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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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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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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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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제1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1.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2. 추진경과 및 체계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제2절 2010년도 추진성과 1. 여성인력 활용 2. 여성의 권익 보호 3.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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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 제 1 절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1. 제 3 차기본계획수립의의의 정부는제 1 차 ( 98~ 02) 및제 2 차 ( 03~ 07) 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을통하여양성평등을 위한법과제도를구축하였고, 성차별적요소를약화시켜실질적인성평등의기틀을 마련하였다. 제 3 차기본계획 ( 08~ 12) 은지난 10 년간여성정책추진의성과와새로운정책환경의 요구를반영하여수립되었다. 제3차기본계획은실질적으로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를이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차기본계획을수립할때가장고려했던부분은여성정책의환경변화를정확히인식하여이에대응하는과제를개발하는것이었다. 첫째, 저출산과고령화진행에따른인구학적변화에대한전사회적대응, 둘째, 여성의경제활동요구증대에따른다양한여건조성, 셋째, 호주제폐지로대변되는가족기능변화에따른대응, 넷째, 국제결혼이주여성증가등다민족사회로의이전에따른대응, 다섯째, 노동시장양극화등직업여건의변화에따른대응, 마지막으로지방분권화와개방화에따른여성정책추진기반의변화에대응이필요하다는인식이었다. 그러나 08년새롭게출범한정부의국정철학에맞는새로운여성정책의틀구축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면서정부조직등여성정책의환경변화를반영하고기존에추진되지않았던과제를새롭게추가한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안 이의결되었다 ( 08.12). 10년에는 2009~2010 2개년간의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이행점검및운영개선방안연구 결과를반영하여추진실적이없는자료를정리 조정하고, 상호연관되어있거나혼재되어있는과제에대한개선을추진하였다. 3

1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2. 추진경과및체계 가. 추진경과 표 기간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경과 추진내용 ~12월 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 ~ 8월 기본계획T/F 구성및초안마련 월 관련전문가의견수렴 ( 서울및지방 ) ~10월 부처협의 여성가족정책자문회의 기본계획 ( 안 ) 공청회 여성정책실무회의 제 6 차여성정책조정회의심의 ( 국무총리, 여성가족부등 13 개부처장관, 민간위원등 ) 새정부 100 대국정과제시달및새정부출범이후발표된여성정책기본계획과제연관계획들의수정 보완사항종합 제 3 차기본계획수정안초안관련부처의견수렴 제 8 차여성정책조정회의심의 ( 국무총리, 여성가족부등 10 개부처장관, 민간위원 ) 2009~ 개년간의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이행점검및운영개선방안연구 결과를반영, 기본계획의체계상 운영상개선과제도출 - 추진실적없는자료정리및조정, 상호연관되어있거나혼재되어있는과제통폐합추진 ( 세부과제 : 48 개 45 개 ) 나. 참여기관 중앙 : 여성가족부등 20 개부 처 청 위원회 지방 : 16 개시 도 4

17 제 1 장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 다. 제 3 차기본계획의추진체계 1) 성숙한성평등사회 여성의역량강화다양성과차이존중 [ 그림 1-1-1]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체계 1) 제 3 차기본계획은성숙한성평등사회를비전으로, 총 3 대정책과제, 14 대중과제, 45 개세부과제로구성되었다. 5

1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3.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가. 여성인력활용 여성인력활용기반내실화 WISE센터, WATCH2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활성화를통한청년여성진로지도지원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수립,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2년까지 100개소 ) 운영등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인프라구축 여성친화지수 (WFI) 개발 보급, 기업과의 MOU 체결등을통한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문화조성 여성의취업영역확대와대표성제고 성별직종분리지수개발, 문화 관광 체육분야여성리더양성,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추진 (30% 될때까지한시적용 ) 등비전통적직종에여성진출확대 여성기업간멘토링시스템구축, 여성CEO MBA교육, 여성농업인전문인력화추진등여성경제인육성 관리직여성공무원비율확대, 지역구후보공천여성비율할당제도입, 정부위원회평균여성참여율 40% 달성등여성대표성제고 11 년까지중앙 4급이상 10%, 지방 5급이상 9.6%, 12 년까지여성총경 경정 30% 및여성해양경찰 10%, 20 년까지여성장교 7% 및여성부사관 5% 목표 여성근로자차별방지 실질적고용평등실현을위한장치,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실효성확보를통한고용상차별예방및시정 여성비정규직능력개발지원및모성보호강화방안마련, 여성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마련등여성근로자고용여건개선 장애여성근로자모성보호및무급가족종사자근로조건개선 여성일자리확대 금융, 문화, 국가전략 R&D 등지식기반사회서비스산업분야여성진출지원 6

19 제 1 장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 여성고용확대기업지원 ( 직장보육시설지원확대, 여성가장신규고용장려금, 엄마채용장려금 ), 중소기업여성고용활성화지원등기업의여성인력수요활성화 고부가가치창업아이템개발등여성창업지원, 여성기업마케팅지원등을통한일자리확대 여성의취업활동에대한사회적지지강화 연령별보육지원체계마련, 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확대, 중장기직장보육발전방안수립추진등보육 교육서비스강화 노인, 산모, 중증장애인, 위기청소년등사회돌봄서비스확충 산전후휴가급여확대, 다태아근로자육아휴직기간연장, 남성의가사 육아분담확대를위한사회분위기조성등일과삶의균형을위한제도및환경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입, 탄력근무제및주40시간근무제확산등가족친화기업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나. 여성인권보호 여성의건강보호및대상별여성복지욕구충족 임신 출산에대한모성보건지원및성별에따른질병관리정책강화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여성, 미혼모여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노인여성, 여성수용자및출소자등대상별자립지원강화 여성장애인권익증진 여성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지원및고용확대 ( 12년까지 25%) 여성장애인의모성보호, 역량강화및여가활동지원 여성장애인폭력근절및피해자주거안정위한방안마련 각종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 여성 아동폭력에대한사회적의식개선및예방교육내실화 여성폭력근절종합계획수립및평가체계구축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전국시군구구축등지역차원의통합서비스체계확립 7

2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피해자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방지, 가해자처벌및재범방지강화 피해상담소지원확대및 ONE-STOP 통합지원체계확립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전국확대및지원시설간연계강화 무료법률구조지원범위확대, 피해자주거지원도입, 자립지원도우미를통한사후지원등피해자자립지원강화및가해자교정프로그램활성화등 성매매방지및피해자자활지원내실화 성매매예방교육및예방캠페인통한성매매방지정책의공감대확산 탈성매매여성주거및자활지원강화및치료회복프로그램내실화 성착취피해청소년법률지원및치료 재활지원강화 외국인고용업소감독강화및국내외관련기관간협조강화 성매매지역단속, 성구매자처벌및유해환경차단강화 수사 재판과정에서의성매매피해자인권보호체계강화 이주여성의정착지원 국제결혼의체계적관리및결혼이민자조기정착지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체계구축및사회인식개선 이주여성초기적응종합지원시스템구축및외국인종합안내센터운영 (15개언어및민원채널통합관리 ) 등이주여성사회통합지원 여성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토대마련 다.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성인지정책의시행 성별영향평가정책및기관확대 국가생산통계중모든인적통계의성별분리등성별통계확립 중앙부처성인지예산제도실시 ( 10년예산서및 11년결산서부터적용 ) 및지자체성인지예산제도확대 ( 지방재정법개정검토및준비협의체운영 ) 공무원성인지교육체계화 통합적여성정책추진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8

21 제 1 장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 성평등지표개발및브랜드화추진 중앙과지방정부간여성정책네트워크공고화및여성정책의질제고를통한상향평준화 여성단체등민간단체와의파트너십강화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추진체계개편및여성자원봉사활동의전문성 연계성강화 평등문화확산 남녀차별현안의발굴 개선, 평등한가족문화조성등평등문화확산 정착 매체모니터링지원, 양성평등한미디어제작환경조성등매체환경의사회적감시체계정비 학교의양성평등교육및지역차원의여성평생교육강화 다양한문화에대한이해증진및여성문화활동활성화지원 남북한여성공동주관프로그램추진및평화정착을위한여성네트워크구축 주요국제협약이행, 여성의국제기구진출확대, 성평등한공적개발원조및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강화등여성국제협력확대 9

2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2010 년도추진성과 1. 여성인력활용 청년여성의진로개발및경력개발지원 WISE, WATCH21 추진등을통한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양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공동지정제도도입 - 전국총 29개대학에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정식지정 ( 10년 12월 )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인프라구축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2010년도시행계획 수립 시행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인프라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확대 : 72개소 ( 09) 77개소 ( 10) -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 시범운영 : 3개시 도 ( 서울, 경기, 경남 )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프로그램신규직종발굴 보급 (LED 조명디자이너등여성친화녹색직종 5개과정개발 보급 ) 및취업연계 여성전문인력양성 여성과학기술인센터 (WIST) 운영을통하여취업정보, 네트워크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교육에여성인력적극참여추진 문화예술, 문화사업분야성별문화인력 DB 구축추진 여성기업간멘토링시스템구축및차세대여성 CEO 양성교육실시등 여성농업인농경여성농어업인센터운영비지원및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농업인정보화교육실시 여성대표성제고 공직분야여성대표성제고 -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 : 09년 6.8% 10년 7.4% 10

23 제 1 장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 -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 09년 7.9% 8.6% - 여성 ROTC 제도도입추진 : 숙명여대 30명, 권역별 6개대학 ( 각 5명 ) 기타공공서비스분야여성대표성제고 - 정부위원회여성비율제고대책마련및현황조사실시 - 공공기관여성비율제고를위하여관계기관과제도개선협의및반기별현황조사 - 여성교수임용목표제등교육분야여성대표성강화 고용상차별예방과시정및고용여건개선 실질적고용평등달성을위한지도점검강화및고용평등지표발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효성확보를위해남녀근로자현황분석 (1,576개소) 및여성고용기준미달사업장선정 (848개소)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급대상조건완화및지원수준변경 특수조건여성근로자의법제도상보호강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08.4) 시행모니터링실시및장애여성근로자의직장보육서비스이용차별실태조사 보육및교육서비스강화및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보육료 유아학비지원및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및지원대상확대 종일제운영유치원확대및종일반내실화를위한특성화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23만건연계 ) 등 사고 질병발생농가및고령 취약농가인력지원 (33천명) 일과삶의균형을위한제도와환경조성 유연근무제확산을위하여제도개선 ( 시간제근무허용기간, 경력인정, 보수등관련제도의단계적개선 ) 추진및 20개행정기관 시간제근무공무원 제도시범운영 11개공공기관에대해유연근무제시범실시 육아휴직요건완화및육아휴직급여정률제전환등제도개선 육아휴직요건완화 : 생후 3세미만 의자녀에서 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 자녀로완화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 ) 육아휴직급여정액제 ( 월 50 만원 ) 정률제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 만원 / 하한액 50 만원 ) 11

2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가족친화기업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가족친화문화조성 확산 - 가족친화인증제 : 10 가족친화기업인증 (33개소, 등급상향 2개소포함 ) 및우수사례발표회개최 - 가족친화지수측정및공표 : 51.2점 ( 대상기관 : 1338개소, 국가기관및지자체, 공기업, 상장법인, 대학등 ) 주 40시간제시행확대를위한홍보및교육실시 2. 여성의권익보호 한부모가족지원및미혼모지원강화 한부모가족대상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등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 초기미혼모자위기발생시지원강화를위한거점기관운영전국확대 ( 09년 6개소 10년 17개소 ) 및보호시설기능보강지원 청소년한부모 ( 미혼모포함 ) 가구가 24세이하에이를때까지양육및자립지원도입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지원등 ) 여성장애인의권익증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지정 운영 (20개소) 을통하여수요자중심의체계적 종합적복지서비스제공 성폭력피해장애인진술조사과정에서발생하는 2차피해예방을위하여진술전문인력양성 가정폭력피해자통합장애인보호시설설치 운영기관선정 여성 아동대상폭력에대한제도개선및사회적의식제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령 개정을통한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 학교에서의여성폭력관련예방교육실시, 긴급전화센터등의피해자구조, 가정폭력시수사기관의협조, 가정폭력시설평가및홍보영상물제작 배포등지원근거마련 - 보호시설입소자의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및아동양육비, 의료비등보호비용지원근거마련 12

25 제 1 장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비용지원방법및절차규정, 가정폭력관련시설평가기준및방법규정, 장애인가정폭력시설종사자자격기준개선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모범지역 16개시 군 구지정등활성화 아동안전지킴이집 (27,256개소) 운영내실화및홍보활동전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운영및유해정보차단소프트웨어무료보급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고지제도도입및인터넷공개제도시행 아동성범죄전문성강화 - 전국성폭력 아동 ( 전담 ) 부장및검사, 공판부장화상회의실시 성폭력범죄자에대한외출제한명령및집중보호관찰대상확대등성폭력범관리강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의내실화 아동성폭력피해자전용쉼터 2개소신규설치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현장상담원 배치 ( 지역별 1366센터당 2명 ) 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지원센터통합센터 4개소신규설치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보호 치료및자립 정착지원 - 피해자의료비국비지원상향조정 (50% 70%, 1인당 300만원 500만원 ) 및지원대상확대 ( 피해자 피해자및가족 ) - 피해자무료법률지원대상 ( 피해여성및 13세미만남아 피해여성또는 19세미만아동 청소년 ) 및협약기관확대 (3개 4개 )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시설 ( 그룹홈 ) 5개지역임대주택 54호지원 법률제 개정을통한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및시행 (7월) 으로성폭력사범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화 - 형법 개정법률시행 (10월) 을통하여유기징역형상한을최대 30년까지선고할수있도록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및시행 (4월) 미성년자성폭행피해자가성년이될때까지공소시효정지, DNA 증거등과학적증거가있는경우공소시효 10년연장 성폭력범죄자에대해음주또는약물복용으로심신미약이더라도형을감경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 13

2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성폭력 2차피해발생이우려되는아동 장애인성폭력사건은피해자조사부터송치까지전담하는 원스톱기동수사대 발대 ( 총 161명 ) 성매매예방교육및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지원 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관리시스템구축 운영으로기관실적보고체계개선과실적관리강화 청소년대상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및청소년유해정보차단 S/W 개발 보급등 청소년성매매피해자의학습결손보완을위한대안교육위탁기관신규운영지원 (1개소) 및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프로그램실시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시행지역확대 ( 09년 10개지역 10년 15개지역 ) 집결지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 열린터 ( 간이쉼터, 심층상담등제공 ) 신규운영 (8개소) 및자활지원센터일자리제공사업지원강화 성매매업소업소와알선업자에대한단속및처벌강화 성매매를암시하는불법스팸전송업체제재강화및정보통신망상의불건전정보유통방지활동강화 다문화여성사회통합지원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활용한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 수립및다문화가족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방안수립 결혼이민자적응및생활지원확대 - 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과정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확대 ( 09년 20개 10년 76개 ) 및격오지등에서화상교육프로그램시범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 ( 09년 100개소 10년 159개소 ) 를통한한국어 한국문화교육, 가족통합교육등실시 (1,234천명) - 결혼이민자적합직종발굴, 진로설계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및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농업교육실시를통한여성농업인인력양성 다문화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강화 다양한매체홍보, 교육및민간기관 단체와공동협력사업추진을통하여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 14

27 제 1 장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 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국제결혼중개업관리감독강화및국제결혼상대국과의협력강화 - 국제결혼건전화를위한범정부대책수립및결혼당사자간신상정보사전제공의무화 ( 혼인, 건강, 직업, 범죄경력 ) 등제도개선 - 주요국제결혼상대국과의협력강화 입국전사전교육실시 (3개국 4개소, 4,622명 ), 현지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관계자연수실시 (10월), 한-베정부간양해각서체결 (10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서비스권역별지역센터확대 ( 09년 4개지역센터 10년 6개지역센터 ) 를통해현장지원및가족상담강화 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운영및서비스강화 3.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성별영향평가실효성확보 성별영향평가참여과제확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 도교육청 2,401개과제실시 ( 09년 1,908개 ) 성별영향평가질적수준제고를위해권역별컨설팅단을구성 (105명) 하여각기관의계획수립단계부터결과보고서작성까지지원 성별구분통계생산 성인지예산제도시행 성인지예산제도개선 - 국가재정법 개정 (5월) 을통해대상사업을기금까지확대, 분석내용에성평등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 11년신설 ) 를명시 여성정책협의 조정강화 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마련 (11월국회제출 ) - 여성정책의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법제명을 여성정책기본법 으로변경하고여성정책추진체계강화및다양한성평등촉진시책마련 국가성평등지표개발 발표 (11월) 및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법적근거마련 지역여성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위한여성친화도시조성 확산사업추진 ( 09년 2개도시 10년 10개도시 ) 15

2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시민사회와의협력강화 여성단체와의네트워크구축및여성단체실무자교육등을통한지원 민간단체와의공동협력사업실시 (6개분야 150여개사업 ) 다양성에대한수용성제고 민간부문여성분야남북교류협력추진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대책 관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와북한의 조선일본군위안부및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간남북실무협의 2회실시 국민과이민자간소통과화합을위한세계인의날실시 (5.20) 여성국제협력확대 여성관련국제회의 (UN, 제54차여성지위위원회등 ) 참석을통한국제동향파악및글로벌네트워크강화 개발도상국여성대상으로 IT, e-biz, 직업능력개발초청교육등여성관련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추진 16

29 제2장 여성정책 조정 제2장 여성정책 조정 제1절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1. 여성정책조정회의 2.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부서 3.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조정 1. 주요 여성 청소년 가족 시설 단체장 대상 정책설명회 2. 시 도 국장회의 3.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추진 4. 여성정책네트워크 제3절 남녀평등의식 확산 1. 여성주간 2. 남녀평등의식 교육사업 3. 남녀평등상 제4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 남녀차별적인 법령 개선 제5절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2. 사업추진 현황 3. 10년 기금사업의 특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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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여성정책조정 제 1 절 중앙행정기관간의조정 1.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발전기본법제11조에의해개최되는여성정책조정회의는국무총리소속위원회로여성정책에관련된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관한사항, 2개이상의행정기관에관련되는여성정책의조정에관한사항, 여성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을심의 조정하기위한기구이다. 10년, 여성정책조정회의는서면회의로 1회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09년추진실적및 10년시행계획과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10년시행계획을심의하고, 2009년도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2010회계연도성인지예산분석및평가, 국가성평등지표개발및관리, 검찰사건관련공직기강조치에대해보고하였다. 표 년여성정책조정회의개최현황 구분개최일시및장소상정안건 제 11 차 월 ( 서면회의 )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0 년시행계획 ( 심의 )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0 년시행계획 ( 심의 ) 년도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 보고 ) 회계연도성인지예산분석및평가 ( 보고 ) - 국가성평등지표개발및관리 ( 보고 ) - 검찰사건관련공직기강조치 ( 보고 ) 19

3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2. 여성정책책임관및여성정책협조부서 여성발전기본법제 12 조에의해지정된 10 년여성정책책임관및여성정책협조부서 현황은다음과같다. 표 년여성정책책임관및협조부서현황 기관명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대 통 령 실 - 여성가족비서실 국 무 총 리 실 복지여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과 기 획 재 정 부 차관보 사회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평생학습정책과 외 교 통 상 부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담당관실 통 일 부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 법 무 부 인권국장 인권정책과 국 방 부 인사복지실장 국방여성정책과 행 정 안 전 부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사회과 지 식 경 제 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 보 건 복 지 부 인구아동정책관 저출산정책과 환 경 부 기획조정실장 조직성과담당관 고 용 노 동 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과 국 토 해 양 부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담당관실 여 성 가 족 부 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과 10 년도에는총 2 회의여성정책책임관회의가개최되었으며, 그주요내용은 [ 표 ] 과같다. 20

33 제 2 장여성정책조정 표 개최일자 년여성정책책임관회의개최현황 상정안건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이행점검결과 상반기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점검결과 - 국가성평등지표 지수개발 -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안 ( 11 ~ 15)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1 년도시행계획제출협조 - 성별영향평가추진현황및향후계획 - 국가성평등지표 지수관리방안 - 성별문화인력통계 DB 추진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 3.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10년에전체회의, 총괄위원회및분야별위원회를총 6회개최하였다. 임기 : ~ / 총 89명 표 년제 1 기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개최현황 개최일참석주요내용 전체회의 ( /7) 총괄위원회 ( ) 여성정책분과위원회 ( ) 청소년정책분과위원회 ( ) 가족정책분과위원회 ( ) 권익증진분과위원회 ( ) - 장 차관, 실장, 국장등 - 정책자문위원 56 명 - 장 차관, 실장, 국장등 - 정책자문위원 12 명 - 차관, 국장, 과장등 - 정책자문위원 12 명 - 장관, 실장, 과장등 - 정책자문위원 15 명 - 차관, 실장, 국장, 과장등 - 정책자문위원 15 명 - 차관, 실장, 국장, 과장등 - 정책자문위원 15 명 - 여성가족부주요업무추진현황 - 주요정책효과성제고 - 내년도업무계획반영을위한정책제언등 - 여성가족부전반에관한사항 - 선택과집중을통한업무발굴등 - 여성 청소년 가족업무연계한정책개발등 - 업무추진시총괄 조정기능강화등 - 여성정책전반에관한사항 - 여성발전기본법개정추진사항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0 년도시행계획 - 청소년정책전반에관한사항 - CYS-Net 사업및위기청소년등지원강화 - 청소년유해환경확산에적극대응등 - 가족정책전반에관한사항 - 0세아정기돌봄서비스지원사업사항 - 국제결혼건전화방안 - 권익증진정책전반에관한사항 - 성폭력피해조사사항 - 이주여성폭력피해사항 21

3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와의정책조정 1. 주요 여성 청소년 가족 시설 단체장대상정책설명회 10년도에는 7개지역 ( 충남, 전남, 부산, 전북, 경남울산, 광주 ) 에서지방정책설명회를개최하였다. 부처통합 ( ) 이후에는 여성 분야중심의설명회에서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주요시설장및단체장으로정책범위와참석대상이확대되었다. 설명회를통해현안에대한지방과의협력증진및현장활동가와의소통확대로정책을확산시키고실효성을제고하였다. 표 개최지역 충청남도 ( 천안, 1.13.) 10 년지방정책설명회개최현황 주요내용 - 충남여성계대표 (12 명 ) 와의간담회 - 충남원스톱지원센터개소식참석 -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현장방문 전라남도 ( 순천 여수, 1.28.) 부산광역시 (2. 9.) 전라북도 ( 전주, 2.24.) 경상남도 ( 창원, 8.24.) - 전남여성계인사 (14 명 ) 와의오찬간담회 - 전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개소식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수여성쉼터 ) 방문 - 여성계인사 (15 명 ) 와의오찬간담회 -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개소식참석 - 전통시장 ( 부전시장 ) 방문 -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사랑의집방문 - 전북여성계인사 (14 명 ) 와의간담회 - 전북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센터방문 - 전북여성일자리센터기공식참석 - 경남여성 청소년 가족주요시설단체장 (56 명 ) 간담회 -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우리아이집개소식참석 22

35 제 2 장여성정책조정 개최지역 울산광역시 (8.31.) 광주광역시 (9.29.) 주요내용 - 울산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전문가 (24 명 ) 간담회 - 울산광역시출입기자간담회 - 울산중구청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시범운영현장점검 -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방문 - 울산공동육아나눔터방문 - 울산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전문가및시설대표 (45 명 ) 간담회 - 광산구청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시범운영현장점검 - 전남목포시폭력피해여성 아동전담지원기관개소식참석 2. 시 도국장회의 중앙과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추진하는정책에대한전달과의견수렴의장으로시 도국장회의를 3회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우리부주요정책의추진방향과예산조기집행의효율화방안에대해논의하였고, 각시 도의건의사항에대한제도개선또는예산반영여부등을협의하였다. 표 년시 도국장회의개최현황 개최일자 / 장소참석주요내용 여성부대회의실 (1.18.) 여성가족부대회의실 (4.27.) 여성가족부대회의실 (10.14.) - 여성부차관, 실국장, 정책총괄과장등 - 16 개시 도여성정책담당국장 - 여성가족부차관, 실국장, 기획재정담당관등 - 16 개시 도여성 청소년 가족정책담당국장 - 여성가족부차관, 실국장, 기획재정담당관등 - 16 개시 도여성 청소년 가족정책담당국장 - 시간제근무공무원시범운영추진등 6 개주요정책설명 - 시도특수시책발표및건의사항 - 건의사항에대한현장답변 - 여성가족부사업추진협조사항설명 - 중앙 - 시 도협력사항검토 - 시 도주요건의사항에대한응답 * 2011 지자체별주요업무계획공유 - 여성가족부정책현안및협조사항전달 - 시 도주요정책현안 건의사항보고및답변 23

3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3. 여성친화도시조성 확산추진 여성친화도시는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남녀가동등하게참여하고, 그혜택이모든주민들에게고루돌아가면서, 여성의성장과안전이구현되도록하는지역을의미한다. 10년 2월 여성친화도시조성매뉴얼 을개발 배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안내 책자를발간하여정책홍보자료로활용하고있다. 10년 7월 ~11월에는총 10회에걸쳐 280여명의공무원 ( 관리자, 담당자 ) 을대상으로여성친화도시정책형성교육을실시하였다. 10년 11월에는 09년지정도시인익산과여수에이어서울강남구, 경기도수원시등 8개지자체에대해추가지정을하여총 10개의도시가여성친화도시로활동하고있다. 표 여성친화도시지정현황 여성친화도시 비고 전북 ( 익산시 ), ( 전남 ) 여수시 ( 서울 ) 강남구, ( 경기 ) 수원시, ( 경기 ) 시흥시, ( 강원 ) 강릉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당진군, ( 대구 ) 중구, ( 대구 ) 달서구 09 년지정 10 년지정 4. 여성정책네트워크 여성정책네트워크는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연구기관또는산하출연여성정책연구기관간의상호교류협력증진을목적으로 06년 9월 29일결성된협의체로 여성 가족정책연구및사업협력추진, 여성 가족정책정보교류,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여성 가족정책현안에대한자문, 여성 가족정책홍보등을주요업무로하고있다. 10년말현재회원기관은총 15개기관으로, 각회원기관을순회하며개최되는분기별정례회의와간담회등을통해안건을논의하고있다. 24

37 제 2 장여성정책조정 표 년말현재여성정책네트워크회원기관현황 연번 기관 ( 부서 ) 명 연번 기관 ( 부서명 ) 1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8 전남여성플라자 2 부산여성가족개발원 9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3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10 인천발전연구원여성정책센터 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 1 대전발전연구원여성가족정책센터 5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2 울산발전연구원여성가족정책연구소 6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13 경남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센터 7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5 제주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센터 8 전북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 25

3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3 절 남녀평등의식확산 1. 여성주간 여성주간 (7.1~7.7) 은여성의발전을도모하고남녀평등촉진등에대한범국민적관심을제고하는주간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6조를근거로지정되어 10년 15회를맞았으며, 이를기념하고자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등에서는기념식, 여성발전유공자및유공단체에대한포상, 대중매체등을통한홍보를실시하였다. 가. 제 15 회여성주간추진방향및슬로건 제15회여성주간은여성가족부출범을계기로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을연계추진하여정책의시너지를높이고, 일과생활이조화롭고여성 청소년 가족이건강한사회를구현하기위한정책비전을조망해보는계기마련 여성가족부가여성 가족 청소년모두가행복한사회를구현하기위해국민의옆에서가족이되어준다는메시지전달 여성지위향상유공자포상, 슬로건공모, 홍보영상제작, 언론홍보, 자치단체별기념행사등을통해국민참여적극유도 주제 : 일과생활이조화롭고여성 청소년 가족이건강한사회 표 여성주간주제 13 회 (2008) 14 회 (2009) 15 회 (2010) 선진한국의희망, 여성 지속가능성장을위한여성의경제활동촉진 일과생활이조화롭고여성 청소년 가족이건강한사회 26

39 제 2 장여성정책조정 나. 제15 회여성주간기념식제15회여성주간기념식은 7월 7일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여성 가족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관계자, 유공자등 6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일과생활이조화롭고여성 청소년 가족이건강한사회 를주제로, 주제영상상영 실천결의퍼포먼스및축하공연과 57명의여성지위향상유공자에대한포상이이루어졌다. 표 역대여성주간기념식개최현황 구분 13회 (2008) 14회 (2009) 15회 (2010) 일 시 7.3( 목 ) 14: ( 목 ) 13: ( 수 ) 14: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장 ) 국립중앙박물관 ( 대강당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장 ) 주최여성부여성부여성가족부참석인원 ( 명 ) 주요인사 대통령부부및여성단체장등 국무총리및여성단체장등 국회의원및여성단체장등 다. 유공자포상여성의권익향상과남녀평등의식확산에기여한공이큰유공자에대하여훈장 3, 포장 2,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여성가족부장관상 35명등총 57명을대상으로시상하였다. 훈장수상자및공적개요 이인호 국민훈장동백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사 ) 74년부터 10여년동안대한적십자사청소년자문위원, 여성의전화이사 ( 82~ 87) 를역임하여청소년및여성의권익및복지향상을위해활동하였으며, 96년에는대한민국최초여성대사인주핀란드대사와주 27

4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러시아대사를성공적으로수행하였고, 서울대학학교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원석좌교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사로활동하여여성의지위및권익향상에크게공헌함. 강교자 국민훈장목련장 한국YWCA연합회회장 대한 YWCA에서 35년간이사, 사무총장, 회장등을거치며적극적으로활동하면서성폭력방지활동및성차별철폐, 이주여성인권향상, 여성지도력개발과여성직종개발분야에서헌신적인활동으로여성의인권과지위향상에올곧은의지로최선을다해옴 손병옥 국민훈장목련장 ( 사 ) 위민인이노베이션회장 74년부터푸르덴셜부사장및 ( 사 ) 위민인이노베이션회장등을역임하면서현재까지 30여년간을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투철한봉사정신과사명감으로여성리더육성과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문화조성에기여하였음은물론여성들의단합된힘을모아지역사회발전및양성이평등한사회분위기조성에헌신적으로노력한공로가큼 표 역대여성주간유공자포상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훈장포장대통령표창총리표창장관 / 위원장 13 회 회 회 57 3 ( 국민훈장 3) 3 ( 국민훈장 3) 3 ( 국민훈장 3) 2 ( 국민포장 1) ( 근정포장 1) 2 ( 국민포장 1) ( 근정포장 1) 2 ( 국민포장 1) ( 근정포장 1)

41 제 2 장여성정책조정 라. 여성주간홍보여성주간홍보는 일과생활이조화롭고여성 청소년 가족이건강한사회 이라는주제와관련한슬로건공모및온라인홍보를통해공감대를형성하였고, 캠페인및주제영상제작, 자치단체별기념행사홍보등을통해국민적관심을유도하였다. 2. 남녀평등의식교육사업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운영및지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양성평등및성인지교육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진흥시킴으로써우리사회의남녀차별적의식과관행을개선하고, 성별에관계없이개인의능력과소질을계발할수있는건강한사회기반조성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특히양성평등한정책들이실질적으로확산 정착되도록정책을수립 실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양성평등및성인지교육을수행 지원하고있다. 나. 주요연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주요연혁은아래와같다 ( 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중앙공무원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지정 ( 행자부 ) 지방공무원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지정 ( 행자부 ) 교육훈련발전유공기관상수상 ( 중앙인사위원회 ) 여성발전기본법개정 ( 특수법인설립근거법공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특수법인전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개원 5주년기념식개최 원격교육연수원설립승인 ( 교육과학기술부 ) 다. 운영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이사회 (10명), 감사 (1명) 및원장, 3부 2과 1센터로구성되어있으며, 정원 29명에현원 29명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29

4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 현원현황 ( ) ( 단위 : 명 ) 직급 원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총계 정원 현원 년진흥원의수지예산현황을보면수입예산은국고보조금 ( 기금 ), 자체수입등 5,128 백만원이며, 지출예산은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등을포함하여 5,128 백만 원으로편성되었다. 표 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계 5,128 계 5,128 국고보조금 ( 기금 ) 3,759 인 건 비 1,314 자 체 수 입 703 경상운영비 408 이익잉여금전입 15 사 업 비 3,320 적립금 전입 651 예 비 비 86 라. 주요사업실적 1) 교육사업실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10년교육실적을보면, 성인지정책, 성별영향평가, 리더십, 전문인력양성등 4개분야로자체교육인원은총 7,875명이며, 교육대상자를성별로보면, 남성이 2,991명 (38.0%), 여성이 4,884명 (62.0%) 로약 3/5의교육생이여성이다. 공무원의경우여성이 3,142명으로전체여성중 64.3% 에해당되며, 일반인의경우는 1,742명으로 35.7% 에해당하였다. 소속과직급별로보면, 6 ~ 7급여성이전체공무원여성의 59.2% 로가장많으며, 8 ~ 9급이 21.5%, 4 ~ 5급이 5.6%, 3급이상이 1.4% 에해당되었다. 10년도교육실적은 7,875명으로목표 7,400명대비 106.4% 이며, 09년도 6,862명의실적에비해 1,013명이증원된것으로성인지정책 (102.3%) 과성별영향평가과정 (104.7%), 리더십과정 (115.3%), 전문인력과정 (108.6%) 등에서교육수요가증가하여목표대비실적이초과달성되었다. 30

43 제 2 장여성정책조정 교육만족도부분에서는전반적인교육만족도는 4.47점으로서목표치인 4.45점을다소상회함에따라교육강의와운영등에서적합한수행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표 교육대상별자체교육사업추진실적 ( ) ( 단위 : 명, %) 구분 교육실적교육달성율공무원일반인총계목표 (%) 남자여자합계남자여자합계남자여자합계 성인지정책 2,020 1, , , , 성별영향평가 2, ,302 2, ,302 2, 리 더 십 전문인력양성 2, ,401 1, ,049 2, 합 계 7,400 2,642 3,142 5, ,742 2,091 2,991 4,884 7, 또한중앙부처, 지자체등의양성평등교육위탁의뢰를통해수행한수탁교육사업으로 1,278명을교육하였으며, 파견교육 5,804명, 특별교육 1,276명, 시범교육 1,715명을실시하였다. 표 수탁 파견 특별시범교육추진실적 ( ) ( 단위 : 명 ) 구 분 공무원 일반인 총계 수탁교육 ,278 파견교육 4,628 1,176 5,804 특별교육 ,276 시범교육 7 1,708 1,715 총 계 5,688 4,385 10,073 2) 사이버정보뱅크사업사이버교육을통해일반인들에게양성평등교육기회와오프라인수강생들에게기초적인교육내용을사전에학습하도록온라인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교육하고있다. 10년에는정부부처및지자체, 공공기관및교육기관등에서수탁교육을실시하였고, 수탁인원을포함한전체사이버교육수강자는 40,961명이다. 31

4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또한 경력단절및여성커리어개발과정 등각분야에걸쳐양성평등을주제로구성하여쉽고재미있게접근할수있도록 35개교육콘텐츠를신규개발하는등총 159개과목을개설운영하고있다. 그리고사이버교육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학습관리를위하여사이버학습관리시스템 (CLMS) 을통해교육생출결관리, 학습진도점검, 학사관리등종합적인양질의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공무원전문교육확산을위한사이버교과목개발로서는양성평등, 성희롱 성매매예방 (124개) 및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사례분석등전문과목 (27개) 및아동성폭력예방콘텐츠 (2개), 생애주기양성평등 (6개) 이있다. 10년 7월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교원대상의원격교육연수원을인가받았고, 해당콘텐츠직무연수 2학점 4개과정, 4학점 2개과정을개발하였다. 3) 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사업정부의여성정책, 교육환경변화및교육수요에따른효과적인교육추진을위해대상별 특성별에부응하는교육프로그램및교과목을개발하여교육에적용하고있다. 10년은교육프로그램 ( 일-가정양립지원정책교육프로그램개발등 ) 9종, 교과목개발 ( 여성친화도시조성정책실습등 ) 4종등총 13종을개발하였다. 표 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실적 ( ) ( 단위 : 건 ) 구분프로그램명건수 프로그램 교과목 일 - 가정양립지원정책교육프로그램개발가족, 청소년분야관계자대상성인지교육프로그램개발성인지예산교육튜터링활성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공기업여성중간관리자역량개발프로그램북한이탈여성주민대상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개발양성평등교육강사용활용콘텐츠개발양성평등교육퍼실리테이션기법개발성인지정책교육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성인지정책컨설턴트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친화도시조성정책실습국제협력과성평등교육다문화가정가정폭력및갈등예방행복한삶의조건과양성평등 총계

45 제 2 장여성정책조정 4) 국내외교류협력사업정부의공적개발원조 (ODA) 확대에따른개발협력사업의가속화및전문화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개발도상국공무원대상젠더교육을공고히하고성평등한원조실시기반마련을위하여국내무상원조전담기관인국제협력단과 MOU를체결하는등협력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한국내베트남출신결혼이주여성의증가등한국과베트남간여성관련이슈가커지고이에대한대응이필요해짐에따라베트남여성연맹산하중앙여성훈련학교와협약을체결하여 11년도젠더전문가양성교육을상호협력하여추진하기로하였다. 이러한기관간또는국가간협력을바탕으로국외공무원을대상으로양성평등교육을연 7회실시하였다. 국외공무원대상자체양성평등교육은몽골경영아카데미와인도네시아여성역량아동보호부와협력하여 2회진행하였다. KOICA와의협력교육은 5회진행하였으며, 단일국가 ( 아프가니스탄 ) 공무원대상과정을 2회실시하고, 다국가공무원대상과정을 3회진행하였다. 특히아프가니스탄과정은참가자의만족도가높아 11년에도지속개설할예정이다. 국제협력에있어서의여성에대한수혜를높이고국제동향에대한지역의인식제고및참여기회마련을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와공동으로국제심포지엄 ( 일시 : 11.5/ 주제 : 지역여성역량개발과국제협력 ) 을개최하였다. 지역여성의사회참여가활발한제주특별자치도와본사업을공동으로추진함으로써광역단위지자체와의협력모델을발굴 제시하고지역에국제협력동향을소개하여지역여성의역량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는평을받았다. 국내성평등교육기관, 여성정책및여성능력개발기관들이중심이되어성평등교육및의식의확대를목표로구성한성평등교육협의회는워크숍 ( 일시 : 6.17 ~ 18, 주제 : 녹색성장과젠더 ) 과연찬회 ( 일시 : 10.7 ~ 8, 주제 : 일과생활, 여가를고려한경영 ) 를개최하여지역의여성대표기관인회원기관들이정부의정책정보및동향을습득하여지역으로확산할수있도록하는데목표를두고진행하였다. 국제훈련조사연구소 (UNITAR), 일본국립여성교육센터 (NWEC), 베트남국회의원, 인도네시아여성역량아동보호부등의국제기구및해외정부기관과강연, 국제심포 33

4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지엄협력및기관방문을통하여협력체제를지속적으로유지하여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성평등교육을위한기관간협력기반을마련하였다. 3. 남녀평등상 정부는그동안양성평등한사회를구현하고자여성에대한차별적인법령및제도를개선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여왔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차별의식과관행및부정적정서가잔존하여양성평등실현의가시적성과를거두는데한계가있어양성평등의식확산의일환으로파급력이큰방송과교육분야에서양성평등방송프로그램작품과교육우수사례를선정하여 남녀평등상 을시상하였다. 가. 교육우수사례분야양성평등교육우수사례에대한시상은유치원및초중고교교사가수행한양성평등교육사례에대한공모를실시하여, 최우수상 ( 여성가족부장관상 ) 으로김해신어중학교서화영교사의 국어교과서비틀어보기를통한양성평등의식함양 사례를, 우수상 ( 여성가족부장관상 ) 으로서울홍연초등학교김은정교사의 다함께어깨동무 사례외 1편을, 장려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 으로진해덕산초등학교홍경화교사의 교과통합형양성평등교육운영을통한양성평등의식함양 사례외 3편등총 7편을선정하였고방송프로그램수상작과함께시상식 ( ) 을개최하였다. 나. 방송프로그램분야방송프로그램시상은 09년 10월 1일부터 10년 9월 30일에방영된지상파및유선방송사 ( 라디오방송포함 ) 에서제작편성한프로그램중양성평등문화실천과의식제고에기여한작품에주어지는상으로방송및여성, 언론계인사, 수상자가족등이참석한가운데교육우수사례와함께시상식을개최하였다. 수상작은각방송사로부터출품된총 36편에대해여성및방송관련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최종 11편을선정하였다. 영예의대상 ( 대통령상 ) 은 10년사회적이슈가되었던미혼모학습권을다루며미혼모가주변및사회의지원을통해능력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음을제시한 OBS 스토리시사 미스맘, 닫힌교문을열며 가차지하였고, 최우수상은부산MBC 창사 51주년특별다큐 0.88의자화상 과 KBS 학교체육개혁특집 미녀들의반란 이차지하였다. 34

47 제 2 장여성정책조정 그밖에 SBS스페셜 브래지어하고계세요?, KBS 쿨FM 방송의날특별기획 우리가사랑하는 DIVA, KBS 뉴스9 베트남신부살해사건최초, 연속보도 의 3편이우수상을수상하였다. 10년신설된장려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 에는 KBS 생방송오늘특별기획아이는미래다 (7부작) 저출산과여성육아의미래, SBS 드라마스페셜 산부인과, MBC 김혜수의 W 세상에서가장어린이혼녀열살누주드, 말라위일부다처제논란, 뉴질랜드 10대미혼모를위한학교, SBS 그것이알고싶다 내아버지를고발합니다. - 친족성폭력의굴레, BBS 다문화가정특별기획 우리는한가족입니다 의 5편이수상하였다. 표 남녀평등상시상내역종합 12회 (2010년) 11회 (2009년) 10회 (2008년) 양성평등교육우수사례 일시 : 수상작 ( 교육우수사례 ) - 최우수상 1편 ( 국어교과서비틀어보기를통한양성평등의식함양 ) - 우수상 2편 ( 다함께어깨동무외 1편 ) - 장려상 4편 일시 : 수상작 ( 교육우수사례 ) - 최우수상 1편 ( 꿈따라진로따라양성평등동산에서마음껏뛰어놀자 ) - 우수상 2편 ( 생활주제중심양성평등교육과정외 1편 ) - 장려상 4편 일시 : 수상작 ( 교육우수사례 ) - 우수상 4편 ( 성평등연구반운영외 3편 ) - 장려상 3편 방송프로그램 일시 : 수상작 - 대통령상 : OBS 스토리시사 < 봄 > ( 미스맘닫힌교문을열며 ) - 최우수상 2편 - 우수상 3편 - 장려상 5편 일시 : 수상작 - 대통령상 : KBS 30분다큐 ( 살림하는남편들 )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일시 : 수상작 - 대통령상 : KBS 시사기획쌈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8편 35

4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4 절 여성관련법령의변화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여성가족부는 10년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2월과 5월에거쳐개정하여 2월에는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나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에대한생계비교육지원비, 양육비등지원근거를마련하고, 5월에는가정폭력예방교육과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등여성폭력방지를위한통합교육실시, 가정폭력관련시설에대한정기적인평가, 가정폭력관련시설의수사기관에대한협조요청, 가정폭력예방을위한홍보영상의제작 배포등의근거를마련하였다. 그주요내용을보면우선, 가정폭력보호시설에입소한자가비수급자인경우는생계급여가지급되지않아시설운영에어려움이있어필요시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의료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또는보호시설장이피해자긴급구조시경찰관의동행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으며초 중 고등학교내가정폭력예방교육을의무화하였다. 또한가정폭력의예방과계도등을위한홍보영상제작배포등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긴급전화센터등의시설평가를 3년마다실시하도록하여시설서비스를개선할수있도록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10년 4월과 7월법개정으로피해자의권익구제강화와성범죄자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보다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도록하였다. 피해자의권익구제강화를위해성범죄의지를강화할수있는음주나약물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에대해 형법 상의감경조항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였고,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공소시효를성범죄로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이 36

49 제 2 장여성정책조정 성년이달한때부터진행하고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를 10년더연장하였다. 성범죄자에대한관리강화를위해성범죄자가거주하는지역의아동청소년을둔가정에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우편으로알리도록하였으며 ( 11년 1월 1일시행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대한성범죄자의취업제한은그동안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해서만적용하던것을성인대상성범죄자에게도취업제한이적용되도록확대하였다. 또한, 이전에유죄판결과열람명령을받은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를아동 청소년을둔법정대리인이직접관할경찰서를방문해야만열람이가능했던것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할수있도록하였다 ( 10년 8월 24일시행 ). 3.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여성가족부와법무부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을강화하기위하여 94년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함 ) 을각각법무부소관의성폭력범죄자처벌법과여성가족부소관의피해자보호법으로구분입법키로전격합의하였다. 이는성폭력특별법이법은법무부소관으로, 시행령과시행규칙은각각여성가족부로이원화되어일관된법집행이곤란하고, 피해자보호관련조항을독자적으로개정하는데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여성가족부는상반기법무부와의협의를거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을마련하여 09년 9월 8일국무회의안건으로상정하였다. 동법안에는성폭력주간의신설, 성폭력피해아동에대한전학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인가제로의전환 ( 종전신고제 ) 과보호시설입소자에대한생계비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었으며, 9월 15일국회제출된후 12월 7일국회여성위원회심의를통과하였고, 10년 3월 31일법제사법위원회심의및본회의의결을통과하여제정이완료되었다. 이후 4월 15일공포를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성범죄자처벌공백발생을방지하기위해즉시시행되었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과시행규칙마련을거쳐 11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 37

5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4. 남녀차별적인법령개선 남녀차별법령 규정의체계적발굴정비를통해우리사회양성평등문화의제도적 기반을확고히다졌고, 여성정책추진기반을강화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남녀차별규정제1차발굴총 204건, 06.5 남녀차별규정제2차발굴총 181건, 총 385건의차별규정을발굴하여 08.12월말총 275건 ( 법률 37, 시행령 45, 시행규칙 193) 이완료된것을토대로, 09년에는남녀차별법령 ZERO PLAN 계획을추진하여전문가간담회및부처협의를통해법령정비또는자체종결처리를통해정비를완료하였다. 또한, 2005년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민법의호주제관련규정이삭제되고, 이를대체하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는것과관련하여, 호주제폐지에도불구하고잔존해있는호주제관련규정들과부계혈통주의관련규정들에대한발굴연구용역을추진하여총 279개법령에대한관계법령의정비조치계획에착수하여총 279개조항중 133개조항을정비완료하였다. 38

51 제 2 장여성정책조정 제 5 절 여성발전기금의운용 1. 기금조성및자산운용 가. 기금조성등 10년에는복권기금전입금 63억원 ( 일반예산출연금없음 ), 이자및기타수익 10억원등총 73억원이수입되고사업비및기타경비로 128억원이지출되어 10년말현재여성발전기금조성액누계는약 79억원이다. 이는전년말대비약 55억원이감소한규모이다. 10년복권기금전입금 63억원으로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을지속추진하였다. 표 여성발전기금조성현황 조성내역 수입 지출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운용수익 연도 , ,505 5, ,143 ( 단위 : 백만원 ) 6, 소계 8,845 7,770 7,252 사업비및기타기금관리비등 20,121 13,049 12,794 순조성액 11,276 5,279 5,542 조성액누계 18,682 13,403 7,831 여성기술인창업 여성가장창업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으로대출된융자금은사업비에포함되지않으며, 조성액누계는해당연도까지의조성액으로전년도조성액누계에서순조성액을합한금액임 39

5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나. 자산운용 자산운용의안정성을위하여자산운용지침을수립하고이에따라자금을운용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의전문성확보를위해연기금투자풀을적극활용하고있다. 이러한노력외에수시로수입과지출의계획대비실적을점검하여적정유동성을유지하였으며, 사업비소요액의정확한추계를통해유동성자금의규모를최소화하는등지속적인자금관리로인하여 10년에는자산운용수익률이 4.24% 로서목표치인 3.04% 를상회하였다. 표 연도별여성발전기금운용수익률 연도구분 운용수익률 (%) 사업추진현황 10년에는여성 아동폭력예방및재발방지 (6억원) 와국제협력여성단체지원 (14억원) 사업을신규로추진하고 09년복권기금불용액및정산액 3억원을반납하는등총 128억원을지출하였으며, 이는전년도지출액대비 2.6억원 (1.9%) 이감소한규모이다. 10 년주요사업의내용은다음과같다.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에총 10억원을투입하여 20개센터에 9.4억원과공동프로그램운영비로 6천만원을지원하였으며,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금 06년대출에대한이차보전금 6천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여대생의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한여성자원활동지원사업은여대생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에 5천만원및 e-희망날개프로그램지원에 9천만원을투입하였고, 능력있는차세대여성인재의국제기구인턴십진출을지원하는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사업에 3.2억원을투입하였다. 40

53 제 2 장여성정책조정 한편, 가정 성폭력피해여성및 13세미만남아에대한무료법률구조사업을펼쳐 1.5억원을투입하고 3,418건을지원하였고, 복권기금을재원으로하는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을지속추진하여피해자지원과가해자교정사업등을수행하였으며, 사업수혜자는 11,323명에이르고있다.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지원금으로 1.3억원을투입하여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품질균질화, 시설간네트워크구축및종사자양성등서비스제공인프라를강화하였다. 표 년여성발전기금주요사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2,698 12,486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 사업비총계 12,634 12,423 여성정책및인력개발 소계 1,060 1,037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1, 여성기술인창업자금지원 소계 11,574 11,386 여성 아동폭력예방및재발방지 국제협력여성단체지원 1,436 1,305 여성권익증진 여성자원활동활성화지원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가정 성폭력피해여성무료법률지원 1,535 1,535 가정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 6,289 6,288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254 1,254 41

5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년기금사업의특징 10 년에는사업운용에따른재원감소가 55.4 억원발생하였다. 10 년총수익은 72.5억원으로전년도대비 9.3% 감소하고, 사업비등당기총비용은 128억원으로전년도대비 1.9% 감소하였다. 한편 06년이후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이없어당기순이익에서의대폭적인적자를가져왔으며향후여성발전기금의재원마련방안모색이과제로남아있다. 표 연도별여성발전기금당기순익현황 연도구분 ( 단위 : 백만원 ) 수익 8,845 7,770 7,252 비용 ( 사업비등 ) 20,121 13,049 12,794 당기순이익 11,276 5,279 5,542 42

55 제3장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3장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1절 성별영향평가 추진 1. 1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2. 10년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 예산 개요 2. 성인지 예산 추진 실적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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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3 장정책의성별영향평가 제 1 절 성별영향평가추진 년성별영향평가추진실적 여성가족부는 10년성별영향평가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외부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성별영향평가지침을 1월중에확정하고각기관에통보하였으며, 업무담당자와평가과제담당자등에대한교육 ( 총 28회 1,058명 ) 및 찾아가는성별영향평가순회교육 을실시 ( 총 32회 5,391명 ) 함으로써동제도에대한이해와성인지적정책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확산시켰다. 09년성별영향평가결과를분석하여우수기관및우수사례를선정하여대통령표창등정부포상실시, 성별영향평가사례를쉽게설명한 정책개선사례집 발간과 재미있는성별영향평가홍보동영상 제작 보급등을통해성별영향평가추진기반의저변을확대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였다. 10년성별영향평가는 292개기관이참여하고총 2,401개과제에대해평가가이뤄졌으며 09년(1,908개과제 ) 과비교할때과제수가 25.8% 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이와별도로성별영향평가제도의내실화를기하기위해외부전문가와공무원들로구성된성별영향분석평가단 ( 단장 : 여성정책국장 ) 을설치 ( 10. 6) 하고, 평가방식을 자율과제 자체평가방식 에서 11년부터는 지정과제평가방식 으로전환하고성별영향평가결과와성인지예산서작성을연계하기위해평가일정을조정하는등추진체계를개편하였다. 45

5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구분 성별영향평가교육추진현황 2009 년 2010 년증감 (%) 횟수인원횟수인원횟수인원 계 40 3, ,449 20(50.0) 2,740(73.9) 담당자교육 ,058 2( 6.7) 124(13.3) 찾아가는순회교육 10 2, ,391 22(220.0) 2,616(94.3) 표 성별영향평가정부포상현황 ( 단위 : 개 ) 구분 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우수기관 장관표창 분석우수사례 정책개선우수사례 2008 년 년 년 표 구분 전년대비참여기관및과제수변동현황 2009 년 2010 년증감 (%) 기관수과제수기관수과제수기관수과제수 계 298 1, ,401 6( 2.0) 493(25.8) 중앙행정기관 ( 8.8) 1( 1.4) 지방자치단체 248 1, ,314 2( 0.8) 494(27.1) 지방교육청 ( 6.2) - 10년성별영향평가에서중앙행정기관은평균 2.2개, 광역자치단체 26.9개, 기초자치단체는 8.2개과제분석을통해평가에참여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제처및통계청은파급효과가큰법령및성별영향평가활성화를위한제도적조치를마련한것으로평가참여를대체하였다. 46

59 제 3 장정책의성별영향평가 소관업무와성별영향평가를연계하는등의제도개선을추진하는기관에성별영향평가대체추진을인정 기획재정부 : 성인지예산제도추진 행정안전부 : 성인지예산제도기반확대, 국가 지방공무원성인지교육강화 법제처 : 법령입안심사기준 성별영향평가 통계청 : 성인지통계작성활성화추진 10년에추진한 2,401개과제중 3개정책은성별영향평가연구용역과제로선정하여 6월부터 12월까지연구추진하였다. 심층평가과제는사회적파급효과가크고중요한정책을중심으로전문가의의견수렴을거쳐최종선정하였으며, 평가결과향후개선이필요한사항이도출되었다. 표 년심층평가과제 연번 기관명 과 제 명 1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2 외교통상부 우리나라 ODA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3 고용노동부외 일자리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 년성별영향평가의성과 10년성별영향평가사업에대하여종합분석한결과양적 질적측면에서다양한성과가나타났다. 첫째, 성별영향평가분석보고서의질적수준이향상되었다. 10년성별영향평가종합분석결과가장돋보이는성과중의하나는결과보고서의질적수준이이전에비해서상당히향상되었다는점이다. 평가지표에따라성별분리통계및근거자료를제시하고정책의성차별적문제점을분석하며, 정책개선대안을제시하는등구체적이고타당한분석보고서가증가하였다. 기존의성별통계를활용하거나사업대상자에대한만족도및정책요구도조사를실시하여분석근거자료로활용하는분석보고서도상당수있었다. 47

6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10년분석보고서의질이향상된것은성별영향평가교육실시뿐만아니라, 젠더전문가중심의성별영향평가컨설팅단을구성하여보고서작성컨설팅을실시한데힘입은바크다. 또한구체적이고타당한분석결과들은향후정책개선으로반영될수있는가능성을높인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의참여증가를통해공무원의성인지력이향상되었다. 04년 9개기관 10개과제로성별영향평가를시범적으로실시한이후, 07년 278개기관 720개과제, 08년 295개기관 1,531개과제, 09년에는 298개기관 1,908개과제로참여기관및과제수가크게확대되었다. 10년에는 292개기관 2,401개과제가성별영향평가에참여하여참여과제수는꾸준히증가하였다. 성별영향평가참여기관및과제수가이렇게늘어나고있는것은일선행정현장에서정책및사업을담당하는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및컨설팅을확대한결과이며, 실제로참여기관의공무원들이성별영향평가수행을통해정책에대한평가지표적용능력및성인지력이크게향상되었고이점은성별영향평가를통한중요한성과라할만하다. [ 그림 3-1-1] 연도별성별영향평가추이 48

61 제 3 장정책의성별영향평가 셋째, 다양한정부사업분야에성별영향평가적용이확대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일반정책에성인지관점을통합하여결과적으로성평등을실현하는데있다. 성별영향평가를통해잠재적으로내재된성차별적요소를찾아내고이를개선함으로써여성과남성의공동참여와균등한발전기회를보장하는데의의가있다. 따라서성별영향평가가얼마나다양한정부정책에적용되느냐하는것은성별영향평가가도입목적에맞게잘운영되고있는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이된다. 이런맥락에서보자면 05년본격시행이후성별영향평가대상과제의대부분을차지하던사회복지분야에서점차교육, 문화 예술, 건설 교통, 도시계획, 안전, 환경보호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었으며, 특히 10년에는 일반공공행정 및 문화체육관광 지역개발 등그동안상대적으로낮은비중을차지했던분야가높은비중을차지하여성별영향평가의적용범위가확대된점은매우긍정적인성과라할수있다. 표 년성별영향평가과제의기관유형별정책범주 ( 단위 : 개 (%)) 구분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전체 공공질서및안전 2( 2.9) 20( 4.5) 54( 2.9) 0( 0.0) 76( 3.2) 과 학 기 술 3( 4.4) 0( 0.0) 0( 0.0) 0( 0.0) 3( 0.1) 교 육 7 ( 10.3) 50 ( 11.3) 87 ( 4.7) 13 ( 81.3) 157 ( 6.6) 국 방 6( 8.8) 0( 0.0) 0( 0.0) 0( 0.0) 6( 0.3) 농림해양수산 7 ( 10.3) 47 ( 10.6) 50 ( 2.7) 0 ( 0.0) 104 ( 4.3) 문화체육관광 6 ( 8.8) 55 ( 12.4) 121 ( 6.5) 0 ( 0.0) 182 ( 7.6) 보 건 2( 2.9) 15( 3.4) 136( 7.3) 1( 6.3) 154( 6.4) 사 회 복 지 14 ( 20.6) 115 ( 26.0) 1,044 ( 53.7) 1 ( 6.3) 1,134 ( 47.3) 산업 중소기업 2( 2.9) 13( 2.9) 20( 1.1) 0( 0.0) 35( 1.5) 수송및교통 2( 2.9) 15( 3.4) 37( 2.0) 0( 0.0) 54( 2.3) 일반공공행정 9 ( 13.2) 44 ( 9.9) 186 ( 9.9) 1 ( 6.3) 240 ( 10.0) 지 역 개 발 1( 1.5) 33( 7.5) 110( 5.9) 0( 0.0) 144( 6.0) 통 신 0( 0.0) 8( 1.8) 36( 1.9) 0( 0.0) 44( 1.8) 통 일 외 교 5( 7.4) 13( 2.9) 4( 0.2) 0( 0.0) 22( 0.9) 환 경 보 호 2( 2.9) 15( 3.4) 26( 1.4) 0( 0.0) 43( 1.8) 전 체 68 (100.0) 443 (100.0) 1,871 (100.0) 16 (100.0) 2,398 (100.0) 10년심층평가과제제외 49

6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넷째, 성별영향평가결과환류를통해정책이개선되었다. 여성가족부는 08년도부터정책개선보고서를취합하고정책개선효과를점검하고있다. 10년에는성별영향평가과제참여증가뿐만아니라정책개선과제도 09년 923개과제에서 10년에는 1,565개과제로대폭증가하였다. 이는정책개선대상은전년도과제뿐만아니라그이전과제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개선이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기관유형별로환류실적 ( 정책개선실적 ) 제출현황을보면광역자치단체가 81.3%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68.3%, 시 도교육청이 68.4% 로비슷한수준이었고중앙행정기관이 63% 였다. 개선유형별정책개선실적을보면사업수행방식의양성평등성을제고한것으로보고한기관이 79.9% 로가장높았고두번째가성별통계의생산및활용개선 (61.93%) 로나타났다. 반면성인지예산의편성은 15.24% 로가장낮게보고하여성별영향평가를통해사업의문제점을발견해도그문제를개선하기위한예산이수반되기어려움을보여준다. [ 그림 3-1-2] 10 년성별영향평가정책개선유형별반영비율 10년에는성별영향평가결과다양한분야와사업에서실질적인정책개선이이루어졌다. 사례별정책개선실적을보면외교통상부는대외원조사업의특성상사업이복잡하였으나산하기관을통해차별화된정책개선을시행하였다. 외교통상부산하한국국제협력단 (KOICA) 에서는성별영향평가총괄업무를담당하는 성인지담당관실 을신설하여관련업무를원활하게진행하였고정책과사업수행방식개선을위해 성평등 50

63 제 3 장정책의성별영향평가 증진및여성역량강화에관한규정 과 성주류화가이드라인 을제정하였으며, 강의교재 젠더와개발 을발간하였다. 또한농촌진흥청은성별영향평가제도운영과성인지예산제도운영을연계하여 11년도예산 ( 안 ) 편성시성인지예산으로설정하여양성평등한자원배분에노력한점과 10년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및보고서에성별분리통계를생산하는기본양식을별도제정적용하여성별통계자료의생산이가능하게한점이두드러진다. 국방부는성별영향평가를통해신형전투복제작시여군의치수체계를개발하기위해샘플조사를실시하고여군신체체형을반영한치수체계를개발하여군복제작시성인지적관점을반영해성형평성을확보한대표적사례라할수있다. 다섯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내실화를위해추진체계를개편하였다. 여성가족부는성별영향평가제도가이해하기쉬우면서우리나라성평등수준향상에기여하는제도로발전할수있도록추진방식, 절차, 지표등성별영향평가추진체계를개편하였다. 또한 자율과제 자체평가 방식에서 의제선정 전문가평가 방식으로전환하여제도의내실화를기하였으며, 보고서제출일정을조정하여성별영향평가와성인지예산서작성연계등정책개선체계로정비하였다. 특히성평등이취약한분야를중심으로중점분석의제를선정하여공무원이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게하고, 전문가의심층적인분석을통해정책개선안을도출하는방식으로개선하였는데이는성별영향평가결과가예산반영및정책개선으로이루어지기어려운한계점을보완하고정책개선기능을강화하기위함이다. 51

6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성인지예산제도 1. 성인지예산개요 성인지예산이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효과를예산의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고려하여국가재원이효율적이고성평등한방식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는것으로, 06년에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 ( 성인지예산서의작성 ) 와동법제57조 ( 성인지결산서의작성 ) 의규정에따라 10회계연도부터작성하게되었다. 10년 5월 국가재정법 이개정되어정부는 11회계연도부터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와성인지기금결산서도작성하게되었으며, 성인지예산서에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이포함되도록하였다. 2. 성인지예산추진실적 가. 성인지예산서작성정부는 09년에우리나라최초로 29개중앙행정기관의 195개사업 7.3조원규모의 10년도성인지예산서 를작성국회에제출한이래, 10년도에기금사업을포함한 34개중앙행정기관 245개사업 10.2조원규모의 11년도성인지예산서 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표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제출현황 총계일반회계기금기관사업수금액사업수금액사업수금액 , , , , ,516 주 ) 10 년대비추가기관 (6) : 국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52

65 제 3 장정책의성별영향평가 나. 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및컨설팅여성가족부는중앙행정기관성인지예산서작성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위탁하여성인지예산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 09년에는 90명에대한교육을실시한바있으며, 10년에는 136명에대해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을실시하였다. 교육과더불어성인지예산서작성에필요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고, 문제해결을지원하기위하여성인지전문가들로구성된컨설팅단을구성 ( 09년 12명, 10년 18명 ) 하여기관방문, 전화, 등의방법으로부처별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였다 ( 10.6). 표 성인지예산서작성교육실적 연도 교육인원 여성가족부위탁교육 횟수기관인원 진흥원자체교육 ( 시범 ) , ,025 다. 성인지결산서시범작성 11년에최초로작성될 10년도성인지결산서 작성을앞두고 10년 10월여성가족부등주요 6개부처에대해성인지결산서시범작성을실시하였으며, 이를보완하여성인지결산서양식및작성지침을마련하였다. 또한기획재정부는성인지예산제도를효율적으로정착시키기위하여 10 년 5 월 30개중앙행정기관부서장을성인지예산기획관으로, 38개기관예산총괄사무관을성인지예산담당관으로지정하였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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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4장 여성의 대표성제고 제1절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1. 여성공무원 현황 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3.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4. 대학교 교원 및 학생 5.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황 1.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지수 현황 2. 국가 성평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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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4 장여성의대표성제고 제 1 절 여성의공직참여확대 1. 여성공무원현황 가. 전체여성공무원현황공직사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0년말현재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통틀어전체여성공무원은 412,800명으로전체공무원 987,754명의 41.0% 를차지하고있다. 이는 09년 400,570명과비교하여볼때 3.1% 에해당하는 12,230명이증가한것이다. 표 연도별여성공무원현황 구분 전체인원 여 비 성 율 915,221 (-468) 348,710 (+24,134) 38.1 (+2.7) 행정안전부 10 년인사통계 940,397 (+25,176) 365,178 (+16,468) 38.8 (+0.7) 963,132 (+22,735) 385,759 (+20,581) 40.1 (+1.3) 968,836 (+5,704) 395,464 (+9,705) 40.8 (+0.7) 978,087 (+9,251) 400,570 (+5,106) 41.0 (+0.2) 987,754 (+9,667) 412,800 (+12,230) 41.8 (+0.8) 나. 계급별여성공무원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에서연구 지도직을포함한일반직공무원중 5급이상여성공무원은 2,468명 ( 일반직여성전체의 7.8%) 으로지난해 2,250명에서 218명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행정고시, 외무고시, 7 9급신규채용시여성합격자가전체합격자의 40% 에달하여지속적으로여성공무원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 6급 57

7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이하일반직여성이 29,363 명으로여성공무원의 92.2% 를점하고있어앞으로관리직 여성공무원육성정책이필요하다고하겠다. 표 행정부국가직계급별여성공무원현황 ( ) 구분 합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체인원 112,843 8,018 13,955 28,456 29,552 19,628 13,234 여성 32, ,101 6,089 8,523 8,864 6,437 비율 (%) 행정안전부 10년인사통계 ( 정부업무평가대상중앙행정기관의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대상 ) 10년행정부국가직고위공무원 (1,473 명 ) 중여성은 50명 (3.4%) 다. 직종별여성공무원 1) 행정부 ( 국가직 ) 행정부국가직의경우여성공무원은 293,917명으로전체의 47.2%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교육직 238,462명 (81.1%), 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31,831명 (10.8%), 기능직 14,701명 (5.0%), 계약직 574명 (0.19%) 별정직 388명 (0.13%) 순이다. 전반적으로볼때국가직전직종에서여성공무원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58

71 제 4 장여성의대표성제고 표 행정부소속국가직여성공무원현황 ( ) 직종 구분 국가직 전체여성비율 합계 622, , 경력직계 619, , 소계 110,565 31, 일반직 고위공무원 ~ 9 급 104,946 30, 연구직 4,519 1, 지도직 경력직 기능직 40,641 14, 소계 468, , 특정직 외 무 1, 교 육 356, , 경 찰 108,138 7, 소 방 특수경력직 별정직 계약직 검 사 1, 특수경력직계 3, 정무직 소 계 1, 고위공무원 ~ 9 급상당 1, 소 계 1, 고위공무원 호 ~ 1 0 호 전문계약직 한시계약직 자료 : 행정안전부 10 년인사통계 59

7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2) 지방자치단체소속 ( 지방직 ) 지방공무원의경우전체 279,636명중여성공무원은 83,282명으로전체의 29.8% 를차지하고있다. 전체여성공무원중일반직이 64,519명 (77.5%) 이며, 기능직 10,598명 (12.7%), 별정직 2,144명 (2.6%), 특정직 2,479명 (2.9%), 계약직 1,569명 (1.9%) 순으로비율이높다. 전반적으로일반직공무원의비율이높으며여성공무원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표 지방자치단체소속여성공무원현황 ( ) 일 반 직 별정직 구분 계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 계 279,636 83, ,265 13, ,260 51, ,111 18, 소계 192,307 66, ,324 5, ,859 41, ,733 17, 고위공무원 급 급 급 급 2, , , 급 14,705 1, , , , 급 49,080 8, ,994 1, ,513 4, ,573 1, 급 69,985 29, ,501 2, ,507 21, ,977 5, 급 31,399 16, , ,869 9, ,554 5, 급 16,827 9, ,222 4, ,279 4, 연구 관 사 2, , 지도 관 사 4,020 1, , 특정직 36,780 2, ,701 2, 기능직 42,989 10, ,842 3, ,833 6, ,314 1, 정무직 소 계 3,455 2, ,812 1, 급상당이상 급상당이하 3,273 2, ,767 1, 계약직 3,859 1, ,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73 제 4 장여성의대표성제고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시행 03년부터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공무원채용시어느한쪽성의합격자비율이 30% 미만일때하한성적범위내에서해당성의응시자를목표비율만큼추가합격시키는제도이다. 종래여성채용목표제가모집단위 10명이상의시험에적용되었던것과달리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행정 외무고등고시및 7급 9급공채시험을대상으로하며, 교정직렬 보호직렬등일부직렬은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다. 10년양성평등목표제에따른추가합격자는 19명으로 5급공채 5명, 7급공채 10명, 9급공채 4명으로모두여성이다. 그간양성평등목표제의실시에따른추가합격자는남성, 여성모두발생하였으며추가합격자의수는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 ( 03년 39명 05년 17명 10년19명 ) 로이는공직에서여성과남성의성비불균형현상이상당히완화되었다고할수있다. 사무직렬최초도입시업무특성등의이유로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적용이제외되었던검찰에대해서도 05년도를시작으로단계적으로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하고있으며 ( 05년도 17%, 06년도 19%, 07년도 20%) 한시적으로도입되었던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07년말에그기간이만료되었으나지속실시의필요성에따라 08~ 12년까지연장시행되고있다. 3. 여성교원의지위향상 10년 4월현재여성교장 교감현황을보면전체의 19.3%( 교장 14.1%, 교감 24.4%) 를보이고있다. 10년 4월시 도교육청의여성교육전문직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연구사 ) 비율은전체의 32.1% 로나타나므로여성교장 교감및교육전문직비율이증가하는추세이다. 여성교육공무원관리직인사지침 을별도로마련 시행함에따라시 도교육청은 61

7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자체계획을수립하여 10년까지전체교장 교감중 20% 를, 15년까지는 30% 를여성교원으로임용할계획이다. 표 여성교장 교감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교장교감계총교원수여교원비율 (%) 총교원수여교원비율 (%) 총여교원여교원비율 (%) , ,557 1, ,509 2, , ,494 1, ,524 2, ,165 1, ,483 1, ,648 2, ,257 1, ,470 2, ,727 3, ,331 1, ,468 2, ,799 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기준 ) 표 여성교육전문직현황 ( 단위 : 명, %) 연도 장학관 연구관장학사 연구사계 전체여성비율 (%) 전체여성비율 (%) 전체여성비율 (%) , , ,908 1, ,178 1, ,131 1, ,163 1, ,129 1, ,173 1, ,150 1,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내부자료 ( 기준 ) 4. 대학교교원및학생 10년일반대학여학생비율은 38.4% 로지속증가하고있으며국 공립대학보다사립대학의여학생비율이다소높다. 지난 30년간전체교수중여성교수비율의증가는느리지만꾸준히증가하여 10년에는 19.0% 로나타났다. 고학력화가진전되면서석사과정과박사과정의여성비율은오히려학부생의비율을앞서고있다. 그러나 [ 표 4 1 8] 에서나타나듯아직도분야별진출에서는불균형이존재한다. 62

75 제 4 장여성의대표성제고 표 일반대학의여학생비율 ( 단위 : %) 구 분 전 체 비율 국 공립 비율 사 립 비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해당년도 표 일반대학 / 대학원의계열별여학생비율 ( ) ( 단위 : %) 구분 전체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교육 4년제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해당년도 표 일반대학의남녀교수구성비변화 ( 단위 : 명, %) 구분 계 52,592 56,631 58,659 60,835 전 체 여교수 9,081 10,089 10,735 11,539 비율 계 13,485 14,278 14,867 15,572 국 공립대학 여교수 1,537 1,664 1,814 1,979 비율 계 39,107 42,353 43,792 45,263 사립대학 여교수 7,544 8,425 8,921 9,560 비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해당년도 63

7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5. 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조사는법률 대통령령또는조례에근거하여중앙행정기관및 16개시 도에서설치 운영중인위원회를대상으로매년실시되고있다. 10년도조사는중앙행정기관은전수를, 시 도는중점관리대상위원회를선정하여실시하였다 월기준중앙행정기관및시 도소속전체 855개위원회의위촉직여성비율이 26.3% 인것으로나타나 06년이후여성비율이연속낮아지는현상을보였으며, 중앙행정기관정부위원회의여성비율은 22.3% 로, 시 도정부위원회여성비율은 32.4% 로나타났다. 정부위원회중여성비율이 20% 미만인위원회에대해서는여성비율제고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요청하였다. 표 연도별위원회여성참여현황 ( 단위 : 개, 명, %) 연도 위원회수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 ,320 1, ,619 1, ,053 2, ,269 1, ,206 15,296 1, ,161 14,944 2, ,202 16,255 3, ,231 16,393 4, ,274 16,926 5, ,292 16,113 5, ,346 17,470 5, ,472 19,969 6, ,494 19,873 6, ,651 23,365 7, ,792 26,093 8, ,074 30,134 8, ,752 3, 중앙행정기관및 16개시 도의법률 대통령령또는조례에근거하여설치 운영중인위원회의위촉직여성비율 64

77 제 4 장여성의대표성제고 표 중앙행정기관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 10.12) ( 단위 : 개, 명, %) 기준시점위원회위촉직위원위촉직여성여성비율 월말 375 개 8,875 명 1,983 명 22.3% 표 개시 도중점관리위원회여성참여현황 ( 10.12) ( 단위 : 개, 명, %) 기준시점위원회위촉직위원위촉직여성여성비율 월말 480 개 (16 시 도 30 개 ) 5,877 명 1,903 명 32.4% 65

7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우리나라의성평등현황 1. 우리나라의주요국제지수현황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은 95년부터발표해오던성별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 GEM) 와성별개발지수 ( 남녀평등지수,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GDI) 의지표적절성에대한문제제기를받아들여 10년도에이를대체할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 GII) 를개발 도입하였다. 성불평등지수는생식건강 (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 (Empowerment), 노동참여 (Labour market) 3개부문의 5개지표로산출하고있으며, 그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성불평등지수 (GII) 부문별지표 생식건강 : 모성사망률 2), 청소년출산율 3) 여성권한 : 여성의원비율, 중등이상교육받은인구 4) 노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 상기지표에따라산출된총점은 1점으로, 점수가 1에가까울수록성불평등하며, 0에가까울수록성평등한사회라고본다. 10년 UNDP 발표에따르면, 우리나라는총점 0.310점으로대상국가 138개국에서 20위이다. 지표별는모성사망률이 14%, 청소년출산율이 5.5%, 여성의원비율 13.7%, 25세이상인구중중등이상교육받은여성의인구는 79.4%( 남성 91.7%),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4.5%( 남성 75.6%) 이다. 우리나라는건강, 교육등인간개발에서의 2) 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io) : 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하여출생 10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 3) 청소년출산율 (Adolescent fertility rate) : 15~19세여성인구 1000명당출산수 4) 중등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Population with at least secondary education) : 25세이상인구중에서증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 66

79 제 4 장여성의대표성제고 성불평등에초점을맞춘지표에서는높은점수이나, 정치나경제등의사결정에서의성불평등지표에서는여전히낮은점수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향후국가성평등전략추진과정에서여성의정치 경제권한확대를위한정책에우선순위를두어야함을보여준다. 표 우리나라의성불평등지수 (GII) 현황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 연도 순위 / 대상국가 점수 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비율 (%) 중등이상교육받은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남성여성남성 / 여성가족부는여성의경제 사회참여율을높이기위해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및직업능력개발, 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환경조성을위한정책을더욱강화하고, 이와함께국가성평등보고서를매년작성 발표함으로써국가성평등수준향상에더욱매진할계획이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WEF) 이전세계 134개국을대상으로조사해발표한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 GGI) 는 0.634점으로 104위이다. 이는지난 09년보다 11단계상승한것이며총점수는최근 3년간가장높은수치이다. 09년과비교해보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11위, 건강과생존은 79위로소폭상승한반면, 교육적성취가 109위에서 100위로, 정치적권한이 104위에서 86위로대폭상승한것이순위상승의주된요인이다. 특히, 교육적성취는 WEF 측이사용하는초등및대학교육통계에오류가있어여성가족부가외교통상부를통해자료를수정한것이순위변경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 5) 된다. 5) WEF 측에 GGI 산정기초통계에대한보완을요청한결과, WEF 와 UNESCO DB 간통계차이에관한사항은반영이되었으나, 의무병제에따른 고등교육기관성별취학률 왜곡현상은반영되지않았다. 67

8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우리나라의성격차지수 (GGI) 현황 세부항목경제참여와기회교육적성취건강과생존정치권한 2010 년 (104 위 ) (111 위 ) (100 위 ) (79 위 ) ( 86 위 ) 2009 년 (115 위 ) (113 위 ) (109 위 ) (80 위 ) (104 위 ) 2.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는 09년국가성평등수준의다각적인파악과개선정도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서국가성평등전략을지원할수있는국가성평등지수를개발하고, 10년에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를담은 2010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를생산 발간하였다. 성평등지수란성평등의목적, 방향그리고기준등을나타내는지표로, 성평등수준향상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 특정국가의성평등과관련된장점과약점, 관련정책및제도의평가등을가능하게하는것 (European Commission, 2003) 으로성평등지수가이와같은기능을할수있기위해서는실제성과를평가할수있는지표가필요하다. 성평등지표란사회각분야에서의여성과남성의평등한관계의정도를나타내주는통계로, 여성과남성이동등한지위를갖고있는가를판단 평가하고이를토대로성차별을해소하는정책을입안하여성평등성을증진시키고자하는정책도구이다. 09년개발한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는 8대분야 20개대표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그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68

81 제 4 장여성의대표성제고 국가성평등지수구성 구성 : 8 대분야 20 개대표지표로구성 8 대분야 :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 20 개대표지표 - ( 가족 ) 가사노동의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 ( 복지 ) 빈곤가구주의성비,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장애인고용률의성비 - ( 보건 ) 건강관련삶의질 (EQ-5D) 의성별격차, 건강보험진료급여수급자의성비 - (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의성비, 성별임금격차 ( 성비 ), 상용근로자의성비 - ( 의사결정 ) 국회의원성비, 5 급이상공무원의성비, 관리자 ( 기업의과장급이상 ) 의성비 - ( 교육 직업훈련 ) 남녀평균교육년수격차 ( 성비 ),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의성비,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성비 - ( 문화 정보 ) 여가시간의성비,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성비 - ( 안전 ) 성별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의격차 ( 성비 ),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의성비 상기지표에따라산정해본우리나라의성평등지수는완전한성평등상태를 100점으로가정할때, 09년시점으로 61.2점이라는결과가나왔다. 05년에비해 3.6점상승한점수로우리나라성평등상황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 단위 : 성평등 =100.0) * 성평등지수값은 0~100 의값을갖으며, 100 은완전평등, 0은완전불평등을의미 * 성평등지수값은 8개부문을대표하는 20개지표의값에가중치를반영하여산출 [ 그림 4-2-1] 연도별성평등지수값의변화추이 69

8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09년현재보건부문성평등점수가 89.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문화 정보부문 (74.3점), 교육 직업훈련부문 (70.3점), 경제활동부문 (66.5점), 복지부문 (65.3점), 가족부문 (57.1점) 순이며, 의사결정부문이 23.7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이는성평등관련국제지수에서대표성분야의우리나라순위가특히낮은것과일맥상통하는결과로, 향후정치 행정 경제등각분야의의사결정단계에여성들의참여를높일수있는정책추진이시급함으로보여준다. ( 단위 : 성평등 =100.0) [ 그림 4-2-2] 05 년과 09 년의부문별성평등점수변화 최근우리나라의성평등지수추이를보면 8 개부문별로등락에차이가있는데, 안전, 의사결정, 복지, 문화 정보, 안전, 경제활동부문에서성평등수준이많이개선되었으나, 보건부문은다소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부문별로추이를보면, 보건부문은성평등수준이 8개부문중가장높으나, 05년이후낮아지고있고, 문화 정보부문은 05년에비해상승하였으나, 07년에이후하락추세이며특히 09년남녀여가시간이모두감소하였으나여성의여가시간감소폭이더컸다. 70

83 제 4 장여성의대표성제고 교육 직업훈련은여성대학취학률증가등으로 05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었고, 복지부문도지속적으로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은 05년이후 08년까지증가를보였지만, 경기침체의영향이여성고용에보다큰영향을주어서 09년약간하락했다. 05년가족부문의성평등지수는 48.0점으로의사결정이나안전부문다음으로성평등점수가낮았다. 그러나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축소, 셋째출생성비개선등으로성평등수준이크게개선되어 09년성평등점수는 57.1점으로증가하였다. 안전부문은 05년이후불평등이지속적으로개선되었으나, 09년남성에비해여성의강력범죄피해자증가가더많아성평등수준이소폭악화되었다. 성불평등이가장심한의사결정부문의경우, 05년이후점진적인개선을보였다. 그러나 09년에 5급이상공무원성비등의개선에비해, 민간부문관리자성비의악화로성평등수준이다소하락하였다. 표 년과 09 년부문별성평등지수변화 부문 총 점 가 족 복 지 보 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 전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이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국제성평등순위가크게변화하지않는것은남녀격차를개선하는속도가느린데기인한다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결과는향후성평등을위한국가정책방향이의사 71

8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결정직, 안전, 가족부문등남녀불평등이심한부문의개선에우선순위를두고지속적이고전략적으로추진해야함을제시해주고있다. 여성가족부는국가성평등지수를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여러정부기관에흩어져있는영역별여성정책과제들을소관부처가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독려해나갈계획이다. 72

85 제5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제1절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경과 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요 내용 3.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향후 계획 제2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의 조성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3.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제3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 보육서비스 강화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4절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1. 여성기업활동 지원 2.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3. 여성창업 활성화 제5절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1.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2.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현황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6절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1.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향상 촉진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강화 3. 안정적 농촌 정주를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4. 체계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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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제 1 절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배경및경과 저출산 고령화사회의급속한진행및지식정보화사회의글로벌경쟁시대가도래함에따라, 여성인적자원의효율적개발및활용을위한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으로제1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06~ 10) 을수립하였다. 제1차종합계획기간 ( 06~ 10) 동안다양한여성일자리및고용기회확대, 여성인력개발인프라확충및정책추진체계정비등여성인력양성기반의기틀이마련되었다. 그러나사회서비스에집중된일자리창출, 직업훈련등능력개발에치우진정책수단으로고용효과미흡, 고학력및고령여성지원부재등정책대상확대부족이라는한계가노출되었다. 이에제2차종합계획 ( 11~ 15) 은지난 5년간여성인력정책의성과와새로운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새롭게요구되는목표와과제들을범국가적차원에서통합적으로수립하고자하였다. 제1차종합계획및타부처유관계획의성과와한계를검토하고전문가회의등을거쳐제2차종합계획의목표와방향이정해졌으며, 과제개발회의및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구체적인세부과제가마련되었다. 2.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주요내용 제2차종합계획은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여성인력활용, 국가의새로운성장전략변화에따른산업구조재편과고학력여성증가, 베이비부머은퇴본격화, 결혼이민자등새로운여성집단증가등의정책수요를반영하여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15 세이상 ) 달성을목표로 5대전략, 17개중점과제, 46개세부과제를담았다. 75

8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 그림 5-1-1]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추진체계 76

89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가. 여성청년층취업역량강화 고학력여성의커리어개발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확대및운영내실화 * 1 지원확대 (19 개 35 개 ) 및평가에따른차등지원, 2 서비스확대를통한기능다변화 ( 지역별거점센터운영, 15 년 7개지역 ), 3 새로운대상집단에적합한전문모델개발 보급, 4 고학력여성커리어형성지원위한지역사회연계강화 - 고학력여성에게적합한직업역량진단도구 (CAP : Competency Assessment Program) 개발및이를활용한커리어개발계획 (CDP : Career Development Plan) 모델보급 * CDP : 개인의업무적성, 희망직종, 능력등에적합한경력을쌓아갈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으로, 개인입장에서는경력및능력개발의기회를제공하고기업입장에서는우수인재를선발 양성함으로써생산성향상을기대 여성청소년진로개발및진로지도지원 - 초중등학생진로상담및직업체험프로그램개발 보급 - 학교중단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등취약계층여성청소년진로개발지원 - 여학생과학기술분야체험활동및진로선택지원 * 과학기술분야여성유망직종정보제공, 여성중고등학생전공선택도우미프로그램확대등전공선택지원 초 중등학교의양성평등진로교육강화 - 교육및사범대학교육과정에양성평등진로교육교과목 ( 예 : 교과진로지도론 ) 신설지원 - 여성청소년을포함한초 중등학생대한체험중심진로교육강화 * 경제단체, SC(Sector Council) 및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과연계 - 학교급별진로교육학습자료개발 보급및양성평등진로교육현황모니터링체계구축 나. 재직여성경력형성및일 가정양립지원 채용목표제도등개선 - 여교수 (20%) 및여성교장 교감 (30%) 임용확보 * 대학및시도교육청별자체계획수립 추진 77

9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 여성과학기술인채용및승진목표제 * 여성과학기술인채용및승진목표제대상기관확대 * 공공연구기관정규직여성과학기술인신규채용 30% 달성 * 과학기술관련위원회에여성과학기술인 40% 이상참여권고 - 교원임기신축운영제도 (STC) 도입 확산등여교수등의경력단절예방및경력개발촉진 * 교원임기신축운영제도 (STC : Stop Tenure Clock) : 출산 육아휴직기간만큼연구업적평가기간에서연장 * 경력단절된여성과학기술인이정부출연 ( 연 ), 대학등에복귀하는경우연구자와수행기관을대상으로 1~3 년간연구과제지원 (Returner 사업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개선 * 기업의자발성증진위한인센티브방안마련및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심사결과, 이행촉구 기업대상으로기업컨설팅지원 경력개발및교육훈련 - 성인지적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 개발 보급및사례관리자양성 - 여성리더십역량교육및사회적네트워크활성화 * 업종 직급 지역별지원, 여성인재포럼 운영등을통해다양한분야에서여성의사회적네트워크구축 - 여성의경제적권익향상을위한생활설계및재무교육실시 * 여성생애주기별 ( 여대생, 신혼부부, 경력단절및중 고령여성 ) 및취약계층 (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 대상 일하는여성을위한보육및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사업운영개선 * ( 가칭 ) 자녀돌봄지원법 제정추진 : 아이돌보미자격제도, 양성 보수교육강화, 서비스제공기관관리 평가등 - 이웃돌봄사업실시 * 이웃돌봄사업모델정립 확산 : 중앙사업관리기관지정 운영, 사업운영기관확대등 * 아이돌봄을초등학교시기까지확대 : 가정내보육을만24 개월또는 36 개월이상아이들에한해최대 3명까지이웃돌봄할수있도록지원 - 맞벌이부부를위한보육지원방식개선 * 맞벌이가구에대한소득감액방식을현행낮은소득 25% 감액에서합산소득 25% 감액으로변경 * 보육시설이용시간다양화및맞벌이여부에따라이용시간차등화 78

91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활성화 * 산전후휴가분할사용 : 임신초기안정, 임신기간중응급상황발생대비 * 육아휴직급여상향조정등을통한임금대체율제고및대체인력풀제운영 * 동일사업장에서육아휴직기에사용못한경우, 자녀나이만 8세까지연장하여자녀양육휴직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 * 공공기관육아휴직사용률에대한모니터링 가족친화기업인증제활성화및근로자의가족친화수용성제고 * 기업특성을반영한인증기준개선및가족친화기업인증확대 * 업종및사업장규모특성에맞춘가족친화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근로시간유연화정책개선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활성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용근로자에게육아휴직급여일부를근로시간단축비율에따라지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계좌에저축한후, 그일수를육아기에사용토록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신설 - 시간정규직모델확산및일자리나누기지원다. 중 장년여성취업기회확대 취업취약계층지원강화 - 결혼이주여성및저소득층여성취업지원 * 결혼이주여성대상직종개발및수준별취업실무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새일센터등유관기관연계시스템구축 * 차상위 수급계층맞춤형직업훈련및돌봄바우처발급검토 - 근로장려세제 (EITC) 에대한성별영향평가실시 새일센터확대등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새일센터의단계적확대및운영평가등급제도입 ( 인센티브및퇴출시스템구축 ) * 지역내여성일자리실태조사및유망직종발굴과이에맞는지역특화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 취업설계사인건비현실화및새일여성인턴지원기간연장등 * 여성취업전문가및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확대 여성창업지원활성화 * 창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운영및총체적사례관리자양성 배치 * 예비여성창업자위한기업가정신과정운영및새일센터직업훈련과정이수자의창업활성화 79

9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농촌고령여성일자리강화및귀촌귀농여성취 창업지원 * 농촌여성의손기술과손맛을활용한지역특화상품을개발, 마을중심의여성일자리창출지원 * 주요농 어업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실시 여성고령자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 * 고령자대상정부일자리사업의성별영향평가실시 * 여성취업지원기관에여성노인직업설계교육실시및은퇴자참여가능한자원봉사형 교육형일자리발굴,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에경력연계형여성일자리확대 라. 국가전략산업분야여성인력정책강화 정부주요인력양성사업의여성참여율제고 * 사업선정위원회에여성참여율 30% 장려 * 여성위원비율 30% 이하인위원회의경우여성비율제고방안마련 * 녹색성장및성장동력산업분야인재양성사업의성별영향평가실시 미래유망산업분야여성진출촉진 * 지역인재육성사업공모사업분야에여성특화공모사업운영 * 예비전문직여성을위한멘토링및커리어도전프로그램제공 과학기술분야여성진출확대 - 미취업여성과학기술인인재정보구축및구입업체추천, 일자리연계형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등여성과학기술인고용확대 * 사이언스커뮤니케이션, Lab 매니저등다양한프로그램도입 * 여성과학기술인고용관련종합고용정보서비스제공및여성과학기술인인재은행구축 - 여성과학기술인중소기업인턴지원지속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주간제정등여성과학기술인및관련단체사기진작방안마련 문화 예술분야여성진출지원 - 여성문화인력을대국민컨설턴트등문화예술교육에활용 * ( 준 ) 아마추어문화예술분야여성인력을초중고등학교예술교육에활용 - 문화예술분야와타분야의결합을통한일자리창출 * ( 예 ) 보육과문화예술교육을결합한일자리창출 ( 아동의창조능력조기발견및교육 ) 80

93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범국가지역발전정책과연계한고학력여성인력정책추진 - 지역별지역산업지원사업분야별고학력여성활용강화 * 광역경제권역선도산업및인력양성사업과연계추진 - 지자체자체일자리사업에서의고학력여성일자리발굴추진 지역고학력여성인력개발강화 - 광역단위별산업전망및지역여건분석을통한취업지원시스템구축 * 광역새일지원본부중심으로지역내여성인력및일자리현황조사 * 전략산업기업체의인력수요에맞춘 맞춤형지역특화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 지역특화직종교육훈련, 취업연계및사후관리실시 * 국가선도및전략산업등미래유망직종에고학력여성진출을증진시킬수있는고학력여성에특화된 새로일하기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역발전정책관련인력양성사업에양성평등훈련목표제실시 - 지역별여성인력관리시스템구축및협력체계강화 * 고학력여성취업네트워크구축 : 새일센터등여성인력전문기관과테크노파크등국가선도전략산업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 - 지역고학력여성인력수급계획및실태조사실시 마. 여성인력개발제도및인프라구축 정책전달및조정체계정비 - 여성지위위원회 설치를통한여성인력정책조정기능강화 * 여성발전기본법개정 -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활성화 * 관련조례제 개정 ( 10.8 월현재, 6개시 도제정 ) 및운영상황의정기적점검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기조정을통한추진효율성제고 * 여성정책기본계획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과연동 인력개발사업의성별분리통계및정보체계구축 * 각부처의주요인력개발사업에대한지역별 성별 학력별분리통계생성 * 여성인적자원의통계및정보 DB 구축 시 도별여성인력개발계획수립및추진상황점검 81

9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3. 제 2 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향후계획 제2차종합계획의궁극적목표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라는수치상증가외에도여성과남성의균형있는발전과국가적으로여성인적자원의충분한활용을통해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 사회적으로는여성지위향상과성별형평성을제고하며, 개인적으로는여성과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에있다. 앞으로제2차종합계획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추진실적을점검하면서미흡한분야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계획이다. 82

95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제 2 절 양성평등한고용환경의조성 1. 고용에서의성차별관행개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사업주로하여금모집과채용, 임금, 임금이외의금품교육 배치및승진, 정년 퇴직및해고등에이르기까지고용과정에서성 ( 性 ) 을이유로한각종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 위반시벌금 ( 최저 500만원에서최고 3000만원 ) 또는형사처벌에이르는벌칙규정을두고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을통하여성차별금지등이준수될수있도록각종예방및지도 점검사업을실시하고있다. 2010년도에는민원이제기된사업장과근로조건이열악한취약사업장을중심으로차별적고용관행을지도 점검한결과 6,626건의법위반사항을적발하여시정조치하였다. 표 고용평등및모성보호지도점검실적 ( 단위 : 개소, 건수 ) 연도 점검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위반건수 ,272 1,182 5, ,095 1,069 6,626 직장내성희롱은피해근로자에게심각한정신적 심리적후유증을남길뿐만아니라, 기업과가해자에게도많은손실을가져오게된다. 성희롱피해는사후적으로원상회복에는한계가있어사전예방이중요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직장내성희롱예방의무를부여하고이에대해지속적으로교육 홍보하여왔다. 그결과직장내성희롱에대한사회적관심이나이해가높아졌다. 그러나사업장규모가영세할수록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이낮은반면 83

9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성희롱발생률은높게나타나고있다. 정부는성희롱예방교육무료강사풀 (pool) 을구성하여성희롱발생개연성은높지만여건상예방교육을제대로실시하지못하는영세사업장에강사를지원하고있으며 10년도에는 248개사업장에 5,977명을대상으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였다. 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하여 10년 4월에는라디오캠페인과포스터를제작 배포하였고, 같은해 6월에는동영상제작 보급 (3만부) 하는등대중매체를활용한홍보활동도실시하였다. 또한, 00년부터성희롱예방교육실시여부에대해노사가자율적으로점검토록하고취약사업장에대해서는확인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10년에는 50인미만사업장 7,321개소를노사자율로점검하게한결과 574개업체가자율시정하였고, 761개소에대한확인점검결과법을위반한 289개소중 288개소는시정완료하고 1개소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하였다. 2.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의양립지원강화 가. 산전후휴가급여지원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도입된제도로 60일의산전후휴가기간을부여하였으나, 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연장되었다. 또한, 06년부터는종전행정해석으로인정되던유산 사산휴가를법제화하여임신 16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여성근로자에게도임신기간에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유산 사산휴가를부여하여여성의모성을보호하고있다. 정부는출산으로인한여성근로자의이직을방지하고사업주의여성고용기피요인을해소하기위해산전후휴가급여를지원하고있다. 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한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에의한산전후휴가 ( 유산 사산포함 ) 를부여받은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피보험자는 90일분, 그외의기업소속피보험자는 30 일분의통상임금 ( 상한액월 135만원한도 ) 이지급된다. 10년에는 75,742명에게 192,564백만원을지급하여전년대비수급자수는 7.3%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7.9% 증가하였다 84

97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표 산전후휴가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인원지급액비고 , ,477 월통상임금기준 , ,564 (90일간 405만원한도 ) 나.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는 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부터도입된제도로근로자가피고용자의신분을유지하면서자녀의양육을위해일정기간휴직을할수있는제도로근로자의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몇차례제도개선을거쳐 부터만 6세이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이후출생자 ) 가있는근로자가 1년간사용할수있다. 육아휴직변천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 ) - 만 1세미만영아를가진여성근로자가자녀가만1세까지육아휴직사용 ( ) - 만 1세미만영아를가진부모중한명이선택적으로자녀가만1세까지육아휴직사용 ( ) - 만 3세미만영아를가진부모중한명이선택적으로자녀가만1세까지육아휴직사용 ( ) - 자녀가만 1세가되면육아휴직이자동종료되는규정페지 ( 신청시부터 1년까지사용 ) 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신설 ( ) - 만 6세이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가진부모중한명이선택적으로 1년까지육아휴직사용 또한, 육아휴직기간동안근로자의소득을보전하기위하여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급여를지원받을수있다. 육아휴직급여는육아휴직개시일전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은경우에최대 1년간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01년부터정액제 * 로지급하여왔는데지원수준상향조정요구등에따라 11년부터육아휴직근로자통상임금의 40%( 최고 100만원 ) 를지급하고있다. 육아휴직급여 : 10 년월 20만원 02 년월 30만원, 04 년월 40만원 07 년월 50만원 11년월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자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10 년 41,732 명에게 178,121 백만원을 85

9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지급하여 09년대비수급자는 17.9%, 지원액은 27.5% 증가하였다. 10년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대비육아휴직자비율이 55.1% 로 09년 50.2% 보다 4.9% 증가한것이다 표 육아휴직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인 원 계여성남성 지급액비고 ,400 34, ,724 월 50 만원 ,732 40, ,121 월 50 만원 10년 1인평균육아휴직일수는남성 240일, 여성이 281일로서여성이남성보다육아휴직을 41일간더사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남성육아휴직자도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10년에는 819명이육아휴직을실시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육아휴직등장려금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은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사업주의노무비용부담을완화하고휴직및근로시간단축기간중대체인력을채용한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육아휴직등을활성화하고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정부는사업주가고용보험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단축 ) 을 30일이상부여하고, 휴직종료후 30일이상계속고용하였을경우에근로자 1인당월 20만원을육아휴직등장려금으로지급하고, 육아휴직및근로시간단축기간에신규대체인력을 30일이상채용하고, 육아휴직자복귀후 30일이상고용할경우에는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월 20~30만원을추가지급하고있다. 10년도의경우 3,858개사업장 15,994명에대하여 30,972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 이중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1,498개사업장 2,457명에대하여 4,907백만원을지급하였다. 86

99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표 육아휴직 ( 대체인력채용 ) 장려금지급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연도 사업장수 연인원 총지원금액 지원기준 ,203(1,109) 14,439(1,957) 23,896(3,444) 월 20~50만원 ,858(1,498) 15,994(2,457) 30,972(4,907) 월 20~50만원 다. 직장보육시설설립 운영지원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주는당해사업장소속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내또는그에준하는인근지역과사원주택등사업장소속근로자밀집주거지역에수유 탁아등육아에필요한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그러나, 사업장내공해또는위험시설이있거나보육대상아동수의부족등으로보육시설을설치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위탁보육을실시하거나보육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정부는사업장의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을확대하기위하여직장보육시설설치비와개 보수비, 보육교사인건비지원및세제혜택등다양한방법으로사업주를지원하고있다. 사업주가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보육시설을건립, 매입, 임차하거나운영중인시설의개보수에필요한비용에대해최고 7억원까지연1~2% 저리로융자해주고, 시설전환시 2억원 ( 공동설치시 5억원 ), 교육교구및장비구입시 5천만원까지무상지원하고있다. 2010년보육시설을신규설치하는 12개사업장에 3,225백만원을융자하였고, 시설전환과교육교구및장비구입비로 61개사업장에 6,634백만원을지원하였다. 87

10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ㆍ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연도 융자무상지원 사업장수금액사업장수금액 , , , ,634 사업주가단독또는공동으로근로자를위하여 5인이상영유아보육이가능하도록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유급고용일수가 20일이넘는보육교사, 보육시설의장, 취사부의인건비를월 80만원지원한다. 보육교사등인건비 : 03 년 1인당월 65 만원 04 년 1인당월 70 만원 ( 보육시설의장까지확대 ) 05 년 1인당월 50만원 06 년 1인당월 80만원 ( 취사부까지확대 ) 10 년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는 1,738 개소 16,980 명에 17,957 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직장보육교사등임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연도 사업장수 지원인원 금 액 ,118 14, ,501 17,957 95년부터근로자복지진흥기금및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공공직장보육시설 24개소 ( 안산, 창원, 서울금천, 인천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 ) 를운영하고있으며, 09년부터고용보험기금으로재원을통합 운영하고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모두 12시간종일반으로운영하고있으며, 보육시설의규모와보육수요에따라야간보육, 방과후반등도운영하고있다 10년설치의무사업장은 567개소로이중보육시설설치사업장수는 173개소 (30.5%), 보육수당지급사업장수 120개소 (21.2%), 위탁보육사업장 33개소 (5.8%) 로의무이행사업장은모두 326개소 (57.5%) 이고미이행사업장은 241개소 (42.5%) 이다. 88

101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3. 여성의고용촉진및직업능력개발 가. 여성의고용촉진지원 1)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원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는취업이곤란한사람의취업촉진을위하여이들을채용한사업주에게고용촉진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고용센터에구직을신청한여성실업자중가족부양의책임이있는자를신규로고용한경우에는 1인당최초 6개월은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월 30만원씩장려금을지원하고있으며, 10년도에는 272명의여성가장을신규로채용한 273개사업장에 830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원실적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연도사업장수인원지원금액지원기준 , , 최초 6 개월월 60 만원이후 6 개월월 30 만원 2)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기간제등비정규직여성근로자가출산하는경우산전후휴가에따른비용부담및업무공백등으로사업주가당해근로자와재계약을기피하는등임신 출산이고용불안요인으로작용한다. 산전후휴가또는임신중에계약기간이만료되는계약직 ( 파견포함 ) 근로자가휴가 임신중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년이내에 1년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사업주에게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을지원하여임신 출산여성의고용불안을완화하고있다. *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개선현황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마련 ( 시행 ) - 대상근로자확대 ( 임신 34주이후 임신 16주 ) ( ) 89

10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 무기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지원금상향조정 ( ) - 대상근로자확대 ( 임신 16주이후 임신중 )( ) - 지원요건완화 ( 계약기간종료즉시재계약 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년이내 ) 및지급방식변경 ( 재계약이후최초 6개월은월 30 만원, 이후 6개월은월 60 만원 )( 부터시행 ) 10 년도에는 325 개사업장 419 명에대해 1,233 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연도사업장인원 ( 근로자 ) 지원금액 1 인당지원기준 유기계약 6개월간월40만원 - 무기계약처음 6개월월60만원, ,233 다음 6개월월30만원 나. 여성의직업능력개발지원 1) 실직여성가장자영업점포지원실직여성가장이창업을원하는경우희망하는점포를근로복지공단이직접임차 (7천만원한도 ) 하여사용토록함으로써담보 보증확보의어려움을해결하고컨설팅전문가로하여금입지선정, 아이템선정, 상품진열등을지원하게하여사업성공률을높이고있으며, 점포확보의용이성을위해월세점포지원을실시하고지원기간을최대 5년에서 6년으로연장하였으며, 창업성공자를창업도우미로위촉하여경영노하우를공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동사업은 11년부터중소기업청으로이관되어실시한다. 표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실적 ( 단위 : 억원, 명, %) 연도 지원액지원가구 계획 (A) 실적 (B) (B/A) 100 계획 (C) 실적 (D) (D/C)

103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2)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이혼 사별등의사유로배우자가없는여성, 배우자가가출 행방불명 장애 질병 군복무 학교재학, 교도소입소등으로인하여부양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여성, 배우자가부양책임을유기하고있음이명백한여성, 미혼여성으로부모가모두없거나부모가있더라도모두 60세이상이거나부모가근로능력이없는자등을훈련대상으로하여여성가장의취업 창업이용이한분야의훈련과정 (1년이내 ) 을제공하고훈련비 훈련수당을지원하고있다. 동훈련과정은물량배정방식의기존실업자훈련이 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 로일원화되면서내일배움카드제로통합 시행된다. 표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실적 ( 단위 : 명, %, 백만원 ) 인원예산 연도 훈련인원 수료인원 (A) 계 (B) 취업인원 훈련중취업 (C) 수료후취업 ( 창업포함 ) 취업률 [B/(A+C)] 집행액 ( 이월액포함 ) ,310 1,871 1, , , , ,034 91

10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3 절 여성의취업활동에대한사회적지지강화 1. 보육서비스강화 가. 보육시설운영비지원 10년도보육시설에대한지원은종사자인건비, 차량운영비및교재교구비, 기능보강비등이있으며, 4,029억원으로확대지원되고있다 ( 국고기준 ). 표 연도별보육시설지원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년 2010 년 계국고지방비계국고지방비 계 8,265 3,761 4,504 8,397 4,029 4,368 종사자인건비 7,520 3,399 4,121 7,883 3,784 4,099 시설기능보강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국비는예산 ( 추경및예비비포함 ), 지방비는확정내시기준 나.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환경개선국 공립보육시설은저렴한비용과믿을수있는서비스제공으로인해부모들의선호도가높은데비해 10년말현재전체시설중차지하는비중은 5.3% 이고, 이용아동도 10.8% 에불과하여시설이용이제한되고있는실정이다. 92

105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표 시설유형별시설수및이용아동수 ( 월말 ) ( 단위 : 개소, 명 ) 구분계국공립법인 민간보육 소계법인외개인 부모협동가정보육직장 시설수 38,021 (100.0) 2,034 (5.3) 1,468 (3.9) 14,677 (38.6) 888 (2.3) 13,789 (36.3) 74 (0.2) 19,367 (50.9) 401 (1.1) 아동수 1,279,910 (100.0) 137,604 (10.8) 114,054 (8.9) 723,017 (56.5) 51,126 (4.0) 671,891 (52.5) 1,898 (0.1) 281,436 (22.0) 21,901 (1.7) 이에정부는보육인프라의공공성제고와취약지역의보육수요충족을위하여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10년기준국공립보육시설설치 11개소, 주공과의협약체결등을통해공동주택 ( 아파트 ) 의무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전환 31개소등 42개소의시설이새롭게확충되었으며, 신축외에도공공기관등리모델링, 청사, 주민자치센터복합설치등다양한유형의사업을추진하였다. 아울러노후되고협소한보육시설에안전하고쾌적한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환경조성을통해보육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하여노후된보육시설에대한증개축 (20 개소 ), 개보수 (321 개소 ), 장비비 (277 개소 ) 등환경개선을지원하였다. 앞으로도정부에서는신축외에도기존시설활용및민간시설매입등다양한확충방식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며, 저소득층밀집지역, 농어촌등보육수요는있으나민간이기피하는취약지역에우선순위를두고국공립보육시설을설치해나갈예정이다. 아울러국고보조율상향조정등지자체재정부담완화방안을관계부처협의를통해지속추진하며지자체수요에기반한효율적인사업추진을통해보육의기초적인인프라로서국공립보육시설이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2. 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최근맞벌이증가와핵가족화등으로가족의아동돌봄공백이발생하여가족기능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어건강가정기본법제22조및 30조에의해 12세 93

10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이하의긴급 일시적아동돌봄이필요한가정과취업부모의 12개월이하아동을대상으로집으로찾아가는아이돌보미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가.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 목적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돌봄이필요한아동의가정에돌보미를파견하여시설보육의사각지대해소로아동의안전한보호및가족의아동양육부담경감을통해저출산완화및일 가정양립을지원하는사업이다. 2) 사업개요아이돌보미서비스의유형은두가지로나뉜다. 부모의출장, 야근, 질병등으로인해일시적인돌봄공백이발생할경우제공하는긴급 일시아이돌보미서비스와취업부모의 12개월이하아동을대상으로집으로찾아가는 0세아종일제돌봄서비스이다. 긴급 일시아이돌보미서비스는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보육시설등 하원, 놀이활동, 학습보조등돌봄서비스를제공하며, 3개월이상 ~ 만 12세이하아동을양육하는가정중이용희망가정의소득수준에따라이용요금을차등지원한다. 표 유형 긴급 일시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기준요금 이용요금 (1 시간당 ) 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10 년전국가구평균소득 가형 5,000 원 4,000 원 1,000 원 나형 5,000 원 1,000 원 4,000 원 50% 이하 ( 이용요금 80% 지원 ) 50%~100% ( 이용요금 20% 지원 ) 다형 5,000 원 전액본인부담으로이용시간제한없음 100% 초과가정 0세아종일돌봄서비스는취업모의직장복귀시보육시설에보내기어려운 0세아동 ( 생후 3개월 ~12개월이하 ) 을대상으로 1일 11시간, 주 5일집으로찾아가는돌봄 94

107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비스희망가정의소득수준에따라이용요금을차등 지원한다. 동사업은 10 년 6 월부터신규실시하였다. 표 세아종일돌봄서비스이용기준요금 구분가형나형다형 소득기준 보육료지원하위 50% (4 인 258 만원 ) 맞벌이가구소득기준완화로하위 50% 가되는가정 하위 50% 초과 요금체계 ( 월 102 만원 ±10%)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본인부담 61 만원 (60%) 41 만원 51 만원 (50%) 51 만원 102 만원 지원시간 1 일 11 시간, 주 5 일 ( 평균 20 일 ) 3) 추진성과및효과 아이돌보미서비스는 07 년 38 개지역, 08 년 65 개지역, 09 년부터전국으로사업 지역을확대하여이용자의접근성을강화하였다. 10 년긴급 일시돌봄서비스는맞벌이소득감경합산을통해맞벌이가구지원을 강화하였고, 저소득중장년여성이자신의양육경험을활용하여참여할수있는 사회적일자리를제공하였다. ( 10 년활동돌보미 7,262 명 ) 0 세아종일돌봄서비스는적극적인사업홍보를통해출산여성의경력단절을 예방하고, 0 세아의특성에맞는발달교육및돌보미매니저의현장점검 양육지도를 통해신뢰할수있는양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였다. 또한, 수족구병등전염성질병에감염된보육시설이용아동을가정에서보호할수있도록전염성질병지원서비스를운영함으로써보육시설의사각지대를보완하였고, 기관파견돌보미를통해아동의안전한보호및지역시설등과의연계를추진하였다. 4) 향후과제 서비스만족도및사업인지도를고려하여취업부모중심으로탄력적인아이돌보미 95

10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비스지원규모를확대해나가고, 연간지원한도시간도가구특성에따라추가지원해야하며, 돌보미역량강화를위한양성및보수교육도보다강화해나갈예정이다. 나.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1) 목적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은상시적인돌봄에지쳐있는장애아가족의양육부담경감및가족안정성강화를위해장애아돌봄서비스제공하여휴식을지원 (respite) 하는사업이다. 2) 지원대상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대상은만 18세미만자폐성장애아 지적장애아 뇌병변장애아등중증장애아동을양육하는저소득가정 ( 전국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가정 ) 으로하고있다. 표 세미만장애종류별중증장애아동현황 ( 10.12월기준, 명 ) 종별 지적 뇌병변 자폐 청각 시각 언어 지체 심장 인원수 36,079 11,864 10,674 3,876 1, , 종별 정신 신장 간 간질 안면 장 ( 요 ) 루 호흡기 계 인원수 ,399 3) 지원내용 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지원내용 분야지원단가내용 돌봄지원서비스 돌보미수당 1 시간당 6 천원지원 양육자의질병, 사회활동등필요시일정한교육을수료한돌보미를파견하여장애아동보호 ( 연 320 시간이용가능 ) 교육 40 시간이론, 20 시간실습 휴식지원 1 회당 1 가구 20 만원이내지원 이용가정은이용료가무료이며, 지원단가는사업수행기관으로지원 가족관계회복및돌봄노동분담을위해가족고충상담서비스,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자조모임결성지원등 96

109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4) 주요내용 07년부터활동하고있는돌보미와더불어지역사회내봉사활동유경험자또는봉사마인드를가지고있는돌보미를선발하여교육하고서비스연계를함으로써지역사회내사각지대에놓여있는가정에게돌봄을지원하였다. 시행기관선정, 이용가정조사방법, 돌보미양성등에대한지침 운영에대한연속성및전문성을고려하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관리기관으로재선정하였다. 사업시행기관은공모를통해장애아동관련사업실적및전문성, 장애아돌보미양성및연계, 사업관리를원활히할수있는기관 16개소 ( 장애인부모회 8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시설법인 1개, 지역사회재활시설 1개소 ) 를선정하고, 이용가정소득및가정환경조사, 서비스연계, 홍보및만족도조사, 기타서비스질관리등을위해기관당 1명씩전담인력을배치하였다. 10년에활동한장애아돌보미 448명중 237명을신규양성하고 (65세이하 ) 40시간기본교육, 20시간실습, 매월 2시간보수교육 ( 연 12회 ) 을통해돌보미역량강화및서비스질강화를도모하고있다. 연 320시간의장애아돌보미파견이외에가족캠프, 가족관계성증진을위한치유프로그램, 전문가와함께하는자조모임등휴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서비스의질관리를위하여상 하반기현장점검 ( 지원기준준수, 국고금적정집행확인 ) 실시하였으며, 수시모니터링및이용자가정및장애아돌보미를대상으로전국적인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사업결과를살펴보면서비스이용가정 714가정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를 60,384건제공하였고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 84% 가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5) 향후과제동사업은장애아동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휴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선정기준완화및서비스이용시간 ( 현 320시간 ) 확대, 돌보미급여의현실화 ( 현시간당 6,000원 ) 및돌보미활동에대한자긍심 동기부여, 전문적휴식지원프로그램개발및사업시행기관의프로그램운영지원체계마련등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돌봄서비스이용희망자에비해공급규모가부족하여 ( 전국배정가구수 2,500가구 ) 예산확대가필요하다. 97

11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또한, 광역단위에 1개의사업시행기관을운영함에따라주민들의서비스접근성은제한되고, 공급자입장에서넓은지역을담당하기에예산 인력이부족한상황으로서비스전달체계에대한개선검토가필요하다. 이용희망자의수요가증가하고있어대기자발생등민원이제기되고있어예산확대가필요한과제이다. 3.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여성의노동시장진출확대와저출산 고령화사회의가속화등사회변화와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근로자의식변화로인해가정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에대한필요성이커졌다. 또한가족구성원들의삶터인지역사회에서안전과돌봄을서비스받을수있는가족친화적지역사회문화조성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사회변화속에서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사업이추진되었다. 우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이 08년 6월 15일제정 시행되었다. 동법률의주요내용은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기본계획수립,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가족친화지수개발및공표, 가족친화인증제등을통해가족친화사회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이다. 가족친화경영을모범적으로추진하고있는기업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 08년에최초로가족친화인증제를추진하여교보생명보험 ( 주 ), 대웅제약, ( 주 ) 유한킴벌리, 대한주택공사, LG생명과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보공업, 전북마음사랑병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등 14개기업 ( 기관 ) 에가족친화인증서가수여되었고, 09년에는롯데쇼핑 ( 주 ), 매일유업 ( 주 ), ( 주 ) 부산은행, ( 주 ) 아시아나항공, ( 주 ) 하이닉스반도체, 한미글로벌 ( 주 ), 경남스틸 ( 주 ), 경은산업 ( 주 ), ( 주 ) 삼광, 삼광TLT( 주 ), ( 주 ) 동화세상educo, 태양산업 ( 주 ), 관세청, 기술보증기금, 에스에이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중부발전등 20개기업 ( 기관 ) 이, 10년에는경남에너지 ( 주 ), 동우화인켐 ( 주 ), ( 주 ) 디에스엘시디, 삼성 98

111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카드 ( 주 ), 홈플러스 ( 주 ), 엘오케이 ( 유 ), 우리에프아이에스 ( 주 ), 한국애보트 ( 주 ), 씨제이제일제당 ( 주 ), 주식회사케이티, ( 주 )LG유플러스, ( 주 ) 대건테크, ( 주 ) 대덕테크, 디에스케이기계 ( 주 ), ( 주 ) 솜피, 신화철강 ( 주 ), ( 주 ) 엠아이케이21, 제일산업, 한국아이시스 ( 주 ), ( 주 ) 해피브릿지, 강남구청, 관악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성동구청, 송파구청,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공사등 31개기업 ( 기관 ) 이가족친화인증을받았다. 아울러, 11 년에는기존의가족친화지수웹시스템과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를통합 개편하여가족친화제도를소개하고온라인상으로기업및기관이가족친화인증을자가진단할수있는 가족친화홈페이지 를구축할계획이다. 공공기관및기업의가족친화프로그램활용도를측정하기위한가족친화지수 (FFI : Family Friendliness Index) 가개발되어, 정부 지자체, 대학교, 공기업, 기업등 1,338개기관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10년가족친화지수는평균 51.6점인것으로나타났다. 표 가족친화지수측정결과 ( 월말 ) 구분전체 정부및지자체 대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기업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사례수 1,338개 238개 391개 102개 607개가족친화지수 51.6점 69.4점 50.4점 52.6점 45.1점사례수 1,202개 222개 337개 94개 549개가족친화지수 49.2점 69.7점 50.0점 55.6점 45.2점사례수 939개 263개 254개 100개 322개가족친화지수 44점 50점 44점 43점 39점사례수 931개 275개 56개 100개 500개가족친화지수 41점 52점 41점 46점 36점 99

11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기업의가족친화직장문화분위기조성과가족친화제도도입의확산을위해직장내가족친화교육사업이실시되었으며, 이를위해가족친화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전문강사양성교육과찾아가는직장교육을통하여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의필요성을전달하였다. 한편, 이러닝 (e-learning) 콘텐츠를개발하여기업내가족친화조성사업의조기확산및기업의가족친화경영마인드를제고할수있는사이버교육프로그램을보급하였다. 아울러, 출산과육아부담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들의경우취업시가장중요한고려사항이 일 가정양립 으로전일제근무보다는단시간근로,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등유연한근무제도를선호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으로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다. 유연근무제란근로자가여건에따라근무시간과형태를조절할수있는근무제도로자녀양육의책임을갖는남녀근로자가일과가정생활의조화와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유연하고탄력적인근무형태를유지하면서, 자녀의보육 양육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보육및휴가지원체계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일자리를의미한다.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해지난 국가고용전략회의를통해 유연근무제확산방안 을관계부처합동으로보고하고소관분야별역할분담을통해관련사업을추진하였다. 우선공공부문의유연근무제선도적추진을위해 10년 11개공공기관, 20개행정기관의시범운영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였으며, 11년부터전행정기관, 공기관, 준정부기관에확대시행할계획이다. 또한민간기업, 여성단체, 공공기관등분야별전문가와 13개에걸친유연근무제확산릴레이워크숍과언론매체, 인터넷, 홍보물제작 배부를통해대국민공감대가형성되도록노력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의시간제근무시범운영실태조사및적합모델발굴연구, 기업의유연근무제확산방안연구 를통해공공및민간의유연근무제확산을위해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관련정책에반영하였다. 100

113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제 4 절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1. 여성기업활동지원 가. 여성기업활동지원근거및주요내용여성의창업과기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이 99년에제정되었으며, 이법률에근거하여여성의경제활동과여성경제인의지위향상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마련하여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청의주요여성기업육성정책으로는여성의창업지원, 여성경제인경영역량강화및여성기업제품판로확대지원등이있으며, 이를위해여성기업활동촉진에관한기본계획을매년수립하고, 여성기업의활동현황과실태파악을위해매 2년마다여성기업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여성벤처기업에대한지원을하고 있다. 나. 여성기업일반현황우리나라의여성기업체수는 117천개 ( 09년) 로전체사업자의 38.4% 수준이다. 여성기업의업종별분포는숙박 음식업이 35% 로가장높고도 소매업이 28.9% 를차지하며, 제조업은 4.8% 로낮은비율이다. 반면,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여성벤처기업은 09년 12월말기준 1,234개로전체벤처기업의 6.7%( 전체 18,893개사 ) 로 05년이후 301% 증가하여벤처업계의양적성장을주도하고있다. 또한여성벤처기업은 08년말현재전체여성기업평균매출대비약 21.5배, 평균인력규모대비 6.3배를실현하는등우수한성과를창출하고있다. 101

11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여성기업체현황 ( 단위 : 천개 ) 연도 전체기업 2,927 2,868 2,940 3,049 3,046 3,069 여성기업 1,081 1,048 1,093 1,154 1,162 1,178 비 율 (%)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재편 가공 ( 비법인단체, 회사이외법인제외 ) 표 주요업종별현황 ( 09년) ( 단위 : 천개 ) 구분 숙박 음식업 도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체기업 627(20.4) 855(27.9) 279(9.1) 140(4.6) 318(10.4) 여성기업 412(35) 341(28.9) 135(11.5) 80(6.8) 57(4.8) 비 율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재편가공, ( ) 내는전체사업체중비중 (%) 다. 여성기업주요지원제도 1) 공공구매제도확대운영여성기업의공공구매확대를위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서정한공공기관의장은여성기업이생산하는물품의구매를촉진하여야하며, 공공구매계획에여성기업이생산하는물품의구매계획 ( 전체물품, 용역, 공사의각 5%, 5%, 3% 의구매목표비율 ) 을구분하여포함하도록되어있다. 이를위해여성기업확인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공공구매참여를희망하는여성기업은여성기업확인을받기위해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을통한신청과확인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의현장확인등의절차를거쳐야한다. 표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실적 ( 단위 : 조원 ) 연도 전체 여성 비율 2.9% 2.5% 2.8% 2.8%

115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표 연도별여성기업확인현황 연도 건수 3,923 5,368 4,118 4,513 2) 정책자금및보증기금지원강화여성기업에대한정부의자금지원은크게정책자금지원과보증기금운영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이중에서중소기업청에서운용하는정책자금중여성기업에대한지원규모를보면, 10년도에는 718개업체에 2,393억원을지원하였으며, 보증의경우금액은전년대비 2,118억원이감소하였으나총보증규모에서여성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0.8%p가증가된 7.0조원을지원하였다. 표 여성기업정책자금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실적 2009년실적 2010년실적 정책자금규모 26,349 48,116 30,984 여성기업지원실적 ( 업체수 ) 1,681 (535업체) 4,023 (1,309업체) 2,393 (718업체) 여성기업지원비율 표 여성기업보증기금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보증구분 2008년보증비율 2009년보증비율 2010년보증비율 증가규모 신용보증 8.7% (25,661) 9.1% (35,801) 9.6% (38,755) 0.5%p (2,954) 기술신용보증 5.5% (6,887) 5.6% (9,890) 5.9% (9,913) 0.3%p (23) 지역신용보증 30.9% (12,030) 32.0% (26,820) 32.0% (21,725) 0%p ( 5,095) 2. 여성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하여여성경제인에대한경영역량지원및여성기업제품판로확대를위한다양한사업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유통센터등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03년부터 10년까지여성벤처기업 103

11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활성화를위해이랜서양성사업, 여성벤처고부가기업화사업, 여성벤처녹색화등을 지원해왔다. 가. 여성경제인혁신역량강화지원여성경제인 여성기업임직원 예비여성창업자등을대상으로 10년 MBA 경영연수 (301명) 와전국 CEO 경영연수 (1회, 401명 ), 차세대여성 CEO 양성과정 (272명) 등을운영하여기업경영에필요한재무 회계, 마케팅, 리더십등의분야에대한교육과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여성경제인의글로벌네트워크강화를위하여 APEC과세계여성경제인대회에총 23명의여성경제인파견을지원하였다. 나.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시장개척단 은수출잠재력이높고수출증가율이빠른유망여성기업으로하여금진출유망한해외시장에파견하여수출상담및시장조사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 10년일본, 태국, 베트남에총 23개사를파견지원하여약79만불이상의수출상담실적을올렸다. 다. 해외여성유망박람회참가지원 해외전시회참가지원 은해외마케팅능력을배양하고구매력있는바이어를효과적으로접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 10년에는국제적으로인지도가높은홍콩선물박람회, 쥬얼리, Cosmoprof박람회및베트남국제무역엑스포에총 34개사가참가하여 558만 $ 를계약하는실적을올렸다. 라. 여성기업제품전용관운영여성기업의판로확대를위하여패션 주얼리업체를대상으로서울목동에소재한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세상 의매장내에 515m2규모의여성기업전용관을운영하면서 19개업체를입주시켜약 10억원의매출을달성하였다. 또한예비여성패션디자이너의작품전시판매를지원하기위해동대문두산타워 1층 (10평규모 ) 에 신진디자이너창업관 을운영하면서총 90명의예비여성창업자를입주시켜 33명이창업하고 3명이패션관련기업에취업하는성과를기록하였다. 104

117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마. 여성벤처고부가기업화지원여성벤처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에대한기술포트폴리오개발, 사업화지원및교육등을통해고부가가치창출기업으로의전환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술포트폴리오개발지원 40개사, 기술사업화활성화지원 28개사, 채용설명회 2회, 온라인교육 206명의실적을기록하였다. 바. 여성벤처녹색화지원여성벤처기업의녹색기술인증화계획서 ( 사업계획서 ) 에따른맞춤형컨설팅지원을통해녹색기술인증및전문녹색기업화를촉진하고녹색산업분야로의창업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 4개기업이녹색인증을획득하였으며창업교육 (1개사창업 ) 및인력연계설명회 (36명) 등을지원하였다. 3. 여성창업활성화 여성의고용창출과여성인력의활용을위해여성의창업이중요하나, 여성기업은 65.5% 가음식 숙박, 도 소매업에종사하는등대부분전통적소상공인 (92.2%) 이며, 체계적인창업과정을거치지않고창업하여성공률이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다 ( 09 여성기업실태조사 ). 따라서고부가가치특화업종을중심으로체계적창업교육등을통하여여성창업을활성화하고창업성공률을제고하고자여성창업을지원하기위한각종사업을수행하고있다. 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여성전용창업보육실운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서울특별시를비롯한전국광역시도등전국 14개지역 ( 서울지역중앙센터, 서울센터 2개설치 ) 에설치되어있으며, 예비여성창업자및창업후 3년이내의신규여성창업자가입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시설설치비 공동사무기기구입및운영관리비등을지원한다. 아울러소상공인지원센터상담사, 회계사, 변호사등각분야의전문가집단 (pool) 을구성, 이들을초빙하여경영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 창업관련정보및정부의지원사업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전국에운영중인 14 개센터의입주공간 159 개실에 155 개업체가입주하여있다. 105

11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업종별로는제조업이 51% 로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 서비스업이 33.8%, 도소매업이 8.2% 로 2위와 3위를기록하고있다. 현재까지 539개업체가졸업 ( 11.5월기준 ) 하여법인설립, 사업확장등활발한경영활동을하고있다. 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 지역 소재지 입주공간수 설치연도 중 앙 서울시강남구역삼2동 층 서 울 서울시마포구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7층 부 산 부산시동구초량동 극동빌딩 6층 대구 경북 대구시수성구만촌1동 , 3, 4층 광주 전남 광주시북구중흥동 삼산빌딩 1층 대전 충남 대전시서구갈마동 대전일보 8층 인 천 인천시남동구고잔동 636번지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8층 경 기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DSD빌딩 3층 강 원 강원도춘천시후평동 , 4층 충 북 충북청주시흥덕구예체로 890번지 2, 3층 전 북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층 경 남 경남창원시의창구대원동 123번지 5, 6층 울 산 울산시북구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제 주 제주시이도2동 아천빌딩 6층 계 159 나. 여성창업강좌 여성창업강좌는지식감성기반유망분야창업교육을통해여성창업을활성화하고 1 인창조기업육성을통해여성의경제활동율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00년도부터여성유망분야의창업활성화를위해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에이르기까지창업에필요한전과정에대한토탈트레이닝교육을실시해오고 106

119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있다. 10 년도에는지식기반업종 ( 수공예, 패션, 뷰티, 교육서비스 ) 과감성기반업종 ( 파티플래너, 콘텐츠, 심리치료등 ) 등 2 가지유형의창업강좌를개설하여총 40 회 1,249 명이수강하였다. 향후여성창업강좌는지역의특화 전략산업과연계하여특성화함으로써교육의품질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다. 여성창업경진대회여성예비창업자및창업 2년이내의신규창업자를대상으로여성의창업분위기를조성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와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여성예비창업자를조기에발굴 육성하고자매년 1회 창업아이템경진대회 를개최하고있다. 이대회의수상자는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입주심사시우대되며, 수상자에대한전문가무료컨설팅등의지원도함께받을수있는혜택을주고있다. 10년도는 169개팀이지원하여총 9개팀이수상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앞으로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발굴한유망여성기업에대해시제품제작에서부터사업화까지일괄지원하는체계를구축하여여성창업을활성화하는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 107

12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5 절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1. 여성과학기술인력현황 가. 추진현황 1) 여성연구개발인력현황 09년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에참여하는여성은 51,073명으로국내연구인력 (323,175명) 의 15.8% 를차지하였으며, 여성연구원비중은전년대비 0.2% 증가하였다. 표 성별과학기술연구원수추이 ( 단위 : 명, %) 연 도 총연구원 209, , , , , ,175 남성연구원 184, , , , , ,102 성 별 비율 여성연구원 25,198 30,174 33,682 42,977 46,677 51,073 비율 자료 : 10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 연구주체별여성과학기술인력분포과학기술분야의여성연구인력은 08년과마찬가지로주로기업과대학에서활동중인것으로나타났다. 09년 24,035명의여성이기업체에서연구활동을하고있어여성연구인력전체 (51,073명) 의 47.1% 를차지하고, 대학에 22,107명 (43.3%), 공공연구기관에 4,931명 (9.7%) 이활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8

121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표 년연구주체별여성연구인력분포 (1) ( 단위 : 명, %) 구분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체합계여성연구원 4,931 22,107 24,035 51,073 분포비율 자료 : 10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연구주체별전체연구원중여성연구인력의구성비율은전체 15.8% 로 08 년 15.6% 에 비해상승하였다. 이중공공연구기관은 08년 19.1% 에서 20.3% 로, 기업체는 11.2% 에서 11.4% 로증가하였으나, 대학은 25.0% 를유지하였다. 표 년연구주체별여성연구인력분포 (2) ( 단위 : 명,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전체연구원 24,318 88, , ,175 여성연구원 4,931 22,107 24,035 51,073 분 포 비 율 자료 : 10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3) 학위별여성과학기술연구원수여성과학기술연구자중박사학위소지자는 12,195명으로전체의 23.9% 에해당하여, 전년도 25.9% 보다 2% 감소하였으나, 석사비율은 37%(17,369명 ) 에서 39%(20,031명 ) 로 2% 증가하였다. 나. 정부출연연구소여성연구원현황 10년 31개 ( 부설연구소포함 ) 과학기술계정부출연연구소의정규직연구원은 10,823명이고이중여성연구원은 911명 (8.4%) 으로, 09년 883명 (8.2%) 에비해여성연구원비율이 0.2% 증가하였다. 직급별로여성연구원재직비율을비교해보면, 원급연구원의여성재직비율은 20.3% 이며, 선임급연구원은 10.6%, 책임급연구원은 4.5%, 연구위원급은 3.2% 로상위직급으로올라갈수록줄어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전년도에비해원급 109

12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연구원은 0.7%(19.6% 20.3%), 선임급연구원은 0.4%(10.2% 10.6%), 책임급연구원은 0.1%(4.4% 4.5), 연구위원급비율은 0.9%(2.3% 3.2%) 증가하였다. 표 과학기술계정부출연 ( 연 ) 의직급별여성연구원재직현황 ( ) ( 단위 : 명, %) 연구기관 연구위원급책임급연구원선임급연구원원급연구원합계 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 계 , , , 다. 4년제이공계대학여교수현황 10년 177개 4년제대학의이공계교수총 20,413명중여교수는 10.1% 인 2,063명으로전년도의 2,043명 (10.2%) 에비해인원수는증가하였으나, 비율은소폭감소하였다. 이중이학분야 * 교수총 8,557명중여교수는 1,645명 (19.2%) 으로전년도 19.1% 에서소폭증가하였고, 공학분야교수총 11,856명중여교수는 418명 (3.5%) 으로인원수는증가, 비율은동일하다. * 이학분야 : 이학, 가정, 농림, 수산 해양포함 표 년제이공계대학여학생및여교수현황 ( 10) ( 단위 : 명, %) 이 공 계 전체 이학 공학 이공계합계 재적학생 교 수 재적학생 교 수 재적학생 교 수 재적학생 교 자료 : 10 교육통계연보 수 여성비율 38.4 여성인원 ( 전체 ) 778,186(2,028,841) 여성비율 19.0 여성인원 ( 전체 ) 10,637(55,972) 여성비율 44.1 여성인원 ( 전체 ) 107,243(243,441) 여성비율 19.2 여성인원 ( 전체 ) 1,645(8,557) 여성비율 14.0 여성인원 ( 전체 ) 73,615(526,193) 여성비율 3.5 여성인원 ( 전체 ) 418(11,856) 여성비율 23.5 여성인원 ( 전체 ) 180,858(769,634) 여성비율 10.1 여성인원 ( 전체 ) 2,063(20,413) 110

123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2. 여성과학기술인력지원현황 가.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에관한기본계획 에따른 2010 년도시행계획추진실적점검및 2011 년도시행계획수립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 5년단위로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동기본계획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매년동기본계획에따른실천계획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첫째, 이공계에진학한여성대학 ( 원 ) 생들의원활한적응지원및경쟁력강화를위한여성친화적이공계교육환경조성, 그리고멘토링사업, 학부모인식개선프로그램, 다양한창의적과학체험기회제공등여학생의이공계분야진출을촉진하기위한프로그램이활성화되고있다. 둘째, 우수여성과학영재를조기에발굴하여체계적으로지원하고, 중견연구자핵심 ( 개인 ) 연구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등다양한인력양성사업에여성참여를확대함으로써고급여성과학기술인력의전략적육성을추진하고있다. 셋째, 여성과학기술인채용목표제 추진, 중소기업을대상으로여성고급연구인력고용을지원하는등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채용확대를지원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창업및경영활동을종합적으로지원, 그리고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단절예방및재취업촉진을위해기업을대상으로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등과같은친화적일자리창출을수행하고있다. 넷째, 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개발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 훈련을지원하고, 여성과학자의활용을강화하기위한기초연구개발사업에서여성과학자지원을확대, 그리고정부내각종정책결정시양성평등한의사가반영될수있도록정부위원회내여성참여확대등여성과학기술인의경력개발촉진및활용강화를위한활동을추진하고있다. 다섯째, 여성과학기술인력에대한불평등한채용 승진환경개선및양성평등조직문화정착과여성과학기술인을위한가족친화경영확산을추진하고있으며, 기업 대학 출연 ( 연 ) 내직장보육시설 ( 유치원포함 ) 현황및실태를조사, 정책연구를통해 111

12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정책적대안을마련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생애주기에맞는단계별맞춤형육성 지원 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나.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추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라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 ( 연 ), 국 공립 ( 연 ), 정부투자 ( 연 ) 98개를대상으로매년신규채용할여성과학기술인력비율을설정하고목표를달성토록하는제도로최종채용목표비율인 30% 를달성할때까지한시적으로시행하고있다. 10년여성과학기술인력신규채용추진실적을기관별로살펴보면, 25개정부출연연구기관은 15.5%, 66개국 공립연구기관은 41.3%, 7개정부투자기관은 28.6%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기관분류에따른여성과기인신규채용비율 ( 단위 : 명, %, %p) 구분 전체 2008 년 2009 년 2010 년 여성여성비율 (A) 전체 여성여성비율 (B) 전체 여성여성비율 (C) - 98개대상기관평균 개정부출연 ( 연 ) 개국 공립 ( 연 ) 개정부투자기관 자료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 11. 5) 보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재정리 3.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국회등관계기관의 4W사업 (WIST, WISE, WATCH21, WIE) 추진체제개편필요성지적과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생애주기적, 체계적지원 관리방안마련의필요성제기등에따라, 10년 10월 4W사업추진체계개편이완료, 11년 1월통합센터가출범하였다. 통합센터의명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며, 전국단위의사업 112

125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의기획, 정책개발, 조사연구등의정책기획업무와기존 WIST 전국센터, WISE 거점센터의전국단위집행사업, 그리고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과관련한새로운사업의기획 발굴, 22개의지역사업단운영을관리하고있다. 나. 여성과학기술인양성및활용확대를위한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제8조에따라 4,519개의공공연구기관과이공계대학, 상시근로자 100인이상민간기업연구기관 ( 전수조사 ), 그리고상시근로자 100인미만민간기업연구기관 ( 표본조사 ) 의연구개발인력을대상으로여성과학기술인의고용, 채용, 이 퇴직, 보직 승진, 연구개발활동, 일 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제도등에대해직접조사를실시하고있다. 113

12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6 절 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 1. 여성농어업인사회참여활성화등지위향상촉진 가. 여성농어업인직업적지위향상을위한제도개선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의제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으로여성농어업인이직업인으로서의법적지위를확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제100호, ) 으로배우자및동일세대원도농업경영체에등록할수있도록함으로써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 로서의지위를인정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제도적바탕으로농어업경영체에등록된여성경영주가전체등록농가의 20% 를차지하는등농어업진정한농업경영의파트너로서책임의식을갖고영농발전을이끌어나갈수있도록하였다. 나. 후계여성농어업인력육성후계인력육성사업의지원대상선정시 20% 까지여성농업인을우대하도록하였고, 쌀전업농및어업후계자선정시에여성에게가산점을부여하고, 수산업인턴제, 창업어가후견인제등의사업추진시선정인원의 20% 범위이내에서여성어업인이우선선정되도록하였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총후계농어업인력 1,559명중여성농어업인의비율이 17.4%(271명 ) 까지증대되었다. 표 연도별후계여성농어업인수 ( 단위 : 명 ) 계 ,

127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다. 농어촌결혼이민여성지원사업인구감소및고령화가진전된농어촌사회에서새로운활력소로자리매김하고있는결혼이민여성들을우수농어업인력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을실시하고있다. 결혼이민여성과전문여성농업인과의 1 : 1 멘토링을통해작목별맞춤형농업교육을실시 (636명) 하고, 10년이민여성의정착단계에맞춘 기초농업교육 과정 (563명) 을신규로개설하였다. 다문화가족의자긍심고취및우리농업에대한이해도제고를위해남편, 시부모등가족이참여하는농촌정착지원과정 (1,289명) 도운영하였다. 2. 여성농어업인의경영능력향상을위한교육및정책지원강화 가. 여성농어업인경영능력향상을위한교육지원여성농어업인의경영능력향상을위해각시군농업기술센터등을통해지역별로여성농업인과제교육 (4,412명), 영농기술교육 (105,254명) 실시하고, 여성농어업인의정보활용능력제고를위해전문화되고차별화된정보화선도자교육등에여성농업인 682명이교육을수료하였다. 나. 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및보급농작업환경의과학화와자동화는영농의효율화뿐만아니라여성농업인의노동부담을완화시켜주는역할을하므로여성농작업의지속적인기계화추진이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이사용하기편리한소형농기계를지속적으로개발하여 10년에는마늘세척장치등여성농어업인사용하기편리한여성친화형농기계 8종을추가개발하였고농기계사용교육을 2,784명실시하였다. 표 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실적 ( 단위 : 종 ) 계 2005 년이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12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3. 안정적농촌정주를위한여성농어업인의삶의질제고 가. 농어촌지역의건강관리및의료지원확대농어업인의만성질환예방및생활속건강관리활성화를위해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를구축하고, 고령 장애가구등취약계층의건강관리를위한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 (2,700명) 를제공하였으며, 한방 Hub 보건소 65개소로확대추진하였다. 나. 농어촌취약계층을위한인력지원확대도시와농촌의유휴인력으로농가인력지원체계를구축하여영농도우미및가사도우미등을지원하는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을 06년부터실시함으로써농가소득증대와기초적인가사생활유지에기여하였다. 사고를당했거나질병의발생으로영농활동이곤란한 75세이하의농업인 (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 에게는영농도우미를, 농촌에거주하는 65세이상부부가구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및장애인과동거하는부부가구로가사활동이어려운가구에게는가사도우미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고령화 과소화로인력부족문제를겪고있는농어촌사회에서취약농가가안정적으로영농활동은물론, 기초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 10년에영농도우미 13천가구및가사도우미 20천가구등을포함하여총 33천가구가도우미인력을지원하였다. 표 년취약농가인력지원실적 ( 단위 : 천명, 백만원 )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33 6, , ,060 지원액은국비지원액임 116

129 제 5 장여성인적자원개발 다.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젊은층의농어촌거주유도및지역사회활력유지를위해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농어업인 ( 농지소유규모 5ha미만 ) 의취약전자녀에대해영유아양육비를지원하고있다. 농어촌의열악한보육여건을감안하여보육시설이용과시설미이용경우로구분하여지원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시행중인저소득층보육료 교육비를지원받는아동은제외됨 ) 양육비지원단가는보육시설이나유치원에다니는경우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70%( 만 5세아이상은 100%) 수준으로, 시설미이용아동에대해서는연령별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5%( 만 5세아이상은 50%) 수준으로지원하였다. 표 연도별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실적 ( 단위 : 천명, 백만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27 29, , , , , , , 년부터농어촌지역의열악한보육여건을감안하여시설미이용아동에대해서도양육비지원 라. 여성농어업인센터운영지원여성농어업인의고충상담및문화 교육활동지원, 자녀의영유아보육및방과후아동학습등을담당하는여성농어업인센터가전국 37개지역에서운영되고있으며, 각지자체에서여성농어업인센터의운영비를지급하여여성농어업인이안정적으로영농활동에종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방과후아동학습교실을위한교육기자재를지원 (200백만원) 하고, 노후화된여성농어업인센터의시설신축및개보수를지원 (8개소, 10억원 ) 하여, 여성농어업인센터가여성농어업인들을위한종합복지서비스제공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117

13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4. 체계적인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구축 가. 여성농어업인단체지원 여성농어업인의사회활동활성화를꾀하고농어촌지역에서지도자적역할을수행해나갈수있도록여성농어업인단체들을지원하고있다. 여성농업인전국대회, 우수여성농업인시상, 우먼아그로푸드페어개최, 농촌여성문학회기념책자출판, 여성농업인교육등여성농업인단체의각종활동을지원하였다. 또한, 각지역별로기존의어촌부녀회조직등을통합하여여성농어업인단체인 어촌주부모임 (4,798명) 결성하였다. 나. 여성농어업인의정책결정과정및생산자조직참여확대여성농어업인들의의견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각종위원회참여를확대하여 10년현재농식품부소관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비율은 25.6% 이고, 생산자조직에의참여도지속적으로확대하여농협의조합원비율이 30.4% 로증가하였다. 또한지역별특성에맞는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추진을위해각지자체별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를제정 (9개도, 29개시군 ) 하도록하여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118

131 제6장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제1절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추진 1. 여성경제활동참가 현황 2.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의 시행배경 및 경과 제2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및 성과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2. 추진성과 제3절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서비스 2.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3. 직업교육훈련 실시 4. 일 가정양립 지원 사업 운영 5. 새일센터의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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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 6 장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제 1 절 여성새로일하기사업추진 1. 여성경제활동참가현황 가. 국내여성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서정체되어있으며국제적으로도매우낮은수준이다. 97년의경제위기직후인 98년에 47.1% 로급감한이후에, 99년이후점진적인경기회복으로 04년 49.9%, 05년 50.1%, 08년 50.0% 수준을보이다가 10년에는경기침체로다소하락한 49.4%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98년에 8,576천명으로급격한감소를보인이후, 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08년에는 10,139천명, 10년에는 10,256천명으로회복추세로접어들었다.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0년에약 1천만명이나이수치는취업자와실업자가모두합쳐져있는것으로경제활동인구의증가가곧바로여성취업자의순증은아니며, 또한여성경제활동인구증가분중대다수가중 장년층이상의노동시장재진입자위주로구성되어있다. 표 여성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 ( 단위 : 천명, %) 구분 세이상여성인구 19,899 20,086 20,273 20,496 20,741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1 10,092 10,139 10,076 10,256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1

13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나. OECD 주요국가여성경제활동참가율비교우리나라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3개국가중하위권수준이며, 09년기준우리나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3.9% 로미국 69.0%, 일본 62.9% 는물론 OECD 평균인 61.3%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표 OECD 주요국가여성경제활동참가율비교 구분 한국 54.5% 54.7% 53.9% 일본 60.8% 62.2% 62.9% 미국 69.2% 69.3% 69.0% OECD 평균 60.4% 61.4% 61.3%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와비교하여자주사용되며, OECD 경제활동참가율은 15~64 세인구를 통계대상으로하기때문에우리나라통계청에서발표하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 세이상 ) 보다약간높은 수치임 2.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의시행배경및경과 가. 배경 OECD 국가중하위권에머무르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기위하여그간정부는다각도의노력을경주해왔다. 그러나전체적인경제성장의둔화와함께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율이 10 년간 50% 수준에서정체되면서가사, 육아로인해노동시장에서이탈된후비경활인구로남아있는경력단절여성들에대하여주목하게되었다.( 표 참고 ) 특히, 저출산고령화로인한노동생산성감소등노동인력수급의차질에대비, 새로운성장동력으로여성인력활용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국가경쟁력제고의역할과함께개인적으로는여성과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경력단절여성등의활용은중요한과제로부각되었다. 122

135 제 6 장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이에경력단절여성들의노동시장진입과취업에애로를겪고있는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지원을위해 08년 경력단절여성등에관한경제활동촉진법 을제정하는한편국정과제의중요아젠다로채택하여 09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이본격적으로가동되기시작하였다. 새로일하기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여성친화도가높고취업지원사업의경험이있는기존의교육훈련기관, 여성회관등을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지정 운영하게되었다. 나. 추진경과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시행 국가적차원에서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촉진 지원하기위한법률제정 ( ) 동법시행을위한하위법령제정 (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 10. ~ 14.) 수립 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연구실시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 기초조사연구실무 T/F 운영 ( 09.1 ~ 4월 ) 여가부 노동부공동기본계획 ( 안 ) 수립및부처협의 ( 09.5 ~ 12월 ) 국무총리소속여성정책실무회의개최 ( ) 국무총리소속여성정책조정회의심의 확정 (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 2010년도시행계획 수립 10년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시행계획수립 ( 10. 월 ) 123

13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및성과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하새일센터 ) 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에근거하여지정 운영하는여성종합취업지원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가공동으로지정 운영하고있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특성을고려한직업상담, 구인 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새일센터는 09년 2월 50개소를지정하였으며, 경제위기상황등을감안하여추가경정예산을통해 09년 7월에 22개소를추가지정하고 10년 1월 5개소를추가지정하여전국 77개소가지정 운영되고있다. 표 새일센터지정현황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새일센터 종합취업지원서비스 124

137 제 6 장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새일센터취업지원서비스내용 직업상담및집단상담 : 개인별 단계별맞춤형직업 진로상담및취업의욕상실및자신감이부족한구직자를대상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직업경력및능력수준등을고려한직업교육및기업체인력수요와여성유망직종등을토대로맞춤형교육과정개발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 전업주부등장기간직장으로부터이탈된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직장적응훈련프로그램 여성을채용한기업에 3 개월간월 50 만원씩채용장려금지원 취업지원 : 적성검사, 직업교육이수현황, 경력사항등을토대로개인별맞춤형취업알선 사후관리 : 취업후직장적응지도,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제공 2. 추진성과 10년도새일센터취업지원운영결과총 101,980명의경력단절여성들에게일자리를연계하였다. 새일센터는임신, 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제등의다양한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제공하는기관이다. 09년부터사업을실시한결과, 2년간의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구직희망여성의욕구와적성에맞는일자리를연계함으로써지역사회의중심적인여성일자리지원기관으로자리매김해가고있다. 10년새일센터의운영실적을보면, 취업인원이 09년 67,519명에서 101,980명으로증가하였고, 취업률 ( 취업자 / 구직등록자 100) 도 51.8% [ 새일센터취업인원 ] 에서 62.1% 로대폭향상되었다. 우리나라여성취업자수 : 09 년 9,772 천명 10 년 9,914 천명 (142 천명증가 ) 6) 6) 통계청, KOSIS DB. 125

13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이는 10년에새일센터지정 운영, 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지원등을위한광역새일지원본부운영, 취업설계사증원으로서비스제공기반이확대되고, 2년차에접어들면서홍보를통한새일센터의대외인지도향상, 기관의운영노하우와경험이축적되고, 찾아가는구인 구직서비스 7), 일 가정양립지원서비스 8) 등새일센터만의특화사업과각센터자체적으로추진한취업지원사업이효과적으로작용한것으로파악되었다. 새일센터추가지정 : 09년 72개소 10 년 77개소, 광역새일지원본부운영 : 10 년 8개지역 취업설계사증원 : 09년 360명 10년 539명 특히, 최일선에서구인 구직처발굴을위해적극적으로활동한취업설계사들의노력과경력단절여성의사전직장적응등을위해운영하는새일여성인턴참여자의대부분이해당사업장에취업함으로써경력단절여성의안정적취업을돕는데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새일여성인턴제 :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에월 50만원씩 3개월간지원 ( 11 년부터지원기간을 6개월로연장 ) 하는제도로, 10 년인턴참여자 4,308 명중 3,952 명 (91.7%) 이지원만료후해당사업장에취업 2010년도에새일센터를통해취업한여성들의현황을분석해보면, 연령별로는 40대 35.5%, 50대이상 28.9%, 30대 25.9%, 20대이하 9.7% 로 40대이상이전체취업자의 64.4% 를차지하여경력단절후자녀양육의부담이감소되는시기에취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직종별로는서비스업 30.3%, 사무 경리 17.1%, 공공 사회복지시설 13.1%, 제조업 12.9% 로전통적인여성선호직종에취업하는경향이높았다. 7) 취업설계사가여성들의왕래가많은장소에서구직자를대상으로취업상담을실시하고, 사업체를직접방문하여구인정보등을수집하는사업 8) 새일센터구직등록여성및직업훈련참여여성의가사 양육부담완화를위해밑반찬서비스, 돌봄서비스등을지원하는사업 126

139 제 6 장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 연령별구성비율 ] [ 직종별구성비율 ] 근로형태별로는상용직 47.4%, 계약직 23.1%, 시간제 일용직등기타 29.5% 로상용직의비율이우리나라여성임금근로자의상용직비율인 47.3% 9) 보다높다. 9) 통계청 (KOSIS, DB) 127

14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3 절 취업지원서비스강화 1. 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지원서비스 새일센터미지정지역내구직여성대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10년부터광역새일지원본부 8개소를지정 운영하고있다. 이는전국에새일센터 77개소를지정 운영하고있으나, 새일센터미지정지역의취업지원서비스제공에는한계가있어새일센터미지정지역의여성회관등에취업설계사를파견하여구인, 구직, 취업알선등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광역새일지원본부는문화강좌중심의여성회관을취업지원기능으로전환을유도하는역할도수행하고있다. 광역새일지원본부설치지역 : 8개 (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또한, 가정에서취업상담이가능한맞춤형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도 10년부터 3개지역 ( 서울, 경기, 경남 ) 에서시범실시하고있다. 이는여성가족부가 10년 5월부터경기도온라인취업상담시스템을활용하여온라인취업상담사 (EM) 가원격 ( 재택 ) 서비스 ( 교육, 경력개발, 취업정보 ) 를제공하는서비스로 11년도부터는 8개지역으로확대하여운영할계획이다. 128

141 제 6 장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2. 새일여성인턴제운영 전업주부등장기간직장으로부터이탈된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직장적응프로그램으로새일여성인턴제를운영하고있다. 이와함께기업으로하여금여성고용을직접체험하게하여여성고용에대한편견을해소하고여성인력의적극적활용계기를마련하며, 상당기간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직장체험및직무기술습득등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일반노동시장진입가능성을극대화하고자하는목적도있다. 새일여성인턴제는새일센터를통하여전업주부등경력단절여성을 3개월이내인턴으로채용한기업에대하여 1인당월50만원의인턴채용지원금을 3개월간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서 10년도에 4,948명을새일여성인턴으로연계하여 3개월종료자 4,308명중 3,952명을취업으로연계하여 91.7% 의취업률을달성하였다. 3. 직업교육훈련실시 경력단절여성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다. 10년전국새일센터를통해총 393개의직업교육훈련과정이운영되었으며, 훈련과정은사회서비스, 신성장녹색, 여성유망, 지역특화등여성의취업가능성이높은직종을중심으로하였다. 이중바리스타, 원어민강사, 제과제빵기능원양성과정등 20개과정은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등취약계층을위한특화과정으로운영하였다. 또한훈련수요와향후취업전망등을고려하여교육 상담분야와녹색분야의직종을발굴하여표준화된프로그램을개발, 훈련기관에보급함으로써새일센터를통해제공되는교육훈련의전문성과질을높이려는노력도병행하였다. 교육상담분야발굴직종 방과후지도사, 역사 문화 생태체험학습지도사,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노인여가 건강지도사 129

14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녹색분야발굴직종 LED조명디자이너, Gardening디자이너, 녹색생활지도사, 원예치료사, 친환경염색 DIY지도사 직업교육훈련을받은인원은총 9,256명으로이중 8,508명이해당과정을수료하였다. 수료생중 4,640명이취업에성공하였고, 취업성공자중 3,355명이자신이수료한훈련과정과연관된분야에취업하였다. 아울러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눈높이에맞는전문직종의직업교육훈련을위하여수출중소기업무역전문가과정, 출판번역전문가과정, 국제통상전문가과정등 3개과정을전국 4개시 도에서시범사업으로훈련을받은인원은총118명으로이중 116명이수료하고수료생중 77명이취업에성공하는높은성과가있었다. 4. 일 가정양립지원사업운영 새일센터를이용하는경력단절여성등의안정적직장생활유지 지원을위하여가사부담완화, 자녀양육부담완화, 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환경조성등일 가정양립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새일센터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이용자에게가장적합한사업을센터별로개발하여추진하고있다. 10년전국새일센터를통해총 344개사업에대해, 32,683명이이용하였으며, 밑반찬서비스, 아빠요리교실운영등 91개사업에총 15,932명이용, 센터내임시보육시설운영, 돌봄서비스지원등 128개사업에총 16,751명이용, 강의지원, 환경개선사업등 125개사업에총 2,876개기업과여성친화일촌기업과협약하였다. 이와함께새일센터에서 10년에추진한일 가정양립지원사업에대하여사례집을발간하여추진사례소개및경력단절여성들의욕구등을분석하여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양질의사업발굴등을지속해나갈계획이다 130

143 제 6 장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5. 새일센터의종사자교육등역량강화 새일센터에서직업상담, 취업지원기능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취업설계사의중요성을인식하고직무교육을통해주된기능인경력단절여성들의종합취업지원역량을향상시키기위하여 6개월미만취업설계사를대상으로 (2박 3일, 3회 104명 ) 실무위주의기초교육을실시하고, 6개월이상취업설계사를대상으로 (1박 2일, 3회 148명 ) 여성특화직업상담기법, 직업심리검사활용실제등심화교육을실시하였다. 아울러취업상담우수사례공유및전파를위해발표회개최와함께신규진입하는취업설계사및직업상담사가업무현장의실제취업지원업무에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직무매뉴얼을총 600부를발간하여배포하였다. 또한, 새일센터간서비스나운영편차가있어취업지원서비스제고등역량강화를위해 12개새일센터를대상으로개별사업을포함한운영전반에대해컨설팅을실시하였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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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제7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1절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마련 및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2.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평가 제2절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개선 1.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2. 성매매방지 국민의식개선 제3절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 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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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 7 장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제 1 절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마련및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운영 정부는 03년 6월성매매방지에관한종합적이고실효성있는중장기대책을마련하고자국무총리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 을설치 운영하고, 이듬해 3월에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이후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종합대책의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관계부처간협의를정례화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기설치되어있던 성매매방지기획단 을 04년 11월 10일국무조정실산하에 14개관계부처국장으로구성 ( 08. 2월, 15개부처참가 ) 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으로전환하였다. 추진점검단회의는 04년 12월 3일제1차회의를시작으로 10년 11월 24일제22차회의를개최하면서성매매단속및피해자자활지원방안등예방, 보호, 집행등 3대분야별주요쟁점을논의하고각부처의성매매방지대책추진상황을점검하였다. 정부의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다각적인추진은국제사회에서도인정받아국제인신매매보고서 ( 미국무부발표 ) 에서우수등급 (1등급) 및모범사례 (Best Practices) 로선정 ( ) 된후 10년까지 1등급지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표 년국제인신매매보고서 , 美국무부발표 구분 1 등급 (Tier 1) 2 등급 (Tier 2) 주의 2 등급 (Tier 2 Watch List) 3 등급 (Tier 3) 국가 한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타이완등 일본, 그리스, 홍콩, 터키, 포르투갈, 멕시코, 칠레, 캄보디아, 스위스등 중국, 인도, 러시아, 이집트, 싱가폴,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태국, 피지등 북한, 말레이시아, 이란,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피지, 미얀마등 135

14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주요내용 10 보고서는세계 177 개국가의인신매매 성매매현황및국가의노력등을분석 평가하여 4 등급 (1 등급, 2 등급, 주의대상 2 등급, 3 등급 ) 으로분류하는바, 한국은국제기준에서 우수 를의미하는 1 등급국가로분류 01 년 3 등급을받은바있으며, 02 년이후 1 등급을유지하고있음 < 한국의연도별등급 > 1등급 2등급주의 2등급 3등급 한국정부의성매매방지를위한지속적노력인정 < 피해자보호 > - 인신매매피해자를포한한범죄피해자들을보호하는쉼터및피해자보호시설설치사업에 1,500 만달러의예산집행 ( 09) - 외국인폭력피해여성을위한쉼터 14 개소추가설치 - 전직성매매여성을상대하는상담자와사회복지사를대상으로 4 주간의성매매관련교육을이수토록의무화 ( ) < 예방노력 > - 전철과전광판광고를통한성매매에대한경각심제고및성매매예방을위한의무교육프로그램개발 배포 - 성구매남성을대상으로재범방지교육을실시하는 37 개 존스쿨 운영 또한 08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국내외성매매실태조사를 3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 10년성매매실태조사가실시되었다. 주요내용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 조의 2 1 여성가족부장관은 3 년마다국내외성매매실태조사를실시하여성매매실태에관한종합보고서를발간하고, 이를성매매의예방을위한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련단체의장에게자료제출또는조사업무의수행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또는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성매매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136

149 제 7 장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2. 지방자치단체성매매방지정책평가 여성가족부는전국의 16개지방자치단체가성매매방지정책에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관련정책이행에노력을기울일수있도록성매매방지정책이행의실효성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성매매방지정책을평가하고있다. 08년부터국정의통합성과효율성확보및지방자치단체의업무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중앙부처에서개별적으로실시해온지방자치단체에대한각종평가를행정안전부중심의합동평가로일원화함에따라지방자치단체성매매방지정책평가도정부합동평가로실시되었다. 137

15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성매매예방및국민의식개선 1. 성매매예방교육확대 여성가족부는성매매를줄이기위해서는엄격한성매매관련법집행및성매매피해자보호정책추진과함께건전한성의식형성이근원적요소임을인식하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근거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08년도에는교육실시의무기관을초 중 고교에서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확대하였다 ( 개정, 시행 ). 주요내용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 ( 성매매예방교육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초 중 고등학교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 결과제출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10년에는성매매예방교육내실화를위하여,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및보수교육을통해성매매방지전문강사 120명을추가확보하였다. 또한성매매예방교육종합시스템을개발, 운영하고지자체 경찰등성매매방지업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한교육 (334명) 을연중확대실시하고있다. 2. 성매매방지국민의식개선 성매매의불법성및피해자지원정책등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다각적인홍보사업을전개하였다. 138

151 제 7 장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특히전광판, 지하철및 KTX 광고 (2개월) 를활용하여성매매에대한경각심을일깨웠으며, 성매매의불법성인식과근절의지를제고하여성매매를예방하고건전한성문화를확산하기위해 성매매예방 Q&A 책자를개발하여공공기관및유관단체등에보급하였다. 또한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홈페이지 ( 를통해서도현장단체안내와사업내용을공유하고, 성매매방지활동관련자료및정보제공등정책의대국민홍보를진행하였다. 여성인권자료실을개설하여성매매방지활동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웹진 ( 국문 4회, 영문 2회 ), Annual Report 및 여성과인권 책자를발행하여국 내외의현장단체와국제기구, 정부기구, 언론인, 시민등에게배포하여성매매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국내성매매방지활동에대한효과적인홍보를수행하였다. 이러한다양하고적극적인성매매방지정책의추진과홍보 캠페인등에힘입어, 10년 9월에실시한국민의식조사결과, 성매매가사회적범죄행위 라는주장에대해전체응답자의 70.0%( 05년 53.8%) 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성매매방지법의사회적효과에대하여는성문화개선등긍정적효과 (60.5%) 가산업위축등부정적평가 (39.5%) 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9세이상남성응답자중 47.4% 가성구매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생애 1회이상성구매경험이있는응답자의최근 3년간성구매경험율을묻는질문에는 47.8% 가성구매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139

15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3 절 성매매피해자보호및자활지원 1.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은집결지성매매여성에대한탈업소와자활을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집결지의정비기반을조성하기위한목적에서시행되었다. 04년 11월부터부산 ( 완월동 ) 과인천 ( 숭의동 ) 의 2개집결지에서시작된집결지시범사업은 05년에집결지자활지원사업으로전환되었으며, 06년에는전국 14개집결지역으로사업이확대 운영되었고, 09년에는서울 ( 천호동 ), 경기파주 ( 연풍리, 대능리 ) 등 6개집결지에서사업을수행하였다. 자활지원사업이종료된지역에서도집결지가잔존하고성매매피해여성이계속유입되고있어현장접근성을높인지원사업을보다광범위하게시행하기위해 09년 1월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을 5개지역에서시범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10개지역으로확대하였고, 10년에는 15개집결지에서운영하였다. 표 년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현황 지 역 사업수행상담소 사업시행연월 서울용산 막달레나의집 부산완월동 살림성매매피해상담소 부산범전동 부전현장상담센터 인천숭의동 강강술래 경기성남중동 ( 사 ) 경원사회복지회 서울영등포 다시함께센터 광주대인동 ( 사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전주서노송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153 제 7 장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지 역 사업수행상담소 사업시행연월 경북포항대흥동 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새날 경남마산신포동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기파주연풍리 파주여성인권센터 경기파주대능리 파주여성인권센터 서울천호동 소냐의집 대구도원동 힘내 강원춘천학성동 춘천길잡이의집 개집결지역 14개소 10년현장활동가들이 10,531건의상담을실시하였으며, 집결지여성들에대하여의료지원 1,182건 (230명), 법률지원 379건 (88명) 과 140개직업훈련과정 (98명) 에대한지원이제공되었다. 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 10년 12월말현재 41개소의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이운영하면서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숙식, 상담및심리안정, 의료 법률 직업교육등자활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였다. 총 1,811명의성매매피해여성이입소하여보호및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받았다. 또한자활의기반을갖춘피해여성들을위한그룹홈 10개소를운영하여자활단계에접어든여성들에게일정기간주거를제공, 원활한사회복귀를지원하였다. 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현황 ( 10.12) ( 단위 : 개소 ) 구분 일반청소년외국인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그룹홈

15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또한 10년 16개시 도에서총 27개소의성매매피해상담소를운영하여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상담 ( 10년총 45,817건 ), 긴급구조활동, 의료 법률지원및관련시설에의연계등의지원하여성매매에서벗어나전업을준비하는성매매피해여성이실질적인자활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자활지원센터의공동작업장및일자리제공사업은피해여성들이본격적인사회진출전에보호된일자리속에서경제활동을하며탈성매매의의지를제고하는동시에사회생활적응의효과를제고하는취업인큐베이팅역할을하였다. 표 성매매피해상담소현황 ( 10.12) ( 단위 : 개소 )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표 성매매피해상담소상담방법및상담건수 ( 10.1~12) ( 단위 : 건 ) 계내방 방문전화사이버기타 45,817 19,764 (43.2%) 22,366 (48.8%) 921 (2.0%) 2,766 (6.0%) 표 자활지원센터현황 ( 10.12) 지역센터명소재지활동내용 서울여성자활센터 W-ing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부산 숲 부산광역시중구 인천 달빛공방 인천광역시남구 대전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대전광역시중구 경기 동두천새움터부설자활지원센터 경기도동두천시 전북 전북여성자활지원센터 전라북도전주시 전남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전라남도여수시 - 적성검사및직업상담 (2,131 건 ) - 취업및기술훈련 (1,605 건 ) - 공동작업장운영 목공예품, 카페, 액세서리, 토피어리, 천연제품, 퀼트 홈패션제작 판매등 대구자활지원센터생생이랑대구광역시중구 142

155 제 7 장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이처럼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등에서는성매매피해자의구조및보호강화와함께피해자에대한효율적자활지원을위하여피해자의특성에맞춘맞춤형 서비스체계의활성화에중점을두어추진하고있다. 3.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추진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은성매매피해자보호인프라구축과는달리성매매피해자에대한개인별구조에서자활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여사회복귀를촉진하고성매매로의재유입을방지하기위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된 04년에처음시작되었다. 10년동사업의세부내용은성매매로인한질병치료를위한 의료지원사업, 선불금등법률문제해결을위한 법률지원사업, 자활을위한 직업훈련지원사업 등이있으며 10년에는의료 13,064건, 법률 13,849건, 직업훈련 1,348건을지원하였다. 표 성매매피해자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계 의료 법률 직업훈련 ,596 10,472 22,896 2, ,584 13,543 16,622 3, ,782 11,723 15,387 2, ,221 13,676 15,943 1, ,696 12,368 14,790 1, ,720 13,064 13,849 1,348 총계 158,879 61,782 85,638 11,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에대한연계망을구축하고, 성매매피해자의자립 자활지원을위한프로그램개발, 상담원등종사자의양성 역량강화등성매매피해자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05년 11월 25일설치된성매매방지중앙지원 143

15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센터가 06 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되기시작했으며, 08 년 6 월법률개정에따라설치 근거가마련되었고 09 년 5 월부터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위탁운영하고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이하진흥원 ) 은원장을비롯한 3개팀 14명으로운영되고있으며 10년에는여성발전기금으로총 1,254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다. 원장 (1 인 ) 총괄기획팀 (6 인 ) 교육개발팀 (2 인 ) 정책 사업팀 (5 인 ) 사업계획수립, 예산, 회계등기획및총괄지원 홈페이지운영및관리를통한네트워크강화 성매매예방및홍보 국제네트워크강화 상담원양성, 보수교육, 역량강화교육등교육운영 성매매예방교육종합관리시스템운영 학교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성매매피해자지원 현장네트워크강화 정책지 여성과인권 발간 성매매방지관련연구 [ 그림 7-3-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조직도 10년주요업무는지원시설및상담소간종합연계망구축, 탈성매매여성자립 자활지원, 성매매방지대책연구, 상담원등종사자양성및역량강화, 성매매방지홍보, 성매매예방교육및정책개발등이다. 우선, 지원시설및상담소간종합연계망구축사업으로는성매매지원시설간네트워크강화를위한대표자연찬회와전문가연계워크숍, 현장단체방문과자원연계정보제공을통하여네트워크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국내 외성매매방지기관의활동내용을모니터링하고국제사회에여성인권향상을위한한국의정책을홍보하기위하여 Annual Report를제작, 영문홈페이지운영등사업을전개하였다. 탈성매매여성자립 자활지원사업으로전문기술력을강화하여경제적자립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자활작품전시회를개최하였다. 또한전문기관과의연계를통하여현장기관종사자의전문성강화로서비스수준을향상시켜탈성매매여성의취업능력개발을도모하였다. 이를위하여자활지원센터전문기술력강화프로그램 (7회), 위기청소년자활역량강화 (1회), 자활작품전시회 (2회), 자활역량강화지원사업 (1회) 144

157 제 7 장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실시를통해현장기관의사업기능을향상시키고, 탈성매매여성의자립 자활역량을 강화하였다. 성매매방지대책연구는성인대상의의식수준을조사한 2010년성문화온라인실태조사와청소년의성의식과행동에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한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연구를통해향후성매매방지관련정책및사업방향등을제시하였다. 상담원등종사자양성및역량강화사업으로는성매매방지상담원양성교육 (3회, 90명수료 ), 성매매방지활동가소진예방및역량강화를위한보수교육 (6회, 299명수료 ) 을실시하였다. 성매매방지홍보는 10년사전제작지원방식을도입한 성매매방지영상제작공모전 과전문가멘토링을통하여 6편의영상작품을배출하였고. 이를지자체, 유관기관, 학교등에서성매매방지홍보및예방교육시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이와더불어, 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기념 제2회 STOP! 성매매영상제 를개최하였고, 예비사회인인대학생과군인을대상으로찾아가는 순회상영회 를통해수상작을상영한바있다 ( 대학 10회, 군부대 9회, 일반인대상 2회 ). 이는감성적이고호소력이강한영상작품에대한감상나눔등토론을통하여자연스럽게일반인들의성매매방지인식을고취하는문화확산사업으로정착되고있다. 또한진흥원의정책전문지 여성과인권 을연2회발행하여국내외연구정보를공유하고, 일반대학생을대상으로한논문공모사업과정책토론회 (2회) 를통해반성매매에대한정책개발과인식을확대하는효과를가져왔다. 공공기관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관리시스템운영을통하여법적으로의무화된교육의실효성을점검, 관리함으로써각해당기관교육내실화를추진하였다. 이밖에도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 ( 일명존스쿨 ) 전문가간담회를실시하여성구매자재범방지를위한정책자료및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한구매자교육프로그램개발을위한사전자료로활용하였다. 성별특성및발달단계를고려한청소년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매뉴얼은시범 145

15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교육 (5 개중고교, 총 20 시간 ) 을통해개발하였고, 전국 5,500 개중고교, 성매매예방교육 강사및교사 1,200 명, 관계기관에배포하였으며 6 개교육청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전북 ) 과함께교사대상설명회를개최하여프로그램활용가능성을제고하였다. 성매매피해자관련시설평가는시설의책무성확보및서비스수준향상을위해수행하였다. 총괄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16회), 자문회의 (6회), 공청회 (4회) 를통해현장의특수성을반영한지표를개발하고, 평가홈페이지운영및현장평가매뉴얼제작으로공정하고객관적인현장평가를진행하였다. 현장기능강화사업실태조사및이용자, 종사자만족도조사를병행하여정책수립의근거자료를축적하고전문화된평가결과통보서를송부하여향후시설의개선을도모하였다. 146

159 제8장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8장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1절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강화 제2절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 아동 여성 보호 추진체계 확립 2. 아동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3.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확대 제3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및 관리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2. 10년 추진실적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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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제 1 절 가정폭력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서비스제고 1.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제도개선 가. 가정폭력 성폭력실태조사 10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시점기준지난 1년간일반가구부부폭력발생률은 53.8% 로 2가구중 1가구에서부부폭력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부부폭력발생률은조사대상전체가정중최근 1년간부부사이에정서적폭력, 신체적폭력, 경제적폭력, 방임, 성학대등가정폭력이한번이상발생된가정의비율을말하는데, 정서적폭력이 42.8%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은방임 30.5%, 신체적폭력 16.7%, 성학대 10.4%, 경제적폭력 10.1% 등의순서를보였다. 우리나라의부부폭력발생률은지난 07년 40.3% 에비해 13.5% 나높아졌으며원인으로는 08년세계금융위기로인한여파, 불안정한경제및고용상황등으로인한경제적인요인이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해석의근거로부부폭력피해자들이응답한부부폭력원인으로경제적문제를지적한비율이 07년조사에서는부부폭력피해를당한여성의 8.8%, 남성의 9.5% 였으나, 10년조사에서는여성의 23.2%, 남성의 29.6% 로 07년에비해 2~3배높았다. 65 세미만기혼자의지난 1 년간부부폭력발생률비교 (2004, 2007, 2010 년 ) 149

16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에근거하여매 3년마다실시하는것으로, 10년의경우 04년, 07년실태조사에비해조사범위를확대하여기존일반가구는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의일반조사구를모집단으로하여전국 3,800가구에서가구당 19세이상성인 1인을대상으로 1 65세미만기혼자의부부폭력실태, 2 65세이상노인의부부폭력실태, 3 65세미만미혼자가정폭력실태를조사하였고, 아동 청소년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재학생 1,015명 ) 장애인 ( 장애인관련시설을이용하는 19세이상남녀장애인 453명 ), 다문화가정여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는다문화가정기혼여성 307명 ), 북한이탈주민 ( 서울, 인천, 광주, 부산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기혼성인남녀 304명 ) 에대한조사가추가로이루어졌으며, 그조사결과는가정폭력근절을위한중장기방안마련과함께가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방안마련등을위한정책자료로활용되고있다. 한편, 07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는법적근거없이가정폭력실태조사와병행하여우리나라의성폭력에관한전반적인실태를진단한정부최초의조사였으나,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제정을통해매 3년마다성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에따라 10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는우리나라의성폭력에관한전반적인실태및성폭력피해의영향과원인을파악한정부차원의최초통계청승인조사이다. 10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는전국에서표본추출된 2,200가구의만 19세이상성인남녀를대상으로조사되었다 ( 女 1,583명 / 男 617명 ). 성폭력피해는성인여성에초점을두었으며, 조사시점에서 1년이내에발생한성폭력피해율과평생동안경험한성폭력피해율로 2가지성폭력피해경험을조사하였다. 본연구는통계청승인조사로연구결과가한국의성폭력피해율을대표한다는특성이있다. 이에성인여성 1,583명에서조사된실제성폭력피해발생사례수를기반으로, 인구특성에대한가중치를부여하여전체여성인구에서의성폭력피해사례를추정하였으며이는여성인구 1,000명당피해율로나타내었다. 조사결과지난 1년간우리나라성인여성 1천명중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경험하였고, 성인여성 1천명중 42.1명은평생동안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150

163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한편, 성인여성 1천명중지난 1년간 심한성추행 ( 성기접촉, 애무등의강제추행 ) 은 20.6명, 가벼운성추행 ( 고의로상대방의신체일부를건드리거나일부러몸을밀착시키는행위 ) 은 32.8명으로조사되었고, 성희롱피해는지난 1년간 24.2명, 음란전화 문자 메일피해는 271.1명, 성기노출목격피해는 27.5명, 스토킹 9.8명으로응답되었다. 표 한국성인여성의성폭력피해율 ( 10 년성폭력실태조사결과 ) ( 단위 : 명 ) 성폭력유형 N 지난 1 년간피해율 피해사례 1) 1,000 명당피해율 2) 피해사례 평생피해율 1,000 명당피해율 강간 강간미수 1,583명 8명 5.1명 63명 42.1명 심각한성추행 1,583명 32명 20.6명 109명 73.2명 가벼운성추행 1,583명 49명 32.8명 437명 289.9명 성 희 롱 1,583명 35명 24.2명 249명 157.5명 음란전화등 1,583명 425명 271.1명 826명 527.0명 성 기 노 출 1,583명 42명 27.5명 536명 347.4명 스 토 킹 1,583명 13명 9.8명 101명 61.3명 주 1) 피해사례는본조사결과에서나타난실제수치임 주 2) 1,000 명당피해율은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한발생비율임. 즉, 각성폭력유형별피해사례수에가중치를 부여하여전체여성인구에서의피해사례를추정한후, 추정된피해사례 / 전체여성인구 1,000으로 계산함 10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를 07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와비교해보면, 한국성인여성의성폭력피해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강간및강간미수는 07년성인여성 1천명당 2.2명에서 10년성인여성 1천명당 5.1명, 심각한성추행은 07년성인여성 1천명당 4.7명에서 10년성인여성 1천명당 20.6명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증가로인해성폭력피해보고율의증가했을수있으며, 07년과 10년실태조사의조사방법차이등으로인한영향도배제하기어려워, 실제로한국성인여성의성폭력피해율이증가했다고단정적으로해석하기에는한계가있다. 151

16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성폭력유형 한국성인여성의성폭력피해율변화양상 ( 10 년과 07 년도전국성폭력실태조사비교 ) ( 단위 : 명 ) 2010 년조사 2007 년조사 N 피해사례 1) 1,000 명당피해율 2) N 피해사례 1,000 명당피해율 강간 강간미수 1,583명 8명 5.1명 6,880명 15명 2.2명 심각한성추행 1,583명 32명 20.6명 6,880명 32명 4.7명 가벼운성추행 1,583명 49명 32.8명 6,881명 169명 24.6명 성 희 롱 1,583명 35명 24.2명 6,880명 77명 11.2명 음란전화등 1,583명 425명 271.1명 6,880명 132명 19.2명 성 기 노 출 1,583명 42명 27.5명 6,880명 220명 32.0명 스 토 킹 1,583명 13명 9.8명 6,882명 58명 8.4명 주 1) 피해사례는본조사결과에서나타난실제수치임 주 2) 1,000 명당피해율 = 피해사례 /N 1,000 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추진여성가족부는 10년에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2월과 5월에거쳐개정하여 2월에는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나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에대한생계비, 교육지원비, 양육비등지원근거를마련하고, 5월에는가정폭력예방교육과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등여성폭력방지를위한통합교육실시, 가정폭력관련시설에대한정기적인평가, 가정폭력관련시설의수사기관에대한협조요청, 가정폭력예방을위한홍보영상의제작 배포등의근거를마련하였다. 그주요내용을보면우선, 가정폭력보호시설에입소한자가비수급자인경우는생계급여가지급되지않아시설운영에어려움이있어필요시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의료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또는보호시설장이피해자긴급구조시경찰관의동행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으며초 중 고등학교내가정폭력예방교육을의무화하였다. 또한가정폭력의예방과계도등을위한홍보영상제작배포등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긴급전화센터등의시설평가를 3년마다실시하도록하여시설서비스를개선할수있도록하였다. 152

165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또한, 11년에는가정폭력피해자의방어권보장을위해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법원에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접근금지, 행위자의친권행사제한등의보호조치를직접신청할수있도록하고기간은최대 2년으로병과할수있으며판사는직권또는피해자와그법정대리인이보호조치결정의취소또는그종류와기간의변경을신청할경우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변경가능하도록하고미이행시벌칙규정을마련하는법령개정과경찰의 긴급임시조치관 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령개정을추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을통해이를반영하였다. 2.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지원강화 가.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운영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피해자에대해 24시간응급치료및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등을한번에제공하는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는 05년 8월서울 ( 경찰병원 ) 에서최초로개소하였으며, 09년 12월충남 전남원스톱지원센터가각각설치됨에따라전국에 17개소가운영중에있다. 표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 ( 10 년말기준 ) 구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동강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의료원 강원대병원 청주의료원 단국대병원 전북대병원 성가롤로병원 안동의료원 마산의료원 한라병원 개소일 년부터지자체로업무를위임해그동안국가사업으로수행되던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를지역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수행체계를개편하였다. 이에따라, 계약체결의주체가종전여성가족부, 경찰청및수탁병원에서시 도, 지방경찰청및수탁병원간 3차협약으로변경되었고, 운영비재원도종전국고에서전액지원하던것을지자체매칭사업 ( 국고 50 ~ 70% 지원 ) 으로변경되었다. 153

16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한편, 지자체에서업무를맡게됨에따라지역간통일적인운영체계를갖추고센터운영을체계화하고자관계기관의견수렴등을통해원스톱지원센터운영표준안을마련하였다. 10년센터운영실적을살펴보면, 센터로부터지원을받은수혜자는전년대비 49.7% 증가한 21,056명으로, 성폭력피해자가 15,244명, 가정폭력피해자 3,652명, 학교폭력피해자 504명, 성매매피해자 203명, 기타1,453명이다. 그리고지원건수는전년대비 44.4% 증가한 54,098건으로, 상담이 27,494건, 진료 11,955건, 피해자조사 8,410건, 증거채취 2,889건, 진술녹화 3,350건의순이다. 표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구분 계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기타계상담진료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2009 년 10,471 7,140 2, ,474 20,643 7,736 2,771 2,068 4, 년 21,056 15,244 3, ,453 54,098 27,494 11,955 2,889 3,350 8,410 증감 (%) 나.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를통해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를운영하고있다. 이전화서비스는전국적으로통일된특수전화번호 1366 을사용하여 365일 24 시간운영하면서,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 1차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등 ) 등위기개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성관련시설위탁운영 13개소와지방자치단체직영 3개소등전국 16개시 도에각 1개소씩설치 운영되고있다. 154

167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시설현황 ( 단위 : 개소, 명 ) 운영주체 종사자수 합계 위탁 직영 합계 대표 상담원 16개소 13개소 3개소 146명 16명 130명 직영 : 대구, 광주, 충북 1366센터에는센터장외 8~9명의상담원, 2명의현장상담원및 4~9명의자원봉사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1일 3교대로근무하면서 Hot-Line 을통해피해자에대한상담, 긴급피난조치, 등관련기관연계서비스및네트워크구축, 정보교류및지원공유를위한지역사회자원의 DB 구축등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긴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상담현황 ( 단위 : 건 ) 연도 상담건수 ( 천건 ) 상담의뢰인 본인가족 친인척동료, 이웃, 교사등관련기관가해자기타 ,432 14,444 4,506 16,790 1,586 3, ,779 13,401 4,393 21,475 1,728 2, ,993 13,171 5,364 29,511 1,107 6, ,636 14,305 4,394 31, ,371 다. 상담소및보호시설운영 1) 가정폭력발생및상담현황 1 가정폭력상담현황 10년전국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를살펴보면, 전체상담은 296,686건이며이중가정폭력상담은 135,069건이었다. 전체상담은전년대비 0.3% 감소한반면, 가정폭력상담은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155

16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 단위 : 개소, 건 ) 연도 가정폭력상담소수 ( 개소 ) 상담실적 ( 건 ) 계 가정폭력 기타 , , , , , , , , , , , ,617 2 가정폭력범죄발생현황 10년경찰에신고된가정폭력범죄발생건수는 7,359건으로전년대비 33.3% 감소하였으며, 검거인원은 7,992명이었다. 10년가정폭력범죄발생건수 (7,359건) 는전국가정폭력상담소의가정폭력상담건수 (135,069건) 의 5.4% 에불과하였다. 표 가정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 ( 단위 : 건, 명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의견송치 구속불구속기타 ( 계도 ) 건수인원 ,471 11,471 12, , ,722 1, ,744 11,744 13, , ,455 1, ,461 11,461 13, , , ,025 11,025 12, , ,359 7,359 7, , 주 ) 출처 : 경찰청 2) 성폭력발생및상담현황 1 성폭력상담현황 10년전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를살펴보면, 전체상담은 138,900건이며이중성폭력관련상담은 68,530건이였다. 전년대비전체상담건수는 10.0% 로가감소하였으나, 성폭력상담은 1.9% 증가하였다. 156

169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표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 단위 : 개소, 건 ) 연도 성폭력상담소수 상담실적 계성폭력기타 ,655 57,865 61, ,591 58,628 65, ,247 69,115 76, ,307 67,221 87, ,900 68,530 70,370 2 성폭력범죄발생현황 10년경찰에신고된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20,375건으로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며, 검거인원은 18,065명이었다. 10년성폭력범죄발생건수 (20,375건) 는전국성폭력상담소의성폭력상담건수 (68,530건) 의 29.3% 이다. 표 성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 ( 단위 : 건, 명 ) 연도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인원 구속 조치건수 불구속 ,326 14,157 15,851 3,703 12, ,325 13,940 16,500 2,927 13, ,178 15,627 17,824 3,157 14, ,351 17,027 18,810 2,811 15, ,264 18,065 19,712 2,973 16,738 주 ) 출처 : 경찰청 3) 상담소및보호시설의운영지원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는피해자및그가족구성원에대하여전문상담을하고의료, 법률 수사 재판등서비스지원을연계하는역할을주된임무로하는시설로 10년 12월현재정부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는상담소는 180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83개소, 성폭력상담소 87개소, 통합상담소 10개소 ) 로전년보다 1개소증가하였다. 157

17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보호시설은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의일시보호및신체적 정신적안정과직업훈련지원등건강한사회인으로의복귀를돕는다. 정부지원시설은 81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9개소 ) 로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하였다. 특히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경우 2차피해방지를위하여서는성년이될때까지보호, 치료, 학업및자활지원등 ONE-STOP 서비스제공이가능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2개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표 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계 지원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지원보호시설 계 가정폭력 성폭력 한편, 보호시설의기능보강및상담소 보호시설등시설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해종사자보수교육을보다전문화하는등피해자지원서비스개선을위한물적 인적인프라를확대하였다. 아울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 폭력피해여성지원서비스의효과적통합 연계방안 연구를통해지역별적정시설수를산정하여관련시설의지역안배에있어 형평성을고려하도록하였다. 또한취약계층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를위해장애인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해 10년말현재장애인상담소 20개소 ( 성폭력상담소 17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통합상담소 1개소 ) 와장애인보호시설 5개소 ( 가정폭력보호시설 2개소, 158

171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성폭력보호시설 3개소 ) 를설치 운영중에있으며, 장애인상담소및보호시설에교통비및종사자 2인인건비를추가지원하는등장애인시설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다. 라.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서비스제공 여성가족부는 08년부터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들이그가족과함께공동으로생활할수있는그룹홈을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을시작하였다. 주거지원사업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매입한임대주택중일부를여성가족부가별도로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그가족들의자립을지원하고이들이사회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국가차원에서주거공간을마련해주는사업이다. 이는보호시설퇴소와동시에자신의힘만으로살아가야할상황에처한피해여성들의사회복귀와자립을위해서는무엇보다주거공간의지원이가장절실히필요하다는요청에따른것이다. 10) 이러한주거지원시설의지원으로여성가족부는그동안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및보호시설등을통하여피해여성들을보호 지원하던것에서한걸음더나아가보호시설퇴소이후피해자들이사회에복귀하여완전한자립에이르기까지지원할수있는일련의지원서비스체계를갖추게되었다. 피해여성에게제공되는임대주택은국토해양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매입하는 임대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등 ) 으로, 임대주택 1 호당 2~3 가구입주를 원칙으로하고있으며, 5 인이상가구일경우등에는단독가구로도입주할수있도록 하고있다. 임대보증금은여성가족부가지원하고, 월 5~10만원정도의관리비는입주자가부담하게된다. 입주기간은최초 2년으로하고, 필요시 2년간연장계약할수있다. 입주자선정은 보호시설에 3개월이상입소한피해자, 만 10세이상남자아동을동반하여보호시설입소가곤란한자 를입주 1순위로하고, 보호시설에 3개월미만입소한피해자 를 2순위, 보호시설미입소피해자 를 3순위등으로우선입주순위를 10) 05 년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실태조사결과, 퇴소시피해여성들이가장걱정되는것으로주거문제를응답 ( 주거문제 29.3%, 생활비문제 23.0%, 취업문제 21.5%). 159

17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정하여주거지원사업운영지역별로구성한 입주자선정위원회 에서최종결정하게된다. 여성가족부는이러한임대주택에입주한피해여성들의자립을돕기위해임대주택 10호당 자립지원상담원 1명을배치한다. 자립지원상담원은일선행정기관등과연계하여의료와소송지원, 직업훈련이나취업알선등입주피해여성들이필요로하는맞춤식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사업착수첫해인 08년은서울과부산등 2개지역에운영기관을선정하고임대주택 20호를지원하여 41가구 97명의피해자와그가족들이입주하였고, 09년은인천, 강원 ( 원주 ), 충북 ( 청주 ) 등 3개지역을확대하여 10년말현재주거지원시설 54호에 92가구 222명의피해자와그가족들이입주하여생활하고있는데, 연말현황파악결과, 피해여성의자립기대감과만족도가높고, 특히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사춘기동반자녀의경우공부환경등의개선으로만족도가매우높다. 여성가족부는향후 13년까지전국 16개시 도에각 10호씩의임대주택을공급하여모두 160호의그룹홈으로확대지원해나갈계획이다. 마.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 ( 기금사업 ) 10년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은복권기금을재원으로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피해자직업훈련지원, 피해자의료비지원의세부프로그램으로추진되었으며, 사업의효과적관리등이인정되어 09년에이어 10년에도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성과평가에서 ( 기관부분 ) 1위를차지하였다. 특히,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및상담조건부기소유예의제도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와 성폭력가해자의교정 치료분석및매뉴얼개발연구 를통하여기존매뉴얼의취약부분보완및정책입안과행정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가해자의교정 치료효과를높이기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10년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이수자수는 6,652명 ( 가정폭력 5,284명, 성폭력 1,368명 ), 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이수자수는 4,671명 ( 가정폭력 2,903명, 성폭력 160

173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1,768명 ), 피해자직업훈련비수혜자는 731명 ( 가정폭력 676명, 성폭력 55명 ) 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프로그램이수자중 90% 이상이프로그램에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07년도에실시한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효과성분석 연구에의하면프로그램실시후의재폭력율이확연히감소하는등그효과성이검증되어처벌위주의정책에서전환하여성폭력가해자들의성인식과왜곡된인지체계를수정하여성폭력재발을방지하는데큰효과가있다. 특히 10년에는 05년개발되어보급 시행중인가해자프로그램의효과성을분석하고, 그결과를토대로 성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매뉴얼 을새롭게보완 개발하여 11년부터현장에보급 시행함으로써, 성폭력재범률감소를도모할예정이다. 한편 10년부터가정 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비의국비지원비율을 50% 에서 70% 로상향조정하고 1인당지원한도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증액하여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손상에대한완전한회복률을제고하는데주력하였다. 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가해자프로그램이수자피해자프로그램이수자피해자직업훈련수혜자피해자의료지원수혜자 계 5,587 6,200 6,652 가정폭력 4,902 5,317 5,284 성폭력 ,368 계 3,993 3,920 4,671 가정폭력 2,516 2,395 2,903 성폭력 1,477 1,525 1,768 계 가정폭력 성폭력 계 12,068 12,622 11,285 가정폭력 3,692 3,788 2,825 성폭력 8,376 8,834 8,

17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바.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를위한무료법률지원확대무료법률구조사업은여성발전기금을재원으로하여법률지식과시간적여유부족및무자력, 수치심등으로인하여자신의권익을지키지못하는방어 보호능력이부족한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들에게무료로형사및민사 가사사건에대한법률구조를하여줌으로써폭력으로부터의권익보호를강화할목적으로 03년대한법률구조공단에위탁을시작으로위탁단체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오고있으며, 10년도에는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등 4개단체와위탁협약을체결하고사업비를지원하여추진하였다.( 11년부터는재원이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전환 ) 또한, 10년부터는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또는 19세미만아동및청소년 으로구조대상을확대하고, 대한변호사협회를사업수행기관으로추가하여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와급증하고있는학내성폭력사건피해자에대한지원을더욱강화하였다. 법률구조처리건수는 09년 4,099건 ( 가정폭력 3,818건, 성폭력 281건 ) 에이어 10년에는 4,489건 ( 가정폭력 4,075건, 성폭력 414건 ) 으로지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아울러수혜자만족도조사결과 93.1% 가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09년도 92.9% 대비 0.2% 증가하는등지원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11 년도에도지원대상을순차적으로확대하여사각지대가없는지원이될수있도록 사업내실화에주력할것이다. 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계 3,668 3,910 4,010 4,099 4,489 무료법률구조실적 가정폭력 3,557 3,783 3,812 3, 성폭력

175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제 2 절 아동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1. 아동 여성보호추진체계확립 가. 범정부적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수립 08년 4월, 범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을수립하고 9개부처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11) 을구성하여이행실적을점검 평가하고개선사항을발굴하는등정부의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조두순사건과같은강력성폭력범죄가잇달아발생하였으며그수단이날로흉포화되고있어, 아동성폭력범죄엄벌및피해자보호강화를요구하는국민여론이확산 12) 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보다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보고 09년 10월 8일, 10월 14일 2차례의관계부처회의를통해기존의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을강화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을수립하였으며, 09년 10월 16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추진계획 을마련하였다. 그러나정부의대책과적지않은성과에도불구하고아동성폭력범죄가연이어발생함에따라기존대책이가해자처벌 관리위주의법과제도정비외에 홀로남은아동 에대한지역사회차원의보호방안이미흡했다는인식공유하고, 여성가족부주관의 여성아동보호대책 추진점검단회의, 당정회의 (6.23), 국가정책조정회의 (6.25) 를거쳐정부의 아동안전보완대책 확정시행하고있다. 11)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국무총리실 ( 단장 ), 여성가족부 ( 간사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12) 인터넷에서 법정최고형 피해보상청원서명운동 이진행되어약 50 만명참여 ( 월 ) 163

17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연도별성폭력신고현황 13 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신고현황 [ 그림 8-2-1] 연도별성폭력범죄발생추이 출처 : 경찰청 나.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의주요내용 1) 지역사회아동안전대책 1 성폭력범죄피해위험아동 청소년 집중보호실시 - 성폭력범죄피해위험에노출되어있는아동 청소년에대하여, 여성전문상담원과 1 : 1 결연을추진, 주 2회이상방문및수시전화연락하여가족역할을대행 (Mentoring 관계 ) 하며피해아동 청소년보호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등여성전문상담원활용 2 가족보듬사업연계를통한피해가족지원 - 아동성폭력, 실종 유괴등충격적사건을경험한피해가족의정신적고통과충격을완화하고심리 정서적안정및복지지원을통한가족기능회복을위해 가족보듬사업 추진 2) 처벌강화및재범방지 1 학생안전에대한위험도가높은학교에청원경찰배치및학생안전을위한직원으로청원경찰을채용하여사법경찰권부여 2 학교안전강화를위한관련법개정 - 학교시설개방을학생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할수있도록초 중등교육법제11조개정 - 교내및어린이보호구역에서일어난성범죄에대하여가중처벌토록법개정 164

177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3 초등학교에배움터지킴이를 365일, 방과후학교종료시까지배치 4 CCTV 미설치초등학교 (2,404개교) 전면설치및행안부통합관제센터와연계하여실시간모니터링실시 5 초등학교저학년등 하교상황을알려주는안심알리미제도시행 6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충및실시간모니터링 - CCTV 미설치어린이보호구역 7,753개소 (53.5%) 조기설치 - 기초지자체 228개소통합관제센터조기설치 3) 성폭력범죄자재발방지강화 1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열람제도접근성 실효성제고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기존경찰서열람대상자 ( ~ 범죄발생자 390명 ) 를인터넷에서확인할수있도록신상정보공개방식전환을위한아동 청소년성보호법개정추진 2 성도착증환자또는상습적성폭력범죄자에대해 화학적약물치료 도입및성폭력범죄자정보 DB 구축검토 3 신상정보등록 공개대상성폭력범의무적보호관찰실시및보호관찰기간연장 (3년 5년 ) 추진 4) 아동성폭력예방강화 1 지역사회안전망구축및운영활성화지역안전망인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의운영활성화방안추진을통해지역사회차원의아동안전망을구축한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는지역의아동 여성폭력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아동 여성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호 지원을목적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아동및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등의 민 관협의체 로서 10년전국의 244개광역및기초지자체에구성되었다. 지역연대가지역안전망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필요하며, 아동 여성폭력관련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구축을통한피해 165

17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예방및신속대응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별조례제정이필요하다. 따라서각지자체별로조례제정을추진하고, 지자체장중심으로안전대책을점검하며, 자원봉사 학교 경찰간협조체계를강화하도록해야한다. 이에따라 10년현재지자체별로총 76개의조례를제정 시행중이며,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모범운영지역 (16개) 을선정하여, 지역단위의아동안전을위한인적 물적인프라를종합연계하는아동안전망을확충하기위한일환으로아동안전지도 13) 제작을시범 추진중에있다. 2 학교내및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확대및관리강화학교와어린이놀이터 공원등에 CCTV를설치하고방범시설설치 보강후 아동안전구역 으로지정하여순찰을강화하였다. 3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등확대아동범죄의치안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지역사회의자원봉사자참여를확대하고, 아동안전지킴이등지역특색에맞는민 경협력시스템 14) 을발굴하여시행하였다. 또한초등학교 1개교당 1명씩배치를목표로배움터지킴이 15) 를확대하고, 나아가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등하교도우미및안심알리미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4 아동에대한성폭력예방교육강화각급학교에성폭력예방전문상담교사 16) 를확대하고아동의눈높이에맞는강의기법을갖춘전문경찰을양성해가는한편성폭력예방교육과프로그램내실화를통한역량을강화하고있다. 5) 처벌강화및재범방지 1 양형기준상한및징역형상한확대아동성범죄처벌을강화하기위하여양형기준을개선하고, 가중사유가없는한현재 15년까지선고할수있는유기징역상한 ( 형법제42조 ) 을확대하는방향으로 13) 동단위또는지역내초등학교를기준으로학교, 집등아동의이동동선을따라재개발철거지역,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등아동성폭력관련인적 물적인프라및정보를지도에표시 14) 어머니폴리스 ( 경기지방경찰청 ) : 학부형으로구성, 범죄예방활동 (977 개교 35,189 명 ) 15) 전직경찰관등을전국 2,420 개교에 2,434 명배치 ( 월 ) 16) 전문상담교사양성 : 09 년 779 명 166

179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개정을검토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법무부에는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개정안을논의중에있다. 또한여성가족부에서는대법원양형위원회에아동성폭력범죄가해자에대한처벌형량을강화하도록의견을제출하였다 ( 09. 4월, 10월 ) 2 중형선고유도및가석방불허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는무관용원칙 (zero-tolerance) 에따라구형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여중형선고를유도하며, 아동성폭력범을관리사범으로분류하여특단의사정이없는한가석방을불허하여재범가능성을최소화하였다. 3 치료감호및교정강화성폭력범에대한치료감호를확대하고집중교육을실시하기위해최장 15년까지치료와교정 교화를병행하기로하고, 이를위하여 11년까지 200명수용규모의치료재활센터를추가로설립한다. 또한 4개교도소 ( 영등포, 마산, 공주, 순천 ) 에설치된집중처우센터를통해올바른성인지관념등출소전교화프로그램을집중교육하도록하였다. 4 전자발찌착용기간확대및착용자보호관찰병과추진고위험경력사범에대해현재최대 10년인전자발찌부착기간연장을검토하고, 형기종료후전자발찌부착대상자에게보호관찰을병과할수있도록하였다. 5 흉악범얼굴공개등추진사안이중대한살인 강도 강간범등에대해필요한경우얼굴과성명, 나이를수사절차에서공개할수있도록하고있다. 17) 6 인터넷열람제도시행및신상정보공개확대추진기존경찰서에서열람하도록되어있는성범죄자신상정보를인터넷을통해열람할수있도록하는인터넷열람제도를 10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으며, 성범죄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지역주민에게는성범죄자신상정보를 2011년 1월 1일부터우편으로고지하도록하였다. 7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및아동관련시설접근금지제도신설검토가해자에의한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가해자가피해자의집 학교등에접근하거나전화 이메일등의통신수단을이용한접근을금지하고, 13세미만아동대상 17)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개정안국회제출 ( 09.7 월 ) 167

18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성범죄자의경우유치원, 초등학교, 학원등아동관련시설에대한출입및접근을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 8 성폭력범죄자유전자정보 DB화추진살인 강도 강간범등을대상으로 DNA 정보를취득 18) 하여유사사안에대한범인검거및수사등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6) 수사체계개선및피해자지원강화 1 아동성범죄수사전담반편성등적극적수사체계확립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전담검사를지정하고전담수사반을편성 운영하며, 유전자분석가지문감식, 영상녹화등과학적수사기법을적극활용하도록하였다. 2 수사과정등피해자의견적극반영피해자및가족이수사기관과법정에서피해정도와결과, 피고인의처벌에관한의견을진술할기회부여하고, 가해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및상소여부결정시에도이를적극반영하였다. 3 전문가참여제운영및피해자구조제도확대추진아동성폭력 전문가참여제및행동진술분석제 시범도입 19) 을통해성폭력피해아동조사초기단계에서부터아동심리전문가를참여시켜피해아동의행동과진술을분석하여피해아동진술의증명력을제고하고, 이를통해가해자처벌을강화하고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방지하도록했다. 또한피해자구조금지급요건을완화하고장애구조범위를확대및구조금액을단계적으로증액하여실질적인피해자보호를강화하였다. 4 해바라기아동센터법률지원강화피해아동의진술증거능력을높이기위해해바라기아동센터에진술행동분석전문가제도를도입하고, 자문변호사를통하여법률지원을강화하였다. 18) DNA 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국회제출 ( 월 ) 19) 5 개원스톱지원센터에진술전문가시범배치 운영 168

181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2. 아동성폭력예방대국민홍보및예방교육강화 가. 제4 회아동성폭력추방의날행사개최용산아동성폭력살해사건 1주년 ( 07.2) 을계기로시작된 아동성폭력추방의날 행사는아동안전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일깨우고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범국민적실천운동을유도하는계기가되고있다. 10년에는제4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을맞아인터넷 라디오등대중매체를통한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활동전개하였다. 나.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학교, 보육시설등현장에서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전문적으로수행할전문강사과정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개설하여 10년에 159명이교육을이수하고전문강사로위촉되었다. 또한성교육이필요한곳에전문강사를파견하여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 전문강사파견사업 을실시하여 10년 1,492회 185,303명에게교육을실시하였다. 3.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설치확대 13세미만아동및정신지체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 법률구조등지원을전담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4개소) 는 04년에서울센터의개소를시작으로, 05년에영남, 호남센터가개소하였고, 08년 12월에경기센터가개소되었다. 이후 09년에는전국적으로 6개소가추가설치되었다. 10년부터는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지원센터의기능상장점을결합한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설치하여, 아동성폭력피해자에대한응급대응및수사지원기능을강화하였다. 부산지역의원스톱지원센터와해바라기아동센터를통합한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개소 ( ) 를시작으로 9월에는강릉지역강원영동해바라기아동센터 (9,8), 전남목포지역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9.16), 서울지역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2.31) 등 3개소를추가설치하여피해자서비스이용접근성을향상하였다. 169

18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현황 ( 10.12월말) 구 분 소재지 위탁기관 개소일 서울센터 서울시마포구신수동 연세의료원 대구센터 대구시중구삼덕동 2가 경북대병원 광주센터 광주시동구남동 전남대병원 경기센터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분당차병원 전북센터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 전북대병원 인천센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길병원 강원센터 강원도춘천시효자3동 강원대병원 충청센터 충북충주시교현2동 건국대병원 경남센터 경남진주시칠암동 90 경상대병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9개소) 에서는 10년한해동안 2,464명의피해자에게의료, 심리및법률지원등 15,137건의서비스를지원하여피해자 1인당평균 6건을지원하였다. 지원내용으로는의료지원이 4,430건, 아동및부모개입치료가 8,611건, 법률지원이 2,096건이었다. 표 연도별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실적 ( 단위 : 명, 건 ) 연도피해자 ( 명 ) 조치내역 ( 서비스지원건수 ) 소계 ( 건 ) 의료지원심리지원법률지원 2007년 1,004(63) 7,729(560) 2,237(170) 4,131(303) 1,361(87) 2008년 1,060(78) 9,043(584) 2,449(200) 5,196(322) 1,398(62) 2009년 1,292(91) 13,371(1,071) 3,093(292) 8,338(576) 1,940(203) 2010년 2,464(157) 15,137(1,191) 4,430(1,191) 8,611(579) 2,096(308) ( ) 는장애인피해자수및지원건수임 170

183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표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설치현황 ( 월말현재 ) 구 분 소재지 위탁기관 개소일 부 산 센 터 부산시서구동아대학교병원 동아대병원 강원영동센터 강원도강릉시견남로 76 강릉동인병원 전 남 센 터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 목포중앙병원 서 울 센 터 서울시종로구연건동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10.12월 표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운영실적 ( 월말현재 ) ( 단위 : 명, 건 )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구분 계 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기타계상담진료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166 1, ,373 3,017 1,

18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3 절 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지원및관리 1.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관련법령정비및세부지침안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에국가기관등의장및사업주에대한성희롱방지조치의무가명시되어있다. 08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하여, 제27조의2에국가기관등의성희롱방지조치에대한여성가족부장관의점검, 점검결과성희롱방지조치가부진하다고인정되는국가기관등에대한관리자특별교육을규정하는등 여성발전기본법 과동법시행령을개정하여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조치실효성강화를위한법제를정비하였다. 또한공공기관의효율적인성희롱방지조치이행을위해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 여성부고시제2008-2호 ) 을시달하여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안내하고있다. 세부실행지침에서는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추진실적점검계획, 성희롱종합관리시스템운영을통한추진실적전산화, 성희롱방지조치연간추진기본계획수립,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고충상담원지정,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구성등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에서규정한추진사항들을구체적으로안내하고있다 년추진실적 가. 10 년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점검 관리 10년 15,818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성희롱방지조치추진실적을집계한결과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은 98.5% 로전년 (96.7%) 대비 1.8% 상승하였다예방교육실시율증가와더불어, 성희롱고충상담전담창구설치및고충상담원지정율도꾸준히높아지고있으며, 특히, 2006년예방종합관리시스템의도입으로입력 172

185 제 8 장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보호 방식이전산화되고, 09년공공기관성매매예방교육의무화가병행되면서등록기관의수가 07년대비 18% 가증가하는등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조치의무가정착되었다. 공공기관의성희롱방지조치의실효성강화를위하여 04년부터성희롱예방우수기관에대해시상하고있다. 성희롱방지조치우수기관에대한사기를진작하고공공기관의모범사례전파로실적부진기관을독려하여궁극적으로성희롱없는건전한직장문화의정착을목적으로한다. 3개기관을 09년성희롱예방우수기관으로선정하여 10년 12월에시상하였다. 20) 또한, 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추진실적이부진한 673개기관에대해서는관리자특별교육을실시하였다. 부진기관관리자에대한특별교육 은성희롱예방의식고취및경각심을확산하고, 성희롱예방업무의중요성및추진의지제고를목적으로한다. 나. 10 년도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실시공공기관내성희롱고충상담원의상담능력을향상시키고기관별고충전담창구기능을활성화하기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및각급학교와공직유관단체의고충상담원 1,095명을대상으로총 31회에걸쳐교육을실시하였다. 본과정은고충상담원전문교육과정과기존의고충상담원전문교육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하는심화과정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은기관내에서성희롱피해자의고충에대한상담 조언및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 성희롱재발방지대책의수립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는상담원의전문성강화및실천역량제고에기여하고있다. 다. 성희롱예방교육자료의개발 보급 성희롱예방교육이각기관에서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여성가족부에서는매년다양한교육자료를개발 보급하고있다. 공공기관에서성희롱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함에따라양질의교육자료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20)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우수기관시상내역 대상 : 부산광역시청, 최우수상 : 강원홍천교육지원청, 우수상 : 대구지방경찰청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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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9장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제1절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1.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주여성 쉼터) 운영 4.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제2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 1. 10년 추진실적 2. 여성장애인 실태 제3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1. 현 황 2. 10년 추진실적

188

189 제 9 장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약자지원 제 1 절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및자활지원 1. 국제결혼이주여성현황 최근한국남성의국제결혼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국제결혼이주여성이우리사회의주요한일원으로등장하였다. 전체혼인중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중은 04년이후 10% 이상을계속유지하고있으며외국인과의혼인중 76.7% 가한국남성과외국여성과의혼인으로조사되었다. 외국계주민현황조사 ( 10.1, 행안부 ) 에따르면결혼이민자는 181,671명이고이중여성은국적취득자를포함하여 161,999명 (89.2%)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연도별국제결혼건수 ( 단위 : 건 ) 연도 총혼인건수 국제결혼건수 국제결혼건수 한국남성 + 외국여성 ,375 43,121 30, ,752 39,690 29, ,592 38,491 28, ,715 36,204 28, ,759 33,300 25, ,104 34,235 26,274 통계청, 10. 혼인통계결과 177

19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국제결혼이주여성현황 ( 10.1) ( 단위 : 명 ) 계 국제결혼이주자 (A) - 국적미취득자 - 혼인귀화자 (B) - 국적취득자 - 161, ,211 52,788 행정안전부, 1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실태조사 ( 10.1 월기준 ) 시도별로는경기도, 서울, 경남, 인천순이며, 국적별로는중국 (60.3%), 베트남 (21.3), 필리핀 (6.4%), 일본 (2.9%) 순이다. 표 국제결혼이주여성국적별현황 ( 10.1) ( 단위 : 명 ) 계 중국 ( 한국계 )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동남아 ( 기타 ) 몽골태국중앙아시아 기타 161,999 50,561 47,098 34,461 10,370 4,769 4,065 2,558 2,213 2,066 3,838 행정안전부, 10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실태조사 ( 10.1 월기준 ) 10년한국인남편과외국인처와의이혼은 7,904건으로 09년 8,300건보다 396건 (4.8%) 감소하였으나, 전체이혼중외국인과의이혼은 9.6% 로 09년 9.4% 보다 0.2% 상승하였다. 또한여성결혼이민자의이혼 별거사유로는성격차이 (28.1%), 경제적무능력 (19.7%), 학대와폭력 (13.7%), 외도 (12.7%) 순이었다. 통계청, 10. 이혼통계결과 / 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또한, 결혼이주여성이가정에서겪는부부폭력발생률은 69.1%( 여성가족부 2010년가정폭력실태조사 ) 로일반가정의부부폭력발생률 53.8% 에비해 15.3% 높게나타났으며, 문화적갈등, 언어적문제등으로인해가정폭력이증가하고있으며, 심각한경우사망, 살해사건까지발생하는등이주여성에대한폭력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178

191 제 9 장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약자지원 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는가정폭력등피해를당한이주여성을위해 365일 24시간모국어상담및보호시설, 경찰, 병원등유관기관연계등을수행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을 06년 11월부터운영하고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증가와함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의상담건수도매년증가하고있으며, 이를반영하여 08년부터이주여성상담원을확충및남편등가족상담기능을강화하였고, 직접찾아가는서비스지원을위하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역센터설치를추진하였다. 이에 09.1월에는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등 4개권역별로 1개소씩수원, 대전, 광주, 부산 4개지역센터를개소하고이주여성들을위한다양한지원서비스를현장에서보다빠르게직접제공하고있다. 또한, 10년도에는전북권, 경북권에지역센터 2개소를추가로설치하였다. 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실적 ( 06~ 09) ( 단위 : 건 ) 구분 ~ 총상담건수 ,277 19,916 43,454 54,194 월평균상담건수 382 1,106 1,660 3,621 4,516 현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중앙센터및지역센터 6개소에는다양한국적의이주여성상담원 56명을포함하여총 67명의상담원이근무하고있으며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등 9개국어를지원한다.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으로전화하면서비스를이용할수있고, 홈페이지 ( 를통한인터넷상담도가능하다. 3.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이주여성쉼터 ) 운영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 에근거하여이주여성쉼터운영을지원하고있다. 이주여성쉼터에서는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과동반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상담 의료 법률 출국등을지원하고있으며, 08년서울, 인천, 경기, 충남등 4개소쉼터의운영지원을시작으로, 10년에는시 도별로 1개소씩 ( 서울, 경기각 2개소 ) 총 18개소쉼터의운영을지원하고있다. 179

192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이주여성쉼터입소현황 ( 08~ 10) ( 단위 : 명 ) 연도 연중입소인원연중퇴소인원연말현원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연중평균보호인원 , , , , 또한, 10년에는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의주거지원을위하여이주여성그룹홈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이직업훈련등자활교육을통해경제적자립을도모하고안정적으로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서울금천구에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 연면적 990m2 ) 를신규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4.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운영 여성가족부는가정폭력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부부가함께소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안정적인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국제결혼부부또는국제결혼에관심이있거나희망하는남성을대상으로다문화사회와양성평등, 관계와소통, 국제결혼관련법률, 세계화와국제결혼, 국제결혼의준비와비전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며, 1일또는 1박 2일로진행된다.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은 08년에시범사업 (4개지역 ) 으로처음실시하였으며, 09년부터전국으로사업을확대하여 09년 2,670명, 10년 2,742명이참가하였다. 참가자만족도는 5점만점에 09년 4.22점 10년 4.23점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180

193 제 9 장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약자지원 제 2 절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 08년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여성장애인은 88만여명 ( 전체 214만명의 41.4%) 으로여성장애인수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 중졸이상학력 33%( 남성장애인63%), 경제활동참가율이 25%( 남성장애인 52.1%) 취업자월평균수입 59만원 ( 남성장애인 136만원 ) 등비장애인뿐만아니라남성장애인에비해서도열악한환경에놓여있다. 이에 09년 여성 과 장애 라는이중차별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는여성장애인의역량강화와자립지원을위해사회 문화 경제생활에필요한역량강화프로그램, 생애주기별고충상담, 직업능력개발특화교육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10년에는여성장애인특성에맞는전문프로그램등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를지정 운영하였다.( 전국 20개 ) 년추진실적 10년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은전국 20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에서운영하였으며, 참가인원 ( 연인원 ) 은 42,535명이다. 여성장애인의특성과욕구에맞는사업을통해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질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비교적높은이용자만족도 (86.2점) 를보였다 [ 표 9 2 1]. 표 년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참가인원 구분연인원만족도 (100 점만점 ) 상담 12,095명역량강화교육 21,338명 86.2점 지역사회연계 ( 건 ) 2,832건 - 사 후 관 리 2,096명 - 자 조 모 임 4,174명 - 합 계 42,535명 - 181

194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에서는생애주기별로일어날수있는여성장애인의다양한제반문제및욕구를파악하여상담을실시하고, 여성장애인의정서안정, 사회성향상, 기초경제적역량강화등자립능력향상을위한다양한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기관과의연계를통해건강 의료, 법률, 직업훈련등다양한영역에서의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으며, 프로그램운영시가급적자조모임을구성하도록유도하고, 사후관리등을통하여생활밀착형종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다. 2. 여성장애인실태 가. 여성장애인현황 08년전국장애인은 2,137,226명이며, 이중여성장애인은 41.4% 인 884,812명이다 ( 08년장애인실태조사 ). 해마다여성장애인수는교통사고, 산업재해증가등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표 연도별등록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등록장애인 연도 계 (%) 남성 (%) 여성 (%) ,196(100) 669,762(69.9) 288,434(30.1) ,777,400(100) 1,131,600(63.7) 645,800(36.3) ,967,326(100) 1,223,644(62.2) 743,682(37.8) ,104,889(100) 1,284,089(61.0) 820,800(39.0) ,137,226명 (100) 1,252,414(58.6) 884,812(41.4)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등록장애인현황 나. 교육수준 여성장애인의 32.7% 가중졸이상의학력이며, 남성장애인 (63.0%) 에비해교육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08년장애인실태조사 ). 182

195 제 9 장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약자지원 표 장애인의교육수준 ( 단위 : %, 명 ) 구분 성별연령별장애정도 남자여자 17 세이하 18~44 세이하 45~64 세이하 65 세이상 중증경증 (1~2급) (3~6급) 전체 무 학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전국추정수 1,251, ,247 82, , , , ,750 1,583,292 2,137,042 출처 :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다. 경제활동여성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25.48%( 08년 ) 로남성장애인 52.1% 의절반수준이며, 여성장애인의인구대비취업자비율은 23.7% 로, 남성장애인 1/2 수준이다 ( 08년장애인실태조사 ). 표 장애인취업인구및취업률 ( 단위 : 명, %) 구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실업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실업률인구대비취업자비율 남자 1,209, , ,580 55, , 여자 861, , ,474 15, , 계 2,071, , ,054 70,783 1,220, 출처 :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여성장애인의경우단순노무, 1차산업종사자, 판매종사자등의순서로나타났다. 특히판매종사자및서비스종사자는남성의두배정도이다. 또한여성장애인의월평균수입이 59.3만원으로남성장애인의절반이하이다 ( 08년장애인실태조사 ). 183

196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표 장애인의취업직종분야 ( 단위 : 명, %) 성별연령별장애정도 남자여자 14 세이하 15~44 세이하 45~64 세이하 65 세이상 중증 (1~2 급 ) 경증 (3~6 급 ) 전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계 전국추정수 574, , , , ,405 77, , ,622 출처 :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라. 사회및여가활동 외출빈도는주 1~3회이하가 42.8% 로매우저조하며, 남성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184

197 제 9 장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약자지원 표 장애인의외출빈도 ( 단위 : 명, %) 구분 성별연령별장애정도 남자여자 17세이하 18~44세 45~64 세이하이하 65 세이상 중증 (1~2 급 ) 경증 (3~6 급 ) 전체 거의매일 주 1 ~ 3 회 월 1 ~ 3 회 년 10회이내 전혀외출않음 계 전국추정수 1,251, ,247 82, , , , ,749 1,583,476 2,137,226 출처 :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185

198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제 3 절 일본군위안부피해자권익증진사업 1. 현황 가. 지원대상자현황 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대상자현황 ( 월말 ) ( 단위 : 명 ) 계소계국내국외사망 표 연령별현황 ( 월말 ) ( 단위 : 명 ) 계 75~79 세 80~84 세 85~89 세 90 세이상평균연령 나. 시 도및국외거주현황 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시 도및국외거주현황 ( 월말 ) ( 단위 : 명 )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미국태국일본중국 년추진실적 가. 생활안정지원금의상향조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21) 의심의를 186

199 제 9 장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약자지원 거쳐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결정된피해자에게특별지원금과월생활안정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특별지원금은등록과함께 43,000천원을 1회지급하며, 10년도월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매월 865천원으로 09년 824천원에서 5% 상향조정하였다. 나. 간병인지원사업강화 06년시행된간병인사업에대하여 10년도에는일본군위안부피해자대부분이노인성질환을앓고있는고령자임을감안하여연간간병비지원한도액을상향조정 ( 10년 600만원 1,000만원 ) 하고, 간병비지원단가를 5% 상향조정 ( 10년 7만원 7만 4천원 ) 하여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실질적인복지서비스를강화하였다. 다. 정서적안정지원및건강치료사업강화정서적안정지원은 위안부 피해경험으로인한피해자들의정신적고통을덜어주기위한사업으로재가자원봉사자들의재가방문활동, 나들이활동및취미활동을지원함으로써대부분가족없이혼자살고있는피해자들의외로움을해소하고정신적안정감회복에기여하였다. 건강치료사업은의료급여에서지원받지못하는항목에대하여지원하고있으며한방치료, 양방치료, 응급치료, 기타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등수요에맞게지원범위가넓어피해자들로부터높은호응을얻고있다. 사업수행자는피해자들과오랜기간유대관계를맺어온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 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 창 진시민모임등이다. 2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는당연직 7 명, 위촉직 ( 민간위원 ) 5 명등총 12 명으로구성되며생활안정지원대상자등록신청사항의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지원에관한사항, 법제 11 조의규정에의한기념사업등에관한사항, 기타여성가족부장관이심의위원회의심의에부친사항을심의한다. 06 년에는 11 명의신규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결정을심의하였고, 매년익년도생활안정지원금수준을결정한다. 187

200 2010 년도여성정책연차보고서 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운영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를회복하고대국민역사인식강화와인권의식제고를위하여 04년구축후매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자료와기능을보강하고있으며, 08년에는기존에구축된광범위한전문화된자료를바탕으로방문자의유형및용도에따라적합한콘텐츠를배포할수있도록사용자의편의성을제고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의위안부관련교육전파와선생님들과의온라인커뮤니케이션을위하여 08년 12월전국초 중 고교사 89명을대상으로사이버지원단워크숍을개최하였다. 10년도에는웹이용자만족도제고를위해디자인개편과함께웹메뉴를재배치하고, 실시간관련기사, 문헌자료, 동영상자료등을탑재하여정보접근성을강화하였다. 또한유소년층에대한홍보강화를위해알기쉬운동영상플래시애니메이션 3편을제작하여보급하였으며, 개편이벤트를개최하여퀴즈및에세이당선작도공모하여이용을확대하고자하였다. 마. 피해자생활실태및정책효과분석강화위안부피해자에대한대면서비스및실태파악강화를위해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보건소등지역유관기관간협력체계를강화하고, 월 1회이상재가방문및고충상담을실시토록하여공공관리체계를강화하였다. 또한, 생활실태및정책만족도심층조사분석용역을처음으로실시하여위안부피해자의주거실태등신상정보는물론, 건강상태, 치매질환등의인지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정책에대한세부만족도조사등을통해정책효과성을분석하였다. 바. 명예회복과진상규명을위한기념사업강화부산당곡근린공원내 2014년준공추진중인 강제동원역사기념관 내위안부피해자전시코너를별도설계반영 (68m2) 하여대국민인식개선을위한전시공간을추가확보하였으며, 국권침탈 100년, 광복 65주년 기념정책토론회 ( 10.8월) 를개최하여관련전문가, 민간단체, 학계등 80여명이참석한가운데그간의위안부피해자지원정책에대한분석과향후발전방향을논의하였다. 188

201 제 9 장사회통합을위한사회적약자지원 또한 12월에는 일본민주당전후보상의련 소속일본국회의원이방문하여일본국회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지원과보상을위한특별법제정을요청하기도 하였다. 189

202

203 제10장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제10장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제1절 여성단체 협력 지원 1. 민 관 공동협력사업 추진 2. 10년 공동협력사업 지원 현황 제2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1. 국제회의 참가 2. 국제회의 개최 3.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 4. 여성 관련 국제협약 이행 평가 191