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CF6BDC35D20B0F8C1A4BBE7C8B820BDC7C7F6C0BB20C0A7C7D120BEE7BCBAC6F2B5EEC1A4C3A520B9DFB1BC20BFACB1B8202D20C0E5C7FDB0E62E687770>

Transcription

1

2 2010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 8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연구책임자 : 장혜경 ( 본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혜영 ( 본원선임연구위원 ) 황정임 ( 본원연구위원 ) 김형준 ( 명지대학교교수 )

3 발간사 우리는변화하는사회환경에살고있습니다. 인력, 생존의문제가중심이되었던농경사회를거쳤고자본, 노동, 성역할분리의산업사회와함께지식, 창의력그리고무엇보다도여성인력이급부상하는정보사회를경험하면서사회가선진화되어가는것을경험하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광복절경축사에서대통령은우리사회를더욱선진화시키는방안으로공정사회를제시하였고, 이후공정사회와관련불공정이슈발굴과공정사회실현을위한정책화에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공정사회에있어서정의의개념은매우중요합니다. 미국하버드대마이클센델교수의 정의 에대한강의는공정사회담론과함께큰사회적반향을일으켰습니다. 결국정의란미덕을키우고공동선을고민하는것으로, 이러한정의가실현되는좋은삶의사회가공정사회라는것에많은사람이공감하고있다고생각됩니다. 본연구는양성평등차원에서공정사회와양성평등에대한개념적논의및정책과제를발굴해보려는첫시도입니다. 본연구를통해공정사회는공사영역에서남녀평등한참여와책임분담의강화가이루어지는진정한양성평등을통해서구현될수있음이부각되었습니다. 본연구를기반으로공정사회실현을위해양성평등정책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 양성평등정책연구의산실인본연구원과그리고정부부처인여성가족부의정책추진이우리사회를선진화시키는원동력이되고있음을자부하며, 수고한연구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2010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김태현

4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010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강조이후각부처에서관련정책과제발굴추진 여성가족부는공정사회실현을위한 6개정책과제선정추진 공정사회구현은국정운영의핵심기조로서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발굴은여성삶의질향상은물론국가경쟁력상승과여성과남성의성별격차해소에크게기여 이에본연구에서는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개념검토를통한정책추진의주요논거마련과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발굴및부각시도 2. 연구내용 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개념검토 여성정책추진현황을통해본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주요정책방향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프레임과정책과제발굴및부각 i

5 3. 연구방법 문헌자료분석 공정사회관련문헌, 기사, 발표자료등 국가기본계획관련자료 (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 ) 전문가라운드테이블운영 3 회 ( 관련전문가총 12 인 ) 공정사회 양성평등포럼운영 2 회 ( 관련전문가총 15 인 ) 4. 연구결과 공정사회와양성평등, 그리고연계성 ( 공정사회 ) 공정사회는약자배려와조건의공평을기반으로사전적기회균등과규율을위한제도적정의가구현되어그결과가인정되는사회임 ( 양성평등 ) 양성평등은평등과관련된다양한관점에서의논의와연계된모든요소의결합체임. 여성, 남성이라는성별에의해차별받지않고누구나보편적인간으로권리를갖는것임. 제도적평등위에공사영역의모든삶의과정에서여성이라는이유로차별받지않고그역할과책임이인정되는것, 이를위해양성평등수준 ( 개념적 통계적 ) 과양성평등정책에대한욕구가부합되고제도적 실질적평등과과정 결과의평등이통합되는것임 ( 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연계 ) 공정사회의실현에서양성평등은필수불가결요소임. 그러나양성평등은기회균등을넘어서조건과결과의평등까지고려되어야달성되므로, 공정사회실현을위해서는조건의평등이전제된기회균등으로의개념적확장이필요함. 그리하여기회균등과함께약자의배려, 조건의평등그리고공사영역에서남녀평등참여및책임분담등을포괄해야함 ii

6 < 그림 1> 공정사회와양성평등개념틀 여성정책추진현황을통해본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주요방향 ( 여성정책의추진현황및성과 ) 양성평등실현을위한제도적 정책적진전이있어서여성의 복지증진 사회참여 에서 성주류화 로발전, 법 제도적기반을구축 운영함. 또한각정부별로양성평등을주요국정과제로선정하고각기특정적인핵심가치와정책목표를수립하여양성평등실현이라는한방향을향해기회의평등, 결과의평등, 정책효율성을높이는조건의평등을도모하였음 그러나양성평등실현을위한제도적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한국의성평등수준은국가경쟁력수준에비해낮은현실임 ( 국가경쟁력지수, 성격차지수등 ). 또한양성평등정책에대한만족도 인지도 체감도미흡하고부문별 ( 경제활동, 복지, 가족, 의사결정, 안전등 ) 에서도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이는남녀격차개선속도가늦고남녀불평등잔존이여전히지속되는것에서기인하고있음 ( 공정사회와양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방향 ) 기회적평등을실질적평등으로확장하는것임. 기회의평등이라는관점에서여성의지위변화는상 iii

7 당부분성과가확인됨 ( 여성인력의사회진출, 여성교육증가, 여성경제횔동증가등 ). 그러나이러한기회들이여성의실질적권한확대로이어지고있지않은현실임 ( 여성고용지위, 관리직비율등 ) 5.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방향및과제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방향과정책영역및과제 ( 정책방향 ) 기회평등중심에서실질적평등까지의포괄 : 즉, 현행공정사회주요개념인기회균등뿐아니라조건, 결과의평등을포괄하기위한공사영역에서남녀평등참여및책임분담강화 ( 정책영역및과제 ) 4개영역 11대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 유연근무제활성화, 공공기관여성관리자채용목표제활성화, 파파쿼터제도입, 여성에대한폭력방지 예방을위한사회문화조성 < 그림 2>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프레임 iv

8 6. 별첨 : 공정사회와가족정책 공정사회와가족의논의는가족배경에따른즉가족자원의차이에서오는불균둥한기회의측면이중심이되어본연구에서는담지못하였음. 공정사회의실현을위한가족정책은이들가족기능강화를위한가족안전망및사회안전망내실화차원에서우선적으로조명되어야하기때문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여성가족부의가족정책추진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부가적으로제시하고자함 공정사회와가족 ( 현황1) 가족규모의축소, 소자녀화로인한내가족중심주의강화, 자녀세대에대한합리적투자와기획이가족의주요과업화 자녀돌봄및교육방식에서의계층격차확대 - 부모의소득수준에따른학업성취도격차확대 - 소득수준별자녀사교육비자녀양육비격차확대 - 가구소득수준높을수록사교육비투자액수증가하면서, 부모의소득과자녀의학업성취도관계는사교육효과에의해증폭 ( 현황2) 가족의빈곤과가족구성원의결손으로인한자녀에대한적절한양육과보호결핍 - 양부모가정에비해모자가족아동이방치될가능성 58%, 부자가정아동이방치될가능성 88% - 6-8세아동이혼자혹은형제자매끼리만있는시간이 3시간이상인경우빈곤층 13.3%, 차상위이상 6.3% v

9 공정사회를위한가족정책과제 < 그림 3> 공정사회를위한가족정책과제 vi

10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3. 연구의의의및한계 6 가. 연구의의의 6 나. 연구의한계 6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9 1. 공정사회와양성평등 11 가. 공정사회 11 나. 양성평등 15 다. 공정사회와양성평등 여성정책추진현황을통해본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주요방향 19 가. 여성정책추진현황과성과 19 나. 우리사회의성평등수준 22 다. 공정사회의양성평등과제 : 기회의평등에서실질적평등으로의전환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프레임 34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유연근무제활성화 공공기관여성관리자채용목표제활성화 49 vii

11 3. 파파쿼터제도입 여성에대한폭력방지 예방을위한사회문화조성 59 참고문헌 63 Abstract 65 viii

12 표목차 < 표 Ⅱ-1> 여성정책의시기별주요내용 19 < 표 Ⅱ-2> 가구유형별가족보살피기시간 31 < 표 Ⅱ-3> 가사분담에대한견해 32 < 표 Ⅱ-4> 4대영역및 11대정책과제 36 < 표 Ⅲ-1> 육아휴직급여관련범부처기본계획 56 ix

13 그림목차 < 그림 Ⅱ-1> 공정사회의주요내용 14 < 그림 Ⅱ-2> 공정사회와양성평등개념틀 18 < 그림 Ⅱ-3> 역대정부의여성정책패러다임 21 < 그림 Ⅱ-4> 주요분야별여성정책추진기조와평등추구방식의변화 22 < 그림 Ⅱ-5> 한국의성평등지수와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변화 23 < 그림 Ⅱ-6> 2005년과 2009년부문별성평등점수변화 24 < 그림 Ⅱ-7> 부문별성평등점수변화추이 25 < 그림 Ⅱ-8> 양성평등실현관련정책평가 26 < 그림 Ⅱ-9> 집권후반기역점정책현안 26 < 그림 Ⅱ-10> 12개주요정책성과에대한평가포트폴리오분석 -전체 27 < 그림 Ⅱ-11> 12개주요정책성과에대한평가포트폴리오분석 -여성 27 < 그림 Ⅱ-12> 성별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전망 ( 년) 30 < 그림 Ⅱ-13> 비경제활동사유의변화 30 < 그림 Ⅱ-1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프레임 37 < 그림 Ⅲ-1> 여성국회의원추이 49 < 그림 Ⅲ-2> 지방의회여성의원추이 49 < 그림 Ⅲ-3> 정부부처여성관리자비율및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추이 50 < 그림 Ⅲ-4> 공공기관및민간기업내여성관리자비율 51 < 그림 Ⅲ-5> 맞벌이가구의아동유무별가사돌봄노동비율변화 ( ) 54 < 그림 Ⅲ-6> 아버지의달 (Daddy Month) 도입을위한정책제언 57 < 그림 Ⅲ-7> 성폭력범죄발생증가율추이 ( ) 60 x

14 Ⅰ 서론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3. 연구의의의및한계 6

15 Ⅰ. 서론 3 1. 연구목적 공정한사회 구현은후반기국정운용의핵심기조 2010 년 8.15 광복절경축사에서대통령은 공정사회 강조 ( 대통령광복절경축사 ) 공정한사회는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를주되, 결과에대해선스스로책임지는사회 공정한사회는개인의자유와개성, 근면과창의를장려 공정한사회에서는패자에게또다른기회가주어짐 이후공정사회에대한다양한논쟁이활성화되면서우리사회의불공정이슈와쟁점들부상 각부처는공정사회의실현을위한부처별역점정책을수립하여추진중 여성가족부는청소년한부모및조손가족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을통한위기청소년지원강화, 북한이탈 다문화청소년에대한지원, 성폭력피해아동 여성의 2차피해해소, 공정사회구현을위한양성평등제고, 결혼이민여성및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지원등을추진 현재 공정한사회 는엄정하고투명한법집행, 사회적특권폐지, 노블레스오블리주등특정이슈중심으로쟁점화 각종여론조사결과에서는공정사회를위한중요요소로권력층의실천의지와솔선수범, 엄정 공평한법집행, 복지확대등약자에대한배려등이지적 아직까지는정치경제적사안등으로특정이슈와구체적이기보다는다소추상적인수준에서쟁점화 여성과남성모두가공감하는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이슈발굴필요 특히최근들어여성들의공공부분으로의약진과사적영역에서의권리찾기로인한성별갈등양상은일부양성평등정책의반발초래 - 공공부문을중심으로열린기회균등을활용한여성의사회참여확

16 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대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여성의지위향상으로이어지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최근들어여성정책의부문별정체현상또한없지않아향후새로운양성평등패러다임으로의이행이요구 - 여성정책의수혜자가남녀, 세대, 계층등을넘어전체국민의삶의질과권리확장이라는인식의확산과함께체감적여성정책으로의질적전환필요 공정사회의실현은계층, 성, 직업, 직위, 지역, 연령 세대, 인종등을넘어서야하고, 이는사회구성원의공감대와체감도에기반 - 이런점에서이명박정부가추진하고있는 선진국수준의양성평등실현 역시공정한사회구현의주요핵심요소로기능 이에본연구는공정사회의실현을위한여러요소들중성별에입각한양성평등관점을가지고여성가족부의기발굴정책과제이외에공정사회실현을위한정책과제도출필요 - 이를위해본연구는여성가족부의양성평등실현을위한주관부처로서의기능을고려하여공정사회실현을위한여성가족부의주요정책과제의필요성부각 - 본연구결과로제시되는과제들은미래를위한창조적동력으로서의공정사회구현에기여할것으로예상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공정사회와양성평등 공정사회 - 광복절경축사에나타난공정사회 - 공정사회논의 - 공정사회의조건과실현을위한고려사항

17 Ⅰ. 서론 5 양성평등 - 양성평등개념 - 양성평등의주요내용 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연계 여성정책추진현황을통해본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주요방향 여성정책추진현황및성과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 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주요방향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프레임 정책방향 정책영역및정책과제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나. 연구방법 문헌자료분석 공정사회관련문헌, 기사, 발표자료등 국가기본계획관련자료점검 :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등 전문가라운드테이블총 3회운영 관련전문가 : 강석훈교수 ( 성신여대 ), 김미숙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민외신대변인 ( 기획재정부 ) 박영란교수 ( 강남대 ), 박찬희교수 ( 중앙대 ), 백선희교수 ( 서울신학대 ), 손승영교수 ( 동덕여대 ), 송다영교수 ( 인천대 ), 유계숙교수 ( 인하대 ), 이재열교수 ( 서울대 ), 장준호교수 ( 상명대 ), 장지연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주요내용 : 이명박정부의공정사회정의에대한논의, 공정사회실

18 6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현을위한고려사항, 공정사회실현을위한가족및양성평등정책과제등 공정사회 양성평등포럼 2회운영 포럼 (1) : 전문가강연 - 주제 : 공정사회의조건과정책과제 ( 발표 : 김주성한국교원대교수 ) - 참석자 ( 본원관련전문가 ): 김영란전문연구원, 김영택연구위원, 박선영연구위원, 이택면연구위원, 전기택연구위원 포럼 (2) : 연구중간보고및전문가회의 - 주제 : 공정사회실현에있어서양성평등의의미와과제들 - 참석자 : 김교식차관 ( 여성가족부 ), 김은실교수 ( 이화여대 ), 윤홍식교수 ( 인하대 ), 차인순심의관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박찬희교수 ( 중앙대 ), 변혜정교수 ( 서강대 ), 송다영교수 ( 인천대 ) 3. 연구의의의및한계가. 연구의의의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의중요성부각 여성가족부의양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정책참고자료제시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부각및발굴을위한첫시도로, 향후공정사회와양성평등간의개념적논리구성, 정책영역별세부과제발굴등의지속적인보완필요 나. 연구의한계 본연구는기존자료에대한검토와정리를토대로공정사회와양성평등에대한개념적논의와이를위한정책과제의발굴및부각을주요연구목적으로하는탐색적연구임. 따라서공정사회와관련된이론적논의

19 Ⅰ. 서론 7 와쟁점, 양성평등을둘러싼다양한견해를모두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한계를가짐. 이후후속연구를통해공정사회와양성평등에관한보다새로운논의와정책과제들이논의될수있어야할것임 본연구에서제시한정책과제들은새로운정책과제이기보다는각종국가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는정책과제들중공정사회와양성평등에대한개념적논의에기반하여부각시킨과제들임. 각정책과제별로심층적인분석과정책추진을위한실행방안은후속연구에서다루어져야할것임

20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1. 공정사회와양성평등 여성정책추진현황을통해본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주요방향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프레임 34

21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공정사회와양성평등가. 공정사회 1) 광복절경축사에나타난공정사회 1) 정의 : 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를주되, 결과에대해서는스스로책임지는사회 공정한사회는개인의자유와개성, 근면과창의를장려함 공정한사회에서는패자에게또다른기회가주어짐. 넘어진사람은다시일어설수있고일어선사람은다시올라설수있음. 영원한승자도, 영원한패자도없음 청와대해설 - 한국에걸맞는공정사회모델개척. 천부적재능이다른것은어쩔수없으나가난해서재능을발휘하지못하는것은안되며기회는주어져야함으로기회를살리는과정은공정해야함. 예를든다면정규직과비정규직이동일노동으로다른임금을받는것은공정하지않음 ( 김영수청와대연설기록비서관 ) - 공정사회는기계적평등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기회를극대화하는사회, 기회에서배제되는국민이없도록하는사회. 기회가균등하게돌아가고패자부활전을치를수있는사회. 노블레스오블리주를잘지키는사회로잘사는사람의약자에대한배려강조 ( 김희정청와대대변인 ) 다양한해석 - 기회균등과복지를통해 갈등과격차 가해소된사회 - 힘있는자의특권과반칙이없는사회 1) 신중섭 (2010), 공정한사회에대한분석과성찰, 자유기업원 CFE Report

22 12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 공동체의게임의규칙을준수하는사회 - 법이준수되는사회 핵심 Key word : 기회균등 2) 공정사회논의 공정사회의원칙 롤즈의정의론 2) - 제1원칙 : 평등한자유의원칙 누구나평등하게자유 ( 소극적자유 + 적극적자유 ) 를누릴권리 - 제2원칙 : 차등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차등의원칙 : 소득과부에대한분배불평등을통제. 권리와자유, 기회와권한, 소득과부등사회적기본가치의분배과정에서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익배분 공정한기회균등원칙 : 누구에게나재주와능력에따라직위를얻을수있는기회보장 - 제1원칙이제2원칙에우선, 제2원칙에서는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이차등의원칙에우선 공정사회의 공정성 : 사전적기회 3) 공정성확보를사전적기회의공정성, 사후적결과의공정성으로나누어볼때, 정책목표로는사전적기회의공정성에초점맞추는것이타당함 ( 과정을규율하는제도일반의공정성포함 ) 2) Michael J. Sandel(2010), Justice, 정의란무엇인가, 이창신역, 박영사, pp 참조 3) 현오석 (2010), 공정사회구현을위한경제 사회정책의기본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제 4 회국정세미나자료집

23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13 이를위해서는절차적공정성과실질적공정성확보가관건 - 실질적공정성은첫째평등한자유, 둘째기회균등, 셋째최소한의안전망으로확보 - 절차적공정성은법의적절성확보, 사회적관행체계의공정한개편 공정성은사회구성원일반에적용되는사전적기회의균등과제도적정의가구현된상태 3) 공정사회의조건 : 약자에대한배려, 조건의평등이전제된기회의균등 공정사회는최소한의복지가보장되는, 자유주의적기회균등이부여되는업적주의사회 4) 누구에게나사회적최소치의재화가보장되는사회안전망과최소치를넘는재화에대한업적주의로분배 공정한기회균등을위한정책개발, 추진을통해사회적우연성을완화하여누구나태어난재주를발휘하여궁극적으로경제사회의효율성증대도모 공정사회실현을위한고려사항 5) 출발선맞추기 혹은 땅고르기 필요 - 기본적으로모든사람에게기회가주어질수있어야함 - 기회의평등은개인의구조적여건을무시하고그로인한불평등을강화할가능성있음. 과거에서부터차별이누적되어나타나는결과에대한시정중요.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적극적조치강화필요 4) 김주성 (2010), 공정사회의조건과정책과제 공정사회양성평등포럼전문가강연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총 3 회에걸친전문가라운드테이블운영결과를토대로작성된것임

24 1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약자에대한배려가포함된기회의보장과결과에대한인정 - 공정사회는경쟁을전제한사회. 경쟁사회에대한관리규칙의일환 - 즉경쟁을전제하나, 타고난환경과능력이달라출발선상에있는개인의능력에차이가있어평등한기회보장만으로는결과승복이어려우므로, 출발과과정에서의평등한기회부여, 그로인한결과에대한책임과승복강조 경쟁과효율 & 나눔과배려 의균형 (balancing) - 기회의공평함보다는, 조건의공평성중시필요 - 기본인프라나조건을갖추지못한혹은갖지못한사람들에게기회의공평성이갖는한계를고려하는근원적성찰 핵심 Key word : 공정사회는약자배려와조건의공평을기반으로사전적기회균등과과정규율을위한제도적정의가구현되어그결과가인정되는사회 이상의논의들을종합하여본연구에서제시한공정사회의내용은다음과같음 < 그림 Ⅱ-1> 공정사회의주요내용

25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15 나. 양성평등 양성평등은평등과관련된다양한관점에서의논의와연계된모든요소의집합체 평등의개념과관점 - 법적 제도적측면에서의형식적또는선언적평등 & 실제의식과관행적인측면에서의실질적평등 - 의사결정과정에서의동등한참여로서의평등 (equ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과결정된사항의결과에반영되는평등 (equality reflected the results of decision) - 기회의평등 (equal opportunity), 비례적평등 (proportional equality), 수량적평등 (numerical equality) 기회의평등 : 불평등하게구조화된사회적조건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인식에기초한평등. 남성과여성에게동일한기회허용에역점. 그러나평등한기회가주어진다면이후의결과는개인의문제 비례적평등 : 상대적관점에서의접근. 현재불평등위치에있는여성에게기회평등만으로는실질적평등달성의어려움 결과의평등 ( 수량적평등 ) : 사회적자원을똑같이배분하는것으로사회적으로희소한가치가모든개인에게일정하게배분된다는의미에서의절대적평등 양성평등은개인 ( 여성과남성모두 ) 과제도의사회적성별관계에서의불평등성을제거하는것 - 양성평등은사회적성별관계의불평등성에초점을두고, 양성의동등한기회와조건, 결과에의해서여성과남성모두에게변화와영향을미치는사회구조와제도의확립의미 - 양성평등수준 여성에대한편견과고정관념의배제, 성별고정관념의극복, 남녀차이를고려한제도및환경구축등중요. 양성평등은실질적으

26 16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로공적영역에서의여성참여, 사회경제적지위, 일상적인수준에서의양성평등정착등으로실현 양성평등수준은양성평등에대한이해와정책적추진성과및계획을통해실질화 양성평등은여성, 남성이라는성별에의해차별받지않고누구나보편적인간으로권리를갖는것 양성평등은성별에따라고정관념에구속됨이없이자유롭게자신의능력을개발하고선택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것. 따라서양성평등사회의실현은남녀의구별이인간으로서의기본권리를제한하게되는모든조건들이극복되는상태를의미 공사영역구분없이여성과여성, 여성과남성, 남성과남성모두에게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의핵심역량으로서의사회적가치가부여되는사회 여성문제의대부분은사적영역에서여전히성차별적관행의발생과깊은연관성을갖고있음. 예컨데여성경제활동참가및지속어려움, 여성에대한폭력등존재. 따라서사회구조적차원에서의도움과인식변화가없이는양성평등실현어려움 양성평등은제도적평등위에삶의과정 ( 공 사적영역모두 ) 에서여성이라는이유로차별받지않고그역할과책임이인정되는것. 이를위해양성평등수준 ( 개념적, 통계적 ) 과양성평등정책에대한욕구가부합되고제도적 실질적평등, 과정 결과의평등통합필요 핵심 Key word : 공사영역에서남녀평등한참여및책임분담

27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17 다. 공정사회와양성평등 공정사회의실현에서양성평등은필수불가결한핵심요소 공정사회등장이후교육, 고용등사회각분야에서의불공정이슈부상. 공정사회와양성평등관련이슈는미쟁점화 공정사회는모든사람에게, 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를부여하는것이핵심개념. 양성평등은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엄존하는성별에따른고정관념과관행, 그로인한역할부담과불이익등으로인해, 엄존하는남성과여성의출발과과정에서사회적기회의불공정성을해소하는것에서출발함. 이런차원에서현정부의공정사회개념과양성평등개념간에서접점모색가능 양성평등은기회의평등을넘어서조건과결과의평등까지고려되어야실질적으로달성가능. 따라서공정사회와양성평등간접점의확대필요 양성평등은공정사회의외연확대를위한필요충분조건 공정사회의실현을위해서는약자에대한배려, 조건의평등이전제된기회의균등으로의개념적확장필요 6) - 기회의평등은개인의구조적여건을무시할경우그로인한불평등강화우려. 약자에대한배려가포함된기회의보장필요 - 기본인프라나조건을갖추지못한사람들에게기회의공평성이갖는한계를고려하는조건의공평성중시 양성평등은공정사회의개념적확대선도가능 : 공적영역을넘어사적영역까지, 여성을넘어남성까지포괄 - 양성평등은여성과남성간의기회균등확보와기회균등을위한조 6) 본연구를진행하면서개최된총 3 회의전문가라운드테이블운영결과와 2 회에걸친공정사회양성평등포럼운영결과를분석하여제시한내용임

28 18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건 ( 여건 ) 조성필수. 실질적평등지향 남녀의차이를당연한것으로생각하고만들어진여성에대한문제들을공평하게다룰수있는여건조성 - 조건, 결과의평등을고려함은공적인영역뿐아니라사적인영역까지포괄의미. 즉공적영역에서의여성참여, 사회경제적지위제고뿐아니라여성에대한편견과고정관념의배제, 성별고정관념의극복, 남녀차이를고려한제도및환경구축등공적 사적영역모두에서의양성평등정착도모 공정사회는제도적평등위에삶의현장에서 성 에의해구별및차별화되지않고공정한기회균등과경쟁을통해그결과가인정되는사회 : 남녀가공평하게기회에접근하고결과에서공평하고과정에서차별받지않는사회 공정사회의핵심요소이자필요충분조건인양성평등은현행사전적기회균등중심의공정사회논의가갖는한계를넘어서 과정과결과를포괄하며궁극적인변화를도모하는 계기이자기회제공 < 그림 Ⅱ-2> 공정사회와양성평등개념틀

29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여성정책추진현황을통해본공정사회와양성평등의주요방향가. 여성정책추진현황과성과 양성평등실현을향한제도적 정책적진전 7) 여성의 복지증진 사회참여 에서 성주류화 로발전, 법 제도적기반구축 운영 - 양성평등실현을위한여성대상정책에서모든정책의성인지적관점도입을통한성주류화도모하는방향으로, 법 제도적기반마련 < 표 Ⅱ-1> 여성정책의시기별주요내용 주요내용 80 년대초반 한부모, 미혼모, 폭력피해여성등요호보대상의복지정책으로서의여성정책이중심 80 년대중반 90 년대중반 - 일반여성으로여성정책대상확대 - 여성이남성과차별받지않고동등하게사회에참여할수있는기회획득을정책목표로설정, 각종법제도적기반구축 - 여성발전기본법 (1995) 제정, 이에의거한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90 년대중반 현재 - 정책대상확장을통한여성정책의패러다임 ( 여성중심 젠더관계의변화 ) 전환 : 여성대상정책확장에서일반정책에대한성인지적관점도입 분석 평가하여정책의성주류화및구조적전환도모 -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3 07) 에서부터 성주류화 를정책추진전략으로설정 - 법 제도적기반은상당수준확충되었으나실효성에대한문제제기여전. 그리고다양화 분화되고있는여성들간의차이에주목하지못해정책효과에대한일반국민의체감도가미흡. 또한여성정책의진전과사회각부문에서의여성참여가활발해지면서역풍 ( 남성의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의 신정부의여성정책비전과전략과제 의내용 (pp.3 21) 일부를요약 정리함

30 20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역차별조장등 ) 등장 2000년대이후역대정부와현정부에서도양성평등을주요국정과제로설정하고각기다른핵심가치와정책목표수립 - 국민의정부 여성정책의핵심가치를 참여 로설정. 사회전반에여성의참여촉진, 여성의이슈를본격적인정책의테이블에올려놓음으로써 새로운사회적가치로서의성평등 부상 100대국정과제중 남녀가평등하게일하는사회 의목표하에 남녀평등사회구축과실현을위한차별적제도및관행개선 (81 번 ), 여성의고용촉진및지위향상 (82번) 포함 - 참여정부 사회통합을핵심가치로설정하고성평등과성차별을이에포함하여 사회통합요소로서의성평등 을결합. 즉학벌 성 장애인 비정규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 5개부분에서이들에대한차별해소와이들의균형있는참여를중시 12대국정과제중 국민통합과양성평등의실현 에서여성관련추진과제가독립적으로설정, 참여복지와삶의질향상 에서보육관련과제설정. 이외에도여성을포함한균형적인력활용제도구축과제국민통합을위한여성을포함한사회적약자배려과제등에서도여성이슈를포함 - 이명박정부 선진화를통한세계일류국가 를국가비전으로설정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측면에서 국가선진화 추구. 따라서 여성의성장이곧사회의성장 으로설정 국정과제중일을통한보람 ( 여성의일자리확충 ), 여성과여아가안심하며살수있는나라, 선진국수준의양성평등실현등이포함

31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21 < 그림 Ⅱ-3> 역대정부의여성정책패러다임 각각의핵심가치와정책목표에부합하는제도정책을추진하여 양성평등실현 도모 - 국민의정부 여성정책전담정부부처, 관련부처여성정책담당관신설등여성정책에대한종합적인추진체계마련 여성소수진출분야에여성비율을높이는목표제및입법화등추진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수립을계기로여성인력활용에대한정책활성화 모성보호를위한노동관계3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통해직장내성희롱방지와성차별개선노력 - 참여정부 여성부를여성가족부로확대하여보육 가족 여성정책의유기적결합시도 저출산고령화로인한돌봄의사회화를위해새로마지플랜,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추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시행 호주제철폐 ( 05), 여성에대한폭력관련법의제개정 (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개정, 성매매방지법제정 ) 교육 정치 과학기술인분야등에여성일정비율목표제등도입하여전문분야에서의여성인력활용기반마련. 공공부문에서의여성일자리창출노력

32 22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 이명박정부 여성가족부를여성부에서다시여성가족부로부활,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의유기적결합시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08) 제정,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수립 ( 09) 추진,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09) 제정 여성정책기본법 ( 안 ) 마련및제정노력,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등 양성평등실현 이라는한방향을향해각기다른가치와정책목표하에법 제도정책을추진하여, 기회의평등, 결과의평등, 정책효율성을높이는조건의평등 도모 < 그림 Ⅱ-4> 주요분야별여성정책추진기조와평등추구방식의변화 나. 우리사회의성평등수준 한국의성평등수준은국가경쟁력수준에비해낮은수준 양성평등실현을위한제도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양성평등수준은지속적인하향세

33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23 - 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 2010 글로벌성격차보고서에서한국은전체 134개국중 104위. 09년 115위보다 9계단상승 - 그러나전반적으로 2006년첫조사에서 92위 (0.615), 2007년 97위 (0.641), 2008년 108위 (0.615), 2009년 115위 (0.615). 2010년 104위 (0.634) 로하향세 -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수준에비해상당히낮은성평등수준유지 GDI : 유엔개발계획에서발표하는남녀평등지수 GCI : 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하는국가경쟁력지수 GEM : 유엔개발계획에서발표하는여성권한척도 GGI : 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하는성격차지수 < 그림 Ⅱ-5> 한국의성평등지수와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변화 국가경쟁력지수 (GCI) 와성격차지수 (GGI) 간의격차도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큼 8) 년국가경쟁력지수순위는 19위. 지난해보다 6단계하락 - 국가경쟁력지수 (GCI) 와성격차지수 (GGI) 간의격차는무려 96. 그러 8) 정영애 (2010), 세계경제포럼과국가성평등지표 여성신문여성논단

34 2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나국가경쟁력지수상위권국가들은대부분둘간의격차크지않음. 성격차지수순위가오히려더높은뉴질랜드 (+15), 노르웨이 (+11), 핀란드 (+4) 뿐아니라, 스웨덴 (0), 네덜란드 (-1), 덴마크 (-2), 영국 (-2), 독일 (-5), 스위스 (-12), 캐나다 (-16) 등과의현격한차이나타남 - 두지수간의격차는우리사회의여러불균형적발전과정에서여성분야의지체가매우심각함을시사 부문별로보면경제활동, 복지, 가족, 의사결정, 안전등에서상대적으로낮음. 이는남녀격차개선속도늦고남녀불평등잔존여전한데기인 9) 완전한성평등상태를 100으로가정할때, 2009년시점으로우리나라성평등점수를살펴본결과 61.2점이었고, 부문별로살펴본결과경제활동 (66.5점), 복지 (65.3점), 가족 (57.1점), 안전 (50.2점), 의사결정 (23.7 점 ) 이상대적으로낮았음 ( 단위 : 성평등 =100.0) < 그림 Ⅱ-6> 2005 년과 2009 년부문별성평등점수변화 9)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의내용중일부를요약정리함

35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25 경제활동, 복지, 가족, 의사결정, 안전등은최근들어성평등수준이개선된분야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불평등수준이높아서향후이를개선하기위한지속적인정책수립및추진필요 < 그림 Ⅱ-7> 부문별성평등점수변화추이 우리사회의양성평등정책에대한평가 : 만족도, 인지도, 체감도미흡 10) 이명박정부의양성평등실현정책에대해 10명중 4명이 잘못하고있다 고평가 - 각종정책들중양성평등실현정책에대해 잘했다 는긍정평가는 37.2%, 잘못했다는부정평가는 50.3%. 여성과남성간평가결과의차이없음 10) 한국정책과학연구원 (KPSI) 에서 11 월 7 일실시한여론조사결과임

36 26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 그림 Ⅱ-8> 양성평등실현관련정책평가 이명박정부의집권후반기핵심정책현안으로서의양성평등실현은 10명중 1명응답 : 1.6% 에불과 - 응답자의 34.9% 가친서민정책을지적한반면, 양성평등정책 1.6% 로여전히많은국민들이양성평등실현정책관련체감도및중요성인지도미흡 < 그림 Ⅱ-9> 집권후반기역점정책현안

37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27 우리사회양성평등정책에대한기대욕구 : 유지강화 - 이명박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정책과제에대한평가는남성을포함한전체응답자와여성응답자모두양성평등정책은유지되고강화되어야할과제로평가 < 그림 Ⅱ-10> 12 개주요정책성과에대한평가포트폴리오분석 - 전체 < 그림 Ⅱ-11> 12 개주요정책성과에대한평가포트폴리오분석 - 여성

38 28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다. 공정사회의양성평등과제 : 기회의평등에서실질적평등으로의전환 제한적인양성평등의성과와명암 기회평등이라는관점에서여성의지위변화는상당부분의성과가확인 - 실제로여성인력의고학력화와직업의식의변화등으로여성의사회진출은상당부분성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여성교육의증가 : 일반계고등학교졸업자의진학률은남학생에비해여학생이우위에있음 ( 여학생 86.3%, 남성졸업자 83.7%) 전문계고등학교 : 여성 70.8%, 남성 75.8%- 그러나이것역시부정적인결과는아님. 전문계고교의경우취업이목적이라는점에서진학률이낮다는사실만으로여성이열세에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님. 여성공직채용부분에서의돌풍 : 여성의공직입문관련시험에서의꾸준한합격자수의증가 2005년외시 행시 사시에서여성합격자비율은각각 52.6%, 44%, 32.3%, 의사국가시험에서도 31.8% 를넘어역대최고를기록한이래여성의공직채용시험합격률은지속적으로증가 * 여성행시합격자의비율은 2010년 44.7%(143명 ), 2009년 42.8% * 여성외무고시 2006년 59.5%, 2007년 67.7% 다른한편, 기회평등의이념아래확산된공개경쟁은여성의적극적참여라는물량적성과와함께시장참여진입의경쟁을가시화함으로써구성원간의갈등야기 - 노동시장의유연화, 과도한시장주의, 빠른기술변화로인한노동환경의변화는노동시장진입경쟁을치열하게함으로써일자리를둘러싼다양한갈등이노정되고있음 - 특히노동시장진입의어려움을겪는청년세대의경우남녀의경쟁은더욱심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한양성평등정책은부분적인백래시에직면하고있음

39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29 실질적인양성평등을가로막는사적영역의변화지체 여성스스로의의식변화와사회참여기회확대에도불구하고, 이러한변화가여전히여성의실질적인권한확대로이어지지않은현실에주목필요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가확인되나, 한국여성의경활율은 OECD 국가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에있음 지난 10년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 수준에서정체되어있으며, 남성 (73.1%) 에비해현저히낮을뿐만아니라, OECD 30개국가중에서도하위권을기록 (2008년 OECD 평균 61.4%: OECD, 2009 Employment Outlook) * 1997 년의경제위기직후인 1998 년에 47.1% 로급감한이후에, 1999 년이후점진적인경기회복으로 2004 년 49.9%, 2005 년 50.1%, 2008 년 50.0% 수준을보이다가 2009 년에는경기침체로다소하락한 49.2% 수준임 (e- 나라지표 ) 여성들의입직기회확대에도불구하고, 여성의권리향상이나지속적인상위직으로의진출이부족한것은무엇보다여성이수행하는가족돌봄의문제와함께여성노동을바라보는사회적시각에기인 - 높은교육수준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에진입한여성들의경우, 여전히결혼과출산및육아등을이유로노동시장에서의이탈비율이높음. 여성의출산및육아기에해당하는 30-34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최저일뿐만아니라향후에도크게개선되지않을것으로전망 (< 그림 Ⅱ-1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확대에도불구하고, 여성참여는여전히자녀출산및육아기퇴직으로인한 M자커브형태를유지. 또한지난 10년간여성들의비경제활동사유는 1순위는여전히 가사 및 육아 가지속적으로 65% 를상회 (< 그림 Ⅱ-13>)

40 30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 p.44 < 그림 Ⅱ-12> 성별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전망 ( 년 )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Ⅱ-13> 비경제활동사유의변화 - 여성들의이같은노동특성은결과적으로여성의고용지위에그대로반영되어있을뿐만아니라임금에도반영되어나타남

41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31 여성의비상용근로자의고용형태별분포를보면, 여성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은 44.2% 임에비해남성은 28.1% 2009년남성의월평균임금 269.1만원, 여성은 158.8만원으로남성의 59.0% 에불과 - 그결과, 여성들의관리직비중은 9% 에불과 (OECD 국가평균 28.3% : OECD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하고, 종업원 1000인이상사업장에서여성관리직이한명도없는사업장은 19.1%, 500인이상규모의사업장 36% 에달함 ( 노동부, 2009) 이러한결과는무엇보다여성의일가정양립이가능하지않은사회현실이반영 - 여성의식및가족형태의빠른변화에도불구하고고정적인성별분업은그대로유지되고있어기혼여성의사회활동은커다란제약요건으로작용함 < 표 Ⅱ-2> 가구유형별가족보살피기시간 ( 단위 : 분 ) 구분 맞벌이가구비맞벌이가구남성여성남성여성 계 0:13 0:42 0:20 2:07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07 0:21 0:14 1:20 초 중 고등학생보살피기 0:03 0:16 0:03 0:33 자료 : 통계청 (2010), 2009생활시간조사

42 32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 표 Ⅱ-3> 가사분담에대한견해 ( 단위 : %) 계 부인이주도 부인이전적으로책임 부인이주로하지만남편도분담 공평하게분담 남편이주도 남편이주로하지만부인도분담 남편이전적으로책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맞벌이 비맞벌이 자료 : 통계청 (2008). 사회조사결과 가족의구조변동으로인한사적영역의변화 가족규모의축소, 자녀중심성의확대등은부분적으로가족내성역할의변화초래 - 특히과거에비해한자녀가족이급속하게증가하면서실질적으로부계중심의혈통적가계계승의문화는근본적인변화에직면하고있음 - 자녀에대한과도한투자는자녀의성별에구애받지않을만큼현대한국가족의주요특징으로자리잡음 이같은가족변동의최대수혜자로서청년세대의여성들의가치와삶의방식에주목필요

43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33 - 이들은 386세대나정보화세대가추구하는이념적평등보다는생활속에서의평등을향유한첫세대로남성과의대등한경쟁을체질화하고있음 - 이들은과거의희생적인현모양처의이데올로기는물론안팎의이중부담을감당하는여전사의이미지와는상당히다른모습으로등장함 - 당당한신세대여성의출현을바라보는사회적시선의양극화는다른한편에서여성에대한반감과공격이라는부작용을초래함 새로운알파걸의등장, 여풍현실 - 따라서현수준에서는여성의실질적평등을확보하면서도남녀의조화로운공존을강조하는양성평등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함 기회적평등의성과를실질적평등으로 그동안추진된여성정책들은 양성평등실현 이라는향해각기다른정책목표하에 기회의평등, 결과의평등, 정책효율성을높이는조건의평등 등을모색 - 그결과남성과여성에게동일한조건과기회를제공하였고그로인해여성의정치경제적지위변화는상당부분성과를확인함 그러나경제활동, 의사결정등대표적인공적영역과가족, 안전등의사적영역에서불평등이잔존. 이는제도 정책적진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별에따른편견, 관행, 사회환경과시스템, 가족 ( 일상 ) 생활등에서의변화까지는이르지못해, 남성과여성에게동등한기회와조건을제공하려는정책의실질적인결과로이어지지못함을시사 따라서향후실질적인양성평등사회에도달하기위해서는 - 공공 민간영역에서의여성지위향상및대표성향상, 남녀의실질적임금격차완화등공적영역에서의기회평등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활성화함과동시에

44 3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 성역할고정관념과성역할모델의변화를위한일가정양립 / 돌봄지원, 다양한문화적개입등을적극추진하여사적영역에서의변화와이에기반한공적영역에서의변화를도모해야함 - 또한미래여성세대의출현에따른새로운양성평등의제개발은물론이에대한사회적합의도필요할것임 3.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프레임 양성평등을통한공정사회구현 을위한정책방향 배경 : 공정사회와양성평등간의접목을통한정책시너지도모 - 여성과남성간의공정한기회보장을위한다양한정책과시스템들을보다확대 활성화계기로, 실질적인양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과제를포괄함으로써공정사회의정책적외연확대의계기로활용하는 two track 정책방향 : 공사영역에서남녀평등한참여와책임분담강화 - 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뿌리박혀있는성별에따른고정관념이나역할구조를넘어서, 남녀모두에게공평한참여의기회가제공되고공평한참여기회를향유할수있는조건을마련함으로써그성과가결과로결실을맺을수있도록함 -( 세부방향 ) 공적영역에서의평등한참여기회를위한정책의활성화 공사영역에서의성역할고정관념과성역할모델의변화를도모하는제도 시스템마련및사회문화적개입 정책영역및과제도출 - 공정사회와양성평등접목을통해정책시너지를창출하는정책영역및정책과제는, 정책방향에기반하면서양성평등실현을위한모든

45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35 정책을포괄하기보다는초점화시도 ( 정책영역 ) 부문별성평등수준검토결과와본연구에서진행된총 3회에걸친전문가라운드테이블운영결과를토대로선정 ( 정책과제 ) 현재추진되고있거나추진 예정하고있는각종여성관련국가기본계획을토대로도출 정책영역및과제 : 4대영역및 11대정책과제 4대영역및 11대정책과제는공사영역을대상으로하였으며, 사적영역의경우공적영역과사적영역간의상호의존성에기반. 즉, 공적영역에초점을둔정책과제 ( 세부방향 1의정책과제 ) 와사적영역에초점을둔과제는, 사적영역을대상으로하는직접적인정책과제보다는, 사적영역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공적영역의관련정책이나제도 시스템을정책과제로설정. 이는궁극적으로공사영역에서의남녀평등한참여와책임분담강화를위해서남성에대한정책적개입을지향함에기인 세부방향 1 공적영역에서의평등한참여기회를위한정책의활성화 : 고용기회및고용안정보장, 정치 사회적대표성제고 선정 - ( 선정사유 ) 여성고용창출및유지, 고용조건안전화를통해대표적인공적영역인경제활동분야에서의여성참여기회보장. 또한공공 민간부문의의사결정분야에서평등한참여기회확보를위한제도운영통해여성대표성제고도모 - ( 주요내용 ) 고용기회및고용안정보장 여성고용및여성인력활용정책의전략적운영 경력단절방지및고용유지 비정규직의여성화의대응을통한여성고용안정보장추진

46 36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정치 사회적대표성제고 공공기관중심으로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정책적의지시현 민간기업의여성관리자양적확대추진 세부방향 2 공사영역에서의성역할고정관념과성역할모델의변화를도모하는제도 시스템마련및사회문화적개입 : 일가정양립및돌봄지원, 양성평등 비폭력문화정착 선정 - ( 선정사유 ) 성역할고정관념과성역할모델의변화를위한일가정양립 / 돌봄지원, 양성평등 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된다양한문화적개입등을적극추진하여사적영역에서의변화와이에기반한공적영역에서의변화도모 - ( 주요내용 ) 일가정양립및돌봄지원 일가정양립가능한기업문화및제반인프라조성확산 일하는남성의육아지원확대 양성평등 비폭력문화정착 양성평등 여성에대한폭력방지 예방을위한제도운영및사회문화조성 남성의가사 / 육아등에대한참여유도지원 < 표 Ⅱ-4> 4 대영역및 11 대정책과제 세부방향정책영역주요내용 11 대정책과제 - 경력단절방지및고용유지 - 유연근무제활성화 공적영역에서의평등한참여기회를위한정책의활성화 고용기회및고용안정보장 정치 사회적대표성제고 - 여성고용및여성인력활용정책의전략적운영 - 비정규직의여성화의대응을통한여성고용안정보장추진 - 공공기관중심으로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정책적의지시현 - 신성장동력산업의여성일자리확대 - 여성비정규직의고용지위개선 - 공공부문 ( 공공기관 ) 여성관리자채용목표제확대및활성화

47 Ⅱ. 공정사회와양성평등 37 세부방향정책영역주요내용 11 대정책과제 - 민간기업의여성관리자양적확대추진 - 민간기업여성관리자의경력관리 공사영역에서의성역할고정관념과성역할모델의변화를도모하는제도 시스템마련및사회문화적개입 일가정양립및돌봄지원 양성평등 비폭력문화정착 - 일하는남성의육아참여지원확대 - 일가정양립가능한기업문화및제반인프라조성확산 - 양성평등 여성에대한폭력방지를위한제도운영및사회문화조성 - 남성의가사 / 육아 / 부양등에대한참여유도 지원 - 파파쿼터제도입 -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 직장보육시설확충 - 여성에대한폭력방지 예방위한사회문화조성 - 성차별시정조치마련 -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확산지원 < 그림 Ⅱ-1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프레임

48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1. 유연근무제활성화 공공기관여성관리자채용목표제활성화 파파쿼터제도입 여성에대한폭력방지 예방을위한사회문화조성 59

49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41 영역 1. 고용기회및고용안정보장 정책과제명 유연근무제활성화 11) 현황및필요성 다른 OECD국가에비해낮은여성고용율제고방안으로단시간근로제등유연근무제확산필요 - 우리나라의여성고용율은 90년 49.0% 00년 50.0% 09년 52.2% 로 (OECD평균 56.7%) 여성인력활용이낮은국가에속함. 여성인력활용은평등한고용기회의제공, 출산 육아등가족책임의지원정도, 그리고차별적인고용관행과기업문화등다양한요인에기인하나, 경직적인근로및근무형태가중요한원인이되고있고있어중요정책으로유연근무제가부각되고있음 08년현재한국의남성과여성의주당근로시간은각각 44.3시간과 48.3시간으로 OECD 국가중가장노동시간이김 (OECD 여성 34.3시간, 남성 41시간 ). 적정근로시간과다양한근무형태는남녀모두에게일자리나누기효과를상승시킬수있으며특히여성고용율제고와근로의질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보고됨 < 유연근무제 > ( 개념 ) 근무시간이나장소를선택조정하여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거나, 인력활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제도임. ( 유형 ) 단시간근로제 ( 주40시간미만근무 ), 탄력근무,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집중근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등임 11) 본내용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등유연근무제도입및확산을위한정부관련자료를반영하였으며특히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유연근무제추진계획 (2010) 의내용을정리한것임

50 42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여성고용확대를위한중요정책방안으로부상. 시범사업실시 - 여성고용확대에있어유연근무제는중요한고용정책으로부각되었고범정부차원에서의추진노력이있었음 유연근무제를통한여성고용확대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보고 ( ) 유연근무제확산방안보고, 관계부처합동, 국가고용전략회의 ( 10. 2) 20개행정기관시간제근무시범운영협약, 행정안전부 ( 10. 3) 11개공공기관유연근무제시범운영, 기획재정부 ( 10. 4) 대체인력뱅크선도적추진협약, 행정안전부 ( 10. 5) 스마트워크활성화방안발표, 국가정보화전략회의 ( 10. 7) - 지금까지의추진현황은공공부문시범운영으로다음과같음 ( 중앙및지자체 ) 20개행정기관에서 시간제근무 시범운영 ( 10.4 ) 공무원이원하는경우통상적인근무시간 ( 주 40시간 ) 보다짧게 ( 주 15 35시간 ) 근무하는공무원으로지정 근무시간을단축하여남은시간이주 15시간이상인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가능 시범운영기관현황 < 중앙 (11개기관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통계청 < 지방 (9개기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서울동대문구, 서울송파구, 대전서구,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경남사천시 시범운영실시현황 : 98명시간제전환근무중 ( 중앙 49, 지자체 39, 현재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2,041명채용 ( 현재 ) 중앙행정기관유연근무제 : 3,883명실시 ( 10. 9월 )

51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43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주관으로 11 개공공기관시범운영 ( ) 시범운영성과분석및제도보완, 11년부터공기업, 준정부기관확대 < 시범운영기관 > 토주공, 한전,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장학재단, 마사회, 전파진흥원, 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시범운영실시결과 : 2,928 명, 단시간근로참여 (10.30 현재 ) 향후공공기관이선도함으로써모든공기업과준정부기관, 민간기관으로확대할필요 고용창출및일가정양립근로형태로서정착필요 - 단시간근로등유연근무제는수요에비하여사회의부정적인식으로확산되지못하고있음 < 단시간근로미확산사유 > ( 사업주 ) 업무연속성단절, 인사관리의복잡성, 생산성감소우려등 * 자료 : 09년, 노동부, 단시간근로자활용의장애요인분석연구 ( 근로자 ) 저임금, 고용의불안정성, 사회안전망사각지대, 동료 관리자의부정적인태도로유연근무제선택주저 * 자료 : 09년, 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설문조사 ( 제도 ) 정규직, 생산직위주의법제도운영으로다양한근무형태에대한법해석이명확하지못하고, 사회안전망이미흡 - 사회전체적으로고용률을높여나가기위해서는유연근무제확산을통하여개인의생애경로에따른근로시간재배치가중요 이를통해산업현장에서숙련인력이탈을방지하고여성 고령자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여성장잠재력지속확충가능

52 4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선진국은단시간근로비중확대를통해경제활동참가율을높여지속적인경제성장유지 * 08년도경활율 ( 단시간근로자비율 ) : 영국 76.8%(22.9%), 독일 75.9%(22.1%), 덴마크 80.9%(18.0%), 캐나다 78.6%(18.4%) 일본 73.8%(19.6%), 한국 66.0%(9.3%) <OECD 국가들의고용률과단시간근로비율 ( 07)> 자료 : OECD(2008), Employment Outlook. 경제주체들이공감대를가지고단시간근로등근무형태다양화를추진하고단시간근로자에대한보호도강화필요 - 일가정양립형단시간근로를중심으로유연근무제를확산시켜일자리창출필요 정책과제 공공부문유연근무제선도모델발굴 확산 민간부문일가정양립형단시간근로확산 지원 단시간근로자보호와사회적인식제고 공공부문유연근무제선도모델발굴 확산 1 단시간 ( 시간제 ) 근무형태확대 (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주관 T/F 운영, 여성가족부등시범운영및제도개선을통하여확산추진

53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45 일부기관대상시간제근무공무원수요조사결과총 8,481명중 499명 (5.9%) 이단시간근로를희망 ( 남성 5.2%, 여성 7.2%) : 2010년여성가족부조사 - 직무공유제 : 적합직무발굴하여전일제 1인의업무를시간제 2인이담당 - 전일제의시간제전환지원 : 적합직무발굴, 수요조사후시간제근무희망자우선배치 - 시간제근무인력충원확대 : 출산휴가 육아휴직대체인력및야간 휴일근무필요기관에시간제근무인력적극채용 * 6급이하신규채용인원의일정비율을시간제로할당 ( 중기 ) - 정원관리방식전환 : 전일제 시간제구분관리 (Headcount FTE) * FTE(Full Time Equivalent) : 반일제 2인을전일제 1인으로환산 < 시범운영기관 > 행정안전부 ( 근무형태선진화 ), 교육과학기술부 ( 교사적용 ), 고용노동부 ( 일자리창출 ), 여성가족부 ( 여성경제활동촉진 ),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 ), 지자체 ( 부산시, 경상남도, 서울동대문구등 )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주관 T/F운영, 적합직무발굴및정원관리방안개편 * 으로단시간근로자채용유도 ( 현행 ) 정원 100명 ( 변경 ) 전일제 90명 + 시간제 20명 (1일 4시간 ) - 정원관리, 보수 인사관리, 교육훈련등의방안을구체화 2 신규고용시 ( 적합직무 ) 단시간근로자채용확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LH 공사사례와같이신규로인력채용시단시간적합직무에는가급적단시간근로자를채용 - 업무분할형 : 민원상대업무, 보육시설 ( 시간연장보육시설등 ) 고용노동부콜센터사례 ( 06년부터운영 ) : 오전반 42명, 오후반 40명, 피크타임 4명이각 4.5 5시간씩근무 - 휴일 야간전담형 : 국 공립도서관, 박물관등

54 46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 집중시간형 : 고학력경력단절여성등을채용하여피크타임배치 < 사례 >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일 가정양립형단시간근로상담원채용 ( 10년 90 명 ) 하여공공부문확산유도 - 근무시간 : 1일 5시간 (10:00 16:00), 주 25시간근로 - 고용서비스수요가급증하는특정시간에필요인력을배치하여고객대응성강화및인력활용의효율성도모 한국토지주택 (LH) 공사에서 60세이상고령자를대상으로단시간근로형태로채용 (2,000명)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4시간, 월 50만원 -LH 공사가관리하는영구 국민임대등 560개단지에배치 3 공무원의재택근로, 탄력근무등유연근무활성화 재택, 탄력근무등전분야에걸쳐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문화조성 * 유연근무제활성화기본계획 ( ) 추진 -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한세부운영지침의실행촉구 민간부문일가정양립형단시간근로확산 지원 1 상용직단시간근로선도기업발굴 확산 < 상용직단시간근로일자리 > 1 ( 고용안정 ) 기간의제한이없이고용 ( 상용직 ) 2 ( 차별해소 )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 ( 승급 ) 등보장 3 ( 보수 평가 ) 비례적임금지급, 공정한성과측정 4 ( 근무유연성 ) 풀타임근로자로전환가능성부여등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등을중소기업을중심으로하여 50개소선별, 적합직무발굴, 상용직단시간근로자신규고용유도 금융업, 병원등의료기관, 유통업, 서비스업등을대상으로선정

55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47 - ( 컨설팅 ) 장시간직무의분할, 새로운단시간직무개발, 단시간근로자인사관리등에대한컨설팅실시 재택근무등유연한근무형태활성화를위해 IPTV, 와이브로등첨단영상통화기술시범적용등사업주의컨설팅참여유인강화 ( 방통위협의 ) -( 비용지원 ) 상용직으로단시간근로자를채용할경우늘어나는고용인원에대해소요비용일부지원 신규단시간근로자임금의 50% 를 1년간지원, 지원한도 40만원 ( 시범실시 ) 컨설팅결과를바탕으로우수사례발굴, 매뉴얼제작 확산 2 일가정양립형단시간근로모델확산추진 지방자치단체, 경제인단체, 기업등과연계하여유연근무제도확산 TF 운영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등 ) - 일가정양립형단시간근로적합직종발굴및구체적모형을발굴하여사회분위기조성 < 사례 > ( 삼성테스코 ) 계산업무에단시간근로자채용, 풀타임근로자와동일하게 e 러닝교육등에참여기회제공, 근무평정등 일과가정의양립차원에서민간부문근로시간단축형일자리나누기확산추진 ( 고용노동부 ) 의료 보건, 사회복지분야에서단시간근로확산추진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단시간근로자보호와사회적인식제고 1 단시간근로자차별시정등근로조건보호 단시간근로자등고용영역에서의차별을시정하기위한 ( 가칭 ) 차별시정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56 48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취득신고와동시에전산망을통해표준근로계약서를생성, 향후근로계약관련갈등최소화 단시간근로자사회보험가입확대 2 유연근무제촉진을위한제도적정책적기반강화 근무유형별근로실태조사등통계기반보완 탄력적근로시간제및관행합리적개선 - 노동시장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탄력적근로시간제의합리적개선및유연근로시간제확산 * 유연근로시간제매뉴얼제작 보급 ( 10년상반기 ) - 실태조사및노사정위원회논의결과등을토대로제도 관행개선추진 유연근무제확산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 - 유연근무제활용사례를발굴, TV 인터넷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하고, 민관합동확산추진체계구축

57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49 영역 2. 정치 사회적대표성제고 정책과제명 공공기관여성관리자채용목표제활성화 현황및필요성 정치부문의여성대표성약진에비해, 정부부처내여성대표성정체 - ( 의회 ) 정당법개정으로비례대표에여성후보할당제 (50% 이상의무규정 ) 도입되어국회의원비율, 광역의회및기초의회에서여성의원비율급증 < 그림 Ⅲ-1> 여성국회의원추이 < 그림 Ⅲ-2> 지방의회여성의원추이 - ( 정부부처 ) 정부부처내 4급이상공무원비율및정부위원회여성위원비율저조 12) 5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10%) 운영결과,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는일정수준에이름. 그러나최근 3년부처별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현황에따르면, 40개중앙행정기관의고위직여성공무원비율은 6% 를넘지못함 12) 한국일보 일자 : 정부내고위직여성공무원 6% 불과

58 50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여성공무원 1명도없음. 관세청.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명, 중소기업청 2명, 조달청 4명,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5명 정부위원회여성위원참여율목표제 (40%) 를운영하였으나, 제도운영완화로여성위원비율하락세 < 그림 Ⅲ-3> 정부부처여성관리자비율및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추이 공공부문이민간부문보다소극적. 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민간부문보다저조 13) - 공공기관이민간기업보다여성관리자비율저조 적극적고용조치대상사업장조사결과, 공공기관의여성관리자비율이민간기업의여성관리자비율에못미침 13) 중앙일보 ,6 일자 :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민간기업보다낮아, 경향신문 일자 : 공공기관여성고용기업보다인색

59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51 < 그림 Ⅲ-4> 공공기관및민간기업내여성관리자비율 - 공공기관내관리자의성비불균형심각 여성부에서실시한 2008년 5월말현재, 101 공공기관의상임, 비상임여성임원현황조사결과에따르면 14), 상임또는비상임여성임원이한명이상있는기관 53개, 여성임원없는기관 48개 공공기관의여성임원점유율은 7.8% 로 07년 6월말보다 1.3% 증가했으나인원수는 1명감소 기획재정부가 53개의공공기관임원현황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15), 여성기관장은한명도없고, 전체임원 651 명중 5.2% 인 34 명만이여성 287 명의상근임원중 1.4%(4 명 ) 만이여성 364 명의비상근임원중 8.2%(34 명 ) 만이여성 여성가족부 (2010) 자료에따르면 16), 공공기관의여성비상임임원 15% 를목표치로설정한결과 12.29% 를달성하여계획대비 81.9% 14) 메디컬투데이 일자 : 공공기관도금녀의땅? 절반이여성임원 0 15) 조승수국회의원실보도자료 ( ). 공공기관임원은남성만의전유물 16) 여성가족부 (2010),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행점검및운영개선방안연구

60 52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정책과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실효성제고 공공기관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운영모니터링실시 공공기관여성관리자진출지원방안마련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실효성제고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용에관한지침제5조 ( 사회형평성인력활용 ) 에의거한여성관리직임용목표제추진의실행방안마련 추진 : 정부부처위원회여성위원참여율 (40%) 수준의목표제시행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 > 제5조 ( 사회형평적인력활용 ) 1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장은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이공계전공자등에대한채용기회를확대하여사회형평적인력활용이활성화되도록인력활용계획을수립하고이를이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인력활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다. 1. 공개경쟁채용시양성평등 이공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등의도입 < 개정 > 2. 장애인 국가유공자의무고용및여성관리직임용목표제추진등에관한사항 < 개정 > 3. 기타균형있는인력활용을위한조치 공공기관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운영모니터링실시 - 공공기관경영평가항목으로공공기관여성관리직비율포함추진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상의남성과여성임원비율 ( 상임 / 비상임 ) 공개 공공기관여성관리자진출지원방안마련

61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53 영역 3. 일가정양립및돌봄지원 정책과제명 파파쿼터제도입 17) 현황및필요성 남성들의가족과육아에대한관심과욕구는증가추세에있으나, 배우자출산휴가와육아휴직등부모휴가의남성사용율은극히저조한상황 - 이상적아버지의상이부양자, 규범적훈육자의모습에서정서적지지나친구같은아버지등자녀와의친밀한관계를추구하고있는쪽으로변화하고있음 ( 김혜영, 2010). 특히향후베이비부머의대량퇴직이예정되어있는바, 과거규범적훈육자였던아버지들이퇴직후겪는가족관계에서의어려움을보면서이러한경향은심화될것으로예상됨 - 실제로지난 10년간맞벌이가구의가사및돌봄시간의분담비율을살펴보면, 남성들의참여비율이증가하고있어남성들의아버지로서의역할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아버지역할을지원하는적극적정책적개입이실효성을발휘할수있는시점으로판단됨 17) 본의제는본원의김은지연구위원에의해제안된것임

62 5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자료 : 통계청 (1999, 2009). 생활시간조사 에서추정 < 그림 Ⅲ-5> 맞벌이가구의아동유무별가사돌봄노동비율변화 ( ) - 그러나한국의장시간근로는남성들의아버지역할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며, 남성들은제도상육아휴직이용이가능하나실제사용비율은극히낮은수준임 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 1.5%( 03) 1.9%( 04) 1.9%( 05) 1.7%( 06) 1.5%( 07) 1.2%( 08) 1.4%( 09) ( 통계청 e나라지표 ) - 이에아동의생애초기에아버지역할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인휴가유인책을제시할필요가있음. 아동의생애초기에아버지와의미있는관계를맺는것은아동과아버지양쪽의인간적성숙과관계발달에중요함 현행제도는남성들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사용을위한적극적유인책제공미흡 -(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가출산한경우남성근로자는 3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으나, 급여가임의조항으로되어있어사실상무급휴가

63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55 로정책실효성이낮음 -( 남성의육아휴직급여권 ) 동시이용하지않을경우남녀각각유급으로 1년씩사용가능 ( 동시이용하는기간은한쪽은무급 ). 고용노동부는남녀각각육아휴직급여의권리가있음을명시하고있으며, 이는육아휴직급여가개인적권리로보장되고있어육아휴직남성할당제와사실상같은효과를가지고있음을의미함. 그러나법령및제도설계상혼선의여지가있어정책체감도에선행하는정책이해도자체가매우낮은상황임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육아휴직급여를지급한다 같은자녀에대하여피보험자인배우자가육아휴직 (30일미만은제외한다 ) 을부여받지아니하고있을것 ( 고용보험법, 제 70조 2항 ). 자녀연령이 3세까지확대되었으므로맞벌이부부의경우부부가교대로육아휴직을할경우동일한자녀에대하여 2년간육아휴직을할수있음. 다만고용보험법제70조제1항제2호에의하여피보험자인배우자와동시에육아휴직을부여받은기간에대하여는부부근로자중 1 인에대하여만육아휴직급여를지급함 ( 개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지침, 노동부여성고용과, ), 부부근로자의경우는여성근로자가 1년을쓰고, 중복되지않는기간인다음해등에배우자인남성근로자가 1년을쓰게된다면동일한자녀에대해서육아휴직을총 2년간쓸수있고, 그동안육아휴직급여지원이가능함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부부근로자의경우육아휴직가능기간 ) -( 육아휴직급여수준 ) 현행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으로정액이며, 현재정률제방식도입이부처간합의된상황이나상한액이 100만원으로제한되어있음. 이와같이급여수준이최저생계비에못미칠정도로낮은경우부부중일반적으로근로소득이높은남성은가계경제부담으로휴가를사용하기어려움. 더욱이육아휴직사용에지지적이지못한직장 사회환경속에서남성이휴가를사용할가능성은매우낮음. 이에적어도최초의달은급여수준을높여제공하여남성들의휴가진입을촉진할필요성이있음 2010년기준최저생계비 3인가족 1,110,919원, 4인가족 1,363,609원 ( 보건복지부 2010년도최저생계비개정고시 )

64 56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 표 Ⅲ-1> 육아휴직급여관련범부처기본계획 기본계획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제안내용 육아휴직급여지원수준의합리적조정방안검토 육아휴직급여정률제도입 ( 통상임금 40%, 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40 만원 ) 정책과제 남성에게할당된부모휴가인 아버지의달 도입 -1안 : 배우자출산휴가를산전후휴가에준하여 1개월간고용보험에서통상임금전액지원 -2안: 육아휴직을가족단위로전환하여 1개월의남성할당제를도입하며, 기간별로급여수준차별화 ( 제 1 안 ) 배우자출산휴가를산전후휴가에준하여 1 개월간고용보험에서통상임금전액지급 - 개인적권리로서육아휴직제도는보존하면서배우자출산휴가의실효성을높임으로서남성의육아참여진입을장려함. 장기적으로는출산휴가와육아휴직간의연속성을높이기위해배우자출산휴가와육아휴직, 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각기통합하는안이바람직함. 이미각각의휴가들은고용보험기금을중심으로운용되고있으며육아휴직제도의정률제가도입된다면급여지급방식도유사해져출산휴가와육아휴직제도간친화력이더욱높아져제도통합에유리한상황임 산전후휴가사용자대비여성육아휴직사용자의비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아직까지절반에미치지못함 (24%( 04) 26%( 05) 27%( 06) 36%( 07) 39%( 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 산전후휴가급여에서계산 )

65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57 여성 산전후휴가 (3 개월,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12 개월, 50 만원또는통상임금 40% * ) [ 기존안 ] 남성 배우자출산휴가 (3 일, 무급 ) 육아휴직 (12 개월, 50 만원또는통상임금 40% * ) 여성 산전후휴가 (3 개월,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12 개월, 50 만원또는통상임금 40% * ) [ 제 1 안 ] 남성 배우자출산휴가 (1 개월,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12 개월, 50 만원또는통상임금 40% * ) 여성 산전후휴가 (3 개월, 통상임금 100%) [ 제 2 안 ] 육아휴직 ( 여성 1 개월,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 남성 1 개월,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12 개월, 통상임금 50%) 육아휴직 (12 개월, 무급 ) 남성 배우자출산휴가 (3 일, 무급 ) * 50 만원은현행법률, 통상임금 40% 는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안 < 그림 Ⅲ-6> 아버지의달 (Daddy Month) 도입을위한정책제언 ( 제 2 안 ) 육아휴직을가족단위로전환하여 1 개월의남성할당제를도입하며, 기간별로급여수준차별화 - 육아휴직에대한남성의권리를가시화하기위해육아휴직을가족단위로전환하여아동 1인당총 26개월의휴가권리를부과. 단남녀각각 1개월은통상임금전액을지급하며이기간은양도불가능함, 이후 12개월은통상임금의 50% 를고용보험에서지급, 이후 12개월

66 58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무급휴가. 이는기존에부부가가지고있었던휴가의기간은보존하면서, 휴가의급여는앞부분에집중배치하여남성들의정책진입을제고하기위함임 기존육아휴직제도에서부부의총휴가기간은 24개월 (12개월 X 2명 ), 최근의부처합의안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근거할때총휴가급여는통상임금의 960%(40% X 12개월 X 2명 ). 본안은총휴가기간은 26개월로기존제도수준을보존하는반면, 명목상총휴가급여는오히려축소시켜제안하여재정부담을최소화하고있음 ( 통상임금의 800%, 100% X 2개월 + 50% X 12개월 )

67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59 영역 4. 양성평등 비폭력문화정착 정책과제명 여성에대한폭력방지 예방을위한사회문화조성 현황및필요성 한국사회의경우오랜시간가부장적사고가고유한문화관행으로유지되어왔으며, 이러한가부장적사고는성차별적의식과행위로이어져왔음 - 가부장적의식은통상공 사영역의구분, 남성보다열등한여성의지위, 남성은문화적기여자이나여성은소비자이거나자연적인재생산자로규정해옴 - 산업화이후상당부분여성의지위가개선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공사영역을넘나들면서여성을폄하하거나남성보다열등한존재로규정하는문화관행은유지되어옴 특히남녀의신체적, 생물학적차이가극명하게드러나는폭력문제의경우에는더욱더여성의낮은지위가확인됨 - 공적영역에서의여성참여가확연히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전통적인성차별관념이나여성참여에대한부정적 감정적반발심리등으로여전히여아와여성에대한광범위한폭력행위는크게개선되고있지않음 - 특히가정생활과섹슈얼리티의영역에서의발생하는여성폭력은여성의지위를함축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는점에서폭력철폐는무엇보다양성평등사회구현의핵심사항임 2009년현재전국의 275개소가운영되는가정폭력상담소에서상담의뢰된가족관련상담건수는총 420,710이며, 이가운데가정폭력은 132,227건으로전체가족관련상담건수의 32% 를차지. 이러한상담

68 60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건수는 2006년도의 232,935건에비해크게증가한것임 1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2009년전체성폭력발생건수가 16,156건으로 2005년에비해 40.2% 가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비해서는 7.0% 가증가하였음 ( 대검찰청 2010) 성폭력범죄 증가추이 < 그림 Ⅲ-7> 성폭력범죄발생증가율추이 ( ) 특히아동대상성폭력발생의경우, 전체성폭력범죄의 6.3%(990건 ) 가아동대상성폭력범죄이며, 아동성폭력가해자는친족관계가 9.5%, 친족등면식범 26.8% 으로. 발생장소는주거지역 (44.8%) 과노상 (16.4%) 에서주로발생 ( 합계 61%) 발생시간은 12:00~17:59 사이의오후, 하교시간대에 57.9% 가집중 신고된성폭력대비실제범죄의암수율 (hidden crime) 추정치결과는일관성이낮음 형사정책연구원 (2009) 은 8배, 여성가족부 (2010) 는 168배로추정 18) < 표 III- 3> 의상담내용에서가족문제이외의상담내용인성매매, 성폭력, 중독등의기타사항역시간접적이거나우회적인가족문제와연결될가능성또한없지않다는점에서이들상담건수를포함하는것은무작정제외하는것과마찬가지의문제를내포한것임

69 Ⅲ.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과제 : 영역별정책과제예시 61 더욱이생활터전공동체로서지역사회속에서긴밀하게유지되어온지역내소통과네트워크의약화, 그로인한지역주민의신뢰부재는결과적으로아동이나여성, 노인등의유괴와성폭력등범죄발생가능성을높이고있어최근지역환경에대한새로운접근이요구되고있음 ( 김혜영, 2009) - 현행공식통계나조사통계상으로는아동이나청소년및취약계층에대한정확한실태를가늠하는데어려움이있음 년이후정부는성폭력예방과근절을위한대책을마련한이래 199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통해장애자와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는내용이추가되었을뿐만아니라 2009년 6월개정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처벌강화와재범억제를위하여여러가지처벌규정이강화됨 - 최근발표된일련의대책은장기적으로여성과아동에대한피해자처벌을위주로대책이마련되고있음 그러나여성과아동에대한단기적인폭력방지책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여성에대한폭력방지및예방을위한안전한사회문화조성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정책과제 여성이안전한사회환경조성을위한지역차원의구체적인실행가이드라인확보및지자체조례도입 여성및여아폭력을예방하는다양한사회문화캠페인활동및공익광고확대 여성이안전한사회환경조성을위한지역차원의구체적인실행가이드라인확보및지자체조례도입

70 62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 중앙정부차원에서는성폭력이나피해를입은여성에대한범죄사후조치의성격을지닌정책들위주로추진되어왔다는점에서향후에는예방적성격으로의전환이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여성들이일상생활의안전을증진시키기위해추진된대표적인정책의예로는서울시여행프로젝트가있음 < 여행프로젝트 > 의추진배경 : 지금까지의양성평등을넘어여성의관점과경험을도시정책전반에반영하여여성들이생활속에서느끼는불안 불편요소를없애고, 사회참여를촉진하는여성친화적인사회 문화환경을구축함으로써여성이살기좋게하는행복지향적정책을추진하기위한것임 - 또한건축관련심의시심의항목에여아및여성안전기준반영은물론나아가여성친화시설 공간등마을평가지표개발과시범지역등을측정하도록함으로써실행력있는여성안전지역조성을위한구체적인유인동기를마련함 여성및여아폭력을예방하는다양한사회문화캠페인활동및공익광고확대 - 여성이안전한사회환경에대한홍보 교육, 공동캠페인이나지역공동체가함께하는여성및여아안전지역사회만들기에관한범국민운동을전개함 - 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여아및여성, 나아가모든약자에대한폭력이갖는반인권적결과에대한다양한영상물을제작 배포함 폭력예방에관한공익광고제작 폭력추방캠페인사업과함께포스터경진대회, Youtube 영상물제작등의다양한이벤트사업을통해반폭력운동전개 지하철, 철도, 버스등대중들이이용하는공공의장소에효과적인예방포스터제작및배포 - 공 사적영역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여성폭력을유형화하고, 이에대한적절한대처의방법을스티커로제작, 배포함

71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0). 국가고용전략회의자료 ( 내부자료 ) 김주성 (2010). 공정사회의조건과정책과제 ( 발표자료 )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통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한민국정부 (20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마이클샌델 (2010). 정의란무엇인가. 이창신역, 김영사 ( 사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010). 한국사회의변화와여성, 제 15 회여성주간기념정책세미나자료집 신중섭 (2010). 공정한사회에대한분석과성찰, 자유기업원 CFE Report 여성가족부 (2009). 퍼플잡창출 확산기본계획수립및추진방향연구 여성가족부 (201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이행점검및운영개선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여성인력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등관련기본계획수립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010). 국내외아동성폭력범죄특성분석및피해아동보호시스템연구 여성가족부 (2009). 여성 아동안전지표체계구축및개발 여성부 (2008)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 ( 판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0)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08). 사회조사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조성방안연구 (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신정부여성정책비전과전략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행정안전부 (2010). 유연근무제운영지침 현오석 (2010). 공정사회구현을위한경제 사회정책의기본방향, 공정한사회어떻게실현할것인가 자료집 한국선진화싱크탱크 (2010). 특집 : 공정사회란무엇인가, 시대정신, 49

72 64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경향신문 일자 : 공공기관여성고용, 기업보다인색 메디컬투데이 일자 : 공공기관도금녀의땅? 절반이여성임원 0 여성신문 일자 : 고통지수 20 대여성이가장높다 정영애 (2010). 세계경제포럼과국가성평등지표. 중앙일보 일자 : 공공기관여성고용비율민간기업보다낮아 한국일보 일자 : 정부내고위직여성공무원 6% 불과 한국일보 일자 : [ 공정사회, 길을묻다 ] 채용성차별 402 건적발 인미만사업장 88% 한국일보 일자 : [ 공정사회, 길을묻다 ] 취업현장의주홍글씨 한국일보 일자 : [ 공정사회, 길을묻다 ] 차별적복지, 그어두운그늘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유연근무제실시후이렇게달라졌다노동부보도자료 ( ). 직장내남녀차별에대한인식엇갈려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시간제근무시범운영기관실태조사결과발표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UNDP, 우리나라성불평등지수 (GII) 20위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우리나라성평등수준, 소폭상승조승수국회의원실보도자료 ( ). 공공기관임원은남성만의전유물

73 Abstract Gender Equality Policies for Justice Society Hye-Kyung Chang Hye-Young Kim Jung-Im Hwang Hyung-Joon Kim This research aims at exploring conceptual grounds of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society and gender equality and drawing gender equality policies for justice society. The result shows that justice society should be worked by offering equal opportunities at starting point and process as well as equality in condition and result to people's life. Actually, justice society can be realized by being comprehensive of gender equality concept meaning gender equal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sharing between two genders in both public and private area. Under this conceptual framework, this research has been setting four policy areas and eleven misssions have been selected as follows.

74 Guarantee in both employment opportunity and job security 1 Activation of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2 Expansion of women's jobs in new growth-led industry area 3 Improvement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employment Increase in women's representativeness in political and social activity 4 Expansion and activation of targetting employment portion for female administrators in public sector 5 Support for carreer management for female managers in civil companies Support for compatibility of work & family and care services 6 Expansion of certificated family friendly company 7 Enhancement of child care services in workplace 8 Introduction of papa(daddy) quota system Establishment of gender equality and non-violent culture and social environment 9 Preperation of measurement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10 Promotion of socio-cultural campaigns and building safe environment prevent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11 Support for expanding men's participation in parenting

75 2010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 8 공정사회실현을위한양성평등정책발굴연구 2010년 12월 29일인쇄 2010년 12월 31일발행발행인 : 김태현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은평구진흥로 276( 불광동 1-363) 전화 / ( 代 ) 인쇄처 : 도서출판한학문화전화 / ( 代 ) ISBN < 정가 9,5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