 월에수립된제 2 차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 06 ~ 10) 은제 3 정책영역인사회통합및교육 문화복지증진에 Ⅲ-1. 여성인적 자원개발활성화 정책과제를매년추진하고있다. 중장기여성인력개발계획 제 1 절 87

8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가. 과학기술분야여성인적자원의육성 지원여성과학기술인지원정책의유기적조정 협력체계를활용한정책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시행계획의주요사업을대상으로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등과함께심층점검을실시하였고, 대전에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개를설치하는등센터운영을활성화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채용목표제 99개대상기관의 2007년도신규채용비율은전년도 21.4% 보다 3.2%p 증가한 24.6% 를달성하였다. 나. 여학생의진로지도및직업교육강화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도에실시한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지원사업에는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어 57,204명이참여하였고, 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은 24개대학에서 35개교육과정이운영되었고 2,331명이참여하였다. 다. 여학생의이공계진학 진출촉진및역량강화 2006년부터추진해온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은 07. 7월 ~ 07. 6월까지 2차연도사업이진행중이며 2차연도에는 1차연도 ( 06. 9월 ~ 07. 6월 ) 에구축된사업기반을토대로대학별우수프로그램개발에힘쓰고있다. 라. 여교수임용목표제실시교육과학기술부는 2단계여성교수임용목표제달성을위해 2007년양성평등조치계획운영및평가를원활히추진하였다. 2007년도국공립대일반대학여교수비율은 11.4% 로 2006년 11% 에비해약 0.4% 증가하였다. 마. 3세대하모니교육정책지원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유아- 중고령여성협력망구축시범사업에이어 2007년에는특별교부금약 187천만원을확보하여 16개시 도교육청산하 919개유치원에 919명의자원봉사인력을배치하여사업을확대실시하였다. 사업시행결과중고령여성의사회참여기회확대, 유치원교육의질적제고및유아의정서적안정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되었다. 88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83 바. 직장과가정의양립을위한육아지원정책노동부는육아휴직에대한지도감독및홍보, 직장보육시설지원확대등을통해근로자들의육아부담완화를지원하였다. 아울러 2006년 4월에는일 가정양립지원강화방안을포함한 여성고용촉진대책 을관계부처등과협의하여수립 발표하였다. 2007년도에육아휴직자는 21,185명이고, 산전후휴가자는 58,368명으로산전후휴가대비육아휴직활용률은 36.3% 로기록됐다. 또한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장에서 2007년에 29개소의보육시설을추가로설치하여의무설치사업장중총 141개사업장이보육시설을설치하였다. 사. 재직여성근로자의전문성제고노동부는직업능력개발분야에대한성별분리통계를구축함으로써여성의훈련현황파악및정책수립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였다. 훈련직종별성별격차를해소하기위한연구용역을실시하고, 재직근로자의능력개발기회확대를통한참여율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평가항목에여성근로자훈련참여실적을반영하였다. 재직근로자에게수강지원금을지원하여자신의의지에따라훈련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 2007년 170,557명이혜택을입었다. 또한주부단기적응훈련에는 5,223 명이훈련에참여하였고,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사업은 2007년 2,319명이참여하였다. 아. 경력단절여성의능력개발지원여성가족부는 2007년에사회서비스분야취업지원사업, 전업주부재취업지원사업등경력단절여성을위한 2개사업을실시하였다. 사회서비스분야취업지원사업에는 82개과정에 1,990명이수료하고이가운데 1,572명이취업하였다. 전업주부재취업지원사업에는중소기업분야취업유망직종 50개과정에 992명이수료하고, 775명이취업하였다. 중장기여성인력개발계획 제 1 절 89

8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자. 양육부담경감을위한보육지원강화저소득층차등보육은일정소득수준이하가구의만4세이하영유아에게국가가보육료의전액또는일부를지원하고, 만5세아무상보육은취학전아동의이후학교생활의적응력을높이기위하여실시하고있다. 또한보육의공공성제고와취약지역의보육수요충족을위하여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7년기준신축 109개소, 주공과의협약체결등을통해공동주택 ( 아파트 ) 의무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전환 53개소등 148개소의시설이새롭게확충되었으며, 신축외에도학교내유휴교실및국방부군관사활용등다양한유형의사업을추진하였다. 차. 고학력청년여성층의취업촉진여성가족부는여대생의 진로개발 부터 취업지원 까지 One-Stop 커리어개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제고하고자대학내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지원하고있으며, 2007년에는 12개대학을지원하였다. 2007년에여성가족부가지원한 12개대학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272개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44,659명의여대생이이용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고학력여성의경력개발을위한인프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표준모델 에따라학년별, 진로단계별에맞는여대생특화서비스를다양하게제공하고있다. 고학력미취업청년여성층의고용기회확대를위하여 2007년도지역사회맞춤형취업지원사업으로 52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여 1,389명이수료하고, 831명이취업하였다. 청년여성층고용의질적제고를위해전문직종교육훈련시범사업으로 10개전문교육과정을운영하여 237명이수료하고 150명이취업하였다. 카.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지원인프라구축여성가족부는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현황점검결과를분석해발전전략을수립하여 4개지역에 ( 전남, 경남, 제주, 충남 ) 찾아가는토론회를개최함으로써지역의여성인력개발에대한관심을높이고민간네트워크구축의발판을마련하였다. 90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85 제 2 절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1. 여성기업활동지원 가. 여성기업활동지원근거및주요내용여성기업의활동과여성의창업을지원하기위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이 1999년에제정되었으며, 이법률에근거하여여성의경제활동과여성경제인의지위향상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마련하여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청의주요정책으로는자금지원우대, 공공기관의우선구매촉진, 여성의창업지원, 수출및경영지원등이있으며, 이를포함한여성기업활동촉진에관한기본계획을매년수립하고, 여성기업의활동현황과실태파악을위해매 2년마다여성기업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한편조달청에서는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여성기업우대조항을두고있다.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90조 ( 계약상대자선정 ) 1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발급받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계약상대자를선정하여수의계약으로집행한다. 2. 제1호의규정에따른수요기관의추천업체가없는경우에는나라장터를통한여성기업간지역제한견적시담으로선정한다.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제19조 ( 소액공사의수의계약특례 ) 2각지방청장은일정규모 ( 금액 ) 이하의공사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수의계약대상자로선정할수있다. 2. 본사의소재지가당해공사현장소재지에있는지역업체로서중소기업법령에의한여성중소기업인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제 2 절 91

8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나. 여성기업일반현황우리나라의여성기업체수는 1,135천개 ( 06년) 로전체사업자의 37.6% 수준이다. 여성기업의업종별분포는숙박 음식업이 36.6% 로가장높고도 소매업이 29.7% 를차지하며, 제조업은 5.1% 로낮은비율이다. 2007년도여성기업실태조사결과, 여성기업은자기자본비율과부채비율등이중소제조업보다안정적으로나타남을알수있다. 표 여성기업체현황 ( 단위 : 천개 ) 구 분 전체기업 2,877 2,953 3,004 3,003 3,006 3,022 여성기업 1,044 1,091 1,118 1,118 1,118 1,135 비 율 (%)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재편 가공 ( 비법인단체, 회사이외법인제외 ) 표 구분 숙박 음식업 주요업종별현황 도 소매업개인서비스업 ( 단위 : 천개, %) 교육서비스업제조업계 전체기업 618(20.4) 860(28.5) 273(9.0) 109(3.6) 339(11.2) 3,022 여성기업 415(36.6) 337(29.7) 125(11.0) 71(6.3) 58(5.1) 1,135 비율 67.1% 39.1% 45.8% 65.4% 17.1% 37.6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재편가공, ( ) 내는전체사업체중비중 (%) 표 년여성기업경영지표 구 분 중소제조업 여성기업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매출액경상이익률 (%) 자료 : 07 여성기업실태조사 92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87 한편 2007 년 12 월말여성기업의조달청등록업체수는총 162,575 개이며이중여성기업은 24,471 개로 15.1%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전년도여성기업등록비율에비하여 1.9% 가 증가한것이다. 표 여성기업조달업체등록현황 ( ) ( 단위 : 업체수 ) 구분 2006년도 2007년도전체여성기업비율 (%) 전체여성기업비율 (%) 물품 용역 116,350 14, ,919 10, 시설공사 72,430 10, ,656 14, 계 188,780 24, ,575 24, 다. 여성기업주요지원제도 1) 공공구매제도확대운영여성기업의공공구매확대를위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 8호에서정한공공기관의장은여성기업이생산하는물품의구매를촉진하여야하며, 공공구매계획에여성기업이생산하는물품의구매계획을구분하여포함하도록되어있다. 이를위해여성기업확인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공공구매참여를희망하는여성기업은여성기업확인을받기위해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go.kr) 을통한신청과확인기관의현장확인등의절차를거쳐야한다. 표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실적 ( 단위 : 조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여성 비율 2.2% 2.5% 2.9% 2.5% 2.8%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제 2 절 93

8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연도별여성기업확인현황 구분 월 월 건수 674 3,923 4,627 4,906 표 지역별여성기업확인현황 (2008.7)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4,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지역은 119개로광주 전남지역에포함 ( 단위 : 개 ) 2) 정책자금및보증기금지원강화여성기업에대한정부의자금지원은크게정책자금지원과보증기금운영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이중에서중소기업청에서운용하는정책자금중여성기업에대한지원규모를보면, 2007년도에는전년대비 50% 이상증가된 1,757억원을 434개업체에지원하였으며, 여성기업에대한보증규모는금년도에 3천억원이상을지원할계획이다. 표 여성기업정책자금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06 년도실적 07 년도실적 08 년도 ( 계획 ) 정책자금규모 여성기업지원실적 ( 업체수 ) 여성기업지원비율 21,155 1,166(371 업체 ) ,803 1,757(434 업체 ) ,944 2,075( - ) 8.0 표 여성기업보증기금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보증구분 06년보증비율 07년보증비율 증가규모 신 용 보 증 8.0%(22,825) 8.4%(24,681) 0.4%P(1,856) 기술신용보증 5.3% (5,806) 5.6% (6,187) 0.3%P (381) 지역신용보증 25.8% (6,117) 26.2% (7,203) 0.4%P(1,086) 94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89 표 여성기업주요우대내용 구분사업명우대내용 자금 중소정책자금가점 1 점 기보 신보보증지원 보증료율 0.1% 감면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가점 2 점 기업협동형공동개발사업 가점 2 점 BI 창업기업공동기술개발 가점 2 점 기 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가점 2점가점 2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가점 2 점 산학협력실설치지원사업 가점 2 점 벤 처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사업 모태조합출자 중소벤처창업자금 가점 1 점 소상공쿠폰제경영컨설팅사업가점 5 점 수출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가점 5 점 출자비율우대 : 조합결성액의 50% 까지출자 ( 통상 30% 수준 )/ 심사시가점 6 점 가점 2 점 (3 년미만 ) 가점 1 점 (3 년이상 ) 정보화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정보화구축지원사업 가점 2 점 ( 벤처기업등과중복시최대 5 점 ) 3) 조달청의여성기업생산제품물품구매및시설공사계약지원 조달청의여성기업지원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여성기업지원과관련된조달사업 ( 내자, 시설공사 ) 총실적기준으로 2007 년여성기업지원실적은 3.8% 수준이다.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제 2 절 95

9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조달청여성기업지원추이 (2003~2007) ( 단위 : 억원, %) 구분 총괄 내자 시설 총사업실적 (A) 206, , , , ,348 여성기업실적 (B) 3,975 4,968 5,713 8,053 10,399 지 원 율 ( B/ A) 내자실적 ( C ) 81,867 91,100 96, , ,295 여성기업실적 (D) 2,263 2,865 3,105 4,954 6,388 지 원 율 ( B/ A) 시설공사실적 (E) 124, , , , ,053 여성기업실적 (F) 1,712 2,103 2,608 3,099 4,011 지 원 율 (F/E) 소액수의여성기업제도개선 - 일정금액미만 * 소액수의계약시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추천하는여성기업과수의 계약으로진행하던것을나라장터를통한여성기업간지역제한견적경쟁으로개선 하여여성기업의참여를확대 * 물품 용역은 2 천만원미만, 시설공사는일반공사 1 억원, 전문공사 7 천만원, 전기 정보 통신 5 천만원미만 라. 여성기업우대제도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시우대 - 물품구매및용역입찰적격심사시여성기업에대해서는신인도에서가점 (0.5~1점) 을부여 여성이대표인기업 0.5점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여성종업원이 10인이상인경우 1점 고용율 5% 이상이고여성종업원이 5인이상인경우 0.5점 노동부장관지정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0.5점 96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91 표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구 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결격사유 배점한도 - 추정가격 10 억원이상제조입찰 ~ 추정가격 10 억원미만제조입찰 - 물품구매입찰 ~ 시설공사입찰적격심사시우대 - 추정가격 10 억원미만의일반공사 ( 토목 건축 ) 의경우에있어서대표자가여성인 경우시공비율이 10% 이상인때에는경영상태취득점수의 10% 를가산평가 표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구분시공경험경영상태입찰가격계 추정가격이 10 억원미만 3 억원이상인일반 ( 토목 건축 ) 공사 추정가격이 3 억원미만 2 억원이상인일반 ( 토목 건축 ) 공사 우수제품선정시우대 - 여성벤처기업이생산한신기술제품 (NEP, NET, 특허등 ) 에대해서는우수제품지정 행정심사시최고 10 점까지부여하여판로개척을지원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제 2 절 97

9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우수제품지정심사평가기준 ( 일반제품 ) 구분심사항목배점 기술제품에적용된기술인증, 기술의신뢰도 40 품질제품생산품질관리신뢰도 30 행정 제품의품질신뢰도심사 (15 점 ) 제품에대한신뢰도 (5 점 ) 중소 벤처기업지원 (10 점 ) - 여성기업으로서벤처기업또는 INNO-BIZ 기업이생산한제품 (10 점 ) - 여성기업또는벤처기업또는 INNO-BIZ 기업이생산한제품 (8 점 ) - 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 (6 점 ) 30 총평점 여성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하여여성기업에대한체계적인 지원을하고있으며, ( 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유통센터등에위탁하여여성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가. 여성경제인경영혁신연수지원여성경제인 여성기업임직원 여성창업자등을대상으로 MBA 경영연수 (6회) 와전국 CEO 경영혁신연수 (2회), 지역순회혁신포럼 (39회) 등을운영하여기업경영에필요한재무 회계, 마케팅, 리더십등의분야에대한교육과정보를제공하고있다. 나. 해외연수단파견 해외연수단 은해외현지기업인과의교류, 현지기업체방문, 현지성공기업인특별강연, 현지시장조사등을통해선진국의경영기법을습득하고해외시장진출의발판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이다. 98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93 현재까지총 12 회에걸쳐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칠레, 베트남, 슬로 베니아등에해외연수단을파견 ( 총 240 여명 ) 하여우수기업사례를벤치마킹하고글로벌네트 워크를형성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다.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시장개척단 은수출잠재력이높고수출증가율이빠른유망여성기업으로하여금진출유망한특정해외시장에파견, 현지무역관의협조하에바이어들을대상으로수출상담및시장조사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현재까지총 16회의시장개척단이파견되었으며, 약194백만불이상의수출상담을하였다. 시장개척단에참여한업종은자동차부품, IT, 섬유, 잡화등으로다양하였으며, 특히가전제품과화장품및건강보조식품등에많은관심을보였다. 표 연도별해외시장개척단파견실적 구 2003 년 5. 5~ 년 2006 년 분 수출상담건수 참가바이어수 수출상담실적 ( 천불 ) 프라하 ,486 부다페스트 ,267 부카레스트 ,628 연도계 , ~24 홍콩 ~27 상하이 ,050 연도계 , ~24 홍콩 , ~26 상하이 , ~29 상하이 , ~ 7 일본 ,068 연도계 1,285 1,285 85, 년 11.19~25 바르샤바 프라하 ~ 9 동경 ,100 연도계 ,389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제 2 절 99

9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라. 여성디자이너패션쇼 귀금속전시회지원여성디자이너패션쇼 전시회지원은이를통해국내외마케팅능력을배양하고구매력있는바이어를효과적으로접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판로개척과신규거래선발굴을지원하고있다. 현재까지총21회에걸쳐 171업체가참가하여 17,709만불의수출상담을하였다 (2007년 3회, 18업체파견, 256만불계약 ). 한편귀금속전시회는내수판매의존도가높은여성귀금속업체에대하여해외전시회에참가할수있도록지원하였는바인지도가높은 Hong Kong Jewellery & Watch Fair 에서 674만불의수출상담이이루어졌다 (2007년 14업체파견, 112만불계약 ). 마. e-lancer 육성지원여성인력을 e-lancer로양성하여여성전문인력을육성하고, 이를필요로하는중소기업에연계시켜기업의정보화능력도동시에향상시키고자홈페이지유지보수, e-비즈니스등을주요내용으로 e-lancer 양성교육을실시하고 e-lancer와기업을연계하는웹사이트구축을하여 2007년도에는 35개과정에서 1,944명을양성하여 75건 (11.1억원 ) 의프로젝트중개실적을거두었다. 바. 여성벤처투자마트개최지원여성벤처기업인과개인 기관투자자와의만남의장을마련하여여성기업인에게투자유치를위한 IR(investor relations) 설명회기회를제공하고벤처투자자에게는사업파트너및고객발굴의기회를부여하고자실시한사업이다. 2007년에는 6월과 11월에총 6개업체가기관및개인투자자가참가한가운데투자설명회를개최하였다. 사. 여성기업패션 주얼리전용관운영판로확보에애로를겪고있는여성기업의판로확대를위하여패션 주얼리업체를대상으로서울목동에소재한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세상 의매장내에 515m2규모의여성기업전용관을운영하고있으며, 2007년의경우 25업체 ( 상설 12업체 ) 1,391백만원의매출을달성하였다. 100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95 3. 여성창업활성화 여성의고용창출과여성인력의활용을위해여성의창업이중요하나, 여성기업은 66.3% 가음식 숙박, 도 소매업에종사하는등대부분전통적소상공인 (93.4%) 이며, 체계적인창업과정을거치지않고창업하여성공률이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다 ( 2007 여성기업실태조사 ). 특히고학력여성에게특화된고부가가치업종을중심으로체계적창업교육등을통하여여성창업을활성화하고창업성공률을제고하고자여성창업을지원하기위한각종사업을수행하고있다. 표 경제활동참가율 구 분 계 남 자 여 자 OECD여자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15세이상 ) 및 OECD Employment Outlook(15~64세 ) 표 주요 OECD 국가여성경제활동참가율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호 주 덴 마 크 노르웨이 스 웨 덴 핀 란 드 스 위 스 이 태 리 OECD전체 OECD Employment Outlook(25~64세 )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제 2 절 101

9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구. 여성비즈니스센터 ) 는서울특별시를비롯한전국광역시 도등전국 14개지역에종합지원센터가개설되어있으며, 예비여성창업자및창업후 3년이내의신규여성창업자가입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시설설치비 공동사무기기구입및운영관리비등을지원한다. 아울러소상공인지원센터상담사, 회계사, 변호사등각분야의전문가집단 (pool) 을구성, 이들을초빙하여경영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 창업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창업사랑방도운영하고있다. 전국에운영중인 14개센터의입주공간 101개실에 89개업체가입주하여있다. 업종별로는서비스업이 43% 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제조업이 40%, 도소매업이 15% 로 2위와 3위를기록하고있다. 현재까지 300여개업체가졸업하여법인설립, 사업확장등활발한경영활동을하고있다. 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 지역소재지 입주공간수 현입실수 설치연도 중앙서울시강남구역삼 2 동 층 서울서울시마포구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7 층 부산부산시동구초량동 극동빌딩 6 층 대구 경북대구시수성구만촌 1 동 1356 글로벌빌딩 3 층 광주 전남광주시북구중흥동 삼산빌딩 4 층 대전 충남대전시서구갈마동 대전일보 8 층 인천인천시남동구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14 층 경기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 미래에셋빌딩 6 층 강원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가 9 공영빌딩 104 호 충북충북청주시흥덕구가경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층 전북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교원공제회관 9 층 경남경남창원시두대동 창원컨벤션센터내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01 호 울산울산시북구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층 제주제주시이도 2 동 아산빌딩 6 층 계 개보육실이상사용업체다수 102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97 나. 여성창업강좌여성창업강좌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과여성창업자의창업성공률을제고하기위하여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등창업에필요한전과정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 2006년도부터여성이비교우위를차지할수있는전문분야의창업활성화를위해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에이르기까지창업에필요한전과정에대한토탈트레이닝교육을실시하여, 지식기반업종 ( 컨벤션, 디지털, 패션등 ) 과감성기반업종 ( 이벤트플래너, 코디네이터, 스페셜리스트등 ) 등 2가지유형의창업강좌를개설하여전문여성의창업을활성화하고지식전문화시대에여성이중추적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초마련을위한창업강좌를진행하고있다. 창업교육을통해다양한창업아이템을소개하여여성창업을적극적으로유도하였으며, 그중에는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입주한사례도있다. 표 연도별창업강좌개최현황 구분연도일반강좌전문강좌컴퓨터강좌세미나합계 구분연도디지털문화산업커리어우먼전문가양성합계 구분연도지식기반산업감성기반사업합계 구분연도지식기반산업감성기반사업합계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제 2 절 103

9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다. 여성창업경진대회여성창업경진대회의경우여성예비창업자및창업 1년이내의신규창업자를대상으로하여, 여성의창업분위기를조성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와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여성예비창업자를조기에발굴 육성하고자매년 1회 창업아이템경진대회 를개최하고있다. 이대회의수상자는여성창업지에우선적으로입주할수있으며, 수상자에대한창업네트워킹형성등의지원도함께받을수있는혜택을주고있다. 2007년도는 107개팀이지원하여총 10개팀이수상하였다. 표 연도별여성창업경진대회참가자현황 구분연도서울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계 신청자수 ( 명 )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99 별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현황 구분주소 중앙서울시강남구역삼 2 동 층 전화 (T) 팩스 (F) T: F: 서울지회 부산지회 대구 경북지회 서울시마포구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7 층 부산시동구초량동 극동빌딩 6 층 대구시수성구만촌 1 동 1356 글로벌빌딩 3 층 T: F: T: F: T: F: 광주 전남지회 대전 충남지회 인천지회 경기지회 광주시북구중흥동 삼산빌딩 4 층 대전시서구갈마동 대전일보 8 층 인천시남동구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14 층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 미래에셋빌딩 6 층 강원지회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가 9 공영빌딩 104 호 T: F: T: F: T: F: T: F: T: F: 충 북 지 회 전 북 지 회 경 남 지 회 울 산 지 회 충북청주시흥덕구가경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층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교원공제회관 9 층 경남창원시두대동 창원컨벤션센터내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01 호 울산시북구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층 T: F: T: F: T: F: T: F: 제주지회제주시이도 2 동 아산빌딩 6 층 T: F: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제 2 절 105

10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제 3 절 양성평등한고용환경의조성 1. 고용에서의성차별관행개선 남녀고용평등법은사업주로하여금모집과채용, 임금, 교육 배치및승진, 정년 퇴직및해고등에이르기까지고용상전과정에서성 ( 性 ) 을이유로한각종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 이를위반시에는형사처벌하도록하는벌칙규정을두고있다. 이에따라고용에있어서남녀평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각종예방및지도 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2007년도에는지방관서의실정에맞게취약대상및취약분야의사업장 1,359개소를선정하여고용평등및모성보호이행실태지도 점검을실시, 이중 1,112개사업장에서총 2,864건의법위반사항을적발하여시정조치등을취하였다. 표 고용평등및모성보호지도점검실적 ( 단위 : 개소, 건수 ) 연도점검사업장수위반사업장수위반건수 ,713 1,263 3, ,359 1,112 2,864 노동부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기위해서는예방교육이중요하나사업장규모가영세할수록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이낮은반면성희롱발생율은높게나타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하여 10인이상 30인미만영세사업장중외부위탁강의를희망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성희롱예방무료강의를지원하기로하고있다. 한편 10~19인비제조업체 8,041개소를대상으로성희롱예방교육실태를노사자율로점검하여법위반업체 1,788개소를시정조치하였다. 106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101 2. 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 노동부는 2007년도 15개민간단체고용평등상담실을통하여고용상차별, 직장내성희롱 모성보호등모두 4,878건의상담을실시하여이중 4,135건에대하여는권리구제절차등을안내하였고, 484건은상담실을통하여직접해결하였으며, 263건은지방노동관서등에이송하여처리하였다. 3.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의양립지원강화 가. 산전후휴가급여지원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기간종료일이전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근로자본인이사업주에게산전후휴가확인서를발급받아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고용지원센터에제출하면통상임금기준으로 30일분을지급받을수있다. 2006년에는 48,972명에게 90,886백만원을지급한데비해, 2007년도에는 58,368명에게 132,412백만원을지급하여 19.2% 의증가를보였고, 지급액면에서는 45.7% 의증가를보였다. 표 연도별산전후휴가급여지급현황 구분인원지급액비고 ( 단위 : 명, 백만원 ) ,972 90,886 월통상임금기준 , ,412 (90일간 405만원한도 ) 나. 직장보육시설설립 운영지원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주는당해사업장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의무적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하며이를위해정부는고용보험기금에서직장보육시설의설치 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 사업주가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중인시설의기능을보강하고자하는사업주에게최고 5억원까지연 1~2% 의저리로자금을 양성평등한고용환경의조성 제 3 절 107

10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융자하고, 시설전환비 2억원, 교육교구및장비구입비등 50백만원까지무상으로지원하고있고, 시설을운영하는사업주에게보육교사및시설장의인건비를 1인당월 80만원까지무상으로지원하고있다. 2007년에는직장보육시설시설전환비및유구비품비를 21개소에 2,675백만원을지원하였고, 신규설치하는 9개기업에 2,700백만원을융자지원하였으며, 보육교사등인건비는 165개소에 10,429백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기어려운영세사업장의근로자들을위하여근로복지공단에서공단지역등근로자밀집지역에공공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2007년말근로자복지진흥기금및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공공직장보육시설 24개소 ( 안산, 창원, 서울금천, 인천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 ) 를운영하고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모두 12시간종일반으로운영하고있으며, 보육시설의규모와보육수요에따라야간보육, 방과후반등도운영하고있다 표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ㆍ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융자무상지원사업장수금액사업장수금액 2006년 , 년 9 2, ,675 표 직장보육교사등임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장수 지원인원 금 액 2006년 147 1,309 8, 년 165 1,592 10,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103 다. 육아휴직지원육아휴직은생후 3년미만 ( 이후출생자부터 ) 의영아를가진근로자가그영아를양육하기위하여사용할수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하여 이후출생하는자녀에대하여는생후 3년미만까지사용할수있도록육아휴직대상을확대하였고, 부터는육아휴직급여액을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인상하였다. 또한, 근로자의육아휴직기간동안생활안정을위하여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급여를지원하고있으며, 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가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통산하여 180일이상인경우에지급받을수있다. 이에따라 2007년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받은 58,368명의 36.3% 인 21,185명이육아휴직을실시하였으며, 육아휴직이용자수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표 구 분 연도별육아휴직급여지급현황 인 원 계 여 성 남 성 ( 단위 : 명, 백만원 ) 지급액비고 ,670 13, ,521 월 50 만원 ,185 20, ,989 월 50 만원 2007년평균육아휴직일수는남성 191일, 여성이 216일로서여성이남성보다육아휴직을 25일간더사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남성육아휴직자도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7년에는 310명이육아휴직을실시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육아휴직장려금은사업주가고용보험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하고, 휴직종료후 30일이상계속고용하였을경우에근로자 1인당월 20만원을지급하고육아휴직기간에신규대체인력을 30일이상채용하고, 육아휴직자복귀후 30일이상고용할경우에는월 20~30만원을추가지급한다. 2007년도의경우 1,601개사업장 7,701명에대하여 12,373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435개사업장 796명에대하여 1,154백만원을지급하였다. 양성평등한고용환경의조성 제 3 절 109

10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육아휴직장려금지급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연건수 ( 사업장수 ) 인 원 총지원금액 지원기준 2006년 2,011(1,254) 6,314 9,815 월 20만원 2007년 2,424(1,601) 7,701 12,373 월 20만원 4. 여성의고용촉진및직업능력개발 가. 여성의고용촉진지원 1)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원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의거사업주가고용안정센터에구직을신청한여성실업자중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본인및배우자였던자의 60세이상의직계존속또는 18세미만의직계비속을부양하는자등가족부양의책임이있는자를신규로고용한경우에는 1인당최초 6개월은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월 30만원씩장려금을지원하고있으며, 2007년도에는전년대비 40.3% 가증가 ( 지원금기준 ) 한 895개사업장에서 940명의여성가장을신규로채용하여 2,416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사업장수인원지원금액지원기준 , , ,416 최초 6 개월월 60 만원, 이후 6 개월월 30 만원 2)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임신이나출산등으로고용이불안정한계약직또는파견직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해 월부터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제도를도입하였다. 즉, 1년이하의기간을정한계약직근로자나파견근로자가임신 16주이상또는출산휴가기간에근로계약 110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105 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해당근로자를계속고용하는그사업주에게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 6월간지원한다. 2007년의경우기간제로재계약한경우월 40만씩, 무기계약으로재계약한경우월 60만원씩 6월간지원하여 58개사업장에 174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 (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사업장인원 ( 근로자 ) 지원금액 1 인당지원기준 유기계약 6 개월간월 40 만원무기계약 6 개월간월 60 만원 3) 여성재고용장려금지원사업주가임신 출산또는육아를이유로당해사업장에서퇴직한여성근로자를퇴직후 6개월이후 5년이내에재고용한경우에는월40만원 ( 대기업은월 30만원 ) 씩 6개월간지원한다. 2007년도에는 80개사업장 ( 근로자 83명 ) 에 138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여성재고용장려금지원 (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사업장인원 ( 근로자 ) 지원금액 1인당지원기준 월 30~40 만원 6개월 나. 여성의직업능력개발지원 1)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실직여성가장이창업을원하는경우희망하는점포를근로복지공단이직접임차 (1억원한도 ) 하여사용토록함으로써담보 보증확보의어려움을해결하고컨설팅전문가로하여금입지선정, 아이템선정, 상품진열등을지원하게하여사업성공률을높이고있으며, 점포확보의용이성을위해월세점포지원을실시하고지원기간을최대 5년에서 6년으로연장하였으며, 창업성공자를창업도우미로위촉하여경영노하우를공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양성평등한고용환경의조성 제 3 절 111

10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연 도 계획 (A)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실적 지원액지원가구 실적 (B) (B/A) 100 계획 (C) 실적 (D) ( 단위 : 억원, 명, %) (D/C)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이혼 사별등의사유로배우자가없는여성, 배우자가가출 행방불명 장애 질병 군복무 학교재학 교도소입소등으로인하여부양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여성, 배우자가부양책임을유기하고있음이명백한여성, 미혼여성으로부모가모두없거나부모가있더라도모두 60세이상이거나부모가근로능력이없는자등을훈련대상으로하여여성가장의취업 창업이용이한분야의훈련과정 (1년이내 ) 을제공하고훈련비 훈련수당을지원하고있다. 동훈련과정은훈련비전액을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훈련수당으로교통비월5만원, 식비 6만원, 재산세 5만원이하인자에게는가계보조금 15만원 ( 본인의세대원이모두부양가족인자 ), 가족수당 1인당 5만원 (3인한도 ) 등이지급된다. 표 구분 훈련인원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적 수료인원 (A) ( 단위 : 명, %, 백만원 ) 인원예산 계 (B) 취업인원 훈련중취업 (C) 수료후취업 ( 창업안함 ) 취업률 [B/(A+C)] 집행액 ( 이월액포함 ) 2007 계 2,319 1,927 1, ,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107 제 4 절 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 1. 여성농업인지위향상과권익증진 가. 농가경영협약 보급및교육지원농업경영의파트너로서여성농업인의직업적지위를향상하고, 공동경영주로서의지위를인정받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 농가경영협약 을여성농업인단체를통해보급하고교육지원을하고있다. 농가경영협약 은농업경영에종사하는가족구성원간에영농계획수립, 노동에대한보수, 휴가, 경영승계등에대한협약을체결하여가족구성원의공동합의경영관행을유도하기위한것으로 2007년까지 144농가에서협약을체결하였다. 나. 여성농업인단체지원여성농업인의사회활동활성화를꾀하고농촌지역에서지도자적역할을수행해나가도록하기위해여성농업인단체활동에대한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2007년주요지원내역을보면여성농업인단체에대한교육비로농림부 356백만원, 농협 250백만원을각각지원하였으며,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행사개최비용중일부도지원하였다. 표 여성농업인단체교육비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 농림부농협합계소계 소계 , 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 제 4 절 113

10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여성농업인단체현황 단체명대표자회원 ( 명 ) 설립목적 지도기관 ( 조직형태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김덕윤 10,000 여성농민의권익실현농림부 ( 비영리민간단체 ) 생활개선중앙회조희숙 97,000 농가생활의질및여성의지위향상에기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우정규 53,000 여성농업인의권익보호및지위향상도모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김귀숙 58,000 농촌여성의소득사업개발및지위향상 농촌진흥청 ( 사단법인 ) 농림부 ( 사단법인 ) 농림부 ( 사단법인 ) 설립일자 다. 여성농업인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여성농업인들의의견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농업인들의참여를확대하고있다. 농림부와지방자치단체의각종위원회등에서여성의참여율을점차적으로높일계획이다. 이에따라, 2007년농림부소관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비율은 23.4%, 지자체의농정관련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비율은 32% 로확대되었다. 2. 신기술 신지식농업대응을위한경영능력강화 가. 여성농업인전문인력화를위한교육훈련실시농림부주관으로영농에필요한각종정보를활용하고스스로체계화할수있는정보화교육 29,302명, 여성농업인의경영능력향상을위한경영혁신및리더십교육 1,560명등을실시하였다. 여성농업인또는관련단체지도자를대상으로농업에대한전문지식과강의기법등의교육훈련을통하여전문강사요원을양성하고자농림부소속농업연수원에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과정 을설치운영하고있으며 2007년 23명의수료생을배출하였다. 114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109 또한여성농업인에대한분야별, 수준별맞춤식전문교육을강화하고자 여성농정위원 과정 과 여성농촌관광지도자과정 을운영하여각각 23 명과 36 명의여성농업인이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연도별여성농업인교육현황 구분 정보화교육 6,685 29,302 전문농업경영교육 경영혁신및리더쉽교육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여성농정위원과정 여성농촌관광지도자과정 3,071 2, ,892 1, ( 단위 : 명 ) 나. 후계여성농업인육성및해외연수실시 2004년부터는창업농지원사업으로개편하고대상자선정시여성의경우가산점 (20점) 을부여하는등여성신청자우대장치를마련하여여성인력유입을유도하고있으며, 2007년에는 168명의여성창업농 후계농업인이선정되었다. 또한여성농업인단체소속 60명의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유럽등선진농업국해외연수를실시하였다. 표 연도별후계여성농업인수 ( 단위 : 명 ) 계 년이후는창업농후계농업인 다. 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 농작업환경의과학화와자동화는영농의효율화뿐아니라여성농업인의노동부담을완화 시켜주는역할을한다. 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 제 4 절 115

11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이에따라여성농작업의기계화를추진하기위하여 2007 년에는고추 토마토합접식로봇 등 6 종의여성친화형농기계를개발하였고, 2007 년 11 월 여성친화적인농기계개발을위한 정책연구용역 도실시하였다. 표 현장접목시험 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실적 계 농기계개발 현장접목시험 농기계개발 현장접목시험 농기계개발 현장접목시험 농기계개발 현장접목시험 ( 단위 : 종 ) 농기계개발 안정적농촌정주를위한삶의질향상 가. 영농도우미등인력지원확대 도시와농촌의유휴인력으로농가인력지원체계를구축하여, 사고발생농가에는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가사도우미를지원하는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을 2006년부터실시함으로써안정적인영농활동과농촌생활유지에기여하였다. 사고가발생한 69세이하농업인 ( 농지5ha 미만소유농가 ) 의신청에의하여도우미가영농을대신하고, 도우미임금의 70% 를지원을받는영농도우미는 2007년 7,905명에게 2,710백만원을지원하였고, 65세이상고령취약가구 ( 고령 18세이하손자녀동거농가등 ) 를대상으로주로자원봉사자에의해가사인력을지원하고도우미임금을국가와농협에서부분지원하는가사도우미는 15,505명에게 1,060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취약농가인력지원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 합계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인원지원액인원지원액인원지원액 23,410 3,770 7,905 2,710 15,505 1,060 지원액은국비지원액임 116 제 2 장 여성인적자원개발

111 나.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농촌의고령화 과소화추세에대응하여농업인의영유아보육에대한지원을통해농가소득안정에기여하여젊은층의농촌거주유도및지역사회활력유지를위해농지소유규모 5ha미만인농어가로서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농업인및이에준하는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영유아 ( 초등학교취학전아동 ) 중보육시설이나유치원에다니는경우에지원되며,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기시행중인저소득층보육료 교육비를지원받는아동은제외된다. 월지원단가는법정저소득층에대한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70%( 만 5세아는 100%) 수준이며, 해당농업인의신청에의해자격 ( 조건 ) 확인후농업인계좌에직접지급하는일종의직불형태의지원사업이다. 2007년에는 35천명에대하여 557억원을지원하였다. 표 연도별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실적 ( 단위 : 천명, 백만원 ) 합 계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 , , , ,658 또한, 2006년부터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을도입하여농어촌지역의열악한보육여건을감안한보육시설이나유치원에다니지못하는아동에대한지원을시작하였다. 지원대상은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대상과동일하며다만, 보육시설이나유치원을이용하지않아야한다. 월지원단가는법정저소득층에대한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5%( 만 5세아는 50%) 수준이며, 해당농업인의신청에의해자격 ( 조건 ) 확인후농업인계좌에직접지급하는일종의직불형태의지원사업이다. 2007년에는 22천명에대하여 303억원을지원하였다. 표 연도별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실적 ( 단위 : 천명, 백만원 ) 합계 인원지원액인원지원액인원지원액 45 49, , ,288 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 제 4 절 117

112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제1절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 성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및자활지원강화 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간연계망강화및자활지원서비스품질제고제2절가정폭력 성폭력근절 1. 가정폭력 성폭력발생현황 2. 가정폭력 성폭력방지활동강화 3.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서비스제고제3절성희롱예방 년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세부지침 년추진실적제4절일본군위안부피해자권익증진사업 1. 현황 년추진실적

113 제 1 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수립및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운영의내실화정부는 2003년 6월성매매방지에관한종합적이고실효성있는중장기대책을마련하고자국무총리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 을설치 운영하였고, 이듬해 3월에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당초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은 3개분야 18개과제 73개시책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05년에는지자체별성매매관련단속강화방안등 11개과제를정비하고성매매업소의탈루조사등 7개과제를신규로포함함으로써 3개분야 18개과제 69개시책으로변경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국제사회분류기준인예방, 보호, 집행의틀로구분하여 3개분야, 17개과제, 50개시책으로변경추진하였다. 정부는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종합대책의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관계부처간협의를정례화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기설치되어있던 성매매방지기획단 을 2004년 11월 10일국무조정실산하에 14개관계부처국장으로구성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으로전환하였다. 점검단회의는 2004년 12월 3일제1차회의를시작으로해서 2007년 12월 27일제15차회의까지성매매단속및피해자자활지원방안등주요쟁점을논의하고각부처의성매매방지대책추진상황을점검하였다. 정부는 2007년 9월 19일범정부차원의 제14 차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개최하고, 성매매방지법시행 3년관련법무부, 여성부, 경찰청등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가졌다.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지난 3년동안성구매자및알선업자에대한단속,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에있어성과를거두고있으며, 성매매에대한국민들의의식이점차변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인터넷성매매등음성적성매매가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특히해외성매매로인하여국가이미지를크게훼손되고있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2007년 12월에정책환경변화에따른정책과제를추가 보완하여강화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마련하였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제 1 절 121

11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2007년 12월말기준 ) 단장 : 국무조정실정책차장, 여성부차관공동 위원 : 국조실, 여성부, 국정홍보처, 재경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국장급 정부의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다각적인추진은국제사회에서도인정받아국제인신매매보고서 ( 미국무부 ) 에서우수등급 (1등급) 및모범사례 (Best Practices) 로선정 ( ) 된후 2007년까지 1등급지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2007년국제인신매매보고서 , 美국무부국무장관 ( 콘돌리사라이스 ) 의브리핑 주요내용 2007 보고서는세계 151 국의인신매매 성매매현황및국가의노력등을분석 평가하여 4 등급 (1 등급, 2 등급, 주의대상 2 등급, 3 등급 ) 으로분류하는바, 한국은국제기준에서 우수 를의미하는 1 등급국가로분류 2001 년 3 등급을받은바있으며, 2004 년이후 1 등급을유지하고있음 1 등급 : 28 국, 2 등급 : 75 국, 주의대상 2 등급 : 32 국, 3 등급 : 16 국 한국정부는인신매매방지를위한기준을충실히이행하고있고, 성매매와성착취행위 차단을위한대대적인활동을펼쳤다고높이평가 한국정부는인신매매제거를위한기준을충실히수행하고있으며, 2006 년한해동안 성매매근절을위한강력한법집행과성매매피해자들에게제공되는보호체계를확충 - 피해자보호와관련해서한국정부는강력한보호조치를취하였으며, 19 백만달러를 투입하여쉼터 (47 개소 ) 상담소 (27 개소 ) 그룹홈 (5 개소 ) 운영및다양한서비스지원 -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시설지원과 24 시간 hotline 운영 - 한국정부는외국인피해자에대해서는처벌하지않고있으며, 피해자가자국으로돌아 갔을때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법적대안도제공 - 한국정부는성매매방지홍보확대를통하여반인신매매예방노력을꾸준히강력하게 유지 법무부의존스쿨확대를통해성구매자의재범방지추진 여성부는성매매방지세미나개최및홍보포스터부착등성매매에대한불법성인식 제고노력 14 개부처가참여하는인신매매방지회의실시 122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15 나. 지방자치단체성매매방지정책이행평가 ( 클린지수평가 ) 실시여성가족부는전국의 16개지방자치단체가성매매방지정책에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관련정책이행에노력을기울일수있도록하여성매매방지정책이행의실효성을도모하기위한노력으로 2005년에성매매클린지수를개발하였으며, 2006년에는클린지수를통한지자체별평가를시범실시하였다. 2007년부터지자체별전년도성매매방지정책이행실적에대한성매매클린지수평가를본격실시하고있으며, 평가결과가지방자치단체정부업무합동평가에도반영되고있다. 2007년에실시한 2006년이행실적에대한평가는 1교육 홍보등예방정책, 2피해여성에대한자활지원등보호정책, 3단속과처벌등집행실적, 4계획및목표치설정등네가지영역으로나누어평가했다. 평가결과, 성매매방지를위한이행노력에서경남 부산 경기 서울 전북이우수평가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표 년시 도성매매방지정책이행지수평가결과 가군나군다군 경남, 부산, 경기, 서울, 전북대구, 인천, 울산, 강원, 제주, 전남경북, 광주, 충남, 대전, 충북 항목내지자체순서는평가결과순위별로정렬한것임 가군 : 우수, 나군 : 보통, 다군 : 미흡 시범평가결과와비교해볼때전반적으로예방, 보호, 집행등전항목에있어성매매방지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관심과노력이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16개시 도성매매방지정책이행지수평가결과를시 도에통보하여문제점과부진사항은개선 반영토록하고, 우수사례는시 도간벤치마킹자료로활용토록환류조치및우수지자체에대해서는포상을하였다. 성매매근절이라는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성매매방지정책이행상황점검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평가결과를매년발표해나가는한편, 평가와관련된객관성과공정성이유지되도록지표를더욱정교하게다듬어나갈계획이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제 1 절 123

11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다. 성매매방지에대한국민인식제고성매매의불법성및피해자지원정책등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다각적인홍보사업을전개하였다. 그일환으로대중의접근성이높은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의전광판 (915개) 및지방자치단체전광판 (535개) 을활용하여연중홍보를실시하였고, 해외성매매방지를위해일반인들을대상으로 UCC 공모전을실시 ( 07.6~8월) 하여날로심각해져가는해외성매매관광의실태를알리고확산시키는데기여하였다. 또한, 세계여성의날 (3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11월) 등을계기로민간단체와연대하여성매매방지홍보를위한리플렛, 포스터등을제작 배포하였다. 아울러, 성매매방지법시행 3년을맞아 성매매여성의자활보편성과특수성을넘어 라는주제로자활지원사업의대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을개최하였고, 법시행이후주요성과및우리사회의변화를내용으로하는 성매매방지법시행 3년, 변화는이미시작되었습니다 의소책자발간 배포를통하여성매매의위해성등에대한국민인식제고와함께의식개혁을추진하였으며, 여성부내에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성문개선협의회구성을통하여성매매방지사업이여론의쟁점으로부각될가능성을예방하고, 홍보사업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운영체계를마련하였다. 이외에도청소년대상성매매예방교육영상물제작, 대학생대상성매매예방교육자료집발간, 성인대상성매매예방교육영상물및가이드북제작등대상별특성에맞는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군부대, 및시민단체등에보급하여성매매예방교육에활용토록하였다. 그리고성매매예방교육의활성화를위한토대마련을위하여전문강사양성과정을운영하고수료자 120명을전문강사로위촉하였으며, 성매매방지업무담당지자체공무원의성인지력향상과전문성제고를목적으로 2005년 74명, 2006년 145명, 2007년 231명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 그리고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홈페이지 ( 를통해서도현장단체안내와사업내용을공유하고, 성매매방지활동관련자료및정보제공, 지원시설대표자회의및워크숍을통하여단체간네트워킹및정책의대국민홍보를진행하였다. 또한여성인권자료실을개설하여성매매방지활동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 국 영문웹진을발행하여국 내외의현장단체와국제기구, 정부기구, 언론인, 시민등에게배포하여성매매에대한 124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17 관심을제고하고국내성매매방지활동에대한효과적인홍보를수행하였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는 3.8 세계여성의날등다양한계기별홍보캠페인을실시하고대국민홍보물 ( 리플렛 1,000부 ) 제작등을통하여성매매에대한사회적인식과행동변화를도모하였다. 이런다양하고적극적인성매매방지정책의추진과홍보 캠페인등에힘입어, 2007년 9월에실시한국민의식조사결과성매매불법성에대한국민인지도는 92.2%( 04년 30.4%) 로법시행이후 3년간 90% 를상회하고있으며, 성매매가사회적범죄라는국민인식은 77.1%( 06년 63.8) 로나타나고있다. 또한법시행이후성구매유경험자의성구매횟수가줄었다는응답이높게 ( 07년 82.9%, 06년 85.3%) 나와성매매방지및여성인권에대한국민의식이제고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앞으로도여성부는성매매방지정책홍보사업의추진에있어서국민들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홍보메시지발굴은물론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다양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2. 성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및자활지원강화 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활성화 2007년 12월말현재 41개소의일반 청소년지원시설이운영되며 ( 일반지원시설 27개소, 청소년지원시설 14개소-[ 표 ]).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숙식을제공하고, 상담및심리안정, 의료 법률 직업교육등자활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였다. 이를통해 2007년한해동안총 1,364명의성매매피해여성이입소 이용하여, 보호및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받았으며 ( 07년연말현원 456명 ), 더불어자활의기반을갖춘피해여성들을위한그룹홈 9개소를운영, 자활단계에접어든여성들에게일정기간주거를제공하여, 원활한사회복귀를지원하였다. 또한 2007년한해 16개시 도전역에총 29개소의성매매피해상담소 [ 표 2-3-3] 를운영하여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상담 ( 07년한해총 33,925건 [ 표 2-3-4, 5]) 및긴급구조활동, 의료 법률지원및관련시설에의연계등의지원을실시하였으며, 직업훈련, 일자리제공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제 1 절 125

11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프로그램등을제공하는자활지원센터를서울 1개소, 부산 1개소, 전북 1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등총 5개소를운영하여성매매에서벗어나전업을준비하는성매매피해여성에게실질적인자활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특히자활지원센터의공동작업장및일자리제공사업은피해여성들이본격적인사회진출전에보호된일자리속에서경제활동을하며탈성매매의의지를제고하는동시에사회생활적응의효과를제고하는취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의역할을수행하였다. 이와더불어, 우리나라에입국한외국인여성중국내성산업에유입되어인권침해를당하거나인신매매피해자가된여성들에게신변보호, 의료및법률지원, 통역및안전한귀국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2007년 3개소의외국인여성지원시설 [ 표 2-3-7] 이운영되었다 ( 경남 1개소, 경기 1개소, 서울 1개소 ). 이를통해 2007년한해동안법률지원 302건, 의료지원 415건, 귀국지원 20건, 통역지원 644건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이용자중, F2 비자 ( 대한민국국민인자의배우자로서체류 ) 를통해입국한외국인여성이주된비율을차지하여, 국제결혼등을통하여들어온외국인여성중성산업에유입될유인이있는여성에대한보호조치가증가된것으로보인다 [ 표 2-3-8]. 이처럼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등에서는성매매피해자의구조및보호의강화와함께피해자에대한효율적자활지원을위하여피해자의특성에맞춘맞춤형서비스체계의활성화에중점을두어추진되었음을알수있다. 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현황 ( ) (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청소년 그룹홈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19 표 성매매피해상담소현황 ( ) ( 단위 : 개소 )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성매매피해상담소상담방법및상담건수 (2007.1~12) 계내방 방문전화사이버기타 33,925 17,447 (51.4%) 14,685 (43.3%) 708 (2.1%) ( 단위 : 건수 ) 1,085 (3.2%) 표 성매매피해상담소상담내용 (2007.1~12) 계 탈성매매 빚문제 구타 / 감금 / 성폭행 / 위협 질병인신매매 임신 / 사회시선 ( 단위 : 건수 ) 진로기타 50,629 13,926 (27.5%) 12,321 (24.4%) 3,969 (7.8%) 5,883 (11.6%) 112 (0.2%) 2,084 (4.1%) 3,281 (6.5%) 9,053 (17.9%) 표 자활지원센터현황 ( ) 지역센터명소재지활동내용 서울 여성자활센터 W-ing 서울영등포구 부산숲부산중구 전북 경기 인천 전북여성자활지원센터 동두천새움터부설자활지원센터 인천여성의전화부설자활지원센터 전북전주시 경기도동두천시 인천시 - 적성검사및직업상담진행 (2,641 건 ) - 취업및기술훈련실시 (377 건 ) - 일자리제공및창업지원등 공동작업장운영 ( 액세서리, 토피어리, 천연제품, 퀼트 홈패션제작 판매 ) 노동부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운영 ( 의류재활용사업, 도자기공방사업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제 1 절 127

12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외국인여성지원시설현황 ( ) 지역시설명활동내용 경남 경기 서울 늘푸른쉼터 엘피스의집 벗들의집 - 숙식제공및긴급보호, 의료 법률지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등관련시설연계 - 통역 귀국지원등 표 외국인여성지원시설체류자격별입소 ( 이용 ) 현황 (2007.1~12) ( 단위 : 명 ) 계 E6 1) C3 2) F2-1 3) 기타 4) 동반자녀 (9.5%) 8 (3.6%) 179 (81.4%) 12 (5.5%) 65 1) E6( 예술흥행 ) : 문학등의예술활동과수익을목적으로하는연예, 연극, 패션모델등의활동을목적으로체류 2) C3( 단기종합 ) : 관광,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학술자료수집, 각종행사및회의참가를목적으로단기간체류 3) F2-1( 거주 ) : 대한민국국민인자의배우자로서체류 4) 기타 : E9( 비전문취업비자 ), D3( 연수생비자 ) 등 나.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지속추진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은성매매피해자보호인프라구축과는달리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주로개인별로구조에서자활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여사회복귀를촉진하고성매매로의재유입을방지하기위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된 2004년에처음시작되었다. 2007년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의세부적인내용은성매매로인한질병치료를위한 의료지원사업, 선불금등법률문제해결을위한 법률지원사업, 자활을위한 직업훈련지원사업 등이있으며장기간성매매로인한심리적 정신적질환의치유를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사업, 창업능력을갖춘자에대해지원하는 창업자금지원사업 그리고채무를상환하지못해불이익을받고있는피해자에대해서실시하고있는 신용회복지원사업 이있다. 128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21 2007 년에는지원비로총 23 억원의예산이편성되어의료지원 11,723 건, 법률지원 15,387 건, 직업훈련 2,672 건을지원하였고, 3 개업체 (3 명 ) 에게 74 백만원의창업자금을지원하였다. 표 성매매피해자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현황 연도별계의료법률직업훈련 ,596 건 10,472 건 22,896 건 2,228 건 ,584 건 13,543 건 16,622 건 3,419 건 ,782 건 11,723 건 15,387 건 2,672 건 총계 98,962 건 35,738 건 54,905 건 8,319 건 다.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운영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은집결지성매매여성에대한탈업소와자활을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집결지의정비기반을조성하기위한목적에서시행되고있다. 2004년 11월부터부산 ( 완월동 ) 과인천 ( 숭의동 ) 의 2개집결지에서시작된집결지시범사업은 2005년에집결지자활지원사업으로전환되어, 전국 11개집결지역 1,490명을대상으로확대 시행되었다. 2006년에는서울 ( 하월곡동, 전농동 ) 과대구 ( 도원동 ) 에 3개지역이추가로사업을시행함에따라 12월말기준으로전국 14개집결지역 957명을대상으로사업이확대 운영되었다. 2007년도에는 1개지역 ( 경기동두천 ) 이사업종료함에따라전국 13개집결지역 903명을대상으로사업이운영되었다 [ 표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제 1 절 129

12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년까지사업시행현황 지역사업수행주체 ( 대표자 ) 사업시행기간 부산완월동살림상담소 ( 정경숙 ) 월 ~ 월 인천숭의동 학익동 ( 사 ) 인천여성의전화 ( 배숙일 ) 숭의동 : 월 ~ 계속학익동 : 월 ~ 07.6 월 서울용산막달레나의집 ( 이희애 ) 월 ~ 계속 서울천호동쏘냐의집 ( 박경애 ) 월 ~ 계속 부산범전동부전성매매피해상담소 ( 김향숙 ) 월 ~ 계속 경기성남중동 ( 사 ) 경원사회복지회 ( 한영애 ) 월 ~ 계속 경기파주연풍리 대능리파주여성인권센터 ( 고은미 ) 월 ~ 계속 전북전주서노송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송경숙 ) 월 ~ 계속 경기동두천새움터 ( 전수경 ) 월 ~ 월 대구도원동대구여성회관 ( 박윤자 ) 월 ~ 계속 서울하월곡동자립지지공동체 ( 김미령 ) 월 ~ 07.8 월 서울전농동성매매피해상담소이룸 ( 신동원 ) 월 ~ 계속 14 개집결지역 12 개소 2007년한해동안집결지사업을통하여현장활동가들이집결지아웃리치를 490회실시하였고, 15,295건의상담을실시하였으며, 집결지여성들에대하여생계지원금 2,510건 (496명), 의료지원 3,083건 (475명), 법률지원 337건 (132명) 과 636개직업훈련과정 (330명) 에대한지원이제공되었다. 한해동안전국 11곳에서시행한집결지사업에는총 903명이참여하여 578명 (64.0%) 이업소를나온것으로집계되었으며, 그유형은취업등자활을준비중인인원 172명 (29.8%), 취업자 109명 (18.9%), 귀가자 82명 (14.2%), 창업자 14명 (2.4%), 시설입소 8명 (1.4%), 진학자 4명 (0.6%) 등이다 [ 표 ]. 130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23 표 년집결지사업운영실적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서울 용산 서울서울서울천호동하월곡동전농동 부산완월동 부산범전동 대구 도원동 인천숭의 학익동 성남 중동 경기파주 전주서노송동 참여인원 탈업소인원탈업소율 (%) 참여인원 : 상담및자활지원등사업에지속적으로참여한연간인원 탈업소인원 : 사업참여후탈업소에이른연간인원 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간연계망강화및자활지원서비스품질제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연계망을구축하고, 성매매피해자의자활지원을위한매뉴얼개발과상담원의역량강화등을통하여성매매피해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품질을제고하기위한목적에서 2005년 11월 25일설치된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2006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되기시작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소장을비롯하여 3개팀 14명으로운영되고있으며 2007년에는여성발전기금으로총 962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조직도 소장 (1인) 회계 (1 인 ) 총무 (1 인 ) 총괄기획팀 (4 인 ) 정책 홍보팀 (5 인 ) 교육 개발팀 (4 인 ) 네트워크활성화, 정책자문회의및정책포럼운영, 사회적일자리사업 웹진발간 배포 홍보기획 진행 웹사이트관리 온라인홍보 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성매매방지상담원양성및보수교육운영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제 1 절 131

12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2007 년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주요업무는탈성매매여성지원자활지원매뉴얼 개발및배포, 성매매방지관련시설간연계망구축및역량강화, 성매매예방홍보교육 교재개발및배포, 시설종사자양성및보수교육실시등을추진하였다. 가. 자활모델개발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는탈성매매여성들의요구에기반한유형별자활지원서비스매뉴얼개발을위하여전문가들과지원시설현장활동가, 자활사업에참여하는여성들이함께하는간담회 (6회) 및워크숍 (2회), 자활심포지엄 (9월) 을실시하였다. 성매매여성의지속가능한자활을위한대안모색 을주제로진행된심포지엄을통해서는성매매여성자활분야전문가들의지속적참여와지원에대한기반을마련하고, 자활지원과정에서성매매여성의자활시스템혁신방안, 성매매여성자활지원척도개발등심도깊은자활사업에대한논의의기초를마련하였으며, 빈곤 노동 자활사업등관련전문가들의연구에기반한발표로내용의신뢰도를높였다. 나아가자활사업에참여하고있는탈성매매여성당사자들이직접심포지엄에서토론과발표를진행함으로써보다실효성있는대안마련을위한출발점을만들었다. 또한심포지엄과함께진행된자활 EXPO 희망의날개를달다 에서는총 17개단체가참여하여지난 3년간진행되었던자활지원사업의성과를사회적으로소개하고확산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그리고 2007년부처공모형일자리사업수행기관으로선정 ( 노동부 ) 되어 탈성매매여성동료상담원일자리지원사업 을수행함에따라현장단체들과의협력관계강화, 자활모델개발컨텐츠수집등다양한자활지원사업내용개발의기반을마련하였다. 탈성매매여성일자리사업참여여성들의자활에대한요구와자활심포지엄에서제시된의견을전문가및현장단체들과의논의를통해성매매여성들의특성에기반한유형별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가이드북및영상교재 ( 영상 DVD 800부 ) 를제작하여자활사업수행활동가들이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배포하였다. 나. 성매매방지교육 홍보 성매매방지법시행 3 년을맞는시점에서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는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해서는무엇보다예방이중요하며, 특히 2006 년국제회의를통해 Simga Huda 전인신매매 132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25 보고관이밝힌바대로전세계가성구매수요차단을그해결책으로두고있다는점에중점을두고성매매예방교육교재개발을진행했다. 그결과성매매예방교육교재 3종 ( 가이드북 1,500부, 교육진행자교재 1,500부, 영상교재 3,000부 ) 을개발하여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관련기관뿐아니라국내 100대기업, 군부대, 각급학교및도서관등지에배포 ( 각 1,500부 ) 함으로써성매매예방을위해성구매수요를차단하는사회공동체및문화의변화를꾀하는대안적자료로서활용이기대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인권등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를위해동센터에서는 1년에 4회웹진을발간하고, 12월에 여성과인권 이라는단행본으로출판하여 (600부) 배포하였다. 그리고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메뉴구성및디자인정비, 컨텐츠보강등의홈페이지 ( 개편을통해사용자의접근성을높이고활동가 / 일반인들에대한회원확대이벤트를통하여성매매인식변화를위한사이트인지력을높였다. 나아가온라인으로진행되는해외성구매방지캠페인 (UCC 공모전 : 07.6~8월진행, 100여명공모전참여 ) 을통해사회문제화되고있는해외성매매문제에대한인터넷여론형성층인젊은층의인식변화와대사회적인식확산을꾀했다. 더불어국내외에서이루어진성매매방지및성매매여성지원활동을중심으로하는여성인권자료실구축작업을통해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성매매 여성인권관련정보를활동가및일반인, 연구자들에게제공 ( 총 6종자료 1,242개제공 ) 하였다. 다. 네트워크강화및상담원양성 2006년시작된민관네트워크를기반으로하여성매매여성지원사업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2007년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는자활지원서비스의통합성확보와질적향상을위하여자활지원센터를중심으로하는지역자활간담회 < 성매매여성자활사업의발전방안모색 1>(4회 ), 사회적기업이해를주제로하는 < 성매매여성자활지원방안모색 2> 를 2회진행하였다. 그외에도지역현장단체간담회등지원시설및상담소등과 10여차례만남을통해지원정책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다음해사업계획수립에반영하였을뿐만아니라, 사업수행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환류하였다. 더불어성매매및성적착취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적인네트워크도활발하게진행되었다. 서구로오는아시아인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from Asia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제 1 절 133

12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Citizens into the Western Hemisphere) 국제회의 (5월) 에참여하여한국여성의성적인신매매에대한미국사회의올바른이해를돕고각국의인신매매방지전문가들의교육과협력관계의기반을조성하였다. 나아가 12월에는전세계적여성단체인 Equality Now에서진행하는성적인신매매를종식하기위한풀뿌리운동지원기금회의 (Equality Now Meeting of the Fund for Grassroots Activism to End Sex Trafficking) 에한국의성매매방지법시행 3년의성과를알리고, 다양한성적인신매매피해자지원단체들과의연대를강화하였다. 또한상담원양성교육에있어서는교육수요대상자요구및특성에기반한커리큘럼구성과진행을통해실효성있는교육내용으로인권보호시각에입각한상담원을배출 (3회, 122명 ) 함으로써지원서비스의질을향상하는데기여하였다. 이외에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대표및종사자, 교육전문가등각계의견을수렴하여질적으로향상된심화교육프로그램을운영 (3회, 30명 ) 하여현장에서보다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134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27 제 2 절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1. 가정폭력 성폭력발생현황 가. 가정폭력현황 1) 가정폭력상담현황 2007년전국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를살펴보면, 전체상담은 295,825건이며이중가정폭력상담은 135,386건이었다. 전체상담은전년대비 4.3% 증가한반면, 가정폭력상담은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표 구 분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가정폭력상담소수 ( 개소 ) 상담실적 ( 건 ) 계가정폭력기타 ( 단위 : 개소, 건 ) 2004 년 ,439 90, , 년 , , , 년 , , , 년 , , ,439 2) 가정폭력범죄발생현황 2007년경찰에신고된가정폭력범죄발생건수는 11,744건으로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검거인원은 13,165명이며, 이중 12.4% 인 1,629명이가정보호사건으로의견송치되었다. 2007년가정폭력범죄발생건수 (11,744건) 는가정폭력상담건수 (135,386건) 의 8.7% 에불과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제 2 절 135

12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구분 발생건수 가정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 단위 : 건, 명 ) 가정보호사건의견송치 구속불구속기타 ( 계도 ) 건수인원 2004 년 13,770 13,770 15, , ,587 2, 년 11,595 11,595 12, , ,881 2, 년 11,471 11,471 12, , ,722 1, 년 11,744 11,744 13, , ,455 1,629 주 ) 출처 : 경찰청 나. 성폭력현황 1) 성폭력상담현황 2007년전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를살펴보면, 전체상담은 124,591건이며이중성폭력관련상담은 58,628건이었다. 전년대비전체상담은 4.1%, 성폭력상담은 1.3% 증가하였다. 표 연도별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성폭력상담소수 ( 개소 ) 상담실적 ( 건 ) ( 단위 : 개소, 건 ) 계성폭력기타 2004 년 ,769 37,131 85, 년 ,201 46,212 85, 년 ,655 57,865 61, 년 ,591 58,628 65,963 2) 성폭력범죄발생현황 2007년경찰에신고된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15,325건으로전년수준이었으며, 이중강간이 8,732건 ( 전체의 57%),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이 4,858건 ( 전체의 32%), 청소년보호법위반이 1,735건 ( 전체의 11%) 이었다. 136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29 표 성폭력피해신고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4,089 13,446 15,326 15,325 강 간 6,959 7,321 8,755 8,732 성폭법 위반 4,264 4,282 4,955 4,858 청소년보호법위반 2,866 1,843 1,616 1,735 주 ) 출처 : 경찰청 2. 가정폭력 성폭력방지활동강화 가. 가정폭력 성폭력근절을위한제도정비 1)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처벌강화를위한법령개선 2007년 7월그동안국회에제출된 5건의법안을기초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대안 ) 을제안하였고, 곧바로국회를통과하여 2007년 8월 3일자로공포되었다.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 피해자의임시조치신청 청구요청권을신설하는내용이담겨있으며,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리고, 직접피해자가아닌가정구성원에대하여도접근금지또는접근제한처분가능하도록처분대상을확대하였고, 전기통신기본법 에따른전기통신 ( 전화, 메일등 ) 을이용한접근금지또는접근제한을추가하는등임시조치와보호처분을한층강화하였다. 아울러, 임시조치중격리 접근금지의연장횟수를현행 1회에서 2회로늘이고, 보호처분중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시간을최대현행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늘이는등임시조치와보호처분관련기간을대폭확대하였고, 처분불이행과태료상한을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인상하였다. 이번법개정은전반적으로가정폭력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권리를확대하고가해자에대한처분을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제 2 절 137

13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2006년 2월에성폭력근절을위해 아동성폭력범죄예방대책 을수립하고, 성폭력을 5대폭력 ( 학교 정보지 사이버 조직 성폭력 ) 에포함한바있으며, 5대폭력및부조리근절을위한관계장관회의를통해범정부적인 성폭력근절및피해자보호대책 마련 시행하였다 (1차 06년 7월, 2차 07년 1월, 3차 07년 7월 ). 이러한노력으로, 재범위험성이높은성폭력사범의상시위치추적및보호관찰관의강도높은지도감독을통한성폭력사범의재범방지를목적으로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이국회를통과하였으며 ( 07.4월공포, 08.10월시행 ), 아울러 반의사불벌죄 를도입하고아동 청소년성범죄자의신상공개제도를개선하는내용등을담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07.7월) 이있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분리입법을위해분리입법안을성폭력대책단 ( ) 과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안건으로상정 ( ) 하는등노력을기울였으나, 입법에이르지는못하였다. 2) 가정폭력 성폭력실태조사실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의뢰하여 2007년 5월에서 2008년 1월기간동안전국단위의가정폭력 성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전국 1만가구표본조사, 피해자조사및피해자지원시설 ( 상담소, 보호시설등 ) 전수조사로이루어져있으며, 조사결과를기초로가정폭력 성폭력근절을위한중장기방안을마련하는등정책수립에적극활용할예정이다. 2007년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의부부폭력발생률은 40.3% 로, 부부 2.5쌍중 1쌍이최근 1년간배우자로부터가정폭력을경험한것으로조사되어, 2004년 44.6% 에비해 4.3%p 감소하였으나여전히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부부폭력을유형별로살펴보면, 정서적폭력이 33.1% 로가장높았고, 신체적폭력은 11.6% 로 9명중 1명, 부부간성학대는 10.5% 로 10명중 1명꼴로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04년결과와비교할때신체적폭력은 4.1%p 감소하였으나, 성학대는오히려 3.4%p 증가하였다. 138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31 표 부부폭력발생률변화추이 (2004 년, 2007 년 ) 44.6% 42.1% 40.3% 33.1% 15.7% 7.1% 11.6% 10.5% 2004 년 2007 년 전체정서적폭력신체적폭력성학대 전체는두가지이상유형을함께경험한중복응답결과임. 2007년성폭력실태조사는우리나라의성폭력에관한전반적인실태를진단한정부최초의조사였으며, 9,847가구의성인남녀 13,608명을대상으로조사되었다. 조사결과성인여성의피해실태를살펴보면, 지난 1년간우리나라성인여성 1천명중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경험하였으며, 발생건수로는여성 1천명당 6.1건 ( 피해여성 1인평균 2.8건 ) 으로나타났다. 성인여성 1천명당 심한추행 ( 유사성교및심한추행 ) 은 4.7명 /15.1건, 가벼운추행 ( 고의로상대방의신체일부를건드리거나일부러몸을밀착시키는행위 ) 은 24.6명 /52.5건으로조사되었고, 성희롱피해는 11.2명 /34.9건, 성기노출 19.2명 /36.5건, 음란전화 32.0명 / 83.7건, 스토킹 8.4명 /44.9건및부부강간 9.7명 /42.7건으로파악되었다.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제 2 절 139

13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지난 1 년간성인여성의성폭력피해율 (2007 년성폭력실태조사결과 ) ( 단위 : 명, 건 ) 성폭력유형 N 1) 범죄피해발생건수 1,000 명당피해율 2) 피해사례피해건수평균피해건수피해사례피해건수 강간 강간미수 6,880 명 15 명 42 건 2.8 건 2.2 명 6.1 건 심한추행 6,880 명 32 명 104 건 3.3 건 4.7 명 15.1 건 가벼운추행 6,881 명 169 명 361 건 2.1 건 24.6 명 52.5 건 성희롱 6,880 명 77 명 240 건 3.1 건 11.2 명 34.9 건 성기노출 6,880 명 132 명 251 건 1.9 건 19.2 명 36.5 건 음란전화 6,880 명 220 명 574 건 2.6 건 32.0 명 83.4 건 스토킹 6,882 명 58 명 309 건 5.3 건 8.4 명 44.9 건 부부강간 6,880 명 67 명 294 건 4.4 건 9.7 명 42.7 건 주 1) 표본수 (N) 는조사완료된 7,887 명중무응답을제외한수치이며, 주 2) 1,000 명당피해율 = 피해사례 ( 건수 )/N 1,000 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를위한연계체계구축 1) 중앙부처차원의협력체계강화중앙정부차원에서관계부처협력하에성폭력예방및대책을추진하고자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등관계공무원및민간위원이참석하는 성폭력대책단회의 ( 제3차 , 제4차 ) 를개최하는한편,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및국가청소년위원회와협조하여 아동성폭력신고의무자 TF팀 을구성하여아동성폭력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홍보분담을통해업무효율성을제고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주관으로가정폭력 성폭력관련학계, 시설 단체등전문가가참여하는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전문가협의회 를구성 ( 07. 3월 ) 하고전체회의, 분과회의및정책과제중심의소회의운영을통해다양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정책대안을마련하였다. 2) 지역단위의피해자보호서비스네트워크확산 한편, 그동안시 도단위에서여성폭력관련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화를위해의료기관, 140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33 교육기관, 사법기관, 여성폭력관련기관및기타사회복지관련기관대표또는대표로부터위임받은실무자들로구성된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를운영하여왔는데, 이를소지역단위까지확산하여지역차원의여성폭력대응체계를강화하고자시 군 구단위까지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의확대설치를추진하였다. 이에따라, 2006년까지 26개소에불과하던시 군 구지역협의체가 2007년말에는전국 180개소로대폭확대되었고,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및여성폭력관련시설간네트워킹등을통해즉각적인개입과보다적극적인폭력해결이가능하도록노력하였다. 다.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활동강화 1)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활성화 월부터각급학교에서매년가정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의무화됨에따라, 연간교육과정에가정폭력예방교육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교육인적자원부에협조를요청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의뢰하여 학교기반가정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지침서 를개발 보급하고가정폭력예방교육용영상물및강의자료등을제작 배포함으로써각급학교등에서가정폭력예방교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원하였다. 한편,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뱅크를구축 ( ) 하고, 전국 103명선발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협조를요청하여각시 도교육청에서적극활용하도록조치하였다. 또한, 월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에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등종사자교육시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을강화하도록규정되었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예방영상교육자료및시설종사자성폭력예방영상교육자료등을개발 보급하는등성폭력예방교육의내실화를도모하였다. 2) 아동성폭력추방의날 행사추진및다양한홍보실시성폭력관련단체, 청소년단체,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등다양한전국적단체 (38개단체 ) 가참여한가운데민관공동으로제1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 ) 선포식행사를개최하고, 전광판, 포스터, 각종간행물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아동성폭력예방에관한대대적인국민적캠페인을전개함으로써아동성폭력근절과범국민적인의식개선을도모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제 2 절 141

13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근절및예방홍보를위해아동성폭력예방홍보리플렛제작 배포 (5 만부 ), 원스톱지원센터전광판및자막홍보, 여성긴급전화 1366 라디오홍보등을 실시하였다. 3.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서비스제고 가. 피해자에대한원스톱지원서비스체계화 1)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운영그동안국가사업으로수행되던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를지역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수행체계를개편하고자지자체와수차례회의를개최하는등관계기관과의협의를통해 2008년부터지자체로업무를위임하게되었다. 이에따라, 계약체결의주체가종전여성가족부, 경찰청및수탁병원에서시 도, 지방경찰청및수탁병원간 3차협약으로변경되었고, 운영비재원도종전국고에서전액지원하던것을지자체매칭사업 ( 국고 50~70% 지원 ) 으로변경되었다. 한편, 지자체에서업무를맡게됨에따라지역간통일적인운영체계를갖추고센터운영을체계화하고자관계기관의견수렴등을통해원스톱지원센터운영표준안을마련하였다. 여성폭력피해자등에대해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등을한번에제공하는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는 월서울 ( 경찰병원 ) 에서최초로개소하였으며, 월경기북부센터가설치됨에따라전국에 15개소가운영중에있다. 표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 (2007 년말기준 ) 구분 서울 부산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경기북부 병원 경찰병원 부산의료원 안동의료원 동 강 병 원 강원대병원 청주의료원 전북대병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마산의료원 한 라 병 원 의정부의료원 개소일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35 2007년센터운영실적을살펴보면, 센터로부터지원을받은수혜자는전년대비 96.3% 증가한 9,352명으로, 성폭력피해자가 5,701명, 가정폭력피해자 2,463명, 학교폭력피해자 336명, 성매매피해자 105명, 기타 747명이다. 그리고, 지원건수는전년대비 92.1% 증가한 28,236건으로, 상담이 14,546건, 진료 6,229건, 피해자조사 4,146건, 증거채취 2,117건, 진술녹화 1,198건의순이다. 표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 단위 : 명, 건 )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구 분 계 성 폭 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 매 매 기 타 계 상 담 진 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2006 년 4,764 2,868 1, ,699 7,386 3,592 1, , 년 9,352 5,701 2, ,236 14,546 6,229 2,117 1,198 4,146 증감 (%)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운영 2007년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연구용역을의뢰하여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추가설치및사업확대타당성을검증하였으며, 일반국민과전문가의여론조사결과아동성폭력이심각하다는의견이 93.2% 에달했으며,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시 군 구별로설치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 70.6% 에달하는등센터의확대설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센터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실적통계를표준화하고자센터업무에대한전산화를추진하는등센터의운영내실화를도모하였다. 13세미만아동및정신지체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 법률구조등지원을전담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 (3개소) 에서는 2007년한해동안 1,004명의피해자에게의료, 심리및법률지원등 7,729건의서비스를지원하여피해자 1인당평균 7.7을지원하였다. 지원내용으로는의료지원이 2,237건, 아동및부모개입치료가 4,131건, 법률지원이 1,353건이었다.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제 2 절 143

13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실적 ( 단위 : 명, 건 ) 피해자조치내역 ( 서비스지원건수 ) 구분 ( 명 ) 소계 ( 건 ) 의료지원심리지원법률지원 2004년서울센터 225 1, 년 2006 년 2007 년 계 611 5,216 1,507 2, 서울센터 479 3, , 영남센터 호남센터 82 1, 계 1,039 7,568 2,312 3,944 1,312 서울센터 609 2,950 1,160 1, 영남센터 228 2, 호남센터 202 2, , 계 1,004 7,729 2,237 4,131 1,361 서울센터 609 2, , 영남센터 235 2, , 호남센터 160 2,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전화로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전국적으로통일된국번없는특수전화 1366 을 24시간 365일운영하고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에서는 2007년에 160,899건의전화상담을처리하였으며, 유형별로는가정폭력 48,678건, 성폭력 8,427건, 성매매 1,936건등이었다. 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현황 ( 단위 : 건, %)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상담 이혼 가족문제 성매매 부부갈등 중독 법률 기타 2004년 154,669 41,208 7,627 7,420 17, ,237 12,157 1,665-54, 년 154,912 47,266 8,289 7,652 13,425 9,075 2,558 13,451 2,501 5,007 45, 년 164,181 50,838 9,228 6,749 9,871 7,674 2,275 14,176 2,695 6,478 54, 년 160,899 48,678 8,427 6,297 8,372 8,258 1,936 13,492 2,199 7,507 55,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37 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인프라확충 1) 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의확충 2007년 12월현재정부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상담소는 160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75개소, 성폭력상담소 75개소, 통합상담소 10개소 ) 로전년보다 20개소증가하였으며, 피해자보호시설의경우 76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9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개소 ) 로전년보다 4개소늘어나는등지원시설에대한예산지원을대폭확대하였다. 표 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지원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통 합 계 지원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상담소설치장소가노유자시설용도에한정되어있어시설입지장소의제약이심하다는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건설교통부와협의하여근린생활시설에도상담소설치가가능하도록용도기준을완화하였고, 소방관련법개정에따른방염등설치기준강화에따라보호시설의기능보강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보호시설기능보강예산을절감하여방염등설치를위한예산으로활용함으로써소방법령등기준에부합하도록보호시설의기능을확충하였다. 이와함께상담소 보호시설등시설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해종사자보수교육과정을교육생수준에따라단계화하고심화학습을위한워크숍과정을신규로개설하는등시설종사자보수교육을보다전문화하였다. 이외에도가정폭력 성폭력상담매뉴얼을개발 보급하고, 일선상담소와교육훈련시설등에상담원양성프로그램을보급하는등시설종사자의전문성제고를통해지원서비스의제공여건을개선하고자노력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제 2 절 145

13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아울러, 2007년에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연구용역 ( 07. 7월 ~ 08. 2월 ) 을통해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대한종합평가를실시하였고, 평가결과를예산지원등에참고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원시설에대한성과관리체계를보완하였고이를통해지원서비스의품질향상을도모하였다. 다. 피해자대상별맞춤서비스제공및지원서비스다양화추진 1) 장애인, 외국인등취약계층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장애인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해 2007년말현재장애인상담소 12개소 ( 성폭력상담소 11개소, 통합상담소 1개소 ) 와장애인보호시설 4개소 ( 가정폭력보호시설 1개소, 성폭력보호시설 3개소 ) 를설치 운영중에있으며, 장애인보호시설의운영개선을위해 월부터시설보조인력 ( 취사부 ) 1인의인건비를추가지원하는등장애인시설에대한지원을확대하였다. 그리고,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2006년 2개소에서 2007년 4개소로확대하였고,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의운영을활성화하는등장애인과외국인등취약계층여성을위한지원서비스향상을위해노력하였다. 2) 의료비지원확대및의료지원체계개선 2007 년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예산은 593 백만원으로매년꾸준히늘어나고 있으며, 10,886 명 ( 가정폭력 3,546 명, 성폭력 7,340 명 ) 의피해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였다. 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예산액 합계 3,903 4,826 7,495 10,886 지원인원 가정폭력 1, ,278 3,546 성폭력 2,846 3,999 5,217 7,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39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의관리 운영내실화를위해 2006년말 354개이던전담의료기관중실적이저조한기관을지정해제하는등 2007년말현재 333개소로재정비하였고, 전담의료기관에대한인센티브제공방안을마련하는등개선을추진하였다. 표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지정현황 ( 단위 : 개소 ) 시 도별 지정기관수 시 도별 지정기관수 서 울 42 강 원 44 부 산 14 충 북 7 대 구 10 충 남 29 인 천 9 전 북 23 광 주 14 전 남 16 대 전 5 경 북 25 울 산 2 경 남 27 경 기 61 제 주 5 한편, 유아 (6 세이하 ), 아동 (13 세미만 ), 청소년 (19 세미만 ), 장애인별로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분야를특화된 성폭력피해자응급처치및의료지원매뉴얼 을개발 ( 07. 7~12 월 ) 하여관련기관에보급하였다. 3) 무료법률구조사업수행체계개선무료법률구조사업의수혜자에대한서비스질제고를위해만족도조사상시화, 민원서비스개선, 정기현장점검및의견수렴활성화등을내용으로하는무료법률구조서비스개선방안수립 (1.29), 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사업수혜자의만족도가 2007년상반기 94.8%, 하반기에 95.7% 에달하는등서비스가크게개선되었다. 아울러, 무료법률구조사업예산이만성적인적자상태 ( 06년말현재사업비미지급금이 2억원 ) 였으나, 사업효과성등을평가하여사업수행기관을변경하고사업내용을조정함으로써 2007년말까지미지급금전액을해소하였다. 한편, 2007년무료법률구조처리실적은 3,910건 ( 가정폭력 3,783건, 성폭력 127건 ) 으로전년대비 6.6% 증가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제 2 절 147

14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폭력피해여성무료법률구조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계 2,355 2,803 3,105 3,668 3,910 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가정폭력 2,314 2,731 2,960 3,557 3,783 성폭력 ) 가정폭력 성폭력관련프로그램및직업훈련지원사업수행체계개편가정폭력 성폭력관련프로그램및직업훈련지원사업은복권기금을재원으로추진되어왔으며, 그동안사업신청부터착수까지절차가복잡하고장기간소요되어사업수행이지연되는등사업수행체계개편필요성대두되었다. 이에따라동사업의수행체계를간소화하여종전중앙정부에서행하던사업자선정과사업비책정을지자체에서직접수행하도록함으로써사업착수시점을대폭단축하였고, 지자체차원의사업과정평가를활성화하여사업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서비스제고를도모하였다. 한편, 가정폭력행위자교정 치료프로그램효과성분석 연구용역 ( ~ ) 결과가정폭력행위자프로그램의개선방안을도출하였고, 이에따라법무부, 검찰청등관계기관에가정폭력상담조건부기소유예기준을마련하도록요청 ( 07. 9월 ) 하는등가해자의재범방지를위한방안을적극추진하였다. 그리고, 민간전문가, 시 도담당공무원및시설관계자등이참여하는가정 성폭력복권기금사업평가워크숍을개최 ( ) 하여지난 4년간의사업실적을평가하고발전방안을논의하였다. 2007년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이수자수는 4,932명 ( 가정폭력 4,085 명, 성폭력 847명 ) 이며, 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이수자수는 3,992명 ( 가정폭력 3,145명, 성폭력 847명 ), 피해자직업훈련비수혜자수는 495명 ( 가정폭력 471명, 성폭력 24명 ) 이었다. 148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41 표 가정폭력 성폭력관련프로그램및직업훈련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계 2,412 4,713 5,588 4,932 가해자프로그램이수자 가정폭력 1,667 3,925 4,469 4,085 성폭력 , 계 2,735 3,701 4,074 3,992 피해자프로그램이수자 가정폭력 1,990 2,913 2,955 3,145 성폭력 , 계 피해자직업훈련비수혜자 가정폭력 성폭력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추진주거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보호시설입소자나남아를동반하여보호시설입소가어려운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를위한주거및자립지원책이필요하다는문제인식에따라, 2008년신규사업으로주거지원시범사업추진을위한예산을확보하였고,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지침을마련 ( 월 ) 하는등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을위한자립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근절 제 2 절 149

14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제 3 절 성희롱예방 년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세부지침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규정에국가기관등의장및사업주에대한성희롱방지조치의무가명시되어있고,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 여성부고시제2006-1호 ) 을통하여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조치업무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공공기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에대한성희롱방지조치세부실행지침을마련하여시달하였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관리체계점검, 성희롱종합관리시스템운영을통한추진실적전산화, 성희롱방지조치의실효성확보강화및공공기관성희롱고충상담원에대한교육지원강화등이다 년추진실적 가 년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점검 관리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성희롱방지조치의무이행실태를점검한결과, 총 789개기관중 751개기관 (95.2%) 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였으며, 총대상인원 490,805명중 549,091명 (111.9%) 이교육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686개기관 (87.0%) 이 성희롱고충전담창구 를설치하였으며, 88.7% 의성희롱고충상담원지정율과 596개기관 (75.5%) 에서자체성희롱예방지침을제정하였다. 특히, 법적인의무사항인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은 95.2% 로나타났다.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실효성확보를더욱공고히하기위하여추진실적우수기관에대한시상제도를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성희롱예방우수기관에대한시상은 2004년부터 150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43 실시되고있으며, 성희롱방지조치우수기관에대한사기를진작하고실적부진기관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여궁극적으로성희롱없는건전한직장문화의조기정착을목적으로한다. 2007년에는우수기관으로 5개기관을선정하여시상식을하였다. 또한, 성희롱예방특별교육과정을신설하여추진실적이부진한기관관리자 36명을대상으로 2회에걸쳐교육을실시하였으며, 이는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부진기관에대한특별교육을실시하여성희롱예방의식고취및경각심을확산하고관리자를대상으로한교육실시로성희롱업무의중요성및추진의지제고를목적으로한다. 표 년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실시현황 ( 단위 : 개, 명, %) 구 분 대상기관 실시기관실시율 (%) 대상인원 참여인원참여율 (%) 총 계 , , 시도교육청 ,309 8, 공직유관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국가기관 ,997 29, 입 법 부 ,573 1, 사 법 부 행 정 부 ,729 26, 헌법기관등 나 년도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실시공공기관내성희롱고충상담원의상담능력을향상시키고기관별고충전담창구기능을활성화하기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및각급학교와공직유관단체의고충상담원 1,053명 ( 남 340명, 여 713명 ) 을대상으로총 29회에걸쳐교육을실시하였다. 고충상담원기본과정과함께기존의고충상담원전문교육과정이수자를대상으로하는심화과정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고충상담원은기관내에서성희롱피해자의고충에대한상담 조언및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 성희롱재발방지대책의수립등다양한역할을수행함에따라상담원의전문성강화및실천역량을제고할수있도록고충상담원교육을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 성희롱예방 제 3 절 151

14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다. 성희롱예방교육자료의개발 보급성희롱예방교육의효과성제고를위하여여성부에서는매년교육자료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보다체계적이고전문성있는교육자료개발 보급을위하여전공공기관공통용교육영상물과성희롱업무담당자실무능력향상을위한업무편람을비롯한간행물등을정기적으로개발 보급하고있다. 이에따라 2007년도에는기관공통용교육자료로 공공기관성희롱예방우수사례집 을발간하고, 새로운형태의교육자료인 성희롱예방과대처요령 ( 슬라이드 ) 을제작하여일선기관에서자체성희롱예방교육시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2008년에도성희롱교육관련홍보영상물등간행물을개발할계획이다. 라. 성희롱예방교육강사은행운영여성가족부에서는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성희롱예방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를양성 관리하고있다. 2007년도에는전문강사신규교육 9회 323명 ( 기본과정 115명, 전문과정 104명, 심화과정 104명 ) 및보수교육 2회 137명 ( 재위촉보수 89명, 일반보수 48명 ) 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신규위촉 96명, 재위촉 89명등총 185명의전문강사를위촉하였다. 152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45 제 4 절 일본군위안부피해자권익증진사업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피해자들에대하여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간병비, 임대주택우선입주등의생활안정지원사업과피해자의정서적 육체적건강을증진하기위한복지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국민의올바른역사관정립과피해자의명예회복을위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을운영하고있다 1. 현황 가. 지원대상자현황 ( 현재 ) 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대상자현황 ( 단위 : 명 ) 계소계국내국외사망 나. 시 도및국외거주현황 ( 현재 ) 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시 도및국외거주현황 ( 단위 : 명 )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미 국 태 국 일 본 중 국 일본군위안부피해자권익증진사업 제 4 절 153

14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년추진실적 가. 생활안정지원금의상향조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 의심의를거쳐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결정된피해자에게일시금과월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일시금은등록과함께 43,000천원을 1회지급하며, 2007년도월지원금은매월 780천원이다. 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연도별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월지원금 일시금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나. 간병인지원사업강화 2006년시행된간병인사업에대하여 2007년도에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고령임을감안하여노인성질환을앓고있는모든피해자들에게간병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수혜범위를대폭확대하였다. 다. 정서적안정지원및건강치료사업강화정서적안정지원은 위안부 피해경험으로인한피해자들의정신적고통을덜어주기위한사업으로 2007년에는노환과거동불편으로피해자들의외부활동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재가방문활동을강화하였고외부활동은프로그램의다양화보다참석률에중점을두었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는당연직 7 명, 위촉직 ( 민간위원 ) 5 명등총 12 명으로구성되며생활안정지원대상자등록신청사항의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지원에관한사항, 법제 11 조의규정에의한기념사업등에관한사항, 기타여성가족부장관이심의위원회의심의에부친사항을심의한다 년에는 11 명의신규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결정 등록되었다. 154 제 3 장 여성인권및복지대책

147 건강치료사업은의료급여에서지원받지못하는항목에대하여지원하고있으며한방치료, 양방치료, 응급치료, 기타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등수요에맞게지원범위가넓어피해자들로부터높은호응을얻고있다. 사업수행자는피해자들과오랜기간유대관계를맺어온전주기독살림여성회,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 거제시민모임, 경남여성단체연합,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등이다. 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운영및보강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를회복하고대국민역사인식강화와인권의식제고를위하여구축된일본군 위안부 e-역사관자료와기능을보강하고위안부문제를이해하기쉽도록영상자료화하는등콘텐츠를보강하였다. 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주요통계 ( 현재 ) 연도별신규발생자현황 ( 단위 : 명 ) 계 연령별현황 ( 현재 ) ( 단위 : 명 ) 계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90 세이상 연도별사망자현황 ( 단위 : 명 ) 계 일본군위안부피해자권익증진사업 제 4 절 155

148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제 1 절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 2. 건강가정지원센터연간사업실적 제 2 절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제 3 절한부모가족지원 1.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한부모가족자립역량강화 제 4 절아이돌보미및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제 5 절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1. 국제결혼현황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을통한지원체계구축 3.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사업 4.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 사업 5. 결혼이민자를위한단계별 언어별한국어교재발간및보급 6. 결혼중개업관리제도도입

149 제 1 절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운영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현황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을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을 2004년 2월 9일에제정하고동법제35조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정문제의예방, 상담, 및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가족문화운동의전개, 가정관련정보제공및자료제공등을위하여중앙, 시 도및시 군 구에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 운영을하도록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에 3개소시범운영 ( ~12월 ) 을거쳐, 2007년도에 66개소로확대하여서비스기반을넓혔다. 표 연도별설치실적 ( 단위 : 개소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수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수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 66개의건강가정지원센터중지자체직영으로운영되는센터는 2007년말현재서울도봉구, 대구중구등 14개소이며, 중앙센터포함 52개소는위탁운영되고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위탁운영되고있는형태는크게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등으로구분할수있다. 중앙센터는 ( 사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위탁운영되고있으며, 학교법인인대학에서위탁받아운영되는곳이가장많은 27개소로서전체의 40.9% 로나타나고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제 1 절 159

15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현황 ( ) 시 도설치수설치지역 중앙 1 마포구합정동 서울특별시 22 서울시,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3 부평구, 중구, 서구 대구광역시 2 달서구, 중구 울산광역시 1 울산시 부산광역시 3 부산시, 해운대구, 진구 광주광역시 1 동구 대전광역시 1 대전시 강원도 2 속초, 양구 경기도 17 충청북도 1 청주시 충청남도 3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전라북도 2 익산시, 군산시 전라남도 1 여수시 경상북도 2 포항시, 칠곡군 경상남도 3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제주도 1 서귀포시 총계 66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 파주시, 고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부천시, 수원시, 군포시, 화성시, 여주군, 김포시, 가평군, 포천시, 안양시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주요사업현황 2007년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요사업은크게공통필수사업과공동협력및시범사업으로나뉜다. 공통필수사업은모든센터에서반드시실시하여야하는사업으로가족교육 ( 예비부부및신혼부부교육, 아버지교육, 청소년기자녀가정을위한교육중택1) 사업, 가족상담 ( 이혼전후가족상담 ) 사업, 가족문화 ( 가족봉사단운영 ) 사업, 다양한가족을위한통합 160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51 서비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장애아가족중택1) 사업등이있다. 공동협력및시범사업은맞벌이자녀방과후돌봄사업 ( 서울강남구, 광주동구 ) 및조손가족지원사업 ( 전북익산, 충남천안 ) 이공모를통해추진되었다. 2007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첫째가정내양육아동돌봄서비스를강화하여맞벌이초등학교저학년대상방과후프로그램및육아휴게소를시범실시하고, 별도사업인아이돌보미양성 파견을확대하였다. 둘째로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을강화하여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및양성이평등한가족관계형성에기여하였다. 셋째로유관기관과의사업연계가활성화되었다. 대법원과연계하여각급가정 지방법원에조정위원및상담위원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61명) 가적극참여하여이혼전후상담활동을하였다. 그리고법무부와연계하여수형자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인부산교도소수형자대상가족사랑캠프 (2회) 가진행되었으며, 국방부와연계하여강원양구와경북포항에서군가족대상으로예비부부, 신혼부부교육등찾아가는가족교육을시범실시하였다. 또한노동부의협조하에고용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의고용 가족지원서비스연계활동을하였으며, 지역별로보육시설, 사회복지관, 여성회관등다양한가족사업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해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연간사업실적 가. 가족교육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교육사업은교육을통해가정과사회의통합을이뤄가정의건강성증진과건강한사회를구현에목적을두고, 다양한가정이가진기능강화및잠재된가정지원을개발하여활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지원한다. 특히건강가정지원센터의대표사업인생애주기별교육은가족생활주기의각발달단계에맞는교육을제공함으로써가족발달주기별가족구성원의특징및정서를이해하여가족생활적응에도움을주고있다. 가족문제교육사업은전반적으로부모, 아동을중심으로하는프로그램을많이실시하고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제 1 절 161

15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대상별가족교육사업참여인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부 부 498 1, ,339 4,686 부 모 4,378 18,263 14,522 9,588 46,751 아 동 1,988 14,810 5,033 2,612 24,443 청 소 년 1,042 1,287 7,497 10,115 19,941 성 인 4,053 11,102 10,058 16,734 41,947 부모자녀 ,390 2,525 5,507 전 체 386 1,190 2,356 3,667 7,599 기 타 ,515 6,642 9,705 계 13,828 49,362 43,167 54, , 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교육사업의프로그램주제는의사소통, 양성평등, 자녀양육 및교육등이있으며, 그중자녀양육및교육에대한주제로진행된프로그램수가가장 많았다. 그외주제들은분기별고르게실시되었다. 표 주제별가족교육사업프로그램수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의 사 소 통 양 성 평 등 자녀양육및교육 자아이해및성장 학습능력증진 관 계 증 진 계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53 나. 가족상담사업가족상담사업은가족생활주기상의여러단계의특성을감안하여가족관계는물론가족이일상생활에서경험하는다양한어려움들이보다큰가족문제와위기로커지기전에상담을통해적절히지원함으로써건강한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상담서비스를이용하는참여인원은매증가하는추세이며, 남성에비해여성의참여인원수가약 2배정도많지만, 남성참여자의비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표 가족상담사업참여인원 성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남 성 3,491 6,665 5,740 8,546 24,442 여 성 8,637 14,096 12,140 17,155 52,028 계 12,128 20,761 17,880 25,701 76,470 다. 가족문화사업가족문화사업은다양한가족과연령층을고려한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통해지역주민의가정기능강화와삶의질을높이는것에목적을두고, 사회의기본단위인가정의세대통합과기능강화, 양성평등한가족문화를형성함으로써우리지역사회의역량강화를추구한다. 또한가족화합과가족통합에도움이되는가족단위의문화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가족의건강성을개발하고, 증진시키며, 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체험하도록함으로써가족친화적인문화를양성하고확산시킨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제 1 절 163

15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대상별가족문화사업참여인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부 부 부 모 ,785 아 동 ,592 3,644 1,016 10,691 청 소 년 5, ,118 6,557 성 인 4,274 4,371 2,395 3,783 14,823 부모자녀 3,682 4,685 4,865 8,297 21,529 전 체 11,690 46,874 24,946 26, ,411 기 타 ,987 16,545 계 27,484 62,696 37,033 57, ,393 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문화사업의프로그램주제는체험활동, 놀토프로그램, 가족여행등이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공통프로그램인 가족봉사단 의활동과자원봉사단활동의프로그램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다양한체험활동이주를이루었다. 분기별특성에따라 2/4분기에는가족축제와자녀들이방학이있는 4/4분기에는놀토프로그램이많았다. 표 주제별가족문화사업프로그램수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다양한체험활동 놀토프로그램 가 족 여 행 영화 / 연극제 / 음악회 봉사단 활동 가 족 축 제 계 ,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55 라. 가족지원사업가족지원사업은가족의돌봄및가족생활지원을위한통합적지원서비스제공사업이다. 주로학습도우미, 멘토링사업, 사례관리등다양한욕구와문제를가진가족대상에게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이사업은기존의개인대상의단편적인서비스제공보다는가족전체를대상으로사례관리형식의서비스를제공하는통합지원서비스이다. 센터확대에따라점차적으로특화사업으로증가하고있으며프로그램효과성및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2007년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별이용자수는아래표와같다. 이용자수는 2005년 10만명에서 2007년 45만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표 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별이용자수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가족교육 13,828 49,362 43,167 54, ,579 가족상담 12,128 20,761 17,880 25,701 76,470 가족문화 27,484 62,696 37,033 57, ,393 가족지원 3,753 7,410 9,762 12,419 33,344 계 57, , , , ,786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제 1 절 165

15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제 2 절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여성의노동시장진출확대와저출산 고령화사회의가속화등사회변화와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근로자의식변화로인해가정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에대한필요성이커졌다. 또한가족구성원들의삶터인지역사회에서아동, 노인등이안전과돌봄을서비스받을수있는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사회변화속에서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사업이추진되었다. 우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이의원입법으로발의되어 2007년 12월 14일공포되었다. 동법률의주요내용은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기본계획수립,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 가족친화인증제등을통해가족친화사회환경을조성한다는것이다. 공공기관및기업의가족친화프로그램활용도를측정하기위한가족친화지수 (FFI : Family Friendliness Index) 설문조사를정부 지자체, 대학교, 공기업, 기업등 931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2007년가족친화지수는평균 41.7점 (100만점) 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온라인상으로기업이나공공기관등이가족친화활용도를자가진단할수있는 가족친화지수웹시스템 을개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보다간편하게기업의규모별 업종별가족친화지수의비교와분석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166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57 표 가족친화지수측정결과 ( ) 구분전체정부및지자체대학교공기업기업 2007 년 2006 년 사례수 931개 275개 56개 100개 500개가족친화지수 42점 52점 41점 46점 36점사례수 705개 285개 46개 - 374개가족친화지수 37점 44점 39점 - 31점 기업의가족친화직장문화분위기조성과가족친화제도도입확산을위해직장내가족친화교육사업을실시하였다. 가족친화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전문강사양성교육과찾아가는직장교육을통해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의필요성을전달하였다. 또한기업의상황에적합하고실행가능한가족친화경영프로그램제시를위하여가족친화경영컨설팅사업을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가족친화경영프로그램도입이어려운중소기업을대상으로맞춤형변화관리컨설팅을실시했고, 일반기업을가족친화경영에대한자문형컨설팅도진행하였다. 한편,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을위해서가족친화마을조성사업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과연계하여영월, 논산, 장흥 3개지역을가족형모델로선정하여 2007년부터 3개년사업을추진하였다.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제 2 절 167

15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제 3 절 한부모가족지원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사회의구조적변화와함께이혼, 별거, 사별등으로인한한부모가족이계속증가하고있는가운데한부모가족복지사업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해지원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모등을대상으로내실있게지원함으로써보호대상자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크게재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이있다. 1.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2007년말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등국가로부터지원받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은 147,947 세대, 395,335 명이고, 그중 한부모가족복지법 으로지원받고있는세대는 73,305세대, 189,854명이보호받고있으며, 개별법에의하여지원받고있는한부모가족현황은아래와같다. 표 구분계 2007 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모 부자복지법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단위 : 명, 백만원 ) 국가보훈법대상 세대 147,947 73,305 74, 세대원 395, , , 가. 자녀양육지원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지원대상은세대주인모또는부와그에의하여양육되는 만 18 세미만의자녀를포함하는가정으로서이때세대주는세대원을사실상부양 168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59 하는자를포함하고자녀는취학시만 22세미만의자녀를포함하되부모나형제자매집에거주하는한부모가족은별도가구로인정하여소득인정액을적용한다. 소득인정액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최저생계비 130% 이내수준으로 4인가족 157만원이하이다. 표 년한부모가족선정기준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월소득 95만원이하 126만원이하 157만원이하 183만원이하 209만원이하 주 :7인이상가구는가구원수 1인증가시소득인정액 27만원씩증가 2 지원내용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가고등학교에입학또는재학하는경우입학금과분기별로수업료를지급하고만 6세미만의아동에게월별로아동양육비 5만원을지원함으로써아동의건전한육성과가정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비지원대상연령의연차적확대및지원금액의인상이필요한상황으로 2008년에는만 8세미만까지대상을확대 지원하고, 2010년까지는만 12세미만까지대상을확대하며 2011년부터지원금액을상향추진할계획이다. 나. 복지자금융자저소득층이빈곤에서벗어나려면취업이나창업의형태로적절한소득을보장하는좋은일자리를찾는것이며, 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자금융자사업은이들에대한안정적인경제지원을위해매우필요한제도이다본사업은근로능력및자립 자활의지가뚜렷하고현실성있는사업계획을제시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하여연리 3%, 5년거치 5년분할상환조건으로 1인당최대 2,000만원까지장기저리의복지자금을대여함으로써저소득가정의생업기반을조성하여조기자립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있다. 최근저소득한부모가족의복지자금대여에대한수요가대폭증가하고있는반면공급은부족하여매년기금조기소진에대한불만이제고되고있는바, 복지자금대여를확대하여이들의현실적인생활안정및자립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 제 3 절 169

16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연도별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융자실적 ( 단위 : 가구, 백만원 ) 구분 세대수 금액 1,560 2,000 2,000 1,995 다. 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이혼이증가하고있으나아동양육비확보를위한제도적기반이취약하여자녀양육책임강화및자녀보호를위한제도및양육비확보를위한실질적지원이필요하여 2007년부터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청구소송등에대한무료법률지원을수행하고있다. 이혼가족등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확보가가능하도록법률상담, 사건조사, 화해권유, 소송대리등법률적지원등을대한법률구조공단과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통해지원하고있다. 표 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실적 합 계 처리건수구조건수 ( 가사 ) 기타건수계소송구조소장등구조계이송취하상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 모 부자보호시설만 18세미만의자녀를가진무주택저소득모 부자가정에대하여모 부자보호시설에 3~5년동안입소시켜기본적인생활보호와자립기반조성을위한지원을하고있으며, 입소자의정신적 심리적갈등과자녀양육문제및직업훈련등에관하여상담지도를하고있다. 170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61 표 연도별모 부자보호시설보호실적연도말현황 연도별시설수입소자수퇴소자수계모 부양자수 ( 단위 : 개소, 명 ) 노령자수 남여남여 , , , , 나. 모자자립시설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및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하였으나자립준비가부족한모자가족에게 3~5년동안주택편의만을제공하는모자자립시설 4개소를운영하고있다. 표 연도별모자자립시설보호실적연도말현황 연도별시설수입소자수퇴소자수계모 부양자수 ( 단위 : 개소, 명 ) 노령자수 남여남여 다. 일시보호시설배우자의물리적 정신적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한양육또는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자를보호하기위해일시보호시설을운영하고있다. 일시보호시설의보호기간은 6월이며 ( 필요시 3월범위내에서연장가능 ) 전국에 14개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한부모가족지원 제 3 절 171

16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연도별일시보호시설보호실적 연도별시설수입소자수퇴소자수 ( 단위 : 명 ) 연도말현원 계모아동 ,581 1, ,735 1, ,588 1, ,515 1, 라. 미혼모자시설 미혼의임신여성또는출산후 6월미만의 ( 필요시 6월범위내연장가능 ) 보호를요하는여성이안전하게분만하도록도와주고심신의건강을회복할때까지보호함을목적으로미혼모자시설을운영하고있다. 미혼모자시설은전국에 25개소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입소기간중직업교육을실시하여퇴소후자활 자립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다. 표 연도별미혼모자시설보호실적 년도구분 ( 단위 : 명 ) 시설수 입소자 1,620 2,123 1,920 2,656 마.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공동생활가정은만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로서숙식보호를필요로할경우무료숙식뿐아니라직업, 양육, 인성교육과상담지도서비스를제공하며, 보호기간은 1년이내로하되보호기간연장기간에부합될경우 1년의범위안에서연장이가능하다. 172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63 표 연도별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보호실적 년도별시설수입소정원입소현원종사자현원 개 77 명 98 명 23 명 개 77 명 128 명 21 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숙식보호이외에한부모가족의생활향상과자립강화를위해 다양한서비스가필요한바, 향후복지시설입소자등이지역사회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 지역네트워크활성화가요구된다. 3. 한부모가족자립역량강화 가. 저소득한부모가족취업지원사업저소득한부모가족의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간 MOU를체결하여직업훈련활성화및취업, 창업등고용기회를제공 자립기반을조성하고있다. 주요추진내용을보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실직자에게가족상담, 가족교육등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한부모가족등에게직업교육, 취업알선등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나. 한부모가족사례관리사업 1 목적한부모가족의지원서비스를연계통합하여 One-stop으로지원하고개별가구사례관리로한부모가족의지속적인사후관리등전문적인지원체계를구축, 한부모가족의가족기능강화및탈빈곤기여등자립을지원하고있다 2 대상사례관리사업은한부모가족희망센터에서추진하고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한부모가족, 수급자중자활사업조건부과제외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지원 제 3 절 173

16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보호를받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등을우선대상으로 1개소당상시사례관리대상 50~60가구기준으로사례관리를실시하고있다. * 한부모가족희망센터 : 부산, 안산, 천안, 광양, 포항 (5개소) 3 주요내용한부모가족대상확대에따른적극적사업홍보및대상자발굴, 지역자원발굴및활용을통한간접서비스제공능력강화, 한부모가족의자원활용능력강화를위한지역복지서비스조정, 지역통합사례관리체계마련을위한적극적인네트워크사업등을추진하여한부모가족의자원활용능력및가장으로서의능력향상, 사례관리사업참여를통해심리적 정서적안정및신체적건강증진, 상담및정보제공으로자신과가족내잠재된강점발견으로문제해결에대한자신감을회복할수있을것이다. 4 향후추진계획향후전체가족지원사업틀에서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한부모가족사례관리사업을추진하기위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통합운영하고, 사례관리대상자는미혼모, 조손가족, 위기가족등까지확대하여추진할예정이다. 174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65 제 4 절 아이돌보미및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최근맞벌이증가와핵가족화등으로가족의아동돌봄공백이발생하고, 장애아가족의상시적인돌봄부담으로가족기능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어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22조, 25조및 30조에의해긴급 일시적아동돌봄이필요한가정에아이돌보미서비스를지원하고장애아양육가정에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가. 목적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아동을양육하는가정에양육자가야근 출장, 병원치료, 관혼상제등긴급한상황으로아이를돌볼수없을경우아이돌보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하는사업이다. 나. 지원대상 아이돌보미지원대상은 0 세 (3 개월이상 )~ 만 12 세 ( 초등학생이하 ) 아동이있는서비스 이용희망가정으로사업시행기관에회원으로등록하여이용신청을통해이용할수있다. 표 아이돌보미이용절차 희망자 신청및회원등록 가정방문및면접, 계약 서비스신청, 이용 다. 지원내용 아이돌보미서비스는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보육시설등 하원, 놀이활동등이며 이용시간은한달에 120 시간 ( 연 960 시간 ) 을이용할수있다. 비용은시간당 5 천원, 주말 아이돌보미및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제 4 절 175

16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심야시간대는시간당 6천원으로대상에따른세부비용은다음과같다. 저렴형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 : 본인부담시간당 1,000원 (4,000 원정부지원 ) 일반형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상 ) :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1,000원정부지원 ) * 지역사정에따라요금조정가능 표 서비스이용기준요금 시간 저렴형 요금 일반형 기본 1 시간 1,000 5,000 기본 2 시간 2,000 8,000 추가시간당 500 3,000 회원회비 : 없음 토, 일, 공휴일은심야시간요금적용 추가시간적용시 : 주말, 공휴일이용시저렴형가구무료, 기본형 2,500 원적용 3 명일경우, 2 명의아이돌보미파견 ( 돌보미는 2 명을돌볼때에준하여수당지급 ) 라. 주요내용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2007년신규사업으로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관리기관으로선정하여사업운영메뉴얼 교육커리큘럼개발보급및실무자교육을실시하고전체사업시행기관을연결 이용자의접근도개선을위하여홈페이지와관련 DB를구축하여운영하였다. 사업시행기관은공모를통하여전국 38개기관 ( 건강센터 36개,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 여성자원봉사대 1개 ) 을선정하여, 이용가정소득기준확인및서비스연계, 아이돌보미모집및양성, 홍보및만족도조사등서비스질관리등을담당할전담인력을 1명씩배치하였다. 아이돌보미총 2,177명을양성 (65세이하, 40시간기본교육, 매월 2시간보수교육 ) 아이돌보미서비스의질적관리를위하여상 하반기현장점검 ( 지침준수, 국고보조금적정집행확인 ) 을실시하였으며, 수시모니터링및이용자가정및아이돌보미를대상으로전국적인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176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67 사업결과를살펴보면 2,177명아이돌보미를양성하여 137,461명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 97,374건제공하였으며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 88% 가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이용가정은 55% 가저렴형이고 45% 가일반형가정이었으며, 이용사유는직장근무가 67%, 자녀의양육부담 12%, 병원치료및여가활동 7% 등으로나타났다. 아동의연령은영아 ( 만2세이하 ) 가 44% 로가장많았으며, 3~5세가 33%, 6~12세가 23% 로나타나영아를가진가정은시설보육을꺼리고있으며연령이낮을수록아이돌보미를많이이용하는것을알수있다. 마. 향후과제아이돌보미서비스는전국 (16개시도 ) 38개지역에서시행되고있으나, 일부미시행지역 ( 일부시 군 구 ) 의주민은이용할수없는접근성의한계를지니고있다. 또한, 이용희망자의수요가급증하고있어장기대기자, 서비스중단가정이발생하여민원이빈번히제기되고있는실정으로예산확대가가장시급한과제이다. 또한, 일시긴급양육서비스의성격에맞는소득계층구분과요금체계, 아이돌보미의경력관리방안, 지원시간의합리적조정, 전국적으로수준높고균질한서비스제공등이해결해야할현안과제이다. 2.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가. 목적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은상시적인돌봄에지쳐있는장애아가족의양육부담경감및가족안정성강화를위해장애아돌봄서비스제공하여휴식을지원 (respite) 하는사업이다. 나. 지원대상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대상은만 18 세미만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 지체 장애 (2 급이상 ) 양육저소득가정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가정 ) 으로하고있다. 아이돌보미및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제 4 절 177

16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세미만장애종류별장애아동현황 구분지체장애뇌병변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인원수 7,461 10,531 3,925 4,997 2,730 29,151 구분발달장애심장장애간장애안면장애간질계인원수 19,106 2, ,257 82,177 다. 지원내용 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지원내용 분야지원단가내용 돌봄지원서비스 휴식지원 돌보미수당 1 시간당 5 천원지원 1회당 1가구 20만원이내지원 양육자의질병, 사회활동등필요시일정한교육을수료한돌보미를파견하여장애아동보호 ( 연 320 시간이용가능 ) 교육 40 시간이론, 20 시간실습 가족관계회복및돌봄노동분담을위해가족고충상담서비스, 가족캠프, 장애아가족간자조모임결성등지원 이용가정은이용료가무료이며, 지원단가는사업수행기관으로지원 라. 주요내용 2007년도신규사업으로시행기관선정, 이용가정조사방법, 돌보미양성등에대한지침 운영메뉴얼마련을위해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관리기관으로선정 운영하였다.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홈페이지를구축하여 16개사업시행기관을연결하고이용가정과돌보미에대한자료를 DB로구축하였다. 사업시행기관은공모를통해장애아동관련사업실적및전문성, 장애아돌보미양성및연계, 사업관리를원활히할수있는기관 16개소 ( 장애인부모회 7개, 장애인복지관3개, 건강가정지원센터 5개, 민간단체1 개 ) 를선정하고, 이용가정소득및가정환경조사, 서비스연계, 홍보및만족도조사, 기타서비스질관리등을위해기관당 1명씩전담인력을배치하였다. 장애아돌보미는총 754명을양성하고 ( 연령제한없음 ) 40시간기본교육, 20시간실습, 매월 2시간보수교육을통해질적향상을도모하고있다. 178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69 연 320시간의장애아돌보미파견이외에가족캠프, 가족관계성증진을위한치유프로그램, 전문가와함께하는자조모임등휴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서비스의질관리를위하여상 하반기현장점검 ( 지원기준준수, 국고금적정집행확인 ) 실시하였으며, 수시모니터링및이용자가정및장애아돌보미를대상으로전국적인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사업결과를살펴보면 3,799명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 42,497건제공하였고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 88% 가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마. 향후과제동사업은장애아가족의휴식을지원하기위하여돌보미파견서비스를지원하고있으나,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과의유사 중복문제와 18세미만아동에게적합한서비스인가에대한문제제기에따라양사업이수혜대상자에게가장알맞은서비스로통합재편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또한, 광역단위에 1개의사업시행기관을운영함에따라주민들의서비스접근성은제한되고, 공급자입장에서도넓은지역을담당하기에예산 인력이매우부족한상황으로서비스전달체계와사업주관부서에대한근본적인개선이요구된다. 아이돌보미및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제 4 절 179

17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제 5 절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1. 국제결혼현황 국제결혼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 12월기준국내체류하고있는결혼이민자는총 146,508명에이른다. 2007년도에는전체혼인건수중국제결혼이 11.1% 이고, 특히농림어업종사남성의경우는 40% 를차지하고있다. 여성결혼이민자상당수가언어소통 문화적차이등으로한국사회에적응하느라힘들게살고있으며,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등가족들사이에서도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다문화가족의한국문화및가족생활적응지원을위하여한국어 한국문화교육, 가족교육, 가족생활상담, 한국어교재와모성보호가이드발간, 멘토 ( 친정어머니 ) 매칭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교육 홍보등을통한다문화사회수용분위기확산도추진중이다. 표 국제결혼건수와비율 ( 단위 : 건, %) 구 분 총혼인건수 국제결혼건수 국제결혼비율 2001년 320,063 15, 년 306,573 15, 년 304,932 25, 년 310,944 35, 년 316,375 43, 년 332,752 39, 년 345,592 38, 통계청, 혼인통계결과 180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71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을통한지원체계구축 결혼이민자에게한국어교육과한국문화이해프로그램을통하여한국사회에잘적응하도록지원하고, 임신 출산지원과육아교육을통하여여성결혼이민자들의모성보호와그자녀의건강권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2007년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관리 운영사업은보건복지가족부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결혼이민자사업관리기관으로위탁하고지자체가 38개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인운영기관을선정하였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통하여다문화가족의사회문화적적응지원을위한종합적가족지원전달체계를구축하였다. 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관리기관및운영기관 시 / 도 센터명 수탁기관 주소 개소일 중앙 서울 (3)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마포구합정동 ( 사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웰빙센터 8층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서울센터 서울성북구보문동 5 가노동사목회관 5 층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울영등포구신길1동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동대문구회기동 1 번지경희대학교생활과학대학 401 호 부산 (2) 대구 (2) 부산사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광역시사상구보수로 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부산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부산광역시여성회관 부산광역시남구대연3동 대구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불교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남구대명2동 대구달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대구시달서구신당동 1000 대구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계명대학교백은관 B53-1 호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제 5 절 181

17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시 / 도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경기 (4) 강원 (2) 충북 (2) 충남 (3) 센터명 수탁기관 인천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강화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재 ) 천주교인천교구유지재단 광주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대전중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전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개소일 인천광역시남구주안 6 동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관청리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 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 142-6, 1 층 울산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울산광역시남구옥동 울산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수원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100 ( 재 )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대리구청 1층 부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부천시원미구상1동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복사골문화센터 5층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안성시봉남동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남양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도남양주시지금동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2청사 2층 춘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원도춘천시죽림동 189 홀트아동복지회강원아동상담소 브라운가 6동 6303 호 강릉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릉문화원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사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강원도강릉시교 1 동 충북청주시상당구남문로 1 가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북옥천군옥천읍문정리 439 옥천한국어학당 다목적회관 1층 아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아산시청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충남아산시온천동 충남공주시중동 층 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남금산군금산읍상리 24-2 금산문화원 ( 구 ) 군수관사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73 시 / 도 전북 (3) 전남 (4) 경북 (4) 경남 (3) 제주 (1) 센터명 수탁기관 주소 익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북익산시신용동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원광대학교생활과학대학 4층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전북장수군번암면대론리 221 ( 사 ) 호남사회연구회논실마을사람들 김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제이주여성쉼터 논실마을학교 개소일 전북김제시서암동 전라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남무안군삼향면남앙 1000 전라남도청 전남도청여성정책보좌관실내 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전남순천시저전동 순천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2 층 나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남나주시이창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전남센터 우리빌딩 4층 영암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 영암이주여성센터 구미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예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예천군청 포항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포항시여성문화회관 문경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문경시여성회관 경상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진주 YWCA 김해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마음회관 2 층 경북구미시형곡 2 동 경북예천군예천읍노상리 경북포항시북구우현동토지구획정리지구 4B1L 경북문경시모전동 경남창원시사림동 9 번지창원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412 호 경남진주시상대동 층 경남김해시부원동 제주특별자치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노형동 727 6층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제 5 절 183

17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년센터별 국적별센터이용자현황 ( 현재, 단위 : 순인원 ) 시 / 도지역중국베트남일본필리핀태국몽골네팔러시아우즈베키스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기타합계 성북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사상구 남구 남구 달서구 남구 강화군 광주서구 대전중구 울산남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원시 부천시 안성시 남양주시 춘천시 강릉시 청주시 옥천군 아산시 공주시 금산군 익산시 장수군 김제시 도 순천시 나주시 영암군 구미시 예천군 포항시 문경시 도 진주시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총인원 ( 명 ) 백분율 (%) 1,954 2, , ,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75 가.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은왕초보반, 초보반,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국적별결혼이민자한글반, 교재연구반, 찾아가는한국어교실, 한국어강사양성반등지역특성및센터역량에따라수준별로운영하였으며, 한국어테스트를통해진급반배정및수료를하게되며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을운영하기도하였다. 나. 가족통합교육결혼이민자프로그램, 배우자프로그램, 시부모프로그램, 부부관계프로그램, 부모자녀프로그램, 가족통합프로그램을집합교육, 소그룹또는그룹활동, 문화체험, 가족캠프, 가족관계개선여행등다양하게진행하였다. 다. 문화정서지원사업결혼이민자에게다양한영역의사회분야체험및한국문화이해와적응력을높이고자조모임등을통해정보교류및심리적지지기반을만들수있도록지원하였다. 문화교육, 멘토링, 동아리활동, 자조모임, 행사참가등의형태로이루어졌다. 라. 역량강화지원사업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다문화 원어민 강사양성, 통 번역사양성등을통해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강화하고사회생활적응에필요한기술과정보를제공하였다. 마. 다문화인식개선사업결혼이민자들이자신의문화를지역사회에선보임으로써지역주민의편견및이질감을해소하고출신국별결혼이민자들간상호교류를증진하여화합하도록하였으며, 다문화교육, 다문화축제, 캠페인등의형태로진행되었다. 바. 자녀지원사업엄마나라문화 언어배우기, 공부방운영, 심리정서치료, 자녀일시돌봄서비스를통해결혼이민자자녀들의정체성확립과안정적사회적응을위한통합적지원기반을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제 5 절 185

17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사. 자조집단사업및홍보 네트워크사업자조집단사업은상대적으로지지기반이취약한한국사회에서생활하는결혼이민자및가족들에게큰힘을주었으며, 홍보 네트워크사업은대부분의센터가지역의유관기관, 관공서, 학교, 병원, 지자체등과유기적으로진행하였다. 표 추진목표대비달성결과 ( ) ( 단위 : 연인원, %) 사 업 명 목표인원 ( 명 ) 달성결과 ( 명 ) 백분율 (%) 한 국 어 교 육 123, , 가족통합교육 14,314 18, 문화정서지원사업 17,918 24, 역량강화지원사업 16,837 20, 다문화인식개선사업 12,299 17, 자녀지원사업 25,760 25, 찾아가는서비스 6,590 7, 전 체 217, , 표 만족도조사결과 ( ) 사업명 만족도평균 한국어교육 95.4 가족통합교육 문화정서지원사업 역량강화지원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자녀지원사업 찾아가는서비스 전체 95.2 조사인원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 만족함 ( 단위 : 순인원, %) 매우만족함 3, ,312 2, , ,487 2, , ,330 3, , , 총 7,575 명 ,377 10,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77 3.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사업 결혼이민자아동양육지원사업은언어소통곤란, 문화이해차이등으로자녀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전문지도사가방문하여자녀양육상담 교육, 자녀학습지도등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07년결혼이민자아동양육지원사업의지원대상가정및아동양육도우미는해당지자체와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의해선정되었으며, 전국 31개센터에서 1차 220명, 2차 237명의아동양육지도사가활동하였고, 지원대상가정은 1차 1,097가정, 2차 1,161가정이었다. 표 년아동양육지원사업실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운영기관 수탁기관 도우미수 ( 명 ) 지원대상가정 ( 가정 ) 1 차 2 차 1 차 2 차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 사상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부산광역시여성문화회관 부산 ( 남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부산광역시여성회관 대구 ( 남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법인불교사회복지회 인천 ( 남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광주 ( 서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대전 ( 중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 남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남양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안성종합사회복지관 7 1차 33 1차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8 사업 35 사업 수원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재 )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2차 7 2차 34 부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7 사업 35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제 5 절 187

17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기관 수탁기관 도우미수 ( 명 ) 지원대상가정 ( 가정 ) 1 차 2 차 1 차 2 차 원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명륜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홀트아동복지회강원아동상담소 강릉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강릉문화원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사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옥천한국어학당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금산문화원 익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사 ) 호남사회연구회논실마을사람들 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사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전남센터 구미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아름다운가정만들기 예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예천군청 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진주 YWCA 김해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총계 ,097 1,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 사업 집합교육에참여하기어려운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자녀지원서비스, 가족상담등을통해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원만한가족생활을지원하였다. 전국을 6개권역으로나누어사업실시하였고, 96명의전문지도사가약 380가정에 5,600회서비스를지원하였다. 188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79 표 년결혼이민자찾아가는서비스사업실적 지역 해당분야 지원가정수 지원횟수 한국어다문화자녀지원산전지원출산지원 서울 / 경기 강원 112 1, 대전 / 충남 충북 광주 / 전라 대구 / 경상 계 381 3, 결혼이민자를위한단계별 언어별한국어교재발간및보급 결혼이민자들이실제생활에서흔히사용하는생활언어중심의내용으로구성하여결혼이민자들이쉽고재미있게한국어를배울수있도록돕기위하여교재를편찬하였다. 단계별교재로서첫걸음-초급 -중급을보급하였고, 언어별교재로서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한국어교재를발간 보급하여맞춤형한국어교육이가능하도록하였다. 그림을곁들여쉽게이해하도록하였고, 각과안에대화, 문법, 읽기, 쓰기등으로구성하였다. 표 년결혼이민자한국어교재발간실적 구분언어발간시기보급부수비고 첫걸음한글 약 5,000 권 초 급 한글 약 3,2000 권 각 2,000 권 베트남어 ,000 권 추가보급 중국어및타갈로그어 ,500 권 중국어 4,000 타갈로그어 1,500 중급한글 약 5,000 권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제 5 절 189

18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6. 결혼중개업관리제도도입 국제결혼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국제결혼중개업체의난립, 불법적영업활동등으로이용자들의피해와인권침해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 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서비스를제공하는결혼중개업에대한정부의규제는 1973년허가제를도입하였다가 1993년신고제로전환하였고, 1999년에자유업화하는등완화시켜왔으며, 이후부터결혼중개업을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관리가어려운실정에있었다. 이에결혼중개업에대해등록제및신고제를도입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관리 감독을받도록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기여토록하기위하여국제결혼중개업관리제도, 직업윤리및인권보호등중개업자에대한전문지식및윤리의식향상교육을실시하고중개업자의허위 과장광고금지, 손해배상책임, 외국현지법령준수등의무규정등의무위반에대한제재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 제정 공포하였다. 동제도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국제결혼중개업은등록제, 국내결혼중개업은신고제로규정하고, 형법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약취와유인의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을위반한자등에대한자격을제한하여결혼중개업에종사하지못하도록하였으며,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의겸업을금지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등록전에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확보, 국제결혼중개업자의전문지식및윤리의식교육수료, 고의 과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해보증보험가입또는예치금예치등요건을갖추어야한다. 결혼중개업자는신고필증또는등록증과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의게시, 명의또는상호대여의금지, 서비스내용이기재된결혼중개계약서의서면작성및설명, 외국현지법령준수,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및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제공금지, 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에대한부당한사용금지등의무를지게된다. 또한, 이러한의무를위반하였을경우위반정도와내용에따라시정명령, 등록취소및영업정지, 폐쇄조치벌금및형사처벌을받도록하였다. 동제도의도입으로결혼중개업체의부당한영업활동방지및책임의식강화, 결혼중개업이용자의피해사례예방및인권보호, 건전한결혼중개문화확립및국가의대외이미지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90 제 4 장 가족정책추진기반조성

181 제 5 장 보육정책추진현황 제 1 절아동의보육료및보육시설지원 1. 보육료지원 2. 보육시설운영비지원 제 2 절보육서비스확충 1.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환경개선 2. 장애아및영아전담시설확충 제 3 절보육서비스수준개선 1. 보육인력의전문성제고 2. 보육시설평가인증제 3. 표준보육과정개발 보급 4. 기능보강및안전관리강화 제 4 절효율적인보육지원체제구축 1. 보육정보센터확충 2. e- 보육 ( 표준보육행정시스템 ) 구축 제 5 절직장보육시설활성화 1. 직장보육시설설치현황 2. 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지원

182 제 1 절 아동의보육료및보육시설지원 1. 보육료지원 저소득층차등보육은일정소득수준이하가구의만4세이하영유아에게국가가보육료의전액또는일부를지원하고, 만5세아무상보육은취학전아동의이후학교생활의적응력을높이기위하여실시하고있다. 아울러장애아동의특수성을고려하여보호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장애아동의사회통합및정상화를도모하고자보육료를전액지원하여장애아무상보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다자녀가구의보육비용부담완화를위해두자녀이상보육료를 2005년도부터실시하고있다. 표 구 분 연도별보육료지원예산현황 2006 년 2007 년 ( 단위 : 억원 ) 계국고지방비계국고지방비 계 11, ,142 13,822 6,309 7,514 저소득층보육료 7,849 3,591 4,258 9,707 4,418 5,290 만 5 세아무상보육 2,539 1,180 1,359 2,563 1,176 1,387 장애아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확정내시기준 , 가. 저소득층차등보육료지원 저소득층자녀보육료지원은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만 0~4 세아동과일부방과후 초등학생에지원되고있다. 아동의보육료및보육시설지원 제 1 절 193

183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지원대상은 1층 ( 법정저소득층 ) 및가구원수별소득인정액기준에따라 2층 ~5층으로구분하여 1층과 2층은보육료전액, 3층은 80%, 4층은 50%, 5층은 20% 를지원하고있다. 2007년보육료지원단가는영유아보육의특성을감안하여만1세미만보육아동은월 361 천원, 만1세보육아동은월 317천원, 만2세보육아동은월 262천원, 만3 아동은 180천원, 만4세이상보육아동은월 162천원을지원하고있다 ( 보육료지원율 100% 기준 ). 법정저소득층아동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의한수급권자의아동, 모 부자복지법 에의한보호대상자로선정된모 부자가정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만3~4세아동,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 성폭력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한여성의동반자녀, 모자 ( 일시 ) 보호시설등에입소한여성의동반자녀등이해당된다. 그밖에 2층 ~5층아동선정기준은가구원수별소득인정액 ( 소득과재산반영 ) 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고있다. 표 가구원수별소득인정액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1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등 2층 116만원이하 144만원이하 168만원이하 193만원이하 소득인정액 3층 165만원이하 184만원이하 197만원이하 217만원이하 4층 231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69만원이하 288만원이하 5층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나.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만5세아동무상보육사업은원칙적으로취학전만5세아동을지원하기위하여실시되는사업으로서지원단가는월 162천원을지원하고있으며, 취학유예된아동은 1회에한해보육료지원이가능하고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아동에게지원한다. 표 만 5 세무상보육료지원기준 가구원수 3 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득인정액도시지역 334 만원이하 369 만원이하 384 만원이하 411 만원이하 194 제 5 장 보육정책추진현황

184 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장애아무상보육료의지원은부모의소득수준과아동의장애등급과무관하게취학전만5세이하장애인복지카드를소지한장애아동으로하되, 예외적으로취학연령이되었으나질병등의사유로일반초등학교및특수학교에취학하지못한만12세이하의장애아동 ( 단, 취학유예서를제출한자에한함 ) 과장애가능성이있는영아 ( 만0~2세 ) 및장애인복지카드 ( 등록증 ) 을미소지한만5세이하장애아도장애진단서를제출할경우도지원하고있다. 장애아보육서비스강화를위해서교사대아동비율 (1:3) 을준수하고장애아전담교사를배치하는시설을이용하는장애아는월 372천원을지원하고그밖의시설을이용하는장애아는해당반별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만3세이상반은시도지사가정한보육료상한액 ) 를지원한다. 라.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은다자녀가구의보육비용부담경감을위해 2005년도부터실시하는사업으로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두자녀이상이보육시설을동시에이용할경우둘째아이상 ( 만4세이하 ) 아동에게지원하고있으며, 지원단가는만1세미만보육아동은월 181천원, 만1세보육아동은월 159천원, 만2세보육아동은월131천원, 만3세아동은 90천원, 만4세보육아동은월 81천원을지원하고있다. 표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선정기준 가구원수 3 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득인정액 334 만원이하 369 만원이하 384 만원이하 411 만원이하 2. 보육시설운영비지원 가. 보육시설지원현황 2007 년도보육시설에대한지원은종사자인건비, 차량운영비및교재교구비, 기능보강비 등이있으며, 3,577 억원으로확대지원되고있다 ( 국고기준 ). 아동의보육료및보육시설지원 제 1 절 195

185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연도별보육시설지원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계국고지방비계국고지방비 계 7,988 3,578 4,410 10,303 4,626 5,677 종사자인건비 7,126 3,158 3,968 5,444 2,424 3,020 영아기본보조금 ,914 1,741 2,173 시설기능보강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국비는예산 ( 추경및예비비포함 ), 지방비는확정내시기준 나. 시설유형별지원현황 1) 국공립 법인시설등지원국공립및법인시설등에대하여는주로인건비가지원되는데, 그지원비율은종사자의담당분야와임무에따라각기다르다. 원장 80%, 유아반보육을보육하는시설의영아반보육교사에대해서는 80% 를지원한다. 다만, 농어촌지역보육시설은영아반을 1개반만운영할경우에도담당보육교사인건비의 80% 를지원하고있다. 농어촌이나폐광및도서벽지등취약지역보육시설의경우보육교사및취사부인건비를각 1명씩추가지원하고있다. 향후월별원아수변동과보육교사의고용안정성및서비스질개선을위하여반별지원범위를유연화할계획이다. 2) 민간 ( 개인 ) 및가정보육시설지원민간개인및가정보육시설에대해서는교재교구비를시설규모에따라연간 50~120만원까지차등지원하고있다. 다만, 교재교구비용도를책자, 장난감등아동이교재교구를통하여직 간접적인상호작용이가능한것으로제한하여신발장, 서랍장등보육시설환경개선을위한물품을구입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교재교구비의경우매년말에지원됨에따라시설입장에서지원이너무늦다는지적이있어 2006년부터는연중지원이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196 제 5 장 보육정책추진현황

186 또한, 농어촌지역은지역적특성상보육아동이소수로여러지역에분산되어있어차량으로보육아동을이동시키는것이필수적이므로 06년부터농어촌지역의모든보육시설에차량운영비 ( 매월 20만원 ) 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 아울러, 그동안지원대상차량이 11인승이상이어서작은규모의차량에대한지원이어려웠던점을감안하여, 2007년도부터는 9인승이상으로완화하여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3) 취약보육서비스지원가 ) 영아보육지원 2007년말현재 672개의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25,123명의아동이보육되고있으며, 이들시설에는원장및교사인건비 80%, 취사부인건비 100% 가지원되고있으며, 농어촌시설인경우에는월 20만원의차량운영비도지원하고있다. 다만, 영아전담시설은만3세가되면다른시설로옮겨야하는등보육의연속성이저해되고, 예산지원에비하여효율성이낮으며, 적재적소배치등에한계가있어 2005년부터추가지정사업을중단하고대신에민간시설영아기본보조금지원을대폭확대함으로써영아보육을활성화하고있다. 민간시설에대한영아기본보조금은민간및가정보육시설에서보육하는영아 1인에대한연령별기준단가 (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 ) 를적용하여보육시설에지원함으로써영아보육의활성화와더불어민간보육시설의서비스개선을도모하였다. 나 ) 장애아보육지원상시장애아 18명이상보육하는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는원장과보육교사및특수교사인건비의 80% 를지원하고취사부인건비 100% 를지원하고있다. 또한, 특수교사자격을가진자에대해서는특수교사수당 10만원을별도지원하고있으며장애아동의치료서비스를강화하기위하여장애아동 9명당배치된치료사에대해서는인건비 100% 를지원하고있다. 아울러, 장애아전담시설에대하여차량운영비를월 20만원씩지원함으로써장애아동의보육시설접근성을제고하도록하고있다. 장애아와비장애아를함께보육하는장애아통합보육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장애아 3명이상을통합보육하는시설의경우보육교사 1인에대하여인건비 80%( 민간은 100만원 ) 를지원하고, 예산사정상인건비를지원받지못하는민간시설에대해서는장애아 1인당기본보조금 (292천원) 을지원하도록하였다. 아동의보육료및보육시설지원 제 1 절 197

187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2007년말현재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154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보육장애아동은 5,887명이다. 또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전국에 685개소가운영중이며, 장애아동 3,332명이동시설을이용하고있다. 향후장애아보육은통합보육을활성화하기위해통합시설보육교사지원인원수를대폭확대해나갈계획이다. 다 )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보육지원맞벌이부부가증가하고여성의경제참여가날로확대되어감에따라기준보육시간 (07:30~19:30) 을경과하여운영하는시간연장보육서비스의필요성이절실하게요구되어보육시설이시간연장보육교사를별도로채용할경우인건비지원을통하여시간연장보육서비스확대를도모하였다. 즉, 보육아동을 5명이상보육하고, 21시까지최소 2명이상보육하는경우시간연장보육시설로지정하고시간연장보육교사에대한인건비 ( 06년 3,000명 07년 4,000명 ) 를지원하였다. 2008년이후에는시간연장보육의활성화를위하여지원기준을완화할계획이다. 시간연장보육시설중국공립 법인등정부지원시설에는교사인건비의 80% 를지원하고, 민간시설은교사 1인당 100만원을지원하고있다. 또한, 휴일보육시설로지정된시설이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영유아를 5시간이상보육할경우실제근무보육교사에대해각각휴일근무수당일일 5만원을지급하도록하였다. 방과후보육시설은 2004년이전방과후보육시설로지원지정된국공립 법인시설에한하여보육교사교육원에서실시하는방과후보수교육과정 (40시간이상 ) 을이수한보육교사를별도로채용한경우에만인건비의 50% 를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방과후보육은보육교사인건비의 100% 를지원하였다. 아울러, 저소득층및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에서현실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 24시간보육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해 07년부터 24시간보육서비스제공방안및관리를본격화하였으며, 2007년말현재 148개소에서 698명의아동이이용하고있다. 향후맞벌이부부의보육지원을위한시간연장보육등수요자중심의다양한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198 제 5 장 보육정책추진현황

188 제 2 절 보육서비스확충 1.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환경개선 국공립보육시설은저렴한비용과믿을수있는서비스제공으로인해부모들의선호도가 높은데비해 2007 년말현재전체시설중차지하는비중은 5.7% 이고, 이용아동도 11% 에 불과하여시설이용이제한되고있는실정이다. 표 시설유형별시설수및이용아동수 ( 월말 ) ( 단위 : 개소, 명 ) 민간보육구분계국공립법인부모협동가정보육직장소계법인외개인 시설수 30,856 (100.0)) 1,748 (5.7) 1,460 (4.7) 14,083 (45.6) 1,002 (3.2) 13,081 (42.4) 61 (0.3) 13,184 (42.7) 320 (1.0) 아동수 1,099,933 (100.0) 119,141 (10.8)) 118,211 (10.7) 668,390 (60.8) 55,906 (5.1) 612,484 (55.7) 1,444 (0.2) 177,623 (16.1) 15,124 (1.4) 이에정부는보육인프라의공공성제고와취약지역의보육수요충족을위하여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7년기준국공립보육시설신축 109개소, 주공과의협약체결등을통해공동주택 ( 아파트 ) 의무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전환 53개소등 148개소의시설이새롭게확충되었으며, 신축외에도학교내유휴교실및국방부군관사활용등다양한유형의사업을추진하였다. 공동주택보육시설을지자체에도임대할수있는근거조항을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주택법시행령에반영하고, 아파트주민들이지자체에무상임대하여국공립시설로운영하도록할경우보육시설면적비율만큼지방세감면혜택을부여하도록하였다 (2007.3). 또한군관사보육시설을지자체에장기무상임대하여국공립보육시설로운영할수있도록 보육서비스확충 제 2 절 199

189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국방부와협약을체결하였고 (2007.5), 학교내유휴교실을활용한국공립보육시설확충방안을지자체에적극권장하는등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제도개선을적극추진하였다. 아울러노후되고협소한보육시설에안전하고쾌적한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환경조성을통해보육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하여노후된보육시설에대한증개축 (54개소), 개보수 (320개소), 장비비 (230개소) 등환경개선을지원하였다. 앞으로도정부에서는신축외에도기존시설활용및민간시설매입등다양한확충방식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며, 저소득층밀집지역, 농어촌등보육수요는있으나민간이기피하는취약지역에우선순위를두고국공립보육시설을설치해나갈예정이다. 아울러국고보조율상향조정등지자체재정부담완화방안을관계부처협의를통해지속추진하며지자체수요에기반한효율적인사업추진을통해보육의기초적인인프라로서국공립보육시설이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2. 장애아및영아전담시설확충 장애아전담시설은 2006년에 6개소시설비를지원한데이어서 2007년에도 7개소에대하여신축비를지원하였으며, 2007년말장애아전담시설은 154개소가운영중이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은 1층에설치한시설에한하여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건물전체를보육시설로사용하는경우예외적으로전담시설로지정하였다. 200 제 5 장 보육정책추진현황

190 제 3 절 보육서비스수준개선 1. 보육인력의전문성제고 2005년 1월보육교사국가자격증제도도입과함께 2006년 12월부터보육시설장에대한국가자격증제도시행으로보육인력의전문성제고와체계적인관리를통해영유아에게보다안전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제공이가능하게되었다. 이에따라보육교사 110,584건, 보육시설장 49,636건을발행하였으며, 자격발급전담기관인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ARS시스템 ( ) 도입으로자격발급민원의효율적처리를도모하였다. 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자격관리시스템산출자료 ( 월말현재 ) ( 단위 : 건수 ) 구분소계 시설장 49, ,636 보육교사 270,218 60,353 99, ,584 합계 319,854 60,353 99, ,220 그리고보육인력보수교육에표준보육과정, 평가인증을필수교과목으로편성하여직무에 대한전문성을강화하고인터넷원격보수교육시범실시를통하여보수교육참가의편의 성을도모하였다. 보육서비스수준개선 제 3 절 201

191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2. 보육시설평가인증제 그동안우리나라는민간보육시설이차지하는비율이높았으며, 국공립및법인등정부지원시설의회계관리를중심으로보육시설에대한지도 감독이이루어지고있어보육시설에서제공하는보육서비스의질관리시스템이미흡한실정이었다. 이에보육서비스에대한효과적인질적관리시스템을마련함과아울러보육시설의자발적인보육서비스개선노력을유도하고부모에게보육시설에대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보육시설평가인증을시행하게되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은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등총 4단계로진행되며, 7개영역 80항목 (21인이상기준 ) 에대한자체점검및현장관찰그리고인증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토대로일정점수이상을통과하면인증을부여하는제도이다. 따라서보육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수준을객관적인평가지표에의하여공정하게평가하여일정한기준에도달한시설에공적인증을부여하는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 2004년부터보육시설평가인증전담기구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 를설치하고 2005년에평가인증을시범실시하여 650개소가인증을받았고, 2006년도에는본격적으로시행하여 2,804개소가인증을받았다. 2007년도에는총 4기 (2월, 4월, 6월, 10월 ) 에걸쳐 6,359개소가참여신청을하여 5,529개소가참여확정되었고, 그중 1기 1,135개소, 2기 969개소등총 2,104개소가인증을받았으며나머지 3기및 4기참여시설은인증절차가진행중에있어최종통과여부는 2008년도에발표될예정이다. 표 평가인증지표 21 인이상보육시설평가인증지표 (7 개영역 80 항목 ) 영역하위영역 영역 1. 보육환경 (10 항목 ) 영역 2. 운영관리 (13 항목 ) 가. 보육시설환경 (5 항목 ) 나. 보육활동자료 (5 항목 ) 가. 시설의운영관리 (7 항목 ) 나. 보육인력 (6 항목 ) 202 제 5 장 보육정책추진현황

192 영역하위영역 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 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 ) 영역 5. 건강과영양 (13항목 ) 영역 6. 안전 (10항목 ) 영역 7. 가족및지역사회와의협력 (8항목) 가. 보육활동계획과구성 (7 항목 ) 나. 보육활동 (8 항목 ) 가. 일상적양육 (3 항목 ) 나. 교사의상호작용 (8 항목 ) 가. 청결과위생 (8 항목 ) 나. 질병관리 (3 항목 ) 다. 급식과간식 (2 항목 ) 가. 실내외시설의안전 (4 항목 ) 나. 영유아의안전보호 (6 항목 ) 가. 가족과의협력 (6 항목 ) 나. 지역사회와의협조 (2 항목 ) 3. 표준보육과정개발 보급 표준보육과정의목적은 6세미만의영유아의전인적인성장과발달을돕고영유아가심신이건강하고조화로운사회구성원으로자랄수있도록하는데있으며, 2006년 11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을통해국가수준의표준교육과정을마련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6개영역 (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 으로구성하고, 각영역은연령집단별 ( 만 2세미만, 만 2세, 만 3~5세영유아 ) 로구분하고있으며, 연령집단별로영유아의성장과발달, 개인차등각각의수준을고려하여보육내용을세분화하고있다. 또한교사를위한영역별, 연령별지침을마련하여교사가반드시알아야하는영유아에대한발달지식, 바람직한환경구성, 지도방법및유의점등을제시하고있다. 이와함께표준교육과정에기초한연령별 (0~5세) 보육프로그램 ( 07.6) 및영상교재 ( 07.12) 을개발하였다. 연령별보육프로그램은영유아들의발달연령에기초하되, 보육현장에서활용하기쉽도록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에따라하루일과를진행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 영상교재는보육프로그램에서제시한하루일과운영방식과보육교사의 보육서비스수준개선 제 3 절 203

193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전문적역할에대한자료를시청각형태로제공함으로써표준교육과정에대한이해와 활용을지원한다. 4. 기능보강및안전관리강화 가. 보육시설환경개선지원노후되고협소한보육시설에안전하고쾌적한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환경조성을통해보육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하여노후된보육시설에대한증개축 (54개소), 개보수 (320개소), 장비비 (230개소) 등환경개선을지원하였다. 나. 보육시설운영의투명성확보및지도 점검보육시설이용상문제에대한상담및조사처리를위한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를운영하고, 보육시설을대상으로하절기급식위생특별점검을포함, 보조금집행실태와건강 영양 안전관리등지도점검을실시하였다. 시도및시군구공무원으로하여금연1회이상지도점검을통하여관련규정의준수여부를확인하고점검하도록하고있다.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을의무화하여회계관리를투명화하는한편,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개선방안연구 용역을추진하여보육시설의특성등을고려한일부규제완화방안을마련하였다. 다. 보육시설안전관리강화어린이통학버스신고율제고를위하여 2007년 11월부터시설장명의의차량도등록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하였으며, 보육시설영유아건강관리방안마련연구, 보육시설안전심층조사연구 및보육시설의급식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여보육아동의건강 영양 안전관리를위한자료를확보하였다. 재난대응안전훈련을통해보육시설지진대피훈련을실시하고, 지진발생시보육시설안전길잡이를제작 배포하였다. 204 제 5 장 보육정책추진현황

194 제 4 절 효율적인보육지원체제구축 1. 보육정보센터확충 영유아보육에대한지역내보육정보와육아지식등을제공하고, 상담을통한보육시설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 1995년부터보육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다. 2007년말현재보육정보센터는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를비롯하여 16개시도에지방보육정보센터 16개소, 시군구에 20개소가설치되어총 37개소가운영중이다. 2. e- 보육 ( 표준보육행정시스템 ) 구축 보육행정업무처리의효율성증대와보육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를추진목표로보육행정전산화사업 (e-보육시스템구축사업 ) 을추진하였다. 2005년도하반기에보육정보화전략계획 (ISP) 를수립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착수하였으며, 2006년상반기시범운영을거쳐동년하반기부터전국적으로운영되기시작하였다. 2007년 12월기준전국보육시설 30,871개소 (100%), 시군구담당자 1,094명, 시도담당자 171명등이사용하고있으며, 동시스템을통해년간약 3조원의보육예산이집행되고있다. 2009년도에는보육전자바우처등수요자중심의보육정보시스템을설계하여고품질의보육정보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효율적인보육지원체제구축 제 4 절 205

195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제 5 절 직장보육시설활성화 1. 직장보육시설설치현황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내또는그에준하는인근지역 ( 사업장근로자밀집근무지역 ) 에설치 운영하는시설 을말한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0조는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또는근로자 50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경우, 사업주가의무적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의설치가어려운경우인근보육시설위탁하거나근로자에게보육수당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07년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대상사업장은 791개소 ( 국가기관 47, 지자체 142, 학교 67, 공사및민간기업 535) 이며, 직장보육시설설치사업장은 440개소로의무이행율 55.6% 이다. ( 국가기관 36개소 /76.6%, 지자체 138개소 /97.2%, 학교 35개소 /52.2%, 민간 231개소 /43.2%) 표 직장보육시설설치현황 (2005~2007) 구분의무사업장 ( 개소 ) 의무이행사업장 계설치수당위탁 ( 단위 : 개소, %) 미이행사업장 2007 년 2006 년 2005 년 제 5 장 보육정책추진현황

196 2. 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지원 정부는민간사업주의직장보육시설의활성화를위하여고용보험기금에서직장보육시설의설치 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 사업주가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중인시설의기능을보강하고자하는사업주에게최고 5억원까지연 1~2% 의저리로자금을융자하고, 시설전환비 2억원, 교육교구및장비구입비등 50백만원까지무상으로지원하고, 시설을운영하는사업주에게보육교사및시설장의인건비를 1인당월 80만원까지무상으로지원한다. 표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지원현황 (2006~2007) 구 분 융자무상지원사업장수금액사업장수금액 2006년 , 년 9 2, , 년지원규모는, 직장보육시설시설전환비및유구비품비를 21 개소에 2,675 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신규설치하는 9 개기업에 2,700 백만원을융자지원하였으며, 보육교사등 인건비는 607 개소에 10,429 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직장보육교사등임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사업장수지원인원금액 ,854 8, ,918 10,429 또한, 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기어려운영세사업장의근로자들을위하여근로복지공단에서공단지역등근로자밀집지역에공공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2007년현재근로자복지진흥기금및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공공직장보육시설 24개소 ( 안산, 창원, 서울금천, 인천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 ) 를운영하고있다. 직장보육시설활성화 제 5 절 207

197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제 1 절여성자원봉사활동활성화 1. 여성자원활동센터현황 2.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제 2 절여성단체육성지원 1. 민 관공동협력사업추진 년공동협력사업지원현황 제3절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1. 국제회의참가 2. 국제회의개최 3.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4. 여성관련국제협약이행평가 5. 국제동향분석

198 제 1 절 여성자원봉사활동활성화 1. 여성자원활동센터현황 가. 현황여성발전기본법제28조의2 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의자원봉사활동활성화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이에따라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지원, 여성자원봉사자전문교육지원지역여성자원활동센타지원, 여성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등을수행하였다. 특히, 2007년자원봉사자전문교육은여성의특성을고려, 시 도자치단체를대상으로자원활동프로그램공모선정을통한자원봉사활동지원, 보조금을지급하여자원봉사자가양성되도록교육과정지침을시 도에시달하였다. 표 지역별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현황 ( 단위 : 개소수 ) 시 도 센터수 비 고 시 도 센터수 비 고 서울 7 강원 20 부산 19 충남 15 대구 9 전북 15 인천 12 전남 22 광주 1 경북 23 대전 1 제주 2 울산 1 경기 10 총계 157 충북, 경남은자원봉사센터통합으로제외 여성자원봉사활동활성화 제 1 절 211

199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2.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가. 자원활동교육지원 2007년도에는사회적여건및제도적변화에필요한여성자원봉사자의전문성강화를위한지역별여성자원봉사자의전문성강화를위한지역별여성자원봉사자전문교육이각시 도별로실시되었으며 2,944명의여성자원봉사자가참여하였다특히, 2007년자원봉사자전문교육은여성의특성을고려, 지역단위보육 위기가족자원활동분야등정책적으로진흥 확산필요한자원봉사분야자원봉사자가양성하도록교육과정지침을시 도에시달하였다. 나. 여 ( 성 ) 대생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여대생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를위한 2007여대생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에는전국 111개대학 325개프로그램이응모하였다. 그중숙명여자대학교의 이주여성한국어교육및현장학습 등을비롯한 27개대학의 54개프로그램이선정되어활동비가지원되었다. 여성자원활동활성화를위하여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을추진하여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타의 전문호스피스양성과정 등을선정, 15개여성자원활동센터에게활동비를지원하였다. 다. 여성자원봉사네트워크프로그램운영자원활동의체계적인관리와활성화를위한여성자원봉사네트워크프로그램은자원활동홍보 교육및정보제공, 자원활동수급연계, 여성자원봉사자 DB 구축, 자원활동실적관리및인증등을담당하고있으며, 자원봉사네트워크구축사업은자원활동수급연계및인증제프로그램개발을통해자원활동가와수요처간의원활한수급연계를가능하게하는기초를마련하였으며, 또한자원활동실적인정을온라인상에서도가능하게하였다. 라. 자원활동유공자포상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 년에도각종자원봉사대회를통해여성자원활동유공자 100 여명에 대하여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등포상을실시하였다. 212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00 제 2 절 여성단체육성지원 1. 민 관공동협력사업추진 2007년도공동협력사업은총 20억 7천만원의예산으로 385개단체가공모하여 126개사업이선정되었다. 지원과제별로보면 ⅰ)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 17개사업, ⅱ) 장애인등취약계층지원을통한양극화해소 - 24개사업, ⅲ) 보육서비스확대및영 유아보육지역사회참여 - 5개사업, ⅳ) 가정폭력 성폭력등여성인권의증진 - 38개사업, ⅴ) 여성사회참여확대 - 27개사업, ⅵ) 여성남북교류확대 - 3개사업, ⅶ) 양성평등문화확산 - 12개사업등다양하게지원되었다. 또한중앙과지방의지원규모를 5:5로하여상대적으로정부지원이열악한지방소재단체를지원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였다. 2006년도에는공동협력사업의평가 관리시스템개선및효과성제고방안마련을위하여 공동협력사업평가 관리시스템개선및발전방안마련 연구용역을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이연구보고서를토대로평가 관리시스템의전반적인제도개선을도모하였다. 우선평가환류및상대평가제를도입하여사업평가우수단체에대하여익년도사업선정시가점을부여하고, 부진단체의경우선정배제하는등사업성과를제고하고, 추진실적위주의평가체계에서벗어나수행평가및홍보평가를병행실시하고, 동일단체의동일사업계속지원방지규정을두어신규참여단체를유도하였으며, 원활한사업수행과민간단체의예산집행자율성도모를위하여지원액의일정액을활동비로인정하였다. 향후에는사업공모 선정 관리 평가등전과정에전산화시스템을구축하고공동협력사업수행단체의역량강화를위한회계실무등전문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며대국민홍보강화와신규참여를더욱활성화할계획이다. 2007년말현재여성가족부에등록된법인단체는 57개로보육과가족업무가이관된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여성단체육성지원 제 2 절 213

201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년공동협력사업지원현황 표 공동협력사업연도별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 산 1,980 1,970 2,070 2,070 신 청 건 수 지원사업수 표 년공동사업지원내역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17 개사업 )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1 서울 Y W C A 2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4 한국뉴스포츠협회 5 기독여민회 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지역사회강사양성및캠페인 한부모여성돌봄일자리방안마련과사회통합증진프로그램 다문화사회인식개선을위한 아시아여성과하나되기 캠페인 온가족이함께하는육아데이 신나게콩콩엄마, 아빠함께운동해요! 희망프로젝트, 단독비행 한부모여성가장정서지원사업 6 대구볼런티어센터건강한가족문화실현을위한행복프로젝트대구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7 인천여성민우회한부모가족 Empowerment 를위한대안모색인천 8 21 세기여성발전위원회다문화가정지역사회정착을위한지원사업광주 9 무지개방과후교실양성평등가족독서클럽만들기경기 10 한국베이비시터협회 개인보육자 ( 탁아모, 조부모 ) 를위한영유아보육프로그램 경기 214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02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11 아산우리가족상담센터 저소득위기가정일탈행동자녀와부모를위한심리 정서적지지강화프로그램 12 군산 Y M C A 1,2,3 세대가족통합을위한멘토링프로그램전북 충남 13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다문화가정과여성결혼이민자행복만들기프로젝트경남 14 통영가정폭력상담소 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외 1 개 가정폭력피해와부모이혼으로인한부적응자녀를위한자아존중감향상을위한 outreach 저소득가정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교육지원네트워킹형성프로그램 - 할머니가주양육자인가정중심 16 애란원미혼양육모자가족자립지원사업 17 함께여는교육연구소 가족참여형사회적네트워크구축을위한 학부모의밤 (PARENT'S NIGHT) 및 학부모캠프 (PARENT'S CAMP) 사업 경남 강원 * 2 개년도 서울 * 2 개년도 경기 * 2 개년도 취약계층지원을통한양극화해소 (24 개사업 )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1 장애여성문화공동체일하는청년장애여성 성공과도약그리고임파워먼트 서울 2 한국여성단체연합빈곤여성, 2008 여성희망쑥쑥! 프로젝트서울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당당하고자신있게나를찾아세상속으로서울 4 ( 사 ) 한국여성발명협회여성장애인지식재산권갖기운동서울 5 장애여성공감비장애 / 남성중심적인사랑에대한신화깨기서울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관련성폭력대처방안및활동가성교육프로그램 성과장애로인한차별에저항하라! 서울 7 내일을여는멋진여성세계장애인과함께하는일하는장애여성사진전서울 8 한국문화예술진흥회 모자여성및결혼이민여성을위한장식생활소품공예지도사자격증취득교육 부산 여성단체육성지원 제 2 절 215

203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9 광주 YMCA 여성계발센터빈곤여성일자리창출프로그램가사도우미교육광주 10 광주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차별을넘어국경을넘어양극화해소광주 11 대전여성장애인연대중증장애여성의어울려사는세상만들기대전 12 남양주기독교청소년회 집단적심리치유프로그램을통한저소득층가정의자존감회복 경기 13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자녀를둔저소득여성가장들의 empowerment 를위한자조집단프로그램 경기 14 은빛둥지 할머니들도할수있다 - IT 기반노인창업 경기 15 청주시니어클럽여성노인재사회화를위한돌봄도우미양성과정충북 16 충북여성문인협회 취약계층지원을통한양극화해소 ( 노인여성으로당당하게살기 ) 충북 17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미래를준비하는여성장애인충남 18 전라북도보육시설연합회 이주여성학부모를위한부모지원 & 교육및육아활동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전북 19 군산여성의전화한부모가정공동체성회복지지사업전북 20 내일을여는멋진여성전남협회 장애여성의직업및사회적응력보강사업전남 21 한국농아인협회경북협회 여성청각장애인을위한사회교육프로그램 여자만세 경북 22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안동지회 인터넷유통전문가창업과정과직장체험프로그램경북 23 통영 Y W C A 통영여성결혼이민자 민들레학교 경남 24 ( 사 ) 노숙인복지회 노숙여성의거리탈출을위한주간센터 일 문화사랑방 사업 서울 * 2 개년도 216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04 보육서비스확대및영 유아보육지역사회참여 (5 개사업 )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1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국공립보육시설지역특성화보육서비스매뉴얼개발서울 2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3 대한주부클럽연합회 4 한국생활안전연합 환경과사람에좋은보육시설생활환경관리매뉴얼개발사업저소득층지원을위한보육전문인양성을통한계층간격차해소와여성의사회적일자리창조프로그램지역보육안전네트워크표준모델개발및안전캠페인전개로보육시설안전문화조성 5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부모협동보육시설활성화를위한상담센터운영사업 서울 서울 서울 서울 * 2 개년도 여성인권의증진 (38 개사업 )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1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3 다시함께센터 역사를기억하라 ( 일본군 위안부 해외자료수집조사활동 ) 여성시각장애인인권증진을위한가정 성폭력상담사양성교육및예방교육사업 성매매피해여성들의자활을위한임파워먼트프로젝트 - 용기있는사람들의희망한걸음 서울 서울 서울 4 한국여성의전화연합가정폭력없는안전한가정, 평화세상만들기서울 5 통일교육문화원가족문화배움터 새터민여성건강가정안착을위한지원사업서울 6 한국성폭력상담소 제5회성폭력피해생존자말하기대회 서울 7 한국여성상담센터 성폭력근절을위한가해자연구및영상물제작 서울 8 해 솔 상 담 센 터 성매매수요차단을위한 Turn( 시민의식전환 ) 프로그램 부산 9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생존자와함께하는 2차적성폭력근절사업 부산 부산여성의전화, 성 가정폭력상담센터 ( 사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대한민국미디어 평화 에미쳐라! 부산 성매매방지를위한여성인권주간 부산 12 부산여학사회성매매추방! 우리도시부산클린부산 여성단체육성지원 제 2 절 217

205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불법성매매알선, 조장광고물추방사업대구 청소년을위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대구 15 ( 사 ) 인천여성의전화탈성매매여성의자원활동가양성및예상교육인천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언니네 대전 Y W C 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9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20 울산 Y W C A, YWCA 현장상담센터등 청소년성폭력행위자와부모와함께하는재발방지캠프인천 청소년성매매유입예방교재개발및성매매근절을위한행동넷 우리가정의행복한선택! - 찾아가는가정폭력예방교육 국제결혼이주여성 자기성의주인되기 위한디딤돌쌓기 성매매없는울산만들기 1% 희망프로젝트 광주 대전 대전 울산 21 용인성폭력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상담매뉴얼제작및배포사업경기 22 고양여성민우회체험식성인권교실경기 23 강릉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장 24 충남성폭력상담소 점프! 평등세상속으로 ( 어린이평등길잡이양성및평등교실 ) 천안 아산지역대학교내반성폭력문화확산을위한찾아가는순회캠페인 강원 충남 25 군산성폭력상담소 폭력로그아웃!, 존중로그인! 창작인형극전북 26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성매매없는평화세상을위해 평화의씨앗을뿌리자 전북 27 무안여성상담센터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전남 28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잃어버린성바로알기전남 29 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30 전남성폭력상담소 성매매유입예방프로젝트 - 협력학교를중심으로 나의행복과세상의행복이하나되는평화로운세상만들기 전남 전남 218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06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31 마산 Y W C A 부설현장상담센터 32 경남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제주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35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36 평택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경남지역성매매예방및성산업축소를위한프로그램 아! 새날이여 지역내산업형성매매실태조사와반성매매캠페인, 토론회 경남 경남 성매매안하기 3 만인서명프로젝트제주 장애여성폭력! 어떤일이일어나고있나, 장애여성폭력! 이것만은해결하자 가정폭력예방을위한사업 아버지는가족의희망입니다 아동성폭력근절을위한국제교류사업 37 논산 Y W C A 찾아가는이동상담소 38 속초성폭력상담소 강원도내군부대성매매방지교육 Are You Ready? 제주 제주 경기 * 2 개년도 충남 * 2 개년도 강원 * 2 개년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27 개사업 )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1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여성정치지도자교육및여성인재뱅크구축사업서울 2 21 세기여성정치연합 3 여성직업능력개발원 여성정치리더십과정 : 여성의힘으로여성정치의미래를! 동화구연및인형극을통한문화체험활동지도사양성사업 서울 서울 4 한국여성지도자연합 2008 총선출마를위한여성정치인발굴교육서울 5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2030 글로벌여성인적자원개발프로젝트서울 6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성정책토론회 ( 여성정책현안에대한문제점논의와방향성제시 ) 7 한국여성정치연맹여성글로벌리더캠프 HOP! HOPE! 2008 서울 서울 여성단체육성지원 제 2 절 219

207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8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세력화의진일보를위한정치관련제도개선집중점검사업 서울 9 다시함께쉼터핸드메이드디자인하우스서울 10 광주사랑어머니회희망찬울타리행복반올림 (#) 광주 11 광주시각장애인여성협회시각장애여성의발마사지를통한사회참여광주 12 지역품앗이한밭레츠 행복을나누고, 신나게일하고, 협동으로경영하는여성일자리창출 대전 13 한국유권자울산연맹미래의희망우리젊은유권자가만든다. 울산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폭력상담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경기지회실업과빈곤극복을위한시흥시민연대 여성인력개발을통한소외계층아동을찾아가는정서지원프로그램 울산 요양보호사양성과정경기 가사도우미교육을통한여성일자리지원사업경기 17 수원 Y W C A 행복한일자리지원, 엔젤케어양성사업경기 18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여성정치지도자과정 - 여성이만드는살림의정치 경기 19 강릉 Y W C A 고령자도우미직업훈련강원 20 옥천한국어학당 글로벌시대를이끌어갈재원발굴과육성으로행복한공동체형성 충북 21 전북여성단체연합열려라지방회의, 날아라! 여성전북 22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국제결혼이주여성유권자교육전북 경북농아인협회포항시지부지역문화공동체경남정보사회연구소 25 해바라기쉼자리 여성농아인의여가선용을통한소규모창업준비교육경북 북아트전문강사양성프로그램경남 성매매피해여성들의취업과자립을위한세상을향한아름다운도전 경남 26 서귀포 Y W C A 여성의사회참여를위한기반마련및인력풀제운영제주 2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직장여성들의모유수유실천을통한사회참여안정및확대프로젝트 서울 * 2 개년도 220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08 여성남북교류확대 (3 개사업 )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1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북한이탈여성가족의통합적지원을통한사회적응력강화프로그램 평화문화정착을위한여성평화협상전문가양성프로그램 서울 서울 3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새터민의행복한터전만들기전북 양성평등문화확산 (12 개사업 ) 연번단체명사업명지역 1 법률구조법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정민법및새로운신분등록제에대한대국민홍보 교육사업 서울 2 한국여성민우회즐거운호칭문화만들기! 호락호락캠페인서울 3 문화세상이프토피아 2008 대한민국여성축제 Changing women 서울 4 한국가족문화원 가정의례를통해양성평등적가족문화실현을위한영상아카데미 서울 5 생명의전화울산지부함께풀어가는성교육울산 6 에코젠더젠피오사관학교 ( 군사병을대상으로하는성인지교육 ) 경기 7 YWCA 경기지역협의회경기관내유치원및초중고양성평등뿌리미교육경기 8 문수청소년회성차별없는세상을만들기위한청소년성가치관확립강원 9 원주여자기독교청년회신나는꾸러기양성평등교실강원 10 익산성폭력상담소 2008 양성평등의식과실천! 2008 년과미래로 GO! GO! 전북 11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일하는여성, 양성평등타임머신을타다경남 12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양성평등컴퓨터교재개발 서울 * 2 개년도 여성단체육성지원 제 2 절 221

209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여성가족부소관법인단체현황 ( ) 연번단체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1 한국여성단체용산구한강로3가 김화중협의회 ( 우 ) 2 한국부인회김경인마포구합정동 남인숙 ( 우 ) 3 대한주부클럽중구남창동 1-2 상동빌딩 6층김천주연합회 ( 우 ) 4 여성중앙회 최창옥 성북구보문동 2가 7-1 ( 우 ) 5 한국여성연맹 양계숙 마포구서교동 영화빌딩 2층 ( 우 ) 6 고향을생각하는용산구한강로2가 최돈숙주부들의모임농협용산별관 5층 ( 우 ) 7 한국여성민우회유경희종로구평동 27-9 동평빌딩 4층 ( 상임 ) ( 우 ) 8 한국여성송파구신천동 11-9 이연주유권자연맹한신오피스텔 307 호 ( 우 ) 9 한국여성남윤인순서대문구충정로2가 단체연합 ( 상임 ) 본관 1층 ( 우 ) 10 한국여성종로구창성동 128번지 1층정현백연구소 ( 우 ) 11 여성자원영등포구여의도동 대하 B/D 김장숙봉사연맹 1006 호 ( 우 ) 12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마포구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우 ) 13 한국여성의박인혜마포구대흥동 2-9 4층전화연합한우섭 ( 우 ) 14 한국여성종로구도렴동 115 번지삼육빌딩김윤덕지도자연합 603호 ( 우 ) 15 서울여성재단 박현경 동작구대방동 ( 우 ) 16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1동이정숙여성센터 ( 우 ) 17 여성정치세력동작구대방동 서울여성오유석민주연대플라자 5층 ( ) 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중구정동 15-5 정동빌딩 1801 호장영숙 ( 우 ) 은평구불광동 363 공동의장 4층김희은 ( 우 ) 종로구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박은희제1교수회관 호 ( 우 ) ~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10 연번단체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21 봄빛여성재단정혜원 22 여성사회교육원김주숙 경기가족여성개발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종로구적선동 156 번지쌍용플래티늄빌딩 1509 호 ( 우 ) 서대문구충정로 2 가 ( 우 ) 박숙자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1129 번지 ( 우 ) 한국염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최민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에듀케어연구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33 막달레나공동체이옥정 가정보건복지연구소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한국가족복지연구소 한국가정발전연구센터 38 밝은가정협의회조동춘 39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종로구숭인동 층 ( 우 ) 동작구사당 2 동 105 우성아파트 ( 우 ) 최창한마포구공덕동 456 사회복지회관 2211 호 ( 우 ) 김덕성동대문구이문 2 동 호 ( 우 ) 강달금영등포구여의도동 대하빌딩 1006 호 ( 우 ) 박영자전라북도전주시금암동 ( 우 ) 김선영중구명동 1 가 1-3 대한 YWCA 407 호 ( 우 ) 허혜숙양천구신정 5 동 세원빌딩 1 층 ( 우 ) 강지원종로구경운동운현궁 SK-HUB 빌딩 409 호 ( 우 ) 용산구청파동 3 가 ( 우 ) 이윤숙동대문구장안 2 동 57 블록 -1 ( 우 ) 김장숙서초구서초동 서초플라자 601 호 ( 우 ) 김순천서초구방배 4 동 층 ( 우 ) 김방림강남구역삼동 트윈프라자 B-504 ( 우 ) 종로구명륜동 1 가 호 ( 우 ) 강학중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80 미켈란쉐르빌아케이드 5 층 ~ 여성단체육성지원 제 2 절 223

211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연번단체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42 한국가족문화원장의순 한국가족상담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47 씨줄과날줄안미영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한국가정관리학회 유관순교육사업회 이경희강남구역삼동 황화빌딩 1604 호 ( 우 ) 김숙희마포구공덕동 404 ( 우 ) 강남구청담동 현대리버스호텔 715 호 ( 우 ) 오제은서초구서초 2 동 한생빌딩 3 층 ( 우 ) 안목단마포구공덕동 456 사회복지회관 405 호 ( 우 ) 김양희서초구서초동 봉성빌딩 201 호 ( 우 ) 최정은서대문구충정로 2 가 총회교육원기숙사 1 동 2 층 203 호 ( 우 ) 전만길강승수 51 행복발전소송길원 52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53 지혜로운여성김인숙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 56 사람과마을박흥섭 57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서대문구충정로 2 가 여성평화의집 2 층 ( 우 ) 충북옥천군옥천읍금구리 37-2 ( 우 ) 김외숙종로구동숭동 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연구 2 동 208 호 ( 우 ) 김숙희중구태평로 1 가 29-1 뉴서울호텔 17 층 ( 우 ) 서초구양재동 ( 우 ) 이낙영성북구상월곡동 ( 우 ) 종로구수송동 층 ( 우 ) 이경희강남구논현동 두보빌등 5 층 ( 우 ) 김대열마포구성산동 ( 우 ) 마포구성산동 호 ( 우 ) 이경희마포구서교동 인탑빌딩 6 층 ( 우 )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12 제 3 절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1. 국제회의참가 가. 제51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제51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45개회원국및옵저버국가, 국제기구및 NGO 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 2007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뉴욕유엔본부에서개최되어회의주요의제인 여아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과폭력철폐 에대한 2주간의토의를진행하였다. 이번회의에참가한각국대표들은의제관련토론에서여아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과폭력을철폐하기위해서는여아에대한고등교육의보장, 교과과정의성인지적관점반영, 양성평등에대한의식확산, 법집행의강화등이중요함에인식을같이하고이를위한정치적의지를재확인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는 2주간의회의를마치며주요의제에대한합의결론을표결없이채택하였다. 또한, 여성, 여아와 HIV/AIDS, 팔레스타인여성, 여성할례, 여아의강제혼등 4개의결의안을채택했으며, 제52차회의의의제로 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재정지원 을선정하였다. 한편, 우리수석대표는 3월 1일실시한기조연설에서국제사회가 1990년세계아동정상회의및 2000년유엔아동특별총회결과이행에있어미진한측면이있음을지적하고, 여아에대한차별과폭력철폐를위한우리정부의제반정책및성과를소개하였다. 또한, 우리정부가 2000년아동복지법을개정하여아동학대의개념을명확히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등여아를포함한아동의인권보호를위하여노력하고있음을고위급원탁회의연설을통해소개하였다.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제 3 절 225

213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나. 한중수교 15주년기념한 중여성지도자방문및초청교류추진여성가족부와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2007년한중수교 15주년을기념하여최초로정부주도의대규모여성교류추진을합의하고 여성이주역이되는한중동반시대를항하여 라는부제로여성관련각종문화행사를양국공동개최하였다. 이번교류는양국공동여성관련주요이슈에대한정책공유및발전방안논의를통해서정치 경제 문화등각분야에서의상호이해및협력강화, 또지자체및민간기관과의협력, 양국간이해제고및문화적공감대형성을통한우호증진기반조성을목적으로진행되었다. 1차로여성가족부장관을수석대표로정치 경제 사회 학계등분야별여성지도자및여성부, 농림부, 인천시관계공무원등약 30여명으로구성된한국여성대표단의중화전국부녀연합회초청방문을 ~ 5.18 동안 4박 5일일정으로실시였으며, 2007년 11월 5일 ~9일중국중앙위원회위원을수석대표로중국국무원아동여성위원회수석부위원장황칭이 (Huang Qingyi) 외당정치인, 기업인, 공무원및법조계, 학계, 문화계등분야별여성인사, 청도와내몽골자치주여성간부등 33명의중국여성지도자대표단이한국을방문하여한중여성정책세미나를실시하고한국여성경제인협회임원등여성계인사면담을추진하였으며, 2007년 5월한국대표단중국방문시 여성과경제, 여성과정치 등여성의사회활동전반에대한 1차세미나실시에이어 여성과가족, 여성과교육 이라는현안이슈를주제로정책토론의장을마련하여, 양국의여성정책을비교 분석하고상호발전방안을모색하는시간을가졌다. 이번정부주도의대규모여성지도자교류실시는여성교류에대한관심과성과를높이고, 새로운국제교류협력모델제시했다는점에서그의의를지니며, 양국이합의한교류약속을각각이행함으로써한 중여성계간우호협력관계를한차원발전시켰다. 또한지자체의활발한참여로지방정부간추진되어온교류의지역적범위를확대하고, 중국중앙정부간우호협력분위기를조성, 앞으로직접교류의계기가마련되는성과를지닌다. 226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14 2. 국제회의개최 가. 제7차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제7차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가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쉐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 27개국 124명의해외한민족여성과국내 280여명등총 400여명이참여한가운데개최되었다. 참가인원 : 국내 외총 400 여명 (27 개국 124 명, 국내 280 여명 ) 지역국가인원지역국가인원 북미 (35) 아주 (38) 중 남미 (11) 미국 30 오세아니아호주 10 캐나다 5 (15) 뉴질랜드 5 중국 13 독일 7 일본 10 오스트리아 1 필리핀 7 러시아 3 인도네시아 3 아일랜드 1 구주 (22) 홍콩 2 우즈베키스탄 2 몽골 1 우크라이나 1 베트남 1 스페인 1 인도 1 프랑스 6 멕시코 2 아 중동이집트 2 아르헨티나 4 (3) 가나 1 브라질 3 에콰도르 1 파라과이 1 합계 27 개국 124 명 제7회를맞은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한국의세계화, 세계의한국화 라는대주제하에 세계한민족공동체를위한한민족여성의역할 과 새로운도약을위한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방향 이라는 2개의소주제로나뉘어주제발표와토론이이루어졌다. 특히 2006년도부터시작한해외활동차세대한민족여성리더발굴 초청하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추진 Young KOWIN을양성에주력함으로써네트워크참여폭을넓혀세대간의교류의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제 3 절 227

215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장을마련하였다. 국내 외한민족여성간네트워크의보다체계적인활동을위해재단법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발족하였다. KOWIN 회의주제개최연도 내 용 대주제 글로벌시대의주체, 차세대한민족여성 2006 소주제 차세대한민족여성의정체성과비전 소주제 차세대여성리더육성전략 대주제 한국의세계화, 세계의한국화 2007 소주제 세계한민족공동체를위한한민족여성의역할 소주제 새로운도약을위한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방향 회의발표가끝난후에는청와대방문과국가정보원, 매일경제신문사등을방문하여확장된네트워킹시간을가졌다. 또한해외지역네트워크활성화를위하여 14개지역 15명의제3기지역담당관을선임하였으며, 지역담당관회의를통하여각지역활동에관한발표와지역별현안을수렴하였다. 지역담당관위촉현황 지역 / 인원수지역임기 14 지역 15 명 미국동부, 미국서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프랑스, 이집트, 독일, 러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2 년 ( 07.7.~ 09.7) 나. APEC 여성IT 교육훈련 2007년 8월 27일 ( 월 ) 부터 9월 7일 ( 금 ) 까지 APEC 지역여성정책담당공무원및 IT 교육훈련담당여성을대상으로 2007 APEC 여성 IT 교육훈련 을실시하였다. 동훈련에는 APEC 12개국 22명이참가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교육훈련사업의다양화를위하여시범적으로교육수요가있는개도국과협의하여현지방문교육훈련을실시하였다. 228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16 APEC 여성 IT 교육훈련참가현황 구분참가대상국참가국및참가인원 개발도상국 (11 개국 ) 선 진 국 (9개국)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페루, 러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등 11 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홍콩, 호주, 싱가폴, 대만, 브루나이등 9 개국 칠레등 11 개국 21 명 대만 1 명 현지방문훈련인도네시아 26 명 APEC 여성 IT 교육훈련은지난 2001년 APEC 상해정상회의제안사업으로여성에대한정보격차 (Digital Divide) 를해소하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를통한여성의지위향상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다. 교육훈련은 1 디지털경제와미래 IT 트랜드 2 한국의디지털선진사례벤치마킹 3 여성을위한디지털비즈니스 4 여성의글로벌리더쉽 5 주제별현장체험학습및한국의문화체험등의주제로구성하여진행하였다. 본교육훈련을통하여개도국의 IT전략수립에필요한지식과우리나라 IT 산업현황및참가자간네트워크구축의좋은기회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산업현장방문과문화체험등으로발전된한국에대한이해와경험으로 APEC 회원국과의협력강화뿐만아니라국가적위상을강화하는성과를거두는사업으로평가받고있다. 또한, 개도국과선진국간의여성인력의정보화격차해소등을통해 APEC 국가의균형적발전에기여하고자노력하였다. 다. 세계여성포럼 2007 년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개최된 세계여성포럼 에서여성가족부는 ( 주 ) 문화방송과공동으로 2007년 9월 13일 여성의미래와굿거버넌스 라는주제로총회를개최하였다. 여성가족부는독일을비롯한 9개주요국가의여성정책관련장관 10여명이참여하는총회를주관하여, 각국가별굿거버넌스를통한여성의권한증진에대한모범사례공유및여성권한증진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고, 우리나라의 IT 현장및문화체험을실시하였다.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제 3 절 229

217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참석여성장관들과양자면담을통하여여성권한증진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함으로써국가간네트워크를강화하였다. 본회의를통하여한국정부의여성정책추진성과및비젼을국내외여성리더들에게홍보함으로써국가위상을제고하는한편, 민간기관과정부부처간의효율적역할분담을통한시너지효과를높였으며, 언론기관과의공동추진으로국내외홍보효과를극대화하였다. 3.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가. 2007년국제전문여성인턴활동국제사회진출능력을갖춘인적자원을발굴하고국제기구에진출할수있는기회와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국제전문여성인턴 15명을선발 지원하고있다. 2007년활동한인턴들은외교안보연구원에서 2주간의국제전문교육을마친후선발인턴전원이 UN여성지위위원회, OECD등여성관련국제회의에참가하였고유엔본부, 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UNDP( 유엔개발계획 ) 등의 9개국제기구에서인턴쉽을수행했다. 나. 인턴역랑강화및사후관리당해국제전문여성인턴을대상으로국제회의참가및국제기구인턴쉽수행시필요한역량을강화하고인턴들간강력한네트워크구축하여향후국제기구진출을위한정보공유등시너지효과목적으로국제전문교육및분기별활동보고회를실시하였다. 뿐만아니라기수료인턴들을대상으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심의보고및권고이행을위한세미나,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등 9개외국어온라인학습을위한사이버어학교육등끊임없는사후관리를실시하였다 230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18 2007 년도국제전문여성인턴운영실적 국제기구인턴쉽진출 (9 개국제기구 13 명 ) 활동현황국제기구명인턴쉽기간장소 UN ~ 미국뉴욕 UN (DESA) ~ 미국뉴욕 UN 경제사회국 ~ 미국뉴욕 UN 공보국 ~ 미국뉴욕 UNCDF ( 유엔자본개발기금 ) ~ 미국뉴욕 UNESCO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2. 6 ~ 레바논베이루트 UNHCR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 ~ 멕시코멕시코시티 OECD 통계국 ~ 프랑스파리 UNDP ( 유엔개발계획 ) ~ 미국뉴욕 ILO ( 국제노동기구 ) ~ 태국방콕 WHO ( 세계 ) ~ 필리핀마닐라 UNICEF ( 유엔아동기금 ) ~ 일본동경 국제기구명 국제회의참가현황 (11 개회의 15 명참가 ) 활동현황인턴쉽기간장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행심의 ~ 8. 2 미국뉴욕 제 51 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 ~ 3. 9 미국뉴욕 여성과빈곤에관한국제심포지움 7. 4 ~ 7. 8 일본동경 Child Protection Network Meeting 6. 5 ~ 6. 8 세네갈다카르 APEC-GFPN ~ 호주케언즈 World Bank 연례총회 ~ 미국워싱턴 제 6 차아세안여성위원회 ~ 태국치앙마이 제 5 차소아감염국제협회회의 ~ 태국치앙마이 OHCHR Commiitee on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 ~ 스위스제네바 Dynamic Cities Need Women ~ 벨기에브뤼셀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정당성에관한라틴아메리카지역세미나 국제전문여성인턴자성명은정보보호를위해생략함 ~ 칠레산티아고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제 3 절 231

219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4. 여성관련국제협약이행평가 가. 유엔여성차별철페협약이행보고서심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은세계여성의권익신장을위한견인역할을해온국제인권협약으로, 협약채택국가들은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을없애기위한조치및방안들을수용하고, 매 4년마다협약이행정기보고서를제출하고심의를받는의무를가진다. 이에따라제출한우리나라의제5차및제6차보고서에대한심의가 2007년 7월 31일에뉴욕유엔본부에서개최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을수석대표로여성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청소년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 8개기관 17명으로구성된우리대표단은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들과의질의응답을통해이뤄진심의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여성지위향상및여성에대한차별철폐를위한우리나라의정책및성과를소개하였다. 모두발언에서수석대표는제4차보고서심의이후여성차별철폐협약을이행하기위한우리정부의지난 10년간의노력및인권발전상을소개하였다. 수석대표연설요지 제4차 CEDAW 보고서심의 (1998년) 이후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위한우리정부의노력과지난 10년간여성인권발전상소개 호주제폐지, 국가인권위원회설립, 여성가족부출범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도입등성주류화전략 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추천할당제, 공직분야등의여성임용목표제등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특별조치 성매매관련법제정을통한성매매근절노력및여성을폭력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강화조치및성과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계획등여성의진로편중성완화노력 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를위한범정부적여성고용촉진대책수립및보육서비스확대 국제이주여성사회통합정책및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등가족정책 232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20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현장심의와최종견해를통해여성차별철폐, 양성평등실현, 협약의무를위해이룬법률재 개정을높게평가하며, 특히, 대표적인성차별적제도인호주제가민법개정으로철폐된것을환영하였다. 또한, 성인지적관점을모든정부정책에도입하려는정부의노력과성인지예산정책의도입을평가하였다. 심의후, 위원회는긍정적측면및향후권고사항을포함하고있는최종견해를채택하였다. 위원회의최종견해요지가. 서론및긍정적인측면 우리정부가제출한보고서가유용한정보를담고있을뿐아니라, 일반적권고를고려한질적인수준을평가하고, 대표단의서면답변, 구두발표, 명확한현장답변에도감사를표함 여성가족부장관을수석대표로하는, 고위급대표단파견및상호건설적대화에감사함. 1999년협약 9조에대한유보조항을철회한것을환영함 2006년 10월 18일 CEDAW협약선택의정서에가입한것을환영함 여성차별철폐, 양성평등실현, 협약의무를위해이룬법률제 개정을높게평가하며, 특히, 대표적인성차별적제도인호주제가민법개정으로철폐된것을환영함 여성가족부전폭적인예산확대, 여성정책조정회의등과같은여성지위향상을위하여국가조직을강화한것을환영함 성인지적관점을모든정부정책에도입하려는정부의노력과 2006년성인지적예산정책의도입을평가함 2001년성을포함한 18가지의사유에의한인권침해조사와구제기능을지닌국가인권위원회를설립한것을축하함나. 주요권고내용 ( 권고의강도 : 촉구 요청 권고 장려 ) 금번권고사항을차기정기보고시까지이행에중점을둘것, 다음정기보고서에이행결과보고할것, 이의확보를위하여동권고내용을국회와정부에전달할것을요청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제 3 절 233

221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구체적인기간내에협약제16조 ( 사 ) 항유보의신속한철회촉구 여성차별철폐를위한기존법과정책의보다실질적이행요청하고, 구제절차및그활용도강화등현존법률의보다효과적인집행권고 - 변호사, 검사, 판사들을대상으로협약내용및선택의정서절차에대하여교육훈련요청 - 여성들이자신들의권리를인식하고이를행사할수있는역량제고요청 여성에대한직 간접차별금지가헌법및적절한입법조치를통해구현되기를요청하며, 이의민간분야에도적용되기를권고 -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일반국민대상으로협약의실질적평등개념에대한인식제고노력요청 가정폭력을포함여성에대한어떠한폭력도용납되지않는다는인식제고노력을촉구, 배우자강간의범죄화하고여성폭력에대한신고요건폐지요청 - 농촌여성을포함, 모든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구제수단과즉각적인보호, 충분한수의쉼터제공, 법적지원보장요청 - 공무원, 특히법집행관, 법관,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여성폭력및관련법규정을숙지하여적절한지원을제공하길요청 - 모든여성폭력의원인과결과를포함, 자료수집과연구, 종합적인대책수립촉구. 차기보고서에통계자료와조치결과보고요청 인신매매와성매매착취에대한데이터수집 분석, 인신매매범과성매매착취자를기소 처벌하여협약제6조를완전히이행할것을촉구 - 인신매매방지를위해원천국, 경유국, 목적국과협조하여국제적 지역적 양자간협력노력확대요청 - 여성과아동의매매방지, 억제및처벌에관한의정서에비준할것을권고 - 성매매여성들이법에의해처벌되지않도록성매매관련법률의재검토요청 - 성매매여성들의원활한사회재통합방안마련, 성적착취여성과여아에대한재활및경제적자립능력프로그램제공권고 - 10대소녀들의원조교제방지를위한교육프로그램제공권고 234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22 신속히법률을제정하여국제결혼브로커의활동규제, 외국인여성들을국제결혼브로커, 인신매매자, 배우자로부터의착취와학대로부터보호할수있는추가정책마련촉구 - 외국인여성들이배우자학대로부터구제될수있는실행가능방법제공, 구제기간중국내체류허용을권고 - 외국인여성들에게가정폭력으로부터의보호와구제책을포함, 권리와구제방법을알릴것을권고 학계, 민간분야를포함하여모든공공분야의선출직또는임명직에서의여성참여확대가속화를위한더많은한시적특별조치의채택등의노력과지속적방안마련장려 - 여성리더를위한리더십과협상능력훈련프로그램확대권고 - 사회각분야의정책결정과정에여성들의완전하고동등한참여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노력지속권고 잔존하는뿌리깊은여성에대한고정관념극복을위한체계적인방안실행요청 - 협약제2조 ( 바 ) 항과제5조 ( 가 ) 항에따라전통적인성역할과연관된고정관념을타파하기위해여성, 여아, 대중의인식제고와교육캠페인실시하며특별히농촌지역을목표로정기적모니터링과결과평가를요청 - 남아와여아의교육선택에있어서노동시장에서의기회와가능성으로고려하여다양성을더욱촉진하기를요청 - 미디어가여성에대한긍정적이미지, 남성과여성이공적또는사적분야에서동등한지위와책임을가진존재로보도하도록장려하기를권고 노동시장에서의남녀평등을확보하고가속화하기를촉구 - 협약제4조 1항및일반적권고 25호에의거한시적특별조치의도입을요청하며, 특히교육훈련을통해직업분리를철폐할수있는조치마련을촉구 - 노동시장에서의여성상황에대한성실한모니터링, 여성들에게보다많은전일제및정규직고용기회제공, 대다수가여성인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혜택을제공함으로써여성정규직을확대할것을촉구 - 동일노동동일임금관련남녀고용펑등법조항의실행요청 - 현존법률이준수될수있는모니터링메커니즘마련, 여성들의노동권침해에대한제소절차마련을요청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제 3 절 235

223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 구제절차의유효성을확보하고이의인지를통해여성들이소송을제기하고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요청 - 가정과직업상의책임양립방안, 남녀간가사와가족책임분담촉구 모든여성들의보건서비스에의접근을모니터링하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 - 특히 20~24세여성을대상으로, 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기위한방안으로성및생식보건교육프로그램의강화를촉구 - 임신또는연구목적을위한여성난자기증및채취를법률적으로규제하고, 의료의질과법적, 윤리적기준의준수를정기적으로모니터링할것을권고 - 지체없이생명윤리기본법을개정, 임신및연구목적으로여성난자를기증및채취하는경우, 통지및자발적서면동의서에대한조건을포함하도록요청 - 일반적권고 24호를성인지적및나이인지적보건정책과프로그램개발을위해활용할것으로요청 국가발전계획과정책에서여성의빈곤화문제를분석하고, 포괄적으로다루기위한구체적방안강구및이행을권고하며, 시행방안들을차기보고서에서보고할것을요청 협약제16조와일반적권고 21호를참고하여, 혼인기간동안축적된재산에대한여성의평등권이보장되도록민법의검토및개정권고 민법의조속한개정을통해여성의최저법정혼인연령 18세상향조정권고 협약의의무이행에있어서북경선언및행동강령을충분히활용하기를촉구하며차기보고서에포함할것을요청 위원회는새천년개발목표달성에있어서모든노력에성인지적관점으로통합하고협약의조항들을확실히반영할것을권고하며차기보고서에그내용의보고를요청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협약비준재고를권유 동권고안을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성및인권단체를비롯한국민모두에게널리전파하기를요청 동권고안에대하여협약제18 조에의거 2010 년 1월의다음보고서에서답변하기를요청 236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24 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심의보고회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심의보고회를국회, 사법부를포함하여학계, 연구단체등전문가그룹, 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실무담당자, 전국여성단체와인권단체등 NGO 등이참석한가운데 2007년 12월 7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제회의장에서개최하였다. 이날보고회에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심의현황을보고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최종견해에대하여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외교통상부등관련부처에서정부의견과향후방안에대하여발표하였다. 아울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신혜수위원이전문가의견을제시하였으며, NGO 입장에서유엔에 Shadow Report 를제출한한국여성단체연합회가활동경위를보고하였다. 또한, 향후이행전략에대한논의를위해여성여성전략센터와함께정책포럼을개최하였다. 여성정책전문가들이 법 제도 인권, 리더십 대표성, 일 가정양립 등협약분야별로주요과제를발표하고토론하였다. 본보고회의개최는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의의와중요성에대하여일반국민및여성단체, NGO를대상으로홍보하고전파하는의미있는자리가되었다. 5. 국제동향분석 여성가족부는세계각국의여성정책, 저출산및보육정책, 가족정책소개와관련국제적 동향을파악하여정책자료로활용이되도록지원활동을하였다.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제 3 절 237

225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해외여성정책동향정보제공현황 소개국가내용 각국현황세계각국의 ODA( 공적개발원조 ) 현황 중동지역중동지역국가여성관련자료 미국미국레스파이트제도 핀란드핀란드출산장려및가정과직장생활병행 미국 / 영국 / 호주 / 캐나다 / 프랑스 / 스웨덴 보육정책비교 E U 아버지출산휴가이용사례 독일가족및보육정책 E U EU 2006 양성평등보고서 E U EU 양성평등로드맵 체코저출산대책 홍콩저출산대책 스웨덴신정부개혁정책 독일 세계각국 ( 세계경제포럼작성 ) 독일노동직업연구소 (IAB) 최고경영층여성비율저조현상관련연구보고서 WEF, 2006 양성평등보고서 특히, 국제적여성정책의동향과함께우리사회의주요현안인저출산문제에대한동향파악에중점을두었다. EU 양성평등관련자료로서 EU 집행위원회에서발간된 EU양성평등을위한로드맵 과 2006양성평등보고서 는국문자료로번역 배포하여각급여성정책관련기관에서 EU국가의양성평등현황에대한정확한이해가되도록안내하였다. 앞으로도신속한국제적동향및해외정책흐름의파악과외국선진정책사례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의여성정책과보육가족정책의품질제고가이루어지도록하겠다. 238 제 6 장 거버넌스증진

226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제1절남녀평등의식개선 1. 여성주간 2. 남녀평등의식교육사업 3. 남녀평등상 제2절양성평등문화확산 1. 양성평등문화정책의기반조성 2. 여성문화관련기초연구추진 3. 문화분야여성인력사회활동기회확대 4. 여성문화활동지원 5. 각지역의양성평등문화활동활성화

227 제 1 절 남녀평등의식개선 1. 여성주간 여성주간 (7.1~7.7) 은여성의발전을도모하고남녀평등촉진등에대한범국민적관심을제고하는주간으로서여성발전기본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6조를근거로지정되어 2007년 12회를맞았으며, 이를기념하고자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등에서는기념식, 여성발전유공자및유공단체에대한포상, 대중매체등을통한홍보를실시하였다. 가. 제12회여성주간추진방향및슬로건 제12회여성주간은 일과가정의양립 을주제로, 가족친화적여성정책의성과및비전을제시하기위한기념식과가족친화적직장및사회문화를확산하기위한다양한사업추진 문화행사, 인터넷웹포탈운영, 가족사랑캠페인, 언론홍보, 기업참여등을통해다양한매체를활용한국민참여적극유도 주제 ( 슬로건 ) : 일과가정을조화롭게! 삶을풍요롭게! 표 여성주간주제 ( 슬로건 ) 10 회 ( 05) 11 회 ( 06) 12 회 ( 07) 행복한가족! 대한민국의힘입니다. 여성에게도약을! 가족에게희망을! 일과가정을조화롭게! 삶을풍요롭게! 나. 제 12 회여성주간기념식 제 12 회여성주간기념식은 7 월 4 일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여성단체, 보육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관계자, 유공자등 6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남녀평등의식개선 제 1 절 241

22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일과가정의양립 을주제로, 가족친화여성정책, 성과와비전 영상물상영과주제결의및다짐퍼포먼스, 제12회여성주간수상자 PPT 상영및퓨전국악공연과 52명의양성평등및여성발전유공자에대한포상이이루어졌다. 또한슬로건과 UCC 사례공모등을통해국민의자발적참여와관심을높여알찬기념행사로추진하였다. 표 역대여성주간기념식개최현황 구분 10 회 ( 05) 11 회 ( 06) 12 회 ( 07) 일시 7.7( 목 ) 7.5( 수 ) 11:00 7.4( 수 ) 14:00 장소코엑스오디토리움 63 빌딩 ( 국제회의장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장 ) 주최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참석인원 ( 명 ) 1, 주요인사 영부인및여성단체장등 국무총리 ( 비서실장대참 ) 및여성단체장등 국무총리및여성단체장등 다. 유공자포상 여성의권익향상과남녀평등의식확산에기여한공이큰유공자에대하여훈장 3, 포장 2, 대통령및국무총리표창각 7 명, 여성가족부장관상 33 명등총 52 명을대상으로시상하였다. 훈장수상자및공적개요 이철순 국민훈장동백장 일하는여성아키데미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남녀고용평등법 ( 97년) 및직업안정법 ( 98년) 등법령제 개정운동과함께전국 8개지역여성실업대책본부결성 ( 97년말) 하여저소득층여성등의실업문제해결및비정규직여성노동자권리확보에기여 성주향 국민훈장목련장 법률구조법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소장 242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29 울산YWCA 등을설립하여학생, 성인및군부대등을대상으로성폭력, 가정폭력상담및예방교육의실시와이혼등가사 민사무료법률상담및도박추방운동등을통하여건전가정조성에기여 남숙현 국민훈장석류장 ( 재 ) 프란치스코수녀회소냐의집고문 성매매피해여성들을위한상담소 소냐의집 을개소, 성매매여성전업프로그램및상담진행, 교육비디오제작및무료배포등 성매매 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변화에기여 표 역대여성주간유공자포상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훈장포장대통령표창총리표창장관 / 위원장 10 회 95 2 ( 국민훈장 2) 2 ( 근정포장 2) 회 62 3 ( 국민훈장 3) 2 ( 국민포장 1) ( 근정포장 1) 회 52 3 ( 국민훈장 3) 2 ( 국민포장 1) ( 근정포장 1) 라. 여성주간홍보 여성주간홍보는 일과가정의양립 이라는주제와관련한슬로건 ( 참여 429명, 1,127건 ) 및 UCC공모 ( 참여 44명 ) 기타온라인홍보를통해국민의참여를유도하였고, MBC 라디오 일하는여성이아름답다 라는주제아래수기를공모, 그중선정된사연으로방송을구성하여주제에대한폭넓은공감대를형성하였다. 남녀평등의식개선 제 1 절 243

23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2. 남녀평등의식교육사업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운영및지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양성평등및성인지교육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진흥시킴으로써우리사회의남녀차별적의식과관행을개선하고, 성별에관계없이개인의능력과소질을계발할수있는건강한사회기반조성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특히양성평등한정책들이실질적으로확산 정착되도록정책을수립 실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양성평등및성인지교육을수행 지원하고있다. 나. 주요연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주요연혁은아래와같다 ( 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창립이사회개최 ( 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인설립등기 년도교육훈련발전유공기관상수상 ( 훈격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표창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원및비전선포 양성평등교육인원 9만명달성 ( 사이버교육 48천명포함 ) 다. 운영현황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이사회 (10명) 및원장, 1본부 ( 교육본부 ) 4팀 ( 교육연구팀, 교육연수팀, 진흥사업팀및경영혁신팀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정원 29명에현원 27명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 현원현황 ( ) ( 단위 : 명 ) 직급 원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총계 정원 현원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31 2007 년진흥원의수지예산현황을보면수입예산은국고보조금 ( 기금 ), 자체수입등 3,195 백만원이며, 지출예산은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등을포함하여 3,195 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표 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예산내역 수입지출 ( 단위 : 백만원 ) 계 3,195 계 3,195 국고보조금 ( 기금 ) 2,800 인 건 비 1,120 자 체 수 입 395 경상운영비 498 이익잉여금전입 - 사 업 비 1,577 라. 주요사업실적 1) 교육사업실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07년교육실적을보면, 성인지정책, 성별영향평가, 리더십, 전문인력양성및생애주기별양성평등교육등 5개분야로자체교육인원은총 6,086명이다. 주요교육대상은중앙 지방공무원 (83%), 군인 (8%), 교원및교육전문직 (6%), 경찰직 (3%) 순이다. 신분별로는공무원 (75%) 과일반인 (25%) 으로공무원이 3.3배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공무원비율은전년대비 3.1% 증가하였다. 일반직공무원을직급별로살펴보면, 6~7급이 53%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중간관리자급 (4, 5급 ) 이 25%, 8~9급이 12%, 기능직등이 10% 순이다. 성별분포도는여성이 58%, 남성이 42% 로여성비율이 16% 가높게나타났으며, 교육생중여성비율은 2006년대비 2.3% 감소하는등남녀비율의격차가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생애주기별양성평등교육은개인의생애주기별특성을고려하여, 가정과학교, 학교와지역사회, 가정과직장간연계를통한양성평등의식확산및훈련기회를확대하고자 2007년신설된분야로,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및다문화결혼이민자대상으로생애주기별양성평등교육을 4회 308명대상으로실시한바있다. 남녀평등의식개선 제 1 절 245

23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교육대상별자체교육사업추진실적 ( ) 구분 성 인 지 정 책 성별영향평가 교육목표 교육실적 공무원일반인총계 남자여자합계남자여자합계남자여자합계 ( 단위 : 명, %) 달성율 (%) 1,500 1, , , , , , 리더십 전문인력양성 생애주기별교육 1, ,025 1, ,594 2, 합계 5,100 2,169 2,159 4, ,363 1,758 2,564 3,522 6, 또한중앙부처, 지자체등의양성평등교육위탁의뢰를통해수행한수탁교육사업으로 1,863 명을교육하였으며, 파견교육 23,244 명, 특별교육 5,462 명, 시범교육 230 명을실시 하였다. 표 수탁 파견 특별시범교육추진실적 ( 단위 : 명 ) 구 분 공무원 일반인 총 계 수 탁 교 육 689 1,174 1,863 파 견 교 육 17,389 5,855 23,244 특 별 교 육 5, ,462 시 범 교 육 총 계 23,475 7,324 30,799 2) 사이버정보뱅크사업 사이버교육을통해일반인들에게양성평등교육기회와오프라인수강생들에게기초 적인교육내용을사전에학습하도록제공할수있도록온라인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 246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33 교육하고있으며, 2007년에는정부부처및지자체, 공공기관및교육기관등 40개기관에서 18,055명이사이버교육을수강하였다. 또한 성희롱예방감수성훈련 등각분야에걸쳐양성평등을주제로구성하여쉽고재미있게접근할수있도록 10개과목의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 총 71개과목을개설운영중이다. 그리고사이버교육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학습관리를위하여사이버학습관리시스템 (CLMS) 을통해양질의교육서비스를실시중이다. 3) 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사업교육환경변화및수요에따른중장기교육프로그램을매년개발하여실제교육연수에적용하고있으며, 맞춤형성인지정책형성, 학교운영위원대상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등교육프로그램 5건, 교과목 3건, 교구 2건을개발하였다. 교재개발은양성평등교육을기획, 운영하는트레이너를위한퍼실리테이터매뉴얼개발및보급으로학습자중심의양성평등교육교수법확산및교육의효과성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중앙및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등에 3,000부를배포하였다. 표 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실적 구분프로그램명건수 ( 단위 : 건 ) 프로그램 교과목 교구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맞춤형성인지정책형성다자간연계를통한양성평등정책형성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심화과정학교운영위원대상양성평등교육정책평가교육프로그램 가족진단과성인지가족정책성인지예산성인지리더십 교육오리엔테이션표준화동영상여성공무원 Career Development 진단도구 교재개발새로운양성평등교육매뉴얼 1 총계 11 남녀평등의식개선 제 1 절 247

23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4) 국내외교류협력사업국내외양성평등교육기관및양성평등관련기관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을통한교육협력체계구축과선진젠더트레이닝모델의벤치마킹을통해 한국형양성평등교육 의질을향상하여, 세계적인양성평등교육및의식확산의허브역할을담당하고자다양한교류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국내외양성평등교육협력의일환으로국내산림인력개발원, 해외중국홍콩교육대학과협약을체결하여총 21개기관과교류협력을강화하고있다. 주기적인정보교류를통한양성평등교육을활성화하기위하여양성평등과교육정책을주제로한제5회국제학술심포지엄개최, 성평등교육협의회운영및성평등교육강좌및전문강사연찬회등다양한교류협력행사를개최하였다. 아울러인도네시아공무원, 중국연변여성공무원및여성단체지도자등과아태지역, 아프리카, 중남미등성평등정책공무원과베트남여성연맹등해외양성평등정책수립자대상으로총 5회에걸쳐교육을실시하여, 국가간성평등정책지원에기여하고있다. 또한선진양성평등교육정책개발을선도하고자과학기술부와공동으로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 협력사업의일환으로 성인지예산교육매뉴얼 을올해부터 2차년도에걸쳐개발중이다. 3. 남녀평등상 정부는그동안남녀가함께참여하는평등한사회를구현하고자여성에대한차별적인법령및제도를개선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여왔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차별에대한뿌리깊은의식과관행및부정적정서가남아있어남녀평등의가시적성과를거두는데한계가있어이에대한우리사회내의의식전환이시급히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한일환으로양성평등교육우수사례와방송프로그램작품을선정하여 남녀평등상 을시상하였다. 248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35 가. 교육우수사례분야양성평등교육우수사례에대한시상은유치원교사 ~ 고등학교교사가수행한양성평등교육사례에대한공모를실시하여최우수상으로운암중학교제정자교사의 가정교과와창의적재량활동시간에적용한양성평등교육의실제 사례를, 우수상으로성북초등학교김정이교사의 평등이와존중이가사는신나는세상 사례를, 장려상으로청소초등학교김순래교사의 함께웃는평등세상을향한파란마을아이들의발걸음 사례외 5편등총 8편을선정하여방송프로그램과통합하여시상식 (11.22) 을개최하였다. 나. 방송프로그램분야방송프로그램시상은 2007년에방영된지상파및유선방송사에서제작편성한프로그램중에평등문화실천과대국민평등의식제고에기여한작품에주어지는상으로방송및여성 언론계인사, 수상자가족등이참석한가운데교육우수사례와함께시상식을개최하였다. 수상작은각방송사로부터출품된총 25편에대해여성및방송관련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최종 7편을선정하였다. 영예의대통령상은여성들의사회진출이활발해지면서발생하는만혼, 저출산등다양한사례를통하여현재의여성에게처한위기상황의심각성을고민해보고여성의합리적인자화상을그려보도록재조명한 KBS 스페셜다큐멘터리 ( 당신들의슈퍼우먼 ) 이차지하였고, 최우수상은 MBC W( 미스스웨덴과비키니스캔들 ) 과 EBS 지식채널e( 장한 / 유디트 / 네잘못이아니야 ) 가차지하였다. 그밖에 MBC 드라마 ( 주몽 ), SBS 뉴스추척 ( 엄마를선택한소녀, 리틀맘진희 ) 청주MBC 특집 ( 한국인최초의여성비행사권기옥 ), GTB 가정의달 HD특집 ( 노부부히말라야기행은빛동행 ) 등이우수상을수상하였다. 남녀평등의식개선 제 1 절 249

23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남녀평등상시상내역종합 8 회 (2006 년 ) 양성평등교육우수사례 일시 : 수상작 ( 교육우수사례 ) - 최우수상1 편 ( 양성평등내면화프로그램실천 ) - 우수상 2편, 장려상 8편 방송프로그램 일시 : 수상작 - 대통령상 : KBS 9시뉴스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9 회 (2007 년 ) 일시 : 수상작 ( 교육우수사례 ) - 최우수상 1편 ( 가정교과와창의적재량활동시간에적용한양성평등교육의실제 ) - 우수상 1편, 장려상 6편 일시 : 수상작 - 대통령상 : KBS 스페셜다큐멘터리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250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37 제 2 절 양성평등문화확산 1. 양성평등문화정책의기반조성 국내 외에서양성평등관점을통합한문화정책에대한지속적인관심에따라, 문화 관광부는 2007 년에도전년도와같이양성평등문화정책기반을마련하였다. 가.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구성 운영 2005년 10월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고, 지난 2006년부터구성한성인지적문화정책추진체계로민 관합동위원회인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및실무협의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였다. 나. 문화정책의성별영향평가지속추진 2004년부터지속적으로실시해온문화정책의성별영향평가는 2006년문화산업분야에이어 2007년에는관광분야의 < 문화관광축제육성지원사업 > 과 <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에대한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였다. 표 문화관광부성별영향평가추진과제현황 (2004~2007) 연도 성별영향평가과제 2004 문화기반시설 생활체육시설 ( 시범 ) 2005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 ( 심층 ) 외국인노동자문화가이드북제작 ( 자체 ) 2006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사업 ( 심층 ) 문화콘텐츠현장인력양성사업 ( 자체 ) 2007 문화관광축제육성지원사업 ( 심층 )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자체 ) 양성평등문화확산 제 2 절 251

238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2. 여성문화관련기초연구추진 문화예술, 문화산업등각분야조사시여성관련현황을파악하여정책의품질을향상 시키는문화정책을수립하기위해문화관광부는 2007 년양성평등관점에서의법체계검토, 지표개발등의연구를수행하였다. 가. 양성평등문화정책실효성제고방안연구양성평등관점을통합한문화정책의필요성이중요하게부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성평등문화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조성은아직미흡한실정이다. 문화정책관련현행법은그대상범위가문화예술, 문화산업등특정문화분야에한정되어있어서양성평등문화정책을추진하기위한추진체계, 인프라구축, 시책등을포괄할수없는근본적한계가있고, 여성발전기본법또한 제28조대중매체의성차별개선조항 을두는정도로, 양성평등문화정책의대상과범위가협소하여문화정책전반을추진하는데한계를갖고있다. 따라서기존문화정책과관련한법제의현황분석을통해양성평등문화진흥을위한법률, 제도개선방안을살펴보았다. 성인지적관점에서본현재문화관련법령은외형상성중립적이나, 시장인력의구조, 문화정체성, 문화복지등문화영역전반이남성중심적인현실을고려할때실질적인남녀의동등한참여와성별관점을고르게통합하고있지않아사실상차별적효과를발생할우려가있다. 더욱이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제도의도입등양성평등관점이정책전반의영역에적용, 확대됨에따라기존법률의개정안및양성평등문화정책추진체계를위한법적기반을살펴보았다. 표 성인지적관점에서본문화관련기존법률의개정안 ( 예시 ) 구분개정 ( 또는추가할 )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목적이나기본이념에양성평등이념반영 양성평등문화진흥시책에관한별도의장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조항개정 ( 성인지적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추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조항개정 ( 위원회구성시일정비율여성할당 ) 252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39 구분개정 ( 또는추가할 ) 내용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역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 ( 제정될경우를대비, 개정안제시 ) 양성평등이념반영 여성전문인력의양성 ( 추가 ) 문화산업통계조사시성별분리통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사업수행시양성평등관점고려 문화산업진흥기금의용도조항개정 ( 성인지문화산업진흥을위한사업지원추가 ) 지방문화원사업에지역내양성평등문화진흥사업추가 문화정책의양성평등이념삽입 ( 성별, 지역, 계층, 세대간문화적다양성을바탕으로... ) 문화발전계획수립시양성평등문화진흥에관한사항추가 문화영향평가시성별고려 국가문화진흥위원회의적극적조치규정추가 ( 일정비율성별고려 ) 양성평등문화진흥시책및기반조성에관한장신설 ( 여성문화관련기관단체육성, 문화관련여성전문인력의양성, 여성창작자에대한지원, 여성문화시설의조성및지원, 여성문화유산지원등 ) 나. 양성평등문화지표개발연구기존의문화지표들이성별에따른문화현실을나타내주지못하는한계로인해여성과남성의문화적현실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어려운상황이다. 2007년문화관광부는성별에따른문화현실을객관적으로드러낼수있는각분야의지표를최초로개발하여문화의소비에서생산에이르기까지체계적인성인지적문화지표를마련하고자하였다. 이번연구를통해생산된지표들은기존의통계자료에서추출한지표와신규지표로구분되어있으며, 현재상황에서산출된지표값을비교하여문화예산, 문화정책인력등성평등격차가나타나는부분을확인하였다. 이러한지표개발은추후지속적이고입체적인조사가가능하며, 미래사회의예측과사전에성별불평등의문제등에대해정책적대비에활용할수있다는데의의가있다. 양성평등문화확산 제 2 절 253

240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양성평등문화지표의정의 : 기존문화지표와의비교 구분정의생산의목적사례 문화지표 문화현실의수리적측정을위한척도 문화통계및지수산출의기준 문화기반시설이용율 문화통계 문화지표를통해서생성된구체적인수치값 1) 문화지표의측정수치값 2) 문화지수산출을위한원자료의생산 문화기반시설이용율 A 지역 : B 지역 : 문화지수 문화현실을기준점에대비비교하려는표준화된종합수치 비교가능한표준화된종합수치구성 문화기반시설지수 : 문화기반관련통계수의조합 양성평등문화지표 남성과여성이처한문화현실차이의측정을위한척도 문화영역에서의성별불평등의최소화 남성대비여성의문화기반시설이용율 표 양성평등문화지표체계 영역세부영역지표비고 문화유산 국가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중여성비율 자원봉사 남성대비여성의문화관련자원봉사활동의사신규조사 문화생산 문화인력양성 문화종사인력 문화산업 문화예술관련전공분야졸업생중남성대비여성의취업률 남성대비여성의문화예술교육참여율 남성대비여성의문화예술사교육에대한만족도 문화예술인중남성대비여성의월평균수입 문화예술인중남성대비여성의비정규직비율 문화예술인중남성대비여성의발표및출판기회비율 전문체육인력 ( 선수 / 지도자 ) 중여성비율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중여성비율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중남성대비여성의임금 254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41 영역세부영역지표비고 문화향수의유형 문화향수의자원 문화정책 예 술 대중문화 사이버문화활동 남성대비여성의문화예술행사관람률 남성대비여성의혼인상태별 / 경제활동여부에따라참여한문화활동종류수 남성대비여성의평일 / 주말문화소비시간 남성대비여성의평일 / 주말문화관람및문화행사참여시간 남성대비여성의문화예술관련동호회참여율 남성대비여성의평일 / 주말미디어이용시간 남성대비여성의사이버문화활동참여율 문화예술인중남성대비여성의인터넷홈페이지보유율 문화예술인중남성대비여성의예술관련인터넷접속시간 축제 남성대비여성의거리축제및지역문화축제참여율 남성대비여성의문화기반시설이용률문화기반 남성대비여성의문화기반환경에대한접근성시설 환경 남성대비여성의문화기반환경이용만족도 남성대비여성의국내여행경험률관광 / 여행 남성대비여성의해외여행경험률 남성대비여성의휴양시설이용률체육활동 남성대비여성의생활체육참여율 문화기반시설 문화향수욕구 시간 성인지적문화예산정책 여성문화정책및인력 문화기반시설내남녀화장실수의비율 문화기반시설중탁아시설이설치되어있는비율 남성대비여성의경제활동여부에따른결혼후문화욕구변화 남성대비여성의경제활동여부에따른첫출산후문화욕구변화 남성대비여성의혼인상태별 / 경제활동여부에따라느끼는시간압박감 남성대비여성의혼인상태별평일 / 주말여가시간 전체문화예술관련부서예산중여성문화활동지원을위한예산의비율 문화예술인중남성대비여성의창작지원금수혜비율 문화기반시설기관장중여성비율 문화예술위원회등소속공공기관위원중여성비율 지방자치단체문화관련부서의 5 급이상공무원중여성의비율 지방자치단체문화정책담당공무원들의성인지적교육경험률 신규조사 신규조사 신규조사 신규조사 양성평등문화확산 제 2 절 255

242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3. 문화분야여성인력사회활동기회확대 문화분야여성전문인력의활동기회를확대, 지원하기위해문화관광부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5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에따라매년예술강사지원사업및문화산업분야별공공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여성예술인들의활동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문화예술적감수성과전문성을갖춘여성인력을적극활용하고있다. 여성강사비율이지난해 (72.6% 여성참여 ) 에이어 2007년에는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5개분야참가자총 1,764명중 76% 를차지, 문화예술분야여성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다. 표 예술강사지원사업운영결과 (2007 년 ) 분야예산 ( 백만원 ) 전체강사수 ( 명 ) 여성강사수 ( 명 ) 참여비율 (%) 국악 6, 연 극 영화 ,680 무용분야 만화 애니메이션 합계 17,800 1,786 1, 또한문화산업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해게임, 영화, 방송등문화산업분야별공공아카데미에여성참여를활성화하고있다. 아카데미에참여한여성비율은 2006년에비해 36.5% 로증가하였다. 특히작년에신설된기획, 창작문화콘텐츠아카데미의절반이여성참여자로이루어져여성창작인력에대한관심이많았으며, 게임분야를제외하고전반적으로여성들의고른참여율을보이고있다. 256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43 표 문화산업분야아카데미운영결과 (2007 년 ) 프로그램명 총교육인원 여성인원 여성비율 게임아카데미 % 영화아카데미 % 방송디지털전문인력양성 1,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3,302 1, % 문화콘텐츠아카데미 % - 문화콘텐츠연수과정 (57.2%) - 글로벌비즈니스코스 (27.5%) - 글로벌리더과정 42 4 (9.5%) - 기획 창작아카데미 (48.8%) 총 계 5,302 1, % 4. 여성문화활동지원 가. 여성문화예술단체및여성체육활동지원문화관광부는지속적으로문화예술, 체육행사시여성문화행사를발굴 지원하고있다. 문화예술분야는고정희청소년문학상 (6월),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7월), 현대여성미술대전 (8월) 등에장관상을시상하였으며, 여성체육관련단체및행사에지원을하였다. 양성평등문화확산 제 2 절 257

244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표 년여성문화활동지원 행사명주관단체 ( 기관 ) 일시지원사항 제 9 회서울여성영화제 ( 사 ) 여성문화예술기획 백만원 제 25 회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백만원 고정희전국청소년문학상 ( 사 ) 또하나의문화 장관상 제 8 회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대전서구문화원 장관상 제 7 회대한민국현대여성미술대전 한국미술협회현대여성작가회 장관상 정부인안동장씨추모여성휘호대회안동청년유도회 장관상 대한민국어머니동화구연대회 ( 사 ) 색동회 장관상 제 9 회안티페스티벌 ( 사 ) 문화미래이프 후원명칭 2007 웃어라여성! 희망을걸어라! ( 사 ) 한국여성민우회 백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6 개시 도 07 연중 320 백만원 대한체육회여성체육위원회학술세미나 대한체육회여성체육위원회 백만원 전국여성체육대회한국여성스포츠회 백만원 전국어머니탁구대회한국여성스포츠회 백만원 여성스포츠국제교류사업한국여성스포츠회 07. 1~12 32 백만원 여자축구권역리그대한축구협회 07. 1~ 백만원 여자축구활성화대한축구협회 07. 1~ 백만원 나. 결혼이주여성을위한문화예술참여프로그램문화관광부는다문화사회로의급격한변화속에서결혼이주여성의한국문화에대한이해와적응을돕기위해한국어교육및다양한문화예술교육을지원하고있다. 2007년에는결혼이주여성관련시설과문화예술교육단체 기관이함께이민자와지역사회의관계를포함한관점에서출발한생활밀착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총 27개사업을진행하였다. 이를통해이주여성과그가족, 주변인의인식을긍정적으로전환하여지역사회의정착을돕는계기를마련하였다. 258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45 표 지원단체 2007 년결혼이주여성대상문화예술교육지원현황 프로그램운영내용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결혼이민자와지역아동을위한영화, 무용, 다문화교육 ( 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장식생활소품공예교육 대구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들이직접만드는공예교육 이주가족복지회여성결혼이민자의문화예술통합교육 빛고을문예학당 전남대학교 5 18 연구소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여성의전화 속초 YWCA 극단새벽부설교육연극연구소 해맞이 삶결두레아사달 홍성 YMCA 익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제결혼이민자센터 한국국악협회구례군지부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극단마루 한라생태체험학교 서울여성영화제 농성문화의집 각화문화의집 원주문화의집 영동문화의집 당진문화의집 정읍문화의집 밀양문화의집 남해문화의집 여성결혼이민자가족화합을위한문화예술교육 여성결혼이민자한국사회적응및문화이해를위한문화예술교육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이함께하는연극치유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위한다문화학교운영 결혼이민여성다문화이해하기 다문화강사활성화를위한문화예술교육 여성결혼이민자문화예술통합교육 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함께하는문화체험 여성결혼이민자대상전통문화예술교육 여성결혼이민자정서안정지원프로그램 찾아가는전통국악교실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연극을통한여성결혼이민자문화예술교육 여성결혼이민자와지역주민을위한전통문화체험교실 이주여성영상제작워크숍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문화체험 - 사진으로만드는나만의아트북 여성결혼이민자의뮤지컬교육 국제결혼이주여성적응프로그램요리쿡쿡 우리문화교육 여성결혼이민자전문인력양성을위한미디어워크숍심화과정 다문화가정의식주문화이해 꿈이있는문화가족 며느리문화사랑방문화체험프로그램 총계 27 개사업 양성평등문화확산 제 2 절 259

246 제 2 부 분야별여성정책 5. 각지역의양성평등문화활동활성화 문화관광부는지역내문화예술관련산 학 연 관기관및단체들과효율적인양성평등문화정책연계방안을모색하기위해추진한 2006년 양성평등문화정책개발을위한지역연계워크숍 사업의성과를바탕으로, 2007년에는각지역의양성평등문화콘텐츠를발굴하고양성평등관점의문화활동을확산하기위한공모사업을실시하였다. 그결과, 90여개단체가지원하여서울, 경기, 대전, 울산등지역에서최종 7개사업이선정되어사업을수행하였다. 이번사업을통해서, 지역내단체, 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전문적인역량을강화하고지역간유용한정보교류의장을제공하는계기가되었다. 양성평등문화활동에대한서울과지역간의격차가큰현실에서지역의문화단체와문화원에는양성평등관점의필요성과이에대한공감대를넓혀나갔고, 여성단체에는문화콘텐츠를제공하는기회가되었다. 이번사업중성공적으로진행된우수사례는차년도에결과가반영되어지속적인지원을받을예정이다. 표 년양성평등지역문화확산사업내용 지역주관단체명사업내용지원사항 < 지역미디어센터와연계한지역여성미디어활동가양성을위한실무워크샵 > 서울 여성영상집단움 사업내용 : 여성미디어활동가실무워크샵, 파일럿프로젝트, 전국지역여성미디어활동가워크샵등 사업기간 : ~12. 지역 / 대상 : 서울, 대구, 제주 (3 개지역 )/ 미디어활동에관심있는여성 22 백만원 < 여성문화기획자양성전문아카데미 > ( 사 ) 여성문화예술기획 사업내용 : 교육과정운영및여성문화인력현장연계트레이닝네트워크구축 사업기간 : ~12. 지역 / 대상 : 서울여성플라자 / 문화기획및문화정책분야에관심있는여성약 25 명 15 백만원 260 제 7 장 양성평등확산

247 지역주관단체명사업내용지원사항 < 여성문화유산해설사양성과정 > 서울 ( 사 ) 한국여학사협회 사업내용 : 이론및현장답사강좌 ( 총 24 회 ) 사업기간 : ~12. 지역 / 대상 : 서울및지방답사 / 문화유산해설사또는활동가 40 여명 19 백만원 < 문화창조자, 여성 - 대전지역여성문화자원프로그램개발 > 대전 유성문화원 사업내용 : 호연재김씨 극제작및공연, 교육실시 사업기간 : ~12. 지역 / 대상 : 대전시 / 여성문화해설사및일반인 11 백만원 <2007 울산은무지개빛평등으로빛난다! 양성평등으로행복한울산 > 울산 ( 사 ) 울산여성회 사업내용 : 양성평등문화확산활동가워크숍, 여성영화제, 여성문화제등 사업기간 : ~12. 지역 / 대상 : 울산 / 일반시민 24 백만원 < 이야기가있는달빛음악회 : 차별, 그뿌리깊은장벽을넘어 > 경기 ( 사 ) 안산여성노동자회 사업내용 : 소모임공연, 마당극, 다큐멘터리, 문화행사등 사업기간 : ~10. 지역 / 대상 : 안산지역여성및일반시민 24 백만원 < 여성관광김해투어로성평등을체화한다 : 가야여왕허황옥을찾아서 > 경남 ( 사 ) 김해여성복지회 사업내용 : 허황후등김해의여성유적지와문화예술체험을통한여성문화투어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기간 : ~7 지역 / 대상 : 김해 / 전국문화관련공무원, 여성단체임원및지역여성 100 여명 15 백만원 양성평등문화확산 제 2 절 261

248 제 8 장 여성발전기금운용 제 1 절여성발전기금의운용 1. 기금조성및자산운용 2. 사업추진현황 제 2 절 2007 년기금사업의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